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순환기학회 류재춘 고문·전 회장비만, 인슐린저항성, 제2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고혈압, 만성콩팥병, 대사기능이상 지방간질환(MASLD), 심혈관질환은 진료과별로 나뉘어 보이지만 실제 임상에서는 하나의 연속된 질병 경로를 이룬다. 미국심장협회(AHA)가 제시한 심혈관-신장-대사(Cardiovascular-Kidney-Metabolic, CKM) 증후군은 이러한 상호연결성을 체계화한 개념이다. 핵심은 심장, 신장, 대사질환이 상호작용하며 생애 전반에 걸쳐 위험을 누적시키므로, 임상질환이 발생한 뒤 개별 장기를 치료하는 방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데 있다.대한임상순환기학회 심장대사의학연구회는 최근 심장대사증후군저널(Cardiometab Syndr J)에 발표한 종설 논문에서 CKM 질환 관리의 중요한 축으로 아포지단백질 B(apolipoprotein B, apoB) 중심의 지질평가를 제안했다. 이는 LDL-콜레스테롤(LDL-C)의 중요성을 낮추자는 주장이 아니라, LDL-C만으로 포착하기 어려운 죽상경화성 지단백질 부담을 보완적으로 평가하자는 것이다.LDL-C는 LDL 입자 내 콜레스테롤 질량을 반영한다. 반면 apoB는 LDL, 중간밀도지단백질, 초저밀도지단백질 및 잔여지단백질 등 잠재적으로 죽상경화를 유발하는 지단백질 입자당 하나씩 존재하므로, 혈관벽에 침투할 수 있는 입자 수를 비교적 직접적으로 보여준다. 동맥경화는 이러한 apoB 함유 지단백질이 내피 아래 공간으로 들어가 머무르고 축적되는 데서 시작되며, 뒤이어 산화·변형, 대식세포 활성화, 염증반응, 죽상판 형성과 진행이 이어진다.문제는 LDL-C와 apoB가 항상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비만, 인슐린저항성, 제2형 당뇨병, 고중성지방혈증, 만성콩팥병, MASLD 환자에서는 작은 콜레스테롤 저부하 LDL 입자와 중성지방이 풍부한 잔여지단백질이 증가해 LDL-C는 상대적으로 높지 않지만 apoB가 상승하는 '불일치'가 나타날 수 있다. 이때 LDL-C만 보면 위험이 낮아 보이지만, 실제 혈관벽에 들어갈 수 있는 죽상경화 유발 입자 수는 많을 수 있다.최근 발표된 2026년 미국 ACC/AHA 이상지질혈증 가이드라인은 이러한 임상적 필요성을 반영해 apoB의 활용 범위를 확대했다. ASCVD, CKM 증후군, 제2형 당뇨병 또는 고중성지방혈증이 있으면서 LDL-C와 비-HDL-콜레스테롤(non-HDL-C) 목표를 달성한 환자에서 apoB 측정은 잔여 ASCVD 위험을 평가하고 치료 강화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치료 전 환자에서도 위험평가를 정교화하거나 유전성 지질질환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apoB 측정을 고려할 수 있다.심장대사의학연구회는 AHA의 CKM 단계 0~4 분류를 참고해 국제 지질관리 원칙을 국내 진료에 적용할 수 있는 예시적 틀을 제시했다.위험인자는 있으나 장기손상이 없는 초기 단계에서는 LDL-C를 기저치 대비 35% 이상 낮추고 apoB를 90 mg/dL 미만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MASLD나 초기 장기손상이 동반된 단계에서는 LDL-C를 50% 이상 낮추고 70 mg/dL 미만으로 관리하며, apoB는 80 mg/dL 미만을 목표로 스타틴 치료를 강화하고 에제티미브 병용을 검토할 수 있다.잠재성 ASCVD 또는 B단계 심부전 환자에서는 apoB 65 mg/dL 미만을, 확진 ASCVD 또는 C단계 심부전 환자에서는 apoB 55 mg/dL 미만을 고려하는 고강도 치료전략이 제시됐다. 다만 이는 국제 권고의 원칙을 CKM 단계와 연결한 개념적·예시적 제안이며, 국내의 공식 CKM 단계별 apoB 치료목표는 아니다. 실제 처방은 국내 진료지침, 환자의 절대 위험도, 동반질환, 치료 반응, 약제 접근성을 바탕으로 개별화해야 한다.국내 일차의료 현장에서는 apoB 검사 접근성과 비용 문제가 여전히 장벽이다. apoB 검사가 가능하지 않거나 비급여 부담이 큰 경우, 비-HDL-C는 유용한 대안이다. 비-HDL-C는 총콜레스테롤에서 HDL-C를 뺀 값으로, LDL-C뿐 아니라 중성지방이 풍부한 잔여지단백질에 포함된 콜레스테롤까지 반영한다. 특히 고중성지방혈증과 대사이상이 동반된 환자에서 LDL-C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CKM 관리의 목표는 단일 지질수치의 단기적 정상화가 아니다. 경미한 알부민뇨도 전신 혈관·대사 손상의 신호로 평가하고, 혈압, 체중, 혈당, 지질, 신장기능을 지속적으로 함께 관리해야 한다. 환자에 따라 심장과 신장 보호효과가 확인된 SGLT2 억제제나 GLP-1 수용체 작용제의 조기 활용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결국 CKM 시대의 일차의료는 위험인자를 나열하는 진료가 아니라, 위험 노출의 궤적을 바꾸는 진료여야 한다. LDL-C 중심 치료의 확고한 근거 위에 apoB 또는 비-HDL-C를 보완적으로 활용한다면, 대사이상 환자에서 실제 죽상경화성 지단백질 부담을 더 정확히 파악하고 치료적 타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일차의료가 진료 연속성을 바탕으로 CKM 통합관리의 중심 플랫폼 역할을 할 때, 심혈관사건과 장기손상을 보다 이른 단계에서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메디칼타임즈=손문호 위원]대법원이 병원에서 간병인이 시행한 가래 흡인, 즉 석션을 의료행위로 판단했다. 석션을 시행한 간병인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간병인에게 석션을 지시하고 교육한 의사에게는 무면허 의료행위 공모 책임을 인정한 벌금형의 선고유예가 확정됐다.사건은 뇌출혈로 기관절개술을 받은 환자에게 간병인이 석션을 시행하다 발생했다. 간병인은 흡인 카테터를 삽입한 상태에서 잠이 들었고, 환자는 기관 손상과 저산소증으로 사망했다. 법원은 석션이 호흡곤란과 감염을 예방하는 의료행위이며, 비의료인이 시행할 경우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환자가 사망한 결과는 무겁다. 카테터를 꽂아 놓은 채 잠들고 환자의 상태를 관찰하지 않았다면 업무상과실치사 책임을 엄정하게 물어야 한다. 그러나 석션을 했다는 사실 자체를 다시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는 별개의 문제다.기관절개 환자가 퇴원할 때 의료진은 보호자에게 석션 방법을 교육한다. 보호자는 집에서 환자의 가래가 차면 직접 석션을 시행한다. 그렇다면 집에서 보호자가 하던 석션도 무면허 의료행위인가.석션은 위험이 없는 단순한 생활행위는 아니다. 잘못 시행하면 출혈, 점막 손상, 감염, 저산소증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장기 기관절개 환자에게 석션은 하루에도 여러 차례 반복되는 생활 유지형 처치이기도 하다. 모든 석션을 수술이나 마취와 같은 고도의 의료행위로 취급하는 것은 의료현실과 맞지 않는다.이번 사건에서 살펴야 할 핵심은 석션 자체보다 구체적인 과실이다. 흡인압과 삽입 깊이를 지켰는지, 시행시간을 초과했는지, 환자의 산소포화도와 호흡상태를 관찰했는지, 이상징후가 발생했을 때 즉시 보고했는지를 따져야 한다.또한 간병인이 독자적으로 석션을 시행한 것인지, 의사나 간호사의 지시와 병원의 관행 아래 수행한 것인지도 구분해야 한다. 간호사가 간병인에게 석션을 맡겼다면 교육과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야 하고, 병원이 인력 부족을 이유로 간호업무를 간병인에게 전가했다면 조직적 책임도 함께 따져야 한다.기사에 따르면 법원도 병원의 만성적 인력 부족과 구조적 한계, 간병인이나 보호자가 석션을 시행해 온 관행을 양형에 반영했다. 그렇다면 사고가 발생한 뒤 간병인과 의사 개인만 처벌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관행을 만들어 낸 간호인력과 업무분담 구조부터 바로잡아야 한다.의사의 책임도 무한정 확대해서는 안 된다. 의사는 치료방침과 위험요인, 석션 필요성을 판단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간호사와 간병인이 수행하는 모든 반복적 처치에 직접 입회하고 일일이 감독해야 한다고 보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간호사의 감독 책임과 간병인의 시행상 과실까지 모두 의사에게 포괄적으로 귀속시키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이번 판결 이후 병원들은 간병인의 석션을 전면 금지하는 안내문을 게시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금지문을 붙인다고 환자의 가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모든 석션을 의료인만 시행하도록 하려면 그에 맞는 간호인력과 수가를 국가가 먼저 보장해야 한다.필요한 것은 처벌 확대가 아니라 기준의 정립이다. 급성기 환자나 산소포화도가 불안정한 환자의 고위험 석션은 의료인이 직접 시행해야 한다. 반면 상태가 안정된 장기 기관절개 환자의 반복적 석션은 일정한 교육과 술기평가를 이수한 보호자나 간병인이 의료진의 관리 아래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환자 사망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과실을 엄정하게 물어야 한다. 그러나 의료기관의 지시와 교육 아래 이루어진 반복적 간호·간병행위까지 무조건 무면허 의료행위로 확대해 중첩 처벌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다.집에서 보호자가 하던 석션과 병원에서 간병인이 하던 석션의 본질은 다르지 않다. 달라야 하는 것은 처벌 여부가 아니라 교육과 감독의 수준이다.환자 안전은 금지와 처벌만으로 지켜지지 않는다. 현실에 맞는 인력, 교육, 책임체계를 마련할 때 비로소 지켜질 수 있다.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유승호 공보이사환자의 삶 속에서는 의료도 노인장기요양보험도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곤 한다. 외래 진료실에서 우리는 환자의 혈압을 재고, 약을 처방하고, 검사 결과를 설명한다. 의학적으로는 최선의 진료를 했다고 생각하지만,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이 환자는 집에 가서 정말 이 약을 잘 드실까?''혼자 화장실은 갈 수 있을까?''최근에도 넘어지지는 않았을까?''식사는 제대로 하고 계실까?''집에서 누가 이분을 돌보고 있을까?'놀랍게도 이러한 질문의 상당수는 의료기관 안에서는 답을 얻기 어렵다.의사는 환자를 진료하지만, 환자는 병원이 아닌 집에서 살아간다. 우리가 만나는 10분의 진료는 환자의 하루 중 극히 일부일 뿐이며, 나머지 대부분의 시간은 지역사회에서 보내게 된다. 그 시간 동안 약이 제대로 복용되는지,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는지, 거동이 점점 불편해지는지, 낙상의 위험은 없는지와 같은 문제는 건강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지만 의료기관에서는 쉽게 확인하기 어렵다.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의료 역시 급성질환 중심에서 만성질환 관리와 기능 유지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의사의 관심은 여전히 병원 안에 머물러 있다. 진단과 처방, 검사와 시술은 익숙하지만, 환자가 병원을 나간 이후의 삶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을 두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다.지금까지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의료와 돌봄을 서로 다른 영역으로 구분해 발전해 왔다. 의료는 건강보험이, 돌봄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담당하면서 두 제도는 자연스럽게 분리되었고, 의과대학과 수련 과정에서도 장기요양보험을 체계적으로 배울 기회는 거의 없었다. 많은 의사가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복지'의 영역으로만 인식하게 된 이유이기도 하다.하지만 초고령사회에서는 이러한 구분이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고 있다.이 지점에서 우리가 다시 주목해야 할 제도가 있다. 바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이다.노인장기요양보험은 흔히 요양원이나 요양보호사를 떠올리게 한다. 그래서 의료와는 별개의 복지제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실제 장기요양보험은 의료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어르신의 일상을 지탱하는 제도이다.주간보호센터에서는 어르신이 식사를 제대로 하는지, 보행 능력이 저하되고 있는지, 인지기능에 변화는 없는지, 평소보다 기력이 떨어지지는 않았는지를 매일 관찰한다. 방문요양 현장에서는 복약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욕창이나 피부 이상은 없는지, 생활환경은 안전한지, 보호자의 돌봄 부담은 어떠한지를 가장 가까이에서 확인한다.이러한 정보는 의사가 가장 알고 싶어 하는 정보이기도 하다.혈압 수치 하나보다 최근 한 달 동안 두 번 넘어졌다는 사실이 더 중요한 경우가 있다. 혈당 수치보다 식사를 거의 하지 못했다는 정보가 치료 방향을 바꾸는 경우도 있다. 검사 결과는 정상이지만 활동량이 급격히 줄어들었다는 사실이 중대한 질환의 신호일 수도 있다. 이러한 변화는 진료실보다 장기요양 현장에서 먼저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우리가 진료실에서 만나는 환자는 하루 10분이지만, 장기요양 현장에서는 하루 종일 환자의 삶을 마주한다. 의료와 장기요양이 서로 단절되어 있다면, 환자의 건강관리 역시 단절될 수밖에 없다.앞으로 의사의 역할도 달라져야 한다.질병을 진단하고 처방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환자가 실제 생활 속에서 치료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돌봄체계와 연결하고, 장기요양서비스를 이해하며, 필요한 자원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 역시 일차의료의 중요한 역할이 될 것이다.노인장기요양보험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환자의 상태에 맞는 서비스를 안내하고, 장기요양기관과 소통하며, 돌봄 현장에서 얻어진 정보를 진료에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의료의 질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정책 역시 이러한 방향을 지향하고 있다. 앞으로는 의료와 돌봄이 각각 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팀으로 환자를 지원하는 체계가 점점 중요해질 것이다. 그 중심에는 지역사회를 가장 잘 이해하는 일차의료가 있어야 한다.의료와 돌봄은 서로 다른 영역이 아니다. 환자에게는 하나의 삶일 뿐이다.좋은 의사는 질병만 잘 치료하는 의사가 아니라, 환자가 살아가는 환경과 돌봄까지 함께 이해하는 의사일 것이다. 초고령사회에서 의료의 경쟁력은 더 많은 검사를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삶을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지역사회 자원과 연결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이제는 의료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의료를 완성하는 돌봄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때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될 수 있다.

서울특별시의사회 노복균 법제이사최근 의료계를 뜨겁게 달군 '의료사고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7년 5월 27일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위험 필수의료 분야의 형사책임 완화와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 진료환경 안정화를 위한 여러 장치가 마련되었지만, 일선 개원가에서 가장 피부로 느끼는 변화 중 하나는 단연 '중대 의료사고 발생 시 7일 이내 설명의무 법제화'일 것이다.사망, 의식불명, 중증 장애 등 예상치 못한 악결과가 발생했을 때, 의료기관 개설자와 보건의료인은 사고를 인지한 지 7일 이내에 경위를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진료실에서 환자를 마주하는 임상의로서 솔직한 첫 심정은 우려와 부담이다. 예기치 못한 결과로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법적 기한에 쫓겨 설명을 강제당하는 것이 자칫 또 다른 분쟁의 불씨가 되지 않을까 걱정스럽기 때문이다.그러나 우리는 이제 이 법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를 완전히 전환해야 한다. 이를 의료인에 대한 또 하나의 '법적 규제나 강제 처벌'로만 받아들이고 수동적으로 방어하는 데 급급해서는 안 된다.의료사고 발생 시 경위를 명확히 듣는 것은 환자의 당연한 '기본권'이자 알 권리다. 환자가 겪는 가장 큰 고통 중 하나는 악결과 그 자체만큼이나,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는 데서 오는 답답함과 소외감이다. 따라서 이번 법제화는 의사에게 규제의 족쇄를 채운 것이 아니라, 환자의 정당한 기본권을 보장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와 불신을 예방하는 소통의 채널이 열린 것으로 해석해야 마땅하다.오히려 의료계가 이를 능동적이고 주도적으로 이끌고 가야 한다. 마침 이번 개정법에는 의료계가 오랜 기간 요구해 온 중요한 방어장치인 이른바 '사과법(Apology Law)'이 명문화되었다. 설명 과정에서 의료진이 표명한 위로, 공감, 유감의 표현은 향후 민·형사 재판에서 책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도록 법적으로 보호해 준다.그동안 많은 의사들이 환자에게 도의적인 미안함이나 공감을 전하고 싶어도 법정에서 과실 자백으로 악용될까 봐 입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는 환자 측에게 "잘못을 감추려 한다"는 오해를 사 소송을 부추기는 원인이 되었다.2027년 5월 이후부터는 법적 족쇄에 대한 두려움 없이, 환자의 아픔에 공감하고 의학적 사실을 당당하고 능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다. 미국의 여러 주와 캐나다 등지에서 사과법 도입 이후 의료 소송률이 눈에 띄게 감소한 원동력도 바로 이러한 '능동적 소통'에 있었다.법이 시행되기까지 남은 기간 동안, 우리 집행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하위법령을 정교하게 다듬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다. 원인 불명의 악결과를 무조건 7일 이내에 밝혀내라는 식의 경직된 운영이 되지 않도록 '인지한 날'의 기준을 합리화하고, 유감 표현의 증거능력 배제 범위를 시행령 단계에서 더욱 명확히 확립해야 한다.의료는 본질적으로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최선을 다하더라도 원치 않는 결과는 발생할 수 있다. 분쟁의 갈림길에서 갈등을 완화하는 것은 결국 법적 강제력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소통과 이를 통한 라포(신뢰 관계)의 회복이다.새로운 제도를 환자의 기본권을 존중하는 품격 있는 의료계로 거듭나는 기회로 삼자. 규제에 끌려가는 것이 아닌, 전문가 집단으로서 능동적으로 환자의 손을 먼저 잡는 '진료실 신뢰의 선순환'을 우리가 직접 만들어 가기를 기대한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마상혁 고문결론부터 말한다. 지금 정부가 말하는 '성공'은 공문과 브리핑 위에만 존재한다. 대통령은 만족하고, 장관은 무리 없이 진행 중이라 답했으나, 정작 그 정책이 작동해야 할 진료 현장은 아수라장이다. 의료계 어느 누구도 동의하지 않는다. 이것은 합의가 아니라 일방적 선언이며, 지금 우리가 목격하는 것은 개혁의 성과가 아니라 개혁이라 이름 붙인 착시다.지난 7월 16일 청와대 영빈관 업무보고에서 대통령은 "의료개혁은 지금 별 무리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느냐"고 물었고, 스스로 답을 내렸다. "엄청난 사회적 의제였는데 조용하게 진행되니까 안 하는 것 같다. 잘하고 있다는 뜻이다" 여기에 정책 판단의 근본적 오류가 있다.조용함을 성공의 지표로 삼는 순간, 침묵이 곧 붕괴의 다른 이름일 수 있다는 사실을 놓친다. 응급실을 찾지 못해 부산에서 제주까지 실려 가는 환자,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 개원가로 이탈하는 교수. 이 붕괴는 소리 내지 않고 진행된다. 임상에서 가장 위험한 환자는 비명을 지르는 환자가 아니라, 이미 반응이 사라진 환자다.비대면 진료를 두고 대통령이 "저도 모르는 사이에 많이 했다. 잘했다"고 평가한 대목에 이르면 우려는 더 깊어진다. 제도의 전면화가 최고 정책결정권자조차 "모르는 사이에" 이뤄졌다는 진술 자체가, 역설적으로 거버넌스 부재를 증언한다.원인 불명의 다발성 진행. 지금은 비대면 진료의 성패를 자축할 때가 아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는 처치의 순서가 있다. 대량 출혈 앞에서 미용 봉합을 논하지 않는 것처럼, 응급·필수·지역의료의 붕괴라는 활력징후부터 잡는 것이 먼저다. 그런데 지금 정부의 대응에는 그 순서가 보이지 않는다.문제 해결의 착시는 조직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다. 위원회가 생기고 시민패널 300명이 소집되면 무언가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국민에게 심는다. 그러나 새로 만든 기구는 대체로 의결기구가 아니라 권고기구다. 권고는 정책이 아니며, 공론화는 실행이 아니다. 조직도가 늘어난다고 현장의 인력이 채워지지 않는다. 정작 이 모든 구조 어디에도, 의료를 실제로 공급하는 당사자와의 실질적 합의는 빠져 있다.그리고 여기서 가장 분명히 짚어야 할 지점이 있다. 정부는 거버넌스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로 말한다. 동의할 수 없다. 공문 몇 장을 발송한 것을 소통이라 부를 수는 없다. 거버넌스는 발신함이 아니다. 그것은 이해당사자가 같은 테이블에서 이견을 조정하고, 반대를 설득하고, 책임을 나누는 '과정'의 이름이다. 통보를 소통으로, 접수를 합의로 치환하는 순간 거버넌스라는 단어는 알맹이를 잃는다. 소통했다는 기록은 남았으되, 소통은 없었다.이런 방식의 정책 수행이 향하는 종착지는 명백하다. 그 청구서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 아이가 열이 나도 갈 병원을 찾지 못하고, 밤에 쓰러진 환자가 받아줄 응급실을 찾아 도로 위를 떠도는 나라. 우리는 지금 병원 가기 힘든 나라를 향해 조용히, 아주 조용히 걸어가고 있다.발표는 정책이 아니다. 조용한 것은 성공이 아니라, 때로는 이미 숨이 멎었다는 뜻이다.

[메디칼타임즈=손문호 칼럼위원]강청희 제11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취임했다. 흉부외과 의사로 의료현장을 경험했고,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과 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 보건소장과 공공기관장을 두루 거친 인물이다. 의료공급자와 보험자, 중앙과 지역의 보건행정을 모두 경험한 드문 경력이라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강 이사장은 취임사에서 건강보험의 존재 이유부터 서비스와 조직, 재정과 운영체계를 국민 중심으로 다시 설계하는 '리부트 건강보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을 단순히 환자가 병원을 이용한 뒤 진료비를 보장하는 제도에 머물게 하지 않고, 질병 예방과 건강 유지, 건강한 노후와 돌봄까지 책임지는 생애주기 건강보장체계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이다.또한,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연결해 의료·요양·돌봄·복지서비스가 분절되지 않는 '국민 중심 건강복지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건강보험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해 질병 위험을 예측하고, 건강 이상 신호를 조기에 발견하며, 개인별 맞춤형 건강관리와 재정 누수 관리까지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방향은 옳다. 초고령사회에서 건강보험이 치료비 지급에만 머물 수는 없다. 질병이 발생한 뒤 치료하는 것보다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하며, 치료 이후 돌봄까지 연계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의료와 요양, 돌봄이 서로 단절돼 국민이 여러 기관을 전전하는 현실도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그러나 아무리 좋은 구상이라도 의료현장과 분리돼 추진된다면 성공하기 어렵다.건강보험공단은 보험자이지 의료기관이 아니다. 공단이 보유한 빅데이터와 AI는 질병 위험을 알려주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하는 데 유용할 수 있지만, 환자의 상태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고 진단하며 치료하는 주체는 의료인이다. 공단이 예방과 건강관리를 직접 수행하는 거대한 행정 플랫폼으로 확장할 경우, 기존 의료기관과 역할이 중복되고 일차의료를 오히려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건강복지플랫폼'은 공단이 모든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체계가 아니라, 국민과 의료기관, 요양기관, 돌봄기관을 효율적으로 연결하는 기반이 돼야 한다. 특히 동네의원과 지역 의료기관이 만성질환 관리와 예방의료의 중심이 되도록 지원해야 한다. 일차의료를 배제한 예방관리 체계는 지속될 수 없다.AI 활용의 방향도 중요하다.강 이사장은 AI를 이용해 재정 누수와 부당청구를 정밀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위해 부당청구를 막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AI가 의료기관을 감시하고 처벌하는 도구로만 활용돼서는 안 된다.현재 의료기관은 복잡하고 자주 변경되는 급여기준, 청구심사 규정, 자료 제출과 설명 의무로 상당한 행정부담을 안고 있다. 고의적인 부당청구와 복잡한 기준 때문에 발생한 단순 착오를 구분하지 않은 채 모두 같은 방식으로 다루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AI는 부당청구 적발에 앞서 의료기관이 급여기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청구 오류를 예방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진료 단계에서 적용 가능한 급여기준을 안내하고, 청구 전에 오류 가능성을 알려주며, 반복적인 행정업무를 자동화하는 데 활용해야 한다. 조사와 처벌의 AI가 아니라 신뢰와 예방의 AI가 먼저여야 한다.재정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방법 역시 단순한 지출 억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강 이사장은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필요한 국민에게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칙에 동의한다. 다만 무엇이 불필요하고 무엇이 필요한 의료인지는 행정편의나 총진료비 규모가 아니라 의학적 근거와 환자의 상태를 토대로 판단해야 한다.필수의료와 일차의료가 원가에도 못 미치는 보상으로 위축되는 상황에서 의료기관의 진료비만 계속 억제하면 건강보험 재정은 단기적으로 절감될지 모르지만, 의료공급 기반은 무너질 수 있다. 의료기관이 사라진 뒤에는 보험이 있어도 진료받을 곳이 없다.건강보험 재정은 적게 쓰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제대로 쓰는 것이 목표여야 한다. 수술·응급·분만·소아·중환자 진료처럼 생명과 직결되는 분야에는 충분히 보상하고,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과잉 이용과 불합리한 지출은 정교하게 관리해야 한다.강 이사장에게는 조직운영 능력도 요구된다.건강보험공단은 전국 조직과 방대한 인력을 가진 거대 공공기관이다. 급여상임이사로 특정 분야를 담당하는 것과 기관 전체를 이끄는 이사장의 역할은 다르다. 노동조합과 내부 구성원의 의견을 존중하되, 최종 판단 기준은 공단 내부의 이해가 아니라 국민과 가입자의 이익이어야 한다.대화하되 끌려가지 않고, 결단하되 독선적이지 않은 리더십이 필요하다. 과거의 세평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이제는 이사장으로서 보여주는 성과로 평가받아야 한다.강청희 이사장이 내세운 '리부트 건강보험'은 단순한 구호에 그쳐서는 안 된다. 건강보험 제도의 역할을 확대하면서도 의료현장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존중하고, AI를 감시보다 지원에 활용하며, 재정 절감과 필수의료 보상을 균형 있게 추진해야 한다.의사 출신 이사장이 의료계의 이해만을 대변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의료현장을 경험한 수장이라면 잘못된 급여정책과 과도한 행정규제가 환자와 의료기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누구보다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현실을 공단과 정부에 솔직히 전달할 책임이 있다.강 이사장이 건강보험을 넘어 건강복지플랫폼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 플랫폼이 성공하려면 공단이 중심에 서기보다 국민과 의료현장을 연결해야 한다.건강보험의 리부트는 시스템의 확장이 아니라 신뢰의 회복에서 시작돼야 한다.강청희 이사장의 3년이 공단의 역할만 확대하는 시간이 아니라, 국민과 의료계가 함께 신뢰할 수 있는 건강보험의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

[메디칼타임즈=손문호 위원]AI 혁명은 전문지식의 독점 구조를 흔들고 있다. 이제 환자는 의사를 만나기 전 이미 자신의 증상과 검사 결과를 AI에게 묻고, 질병의 가능성과 치료 방법을 어느 정도 이해한 상태로 진료실에 들어온다. 의사의 권위가 단순한 지식의 보유에서 나오던 시대는 저물고 있다.그러나 이것이 의사의 시대가 끝났다는 뜻은 아니다. 오히려 반대다. 지식의 독점이 약해질수록 의사에게 요구되는 능력은 더 분명해진다. AI가 제시한 정보를 검증하고, 환자의 상황에 맞게 해석하고, 불확실성 속에서 판단하며, 그 판단에 책임지는 능력이다. AI 시대의 의사는 지식의 문지기가 아니라 판단의 책임자여야 한다.그런데 이제 이 변화는 진료실 안에만 머물지 않는다. AI가 지식의 장벽을 낮추고, 비대면진료가 공간의 장벽을 낮추면서 의사의 진료실은 국경 밖으로 확장되고 있다. 앞으로의 의료는 병원 안에서 환자를 기다리는 방식만으로 설명되기 어렵다. 환자는 화면을 통해 의사를 만나고, 의사는 AI의 도움을 받아 언어와 기록, 설명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다.내국인 비대면진료는 이미 시범사업을 거쳐 왔고, 의료법 개정에 따라 2026년 12월 제도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또한 2026년 5월 26일 공포된 의료해외진출법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므로, 2027년 5월 이후에는 외국인환자에 대한 초진을 포함한 비대면진료의 제도적 길이 열리게 된다. 이는 단순히 진료 방식이 하나 더 늘어나는 문제가 아니다. 한국의료가 국내 진료권역을 넘어 세계 환자와 연결될 수 있는 제도적 통로가 열리는 것이다.그동안 외국인환자 진료는 대체로 환자가 한국에 입국한 뒤 시작되었다. 진료 전 상담은 제한적이었고, 귀국 후 사후관리는 단절되기 쉬웠다. 의료관광은 있었지만, 연속적 의료서비스라고 부르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환자가 한국에 머무르는 짧은 기간 안에 검사, 진단, 치료, 설명, 회복계획까지 압축적으로 이루어져야 했기 때문이다.외국인환자 초진 비대면진료가 제도화되면 이 구조가 달라질 수 있다. 해외 환자는 한국에 오기 전 한국의사와 먼저 상담할 수 있다. 기존 검사자료를 보내고, 필요한 추가검사를 안내받고, 치료 가능성과 위험성을 설명받을 수 있다. 한국 방문 여부를 더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고, 의료기관도 환자 상태를 사전에 파악해 더 준비된 진료를 제공할 수 있다.치료 후에도 변화는 크다. 외국인환자는 귀국 후에도 한국의사에게 경과를 확인받고, 재활과 약물 복용, 생활관리, 추가 치료 필요성을 상담할 수 있다. 한국에서 받은 치료가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전상담과 본진료, 사후관리로 이어지는 하나의 의료서비스로 확장되는 것이다.AI는 이 과정에서 결정적인 도구가 된다. 외국인환자 진료에서 가장 큰 장벽은 언어와 기록, 의료문화의 차이다. 환자의 과거 진료기록은 국가마다 형식이 다르고, 검사 결과의 표현도 다르며, 환자가 자신의 증상을 설명하는 방식도 다르다. AI는 이러한 정보를 번역하고 요약하며, 의사가 필요한 핵심 정보를 빠르게 파악하도록 도울 수 있다.물론 의료에서 번역은 단순한 언어 변환이 아니다. "통증이 있다"는 말도 문화권에 따라 표현이 다르고, 치료에 대한 기대와 두려움도 다르다. AI는 단어를 번역할 수 있지만, 환자의 삶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한다. 그래서 의사의 역할은 더 중요해진다. AI가 언어의 장벽을 낮춘다면, 의사는 환자의 맥락을 읽어야 한다. AI가 기록을 요약한다면, 의사는 그 요약이 임상적으로 타당한지 검증해야 한다.한국의료는 이미 높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건강검진, 암 치료, 척추·관절, 재활, 성형, 피부, 치과, 난임, 만성질환 관리 등 여러 영역에서 한국 의료기관의 수준은 국제적으로도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AI 번역, 의료기록 요약, 원격 모니터링, 맞춤형 환자 교육, 비대면 사후관리 시스템이 결합되면 한국의료의 경쟁력은 더 넓은 시장으로 확장될 수 있다.특히 개원의에게도 새로운 가능성이 열린다. 과거 글로벌 의료는 대형병원 중심의 영역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AI와 비대면진료가 결합되면 특정 전문분야에서 강점을 가진 개원의도 해외 환자와 연결될 수 있다. 만성 통증, 재활, 피부질환, 대사질환, 생활습관 관리, 수술 전후 상담, 세컨드 오피니언 같은 영역은 AI 기반 설명자료와 비대면 추적관리가 결합될 때 새로운 형태의 글로벌 진료 모델이 될 수 있다.미래의 한국의사는 국내 환자만 보는 전문가에 머물 필요가 없다. 한국어 진료실 안에서만 자신의 전문성을 설명하던 시대를 넘어, AI를 활용해 영어, 중국어, 일본어, 아랍어, 스페인어권 환자에게도 자신의 전문성을 전달할 수 있다. 과거에는 언어 장벽 때문에 세계시장에 나가기 어려웠던 의사도, 이제는 AI를 통해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국제적 의료서비스로 재구성할 수 있다.그러나 기회가 크다는 말은 위험이 작다는 뜻이 아니다. AI와 비대면진료가 결합하면 의료의 주도권이 의사에게 남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플랫폼 기업에게 넘어갈 수도 있다. 환자를 모으는 플랫폼, 번역을 제공하는 플랫폼, 결제를 담당하는 플랫폼, 의료기록을 관리하는 플랫폼이 진료의 앞단과 뒷단을 장악하면 의사는 플랫폼 안에서 단순 서비스 제공자가 될 수 있다.이것이 가장 경계해야 할 지점이다. AI 시대의 의료가 의사의 전문성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의사를 플랫폼의 부속품으로 만들 것인지는 지금 어떤 원칙을 세우느냐에 달려 있다. 의사가 AI를 이해하지 못하고 비대면진료의 흐름을 외면하면, 제도와 시장은 의사의 충분한 참여 없이 설계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의사는 책임은 지되 주도권은 갖지 못하는 위치로 밀려날 수 있다.다만 외국인환자 비대면진료는 무제한적 온라인 진료 허용이 아니다. 유치의료기관 등록, 진료 절차, 처방 시스템, 환자 안전 기준, 사후관리 체계가 함께 갖추어져야 한다. 기회가 열린 만큼 의료계가 먼저 표준과 책임 원칙을 세워야 한다. 제도의 오남용을 막고, 외국인환자 치료의 안전성과 한국의료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의사 주도의 기준 설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따라서 의료계는 단순히 비대면진료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의 구도를 넘어야 한다.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다. 누가 환자의 안전을 책임질 것인가. AI가 만든 설명과 판단을 누가 검증할 것인가. 외국인환자의 사전상담과 사후관리는 어떤 기준으로 관리할 것인가.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사, 의료기관, 플랫폼, AI 개발사의 책임은 어떻게 나눌 것인가. 의료데이터는 누구의 권리와 기여를 반영해 활용할 것인가.의사단체는 이 질문에 먼저 답해야 한다. AI와 비대면진료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다. 그렇다면 의사단체의 역할은 단순한 방어가 아니라 기준 설정이어야 한다. 의사가 주도하는 AI 진료 원칙, 외국인환자 비대면진료 표준, 환자 안전 기준, 책임 배분 원칙, 의료데이터 활용 기준, 적정 수가 체계, 국제 진료 윤리 기준을 선제적으로 제안해야 한다.AI를 활용한 글로벌 진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다. 외국인환자는 한국의료의 기술만 보고 오는 것이 아니다.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설명, 치료 전후의 연속적 관리, 안전한 시스템, 책임 있는 의사를 기대한다. AI는 설명을 돕고 비대면진료는 연결을 돕지만, 신뢰를 완성하는 것은 결국 의사다.이런 점에서 AI 시대의 글로벌 한국의사는 단순히 외국어를 잘하는 의사가 아니다. AI를 통해 언어와 정보를 다루고, 환자의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며, 국제적 기준에 맞는 설명과 동의를 제공하고, 치료 전후의 과정을 책임 있게 관리할 수 있는 의사다. 지식만 많은 의사가 아니라, 지식을 세계 환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의사다. 기술을 아는 의사이면서 동시에 인간을 이해하는 의사다.산업혁명이 생산의 속도를 바꾸었고, 물류·유통혁명이 시장의 거리를 줄였으며, 지식혁명이 정보의 격차를 낮추었다면, AI와 비대면진료의 결합은 의료의 국경을 낮추고 있다. 이제 의사의 전문성은 병원 안에서만 증명되지 않는다. 화면 너머의 환자에게도 설명될 수 있어야 하고, 다른 언어와 문화 속에서도 신뢰를 얻을 수 있어야 하며, 치료 이후의 삶까지 연결할 수 있어야 한다.우리는 AI를 두려워하며 진료실의 문을 걸어 잠글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변화가 멈추지는 않는다. 환자는 이미 AI를 사용하고, 플랫폼은 이미 의료시장에 들어오고 있으며, 국가는 비대면진료의 제도화를 준비하고 있다. 의사가 멈추면 시장은 의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이제 한국의사는 더 넓은 시야를 가져야 한다. AI를 진료실의 경쟁자로 볼 것이 아니라, 전문성을 확장하는 도구로 삼아야 한다. 비대면진료를 단순한 편의 서비스로 볼 것이 아니라, 한국의료가 세계 환자와 만나는 새로운 통로로 보아야 한다. 외국인환자 진료를 의료관광의 부가사업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한국의사의 전문성이 국제적으로 평가받는 무대로 보아야 한다.미래를 준비하는 AI 의사는 AI를 거부하지 않는다. AI에 끌려가지도 않는다. AI를 이해하고 활용하되, 인간을 중심에 놓는다. 국내 진료실의 한계를 넘어 세계 환자와 연결되지만, 최종 판단과 책임은 의사의 이름으로 감당한다.AI 시대의 한국의사는 더 이상 작은 진료실 안에 갇힌 전문가가 아니다.AI를 도구로 삼고, 비대면진료를 통로로 삼아, 세계 환자와 만나는 글로벌 의료전문가로 진화해야 한다.그것이 미래를 준비하는 AI 의사의 길이다.

가정의학과의사회 이한결 보험이사전문의를 취득하고 동네의원에서 진료를 막 시작했을 무렵, 증상이 그리 심하지 않은 감기로 내원한 아이에게 항생제를 복용하는 대신 경과를 지켜보자고 보호자를 설득했던 적이 있다. 며칠 지나지 않아 보호자가 굳은 표정으로 돌아왔다. 아이가 큰 병원에서 폐렴으로 입원했다는 것이다. 진료 차트에 '3진료실 원장님 연결 X' 메모가 붙은 것은 차치하고, 그 후로 소아를 마주할 때마다 검사 한 번을 보다 먼저 시행하고, 항생제를 좀 더 일찍 써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고민에 빠지곤 했다. 혁신이라는 이름값 정부가 27년 만에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를 손본다. 검사료에 붙던 관리료를 떼고 검사를 의뢰하는 기관과 수행하는 기관의 수가를 따로 매긴다. 그렇게 아낀 재정은 진찰과 입원, 수술과 응급으로 돌린다. 정부는 이를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이라 부른다.  진찰 수가가 20년 넘게 제자리였다는 사실만 보면 방향 자체를 탓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검사가 과하게 보상받는 동안 진찰이 홀대받았으니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재원이 어디서 나오느냐다. 검사를 수행하는 기관의 보상은 그대로 두면서, 정작 몫이 깎이는 쪽은 검사를 의뢰해 온 의원이다. 그마저 몇 년 뒤에는 더 낮아진다. 진찰료 인상이 달갑지 않은 이유다. 검사는 그저 비용이 아니다짧게 끝나는 진료가 흔한 현실에서 충분히 묻고 설명하는 긴 진찰은 그 자체로 환자를 만족시키기도 한다. 다만 그 만족은 환자가 무엇을 기대하고 왔느냐에 달려 있다. 대개 더 중요한 것은 친절이 아니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을 놓치지 않는 일이다. 필요한 검사를 제때 권하고 맞는 약을 처방하는 것. 그 아이 앞에서 내가 곱씹어야 했던 대목이다. 인성보다 실력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혈액검사 없이 당뇨를, 영상 없이 암을 가려낼 수 있는가. 진찰만으로 닿지 못하는 곳이 있고 그 거리를 좁히는 것이 검사다.이런 환경에서 검사 값을 덜어 진료 시간의 값을 얹는다는 건 검사는 줄이되 결과는 책임지라는 뜻 아닌가. 안 그래도 필요한 검사 하나 권하기 조심스러운 진료실이다. 검사가 과잉이라는 진단이 맞다면 변화를 추진하는 게 옳겠으나 그조차도 의문이다. 진단이 틀리면 처방도 틀리기 마련이다. 제도가 바뀐 뒤 진료실 풍경이 어떻게 변할지 두고 볼 일이다. 심층상담이라는 빈칸진찰료 인상 말고도 눈여겨볼 변화가 있다. 상급종합병원에 도입돼 본사업이 된 심층진찰료처럼, 의원에도 심층상담료가 임시로 들어온다. 10분 넘게 진료하면 진찰료를 두 배로 쳐 준다는 것이다. 다만 그 시간에 무엇을 담아야 하는지는 정해져 있지 않다. 그 빈자리를 무엇으로 채울지가 일차의료에 남은 몫이다. 제도로 보상 단위를 시간으로만 정해두면 현실은 시간을 채우는 쪽으로 흐르기 마련이다. 그렇게 흘러가지 않으려면 가정의학을 포함한 일차의료가 본래 하던 역할을 제대로 해내야 한다. 다중이환자의 다제약물 관리가 그 예다. 약물 조정의 핵심은 사람을 뒤로한 채 단지 약의 가짓수를 줄이거나 소화제 한 알을 빼는 데 있지 않다. 한 몸에서 부딪치는 동반 질환의 순위를 조정하고, 약제로 인해 도리어 새로운 증상이 생기거나 기존 질환이 악화되지는 않았는지 면밀히 살피는 데 본질이 있다. 정리된 약 목록은 결과물일 뿐이다. 심층상담의 자리를 이와 같은 조정으로 일부 채운다면, 그건 일차의료가 늘 해오던 일에 제값을 매기는 셈이 된다. 이 가치를 새 제도라는 잣대로 다시 증명해낸다면 진찰료는 쉽게 깎이지 않는다. 반대로 실효를 보이지 못한다면 어렵게 도입된 시범사업은 머지않아 종결되고 말 것이다.남을 것인가, 떠날 것인가 검사에서 진찰로 옮긴 보상이 아쉽고 적게 느껴지는 건 당연하다. 그러나 수가가 어디로 옮겨가든 진료실 안의 의사와 그 앞에 마주앉은 환자의 관계는 달라진 게 없고, 책임도 그대로다. 그러므로 변화에 대응하여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않을지를 결정하는 것은 다시금 의료진의 몫이다. 경우에 따라 기관의 존폐가 달린 문제인 까닭이다. 급격히 줄어든 보상에 항의하는 목소리는 정당하다. 다만 그 목소리에 힘이 있으려면 줄어든 검사보다 무겁게 다가오는 진료 현장에서의 책임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때로는 격렬한 저항보다 조용히 현장을 떠나는 편이 답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자꾸 맴돈다. 국민과 의사 모두를 위한다는 제도 변화 어디에도 정작 사람의 흔적이 느껴지지 않는 건 왜일까. 

[메디칼타임즈=손문호 위원]산업혁명이 인간의 육체노동을 기계로 대체하며 생산속도의 혁신을 가져왔다면, 물류·유통혁명은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거리를 줄였다. 인터넷과 검색엔진이 이끈 지식혁명은 전문가와 일반인 사이의 정보 격차를 크게 좁혔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마주한 AI 혁명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전문지식의 독점 구조 자체를 흔들고 있다.과거 전문가의 권위는 상당 부분 지식의 비대칭에서 나왔다. 의학, 법률, 회계, 공학과 같은 전문 영역은 일반인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용어와 문서, 해석 체계 위에 세워져 있었다. 전문가는 지식을 가진 사람이었고, 일반인은 그 지식을 의뢰하는 사람이었다. 지식은 전문직의 성벽이었고, 전문용어는 그 성벽을 지키는 문이었다.그러나 AI는 그 성벽을 빠르게 낮추고 있다. 어려운 의학용어는 쉬운 말로 번역되고, 방대한 논문은 몇 문장으로 요약되며, 환자는 검사 결과를 들고 AI에게 먼저 설명을 듣고 진료실에 들어온다. 법률 문서도, 특허 명세서도, 보험 약관도, 의료 기사도 AI를 통해 재해석되고 재생산된다. 이제 전문지식은 더 이상 소수 전문가만의 폐쇄적 언어로 남아 있기 어렵다.그렇다고 지식 독점의 종말이 곧 전문성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누구나 지식에 접근할 수 있는 시대일수록, 그 지식을 검증하고 환자에게 맞게 적용하며 결과에 책임지는 전문가의 역할은 더 중요해진다. AI 시대에는 지식을 감추는 능력이 아니라, 지식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능력이 전문가의 새로운 기준이 된다.이 변화 앞에서 의사는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 환자가 인터넷 검색을 하고 오는 시대에도 진료실은 이미 적지 않은 혼란을 겪었다. 그런데 AI는 단순 검색과 다르다. 검색은 정보를 나열하지만, AI는 정보를 해석하고 문장으로 재구성한다. 환자는 이제 "인터넷에서 봤는데요"가 아니라 "AI가 이렇게 설명하던데요"라고 질문할 것이다. 의사의 설명과 AI의 설명이 나란히 비교되는 시대가 온 것이다.물론 AI가 제공하는 의학 정보가 언제나 정확한 것은 아니다. AI는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답을 생성하지만, 최신 임상 지침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개별 환자의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채 그럴듯한 설명을 내놓기도 한다. 오류 정보가 전문적인 문장으로 포장될 때, 그것을 가려내는 역할은 여전히 의사에게 있다. 지식의 장벽이 낮아질수록 오히려 정보를 검증하는 전문가의 역할이 더 선명해진다.그렇다면 의사는 AI를 경계해야 하는가. 필자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한다. AI를 방어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전문영역을 지키는 길이 아니라, 전문영역이 축소되는 과정을 스스로 방치하는 셈이 된다. AI를 모르는 전문가보다 AI를 활용하는 일반인이 더 빠르게 정보를 접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시대가 오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가 AI를 외면하는 동안, AI를 활용하는 비전문가는 전문가의 언어를 해독하고, 시장은 새로운 방식으로 움직일 것이다.의사의 전문성은 지식의 양만으로 설명될 수 없다. 물론 의학지식은 여전히 중요하다. 그러나 AI 시대에는 지식을 많이 외운 의사보다 지식을 바르게 해석하고, 환자의 상황에 맞게 적용하며, 그 판단에 책임질 수 있는 의사가 더 중요해진다. AI는 가능한 진단명을 제시할 수 있다. 치료 옵션도 정리할 수 있다. 논문 근거도 찾아줄 수 있다. 그러나 "이 환자에게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최종 판단은 여전히 의사의 몫이다.환자는 교과서 속 증례가 아니다. 같은 허리 통증이라도 어떤 환자는 단순 근막통이고, 어떤 환자는 압박골절이며, 어떤 환자는 암 전이일 수 있다. 같은 MRI 소견이라도 환자의 나이, 직업, 통증 양상, 생활 습관, 경제적 상황, 가족 돌봄, 치료 선호도에 따라 판단은 달라진다. AI는 평균적 가능성을 제시하지만, 의사는 한 사람의 삶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이 지점에서 AI 시대의 의사는 새롭게 정의된다. 미래의 의사는 지식의 문지기가 아니라 판단의 책임자다. 환자가 AI를 통해 의학정보를 알고 오는 시대에 의사의 권위는 "내가 더 많이 안다"에서 나오지 않는다. "이 환자에게 무엇이 맞는지 끝까지 고민하고, 설명하고, 책임진다"는 태도에서 나온다.의학은 과학이지만 진료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다. 혈액검사 수치와 영상 소견은 중요하지만, 환자의 불안한 표정, 가족의 걱정, 치료를 망설이는 이유, 통증을 표현하는 방식은 숫자로 환원될 수 없다. AI가 지식을 빠르게 정리할수록 의사에게 남는 핵심 역량은 오히려 더 인간적인 영역이 된다. 듣는 능력, 묻는 능력, 설명하는 능력, 설득하는 능력, 그리고 책임지는 능력이다.이제 의사는 AI와 경쟁할 필요가 없다. 단순한 정보 처리의 일부는 AI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대신 의사는 AI가 제공한 정보를 임상적 맥락 안에서 검증하고, 환자에게 이해 가능한 언어로 번역하며, 환자가 자기 삶에 맞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그것이 AI 시대의 새로운 전문성이다.AI는 의사를 대체하는 기술이라기보다 의사의 본질을 드러내는 기술이다. 지식 전달만 하던 의사는 AI와 경쟁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환자의 고통을 이해하고, 불확실성 속에서 판단하며, 그 판단을 설명하고 책임지는 의사는 오히려 더 중요해질 것이다.산업혁명이 생산의 속도를 바꾸었고, 물류·유통혁명이 시장의 구조를 바꾸었으며, 지식혁명이 정보의 접근성을 바꾸었다면, AI 혁명은 전문가의 존재 이유를 바꾸고 있다. 이제 전문가는 지식을 독점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식을 책임 있게 사용하는 사람이다.미래를 준비하는 AI 의사는 AI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AI를 맹신하지도 않는다. AI를 도구로 삼되, 인간을 중심에 놓는다. AI가 제시하는 수많은 선택지 중에서 환자에게 필요한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환자와 함께 걸어가는 사람. 그것이 AI 시대에도 변하지 않을 의사의 자리다.결국 AI 시대의 의사는 가장 인간적인 의사여야 한다.

[메디칼타임즈=대한병원의사협의회 마상혁 고문 ]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이라는 이름은 기만이다. 6월 17일 정부가 내놓은 이 문서는 혁신이 아니라, 30년에 걸쳐 자신들이 비틀어 놓은 수가 체계의 책임을 의료 현장에 뒤집어씌우는 면피용 청구서일 뿐이다. 불을 지른 자가 소방 호스를 들고 나타나 "여기가 왜 이렇게 탔느냐"고 호통치는 격이다.숫자부터 따져 보자. 검체검사 190%, CT·MRI 200%, 반대로 입원 57.3%·재활 62%·진찰 70.7%. 정부는 이 수치를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객관적 진실처럼 들이민다. 그러나 이것은 정부 산하 의료비용원가분석위원회가 '종합병원 77곳', 그것도 의원급은 통째로 빠진 표본을 정부 기준으로 계산한 값에 불과하다.게다가 '원가보전율'은 학계조차 단일한 정의를 합의하지 못한 개념이다. 비용을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 같은 행위의 보전율이 수십 퍼센트씩 춤춘다. 깎을 때는 이 흐릿한 잣대를 정밀과학처럼 휘두르고, 올려야 할 때는 슬그머니 치워 버린다. 통계를 권력의 무기로 골라 쓰는 전형적인 행정 편의주의다.그렇다면 묻는다. 진찰과 입원을 원가의 60%대로 처박아 놓은 그 점수표는 누가 만들었는가. 우리 수가는 상대가치점수에 환산지수를 곱해 정해진다. 상대가치점수는 건정심을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고, 환산지수는 매년 공단과 의료계의 협상으로 결정된다. 다시 말해 검사를 과보상하고 진찰·입원을 원가 이하로 묶은 그 왜곡된 설계도의 저작자는, 다른 누구도 아닌 보건복지부와 건정심 자신이다. 의원 초진료를 20년 넘게 동결시킨 것도, 인상분을 매년 0.5% 안팎으로 틀어막고 SGR이라는 총량 억제 장치로 의료를 고사시켜 온 것도 정부다. 자기 손으로 망가뜨린 구조를 가리키며 "엉망"이라 비난하는 그 뻔뻔함에는 최소한의 자기반성조차 없다.검사가 많다는 비난은 더욱 악의적이다. 인구 1천 명당 CT 333.5건이 OECD 평균의 두 배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정부가 직접 발표한 'OECD 보건통계 2025'는 같은 해 우리 임상의사가 인구 1천 명당 2.66명으로 사실상 꼴찌, 국민 1인당 외래는 연 18회로 OECD 평균의 약 3배, 진료 시간은 4.3분으로 평균(16.4분)의 4분의 1임을 함께 적시한다.의사는 턱없이 부족하고, 한 명이 폭주하는 환자를 분 단위로 쳐내야 하는 나라에서 검사는 사치가 아니라 짧은 진찰을 메우는 생존의 보완재다. 여기에 진단 지연을 형사처벌로 단죄하는 살벌한 사법 리스크가 방어진료를 강요한다. 그리고 결정타—MRI 검사가 폭증한 진짜 방아쇠는 정부 스스로 당긴 것이다. 보장성 강화 정책(이른바 문재인 케어)으로 2018~2019년 MRI와 초음파를 대거 급여화하며 빗장을 활짝 연 장본인이 정부다. 수요를 폭발시켜 놓고 이제 와 그 수요를 '과잉'으로 낙인찍는 것, 이것이야말로 책임 전가의 완성형이다.'아낀 돈 2조 원'이라는 표현도 거짓 포장이다. 이것은 절감이 아니라 강탈에 가까운 이전이다. 총진료비를 사실상 묶어 둔 틀 안에서 검사 수가를 깎아 응급·분만을 메우는 제로섬 돌려막기일 뿐, 단 한 푼의 새 재정도 들어오지 않는다. 정작 정부의 건강보험 국고지원은 법정 기준 20%에 한참 못 미치는 13%대에 방치돼 있다. 자기가 내야 할 돈은 떼먹은 채, 의료기관끼리 서로 살을 뜯어 나누라는 것이다. 더 가관인 것은, 깎을 항목은 110%·150%까지 기어이 숫자로 못 박으면서, 원가의 57%짜리 입원료를 언제 정상화하겠다는 약속은 '강화' '지원' '연계'라는 공허한 수사로 얼버무린다는 점이다. 의도가 빤히 보인다. 깎는 것은 확정, 올리는 것은 희망사항이다.응급실은 환자를 돌려보내고, 분만실은 사라졌으며, 소아청소년과는 원가에 못 미치는 진료로 줄줄이 문을 닫았다. 이 참사는 갑자기 터진 것이 아니다. 수년간의 절규를 묵살한 정책 실패의 필연적 귀결이다. 책임은 명백히 보건복지부와 정치권에 있다. 그렇다면 혁신을 입에 올리기 전에 무릎 꿇고 사과부터 하는 것이 도리다. 그런데도 마치 의료인이 폭리를 취한 파렴치범인 양 몰아세우며 그들의 보상을 깎아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니, 이보다 더한 적반하장이 어디 있는가.의사는 OECD 꼴찌로 부족하고 의료비(2023년 경상의료비 GDP 대비 8.5%, OECD 9.1%)는 평균에도 못 미치는 나라에서 "저비용 고품질 의료"를 약속하는 것은 산수조차 안 되는 국민 기만이다. 반나절 공청회 한 번 열어 놓고 "충분히 들었다" 자평하며 정책을 밀어붙이는 이 오만이, 미래를 스스로 지워 가는 한국 의료의 민낯이다. 국민이 그 청구서를 떠안기 전에, 책임 소재부터 분명히 물어야 한다.

[메디칼타임즈=손문호 위원]정부가 탈모 치료의 건강보험 적용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에 탈모 치료 건강보험 급여 확대를 포함했고, 국민 200명이 참여하는 공론화 절차와 토론회를 통해 사회적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도 건강보험 적용 방식과 재정 소요에 대한 실무 검토가 있었다고 설명했다.탈모가 단순한 외모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은 인정해야 한다. 특히 청년층에게 탈모는 심리적 위축, 대인관계의 부담, 사회생활의 자신감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원형탈모처럼 질병성이 명확한 경우라면 치료의 필요성도 분명하다. 의료는 몸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을 회복하는 역할도 하기 때문이다.그러나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건강보험은 무한한 재원이 아니다. 한정된 보험 재정을 어디에 먼저 사용할 것인가, 어떤 질환을 우선 보장할 것인가, 국민 전체가 납부한 보험료를 어떤 기준으로 배분할 것인가가 핵심이다. 탈모 치료가 삶의 질이라는 이름으로 건강보험 논의의 전면에 등장한다면, 우리는 같은 기준으로 다른 질환들도 바라봐야 한다.허리 통증으로 밤잠을 설치는 환자가 있다. 무릎 통증으로 계단을 오르내리지 못하는 노인이 있다. 어깨 통증으로 옷을 입고 벗는 일상동작조차 어려운 노동자가 있다. 목 통증과 두통으로 하루 종일 진통제를 먹으며 버티는 직장인이 있다. 이들에게 근골격계 통증은 단순한 불편이 아니다. 일할 권리, 이동할 권리, 잠잘 권리, 노후의 독립성을 좌우하는 기능장애다.그런데 현실은 어떠한가. 도수치료는 2026년 7월부터 관리급여로 전환되며 회당 4만3850원대 수가, 본인부담률 95%, 주 2회 이내, 연 15회 제한이라는 기준이 확정됐다. 수술이나 골절 후 관절구축 등 뚜렷한 의학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연 최대 24회까지로 제한된다.더 중요한 것은 연간 인정 횟수를 초과한 질환 치료 목적의 도수치료는 비급여로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이다. 즉 환자가 자신의 비용으로라도 통증과 기능장애 치료를 이어가고 싶어도 제도적으로 막히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이쯤 되면 의료현장은 묻지 않을 수 없다.탈모는 건강보험이고, 근골격계 통증은 과잉진료인가. 머리카락의 삶의 질은 보장하면서, 걷고 일하고 잠자는 기능의 회복은 왜 규제의 대상인가. 청년의 탈모 스트레스는 사회적 고통이고, 노인의 무릎 통증과 중년 노동자의 허리 통증은 단순한 소비인가.이 질문은 탈모 치료를 비하하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건강보험의 원칙을 바로 세우자는 것이다. 건강보험이 삶의 질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확장될 수 있다면, 그 첫 번째 기준은 의학적 필요도와 기능장애의 정도여야 한다. 일상생활 수행능력을 떨어뜨리고, 노동능력을 상실하게 만들고, 수술과 장애와 요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질환부터 우선순위를 가져야 한다.근골격계 질환은 대한민국 의료에서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과소평가되는 영역이다. 국민 상당수가 허리, 목, 어깨, 무릎, 손목, 발목 통증을 경험한다.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퇴행성 관절질환, 척추질환, 근감소증, 낙상 후 통증과 기능저하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근골격계 진료는 단순한 통증 완화가 아니라 고령사회에서 노인의 독립생활을 유지하고, 노동자의 생산성을 보존하며, 불필요한 수술과 장기요양을 줄이는 사회적 투자다.그럼에도 정책은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근골격계 초음파와 같은 진단 인프라는 충분히 보장되지 않은 채, 치료 영역은 실손보험 손해율과 과잉진료 프레임 속에서 먼저 규제된다. 통증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할 수 있는 도구는 제한되고, 기능 회복을 위한 치료는 횟수와 가격으로 묶인다. 진단은 늦고, 치료는 막히고, 환자는 결국 더 큰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로 밀려난다.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가볍게 볼 수 없다. 보도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는 의료개혁 1·2차 실행방안을 반영할 경우 향후 10년간 건강보험 재정 누적 적자가 27조8000억원 늘고, 누적 준비금 소진 시점도 2029년으로 앞당겨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급여 항목을 확대하려면 더 엄격한 우선순위 논의가 필요하다.건강보험은 정치적 선심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인기 있는 질환, 표가 되는 세대, 여론의 반응이 빠른 항목부터 급여화하는 방식은 건강보험의 신뢰를 무너뜨린다. 건강보험은 의학적 필요도, 질병 부담, 기능장애, 재정 지속가능성, 치료 효과성을 기준으로 움직여야 한다.탈모 급여화 논의가 필요하다면 최소한 세 가지 원칙이 전제되어야 한다.첫째, 질병성 탈모와 미용·노화성 탈모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둘째, 중증질환·필수의료·기능장애 치료보다 앞설 수 없다는 우선순위 원칙을 세워야 한다.셋째, 근골격계 통증과 기능장애 치료도 같은 삶의 질 기준에서 재평가해야 한다.청년의 머리카락이 중요하다면, 노인의 무릎도 중요하다.외모의 자신감이 중요하다면, 걷고 일하고 잠자는 기능도 중요하다.탈모의 사회적 고통을 인정한다면, 근골격계 통증의 사회경제적 손실도 인정해야 한다.정형외과 진료실에는 오늘도 머리카락보다 먼저 봐야 할 환자들이 온다. 허리를 붙잡고 들어오는 환자, 무릎을 절며 들어오는 환자, 어깨를 들지 못해 보호자의 도움을 받는 환자들이다. 이들은 미용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다시 걷고, 다시 일하고, 다시 잠들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건강보험이 국민의 삶의 질을 말하려면, 그 삶의 질은 머리카락에서 시작해서는 안 된다. 국민이 서고, 걷고, 일하고, 살아가는 기능에서 시작해야 한다.탈모는 건강보험이고, 근골격계 통증은 과잉진료인가.이 질문에 정부가 답해야 한다.

서울특별시의사회 이정언 부회장2024년 2월부터 시작된 의정사태는 그 동안 쌓인 대한민국 의료의 누적된 문제점을 단번에 드러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대부분 국민이 가입된 의료보험, 암진단을 받으면 5년간 급여항목에서 단 5%만 본인부담이고 국가에서 95%를 보장해 준다고 자랑하던 대한민국 의료는, 실상 시장경제 체제 아래에서 강한 공적 가격통제와 민간 의료공급자 의존이 결합된 구조적 모순을 가지고 있었다.필수의료 인력 붕괴,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의 의료 불균형, 의료진에 대한 불신, 환자 권리 보장과 필수의료진 보호의 균형은 외면한 채 민형사 소송부터 제기하는 사회적 흐름은 젊은 의과대학생들과 수련을 받고 있는 의사들의 휴학과 사직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여과 없이 드러났다.나는 한창 이 사태가 진행 중인 와중에 타이베이에서 개최된 학술대회에 두 차례 참석할 기회가 있었다. 대만은 의료보험제도가 우리나라와 유사하고, 높은 보장율을 가지고 있으나 낮은 의료수가로 인한 의료진의 고강도 노동이라는 문제를 공유하는 나라다.이런 까닭으로 대만 의사들은 대한민국의 의료 사태에 대하여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들이 뜻밖에 궁금해하는 것은 '의대생 2000명 증원 선언'으로 비롯된 이 사태가 어쩌면 이렇게 오래 지속될 수 있느냐는 점이었다.저수가 구조 개선, 필수의료진 보호, 의료사고를 처벌보다 의료시스템 개선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정책 마련 등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의료계 내부에서 스승과 제자, 선후배 관계가 일시에 흔들리고, 젊은 의사들이 자신의 직업적 정체성 자체를 위협받는다고 느꼈던 당시의 상황까지는 차마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웠던 기억이 난다.참고로 2024년 5월에 대만 총통으로 취임한 라이칭더(賴清德)는 내과를 전공한 의사 출신 정치인이며, 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장관에 해당하는 위생복리부 부장 스충량(石崇良)은 응급의학과 의사이자 공중보건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양국의 의료제도에 대해 조금만 더 알아보자. 한국과 대만의 의료보험제도는 동아시아에서 매우 유사한 사회보험형 보건의료 모델이다. 한국은 1977년 5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의료보험을 시작해 1989년 전 국민 의료보험을 달성했고, 2000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중심의 단일보험자 체계로 통합되었다.대만은 한국보다 조금 늦은 1995년에 전민건강보험(NHI)을 도입했지만, 출범 당시부터 의무가입과 단일보험자 구조를 채택했다. 양국 모두 공적 보험자가 재정과 급여 기준을 강하게 관리하면서도, 실제 의료서비스 공급은 민간 의료기관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공통점이 있고, 법적 의무가입에 기반하여 매우 높은 인구 포괄률과 의료접근성을 달성했다.또한, 행위별 수가제를 기본으로 하되 수가 수준과 급여 기준은 공적 보험자가 강하게 통제한다. 한국은 모든 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 체계에 편입되는 당연지정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대만은 법적으로는 계약제에 가깝지만 전민건강보험의 압도적 포괄성 때문에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NHI 체계에 참여한다. 이로 인해 양국 의료계 모두 저수가, 원가보전, 심사·삭감, 의료의 자율성 문제를 오래된 갈등 의제로 공유하고 있다.가장 큰 차이는 대만의 '총액예산제'이다. 대만은 2002년 전면적인 총액예산제를 시행하여 전체 의료비 증가를 사전에 설정된 예산 안에서 조절하고, 진료량이 늘어나면 점수당 가치가 변동되도록 설계했다. 반면 한국은 총액예산제 없이 행위별 수가와 심사평가 체계를 통해 의료비를 관리한다.대만의 독창성은 공급자 중심의 의료정보 인프라이다. 대만은 2004년부터 도입한 전민건강보험 IC카드(NHI IC Card) 체제를 기반으로 파마클라우드(PharmaCloud), 메디클라우드(MediCloud), 마이헬스뱅크(My Health Bank) 등을 발전시켜, 보험자가 축적한 진료·처방·검사 관련 정보를 의료기관과 환자가 유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왔다.이는 환자가 병원에 카드를 넣으면 정부 서버와 실시간 연동되어 의료진이 환자의 서양의학 및 한의학 약물사용 기록, 검사결과, 수술기록, 치과치료이력, 알레르기 약물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고, CT나 MRI 등의 영상에도 접근할 수 있는 구조다.단일보험자 체계가 단순한 재정 관리자를 넘어 의료정보 연결자이자 의료이용 조정자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매우 선진적이다. 이 시스템은 중복처방 방지, 약물 안전, 검사 중복 감소, 환자 본인의 건강정보 접근성 향상, 감염병 대응 등에서 큰 강점을 보인다.이처럼 닮은 점과 배울 점이 많은 양국의 수도 의사회, 즉 서울특별시의사회와 타이베이시의사회는 2003년 자매결연 이후 정기적으로 교차 방문을 이어왔다. 굳건했던 모임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약 4년간 완전히 중단되는 위기를 맞았으나, 방역이 완화된 이후 교류는 전격 재개되었다.타이베이시의사회 홍더런(洪德仁) 회장과 집행부가 서울시의사회를 방문하였으며, 과거 2005년 당시 서울시의사회 의무이사로서 대만 방문을 수행했던 주역 중 한 명인 황규석 회장이 이끄는 현 서울시의사회 집행부가 타이베이시의사회 창립 80주년을 축하하며 타이베이를 공식 방문하여 더욱 끈끈한 유대를 보여주고 있다.지난 2025년 6월, 서울에서 열린 정기 교류회에서 두 단체는 각각 주제발표를 통해 의료 정책 및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식과 경험을 공유했다.서울시의사회에서는 '의대 정원 증원 및 의정 갈등'을 주제로 국내의 현실을 공유하였고, 타이베이시의사회에서는 "완벽한 의료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타이완 의료시스템 통합 소개"라는 제목으로 현재 대만에서 진행 중인 수직적·수평적 의료통합시스템을 소개했다.대만 측 발표에 따르면 이 통합돌봄모델을 통해 중복검사율이 27% 감소했고, 환자의 전원 대기시간은 35% 단축되었으며, 의료비용 감소 효과는 18%에 달했다고 한다. 그러면서도 대만 측은 의뢰시스템을 거치지 않고 바로 대형병원 진료를 원하는 대중들의 고착화된 습관, 자원과 환자를 공유하려 하지 않는 의료기관 간의 치열한 경쟁, 벽지 지역의 1차의료 자원 부족, 의료단위마다 다른 정보시스템 표준 사용에 따른 기술적 한계 등 여전히 현장에서 겪고 있는 고충들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한편, 이에 대해 한국은 건강보험 청구자료와 심사평가 인프라는 매우 발달해 있지만, 개인정보보호법과 의료정보 보호 규범이 엄격하고 기관 간 정보 연계에 대한 사회적 민감성이 높아 대만식의 보험자 중심 통합 플랫폼을 그대로 도입하기는 쉽지 않겠다는 시사점을 얻기도 했다.이후 2025년 10월에는 타이베이 현지에서 개최된 타이베이시의사회 창립 80주년 기념식에 서울시의사회 임원들이 공식 초청을 받아 참석하며 양 단체 간의 우정과 신뢰를 더욱 공고히 했다.비슷한 의료제도적 토대 위에 놓인 두 나라의 의사회는 결국 비슷한 고민을 안고, 각국의 시스템 내에서 어떻게 하면 국민 보건에 더 잘 기여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당장 교육·수련 정상화, 필수의료 회복, 국민 신뢰 회복이라는 절박한 당면 과제를 안고 있는 우리 의료계가, 이제는 거대 담론이나 대의명분, 구호에만 사로잡히기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방향으로 이 위기를 슬기롭게 수습해 나가야 할 때다. 앞으로 타이베이시의사회와의 지속적인 정책적 교류와 소통이 우리 의료계의 혜안을 넓히는 데 더 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

서울특별시의사회 임현선 부회장최근 대한민국 청년들은 깊은 무력감과 좌절을 경험하고 있다. 누구보다 치열하게 공부하고 경쟁하며 살아왔지만, 노력만으로 미래를 개척할 수 있다는 믿음은 점차 희미해지고 있다. 일부 특권층의 입시 비리와 불공정 논란, 감당하기 어려운 주거비 상승, 갈수록 좁아지는 계층 이동의 사다리는 청년들에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만으로 충분한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만들고 있다.청년 세대가 공정에 민감한 이유는 단순하다. 그들은 누구보다 공정한 경쟁을 믿으며 성장해 왔기 때문이다. 같은 기준이 모두에게 적용되고, 노력한 만큼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믿음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최소한의 약속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그 약속이 흔들릴 때 청년들의 실망은 냉소로, 냉소는 결국 사회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진다.최근 의료계 젊은 의사들이 느끼는 좌절감 역시 이러한 공정의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의사가 된다는 것은 결코 쉽게 얻어지는 자격이 아니다. 수년간의 학업과 국가시험, 그리고 혹독한 수련 과정을 거쳐야 한다. 전공의들은 청춘의 대부분을 병원에서 보내며 밤샘 근무와 과중한 책임을 감내한다. 개인의 희생을 넘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기 위한 준비 과정이다.그런데 현행 의료법은 의료행위와 직접 관련이 없는 범죄까지 폭넓게 면허 제한 사유로 포함하면서 과잉규제 논란을 낳고 있다. 살인이나 성범죄, 중대한 윤리 위반과 같은 범죄에 대해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누구도 이견이 없을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직역인 만큼 높은 윤리적 기준이 요구되는 것도 당연하다.그러나 직무와 무관한 사안까지 일률적으로 전문직 자격 박탈과 연결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국민 보호라는 입법 목적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그 수단 또한 비례성과 형평성을 갖추어야 한다. 의료행위와 관련된 잘못에 대한 책임과 일상생활에서 발생한 과실에 대한 책임은 구분되어야 하며, 전문직 자격 규제 역시 그 목적에 맞게 설계되어야 한다.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이러한 제도가 젊은 의사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미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등 필수의료 분야는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 높은 업무 강도와 의료분쟁 위험, 막중한 법적 책임으로 인해 젊은 의사들이 지원을 기피하는 현상은 수년째 계속되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직업적 위험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까지 과도하게 부담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된다면, 필수의료를 선택하려는 젊은 의사는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다. 실제로 의정 갈등 이후 의료 현장을 떠난 젊은 의사들 사이에서는 "왜 굳이 위험을 감수하며 필수의료를 선택해야 하는가"라는 회의적인 목소리가 적지 않게 들린다.결국 그 피해는 의사 개인에게만 머무르지 않는다. 응급실과 수술실, 분만실을 찾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필수의료의 붕괴는 특정 직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모두의 문제다.법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 그러나 법이 존중받기 위해서는 공정해야 한다. 누구에게나 동일한 원칙이 적용되고, 처벌과 제재는 행위의 책임에 비례해야 한다. 국민 안전이라는 명분 아래 과도한 규제가 정당화된다면, 그 부작용 또한 결국 국민이 감당하게 된다.오늘날 청년들이 바라는 것은 특권이 아니다. 자신들이 흘린 땀과 노력의 가치를 인정받고, 누구에게나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 사회다. 의료계의 젊은 의사들 역시 마찬가지다.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예외적 특혜가 아니라 상식과 형평성, 그리고 예측 가능한 법치주의다.청년들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사회, 필수의료를 담당할 인재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현장에 남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제도의 목적과 효과를 다시 냉정하게 점검해야 한다. 공정은 특정 집단에 대한 엄벌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누구에게나 같은 원칙이 적용될 때 비로소 공정은 신뢰를 얻는다.지금 우리 사회가 다시 고민해야 할 것은 처벌의 강도가 아니라, 공정의 기준이다.

가정의학과의사회 경문배  총무이사 대한민국 의료 체계가 유례없는 폭풍 속에서 표류하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사태가 남긴 상흔은 깊고, 정부의 일방적인 의료정책과 표심만을 의식한 정치권의 포퓰리즘은 의료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 이 거대한 위기 앞에서 대한의사협회를 필두로 한 직역 및 지역 의사회는 지금, 존재의 이유와 미래의 역량을 근본적으로 질문받는 역사적 시험대에 서 있다.국민의 인식은 높아졌고 정보는 범람하며, 의사를 존경의 대상이 아닌 단순한 '서비스직'으로 치부하는 경향은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 국가 공권력은 비대해지고 사회 전반이 하향 평준화되는 압박 속에서, 우리 의사회는 과연 어떤 역량을 갖추고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가.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고 올바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주체적 이정표를 세워야 할 시점이다.안팎으로 마주한 연대의 균열과 역량의 한계! 현실을 진단해보자!1) 의사 노조에 대한 고민과 파업의 딜레마최근 버스노조나 삼성전자 노조 등 사회 각계의 파업을 지켜보며 '의사 노조'의 필요성과 역할에 대한 고민이 깊어진다. 노동3권을 무기로 한 일반 노조의 방식을 의사사회에 단순 비교할 수는 없다. 의사에게는 사회적 위치에 걸맞은 책무와 환자의 생명을 지켜야 한다는 숭고한 사명감이 지워져 있기 때문이다.강력한 정부와 대항할 때 '파업'이라는 극단적 수단은 양날의 검이다. 파업은 필연적으로 국민의 원성을 부르고 의사와 환자 사이를 갈라놓으며, 공권력의 압박 속에 자칫 무고한 회원들이 다치고 희생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국민의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회원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투쟁 방식은 이제 그 실효성과 한계를 냉정하게 되짚어봐야 한다.2) 내부의 치명적 약점 : 세대 간 불신과 25개 전문과의 이질감현재 의사회 조직에서 가장 치명적인 부분은 내부의 분열이다. 의대 정원 사태를 겪으며 거대한 패배감과 상처를 입은 젊은 의사(전공의·의대생) 세대와 기성 의사회 간의 불신은 향후 미래를 가로막는 무거운 숙제다. 선배 세대가 젊은이들의 절망을 포용하지 못한다면 의사회의 미래는 없다.여기에 더해, 25개 전문과라는 구조적 이질감 역시 내부 결속을 해치는 고질적인 원인이다. 각 과의 이해관계와 수가 구조가 다르다 보니 대정부 협상이나 정책 수립 시 하나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각자도생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 이질감 속에서 어떻게 통합된 협의를 이끌어낼 것인가는 의사회가 시급히 풀어야 할 방정식이다.3) 타 의료인 단체 대비 취약한 정치적 역량과 대관 능력우리는 뼈아픈 실책을 인정해야 한다.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타 의료인 단체들에 비해 의사회의 대관 능력은 현저히 부족하다. 정관계에 뻗어 있는 정치적 뿌리가 빈약하고, 정책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목소리를 내줄 의사 출신 정치인의 부재는 매번 대관 협상에서 의료계를 고립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의학적 정당성만 외칠 뿐, 이를 제도화하고 정치적으로 관철하는 세련된 역량이 부족했다는 뜻이다.소통·통합·집단지성으로 여는 새로운 미래의 방향성을 세우자!이 사면초가의 현실을 돌파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와 직역·지역 의사회는 과거의 투쟁 문법에서 벗어나 '소통과 통합의 아이콘'으로 거듭나야 한다.1) 회원들의 집단지성과 헌신적인 소수 리더십의 조화 현실적으로 모든 회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상시로 끌어올리는 것은 녹록치 않은 일이다. 그렇기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개인의 사리사욕이나 명예욕에 눈먼 리더가 아니다. 오직 회원과 의료계의 올바른 가치관을 위해 자신을 내던질 수 있는 '희생적이고 훌륭한 소수의 리더'가 앞장서서 회원들을 이끌어 가야 한다.이 과정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개인의 영달이나 정치적 이득을 위해 회원들을 속이고 내부 분열을 야기하는 야합형 리더들이다. 리더들의 허황된 환상을 깨부수고 올바른 길로 가도록 감시하는 힘은 오직 '회원들의 깨어있는 집단지성'에서 나온다. 집단지성이 살아 숨 쉬는 의사회만이 건강한 리더십을 길러낼 수 있다.2) 후배들을 위한 배려와 세대 간·전문과 간 통합 창구 구축 의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세대 간 갈등을 치유하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어야 한다. 기성세대는 기득권을 내려놓고, 미래의 주역인 후배들에게 먼저 따뜻한 손을 내밀며 자리를 물려주는 배려심을 보여주어야 한다. 젊은 의사들이 의사회 조직 안에서 효능감을 느끼고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또한, 25개 전문과의 이질감을 극복하기 위해 각과회장단모임을 활성화해야 한다. 특정 과의 이익이 아닌, 전체 의료계의 공존을 위한 그랜드 디자인을 짜고 상호 양보와 조율을 이끌어내는 내부 조정자로서의 역량이 직역 및 지역 의사회의 핵심 역할이 되어야 한다.3) 환자와 국민의 인심을 얻는 역량 발휘 국민의 인심을 얻지 못하는 의사회는 고립된 섬에 불과하다. 의사를 서비스직으로 치부하는 서글픈 세태 속에서도, 우리가 붙잡아야 할 유일한 가치는 바로 환자의 '건강과 생명'이다.의사회는 국민을 설득의 대상이나 적대적 관계로 보지 말고, 우리의 가장 강력한 우군으로 만들어야 한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결국 국민의 건강권을 어떻게 위협하는지 대중의 언어로 소통하고, 지역 사회와 환자 곁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모습을 통해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국민의 지지를 등에 업은 의사회의 목소리야말로, 비대해진 공권력과 포퓰리즘 정치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강력한 역량이 될 것이다.'건강'이라는 오롯한 가치로 정의를 실현하다!사회 전반이 경제적 양극화와 가치관의 하향평준화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이때, 의사들마저 이 흐름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 우리는 오롯이 '건강'이라는 숭고한 가치 하나만으로도 사회의 올바른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주체적인 집단이다.대한의사협회와 전국의 직역·지역 의사회가 사욕 없는 리더를 중심으로 결속하고, 후배들을 배려하며, 회원들의 집단지성으로 내부를 채워나갈 때 우리의 역량은 배가될 것이다. 국민의 마음을 얻고 대한민국 의료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당당한 주역으로서, 직역 및 지역 의사회가 새로운 소통과 통합의 역사를 써 내려가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메디칼타임즈=손문호 칼럼위원]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기기법 개정안은 단순한 광고 규제 강화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의사·약사 등 전문가가 특정 의료기기를 추천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광고를 명시적으로 금지한 부분은 의료의 본질과 미래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중요한 변화다.이제 국가는 처음으로 'AI가 만들어낸 가짜 의료 권위'를 법적으로 문제 삼기 시작했다.이는 단순한 광고 규제의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AI 시대에 의료인의 전문 판단 권리가 왜 더욱 중요해지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에 가깝다.과거에는 의료정보의 생산자가 비교적 명확했다. 의사는 진료실에서 환자를 직접 보고, 병력을 듣고, 검사 결과를 해석하며 진단과 치료 방향을 결정했다. 의료정보는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라 임상 경험과 책임이 결합된 전문적 판단의 결과물이었다.그러나 생성형 AI의 발전은 의료정보 생산 구조 자체를 바꾸고 있다.이제는 누구나 의사처럼 말하는 영상을 만들 수 있다. 존재하지 않는 전문가를 생성할 수도 있고, 실제 의사의 얼굴과 음성을 합성할 수도 있다. AI는 환자의 불안과 공포를 자극하는 표현을 가장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으며, 의료 소비를 유도하는 방식도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다.특히 SNS와 영상 플랫폼에서는 이미 '권위의 시뮬레이션'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흰 가운을 입은 AI 아바타가 등장하고, 외국 의사처럼 보이는 가상의 인물이 특정 제품을 추천하며, 환자는 그것을 실제 전문가의 조언으로 오인한다.문제는 AI가 정보를 생성할 수는 있어도, 책임을 지지는 않는다는 점이다.환자의 생명과 건강은 결국 누군가의 최종 판단과 책임 위에서 결정된다. 의료는 단순 정보 제공 산업이 아니라 위험을 관리하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응급실에서 환자의 미세한 표정 변화를 읽고, 애매한 검사 결과 속에서 중증 질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며, 예상치 못한 합병증에 즉시 대응하는 능력은 단순 데이터 학습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의료의 핵심은 정보량이 아니라 책임 있는 판단이다.AI 시대가 될수록 오히려 의료인의 전문 판단 권리는 더욱 중요해질 가능성이 크다. 이유는 간단하다. 정보가 넘칠수록 국민은 "누가 실제로 책임지는가"를 묻게 되기 때문이다.앞으로 의료 시스템은 두 개의 영역으로 분리될 가능성이 있다.하나는 AI가 담당하는 정보 생성과 분석 영역이다. AI는 논문 검색, 영상 판독 보조, 임상 데이터 정리, 위험도 예측 등에서 매우 강력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실제로 의료 AI는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는 데 중요한 도구가 될 가능성이 높다.그러나 다른 하나는 인간 의료인의 영역으로 남게 된다. 바로 최종 판단과 책임의 영역이다.어떤 수술을 선택할 것인지, 어느 시점에서 전원할 것인지, 설명과 동의를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 치료 중단 여부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같은 문제는 단순 알고리즘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이는 의학적 판단뿐 아니라 윤리적·법적 책임이 함께 요구되는 영역이다.결국 AI가 발전할수록 의료인의 역할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고도화될 가능성이 크다.따라서 앞으로 국가가 보호해야 하는 것은 단순한 직역 권한이 아니다. 실제 임상 경험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전문 판단 체계 자체다.의료데이터 역시 마찬가지다. 단순 수치나 영상정보만이 의료의 본질이 아니다. 감별진단 과정, 치료 전략 선택, 환자 상태 변화에 대한 해석은 의료인의 전문적 기여가 축적된 결과물이다. AI 시대에는 이러한 전문 판단 데이터의 가치가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다.이번 의료기기법 개정안은 그 방향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국가는 AI 기술 자체를 금지한 것이 아니다. 대신 '"가짜 전문가 권위'가 환자의 판단을 왜곡하는 것을 막으려 하고 있다. 이는 곧 실제 의료인의 전문성과 책임 체계가 의료의 핵심 기반임을 다시 확인한 것이라 볼 수 있다.AI는 의료를 보조할 수 있다. 그러나 의료의 책임을 대체할 수는 없다.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의료인의 전문 판단 권리는 AI 시대에 더욱 중요한 사회적 자산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