서울의대 산부인과 교수가 의료사고와 관련해 불구속 기소된 사건을 두고 의료계 내부에서 강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번 사건은 2018년 서울대병원에서 발생한 분만 과정 중 발생한 의료사고로, 태아가 뇌성마비 진단을 받으면서 의료진의 과실 여부가 쟁점이 됐다. 이를 두고 의료계에서는 이번 사건을 두고 의료사고에 대해 '형사' 사건으로 몰아 가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한 산부인과 전문의는 "뇌성마비의 95%는 선천성 요인에 의한 것이며, 분만 당시 문제로만 발생하는 경우는 극히 일부"라며 "건강한 아기는 분만 중 스트레스로 심각한 문제가 잘 생기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외부 모니터링은 산모 배 위에서 하는 검사로, 산모의 움직임이나 분만 과정에 따라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 이것만으로 태아 상태를 100% 예측할 수는 없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문제는 이번 사건의 파장이 전공의 등 젊은의사들에겐 미래 진로를 선택하는 데 크게 작용한다는 점이다.

한 산부인과 전공의는 "이미 산부인과는 기피과인데, 서울대병원에서도 이런 일이 생기면 누가 산부인과를 선택하겠느냐"며 "동기들 사이에서도 산부인과는 아예 고려 대상에서 제외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그는 "수련 과정에서도 위험한 케이스는 피하게 되고, 적극적인 치료보다는 방어적 진료를 할 수밖에 없다"며 "이런 환경에서 제대로 된 의료진이 양성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또 다른 전공의는 "과거 이대목동병원 소아과 사태 이상의 파장을 줄 것"이라며, 이미 망가진 산부인과 의료체계에 최후의 숨통을 끊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24시간 안전한 분만 시스템이 전국 어디에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은 결국 정부가 분쟁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나라 산부인과 의료가 현대적 의료시스템 도입 이전 시대로 퇴행할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실제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실에서 발생한 의료사고 여파로 수년째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이 급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수술실에 들어가는 교수들 사이에서도 "조심하자", "위험한 환자는 피하자"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한 대학병원 외과 교수는 "전반적으로 방어진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미 위축된 상황에서 이런 판결이 나오면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미한 보고 누락이나 과실로도 뇌성마비 아이의 평생 양육비 30%를 책임지라는 판결이 나오면, 누가 분만을 하겠느냐"고 덧붙였다.

진료 위축은 대학병원을 넘어 지방의료원까지 확산되고 있다. 강릉의료원 최안나 원장은 "현재 응급실에 일반의 조차 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극심한 인력난을 호소했다. 이런 상황에서 형사 건으로 불구속 기소 사건은 더 큰 인력난을 초래할 것이라는 게 그의 우려다.

그는 "20년 전부터 분만 인프라 붕괴를 경고했지만 정부가 방치한 결과"라며 "서울대병원에서도 이런 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면, 열악한 인프라의 지방의료원은 문을 닫아야 한다"고 토로했다.

최 원장은 근본적으로 의료분쟁 해결 시스템의 개선이 없이는 이런 문제가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의료분쟁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기피과, 지역의료, 응급실 문제는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며 "의사 수를 아무리 늘려도 소용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대부분의 의사가 민간인인 상황에서 몇억씩 배상하거나 감옥 갈 위험을 감수하면서 산부인과를 할 의사가 누가 있겠느냐"며 "정부가 분쟁이 생겼을 때 국가가 책임진다는 보장이 없으면 누구도 지방의료원에서 응급환자를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