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일차의료 방문진료, 일명 '왕진' 시범사업을 바라보는 의료계 시선이 바뀌는 분위기다.대한의사협회는 산하 커뮤니티케어 특별위원회를 통해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에 개원가가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분위기를 만드는가 하면 대한노인의학회는 방문진료 관련 교육을 예고하기도 했다.이런 분위기는 약 한 달동안 이뤄진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모집 결과에서도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왕진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지난 12일까지 추가적으로 공모, 25일 그 결과를 공개했다.자료사진. 정부가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추가 공모를 진행, 349곳이 최종 선정됐다.시범사업에는 전국에서 349개의 동네의원이 참여한다. 한의원은 1578곳이 새롭게 선정됐다. 의과 동네의원 중에서는 서울이 142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 49곳 전라북도 43곳 순으로 많았다. 울산과 제주도가 가장 숫자가 적었는데 가정의학과 전문과목 미표시 의원이 각각 1곳씩 최종 선정됐다. 이들 의원은 준비 과정을 거쳐 다음달부터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복지부는 2019년 12월 348곳의 동네의원과 함께 왕진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2021년 추가 모집을 통해 현재 517곳의 의원이 시범사업 참여 기관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새롭게 사업 참여 기관을 선정하면서 왕진 의원은 866곳으로 늘었다.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의과, 한의)은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을 찾기 어려운 환자를 대상으로 의원 또는 한의원에 소속된 의사 및 한의사가 직접 환자의 가정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먼저 시작한 의과 방문진료는 지난해 진행한 시범사업 효과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수가모형을 개선해 2025년 12월까지 시범사업 기간을 연장해 운영 중이다.수가는 두 개 유형으로 나눠져 있는데 1형(IA001) 수가는 12만6900원이며 행위, 약제, 치료재료 별도산정이 불가능하다. 2형(IA002) 수가는 8만8280원이고 행위, 약제, 치료재료 비용을 따로 받을 수 있다. 동반인력, 6세 미만의 소아, 의료접근성 취약지 기관에는 가산이 적용된다. 의사 한 명당 한 달에 최대 60회까지만 청구할 수 있고 장기요양재택의료센터 시범기관은 의사 한 명당 한 달에 최대 100회까지 청구 가능하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가 예측 가능하고 규칙적인 교대근무제 정착을 위해 지난해 4월부터 시범사업 형태로 실시한 간호사 교대제의 효과와 문제점을 파악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5일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시행 1년치의 효과 평가를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예산은 8000만원.간호사 교대제는 예측 가능하고 규칙적인 간호사 교대근무제를 정착시키고, 신규간호사에 대한 교육을 지원해 임상현장의 근무 여건 향상과 처우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다.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주요 내용.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4월 시범사업 참여 기관을 공모하면서 제도 주요 확정 내용을 공개했다.시범사업 핵심은 야간전담 간호사를 기본 배치하고 대체 간호사(플로팅 간호사)와 지원 간호사(추가채용 간호사)를 고용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정부가 지원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간호 교육 인력 배치 운영을 위한 '교육전담간호사'도 배치하도록 하고 지원에 나선다.구체적으로 간호사 채용을 위해 정부가 70%, 의료기관의 30%의 비용을 분담한다. 시범사업에는 58개의 병원이 참여하고 있다.보건복지부는 간호법안 제정 이슈와 맞물리면서 당초 3년을 목표로 시범사업을 시작했지만 내년부터 전면 확대를 계획하고 있는 상황.제도 평가에 나설 연구진은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운영 현황을 먼저 파악하고 문제점을 진단해야 한다. 간호사, 환자, 의료기관의 시범사업 만족도를 포함해 사업 효과도 분석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시범사업 개선 방향과 최적화된 모형을 제시해야 한다.심평원은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실효성 확보 및 본사업 기틀 마련을 위해 시범사업 실시 1년의 성과평가 및 시범사업 전반에 대한 고찰이 요구되고 있다"라며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 현황을 파악하고 적정성을 확보한 뒤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 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또 시범사업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진단한 후 본사업 모형개발 및 중장기 발전방향을 만들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교통사고 환자의 주관적인 호소, 단순통증만으로 MRI나 초음파 검사를 하면 진료비 조정, 일명 '삭감' 대상이 된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척추 MRI와 근골격 연부 초음파 진료비 인정 결과를 담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위원회 심의사례를 공개했다.일례로 30대 여성의 A환자는 교통사고로 허리 염좌 및 긴장으로 하반신 저림 증세가 이어져 교통사고 4일차에 요천추 MRI 검사를 받았다. B병원은 MRI 촬영료 및 판독료를 청구했다. 자보 심사위원회는 진료기록 검토 결과 "환자의 주관적 호소는 있지만 검사를 조기에 시행할 만한 신경학적 이상 소견이 확인되지 않았다"라며 MRI 검사비를 조정했다.C병원은 목의 염좌 및 긴장 등 상병으로 뒷목 통증, 허리 통종을 호소는 40대 남성 환자를 교통사고 10일차에 목 MRI 검사를 했다. 심평원 자보심사위는 이에 대해서도 단순 통증이 지속되지만 신경학적 증상이나 이학적 검사 등을 통한 신경학적 이상 소견이 확인되지 않아 MRI 관련 비용은 삭감했다.자보심사위는 이들 사례를 포함해 신경학적 이상 소견이 없음에도 환자의 주관적 호소, 단순 통증으로 MRI 촬영을 한 4건에 대해 모두 진료비를 '조정'했다.초음파 검사도 마찬가지다. D병원은 교통사고를 당한지 이틀 된 30대 남성 환자에게 양쪽 어깨 관절 초음파를 하고 사고 4일차에는 양쪽 고관절 초음파를 했다. 이 환자는 오른쪽 어깨통증, 왼쪽 어깨 불편감, 등 통증, 양쪽 엉덩이 통증을 호소했다.심사결과는 조정. 진료기록 검토 결과 단순 통증 이외 신경학적 증상이나 이학적 검사 등을 통한 신경학적 이상소견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교통사고 이후 17일이 지나 어깨 및 위쪽 팔의 타박상으로 내원한 환자에게 어깨관절, 손목관절, 연부조직 초음파 검사를 한 E병원도 진료비를 인정 받지 못했다.심평원은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행위는 건강보험요양급여목록에 등재돼 있는 행위를 우선 인정하고 있으며 비급여 행위는 요양급여 대상에 대체 가능한 행위가 없거나 환자의 증상 및 질병 정도에 따라 진료상 꼭 필요한 경우에 사례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의료의 질과 비용을 함께 관리하는 분석심사는 앞으로 심사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이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중구 원장은 16일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분석심사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강 원장은 지난 3월 13일 강원도 원주에 있는 심평원 본원에 출근, 업무를 시작한 지 이제 막 두 달이 지난 신임 원장이다. 외과 전문의로 30여년을 임상에서 활동하며 공공병원, 민간병원 수장으로 지냈지만 공공기관장은 처음이다.심평원은 2019년 8월부터 의학적 근거 및 환자 중심 데이터 분석 기반 심사방식, 일명 분석심사'를 도입했다. 분석심사는 크게 만성·급성질환과 중증·특수질환 영역으로 나눠져 이뤄지고 있는데 전자는 '주제별' 분석심사, 후자는 '자율형' 분석심사다.강중구 심평원장주제별 분석심사는 고혈압, 당뇨병 등 9개 질환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의료의 질과 비용을 통합 관리하는 방식이다.자율형 분석심사는 진료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진료 결과에 대한 의료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형태의 심사다. 질환이 뇌졸중, 중증 외상처럼 중증과 특수질환에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에 종합병원 이상의 대형병원의 참여만으로 운영된다.다만 분석심사는 지난 정권에서 도입된 새로운 제도로 건강보험 재정 효율성을 중점에 두고 있는 현 정부 기조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새어 나오면서 제도 향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까지 했다. 여기에다 주제형 분석심사 대상인 일선 개원가는 제도에 대해 여전히 불신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강 원장은 "외과 의사로서 30여년간 임상에 있으면서 수술과 진료를 했다. 치료재료위원회 둥 보건복지부 소속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며 정책 결정 과정에도 간접적으로 참여했다"라며 "임상과 정책 모두를 경험했음에도 처음에는 분석심사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긴 있었다"라고 털어놨다.그러면서도 "분석심사는 질 확보를 위해 지표를 제시하고 이를 해결했을 때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이라며 "의료의 질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좋은 방향이다. 다만 지표가 객관적이어야 하고 타당해야 하기 때문에 지표를 잘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제도 안착을 위해서는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며 의사 출신 기관장으로서 의료계와 협업에 역할을 하겠다고도 했다.그는 "외과의사로 일하면서 느낀 점은 의료계와 심평원의 신뢰 구축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앞으로도 분석심사 발전을 위해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제도의 보완과 발전방향에 대한 소중한 의견이 중요하다"라며 "현장 의견을 적극 청취해 디테일을 체크해 발전적인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강 원장은 고가 약제 및 고가 장비의 제도권 진입에 특히 관심을 갖고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임기 3년, 강중구 원장이 꼭 해결하고 싶은 고민은?더불어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필수의료 강화 관점에서 공공정책수가 시범사업 추진 등을 통해 정부 정책을 적극 지원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합리적 지출 관리에도 신경 쓸 예정이다. 그 일환으로 앞으로 임기 3년 동안 고가 약제나 고가 장비의 제도권 진입에 특히 관심을 갖고 해결책을 찾겠다는 포부를 전했다.강 원장은 "30년 전 의료와 현재 의료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 여기서 또 30년 후면 어마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70년대 CT가 처음 국내에 들어왔는데 50년 사이 어마어마하게 발전했다. 심장혈관과 뇌혈관 CT는 여러 방면으로 찍어서 혈관의 문제를 확인할 수 있을 정도"라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80년대 MRI가 들어왔고, 90년대 PET-CT, 이제는 1500억원에 달하는 중입자치료기가 들어왔다"라며 "항암제도 2000년대 표적항암제, 2010년대 면역항암제, 지금은 개인적 맞춤치료로 가고 있다. 앞으로 희귀난치성 고가약이 더 많이 나올텐데 건강보험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쓸지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수가 불균형 문제도 강 원장의 고민 중 하나다. 현재 우리나라 수가 체계는 행위별수가제를 기반으로 7개 질병군에 대한 포괄수가제가 있고 신포괄수가제가 시범사업 형태로 14년 동안 운영되고 있다.강 원장은 "보험 제도는 너무 복잡하면 안 된다. 현재 지불제도는 3개 정도 되는데 다른나라와 비교했을 때 적은 수는 절대 아니다"라며 "수가 불균형이 조정돼야 필수의료 지원이 가능하다. 장기적으로 건강보험을 끌고 갈 수 있을지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급여항목에 대한 재평가, 고가약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가 코로나19 경험을 통해 필요성을 인지, 중환자실과 일반병동의 중간단계인 '집중치료실' 운영을 검토하고 있다. 제도 도입을 위한 근거 마련에 나선 것.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2일 필수의료 지원 강화를 명목으로 집중치료실 확충 모형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예산은 6000만원.코로나19로 중증 환자의 급격한 증가를 비롯해 환자 상태가 좋아지자 전원기준 부재 등으로 중환자실 포화 현상이 심화되는 것을 경험했다.실제 선진국은 중환자의 순차적 회복을 위해 중환자실과 일반병동 사이 중간단계인 '집중치료실(step-down, high-care)'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의료법에 집중치료실 항목은 없지만 실질적 필요를 반영해 2019년 9월부터 뇌졸중, 고위험임산부에 한해 집중치료실을 수가체계로 도입하고 있다.연구진은 국외 집중치료실 운영 모형을 살펴보고 제도 도입 필요성 및 현황을 파악한 후 확충 모형까지 설정해야 한다.의료기관 수요조사를 비롯해 집중치료실을 실제로 운영하는 기관 현황 파악, 현재 운영중인 집중치료실 관련 청구 등을 확인해야 한다. 이를 근거로 집중치료실 입퇴실 기준, 운영 필요 기관, 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 등을 설정해야 한다.더불어 집중치료실 수가수준과 산정횟수 등 기준도 설정한 후 재정추계까지 해야 하며 제도 연착륙을 위한 단계적 기준 적용 방안도 보고서에 담아야 한다.심평원은 "집중치료실 확대 요구는 있지만 제도 도입을 위한 수요 파악, 적정 입퇴실 기준의 부재, 병동 사이 역할 구분 및 설정, 수가 모형 등에 대한 연구가 없는 상황"이라며 "집중치료실 제도에 대한 장단점을 파악하고 중환자실 문제점 해소를 위한 세밀한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심평원은 2일부터 기업성장응답센터를 운영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지난 2일부터 중소·중견기업의 규제·애로 해소와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기업성장응답센터(이하 센터)'를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센터는 심평원과 거래·협력 중이거나 거래를 희망하는 기업이 체감하는 심평원의 불합리한 제도, 관행 등 규제·애로를 상시 신고해 적극 개선할 수 있도록 소통하는 기업민원 전담창구다.심평원은 중소·중견기업의 규제·애로 신고와 더불어 그 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기업민원 보호헌장'을 공표해 기업의 신고로 인한 2차 피해 사전예방을 제도화 한다.센터는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본원 1층 고객센터 및 각 지원 민원실을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이용할 수 있다.심평원은 센터운영을 통해 관계부처 및 중소기업옴부즈만 등과 협업해 불필요한 기업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민간과 공공의 동반성장을 확장할 계획이다.강중구 심평원장은 "심평원과 관련된 중소·중견기업, 보건의료산업계 등 기업이 겪는 현장애로에 귀를 기울이고, 기관과 기업이 함께 협력하여 발전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연간 2억원에 달하는 소아 구루병 치료제 '크리스비타'가 이달부터 본격 급여 적용되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사전심사 체제를 가동했다.자료사진. 크리스비타 주사액8일 의료계에 따르면, 심평원은 크리스비타주사액(부로수맙, 한국쿄와기린) 사전승인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세부사항을 공고했다.크리스비타는 기존 치료제를 6개월이상 지속 투여했음에도 조절되지 않은 경우 만 1~12세 이하 소아환자에게 사용할 수 있다. 단, 성장판이 열려있으면 18세 미만까지 적용토록 했다.크리스비타 약가 상한액은 10mg 약 266만원, 20mg 약 533만원, 30mg 약 799만원 수준으로 정해졌다. 정부는 약제 급여화에 따라 첫해 급여청구액을 약 12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다.사전승인 제도는 고위험‧고비용이거나 대체 불가능한 행위 및 약제 항목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 여부를 사전에 심의하는 제도다. 지난해 8월 졸겐스마가 사전승인 항목에 들어온 후 약 9개월만에 새로운 항목이 추가됐다.앞서 심평원은 크리스비타 심사를 위해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산하에 분과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다. 분과위는 매월 세번째 수요일에 회의를 열고 심의한다.X염색체 연관 저인상혈증성 구루병 소아 환자에게 크리스비타주를 쓰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심평원에 해당 약제를 투여하기 전 사용승인을 신청해야 한다.사전승인을 받은 의료기관은 요양급여비 청구 명세서의 명세서일련번호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X999(기타내역)' 및 줄번호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기타내역)'란에 사전승인 여부, 심의일자, 심의결과, 투여일자를 기재해야 한다. 또 치료 시작 후 12개월 마다 유지용량 투여 전 모니터링 보고서를 작성해 심평원에 제출해야 한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한국릴리의 RET 유전자 변이 표적항암제 레테브모(셀퍼카티닙)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 문턱을 넘었다.심평원은 제5차 약평위에서 심의한 4개 약제의 결과를 4일 공개했다.제5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약평위는 재논의 끝에 릴리가 급여신청한 레테브모캡슐의 갑상선암, 비소세포폐암에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평가했다.구체적으로 ▲전신요법을 요하는 진행성 또는 전이성 RET-변이 갑상선 수질암 ▲이전 소라페닙 및/또는 렌바티닙의 치료 경험이 있는 전신요법을 요하는 RET 융합-양성 갑상선암 ▲전이성 RET 융합-양성 비소세포폐암에 대한 급여 적정성을 인정 받았다.레테브모는 우리나라에 들어온 첫 RET 표적항암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신속심사를 통해 허가를 받았다.약평위는 만성 심부전 치료제 베르쿠보정(베리시구앗 미분화, 바이엘코리아) 2.5, 5, 10mg에 대해서도 급여 적정성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다만, 만성폐쇄성폐질환 치료제 브레즈트리 에어로스피어흡입제와 혈우병 치료제 지비주(다목토코그알파페골, 바이엘)는 약평위가 제시한 평가금액 이해를 수용했을 때 급여 적정성이 있다는 결정이 나왔다.약평위를 통과한 약은 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을 가진다. 심평원은 약평위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다.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소 등이 발생하면 최종 평가 결과가 바뀔 수 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가 상반기 중 디지털치료기기 급여를 해주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큰 틀에서 임시등재에 초점을 두고 수가, 사후관리 방안 등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 중이다.4일 국회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보건복지위원회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디지털치료기기 건강보험 적용 추진 계획을 큰 틀에서 공개했다.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질의한 데 대한 답변이다.식품의약품안전처가 디지털치료기기를 잇따라 허가하면서 급여 적용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 식약처는 지난 2월 아임메드의 불면증 개선 디지털치료기기 솜즈에 이어 지난달에는 웰트의 불면증 환자의 인지치료소프트웨어 웰트아이를 잇따라 허가했다.심평원은 지난해 6월 디지털치료기기 건강보험 적용방안 연구를 실시했고 10월에는 디지털의료전문평가위원회를 구성했다. 초대 위원장은 분당서울대병원 백롱민 교수(성형외과)가 맡고 있다.심평원은 "디지털 치료 적정보상안, 사후관리 방안 등을 포함한 임시등재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의견수렴을 통해 상반기 안에 임시등재 방안을 마련해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말그대로 일정 기간 동안 '임시'로 급여를 적용하는 형태를 말한다. 정부는 임시등재 기간 근거를 쌓아 이를 바탕으로 정식등재 절차를 거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심평원은 "혁신의료기기의 신속한 의료현장 진입과 건강보험 적용을 바라는 일부 산업계의 요구, 임상적으로 유용성이 입증되고 비용-효과적인 제품이 사용되기를 원하는 의료계와 환자 요구가 공존하고 있는 만큼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이어 "디지털치료기기는 환자 사용성에 따라 효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라며 "개발 및 투자비용 등이 의약품 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점 등을 고려해 건강보험 적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이진수 진료심사평가위원장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이진수 위원장이 한 번 더 위원회를 이끌게 됐다. 위원장 연임은 이번이 처음이다.심평원은 진료심사평가위원장에 이진수 현 위원장(73)을 임명했다고 4일 밝혔다. 임기는 2년.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요양급여비 심사 및 적정성 평가업무를 공정하고 전문성 있게 수행하기 위해 조직된 심평원 내 의사조직이다. 위원장을 포함해 90명 이내 상근심사위원과 1000명이내 비상근심사위원으로 이뤄져 있다.이 위원장은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미국 텍사스주 UT MD앤더슨 암센터 교수, 국립암센터 원장,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 초대총장 등을 역임했다. 2021년 진료심사평가위원장으로 임명돼 2년간 직무를 수행해왔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유방암 치료제 엔허투(트라스투주맙·데룩스테칸, 한국다이이찌산쿄)가 급여권 진입에 한 발 다가섰다.급성골수성백혈병(AML) 표적치료제인 조스타파(길테리티닙, 한국아스텔라스)는 급여 확대에 청신호가 켜졌다. 간세포암과 폐암 1차 치료제로 급여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티쎈트릭(아테졸리주맙, 한국로슈)은 급여 확대에 실패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일 제3차 암질환심의위원회(이하 암질심)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공개했다.급여결정 신청 약제 암질심 결과암질심은 유방암 치료제 엔허투주에 대한 재논의 끝에 급여기준을 설정했다. 구체적으로 암질심은  ▲이전에 한 가지 이상의 항 HER2 기반의 요법을 투여 받은 절제 불가능한 또는 전이성 HER2 양성 유방암 환자의 치료 ▲이전에 항 HER2 치료를 포함해 두 개 이상의 요법을 투여 받은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HER-2 양성 위 또는 위식도접합부 선암종의 치료에서 급여기준을 설정했다.다발골수종 치료제 메그발주, 멜스팔주(멜팔란염산염, 에이스파마, 에이치오팜)와 연조직육종 치료제 욘델리스주(트라벡테딘, 메디팁)도 암질심 문턱을 넘었다.급여기준 확대 약제 암질심 결과혈액암 치료제 다잘렉스주(다라투무맙, 한국얀센)는 새로 진단된 다발골수종에 보르테조밉, 탈리도마이드, 덱사메타손과의 병용요법에서만 급여기준이 확대됐다. 암질심은 조스타파에 대해서도 FLT3 변이 양성인 재발 또는 불응성 급성 골수성 백혈병 성인 환자의 치료에 급여기준을 설정했다.다만, 유방암 치료제 버제니오정(아베마시클립, 한국릴리)와 폐암 치료제 티쎈트릭주는 각각 ▲호르몬 수용체(HR) 양성, 사람 상피세포성장인자수용체2(HER2)음성, 림프절 양성의 재발 위험이 높은 조기 유방암이 있는 성인 환자의 보조 치료로서 내분비 요법과 병용과 ▲초기 병기 비소세포폐암 PD-L1 발현 비율이 종양세포(TC)의 50% 이상인 병기 Ⅱ-ⅢA 비소세포폐암 환자에 대해 절제 및 백금기반 화학요법 후에 수술 후 보조요법(adjuvant)에 급여 확대를 노렸지만 암질심 문턱을 넘지 못했다.암질심의 심의를 통과한 항암제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 협상 단계를 거친 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급여가 최종 결정된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보건의료빅데이터를 활용한 유망 스타트업의 성장단계별 사업화 지원 및 보건의료 분야 혁신 아이디어에 기반한 체계적 창업 촉진 등을 위해 '2023년 보건의료빅데이터 멘토링 랩'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보건의료빅데이터 멘토링 랩은 분야별 전문가 강의 및 1:1 컨설팅 등을 통해 초기단계 스타트업의 안정적 성장과 창업 활동을 지원하는 창업지원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이다.보건의료빅데이터 멘토링 랩은 상시로 모집하며, 본 프로그램은 오는 25일부터 11월 3일까지 진행된다. 창업경진대회 역대 수상팀 및 참가기업, 예비창업자 · 대학(원)생 · 스타트업 등 보건산업 창업 활동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1차 멘토링 랩 프로그램(안)올해는 투자·경영·홍보·IR·법률·제도 등 분야별 외부 전문가 POOL을 기존 15명에서 30명으로 2배 확대해 24회에 걸쳐 전문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또 예비창업자 및 스타트업이 초기 사업 안정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투자 및 법률' 관련 교육 프로그램도 12회까지 강화하고, IR분야 프로그램을 신설해 운영한다.초기 스타트업이 사업진행 방향성 등을 점검하고 당면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외부전문가의 사례별 자문을 통해 1:1 컨설팅을 내실화해 운영할 계획이다.기호균 빅데이터실장은 "단계별 교육 프로그램 및 1:1 컨설팅 지원은 보건산업 창업 생태계를 지속·성장시키기 위해 꼭 필요한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이라며 "보건의료빅데이터 멘토링 랩이 예비창업자와 스타트업에게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전화통화로만 병원 입원 경험을 조사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모바일웹' 조사로 진행한다. 휴대전화 등으로 온라인 사이트에 접속해 환자가 문항에 직접 응답하는 방식이다.자료사진. 환자경험평가 안내 포스터2일 의료계에 따르면, 심평원은 올해 8월부터 시작할 환자경험평가 세부시행계획을 공개했다. 환자경험평가는 환자가 의료기관 이용 경험에 대해 스스로 평가하는 방식을 띄고 있다.만 19세 이상 성인 중 하루 이상 의과 입원을 경험한 환자를 대상으로 평가가 진행되며 오는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 동안 조사가 이뤄진다.환자경험평가 대상 병원은 총 1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으로 총 371곳이다.심평원은 지난해 초 예산 7500만원을 투입해 '환자경험평가 조사방법 다양화 방안 마련' 연구용역을 수행해 보다 친화적인 조사방식을 조사방법을 도입했다. 평가는 입원을 경험한 환자에게 설문지를 제공하고 모바일웹 조사로 이뤄진다. 통상 전문조사 업체가 환자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입원 경험을 묻는 방식을 취하지 않기로 한 것.평가문항은 입원 경험을 묻는 ▲간호사 영역 ▲의사 영역 ▲투약 및 치료과정 ▲병원 환경 ▲환자권리보장 ▲전반적 평가 등 6개 영역을 포함해 총 24개로 이뤄져 있다. 의료진이 환자를 존중하고 예의가 있었는지, 환자의 말을 경청했는지, 회진 시간 관련 정보 제공이 있었는지, 병원환경이 얼마나 깨끗했는지 등을 묻는다.심평원은 오는 6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4차 환자경험평가 설명회를 가지고 조사 업체 선정 과정을 거쳐 연말까지 설문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평가 결과는 내년 7월경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제도 시행 12년째를 맞았지만 좀처럼 확대되지 못하고 있는 '전문병원' 지정 평가 제도에 대해 주무 기관인 건강보험심평원도 고심이 깊다. 제도 활성화를 위해 전문병원 모집 주기를 단축하는가 하면 지정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역부족인 상황.이에 심평원은 전문병원 지정 기준 손질을 위한 연구를 추진하는가 하면 전문병원 가능성이 있는 기관들에 먼저 손을 내밀고 있다.자료사진. 전문병원 지정 병원들은 자체적으로 정부가 지정한 기관이라는 광고를 할 수 있다.심평원 이영현 의료자원평가실장은 27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전문병원 분포의 지역불균형 해소, 사회적 필요분야 전문병원 확대 등에 대한 고민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전문병원 지정제도는 2011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5기 1차년도 전문병원 지정 평가를 앞두고 있다. 전문병원은 3년 단위로 지정해 운영하는 것을 시작했지만 제도 활성화를 위해 2021년 이뤄진 4기 전문병원부터는 모집주기를 1년으로 단축해 매년 전문병원을 모집하고 있다.4기 전문병원은 130곳이 신청, 이 중 116개 기관이 최종 지정됐다. 이 중 한 곳은 폐업, 한 곳은 자진취소를 선택해 114곳의 전문병원이 전국에 분포하고 있다.수요가 제한적이지만 국가적으로 갖춰야 하는 서비스나 수요대비 공급이 부족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병원은 총 37곳이다. 화상, 알코올, 수지접합,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주산기 전문병원이 여기에 속한다.심평원은 사회적 필요분야 전문병원 확대 및 지역 의료 접근성 강화를 지정 기준을 완화해 적용하고 있다.수지접합, 알코올, 화상 분야는 의료인력 30% 완화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더불어 특별시, 광역시 등 대도시 이외 지역은 환자 수 감소 및 의료인력 수급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의료인력 및 병상에 대한 지정 기준을 완화해 적용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의료인력 8명을 충족해야 하는 분야는 30%를 완화해 5명으로, 80병상을 충족해야 하는 분야는 30% 완화 적용으로 56병상만 충족하면 된다.나아가 심평원은 전문병원으로 지정 가능한 의료기관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관리하고 있다.이 실장은 "전문병원 지정을 받지 않았거나 지정신청을 했다가 탈락한 기관의 청구 데이터를 통해 내부적으로 전문병원 지정 기준에 충족하는지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라며 "올해 전문병원 지정공고를 할 때 활성화 필요 분야 및 해당 지역 기관에 전문병원 제도 안내와 함께 지정 신청을 적극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더불어 심평원은 전문병원 확대 일환으로 지정 기준을 완화하면 자칫 의료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며 자체 연구에 돌입했다.이 실장은 "19개 분야에 대한 전문병원을 지정 운영하고 있는데 근골격계 비중이 특히 높고 수도권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라며 "분야, 지역 균형적 성장이 필요한 만큼 전문병원 제도 개선을 위한 자체 연구를 다음달에 착수해 결과가 나오면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앞으로 의료기관들은 근무 인력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사실상 중단 상태였던 의료자원 현황 신고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현지확인'을 예고했다.새 정부 정책 기조인 '필수의료' 강화가 올해 말 지정되는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에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검토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심평원 자원평가실 이영현 실장은 27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본원과 지원이 합동으로 현지확인 전담 조직을 구성해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비롯해 상급종병 지정 계획 등을 공유했다.의료자원 현황 보고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은 통상 종합병원 이하는 지원에서, 상급종합병원은 본원에서 하고 있었다. 현지확인 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는 의료기관은 현지조사 대상이 된다. 하지만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현지확인은 잠정 중단된 상태였다.심평원 이영현 자원평가실장자원평가실은 현지확인을 재개하는 과정에서 우선 자체적으로 TFT를 구성해 의료자원 현황 정보 현지확인 대상 선정 기준 등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이 실장은 "지원과 본원이 따로 현지확인을 하다 보니 방법이나 절차에 일관성이 없었다"라며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현지확인 대상 선정 기준, 절차, 운영지침을 따로 만들 필요가 있다. 올해는 일단 체계를 잡는데 집중할 예정"이라고 운을 뗐다.이어 "내년에는 의료자원 신고현황을 자체적으로 분석해 인력 현황 변동 사항, 부당청구 개연성이 있는 기관을 확인하려고 한다"라며 "진료비 변동, 인력 변동으로 인한 등급 변동을 분석해 시스템적으로 의료자원을 관리하는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실제 자원평가실은 의료자원 현황 정보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정비하고 있다. 올해와 내년에는 간호사 등 직종별 총 인원수와 상세 신고 인원수가 불일치한 기관 등을 정비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진료비 청구내역 분석을 통해 강내 치료실과 방사선 옥소 등 특수진료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착오 신고한 의료기관 122곳에 대한 정비도 진행 중이다.올해 말 상급종병 지정, 경증환자 회송률 도입더불어 자원평가실의 주요 정책지원 업무 중 하나인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 작업도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올해 말 5기 상급종병 지정을 앞두고 있는데, 절대평가 기준인 회송전담인력이 3명에서 6명으로 확대됐고 환자구성 비율도 강화됐다. 전문 진료질병군 환자 비율을 34% 이상으로 높였고, 의원 중점 외래질병 환자 비율을 7%로 낮췄다. 중환자실 확보율 지표 등을 개선, 도입했고 상대평가 기준으로 경증환자 회송률 지표를 도입했다. 중증응급질환율과 희귀질환 비율 등에서 가점을 부여한다.이 실장은 "필수의료 보장을 위해 상급종병에서도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늘고 있어 정부의 필수의료 지원대책 등 보건의료 정책 방향에 맞출 수 있는 지표를 검토하고 있다"라며 "중증응급 및 소아응급 관련 지표를 예비지표로 도입하는 방안을 관련 협의회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필수의료 관련 평가 확대에 대해 신은숙 병원지정부장은 "올해 처음으로 환자회송률을 보고 있는데 외래 진료 영역에만 적용한다. 이를 입원으로 확장할 수 있을지 검토할 것"이라며 "더불어 중증응급, 소아응급에서 필수진료과목이 상시 진료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예비평가 지표로 보려고 한다"고 보충 설명했다.그는 "응급은 중증으로 대부분 분류되는데 올해부터 중증응급환자 비율을 상대평가 지표로 도입했다"라며 "중증응급 환자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질환이 심장, 뇌혈관 진료 영역인 만큼 이 분야를 비중 있게 다룰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