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 보건복지부가 입원실 내 남녀 구별 운영 의무를 삭제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자 의료계와 일선 현장에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이에 복지부는 "해당 규정 삭제는 법적 강제를 없애는 불필요한 규제 완화일 뿐, 병실 혼합 운영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진화에 나섰다.보건복지부가 입원실 내 남녀 구별 운영 의무를 삭제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현행 의료법 시행규칙 제35조의2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입원실을 남녀별로 구별해 운영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15일이라는 무거운 행정처분이 내려진다.복지부는 현행 조항이 병상 운영을 경직되게 만든다고 판단, 입원실 운영기준 삭제를 골자로 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7월 6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신현두 과장은 이번 규제 개선이 지난해 4월 광주광역시의 건의에서 시작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신 과장은 "현행 규정 때문에 부부나 직계 가족이 같은 병실을 사용하고 싶어도 쓰지 못해 불편을 겪거나 간병 부담이 증가한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실제 의료 현장에서는 부부가 2인실에 함께 입원하는 사례가 있고, 어린이병원 다인실의 경우 남녀 구분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현행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신 과장은 현행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모순을 꼬집었다.그는 "현재 전국 모든 병원의 중환자실은 남녀 환자를 구분하지 않고 한 공간에서 치료하고 있다"며 "현행 시행규칙을 그대로 두면 지금의 중환자실 운영은 모두 위법이 되는 셈"이라고 강조했다.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일반적인 병실 운영 기조가 무너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입원실 남녀 구분을 법령으로 강제하지 않을 뿐,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남녀 병실을 분리해 운영하는 것은 변함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신 과장은 "이번 개정의 핵심 취지는 법적 규제를 폐지하되 병원이 자율적으로 남녀를 구분해 운영하도록 하고, 부부·가족·어린이 병실 등 예외적이고 환자에게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남녀가 같은 병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는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해외 선진국 어디를 보더라도 법령으로 입원실의 남녀 구분을 강제하고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며 "시대에 뒤떨어진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는 차원으로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 국내 바이오벤처 기업들이 글로벌 항암제 시장의 최대 화두인 항체-약물 접합체(ADC)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을 과시했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 이하 진흥원)은 지난 5월 20일부터 22일까지 일본 마쿠하리 멧세에서 열린 '인터펙스 위크 도쿄 2026(Interphex Week Tokyo 2026)'에 최초로 공식 초청돼 참여했다고 밝혔다.K-바이오벤처들이 인터펙스 위크 도쿄 2026(Interphex Week Tokyo 2026)에 참여했다.진흥원은 행사 둘째 날인 21일, 글로벌 제약·바이오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차세대 ADC 디자인: 페이로드, 링커, 항체의 글로벌 트렌드'를 주제로 전문 세션을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번 행사에서 진흥원은 국내 우수 기술을 홍보하는 한편, 비즈니스 라운지 운영을 통해 한-일 기업 간 협력의 가교 역할을 수행했다.이날 세션에서는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바이오 모달리티인 ADC의 성능과 안전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차세대 핵심 기술이 대거 공개됐다.국내 대표 ADC 혁신 바이오텍 3사인 에임드바이오, 인투셀, 싸이런테라퓨틱스의 대표들이 연사로 나서 ADC를 구성하는 3대 핵심 요소인 페이로드(약물), 링커, 항체의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첫 발표를 맡은 에임드바이오 허남구 대표는 '페이로드 혁신과 고형암 확장'을 주제로 강연했다. 허 대표는 글로벌 빅파마와의 대형 기술이전 성과를 기반으로, 독자적인 환자 유래 세포 기반 플랫폼을 통해 발굴한 차세대 독성 약물(Payload)의 기술적 차별성을 소개하며 난치성 고형암 치료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이어 인투셀 박태교 대표는 '절단형 링커(Cleavable Linker)'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약물의 안정적인 혈류 내 순환과 종양 세포 내 효율적인 방출을 제어하는 인투셀만의 고도화된 링커 기술(OHPASTM Linker 플랫폼 등)과 핵심 파이프라인, 임상 결과를 소개해 차세대 ADC 설계의 표준을 제안했다는 평을 받았다.마지막으로 셀트리온과 공동으로 다중항체 신약을 개발 중인 싸이런테라퓨틱스 윤상순 대표가 'ADC 개발을 위한 기능적 항체 스크리닝'을 주제로 발표했다.윤 대표는 실제 임상 사례를 중심으로 ADC 의약품 개발 시 항체 스크리닝의 중요성과 전략에 대한 경험을 공유해 참석자들의 높은 호응을 이끌어냈다.세션 종료 후에는 국내외 기업 간 개방형 혁신(오픈 이노베이션)을 위한 자리가 마련돼, 향후 글로벌 협업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진흥원 제약바이오산업단 김용우 단장은 "이번 세미나는 글로벌 바이오 업계가 주목하는 ADC 분야에서 한국 바이오텍 기업들의 세계적 기술력을 해외 시장에 확고히 각인시킨 계기"라고 평가했다.이어 "일본은 다케다, 아스텔라스, 다이이찌산쿄, 오츠카홀딩스, 에자이 등 글로벌 50대 제약사 중 5개 기업이 포진한 중요 시장이며, 최근 리가켐바이오와 오노약품공업의 사례처럼 양국 기업 간 ADC 분야 협력이 확대되는 추세"라며 "이번 세션이 국경을 넘는 기업 간 개방형 혁신의 마중물이 되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국내 제약바이오기업의 글로벌 파트너십 확장을 위해 국내외 협력을 지속해서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 정식 승인을 받지 않은 일반 시술을 마치 안전성이 검증된 첨단재생의료인 것처럼 속여 홍보한 의료기관들이 대거 덜미를 잡혔다.보건복지부는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블로그와 유튜브 등 온라인 매체를 모니터링한 결과,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거짓·과대광고 246건(63개 기관)을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조치를 요청했다고 27일 밝혔다.특히 이번에 적발된 불법 광고의 96%가 정부가 지정한 재생의료기관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적발된 광고의 주요 유형은 재생의료기관 지정 사실을 내세워 첨단재생의료와 무관한 시술을 마치 안전성이 검증된 재생의료인 것처럼 홍보해 소비자로 하여금 오인을 유발하는 광고로 의료법상 거짓·과대 광고에 해당한다.예를 들어, 신의료기술인 무릎 골관절염 주사를 재생의료인 것처럼 홍보하는 경우 등이다.정식 승인을 받지 않은 일반시술을 첨단재생의료처럼 속여 홍보한 의료기관이 적발됐다.첨단재생의료는 재생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임상연구 및 치료계획에 대해서만 실시 가능하고 승인받지 않은 시술을 하는 것은 불법이다.따라서, 재생의료기관으로 지정받지 않은 일반의료기관 또는 연구·치료계획에 대한 심의 승인을 받지 않은 재생의료기관이 첨단재생의료를 실시하는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 거짓·과대광고에 해당한다.이번 적발 건수 총 246건 중 96%에 해당하는 236건은 재생의료기관에서 발생했다. 기관 수로는 54개소로 상급종합병원 1개소 등이 포함됐다.일반의료기관은 10건으로 9개소에서 재생의료 관련 거짓·과대광고 의심 사례가 적발됐다.거짓·과대광고는 의료법상 처분 규정이 있으며, 이번 모니터링에서 광고 위반 소지가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행정지도를 중심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요청했다.첨단재생의료 제도 시행 초기로, 재생의료기관의 재생의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도모하고 자정 노력을 먼저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거짓·과대광고를 진행 시 행정처분으로 시정명령 및 경고에서 업무정지 2개월을 받을 수 있으며, 행정벌로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김현숙 첨단의료지원관은 "첨단재생의료는 첨단 기술을 활용해 환자의 미충족 의료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으로, 정부는 작년 2월 도입된 치료 제도의 안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러한 과정에서 재생의료 관련 거짓·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앞으로도 불법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 추진하여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겠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 정부가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에서 한국 의료의 접근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외국인 환자 대상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착수했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6일 한국을 찾는 외국인환자 대상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포함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의료해외진출법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 ▲외국인환자에 대한 비대면 진료 근거 마련 ▲의료 해외진출 신고 대상자 확대 ▲의료 해외 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실태조사 근거 신설 등 규제 개선 법안으로 추진됐다.외국인환자 대상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포함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됐다.의료해외진출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환자 200만 시대에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통해 국내 체류 기간이 짧은 외국인환자에게 사전상담 및 귀국 후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한편, 의료법 개정(2026년 12월 시행)으로 내국인 환자에게 비대면 진료가 허용됐지만, 비대면 진료 범위가 재진 환자와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외국인환자에게는 적용이 어려워 별도 규정이 필요했다.이번 개정으로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의원급 또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초진 환자를 포함해 외국인환자 사전‧사후 관리를 위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지속적 관찰, 상담‧교육, 진단 및 처방이 가능하다.또한, 외국인환자 비대면 진료를 위해 비대면 진료와 의약품 처방이 가능한 외국인환자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도 가능하게 된다.아울러, 외국인환자 비대면 진료의 절차 및 방법 위반 시 유치기관 등록취소 등 관리 규정을 마련해 제도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외국인환자 치료의 안전성 확보를 통해 한국 의료에 대한 신뢰도와 만족도를 높일 수 있게 된다.의료 해외진출 주체가 의료기관 개설자 외에도 비영리법인 및 병원경영지원회사(MSO) 등으로 확대되고 있어, 해외진출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체계적 관리를 위해 의료 해외진출 신고 대상을 기존 의료기관 개설자에서 비영리법인 및 상법상 회사까지 추가·확대한다. 이를 통해 의료 해외진출 기관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2025년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은 201만명으로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고 있고, 2016년 법 제정 이후 10년 이상 의료 해외진출도 확대되고 있어 성과 및 운영 실태를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K-의료 산업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모멘텀)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매년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실태조사를 통해 종합․시행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체감도 있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보건복지부는 하위법령 마련 등 제도 시행 준비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의료기관, 전문가, 현장 의견 등을 수렴하여 외국인환자 비대면 진료 시행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외국인환자 대상 비대면 진료 제도화는 외국인환자 200만 시대에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에서 K-의료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 시킬 수 있는 새로운 시작점"이라며 "해외 진출의 신고대상 확대와 정확한 실태조사는 외국인환자 유치 사업의 질 관리와 해외 진출 사업의 내실화를 높이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박상준 기자]법무법인 BHSN이 '법무법인 액시스(AXIS)'로 사명을 변경하고, 삼성역 인근으로 주사무소를 확장이전했다.이와 함께 액시스 보건의료팀은 제약사 자문에 특화된 변호사들을 영입하며 의료·제약 분야 법률자문 역량을 한층 강화했다.'AXIS'는 기준선과 중심점을 의미하는 단어로, 복잡한 법률문제 속에서 핵심 쟁점을 정리하고 판단 기준을 제시하겠다는 로펌의 지향점을 담고 있다.이번 확장이전은 단순한 사무공간 이전을 넘어, 의료·제약·헬스케어 분야 전문 로펌으로서의 업무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액시스는 의료기관 자문, 의료분쟁, 의료광고, 의료법·약사법·의료기기법 관련 규제 대응, 제약사 컴플라이언스, 리베이트 이슈, 보건복지부·식약처 관련 행정 대응 등 보건의료 분야에서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왔다.특히 이번에 액시스 보건의료팀에는 TY Partners에서 제약사 자문 업무를 수행해 온 윤정원 미국 뉴욕주 변호사와 신수연 변호사가 합류했다.두 변호사는 제약사 및 헬스케어 기업을 대상으로 한 계약 검토, 규제 자문, 컴플라이언스, 국내외 거래 구조 검토 등에 경험을 갖추고 있어, 액시스의 기존 의료법 중심 자문 역량에 제약·바이오 분야의 실무 경험을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최근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 개정으로 제약사·의료기기 업체와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 제한이 강화되면서, 보건의료산업 내 지분 구조 정리, 계열사 간 거래구조 재편, 경영권 이전 및 투자회수 전략에 관한 법률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액시스는 단순 규제 자문을 넘어, 보건의료산업 특유의 규제 리스크를 반영한 M&A 및 경영권 거래 자문 체계도 함께 갖추고 있다. 특히 법무법인 율촌 출신의 박선동 변호사는 보건의료팀과 협업하여 지분 매각, 주주 간 분쟁, 경영권 이전, 투자계약 및 거래구조 설계 등 보건의료기업의 경영권 관련 리걸 이슈에 대응하고 있다.액시스 보건의료팀은 의료기관과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전통적인 의료법 자문뿐 아니라, 제약사·의료기기 회사·헬스케어 플랫폼·MSO·디지털헬스케어 기업 등으로 자문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최근 보건의료산업에서는 의료광고 규제, 비대면진료, 환자유인·알선, 제약 리베이트, 개인정보 및 의료정보 처리, 의료기관 투자구조, 외국인환자 유치, 플랫폼 기반 의료서비스 등 복합적인 법률 쟁점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액시스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개인정보보호법, 공정거래법, 형사·행정 대응 역량에 M&A 및 기업거래 자문 역량을 결합한 통합 자문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오승준 액시스 대표변호사는 "보건의료 분야는 단순히 법 조항을 해석하는 수준을 넘어, 실제 의료기관과 제약·헬스케어 기업의 운영 구조를 이해한 상태에서 규제 리스크를 설계하고 관리해야 하는 영역"이라며 "이번 명칭 변경과 확장이전, 제약사 자문 경험을 갖춘 변호사들의 합류, 그리고 M&A 자문 역량 강화를 계기로 의료·제약·헬스케어 분야에서 보다 정교하고 실질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법무법인 액시스는 현재 의료, 형사, 건설·부동산, 일본 관련 업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 인력을 갖추고 있으며, 보건의료팀을 중심으로 의료기관과 헬스케어 기업을 위한 전문 법률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 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 중인 검체검사 수가 개편과 청구 방식 개선안의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났다.정부는 의료계 일각의 우려와 달리 '위수탁 검사료 분리지급' 방침을 관철하는 한편, 세부 보상 비율(몫)은 상대가치점수 개편과 연계해 최종 확정하겠다는 계획이다.보건복지부가 오는 6월 검체검사 수가 개편과 청부 방식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보건복지부 유정민 보험급여과장은 21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를 통해 "이르면 오는 6월 말 검체검사 수가 종합 개편안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번 개편은 복지부가 추진해 온 필수의료 보상 강화 및 건강보험 지불제도 혁신의 일환이다. 그동안 의료계 안팎에서는 검체검사에 보상이 과도하게 쏠려 있어 진찰·입원 등 기본진료와 수술·마취 같은 필수의료 영역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었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이에 따라 정부는 과도하게 책정된 검체검사 비용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균형수가)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을 필수진료 부문에 재투자하겠다는 방침이다.유정민 과장은 "수가 조정을 통해 보상수준의 균형을 맞춰 진찰, 입원 등 기본진료와 수술, 마취 등 필수진료를 강화할 것"이라며 "검체검사 역시 균형수가로 조정해 적정 검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수가 조정, 위수탁 구분지급, 질 관리체계 개편 등 제도개선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유 과장은 "남은 기간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빠르면 6월 말 확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의료계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인 '분리청구' 도입 여부에 대해서도 정부는 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다.복지부 관계자는 "현재는 위탁기관(병원 등)이 검사료까지 일괄 청구·수령해 수탁기관(검사센터 등)과 나누는 방식이지만, 앞으로는 심평원과 공단이 수가를 지급할 때 검사료를 수탁기관에 직접 주는 방식으로 바뀐다"며 "위수탁기관 분리청구가 아닌 '분리지급' 개념으로 명확히 간다"고 못을 박았다.이어 "지난해 1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보고 당시 청구지급방식 개선을 이미 예고한 바 있다"며 "올해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전산 시스템 개편을 추진 중이며 이 기조는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지속해서 미뤄지고 있는 위수탁기관 간 보상 비율 산정 문제는 현재 진행 중인 '전체 상대가치점수 개편' 작업과 맞물려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이 관계자는 "단순히 위수탁 비율만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검체검사료의 상대가치 점수를 조정하는 작업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면서 "전체 검사료가 어떻게 조정되느냐에 따라 위수탁 보상 몫도 연동되어 바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구체적인 위수탁 비율은 상대가치 점수가 확정되는 시점에 맞춰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복지부 관계자는 "상반기 논의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상대가치 조정 논의 시점과 맞물려 있어 6월 말을 확정적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며 "설령 6월 말에 제도를 확정 발표하더라도 전산 시스템 등 현장 준비 기간이 필요해 실제 시행 시점은 다소 달라질 수 있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가정에서 복용하고 남은 마약류 의약품이 오·남용되거나 불법 유통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대한약사회 및 한국병원약사회와 협력하여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해당 사업은 참여약국이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받은 환자에게 수거·폐기 사업을 안내하고 사용 후 남은 마약류 의약품을 반납받아 전문폐기업체가 안전하게 폐기하는 사업으로 식약처에서 2022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2025년도 사업 실시결과 수거·폐기량은 전년도 수거폐기량 344㎏ 대비 176㎏(약 51%) 증가한 520kg이었고, 이는 마약류 의약품 처방이 많은 종합병원 인근 약국으로 참여약국을 집중 배치하고 적극적인 홍보 등의 노력으로 달성한 성과라고 분석된다.올해는 지난해 참여했던 6대 광역시와 부천·전주시, 수원특례시에 이어 서울특별시가 신규로 참여함에 따라 전국 10개 지역, 총 100개 약국으로 운영 범위를 확대한다. 국민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와 수거량을 높이기 위해 마약류 의약품을 반납하는 국민에게 친환경 가방도 증정한다.이와 더불어 6개 종합병원 내 약국에서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받는 환자에게 ▲처방받은 마약류의 안전하고 적절한 복용법 교육을 강화하고 ▲인근 지역의 수거·폐기 사업 참여약국을 안내하여, 복용하고 남은 마약류 의약품의 반납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특히 식약처는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세계 마약 퇴치의 날' (6.26) 전후를 '안심 수거 주간'으로 지정하여 전국 사업 참여약국에서 집중적으로 반납을 독려할 계획이다.또한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교정시설을 대상으로 전문가가 직접 방문하여 방치된 마약류를 회수하는 '찾아가는 수거' 시범 사업도 새롭게 추진한다.이번 사업에 3년째 참여하고 있는 권태협 약사(경북대병원 약제부장)는 "약사로서 가정내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에 참여하게 되어 보람을 느끼며, 이 사업은 마약류로부터 사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앞으로도 참여약국 수, 지역·보상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한편, 식약처는 가정 외에도 요양시설, 교정시설 등 사회 전반에서 복용한 후 남은 마약류 의약품이 오·남용되거나 불법유통 되는 것을 방지하고 안전하게 회수 및 폐기될 수 있도록 연구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그 연구 결과를 내년도 사업 효율화 및 확대에 활용할 계획이다.올해 수거·폐기 사업에 참여하는 약국 목록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www.mfds.go.kr) → 정책정보 → 마약 정책정보 →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아울러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지역은 해당 지자체별로 운영 중인 폐의약품 사업을 통해 해당 지역의 지정된 수거 장소에 반납할 수 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이 국내 의사과학자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온 연구 공백과 이탈을 막기 위해 의료계 주요 단체들과 손을 잡고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선다.진흥원은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와 의사과학자 육성 정책 개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각각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의료계가 의사과학자 '전주기 연구 생태계' 구축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단순한 인재 양성을 넘어 의대 교육 단계부터 수련, 임상현장 연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연결하는 정책 협력체계를 가동한다는 구상이다.그동안 바이오헬스 산업의 핵심 인재인 의사과학자는 환자 진료와 연구를 병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과 연구환경이 미흡하다는 현장의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이번 협약에 참여한 기관들은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현장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할 방침이다.우선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법·제도 기반 마련을 위한 현황 분석과 정책 수요 발굴, 공청회 등을 추진하며, ▲대한의학회는 전공의 연구환경 분석과 수련제도 내 연구 지원체계 마련, 연구문화 확산에 집중한다.▲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는 의대 교육 현장의 연구 역량을 진단하고 의대생 연구문화 확산을 위한 공동 실행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특히 이들 기관은 2026년 보건복지부 '의사과학자 도약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통해 전공의·전임의·교수 단계별 연구 이탈 요인을 분석하고, 의과대학 연구교육 과정을 개발하는 등 실제 정책화가 가능한 협력 과제를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진흥원 차순도 원장은 "의사과학자의 연구 여정이 개인의 열정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과 생태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 임산부와 소아 등 취약계층에게 필수적인 의약품의 만성적인 공급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예산을 확충하며 진화에 나섰다. 의료 현장에서 단절 위기에 놓였던 응급 약물들의 생산 라인을 복구하겠다는 취지다.하지만 제약 업계에서는 원가 폭등과 정부의 약가 인하 기조가 맞물린 상황에서, 단순한 설비 비용 지원은 임시방편에 그칠 뿐이라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보건복지부가 36억원을 투입해 필수약 증산을 유도할 계획이다.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21일, 국내 수급 현황이 불안정한 완제의약품의 증산과 공급 재개를 유도하는 '2026년 수급불안정의약품 생산 지원 사업'의 최종 수행기관으로 6개 제약사(7개 품목)를 선정했다.이를 위해 투입된 예산은 총 36억원으로 지난해 9억원보다 4배 인상됐다.올해 지원 대상에는 환자 생명과 직결되지만 낮은 채산성이나 노후 설비 문제로 공급 차질이 잦았던 필수의약품들이 대거 포함됐다.알레르기 치료제인 '히스토불린주'(GC녹십자), 결핵약 '튜비스정'(비씨월드제약), 임신성 당뇨 검사액 '글루오렌지100'(맥널티제약) 등 국내 단독 생산 품목들이 설비 고도화를 통해 향후 1.25배에서 2배까지 생산량을 늘릴 계획이다. 타사 생산 중단으로 수요가 몰렸던 광범위 항생제 '세파졸린주'(종근당) 역시 증산 체계를 갖춘다.특히 원료 수급난과 강화된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시설 투자 부담으로 기존 제조사가 공급을 포기했던 응급약들도 기사회생하게 됐다.간질 등 응급상황에 쓰이는 '로라제팜 주사제'는 삼진제약이 설비를 신규 도입해 연내 공급을 시작하며, 영유아 응급 치료용 '히드로코르티손 주사제'는 한국팜비오가 새롭게 품목 허가를 취득해 공급 공백을 메우기로 했다.정부는 이번 재정 지원이 취약계층 필수약의 안정적 공급망을 구축하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 같은 공급 안정화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향후 관련 지원 규모를 지속적으로 넓혀갈 방침이다.하지만 현장의 시선은 여전히 무겁다. 제약업계는 정부의 이번 조치로 당장 급한 불은 껐다면서도, 근본적인 약가 구조 개선 없이는 필수의약품 생산 기피 현상을 막을 수 없다고 지적한다.코로나19 이후 글로벌 원료 의약품 가격과 물류비 등 전반적인 생산 원가는 폭등했으나, 필수·퇴장방지의약품의 약가는 고정되어 있어 만들수록 적자가 쌓이는 구조이기 때문이다.여기에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위해 추진 중인 기등재 의약품 약가 인하 정책 등 공세적인 약가 규제도 제약사들의 발목을 잡는 요소로 꼽힌다.제약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시설 자금 보조가 초기 설비 투자 부담을 일부 완화해 주는 효과는 있다"면서도 "하지만 글로벌 원자재 가격 폭등과 무균 공정 강화 등으로 인한 고정비 상승분이 원가에 반영되지 않는 현행 약가 구조에서는 생산을 지속할수록 한계 적자만 누적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당장 건보 재정 절감을 목표로 한 기등재 의약품 약가 인하 압박이 거센 상황에서 일회성 비용 지원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며 "필수·퇴장방지의약품의 원가 보전율을 현실화하거나 고정적인 약가 가산제 등 사후 채산성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동반되지 않는다면, 얼마 못 가 또다시 공급 중단 선언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은 '2026년 수급불안정의약품 생산 지원 사업' 수행기관으로 6개 기업(7종 의약품)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지원 대상은 공급중단 완제의약품, 공급부족 가능성이 있는 완제의약품, 심평원 수급불안정 신고채널로 접수된 의약품 중 하나에 해당되는 의약품이다.정부가 소아·임산부 필수약 등 7개 의약품의 생산을 확대를 지원한다.수급불안정의약품 생산 지원 사업은 의약품 수급 불안정을 해소하고, 국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내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의약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생산 시설과 장비 구축비를 정부가 보조해 해당 의약품의 공급 재개 및 증산을 견인하는 사업으로 2025년부터 시행하고 있다.정부 예산은 2025년 9억원(1개소)에서 2026년 36억원으로 27억원 증가했다.올해는 ▲㈜GC녹십자의 히스토불린주 ▲㈜종근당의 세파졸린주 ▲㈜비씨월드제약의 튜비스정 및 튜비스투정 ▲맥널티제약(주) 글루오렌지100 ▲㈜한국팜비오 히드로코르티손 주사제 ▲삼진제약(주) 로라제팜 주사제 등 6개 기업의 7종 의약품을 지원 품목으로 선정했다.▲알레르기 질환 치료제인 히스토불린주 ▲결핵치료제 튜비스정·튜비스투정 ▲임신성 당뇨 검사액 글루오렌지100은 각각 ㈜GC녹십자, ㈜비씨월드제약, 맥널티제약(주)이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공급하고 있으나, 노후화된 생산시설 등의 이유로 의료 현장에서 공급 지연과 일시 품절 사태가 반복 되어왔던 제품들로 이번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갖출 예정이다.세파졸린주는 광범위한 영역에서 쓰이는 항생제로 최근 타 기업에서 생산 중단해 ㈜종근당에 수요가 몰렸으나 시설 한계로 생산을 늘리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이번 지원을 통해 증산 체계를 갖추게 된다.또한, 수술 전 진정과 간질 등 응급상황에 쓰이는 로라제팜 주사제와 급성 부신 부전증 환자 및 영유아의 응급 치료에 사용되는 히드로코르티손 주사제는 국내 단독 생산기업들이 공급 중단을 보고하여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다.이번 사업을 통해 삼진제약(주)은 로라제팜 주사제 생산 장비를 신규 구축하고, 연내 품목 허가 취득 및 공급 개시 하여 로라제팜 주사제의 공급 공백을 최소화하기로 했다.㈜한국팜비오 역시 히드로코르티손 주사제 품목 허가를 신규 취득하여 생산함으로써 공급 상황을 안정화할 계획이다.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수급불안정의약품 생산 지원 사업은 의약품 공급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담아 작년에 비해 사업 규모를 9억원에서 36억원으로 4배로 확대했다"며 "올해 지원하는 의약품들은 소아, 임산부의 건강 보호와 응급 치료에 핵심적인 의약품들로서 향후 안정적인 공급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이어 "복지부는 앞으로도 국내 제약바이오기업 및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국민이 필요로 하는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 정부가 대형병원들의 최대 화두인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및 '의료기관 평가' 체계에 장애인 진료 특수성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차전경 장애인정책국장은 지난 19일 복지부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를 통해 지난 2월 발표된 '제1차 장애인 건강 보건관리 종합계획(2024~2030)'의 주요 골자를 설명하며, 의료계의 공감과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했다.이번 종합계획에서 의료계의 가장 큰 이목을 끄는 대목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및 의료기관 평가 지표와의 연계 가능성이다.현재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구조전환 사업을 추진 중인데, 이 과정에서 장애인 환자가 배제되지 않도록 장애인의 기저질환이나 합병증 위험 등 '장애 특수성'을 고려한 중증 분류 기준을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아울러 의료기관 평가 대상에 '장애인 진료 실적'이나 '장애 친화 환경 조성' 여부를 평가 항목으로 추가하는 방안도 종합계획 내부 과제로 포함돼 논의 중이다.하지만 차전경 국장은 이러한 변화가 당장 현장에 강제되는 '확정안'이 아니라는 점을 강하게 강조했다.차 국장은 "종합계획은 2030년까지를 아우르는 장기 과제이자 정부의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라며 "병원 입장에서는 일종의 규제나 경영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지표 도입 등은 향후 의료계와 충분히 소통하고 설득하면서 단계적·점진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참여 저조…"수가 구조 개선 등 객관적 정착 유도"간담회에서는 개원가를 중심으로 시행 중인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의 현황과 수가 체계도 공유됐다. 2026년 4월 기준, 전국적으로 주치의로 참여하고 있는 의사는 791명이며 등록된 장애인 환자는 1민992명 수준이다.현재 적용되고 있는 주치의 주요 수가 구조를 살펴보면 ▲포괄평가 및 계획 수립료는 연 1회 6만4000원 ▲교육·상담료는 연 8회 범위 내에서 회당 1만5000원 수준이다.차전경 국장은 장애인 건강권 개선을 위해 의료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특히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해 직접 찾아가는 방문서비스(방문진료)의 경우 연 24회 범위 내에서 회당 19만 6000원의 수가가 지급되고 있다.정부는 일부 지역의사회(서울 강북구 등)의 활성화 사례를 바탕으로, 향후 방문재활 서비스 도입 등 제도의 안정적 안착을 위한 개선안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재활의학과 및 소아청소년과 병·의원들의 관심이 높은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다.현재 2기 시범사업에는 전국 39개 병·의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본사업 전환의 갈림길에 서 있다.이 사업은 6세 미만 아동의 재활치료료에 대해 30% 가산 혜택을 부여하고, 기능 평가 및 치료계획 수립에 대한 시범수가를 적용해 소아재활 인프라 유지에 기여해왔다.차 국장은 "본사업 전환 시에도 이러한 인센티브 구조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정심 등 심의 기구와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또한, 지역별 장애인 의료 접근성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거점 인프라 확충도 지속 추진된다.현재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및 행동발달증진센터'는 전국 11개 시도에 14개소가 지정돼 운영 중이다. 복지부는 아직 공백 지역으로 남아있는 충남, 광주, 전남, 세종, 울산 등의 대형병원들이 적극적으로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으며, 지정 기관에는 인건비 및 사업비 명목으로 연간 약 3억88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여성 장애인을 위한 '장애친화 산부인과' 역시 현재 11개소가 지정된 상태로, 최근 3개 기관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이며 향후 2개소를 추가 공모해 시도별 최소 1개소 이상을 확보할 방침이다.장애친화 산부인과로 지정 시 시설 개보수 및 장비비로 최초 1회 3억5000만원이 지원되며, 연간 1억 4000만원의 운영비가 지급된다.차전경 국장은 "복지부 내부적으로도 장애인국뿐만 아니라 노인정책관실, 보건산업국 등이 협업해 현장 중심의 정책을 고민하고 있다"며 "의료계가 가진 약자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정부 정책에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 주신다면, 현실과 괴리되지 않는 실효성 있는 제도들을 함께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 보건복지부가 중동전쟁 발발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 속에서도 국내 주요 의료제품 재고와 자기공명영상(MRI)용 헬륨 수급 상황이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2차 조사 결과 주요 품목의 재고가 전년과 유사한 정상 범위를 기록했으며, 헬륨 역시 장비 최신화와 수입국 다변화 덕분에 의료 현장 공급에 차질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보건복지부가 19일 주요 의약단체와 함께 의료제품 공급 안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9일 콘퍼런스 하우스 달개비(서울 중구)에서 12개 보건의약단체, 산업통상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중동전쟁 발발 이후 의료제품 공급 안정화를 위해 제8차 보건의약단체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회의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전국 323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료제품 재고 현황 2차 조사 결과를 공유했다.조사 결과, 주사기, 수액세트 등 대부분의 주요 품목 재고량이 전년 대비 89~105%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의료 현장의 제품 수급 상황은 안정적인 것으로 재확인됐다.이는 지난 4월 실시한 1차 조사 결과와 유사한 상황으로 분석된다.또한, 최근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자기공명영상(MRI)용 헬륨의 수급 불안 우려에 대해 면밀히 점검한 결과, 실제 의료 현장의 수급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현재 국내 의료기관에 설치된 자기공명영상(MRI) 중 약 90.3%는 헬륨 보충이 필요 없는 최신 기종으로, 보충이 필요한 구형 자기공명영상(MRI)은 9.7%에 불과하는 등 현재 수급 상황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복지부는 향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산업부와 협력해 해당 업체에 자기공명영상(MRI)용 헬륨이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최근 관세청에 따르면 카타르산 헬륨 수입은 감소한 반면, 미국산은 증가해, 전체 헬륨 수입량은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이형훈 제2차관은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지만, 보건의약단체 및 관계 부처와 긴밀한 협력 체계를 유지하여 의료제품의 수급 안정을 통해 의료 현장도 안정을 되찾아 가고 있다"며 "국민들이 의료제품 수급 걱정 없이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1차관에 현수엽 복지부 대변인을 임명하는 등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관세청장에는 이종욱 관세청 차장, 새만금개발청장에는 문성요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이 각각 발탁됐다.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1차관에 현수엽 복지부 대변인을 임명했다.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15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인선을 발표했다.현수엽 신임 복지부 1차관은 복지부 대변인을 지낸 보건·복지 정책 전문가로 평가받는다.서울 출신의 현수엽 신임 복지부 1차관은 서울대 간호과를 졸업하고 보건학 석사, 미국 샌디에이고주립대에서 보건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복지부 보육정책과장과 응급의료과장, 인구아동정책관 등을 거친 복지 분야 정통 관료다.정부는 현 차관이 복지 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와 조직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의료·복지 개혁 과제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 국내 대형 수탁검사기관인 GC녹십자의료재단이 보건복지부의 '인증취소' 행정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이에 따라 재단 측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검체검사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됐지만, 복지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수탁기관 관리 체계 및 제재 규정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GC녹십자의료재단이 보건복지부의 '인증취소' 행정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됐다.13일 보건복지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GC녹십자의료재단은 지난 4월 9일 복지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인증취소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법원이 지난 4월 29일 이를 인용하면서, 당초 5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1개월간의 인증취소 처분은 효력이 일시 중단된 상태다.이번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초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행정처분을 통보할 계획이었으나,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청문 절차를 한 차례 더 진행했다.이후 검체검사수탁인증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1개월 인증취소'라는 결론을 내리고, 올해 2월 13일 재단 측에 처분 내용을 사전 통보했다.복지부 관계자는 "청문 절차와 위원회 논의를 거치며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가졌다"며 "법적 절차에 따라 내린 정당한 처분이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GC녹십자의료재단이 소송이라는 강수를 둔 배경에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대외 신인도 하락에 대한 우려가 깔려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수탁기관 간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한 달간 검사가 중단될 경우, 기존 계약을 맺은 의료기관들이 타 수탁기관으로 이탈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또한, 검사 중단에 따른 계약 위반 문제와 그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연쇄적인 타격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다.법리적으로 재단 측은 '명확성의 원칙'을 문제 삼고 있다. 현재 검체검사 위탁 기준이 보건복지부 고시에 명시되어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인증취소가 되는지'에 대한 세부 기준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특히 침익적 행정처분이 이뤄지려면 고시보다 상위 법령에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반면, 복지부는 현재 고시 체계 내에서도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인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복지부 관계자는 "고시를 기준으로 인증 여부를 심의해 내린 결정인 만큼, 법원에서 처분의 타당성을 충분히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복지부는 이번 소송 대응과 별개로 검체검사 수탁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안 마련에 착수했다. 유사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 '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의지다.우선 수탁기관 인증 기준을 환자 안전사고 예방 중심으로 강화하고, 사고 발생 시 관리 및 제재 규정을 보다 명확히 구체화할 계획이다. 현재 고시 수준에 머물러 있는 규정들을 정비해 행정처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실효성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수탁기관의 인증 기준뿐만 아니라 안전사고 발생 시 대응 체계 등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통해 검체검사의 질을 높이고 환자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 정부가 최근 불거진 필수의약품 공급 중단 및 품절 대란에 대응해 약가 인상과 예산 지원이라는  '공급망 생명선' 구축에 나섰다.단순히 모니터링에 그치지 않고 제약사의 적정 이윤을 보장해 채산성 악화에 따른 공급 중단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다.  정부가 필수의약품 공급 중단 및 품절 대란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확대한다.실제로 최근 의료 현장에서는 환자 치료에 꼭 필요한 저가 퇴장방지의약품들이 수익성 악화로 잇따라 시장에서 사라지며 공급망에 비상이 걸린 상태다.특히, 소아용 의약품이나 항생주사제와 같이 임상적 중요도는 매우 높지만 제약사가 생산할수록 손해를 보는 저가 약제들이 공급 절벽의 위협을 받고 있다.이에 정부는 시장 기전만으로는 안정적인 공급을 담보하기 어려운 의약품의 원료 확보 및 제조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확대하기로 했다.실제로 바이오헬스산업 공급망 안정지원 예산은 2025년 10억8000만원에서 2026년 238억8000만원으로 약 22배 증액 편성됐다.  정부는 그동안 원재료 가격 인상 등 채산성 문제가 발생한 의약품에 대해 선제적으로 약가를 인상해 왔다.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퇴장방지의약품 161개 품목에 대해 적정 이윤을 반영해 평균 51%의 약가를 인상했다.또한 퇴장방지의약품이 아니더라도 공급 안정이 필요한 104개 품목의 약가를 평균 21% 인상하며 현장의 숨통을 틔워줬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는 제약사가 원가 부담으로 인해 생산을 포기함으로써 환자들이 치료 기회를 잃는 상황을 막기 위한 조치"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수급 불안정 상황이 발생할 경우 원인을 신속히 분석하여 제조시설 이슈인지, 채산성 문제인지를 파악하고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즉각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정부는 지난 3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약가제도 개편안을 바탕으로 의약품 공급 안정을 위한 약가 우대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대책에는 ▲퇴장방지의약품 지정 및 보상 확대 ▲퇴장방지의약품 공급 기여도가 높은 제약사 대상 기업 단위 우대 ▲소아의약품 및 항생주사제 등 필수 공급 기반 유지를 위한 안정적 약가 보상 등이 포함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이 필요로 하는 의약품의 공급 안정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다"며 "민관협의체를 기반으로 관련 부처와 기관 간의 의약품 공급관리 및 대응 체계를 더욱 촘촘히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