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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1·2급 감염병 음압·격리실 급여기준 확대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코로나19 팬데믹 중 의료계가 거듭 요구한 음압·일반 격리실 운영에 대한 급여 적용이 현실화됐다.보건복지부는 28일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부의안건으로 '음압, 일반 격리실 급여기준 개선'안을 보고했다.핵심은 음압격리실 제1급 감염병 12종, 일반격리실 제1급 감염병 14종 및 2급 감염병 1종에 대한 입원료 급여기준을 확대한다는 내용이다.복지부는 28일 건정심에서 음압, 일반 격리실 급여기준 개선안을 보고했다.질병관리청은 1급 감염병 중 탄저, 보툴리눔 독소증, 야토병에 입원 격리 규정을 제시했지만 학회 및 전문가들은 일반격리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놨다.이와 더불어 결핵, 수두, 홍역 등 공기전파 특성을 고려해 음압격리에 대해 급여 적용 필요성을 제기했다.복지부는 음압·격리병상 급여 확대에 따른 재정 지출을 연간 약 65억~94억원(음압 53~70억원, 일반 12억~24억원)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복지부는 이번 급여확대를 통해 치명률이 높은 감염병에 대한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전망했다.이에 대해 앞서 감염병전담병원 한 의료진은 "음압 및 일반격리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려면 공실 상황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급여가 필수적"이라며 "이는 '지원'이 아니라 당연히 정부가 지불해야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격리 병실 한개를 구축하는데 약 3억원이 소요된다. 의료진 투입 등을 고려할 별도의 수가 지급은 당연한 것으로 급여가 확대되서 다행"이라고 덧붙였다. 
2022-06-28 13:54:33제도・법률

'연속혈당기' 8월부터 급여 적용…전문가용 수가 4만원선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 이어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했던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속혈당측정검사 급여화가 오는 8월부터 시행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일환인 셈이다.보건복지부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부의안건으로 '연속혈당측정기 급여 적용방안'을 심의, 의결했다.이날 건정심에서는 제1형 당뇨병 환자가 보유한 연속혈당측정기를 초기 부착하고 사용법을 교육하는 행위는 물론 일정 기간 사용한 이후 내원해 판독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키로 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연속혈당측정검사도 기기 종류와 검사 목적에 따라 전문가용과 개인용으로 구분한다.복지부는 28일 건정심에서 연속혈당측정검사 급여화를 심의, 의결했다.먼저 의료기관에 보유한 전문가용 측정기를 사용해 당뇨병 환자를 최소 72시간 이상 실시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하는 경우 수가를 4만1470원 수준으로 산정했다.개인용 기기는 제1형 당뇨병을 대상으로 하며 수가는 정밀인 경우 3만900원, 일반은 1만7850원(상급종합병원·2022년 기준)으로 책정됐으며 환자 본인부담금은 1만710원~1만8540원(상급종합병원 외래 60% 적용시)수준이다. 정밀의 경우 전극 부착과 사용법 설명 및 교육 등을 포함한 것으로 초기 적용시 최소 1회에 한해 수가를 적용한다. 또 일반의 경우 연간 최대 6회 이내로 횟수를 제한하며 최소 14일간 지속적으로 적용한 이후에 의사가 판독하고 소견서를 작성하도록 하며 환자에게 교육을 시행해야 수가를 인정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연속혈당측정검사 비급여 관행 수가는 약 8만7200원(1회 당, 2022년 기준)인 것을 고려할 때 큰 폭으로 비용부담이 줄었다.복지부는 이번 급여화 추진으로 연간 10억원 규모의 재정이 소요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이는 개인용 연속혈당측정검사 대상자 약 9천명 기준으로 산출한 것이다.현재도 당뇨병 환자의 혈당관리 등에 사용되는 연속혈당측정기와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등 소모성 재료는 건강보험 요양비로 지원 중이다.하지만 의료기관에서 연속혈당측정기를 부착해 직접 검사를 하거나 검사 결과를 판독하고 설명하는 등의 의료행위는 여전히 비급여로 운영하다보니 확대에 한계가 있었다.실제로 2021년도 누적합계 1형 당뇨병 환자 수는 3만96명에 달하지만 연속혈당측정기 요양비 지급 환자 수는 3017명으로 1/10수준에 미치는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고자 급여화를 추진한 것. 이와 함께 의학계에서도 연속혈당측정기는 사용자가 해당 장치를 정확하게 사용해 얻은 정보를 혈당 관리에 적절하게 적용하는 교육을 받은 경우에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의견을 거듭 제기해온 바 있다.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내에서 연속혈당측정검사에 대한 비용 부담으로 적절한 관리가 어려웠던 환자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음으로써 저혈당 예방을 포함한 당뇨 관리가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환자들과 의료진의 현장 의견을 수렴해 효과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2-06-28 13:54:04제도・법률

협상 불발됐던 의원급 수가인상률 2.1% 확정…한의원 3.0%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2023년도 수가협상이 불발된 의원 환산지수가 2.1%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의원급은 내년도 환산지수를 반영해 92.1원 인상된다.보건복지부는 27일 의원·한의원 환산지수 및 건강보험료율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이는 지난 5월 31일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가 수가협상에 실패한 데 따른 후속조치. 협상을 통해 인상료율 합의가 불발될 경우 건정심 의결을 거쳐 복지부 장관이 정할 수 있다.이날 복지부는 앞서 열린 건강보험 재정위원회가 지난 1일 제시한 인상안 즉 의원 2.1%, 한의원 및 한방병원 3.0% 조정안을 검토했다.그 결과 재정위가 제시한 인상률 대안을 그대로 반영하기로 의결했다.의협은 소수의견으로 코로나19 의료·방역 대응으로 고생한 의료계의 헌신을 고려해 의원 유형에 대한 추가 인상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한의원 또한 건강보험 급여비 증가율 수준을 고려해 배려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3.0%(95.4원) 로 만족해야했다.
2022-06-28 13:53:04제도・법률

국산신약 '펙수클루정' 내달 급여권…939원 건정심 통과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펙수클루정이 7월부터 급여로 인정된다. 수가는 1전당 939원.미란성 위식도염 치료제인 국산신약 '펙수클루정'이 7월부터 급여권에 안착한다. 수가는 1정당 939원으로 책정됐다.보건복지부는 28일 (건정심)에서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급여표 재정안을 심의, 의결했다.또한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항암제 '캐싸일라주(한국로슈, 17.8~)'는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22.7~).기존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유방암 2차 치료제인 해당 항암제의 보험적용 범위를 '조기 유방암 수술 후 보조요법'에 대해서도 확대하여 보험급여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당초 개정안에는 펙수클루정과 초음파 조영 증강제인 소나조이드주가 함께 건강보험 신규 적용 대상으로 올라왔지만 건정심 심의 과정에서 소나조이드주는 빠졌다.또한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항암제 '캐싸일라주(한국로슈, 17.8~)'도 내달부터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복지부는 이날 건정심을 통해 기존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유방암 2차 치료제인 해당 항암제의 보험적용 범위를 '조기 유방암 수술 후 보조요법'까지 확대해 보험급여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캐싸일라주는 비급여시 1회 투약비용이 약 7000만원에 달했지만 급여화 됨에 따라 최대 350만원(본인부담 5% 적용)수준으로 크게 줄어든다.펙수클루정 또한 비급여에서는 연간 투약비용이 약 6만원 소요됐지만 급여화 되면 연간 1만5천원(본인부담 30%)수준으로 부담이 감소한다.한편, 복지부는 이와 관련 고시를 개정해 결정된 약제에 대해 7월 1일부터 건강보험 신규 및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2022-06-28 13:52:00제도・법률

공공분야 암 데이터 한 곳에…암 정복 박차 나선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와 통계청을 주축으로 4개 공공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암센터,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의 암 암상데이터를 한 곳에 모으기 위한 작업을 시작한다.보건복지부는 27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K-CURE 임상데이터 네트워크 구축 협력을 위한 공공기관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복지부와 통계청은 암 임상데이터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이는 향후 심층적인 암 질환 연구를 촉진하고자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암 임상데이터 네트워크(K-CURE) 구축 일환으로  암 임상데이터 네트워크 중 공공 분야 데이터를 한 곳에 모으고 안심활용센터 구축 등을 공동 추진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사업 주관부처인 복지부는 2025년까지 한국인 다빈도 암 10종에 대해 공공 및 민간 데이터 통합 구축 등 사업 전반을 총괄한다.특히, 공공 데이터 뿐만 아니라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등 대형병원 임상 데이터 중심으로 민간병원 데이터와의 연계·활용을 지원키로 했다.통계청은 암 환자의 생애주기 연구에 필수적인 사망원인정보를 제공하고, 공공 및 임상 데이터 간 결합을 지원한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구축되는 암 공공 라이브러리는 통계데이터센터를 통해서도 이용자에게 편리하게 제공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이밖에도 국립암센터는 암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국가암데이터센터로서 공공분야 암 데이터 수집, 통합 및 활용을 총괄한다.암센터는 암 등록환자 총 450만명의 암 등록 데이터(중앙암등록본부), 건강검진 데이터(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청구 데이터(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망원인 데이터(통계청)를 암관리법에 따라 수집해 암 환자의 생애 전주기에 걸친 암 공공 라이브러리를 구축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데이터 제공기관으로서, 암 연구에 필요한 건강검진, 건강보험청구 데이터를 비식별화 조치해 국립암센터(국가암데이터센터)에 안전하게 제공한다.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 K-CURE 사업 관리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이 보유한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와 임상 데이터 등을 연구자가 통합적으로 활용 신청할 수 있도록 K-CURE 포털 및 의료데이터 안심활용센터를 운영·관리한다.안심활용센터는 올해 하반기 중앙센터 1개소, 지역센터 2개소 개소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복지부 이기일 제2차관은 "암 질환 극복을 위한 연구혁신을 가속화시키기 위해서는 흩어져 있는 데이터를 통합하여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전했다.그는 이어 "이번 임상데이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공공기관 간 협약이 보건의료 데이터 개방 및 활용의 선도적인 모델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며 "정부도 고품질 데이터의 구축과 안전한 활용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통계청 한훈 청장은 "정부와 공공기관이 각각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서로 개방하고 공동으로 활용하는 문화를 촉진해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을 위한 모범사례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2022-06-27 14:32:08제도・법률

미용·검진·예접 등 비급여+진료비 이중청구 주의보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올 하반기부터 진료비 이중청구를 각별히 주의해야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하반기, 비급여 대상 진료 후 진료비 이중청구 항목을 주제로 2022년 건강보험 기획 현지조사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복지부는 비급여 이중청구 요양기관에 대해 기획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기획 현지조사란 개선이 필요한 분야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에 대해 현장에서 실시하는 조사. 이번에는 진료비 이중청구 의심 요양기관이 타깃이다.복지부는 미용 등의 비급여 대상 진료를 하고 관련 비용을 비급여로 징수한 후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도 청구하는 사례에 주목했다.  특히 여드름 등 피부질환 진료 및 질병‧부상의 진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지 않는 건강검진·예방접종을 하고 비급여로 관련 비용을 환자에게 징수한 이후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도 이중 청구하는 행위가 다수 발견됐다.앞서 지난 2015년, 2016년 당시 진료비 이중청구 의심기관에 대해 기획 현지조사를 실시한 이후로도 진료비 이중청구 관행이 여전하다고 판단, 기획 현지조사를 추진키로 했다.보건복지부 이상희 보험평가과장은 "기획 현지조사를 사전에 예고함으로써 일선 의료기관들의 조사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고, 잘못된 청구사례임을 다시 한번 인식해 올바른 청구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2-06-27 12:49:32제도・법률

국회의원→의대교수 확대된 '부모찬스' 전수조사 가능할까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과연 의과대학 교수 등 고위공직자의 자녀 대학입학 전형과정에서의 특혜의혹 전수조사 추진이 현실로 이어질까.국회 교육위원회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었던 사회적 고위층의 자녀 입시편법 의혹을 들춰볼 수 있도록 한 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또 다시 불이 붙었다.최근 보건복지부 정호영 장관 후보자의 자녀 의대 입시 특혜의혹의 후폭풍으로 해당 법안이 발의되면서 이번에는 국회를 통과해 현실화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국회의원 고위공직자 자녀에서 의대교수로 확대지난 2019년. 제20대 국회에서 김수민(국민의힘)의원을 비롯해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신보라(당시 자유한국당), 여영국(정의당) 의원은 각각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의 자녀 대입 전형 전수조사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동기간에 4건의 법안이 발의된 것. 그만큼 사회적으로 높은 관심을 받았던 법안이지만 제20대 국회 임기만료와 동시에 폐기되면서 없던 일이 됐다.당시만해도 4건의 법안에는 의과대학 교수를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이번에 강민정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국회의원과 더불어 의과대학 교수 등 대학교수를 포함시켰다.강민정 의원이 대학교수, 고위공직자 등 자녀의 대입 전형 전수조사 내용을 담은 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또 다시 관심이 몰리고 있다.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살펴보면 법안명은 '국회의원, 대학교수 및 고위공직자 자녀의 의과대학 등 입학전형 과정에 대한 조사를 위한 특별법안'.일단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리고 국회의원, 대학교수(의과대학 등에 한함)와 고위공직자 자녀의 의과대학 등 입학전형과정 및 입학 부정행위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법안의 핵심이다.해당 법안에서는 조사 대상을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약학대학, 의학·치의학·한의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으로 한정했다.위원회 조사 기간은 1년간이며 조사를 종료한 후 3개월 이내에 종합보고서를 작성해 국회에 보고하고,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하도록 했다.3년전 법안 어떤 내용 담겼나? 당시 가장 먼저 법안의 발의한 김수민 의원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자녀의 입시특혜 의혹이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 필요성을 제기, 법안의 대표발의 했다. 이어 박찬대 의원은 국회의원 자녀를 대상으로 대입 전형과정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법안에 담았다. 이와 더불어 위원회가 조사를 진행하는데 있어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로써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여한다는 내용도 담았다.여기에 정당한 사유없이 조사를 거부 및 기피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려는 자에게 불이익을 가한 자에 대해서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객관적이고 철저한 조사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녹여냈다.이후 이어진 신보라 의원의 법안 또한 마찬가지다. 신 의원은 국회의원 이외에도 고위공직자 자녀까지 대상을 확대했지만, 그 이외 입시전형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별도의 위원회를 꾸리는 방안은 동일하다. 정호영 후보자의 자녀 입시 특혜 의혹으로 의대교수도 자녀 입시전형 전수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미지 출처: 클립아트코리아또 정당한 사유없이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을 부과, 위원회의 조사에 힘을 싣었다.여영국 의원은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자녀 중 2009학년도부터 2019학년도까지 10년간 4년제 대학에 입학한 사실이 있는 자녀의 대학입학과정을 전수조사 한다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강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3년전 발의된 법안과의 차이점은 조사 대상의 범위. 앞서 법안은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만 언급한 것과 달리 이번에는 대학교수를 포함시켰다.이와 더불어 앞서는 전체 대학을 대상으로 설정해 광범위했지만 이번 강 의원의 법안에서는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약학대학, 의학·치의학·한의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을 집중적으로 타깃해 추진할 예정이다.문제는 실현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가 하는 점이다. 특히 앞서 20대 국회에서 임기만료 폐기된 바 있어 이번에도 용두사미로 끝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국회 정통한 의료계 한 관계자는 "시대적 흐름이라고 본다. 지난 2019년 당시와는 사회적 관심이 또 달라졌기 때문에 이번에는 국회를 통과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 "인사청문회마다 자녀 입시 비리가 단골 소재로 올라갈 정도이니 한번쯤 털고 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모 대학병원 교수는 "의료계 내부에서도 부모찬스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경우가 일부 있긴하다"면서 "특히 젊은의사들을 중심으로 이와 같은 사례를 철폐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2022-06-27 05:30:00제도・법률

정기석 "윤 정부의 과학방역, 질병청 예산·인사권 독립부터"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과학 방역'을 현실화하려면 질병관리청장을 방역대통령의 권한을 부여, 예산은 물론 인사 독립권한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이와 더불어 중앙방역대책본부 중심으로 방역 전략을 세우고  보건부 독립과 함께 보건의료협의체 등을 구축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정기석 교수는 질병청의 위상에 맞는 권한을 강조했다. 한림대 정기석 교수(전 질병관리본부장)는 24일 오전 열린 한국행정학회 하계공동학술대회 및 국제학술대회에서 윤 정부가 과학방역을 추진하려면 해결해야할 과제를 제시했다.정 교수는 먼저 '방역 대통령=질병청장'이라는 상징성을 부여할 것을 강조했다. 이름뿐인 청장이 아니라 예산 우선권, 실·국장 인사 독립권 등을 부여해 실질적인 힘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촉구했다.같은 맥락에서 전문가를 영입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거버넌스를 확고히 구축, 상위기관이 개입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필요하다고 했다.그는 이어 코로나19 상황에서 역할을 한 권역별질병대응센터는 지방청으로 승격시켜 평상시에도 방역대응 역할을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지자체 보건소와 의료기관 관리도 질병청이 맡아야 실질적인 방역 사령탑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정 교수의 당부다.또한 정 교수는 윤 정부 출범 이전부터 주장해왔던 보건부 독립 필요성을 또 다시 강조하고 나섰다.'보건'과 '복지'는 학문적으로 독립성을 존중받아야 하는 별개의 사무로 보건의료분야(공공보건, 민간 및 공공의료, 방역 및 검역, 보건의료산업, 건강보험, R&D, 보건의료인력 등)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고려할 때 보건부를 별도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그는 이어 복지부에서 '보건부'를 따로 떼어 식약처, 산업보건, 환경보건, 학교보건, 군장병보건 등과 통합 관리하는 방안도 제안했다.한편, 정 교수는 의료인, 일반병실, 응급실, 중환자실 수급 관리를 위해 질병청 내에 중앙보건의료협의체와 광역 및 기초 지자체 보건의료협의체를 아우르는 보건의료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중앙 보건의료협의체는 복지부, 질병청 이외 식약처, 소방청이 참여하고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사회, 대한약사회 등 보건의료 단체를 주축으로 하는 방안을 내걸었다.광역 및 기초 지자체 보건의료 협의체에는 시도-시군구 보건국, 보건과, 보건소, 소방청와 1~3차 의료기관, 요양병원, 요양원, 특수의료기관과 보건의료단체가 함께하는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했다.이날 토론자들 또한 질병청의 전문성 강화와 함께 권한 강화를 제안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문석균 교수(중앙대)와 박수현 교수(차의과대학)는 전문 역량 강화를 위해 감염병 대응 교육 기관을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앞서 정 교수가 제안했듯 중앙과 광역 및 기조 지자체 단위에 각각 보건의료계와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의료인력, 병실(일반, 응급실, 중환자실) 등의 수급 관리를 원활히 해 나갈 수 있다는 게 토론자들의 설명이다.이어 이석환 교수(국민대)는 과학 방역 및 의료 관련 정보의 통합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한 공공기관 설립과 함께 주상현 교수(전북대)는 데티어를 활용해 민간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과 함께 민관거버넌스 확대를 제안했다.토론자로 나선 행정학회 대외협력위원장 주효진 교수(가톨릭관동의대)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보건과 복지 업무의 분리, 즉 ‘가칭)보건부 설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현재보다 미래의 보건의료분야의 전문성과 복잡성이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주 교수는 보건부 독립을 기점으로 식약처, 환경부, 교육부 등에 분산돼 있는 보건분야 업무에 대한 통합적인 조정역할을 맡는 것이 적절하다고 제안했다. 
2022-06-24 12:10:11제도・법률

내달 11일부터 재택치료비 환자 부담…입원치료비는 지원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내달 11일부터 코로나19 재택치료비는 환자가 부담한다. 다만, 상대적으로 고액인 입원진료비에 대한 지원은 유지한다.보건복지부는 최근 코로나19 안정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7월 11일부터 재정지원 제도를 개편한다고 밝혔다.복지부는 7월 11일부터 코로나 치료비 지원 기준을 변경한다. 정부는 코로나19 치료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을 단계적으로 축소 중인 상황. 코로나19의 일반의료체계 전환으로 입원치료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본인부담금이 소액인 재택치료비는 환자 본인이 부담하도록 개편한다.복지부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22년도 1분기 기준 코로나19환자 1인당 평균 재택치료비는 의원급의 경우 1만 3천원 수준이었다.다만,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요양시설 입소자의 경우에는 기저질환 등으로 입원치료가 원활하지 못해 시설 격리 중인 상황을 감안해 치료비 지원을 유지하기로 했다.만약 비대면 진료 등으로 현장 수납이 불가한 경우에는 의료기관과 환자가 협의해 계좌이체, 앱 지불(굿닥 등), 방문 시 선입금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본인부담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상대적으로 고액의 치료비가 발생할 수 있는 입원치료비는 정부 지원을 유지한다.입원치료비의 경우 국민 부담이 크고, 감염병 전파 방지를 위한 격리병실 사용 등으로 인한 추가 부담(1인실 사용) 등을 고려한 조치다.22년 1분기 기준 코로나19 환자 1인당 평균 입원진료비 본인부담은 경증인 경우 9.1만원, 중등증 72.4만원, 중증 228.2만원 수준이었다.이와 더불어 비용 부담이 큰 팍스로비드 등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와 주사제에 대해서도 계속 국가가 지원키로 했다.한편, 복지부는 22년 6월 총 3887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지난 2020년 4월부터 현재까지 손실보상금은 총 7조 140억원이며, 이중 치료의료기관 개산급은 591개 의료기관에 6조 8083억원, 폐쇄·업무정지기관 손실보상은 6만9400개 기관에 2057억원이다.
2022-06-24 12:04:45제도・법률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도 인증제…7월부터 접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을 진행한다.비의료 분야 건강관리서비스도 인증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오는 28일 설명회를 진행하고 7월 1일부터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란 비의료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서비스 대상, 제공목적, 기능 등에 따라 3개군으로 분류해 복지부에서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1군은 만성질환 관리형, 2군은 생활습관 개선형, 3군은 건강정보 제공형으로 각 군별로 인증기준에 따라 평가해 인증을 부여할 예정이다.1군은 의료인의 판단·지도·감독·의뢰에 따른 ①환자건강관리(건강상태 모니터링 등) ②교육·상담 지원(환자 교육·상담 제공 등) 서비스 등을 진행한다.예를 들어 앱을 통해 ①자가측정기록 모니터링, ②의료인이 설정한 목표 수준에 따른 정상·주의·위험 등 안내, 생활습관지도, 투약관리 등 환자 건강관리서비스 제공하는 식이다. 다만 이과정에서 의료법상 의료인의 자격범위 내에서 가능하다.2군 생활습관 개선형은 질병 치료목적이 아니라 생활습관, 신체정보 등에 기반한 건강목표 설정, 비의료적 상담·조언·모니터링 등의 건강관리서비스를 실시한다.가령 심박수, 수면패턴 등 생체정보, 혈압·혈당 정보를 환자가 직접 입력한 데이터를 전송받아 운동·식생활 등 건강생활습관 개선에 필요한 정보제공하는 식으로 운영된다.3군 건강정보 제공형은 공신력 있는 기관의 객관적 통계·정보(질환 발생 비율, 질환의 증상 등), 이용자가 입력한 의약품 성분·효능·부작용 등 단순 정보를 안내하는 서비스다.이는 사용자가 입력한 건강정보(혈압, 혈당, 비만도 등)를 정상범위에 해당하는지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이번 시범사업은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도의 인증체계 및 평가지표의 적절성 등을 검증, 참여기업·이용자로부터 제도 보완의견을 청취해 반영하고자 실시한다.보건복지부 임인택 건강정책국장은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도는 국민에게 건강관리서비스의 종류, 기능, 효과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뿐 아니라 기업이 관련 서비스를 개발하고 홍보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그는 이어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도가 개인의 건강정보를 활용한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생태계의 한 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국건강증진개발원 조현장 원장은 "미국·영국 등 해외에서도 건강관리서비스가 보편적으로 자리 잡은 상황으로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통해 국내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하겠다"며 관심있는 기업의 참여를 당부했다. 
2022-06-24 11:38:22제도・법률

인사청문회냐 임명이냐 갈림길에 선 김승희 후보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회 원 구성 지연으로 한달 이상 지연된 보건복지부 김승희 장관 후보자의 거취가 정해지는 것일까.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김 후보자의 인선 국면에도 변화가 예상된다.윤석열 대통령은 23일 국회에 김승희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23일 복수의 국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행보를 두고 김 후보 임명을 위한 명분쌓기 혹은 하루라로 빨리 국회 원 구성을 하기 위한 압박카드라고 봤다.대통령이 두번 째 청문회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음에도 국회 원 구성에 변화가 없을 경우 임명할 여지가 커진다고 보기 때문이다.마침 이날은 더불어민주당이 1박 2일로 전체 워크숍이 진행 중인 상황. 이번 워크샵은 이번 선거의 결과에 대한 원인 모색이 주를 이룰 예정이지만 윤 대통령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에 대해서도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이미 윤 대통령은 김 후보자 장관 인선을 두고 두차례 정해진 절차를 밟았으며 국회 원구성까지 기다리겠다고 거듭 밝혀왔다. 즉, 김 후보자 임명에 대한 명분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는 셈이다.게다가 최근 국내 원숭이 두창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보건의료를 총괄하는 복지부 장관 임명을 더이상 늦출 수 없다는 상황이다.이후로도 국회 원 구성이 지체될 경우, 윤 대통령 입장에선 두 차례 절차를 밟고 상당한 시간을 소요했다는 점을 들어 당초 지명한 후보자를 임명할 수 밖에 없다고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또한 이는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는 시그널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회 원 구성에 합의하라는 압박으로 풀이된다.만약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원 구성에 합의하면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인사검증대에 서게 된다.한편,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 기한은 오늘부터 7일간으로 29일까지이다. 
2022-06-24 05:30:00제도・법률

간암 검사 거부했던 보호자가 의료중재원 문 두드린 이유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의료분쟁은 처음이지? -의료분쟁 조정중재 이야기-의료현장에서 벌어지는 예기치 못하는 의료사고. 이에 따른 분쟁도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는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도 모를 의료사고, 그리고 분쟁에 현명한 대응책을 찾을 수 있도록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도움을 받아 '의료분쟁 조정중재' 사례를 소개하는 창을 마련했다.간암이 의심된다며 조직 검사를 권하는 의사의 의견을 거부한 80대 환자와 보호자. 간암에 준하는 간동맥화학색전술 치료도 거부한 보호자.환자는 결국 사망에 이르렀고, 유가족은 병원에 암 진단이 늦었다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의 문을 두드렸다.간암 확진 검사를 거부했던 환자 보호자가 병원의 진단이 늦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궁극적인 목적은 진료비 감면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것이었다. 실제 유족 측은 치료비 등 총 1141만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주장했다.병원 측은 암 여부를 감별하고 진단하기 위한 조직검사의 필요성도 설명했고, 간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간동맥 화학색전술 치료도 권했다며 암 진단이 늦었다는 유족 측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다.고혈압, 부정맥, 파킨슨, 간염의 병력을 갖고 있는 80대 남성 환자는 2020년 10월 독감예방접종 후 전신위약감과 복부통증을 호소하며 동네의원을 찾아 초음파 검사를 받았다. 초음파 검사 상 간 우엽에 6cm 크기의 덩이가 있었고 간 수치가 상승해 상급병원 전원 의뢰서를 받았다.A병원 의료진은 환자에게 간 CT를 실시했다. 그 결과 8.5cm의 출혈성, 간의 S8/4/5 부위 부분 괴사를 동반한 파열된 간세포암 가능성 소견을 보여 간동맥 색전술을 하고 입원토록 했다. 입원 이틀 뒤에는 경피적 카테터 배액술을 시작했다.이후 3개월 동안 일곱 차례 간 CT 검사를 하며 경과 관찰을 했다. 간 MRI 검사에서는 조직성 농양과 종양 파열 상태의 감별진단 필요 소견이 나와 조직검사 필요성도 제기했다.하지만 환자와 보호자는 비교적 큰 간의 종괴(8.5cm)가 파열됐었기 때문에 조직검사 시 출혈 위험성이 커서 조직검사를 원하지 않았다.의료진은 외래 경과 관찰 과정에서 간암 가능성에 대해 설명했지만 보호자는 간동맥화학색전술 등 치료는 하지 않는 데 동의했다.그렇게 추적 관찰만 5개월을 더 했고 고열로 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촬영한 간 CT 검사 결과는 더 심각해졌다. 기존의 5cm 병변이 9cm로 커지고 다발성의 위성 결절이 간 우엽에 발생했다.간 S2 구역에 2cm의 결절이 새롭게 발생했고 우측 간문맥에도 새로운 혈전이 나타났다. 환자는 이같은 진단을 받은 달 대증치료 등을 받다가 사망했다. 지난해 6월이었다.의료중재원은 A병원의 진료는 적절했다고 감정했다.의료중재원은 "의료진은 최초 진단 때부터 간암을 고려하고 있었지만 CT 영상검사 판독만으로는 확정 진단이 되지 않아 추적검사를 면밀하게 시행했고 조직검사도 권했지만 보호자가 조직검사를 원하지 않았다"라며 "간동맥화학색전술을 설명했을 때도 실제 임상적으로 간암 진단을 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라고 설명했다.이어 "유가족은 암 진단시기의 적절성에 따라 진료비 감면을 받을 수 있을지를 궁금해 했다"라며 "감정서에 조직검사 없이 추정진단으로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하다는 소수의견이 있었다"라고 덧붙였다.
2022-06-24 05:30:00제도・법률

이종성 의원, 사회복지 의정대상 수상자로 선정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이종성 의원국민의힘 이종성 국회의원이 6월 23일(목) 제21대 국회 상반기 '사회복지의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 관련 법안 발의 등 의정활동, 협회 정책협력 기여도 등을 고려해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한 국회의원에게 '사회복지 의정대상'을 수여하고 있다.이번 시상과 관련해 주요 의정활동으로 선정된 '사회서비스 강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이종성 의원이 지난 2020년 11월 4일 대표발의한 제정법으로 2021년 8월 31일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라는 제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시·도·중앙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운영 및 사회서비스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이와 관련해 그간 이종성 의원은 사회서비스원 설립이 공공의 서비스 직접 제공을 목표로 해서는 안되며, 사회서비스 발전 그 자체를 목적으로 민간의 서비스 품질 개선, 종사자 역량 강화 등 사회복지 전반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는 중앙 기관의 설립 필요성을 주장해 왔으며, 협회 또한 이를 통해 양질의 법률안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이종성 의원은 "이번 수상을 통해 후반기 국회 시작 전, 국회 전반기를 되돌아 볼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 감사하다"며 "초심을 지키라는 격려의 의미로 여기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으로 보답할 것"이라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2022-06-23 20:24:50제도・법률

이기일 차관 만난 5대 외과계 학회 수장들 6대 과제 SOS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외과, 산부인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비뇨의학과 등 5개 외과계 관련 학회 수장들이 최근 보건복지부 이기일 차관을 만나 외과분야 위기를 해소할 대책을 촉구했다.이자리에는 외과학회 이우용 이사장, 산부인과학회 박중신 이사장, 흉부외과학회 김경환 이사장, 신경외과학회 김우경 이사장, 비뇨의학회 이상돈 회장와 더불어 복지부에서는 보험정책국장, 보험급여과장, 의료인력정책과장 등 관련 주무부서 공무원도 참석했다.이날 5대 외과계 학회 수장들은 이 차관에게 6대 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외과계는 지금 변화를 촉구하지 않으면 향후 10년후 수술할 의사가 없다는 점에서 대책이 시급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첫번째 과제는 외과계 의료행위에 대한 '절대가치' 개념 도입이다. 수가정상화 혹은 상대가치개편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는 실정. 5대 외과계에서 실시하는 의료행위는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중증' 영역에 해당하는 만큼 절대가치 개념을 도입해달라는 게 이들의 요구다.외과계 5개 학회 수장들은 최근 복지부 이기일 차관을 만나 위기의 외과계를 살릴 수 있는 대책을 제시했다.  이는 특정 전문과목 이외에도 필수 및 중증의료 분야에는 적용이 필요하다고 봤다. 가령, 성형외과 내에서도 미용성형 이외 수지접합 분야는 국가적으로 해당 의료진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만큼 절대가치를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형외과 내 기피과로 알려진 골수암 분야 의료행위 또한 마찬가지다.지금까지 상대가치개편 등을 통한 수가 인상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수가정상화 또한 소리없는 메아리에 그쳐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절대가치' 개념을 도입해 가산 효과를 기대하는 것을 제안했다.두번째 과제는 외과계 의료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면제다.최근 산부인과 등 외과계를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의료분쟁에 대한 리스크 때문이라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 5대 학회들은 현재 상태가 지속될 경우 외과계 전공의 지원율은 수직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이에 따라 고의적 사고 등이 아닌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면제해주는 방안을 모색해줄 것을 요구했다.이들 학회는 의료분쟁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책임보험을 마련하고 이에 가입한 의료진은 형사처벌을 면제해주는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다.세번째 과제는 지역가산 수가를 통한 지역 인프라 유지.특히 실질적인 해법으로 지역 내 5대 외과계 수술 인프라를 유지, 야간 응급수술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정부 예산과 지자체 예산을 절반씩 투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지방의 경우 상급종합병원 중에서도 외과계 전공의 등 의료진 부족으로 응급실에서 외과계 환자를 볼 수없는 사례가 발생하기 시작했다.지자체 입장에서도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지역 내 응급 및 중증 수술을 책임져준다면 적극 나설 것이라는 게 이들 학회의 생각이다.실제로 지역 터줏대감 역할을 해온 일부 중소병원 및 준종합병원 중에서는 힘겹지만 외과 전문의 7~8명을 유지하며 야간 응급실을 운영 중이다. 이들 병원마저 문을 닫으면 의료공백이 커지는 상황.5대 외과계 학회들은 지역 내 역량을 갖춘 병원마저 폐업하기 전에 보호차원에서라도 지역가산 수가를 통해 지역 내 거점병원이 현재 의료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네번 째는 중증 및 필수의료에 해당하는 외과계 수술에 대해서는 상대가치점수에서 의사행위료 산출 과정에서 의사행위료를 일괄적으로 적용할 게 아니라 개별 수술건으로 반영해줄 것을 요구했다.정부는 수술시 소요시간을 확인해 기재하도록 하면서 왜 이를 수가에 반영하지 않느냐는 지적이다.다섯 번째는 근로기준법과 따로 노는 수가에 대한 아쉬움도 거론했다. 상급종합병원 등 일선 병원들은 주말, 야간에 수술을 할 경우 주말+야간 추가수당을 지급한다.하지만 수가에서는 주말과 야간 둘중 하나의 수가만 적용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봤다.마지막으로 외과, 산부인과 등 외과계 전공의 술기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부족한 상황. 필수·중증의료를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차원에서 전공의 술기 교육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를 추진해줄 것을 요청했다.대한외과학회 이우용 이사장은 "외과계 5개 전문과목학회장이 이기일 차관과 만나 현재 외과계의 위기상황 국면을 전환할 해법을 논의했다"면서 "더 늦기전에 대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2-06-23 12:03:27제도・법률

백내장 보험금 지급 거절 당한 환자들 보험사 상대 공동소송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자료사진. 실손보험 소비자권리찾기 시민연대는 백내장 수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보험사 10곳을 상대로 보험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실손보험사가 백내장 수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일이 이어지자 환자들이 나섰다.실손보험 소비자권리찾기 시민연대(이하 실소연)는 보험사들이 백내장 수술에 대한 실손보험금 심사 기준을 강화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자 환자 중심의 공동소송인단을 구성해 보험사 10곳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23일 밝혔다.공동소송인단은 지난 3월부터 모집해 2개월 만에 300명이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상황이다. 공동소송 변호에는 법무법인 비츠로, CNE가 참여한다.실소연은 "지난해까지는 대부분의 보험사가 백내장 단계와 상관없이 수술 후 실손보험금을 지급했지만 올해부터는 수정체 혼탁도가 4등급 또는 5등급 이상이 아니면 백내장 수술 필요성이 없다며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설명했다.환자들이 가입한 실손보험 약관에 따르면 백내장으로 진단되고 백내장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라고 지급요건이 돼 있다. 백내장 진단은 의사의 진단서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다.하지만 실손보험 전체 지급보험금 중 백내장 수술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자 의료자문 동의 및 세극등현미경 검사지 제출 등 약관에 없는 자체적인 보험금 지급 심사를 일방적으로 강화했다는 게 실소연의 설명이다.실소연은 "수정체 혼탁도가 일정수준에 이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며 "보험 가입자가 실손보험 약관 내용을 명확히 인지하기 어렵고 경제적, 시간적 여유가 없어 개인적으로 소송하는 게 어려운 상황인 만큼 집단행동에 나서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공동소송을 담당하는 장휘일 변호사는 "공동소송에 참여한 가입자들은 의사에게 백내장 진단을 받고 수술을 했음에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지급을 거부당했다"라며 "앞으로 이런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백내장 진단 사실 자체가 보험사고에 해당하는 항목인지에 대한 법원의 명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2-06-23 12:02:13제도・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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