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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제도화 5년후…미래 진료실 가상 시나리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진료 시작 5분 전, 아직도 컴퓨터가 켜지지 않고 있다. 한 시간 동안 컴퓨터와 씨름하느냐고 온몸이 땀으로 뒤덮인 박 원장은 이번 고장이 자신의 전자공학적 지식을 넘어섰다는 것을 납득해야만 했다.오늘은 박 원장이 처음으로 비대면진료를 시작하려고 마음먹은 날이다. 오늘 새벽까지 어떤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좋을지 찾아보고 이제 설치하려고 했는데 헛고생을 했다는 생각에 자괴감이 들었다.그는 책상 아래 쪼그려 앉아 전원 버튼을 연달아 누르며 마지막 발악을 했다. 박 원장은 원인을 알 수 없는 현상에 어떤 초현실적인 힘이 자신과 비대면진료 사이를 갈라놓으려 한다는 느낌마저 받았다.오늘은 비대면진료가 제도화되고 5년째 되는 날이다. 5년은 비대면진료에 회의적이었던 의사들도 플랫폼을 일상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박 원장은 아직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비대면진료를 하지 않고 있었는데, 일이 이렇게 되자 괜히 비대면진료가 원망스러울 지경이었다. 컴퓨터 고장과 비대면진료와의 상관관계는 없지만, 누구라도 탓하고 싶은 심정이었다.박 원장은 잠시 의자에 앉아 숨을 고르며 자신이 비대면진료를 하기로 마음먹은 계기를 떠올렸다. 어제 방문한 권순례 할머니는 박 원장의 의원에서 수년째 당뇨병 치료를 받는 환자다. 그녀는 박 원장이 아들 같다며 그를 살갑게 대해왔는데, 어머니와 사별한 박 원장 역시 그런 할머니에게 애착이 갔다.하지만 할머니는 진료실을 나서면서 "선생님 요즘 무릎이 안 좋아서 비대면진료를 하는 다른 의원으로 옮겨야겠어요. 그동안 감사했어요"라고 말했다.박 원장은 가슴이 철렁해서 "아 할머니 저희도 내일부터 비대면진료 해요. 안 옮기셔도 돼요"라고 답했다.비대면진료를 할지 말지는 둘째 치고 컴퓨터가 없으면 아예 진료를 못하는 게 문제다. 박 원장 공식서비스센터에 전화했지만, 대기 인원이 많아 이번 주중에는 방문이 어렵다는 답변에 헛웃음이 나왔다.그는 임시휴진 팻말을 내걸고 사설 컴퓨터수리점에서 사람을 불렀다. 원인은 메인보드 문제였는데, 수리점 측이 컴퓨터를 새로 사는 것이 나을 수리비를 부른 탓에 출장비 5만 원만 나갔다.박 원장은 자신에게 닥친 연쇄적인 불행에 기가 막혔다. 다만 7년 가까이 사용해 노인학대 소리를 들어도 싼 컴퓨터였다는 것을 떠올리고 약간의 죄책감이 들었다. 박 원장은 새 컴퓨터를 사기로 마음먹고, 늦어도 이틀 후면 택배가 도착할 테니 그때 EMR업체 직원을 불러 컴퓨터를 세팅하자는 계획도 세웠다.박 원장은 직원들을 퇴근시키고 진료실에 앉아 스마트폰으로 새 컴퓨터를 고르기 시작했다. 그러다 실수로 배너광고를 누른 그는, 뒤로 가기를 누르려다가 비대면진료 플랫폼 광고가 뜨는 것을 보고 멈칫했다. 어제저녁 어떤 플랫폼이 좋을지 검색한 것을 귀신같이 알고 광고까지 하는 알고리즘에 소름이 돋았다.그는 '요즘 플랫폼에서 일반의약품이랑 건강보조식품 광고를 한다던데 이런 식이면 사람들이 꽤 사겠네'라고 생각했다.박 원장은 제도화 당시 갑론을박이 치열하던 비대면진료가 일상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새삼 신기하게 느껴졌다. 특히 플랫폼 광고는 아사 직전의 산업계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지원책이었다. 가뜩이나 플랫폼 자체로는 수익성을 내기 어려웠는데 제도화 과정에서 투자금 회수 압박이 커진 탓이다.의약품 유통으로 활로를 뚫으려던 업체가 있었지만, 기존 유통사와 약사계의 격렬한 반대, 법적 규제에 가로막혔다. 스마트 헬스 디바이스 등 의료기기로 사업을 확장한 업체도 있지만, 초기비용 때문에 흑자는 아직이다.건설사 등 대기업과의 제휴로 건축물에 비대면진료 시스템을 공급하는 업체도 있었지만, 그 기회가 많지 않아 일회성 수익에 그치기 일쑤였다. 이에 정부는 플랫폼을 통한 일반의약품 및 건강보조식품 광고를 부분적으로 허용하면서 업체들은 지금의 규모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박 원장은 내친김에 스마트폰에라도 플랫폼을 설치하기로 했다. 마침 광고에 나온 플랫폼이 꽤 호평을 받는 앱이어서 어떤 방식인지도 궁금했다.플랫폼을 둘러보면 박 원장은 탈모·다이어트·사후피임약 진료·처방이 상당히 까다로운 것을 발견했다. 특히 본인확인 시스템이 강화되면서 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절차가 복잡했는데 이런 식이면 누가 플랫폼으로 처방을 받으려고 할지 싶었다.이 같은 규제는 제도화 이전부터 탈모·다이어트·사후피임약 등에서 오남용 및 의료쇼핑 논란이 일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규제가 강화되면서 참여 의료기관이 줄어드는 것이 새로운 문제로 대두했는데 수가가 인상되면서 어느 정도 해결됐다. 절차가 까다로워지면서 대면진료보다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주장에 힘이 실렸고 그 결과 대면진료 대비 1.5배 높은 수가가 책정됐다.규제가 생긴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비대면진료 횟수에도 제한이 생겼는데, 의료기관과 의사 1인당 횟수 제한이 동시에 적용됐다. 하루에 의사 1인당 10회. 의료기관당 30회로 제한됐는데 덕분에 비대면진료 전문의원, 배달전문약국, 상급병원 쏠림 현상 등의 논란도 잦아들었다.'아차' 박 원장은 자신이 새 컴퓨터를 고르던 중이었다는 것을 떠올렸다. 다시 쇼핑사이트에 들어갔지만, 컴퓨터를 고르는 일은 플랫폼을 고르는 것보다 훨씬 복잡했다. 개원의가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업체는 많아야 10~20개인데 반해 컴퓨터는 그 가짓수를 셀 수 없었다. 박 원장은 예전에 30~40개에 육박했던 플랫폼업체가 절반으로 줄어든 것이 결정장애인 본인에게 잘된 일이라 생각하며 당시 상황을 떠올렸다.비대면진료 제도화에서 가장 격렬했던 쟁점인 초·재진 문제는 결국 재진으로 확정된 뒤 산업계에 격변이 일어났다. 과거 30~40여 개에 이르렀던 플랫폼업체들은 제도화 이후 파이가 줄어들면서 그 수가 반 토막 났다. 대형병원이나 보건의료단체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플랫폼업체들은 투자금 회수가 어려웠던 탓이다.환자 DB확보, 편의성 강화, 각종 서비스·이벤트 등으로 무장한 10여 개의 상위권 플랫폼업체들은 살아남았다. 대표성을 가진 보건의료단체와 제휴를 맺으면서 경쟁력을 확보한 플랫폼업체가 등장한 것도 눈에 띄는 변화였다. 업계순위도 제도화 이전과 비교했을 때 대거 변동된 상황인데, 당시엔 없었던 신생업체가 론칭 후 파죽지세로 치고 올라가면서 업계의 관심을 끌었던 일도 있었다.다만 건강보험에서 인정하는 재진 기준은 90일이 지나면 소진되는 탓에, 산업계에 대한 당근책으로 1회만 방문하면 영구적으로 재진으로 인정되도록 하는 안이 통과됐다.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 자력으로 멈추기 어려운 박 원장의 성격 탓에 결국 컴퓨터 구매는 오후 4시가 다 돼서야 끝날 수 있었다. 박 원장은 단골 환자를 놓치지 않으려고 비대면진료를 시작하게 됐다.우여곡절 끝에 박 원장은 비대면진료를 시작했고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다. 제도화 이후 비대면진료는 보조적인 진료수단이어서 그의 일상에 큰 변화가 생긴 것은 아니었다.다만 권 할머니를 건강상태를 더 확실하게 체크할 수 있는 것은 장점이었다. 플랫폼으로 당뇨관리법 교육 및 식단 등을 확인할 수 있었던 덕분이다. 문의 사항에 바로 답변할 수도 있다는 것과 병·의원 예약을 플랫폼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점도 장점으로 느껴졌다. 특히 박 원장은 기존에 혈액 등의 검사결과를 따로 전화로 안내해왔는데 그동안은 이를 청구할 수 없었지만, 플랫폼으로 하니 수가로 인정됐다.비대면진료로 박 원장에게 새로운 걱정거리가 생기기는 했다. 이미 알고 있는 환자라고 해도 얼굴을 보지 않고 처방하다 보니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였다. 다만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이 통과하면서, 비대면진료 의료사고로 인한 책임 문제가 희석된 것은 다행이다 싶었다.다음 날 출근한 박 원장은 어제 진료한 환자를 떠올리며 콧노래를 불렀다. 한 어린이 환자가 자신과 같은 의사가 되겠다는 내용의 손편지를 전해온 덕분이다. 박 원장은 손편지를 넣을 액자도 사 왔다.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아이인데 비대면진료로 학교를 다니면서도 처방받을 수 있으니 그게 고마웠겠다 싶었다.'오늘도 열심히 하자'고 다짐한 박 원장은 진료실 컴퓨터의 전원 버튼을 눌렀다. 하지만 거짓말같이 컴퓨터는 켜지지 않았다.*위 기사는 비대면진료 제도화 5년 후를 주제로 가상 시나리오를 작성한 내용입니다.  이는 서울시의사회 원격의료연구회,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간사랑동우회 윤구현 대표, 아산케이의원 이의선 원장 등을 취재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했습니다.
2022-06-28 05:30:00개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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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실로 파고든 비대면진료…의사 59% "제도화되면 참여"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한시적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제도화 물살을 타고 있는 비대면진료.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비대면진료는 의료계 일상으로 파고 들어왔고, 일선 개원의는 제도화 되더라도 참여하겠다는 '긍정적' 인식이 자리를 잡았다. 메디칼타임즈는 지난 20~22일 의사 대상 비대면진료를 주제로 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조사는 온라인으로 진행, 총 161명의 의사가 응답했으며 이중 개원의가 72%였다.정부는 2019년 2월 '한시적'이라는 조건을 달고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환자와 의사 사이 비대면진료를 허용했다. 올해 1월 기준 352만건의 진료가 이뤄졌고 1만3252곳의 의료기관이 비대면진료비를 청구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20만명을 넘어서며 폭증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정부는 재택진료 수가까지 따로 만들어 동네의원이 코로나19 환자 전화상담 및 처방을 독려하기도 해 그 건수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하듯 설문조사 응답자의 68.1%가 코로나 재택진료를 포함해 전화상담 및 처방, 즉 비대면진료를 실제 경험해 봤다. 나아가 비대면진료가 제도화 된다면 59.4%가 참여하겠다고 답했다.그 이유로 거동불편 환자 접근성을 고려한 선택이라는 답이 가장 많았고 다양한 진료 활로 개척, 단골 환자 관리, 의료기관 수익창출에 도움 등을 꼽았다.물론 반대 목소리도 있었다. 31.9%는 비대면진료를 해보지도 않았고 40.6%는 비대면진료 제도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다. 의료사고 등 책임소재가 불안하고 대면진료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개인적인 소신이 크게 작용했다.의사들이 생각하는 비대면진료 방향성은?그럼에도 정부 차원에서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의료계는 그 방향성에 대해 본격 고민할 시기다. 대한의사협회가 비대면진료에 대한 입장을 완전 반대에서 미온적 반대로 전환한 것도, 서울시의사회 차원에서 원격의료연구회를 선제적으로 만든 것도 이 같은 고민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의사들은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해서는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와 대상기관 명확화 ▲의료전달체계 확립 ▲비대면진료 플랫폼 규제책 마련 ▲표준진료 가이드라인 완성이 꼭 함께 이뤄져야 할 부분이라고 봤다.메디칼타임즈는 보다 세부적인 방향성에 대해 물었다. 현재 정부는 '전화'라는 수단을 통한 비대면진료를 인정하고 있다.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5.5%는 전화로 하든, 화상을 하든, 전화와 화상을 병행하든 비대면진료 방식을 의사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대로 모든 방식을 환자가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는 소수 의견도 있었다.설문조사 대상을 개원의 중심으로 진행한 영향일까. 비대면진료 허용 의료기관 범위를 묻는 질문에 72.3%가 '1차 의료기관'까지만 허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16%가 의료기관 종별 제한이 없어야 한다고 답한 점이다.비대면진료에 적합한 환자군을 묻는 질문에서는 67.3%가 동일 질환에 대한 재진 환자만 가능토록 해야 한다고 답했다. 질환과 상관없이 의사가 한 번 이상 대면진료를 한 환자에게 비대면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답변도 22.9%였다. 궁극적으로는 어떤 형태로든 비대면진료는 '재진'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인 셈이다.현재 국회에서 계류하고 있는 비대면진료 허용 법안에서도 형태는 다르지만 재진 환자에서만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78.9%는 고혈압 및 당뇨병 같은 만성질환자에 비대면진료를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감기 등 경증질환 진료도 50.3%가 답했고, 20%는 각종 질병 치료 수술 후 관리에도 비대면진료를 적용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그렇다면 수가는 어느정도가 적정할까. 현재 정부는 전화상담 및 처방에 진찰료에 30% 가산을 더해 주고 있다. 적정 수가에 대해서는 비교적 의견이 갈렸다.절반이 넘는 51.3%가 진찰료 가산이 필요하다고 봤다. 보다 구체적으로 32.7%는 진찰료의 1.5배 이상은 줘야 한다고 했고, 18.6%는 현재처럼 30% 가산에 답했다. 25%는 비대면진료 수가를 대면진찰료과 똑같이 지급해도 된다는 의견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10명 중 한 명꼴인 10.9%는 100% 환자본인부담에 맡겨야 한다고 했다. 비급여로 해야 한다는 의견도 5% 있었다.비대면진료를 제도화했을때 하루에 환자 몇 명까지 가능토록 할지, 지역을 제한해야 할지에 대한 부분도 의사들에게는 중요한 화두였다. 67.3%는 비대면진료 비율 및 건수를 제한해야 한다고 했고 62.8%가 비대면진료 가능 지역 제한도 필요하다고 봤다.하루 비대면진료 건수를 제한한다면 얼마가 적정할까. 전체 환자의 10% 미만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38.8%)과 30% 미만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34.7%)이 비등비등했다. 전체 환자 대비 비율보다는 의사 1인당 건수를 제한하야 한다는 소수의견도 있었다.비대면진료가 가능해진다면 거리적 한계가 사라진다는 것은 가장 큰 변화 중 하나. 물리적 장벽이 사라지는 것을 다수의 의사는 경계하고 있었으며 그런 만큼 비대면진료 가능 지역을 제한하자는 목소리도 '필요없다'는 의견보다 컸다.절반이 넘는 51.4%는 비대면진료 가능 범위를 지역사회에서 가장 작은 단위인 '시군구'로 제한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27.5%는 지역 제한 자체가 필요 없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주치의에게만 비대면진료가 가능토록 해야 한다는 소수의견까지 등장했다. 차로 30분 이내, 산간 도서지역이라는 의견도 있었다.서울시의사회 관계자는 "비대면진료는 물리적 제한이 완전히 사라지는 만큼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며 "부산에서 서울까지 오지 않고도 서울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셈이 되니 처방시장에 변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처방범위 제한이 중요 쟁점"이라고 말했다.플랫폼, 비대면진료와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비대면진료가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공식화되면서 가장 큰 변화가 환자와 의료기관을 중개해주는 '플랫폼' 시장이 형성된 것이다. 3년이라는 시간이 쌓인만큼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도 20개에 달한다.의사들도 69.7%가 비대면진료 제도화 시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했다. 필요 없다고 한 응답자도 24.4%를 차지했다.이미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가 난립하고 있는 현재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의료기관과 결탁한 의료상업화 시도 (49.4%)를 꼽고 있었다. 원하는 약 배송 등을 통한 의약품 오남용 우려, 환자 정보 유출 등 보안 문제, 본인부담금 면제 등 비도덕 행태 유도 등의 의견이 뒤를 이었다.비대면진료를 위한 플랫폼이 필요한 상황에서 플랫폼 운영 주체에 대해서 물었다. 70%가 넘는 의사들이 시장 자율성에 맡기기보다는 표준화, 규격화된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보였다.절반이 넘는 58.4%가 의사협회 등 협회나 의료단체 주도의 표준화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아이러니하게도 다양한 플랫폼을 의사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시장의 자율성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이 바로 뒤를 이었다. 의사 단체가 아닌 보건복지부 등 정부 주도의 단일화 시스템이 좋겠다는 의견도 15.6%였다.그렇다면 의사들은 어떤 플랫폼 기능을 바라고 있을까. 응답자 10명 중 7명에 달하는 77.8%가 안정적인 구동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답했으며 58.8%가 플랫폼과 EMR 연동 여부를 중요하다고 봤다.현재 플랫폼 업체 중 EMR과 연동되는 곳은 없는 상황이다. 실제 EMR과 연동된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등장한다면 60%의 의사가 쓸 생각이 있다고 답했다.이 밖에도 화상 기능 탑재 여부, 프로그램 업데이트, 결제 기능, 각종 정보 전달용 문자 기능 등을 중요하다고 꼽았다.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대한의사협회 원격진료TF 위원장)은 "지금은 어떤 제재도 없이 지나치게 산업적이고 영리적이며 수익 사업으로 접근해서 진행되다 보니 문제점이 도드라지게 보이고 있다"라고 진단하며 "코로나 대유행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비대면진료가 등장한 만큼 제도화를 하더라도 일시 멈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2-06-27 05:30:00개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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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제 산적한 디지털 치료기기…임상‧처방 실타래부터 풀자"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상)국산 Dtx 허가 임박…전문가가 바라보는 현 주소는?(중)기대와 우려 공존하는 Dtx…임상 활용 가능성 있나(하)국산 Dtx가 가야할 길…산·학·정이 내놓는 해법은?국내 코로나 대응이 엔데믹(풍토병) 단계로 접어들면서 의료·바이오 산업계 패러다임도 변화의 물결이 일고 있다. 디지털 헬스케어는 새 정부 들어서면서 국정과제로 까지 포함되면서 의료‧바이오 산업계의 변화 중심에 서 있다. 특히 '디지털 치료기기(DTx, Digital Therapeutics)'는 국내를 넘어 세계적인 패러다임 변화를 이끌 미래 지향형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내에서도 많은 기업과 전문가들이 디지털 치료제 개발에 뛰어들었다.  메디칼타임즈와 만난 디지털 치료 전문가들은 학술 연구와 개발, 그리고 적절한 규제 완화 '3박자'가 맞아야지만 글로벌 시장에서도 존재감을 보일 수 있다는 데에 대체적으로 동의했다.아울러 최근 논의가 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해묵은 과제인 '원격의료'와 함께 디지털 치료기기가 인식돼선 안 된다는 의견이다. 여전히 의료계 내에서 느껴지는 '벽'이 두터울뿐 더러 원격의료와 디지털 치료기기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는 것이다.이번 좌담회는 메디칼타임즈 이인복 의약학술팀장이 진행을 맡고 3명의 전문가가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다음은 일문일답.왼쪽부터 강성지 웰트 대표, 이헌정 디지털치료학회 부회장, 한영민 식약처 주무관.디지털 치료기기에 대한 관심이 높다. 국내 상황은 어떤가?강성지 대표(이하 강)= 글로벌 비영리협회로 연합회 성격인 '디지털치료제협회(Digital Therapeutics Alliance, DTA)'가 있다. 학계를 대표하는 학회가 창립한 경우는 우리나라가 최초다. 앞서가는 나라를 보면 불면증 치료제가 400억원이나 되는 큰 규모의 라이센스 아웃이 일어나고 있다. 강성지 웰트 대표아직 우리나라는 그런 사례가 없는데 확산돼야 하지 않을까. 5월중에 우리나라도 디지털 치료제 위원회가 제약바이오협회 산하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들었는데 기대하고 있다.한영민 주무관(이하 한)= 올해 2월 28일자로 디지털헬스규제지원과가 생겨 전략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식약처가 제품의 허가를 맡다보니 최소한의 검증을 해야 한다 하지만 그 이후 보험은 말하기가 어렵다. 제품을 어떻게 급여화 할지가 나와야 의사와 환자가 처방하고 쓰는 선순환 구조가 마련될 것 같다.허가와 함께 보험은 또 다른 영역이지만, 그 차이를 조금은 줄이면 좋겠다. 너무 차이가 나면 허가용 임상 후 보험을 위한 임상을 또 해야 할 수 있는데 관련 기관끼리 그 차이를 줄여나가려고 하는데 쉽지 않다.이헌정 부회장(이하 이)= 연구자의 입장으로 현재 한국 상황에서 디지털 치료기기를 개발한다고 할 때 몇 가지 벽이 느껴진다. 원격의료라는 뜨거운 감자에 묻어 들어 갈 때가 있다. 의사들이 반대하는 것이라 사실 학회에서도 꺼내기 쉽지 않다. 디지털 치료기기가 비대면 진료를 위한 것이 아니지만 원격의료처럼 되는 잘못된 선입견이 있어 상당한 벽으로 느껴진다. 원격의료 논의 시작점이 잘못되다 보니 연결되는 문제가 있다.한국형 디지털 치료제가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가장 시급히 보완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이헌정 디지털치료학회 부회장이=디지털 치료기기의 가치는 현재는 병이 아니지만 병 직전인 상태를 측정하고 찾아내고, 교정을 할 수 있는 막강한 가능성이 있는 치료 장비(modality)다. 질병 위주로 디지털 치료기기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진다면 오히려 디지털 치료기기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한국의 의료체계 상의 한계에서 비롯되는 것인데 길고, 넓게 본다면 다른 접근이 있어야 한다. 강=산‧학‧정 콜라보는 좋다. 이 가운데 필요한데 결여된 포인트가 고객인 환자에 대한 창구가 없다. 업계 입장에서는 결국 잘되려면 환자에게 효과가 있어야 하고 선택을 받아야 한다. 글로벌 시장에서도 아직 부족한 부분이다. 이를 메꿔 줄 수 있는 논의의 장이나 주체가 필요하다. 아직 제품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꼭 생각해야 하는 부분이다.나머지 하나는 글로벌이다. 우리나라 식으로 개발하면 글로벌과 틀어지는 상황이 발생한다. 기업과 정부, 학계 모두 글로벌과 접점을 놓지 않고 연관 지어 나아가야 한다.한= 10개 제품 승인을 받고 임상이 끝난 제품도 있는데, 늦어도 하반기 1개 제품은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 해당 제품을 모델로 해서 처방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가져갈지 논의해야 한다. 형태가 없는 소프트웨어 제품이다 보니 허가 다음에 해야 할 일이 더 많다. 환자 처방을 어떻게 할지 환자가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활용할 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디지털 치료기기이다 보니 노인의 접근도 고려해야 한다. 디지털 치료기기 자체를 활성화하면 잘 못 쓰는 소외계층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 어떻게 지원하고 보완 할지도 같이 풀어야할 숙제다. 연장선상으로 디지털 치료제 처방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까?이= 디지털 치료기기를 처방형태로 간다고 하면 당연히 의사가 처방을 해야 한다. 비급여 처방을 한다하더라도 그냥 할 수는 없다. 정부에서 허가를 해줘야 한다. 동시에 새로운 기술이 있다고 의사들이 다 하는 것도 아니다. 본인의 의학적 지식, 신념, 경험이 영향을 미친다. 약도 제약회사가 개발했다고 다 쓰는 것이 아니라 회사 설명과 학회 발표 등의 노력이 있다.그런 의미에서 비처방의 영역의 디지털치료기기는 위험성이 별로 없는 소프트웨어다. 약은 우리 몸에 들어가서 약리적 기전이 있다. 디지털 치료기기 효과 기전은 행동변화다. 지금까지 잘 몰랐던 부분을 소프트웨어가 파악해서 행동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어떤 높은 수준으로 규제를 가지고 할 것인가 결국 고민이다.  한= 법상으로 진단과 치료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만 관리 하려고 한다. 공산품까지 관리하면 범위가 너무 넓고 공산품은 산업부 관리 영역이기 때문에 부처 간 문제도 있다. 비처방 디지털 치료기기 중 일부는 건강관리제품(웰니스)이다. 이= 웰니스 영역이 있기는 하지만 다르지는 않다. 문제는 우리나라 기준에서는 비처방 디지털 치료기기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웰니스는 병명을 이야기 못한다. 이거 자체가 큰 한계라는 이야기로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다.디지털치료제에 대한 기대감도 높지만 효과에 대한 의구심도 많다. 어떻게 생각하나?이= 시기상조라는 건 사회가 판단할 부분이다. '타다'가 예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시기상조로 평가를 받았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리는 지가 중요하다. 학계나 산업계에서 큰 그림을 보려고 하는데 결국 국민들을 설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강= 줄기세포가 시기상조라는 평가를 받는다. 글로벌에서 논의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의 산업으로 형태를 갖추지 못했고 시기상조라는 평가를 받았다. 결국 리드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다른 나라와 속도조절을 해야 하는 상황 인 것 같다.한영민 식약처 주무관.미국에서 어떻게 허가를 받는지 보고 디지털 치료제 분야 대명사인 '페어 테라퓨틱스(Pear Therapeutics)'가 사례를 참고해 어떻게 성장했는지가 중요하다. 디지털 치료기기가 지금까지 없었던 것은 맞다. 디지털 치료기기가 태동하는 단계에서 향후 전기카트일지 테슬라일지는 두고봐야할 것 같다. 결국 고객이 선택하는 부분인 것 같다. 이 부분을 학계와 산업계, 정부가 같이 공유하면서 치열하게 풀어나가야 한다. 한= 결국 각자의 역할을 이행하기 위한 의지의 문제다.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려고 한다. 규제라는 것이 너무 강해도, 너무 약해도 안 된다. 적절한 규제를 만드는 것이 어렵다. 허가 임상 가이드라인의 문턱이 높은 것 아니냐고 이야기할 수 있다. 허가를 위해선 반드시 임상시험을 해야 한다고 해 높은 허들이라고 느낄 수 있지만, 약 만큼의 대규모 임상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의료기기에 맞게 한 번의 임상이라도 유효성을 입증하는 것이 큰 허들은 아니라고 본다.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는 부작용에 대한 부분이 인체의 변화가 아니다. 규제 완화를 위해 관련 법이 논의가 되고 있고 현 정부에서도 지원의지가 있기 때문에 시기를 잘 타면 사업도 활성화 될 수 있다. 이에 대한 업계의 노력도 필요하다.디지털 치료제는 현재 소프트웨어 기반이다. 중대한 업데이트 이슈가 생긴다면 어떻게 풀어야 하나?한= 큰 줄기는 디지털 치료기기가 소프트웨어라도 의료기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중대한 변경이라면 원칙적으로는 새롭게 임상을 해야 한다.미국에서도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안에서 사전 승인 제도(Pre-Cert)를 운영 중인데 국내에도 같은 제도가 있다. 기업 자체를 인증하면서 해당 기업이 만든 제품은 일부 자료 제출 후 허가에 따른 시판 이후에 분기별로 모니터링하면서 원래 목표했던 대로 성능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혁신의료기기도 지정을 하면서 하고 있는데 문제는 디지털 치료기기다 보니 치료 효과 자료를 내려면 결국 임상이 필요하다. 강= 제품이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상상이 잘 안 간다. 상대적으로 디지털 치료라도 경증 질환에서 중증 질환으로 갈수록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미리 겁먹고 규제를 할 것도 아니고, 현재 단계에서 완만한 규제로 시작하지만 이후 규제에 필요하면 복잡한 규제로 가게 될 수 있다. 일부는 미리 겁먹고 높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기도 하는데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다. 협의를 해서 풀어나갈 문제다. 
2022-05-16 05:20:00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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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수가 정상화 없는 전달체계와 보장성 '무용지물'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대학병원과 중소병원은 수가 정상화를 윤석열 정부 보건의료 정책의 최우선 개선과제로 들고 나왔다.특히 합리적인 보장성 강화와 전공의 수련 국고 지원 그리고 대학병원 분원 억제 등이 전제되지 않은 한 의료생태계 상생과 공생은 요원하다는 지적이다.메디칼타임즈는 최근 '새정부에 바란다'를 주제로 개원가와 병원계, 젊은 의사 각각 특별 좌담회를 개최했다.병원편에는 날개병원 이태연 병원장(서울시의사회 부회장)과 세브란스병원 외과 정은주 진료교수(외과계 입원전담의연구회장), 길병원 감염내과 엄중식 교수(진료부원장) 등 3명이 참석했다.이태연 병원장. 우선, 병원 경영에 타격을 입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궤도 수정을 강하게 요구했다.이태연 병원장은 "윤석열 정부도 문케어와 동일한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급여의 급여화를 의사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면서 "의료기관 재정 건전화가 담보돼야 한다. 문제는 낮은 의료수가로 수가 현실화가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정형외과 전문의인 그는 "중소병원을 운영해보니 비급여가 50%를 넘지 않으면 병원 문을 닫아야 한다. 비급여 시술로 1000만원과 비교해 2시간 넘는 어깨수술 60만원으로 병원 경영이 되겠느냐"고 반문하고 "국민들에게 필요한 수술에 한정해 보장성을 강화하는 핀셋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무분별한 보장성 강화 의료계 되레 악화 "핀셋 정책 필요"정은주 외과 교수는 "병실 보장성 강화 이후 대학병원 2인실은 미어터지고 다인실은 비어있다. 환자들은 병실 급여화 이후 더 좋은 병실을 원한다. 과연 건강보험이 병실료를 충당하는 게 맞는지 생각해야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정은주 교수. 정 교수는 "환자들은 명절과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면 퇴원서를 내도 집에 안가려고 한다. 의학적 치료가 끝났다고 판단해 퇴원을 요청하면 갑자기 아프다고 한다. 병실료가 너무 싸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엄중식 교수는 "보장성 강화라는 표현 자체가 한 쪽에만 적용한다. 가입자 뿐 아니라 의료 공급자도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 수가 보존이 안되는 보장성 강화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엄 교수는 "정 교수가 저적한대로 의사의 치료가 끝났다고 판단하면 보장성이 안 되는 방안을 제도화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대학병원은 입원 일주일이 넘으면 손해이다. 보장성 강황의 양적 확대를 한계에 다다랐다"고 단언했다.참석자들은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한 목소리로 제언했다.엄 교수는 "의료전달체계 재정립 논의를 빠르게 해야 한다. 논의 주도권은 일차의료기관에 있다. 일차의료기관에서 어느 까지 역할을 할 것인지 정해야 그 다음 논의가 가능하다"며 의원급 기능과 역할 중요성을 피력했다.이 병원장은 "대학병원은 왜 분원을 늘리는지, 의료전달체계에서 합당한지 의문이 든다. 결국 모든 환자를 대학병원에서 다 보려는 것 아니냐"면서 "분원이 들어오면 중소병원과 의원급은 씨가 마른다"고 주장했다.엄중식 교수. ■대학병원 분원 설립 억제해야 "중소 의료기관 씨가 마른다"엄 교수는 "신도시 주민들과 지자체장 그리고 대학병원 간 요구가 맞아 떨어져 나타나는 결과"라며 "주거와 공급은 되는데 입주민들은 대학병원이 들어오길 바란다, 그래서 분원이 계속 생기는 것"이라고 진단했다.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중소병원과 대학병원 상생이 가능할까.정 교수는 "현 의뢰 회송 수가를 최소한 10배 이상 강화해야 중소병원과 대학병원 상생이 가능할 것"이라면서 "중소병원 입장에서 대학병원에서 수술과 치료를 다한 환자를 회송하는 것이 달갑지 않다. 병실료와 물리치료 밖에 할게 없는 게 현실"이라고 부정적 입장을 전했다.정 교수는 "대학병원에서 중소병원과 의원으로 내려보내기가 쉽지 않다. 환자 수술과 치료 등 급한 불은 다 껐는데 의뢰에 대한 환자들 동의가 안 되고, 힘들게 환자 동의를 받으면 보호자들이 안 된다고 한다"며 현장의 어려움을 토로했다.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 독립 필요성에 공감했다. 하지만 심평원과 건보공단 통합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엄 교수는 "보건복지부에 보건 전문가는 소수히고 대부분 경제, 사회복지 전문가이다. 보건부를 독립하고 식약처와 질병청, 심평원, 건보공단을 함께 묶어야 한다"면서 "다만, 심평원과 건보공단 통합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는 것으로 심사평가와 건보재정은 분리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이 병원장은 "복지와 보건의료는 분리해야 한다. 협업이 필요하면 하면 된다"고 말하고 "심평원과 건보공단 통합은 다른 얘기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이다. 의료 공급자에게 재정을 안주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건보공단은 의사들을 보험 재정을 빼앗는 사람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보건부 독립부처 '찬성'…심평원-건보공단 통합 '반대'엄중식 교수. 정 교수는 "입원전담전문의 문제로 복지부를 만나 설득해도 심평원이 반대하는 경우가 많다. 심평원과 건보공단 통합에 동의 여부를 떠나 여러 부분을 생각해야 한다"고 피력했다.병원들의 또 다른 이슈는 전공의 수련 문제이다.내과학회 수련이사는 역임한 엄중식 교수는 "20년, 30년 후 의사가 얼마나 필요한지 정확한 연구가 안 되어 있다. 진료과별 의사 수 예측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전공의 수급 문제가 불투명하다"면서 "의료정책이 예측이 안되는데 무슨 전공의 정원을 관리할 수 있겠느냐. 무조건 의사 수만 늘린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이태연 병원장은 "정부에서 의사 수가 적다고 하는데 연간 3천명이 배출된다. 의사인력 재배치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공공의대 신설을 통한 10년 의무 근무는 직업의 자유와 경제적 자유 등 헌법에 위배되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힘주어 말했다.전공의법 시행 이후 부각되는 입원전담전문의 필요성에 동의했다.엄 교수는 "입원전담전문의를 채용하기 위해서는 2억 5천만원에서 3억원의 인건비를 줘야 하는데 현 수가는 절반에 그치고 있다"며 "전공의 주 80시간 근무에 따른 의료공백을 위해 입원전담전문의 제도가 나왔다. 결국 수가와 급여의 싸움"이라고 전했다.정은주교수. ■입원전담의 필요성 공감 "의사 제역할 기본은 수가 정상화"이 병원장은 "대학병원 보직교수를 만나보면 전공의가 없어 병원을 못 돌린다고 한다. 병상을 늘리고, 분원을 개원하는 양적 팽창에서 전공의 증원을 얘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했다.정 교수는 "의사들이 자기 자리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한다. 입원전담전문의 제도가 매력적인 선택지가 돼야 성공할 수 있다. 가장 기본은 결국 수가의 정상화"라고 강변했다.양질의 수련병원 선별과 전공의 수련 국고 지원 필요성도 제기됐다.엄 교수는 "과거 수련병원 실태조사를 가보면 병원별 수련과정에 너무 차이가 난다. 병원별 다른 수련을 하고 있는데 비용 보상을 똑같이 하기 힘들 수 있다. 빅5 병원이라고 전공의 수련이 좋은 병원이라고 말하기 어렵다"며 "수련병원 간극을 좁히고 표준화된 수련병원만 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정 교수는 "전공의법 시행 이후 주 80시간 근무와 내과와 외과 3년제 전환 후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다"며 "교수들이 당직을 서고 있다. 피교육자인 전공의 인건비보다 교육비 보상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국고 지원 정당성을 설명했다.이태연 병원장. ■의료계 적대시 한 정부 문제 발생 "현장 기반 보건정책 기대"이들은 끝으로 의료계와 함께하는 보건 정책을 윤 정부에 촉구했다.이 병원장은 "수술과 시술 등 의사 행위료 수가 정상화가 무엇보다 시급하다. 중소병원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많은 환자를 봐야 하나 현실은 녹록치 않다"고 말했다.정 교수는 "의사 결정 과정이 정치적인 이유로 이뤄지지 않는 불통이 시정되길 기대한다. 의료진 입장을 반영해 제대로 된 의료정책이 되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엄 교수는 "의사 직군을 적대시하거나 소원하게 해서 정부가 얻는 것은 없다. 코로나 사태 마지막 단계에서 결국 의료기관이 해결하고 있다. 의료 현안을 해결하지 않으면 집권세력에 문제가 발생하고 결국 의료계에 협조를 구하는 상황이 온다"며 현장을 반영한 의료정책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2022-04-19 05:30:00중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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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표심 쫓는 의료정책…새 정부, 의료정상화 기대"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새 정부 출범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올해로 3년째 코로나19를 혹독하게 겪은 의료현장의 의료진들은 윤석열 정부에 어떤 의료정책을 기대하고 있을까. 메디칼타임즈는 최근 '새정부에 바란다'를 주제로 개원가, 병원계, 젊은의사 각각 특별 좌담회를 개최했다. 먼저 [개원가편]에선 구로구의사회 한동우 회장(정형외과), 노원구의사회 조문숙 회장(내과),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 오상윤 보험이사(산부인과)가 참석해 각 진료과 개원가의 주요 현안과 새 정부가 추진했으면 하는 의료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꼽은 주요 현안은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경증은 1차 의료기관에서 중증은 2·3차 의료기관에서 관리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선 가산 수가와 상급종합병원 이용 제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앞서 문재인 정부는 보장성을 강화하자는 취지의 문케어 정책을 내놓으면서 상급병원을 중심으로 보장성을 강화했다. 이 때문에 종별구분이 무의미할 정도로 수가가 낮아졌는데, 상급종합병원 쏠림현상이 심화하면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이들은 저수가로 진료 문턱이 낮아지면서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고 짚었다. 예방 단계에선 훨씬 적은 비용으로 질병을 관리할 수 있는데, '진료비가 저렴하니 나중에 치료를 받으면 된다'는 인식이 깔려 재정이 누수되고 있다고 봤다. 특히 이들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의료전달체계가 일시적으로 정상화되는 것을 경험, 새 정부에 이를 반면교사 삼아 의료정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무분별한 보장성 강화로 서비스 질 저하…"의사 부족한 게 아냐"조문숙 회장은 지난 5년간의 의료정책이 갈라치기 식이었다고 꼬집었다. 의료정책이 정치적 논리로 수립되다 보니 무분별한 보장성 강화로 오히려 국민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상황이 생기고 있다는 우려다.좌측부터 구로구의사회 한동우 회장, 노원구의사회 조문숙 회장,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 오상윤 보험이사 이 같은 문제의 일례로 보건소가 지자체장 선거 등 정치적인 이유로 저가로 진료를 보기 시작한 것을 들기도 했다. 전염병에 전념해야 할 보건소가 진료를 보면서 관련 체계정립에 미흡했고 코로나19가 터지면서 혼란이 가중됐다는 지적이다.조 회장은 "초기 재정을 고려하지 않은 보장성 강화가 이뤄졌다. 그 결과 환자와 의사의 니즈를 파악하지 못한 채 무분별하게 비급여를 급여로 하다 보니 대부분 환자분에게 대학병원에 가지 왜 개인병원에 가느냐는 인식이 확산됐다"며 "이로 인해 재정은 재정대로 낭비되고 환자가 모두 대형병원으로 쏠리는 현상이 생긴 것"이라고 분석했다.그는 코로나19가 이 같은 현상에 경종을 울렸다고 봤다. 의료 인력이 특정 지역에 쏠린 상황에서 전국적으로 감염병이 확산되면서 지방 등 의료소외지역에 의사 부족해지는 문제가 대두했다고 봤다. 이들은 의료소외지역 의사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공공의대 등을 통한 의사 확충을 제시한 것을 규탄했다. 우리나라는 의사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특정과와 특정지역에 몰려 있는 것뿐인데 단순히 필수기피과에 지원할 의사를 양성하겠다는 발상은 무의미하다는 지적이다.한동우 회장은 "보장성을 강화해 환자의 의료비 절감되고 얼마나 좋겠느냐. 하지만 의료비 인상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며 "보험료 부담금도 강화해야 하고 병원은 수입이 주니 생존성이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대한 대안이 저임금 노동자인 전공의를 고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공의 수요가 늘다보니 의과대학만 늘어나게 되고 이는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킨다고 봤다. 오상윤 보험이사는 대만에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의대를 설립했다가 실패했던 사례를 들었다.오 보험이사는 "대만은 필수기피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0년 가까이 공공의대를 운영해왔지만, 지금에 와선 격오지에 남아있는 공공의대 출신 의사는 16%에 불과하다"며 "이 중 84%는 대도시로 들어와 필수의료를 안하고 있다는 뜻. 이 같은 선례가 있는데도 공공의대를 강행하는 것은 완전히 정치적인 논리"라고 꼬집었다.■보건복지부 분리로 전문성 키워야…수련병원도 문제퍼주기식 의료정책이 자행된 원인으로 보건이 복지로 편입된 것을 짚기도 했다.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할 보건이 복지에 묶여 보장성만 강화되는 상황을 종식하기 위해선 보건복지부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노원구의사회 조문숙 회장조 회장은 "국민 건강을 담당해야 하는 보건복지부가 보건과 퍼주기 식의 복지정책을 병행해 환자를 위한 제대로 된 정책이 실종된 것 같다"고 평가했다.오 보험이사는 그동안 보건복지부 장관 16명 중 의료인이 3명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들어 관련 정책이 복지에만 집중된 현실을 꼬집었다.그는 "역대 장관 대부분이 법률 전공이어서 그동안의 정책이 복지 쪽에만 집중됐다. 이젠 보건부가 전문가 영역으로 분리돼야 한다고 본다"며 "특히 그동안의 의료법들을 보면 땜질식이 많다. 필요할 때마다 하위조항을 추가하다 보니 같은 법령이 서로 상충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한동우 회장은 보건복지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선 보건소에서 경험을 쌓은 현장 전문가들을 유입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봤다. 기존에 보건소는 보건소장에서 승진 기회가 없었는데 상급기관을 만들어 국가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얘기다. 한 회장은 "현 시스템에서는 보건소장 이상으론 승진 기회가 없다. 상급기관을 만들어 계속 승진할 기회를 줘야 한다"며 "이를 통해 의학과장에서 시작해 보건부 과장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한다면 더 많은 수의 의사와 전문 인력이 모여들 것"이라고 말했다.복지에만 집중된 지금까지의 정책이 오히려 의료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것, 수련병원이 본연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수련병원인 대학병원의 목적은 레지던트에게 임상경험 쌓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환자들이 레지던트에게 진료를 받는 것을 거부하고 병원 측 역시 이 같은 요구를 받아주다 보니 경험이 적은 의사들이 배출되는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관측이다.이들은 이 같은 문제의 원인은 결국 저수가 때문이라고 입을 모았다. 수가를 개선하면 대형병원 쏠림은 물론 필수기피과 등의 문제도 저절로 해결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이를 촉진하기 위해선 대형병원 진료에서 환자부담금 비중을 높이는 조치도 필요하다고 봤다.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오상윤 보험이사■규제 일변도로 필수기피과 문제 심화…수가 신설로 해결해야필수기피과 문제가 심화해 관련 인프라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도 주요 현안으로 꼽았다. 특히 산부인과는 10년 전부터 분만인프라 붕괴를 예견해왔지만, 정부는 이를 외면했고 최근 들어 이로 인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고 했다. 오 보험이사는 "기피되는 필수의료과 중엔 공공이 인프라를 담당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것이 출산인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분만기관이 없는 시군구가 전체의 30%에 육박한다"며 "최근엔 안성시 등 수도권에서도 분만기관이 없는 지역이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지자체든 중앙이든 출산 인프라가 공공 인프라라는 개념이 없다. 그동안은 민간이 뛰어들어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마저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며 "실제 2010년 560개였던 분만의원이 현재 200개로 감소했다"고 말했다.이 같은 문제가 코로나19 사태로 부각된 상황을 언급하기도 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민간에 코로나19에 확진된 산모를 수용하기 위한 분만병상을 요청한 바 있는데 관련 기관 및 의료진이 없어 확보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이들은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이 인프라를 구축하고 유인행위를 통해 의료진을 확보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10여년 전 의료분쟁조정법에 이어 작년 수술실 CCTV 의무화법 통과와 더불어 규제 일변도 정책 또한 필수기피과 문제를 부추긴다고 강조했다.오 보험이사는 의료분쟁조정법은 불가항력적이고 무과실인 의료사고에도 의료진으로 하여금 30%의 보상책임을 부과해 법리 해석에도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한 회장은 분만 후 4~5년이 지나 자녀의 지능이 떨어지면, 분만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이유로 뒤늦게 소송이 걸리는 일도 있다며 씁쓸한 사례를 제시하기도 했다. 또 조 회장은 수술실 CCTV 의무화법 역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악법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특히 조 회장은 "수술실 CCTV 의무화법으로 이제 외과가 무너질 것. 10년 뒤엔 수술하는 의사 대부분이 다 이제 다 현장을 떠나게 된다"며 "경험있는 의사들이 현장을 떠나면 관련 노하우를 어디가도 배울 수 없는 셈"이라고 우려했다.구로구의사회 한동우 회장오 보험이사는 "의사들은 수익이 줄어드는 것보다 분쟁이 생기는 것을 더 싫어한다. 특히 산부인과는 분쟁도 많은데 수익은 나지 않는다"며 "오죽하면 분만을 끝내면 축하한다고 할 정도다.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없어 생기는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고 꼬집었다.한 회장은 "미국 의사는 존경을 덜 받는 대신 수익이 높고, 유럽 의사는 돈을 못 버는 대신 큰 존경을 받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의사는 이도저도 아니다"며 "경제 논리가 있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의사에게 봉사정신만을 강요한다. 과거엔 동네의원에선 맹장수술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어려운 것처럼, 이 같은 기조는 우리나라 의료서비스 질에 해를 끼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조 회장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 수가를 인상해달라는 요구가 아닌 감염예방관리료와 같은 새로운 수가가 개설돼야 한다고 봤다.그는 "의료계는 지난 10년간 대부분의 문제가 저수가 때문이라고 입을 모아왔다. 하지만 정부가 반응이 미진한 만큼 접근을 달리할 때"라며 "수가 자체를 올려 달라는 것이 아니라 가산 수가를 신설하는 방식의 보전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이어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기피과에 대해선 산모관리료, 소아·영유아 관리료 등 새로운 수가를 신설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필수기피과가 스스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오 보험이사는 "새 정부가 표심을 겨냥한 의료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통해 국민을 설득한 정책을 내놓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2022-04-18 05:30:00개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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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데믹의 문턱…방역완화 방향성 맞지만 선결과제 시급"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2022년 4월, 코로나19가 국내 확산된 지 2년하고도 3개월. 일선 의료현장의 의료진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사라지지 않았지만 이에 대한 대중의 공포심이 사라지고 일상적인 치료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다만 현재로서는 코로나19 확산세와 감염위험도가 심각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선결과제가 산적해 엔데믹을 상태라고 규정짓기는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일선 의료현장의 의료진들은 최근 정부가 방역완화 정책을 어떻게 평가할까. 엔데믹은 정말 가능할까? 메디칼타임즈는 코로나19 현장의 전문가로 평가받는 질병관리본부 정기석 전 본부장,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황찬호 회장, 대한병원협회 정성관 정책이사와 함께 긴급 좌담회를 진행했다. 이들은 코로나19 환자를 일상적으로 진단·치료하기 위한 시스템이 미비하고, 고위험군 확진자의 병상 배정도 원활하지 않아 여전히 코로나19가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구동성으로 진단했다.또 의료진 보호를 위한 진료실 감염관리 고도화 과제가 남아있다는 점과 더불어 의료진에 대한 보상, 감염관리를 지속하기 위한 수가체계 필요성도 강조했다. ■4월, 코로나19 확진자 현황과 의료현장 상황은?먼저 코로나19 확진자가 감소세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했다.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받는 환자 수도 감소했고 검사 후 양성으로 나오는 경우도 줄었다는 것. 하지만 소아청소년 확산세가 줄어들지 않고 있고 중증환자와 사망자도 여전해 사태를 낙관하긴 이르다고 짚었다. 질병관리본부 정기석 전 본부장정기석 전 본부장은 "중증환자 누적 현상이 있지만 점진적 감소 추세"라며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가고 있다고 확신했다.그는 "과거 코로나19 환자는 팬데믹 2~3주 후 중증환자가 급증하는데 오미크론은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중증화율도 바로 나타난다"며 "게다가 날씨가 따뜻해지고 있다"고 긍정적인 사인을 보냈다.황찬호 회장도 코로나19 정점 시기 대처가 비교적 안정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의사들이 재택치료 상담·처방에 나서면서 환자들의 패닉을 막을 수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또 이 같은 선방은 동네 곳곳에 1차 의료기관과 전문의가 포진된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특징 덕분이라고 진단했다.황 회장은 "의원과 전문의가 동네 곳곳에 있어 환자들이 대형병원에 몰려가 패닉 상황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었고 재택치료에 대한 환자들의 만족도도 높았다"며 "우리나라는 전문의 수가 너무 많다는 비난이 있기도 했는데, 이제 환자들은 지금의 1차 진료 환경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다만, 소아환자를 진료하는 정성관 정책이사는 여전히 확산세가 꺾였다고 판단하기는 이르다고 봤다. 그는 "외래진료센터 개설 및 소아 거점병원 지정 후 비대면 진료가 확연히 줄어 하루 진료건수의 5% 미만이지만 지난달 의심환자의 RAT 양성률이 거의 80%에 달했다"며 "대다수 대면진료를 신청하고 있으며, 환자 수 자체는 줄었지만 아직도 소아청소년의 확산세는 줄어들 기미가 안 보인다"고 했다. ■정부의 방역 완화 어떻게 평가하나?또한 전문가 3인 모두 이달부터 본격화한 정부의 방역완화 조치도 모두 찬성한다는 입장이었다. 정부는 지난 4일 거리두기를 완화한데 이어 오는 11일부터 보건소 RAT를 중단하고, 17일 마스크를 제외한 모든 방역조치를 해제할 계획이다.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황찬호 회장다만 이 과정에서 속도를 조절할 필요는 있다고 조언했다. 황 회장은 "기존에 우리나라가 과도하게 방역을 한 측면이 있다. 이제 외국하고 보조를 맞추기 시작하면서 이를 빠르게 완화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오미크론 변이로 위험성이 낮아진 것은 맞지만 아직 중환자와 사망자가 많은 것은 문제다. 정부의 방역 완화 조치엔 동의하지만 속도를 조절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정 정책이사는 "방역 완화의 방향은 맞는 것으로 보지만 현재의 급속한 방역 완화 시그널이 국민에게 수용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특히 재감염 사례도 늘어 의료진 보호장구를 무작정 풀기 어렵다. 또 이로 인한 의료진의 상대적 피로감을 어떻게 보상해야 할지 고민이다"고 우려했다.정 전 본부장은 "확진자가 10만 명 아래로 내려가면 실외에선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는 게 개인적인 견해"라며 희망적인 전망을 내놨다. 다만, 실외라도 마스크를 벗으려면 1m 이상의 거리유지가 가능한 상태에서라는 전제를 달았다. ■대면진료, 엔데믹 기반 될까?대면진료로 확진자와 일반 환자가 섞이는 상황은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제언했다. 마스크만 착용해도 감염위험이 낮아져 대기실에 잠깐 있는 정도론 위험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정 전 본부장은 "의원급 대면진료도 방향성이 맞다고 본다. 대기실에서 확진자와 일반 환자가 섞이는 부분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본다"며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기 때문에 대기실에 잠시 있는다고 감염되진 않는다"고 말했다.동네의원을 지키고 있는 전문가들은 대면진료가 엔데믹의 기반이 되려면 이를 활성화하고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책을 강조했다. 또 고위험군 환자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봤다.정 정책이사는 대면진료로 전환한 데 따른 의료기관 및 의료진에 대한 지원책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현재는 대면진료 환자에 한해서만 외래진료센터 때보다 적은 감염관리수가를 주고 있다"며 "하지만 일반 환자의 감염을 막는데도 추가 인력이 필요하므로 내원환자 모두에게 감염관리료를 적용해야 지속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황 회장도 의료현장 시설 지원과 더불어 고위험군 관리 강화 시스템을 제안했다. 그는 "음압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진료실 내 감염관리를 고취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그는 이어 "고위험군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현재는 이들의 입원이 원활하지 않은데 이를 정상화해야 한다"며 "백신 면역을 동시에 가진 일부는 위드코로나로 전환하되 고위험군에 입원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3년째 맞은 코로나19…가장 어려웠던 시기는?코로나19 여파로 가장 힘들었던 시기와 그 이유는 각자 달랐다.대한병원협회 정성관 정책이사정 정책이사는 국내 코로나19 확산 초기를 꼽았다. 그는 "2020년 2~3월경 코로나19의 실체에 대해 알려진 바가 없어 모든 의료진과 국민이 막연한 두려움에 떨고있을 때가 가장 힘들었다"며 "소아청소년의 진료 전략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말 많은 고민을 했다"고 털어놨다.그는 "하지만 이러한 시기를 지나고 향후 신종 감염병이 생겼을 때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할지 경험이 생긴 것은 다행"이라고 말했다.황 회장도 코로나19 초기를 꼽았다. 그는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정부의 방역조치로 인한 피해, 의료진과 환자들의 두려움으로 인한 경영악화 등 다사다난했던 시기"라며 "특히 이비인후과는 전체 개원가의 75%가 방역조치를 당하고 2주간 격리된 경우도 흔했다. 이 경우 낙인이 찍혀 다른 환자들이 오지 않아 많이 힘들었다"고 회상했다.정 전 본부장은 코로나19 위험성이 가장 심각했던 시기로 2020년 12월 20일경을 3차 팬데믹을 꼽았다. 당시 코로나19 치명률이 높았고 겨울이어서 증상이 악화하는 환자가 많았던 탓이다.그는 "당시 정부의 거리두기 3단계만 남겨두고 2.5단계 등을 발표하면서 버틸 때다. 겨울의 한가운데 있어 계절적 요인, 중증화율 등을 고려할 때 심각한 위기라고 봤다"면서 "개인적으로 셧다운(봉쇄령)을 내려야한다고 거듭 주장했었다"고 했다. ■ 엔데믹, 어떤 풍경일까.이들이 바라보는 엔데믹의 풍경에서 코로나19가 사라지지는 않았다. 다만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이를 독감처럼 일상적인 의료체계에서 관리 가능한 모습을 예상했다.정 전 본부장은 "꾸준히 발생하지만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이 병으로 사회가 놀라지 않는 것이 엔데믹"이라며 "코로나19도 그렇게 가는 과정이다. 확진됐다고 격리하는 게 아니라 동네의원에서 치료받고 오면 된다. 일상 속에서 지내다가 확산세가 심해지면 경보를 울리고 증상이 나타나면 집 근처에서 빠르게 치료받을 수 있어야 고위험 환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황 회장은 "엔데믹의 대전제는 그 질병을 정부가 완벽히 컨트롤하는 상황이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감기처럼 환자가 해당 질병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를 치료하는 데 있어 어떠한 걸림돌도 있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정 정책이사는 "사실 코로나19 바이러스 자체는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이 이전부터 자주 접하던 종류"라며 "굳이 엔데믹의 정의를 내리자면 우리가 예전부터 보던 그런 바이러스의 일종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 남은 과제는?이들 전문가들은 엔데믹을 위해 갈 길이 멀다고 판단했다. 아직 코로나19를 완벽히 컨트롤할 의료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팍스로비드 등 코로나19 치료제 처방이 까다로운 것을 문제로 꼽았다. 또 엔데믹 상황에서도 감염관리 부담은 여전한 만큼 이를 보전하기 위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정 정책이사는 "앞으론 감염관리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높아질 것. 이제 의료기관은 이 눈높이에 맞춰 감염관리를 해야 한다"며 "내원하는 모든 환자들에게 감염관리료를 지급해 병원이 감염관리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번 펜데믹으로 쌓은 병원만의 노하우를 그냥 버려선 안된다"고 촉구했다.정 전 본부장은 보건소의 중앙직제화가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보건소가 질병청 소속으로 들어가면 역량을 키울 수 있다. 평소 전문 영역을 교육받는 기관과 그렇지 않은 곳의 차이는 크다"며 "지금의 체계는 효율성이 너무 떨어진다. 중앙직제화를 마쳐야 엔데믹 상황에서 일사분란하게 움직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황 회장은 "코로나19 검사와 신고, 처방을 고도화해 확진자를 예측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 감염 리스크를 안고 있는 의사에 대한 혜택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다"며 "코로나19 치료제 처방이 까다로운 것도 문제인데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치료약을 더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2022-04-11 05:30:00개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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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뒤바뀐 빅5병원 순위권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전 세계를 집어 삼킨 코로나19라는 신종감염병은 좀처럼 바뀌지 않았던 빅5병원의 순위를 뒤바꿔 놨다.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에 제출한 '최근 4년간(2018~2021년 3분기) 상급종합병원 요양급여 청구액 현황'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2020년을 기점으로 삼성서울병원이 신촌세브란스병원을 제치고 2위를 탈환했다.삼성서울병원은 2020년 뒤바뀐 순위를 2021년 3분기까지 유지하면서 굳히기에 들어가는 모양새다.이에 따라 삼성서울병원은 빅5병원 중 독보적 1위인 서울아산병원의 뒤를 이어 2위를 차지하면서 현대, 삼성 등 대기업을 근간에 둔 대학병원의 저력을 다시한번 보여줬다.심평원 자료를 기반으로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주요병원 진료비 청구액  흥미로운 사실은 삼성서울병원은 지난 2015년 국내 발생한 신종 감염병인 메르스 당시 홍역을 겪으면서 수년 째 유지해왔던 2위 자리를 신촌세브란스병원에 내줬다가 5년만에 창궐한 신종감염병을 기점으로 제자리를 찾았다는 점이다.삼성서울병원 요양급여 청구액을 살펴보면 2015년 기준 5720억원에 그치면서 신촌세브란스병원에 2위 자리를 양보한 바 있다.다음해부터 맹추격에 나섰지만 신촌세브란스병원 또한 모처럼 잡은 2위 자리를 쉽게 내주지 않았다. 이어 지난 2019년 기준 삼성서울병원의 요양급여 진료비는 1조 877억원으로 신촌세브란스병원의 1조1154억원과 간발의 격차가 존재했다.하지만 2020년, 삼성서울병원의 요양급여 청구액은 1조1382억원으로 신촌세브란스병원의 1조1295억원 대비 종잇장 차이로 앞서기 시작했다.  삼성서울병원은 2021년 3분기까지도 요양급여 청구액 8960억원을 기록하면서 신촌세브란스병원의 8813억원을 앞섰다. 이렇게 지난 2015년 메르스만 종식되면 바로 제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삼성서울병원은 빅 5병원 중 2위를 탈환하는데 5년이 걸렸다.삼성서울, 어떤 변화가 있었나삼성서울병원 통계 연보를 살펴보면 외래뿐만 아니라 입원환자가 계속해서 급증세를 유지했지만 지난 2020년 코로나19 여파로 감소했다. 외래 환자 수는 지난 2017년 수준까지 빠졌고 입원환자 수 또한 급락하면서 하락 곡선을 그렸다.즉, 삼성서울병원 또한 코로나19의 여파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상황. 그럼에도 2위 탈환이 가능했던 배경에는 어떤 노력(?)이 있었던 것일까. 자료: 삼성서울병원 2020년도 연보삼성서울병원 이우용 암병원장은 "중증환자에 전념한 성과가 지표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라고 본다"면서 "수년 전부터 선언적으로 중중에 집중하자고 했지만 2019년부터 본격화됐다. 그 결과과 이번에 나타난 것 같다"고 진단했다.이 병원장에 따르면 삼성서울병원은 암 등 중증환자 진료에 주력하는 반면 재원일수를 최소화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말인즉, 삼성서울병원 또한 코로나19 여파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하지만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한 것이 이번 성장의 결정적인 원인이라는 얘기다. 삼성서울병원 이상철 커뮤니케이션실장은 "메르스 당시 타격으로 순위권에 변동이 있었던 게 제자리를 찾은 것으로 본다"면서 수년째 적정진료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코로나 전담병원 역할한 '서울대병원' 청구액 현황 격차↑  코로나19는 국립대병원인 서울대병원과 다른 빅5병원과의 격차를 더 크게 벌려 놨다.서울대병원은 빅5병원 중 4위로 순위권에는 변동이 없었지만 요양급여 청구액 격차에서는 큰 변화가 나타났다.지난 2018년까지만 해도 서울대병원의 요양급여 청구액은 8392억원으로 당시 3위였던 삼성서울병원 9845억원과 1000억원도 차이가 나지 않았던 상황.하지만 2019년 삼성서울병원이 신촌세브란스병원을 맹추격에 나서면서 1조 877억원으로 1조원 클럽에 진입했다. 당시 여전히 8793억원에 그치는 서울대병원과 격차가 벌어졌다.게다가 2020년 기준 삼성서울병원과 신촌세브란스병원 두 병원 모두 요양급여비 청구액을 1조1000억원을 훌쩍 넘겼지만, 서울대병원은 전년 청구액보다 낮아진 8713억원을 기록하면서 격차가 더 벌어졌다.서울대병원 중환자실 개선 공사 모습. 이후 코로나19 상황에서 병상을 대거 확보해 중증환자 진료에 나섰다. 서울대병원의 진료비 청구액 감소 배경에는 코로나19가 있었다. 국가중앙병원으로서 전담병원 병상을 대거 확보하는 등 공공병원의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서울대병원 의료발전위원회에서 활동한 김민선 교수는 "최근 2~3년간 경증환자 전원 이외에도 서울대병원이 꼭 진료해야 하는 환자가 아니라면 지역으로 적극 회송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상당수 의료진 또한 병원의 방향성에 공감하면서 동참하고 있다고 했다.이와 더불어 병원 자체적으로 '환자 늘리기'를 그만두고 복합 질환 리스트를 마련, 그에 해당하는 환자 중심으로 진료를 하는 등의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는 게 김 교수의 설명이다.그는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중환자실을 신속하게 확보, 공사를 감행해야 하는 과정에서 병상도 축소 운영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지만 감수했다"면서 일련의 변화가 최근 진료비 청구액이 감소한 원인이라고 봤다.서울아산 독보적 1위…서울성모도 추격자 분당서울대 견제에 성공한편, 이밖에 빅5병원의 순위는 변동이 없었다.서울아산병원은 2715병상으로 국내 최대 병상 규모의 위엄을 거듭 확인하며 1위를 차지했다. 지난 2016년 요양급여 청구액 1조 571억원으로 첫 1조원을 넘긴 이후 꾸준히 상승해 2019년 1조3636억원, 2020년 1조4383억원으로 코로나19 대확산 중에도 상승세를 이어갔다.서울아산병원 전경2021년 3분기(9월 기준) 1조1301억원을 기록했다. 2021년도 1분기 3727억원, 2분기 4051억원, 3분기 3523억원이었던 것을 감안할 때 2021년도 총 진료비가 1조1500억원도 가능해 보인다.서울성모병원 또한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분당서울대병원의 추격을 견제하는데 성공하면서 빅5병원으로서의 명성을 이어갔다.서울성모병원의 요양급여 청구액은 지난 2018년 6562억원, 2019년 6748억원, 2020년 6631억원을 기록하면서 분당서울대병원의 2018년 5789억원, 2019년 6204억원, 2020년 6216억원 대비 소폭의 격차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2022-02-08 05:30:00대학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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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흉부 정원 채운 수련병원들 디테일이 달랐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기획|전공의 없는 흉부외과·소청과 최악의 위기 2022년도 레지던트 모집 결과 흉부외과와 소아청소년과는 처참한 결과를 받아 들어야 했다. 4년이라는 수련기간 동안 전공의가 한 명도 없는 병원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메디칼타임즈는 흉부외과와 소청과 수련병원의 현실을 살펴보고, 심폐소생 가능성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흉부외과·소아청소년과 대가 끊겼다 추락 속 정원을 채운 수련병원의 비밀은? 필수과인 소아청소년과와 흉부외과가 역대 최저 전공의 지원율을 기록하며 깊은 수렁에 빠졌다. 최근 마감된 '2022년도 전국 수련병원 전문과목 레지던트 1년차 지원 현황'에 따르면, 소아청소년과는 지원율 23.5%(전년도 30.8%), 흉부외과는 지원율 39.6%(전년도 54.2%)로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다.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빅5 병원도 정원 미달 사태를 보였으며, 수도권과 지방 대다수 대학병원은 정원 미달과 지원자 '0명' 행진을 이어갔다. 건양대병원 소청과 교수들과 전공의들 간 간담회 모습. 다행인 점은 일부 수련병원이 악조건에서 전공의 정원을 채워 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병원의 비기는 무엇일까. 한 마디로 표현하면 수련과정 '디테일'에서 명암이 갈렸다. 인건비 파격적 지원 등 금전적 문제가 아니라 지도전문의 교수들의 세심한 숨은 노력이 젊은 의사들의 마음을 잡은 셈이다. ■건양대 소청과, 내시경·초음파 수련 추가 "이해와 배려 성장 원동력" 건양대병원 소아청소년과는 최근 10년간 전공의 정원을 모두 채웠으나 2022년도 2명 모집에 1명 지원으로 절반의 성공이라는 쓴 잔을 마셨다. 하지만 소아청소년과 전제 지원율 23.5%와 비교하면 월등히 높은 수치이다. 건양대병원 소아청소년과의 최대 강점은 전공의에 대한 교수들의 세심한 배려. 수련병원 내부의 불문율인 '전공의는 값싼 노동력', '일꾼'이라는 과거의 관행을 탈피해 피교육자이고 동료 의사라는 수평적 관계로 전환했다. 건양대병원 소청과는 전공의를 배려한 수련환경을 시행하며 지난 10년간 정원 달성을 했다. 전공의들 생일 축하 모습. 수련 내용도 개원과 봉직에 대비한 실전 중심으로 개편했다. 병실에 내시경과 초음파 장비를 마련해 단순한 입원환자 관리 당직 개념에서 벗어나 수련기간 4년을 마치면 소아 내시경과 초음파를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일차의료 의사로 성장시켰다. 또한 2년 전부터 개원한 동문 선배들을 초빙해 환자 진료와 검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케이스를 학습하는 웹 세미나를 매달 마련해 개원과 봉직에 대한 전공의들의 불안감을 상쇄시켰다. 건양대병원의 노력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수련과정 주된 스트레스인 컨퍼런스 준비와 타과 당직, 회진 시스템을 개선했다. 매일 아침 컨퍼런스를 전공의가 아닌 발표 교수가 직접 준비하고, 응급실 당직 전문의를 별도 채용해 전공의들의 타과 당직과 야간 온콜 부담을 대폭 완화했다. 또한 교수들 입원환자 회진 시 전공의 동행 관례를 깨고 수련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교수 스스로 환자 차트를 확인하고 회진하도록 바꿨다. 여기에는 건양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천은정 과장을 비롯한 8명 교수의 배려와 노력이 있었다. 천은정 과장은 "전공의들이 가장 필요한 하는 것은 개원과 봉직에 필요한 실전용 수련이다. 지난 10년간의 정원 달성을 이루는 데 큰 힘이 됐다"면서 "전공의법 시행 이후 주 80시간 수련과 연차 휴가 사용을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공의들은 더 이상 값싼 노동력과 아랫사람이 아니라 소아청소년 건강을 책임지는 동료 의사"라며 "2022년도 정원을 절반 밖에 못 채워 아쉽지만 전공의와 교수 간 이해와 배려가 건양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성장의 원동력"이라고 강조했다. 충북대병원 소아청소년과 노력도 남달랐다. ■충북대병원 소청과, 3명 정원 모두 채워 "교수들 당직 자처" 2021년도 3명 정원에 0명에서 2022년도 정원 3명을 모두 채우는 이변을 기록했다.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12명으로 전공의 4년차를 합친 수보다 많다. 전공의 미달을 오랜 기간 경험한 충북대병원 소아청소년과는 분명한 원칙을 정했다. 전공의 연차별 당직 일수를 정하고, 이를 초과할 수 없게 했다. 지난해부터 전공의 미달로 부족한 당직 일수는 교수들이 맡아 전공의들의 당직 부담도 줄였다. 또한 신생아 중환자실 업무와 응급실 당직의 경우, 간호사와 전문의 채용을 통해 전공의 노동 강도를 대폭 경감했다. 충북대병원 소청과는 중증부터 경증까지 다양한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경험이 장점이다. 교수들와 전공의들 컨퍼런스 모습. 충북대병원 소아청소년과의 강점은 세부전문의 교수 포진에 따른 다양한 진료 케이스 경험이다. 미숙아와 소아 암환자 등 중증질환부터 경증질환까지 경험할 수 있어 개원과 봉직에 대처할 수 있다는 의미다. 주 3회 아침 컨퍼런스는 교수들이 준비하고, 전공의들이 경청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었고, 논문 작성을 원할 경우 교수를 선택해 주저자 참여가 가능하도록 했다. 교수들이 의국실에서 전공의 기다리고 대화를 나누는 등 친숙한 의국 분위기 조성에 세심한 노력과 당직이 아닌 전공의는 오후 5시 30분 칼 퇴근 문화도 전공의 지원에 한 몫 했다. 소아청소년과 이지혁 교수(충북의대 교육부학장)는 "전공의에 대한 교수들의 인식은 과거와 다르다. 전공의 미달로 상위연차의 업무 부담이 늘어나는 악순환을 교수들이 자진해 당직을 서며 개선했다"면서 "2022년 지원은 운이 좋아 정원을 모두 채웠지만 다음을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흉부외과 전공의 확보를 위한 수련병원들의 정성은 지극했다. ■부산대 흉부외과, 전공의 우선 불변의 수련스케줄 "의국 회식 폐지" 부산대병원 흉부외과는 2014년부터 2022년까지 2명 정원에 1명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흉부외과는 외과계 중 가장 낮은 지원율(39.6%)을 보여 전공의 1명이 귀한 존재이다. 부산대병원은 중증질환 중심 흉부외과 수련과정을 일차의료 중심으로 쇄신했다. 심장과 폐, 에크모 등의 수련 비중을 낮추고 말초혈관질환을 담당하는 정맥류 시술을 수련과정에 추가했다. 흉부외과 수련 4년 후 써 먹을 게 없다는 젊은 의사들의 입장을 반영해 개원에 필요한 실제 술기로 특화시킨 셈이다. 부산대병원 흉부외과는 개원 대비 혈관질환 시술 등을 수련과정에 추가했다. 교수들과 전공의들 수술 시뮬레이션 모습. 전공의 지원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은 젊은 MZ세대의 워라벨에서 극대화됐다. 많은 수련병원 전공의들이 15일 연차를 2주 사용한다면, 부산대병원은 주말을 제외시킨 3주 사용으로 개선해 원하는 시기에 장기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흥미로운 점은 불변의 수련 스케줄이다. 연차별 수련 스케줄이 환자 발생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전공의들이 예측 가능하고 해당 수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전공의 병가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심장과 폐, 말초혈관 등의 기초과정과 심화과정을 계획대로 유지하고, 응급 상황 발생 시 교수들이 전담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전문의 시험을 준비 중인 4년차 전공의는 "지난 4년간 부산대병원 흉부외과 수련은 교수님들의 배려 덕분에 편했다. 전문의 취득 후 개원과 봉직은 야생인데 수련기간보다 힘들어질 것 같다"며 교수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 부산대병원 흉부외과는 의국 내 회식 문화를 폐지했다. 전공의들을 위한 자리라고 하지만 교수들과 회식은 전공의 입장에서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11명의 모든 교수들이 의국 회식을 하지 않기로 했다. 흉부외과 이호석 과장은 "전공의들에게 심장과 폐 등 중증질환 수술은 수련과정일 뿐이고 실제 필요한 것은 개원과 봉직에 필요한 말초혈관 질환"이라며 "전공의들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워라 벨에 입각한 수련으로 개선했다"고 말했다. 그는 "교수들 논의와 설득 작업을 거쳐 기존 관행과 관례를 개선해 전공의를 위한 의국 문화로 바꿨다"면서 "현 전공의 4명 모두 여자 전공의인데 이번에 지원한 전공의는 남자 전공의이다. 남자 전공의를 위한 별도 당직실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웃으며 말했다. ■전남대병원 흉부외과, 5년째 정원 확보 "관례 타파, 전공의 존중" 전남대병원 흉부외과는 전공의 전담 교수를 두고 전공의들에게 공을 들이고 있다. 그 결과, 2018년 이후 2022년까지 5년째 정원 1명을 모두 채웠다. 전남대병원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전공의 정원 '0명' 행진을 이어간 수련병원. 교수들은 수련교육에 선택과 집중을 위해 2018년부터 전공의 정원을 2명에서 1명으로 줄였다. 전공의 지원율 제고를 위해 전공의법 주 80시간 규정보다 엄격한 주 70시간으로 내부 룰을 정했다. 수련할 때 빡세게 일하고, 쉴 때 확실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수련시간 축소에 따른 술기 부족은 시스템으로 해소했다. 전공의들은 모든 수술에 참여해야 한다는 관례를 타파하고, 일주일에 참여하는 수술 시간을 조정해 술기의 집중력을 높였다. 전남대병원 흉부외과는 선택과 집중으로 1명의 전공의 정원을 이어갔다. 교수 지도 하에 전공의 수술 모습. 당직은 한 달에 10회를 넘지 않도록 하고, 연차 휴가는 원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당직 스케줄을 조정했다. 이와 함께 흉부외과 수가가산에 따른 복지부의 권고안을 초과한 전공의 급여비 지급과 전문서적 구입비, 학회 참석 모두 의국에서 지원했다. 코로나 사태 이전 해외학회 참여를 4년 수련기간 중 1~2회로 확대해 항공료와 숙박비를 전액 지원하며 전공의들의 학술적 욕구를 충족시켰다. 전남대병원 역시 전공의들의 미래 불안감을 반영해 개원과 봉직에 대비한 시술을 수련과정에 반영했다. 전남대병원은 심장수술과 중환자 에크모 수련에, 화순전남대병원은 일반 흉부외과 질환에 집중 수련하는 방식을 취했다. 흉부외과 전공의들은 1년에 8개월은 전남대병원에서, 4개월은 화순전남대병원에서 다양한 수술과 시술 과정을 경험하도록 한 셈이다. 10년 전부터 8명의 흉부외과 교수들이 당직을 서는 상황에서 전공의들이 필요할까. 흉부외과 김도완 교수(의무장)는 "흉부외과 전문의가 사라지면 흉부외과의 존재 이유가 없다. 전남대병원 교수들이 당직 불구하고 연 심장수술 350례, 폐 수술 300례, 에크모 100례를 이어가고 있다. 환자를 위한 흉부외과 의사의 역할을 지속하기 위해 전공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김도완 교수는 "전공의는 교수를 대신하는 존재가 아니라 동료 의사로 교수들의 인식은 오래 전에 바뀌었다"면서 "젊은 의사들을 이해하는 것 자체가 꼰대이다. 전공의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문화로 바뀌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1-12-17 05:45:59대학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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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끊긴 흉부·소청...전공의 없는 수련병원 암울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기획|전공의 없는 흉부외과·소청과 최악의 위기 2022년도 레지던트 모집 결과 흉부외과와 소아청소년과는 처참한 결과를 받아 들어야 했다. 4년이라는 수련기간 동안 전공의가 한 명도 없는 병원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메디칼타임즈는 흉부외과와 소청과 수련병원의 현실을 살펴보고, 심폐소생 가능성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흉부외과·소청과 대가 끊겼다 추락 속에서도 정원을 채운 수련병원의 비밀은?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습니다. 소아청소년과와 흉부외과는 전공의들의 기피하는 대표적인 진료과로 자리매김했다. 생명과 직결된 필수 진료과임에도 지원율은 최하위를 기록했고, 이 같은 현상이 수년째 이어지면서 일부 수련병원은 대가 끊길 지경에 놓였다. 메디칼타임즈는 자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19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흉부외과와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확보 현황을 살펴봤다. 흉부외과에는 4년 내내 전공의가 지원하지 않아 아예 '전공의'라는 존재 자체가 없는 병원이 수두룩했다. 소아청소년과 역시 최근 3년 사이 전공의 모집에 실패하는 병원들이 속속 생기고 있는 상황이다. ■흉부외과, 4년 내내 전공의 확보 실패 병원 속출 최근 마감된 2022년도 전국 수련병원 전문과목 레지던트 1년차 지원 현황'에 따르면 흉부외과는 48명 정원에 19명이 지원했다. 20명대의 벽이 깨진 것. 전공의 지원율은 39.6%로 2021년도 지원율보다 14.6%p나 하락한 수치다. 특히 빅5 병원 중 세브란스병원은 4명 정원에 단 한 명도 지원하지 않는 충격을 안겼다. 2019~2022년도 수련병원별 흉부외과 지원 상황. 붉은테두리 안에 있는 병원은 4년 내내 전공의 확보를 하지 못한 곳. 문제는 내년도까지 더해 4년 내내 전공의를 확보하지 못한 병원들이 수두룩하다는 것. 이 말은 곧 수련병원에서 교육을 받는 전공의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뜻한다. 메디칼타임즈가 개별 수련병원을 통해 전공의 모집 현황을 파악한 결과 경희대병원, 고려대 안암병원 등 서울에 위치한 대형병원도 4년 내내 흉부외과 전공의 확보에 실패했다. 수도권 병원 중에서도 길병원, 순천향대 부천병원에는 4년 동안 단 한명도 전공의가 오지 않았다. 지방 상황은 더 심각하다. 코로나19 중증환자 치료를 위해서는 흉부외과 전문의가 필수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 차원에서 강원도, 제주, 충청북도 지역 전공의 정원을 추가적으로 확보했지만 원서를 내는 지원자가 없었다. 충남대병원, 제주대병원은 4년째 흉부외과 전공의가 한 명도 들어오지 않았다. 울산대병원도 3년째 전공의 확보에 실패하며 4년차 한 명만 남았다. 한림대 성심병원에도 고년차 전공의만 남았다. 제주대병원 흉부외과 이석재 교수는 "전공의가 없는 상황에 익숙해지지는 않지만 버티고 있다"라며 "전공의가 없으면 스태프 숫자도 줄어들고, 들어오지도 않는다. 빠르면 10년 안에 지방은 흉부외과 진공 상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제주대병원은 흉부외과 전공의 부재가 만성화된 상황. 개원 12년 역사 이래 전공의는 단 한 명뿐이었다는 게 이 교수 전언이다. 초반에는 1년에 100회 이상 심장수술을 했지만 이제는 1년에 10건도 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 교수는 "아무리 전국이 한 시간 생활권이라고 하지만 1~2시간 안에 수술실에 올려야 하는 초응급수술이 있다"라며 "환자 예후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방에도 흉부외과 전문의는 필수"라고 강조했다. 전공의가 아예 없다는 것은 결국 흉부외과 전문의의 '역량'과 직결된다. 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 김웅한 이사장(서울대병원)은 "사람이 없으면 남아있는 교수, 스태프가 4~5명의 역할을 해야 하고 교육받는 전공의도 없으니 궁극적으로는 흉부외과의 역량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며 "수술을 하더라도 환자 케어까지 일주일 내내 밤을 새워야 하는 상황에 놓이는 것이다. 정상적인 흉부외과 역할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비관했다. 그러면서 "48명이라는 정원은 최소한의 정원"이라며 "코로나19에서 에크모를 돌리며 중환자를 케어하는 등 흉부외과 전문의의 역할이 크다. 번아웃에 빠진 대학병원 교수들도 그만두고 있다. 학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더 이상 없다.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호소했다. 김경환 차기 이사장은 전체 100여명 정도 되는 전공의를 한 명 한 명 모두 집중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계획 중이다. 김 이사장은 "현재 있는 전공의들이 학회와 소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한다"라며 "이렇게 전공의가 들어오지 않으면 10~15명 정도는 정부 차원에서 정원(TO)을 갖고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지방 병원의 현실에 대해 우선 논의해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출산에 코로나19는 소아청소년과 기피 현상에 불을 지폈다. ■소청과 "이대로 가면 붕괴 걷잡을 수 없을 것" 소아청소년과는 200명 정원에 47명만이 지원해 23.5%의 지원율을 기록했다. 전년도 보다 7.3%p 떨어졌고 핵의학과 다음으로 낮은 수치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 하락세는 이미 3년 전부터 기미를 보였고, 지난해부터 본격화되는 모습이었다. 서울권에서 고려대 구로병원, 한양대병원, 인제대 상계백병원, 한림대 강남성심병원은 2년 연속 전공의를 뽑지 못했다. 내년부터는 고년차만 남아있게 된 셈. 경기도와 인천에 있는 인하대병원, 분당차병원, 고려대 안산병원 역시 2년 동안 전공의를 한 명도 확보하지 못했다. 이대목동병원, 가천대 길병원, 한림대 동탄성심병원은 3년째 전공의를 뽑지 못했고 4년차만 남게 된 상황. 지방 수련병원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충남대병원, 한림대 춘천성심병원도 3년 연속 전공의를 뽑지 못하고 있으며 경북대병원, 영남대병원, 계명대 동산병원, 동아대병원 역시 2년째 지원자가 단 한 명도 없다. 소청과학회는 일찌감치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 우선 학회 이름을 '소아과'에서 '소아청소년과'로 바꿨다. 내년도부터는 수련 기간도 3년제로 단축하면서 반전의 기회를 꾀하고 있다. 소청과학회 김지홍 이사장(강남세브란스병원)은 "의사로서 자신감을 갖고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저출산에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대학에서도, 개원도 불안해진 상황"이라며 "이대로만 간다면 소청과는 서울에 있는 대형병원 몇 곳만 제대로 기능을 하고 지방은 3차 병원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할 정도로 쪼그라들 것"이라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개원가는 지역사회에서 소아청소년 건강관리를 책임지는 주치의 개념을 정착시키고 3차 병원에서는 소아 중환자, 응급, 신생아 영역에서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수련 기간을 단축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라고 말했다. 이렇게 해서 현재 개원과 병원에서 일하는 소청과 의사의 분포가 8대 2 수준인데 이를 역전시켜 4대 6까지는 만들어야 한다는 게 김 이사장의 장기적인 플랜이다. 다만, 학회의 방향에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빠른 시일안에 따라와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김 이사장은 "소청과 전문의로서 1차 의료 영역에서 단순히 감염병 치료 등을 하는 게 아니라 소아청소년의 발달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라며 "물론 여기에 보상은 따라야 하고 심층상담 수가가 바로 그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수련병원은 전담 전문의제도를 도입해 소아 중환자, 응급, 신생아에서 양질의 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이번 기회에 아예 전문의 중심의 진료로 질을 올릴 수 있어야 한다"라며 "정부 예산은 물론 지방재정을 투입해 소아청소년 전담전문의 고용을 지원해야 한다. 내년 초에라도 정부는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2019~2022년도 수련병원별 소아청소년과 지원 현황. 붉은테두리 안에 있는 병원은 4년 내내 전공의를 정원만큼 확보한 곳이다.
2021-12-16 05:45:58대학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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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체계 위태…지금 최악의 시나리오 대비할 때"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박양명 기자| 오늘(22일)을 기준으로 정부가 위드 코로나를 선언한지 4주차에 접어들었다. 위드 코로나 1주차가 지나면서부터 경고음이 곳곳에서 터지기 시작하더니 지난 3주차에서는 급기야 상급종합병원장까지 중앙사고대책본부 긴급대책회의에 투입됐다. 위드 코로나 전환, 이대로 괜찮은 걸까. 메디칼타임즈는 의료현장의 의료진을 직접 초청해 긴급 진단해봤다. 좌담회에는 가천의대 길병원 감염내과 엄중식 교수, 소아청소년과 전문병원인 우리아이들병원 정성관 이사장, 대한개원의협의회 장현재 부회장 등이 참석해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신랄하게 전했다. 패널들은 위드 코로나 이후 의료현장은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에 처해있으며 더 큰 문제는 암흑의 터널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그러면서 1일 확진자 수 7000명 이상 최악의 상황을 대비한 의료대응체계 구축을 당부했다. 최근 연일 하루 확진자가 3000명 이상 발생 중이다. 말 그대로 전시상황이다. 의료현장은 어떤가. 엄중식(이하 엄)=일단 길병원 상황은 지난 16일 기준으로 중환자실 병상가동률이 94%에 달했다. 예비병상 이외 꽉 찼다는 얘기다. 정부의 행정명령에 따라 병상을 추가로 만들려면 결국 진료량을 줄여야 한다. 당장 허가병상 기준 1.5% 병상을 확보하려면 22병상을 만들어야 하는데 음압기 등 장비 및 탈의 공간을 만들면 기존 4인실구조이지만 3인실로 써야한다. 결국 40병상되는 1개 병동을 비워야 한다. 엄중식 교수 여기에 정부의 예비 행정명령 기준으로는 허가병상 대비 최대 2.5%까지 코로나 병상을 늘려야한다. 1000병상 규모라면 25병상을 만들어야 하는 셈이다. 그럼 중환자실 유닛을 2개를 마련해야 한다. 괴로운 일이다. 만약 그런 상황이 되면 응급실로 오는 중환자, 중증 재원환자 등 고난이도 수술이 필요한 환자들이 수술 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된다. 비코로나 중증환자 치료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코로나19 중환자를 진료하다 보면 다른 중환자 치료와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 환자가 에크모를 달면 기존에 간호사 1~2명이면 가능했던 것을 간호사 3~4명을 투입 해야 한다. 필요 의료인력이 급격히 늘어난다. 그래서 정부에서 필요 의료인력을 투입하고 있다고 하고 있지 않나. 엄= 간호사 4000명이 등록돼 있고, 그중 1000명이 중환자를 볼 수 있는 인력이라고 하는데 대부분은 병원에 적응을 잘 못한다(패널 3명 모두 고개를 끄덕임). 기존 직원과의 불협화음도 심하다. 게다가 정규직 간호사보다 파견 간호사가 급여가 2배 높다 보니 갈등이 생긴다. 일 잘하고 있던 간호사도 그만두고 나가는 상황도 종종 있다. 오죽했으면 상급종합병원장들이 군의관, 공보의 동원령을 요구했겠나 싶다. 의료현장 의료인력난은 어느정도 인가. 정=간호사는 절대 수가 부족하다. 인력도 늘렸지만 연봉도 올렸다. 예방접종센터에서 수당을 많이 지급하니 그에 맞춰 급여를 인상했다. 우스갯소리로 예방접종센터 운영 축소하면서 이제 간호사 좀 채용할 수 있겠다는 얘기할 정도다. 이력서만 들어와도 감사한 상황이다. 엄=간호사는 힘든 직군이다. 급여수준을 다른 직군 대비 높이고 많이 양성해서 업무를 나눠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당장 해결할 수 없다. 선진국은 간호사 1명당 환자 4명 수준이지만 한국은 간호사 1명당 환자 6~7명이다. 업무강도 높을 수밖에. 확진자 5000명이 넘는 상황이 걱정된다. 간호인력 계획 어떻게 세우고 있나. 엄=현재 행정 분야에 있는 중환자실 경력 간호사들을 징발할 예정이다. 일부 간호사는 퇴직하겠다고도 하지만 이것 이외는 인력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또 퇴직 간호사 중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인력이 있는지도 확인 중이다. 안타까운 것은 정부가 손실보상을 해주고 있지만 실제 근무하는 의사, 간호사의 위험수당을 충분히 지급할 생각은 없어 보인다. 2~3일 내내 방호복 입고 심초음파 검사 들어갔던 의료진에게 나온 수당은 고작 4만원이었다. 3개월 내내 감염병 환자 진료한 것에 대한 수당이 67만원이었다. 그마저도 작년 1~2월에 근무한 것을 이번달에 지급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코로나19 직후 일단 코로나19 업무를 하는 의사, 간호사 급여를 2배로 올리고 시작했다. 왼쪽부터 정성관 이사장, 엄중식 교수, 장현재 원장 장=정부는 보건의료 분야에서 돈을 쓰는 것은 안 주려고 하는 경향이 짙다. 이런 상황일수록 기(氣)를 살려줘야 하는데 안타깝다. 엄=코로나19 여파로 1개월에 13조원씩 GDP가 감소하고 있다고 하더라. 일상회복을 통해 그 손해를 줄이게 될 게 아닌가. 위드 코로나를 가능케하는 것이 의료대응체계라면서. 적어도 13조원의 일부는 써야하는 게 아닌가. 1조원도 안 바란다. 제발 직원들에게 정비 지원금이라고 지급하면서 손 부끄럽게 좀 안 했으면 좋겠다. 하루 확진자 5000명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니 더 걱정스럽겠다. 엄=최악의 경우 코로나19 사망자가 더 늘어나는 상황이 오면 어디까지 치료할 것인지 결정해야 하는 순간이 온다. 병상을 늘리지 못하면 그럴 수 있다. 개원가에선 어떤가. 동네의원은 백신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불안감이 더 큰가. 장현재 원장 장현재(이하 장)=일단 최근 뉴스를 보면 아무래도 움츠러들고 원내를 돌아보게 된다. 혹시 감염우려가 있는 곳이 있는지. 백신접종은 수천만명이 했지만 계속 괴롭다. 일단 접종한 이후 이상반응 우려로 전화문의가 이어지고 많은 경우 하루에도 수 차례씩 전화를 하기도 한다. 의사지만 나 또한 불안했기에 충분히 공감한다. 그때마다 잘 설명해주는 수 밖에 없다. 사실 더 힘든 부분은 방역당국의 접종 지침이 수시로 바뀌는 것이다. 수백 페이지 문서를 소화하는 것도 보통일이 아니다. 엄=중요한 말씀이다. 한국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2~3개월 늦게 접종이 시작됐다. 하지만 현재 성인기준 90% 접종률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동네의원에서 맡아 줬기에 가능한 일이다. 이는 어느 국가도 못한 일이다. 단계적 일상회복의 토대가 백신 접종률이다. 개원가에서 경증부터 중증 이상반응까지 모두 감내하며 추진했기에 가능한 일인데 수고에 비해 정부의 보상은 적었다고 본다. 호흡기 전담 클리닉과 재택치료를 진행 중인 병원급 상황은 어떤가. 정성관(이하 정)=얼마 전 지자체에서 일자리창출우수기업으로 지정하겠다고 연락이 왔다. 코로나19 이후 직원 수가 60명이 늘었다. 모두 감염 관리 인력들이다. 다른 곳은 인력을 많이 감축하지만 병원은 오히려 인건비가 증가하고 있다. 아이러니한 것은 고생은 고생대로 하는데 경영 상황은 나빠지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시설비 및 인건비 등 일부 수가 지원을 해주지만 턱없이 부족하다.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한 지 어느새 1년 6개월째 접어들었는데 직원들 모두 지칠대로 지쳤다. 정성관 이사장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이 궁금했다.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 정=호흡기전담클리닉을 실제로 해보니 코로나19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의료체계라는 생각이 든다. 한 소아환자는 열이 2주째 지속되다 보니 코로나19 검사만 8번을 받았다. 하지만 그 환자의 진단명은 세균성 이질이었다. 또 어떤 환자는 상급종합병원 응급실부터 동네의원까지 수차례 다녔는데 알고 보니 가와사키병이었다. 코로나19 이후 환자들은 일단 발열이 시작되면 당황하는데 호흡기전담클리닉이 발열환자를 컨트롤 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코로나19 이후에도 센터로 지정하면 감염병 유행에 당황하지 않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될 것이라고 본다. 엄=맞다. 과거 사스(SARS) 등을 거치면서 홍콩, 싱가포르 등 심지어 미얀마까지도 모두 호흡기발열클리닉을 두고 독립된 동선을 만들어 운영하기 시작했다. 호흡기 발열 증상의 환자도 편히 진료받고 병원도 보호가 되는 시스템이다. 이번 기회에 활성화 해야 한다. 코로나19 이외에도 호흡기 전파 질환은 많다. 제도를 바꾸고 예산을 배정해 인력지원 할 수 있는 기회가 돼야한다. 장=그렇다. 대한민국 역사상 복지부가 이렇게 주목을 받은 적이 있나. 이번 기회에 5~10년후를 내다보는 감염병 관련 큰 그림이 나왔으면 한다. 솔직히 지금은 임기응변 정책 뿐 아닌가. 고령층 추가접종도 그렇다.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이 잡듯이' 찾아서 접종하도록 했으면 한다.(전원 웃음) 말 나온 김에 백신 접종 얘기해보자. 성인 접종률 90%인데 확진자 왜 이렇게 계속 나오나. 엄='이 잡듯이'라는 표현이 참 마음에 든다. 나의 심경이다(웃음). 지난 5주간 사망자 분석을 해보면 전체 사망자 72%가 성인 미접종자 10%에서 나왔다. 그만큼 백신 접종은 중요하다. 부스터샷도 4개월로 앞당겼다. 접종률이 높으면 재택치료 모니터링으로 이 유행을 견딜 수 있다. 항바이러스가 들어올 예정인 2월까지는 어떻게 해서든 버텨야 한다. 정=사실 청소년 접종 환자가 거의 없다. 보호자들 걱정이 큰 것은 이해하지만 정부에서 안심할 수 있는 메시지를 좀 더 강하게 줘야한다. 장=접종 초반에는 의사들도 많이 긴장했다. 그런데 촉탁의로 가는 요양원에 80명 고령의 환자들에게 접종을 한 이후 자신감이 붙어서 고령의 내원환자에게는 적극 권한다. 엄=맞다. 백신접종 동기부여가 가장 강하게 일어날 때가 자신의 주치의가 권고할 때라고 하더라. 60대이상 장기 내원 환자에게는 적극 권유할 필요가 있다. 왼쪽부터 정성관 이사장, 엄중식 교수, 장현재 원장 최근에 치료제가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 얘기들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엄=어렵다고 본다. 확진자 규모가 커지면 약은 부족할 것이다. 내년초에 들어온다는 치료제는 40만명분만 간신히 구한 것이다. 투여 대상은 고위험군으로 제한적이다.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없다. 다만, 치료제가 확보되면 재택치료를 안전하게 갈 수 있다. 재택치료도 화두다. 우리아이들병원은 현재 재택치료 시스템을 운영 중인데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 정=일단 365일 24시간 돌아가야 하다 보니 간호사 8명, 의사 8명, 행정인력 4명을 투입했다. 의사들은 당직의 체제이고 모니터링은 간호사들이 계속한다. 위드 코로나 전까지는 하루 20~30명 수준이었는데 위드 코로나 이후 60명까지 급증했다. 더 이상은 어려워서 60명까지만 받겠다고 했다. 정부는 개원가까지 재택치료를 확대 추진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나. 정=충분히 가능하고 또 필요한 부분이다. 정부 가이드라인에 약 처방 기준이 정해져 있다. 사실 이부분은 항생제 되도록 자제하고 스테로이드는 아예 쓰지 말라고 하는데 의사들에게 약 처방 재량권을 줬으면 한다. 환자전원은 사실 의사가 결정하기 보다는 환자들이 먼저 요청한다. 본인 스스로 느끼는 게 큰 것 같다. (정신과 약을 복용 중인)일부 환자는 불안해서 12번씩 전화한다. 그런 환자들은 이송하는 게 맞다고 본다. 엄=앞서 전문가회의에서 동네의원 의사들이 재택치료에 참여하도록 하자고 주장했었다. 환자를 누구보다 잘 아는 주치의 아니겠나. 환자가 담담의사를 지정하면 그 동네의사가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하는게 중요하다. 일각에선 개원의는 코로나19환자 치료 경험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는데 재택치료 대상은 고위험군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치료법이 필요 없다. 모니터링 수준이다. 현재 12월 2째주 5000명을 넘어갈 것이라는 추계가 있더라. 병상확보는 한계가 있다. 그때가 되면 개원가의 도움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위기상황에서 손을 나눠야 한다. 장=그렇다. 개원가에서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있어야한다. 의사들은 위기가 닥치면 자연스럽게 스스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재택치료 중 사망 등 의료사고 발생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험을 들어서 배상을 대신하는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 정=맞다. 확진자가 더 늘면 의원급으로 확대해야 한다. 의사라면 바이탈 사인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 병원급에서 운영 중이지만 장기전으로 가면 체력적으로 힘들다. 낮시간대라도 분산시켜야 한다. 왼쪽부터 정성관 이사장, 엄중식 교수, 장현재 원장 최근 돌파감염이 발생하고 접종률 상승에도 확진자가 지속되다 보니 마스크를 벗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번 기회에 의료체계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엄=얼마 전 노인의학회 발표에서 의료체계 혁신 필요하다고 했다. 이번 기회에 판을 뒤집었으면 한다. 의료계가 말하는 의료계가 원하는 의료체계 개편은 이럴 때 해야 하는게 맞지 않나. 그렇지 않으면 해결이 안되니까. 지금의 상황이 마무리되면 정책의 대화 창은 닫힐 것이다. 지금이 판을 바꿀 좋은 기회인데 의협, 병협은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다. 의료계 내에서도 코로나19 시국에 의사협회와 병원협회의 역할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지적이 있다. 어떻게 보나. 장=의사협회가 지금의 유리한 상황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 개탄스럽다. 전문가 집단의 대표인 의사협회에서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코로나19 관련 스피커가 없다. 문제점을 지적하고 앞으로의 해법을 제시하거나 불안한 국민들을 안심시키는데 주도권을 갖고 가야한다. 그래야 의협의 국민적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엄=사실 코로나19 직후, 가장 좋은 모델은 의사협회를 주축으로 TF를 구축하고 일정하게 자료를 생산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 인지 이를 피하는 듯했다. 의협이 요청하면 의사들은 참여할텐데 그 자원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정=나 또한 지역의사회에서 일을 꾸준히 하고 있고, 의료계 단체가 너무 많지만 코로나19가 터졌을 때 의협은 물론 어디서도 지침을 받지 못했다. 한 동료 원장은 개인적으로 아는 의대교수한테 자문을 구해서 호흡기전담클리닉을 꾸렸다고 하더라. 부러웠다. 의사협회 내 의사들이 모여 원팀이 돼야 대정부 협상이 되지 않을까. 지금은 의협은 개원의 단체, 병협은 병원경영자 모임으로 인식하는 것 같다. 정부의 역할도 얘기해보자. 복지부는 코로나19 대응으로 의료계 주요현안이 연기되고 있다. 질병청을 독립한만큼 복지부와 질병청 업무를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어떻게 보나. 엄=질병청 승격 타이밍이 안 좋았다. 독립된 조직이 신설되고 자리를 잡으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인력도 충원해야 하고. 하지만 코로나19 시국에 질병청으로 승격되면서 자리는 늘었지만 인력 충원이 안되고 있다. 과장급도 부족해서 복지부에서 수혈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또 질병청 자체 예산도 부족하다. 독자적으로 굵직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예산과 인력, 조직을 갖고 있다보니 복지부와 업무를 나눌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사실 독립하면서 질병정책 역할을 가져왔어야 하는데 그것 못했다. 과거 메르스가 끝나고 청 승격 논의가 있을 때 추진했다면 지금쯤 탄탄한 조직이었을 텐데 아쉽다. 이는 복지부가 보건과 복지로 묶여있는 한 지금의 문제는 지속될 것이라고 본다. 보건부 독립을 한번 더 고민해야 한다. 미국 CDC(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의 경우 뉴스레터 편집 등 업무에만 200명의 직원이 있는데 한국의 질병청은 전 직원이 340명인게 말이 되나. 복지부 등 정부조직도 인력이 필요한데 왜 돈을 안쓰나. 장=핵심은 질병청과 보건소와의 관계다. 보건소가 지자체 소관이다 보니 속전속결이 어렵다. 질병청이 전국 보건소로 업무를 내리면 시시각각 지침변경 전달이 빠를텐데. 결국 개원가에도 지침 전달이 늦다. 질병청에서 지자체로, 지자체에서 보건소로 또 내리는 과정을 거치다 보니 업무효율성이 떨어진다. 질병청 조직의 전국화가 필요하다. 엄=매우 중요한 지적이다. 나 또한 모든 보건소가 지자체 소속이 아닌 질병청 소속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수차례 제안했다. 하지만 지자체들의 반대로 쉽지 않은 것 같다. 질병청은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전문가 조직이어야 하는데 점차 행정조직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다. 공무원 조직은 행정조직의 기본적인 틀을 벗어날 수 없지만 질병청은 전문가 조직으로 성장해야 한다. 왼쪽부터 정성관 이사장, 장현재 원장, 엄중식 교수
2021-11-22 05:45:59개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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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포괄수가 무너진 원칙… 환자·병원 신뢰 ‘추락’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기획|신포괄수가 약값 폭탄 논란, 어디서부터 잘못됐나 신포괄수가 시범사업은 35%의 정책 가산이라는 당근책 덕분에 중소병원이 탐내는 제도로 자리 잡았다. 그런 가운데 정부가 내년부터 적용할 제도 개선안을 일선 의료기관에 안내하며 약값 폭탄을 맞게 된 환자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어디서부터 단추는 잘못 끼워졌던 것일까. 메디칼타임즈는 신포괄수가제의 현재를 짚어보고 앞으로 바뀌어야 할 부분에 대해 집중 취재했다. |편집자주| [상] 키트루다 약값 20배 껑충, 예견됐던 일? [하] 신포괄 무너진 원칙…환자·병원 신뢰 ‘추락’ 행위별수가와 포괄수가를 결합한 신포괄수가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10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면역 항암제 '키트루다'의 신포괄수가 제외 논란으로 촉발됐지만 현행 제도의 허점과 한계는 현재 진행형이라는 지적이다. 신포괄수가 참여병원들은 정부의 땜질식 제도 개선을 놓고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신포괄수가는 적정수가와 의료자원 배분 효율화를 통한 불필요한 비용 절감, 의료의 질 저하 방지 그리고 비급여의 급여화 및 보장성 강화 차원에서 도입됐다.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지난 2018년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설명회를 통해 민간병원의 참여를 독려했다. 당시 일산공단병원과 지방의료원 등 40개 공공병원에 국한된 신포괄수가 대상을 민간 의료기관으로 확대하며 정책가산 최대 35% 당근책을 제시했다. ■신포괄, 비급여의 급여화 목적…비포괄 모호한 기준 사태 '촉발' 복지부는 신포괄수가제를 행위별수가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진료비 지불제 모형으로 규정하고 2009년 시범도입 이후 2021년 현재까지 10년 넘게 시범사업을 지속하고 있다. 의료계의 가장 큰 지적은 무너진 원칙이다. 초기 신포괄수가 요양급여 범위는 행위별 수가제 요양급여 항목과 대상 질병군 진료에 필요한 비급여 항목, 초음파 영상진단 등으로 정했다. 입원환자의 급여와 비급여 항목 대부분을 사실상 묶음수가 형태인 신포괄 급여대상으로 한 셈이다. 약제의 경우, 비포괄 범위를 항암제 중 2군 항암제 및 기타 약제, 투석액. 정신과약제, 제한 항생제 일부 계열, 일부 주성분 단위(에글란딘, 알기나제) 등으로 선정했다. 내년부터 바뀌는 신포괄수가 개선사항. 복지부는 11월말 세부사항을 고시로 발표할 예정이다. 당시 비포괄 약제 구분은 상징적 의미일 뿐 실제 비포괄 적용 약제는 명확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문제가 된 2군 면역 항암제 '키트루다'를 신포괄수가에 포함했다가 내년부터 제외시키는 웃지 못 할 촌극을 유발했다. 복지부는 신포괄수가 참여병원에 입원 중인 기존 암환자의 '키트루다' 처방은 유지하되, 내년 1월부터 신규 입원환자의 동일 항암제 처방은 제외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비단, 항암제만의 문제일까. 고가의 치료재료 역시 제2의 키트루다 사태를 예고하고 있다. ■비급여·선별급여 치료재료 포괄에서 제외, 환자부담 '가중' 비급여와 선별급여 치료재료의 경우, 지금까지 본인 일부 부담과 급여를 인정했다. 하지만 내년부터 행위별수가 병원과 동일한 전액 본인부담과 비급여, 선별급여 본인부담률을 준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적용하면, 정형외과 수술에 사용되는 골형성제 등 고가의 치료재료가 포괄수가에서 비포괄로 전환되며 환자들의 비용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민간병원 참여를 위한 정책가산 등 신포괄수가 모형. 이뿐 아니다. 비급여인 연골 줄기세포 약제는 신포괄수가에 포함되어 있다. 문제는 600만원에서 700만원에 달하는 연골 줄기세포 약제 사용 시 병원들은 150만원에 묶인 포괄수가 비용만 받아 치료해도 손실이 발생한다. 일부 병원들이 해당 환자의 실손보험을 감안해 신포괄수가 적용 대상과 무관한 1~2일 입원시켜 행위별수가의 전액 본인부담 형태로 치료하는 전략을 선택하는 실정이다. 신포괄수가의 땜질식 제도 개선 한계를 드러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환자와 병원에 책임전가 제도 취지 무색 "재난의료비 접목해야" 병원협회 서인석 보험이사는 "급여와 비급여를 포괄로 묶어 환자 부담을 줄이고, 의료 질을 높이겠다는 신포괄수가 취지가 무색하게 됐다"면서 "고가 약제와 치료재료의 환자 본인부담을 행위별수가와 동일하게 하는 것은 제도 도입 원칙 및 목적과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서인석 보험이사는 "비급여와 선별급여인 치료재료의 본인부담을 무작정 높이면 제2의 키트루다 사태 발생은 자명하다"며 "본인부담 상한제와 재난의료비 등을 접목해 신포괄수가 환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계는 원칙에 훼손된 신포괄수가의 지속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심평원 직원들 모습. (기사와 무관) 또 다른 무너진 원칙은 신포괄수가 대상 병원이다. 복지부는 2018년 민간의료기관 참여를 독려하며 신포괄수가 참여 대상을 병원과 종합병원으로 제한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올해 초 울산대병원과 삼성창원병원이 상급종합병원에 지정되면서 원칙은 훼손됐다. 종합병원이던 이들 병원이 상급종합병원 진입한 후 신포괄수가 참여 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의 항의가 이어졌다. 해당 병원들은 이미 신포괄수가를 적용 받고 있는 암환자 등 입원환자들의 행위별수가 전환에 따른 비용 상승 우려 등 민원으로 몸살을 앓았다. 복지부는 결국, 상급종합병원 2곳의 신포괄수가 적용을 지속하기로 했다. ■참여병원, 내년도 환자 설득 걱정 "예측가능한 제도 돼야" 상급종합병원의 비급여 진료 실태와 다양한 중증질환 의료행위 유형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게 이유이다. 복지부는 상급병원 2곳의 신포괄수가 유지를 지속해 의료계 비판을 받고 있다. 2018년 시범사업 설명회에서 상급병원 제외를 명시했다. 상급종합병원들의 참여 요구에 정책가산 35% 비용 부담을 내세우고 손사래를 친 복지부 스스로 원칙과 명분을 져버렸다는 비판이다. 신포괄수가 참여 병원장은 "복지부 스스로 제도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 2개 종합병원의 상급종합병원 진입을 예상하지 못했다면, 올해 중 적당한 시점에서 대상 병원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옳다. 고시와 법령을 이유로 원칙을 고수하던 복지부가 이런 저런 핑계를 되는 눈치보기 부처로 전락한 것 같다"고 꼬집었다.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내년부터 적용되는 약제와 치료재료 등 신포괄수가 세부 변경사항을 11월말 고시할 예정이다. 일선의 한 종합병원 보직자는 "복지부는 고시만 바꾸면 되지만 해당병원 의료진은 본인부담 수 천원 인상에 민감해하는 입원환자 설득을 어떻게 해야 할지 내년 변경 내용을 우려하고 있다"면서 "땜질식 정책에 따른 환자와 병원의 갈등이 아닌, 신뢰할 수 있는 예측가능한 제도로 탈바꿈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11-09 05:45:59대학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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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트루다' 약값 20배 껑충...예견됐던 일?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기획|신포괄수가 약값 폭탄 논란, 어디서부터 잘못됐나 신포괄수가 시범사업은 35%의 정책 가산이라는 당근책 덕분에 중소병원이 탐내는 제도로 자리 잡았다. 그런 가운데 정부가 내년부터 적용할 제도 개선안을 일선 의료기관에 안내하며 약값 폭탄을 맞게 된 환자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어디서부터 단추는 잘못 끼워졌던 것일까. 메디칼타임즈는 신포괄수가제의 현재를 짚어보고 앞으로 바뀌어야 할 부분에 대해 집중 취재했다.|편집자주| [상] 키트루다 약값 20배 껑충, 예견됐던 일? [하] 신포괄 무너진 원칙…환자·병원 신뢰 ‘추락’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오른 '신포괄수가'. 정부는 내년부터 기준 변경을 예고했고, 이를 접한 암 환자들이 뿔이 났다.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그 비용이 20배나 뛰어오를 수 있는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제도를 운용하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적어도 기존 환자는 현재 기준을 적용해 안고 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그렇다고 확정도 아니다. 불안한 환자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가 하면 심평원 앞에서 집회까지 열며 연일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습니다. 신포괄수가제에 대해 의사도 아닌 환자, 그중에서도 암 환자가 이토록 전면에 나서게 된 이유가 뭘까. 일선에서는 공공병원을 대상으로 시작한 새로운 지불 제도에 민간병원이 본격적으로 진입하면서부터 이 같은 사태는 이미 예견됐던 일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신포괄수가제를 한 마디로 정리하면 '입원'환자에 대해 포괄수가, 일명 묶음수가와 행위별수가를 동시에 적용하는 제도다. 공공병원을 대상으로 하다가 2018년부터 민간병원으로 확대되면서 제도는 변화를 맞았다. 심평원은 2019년 7월 신포괄지불제도 시범사업 지침을 바꾸면서 비포괄 항목을 확대했다. 2군 항암제, 희귀의약품, 초고가약제 등과 일부 선별급여 및 초고가 치료재료가 들어갔다. 다만 시범사업 지침에는 비포괄 급여기준은 행위별수가제 급여기준을 적용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다. 그렇다 보니 심평원이 만든 시범사업 지침의 허점을 이용한 편법이 생겼다. 민간병원의 참여가 늘어나면서 환자의 유형, 진료 형태가 다양해진 것도 편법 등장에 한몫했다. 현재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에는 98개 종합병원이 참여하고 있다. 이 중 민간병원은 절반이 넘는 52곳이다. 30곳은 지난해 새롭게 진입했다. 신포괄수가제는 포괄수가제와 행위별수가제를 합친 형태의 지불제도다. 시범사업 지침이 세부적이지 않다보니 일부 중소병원은 신포괄수가제에서 '비포괄'로 분류된 항목은 행위별수가제 급여기준을 따른다는 원칙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기 시작했다. 행위별수가제에서 환자의 본인부담 유형은 급여, 전액 및 일부 본인부담, 비급여 등 형태가 다양한데 심평원이 만든 시범사업 지침에 구체적인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본인부담률을 5%로 통일해버린 것이다. 현재 신포괄수가제 약값 논란에서 많이 거론되고 있는 면역항암제 '키트루다'로 예를 들어보면 행위별수가제 하에서 키트루다를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범위 안에서 투여할 때 환자본인부담률은 5%로 약 30만원이다. 식약처 허가 또는 신고범위를 초과하면 비급여로 600만원을 내야 한다. 하지만 신포괄수가제에서는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는 본인부담률은 뒤로하고 '5%'만 받아온 것이다. 시범사업 지침에는 본인부담률을 달리 받아야 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 서울 한 암 특화 병원은 공식 블로그에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소식을 전하며 약제 비용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이 내용은 암 환자들 사이에서 입소문으로 퍼지면서 환자가 몰리는 상황이 벌어졌다. 심평원이 청구량을 분석해 본 결과 면역항암제는 상급종합병원 보다 암질환 중심 종합병원에서 더 많이 발생했다는 게 통계적으로도 확인 가능할 정도였다. 신포괄수가제 개선 전후 약제 급여기준. 개선안은 내년 1월 적용 예정이다. 키트루다 등 고가의 항암제를 비포괄 항목에 포함시킨지 1년이 훌쩍 넘은 시점에서 환자 사이 형평성 문제, 진료행태 왜곡 등의 부작용을 인지한 정부는 제도를 개선하기에 이르렀다. '비포괄 항목은 행위별 수가제 급여기준을 따른다'는 원칙을 보다 분명히 하는 것. 다시 한번 키트루다를 예로 들면, 식약처 허가 사항 안에서 키트루다를 처방하면 현재와 똑같이 환자 본인부담금이 5%로 유지되며 허가초가 외 투약일 때는 약값 100%를 내야 한다. 현재 정부는 보다 분명히 개선한 내용 적용을 두 달여 앞두고 환자 반발에 부딪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현재 신포괄수가제 대상 환자 중 면역항암제 투여를 받은 암환자는 1591명이고, 이 중에서도 키트루다 투여 환자는 391명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전액 비포괄항목은 행위별수가제와 동일하게 수가를 산정함에도 본인부담률에 차이가 있어 병원 사이의 형평성 문제, 입원의 적정성 등 진료행태 왜곡이 발생했다"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고가 항암신약은 신포괄수가 시범사업 기간에 한정하는 게 아니라 타 의료기관과 약제정책 일관성 고려도 중요하다"라며 "급여를 확대해 많은 환자에게 혜택이 가도록 하는 방향도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1-11-08 05:45:59제도・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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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 등재 요구에 밀려 설자리 잃는 국산약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신종인플루엔자(신종플루)가 전 세계를 휩쓸었던 2009년 당시 국내 제약업계는 유례없는 호황을 맞이했다. 당시 녹십자가 예방 백신을 생산하면서 수익 창출에 나섰고 SK케미칼과 일양약품 등도 뒤따라 백신 생산에 나서면서 국내 백신 주권 확보에 큰 역할을 했던 한 해로 꼽힌다. 마찬가지로 코로나 대유행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했던 지난해 3월. 제약‧바이오산업은 고전을 면치 못할 것이란 예측이 지배적이었지만, 코로나 사태 1년이 지난 현재 바이오 의약품 위탁생산(CMO),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 산업을 바탕으로 이제는 국가 미래성장 동력으로 꼽히는 산업으로 반전을 이뤄냈다. 하지만 정작 병‧의원 처방 시장에서의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의 존재감은 날이 갈수록 낮아져 설자리를 잃어가는 형국이다. 항암제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제약사들의 신약들이 국내에 도입되는 상황에서 만성질환 치료제 이외에는 그 존재감이 미미한 것이 현실인 이유다. 만성질환‧제네릭 중심으로 버티는 국내사들 1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에 제출한 '2020년~2021년 상반기 청구액 상위 100위 의약품 리스트'에 따르면, 소위 '블록버스터급'으로 분류되는 국내 제약사들의 품목 수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사진.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2020년 청구액 상위 100위안에 포함됐던 국내사 품목은 40개였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그 수가 줄어들어 38품목만이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것. 국내사들의 빈자리는 글로벌 제약사들이 신약들로 채워졌다. 국내 제약사 생산 품목만 별도로 살펴본다면 상위 10개 품목의 청구액 순위의 경우 일부 변화된 점은 있지만 매출은 공고하게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상위 품목의 경우 글로벌 제약사와 다르게 만성질환 치료제에 집중된 양상으로 개량 신약들도 존재하지만 제네릭 의약품의 비중이 큰 이유다. 순위 면으로 본다면 한미약품의 고지혈증 복합제인 '로수젯(에제티미브+로수바스타틴)'의 상승세가 주목된다. 지난해 842억원의 청구액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 상반기 494억원을 기록, 한독이 판매하는 사노피의 항혈전제 플라빅스정의 청구액을 앞지른 모습이다. 해당 금액은 로수젯의 10/5mg, 10/10mg 용량을 합친 청구액으로 나머지 10/20mg 용량 매출까지 합한다면 상반기에만 500억원을 웃도는 청구액을 기록한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국내 개발 신약인 HK이노엔의 P-CAB 제제 케이캡(테고프라잔)도 지난해 707억원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 상반기 488억원의 청구액을 기록해, 전년도의 기록을 무난하게 뛰어넘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사 판매 상위 10개 품목에서 또 한 가지 눈여겨볼 점은 정부의 정책 방향이 병‧의원 처방 패턴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보건복지부 주도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심평원, 건보공단까지 관련 부처와 공공기관이 열을 올리고 있는 임상, 급여 재평가다. 임상 재평가로 인해 제약업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중 글리아티린(종근당)과 글리아타민(대웅바이오)의 청구액은 2020년 각각 794억원과 636억원으로, 올해 상반기에도 각각 415억원, 328억원을 기록하면서 처방 시장에서 변화는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마찬가지로 급여 재평가에 급여 적응증 축소로 청구액 감소가 예상되는 종근당 이모튼캡슐(아보카도-소야 불검화물의 추출물)의 경우도 올해 상반기 237억원의 청구액을 기록해 국내사 매출 상위 10위의 위치를 공고히 했다. 다만, 하반기에는 적응증이 축소되면서 전년도 기록한 440억원의 청구액을 기록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콜린알포 제제들도 약제비 환수협상 등이 완료된 데다 심평원의 칼날 심사가 예고된 상황이라 청구액 규모가 그대로 이어질지 전망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신경과학회 임원을 지낸 A대병원 신경과 교수는 "콜린알포 제제는 과거 많은 의사가 처방 경험을 가지고 있다"며 "비슷한 약들이 왜 없었겠나. 옥시라세탐 제제 등 많은 의약품이 경쟁하면서 콜린알포 제제가 살아남은 것으로써 대안이 없는 한 현재의 매출을 그대로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심평원이 임상 재평가 조치 등의 후속 조치로 현미경 심사에 따른 처방 삭감을 예고한 상황"이라며 "삭감이 현실화한다면 이전에 했던 처방을 주저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쏟아지는 글로벌 제약사 신약에 한숨 쉬는 국내사들 문제는 국내사들의 입지가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하기도 힘들다는 점이다. 올해 국산 폐암 신약인 유한양행 렉라자(레이저티닙)와 호중구감소증 치료제인 한미약품의 롤론티스(에플라페그라스팀) 등 국내사 개발 신약이 급여권 포함되거나 예정돼 있지만 당장 글로벌 제약사와의 경쟁에서 단숨에 확고한 자리를 차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더구나 임상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국내사가 많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 당장 신약들이 쏟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글로벌 제약사들의 입지에 도전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 최근에는 여기에 '약가인하'가 국내사들의 한숨을 더 크게 만들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와 심평원 건보공단은 약가 가산 재평가, 실거래가 조사, 사용량-약가 연동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의약품의 약가를 인하하거나 계획 중이다. 당장 이번 10월부터 듀카브(보령제약), 로수젯(한미약품), 다비듀오(녹십자), 제미메트서방정(LG화학) 등 국내 주요 블록버스터 품목들의 약가가 인하됐다. 그 사이 올 한 해만 글로벌 제약사를 중심으로 한 신약에 신규 등재 및 급여기준 확대에 지난 9월까지 1779억원의 재정이 투입됐다. 렉라자와 울토미리스(한독), 앱스틸라(SK케미칼) 등을 제외하고선 모두 글로벌 제약사들의 품목이 가져갔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국내사들은 보건당국이 너무 글로벌 제약사에만 초점을 맞춰 정책을 펼치고 있다면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소위 말해, 국내 제네릭 의약품의 임상, 급여 재평가를 진행해 급여 삭제를 통해 절감한 금액을 글로벌 제약사 중심의 신약 급여에 투입하고 있다는 뜻이다.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을 신규 먹거리로 지원하겠다고 하면서도 정작 신약 개발의 토대가 되는 급여 정책에서는 철저히 배제되고 있다는 불만이다. 실제로 중증 질환 신약 급여 필요성을 검토 중인 심평원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위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중증 질환의 신약 급여 이슈가 계속되고 있다. 이 가운데에서도 급여를 해주면서도 건보 재정을 절감할 수 있는 고민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내사 중심의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임상, 급여 재평가가 이뤄지고 있는 원인인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 때문에 최근 늘어나고 있는 국내사 중심의 약가인하 불복 소송을 둘러싼 일정 부분 책임이 정부에게도 있다는 지적이다. 의사출신 한 국내사 임원은 "복지부, 식약처 등 보건당국의 정책 의도는 분명하다. 국내사 중심의 제네릭 급여를 축소해 이를 신약 급여 확대에 활용하겠다는 의도"라며 "중증 환자 급여 확대라는 대전제 속에서 문제를 제기하기도 애매한 상황이 됐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다만, 복지부와 식약처, 건보공단 모두 급여, 임상 재평가를 진행함에 있어서 법적 허점이 너무 크게 보인다. 이는 정부가 정책 추진에 있어 결함이 있는 것"이라며 "제약사의 법적 소송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이는 정부의 책임이 절대 적지 않다"고 꼬집었다.
2021-10-15 05:45:59국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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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지면 처방은 더 는다...오리지널약 선호도 여전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국내 제약·바이오사들이 신약 개발에 힘쓰고 있지만 상위권 처방시장에서 오랜 역사를 지닌 다국적 제약사의 벽을 넘기에는 여전히 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청구액 상위 100위 의약품 현황을 살펴봤을 때 절반 이상이 다국적 제약사가 이름을 올리며 여전한 강세를 다시 한 번 확인한 것. 특히, 다국적제약사의 경우 지난해와 똑같은 의약품이 청구액 상위권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품목들까지 잇따라 순위권 내에 올리면서 영향력을 넓혀가는 모습이다. 14일 메디칼타임즈가 국회로부터 입수한 2020년 청구액 100위 의약품 리스트에 따르면 지난해 다국적 제약사의 의약품은 총 60개, 올해는 상반기 기준 이보다 2개 더 늘어난 62개의 의약품이 이름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다국적 제약사의 의약품만을 따로 분류했을 때 2021년 상반기 기준 가장 많이 청구가 이뤄진 의약품은 비아트리스의 리피토(10mg)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청구액 1위를 유지했다. 지난 1999년 국내 시장에 선보인 이후 특허 만료로 보험 약가가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고 제네릭이 쏟아지는 상황에서도 처방 실적을 유지하고 있는 것. 특히, 리피토는 지난해에 이어 청구현황 2위를 유지한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와 청구 금액에서 근소한 우위를 보이고 있지만 리피토가 다른 용량의 제품까지 청구액 100위 내에 진입해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땐 총 청구액의 차이는 더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한 가지 눈여겨볼 점은 암젠의 프롤리아와 로슈의 퍼제타의 약진이다. 두 의약품 모두 지난해 대비 청구액 순위를 각각 한 계단씩 끌어올리며 처방량 확대를 입증했기 때문이다. 골다공증 치료제인 프롤리아는 지난 2017년부터 2차치료 요법으로 급여권에 진입한 이후 매출 상승을 이어가고 있으며 지난 2019년 4월부터 1차 요법에 급여가 인정되면서 영향력도 확대하고 있다. 유방암 치료에 사용되는 퍼제타는 성장에는 지난 2019년 5월 선별급여 적용을 계기로 트라스투주맙과 병용 요법이 수술 전 보조 요법의 표준으로 자리 잡은 것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밖에도 바이엘의 아일리아의 청구액 실적이 지난해와 비교해 2계단 더 올라갔는데 이는 코로나 여파로 환자수가 감소했다 회복세에 있는 부분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 상급종합원 안과 A교수는 "코로나 여파로 정기적으로 주사를 맞는 황반변성 환자들이 치료를 중단하는 이슈가 있었다"며 "코로나가 장기화 되다보니 환자들이 다시 찾게 되고 또 신규 환자들이 늘어나는 것 등을 고려해야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당시 바이엘 관계자는 "아일리아 외에도 황반변성 치료제 매출이 전부 늘어난 모습을 보였다"며 "황반변성 신규 환자의 증가 등이 이유로, 시장 자체가 커졌다는 부분도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반대로 키트루다의 경우 의약품 조사기관 아이큐비아 기준 상반기 전체 의약품 중 가장 높은 매출을 기록했지만 청구액을 기준으로는 다국적 제약사 상위 10위 의약품 중 6위에 위치하며 급여권 외의 사용 비중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청구액 상위 10개 품목을 다국적 제약사의 의약품으로 제한하지 않았을 때는 지난해 대비 1개 의약품이 순위 밖으로 밀려났는데 이는 지난해 애브비 휴미라와 같은 청구 금액을 기록해 공동 10위를 기록했던 케이캡의 청구가 확대된데 따른 영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국적제약사 상위 10개 품목은 모두 지난해 대비 청구 금액에서 성장세를 기록했다. 2021년 청구 현황이 상반기만 집계됐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아직 청구 금액의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2021년 상반기 상위 10개 의약품의 청구금액은 4372억원으로 이를 단순계산으로 곱했을 대 예상돼는 2021년 청구금액은 8744억원을 기록, 지난해 8180억원보다 약 600억원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국적제약사 관계자는 "퍼제타와 프롤리아 등 최근에 나온 신약들이 급여권 진입 이후 꾸준히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며 "아일리아도 2020년과 비교해 상반기 청구액 순위가 2단계 올랐는데 황반변성이나 골다공증 질환이 고령화와 밀접한 것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눈여겨볼 점은 다국적제약사의 청구액 순위가 기존에 이름을 올린 블록버스터 의약품에만 의존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올해 상반기 새롭게 청구액 100위에 이름을 올린 의약품을 살펴보면 ▲사노피 듀피젠트(150억원) ▲노보노디스크 리조덱(129억원) ▲BMS 엘리퀴스(5mg, 128억원) ▲아스트라제네카 임핀지(126억원) ▲길리어드 암비솜(126억원) 등이다. 가장 두드러진 처방액 성장은 2021년 상반기 기준 150억의 청구액을 기록하며 67위까지 단숨에 올라간 듀피젠트다. 듀피젠트의 경우 올해 1월부터 중증 아토피 피부염 환자에 산정특례를 적용된 것이 청구액 성장의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그간 듀피젠트의 약제비는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연간 27회 투여시 약 500만~1200만원정도였지만 산정 특례 적용으로 연간 약 200만원까지 환자의 부담이 줄면서 환자의 사용이 늘어났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는 셈. 이에 대해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A 임원은 "약물 치료를 위해 비용 부담이 컸던 중증 아토피 피부염 환자에게 산정 특례 적용은 매우 중요한 이슈일 수밖에 없다"며 "그간 치료에 어려움을 겪던 환자가 많았기 때문에 청구액에도 그런 부분이 반영됐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또 사노피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소아·청소년 아토피피부염 급여 확대를 신청한 상황으로 추후 급여 범위가 확대된다면 청구액 역시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밖에도 올해 출시된 신약은 아니지만 인슐린 시장에서 영향력을 넓히는 리조덱과 면역 관문 억제제인 임핀지가 출시 이후 매년 꾸준히 성장세를 보이며 청구액에서 성과를 나타냈다. 결국 청구액 100위 중 다국적 제약사의 비중을 살펴볼 때 단순히 숫자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의약품이 이름을 올리는 것에 주목해야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외자사와 국내사 모두 청구액 상위권 품목의 변동은 크지 않지만 신규 진입을 봤을 때는 차이가 있다"며 "국내사도 일부 신약이 힘을 내고 있지만 새로 유입되는 의약품은 외자사가 훨씬 많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결국 외자사의 청구액 장벽이라는 것이 겉으로 보기엔 크기는 똑같지만 내부적으로는 꾸준히 순환이 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며 "외자사 신약이 급여권 진입을 위해 꾸준히 문을 두드리는 만큼 이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2021-10-14 05:45:59국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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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년 맞은 젊은의사 총파업…'패배주의'만 남았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2020년 8월. 젊은의사 전공의와 예비의사 의대생들은 일제히 거리로 나왔다. 약 1만6000명의 젊은의사들 중 70~80%는 가운을 벗고 진료를 중단했고, 예비의사들은 수업을 거부하고 국가시험 실기시험을 거부하는가 하면 동맹휴학을 하기도 했다. 의대정원 증원, 공공의대 설립 추진에 드라이브를 거는 정부를 막기 위해서다.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 자리는 전임의가 지켰다. 뿔뿔이 흩어져 있던 전임의가 한데 뭉치는 이례적인 상황도 펼쳐졌다. 메디칼타임즈는 최근 총파업에 참여했던 당사자들과 송파구 문정동 사옥에서 좌담회를 열었다. 약 한 달 동안 이어진 젊은의사, 예비의사의 단체 행동 결과는 의대정원 증원, 공공의대 설립 추진을 중단한다는 내용의 '합의문'으로 돌아왔다. 대정부 협상의 전권을 위임받은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는 약 한 달 동안의 젊은의사 단체행동을 뒤로하고 정부와 합의했다. 합의문은 나왔지만 그때부터 젊은의사와 예비의사는 내부 분열을 겪어야 했다. 그리고 1년이 지났다. 메디칼타임즈는 최근 젊은의사 총파업나섰던 전공의, 의대생, 전임의, 그리고 그들이 떠난 병원을 운영하며 지켜봐야 했던 선배의사와 총파업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좌담회에는 박종훈 고대안암병원장, 서울아산병원 신장내과 김시찬 전임의, 분당차병원 김채원 전공의(내과 3년차), 차의학전문대학원 최재호 학생(본과 4학년)이 참석했다. 좌담회는 코로나19 방역지침 등을 준수해 진행됐다. Q. 지난해 8월 총파업 당시, 어떤 위치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나. 김채원 전공의=의대정원 증원 문제 등이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병원에서 하라는 것 능력에서 최대한 열심히, 잡음 없이 깔끔하게 하는 것을 미덕으로 생각하며 환자 진료 및 수련에 임하던 평범한 일개 전공의였다. 지난해 8월 7일 첫 번째 시위가 있었는데, 당시 대전협에서 봉사에 나설 전공의를 모집했다. '의자라도 나르겠다'는 마음으로 신청서를 썼다. 행사 후 서울시의사회관에서 밤샘 토론에 참여했고, 이후 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 정책국 소속으로 일했다. 대학병원 내과 전공의 당직 일정보다 더 빡빡하게 파업에 참여했고, 기저에는 일반 전공의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보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다. 김시찬 전임의. 그는 총파업 당시 서울아산병원 전임의협의회에서 성명서팀장을 맡았다. 김시찬 전임의=총파업을 하더라도 필수의료는 유지해야 했기에 투석실에서 근무했다. 총파업 전까지만 해도 병원에 200명 가까이 되는 전임의들은 서로 얼굴도 이름도 몰랐다. 그런데 단체 대화방이 만들어졌다. 병원의 전임의가 처음으로 한 데 모인 것이다. 파업 기간 동안에는 서울아산병원 전임의협의회 성명서팀 팀장을 맡았다. 최재호 학생=지난해 본과 3학년이었다. 휴학계도 내고 1인 시위를 주도했다. 홧김에 SNS에 "일개 의전원생이지만 정부 정책이 불합리한 것 같다. 1인시위를 하려고 한다. 동참하고 싶은 사람은 같이 해달라"라고 올렸다. 그렇게 1인시위에 참여한 의대생이 전국적으로 수백명까지 불어났다. 국회앞에서 1인시위를 하던 날 비까지 내려 나 자신이 더 처량하게 느껴졌다. 지난해 울기도 많이 울였다. 박종훈 병원장=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면서 발생한 의료공백을 최소화하는데 여념이 없었다. 병원을 운영하는 입장이지 않나. 그 와중에도 의대정원 확대에 찬성하는 대한병원협회 회장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병원계도 내부적으로는 정부 정책에 대한 입장이 첨예하게 갈렸다. Q. 지난해 총파업을 지지, 참여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최재호 학생=의대정원 증원, 공공의대 설립 문제는 결국 의대생이 당사자다. 어떻게 이런 중요한 결정을 당사자 의견도 없이 할 수 있다. 정책 추진 배경에 의대생은 어디에 있는가에서 시작했다. 이번에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하면 앞으로 그 어떤 중대한 결정 사안에서도 우리의 목소리는 안 담기겠다고 생각했다. 박종훈 병원장=정부가 충분히 젊은의사들이 분노할 만한 계기를 줬다고 생각한다. 공공의대는 정부가 아니라 정치권의 이야기다. 우리나라 의료계가 망가진 데에는 정치권의 포퓰리즘이 많이 작용했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여전히 미숙하다. 김시찬 전임의=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정책이 결정되는 경우는 비단 의사 직군뿐만이 아니다. 내 이익, 소위 밥그릇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 무리하게 추진된다면 누구나 분노할 것이다. 공공의대 신설, 의대 증원으로 결국 내 밥그릇이 줄어드는데, 그렇다고 국민 밥그릇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다. 정치인 밥그릇 챙기기일 뿐이었다. 내 밥그릇이 줄어든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한다. 김채원 전공의. 지난해 파업에서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정책국에서 활동했다. 김채원 전공의=전문의 자격을 따고 개원해서 밥벌이하는 게 꿈이라면 꿈이었는데, 그 꿈이 와장창 깨지는 느낌이었다. 위기감이 엄청 컸다. 공공의대 신설 문제는 아직 현실화가 안돼 입에 올리기 좋은 신기루와 같다. 모교가 서남의대라서 의대 신설, 의사 증원 문제점에 대해 더 절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 서남의대 역사가 23년에 이를만큼 짧지 않지만 정치적 목적에서 시작됐고, 끊임없는 투자가 부족했으며, 안정적인 수련 역시 부족했다. 결국 학교는 의학교육평가인증 벽을 넘지 못하고 폐교됐다. 학생들은 여러 병원을 전전하면서 교육을 받아야 했다. 의대를 새로 만들기 위해서는 사명감을 가진 의학 교육자가 꼭 필요하고, 안정적이고 체계화된 시스템이 있어야 하며 끊임없는 투자가 필요하다. 하루아침에 이뤄지는 일이 아니다. 보다 치열한 고민이 필요하다. 정부는 솔직해져야 한다. 의사 수가 부족한 게 아니고 값싼 의사를 만들어내겠다는 것 아닌가. Q. 파업 이후 지난 1년, 개인적으로 달라진 점이 있었나. 김채원 전공의=파업 당시 오히려 환자의 응원을 많이 받아 의외였고, 감동을 받았다. 주치의를 바라보는 환자의 시선은 달라지지 않았다. 파업 이후 놀라울 만큼 원래의 생활로 돌아왔다. 예고되지 않았던 시험을 당장 내일 본다는 경험을 해봤다면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어려운 일은 아니었다. 최재호 학생=당시 본과 4학년을 제외하고는 자의든, 타의든 빨리 현실로 돌아올 수 있었다. 총파업 후 의대생을 대표하는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 아닐까. 최재호 학생. 수업거부, 동맹휴학 등에 동참하며 정부 정책 1인시위를 주도했다. Q. 파업 이후 전공의, 의대생 사이에서는 패배주의에 빠졌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동의하나. 최재호 학생=사실 의대생은 파업 이후부터 더 어려워졌다. 당시 본과 4학년은 의사국시 실기를 취소한 상황에서 합의가 됐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우린 어떻게 되는 거야'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없었다. 파업 후 탈출 전략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의대생들은 갈라지고, 책임을 돌리는 화살만 오갔다. 학생들은 (파업을 통해) 얻은 게 하나도 없다. 그렇다 보니 패배주의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것 같다. 이 나라에서는 환자 살리는 의사를 하면 안 되나 하는 얘기들을 주고받았던 기억이 난다. 처음 파업을 한다고 했을 때 교수님들의 말을 종합하면 "너네 분명히 이용당하고 버림받는다", "20년 전에 잘 못해서 그럼다. 미안하다. 부끄럽다"로 나눠졌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나 역시도 20년 뒤 후배들에게 똑같이 말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김시찬 전임의=패배주의는 이전에도 꾸준히 있어왔다. 2012년부터 인턴을 시작했는데 의료계를 위협하는 현안들이 계속 있었다. 일방적으로 공격을 받으니까 그것만으로도 패배감에 빠지는 느낌이고 조금씩 쌓이는 것 같다. 파업 기간에 만들어졌던 전임의 단체 대화방도 사라졌다. 박종훈 고대안암병원장. 젊은의사 파업 당시 그들의 주장을 지지하면 대한병원협회와 대립각을 세웠다. 박종훈 병원장=20년 전에도 의약분업 당시 의료계가 총파업 투쟁을 했다. 그때는 개원의가 먼저였고, 학생과 전공의는 가장 마지막이었다. 지난해 총파업은 학생과 전공의를 최전방에 내세웠다. 개원의는 파업을 해도 영향이 크지 않다면서 파업률이 크지 않았다. 비겁하다고 생각했다. 전공의와 의대생은 모두 보호받아야 할 사람들이다. 가장 보호받아야 할 학생과 전공의를 전면에 세우고 선배 의사들은 손가락 투쟁만 하고 있었다. 의협은 이들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일체의 계획도 없었다. 비난받아 마땅하다. --------------------------------------------------------------------------------------------------- 진행: 이지현 기자 정리: 박양명 기자 참석자: 고대안암병원 박종훈 병원장 서울아산병원 김시찬 전임의(신장내과) 분당차병원 김채원 전공의(내과 3년차) 차의학전문대학원 최재호 학생(본과 4년)
2021-09-09 05:45:59대학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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