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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논란 '먹는 알부민' 의료계 어떤 입장 낼까 결과 주목

[메디칼타임즈=박상준 기자]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재태, 이하 NECA)은 대한간학회와 공동으로 오는 8월 20일(목) 명동 포스트타워 10층 대회의실에서 소비자가 알아야 할 '먹는 알부민'의 진실과 오해를 주제로 2026년 제2차 원탁회의를 개최한다.이번 원탁회의는 온라인 쇼핑몰, 홈쇼핑 등을 통해 유통·판매되고 있는 '먹는 알부민'의 임상적 효과와 과학적 근거 수준을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소비자가 관련 제품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최근 알부민을 제품명이나 광고에 내세운 식품이 다양하게 판매되면서, 일부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알부민 의약품과 유사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일반 식품인 알부민 제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알부민 원료의 기능을 해당 제품의 효능·효과인 것처럼 표현한 광고 사례가 확인되면서 정확한 정보 제공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원탁회의는 두 차례의 주제 발표와 합동토론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 발표는 제주대학교 간호학과 오수미 교수가 경구 알부민의 임상적 유효성 및 안전성을 주제로 진행하며, 두 번째 발표는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내과 류담 교수가 알부민 정맥주사의 임상적 근거와 경구 복용과의 차이를 주제로 진행한다.이어지는 토론은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김지훈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토론에는 차의과대학교 내과 하연정 교수, 간환우협회 민경윤 대표, NECA HTA 국민참여단 김수연 위원, 동아일보 이진한 의학전문기자 등 관련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여 의료계, 환자·소비자, 언론 등 다양한 관점에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패널 토론 이후에는 현장 참석자들이 참여하는 자유토론과 질의응답이 진행된다.이재태 원장은 "경구 알부민 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소비자가 제품의 특성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원탁회의가 객관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경구 알부민의 효과와 한계를 살펴보고, 국민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는 공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이번 원탁회의는 관련 분야 전문가, 환자·소비자, 언론인, 관계기관을 비롯해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참가 희망자는 사전 등록 시 경구 알부민과 관련해 궁금한 점이나 의견을 자유롭게 제출할 수 있다. 

위급시 응급실 자동 분석...전국 공공의료 AI 고속도로 깐다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 AI 기본 의료전략을 확정함에 따라 향후 전국에 AI 진료를 지원는 도구 등이 보급된다. 이에 동네 보건소에서도 대학병원급 AI 진료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정부가 'AI 기본의료 전략'을 확정했다.(이미지=AI생성)정부는 6일 국무총리 주재 제12차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범정부 'AI 기본의료 전략'을 확정했다. 이번 전략은 '생명을 지키는 AI, 모두가 누리는 의료혁신'을 목표로 보건복지부, 국가AI전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수립했다.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의료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으나, 의료인력이 부족한 취약지 의료 공백 및 지역 간 의료격차는 점차 심화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전략 발표를 기점으로 지역·필수·공공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의료 인공지능(AI) 활용과 지원을 본격화할 방침이다.이번 전략은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AI 의료혁신 ▲전국적인 AI 의료혁신 디지털 기반 구축 ▲지속 가능한 AI 의료 생태계 마련 등 3대 전략·12대 중점 추진 과제로 구성된다.올해 하반기부터 추진하는 응급 이송 AX, 공공의료 AI 고속도로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7년에는 한국형 소버린 의료 AI 개발 등에 착수해 국민이 일상에서 AI 의료혁신을 체감하고 전국 어디서나 첨단 AI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우선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AI 의료혁신을 추진한다. 앞으로는 가까운 보건소에서도 AI의 도움을 받는 꼼꼼한 진료가 가능해진다. 전국 보건소·보건지소 등 지역 보건의료기관과 취약지 일차의료기관에 진료·행정·건강관리를 보조하는 일차의료 AI 지원 도구(패키지)를 도입해 엑스레이 등 영상판독을 돕고, 진료 내용을 자동으로 기록하며, 만성질환 관리를 지원한다.섬·산간 등 의료진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방문간호사가 AI로 분석한 환자 정보를 바탕으로 원격지 의사와 협진하는'AI 기반 비대면 재택협진'을 시범 적용한다. 먼 병원까지 가기 어려운 주민도 집에서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또한 구급차가 받아줄 병원을 찾지 못해 이송이 늦어지는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구급대 이송부터 적정 병원 선정까지 실시간 AI 분석으로 지원하는 '(가칭)응급 통합 AI 플랫폼'을 올해 하반기 대구 지역에서 시범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확산할 계획이다.아울러 병원별 진료역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적기 이송을 돕는'응급의료 정보망'을 고도화하고, 환자 분류·모니터링 등 응급실 내 의료진의 판단을 지원하는 '지능형(스마트) 응급실'도 개발한다.여기에 '나의 건강기록(PHR)'을 기반으로 병원 간 진료기록과 컴퓨터단층촬영(CT)·자기공명영상(MRI) 등 의료영상 공유체계를 마련해 병원을 옮길 때마다 광디스크(CD)로 의료영상을 복사하고 같은 검사를 반복하던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 AI 건강비서'를 도입해 이해하기 어려운 처방전·검진 결과를 AI가 일상 언어로 해석하고 맞춤형 건강 가이드 등을 제공하여 질병 예방과 개인별 건강관리를 지원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치료제가 마땅치 않던 환자들에게는 새로운 희망이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성능 AI 분석을 바탕으로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등 혁신 신약 개발을 가속화하고, 수술 로봇 등 피지컬 AI 개발도 추진한다.이를 위해 유전체·세포 등 기초 바이오 데이터를 고성능 AI가 분석하는 통합 플랫폼(K-허깅페이스)과 기업이 신약 개발 과정에서 AI를 적극 활용하도록 돕는 국가 그래픽처리장치(GPU) 기반 혁신 신약 플랫폼 등 'K-AI 신약 플랫폼'을 구축한다.아울러 12만 명 규모의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해 올해 하반기 우선 개방*하고, 임상·유전체 데이터를 신약·의료기술 연구개발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전국 어디서나 첨단의료를 누리도록 AX 기반 구축에도 나선다. 앞으로는 지역 공공병원에서도 수도권 대형병원 수준의 AI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재정 여건상 첨단 AI 도입이 어려웠던 지역 공공병원을 위해 국가 GPU 기반 '공공의료 AI 플랫폼'에 전국 책임의료기관 72개소를 연결하는 '공공의료 AI 고속도로'를 구축한다. 올해 하반기 9개소 시범 개통을 시작으로 '27년 30개소, '29년에는 72개소 전체로 확대할 예정이다.노후화된 지방의료원 전산시스템도 클라우드 기반 첨단 정보시스템으로 교체해 지역 공공병원에서도 AI 기반 첨단의료 체계를 구현할 방침이다.특히 병원 방문부터 귀가까지 환자가 경험하는 모든 서비스를 AI로 지원하는 'AI 지능형 병원정보시스템'을 개발하고, 의료현장에 AX 선도모델을 구현하는 권역별 'AI 특화병원'을 구축·확산한다. 진료·간호·수술·원무 등 병원 서비스 전반이 AI 기반으로 재설계되어 접수부터 퇴원까지 병원 이용이 한층 빠르고 편리해질 전망이다.또한 기관마다 흩어져 있던 보건의료데이터를 안전하게 결합·개방하는 '국가 보건의료데이터 거점(허브)'을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내 임상데이터와 독자 AI 모델에 기반한 '한국형 의료 AI'를 2027년부터 본격 개발해 지역 공공병원 중심으로 활용한다. 외국 AI 모델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 AI 기술로 한국인에게 맞는 의료 특화 AI를 만들 계획이다.국민 신뢰 확보를 위한 안전장치도 함께 마련한다. 데이터 이용 제한, 유출 방지, 관리·감독 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디지털헬스케어법'(안) 제정 등을 통해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하면서, AI 시대에 맞게 가명정보 규제는 합리화한다.마지막으로 지속 가능한 AI 의료혁신을 위한 의료생태계 마련에도 나설 예정이다. 우선 의료 AI를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AI 도입에 따른 최적 의료서비스에 대한 적정 보상 체계를 마련한다. 개별 AI 의료기술의 사용에 보상하는 현행 방식과 함께, AI 기술의 의료성과를 평가·보상하는 체계 등을 폭넓게 검토한다. 병원과 의료진이 안심하고 AI를 도입하면, 그 혜택은 더 나은 진료로 국민에게 돌아갈 것으로 보고 있다.또한 지역 국립대병원의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해 지역병원의 연구 역량과 데이터 활용 기반을 강화한다. 그리고 바이오헬스케어·로봇 등 지역 특화사업과 연계해 지역 AX 거점도 조성한다. 지역병원이 AI 의료혁신의 주역으로 성장하고, 지역 경제에도 새로운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국민이 안심하고 AI 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 AI 윤리 지침을 마련해 현장 적용을 추진하고, 데이터 민감성과 민간 클라우드 활용 수요를 고려한 '(가칭)보건의료 보안 지침'도 마련할 예정이다의료 AI 혁신을 이끌 사람에도 투자한다. AI·바이오헬스 분야의 해외 유수 연구자를 유치하고 국내 우수 AI 의료 융합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차별 없는 AI 기반 보편적 건강보장 실현을 위한 글로벌 협력 거점으로 세계보건기구(WHO) AI 허브를 국내에 설립하고, 'AI 기본의료 모델'을 글로벌 보건 표준으로 확산한다.올해 10월 개최 예정인 제5차 세계 바이오 서밋을 계기로 '(가칭)AI 헬스케어 서울선언문'을 발표하고, K-의료 AI 기업·병원이 함께 세계 시장에 진출하도록 전(全) 주기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AI는 지역·필수·공공의료의 공백을 메우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도구이다"라면서, "이번 'AI 기본의료 전략' 의결을 계기로 국가AI전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전국 어디서나 국민 모두가 AI 의료혁신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전략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라고 전했다.>

복지부·보산진,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 본격 착수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 AI 응용제품 신속상용화 지원사업(AX-Sprint) 디지털 의료기기 분야의 총 6개 운영 컨소시엄이 최종 선정돼 뇌질환 예측, 암진단, 심혈관 예측 등 다양한 분야에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이에 따라 국내 의료 인공지능(AI)이 단순 개발 단계를 넘어 실제 의료 현장의 임상과 진료에 도입되는 속도가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보건복지부는 보건산업진흥원과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 운영 컨소시엄을 최종 선정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보산진)은 4일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보건분야, 디지털 의료기기) 착수보고회 및 사업 협약 체결식을 개최하고, 우수 AI 의료기기의 진료실 도입을 위한 본격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그동안 국내에서는 우수한 AI 응용 의료기기가 개발되어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더라도, 실제 의료기관 도입 및 건강보험 수가 적용까지의 장벽이 높아 환자들이 현장에서 첨단 의료기술을 체감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정부는 이러한 시장 진입 장벽에 가로막혀 있는 AI 기반 디지털 의료기기의 현장 적용과 조기 상용화를 본격 지원하면서 혁신 의료기술의 진료실 안착과 의료 서비스 질 향상에 속도를 내기 위해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보건분야, 디지털 의료기기)'을 추진한다.이번 사업은 개발기업과 의료기관 간의 협력을 통한 AI 응용제품의 ▲진료 현장 실증, ▲실사용 데이터 축적, ▲마케팅 등을 지원하며, 국민 체감도가 높고 진료 현장에서의 수요가 큰 6개 분야 컨소시엄이 선정되었다.각 분야 컨소시엄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뇌질환에서 '제이엘케이 컨소시엄'은 뇌관류 및 뇌경색 분석 AI를 한림대 성심병원, 분당서울대병원 등 22개 병원 신경과에 도입해 급성 뇌졸중 환자의 예후 개선 효과와 경제성을 입증한다.'휴런 컨소시엄'은 신촌세브란스병원 등 3개 병원의 신경과와 협력하여 자기공명영상(MRI) 기반 파킨슨병 진단 보조 AI를 활용해 불필요한 양전자 단층 촬영(PET) 검사 부담을 줄이고 진단 정확도를 높이는 임상 검증을 추진한다.암진단의 경우 '루닛 컨소시엄'은 흉부 엑스레이(X-ray) 및 유방암 진단보조 AI를 서울대병원, 강북삼성병원, 건국대병원 등 10개 병원에 적용해 25만 건의 실사용 데이터를 축적하고 보험 수가체계 진입을 추진한다.'프리베노틱스 컨소시엄'은 위내시경 실시간 AI 분석 솔루션을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7개 대형병원 소화기내과에 도입해 위암 전구병변 진단 정확도와 불필요한 조직검사를 줄이는 효과를 입증한다.마지막 심혈관 예측과 관련해서 '시너지에이아이 컨소시엄'은 생체신호 분석 AI를 서울성모병원, 고려대구로병원 등 15개 대학병원 순환기내과 등에 적용해 부정맥 위험 예측 유효성을 검증한다.또 '메디웨일 컨소시엄'은 연세세브란스병원, 한양대구리병원 등과 협력하여 안저(안구의 안쪽면) 영상 기반 심혈관 위험 평가 AI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입증한다. 이를 통해 만성질환자 및 수술 전 환자의 심혈관 위험 평가 수가 등재를 달성할 계획이다.한편 이번 착수보고회 및 협약식에는 보건복지부와 보산진 관계자를 비롯해 6개 주관기업 대표, 주요 참여 병원의 대표 연구책임자(PI)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AI 의료기기의 성공적인 진료실 안착과 환자 편익 증진을 위한 협력 의지를 다졌다.보건복지부 성창현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이번 사업은 AI 디지털 의료기기가 단순 기술 개발에 그치지 않고 실제 진료실에서 국민 건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 마중물이 될 것이다"라며 "우수 AI 의료기기가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이 사업을 통해 축적된 자료와 시장 진입 경험이 산업 전체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이어 사업 전담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정영훈 기획이사는 "정부, 개발기업, 의료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실질적인 임상 성과와 산업적 결실을 동시에 창출해야 한다"라며 "진흥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현장 밀착 관리와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치매주치의 사업 성과 입증… 낮은 참여율·통합관리 '한계'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치매환자의 치료 지속성을 높이고 증상 진행을 늦추기 위해 도입된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이 치료 효과 면에서 성과를 나타냈다. 다만, 실질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낮은 환자 참여율과 미흡한 서비스 차별화 등 구조적 한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7일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의 효과 평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의 효과 평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정부는 고령화에 따른 치매 관리 부담을 줄이고 지역사회 중심의 보건의료·돌봄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2024년 7월부터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다.심평원 연구진(연구책임자: 김기영 주임연구원, 최지숙 연구위원)에 따르면, 2025년 12월 31일 기준 시범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은 62개소, 주치의는 77명으로 집계됐다. 해당 기간 동안 서비스를 제공받은 치매환자는 총 5,974명이다.서비스 유형별로는 치매 전문관리를 받은 환자가 5,655명(94.8%)으로 대다수를 차지한 반면, 만성질환을 통합 관리받은 환자는 319명(5.3%)에 불과했다.사업 참여 환자들의 치료 지속성과 증상 완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지표가 확인됐다. 시범사업 등록 환자의 진료집중도는 95.5%로 등록 전(88.5%)보다 7.1%p 상승했다. 치매 약물 순응도 역시 대조군 대비 2.6%p 높게 나타났으며, 중증 치매환자의 경우 4.6%p까지 격차가 벌어졌다.치료 효과성 항목에서도 등록 환자의 임상치매척도(CDR)가 대조군보다 0.25점 낮았고, 행동심리증상(BPSD) 개수는 기존 4.4개에서 2.6개로 줄었다. 우울증 평가(PHQ-9) 점수 또한 11.87점에서 6.89점으로 낮아져 환자의 심리적 안정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됐다.의료이용 측면에서는 등록 환자의 요양병원 입원율이 대조군 대비 1.6%p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다만 교육·상담 서비스를 3회 이상 이수한 경증 환자의 경우 요양병원 입원율이 오히려 2.9%p 감소해 적절한 교육의 필요성을 입증했다.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한계점은 명확한 과제로 남았다. 연구진은 중증도에 따른 차별화된 서비스가 부족한 데다, 지속 참여 환자 비율이 12.4% 수준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만성질환을 함께 관리하는 통합관리 서비스의 참여율(5.3%)이 저조한 점도 개선 대상이다.이에 연구진은 시범사업 개선안으로 ▲일차의료 핵심 기능 중심의 모형 재정립 ▲치매 및 일반 건강상태의 포괄적 관리 ▲중증도별 차별화 서비스 제공을 제시했다. 아울러 지역사회 자원 연계와 통합 관리를 위해 치매안심센터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홍승권 심평원장은 "연구를 통해 치매환자가 주치의를 통해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를 받을 때 중증도 진행 지연 등 긍정적 효과가 나타남을 확인했다"며 "향후 시범사업을 보완해 환자와 보호자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포괄적 건강관리 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2026-08-07 11:27:13심사・평가

화이자 혈우병 신약 '하임파지', 약평위 턱걸이 통과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한국화이자제약의 혈우병 예방요법 신약 '하임파지'가 건강보험 급여 등재의 최대 관문인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조건부로 통과했다.한국화이자제약의 혈우병 예방요법 신약 '하임파지'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조건부로 통과했다.제약사가 심평원의 제시 제시액(평가금액)을 수용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협상 테이블에 오르게 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6일 2026년 제8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를 개최하고, 한국화이자제약의 '하임파지프리필드펜주150mg/mL(마스타시맙)'에 대한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심의 결과, 하임파지프리필드펜주는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 적정성이 있음'으로 결정됐다. 심평원이 제시한 평가금액을 화이자 측이 수용해야 급여 적정성을 인정하겠다는 의미다.성분명 마스타시맙인 하임파지는 체중 35kg 이상인 성인 및 12세 이상 소아 환자를 대상으로 출혈 빈도를 감소시키거나 예방하기 위한 일상적인 예방요법에 사용되는 치료제다.적응증 대상은 혈액응고 제8인자(FVIII)에 대한 억제인자가 없는 중증 A형 혈우병(선천성 제8인자 결핍)과 혈액응고 제9인자(FIX)에 대한 억제인자가 없는 중증 B형 혈우병(선천성 제9인자 결핍) 환자다.이번 약평위 심의를 넘어선 하임파지는 향후 제약사의 평가금액 수용 여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60일간 약가협상에 돌입하게 된다. 이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의결을 거쳐 최종 급여 등재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2026-08-06 17:29:42심사・평가

식약처, 비타민 이중제형 허용 등 의약품 표준제조기준 개정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일반의약품 개발을 활성화하고 소비자 수요에 맞는 일반의약품을 폭 넓게 선택할 수 있도록 표준제조기준을 확대하고자 비타민 액제·정제 함께 포장된 이중제형 제품 허용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의약품 표준제조기준'(식약처고시)을 8월 6일 개정했다고 밝혔다.식약처는 그간 표준제조기준과 관련한 업계의 개선 요청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내 사용현황과 해외 사용례 등을 검토해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지난 7월 2일 2026 식의약 안심과제 중 대표과제로 선정하여 발표 후 신속한 개정을 추진했다.이번 개정고시에는 ▲비타민 이중제형 허용 ▲감기약 표준제조기준 등 각 효능 범위별 신규 유효성분 추가 ▲비타민 C 등 1일 최대분량 증량(1,500mg→2,000mg) ▲정장제 표준제조기준에 정장생균성분 배합 기준 명확화 ▲의약품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최신 사용정보 반영 등이 담겨있다.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 수요에 부합하는 다양한 일반의약품 개발을 촉진하여 소비자 선택권 확대로 국민건강 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국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자세한 개정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제개정고시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6-08-06 15:21:15인허가

식약처, 의료용 마약류 취급 위반 동물병원 28개소 적발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은 동물병원의 프로포폴 사용내역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동물병원 46개소를 선별해 의료용 마약류 취급관리 실태 등을 기획점검하고, 위반사항이 확인된 28개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물병원에서 의료용 마약류 취급 위반사항이 확인된 28개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진행한다. 이번 점검은 식약처와 지방정부(보건소)가 합동으로 동물병원의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사용(처방·투약) 적정성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 의무 준수 ▲재고량 관리 등을 집중점검하기 위해 실시되었다.특히 프로포폴 사용내역 등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해 위반가능성이 높은 동물병원을 점검 대상으로 선정함으로써 점검 대상의 60%(28개소)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하는 등 점검의 효율성을 높였다.주요 위반사항은 ▲지연보고 등 마약류 취급보고 의무 위반 ▲처방전(또는 진료기록부) 기재사항 위반 등이었다. 식약처 및 지방정부(보건소)는 위반사항이 확인된 28개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다.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A동물병원은 2025년부터 프로포폴 등 총 91건의 사용내역을 사용 후 짧게는 며칠에서 길게는 1년까지 지연 보고했으며, B동물병원은 2025년부터 프로포폴 등 총 227건의 사용내역을 사용 후 짧게는 며칠에서 길게는 6개월까지 지연 보고했다.또한 C동물병원은 2025년 1년 동안 프로포폴 10여 병을 투약하고도 진료기록부상에 사용(처방·투약)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다.이에 식약처는 이번 기획점검이 동물병원의 의료용 마약류 취급·관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마약류 취급자 준수 의무에 대한 인식을 강화함으로써 동물병원의 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 내실화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식약처는 앞으로도 AI 활용 365일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의료용 마약류 취급 내역 등을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철저히 관리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의료용 마약류 안전관리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8-05 09:48:24제도・법률

정신응급환자 치료 접근성 확대…충남에 센터 추가 지정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4일 단국대의과대학부속병원을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로 추가 지정해 11개 시·도에서 14개소의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가 운영된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는 단국대의과대학부속병원을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로 추가 지정했다.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는 자해·자살 시도 등으로 생명이 위급하거나 신체적 응급처치가 필요한 정신응급 환자에게 24시간 신체·정신과적 통합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2022년 도입된 제도이다.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는 지역 정신응급대응협의체를 운영하는 시·도의 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지역응급의료센터 중 시설·인력 기준과 정신응급 대응 역량 등을 평가해 지정되며, 응급실 내 전용 병상에서 응급의학과와 정신건강의학과가 협진하여 내·외과적 처치와 정신과적 평가·치료를 함께 제공한다.앞서 보건복지부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10개 시·도에서 13개소를 지정·운영해 왔으며, 올해 공모(6.19.~7.6.)를 통해 그동안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가 없었던 충청남도에 1개소를 추가 지정하였다.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에는 단기관찰구역 운영을 위한 시설 개선비와 의사·간호사 등 의료인력 인건비를 지원한다.또한, 단기관찰구역에서 진료받은 정신응급환자에 대해서는 정신응급 단기관찰구역 관리료(1일 1회, 72시간 동안 최대 3회)와 정신응급환자 초기평가료를 산정할 수 있으며,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와 원격협의진찰료에도 정신질환자 가산이 적용된다.이번 지정으로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는 11개 시·도 14개소로 확대된다.이에 따라 충남 지역의 정신응급 환자도 신체적 응급처치와 정신과적 평가·치료를 한 의료기관에서 함께 받을 수 있어, 여러 의료기관을 오가거나 치료가 지연되는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보건복지부는 국민이 정신응급 상황에서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2030년까지 17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다.이선영 정신건강정책관은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는 신체적 응급처치와 정신과적 치료가 모두 필요한 환자가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다"라며, "앞으로도 정신응급환자가 필요한 진료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지속 확충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2026-08-04 11:30:15제도・법률

환자 환급금 3617억원 미지급 논란...378억원은 시효도 끝나

[메디칼타임즈=박상준 기자]국민들에게 돌아가야할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수천억원을 공단이 사실상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사이 소멸시효과 끝나 찾아갈 수 없는 금액만도 378억원이나 되면서 논란이 커질 조짐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본인부담상한액 환급금 관련 자료'를 살펴보면, 최근 5년 6개월 (2021년~2026년 6월)간 국민이 돌려받지 못한 본인부담상한액 환급금은 총 42만 4,727건, 3,617억 1,8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개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해주는 제도다.미지급 환급금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 1,373건(13 억 3,000 만 원), ▲2022년 1,370건(17억 5,200만 원), ▲2023년 68,852건(550억 2,900만 원), ▲2024년 116,620건(1,093억 8,900만 원), ▲2025년 188,571건(1,718억 1,000만 원), ▲2026년 6월 기준 47,941건(224억 800만 원)으로 나타났다.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본인부담상한액 환급금 관련 자료 정리.특히 국민건강보험법 에 따라 소멸시효 3년이 경과한 5만 4,002건, 378억 5,500만 원은 환급 대상자들이 돌려받아야 할 돈이었지만, 소멸시효가 완성되면서 끝내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한지아 의원은 "본인부담상한제가 국민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인 만큼, 환급 대상자가 정당한 몫을 빠짐없이 돌려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온전히 작동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아울러 "환급 대상자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대상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는 현행 방식의 한계를 개선하는 등 국민이 정당한 환급금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실효성 있는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8-03 10:31:01제도・법률

정부, 비수도권·취약지 응급의료기관에 1000억원 융자 지원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 비수도권 및 응급의료 취약지에 위치한 응급의료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정책자금(융자금)이 올해 한시적으로 응급의료기관에 지원된다.보건복지부가 비수도권 및 응급의료 취약지에 소재하는 응급의료기관 94개소에 1000억원 규모의 융자금 지원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일 비수도권 및 응급의료 취약지에 소재하는 응급의료기관 94개소에 장기·저리의 융자금 100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이번 융자지원은 응급의료기관의 경영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융자한도는 권역응급의료센터 40억 원, 지역응급의료센터 20억 원, 지역응급의료기관은 10억 원 이내이다.대출금리는 저리인 연 2% 고정금리이며 대출기간은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하는 장기 조건이다. 응급의료 취약지에 소재하는 기관은 금리가 연 1% 고정금리이며 대출기간은 동일하다.융자금은 응급실 시설 개선 및 장비 교체 등 의료 여건 개선을 위한 비용과 의료진 인건비 등 운영비 및 금융기관 차입금 대환 등 재정 여건 개선 비용으로 폭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정책자금 지원의 실효성을 높였다.융자 대상 기관과 한도 결정 과정을 살펴보면, 우선 비수도권에 소재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센터와 응급의료 취약지에 소재하는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신청·접수를 받았다.이후 내·외부 평가위원의 심사를 거쳐 권역응급의료센터 9개소에 182억 원(1개소당 평균 20억 원), 지역응급의료센터 44개소(응급의료취약지 소재 7개소 포함)에 449억 원(1개소당 평균 10억 원), 지역응급의료기관 41개소(모두 응급의료취약지 소재)에 369억 원(1개소당 평균 9억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융자 대상 기관으로 결정된 응급의료기관은 융자금 취급은행으로 선정된 KB국민은행의 가까운 영업점에서 2026년 8월부터 심사를 받은 후 대출을 받을 수 있다.이중규 공공의료정책관은 "이번 융자지원으로 비수도권 응급의료기관의 경영 어려움을 덜고, 필수 의료 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국민 누구나 어디서나 골든타임 내에 적절한 응급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6-08-02 12:06:16제도・법률

등급제 도입된 5차 환자경험평가…1등급 병원 15.7% 불과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실시한 5차 환자경험평가에서 처음으로 '등급제'가 도입된 가운데, 전국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363개소 중 최고 등급인 1등급을 받은 기관은 15.7%(57개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전체 종합점수는 87.54점을 기록했으며, 심평원은 오는 9월 실시되는 6차 평가 대상을 100병상 이상 병원급까지 포함한 887개소로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심평원은 '환자경험평가 5차 결과 및 6차 세부시행계획'을 누리집과 병원평가통합포털 앱을 통해 공개했다.심평원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환자경험평가 5차 결과 및 6차 세부시행계획'을 누리집과 병원평가통합포털 앱을 통해 공개했다.첫 도입된 평가등급…1등급 의료기관 '15.7%'이번 5차 환자경험평가는 2025년 8월부터 12월까지 전체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376개 기관의 퇴원 환자 13만 435명이 응답을 완료했다. 모바일 웹 조사 환경 개선과 고령층을 위한 음성 지원·글씨 확대 등의 조치로 응답률은 4차(13.6%) 대비 7.1%p 상승한 20.7%를 기록했다.영역별 평균 점수는 '전반적 평가'가 89.31점으로 가장 높았고, '간호사 영역(88.99점)', '환자 안전과 병원 환경(88.86점)'이 뒤를 이었다. 반면 새로 신설된 '정서적 지지' 영역은 82.37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특히 이번 평가부터 국민들이 결과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5점 간격의 5등급 구분 방식이 처음 적용됐다.평가 대상 363개 기관 중 ▲1등급(90점 이상)은 57개소(15.7%) ▲2등급(85~90점 미만) 85개소(23.4%) ▲3등급(80~85점 미만) 129개소(35.5%) ▲4등급(75~80점 미만) 80개소(22.1%) ▲5등급(75점 미만) 12개소(3.3%) 순으로 집계됐다.주목할 점은 평가 참여 경험이 축적될수록 점수가 높아진다는 것이다. 1차 평가부터 연속 참여한 91개 기관의 종합점수는 90.79점으로, 전체 평균(87.54점)보다 3.25점 높았다. 회진시간 안내 및 투약·처치 이유 설명 등 환자의 알 권리 보장 문항 점수도 회를 거듭할수록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100병상 이상 '병원급' 포함 887개소로 대폭 확대심평원은 2026년 진행될 6차 환자경험평가의 대대적인 확대를 예고했다.기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 더해 전문병원 및 100병상 이상 병원급까지 대상을 넓혀 총 887개 기관을 대상으로 평가를 시행한다. 조사는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카카오톡 및 문자를 활용한 모바일웹 방식(CI 기반)으로 진행된다.6차 평가 결과는 내년 7월 공개될 예정으로,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은 기관별 평가 등급(1~5등급)을 공개하고 신규 진입하는 병원급은 7개 영역별 점수를 공개할 방침이다.심평원 홍승권 원장은 "국민이 결과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처음으로 평가 등급을 공개했다"며 "6차 평가에서는 병원급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향후 환자경험을 기반으로 증상 개선 등 치료 성과까지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7-31 11:39:26심사・평가

R&D 기준 올리고 리베이트 족쇄 푼다…혁신형 제약 개편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정부가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의 연구개발(R&D) 투자를 적극 유도하고 신약 개발 중심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를 14년 만에 전면 개편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공포·발령했다.보건복지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관련 고시(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공포·발령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 제도가 도입된 이래 14년 만의 개편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인증을 위한 R&D 투자 비율 기준 상향과 리베이트 결격사유 기준의 합리적 개선이다. 그동안 산업계가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불합리한 처분 기준을 바로잡는 한편, 글로벌 제약사(외국계)의 국내 투자를 끌어내기 위한 맞춤형 평가 유형도 신설됐다.  우선 지속적인 신약 연구개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의약품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기준을 기존 대비 일률적으로 2%p씩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직전 3개년 평균 의약품 매출액 1,000억 원 미만 기업은 R&D 비중 기준이 기존 7%(최소 50억 원)에서 9%(최소 70억 원)로, 1,000억 원 이상 기업은 5%에서 7%로 각각 상향된다. cGMP 또는 EU GMP 등 선진 품질기준을 충족한 기업 역시 3%에서 5%로 상향됐다. 다만, R&D 기준 상향에 따른 제약사들의 단기적 경영 부담을 고려해 시행일로부터 3년간 적용을 유예하는 부칙을 신설, 유예기간 동안에는 종전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제약업계와 국회 등에서 끊임없이 지적되어 온 리베이트 관련 불합리한 규제도 수술대에 올랐다. 기존에는 인증심사 기준 5년 이내의 약사법·공정거래법상 '행정처분일'을 기준으로 삼아, 수년 전 발생한 과거의 위반행위 때문에 뒤늦게 행정처분이 나와 인증이 취소되는 등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저하시킨다는 비판이 컸다. 복지부는 이를 개선해 심사 시점을 '행정처분일'에서 '위반행위 종료일'로 변경, 5년 이전에 이미 종료된 과거 리베이트 행위에 대해서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아울러 행정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기각재결 또는 기각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세부 절차를 마련했다.  평가 체계의 객관성과 투명성도 대폭 강화된다. 인증심사 세부평가 총점을 기존 120점에서 100점으로 조정하고, 평가 항목을 25개에서 17개로 축소·간소화했다. 특히 연구개발 투자, 임상시험 건수, 수출규모 등 핵심 4개 항목을 '정량지표'로 전환해 심사위원의 주관적 개입 여지를 줄였으며, 최근 중요성이 커진 '의약품 공급망 안정화 기여도'를 사회적책임 평가 항목으로 신설했다.  외국계 제약사에 대한 평가 기준도 다변화된다. 기존에는 국내 기업과 외국계 기업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다국적 제약사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인증 유형을 '일반 혁신형'과 '외국계 혁신형'으로 구분하고, 외국계의 경우 국내 R&D·생산시설 유치, 해외자본 유치,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 항목의 배점을 높였다. 대신 본사 보유 기술·특허 특성을 감안해 후보물질 개발, 특허 기술이전 성과 등의 배점은 낮췄다. 투명성 제고를 위해 최저 합격점수(65점)를 고시에 명시하고, 탈락 기업에는 구체적인 '미인증 사유'를 적시해 통보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복지부는 오는 8월 18일부터 9월 18일까지 한 달간 신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신청 공고를 내고, 인증심사위원회 및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내 신규 인증을 완료할 계획이다.  성창현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14년 만의 이번 개편은 연구개발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혁신 기업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며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신약 개발에 전념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6-07-30 18:00:34제도・법률

'클립 이용 경피적 승모판 재건술' 급여…치료비 부담 축소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약 5000만원에 달하던 비급여 중증 심장질환 시술인 '클립을 사용한 경피적 경도관 승모판 재건술'이 오는 7월 31일부터 건강보험 급여로 등재된다. 복지부는 경피적 승모판 재건술을 건강보험 급여로 전환 및 시행한다.수술이 불가능한 환자는 본인부담률 5%가 적용돼 실제 환자 부담금이 140만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승모판 폐쇄부전(Mitral Regurgitation) 환자 중 수술적 치료가 어렵거나 약물치료 반응이 없는 고위험군 환자를 위한 경피적 승모판 재건술을 건강보험 급여로 전환 및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승모판 폐쇄부전은 판막이 완전히 닫히지 않아 좌심실 혈액이 역류하고 심부전을 유발하는 중증 질환으로, 2025년 기준 국내 환자 수는 약 2만 5000명으로 추정된다. 허벅지 혈관을 통해 클립 전달시스템을 삽입하는 이번 시술은 고가 치료재료와 높은 시술 난이도로 인해 그동안 비급여 비용만 4000만~5000만원에 달했다.  일차성·이차성 및 수술 위험도별 세부 급여 적용 기준복지부는 임상 지침과 심장통합진료 결과를 바탕으로 환자 유형(일차성·이차성) 및 수술 위험도에 따라 급여 적용 기준을 대폭 세분화했다.  우선 일차성(퇴행성) 승모판 폐쇄부전 환자의 경우, 심장통합진료를 통해 심장통합팀 전원이 수술 불가능으로 판단 시 중증질환 산정특례가 적용되어 본인부담률 5%의 급여를 인정받는다. 반면 수술 고위험군인 STS score 8% 이상 환자는 본인부담률 50%의 선별급여가 적용된다.  이차성(기능성) 승모판 폐쇄부전 환자는 3개월 이상의 적절한 약물치료에도 증상이 지속되는 환자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이 중 심실성(VSMR) 환자는 심장통합팀 전원 동의 하에 수술 불가능 또는 고위험군으로 판단 시 본인부담률 5%(급여/산정특례)를 적용하며, 심방성(ASMR) 환자는 수술 불가 및 고위험 판단 시 본인부담률 80%의 선별급여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급여화로 상급종합병원 기준 시술비용 2830만원(치료재료 2600만원 포함) 중 중증질환 산정특례(본인부담률 5%)가 적용되는 환자의 실제 부담금은 기존 4000만~5000만원에서 약 140만원 수준으로 대폭 낮아진다.  수가 보상 체계 강화 및 임상 레지스트리 구축아울러 복지부는 시술 결정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해 '심장통합진료'에 대한 보상 체계도 강화했다. 순환기내과 및 심장혈관흉부외과 전문의 등이 참여하는 심장통합진료를 통해 시술을 결정할 경우, 통합진료료(상대가치점수 1,400.13점, 상급종합병원 기준 약 13.5만원)를 1회 추가 산정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시술에 대한 관리 및 점검도 강화된다. 복지부는 해당 시술이 난이도가 높고 시술 대상 결정 기준 설정 등을 위한 임상 데이터 축적이 필요한 만큼, 일정 역량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시행하도록 하면서 시술 대상 결정 및 치료 성과 등을 재평가·점검할 수 있는 임상자료(레지스트리) 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유주헌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지금까지는 승모판 폐쇄부전 환자 중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경우 전액 본인부담으로 중재적 시술을 받았으나, 이번 급여 적용을 통해 치료 기회가 확대되고 의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앞으로도 새로운 기술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을 계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7-30 17:46:54건강・보험

뇌졸중 적시 치료 평균 '합격점'…병원 간 역량은 양극화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급성기뇌졸중 적정성 평가 범위를 기존 허혈성(뇌경색) 중심에서 출혈성(뇌출혈) 치료까지 확대 적용한 결과를 처음으로 공개했다.평가 결과 뇌졸중 집중치료실(Stroke Unit) 인프라가 확대되고 적시 치료율이 90% 이상을 기록하는 등 전반적인 의료서비스 질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최종 치료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 간 역량 격차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됐다.심평원이 급성기뇌졸중 적정성 평가 범위를 기존 허혈성(뇌경색) 중심에서 출혈성(뇌출혈) 치료까지 확대 적용한 결과를 처음으로 공개했다.심평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11차) 급성기뇌졸중 적정성 평가결과'를 공개했다.뇌혈관질환은 국내 주요 사망원인 중 하나로, 골든타임 내 신속한 치료가 생존율 향상과 장애 최소화를 좌우한다. 이에 심평원은 2006년부터 적정성 평가를 이어오고 있으며, 이번 11차 평가부터는 평가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균형적인 의료질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출혈성 뇌졸중 관련 지표를 신설·확대했다.Stroke Unit 설치 확대… 신설 적시성 지표 '합격점'이번 평가 결과에 따르면, 시설·장비 및 필수인력을 갖추고 'Stroke Unit'을 운영하는 기관 비율은 10차 평가 대비 12.7%p 증가하며 뇌졸중 집중치료 인프라 구축 수준이 대폭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이번에 새롭게 도입된 최종치료 적시성 평가 지표에서 고득점을 기록했다.구체적으로 허혈성 뇌졸중 환자에게 병원 도착 후 120분 이내 동맥내혈전제거술을 실시한 비율은 95.1%로 집계됐다. 출혈성 뇌졸중 환자에게 병원 도착 후 24시간 이내 지주막하출혈 최종치료(뇌동맥류결찰술, 혈관내색전술)를 실시한 비율 역시 99.9%에 달했다. 적시 치료 체계 자체의 질적 수준은 매우 우수한 것으로 입증된 셈이다.전체 평가대상 기관의 종합점수 평균은 85.17점이었으며, 95점 이상을 받은 1등급 기관은 총 112곳(41.8%)으로 집계됐다. 이들 기관이 전국 모든 권역에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어 지역 내 초기 대응 기반이 다져진 것으로 평가된다.치료 제공 역량 기관별 격차 '여전'하지만 응급·중증 필수의료의 핵심인 최종치료를 실제로 시행할 수 있는 의료기관 간 편차는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전체 평가대상 기관 중 실제 동맥내혈전제거술을 실시한 기관은 56.7%, 지주막하출혈 최종치료를 실시한 기관은 58.6%에 그쳤다. 절반 가까운 기관이 중증 뇌졸중 환자의 최종치료를 자체 수술 및 시술로 소화하기 힘든 한계를 드러낸 것이다.한편, 환자들의 응급실 도착 시간 분석에서는 구급차 이용 여부가 골든타임 확보의 결정적 요소로 확인됐다.증상 발생 후 응급실 도착시간 중앙값은 3시간 28분으로 지난 평가 대비 16분 단축됐다. 이 중 119 구급차를 이용한 경우 응급실까지 123분(약 2시간)이 소요된 반면, 미이용 환자는 552분(약 9시간)이 걸려 구급차 이용 시 도착 시간을 약 7시간가량 단축하는 효과가 입증됐다.홍승권 심평원장은 "뇌졸중은 증상 발생부터 최종 치료까지의 시간이 환자의 생존과 예후를 좌우하는 핵심 요인"이라며 "환자가 최종치료를 받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고, 의료기관의 치료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정성 평가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7-30 11:13:22심사・평가

추가 의사국시 1631명 합격…박시형·손다빈 씨 수석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의정갈등으로 학사 일정이 늦어진 의대생들을 위해 추가 시행한 의사 국가시험에서 1631명이 합격했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수석 합격자는 경희의대 박시형씨와 인제의대 손다빈씨다. 두 사람은 320점 만점에 306점을 받아 공동수석에 이름을 올렸다.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은 지난 7월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 간 시행된 제91회 의사 국가시험 합격자를 발표했다.참고로 이번 제91회 시험은 통상적인 연례 의사 국시와 별도로, 의정갈등 이후 학사 일정이 늦어진 올해 8월 졸업예정자 등을 위해 추가 편성된 시험이다. 다시 말해, 복귀 의대생들이 졸업과 면허 취득으로 넘어가기 전 거쳐야 하는 마지막 관문에 해당한다.이에 따라 진행된 제91회 의사 국가시험에는 총 1797명이 응시했으며, 합격자는 1631명이고, 합격률은 90.8% 이다. 이번 의사 국가시험 수석합격자는 경희대학교 박시형과 인제대학교 손다빈씨로 320만점에 306점(95.6/100점 환산 기준)을 획득했다. 2026년도 제91회 의사 국가시험의 합격여부는 국시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2026-07-30 10:00:05제도・법률

소아 야간진료 공백 메운다…복지부, 취약지 5곳 추가 가동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달빛어린이병원이 운영되지 않는 소아 진료 취약지역에 야간과 휴일 진료를 담당할 의료기관 5곳이 추가로 지정돼 순차적 진료에 들어간다.복지부는 의료 공백을 완화하기 위해 진행한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육성' 사업 추가 공모 결과, 총 5개 의료기관을 최종 선정해 발표했다.보건복지부는 소아 야간·휴일 진료 기반을 확대하고 의료 공백을 완화하기 위해 진행한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육성' 사업 추가 공모 결과, 총 5개 의료기관을 최종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하반기 추가 공모로 선정된 곳은 ▲아이러브소아청소년과의원(부산 부산진구) ▲남은소아청소년과의원(부산 북구) ▲365온메디의원(인천 계양구) ▲파티마연합 정 소아청소년과의원(경북 경산시) ▲경남 함양군 함양웰소아청소년과의원 등 5곳이다.이 중 부산진구 아이러브소아청소년과의원, 인천 계양구 365온메디의원, 경북 경산시 파티마연합 정 소아청소년과의원 3곳은 27일부터 즉시 야간·휴일 진료를 시작한다. 부산 북구 남은소아청소년과의원과 경남 함양군 함양웰소아청소년과의원은 오는 8월 3일부터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상반기부터 지정 운영 중인 13개 지역 의료기관에 이어 이번 추가 지정이 완료됨에 따라, 소아 의료 인프라가 미흡했던 취약지의 진료 공백 해소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지정된 의료기관에는 연간 1억 2000만원(국비 50%, 지방비 50%)의 운영비가 지원된다. 참여 기관은 이를 기반으로 지방정부와 협의해 평일 야간, 주말, 공휴일을 포함해 주 20시간 이상 탄력적으로 야간·휴일 외래 진료를 수행하게 된다.정부는 이들 기관이 안정적인 진료 경험을 쌓아 향후 정규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실제로 정부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국민 대다수는 거주지 인근의 야간·휴일 소아 진료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7월 초 열린 의료혁신 시민패널 숙의토론회 설문조사 결과, 시민패널의 77.1%가 "살고 있는 시·군·구 안에서 야간과 휴일의 소아 진료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바 있다.손영래 복지부 지역필수공공의료실장은 "야간이나 휴일에도 먼 지역으로 이동하지 않고 안심하고 소아 진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고 절실한 국민의 목소리"라며 "이번에 선정된 의료기관이 지방정부와 협력해 필수 의료 분야의 튼튼한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7-27 15:51:32제도・법률

"신약 완주 끌어올린다"…복지부, '임상 3상 펀드' 가동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정부가 신약 완주와 글로벌 블록버스터 창출을 목표로 1700억원 규모의 임상 3상 특화펀드 조성에 본격 나선다.  복지부는 임상 3상 펀드 주관 운용사0로 '한국투자파트너스'를 선정했다.보건복지부는 임상 3상 특화펀드 주관 운용사로 '한국투자파트너스'를 최종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펀드는 신약 개발 과정 중 가장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지만 투자 위험도가 높아 민간 자본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후기 임상 단계의 투자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 펀드다.  앞서 복지부는 한국벤처투자(모태펀드)를 통해 지난 5월 11일부터 6월 5일까지 운용사 공모를 진행했다. 총 4개 운용사가 참여한 가운데 1차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2차 발표(PT) 심사를 거쳐 최종 운용사를 선정했다.  최종 운용사로 지정된 한국투자파트너스는 제약·바이오 전문 투자 인력 역량과 과거 투자 수익률, 민간 자금 조달 가능성 등에서 높이 평가받았다. 한국투자파트너스는 정부 당초 목표액인 1500억원을 상회하는 1700억원 규모로 결성 목표를 설정했다.  펀드 약정 총액의 60% 이상은 혁신 신약 및 바이오베터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실제 임상 3상을 추진하는 제약·바이오 기업에 투자해야 한다. 한국투자파트너스는 후기 임상 기업 10개 내외를 선정해 집중적인 자금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복지부는 자금이 시급한 기업 지원을 위해 '우선 결성 방식'을 적극 적용하기로 했다. 목표 결성액의 80%인 1200억원 이상만 확보되면 즉시 조기 투자를 개시해 자금을 신속히 공급할 방침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1조원 메가펀드 조성' 목표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지난 6월부터 조성 중인 K-바이오·백신 펀드에 이어 이번 임상 3상 특화펀드가 성공적으로 결성될 경우 총 9496억원 규모의 자금이 확보된다.  성창현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이번 펀드는 우수한 신약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도 자금 부족으로 후기 임상을 주저했던 기업들에게 도약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임상 3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글로벌 블록버스터 신약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 역시 "정부가 최초로 조성한 임상3상 특화펀드는 자금 부족으로 신약 연구개발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든든한 버팀목"이라며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의 투자 생태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6-07-27 15:36:54제도・법률

첨단재생의료 확대…간세포암·림프종 등 임상 2건 승인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 최근 진행성 간세포암과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DLBCL) 환자를 대상으로 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실시계획 2건의 진행이 예고됐다.이를 통해 정부는 첨단재생의료 기술의 임상 적용 확대와 치료 기회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3일 2026년 제8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를 개최했다.이날 심의위원회는 재생의료기관에서 제출한 실시계획 총 6건을 심의했으며 이 중 2건은 적합, 4건은 부적합 의결하였다.적합 의결된 안건을 보면 첫 번째 과제는 진행성 간세포암 환자를 대상으로 표준항암치료와 방사선치료 및 자연살상세포(=자연살해세포(NK세포, Natural Killer Cell))의 삼중 병용 요법을 적용하는 중위험 세포치료 임상연구이다.현재 진행성 간세포암의 표준치료는 면역항암제(아테졸리주맙)와 표적항암제(베바시주맙)를 함께 사용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많은 환자에서 치료 효과가 충분하지 않거나 오래 지속되지 않고, 간경변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전신 항암치료를 견디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새로운 치료 전략이 필요한 실정이다.해당 연구에서는 표준치료와 방사선치료를 시행하면서 환자 본인의 말초혈액에서 자연살상세포(NK세포)를 분리한 뒤, 세포의 증식과 성장을 돕는 보조 세포(Feeder cell)와 면역세포의 증식과 활성을 촉진하는 물질(IL-2 등)을 이용해 일정 기간 배양하여 증식·활성화한 후 다시 환자에게 투여한다.이를 통해 치료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종양의 크기가 줄어든 환자의 비율(객관적 반응률), 암의 진행이 억제된 환자의 비율(질병 조절률), 암이 악화되지 않고 유지되는 기간(무진행 생존기간) 등 임상적 치료 효과를 평가할 예정이다.두 번째 과제는 1차 관해유도요법(R-CHOP 요법) 후 재발 위험이 높은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DLBCL)환자를 대상으로 환자 본인 혈액 유래 사이토카인 유도 살해세포(CIK)를 투여하는 중위험 다기관 세포치료 임상연구이다.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은 재발 시 예후가 좋지 않고, 특히 고위험군 환자에서는 재발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유지치료가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1차 치료 후 완전관해를 획득한 재발 고위험 DLBCL 환자를 대상으로 자가 CIK를 반복 투여하여 남아 있을 수 있는 암세포를 제거하고 재발을 억제할 수 있는지 평가함으로써 새로운 유지치료 전략의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한다.김동익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는 중대·희귀·난치질환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가능성을 제시하는 동시에 미래 의료기술 발전의 기반이 된다"라며, "심의위원회는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과학적 근거와 윤리성에 기반한 공정하고 전문적인 심의를 통해 안전한 임상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이어 "앞으로도 혁신적인 첨단재생의료 기술이 국민에게 안전하게 적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치료 기회 확대와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26-07-24 14:51:47제도・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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