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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김택우호 출범 8개월…TF·위원회 10여개 실효성은?

발행날짜: 2025-09-12 05:30:00

집행부 출범 후 10여 개 위원회·TF·센터 신설·재구성
의료계 일각 옥상옥 우려...효율성 저하 우려 목소리

새 대한의사협회 집행부 출범 8개월 만에 10여 개 위원회·TF·센터가 신설·재구성되면서, 의료계 일각에서 회무 효율성 저하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반면 의협은 현안이 동시다발적으로 쏟아지는 상황에선 오히려 이 같은 체계가 기민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집행부가 정책·제도 변화에 대응하는 조직을 대거 신설했다. 이에 의료계 내부에서 의협 내부 조직에 대한 내실화가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위원회와 TF 등이 지나치게 난립하면 업무가 중복될 수 있고 효율성 역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다.

새 의협 집행부 출범 8개월 만에 다수의 위원회·TF·센터가 신설·재구성되면서, 의료계 일각에서 회무 효율성 저하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위원회를 새로 만드는 방식은 초기엔 빠른 대응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관리와 조정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

위원회가 늘어나면 회무 무게 중심이 상임이사회에서 위원회로 분산돼, 총괄적인 컨트롤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진단이다. 더욱이 이들 위원회를 통해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보여주기식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다.

역할 구분이 명확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상임이사회와 새로 만든 위원회 사이의 권한과 책임이 명확하지 않으면 '옥상옥' 구조가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각 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움직이되 집행부 중심 의사 결정 체계를 흔들어선 안 된다는 것.

이와 관련 한 의사단체 임원은 "의정 갈등 회복기에 따른 혼란과 여러 문제 법안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의협 회무가 과부화될 수밖에 없는 것은 이해한다"며 "다만 각각의 위원회로 대응하는 방식이 사안별 전문성을 높일 수 있겠지만, 반대로 인력과 자원이 분산돼 힘이 빠질 수도 있다고 본다"고 짚었다.

이어 "위원회보다 중요한 것은 운영의 지속성과 성과고, 이를 위한 내실화가 필요하다. 재정과 인력은 한정돼 있는데, 조직을 계속 신설하면 오히려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위원회가 늘어날수록 관리도 어려워질 것인데 의제만 나열하다 사라지는 게 아닌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김택우 집행부는 출범 이후 ▲코로나19 재택치료 수가 환수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비대면 진료 ▲전자처방전 ▲주치의제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 등 굵직한 현안마다 대응 조직을 신설해 왔다. 최근엔 대체조제 사후 통보 간소화에 대응하기 위한 신고센터와 의사 인력 수급 추계를 위한 보건의료인력 양성지원연구센터를 설립했다.

이에 대해 의협 집행부는 "맞춤형 대응을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고 답했다. 의대 증원 사태, 대체조제, 비대면 진료, 실손보험 등 현안의 성격이 모두 다르고, 상임이사회만으로는 심층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것.

기존 상임이사회 체계는 사안별로 충분한 시간을 쏟기 어렵고, 신속한 정책 대응이나 대외 협상에서 기동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현안별 전담 조직을 두는 것이 전략적으로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성과도 있다. 일례로 불법 대체조제 피해신고센터로 2건의 사례가 접수되면서 의협은 고발 조치에 착수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환자 안전과 의사 처방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사안이라는 지적이다.

구체적으로 첫 사례는 의사가 타이레놀·8시간·ER·서방정을 처방했음에도 약사가 환자와 의사에게 알리지 않고 임의로 세토펜정 325mg으로 변경 조제한 경우다. 환자 상태를 고려해 약효성분이 몸속에서 천천히 방출되도록 한 처방인데도, 약사는 환자와 의사에게 그 어떤 통보나 동의 절차도 없이 대체조제를 무단 시행했다는 것.

또 다른 사례에선 의사가 타이레놀을 1일 3회 복용하도록 처방했으나, 약사가 임의로 1일 2회 복용으로 변경했다. 약사가 임의로 복용 횟수를 줄인 것 역시 불법조제며, 청구는 기존 처방대로 해 의약품을 아끼는 부당·허위 청구 의심할 수 있다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각 사안의 전문성을 고려해 TF나 위원회를 구성하고 각계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은 회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며 "특히 시급하고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 조직을 통해 신속하게 대응하고 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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