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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케어 기간동안 중증 비율 늘고 경증환자 줄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문재인케어 기간동안 의료계 고질적인 병폐인 경증환자의 상급종합병원 이용이 감소하고 중증환자 비중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기반, 문케어 기간(2018~2021년)중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의 입원환자의 중증도를 분석했다.그 결과 중증환자 비율은 늘어난 반면 경증환자는 감소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이는 현재 여당을 중심으로 문재인케어는 실패작이라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자료가 될 전망이다.실제로 상급종합병원의 입원환자수는 지난 2018년 205만명에서 2021년 204만명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중증환자는 2018년 92.2만명에서 2021년 105.2만명으로 13만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이어 경증환자는 2018년 18.2명에서 2021년 13.3명으로 5만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같은 기간 중증환자의 비율은 44.9%에서 51.9%로 늘었으며 경증환자 비율은 6.5에서 6.5%로 소폭 줄었다.이 같은 추세는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이어졌다.또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또 다른 대형병원인 종합병원를 살펴본 결과, 중증환자는 2018년 50.6만명에서 2021년 55.4만명으로 5만명이나 증가했지만 경증환자는 2018년 195.8만명에서 2021년 160.2만명으로 35.6만명이나 줄었다.비율로 따져보면 동기간대 중증환자의 비율은 15.6%에서 20.3%로 증가한 반면, 단순환자의 비율은 23.8%에서 20.5%로 감소했다.또한 중증환자 비율이 늘고 경증환자가 감소하는 현상은 외래에서도 마찬가지였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보면, 상급종합병원의 경증 외 환자의 외래건수는 2018년 3959만건에서 2021년 4630만건으로 늘었지만 경증환자의 외래건수는 2018년 262만건에서 2021년 72만건으로 대폭 감소했다.같은 기간동안 경증 외 환자 외래건수의 비율은 2018년 93.8%에서 2021년 98.5%로 증가한 반면, 경증환자 외래건수는 2018년 6.2%에서 2021년 1.5%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자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실 제공.종합병원의 경증 외 환자의 외래건수는 2018년 5912만건에서 2021년 6243만건으로 증가했지만, 경증환자의 외래건수는 2018년 14.3만건에서 2021년 14.5만건으로 소폭 증가했다. 비율로 환산하여 살펴보면, 같은 기간동안 경증 외 환자 외래건수의 비율은 2018년 80.4%에서 2021년 81.1%로 증가한 반면, 경증환자 외래건수는 2018년 19.6%에서 2021년 18.9%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분석결과, 문케어 라고 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시행 이후 경증환자들 보다는 상대적으로 더 아프다고 할 수 있는 중증환자들이 대형병원을 내원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문케어가 실패했다고 단정하는 것은 억측"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의료비 부담완화로 중증환자들이 대형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 것이 문제인가"라며 "오히려 문케어 이전 대형병원의 진료비가 비싸서 중증환자들이 대형병원을 제때 못 갔던 것은 아닌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다.또한 최 의원은 실패 or 성공 이분법적 판단보다는 장점을 계승하고 단점을 보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현 정부가 추구하는 '윤석열케어'를 조속히 발표해야 한다"며 :복지부는 향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수립을 위해 이번 분석자료 뿐 아니라 다양한 분석자료를 검토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3-02-03 13:42:20제도・법률

윤정부 국정과제 '간병비 급여화' 시동…2월 실태조사 나선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간병 급여화'에 시동을 걸고 있다. 다만, 제도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기 보다는 '간병' 실태부터 파악해 향후 제도화로 확대시켜 나갈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단계다. 시범사업은 실태조사 이후 고민할 사항으로 선을 그었다.복지부 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은 3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간병 급여화' 관련 논의 과정을 밝혔다. 윤 정부 취임 이후 간병 제도화에 대해 실무 과장이 계획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임 과장에 따르면 복지부는 '간병'을 두고 요양병원협회, 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요양시설협회 등 관련 단체와 만나 전문가 자문을 구하는 등 의견수렴 단계다.복지부 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은 간병 급여화와 관련해 3대 선결과제가 해결해야 가능하다고 봤다. 국정과제를 추진해야 하는 복지부 입장에선 가장 난감한 것은 '간병'에 대한 수요 추정 연구가 없다는 점이다. 누가 얼마나 해당 서비스를 필요로하는 지에 대한 수요 예측이 돼야 투입할 예산 추계가 나와야 제도화가 가능하다.복지부는 최근 두차례 전문가 자문회의를 진행하면서 의견수렴을 거쳤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기능이 정립돼야 누가, 어떻게 간병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를 정할 수 있다고 본 것.실제로 일각에선 자칫 시설 및 기능이 재정립 안된 상태에서 정부 재정만 무분별하게 재정을 투입하면 현재의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간병 제도화가 어려운 이유는 '간병' 즉 '돌봄'의 속성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된 바 없기 때문이다.임 과장은 간병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게 급선무라고 했다. 일단 올해는 별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 그는 "올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2월 중으로 연구용역을 발주, 약 8~10개월간 실태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다시말해 올해는 실태조사에 주력하고 제도화 기틀을 마련하는 기간이라는 얘기다.또한 그는 "현재 간병인력을 간병사로 전환해줄 생각은 없다"고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다만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최소한의 질을 담보하는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임 과장은 이를 위해 실태조사 연구용역과는 별개로 오는 3~4월경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도 추진겠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현재 사적 간병인력은 외부업체와의 1:1계약형태로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이다.그는  프로그램 개발과 별도로 "간병인력에 대한 관리감독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건보공단과 협업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자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사적 계약으로 고용한 간병인을 관리감독은 과거에 없던 것으로 조심스지만 시작해 보겠다"면서 "가이드라인에 대한 타당성 및 법제화 여부는 추후에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복지부는 간병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해서도 정해진 바 없는 상태. 일단 실태조사를 통해 문제를 파악하고 사적인 간병인력에 대한 질을 확보,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한 이후에야 시범사업 여부를 논의해볼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이와 더불어 간병인력을 둘러싼 요양병원과 요양시설간 첨예한 갈등도 해결해야할 과제다.임 과장은 "시범사업 시점은 고려된 바 없다. 요양병원 시설 정립 및 사회적 입원 해결방안 등을 마련한 이후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3-02-03 12:06:34제도・법률

2월 임시회 열리자 바람 앞 등잔불 신세된 의료계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지난 2일 국회 임시회가 본격 가동을 시작하면서 의료계가 바람 앞 등잔불 신세다. 의료계에 민감한 대형 이슈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황. 말 그대로 도처에 지뢰밭이다.2일 국회에 따르면 오는 9일 복지부, 식약처, 질병청 등 업무보고 및 복지위 전체회의 개최가 유력하다. 이어 법안심사는 14일 열어 진행하는 방안을 여·야 간사 간에 협의중이다. 복지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지난달 16일 전체회의에서 간호법과 의사면허법을 심사안건으로 상정했지만 의결하지 않고 제2소위로 회부한 이후 추가적인 논의가 없는 상태.앞서 법사위에 상임위 법안을 심사하지 않을 경우 본회의로 직접 부의하겠다고 최후통첩을 한 복지위 내 불만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지난 2일, 국회 임시회가 열리면서 의료계에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복지위는 간호법, 의사면허법 등 법사위에 잠들어있는 상임위 법안을 본회의로 부의하는 것과 관련해 의원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다. 복지위 관계자는 "법사위 전후로 상임위 법안 추진상황이 달라진 게 없다는 점은 문제라고 본다"면서 "현재 (본회의 부의 관련)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전했다.국회 한 관계자는 "법사위 내부에서조차 타 상임위 법안을 지연하는 행태에 대한 불만이 높다"면서 "법사위 내부에서 처리할 능력이 없는 게 아니냐는 자기반성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고 귀띔했다.만약, 복지위 내부에서 현재 법사위에 계류된 법안을 일괄 본회의로 부의키로 결정할 경우 의료계에는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대한의사협회가 결사반대 중인 간호법은 물론 의사면허법 등 의료계 핵폭탄급 법안이 대거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국회는 다음주 복지부 업무보고를 받고 대정부질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은 대정부질문에서 의대정원 확대 및 의사인력 충원 대책을 집중 추궁하겠다고 예고했다.앞서 김 의원은 전남도 의과대학 신설과 더불어 의대정원 확대를 거듭 촉구해왔던 의원. 최근 복지부와 의사협회가 의정협의에 나서면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복지부는 필수의료대책 최종안을 발표한 직후부터 의사인력 충원에 대한 대책이 빠졌다는 이유로 시민단체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여기에 국회까지 힘을 보태면서 복지부를 향해 의사인력 확충방안 마련을 요구하는 등 전방위적 압박을 받기 시작했다. 과거에도 의사인력 확충 방안을 모색했던 정부 입장에선 더이상 미룰 수 없는 환경이 마련되는 셈이다.반대로 의료계 입장에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규정까지 사라진 상황에서 '코로나19 안정화'라는 전제조건을 내세울 수도 없게 된 바. 의료계는 점점 더 수세에 몰리고 있다.국회 한 관계자는 "정권은 바뀌었지만 의료계에는 오히려 악재가 더 늘어날 수 있어보인다"라며 "당장 2월 임시회를 기점으로 굵직한 쟁점이 부각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2023-02-03 05:30:00제도・법률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단체, 협회로 이름 바꾸고 위상강화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이 '한국의료변호사협회'로 이름을 바꿨다.의료소송에 관심을 갖고 있는 변호사들로 구성된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모임'이 '협회'로 탈바꿈하고 위상을 강화했다.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은 1일 서울변호사회관에서 제15회 정기총회를 열고 '한국의료변호사협회(이하 의변협)'로 이름을 바꾸고 새롭게 출범했다고 2일 밝혔다. 초대 회장은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직전 대표였던 유현정 변호사(사법연수원 34기)가 맡게됐다.수석부협회장은 변창우 변호사, 부협회장은 박석홍 변호사와 박호균 변호사가 각각 선출됐다. 총무이사에는 김유현 변호사, 재무이사에는 이정민 변호사, 회원이사에는 윤동욱 변호사, 홍보이사에는 오지은 변호사가 재임명됐다. 여기에 총무이사 남민지 변호사, 재무이사 황성하 변호사, 회원이사 황윤정 변호사가 새롭게 합류했다.한국의료변호사협회는 산하에 학술위원회, 법령제도개선위원회, 의약품의료기기안전위원회, 대외협력위원회, 법률구조위원회를 두는 등 전문위원회 체제로 운영된다. 별도로 의료법 학교(교장 이인재 변호사)를 통해 의료법 주석서 편찬 결과를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한편,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은 2005년 7월 첫 모임을 시작으로 1년 후 창립총회를 통해 정식으로 설립됐다. 보건의료 분야 사건을 전담하는 유일한 전문변호사 단체다. 당시 29명이었던 회원이 2일 기준 319명으로 늘었다.법원 의료전문재판부 및 검찰과 간담회를 열고 매년 선고된 보건의료분야 판결을 분석해 발표하고 학술지에 게재했다. 특히 매월 진행하는 세미나와 강의가 변호사협회에서 인정하는 변호사 전문 연수로 인정되는 등 그 전문성을 인정받아왔고, 설립 10주년을 기념해 법률전문서적인 의료법 주석서를 발간하기도 했다.
2023-02-02 16:32:09제도・법률

의대정원 확대 대책마련 복지부 압박 나선 국회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회도 보건복지부의 중증·응급·분만·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분야 지원대책을 두고 의료인력 확충 대책이 빠진 것을 강하게 문제제기 했다. 앞서 경실련 등 시민단체에 이어 국회까지 고강도 압박을 가하면서 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할 상황에 처했다. 김원이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일 임시국회 시점에 맞춰 복지부의 필수의료대책에 아쉬움을 드러냈다.김 의원은 "의료사고 관련 면책범위는 확대하려고 하면서 정작 필수의료 지역간 의료격차 극복을 위한 의사 증원 및 의대신설에 대한 논의가 없어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전라남도의 경우 서남의대 폐교 이후 의대가 없는 유일한 지역. 인구 1천명당 의사 수가 전국 2.04명, 서울 3.14명인 것에 비해 전라남도는 1.67명에 그치는 수준.중증응급환자가 치료를 위해 외부 지역까지 이동하는 비율도 48.9%로 전국 최고이며 응급의료분야 취약지도 전국 98곳 중 전남이 17곳으로 가장 많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지역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유일한 대책은 전남권 의대신설 및 의사정원 확대라고 주장했다.앞서 조규홍 장관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의사 증원 및 전남권 의대 신설 질의에 긍정적 답변을 한 바 있다.김 의원은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의대 신설 관련 내용으로 정부 대상 5분 발언 및 상임위에서 집중적으로 따져 물을 예정"이라며 복지부를 거듭 압박했다. 
2023-02-02 16:31:32제도・법률

국시원 배현주 신임 원장 "컴퓨터시험 문항 다양화하겠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국시원 수장에 배현주 한양의대 교수가 취임했다.보건의료인 면허 시험을 관리하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 수장에 배현주 한양의대 교수가 취임했다.국시원은 1일 오전 이윤성 원장 퇴임식 및 배현주 신임원장 취임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배 원장의 임기는 이달부터 2026년 1월까지 3년이다. 이윤성 전 원장은 인사가 지연되면서 임기 만료 후에도 9개월 더 원장직을 이어갔다.배 신임 원장은 단국대학교와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로 근무한 감염내과 전문의다. 2017년 보건복지부 항생제분과위원회 위원장,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재난대응분야 전문위원, 2021년 서울특별시 코로나 대응 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배 원장은 "4차 산업 혁명과 같은 시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CBT 시험 직종을 확대하고, CBT 환경에 맞는 다양한 유형 문항이 개발되도록 해 보건의료인 평가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말했다.
2023-02-02 10:51:59제도・법률

국시원, 전국 9곳 보건의료인국가시험센터 개소식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국시원은 지난달 26일 을지대 성남캠퍼스에서 국가시험센터 개소식을 가졌다.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은 지난달 26일 보건의료인국가시험센터 개소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돌입했다고 2일 밝혔다. 시험센터는 지난해 서울을 포함 전국 9개 지역, 9개 센터로 구축됐으며 올해 1월부터 컴퓨터시험장으로 활용에 들어갔다. 총 1550석 규모다.개소식은 을지대 성남캠퍼스 뉴밀레니엄센터 지하1층 대강당에서 열렸다. 개소식에는 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 등을 비롯해 보건의료인 관련 단체장과 국시원 임직원 100여명이 참석했다.이윤성 원장은 "전국 9개 지역 시험센터를 통해 새로운 평가 방식의 지평을 넓히고, 국민이 신뢰하는 보건의료 인력 전문 평가기관으로서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말했다.국시원은 1월부터 서울, 경기,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전북, 원주, 제주 9개 센터에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국가시험을 컴퓨터시험으로 시행했으며, 2월부터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을 위한 상시 컴퓨터시험과 지필시험을 병행하는 상설시험장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2023-02-02 10:45:54제도・법률

최연숙 의원, 공무원 감염병 교육 의무화 법안 발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최연숙 의원공무원에게 감염병 교육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은 공무원 등의 감염병 교육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감염병 유행시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공무원 등에게 감염병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를 위해 질병관리청장은 공무원의 감염병 대응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보급해야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에 관한 교육을 하고, 역학조사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고위험병원체 취급을 위한 교육 등을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감염병 대응 인력은 단기간 내 양성이 어렵고, 신종 감염병 발생과 유행 등에 따른 위기 상황 시 적기 대응과 조치를 위해 평상시 관련 부서와 지원인력에 대한 감염병 대응 역량을 키울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특히, 이번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감염병 업무를 담당했던 지자체 보건소, 소관 부처와 공공기관 및 의료기관들의 노력이 인명과 경제적 피해 감소에 큰 역할을 했고, 이를 근거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등에게 감염병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최연숙 의원은 "신종플루 · 메르스 · 코로나 19 등과 같이 앞으로도 새로운 감염병의 출현이 예견되고 있다"며 "국가 차원에서 감염병 위기에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공무원 등에 대한 감염병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02-02 09:41:31제도・법률

"의료현장은 생물, 필수의료대책 의료계와 소통해 보완"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료현장은 생물 아니겠나. 필수의료 기반강화를 목표 달성을 위해 의료계와 소통하며 보완해나가겠다."보건복지부 노정훈 필수의료총괄과장은 1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노 과장은 윤정부의 국정과제인 '필수의료 지원정책' 실무부서 주무과장으로 강준 의료보장혁신과장과 함께 '필수의료지원관'을 보필해 해당 정책을 이끌어 나갈 예정이다.노정훈 과장(좌)은 의료계 의견을 수렴해 필수의료대책을 완성시키겠다고 밝혔다. 강준 과장(우) 또한 복지부의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다.그는 "필수의료대책을 실제로 의료현장에 적용하면서 다양한 피드백이 나와야한다"며 "그에 맞춰서 보강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필수의료 기반강화'라는 큰 과제를 두고 수시로 의료계 의견을 수렴하며 보완하며 최종 목표를 달성해나가겠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정권 초, 국정과제로 꼽힌 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해야한다는 중책을 맡은 그는 최근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 최종안에 대한 실천방안 마련을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그는 "요양급여 관련 내용이 많다. 이를 구체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결국 건정심에서 심의 및 의결 과정을 거쳐야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또한 노 과장은 이번에 발표한 대책은 1탄으로 차후 지속적인 대책을 예고했다.첫번째 대책의 핵심이 중증·응급, 분만, 소아진료에 집중했다면 2탄은 희귀난치 질환 등 필수의료 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야하는 것도 그의 역할. 노 과장은 추후 확대할 필수의료 영역 발굴에도 집중할 예정이다.정부 내에서 필수의료지원관에 힘을 싣어주는냐에 대한 질문에 노 과장은 "정부가 힘을 싣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무과장이 얼마나 열심히 뛰느냐도 중요하다고 본다. 우리가 하는 만큼 성과가 날 것이라고 본다"며 거듭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다.이날 자리를 함께한 강준 의료보장혁신과장도 "복지부 입장에선 (필수의료 개선을 위해)몸부림을 한 것"이라며 "이 같은 고민이 (필수의료지원관)이라는 조직을 마련하기에 이른 것"이라며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노 과장은 최근 의료사고 특례법에 대한 의료계 관심에 대해서도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필수의료 지원대책 논의 과정에서 의료사고 형사처벌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높아 이에 대해 정부 입장에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며 특별법 검토 배경을 전했다.다만 그는 특례법으로 단정짓기 보다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02-02 05:30:00제도・법률

필수의료 대책에 돌연 등장한 종별가산 후려치기? 진실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가 지난해 여름 이후 사회적 화두에 오른 '필수의료' 지원 대책을 내놨다. 의료계는 재정 이야기가 빠진 반쪽자리 대책이라는 비판을 내놓음과 동시에 난데없이 필수의료 대책에 등장한 '종별가산 폐지'에 당혹스러움을 표시하고 있다.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1일 필수의료 지원 대책을 발표하며 저평가된 수술·입원 등 저평가 항목의 보상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재원은 상대가치 개편을 통해 종별가산을 정비해서 마련하겠다는 뜻을 비췄다. 아예 종별가산제도 개편으로 확보된 재정을 외과계 수술과 입원 등 영상검사 대비 저평가 된 분야 상대가치 보상 강화에 활용하겠다고 명시했다.현재 종별가산율은 상급종합병원 30%, 종합병원 25%, 병원 20%, 의원 15%다. 이를 수술·처치·기능검사 등과 검체·영상검사로 행위를 나눠 종별가산율을 15%p씩 줄이겠다는 게 골자다. 상급종합병원은 15%, 종합병원 10%, 병원 5%, 의원 0%로 내리겠다는 것. 검체·영상검사 영역에서는 종별가산을 아예 폐지한다는 방침이다.복지부가 필수의료 대책에 넣은 의료기관 종별 가산율 개편안의료계가 필수의료 대책을 놓고 재정 투입 없이 '윗돌 빼서 아랫돌 괴기'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는 이유다.여한솔 대한전공의협의회 전 회장은 "정부 발표 내용 중 재정 확충이라는 키워드가 빠져 있다"라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에 재원을 지원하는 대신 다른 부분에 들어가는 재원을 잘라버린다는 내용이다. 보험료 인상, 국고 지원에 대한 부분을 명시하지 않은 채 내놓은 필수의료 살리기 대책은 공염불에 그칠 것"이라고 꼬집었다.일부는 정부 발표를 두고 비판의 화살을 대한의사협회에 쏟아내기도 했다.한 개원의는 아예 의협 회장 사퇴를 주장하며 "의협 집행부는 소통한다더니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라며 "한의사 초음파 허용 대법원 판결부터 수탁검사 문제, 여기에다 종별가산율 폐지까지 정부에서 하자는 것들을 그대로 따르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사실 '종별가산 폐지'는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과정에서 논의되고 있었던 사안이다.(관련기사 바로가기: 3차 상대가치 가닥…내·소·정 입원료 및 종별 가산 손질)정부는 올해 하반기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을 목표로 의료계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미 수년 전부터 보건복지부는 종별가산 폐지 계획을 공개한 바 있다. 대신 종별가산율 중 일부는 상대가치점수를 15% 인상하는 방식으로 종별가산 폐지에 따른 손실 보전을 한다는 방침을 세운 상태다.이에 따르면 결과적으로 의원급은 상대가치점수가 15% 올라가기 때문에 수가에서 이전과 큰 차이가 없는 셈이 된다.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기능검사에 속하는 '상부소화관내시경 검사'의 상대가치점수는 647.21점이다. 여기에 의원의 환산지수 92.1원 곱한 데다 종별가산 15%를 적용하면 수가가 나온다. 현재와 정부 계획을 적용하면 의원급 수가는 6만8550원으로 변동이 없다.영상검사 영역에서도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는 복부 CT로 수가 변동을 계산해 봤다. 현재 상대가치점수는 955.31인데 여기에 환산지수와 종별가산 15%를 적용하면 수가는 10만1180원이 된다. 정부 방침대로 종별가산 0%와 15% 오른 상대가치점수 1098.61점을 적용해도 수가는 10만1180원으로 변화가 없다.의원급은 종별가산이 없어지더라도 상대가치점수 인상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계산도 나온다. 검체검사 영역에서 수가가 오히려 지금보다 올라갈 수 있다는 소리다. 현재 검체검사를 위탁하면 의료기관은 검사료에서 10%를 가산한 위탁검사관리료를 받을 수 있다. 검사에 대한 상대가치점수가 15% 오르면 위탁검사관리료도 자동적으로 오르게 된다.검체 및 영상검사 영역 병원계 손실 분명 "의정협의가 기회"문제는 병원계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은 검체검사 분야에서 종별가산금 30%가 아예 없어지는데, 상대가치점수를 15%를 올려도 '손실'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의협은 정부의 종별가산 폐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지난 1일 산하 단체에 배포했다. 그 중 검체 및 영상 검사에서 종별가산율 적용 결과 사례.물론 일부 항목에서 수가 인상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앞서 예로 들었던 상부소화관내시경 검사에서 병원급 환산지수 79.7원과 종별가산 20~30%를 적용하면 병원급은 수가가 최소 0.63%에서 최고 1.74% 오르는 결과가 나온다. 상급종병은 현재 6만7050원에서 변동된 종별가산을 적용하면 6만8220원이 된다.반면 검체·영상검사 영역에서 바뀔 종별가산율 0%를 적용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는 복부 CT의 상대가치점수는 955.31점인데 15%를 인상한 상대가치점수 1098.61점을 적용해도 병원급 수가는 현재보다 최고 11.5%까지 낮아진다. 종별가산 0%를 적용하면 병원급 수가는 8만7560원으로 종별 구분 없이 같아진다. 이렇게 되면 병원은 현재 가격 보다 약 4.2% 줄어들고, 종합병원은 8%, 상급종합병원은 11.5% 감소한다.한 의사단체 보험이사는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통해 병원계의 손실은 고난도, 고위험 행위 등에서 보전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예상된 손실을 얼마나 메울 수 있을지는 회의적"이라고 고개를 저었다.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재개된 의정협의를 '기회'로 보고 있다. 이는 1일 산하 단체에 배포한 '복지부 필수의료 지원대책 중 상대가치 3차 개편' 안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의협은 "의정협의를 통해 의사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개선할 것"이라며 "필수의료 살리기 정책에는 의료의 근간이 되는 일차의료 살리기가 당연히 들어가야 한다. 이를 우선 과제로 두고 의정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복지부 관계자는 "3차 상대가치개편은 필수의료 대책 논의와 무관하게 몇년 전부터 추진해왔던 과제"라며 "최근 발표한 지원대책과 연계해 우려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전했다. 
2023-02-02 05:30:00제도・법률

복지부,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화 이후 첫 실태조사 돌입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제약사의 지출보고서 실태조사에 착수한다.복지부는 오는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약 2개월간 제약사의 지출보고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지출보고서 제도는 제약사, 의료기기회사 등이 의료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내역을 정리한 것으로 의약품 및 의료기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지난 2018년부터 적용 중이다.이는 지난 21년 7월 20일 약사법, 의료기기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화 이후 첫 실태조사로 업계는 물론 의료계도 예의주시하고 있다.복지부는 제약사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화 이후 첫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대상은 약사법상 의약품공급자로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의약품도매상과 의료기기법상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임대)업자가 포함된다.조사내용은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구매 전 성능확인을 위한 사용(의료기기만 해당) 등이 해당한다.조사기간은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이지만 이는 자료제출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업체별로 자료제출 권장기간은 추후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며 결과는 올해말 복지부 홈페이지에 공개한다.복지부는 다수의 업체가 자료제출 기간에 몰려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를 감안해 업체별로 권장하는 자료제출 기간을 안내할 예정이다.세부적으로 3월중 ▴실태조사 작성지침을 제공하고 이후 ▴의료기관 등 정보(명칭, 기관기호, 주소)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관련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만약 지출보고서 자료 제출 요구를 따르지 않은 경우 약사법·의료기기법 위반으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보건복지부 하태길 약무정책과장은 "이번 실태조사는 제약회사, 의료기기회사 등이 의료인 등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의 규모 등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건전한 유통질서를 정립할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제도 활성화를 위해 현장에서도 많은 이해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다음 달부터 관련 단체, 업체를 대상으로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안내·홍보를 지속 실시하고, 원활한 제도 안착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2023-02-01 16:28:12제도・법률

대한성학회, 초중등학교·특수학교 교육과정 재논의 촉구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김탁 회장대한성학회(회장: 김탁)는 최근 교육부가 확정 발표한 '2022 초·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교육과정'의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성학회에 따르면 최근 개정된 교육과정은 '성소수자'를 '성별 등으로 차별받는 소수자'로, '성평등'을 '성에 대한 편견'으로 바꾸고, 이미 수십 년 동안 학교 안에서 사용되어 오던 '섹슈얼리티(sexuality)'를 삭제했다.이는 WHO, UN 유네스코 등 국제기구가 권고하는 국제기준에도 못 미칠 뿐 아니라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성건강 복지를 위해하는 심각한 퇴행이라는 게 학회의 지적이다.성학회는 "학교 성교육은 자신의 성에 대한 이해를 시작으로, 타인에 대한 존중, 사회구조적 평등을 실천할 수 있는 가치함양이 목적"이라며 "교육과정은 시대를 반영하는 향후의 교육 방향과 범위를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과 함의를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회는 성교육 내용에 인권과 다양성을 기반으로 건강한 성과 재생산 건강, 신체의 발달, 성행동과 태도, 관계, 가치관, 권리와 문화, 섹슈얼리티, 젠더의 이해, 폭력과 안전, 그리고 건강과 복지 등을 반영할 것을 주장했다. 
2023-02-01 09:26:29제도・법률

필수의료대책, 의료계 고질적인 문제해결 가능할까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1월 31일 필수의료 지원대책 최종안을 발표했다. 메디칼타임즈는 수개월에 걸쳐 마련한 정부 대책이 의료현장에 반영될 수 있을 것인지 짚어봤다.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필수의료지원대책 최종안은 앞서 공청회 직후 제기된 의견을 수렴해 일부 보완했다. 그렇다면 최종안은 의료현장에 잘 녹아들 수 있을까. 메디칼타임즈는 의료현장의 반응을 취합해 전망해봤다.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대책을 제외한 채 필수의료 지원대책만 발표했다. 앞서 건보재정을 절감한 예산으로 필수의료를 지원하겠다고 밝힌 만큼 재정 계획 없는 지원대책은 반쪽짜리라는 지적이 우세하다.■필수의료대책, 상종쏠림 해결할까그렇다면 복지부가 자신하는 필수의료대책은 현재 의료시스템을 파격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까.먼저 수년째 고질적인 병폐로 제기되는 상급종합병원 쏠림부터 짚어보자.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및 의료질평가 기준에 중증진료 강화방안을 담았다. 가령 입원전담전문의를 채용하고 중환자실 병상을 일정 수준확보해야 상급종합병원을 유지할 수 있다는 식의 기준을 제시한 것.이를 두고 빅5병원 한 외과 교수는 "결국 정부는 돈(재정) 안쓰고 상급종병 환자 쏠림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안보인다"라고 꼬집었다.자료제공: 복지부, 31일 발표한 필수의료 대책 중 일부. 복지부가 상급종합병원 환자쏠림을 해소하고자 다양한 정책을 제시했지만 상당부분은 지원대책이 아닌 해당 병원이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라는 게 일선 의료진들의 지적이다.수도권 상급종합병원 한 내과 교수 또한 "오늘 대책발표에는 가장 중요한 재정 관련 내용이 빠져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이번 대책을 통해 병상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두고도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그는 "앞서 이미 확정된 대형 대학병원 분원만 해도 수천 병상인데 지금 대책을 마련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 지 의문"이라며 "대형병원 분원을 당장 몇년 새 의료계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것"이라고 내다봤다.■공공정책수가 근본적 대책될까복지부는 필수의료대책에 윤석열 정부 공약에서부터 추진했던 '공공정책수가'를 담았다. 현재 행위별수가에서 보상하지 못하는 부분을 '정책수가'라는 개념으로 채워주겠다는 것이다.이렇게 들으면 기존에 없던 것을 신설해 지원하는 것으로 파격적인 듯 하지만 의료현장의 반응은 미지근하다.복지부의 공공정책수가 방안 중 일부. 자료제공: 복지부 복지부는 고난도 및 고위험 의료행위에 대해 추가보상을 추진하고 종별가산율을 재정비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담았지만 실질적인 대책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선 물음표다.왜 일까. 일단 공공정책수가를 반대하는 의견은 없다. 다만, 아쉽다는 반응이다.상급종합병원 한 보직자는 "정책수가 혹은 가산은 '한시적' 지원이라는 느낌이 강하다"라며 "정부가 급한 마음에 가산정책을 추진했다가 언제라도 없앨 수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실제로 과거에도 가산정책을 실시했다가 의료현장 분위기에 따라 가산정책을 바꾼 바 있다는 점에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순환당직제 과연 성공할까순환당직제 또한 주목할 만한 정책. 이는 의료계 제안을 기반으로 도출한 정책인 만큼 기대되는 부분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부작용 또한 우려된다.순환당직제란, 개별병원간 24시간, 365일 응급의료 자원을 활용해 병원간 순환당직체계를 도입하는 시스템으로 지역 내 최소 1개 이상 병원에서 당직의사를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복지부의 순환당직제 개선방안 예시 (자료제공: 복지부) 현재는 의료기관별로 당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팀이 된 의료기관간에는 당직표를 짜서 야간 혹은 공휴일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해당 시스템을 두고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분위기다. 한편으로는 현재의 의료공백을 채울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막상 실행과정에서 부작용이 도출될 수 있다는 전망이 있다.지방 대학병원 한 의료진은 "의료기관간 의료 질, 시설 등 격차가 있을텐데 단순히 전문의만 당직으로 운영한다고 기존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했다.그는 이어 "A병원에서 진료를 받던 환자가 야간에 B병원에 내원해 진료 중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이라며 "현재는 드러나지 않았던 문제점이 부각될 수 있다"고 전했다.■지역 전공의 배정 실효성 있을까복지부는 필수의료 인력 확충방안으로 지역 전공의 배정 확대와 더불어 과목간 조정을 대책으로 내걸었다.간단히 말해 지방병원에 전공의 배정을 확대해 지역내 의료인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의료현장의 의료진들은 시큰둥한 표정이다.수도권 상급종합병원 한 의료진은 "전문의 모집 현황을 살펴보면 전공과목을 변경하거나 재수를 해서라도 수도권 수련병원에 지원하려고 하는 상황인데 과연 이 정책이 먹혀들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지방 의료인력이 없다보니 도출한 고육지책인 것은 이해하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는 힘들 것이라는 게 일선 의료진들의 전망이다.일선 의료진들은 전문과목 간 정원 조정에 대해서도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학병원 교수는 "벌써부터 비필수의료과 의료진들은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필수과목이 아닌 진료과목은 병원 내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며 씁쓸함을 전했다. 
2023-02-01 05:30:00제도・법률

필수의료대책 최종안 공개…의료사고 특별법 추진 검토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지원대책 최종안을 31일 발표했다. 앞서 공청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일부 보완, 수정한 내용을 담았다.복지부는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필수의료 지원 공공정책수가 도입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 등 크게 3가지 분야로 나눠 세부 개선방안을 제시했다.■"골든타임 내 거주지 인근에서 필수의료 제공"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예비지표로 중증·응급 및 소아응급 진료기능을 확충 방안을 담았다. 응급환자의 수용 분담률, 중증응급환자 최종치료 제공률과 더불어 소아환자의 24시간 응급의료서비스 제공 여부, 소아응급 전담전문의 배치 여부, 응급실 수용 소아환자 분담률이 바로 그것. 앞서 공청회에서 발표한 내용에서 보완한 부분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환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소아응급환자 의료서비스 인프라를 대폭 개선할 것으로 보인다.이어 복지부는 입원환자 중 중증질환 등 전문진료 비율을 상향조정하고 단순진료 및 외래경증 비율을 낮추는 등 입원 중증환자 비중에 따른 가점을 신설했다.현재 상급종합병원 4주기 지정평가에서 전문진료질병군 입원환자 비중을 30%이상을 요구하지만 5주기(24년~26년)부터는 34%이상을 유지해야한다.반대로 단순진료질병군 즉 경증 입원환자는 12%이하를 유지해야 하며 외래의 경우 7%이하로 맞춰야 한다.입원전담전문의 기준도 300병상당 1명씩 배치해야하며 주7일 및 24시간, 주 7일, 주5일 등 운영형태별로 배점을 달리할 예정이다.중환자실 병상확보율 10%이상에 대해 만점을 부여하고 중증응급질환(6~35%), 희귀질환(0.4~1.3%) 입원환자 비율에 따라 가산을 적용한다. 이는 5주기 상급종병 지정평가 기준을 반영한 것.24년도 적용하는 의료질평가 기준에도 중증·응급, 분만, 소아 진료를 강화하도록 필수의료 평가지표를 지속적으로 보강할 예정이다. 세부 기준을 보면 300병상 이상 의료기관의 경우 중환자실 운영 비율에 따라 점수를 구간화하고 법적 기준을 어길 경우 감점 기준을 추가할 예정이다.이어 현재는 분만실을 운영하거나 분만 환자 수만 평가했지만 24년도부터는 고위험 분만 환자 비율로 기준을 변경했다.소아중증질환자 수 또한 기존에는 단순히 환자수만 확보하면 질평가 점수를 챙길 수 있었지만 24년부터는 소아중증질환자 비율을 따져야한다.복지부는 앞서 공청회에서 공개한 '병원간 순환당직제'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계획을 발표했다.순환 당직제란, 주요 응급질환에 대해 지역 내 최소 1개병원에서는 최종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당번 요일에 상시 당직의사 근무를 실시하는 것.현재는 각 병원별로 당직시간표를 운영하다보니 공백이 발생했다. 하지만 병원간 조율을 통해 시간표를 짤 수 있다보니 지역 내 365일, 24시간 당직체제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이송체계도 23년부터 소방청과 협업해 119구급대까지 포괄한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을 추진, 올해 상반기내로 제4차 응급의료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고위험 산모 및 신생아 즉 모자의료 전달체계 개편안을 앞서 공개한 바, 이날은 소아응급의료체계 구축 방향을 내놨다.이에 따르면 일단 미설치 권역 위주로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를 확충하고 응급의료기관 평가기준에 소아환자 진료지표를 신설한다. 야간 및 공휴일, 만6세 미만 소아의 경우, 중증환자인 겨우 가중치를 부여한다는 내용이다.이어 24시간 응급진료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300만원 및 상급종병 지정취소 할 수 있다.앞서 건정심을 통과한 24시간 소아전문 상담센터 시범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복지부는 환자가 거주지 인근에서 골든타임 내 24시간, 365일 필수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목표로 응급의료 전달체계를 개편한다.■"필수의료, 행위별 수가 한계 보완…공공정책수가 도입"복지부는 현재 행위별수가제에 묶여 별도 지원할 수 없는 한계점을 보완하자는 취지에서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한다.특히 현재 저평가 항목에 대한 수가를 인상하고 수술, 처치, 영상검사에 대한 종별가산율을 개편한다.현재 수술, 처치, 기능검사의 종별가산율을 상급종합병원 30%, 종합병원 25%, 병원 20%, 의원 15%였지만 앞으로는 상급종병 15%, 종합병원 10%, 병원 5%, 의원 0%를 적용한다. 또 검체·영상검사는 종별가산율을 일괄 폐지한다. 이는 외과계 수술과 입원 분야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복지부는 고난도·고위험 수술 및 시술행위 업무강도와 자원투입 수준을 반영해 수가기준을 세분화해 추가적으로 보상할 예정이다.가령, 대동맥박리술의 경우 24시간 내 25%사망에 이르는 치명적인 질환으로 팀단위 접근 필요성을 고려해 별도 수술 수가를 신설했다. 소아심장기형술 또한 고난도 수술법인 동맥전환수술법을 적용할 경우 추가 보상키로했다.■"불가항력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방안 검토"복지부는 필수의료대책을 추진하려면 의료인력 확보가 필수불가결한 상황. 앞서 공청회에서도 의료인력 관련 세부 계획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만큼 일부 보완해 발표했다.먼저 가장 큰 변화는 공청회 당시와 달리 최근 의정협의 첫 회의를 시작으로 의료계와 정부가 논의 물꼬를 텄다는 점이다.지방병원, 필수과목 전공의 우선배치와 더불어 전문과목별 의료이용량, 질병양상 변화, 육성 필요성 등을 고려해 전문과목 정원조정도 함께 추진, 올해 내로 과목별 정원 배정원칙을 마련할 예정이다.의료사고에 대한 부담으로 젊은의사들이 중증질환 및 외과계 지원을 꺼려하는 것을 고려 의료사고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장치를 검토 중이다.그중 하나가 의료인 형사처벌 특례법 제정. 복지부는 피해자 재판절차 진술권, 타 직역과의 형평성, 국민 법감정 등을 고려해 의료인 형사처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정부는 그 일환으로 의료분쟁조정법을 개정하거나 특례법 제정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필수의료 기반강화는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하는 국정과제로 이번 대책은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하는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필요한 분야에 대한 추가대책을 마련해 보완해가겠다"고 전했다.
2023-01-31 15:09:14제도・법률

의정협의 첫 회의…비대면진료·의료인력 논의 공감대 형성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비대면진료, 의료인력과 관련해 향후 논의를 진행하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복지부와 의사협회는 30일 제1회 의료현안협의체 즉, 의정협의를 열고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지난 26일, 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상견례를 가진 이후 첫 의정협의인 셈이다.첫 회의에선 의사협회가 당초 요구한 '필수의료 강화방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갔다. 복지부도 필수의료를 주축으로 논의해야한다는데 공감대를 표했다.복지부 의료정책과 차전경 과장은 "필수의료 강화와 더불어 의료체계 개선을 핵심 과제로 다루기로 했다"며 "오늘 (조만간 발표할 필수의료지원대책 관련)추가적으로 개진한 의견을 취합해 추가대책으로 검토해 담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좌측부터 간호정책과 임강섭 과장, 의료정책과 차전경 과장,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의료보장혁신과 강준 과장 대한의사협회 박진규 의무부회장,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이광래 회장,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  대한전공의협의회 강민구 회장.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은 "현재 의료현안이 많고 지역간 의료편차도 극심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며 "앞서 발표한 필수의료대책이 의료현장에 녹아들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그는 이어 "이번 협의체를 통해 그동안 비정상적이었던 의료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길 바란다"라며 "현재 상황에서 시점을 정해두고 성과를 내겠다는 것은 욕심이다. 다만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 성과를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특히 복지부와 의협은 앞서 관심을 모았던 의료인력, 비대면진료 관련 안건도 의정협의 테이블에 올려 논의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는 의사협회 이필수 회장도 상견례를 마치고 의지를 드러냈던 부분.이와 관련 의료계 일각의 우려에 대해 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은 "회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관철시키고자 참여했다"며 "이번 협의체를 통해 회원들에게 성과물을 안겨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이어 이 부회장은 비대면진료 논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비대면진료 관련 의협 안이 있다. 앞서 첨예한 사안으로 회원들의 우려가 있던 만큼 신중하게 논의할 예정"이라며 "회원들에게 도움이 될 수있는 방안을 제안할 것"이라고 거듭 회원권익을 강조했다.그는 의료인력 관련해서도 향후 아젠다로 다룰 필요가 있다는데 복지부와 의견을 같이했다. 그는 "전공의 수련, 의료인력 불균형, 지역의료 공동화현상에 대해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특히 수도권 의료인력 쏠림은 정상화 해야한다"고 말했다.복지부 의료정책과 차전경 과장 또한 "앞서 공청회에서 발표했듯이 의료전달체계를 개선, 공공정책국가로 가는데 의료인력양성이 포함돼 있어 해당 내용에 대해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한편, 이날 복지부에선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을 비롯해 의료정책과 차전경 과장, 필수의료대책 실무부서인 의료보장혁신과 강준 과장, 간호정책과 임강섭 과장이 자리했다.의료계에선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 대한의사협회 박진규 의무부회장,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이광래 회장, 대한전공의협의회 강민구 회장 등이 참석했다.  제2회 의료현안협의체는 2월 9일 오후 3시에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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