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9월 전공의 모집을 앞두고 다음 주까지 복귀 조건과 자격 요건에 대한 구체적 합의를 마무리하고 모집공고를 게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수련협의체는 지난 31일 서울 중구에서 2차 회의를 갖고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 및 수련 연속성 보장 관련 논의 등을 진행했다.전공의 수련협의체는 지난 31일 서울 중구에서 2차 회의를 진행했다.이날 회의에는 유희철 수련환경평가위원장, 김원섭 대한수련병원협의회장, 박중신 대한의학회 부회장,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 김동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 등이 참여했다.정부는 전공의 복귀 시점이 임박한 만큼 세부 논의를 신속히 진행해 복귀 방안을 확정하겠다는 입장이다.전공의들은 하반기 복귀를 위한 조건으로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재검토를 위한 현장 전문가 중심의 협의체 구성,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수련 연속성 보장,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 기구 설치 등 3가지 요구안을 밝힌 바 있다.복지부는 이날 하반기 전공의 모집 지원 자격 등을 포함해 대전협에서 요구하고 있는 수련 연속성 보장 방안을 논의했으나, 구체적인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전공의 수련 기간 단축, 동일 병원 동일 연차 복귀, 추가 전문의 시험 실시 등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았다.이날 협의체에 참석한 김국일 정책관은 "수련 연속성 측면에서 여러 이야기가 오고 갔으나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며 "다음 논의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해 합의점을 도출할 것"이라고 전했다.복지부는 내달 7일에 제3차 수련협의체 회의를 열고 전공의들의 복귀를 위한 자격 요건 등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한편, 하반기 레지던트 1년 차 필기시험은 다음 달 16일 진행될 예정으로, 다음 달 4일부터 접수를 시작할 전망이다.응시 대상은 인턴 수료(예정)자로서 '2025년 하반기 모집 이전 레지던트 1년차 모집에 지원한 사실이 없거나 불합격한 자', 2024년 사직(임용포기)자로서 2024년 합격하지 않은 수련병원(기관)에 지원하거나 수련전문과목을 변경해 지원하고자 하는 자 등이다.의료계는 전공의들이 다시 수련에 복귀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이 동원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의료계 관계자는 "기나긴 의정갈등 끝에 전공의들이 복귀를 결심한 만큼 정부 또한 이들의 수련 정상화를 위해 최대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일방적 의대증원 정책으로 인해 이미 의사인력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정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15차례에 걸쳐 진료기록부를 거짓 작성한 의사에 대한 15일의 면허정지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의사는 단순 착오에 의해 상병명을 잘못 기재했고 이후 다시 입력하지 않아 그대로 유지된 것이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3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고등법원(재판장 문봉길)은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의 소 항소심을 기각했다.A씨는 진주시에서 B의원을 운영하는 의사다. A씨는 2019년 5월 24일 외래진료를 받으러 온 환자가 몸통화상으로 치료를 받았으나, 진료기록부 상병명은 '손목 및 손의 2도 화상, 상세불명의 부위'라고 입력한 것을 비롯해 총 15차례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했다.이에 창원기방검찰청 진주지청 검사는 A씨에 대해 기소유예의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A씨가 거짓으로 입력한 상병코드는 부위만 다를뿐 실제 환자의 화상 및 피부질환을 치료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정상 참작할 사유가 된다는 이유다.하지만 보건복지부장관은 A씨에 대해 15일의 의사면허자격 정지처분을 내렸다.대전고등법원(재판장 문봉길)은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의 소 항소심을 기각했다.A씨는 단순 착오에 의한 실수라고 주장하며, 법원 문을 두드렸다.그는 "환자의 최초 진료 당시 진료기록부에 상병명을 전산으로 입력하면서 손목 부위 화상으로 잘못 클릭해 다른 상병명이 기재된 것"이라며 "이후 상병명을 다시 입력하지 않아 잘못된 정보가 그대로 유지된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상병명을 착오 기재했을 뿐 진료 및 처방내용은 사실과 다르지 않아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진료정보를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다"며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및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강조했다.하지만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대전지방법원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조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며 "이번 경우는 A씨의 과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또한 이들은 "A씨는 잘못된 상병명이 그대로 15차례 유지됐다고 주장하지만, 진료기록부를 살펴보면 상병명에 조금씩 차이가 있어 A씨가 이를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며 "최초의 실수로 잘못 입력했더라도 장기간 진료를 하는 과정에서 진료기록부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는 것을 용인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2심 재판부 또한 판단은 같았다.대전고등법원은 "진료기록부는 의료분쟁이 발생할 경우 사실상 유일한 증거로 사용되는 중요한 자료기 때문에 고의 유무와 관계없이 처음 단계부터 신중하게 작성해야 한다"며 "진료기록부 거짓 기재에 고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 역시 상당하기 때문에 A씨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오는 9월 전공의 모집에 병원을 떠난 사직 전공의들이 대거 복귀할 예정인 가운데, 이들의 빈자리를 책임졌던 진료지원(PA)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간호계는 PA간호사의 업무범위 및 법적 책임 등을 법에 명확히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의료계는 병원마다 운영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정부는 병원별로 상황이 다른 만큼 개별적으로 PA 업무범위를 신고해 운영하도록 자율성을 부여할 계획이다.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21일부터 간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시행 중이다. 다만, 간호법 핵심 내용인 진료지원간호사의 업무범위 등을 담은 진료지원업무규칙은 의료계 유관단체 이견을 극복하지 못해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정부는 병원별로 상황이 다른 만큼 개별적으로 PA 업무범위를 신고해 운영하도록 자율성을 부여할 계획이다. 지속적으로 현장 의견을 청취하면서 업무범위를 정리한다는 계획.이를두고 간호계는 최근 국회 간담회를 통해 전담간호사의 법적 지위 부재와 병원별 자율 운영으로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진료진원간호사를 체계적으로 육성 및 관리하기 위해 국가 주도의 표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하지만 의료계는 전공의 대다수가 임상현장을 떠난 상황에서 PA(진료지원)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일괄적으로 법제화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수도권 대학병원 교수 A씨는 "전공의 이탈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병원마다 근무 형태가 크게 달라졌다"며 "전문과목 구성, 전공의 잔류 인원, 교수진 규모 등에 따라 PA간호사와 의사가 수행하는 역할이 병원별로 상이하다"고 설명했다.이어 "간호법은 전공의 집단사직 후에 시행된 법이기 때문에 그 당시 기준에 맞춰 진료지원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일괄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병원별로 PA간호사 역할 또한 제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자율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 관계자 또한 "우리나라는 현재도 전공의 수련을 체계적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데 PA간호사까지 합세하게 된다면 전공의 수련환경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대해 우선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한편, 보건복지부는 오는 8월 진료지원업무규칙에 대한 입법 예고를 진행하고, 9~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우리나라 임상의사 및 간호사 인력이 OECD 국가 평균 대비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사는 OECD 국가 중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적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 10일 발표한 OECD 보건통계(Health Statistics) 2025의 주요 분야별·지표별 세부내용을 분석해 우리나라 보건의료수준 및 각 국가의 수준·현황 등을 30일 공표했다.보건복지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 10일 발표한 OECD 보건통계(Health Statistics) 2025를 분석했다.OECD 보건통계는 건강 상태, 건강 위험요인, 보건의료자원, 보건의료이용, 보건의료비용, 의약품 시장, 장기요양 등 보건의료 전반의 통계를 담은 데이터베이스를 담고 있다.분야별 세부 지표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은 83.5년으로 OECD 국가(평균 81.1년) 중 상위권에 속했다.또한, 회피가능사망률은 장기간 감소 추세를 보여왔으며, 인구 10만 명당 151.0명으로 OECD 국가(평균 228.6명)보다 상당 부분 낮았다.우리나라 15세 이상 인구의 흡연율(15.3%)과 1인당 연간 주류 소비량(7.8ℓ)은 OECD 평균 수준(흡연율 13.2%, 주류 소비량 8.6ℓ)어었다.만성질환의 주요 원인이 되는 과체중 및 비만인구 비율(36.5%, 15세 이상)은 OECD 국가(평균 56.2%) 중 두 번째로 낮았다.보건의료 인력은 임상 의사 수(한의사 포함, 인구 1000명당 2.7명)가 OECD 국가(평균 3.9명) 중 두 번째로 적었고, 임상 간호인력 수(인구 ,000명당 9.5명)는 OECD 평균(평균 9.7명) 대비 낮았다.자기공명영상장치(MRI)(100만 명당 38.7대), 컴퓨터단층촬영(CT)(100만 명당 45.3대) 등 의료 장비 수는 OECD 평균(MRI 21.2대, CT 31.1대)보다 높고, 병원 병상 수(인구 1,000명당 12.6개)도 OECD 평균(4.2개)의 약 3.0배 수준으로 나타났다.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외래 진료 횟수(연간 18.0회)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으며, 경상의료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8.5%로 OECD 평균(9.1%)에 비해 다소 낮으나, 지난 10년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국민 1인당 의약품 판매액은 968.9 US$ PPP(각국의 물가수준을 반영한 구매력평가환율)로 OECD 평균(658.1 US$ PPP)보다 높았다.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장기요양 수급자 비율(재가 9.0%, 시설 2.7%)은 OECD 평균(재가 11.2%, 시설 3.5%)보다 낮으나, 노인 인구 증가,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욕구 증가 및 보장성 확대 등으로 지난 10년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분석됐다.보건복지부 임호근 정책기획관은 "앞으로도 OECD, WHO 등 국제기구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국제비교 가능한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통계생산을 확대 제공하고, 국민들이 다양한 정책영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통계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장기화된 의정 갈등으로 붕괴 직전까지 치달았던 의사 인력 양성 체계가 의대생 복귀와 함께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전국 의과대학들은 유급 학생을 포함한 전 학년의 복귀에 맞춰 임상실습 확대, 야간·계절학기 운영 등 학사 일정 재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하지만 1년 이상 중단된 수업, 두 개 학번의 동시 수업 및 동시 졸업, 단축된 교육 연한 등은 교육 질 저하와 의사 인력 수급의 불안정을 동시에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전남의대는 오는 8월부터 의학과(본과) 3·4학년 학생의 실습과 의학과 1·2학년의 수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임상실습 52주·야간 강의 등"…1년 공백 메우기 총력유급 대상이었던 전국 의과대학생들의 복귀가 허용되면서 의과대학은 서둘러 학사 일정 조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전남의대는 오는 8월부터 의학과(본과) 3·4학년 학생의 실습과 의학과 1·2학년의 수업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의학과 3·4학년은 다음 달 1일 교내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52주간 임상실습을 진행 할 예정이다. 1·2학년은 8월 18일 개강해 평일 저녁 및 겨울방학을 활용해 1학기에 이수하지 못 한 수업을 진행할 방침이다.조선대 또한 52주 임상실습에 들어가야 하는 본과 3·4학년의 수업을 가장 먼저 시작하고, 다른 학년은 온라인과 대면 강의를 병행해 진행할 예정이다.인하대와 연세대 의과대학은 각각 이달 29일과 내달 4일 수업 설명회를 열고 향후 계획을 복귀 예정 학생들에게 안내할 예정이다.대부분의 의과대학은 의학과의 경우 오는 8월 초 개강을 목표로 학사 일정을 조정하고 있다.지방의 한 의과대학장은 "교육부 발표 이후 관계자들이 긴급 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며 "이미 많은 시간이 지체된 만큼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개강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대면 강의뿐만 아니라 온라인 수업, 계절학기, 야간 강의 등 다양한 교육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학습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라며 "특히 1년 이상 수업이 중단된 상황에서 올해는 신입생 수도 크게 늘어난 만큼, 교육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대학 측은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완화하고 임상 교육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병원 실습과 연계한 프로그램 확대, 보충 강의 제공, 교수진 지원 강화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그는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에 복귀하고, 향후 의료 현장에서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모든 자원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본과 3학년 졸업 시점은 2027년 2월과 8월 중 대학 자율 선택에 맡기기로 했다.■ 졸업 일정 개편에도 불안 여전…의료계 '장기적 파장' 경고의대 수업이 재개되면서 가장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은 이들의 졸업 일정이다.의학과 4학년의 졸업 시점은 정부 방침대로 내년 8월이며 3학년의 졸업은 2027년 2월로 예상하고 학사 일정을 조율 중이다.임상실습 위주로 수업이 진행되는 본과 4학년은 1년 더 교육 받고 내년 8월 졸업 예정이다.하지만 의대생 복귀 방안의 최대 난제였던 본과 3학년 졸업 시점은 2027년 2월과 8월 중 대학 자율 선택에 맡기기로 했다.대학별로 임상실습 기간이 달라 2027년 2월 졸업하는 일부 대학 본과 3학년은 학칙이 정한 예과와 본과 6년 교육 연한보다 한 학기 줄여 졸업하게 된다. 정부는 이들을 위해 의사국시 또한 추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구체적인 의대생들의 졸업 일정은 ▲본과 4학년(2026년 8월) ▲본과 3학년(2027년 2월 또는 8월) ▲본과 2학년(2028년 2월) ▲본과 1학년(2029년 2월) 등이 될 전망이다.일부 학생들은 한 학기 줄여 졸업하게 되며 일각에서는 교육 질 저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원활한 의사인력 수급을 위한 정부의 특단적 조치로 해석된다.교육부 관계자는 "수업 기간이 감축되는 것은 맞지만 교육과정에는 변화가 없다"며 "원활한 의사 인력 수급을 위해 관계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학사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려 한다"고 설명했다.24학번과 25학번이 동시에 수업을 듣게 되며 같은 해에 졸업 예정이라는 점 또한 향후 의사인력수급체계에 변수로 작용할 예정이다.정부와 학교 측에서 별도의 조치를 마련하지 않는다면 이들은 오는 2학기부터 수업을 시작해 오는 2031년 2월 동시 졸업 예정이다. 2030년 2월에는 의대 졸업생이 극소수에 그친다는 뜻이다.의대협회는 지난 3월 이 같은 문제를 예견하고 2024·25학번 학생들의 졸업과 관련한 4가지 모델안을 발표한 바 있다.의료계 관계자는 "의정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올해 초 의과대학 졸업생이 140여 명에 불과해 심각한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의사 인력은 의대 졸업, 전공의 수련, 전문의 자격 취득 등 단계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단순히 한 해의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이어 "정부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만큼, 지금이라도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의료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미래 인력 양성에 차질이 없도록 의료계와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내년에도 새내기 의사 수가 예년에 절반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의정 갈등의 후폭풍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내년도에 추가적으로 의사 국가 시험을 시행해 의사 수요를 맞추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25일 마감된 제90회 의사 국시 실기시험에 1450명이 접수했다.29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에 따르면 지난 25일 마감된 제90회 의사 국시 실기시험에 총 1450명이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의사 면허를 취득하려면 오는 9∼11월 진행되는 국시 실기와 내년 1월 치러지는 필기시험을 모두 통과해야 한다.국시 응시 자격은 의과대학 졸업자 또는 6개월 이내 졸업예정자에게 주어진다.통상적으로 의사 국시엔 의대 본과 4학년 학생 3000여명과 전년도 시험 불합격자 및 예비시험에 통과한 외국 의대 졸업자 등 약 3200명이 응시한다. 올해 접수 인원은 예년 대비 약 45% 수준이다.지난해 2월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의대생들이 집단으로 병원을 떠난 이후 치러진 제89회 의사 국시 응시자는 382명에 그쳤다.이 가운데 실기와 필기를 거쳐 최종 합격한 인원은 269명으로, 전년도 3045명의 8.8%에 불과했다. 신규 의사 배출 규모도 전년 대비 10분의 1에도 못 미쳤다.올해 실기 접수자가 지난해보다 3.8배 늘어난 것은 상반기 의대 본과 4학년을 중심으로 복귀하는 학생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예비시험을 통과해 응시 자격을 얻은 외국 의대 졸업자는 올해 172명으로, 작년(55명)보다 늘었다. 이에 따라 내년 초 배출되는 신규 의사는 올해보다 증가할 전망이다.실기시험 이후 필기시험은 오는 9월 24일부터 10월 1일까지 원서를 접수하며, 내년 1월 8∼9일 이틀간 진행된다.정부는 원활한 의사인력 수급을 위해 이와 별도로 내년에 한 차례 추가 국시를 시행할 계획이다.교육부는 지난 25일 수업 거부로 유급 대상이 된 의대생 8000여 명의 복귀를 허용하고, 내년과 내후년 8월 졸업 예정인 본과 3·4학년을 대상으로 추가 국시를 운영하는 의대생 복귀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교육부 관계자는 "8월에 졸업하는 본과 3학년과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의사 국시 추진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급성 혈뇨 증상으로 입원 후 욕창이 악화돼 퇴원 후 뇌경색증을 원인으로 한 흡인성 폐렴으로 사망한 환자와 관련해, 의료진에게 과실이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판사 이종민)은 환자 A씨 유가족 등이 학교법인B 등을 상대로 제기한 97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기각했다.기저질환으로 뇌경색증 및 알츠하이머 치매 등을 앓던 환자 A씨는 혈뇨 증상 등이 나타나자 2023년 4월 6일 학교법인B가 운영하는 C병원 응급실을 찾았다.A씨는 과거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당시 수준이 혼미 상태로 정상적인 대화나 의사소통이 불가능했으며, 고용량 산소공급장치를 통해 산소를 공급받았다.또한 와상상태로 생활하면서 발생한 꼬리뼈 부위 욕창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었다. 당시 욕창은 2단계로서 상처 부위의 바닥에 붉게 진피가 노출된 상태였다.B병원 간호사는 A씨 입원 후 환자에게 욕창이 있고, 피부상태는 발적이 있는 찰과상 수준인 것을 확인했다.창상 담당 간호사는 4월 7일 오전 11시경 욕창을 살펴보고, 욕창의 크기는 4㎝×1㎝ 욕창 단계는 '분류불가능(unstageable) 단계'로 분류했다. 또한 창상의 바닥부분은 보라색과 노란색을 띠었고, 소량의 장액성 삼출액이 분비되는 것으로 확인됐다.4월 11일 다른 간호사가 욕창을 살펴본 결과, 크기는 6㎝×4㎝로 커졌고 욕창 단계는 '심부조직손상이 의심되는 단계'로 변경됐다. 창상 바닥부분은 보라색을 띠었고, 이 사건 욕창에서 소량의 장액성 삼출액이 분비됐다.뒤이어 4월 19일에는 욕창의 크기가 7㎝×7㎝로 커졌고, 창상 바닥부분에 노란색 부육조직(slough)과 검은색 가피(eschar)가 발견됐다.서울북부지방법원(판사 이종민)은 환자 A씨 유가족 등이 학교법인B 등을 상대로 제기한 97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기각했다. 이를 발견한 간호사는 창상이 악화됐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욕창의 단계를 '분류불가능 단계'로 다시 변경한 후, 담당 간호사에게 창상 악화 사실을 인계했다.이후 담당 간호사는 해당 사실을 의사에게 알렸고, A씨는 치료 끝에 4월 21일 퇴원했다.하지만 퇴원 후 생활하다가 뇌경색증을 원인으로 한 흡인성 폐렴을 직접사인으로 2024년 1월 20일 사망했다.이에 A씨 유가족 등은 의료진 과실로 환자가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약 1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이들은 "C병원 의료진은 환자의 욕창이 점점 악화되는 것을 보면서도 신속하게 의사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며 "의사 또한 욕창을 보고받은 후 괴사조직제거술 시행 여부 등에 대해 성형외과 전문의에게 협진을 의뢰했어야 하지만 아무런 조치 없이 퇴원시켰다"고 주장했다.이어 "이전까지 호전되던 욕창이 C병원 입원 후 크게 악화된 점을 고려하면 병원에서 환자의 욕창 악화 방지를 위한 주기적인 기본관리 및 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음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에 C병원측은 환자 욕창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고령화 및 당뇨, 고혈압 등 기저질환 등으로 상태가 악화됐다고 반박했다.의료진은 "환자 욕창을 직접 환인하고 드레싱이 필요할 때 진행했으며 성형외과에도 협진을 요청해 회신받았다"며 "단지 기록이 누락된 것뿐으로 환자가 입원하고 퇴원할 때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욕창 관련 처치를 처방했다"고 강조했다.법원은 의료진 주장을 받아들였다.재판부는 "성형외과 의료진이 환자 A씨 퇴원 이후 회신한 점 등은 인정되지만, 협진의 주 내용은 드레싱 처치와 관련된 것이었고 의료진은 꾸준히 환자에게 드레싱 처치를 진행했기 때문에 협진을 의뢰한 목적은 달성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이어 "A씨는 갑작스레 심한 혈뇨가 시작돼 병원에 내원했고, 의료진의 1차 치표목표는 혈뇨의 원인인 요로감염으로 인한 염증 수치를 완화하려던 것이었다"며 "비록 2~3시간만다 체위변경이 이뤄지지 않았다 해도 의료진이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또한 "욕창이 커지고 검은색 가피가 발견되더라도 괴사조직제거술을 시행할지, 드레싱 치료를 시행할지 여부는 의사 재량에 달린 문제"라며 "수술을 시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료진이 욕창 관리에 소홀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공중보건의 제도를 개선하고 전라남도에 국립의대를 신설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추진된다.전남도의회 최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은 28일 '공중보건의 제도 개선과 지역의사제 도입 및 전라남도 국립의대 신설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전남도의회 최명수 의원은 28일 '공중보건의 제도 개선과 지역의사제 도입 및 전라남도 국립의대 신설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최명수 의원은 "올해 전남지역에 배치된 공보의는 477명으로 전년 대비 57명(10.7%) 감소했다"며 "이중 의과 공보의는 179명으로 15년 전 대비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또한 그는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설문조사에 따르면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하면 의대생 94%가 공보의에 지원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답했다"며 정부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병원 수 감소 등 지방 의료체계 자체가 붕괴하는 상황 속 공보의 제도에만 의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그는 "지역 의료인력을 양성하는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며 "지역의사제 도입과 전남 국립의대 신설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이어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은 무너지는 지역의료를 지탱해줄 단기 처방이며 지역의사제와 국립의대 신설은 취약한 전남의 의료체계를 근본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중장기 해법"이라며 "정부는 지금의 위기를 엄중히 인식하고 사후약방문식 대처가 아닌 선제적 정책 전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최 의원은 이날 전남도의회 제39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안을 제출했다.해당 건의안은 대통령비서실·국회·국무총리실·보건복지부·국방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전공의 수련협의체 가동이 시작되고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출범이 임박하면서 장기화됐던 의정갈등이 마무리 수순을 밟아가는 모양새다.전공의와 의대생들은 복귀를 위한 수순을 밟고 있으며, 정부는 이들이 복귀해 원활한 교육 및 수련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책 마련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하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의대증원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없기 때문에, 2027학년도 의대정원과 관련된 추계위 결정이 갈등의 또다른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보건복지부는 지난 25일 제1차 전공의 수련협의체를 개최했다.■ 의료인력 논의 본격화…수련협의체 이어 추계위도 가동 초읽기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최근 제1차 전공의 수련협의체를 개최하고 하반기 전공의 모집 세부 방안, 수련환경 개선 등 현안을 논의했다.의료계에서는 유희철 수련환경평가위원장, 김원섭 대한수련병원협의회장, 박중신 대한의학회 부회장,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정부 측은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 등이 참석했다.이들은 9월 하반기 수련 개시까지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후속 회의를 신속하게 개최해 세부 사항에 대한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다만, 첫 만남에서는 수련-병역특례 등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이날 회의에 참석한 의료계 관계자는 "수련환경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데 뜻을 모으고, 하반기 모집 일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며 "(병역특례) 등 세부적인 내용은 논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의료인력 수급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또한 출범이 임박했다.정부는 22개 유관단체에 지난 4월 18일부터 28일까지 위원 추천을 요청했고, 미회신 단체에 기한을 연장해 4월 29일부터 5월 12일까지 받았다.추계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정부 인사가 포함되지 않은 15명 이내의 전문가로 꾸려질 예정이다.이 중 절반은 의료공급자 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로, 공급자단체 추천 현황은 ▲의협 7명 ▲대전협 4명 ▲의학회 2명 ▲전국의대교수협의회 4명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2명 ▲병협 2명 등 21명이다.복지부 고위관계자는 "정은경 장관 임명 후 추계위 위원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려 운영에 속도를 높이려 한다"며 "장관 승인 후 추계위는 곧바로 가동할 예정으로 2027년도 의대정원 규모 추계가 첫 번째 논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대정원·공공의대·비대면진료 등 민감 이슈 여전의료계가 가장 예의주시하는 부분은 추계위가 다루게 될 2027학년도 의대정원 조정안이다.의정갈등이 봉합되는 분위기와 달리 의대정원 확대 여부를 두고 정부와 의료계 간 입장 차는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의료계는 추계위가 결정할 예정인 2027학년도 의대정원 조정안을 주목하고 있다.의료계는 정부의 독단적 정책 결정으로 의정갈등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향후 같은 사태가 발생할 시 재갈등 역시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젊은의사들이 수련병원을 뛰쳐나간 근본적 이유는 정부가 아무런 과학적 근거 없이 2000명 증원을 발표하고 이를 밀어붙였기 때문"이라며 "당시에도 정부는 전공의수련정책 협의체를 가동하며 수차례 의료계와 소통했지만 최종 결정에 있어서는 의료계 목소리를 철저히 배제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추계위의 목적이 의대증원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데 있다면 이는 결국 또다른 갈등을 낳게 될 것"이라며 "전공의 수련협의체는 정부 정책을 의료계에 설득하는 자리가 아닌 정책을 함께 구상하고 논의하는 과정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다만, 추계위는 정부 인사가 포함되지 않고 위원 절반이 의료공급자 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로 구성될 예정이기 때문에, 의료계 역시 그 결과를 전면 부정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복지부 관계자는 추계위 절반이 의료관계자인 것과 관련해 "추계위 위원장은 특정 직역에 속하지 않은 학회 및 연구기관 추천 위원 중 호선하도록 제한해 운영에 있어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가 회의에 참여하지 않지만 회의록은 모두 공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의대, 비대면진료 제도화 등 역시 의료계 반대가 큰 사업으로 의정갈등의 도화선이 될 우려가 높다.하지만 의사협회 관계자는 "의료정책 추진 과정에서 의료계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면서 정부가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않는다면 의료계 역시 극단적 대응에 나설 이유는 없다"며 충분한 소통과 신뢰가 바탕이 된다면 대규모 집단행동 같은 사태는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정갈등 장기화로 중단됐던 전공의 수련 체계가 복원을 위한 첫걸음을 뗐다.지난 1년 반 동안 멈춰 있었던 수련 관련 대화가 '전공의 수련협의체'의 출범과 함께 재개되며, 의료계는 협의체 가동을 환영하며 수련 연속성 회복과 의료현장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다.보건복지부는 25일 전공의 수련협의체 첫 회의를 개최했다.보건복지부 이형훈 제2차관은 25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수련협의체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복지부 심의기구인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유희철 위원장, 김원섭 대한수련병원협의회장, 박중신 대한의학회 부회장,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 김동건 대전협 비대위원 등이 참석했다.의료계는 수련협의체의 조속한 출범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하루빨리 의료체계가 정상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유희철 위원장은 "지난 2023년 3월 3기 위원회 시작 이후 수련과 관련된 여러 사항들을 잘 논의했어야 하는데 1년 반 동안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향후 협의체를 통해 의대생 교육환경과 전공의 수련환경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전했다.이어 "전공의와 의대생, 대학 교수 모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르고 각자 처한 환경 및 의견이 다를 것이라 생각한다"며 "다양한 의견이 수렴돼 1년 반 동안 중단된 교육 및 수련 체계가 하루 빨리 정상화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대한의학회 박중신 부회장은 "대한의학회는 그동안 내외산소 등 필수의료학회와 함께 전공의 수련 프로그램을 만들고 실행하면서 의정사태와 관련해 여러 노력을 해왔다"며 "대한민국 국민과 의료 시스템을 위해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보건복지부 이형훈 차관은 "수련협의체를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전공의 수련 복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대한전공의협의회 한성존 비대위원장은 "대의원 총회 이후 일주일이 지나지 않았는데 조속한 시기에 실질적 대화의 장이 마련돼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이어 "우리는 갈등이나 대립이 아닌 소통과 화합의 장에 나와 있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논의 구조가 구성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대한전공의협의회 김동건 비대위원 또한 "수련협의체가 빠른 시일 내 시작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신 복지부에 감사드린다"며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과 수련 연속성에 대한 실효성 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어 "수련협의체가 오늘 시작된 만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나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에 대해 각각의 성격에 맞는 실질적 기능의 협의체가 꾸려지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정부는 국민 눈높이를 고려해 비상진료 상황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 이형훈 제2차관은 "새 정부 보건의료 차관으로서 지난해 2월부터 지속된 의정갈등을 해소하고 비상진료 상황을 조속히 정상화하겠다"며 "하반기 전공의 정기 모집이 임박한 상황에서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오늘 협의체를 개최하게 됐다"고 전했다.이어 "수련협의체를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전공의 수련 복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상준 기자]교육부가 의과대학생 교육 정상화를 골자로 한  '의대교육 정상화 방안'을 25일 발표한다. 교육부는 24일 오후 늦게 기자단 공지를 통해 25일 정오에 '의대생 복귀 및 교육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방안에는 8000여명에 달하는 유급의대생들을 구제하는 방안으로, 2학기부터 수업복귀가 가능한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3학년과 4학년의 졸업 시기도 포함할 예정이다.한편 이번 방안은 당초 24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본과 3학년생의 졸업 시기를 둘러싸고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취소됐다.  의대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은 본과 3학년 졸업시기를 각 대학의 자율에 맡기기로 했고 본과 4학년은 내년 8월 코스모스 졸업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보건복지부 이형훈 제2차관이 "향후 전공의가 복귀한 후에도 수련병원 진료는 전문인력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면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는 7월 24일 2025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이형훈 제2차관)를 개최했다.보건복지부는 7월 24일 2025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이번 위원회에서는 포괄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추진경과 보고 및 상종 구조전환 지원사업 추진경과 보고 등을 논의했다.정부는 지난 4월 제8차 건정심에서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실시를 의결해 포괄적 진료역량을 갖추고 응급의료 등 필수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 종합병원을 175개 선정하여 7월 1일부터 지원하고 있다.또한, 참여 기관의 응급의료 역량 강화를 위해 응급의료행위에 대한 가산을 8월부터 지역응급의료기관까지 확대 적용하고, 하반기에 마련될 성과지원 지표에 중증응급 환자 진료 실적 등을 반영하여 권역응급의료센터 등의 응급의료 지원을 강화한다.이형훈 제2차관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병원들의 응급 수술 역량을 보다 강화하고 지역 의료문제 대부분을 해결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주민이 필요한 수술을 적시에 지역 내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필수의료 역량강화를 지속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추진경과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지난 2024년 10월 시작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은 47개 모든 상급종합병원이 참여 중으로, 중증중심 역량회복, 진료협력 강화, 전문의 등 중심 운영, 밀도있는 전공의 수련 등 5대 구조전환을 추진 중이다.구조전환 전과 비교해서 중증수술은 약 1.3만 건 증가했고, 외래보다는 입원 중심으로 진료가 회복되는 등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중심 진료에 집중하고 있다.실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 시작 후 중증수술은 2만7534건(2024년 9월)에서 4만293건(2025년 3월)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수 또한 입원 13%, 외래는 5% 증가했다.진료협력기관과 의료기관 간 진료협력이 강화돼 전문의뢰·회송 도입 이전보다 시스템을 활용한 의뢰·회송건수가 2.5배~3배 이상 증가했다.47개 상급종합병원 모두 패스트트랙이 구축돼, 진료협력병원(2차급)에서 전문의뢰된 입원환자가 필요시 상급종합병원에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된 상황이다.전문의뢰 건수는 2024년 1월~3월 평균 3831건에서 2025년 1월~3월 평균 9614건으로 2.5배 이상 증가했다.또한 전공의 7대 요구사항 중 하나였던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각 병원 여건에 맞춰 전문의와 진료지원간호사가 팀을 이루어 진료하도록 하고 있다. 그 밖에도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 참여 등 밀도 있는 전공의 수련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이형훈 차관은 "향후 전공의 복귀 후에도 진료는 전문인력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하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수련프로그램을 고도화를 지속 추진하는 등 그간 시범사업 운영 상황을 고려해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지속 발굴하고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두경부 등 고난도 수술에 대한 보상을 인상한다.보건복지부는 24일 2025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이형훈 제2차관)를 개최했다.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두경부 고난도 수술 등에 대한 보상 강화 방안을 의결했다.이번 위원회에서는 ▲두경부 고난도 수술 등에 대한 보상 강화 방안 ▲급성기 정신질환자 초기치료 보상 강화 방안 ▲한방병원 내 의과 호스피스 수가 신설안 등을 의결했다.정부는 난이도가 높고 자원소모가 많으나 저평가된 중증수술 등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을 지속해서 강화하고 있다.중증 심장질환 중재 시술 보상강화, 신장이식 수가 개선 및 태아 치료 보상강화, 개두술·천두술 등 뇌혈관 및 복부동맥류 수술 수가 인상, 소아 고난도 수술 가산 확대 등이다.그 중 두경부암 수술은 얼굴, 목 부위 특성과 인접부위 장기가 많아 난이도가 높은 반면,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어 대표적인 기피 분야로 여겨왔다.이러한 수술 특성 및 난이도를 반영해 구강내종양적출술, 설암 수술 등 두경부암 수술을 포함한 29개 두경부 관련 수술 항목에 대해 상대가치점수를 인상해 보상을 강화한다.이를 통해 구강내종양적출술, 후두 및 하인두 적출술, 설암 수술 등 24개 두경부암 관련 수술 수가가 20%에서 최대 80%까지 강화한다.상급종합병원 구인두악성종양수술 시행 시, 현행 9779.37점(약 92만원)에서 1만7602.87점(약166만원)으로 인상되는 것이다.또한, 인접부위 침범으로 함께 수술이 필요한 두경부암 수술에 대해 인접부위 수술에 필요한 인력·시간 등을 반영한 급여기준 개선을 통해 보상을 강화한다.아울러 두경부 수술 간 난이도, 기도 폐쇄 등 중증도 등을 고려해 인후농양절개술(경경부) 등 5개 두경부 수술 수가를 15%에서 최대 55% 수준까지 높인다.이외에도, 두경부암 수술 등 수술 이후에 발생하는 결손 부위를 재건하는 수술 난이도를 반영한 수가가 없어 천공지(perforator)를 이용한 유리피판(피부판이식)술 수가를 신설한다.복지부는 "난이도나 수술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저보상되고 있는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을 지속 강화하고 있으며, 이번 두경부 고난도 수술 및 수술 후 재건성형에 대한 보상강화로 희소 분야 수술 인프라를 유지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급성기 정신질환자 초기치료 보상 강화정부는 이와 함께 급성기 정신질환자가 조기에 회복될 수 있도록 초기치료 보상을 강화한다.복지부는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급성기 치료 및 퇴원 후 치료 등을 지원해오고 있다.이 중, 급성기 치료 활성화 시범사업은 연내 본사업 전환이 예정됨에 따라, 급성기 정신질환 초기치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할 계획이다.정신질환의 급성기 치료는 의료자원의 투입이 많고, 치료난이도가 높은 점을 고려하여, 별도 수가 신설 및 기존 수가 항목의 보상을 강화한다. 예를 들어 현재 상급종병 정신과 정규수가 합산 시 1일 38.4만원을 1일 70만원까지 인상한다.또한,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 입원료' 수가를 신설해 폐쇄병동 내 설치하는 집중치료실이 적정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본 수가는 해당 환자가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내 집중치료실에 입원하면 입원 초기 가산(14일)을 포함해 최대 30일 간 산정된다.이 외에도, 현행 정신과 관련 수가 중 격리보호료가 억제·강박 수행 시 산정되는 수가로 오인되지 않도록, 정신안정실 관리료로 개칭한다.복지부는 "정신질환의 경우, 발병 시 조기 개입과 초기 치료가 예후 호전에 매우 중요하다"며 "급성기 치료의 보상 강화는 정신과 폐쇄병동의 진료 인프라를 유지하고, 질환 보유자들이 적기에 집중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환자의 입원기간 단축과 질환의 만성화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와 의료계가 오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앞두고 사직 전공의들의 수련병원 복귀를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에 나선다.보건복지부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수련병원협의회, 대한의학회,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참여하는 수련협의체는 오는 25일 오전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보건복지부는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료계와 25일 수련협의체 첫 회의를 개최한다.상견례를 겸한 이번 첫 회의엔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과 각 단체장 등이 참석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수련 연속성 보장을 위한 협의체의 향후 운영 계획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무엇보다 하반기 전공의 정기 모집 공고가 임박한 만큼 사직 전공의들의 수련병원 복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초반에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대한전공의협의회는 3대 요구조건에 공식적으로 복귀를 위한 '특례' 조치를 포함시키지 않았다.이들이 정부에 요구한 3대 요구한은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재검토를 위한 현장 전문가 중심의 협의체 구성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과 수련 연속성 보장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기구 설치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하지만, 전공의 수련 연속성을 위해 미필 전공의들의 입영 연기 등 군대 특례 등은 불가피할 전망이다.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을 위한 논의는 하반기 수련 개시 시점인 9월 이후에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협의체 논의와 별개로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위한 공고는 이르면 오는 25일, 늦어도 내주 중엔 나올 것으로 보인다.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취임식 후 전공의 복귀와 관련해 "수련협의체를 통해 의견들을 좀 모아 보고 국민이 납득하시거나 이해하실 수 있는 방안들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허가 자진취하에 따라 생약제제 동등성 재평가 계획이 없는 68개 제품에 대한 품목허가가 취소된다. 8월 1일자로 급여목록에서도 삭제될 예정이다.다만, 의료현장의 혼란과 환자 복용 연속성 등을 이유로 6개월 급여청구 유예가 주어질 예정이다. 의료기관은 내년 1월말까지 처방 가능하다.식약처는 지난해 12월 생약제제 전문약(필름코팅정)에 대한 의약품 동등성 재평가를 실시한다고 11일 공고했다.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관계자는 23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를 통해 생약제제 동등성 재평가를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생약제제 동등성 재평가는 생약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들에 대해, 동등한 품질과 효능을 가진 제제인지 재검토하는 제도를 말한다.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주관으로 이뤄지며, 생약제제의 품질 일관성과 치료 효과를 확보하기 위해 시행 중이다.식약처는 지난해 12월 생약제제 전문약(필름코팅정)에 대한 의약품 동등성 재평가를 실시한다고 11일 공고했다. 국내 국내 기허가(신고) 품목 중 경구제로서 동등성 미입증 113개사 212품목이 대상이다.재평가 실시 대상 품목 중 제조(수입)할 의사가 없는 경우는 재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품목허가(신고)를 자진취하(수출용 의약품으로 변경)하고, 그 입증 서류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한약정책과)에 6월 30일까지 제출(의약품안전나라 전자 제출)했다.총 212품목 중 68개가 동등성 재평가를 자진취하해 품목허가가 취소될 예정이다.구체적으로 ▲비보존의 레인트정 등 8개 품목(오리지널 레일라) ▲삼진제약 아이펙트에스정 등 15품목(오리지널 움카민) ▲제일약품 넥실렌이정 등 45품목(오리지널 스티렌) 등이다.이번 품목허가 자진취하는 생약제제 의약품 동등성 재평가를 실시하지 못한 업체들로 보인다.생약제제는 주성분이 복합적이고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일반적인 의약품과 달리 혈중 유효성분 농도를 측정하는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자료를 도출하기 어렵기 때문.한편, 제약사들의 관심이 높은 애엽(오리지널 스티렌) 성분 의약품 135개 품목은 올해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으로,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