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환자를 책임지는 병원입니다. 처음 진료부터 수술, 수술 후 관리까지 전 과정 치료를 책임지고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충청남도 아산시 내에 자리한 영서의료재단 아산충무병원. 미세한 빗방울이 내리던 지난 22일 만난 권영욱 의료원장은 병원의 철학을 단호하게 밝혔다. 수도권으로 환자가 쏠리는 현실 속에서 아산충무병원은 충청남도 지역 내 중증응급환자들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고 있었다.종합병원 넘어 지역 거점병원으로아산충무병원은 의료법인 영서의료재단이 운영하는 종합병원으로, 천안충무병원에 이어 두 번째로 설립됐다. 권 의료원장은 "천안충무병원 50병상으로 시작했지만 분원인 아산충무병원만도 430병상 규모로 성장했다"고 설명했다.천안충무병원은 심뇌혈관 질환 중심 진료로 특화시키고 아산충무병원은 권역 내 거점병원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목표다.아산충무병원 전경지하 1층에 위치한 수술실. 평일 오후임에도 수술 준비로 분주한 모습이었다. 권영욱 의료원장은 병원의 진료 역량에 자부심을 드러냈다. "개심술(오픈하트)부터 관상동맥우회술, 판막치환술 등을 모두 시행하고 있어요. 한 달에 최소 5회 정도, 일주일에 한 번 꼴로 심장 수술을 진행합니다."그에 따르면 대학병원도 요즘 심장 수술 건수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 내 꾸준히 수술 건수를 유지하고 있다.또한 뇌혈관 질환 및 뇌종양 수술도 시행하고 있으며, 부정맥 시술 역시 가능한 의료진과 시설을 갖추고 있다. 권 의료원장은 진료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부정맥 시술은 종합병원에서 하는 곳이 거의 없어요. 전문 의사도 전국에 100명밖에 안되죠. 저희는 삼성서울병원에서 직원들이 교육을 받았고, 에크모(체외막산소공급, ECMO)도 교육받고 와서 운영하고 있습니다."혈관조영실 입구 코로나19 대응의 최전선본관 7층으로 올라가자 빨간색 경고 표시와 함께 '국가지정 격리병상' 안내판이 눈에 띄었다. 아산충무병원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지역 내 핵심 역할을 담당했다."코로나19 초기에는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백신도 없었고 감염 위험도 컸죠. 저희는 충청남도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해 공공의료 역할을 했습니다."치료격리병상을 관리하는 관제탑 역할을 하는 공간 국가지정 격리병상 모습 병원 7층 출입구에는 방호복 착용 구역과 오염구역, 청정구역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었다. 감염관리실 직원은 "여기서 탈의하고, 샤워를 한 뒤 청정 쪽으로 나오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외부인과 소통할 수 있는 인터폰 시스템도 갖추고 있었다.코로나19 기간 중 병원 내 진단검사의학과에서는 PCR 검사도 수행했다. 진단검사의학과 실험실에는 당시 사용했던 장비들이 여전히 대기 중이었다. 권영욱 의료원장과 함께 만난 권준덕 이사장은 "2020년 8월, 복지부에서 코로나19 치료병상 운영을 요청받았을 때 충청남도와 질병관리청이 병상을 서로 확보하려고 경쟁했을 정도"라며 당시 상황을 회상했다.아산충무병원은 코로나19 당시 PCR검사를 직접 실시했다. 재활치료의 메카로지하 1층에 위치한 재활치료센터는 환자들로 북적였다. 아산충무병원은 재활치료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현재 병원 내 재활치료센터는 신경계 재활치료와 수술 후 재활치료에 특화했다."저희는 충청남도의 교육기관이에요. 물리치료협회에서 이곳에 와서 교육을 받고, 저희 치료사들은 학회에서 강좌도 하고 있습니다. 각 병원 대표들이 여기 와서 배우는 경우도 많아요."재활치료센터 내부에는 기본적인 운동 기구부터 복합 운동 기구까지 다양한 장비가 갖춰져 있었다. 최근에는 호흡재활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더욱 주목할 만한 점은 올해 말 개원 예정인 권역재활병원이다. 200병상 규모로 건립 중인 이 병원은 충청권에서 중요한 재활치료 중심지가 될 전망이다. 국고와 지방비를 합해 설립 중으로 올해 9월 말 준공 예정이다.아산충무병원 수술실 모습암센터 확충 계획, 고령화 시대 대비병원 곳곳을 둘러보던 중 권영욱 의료원장은 암 치료 영역 확대에 대한 계획도 밝혔다.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암 환자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아산시에서도 이미 10%를 넘어섰고, 앞으로는 50%까지 갈 수 있어요. 향후 암센터 건립을 통한 암 환자 진료 확대는 계속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권 의료원장은 권역 암센터 역할을 하려면 임상시험까지 다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것을 강조했다. "암은 1기부터 4기까지 토탈 케어가 가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산충무병원은 모든 중증 질환을 다 치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하지만 현재는 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부지를 확보했지만 법적인 부분에 막혀 계획이 지연되고 있어요. 법적 절차가 늦어지면서 건축비는 계속 올라가고 있어 답답합니다."권영욱 의료원장은 암 환자들이 빅5병원으로 쏠리는 이유는 '치료 역량'을 꼽고 역량을 끌어 올려나갈 예정이다."아산충무병원은 장기적으로 암 진단부터 수술, 항암치료, 방사선치료, 완화의료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는 암센터를 구축하고 서울로 향하는 지역 암 환자들의 발길을 돌려 지역 내에서 완결적인 치료를 해내려고 합니다."중환자실은 중증 환자를 진료하기 위한 필수적 공간으로 30병상을 확보하고 있다. 아산충무병원은 달빛어린이병원을 운영, 지역 내 공공의료 역할을 맡고 있다. 공공의료의 역할 '톡톡'…경영의 자율성은 보장해야아산충무병원은 민간 의료법인이지만 공공의료 역할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특히 중환자실 30병상(치료격리병상 15병상 포함시 45병상)과 응급실 21병상을 갖추고 중증 환자 케어에 집중하고 있다. 중환자실에는 최신 장비들이 갖춰져 있었고, 간호사들이 환자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었다."우리는 중환자 관리를 잘할 수 있는 병원입니다. 모든 내과를 중심으로 노인환자 케어까지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어요."권 의료장은 아산을 '의료의 기회의 땅'이라고 표현했다. 아산충무병원이 위치한 아산시 인근에 대형병원이 없고 당진, 예산, 홍성, 서산, 태안 등 인근 지역의 환자들까지 커버하는 지역 거점병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이다.권준덕 이사장은 의료법인들의 경영적 자율성 보장을 거듭 강조했다. "의료법인도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열어주면 더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데 안타까워요. 가령 학교법인은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데, 의료법인은 제한이 많습니다. 목적사업에 쓰는 비용에 세금을 면제해주고, 채권 발행 등 자금 조달 수단도 다양화해야 합니다."저녁 무렵, 병원 로비는 퇴근하는 직원들과 외래 진료를 마친 환자들로 분주했다. 앞으로 권역재활병원과 암센터 건립 등을 통해 지역 내 중증·응급의료의 버팀목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아산충무병원의 미래가 기대된다. 권영욱 의료원장(우측)과 권준덕 이사장(좌측) 모습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최근 글로벌 제약사 항암 신약들이 국내에도 속속 도입되면서 임상현장 전문가들도 위험분담제(RSA)를 중심으로 한 정부 급여제도 개편을 요구하는 의견들이 적지 않다.어찌 보면 항암 신약 급여 적용을 추진하는 제약사들과 한목소리를 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항암신약의 경우 다양한 조합의 병용요법이 늘어나면서 적응증 별로 나눠 평가해야한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다만, 임상현장에서는 실제 환자들의 동의와 치료제 접근성 개선을 최우선시 돼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제약사의 수익 논리를 배제한 뒤 환자 실익부터 따져봐야 한다는 뜻이다.환자 동의 전제 필요성 인정22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면역항암제를 필두로 다수의 암종 적응증을 획득한 치료제가 늘어나면서 적응증별 약가제도 도입 의견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대표적인 치료제를 한국MSD의 면역항암제 키트루다(펨브롤리주맙)이다. 지난해 8월 기준, 키트루다는 총 17개 암종에 33개 적응증에 대해 국내 허가를 받아놓은 상태다.지난해부터 한국MSD는 키트루다의 보험급여 확대를 추진 중이다. 심평원에 총 17개 적응증에 대해 보험급여를 신청한 가운데 올해 초 11개 적응증이 암질환심의위원회 문턱을 넘어선 바 있다. 여기에 ▲옵디보(니볼루맙, 오노약품공업) ▲티쎈트릭(아테졸리주맙, 로슈) ▲임핀지(더발루맙, 아스트라제네카) 등 면역항암제와 ▲엔허투(트라스트주맙 데룩스테칸, 아스트라제네카)로 대표되는 ADC,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듀피젠트(두필루맙, 사노피)까지 여러 적응증을 가진 치료제가 늘어나면서 이를 보유한 다국적 제약업계의 목소리가 더 높아진 형국이다.이화여대 안정훈 교수가 발표한 '다중적응증 약제의 급여 정책' 연구의 일부분이다. 임상현장에서는 환자 동의 전제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그렇다면 임상현장에서 직접 처방하는 의료진들은 어떻게 바라볼까.서울아산병원 윤신교 교수(종양내과)는 "다수 적응증을 보유한 항암 신약이 늘어나면서 적응증 별로 약가를 산정해야 한다는 의견의 필요성은 인정한다"면서도 "하지만 임상현장의 의견보다 환자들의 의견이 더 중요하다. 제도 전체를 개편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평가했다.동시에 현재로서는 환자들의 치료제 접근성 보다 제약사의 수익 논리에 따른 제도 개선 요구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다만, 위험분담제 내에서 적응증별로 환급하는 시스템을 하루 빨리 국내에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공존한다. 환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일정하게 유지하고, 건보공단에 제약사가 적응증 별로 환급하는 시스템을 정착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 부분은 다국적 제약업계가 요구하는 부분가 일정부분 유사하다.그렇게 된다면 환자들이 부담하는 금액은 동일하다는 점에서 제도 추진이 수월하기 때문이다 심평원 암질환심의위원회 위원을 지낸 서울아산병원 이대호 교수(종양내과)는 "사실 첫 적응증이 급여로 적용될 때 가장 큰 가치를 인정받는다. 이 후 약의 가치는 갈수록 떨어지는데 사실 동일 가격으로 유지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정부와 건보공단과 계약을 맺는데 이 과정에서 개선안을 마련해서 실행하면 된다"고 설명했다.이대호 교수는 "암종별로 제약사와 건보공단이 계약상에서 공단에 내는 환급 비율을 조정하면 된다. 가령, 폐암은 50%라면 위암은 30% 이렇게 환급비율을 조정하는 것"이라며 "건보공단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환자와는 상관이 없어진다"고 평가했다.다수 적응증 신약에 병용 요법 해법 필요그러면서 임상현장은 비만 치료제가 당뇨병과 심혈관계 질환, 대사이상 지방간염(MASH)까지 적응증을 확장하는 등 단순히 적응증별 약가제가 항암 신약에 국한해 논의할 문제가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었다.대표적인 사례로 듀피젠트를 꼽을 수 있다. 최근 듀피젠트는 국내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COPD)까지 적응증을 추가하면서 천식과 아토피피부염, 비용종을 동반한 만성 비부비동염, 결절성 가려움 발진(양진)까지 피부과와 호흡기내과 영역에 걸쳐 처방이 가능하게 됐다. 다만, 현재는 아토피피부염에서만 급여 처방이 가능하다.여기에 위고비(세마글루타이드, 노보노디스크)와 마운자로(터제파타이드, 릴리)로 대표되는 비만 치료제 역시 당뇨병을 넘어 심부전 치료제 가능성을 입증하는 단계다.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같은 항암신약 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다수 치료제를 보유한 치료제가 적지 않게 등장할 것임을 뜻한다. 이를 대비한 급여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뜻이다.여기에 항암신약의 경우 최근 다양한 병용요법이 등장, 임상현장 치료 트렌드로 자리 잡으면서 이에 대한 가치 평가 요구도 나오고 있다.최근 병용요법 암환자 접근성 개선 정책 토론회에서 서울성모병원 김인호 종양내과 교수가 발표한 자료 일부분을 재구성한 것이다.일례로 최근 복지부가 기존 급여 약물의 신약을 추가한 병용요법의 경우 기존 약물은 급여로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을 꼽을 수 있다. 참고로 최근 5년 간 국내 허가된 항암제 병용요법만 총 54건에 이른다. 이 중 기존 약제에 신약을 추가한 병용요법이 28건, 신약과 신약 간의 병용요법은 26건이다.다만, 이를 두고서는 적응증별 약가제 도입을 원한다면 제약사도 전향적으로 비급여 일 때 이를 선도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서울아산병원 이대호 교수는 "최근 병용요법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경우는 약값의 가치가 다르다"며 "일괄적으로 이를 평가할 수는 없다"고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다.그는 "다만,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적응증별 약가제를 국내 건강보험 제도에 도입했을 때에 부분"이라며 "급여 적용 전이면 비급여일텐데 과연 제약사들이 이때도 과연 적응증별로 비급여 약가를 달리 받을 것인가. 실제 약가 가치보다 더 높게 비급여로 받을 가능성이 큰데 결과적으로 제약업계의 적응증 별 약가제 요구 과정에서 어느 정도 꼼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고 꼬집었다.결과적으로 단 시간 내 풀수 있는 것이 아닌 만큼 시간을 두고 장기적인 과제로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다.심평원 김국희 약제관리실장은 "신약 허가와 급여까지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제도 전체를 바꿔야 한다. 그 만큼 불확실성이 크다는 뜻"이라며 "무조건 제도를 하자고 던지는 것이 아니라 현실 가능한 것부터 순서를 정할 필요가 있다. 당장 갈 수 있는 제도부터 검토하고 실행에 옮기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최근 몇 년새 임상 현장에서 항암 신약의 존재감이 한층 커지면서 다국적 제약사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급여 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기존 면역항암제에 더해 항체약물접합체(ADC) 등의 등장으로 여러 암종에 효과를 보이는 치료제가 늘어났다는 점에서 소위 '적응증' 별로 약가를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사실 이 같은 다국적 제약업계의 의견은 지난 10여년 간 계속됐지만 큰 방향을 일으키지는 못했다. 하지만 비만 치료제가 당뇨병과 심혈관계 질환, 대사이상 지방간염(MASH)까지 적응증을 확장하자 단순히 항암 신약에 국한해 논의할 문제가 아니라는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적응증 별 약가 여론전21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여러 암종에 적응증을 가진 면역항암제나 ADC 등이 국내 임상현장에 도입되면서 같은 약이지만 적응증 별로 약가를 달리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여기서 적응증별 약가(Indication-based Pricing, IBP)는 의약품의 실제적인 가치를 반영해야 한다는 가치기반 약가산정(Value-based Pring, VBP)을 더 세분화 시킨 것이다.현재 건강보험 제도상에서 활용되고 있는 단일 약가 정책은 최초 적응증을 기반으로 약가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이후 적응증이 추가할 때마다 급여를 적용 받을 경우 영역이 확대되는 만큼 기존 약가를 인하해야 한다.가령, A면역항암제가 최초 폐암에서 적응증을 획득한 뒤 위암, 유방암까지 적응증을 확대해 급여를 추진할 경우 현 제도 상으로는 임상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아지는 만큼 협상을 통해 기존 약가를 인하해야 한다. 다시 말해, 적응증을 추가해 급여를 확대하면 할수록 약가를 깎아야 한다.문제는 주요 면역항암제, ADC 등 여러 암종에 적응증을 가진 치료제가 늘어나는 동시에 이에 대한 급여 적용 요구가 커지면서 현재의 단일 약가 정책으로는 이를 모두 담아내기 어렵다는 것이다. 제약사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적응증은 많은데 급여를 하면 할수록 약가를 깎아야 하는 부담이 늘어나는 셈이다. 글로벌 제약사들의 주요 면역항암제가 다양한 암종 별로 허가를 받으면서 적응증 별로 약가를 다르게 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급기야 최근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이하, KRPIA)는 정부에 위험분담제(RSA) 틀 안에서 'Blended Pricing(적응증 가중 평균가)'와 '적응증별 환급률 차등 적용' 방식의 시범사업을 제한하기에 이르렀다. 여기서 'Blended Pricing'은 이탈리아, 프랑스, 일본 등이 대표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제도다. 치료제에 단일 약가를 책정 하되, 적응증별로 예상 사용량과 임상적 가치를 고려해 가중평균가를 산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동일 약제에 단일 가격의 합의를 맺는 동시에 급여기준 확대 시 증가되는 환자와 투입 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환급을 추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Blended Pricing 제도를 우선 도입 한 후 단계적으로 적응증별 환급률 차등 적용 방식으로 위험분담제를 개선하자는 뜻이다.이와 관련해 이화여대 안정훈 교수(융합보건학과)는 아스트라제네카 후원으로 '다중적응증 약제의 급여 정책' 연구를 최근 발표했다. 사실상 KRPIA를 필두로 한 다국적 제약업계의 제도 도입 의지를 담아낸 것이다.안정훈 교수는 "Blended Pricing 방식은 국내 급여와 약가제도에서 실현 가능성이 높다"며 "Blended Pricing은 법적 계약 단계인 위험분담제에 적용하는 등 실행이 가능하다"고 평가했다.그는 "Blended Pricing을 위험분담제 틀 안에서 적용하면 적응증별 약제의 가치를 반영하면서도 비용 효과성이 불확실한 약제에 대한 재정적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다"며 "적응증별 사용량에 따라 실사용 데이터를 기반으로 재평가하거나 환급조건을 조정하는 구조와 결합해 정책의 유연성과 실행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예상 사용량 불확실성 우려다국적 제약업계의 제도 도입 목소리가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정부의 수용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여년 간 끊임없이 도입 목소리가 제기돼 온 만큼 도입의 필요성은 이해하지만 현재의 건강보험제도 운영 상 빠르게 우선순위로 여기고 시범사업까지 해야 할 만큼 급한 제도도 아니라는 평가가 중론이다.  이화여대 안정훈 교수가 발표한 '다중적응증 약제의 급여 정책' 연구의 일부분이다. 동시에 다국적 제약사 내에서도 특정 기업의 입김이 많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존재한다. 제도화로 이어질 시 특정 제약사에게 도입의 이득이 집중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다. 자연스럽게 타 제약사나 국내 제약업계와의 형평성 문제도 이어질 수 있다는 해석이다.정부 고위공무원을 역임한 한 법무법인 로펌 고문은 "다국적 제약업계에서 끊임없이 제도 도입을 요구했던 사안인데, 정부의 수용 여부를 떠나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지부터가 의문"이라고 냉정한 평가를 내렸다.그는 "적응증별 약가제도는 치료제의 사용량을 정확히 예측해야 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현재도 치료제 사용범위 확대를 논의할 경우 이를 예측하고 약가를 인하하고 있다. 하지만 향후 결과를 보면 잘 맞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한계를 지적했다.다시 말해, 현재 위험분담제 적용을 위한 예상 사용량 설정도 제대로 맞지 않는 경우가 존재하는 시점에서 Blended Pricing 방식을 도입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이를 실제 적용하기에는 어렵다는 뜻이다. 심평원 김국희 약제관리실장은 "일단 제도 도입 필요성이 있다면 정부에서 연구용역을 통해 실효성 판단을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문제"라면서 "아직까지 제대로 된 모니터링이 이뤄지지 않은 단계다. 치료제 적응증이 늘어날 때마다 매번 가중 평균가 논의가 이어져야 하는데,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해야 한다"고 장기적인 과제로 평가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선고 이후 의료계 안팎으로 전공의와 의대생의 복귀 목소리가 커지며, 이들의 향후 움직임에 귀추가 주목된다.의료계 일부에서는 의료개혁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던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기 때문에 전공의와 학생들이 돌아올 명분이 생겼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반면, 한편에서는 향후 의대증원 전면 백지화 및 의료개혁 정책 중단 이전에 의료정상화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대립되는 모양새다.■ "전공의·의대생, 자신의 자리 찾아가야 할 시점"우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후 의료개혁 정책이 중단된 만큼 전공의와 의대생 또한 복귀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특히, 대한의사협회가 의정갈등 이후 최초로 정부를 향해 의료 정상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요청하는 등 의정 대화의 물꼬가 트이면서 복귀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는 판단이다.의사협회는 최근 의료 현안 브리핑을 통해 의료개혁 원점 재논의 등을 요구하면서 정부와 국회에 대화의 장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이들은 ▲정부 업무개시명령(전공의)과 행정명령(의대생)에 대한 사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중단 ▲2026학년도 의대 정원(3058명) 확정 등을 요구 사항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의료계 관계자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결정적 사건으로 의료개혁 정책이 멈췄고, 의대생이 복귀하면서 내년도 의대정원 역시 증원 이전으로 동결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전공의와 의대생도 진정한 자신의 자리로 찾아가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그는 "이들이 지난 1년 동안 정부에게 받은 상처가 크고 정부에 대한 신뢰가 없어 쉽게 돌아오지 못하는 것도 이해하지만 사태가 더욱 악화하지 않도록 기회를 잡고 타협하는 자세도 필요하다"며 "더 이상 수련체계, 교육체계가 무너지기 전에 당사자들이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전북특별자치도의사회 또한 의대생과 전공의들을 향해 복귀를 호소했다.이들은 "의료농단으로 인해 의대생들이 학업에 복귀하지 못하고 전공의들이 수련 현장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어린 후배들이 감당해야 할 행정적 불이익을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기에 부득이하게 복귀를 권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한편, 의과대학은 개강 이후 대다수의 학생들이 유급이나 제적 등을 피하기 위해 복학했지만, 집단행동 차원에서 수업에는 참여하지 않고 있었다.하지만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이후부터 출석률도 차츰 높아져 서울의대는 고학년을 중심으로 대부분의 학생이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 외에 연세의대와 고려의대 등 서울 주요 의과대학 또한 본과 3·4학년 위주로 수업을 진행하는 상황이다.교육부는 학생들의 수업 참여 상황을 지켜보고 늦어도 다음 주 내에 내년도 의대정원을 확정할 계획이다.지방의 한 의과대학장은 "정부와 의료계 간 대화의 물꼬가 트이면 상황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학생들의 수업 참여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어 조만간 정상적 학사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아주대 의대 신입생들은 지난 9일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25학번 학생 일동 성명문'을 발표해 수업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아주의대 25학번 '수업 불참' 성명…강경기조 여전반면, 의료계 일부에서는 여전히 정부가 의료정책을 전면중지하기 전까지 젊은의사들은 복귀하지 않을 것이라 내다봤다.아주대 의대 신입생(25학번)들은 지난 9일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25학번 학생 일동 성명문'을 통해 이번 학기 수업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이들은 "1년간 불합리한 의료 개혁에 맞서 단결해 투쟁을 이어온 선배님들의 모습은 25학번 학생 일동에게 큰 의미로 다가왔다"며 "25학번 또한 수업 거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이어 "우리는 현시점이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의료계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판단해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며 "아주대 의대생 전체가 끝까지 투쟁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이에 의사협회 관계자 A씨는 "외부적으로 보기에는 의대생 대다수가 복귀해 학사가 정상화됐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여전히 분열이 심각한 단계"라며 "언론과 다르게 실제로 복귀해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은 극소수로 아직 대다수는 분위기를 살펴본 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이어 "특히 저학년으로 갈수록 강경한 기류가 있어 학사 운영 정상화까지는 더더욱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전공의는 이미 절반 이상이 종합병원 등에 취직해 의료정책과 무관하게 굳이 다시 수련현장으로 돌아올 이유가 없다는 주장도 있었다.A씨는 "전공의는 더욱 복귀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군입대나 병의원 취업, 해외 취업 등 1년 동안 각자의 길을 찾아 나서 입장이 모두 달라졌기 때문에 의정갈등이 해소돼도 수련병원으로 돌아가는 이들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이어 "올 가을 예정된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포함해 당분간은 전공의 지원율이 저조할 것으로 내다본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선고 이후 지난 1년 이상 의료계를 뒤흔들던 의료개혁 정책이 방향성을 잃었다.탄핵 선고 이후 의료계는 기다렸다는 듯이 반격에 나서며 의료개혁을 비판했다.이들은 "독단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던 대통령이 헌법 가치 훼손을 이유로 파면돼 더 이상 의료농단을 지속할 명분이 없다"고 주장하며, 그동안 진행해 온 내용을 포함해 모든 정책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하지만 정부는 기존에 진행하던 정책은 정권과 무관하게 지속 진행돼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메디칼타임즈가 윤 정부 의료정책의 핵심 내용 추진 현황과 향후 실현 가능성에 대해 알아봤다.■ 상종 구조전환 및 환산지수 차등적용 등 지속 가능성 높아윤석열 전 대통령이 초반부터 가장 공들여 시행해 어느 정도 결실을 맞은 의료개혁 정책 중 하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이다.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해 9월 1차 실행계획안을 발표하며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환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향후 3년 동안 시범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선고 이후 지난 1년 이상 의료계를 뒤흔들던 의료개혁 정책이 방향성을 잃었다.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 질환에 집중하도록 병상을 줄이고 중증 진료 비중을 현행 50%에서 70%로 단계적으로 상향하면서, 연간 3조 3000억원씩 3년간 총 10조원의 건강보험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골자다.현재 해당 시범사업은 전국의 47개 상급종병 모두가 참여 중인 상황으로, 각 병원들은 시범사업 참여를 위해 많게는 300개 이상 병상을 감축하는 등 구조전환에 나섰기 때문에 정책이 중단된다면 막대한 손해가 뒤따르게 된다.특히, 초창기에 시범사업에 참여한 병원은 벌써 반년 가까이 구조전환을 이어가 이미 안정기에 접어든 상황.상급종합병원 교수 A씨는 "사실 사업이 시작할 때부터 정권에 따른 불안감이 컸는데 실제 이런 상황을 맞닥트려 당황스럽다"며 "병원은 3년 동안 시범사업을 지속한다는 정부의 약속을 믿고 병상을 감축하는 등 특단의 결정을 내렸다. 정책이 동력을 잃고 표류한다면 재정이 튼튼한 몇몇 병원을 제외하고는 대다수가 그 부담을 감당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의료계와 가장 큰 갈등을 빚었던 의대증원 역시 2025학년도 한 해는 성공했다.의료개혁 초창기에는 향후 5년 동안 의과대학 정원을 매년 2000명씩 증원할 계획이었지만, 전공의와 의대생 등 젊은의사들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혀 1509명으로 조정한 것이다.하지만 윤 전 대통령 탄핵 후로 당장 내년도 의대증원부터 불투명해졌다. 교육부는 이번 주까지 의대생들의 수업 참여 상황을 지켜보고 정원을 확정 짓겠다는 입장이지만, 대부분의 의대생들이 복귀해 증원은 사실상 백지화될 가능성이 높다.2027학년도 이후로는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의 심의·의결 및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최종 의결을 통해 결정된다.필수의료 보상 집중강화를 위한 가치기반 지불제도 도입 역시 지난해 최초로 수가협상에서 환산지수 일괄 인상에서 벗어나며 효과를 보였다.지난해 수가협상 결과, 의원 유형의 환산지수는 94.1원으로, 0.5%라는 저조한 인상률을 보였지만, 환산지수 차등적용에 따라 외래 초진 및 재진 진찰료가 각각 4% 인상됐다.또한 병원 유형의 환산지수는 82.2원으로 1.2% 인상이 이뤄졌으며, 이외에도 수술·처치 및 마취료에 대해 야간 및 공휴일 가산이 50%에서 100%로 확대되고(병원 이상에 적용) 응급실에서 시행되는 응급의료행위에 대한 가산도 50%에서 150%로 높였다.이러한 기조는 의료계 역시 향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보였다.서울시의 한 개원의는 "지난해 수가협상 당시 의사협회와 병원협회가 끝까지 환산지수 차등적용에 반대했지만 정부는 결국 건정심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며 "수가결정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어떠한 정권이 들어서도 이러한 기조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정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후에도 최선을 다해 의료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상종 구조전환, 포괄 2차병원 등 중단 불가능"의료개혁 특별위원회 2차 실행방안에서 발표한 포괄 2차병원 지원사업 및 비급여, 실손보험 개편 등은 시행여부를 두고 의료계와 정부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우선, 의료계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만큼 의료개혁은 정당성을 잃어 추진을 멈춰야 한다는 입장이다.대한의사협회는 윤 대통령 파면 직후 성명을 통해 "정부는 무리한 의료농단을 시도하며 의료인과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으며 결과적으로 대통령 탄핵을 자초했다"며 "탄핵 인용을 계기로 의개특위 등에서 추진되던 잘못된 의료정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도 "정부는 일방적인 의료정책 강행을 멈추고, 의정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의료정책을 추진하기 바란다"며 "의학교육 정상화와 의료시스템 복원을 위해 상호 신뢰와 대화를 통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하지만 정부는 정권에 무관하게 최선을 다해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특히 포괄 2차병원 지원사업 및 비급여, 실손보험 개편 등은 국민의 의료접근성뿐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성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만큼 반드시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포괄 2차병원 지원사업은 비중증 환자가 대형병원에 가지 않고 지역에서 충분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향후 3년 동안 2조3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보상을 강화하는 사업이다.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 및 포괄 2차병원 지원사업에 배정된 예산은 10조원 이상으로, 사실상 이미 건강보험종합계획에 속한 내용이기 때문에 정권과 무관하게 집행될 가능성이 높다.정부 고위 관계자는 "건강보험종합계획 내용은 정권과 무관하게 추진되기 때문에 새정부가 들어서도 없는 일로 만들 수 없다"며 "지금까지 추진해 오던 의료개혁 또한 동일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이달 말 임기가 만료될 예정인 의료개혁특별위언회 위원들 역시 임기를 연장하고 지속 운영할 방침이다.그는 "의개특위가 논의하는 문제들은 특히 지금 시점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수년 전부터 꾸준히 개선이 필요하다고 공감대가 모아진 부분"이라며 "정권이 바뀐다고 방향성이 다르게 가진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다만, 오는 하반기 발표 예정이었던 의료개혁특별위원회 3차 실행방안 발표는 대통령 탄핵 여파로 무기한 연기될 전망이다.3차 실행방안 중에는 미용의료 관리 개선, 면허제도 선진화 등을 다룰 예정이었다. 이는 의료개혁 정책 중에서도 특히 의료계 반대가 큰 사안들로 당장 탄핵 직후 당장 현 정부가 추진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이미 의개특위는 방향성이 사라지고 추진 동력을 잃었는데 사실상 3차 실행방안이 발표될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지적했다.이어 "이미 의료개혁 일부는 시행 중에 있는데 의료정책은 서로 연관성이 커 영향을 크게 주기 때문에 하루빨리 거시적인 관심의 통합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2개월 후 출범하는 새 정부는 의료 정상화를 위해 의료계 의견을 존중하며 힘을 합쳐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폐암 치료에 대한 표준요법으로 부상한 렉라자-리브리반트 병용요법이 국내 임상현장에서 본격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했다.무진행생존기간(Progression Free Survival, PFS)에 이어 전체생존기간(Overall survival, OS)에서도 타그리소(오시머티닙, 아스트라제네카)보다 앞서는 결과를 도출한 가운데 얀센이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환자프로그램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글로벌 표준옵션으로 부상한 병용요법이 임상현장에 빠르게 안착할 수 있을까. 임상현장에서는 부작용 관리 방안과 함께 가격적인 장벽 해소가 성공의 관건이라고 평가한다.피부발진 문제? OS 혜택 고려해야31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럽폐암학회 연례학술대회(ELCC 2025)에서 발표된 MARIPOSA 임상3상 연구를 계기로 글로벌 시장 표준요법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대조군인 타그리소 단독요법보다 OS를 1년 이상 연장시키며, 압도적인 임상적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음이 입증된 것이다. 이제 관심은 이 같은 임상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임상현장에서 병용요법이 얼마나 빠르게 안착할 수 있을 것인지로 옮겨진다. 이 과정에서 ELCC 2025에서 함께 발표된 '코쿤(Cocoon)' 임상시험 중간 분석 결과를 주목해 볼 만 하다. MARIPOSA 임상연구 과정에서 대표적인 병용요법 부작용으로 여겨졌던 피부 발진, 손발톱 주위염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 될 수 있기 때문이다.코쿤(Cocoon) 임상시험의 중간 분석 결과, 사전 예방 전략이 렉라자-리브리반트 병용요법 피부 부작용 발생률을 절반 이상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Cocoon 연구는 치료 경험이 없는 EGFR 변이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 200명을 목표로 설계됐으며, 이번 중간 분석에는 등록 환자 중 138명이 포함됐다. 환자들은 표준 진료(SOC)군과 사전 예방 관리군으로 나뉘어 모두 병용요법을 투여 받았다.이른바 'Cocoon 요법'으로 분류된 사전 예방군은 ▲도시사이클린 또는 미노사이클린 100mg 경구 복용(1~12주) ▲두피용 클린다마이신 로션 도포(13~52주) ▲손톱 클로르헥시딘 세정▲전신 및 얼굴용 세라마이드 보습제를 포함한 예방 전략이 적용됐다. SOC군은 국소 스테로이드제 또는 필요 시 항생제 등 각 지역 관행에 따라 반응적 처치만 시행했다.1차 평가지표는 치료 시작 후 12주 내 발생한 2등급 이상(Grade ≥2) 피부 이상반응 발현율이었다. 중간 분석 시점 기준 전체 환자의 70% 이상이 12주 평가를 마쳤으며, 사전 예방군에서 2등급 이상 피부 부작용 발생률은 38.6%로, SOC군(76.5%) 대비 절반 이상 감소했다. 결과적으로 부작용으로 병용요법 용량을 줄인 환자는 사전 예방군이 21%로 SOC군(31%)보다 적었고, 이상반응으로 치료를 중단한 환자도 각각 11%와 19%로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특히 피부 관련 부작용으로 렉라자나 리브리반트 용량을 줄인 환자는 사전 예방군이 7%로 SOC군이 19%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이로 인해 치료를 중단한 환자는 각각 1%와 4%였다.연구 결과 이상반응으로 치료를 중단한 환자도 각각 11%와 19%로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그동안 임상현장에서 병용요법의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꼽았던 피부 관련 부작용의 해결책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병용요법의 치료 지속성을 높여줄 수 있다는 해석이다.연세암병원 조병철 교수(종양내과)는 "ELCC 2025에서 병용요법 OS 결과가 발표되면서 현장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은 미국종합암네트워크(NCCN) 가이드라인에 선호(Preffered) 요법으로 선정될 수 있을 만큼의 임상적 혜택이라는 것"이라며 "임상적 혜택이 뛰어난 만큼 효과적으로 부작용을 관리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설명했다.조병철 교수는 "Cocoon 연구를 통해 피부 발진에 대한 관리방안이 제시됐다고 생각한다"며 "임상현장에서 기존 표준요법보다 1년의 생존기간을 개선한 상황에서 단지 부작용 관리에 손이 많이 간다는 이유에서 이를 마다해서는 안 된다. 효과가 입증된 만큼 앞으로는 더 효과적 병용요법을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평가했다.쏟아지는 병용요법, 가격허들 해결해야국내 임상현장으로 국한한다면 렉라자-리브리반트 병용요법의 가장 큰 허들은 가격적인 문제점이다.렉라자 단독요법이 지난해부터 건강보험으로 적용 중이지만 리브리반트와 짝을 이룬 병용요법은 원칙적으로 비급여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연세암병원 임선민 교수(종양내과)는 "현재 국내 승인이 났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활용은 가능한데 금액 부담이 크기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한다"며 "임상결과를 기반으로 한다면 1년만 투여하는 것이 아니다. 최대 50개월 이상 투여해야 하기 때문에 환자입장에서 큰 부담"이라고 설명했다.일단 얀센 측이 3월 중순부터 병용요법 활용이 가능한 대형병원 중심으로 환자프로그램에 돌입했다.구체적으로 얀센은 렉라자-리브리반트 병용요법을 첫 12 바이알까지는 약값의 72%를 지원하는 한편, 이후 13 바이알부터는 약값의 20%를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상대적으로 렉라자는 유한양행이 지난해 급여 진행 시 보건당국과 맺은 위험분담제에 따라 약값이 환자에게 환급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리브리반트의 약값만 일정수준 환자프로그램으로 환자에게 지원되는 셈이다.이를 두고 조병철 교수는 "가격 허들이 존재하지만 상대적으로 비교한다면 렉라자-리브리반트 병용요법이 향후 내성 발생 시 쓸 수 있는 항암화학요법이 남아있다"며 "이를 1차 요법서부터 당겨쓴 다른 것과 비교한다면 2, 3차 치료옵션 선택지가 존재해 환자 입장에서 유리하다"고 설명했다.최근 병용요법 암환자 접근성 개선 정책 토론회에서 서울성모병원 김인호 종양내과 교수가 발표한 자료 일부분을 재구성한 것이다.임상현장에서는 다양한 병용요법이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한 정책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실제로 최근 5년 간 허가된 항암제 병용요법만 54건에 이른다. 이 중 렉라자-리브리반트 병용요법처럼 신약과 신약 간의 병용요법은 26건이다. 보건당국에서는 다양한 항암제 병용요법 허가, 급여신청 속 전반적인 치료 차수 등을 고려해 급여논의를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국희 약제관리실장은 "항암제는 허가서부터 요법과 치료 차수 등을 명확히 하고 있다. 급여기준 설정도 요법과 횟수 별로 정하고 있다"며 "최근 병용요법이 쏟아지면서 이런 방식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인지와 이를 전부 급여로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 말했다.  김국희 실장은 "일단 항암제는 요법과 치료 차수, 전체적인 생존기간 등을 고려해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논의를 벌이고 있다"며 "약의 부작용은 줄었다고 하지만 항암제를 병용하면서 독성에 대한 문제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유한양행의 국산 폐암신약 렉라자가 리브리반트 병용요법으로 기존 표준 치료법보다 생존율을 1년 이상 늘린다는 임상근거를 확보하면서 표준요법의 지위에 오를 수 있게 됐다.38개월 수준인 표준 치료법보다 1년을 더 늘리며 최대 50개월을 초과하는 전체 생존기간(Overall survival, OS)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시간이 거듭될수록 차이가 벌어진다는 점도 고무적이다.동시에 지난해 렉라자(레이저티닙), 타그리소(오시머티닙, 아스트라제네카) 단독요법이 건강보험 급여권에 들어온데 이어 병용요법 또한 국내 허가돼 임상현장에서 활용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적절한 치료전략 마련이 향후 쟁점으로 부상할 것이란 평가다.50개월 OS, 병용요법 '메인옵션' 시대지난 26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럽폐암학회 연례학술대회(ELCC 2025)에서 MARIPOSA 임상3상 연구의 최종 OS 데이터가 공개됐다.국내 제약업계와 임상현장에서 특히 관심을 더 가지는 이유는 국산 신약인 렉라자(레이저티닙, 유한양행)를 활용한 연구이기 때문이다.렉라자는 유한양행이 개발한 EGFR 양성 비소세포폐암(NSCLC) 신약으로 엑손 19, 엑손 21(L858R)을 타깃하는 3세대 타이로신키나제억제제(TKI)다. 존슨앤드존슨(J&J)은 렉라자의 글로벌 판권을 확보해 엑손 20과 MET 변이를 타깃하는 표적치료옵션 리브리반트와(아미반타맙)의 병용요법 유효성을 평가하는 MARIPOSA 임상을 진행하고 있다.연구에 참여한 환자들은 렉라자-리브리반트 병용요법군(429명), 타그리소 단독요법군(429명), 그리고 기여도 분석을 위한 렉라자 단독요법군(216명)으로 무작위 배정됐다.렉라자-리브리반트 병용요법군이 전체 생존기간 면에서 유이한 차이가 관찰됐다. 특히 관찰기간 42개월 시점에서 양군의 생존 곡선이 더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앞서 J&J가 공개한 임상 탑라인 결과에 따르면, 렉라자-리브리반트 병용요법군이 OS 결과에서 타그리소 단독군보다 우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ELCC 2025에서 대만 국립대 제임스 양(James Yang) 교수가 발표한 최종 OS 데이터에 따르면, 렉라자-리브리반트 병용요법군은 타그리소 단독군 대비 사망 위험을 25% 낮췄다(HR=0.75, 95% CI: 0.61–0.92, P<0.005). 병용요법군의 전체 생존기간 중앙값(mOS)은 도달하지 않았으며, NE(95% CI: 42.9–NE)로 분석됐고, 타그리소 단독군은 36.7개월(95% CI: 33.4–41.0)로 확인됐다.특히, 제임스 양 교수는 36개월 이후의 양군의 생존 곡선을 주목했다. 36개월 시점 전체생존율은 렉라자-리브리반트 병용요법군 60%, 타그리소 단독군은 51%로 집계된 이후 42개월 시점에서 각각 56%와 44%를 기록했다. 36개월 시점에서는 양군이 9%의 차이를 보였지만 8개월 이후 42개월 시점에서는 12% 차이로 양군의 생존 곡선이 더 벌어졌음을 뜻한다.여기에 렉라자와-리브리반트 병용요법군은 두 개 내 질병 진행에서도 임상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다. 두 개 내 무진행 생존기간(intracranial Progression-Free Survival, iPFS) 중앙값은 각각 25.4개월과 22.2개월로 집계됐다(HR=0.79, 95% CI 0.61-1.02, P=0.08). 두 개 내 반응지속기간(intracranial Duration of Response, iDoR) 또한 렉라자-리브리반트 병용요법군이 35.7개월로 타그리소 단독군의 29.6개월을 상회했다.라자와-리브리반트 병용요법군은 두 개 내 질병 진행에서도 임상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다.아울러 병용요법의 안전성 프로파일도 양호했다. 대부분의 이상반응은 EGFR 또는 MET 억제제 관련 반응으로, 대다수가 1~2등급 수준이었다. 연구를 발표한 제임스 양 교수는 "15년 전 EGFR 돌연변이 양성 NSCLC에서 아스트라제네카의 이레사(게피티닙)의 OS 데이터가 20개월이었으나 3세대 EGFR TKI 타그리소의 경우 3년 이상으로 증가했다"며 "OS를 2년에서 3년으로, 이제는 4년 이상으로 바꿨다"고 의미를 부여했다.양 교수는 "이상반응 대부분은 치료 시작 후 4개월 이내 발생했다"며 "예방 조치를 통해 더 낮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글로벌 시장 세대교체 빨라질 듯이제 관심은 기존 표준요법인 타그리소 단독요법 대비 OS를 1년 이상 연장시킨 결과가 글로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쏠리고 있다.렉라자-리브리반트 병용요법이 미국과 유럽 허가 후 본격적으로 활용되는 가운데 글로벌 선호 요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는 것.일단 글로벌 표준으로 인식되는 미국종합암네트워크(NCCN) 가이드라인에는 1차 치료로 ▲타그리소 단독요법 ▲타그리소-항암화학요법 ▲렉라자-리브리반트 병용요법 등을 가장 높은 수준(Category 1)으로 권고하고 있다. 이 중 유일하게 타그리소 단독요법만이 선호(Preffered) 요법으로 인정하고 있다.NCCN은 비소세포폐암 분야 가이드라인을 발췌한 것이다. EGFR 변이 비소세포폐암 환자 1차 치료옵션에 렉라자+리브리반트가 타그리소가 보유한 선호요법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즉 이번 MARIPOSA OS 데이터 결과로 렉라자-리브리반트 병용요법이 '선호' 치료옵션 지위가 바뀔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1차 치료옵션으로 렉라자-리브리반트 병용요법을 활용해야 내성 발생에 따른 2차 옵션 활용에 있어서도 상대적으로 타그리소-항암화학요법과 비교해 기회가 많은 것도 이 같은 의견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처음부터 항암화학요법을 활용한 환자군과 비교해 전체적인 OS 면에서도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이 가운데 글로벌 의약품 시장 분석기관 퍼스트워드파마(Firstword Pharma)에 따르면, 렉라자-리브리반트 병용요법은 미국에서 승인된 이후 설문의 응답한 종양 전문의 71%가 1차 요법으로 처방한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종양 전문의 10명 중 6명은 기존 표준요법과 비교해 확인된 OS 혜택이 '높은' 또는 '매우 높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했다. 결과적으로 이번 OS 데이터를 계기로 글로벌 시장에서의 병용요법 시대가 본격 도래했다는 평가다. MARIPOSA 임상을 총괄한 연세암병원 조병철 교수(종양내과)는 "전례가 없던 데이터로 사실 개인적으로 표준 치료법보다 mOS가 7개월 이상이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다. 이를 훨씬 상회하는 결과"라며 "1차 치료에서 1년 생존기간 연장 혜택을 제공하는데 어떤 의료진이 단독요법을 선택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조병철 교수는 "키트루다가 항암화학요법 대비 16개월 가까운 OS 혜택을 제공했다. 이후 면역항암제 사용은 당연해졌다"며 "앞으로 1차 요법에서 3세대 EGFR-TKI 단독요법을 먼저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은 앞으로 사라질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의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으로 환자의 의료비 부담과 개원가의 경영난이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이전부터 보험사들의 보험금 미지급에 시달리던 외과계 개원가에선 이 같은 정책에 대한 우려가 더 큰 상황이다.외과계 개원가에선 그동안 실손보험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고, 정부 정책으로 인한 변화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메디칼타임즈는 서울마디정형외과의원을 운영 중인 대한정형외과의사회 김성찬 보험이사를 만나봤다.■기존에도 많았던 보험금 지급 거절…환자 이중고김 이사는 기존에도 보험사가 지급돼야 할 보험금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약관에 분명히 명시돼 있고 문제가 없는 내용도 보험사들이 문제 삼고 있다는 설명이다.그는 "보험사들이 환자분들께 지급 대상이 아니라며 일단 거부부터 하는 경우가 최근 두드러지게 늘어나고 있다. 그럼 환자분들은 병원에 와서 '실손보험 적용이 된다고 들었는데 왜 안 되느냐'는 식으로 불만을 토로하신다"고 말했다.이어 "다른 병원의 경우 환자가 도수치료 횟수가 몇 번 이상이어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하거나, 체외충격파 치료를 몇 회 받아 추가 서류나 소견서가 필요하다고 내원한다고 한다"며 "안과의 경우는 백내장 수술 후 렌즈 사용이 합당하지 않으면 보험금 지금을 거절하겠다며 아예 외부 기관에 의뢰해 버리더라"라고 전했다.이렇게 보험사들의 압박이 심해지면서 의료진은 치료할 때 위축되고, 환자들도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더 커지는 수술과 늦어지는 회복 "신의료기술 못 누려"김 이사는 이런 상황에서 비급여 관리와 실손보험 개혁까지 이뤄지면 환자들이 입는 피해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그는 관련 예시로 골 형성 촉진제를 들었다. 골절 환자에게 이 치료제를 사용하면 더 빠른 회복이 가능한데, 여기 관리급여 등이 적용되면 환자가 의료비 부담으로 치료를 포기하는 상황이 생길 것이라는 설명이다.골 형성 촉진제를 사용했다면 문제없이 뼈가 붙었을 환자임에도, 이를 포기해 골반을 떼어내 이식하는 추가 수술이 필요하게 될 수 있다는 것. 대한정형외과의사회 김성찬 보험이사는 메디칼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실손보험 개편에 대한 외과계 개원가 우려를 전했다.하지정맥류도 예시로 들었다. 관련 치료에서 시술 자체는 급여지만 이때 혈관을 막는 치료재료는 비급여다. 하지만 여기 병행진료 금지가 적용된다면, 치료재료를 쓰지 말고 시술하라는 뜻밖에 안 된다는 설명이다.안과의 경우도 수술은 급여인데 수정체를 대체하는 렌즈가 비급여라면, 수술과 렌즈 삽입이 각기 다른 날 이뤄져야 한다고 짚었다. 모든 치료에 관리급여나 병행진료 금지를 적용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김 이사는 "비급여란 급여화되진 않았지만, 치료 효과가 입증한 것들이다. 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면 오히려 비용 효용성이 떨어지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더 좋은 치료로 수술 결과도 좋게 만들 수 있고, 추가 수술이 불필요하게끔 할 수 있는 것이다. 환자가 더 빠르게 나으면 사회로의 복귀가 빠르고 이는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이어 "하지만 비급여가 제한되면 수술이 더 커지고, 그 결과가 떨어지거나 안 해도 될 수술을 해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환자의 일상으로의 복귀가 더욱 늦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는 환자 본인에게도 피해고 사회적 생산성도 떨어진다"며 "눈앞의 재정만 아끼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의료의 질 저하로 발생할 추가 비용까지 고려해 득실을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신의료기술이 급여로 전환되기 전 비급여 영역에부터 포함되는 것도 유의해야 생각해야 한다고 전했다. 대표적으로 항암제가 그러한데, 이에 대한 실손보험 보장률이 떨어진다면 환자들은 이도 저도 못 한다는 우려다.환자에게 유효한 치료가 빛을 못 보고 사라지는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일례로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술인 PRP 주사는 환자의 통증을 줄이고 운동 범위를 늘리는 효과가 있다.이런 효과로 한때 관절염 환자들에게 각광받는 치료였지만, 이젠 개원가에서 찾아보기 어렵게 됐다. 이 치료가 급여로 넘어오면서 기존의 3분의 1 수준으로 가격이 책정돼 시행하면 할수록 손해를 보게 됐다는 이유에서다.김 이사는 "정부가 가격을 정하는 급여화는 악용 여지가 매우 크다. 가장 우려되는 바는 특정 치료에 대한 퇴출 기전으로 사용되는 것"이라며 "환자분들은 더 좋은 치료가 있음에도 이를 구경도 못 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내과 쪽에선 신의료기술에 해당하는 항암제 등 필수적인 치료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진다. 결국 환자들은 더욱 취약해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 김성찬 보험이사가 서류를 들고 실손보험으로 인한 개원가 행정업무 부담 문제를 토로하고 있다.■수가 보전율 60% 생각해야 "근본 원인은 보험약관"그는 비급여를 사회악처럼 조명하는 정부·보험업계의 태도도 문제로 지적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급여 진료 원가 보전율은 60% 수준에 불과해, 하면 할수록 손해가 생기는 구조다.이에 의료기관은 급여 진료로 인한 손해를 비급여로 보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 실제 관련 위헌소송에서도 헌법재판소가 비급여 진료를 이유로 낮은 수가 원가 보전율이 위헌이 아니라고 판결했다는 설명이다.이는 헌법재판소 역시 급여로 인한 적자를 비급여로 메꾸는 것을 인정한 것인데, 이제 와 의료기관의 욕심이 문제라며 여론전을 벌이고 있다는 것. 엄밀히 따지면 현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실손보험의 손해율을 상정하지 못한 보험사에 있다는 지적이다.김 이사는 "보험업계 주장처럼 실손보험에 가입돼 있다고 무작정 바가지를 씌우는 게 아니다. 요즘은 비급여 가격을 모두 고시하게끔 돼 있다"라며 "이는 의료기기나 치료재료, 술기의 난이도 등을 상정해 손해가 나지 않게 책정하는 것이지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니다. 실손보험 가입 여부로 인한 득과 실은 환자의 일이지 의료기관은 크게 관계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오히려 의사들에게 가장 좋은 상황은 환자에게 선택지를 제시하고 환자가 이를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환자들은 약관을 보고 본인에게 도움이 될 것 같으니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보험사가 손해를 보는 것은 약관의 문제지 환자의 잘못이 아니다. 이런 문제를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주는 것이 옳은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의료 질 저하, 고용 문제도 우려 "의사도 밖에선 환자"비급여를 통한 손해보전이 어려워지면서 개원가 경영난이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전했다. 이는 의료의 질이나 환자의 접근성 저하 문제를 넘어 심각한 고용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대한의사협회 조사에 따르면 전국 3만여 개 의원에서 고용 중인 인력은 15만 명에 달하는 상황인데, 개원가 경영이 어려워진다면 이들이 대량 실직할 수 있다는 우려다.그는 "실손보험이 개편된다면 결국 개원가엔 싸구려 진료만이 강제된다. 비급여의 인식이 부정적인데, 신의료기술도 여기 포함된다. 결국 신기술 도입·활용이 어려워지면서 의료 발전이 저해될 수밖에 없다"며 "또 개원가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진다면 대량 해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 파생될 고용 문제에 대한 우려도 크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그는 정부를 향해 일단 정책을 시행하고, 이후 수습하는 주먹구구식 행정을 그만둬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행에 앞서 피해부터 예측하고, 의료계·환자와 함께 이를 방지하기 위한 세부 조항을 먼저 논의해야 한다는 요구다. 이렇게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시행함이 옳다는 것.김 이사는 "결국 피해는 환자들한테 갈 수밖에 없는데, 정부는 의사들의 욕심이 문제라는 구도로 너무 한쪽의 편만 들고 있다"라며 "우리는 의료기관에서만 의사일 뿐 밖에선 환자이자 실손보험 가입자다"라고 말했다.이어 "이런 입장에서 보면 이번 정책은 틀림없이 우리에게 피해 입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의사들의 탓만 하기보다 우리도 환자와 가입자의 입장이라는 것을 생각해줬으면 한다"라며 "그렇게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모든 가능성을 다 함께 고려해줬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전공의들의 사직 배경에는 의과대학 2000명 증원보다 필수의료 패키지 내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이 크게 작용했다. 의대생, 전공의들은 왜 정부의 의료개혁 발표에 좌절감을 느꼈을까. 서울대병원 장재영 사직 전공의에게 그 이유를 들어봤다.장재영 사직 전공의는 한국 의료정책에 대한 '진단'부터 다르기 때문에 솔루션 또한 차이가 큰 것이라고 했다. 전공의가 정부가 발표한 의료개혁 방안에 공감할 수 없는 것도 문제에 접근한 진단부터 다르기 때문이라고 봤다.그는 "정부는 의료정책에 대해 완전히 오진했다"면서 "심각한 오진으로 그 결과도 빗나갔다"고 말했다.하지만 그는 의료정책은 결국 사회적인 문제로 접근해야할 사안인만큼 양극에 있는 정부와 의료계가 중간 어딘가에서 만나 타협을 이뤄야 한다고도 했다. ■정부VS전공의, 의료정책 진단부터 다르다장재영 사직 전공의가 지적한 정부와 의대생, 전공의들의 진단은 어떻게 다를까.그의 분석은 이렇다. 일단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에 의사들이 기피하는 이유를 보상체계 왜곡으로 특정 과 쏠림현상이 나타나고 실손보험은 이 같은 현상을 부추긴다고 봤다.이 때문에 정부는 비급여를 규제, 미용시장 개방, 의대증원까지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결국 현재 왜곡된 비급여 진료의 상당부분을 해체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반면 의대생, 전공의들의 진단은 완전히 다르다.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이유는 '소송 리스크'가 클 뿐더러 자신이 일한 만큼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상실감이나 박탈감이 크기 때문이다.  장재영 사직 전공의는 정부와 전공의가 의료정책 문제점에 대한 진단부터 다르다고 했다. 내과, 외과를 지원하는 전공의들은 환자를 살리는 것이 좋아서 택하는데 원가 이하의 수가에 소신진료를 할 수 없어 개탄하고 있다고 했다.다시말해 정부는 비급여 즉, 수입을 쫒는 현상을 의료시스템의 문제점으로 진단한 반면 전공의들은 소송·불충분한 보상 등이 소진 진료를 할 수 없는 환경으로 각각 다르게 봤다는 얘기다.그는 "정부는 실손보험 구조개혁을 통해 필수의료를 공정하게 보상하는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주장하지만 어불성설"이라며 "현재 수입이 높은 의사들을 평가 절하해 급여 수준을 낮추면 필수분야로 흘러들어갈 것이라는 발상 자체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지금도 필수의료 분야 보상은 낮은 데 이는 그대로 두고 보상이 높은 비급여 분야를 손질해 하향평준화하려는 행보라는 지적이다.그는 "진단이 틀리면 완벽히 다른 치료법이 나오듯 전공의들이 볼 때 현재 정부는 완전히 오진을 내렸다"면서 "오진의 결과물이 실손보험 개혁"이라고 거듭 우려를 표명했다.장재영 사직 전공의는 "정부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중간 어디쯤에서 만나야한다"면서 "사회적 문제 해법을 접근할 때 한쪽이 맞다는 것은 없다. 서로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고도 했다. 이런 방식이 보통의 '민주주의' 국가의 정책 개발 과정이라고 했다.■대화없이 툭 튀어나온 의료정책…'패싱' 거부감하지만 정부 정책 추진 행보는 일방적이고 독단적이다.장 전공의는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안 발표도 앞서 갑자기 의료계 던져진 '의과대학 정원 2000명'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그는 "전공의들이 볼 때 복지부나 금융위에서 대화나 소통의 노력은 없었다"라며 "정부와의 진단도 너무 다른 상황에서 맞춰나가려는 행보도 없이 불쑥 정책을 발표했다. 환자 본인부담을 크게 높인다고 하는데 과연 의료계와 합의가 된 것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또한 그는 합리적인 정책 제안을 내놓기도 했다. 가령 비급여 관리와 관련해 특정 질환 치료에 대해 5회까지 의학적 필요는 인정해주고 이후부터는 관리급여 영역에 포함하면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했다.그는 "전공의들은 일단 패싱하고 졸속으로 중요한 정책을 발표한 것에 대한 거부감이 크다"면서 "실손보험 개혁안이 대표적인 예"라고 짚었다.장재영 사직 전공의는 의료계만 쥐어짜는 의료정책을 지적했다. ■실손보험 개혁안, 보험사만 좋은 일인데 왜?그는 실손보험 개혁이 필요하다는 큰 방향성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도 전공의들의 시선에선 결국 실손보험사들의 책임을 의료계가 뒤집어 쓰고 있다는 답답함을 호소했다.그는 "보험사가 잘못 설계한 것이 근본적인 문제인데 마치 의료 공급자(의사)의 이윤추구와 국민들의 도덕적 해이가 현재 의료시장의 왜곡을 가져온다면 곤란하다"면서 "바로 이 부분에 전공의들이 분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당장 수입적인 부분을 차치하더라도 정부의 이같은 행보를 볼 때 "앞으로 50~60년 이상 의료업을 삼아야하는데 과연 믿어 될까"라는 의문이 든다는 얘기다. 최근 정부가 보여준 행보가 지속되는 상태에서 임상의사로서 의료현장을 지키는 것에 대한 고민이 깊어진다고 했다.특히 그는 병행진료 금지 정책의 불합리함에 대해 짚었다. 그에 따르면 건강보험 내에서 혼합진료에 투입되는 예산은 약 640억원 규모.그는 "전체 총 진료비 예산이 120조원이고, 건강보험에서 80조원을 부담하는데 그중 640억원이면 큰 비중이 아닌데 대대적으로 손질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그는 또 병행진료 금지가 현실화될 경우 환자 피해도 우려했다. 수술받은 환자의 컨디션 난조로 수액 등 영양제가 필요할 수 있는데 급여가 적용되는 수술만 받고, 비급여인 영양치료는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은 문제라고 짚었다.그는 실손보험의 경우 비급여 진료 후 보험금을 받은 경우 일정 금액 이상은 보험금을 인상하는 식의 방안도 필요하다고 봤다.장 전공의는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 등 대안이 있는데 이렇게까지 과격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면서 "의료계만 쥐어짜서 과격하게 추진한다는 느낌이 짙다"고 말했다.■의료정책 지식 쌓은 의대생·전공의들…더 강경해져장 전공의는 동료 전공의와 의대생 후배들이 최근 비급여 관리, 실손보험 혁신안 추진을 지켜보면서 건강보험 재정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등에 대해 상당한 지식을 갖추는 계기가 됐다고 했다.그는 "적어도 10명 중 8명 이상은 건강보험 보유 예산이 어느정도인지, 매년 적자 상태로 몇년 후 고갈될 우려가 제기되는 지, 건강보험이 지속가능하려면 고민이 필요하다는 점 등에 대해 알게됐다"고 전했다.사직 전공의들은 정부의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혁신안 추진에 더욱 강경해지고 있다.그는 "상처뿐인 승리를 하거나 처참하게 괴멸하거나 둘 중하나다. 현재는 괴멸하더라도 끝까지 가겠다는 여론이 팽배하다"면서 "의대생 일부는 실제로 제적 당하는 사례가 나올 수 있어 걱정스럽다"고 했다.그는 의대생, 전공의들을 러시아와 전쟁을 끝낼 수 없는 우크라이나 국민으로 비유했다. 그는 "이미 잃은 게 너무 많고 돌아가서 얻을 것도 없지만 끝까지 갈 수 밖에 없다"고 씁쓸한 상황을 덧붙이며 의료정책에서 정부와 의료계간의 협상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정부의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안을 추진하면서 병원들도 들썩대고 있다. 현재 정부 방침 그대로 추진할 경우 그 파장이 상당할 전망이기 때문이다.특히 규모가 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병원 운영에도 직격탄이 예상된다. 메디칼타임즈는 대한중소병원협회 이재학 보험부위원장(허리나은병원장)을 직접 만나 정부의 혁신안을 왜 우려하는 지 들어봤다.이재학 부위원장은 기본적으로 한국 의료제도의 우월성을 거듭 언급하며 개혁안 철회를 요구했다. 이와 더불어 의료계 자정활동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또 개혁안으로 인해 선의의 피해환자들이 속출할 수 있다는 점도 짚고, 결국 실손보험사 배만 불려주는 제도가 될 것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이 부위원장은 인터뷰 중 수시로 한국 의료제도의 우월성을 강조했다. 현재 만족스러운 의료제도를 손질하는 것에 대해 "도대체 왜?"라는 물음표를 던졌다.그는 "해외에 나가보면 안다. 한국 의료제도가 얼마나 우수한 지… 현재 우수한 의료제도인 만큼 크게 변화를 주기보다는 일부 보완하는 형태가 적절하다"고 제안했다.그는 이어 "방향성을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보장성을 확대는 지속적으로 강화해야할 부분"이라고 했다.또한 그는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안과 관련해 의료계 자정활동이 필수적이며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사들과 소통하면서 진행할 것을 거듭 당부했다.중소병원협회 이재학 보험부위원장은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혁신안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병행진료 금지, 그 자체가 비현실적 제도이재학 부위원장은 개혁안에서 제시한 병행진료 금지는 비현실적 제도라고 봤다.그에 따르면 허리나은병원의 경우 척추·관절병원으로 관절통, 척추성 통증 등 주로 '통증'환자를 치료하는데 이들은 비급여 진료 하나만을 위해 내원하지 않는다.통증의 원인이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급여, 비급여 치료가 복합적으로 진행되는 게 다반사다. 다시 말해 병행진료 금지를 적용할 경우 상당수 환자들이 치료에 불이익이 불가피해진다.관절 수술 환자의 경우 수술 후 재활치료를 위해 내원했을 때 도수치료는 물론 혈액검사 등 각종 검사를 요한다. 이때 병행진료 금지를 적용하면 해당 환자는 도수치료와 혈액검사를 따로 나눠서 내원해야한다. 한번 내원으로 해결하던 것에서 불편이 발생하는 것이다.물리치료할 때에도 충격파 치료와 도수치료를 함께 실시해왔던 것을 병행진료 금지를 적용하면 급여 치료를 받을 땐 비급여 치료를 받을 수 없는 불편을 감수해야한다.이재학 부위원장은 "독일, 일본처럼 의료기관별로 국가보험, 사보험 시스템을 구분해 둔 국가라면 몰라도 항목별로 적용하는 것은 곤란하다"면서 "무엇보다 환자들은 급여, 비급여 진료를 구분해서 내원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해당 국가들은 사보험만 되는 의료기관을 별도로 운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병행진료를 금지한 것으로 이를 전체 의료기관으로 지정한 경우는 없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관리급여 추진 이전에 수가 원가보전부터그는 관리급여도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봤다. 보건복지부는 급여 전환이 되지 않은 비급여 중 의학적 필요도를 넘어서 남용 우려가 큰 경우 가칭 '관리급여'를 적용해 진료기준과 가격을 설정해 관리하겠다는 취지.해당 진료를 건강보험 급여체계 내에서 관리하게 되면 상대가치점수를 기본으로 가격을 결정할텐데 이 과정에서 가격이 현실을 반영하기 어렵다고 봤다.예를 들어 수술료가 50만원일 때 적정한 도수치료 가격은 어느정도로 산정해야 일선 의료기관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자칫하면 수술 후 도수·재활 치료를 잘 받았던 환자들이 못받게 되는 경우가 속출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이재학 부위원장은 "관절 수술을 받은 환자의 경우에도 관절 구축을 막기 위해 물리치료사들을 통해 도수치료나 재활치료를 실시하는데 관리급여를 적용하면 질 높은 서비스를 유지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도수치료는 인건비 등을 고려해서 정하는데 만약 정부가 제시한 가격이 턱 없이 낮을 경우 유지하기 힘들어진다"고 덧붙였다.■관리급여 비현실적인 이유 ① 인건비 ② 식대 등 적자 운영그가 관리급여 추진이 비현실적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섭게 치솟는 인건비와 식대 등 원가이하의 수가 때문이다.이 부위원장은 정부를 향해 최근 인건비, 치료재료 비용이 급등한 것만큼 수가에 반영해줄 수 있는지 물었다.그는 "원가 이하의 수가인 의료환경에서 의료기관만 집중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라며 최근 급변하는 인건비 등 어려워진 병원 경영환경을 지적했다.그에 따르면 2020년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의사를 비롯해 인건비가 급등했다. 의사 인건비는 30~40%, 간호사 및 물리치료사도 20%가까이 인상됐다. 게다가 치료재료 비용까지 인상됐다.수십년 째 원가에 못미치는 식대 급여도 의료기관에는 부담이다. 정부는 식대급여를 인상했다고 하지만 기본 식대를 인상했다기 보다는 조리사, 영양사 가산 수가를 인상한 것으로 결국 인건비 부담이 상존한다.이 부위원장은 "한국에선 척추 수술 자체에 대한 비용은 약 50만원 수준인 반면 일본은 300만원 이상이다. 이렇게 해서는 의료기관 유지가 안된다"라며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했다.이재학 부위원장은  의료계 자정활동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의료계 자정활동은 '필수'또한 그는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료계 내부 자정활동이 필수적이라고 봤다.이 부위원장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단체가 자체적으로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구 설립을 제안했다. 해당 기구에서 자정이 필요한 의료기관에 대해 '지도' 혹은 '경고' 조치함으로써 의료계 내부 자정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의료단체가 직접 팔을 걷어부치고 과잉진료 혹은 과도한 비급여 비용을 적용하는 경우 직접 제동을 거는 역할을 하자는 것이다.이 과정에서 사무장병원이 적발된다면 적극적으로 고발조치하는 등 활발한 자정활동을 이어가야 한다고 했다.그는 "비급여 가격 격차가 극심한 것을 보면 일부 과잉된 의료기관이 있다. 하지만 이는 극소수로 상시 모니터링 기구를 통해 내부 자정 노력을 해야한다. 자율적으로 풀어나가야 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가 관리급여·병행진료금지를 담은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을 발표하면서 각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1차 의료기관들은 환자 피해와 함께, 개원가 업무부담증가·경영난으로 인한 연쇄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메디칼타임즈는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김주환 미디어이사(열린성모이비인후과의원)를 만나 정부 개혁안에 대한 개원가 우려를 들어봤다.■이미 실손보험 행정업무 많은데…환자 수용 능력 더욱 떨어져김 이사는 정부 개혁 이후 생길 개원가 변화와 관련해 의료기관의 행정업무가 폭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미 의료기관은 실손보험이 보장되는 치료를 설명하는 것에 많은 시간을 쓰고 있는데, 이제 관리급여·병행진료 금지까지 신경 써야 해 환자들의 문의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다.그는 "이미 서류와 상담으로 인한 시간 소모가 많다. 그럼에도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없다. 실손보험은 환자와 보험사와의 계약이므로 의료기관은 제3자"라며 "하지만 보험사 안내를 보면 의료기관의 말을 중요하게 평가해 환자가 의료기관의 재량을 원할 수밖에 만든다. 이는 기업의 이익을 위해 환자와 병원 간 관계를 망쳐버리는 행위"라고 말했다.이어 "실손보험이 사후정산인 것도 문제다. 이에 환자는 민원의 대부분을 1차적으로 의료기관에서 처리하고자 한다. 여기엔 시간과 감정이 소모되고 별도 공간까지 필요하다"며 "저수가 상황에서 생존적 경영을 위해선 의료기관은 소극적·방어적 진료·설명을 할 수밖에 없다. 결국 치료행위의 하향평준화 및 진료의 양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결국 의료기관은 환자와의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기 위해 안전하고 단순한, 가장 쉬운 치료법만 선택하는 방향으로 진료 방식을 변화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 이는 의료의 질 저하는 물론, 의료기관의 환자 수용 능력을 떨어뜨려 결국 환자의 의료접근성이 저해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필수적인 비급여 항목이 통제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이비인후과의 경우 ▲독감 검사 및 치료제 ▲SCIT·SLIT 등 알레르기 치료제 ▲바이오 치료제 ▲폐렴 등 감염병 치료제 ▲백신 등이 환자 건강에 필수적이면서 중요도가 높은 비급여 항목이다.그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환자를 타 기관으로 의뢰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이다. 독감도, 코로나도, 수면마취도, 폐렴도, 알레르기도 간단한 진료만 한 후 의뢰, 의뢰, 의뢰로 이어질 것"이라며 "결국 치료 시기가 늦어지면서 질병이 악화하고, 더 심각한 상태에서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많아질 것이다"라고 말했다.이어 "이는 장기적으로 국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전체 의료비 증가를 초래하는 역설적인 결과를 낳게 된다"라며 "목적한 바를 이루지도 못하고 비용과 시간만 증가하는 결과가 발생할 것이 자명하다"고 강조했다.메디칼타임즈는 열린성모이비인후과의원 원장인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김주환 미디어이사를 만나 정부 개혁안에 대한 개원가 우려를 들어봤다.■치료 포기하는 환자들 "사기업 재정 부담 국민 시간·비용으로 해소"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커지면서 치료를 포기하거나 더 저렴한 의료기관을 찾아 이동하려는 경향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다. 이 과정에서 환자들이 커뮤니티 등을 통해 병원 정보를 찾아 헤매게 되면서 부정확한 정보에 의존하게 되는 건강 유해 행위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결국 환자들 사이에서 '실손보험은 있으나 마나한 것'이라는 인식이 형성될 것인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의료기관에 요구하는 사항이 늘어날 것이라는 진단이다. 하지만 의료기관이 모든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으니 결국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봤다.실손보험 개혁은 의료자원의 비효율적인 사용을 초래할 뿐 아니라, 환자 개개인의 건강 관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것. 결국 이 정책은 환자 건강 증진이나 의료시스템 개선을 위한 게 아닌, 사기업의 재정 문제를 국민의 시간·비용으로 해결하려는 의도밖에 안 보인다는 지적이다.김 이사는 "경제적 부담이 커지면서 당장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도 '좀 더 참아보겠다', '약으로 버텨 보겠다'며 치료를 미루는 사례가 당연히 증가할 것이다"라며 "특히 소득이 충분치 않은 만성질환자나 노인 환자들의 경우, 조기 치료가 중요한데도 비급여 부담이 커지면서 치료를 기피하는 경향이 심화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결국 환자들은 늘어난 비용을 보전할 방법을 강구하려고 할 것인데, 이 과정에서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며 "상당히 우려되지만,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정부의 의도는 경제 논리로 보험급여 지출을 줄이려는 것이다. 이런 문제도 정책이 의도하는 방향대로 가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꼬집었다.■대형 병원 쏠림 가속 우려…동네 의원 붕괴에 지역·필수의료 '흔들'개원가 경영난으로 지역·필수의료 붕괴가 가속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다. 환자들은 동네 의원을 찾는 대신, 보험 적용이 확실한 대형 병원으로 몰릴 가능성이 커져, 쏠림 현상이 오히려 심화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결국 경증 환자를 동네 의원에서, 중증 환자는 대형 병원에서 치료받는 기존의 의료 전달체계가 무너지고 다시 대형 병원의 대기 시간 증가와 의료진의 과부하로 이어진다는 설명이다.의료기관이 수익성 제고를 위해 저렴한 치료재료를 쓰거나, 비급여를 포기할 가능성이 큰 것도 문제로 꼽았다. 비용 절감을 위해 인력을 감축하거나 진료 시간을 단축하는 것도 필연적이다. 어느 쪽이든 의료의 질 저하는 불가피하다는 우려다.동네 의원이 지역 사회에서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은 지역·필수의료 붕괴를 가속화 한다는 것.김 이사는 "정부는 1차와 3차 사이의 2차 의료기관을 육성하고자 할 것이다. 하지만 그들의 목표에 맞는 2차 의료기관은 나타날 수 없다"라며 "현재는 1차가 2차의 역할을 가져와서 하고 있고 이는 비용효율적으로 전체의 비용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 기본적으로 비용이 많이 드는 2차 의료기관은 그 효율에 있어서 1차 의료기관을 따라갈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결국 정부의 2차 의료기관 육성 정책은 규정을 벗어난 기형적인 기관을 양산할 것이다. 결국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괜한 환자의 비용과 시간만 더 들어가는 중간 의료기관만 생길 것"이라며 "중간유통업자로 모든 비용이 더 늘어나는 상황이 반복됐는데 이런 정책을 펼치는 정부를 이해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김주환 이사는 정부 정책으로 환자의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고, 개원가 업무 증가·경영난으로 의료체계에 연쇄적인 피해가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비급여 가격차 왜 문제 삼나 "고급 레스토랑과 일반 식당이 같나"보험업계가 문제로 지적하는 동일 비급여 진료 간 가격 차이에 대한 반박도 있었다. 같은 비급여 진료여도 의료기관마다 최저가격과 최고가격의 차이가 20배에 달하는 경우가 있다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환자들은 실손보험의 보장성 덕분에 비급여 진료 가격에 민감하지 않아, 의사의 판단으로 가격이 책정되고 있다는 것. 실손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비급여 진료 가격도 자연스럽게 하락할 것이라는 주장이다.반면 김 이사는 이 같은 가격 차이는 치료를 제공하는 의료진의 숙련도, 장비의 차이, 시설 및 운영비용 등이 다르기에 생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주장은 유명 쉐프가 운영하는 레스토랑과 정년퇴직한 회사원이 차린 식당의 가격이 같지 않다고 트집을 잡는 꼴이라는 것.비급여 진료 가격 역시 다른 재화들처럼 여러 시장 요인에 따라 정해지는 만큼, 그저 실손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가격이 하락한다고 보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반박이다.김 이사는 "최고금액과 중간금액의 차이가 나는 게 왜 문제라는 것인지 모르겠다. 같은 공산품이어도 회사마다 가격이 다르고 마사지나 음식값도 다 다르다"며 "화폐가치가 떨어지고, 물가가 오르면 가격이 오르기 마련이고 이는 의료도 마찬가지다. 통제로 처음엔 가격을 낮출 수 있겠지만 결국 적정한 수준으로 회귀한다"고 말했다.이어 "대한민국 의료는 민간으로 이뤄져 있다. 자유주의 경제를 근본으로 하는 나라에서 이념적인 내용을 앞세워 민간 경제 주체에 대해 규제만 한다는 건 결국 그 산업을 죽이는 것"이라며 "의료의 산업적 특성은 공급자가 공급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기본적인 원리를 무시하고 진행되는 정책은 결국 실패를 부를 것"이라고 강조했다.■보험업계 실손보험 가입 확인 지적에 "보장 축소 정당화 꼼수"의료기관이 환자의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문제라는 보험업계 주장과 관련해선, 자신들의 보장 축소 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한 핑계라고 비판했다.의료진의 치료 방침은 환자의 상태, 질병의 심각도, 치료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만들어지는 것이지 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라는 설명이다.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은 환자들의 경제적인 상황을 고려하기 위한 조치일 뿐이라는 것.김 이사는 "환자 입장에선 효과가 없는 치료는 비용과 시간을 들여가면서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 치료 방법은 환자와 의사 간의 고려와 이해의 결과로 선택된다. 이를 왜 정부만 아니라고 하는지 의문"이라며 "보험업계가 마치 의료기관이 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가격을 조정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자신들의 보장 축소 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한 핑계일 뿐"이라고 강조했다.이어 "현재 제도적으로 진료 전 실손보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의료기관에서 알 수 없으니 보통 가입 여부는 환자가 먼저 스스로 이야기한다"며 "이는 환자가 '최선의 치료를 받고 싶다'거 스스로 말하는 것이지 '의료기관의 경영에 도움을 주고 반대급부를 얻고 싶어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마지막으로 그는 정부를 향해 의료계와의 충분한 논의 없이 일방적인 비급여 통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의료 체계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험업계를 향해선 실손보험 상품 설계에 대한 장기적인 예측에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문제를 의료기관에 떠넘기지 말라고 강조했다.국민에겐 현재 추진되는 비급여 통제 정책이 결국 의료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의료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달라고 촉구했다.김 이사는 "책에 나오는 의료는 실제 임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많은 요소가 통제된 상태로 기술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정책이 필요하다"며 "더욱이 실손보험은 환자와 보험사 간의 사적 계약이다. 이를 정부에서 개입할 필요는 없다, 보험업계 역시 자신들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해선 안 된다"고 전했다.이어 "정부와 의료계를 쥐락펴락해 본인의 실패를 복구하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공정한 보험 운영을 위한 자정 노력 및 스스로 설계한 상품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국민들도 의료기관은 환자와 보험사 사이의 계약에 있어서는 제3자일 수밖에 없음을 이해하고, 의료기관의 재량에 한계가 있음을 알아줬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동네 병원을 중심으로 고혈압 환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이 본사업으로 전환되면서 환자들의 예후를 개선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사업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기적인 검사 및 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됐지만 환자 스스로 혈압의 변동성, 변화를 인지하고 치료 필요성에 공감하기 위해서는 가정혈압 측정을 빼놓기 어렵기 때문. 의료기관 중심의 관리만큼이나 환자 스스로 혈압을 자주 측정하고 건강 상태를 인지하는 행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가정용 혈압계를 활용한 주기적인 혈압 측정은 환자가 자신의 혈압 수치를 더욱 정확히 이해하고 변화 양상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치료에 대한 의지를 높이고 의료진과의 상담 시 보다 효과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임상 전문가들의 조언이다.실제로 정기적으로 혈압을 측정하는 환자는 그렇지 않은 환자보다 혈압 조절이 잘 되고, 치료 순응도가 높아진다는 TASMIN 연구 시리즈(TASMINH2, TASMIN-SR, TASMIN5), HOME BP 연구 등 다양한 임상연구 결과도 이를 뒷받침한다.정책을 총괄하는 보건복지부 곽순헌 건강정책국장과 일차의료의 핵심 축인 가정의학과의사회 강태경 회장, 또한 혈압계·심전계 등 심혈관계 측정기기 전문기업 오므론헬스케어 아다치 다이키 대표와 함께 만성질환관리사업 안착을 위한 선결과제에 대해 조언을 들었다.■중요성 부각되는 가정혈압…"의원-가정 측정 투 트랙 필요"가정의학과의사회 강태경 회장최근 전 세계적으로 의학계에서는 효과적인 혈압 관리를 위해 이른바 '가정혈압'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일차의료기관을 통한 지속적 관리와 더불어 주치의의 권고에 따른 가정에서의 주기적인 측정이라는 투 트랙이 예후 변화의 키포인트라는 것.강태경 회장은 "1차 의료기관에서 고혈압 환자가 50% 넘게 진료를 받고 있는데 현재 가정혈압 관리 통계자료는 없는 것으로 안다"며 "과거에는 가정용 자동 혈압기의 오차가 많아 측정 값을 잘 믿지 못하던 풍토가 생겼고 이런 부분이 가정혈압을 간과하게 만든 배경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그는 "하지만 최근 기술 발전과 함께 진료실 밖 혈압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의료기관 측정과 가정 내 측정이라는 투 트랙으로 가야한다는 데 의료진들이 동의하고 있다"며 "실제로 각종 고혈압 진료 지침에서도 가정혈압을 활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2022년 고혈압 학회 진료지침에 따르면 가정혈압 측정은 고혈압, 백의고혈압과 가면고혈압을 진단하고 저항성 고혈압을 진단할 수 있으며, 고혈압 약물치료를 받는 환자의 조절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있어, 환자의 치료 지속성, 치료 적극성, 혈압 조절률을 제고하는 요소라는 것.강 회장은 "가정혈압은 진료실 혈압보다 고혈압으로 인한 장기 손상과 심혈관질환의 예후를 예측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이며 의료 경제적 측면에서 유용성이 높다는 보고가 있다"며 "실제 예후에 도움이 많이 되는만큼 가정혈압계 구입에 보험급여 도입도 적극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그는 "가정용 자동혈압계의 수요가 늘며 다양한 업체들의 제품 공급도 늘고 있다"며 "가정용혈압계가 의료용이 아닌만큼 반복 측정을 통한 혈압계의 내구성 약화 및 측정값의 오차 상승 등의 우려가 있는데 식약처가 이를 반영해 엄격한 요건을 갖춘 제품을 생산토록 했으면 한다"고 제시했다.■가정혈압-예후 연동…"기기 보급 확대 위한 마중물 필요"보건복지부 곽순헌 건강정책국장이에 곽순헌 국장은 "가정혈압계 구입에 대한 보험 적용은 복지부의 영역을 다소 넘는 것 같아 조심스럽다"면서도 "다만 만성질환관리사업은 의료기관을 통한 전반적인 치료 계획 수립 이후에도 가정 내 생활습관 개선 등 행동 변화까지 이어져야 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환자의 행동양태를 변화시킬 기제가 필요한 것은 맞다"고 말했다.그는 "환자가 수치 변화 등을 체크하고, 생활습관 개선을 실천하면서 진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별도 수가로 환자 관리를 책정한 것은 케어코디네이터가 직접 환자와 통화해 자가 측정 및 기록 확인을 통해 생활습관 개선을 유도하기 위함을 의미하기 때문에 가정혈압 측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제1형 당뇨병의 경우 연속혈당측정기나 인슐린 펌프 적용이 예후 개선에 주효하다는 연구 결과가 뒷받침되면서 정부의 보험 정책도 지원 확대로 선회한 바 있다. 연구 결과를 근거로 한 지원 확대 기조를 볼 때 향후 가정용 혈압기도 적합 기기의 선정 및 급여 적용 논의도 가능하다는 게 그의 판단.아다치 다이키 대표 역시 가정혈압계 보급 확대를 위한 '마중물'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아다치 대표는 "가정혈압 관리와 일차 의료기관에서의 지속적인 관리가 결합된 투트랙 접근법은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가정혈압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이를 의료진과 공유하는 시스템을 통해 고혈압을 더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현재 한국에서 유통되는 혈압계 중 정확도가 검증 된 기기는 50% 정도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며 "반면 오므론은 글로벌에서도 혈압계 측정 정밀도 기준을 만드는 위원회에 참여해 활동할 만큼 신뢰도를 자랑하고, 측정 데이터의 정확도, 기기 내구성은 오므론의 중요한 미션 중 하나"고 밝혔다.이어 "가정혈압은 1차 의료에서 고혈압 치료의 순응도를 높이고, 치료 과정에서의 이탈을 방지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정부, 의료계, 산업계가 협력해 가정혈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의료진이 이를 치료 과정에 적극적으로 통합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 마련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이를 위해 정부가 가정혈압에 대한 교육 활동 진행을 통해 올바른 혈압계 선택법과 사용법, 고혈압 관리의 팁 등을 확산시키고 혈압계 구매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최소한 저소득층의 구매 지원 보조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는 것.■첫 삽 뜬 만성질환관리 본사업, 가정혈압 중요성 확산 원년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 본사업 시행이 가정혈압 측정의 중요성 인식 확산의 원년이 될 것이란 데 모두 동의했다.곽순헌 국장은 "만성질환관리사업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처럼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은 동네 의원에 찾아가서 단골 의사선생님을 주치의로 생각하고 건강을 체크하고 또 주기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의료기관의 참여, 환자들의 참여 두 축이 있어야만 사업이 안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갖고 참여하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그는 "임상 현장에서 나오는 제도 개선점에 대해 귀 기울여 반영하고 접점을 찾는 노력을 계속하겠다"며 "가정혈압 중요성 인식이 퍼진다면 환자들도 예후 개선을 위한 생활습관 개선에 공감할 수 있고, 제도도 원활히 운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오므론헬스케어 아다치 다이키 대표강태경 회장은 "현장에서 겪고 있는 고충을 반영해서 정부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해 주길 당부드린다"며 "만성질환관리사업은 의료기관과 만성질환자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제도가 돼야 발전할 수 있다"고 했다.그는 "처음부터 완벽한 제도는 없기 때문에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현장 불편을 줄여야 한다"며 "만성질환관리사업에 더 많은 재원을 확보, 지원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고혈압으로 인해 발생하는 만성콩팥병과 같은 위중증 합병증을 예방하고 차단하기 때문에 전체 국민의료비 지출 측면에서 더 큰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제시했다.아다치 대표는 "앞으로도 의료, 산업, 정부 각계각층이 모여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면 가정혈압 관리 활성화 방안에서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며 "가정용 혈압계를 한명이라도 더 많이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로, 이를 통해 심혈관질환 등 중증 질환으로 발전되는 일을 막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그는 "가정혈압 측정의 중요성을 널리 확산 시키는 것은 물론, 이를 통해 얻은 데이터를 통해 치료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됐으면 한다"며 "만성질환관리사업 본사업 전환은 가정혈압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중요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국내에서도 고혈압과 당뇨병을 비롯한 만성질환 유병률이 크게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로 인해 정부는 수년간의 시범사업 끝에 지난해 9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을 본사업으로 전환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에 들어간 상황.일차의료기관, 즉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만성질환 관리 체계를 구축해 고혈압과 당뇨병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효율적인 의료전달체계를 마련한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하지만 본사업이 시행된지 반년이 흐른 지금 임상 현장에서는 다양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해 참여율 또한 답보 상태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그렇다면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이 제대로 자리잡기 위해 필요한 요소는 무엇일까. 메디칼타임즈가 정책을 총괄하는 보건복지부 곽순헌 건강정책국장과 일차의료의 핵심 축인 가정의학과의사회 강태경 회장, 또한 기술적으로 이를 뒷받침하는 기업 대표인 오므론헬스케어 아다치 다이키 대표와 함께 답을 모색했다.■ 고혈압 예방과 관리 핵심은 '지속적 모니터링'우선 이 자리에 모인 전문가들은 고혈압 등 만성질환 관리의 핵심은 지속적 모니터링과 관리라는 점에 입을 모으며 이를 위한 체계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강태경 회장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강태경 회장은 "현재 일차의료기관에서 고혈압 진료를 받는 환자는 50%가 넘지만 여전히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종병에서 진료를 받는 고혈압 환자가 전체 중 25%에 달한다"며 "상식적으로 중증질환을 담당해야할 병원에서 이들을 세세하게 관리하는 것은 불가능"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고혈압 등 만성질환 관리의 핵심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로 이는 일차 의료기관에서 담당할 수 밖에 없는 일"이라며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이러한 이유로 강 회장은 고혈압 환자들이 여전히 질환에 대한 인지율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처방약 복용을 꺼린다는 점에서 치료의 연속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지적했다.의료진이 적극적으로 이에 대한 상담과 관리를 이어가야 하지만 일차의료기관 입장에서도 생활습관 개선을 유도할 현실적인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강 회장은 "고혈압 약물에 대한 오해때문에 환자들이 약을 먹는 것이 좋지 않다는 말도 안되는 주장에 휩쓸리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문제가 해결되려면 지속적으로 의사와 환자간의 관계, 소위 '라포'를 구축해야하는 만큼, 충분한 진료 시간을 확보하고, 경제적 측면을 포함해 필요한 검사를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오므론헬스케어 아다치 다이키 대표오므론헬스케어 아다치 다이키 대표 역시 "현재 한국의 경우 고혈압 인지율은 77%, 치료 참여율은 74%, 관리율은 59%로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도 매우 높은 수준에 있다"며 "하지만 최근에 증가하고 있는 30대 고혈압 환자들의 경우 인지율과 관리율이 낮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이어 그는 "고혈압은 특별한 증상이 없기 때문에 많은 환자가 치료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로 인해 치료와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으며 장기적인 생활 습관 관리와 병원 방문은 바쁜 일상 속에서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일률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만큼 환자 개인의 생활 환경과 패턴에 맞춘 맞춤형 접근 방식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원활한 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 기대감…'시스템'이 핵심그런 만큼 전문가들은 고혈압 관리에 있어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과거 유사한 사업이 꾸준히 있었지만 제대로 된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에 아쉬움을 표하며 이번 사업이 고혈압 관리의 탄탄한 기반이 되기를 기대했다.강태경 회장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제도의 경우 과거 사업들의 문제점을 상당 부분 보완한 제도로 환자와 의료기관 사업으로 유인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한 번에 성공을 기대할 수는 없겠지만 제도가 진행되면서 문제점들을 계속 보완해 간다면 이전에 실패했던 사업들의 전철을 밟지 않고 성공적으로 만성 질환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정착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고 전했다.특히 그는 이번 사업을 통해 만성질환 합병증에 따른 중증 환자 감소와 건보재정 건전화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기대감을 전했다.강 회장은 "만일 일차 의료기관에서 성공적으로 고혈압과 당뇨병 조절을 잘할 수 있게 된다면 획기적으로 조절률을 향상시키면서 대표적인 활동증인 만성 콩팥병과 심뇌혈관 질환 등 소위 위중증 환자의 수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줄어들고 있지 않은 심혈관 질환의 확산을 줄임으로써 중증 환자 관리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3차 의료기관의 과부하도 줄어들고 전체 국민 의료비 절감의 효과까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강조했다.아다치 다이키 대표는 "긴 시간에 걸쳐 한국 의료기관과 환자의 특성을 감안해 보완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오므론헬스케어 또한 오랜기간 고혈압 관리 사업을 진행해 온 만큼 사업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메디칼타임즈 박상준 취재보도본부장이어 그는 "오므론헬스케어는 오랜 역사를 가진 혈압 관리 기업으로써 정확도가 높은 기기를 생산하는 것을 넘어 지속적인 가정혈압 모니터링을 통해 의료진이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적절하게 제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이번 사업을 넘어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가정혈압 교육은 물론, 고혈압 관리에 대한 인식 확산 등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메디칼타임즈 박상준 취재보도본부장은 사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적절한 재정적 지원은 물론 지속성을 위한 시스템의 꾸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박상준 본부장은 "환자의 참여와 의료진의 업무 증가에 따른 적절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히 가장 중요한 환자가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적절한 동기부여가 있어야한다"고 말했다.박 본부장은 또 "의료기관 간에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이나 관련 앱 등을 통해 데이터를 관리하고 또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며 "아울러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만큼 서비스 질이 유지되는 것이 힘들고 중요하다는 점에서 이런 부분을 정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상시적으로 수정 보완하는 것이 성공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와 의료계 및 산업계 사업 성공 위해 발 맞춰야이같은 제안에 대해 보건복지부 곽순헌 국장 역시 공감하며, 지속적인 개선과 만성질환관리사업 자체가 하나의 플랫폼이 되도록 하겠다는 뜻을 전했다.곽순헌 국장은 "정책 시행 이후 시범사업에 비해 환자들의 본인부담이 다소 높아졌고 이로 인해 일부 탈락하는 경우도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긍정적인 것은 시범사업 지역에서 신규로 사업에 참여한 의원이 500개소 이상으로 늘었으며 본사업으로 들어와서 처음 참여하는 지역에서도 참여 의원수와 환자수가 꽤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고 언급했다.보건복지부 곽순헌 건강정책국장이어 그는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의료진과 환자 사이의 '라포'로 제도를 처음 설계할 당시부터 간호사 등과 다학제로 팀을 이뤄 지속 관리를 위한 툴을 마련했는데 개원가의 현실상 한계가 나타나는 것 같다"며 "다양한 인센티브제와 성과 보상을 통해 개원가 의료진이 이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특히 의료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는 물론 본인부담율 증가에 따른 환자들의 부담에 대해서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곽순헌 국장은 "본 사업에서 증가한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상쇄시킬 수 있는 건강실천카드를 도입했지만 아직까지는 발급률이 높지 않다"며 "이에 환자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안이라는 점에서 은행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언급했다.이어 "질환을 관리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등도 고려해야하는데 이 사업이 질환을 베이스로 두는 것이 아니라 환자 중심의 베이스를 둔 느슨한 형태의 주치의 개념이라는 점에서 다른 사업들과 연결이 될 수 있다"며 "환자 중심의 1차의료 혁신사업도 곧 출발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성과 등이 나온다면 향후 사업을 결합하면서 새로운 방향을 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마지막으로 곽순헌 국장은 "이 사업은 결국 단골 의사선생님을 찾아가 주기적으로 고혈압을 관리하는 것이 핵심인 만큼 의료진의 참여와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신뢰할 수 있는 가정혈압 모니터링 또한 핵심 요소"라며 "보다 쉽고 편하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만큼 가정의학과 개원의들과 산업계의 더욱 큰 관심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교정을 떠난 학생들이 올해 역시 돌아오지 않자 정부는 특단의 대책을 내렸다.2026학년도 의대정원은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돌아가겠다는 것. 2년째 지속되는 의정갈등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자 정부가 결국 백기를 들며 한발 물러났다.하지만 정부의 백기투항에도 의대생들은 여전히 냉랭하기만 한 상황. 정부의 '조건부' 의대증원 철회 발표 이후 의과대학 현장 분위기를 살펴봤다.■ "의대, 신입생 독단적 행동은 구조적 불가능"전국의 일부 의과대학들은 학생들을 맞이할 준비를 마치고 지난주 개강을 시작했다.25학번 신입생들이 입학하고 지난해 휴학했던 24학번 학생들도 일부 복귀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고 새학기를 준비했지만, 학생들이 떠난 교정은 여전히 썰렁하기만 하다.24학번 대다수가 올해 또한 동맹휴학을 이어갈 뿐만 아니라, 의대증원 정책 시행 후에 입학한 25학번 신입생 역시 등교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2025학년도 새학기가 시작했지만 의대생들은 여전히 등교를 거부하고 있다.이들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OT) 등에는 참석했지만, 개강 후 시간이 지날수록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방의 한 의과대학장은 "신입생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오리엔테이션 등에는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참여했다"며 "지난주 개강 이후 초반에는 일부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있었는데 슬슬 빠지더니 점점 학교에 오는 학생들이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지금은 거의 모든 학생들이 수업에 나오지 않고 있다"며 "정확한 내막은 알 수 없지만 선배들의 압박이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학교 측에서 재학생과 신입생 접촉을 막으려 노력했지만 사실상 쉽지 않은 일"이라고 강조했다.실제 의대 재학생들은 수업 거부 등 신입생의 집단행동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가톨릭관동대, 연세대, 연세대(원주), 이화여대, 중앙대, 한림대 등 의대생들은 지난달 집단휴학의 정당성을 담은 203쪽 분량의 안내서를 제작해 배포하기도 했다.심지어 대학생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과 연세대 학내 게시판 등에는 최근 새 학기 개강을 앞두고 수업에 복귀한 의대생들의 인적 사항을 특정해 조롱하는 글들이 잇달아 올라온 것으로 드러났다.의과대학은 선후배 관계가 밀접한 특유의 문화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위기 속 신입생들이 집단행동 동참을 거부하기는 쉽지 않다.수도권 의과대학 교수 A씨는 "150명 이상이 참여하던 수업을 10명 이하 소규모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예상대로 예과 1학년 신입생 역시 전혀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이어 "의과대학은 6년 동안 수업을 함께 들을 뿐 아니라 졸업 후에도 지속적으로 관계가 이어지기 때문에 신입생들이 선배들의 눈치를 보며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것도 이해가 된다"며 "의과대학에서 한 학년만 독단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또한 현장 전문가들은 의대생 '전원'이 복귀하면 2026학년도 의대증원을 철회하겠다는 정부의 조건부 발표가 학생들의 복귀에 방해가 된다고 지적했다.을지의대 유승민 학장은 "정부가 왜 굳이 '전원' 복귀를 전제조건으로 못 박았는지 모르겠다"며 "결국 다 오지 않으면 원상복귀하겠다는 뜻으로 학생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즐겁게 받아들이기 힘들다. 이미 정부에 대한 신뢰가 깨진 상황에서 이 같은 조건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이어 "일선에서 교육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정말 곤혹스럽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갈 것 같은데 이에 대해 아무도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는 것 같다"며 "우선 학생들이 복귀해야 모든 것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을 설득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내년도 의대증원 철회?…25학번 증원 특례 '낙인효과' 우려만일 정부의 바람대로 학생들이 3월에 복귀해 내년도 의대정원을 다시 3058명으로 조정한다 해도 향후 여러 문제가 우려된다.가장 대표적인 것이 2025학번만 의대증원 정책의 수혜를 입은 특수학번이라는 낙인이 찍힐 수 있다는 것.서울의 의과대학 관계자는 "최근 휴학이 승인되지 않은 상태로 수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등록금이 환불되는지 등을 문의하는 신입생들이 많다"고 말했다.실제 입시 업계는 정부의 요동치는 의대증원 정책과 관련해 "2026년 의과대학 모집정원이 다시 축소된다면 학년별로 입시에 있어 격차가 과도하게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특히 지역인재전형이 대폭 확대된 지방권 의과대학은 합격점수에 있어 예년과 상당한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의사협회 관계자는 "정부의 의대증원 철회는 2026학번에 한해서였다. 다른 말로는 2027학번은 또다시 최대 2000명까지 증원할 수 있다는 뜻인데 학년별로 정원 격차가 1.5~2배 가까이 나는 것은 해당 학과의 교육을 파국으로 이끌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이어 "과거 서남의대가 부실의대로 선정된 후 가장 큰 피해를 본 것은 결국 학생들이었는데 이번 증원 사태는 한 해의 의대생 모두에게 이러한 낙인을 찍는 것"이라며 "정부가 의과대학 교육과 병원 실습, 향후 배출되는 전문의 등 전반적인 의료 질을 고려한다면 절대 이러한 정책을 펼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부가 의대증원 정책을 완전히 포기하고 다시 정원을 되돌리더라도 25학번은 낙인을 피해 가기 어렵다.쭉 3058명을 유지하던 의대정원이 2025학번만 4567명이 되고, 또다시 3058명으로 돌아간다면 해당 학번만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기 때문.그는 "이러한 낙인 효과는 의대생일 때뿐만 아니라 전공의 수련 및 향후 취업 후 평생을 따라다닐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가 의료계와 대화하지 않고 무작정 버티기로 정책을 밀고 왔기 때문에 이러한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서울의 의과대학 관계자는 "최근 휴학이 승인되지 않은 상태로 수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등록금이 환불되는지 등을 문의하는 신입생들이 많다"며 "25학번은 사실상 의대증원을 알고 입학한 학생들이기 때문에 휴학에 대한 의지가 굳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이어 "하지만 증원 후 첫 입학한 학번이라 이미 위축된 상태에서 선배 의대생들을 무시하고 등교한다면 또 다른 '배신자' 낙인이 찍힐 수 있어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것 같다"며 "유효기간인 3월이 끝나기 전까지 학생들을 열심히 설득하고 독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2026년 의대증원을 철회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젊은의사들의 복귀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지난 한 해 동안 전공의 대다수가 의료현장을 떠나는 초유의 사태를 겪은 정부는 이들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대안 마련에 집중했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 및 간호법 제정이 대표적인 예시.위기를 기회 삼아 대학병원에서 큰 역할을 담당하던 전공의 의존도를 낮춰보겠다는 것.전공의 복귀 시점은 알 수 없지만 다시 돌아와도 이들의 역할 및 업무가 과거와 차이를 보일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의대증원 철회, 골든타임 지났다…전공의 무관심"교육부는 7일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해 3월 내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증원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의대생들이 3월 복귀를 선택한다면 2026학년도 의대정원은 증원 이전인 3058명이지만, 복귀를 거부한다면 기존 계획대로 2000명 증원해 5058명이 될 수 있다.정부와 의료계의 장기간 갈등 속에 결국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2년째 본업으로 복귀하지 않자, 결국 정부가 먼저 백기투항에 나선 것이다.교육부는 지난 7일 서울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진행하며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해 3월 내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증원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하지만 전공의들의 반응은 여전히 냉담한 모습이다. 정책적 이유로 1년을 허비한 전공의들에게 의대증원 철회는 이미 골든타임이 지난 당근이기 때문.서울의 한 대학병원 교수는 "전공의들이 최우선 조건으로 제시한 것이 의대증원 원점 재검토인 것은 맞지만 사실상 너무나 오랜 시간이 지났다"며 "의정갈등 초반에는 다시 병원으로 돌아오려는 전공의들이 많았지만 지난 1년 동안 병원 밖으로 나가 지내면서 생각이 바뀐 것 같다. 봉직의 등으로 재취업해 이미 자리 잡은 친구들도 많다"고 전했다.이어 "전공의들 사이에서도 이미 1500명을 증원했으니 내년에는 증원분을 상쇄해 정원을 줄여야 한다거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부터 중단해야 한다는 등 다양한 복귀 요구사항이 있다"며 "사실 어떤 조건을 내세워야 전공의들이 복귀할지 잘 모르겠다. 모두를 만족시키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다"고 밝혔다.또한 의대생이 3월 내 복귀하지 않으면 의대증원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정부의 '조건부' 제시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이번 발표에도 의대생 복귀를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는데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늘 이러한 방식으로 의료계와 대화를 시도해 반감을 키워왔다"며 "의대증원은 인구수와 의사 배출 규모 등을 따져 결정해야 하는 문제로 학생 복귀 시점에 따라 의대정원을 2000명씩 늘리는 나라는 그 어디에도 없다"고 비판했다.이어 "젊은의사들이 정부에 입은 상처가 크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으로는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정부가 섣불렀던 의대증원 정책의 잘못을 인정하고 의사협회 등 의료계를 대표하는 단체들과 긴밀히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 같다"고 조언했다.■ 전공의 대체하는 PA간호사, 1년새 7000여명 증가수차례 당근과 채찍을 내밀었음에도 전공의들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자, 정부 또한 지난 1년 동안 전공의 없이 의료현장을 유지하면서 여러 정책적 대응책을 마련해 왔다.정부가 가장 먼저 손 보고 나선 것은 전공의 역할이 가장 컸던 상급종합병원.복지부는 지난해부터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환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상급종병의 인력구조를 전문의와 간호사 등 전문인력 중심으로 재설계하고, 전공의 비중을 기존 40%에서 20%까지 축소한다는 계획이다.전공의가 떠나고 병동폐쇄 및 신환거부 등 자구책으로 운영을 이어가던 상급종합병원들은 현재 47곳 모두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병원 현장 전문가들은 큰 변화를 맞은 병원 체계가 과거로 다시 돌아가기는 힘들 것이라 입을 모았다.해당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대학병원 외과 교수 A씨는 "이미 대학병원들은 지난 1년 동안 혼란스러운 상황을 겪으며 전공의 없이 병원을 운영하는데 익숙해지고 있다"며 "여전히 교수들이 당직에 동원되는 등 업무부담이 크지만 입원전담전문의, PA간호사 등 인력이 보충되면서 나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복지부는 지난해부터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환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그는 "또한 초반에는 전공의 부재로 감축된 진료비에 대한 우려가 컸는데 이 또한 정부가 적극적으로 수가를 지원하면서 예년 수준으로 만회했다"며 "현 사태가 몇 년 정도 더 유지되면 병원은 전공의 없는 운영에 빠르게 적응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이어 "향후 전공의가 돌아와도 역할은 재정립될 것"이라며 "경증환자가 줄고 PA 간호사 등이 대폭 유입된만큼 과거처럼 진료에 내몰리기보다는 수련에 보다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단, 의대증원으로 한 해에 수련받는 전공의가 2배 이상 증가한다면 별도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오는 6월부터 본격 시행 예정인 간호법 역시 전공의 업무와 깊은 관련이 있다. 전공의들이 떠난 빈자리를 가장 빠르게 대체하고 있는 인력이 일명 진료지원간호사(PA)이기 때문.복지부는 지난해 2월 전공의 집단사직 이후 PA 업무를 허용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시행해 왔다. 시범사업 시행 초기였던 지난해 2월 말 1만~1만1000명으로 추산됐던 진료지원간호사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1만7103명으로 급증했다.정부는 이들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 등을 담은 간호법 시행 규칙을 조만간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진료지원간호사가 시행 가능한 50여개의 진료행위가 리스트에 오를 전망이다.복지부 간호정책과 관계자는 "현재 행위 목록화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3월 중순 해당 내용을 담아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의료전문가들은 이러한 정책이 전공의들의 입지를 좁히고 있다고 우려했다.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상급종병 구조전환과 간호법은 전공의 없이도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포함돼 있다"며 "의료정책을 시행할 때 번번이 전공의들의 반대에 부딪히니 이들의 힘을 빼겠다는 것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이어 "PA인력이 당장의 전공의 업무는 대신할 수 있을지라도 전공의 역할을 대체할 수는 없다"며 "전공의 배출이 끊기면 이는 곧 전문의 역시 씨가 마른다는 뜻이다. 간호사를 키워 전문의로 육성할 수 없기 때문에 전공의 역할을 최소화하고 병원을 운영한다 해도 결국 이들의 복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