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 원장 이재태)과 임상전문학회가 공동개발한 '금연치료를 위한 임상진료지침(대한금연학회 협력)'과 '치매/경도인지장애 관리를 위한 임상진료지침(대한치매학회 협력)' 2건이 대한의학회 평가 기준을 만족하는 진료지침으로 인정받았다.NECA의 임상진료지침은 최신 연구와 임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근거 중심의 치료 및 관리법을 제시하며,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참여로 방법론적 완성도를 높이 평가받고 있다.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개발한 임상진료지침 2건이 대한의학회 평가 기준을 만족하는 진료지침으로 인정받았다.특히, 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에 임상 근거의 변화에 신속히 대응해 지침을 개정하는 '리빙 가이드라인(living guideline)' 방법론을 국내 최초 도입했으며, 근거수준과 권고등급 결정에 국제적으로 사용되는'GRADE 방법론'을 활용해 최신 치료법에 대한 근거를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있다.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NECA는 2017년과 2022년, 2023년에 '근거기반 임상 영상 가이드라인'과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한 최신 근거기반 다학제 임상진료지침(Korean COVID-19 Living Guideline)'이 대한의학회 평가기준을 만족하는 진료지침으로 인정받은 바 있다.근거기반 임상 영상 가이드라인은 대한영상의학회와 공동 개발했으며,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한 최신 근거기반 다학제 임상진료지침은 대한의학회, 대한감염학회,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대한소아감염학회, 대한영상의학회, 대한응급의학회, 대한임상미생물학회, 대한중환자의학회, 대한진단검사의학회와 협력했다.특히 이번에 인정받은 금연치료와 경도인지장애 진료지침은 전문가용뿐 아니라, 환자의 이해와 치료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쉬운 용어와 픽토그램을 활용한 환자용 가이드라인도 포함됐다.NECA 최미영 임상근거연구팀장은 "의료계와 NECA의 협력 연구를 통해 임상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임상진료지침을 개발할 수 있었다"며, "의료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신속하면서도 실효성 높은 진료지침을 꾸준히 개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진료기록 위변조 논란과 초기 오진 책임을 두고 법정 다툼을 벌이던 정형외과 전문의가 환자에게 1200만원을 지급한 조정 판결이 나왔다.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조정장판사 유주현)은 환자 A씨와 정형외과 전문의 B씨 간의 의료소송에 대해 B씨가 A씨에게 120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조정을 성립시켰다.수원지방법원(조정장판사 유주현)은 환자 A씨와 정형외과 전문의 B씨 간의 의료소송을 조정으로 마무리했다.환자 A씨는 지난해 2월 15일 운동 중 미끄러져 넘어짐녀서 왼쪽 무릎 부상을 입고 의사 B씨가 운영하는 병원을 찾았다.당시 MRI 결과 'MCL tear, ACL partial tear' 진단을 받았다. 무릎의 안쪽에 위치한 내측 측부 인대 및 전방 십자인대가 파열됐다는 것이다.하지만 이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다른 병원을 찾았고, 결국 같은 해 10월 23일 후방십자인대(PCL) 재건술을 받게 됐다.쟁점이 된 것은 진료기록의 변경 여부였다.A씨는 "초기 진료기록에는 PCL 손상에 대한 언급이 없었으나, 이후 기록부에서 'PCL partial tear'가 추가된 것은 명백한 위변조"라며 "의사가 초기 진단 시 후방십자인대 파열을 발견하지 못한 과실을 은폐하기 위해 진료기록부를 조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후방십자인대 파열이 명확했음에도 이를 발견하지 못한 것은 중대 과실"이라고 강조하며 3000여만원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요구했다.환자측은 진료기록부 위변조는 의료법 제22조 제3항 위반이라고 지적하며, 형사 고소 가능성도 시사했다.이에 의사 B씨는 "진료기록의 수정은 임상경과에 따른 추가 기재이며 고의적인 조작은 없었다"고 해명했다.법원은 환자 측 손해 일부를 인정하고, 조정을 통해 사안을 종결짓는 방향으로 판단을 내렸다.조정조항에 따르면, B씨는 A씨에게 오는 6월 30일까지 1200만원을 지급해야 하며, 기한 내 지급하지 않을 경우 연 12%의 지연이자를 부담하게 된다.아울러 A씨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형사 고소 및 보건 당국 민원 제기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해당 조항을 어길 시 A씨는 2400만원의 위약벌을 물게 된다.해당 사건과 관련해 의료전문변호사 A씨는 “진료기록의 변경은 의료기관 내부에서는 종종 발생할 수 있지만, 환자가 오해할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력 관리와 설명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며 "해석의 여지가 있는 기록 변경은 민·형사상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이 최종선고만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건보공단이 범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대한노인회(회장 이중근)은 10일 건강보험공단과 간담회를 진행한 후 "담배를 판매해 막대한 이익을 얻은 담배회사는 흡연피해 기금 조성 등으로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밝히며 건보공단 지지의사를 강조했다.대한노인회(회장 이중근)은 10일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과 담배소송 공감대 형성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4년 담배회사(㈜KT&G, ㈜한국필립모리스, ㈜브리티쉬 아메리칸 토바코 코리아)를 상대로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 약 533억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항소심 최종변론을 마치고,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대힌노인회의 이번 지지선언은 공단 담배소송 범국민 지지서명 운동의 일환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노인회가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마련된 간담회 이후 진행됐다.대한노인회 이중근회장은 "노인세대는 오랜 기간 흡연으로 인한 건강피해가 누적되어 더욱 치명적인 질병으로 이어지게 된다"며 "이로 인한 의료비 증가는 사회 전체에 큰 부담이 되므로 공단이 제기한 담배소송은 국민 모두가 함께 지지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그동안 담배를 제조·판매하여 막대한 이익을 얻고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은 담배회사가 이제는 흡연피해 기금 조성 등으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최고의 노인단체인 대한노인회의 이번 지지가 국민들에게 흡연의 폐해를 널리 알리고, 다가오는 항소심 재판에서 담배회사의 책임을 묻는 사법정의가 실현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과 관련해 수많은 보건의료단체와 시민·소비자단체들이 나서 담배회사의 책임 규명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의료계에서는 국립암센터 및 국립중앙의료원,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등 17개 기관이 성명을 통해 "흡연은 개인의 선택이 아닌 담배회사가 의도적으로 설계한 중독"이라고 주장하며 공단을 지지했다.또한, 시민단체로는 무상의료운동본부, 참여연대, 한국노총, 민주노총, 한국소비자연맹 등이 잇따라 지지 의사를 밝히며, 담배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강하게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이재명 정부가 본격 출범한 가운데, 윤석열 정부 시절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병원과 강의실을 떠났던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복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10일 의료계는 새 정부를 향해 젊은 의사들의 복귀 여건 조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도, 이들의 복귀 전망에 대해서는 어두운 전망을 내놨다.연세의대 교수비상대책위원회 "현재 대부분의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올해 9월이나 내년 3월을 복귀 시점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교육부 등에 따르면, 현재 전국 40개 의과대학 1만9475명 중 유급 예정자는 8305명으로 42.6%에 달한다. 정부가 유급 대상을 발표하자 건양대 등 일부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다시 복귀 움직임이 나타났지만, 최종 복귀율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지난 9일 서울의대를 제외한 전국 국립의대 9곳을 대상으로 유급·제적 현황을 파악한 결과, 지난달 7일 기준 경상국립의대는 예과 1학년 185명 중 94.1%인 174명이 유급 대상자로 확정됐다. 예과 1학년 학생 중 올해 입학한 25학번은 135명 중 128명이, 24학번 이상은 50명 중 46명이 유급 대상자다.전공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정부는 지난 5월 의료계 요구로 전공의 추가모집을 실시했지만 복귀한 전공의는 860명에 그쳐, 추가 모집 인원 1만4456명(인턴 3157명·레지던트 1만1299명)의 5.9%에 불과했다.현재 전국에서 수련 중인 전공의는 총 2532명으로, 의정 갈등 이전인 1만3531명의 18.7% 수준이다.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의료계와의 갈등 해소를 국정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며 공론화와 협치 중심의 의료개혁 방향을 공식화했다. 신뢰를 잃은 전 정권과 달리, 국민과 의료계가 함께 참여하는 구조를 통해 해법을 모색하겠다는 구상이다.이재명 대통령은 연속적인 의료정책 추진을 위해 보건복지부·교육부 등 관계 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범부처 의료정책 협의기구를 설치하고, 의료단체와 전문가단체가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구조를 마련할 계획이다.또한,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지양하고, 국민 참여형 공론화 과정을 통해 의료계와 국민이 함께 논의하는 구조도 제시했다.하지만 의료계 관계자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전 정부와 다른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전공의와 의대생 복귀 역시 가능성이 낮다고 전망했다.특히,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의료공약이 의료계와 갈등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복귀는 힘들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연세의대 교수비상대책위원회 "일부는 내년도 의대정원이 3058명으로 확정되면서 복귀했지만, 대부분의 전공의와 의대생은 올해 9월이나 내년 3월을 복귀 시점으로 보고 있다"며 "올해 9월 복귀해 정상적인 수련 및 수업을 받기 위해서는 향후 수년동안 1년에 2회 이상 의사국시 및 전문의시험 시행과 군입대 특혜, 졸업생 규모에 따른 전공의 증원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러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이 마련되지 않으면 젊은 의사들은 어차피 6개월을 더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정부를 압박하면서 내년 3월을 기다릴 기능성이 높다"며 "하지만 이 시점이 되면 공론화위원회 등을 통해 더 큰 정책들이 발표돼 복귀에서 멀어질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익명을 요구한 대학병원 관계자 A씨는 "전공의는 이미 돌아올 사람은 대다수 돌아왔다고 보고 있다"며 "전공의와 병원 모두 서로 각자도생의 길을 가고 있다. 차라리 의대생이 복귀에 집중하는 방향이 더 나을 것"이라고 전했다.정부가 전공의, 의대생 등과 얼마나 빠르게 협상테이블을 마련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의료개혁을 주도하던 대통령이 탄핵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만큼 의정갈등이 마무리될 수 있는 적기임은 분명하다"며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공론화위원회 등이 의료개혁특별위원회와 같이 형식적 협의구조에 그친다면 복귀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이어 "게다가 공공의대 등 의료계 반대가 큰 공약까지 추진된다면 의료계 불신을 자극해 더더욱 복귀에서 멀어질 수 있다"며 "정부와 의료계 간 실질적인 협상이 진행되는 시점이 빠를수록 젊은의사 복귀 시기도 앞당겨질 수 있기 때문에, 핵심은 정부가 얼마나 조속하게 젊은의사들과 협상 테이블을 구성하게 되느냐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윤석열표 의료개혁'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위원장 황병래)은 9일 성명을 내고, 새 정부에 바라는 건강보험 10대 개혁과제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위원장 황병래) 새 정부에 바라는 건강보험 10대 개혁과제를 발표했다.노동조합이 제시한 개혁과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건보재정 국고지원강화 ▲공공의료 확충 ▲민영보험 표준화, 건강보험 영향평가 시행 ▲비대면 진료 상업화 저지 ▲낭비적 의료관리 ▲사무장병원 근절과 특사경 도입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전면수정 ▲윤석열표 '의료개혁' 전면개검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거버넌스 재확립 등이다.이들은 "지난 25년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전국민 단일보험자 방식을 채택한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율(64%)은 아직도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중 최하위 수준"이라며 "이는 OECD 평균 76%보다 12% 낮고 입원치료 시 건강보험 보장율은 OECD 평균 90%보다 낮은 68%"라고 지적했다.이어 "그 결과 우리나라 국민 가계지출에서 직접의료비 비중은 OECD국가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며 "금액으로 환산하면 우리나라 국민은 OECD 국가평균보다 가계직접의료비를 1년에 약 30조원가량 더 쓰고 있는 셈"이라고 강조했다.노조는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공약을 통해 '소득은 늘리고, 걱정은 줄이고, 어려울 때 힘이 되는 대한민국'을 약속했다.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진 공약"이라며 "특히 세부공약중 아플 때 누구도 걱정없는 나라는 국민일상과 뗄 수 없는 국민건강보험제도 및 국민의료비 부담완화와 직결된 공약"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선택과 집중의 효율적 정책집행을 통해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보장성강화와 지속발전에 가시적 성과를 이룩해 주길 바란다"며 "노조가 제안한 10대 개혁과제를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해 새정부 국정과제에 충실히 반영할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이재명 대통령의 의료공약을 한 단어로 정리한다면 '공공의료'다. 그는 공공의료 강화를 일관된 기조로 유지해 왔지만, 지난 3년 사이 그 접근 방식은 뚜렷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20대 대선에서는 공공의료 확대와 의료비 부담 완화 등 복지적 접근이 주를 이뤘다면, 21대 대선에서는 의료제도 전반의 구조 개혁과 갈등 조정이 핵심으로 떠올랐다.또한, 20대 대선 당시에는 기초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는 수준에 그쳤던 공약이 이번 대선에서는 제도 중심 개편의 구체적 내용으로 발전한 점 역시 눈에 띈다.메디칼타임즈가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 2022년 20대 대선과 올해 21대 대선의 주요 의료공약을 비교해봤다.■ 공공의료 강화 기조 유지하면서 제도 중심 개편 추진2022년 제20대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는 '모든 국민의 기본 의료권 보장'을 전면에 내세우며 공공의료 확대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주요 의료 정책으로 제시했다.당시 공약은 전반적으로 보편적 의료 접근성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으며, 국민의 의료비 부담 경감에 방점이 찍혀 있었다.전국민 주치의 제도 도입과 적정수준 수가체계 마련을 통한 동네 병의원 활성화 등 일차의료 체계 확립 등을 전면 내세웠다.의료인력과 관련해서는 지역의사제 및 지역간호사제 도입을 통해 공공의료에 종사할 수 있는 인력을 주도적으로 양성할 계획이었으며, 공공임상교수제 도입을 통해 지방의료원 인력확보에 힘을 보태려 했다.또한 20대 대선은 코로나19 확산이 극심했던 시기로,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중앙감염병전문병원 조기 설립과 권역별 감염병 병원 확대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이외에도 ▲간호인력 확보와 적정배치, 처우개선을 위한 간호법 제정 추진 ▲요양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적용 모델 정립 ▲비대면 진료 체계 확립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한 건강보험공단의 수사권 부여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의료계 우호적인 정책으로는 전공의 수련환경 및 의료인력 처우 획기적 개선을 위한 지역 수련병원 지원 확대 등을 약속했다.21대 대선에서는 기존 공약을 발전시켜 제도 개편 중심의 의료개혁 플랜을 제시했다.우선 지난 정부에서 가장 큰 논란 중 하나였던 의료개혁 정책과 관련해서는 시민이 참여하는 '국민참여형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 설치를 통해 사회적 합의 구조를 찾아가겠다는 방침이다.공공의료 인프라 강화 공약도 진일보했다. 공공의대에 대한 의료계 반감이 거세자 공공의료사관학교라는 제도를 꺼내들었고, 지역의사제를 기반으로 지방·필수의료 인프라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또한, 공공의료 인프라 강화 공약도 진일보했다. 이번 공약에서는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보상제 도입을 약속했다. 의료사고 발생 시 의사의 법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환자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호하겠다는 이 방안은, 의료인-환자 간 신뢰 회복 장치로서 의미가 크다.비대면 진료에 대해서는 시범사업의 무분별한 확대를 중단하고, 보완적 수단으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는 20대 대선 당시 비대면 진료에 대한 구체적 입장이 뚜렷하지 않았던 점과 대비된다.다만,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보건부 독립, 의료개혁 원점 재논의 등은 공약에 포함되지 않았다.더불어민주당 조원준 수석전문위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의료개혁 정책을 모두 폐기하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할 수 없기 때문에 세부내용을 면면하게 살펴보고 개선하면서 추진해나가려 한다"고 설명했다.의료계 관계자 또한 "윤석열 정부가 의료계와 장기간 갈등을 겪은 후 대선이 진행된 만큼 이재명 대통령의 의료 공약을 보면 지난 대선때보다 보편적 의료복지를 강조하는 내용이 줄어들고 의료개혁 정책을 추후 어떤 방향으로 풀어갈 것인지 제시한 특징이 분명해 보인다"고 말했다.이어 "긴 갈등 끝에 새정부가 출범한 만큼 이재명 정부가 의료계 정상화를 목표로 힘써주길 바란다"며 "특히 아직까지도 제 자리로 돌아오지 못한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복귀를 이끌 수 있도록 의료계와 적극 소통해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을 추진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판사 김대현)은 환자 A씨가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3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기각했다.환자 A씨는 2023년 5월 9일 B씨 병원에서 MRI 촬영 결과 회전근개의 부분층 파열을 진단받고, 다음날 관절경적 극상근 봉합술, 상완이두근 장건절제술, 견봉성형술 및 점액낭 절제술 등을 진행했다.A씨는 수술 과정에서 '중간 크기 극상근의 부분층 파열'이 관찰돼 전층 파열로 변환 후 봉합술을 시행했다.하지만 이후 11월 3일 MRI 촬영을 진행한 결과, 봉합한 회전근개가 재파열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A씨는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회전근개를 파열시키고 봉합을 제대로 하지않아 회전근개가 재파열됐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했다.A씨는 "의료진이 수술 후 경과 관찰에 소홀해 6개월이나 지나서 회전근개 재파열을 발견했고 다시 봉합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고 지적했다.이어 "수술 전 수술의 필요성이나 위험성, 회전근개 재파열 가능성 등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도 없었다"며 "위자료로 3000만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인천지방법원(판사 김대현)은 환자 A씨가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3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기각했다.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회전근개 파열은 파열의 깊이를 기준으로 부분층 파열 및 전층 파열로 나누며, 파열의 크기(직경)을 기준으로 소 파열, 중 파열, 대 파열, 광범위 파열로 나눈다.법원 감정의는 "5월 9일 촬영한 MRI 영상에서 회전근개에 부분층 파열 소견이 명확하게 관찰되고, 수술 기록지에도 중간 크기의 극상근 부분층 파열이 있다고 기술되어 있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수술 당시 소견상 전층 파열로 변환해 봉합술을 진행할 정도였다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재판부 또한 "회전근개 재파열은 회전근개 봉합술에서 통상 발생하는 합병증 중 하나로 발생 비율은 11~94%까지 매우 다양하게 보고된다"며 "원인은 환자의 연령, 퇴행성 변화, 수술 후 과도한 사용, 갑작스러운 충격이나 외상 등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재파열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다고 추단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이어 "환자는 수술 직후 간호사에게 통증을 여러 차례 호소했지만 일반적으로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등으로 봉합술을 시행한 경우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며 "퇴원 후 외래 진료에서 통증에 대해 언급하지 않다 7월 이후 다시 통증을 호소한 점 등을 고려하면 수술 당시 봉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강조했다.환자가 주장한 설명의무 위반 역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지 않았다.법원은 "이 사건 증거 및 변론 전체 취지 등에 따르면 의사 B씨는 MRI 촬영 결과를 확인한 후 A씨와 보호자 등에게 수술 목적과 효과, 수술 방법, 발생가능한 합병증 내용, 수술 후 주의사항 등을 설명했다"며 "이러한 내용이 기재된 수술동의서에 환자와 보호자는 자필 서명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밝혔다.이어 "수술동의서에는 발생가능한 합병증으로 '통증, 출혈, 힘줄 봉합부위 재파열' 등이 기재돼 있으며, 수술 하루 전에 작성해 환자가 수술 진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숙고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적인 사정을 종합해 살펴보면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제21대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하면서, 새 정부의 보건복지부 장관 인선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특히 장기간 이어진 의정갈등을 해소하고, 의료계와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인물이 누구일지에 대한 전망이 주목된다.차기 보건복지부장관 하마평으로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 등 여러 인사가 오르내리고 있다.4일 의료계에 따르면 차기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계와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소하고, 공공의료 강화 및 필수의료 확충 등 이재명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을 추진하는 중책을 맡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현재 복지부 장관 후보로는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 김윤 서울의대 교수, 강청희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이사, 신현영 전 국회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우선,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 대응을 이끌며 국민적 신뢰를 얻은 인물로, 위기관리 능력과 보건의료 정책 경험이 강점으로 평가된다.정 전 청장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보건학 석사 및 예방의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1995년 국립보건원 연구관으로 공직을 시작하여,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장, 질병관리본부 질병예방센터장, 긴급상황센터장 등을 역임했다.2017년 7월부터 질병관리본부장을 맡았고, 2020년 9월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되면서 초대 청장으로 임명되어 2022년 5월까지 재임했다.정 청장은 코로나19 대응의 최전선에서 방역 정책을 주도하며 국민의 신뢰를 얻었을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인정받아 2020년 BBC '올해의 여성 100인'과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정은경 전 청장은 방역 전문가로서의 경험과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로 정치권 내외부적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정 전 청장은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동 총괄선대위원장으로 합류해 활동했으며, 선대위 참여 이유로 "국민의 평범한 일상을 되찾고,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지혜롭고 유능한 정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다만, 그는 정권 교체 후 서울의대 임상교수 직책으로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어 복지부 장관으로 임명될지는 아직 미지수인 상태다.의사 출신 김윤 의원 또한 차기 복지부 장관으로 거론되는 주요 인물이다.김윤 의원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교수 출신으로, 현재 제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이다.보건의료 정책 전문가로서, 의료계와 시민사회 간의 소통을 강조하며 공공의료 강화와 필수의료 확충에 힘쓰고 있다.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는 정책본부 부본부장으로 참여하여 보건의료 정책 수립에 기여했으며, 특히 공공의료 강화, 필수의료 확충, 지역의료 격차 해소 등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며 의료계와의 소통을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장으로 활동한 강청희 위원장 역시 차기 복지부 장관 후보군에 포함돼 있다.강청희 위원장은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을 졸업한 흉부외과 전문의 출신으로, 혜민병원 진료부장과 흉부외과장 및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흉부외과학교실 외래교수 등으로 활동한 바 있다.의료계에서는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제38·39대 상근부회장, 의료보험공제조합 이사장 등을 역임하며 의료정책과 제도 개선에 기여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는 보건의료특별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보건의료 정책 수립에 참여했다.끝으로, 가정의학과 전문의 출신 신현영 전 국회의원도 복지부 장관 후보로 주목받고 있다. 신 전 의원은 제21대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1번으로 국회에 입성했다.코로나 시국 속 국회의원에 당선된 신 전 의원은 '백신 휴가법', '백신 이상반응 보상법', '디지털 헬스케어 제정법' 등을 발의하며 보건의료 정책 발전에 기여했다.다만,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아직 명확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인물은 없다"며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올해 1분기 한국 바이오의약품 수출이 전년 대비 30.2% 증가한 16.7억 달러를 기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독일, 헝가리, 스위스 등 유럽 중심국가를 중심으로 수출이 급증한 가운데, 보건산업 전체 수출도 65.2억 달러로 10.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의료기기 분야는 임플란트 수출 감소로 전년 동기 대비 5.0% 감소한 13.9억 달러를 기록했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2025년 1/4분기 보건산업 수출 실적을 4일 발표했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은 2025년 1/4분기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등 보건산업 수출 실적을 4일 발표했다.올해 1/4분기 보건산업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2% 증가한 65.2억 달러를 기록했다.분야별로는 화장품 25.8억 달러(+12.7%), 의약품 25.6억 달러(+17.7%), 의료기기 13.9억 달러(△5.0%) 순으로 수출 실적이 높게 나타났다.우선 의약품은 '바이오의약품'과 '백신류' 수출 증가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17.7% 증가한 25.6억 달러를 기록했다.바이오의약품(전체 의약품 수출의 약 65.0% 차지)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2% 증가한 16.7억 달러로 역대 분기 최고실적을 갱신했다.특히, 독일(3.8억 달러, +228.8%), 헝가리(2.5억 달러, +112.1%), 스위스(2.0억 달러, +72.5%), 네덜란드(1.3억 달러, +709.2%)에 대한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반면, 미국(3.2억 달러, △0.9%)은 전년 동기 대비 소폭하락했다.백신류(0.8억 달러, +37.7%) 수출은 브라질(0.1억 달러, +98.5%), 남수단(0.09억 달러, ’24.1Q 0달러 → ’25.1Q 9백만 달러), 콩고(0.07억 달러, ’24.1Q 0달러 → ’25.1Q 7백만 달러)를 중심으로 증가세를 보였다.의료기기는 '초음파 영상진단기'와 '의료용 레이저 기기'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임플란트' 수출 감소로 인해 전년 동기 대비 5.0% 감소한 13.9억 달러를 기록했다.초음파 영상진단기(2.1억 달러, +5.4%)는 중국(0.2억 달러, +49.3%)과 아랍에미리트(0.1억 달러, +1,142.2%), 의료용 레이저 기기(1.1억 달러, +14.2%)는 미국(0.2억 달러, +36.7%)과 태국(0.1억 달러, +42.2%)에서 수출이 크게 증가했다.반면, 임플란트(1.7억 달러, △25.2%)는 중국(0.6억 달러, △25.1%) 미국(0.1억 달러, △40.7%), 네덜란드(0.04억 달러, △85.5%)에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진흥원 이병관 바이오헬스혁신기획단장은 "2025년 1/4분기 보건산업 수출은 화장품과 의약품이 수출 증가를 견인하며 증가세를 이어갔다"며 "2/4분기에도 바이오의약품과 기초화장용 제품류 등 주력 품목의 견조한 수요가 이어지며, 보건산업 수출 증가세는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이어 "다만,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와 같은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대외 무역 환경에 더욱 유연하게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오창현 전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장이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활동한다.약사 출신 오창현 전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장이 법무법인 태평양(태평양)에서 고문으로 활동한다.오창현 고문은 중앙대학교 위생제약학과를 졸업하고 강원대 약학과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 1994년 보건사회부(현 보건복지부)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식품의약품안전청(현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 및 의약품안전과,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과 및 보건의료정책과, 차관실, 보험약제과 등 다양한 부서에서 근무했다. 2016년부터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자원관리과장과 인천공항 검역과장으로 일했다.이후 다시 보건복지부로 복귀한 그는 의료기관정책과장과 보험약제과장, 보건산업진흥과장을 맡으며 30여 년간 의약품 관련 실무 및 정책 수립에 힘써왔다.오 고문은 최근까지 보건산업진흥과에서 혁신형제약기업 인증 정책과 제약바이오, 의료기기 산업 해외진출 지원 등 의약품, 의료기기, 보건산업 육성∙지원 정책을 총괄한 경험을 바탕으로 태평양 헬스케어그룹에서 제약∙바이오, 식품, 화장품 및 의료기관과 관련한 헬스케어 전 분야에 걸쳐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제21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의료 분야에 대대적인 개혁이 예고되고 있다.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진행된 제21대 대통령 선거 결과, 49.39%(1724만 3331표, 4시 33분 개표율 99.79%기준)를 차지하면서 당선됐다.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진행된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됐다.이 대통령은 '환자 중심의 의료개혁'을 중심으로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공공의대 설립 및 공공의료인력 양성 ▲비대면 진료 제도화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우선,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인천, 전북, 전남 등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에 공공의대를 신설하고, 공공병원을 신축하거나 기존 병원을 증축하여 기능을 보강한다는 계획이다. 감염병 전문병원 및 울산의료원 등 지역 특화 공공의료기관도 추가로 설립할 계획이다.또한 지역 필수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지역의사제 도입 및 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 조원준 보건복지부수석전문위원은 "공공의대에 대한 의료계의 강한 반발을 넘어설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더 투자하고 책임지는 방향을 고려하고 있다"며 "공공의료사관학교는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으며, 군의관 배출까지 고려해 공공의료 전반을 아우르는 체계적인 교육·선발·양성·배치·관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윤석열 전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으로 빚어진 의정갈등 해소 정책으로는 의료정책 국민참여 공론화 및 책임자 문책 요구 등을 약속했다.의료정책 수립을 위해 국민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국민참여형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의료정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의료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당시 의정갈등과 관련해 "이제 갈등과 대립, 정쟁을 끝내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중심으로 모두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모든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에서 다시 출발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코로나19 이후 보편화된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서는 정책공약집을 통해 제도화에 속도를 높이겠다고 약속했다.이 대통령은 비대면진료를 보완적 수단으로서 의료법상 근거를 마련하되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시범사업은 중단하고, 합리적 범위와 기준을 설정해 품질과 안전성을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일차의료 전문의 육성체계를 정비해 주치의 중심 의료체계를 도입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조원준 수석은 "주치의는 보편적인 진료를 봐야 하기 때문에 이에 맞는 교육, 수련체계 등이 필요하다"며 "전문의 제도가 너무 발달하다보니 의료인 자체도 부족할뿐 아니라 소양이나 지식, 기술적 영역들을 학습시킬 양성 과정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초대 대통령비서실장으로 3선인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을, 국무총리 후보자는 이 대통령의 핵심 측근 의원으로 꼽히는 민주당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2025년 6월 2일, 대한민국은 예고에 없던 대선을 맞았다.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돌연 계엄령을 선포하며 그 후폭풍으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나게 됐기 때문이다.정치적 충격이 가시지 않은 가운데 진행되는 이번 대선은 어느 때보다 각계각층의 표심이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의료계는 최근 몇 년간 의료 정책을 둘러싼 갈등의 중심에 있었던 만큼, 의사들의 선택에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의료계는 전통적으로 보수 성향이 강한 집단으로 분류돼 왔지만,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증원 및 의료개혁 정책으로 불신이 누적되면서 기존의 정치적 구도가 흔들리고 있다.혼란 속에 치러지는 이번 대선에 출마한 주요 후보의 보건의료 공약과  에 대한 의료계의 반응을 통해 표심의 향방을 가늠해 봤다.■ 의사 1000여명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공공의료' 정책은 불안의료계는 전통적으로 보수 정당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했다. 특히, 공공의대 등 공공의료 확대 및 규제 강화 기조를 강조해 온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는 상대적으로 낮았다.하지만 이번 대선은 분명한 기류 변화가 엿보인다.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임 중 강행한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은 의료계와의 정면 충돌을 불러왔고, 그 과정에서 정부의 일방적 추진 방식에 대한 실망감이 의료 현장 전반에 퍼졌기 때문이다.6월 3일 제21대 대통령선거가 진행된다.이들은 의료계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보수당을 또다시 대통령으로 선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이러한 기조를 이어 지난달 24일에는 전국 의사 1138명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고 공개 선언하기도 했다.이들은 "이재명 후보는 일방적 의사결정이 아닌 의료 전문가들과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합리적 의료 정책을 수립하고, 파탄 직전의 필수 의료를 되살릴 수 있는 적임자"라고 강조하며, "힘든 싸움은 정치에 맡기고 공부를 이어가라고 의대생들에게 호소하는 이 후보의 진정성에 희망을 걸겠다"라고 밝혔다.하지만 이 후보에 대한 의료계의 시선이 완전히 호의적인 것은 아니다. 그가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공공의대 설립'이나 보건의료 공공성 강화 방안은 여전히 의료계 다수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기 때문이다.이재명 후보는 이번 대선 공약으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핵심 기조로 내세우며, 지역의사제 및 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 등을 강조했다. 민주당이 일관되게 추진해 온 공공의료 확대 기조와 맥을 같이한다.이와 관련해 익명을 요구한 의료계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으로 의정 갈등이 극에 달한 건 사실이지만, 민주당이 집권한다고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보긴 어렵다"며 "간호법 제정 등 의료계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된 사례들을 보면, 민주당이 집권하면 본질적으로 정부가 의료계를 통제하려는 움직임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이어 "특히, 민주당이 현재 국회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부까지 장악하게 된다면 본질적으로 정부가 의료계를 통제하려는 움직임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의료계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차선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과 다르다"…의료계 손 내민 김문수 후보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의료계와 신뢰 회복을 중요한 전략 축으로 삼고 있다.윤석열 전 대통령의 의대 증원 정책으로 보수 정권과 의료계 사이의 관계가 틀어진 상황에서, 당과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도 기존 정부와는 선을 긋는 전략이다.김문수 후보는 선거운동 초기부터 대한의사협회를 직접 찾아 의료계에 사과의 뜻을 전하며 의대증원 2000명을 포함한 의료 정책을 원점에서 재논의하겠다고 약속했다.또한 의사 출신인 안철수 의원을 정책자문단에 포함시키며 실질적인 의료정책 조율 창구를 마련했다.김문수 후보는 주요 공약으로 ▲전문가 중심 협의체를 구성해 의료정책 결정 ▲의대생 참여를 보장하는 미래의료위원회 신설 ▲보건의료정책 대전환 ▲의료안전망 복구 및 의료시스템 6개월 내 재건 등을 내걸었다.의료계 관계자는 "김문수 후보의 명확한 사과 및 행보를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이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강행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지역 필요도에 따라 공공의료를 확충하겠다는 기조 역시 의료계가 추구하는 방향과 같다"고 강조했다.다만, 의료계가 요구해 온 의료인 법적 보호 강화 및 보건부 독립, 의료인력 수급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설정 등 구체적 정책은 언급되지 않았다.의료계는 전통적으로 보수 정당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했지만, 윤석열 대통령 의료정책으로 인해 분위기 변화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아울러 김 후보가 약속한 의료개혁의 '원점 재논의'가 현실적으로 가능할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있는 상황.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 또한 "정권이 바뀌어도 이전 정부에서 추진하던 정책을 원점 재검토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과 다름없다"며 "정권을 바뀌어도 정부는 계속되기 때문에 이러한 공약은 행정의 연속성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준석, 의료계 공약 '직진'… 기대와 우려 교차하는 현장 반응끝으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세 후보 가운데 의료계의 현실과 요구를 가장 정교하게 반영한 정책을 제시하며, 의료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의사 출신 인사들이 대거 캠프에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료인들에게 가장 큰 호응을 얻고 있다.이준석 후보는 주요 공약으로 ▲보건부 독립 신설 ▲의사면허관리위원회 설치 ▲비대면 진료 제도화 ▲지방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한 인센티브 중심 접근 등 의사단체들이 요구해 온 사안들을 제시했다.타 후보들과 달리 '협의'나 '재검토' 수준에 그치지 않고 제도 설계 방향까지 명확히 밝힌 점에서 의료계의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특히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의료개혁의 모든 정책을 전면 폐기하겠다고 밝혀, 전공의와 의대생 등 젊은의사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하지만 공약 상당수가 의료계 중심의 시각에 치우쳐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의료계의 오랜 요구를 적극 반영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국민적 공감대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채 특정 직역의 이해만을 대변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이 따르는 것.개혁신당이 신생 정당인 만큼, 국회 내 입법 추진력과 후보 개인의 행정 경험 부족은 정책 실현 과정에서 적잖은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익명을 요구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준석 후보의 공약에는 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가 그동안 의료 갈등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주장들이 대거 포함돼 있다"며 "특히 보건부 독립, 의료인 면허관리기구 신설 등 의료계의 오랜 숙원까지 반영된 만큼, 의료계 입장에서는 가장 환영할 만한 후보"라고 강조했다.이어 "다만, 개혁신당이 신생 정당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이준석 후보가 실제 대통령으로 선출돌 가능성은 높지 않고, 이 때문에 표를 던지는 의사 역시 많지 않을 것"이라며 "일부 공약은 의료계 입장을 지나치게 반영해 균형을 잃은 측면도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지난 5월 실시한 전공의 추가모집 결과, 사직했던 전공의 860명이 수련병원에 복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전체 추가모집 인원 1만4456명(인턴 3157명·레지던트 1만1299명) 가운데 5.9%에 해당하는 수치로, 여전히 대다수 전공의는 복귀를 선택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다만, 이번 복귀 규모는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 이후 진행된 추가모집 중 가장 많은 인원이 수련병원으로 돌아온 사례로 기록됐다.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지난 5월 전공의 추가모집 결과 860명이 합격했다고 발표했다.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수평위)는 2일 지난달 전국 수련병원별로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진행한 결과 총 860명이 합격해 6월 1일부터 수련을 재개했다고 밝혔다.이번 추가 모집 인원 1만4456명(인턴 3157명·레지던트 1만1299명)의 5.9%에 해당한다.이에 따라 현재 전국에서 수련 중인 전공의는 총 2532명으로 늘었다.지난 3월 승급한 전공의 등 850명과 상반기 복귀한 전공의 822명에 이번 복귀자를 합친 수치로, 의정 갈등 이전인 1만3531명의 18.7% 수준이다.앞서 정부는 복귀를 원하는 사직 전공의가 하반기 정기 모집 전이라도 조속히 수련을 재개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의료계의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달 20일부터 전공의 추가모집을 진행했다.한 명이라도 더 많은 인원이 복귀할 수 있도록 종료 시점은 모집병원(기관)별 자율적으로 진행됐다.지난 3월 전공의 모집 당시 적용했던 수련 및 입영 특례 또한 동일하게 적용했다.당시 정부는 수련 즉시 복귀를 위해 '1년 이내 동일 연차·과목 복귀 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수련특례 및 사직 전공의가 수련에 복귀할 경우 수련을 마친 후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할 수 있는 병역 특례를 제공한 바 있다.복지부는 "이번 모집 합격자는 올해 6월 1일자로 수련이 개시되며, 수련연도는 올해 6월 1일부터 다음해 5월 31일까지"라며 "사직 전공의의 지원 자격은 올해 1월 10일 '사직 전공의 복귀 지원대책'에서 발표한 수련특례를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번 모집에 합격하는 전공의 TO를 보장한다"며 "원 소속 병원, 과목, 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졌더라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로 인정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대한병원협회 등 7개 단체와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하고, 5월 31일 재정운영위원회(위원장 강도태)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올해 평균 환산지수 인상률은 1.93%(1조3433억원), 상대가치 연계 0.07%(515억 원)으로 최종결정됐다. 추가소요재정(밴드)는 1조3948억원으로 지난해보다 소폭 증가했다.특히 올해는 7개 전 유형이 타결에 성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병원 유형 2.0%, 의원 유형 1.7%, 치과 유형 2.0%, 한의 유형 1.9%, 약국 3.3%, 조산원 6.0%, 보건기관 2.7%로 타결했다.으며, 병원 유형과 의원 유형은 환산지수 인상률 중 각각 0.1%씩을 저평가 행위 항목에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 수가협상서 ‘균형점’ 고심…차등적용 최소화로 마무리올해 수가협상은 '전공의 집단행동'이라는 돌발 변수로 인해 예년보다 긴 협상 시간이 소요됐다.특히 의정갈등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병원협회는 밤샘협상 끝에 새벽 6시 30분경 가장 늦게 협상에 성공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한병원협회 등 7개 단체와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했다.병원급 유형은 환산지수 2.0%로 타결했으며 추가 소요재정은 7646억원을 배정받았다. 늦은 새벽까지 협상을 이어간 의원 유형은 전체 환산지수 인상률 1.7%로 협상을 마무리지었다. 추가 소요재정 은 3227억원이다.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환산지수 차등적용 기조를 이어갔지만, 적용 비중은 지난해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병원급과 의원급 모두 전체 환산지수 인상률 중 단 0.1%만을 상대가치점수 조정과 연계해 저평가 행위 항목에 투입하기로 했다.이는 지난해 동일한 방식으로 병원급 0.4%, 의원급 1.4%를 차등 적용했던 것과 비교하면, 환산지수 차등적용의 실질적 영향력이 크게 줄어든 셈.환산지수 차등적용은 지난해 처음 도입된 이후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저평가된 진료 항목에 재정을 집중하겠다는 명분으로 추진됐다.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진찰료 의존도가 높은 의원급 진료과의 수가 역차별 논란이 이어졌고, 일부 진료과는 실질적인 수가 인상 없이 오히려 손실을 입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올해 수가협상 또한 의원 유형은 지속적으로 환산지수 차등적용에 대한 부작용을 지적해왔다.대한개원의협의회 박근태 회장은 "특정 항목을 임의로 조정하면 의료 서비스가 왜곡될 위험이 크며 필수 의료 분야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절대적 금액 자체가 원가 이하인 상황에서 구조 개선 없는 차등 인상은 결국 윗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의 땜질식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정부는 의료계 지적과 지난해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의료계 전반적인 피해가 큰 상황 등을 고려하면서 이번 수가협상에 임한 것으로 보인다.건보공단 수가협상단장인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올해 수가협상은 과거 코로나19 상황보다, 의료대란에 따른 균형점을 맞추기 아주 어려운 환경에서 진행됐다"며 "각 단체별로 처해진 의료현장의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균형점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이어 "병원 유형은 비용보상률이 가장 늦은 낮은 투약 및 조제료를, 의원 유형에서는 진찰료에 재정을 투입해서 행위 간 불균형을 완화하고 효율적인 재정 사용을 도모하겠다"며 "필수의료체계 구축과 의료 인프라 유지, 가입자의 부담 수준과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 진행했다"고 강조했다.병원급과 의원급 모두 전체 환산지수 인상률 중 단 0.1%만 차등적용에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밴드 상향에도 의료계 불만족…최대 '2.03%' 제시의료계는 밴드 규모에 대해 전반적으로 아쉬움을 드러냈지만, 올해 밴드 규모는 최근 지속되는 증가 흐름을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추가소요재정은 초 1조 3948억원이다.재정소위는 비상진료로 국민 불편이 초래된 점 등을 고려해 밴드 1.64%(1조 1437억원)을 제시했지만 공급자 단체 반대 등으로 협의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이어 환산지수-상대가치 연계 재정을 제외한 환산지수 인상률 1.79%를 제시하고, 병의원 환산지수-상대가치 연계 여부에 대해 협상 후 결과에 따라 수가조정률 최댓값을 재논의하기로 했다.결국 병의원의 상대가치 연계 수용 의사로 밴드를 1.99% 상향됐고, 오전 3시 30분에는 최대 2.03%까지 제시됐다. 2.03% 재정 사용 시 환산지수와 상대가치 연계 소요재정을 명확히 구분해 표기하는 방식으로 협의가 됐다.또한 이 날 재정위 부대의견으로는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새로운 지불제도 마련 및 수가 결정구조 개선안 촉구 내용이 담겼다.이외에도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 및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해 실효성 있는 비급여 관리 방안 마련 및 치과, 한의 유형에 대한 별도의 보장성 강화 등 수가 정책 지원 추진 등을 촉구했다.재정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는 6월에 개최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될 예정이다.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전공의 집단행동 상황에서 SGR모형에 따른 순위적용 원칙을 유지하면서 의료대란과 무관하게 순위가 낮은 유형의 균형점을 맞추기 위해 노력했다"며 "치과·한방 유형은 수가협상 타결 시 재정위에서 보장성 강화 등 수가정책지원을 부대결의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권고하여 수가협상 이후 논의하고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상호 신뢰와 존중, 소통과 배려의 자세로  건강보험 제도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가입자, 공급자, 보험자, 정부,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제도 발전 협의체를 통해 합리적인 수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2026년도 요양급여비용계약(환산지수 수가협상)에서 모든 의약공급자 단체들이 8년만에 타결을 이뤘다.지난 30일 진행된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수가협상에서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새벽 2시경 가장 먼저 타결에 성공했다. 치과의사협회 인상률은 2.0%다.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공급자 단체들은 31일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계약을 진행했다.뒤이어 대한의사협회가 인상률 1.7%에 합의하며 두 번째로 협상을 마무리지었다. 약사회는 가장 높은 인상률로 내년도 수가협상을 마무리했다. 인상률 3.3%다.대한약사회 오인석 협상단장은 "쉽지 않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받아냈다"라며 "협상결과가 회원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뒤이어 대한한의사협회는 인상률 1.9%를 받아들였다.대한한의사협회 유창길 협상단장은 "올해 수가협상은 작년 의정사태 영향으로 공단과 공급자단체 모두가 어려운 협상을 진행했다"며 "한의사협회는 한의계 어려운 현실을 전달하고 한의의료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협상에 임했다"고 강조했다.이어 "한의계 어려운 상황이 오롯이 반영되지 못한 부분은 아쉽지만, 전 국민이 의정사태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점을 고려해 대승적으로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타결이라는 어려운 결정을 했다"고 전했다.대한병원협회는 공급자 단체 중 가장 오랜 기간 회의를 이어간 끝에 극적으로 협상에 타결했다.대한병원협회 유인상 협상단장(제1보험위원장)은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병원계는 지난해 의정사태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수가협상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면이 있다"며 "하지만 의료계 모든 유형이 어려운 상황으로 병원 입장만 고려할 수 없기에 상황을 어느정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수가협상단장으로 좀 더 기대에 다다를 수 있는 협상을 이끌었어야 했는데 재정적으로 쉽지 않았다"며 "병원에 종사하는 의료인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