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콤보키트서 확진 나오면 '통합진료비' 청구 가능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자료사진. 원스톱 진료기관은 콤보키트 사용 후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 통합진료비를 따로 청구할 수 있다.이달부터 호흡기환자 진료센터 중 원스톱 진료기관은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독감) 검사를 동시에 하는 일명 '콤보키트' 사용 후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 '통합진료비'도 따로 청구할 수 있다. 급여 청구는 13일부터 할 수 있다.3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코로나19 원스톱 진료기관의 통합진료비 급여 적용 기준 및 청구방법을 안내했다.이달부터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중 원스톱 진료기관이 독감과 코로나19 동시 신속항원검사(RAT) 후 코로나19 확진자를 진단하고 치료까지 한 번에 하면 통합진료비를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원스톱 진료기관은 2일 기준 전국에 1만603곳이 있다.즉, 콤보키트로 RAT 검사를 한 후 코로나19 양성이 나오면 코로나19 확진자로 신고한 후 통합진료비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 통합진료비는 의원급 1만2380원, 병원급 1만2060원, 종합병원 1만3980원, 상급종병 1만5810원이다.통합진료료 청구는 13일부터 할 수 있는데,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의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기타내역)란에 '비급여 동시 신속항원검사'를 기재해야 한다. 일단은 28일 진료분까지 급여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보건복지부는 "원스톱진료기관에서 독감 및 코로나19 동시 RAT 검사를 비급여로 하고 코로나19 확진이 확인되면 통합진료비 청구가 가능하다"라며 "특정내역에 관련 내용을 꼭 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3-02-03 11:47:46심사・평가

골수섬유증 치료제 '인레빅' 급여권 진입 청신호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골수섬유증 치료 신약 인레빅캡슐(페드라티닙, 한국BMS제약)이 급여권 문턱에 한 발 다가섰다. 세 번째 도전만의 청신호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올해 첫 암질환심의위원회(이하 암질심)를 열고 급여 신청을 한 4개의 항암 신약 중 인레빅캡슐만 급여기준을 설정했다고 1일 밝혔다.요양급여 결정 신청 악제 결과인레빅캡슐은 이전에 룩소리티닙으로 치료 받은 성인환자의 ▲일차성 골수섬유증 ▲진성적혈구증가증 후 골수섬유증 ▲본태성혈소판증가중 후 골수섬유증과 관련된 비장비대 또는 증상의 치료에 급여 결정 신청을 했고, 암질심을 통과했다. 세 번 째 도전만의 결과다.반면, 폐암 치료제 타브렉타정(카프마티닙, 한국노바티스)과 텝메코정(테포티닙, 머크)을 비롯해 비호지킨림프종 치료제 포텔리지오주(모가물리주맙, 한국쿄와기리)는 급여기준 설정에 실패했다.급여기준 확대 신약 결과난소암 치료제 제줄라캡슐(니라파립, 한국다케다제약)은 급여기준 확대에 성공했다. 암질심은 1차 백금기반 항암화학요법에 반응(부분 또는 완전반응)한 난소암(난관암 또는 일차 복막암 포함) 성인 환자의 단독 유지요법에서 상동재조합결핍양성에 급여기준 설정을 인정했다.약제의 급여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의 효능 효과 범위에서 임상문헌, 국내 및 외국 가이드라인, 전문가 의견에 따라 다르게 설정될 수 있다. 후속절차 진행 과정에서 급여여부 및 급여기준이 변경될 수 있다.암질심의 심의를 통과한 항암제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 협상 단계를 거친 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급여가 최종 결정된다.
2023-02-02 10:44:28심사・평가

차기 심평원장 누구? 병원장·전직 국회의원 등 하마평 무성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김선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의 임기가 오는 4월 종료됨과 동시에 차기 심평원장 인선을 두고 하마평이 무성하다. 원서접수 마감 시한인 다음달 3일까지 단 사흘만 남은 상황에서 현직 병원장부터 전직 국회의원까지 다양한 직군의 인사가 거론되고 있다.31일 의료계에 따르면, 차기 심평원장 공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최소 5명의 인사 이름이 하마평으로 등장하고 있다. 거론되고 있는 인물은 모두 윤석열 정권 탄생에 기여도가 있었다. 심평원은 다음 달 3일 저녁 6시까지 원서접수를 받는다. 이후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심사를 실시한다.왼쪽부터 박은철 교수, 강중구 병원장, 전병율 원장, 최희주 고문, 문정림 전 의원유력하게 거론되는 인물은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박은철 교수. 박 교수는 연세의대를 졸업한 예방의학교실 교수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과 국립암센터 국가암관리사업단장 등을 지내며 의료 현장과 보건 정책 실무를 모두 경험하기도 했다.대통령 선거 당시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에서 보건바이오의료정책분과를 맡으며 현 정부의 보건의료 공액 설계를 진두지휘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 내각에 발탁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도 공공연하게 나왔다. 심평원과도 인연이 있다. 현재 심사평가연구소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조사연구실장을 맡으며 심평원 고유 업무인 심사 및 평가 관련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강중구 일산차병원장도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1984년 연세의대를 졸업하고 건강보험 일산병원 외과 전문의로 임용돼 병원장까지 지냈다.특히 1997년 일산병원 건립추진본부 개원준비 팀장으로 활동하면서 2000년 일산병원 개원을 주도한 장본인이기도 하다. 대한대장항문학회장, 대한수술감염학회장을 비롯해 대한임상종양외과학회와 대한임상보험의학회 부회장 등을 두루 지냈다. 강 원장은 기피과로 꼽히는 외과 전문의인 만큼 현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에 대내외적으로 의견을 적극 제시하기도 했다.의사이면서 행정 경험을 갖고 있는 전병률 전 질병관리본부장도 물망에 오르고 있다. 전 전 본부장도 연세의대를 졸업했으며 예방의학과 전문의다. 현재 차의대 보건산업대학원장으로 있으며 대한보건협회장을 맡고 있다.윤석열 대통령 당선 후 꾸려진 인수위원회 코로나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다. 전 전 본부장은 1989년 인청광역시 강화군보건소장을 맡으며 공직에 발을 들였으며 26년 동안 보건복지부 방역과장, 보건정책팀장, 전염병대응센터장, 질병정책관, 보건정책관 등을 역임하며 행정경험이 풍부하다.엘리트 관료 출신인 최희주 법무법인 율촌 고문도 하마평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최 고문은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재학 중 행정고시에 합격해 건강보험과장을 비롯해 보건의료정책과장, 건강정책국장, 연금정책국장,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장, 인구정책실장 등 복지부 요직을 두루 역임했다.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에서 보건복지 수석전문위원을 지내다 퇴직 후 순천향대 건강과학대학원장을 맡기도 했다.문정림 전 국회의원도 하마평에 등장하고 있다. 가톨릭의대를 졸업한 재활의학과 전문의로 19대 국회의원으로 활약했다.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 선거캠프에서 보건의료정책 특보를 맡았으며 지난해 복지부 장관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복지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다.심평원 관계자는 "다양한 인물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아직 원서접수 기간인 만큼 시간이 남아있다. 이후 절차에서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2023-02-01 05:30:00심사・평가

본사업 진입한 입원전담전문의, 재원일수·의료비 줄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입원전담전문의 제도가 2021년 본사업으로 들어온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의 효과는 확실했다. 입원환자 재원일수와 의료비가 줄고 환자 만족도는 높아졌다.입원전담전문의는 상급종합병원과 수도권에 집중돼 있으며 절반에 가까운 42.4%는 내과 전문의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제도 확산을 위해 수가를 적어도 지금보다 10%는 더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심평원은 최근 입원 질 향상을 위한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성과평가 연구 보고서를 공개했다.31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입원 질 향상을 위한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성과평가 3단계 연구용역(연구책임 장성인)'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입원전담전문의 제도가 본사업으로 전환된 2021년, 입원전담전문의 병동에서 근무하는 의사는 총 500명이었다. 이 중 71.6%는 상급종합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며 42.4%는 내과 전문의였다. 외과 전문의는 14.2%를 차지했으며 가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뒤를 이었다. 입원전담전문의 절반 이상인 50.6%는 서울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며, 경기도까지 더하면 78%에 이르렀다.전체 종합병원 중 7.2%만이 입원전담전문의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병원들은 76.6%가 주 5일 동안 근무토록 하는 1형을 선택하고 있었다.입원전담전문의는 전체 입원 건수의 186만3964건 중 9.5%인 17만7793건을 담당하고 있었다. 특히 종합병원은 전체 입원 건수의 11.8%를 입원전담전문의가 맡았다.전국 500명이 담당하고 있는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의 효과는 눈에 띄었다. 입원전담전문의 병동 입원비가 9만717원 줄었다. 상급종병은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도입 후 입원비가 11만6833원 줄었다.의료의 질을 확인할 수 있는 재원일수는 제도 도입 후 0.36일이 줄었고, 상급종병은 0.53일 감소했다. 연구진은 환자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병원 관련 위해(hospital related harm)를 분석했는데, 그 결과 6.8%의 위해가 감소했다. 상급종병은 14%나 줄었다.환자 만족도도 높았다. 환자는 병동에서 담당의사와 투약, 검사, 처치 및 이료 결정 과정에서 환자 본인이 참여하고 담당의사와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 의료서비스 만족도가 높았다.연구진이 제시한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수가 개선안연구진 "제도 확산 위해 수가 지금보다 10%는 올려야"연구진은 현재 주중, 주간, 주7일형(24시간) 등 세가지 유형으로 나눠져 있는 수가 구조를 보다 세분화 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 단일화 돼 있는 의사 한 명당 담당하는 환자 숫자를 더 나눠야 한다는 것. 주7일형은 아예 폐지하고 야간모형으로 전환해 주간 모형 수가를 적용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제도 확산을 위해서는 수가 수준도 10% 정도는 올려야 한다고 했다.더불어 현재 공휴일, 휴가일에 병동에 근무자가 없으면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비근로일에도 운영,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더했다. 다만 입원전담전문의가 휴가나 학회참석 등 장기간 일하지 않는다면 환자가 입원에서 퇴원까지 입원전담전문의 대면이 불가능할 수 있다. 따라서 근로일 중 한 명도 근무하지 않는 날에는 현재와 같이 등록에서 제외했다가 다시 등록 운영하게 하거나 다른 전문의가 대체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했다.나아가 연구진은 "대상 환자에게 퇴원 후 일정 기간안에 입원전담전문의가 외래에서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거나 집중영양치료료, 재택의료시범사업 등 입원치료의 완결성을 높이는 다른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제도운영을 위한 거버넌스를 설치하고 지역에 수가를 가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3-01-31 11:59:26심사・평가
Analysis

개원시장 이미 일상회복? 미뤘던 개원 지난해 호황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코로나19 대유행의 위력이 시들해지는 모습이다. 주춤했던 개원시장도 기지개를 켜는 분위기다. 진료과별로 차이가 있지만 개원보다 폐업이 더 많았던 어두운 터널을 지나 지난해는 미뤄뒀던 의원급 개원이 활기차게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다만, 요양병원은 코로나19 늪을 아직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2년 연속 개원 보다 폐업을 선택하는 곳이 더 많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메디칼타임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최근 6년간(2017~22년) 요양기관 개·폐업 현황 자료를 분석했다.지난해 의료기관은 2257곳이 개원했고 1223곳이 문을 닫았다. 특히 동네의원은 2078곳이 새롭게 문을 열었는데 2017년 이후 처음으로 2000곳을 넘어섰다. 코로나19 이후 주춤했던 개원 분위기가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는 것을 반증한다.2021년 8곳에 개원에 불과했던 종합병원도 지난해 12곳이 문을 열었고, 병원도 지난해 90곳이 개원하면서 전년 보다 4곳 더 늘었다. 물론 폐업을 선택한 곳도 있었지만 신규 개원 숫자 보다 많지 않았다. 병원 개원 숫자도 해마다 100곳은 거뜬히 넘어왔지만 2021년 이후로는 100곳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어 코로나19 파도에서 벗어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2017~22년 요양병원 개폐업 현황요양병원의 상황은 더 암울하다. 새롭게 문 연 곳보다 문을 닫은 기관 숫자가 더 많은 역전 현상이 2년 연속 일어난 것. 지난해 요양병원은 65곳이 문을 열었는데, 94곳이 폐업을 선택했다. 이는 2021년에 이어 2년 연속 나타난 일이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이어지고 있던 2021년에도 63곳의 요양병원이 문을 열었고, 이보다 많은 73곳이 문을 닫았다.대한요양병원협회 관계자는 "코로나19 유행으로 환자 수가 줄었지만 감염예방관리료 등의 수가가 신설되고 환자들이 격리되면서 일정 부분 보전하기도 했지만 전반적으로 너무 힘들다"라며 "일주일에 4~5곳씩 폐업했다는 소식을 듣는다"라고 털어놨다.그러면서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요양병원은 현실을 못 견디고 문을 닫고 일부는 요양병원 규제책이 워낙 많으니 그냥 일반 병원으로 전환하기도 한다"라며 "차라리 규제가 덜한 한방병원으로 전환하는 곳도 있다"고 덧붙였다.경상도 지역 한 요양병원 원장도 "전반적으로 너무 힘들다. 생존경쟁에서 어떻게든 살아남고 보자는 분위기"라고 운을 떼며 "지난해는 두 달 동안 재택치료에 매진했더니 적자를 면할 수 있었다. 사실 요양병원이 재택치료를 할 일은 아니지 않나"라고 털어놨다.통증 개원 러시…신경외과 나홀로 개원 줄고 폐업 증가개원 시장도 최근 5년 사이 지난해 가장 많은 숫자의 개원이 이뤄졌지만 진료과별로 희비가 갈렸다. 우선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직격타를 맞고 기피과로 꼽히고 있는 소아청소년과 상황은 어떨까.2년 연속 개·폐업 역전현상을 보였던 소청과 의원은 폐업이 줄면서 개원이 더 많은 상황이 다시 됐지만, 여전히 신규 개원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새롭게 문을 연 소청과 의원은 87곳으로 전년도 93곳 보다 더 줄었다. 문을 닫은 기관 숫자는 큰 폭으로 감소했다. 2년 내내 100곳이 훌쩍 넘는 소청과 의원이 문을 닫으면서 소청과 위기론에 영향을 끼쳤는데, 지난해는 절반으로 뚝 떨어진 57곳만 문을 닫았다.코로나19 영향을 소청과 다음으로 받았던 이비인후과 개원가도 신규 개원이 76곳에서 93곳으로 늘었다. 반면 폐업 숫자는 74곳에서 44곳으로 대폭 줄었다.2017~22년 통증 관련 진료과 및 소아청소년과 인구 고령화 등의 사회적 분위기와 맞물리면서 '통증' 치료가 주목을 받자 여기에 특화된 진료과인 정형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재활의학과 의원의 개원이 두드러졌다. 폐업 기관은 예년 수준이면서 개원이 늘었다는 소리다.정형외과 의원은 코로나가 대유행하던 2020년 140곳으로 전년 보다 5곳 개원이 줄었지만 이후에는 꾸준히 늘어 지난해는 200곳을 돌파, 202곳이 문을 열었다. 일반의 개원 의원(673곳), 내과 개원(287곳) 다음으로 많은 숫자다. 반면 폐업하는 정형외과는 62곳으로 전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마취통증의학과와 재활의학과 개원 증가세도 다른 진료과보다 큰 편이다. 지난해 마취통증의학과 의원은 98곳이 개원했는데 전년도 75곳 보다 23곳 늘었다. 반면 폐업 기관은 33곳에서 42곳으로 9곳만 증가했다. 재활의학과 역시 지난해 44곳이 문을 열었는데 전년 보다 15곳 증가했고, 폐업 기관은 12곳에 21곳으로 9곳 늘어나는데 그쳤다.그러나 통증과 관련성이 높은 '신경외과' 의원은 개원이 줄고, 폐업이 늘어나는 현상을 보였다. 지난해 신규 개원은 38곳으로 전년 보다 오히려 3곳 감소했다. 폐업 기관은 22곳이었는데 11곳 늘어난 숫자다. 특히 폐업 기관 숫자는 최근 6년 사이 가장 많기도 하다.대한신경외과의사회 임원은 "의원급으로 개원 하면 통증 환자를 주로 보게 되는데 통증 영역은 이미 경쟁이 치열하다"라며 "정형외과뿐만 아니라 재활의학과에 마위통증의학과, 일반의에다 한의원까지 통증 치료를 하고 있다"고 시장 분위기를 전했다.이어 "통증은 척추뿐만 아니라 신체 여러 곳에서 발생하는 것인데 신경외과는 주로 척추 치료에 집중 돼 있다"라며 "극심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경쟁력을 확보하기가 상대적으로 쉽지 않은 셈이다. 그렇다 보니 봉직의를 선택하거나 개원을 하더라도 병원급을 준비하는 식"이라고 덧붙였다.
2023-01-30 05:30:00심사・평가

심평원, 병원급 이상 '입원일수' 질 평가…4월부터 1년치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입원' 질 평가를 예고했다. OECD 급성기 진료 평균 입원일수 보다도 긴데다 종별 격차가 뚜렷하기 때문이다.26일 의료계에 따르면, 심평원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오는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1년치 진료분에 대한 입원일수 적정성 평가를 진행한다.우리나라는 요양병원을 제외한 급성기 진료 평균 입원일수가 7.8일로 OECD 평균 6.6일 보다 길다. 종별 입원일수 격차도 큰 편이다. 2020년 주요수술통계연보를 보면 슬관절치환술 후 병원급 입원일 수는 22.4일, 종합병원은 24.3일이었지만 상급종병은 14.1일 수준이었다. 고관절치환술 입원일도 종합병원은 24.9일로 가장 길었지만 상급종병은 13.6일에 그쳤다.입원일수 적정성 평가대상 진료 영역평가 대상 환자는 입원과 퇴원을 한 만 1세 이상 의과 입원 환자다. 원내 사망, 재활·호스피스·정신질환 입원, 당일 입·퇴원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단, 당일 입·퇴원은 평가 결과에 반영되지 않는 모니터링 지표로 확인할 예정이다.평가 대상 진료 영역은 ▲암질환 ▲산과 ▲외과계 ▲심호흡계 ▲심혈관계 ▲신경계 ▲기타 내과계 등 총 7개 진료군이다.평가 지표는 총 3개다. 환자요인이 보정된 입원일수와 열외군 비율이 직접적인 결과에 반영된다. 모니터링 지표로 들어온 당일 입퇴원 비율은 비중격 및 비갑개수술(D082), 진단적 관상동맥 조영술(F503), 자궁경 수술(N130)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이는 2018~20년 내내 당일 입퇴원 비율이 높고 외래 진료가 80% 미만인 질병군이다.심평원은 "일부 적정성 평가 항목 등에서 입원일수를 보고 있지만 전반적인 입원환자를 포함해 환자 및 질환 특성을 고려한 입원일수 평가 필요성이 나오고 있다"라며 "예비평가에서 종별, 지역별, 기관별 입원일수 변이가 있어 적정성 평가를 통해 의료이용 효율성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3-01-26 12:00:00심사・평가

심평원 이끌 임원 줄줄이 '공백' 예고…업무 추진 난항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의료기관이 청구하는 급여비 심사, 새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을 지원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업무 추진 동력에 차질을 빚게 됐다. 정책 수행을 결정하는 임원이 줄줄이 임기가 만료됐거나, 만료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심평원 전경일상적으로 이어져오던 실무는 수장이 없더라도 문제없지만, 주요 정책 추진은 일단 '멈춤'될 가능성이 커졌다. 리더 부재는 조직 분위기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원장을 필두로 기획, 개발, 업무 등 3명의 상임이사와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심사평가연구소장이 임원으로 있다. 여기에 심평원 업무 전반을 감시하는 감사와 내부 전문가 집단인 진료심사평가위원회를 이끄는 위원장이 있다.현재 기획이사와 감사는 공석인 상황. 기획이사는 지난해 7월 이후 반년 넘도록 빈자리다. 상임감사 자리는 그보다 더 오래됐다. 지난해 4월부터 9개월 넘도록 함흥차사다. 장용명 개발상임이사와 김남희 업무상임이사도 각각 지난해 12월 9일, 올해 1월 15일자로 임기가 끝났다.공석 상태를 유지하던 기획이사와 감사는 그나마 '공모' 절차라도 진행했다. 그 과정에서 잡음도 일고 있다. 기획이사와 감사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인물이 단 한 명인데 감사와 기획이사 자리 모두에 지원하는 모습을 보여 의문을 자아냈다. 두 자리 모두 임명 과정만 남아있는데 공모 절차만 진행한 후 깜깜무소식이다. 그런 가운데 기획이사는 설 연휴 이후, 늦어도 2월 초에는 임명이 있을 것이라는 후문이다.임기가 끝난 개발이사와 업무이사 공모 절차는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장 이사와 김 이사는 업무를 자동적으로 이어나가고 있다. 개발상임이사는 정부 정책을 위탁 수행하는 실의 업무를 총괄하고, 업무상임이사는 심평원의 고유 기능인 심사와 평가 업무를 관장한다. 두 이사는 이미 임기가 끝난 터라 새로운 업무를 추진하는 활동성보다는 기존의 업무를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심평원 관계자는 "레임덕이라는 말이 왜 나오겠나"라고 반문하며 "통상 임원급은 임기가 6개월 정도 남은 시점부터는 임기 초반의 열정을 보이기가 쉽지 않다. 새 정부가 출범하고 새로운 해를 맞이한 만큼 조직에 활력을 줄 수 없는 요인"이라고 토로했다.심평원 임원 조직도차기 심평원장 공모 돌입, 다음달 3일까지 원서접수심평원 수장인 김선민 원장 임기도 단 3개월만 남은 상황이다. 심평원은 원장까지 공백인 사태를 막고자 20일 공고를 냈다. 통상 임기 만료 최소 2개월 전에는 공모 절차를 진행하는 관행대로라면 제대로 된 절차를 진행하는 셈. 인사 절차가 유난히 늦은 윤 정부의 특성을 봤을 때는 이례적이라고까지 할 수 있다.서류접수는 다음 달 3일 저녁 6시까지다. 심평원장 공모까지 공식화되다 보니 구체적인 하마평도 등장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보건의료 관련 공약을 설계했던 의료계 인사 다수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심평원장 임기는 3년으로 심평원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다. 최고 경영자로서 리더십과 비전 제시 능력이 있어야 하고 보건의료 분야와 관련한 지식과 경험이 있어야 하며 조직관리 및 경영능력이 있어야 한다.한 의사단체 보험이사는 "현재 김선민 원장은 지난 정부에 임명된 인사였던 만큼 윤석열 출범 초기부터 교체설이 돌 정도로 관심을 받았다"라며 "임기가 3개월 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사임한다는 소문이 팽배할 정도"라고 귀띔했다.김선민 원장이 4월에 떠난 후 이진수 진료심사평가위원장과 이진용 심사평가연구소장도 각각 5월과 8월에 임기가 끝난다. 이 소장은 임원 중 임기가 가장 많이 남았지만 김선민 원장이 떠난 심평원에서 이를 끝까지 채운다는 보장이 없는 상태다.또 다른 의사단체 임원은 "임원 교체는 주기적으로 있는 부분이라서 통상 해오던 업무를 하는 데는 별문제 없을 것"이라면서도 "결정이 필요한 정책은 일단 멈춤 상태지 않을까. 복지부 장관이 없을 때도 비급여 보고 등 의료계에 영향을 주는 현안 추진이 힘을 받지 못했던 것과 같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이어 "심평원은 복지부 산하 기관이기 때문에 결정적인 정책 결정이 있지는 않을 테지만 심평원 고유의 업무인 심사 평가 관련한 방향성은 (임원 공백이) 크고 작든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1-25 05:20:00심사・평가

고혈압·당화혈색소 결과 기입할 동네의원 모집 돌입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따로 진행하던 고혈압과 당뇨병 적정성 평가를 통합하면서 새롭게 도입한 '선택평가'에 참여할 동네의원 모집에 나섰다. 선택 평가에 참여해 결과까지 좋으면 가산금이 추가로 주어진다는 방책인데 일선 개원가는 일단 상황을 지켜보자는 분위기다.심평원은 오는 3월부터 평가에 돌입할 예정인 고혈압·당뇨병 적정성 평가 온라인 설명회를 19일 개최하고 동시에 선택평가에 참여할 의료기관 모집을 시작했다. 선택평가 지표는 혈압 조절률과 당화혈색소 조절률이며 참여 대상은 '의원'으로 제한하고 참여 결정은 의료기관 자율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25일부터 3월 24일까지다.고혈압·당뇨병 적정성 평가지표선택지표 신청은 혈압과 당화혈색소 조절률 중 하나만 신청이 불가능하며 두 지표를 모두 신청해야 한다. 다만 고혈압 환자나 당뇨병 환자만 진료하는 기관은 조절률 역시 해당하는 부분만 평가 대상이 된다.심평원은 올해부터 고혈압 당뇨병 적정성 평가를 복합질환자까지 포괄하는 통합 평가로 진행한다. 만성질환에 대한 공통지표와 각 질환별 개별 지표로 평가하는 방식을 선택한 것. 평가를 통해 등급이 우수한 동네의원에는 가산금도 지급한다. 여기에 혈압조절률과 당화혈색소 조절률을 선택지표로 신설해 참여를 신청한 동네의원을 대상으로 별도 평가를 시행, 그 결과에 따라 보상을 추가로 한다.혈압조절률에는 고혈압 상병으로 진료한 모든 환자의 특정내역에 혈압결과를 기재해야 한다. 당뇨병 환자의 경우에는 외래 진료시, 당화혈색서 검사를 시행할 때마다 그 결과를 특정내역에 입력해야 한다.고혈압과 당뇨병 모두에 적용되는 공통지표는 방문지속 환자비율, 처방지속 환자비율 등 2개다. 고혈압 특성을 반영한 평가지표는 ▲혈액검사 시행률 ▲요 일반 검사 시행률 ▲심전도검사 시행률 등 3개이며 당뇨병 특성을 반영한 평가지표는 ▲당화혈색소 검사 시행률 ▲지질검사 시행률 ▲당뇨병성 신증 선별검사 시행률 ▲안저검사 시행률 등 4개다. 이들 모두 기존 적정성 평가에서 운영되던 지표다.평가 결과에는 반영하지 않지만 모니터링하는 지표는 ▲인슐린 처방률 ▲스타틴 처방률 ▲고혈압 입원경험 환자비율 ▲당뇨병 입원경험 환자비율 등 4개다.평가 결과는 전체 의원의 기관별 등급과 질환별 등급이 공개된다. 가산금은 기관의 등급 및 환자구성(단일질환자/복합질환자)에 따라 차등해 통합 지급할 예정이다.만성질환 관리에 선택 지표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했지만 일선 개원가는 일단 분위기를 지켜 보겠다는 소극적인 입장이다. 심평원은 당뇨병 적정성 평가에 당화혈색소 기재율 추가를 시도했지만 개원가 반대에 부딪혀 번번히 실패했다. 일선 개원가는 혈압 및 당화혈색소 검사 결과를 일일이 적어야 하는 행정 부담이 크게 작용하는데다 환자 개인정보가 심평원으로 들어간다는 우려 목소리를 내왔다.지방 한 내과 원장은 "사실 본격적으로 평가가 시작되기 전에는 바뀐 평가 내용을 잘 모른다. 내용을 자세히 아는 사람들은 선택지표 참여를 꺼리는 분위기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입력 과정이 번거로운 데다 추후 어떤 결과로 이어질 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라서 일단은 지켜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2023-01-19 11:36:49심사・평가

CT·MRI 24시간 내 전문의 판독률 평가?…모니터링만 추진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CT·MRI·PET 영상검사 적정성 평가를 앞두고 지표를 공개한 가운데 의료계가 영상의학과 전문의 한 명당 판독 건수와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판독 완료율 지표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24시간 안에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판독을 완료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이를 감당할 영상의학과 전문인력도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17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CT·MRI·PET 영상검사 적정성 평가를 앞두고 예비평가 등을 진행한 후 평가 기준을 마련해 의견 수렴을 진행, 그 결과를 최근 공개했다.평가기준은 평가결과에 직접적으로 반영되지 않는 모니터링 지표 7개를 포함해 총 14개로 이뤄졌다. 평가지표는 ▲핵의학과 전문의의 PET 판독률 ▲CT, MRI 촬영 후 24시간 이내 영상의학과 전문의 판독 완료율(응급, 입원) ▲피폭저감화 프로그램 사용 여부 ▲MRI 검사 전 환자평가 실시율 ▲조영제 사용 검사 전 환자평가 실시율 ▲PET 방사성의약품 진단참고수준 이하 투여율 등 6개다.심평원이 마련한 영상검사 적정성평가 지표(안). 14개의 지표 중 의료계는 3개 지표에 대해 집중적으로 의견을 제시했다.모니터링 지표는 ▲PET 촬영장치 정도관리 시행률(변동가능) ▲영상검사 중대 결과 보고 체계 유무 ▲영상의학과 전문의 1인당 CT, MRI 판독건수 ▲MRI 장비 당 촬영 횟수 ▲선량 관리 프로그램 사용 여부 ▲의료방사선 안전관리 교육 실시율 ▲동일 부위 재촬영률(CT, MRI) 등 7개다. 여기에 중장기 지표로 영상정보교류시스템 참여 여부가 포함된다.의료계는 이 중 ▲영상의학과 전문의 1인당 CT, MRI 판독건수 ▲CT, MRI 촬영 후 24시간 이내 영상의학과 전문의 판독 완료율(응급, 입원) 같은 '인력' 부분과 ▲영상정보교류시스템 참여 여부 지표에 대한 의견을 집중 적으로 제기했다.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이유에서다.20여개의 질문이 들어왔고 심평원은 이 중 절반에 가까운 47.8%의 의견을 평가지표에 반영하거나 일부 반영하기로 했다.영상의학과 전문의의 판독 건수와 판독 완료율을 살펴보겠다는 지표에서는 '인력부족'을 주로 호소했다.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대형의료기관은 하루에만 수많은 영상 촬영이 이뤄지는데 이를 24시간 안에 판독을 끝낸다는 현실과 다르다"라며 "대형병원일수록 1차판독, 최종판독의 절차가 있어 24시간 안에 이뤄지는 것은 현실과 괴리가 있고 시간적으로 급박하지 않은 판독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뇌출혈 진단을 위한 CT, MRI 등 응급으로 판독이 이뤄져야 하는 경우를 한정하거나 1차 판독만으로도 인정하는 등의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또 다른 병원 관계자도 "인력을 단순히 보더라도 2021년 기준 기관당 영상의학과 전문의 수는 상급종합병원 14명, 종합병원은 0.9명 수준으로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라며 "특히 상급종병은 영상의학에서도 세부 전문 영역으로 인력이 운영되고 있는 현실이다. 코로나19 대유행과 지난 정부의 보장성 강화 이후 CT와 MRI 판독 건수가 늘어 객관적 추이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심평원은 의료계가 집중적으로 제기하는 문제 제기를 반영해 평가 지표에 들어있던 'CT, MRI 촬영 후 24시간 이내 영상의학과 전문의 판독' 항목은 모니터링 지표로 전환하기로 했다. 다른 두 개의 지표는 이미 모니터링 지표인 만큼 현황 파악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심평원 관계자는 "24시간 이내 영상의학과 전문의 판독 지표는 현황 파악을 목적으로 활용하는 모니터링 지표로 운영하기로 했다"라며 "1차 평가에서 모니터링 지표로 임상 현황을 파악한 후 2차 평가부터 평가지표로 다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1-18 05:30:00심사・평가

코로나19 대유행 2021년, 4000여명 '초과사망'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코로나19가 대유행했던 2021년 사망 예측 인원보다 4000여명이 더 늘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사망률 변화를 분석한 연구 보고서를 최근 공개했다. 연구책임은 심평원 이풍훈 부연구위원이 맡았다.2021년 사망자 수 현황 및 영향2020년 1월 코로나19가 국내로 유입되면서 대구경북과 수도권 유행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됐다. 심평원 연구진은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유행했던 시기인 2021년의 전반적인 사망 현황을 파악하고 성, 연령별, 지역별 차이가 있는지 살펴봤다.연구진은 통계청의 주민등록인구 현황고 MDIS의 사망원인통계자료, 기상청의 기후통계분석 자료를 활용해 음이항회귀모형(Negative-binomial)을 활용해 분석했다. 초과사망은 일정 기간 안에 통상 수준을 넘어서서 발생한 사망을 의미한다.분석 결과 2021년 사망자 수는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자는 31만7680명으로 예측 사망자수 보다 최소 4168명 더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연구진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대분류체계를 참고해 세부원인별로 초과사망 현황을 확인했다. 분석 대상이 된 사망원인은 ▲특정 감염병 및 기생충성 질환 ▲신생물 ▲내분비 영양 및 대사질환 ▲정신 및 행동장애 ▲신경계통 질환 ▲순환계통 질환 ▲호흡계통 질환 ▲소화계통 질환 ▲근골격계통 및 결합 조직 질환 ▲비뇨생식계통 질환 ▲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 징후 ▲질병이환 및 사망의 원인 등 12개다.이중 ▲특정 감염병 및 기생충성 질환(A00-B99, U07.1, U07.2) ▲내분비 영양 및 대사질환(E00-E88) ▲소화계통 질환(K00-K92) ▲근골격계통 및 결합 조직 질환(M00-M9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 징후(R00-R99) 등 5개 원인에서 초과 사망이 발생했다. 반면 정신 및 행동장애, 신경계통 질환, 호흡계통 질환 등에서는 평년 보다 사망자 수가 줄었다.특히 2021년 코로나19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특정 감염병 및 기생충성 질환 사망자는 1만4978명으로 예측보다 5580명 더 사망했다. 평년 보다 39.4% 증가한 수치다. 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 징후에 의한 삼아자는 3만7833명으로 예측 사망자 수보다 9041명 더 많이 사망했다. 연구진은 사망자 수가 평년 보다 29.3% 증가했다고 해석했다.연구진은 "2020년 모든 원인으로 인한 초과사망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기존 연구와는 다른 결과가 나왔다"라면서도 "초과사망 여부는 예측되는 사망자 수에 따라 판단되기 때문에 전문가 합의 등을 통한 명확한 예측 방법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확진자 정보, 통계청의 사망원인 정보, 심평원의 청구자료 등을 연계해 분석한다면 보다 명확한 코로나19 기간 직간접적 영향을 파악할 수 있다"라며 "합의된 초과사망 판단 모형의 개발, 각 기관의 주요 데이터 연계 등을 통해 코로나19가 보건의료 분야에 미친 영향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2023-01-16 11:59:26심사・평가

아토피약 듀피젠트, 소아에 급여 확대 파란불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아토피약 듀피젠트가 급여권 진입을 눈앞에 두게됐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듀피젠트(두필루맙, 사노피아벤티스)의 급여 적정성 논의 결과를 담은 제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 심의 결과를 12일 공개했다.1차 약평위 심의 결과약평위는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의 아토피 치료제 듀피젠트프리필드주 200, 300mg에 대해 소아 및 청소년의 아토피 피부염에서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희귀질환 치료제로 꼽히는 듀피젠트의 급여 확대는 정치권에서도 급여 확대를 요구할 정도로 관심 대상이었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듀피젠트는 약값이 비싸 치료를 바딪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한 바 있다.약평위를 통과한 약은 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을 가진다. 심평원은 약평위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다.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소 등이 발생하면 최종 평가 결과가 바뀔 수 있다.
2023-01-12 16:22:11심사・평가

과잉진료 주범 '백내장' 질 관리 본격화…평가 항목 추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실손보험 지급률이 올라가면서 과잉진료 주범으로 지목 받았던 '백내장 수술'. 정부가 본격적으로 질 관리에 나선다. 질 평가를 통해 의료계 자정을 꾀하는 것.9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포괄수가로 묶여 있는 백내장 수술에 대한 질 평가에 관련 항목을 추가해 질 관리에 나선다.심평원은 백내장 수술 청구 시 함께 내야 할 질 점검표 개선 작업을 진행 중이다.심평원 포괄수가실 관계자는 "의료기관이 포괄수가제를 적용 중인 7개 질병군 수가를 청구할 때 청구명세서와 질 향상 점검표를 함께 제출하고 있다"라며 "여기에 백내장 수술 관련 서식을 추가했다. 수정체 혼탁 검사 결과, 좌안인지 우안인지, 일상생활에 지장 있는지를 체크리스트에서 받고 점검해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심평원은 백내장 수술 질 관리를 위해 지난해 7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연구용역을 발주, 한국백내장굴절수술학회가 '백내장 수술의 적정성 및 질 관리방안' 연구를 실시했다. 백내장굴절수술학회는 보고서에서 백내장 수술의 적정성 제고 방안을 제시했다.백내장 수술은 전체 의료기관에서 가장 많이 실시하는 수술로 꼽힌다. 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진료비 지급 상세자료를 분석해 발간한 '2021년 주요수술통계연보'만 봐도 지난해 이뤄진 수술 10건 중 약 4건은 백내장 수술이었다. 백내장 수술은 50대 이상에서는 가장 많이 받는 수술이고 의원뿐만 아니라 상급종합병원에서도 백내장 수술을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백내장굴절수술학회도 심평원 데이터를 활용해 종별 백내장 수술 건수 경향성을 파악했다. 그 결과 의원급에서 백내장 수술 건수가 다른 종별 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일반적으로 백내장 수술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뒷받침한다.연구진은 "의원급에서 45세 이상 대부분 연령대에서 점차 수술 건수가 증가했다"라며 "안과전문병원 백내장 수술 건수도 늘고 있는데 60세 이상 환자의 수술 증가율이 최근 몇 년간 눈에 띄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반면 종합병원에서 수술 건수는 대체로 모든 연령대에서 비슷하거나 소폭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또 "상급종병 특성상 기저질환이 있거나 난이도가 높은 수술이 의뢰돼 시행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보통 고령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60세 이상에서 수술 건수가 소폭 상승했다"고 덧붙였다.백내장굴절수술학회가 제시한 '수정체 수술 질 향상 점검표' 예시연구진은 비급여 인공수정체를 사용한 백내장 수술 청구 건수 상위 기관 112곳이 심평원에 제출한 진료 및 검사 기록을 통해 백내장 수술 현황을 파악했다. 112곳 중 93곳은 의원이었다. 의원급은 백내장 수술 관련 진료기록 미작성률이 23%로 가장 높았고 병원은 5.6%, 상급종병은 2.6%에 불과했다.연구진은 "수술 전 환자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백내장 증상의 진료기록과 관련해 특히 의원급에서 미작성률이 높았다"라며 "백내장 관련 검사 기록도 검사별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 미제출률이 높았다. 검사 기록 제출이 급여 청구 시 필수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백내장굴절학회는 국내외 수술 적정성, 표적집단면접조사 등을 실시해 백내장 수술 적정성 제고를 위해 4가지 안을 제시했다. ▲비급여 인공수정체를 사용한 백내장 수정체 수술은 전체 비급여 적용 ▲백내장 수정체 수술의 적응증 제시 ▲백내장 수정체 수술의 상한 기준 제시 ▲백내장 수정체 수술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점검표 보완이다. 이 중 관련 적응증을 제시하거나 점검표를 보완하는 두 가지 안을 가장 적정하다고 봤다. 심평원은 연구 결과를 반영해 백내장 수정체 수술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점검표 보완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백내장굴절학회는 "현재 의료기관은 백내장 수술 청구 시 질 점검표를 꼭 작성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의료기관에 바로 적용 가능하다"라며 "백내장 수정체 수술 전 환자 상태를 기록하게 해 의료기관의 자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정체 혼탁의 위치 및 정도, 최대 교정시력, 굴절 이상, 환자의 주증상, 주증상의 일상생활수행능력에 대한 영향 등을 기재토록 제안했다.심평원 관계자는 "보고서를 바탕으로 안과의사회 등과도 사전협의를 거쳤다. 질 점검표 보완으로 자정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라며 "의료기관의 행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해서 서식을 개정했고 3월 고시를 목표로 사전의견 수렴 중"이라고 말했다.
2023-01-10 05:30:00심사・평가

하지 않은 신경차단술 거짓 기재 후 청구하다 적발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A의원은 식욕부진 환자에게 가정간호를 하던 중 영양제를 투여하고 비급여로 3만원을 받았다. 그리고는 실제 투여하지도 않은 대한포도당주사액과 판비콤프주를 투여한 것으로 진료기록부에 거짓으로 쓴 후 의료급여비로 청구했다.#. B의원은 척수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추간판장애 등의 상병으로 찾은 환자에게 비급여 영양제만 투여했음에도 '척수신경총, 신경근 및 신경절차단술'을 시행한 것으로 진료기록부에 거짓 기재한 후 신경차단술 비용과 시술 시 사용되는 약제등을 의료급여비를 청구했다.6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급여 현지조사 과정에서 적발한 거짓 부당청구 사례를 공개했다. 심평원은 의료급여 현지조사 사례를 분기마다 안내하고 있다.위의 두 사례는 실제로 하지 않은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거짓으로 기재하고 청구한 것.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 수정해서는 안된다.거짓청구는 진료비 청구 원인이 되는 진료행위가 실제 존재하지 않았지만 관련서류의 위조 변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행위가 존재한 것처럼 가장해 진료비 등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한다.이밖에도 의약품을 증량 청구하거나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보상제 산정기준을 위반청구, 행위료 본인부담금을 과다징수한 의료기관도 있었다.C요양병원은 방사선사가 실제로는 비상근으로 근무해 상근자로 인정될 수 없음에도 해당 인력을 포함해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보상제를 산정해 의료급여비를 청구했다. 방사선사는 주 2~3일 출근해 하루 3~4시간씩 일했다.현행 기준에 따르면 요양병원에는 직전 분기 기준으로 약사가 상근하고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중 상근자가 1명 이상인 직종이 4개 이상이면 일당 1710원을 별도 산정한다.심평원에 제출한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에 상근자를 의미하고 연속적 부재기간이 16일 이상이며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2023-01-06 12:20:01심사・평가

심평원, 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535품목 재고현황 공개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535품목의 도매상 재고현황을 의약품관리종합정보포털(biz.kpis.or.kr.)에 공개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정보공개는 그동안 코로나19 장기화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잦은 의약품 품절 사태가 발생하는 등 의료 현장의 어려움에 도움이 되고자 추진됐다.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보유추정정보 공개 사이트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은 제조·수입사가 생산·수입·공급을 중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유를 중단일의 60일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완제의약품을 말한다. 보고 대상 의약품 목록에는 ▲국가필수의약품 ▲WHO필수의약품 ▲중증질환치료제 ▲생물학적제제 등이 포함된다.공개 내용은 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의 도매업체 보유추정 재고현황, 보유 도매업체 수 및 정보공개에 동의한 도매업체 연락처 정보 등으로 월 1회씩 매월 초에 업데이트 될 예정이다.자세한 내용은 의약품관리종합정보포털(biz.kpis.or.kr) 에 접속해 '정보공개' 항목 중 '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보유추정정보'에서 확인 가능하다.의약품의 국내 보유 추정 현황에 대해 파악이 가능해짐으로써 ▲(제약사) 도매상 재고현황을 생산량에 신속 반영 ▲(요양기관) 의약품 공급처 다변화 및 필요 시 대체의약품 처방 등 원활한 진료 서비스 제공 ▲(환자) 필수 의약품의 원활한 처방 등으로 활용이 가능해진다.이소영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은 "환자와 요양기관이 의약품 보유현황을 미리 인지하여 효율적인 진료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보공개 품목을 점차적으로 확대하여 안전한 의약품 사용과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1-06 12:05:25심사・평가

보험사기 입원심사 의뢰 '경찰'이 최다…심평원 업무 과부하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보험사기가 의심되는 입원 심사 대상 10건 중 3건은 300병상 미만 병원급에서의 입원이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경찰에서 심평원에 보험사기 의심 사안에 대한 입원 적정성 심사를 가장 많이 의뢰했다.심평원은 경찰, 검찰, 법원 등 행정기관이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사안을 의뢰하면 의학적으로 입원이 적정했는지를 확인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25명의 인력이 연평균 1만5000건의 입원 적정성 심사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4일 의료계에 따르면, 심평원은 최근 보험사기 입원 적정성 심사 효율화 방향성에 대한 내용을 담은 연구용역 보고서를 공개했다. 연구는 한국법제연구원 차현숙 선임연구위원과 연세대 보건대학원 이동현 교수가 책임을 맡았다.자료사진. 심평원 공공심사부는 전문심사위원까지 25명의 직원이 1년 평균 1만5000건의 보험사기 의심 입원 적정성을 심사하고 있다.심평원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라 2015년부터 심사관리실 산하에 공공심사부를 만들고 검찰, 경찰, 법원 등 행정기관에서 의뢰가 들어오는 보험사기 의심 입원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있다. 공공심사부에는 심사전문위원 4명(신경외과, 한의과, 정형외과, 내과)을 포함해 총 25명이 심사하고 있다.2021년 기준 총 1만2183건의 입원 적정성 심사 의뢰가 들어왔는데, 94%가 경찰이 의뢰한 건이다. 검찰이 403건이었고 법원은 한 건도 의뢰하지 않았다. 법원의 의뢰는 2016년까지만 해도 3580건에 달했지만 2017년 대법원이 심평원의 입원적정성 심사 결과의 증거 능력을 부인하는 판단을 내린 이후 눈에 띄게 줄었다.문제는 심평원의 입원적정성 심사 처리 업무가 적체되고 있다는 것이다.2015년 이후 연평균 약 2만1000여건의 심사 의뢰가 들어오지만 처리 건수는 연평균 약 1만5000건에 머무르고 있다. 2017년만해도 한 건을 처리하는데 269일이었는데 2021년에는 683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심사전문위원 4명을 제외한 공공심사부 직원 한 명당 하루 심사 처리 건수는 1.9건이다. 전문심사위원은 입원 적정성 심사뿐만 아니라 심사 결과에 대해 법원의 요구가 있으면 증인 출석까지 해야 한다.연구진이 제안하는 입원적정성 심사 개선 방안연구진은 입원적정성 심사 인력 부족의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가장 먼저 꼽았다.지난해 공공심사부는 30억2759만원을 사업비로 썼는데 이 중 79%가 인건비다.연구진은 "공공기관이나 행정기관의 이의신청, 심판청구, 심사청구의 법정기한은 일반적으로 30~90일이고 일반적인 심사 및 민원 처리 또한 14~30일 이내에 진행하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라며 심사 처리 일수 자체가 2년 이상을 넘어가는 상황에서 현재 인력으로 시사 기한을 30~90일로 축소하는 것은 어렵다"고 진단했다.그러면서 "지속적인 입원적정성 심사의 결과 처리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예산 확보를 통한 인력 확보가 우선적으로 선행될 필요성이 존재한다"라며 "현재로서는 하루 1인당 1.9건 처리가 가능한 입원적정성 심사 처리 역량을 증가시키는 것만이 가능한 해결 방안"이라고 설명했다.또 "공공심사부 현재 기준에서 최소 1년 안에 180일 기준의 심사 처리 일수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현재 인력이 3.8배 이상 필요하다"라며 "25명에서 약 95명 이상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이에따라 전체적인 추가 예산도 115억원 규모로 확대돼야 한다"고 제시했다.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예산도 더 필요하다고 했다. 현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는 심평원의 역할만 있을 뿐 그에 따른 예산 확보와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그렇다 보니 국회는 국정감사 등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을 보험사기 입원 적정성 심사에 쓴다는 것에 불편한 기색을 보이고 있다. 연구진은 2021년 예산 기준으로 입원적정성 심사 건당 심사 비율을 산출했는데 건당 약 20만원으로 나왔다.연구진은 "심평원이 입원적정성 심사를 통해 허위 및 부당청구에 대한 사항을 검토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자료 제출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라며 "수사기관 차원에서 업무 협조와 공조체계 유지를 위한 예산 지원 또는 수수료 방식으로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23-01-05 05:30:00심사・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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