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신의료기기기의 신속한 시장 진입을 위해 기준과 절차 등을 마련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새로운 의료기기가 별도의 신의료기술평가 없이 시장에 즉시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30일부터 오는 6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신의료기술평가는 새로운 의료기술이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로, 새로운 의료기술은 안전성‧유효성을 검증받아야 의료현장 사용이 가능하다.그간 의료기기 산업 활성화 및 우수한 의료기술의 시장 조기진입을 위해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제도 등을 도입했다.하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돼 우수한 의료기술을 조기에 시장에 도입하고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왔다.보건복지부가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이에 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2024년 11월 '시장 즉시진입 의료기술' 제도 도입을 발표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단계에서 국제적 수준의 강화된 임상평가를 거친 새로운 의료기기를 활용하는 의료기술은 별도의 신의료기술평가 없이 시장에 즉시진입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이번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시장 즉시진입 의료기술'의 대상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료기기 허가 단계에서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새로운 의료기기 품목으로 공고되고, 강화된 임상평가를 거친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의료기술은 시장 즉시진입 대상(신의료기술평가 유예 대상) 의료기술로 규정했다.또한 시장 즉시진입 의료기술의 신청 절차를 마련했다. 신의료기술평가의 유예를 신청하려는 자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시장 즉시진입 대상 의료기술의 기존기술 여부를 확인 신청해, 기존기술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별도의 평가 절차 없이 즉시 시장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했다.이외에도 비급여 관리를 위한 직권평가 근거를 마련했다. 시장 즉시진입 의료기술 사용에 따른 비급여 남용을 방지하고 환자부담 경감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즉시진입 사용기간 중에도 보건복지부장관 직권으로 신의료기술평가를 실시하고 건강보험 급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한편, 이번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과 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시장 즉시진입 대상 의료기기 공고 절차를 규정하고, 안전성 검증 강화를 위한 임상평가* 세부 기준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새로운 의료기기의 시장 진입 절차 간소화를 통해, 산업 활성화 및 우수한 의료기기의 조기 활용을 지원하고자 시장 즉시진입 의료기술 제도를 도입했다"고 강조했다.이어 "안전성에 문제 있는 기술은 시장에서 퇴출하고, 환자 부담 완화를 위해 비급여 사용현황을 모니터링하는 등 새로운 제도가 의료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운영되도록 관계기관과 지속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전국 의과대학장들이 정한 유급 시한인 30일이 도래하면서, 의대생들의 대규모 유급이 현실화됐다.의과대학 교수들은 유급을 앞둔 미복귀 의대생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하며, 24·25·26학번이 수업을 동시에 들어야 하는 '트리플링' 현상에 대해 강한 우려를 제기했다.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30일을 기준으로 수업에 미참여한 의대생을 유급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의료계 등에 따르면 교육부와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의대교육정상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회의 일정을 조율했으나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의대협은 오는 5월 1일 또는 2일 만남을 제안했으나, 교육부가 이를 거절했기 때문. 최종 유급 시한인 30일 이후에 만남을 갖는 것은 학생들에게 학사 유연화 등의 오해의 소지를 줄 수 있다는 판단이다.교육부는 앞서 지난 17일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5058명에서 3058명으로 줄이고 의대생들의 수업 복귀를 촉구했으나, 발표 이후 돌아온 의대생 수는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학생들의 수업 참여율은 교육부가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환원하기 이전 수준과 유사한 26% 안팎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과반수가 넘는 의과대학생들이 유급 처리를 받게 될 위기 속에서, 교육부는 지난해와 같은 학사 유연화 조치는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30일을 기준으로 수업에 미참여한 의대생을 유급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대학마다 유급 예정 통보와 처리 방식, 시기 등은 조금씩 다르다.이에 지방의 한 의과대학 교수는 "현 사태가 너무 안타깝고 의료계 미래가 걱정스럽다"고 견해를 밝혔다.그는 "개강 후 학기 초에는 학생들이 돌아오는 분위기가 형성돼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하고 학사 운영이 정상 운영되는 듯 했다"며 "하지만 의사 커뮤니티에서 공격 당하는 등 일련의 사례를 겪고 현재는 대다수가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실제 해당 의과대학은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하는 소식이 언론 및 의사 커뮤니티 등에 공유되자, 학생들이 수업 참여에 거부감을 느껴 출석률이 다시 저조해진 것으로 알려졌다.의대생 약 70%가 복귀를 거부하면서 결국 지난해와 같이 올해 역시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불가능해져, 내년 의과대학에서는 총 3개 학년을 동시에 강의해야 하는 '트리플링' 사태가 발생하게 됐다.다시 말하면 대규모 유급 사태가 발생할 경우 내년 의대 예과 1학년은 24·25·26 세 개 학번이 동시에 수업을 받아야 한다는 뜻이다.현실적 교육 여건을 고려해 1만명이 넘어서는 학생들을 동시에 교육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각 의과대학은 각자 대책 마련에 나섰다.동아대는 24·25·26학번이 트리플링될 경우 26학번에게 수강신청 우선권을 주도록 학칙을 변경하기로 했다. 다른 의대도 세 학번을 분리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전북대 의대는 트리플링을 막고 의대생 복귀 독려를 위해 의대 학장단과 학생, 학부모와 함께 화상 회의를 열어 30일 전까지 의대생이 최대한 복귀하도록 설득하고 있다.또한 교육부는 일부 의대의 요청을 받아 의대 결원을 100% 편입학으로 충원할 수 있게 하는 관련 요건 완화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익명을 요구한 수도권의 한 의과대학 교수는 "2개 학번을 동시에 수업해야 하는 더블링 사태 당시에도 정상적 수업 진행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는데 3개 학번 동시 수업이 말이 되느냐"며 "정부가 이번 사태에도 정상적 수업 진행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다면 의과대학 수업을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이어 "트리플링 수업이나 편입학 충원 등 현재 얘기가 나오는 모든 방법은 필수적으로 의료 질 저하를 야기할 것"이라며 "수십년 동안 힘들게 쌓아올린 세계적 K의료의 위상이 무너질 것을 생각하니 답답하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대한전공의협의회가 보건의료 수급추계위원회 위원 구성 절차 및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하고, 대한의학회 등 각 단체의 분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박단)는 29일 수급추계위 구성과 관련 복지부의 절차를 지적하고, 과정의 투명성과 정당성 확보를 촉구했다.대한전공의협의회가 보건의료 수급추계위원회 위원 구성 절차 및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지난 17일 보건의료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수급추계위원회 설치 근거가 마련됐다. 하지만 아직 개정된 보건의료기본법의 하위 법령은 제정되지 않은 상황.대전협은 '보건의료 공급자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건의료 직종별 단체'라는 내용이 담긴 보건의료기본법 제 23조의2 제6항 제1호를 문제 삼았다.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학회, 전국 의과대학 교수 협의회, 한국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를 공급자 단체로 간주해 추천인 공문을 보낸 것으로 파악된다.대전협은 "익명의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중앙회인 대한의사협회가 아닌 의료계 단체에서도 공급자 측 위원을 추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하지만 전공의협의회가 수급추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할 권한이 있는 단체인지 여부에는 의문이 있다"고 밝혔다.대한전공의협의회는 법정 단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전공의라는 특정 직역을 대표하는 성격을 지닌 공급자 단체로 해석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이에 대전협은 위원을 추천할 권한을 갖고 있는지, 보건의료 공급자를 대표하는 단체의 명단과 선정 기준은 무엇인지, 위원 구성 과정에서 추천받은 위원이 어떠한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되는지 등에 대해 복지부에 질의했다.이들은 "지난 화요일에 공문을 발송했으나 복지부는 위원 추천 기한이 지난 오늘까지도 답변을 주지 않고 있다"며 "현재의 방식대로 하겠다면, 조속히 하위 법령을 마련하여 본 회가 위원 추천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와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대한의학회는 의사협회 산하 학술 단체로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보건의료 관련 학회 연구기관 등이 추천하는 전문가'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당하다"며 "반면, 한국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협회는 학장단 모임에서 출범한 단체로 교육부 소관 단체기 때문에 공급자 단체로 보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또한 이들은 "현 사태는 국가적 수준의 갈등을 초래했던 사안으로 상호 신뢰 관계 구축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근거를 명확하게 해야 하며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우선 복지부는 법령 해석과 6개 단체 선정 배경과 과정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또한 앞으로 위원 구성은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단체에 추천 요청을 할 것인지, 단체 선정 근거는 무엇인지, 추천받은 위원은 어떻게 검토하고 확정할 것인지 하위 법령은 언제 개정할 것인지 복지부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고 하위 법령에도 이를 명기해야 한다"며 "위원 추천 및 선정 과정의 투명성 확보는 수급추계위원회의 정당성과 향후 정책 결정에 대한 신뢰를 담보하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대전협은 끝으로 "복지부는 그동안 독단적으로 보건의료정책을 결정하며 의료계의 입장이 일절 반영되지 않은 정부안을 관철하고 이제는 법령마저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며 "법적 근거 없이 일부 단체에 무분별하게 위원 추천을 요청하는 등 수급추계위원회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훼손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는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로, 수급추계위원회는 투명하고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여러 법률에 분산된 소아·청소년 보건의료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해당 내용을 보건의료기본법에 통합하는 법률 개정안이 마련됐다.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아동과 청소년의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마련을 위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서영석 의원은 "아동과 청소년 시기의 건강은 개인의 전 생애 건강을 좌우하는 중요한 기반으로 인식된다"고 강조했다.이어 "보건의료적 차원에서 이들의 성장과 발달 단계에 적합하게 개입을 하는 것은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통합적인 체계 내에서 이뤄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하지만 현행법은 아동과 청소년 시기의 보건의료 사항에 관해 '모자보건법', '학교보건법',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등 여러 개별 법률을 통해 규정하고 있다.서영석 의원은 "이러한 이유로 이들 법과 정책, 사업들은 상호 연계가 아닌 분산된 형태로 추진된다"며 "결국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소아청소년 보건의료체계 마련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국가의 보건의료 전반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보건의료기본법에 소아청소년 보건의료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성장과 발달 과정에 맞춰 보건의료서비스가 적절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소아청소년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서영석 의원은 "개정안이 소아청소년 보건의료체계에 관한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법적 근거가 됨으로써 보건의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이들의 성장과 발달과정에 맞춘 적절한 의료서비스 공급 기반을 갖추는 토대가 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한국지역사회공중보건연구소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실 등과 함께 오는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지역사회 건강돌봄에서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역할과 주민참여'를 주제로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우리나라는 이미 노인 인구 비율이 2025년 2월 20.2%에 달해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2040년에는 40%에 도달해 최고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한국지역사회공중보건연구소가 '지역사회 건강돌봄에서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역할과 주민참여'를 주제로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65세 이상 노인의 1인 가구 비율 또한 2023년 현재 32.8%에 이르러 노인 돌봄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2020년 노인실태조사에 의하면 56.5%의 노인이 거동이 불편해도 재가서비스를 받으며 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 거주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비하기 위해 2023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고,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한국지역사회공중보건연구소는 해당 법안과 관련해 현장의 실정에 맞는 대책을 제시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기획했다.한국지역사회공중보건연구소 김혜경 이사장은 "통합지원 법률에는 지역주민의 건강돌봄을 위한 보건 관리와 예방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보건소의 역할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며 "뿐만 아니라 해당 기관의 조직과 인력 역시 준비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토론회에서는 동국대 한영란 간호대 교수가 '소생활권 주민밀착형 건강돌봄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주제로 첫 발표를 진행한다.이어 두 번째는 고려대 보건대학원 허현희 교수가 '주민참여와 지역공동체 중심 건강돌봄'이라는 주제로  발표한다.지정토론은 보건소를 대표해 김주연 대전시 유성구 보건소장, 조지현 의정부시 보건소 동부보건과장 등이 맡았고, 보건지소를 대표해 이성환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이성환 회장과 보건진료소를 대표하는 김영남 전국보건진료소장회 회장이 참여한다.또한 학계 전문가로서 임은실 대구보건과학대 간호학과 교수와 임종한 인하대 의대 교수, 끝으로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임은정 과장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김혜경 이사장은 "이번 대선 공약으로 노인들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정부에서 건강돌봄센터를 설치하는 정책 제안을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에 제출했다"며 "향후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윤석열 대통령 탄핵 후 의료개혁 정책이 전반적으로 동력을 잃어가는 가운데서도 빠르게 추진 속도를 높이는 정책이 있다.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를 위해 추진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과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이다.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은 지난해 10월부터 착실히 시행 중이며, 정부는 이에 발맞춰 올해 3월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을 발표하고 하반기부터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하는 구조전환 지원사업과, 2차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의 목표와 방식, 적용 대상 등 세부내용을 면면히 비교해 봤다.■ 상급종병 구조전환 안착…2차 종합병원 포괄지원 이어간다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과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은 모두 의료 전달체계 정상화를 위한 병원의 체질개선 차원에서 진행되는 사업이라는 공통점을 갖는다.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희귀 질환 중심 의료기관으로 거듭나, 과도한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면서 임상과 수련, 연구기능의 균형을 찾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한다.정부는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를 위해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및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비상진료체계에서 전공의가 급격히 빠지며 대학병원이 진료 및 병상을 축소하자, 이를 긍정적 변화로 받아들이고 유지 가능하도록 지원에 나서겠다는 것.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한 상종 구조전환 지원사업이 현장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자, 정부는 지난 3월 2차 병원을 대상으로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2차병원의 포괄 및 거점 기능을 강화해 경증 및 중등증 환자가 상급종병을 찾지 않고 종합병원으로 갈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목표다.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은 4월 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통과 후, 참여 병원을 공모해 오는 7월부터 시작할 예정이다.보건복지부 유정민 의료체계혁신과장은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에 대해 여러 전문가 의견을 들어봤는데 디테일적인 면에서는 어느 정도 이견이 있었지만 취지에는 대부분 공감하는 분위기"라며 "환자들 역시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남은 기간은 정부가 보상의 기준으로 제시한 성과지표에 대한 세부 내용 및 비급여 관리 방안 등에 대한 기준을 상세하게 제시해 현장에서 의료기관이 지원사업에 빠르게 참여할 수 있도록 구체화할 계획"이라며 "고액의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의료전달체계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복원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일부 종합병원, 전공의 이탈 피해에도 지원 제외 불만지원사업 발표 후 의료계에서 가장 먼저 관심을 보인 부분은 '예산'이다. 두 가지 모두 과거에 진행한 적이 없는 새로운 형태의 지원사업일 뿐 아니라, '조' 단위의 고액 규모가 투입되기 때문.상급종병 구조전환 지원사업은 총 3년 동안 10조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한 해에만 3조3000억원이 병원에 지급되며 47개 상급종합병원 모두가 대상이다.▲중환자실 등 수가인상 4600억원 ▲입원료 2100억원 ▲수술 가산 3500억원 ▲응급 진료 및 수술 가산 1500억원 등이다. 복지부는 중증진료 역량 및 진료협력 성과 평가 지표 신설을 통해 기관별 차등지원을 통한 구조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다.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예산은 3년 동안 2조원 규모로, 상급종병 지원사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됐다. 연간 약 6600억원이 지원되는 셈이다.상급종병 구조전환 지원사업은 3년 동안 총 10조원의 예산이,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은 총 2조원의 예산이 투입된다.아직 참여 기관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300여개의 종합병원 중 절반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고려해 보면, 기관 한 곳이 지급받는 예산은 꽤나 차이를 보이게 된다.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또한 중환자실, 입원료, 24시간 진료 지원금 등을 지원하며, 투입 금액의 30% 수준은 성과를 지원해 의료 질을 높이고 필수의료를 강화하는 가치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이에 의료계 일부에서는 종합병원 규모에 비해 예산이 낮게 책정됐다고 지적하며 실망감을 드러내기도 했다.수도권에서 아동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A씨는 "고질적 문제인 저수가에 물가 인상 등으로 많은 종합병원이 경영난을 겪고 있어 지원사업에 참여하려는 병원이 많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향후 본사업 전환 시 획기적인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하지만 복지부는 상급종병 구조전환 지원사업과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예산 규모를 동일선에 두고 비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상급 종합병원 지원사업은 참여 조건으로 병상을 10% 이내로 감축해야 하는 선제조건이 붙었지만,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은 아무런 조건이 없기 때문이다.유정민 과장은 "종합병원으로 분류돼도 상급종합병원을 지향하며 운영하는 병원 입장에서는 예산 규모가 적다고 느낄 수 있다"며 "하지만 상급종합병원은 병상을 감축함으로써 진료비가 감소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3조원 정도 투자해야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이어 "반면,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은 아무런 의무가 없기 때문에 지원금 자체가 순증의 의미"라며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과 비교해 예산이 적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전공의 수련병원으로 역할하고 있지만 상급종합병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상급종병 구조전환 지원사업에서 제외된 병원들 역시 불만이 큰 상황.실제 전공의 수련을 진행 중인 종합병원 관계자는 "전공의 집단이탈로 병상과 외래를 감축하는 등 상급종합병원과 똑같은 피해를 입었지만, 종합병원이라는 이유로 구조전환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며 "종합병원을 대상으로도 지원 사업이 마련돼 다행이지만 지원 규모의 차이가 너무 커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상급종합병원은 47개에 불과하지만 종합병원은 300여곳에 달하고 규모와 역할이 모두 제각각"이라며 "의료현장을 반영해 조금 더 세밀한 기준의 지원책이 마련돼야 할 것 같다"고 토로했다.이에 유 과장은 "상급종합병원에 속하지 않아 수익이 감소했음에도 보전되지 않는 병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하지만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은 전공의 집단이탈로 발생한 병원 수익을 보전해 주려는 목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또한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을 진행하면서 수련병원들을 어떻게 지원할지 별도로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공보의 배출 인력은 올해 240여명에서 내년도 200명, 2027년 150명 등으로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인력 감소 속도가 가파르기 때문에 개선책이 시급하다."한국지역사회공중보건연구소 김혜경 이사장은 메디칼타임즈를 통해 공중보건의사 수급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한국지역사회공중보건연구소 김혜경 이사장은 공중보건의사 수급의 심각성을 지적했다.한국지역사회공중보건연구소는 보건의료 학계와 지역 공중보건 현장에서 활동 중인 전문가들이 모여 새로 설립한 순수 민간 연구기관으로 지난해 1월 창립했다.이들은 급격한 고령화와 지방 소멸로 대두된 공중보건 위기 해소를 위해 관련 현안 분석과 정책 연구·제안 등에 주력하고 있다.김혜경 이사장은 '공보의 제도'는 의료선진국 중에서도 우리나라에만 유일하다고 밝히며 이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그는 "일본이나 미국과 같은 의료선진국 역시 공보의나 보건소 등을 보유하고 있는 곳이 없다. 일본에 있는 보건소는 직접적으로 진료를 보는 곳이 아니다"라며 "반면, 우리나라는 각 지역에 보건소와 보건지소 등이 마련돼있고 공보의라는 인력을 보유하고 있어 비상사태 시 곧바로 배치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특히 지난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위기에 봉착했을 때 '공보의' 역할은 더욱 빛이 났다.공김 이사장은 "그 당시 공보의들이 공공병원으로 배치돼 큰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코로나19를 성공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다"며 "이들이 없었다면 사실상 코로나19 대응은 불가능했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하지만 장기간 복무 등으로 지원율이 저조하던 상황에서 최근 의정갈등 사태를 겪으며 수급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김혜경 이사장은 "공보의 인력 배출 감소 문제는 지역의료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로 최근 의료대란과 의과대학 남학생들의 현역 선호 증가로 공중보건의사 배출이 급감하고 있다"며 "현 사태가 유지된다면 머지않아 공보의 인력은 사라질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병무청에 따르면 공보의 배출 인력은 올해 240여명에서 내년도 200명, 2027년 150명 등으로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인력 감소 속도가 가파르므로 개선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실제 공보의 숫자는 지난 2020년 750명에서 지난해 255명으로 4년 새 500명 가까이 줄어들었다.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등은 공보의 지원율 개선을 위해 근무 기간을 기존 36개월에서 현역과 유사한 수준인 24개월로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이에 김혜경 이사장은 "공보의 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한다면 현역인 18개월과 큰 차이가 없어 지원율 개선에 분명한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공보의는 군복무 진행 과정에서 임상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의대생들에게 분명한 장점이 된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안정적인 지역의료 체계 유지를 위해 장기적으로는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의 주장.김혜경 이사장은 "공보의 감소 추세는 향후 크게 개선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역건강돌봄전문의(가칭) 등 별도의 직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며 "일차의료와 공중보건이 결합한 훈련을 받은 새로운 전문의가 배출돼야 한다"고 말했다.김혜경 이사장은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의 처우 개선 또한 시급하다고 말했다.■ 보건소 근무 의사 평균 연봉, 민간병원 의사 39% 수준 불과또한 그는 공보의뿐 아니라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의 처우 개선 역시 시급하다고 강조했다.김 이사장은 "공보의가 사라지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의사를 채용해야 하는데 이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지적했다.공공병원은 서울시마저 의사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이다.김혜경 이사장은 의사들이 보건소 근무를 회피하는 가장 큰 이유로 평균 이하의 '저조한 연봉'을 꼽았다. 그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월급이 민간 의료기관에 비해 너무나 미약하기 때문"이라며 "복지부 조사 결과 민간 의료기관 의사의 평균 연봉은 세전 1억5600여만원인데 비해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는 이의 39%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보건소 근무 의사는 기본 연봉 이외에 의료업무수당이 별도로 지급되는데, 일반의는 81만8000원, 전문의는 90만9000원 수준이다.김혜경 이사장은 "의료업무수당은 지난 23년 동안 단 한 차례의 인상도 없이 동결 상태"라며 "이를 합해도 민간 병원 의사 연봉의 절반 수준도 되지 않기 때문에 인력 부족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지역의료 유지를 위해 인력 공급이 원활해지려면 최소한 의료업무수당이 200% 인상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며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에게도 최소한의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오는 6월부터 시행 예정인 간호법의 위임사항을 규정한 간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간호법과 관련해 가장 큰 논란이 된 진료지원간호사의 구체적인 업무범위를 담은 '진료지원업무규칙'은 직역 간 이견 등으로 발표가 지연된 것이다.보건복지부가 간호법의 위임사항을 규정한 간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5일부터 오는 6월 4일까지 '간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간호법은 간호인력의 수급 및 전문성 향상과 이를 통한 간호서비스의 질 제고를 통해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2024년 9월 20일 제정된 법이다.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은 2025년 6월 21일 시행이 예정된 간호법의 위임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우선, 기존 의료법에 규정된 간호사 및 전문간호사의 면허와 자격, 간호조무사의 자격, 국가시험, 간호사중앙회의 구성 등 관련 사항을 이관한다.(시행령 제2조, 시행규칙 제2조 등)또한 법 제20조에 따라 인정된 간호조무사 협회의 설립, 정관에 관한 사항, 윤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시행령 제21조, 시행규칙 제19조 등)  법 제27조에 따른 간호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도 규정한다.(시행규칙 제23조)이외에도 법 제35조에 따라 위임된 연도별 간호정책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및 법 제37조에 따른 간호인력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시행령 제24조, 시행규칙 제26조)끝으로, 법 제38조에 따라 위임된 간호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시행규칙 제27조)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6월 4일까지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할 수 있다.복지부는 "진료지원업무의 세부적 기준과 내용 등을 정하는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은 관련 단체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토대로 하위법령(안)을 마련 중인 상황"이라며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대증원 정책을 시작으로 의료계와 정부가 1년 이상 깊은 갈등의 관계를 이어가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최근 홈페이지에서 직원 이름을 모두 비공개 처리해 그 배경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보건복지부의 조직도를 살펴보면 과거에는 ▲부서 ▲직급 ▲이름 ▲담당업무 ▲전화번호 등이 공개됐지만, 현재는 담당 직원의 이름을 확인할 수 없다.복지부의 이 같은 조치는 지난해 정부에서 발표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다.보건복지부는 최근 홈페이지에서 직원 이름을 모두 비공개처리했다.정부는 악성 민원에 시달리던 공무원이 극단적 선택을 하자, 안전한 민원환경을 조성해 공무원들이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 처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난해 5월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국무총리 주재 제38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주요 내용은 ▲악성민원 사전 예방 및 조기 차단 ▲악성민원대응 및 피해공무원 보호 ▲민원처리 개선 및 서비스 품질 제고 ▲민원공무원 사기진작 등이다.정부는 행정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무원에 대한 성명 등이 노출돼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침해 및 온라인 괴롭힘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보고, 각 기관별로 공개 수준을 상황에 맞게 조정하도록 권고했다.복지부 김준영 홍보담당관은 "홈페이지에서 직원의 이름을 삭제한 것은 해당 대책에 대한 후속조치"라며 "인사혁신처 발표 후 약 1년 가까이 논의 후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기존에도 노조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홈페이지에 공개된 직원 이름 등을 삭제하라는 요구가 있었다"며 "그러한 상황 속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이 발표되자 내부적으로 논의 후 이름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실제 정부의 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 발표가 진행되고 여러 지자체 및 정부 부처 등은 악성민원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후속 작업에 들어갔다.하지만 대다수는 '성(姓)' 또는 이름의 '가운데 글자'를 공개하는 방식 등을 택하고 있다.  실제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중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직원의 성을 공개하며, 건강보험공단은 부장급 이상의 직원 이름은 모두 공개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전히 홈페이지를 통해 모든 직원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다.반면 보건복지부는 장관의 이름까지 모두 비공개 처리한 상황이다.이에 복지부 관계자는 "부처별로 민원 발생 빈도와 수위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또한 시기에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복지부는 계속 직원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는 방향으로 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내부적으로도 이름을 삭제하는 것에 대해 과한 조치라는 의견이 있어 검토를 진행했다"며 "비판하는 의견은 이해하지만 담당업무와 전화번호는 여전히 공개 상태로 담당자 이름만 삭제했기 때문에 연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또한, 의정갈등으로 인한 조치는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그는 "복지부는 원래 민원이 많은 부서로 홈페이지에 이름을 삭제해 달라는 요구는 의정갈등 이전부터 존재했다"며 "하지만 복지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던 문제였는데 인사혁신처 발표가 나와 이를 반영해 결정한 것"이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의료개혁 차원에서 추진하는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이 건정심을 통과하며 속도감을 높이고 있다.보건복지부는 24일 2025년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고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등을 논의했다.정부는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을 논의했다.정부는 지난 3월 19일 발표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이행을 위해 지역 종합병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을 실시한다.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은 포괄적 진료역량을 갖추고, 응급 등 필수기능을 수행하는 지역 종합병원을 발굴 및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의료기관 인증 ▲지역 응급의료기관 이상 역할 수행, ▲수술ㆍ시술 종류 (DRG) 350개 이상을 수행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포괄 2차 종합병원으로 선정된 기관은 적정진료, 진료 효과성 강화, 지역의료 문제 해결, 진료협력 강화 등 4대 기능혁신을 이행해야 한다.정부는 포괄 2차 종합병원이 기능혁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등도 환자 진료 및 24시간 진료 등 필수기능 강화를 위한 지원 및 기능혁신 성과에 대한 성과지원금으로 연간 7000억원 내외를 투자할 계획이다.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은 상반기 중 참여기관을 선정하고, 하반기부터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2차 병원의 진료가 활성화된 지금이 2차 병원 역량 강화의 적기"라고 강조했다.이어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종합병원을 지역 주민이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에 가지 않더라도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곳으로 전환하여 지역 완결적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암센터가 특성화된 기능 수행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성과 보상을 집중 강화한다.보건복지부는 24일 2025년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고 국립중앙의료원 필수의료 특성화 기능 보상 시범사업 및 국립암센터 특성화 기능 보상 시범사업 등을 논의했다.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암센터가 특성화된 기능 수행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성과 보상을 집중 강화한다.국가 정책적으로 중요도 높은 필수의료 특성화 기능을 수행 중인 국립중앙의료원에 대해 기관 단위 성과 보상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정부는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통해 국가 특수목적 기능을 수행하는 중앙병원에 대해 기능 중심의 별도 보상체계를 마련한다고 밝힌 바 있다.또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통해 특성화 기능에 대해 기관단위 성과보상을 실시하여 국가 중앙병원으로 역할 강화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국립중앙의료원은 국가 공공의료체계의 중앙병원으로서 양질의 필수의료를 제공하면서 감염병·외상 등 국가 위기 상황 발생 시 위기대응 의료체계의 총괄 기관으로서 역할을 해왔다.시범사업은 국립중앙의료원의 필수의료 기능에 대해 사전 지원을 통해 기능 유지·혁신을 도모하고, 필수의료 특성화 기능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 수준을 검토하여 사후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다.성과지표는 국립중앙의료원이 현재 가장 특화된 기능인 감염·외상 기능 중심으로 설정했으나, 향후 마일스톤 달성 여부에 따라 신규 지표를 발굴하고 보상 규모도 확대해 공공의료체계 중추에 걸맞는 포괄적 임상 역량 혁신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중앙 감염병·외상병원을 운영할 국립중앙의료원의 필수의료 특화 기능을 유지·혁신하고자 시범사업을 착수했다"며, "본 사업을 통해 감염·외상 외에도 필수의료 분야 전반의 임상 역량 혁신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공공의료의 리더 병원으로서 위상을 확고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립암센터 특성화 기능 보상 시범사업이와 함께 중앙특성화병원인 국립암센터가 암 진료·연구, 정책 수행 등 고도의 암 특성화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 및 강화할 수 있도록 보상한다.지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은 국가 차원의 특수목적 기능과 진료역량을 고려해,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전문진료 기능 수행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이에 따라 국가 암관리 중앙기관인 국립암센터가 암 진료·연구·교육·관리 선도, 미충족 필수의료 제공, 암환자 수요 충족, 진료협력 강화 등 암 특성화기능을 보다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보건복지부 "그간 국립암센터가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진료를 해왔으나, 암 진료에 특화된 운영으로 인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지 못해 적정 보상을 받지 못한 점을 고려해서 보상했다"며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국립암센터 발전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필수의료 강화 차원에서 전립선암 방사선치료인 '생분해성 물질 주입술' 수가를 대폭 인상한다.보건복지부는 24일 2025년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고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의결했다.전립선암 방사선치료를 위한 생분해성 물질을 주입할 경우 수가가 40% 인상된다.정부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 등에 따라 중증·응급·분만·소아 등 필수의료 수가를 지속적으로 인상하고 있다.특히, 업무강도와 난이도가 높음에도 저평가된 행위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환자에게 꼭 필요한 경우 급여화하거나 보상을 강화하고 있다.이에 따라 전립선암 방사선치료를 위한 생분해성 물질을 주입할 경우 현재 수가 대비 약 1.4배 수준으로 수가를 인상할 방침이다.그간 방사선치료를 받는 전립선암 환자를 대상으로 직장손상 등 방사선치료 합병증을 막기 위해 생분해성 물질을 주입해 왔다.하지만 적합한 환자 자세 및 초음파 위치 및 프로브 각도 조정 행위 등의 난이도를 반영한 수가 인상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이에 생분해성 물질 주입술의 난이도를 반영해 초음파를 별도로 산정하도록 개선하고 현재 수가 대비 약 40% 수준으로 수가를 인상한다.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생분해성 물질 주입술은 전립선암 방사선치료 합병증을 막기 위해 환자에게 필요한 시술로서, 시술의 난이도를 반영해 수가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저평가된 수술·시술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대생들이 필수의료 정책 백지화를 요구하며 여전히 복귀를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의료개혁 정책을 차기 정부에서도 지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모두발언을 통해 "아직 논의 중인 과제들은 다음 정부에서 이어갈 수 있도록 충실하게 정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했다.정부는 그간 지역･필수의료 위기 극복과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 마련을 위해의료체계 전반에 걸친 구조개혁을 추진해 왔다.지난해 8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전공의 수련혁신, 저수가 퇴출 등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마련했으며, 올해 3월 지역의료 활성화를 위한 포괄 2차병원 육성,비급여･실손 개혁과 의료사고 안전망 대책을 담은2차 실행방안을 발표했다.박민수 차관은 "그 결과 지난 9월부터 추진해 왔던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의 경우 중증 수술이 35%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들을 지역 완결 필수의료 활성화로 연결시키는포괄 2차 종합병원 육성･지원 사업도 지난 16일 공청회를 개최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강조했다.이어 "세부 사업 계획에 대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7월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다"며 "현장 의견을 수렴해 지속적으로 보완, 준비헤 나가겠다. 많은 병원들의 참여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또한 지난 4월 17일 수급추계위원회 설치 근거법인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 및 시행된 가운데, 공급자인 의료계를 포함한 각 단체가 적극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정부는 수급추계위원회 구성을 위해 공급자, 환자·소비자 단체 및 학회･연구기관 등에 전문가 위원 후보 추천을 요청했으며, 수급추계센터 지정을 위한 공모절차도 진행 중에 있다.박민수 차관은 "수급추계위원회에서 도출되는 수급추계 결과는의료인력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만큼각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이외에도 정부는 지역 필수의료 의사 부족을 해소하고지역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니어의사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 중이다.특히 올해는 지원 대상을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뿐만 아니라보건소까지 확대했다.박민수 차관은 "정부는 이미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들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고 있다"며 "특히, 올해 예산에 반영된 과제, 건정심 심의･확정 과제 등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가며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어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디에서나 적정진료를 받을 수 있는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 아직 논의 중인 과제들은 다음 정부에서 이어갈 수 있도록 충실하게 정리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간호사 업무 강도 완화를 위해 간호사 교대제 시범사업을 오는 2027년까지 연장하는 가운데, 2차 시범사업은 각 병원이 '대체 간호사 팀제'를 만들어 운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또한 정부는 숙련된 간호사 수급이 어렵다는 의료계 지적을 수용해 대체 간호사 기준 여건을 완화했다.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박혜린 과장은 23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를 통해 "제도가 의료현장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했다"고 밝혔다.복지부는 지난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4월 종료 예정이었던 시범사업을 3년 연장해 오는 2027년 12월까지 운영하기로 결정했다.복지부는 간호사의 일과 삶의 균형 확보와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대근무 지원을 위해 지난 2022년 4월부터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을 시행했다.시범사업은 긴급 결원 대비 대체간호사, 병동운영지원을 위한 추가간호사, 신규간호사 임상적응 제고를 위한 교육전담간호사 인건비 지원 등이 주요 내용으로, 올 1월 기준 상급종합병원 43개소, 종합병원 38개소, 병원 3개소 등 총 84개 기관이 참여 중이다.복지부는 지난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4월 종료 예정이었던 시범사업을 3년 연장해 오는 2027년 12월까지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2차 시범사업은 오는 7월 참여 기관 공모 후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박혜린 과장은 "정부는 간호사 교대제 시범사업을 지난 3년 동안 진행하고, 2차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 "지금은 디테일한 지침을 마련하는 단계"라고 말했다.1차 시범사업과 2차 시범사업의 가장 큰 차이점은 '병동' 단위에서 '기관' 단위로 개념을 전환한 것.박 과장은 "특정 병동 단위로 참여하던 기준이 기관으로 변경되면서 병원은 대체 간호사 팀제를 만들어 운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1차 시범사업 때는 대체 간호사를 특정 병동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는데, 2차 시범사업은 필요한 병동에 배치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병원 입장에서는 대체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졌지만, 예산은 1차 시범사업과 별 차이가 없을 전망이다.과거에는 대체 간호사를 두 병동당 한 명씩, 추가 간호사를 한 병동당 한 명씩 지원했다면, 2차 시범사업은 '대체'라는 목표에 맞게 기능을 집중할 수 있도록 대체 간호사 중심으로 지원을 개편하는 것.그는 "대체 간호사는 갑자기 생긴 결원을 대체하기 위한 유휴 인력 개념이지만, 추가 간호사는 정규 간호사와 같이 정규로 소화해야 하는 스케줄이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며 "추가 간호사는 대체 인력이 아닌 제도 초기 안착을 위한 추가 인력으로 지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참여하는 의료기관이 1차 시범사업과 동일하다면 어느 정도 예산이 증가하는 것은 피하기 어렵겠지만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다만, 병동마다 지원받는 간호사 숫자가 감소하는 곳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대체 간호사의 기준 여건 또한 인력을 수급하기 어렵다는 의료계 의견을 수용해 완화한다.1차 시범사업 당시 대체 간호사 기준 여건은 상급종합병원 기준 경력 5년 이상, 종합병원 기준 3년 이상이었지만, 2차는 상급종합병원 3년 이상, 종합병원 2년 이상으로 개편됐다.박 과장은 "대체 간호사는 기본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근무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간호사에 비해 기준 요건이 높다"며 "정책이 유연하게 적용되려면 병원 운영 상황을 잘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경력이 있는 고연차 간호사가 주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신규 간호사 배치는 어렵다"고 강조했다.또한 그는 "해당 시범사업은 갑자기 결원이 발생할 때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을 병원이 팀제로 만들어 운영해 보겠다는 관점으로 의료계 의견 역시 나쁘지 않다"며 "간호계는 병동 단위로 근무표를 짜기 때문에 1차 시범사업 방식이 더 익숙하겠지만 기관 단위 전환의 방향성에는 공감했다. '대체'라는 방식이 잘 돌아가려면 기관 단위의 인력팀이 꾸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얼마나 많은 기관이 사업 참여를 신청할지는 아직 예상할 수 없지만 조건에 맞는 기관이 신청하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둘 것"이라며 "다만, 간호등급제 등 기준이 있기 때문에 모수가 제한돼 있는데 의료 취약지나 군 단위 지방은 참여 제한 기준을 더욱 완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지난해 진료비와 시술료 등을 거짓청구한 의료기관 9곳의 명단을 공표했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3일부터 6개월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의료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공표한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는 진료비와 시술료 등을 거짓청구한 의료기관 9곳의 명단을 공표했다.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되는 의료기관은 9개 기관으로 의원 5개소, 치과의원 1개소, 한의원 3개소 등이다.해당 기관들은 2024년 3월부터 2024년 8월 말까지 거짓청구로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기관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공표 대상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9개 기관들의 거짓청구 금액별 현황은 ▲1500만원 이상～3000만원 미만 5개소 ▲3000만원 이상～5000만원 미만 1개소 ▲5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 1개소 ▲1억원 초과 2개소 등이다.9개 기관의 총 거짓청구금액은 6억2272만원으로, 최고 거짓청구금액은 2억8295만원이었다.기관당 평균 거짓 청구기간은 29.5개월, 평균 거짓청구금액은 6919만원으로 나타났다.A의료기관은 실제 내원하지 않아 진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거짓으로 진찰료 2209만원과 실제 시술을 시행하지 않았음에도 시술료 1343만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했다.또한 B의료기관은 실제 아포지단백(정밀면역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1725만원의 검사비를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복지부는 명단 공개 대상자에게 이를 사전 통지해 20일 동안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 및 자료에 대한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공표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른 의료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이다.해당 의료기관의 명단은 23일부터 오는 10월 22일까지 6개월 동안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와 시․군․구 및 보건소 누리집에 공고된다.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건강보험 거짓청구 기관 명단 공표를 통해 거짓청구를 근절하고 경각심을 제고함으로써 건강보험재정 누수 방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