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동방봉용 변호사(법무법인 문장) ]환자는 의사를 찾아가 질병의 치료를 맡기게 된다. 법률상 이는 계약에 해당한다. 대법원은 진료계약에 대해 '환자가 의사 또는 의료기관에게 진료를 의뢰하고 의료인이 그 요청에 응하여 치료행위를 개시하는 경우에 의료인과 환자 사이에는 의료계약이 성립된다. 의료계약에 따라 의료인은 질병의 치료 등을 위하여 모든 의료지식과 의료기술을 동원하여 환자를 진찰하고 치료할 의무를 부담하며 이에 대하여 환자 측은 보수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9다17417 전원합의체 판결)'고 설명한다.의료행위의 속성상 의사는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환자는 의사가 자신의 질병을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치료하여 줄 것을 기대한다. 환자는 자신의 신체적 고통을 감내하며 전문가인 의사에게 자신의 몸을 맡긴다. 의사의 일거수일투족은 환자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의사가 그러한 환자의 기대에 반하여 환자의 치료에 전력을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다10562 판결).그렇다면,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의사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우선, 의사가 환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진료채무는 환자의 치유라는 결과를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결과채무가 아니라, 치유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현재의 의학수준에 비추어 필요하고도 적절한 진료를 할 채무 즉 수단채무이므로, 진료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하여 바로 진료채무의 불이행으로 추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다21295 판결). 즉, 의사는 환자에 질병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할 의무가 있을 뿐 반드시 그 질병을 치료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의료진이 환자의 기대에 반하여 환자의 치료에 전력을 다하지 않은 경우 그러한 주의의무 위반과 환자에게 발생한 악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면, 그에 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한다. 다만, 대법원은 불성실한 진료가 일반인의 처지에서 보아 수인한도를 넘어설 만큼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행한 것이라고 평가될 정도에 이른 경우라면 그 자체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그로 말미암아 환자나 그 가족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배상을 명할 수 있다(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다10562 판결)고 하였다. 즉,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행위 자체가 독자적인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이와 관련한 대법원 사례가 있다. 갑이 을 의료재단이 운영하는 병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증세가 호전되어 귀가하였다가 약 7시간 후 같은 증상을 호소하며 2차로 내원하였는데, 병 병원 의료진이 갑에게 투약 등의 조치를 시행하였고, 그 후 증세가 악화되자 집중 관찰을 실시하였으며, 2차 내원 후 약 3시간이 지나 응급실 당직의사가 갑의 혼수상태를 보고받고 조치를 취하였으나 갑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망인이 2차 내원한 이후 혼수상태에 이를 때까지 적절한 치료와 검사를 지체하였고, 이는 일반인의 수인한도를 넘어선 것으로서 불성실한 진료를 행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이에 대하여 원심은 '망인이 ○○병원에 2차 내원한 후 약 1시간 만에 상태가 급속히 악화되었는데도 간호사가 의사에게 망인의 상태를 보고조차 하지 않았고, 망인이 의식을 상실할 때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음으로써 망인에게 나타난 뇌병증 원인을 찾아 치료할 수 있는 기회조차 갖지 못하게 한 것은 일반인의 처지에서 수인한도를 넘어설 만큼 현저하게 불성실한 치료를 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위자료의 지급을 명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정도로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하였다는 점은 불법행위의 성립을 주장하는 피해자가 증명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① 일반 의료진 능력으로는 진단과 치료에 한계가 있으므로 즉시 동맥혈가스분석 검사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직의사에게 과실이 있다고 연결하기는 어려우며 망인의 내원 시부터 적절한 처치까지 치료가 약 3시간 정도 늦어진 것을 치명적 범실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 ② 망인에게 대사성산증, 미오글로빈 증가, 뇌부종으로 인한 뇌사 등 악성신경이완증후군에 따른 일련의 증세가 진행하면서 망인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악성신경이완증후군 환자를 다루어 본 경험이 있는 일부 신경과 전문의가 아니면 알기 어려운 질병이라는 점을 들어 망인이 2차 내원한 이후 혼수상태에 이를 때까지 적절한 치료와 검사를 지체하였다고 하더라도, 일반인의 수인한도를 넘어설 만큼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행한 것으로 평가될 정도에 이르지 않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다10562 판결). 대법원은 감기몸살로 내원한 환자가 수액을 투여받던 중 호흡곤란을 일으키며 가슴이 답답하다고 호소하자 ‘택시를 타고 큰 병원으로 가라’고 전원을 권고하였고, 의원에서 나와 5분도 채 지나지 않아 건물 앞에서 주저 앉아 쓰려져 119구급대를 통해 응급실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한 사안에서 ‘망인이 피고 의원에 내원하였다가 주사를 투여받은 후 전원권고를 받고 피고 의원을 부축받아 걸어 나왔다면, 원심이 들고 있는 것처럼 망인의 혈압 등을 측정하지 않았다거나 이송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행위만으로 피고가 일반인의 수인한도를 넘어설 만큼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다306185 판결).대법원이 설시한 '불성실한 진료가 일반인의 처지에서 보아 수인한도를 넘어설 만큼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행한 것이라고 평가될 정도에 이른 경우'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밖에 없다. 의사의 진료채무는 환자의 치유라는 결과를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결과채무가 아니라 질병의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는 진료채무의 성질상 대법원의 위와 같은 법리를 이해하지 못할 것은 아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제시하고 있는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인정할 수 있는 사안은 그리 많지 않아 보인다. 그 입증책임도 환자에게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문턱이 너무 높아 보인다.환자들은 자신의 질병을 치유할 목적으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감내하며 전문가인 의사에게 치료를 받는다. 의사의 관심에서 멀어지면 환자는 자신이 방치되고 있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 환자의 권익 신장을 위해서라도 대법원이 제시한 문턱이 다소 완화되길 기대해 본다.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BHSN 대표) ]미용병원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반드시 서명해야 하는 이유병원의 분주한 환경에서, 사소하게 생각한 행정적 위반 사항이 무거운 법적 결과를 초래하곤 한다. 그 대표적인 예시 중 하나가 바로 진료기록에 대한 의사의 서명 의무이다. 특히 비교적 간단한 미용 시술의 경우 진료기록을 아주 간결하게 작성하고 서명을 누락하는 경향이 있는데, 최근 차트를 상세히 기재하지 않거나, 의사가 서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고 법적 제재를 받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심지어 젊은 의사들의 경우 누가 상세히 알려주지 않으면 서명 의무 자체를 망각하고 지내는 경우도 많은데, 차트 작성과 서명 마무리는 자신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아주 중요한 절차라는 점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진료기록 작성 및 서명 의무의료법 제22조 제1항에 따르면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를 상세히 작성하고 보관해야 하며, 특히 "서명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은 환자의 인적 사항, 병력, 진찰 및 치료 내용, 진단명, 그리고 정확한 진료 일시 등 진료기록부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는 시술의 복잡성이나 위험도에 따라 차등을 두지 않으며, 간단한 미용시술에도 적용되는 법적 의무이다.진료기록부를 상세히 작성해야 하는 이유는, 환자의 상태와 치료 경과, 의료행위에 관한 정보를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여 이후 계속되는 진료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이다(대법원 1998.1.23. 선고 97도2124 판결). 의료진이 바뀔 때를 대비하거나 여러 의료인이 효율적으로 협진하기 위해서, 그리고 같은 의료인이 계속 치료를 할지라도 사람의 기억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록을 해야 한다. 의무 위반에 관한 대표적 형사판례로는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4도16577판결이 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간호사가 대신 작성하고 의사 서명이 누락된 진료기록부”에 대해, 의사가 직접 작성·서명해야 할 책임을 인정하면서 서명 누락만으로도 의료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다.법정 제재는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진료기록부 작성 의무를 위반한 의료인은 최대 3년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행정처분도 내려질 수 있다. 예컨대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의사 면허자격정지 15일, 진료기록부에 서명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경고,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1차 위반 시 자격정지 1개월 등의 기준이 존재한다. 반복 위반하면 처분 기간이 늘어나고, 허위기재 등 중대한 위반은 최대 1년까지 면허정지 처분도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미용 의료기관 현장에서의 문제점보톡스·필러·레이저·리프팅과 같은 피부과 미용 시술은 ‘짧은 시술 시간, 낮은 위험도’라는 인식 아래 일상적으로 반복되며, 높은 회전율을 바탕으로 효율성과 속도가 최우선시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업무 환경에서는 차트 작성이 뒷전으로 밀려나기 쉽고, 실제로 필자와 상담한 일부 의사들은 서명의 법적 의미와 그 미비 시에 따르는 행정처분, 형사처벌의 가능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2024년경, 정확한 계기는 확인되지 않았으나(내부 직원이나 경쟁 의원의 제보 가능성이 거론된다) 특정 지역의 피부과 몇 곳이 진료기록부 미작성 또는 서명 누락으로 보건당국 조사를 받는 일이 있었다. 점검 결과는 예상보다 심각했다. 상당수 의원이 전자차트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은 채 수기 차트를 형식적으로만 작성해 왔고, 날짜별 기록이나 주치의 서명이 빠진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뒤늦게 기록을 보완하거나 서명을 추가해 일부 선처를 받기도 했으나, 이미 수년이 경과한 시술들은 당시 주치의가 퇴사해 버린 탓에 결국 형사처벌로 이어진 경우가 발생했다. 특히 간단한 미용 시술이라고 해서 시술 일자와 시술 명칭만 간략히 기재하는 관행은, 엄밀히 보아 법령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시술 부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그림, 사용 의약품·치료재료·의료기기 종류, 시술 소요 시간, 특이사항, 문진·부작용 안내 내용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까지 완료해야만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기록은 환자의 안전과 의료 서비스 품질을 담보하는 최소한의 장치임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의료과오 소송과의 관계대법원은 진료기록부를 상세히 작성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로, “의료행위가 종료된 이후 그 의료행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을 언급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진료기록을 상세히 작성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져버리는 행위나 다름없다.문제는 환자와 진료상 과실에 대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크게 불거진다. 미용 시술을 위주로 하는 의료기관은 크고 작은 민원, 분쟁에 수시로 시달린다. 필자의 의료소송 경험에 비추어보면, 시술 이후 외모 상태가 드라마틱하게 개선된 환자들조차 비대칭, 일시적 흉터 등을 트집잡아 분쟁을 야기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때 상담 내용, 전후 사진, 시술 및 처치 과정 서술, 시술 후 주의사항 안내 등이 빈틈없이 기재된 의무기록은 주치의에게 강력한 방어 무기가 될 수 있었다. 최소한 과실 이상으로 확대된 배상금을 부담하는 일은 막을 수 있을 것이다.특히 소송이나 중재, 조정 단계로 넘어가면 진료기록부는 양측 모두에 결정적 증거가 된다. 기록이 부실하거나 누락되면 입증 책임이 의료인에게 사실상 떠넘겨질 수 있고, 여론전에서도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의료인의 과실이나 전문성 미흡이 추정될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며, 동료 진술만으로 무고함을 증명해야 하는 부담을 진다. 실제 치료가 아무리 적정했다 하더라도 이를 뒷받침할 문서가 부족하면 억울한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실제 사례도 존재한다. 2021년경, 눈꺼풀 및 리프팅 성형수술을 받은 환자가 극심한 통증과 부기 때문에 눈을 제대로 뜨거나 감지 못하던 중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있었다. 당시 언론 보도 과정에서 환자가 복사해 둔 진료기록에 구체적인 처치 내역이 기재돼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해당 병원장은 법적 책임이 확정되기도 전에 여론의 집중포화를 맞았다.결국 진료기록은 단순한 행정 요식행위가 아닌, 의료인의 전문성과 적법성을 입증하는 최소한의 방패다. 상세하고 체계적인 기록만이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명확한 내부 프로토콜 확립: 서명을 필수 단계로 만들기의사는 진료기록부 작성과 최종 서명을 체계화된 절차로 정립해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특히 여러 의사가 한 환자를 공동으로 진료하는 미용 병원에서는 ‘누가 언제 무엇을 기록하고 서명할 것인지’를 사전에 명확히 규정해 두는 것이 필수적이다. 각자가 맡은 업무에 관해서는 스스로 기록하고 서명하는 습관을 기르는 편이 안전하며, 이는 향후 분쟁 예방과 책임 소재 명확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최근 필자가 진행한 사건 하나를 돌아보면 교훈이 분명해진다. 해당 의원은 대표원장과 페이닥터가 한 환자를 함께 진료했고, 각 의사는 분담한 업무를 전자차트에 상세히 입력하되 주치의인 대표원장만 서명하는 관행을 유지해 왔다. 기록 자체는 충실했음에도, 분쟁이 발생하자 환자는 “페이닥터의 서명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형사 고발을 단행했다. 이 과정에서 병원 측은 전자차트 로그인 구조와 서명 권한, 의료법 취지를 일일이 수사기관에 설명하느라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소모해야 했다. 실제 과실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법적, 사회적 부담을 짊어지게 된 것이다.이 같은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려면, 미용 병원이라도 차트 작성과 서명 확인 절차를 일상 업무 흐름에 확실히 통합해야 한다. 무엇보다 기록 완전성과 서명 준수를 상시 감독할 전담 인력을 지정해, 작성·서명 누락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즉시 보완하도록 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이러한 예방적 관리가 곧 의료인의 전문성 보호이자, 환자 안전과 신뢰를 담보하는 최선의 방패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메디칼타임즈=정재훈 변호사(법무법인 문장) ]요양병원에서 환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할 때 뷔페식으로 제공한 것과 관련하여 과징금 또는 환수처분이 내려지고, 이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최근 유사한 판결이 연속해서 있었다. 두 사건이 비슷하면서 조금은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A사건이다. 국민건강보험법 및 관련법령에 의하면, 입원환자 식대는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위생적인 방법으로 의사의 처방에 의하여 식사를 제공한 경우'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요양병원이 자율배식 형태, 즉 뷔페식으로 식사를 제공한 것은, 이를 위반한 것이라고 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수처분을 한 사건이다.  법원은 환수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하였는데, ① 요양병원 측이 거동제한이 필요한 환자, 감염 차단이 필요한 환자, 보행이 어렵거나 부작용이 있는 환자들의 경우에는 병실 내에서, 나머지 환자들에게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도록 하고, 치료식과 일반식을 구분하여 처방하였고, 설사 자율배식(뷔페식)의 형태로 입원환자에게 식사가 제공될 경우 영양소 섭취가 불균형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의사의 처방에 의하여 입원환자에게 식사를 제공한 경우'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였다. 그리고 ② 관련법령은 일반식, 치료식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고, 일반식의 경우 1식당 4찬 이상 제공을 원칙으로 하고 일부 예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을 뿐, 뷔페식 자체를 금지하거나 뷔페식의 경우에는 의사 처방에 의하지 않은 것으로 볼 만한 내용은 없다고 하였다. B사건은 A사건과 조금 다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환수처분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의 과징금처분도 함께 있었던 사건이다. 처분의 근거 또한 A사건과 달랐는데, 의료법 관련법령에서 '환자음식은 뚜껑이 있는 식기나 밀폐된 배식차에 넣어 적당한 온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공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법원은 먼저 요양병원 측이 위와 같은 관련법령을 위반했다는 점은 인정하였다. 해당 규정은 뚜껑이 닫힌 상태 또는 밀폐된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감염 등이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인적·물적 접촉을 최소화하라는 내용의 규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뷔페식의 경우에는 뚜껑이 닫힌 상태 또는 밀폐된 상태를 유지하였다고 할 수 없고, 감염의 위험성이 차단되지 않았으므로 이는 관련법령을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고 하였다.따라서 환수처분 자체는 위법하지 않다고 할 수 있는데, 다만 관련 요양급여비용 전부에 대해서 환수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 일탈 남용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즉 일부환수는 가능하더라도, 전부환수는 위법하다는 것이다. ① 입원환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지 않거나 영양섭취기준 등을 위반한 것은 아니고 그 제공방법만을 위반한 것이며, 그 밖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면서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점, ② 뷔페식 제공으로 인하여 요양병원 측이 큰 이익을 얻는 것도 아니라는 점, ③ 환자들 사이에서 감염 등이 발생하지 않은 점, ④ 애초에 식사제공 자체는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 재정 부실화의 우려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제시하였다.그리고 과징금처분에 대해서는 과징금부과처분 자체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하였다. 업무정지처분이나 이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은 부당하게 지급받은 급여비용을 환수하기 위한 부당이득환수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성격을 가지는 것인데, ① 환수처분이 이미 재량권 일탈 남용으로 인정되는 점, ② 관련법령이 실질적으로 입원환자들에 대한 개별배식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자율배식 방식의 식사제공을 금지하는 규정을 명시적으로 두고 있지는 않았고, 이에 대한 지침 등을 전달하거나 적절한 행정지도를 하지는 않았던 점, ③ 앞서 A사건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환수처분을 하면서 '의사의 처방에 의하여 식사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을 처분사유로 삼기도 하였고 이로 인하여 관련 행정소송에서 '자율배식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않은 것이라는 결론이 도출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처분이 취소되기도 한 점, ④ 요양병원 측은 시정명령을 받은 후 즉시 식당 공사와 식기 구입 등을 거쳐 식사제공 방식을 변경하였던 점을 근거로 제시하였다.위 두 사건은 모두 결과적으로 처분의 위법성이 인정되어서 취소판결이 났고, 확정이 됐다. 하지만 B사건에서 살펴보았듯이, 요양병원에서 뷔페식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뚜껑이 있는 식기나 밀폐된 배식차에 넣어 적당한 온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공급하여야 한다'는 규정 위반이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할 수 있는바,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 ]엑소좀 주사 MTS 도포,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숨은 리스크최근 법원이 엑소좀이 포함된 화장품을 손주사(hand injection) 방식으로 얼굴에 주입한 의사에게 자격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하자, 의료 현장은 물론 미용업계까지 일제히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원의 결정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미 오래전부터 “의약품이 아닌 제품(화장품 등)을 의료기관에서 주사기로 인체에 직접 주입하는 스킨부스터 시술은 의료법령에 저촉된다”는 방침을 수차례 공표해 왔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로니들 테라피 시스템(MTS)를 사용하면 합법이 아니냐는 질문이 뛰따른다.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이 또한 적절하지 않다. MTS 시술은 미세 바늘로 피부 장벽을 관통해 유효성분을 진피층 등 피부 내부에 전달하는 침습적 절차(micro‑invasive procedure)다. 이 과정은 무균 관리, 적절한 약물 선택, 출혈 및 감염 대비 등 의학적 전문지식과 숙련된 기술을 전제로 하므로, 의료인이 직접 수행해야 하는 전형적 의료행위로 분류된다.더욱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바늘·침 등을 이용해 화장품을 피부에 전달하는 행위를 허용범위를 넘어선 사용방법으로 규정하고, 표시·광고 단계에서도 “엑소좀”이라는 용어 사용을 까다롭게 제한하고 있다. 즉, MTS를 이용하든 손주사를 이용하든 화장품을 피부 내부에 침투시키는 순간 의료법·약사법·화장품법에 동시에 저촉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화장품법 제2조는 화장품을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물품”, 다시 말해 피부 표면에만 작용하도록 설계된 물질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바늘을 사용해 유효성분을 진피층까지 침투시키는 제품이나 시술이 행해지는 순간, 그 물질은 화장품이라는 법적 지위에서 벗어나 의료시술의 범주로 평가를 받게 된다.)판례에 따르면, 설령 시술자가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간주되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바늘을 매개로 한 화장품 주입 시술은 방법이나 기기에 관계없이 현행 법령상 금지 또는 제한 대상으로 분류되므로, 의료인들은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식품의약품안전처 2025. 1. 23.자 보도자료, “화장품 표시·광고 지침 개정사항”가정용 MTS 기기를 둘러싼 논란마이크로니들 제품은 바늘 길이―곧 피부 침투 깊이에 따라 개인용(홈케어용)과 의료용(병원용)으로 구분되며, 그에 따른 규제 강도도 달라진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의약품 흡수유도 피부자극기의 허가 및 기술문서 가이드라인」 및 식약처 고시(제2017‑190호)는 0.25 mm 이하의 니들을 장착한 기기를 개인용, 0.25 mm 초과 제품을 병원용으로 구분한다.이 기준을 근거로 일부에서는 “0.25 mm 이하 니들은 가정용으로 판매될 정도로 침습성과 위해성이 낮으니, 화장품을 도포해도 무방한 것 아니냐”는 주장을 편다. 일견 일리가 있는 주장이며, 직접 손주사로 화장품을 피부에 주입한 위 판례의 사안과는 명백히 구분되는 지점이 있기는 하다. 실제로 0.25 mm 이하 니들은 표피의 각질층만을 자극하도록 설계돼 비교적 안전성이 높으며, 대개 2등급 의료기기로 분류돼 일반 소비자에게도 판매된다. 일반 소비자가 동일한 기기를 집에서 셀프 케어 목적으로 사용해 화장품을 도포하는 것은 당국이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으면서, 의료기관에서 전문 의료인이 같은 행위를 시도하면 불법으로 판단된다는 점은 법 감정상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그러나 여기에는 간과하기 쉬운 전제가 있다. 이들 기기 역시 “의약품 흡수”를 돕는 의료기기로 허가된 만큼, 동반 사용 물질은 의약품으로 한정된다는 해석 또한 설득력이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의료인이 돈을 받고 시술을 한다면 그것은 의료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의학적으로 안정성이 입증된 방식만 치료행위에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약물이 아닌 화장품을 사용한다면, 침습 깊이가 얕다 해도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다툼의 소지는 남아 있으나, 현재 법령·유권해석을 종합할 때 0.25 mm 이하 기기로 화장품을 피부에 침투시키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안전한 해석이라 할 수 있다.물론 향후 동일 사안으로 형사처벌이나 면허정지가 내려진다면, 행정소송 등을 통해 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볼 여지는 존재한다. 그렇다 해도 분쟁에 따르는 리스크와 비용을 감안하면, 현 시점에서는 의약품만을 사용하라는 규제 취지를 신중히 따르는 선택이 더 현실적이다.시술 주체에 따른 문제 등더 심각한 문제는 상당수 의료기관이 엑소좀 도포를 의사가 아닌 간호조무사, 심지어 피부관리사에게 맡기고 있다는 사실이다. 간호사는 의사의 지도·감독 아래에서 제한적으로 주사나 침습적 처치를 수행할 수 있지만, 간호조무사는 의료법상 독자적 의료행위 권한이 전혀 없어 의사를 보조하는 역할에 그쳐야 한다. 설령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시술 부위를 지정하고 간호조무사가 기기를 이동시키는 정도의 보조가 허용되더라도, 핵심 침습 단계는 의료인이 직접 수행해야 하며 모든 책임은 지도·감독 의사에게 귀속된다. 현실적으로 일부 피부과에서는 간호조무사가 레이저토닝이나 MTS 시술을 전담하기도 하지만, 이는 법적 근거 없이 굳어진 관행에 불과하고 독자 시술시 의료법 제27조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더욱이 피부관리사나 에스테틱 업주처럼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영업 목적으로 MTS 시술을 하면 의료법 제27조 제1항을 정면으로 위반하게 되고, 2010년대 중반 이후 고주파, 레이저 불법 시술이 반복적으로 단속된 사례에서 보듯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의료법 제87조)에 처해질 수 있다. 물론, 추후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가정용 MTS를 이용한 화장품 도포가 위해성이 없는 비의료행위로 광범위하게 인정된다는 결론이 내려진다면, 그 때에는 지금보다 폭넓은 영업방식이 허용될 수도 있을 것이지만, 현행 법령과 보건복지부·식약처의 유권해석이 유지되는 한 MTS 사용이 비의료인에게 일임될 경우 법적 책임은 더욱 무거워진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메디칼타임즈=임원택 변호사(법무법인 문장) ] 의료행위는 환자 신체에 대한 직접적 접촉을 동반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 환자나 민감 부위를 진찰할 때는 촉진의 필요성과 범위에 대해 충분한 설명과 동의가 선행되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 없다. 설명 없이 이루어진 접촉이나 기록되지 않은 행위는 환자에게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이는 형사 책임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2025년 6월 5일 선고된 대법원 2022도9676 판결은 의료인의 신체 접촉이 강제추행죄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 사례다. 진료실이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의료인은 철저한 설명과 절차를 지켜야 함을 강조한 이 판결은, 모든 의료인이 반드시 새겨야 할 교훈을 담고 있다. 피고인은 한의사로, 여성 환자의 복통 및 기타 증상을 진단하는 과정에서 가슴과 음부 부위를 손가락으로 접촉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치료 목적의 정상적 접촉'이었다고 하면서 음부가 아닌 치골 부위를 눌렀을 뿐이라며 오해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피해자는 피고인이 명확히 가슴과 음부를 접촉했다고 진술하였고, 검찰 의료자문위원도 역시 '치골 부위는 직접 촉진하지 않아도 진료가 가능하고, 오해의 소지가 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진찰하지 않는다'고 의견을 밝혔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원심의 유죄판결을 확정하였다. 먼저 의료 목적의 신체 접촉이라도 행위의 경위, 방법, 환자의 반응, 사전 설명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 객관적으로 환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다면 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다. 의료인은 보통 민감 부위 접촉할 때는 사전에 설명과 동의를 구하는데, 피고인은 간호사를 입회시키거나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구한 적이 없다. 피해자는 한의원 진료 경험이 많은데, 피고인의 당시 행동과 피해자의 심리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무고할 이유도 없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은 소화불량과 허리 통증 때문에 가슴, 치골 부위를 촉진했다고 하는데, 진료기록에 그러한 내용이 전혀 없다.이번 판결에서 주목되는 점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진료실에 둘만 있었다는 점이다. 성범죄는 폐쇄된 공간에서 은밀히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번 사건처럼 피해자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대법원은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 "피해자의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인지, 진술 내용이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이고 진술 자체로 모순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이나 사정과 모순되지는 않는지 또는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다.그런데 환자인 피해자는 피고인의 접촉 부위, 방식, 당시의 감정 상태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했으며, 진료 전 사전 설명이나 동의가 전혀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환자가 치골과 음부를 착각한 것"이라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높고, 치골과 음부는 명확히 구분되는 부위이므로 피해자가 오해하였을 가능성이 낮다고 보아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진료실 안에서 의료인이 실천해야 할 구체적인 예방 지침을 다시 확인시켜 준다.첫째, 민감 부위를 진찰하기 전에 반드시 진료 목적과 접촉 부위,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명시적인 동의를 구해야 한다. 단순히 "진찰하겠습니다"라는 포괄적 말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 부위를 눌러보겠습니다. 괜찮으신가요?"와 같이 직접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둘째, 환자와 의료인의 성별이 다른 경우에는 간호사 등 제3자를 입회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제 의료 현장에서도 성적 오해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권장되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적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셋째, 탈의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화하고, 커튼이나 가운, 담요 등을 활용해 환자의 신체 노출을 줄이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넷째, 신체 접촉은 최소한으로, 반드시 진료 목적과 관련된 부위에 국한해 시행하고, 반복적이거나 넓은 범위에 대한 접촉은 지양해야 한다. 환자가 불편함을 표현하거나 표정·행동에서 불쾌감을 보일 경우 즉시 중단해야 하며, 공감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진료기록에는 접촉의 필요성과 환자의 증상, 설명 및 동의 여부 등을 간단하게라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이러한 기록은 추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장 중요한 방어 수단이 된다.진료는 환자와 의료인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행위다. 진료 목적이라 해도 환자의 신체에 이루어지는 접촉은 의학적 필요성, 대체 수단의 존부, 설명과 동의, 객관적 기록이라는 네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법적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단순히 한 의료인의 형사처벌을 넘어서, 모든 의료인에게 진료실이라는 공간이 결코 '면책의 장'이 될 수 없음을 상기시킨 사례다. 환자의 감정과 인권을 존중하는 진료가 진정한 의료행위의 출발점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때다.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BHSN) ]해외환자유치 되는 것과 안되는 것외국인환자에게는 대가성 후기 광고를 해도 되는가의료기관은 의료법에 따라 의료광고를 할 수 있지만 거짓·과장 내용, 치료 전·후 비교 사진, 환자 치료 경험담 등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특히 외국인 환자 유치를 목적으로 국내에서 하는 광고는 의료법 시행령이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외국인 환자 환영”과 같은 문구를 담은 외국어 홈페이지나 홍보물도 제재 대상이 되곤 한다.반면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해외진출법”)은 등록된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에 한해 공항·항만·면세점 등 특정 장소에서 외국어 의료광고를 허용하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다시 말해 국내 매체를 통한 외국인 환자 유치 광고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해외 현지 또는 법령이 정한 제한 구역에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광고가 가능하다는 특례가 존재한다.그런데 일부 의료 관계자들은 “외국인 환자에게는 의료법 규제가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는 오해로 국내보다 과감한 마케팅을 시도하기도 한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믿음은 사실과 다르며, 외국인 환자에게도 의료법상 광고 규제 상당 부분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최근 K-팝 등 한류 확산으로 의료관광 수요가 급증하면서 해외 환자 유치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환경에서 의료기관과 해외환자유치 관련 업체들이 자주 묻는 쟁점과 질문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살펴보고자 한다.환자 후기·치료경험담 활용환자 치료후기나 경험담을 광고에 활용하는 행위는 의료법상 매우 엄격히 제한된다. 의료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2호는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광고에 사용하는 것을 명문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후기 형식의 콘텐츠가 치료 효과를 과장하거나 소비자를 오도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병원이 홍보 목적으로 환자 만족후기나 체험담을 공개적으로 게시하는 것은 국내 환자 대상 광고에서는 전반적으로 금지되며, 대가를 지급하거나 가짜 후기를 사용하는 행위는 더욱 중대한 위법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의료계 종사자 대부분이 잘 인지하고 있다.외국인 환자 유치 마케팅에서도 기본 원칙은 달라지지 않는다. 의료해외진출법은 환자후기 광고를 별도로 허용하지 않으므로, 환자 경험담을 앞세워 외국인을 유인하는 광고 역시 의료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우리 법무법인에는 외국인 환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후기를 작성하게 하겠다는 계약서 검토 의뢰가 종종 들어오지만, 이는 불법성을 입증할 증거를 스스로 남기는 결과가 되므로 철저히 지양해야 한다.다만 실무 현장에서는 해외 플랫폼을 활용해 후기를 우회적으로 노출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예컨대 다수의 한국 성형외과는 중국 샤오홍슈(小红书)·더우인(抖音) 등에서 “체험단”을 운영하며, 일반인의 자발적 후기처럼 보이도록 제작한 게시물을 지속적으로 업로드한다. 외견상 자발적 후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병원이나 유치업체가 협찬금·시술비 할인 등을 제공하고 작성하게 한 상업성 게시물이 대부분이다. 이처럼 많은 업체들이 해외의 영역에서는 단속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국내 의료광고를 할 때보다는 조금 유연한 광고 전략을 수립하는 듯하다. 참고로, 의료기관이 외국어 홈페이지·SNS에 불특정 다수가 열람할 수 있도록 후기를 게재하려는 경우, 국내 환자 규제와 동일한 기준으로 단속될 위험성이 높다. 최소한 로그인 등 접근 제한을 두어 정보 제공 범위를 통제하고, 자발적 후기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확보해야 한다. 결국 외국인 환자 대상이라고 해서 규제가 완화되는 것은 아니며, 국내 환자와 동일한 법적 기준을 적용한다는 원칙 아래 신중하게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환자 알선 및 수수료 지급국내 환자를 유인·알선 행위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따라 어느 누구에게도 금지된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하거나 유인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으며, 환자를 보내주는 대가로 금품이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도 여기에 포함된다. 국내 환자의 경우 병원이 환자 알선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한다거나, 환자 소개 대가를 지불하는 리베이트 행위는 전면 불법이며, 면허취소나 형사처벌 위험이 있다는 점은 모두가 잘 알고 있다.그렇다면 외국인 환자 대상은 어떨까?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 외국인 의료관광 분야는 예외적으로 공식적인 유치 브로커(유치업자)의 활동이 허용되는 분야이다. 의료해외진출법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로 시·도에 등록한 업체나 개인, 그리고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으로 등록한 의료기관은 합법적으로 해외 환자를 소개·알선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관은 환자를 소개한 유치업자에게 수수료 지급도 가능하며, 이를 의료법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유치수수료는 진료비의 일정 비율 이하로 정해져 있다. 예를 들어 상급종합병원은 15%, 종합병원 등은 20%, 의원급은 30% 이내로 유치 수수료율 상한이 규정되어 있다).중요한 것은 이러한 특례는 등록된 기관/업자에 한해 적용된다는 점이다. 미등록자가 외국인 환자를 알선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등 엄하게 처벌된다. 한편, 실무에서는 등록 유치업체가 다시 개인 브로커를 고용해 수수료를 지급하는 구조가 흔하다. 사실 대부분의 유치업체가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행위의 적정성에 관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여러 관계기관에 문의해 본 결과, “유치업체가 또 다른 유치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어떠한 자격도 없는 개인과의 계약을 통해 유치행위를 하고 소개료 등을 지급하는 것은 불허됩니다.”는 답변을 공통적으로 받았다. 즉, 개인 브로커에 대한 수수료 지급은 사실상 음성적인 영역으로 남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보인다.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인 병원의 입장에서 보자면, 합법적인 등록업체와만 거래를 해야 하므로, 개인 브로커에게 직접 수수료를 지급하거나 그런 종류의 계약에 관여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환자 편의 제공의료법은 환자 유치를 목적으로 금품·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대부분 금지한다. 교통편의·숙박 지원·무료 식사 제공 등도 모두 환자 유인으로 간주되며, 실제로 투석 환자에게 무료 셔틀과 식사를 제공해 환자를 모은 의원이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다. 의료법은 “불특정 다수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자체를 영리 목적의 환자 유인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국내 환자 대상 숙박비 할인·교통비 지원과 같은 혜택은 적발 시 처벌 대상이 된다.그렇다면 외국인 환자에게는 어떨까?  의료해외진출법은 외국인환자 유치 활동 범위에 “진료에 관련된 편의 제공”을 포함해, 진료예약 대행·진료정보 제공·교통·숙박 안내 등을 합법적 서비스로 인정한다. 즉, 등록된 유치업자나 의료기관은 외국인 환자의 치료 여정을 지원하기 위해 교통·숙소 예약 안내, 공항 픽업, 통역 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이는 국내 환자에게 제공하면 불법인 서비스도 외국인 환자에게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의미이며, 병원이 직접 이러한 편의를 제공할 수도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예컨대 한 성형외과가 해외 환자에게 숙박을 연계하거나 공항 차량 서비스를 지원하더라도 의료법상 환자 유인으로 처벌되지 않는다. 다만 현금성 지원이나 과도한 무료 제공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치료 관련 편의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기타 자주 묻는 질문 – 전문의 보유 요건보건당국은 불법 외국인 환자 유치행위에 대한 단속을 꾸준히 강화하면서, 관련 법령을 개정해 유치기관 등록 요건 역시 한층 엄격히 하고 있다. 현행 법령은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이 진료과목별 전문의를 최소 1명 이상 확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 전문의의 근무 형태를 둘러싸고 현장에서 여러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현재 각 지자체 홈페이지나 Medical Korea 안내 자료에는 ‘전문의가 상근해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 따라서 전문의가 반드시 풀타임으로 근무해야 한다고 단정짓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법 취지를 고려하면, 외국인 환자가 방문할 때 수시로 진료가 가능할 정도의 상시 근무 체계는 갖추어야 한다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는다.향후 보건당국이 보다 구체적인 근무 요건과 운영 지침을 발표할 가능성이 크므로, 등록을 준비하는 의료기관이라면 이러한 방향성을 미리 염두에 두고 전문의 인력 배치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최근 의료계에서 MSO(Management Service Organization, 병원경영지원회사)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 간 경쟁이 심화하고, 경영 효율화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MSO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의료인들이 MSO 설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MSO는 양날의 검과 같아서, 올바르게 설립하고 운영하면 경영 효율화와 합법적인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잘못 접근하면 의료법 위반으로 인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라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에 대한 영리자본 개입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어, MSO 운영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MSO(Management Service Organization)는 병원경영지원회사의 영문 표기로, 의료행위와 관계없는 병원 경영 전반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구매, 인력 관리, 진료비 청구, 홍보, 마케팅, 회계, 세무관리 등 의료인이 진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경영 업무를 대행하는 전문 기업입니다. MSO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법적 쟁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 주체 제한입니다. 의료법 제33조에 따르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는 의료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등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특히 영리법인이나 비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습니다. 이는 의료의 공공성을 보장하고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자본이 의료기관 운영에 개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MSO가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을 소유하고 운영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면, 이른바 '사무장병원'으로 평가되어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됩니다.대법원은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의료기관 개설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 주체 ▲의료기관의 손익에 대한 실질적 귀속 주체 ▲의료기관 운영에 관한 실질적 권한의 행사 주체 ▲의료기관 운영에 따른 책임의 부담 주체를 제시하고 있고, 이 중 어느 하나라도 비의료인이 실질적 주체가 되면 사무장병원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한편, 의료법 제33조 제8항은 "제2항 제1호의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료인이 여러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의료 독점을 형성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조치입니다. ▲의료인이 설립한 MSO가 다른 의료기관의 자금조달에 관여하는 경우 ▲MSO를 통해 다른 의료기관을 위탁경영 하는 경우 ▲한 명의 의료인이 여러 의료기관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면서 MSO를 우회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의료인의 복수 개설 금지(1인 1개소 법)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MSO가 합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건은 '거래의 실질성'이고, 이를 입증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바로 계약서이며, 수사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구체성, 수수료의 합리성, 계약 당사자의 독립성을 중심으로 MSO를 조사하게 됩니다. 따라서 MSO 설립을 앞두고 있거나 재정비를 앞두고 있다면, 단순한 법적 형식을 갖추는 것을 넘어서 경영 효율화와 서비스 개선에 이바지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의 법적 기반의 핵심인 계약서 작성에 심혈을 기울임으로써 MSO를 법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사업의 성공을 담보하는 든든한 방패막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BSHN) ]프로포폴을 한 두 번 사용했을 뿐인데,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연– 의사가 마약류 의약품을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들의료인이 마약류를 업무 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투약하는 행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엄격히 금지된다. 예컨대 의사가 스스로에게 프로포폴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상습 주사하거나, 치료 목적 없이 지인이나 환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한다면, 적발 즉시 10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언론에 보도된 많은 사례들로 인해 대부분의 의사들이 이런 종류의 고의 투약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그런데 최근에는 이런 고의적인 약물 사용 외에도, 본인도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투약 기준을 위반하여 곤란을 겪는 의사들이 많다. 우리 법무법인에도 보건소 경고장을 받았거나 경찰 소환장을 들고 온 의사들이 부쩍 늘었다. 본의 아니게 내 환자가 여기저기 병원을 돌며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는데, 하필 우리 병원이 그 중 하나라는 식이다. 의사가 마약류 사용시 주의해야 할 점마약류관리법 제5조의3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마약류의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프로포폴이나 펜타닐 등의 투약 주기와 처방량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벗어난 과다 처방 의심 사례를 상시 점검하고 있다. 이런 안전수칙을 무시하고 펜타닐이나 프로포폴 같은 의료용 마약류를 과다 또는 중복 투여하는 행위는,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32호,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에 따르면, 각 약품별로 처방, 사용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프로포폴의 경우 간단한 시술·진단에에 월 1회 초과 투약이 금지된다. 이 기준을 위반할 경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으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지침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 안전사용 기준”, “의료용 마약류 항불안제 안전사용 기준”에 따르면 약품별 용량과 1일 최대 투여량 등이 규정되어 있다. 의료인이라면 간과하지 말고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이다.[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마약류취급의료업자를 대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사유]여기까지는 우리 병원의 처방 내역만 신경쓰면 되는 내용이다.하지만 펜타닐 같은 경우에는 우리 병원뿐만 아니라, 타 병원의 기존 사용 내역까지 조회해 보아야 한다. 아직까지는 의무적 NIMS 조회 대상은 오·남용 가능성이 높은 펜타닐 정도이고, 다른 마약류(프로포폴·졸피뎀·식욕억제제)는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조회 가능하지만 의무사항은 아니다. 의무적 조회 약물은, 처방 최근 1년 환자 투약내역 조회 후, 조회 사실을 환자에 고지해야 한다. (의무적 조회 약물은 ADHD 치료제(메틸페니데이트 등), 식욕억제제(펜터민·펜디메트라진 등) 등 추가 예정)마약류 사용 기준을 위반할 경우의 행정처분마약류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 II. 개별기준에 따르면, 의사가 마약류 사용 기준을 위반할 경우 1차 위반 시 1개월, 2차 3개월, 3차 6개월, 4차 이상 12개월의 마약류취급업무정지 처분을 부과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다만 이는 단순히 사용 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 적용되는 것이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의료목적 외 고의적인 마약류 사용의 경우에는 12개월의 마약류취급 업무정지 처분이 적용된다.여기서 “마약류 취급 업무정지 처분”이란, 의사나 의료기관 등이 일정 기간 동안 마약류를 취급하는 업무를 정지당하는 행정처분을 말한다. 정지 기간에는 해당 의료인은 마약류 처방·조제·투약 등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많은 분들이 이 업무정지 처분을 당하면 병원 문을 닫아야 하는 것으로 오해하는데, 그렇지 않다. 즉, 의료기관 업무정지와는 구분되는 개념이며, 병원은 운영하되 마약류를 사용하지 못할 뿐이다.마약류 사용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서두에 소개한 바와 같이, 최근에는 의도적으로 약물을 남용하지 않았는데도, 환자의 상습적 오남용에 휩쓸려 본의 아니게 공범처럼 분류되는 사례가 부쩍 늘었다.이런 상황에서 경찰 소환장이 날아오면 먼저 차트와 의약품 재고 장부, NIMS 보고 내역 등을 백업해 증거부터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프로포폴, 펜타닐 등 문제 성분별 투약 주기와 용량 데이터를 추출해 의학적 타당성을 설명할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우리 법무법인이 수행한 유사 사건에서도, 경찰은 최초에는 ‘참고인’ 신분임을 고지했으나 실제 조사 과정에서는 피의자 지위로 전환한 바 있다. 당시 우리는 처방 패턴·재고 흐름·NIMS 입력값을 교차 검증하여 투약의 불가피성을 설명함으로써, 수사 초기의 부정적 선입견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었다. 수사관들은 약물 중독 환자가 연루된 의료기관을 기본적으로 위험 요인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의료인은 진료행위의 전문적 판단 과정에 고의가 개입되지 않았음을 데이터 중심으로 설득해야 한다.기타 주의할 사항개원 초기 의료기관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오류는 마약류 보고 및 보관 의무를 경시하는 사례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의사·약사 등 마약류취급자가 마약·향정의 구매·조제·투약 등 모든 이동 내역을 지정 기한 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입력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 의무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할 경우, 단순 행정 위반을 넘어 형사책임까지 발생할 수 있다.보관 기준 역시 엄격하다. 향정신성의약품을 이중 잠금이 가능한 금고 등 안전시설이 아닌 서랍이나 일반 캐비닛에 보관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반 정도에 따라 마약류취급업무 정지(수개월) 처분이 내려진다. 사소한 실수로 인해 병원 운영 전체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실제 우리 법무법인에서 담당했던 사례로, 병원장과 약사가 관리에 소홀한 사이 직원이 마약류를 무단 반출·유통하다 적발된 사건이 있었다. 조사 과정에서 “직원이 단독으로 저질렀다”는 주장을 했지만 쉽사리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과적으로는 어렵사리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지만, 몇 달 동안 마약류관리자가 불법 사용·유통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걱정을 해야 했다.요컨대, 마약류 보고·보관 의무는 선택 사항이 아니라 의료기관의 존속과 직결되는 필수적 안전장치임을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메디칼타임즈=정재훈 변호사(법무법인 문장) ]교통사고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서 일정한 금액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때는 그 후에 합의금 액수를 초과하는 손해가 실제로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다. 이는 합의, 즉 법률용어로 쓰자면 화해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하지만 합의의 대상이 된 부분 외의 것에 대해서는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예외도 존재한다. 대법원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 합의가 손해 발생의 원인인 사고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후발손해가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이 불가능한 것으로서, 당사자가 후발손해를 예상하였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합의금액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할 만큼 그 손해가 중대한 것일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가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그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최근 교통사고에 대해서 합의 이후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후발손해에 대해서도 합의의 효력이 미쳐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있는데, 좋은 예시가 될 수 있다.교통사고 피해자가 사고 후 2개월 정도가 지난 시점에서 가해자 측의 보험사와 300만 원으로 합의를 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노동능력상실률 10%의 장해에 이르게 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4년이 지난 후 4천만 원 정도의 추가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다.법원은 위에서 언급한 대법원 판결을 설시하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① 사고 후 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합의할 당시 '손해사정에 영향을 미친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는 점, ② 합의 당시 피해자는 요추 압박골절과 이로 인한 후유장해 가능성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점, ③ 합의서에 금속판 제거술 비용도 포함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는 향후치료비 등 손해도 합의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④ 피해자는 사고 후 10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이후 약 2개월 정도 지난 후에 합의하였는바, 사고 발생과 합의 사이의 기간이 지나치게 짧지 않은 점, ⑤ 합의 후 4년 동안 치료 내역이 없고, 피해자의 노동능력 상실은 한시적인 장해로 보이는 점 등을 언급하면서, 피해자가 주장하는 추가적인 후발손해에 대해서도 애초에 있었던 합의의 효력이 미치는 것이라고 하였다.이처럼 합의 이후 추가 손해배상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손해의 범위를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합의가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져야 하고, 후발손해가 예상 불가능한 손해여야 하고, 또 중대한 손해여야 한다. 따라서 합의 이후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이러한 요건을 만족하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BHSN) ]닥터론 브로커 대출사기 사건, 의사들의 대응 전략은?2024년 의료계에서 개원 자금이 부족한 의사·약사들을 노린 불법 대출 사기 사건이 발생했다. 브로커 A씨는 신용보증기금의 예비창업자 육성보증 제도를 악용하여 의사들에게 허위 서류를 꾸며 대출을 받게 해주는 수법을 사용했다. 특히 해당 브로커는 2024년 말 언론 보도와 신용보증기금의 인지로 수사가 시작되자, “대출에 문제가 생겼으니 받은 돈을 일단 내게 보내라”고 속여 의사들로부터 돈을 다시 송금받은 뒤 잠적하였다. 이 수법으로 브로커가 빼돌린 금액만 수백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우리 법무법인이 자문하는 병원 소속 의사들도 같은 수법으로 피해를 입었다. 개업 과정에서 대출을 손쉽게 받아준다는 소개를 받고 A씨를 만났고, 자금 사용 소명을 위해 대출금 수억 원을 그의 계좌로 송금했다가 돌려받지 못했다. 당시 우리는 이 사건을 단순 개인 사기로 판단하고, 빠른 피해 회복을 위해 곧바로 A씨를 사기 혐의로 경찰서에 고소했다. 피해자와 가담자 현황그런데 A씨를 고소하여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해를 호소하는 개원 의사들만 해도 수백 명에 달하며, 이들 모두가 동일한 수법으로 브로커의 희생양이 되었다는 것이다. 일부 의사들은 A씨가 완전히 잠적하기 전에 끈질기게 독촉해 일부 금액을 돌려받았지만, 대다수는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한 채 막대한 부채와 형사 리스크를 동시에 떠안은 상태다. 사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든 것은, 서울 수사경찰서가 이들 의료인까지 허위 서류로 대출을 받은 공범으로 지목했다는 점이다. 경찰은 브로커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사문서위조 혐의로 입건하는 동시에, 그의 알선으로 대출을 받은 의사·약사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연이어 소환하고 있다. 우리 법무법인은 먼저 고소 대리인 자격으로 수사에 입회한 뒤, 이어 피의자 측 변호인으로 다시 한 차례 조사에 참여해야 했다.담당 수사관에 따르면, 현재 수사 선상에 오른 의사만 200여 명을 넘어선다. 피해자와 피의자의 경계가 모호해진, 전례 없는 진퇴양난의 국면이다.과거 유사 사례의료계와 브로커의 공모가 사법 처분으로 이어진 사례는 이미 적지 않다. 대표적 예로 2023년 9월, 유명 한방병원 네트워크의 본사 임원과 지점 원장 20여 명이 허위 잔고증명을 여러 차례 발급해 총 259억 원 규모의 신용보증기금 보증 대출을 알선한 혐의로 검찰에 일괄 송치된 사건이 있었다. 이번 사태와 중복되는 쟁점이 적지 않았고, 당시에도 공범으로 지목된 의사들이 다수 포함됐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대출금을 전액 변제하거나 피해 회복에 적극 나선 의료인 상당수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며 형사 책임을 벗어난 선례가 남아 있다.또 다른 사례로, 한 정형외과 의사가 병원 컨설팅 브로커와 짜고 수차례 허위 개원을 시도하면서 임대차계약만 체결해 투자금을 가로채다 적발된 사건이 있다. 이 때 의사는 징역 3년, 브로커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대응 방법: 경찰 조사 및 재판 대응 전략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서류(자금 흐름표, 대출 신청 준비 자료, 브로커와의 소통 기록, 피해 회수 증빙)를 완비해야 한다. 대출금 이동 경로를 엑셀로 정리해 두면 ‘실제 이득은 브로커에게 귀속됐고 본인은 피해자’라는 구조를 직관적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전화 녹취, 카카오톡 메시지, 컨설팅 계약서 등 모든 커뮤니케이션 기록은 ‘기망 행위가 일방적이었다’는 근거가 될 수 있다.조사에 임할 때는 수사기관이 이미 상당수 자료를 확보했다는 사실을 반드시 인지하고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허위 진술은 금물이며, 기억이 흐린 부분은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는 선에서 멈추는 게 안전하다. 억측이나 보충 설명을 덧붙이다가는 허위 진술로 낙인찍혀 방어 논리가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 반대로 브로커에게 속아 송금한 사실을 입증하는 계좌 내역과 메시지를 있는 그대로 제출하면, 공범성 판단에서 책임 범위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결국 핵심은 사실과 증거의 정확한 정합성에 있다.“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느냐”는 질문이 많지만, 현실적으로 결과를 가르는 변수는 변호사 수임보다 피해 회복이다. 법률 대리인이 조서를 검토하고 조사에 입회해 주는 것은 도움이 되지만, 대출금을 조기 상환하지 못한 상태라면 어떠한 변론 기술도 면죄부를 보장해주지 못한다. 따라서 예산·시간·노력을 ‘변제 → 보증 해지 → 증빙 제출’ 순서로 우선 배분하고, 변호사는 필요 최소한으로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수사 브로커 또한 마찬가지다. 수사 단계에서 접근해 오는 자칭 해결사나 브로커의 개입은 대체로 문제를 키울 뿐이라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사기 피해액이 일정 규모, 5억 원을 넘어서는 순간 적용 법령이 일반 형법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로 단번에 격상된다. 일반 사기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까지 열어두지만, 특경법 사기죄는 최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시작해 벌금형 선택지가 사실상 사라진다. 즉 실형과 집행유예 가운데 하나를 피하기 어렵고, 판결 결과에 따라 의사 면허 취소 심사로 직행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2023년 11월 시행된 개정 의료법(일명 ‘의사면허취소법’)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면허 취소 심사가 자동 개시된다}이번 사건은 브로커가 편취한 총액이 수백억 원대에 달해 특경법 조건을 충분히 충족하고, 의사들도 허위 서류 작성에 일정 부분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그러나 특경법 적용 여부는 개별 의사가 실제 편취에 기여한 금액·횟수·가담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컨대 일부 의사는 A씨에게 전액을 빼앗겨 실질 이득이 ‘0’이라면, 변호인은 피해자성을 적극 부각해 특경법 적용을 벗기거나 양형 하한을 크게 낮추는 방향을 모색할 수 있다.나아가 면허 취소 처분이 현실화될 경우를 대비해 행정소송까지 포함한 복합 전략을 미리 설계해야 한다. 면허가 일단 취소되면 곧바로 진료 현장에서 배제되므로, 곧이어 제기할 행정소송과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병행해 진료권을 유지할 시간적 여유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집행정지 인용이 되면 본안 판결 전까지 면허 효력이 유지되므로, 형사재판 결과, 피해 회복 노력, 공익 활동 실적 등을 추가로 정비해 행정소송 재판부의 태도를 반전시킬 여지를 넓힐 수 있다. 결국 형사·행정 리스크를 동시에 관리하려면 피해 회복과 선처 논거를 정교하게 엮어 마지막까지 결과를 바꾸려는 노력이 결정적 변수가 될 것이다.맺음말이번 사태는 의료인이 금융·투자 영역에서 얼마나 허술해질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개원 준비에 몰두한 나머지 “큰돈을 손쉽게 마련해주겠다”는 브로커의 속삭임에 현혹됐고, 불법임을 알면서도 수익성에 끌려 묵인한 행태 역시 적지 않았다. 앞으로도 비슷한 수법이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의료인은 본업 밖 영역의 재무 거래에 각별히 신중해야 하며, 정상 절차를 우회하는 편법 대출 제안에는 즉각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 “브로커에게 수수료만 주면 더 큰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은 불법의 신호탄이자 위험 경보다. 모든 금융 거래는 투명한 공식 창구를 통해 진행하고, 의문이 생기면 곧바로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해야 한다. 대한의사협회 등 전문 단체의 법률 상담 창구를 적극 활용해 사전에 리스크를 점검하는 습관이, 의료인과 환자 모두를 지키는 최선의 예방책이 될 것이다.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BHSN 대표) ]의료법인 설립부터 양도까지: 법적 장벽과 현실적인 문제점들의료법인의 병원 복수개설과 편법 양수도 문제 등들어가며 – 의료법인 설립의 높은 문턱병원을 확장하려는 의료인이라면 한 번쯤 ‘의료법인을 만들어볼까?’라는 생각을 한다. 하지만 조금만 살펴보면 의료법인 설립 인가의 문턱이 예상보다 높다는 것을 알게 된다.의료법인은 영리를 추구할 수 없는 비영리법인이며, 설립 허가는 특허(特許)의 개념이다. 지자체는 설립 목적의 공공성 및 지역 의료수요, 정관, 설립취지서, 발기인 명단, 재산목록, 재산의 기부신청서 기타 서류, 재산 및 시설·인력 기준 등을 감안하여 까다롭게 심사한다. 명확한 기준이 없고 지자체마다 잣대가 다르며, 정성적 평가가 당락을 좌우한다. 필요성과 공익성이 입증된 경우에만 신중하게 허가를 내주고 있으므로, 의료 인프라가 충분한 도시 지역에서는 사실상 의료법인 허가가 어렵다고 보면 된다.다만, 당신이 의료공급이 부족하거나 의료취약지로 지정된 도서산간벽지 등에서 오로지 공공의료에 기여할 목적으로 의료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진심을 보여준다면, 지자체로부터 오히려 적극적인 도움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투명한 자본 출연과 안정성 – 편법 설립의 논란의료법인 설립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충실한 자본금과 투명한 재산 출연이다. 병원의 규모에 따라 수십억에서 수백억 원의 자본이 필요하며, 설립자가 해당 금액을 법인 “기본재산”으로 출연하여 병원의 토대가 되도록 해야 한다. “기본재산”이란 의료법인의 존립을 지탱하는 자산으로서, 허가 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다. 의료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하려면 반드시 주무관청(시·도지사)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처분 이후에는 등기 변경 및 완료 보고 등의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법원의 강제경매로 기본재산이 처분된 경우에도 의료법인 설립허가가 취소된 사례가 있다. 위와 같은 “자본충실의무”와 관련하여 가장 흔하게 문제되는 행위는 편법 설립이다. 의료법인이 설립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겉으로만 자본금을 채워놓고, 정작 병원 운영에 필수적인 부동산은 법인 명의로 편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립 자체가 무효가 되거나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취지이다(2023년 7월 17일 선고, 2017도1807 전원합의체 판결).다만 위 대법원 판례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의료법인의 본질적 특성에 기초한 것으로서 의료법에 근거하여 비의료인에게 허용된 행위’라고 평가하고 있다. 즉, 비의료인이 가담했다고 해서 무조건 위법한 것이 아니라, 의료법인을 탈법 수단으로 악용해 적법한 의료기관처럼 포장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반이 성립한다. 대표적인 예로 ① 기본재산 출연을 명백히 가장했거나, ② 법인 자산을 횡령·배임한 경우를 들 수 있다.이러한 법리를 오해한 일부 행정청과 수사기관에서 의료법인의 자금충실의무에 과도하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기도 하는데, 적절하지 않은 법령 해석이다.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설립 과정에서 사소한 절차를 위반했다는 이유만으로 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반을 단정해 요양급여 지급 보류, 환수 처분, 수사 의뢰를 서둘러서는 안 된다. 나중에 무혐의나 무죄가 확정되더라도 병원은 이미 회복하기 어려운 경제적 타격을 입을 수 있다.하지만 안타깝게도, 애매하면 일단 수사의뢰를 하고 본다는 실무적 관행이 존재하는 것 같다. 더 큰 문제는 금전적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가 좀처럼 인용되지 않는다는 현실이다. 이러한 제도적 한계까지 고려한다면, 초기 단계부터 자본 출연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정공법을 따르는 것 외에 대안은 없다.병원 추가 개설 단계의 새로운 장벽 – 추가 인·허가의 필요성설립 허가를 간신히 받아 병원을 열었다 해도, 사업 확장 단계에서 마주치는 법적 장벽은 여전히 만만치 않다.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에는 법률상 명백한 제한이 설정되어 있기에, 노인복지시설, 장례직장, 부설주차장 등 허용된 것들 외에는 시도조차 할 수 없다.그리고 의료법인에는 의료법상 1인1개소의 원칙이 다이렉트로 적용되지는 않기에 분사무소 설치를 통해 의료기관을 추가 개설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 때에도 별도의 인‧허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보건복지부의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운영 편람」에 따르면, 의료법인이 의료기관을 확장할 경우 관할 당국의 별도 인가를 받아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즉, 의료법인이라 해서 확장이 자유로운 게 아니며, 건물 신축·증축 인허가, 의료인력 충원 계획 승인 등 부수 행정 절차만 해도 적지 않아, 병원 규모를 키우려는 경영자라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감수해야 한다.‘그렇다면 의원을 추가 개설하는 건 어떨까?’ 의원급은 ‘신고’ 사항이니, 의료법인이 원하는 곳에 시설을 갖춰 신고만 하면 될 것처럼 보인다. 필자도 10여 년 전 보건복지부 연구용역을 수행할 당시에는 그런 해석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낸 기억이 있다.하지만 현행법령에 따르면 결과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추가 개설 또한 자유롭지만은 않다.현행「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세부 기준」 및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운영 편람」을 종합하여 보면, 의료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할 때에는 그 법인의 정관에 개설하고자하는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기재하여 정관의 변경허가를 얻어야 한다. 더 나아가 주무관청은 변경허가에 앞서 해당 의료기관 소재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다. 요컨대 의료법인의 의원급 분원 설립 또한 다층적 협의와 인가 절차를 거쳐야 가능하므로, 실제로는 ‘신고’라는 표현이 주는 인상보다 훨씬 까다롭다.양도의 한계 – 의료법인 M&A의 현실과 법 규제운영 중인 의료법인을 다른 주체에게 양도하거나 인수·합병(M&A)을 통해 경영권을 넘기는 일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의료법인은 애초에 주식이나 지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의료법은 의료법인 재산을 사유화하거나 매매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의료법인 해산 시 남은 재산을 정관에서 지정한 공익단체에 넘기도록 하고, 지정이 없으면 국고에 귀속하도록 되어 있다. 더구나 2019년 개정된 의료법 제51조의2는 의료법인의 임원 선임과 관련하여 어떤 경우에도 금전적 대가를 주고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시장에는 의료법인 ‘매물’이 버젓이 나와 있고, 음성적으로 투자계약·경영권 프리미엄 거래가 시도되기도 한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기본 입장은 “의료법인은 인수·합병이나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기억해야 한다.법적으로는 의료법인 간 합병도 허용되지 않아 두 의료법인을 하나로 합치는 방법조차 막혀 있다. 결국 의료법인의 경영권을 정상적인 거래 방식으로 넘기는 길은 제도적으로 차단되어 있다고 봐야 한다.경영 위기 시 대처 – 회생·파산 절차의 현실그렇다면 경영이 악화된 의료법인은 어떤 출구 전략을 선택할 수 있을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상적인 M&A가 사실상 차단되어 있어, 위기에 빠진 의료법인이 택할 수 있는 방안은 극히 제한적이다. 첫째는 법원에 회생 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회생 절차에 들어가면 법원이 채권자와 이해관계인의 협의를 거쳐 병원의 운영을 정상화할 방안을 모색한다. 다만, 의료법인의 공익적 성격과 법적 제약 때문에 회생 계획에서 병원을 다른 법인에 매각하거나 투자 유치하는 방안은 쉽지 않다. 현실적으로는 병원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일부 자산 매각 정도만 검토될 수 있다.둘째, 파산 절차를 통해 정리하는 방법이 있다. 회생이 여의치 않으면 법원은 의료법인에 파산을 선고하고, 병원은 결국 폐업에 이른다. 의료법인의 파산 가능성 자체가 한때 논란이었지만, 지급불능 상태로 파산 선고를 받은 사례가 이미 존재한다. 이 경우 법인은 청산 절차를 거쳐 자산을 모두 처분해 채무를 변제하고, 잔여 재산은 국고로 귀속된다.회생·파산 제도에 의존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까? 의료법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르면, 의료법인이 기본재산을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면 사전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로 인해 자발적 자산 처분으로 부채를 해소하기도 쉽지 않다. 현행 법제는 부실 의료법인이 자율적으로 퇴로를 마련하는 길마저 제약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법원의 회생·파산 절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맺음말의료법인 관련 자문·강의를 하다 보면 “설립도 안 된다”, “추가 개설도 장담할 수 없다”, “양수도는 불가하다”, “기본재산 처분도 허가받기 어렵다” 같은 부정적인 답변을 반복하게 된다. 필자로서도 답답하지만, 이는 의료법인이 의료 서비스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사슬 속에 묶여 있기 때문이다. 의료법의 엄격한 구조는 영리화로 인한 부작용을 차단하고 의료기관을 투기·이익 거래의 대상으로 삼지 못하게 막아온 안전장치다.그렇다고 해서 길이 완전히 막혀 있는 것은 아니다. 공익적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각 단계별로 요구되는 절차와 한계를 정확히 파악하면 합법적인 돌파구는 존재한다. 설립 단계에서는 자본 구조·기본재산 계획을 투명하게 설계하고, 확장 단계에서는 정관 변경·인허가 스케줄을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양수도가 사실상 불가한 구조라면, 경영 위기 전에 조기 경보 체계와 컨틴전시 플랜을 마련해 회생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하다.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주무관청과의 소통이다. 허가권자의 판단 기준이 정성적 요소에 크게 좌우되는 만큼, 사업 취지·지역 공공성·재정 건전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필요하면 지역사회와 협업(지자체·공공기관·의료 취약지 지원 사업 등)을 통해 공익성·필요성을 입증해야 한다. 이러한 접근법은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문턱을 “공공성을 갖춘 파트너십”으로 전환하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메디칼타임즈=임원택 변호사(법무법인 문장) ]대법원은 작년 12월 전원합의체 판결(2023다302838)로 통상임금을 판단하는 요건 중 '고정성'을 폐지하였다. 이번 판결로 인해 임금 체계 전반에 획기적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판결문 여러 곳에 고심의 흔적은 있지만, 기업과 산업계의 현실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의문이다. 이번 판결이 의료계와 병원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 인건비 부담 증가로 인한 병원 경영 위기병원은 타 업종보다 교대·야간근무이 필수적이다. 이번 판결로 인해 상여금과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추가되면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까지 증가하게 된다. 이는 병원의 인건비 부담을 높이는 요인이 될 것이다. 기존에는 '상여금이 지급일 기준으로 재직 중인 직원에게만 지급된다'는 조건이 붙은 경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인해 이러한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되고, 그 여파로 각종 추가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도 증가하게 된다. 지방 중소병원의 경우 상대적으로 재정적 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인건비 상승을 감당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이로 인해 병원들은 신규 채용을 축소하고, 근무 조건을 변경하거나 외주로 돌리는 등의 조치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 ■ 기존 임금 체계 붕괴 및 노사 갈등 심화이번 판결은 병원들이 기존에 운영하던 임금 체계를 근본적으로 수정해야 하는 부담을 초래한다. 성과급 및 상여금 지급 방식의 변경이 불가피해지며, 의료진과의 임금 협상 과정에서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대형 병원의 경우 노조와의 협상이 격화될 우려가 있다. 병원은 환자의 생명을 책임지는 공공적 성격이 강한 기관이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인해 병원과 의료진 간의 갈등이 심화 된다면, 의료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의 혼란이 불가피하다. 대형 병원의 경우, 현재까지는 특정 직군(예: 행정직, 연구직, 의료직)에 따라 차별적으로 지급되던 일부 수당이 있었으나, 전 직원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될 수도 있다. ■ 의료 서비스 비용 상승병원의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면, 결국 그 비용은 환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 의료기관이 인건비 상승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진료비, 입원비 등의 인상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는 수입은 한정된 반면 증가된 지출은 병원의 재정적 압박을 가중시키고, 이는 결국 의료 질의 저하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지방 병원의 경우, 경영 압박이 심화되면 운영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으며, 이는 곧 의료 공백 문제로 이어질 것이다. 중소병원이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외래진료 시간을 단축한다면, 환자들은 대형 병원으로 몰릴 수밖에 없으며, 이는 의료 서비스의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이번 판결의 적용 시점과 과제이번 판결은 소급 적용되지 않고, 판결 선고일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된다. 다만, 현재 법원에서 진행 중인 동일 쟁점의 사건의 경우 새로운 법리를 따르도록 하고 있다.이번 판결은 통상임금의 범위를 확대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하지만 대법원이 통상임금에 관한 4가지 요건을 제시한 것이 불과 11년 전인 2013년이다. 근로자와 기업 모두 지난 11년 동안 대법원의 4가지 요건에 맞추어 임금 체계를 개편하고 노사 합의를 이루어왔다. 이번 판결에 앞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입법으로 해결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크다. 이번 판결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각종 급여 및 퇴직금 인상이 불가피하다. 그에 따라 각종 세금과 보험료도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한다. 병원은 한정된 인력으로 최대 효율을 올리기 위해 압박할 것이고, 업무 중 일부는 적은 비용의 아웃소싱에 맡길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병원과 의료계가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임금 체계를 조정하고, 의료계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법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의료계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번 판결로 인해 의료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어 환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현실적이고 균형 잡힌 대응이 필요하다.

[메디칼타임즈=최민호 변호사(법무법인 문장) ]최근 의원급 의료기관 개원이 활발해지면서, 이전 근무지의 환자 연락처를 활용한 개원 홍보로 인한 법적 분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의료법 제19조 제1항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료·조산 또는 간호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의료법 제19조 제1항). 이는 의료인의 기본적 의무이자 환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핵심적인 조항입니다.특히 헌법재판소는 '개인의 의료에 관한 정보는 개인의 인격 및 사생활의 핵심에 해당하는 민감한 정보 가운데 하나'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6헌마1401 결정). 따라서 환자의 진료정보는 물론, 단순한 연락처 정보라 할지라도 의료업무 중 알게 된 정보라면 특별한 법적 근거 없이는 활용할 수 없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의 관점에서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그 수집 목적의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즉, 이전 근무지에서 진료 목적으로 수집한 환자의 연락처를 새롭게 개원한 의원의 홍보에 사용하는 것은 당초 수집 목적을 벗어난 이용에 해당합니다.더욱이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새로 개설한 의원은 기존 의원과는 별개의 법인격체이므로, 기존 의원의 환자 정보를 새로운 의원에서 사용하는 것은 제3자 제공에 해당하여 환자의 별도 동의가 필요합니다.실제 판례를 보면, 법원은 이전 의료기관의 환자 정보를 무단으로 가져와 새로운 의원 개원 홍보에 사용한 사례에서 의료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인정하였습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7. 16. 선고 2020고정180 판결). 해당 판결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병원을 홍보하는 광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수집 목적 범위 외에 개인정보를 이용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의료정보는 "개인의 인격 및 사생활의 핵심에 해당하는 민감한 정보"로서, 그 유출이나 오남용은 환자의 프라이버시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환자의 신뢰는 의료기관의 가장 큰 자산이며, 이는 환자의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점에서 적법한 방법으로 개원 홍보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BHSN) ]관리급여 신설, 실손보험 강제전환 등이 병의원에 미치게 될 영향당신의 실손이 사라진다 ‘관리급여’ 쇼크와 의료현장에 닥칠 후폭풍2025년 보건당국은 비급여 진료에 대한 관리 강화를 골자로 한 실손의료보험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의 핵심은 일부 비급여 치료를 새로운 ‘관리급여’ 범주로 편입하고, 실손보험 보장 구조를 중증 환자 위주로 재편하는 것이다​. 실손보험에서 적자를 보고 있다며 볼멘소리를 해오던 민간보험사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언론을 통해 많이 다루어진 개편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개편안의 법률적 의미에 대해 병·의원과 환자의 관점에서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관리급여 신설관리급여란 정부가 새롭게 도입하려는 건강보험상의 급여 분류로, 민간보험사가 적자를 보고 있던 일부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 체계 내로 편입하되, 환자 본인부담률을 높게(90~95%) 적용하는 제도이다​. 결국, 국가가 보장은 해주지 않으면서 가격을 통제하기 위해 만들어낸 개념이라 할 수 있는데, 아래 표는 세 가지 범주의 주요 차이를 정리한 것이다:구분건강보험 적용 여부환자 본인부담률진료비 가격 관리실손보험 보장 여부급여O(요양급여)통상 5~60% (본인부담률: 항목별 상이)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가 고시·관리과거 실손보험(1~4세대)은 급여부분 일부 보장 (본인부담금 보장)비급여X(비급여: 건강보험 미적용)100% (환자 전액 부담)의료기관 자유 책정 실손보험에서 비급여 특약으로 보장 (1~4세대 및 4세대까지 해당)관리급여△(건보 일부 적용 – 선별급여 형태)90~95% (환자 부담, 건보 5~10% 지원) 정부가 가격·진료기준 설정신규 실손(5세대)은 보장 제외 또는 축소기존 실손(1~4세대)은 급여로 간주되어 일부 보장​ 표: 급여 vs. 비급여 vs. 관리급여 비교어떤 비급여 진료들이 관리급여로 지정될지 논란이 많은데, 현재까지 구체적인 대상 목록이 확정된 것은 아니나, 발표된 개혁안과 업계 논의를 통해 몇 가지 유력 후보가 거론된다. 주로 환자 이용량이 많고 비용 편차가 큰 비급여항목들(민간보험사들이 꾸준히 지적해온 비급여항목들)이 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피로회복이나 면역력 증강 목적으로 사용되는 각종 영양주사, 비급여 MRI, 증식치료(프롤로테라피) 주사나, 암 환자의 치료를 위해 사용되는 면역 관련 치료 등이 주로 언급된다.문제는, 관리급여로 지정되면 실손보험의 보장 범위에도 변화가 생긴다는 점이다. 새로 출시될 5세대 실손보험에선 이 관리급여 항목들을 비급여 특약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최소한으로만 보장할 예정이라고 한다. 환자들의 입장에서는 부담만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이유다.정부는 “불필요하거나 과잉 이용 우려가 큰 비급여 치료” 라고 일반하고 있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절실한 치료일 수도 있다.실손보험 강제 전환이 가능할까?더욱 놀라운 대목은 ‘1·2세대 실손보험’(총 1,582만 건)에 대해 정부가 계약 자체를 강제로 손질하는 방안을 공식석상에서 거론했다는 사실이다. 의료개혁특위는 “재매입 프로그램을 우선 추진하되, 참여율이 낮으면 법 개정을 통해 약관을 일괄 변경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구상은 두 갈래다.보험사가 일정 금액을 보상하고 기존 계약을 해지한 뒤 신상품으로 갈아타게 하는 ‘재매입’ 방식,계약자 동의 없이 낡은 약관을 최신 약관으로 소급 변경하는 강제 전환 방식이다.그러나 이는 우리 법질서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보험업법상 보험약관은 금융당국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돼 있고, 임의 해지·변경권이 약관에 없다면 보험사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 더 나아가 약관규제법은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므로 무효”라고 못 박고 있다. 무엇보다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은 쌍방 합의 없이는 수정·종료될 수 없다.만약 입법으로까지 강제 전환을 추진한다면, 곧바로 헌법 제23조 재산권 보장 및 제37조 제2항 과잉금지원칙 위반 논란에 직면하게 된다. 이미 학계에서는 “약관 변경을 소급 적용하면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해 위헌 소지가 크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과거 퇴직연금 전환처럼 장기계약을 새 제도로 옮긴 사례도 당사자 동의를 대원칙으로 삼았고, 해외에서도 민영보험 권리를 일괄 박탈한 선례를 찾기 어렵다.결국 현행 법·헌법 체계 안에서 구(舊) 실손보험 계약을 강제로 재매입·변경한다는 시나리오는 실현 가능성이 극히 낮다.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추구한다면, 소비자의 기득권을 인정한 상태에서 유인책을 통한 자발적 전환을 설계하는 편이 훨씬 현실적이며 법적 안정성도 확보할 수 있다.실손의료보험 광고 전면 금지개편안에는 의료법 시행령을 개정해 의료기관의 ‘실손보험 적용 가능’ 등을 내세운 광고를 전면 금지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보건복지부는 “환자가 부담해야 할 비급여 진료비를 오인하지 않도록 실손보험 관련 광고 금지 규정을 구체화한다”고 밝혔다.이 조치는 그동안의 관행을 뿌리부터 바꾸는 결정이다. 수많은 의료기관이 비급여 시술 광고에 “실손보험으로 처리 가능” 같은 문구를 넣어 환자를 유치해 왔고, 상담 과정에서도 “보험으로 비용 부담이 적다”며 치료를 권유하기도 했다. 지금까지는 의료진이 환자 편의를 위해 사실에 근거한 보험 안내를 하는 것은 허용된다는 해석이 우세했고, 사전심의 미대상 영역에서는 실손보험을 앞세운 홍보가 비교적 자유롭게 이루어졌다.개편안은 이러한 ‘보험 마케팅’에 따른 반사이익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물론 일부 브로커와 의료기관이 “전액 보험 처리”를 미끼로 불필요한 고가 시술을 권유하고, 허위 영수증을 발급해 보험사기를 벌인 사례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들에 대해서는 기존 법령으로도 처벌이 가능했다. 그럼에도 제도 개선이 정보 제공까지 과도하게 제한해 환자의 알 권리를 위축시키는 것은 아닌지 논란은 여전히 남는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가 단계적으로 도입되고 있지만, “메디헬퍼” 같은 사전 조회 플랫폼을 활용하지 않으면 환자 스스로는 자신이 가입한 상품의 보장 범위를 파악하기가 여전히 어렵다. 보험 약관을 확인하기도, 예상 보전액을 계산하기도 만만치 않다 보니 치료 계획을 세우다 망설이거나, 결국 치료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맺음말제도를 촘촘히 바꿔도 환자와 의료진, 보험사 간 불신이 해소되지 않으면 실손보험 개혁은 알맹이를 잃는다. 법과 정책이 지향해야 할 지점은 처벌의 강도가 아니라 신뢰의 회복이다. 그 출발점은 ‘과잉도 편법도 없는 진료’와 ‘알권리를 존중한 투명한 정보 공개’에서 찾아야 한다.이번 개편안과 그에 대한 논의가 남긴 과제는 분명하다. 새 제도가 실제로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넓히고 의료현장의 왜곡을 줄이는지 면밀히 검증해야 한다는 것. 로비력이 있는 특정 주체의 이익보다 환자를 우선하는 후속 평가와 보완 작업이 뒤따를 때, 개편안은 비로소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BHSN) ]체험단 모집 의료광고, 대체 뭐가 문제가 되는 것일까?블로그마다 경고성 댓글을 달고 다니는 모 병원 원장의 등장 병원은 “체험단”이라는 이름으로 비급여 진료를 대폭 할인하거나 무료 시술을 제공하곤 한다. 주로 미용·성형, 치과, 한방, 안과, 비만진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흔히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체험단 모집이라는 행위에는 예상보다 큰 법률적 리스크가 뒤따르며, 실제로 빈번하게 진정, 고발,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 법률적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다.오늘은 체험단 모집 행위에 어떠한 위험이 잠재해 있으며, 의료법상 어디까지 허용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다.환자 유인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금품 등을 제공하여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역시 특정 시술이나 진료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과도하게 할인하는 방식으로 환자를 모집하는 행위가 환자 유인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실제로 『건강한 의료광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요(2판)』에서도 “비급여 진료비 할인이나 면제를 광고하여 환자를 대거 유치하는 행위”를 대표적인 유인행위 사례로 제시하고 있다.그런데 여기서 상식과 충돌하는 부분이 존재한다. 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스스로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는, 그 과정에서 환자나 행위자에게 금품이 제공되거나 의료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자 유인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2004.10.27. 선고 2004도5724 판결). 또한 비급여 시술 할인 자체가 곧바로 환자유인행위가 되지는 않는다는 판례도 있다(대법원 2008.2.28. 선고 2007도10542 판결).그러나 보건복지부는 과거부터 꾸준하게 “과도한 할인은 시장질서를 왜곡하여 위법하다”고 해석해 왔으며, 의료법 시행령 또한 비급여 진료비용의 할인·면제 금액, 대상, 기간, 범위 또는 할인·면제 이전의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허위나 불명확한 정보 게재를 금지하고 있다. 특히 『건강한 의료광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요(2판)』에서는 체험단 모집과 관련해 두 가지 사례를 들어 설명하는데, 결론적으로 기간과 대상, 범위 등에 제한을 두고, 그럴듯한 명분을 부여해야 체험단 모집이 허용된다는 해석으로 귀결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여러 자료에 따르면 비급여 진료비 할인은 49%까지는 허용되지만, 50%부터는 위법할 수 있다는 해석도 존재한다. 이는 미심의 영역에서, 지자체별로 50% 이상의 할인율 명시를 환자 유인성이 높다고 보는 경향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체험단을 모집할 때 100% 할인에 해당하는 무료 시술은 위법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도 있다. 하지만 체험단 모집이 일정 조건 아래에서 허용된다는 보건복지부 행정해석과 판례가 있는 이상, 50%라는 수치에 지나치게 연연할 필요는 없다고 할 수 있다.대가성 후기를 강제할 경우 위법한 광고가 될 수 있다체험단 모집은 보통 “무료 시술 → 후기 작성”이라는 패키지 형태로 진행된다. 게다가 체험자들이 시술만 받고 사라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꼼꼼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병원도 적지 않다. 계약서에는 후기 작성 방법, 작성 횟수, 유지 기간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는 경우가 많다.그런데 이런 후기 독려 행위는 의료법 제56조가 금지하는 치료경험담 광고 조항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자발적 후기”가 아니라 시술비를 무료 혹은 할인받은 뒤 작성된 후기는 사실상 “위법한 치료경험담 광고”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솔직하게 “협찬”이라고 표시해도, 그 내용 자체가 환자 체험담을 통한 홍보이기 때문에 불법 광고가 된다고 못박고 있다.결과적으로 체험단에게 시술비 할인·면제 혜택을 제공하고, 체험단이 SNS나 블로그 등에 해당 시술 후기를 게재하도록 했다면, 이는 환자유인행위와 치료경험담 광고가 동시에 성립하는 이중 위반이 될 공산이 크다. 체험단 계약서를 세심하게 작성했다고 해도, 오히려 그 서류가 “대가성 후기”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기 쉽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물론 환자가 아무런 부탁 없이 스스로 작성한 후기라면(즉, 체험단과 상관없는 자발적 게시물이라면), 의료광고로 볼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고 하기는 어렵다. 체험단 운영에서 법적 리스크를 완전히 제거하기 어렵더라도, 그나마 합법적으로 접근하려면 후기 작성 자체를 조건으로 내거는 것은 피하는 편이 낫다. “후기 쓰실 거면 잘 부탁드린다” 정도의 가벼운 언급이라면 상대적으로 위험이 적을 수 있지만, 더욱 구체적인 요구를 하면 법률적 문제가 크게 부각될 수 있다.설령 체험단 측이 너무 눈치가 빨라 스스로 극찬 후기를 작성해 주었더라도, 병원이 이를 적극적으로 공유하거나 환자의 글을 병원 홍보 채널에 재업로드한다면 법적으로 병원 광고로 간주되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실제로 최근에는 환자들이 작성한 블로그 게시물에 “위법한 광고 신고하겠다.” 라는 댓글을 달며 다니는 인물이 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체험단 모집 시 지켜야 할 핵심 포인트할인·면제 범위를 매우 제한적으로 설정한다학술·임상 목적이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최소한의 명분이라도 마련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수능이 끝난 수험생을 대상으로 한다거나, 특정 대상만 선별하여 진행하는 방식이다. “공개적 대규모 프로모션”  형태로 진행하면 위법 소지가 커지므로, 모집 범위를 꼭 한정할 필요가 있다.후기를 조건으로 내걸지 않는다“치료를 받으려면 반드시 후기를 작성해야 한다”는 요구 자체가 대가성 광고를 성립시키는 핵심 요소가 된다. 체험단으로부터 초상권을 확보해 정식으로 병원 광고물을 제작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지만, 그 과정에서 과도한 장점을 강조하거나 부작용 정보를 누락하면 불법 광고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인플루언서 또는 파워블로거 협찬 광고를 주의한다SNS 인플루언서나 블로거에게 협찬을 제공하는 것은 의도가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실제 문제가 불거졌을 때 변명의 여지가 상대적으로 적다. “할인받은 시술 → 홍보성 후기”의 구조가 사실상 체험단과 다를 바 없게 되기 때문이다.결국 체험단 모집은 ‘허용 범위가 매우 좁은’ 의료 홍보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과도한 무료 시술이나 할인 광고, 그리고 후기 작성 요구가 엮이면 의료법이 금지하는 ‘환자 유인’과 ‘치료경험담 광고’ 조항을 동시에 위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합법적·제한적으로 운영하려면 대상·기간·할인 폭을 최소화하고, 후기 작성을 조건화하지 않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체험단을 꾸려가는 것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실제로 의료광고 모니터링에서 가장 많이 적발되는 사례 중 하나가 ‘SNS 체험단을 통한 후기 게시’ 유형이며, 최근에는 피부 미용 시술과 관련하여 환자 블로그마다 “이것이 병원에서 돈 받고 쓴 글이라는 걸 안다. 의료법 위반이니 삭제하라”고 강요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다고 한다. 일부 업계인들은 이를 특정 병원의 원장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처럼 체험단 관련 논란은 경쟁 병원 사이의 갈등으로 번지기도 한다.다만 체험단을 어느 정도 허용한 사례가 존재하고, 대가성 후기의 합법 여부에 대해 대법원에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적이 없는 만큼, 실제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법률적으로 대응할 여지가 남아 있다. 그럼에도 법적 분쟁 자체가 병원 이미지에 큰 손상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체험단 운영을 고민하는 단계에서부터 법적 한계를 충분히 파악하고 전략을 세워두는 편이 현명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