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전국 의대생 대다수가 동맹휴학을 이어가며 2학기에도 돌아오지 않은 가운데, 정부가 기존 방침을 깨고 이들의 휴학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이는 내년도 1학기에 복귀할 것을 전제로 한 조건부 휴학 허용이다.교육부 이주호 장관 겸 부총리는 6일 서울본관브리핑실에서 개최된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전국 의대생 대다수가 동맹휴학을 이어가며 2학기에도 돌아오지 않은 가운데, 정부가 기존 방침을 깨고 이들의 휴학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이는 내년도 1학기에 복귀할 것을 전제로 한 조건부 휴학 허용이다.교육부는 지난 7월 대학 의견을 수렴해 의과대학 학사 탄력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각 대학은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수업에 복귀하기만 한다면 원활히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조치들을 시행했으나, 아직까지 의대생들의 수업 복귀는 저조한 상황이다.이주호 장관은 "대학 현장에서 학생 복귀와 교육과정 정상 운영을 위한 새로운 계기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의견이 있었다"며 " 2025학년도 학사 정상화를 목표로 미복귀 학생에 대해서는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춰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제한적 휴학 승인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우선, 각 대학은 교육 여건과 교육과정 운영 등을 고려해 학생에게 복귀 기회를 최대한 부여하는 선에서 학생 복귀 시한을 설정하고, 의대생이 복귀할 수 있도록 개별 상담을 통해 적극 설득할 방침이다.정부는 해당 과정에서 집단행동 강요 행위 정황, 온라인 명단 공개 등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복귀에 저해가 되는 사례가 확인될 경우 정부는 법에 따라 예외 없이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 경고했다.2024학년도 복귀를 위한 적극적인 설득에도 여전히 복귀를 거부하고 휴학 의사를 표명하는 학생은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춰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일정 단계를 거쳐 휴학 승인을 진행할 방침이다. 먼저 휴학 의사를 표명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개별 상담을 통해 복귀를 재설득하고 휴학 의사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한다.이주호 장관은 "대학의 휴학제도는 잠시 학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할 수밖에 없는 개인적·개별적 사정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개인적 사정이 아닌 집단적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행해지는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라는 일관된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휴학 의사가 있는 학생은 기존에 제출한 휴학원을 정정하는 등 별도 절차를 통해 동맹휴학의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확인해 주길 바란다"며 "또한, 각 대학에서는 학칙에 따라 학생의 개별적 휴학 사유 및 증빙자료 등을 검토하고, 복귀 시점을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춰 명기하는 경우에만 휴학을 승인할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이러한 절차와 여건을 충족한 휴학 승인 없이 학생이 지속적으로 복귀하지 않는 경우, 각 대학은 학칙을 적용해 유급 및 제적 등 원칙대로 처리할 방침이다.■ "2025학년도 신입생 수강신청·분반수업 등 우선권 부여"또한 정부는 학사운영 정상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이 장관은 "2025학년도에는 증원된 신입생들이 입학하고 2024학년도 휴학생들이 복귀하는 만큼 학생 규모와 교육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며 "무엇보다 2025학년도 신입생을 대상으로 수강신청 및 분반 등에 있어 우선권을 부여하고 집단행동 강령 행위 등으로부터 보호 조치를 하는 등 별도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이어 "각 대학의 대학본부와 의과대학의 협력하에 가칭 의대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도록 권고하며 학생 복귀, 학업 고충 상담, 소위 족보 등 학습지원 자료 공유와 같은 종합적인 교육·지원 기능을 강화해 달라"고 말했다.의료인력 양성 공백 최소화를 위한 교육과정 탄력운영도 지원한다.이주호 장관은 " 장기적인 학사운영 파행으로 인한 의료인력 양성 공백을 고려해 대학 현장과의 협력하에 교육과정 단축·탄력운영 방안 마련 등을 통해 원활한 의료 인력 양성 및 수급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예를 들어 현재 예과 2년·본과 4년 등 총 6년인 교육과정을 5년으로 줄여 올해 의정 갈등의 여파가 추후 배출될 의료인력 수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이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의사 국가시험 일정 및 전공의 선발 시기 유연화 등도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끝으로 그는 의대생을 향해 "이제는 집단행동을 멈추고 제자리로 돌아와 학업에 복귀해야 한다"며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의과대학의 특수성을 고려해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지난 2월부터 이어지는 의정갈등에 대해 "이제는 마무리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의료계를 향해 정부 주도의 의료개혁 논의 기구에 참여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4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여야의정 협의체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해 주시기를 의료계에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정부가 지난 2월부터 이어지는 의정갈등에 대해 "이제는 마무리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의료계를 향해 정부 주도의 의료개혁 논의 기구에 참여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박 차관은 "의료현장의 어려움이 7개월을 넘어섰다"며 "이제는 갈등을 마무리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 회복일 것"이라며 "정부는 그간 의료계와 정책 추진과정에서 쌓여온 오해들은 대화와 협의를 통해 충분히 해소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박 차관은 의료계를 향해 '인력수급추계위원회'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등에 어떠한 전제조건 없이 참여해 의견을 피력할 것을 독려했다.인력수급추계위원회는 적정 의료인력 규모를 과학적으로 추계하기 위한 전문가 기구다.의사·간호사 등 직종별 전문성에 따라 위원회가 구성된다. 공급자 단체가 추천한 전문가가 과반이 되도록 구성할 예정으로, 위원 추천은 오는 18일까지 받는다.박 차관은 "정부는 위원회 구성, 논의 의제 등에서 의료계와 접점을 찾기 위해 최대한 열린 마음으로 검토했다"며 "의료계에서도 위원을 추천해달라"고 요청했다.또한 그는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신다면 위원회에서 2026년 의대 정원도 논의할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이어 "하루라도 빨리 대화의 장으로 나와 허심탄회하게 우리 의료의 미래에 대해 생각을 나누고 사태 해결을 위해 힘을 모을 수 있길 기대한다"며 "정부도 더 열린 자세로 진정성 있게 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달부터 착수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박 차관은 "상급종합병원을 중증환자 중심으로 운영하고, 지역 병의원과 협력을 강화하는 등 의료전달체계 정상화에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전공의는 수련생으로서 지위가 강화되도록 수련환경 개선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설명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전문의 중심병원을 추진하기에 앞서 정의부터 바로 설정 해야 한다. 전공의가 없는 병원을 뜻하는지, 전공의 역할을 PA가 대신하는 병원인지, 전공의와 PA가 공존하는 병원인지가 중요하다"이대서울병원 주웅 병원장은 2일 메디칼타임즈와 한국병원정책연구원이 공동 주체한  '전문의 중심병원 대전환 가능한가?'를 주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 나와 전문의 중심병원을 추진하려면 정의부터 바로 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대서울병원은 지난 2019년 2월 진료 개시 후 5년 동안 전공의 없는 병원으로 운영하고 있다. 개원부터 전공의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 의정갈등으로 인한 여파 없이 평소의 진료량을 유지할 수 있었다.주웅 병원장은 "전공의 없이 개원하면서 가장 신경 쓴 것 중 하나가 PA인력을 신중하게 구성한 것"이라며 "처음 시작할 때 진료과목별로 어떤 과는 '3교대 인력이 필요하다', '교수 1명당 PA가 1명 필요하다' 등 다양한 요구가 있었는데 이를 모두 수용했다"고 강조했다.주웅 병원장은 "개원할 때 전공의가 없는 것 각오했다"며 "병원에 온 교수들도 다 알고 시작했기 때문에 운영이 가능했다. 이 사태에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자연 선택이 됐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현재 정부는 의정갈등 사태를 계기로 상급종합병원이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고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모든 상급종합병원이 참여 가능하며 연간 약 3.3조원씩 총 3년 동안 투입된다.하지만 주웅 병원장은 이미 전공의 의존도가 높았던 병원들이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자리 잡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 전망했다.그는 "이대서울병원 개원 후 4000억가량의 빚을 지며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다"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계속 병원을 운영할 수 있었던 것은 형제병원인 목동병원이 있었던 점과 코로나19 사태 때 거점병원으로 활약하며 지원금을 받았던 등 다양한 이유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결국 시기와 운이 모두 따라줬기 때문에 성공한 것"이라며 "전공의 없이 병원을 운영하는 것은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이대서울병원은 전공의 없이 병원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처음부터 '진료지원간호사(PA)' 양성 및 배치에 집중했다. 현재 이대서울병원은 PA간호사 약 300명이 근무 중이다.주웅 병원장은 "전공의 없이 개원하면서 가장 신경 쓴 것 중 하나가 PA인력을 신중하게 구성한 것"이라며 "처음 시작할 때 진료과목별로 어떤 과는 '3교대 인력이 필요하다', '교수 1명당 PA가 1명 필요하다' 등 다양한 요구가 있었는데 이를 모두 수용했다"고 강조했다.이어 "기존 불법이던 PA인력은 간호법 통과로 합법화되며 마무리됐지만 아직 후속조치 등 디테일은 정해지지 않았다"며 "예를 들어 간호법은 간호사만 PA로 인정하는데 의료현장에서는 방사선사, 조무사 등 역시 PA 역할을 하고있다. 간호법에 빈틈이 많기 때문에 병원들이 전공의 빈자리에 PA인력을 채우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따라서 연착륙을 위해서는 '전문의 중심병원' 정의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주웅 병원장은 "전문의중심병원이 단순 전공의가 없는 병원인지, 전공의 없이 돌아가는 병원인지, 전공의 역할을 누군가가 대체하는 병원인지 명확하지 않다"며 "전공의가 없이는 미래 전문의가 없기 때문에 전공의 없는 병원은 모순된다. 궁극적으로는 전공의 역할을 전문의와 PA인력이 나눠하는 병원을 뜻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전공의가 없기 때문에 전문의 중심병원을 만들라는 것은 전셋값 폭등 호소에 집을 사라는 것과 같은 것"이라며 "전공의 없는 병원들의 최종 목표는 전공의 있는 병원이다. 전공의 업무를 언제까지 전문의가 할 수는 없으니 전공의를 기다리는 것"이라고 말했다.의료전문가들은 정부의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정책에 대해 방향성은 공감하지만 디테일이 부족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전문의 중심병원 도입으로 이들의 지위가 강화되면 수도권으로 인력이 쏠리며 또다시 지방의료가 위기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전문의 수도권 상종 대거 흡수 우려…지방·종병 함께 고민해야"세종충남대병원 김현정 전 기획실장은 "당직이 없는 진료과도 전공의 이탈이 길어지며 고강도 업무에 부담을 느껴 병원을 떠나는 전문의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의료전문가들은 정부의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정책에 대해 방향성은 공감하지만 '디테일'이 부족하다고 입을 모았다.특히, 전문의 중심병원 도입으로 이들의 지위가 강화되면 수도권으로 인력이 쏠리며 또다시 지방의료가 위기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세종충남대병원 김현정 전 기획실장은 "당직이 없는 진료과도 전공의 이탈이 길어지며 고강도 업무에 부담을 느껴 병원을 떠나는 전문의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서울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굳이 지방에 전문의가 남을까 하는 우려가 크다. 지방의료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또한 그는 "이러한 상황 속 서울 상급종병이 중증에 집중하면 상급종병이 아닌 지방병원들은 경증과 중등증 환자들이 돗데기시장처럼 밀려들 것"이라고 경고했다.이어 "수가를 전혀 지원받지 못하는 상황 속 얼마나 많은 환자를 봐야 하는 것인지 아찔하다"고 우려를 밝혔다.끝으로 그는 "상급종합병원 개편이지만 배제된 2차병원들의 역할 역시 함께 고민해야 한다"며 "상종 구조전환 마무리 후 2차병원을 개혁한다면 이미 모두 붕괴한 후일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PA인력, 전문의 대체 불가능…입원전담전문의 활용해야"전문의 중심병원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입원전담전문의'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외과계 입원전담전문의연구회 정윤빈 회장은 "결국 부담이 큰 입원 분야를 주치의가 아닌 다른 전문의가 담당하며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외과계 입원전담전문의연구회 정윤빈 회장은 "상급종합병원의 전문의는 외래 외에도 입원, 응급실, 협진, 수술 등 수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이 중 전공의 이탈로 가장 심각한 문제를 보인 분야는 '입원'으로 전공의 집단 사직 후 대형병원 대다수는 입원환자를 줄이며 위기에 대응했다"고 설명했다.정윤빈 회장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전문의는 전임교수와 기금교수, 촉탁의, 입원전담의 등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전문의는 입원, 외래, 응급실 등을 모두 혼자 책임질 수 있는 1인 사업자와 유사한 역할"이라고 말했다.이어 "단순 전문의 숫자를 늘린다면 1인 사업자가 늘어나는 상황으로 단순히 외래일수만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의 중심병원이 자리 잡기 힘들 것"이라고 경고했다.또한 그는 "결국 부담이 큰 입원 분야를 주치의가 아닌 다른 전문의가 담당하며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며 "병원은 비용 효과적 측면에서 해당 업무를 PA인력 중심으로 확대하고 싶겠지만 이들이 의료 질적 수준을 결정하는 전문의 영역을 100%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끝으로 그는 "전문의 중심병원을 논하면서 입원전담전문의에 대한 얘기가 빠져 있는 것이 아쉽다"며 "다른 전문의들이 입원에 대한 부담 없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전문의와 입원전담전문의, 전공의, PA 등이 포함된 팀 운영 수가 체계를 신설하는 것 역시 효과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문의 중심병원은 레토릭…'정의'부터 바로 세워야"대한의사협회 채동영 부대변인은 전문의 중심병원 개편에 대해 "가장 의구심을 갖는 부분은 이를 왜 하는 것인가"라며 "하나의 레토릭(rhetoric)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대한의사협회 채동영 부대변인은 전문의 중심병원 개편에 대해 "가장 의구심을 갖는 부분은 이를 왜 하는 것인가"라며 "하나의 레토릭(rhetoric)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그는 전문의 중심병원의 의미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채동영 부대변인은 "전문의 중심병원이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는 정부와 의료계, 의사들 내부적으로도 모두 그림이 다르다"며 "상급종병 구조전환 정책은 이번 의정갈등 사태가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모든 정책이 전공의가 떠난 자리를 보완하려는 시도로 느껴진다"고 지적했다.그는 "향후 6년 뒤 의대 졸업생이 증가한 상황에서 전공의 TO는 고정적이라면 의료시장에는 일반의가 대다수가 전문의 중심병원이 될 수 없고, 전공의 TO를 늘린다면 수련병원은 다시 전공의 과잉 사태로 임금이 낮은 이들을 최대한 활용하려 할 것"이라며 "어떤 식으로 가도 전문의 중심병원이 성공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정부와 의료계가 같은 방향을 보고 있어야 성공적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한데 현재로서는 정부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의료계와 전혀 공유되고 있지 않다"며 "상급종병 구조 개편에 앞서 의료계와 논의를 통해 전문의 중심병원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것이 우선돼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강조했다.한국병원정책연구원 박관준 실장은 "전문의 이탈 현상으로  체계적인 전공의 교육이 어려워 향후 숙련된 전문의 배출이 힘들다는 우려 또한 많았다"고 강조했다.한국병원정책연구원 박관준 실장 또한 "한국병원정책연구원에서 전문의 중심병원과 관련해 5개 병원의 12명 의료진에게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개념 자체가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지적했다.그는 "인건비 증가로 인한 운영비 상승과 전공의를 대체하기 위한 PA 채용 불가피 등으로 전문의 중심병원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았다"고  말했다.이어 "전문의 이탈 현상 등으로 전공의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이뤄지지 않아 향후 숙련된 전문의 배출이 어렵다는 우려 또한 많았다"고 강조했다.또한 그는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이라는 정책의 방향성은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지만 현행 의료전달체계에서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커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 확립이 우선돼야 할 것 같다"며 "또한 전공의 없이 중증질환을 다루는 종합병원 등의 세부 사례를 조사해 참고하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의 중심병원, 단순 숫자 늘리기 아냐…의료계 숙원 해결 물꼬 틀 것"보건복지부 강준 의료개혁추진단 의료개혁총괄과장은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이 단순히 전문의 숫자 늘리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닌 의료계 고질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물꼬를 틀 것이라 강조했다.강준 과장은 "전공의들이 대거 이탈하면서 상종 운영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들이 극명하게 드러났다"며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은 단순히 병원에 전문의를 늘리자는 것이 아닌 수가와 병상, 인력 수련 등 종합적으로 얽혀있는 의료전달체계 문제를 융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올해는 주로 시범사업의 틀을 갖추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수가 개선과 성과 평가 등이 진행될 것"이라며 "의료개혁 중요과제로 추진하며 진행 상황을 의료개혁특별위원회뿐 아니라 건정심에 보고하며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보건복지부 강준 의료개혁추진단 의료개혁총괄과장은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이 단순히 전문의 숫자 늘리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닌 의료계 고질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물꼬를 틀 것이라 강조했다.정부는 상급종병 구조전환을 시작으로 2차, 1차병원 또한 의료전달체계에 맞도록 개편을 추진한다.강 과장은 "정부가 지향하는 바는 지역필수의료 위기와 초고령사회 진입이라는 위기 속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를 정립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전문의 중심병원 시범사업은 의료계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만능 키가 아닌 물꼬를 트는 것이 목표"라며 "단순 재정 투입에서 끝나지 않도록 상급종병 지정평가 기준 개편과 연계하고 상급종병을 시작으로 2차, 1차병원 모두 구조전환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끝으로 그는 "현장과 같이 하지 않는 개혁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현실 어렵지만 언젠가는 개선될 것이라 기대하면서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2일부터 오는 4일까지 사흘간 서울 COEX에서 '2024 감염병의료안전사업 성과교류회'를 개최한다.감염병 의료안전 강화기술개발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팬데믹시 의료현장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총 332억원이 예산으로 투입됐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2일부터 오는 4일까지 사흘간 서울 COEX에서 '2024 감염병의료안전사업 성과교류회'를 개최한다.해당 사업은 ▲공간구조의 감염제어 ▲감염병 대응 시스템 최적화 ▲감염병 대응 및 보호장비 고도화 ▲의료종사자 대응력 확보를 주요 목표로 구조·시스템·장비·인력 분야에 필수적인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있다.3년간의 연구로 개발된 연구성과물은 현재 병원·요양원 등 여러 의료기관에서의 실증을 통해 완성도를 높이는 등 의료현장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개발 중에 있다.이번 성과교류회는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주최하고, (재)범부처 방역연계감염병연구개발재단(단장 성원근, 이하 GFID)이 주관해 진행된다.2024 감염병의료안전사업 성과교류회는 의료안전사업 4개 분야(16개 과제, 64개 기관)의 최근 3년간 연구성과를 선보이고, 의료환경의 감염병 대응을 위한 기술 개발 및 실증 현황을 공유하는 정보 교류의 장이다.구체적으로 4개 분야는 구조, 시스템, 장비, 인력 등이다.이를 위해 사용자들이 기술의 활용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성과물을 영상이나 실물로 전시하는 공동관과 함께, 연구 개발 기술의 성능, 인증 및 실증 내역을 공유할 수 있는 '감염병 대응대비 의료안전 강화기술' 주제의 퍼런스가 함께 운영될 예정이다.우선, 2일에는 의료현장에서의 병상부족과 공조 구조 해결, 팬데믹 시 정부‧병원에서의 의사결정지원 시스템 마련을 위한 8개 연구과제의 주제발표가 진행된다.우선, 2일에는 의료현장에서의 병상부족과 공조 구조 해결, 팬데믹 시 정부‧병원에서의 의사결정지원 시스템 마련을 위한 8개 연구과제의 주제발표가 진행된다.구조 분야에서는 ▲다중감염제어기술이 적용된 침상격리모듈 ▲AI 방역공조 기술 ▲One-day 모듈러 음압병동 ▲감염병 격리시설로의 긴급전환기술 등 개발이, 시스템 분야에서는 ▲원내 감염확산방지를 위한 의사결정체계 ▲OMOP-CDM기반 감염병 환자관리 통합 시스템 ▲병상배정지원 시스템 ▲사회적 거리두기 의사결정지원시스템 등 개발이 발표된다.또한 3일에는 의료진과 환자 보호를 위한 장비 고도화, 효율적인 인력관리 및 의료진 대응능력 확대를 위하여 8개 연구과제에 대한 발표가 이어질 예정이다.장비 분야는 ▲자동화 방역 로봇 ▲비접촉식 공간멸균 자동화 장비 ▲플라즈마기술이 도입된 무인 공간 소독기 ▲UV-C 소독기 등 개발 ▲오픈형 음압 챔버 ▲쾌적기류 기술기반 음압챔버 등 개발이, 인력은 ▲인력분배 및 관리 시스템 ▲감염병 대응 가상 교육 훈련 시스템 ▲방호복 착탈의 훈련 시스템 등 개발이 논의된다.3일에는 의료진과 환자 보호를 위한 장비 고도화, 효율적인 인력관리 및 의료진 대응능력 확대를 위하여 8개 연구과제에 대한 발표가 이어질 예정이다. 정은영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발견된 의료 현장의 문제점이 연구 과제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다"며 "의료안전사업의 성과물을 통해 차기 팬데믹시 의료 현장의 대응력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한의사를 비상근인력으로 허위신고해 요양급여 등을 부정수급한 의사 A씨에 대한 업무정지 40일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3행정부(재판장 이승한)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처분취소소송을 기각했다.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한의사를 비상근인력으로 허위신고해 요양급여 등을 부정수급한 의사 A씨에 대한 업무정지 40일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의사 A씨는 목포시에서 B요양병원을 공동개설해 운영한 의사로, 보건복지부 장관은 2018년 10월 15일부터 5일 동안 2016년 4월 1일부터 2017년 3월 31일 및 2018년 6월 12일부터 8월 31일까지 총 15개월을 지정해 현지조사를 실시했다.그 결과, 이들이 의사등급을 허위로 신청해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비용을 부정수급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의사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에 따르면, 의사등급은 직전 분기 평균 환자 수 대비 당해 요양기관에 상근하는 의사 수에 따라 산정돼야 한다. 시간제 또는 격일제 의사의 경우는 주 3일 이상이면서 주 20시간 이상인 경우 0.5인으로 인정한다.하지만 A씨는 비상근인력인 한의사 C씨가 2015년 12월 23일부터 2016년 11월 15일까지 주 1~3일, 20시간 미만으로 근무해 의사등급이 2등급임에도 1등급으로 상향해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했다.이들이 부정수급한 요양급여비용은 1억3998만원, 의료급여비용은 4311만원에 달했다.보건복지부장관은 의사 A씨에게 40일간의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내렸다.그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를 기각했다.A씨는 "C씨는 평일 근무 시 조기 출근 및 점심시간 근무, 퇴근시간 이후 근무 등을 통해 1일 8시간을 초과하고 토요일 근무 4시간을 합산하면 주 3일 이상 20시간 근무 요건을 충족한다"며 "당직근무까지 포함하면 넉넉히 0.5인분인 비상근의사에 포함된다"고 주장했다.또한 "40일 업무정지처분은 병원을 실질적으로 폐업해야 하는 불이익이 초래된다"며 "입원환자 140명은 노환의 중증 환자들이 대부분인데 전원 과정에서 건강상 위해가 생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하지만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행정법원은 "B병원은 상근 한의사는 월 600만원, 격일제 근무 한의사는 월 27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는데 C씨는 2015년 12월부터 2016년 8월까지 급여를 받은 내역이 없고, 2016년 9월 100만원, 2016년 10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월 200만 원의 급여를 받았다"고 설명했다.이들은 "그는 기존에 근무하던 병원이 있었는데 A씨의 부탁에 따라 한의사인력이 부족해 B병원에서도 근무를 시작했다"며 "근무 경위 및 월급 지급 사실 등을 비춰볼 때 B병원에서 충분한 시간 동안 근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이어 "C씨의 근무시간은 월, 수요일 각 7시간, 토요일 4시간이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일부 추가적인 진료행위가 있었더라도 비고정적인 진료시간까지 근무시간으로 산입하는 것은 일정 수준 이상 근로시간이 고정적으로 확보된 의사인력에 급여비용을 가산하려는 제도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2심 재판부 또한 1심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며, 항소를 기각했다.※ 해당 판결문은 이곳을 누르면 연결되는 사이트에서 신청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024년도 국정감사 일반증인으로 메디스태프 기동훈 대표를 비롯한 17명을 확정했다.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8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신청으로 비브로스 고승윤 대표가 증인으로 나선다. 병원 진료 예약 어플 똑딱 유료화 관련 상대적 피해 문제 및 해결 방안 이행 점검과 관련해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024년도 국정감사 일반증인으로 메디스태프 기동훈 대표를 비롯한 17명을 확정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8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신청으로 비브로스 고승윤 대표가 증인으로 나선다. PCL 김소연 대표와 법무법인 화우 황성윤 변호사는 코로나19 타액 자가진단키트 및 체외의료기기 허가 절차 정당성과 관련해 증인으로 신청됐다.또한 신준식 자생한방병원 이사장은 8일 복지부 국감에 첩약 및 약침 급여화 절차 정당성 관련해 증인으로 나선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요청했다.질병관리청 관련해서는 한국방역협회 김성수 회장및 고신대학교 이동규 교수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복지위 의원들은 ▲디알엑스솔루션 박정관 대표 ▲암젠 코리아 유한회사 신수희 대표 ▲코스트코 조민수 코리아 대표자 ▲쿠팡 주성원 전무 ▲웨일코코리아 퀸 선 대표 등을 소환해 질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디알엑스솔루션 박정관 대표는 희귀질환자들의 자가치료용 의약품 배송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신청했다.또한 암젠 코리아 유한회사 신수희 대표는 신약 임상시험 참여 중 백혈병 발병하여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심문이 진행될 예정이다.쿠팡 주성원 전무는 의약품 온라인 거래 관련 문제 점검, 웨일코코리아 퀸선 대표는 의료제품 불법 유통 및 광고와 관련해 증인으로 소환된다.23일에는 더블유진병원 양재웅 대표원장과 허정운 진료과장이 증인으로 참석해 정신의료기관 내 강박 사망 관련 심문을 받는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신청했다.또한 메디스태프 기동훈 대표가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 신청으로, 의사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와 관련해 질의를 받는다. 의료계 단체행동과 관련된 블랙리스트에 대한 질문이 주가 될 전망이다.참고인으로는 총 41명이 출석을 요청받았다.우선, 의대증원과 관련해 한국개발연구원 권정현 연구위원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명예연구위원, 서울의대 홍윤철 예방의학 교수 등이 참석해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에 대한 견해를 밝힌다.또한 대한응급구조사협회 김건남 광주전남지회장이 의료대란 이후 응급환자 이송 관련 현장 목소리를 높일 예정이다.한국의학교육평가원 안덕선 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신청으로 의대증원 관련 의학교육의 질에 관한 전문가 의견을 강조한다.환자단체에서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회장이 참석해 의료대란 관련 환자 피해 상황 및 국민 중심 의료개혁 추진 필요성, 일차의료 강화 및 국민주치의제 도입 필요성에 대한 견해를 피력한다.이외에도 ▲대한의사협회 임진수 기획이사(의료대학 관련 사직 전공의 당사자 의견 경청)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조승연 회장(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정책 관련 점검, 코로나19 회복기 보상 관련 질의) ▲강원대학교병원 남우동 병원장(지방국립대학교 경영난 및 공공임상교수제 사업 현황 관련 질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최희선 위원장(병원노동자 노동상황 실태 점검) 등이 참고인으로 신청됐다.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30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내달 2일부터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구조전환 시범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 의료기관별 준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신청할 수 있도록 올해 말까지 충분한 여유를 두고 신청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은 27일 서울본관브리핑실에서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을 진행하며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사업 추진방안에 대해 설명했다.정부가 내달 2일부터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구조전환 시범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 의료기관별 준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신청할 수 있도록 올해 말까지 충분한 여유를 두고 신청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정부는 의료개혁 일환으로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환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향후 3년 동안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우선,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 질환에 집중하도록 진료 구조를 전환해 중증 진료 비중을 현행 50%에서 70%로 단계적으로 상향한다.정경실 단장은 "다만 병원별 중증 비중이 상이한 점을 감안해 70% 상향을 목표로 하되, 중증 비중이 낮은 병원은 이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 목표를 달성하면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또한 분류기준의 한계로 상급종병에서 진료를 받아야 함에도 비중증으로 분류돼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도록  예외기준을 신설한다.정 단장은 "현행의 중증 분류는 상병에 따른 수술과 시술 종류를 기준으로 중증인 전문진료질병군, 중등증인 일반진료질병군, 경증인 단순진료질병군으로 분류한다"며 "이로 인해 같은 상병을 앓더라도 고연령이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는 합병증 우려 등으로 2차급 이하 병원에서 진료가 어려움에도 경증으로 간주되는 사례가 있었다"고 말했다.이어 "분류체계 한계를 고려해 이번 구조 전환 지원사업에서는 2차급 진료협력병원에서 의뢰된 환자와 중증·응급 상태로 응급실을 경유해 입원한 환자, 중증·소아환자 등은 중증환자로 간주한다"며 "궁극적으로 중증환자 분류체계를 단순히 상병기준이 아닌 연령, 기저질환 등 환자 상태를 반영해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이외에도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 간 협력 강화 및 의료 질 개선 집중, 전공의에게 밀도 있는 수련 제공 등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힘쓴다.정부는 상급종병 구조전환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연간 3조 3000억원, 3년간 총 10조원의 건강보험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는 기존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의 건강보험 투자와는 별개로 추가로 지원하는 금액이다.먼저, 인력 투입에 비해 보상이 낮았던 중환자실 수가를 현행 수가의 50% 수준인 일당 30만원, 2인실에서 4인실까지의 입원료를 현행 수가의 50% 수준인 일당 7만5000원을 가산해 총 6700억 원을 지원한다.저평가된 중증수술 수가 인상을 위해 상급종합병원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약 910개의 수술 수가와 이런 수술에 수반되는 마취료를 50% 수준으로 인상하여 총 3500억원을 지원한다.정경실 단장은 "수가 지원은 병상 감축을 확인한 뒤 지원하며, 성과지표에 따른 지원은 올해 준비를 거쳐서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실적을 평가해 2026년 지급받을 수 있다"며 "상종 구조전환 지원사업은 비상진료체계의 시행을 계기로 그간 왜곡된 의료 공급과 이용체계를 바로잡고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를 혁신하기 위한 첫걸음이자 중간 과정"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단순히 청사진을 그리는 데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실행 단계를 조속히 시행해서 의료개혁이 본격적인 단계로 접어들어서 구체적으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라며 "이번에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이 그 첫 번째 실행 단계로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이끄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유방절제술을 받은 뒤 수술 부위에 3도 화상을 입어 평생 흉터가 남게 된 환자와 관련해 병원 측에 5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 판결이 있다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 판단이 나왔다.40대 여성 환자 A씨는 지난 2022년 11월 우측 유방안 2기 및 좌측 미세석회화 소견으로, 정밀 검사와 유방절제술을 받기 위해 B병원에 내원했다.12월 말 A씨는 우측 유방은 침윤성 관암, 좌측은 유방 상피내암 진단을 받아 양측 유방절제술 받았다.하지만 유방절제 수술 후 봉합 과정 중 좌측 유방 심부에 3도 화상이 발견됐다. 유방암 수술 시 수술 도구로 화상을 발생해 좌측 유방 상단까지 3.2㎝의 흉터가 생긴 것이다.이후 A씨는 성형외과에서 유방 재건술 받았지만, 잔존 흉터가 남아 해당 병원에서 레이저치료를 받고 있다.병원측은 A씨에게 "유방 전절제술 등 외과 수술을 마치고 성형외과에 재건 수술을 넘기기 전 좌측 유방상외측 심부의 3도 화상을 발견했다"며 "수술로 인한 상처 외에 예상치 못한 상처를 더 남기게 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또한 이들은 보상금 300만원을 제시했지만, A씨는 이를 거부하고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문을 두들겼다.그는 "외고나상 평생 흉터를 안고 가야 할 뿐 아니라 간헐적으로 통증이 발생한다"며 "병원 측은 1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유방절제술을 받은 뒤 수술 부위에 3도 화상을 입어 평생 흉터가 남게 된 환자와 관련해 병원 측에 5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 판결이 있다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 판단이 나왔다.■ 중재원 "의료진 과실 인정하지만…응급처치 등 고려해 500만원 책임 인정"우선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환자의 화상 등 피해사실은 의료진 부주의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했다.중재원은 "우선 환자가 유방절제술로 인해 화상을 입은 점은 명백하다"며 "B병원 의료진은 수술 중 지혈을 위해 전기소작기 작동과정에서 전류가 환자의 다른 신체 부위에 흐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지만 일부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또한 수술 이전 관련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해 설명의무 위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이들은 "우측 유방 부분 로봇 유방절제술과 관련한 수술동의서에 전기소작기에 의한 화상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지 않았고 수기 필기 흔적도 없다"며 "이외에도 좌측 유방 부분의 고식적 피부보존 유방 전절제술과 관련해 수술동의서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설명의무 위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하지만 피부 손상은 유방절제술시 흔히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일 뿐 아니라 의료진이 곧바로 처치한 점 등을 인정해 책임을 경감했다.중재원은 "피부보존 및 유두 유류보존 전절제술시 피하를 박리하는 범위가 넓고 충분한 절제면 확보를 위한 수술 과정에서 전기소작기에 의해 피부와 피하의 손상이 추가로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B병원은 병원은 수술 중에 피부 손상을 명확히 확인하고 바로 처치하였고, 수술 후에도 레이저치료 등 적절한 처치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전했다.중재원은 병원에게 500만원의 합의금을 지급을 권고했으며, 양측은 이를 받아들여 사건은 종결됐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코로나19 치료제 2종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법령 개정을 통해 본인부담금을 경감한다.또한 난소암 등의 급여범위를 확대하고 상한금액을 인하해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정부가 코로나19 치료제 2종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법령 개정을 통해 본인부담금을 경감한다. 또한 난소암 등의 급여범위를 확대하고 상한금액을 인하해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보건복지부는 26일 2024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했다.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코로나19 신약 등재, 난소암 치료제 사용범위 확대 및 약제 상한금액 조정'을 논의했다.그간 코로나19 치료제는 질병관리청에서 구매·공급했으나, 2024년 10월 이후에는 코로나19 치료제 2종(팍스로비드정, 베클루리주)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게 된다.아울러, 보험 등재와 함께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해 환자 본인부담금을 경감하는 등 코로나19 환자에게 안정적으로 치료제가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또한 2024년 10월 1일부터 진행성 난소암, 난관암, 일차 복막암 환자 치료제(성분명: 니라파립토실산염일수화물)에 대한 급여범위 확대 및 상한금액이 인하돼 건강보험을 신규 적용하게 되며, 10월 이후 코로나19 치료제의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난소암 치료제는 '1차 백금기반요법에 반응한 특정 유전자 변이가 있는 진행성 상피성 난소암, 난관암, 일차 복막암 유지요법'에서 급여가 가능하도록 사용범위를 확대해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코로나19 신약 등재, 난소암 치료제 사용범위 확대 및 약제 상한금액 조정'을 논의했다.진행성 난소암 환자는 그간 1인당 연간 약비용 약 4100만 원을 부담했으나,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연간 투약비용이 약 205만원(본인부담 5% 적용 시) 수준으로 줄게 된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코로나19 치료제 건강보험 등재를 통해 치료제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현행 본인부담금 수준을 유지하고, 난소암 치료제 급여 확대 적용을 통해 환자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환자의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이 대폭 확대된다.우선 일차의료 방문진료 참여 의료기관이 기존 의원급에서 병원급으로 넓어지고, 환자부담금은 30%에서 15%로 인하된다.환자의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이 대폭 확대된다. 우선 일차의료 방문진료 참여 의료기관이 기존 의원급에서 병원급으로 넓어지고, 환자부담금은 30%에서 15%로 인하된다.보건복지부는 26일 2024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했다.의료기관에 내원하기 어려운 재가 거동불편 환자의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동네 의원 의사가 환자의 집을 직접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을 지난 2019년 12월부터 시행 중이다.이날 회의에서는 건강보험 방문진료 활성화 및 중증 재택의료 환자 이용 부담 완화를 위해 시범사업을 개선하기로 했다. 오는 1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우선, 일차의료 방문진료 참여를 재택의료센터로 지정하던 의료기관을 기존 동네 의원, 한의원에서 병원급(지방의료원)까지 확대한다.재택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환자는 장기요양 1, 2등급 판정자 중 와상환자, 의료기기 사용(산소치료, 인공호흡기) 중증 재택환자에 대해 방문진료 수가 본인부담을 경감해 의료이용을 확대한다.방문진료료 건당 12만9000원에서 환자부담금을 기존 30%(약 3만9000원)에서 15%(1만9000원)으로 감축한다.본인부담 경감은 의료기관의 대상환자 자격 조회 화면 및 환자의 본인부담 경감 청구를 위한 전산시스템 개발 등을 고려해, 2024년 11월 이후 시행 예정이다.또한, 일차의료 방문진료 사업 확대를 위해 10월 중 참여기관을 추가 공모할 예정이다.복지부는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을 지속 발전시켜 가정에 있는 중증환자에게 방문 의료서비스를 제공, 지속 치료를 보장하고, 고령화 사회 재가 의료수요 증가를 대비해 제도 개선을 지속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선별급여 적합성평가 결과 의학적 타당성이 불분명하다는 평가를 받은 'NK세포활성도검사'가 비급여로 전환됐다.보건복지부는 26일 2024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했다.선별급여 적합성평가 결과 의학적 타당성이 불분명하다는 평가를 받은 'NK세포활성도검사'가 비급여로 전환됐다. 보건복지부는 26일 2024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했다.NK세포활성도검사는 위암, 전립선암 환자를 대상으로 세포면역 활성도를 측정하여 치료 경과를 모니터링하는 검사다.지난 2021년 진행된 1차 적합성 평가에서는 임상적 유효성이 여전히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돼 본인부담률을 상향 조정하고(80%→90%), 검사 대상을 위암과 전립선암으로 한정하는 등의 급여기준을 신설한 바 있다.이번 2차 적합성평가 과정에서는 의학적 타당성이 불분명한 비급여 전환 항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이는 2020년, 2024년의 의료기술재평가 결과와 대한진단검사의학회, 대한면역학회, 대한암학회 등 유관 학회와 전문가 자문회의 의견을 바탕으로 한 판단이다.이번 건정심에서는 적합성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해당 항목에 대한 비급여 전환을 결정했다.보건복지부는 "유관 학회에서 공통적으로 의학적 타당성이 불분명한 것으로 판단한 점을 존중한 결정”이라며 "1차 적합성 평가 이후 전체 사용량이 약 80% 가까이 급감한 임상 현장 상황도 고려했다"고 말했다.이어 "의학적 타당성이 불분명해 비급여로 전환되는 사례인 만큼, 검사의 유용성, 활용계획에 대해 의사와 환자 간 신중한 논의를 통해 사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상후두 기도 유지기, 응급상황 등 제한 필수급여 전환또한 이번 건정심에서는 선별급여 항목인 '상후두 기도 유지기'가 심폐소생술 등 응급상황에서 사용하는 경우 필수급여로 전환됐다.'상후두 기도 유지기'는 기도 확보가 필요한 상황에 후두경 없이 구강으로 삽입하는 방식으로 후두 입주변을 폐쇄해 호흡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치료재료이다.이번 적합성 평가 과정에서는 해당 항목이 표준 기도 확보 방법에 해당하는 기관 내 삽입법과 비교하였을 때 후두 입구 주변 공기 누출 가능성 등으로 인해 안정성은 다소 낮다고 평가됐다.하지만 경추 부상 등으로 인해 기도 삽관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나 불가피하게 상대적으로 숙련도가 낮은 인력이 사용해야 하는 경우 등에 후두경 없이 빠르게 기도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받았다.이에, 해당 항목을 심폐소생술 등의 상황에서 사용할 때는 ▲의학적 타당성이 있고 ▲치료 효과성 있는 경우로 ▲ 비용효과성은 불분명하나 임상 현장에서는 표준 기도 확보 방법 사용이 어려운 경우 선택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해 ▲대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사회적 요구도는 높은 경우로 보아 본인부담률 결정 기준상 필수급여 전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그 외의 상황에서 사용하는 경우(전신마취 등)는 치료 효과성, 대체 가능성 등의 평가척도 변동 없는 것으로 판단해 현행과 같게 선별급여 본인부담률(50%)이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했다.이번 건정심에서는 적합성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항목의 응급상황에서의 사용에 한해 필수급여 적용을 결정했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심폐소생술 상황 등에서 표준 기도 확보 방법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필수적인 치료재료라는 필수의료 현장 경험을 존중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필수의료 현장에서의 보장성을 강화해 가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정갈등 장기화로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월 2085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지원방안이 연장됐다.보건복지부는 26일 2024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했다.의정갈등 장기화로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월 2085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지원방안이 연장됐다. 보건복지부는 26일 2024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했다.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대비 중증·응급 환자 진료공백 방지를 위해,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수립해 지난 2월 20일부터 시행 중이다.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비상진료 장기화 상황에서도 응급·중증환자의 진료 공백을 방지해,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월 약 2085억 원 규모의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방안' 연장을 의결했다.우선, 응급실과 상급종합병원이 응급·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 대응할 수 있도록 경증 환자에 대해 병·의원급으로 회송한 경우 보상을 강화한다.또한 응급환자의 신속한 전원 및 중증 환자가 신속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보상을 강화하고, 응급실 진찰료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실에서 시행하는 의료행위 보상을 확대한다.이외에도 병원 내 중환자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의가 중환자 및 입원환자 진료 시 정책지원금을 지원하고, 비상진료 기간 중증환자 입원에 대한 보상을 강화했다.특히,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전년 동기간 대비 응급진료 현황 분석 결과, 중증환자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권역 및 지역 응급의료센터에 방문한 중증 환자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해 응급의료센터의 진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추가 지원방안도 연장했다.끝으로, 올해 추석연휴 대비 응급의료센터의 중증·응급환자 진료 인프라 유지를 위해 한시 인상한 전문의 진찰료 추가 가산과 중증·응급수술에 대한 추가 가산을 연장 지원한다.보건복지부는 "응급, 중증 환자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진료 한시수가를 지원하고, 비상 상황이 조속히 해결돼 국민들이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이 "의료개혁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의료계의 여러 모순을 해결하고 빠른 시일 내 의료체계를 안정화하겠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26일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말했다.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이 "의료개혁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의료계의 여러 모순을 해결하고 빠른 시일 내 의료체계를 안정화하겠다"고 밝혔다.박민수 차관은 "정부는 국민 누구나 필요한데 가까운 곳에서 관심하고 지지하고 받을 수 있는 의료 환경을 만들겠다는 포부 아래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의료 개혁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하나하나 논의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정부는 지난 8월 30일에 생명과 지역을 살리기 위한 4대 우선 개혁 과제를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발표한 바 있다.▲역량 있는 의료 인력 확충 ▲의료 전달 체계의 정상화 및 지역 의료 살리기 ▲필수의료에 대한 충분하고 공정한 보상 ▲환자 의료진 모두의 의료 사고 안전망 구축이 핵심 내용으로, 지난 2월 복지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내용과 동일하다.박 차관은 "지금은 그 내용을 구체화해 나가는 과정"이라며 "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 개혁 과제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이날 건정심에서 논의하는 안건에는 코로나19 치료제를 건강보험에 등재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또한 여성 중증 질환인 난소암에 사용하는 항암제 급여 범위를 확대하는 안건도 논의된다.박 차관은 "지난 4월 유방암 치료제 신약 급여 등재에 이어서 이번에 난소암 치료제 확대 등 사회적 요구가 높은 여성 중증질환 진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안건으로 좋은 논의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어 "이 밖에도 근본적인 전달체계 개선이나 필수의료의 확충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등을 안건으로 발굴해서 건정심에 상정하고 있다"고 말했다.끝으로 그는 "현재 비상진료 체계가 운영된 지 7개월을 넘어가고 있다"며 "조속히 정상화돼 국민들이 걱정 없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길 바라지만 그렇지 못한 환경이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정부는 조속히 의료체계가 정상화가 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앞서 말씀드린 의료개혁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이를 통해 의료계가 겪고 있는 여러 모순과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겠다"며 "그것이 가장 빠른 정상화의 길"이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최근 의정갈등 장기화로 고위험 산모조차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보지 못하는 '뺑뺑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가 즉각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보건복지부는 "고위험 임산부의 종합병원 이상 의료이용률은 10%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병원급 의료기관의 입원율은 오히려 20% 증가했다"고 강조했다.최근 일부 언론사 등은 상급병원 진료가 필요한 고위험 산모들의 종합병원급 이상 이용률이 10% 이상 감소하고, 전국 수련병원의 산부인과 전공의가 전국에 8명밖에 남지 않아 이들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이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보건복지부는 "고위험 임산부의 종합병원 이상 의료이용률은 10%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병원급 의료기관의 입원율은 오히려 20% 증가했다"고 강조했다.실제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고위험 산모의 병원급 의료기관 입원은 1만77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8930건에 비해 크게 늘었다.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관계자는 "고위험 임신은 임신 전주기에 걸쳐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지만 고위험으로 분류된 경우에도 산모나 태아 상태, 임신 주수 등에 따라 상급병원이 아닌 일반 병원에서도 분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이어 "상급종합병원이 제왕절개가 필요한 초위험환자만 받아 자연분만이 감소했다는 지적이 있으나, 감소한 이유는 수가인상 효과, 질병별 변화 등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복지부는 전국 수련병원에서 근무하는 전공의가 8명뿐이라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병원 산부인과 전공의는 올해 초 474명이었고, 9월 23일 현재 수련병원에 소속된 전공의는 38명이다.현재 정부는 중증 산모와 신생아 분야 진료 유지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운영 중이다.고위험 산모·신생아 분야 진료 인프라 유지를 위해 별도의 센터를 지정해 설치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분만 및 신생아 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상도 지속 확대했다.구체적으로 분만에 대해 지역수가 및 안전정책수가를 도입하고, 고위험 분만 가산 확대(30→200%) 및 신생아중환자실 입원료 및 전담전문의 수가 인상 등이다.복지부 공공의료과 관계자는 "향후에도 고위험 산모에 대한 진료가 공백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 확대하고 보상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내년에 첫 도입하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에 16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근무수당을 지원받는 전문의는 100여명이다.예산은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향후 대폭 확대 가능성이 높으며, 복지부는 관심 있는 지자체 모두에게 문을 열어 둔 상황이다.정부가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내년에 첫 도입하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에 16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근무수당을 지원받는 전문의는 100여명이다.보건복지부 강준 의료개혁총괄과장은 25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를 통해 "계약형 필수의사제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자체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이어 "이번 시범사업을 지자체에서 마다할 이유는 없다"며 "큰 예산이 투입되진 않았지만 관심과 의지가 있는 지자체는 충분히 참여할 것으로 예상한다. 국회에서 예산이 들어가기도 좋은 구조"라고 강조했다.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은 지역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정부가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의료기관에 장기 근무할 것을 선택한 전문의에게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내년에는 4개 지역, 8개 진료과목(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전문의 96명을 대상으로 월 4백만 원의 지역근무수당을 지원한다.해당 시범사업은 내년 초 본격 시작될 예정이다.강준 과장은 "보통 기존 사업이 아닌 신규사업은 2~3월 정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며 "예산이 확정되면 복지부가 안을 짜고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을 진행하는 등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관심 있는 지자체는 지금부터라도 준비하면 내년 초에 충분히 들어올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며 "지역을 구분하거나 특정짓는 등 아직 어느 것도 확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차원에서도 여러 준비가 필요한데, 대표적인 것이 '정주요건'이다.강준 과장은 "사실 기존에 지역 보건의료원 인력을 뽑을 때도 관사 지원 등 정주 여건 지원이 있었다"며 "하지만 이 정도 수준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자체 협력이 필요하다. 과거에도 지방에 공공기관을 유치할 때 학교나 관사 등을 지원해 줬는데 이를 지자체가 책임을 지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사실 국가 차원에서 지원한다 해도 어떤 분야를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며 "지자체는 지역 형편 등을 고려해 자신의 지역에서 계속 근무할 인력들에게 적절한 지원을 해줄 수 있다"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의 첫 투입 예산은 약 16억원이다. 하지만 사업 결과에 따라 향후 확대 가능성이 높다.강준 과장은 "내년 시작은 6개월 기준 16억원 상당의 예산을 투입해 100여명의 전문의에게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라며 "국비와 지방비가 5:5 비율로 부담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는 1년하고 끝날 사업이 아니다"라며 "의사의 지역 근무 수당을 정부 예산으로 편성해서 지원하는 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시범사업이 성과를 보이고 지역에서도 호평이 이어지면 향후 예산은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한 그는 "그간 지자체 입장에서는 국가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지방비로 의료진 지역 근무 수당을 지원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하지만 이번에 국회 예산을 배정받았기 때문에 지자체도 힘을 보태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