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의료정책학교 장재영 교육연구처장 ]며칠 전, 평소 알고 지내던 기자님과 커피를 마시며 대화할 기회가 있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 본격 대선 정국이 되면 후보들의 열 손가락 안에 '의료문제 해결'이 있을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한다.아니 설마요. 국민들의 생명이 걸린 문제인데요. 그러자 최소 '의료계가 바라는 그림으로의' 해결은 열 손가락 안에 못 들지 않겠냐 물어온다. 'Attention is a scarce resource' 우리 사회에는 수천, 수만 가지의 주목 받을 만한, 혹은 주목 받아야 할 현상들이 존재한다. 어떤 주제가 우선시되어 다루어져야 하는지 자체가 경쟁적이며, 일반 대중의 관심은 무한하지 않기에, 이해 관계자들은 각 개인의 머릿속 헤드라인에 본인들의 주제를 어떻게든 집어넣으려 한다.안철수 대선 예비후보는 출마 선언 후 전공의, 의대생을 만났고, 홍준표 예비후보도 얼마 전 의협을 방문했지만, 그 무엇보다 의사 개개인, 의료계 커뮤니티를 흔든 건 이재명 후보의 페이스북 포스팅이었다. 그 내용이 옳냐 그르냐는 차치하고, 이젠 페이스북 글 하나 정도로 이 모든 것이 정리되고 있다는 불안감이 문득 스쳤다. '탄핵소추안 통과되었으니, 전열을 정비하면서 긴 호흡으로 가자' 긴 호흡으로 지켜봤다. 많은 사람들이 입을 모아 소추안이 통과된 12월부터 2월이 사태 해결을 위한 기회라고 이야기했다. 달라진 건 없었다.'탄핵이 인용되었으니 대선 전까지 신중해야 한다', 대화를 제안하고 궐기대회를 했다. 하지만 그간의 메시지를 고수했던 탓인지, 사회적 반향은 작았다.이제는 곳곳에서 '대선 이후에 문제 해결을 해야 한다'라고 한다. 기시감이 든다. 의료계는 공익과 '의료계의 사익'이 공존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설득하는 것에 실패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이 절실한 상황에서, 구성원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한 다소 자기파괴적인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닐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방식의 관심 환기는 사회적 우선순위에서의 후퇴(Deprioritization)를 견인한다는 점이다. 밖으로부터의 지지에서 얻는 관심이 아니라, 내부로부터의 희생 (외부에선 희생이라 생각지 않겠지만) 으로 유지되는 관심이기 때문이다. 전공의들에게 사태 1.5년은 기정사실이 되었고, 학생들의 유급이 목전에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정말 앞으로 계속 이 정도의 협상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 자신할 수 있는가. 우리의 시간이 곧 올 것이라는 의료계의 시계를 차고,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회의 시계를 바라보았을 때 그 모순을 우리는 과연 인정할 수 있을까.전공의 이야기를 담아달라는 부탁에도, 근본적인 사고의 모순을 지적한 것은 다름이 아니다.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바깥으로 밀려나고, 우선순위 경쟁에서도 뒤처지기 때문이다. 대화나 협상을 하는 건, 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만드는 과정이다.영화 <남한산성>에서 이병헌(최명길 역)은 청나라에 보내는 자신의 서신을 ‘글이 아니라 길’이라고 표현한다. 당연히 당시 조선-청나라와의 관계와 현재 의료계-정부와의 관계는 판이하고, 어느 한 쪽이 명백한 우위에 있지도 않다. 하지만, 하나 확실한 것은 의료계와 정부 모두 새로운 길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며, 환자 앞에서 누가 먼저인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점이다.전공의 수련 시간 단축, 진료지원인력의 업무범위 논의 등 개별 사안들에도 당장 맞닥뜨려야 할 모순점들이 산적해 있다. 그러나 개별 사안에 대한 토론 이전에, 왜 그것이 지금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것이 해결되어야 비로소 그다음 발자국을 내디딜 수 있기 때문이다. 14개월이 지난 지금, 극도의 피로감에도, 모두가 다시금 마음을 다잡고 고민하여, 새로이 나아가야 할 길을 생각해 봤으면 한다. 관심의 유한성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은, 우리의 유연성을 높이는 것이 아닐까.

[메디칼타임즈=가정의학과의사회 유승호 이사 ]2024년 9월 본사업으로 전환된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사업(이하 '일만사')은 만성질환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예방적 의료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보건당국은 다양한 정책을 검토하고 있으며, 의료계 역시 이에 협력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일선 의료기관에서 실제 참여율은 기대만큼 높지 않은 상황이다. 현장에서의 반응이 미지근한 이유에 대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만성질환 관리는 예방적 의료 서비스의 핵심이자, 풀뿌리 일차진료의 본질이다. 그럼에도 이를 함께 설계하고 지원해야 할 지방정부의 관심이 부족한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지방정부는 만성질환 관리를 통해 당장 체감할 수 있는 행정적 성과나 지방정부 차원의 가시적인 성과가 적다고 판단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기 쉽다.그러나 만성질환 관리는 합병증을 줄이고, 입원이나 응급실 이용률 등 중증 의료서비스 수요를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결과적으로 국가 의료비 절감으로 이어진다. 이는 지방정부 입장에서도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긍정적 효과이지만, 간접적이고 장기적인 성격 탓에 직접적 이득으로 체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만큼, 이러한 예방 중심 접근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 주도의 단일 보험 체계하에서는 지방정부가 예방적 의료에 적극 나서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존재한다. 이는 지방정부 주도로 다양한 만성질환 관리 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일본과 대조적이다.우리나라에서도 지방정부가 의료비 일부를 책임진다면, 비용 절감을 위해 일만사와 같은 예방적 의료 서비스의 확산에 더욱 힘쓸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제도적 변화도 진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조금 과장하면 지방정부가 보험재정이라는 꿀단지에서 혜택을 취하는 것 이상으로 꿀단지 고갈을 방지할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개원가의 참여를 이끌기 위한 세 가지 과제는 다음과 같다.첫째, 행정 부담 완화다. 많은 의원이 복잡한 행정 절차와 전산입력의 번거로움 때문에 참여를 망설이고 있다. 사용자 친화적인 전산시스템 개선과 행정 간소화가 병행되어야 하며, 현실적으로 이러한 개선이 어렵다면 민간에서 기존에 개발된 기술들을 활용하고 이를 장려하는 정책도 고려해볼 수 있다.둘째, 현실적인 보상체계 마련이다. 특히 개원가는 실질적인 보상이 명확하지 않으면 참여 동기를 유도하기 어렵다. 현재의 수가는 의료기관의 노력과 부담에 비해 낮게 책정되어 있어, 실질적인 수가 인상이 반드시 필요하다. 참여 의료기관에 현실적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경제적보상 이외에도, 의료기관에 대한 홍보나 지역 내 우수기관 인증 등 비금전적 지원책과 같은 비경제적 보상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셋째, 인력 운영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다. 특히 케어코디네이터와 같은 인력을 추가로 고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인건비 부담은 개원가의 참여를 주저하게 만드는 주요 요인이다. 이에 따라 인건비에 대한 직접적 재정 지원이나 행정적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제도적 뒷받침 없이는 일선 의료기관이 사업에 참여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일만사의 성공은 결국 현장의 자발적 참여에 달려 있다.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을 마련할 때, 개원가의 참여는 자연스럽게 확대될 것이다. 동시에 지방정부는 만성질환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역 차원에서 이를 뒷받침할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예방 중심의 건강정책이 성공하려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의료현장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구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제는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대변할 수 있는 가정의학과 의사들이 제도 개선과 정책 반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메디칼타임즈=외과의사회 이세라 명예회장 ]어느 의사(이하 A)가 최근 겪은 의료분쟁을 보자. 소화가 잘 안 되고 속이 불편한 50대 후반의 여자 환자가 병원을 방문했다. A는 다른 기초적인 진찰과 검사를 하고 위내시경을 시행했다. 내시경 소견과 조직검사에서 만성 위염 소견이 보여 위장약을 처방했다. 한 달이 지나도록 여전히 증상이 개선되지 않았다. A는 상급병원으로 환자를 전원했다. 상급병원에서 위내시경을 포함한 검사를 시행했는데 위암 4기로 판명됐다. Borrmann 분류에 의한 위암 4기는 위벽 전체가 암세포로 변화된 것이지만, 경험이 많은 의사도 놓치기가 쉬운 질환으로 의료계에는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비의료인이라면 '죽기 직전이나 마찬가지인 암 4기에 이른 환자를, 내시경까지 진료한 의사가 어떻게 암인지를 모를 수 있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환자는 항암치료에도 불구하고 3개월 만에 치료 중 사망했다. 환자의 보호자는 오진에 의한 책임을 A에게 물었다. A는 결국 유족에게 수천만 원을 배상했다.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법원은 의사가 내시경 교육을 이수한 것을 들어 의사의 법적 책임을 조금이라도 줄여줄까? 대부분은 판결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그렇다면 의사들은 법적 책임을 조금도 줄여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내시경 교육을 왜 받을까? ’학이시습지 불역열호‘라는 학구열이나 의사로서의 사명감이 크겠지만, 내시경 인증의와 관련된 평점 때문이라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하는 검진기관 평가 관련 평점도 연관돼 있다.공단의 검진기관 평가 대상인 의료기관의 의사는 내시경 인증 연수교육을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와 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에서만‘ 받아야 평점을 인정받는다. 물론, 다른 단체에서도 내시경 연수교육을 받을 수는 있다. 다만 위 두 학회가 아닌 다른 교육 기관에서 위대장내시경 연수교육을 받을 경우 공단의 검진기관 평점을 받을 수 없다.까놓고 이야기한다면, 건강검진을 시행하는 기관의 평점을 받을 수 있냐 없냐의 문제를 두고, 내과 전문의들이 주축이 된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와 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가 '타기관에서 내시경 연수교육을 받을 경우 건강검진 기관의 평가 평점을 인정하지 못한다'고 내내 주장하고 있고, 이를 공단이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결국 이 문제는 외과 의사들이 위헌소송까지 진행하는 '의료계 내부 밥그릇 싸움처럼 보이는 양상'으로 진행 중이다. 인증의와 관련한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와 대한의학회의 입장은 '인증의 제도로 인해 비 인증의가 차별이나 행정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대한의사협회나 대한의학회는 내시경 인증의의 평점 인정이나 불인증에 대해 아무런 입장 표명이 없다. 게다가, 이 문제와 관련한 '주도권'을 내놓기 싫은 내과 단체는 외과 의사들이 내시경과 관련해서 벌이는 교육이나 노력을 폄하하는 발언마저 하고 있다. 의료법이나, 대한의사협회의 인증의 관련 방침에 대한 이해 없이 말이다.필자는 외과 의사로서 내시경 연수강좌를 외과 단체가 아닌 내과 단체에서 받은 사실이 있다. 교육을 시행한 내과 단체에 깊이 감사한다. 그렇지만 실제 위대장내시경이라는 의료행위를 실행한 것은 의사 개인의 학습에 대한 열정과 노력 아래 이뤄졌다. 개인적으로 내시경을 하는 외과 의사들에게 배웠다는 의미다. 내시경으로 인해 의료 분쟁이 발생하면 당연히 의사 개인이 분쟁에 대한 책임을 진다. 연수 평점이 해결하거나 처벌을 감면해 주지 않는다는 소리다.외과는 내과에서 전원한 환자를 수술하는 것은 물론, 위대장내시경으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는 천공 손상 환자들도 치료한다. 외과와 내과는, 내외과 구분에 앞서, 동료이고 동지인 것이다.외과 단체와 가정의학과 단체가 '자신들이 시행하는 내시경 교육에 대한 검진기관 평가 평점 부여'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이를 독점했다는 이유로 내과 단체가 여전히 '독점'을 외치면서 의사 동료들 간 단합을 해치는 언행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정치계와 관료들로부터 의료계가 내내 공격받는 상황에서 '동지끼리의 내전'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내시경을 하려는 의사들은 스스로를 위해, 환자를 위해, 건강검진 평점을 받기 위해서 내시경 연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상황이 이럼에도, '내과 단체에서만' 시행하는 내시경 연수강좌를 수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일부의 욕심일 뿐이라고 본다.

[메디칼타임즈=미래의료포럼 조병욱 위원장 ]2편에서는 의료개혁 정책에서 병원급 의료기관, 즉 2차 의료기관에 대한 정책 방향을 알아보았다. 용두사미와 같은 전체 의료비 재정의 대부분을 상급종합병원에 몰아놓고, 그의 반도 되지 않는 재정을 종합병원, 그것도 일정 규모 이상을 유지할 수 있는 곳에만 투입한다.앞서 지적했듯이 국가 재정으로 추가로 투입되는 규모는 그리 크지 않고, 대부분은 건강보험 재정을 재분배하는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등에 투입하는 재정은 결국 일차 의료기관인 의원급에서 조달해야만 한다. 그렇다면 의료개혁 정책이 어떻게 일차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 재정 분율을 줄일 것인지 알아보자.#일차 의료 의원 육성 및 특정 과목 의원 질 관리 강화정부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의 전문 진료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지금까지 배출된 의사의 대부분이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당연히 일차 의료기관에서는 개설 의사의 전문과목 진료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덕분에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매우 손쉽게 전문의에 의한 양질의 고급 의료를 접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해 국민 건강의 수준이 매우 높아졌다. 국민들이 최소한 자신의 증상을 가지고 각 전문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고, 설사 질환과 연관 없는 의원을 방문했다 하더라도 즉시 다른 의료기관으로 안내를 받을 수 있다.하지만 정부는 일차 의료기관의 전문 진료를 불필요한 과잉 의료를 공급하여 의료비를 폭증시키는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이는 의료개혁을 발표하기 전 박민수 차관이 '전공의와의 대화'라는 정부 정책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분명히 밝혔다.의료개혁 정책은 일차 의료기관의 전문의료 공급을 줄이고, 다른 국가들의 일차 의료처럼 예방, 건강관리, 만성질환 및 복합질환에 대한 유지치료 관리 등 일반 진료를 공급하도록 바꾸려고 한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의 전문의료 공급을 줄여서 상급종합병원과 일부 종합병원 지원에 필요한 재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1] 통합, 지속적 건강관리 중심의 일차 의료 의원 육성1) 일차 의료 혁신 시범사업질환 단순 관리가 아닌, 환자 중심으로 지속적 주치의 진료를 제공하고, 건강 개선 결과 등에 성과를 보상한다.A. 일차 의료 수요 및 수행 가능성 높은 지역 중심으로 우선 추진B. 서비스 질, 환자 만족도 향상과 의원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한 혁신적 지불 + 추가 성과 보상 → 세부 방안은 의료계와 함께 설계2) 지원 거버넌스일차 의료 서비스 질 제고 및 환자 만족도 향상을 위해 병원, 지역의사회 등 연계 지원 기능 강화3) 전문 인력 양성의사, 간호인력, 약사 등이 양질의 일차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 마련 및 주기적 교육 지원4) 기존 사업 정비일차 의료 만성질환 관리, 장애인 등 각종 주치의 제도 등 기존 사업 평가를 거쳐, 성과 보상 기전 강화 등 개선 방안 도출→ 일차 의료 혁신 시범사업은 지불 제도 개편을 그 중심에 두고 있다.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을 조정하여 공급자의 공급 행태를 변화시키려는 것이다.이에 대한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전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사업이나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은 시범사업 없이 바로 적용하지만,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정책은 '시범사업'을 붙여 전체가 아닌 수행 가능성이 높은 지역과 그 대상을 우선적으로 시행한다. 일반적으로 시범사업의 경우 보상 수준을 높게 책정하고, 성과 평가를 후한 점수를 주는 등 적극적으로 정책에 참여하도록 유도한다.하지만 본 사업이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시작되고 나면, 보상 수준은 '적정성'이라는 이름으로 줄어들게 되고, 성과 평가는 좋은 점수를 주기보다는 오히려 트집잡기 식으로 감점에 주력한다. 이러한 정책 도입과정을 한두 번 겪어보았어야 정부에 대한 신뢰나 기대를 할 수 있겠지만, 이미 의료 공급자들은 이런 식의 길들이기 정책 도입을 수차례 겪었다.[2] 의원급 구조 전환 통해 진료 질 담보1) 기능: 의원급 기능을 '일차 의료'와 '특정 과목 진료'로 구분의원의 수술 및 입원 진료 질 확보, 질 수준에 따른 차등 지원● 다빈도 주요 수술 34개 약 207만 건(2022년) 중 의원(38.1%), 종합병원(22.3%), 상급종합병원(20.1%), 병원(19.5%) 순 / 2018~2022년 5년간 증가율은 의원 4%, 종병 3%, 상종 2%, 병원 0.1% 증가 순2) 정보 제공: 의원의 전문의 및 전문과목 등 정확한 정보 제공-표시 강화전문의 진료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전문의, 일반의 여부, 전문과목 표시제 개선-정보 포털전문의 여부, 경력 등 인력 관련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는 정보공개 포털 구축→ 의원급 의료기관의 기능을 일차 의료와 특정과목 전문진료로 구분하는 것은 사실상 현 의료체계에서는 무의미하다. 환자가 자율적으로 의료기관을 선택하기 때문에 굳이 이런 부분을 나누는 것은 의료 이용 행태에 영향을 줄 수 없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러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이유는 이 의료개혁 정책이 '총 의료비 증가 억제'에 그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를 소비하는 환자에게 의료 이용 행태를 바꿀 수 있는 제도를 적용하지 못한다면, 반대로 의료를 공급하는 의료기관에게 의료 공급 행태를 바꾸면 가능하다. 다빈도 혹은 고보상 의료행위에 대하여 공급을 줄이도록 제도를 바꾸는 방법은 간단하다. 바로 해당 수가를 내리는 것이다.시장경제는 공급하는 재화의 판매 가격을 공급에 필요한 비용보다 낮춰버리면 자연히 공급을 줄이거나 하지 않게 된다.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인 수가를 결정할 권한이 건정심에 있기 때문에 이에 공급자는 저항할 수 없다. 투입되는 비용을 줄이던지, 아니면 공급을 하지 않는 둘 중 하나의 선택만이 강요된다.일반 진료를 공급하는 의원과 특정과목 전문진료를 공급하는 의원 중 의료 소비자인 환자는 대부분 특정과목 전문진료를 택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의원에 방문을 한다 하여도 공급자가 전문진료를 위한 검사(검체 검사나 영상 검사 등)를 할 수 없는 수준으로 수가가 책정된다면 전문진료를 받을 수가 없다.문진과 진찰을 통한 일반 진료 후 검사가 필요하다면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전원을 하도록 유도되는 설계이다. 의원급에서 가능하던 검사들이 제공되지 않으면 환자들의 불만은 생길 수 있겠지만, 그러한 비난은 정책을 설계한 정부가 아닌 의료 공급자인 의원급 의료기관이 대상이 될 것이다.의료개혁 정책에서 가장 큰 피해를 받을 대상은 의원급 의료기관이다. 필자는 처음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이 발표된 시점부터 수차례 지적해왔던 부분이다. 건보 재정을 순증하지 않고, 그렇다고 정부 지원 재정을 확보한 것도 아닌데 수조 원의 '지원'이라는 사업들을 내어놓았다.결국 건보 재정 내에서 각급 의료기관 간의 재정 투입 분율이 조정된다는 것이다. 전체 투입 재정 중 극히 일부분만 국가 재정이 투입되더라도 '지원'이라고 과대포장하고, 그마저도 여의치 않으면 '재정 투입'이라고 표현한다. 의료 분야에서 국민을 상대로 기만하고 있는 정부다.국민들로부터 조세가 아닌 건강보험료를 받아 조성된 건강보험 재정으로 국가 의료를 운영하고 있고, 그 건강보험의 운영과 관리 권한을 놓지 않기 위해 투입하는 국가 재정인 국고보조금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정된 보조금의 일부만 투입하고 있다.필자의 설명이 25년간의 건강보험의 과거를 돌아보았을 때 가능하지 않다는 지적은 수차례 받았다. 상대가치점수와 환산지수가 있기 때문에 상대가치점수를 조정하지 않고서는 검사나 전문진료 영역의 수가를 낮출 수 없다는 지적이었다.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 바로 1년 전 수가협상에서 통과된 '(행위)유형별 환산지수 차등적용'이었다. 아직도 이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적용을 '의료기관 종별 차등적용'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다. 건보공단 측이 '행위'를 빼고 '유형별'이라고 명명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애매모호한 표현으로 오인하여 관심 밖에 두도록 하는 것이다. 진료, 검체검사, 영상, 수술, 입원, 처치 등 각 행위유형에 대하여 환산지수를 차등 적용하여 수가 협상을 하고, 이는 전체 건보 재정 내에서 조정을 할 수 있다. 과거에는 상대가치점수로 인해 조정이 불가능했던 행위유형별 수가 조정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이제 정부는 매년 상급종합병원 3조, 종합병원 8000억, 총 3조 8000억 원 상당의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 국회 예산에 얼마가 책정되었던가? 그 차액이 바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가져와야만 하는 재정이다. 2023년과 2024년 건강보험료는 인상되지 않고 동결되었다. 봄은 왔지만, Winter is coming.

[메디칼타임즈=한국병원정책연구원 박종훈 원장 ]수십 년 전, 그러니까 내가 중고등학교 다니던 시절이니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의 우리 동네에는 큰 병원이 둘이나 있었다. 큰 병원이라고 했지만 실은 200병상도 안 된 준종합병원이다. 지금은 작은 병원으로 보지만 그 옛날에는 우리 동네의 대학병원이나 마찬가지였다. 누구나 아프면 두 병원 중 한 곳을 갔다. 어지간한 외과 수술, 정형외과 수술은 그렇게 동네 병원서 해결했다. 의당 그런 줄 알았고, 특별한 문제 없이 잘 치료들 받았던 것 같다. 어느 날 아버지가 동네 병원을 거쳐서 시내의 아주 큰 병원에 입원하셨다. 대학병원은 아니었는데 어머니 말씀에 따르면 돌아가실지도 모른다고 했다. 지금 같으면 대학병원으로 옮기자느니 다른 병원을 가 보자느니 했을 텐데 절망의 순간에서도 그런 논란은 없었다. 그런데 지금은 내가 살던 그 동네에는 그렇게 신뢰받던 병원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환자들이 어지간한 병으로도 대학병원으로 몰리고 2차 병원이 외면받으면서 수십 년의 세월 속에 가까운 곳의 2차 종합병원들은 이런 식으로 상당수가 사라졌다.  정부의 의료개혁 특별위원회는 앞서 상급종합병원의 구조 개혁을 천명했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질환만을 진료하라는 것인데, 백번 지당한 말이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두 가지 주장이 있는데 하나는 중증 질환이 아닌 중등도의 수술이나 입원이 필요한 환자 가운데 소위 말하는 돈이 안 되는(?) 필수의료 분야의 환자들을 전원할 2차 병원이 없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교육 수련을 위해서 중증 질환만을 진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전문의 수련 과정에서는 중증과 함께 경증 질환도 치료한 경험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이 두 가지 주장 가운데 교육 수련의 필요성 부분은 향후 상급종합병원의 전문의 운용시스템의 변화가 있다면 충분히 해결 가능할 것이다. 그런데 첫 번째 문제인 원활한 상급종합병원과 2차 병원의 협업 시스템은 현재 상태로는 요원하다. 그도 그럴 것이 어느 정도의 중등도 질환을 해결할만한 2차 병원이 대부분 절멸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급종합병원의 구조 개혁은 실현 가능성이 매우 떨어지는 정책으로 생각했는데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에서 2차 종합병원의 전면적인 보강을 천명한다고 하니 반가운 일이라 할 것이다. 즉 정부안에 따르면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이라는 목표하에 포괄적 진료역량 갖추고, 응급 등 필수기능 수행하는 종합병원 거점화하여 지역 의료수요 대부분 대응이 가능토록 집중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이다. 지역병원 필수기능 강화 지원책에 투여되는 지원금은 3년간 2.3조 원으로 책정되었다고도 한다. 구체적인 안으로 들어가 보면 1) 지역 2차 병원이 기능에 맞추어 역량 강화할 수 있도록 체질 개선, 2) 포괄적 진료 + 응급 등 필수기능 수행하는 「지역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3년간 2조 원), 3) 심뇌, 소아, 분만, 암, 화상, 수지 접합 등 필수특화 기능 지원(연간 1천억 원), 4) 지역의료 지도에 기반한 지역수가 본격 도입 기반 확립 등이 그것이다.진료 전달 체계상 우리 의료는 허리가 잘려나간 지 오래다. 하부인 1차 의료는 광범위하고 최상의 3차 상급종합병원은 비대한 반면, 허리에 해당하는 2차 병원은 개미허리 수준으로 잘린 것이다. 즉, 환자가 1차에서 3차로 점핑하면서 정상적인 진료 전달 체계는 붕괴된 지 오래고 이것이 우리 의료를 왜곡시켜온 바 의료개혁을 통해 정상적인 전달 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일에 순서가 있는 것인데, 너무 의욕이 앞서서 단박에 모든 것을 정상화하려 한다면 오히려 역작용이 있지 않을까 우려된다. 상급종합병원 구조 개혁에 있어서도 2차 종합병원의 정상화와 육성이 전제된 상태에서 상급종합병원의 구조 개혁을 천명했으면 시장에서의 반응도 긍정적이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2차 개혁안에 2차 종합병원의 육성책이 있다는 것은 환영하고 볼 일이다. 

[메디칼타임즈=미래의료포럼 조병욱 위원장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알아보기 [2] – 실행방안I. 역량 있고 신뢰받는 지역병원 육성 및 일차의료 강화(1)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은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을 그 중심에 두고 있었다. 2차 실행방안은 그 후속조치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병원과 의원 즉, 2차-1차 의료기관의 구조에 변화를 가져오려고 할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의료기관 구조 전환을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함께 '지역의료 살리기'까지 가능한 정책 실현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그러나 지난 1년간 의료개혁 정책이 제시되고 추진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의료환경은 달라지지 않고 있다. 1차 실행방안으로 전체 상급종합병원이 구조 전환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현재, 어떤 정책으로 1차, 2차 의료기관에 영향을 주어 변화를 일으키려고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의료공급 체계의 구조 전환에 대한 설명을 보면 결국 공급자의 의료공급 체계를 바꾸어 의료소비자인 환자의 의료 이용체계를 정상화하는 것이 목표다. 의료 이용체계의 정상화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지역 내 대부분의 의료수요를 해결하는 지역완결형 의료공급을 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은 건강관리를 통해 질병의 예방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다.1년 전 필수의료정책패키지가 제시되었을 때 1차 의료기관인 의원들로 하여금 전문의료를 포기하고 일반진료만을 하도록 강요되는 정책일 것으로 지적되었는데, 이제는 대놓고 건강관리와 예방 기능을 하는 것을 의원급 의료기관의 주기능이라고 제시하고 있다.[지역의료 및 의료전달체계 재건 방향]뒤에서 다시 각론으로 나올 부분이지만 딱 하나만 짚고 넘어가면 된다. 상급종합병원에 투입되는 재정은 3년간 10조, 병원급에 투입되는 재정은 3년간 2조 3천억, 의원급은 별도로 책정되어 있지 않다. 여기서 '지원'이라고 되어 있지만 정부에서 별도로 재원을 마련해서 투입하지는 않는다. 즉, 건강보험 재정의 배분을 조정하는 것인데 한쪽으로 재정이 지원이 된다면 어딘가는 줄어든다. 그곳은 바로 1차 의료기관인 의원이다. 관련 정책은 지불제도 개편에서 예고되어 있다.[1] 지역 병원급 의료기관 구조 전환1. 2차 병원 역량 강화 추진 방향매우 이상적인 모식도이고 육성 방향이지만, 이 의료공급-이용 체계는 대한민국 의료가 망가지기 전에 정립되어야 했다. 과거에는 대부분의 의료문제는 지역에서도 해결될 수 있었다. 지역의료의 공백이 발생하기 시작한 가장 큰 이유는 환자가 지역에 없기 때문이다.수요가 적다면 동일한 보상으로 운영되는 제도에서는 정상적인 의료가 공급되지 못한다. 정부는 가장 근본적인 부분을 개선하지 않고 단순히 '의사'라는 공급원만 늘려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이제 방향성을 저렇다고 치고, 세부방안으로 어떻게 실현시킬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2. 지역 포괄 2차 진료 및 필수 기능 강화(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포괄 2차 종합병원이란?상급종합병원과 협력하여 지역의 대부분 의료문제 해결 가능한 포괄성을 갖추고, 입원 중심의 중등도 수준 진료역량을 갖춘 종합병원 약 1700여 개의 2차 의료기관 병원 및 종합병원들 중 병원급을 제외하고, 전체 종합병원 중 58.2%에 해당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그 숫자는 약 190여 개소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즉, 47개의 상급종합병원에 190여 개의 종합병원을 묶는 형태의 의료공급 체계를 구성하는 것이다. 이는 '중환자 치료 협력체계'로 연계되는 의료전달체계를 갖추게 되지만, 달리 보면, 지역 내에서 종속체계로 완성된다. 독립된 민간 의료기관들이 지불제도와 의료전달체계에 의해 강제적으로 모자병원이 된다는 것이다.게다가 상급종합병원으로부터 받은 환자에 대한 모니터링이 가능한 수준의 의료를 제공해야 하고, 24시간 진료기능을 갖추어야 하며, 응급의료기관 이상의 역할 등을 수행해야 한다. 정부가 국민들 앞에서 지역의료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제시했던 모든 역할을 다 떠안아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과연 어느 정도의 지원(인센티브)를 줄 것인지를 보면 성패 여부를 가늠할 수 있다.예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재건 방향(표)과 보도자료에 따르면 3년간 2조 원, 연간 6600억 원을 투입한다. 위에 언급된 지정 수행 가능한 종합병원 190개소가 참여한다면 연간 35억, 그 절반만 참여한다면 70억 원이 투입되는 정책이다. 과연 연 70억 투입으로 위에 언급되어 있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병원의 의료공급 구조를 전환할 수 있을까?추가 투입되는 인력을 고용하는 데도 턱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그나마 수도권 지역에서는 인력 수급이라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지방에서는 더더욱 어려울 것이다. 그것은 단순히 의사 직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물론 지역과 분야에 따라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는 곳은 추가 가산을 통해 보완을 한다는 단서를 달아 두기는 했지만, 이는 지원 재정 총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는 감액된다.여기까지 '돈'과 관련된 얘기를 읽다 보면 지원 재정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의료행위를 통해 들어오는 수가 보상이 있지 않는가? 라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정부가 이러한 지원, 재정투입 발표를 하면 쌈짓돈을 의료기관에 주는 것으로 오해를 하는데 실상은 지원 금액 모두 수가에 포함되어 지급된다.즉, 위에 언급된 수많은 항목들의 보상 강화, 가산 등을 합친 것이 지원 재정 총액이다. 다시 말하면, 병원급 의료기관이 이 정책을 시행하여 얻을 수 있는 부가 이익은 정해져 있다.표면적으로 보자면 2차 의료기관의 역할과 구조 전환 지원책은 매우 적은 재정을 투입하면서 정부가 고민했던,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모두를 해결해 낼 수 있는 정책이다. 하지만, 실현 가능성이 없다. 지금까지 왜 대한민국 의료가 왜곡되어 왔는지 역설적으로 증빙하는 정책이다.응급의료부터 필수의료 24시간 공급, 지역종결형 의료. 이러한 것들을 다 하라고 하면서 이에 대한 보상은 사막에 생수 한 통 붓는 정도이다. 정부가 지적한 대한민국 의료의 문제 모든 것을 다 해결하라고 하면서 전체 건보재정의 1%도 쓰지 않겠다는 것은 정상적인 정책 실현을 포기했다고 볼 수 있다.3. 지역 2차 병원의 필수진료 특화 기능 지원(필수특화 기능 지정)'필수특화 기능 보상' 도입을 제시하면서 이와 같은 필수 의료분야에 지원을 강화한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앞선 '포괄 2차 종합병원'과 마찬가지로 턱없이 작은 재정 규모를 제시한다. 3년간 3천억 원, 연간 1천억 원 재정투입을 제시하였다. 포괄 2차 종합병원이 되지 않더라도 이러한 필수 의료 중 어느 한 분야만 중점적으로 공급을 한다면 이에 대한 지원을 해주겠다는 것인데, 단지 연간 1천억 원이다. 전체 건보재정의 0.1% 수준이다.앞선 포괄 2차 종합병원에 포함되지 않아 재정 투입에서 소외되는 병원들에게 '전부 다 못하겠다면, 하나라도 좀 해봐'라는 식의 보완책이지만, 이 역시 실현 가능성이 없다. 저 재정 투입 규모로는 언론에 내보낼 극소수 병원들 외에는 저런 의료공급은 불가능하다.4. 아급성 기능 확립1)기능 정립: 중증 수술 등 퇴원 후 재활, 회복 필요 환자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단계별 아급성 기능 강화→ 중증 수술 후 퇴원이 어려워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한 대응책인데, 이는 앞의 2개 형태의 병원급 의료기관의 병상 회전율을 높이기 위함이다. 달리 설명하자면, 수술이나 급성 중증 질환 환자를 받는 데 병상이 부족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현 심평원 기준으로 14일 이상 입원 기간이 길어지면, 심사 및 삭감의 대상이 되는데, 이러한 환자들을 전원시켜 중증 질환을 보지 않는 의료기관에 몰아 넣는 의료공급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2) 환자 연계: 병원 회송, 퇴원 후 재택관리 등 기능에 적합한 후속 관리가 가능하도록 연계 강화 (퇴원 후 환자 관리 수가 사업 활성화를 위한 개편 검토)→ 중증 질환이나 급성기 상태를 호전시킨 후 병상 회전율을 확보하기 위해 아급성기 병원으로 전원을 시켜 환자 연계를 하는 것이다. 다만 설명에 나와 있듯, 퇴원 후 관리 수가를 개편하는데 이를 검토하겠다고 하는데, 정부의 화법을 따르자면, 이에 대한 수가 보상은 없을 것이다.3)지원 체계: 병원별 아급성 기능 확립에 따른 수가 개선→ 앞에 나왔던 사업이나 실행방안에서는 분명한 투입 재정의 규모를 제시하고 있으나 여기서부터는 별다른 재정 규모가 제시되지 않는다. 이것은 준비되지 않은 정책이라는 것이고, 결국 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을 마련할 방법이 현재까지는 없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병원 및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아급성 기능 기관으로 구조 전환을 추진"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것은 1300여 개의 병원급 의료기관 중 정부가 제시한 필수의료나 지역완결형 의료를 공급하지 못하는 곳에 대하여 이 사업 정책이라도 따르지 않으면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라는 '정책을 이용한 협박'을 하는 것이다.5. 지역 2차 병원 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1)환산지수 개선: 병원이 의원보다 낮은 보상을 받는 환산지수 역전 현상을 개선→ 병원과 의원 사이의 환산지수가 역전된 이유는 의원급과 병원급 수가협상에서 환산지수 인상폭이 장기간 크게 차이가 났기 때문이다. 의원급은 23%가량의 수가 인상을 받아왔지만, 병원급은 말도 안 되는 12%조차 되지 않는 인상에 합의하는 행태를 보여왔다. 즉, 병원급 수가 협상에서 스스로의 권리를 포기하고 환산지수라는 건강보험 수가를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수가 이외의 다른 부분(지원금이나 기타 시범사업 등)에서 이를 보전하려고 해왔던 것이다.→ 이 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병원급 수가를 올려서 개선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의원급 수가를 조정이라는 이름으로 낮추어서 균형을 맞추려는 것이다.환산지수 계약 시 비급여 포함 총진료비 증가율을 고려하는 방안 검토→ 의료개혁 정책의 본래 목적을 밝힌 것이다. 비급여 포함 총진료비라 함은 급여와 비급여 영역을 모두 포함한 총의료비를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비급여는 사인 간의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는 의료공급과 소비 행태인데, 국가가 이 영역의 경제규모를 고려해서 급여 영역의 재정 규모를 결정할 수 있는 환산지수에 반영하는 것이다.2)불요불급 규제 개선: 규제를 병원별 기능 수행에 적합하도록 개선→ 보통 규제를 개선한다고 하면 '완화'를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2차 실행방안에서 제시하는 규제 개선은 '완화'가 아닌 '개편을 통한 강제 같은 유도'이다. 즉, 현재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인력 배치나 진료과목 설치 등과 같은 시행규칙이나 시행령을 앞서 언급한 3가지 형태의 병원급 의료기관의 기능에 맞게 재설정한다는 것이다. 이 '규제 개선'이 이루어지면 그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들은 강제적인 구조 전환을 해야 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결국 도태되는 것이다.병원급 의료기관, 2차 의료기관의 구조 개편 정책의 결론은 한마디로 "적은 재정을 투입하지만, 대한민국 의료의 문제를 모두 해결한다."라고 볼 수 있다. 상급종합병원은 3000개 이상의 병상을 줄였고, 중증과 희귀질환에 역점을 둔 기능으로 구조 전환을 하였다. 이로 인해 상종에서 줄이거나 더 이상 하지 않는 분야의 의료공급을 2차 의료기관에서 담당해야 한다.그러나, 이미 상급종합병원에 과한 재정 투입을 약속해버렸고, 이를 시행에 들어갔기 때문에 더 이상 건보재정 내에서 2차 의료기관의 기능 구조 전환에 지원할 재정으로 끌어올 만한 여력이 없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 의료에서 보상과 지원을 하지 않고 정부의 정책을 끌고 가는 방법은 결국 규제로 갈 수밖에 없다.각 급 병원들로 하여금 기능을 부여하고 그에 맞춘 인력, 시설 등을 갖추게 강제하여 따라오는 병원에는 보상과 지원금을 주고, 그렇지 않고 따르지 못하는 병원들은 자연히 도태되도록 하겠다는 실행방안이다.<필자의 사견>1차 실행방안에 비해 2차 실행방안에서는 재정투입 규모가 형편없이 줄어들었다. 이는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더 이상 끌어올 재정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아젠다만 던져졌던 작년 2월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1차 실행방안에서는 의외로 견고하게 잘 설계하였고, 뒷받침할 재정계획도 제시되어 있었다. 하지만, 2차 실행방안부터는 대상 의료기관이 급격히 늘어나며, 공급되어야 할 의료의 양도 상당히 많은 것을 감안하면, 연착륙이 가능한 정책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종합병원이나 병원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보상기전은 뚜렷하지 않고, 게다가 보상의 총 크기마저 실망을 넘어 참혹할 만큼 규모가 작다. 어찌 보면, 이번 2차 실행방안은 지난 1년간 정책적으로 틈을 보이지 않던 의료개혁 정책에서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정책이었음을 자인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1차 실행방안의 연착륙을 위해 시행하고 제시한 선심성 정책들로 인해 나머지 2차, 3차 실행방안을 추진할 재원도 부족하고, 심지어 그 정책의 Detail마저 심각하게 떨어진다.이 2차 실행방안의 핵심은 300병상 이상 규모의 종합병원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것이다. 여기에 미치지 못하는 병원들은 살아남기 위해 이 실행방안의 정책 방향대로 따라오라는 것인데, 사실상 정책 방향대로는 의료기관이 운영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어쩌면, 생각보다 이 의료개혁, 아니 의료멸망 정책의 끝이 빨리 올지도 모르겠다.

[메디칼타임즈=이비인후과의사회 김병철 회장 ]대한민국 의료계는 지금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은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했지만, 그 과정에서 젊은 의사들의 집단 사직과 의대생들의 휴학 투쟁이라는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했다. 이로 인해 의료 시스템 자체가 붕괴될 위험에 처한 상황이다. 지금의 상황이 과연 의료개혁으로 가는 길인지, 아니면 의료붕괴로 가는 길인지 우려스럽기만 하다.지금의 의료공백 사태는 '교각살우(矯角殺牛)'라는 고사성어를 떠올리게 한다. 조금 비뚤어진 소의 뿔을 바로잡으려다 뿔 전체가 빠져서 소를 죽인다는 뜻으로, 현재 대한민국 의료계가 처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정부는 필수의료 인력 부족이라는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그 과정에서 의료계 전체의 반발을 불러오며 더 큰 위기를 초래했다.어떤 제도나 시스템이든 결점은 존재하기 마련이다. 중요한 것은 그 제도가 어떻게 시작되었든지 필요할 때 이를 개선해 가며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제도를 개선한다는 것은 현재의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부족한 부분을 고쳐 나가며 발전시키는 과정이다. 만약 시스템에 치명적인 결함이 없다면, 전체를 흔들어 다시 시작하기보다는 기존 구조를 유지하며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반면, 시스템에 본질적인 문제가 있어 더 이상 기능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개혁이 필요하다. 하지만 "개혁"이라는 단어를 남발하여 단순히 개선의 과정도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시스템 자체를 전복하려는 시도가 있다면, 이는 오히려 혼란과 실패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은 오랜 시간 개선을 통해 발전해왔다. 특히, 사회적 변화와 정치적 압박 속에서도 젊은 의사들의 헌신은 이러한 개선의 핵심이었다. 그 결과 오늘날 대한민국은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세계 최고의 의료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고, 이는 우리나라 국민과 의료인들이 함께 만들어낸 기적의 성과이다.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은 미국식 민영화 모델과 영국식 공공 모델의 장점을 조화롭게 결합한 독특한 형태로,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낮은 비용으로 제공하며 해외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정부는 우리나라 의사 수가 OECD 평균보다 낮다고 하지만, 국민들이 의사 진료를 받는 횟수는 OECD 국가 평균의 2.5배, 언제든지 24시간 이내에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비율이 99%에 달한다.이러한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가장 부러워한 나라가 미국이다. '오바마케어'를 추진했던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연설에서 한국의 건강보험제도를 극찬할 정도이다. 이러한 한국 의료 시스템의 성공 뒤에는 의사들의 희생이 자리 잡고 있다. 미국보다 훨씬 저렴한 의료 수가를 받으면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OECD 국가 중 가장 많은 환자를 진료하는 등 의료인들은 그간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 왔다.그러나 이러한 희생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의료 시스템 개혁이라는 명목으로 의사들에게 더 많은 희생을 요구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미래가 없어진 전공의들은 종합병원에서 전문의가 되기 위해 남아 있어야 할 이유가 없어졌다.다른 나라들이 부러워했던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몇몇 작은 불편함을 이유로 과장된 불만과 문제 제기로 흔들렸다. 슬로건으로만 떠돌던 '응급실 뺑뺑이'와 '소아과 오픈런'은 의료 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의사 집단을 악마화하며 의료 기반 자체를 붕괴시키는 데 그쳤다.소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개혁은 전공의와 의대생들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었다. 젊은 의사들은 자신의 헌신이 어떻게 사회에서 평가받는지, 또 얼마나 많은 희생을 요구받고 있는지를 알게 되었다. 사회가 의사들을 존경하던 시절의 이상은 무너졌고, 지금의 현실은 젊은 의료진들에게 냉혹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이는 많은 전공의에게 병원으로 돌아갈 이유를 찾기 어렵게 만들었으며, 더 이상 폭력적인 노동 환경을 견디는 대신 적절한 대우를 요구할 자각을 심어주었다. 의사라는 직업이 더 이상 존경받지 못하는 사회에서는 사명감이 사라지고,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더 많은 비용이 치러질 수밖에 없다.전공의들이 최저시급도 못 받는 환경에서 다시 병원으로 돌아갈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이제는 그들의 가치를 알고, 적절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요구할 시점이다. 극단적인 상황을 만든 정부는 의료 시스템의 붕괴를 초래한 대가를 받아들여야 한다. 앞으로의 선택은 우리 모두가 더 나은 의료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진정한 변화에 동참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의료 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은 국민 건강을 위해서 필요하다. 하지만 소위 개혁의 대상이 될 의료계와의 소통 없이 일방적인 정책 추진은 필연적으로 저항을 불러온다. 현재 젊은 의사들은 의료 환경 개선과 합리적인 보상 체계를 요구하며 정부와의 대화를 촉구하고 있다. 정부가 이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정책을 강행한다면, 의료계와의 갈등은 더욱 격화될 것이고, 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피해로 돌아갈 것이다.해법은 단순하다. 정부는 의료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전에 의료진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 개선책을 우선해야 한다.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지원 확대, 의료진의 근무 환경 개선, 그리고 의료 서비스 질을 유지할 수 있는 체계적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 젊은 의사들이 다시 의료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대화의 문을 열고, 상호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의료개혁은 반드시 국민 건강을 위한 길이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개혁은 개선이 아닌 의료 시스템 자체를 흔드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시작된 의료개혁은 의료 붕괴로 향하는 위험한 도박이 되고 말았다. 정부와 의료계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현실적인 해법을 도출해야 한다. 젊은 의사들이 돌아올 때 비로소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가 다시 건강해질 수 있다.

[메디칼타임즈=미래의료포럼 조병욱 위원장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은 새로운 정책 제시가 아닌 기존에 발표되었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정책들 중 1차 실행방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정책들 중 1차 실행방안 발표 이후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정비를 통해 실행이 가능해진 정책들을 구체화하여 공개하는 것이다.엄밀히 말하면, 최초 2024년 2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토론회 자리에서 언급하기 시작할 때부터 이미 보건복지부 내부에서는 준비되어있는 정책 방안이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이전에 기고하였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분석과 지불제도 개편,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종합해 보면 그 어디에도 의료비 총액을 늘어난다는 이야기는 없지만, 각 분야에 재정이 투입된다고 하고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려낼 수 있다고 역설하고 있다.필자는 그동안 의과대학 정원 증원은 의료개혁 정책들 중 일부분에 지나지 않으며 설사 정원을 동결한다 하여도, 아니 감원을 한다 하여도 나머지 정책이 진행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뿐만 아니라 대전협 비대위, 의대협 비대위, 의협 회장 후보들은 물론이고 언론과 정치인들까지 모두 의과대학 정원에만 집중하고 있었다.그렇게 모두 관심을 가지지 않아 준 덕분에 보건복지부는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직무정지라는 상황에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개혁 정책을 그 어느 하나 중단하지 않고 하나하나 진행시켜 나갈 수 있었다.2차 실행방안은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과가 발표되기 전에 발표되었다. 이것은 정치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고 추진할 정책이며, 보건복지부가 정권과 상관없이 추진하는 중장기 정책임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짧게는 수년에서 수십년에 걸쳐 설계하고 실행방안을 준비해 발표한 것이다. 대한의사협회가 십수년 동안 정책집단으로서 구실을 하지 못하고 눈앞에 보이는 현안 투쟁만 급급해 온 결과가 바로 정부 주도의 중장기 보건의료정책이다.첫 글에서 결론부터 말하는 것이 안타깝지만, 1차 실행방안이 발표되는 시점부터 사실상 저지할 방법이 보이지 않았다. 1차, 2차에 이어 3차까지 실행방안이 발표되는 동안 변경되거나 새로 추가되는 정책은 거의 없을 것이고, 이 발표들은 정책의 구체화 된 세부사항을 알리는 데 그 목적이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실행방안을 분석하는 이유는 변화되는 의료환경을 제대로 알고 의료공급자로서 능동적으로 대처하자는 것이다.의료개혁 정책이 대두된 이유와 각 실행방안의 구체화 순서지난 1년간 의대 정원 문제에 몰두해 있을 때 보건복지부가 중점에 둔 사업은 바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사업이다. 의료 공급에 있어서 최상위에 있는 의료기관부터 구조개혁을 이루어 놓으면 환자, 즉 의료소비자의 이동이 일어나고, 자연히 하위 의료기관의 의료 공급행태도 변경이 될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이를 통해 가시적인 필수의료의 공급을 개선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고, 상대적으로 소수의 의료기관에만 집중 보상을 하여 통제를 용이하게 할 수 있게 만들었다. 이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에 강제가 아니었음에도 모든 상급종합병원이 참여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상급종합병원의 구조전환이 이루어지면 이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하는데 이에 대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재정중립제도를 운영하는 건강보험재정에서는 재원을 가져올 곳이 필요한데 의료개혁 정책은 1차 의료기관을 그 대상으로 삼았다.비급여 검사와 술기를 과잉으로 공급하는 도덕적 해이가 난무하는 곳은 '개원가의 전문의들'이라는 보건복지부 차관의 발언은 이후 나타난 '(행위)유형별 환산지수 차등적용'과 '1차의료기관 검체, 영상 수가에 대한 조정계획'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를 의료개혁 정책에서는 공정 보상체계라며 이 때문에 필수의료가 무너진 원인이라고 치부하고 있다.1) 의료인력 확충의대 정원의 증원으로 인해 의사 인력이 늘어나게 되는데, 현재 전공의들이 대거 수련을 포기해 버렸듯이 전문의 양성 프로세스가 중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전혀 염두해 두지 않은 정책이다. 의료개혁 정책은 양성된 의사들이 개원 보다는 병원에 봉직하도록 유도된 정책인데 대한민국에서 근로자를 목표로 전문직을 택하기는 쉽지 않다.게다가 현재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의 영업행위 즉, 의료행위를 통한 수익 구조상 병상 수와 병상 회전율이 핵심인데 이미 병상허가제를 도입하여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 이상 병상을 늘릴 수가 없다. 결국 수익을 늘리기 어려운 구조에서 단순히 의사 고용을 늘릴 수는 없는 것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의 일자리 확대(구조 전환 연계)'라고 했다. 과연 2차 실행방안에서는 어떻게 일자리를 확대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2) 전달체계, 지역의료 혁신의료계가 외쳐오던 의료전달체계 정립을 여기에 썼지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는 짐작이 간다. 병원-의원 간 역할 미정립으로 인해 의원이 병원보다 수가가 높게 받는 의료행위가 있다는 것을 지적한다. 이는 의료자원의 불균형이라고 규정하며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제시하며 의원급 역할을 정립한다고 하였다. 결국 의원과 병원이 하는 의료행위를 구분 짓겠다는 것인데 이는 지불제도 개편과 함께 의원급 의료기관 즉, 개원가의 몰락을 예고한다.3) 공정 보상체계 확립건강보험이 보장해주지 않는 영역이 비급여 의료인데 이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은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공정 보상체계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급여 의료를 문제 삼는 이유는 국가 총 의료비 때문이다.실손보험이 보장해주는 비급여 의료 때문에 낮은 본인부담금으로 의료 이용률이 증가하다 보니 국가 총의료비가 증가하게 되어 정부의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것은 '수가'와는 관련이 없다.하지만, 정부는 국가 총의료비를 통제하기 위해 비급여를 '관리급여'라는 이름으로 급여 전환을 예고하였고, 실손보험의 개편을 추진한다고 발표하였다.4) 의료사고 안전망이전 모든 글에서 같은 맥락이지만 이 부분은 의료행위에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는 한 해결될 수 없다. 고의가 아닌 사고는 책임을 묻지 않아야 한다. 그래야 사람을 구하러 뛰어들 수 있다. 이 기본적인 약속이 성립되지 않으면 사람을 구하러 뛰어드는 의사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사람 구하러 물속에 뛰어드는데 양말 왼쪽부터 벗지 않았다고 구속이면 누가 뛰어 들겠는가? 언급할 가치가 없다.<필자의 사견>기본방향 편 말미에 다음과 같이 강조해 놓았다.보건복지부가 2차 실행방안까지 발표하는 동안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내놓은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되묻고 싶다. 어용학자와 어용언론인들을 앞세워 의견수렴 쇼를 할 것이라면 이제 그만해주면 좋겠다. 이미 대한민국과 의료계는 갈라질 대로 갈라졌고 무너질 대로 무너졌다. 어디까지 무너지게 만들려는 것인지.국가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이제라도 멈추었으면 한다.

[메디칼타임즈=한국병원정책연구원 박종훈 원장 ]서울대 교수님들이 전공의를 향해 쏟아부은 말 때문에 연일 두들겨 맞고 있다. 개원의들로부터는 부적절한 표현이다, 교수 자격이 없다는 준엄한 꾸지람을 듣고, 전공의들로 부터는 '교수이기를 포기했네!'라는 소리까지 들었다. 내게는 한없는 애정을 쏟았던 제자들에 대한 서운함과 안타까움이 배어 있는 글이었는데, 세상의 평가는 그렇다. 그래서 서울대 교수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은, 교수님, 그냥 가만히 계세요.  교수 8명, 전공의 포함해서 총 18명이던 과가 있다. 작년에 젊은 교수 셋이 퇴사해서 지금은 나이든 교수 5명이 돌아가며 당직서고 (과 내 사정 때문에 엄밀하게 말하면 3명 반) 외래 진료 보고, 수술하고 있다. 과장인 교수는 한 달에 8번 당직 선다고 한다. 과거 같으면 하늘 같던 임상 과장인 교수가 이러고 있다. 병원 당국은 경영상의 문제 때문에 진료를 독려하고 있고, 그야말로 죽을 맛이다. 이 정도는 그나마 나은 편이다. 전국적으로는 겨우 교수가 한 명 또는 두 명만 있는 과도 병원에 따라 수두룩하다. 꽤 규모가 있는 지방의 모 대학병원은 앞서 언급한 과의 경우 두 분의 교수만 남아 있다고 한다. 젊은 교수들은 다 떠나고 나이든 교수들이 지키고 있으니, 이 정도면 그냥 문 닫는 게 맞다. 굽은 소나무가 선산을 지킨다고 했던가? 교수 말년에 고생들이다. 아마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을 일이다. 교수들은 1년 전 이맘때 소신껏 하라고 사직 전공의를 독려하고 응원했었다. 그렇게 시작한 것이 어느덧 1년이 지났다. 그리고 그동안 대학병원은 초토화됐다. 이제 전공의가 돌아와도 그때의 그 과가 아닐 수 있다. 아니, 과거의 그 병원일 리가 없다. 아마 돌아왔을 때 환경이 열악하다고 다시 나갈지도 모른다. 자구책으로 시작한 PA 제도는 불안정하지만, 병원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런 소리 하면 전공의들은 발끈한다. 어쨌거나 이런 시스템이 굳어지려나 보다. 조사하기 어렵겠지만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이 와중에 적절한 치료를 못 받아서 문제가 된 환자도 많을 것이다. 아니 실제로 많다. 그러거나 말거나 누구도 신경쓰지도 중대하게 생각하지도 않는다. 내게는 이런 일들이 시스템의 붕괴보다 훨씬 더 심각한데 말이다. 정권이 마구 흔들리는 이 상황에서 현 의료 대란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협의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데 무슨 해결이 있을 수 있겠는가? 상황이 이런데도 의료계의 태도는 굳건하다. 2026년은 단 한 명의 의대생을 선발해서는 안 되고 지금껏 주장했던 정부안은 모조리 철회하고 책임자는 문책하고 사과하라고 한다. 그래야 사직한 전공의와 학생이 돌아온다고. 준엄하다. 교육부 장관이 용산(대통령실)과의 상의 없이 2026년 의대 정원은 증원 없이 가겠다고 했을 때 일단은 받고 (출구전략으로) 정권이 안정되면 추가 논의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단칼에 거절했다. 그렇다면 누군가는 불철주야 뛰어야 하지 않을까? 누구든 만나고 어떠한 방식이든 해결책을 내보자고 해야 하는데, 그 역할을 할 주체가 없다. 정부도 의사 단체도 없다. 그래서 하는 말이다. 교수님. 답답하지만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맞을 겁니다. 어떤 경우는 말입니다. 하나님도 못 하는 게 있거든요. 세월이 해결해 주겠지요. 

[메디칼타임즈=경남의사회 마상혁 공공의료위원장 ]한국은 세계보건기구(WHO)와 OECD 평가에서도 인정받는 의료 접근성과 경제성 측면에서 최고 수준의 의료 시스템을 구축해왔다. 의료기관의 지리적 접근성, 전문의 중심의 의료 서비스 제공체계, 상대적으로 저렴한 의료비용은 국제사회에서도 주목받는 한국 의료의 강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국민은 한국 의료시스템의 우수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며, 의료정책을 둘러싼 불신과 사회적 갈등은 점차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의료정책이 본질적 목적보다 정치적 권력 획득 및 유지를 위한 도구로 활용되면서, 의료 전문가와 국민 간 불필요한 갈등이 유발되고 있다. 의료인들이 종종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되는 현상은 이러한 정치화된 의료 담론의 부작용이라 할 수 있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의료현장의 실질적 문제 해결보다는 단기적 정치 이익을 위한 임시방편적 정책들이 반복적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보건의료 행정 담당자들의 전문성 및 소통 역량 부족은 이러한 문제를 가중시키고 있다. 결과적으로 의료현장의 실태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비효율적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도입되고 있다.대통령 직속 의료개혁위원회의 설치에도 불구하고, 제안된 정책들은 의료현장과 상당한 괴리를 보이며 의료계 전문가들로부터 심각한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소아청소년과와 같은 특수 진료분야의 정책 수립 과정에서는 관련 전문가의 실질적 참여와 의견 수렴이라는 기본원칙조차 준수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향식(bottom-up) 정책 수립 과정의 부재는 정책의 실효성과 현장 적용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부적절한 의료정책 결정에 관여한 정치인, 행정관료, 그리고 관련 학계 인사들은 자신들의 결정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져야 한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형식적인 대외 활동을 넘어, 회원들과의 실질적 소통과 의료계 전반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수렴하여 진정한 대표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현 정부와 의사협회가 전공의와 의대생 중심의 문제 해결에만 집중하고 있는 점은 우려할 만하다. 특히 지역 의료의 현실적 어려움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미흡하며, 지방자치단체장들 역시 의료현장의 구체적 문제점과 실현 가능한 해결책에 대한 충분한 인식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부정확한 데이터나 방법론적 결함이 있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국가 보건정책 수립에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이들에 대한 엄격한 책임 추궁과 정책결정과정에서의 배제는 필수적이다. 의료행위 결과에 대한 사법부의 비현실적 판결 또한 의료현장의 위축을 초래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고위험군 환자에 대한 적극적 치료 의지는 심각하게 저하될 수밖에 없다.의료 인력 양성에 있어 핵심은 단순한 의사 수의 증가가 아닌, 충분한 임상역량과 윤리적 책임감을 겸비한 전문 의료인의 배출에 있다. 이를 위해 의과대학 교육과정 및 전공의 수련 과정의 관리가 더욱 체계적이고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민간 영역에서 시행되는 평가제도와 유사한 질 관리 메커니즘의 도입이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 기술적 역량 배양을 넘어 환자 중심의 윤리적 의사결정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과정으로의 재편이 요구된다.의료계를 대표하는 위치에 있는 일부 인사의 부적절한 언행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도와 품격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개인적 견해 표명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나,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인물로서 발언의 사회적 파급효과를 인식하고 신중함을 유지해야 한다. 소수 의견에 대한 비난이나 온라인에서의 명단 공개와 같은 전체주의적 행태는 중단되어야 하며, 특히 선배 의료인에 대한 전공의와 학생들의 무분별한 비난 행위는 전문가 집단으로서의 성숙도를 의심케 하는 행태이다. 자신과 다른 견해에 대해서도 그 배경과 맥락을 충분히 고려하는 지적 포용성이 요구된다.의료인은 전문적 교육과 수련을 통해 형성되며, 사회적 책무성과 이타적 가치 지향을 내재화해야 하는 사회적 소명이 따른다. 그러나 현 세대의 젊은 의료인들이 이러한 이타적 가치관을 진정으로 체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 최근 의료계의 투쟁은 근본적으로 지속가능한 의료 시스템 구축을 위한 것이나,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실패한 채 단순 반대와 투쟁의 양상만 부각된다면 궁극적 목표 달성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의료계는 국민적 지지를 획득하기 위한 심층적 성찰과 효과적 소통 전략의 필요성을 인식해야 한다.COVID-19 팬데믹, 계절성 인플루엔자 유행,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확산, 백일해 재출현 등 다양한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전문가 단체들이 사회적 책임을 충분히 수행했는지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 필요하다. 사회적 책무 이행의 불충분함이 의료계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공감 형성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했음을 인정해야 한다. 과거 의료계 투쟁 과정에서 학생과 전공의들이 선배 의료인들을 비판했으나, 현재 그들이 주도권을 가진 상황에서 얼마나 실질적 개선을 이루었는지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성찰이 요구된다.의료개혁의 성공적 추진은 상호 이해와 배려를 기반으로 한 소통과 존중의 문화가 전제될 때만 가능할 것이다. 의료정책 수립 과정에서 현장 전문가의 실질적 참여 보장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정부는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정책의 한계를 인정하고, 의료계와의 협력적 논의를 통해 현장 적용성이 높은 실효적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의료개혁은 정치적 목적이 아닌, 국민 건강증진과 의료시스템의 지속가능성 확보라는 본질적 가치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되어야 한다.

[메디칼타임즈=경남의사회 마상혁 공공의료위원장 ]의과대학 정원 동결 정책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바이다. 이 문제를 둘러싼 여러 쟁점들은 의료계 내부의 소통 부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협상 주체 문제의 핵심은 관련 당사자 간 소통 부족과 이해 격차에 있다. 학생과 전공의 단체가 협상의 주체로 인정받고자 하는 것은 이들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학장단과의 의사소통이 단절되고 일방적인 비판이 이루어지며, 소셜미디어를 통한 과도한 비판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협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상호존중과 성숙한 협력적 태도가 필수적이나, 현재는 이러한 기본적인 조건마저 결여된 상태이다. 교수진들이 현 학생과 전공의들의 입장과 태도에 대해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 지에 대한 객관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대화와 타협의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현재 전공의와 학생 대표들이 제기하는 주장들이 과연 전체 구성원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 지에 대한 면밀한 검증이 선행되어야 한다. 일방적 주장보다는 다양한 의견이 공존하고 존중받는 소통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철회 요구는 단기적 접근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현재와 같이 급박하게 결정할 경우 정책의 일관성 및 지속 가능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의료 현장의 실질적 개선으로 이어지기 어렵다. 따라서 포괄적이고 심도 깊은 분석을 통해 점진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개선이 추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의사협회, 병원협회, 학계, 시민단체, 정부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이 필수적이다. 의료정책은 단기적 성과에 집중하기보다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국가 보건의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 요구된다. 이 과정에서 일방적 주장이나 과도한 비판은 생산적인 논의를 저해할 수 있으므로 객관적 데이터와 근거에 기반한 토론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의대 정원 증원 반대 주장에는 일정 부분 합리적 근거가 존재한다. 현 시점에서 의료인력의 절대적인 부족보다는 지역 간, 진료과목 간 의료인력의 불균형이 더욱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지방 의료의 위기 상황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며, 이러한 심각성을 인정하고 해소하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기존 의료체계를 무조건적으로 비판하거나 폄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선배 의료인들의 축적된 경험과 업적을 존중하면서 보다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의료인력 분배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의대 정원 문제는 단순히 숫자의 증감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의료 전달체계, 수가 구조, 진료환경 개선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문제임을 인식하고, 균형 잡힌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일방적 주장이나 극단적 시각은 지양되어야 하며, 의료계 내부의 다양한 의견이 존중받고 수렴되는 과정이 필요하다.조직문화 개선이나 전공의 근무환경 문제는 의료의 질과 의료인의 삶의 질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지만, 이는 복귀 후 단계적으로 접근하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특히 교수진을 비하하거나 착취자로 인식하는 극단적 시각은 의료계 내부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으며, 객관적이고 건설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로드맵과 제도적 지원을 통해 조직문화 개선을 점진적으로 이루어나가는 것이 합리적이며 이 과정에서 상호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대화가 중요하다. 의료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균형 있게 수렴하고 세대 간, 직역 간 이해의 간극을 좁히는 노력이 필요하다. 일방적 비난이나 주장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의료행위와 관련한 사법적 판단의 객관성 확보도 절실히 요구된다. 의료인의 전문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현실적 여건을 고려한 명확하고 공정한 판단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이는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와 판단의 투명성을 높이고, 의료인과 국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의료 환경 구축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러한 제도적 개선은 의료계 내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객관적 근거에 기반한 논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일방적 주장이나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만을 대변하는 접근은 지양되어야 하며, 균형 잡힌 시각에서 의료현장의 실질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대한의사협회는 특정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에 편중된 정책보다는 의료현장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일반 의사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비판과 분열을 초래하는 대립적 소통 방식을 지양하고, 다양한 이해당사자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열린 소통 채널을 확장하여 의료계 전반의 신뢰를 회복하고 사회적 통합을 이루기 위한 실질적 노력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의료계가 직면한 현안은 단순히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로 환원될 수 없는 복잡하고 다층적인 문제이므로, 다양한 시각과 의견이 존중받고 균형 있게 반영되는 의사결정 구조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의료계 내부의 소통 강화와 함께, 의료계와 사회 간의 소통 확대를 위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궁극적으로 의료계가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본연의 사명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일방적 주장보다는 건설적 대화와 협력적 문제 해결을 위한 성숙한 태도가 요구된다.

[메디칼타임즈=분당차병원 소아응급센터 박수현 교수 ]우리나라 정부는 응급실이 24시간 편의점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24시간 불만 켜져있다면 아무 불편감 없이 밤새도록 응급이든 비응급이든 의료가 제공될 터인데 무슨 문제냐고 지극히 안이하게 지켜보고 있다.응급실 안을 들여다보면 위태위태하다. 24시간 응급실 안에는 판매할 물건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배후 진료과의 부재로 안 되는 시술과 수술이 증가하고 중환자 진료가 불가한 경우가 늘고 있다. 판매할 물건이 없는데, 손님을 받고 돌려보내면 진료 거부라고 처벌 받는다. 결국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응급실에서 일하는 의사들은 떠나고 응급실 유지는 어려워진다. 실제 응급실 축소 운영을 하는 병원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정부는 빨리 응급실 인력을 뽑아 24시간 정상 운영하라고 재촉한다.최근 빅5라 불리는 대형 병원에서 생명과 직결되는 순환기 관련 진료 불가라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다. 응급실에서 일하는 입장에서 이는 정말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의정 사태 이전에는 병원에서 특정 과의 응급환자 진료 불가라는 공지는 굉장히 치명적인 일이었다. 어떻게든 대책을 마련해서 빨리 진료 불가라는 말을 없애야 하는 것이었고, 일시적 의료 자원 부재 시에는 공개적으로 공지하기보다는 내부에서 어떻게든 대안을 마련해서 조용히 넘어가야 하는 문제였다. 하지만 이제는 당연하게 '시술 불가, 수술 불가, 응급실 특정과 부재로 불가능'이 공지되고 있다. 통합응급의료정보 종합상황판에 들어가 보면 대다수의 병원에서 시술, 수술, 특정 배후 진료과의 진료 부재가 공지로 기록되어 있다. 이처럼 응급실 내의 배후 진료과가 점점 불가능한 상태에서 24시간 진료 유지 요구는 정부의 아전인수격인 셈이다.현재 응급실 현장은 최악이다. 지난해 초부터 이보다 더 바닥은 없을 거 같았는데 점점 상황은 생각지 못할 정도로 악화되었다. 그러나 정부에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발표하는 탓에 환자와 보호자들은 응급실에서 ‘진료가 안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해주면 되는데, 될 것 같은데, 마치 안 해주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안 그래도 불안한 상황에서 불만은 폭주한다. 왜 안되는지, 이것이 진료 거부 아닌지에 대한 의구심은 의료진에게 폭력적인 투사로 이어진다. 기본적인 사회적 신뢰감이 깨졌음을 몸소 느낀다. 응급한 환자는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119를 통해 갈 곳이 없다고 하여 받았는데 누가 봐도 응급한 수술이 필요한 경우, 배후 진료가 안 되면 응급실 의료진은 눈앞에서 환자가 시시각각 나빠지는 상황을 보고 있어야 한다. 사십여 개 이상의 병원에 전원 문의를 하고 있으면 나머지 응급환자 진료는 마비가 된다. 그런 이유로 119를 받지 못하면 '응급실 뺑뺑이'에 대한 비난을 받는다. 응급환자나 중증 환자를 보는 것만으로도 힘든데 그보다 더 힘든 것은 환자를 받지 못함을 설명하고 왜 안 되는지를 설득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해 4월 얼굴 열상 환자가 여러 응급실을 들렀다가 치료받지 못해 사망하는 사례가 있었다. 응급실 의료진이라면 만일 그 상황에서 봉합을 결정할 수 있었을 지를 되짚어볼 것이다. 쉽게 봉합을 결정하기는 어려웠을 것 같다. 이유 중 첫 번째는 단순 봉합이 필요한 얕은 열상이 아닌 깊은 열상의 경우 근육층부터 꼼꼼하게 봉합하지 않으면 나중에 얼굴의 움직임과 표정 그리고 인상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봉합 후 유착이 진행되고 나면 되돌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봉합 시에 신경 써야 할 부분이다. 추후 그 사람 인생에서 평생 가지고 타인을 마주하며 살아갈 중요한 얼굴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성형외과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인력 부재로 인해 오랜 시간을 봉합에 들일 수가 없는 것이다. 얼굴의 얕은 열상을 꼼꼼하게 단순 봉합하는데도 준비 과정부터 상처 세척, 소독, 봉합, 드레싱까지 하면 족히 한 시간은 걸린다. 현재 응급실은 전문의 1인 체계가 많고 많아야 2명이 근무를 하는데, 봉합 시술에 들어가 버리면 나머지 응급환자는 진료가 불가하다. 봉합 환자 한 명만 본다면 당연히 많은 시간을 들여서 세심하게 봉합해 볼 수도 있지만 많은 환자들이 이미 응급실에서 진료 중이며 추가로 응급한 환자들이 119를 통해 실려 오고 있는 상황에서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 급성 외상 환자 보다 비교적 비응급에 해당하는 봉합 환자를 붙잡고 있을 수는 없다. 응급의료는 보건의 영역을 넘어서 복지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선진국일수록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국적이 달라도 응급한 상황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정책을 만든다. 오랜 시간에 걸쳐 다져온 응급 의료가 후퇴하고 있다. 놀랍게도 의료 선진국이었던 대한민국에 배후 진료과 제한이 없는 응급실은 거의 없다. 간신히 응급실만 유지하고 있는 병원에서도 해결책이 없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응급실 의료진들은 하나둘 떠나고 있다. 급기야 밤에 문을 닫는 응급실도 심심치 않게 보인다. 그리고 남아있는 이들은 더욱 제한적으로 환자를 받고, 방어적으로 진료할 수밖에 없다. 언론에 나오는 한두 사례가 그냥 누군가의 일이리라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는 한국 의료체계에 지속적으로 붉은 경고등이 켜지고 있는 것이다. 병원의 응급실이 24시간 돌아간다고 하여 안도 해선 안 된다. 곧 무너질 최전방의 방어선에 대한 대안과 대책이 필요하다.

[메디칼타임즈=한국병원정책연구원 박종훈 원장 ]지난 14일 국회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가 주최한 '의료인력 수급 추계 기구 공청회'가 있었다. 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현 의료 사태를 생각하면 적정 의사 수를 결정하기 위한 기구 설립의 필요성은 충분하고 시기적으로 예민한 시기다 보니 발표자들의 주장은 역시 예상했던 바 대로였다.즉, 기구 설립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의사 결정 구조에 참여하는 인적 구성을 어찌할 지와 기구를 정부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는 독립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정부 관련 기구로 할지 등에서 이견이 있었다. 이러한 이견은 쉽게 좁혀지지 않을 것이 분명한 것이 각자의 주장이 일리가 있기 때문이다.전문성이 필요하기에 적정 의사 수를 결정하는 위원회는 위원의 절반 이상이 의사로 해야 한다는 의견도 일리가 있고, 어떠한 방식이든 결국은 정부가 결정해야 하는 현실성을 고려한다면 정부로부터의 완전한 독립은 어렵지 않겠느냐는 것도 설득력이 없지는 않다.요즘처럼 의정갈등이 심각한 상황에서는 결정 구조와 기구의 위상에 대해서는 무척 예민할 수밖에 없으니 의료 인력 수급 추계 기구의 탄생이 이른 시일 안에 완료되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우리 사회가 믿음이 없기에 이러한 문제가 복잡해 보이고 해결이 쉽지 않은 것이지, 사실 합리적인 사회라면 복잡하고 크게 문제 될 일이 아닐 것이라는 씁쓸한 기분도 든다.전공의 사직과 의대생 휴학이 장기화하고 있는 현 의료 파국의 시초가 의대 증원 문제였던 점을 생각하면 의대 증원 관련해서 객관적인 검토를 할 의료인력 수급 추계 기구의 필요성은 분명히 인정하지만 몇 가지 마음에 걸리는 점이 있으니 이런 것이다.당장 급한 것은 앞서 말한 전공의 사직과 의대생 휴학으로 인한 파국이다. 학사 일정은 해결책이 보이지 않고 대형 수련 병원의 진료 여건은 날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으니 사실 지금 필요한 것은 현 상황의 해결이지 근본적인 문제라 할 의대 정원의 합리적 추산을 위한 기구 설립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든다.불이 났으면 일단 불부터 꺼야 하는데 화재의 원인을 밝히고 대책을 마련하는 일부터 하자는 것으로 들린다. 다시 말하지만, 의료인력 수급 추계 기구의 필요성은 인정한다. 그러나 일의 우선순위가 있는데, 현재의 현안은 미뤄도 된다는 의미일까? 물론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한 발 떨어져서 지켜만 봐야 하는 난장판 된 의료현장의 의사에게는 그저 답답한 노릇이라는 것이다.장관은 있지만, 국정 최고 책임자가 부재한 상황에서 결정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도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니다. 현 국정 상황이 매우 혼란스럽다는 것을 아는 의료계지만 원론적인 이야기부터 제시할 수밖에 없는 의료계의 입장도 이해는 한다.그렇지만 의료계나 정부가 과연 작금의 사태를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는 있나? 라는 의심이 가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 아닐까? 지금 할 일은 추계 기구의 완성이 아니라 전공의가 복귀하고 학생이 복학하는 일에 매진해야 할 때가 아닐까? 일을 분산해서 어수선하게 만들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또 하나 사족을 달자면 의료인력은 어떠한 의료시스템을 지향할 것인지가 결정되어야 적정 인력을 산출할 수 있다. 늘 반복해서 주장하는 바, 지속 가능한 건전한 의료의 청사진을 본 적이 없다.현 정부가 주장한 의료개혁의 모습은 어떨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합의 없이 의료인력을 추산하자는 것인데 매번 이런 식으로 임기응변식의 기구 설립은 나중에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것이 분명하다.의료인력 수급 추계 기구 설립. 좋다. 아니 그래야 한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무척 예민할 수 있는 이러한 논의가 급히 해결해야만 하는 현재의 문제에 우선할 수는 없다. 그야말로 시선을 엉뚱한 곳으로 돌리게 되는 일이 아니기를 바란다. 시간은 흐르고 있다. 벌써 2025년도 2개월이 지나고 있다. 곧 3월이 될 것인데 전공의와 학생의 복귀는 갈수록 안개 속이다.탄핵 정국은 모든 중요한 사안을 집어삼키는 블랙홀이 됐다. 이대로라면 2025년도는 2024년과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해결은 어렵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텐데 정말 애타게 고민하고 간절한 사람은 없는 것일까? 주장하는 사람은 많으나 해결하는 사람은 없으니 그저 안타깝고 한심할 뿐이다. 올해가 2024년의 재판이 된다면 현재를 사는 우리는 모두 매우 심각한 실수를 한 대한민국인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다. 현명한 판단과 과감한 실천이 필요한 시기다. 

[메디칼타임즈=대한병원협회 서인석 보험이사 ]보험업법 개정안이 2023년 10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가 시행되었다.이에 지난 24년 10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시행중이며, 25년 10월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은 25년 10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24년 2월 금융위원회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전송대행기관(법§102의7➁)은 보험개발원으로 지정하였다. 아울러, 현재 일부 병원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핀테크 등을 활용한 실손보험 청구 방식으로도 병원에서 보험회사로 청구 서류를 전송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최근 언론에 따르면 청구간소화를 위해 보험개발원 연계 기관은 꾸준히 늘어 4일 기준 487개 병원이 실손24 서비스와 연결돼 있다. 487개 병원도 청구 전산화 1차 적용 대상인 7725개(병원, 보건소 등 포함) 기준으로는 6%, 1차 적용 대상 가운데 지금까지 참여를 확정한 4223개(병원 733개 및 보건소 3490개) 기준으로 해도 11% 수준이다. 그러나 보험개발원이 아닌 기존 병원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현황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그간 의료계는 지속적으로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다.1) 실손청구 시스템 유지, 보수 등을 위한 행정비용 보상2) 이미 시행하고 있는 통원의료비 10만원 이하 진료비세부내역 전송제외(2014년 11월 금융감독원)3) 요양기관(의료기관, 약국 등)의 전송 선택권 보장(보험개발원 이외에도 민간차트회사 전송 보장)4) 보험사는 청구자료 전송시 수신거부 금지(현재 요양기관에서 보험개발원을 경유하지 않고 보내는 경우 주요4대 보험사 중 한곳만 수신)5) 보험업법으로 강제한 실손보험 서류전송 의무화에 대한 위헌성이미 법이 시행되어 2024년 10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제도 시행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의 요구에 대해 명확한 답이 없다.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은 병원에 비해 전담인력을 두기도 쉽지 않으며 대부분이 자체개발한 EMR보다는 유료EMR을 사용료를 내고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요양기관의 사정에 따라 전송방식을 선택하게 해야 한다.많은 민간 차트회사들은 보험개발원 '실손24'개발 전, 이미 자율적으로 보험개발원 경유 없이도 허용되는 청구서류를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이 완료되었고 이미 2만여곳이 넘게 의료기관과 연동되어 있다.그러나 현재 보험개발원을 경유하지 않고 요양기관EMR에서 보험사로 직접 전송을 거절하는 보험사들이 있다고 한다. 이는 금융당국에서 파악하고 이를 거절하지 못하게 빠르게 조치해야 한다. 일부 의료계는 아직도 보험업법 개정의 위헌 검토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또한 보험업법에 전산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관한 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한다고 되어 있다. 서류전송 시스템이 병의원 EMR에 포함되어 있는 만큼 요양기관에 대한 행정비용도 고려해야 하나 아직 구체적 발표는 없었다.또한 국민들 입장에서 과거 보다 실손청구한 자료가 심사나 갱신, 보험갈아타기 등에 불이익으로 작용되지 않는다는 확신있는 설명이 필요하다. 과거 서류로 전달되어 진료비세부내역 같이 민감정보를 전산화해 고도로 집적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보험사는 돈 들이지 않고 이게 가능해졌다. 추후 보험금 지급 분쟁에 의료기관이 사이에 끼는 일이 없어야 하므로 청구 전 충분히 이런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이런 우려들이 명확히 해소되어야 의료기관들은 청구간소화에 참여할 수 있고, 국민들은 금융당국과 보험사가 주장한 환자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법 개정을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

[메디칼타임즈=대한의사협회 김성근 대변인 ]올해 1월 초 김택우 회장이 43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으로 당선되면서 새 집행부가 출발했다. 어려운 상황에서 많은 회원들의 기대를 받으면서 출범하는 집행부라 다들 어깨가 무겁다.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일은 작년에 정부가 의대정원을 무리하게 증원하면서 촉발된 의료붕괴, 의료 농단 상황이다.2026년 의대정원 확정도 그리 멀지 않았기에 회원들의 걱정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현명한 해결책을 찾아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대한의사협회는 평상시 업무도 만만치 않은 조직이다. 회원의 이익을 위해 움직여야 하는 이익단체이면서 정책을 생산하고 주도해야 하는 전문가 단체다.또한 무엇보다 국민의 건강을 지켜내는 행위를 통해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단체이다.같은 의사라고 해도 다양한 직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러면서 각 직역 간의 소통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이것이 각자의 시각을 강화하고 다른 직역에 대한 오해와 불신을 만들어 온 큰 이유라고 본다.그동안 대한의사협회는 특정 직역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로 대내외에 인식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번 집행부는 이러한 평가를 뛰어넘는 명실상부한 전체 의사회원의 대표단체로서의 위상을 세우려고 한다.단순히 말로만 가능한 것은 아닐 것이다.김택우 회장의 '열린 소통'은 많은 목소리를 듣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한다. 여러 정책에 대한 다양한 직역의 목소리를 듣고 조정자로서 역할을 하면서 때로는 빠르게 때로는 신중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이를 통한 회원들의 지지는 강력한 리더십의 바탕이 될 것이고 이를 통해 대정부 활동 등에서 주도권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그동안 국회의 법안 발의나 정부의 정책에 뒷북 대응한다는 평가가 많았다. 역대 집행부가 열심히 노력하였으나 인력, 재원 등에서 열세에 있는 협회가 모든 것에 적극대응하기 어려웠던 점도 모두가 인정하는 것일 것이다.하지만 오래 지속된 주제들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정책개발이나 제안이 잘되지 않아 끌려가는 모습을 보인 것도 사실이다.이는 정책개발 능력과 함께 의사 사회의 인식변화도 같이 가야 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의료계가 세상의 변화보다 많이 늦게 변화하는 영역이기는 하나 언제까지 과거에 머물 수는 없을 것이다.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먼저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전에는 정부의 회의체에 참여하지 않는 방법으로 반발하는 것으로 우리의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많았다.하지만 이러한 행동이 가져온 결과는 어떠했나?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제대로 된 정책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모습, 이번 집행부는 이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고 생각한다.국민의 신뢰를 이끌어 내야 하는 일은 정말 큰 숙제이다.환자로, 보호자로서 보여주시는 신뢰의 모습을 현장에서 늘 보는 의사들의 입장에서 보면 일반적인 의사 집단에 대한 낮은 신뢰도와 심지어 적대적인 모습을 보이는 국민의 모습이 당황스러울 때가 있다.출발은 원인을 외부에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어떤 점이 국민의 신뢰를 얻는 데 문제가 되고 있는가를 살피는 것에 있다고 생각한다.여기에는 진솔한 소통을 통한 서로의 의견 접근,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의 노력과정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쉽지 않고 오래 걸릴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 내부의 설득과정도 많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런 힘든 과정을 통해 환자를 생각하는 의사들의 마음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된다면 신뢰 회복은 그리 멀지 않은 미래에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우리나라는 의료계도, 일반 사회적으로도 작년 1년 동안 정말 힘든 일들을 겪었다. 올해는 이런 일들을 해결해 내고 한 단계 더 도약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아픔을 겪은 만큼 더 성숙해지는 우리 사회와 의료계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