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삼성서울병원이 중간엽줄기세포(EN001)를 이용해 희귀 난치 유전성 신경병 '샤르코마리투스병 1E' 치료를 위한 연구에 나선다.보건복지부는 지난 25일 제5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를 열고 4건의 임상 연구과제 중 단 한 건만 적합하다고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위원회는 나머지 3건에 대해 부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렸다.적합 판단을 받은 한 건의 연구과제는 삼성서울병원에서 제출한 것으로 다른 사람 탯줄에서 유래한 중간엽줄기세포(EN001)를 이용해 희귀 난치 유전성 신경병증인 샤르코마리투스병 1E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연구다.샤르코마리투스병 1E는 사지근육위축, 감각소실, 균형·보행장애, 실명, 청각장애, 호흡장애, 척추측만증 등 위중한 증상을 보이는 희귀난치 유전성 말초신경질환이다. 현재까지 허가받은 치료제가 없고 증상 완화를 위한 대증적 약물요법 및 재활치료 또한 효과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복지부는 "해당 연구로 보행 및 균형 기능, 신경 재생 기능 등의 탐색적 치료 효과를 보일 것"이라고 기대하며 "고위험 임상 연구이기 때문에 추가로 식품의약품안전처방 승인 절차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전했다.고형우 사무국장은 "현재 심의위원회에서는 대체치료제가 없거나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한 치료제가 없는 경우 안전성이 확보된다는 전제하에 연구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라며 "희귀·난치질환자 삶의 질을 개선할 기회가 더 많이 제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보건의료계 한 해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수가협상에서 등장하는 주요 단어인 '물가'. 건강보험료를 내는 가입자도,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도 지난해 물가가 상승해 살림살이가 어려워졌다고 호소하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의료계는 진료비가 늘었지만 인력 확대에다 물가까지 눈에 띄게 상승하면서 관리비 지출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호소하고 있다.메디칼타임즈는 한국은행의 생산자 물가지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종별 의료인력 현황 데이터를 활용해 지난해 물가와 인건비 변화를 분석했다. 데이터는 2021년과 2022년 4분기 수치를 활용했다.생산자물가지수는 국내생산자가 국내 시장에 공급하는 상품 및 서비스 가격 변동을 종합한 지수를 말한다. 해당 물가지수가 늘었다는 소리는 기업의 비용 증가, 즉 생산원가가 올랐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를 직접 구매해야 하는 의료기관의 부담도 자동적으로 늘어나는 셈이다.생산자물가지수(기준연도 2015년) 항목 중 의료기관 현실을 확인할 수 있는 품목은 의약품 원료, 혈액 및 체액용약, 의약품 완제, 의료품, 초음파 진단기기 등이다.지난해 의약품원료, 혈액 및 체액용약, 의약품 완제 생산자물가지수는 각각 93.5, 98.8, 98.5로 기준점인 100 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증가율도 2021년 보다 각 1.9%, 0.3% 늘어나는 데 그쳤다.반면, 의료품 지수는 눈에 띄게 올랐다. 2021년 101.7에서 지난해 111.5로 8.8%나 증가한 것. 초음파 진단기 지수도 98.1에서 110으로 10.7%가 늘었다.2021~22년 의료 관련 품목 물가지수(자료: 국가통계포털 데이터 재가공)소비자물가지수에서 전기료 및 도시가스, 난방비 상승도 주목할 부분이다. 소비자물가지수는 소비자가 구입하는 상품과 서비스 가격 변동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다. 전기료 지수는 2021년 105.4에서 2022년 125로 15.7%나 증가했다.지난해 겨울 특히 비용 상승으로 논란이 일었던 난방비 증가율은 더 컸다. 도시가스는 94.7에서 129로 26.6%, 지역난방비는 98.7에서 132.3으로 25.3%로 뛰었다.이 같은 증가율은 '소비자'가 고스란히 체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 특히 병원급 이상은 24시간 돌아가는 곳이기 때문에 전기료 및 난방비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대한병원협회 관계자는 "사실 의약품 등은 실거래가 상한제 등으로 비용이 비교적 투명하기 때문에 행위료를 이야기할 때 포함되는 부분은 아니다"라면서도 "의료품 비용은 의료서비스에 포함돼 있는 부분이라서 별도 산정하거나 따로 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닌 만큼 물가가 오르면 부담은 고스란히 의료기관 몫"이라고 지적했다.송재찬 상근부회장도 "환율 증가 등의 영향으로 의료 관련 제품 자체 비용 증가가 상당하다"라며 "고령화, 의료기술 발달로 진료비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수가가 일정 수준에서 고정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꼬집었다.경기도 한 중소병원장은 "지난해는 난방비도 특히 올랐다. 병원은 24시간 난방이 필수라 상승 폭이 실제로도 높고, 체감은 더 높다"라며 "난방비를 아끼기 위해 자체적으로 퇴근 전 난방 끄기 운동을 하는 등의 노력을 했다"고 토로했다.자료사진. 의료계는 고용 증가에 따른 인건비 부담도 수가 인상의 요인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병의원, 고용 확대 추세…요양병원만 감소의료기관은 고용 증가에 따른 인건비 부담도 호소했다. 심평원 의료인력 데이터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이외에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치과기공사 및 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영양사, 조리사, 원무담당, 안경사, 기타종사자 등의 직군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공개된 데이터 분석 결과 지난해 의료기관이 채용한 인력은 '요양병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늘었다. 지난해 종합병원 근무 인력은 16만625명으로 전년도 보다 5.1% 증가하며 가장 많이 늘었다. 상급종병 인력도 10만4546명에서 10만9439명으로 4.5% 증가했다. 개원가 근무 인력은 14만3503명에서 14만8206명으로 3.2% 늘었다.병협 관계자는 "고용의 증가도 증가지만 질적 측면에서도 의료기관은 거의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있다"라며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려워졌다고 할 때도 의료기관은 고용을 증가시켰다. 전체 취업에서 증가율을 보면 보건의료 쪽이 월등히 앞선다. 이런 부분은 정책적으로 인정받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은 의원에 고용된 평균 고용인력이 4.2명 정도이며 이들의 인건비를 보장하려면 5% 수준의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의협 관계자는 "행위료가 오른 만큼 인건비와 관리비 등 비용 지출도 그만큼 커졌다"라며 "최저임금도 오르지만 전반적으로 인건비가 높아졌기 때문에 기존에 다니는 직원 월급도 최저임금 인상률 이상으로 올려야 하는 게 현실이다. 감염병 유행 때는 위험수당을 지급하는 등 비용 부담이 더 커진 것은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무과실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전액배상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의료계, 특히 산부인과 숙원 중 하나였던 만큼 환영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복지부까지 나서서 반색을 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자료사진. 국회는 25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 재원 국가가 전액 부담 법안을 통과시켰다.국회는 25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 재원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24일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25일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후 일사천리로 법안 통과까지 이어졌다.해당 법안은 2020년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후 김상희 의원, 정청래 의원, 강병원 의원에 이어 지난해 신현영 의원까지 꾸준히 발의가 이어졌다. 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무과실 분만 국가배상법안은 불가항력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보상재원율을 100% 정부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재원은 국가가 70%, 분만 실적이 있는 보건의료기관 개설자가 30%를 분담해왔다.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사업은 분만 과정에서 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의료사고에 대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환자에게 최대 3000만원 한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법안 통과 즉시 환영의 입장을 발표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그동안 분만 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 재원의 전액 국가 부담을 복지부 동의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개정되지 못했다"라며 "만시지탄이 아닐 수 없지만 무과실 분만 사고에 대해 국가가 모든 책임을 지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본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최선을 다했어도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의료사고에 대한 진실조차 말 못하는 산부인과 의사의 절망 속에 작은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됐다"라며 "더이상 산부인과 의사들이 분만 현장을 떠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분만 환경 개선이 불가피한 바 분만수가 현실화 등이 이뤄져 안정적인 분만 의료환경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의협도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산부인과 인프라 붕괴 및 산부인과 전문의 감소 추세를 막을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필수의료 살리기 토대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적극 환영한다. 이번 법 개정을 효시로 삼아 필수의료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육성 및 지원과 함께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도 하루속히 제정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복지부 역시 해당 법안 통과에 반색을 표시했다. 25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자 직접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한 기대감을 보였다. 복지부는 지난 1월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에서 보상사업 재원의 국가 분담 비율을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앞으로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의료분쟁 부담으로 인한 분만 의료기관 감소 현상, 산부인과 전공 기피현상이 완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유방암 환자 진료비에 1조3562억원이 들어간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2021년 기준 비용으로 2017년 보다 70%나 증가한 금액이다. 같은 기간 환자는 30.5% 늘었다.건강보험공단은 2017~21년 '유방암(C50)'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현황을 25일 발표했다. 유방암(C50)은 유방에 생긴 암 세포로 이루어진 종괴다. 일반적으로 유방암은 유방의 유관과 소엽에서 발생한 암을 말한다.2017~21년 유방암 환자수 변화(자료: 건보공단 제공)유방암 환자는 2017년 20만6308명에서 2021년 26만9313명으로 30.5% 늘었다. 2021년 기준 유방암 환자 10명 중 6명꼴인 60.8%가 50~60대였다. 이 중에서도 50대가 34.9%를 차지하면 가장 많았다. 40대가 22.4%로 뒤를 이었다.환자 수는 상대적으로 적지만 20대 유방암 환자 증가율이 눈에 띄게 늘었다. 2017년 844명이었던 20대 유방암 환자는 2021년 1039명으로 23.1% 늘었다. 환자 수가 가장 많은 50대에서 5년 사이 증가율이 24%인 것과 비슷한 증가율이다.유방암 환자 진료비는 2017년 7967억원에서 2021년 1조3562억원을 5년사이 70.2%가 증가했다. 진료비의 65% 이상은 외래 진료비였다. 진료비 역시 50대가 33.7%로 가장 많았고 40대 26%, 60대 23.3% 순으로 나타났다. 환자 한 명당 진료비는 2017년 386만2000원에서 2021년 503만6000원으로 30.4% 늘었다.2017~21년 유방암 환자 진료비(출처: 건보공단 제공)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외과 허호 교수는 50대 환자가 가장 많은 이유에 대하여 "2019년 국가암등록사업에 따르면 유방암 발생 빈도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40대 후반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고 그 다음으로 50대 초반에서 많이 발생했다"라며 "유방암 환자 중간 나이는 52.3세로 2000년의 46.9세와 비교하면 유방암 환자의 중간 나이가 점점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유방암 재발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시기는 치료 후 2~3년 이내이고, 재발 후에도 치료를 통해 오랜 기간 암을 조절하며 생활을 유지해 나갈 수 있다. 유방암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 중 50대가 가장 많은 이유에는 이런 배경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라며 "서구에서는 60대 후반이나 70대까지도 계속해서 유방암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서구화된 식생활과 출산 감소 등으로 유방암 중간 나이가 점차 뒤로 밀리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40대 후반에 정점을 찍고 난 후 감소하는 패턴을 유지하고 있어 앞으로의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이종성 의원병원급 의료기관에 입원전담전문의 채용, 배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등장해 향후 제도 정착에 기여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23일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를 법제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입원진료서비스의 안정성과 질 향상을 위해서라는 게 법안을 발의한 이유다.이 의원은 이번 의료법 내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와 관련 제4조의4를 신설해 ▲입원전담전문의에 대한 법적 규정 및 정의 ▲병원급 의료기관 및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입원전담전문의 배치 규정 ▲국가 및 지자체의 입원전담전문의 배치 지원 정책 수립‧시행 등을 담았다.정부는 지난 2016년 시범사업을 거쳐 2021년부터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를 본사업으로 전환한 결과 재원일수, 비용, 병원 관련 위해, 환자 만족도 등 주요 지표에서 향상된 결과를 보였다.평가 세부 내용에 따르면 입원전담전문의 입원 건(대상군)의 대조군에 대비해 ▲재원일수는 0.36일 감소하였으며 ▲비용은 9만717원 감소 ▲병원 관련 위해는 6.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환자 만족도 평가 부분에서는 영역별로 3.3배, 4.0배, 7.9배 더 높았다.이처럼 제도의 유용성을 입증했지만 제도 정착은 미흡한 실정이다.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전문의 인력 확보, 개선 방안 수립 등 후속 보완책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거센 실정.특히 예상과 달리 현재 전문의 인력 부족과 종별, 지역별, 운영 유형별 편차 발생 등의 장애 요소로 인해 사업이 점차 정체되고 있다는 평가가 우세하다.이에 따라 이 의원은 제도적 확산을 위해 국가 및 지자체의 본격적인 지원을 담보하는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봤다.이종성 의원은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는 전문의 중심의 입원환자 진료 환경 구축을 통한 필수의료 역량 강화에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며 "법안이 통과된다면 과도한 전문의‧전공의 업무량을 분산시켜 보다 나은 필수의료 환경을 구축하고, 환자들에게는 더욱 전문적인 입원진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이 지난 16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지만, 중계기관 지정 여부는 대통령령으로 남겨두면서 향후 팽팽한 신경전이 예상된다.메디칼타임즈는 24일, 정무위 법안소위 회의록을 입수해 청구간소화법 논의 내용을 살펴봤다.국회 정무위원회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나 보험개발원 등 중계기관을 거치지 않고, 의료기관이 직접 보험사로 전송하는 방법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기관은 이미 자발적으로 보험사에 직접 전송하고 있는데 중계기관을 지정함으로써 발생하는 부작용 등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이에 금융위원회 측은 비용적 측면 등 이유를 제시했지만, 갑론을박 끝에 금융위원회 이세훈 사무처장은 중계기관 선정은 대통령령으로 남겨두고 향후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키로 하면서 유보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 개정안을 의결했지만, 향후 중계기관 선정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해 과제를 남겼다.■중계기관 꼭 필요한가? VS 비용적 측면에서 필요이날 법안소위에서 최대 쟁점은 '중계기관'을 어디로 할 것인가에 맞춰졌다.이날 김한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법안에 꼭 전송대행기관이 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다"면서 "기술적으로 꼭 그래야 할 것이라는 생각은 아니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그러자 금융위원회 측은 의료기관이 보험사에 직접 전송하는 경우, 보험사가 개별 의료기관과 네트워킹 방식으로 연결을 해야 하는데 비용 측면에서 중계기관의 필요성을 내세웠다.금융위원회 신진창 금융산업국장은 "실무적으로 TF회의를 통해 추산한 결과 중계기관이 있는 경우 60억~70억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반면 보험사와 개별 의료기관으로 연결하면 수백억원이 훨씬 넘는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이유로 실무협의체 내에선 중계기관 혹은 전송대행기관 필요성을 제시한 것이라고 했다.  이에 정무위 김성주 의원은 민간 기업에 데이터 축적 등 부작용을 지적하며 문제를 제기했다.특히 그는 심평원 혹은 보험개발원 등 특정 중계기관으로 일원화 됐을 때 보험사의 입김이 커질 수 있다는 부작용을 조목조목 짚어 향후 과제로 제시했다.김 의원은 "의료계는 심평원이 중계기관이 됐을 때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를 들여다보는 것에 대한 반대다. 한편, 시민단체는 환자들의 민감한 의료정보를 민간이 축적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우려"라면서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주장은 의도는 다르지만 묘하게 닮아있다"고 말했다.특히 환자단체들은 지금도 민간보험사는 고액의 암 치료 관련 청구를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한데 소액 청구는 편리하게 해서 영업과 보험 유지를 활성화하고 정작 꼭 필요한 필수적인 보험에 대해서는 역할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그는 또 "만약 중계기관을 일원화해 시스템이 구축되면 그 비용을 보험료 인상 등 국민들에게 전가하지 않을까 라는 이유도 있다"고 덧붙였다.야당의 공세에 정무위 윤창현 의원(국민의힘)은 "중계기관이 환자 의료정보 데이터를 건드릴 것이라고 가정하기 때문에 우려하는 것 같은데 해당 법에서 중계기관이 (데이터를)안 건드린다"고 반박하며 금융위에 힘을 싣기도 했다.정무위 여당 간사인 윤한홍 의원(국민의힘)은 "방법론에서 고집을 부리면 보험회사만 좋은 것 아니냐. 불편한 것은 국민"이라며 "중계기관이든 직접 전송이든 (해당 법안을)빠르게 처리하자"고 의결을 서둘렀다.이어 정무위 김종민 제1법안심사소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법안을 조정해 중개방식은 (의료기관-보험사)직접 연결이든, 중계기관을 통한 방식이든 포괄적으로 열어두고 기술적인 부분을 검토해 대안을 마련하는 게 어떻냐"고 제안했다.그러자 김성주 의원은 "중계기관을 어디로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만 법에서 정하지 말고 전송방식까지도 포괄적으로 담아야 향후 찬반 관계자 또는 국회 감시가 가능할 것"이라며 추가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 이세훈 사무처장은 "중계기관에 위탁할 지, 직접 전송할 지 여러가지 길을 열어 두고 대통령령에 위임하면 1년간 의료계나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들어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한편, 국회 정무위는 25일 '보험업법 개정안 논란_청구간소화인가 의료정보보호 해제인가'를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열어 이와 관련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코로나19 엔데믹 기조와 함께 수면 아래에 있던 '의대 정원' 문제가 떠올랐다. 일부 언론을 통해 구체적인 증원 숫자까지 나오면서 이에 대해 논의하는 의료현안협의체에도 관심이 집중되는 모습이다.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열린 제9차 의료현안협의체 직후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의대증원의 필요성에 대한 대전제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은 있지만 구체적인 숫자에 대해 논의 자체를 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특히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은 "의대정원 증원 문제는 9차례 회의에서 한 번도 구체적인 숫자가 언급된 적이 없다"라며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린다고 필수의료로 간다는 보장이 없다. 정부는 젊은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흔쾌히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자료사진. 의대생과 전공의들은 2020년 여름, 의대정원 확대 등 정부 정책에 반대하며 단체행동에 나섰다.의대정원 증원 문제는 2020년 젊은의사 단체행동을 촉발 시킬 정도로 의료계 반대 목소리가 특히 큰 의제다. 그런 만큼 복지부나 의협 모두 구체적인 논의 자체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의대정원 증원 문제는 협의 자체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합의된 문구를 대외적으로 공개하기 전까지 내부적으로 자유롭게 토론하자는 게 원칙"이라며 "최근 언론을 통해 나오고 있는 의대정원 관련 구체적인 숫자는 의정협의체 논의 안건이 유출된 게 아니다"라고 확인했다.이 같은 상황을 의식한 듯 의료현안협의체에 참석한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장은 인력 증원 이전에 '필수의료'에 의사들이 지원할 수 있는 활로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회장은 "최근 5세 아이 사망 사건, 10대 여아 추락 사건 등 응급의료 관련 사고가 있었다"라며 "소청과 의료 인력 부족과 응급의료 시스템의 문제로 발생한 사망이다. 정부와 언론, 국민은 가장 쉬운 해결 방법으로 의대 정원 확대를 생각하겠지만 과연 정원을 늘린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그러면서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해도 13년 뒤에나 배출된다. 그사이 필수의료, 응급의료는 현재 시스템에서 견뎌낼 수 있을까"라며 "의대 정원을 확대한다고 젊은 의사들이 기피 진료과에 단순히 지원 할지도 의문이다. 정부는 당장 내년 레지던트 1년차 지원 전에 기피과에 인턴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강력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기피과 지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의대 정원을 아무리 확대해도 기피과 지원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소리다. 대신 의료인력 증가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증가는 피할 수 없다는 게 이 회장의 주장.이 회장은 필수의료 지원에 나선 '인천시 중구' 정책을 소개했다. 인천시 중구는 지난해 12월 관내 병원에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포함한 24시간 당직의료기관 지정 공모사업을 추진했다. 여기에 4개의 의료기관이 참여해 1개 의료기관을 선정, 운영할 예정이다.이 회장은 "인천의 사례가 하나의 좋은 선례가 돼 24시간 진료 병원이 지자체에 생긴다면 주민 건강권은 지켜질 것"이라며 "국가 차원에서 고민해 볼 수도 있는 문제다. 더불어 현재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분원 설치로 6000병상이 허가돼 있는데, 이런 문제를 두고 필수의료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는 어렵다"고 꼬집었다.이어 "현재 국회에는 의대 신설을 위한 법안이 12개가 발의돼 있다"라며 "정부, 국회, 지자체가 통합적으로 논의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왼쪽)과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은 24일 9차 의료현안협의체 논의 결과를 이야기했다.비대면 진료, 의협 제안은? 소아청소년 초진 제외·수가 150% 등의사정원 확대 문제를 뒤로하고 24일 의료현안협의체에서는 당장 일주일 뒤 실행을 앞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논의가 주요 화두였다. 이를 반영하든 복지부에서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과 연관된 과장이 집중적으로 참석했다.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을 필두로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 하태길 약무정책과장, 강준 의료보장혁신과장이 자리했다.복지부는 지난 17일 국민의힘과 당정협의를 갖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공개했다. 의원 중심, 재진을 원칙으로 하지만 소아청소년 환자 등에 제한적으로 초진을 허용키로 했으며 약 배송 대상 환자를 제한하고 있는 게 골자다.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3년 4개월 만의 일상 회복을 앞두고 있다"라며 "그동안 3780여만 건의 비대면 진료가 이뤄졌고 1419만명의 국민이 경험했다. 대형병원으로 쏠림 우려가 있었지만 실제로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대부분을 차지했고 고령층, 만성 및 경증질환 중심으로 높은 이용률을 보였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지난 2월 협의체에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 추진 원칙을 설정한 바 있다. 정부는 합의된 원칙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된 비대면 진료 관련 법안 6개를 기초로 시범사업 계획 초안을 마련했다. 시범사업은 물론 신속한 의료법 개정을 통해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해서도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복지부는 지난 17일 시범사업 초안을 공개한 후 의견 수렴에 집중하고 있다. 26일 개최 예정이었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도 30일로 미뤘다. 건정심에서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최종안을 확정 지을 예정이다.복지부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실시기관, 대상 환자, 전담기관 금지방안에 대한 의협 의견을 수렴했다. 의협은 소아청소년 환자 초진 허용 제외 및 비대면 진료 수가 150%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3일에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열고 보건의료단체 의견을, 24일 오전에는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에서 소비자, 노조 의견을 들었다.차 과장은 "시범사업 안을 놓고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폭넓게 들으면서 국민 건강 증진, 의료 증진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찾아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시범사업 시행 이후에도 비대면 진료 관련 자문단을 꾸려 전문가 및 시민사회 의견을 듣고 발전해 나가는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보건의료 관계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의료연수 과정인 '메디컬 코리아 아카데미 이클래스(Medical Korea Academy e-class, MKA e-class) 연수생을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보건산업진흥원은 2007년부터 MKA 초청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총 32개국 703명의 해외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국 의료기술을 전수했다. 그러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MKA 연수 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전면 전환했다. 온라인 연수에는 지난해까지 총 45개국 486명의 해외 보건의료 관계자가 참여했다.MKA 연수 프로그램은 내·외과 임상 교육 과정, 비임상 교육과정을 아우르는 총 13개 교육 과정으로 이뤄졌다. 올해는 총 2번 운영한다.1차 연수는 다음달 수강생 모집을 거쳐 7월부터 8월까지 운영한다. 바로 이어 9월 한 달동안 2차 연수 수강생을 모집한 후 10월부터 11월까지 교육이 이뤄진다.연수 대상은 해외 의료인과 병원행정 및 의료정보시스템 관계자, 정부 관계자 등이다. 우리나라 보건의료 관계자도 참여 가능하다.연수 과목은 크게 외과술기, 내과술기, 비임상으로 나눠진다. 외과술기는 간담췌(기본 및 심화), 위장관(기본 및 심화), 대장(기본 및 심화), 유방갑상선, 외상중환자의학 등 8개 과정이다. 내과 술기는 감염관리, 심장초음파 술기, 내시경 술기 3개 과정이며 비임상은 의료 ICT와 병원경영이다.수강료는 따로 없으며 신청은 온라인 연수 교육관리시스템(http://mka-eclass.or.kr)에서 하면된다.보건산업진흥원은 "MKA e-class는 해외 보건의료 관계자에게 의료 전문지식을 확장할 수 있는 학습 환경을 제공하고, 한국 의료의 위상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해외 의료인 교육수요를 가진 국내 기관 및 단체에서는 온라인 의료 교육과정을 활용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회 법사위는 24일 법안소위에서 무과실 분만 국가배상법안을 가결했다. 무과실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전액배상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당초 100% 배상지원 여부를 두고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 전액 지원하는 안으로 가닥이 잡혔다.국회 법사위는 24일 법안소위에서 일명 무과실 분만 국가배상법안(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법사위는 오는 25일 전체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상정해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이는 산부인과계가 수십년간 요구해왔던 사안. 저출산 시대 붕괴하는 분만 인프라를 유지하자는 데 의견이 모아지면서 법사위 법안소위 문턱을 넘은 것으로 풀이된다.해당 개정안은 지난 2020년 이정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후 김상희 의원, 정청래 의원, 강병원 의원에 이어 지난 22년 신현영 의원까지 꾸준히 의원 입법을 추진해왔다. 지난해 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무과실 분만 국가배상법안은 불가항력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보상재원율을 100% 정부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수십년간 산부인과 의사들의 숙원과제로 최근 산부인과학회, 산부인과의사회는 필수의료 대책 마련을 위한 복지부와의 면담에서도 무과실 분만에 대한 국가전액 배상 필요성을 거듭 강조한 바 있다. 현재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에 따른 의료사고에 대해 무과실 보상제도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국가와 의료기관이 7:3비율로 부담하고 있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보건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재원 분담금(30%) 약 9억 3천만원 중 8억 8천만원을 징수한 바 있다. 그런 점에서 이번 개정안에서는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전액 국가가 부담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산부인과의사회는 즉각 환영 입장문을 통해 "안정적인 분만 의료환경이 되길 기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산과의사회 김재연 회장은 "산부인과 의사가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의료사고 보상재원을 분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데 공감한 덕분"이라고 전했다.그는 이어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금액도 의료현실을 반영한 수준으로 조정되길 바란다"면서 "분만 관련 의료소송이 감소하고 분만수가 현실화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올해 말 지정 예정인 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경쟁이 6월을 기점으로 본격화될 예정이다. 입원환자 전문질병군 비율은 최대 50% 이상 끌어올려야 10점 만점을 받을 수 있고, 외래 경증 회송률도 3% 이상이어야 만점을 받는다.24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다음달 초 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를 위한 2차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상급종병 지정 기준은 지난해 5월 공개된 것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다만, 필수의료 지원이라는 정부 기조에 맞춰 중증응급 및 소아응급 등의 진료 기능을 예비지표로 추가할지에 대한 결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들 지표가 추가되더라도 당장 평가에 반영되기 보다는 모니터링 개념이다.상급종병 지정 평가 주요 개정 내용. 복지부는 2022년 5월 1차 설명회에서 상급종병 지정 평가 기준을 공개했다. (출처: 복지부 발표 자료)상급종병은 난이도가 높은 중증질환 의료 행위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종합병원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3년마다 지정한다. 상급종병에 지정되면 종별가산율 30%와 일부 수가 항목 가산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복지부는 2021년 말 45개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했다.상급종병 지정 평가는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로 이뤄진다. 절대평가는 상급종병 지정에 도전하는 병원이라면 꼭 충족해야 하는 기본 요건으로 ▲진료기능 ▲교육 기능 ▲인력 ▲시설 ▲장비 ▲환자구성 상태 ▲의료서비스 수준 등 7개 영역으로 이뤄졌다.상대평가는 절대평가를 모두 충족한 기관에 한해서 평가가 이뤄지는 것으로 경쟁이 치열한 진료권에서 결정적 작용을 한다.5기 상급종병 평가에서는 중증도가 높아졌고, 경증 환자 비율이 낮아졌다. 우선 상급종병 지정에 도전하는 병원이라면 전문진료질병권 입원 비율이 34% 이상이어야 하고 단순진료질병군 입원 비율은 12% 이하로 맞춰야 한다. 의원 중점 외래질환 비율은 7% 이하로 해야 한다.절대평가 기준을 모두 충족했다면 보다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상대평가 기준 맞추기에 집중해야 한다.상대평가 기준 변화. 복지부는 2022년 5월 1차 설명회에서 상급종병 지정 평가 기준을 공개했다. (출처: 복지부 발표 자료)5기 상급종병은 입원환자전담전문의를 꼭 채용해야 한다. 1점이 최고점인데 기준 병상인 300병상당 입원환자전담전문의 수가 1명 이상이어야 하고 입원환자전담전문의팀(3형, 주7일형-24시간)이 구성돼 있으면 1점을 받을 수 있다. 입원전담의 수가 0.4명 미만~0명 초과면 0.5점의 가점을 받고 1형, 주5일형 주간으로 운영하면 0.3점이다.전문진료 질병군 입원 비율은 50% 이상이어야 10점 만점을 받을 수 있다. 절대평가 기준만 채우면 6점이다. 의원 중점 외래질환 비율을 2%까지 낮추면 10점이다. 외래 경증 회송률이 3% 이상이어야 10점 만점을 받는다. 0.1% 수준이면 6점이다.상대평가 기준에는 공공성 영역 지표가 다수 신설됐다. 중환자실 병상확보율이 10% 이상이면 2점, 음압격리병실 확보율이 1% 이상이면 2점이 주어진다. 코로나19 참여 기여도도 보는데 2021년 코로나19 중증비율이 지역별 중앙값 이상이면 1점, 2022년에느 코로나19 준중증 이상 비율이 지역별 중앙값 이상이면 1점이다. 비율이 0.1% 비율이면 점수는 0.1점에 그친다.복지부는 "지난해는 코로나19 변화 양상 등에 따라 대상기간 변경이 가능하다"라며 "구간별 배점기준은 지난해 대상건수를 산출해 상반기 안에 기준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감점 항목도 신설됐다. 희귀질환 비율이 1.3% 이상, 중증응급질환 비율이 35% 이상이면 각 1점의 가점이 부여된다.복지부는 다음달 설명회를 거쳐 7월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이후 평가를 진행해 12월에는 5기 상급종병을 확정해 공표한다는 계획이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 재정이 2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급자 단체는 연일 수가협상에 과감한 재정 투입을 요구하고 있다. 해마다 1조원 안팎에서 머무르고 있는 재정 투입 규모에 대해 다시 한번 고려해야 한다는 것.대한병원협회 수가협상단을 이끌고 있는 송재찬 상근부회장은 23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병원계의 현실을 전하며 흑자 재정의 과감한 투입을 주장했다. 송 부회장은 올해로 다섯 번째 수가협상에 나선다. 병협 수가협상단은 유인상 보험위원장, 송영구 무임소위원장, 이영구 보험부위원장이 참여한다.그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병원계는 인건비 및 물가 상승을 겪으며 전달체계 변화라는 숙제까지 떠 안았다"라며 "이런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수가협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수가협상 투입 재정이 1조원 안팎에서 결정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인구 고령화, 의료기술 발달로 진료비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수가가 일정 수준에서 고정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진료비 증가폭만큼은 아니더라도 진료비 증가를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병협은 최근 몇 년 사이 의원급에서 전문의 숫자가 상대적으로 증가했다는 점을 짚으며 전달체계 왜곡 문제를 지적했다.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공하는 의사 통계를 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병원급 이상에서 일하는 전문의 숫자는 4만4754명(일반의, 전공의 제외)으로 2019년 4분기 4만4889명 보다 5.7%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의원에서 일하는 전문의 숫자는 4만218명에서 4만4754명으로 10.1% 증가했다.다만, 병원을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으로 나눠 놓고 보면 이야기가 살짝 달라진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일하는 전문의 숫자는 의원과 같은 수준인 10.2% 증가한 것. 다만 병원과 요양병원에서 일하는 의사 숫자가 각각 4.2%, 16.8% 감소하면서 전체 평균에 영향을 미쳤다. 어찌 됐든 동네의원에서 일하는 전문의 숫자가 상대적으로 증가한 것은 엄연한 사실.송 부회장은 "의원급에서 전문의 증가는 상당히 큰 폭으로 이뤄지고 있다"라며 "1차의료가 건전하게 성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전문의 숫자가 1차 의원에 몰리고 있는 것은 소비자 입장에서 반가운 소식은 아니다"라며 "의사뿐만 아니라 지난해 의원은 늘고, 병원은 약간 줄었다. 개원 자체가 유리한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실제 2021년 4분기 병원 숫자는 3475곳에서 지난해 같은 기간 3463곳으로 12곳 감소했지만 의원은 3만3912곳에서 3만4958곳으로 1046곳 늘었다. 병원은 요양병원이 감소한 숫자다.송 부회장은 "일정 부분은 환산지수 역전이 만들어 낸 현상"이라며 "역전 현상이 해소되지 않으면 의료체계가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우려했다.또 "코로나19 대유행이 이제 끝난 상황에서 지난해 통계로 협상을 진행하는데 전반기와 하반기에 차이가 분명 있었고 의료현장에서 체감도는 여전히 환자 수가 회복되지 않았다"라며 "단순히 진료비 증가율이 예년 수준으로 같아졌다는 이유만으로 재정을 아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오는 30일 가입자 단체와 공급자 단체 만남이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병협은 충분한 의견 교환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송 부회장은 "가입자와 장시간에 걸쳐 진지하게 논의의 장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일방적으로 공급자가 읍소하는 분위기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선을 그으며 "의료체계가 필수의료 중심으로 의료소비자와 공급자가 상생해야 한다. 만남을 위한 만남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대한간호협회 주도로 간호업무 외 불법 업무 리스트를 공유하며 준법투쟁 및 불법진료 수집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협의체를 구성해 진료보조인력(Physician Assistant, PA)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선다. 더불어 간협이 공유한 불법 업무 리스트는 일률적으로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보건복지부는 간호계가 준법 투쟁의 일환으로 문제 삼고 있는 진료보조인력 문제 해결을 위해 다음달부터 협의체를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23일 밝혔다.앞서 간협은 간호업무가 아닌 의사의 불법 업무 지시를  검사(검체, 채취, 천자), 치료·처치 및 검사, 처방 및 기록, 수술, 약물관리, 튜브관리 등 6가지 항목으로 나누고 각 항목마다 세부 업무를 목록화 해 총 24개로 세분화 했다.복지부는 일단 간협이 배포한 '간호사 수행 시 불법이 되는 업무 리스트'는 문구 자체만으로는 불법이라고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대법원 판단을 근거로 들었다.복지부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고도의 지식과 기술이 필요해 꼭 의사만이 할 수 있는 행위는 간호사에게 위임할 수 없다"라며 "그 행위는 행위의 침습성 및 난이도, 환자의 신체에 미칠 위해성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행위마다 개별적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개별 행위가 진료보조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일률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고 개별,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라며 "행위의 객관적인 특성상의 위험, 부작용이나 후유증, 당시 환자의 상태, 간호사의 자질과 숙련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의 취지"라고 설명했다.다만, 간호법안과 PA 문제 해결을 연결해 단체행동에 나선 간협에 유감을 표시했다.복지부는 "간호법안의 간호사 업무 범위는 현행 의료법과 같으며 PA 문제와 관련성은 전혀 없다"라며 "간호법안이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PA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간호법안에 대해 정부가 재의요구를 했다는 이유로 간협이 단체행동에 나선 것은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더불어 불법 PA 문제는 의료계 해묵은 과제인 만큼 정부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실제 복지부는 대통령의 간호법안 재의요구 이후 어느때보다 간호계 의견 청취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장관과 차관이 고대안암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을 순차적으로 방문해 PA 간호사들의 처지를 직접 들었으며 세종충남대병원 필수병동(중환자실, 수술실, 응급실, 소아과병동 등) 근무 간호사 의견도 들었다.다음달부터는 전문가, 현장 종사자, 관련 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PA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논의도 본격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협의체에서 병원의 인력구조, 보건의료인 사이 업무범위 등 PA 문제 관련 전반적인 논의를 통해 제대로 된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결되는 응급의료, 중환자치료, 수술, 분만, 투석 등을 필수유지 업무로 정한 취지를 고려해 의료기관과 의료인은 이들 분야에서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해마다 돌아오는 '환산지수' 협상, 일명 수가협상에서 유독 이례적인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수가를 더 올려야 한다는 공급자와 줄 수 없다는 가입자가 미리 만나 서로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기로 한 것.사실 가입자와 공급자의 사전 만남은 건강보험공단 수가협상단이 올해 협상에서 주력해 왔던 부분 중 하나다. 하지만 수가 인상에 투입할 재정 규모를 결정하는 재정운영위원회 구성이 늦어지면서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해지는 상황이었다.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는 22일 1차 회의를 가졌다.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는 22일 첫 번째 회의를 갖고 오는 30일 오전 공급자 단체 수가협상단과 면담을 가지기로 결정했다.재정소위는 30명의 재정위 위원 중 위원장을 포함해 9명으로 구성된다. 전국의료산업노조연명, 전국건설기능인노조,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이 가입자 대표 소위원회 위원이다. 공익대표로는 윤석준 위원장과 보건복지부 정윤순 건강보험정책국장, 건보공단 현재룡 기획상임이사가 참여한다.윤석준 위원장(고대의대)은 "건강보험료 결정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하는데 건정심은 공급자와 가입자가 모두 참여하는 형태"라면서 "재정위는 취지 자체가 가입자가 대표성을 유지하는 구조다. 환산지수를 결정하는 데 대면모임을 추구하면서 서로의 이해폭을 넓히는 것은 진일보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윤 위원장은 지난 2년 동안 재정위를 이끌어온 데 이어 12기 재정위도 2년 동안 더 이끌게 됐다.그는 "협상을 통해 계약을 한다는 것 자체가 소중하다"라며 "협상을 하려면 가입자는 공급자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이해를 해야 하고, 공급자는 국민을 대표하는 가입자가 어떤 어려움을 갖고 있길래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 조정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합의를 할 수 있다면 한 단계 더 선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럼에도 가입자와 공급자의 입장 차이는 워낙 크기 때문에 올해 협상 역시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윤 위원장은 "지난 2년은 공급자도, 가입자도 모두 어려웠다는 게 지표에서 확연하게 드러나 어떻게 판단할지 곤혹스러웠다"라며 "수가협상 모형 중 SGR 모형에서는 법과 제도에 의한 변수를 고려하게 돼 있는데 올해는 공급자 단체 지표가 완전히 정상적으로 회복된 수치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도 "가입자든, 공급자든 제도가 꼬여있고 불확실성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 협상은 매번 더 어려워지고 있다"라며 가입자와 공급자의 사전 만남의 의미가 더 크다고 했다.윤석준 위원장은 11기에 이어 12기 재정위에서도 위원장을 맡아 2년 더 수가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윤 위원장은 "가입자는 보험료를 내는 국민의 대표로 회의에 참여한다. 환산지수를 조정하는 작업이 국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대표하는 자리"라며 "공급자는 스스로의 입장을 가입자에게 잘 설득하고 설명하면서도 가입자의 처지를 잘 헤아리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재정위 및 소위원회 구성은 어느 때보다 늦었지만 그런 만큼 회의 시간을 당겨 올해는 밴딩 자체가 보다 일찍 공유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협상에서는 1차 투입 재정 규모 자체가 협상 시한인 5월 31일 자정이 다 돼서야 설정됐다.윤 위원장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수가 인상 수준을 산출하기 위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 매년 고용노동부가 발표하는 인건비 관련 지표를 반영해 구체적인 결괏값을 낸다. 이를 바탕으로 30일 열리는 2차 재정소위에서 연구결과에 따른 수치를 확인하고 관련 논의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며 "늦어도 31일 저녁 전에는 투입 재정 폭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다. 이후 공급자 단체의 수용 문제는 또 다른 것"이라고 말했다.더불어 지난해 부대의견에 담긴 환산지수와 상대가치점수의 연계도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당시 재정위는 수가협상 결과를 의결하는 데서 나아가 요양기관 유형 사이 환산지수 격차가 의료전달체계에 미치는 문제 및 행위유형별 원가 보상수준 불균형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부대의견을 추가적으로 달았다. 즉, 검체, 검사 행위료는 원가보상률이 100%를 넘지만 수술 수가 원가보상률은 100%에 한참 모자르는 불균형 문제를 수가협상에서 반영해야 한다는 소리다.윤 위원장은 "지금은 환산지수가 일괄적으로 올라가니 원가보상률이 100%를 훌쩍 넘는 행위의 비용도 함께 올라가는데 그게 합리적인가 하는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환산지수가 오르면 결국 건강보험료 인상과 직결된다"라며 "환산지수 협상이지만 일부 행위에는 옵션을 두는 방법으로 권고를 하는 게 합리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어 "환산지수 계약은 협상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급자 단체의 수용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부대조건에 담았던 내용의 정신은 살아있기 때문에 고려할 필요는 있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공단이 인라인, 킥보드 등은 '차'로 간주 사고가 나면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거듭 당부하고 나섰다. 지난해 12월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는 도로교통법을 적용받받는다며 무면허 사고를 경계한 데 이어 다시 한번 더 개정된 도로교통법 안내에 나선 것.건보공단은 인라인 스케이드 등을 타다가 신호위반 등 교통사고특례법에 나와있는 12대 중대의무 위반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았을 때 급여가 제한된다고 22일 밝혔다.지난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어린이가 아닌 만 13세 이상의 사람이 도로에서 인라인 스케이트 등 놀이기구를 타다가 사고가 나면 이를 도로교통법상 '차'로 간주해 교통사고로 처리하고 있다. 여기에는 스케이트뿐만 아니라 킥보드, 스케이트보드 등이 포함된다.법 개정 후 1년이 지났지만 인라인스케이트나 킥보드 등을 차로 보는 인식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게 건보공단의 지적.건보공단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급여를 제한하고 있다. 급여를 지급했다면 해당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한다.일례로 지난해 5월, 제주시 한 도로에서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던 50대 A씨는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가던 중 차에 받쳐 부상을 당했다. 약 600만원의 치료비(건보공단 부담금)가 발생했는데 건보공단 지사는 신호위반 교통사고를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로 보고 A씨에게 부당이득금 환수고치 처분을 했다.A씨는 건보공단의 환수처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의신청을 했다. 올해 초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는 A씨의 운행경력, 도로상황, 수사기관의 처분, 타인의 신체 피해가 없는 등의 상황을 고려해 불가피한 상황을 인정, A씨의 주장을 예외적으로 인용했다.건보공단 엄호윤 법무지원실장은 "A씨에 대한 결정은 예외적인 사례"라고 선을 그으며 "도로에서 인라인스케이트 주행 시 신호위반, 보도침범, 음주운행 등 12대 중대의무를 위반한 교통사고 치료는 원칙적으로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가 전국 치매안심센터 질 관리를 위한 평가에 나선다. 치매안심센터는 지난 정부에서 '치매국가안심책임제' 일환으로 추진했던 사업 중 하나다.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 운영평가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2019년 치매안심센터 설치 완료 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평가로 치매안심센터 질 관리 강화를 위해 이뤄지는 작업이다.자료사진.  치매환자가 인지기능훈련을 받는 모습한편, 17개 광역치매센터는 2018년부터 매년 평가를 해오고 있다. 광역치매센터는 지역 거점 대학병원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다. 치매관리사업 계획, 치매안심센터 역량 강화 및 운영지원, 치매 관련 시설･인프라(노인복지시설, 공립요양병원 등) 기술지원 및 종사인력 교육･훈련, 인식개선･홍보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다.치매안심센터 평가는 ▲치매 인프라 구축 ▲치매서비스 제공 및 관리 ▲지역 치매역량 강화 등 3개 영역으로 구성된다. 복지부,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 중앙·광역치매센터 및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이 서면평가, 현지평가, 데이터조사, 설문조사를 통해 다각도로 평가할 예정이다.복지부는 평가 결과에 따라 상위 기관에는 포상 등을, 하위 기관에는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한다.치매안심센터 평가는 오는 7~9월 130곳을 먼저 진행하고 내년 2~4월 나머지 126곳에 대해 평가가 이뤄진다. 치매안심센터는 치매관리법에 근거해 2017년 4곳을 시작으로 2019년 전국 256개소에 설치됐다. 상담 후 대상자 등록, 조기검진, 치매예방, 치매환자 및 가족 맞춤형 서비스(사례관리, 치매환자쉼터, 자조모임 등)를 제공한다.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치매안심센터 운영평가와 컨설팅을 통해 치매안심센터 기능을 강화하고 국민에게 수준 높은 치매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