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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1·2급 감염병 음압·격리실 급여기준 확대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코로나19 팬데믹 중 의료계가 거듭 요구한 음압·일반 격리실 운영에 대한 급여 적용이 현실화됐다.보건복지부는 28일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부의안건으로 '음압, 일반 격리실 급여기준 개선'안을 보고했다.핵심은 음압격리실 제1급 감염병 12종, 일반격리실 제1급 감염병 14종 및 2급 감염병 1종에 대한 입원료 급여기준을 확대한다는 내용이다.복지부는 28일 건정심에서 음압, 일반 격리실 급여기준 개선안을 보고했다.질병관리청은 1급 감염병 중 탄저, 보툴리눔 독소증, 야토병에 입원 격리 규정을 제시했지만 학회 및 전문가들은 일반격리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놨다.이와 더불어 결핵, 수두, 홍역 등 공기전파 특성을 고려해 음압격리에 대해 급여 적용 필요성을 제기했다.복지부는 음압·격리병상 급여 확대에 따른 재정 지출을 연간 약 65억~94억원(음압 53~70억원, 일반 12억~24억원)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복지부는 이번 급여확대를 통해 치명률이 높은 감염병에 대한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전망했다.이에 대해 앞서 감염병전담병원 한 의료진은 "음압 및 일반격리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려면 공실 상황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급여가 필수적"이라며 "이는 '지원'이 아니라 당연히 정부가 지불해야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격리 병실 한개를 구축하는데 약 3억원이 소요된다. 의료진 투입 등을 고려할 별도의 수가 지급은 당연한 것으로 급여가 확대되서 다행"이라고 덧붙였다. 

'연속혈당기' 8월부터 급여 적용…전문가용 수가 4만원선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 이어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했던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속혈당측정검사 급여화가 오는 8월부터 시행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일환인 셈이다.보건복지부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부의안건으로 '연속혈당측정기 급여 적용방안'을 심의, 의결했다.이날 건정심에서는 제1형 당뇨병 환자가 보유한 연속혈당측정기를 초기 부착하고 사용법을 교육하는 행위는 물론 일정 기간 사용한 이후 내원해 판독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키로 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연속혈당측정검사도 기기 종류와 검사 목적에 따라 전문가용과 개인용으로 구분한다.복지부는 28일 건정심에서 연속혈당측정검사 급여화를 심의, 의결했다.먼저 의료기관에 보유한 전문가용 측정기를 사용해 당뇨병 환자를 최소 72시간 이상 실시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하는 경우 수가를 4만1470원 수준으로 산정했다.개인용 기기는 제1형 당뇨병을 대상으로 하며 수가는 정밀인 경우 3만900원, 일반은 1만7850원(상급종합병원·2022년 기준)으로 책정됐으며 환자 본인부담금은 1만710원~1만8540원(상급종합병원 외래 60% 적용시)수준이다. 정밀의 경우 전극 부착과 사용법 설명 및 교육 등을 포함한 것으로 초기 적용시 최소 1회에 한해 수가를 적용한다. 또 일반의 경우 연간 최대 6회 이내로 횟수를 제한하며 최소 14일간 지속적으로 적용한 이후에 의사가 판독하고 소견서를 작성하도록 하며 환자에게 교육을 시행해야 수가를 인정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연속혈당측정검사 비급여 관행 수가는 약 8만7200원(1회 당, 2022년 기준)인 것을 고려할 때 큰 폭으로 비용부담이 줄었다.복지부는 이번 급여화 추진으로 연간 10억원 규모의 재정이 소요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이는 개인용 연속혈당측정검사 대상자 약 9천명 기준으로 산출한 것이다.현재도 당뇨병 환자의 혈당관리 등에 사용되는 연속혈당측정기와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등 소모성 재료는 건강보험 요양비로 지원 중이다.하지만 의료기관에서 연속혈당측정기를 부착해 직접 검사를 하거나 검사 결과를 판독하고 설명하는 등의 의료행위는 여전히 비급여로 운영하다보니 확대에 한계가 있었다.실제로 2021년도 누적합계 1형 당뇨병 환자 수는 3만96명에 달하지만 연속혈당측정기 요양비 지급 환자 수는 3017명으로 1/10수준에 미치는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고자 급여화를 추진한 것. 이와 함께 의학계에서도 연속혈당측정기는 사용자가 해당 장치를 정확하게 사용해 얻은 정보를 혈당 관리에 적절하게 적용하는 교육을 받은 경우에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의견을 거듭 제기해온 바 있다.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내에서 연속혈당측정검사에 대한 비용 부담으로 적절한 관리가 어려웠던 환자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음으로써 저혈당 예방을 포함한 당뇨 관리가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환자들과 의료진의 현장 의견을 수렴해 효과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협상 불발됐던 의원급 수가인상률 2.1% 확정…한의원 3.0%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2023년도 수가협상이 불발된 의원 환산지수가 2.1%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의원급은 내년도 환산지수를 반영해 92.1원 인상된다.보건복지부는 27일 의원·한의원 환산지수 및 건강보험료율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이는 지난 5월 31일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가 수가협상에 실패한 데 따른 후속조치. 협상을 통해 인상료율 합의가 불발될 경우 건정심 의결을 거쳐 복지부 장관이 정할 수 있다.이날 복지부는 앞서 열린 건강보험 재정위원회가 지난 1일 제시한 인상안 즉 의원 2.1%, 한의원 및 한방병원 3.0% 조정안을 검토했다.그 결과 재정위가 제시한 인상률 대안을 그대로 반영하기로 의결했다.의협은 소수의견으로 코로나19 의료·방역 대응으로 고생한 의료계의 헌신을 고려해 의원 유형에 대한 추가 인상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한의원 또한 건강보험 급여비 증가율 수준을 고려해 배려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3.0%(95.4원) 로 만족해야했다.>

국산신약 '펙수클루정' 내달 급여권…939원 건정심 통과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펙수클루정이 7월부터 급여로 인정된다. 수가는 1전당 939원.미란성 위식도염 치료제인 국산신약 '펙수클루정'이 7월부터 급여권에 안착한다. 수가는 1정당 939원으로 책정됐다.보건복지부는 28일 (건정심)에서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급여표 재정안을 심의, 의결했다.또한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항암제 '캐싸일라주(한국로슈, 17.8~)'는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22.7~).기존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유방암 2차 치료제인 해당 항암제의 보험적용 범위를 '조기 유방암 수술 후 보조요법'에 대해서도 확대하여 보험급여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당초 개정안에는 펙수클루정과 초음파 조영 증강제인 소나조이드주가 함께 건강보험 신규 적용 대상으로 올라왔지만 건정심 심의 과정에서 소나조이드주는 빠졌다.또한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항암제 '캐싸일라주(한국로슈, 17.8~)'도 내달부터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복지부는 이날 건정심을 통해 기존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유방암 2차 치료제인 해당 항암제의 보험적용 범위를 '조기 유방암 수술 후 보조요법'까지 확대해 보험급여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캐싸일라주는 비급여시 1회 투약비용이 약 7000만원에 달했지만 급여화 됨에 따라 최대 350만원(본인부담 5% 적용)수준으로 크게 줄어든다.펙수클루정 또한 비급여에서는 연간 투약비용이 약 6만원 소요됐지만 급여화 되면 연간 1만5천원(본인부담 30%)수준으로 부담이 감소한다.한편, 복지부는 이와 관련 고시를 개정해 결정된 약제에 대해 7월 1일부터 건강보험 신규 및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2022-06-28 13:52:00제도・법률

"폐렴 적정성평가에 분석심사까지…행정업무 중복 보상 필요"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폐렴 질환에 대한 적정성 평가에 분석심사까지 더해지면서 행정업무가 중복, 늘어나는 데 대한 보상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분당서울대병원에서 보험심사를 담당하는 한 간호사는 27일 서울에서 열린 주제별 분석심사 사업 설명회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해당 설명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올해 하반기 주제별 분석심사의 본사업 전환을 앞두고 제도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진행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7일 서울 엘타워에서 주제별 분석심사 사업 설명회를 열었다.심평원은 고혈압, 당뇨병을 비롯해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 슬관절치환술 등 5개 주제에 대해 2019년 8월부터 사업을 이어왔다. 지난해 10월에는 만성신장병, 폐렴을 추가했고 7월부터는 어깨질환 수술, 우울증에도 분석심사를 적용할 예정이다.이 간호사는 "국민건강 증진, 비용대비 의료 질 향상이라는 주제별 분석심사 목적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병원에서는 비슷한 카테고리의 자료를 또 한 번 분석해서 행정 비용이 두 배씩 발생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이어 "적정성 평가 때문에 자료를 이미 제출했는데 주제별 분석심사 자료를 또 제출해야 한다"라며 "특히 폐렴은 적정성 평가 자료 내용과 일치하지도 않는다. 비슷한 주제의 일을 두 배로 하고 있는 셈"이라고 꼬집었다.의료기관의 행정력 낭비 문제는 심평원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바. 특히 폐렴 분석심사에 대해서는 합의점을 찾겠다는 약속을 더했다.심평원 심사평가혁신실 윤기요 부장은 "폐렴 전문분과심의위원회(SRC)에서 논의됐던 부분이기도 하다"라며 "적정성 평가는 2년에 한번 분석되기 때문에 연속성이 없다"라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적정성 평가 결과를 일부는 활용하되 시의성 있는 중재를 위해서는 현재 자료에서 질 관리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다"라며 "폐렴은 지금까지 두 번 정도 분석을 했는데 장기적으로는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2-06-28 11:55:50심사・평가

심평원-의약품 유관단체, 차세대 의약품 디지털 플랫폼 구축 공감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심평원은 24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및 한국의약품유통협회, 의약품 제조·수입·유통업체 등 의약품 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의약품 유통 가치창출의 場 차세대의약품디지털플랫폼'을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지난 24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및 한국의약품유통협회, 의약품 제조·수입·유통업체 등 의약품 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의약품 유통 가치창출의 場 차세대의약품디지털플랫폼'을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워크숍에서는 지난 10여 년간 약업계 노력으로 안착된 공급보고 제도 및 의약품 유통관리종합정보시스템(KPIS system)의 성과를 확인하고, 나아가 의약품 공급정보의 가치를 활용하기 위한 '차세대의약품디지털플랫폼' 구축 필요성에 공감했다.워크숍은 두 개의 세션으로 진행되었으며 첫 번째 세션에서는 정보 활용의 전제 조건인 정합성을 위해 ▲사용자 ▲제공자 ▲관리자가 함께 노력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두 번째 세션에서는 향상된 정합성을 기반으로 정보 가치 창출을 위한 차세대의약품디지털플랫폼 구축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제약업계에서는 "도매에 재고약이 있었음에도 품절이 발생한 루게릭 치료제 사례를 언급하며 환자진료를 위한 공급정보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아울러, 적정생산관리, 폐의약품 최소화 등 기업의 효율성 향상 및 ESG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의약품 플랫폼 구축을 요구했다.유통업계에서는 정보 활용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지만, 도매상의 영업정보 노출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이해관계자 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종합토론에서는 의약품 공급정보를 활용하는데 어려움이나 이견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는 공익적 관점에서 논의되어야 하며, 정보 개방은 시대적 요구임을 강조했다.또 유통단계마다 해당 의약품 정보 및 이력을 추적·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워크숍 좌장을 맡은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은 "폐쇄적으로 운영되던 데이터를 개방해 여러 이해관계자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국민입장에서도 의약품 디지털플랫폼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많은 제언을 하겠다"고 말했다.이소영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은 "2007년 구축된 현 KPIS의 기능적 한계 때문에 출고 시 보고되는 의약품 공급정보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차세대의약품디지털플랫폼 구축을 통해 의약품 공급보고 제도의 1차적 목적인 의약품 유통 투명화를 실현하고 의약품 정보의 맞춤형 활용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2022-06-28 11:45:37심사・평가

분석심사 3년 동안 의료계 걱정하던 '삭감' 없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동네의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당뇨병, 고혈압 분석심사 과정에서 실제 '삭감', '현지조사' 결과로 이어진 일은 단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질이 낮으면서 비용이 높은 동네의원은 고혈압 영역에서 1.6%, 당뇨병에서 4.1% 수준이었다.심평원은 27일 서울 엘타워에서 주제별 분석심사 사업 설명회를 열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7일 서울 엘타워에서 주제별 분석심사 사업 설명회를 열고 심사체계 개편 일환으로 추진했던 주제별 분석심사 성과를 공개했다.주제별 분석심사는 건 단위, 항목별 비용 중심으로 이뤄지던 심사를 환자 중심 에피소드 단위와 의학적 타당성에 입각해 심사를 하는 방식으로 2019년 8월부터 실시했다. 고혈압, 당뇨병을 비롯해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 슬관절치환술 등 5개 주제에 대해 사업을 이어왔다. 지난해 10월에는 만성신장병, 폐렴이 추가됐고 7월부터는 슬관절 질환 수술, 우울증에도 분석심사를 적용할 예정이다.분석심사는 대상 의료기관을 크게 4개의 영역으로 나눠 비용과 질 관리를 위해 중재하는 작업이다. 그 영역은 ▲질이 높고 적정 비용 기관(일반군) ▲질이 높고 비용은 높은 기관(비용 관리군) ▲질이 낮으면서 비용도 낮은 기관(질 관리군) ▲질이 낮으면서 비용은 높은 기관(비용과 질 관리군)이다.박영희 심사평가혁신실장은 "건당 심사에서 질 관리군 영역은 심사 대상이 아닌데 분석심사에서는 질 향상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보고 해당 영역을 줄여 나가기 위한 중재 활동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의료기관의 청구 경향을 파악해 중재 여부를 판단하는데는 전문분과심의위원회(SRC)와 전문가심사위원회(PRC)가 관여한다. SRC와 PRC는 5월 기준 총 568번의 회의를 진행했고, 3만954건에 대해 논의 했다.그 결과 85개 기관이 심층심사 대상이 됐다. 심층심사는 의무 기록을 기반으로 의료행위의 적정성에 대해 심사를 하는 것으로 모두 '슬관절치환술'에 대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고혈압, 당뇨병 환자를 보는 동네의원은 심층심사 대상이 되지도 않았고, 현지조사와 연계되는 결과를 맞지도 않았다.2019년 8월부터 시작한 5개 주제별 분석심사  기관 유형 변화심평원은 '질이 낮다'라는 데 방점을 찍고 질 향상을 위해 서면, 유선, 대면 중재 활동에 집중했다. 질이 낮으면서 비용도 낮은 기관, 질이 낮으면서 비용은 높은 기관을 집중 관리하고 질이 높은데 비용도 높은 기관에 대해서는 비용 관리에 대한 중재 활동도 했다.분석심사 초기인 2019년 4분기 고혈압 영역에서 질이 낮으면서 비용도 낮은 기관은 54.8% 수준이었는데 다양한 중재 활동을 통해 지난해 4분기 18.8%로 감소했다. 질이 낮으면서 비용이 높은 기관은 4.6%에서 1.6%까지 줄었다. 바꿔 말하면 질이 높고 적정 비용의 기관이 많아졌다는 소린데 실제 34.2%에서 68.7%로 급증했다.당뇨병 분석심사에서도 질이 낮으면서 비용도 낮은 기관은 35.6%에서 22%로, 질이 낮으면서 비용은 높은 기관은 7.1%에서 4.1%로 줄었다.유일하게 심층심사 대상 기관이 발생한 슬관절치환술 영역은 3년 사이 질이 향상되기는 했지만 변화 폭은 미미했다. 질이 높고 적정 비용의 기관은 30%대에 머물러 있었다. 질이 낮으면서 비용도 낮은 기관은 40.6%에서 36.6%로, 질이 낮으면서 비용은 높은 기관은 20.2%에서 16.8%로 소폭 감소했다.바박영희 심사평가혁신실장 지난 3년 동안 이뤄진 분석심사 성과에 대해 발표했다.박 실장은 "만성질환 분석심사는 질이 낮은 의료기관에 대해 조정을 하기보다 질 향상에 주력해서 중재활동을 했다"라며 "심사의 영역까지는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본사업 전환을 앞둔 상황에서 의료계는 심사 결과에 대한 조정보다는 질적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선한 메시지 제공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설명회에 참석한 대한의사협회 박준일 보험이사는 "분석심사가 본사업을 간다면 현재는 의원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하고 있는 당뇨병, 고혈압 대상을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해야 한다"라며 "대학병원이 단순 고혈압 환자를 보고 장기처방을 하는 부분도 분석심사 범주에 넣는 게 바른 심사체계"라고 지적했다.또 "의사의 진료행위가 어느 영역에 있는지, 현지조사와는 연결되지는 않을지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대한병원협회 유인상 보험위원장도 "분석심사를 통해 조정 강화 대신 보상체계 강화에 대한 안이 더 많이 나와야 좋은 뜻이 훼손되지 않을 것"이라며 "예측 가능한 메시지, 선의의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질이 낮다는 시그널을 강압적이지 않으면서도 명확히 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한편, 심평원은 이달 중 급여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작업을 거쳐 9월쯤에는 본사업으로 전환을 계획하고 있다.
2022-06-28 05:30:00심사・평가

공공분야 암 데이터 한 곳에…암 정복 박차 나선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와 통계청을 주축으로 4개 공공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암센터,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의 암 암상데이터를 한 곳에 모으기 위한 작업을 시작한다.보건복지부는 27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K-CURE 임상데이터 네트워크 구축 협력을 위한 공공기관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복지부와 통계청은 암 임상데이터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이는 향후 심층적인 암 질환 연구를 촉진하고자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암 임상데이터 네트워크(K-CURE) 구축 일환으로  암 임상데이터 네트워크 중 공공 분야 데이터를 한 곳에 모으고 안심활용센터 구축 등을 공동 추진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사업 주관부처인 복지부는 2025년까지 한국인 다빈도 암 10종에 대해 공공 및 민간 데이터 통합 구축 등 사업 전반을 총괄한다.특히, 공공 데이터 뿐만 아니라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등 대형병원 임상 데이터 중심으로 민간병원 데이터와의 연계·활용을 지원키로 했다.통계청은 암 환자의 생애주기 연구에 필수적인 사망원인정보를 제공하고, 공공 및 임상 데이터 간 결합을 지원한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구축되는 암 공공 라이브러리는 통계데이터센터를 통해서도 이용자에게 편리하게 제공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이밖에도 국립암센터는 암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국가암데이터센터로서 공공분야 암 데이터 수집, 통합 및 활용을 총괄한다.암센터는 암 등록환자 총 450만명의 암 등록 데이터(중앙암등록본부), 건강검진 데이터(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청구 데이터(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망원인 데이터(통계청)를 암관리법에 따라 수집해 암 환자의 생애 전주기에 걸친 암 공공 라이브러리를 구축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데이터 제공기관으로서, 암 연구에 필요한 건강검진, 건강보험청구 데이터를 비식별화 조치해 국립암센터(국가암데이터센터)에 안전하게 제공한다.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 K-CURE 사업 관리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이 보유한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와 임상 데이터 등을 연구자가 통합적으로 활용 신청할 수 있도록 K-CURE 포털 및 의료데이터 안심활용센터를 운영·관리한다.안심활용센터는 올해 하반기 중앙센터 1개소, 지역센터 2개소 개소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복지부 이기일 제2차관은 "암 질환 극복을 위한 연구혁신을 가속화시키기 위해서는 흩어져 있는 데이터를 통합하여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전했다.그는 이어 "이번 임상데이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공공기관 간 협약이 보건의료 데이터 개방 및 활용의 선도적인 모델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며 "정부도 고품질 데이터의 구축과 안전한 활용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통계청 한훈 청장은 "정부와 공공기관이 각각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서로 개방하고 공동으로 활용하는 문화를 촉진해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을 위한 모범사례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2022-06-27 14:32:08제도・법률

미용·검진·예접 등 비급여+진료비 이중청구 주의보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올 하반기부터 진료비 이중청구를 각별히 주의해야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하반기, 비급여 대상 진료 후 진료비 이중청구 항목을 주제로 2022년 건강보험 기획 현지조사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복지부는 비급여 이중청구 요양기관에 대해 기획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기획 현지조사란 개선이 필요한 분야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에 대해 현장에서 실시하는 조사. 이번에는 진료비 이중청구 의심 요양기관이 타깃이다.복지부는 미용 등의 비급여 대상 진료를 하고 관련 비용을 비급여로 징수한 후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도 청구하는 사례에 주목했다.  특히 여드름 등 피부질환 진료 및 질병‧부상의 진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지 않는 건강검진·예방접종을 하고 비급여로 관련 비용을 환자에게 징수한 이후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도 이중 청구하는 행위가 다수 발견됐다.앞서 지난 2015년, 2016년 당시 진료비 이중청구 의심기관에 대해 기획 현지조사를 실시한 이후로도 진료비 이중청구 관행이 여전하다고 판단, 기획 현지조사를 추진키로 했다.보건복지부 이상희 보험평가과장은 "기획 현지조사를 사전에 예고함으로써 일선 의료기관들의 조사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고, 잘못된 청구사례임을 다시 한번 인식해 올바른 청구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2-06-27 12:49:32제도・법률

병원급 10곳 중 3곳, 수혈 질 떨어지는 4·5등급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300병상 미만의 병원급 10곳 중 3곳 꼴인 33%가 수혈 적정성 평가 결과 가장 낮은 등급인 4등급과 5등급으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처음으로 실시한 수혈 적정성 평가 결과를 홈페이지 및 애플리케이션에 28일 공개한다고 27일 밝혔다.우리나라는 저출산 및 고령화, 신종 감염병 등으로 혈액 수급은 어려운데 혈액 사용량은 주요국 보다 많은 상황이라 혈액 사용량 관리가 필요하다는 문제가 있었다. 일례로 우리나라 무릎관절 치환술 수혈률은 예비평가 당시 62% 수준으로 미국 8%, 영국 7.5%, 호주 14% 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종별 평가등급 현황심평원은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병원급 이상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1차 수혈 적정성 평가를 했다. 평가등급 산출기관은 총 515곳으로 상급종합병원 43곳, 종합병원 171곳, 병원 301곳이다.상급종병은 95.3%, 종병은 44%가 1등급을 받은 받면 병원은 13.6%만이 1등급을 받았다. 병원급은 32.9%가 4등급과 5등급을 받았고 3등급을 받은 기관은 31.2% 수준이었다.수혈 적정성 평가 지표는▲수혈체크리스트 보유 유무 ▲비예기항체선별검사 실시율 ▲수혈 전 혈액검사에 따른 수혈률 ▲수술 환자 수혈률 등 총 4개다. ▲수혈관리 수행률 ▲수술 전 빈혈 교정률 ▲한 단위(1Unit) 수혈률 ▲수혈량 지표 등 4개 항목은 평가에 반영하지 않는 모니터링 지표로만 활용됐다.심평원은 수혈 안전성 지표로 수혈환자 90% 이상이 하는 적혈구제제 수혈을 대상으로 평가했다. 평가 결과는 예비평가 때보다는 좋아졌다.수혈 1차 평가 결과수혈체크리스트 보유율은 64.8%로 예비평가 때보다 44.8%p나 급증했다. 용혈성 수혈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혈 전 비예기항체선별검사를 했는지 보는 비예기항체선별검사 실시율도 전체 92.7%로 예비평가 대비 10.7%p 증가했다.혈액 사용량 관리 및 적정 수혈에 대한 지표로 무릎관절 전치환술의 적혈구제제 수혈에 대해 평가했다. 무릎관절 치환술 환자에게 수혈 전 시행한 혈색소 검사 수치가 수혈 가이드라인 기준을 충족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전체 15.2%를 기록했다.무릎관절 치환술 환자 중 수혈을 한 비율을 평가하는 지표인 수술환자 수혈률은 41%로 예비평가 때보다는 21.1%p 감소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었다.조미현 평가실장은 "예비평가 대비 1차 평가 결과가 크게 향상돼 2차 평가 이후로는 관리 효과가 점점 높아질 것"이라며 "의료계가 수혈 가이드라인을 제·개정하며 적정 수혈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고, 인식개선 등의 자발적인 노력을 한 결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이어 "수혈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인식 개선을 위해 질 향상 지원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수혈 환자의 안전성 확보와 혈액의 적정 사용을 위해 점차 수혈평가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22-06-27 11:44:05심사・평가

국회의원→의대교수 확대된 '부모찬스' 전수조사 가능할까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과연 의과대학 교수 등 고위공직자의 자녀 대학입학 전형과정에서의 특혜의혹 전수조사 추진이 현실로 이어질까.국회 교육위원회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었던 사회적 고위층의 자녀 입시편법 의혹을 들춰볼 수 있도록 한 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또 다시 불이 붙었다.최근 보건복지부 정호영 장관 후보자의 자녀 의대 입시 특혜의혹의 후폭풍으로 해당 법안이 발의되면서 이번에는 국회를 통과해 현실화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국회의원 고위공직자 자녀에서 의대교수로 확대지난 2019년. 제20대 국회에서 김수민(국민의힘)의원을 비롯해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신보라(당시 자유한국당), 여영국(정의당) 의원은 각각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의 자녀 대입 전형 전수조사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동기간에 4건의 법안이 발의된 것. 그만큼 사회적으로 높은 관심을 받았던 법안이지만 제20대 국회 임기만료와 동시에 폐기되면서 없던 일이 됐다.당시만해도 4건의 법안에는 의과대학 교수를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이번에 강민정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국회의원과 더불어 의과대학 교수 등 대학교수를 포함시켰다.강민정 의원이 대학교수, 고위공직자 등 자녀의 대입 전형 전수조사 내용을 담은 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또 다시 관심이 몰리고 있다.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살펴보면 법안명은 '국회의원, 대학교수 및 고위공직자 자녀의 의과대학 등 입학전형 과정에 대한 조사를 위한 특별법안'.일단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리고 국회의원, 대학교수(의과대학 등에 한함)와 고위공직자 자녀의 의과대학 등 입학전형과정 및 입학 부정행위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법안의 핵심이다.해당 법안에서는 조사 대상을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약학대학, 의학·치의학·한의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으로 한정했다.위원회 조사 기간은 1년간이며 조사를 종료한 후 3개월 이내에 종합보고서를 작성해 국회에 보고하고,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하도록 했다.3년전 법안 어떤 내용 담겼나? 당시 가장 먼저 법안의 발의한 김수민 의원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자녀의 입시특혜 의혹이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 필요성을 제기, 법안의 대표발의 했다. 이어 박찬대 의원은 국회의원 자녀를 대상으로 대입 전형과정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법안에 담았다. 이와 더불어 위원회가 조사를 진행하는데 있어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로써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여한다는 내용도 담았다.여기에 정당한 사유없이 조사를 거부 및 기피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려는 자에게 불이익을 가한 자에 대해서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객관적이고 철저한 조사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녹여냈다.이후 이어진 신보라 의원의 법안 또한 마찬가지다. 신 의원은 국회의원 이외에도 고위공직자 자녀까지 대상을 확대했지만, 그 이외 입시전형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별도의 위원회를 꾸리는 방안은 동일하다. 정호영 후보자의 자녀 입시 특혜 의혹으로 의대교수도 자녀 입시전형 전수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미지 출처: 클립아트코리아또 정당한 사유없이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을 부과, 위원회의 조사에 힘을 싣었다.여영국 의원은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자녀 중 2009학년도부터 2019학년도까지 10년간 4년제 대학에 입학한 사실이 있는 자녀의 대학입학과정을 전수조사 한다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강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3년전 발의된 법안과의 차이점은 조사 대상의 범위. 앞서 법안은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만 언급한 것과 달리 이번에는 대학교수를 포함시켰다.이와 더불어 앞서는 전체 대학을 대상으로 설정해 광범위했지만 이번 강 의원의 법안에서는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약학대학, 의학·치의학·한의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을 집중적으로 타깃해 추진할 예정이다.문제는 실현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가 하는 점이다. 특히 앞서 20대 국회에서 임기만료 폐기된 바 있어 이번에도 용두사미로 끝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국회 정통한 의료계 한 관계자는 "시대적 흐름이라고 본다. 지난 2019년 당시와는 사회적 관심이 또 달라졌기 때문에 이번에는 국회를 통과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 "인사청문회마다 자녀 입시 비리가 단골 소재로 올라갈 정도이니 한번쯤 털고 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모 대학병원 교수는 "의료계 내부에서도 부모찬스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경우가 일부 있긴하다"면서 "특히 젊은의사들을 중심으로 이와 같은 사례를 철폐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2022-06-27 05:30:00제도・법률

"신약 개발 필수 요건 규제과학…불확실성 해소 관건"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mRNA 백신, 디지털 치료제 등 제약산업 발전에 따라 전통적 방식과 다른 개념의 제품이 등장하면서 이에 대한 인허가와 급여 적용을 위한 규제과학의 변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도 신속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모멘텀을 마련하기 위해 여러 논의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미국과 유럽 등 해외의 규제 기관처럼 규제과학의 개념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하며 용어의 명확한 정의 등을 정립하며 불명확성을 줄여야한다는고 강조했다.한국FDC규제과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바이오헬스 신산업을 위한 규제과학과 전략'을 주제로 규제 과학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한국FDC규제과학회는 24일 춘계학술대회를 열고 '바이오헬스 신산업을 위한 규제과학과 전략'을 주제로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규제과학회는 기존의 규제의 개념에서 벗어나 급속한 과학 기술에 발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제기관이 과학적 역량 부족을 해결하며 신약개발을 가속화 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다.즉, 과학기술 발전에 따라 연구 성과를 신속히 실용화하고 혁신 제품들의 시장 진입을 도우며 판단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미 미국과 유럽이 각각 2011년과 2013년에 규제과학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국내 규제 과학 논의는 길게 10년 가까이 뒤쳐져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이날 '규제과학 연구 및 적용 사례 현황과 발전방향' 세션에서는 국내 규제과학의 부족한 점과 보완할 방법에 대한 다양한 시각이 제시됐다.동국대 약학대학 권경희 교수는 "식약처가 내부적으로 규제과학과 규제 업무를 분리하기 시작했다는 점이 중요한 부분이며 이를 혼동하지 않는 노력도 필요해 졌다"며 "규제과학이라는 용어가 여러 기관에서 활용되면서 식약처 고유의 용어로만 존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즉, 용어의 활용 폭이 넓어지고 경계가 무너지고 있는 만큼 규제과학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에 앞서 이를 명확히 정의하는 노력이 동반돼야 한다는 지적이다.특히, 국내 규제과학이 미국과 유럽의 전략을 따라가는 형태였던 만큼 신약을 평가하기 위해 부족한 부분을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 한국FDC규제과학회 손여원 회장(성균관대 약학대학)의 시각이다.이에 대해 서울대 약학대학 이장익 교수는 "규제과학에서 무엇이 가장 시급하냐고 고민해본다면 특정하기 어려울 만큼 다양한 영역이 연관돼 있다"며 "규제과학이 단일 영역이 아닌 융복합 영역인 만큼 전반적인 과학이나 문화의 동반 성장이 없다면 발전하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이어 이 교수는 "결국 규제과학은 그 규제를 이끌어가는 식약처 중심으로 가야된다는 생각이다"며 "식약처 내부에 규제과학을 전담하는 부서를 만들고 분야별 전문가들을 통해 식약처의 심사관을 교육하고 영역을 개척해야 한다"고 언급했다."규제과학 기존에  없던 길 개척하는 길잡이 역할 필요"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이러한 규제의 관리를 받는 현장의 시각은 어떠할까?유한양행 임효영 전무는 규제과학이 답이 없는 영역을 함께 개척하는 길잡이 같은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희귀 질환의 경우 환자군이 적어 임상시험에 제한이 있을 경우 규제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서 등 과거 답이 없었던 부분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방식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임 전무는 "신약이 개발되는 과정에서 아직 규제적으로 답이 없는 영역은 분명히 존재한다"며 "FDA나 EMA에서 규제가 개발됐더라도 국내 현실 상황에서 적절하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관련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엑소좀 등 기존에 없던 새로운 개념의 치료제나 디지털치료제와 같은 의료기기가 등장하면서 적절성을 판단하는 규제과학도 변곡점을 맞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변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식약처 박윤주 부장은 규제과학 발전을 위해 내부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을 실시하는 한편 새로운 제품군이 나왔을 때 평가 기술을 구축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을 지속하겠다고 언급했다.그는 "식약처가 고민하고 있는 큰 주제 중 하나는 불순물에 대한 문제"라며 "분석 기술의 발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검출되는 불순물을 어떻게 평가관리할지 기준을 정하는 것이 숙제다"라고 털어놨다.이어 그는 "유효성 분야에서는 리얼월드데이터(RWE)나 근거(RWE)를 활용하는 부분도 과제가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규제과학 인력 양성이 동반돼야하며 관련된 연구가 함께 연결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2022-06-25 05:30:00인허가

우울한 20대, 우울증·불안장애 5년새 127%·86% 폭증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20대의 마음 상태가 심상치 않다. 우울증과 불안장애로 의료기관을 찾은 20대가 각각 127.1%, 86.8%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7~2021년 우울증과 불안장애 진료 통계 분석 결과를 24일 공개했다.우울증 환자는 2017년 69만1164명에서 지난해 93만 3481명으로 35% 늘었다. 불안장애 환자는 2017년 65만 3694명에서 지난해 86만 5108명으로 32.3% 증가했다.2017년 및 2021년 10세 단위별 우울증 환자수 현황우울증 환자의 총진료비는 2017년 3038억원에서 2021년 5271억원으로 73.5%(연평균 14.8%) 증가했고, 불안장애 총진료비는 2017년 1531억원에서 2021년 2809억원으로 83.5%(연평균 16.4%) 늘었다.눈길을 끄는 부분은 우울증과 불안장애를 가진 젊은 환자의 증가율이다. 특히 20대 환자의 증가율인데, 우울증은 2017년 보다 2021년 환자수가 127.1% 폭증했고, 불안장애 역시 86.8% 폭증했다.5년전만해도 60대 환자가 전체의 18.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지만 지난해는 20대 환자가 전 연령 중에서 19%로 가장 많았다. 10대 환자 증가율도 만만치 않다. 10대 우울증 환자는 5년 전보다 70% 늘었고 불안장애 환자는 78.5% 증가했다.2017년 및 2021년 10세 단위별 불안장애 환자수 현황정신건강의학과 전문가는 정신건강의학과 의료기관에 대한 문턱이 낮아진 결과라고 바라봤다.대한신경정신의학회 홍나래 홍보기획의사는 "정부 차원에서 5년마다 정신건강실태조사를 하는데, 유병률이 특히 오르거나 하지는 않는 상황에서 20대의 우울증, 불안장애 환자가 많이 늘었다"라며 "정신건강의학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많이 개선된 결과로 보인다"라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일례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참여하고 있는데 청년들은 요즘 정신건강 진료비 지원을 적극 활용하는 모습을 보인다"라며 "직장에서 혹시나 불이익을 당할까 하는 등의 낙인에 대한 걱정은 과거보다 확연히 줄어들었다"라고 말했다.더불어 "코로나19도 그렇고 경제적 분위기도 그렇고 현재 젊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힘들 시기"라며 "사회적 분위기의 영향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06-24 16:40:41심사・평가

정기석 "윤 정부의 과학방역, 질병청 예산·인사권 독립부터"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과학 방역'을 현실화하려면 질병관리청장을 방역대통령의 권한을 부여, 예산은 물론 인사 독립권한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이와 더불어 중앙방역대책본부 중심으로 방역 전략을 세우고  보건부 독립과 함께 보건의료협의체 등을 구축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정기석 교수는 질병청의 위상에 맞는 권한을 강조했다. 한림대 정기석 교수(전 질병관리본부장)는 24일 오전 열린 한국행정학회 하계공동학술대회 및 국제학술대회에서 윤 정부가 과학방역을 추진하려면 해결해야할 과제를 제시했다.정 교수는 먼저 '방역 대통령=질병청장'이라는 상징성을 부여할 것을 강조했다. 이름뿐인 청장이 아니라 예산 우선권, 실·국장 인사 독립권 등을 부여해 실질적인 힘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촉구했다.같은 맥락에서 전문가를 영입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거버넌스를 확고히 구축, 상위기관이 개입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필요하다고 했다.그는 이어 코로나19 상황에서 역할을 한 권역별질병대응센터는 지방청으로 승격시켜 평상시에도 방역대응 역할을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지자체 보건소와 의료기관 관리도 질병청이 맡아야 실질적인 방역 사령탑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정 교수의 당부다.또한 정 교수는 윤 정부 출범 이전부터 주장해왔던 보건부 독립 필요성을 또 다시 강조하고 나섰다.'보건'과 '복지'는 학문적으로 독립성을 존중받아야 하는 별개의 사무로 보건의료분야(공공보건, 민간 및 공공의료, 방역 및 검역, 보건의료산업, 건강보험, R&D, 보건의료인력 등)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고려할 때 보건부를 별도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그는 이어 복지부에서 '보건부'를 따로 떼어 식약처, 산업보건, 환경보건, 학교보건, 군장병보건 등과 통합 관리하는 방안도 제안했다.한편, 정 교수는 의료인, 일반병실, 응급실, 중환자실 수급 관리를 위해 질병청 내에 중앙보건의료협의체와 광역 및 기초 지자체 보건의료협의체를 아우르는 보건의료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중앙 보건의료협의체는 복지부, 질병청 이외 식약처, 소방청이 참여하고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사회, 대한약사회 등 보건의료 단체를 주축으로 하는 방안을 내걸었다.광역 및 기초 지자체 보건의료 협의체에는 시도-시군구 보건국, 보건과, 보건소, 소방청와 1~3차 의료기관, 요양병원, 요양원, 특수의료기관과 보건의료단체가 함께하는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했다.이날 토론자들 또한 질병청의 전문성 강화와 함께 권한 강화를 제안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문석균 교수(중앙대)와 박수현 교수(차의과대학)는 전문 역량 강화를 위해 감염병 대응 교육 기관을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앞서 정 교수가 제안했듯 중앙과 광역 및 기조 지자체 단위에 각각 보건의료계와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의료인력, 병실(일반, 응급실, 중환자실) 등의 수급 관리를 원활히 해 나갈 수 있다는 게 토론자들의 설명이다.이어 이석환 교수(국민대)는 과학 방역 및 의료 관련 정보의 통합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한 공공기관 설립과 함께 주상현 교수(전북대)는 데티어를 활용해 민간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과 함께 민관거버넌스 확대를 제안했다.토론자로 나선 행정학회 대외협력위원장 주효진 교수(가톨릭관동의대)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보건과 복지 업무의 분리, 즉 ‘가칭)보건부 설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현재보다 미래의 보건의료분야의 전문성과 복잡성이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주 교수는 보건부 독립을 기점으로 식약처, 환경부, 교육부 등에 분산돼 있는 보건분야 업무에 대한 통합적인 조정역할을 맡는 것이 적절하다고 제안했다. 
2022-06-24 12:10:11제도・법률

자궁내막증 환자 가팔라진 증가세 "초음파 급여화 영향"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의 보장성 강화 영향으로 자궁내막증 진단 증가율도 가파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초음파의 급여화, 치료제 급여 확대를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2016~2020년 '자궁내막증(N80)'의 건강보험 진료현황을 담은 단순 통계를 지난 24일 발표했다. 자궁내막증은 자궁내막의 선(gland) 조직과 기질(stroma)이 자궁이 아닌 다른 부위의 조직에 부착해 증식하는 것을 의미한다.2016~2020년 자궁내막증 환자 및 총진료비 현황결과를 보면 자궁내막증 환자는 2016년 10만4689명에서 2020년 15만5183명으로 48.2% 증가했다. 이는 외래환자 증가율과 맥을 같이 한다. 자궁내막증 외래 환자는 2016년 10만1373명에서 2020년 15만2152명으로 50.7% 늘었다.진료비 증가율에서는 변화폭이 더 컸다. 2016년 566억원에서 2020년 1016억원을 79.6% 증가했고, 외래환자 진료비는 164억원에서 406억원으로 147.7%나 폭증했다.눈길을 끄는 점은 2019-2020년 환자 증가폭이 다른 해보다 도드라지게 크다는 것이다. 2019년 13만6144명에서 2020년 15만5183명으로 12% 늘었다. 해마다 7~9% 늘었던 것과 비교했을 때 상승폭은 더 커진 것.같은 기간 진료비 증가율은 더 도드라졌다. 2019년 752억원에서 2020년 1015억원으로 25.9% 상승한 것. 외래 진료비 역시 234억원에서 405억원으로 증가하며 42%나 늘었다.2020년 기준 자궁내막증 환자의 연령대별 진료인원 구성비를 보면 전체 환자 중 절반에 가까운 44.9%가 40대고 30대가 25.8%, 50대가 17.4% 순이었다. 환자 1인당 진료비는 2016년 54만원에서 2020년 65만5000원으로 21.2% 증가했다.산부인과 의사들은 2020년 2월, 보장성 강화 일환으로 이뤄진 자궁 등 여성 생식기 초음파 급여화의 영향이 컸다고 진단했다.(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금석 보험부회장은 "비급여의 급여화로 환자 본인부담금이 낮아지니까 국민 접근도가 아무래도 높아졌다"라며 "비용 부담으로 3년에 한 번 할 걸 1년에 한 번으로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이어 "자궁내막증 환자가 갑자기 늘어난 게 아니라 비급여일 때는 상병통계조차 안잡히던 것이 급여화로 잡히면서 환자 증가폭도 커진 것"이라고 덧붙였다.김 부회장은 자궁내막증 치료제 비잔(디에노게스트 2mg)의 급여확대도 진료비 증가와 미미한 영향이 있을것이라는 추측도 더했다. 2018년 12월 자궁내막증에 쓸 수 있는 비잔 급여기준이 복강경 검사 등으로 확진된 경우, 초음파검사 또는 자기공명영상으로 진단된 환자로서 난소, 직장, 방광에 생긴 경우로 확대됐다.그는 "비잔 급여 확대로 10명 중 한 명만 급여 청구를 하다고 8명까지 급여청구가 가능해진 부분이 있다"라며 "급여 확대의 영향도 미미하지만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06-24 12:05:57건강・보험

내달 11일부터 재택치료비 환자 부담…입원치료비는 지원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내달 11일부터 코로나19 재택치료비는 환자가 부담한다. 다만, 상대적으로 고액인 입원진료비에 대한 지원은 유지한다.보건복지부는 최근 코로나19 안정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7월 11일부터 재정지원 제도를 개편한다고 밝혔다.복지부는 7월 11일부터 코로나 치료비 지원 기준을 변경한다. 정부는 코로나19 치료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을 단계적으로 축소 중인 상황. 코로나19의 일반의료체계 전환으로 입원치료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본인부담금이 소액인 재택치료비는 환자 본인이 부담하도록 개편한다.복지부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22년도 1분기 기준 코로나19환자 1인당 평균 재택치료비는 의원급의 경우 1만 3천원 수준이었다.다만,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요양시설 입소자의 경우에는 기저질환 등으로 입원치료가 원활하지 못해 시설 격리 중인 상황을 감안해 치료비 지원을 유지하기로 했다.만약 비대면 진료 등으로 현장 수납이 불가한 경우에는 의료기관과 환자가 협의해 계좌이체, 앱 지불(굿닥 등), 방문 시 선입금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본인부담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상대적으로 고액의 치료비가 발생할 수 있는 입원치료비는 정부 지원을 유지한다.입원치료비의 경우 국민 부담이 크고, 감염병 전파 방지를 위한 격리병실 사용 등으로 인한 추가 부담(1인실 사용) 등을 고려한 조치다.22년 1분기 기준 코로나19 환자 1인당 평균 입원진료비 본인부담은 경증인 경우 9.1만원, 중등증 72.4만원, 중증 228.2만원 수준이었다.이와 더불어 비용 부담이 큰 팍스로비드 등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와 주사제에 대해서도 계속 국가가 지원키로 했다.한편, 복지부는 22년 6월 총 3887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지난 2020년 4월부터 현재까지 손실보상금은 총 7조 140억원이며, 이중 치료의료기관 개산급은 591개 의료기관에 6조 8083억원, 폐쇄·업무정지기관 손실보상은 6만9400개 기관에 2057억원이다.
2022-06-24 12:04:45제도・법률

인공중이이식술 신의료기술 승인…감각신경성 난청 개선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이식형 보청기를 통해 청력을 회복시켜주는 방식의 인공중이이식술이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았다.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인공중이이식술을 신의료기술로 인정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한광협)은 24일 제4차 복지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신의료기술 고시 개정사항을 최종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이번에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은 인공중이이식술은 환자의 중이(middle ear)에 소리의 진동을 증폭시키는 진동 장치를 이식해 청력을 개선하는 기술.이는 중이감염이 없고 청력의 개선을 기대할 수 없는 감각신경성 난청 환자(심도감각신경성 난청 제외)를 대상으로 인공중이이식술을 통해 청력을 개선하는 기술로 고시한 바 있다.감각신경성 난청이란 달팽이관 또는 소리의 자극을 뇌로 전달하는 중추신경계 이상으로 발생한다.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기존에 고시된 감각신경성 난청 환자뿐만 아니라 청력의 개선을 기대할 수 없는 전음성 및 혼합성 난청 환자에서도 청력 개선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전음성 및 혼합성 난청 환자에서 시술 관련 이상반응 및 합병증률이 수용 가능하고 잔존청력 손실이 보고되지 않아 안전하며, 청력 개선, 환자 만족도가 보청기 착용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돼 안전하고 유효한 기술로 평가됐다.또한 전시야광역치검사도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았다.이는 유전성 망막변성 환자 또는 망막전위도검사나 시야 검사로 시세포 기능의 정확한 측정이 불가능한 시세포 기능 저하환자를 대상으로 암순응 후에 빛 감지 능력을 확인하여 시기능을 평가하는 기술.빛 자극을 확인하는 비침습적인 검사로 안전하고, 기존 검사(망막전위도검사, 시야 검사)와 상관성이 수용 가능하며 기존 검사로 시기능 평가가 불가능한 환자에서 사용 가능하므로 유효한 기술이다.폐렴마이코플라즈마균 마크로라이드 약제내성 유발 돌연변이[염기서열검사]도 신의료기술로 승인됐다.이 기술은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환자를 대상으로 호흡기 검체 내 마크로라이드 약제내성 여부를 예측하여 적절한 항균제 선택에 도움을 주는 기술.호흡기 검체를 이용한 체외검사로 안전하고 폐렴마이코플라즈마균이 특정 유전자 돌연변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항균제 감수성 검사에서 마크로라이드 약제내성이 일관되게 확인돼 유효한 기술로 인정받았다. 
2022-06-24 12:04:17인허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도 인증제…7월부터 접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을 진행한다.비의료 분야 건강관리서비스도 인증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오는 28일 설명회를 진행하고 7월 1일부터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란 비의료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서비스 대상, 제공목적, 기능 등에 따라 3개군으로 분류해 복지부에서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1군은 만성질환 관리형, 2군은 생활습관 개선형, 3군은 건강정보 제공형으로 각 군별로 인증기준에 따라 평가해 인증을 부여할 예정이다.1군은 의료인의 판단·지도·감독·의뢰에 따른 ①환자건강관리(건강상태 모니터링 등) ②교육·상담 지원(환자 교육·상담 제공 등) 서비스 등을 진행한다.예를 들어 앱을 통해 ①자가측정기록 모니터링, ②의료인이 설정한 목표 수준에 따른 정상·주의·위험 등 안내, 생활습관지도, 투약관리 등 환자 건강관리서비스 제공하는 식이다. 다만 이과정에서 의료법상 의료인의 자격범위 내에서 가능하다.2군 생활습관 개선형은 질병 치료목적이 아니라 생활습관, 신체정보 등에 기반한 건강목표 설정, 비의료적 상담·조언·모니터링 등의 건강관리서비스를 실시한다.가령 심박수, 수면패턴 등 생체정보, 혈압·혈당 정보를 환자가 직접 입력한 데이터를 전송받아 운동·식생활 등 건강생활습관 개선에 필요한 정보제공하는 식으로 운영된다.3군 건강정보 제공형은 공신력 있는 기관의 객관적 통계·정보(질환 발생 비율, 질환의 증상 등), 이용자가 입력한 의약품 성분·효능·부작용 등 단순 정보를 안내하는 서비스다.이는 사용자가 입력한 건강정보(혈압, 혈당, 비만도 등)를 정상범위에 해당하는지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이번 시범사업은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도의 인증체계 및 평가지표의 적절성 등을 검증, 참여기업·이용자로부터 제도 보완의견을 청취해 반영하고자 실시한다.보건복지부 임인택 건강정책국장은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도는 국민에게 건강관리서비스의 종류, 기능, 효과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뿐 아니라 기업이 관련 서비스를 개발하고 홍보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그는 이어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도가 개인의 건강정보를 활용한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생태계의 한 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국건강증진개발원 조현장 원장은 "미국·영국 등 해외에서도 건강관리서비스가 보편적으로 자리 잡은 상황으로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통해 국내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하겠다"며 관심있는 기업의 참여를 당부했다. 
2022-06-24 11:38:22제도・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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