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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아프리카 등 8개국 대상 건강보험 국제연수과정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심평원은 20~23일 국제연수과정을 개최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20일부터 23일까지 '2022년도 국제연수과정(HIRA Training Course on Social Health Insurance 2022)'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올해로 10회차를 맞은 HIRA 국제연수과정은 2013년 이후 매년 보건의료지출 관리경험 및 노하우를 개발도상국에 전수하고 있다. 이번 연수과정 대상자는 에티오피아, 탄자니아 그리고 캄보디아 등 8개국 13명의 공무원 및 보건의료전문가들이다. 한국의 보건의료제도 및 심평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나아가 현업 적용을 목적으로 연수과정에 참여했다.심평원은 지난해 12월 '전략적 구매를 위한 WHO 협력센터(WHO Collaborating Centre for Strategic Purchasing)'로 지정됨에 따라, WHO 협력센터 활동의 일환으로 WHO 서태평양 지역사무소(WPRO)와 공동으로 이번 연수과정을 개최했다.이번 과정은 국내건강보험제도 및 건강보험 비용지출관리에 관한 강의와 각국 경험에 대한 토론 등으로 구성되었다.WHO의 재정전문가인 조셉 쿠친(Joseph Kutzin)의 'Health Financing for UHC' 영상강의를 시작으로, 보편적 건강보장 달성을 위한 전략적 구매에 대해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권순만 교수의 심도 있는 강의가 이어졌다.주요강의는 ▲요양급여비용 심사 ▲현지조사 ▲적정성 평가 ▲급여 등재 관리 ▲KPIS(의약품유통정보관리) ▲DUR(의약품안심서비스) ▲빅데이터 및 ICT 시스템 등으로 구성됐다.이어진 시간에는 진행된 강의를 바탕으로 연수과정에 참여한 8개국의 국가별 토론을 통해 보건의료 환경 및 제도를 공유하고 발전방향에 대해 고민하는 장이 마련됐다. 아울러 연수과정 중 치악산 구룡사 국립공원 및 한지테마파크를 방문해 연수생에게 강원도 원주를 소개하고 한지의 우수성을 알리는 등 한국문화전파와 지역상생을 위한 프로그램도 진행했다.심평원 이진용 심사평가연구소장은 "이번 연수과정은 보건의료 서비스의 전략적 구매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은 결과인 만큼 심평원에도 매우 의미 있는 행사였다"라며 "3박 4일 동안 전수한 노하우가 각국에 더 나은 건강보험제도를 구축하고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2-09-27 11:12:46심사・평가

심평원 서울지원, 심사품질 향상 위한 워크숍 개최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심평원 서울지원은 22일 서울지역 종합병원과 병의원 소속 보험심사팀 대상 심사품질 향상 워크숍을 열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지원장 지점분)은 서울지역 종합병원과 병·의원 소속 보험심사팀을 대상으로 심사품질 향상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총 47개 기관(종합병원 38곳, 병·의원 9곳) 소속 보험심사직원 총 51명이 참석했다.워크숍에서는 ▲진료비 및 요양기관 현황 ▲선별집중심사 ▲주제별 분석심사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등 주요 추진사업과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지점분 서울지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상황에도 코로나 극복을 위한 의료계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하다"라며 "앞으로도 서울지원과 보험심사팀이 소통의 가교 역할과 심사 전문성과 일관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2022-09-23 11:28:12심사・평가

심평원, 27일 의약품 일련번호 및 묶음번호 설명회 실시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오는 27일 서울 GS타워에서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제도 준수 지원을 위한 '의약품 일련번호 및 묶음번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의약품 일련번호 제도는 최소포장 단위의 개별의약품에 일련번호를 부여해 의약품 유통단계를 관리하는 것이며, 묶음번호는 제품을 포장하는 특정박스를 물류단위로 구별하는 고유번호를 의미한다.이번 설명회는 의약품 제조ㆍ수입사의 관련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27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서울 GS타워 1층 아모리스홀에서 실시한다.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 도입 이후 실시한 의약품 일련번호 및 묶음번호 관련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주요내용은 ▲의약품센터 업무 소개 및 관련 법령 ▲의약품 일련번호 부여ㆍ부착 및 보고 방법 ▲의약품 표준코드 신청방법 ▲의약품 묶음번호 구성체계ㆍ보고방법 및 주의사항 등이다.교육 참석을 원하는 업체는 의약품관리종합정보포털(https://biz.kpis.or.kr)에 접속해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할 수 있다.이소영 의약품센터장은 "의약품 제조ㆍ수입사 및 도매업체 등 이해관계자 노력으로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가 어려움 속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됐다"라며 "의약품 유통 투명화와 가치창출을 위해 최초 일련번호를 부여하는 제조ㆍ수입사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조ㆍ수입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2022-09-23 11:23:25심사・평가

복지부 문케어 전담 조직 개편 움직임에 심평원도 영향권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보건복지부가 이전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일명 문재인 케어 추진을 위해 한시적으로 만든 전담조직 존폐에 따라 산하기관 내에 설치된 관련 부서도 재편 기로에 놓였다.그 과정에서 이전 정부에서 새롭게 등장한 개념인 '예비급여'라는 단어는 없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복지부는 지난 2018년 문재인 케어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으로 의료보장심의관을 신설하고 산하에 예비급여과와 의료보장관리과를 뒀다. 이들 조직은 한시적으로 설치된 만큼 복지부는 올해 말까지 해당 조직의 방향성을 결정해야 한다. 선택지는 폐지, 연장, 개편 등 총 세 가지.복지부 의료보장심의관 존폐 움직임은 심평원에도 일정부분 영향을 미친다.이에 따라 복지부 업무를 주로 위탁 수행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덩달아 관련된 업무 조정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심평원은 복지부 업무 지원을 위해 급여전략실을 신설하고 국정 과제를 수행해 왔다.심평원 급여전략실은 급여관리부, 예비급여부, 예비급여평가부, 비급여관리부, 비급여정보부 등 5개 부서로 이뤄져 있다. 심평원 홈페이지에 소개된 주요 업무 내용을 보면 MRI·초음파 급여화 추진 및 정책지원, MRI·초음파 급여화 관련 각종 위원회 및 회의체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예비급여 제도 운영 및 개선, 예비급여 항목 재평가 등이다.심평원 관계자는 "정권마다, 또는 해마다 조직개편은 늘 있어왔던 부분"이라며 "복지부의 의료보장심의관 개편 결과에 따라 급여전략실 기능도 재편될 것 같다"고 말했다.반면,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정부의 보장성 강화 과정에서 급여 관련 조직이 대거 신설됐지만 복지부 조직개편의 영향은 크게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권 교체 직전인 올해 초 '업무' 중심의 조직 개편을 단행해 비급여관리실과 보건의료자원실을 신설하며 급여 관련 업무가 대폭 확대됐지만 조직 재편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은 아니다.예비급여 단어는 역사속으로? "굳이 쓸 이유 없다"복지부의 한시적 조직 개편이 이뤄진다면 지난 정부에서 새롭게 등장한 '예비급여'라는 단어는 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예비급여는 급여와 비급여의 중간단계에 있는 개념으로 본인부담률을 차등화해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한다는 개념이다. 이는 박근혜 정부에서 만든 '선별급여'와 같은 의미로 질환 구분 없이 본인부담률 유형이 비교적 다양하다는 게 차이점이다.선별급여 관련한 법 조항법에도 '선별급여'라는 단어로 명시돼 있는 만큼 같은 개념인 예비급여라는 말은 더 이상 쓸 필요가 없다는 게 중론.실제 건강보험법 제41조의4에는 '선별급여'에 대한 정의가 있다. 급여를 결정할 때 경제성이나 치료효과성 등이 불확실해 검증을 위해 추가적인 근거가 필요하거나, 경제성이 낮아도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건강 회복에 잠재적 이득이 있을 때 선별급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이에 따라 지난해에는 선별급여 재평가 등을 전담하기 위한 적합성평가위원회가 새롭게 만들어지기도 했다. 1기 적합성평가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내년 6월까지며 경피적 대동맥판막치환술(TAVI) 실시기관 사전승인 등을 담당하고 있다.한 의사단체 보험이사는 "선별급여가 우리나라에 자리를 잡은 제도라고 본다"라며 "법에서도 선별급여라고 하고 있는 만큼 예비급여 대신 선별급여라는 단어가 계속 남아있을 것이다. 다만, 적합성평가위원회의 위상과 기능은 이번 정부에서 비교적 줄어들 여지가 있다"고 추측했다.
2022-09-23 05:30:00심사・평가

백혈병약 임브루비카, 급여기준 확대 문턱 넘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백혈병 치료제 임브루비카(이브루티닙, 한국얀센)가 재도전 끝에 급여기준 확대 문턱을 넘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1일 제8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이하 암질심)를 열고 임브루비카 등 암 환자에게 사용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한국얀센은 백혈병치료제 임브루비카의 급여기준 확대를 신청했다. 암질심은 만65세 이상의 동반질환이 있으며 이전에 치료받은 적이 없는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소림프구성 림프종 환자에게 단독요법에 대한 급여기준을 설정했다. 지난 6월 급여기준 설정 문턱을 넘지 못한 이후 두 달 만에 재도전한 결과다.반면, 중국 제약사 베이진코리아가 개발한 희귀 혈액암 신약 브루킨사캡슐(자누브루티닙)은 이번에도 이전에 한 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외투세포 림프종(MCL) 성인 환자에서의 단독요법에 대한 급여기준 만들기에 실패했다. 지난 4월에 이어 두 번째 실패다.브루킨사는 캡슐 형태의 혈액암 전문약으로 '브루톤 티로신 키나제(BTK, Brutons Tyrosine Kinase)' 단백질 억제제다. 현재는 이전에 한 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발덴스트롱 마크로글로불린혈증(WM) 성인 환자에서의 단독요법에 대한 급여기준만 만들어진 상태다.약제의 급여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의 효능 효과 범위에서 임상문헌, 국내 및 외국 가이드라인, 전문가 의견에 따라 다르게 설정될 수 있다. 후속절차 진행 과정에서 급여여부 및 급여기준이 변경될 수 있다. 암질심의 심의를 통과한 항암제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 협상 단계를 거친 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급여가 최종 결정된다.
2022-09-22 08:53:21심사・평가

12년 된 고혈압·당뇨병 평가, '만성질환' 평가로 통합 추진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올해로 12년째를 맞은 고혈압과 당뇨병 적정성 평가가 '만성질환'에 중점을 두고 개편을 앞두고 있다. 앞서 개편을 추진했던 '5대 암 통합 적정성 평가' 형태를 따른다는 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계획이다.20일 의료계에 따르면, 심평원은 고혈압과 당뇨병이 '만성질환'이라는 공통점을 가진 만큼 평가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지표 정비 작업을 거쳐 이르면 다음 달 말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올해 하반기에는 고혈압과 당뇨병 적정성 평가 진행을 멈출 예정이다.심평원은 당뇨병과 고혈압 적정성평가 개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혈압과 당뇨병 적정성 평가는 2010년부터 평가 대상 기간을 1년으로 잡고 평가를 진행한 후 최고 등급을 받은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다. 고혈압 평가는 현재 17차, 당뇨병은 11차 평가를 하고 있다.심평원은 적정성 평가 도입 20년을 맞으면서 지난해부터 35개 항목의 300개가 넘는 지표를 재정비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그 과정에서 중소병원 적정성 평가는 한차례 평가 후 전면 개편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5대 암 적정성 평가도 '통합' 평가 형태로 전환했다. 암 치료와 관리에 공통된 지표와 암 종류에 따른 특이 지표를 따로 두는 방식이다.10년 넘도록 이어오던 당뇨병과 고혈압 적정성 평가도 같은 맥락에서 지표 재정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두 개의 질환 모두 만성질환이라는 관점에서 '공통' 지표를 만들고 각각의 질환에 대한 특이지표를 설정하는 식이다. 나아가 중장기 적으로 고혈압과 당뇨병에 더해 천식, COPD 등도 단계적으로 통합평가 항목에 추가한다는 계획이다.이 같은 심평원의 방향성은 지난달 공개된 '고혈압·당뇨병 복합질환자를 고려한 적정성 평가 개선 방안(연구책임 안보령 부연구위원)' 보고서를 통해 유추해볼 수 있다.고혈압·당뇨병 복합질환자를 고려한 적정성 평가 개선 방안 연구진이  제시한 평가 지표연구진은 만성질환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가 어느 의료기관을 다니는지 지속적인 방문, 약물 처방 같은 필수 서비스를 충족하느냐의 문제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평가지표를 질환 특이성과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지표(공통지표)와 질환 특성에 따라 적용이 필요한 특이지표로 분류했다.공통지표로는 처방일수율, 처방지속군 비율, 방문지속군 비율, 지질검사 시행률, 요검사 시행률, 혈압 기재율 등을 제시했다.심평원 평가실 관계자는 "고혈압과 당뇨병은 대부분의 환자가 의원에서 치료받고 있기 때문에 일차의료의 역할이 중요한 항목"이라며 "만성질환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질환은 달라도 관리 방법이 비슷하다"라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예를 들어 환자가 지속적으로 와야 하고, 주기적으로 처방을 내리면 이를 잘 수행해야 한다. 검사의 종목은 다를 수 있지만 주기적인 검사를 받아야 하는 부분들이 있다"라며 "지속적 관리라는 측면에서 공통지표를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2-09-21 05:30:00심사・평가

독감 유행주의보 발령에 항바이러스제 급여 조기 시행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독감 유행주의보가 발령되면서 당초 10월부터 급여 확대가 예정됐던 항바이러스제 급여 시점이 앞당겨졌다. 독감과 코로나19의 동시 유행이 예상되고 있는 만큼 두 질환의 동시 PCR(유전자 증폭 항체 검사)도 건강보험 적용이 된다.20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연일 코로나19와 독감 동시 유행에 대비한 급여 변경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우선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처음으로 독감 유행 주의보가 발령되면서 고위험군 대상으로 항바이러스제의 요양급여 적용을 시행한다. 정부는 당초 10월부터 항바이러스제 급여 확대를 예고했지만 독감 유행주의보 발령이라는 예외적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질병관리청은 지난 16일 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 이에따라 16일 진료분부터 고위험군 대상 항바이러스제 급여 적용이 가능하고, 코로나19·독감 동시 PCR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16일 진료분부터 고위험군 대상 항바이러스제 급여 적용이 가능하고, 코로나19·독감 동시 PCR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소아, 고령자,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독감 의심환자에 대해서는 항바이러스제 오셀타미비르, 자나미비르의 급여가 인정된다.더불어 전액 본인부담이었던 코로나19와 독감 동시 PCR 검사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해당 비용은 국비로 지원한다.코로나19나 독감 관련 임상증상이 있는 환자로 의사가 동시 PCR 검사 필요성을 인정할 때 적용한다. 일례로 37.7도로 열과 인후통이 있어 선별진료소 내원, 기저질환으로 입원 중 갑작스러운 38도 이상의 고열 발생 등의 상황에서 동시 PCR 검사를 고려할 수 있다.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 없이 선별 목적으로 해당 검사를 하면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검사비를 전액 환자본인 부담이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에게 비용부담, 검사방법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진행해야 한다. 이때는 상병도 Z115(기타 바이러스질환에 대한 특수 선별검사)로 기재해 청구해야 한다. 접촉력 등을 사유로 검사할 때는 Z208(기타 전염성 질환에 접촉 및 노출)을 기재해야 한다.코로나19 관련 모든 검사는 전문의 판독가산 및 검체검사 질 가산 적용이 가능하다. 다만,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는 별도 장비가 필요 없는 간이검사로 전문의 판독가산은 적용하지 않는다.  
2022-09-20 11:44:40심사・평가

고혈압·당뇨병 평가 지표 재정비…10월 말 공개 예정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고혈압·당뇨병 적정성 평가가 미뤄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적어도 올해 하반기에는 고혈압, 4분기에는 당뇨병 적정성 평가를 진행하지 않는다.16일 의료계에 따르면 심평원은 최근 고혈압·당뇨병 적정성 평가 지표 및 세부기준을 손질하고 있어 차기 평가 대상기간이 바뀌었다고 안내했다.해당 일정에 따라 고혈압 적정성 평가는 올해 6월까지만 평가를 진행하고 하반기에는 평가를 하지 않는다. 당뇨병 평가 역시 9월까지 진료분으로 평가를 진행하고 4분기에는 평가를 진행하지 않는다. 심평원은 최근 고혈압·당뇨병 적정성 평가 지표 및 세부기준을 손질하고 있어 차기 평가 대상기간이 바뀌었다고 안내했다.심평원은 빠르면 다음달 말에는 개선된 지표 등 세부시행계획을 공개하고, 내년부터 본격 적용한다는 로드맵으로 적정성 평가 지표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혈압과 당뇨병 적정성 평가는 평가 대상 기간을 1년으로 잡고 평가를 진행하고 최고 등급을 받은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다. 고혈압 평가는 현재 17차 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당뇨병은 11차 평가를 하고 있다.특히 당뇨병 적정성 평가는 10차 평가 후 평가지표를 바꿔서 적용하고 있다. 당화혈색소 검사 시행률을 연 1회에서 2회 이상 시행으로 바꿨고, 동일 성분군 중복 처방률과 4성분군 이상 처방률은 모니터링 지표로 전환했다.심평원 평가실 관계자는 "현재 적정성 평가는 37개 항목에서 이뤄지고 있는데 지표를 일괄 정비하는 과정에 있다"라며 "항목마다 지표개수 등에 차이가 있어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려고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당뇨병도 사실 10차 평가 이후 지표를 개선해 11차 평가에 적용하고 있는데, 고혈압과 당뇨병은 만성질환이라는 관점에서 보고 지표를 재정비하고 있다"라며 "이달 중 개선안을 마련해 의료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심평원은 최근 공개한 '고혈압·당뇨병 복합질환자를 고려한 적정성 평가 개선 방안' 연구 용역 결과 및 당화혈색소 수치 기입 등을 평가 지표에 반영할 계획은 당분간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이 관계자는 "아직 지표 개선안이 나오지 않았지만 복합질환자를 고려한 평가 지표나 당화혈색소 수치 기입 등에 대해서는 아직 조율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2022-09-16 11:54:36심사・평가

보험사기 입원 적정성검사 '자동차보험'까지 확대 적용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보험사기가 의심되는 사안에 대해 의학적으로 입원이 적정했는지 확인하고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존 실손보험 보험사기 사건에 대해서만 입원 적정성을 들여다보다 자동차보험 사기에 대해서도 적정성 심사에 나선다. 물론, 수사기관에서 의뢰하는 사건에 한해서다.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심평원은 이미 지난 8월 자동차보험 사기에 대해 입원적정성 심사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공심사위원회 운영지침'을 개정해 이달부터 현장에 적용하고 있다.심평원은 9월부터 수사기관이 의뢰하는 자동차보험 사기 입원적정성에 대한 심사도  진행한다.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7조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보험사기 행위 수사를 위해 보험계약자 등의 입원이 적정한 것인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심평원에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심평원은 입원 적정성을 심사해 그 결과를 수사기관에 통보해야 한다.이에 심평원은 입원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한 별도의 위원회인 '공공심사위원회'를 만들고 자체적으로 지침까지 만들어 민간보험 영역에서 보험사기 의심 입원에 대한 적정성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공공심사위원회는 말 그대로 수사기관에서 의뢰가 들어오는 보험사기 입원에 대한 적정성 심사를 수행한다.위원장을 포함해 임상 전문가 21명으로 구성하며 의학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이 추천하는 임상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한다. 여기에 지난 8월 자동차보험 사기 입원 심사를 위한 위원이 2명 추가됐다. 자동차 보험사기 입원 심사 위원은 관련 안건이 있을 때만 회의에 참석한다.위원회는 공정한 회의를 위해 위원장을 제외한 내부와 외부 위원을 동수로 해 한 달에 한 번 개회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심평원에 따르면 보험사기 입원 적정성 심사 건수는 연평균 1만8000건 수준. 해마다 심사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인데, 여기에 자동차보험 사기 입원 적정성 심사 업무까지 추가된 셈이다.심평원 관계자는 "심평원은 관련법에 따라 수사기관이 의뢰한 보험사기 의심 사안에 대해 전문적인 판단을 해주는 일종의 자문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법에 따라 수사기관이 의뢰하면 해당 입원이 적정했는지 확인하는 것일 뿐이고 자동차 보험도 그 범주 안에 있는 만큼 보다 촘촘하게 확인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통상 자동차보험 사기 입원 적정성에 대한 판단은 심사위원 심사에서 마무리됐는데, 공공심사위원회를 거치는 과정이 추가된 것.이 관계자는 "공공심사위원회에는 의협과 병협 등 의사단체 추천 위원도 들어와 있는 만큼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입원 적정성 확인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심평원이 보험사기 입원 적정성 심사 업무를 확대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는 돌연 '공공심사위원회의 자동차보험 입원 적정성 심사'를 중단하라는 공문을 심평원에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평원 역시 의협의 이의 제기를 확인하고 15일 간담회를 갖기로 했다.의협은 "비록 수사기관에서 의뢰한 건이라도 민간보험인 자동차보험의 입원 적정성 여부를 공공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며 "심평원의 설립 취지 및 공공심사위의 구성 근거를 벗어나 자보 입원 적정성 심사까지 강행하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2-09-15 05:30:00심사・평가

심평원 부산지원, 28일 심사·평가 아카데미 개최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심평원 부산지원 전경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산지원(지원장 임상희)은 오는 27일 부산지원 강당에서 관내 의․약사, 청구담당자 등 보건의약계 종사자 대상 '심사․평가 아카데미' 강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이번 강좌는 9월 13일부터 22일까지 네이버폼(https://naver.me/5KOc4KHB)에서 신청하고, 교육생은 요양기관 당 1명에 한해 선착순으로 선정해 23일 개별통보 예정이다.아카데미 주요 내용은 ▲요양급여비용 심사 ▲심사체계개편의 이해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와 의료질 향상 활동 ▲국민건강보험법의 이해와 소송사례 ▲사례를 통한 현지조사의 이해 등이다.임상희 부산지원장은 "이번 강좌를 통해 보건의약계 종사자에게 건강보험제도 및 진료비 심사·평가 업무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소통․공감의 장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09-14 17:39:34심사・평가

심평원, 보건의료 건강지원 사회공헌 프로젝트 시즌2 실시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심평원은 굿네이버스 강원지역본부와 14일 레인보우 건강브릿지 시즌2 행사를 진행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굿네이버스 강원지역본부(본부장 박미경)와 '레인보우 건강브릿지 시즌2' 행사를 원주시 굿네이버스 강원지역본부에서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레인보우 건강브릿지 시즌2는 보건의료 취약계층인 다문화 가정에게 올바른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식품안전정보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강원도의사회, 강원도치과의사회, 원주시약사회, 일동제약, ㈜코스토리,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 등 지역 내 기관과 함께 진행한다.이번 사업은 작년에 이어 올해 2차년도 사업으로 강원도 다문화 의료취약가정을 대상으로 의약구급세트, 구강건강용품 등 30개 품목으로 구성된 건강키트와 5개 국어(베트남어, 캄보디아어, 중국어, 일본어, 필리핀어)로 제작된 건강관리 안내서를 제공해 응급상황 대처방법 등을 교육한다.건강키트와 건강관리 안내서 및 건강 온라인 컨텐츠 등은 강원도의사회 등 지역사회 의약단체와 네트워크를 구성해 내용에 대한 자문을 받았으며, 다문화 가족지원포털 '다누리' 번역서비스와 굿네이버스GPC 번역을 통해 감수를 받았다.특히, 올해는 강원소방본부 및 원주소방서와 협업해 강원도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직접 CPR 및 하임리히법 실습 교육을 실시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 대처방법도 숙지하도록 했다.지역사회 의약단체의 자문을 받아 구성된 건강키트 100개는 강원도 10개 지자체 다문화 가정에 전달됐다.  아울러 5개 국어로 제작된 건강관리 안내서는 전국 229개 다문화 가족센터에 배포 및 총 12개 국어로 확대 번역해 다문화가족지원 포털 다누리에 게시해 더 많은 다문화 가정에서 보건의료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했다.  기호균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보건의료취약계층 다문화 가정의 건강 및 사회적응을 도와 언어‧문화 차이에 따른 문제 해결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09-14 17:39:09심사・평가

약품비 절감 의료기관 8788곳 640억원 지급...88%가 의원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지난해 하반기 약품비를 절감한 의료기관 8788곳에 약 640억원의 장려금이 지급됐다. 약품비 절감 의료기관 중 88%는 동네의원이었다.14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지난해 하반기(7~12월) 진료분(15차)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산출 결과를 공개했다.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은 시행 9년째를 맞은 제도로 약국 및 의료기관이 전년도 대비 약제 사용량이 감소했거나 약제를 상한금액보다 저렴하게 구매해 약품비를 절감했을 때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다.장려금은 사용량 감소 장려금에 저가구매 장려금을 더해서 계산한다.15차 의약품 처방·조제 장려금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처방조제 장려금은 8861개 기관에 640억원이 지급된다. 이 중 88.3%인 7820곳이 동네의원인데, 이들이 갖고가는 장려금은 178억원이다. 의원 한 곳당 227만원 정도 가져가는 셈.처방조제 장려금액의 40%인 258억원은 상급종합병원에 돌아갔다. 상급종병 한 곳당 약 5억원은 나눠가질 수 있는 금액이다.장려금을 사용량 감소와 저가구매로 나눠서 보면 저가구매 장려금이 424억원으로 더 많았다. 총 1619개 요양기관이 장려금을 받았다. 이 중 66.3%(1073개)는 동네의원이었고, 24억원이 돌아갔다.심평원에 따르면 국민 의료비 절감액은 2055억원 수준. 약품비 절감액 2695억원 중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640억원을 제외한 금액이다.심평원은 올해 상반기 진료분에 대한 16차 처방 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산출 및 지급을 내년 1월말에 할 예정이다. 약품비고가도지표(PCI)가 1.00 미만이면서 저년도와 같으면 장려금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PCI는 요양기관의 약품비 발생 수준을 동일 산출군과 비교하는 상대평가지표다.
2022-09-14 11:41:42심사・평가

심평원, 시민 의견 수렴 조직 '3기 시민참여위원회' 발족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심평원은 지난 6일 3기 시민참여위원회를 발족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건강보험 관련 정책에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한 '3기 시민참여위원회'를 발족했다고 8일 밝혔다.시민참여위원회는 시민 단체로 구성돼 심평원이 추진 중인 주요 정책에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기 위해 운영 중인 위원회다.시민참여위원회는 2018년 제1기를 시작으로 2년 단위로 새롭게 구성하고 있다. 그동안 비급여 진료비 정보공개, 진료비 영수증 서식 개선 등 시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강보험 관련 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왔다.위원회는 기존 2기 위원회에서 노인, 아동, 건강 등 관련 단체가 추가되어 총 19개 시민 단체가 참여하며 보다 다양한 분야의 시민 의견이 제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시민참여위원회 위원장인 장용명 개발상임이사는 "시민참여위원회는 심평원이 추진하는 주요 정책을 시민 사회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대표적인 소통 채널"이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소통해 최적의 의료 문화를 만드는 건강보험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09-08 19:37:08심사・평가

심평원-인권위, 인권증진 및 인권문화 확산 위한 업무협약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심평원은 6일 인권위와 심평원 원주 본원에서 인권증진 및 인권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와 원주 본원에서 인권증진 및 인권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양 기관은 ▲인권경영 확산을 위한 협력 ▲인권교육·홍보 콘텐츠의 공동개발·활용과 인권 교육 실시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인권보호 ▲인권연구 등 기타 인권증진에 필요한 사항 등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심평원은 지난 2015년 인권경영 추진계획 수립 및 인권경영헌장 선포 등 공공기관 중에서는 처음으로 인권경영을 추진했다. 사람중심경영을 통해 직원과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김선민 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심평원의 인권경영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인권보호 및 지역사회 인권문화 확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09-08 19:35:19심사・평가

심평원, 집중호우 피해 이웃 위해 성금 2천만원 기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지난 8월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 이재민을 위해 성금 2000만원을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했다고 8일 밝혔다.13일간 진행된 모금 캠페인에는 총 1003명의 임직원이 참여해 2000만원의 기부금이 조성됐다. 기부금은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되어 수해지역 복구와 이재민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심평원은 지난달 18일에도 경기도 광명 지역을 방문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상가 건물의 수해 복구를 위해 봉사활동을 펼친 바 있다.아울러 ▲2019년 강원 동해안 산불 ▲2020년 집중호우 ▲2022년 강원 산불 등 재해‧재난 시마다 피해 복구 지원에 힘써왔다.기호균 기획조정실장은 "예기치 못한 호우로 실의에 빠진 지역 주민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 바란다"라며 "우리 이웃이 하루 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2-09-08 19:34:56심사・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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