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필수의료 대책 일환으로 거론되는 대학병원 분원 대책이 좀처럼 속도를 내기 어려운 모양새다. 방향성은 명확하지만 이후 계획을 정리하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보건복지부는 병상수급계획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갖고 밀어 부치고 있지만 현재까지 병상수급을 관할해온 지자체 협조 없이는 어렵기 때문이다.복지부 오상윤 의료자원정책과장은 30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만남에서 "병상관리계획 수립이 늦어지면서 연내(2023년) 정리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복지부가 각 지자체에 병상관리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지만 늦어지면서 연내 병상대책 최종안 발표가 어려울 전망이다. 복지부는 지난 8월, 제3기 병상수급 관리대책(2023~2027)을 발표했다. 당시 정부는 70개 중진료권에 병상이 공급과잉 상태라고 진단하고 그에 따른 병상수급 관리 대책을 내놨다.정부의 행보에 국회에 즉각 반응하며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앞으로 종합병원 개설시 복지부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병상관리법안을 발의하면서 급물살을 타는 듯 했다.문제는 지자체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지금까지 각 지자체는 병상 확대를 선거용으로 활용해온 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얼마나 빠르게 대책을 제시할 것인지가 관건이다.오 과장에 따르면 30일 현재 기준 17개 시·도 지자체 중 5~6곳이 병상관리계획을 제출했지만 아직 제출하지 못한 지자체는 기간연장을 요청한 상태다. 병상관리계획 수립이 생소하고, 이를 정리해 제출하는 것은 처음이다보니 생각보다 시간이 더 소요되고 있다는 게 정부 측의 설명이다.복지부는 각 지자체에 병상수급을 추계할 수 있는 분석 틀을 제공, 각 지자체가 내부 상황을 고려해 분석 중이다. 정부는 이 과정을 거치면서 1차적으로 만든 데이터와 최종안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오 과장은 "각 지자체가 (병상 수급)분석 결과를 제출하면 타당성을 검토해 병상수급계획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지자체에서 일정을 연기하면서 최종안 마련이 올해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코로나19 이후 악화일로 걷고 있는 지방의료원 경영난에 단비가 내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보건복지부는 지난 29일, 지방의료원장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필수의료 및 의사인력 확충과 관련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간담회 목적은 필수의료와 의사증원 관련 논의였지만, 당장 직면한 지방의료원 경영난에 대한 대책 논의가 테이블에 올랐다.지방의료원장들은 복지부 조규홍(사진)장관과의 간담회에서 필수의료 및 의사증원 이외 지방의료원의 경영난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다.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조승연 회장은 "지방의료원 의사인력 부족은 타 의료기관에 비해 매우 심각하다"며 의사인력 확충 필요성에 공감하며 지방의료원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대구의료원 김시오 의료원장 또한 경북대병원이 대구의료원에 필수의료인력을 파견, 대구시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례를 소개하며 제도화와 지원을 제안했다.지방의료원의 경영난은 올해초부터 거듭 문제제기 된 상황.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도마위에 오른 바 있다. 당시 포천병원의 경우 올해 2월, 손실보상금이 종료되면서 월 평균 10억원의 적자가 누적됐다. 다행히 지자체에서 매달 8억원을 지원하면서 임금체불을 면했지만 연말에는 임금체불을 피하기 어려운 실정임을 알렸다.실제로 조승연 회장에 따르면 연말로 접어들면서 대형 공공병원도 상황이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서울의료원도 융자 위기이며 천안의료원은 이미 30억원의 빚을 내서 버티기에 들어갔다. 지방의료원장의 호소에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지방의료원의 경영난 해소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자리에서 지방의료원 경영난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TFT 구축을 당부하기도 했다. 복지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지방의료원 손실보상 지원 명목으로 3천억원의 예산을 잡아 둔 상황. 정부 차원에서도 의지를 갖고 대책을 모색하고 있지만, 이는 국회 예산심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조 회장은 "공공의료기관이 은행에 융자를 받아 직원 월급을 지급하는 게 말이 되느냐"라며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에 적극 협조하면서 지방의료원의 경영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거듭 요청했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의료용 마약류인 펜타닐 처방 시 환자의 투약 이력 확인이 의무화된다. 이력을 확인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2024년 1월 15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환자의 의료쇼핑을 사전에 차단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자 의사가 환자의 투약 이력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시행령 개정안은 환자의 투약 이력 확인 대상 마약류를 최근 오남용 문제가 심각한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과 그 염류로서 내용고형제(정제 등)와 외용제제(패취제 등)'로 규정했다.의료진이 환자의 투약 이력을 반복적으로 확인하지 않을 경우 1차는 경고, 2차는 30만원, 3차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아울러 급박한 응급의료 상황 등의 경우에는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을 확인하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 사유도 마련한다.예외 사유는 ▲급박한 응급의료 상황인 경우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기 위해 환자에게 처방하는 경우 ▲수술 직후에 중환자실 또는 회복실에 있는 환자에게 처방하는 경우 ▲입원환자에게 처방하는 경우(단, 간단한 외과적 처치 또는 그 밖의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병을 진료하는 경우는 제외) ▲암환자에게 진통목적으로 처방하는 경우다.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이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의료 현장의 혼선은 줄이고 오남용 예방의 실효성은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의사가 환자의 투약 이력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의료용 마약류의 종류를 오남용 상황 등을 고려해 순차적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정부가 재활환자의 재택의료 시범사업과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을 2026년도까지 연장, 확대 운영한다. 또 이후 본사업 전환도 검토한다.보건복지부는 28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총 35개 시범사업 중 올해말까지 종료되는 재활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을 보완해 지속 추진한다고 밝혔다.지난 2020년 12월 시작한 재활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은 하지 주요 3대 관절치환술(고관절, 슬관절, 족관절) 및 하지 골절 수술 후 재활이 필요한 환자에게 교육 상담이나 비대면 환자관리 서비스.복지부는 28일 건정심에서 재택의료, 소아재활치료 시범사업을 확대, 유지한다고 보고했다.내년부터는 뇌졸중, 뇌․척수 손상 등 중추신경계 질환군까지 확대한다. 즉, 해당 질환으로 치료를 마치고 퇴원한 이후에도 자택에서 재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일선 의료기관 입장에선 재택의료 대상 환자군이 확대된 셈이다.시범사업에 참여한 재활환자의 재택 복귀율이 42.7%에서 54.5%로 증가했으며 입원환자의 80%가 입원 당시에 비해 기능이 호전되는 등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또한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은 현재 비수도권 8개 권역(서울북부, 서울남부, 인천, 경기북부, 경기남부)에서 수도권 포함 전국 18개 권역(강원, 충북, 충남, 대전(세종포함), 전북, 전남, 광주, 경북, 대구, 경남, 부산, 울산, 제주)으로 대상 지역을 확대해 추진할 예정이다.이는 지난 2020년 10월, 시행한 이후 3년째를 맞이한 것으로 장애아동이 가까운 곳에서 재활치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해당 시범사업 또한 참여자 내원일 수가 5.2일로 늘었으며 신규진입자 전문재활치료 이용 횟수가 73.5회로 증가하는 등 장애아동의 의료접근성을 높이는 효과를 확인했다.시범사업 연장 과정에서 공모 신청이 저조한 점을 고려해 지정기준을 완화해 권역별로 부족한 의료기관을 추가로 지정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기준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한편 이날 함께 보고 예정인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의료계 반발로 안건에서 제외됐으며 수술전후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등 연장 여부는 12월 건정심서 보고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내년(2024년) 상반기부터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대상자도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한다.보건복지부는 28일, 제2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대상자의 치료비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안을 의결했다. 현재까지 마약중독 치료보호 대상자는 비급여로 진료를 받아왔다.지금까지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비용은 범죄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판단, 비급여 대상으로 구분했다. 하지만 마약류 중독치료에 대해서도 의료기관과 환자의 적극적인 진료 참여를 유도하려면 급여 적용이 필요하다고 정책 방향을 바꿨다.복지부는 28일 건정심에서 마약중독 치료보호 환자에 대해서도 급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내 최대 마약환자 치료기관인 인천 참사랑병원이 극심한 경영난으로 폐원 위기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마약치료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된 데 따른 조치다.일개 의료기관 폐원 위기 우려에 복지부 박민수 차관이 직접 긴급 브리핑을 통해 수습에 나선 것은 이례적인 행보. 이는 마약환자 치료 의료기관이 극도로 부족하다는 반증인 셈이다.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마약치료는 2개 병원(국립부곡병원, 인천참사랑병원)에서 치료보호 실적의 90%이상을 차지한다. 치료 난이도는 높은 반면 지자체 지원 재정이 부족할 경우 해당 의료기관은 미수금을 감당할 수 없어 치료를  기피하는 경향이 짙었다.윤석열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마약치료 관련 예산지원에선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거듭 제기됐다. 하지만 오늘(28일) 건정심을 통해 급여 적용안을 의결하면서 마약치료의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내년부터 의료기관이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진료를 하면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고, 환자 본인부담 비용은 정부 예산으로 보조해 지급하는 식으로 추진한다.복지부는 최소 5억9천만~최대 21억5천만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다만 급여화 이후 마약치료가 활성화 돼 치료환자 수가 증가하면 재정이 늘어날 수 있다고 봤다.복지부는 "최근 급속히 확산하는 마약류 중독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이자 동시에 급격히 확산되는 질병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건강보험체계 내에서 의료 기반(인프라)을 정비하고 환자의 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마약류 중독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해 권역별 거점 치료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치료보호기관 확충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예산도 마련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현실에 존재하지만 법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PA간호사 제도 양성화에 성공할 수 있을까.진료지원인력 개선 협의체 오태윤 위원장(강북삼성병원)은 "이르면 올해말 혹은 내년 1월 중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시범사업 시점 및 내용이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고 27일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의협, 간협, 병협, 의학회, 간호학계, 의료현장, 환자단체 등 21명이 참여하는 '진료지원인력 개선 협의체'를 운영 중이다. 복지부는 이날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지만, 협의체는 연내 시범사업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막바지 논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부는 수차례 PA간호사 제도를 양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논의과정에서 번번이 용두사미로 끝났다. 복지부가 지난해 또 다시 진료지원인력 개선 협의체라는 이름으로 PA간호사 제도화를 추진, 논의가 구체화되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진료지원인력 개선협의체는 이르면 연내 시범사업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업무범위' 각 병원 자율권 허용으로 '가닥'주목할 대목은 PA간호사의 업무범위를 각 병원에 자율권을 허용했다는 점이다.과거 PA간호사 제도화 논의 과정에서 마침표를 찍을 수 없었던 이유는 '업무범위'를 둘러싸고 첨예한 시각차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 이번 협의체에선 정부가 업무범위를 규정하는 게 아닌, 각 병원이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대신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에 PA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병원 내 업무범위를 설정하고 동료평가(Peer review, 피어리뷰)개념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업무범위 설정을 각 병원에 맡겨둔다는 점에서는 현재와 달라지는 게 없어 보일 수 있지만, 현재 음성화 돼있는 PA간호사의 업무를 공식화하고 양성화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가령, 의사가 PA간호사에게 업무를 지시한 경우 현재는 의사의 ID로 유령 간호사가 의료행위를 했다면 시범사업에선 해당 간호사의 의료행위가 기록으로 모두 남는다. 각 병원별 기록을 바탕으로 PA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설정해가는 과정을 밟게 된다.다시 말해 PA간호사의 양성화 과정인 셈이다.■ 200~300병상 종병 대상, 단계별 시범사업 유력메디칼타임즈가 취재한 결과 PA간호사 시범사업 대상은 200~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선 전문병원까지 포함하자는 의견도 나왔지만, 일단은 종합병원에 한해 시범사업을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시범사업 시행 시점은 복지부가 27일, 언급했듯 정해진 바 없다. 진료지원인력 개선 협의체는 이르면 연내 혹은 내년 1월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다.부정적인 인식이 강한 'PA간호사'라는 명칭도 '진료지원인력' 혹은 '진료보조인력' 중 하나로 변경하는 안을 논의 중이다. 시범사업 진행 또한 한번에 추진히가 보다는 1단계, 2단계 등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병원계 한 관계자는 "병원계 수년간 음성적인 존재였던 PA간호사의 제도화가 현실화될 수 있을지 관심"이라며 "앞서 합의안 도출 과정에서 수차례 실패한 바 있는 만큼 이번에는 시범사업까지 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과대학 정원을 (수요조사만큼) 당장 확대하는 것은 아니다."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22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만남에서 극으로 치닫는 의료계 여론 수습에 나섰다.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대 수요조사 배경에 대해 해명, 의협이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세부 논의를 이어갈 것을 거듭 당부했다. 대한의사협회 협상 단장인 양동호 의장(광주시의사회 대의원회)은 22일 열린 의료현안협의체 도중 퇴장하면서 26일 전국의사대표자회의에서 총파업 여부를 논의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지역의사회 등 의료단체도 수요조사의 적정성을 지적하며 일제히 성명서를 통해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정 정책관은 "의대정원 수요조사는 현재 의과대학의 상황을 점검해 제대로 검증하고 학교가 학생 수를 얼마나 늘릴 수 있는지 범위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단순히 수요조사 결과의 '수'만 보고 오해하지 말라는 얘기다.복지부가 생각하는 수요조사 의미에 대해서도 밝혔다.의대 정원 수요조사는 증원을 했을 때 교육의 질이 담보되는 수준이 어디까지인지 점검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거듭 밝혔다. 의대 증원시 의학교육의 질이 담보돼야 한다는 것은 의료계 또한 주장하는 바. 정부와 의료계의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정 정책관은 "각 대학이 제출한 수요를 정부가 그대로 받는 게 아니라 현장 점검반을 운영해 각 대학별로 심층자료에 대해 점검할 계획"이라며 "(현장점검은)의료계가 주장하는 의학교육의 질 담보와 보완대책 마련을 목적으로 할 것"이라고 했다.의대 증원에 매몰돼 있지만 사실 이는 필수·지역의료 확충 일환일 뿐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그는 "정부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통해 구조개혁 등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의대 증원은 그 중 하나로 일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의사가 양적으로 확충돼야 의료의 질이 담보되고 다른 정책들이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 특히 필수·지역의료 확충을 위해 해야할 일이 많은데 의대증원만 거론하면 의료현안협의체 파행 등 논의가 중단돼 안타깝다는 입장을 전했다.정 정책관은 의협 측에서 정부의 의대 정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를 두고 여론몰이라고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도 해명했다.그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진행한 조사는 결과를 공개할 수 밖에 없다. 여론몰이는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면 억측이 된다. 비공개로 추측이 커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정경실 정책관은 마지막으로 이번주말 열리는 전국의사대표자회의를 두고 "의료계가 국민의 신뢰를 얻는 방향으로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논의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그는 무엇보다 의대증원 이슈에 매몰돼 미래의료를 대비할 기회를 놓치는 것을 거듭 우려하며 의료현안협의체 논의를 이어갈 것을 제안했다.그는 "정부 또한 의료계와 지속 소통하면서 열린 자세로 협의에 임할 것"이라며 "의료계와 필수·지역의료 살리기 정책 패키지를 집중 논의하기 위한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의사인력 부족은 현실이기 때문에 해결방안이 필요하고 의협이 지적하듯 (의대 정원을 확대해도)의료현장에 배출될 때까지 장시간 소요된다"면서 "지금 구조개혁 하지 않으면 미래의료가 걱정된다. 의대증원 이슈에 묻혀 다른 논의를 못하는 상황이 없어야 한다. 의협도 뜻을 같이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종합대책을 제시하며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정작 필수의료 핵심인 외과계 수술 전후 교육상담 수가 시범사업은 좌초위기에 몰리고 있어 주목된다.복지부 임혜성 과장은 외과계 교육상담 시범사업 지속 여부에 대해 불투명한 입장을 내놨다. 보건복지부 임혜성 필수의료총괄과장은 22일 전문기자협의회를 통해 올해 종료되는 외과계 교육상담 시범사업이 내년도 지속될 지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밝혔다.외과계 교육상담 시범사업을 총괄하는 임 과장이 공식적으로 부정적 의견을 내비쳤다는 점에서 다시한번 의료계 한숨이 깊어질 전망이다.외과계 교육상담 시범사업이 지난 2018년 10월 시행해 올해로 5년째를 맞았다. 말 그대로 외과계 개원가에서 수술 전후 교육상담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 별도의 수가를 책정한 것으로 의원급에서 외과계 전문의들이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책인 셈.앞서 복지부가 건정심에서 외과계 교육·상담 시범사업을 경험한 환자들은 교육·상담에서는 96.4%의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환자들의 만족도가 높고 외과계 1차 의료기관은 지역·필수의료 활성화 차원에서도 해당 시범사업을 유지, 확대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현실을 그렇지 못한 상황이다.실제로 지난 21년 시범사업을 연장하면서 22년도 본사업으로 전환을 예고했지만 23년 11월 현재까지도 본사업으로 전환하지 못한 채 언제 시범사업이 중단될 지 기약이 없는 상황이다.외과의사회를 비롯해 이비인후과, 비뇨의학과, 정형외과, 성형외과 등 외과계 개원의들은 "정부가 외과계의 몰락을 방치하고 있다"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정부는 여전히 묵묵부답이다.임 과장은 "시범사업 연장과 관련해 건점심 내에서 심의 및 의결 절차가 필요하다"면서 "건정심 위원 중 상당수가 (시범사업)성과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시범사업 연장에 대해 부정적 의견이 많은 상황"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필수의료 강화 기조 속에서 외과계 수가를 더 지급하는 형태로 변경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다"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2025년도 2151명. 2030년 최대 3953명까지 증원.보건복지부가 전국 의과대학 정원 확대 수요조사 결과를 공개함에 따라 정부의 다음 스텝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수요조사 결과를 그대로 추진하지는 않겠다고 했지만, 이를 기반으로 하겠다고 밝혀 25년도 의대 입학정원 2천명 확대는 기정사실이 되는 모양새다.복지부는 일단 전국 의과대학이 추가 정원을 받을 경우 양질의 교육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최종 정원을 확정할 계획이다.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1일 브리핑 중 기자 질의응답을 통해 향후 의대 증원 추진 계획을 밝혔다. 다음은 질의응답 내용이다.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수요조사 발표 이후 계획에 대해 밝혔다. Q: 의대 증원 수요조사 결과를 오는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그대로 반영하나.전병왕 실장(이하 전): 복지부 의학교육점검반에서 서면으로 확인한 이후 현장에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권역별로 찾아가 확인할 예정이다. 각 대학별 관계자 의견을 수렴하는 권역별 간담회를 11월까지 마무리하고, 12월 현장을 방문하는 것으로 점검반 활동을 마무리할 계획이다.이런 과정을 거쳐 복지부가 전국 의대정원 수요 및 규모를 파악해 교육부에 전달하면 이후 교육부가 학교별로 입학정원 배정 계획을 세우는 시간이 필요하다. 복지부는 12월말, 늦어도 1월초까지 교육부에 정리해 넘기면 내년 4월 이전까지 교육부 내에서 남은 절차를 밟아 발표한다.의대정원 확대의 대전제는 '양질의 의학교육이 가능한가'라는 점이기 때문에 관계자 면담과 현장점검을 실시해야 정확한 정원 규모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Q: 대한의사협회는 수요조사의 객관성, 과학적 근거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전: 수요조사는 각 대학차원에서 투자의지를 고려한 수요조사에 참여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후 실제로 의학교육의 질을 유지하면서 정원 확대가 가능한지 살피겠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 물론 의료계가 다른 의견 낼 수 있다고 본다. 대한의사협회와의 관계는 의료현안협의체 등 소통 채널이 있기 때문에 이부분을 통해 지속 협의해나가겠다.  또한 의사 수만 늘려서 지역·필수의료를 해결할 수 없다. 의료계에서 필수의료 강화 대책을 제시해줬고, 사법리스크 부담 완화 및 수가체계 보상 등을 제안했다. 2025년 의대 입학정원만 따로 발표하는 것 보다는 필수의료 강화 대책과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Q: 전국 의대 수요조사 이외 대한병원협회를 통한 수요조사는 왜 진행했나?전: 의사협회 또한 과학적·객관적 근거를 갖춘 수요조사를 애기하고 있다. 정부도 실질적이고 개별적으로 응급실 뺑뺑이, 소청과 오픈런의 실상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수요조사를 요청했다.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으면 계속해서 찾아보겠다.Q: 지방 미니 국립의대 중심으로 증원확대 계획을 언급한 바 있다. 사립의대 증원도 함께 추진하나? 전: 전체 정원 규모가 정해지지 않아 언급하기 어렵다. 기존에 지역 국립의대 소규모 중심으로 의대증원을 먼저 검토하겠다고 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사립의대)어디를 배제하고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이후 전체 의대증원 수요와 규모와 현장점검 결과를 확인하면 어느정도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또한 이번 수요조사는 현재 의과대학 대상으로 실시한 것으로 공공의대 정원은 이후 신설을 해야하는 부분이므로 앞으로 수요를 확인하면서 검토하겠다.Q: 의료계는 강경한 입장인데 앞으로 의협과 관계는 어떻게 협의할 것인가? 전: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정원 확대를 결정하지 않는다. 정부도 프로세스가 있다. 의료계와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매주 논의를 하고 있으며 필수의료 부분도 함께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또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있다. 의료계 등 공급자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가입자 등이 참여하고 있는 기구로 심의·의결 절차를 밟아 결정할 것이다.특히 필수의료 부분에 다양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것은 의사협회와 같은 입장이다. 충분히 소통하도록 하겠다.Q: 앞서 수요조사 결과 계획이 뒤집혔다. 왜 발표가 늦어졌나?전: 의학교육점검반이 2주간의 수요조사 후 서면검토를 진행했는데 의대교수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다보니 일정 맞추는데 시간이 소요됐다. 또 이후 수요조사 결과를 변경해서 제출한 의대도 있어 발표하는데 시간이 더 걸렸다. 일부 대학에서 수정 요청이 있어 이를 기다리면서 발표가 늦어졌다.또 각 대학별 증원 규모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를 살 부분도 있고 일부 대학에선 공개를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총 규모만 발표하는 것으로 정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과대학 정원 수요조사 결과, 전국 의과대학이 2025년 최소 2151명~2847명까지 의대 정원 확대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2030년까지는 최대 3953명 확대해줄 것을 요청했다.보건복지부는 21일, 의대정원 확대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지난 10월 27일부터 11월 9일까지 2주간 전국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증원 수요를 조사한 결과다. 정부는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2025년 의대 입학정원을 결정키로 했다.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1일 전국 의과대학 정원 수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복지부가 공개한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의대 총 정원인 3058명 대비 2025년도 의대 증원 수요는 최소 2151명 ~ 최대 2847명으로 집계됐다. 또한 2030년도까지 최소 2738명~최대 3953명을 추가 증원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각 의과대학은 25년 2천여명을 대폭 늘린 이후로는 26년 추가로 최소 137명~최대 210명, 27년 최소 161명~최대 362명, 28년 최소 200명~최대 277명, 29년 최소 70명~최대 186명, 30년 최소 19명~최대 71명으로 꾸준히 증원해나가는 안을 제출했다.최소 수요는 각 대학이 교원과 교육시설 등 현재 보유하고 있는 역량만으로 양질의 의학교육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최소 수요 정원만큼은 즉각 증원이 가능하다고 봤다.반면, 최대 수요는 대학이 추가적인 교육여건을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제시한 정원으로 당장 증원은 어려운 규모인 셈이다.결과적으로 정부가 이번 수요조사를 근거로 의대 증원 규모를 정한다면 25년도 2151명, 2030년까지 2738명 증원이 유력하다.자료: 복지부 (전국 의과대학 정원 확대 수요조사 결과)정부는 지난 10월, 필수의료혁신 전략의 후속조치로 의학교육의 질을 유지하면서 확대가능한 의대정원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했다고 밝혔지만 의료계에선 비과학적 정책이라며 거듭 문제를 삼고있다.복지부와 교육부는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학교육점검반(반장: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을 통해 관련 전문가(의학계, 교육계, 평가전문가 등)와 수요조사 결과에 대해 타당성 점검에 들어갔다.전문가를 중심으로 대학별로 수요조사 제출서류를 검토 중으로 이후 현장검검팀을 구성해 서면자료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내용을 현장점검을 통해 확인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지역 인프라와 대학의 수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5학년도 의과대학 총 입학정원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복지부 의학교육점검반 전병왕 반장(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번 수요조사는 오랜 기간 누적된 보건의료 위기를 해결해나가는 여정에서 첫걸음을 뗐다는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그는 이어 "대학이 추가 투자를 통해 현 정원 3058명 대비 두 배 이상까지 학생을 수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라며 "정부는 수요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해 2025학년도 총 정원을 결정하고 의사인력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지역·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21일 오후, 의과대학 정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를 예고한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일명 공공의대법안을 상정해 심사할 예정이다. 정부와 국회가 의사인력 확충을 목표로 밀어 부치는 모양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178건의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중 공공의대법안은 140번대로 후순위에 올랐으나 사회적 관심이 높은 상황으로 법안심사 여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이날 복지위는 강은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의대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비롯해 김성주 의원, 김형동 의원, 이용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련법도 일괄 상정해 심사할 예정이다.복지부가 21일 의대 정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를 예고한 가운데 국회 복지위는 같은날 제2법안소위에서 공공의대법안을 상정했다. 강은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의대법안의 골자는 공공의대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 운영함으로써 공공보건의료 분야에서 역할을 할 의료인력을 양성하자는 내용이다.이를 위해 지역 우수인재 선발을 적용, 해당 지역 고교 졸업생 비중을 60%이상으로 맞추고 선발된 학생에게는 전액 국고에서 학비를 지원하는 등의 내용도 담았다. 대신 의무복무 조항을 둠으로써 의사면허 취득 이후 반드시 의무복무를 이행하도록 했다.이용호 의원은 국가적 위기 상황의 감염병 사태에 대비하려면 국립공공의대 설립이 필수적이라고 판단, 서남의대 정원을 활용해 공공의대를 설립하자는 취지에서 공공의대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를 통해 응급, 외상, 분만 등 기피과목 의료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봤다.국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의대증원과 더불어 공공의대 설립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지만 의학계는 기존 의과대학에 정원을 늘리는 방안을 제안해왔다.이 와중에 복지부는 이날 오후 의과대학 정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를 예고하고 있어 의료계 시선이 쏠리고 있다. 특히  당초 복지부는 수요조사 결과 발표를 한차례 취소한 바 있어 이번 조사 결과에 더욱 관심이 몰린다.일각에선 복지부가 의료계 눈치보기를 하고 있다는 시선과 함께 용산에서 수요조사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해 발표를 막았다는 설이 공존하고 있는 실정이다.국회 정통한 의료계 한 관계자는 "어느 순간 의사 수 확대는 기정사실로 굳어진 분위기로 확대 규모가 관건이 된 상황"이라며 "필수의료 인력을 확충하는 것은 단순히 의사만 늘린다고 되는 게 아닌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세계 바이오분야 리더가 20일부터 21일 양일간 열리는 한국 서울 콘래드 호텔(영등포 소재)에 결집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세계보건기구(WHO)와 공동으로  '팬데믹 대응 역량 강화:인력·기업·시민사회의 준비'를 주제로 '2023 세계 바이오 서밋(WORLD BIO SUMMIT 2023)'(이하 세계바이오서밋)을 개최한다.세계바이오서밋은 지난해 이어 올해 두번째 행사로 한국 정부가 세계 각 국가와 더불어 기업, 국제기구의 바이오분야 리더를 초청해 '바이오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추진하기 위한 연례행사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글로벌백신허브화추진단 윤병철 팀장(좌)과 질병청 정혜숙 과장(우)은 국제 사회에서 백신 및 바이오 분야 한국의 높아진 위상을 전했다. 특히 올해 세계바이오서밋은 백신·바이오 분야에서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에 주도적 역할을 한 국제기구와 질병청이 참여해 전문적인 발표와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국제기구는 아시아개발은행(ADB)·감염병혁신연합(CEPI)·국제백신연구소(IVI)·혁신적진단기기재단(FIND)등이 참여한다.행사는 1일차 개회식과 규제분과 세션 및 환영 만찬에 이어 2일차 치료제 분과, 진단기기 분과, 백신분과 및 폐회식으로 진행한다.분과별 논의내용을 살펴보면 규제 분과(세션1)에서는 '팬데믹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규제 고찰'을 주제로 팬데믹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백신, 의약품, 진단기기 생산 및 규제 감시 강화를 논의하고, 파트너기관으로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참여한다. 이번 분과를 통해 의약품 규제시스템 도입을 고려하거나 선진 규제 시스템으로 도약하기 위해 준비 중인 중·저소득국에 시사점을 주고, 안전하고 효과적인 지역 백신 개발을 모색하는 기회가 될 전만이다.이어 치료제 분과에서는 '미래 팬데믹 대응을 위한 감염병 치료제 개발과 생산 촉진'을 주제로, 질병관리청이 파트너 기관이 되어 글로벌 치료제 개발 전략을 공유할 예정이다.치료제 연구 및 개발의 각 단계에서 지역 간 협력을 통해 각국의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진단기기 분과에서는 '진단기기 분야 개발·생산 촉진'이라는 주제로, 혁신적진단기기재단(FIND)이 파트너 기관이 되어 미래 진단 시장 동향, 미래의 진단 역량 강화, 개발도상국 진단 접근성 강화를 위한 한국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백신 분과에서는 '감염병혁신연합(CEPI) 100일 미션을 통한 글로벌 대비 강화"라는 주제로 CEPI 100일 미션, 국제백신연구소(IVI)와 감염병혁신연합 간 협력, 학계의 기여 및 산학·기업의 협력 사례, 질병관리청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의 성과에 대해 소개한다.복지부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정부·기업·국제기구 차원의 백신생산·개발 역량의 확대, 생산 관련 전문인력 양성, 규제 혁신, 재정적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백신 분야에서 대두되는 권역별·대륙별 백신 생산·개발 협력 모델을 구체화할 방안을 심도깊게 검토하기로 했다.복지부 글로벌백신허브화추진단 윤병철 팀장은 "글로벌백신허브화추진단은 12월말 문을 닫는다"라며 "셀트리온, SK 등에서 치료제 및 백신을 출시했다는 것은 대단한 성과"라고 "국가적으로 투자를 했던 것이 전환기를 맞이할 수 있었다고 본다"고 전했다. 질병청 정혜숙 과장은 "코로나19 이후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역량이 올라하면서 입지 또한 확고해지는 계기가 됐다"면서 "국내기업이 보유한 (코로나19)치료제 개발 기술 등이 세계 각국 및 기업들과 mou를 맺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미래 팬데믹 대응을 위한 전 지구적 협력의 중요성을 다시금 되새기고 인류건강에 대한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보건시스템 구축, 감염병 대응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실천을 촉구하는 건설적인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의대증원 논의 2라운드를 시작했다.복지부와 의협은 15일 서울시티타워에서 제2기 의료현안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의대증원 논의를 이어갔다.의협은 2기 협의체 참석 위원을 대거 변경하는 등 칼을 갈고 나온 듯 정부의 의대증원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복지부 또한 의협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거듭 요구하며 강하게 압박했다.양동호 의장(왼쪽)과 정경실 정책관(오른쪽)은 모두발언에서 의대증원 관련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갔다. 의료현안협의체 단장을 맡은 광주시의사회 대의원회 양동호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필수·지역의료를 무너뜨린 장본인인 정부가 책임질 생각은 하지 않고 의대증원이라는 또 다른 악수를 두고 있다"면서 "일방적으로 의대증원을 결정한다면 의료계도 2020년 이상의 강경 투쟁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양 의장은 최근 정부의 의대 정원 수요조사를 꼬집었다. 그는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의대 정원을 확대해야한다면 과학적 근거에 따라 적정한 의사인력을 따져야한다"면서 "현재 정부가 진행하는 의대정원 수요조사는 과학적이지도 객관적이지도 못하다"고 평가절하했다.그는 정부의 의대정원 수요조사와 관련해 각 대학의 부속병원, 지역 정치인, 지자체 모두 이해관계에 따라 현실을 왜곡하고 변질될 것이라고 봤다.대학은 의대정원을 늘려 학교 위상이 높아졌다고 자랑하려 들 것이고, 부속병원은 값싸게 부릴 전공의가 늘어날 생각에 들뜨고, 지역 정치인과 지자체는 표심잡기에 혈안이 된 상황이라는 지적이다.양 의장은 "의대정원 수요조사는 고양이에게 얼마나 많은 생산이 필요하냐고 묻는 것과 별반 무엇이 다른가"라며 "무너져가는 필수·지역 의료의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일갈했다.의협의 모두발언에 이어 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도 "새로운 구성원으로 논의를 시작한 만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임하겠다"며 결연한 의지를 내비쳤다.정 정책관은 앞서 복지부가 의학계 및 의료단체 등과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확인한 의견을 제시하며 의대증원 확대를 통한 의사인력 확충은  정부만의 의견이 아닌 의료계 내부의 의견임을 강조했다.그는 "대한병원협회를 비롯한 병원계 주요 관계자들이 비수도권 필수의료 분야 이외에도 수도권 전체로 의사 수 부족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의료현장의 절실한 목소리를 전해줬다"면서 "의대에서도 양질의 교육을 전제로 더 많은 의대생을 양성해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겠다고 나서고 있다"고 의협을 압박했다. 정 정책관은 "의협은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더이상 외면하지 말아햐한다"고도 했다.그는 이어 의협의 모두발언을 언급하며 "필수·응급의사가 부족해 응급실을 찾아 헤매고 소청과 오픈런이 벌어지는 현실은 괜찮다는 것인지 묻고싶다"며 "의대증원은 여·야 없이 공감하는 정책이자 언론·국민까지 지지하는 정책"이라고 강조하며 거듭 의협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요구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료계 우려가 높았던 의사면허취소법 시행이 현실로 다가왔다.복지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일명 의사면허취소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오는 20일부터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이 모든 범죄에서 '금고 이상 실형'을 받을 경우 면허가 취소된다.보건복지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시행일은 오는 20일부터다.의료법 개정 전에는 의료 관련 법령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했을 때에 국한했지만 지난 5월, 의료법 개정으로 모든 법령 위반으로 확대됐다.앞서 의료계는 해당 의료법 개정안을 일명 '의사면허취소법'으로 칭하며 강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특히 직무와 무관한 범죄에서도 금고형 이상의 유죄판결시 의사면허가 취소된다는 점에 대해서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인 생존권 및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자율규제권을 강조하며 의료단체에 의사면허 관리 권한을 줄 것을 요구 중이다.또한 의료법 개정으로 면허 재교부 요건도 강화된다. 면허 취소 의료인이 면허증을 재교부 받으려면 40시간의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야한다.의료법 개정으로 성범죄·강력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 재교부 요건이 강화됐다. 이는 성범죄·강력범죄 의료인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진료환경을 구축하자는 취지다.해당 교육 프로그램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하고, 교육에 따른 비용은 교육을 받는 사람이 부담하도록 했다.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 기관장은 교육 이수증을 발급하고 그 결과를 복지부에 제출해야하며 세부사항에 대해선 복지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면허취소 의료인에 대한 교육을 통해 의료인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면허 재교부 후 다시 위법행위로 인해 반복적으로 면허취소가 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한다"며 "의료인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말 많은 다초점 인공수정체 백내장 수술 논란에 대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비용효과 논란이 일단락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보건의료연구원은 단초점, 다초점 인공수정체 백내장 수술 효과성 연구 결과를 9일 발표했다. 보건의료연구원은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사업단(이하 PACEN)을 주축으로 '다초점 인공수정체 백내장 수술의 효과성 및 안전성'을 주제로 전문가 합의를 도출해 임상적 가치평가 보고서 결과를 9일 발표했다. PACEN에 따르면 단초점과 다초점 인공수정체는 백내장 수술 효과가 동일했다. 시력 개선 효과를 비교하면 단초점과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비교했을 때, 모두 원거리 시력을 개선했고 효과의 차이가 없었다.다만, 다초점 인공수정체는 단초점 인공수정체 대비 근거리 시력을 개선해 수술 후 안경(돋보기) 의존도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중간거리 시력 개선 여부는 임상적 근거가 부족했다.또한 국외 임상진료지침에 따르면 다초점 인공수정체는 단초점 대비 빛번짐, 빛퍼짐, 대비감도 감소 등 시각 불편감의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된 바 있다.경제적 부담 평가에서는 단초점 인공수정체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반면 다초점 인공수정체는 비급여로 인공수정체 비용은 별도로 지불해야하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커졌다.PACEN 측은 다초점 인공수정체는 의료기관별, 인공수정체 종류별로 가격 편차가 크게 벌어지는 것을 고려할 것을 당부했다.이는 지난 1월, 정부가 발표한 '국민제안 보고서'에서 생활불편 해소가 필요한 대표적인 과제로 선정되면서 주목을 받았다. 특히 백내장 수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근거중심 의학을 내세우는 네카의 효과성 평가 결과에 관심이 몰렸다.이번 연구는 PACEN이 도출한 결과를 바탕으로 임상전문가(안과), 시민사회단체, 보건의료전문가 등이 참여해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다. 단초점 인공수정체와 비교 시 다초점 인공수정체의 효과성·안전성 등에 대한 합의점을 이룬 결과인 셈이다.PACEN 허대석 사업단장은 "인공수정체 선택 시 인공수정체 종류별 장단점 및 비용에 대한 객관적 정보, 대상자의 임상 상태, 생활방식, 직업, 선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료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이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