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조기 폐동맥 고혈압 진단 미숙아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승인했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5일 2025년 제9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5일 2025년 제9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심의위원회는 재생의료기관에서 제출한 임상연구계획 총 3건(고위험 1건, 중위험 2건)과 치료계획 총 2건(중위험 1건, 저위험 1건)을 심의했으며, 이 중 1건은 적합, 4건은 부적합 의결했다.적합 의결된 과제는 조기 폐동맥 고혈압을 진단받은 극소 미숙아에게 동종 제대혈 유래 중간엽줄기세포(뉴모스템)를 기도 내 투여하여 호흡기 예후 개선의 잠재적 유효성 평가를 위한 고위험 임상연구이다.조기 폐동맥 고혈압(Pulmonary hypertension)은 미숙아의 폐혈관 구조 및 기능 이상에 의해 비정상적으로 폐동맥압이 상승하는 증상을 말하며, 심초음파로 생후 4일∼14일에 진단한다.해당 임상연구는 재태연령 28주 미만 출생 또는 출생 당시 체중 1250g 미만인 미숙아를 대상으로 진행된다.미숙아 조기 폐동맥 고혈압은 생존율과 장기 예후에 큰 영향을 주지만 현재까지 표준화된 치료법이 부재하여 미충족 의료 수요(Unmet medical needs)로 간주된다.폐동맥 고혈압 동물모델에서 제대혈 유래 중간엽줄기세포 투여 후 폐혈관 재형성 및 기능 개선 등의 효과가 나타났고, 이러한 유효성 관련 결과 등을 근거로 해당 임상연구에서는 조기 폐동맥 고혈압 미숙아에게 동종 제대혈 유래 중간엽줄기세포를 투여해 폐동맥 고혈압의 효과적인 치료의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본 과제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고위험 임상연구 신속·병합 검토를 통해 연구자의 제출자료가 타당함을 심의위원회에 통보하였으며, 절차에 따라 재생의료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 통보를 받은 후 임상연구를 실시하게 된다.신속·병합 검토란, 재생의료기관 요청하에 고위험 임상연구계획에 대해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식약처 검토를 동시에 진행하는 제도를 뜻한다.김우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장은 "오늘 심의위원회는 심의 신청된 연구계획과 함께, 치료계획에 대해 첫 심의를 진행했다"고 강조했다.이어 "심의위원회는 치료계획에 대해 안전성·유효성·의학적 타당성 및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의하고 있으며, 사무국은 치료계획 작성 및 제출자료 준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전상담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많은 관심 바란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의료계 중심이 아닌 환자와 국민 참여 기반의 의료개혁에 본격 착수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국민·의료계 모두가 공감하는 의료개혁 추진을 위해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보건복지부가 환자 중심 의료개혁을 위해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를 신설한다.최근 전공의 복귀 등 의료현장 정상화에 따라 당면한 지역·필수의료 위기를 극복하고 의료체계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사회적 논의와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이에 정부는 그간의 의료개혁에 대한 평가와 반성을 바탕으로 참여, 소통, 신뢰 중심으로 새로운 의료혁신 추진체계를 신설하여 국민 중심 의료혁신 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예정이다.햑신위는 환자, 소비자, 지역, 청년, 노조, 사용자, 언론을 대표하는 다양한 국민과 보건의료 外 경제, 사회, 기술 등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이를 통해 수요자 및 전문가 위원이 전체 위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 구성의 다양성, 대표성을 높일 계획이다.또한 국민 직접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혁신위 내 '의료혁신 시민 패널'을 신설해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과제를 숙의 후 권고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권고안은 국민에게 공개하며, 혁신위에서 논의 후 그 결과와 이행계획을 발표하도록 하여 이행력을 담보할 계획이다.또한, 국민 누구나 정책을 제안하고, 설문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국민 참여 플랫폼을 운영한다.아울러, 혁신위와 시민패널의 논의과정과 결과는 온라인 중계, 속기록 공개 등을 통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혁신위 내 '의료혁신 시민 패널'을 신설해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과제를 숙의 후 권고안을 마련한다.끝으로, 수요자 중심 혁신과제에 집중한다. 그간 의료개혁은 의료인력, 의료전달체계, 보상체계 등 공급 측면의 중장기 구조 개혁 논의 위주였다.하지만 새로운 의료개혁 추진체계에서는 국민이 어려움을 느끼는 소아, 분만, 취약지 등 의료공백 해소, 응급실 미수용 최소화, 수도권 원정 진료 개선 등 실질적 해법 모색에 집중할 계획이다.또한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재활, 요양, 생애말기 의료 개선, 기술혁신을 통한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강화 방안도 모색하고자 한다.이와 함께 현재 지역, 필수 의료의 위기를 초래한 근본 원인인 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해법도 지속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다만, 정부는 상세한 의제를 미리 정하지 않고 위원회 출범 후 민주적이고 공개적인 논의를 통해 구체적 의제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보건복지부는 10월 중에 혁신위 설립을 위한 대통령 훈령을 제정하고 각계에 위원 추천을 요청할 계획이며, 위원회 구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혁신위를 발족하고 국민 중심 의료혁신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만성질환관리제(만관제) 확대 과정에서 COPD(만성폐쇄성폐질환)가 포함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치료법이 명확하고 흡입제 사용 교육과 상담이 필수적인 COPD의 특성을 고려할 때, 생활습관형 질환 관리 중심의 만관제에 포함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곽순헌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만성질환관리사업에 COPD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곽순헌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24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곽순헌 국장은 "COPD를 일반 만관제에 포함할 경우 환자 교육과 상담 시간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며 "학회와 의료계 의견을 수렴한 끝에 국가건강검진 항목으로 포함하는 쪽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또한 "아직 만성질환관리제도가 본사업화 되고 과도기인 상황으로 정착되기 전에 COPD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부담이 될 수 있어 검진 중심 접근이 더 현실적이라고 판단했다"며 "호흡기제 사용 교육과 상담에 대한 별도 수가 신설 논의를 병행 중"이라고 강조했다.지난해 10월부터 본사업으로 운영 중인 만성질환관리제도는 고혈압·당뇨 등 생활습관형 질환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올해 7월 기준으로 전국 4453개 의원에서 운영 중이며 등록된 환자는 총 76만명을 넘어섰다.하지만 본사업화 이후 환자 본인 부담이 기존 10%에서 20%로 인상되고 노인정액제 구간을 훌쩍 넘어 연평균 8만원을 웃돌게 됐다.곽 국장은 "본인 부담금이 예상보다 늘어나고, 노인정액제 구간을 넘어 환자 체감 부담이 커졌다"며 "이에 따라 건강생활 실천 지원금을 진료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 중"이라고 설명했다.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한국조폐공사, 금융기관 협력을 통해 바우처 형식의 '건강생활 실천 카드'를 도입했다.초기에는 농협이 참여를 검토했으나 중도 포기했고, 대신 전국 점포 수가 두 번째로 많은 MG새마을금고가 사업 파트너로 나섰다. 하지만 카드 발급 절차가 복잡하고 의원에서 카드 발급 안내에 대한 시간 소요 등 번거로움이 커 발급률은 저조한 상황.이에 정부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 참여의원에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관리형 참여자의 잔액 범위에서 선차감으로 납부하는 방식을 도입한다.곽 국장은 "환자들이 카드를 발급받도록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일일이 설명해야 하는 부담도 컸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자 중심 시스템으로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새롭게 마련되는 시스템은 건보공단 사이트에서 환자 이름을 조회하면 보유 포인트가 즉시 확인되고, 해당 진료에서 바로 차감할 수 있는 구조다. 복지부는 연내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정부는 만성질환관리제 안정화를 통해 주치의제 실현 효과까지 기대하고 있다.곽 국장은 "노인이 고혈압·당뇨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한 병원에 다니게 되면 의사가 다른 질병도 함께 진찰할 수 있다"며 "사실상 주치의제 실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현재 필수의료지원과에서 추진 중인 지역 혁신 시범사업도 주치의 개념과 유사하다"며 "앞으로 이 사업과 만관제를 합쳐 나가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건강보험료를 13개월간 1000만원 이상 체납하고도 의료비를 환급받은 이가 최근 5년간 2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본인부담상한제의 ‘허점’ 때문으로, 제도적 맹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건강보험료를 1000만원 이상 체납하고도 의료비를 환급받은 이가 최근 5년간 2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실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A씨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건보료 18개월 치인 1447만9000원을 체납했으나, 본인부담상한제로 의료비 1576만6000원을 환급받았다.본인부담상한제는 비급여 등을 제외하고 환자가 부담하는 건보 적용 의료비 총액이 정부에서 정한 개인별 상한 금액(2024년 기준 87만원∼1050만원)을 넘는 경우 초과분을 건보에서 돌려주는 제도다.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와 가계에 큰 부담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그러나 현행법상 건보 가입자에게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른 환급액을 지급할 때 체납된 건보료를 제외하고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고액 장기 체납자'에게도 이런 혜택이 돌아가고 있다. 현재는 체납자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 처리가 가능하다.이런 상황에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건보료를 13개월 이상 1000만원 넘게 내지 않은 '고액 장기 체납자' 중 1926명이 본인부담상한제로 의료비를 환급받았다.체납 금액 합계는 390억3265만원, 환급액 합계는 18억9344만원에 달한다.1000만원 이상 고액은 아니지만 건보료를 1년 이상 체납하고 본인부담상한제로 의료비를 환급받은 사례는 더 많았다.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8만9885명이 1년 이상 건보료를 체납하고도 본인부담상한제로 의료비를 돌려받았다. 건보료 체납 금액은 1469억9380만원, 의료비 환급액은 852억7714만원에 이른다.건보공단은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른 환급금을 지급할 때 체납 금액을 '공제' 처리하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법안이 통과될 경우 건보 재정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서미화 의원은 "건보료 고액·장기 체납자까지 아무런 제약 없이 본인부담상한제의 혜택을 누려선 안 된다"며 "조속히 국회에서 관련 법률을 개정해 제도적 맹점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질병관리청에서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48명의 결과를 엉뚱한 사람들에게 전송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질병관리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개인정보 유출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질병청에서는 올해 들어서만 개인정보 유출 사고 2건이 발생했다.질병관리청은 올해에만 개인정보 유출사례가 2번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질병청은 지난 8월 1일 국민건강영양조사 1개 지역 조사대상자 48명의 전체 결과지가 담긴 문자를 24명에 오발송했다.해당 문자에는 48명의 이름, 성별, 연령, 체질량지수(BMI)와 결과지를 열람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 바로가기가 포함됐다.질병청은 당일 사고를 인지한 즉시 문자를 수신한 24명에 자료 삭제를 요청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URL도 바로 차단했다.이후 개인정보가 유출된 48명에게 전화와 문자 등으로 유출 항목과 시점·경위, 기관의 대응 조치 등을 알렸다. 통지는 유출 사고 후 72시간 이내 완료됐다.이보다 앞선 6월 25일에는 한국희귀질환재단 주관으로 개최된 '희귀질환 유전상담' 심포지엄에서 배포된 자료집 100부에 환자의 개인정보 일부가 유출되는 일이 벌어졌다.자료집에는 환자 10명의 이름과 의심되는 질환명, 검사 결과가 담겼던 것으로 전해진다.당시 한국희귀질환재단 요청으로 발표를 준비하던 연사가 과오로 환자 정보를 미삭제한 채 자료를 만들어 인쇄한 것으로 파악됐다.현장 발표 시에는 개인정보가 삭제된 자료 화면을 띄웠으나, 질병청은 다음날 자료집에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인지했다.질병청은 한국희귀질환재단과 개인정보 유출 경위를 파악하고 자료집을 회수했다.개인정보가 유출된 환자에 개별 연락해 상황을 설명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시스템에도 신고했다.김선민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에 이어 국민들의 질병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질병청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했다"며 "질병청은 민감한 질병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개인정보 관리에 더욱 노력해 개인정보 유출이 재발되지 않도록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독감치료제 타미플루 복용 후 소아·청소년 추락사고 관련 상반된 판결이 나왔다. 지난 2023년 서울남부지방법원이 5억원대 배상을 명령한 반면, 2025년 부산지방법원은 2700만원 위자료만 인정해 의료진의 설명의무 범위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제시했다.엇갈린 두 판결, 핵심 쟁점은 '인과관계'두 사건 모두 독감치료제 투약 후 다음날 아파트에서 추락한 10대 환자들의 사례다.서울남부지법 사건(2023가합101647)에서는 16세 남학생이 페라미플루 주사 투약 후 7층에서 추락해 하반신 마비가 됐고, 법원은 의료진의 지도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해 약 5억8200만원(손해의 40%) 배상을 명령했다.독감치료제 타미플루 복용 후 소아·청소년 추락사고 관련해 법원이 상반된 판결을 내놔 주목된다. 반면 부산지법 사건(2023가단358585)에서는 13세 여학생이 타미플루 복용 후 추락 사망했지만, 법원은 의사와 약사에게 총 2700만원의 위자료만 지급하도록 했다.이처럼 상반된 판결의 핵심은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다. 서울남부지법은 설명의무 위반과 추락사고 간 인과관계를 인정했지만, 부산지법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부산지법에서 피고 측을 담당한 법무법인 의성은 다양한 의학적 문헌을 제시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했다.사건을 변호한 법무법인 의성 이동필 대표 변호사는 "독감(인플루엔자 감염) 그 자체로 인해 소아·청소년 환자에게 이상행동이 발생할 수 있고, 다수의 추적 연구에서 타미플루가 소아·청소년의 이상행동을 유발한다는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여러 문헌으로 입증했다"고 설명했다.그 결과 부산지법은 "설명의무위반과 망인에게 발생한 신체침해에 따른 전체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지도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전체 손해배상을 기각했다.다만 "의약품 설명서에 기재된 부작용 발생 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아 망인이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며 위자료는 인정했다.이동필 변호사는 서울남부지법 판결에 대해 "페라미플루/타미플루 투약과 소아·청소년의 이상행동 사이에 분명한 의학적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음에도 지도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한 부분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이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해 다투지 않고 확정된 부분은 큰 아쉬움이 있다"면서 "의학적으로 맞지 않는 판결이라도 판결이 확정되면 다른 유사 사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설명의무 이행과 기록 보전은 '필수'부산지법 판결은 위자료 지급하는 것에서 마무리 됐지만, 두 판결 모두 의약품 설명서에 기재된 주의사항에 대한 설명의무는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료진의 주의가 필요하다.실제로 페라미플루 설명서에는 '소아·청소년에게 투약할 경우 이상행동이 발현될 수 있고, 자택에서 요양하는 경우 적어도 2일간은 소아·청소년이 혼자 있지 않도록 배려할 것을 환자 및 가족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타미플루 역시 '10세 이상의 미성년 환자에게는 합병증이나 과거 병력 등으로부터 고위험환자로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사용을 삼가고, 적어도 3일간 보호자 등은 소아, 미성년자가 혼자 있지 않도록 배려할 것을 환자 및 가족에게 설명하라'고 기재돼 있다.이동필 변호사는 "향후 타미플루·페라미플루를 소아·청소년에게 처방·투약할 경우 처방 의사는 물론 조제 담당 약사도 이러한 내용을 설명·복약지도하고, 설명 사실을 진료기록·복약지도 기록에 기재하거나 그밖에 녹음 등으로 증거를 남겨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부터 요양병원 혁신 및 간병비 급여화를 추진할 계획인 가운데, 요양병원 현장에서는 지원 대상이 500곳으로 한정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정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특정 병원만 혜택을 받는 '선택적 급여화'로는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22일 로얄호텔서울 로얄볼룸홀에서 개최된 '의료중심 요양병원 혁신 및 간병 급여화' 공청회에서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로 선정된 이번 정책은 의료 역량이 높은 요양병원 500개소를 중심으로 적용된다. 정부는 간병비 본인부담률을 기존 100%에서 30% 내외까지 축소할 계획이다.이중규 국장은 "고도·최고도 환자를 우선 지원 대상으로 삼아 의료적 필요도가 높은 요양병원부터 선정할 것"이라며 "요양병원 수가와 통합돌봄이 연계되도록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사회적 입원 환자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현재 국내 운영 중인 요양병원은 1391개소(병상은 26만4000개)로, 입원 환자는 약 21만5000명이다.정부는 이중 500개소 병원의 10만 병상을 단계적으로 간병비 지원 대상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중장기 의료필요도가 높은 환자는 약 8만명으로 추산된다.복지부는 충분한 의료역량을 갖추고 환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병원을 우선 선정한다. 또한 불필요한 비급여를 차단하기 위해 의료수익 대비 진료비 비율 등 세부 기준을 설정할 계획이다.또한, 시도별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요양병원이 없는 경우는 1년 내 선정기준을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추가 또는 예비 지정한다.이 국장은 "간병비 지원 요양병원에 선정되려면 최고도, 고도 및 중도 일부 환자가 일정 비율을 넘어야 하며 질 높은 간병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교육관리 전담간호사 지정 및 간병인 등록제 등을 도입해야 한다"며 "또한 불필요한 비급여 방지를 위해 총 의료수익 대비 진료비가 일정 비율 이상 충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환자의 의료필요도를 평가하기 위한 판정체계 또한 도입한다.그는 "의료중심 요양병원 입원환자는 객관적 판정체계 및 외부 확인체계가 구축돼야 한다"며 "간병비 시행 첫 해는 200개 요양병원의 환자 4만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 및 주기적 환자 모니터링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모든 신규·기존 입원 환자는 전수 평가를 받아야 하며, 이후 6개월마다 재평가를 받는다"며 "병원 자체 판정과 외부 평가단 판정이 불일치할 경우 급여에서 제외되며, 불일치율이 높은 병원은 지정 취소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정부는 오는 2026년 하반기부터 간병비 급여화를 시작할 예정으로, 총 5년 동안 이어갈 경우 5조2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방침이다.■ "환자·국가·병원 모두 부담 가중…제외된 800곳 대책 시급"하지만 공청회에 패널로 참석한 의료계 관계자들은 정부안이 의료현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요양병원협회 안병태 부회장은 "간병비 급여화가 환자를 위한 것인지, 보호자나 병원, 혹은 간병인을 위한 것인지 첫 번째 의문이 든다"며 "지금 계획대로라면 결국 간병인 처우 개선에 그치는 수준이다. 비용은 환자·국가·병원 모두 부담이 커지지만 실제로 좋아지는 것은 간병사 처우밖에 없다"고 비판했다.이어 "우리 국민은 의료에서 차별을 받지 않기 때문에 간병 또한 차별이 없어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것은 전국민 간병 급여화인데, 요양병원에 한정해 선택적 급여화로 추진하는 이유를 정부가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꼬집었다.또한 그는 "간병 급여화를 의료중심 요양병원 구조전환의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며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면 간병 급여화와 별도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800여개 병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요양병원 업계는 상당한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대한병원협회 김기주 기획부위원장 또한 간병비 급여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지원 대상을 한정하는 방안에 우려를 표했다.김기주 원장은 "큰 방향에서는 공감하지만 500개 병원만 지정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문제가 크다"며 "재정 문제로 초기에는 제한할 수 있더라도 추후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내년 3월부터 통합돌봄법이 시행되면 요양병원 역시 불필요 입원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지원 대상이 500곳에 불과하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또한 요양병원의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불필요한 비급여를 억제하는 방향은 맞지만, 요양병원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비급여 항목도 많다"며 "현재 요양병원은 국내 병원 중 유일하게 4인실이 보험급여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사업이 진행되면 많은 항목이 비급여로 책정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이어 "결국 비급여 비중이 크게 늘어날 수 있고, 이는 전반적인 요양병원의 진료 기능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정부의 제도 설계 보완을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국내 청소년의 ADHD(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치료제 사용이 최근 5년간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의원(부산 사상구, 국민의힘)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ADHD(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치료제 처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 4만 7266명이던 청소년 처방 환자가 2024년 12만2906명으로 2.6배 증가했다고 22일 밝혔다.청소년의 ADHD(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치료제 사용이 최근들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2024년 한 해동안 ADHD 치료제를 처방받은 청소년 환자는 12만2906명으로, 이는 같은 해 치러진 2025학년도 수능 응시생(52만2670명)의 약 23.5%에 해당하는 매우 높은 수치다.연도별로는 ▲2020년 4만7266명 ▲2021년 5만5491명 ▲2022년 7만2590명 ▲2023년 9만6716명 ▲2024년 12만2906명으로 매년 급증세를 보였다.성별로는 남학생이 2020년 3만7824명에서 2024년 8만9258명으로 136% 늘었고, 여학생은 같은 기간 9442명에서 3만3648명으로 256% 폭증했다.연령별로는 10~14세가 가장 많았으나, 15~19세 청소년 집단에서 177% 증가율을 보여 고등학생 단계에서의 약물 사용 확산이 두드러졌다.지역별로는 경기도가 3만3234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3만2653명), 경남(5308명), 부산(1만 2,339명) 순이었다. 20년 대비 증가율은 세종(354%), 전남(206%), 충북(202%) 등 일부 지역이 200%를 넘어서며 전국 평균(160%)을 크게 상회했다.김 의원은 "ADHD 치료제는 필요한 환자에게는 필수적 약물이지만, 공부 잘하는 약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퍼지며 청소년 오남용 위험도 커지고 있다"며, "지역별로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 속에서 교육청과 보건당국 간 관리 체계가 사실상 부재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또한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이미 세종시의 사교육비 지출 급등 문제를 지적한 바있다"며 "그런데 사교육비뿐 아니라 ADHD 치료제 사용 증가 역시 전국 최고 수준에 달하고 있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이어 "기존 청소년 환자의 복용 관리, 청소년 환자에 대한 부작용 모니터링, 교사와 학부모 대상 교육 등이 종합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며 "국정감사에서 ADHD 치료제 오남용에 대한 교육부의 대응을 따져 묻겠다. 입법 활동을 통해 ADHD 치료제의 안전한 사용을 보장하는 법적·제도적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 22일부터 오는 11월 21일까지 두 달간 건강보험 재정 누수방지와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불법개설 의료기관 및 약국에 대한 집중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일명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이라 알려진 불법개설 의료기관 및 약국은 개설할 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인·약사를 고용해 개설 및 운영하는 의료기관(약국)으로, 이러한 불법행위는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및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고 의료질서까지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  두 달간 건강보험 재정 누수방지와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불법개설 의료기관 및 약국에 대한 집중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정부는 '123대 국정과제'에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로 전환 과제를 선정했으며, 이를 위해 사무장병원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의 일환으로 국민의 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는 불법개설 의료기관 및 약국을 예방·적발하기 위해 '불법개설 의심기관 (온라인)신고 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22일부터는 집중·자진신고기간을 운영 할 예정이다.불법개설 의심기관 신고는 공단 누리집 또는 'The건강보험' 모바일 앱에서 가능하며, 국민권익위원회(국번없이 1398)를 통해서도 신고 가능하다.신고자는 공익신고자 포상 제도에 따라 일반인의 경우 최고 500만 원까지, 내부종사자인 경우 최고 20억원까지 포상하며, 자진신고의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환수금액을 감경 받을 수 있다.또한, 신고자는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따라 신분보장, 신변보호, 비밀보장 등 신고내용을 보호받게 되며, 신고로 인한 일체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허수정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지원실장은 "불법개설기관은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이어 "공단은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공익신고자의 신분과 권리가 철저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번 집중·자진 신고기간 운영으로 정직한 의료기관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강한 의료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대한약사회가 한약사 불법 행위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며 정부를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대한약사회 권영희 회장은 17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를 항의 방문한 뒤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30년간 반복돼온 한약사 불법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복지부가 명확한 행정입법과 처분으로 제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은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를 찾아 한약사의 약국 운영 문제 등을 지적했다.한약사는 1996년 약사법 개정으로 새롭게 탄생한 직역으로 한약과 한약제제만을 취급할 수 있는 전문 약사를 말한다.권 회장은 "당시 약사는 약사 자격 및 한약조제사 자격을 동시에 취득할 수 있었지만, 제도 개편으로 일반약은 약사, 한약제제는 한약사로 구분되면서 오히려 분쟁의 씨앗이 됐다"고 지적했다.이어 "약사법은 '약사 또는 한약사'라고 모호하게 규정해 개설, 조제, 판매 과정마다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그 결과 한약사가 약사를 고용해 조제형 약국이나 초대형 약국을 운영하는 등 제도의 취지를 벗어난 불법 행위가 난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복지부는 지난 2011년 이후 이 같은 문제에 대한 처분을 사실상 중단했다.권영희 회장은 "2011년까지는 행정처분을 진행했는데 이후 똑같은 법을 두고도 처분을 하지 않고 있다"며 "입법 미비, 한약 제재 분류 필요 등을 핑계로 시간을 끌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의지 부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경찰에 고발하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복지부에 자문을 구하는데, 복지부가 애매한 답변을 내놓아 결국 불송치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며 "이 과정에서 불법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정부가 의지를 갖고 행정입법을 통해 명확한 경계선을 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약사회는 불법 사입과 판매 문제 또한 강하게 비판했다.권 회장은 지난해 한약사가 전문의약품을 사입한 약국 217곳 중 단 61곳에만 행정처분 지침을 내린 점을 거론하며 "불법행위를 한 것은 동일한데 일부만 지침을 내린 것은 '한두 번은 괜찮다'는 잘못된 시그널"이라고 꼬집었다.이어 "모든 불법 약국에 행정처분 지침을 내리고 소송이 제기되면 복지부가 직접 맞서 싸워야 한다"며 "국가가 면허 신뢰를 지켜주지 않으면서 어떻게 국민 건강을 책임질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권 회장은 "한약사가 약사를 고용해 약국을 운영하는 것은  사무장병원식 면허대여"라고 지적했다.■ "면허대여 수준 불법…정부가 구분 못 하면 제도 폐지해야"약사 고용 문제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권 회장은 "한약사가 약사를 고용해 약국을 운영하는 것은 '교차고용'이 아니라 사무장병원식 면허대여"라며 "두 면허는 전혀 다른 성격인데 정부가 이를 허용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이어 "제도의 목적이 맞지 않는다면 한약사 제도를 폐지하는 결단도 필요하다"며 "복지부는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명확한 방향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권 회장은 이번 대응이 단순한 항의 방문이 아니라 전국 회원들의 절박한 요구에 따른 것임을 강조했다.그는 "각 지부장들이 회원들의 원성을 안고 올라왔기 때문에 도중에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가 나선 것은 개인의 목소리가 아니라 집단적 절박함의 결과"라고 말했다.이어 "종합병원 앞 첫 번째 약국을 한약사가 개설한 사례가 있다"며 "종합병원은 중증·만성질환 환자가 몰리는 곳인데, 이런 고위험 조제를 한약사가 운영하는 건 직무유기다. 국정감사에서도 문제를 강력히 제기하겠다"고 예고했다.복지부는 약사회에 한약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답변을 전했지만, 약사회는 이를 '불충분하다'고 평가했다.권 회장은 "문제의식을 공유한다는 차원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구체적 지침과 행정입법으로 불법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정부가 결정을 미룰수록 피해는 국민과 약사사회가 떠안게 된다"고 반박했다.이어 "30년 동안 한약사 문제를 방치해온 결과 불법이 제도처럼 굳어졌다"며 "정부가 행정입법을 통해 경계를 바로잡고, 불법에는 단호히 처분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한약사 제도의 존립 자체를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료 인공지능(AI) 교육이 의과대학 정규 커리큘럼 속으로 본격 확산하는 가운데, 교수들은 이미 포화 상태인 교육과정과 교수 인력·인프라 부족을 최대 걸림돌로 꼽으며 제도적 지원을 호소했다.특히 수도권과 지방 의대 간 역량 격차가 교육 질 차이로 이어지고 있어 국가적 지원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18일 서울코엑스에서 '의료 AI 교육 및 해외진출 지원사업'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대한민국의학한림원이 4년간 진행한 '의료 AI 교육 및 해외진출 지원사업'에 참여한 의대생들.가톨릭의대 김헌성 의료정보학교실 교수(서울성모병원 내분비내과)는 이날 가톨릭대학교 의대생을 위한 의료AI 교육 성과에 대해 발표했다.김헌성 교수는 "의대 커리큘럼은 이미 꽉 차 있어 새로운 교육을 넣는 것이 쉽지 않았다"며 "바쁜 학생들에게 어디까지 가르쳐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크지만, 시대적 흐름에 맞춰 적극적으로 수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하지만 아직 시행 초기인만큼 AI 관련 교육은 비구조적이고 산발적으로 진행되는 실정이다.김 교수는 "인공지능 전문가는 의료를 잘 모르고, 의료 전문가는 인공지능을 잘 모른다"며 "AI를 현장에서 활용하고 평가해야 하는 의료인들의 신기술 이해도는 낮고, 반대로 AI 개발자 역시 임상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실패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지적했다.이어 "특히, 체계적 교육 구조가 부재해 교수 개인 역량에 따라 강의 위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며 "대상별·수준별 특성화가 부족하다"고 강조했다.가톨릭의대는 지난 2022년부터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그리고 디지털 헬스 ▲딴짓하는 의사들 ▲의학과 4학년 선택심화실습 ▲미래의료정보기술 ▲미래의료정보학 등 다양한 강좌를 개설했다.김헌성 교수는 "학생들의 전반적인 반응은 긍정적이었다"며 "특히 선배들의 경험을 기반으로 한 수업이 선호도가 높았다"고 설명했다.실제 수업을 진행한 후 학생들 만족도를 살펴봤을 때, 본과 1학년 4.45, 본과 4학년 4.76, 본과 2학년 4.87 등으로 높게 나타났다.가톨릭의대 김헌성 교수(좌)와 고려의대 이영희 교수(우)는 이날 심포지엄에서 학교별 AI 교육 운영 현황을 설명했다.김 교수는 향후 각 분야의 전문가와 의료AI 교육 고도화 및 교육 방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다학제적 논의를 통해 의료 AI 교육의 방향성을 설정해야 한다"며 "방향성이 잡히면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방법을 논의하고 실질적인 방안을 고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려의대 또한 지난 2022년부터 AI 정규교육 과정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2022년 예과 1학년부터 본과 4학년까지 5개 수업으로 시작해, 2025년에는 11개 수업으로 확대했다. 특히 ▲SW프로그래밍의 기초 ▲데이터과학과 인공지능은 필수 교양으로 지정해 전 학생이 수강하도록 했다.교육 시간 역시 확대돼, 예과 학생은 4개 과정 100시간, 본과 학생은 7개 과정 37시간을 이수할 수 있다.고려의대는 지난 2022년부터 AI 정규교육과정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고려의대 이영희 교수는 "AI 교육이 의과대학 6년제 과정에 제대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본교 교양 과정과 연계해 중복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초 수업 후 응용 수업을 수강할 수 있는 나선형 통합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학생들의 수준 차이가 크기 때문에 난이도 조정이 필요하다"며 "향후 AI 활용 진료·연구에 관심 있는 교수를 육성하고, 인프라·실습 자원 확대 역시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의대 교수 "교수자원 한계, 현실적 어려움"지방의과대학 교수들은 교수 인력과 인프라 한계를 호소하며,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가톨릭관동의대 최희용 교수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의료AI 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복귀하면서 정규 과정이 처음으로 진행됐다"며 "대한민국의학한림원 과제를 통해 어떤 커리큘럼으로 학생들을 교육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많이 해소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이어 "다만, 지방의대는 기본서를 통해 체계적으로 학생을 교육해야 하는데 아직 의료AI 교육은 기본서가 없어 큰 어려움을 겪었다"며 "서울의 의과대학처럼 학생들을 위해 다양한 교육 활동을 제공하고 싶지만 학교 역량에 한계가 있어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지방 의과대학 교수들은 학교 역량에 따른 의료 AI 수업 질 차이를 지적하며,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강원의대 이혜성 교수 또한 "AI 수업은 올해 선택 과목으로 3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며 "학생마다 선호도 및 이해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심화과정은 방학 시기에 별도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어 "지방의대는 수도권에 비해 기회가 적고 교과과정이 정교화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AI 교육에 어려움이 있다"며 "교과과정 개발을 위해 정부부처가 관심 갖고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학생들 사이에서는 전공과 무관하게 미래 진료 환경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라는 점에서 만족감이 크다는 반응이 이어졌다.고려의대 의학과 2학년 임예제 학생은 "의대생 코딩 커뮤니티를 만들어 1년 동안 운영하고 있다"며 "한림원 주최 사업을 통해 컴퓨터와 코딩, AI에 관심있는 의대생이 모여 매달 세미나를 열고 각자 진행 중인 프로젝트 공유하고 있다. 논문, 연구, 웹 개발 등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다"고 전했다.또한 동아의대 의학과 3학년 김찬결 학생은 "의대생 휴학으로 시간이 많아져 인공지능과 데이터 사이언스 관련 동아리 활동에 집중했다"며 "동아리 활동을 통해 세미나에 적극 참여하면서 AI 의료 최신 동향 등을 파악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이어 "의대생 AI 교육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학생의 적극적인 태도 및 잘 이끌어 줄 수 있는 교수, 교육을 가능하게 할 정부 지원이라는 3박자가 맞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지난 10일, 원주 본원에서 'RPA 해커톤 경진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RPA는 업무처리자동화(Robotic Process Automation)로 정해진 순서에 따라 반복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업무를 로봇SW를 통해 자동화하는 기술을 뜻한다.또한 해커톤(Hackathon)은 해킹(Hacking)과 마라톤(Marathon)의 합성어로 기획자·개발자 등이 팀을 이뤄 제한 시간 내 주제에 맞는 서비스를 개발하는 공모전이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원주 본원에서 'RPA 해커톤 경진대회'를 개최했다.이번 대회에는 심사평가원 직원으로 이뤄진 11개 팀, 총 29명이 참여해 업무처리자동화(RPA) 기술을 활용해 과제를 분석·개발·시연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과제는 심사평가원 DW시스템을 이용한 정형화된 통계보고서의 추출 및 정제를 자동화해 단순·반복적인 데이터 작업을 줄이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데이터 수요에 대한 시의성 있는 자료 제공을 목표로 삼았다.대회 결과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등 3개 팀이 선정됐으며, 개발된 업무자동화 과제는 향후 심사평가원 실무에 확대·적용할 예정으로 ▲업무효율성 개선 ▲통계품질 제고 ▲데이터의 활용가치 향상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또한, 이번 RPA해커톤 경진대회는 정부가 강조하는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과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의 가치를 결합한 실질적인 실험장이 되었다.심사평가원 강중구 원장은 "이번 RPA해커톤 경진대회는 단순한 경연의 장을 넘어, 공공분야에서의 디지털 혁신과 국민에게 신뢰받는 심사·평가 환경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발판이 됐다"며, "앞으로도 정부의 인공지능 정책 기조에 발맞춰 직원의 디지털 개발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전공의 수련병원으로 지정된 지방의료원 23곳 가운데 19곳은 전공의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전국 지방의료원 의사직 정원 및 현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2024년 전국 지방의료원 의사직 정원 및 현원' 자료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우선 전국 35 개 지방의료원 중 정원을 못채운 지방의료원은 16곳에 달했다.특히 서울의료원 (67.7%) 과 대구의료원 (72.7%) 등 대도시 거점 의료원조차 정원이 크게 부족했으며 , 성남시의료원은 충원율이 55.6% 로 전국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홍성의료원(98.3%) ▲군산의료원(98.2%) ▲공주의료원(97.2%) ▲서산의료원(93.2%) 등은 상대적으로 높은 충원율을 기록했다.전공의 기준으로 살펴보면, 전공의 수련병원으로 지정된 전국 지방의료원 23곳의 정원이 2023년 143명에서 2024년 29명으로 80% 가량 급감했다.특히 전공의가 단 한 명도 없는 지방의료원은 2023년 12월 기준 8곳에서 2024년 19곳으로 약 2 배 이상 증가했다.병원별로는, 서울의료원이 83명에서 12명으로 감소했다. 부산광역시의료원도 20명에서 10명으로 절반 수준에 그쳤다.▲인천광역시의료원 ▲경기도의료원 수원·이천·파주·포천의료원  ▲성남의료원 ▲원주의료원 ▲청주의료원 ▲공주의료원 ▲서산의료원 등 19곳은 전공의가 전무했다.군산의료원만 2023년 12월과 2024년 12월 모두 근무 중인 전공의가 6명으로 동일했다.김윤 의원은 "지방의료원의 수련 기능 붕괴에 이어 의사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며 "수익성이 낮은 진료 제공하면서 발생하는 '착한 적자'를 개별 병원의 책임으로 떠넘기다 보니 인건비 지급에 어려운 상황에 내몰려 인력 유입은 막히고 , 확보된 인력마저 오래 버티기 힘든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제는 개별 의료기관이 따로 전공의를 모집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분명한 만큼 , 지역 내 의료기관이 전공의를 공동수련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교육과 수련의 질을 보장하고 인력 확보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지역필수의료기금 신설 및 공공정책수가, 성과연동 보전을 통해 인건비를 안정적으로 보전하고 , 지방의료원이 필수의료 인력을 지켜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수련병원으로 지정된 지방의료원 23곳 가운데 19곳은 전공의가 단 한 명도 없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료법인이 사회복지법인이나 학교법인과 달리 부대사업과 합병에서 과도한 제한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복지부는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추후 개선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대한의료법인연합회,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의료경영 MBA가 주최하고 메디칼타임즈가 주관한 '2025 의료법인 경쟁력 강화전략 세미나'가 17일 오후 서울 코엑스에서 열렸다. 이날 법무법인 세승 현두륜 대표 변호사는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및 대응방안에 대해 발표했다.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법인은 법이 정한 범위 내의 부대사업만 운영할 수 있으며, 사업을 시작하거나 변경할 경우 반드시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또한 의료기관 내에서 직접 운영해야 하며,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임대할 수도 있다.메디칼타임즈는 17일 서울 코엑스에서 '2025 의료법인 경쟁력 강화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현두륜 변호사는 "사회복지법인이나 학교법인은 설립 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는 한 별다른 제한 없이 수익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며 "이 경우에도 시·도지사에게 단순히 공고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의료법인의 신고 의무보다 가볍다"고 지적했다.이어 "의료기관 내 설치 의무도 없다"며 "다만,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를 법인의다른 회계와 구분해 처리해야 한다는 점은 동일하다"고 설명했다.그는 의료법인이 차별을 받는 이유로 의료법 제20조를 꼽았다. 해당 조항은 '의료법인은 의료업과 부대사업을 수행할 때 공중위생에 기여해야 하며 영리를 추구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한다.현두륜 변호사는 "법률적으로 살펴봤을 때 의료법 20조는 의료법인이 지나치게 수익활동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선언적 규정으로 이해된다"며 "의료법인의 영리사업을 전면 금지하거나, 다른 법인과 차별을 둬야 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정부는 2014년 의료기관 경영 환경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의료법인 자법인 제도’를 도입, 의료법인이 자회사를 설립해 간접적으로 부대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하지만 이 역시 장벽이 높아 햔재 운영되는 경우를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현 변호사는 "대형병원을 가진 학교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자법인 제도가 생겨났지만 사실상 실패한 제도"라며 "이들은 운용소득의 8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는 등 제한이 많다"고 지적했다.그는 "이는 우리나라 의료법인 대부분이 200병상 이하의 중소병원이라는 현실과 맞지 않다"며 "일본의 의료법인도 부대사업 범위에 일정한 제한이 있지만, 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넓은 재량권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결국 자법인을 통한 경영 개선에는 한계가 있다"며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거나 부대사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세무법인 프라이어 이제연 세무사는 의료법인 경영효율화를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 활용을 제안했다.세무법인 프라이어 이제연 세무사는 의료법인 세법과 주의사항을 설명하며, 의료기관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의 활용 방안을 제시했다.사내근로복지기금은 병원이 이익 일부를 출연해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한 비영리 법인을 설립하는 제도로, 사업자와 근무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이제연 세무사는 "사업자인 병원은 출연 기금에 대해 전액 비용처리가 가능하며, 순이익의 5%를 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며 "또한 4대보험료 감소 및 실질적 임금인상 없이 직원에게 복지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의사나 간호사 등 근무자 역시 복지포인트가 비과세이기 때문에 소득세 및 4대보험료가 감소한다"며 "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공시의무 및 보고의무가 많을뿐 아니라 퇴직금 등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상황을 잘 고려해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종용 사무관 "의료법인 부대사업·합병 규제 개선 필요"보건복지부 박종용 의료기관정책과 사무관은 의료법인이 주장하는 부대사업 제한 완화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혔다.박종용 사무관은 "의료법인만 부대사업을 제한하기 위해 의료법 20조를 근거로 드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주장에 동의한다"며 "해당 조항은 '의료법인 등' 이라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법인만 제한되는 내용을 설명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이어 "오히려 의료법인은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라는 정의 문구 자체가 근거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수익사업을 추구하다 본업에 충실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담긴 것"이라고 강조했다.또한 "정부는 부대사업 또한 업종 추가 의견이 있을 경우 입법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 후 개선할 것"이라고 전했다.정부는 의료법인 부대사업 제한 완화 및 합병과 관련된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다.의료법인 합병과 관련해서도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의료법인 합병은 현재 의료법과 민법에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반면, 다른 비영리법인인 사회복지법인과 학교법인은 다른 법인과의 합병을 허용하고 있다.지난 2014년 및 2019년, 2021년에 의원안이 발의되는 등 입법시도가 있엇으나 환자단체 등의 반대에 부딕혀 회기 만료로 폐기됐다.  박종용 사무관은 "부대사업 확대와 비슷한 맥락"이라며 "복지부는 비영리법인 간 합병은 금전적 대가를 전제하지 않고 합병 후에도 수익의 외부유출금지되는 비영리법인의 본질을 유지한다면 허용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다.이어 "의료법인 합병 시 지역 중소병원이 사라져 대형병원 환자 집중 우려도 있는데, 합병은 법인이 통합되는 것일 뿐 병원은 존속돼 지역에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관계가 없다"며 "22대 국회 의원발의를 추진할 계획이고 국회와 적극적 논의를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질병관리청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팬데믹 대응 능력을 향상하고자 국제의약품구매기구와 맞손을 잡았다.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지난 16일 국제의약품구매기구(UNITAID)와 서울 신라호텔에서 '혁신을 활용한 글로벌 보건안보 강화'를 주제로 부대행사를 공동 주최했다고 17일 밝혔다.질병관리청이 국제의약품구매기구와 '혁신을 활용한 글로벌 보건안보 강화'를 주제로 부대행사를 공동 주최했다.이번 행사는 APEC 2025의 주제인 '연결·혁신·번영'을 기반으로 전 세계 보건 위협에 따라 AI 기반 예측 분석, 디지털 감시, 위기관리 체계의 고도화가 필요한 시점에, 공중보건 위기 대응 및 글로벌 보건안보 혁신의 중요성을 고려해 추진됐다.행사는 임승관 청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APEC 회원경제 및 국제기구 전문가들의 발표가 이어졌으며 팬데믹 대비·대응 협력·경험, 보건 접근성 제고, 민-관 협력 방안 등이 깊이 있게 논의됐다.질병청과 국제의약품구매기구는 거버넌스 협력, 팬데믹 대비·대응 등 주요 의제를 논의하기 위해 양자 면담을 진행했으며 국제 보건안보 강화를 위해 협력체계 공고화 및 향후 협력 방향을 모색했다.또한 질병청은 APEC 보건과 경제 고위급 회의를 계기로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 사무처(WPRO) 사무처장, STOP-TB 파트너십 사무총장과 양자면담을 진행해 보건안보 분야에서의 국제공조를 한층 강화했다.우리 정부는 국제의약품구매기구 출범 이후 지속해서 협력을 이어왔으며, 질병청 역시 거버넌스 참여를 통해 전략수립, 감염병 사업 우선순위 결정 등에 기여하고 있다.임승관 청장은 "변화하는 글로벌 보건환경에서 새로운 팬데믹 위협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해결책을 적극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APEC 역내 보건안보 역량을 강화하고, 팬데믹 대비·대응을 위한 혁신 확대와 민·관 협력 강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