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민건 기자] 보건복지부가 응급환자 이송 업체의 서비스 품질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인증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기존의 법정 기준 준수 여부뿐 아니라 이송 인력의 전문성과 장비·감염관리 수준 등을 평가해 서비스 개선을 유도한다는 취지다.응급환자이송업 품질 인증 마크가 붙은 구급차 사진.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서길준)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오는 21일부터 30일까지 '응급환자이송업 품질 인증제 시범사업'에 참여할 업체를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응급환자이송업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급차 등을 이용해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업종으로, 병원 간 환자 이송 등 응급의료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이번 시범사업은 인력과 시설, 장비 등 법정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데서 나아가 실제 이송서비스의 품질까지 평가한다. 업체의 자발적인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고, 향후 품질관리 제도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참여 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전에 응급환자 이송업 허가를 받아 신청 공고일까지 계속 운영 중인 업체다. 행정 처분 이력과 이송 실적 등 세부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관련 법령에 따른 비영리법인도 요건을 갖추면 신청할 수 있다.인증심사는 신청 자격 검증을 거쳐 서면심사와 현장심사로 진행되며, 심사는 필수영역과 품질영역, 모니터링 영역으로 나뉜다.필수 영역에서는 인력, 시설·자본, 장비, 기록 등 법정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품질 영역은 운영·인력·장비·감염·기록 등 5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이송 인력 교육과 장비 관리, 구급차 소독, 이송 기록의 신뢰도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모니터링 영역에서는 업체 운영 현황과 제도 개선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한다. 다만 모니터링 결과는 인증 여부에 반영하지 않는다.인증을 받으려면 필수영역의 모든 기준을 충족하고, 품질영역에서 총점 6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개별 지표에서도 해당 배점의 40%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인증 업체에는 인증서와 인증마크가 제공되며, 인증 유효기간은 인증일로부터 2년이다.인증 업체에는 인증서와 인증마크가 제공되며, 인증 유효기간은 인증일로부터 2년이다.참여 신청은 구급차기록관리시스템(Ai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이후 11월 신청 자격 검증을 시작으로 11~12월 서면·현장심사와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중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신청 자격과 심사기준,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구급차기록관리시스템 통합게시판 공지사항과 온라인 설명회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중규 보건복지부 공공의료정책관은 "응급환자 이송서비스는 응급의료체계의 중요한 한 축으로,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시범사업의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응급환자 이송서비스의 품질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최대해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은 "응급환자이송업 품질 인증제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충실히 운영하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며 "이송업체가 자발적으로 서비스 품질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정부로부터 운영 우수 평가를 받은 지방의료원조차 의료손실과 장기미지급금에 신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5년 전국 35개 지방의료원 모두 의료손실을 기록했다.운영 우수 평가를 받은 지방의료원조차 의료손실과 장기미지급금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정부의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에서 경영성과와 재정자립도 등 합리적 운영 지표를 종합해 A등급을 받은 14개 의료원의 의료손실만 총 17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이런 재정난은 단순 회계상 손실을 넘어 실제 대금 지급 지연과 임금 체불로 이어졌다. 2025년 17개 지방의료원에서 3개월 이상 장기미지급금 320억3600만원이 발생했으며, 이 중 운영평가 A등급을 받은 7곳의 장기미지급금도 146억2500만원으로 집계됐다.또 부산, 서귀포, 속초, 강진, 의정부 등 5개 의료원에선 총 79억4500만원의 직원 임금과 수당 지급 지연 사태가 벌어졌다. 7개 의료원의 경우 당장의 운영자금 부족을 이유로 총 403억원을 외부에서 차입한 것으로 확인됐다.정부 운영평가 결과와 실제 필수의료 수행 역량 간의 괴리도 드러났다. 운영평가 A등급을 받은 14곳 중 '필수의료 강화지원 평가'에서도 A등급을 획득한 곳은 대구의료원과 남원의료원 단 2곳에 불과했다.나머지 12곳은 B등급 7곳, C등급 4곳, D등급 1곳이었으며, 특히 삼척의료원의 경우 운영평가는 A등급이었으나 필수의료 평가는 D등급에 그쳤다.같은 공공병원임에도 환자의 비급여 본인부담률 역시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였다.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 비급여 본인부담률이 가장 높은 속초의료원은 10.9%를 기록한 반면, 가장 낮은 제주의료원은 1.3%로 나타났다. 기관 간 최대 8.4배의 격차가 발생해 단순 비교를 넘어 원인 분석이 필요한 실정이다.다만 해당 수치는 건강보험공단이 6~12 월 진료분을 대상으로 실시한 표본조사를 이용한 추정치로, 기관별 진료과 구성과 환자 특성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개별 의료원의 적정성을 단순 비교하기보다 공공병원 간 비급여 부담이 크게 차이나는 원인을 정부와 지방의료원연합회가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전진숙 의원은 "지방의료원은 지역에서 민간이 담당하기 어려운 필수의료와 취약계층의 의료안전망을 책임하는 공공병원"이라며 "정부가 공공성과 경영성과까지 평가해 A등급을 준 병원들조차 적자고, 일부는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현재 지원체계의 지속가능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신호"라고 밝혔다 .이어 "필수의료를 맡기고, 취약계층을 진료하고, 환자 부담을 낮추라고 요구하면서 그에 필요한 비용은 개별 지방의료원이 차입과 지급지연으로 감당하게 해서는 안 된다"며 "공공적 역할 수행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객관적으로 산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정적으로 책임지는 재정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민건 기자] 앞으로는 지역 내 병상 수요가 적더라도 지정 기준을 갖춘 종합병원이 있다면 최소 1곳은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해야 한다. 해당 지역에 필요한 것으로 산정된 병상 수를 넘는다는 이유로 상급종병이 한 곳도 지정되지 않는 일을 막기 위한 조치다.보건복지부는 진료권역별 최소 지정 의무 신설안을 담은 '상급종병의 지정 및 평가 규정'안을 이달 14일부터 시행했다. 이에 따라 경기북부와 제주도에서 새로운 상급종병이 지정될지 관심이 모아진다.20일 보건복지부는 진료권역별 최소 지정 의무 신설안을 담은 '상급종병의 지정 및 평가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공고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은 제6기(2027~2029년) 상급종병 지정 평가에 적용될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지역별 상급종병 배치 불균형을 줄이고 중증질환 진료 접근성을 높이려는 취지다.소요병상수 묶여 '탈락' 손질…권역별 최소 1곳 보장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지역별로 산정한 '소요병상수'를 초과하더라도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 종합병원 중 최소 1곳을 지정하도록 의무화한 점으로, 기존 지정 방식과 차이가 있다.'소요병상수'는 해당 지역의 의료 이용 규모와 환자들의 지역 간 이동 등을 고려해 산정한 적정 병상 규모를 뜻한다. 쉽게 말해 해당 진료권역에 상급종병 입원 병상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계산한 수치다.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상급종병 지정 규모를 조정해 왔다. 종전에는 지정 기준을 충족한 의료기관 내 병상수가 해당 권역의 소요병상수를 초과하면 상대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관을 우선 지정해왔다. 이에 따라 상급종병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진료 역량을 갖췄더라도 해당 권역의 소요병상수와 다른 의료기관 평가 결과에 따라 지정받지 못할 수 있었다.반면 개정된 규정은 기존 병상수 산정과 상대평가 체계는 유지하면서 지역별 최소 1곳 지정 의무를 추가했다. 아울러 최소 지정에 따라 발생하는 초과 병상수 처리 기준도 마련됐다. 특정 진료권역에서 최소 1곳을 지정하면서 소요병상수를 넘게 된 병상수는 다른 진료권역의 소요병상수 산정과 적용에 반영하지 않는다.수도권 묶였던 권역 분리…제6기 63곳 중 제주·경기북부 5곳 각축이번 개정은 지난 4월 상급종병 지정 진료권역을 기존 11개에서 14개로 세분화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이다. 그동안 제주 지역 의료기관은 서울권에 포함돼 수도권 대형병원과 같은 진료권역에서 평가받았고, 경기북부 역시 인천 지역 의료기관 등과 동일한 권역에 속해 있었다.이에 정부는 지난 4월 기존 서울권에서 제주권을 분리하고, 경기서북부권을 인천권과 경기북부권으로 나눴으며, 충남권도 충남북부권과 충남남부권으로 구분했다. 이후 복지부는 지난 9월 3일부터 22일까지 관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으며, 이번 고시를 통해 권역별 최소 지정 기준을 최종 확정했다.진료권역 세분화에 이어 최소 지정 규정까지 마련되면서 현재 진행 중인 제6기 상급종병 평가에서도 신규 지정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복지부가 지난 9월 공개한 제6기 상급종병 지정 신청 현황에 따르면 기존 상급종병 47곳을 포함해 총 63개 의료기관이 신청했다. 이 가운데 16곳은 현재 지정되지 않은 신규 신청 기관이다.현재 상급종병이 없는 제주권과 경기북부권에서는 모두 5개 의료기관이 첫 지정을 놓고 경쟁하고 있다.특히 현재 상급종병이 없는 제주권과 경기북부권에서는 모두 5개 의료기관이 첫 지정을 놓고 경쟁하고 있다.제주권에서는 제주대학교병원과 제주한라병원 등 2곳이 신청했다. 제주대병원은 도내 유일한 국립대병원으로 제주지역암센터와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다. 제주한라병원은 권역응급의료센터와 권역외상센터, 닥터헬기 운영을 통해 응급·외상환자 진료체계를 갖추고 있다.경기북부권에서는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등 3곳이 도전장을 냈다. 의정부성모병원은 경기북부 권역응급의료센터와 권역외상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은 보험자 직영 공공병원으로 건강보험 모델병원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은 경기 서북부 지역의 대학병원으로 암 전문진료와 다학제 진료체계를 운영하고 있다.제주와 경기북부에서 첫 상급종병이 나오려면 신청 병원들이 진료과목과 전문인력, 시설, 환자 구성 등 법정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우선이다. 각 병원이 현재 갖춘 의료 기능과 별개로 중증환자 진료 역량을 비롯한 지정 요건을 얼마나 충족하는지가 최종 평가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 정부가 신생아, 암환자 치료에 쓰이는 의약품 8종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했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를 개최(10.6.~8.)하고 8개 품목(성분·제형)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해 19일 공고했다고 밝혔다.국가필수의약품이란 '약사법' 제2조제19호에 따라 질병 관리, 방사능 방재 등 보건의료상 필수적이나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으로 범부처 협의를 통해 지정하는 의약품을 말한다.이번 신규 지정은 신생아·암환자 치료 등 의료현장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어 안정적인 공급 지원이 필요한 8개 품목을 지정했다.이는 ▲유·소아의 아미노산 보급에 사용되는 '복합 아미노산 수액주사제(6%, 10%)' ▲신생아 호흡곤란 증후군에 사용되는 '돼지폐추출물 주사제' ▲급성골수성 백혈병 등의 치료에 사용되는 '다우노루비신 주사제' 등이 포함됐다.아울러 변경 지정 국가필수의약품 목록 7개 품목도 함께 공개했다.협의회 의장인 김용재 식약처 차장은 "신생아·암환자 치료 의약품은 의료현장으로의 안정적인 공급이 필수적이므로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여 중점관리가 필요하다"라며, "정부는 이번에 지정된 품목을 포함해 국가필수의약품의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한편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는 지난 2016년부터 식약처에 설치되어 보건의료상 필수적이나 공급이 불안정한 의약품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는 법정 협의회로, 오는 11월부터는 생산·수입·유통·처방·조제·사용단계의 다양한 단체가 참여하는 민-관 공동의 협의회로 확대·개편된다.

[메디칼타임즈=김민건 기자] 오는 12월부터 비대면진료가 정식 의료제도로 시행된다. 최근 6개월 이내 같은 의료기관에서 동일한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이용한 환자는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대면진료 이력이 없는 환자도 거주지와 같은 시·도에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초진 비대면진료가 허용된다.초진 비대면진료의 의약품 처방일수는 원칙적으로 7일로 제한된다.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 비율과 의료인별 진료 건수에도 상한이 적용되며, 비만치료제와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등의 처방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최근 6개월 이내 같은 의료기관에서 동일한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이용한 환자는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오는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19일부터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2월 24일 시행되는 개정 의료법의 후속 조치다.6개월 내 같은 증상은 재진…초진도 동일 시·도에서 허용이번 개정안은 기존 대면진료 이력에 따라 비대면진료 대상을 구분하고, 환자별 진료 요건을 정했다.일반(재진) 비대면진료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마지막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동일한 증상으로 진료받는 환자가 대상이다.반면 의료기관을 처음 이용하거나 대면진료를 받은 지 6개월이 지난 경우, 또는 최근 진료를 받았더라도 증상이 다르다면 초진 비대면진료 기준을 적용된다.초진 비대면진료는 환자의 거주지와 의료기관이 같은 시·도에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는 환자가 서울 소재 의원을 처음 이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부산 소재 의원에서 초진 비대면진료를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거주지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에 실제 거주지를 등록했다면 해당 주소를 기준으로 삼는다.희귀질환자, 제1형 당뇨병 환자, 등록장애인, 장기요양수급자 등은 예외다. 거주지와 다른 시·도에 있는 의료기관에서도 초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비대면진료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은 희귀질환자와 제1형 당뇨병 환자, 수술·시술 후 6개월 이내 경과관찰이 필요한 환자, 항암치료 중인 환자, 면역억제 치료를 받는 장기이식 환자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허용된다.비대면진료 기준 시행.초진 처방 7일 원칙, 진료량 상한 설정의약품 처방에도 별도 제한이 따른다. 초진 비대면진료는 원칙적으로 '7일 이내 의약품'만 처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질환의 진료·처방 이력이 확인되고 의료인이 기존 치료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1회에 한해 최대 30일까지 처방할 수 있다.이 30일 처방 예외는 다른 의료기관에서 초진 비대면진료를 통해 처방받은 경우까지 포함해 1회로 제한된다.처방 금지 의약품도 명시했다.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정한 오남용 우려 의약품, 비만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 등이 대상이다.단, 희귀질환자나 호스피스 대상 환자의 치료에 필요한 경우 등은 기존 대면진료에서 처방받은 의약품과 동일한 성분의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을 일정 요건에 따라 예외적으로 처방할 수 있게 했다.비만치료제의 구체적인 성분 등 세부사항은 향후 복지부 별도 고시로 정할 예정이다.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 건수에도 상한을 둔다. 의료기관은 반기별 전체 진료 건수의 30% 이내에서 비대면진료를 실시해야 한다. 의료인별로는 반기 월평균 비대면진료 건수가 의사는 500건, 치과의사와 한의사는 각각 130건을 초과할 수 없다.평일 오후 8시 이후, 토요일 오후 6시 이후 또는 휴일에 실시한 진료는 비율과 건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재난 등 비상상황에서 완화된 기준에 따라 실시한 비대면진료 역시 산정 대상에서 빠진다.이는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면서도 의료기관이 비대면진료에 과도하게 집중하지 않도록 대면진료 중심의 운영 원칙을 유지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화상진료 원칙…환자 확인부터 처방전 전달까지 관리비대면진료를 실시하는 방법과 의료인의 확인·기록 의무도 구체화된다.진료는 실시간 양방향 화상통신이 원칙이다. 다만 기존 대면진료 이력이 있는 환자에 대해 의료인이 진료이력과 현재 증상 등을 고려해 음성통신만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하면 전화진료를 할 수 있다. 통신장애 등으로 화상진료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예외를 인정한다.반면 피부질환, 안질환, 이비인후질환, 외상, 정신질환 등 시각적 정보 없이는 적절한 진료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반드시 화상통신을 이용해야 한다. 13세 미만 소아 환자의 질환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의료인은 진료 시작 전 환자 본인 여부와 비대면진료 대상 요건을 확인하고, 진료의 한계 등을 설명한 뒤 동의를 받아야 한다. 진료 이후에는 시작·종료 시각, 진료 방식, 본인 확인 결과, 환자 동의 여부 등을 진료기록부에 남겨야 한다.전자처방전 전달체계도 마련한다. 비대면진료 후 발급된 전자처방전은 환자가 지정한 약국으로 전송하며, 약국의 처방전 수령 여부와 조제 결과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에는 처방일수 제한이나 처방 금지 의약품 기준에 어긋나는 처방이 입력되면 경고하거나 차단하는 기능이 반영된다.이와 함께 의료기관은 비대면진료 비율과 의료인별 진료 건수 등을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하며, 비급여 비대면진료의 경우 환자 식별정보와 진료 항목, 횟수, 비용 등도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의약품 배송 기준 마련…플랫폼도 신고·인증 의무비대면진료 후 조제한 의약품을 약국 밖에서 인도하는 경우에도 별도 관리 기준이 적용된다.약국 외 의약품 인도 가능 지역은 원칙적으로 환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속한 시·군·구로 한정한다. 희귀질환자와 의료취약지 거주자 등에게는 지역 범위에 예외를 둔다.약국개설자는 의약품 인도 업무를 근무약사나 전문 배송업자에게 맡길 수 있으나, 의약품의 변질·오배송 방지, 수령자 본인 확인, 복약지도 등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배송 수수료 감면이나 의약품 무상 제공 등을 통한 환자 유인행위도 금지된다. 배송업자가 특정 약국이나 플랫폼에 의약품 인도 업무를 연결하는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요구·취득하는 행위 역시 금지 대상이다.비대면진료 플랫폼에는 신고·인증 의무가 부여된다. 특히 누적 가입자가 10만 명 이상인 중개매체는 의무적으로 정부 인증을 신청해야 한다.개인정보를 영리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판매한 경우에는 1차 위반부터 영업정지 6개월, 2차 위반 시 12개월, 3차 위반 시 신고수리 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정부는 비대면진료 비급여 내역 관련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과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구축·운영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중개매체 신고·인증 관련 업무를 한국보건의료정보원에 각각 위탁할 계획이다.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료계와 관련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며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과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의 운영 개시일은 별도로 공고하며, 세부 운영에 필요한 고시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김민건 기자] 건강보험 진료비를 심사하고 의료기관과 의약품의 급여 적정성을 평가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이 기관의 고위직들은 퇴직 후 어디로 향했을까.최근 3년간 재취업한 전직 임원들의 행선지를 살펴보면 병원과 의료법인은 물론 제약사, 법무법인까지 등장한다. 심평원에서 수행했던 업무와 직간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분야들이다.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심평원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퇴직 임원 재취업 현황'에 따르면, 2024년부터 2026년 8월까지 재취업한 전직 임원은 의료기관과 의료법인, 제약사, 법무법인으로 향했다. 16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심평원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퇴직 임원 재취업 현황'에 따르면, 2024년부터 2026년 8월까지 재취업한 전직 임원은 모두 5명이다.이들이 새로 자리를 잡은 곳은 경기 남양주 현대병원, 의료법인 건명의료재단, 수원윌스기념병원, 법무법인 화우, 제일약품이다. 의료기관 및 의료법인 3곳, 제약사와 법무법인이 각각 1곳이다.병원으로 돌아간 임원들...제약사 자문부터 법무법인 고문까지가장 최근 재취업 사례는 강중구 전 심평원장이다.강 전 원장은 2026년 4월 12일 퇴직한 뒤 85일 만인 7월 6일 경기 남양주 현대병원 임상진료 교수로 취업했다.허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현대병원은 2022년부터 2026년 8월까지 심평원에서 총 3336억8200만원의 진료비를 심사받았으며, 이 가운데 16억1900만원이 조정됐다.2021년부터 2025년까지 중환자실, 급성기뇌졸중, 항생제 처방률, 환자경험 등 각종 적정성 평가도 받았다.강 전 원장의 재취업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을 거쳐 이뤄졌다. 업무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는 '취업가능' 결정과 달리, 취업승인은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더라도 법령상 특별한 사유에 따라 예외적으로 취업을 허용하는 절차다.심평원 퇴직 임원 5명의 재취업 행선지다른 퇴직 임원들의 행선지도 의료기관과 이어졌다.2023년 2월 퇴직한 개발상임이사 A씨는 2025년 4월 의료법인 건명의료재단 이사로 취업했다. 이 재단은 중앙제일병원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A씨는 2026년 4월부터 같은 재단의 본부장도 겸하고 있다.A씨는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가능' 판정을 받았다. 허 의원실이 심평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심평원이 2019~2023년 건명의료재단에 심사 결정한 진료비는 943억원이다.2020년 12월 퇴직한 상임이사 B씨는 2025년 1월 수원윌스기념병원 고문으로 자리를 옮겼다. 해당 병원 역시 B씨 퇴직 전 5년간인 2016~2020년 심평원에서 1013억원의 진료비를 심사받고 102억원을 조정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눈여겨볼 부분은 퇴직 임원들의 재취업처가 의료기관에만 한정되지 않았다는 점이다.2016년 심평원을 퇴직한 상임이사 D씨는 2024년 6월 제일약품 자문으로 재취업했다.심평원은 의약품의 건강보험 급여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관이다. 제약사 입장에서는 신약의 급여 등재와 약제의 보험 적용 기준 등이 사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심평원과 업무상 이해관계가 존재한다.다만 해당 퇴직 임원이 제일약품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법률 분야로 이동한 사례도 있다.2021년 1월 퇴직한 상임이사 C씨는 2024년 12월 법무법인 화우 고문으로 취업했다. 다만 심평원은 허 의원실에 화우가 2021년 이후 심평원을 상대로 한 소송을 대리한 실적은 없다고 밝혔다.보건의료 정책·심사기관 출신자들의 재취업을 둘러싼 문제 제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2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2019년부터 2022년 8월까지 보건복지부 퇴직자 재취업 현황에 포함된 24명 중 17명이 병원으로, 3명이 법무법인으로 이동했다고 공개했다. 당시에도 보건의료 정책을 담당했던 공직자들의 퇴직 후 업무 관련성과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쟁점으로 제기됐다.2025년 국정감사에서도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심평원·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대형 법무법인으로 이직한 인력 27명의 현황을 공개했다. 2020년부터 2025년 9월까지의 이직자 중 당시 재직 중인 인원을 집계한 것으로, 심평원 출신은 9명이었다. 법 위반은 없지만 업무 관련성과 이해충돌허 의원실이 밝힌 전직 임원 5명 모두 공직자윤리위원회 승인 또는 취업가능 판정을 받았거나 관련 신고 절차를 마쳤다. 현재까지 확인된 재취업 절차상 법 위반 사항은 없다다만 재취업 시점에 따라 취업심사 절차가 달랐다는 점은 살펴볼 대목이다.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취업심사 대상자가 퇴직한 뒤 3년 동안 업무 관련성이 있는 취업심사 대상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업무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거나 예외적으로 취업승인을 받으면 가능하다.반면 퇴직 후 3년이 지나면 해당 취업제한 규정에 따른 사전 심사 대상에서 벗어난다. 이번에 제일약품과 법무법인 화우, 수원윌스기념병원으로 이동한 전직 상임이사 3명도 이러한 이유로 사전 취업심사 없이 신고 절차를 거쳤다.물론 3년이 지났다고 모든 이해충돌 방지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재직 중 직접 처리한 특정 업무의 취급 제한 등은 별도로 적용된다.심평원은 의료기관 진료비 심사와 적정성 평가뿐 아니라 의약품과 치료재료의 급여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관이다. 그만큼 의료기관과 제약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허종식 의원은 "의사 출신 원장이 진료 현장으로 돌아가는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진료비 심사를 총괄하던 기관의 수장이 퇴직 석 달도 안 돼 매년 수억 원씩 진료비를 조정받던 병원으로 가는 것을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고 밝혔다.이어 심평원 퇴직 임원의 취업 제한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정립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 사유 공개와 퇴직 후 업무취급 제한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정치권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관련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 불법개설기관으로 인한 환자 피해와 재정 유출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다.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실은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범죄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법안을 조속히 심사해야 한다는 요구다. 정치권에서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 의원은 최근 불법개설기관으로 인한 환자 피해와 재산 은닉 등 건강보험 재정 누수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산삼약침의 암 치료 효과를 허위로 광고해 말기 암 환자들로부터 거액을 챙기고,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에도 폐업 전까지 선결제를 받아 챙긴 사무장병원 잠적 사례가 발생했다는 것.기소 직전 토지를 가족 법인에 매매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한 면허대여약국 운영자와 비의료인이 지인을 내세워 요양병원을 개설한 뒤 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정황도 확인됐다.하지만 건보공단은 불법개설 정황을 포착해도 직접 수사할 권한이 없어 경찰에 의뢰해야 하는 실정이라는 게 전 의원의 우려다.공단 제출 자료에 따르면 수사 소요 기간은 2021년 11.2개월에서 2026년 18개월로 큰 폭으로 늘어났다. 수사 장기화는 증거 및 재산 확보를 어렵게 만들어 추가적인 재정 유출을 차단하는 데 한계로 작용한다는 지적이다.앞서 전 의원은  지난 2024년 12월 건보공단 직원에게 사무장병원 및 면허대여약국 범죄에 한정해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수사권 남용 우려에 대해선 수사 범위 제한, 조직 분리, 외부 심의 및 권리구제 절차 마련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건보공단 역시 특사경 수사단 출범을 위한 인력 및 조직 준비에 들어간 상태다.전 의원은 "불법 운영자를 찾아내도 재산을 숨긴 뒤라면 국민의 보험료를 되찾기 어렵다"며 "범죄를 조기에 확인하고 증거와 재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단의 자료분석 능력과 조사 경험을 전문수사로 연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수사권 남용 우려에는 수사 범위를 명확히 제한하고, 급여 지급·환수 조직과 수사 조직을 분리하며, 외부 심의와 권리구제 절차를 마련하는 것으로 답해야 한다"며 "국회가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내 이러한 통제장치를 구체화하고,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김민건 기자] 배아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받을 수 있는 유전질환이 7개 추가돼 총 264개로 늘어났다. 유전질환 가족력이 있는 가정에서 임신·출산을 계획할 때 사전에 검사할 수 있는 선택지가 한층 넓어졌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5일 배아·태아 대상 유전자검사가 가능한 유전질환 7개를 추가 선정하고, 전체 264개 질환 목록을 공식 누리집에 공고했다고 밝혔다.배아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받을 수 있는 유전질환이 7개 추가돼 총 264개로 늘어났다.이번에 추가된 질환은 ▲호모시스틴뇨증-거대적혈모구빈혈 cbl E형 ▲연골모발형성저하증 ▲TOR1A 연관 근육긴장이상증 ▲SGCE 연관 근육긴장이상증 ▲DPAGT1 연관 선천성근무력증후군 ▲피어슨 증후군 ▲표피박리성 수장족저 각피증 1형이다. 유형별로는 신경근육계 질환이 3개로 가장 많고, 다기관 질환 2개, 신요로계와 외피계 질환이 각각 1개씩 포함됐다.배아·태아 유전자검사 대상 질환은 임상유전체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진단검사의학과 등 의료계와 법학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다. 위원회는 질환의 발병 연령과 치명도, 중증도, 치료·관리 가능성,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 평가한다.반면 함께 심의 대상에 올랐던 SDHB 연관 유전성 종양 소인 증후군, MYH7 연관 심근병증, FLNC 연관 심근병증, ACTN2 연관 심장 및 골격근 근병증 등 4개 질환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이번 지정에서는 제외됐다.곽순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유전질환 내력이 있는 가족이 치명적 유전질환을 가진 아이를 임신할 수 있다는 불안을 덜고 안전한 출산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신청서에 기재된 유전자변이가 해당 질환의 원인인지 불분명한 경우 등 과도한 우려로부터 배아나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어 의료·윤리계 전문가들과 함께 신중하게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신규 질환에 대한 검토 요청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신청자는 질환명과 원인 유전자명, 유전변이 결과지, 주요 증상, 착상 전 단일유전자질환 검사(PGT-M) 희망 여부나 향후 임신·출산 계획 등을 제출하면 된다.신규 추가 질환을 비롯한 전체 264개 유전질환 목록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칼타임즈=김민건 기자] 인공지능(AI)이 신약 연구개발부터 임상, 진단, 병원 운영에 이르기까지 바이오헬스 산업 전반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논의하는 국제행사가 서울에서 열린다.오는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서울 코엑스마곡 컨벤션센터에서 '2026 세계 바이오 서밋(2026 World Bio Summit)'이 열린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오는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서울 코엑스마곡 컨벤션센터에서 '2026 세계 바이오 서밋(2026 World Bio Summit)'을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대한민국 정부와 세계보건기구(WHO)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주관한다. 국제병원연맹(IHF)이 주최하는 제49차 세계병원대회와 연계해 열린다.올해 주제는 'AI가 불러올 바이오헬스 혁신의 확산'이다. AI 기술이 보건의료와 바이오헬스 산업에 가져올 변화뿐 아니라 혁신의 혜택을 국가와 계층에 관계없이 확산할 수 있는 방안도 다룬다.각국 보건부 장·차관과 국제기구, 비정부기구(NGO) 대표, 의료인, AI·바이오헬스 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개회식에서는 '책임 있는 혁신과 글로벌 연대를 위한 AI 헬스케어 서울선언문'이 발표된다.선언문에는 AI를 활용한 보건의료 혁신과 건강 증진, 기술의 안전하고 책임 있는 활용, 국가 간 의료격차 해소와 국제 협력에 관한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이어지는 기조행사 '리더스 다이얼로그(Leaders' Dialogue)'에서는 국제기구와 보건의료 분야 전문가, AI·바이오헬스 기업가들이 AI 전환에 따른 산업 변화와 윤리적 관리체계, 지속 가능한 투자 방안 등을 논의한다. 서울선언문의 이행 방안도 주요 의제다.본행사는 'New Science', 'New Value', 'New Finance' 등 세 가지 세션으로 구성된다.첫 번째 세션인 'New Science(AI가 불러올 미래)'에서는 AI가 과학 연구의 주체로 발전하면서 변화할 연구개발 패러다임을 조명한다. AI 도입에 따라 과학적 연구 방식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가 논의 대상이다.두 번째 세션인 'New Value(AI가 창출할 새로운 가치)'에서는 AI가 연구개발(R&D)부터 임상, 진단, 병원 운영까지 바이오헬스 산업의 전주기 가치사슬을 어떻게 재편하는지 살펴본다.특히 신약개발과 임상 등 제약·바이오 산업의 주요 단계에서 AI가 창출할 수 있는 가치와 의료현장에서의 활용 가능성이 논의될 예정이다.세 번째 세션인 'New Finance(AI 지원을 위한 투자와 글로벌 파트너십)'에서는 AI 기반 바이오헬스 혁신을 뒷받침할 재원 조달 전략과 국제 협력 방안을 다룬다.이번 행사는 AI 기술 자체의 발전을 넘어 연구개발과 의료현장 적용, 투자 및 국제 협력까지 연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한편, 21일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참여하는 체외진단 의료기기 국제조달 관련 세미나가 오후 1시 30분부터 4시 55분까지 열린다. 질병관리청과 감염병혁신연합(CEPI)이 마련한 '팬데믹 대비를 위한 AI 활용' 행사도 오후 3시 30분부터 5시 10분까지 진행된다.22일에는 한국과 브루나이의 스마트병원 협력 세미나가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열린다. 오후 3시부터 5시까지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국제의약품구매기구(Unitaid)가 AI 헬스케어 기술의 글로벌 확산 방안을 논의한다.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행사는 AI 의료혁신의 미래를 논하는 열띤 토론의 장이 될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보건복지부는 인류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AI 의료혁신을 주도하며, 그 혜택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연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세계 바이오 서밋 참가비는 무료이며, 공식 누리집(worldbiosummit.kr)에서 사전등록할 수 있다.

[메디칼타임즈=김민건 기자] 정부가 내수 시장과 영업 경쟁에 치중된 국내 제네릭 의약품 산업의 체질 개선에 나선다. 제네릭 중심 제약기업의 규모화와 전문화를 유도해 연구개발(R&D) 역량을 끌어올리고, 이를 바탕으로 해외 시장 진출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정은경 장관. 보건복지부는 제3차 제약산업 혁신 민·관협의체를 열어 제네릭 제약사들의 전문화 역량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4일 서울역 인근 상연재에서 '제3차 제약산업 혁신 민·관협의체'를 열고 제네릭 중심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수출 기업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내 제네릭 산업의 구조적 한계를 짚고, 기업의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제도 개선과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관리·감독 강화 방안이 주요 안건으로 다뤘다.현재 국내 제네릭 산업은 위·수탁 생산과 공동생물학적동등성시험(공동생동) 등을 통해 소규모 제약사 다수가 유사한 의약품을 생산·판매하는 구조다. 복지부는 이 같은 구조가 개별 기업의 R&D 투자 여력을 떨어뜨리는 반면, 판매를 위한 판촉 경쟁만 과열시키는 요인으로 보고 있다.이에 협의체는 제네릭 중심 기업이 외형을 키우고 자체 R&D 역량을 확보해 전문성을 갖춘 수출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방안을 집중 점검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송인명 공주대 교수는 '해외 사례로 보는 제네릭 산업 구조 개편 정책'을 주제로 중국·인도·일본의 산업 개편 사례를 소개했으며, 전환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팀장은 국내외 제약바이오기업의 사업 모델과 성장 사례를 분석해 기업 유형별 성장전략을 제안했다.제네릭 의약품의 과도한 영업 경쟁을 바로잡기 위한 CSO 관리·감독 방안도 비중 있게 다뤄졌다. 협의체는 앞서 구성한 실무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관리·감독 개선책을 검토했다.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국내 제네릭 산업이 내수 시장의 가격·영업 경쟁에 머무르지 않고 글로벌 시장으로 나아가려면 기업의 규모화와 전문화를 통한 체질 개선이 필수적"이라며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제네릭 기업이 R&D 역량을 갖춘 수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은 "제네릭은 개량신약, 글로벌 신약과 더불어 해외 진출의 중요한 발판"이라며 "산업계가 품질 경쟁력과 R&D 투자를 강화해 스스로 체질을 개선하고, 협회 역시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국산 의약품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복지부는 이날 제시된 의견을 종합해 향후 국내 제네릭 산업 발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메디칼타임즈=김민건 기자] 환자 이송과 무관하게 사적으로 운행하는 이른바 '가짜 구급차'를 뿌리 뽑기 위해 민간구급차의 위치와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내년부터는 축적된 운행 데이터를 분석해 이상 운행 의심 사례를 자동으로 탐지하는 기능도 도입될 예정이다.보건복지부.14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지난 7월 13일 공포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민간구급차의 위성항법시스템(GPS) 기반 운행정보 실시간 전송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적용 대상은 응급환자이송업자와 구급차를 운용하는 사회복지법인 '대한인명구조단'이다. 이들은 각 구급차의 운행기록장치에서 수집된 정보를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운영하는 구급차기록관리시스템(AiR)에 실시간으로 전송해야 한다.이번 조치는 기존 사후 점검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민간구급차 운행 실태는 차량에 저장된 GPS 기록과 운행 관련 서류를 사후에 대조하는 방식으로 점검해 왔다. 이 때문에 환자 이송과 관계없는 사적 이용이나 부적절한 운행을 적시에 적발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앞으로는 구급차별 위치와 이동 경로, 운행시간 등이 구급차기록관리시스템(AiR)에 실시간으로 수집·관리된다. 복지부는 이를 운행의 적절성 확인과 지방자치단체의 현장 점검 지원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다만 실시간 전송 의무화가 곧바로 이상 운행의 자동 적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현재는 각 구급차의 운행 데이터를 수집·축적하는 초기 단계로, 복지부는 2027년부터 축적된 정보를 분석해 이상 운행 의심 사례를 시스템이 자동 탐지하고 관할 지자체 담당자에게 즉시 통보하는 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다.구급차의 의무보험 가입 여부에 대한 관리망도 촘촘해진다. 현행 규정상 모든 구급차는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하지만, 정기 점검 시 보험가입증서만 확인하는 방식으로는 점검 직후 보험을 중도 해지하는 등의 편법 행위를 걸러내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이에 복지부는 보험개발원 및 손해보험사 등 관계기관과 보험 가입정보 시스템 연계 방안을 협의 중이다. 향후 구급차기록관리시스템을 통해 보험 유지 여부를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기능을 고도화할 계획이다.이중규 복지부 공공의료정책관은 "이번 제도 시행은 구급차 운행을 전자적으로 확인·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가짜 구급차'에 대한 관리·감독의 실효성을 높였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시스템 기능을 지속 보강하고 부적절한 운행을 면밀히 점검해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자 이송체계를 구축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민건 기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구하지 못해 약 3년간 중단됐던 경기 가평군보건소의 소아청소년과 진료가 은퇴 의사의 합류로 재개됐다. 전북 군산과 남원에서도 오랜 임상 경험을 쌓은 베테랑 전문의들이 지역 공공의료 현장을 지키며 진료 공백을 메우고 있다.(사진 왼쪽부터)전북 군산의료원 임종선 정형외과 전문의 , 전북 남원 덕과면·사매면보건지소 진영호 마취통증의학과·응급의학과 전문의, 경기 가평군보건소 최낙완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서길준)은 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활동하는 시니어의사 3인의 이야기를 담은 사례집 '다시, 이음'을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은퇴 후 의료 취약지로 내려가 지역 필수의료 공백을 메우고 있는 시니어의사들의 생생한 현장 이야기가 한 권의 책으로 묶은 것이다.시니어의사 지원 사업은 은퇴했거나 은퇴를 앞둔 만 60세 이상 의사를 지방의료원과 보건소 등 지역 공공의료기관에 연계하는 제도다. 풍부한 임상 경험을 갖춘 의사들의 전문성을 활용해 지역의 만성적인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는 것이 목적이다.이번 사례집에는 경기 가평군보건소와 전북 군산의료원, 남원시 보건지소에서 활약 중인 전문의 3명의 현장 경험이 담겼다.가평군보건소에서 근무하는 최낙완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36년간 동네 의원을 운영하며 소아 환자를 진료하다 은퇴한 뒤 지역 공공의료 현장에 뛰어들었다. 앞서 가평군보건소는 구인난으로 약 3년간 소아청소년과 진료가 중단됐으나, 최 전문의가 합류하면서 진료실 문을 다시 열었다. 현재 최 전문의는 지역 내 소아 환자 진료와 영유아 건강검진을 전담하고 있다.전북 군산의료원에서는 임종선 정형외과 전문의가 지역 주민들을 돌보고 있다. 임 전문의는 수도권에서 오랫동안 수부(손 부위) 외상과 미세수술 분야의 전문성을 쌓은 베테랑이다. 현재는 농업과 어업 등 손을 많이 쓰는 생업에 종사하는 지역 주민들의 수부 기능 회복을 도우며 진료를 이어가고 있다.전북 남원시에서는 대학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로 재직하다 퇴임한 진영호 전문의가 사매면과 덕과면 보건지소를 오가며 주민들을 만나고 있다. 진 전문의는 두 곳의 보건지소에서 만성질환 관리 등 일상적인 건강 문제를 살피며 의료 취약지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데 힘을 보태고 있다.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은 이번 사례집을 통해 은퇴 이후에도 전문성을 살려 헌신하는 지역의료 참여 사례를 알리고, 시니어의사들의 공공의료기관 근무를 지속 확대한다는 계획이다.고형우 복지부 지역필수의료정책관은 "시니어의사 지원 사업은 은퇴 의사들의 풍부한 임상 경험을 지역사회로 환원해 필수의료 공백을 메우는 중요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우수한 시니어의사들이 지역 공공의료 현장에 원활하게 정착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장윤영 국립중앙의료원 시니어의사지원센터장은 "시니어의사의 참여가 의료인력 공백을 보완하고 지역의료를 뒷받침하는 데 중요한 만큼, 생생한 현장 사례를 확산해 시니어의사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자 이번 사례집을 발간했다"며 "더 많은 의사들이 지역의료 참여에 관심을 갖고 실제 참여로도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사례집 '다시, 이음'은 시니어의사 매칭 플랫폼 '닥터링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 관련 문의는 국립중앙의료원 시니어의사지원센터(02-6363-8140)로 하면 된다.

[메디칼타임즈=박상준 기자]정부가 추진중인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개정을 두고 임상심리학회와 복지부의 갈등이 확산될 조짐이다한국임상심리학회(회장 배성만)가 지난 10월 12일 보건복지부가 배포한 보도설명자료('복지사·간호사도 국가 심리상담 추진에 반발 확산 관련')에 대해 "핵심을 호도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전형적인 행정 궤변"이라며 반박 성명을 발표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국가전문자격을 갖춘 정신건강 간호사·정신건강 사회복지사 등 정신건강전문요원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심리상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심리학회를 중심으로 반발이 커지고 있다.관련된 내용이 공론화되자 복지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정신건강전문요원은 1년의 별도 수련을 마친 국가전문자격이며, ▲새로운 업무가 아니라 이미 지자체 사업이나 2024년 7월 시작된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 등에서 실제로 수행해 온 업무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한국임상심리학회는 복지부의 해명이 가진 치명적 모순을 지적하며 조목별로 강력히 규탄했다.우선 학회는 복지부가 정신건강전문요원이 '1년의 수련을 거친 국가전문자격'임을 내세워 전문성이 담보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학회는 보건복지부 자신의 법정 수련기준을 보면 간호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의 수련과정에는 전문 심리상담의 핵심 전제인 '심층 심리평가 및 심리치료' 실습과목이 단 1시간도 배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석사 이상 고등교육과 수천 시간의 혹독한 평가·치료 수련을 거치는 임상심리사와 달리, 평가와 심리치료를 단 1시간도 수련받지 않은 타 직역에게 '1년 수련'이라는 껍데기 명칭만 앞세워 상담 권한을 일괄 부여하는 것은 명백한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설명이다.또 "기존에 해오던 업무 근거 마련"이라는 것은 궤변으로 무자격 관행의 사후 면죄부를 발행하는 것이라고 했다.학회는 "보건복지부는 새로운 업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 수행해 오던 기존 업무의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변명했는데 이는 행정 관료의 극단적인 직무유기다. '현장에서 해왔으니 자격을 준다'는 논리라면, 무면허 의료 보조행위가 만연한 현장 역시 법을 고쳐 모두 합법화해 줄 것인가?"라고 반문했다.이밖에도 '전국민 마음투자 바우처 사업'의 오류를 시행령 개악의 명분으로 삼는 것은 정부가 사업 초기 급격한 공급 확대를 핑계로 전문성 검증 없이 타 직역 인력을 하위 지침 수준에서 무리하게 끌어들여 이미 학계와 현장의 심각한 우려와 질타를 받아온 사업이라고 꼬집었다.이에 따라 학회는 정부가 포기한 국민 안전망을 직접 지켜내기 위해 '비전문가 심리상담 피해 신고 및 모니터링 창구' 개설을 공식 선언하고, 10월 19일 입법예고 종료 즉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 돌입할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아울러 오는 10월 16일(금) 오전 10시 청와대 사랑채 맞은편에서 대규모 최종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메디칼타임즈=박상준 기자]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이사장 이종태)는 오는 10월 23일(금) 오후 3시 30분부터 6시까지 바비엥2교육센터 3층 컨퍼런스룸에서 '2026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정책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포럼은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MD-PhD 학제 혁신 모델'을 주제로 열린다. 최근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학·석·박사 통합과정의 길이 열린 만큼, 한국형 MD-PhD 학제의 설계 방향과 의사과학자 연구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과제를 함께 논의하는 자리다.행사는 양은배 정책연구원장의 사회로 진행된다. 이종태 이사장의 인사말로 포문을 연 뒤, 두 건의 발제가 이어진다.첫 번째 발제에서는 김은정 박사(국회입법조사관)가 '바이오헬스 주권 확보를 위한 의사과학자 육성'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김종일 교수(서울의대)가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른 한국형 MD-PhD 복합학위 학제 혁신 모델과 제도화 과제'를 발표한다.발제 이후에는 최재영 연구이사(연세의대)가 좌장을 맡아 'MD-PhD 학제 도입을 위한 학사 제도화와 전주기 연구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제도적 연계 방안'을 주제로 패널 토론을 진행한다. 토론에는 교육부 의대혁신지원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 관계자와 함께 이유경 대한의학회 정책이사(순천향의대), 이민구 교수(연세의대)가 참여한다.참가 대상은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원)장, 교수, 의료계 및 유관기관 관계자, 의사과학자 양성에 관심 있는 누구나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참가 신청은 포스터에 안내된 QR코드를 통해 할 수 있다. 현장 참석이 어려운 경우 온라인(Zoom)으로 실시간 참여가 가능하며, 접속 링크는 참가 신청자에게 추후 안내된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둘러싼 논란이 국정감사에서 한꺼번에 분출됐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선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과정의 정치권 청탁 의혹부터 임신중지 의약품의 안전성, 미용 목적 인체조직 제품의 규제 공백 등이 다뤄졌다.식약처는 일부 관리체계의 한계를 인정하고 개선을 약속했지만 자료 제출과 안전성 검증, 규제 시행 시점 등은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이날 제기된 쟁점들이 오는 27일 종합감사에서 다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은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제넨셀 임상시험계획 승인 경과를 조명했다.제넨셀 의혹 재점화…자료 제출·심사 독립성 쟁점이날 여야가 가장 첨예하게 맞붙은 사안은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과정이었다.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2021년 당시 김승원 의원의 청탁 의혹과 식약처장 측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전달한 '챙겨 봐' 메시지가 임상시험 승인에 영향을 미쳤는지 추궁했다. 당시 담당 공무원들은 관련 현황을 보고했다고 설명했지만 승인 압박이 있었다는 점까지 인정하지는 않았다.국민의힘 의원들은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의 동물실험 결과가 일부 삭제·축약돼 제출된 문제도 제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업체의 허위자료 제출과 식약처의 부당 승인은 구분해야 한다며 정치적 외압이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규제기관의 신뢰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자료 제출을 둘러싼 논란도 커졌다. 이달희 의원은 외부 전문가를 동반한 임상시험 자료 열람이 제한됐다고 지적했고, 이소희 의원은 식약처가 국회에는 영업비밀을 이유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정작 외부에서는 관련 문서를 내려받을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이 의원은 챗GPT를 통해 임상시험 관련 문서 2672건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문제를 인지한 뒤 13일 새벽 외부 접근을 차단했다고 설명했다.임상시험 참여자에 대한 사후관리 문제도 남았다. 백종헌 의원은 실제 투약자 93명 가운데 22명의 건강상태가 전화 연락으로 확인되지 않았다며 추가 추적 결과와 이상사례 평가 근거 등을 종합감사 전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오 처장은 허위자료를 걸러내지 못한 검증체계의 취약성과 제재의 한계를 인정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27일 종합감사에서는 청탁 의혹의 사실관계뿐 아니라 임상시험 자료 제출 여부, 투약자 추적 결과, 심사 독립성 강화방안 등이 다시 쟁점화할 것으로 보인다. 추가 증인 채택 여부에 따라 정치적 공방이 확대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미프진 등 임신중지 의약품에 대한 부작용 우려를 제기했다.미프진 안전성 논쟁…27일 의료계 참고인 출석임신중지 의약품 미프진을 둘러싸고는 국내 허가에 필요한 안전성 검증 수준과 법적 근거를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형법·모자보건법 정비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허가를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지 문제를 제기했다. 일본의 가교시험 사례와 함께 미국 윤리공공정책센터(EPPC)가 중대한 이상사례 발생률을 10.93%로 제시한 보고서를 근거로 추가 검증을 요구했다.반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해당 보고서의 방법론적 한계를 지적하며 FDA와 WHO 등의 기존 안전성 평가를 고려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보고서의 10.93% 역시 약물과 인과관계가 확인된 부작용 발생률로 확정된 수치는 아니다.오유경 처장은 출혈과 감염 등 위험성을 인정하면서도 해외 안전성 근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허가 완료 시점은 확약하지 않았다.논쟁은 종합감사에서 실제 진료체계 문제로 이어질 전망이다. 27일에는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과 이재관 대한산부인과학회 이사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이에 따라 처방 자격과 투약 장소, 사후 관찰 기준, 불완전유산이나 출혈 발생 시 대응체계 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앞선 복지부 국감에서 지적된 입법 공백과 식약처의 허가·안전관리 기준이 어떻게 연결될지도 관건이다.ECM 스킨부스터 규제 공백 인정…조사 여부 주목ECM 스킨부스터는 이미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을 현행 법체계로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지가 문제로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인체조직 유래 스킨부스터가 미용 목적으로 주사 시술에 활용되지만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에 준하는 안전성·유효성 검증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온라인 부작용 사례와 계면활성제·잔류 DNA의 잠재적 위해 가능성도 거론했다. 다만 이러한 자료만으로 실제 제품의 위해성이 입증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전제로, 약 20여 업체가 판매하는 100여개 제품의 안전성·품질 점검을 요구했다.김윤 의원은 의료기관이 AATB 인증과 FDA 원재료 승인 등을 제품 자체의 안전성이 검증된 것처럼 광고하는 문제를 제기했다.식약처는 현행 인체조직법의 안전관리와 광고규제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연내 정책연구를 마무리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존 유통제품의 즉각적인 전수조사까지 확답하지는 않았다.향후 제품의 가공 수준에 따라 의료기기로 분류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뀐다면 관련 업계의 심사·품질관리 부담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종합감사에서는 현재 유통제품에 대한 조사 여부와 규제 개편 일정이 후속 과제로 남게 됐다.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비만치료제 처방 증가율 자료를 공개하며 관리체계를 점검을 요청했다.비만치료제 처방 급증…오남용 규제 지연 도마GLP-1 계열 비만치료제에서는 처방 증가 속도를 안전관리체계가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은 위고비 투여 후 시력손상 질환인 비동맥염성 전방허혈성 시신경병증(NAION) 의심사례가 2024년 12월 국내에서 보고됐지만 후속 대응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식약처는 올해 10월 7일 관련 이상반응을 허가사항에 반영했다고 답했다.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위고비와 마운자로의 한의원·치과 관련 의료기관 공급 현황을 제시하며 실제 처방 주체와 면허 범위를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다만 공급 사실만으로 위법 처방을 단정할 수는 없다는 점도 명시했다.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GLP-1 비만치료제의 오남용 우려 의약품 지정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약 186만건의 처방 실적과 10대 약 1만2000명, 10세 미만 28명의 처방 자료를 제시하며 미성년자 사용 실태 점검도 요구했다.오 처장은 관련 개정안이 국무조정실 규제심사를 받고 있으며 실제 처방과 유통 문제는 복지부 등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종합감사에서는 오남용 규제 시행 시점과 제품별 허가 범위를 벗어난 처방 관리, 의료기관 공급·유통 점검 등이 추가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27일 종합감사…정부 개선 약속 이행 여부가 관건이번 국감에서 제기된 네 가지 사안은 성격이 다르지만 허가·유통·사용 과정에서 안전관리가 충분한가라는 공통된 문제로 이어졌다.특히 제넨셀은 종합감사 전까지 요구한 자료 제출과 투약자 추적 결과가, 미프진은 의료계 참고인 출석을 통한 안전관리 기준 검증이 핵심이다. ECM 스킨부스터와 비만치료제는 기존 관리체계의 한계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해소할지가 관건이다.27일 종합감사에는 복지부와 식약처 등이 함께 감사 대상에 포함되는 만큼 부처 간 책임과 공동 대응방안도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다.결국 종합감사의 무게중심은 새로운 의혹 제기를 넘어 식약처가 약속한 검증·관리체계 개선이 실제 조사와 제도 변경으로 이어지는지 확인하는 데 맞춰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