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최종변론을 앞두고 의료계와, 각종 협회 등이 사법부를 향해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한다"고 입을 모았다.담배로 인한 폐암과 후두암 등으로 연간 3조원 이상의 급여비를 부담하는 원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피고 담배3사간(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손해배상청구소송 최종변론이 오는 5월 22일 서울고등법원 민사합의부(서울고법2020나2047374)에서 예정돼있다.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최종변론이 오는 5월 22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다.소송내용은 30년 이상 흡연 후 흡연과의 연관성이 높은 폐암(편평세포암‧소세포암) 및 후두암(편평세포암)으로 진단받은 환자 3465명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10년(2003~2012년)간 지급한 급여비 약 533억원을 담배3사가 배상하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실제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 내역(본인부담금 제외)을 살펴보면 ▲2019년 2조8240억원 ▲2020년 2조6061억원 ▲2조9296억원 ▲3조282억원 ▲3조2591억원 등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이에 대한예방의학회는 최근 성명을 통해 "흡연진료비로 인한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이들은 "담배회사는 담배라는 치명적인 유해물질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흡연피해자의 구제·치료·보상을 위해 기업윤리에 입각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며 "담배소송에서 담배회사 안전의무 위반과 불법행위는 없었는지 면밀하게 검토돼 판단이 내려지길 기대한다"고 강보했다.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협회장 박노숙)와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센터장 김현미) 또한 28일 공단의 담배소송을 지지하는 뜻을 밝히고 지지서명에 동참했다.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장은 "흡연의 폐해는 특히 고령층 노인에게 심각한 건강 위협이 된다"며, "공단이 제기한 담배소송은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정당한 소송으로 노인세대는 물론 전 국민이 함께 지지하고 연대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장 또한 "흡연으로 인한 건강피해는 고령층,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더욱 치명적"이라며 "담배회사에 법적 책임을 묻는 이번 소송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취지에서도 중요한 의미"라고 담배소송에 깊은 공감을 표했다.국민건강보험노조도 27일 '담배폐해는 의학적으로 입증됐다. 이제는 사법부의 정의로운 결정만 남았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이들은 "대한민국 사회안전망을 책임지고 있는 전국사회보장기관노동조합연대 2만6000여명의 조합원은 건보공단이 담배3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적극 지지한다"며 "담배로 인한 피해는 이제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건강권의 문제인 동시에 국가 경제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공공의 문제"라고 지적했다.이어 "흡연은 폐암, 후두암을 포함한 여러 호흡기계 질환의 위험성을 크게 증가시키며, 이에 따른 치료비용은 건보공단의 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있다"며 "이 모든 피해는 단지 흡연자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고스란히 그 부담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기에 중대한 문제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한 이들은 "이번 소송은 흡연 예방과 금연 촉진의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담배폐해는 의학적으로 입증됐다. 이제는 사법부의 정의로운 결정만 남았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는 국내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의 가장 큰 원인은 고령화 현상이 아닌 의원급 의료기관의 과잉 진료라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한국개발연구원(KDI) 권장현 연구위원은 21일 '건강보험 지출 증가 요인과 시사점'에 대한 자료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한국개발연구원(KDI) 권장현 연구위원은 21일 '건강보험 지출 증가 요인과 시사점'을 발표했다.실제 우리나라 의료비 지출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실정으로, 보건의료 재화 및 서비스에 지출한 금액을 나타내는 경상의료비는 2009년 GDP 대비 5.9%에서 2022년 9.4%로 증가해 OECD 평균(9.2%)을 넘어섰다.권장현 위원은 2009년부터 2019년까지 건강보험 재정지출 기여도를 분석한 결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외래 진료비 증가가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다고 분석했다.2019년 의원급 의료기관의 가격 요인 증가는 2009년 대비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증가의 24.9%를 차지했다. 그다음으로 상급종합병원(17.0%), 종합병원(14.6%) 순으로 나타났다.의료서비스 유형별로 분석하면, 입원과 외래진료 모두 진료비 지출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특히 2012년 이후 외래 진료의 영향력이 가파르게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다.외래서비스 가격 요인의 상대적으로 빠른 기여도 증가에는 고비용의 의료서비스 이용 증가, 진료 강도의 변화, 수가 상승 등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예를 들어, 가격 요인의 진료비 지출 증가 기여도가 특히 높은 암 질환은 암 절제술 이후 평균적인 입원 기간이 꾸준히 하락하고 있으며, 관련 치료는 외래서비스 이용으로 전환되고 있다.특히 상급종합병원에서 외래서비스 이용의 증가는 상대적으로 고가의 외래서비스 이용 및 진료 강도의 상승으로 이어져 외래서비스 이용당 의료비 지출의 증가를 야기하고 가격 요인의 기여율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권정현 연구위원은 "실제 상급종합병원은 입원서비스보다 외래서비스 이용 증가가 두드러지는데, 2009년 대비 2019년 외래서비스는 32.2% 증가하면서 입원서비스 증가율인 16.0%를 2배 정도 상회했다"며 "수가 인상 차이 또한 외래서비스가 급증한 요인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의원급 의료기관의 2009년부터 2019년 사이 수가 증가율은 28.4%인 반면, 동일 기관 병원급 수가 인상률은 18.1%로 차이가 있다"며 "수가 상승이 외래서비스 가격 요인의 영향 확대로 이어졌을 것으로 추측된다"고 강조했다.반면, 고령화에 따라 의료비가 크게 증가하고 있을 것이라는 일반의 인식과는 달리, 인구 요인은 가격 요인과 수량 요인에 비해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증가에 대한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65~69세 인구의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요인 분해 결과에 따르면, 의료서비스 이용량의 감소로 2012년부터 진료비 지출 증가세를 완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70~74세 인구에서도 2017년 이후 의료서비스 이용 감소가 확인됐다.권정현 위원은 "건강보험 재정지출 기여도를 분석한 결과, 지출 증가를 주도하는 주요 원인은 가격 요인이었으며 특히 의원급 외래진료 증가에서 두드러졌다"며 "모든 의료기관에서 가격 요인의 영향이 확대되고 있지만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의 기여도가 높았다"고 강조했다.그는 이를 관리하기 위해 행위별 수가제를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권 위원은 "과잉 진료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지만 의료 항목별로 이미 설정된 가격을 지급하는 행위별 수가제는 의사가 진료량 및 진료행위를 스스로 통제할 유인이 많지 않다"며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의 가격요인이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증가의 주요 기여 요인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행위별 수가제에 변화가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말했다.이어 "증가하는 만성질환 대응을 위해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예방 및 관리의 포괄적인 기능에 대한 보상과 지속적 환자 관리에 따른 성과 보상이 가능하도록 묶음 지불제도 및 성과기반 보상제도를 활용해 행위별 수가제 중심의 지불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최근 급여 축소로 논란이 되는 '콜린 제제'와 관련해 "적정 사용을 분석하고 합리적으로 처방 및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의료계는 여전히 콜린 제제에 대해 대체 불가능한 필수 의약품이라고 주장하며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는 약물 오남용을 막기 위한 관리 체계를 도입하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15일 공단전문기자협의회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 윤유경 약제관리실장은 15일 공단전문기자협의회 기자간담회를 통해 임상재평가 약제 모니터링 및 환수협상으로 재정누수 방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건보공단은 최근 제약계에서 논란이 되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합리적 처방이 가능해지도록 관리방안 마련에 총력을 기한다는 입장이다.뇌 기능 개선제인 콜린 제제는 지난 10년 동안 치매 예방약으로 흔히 쓰이던 약물로, 앞서 보건복지부는 2020년 치매 진단이 없는 환자에게 콜린 제제를 처방할 경우 약값의 환자 본인부담률을 30%에서 80%로 올리는 선별급여 제도를 도입했다.이후 제약사들은 대웅바이오 그룹과 종근당 그룹으로 나눠 콜린 제제 급여 축소의 부당함을 따지는 소송을 진행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최근 대법원이 종근당 외 25인이 제기한 선별급여 적용 고시 취소 청구 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내리며 급여 축소 결정이 최종적으로 인정됐다.현재 콜린제제는 환자 모집 부진 등을 이유로 임상시험 기간이 2년 연장돼 오는 2027년 12월 마무리될 전망이다.윤유경 실장은 "임상적 불확실성이 있음에도 국민 사용량이 많은 콜린 제제 및 외국 대비 사용량이 많은 소화기용제 등에 대해 적정 사용을 분석하고 합리적으로 처방 및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현재 진행 중인 법적분쟁과 관련해서도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윤 실장은 "종근당 등 26개사 소송으로 지난달 13일 1차 변론을 실시했다"며 "환수계약무효소송과 관련해서는 치밀한 대응논리를 개발하고 복지부 등과 협업하면서 체계적으로 대처하겠다"고 전했다.이어 "승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콜린 제제는 항암제가 아니기 때문에 적응증 외에 처방되는 경우가 많은데 모니터링 결과 적응증 이외 처방이 25% 수준이다. 공단이 6000억원이나 되는 큰돈을 지불하는 부분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것"아라고 말했다.약픔비 지출액은 2022년 대비 2023년에 연간 2조원 이상 증가하며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약품비 지출액 2조원 증가…"의약품 분석 및 관리방안 마련 확대"실제 고가의 항암제 등이 지속 개발되고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약제비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는 해를 거듭할수록 커지고 있다.약픔비 지출액은 2022년 대비 2023년에 연간 2조원 이상 증가했다.윤유경 실장은 "공단은 국민들이 진료에 필요한 의약품을 제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장성을 높이면서, 오남용되거나 불필요하게 처방되는 의약품에 대한 분석을 확대하고 관리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건강보험 재정을 지키면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특히, 최근 면역항암제인 '키트루다'의 급여범위가 확대되면서 이에 따른 재정 초과분 역시 우려되는 상황.키트루다는 지난 2월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위암 등 11개 적응증에 대한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향후 경제성평가소위원회, 위험분담소위원회 및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급여평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윤유경 실장은 "공단은 다적응증의 급여범위가 확대되는 면역항암제인 키트루다의 기존 급여범위 지출현황을 분석하고, 확대 적응증에 대한 해외 사례 고찰 및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전문가와 관련협회에 자문하는 등 사전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제약사와 약가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 4월부터 장기요양시설 입소자를 대상으로 다제약물 관리를 강화한다.장기요양시설 수급자는 재가 수급자보다 더 많은 약을 처방받고 주의가 필요한 약물 복용 비율도 높으며, 약물 관련 부작용 등의 발생 확률도 높아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올해 4월부터 장기요양시설 입소자를 대상으로 다제약물 관리서비스를 제공한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올해 4월부터 장기요양시설 입소자(서울‧경기‧인천‧강원 총 22개 시설)가 사용하는 약물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약물을 조정해 올바른 약물 복용을 유도하기 위한 다제약물 관리서비스를 제공한다고 8일 밝혔다.공단은 전문가(의대, 약대 교수)와 현장(계약의사, 요양시설장 등)의 의견을 수렴해 장기요양시설 입소자의 약물관리를 위한 서비스 모형을 마련했다.서비스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시설에서 간호사 등이 10종 이상 약물복용 등으로 점검이 필요한 대상자를 선정하면, 공단에서 위촉한 약사가 시설을 방문해 입소자의 약물을 점검 하고, 필요시에는 시설의 계약의사가 약물의 제거 및 변경까지 수행하는 절차로 구성돼 있다.이는 약사의 약물 점검에만 그치지 않고 의사의 처방조정까지 연계되는 포괄적인 약물관리 서비스 모형이며, 특히 약물관리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약사가 시설의 종사자에게 약물보관 방법 등을 교육하는 절차도 포함돼 있다.공단은 참여시설을 모집한 결과, 올 상반기 참여 시설은 서울·인천·경기·강원 지역의 총 22개 시설이며, 하반기에 참여시설을 추가 모집할 계획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시설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더불어 시설에 방문해 약물 점검하는 약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고, 약물점검이 필요한 환자의 등록도 이뤄지고 있어 시설 입소자의 약물관리 노력이 곧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장기요양시설 수급자는 재가 수급자보다 더 많은 약을 처방받고 주의가 필요한 약물 복용 비율도 높으며, 약물 관련 부작용 등의 발생 확률도 높아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이 2023년 장기요양수급자(시설 18만7077명, 재가 70만4109명) 약물 사용 실태를 분석한 결과, 시설 수급자는 1일 평균 7.22개 성분(의약품수 11.47개)을 처방받고 있어, 재가 수급자의 1일 평균 5.33개 성분(의약품수 7.93개)보다 다제약물 사용현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연간 28일 이상 중추신경계용 약물 복용자 비중은 시설 수급자가 76.7%로 재가 수급자 56.6%보다 20.1%p 높아 시설 수급자에서 중추신경계용 약물의 장기복용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가천대학교 약학대학 장선미 교수는 "장기요양시설에 거주하는 노인들은 거동이 불편하여 활동량이 적다보니 지역 사회에 거주하는 노인보다 노쇠해질 가능성이 크다"며, "신체 기능도 많이 약해져 약물의 흡수, 대사나 배설 능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약물 간 상호 작용에 민감하고, 약물 부작용도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어 시설 입소자야말로 다제약물로 인한 상호작용이나 부작용이 가장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고위험군인 것"이라고 강조했다.공단 박향정 건강지원사업실장은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에 만성질환자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노인의 약물관리는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라며, "특히 장기요양시설 입소자의 약물관리는 중요하면서도 시급한 과제로 전문가, 현장, 공단 내 장기요양시설 관련부서 등과의 적극 협업을 통해 관리를 확대 및 고도화했다"고 밝혔다.이어 "아울러 2025년 1월부터 부서 명칭을 '의료이용관리실'에서 '건강지원사업실'로 개편한 만큼, 자기 주도적인 예방적·통합적 건강관리 지원 강화를 위한 건강백세운동교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검진결과 사후관리,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 담배소송 항소심 변론을 앞두고 전문가들과 승소 전략을 논의했다.건보공단은 담배소송 항소심 12차 변론을 앞두고 지난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 보건‧법학‧의학 전문가(전문단체)로 구성된 '범국민흡연폐해대책단' 자문회의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보건‧법학‧의학 전문가(전문단체)로 구성된 '범국민흡연폐해대책단' 자문회의를 개최했다.'범국민흡연폐해대책단'은 담배소송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흡연폐해 전반에 대한 논의 및 금연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2016년 공단이 발족했다.6개 의약단체의 고문단, 10개 의학 전문단체의 자문단, 11개 소비자단체의 지원단 및 30명의 분야별 전문가가 자문위원으로 구성돼 있다.이날 자문회의에는 대한금연학회, 대한폐암학회, 한국금연운동협의회, 대한가정의학회, 대한예방의학회,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한국역학회 7개 전문단체와 자문위원 17명이 참석했다.이들은 담배소송 항소심의 진행경과 등을 공유하고, 소송의 쟁점별 전문가 자문의견을 청취하는 등 소송 전략을 함께 구상하는 시간을 가졌다.건보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오늘 이 자리가 담배소송만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들이 한 뜻 한 목소리를 내는 매우 뜻깊은 자리"라며 "그간 협업을 통해 흡연과 암 발생의 인과관계와 담배회사의 불법행위를 항소심에서 추가로 입증했고, 이러한 과학적‧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담배회사들의 왜곡된 주장을 반박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공단은 2014년 4월 담배회사(㈜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약 53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현재  항소심 진행 중으로 5월 22일 12차 변론을 앞두고 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계엄의 여파를 뒤로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요인사의 보직 변경에 나섰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 오는 17일자로 신임 기획상임이사에 엄호윤 인천경기지역 본부장을, 장기요양상임이사에 김기형 대구경북지역본부장을 각각 임명한다고 13일 밝혔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 오는 17일자로 신임 기획상임이사에 엄호윤 인천경기지역 본부장을, 장기요양상임이사에 김기형 대구경북지역본부장을 각각 임명했다.신임 엄호윤 기획상임이사는 1966년생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급여사업실장, 법무지원실장, 자격부과실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으며, 지난 2024년 3월부터는 인천경기지역본부장으로 활동했다.그는 2016년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유공자로 인정받아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2022년 제2회 개인정보보호의 날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기획상임이사는 기획조정실, 법무지원실, 재정관리실, 홍보실, 빅데이터사업실, 빅데이터연구개발실, 글로벌협력사업실 업무를 담당한다.신임 김기형 장기요양상임이사는 1967년생으로 건강보험공단 감사실장으로 활약한 바 있다. 2023년 1월부터는 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장을 맡고 있다.장기요양상임이사는 요양기획실, 요양급여실, 요양자원실, 요양심사실 업무를 총괄한다.신임 상임이사는 임기는 2년이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이들의 임기는 오는 17일자로 시작한다.건보공단의 기획상임이사와 장기요양상임이사 후임자는 지난해 선정을 마무리했으나, 계엄 여파 등으로 인한 불안정한 정국 속에 임명 절차가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다.공단 관계자는 "두 사람은 다양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현안문제 해결과 조직관리 능력을 갖추고 있어 상임이사 직위에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법사위에서 좌초된 가운데 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이 이 법안 하나 만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2000억원 절감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27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권한 부여법안은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소위위원장 박범계)에서 '계속심의'로 결정되며 통과하지 못했다.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이 특사경법이 도입될 시 건보재정을 2000억원 절감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향해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건보공단 특사경은 지난 2018년 1월 무려 158명의 사상자(사망46명)가 발생한 경남밀양 S병원의 화재 수사결과 불법개설기관인 ‘사무장병원’으로 드러남에 따라 사무장병원 근절 종합대책이 발표되었고, 이들에 대한 법집행력 강화를 위해 추진이 시작됐다.건보공단 특사경은 지난 국회에서도 여러 건의 법안이 발의되어 수년간 논의를 계속해 왔고, 현재 22대 국회에서도 여야 76명의 국회의원들이 공동입법 발의한 대표적 민생법안이다.또한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226개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도 '건보공단 특사경 입법 촉구안'을 만장일치로 결의함으로써 건보공단특사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현안으로써 신속한 입법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건보공단 노조는 "자격없는 일반인이 의사 명의만 빌려 불법으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사무장병원은 수익창출에만 매몰돼 국민건강을 위협한다"며 "선량한 의료기관까지 피해를 주는 의료질서 파괴주범일 뿐만 아니라 과잉의료 등의 불필요한 지출을 유발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건보공단은 불법개설의료기관에 대한 아무런 권한이 없어 관련 검경수사가 장기화되는 동안 사무장병원 운영자는 개원과 폐업을 반복하며 재산을 은닉함으로써 범죄수익 환수율은 6.92%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국민이 납부한 3조가 넘는 건강보험료가 밑 빠진 독처럼 새어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성 및 전문성을 확보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 노조측 주장이다.실제, 지난 2019년 9월 한국리서치의 여론조사에서 불법 사무장 병원의 폐해에 대해 심각하다는 응답이 73.2%에 달하고, 건보공단 특사경 법안에 대한 찬성의견도 81.3%로 나타났다.또한 특사경법안 소관부처인 법무부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의 범죄에 대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 및 처벌을 위해 관련 전문성을 가진 건보공단 임직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 공감하면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될 사안이라는 입장을 국회 입법조사처에 제출한 바 있다.하지만 대한의사협회 등 일부 의료단체 반대로 건보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가 지연되고 있다.노조는 "일부 의료단체가 비공무원인 건보공단 임직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할 법적실익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에 공감하는 대다수 국민들을 기만하는 잘못된 주장"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국민이 납부한 건강보험료 재원으로 국민건강을 돌보는 대한의사협회가 비의료인의 범죄행위를 더 이상 옹호해서는 안 된다"며 "사무장병원 등의 불법적 범죄수익은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하면서 묵묵히 의료현장을 지키고 있는 선량한 의료인들에게 건강보험 급여수가로 보상되어야 할 재원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끝으로 "건보공단 특사경 제도가 도입되면 신속한 수사로 연간 20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절감된다"며 "절감된 재원으로 국민의 간병비와 응급·필수의료 등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할 수 있으며 국민의 건강보험료 부담 경감에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국회 법사위는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을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된다. 국민이 납부하는 건강보험 재원을 관리·지급하는 건보공단에 조속히 특사경 권한을 부여, 불법개설기관의 근절을 통한 국민건강을 보호함과 동시에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차단하여 건강보험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국가가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 중인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규모가 해마다 급증해 지난해 1500억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2024년도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실적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가계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한 부담이 되는 재난적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의료비 일부(80%~50%)를 지원하는 제도로, 2018년도부터 본격 추진하고 있다.지원항목은 비급여 및 본인부담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급여분야로, 1만원 미만의 소액 진료비 및 단순약제비, 미용·성형, 특·1인실 병실료, 간병비 효과 미검증 고가치료법 등 비필수 의료비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2018년 7월부터 입원은 모든 질환, 외래는 부담이 큰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의료비를 지원했으나, 2023년도부터 대상 질환, 재산기준, 의료비지원기준, 산정기준 등 개선을 지속 추진했다.국가가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 중인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규모가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이러한 제도개선에 따라, 2024년도에 집행한 재난적의료비 지원 건수는 5만735건(전년대비 51.1%증가), 금액은 1582억원(전년대비 56.6% 증가)을 지급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전체 건당 평균지원금액도 2023년에 비해 일부 증가(301만원→312만원)했다.세부적으로는 기준중위소득 50%이하 대상자에게는 건당 평균지원금액은 4.4% 증가(251만원→262만원), 질환별로 구분하면 중증질환에 대한 건당 평균지원금액은 2.8% 증가(389만원→400만원)한 것으로 나타났다.재난적의료비는 지난 2018년 시행 당시 210억원 규모에서 ▲2019년 259억원 ▲2020년 340억원 ▲2021년 446억원 ▲2022년 601억원 ▲2023년 1010억원 ▲2024년 1582억원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2025년도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예산은 1424억원으로 편성했으며, 국민의 의료 안전망의 역할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보건복지부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과도한 의료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지속하는 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건강보험공단이 경기북부권역 소아의료 인프라 강화를 위해 응급에서 재활까지 종합기능을 갖춘 어린이병원 설립을 추진한다.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20일 건강보험공단 영등포북부지사에서 '건강보험과 장기요양, 돌봄의 NHIS-Standard 정립'을 주제로 상반기 정례브리핑을 진행하며 "건강보험공단이 일산어린이병원 설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일산어린이병원 설립을 통해 경기북부권역 소아의료 인프라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정기석 이사장은 "경기북부권역은 응급에서 재활까지 종합기능을 갖춘 어린이병원이 부재하다"며 "민간에서 설립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공병원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건보공단 어린이병원은 2025년 3월 착공해 오는 2028년 개소할 예정이다. 지하 4층에서 지상 6층까지 연면적 1만7716㎡ 규모다.정기석 이사장은 "설계 등 일부 수정 후 곧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라며 "어린이병원은 독립건물이기 때문에 감염병 유행 시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전환해 운영할 수 있어 활용도가 높다"고 설명했다.이어 "건보공단 어린이병원은 신생아 집중 치료실과 연결된 산모태아 집중치료실 등을 갖춘 명실상부한 공공병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하지만 현재 건보공단이 운영하는 일산병원은 매년 적자를 기록하며 운영난을 겪고 있는 실정. 어린이병원은 특성상 더욱 큰 적자의 늪에 빠질 우려가 높다.이에 정기석 이사장은 "과도한 적자를 방지하기 위해 신설하는 어린이병원은 희귀질환자를 대상으로 여기고 있지 않다"며 "희귀질환은 의료진과 장비 등 준비해야 할 것이 많기 때문에 진료가 급히 필요한 응급환자 위주로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적자 부분은 정부 정책이 필수, 소아의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수가체계가 기존과는 다른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며 "효율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일부 진료과는 축소를 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보겠다"고 강조했다.건보공단 어린이병원은 2025년 3월 착공해 오는 2028년 개소할 예정이다. 지하 4층에서 지상 6층까지 연면적 1만7716㎡ 규모다.■ 급여분석 및 적정진료추진단 조직…엄격한 관리체계 마련이와 함께 건강보험공단은 올해 핵심 추진과제로 필수의료 중심 수가 인상과 함께 안정적 재정관리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정기석 이사장은 "건보공단은 지난해 보험료율 동결 속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1.4조원 등을 사용했음에도 4년 연속 흑자를 달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올해 역시 수입 기반을 강화하고 재정지출은 효율화하며 수입 및 지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공단은 수입 기반 강화를 위해 안정적 정부지원금 확보와 전략적 자금운용 수익 창출 등을 제시했다.정기석 이사장은 "정부지원금은 지난해 12.2조원에서 올해 12.6조원으로 확대됐다"며 "이외에도 전략적으로 자금운용 수익을 창출하고, 신규 부과재원 발굴 등 자격·부과제도 역시 합리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뿐만 아니라 고액체납자를 지속적으로 추적해 징수하는 등 보험료 징수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재정지출 효율화 측면에서는 ▲적정진료 추진 ▲급여분석 기능 고도화 ▲특사경 도입 지속 추진 ▲방문 확인 확대 ▲보험자 이의신청 제도 내실화 등을 추진한다.이를 위해 건보공단은 '적정진료추진단(NHIS-CAMP, Coalition for Appropriate Medical care Promotion)'을 조직해 모니터링을 통해 이상경영을 감지하면 심층분석하고, 임상자문을 통해 사후관리를 엄격히 진행할 방침이다.또한 다양한 급여분석을 통해 관리를 강화한다.공단은 지난해 독감, 일반혈액검사, 특수의료장비(CT) 방사선 노출, 신경차단술, 건선성 관절염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급여분석을 실시했다.정기석 이사장은 "급여분석 결과 독감과 혈액검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불필요한 검사가 과하게 시행되고 있음을 밝혀냈다"며 "신경차단술 역시 무분별하게 행해지며 매년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예를들어 독감 환자에게 에이즈, 매독, 류마티스, 갑상선, 간염 검사 등 59개 검사를 진행했다"며 "퇴원 시각은 밤 9시인데 검사 보고 시각은 1시간 뒤인 밤 10시에 나타나 필요없는 검사를 진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보통 40~59세 환자가 인플루엔자로 응급실 외래에 방문할 시 평균 4.94개 검사를 한다"며 "동일한 조건 하에서 10%도 시행하지 않는 검사를 18종이나 시행한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의료개혁 차원에서 진행하는 필수의료 보장성 강화에 집중한다.건강보험공단은 필수의료 보장성 집중강화를 위해 환산지수를 일괄 인상하지 않고 차등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공단은 필수의료 집중인상을 위해 환산지수를 일괄 인상하지 않고, 병원급은 수술, 처치 응급 분야에 의원급은 초재진 진찰료를 가산 인상했다.정기석 이사장은 "저평가 된 필수의료 행위 보상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패널기관을 지속 확대해 의료비용 원가분석을 기반으로 과학적 수가 조정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이어 "또한 환산지수 인상분 재정 활용을 통한 상대가치 점수 연계, 조정으로 필수의료 분야 수가를 집중 인상하겠다"고 강조했다.동시에 합리적 의료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비급여 관리를 강화한다.정기석 이사장은 "비급여 보고제도 운영 내실화와 정확한 실태 파악 및 모니터링으로 체계적 비급여 관리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정부와 협의해 의학적으로 꼭 필요한 치료는 건강보험 급여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 유지·향상에 필요한 복지용구 신규 품목 및 제품 급여결정 신청을 내달 13일부터 19일까지(7일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특히 올해부터는 복지용구 급여결정 시 품목과 제품을 별도 심사하던 이원화 체계에서 품목과 제품을 동시에 심사하는 일원화 체계로 개편할 방침이다.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로 급여 등재되지 않은 새로운 품목 및 제품의 급여를 희망하는 제조·수입업체가 신청 가능하다.신청일 기준으로 해당 제품의 최근 1년 200개 또는 5000만원 이상 국내 유통 실적(소매판매에 한함)을 제출해야 한다.다만,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고령친화우수제품으로 지정 받은 제품은 유통실적 대신 최근 1년 이내 200개 또는 5000만원 이상 제조 또는 수입 실적을 제출하면 된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동변기, 목욕의자, 성인용보행기 등 18개 복지용구에 대해 신규 품목 및 제품 급여결정 신청을 내달 13일부터 19일까지(7일간) 받는다.복지용구 급여품목 18개는 이동변기, 목욕의자, 성인용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간이변기, 지팡이, 욕창예방방석, 자세변환용구, 요실금팬티, 수동휠체어,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배회감지기, 욕창예방매트리스, 경사로(실내용, 실외용)다.급여결정신청을 희망하는 제조·수입업체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한다.공단은 신청 접수 이후 서류심사를 통과한 신청 건에 대하여 제품 심사, 가격 협의 등을 실시한 후 복지용구 급여평가위원회 및 보건복지부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급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급여가 결정된 품목 및 제품은 고시 이후 복지용구사업소를 통해 판매 또는 대여가 가능하다.공단 관계자는 "일원화된 복지용구 등재절차를 통해 품목·제품 심사를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최장 2년 정도 소요되던 신규제품의 등재 기간이 1년 이상 단축되어 복지용구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신속한 신규 급여 확대로 수급자의 급여선택권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독감의 비급여 주사치료비가 지난 2018년 626억원에서 2023년 3103억원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급여 경구치료비는 같은 기간 180억원에서 142억원으로 감소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2023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20일 공개했다.2023년도 상급종합‧종합병원‧병원‧의원의 독감 관련 검사 및 치료주사 비급여 진료비는 각각 2350억원 및 3103억원으로 전년 대비 113%, 213% 증가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2023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분석 결과, 비급여 주사치료비가 지난 2018년 626억원에서 2023년 3103억원으로 급증했다고 발표했다.독감 검사와 치료주사 비급여 진료비 증가는 주로 의원급에서 나타났다.2023년도 의원 비급여 독감 검사와 치료주사 진료비는 각각 2064억원과 2498억원으로, 전체 비급여 독감 검사의 87.8%, 비급여 치료주사의 80.5%를 차지했다.증가율 역시 의원급 비급여 독감 검사는 116%, 치료주사는 231%로, 전체 증가율(검사 113%, 치료주사 213%)을 상회했다.독감 비급여 검사 및 치료주사 급증은 2023년도 의원의 건강보험 보장률 하락(57.3%, 전년 대비 3.4%p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2023년도 의원의 독감 질환 비급여율은 71.0%로, 2022년(59.4%), 2018년(54.0%) 대비 각각 11.6%p, 17.0%p 증가했다.의원 비급여 진료비 중 독감 진료비 비중도 7.2%로 전년 대비 4.5%p 상승했다.2023년도 의원 비급여 독감 검사와 치료주사 진료비는 각각 2064억원과 2498억원으로, 전체 비급여 독감 검사의 87.8%, 비급여 치료주사의 80.5%를 차지했다.독감 비급여 증가 원인은 민간보험사의 '독감보험' 판매 증가와 주사치료제의 공급 및 수요 증가 등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독감 진단 확정 후 항바이러스제 처방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독감보험의 판매 증가 및 보장 한도 증액으로 관련 비급여가 증가한 것이다.이외에도 독감 주사치료제가 다양화되고, 경구치료제는 5일간 복용해야 하는 반면 주사치료제는 1회 투약만으로 치료가 가능하다는 편의성이 수요 증가의 요인으로 파악된다.건강보험공단은 "전문의들에 따르면 독감과 관련해 급여인 경구치료제와 비급여인 주사치료제의 효과는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두 가지 치료 모두 설사, 오심, 구토, 간수치 상승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치료 전 전문가와 상담해 부작용과 주의사항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일반적으로 경구치료제의 효과 및 부작용에 대한 자료가 더 많아 신뢰성이 높기 때문에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급여 경구치료제 사용을 우선 권장한다"며 "다만, 오심 및 구토로 인해 경구치료제의 복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주사치료제를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500억원대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항소심 최종 판결이 임박하며 의료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건보공단은 지난 1심 선고 패배 결과를 뒤집기 위해 정기석 이사장이 직접 법정을 찾아 변론을 진행하는 등 분위기 반전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지난 2014년 첫 소송 시작 후 10년 이상 시간이 지나며 장기전으로 접어든 가운데, 담배소송의 핵심 쟁점과 향후 진행 방향 등을 알아봤다.■ "담배회사, 중독성·위험성 축소…책임 묻지 않는 것은 건강권 부정"담배소송은 건강보험공단이 지난 2014년 4월 담배회사인 ▲KT&G ▲한국필립모리스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 코리아 및 제조사를 상대로 약 53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건강보험공단은 흡연폐해에 대한 담배회사의 책임을 규명하고 흡연 관련 질환으로 인해 발생하는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 방지를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손해배상액은 20갑년 이상, 30년 이상 흡연 후 폐암 중 편평세포암·소세포암, 후두암 중 편평세포암으로 진단받은 환자 3465명의 공단 급여비를 기준으로 책정됐다. 하루에 한갑(20개피)의 궐련을 1년 동안 피운 흡연력을 1갑년이라고 한다.실제 지난 2019년 기준 직접흡연으로 인한 연간 사망자는 총 5만8036명으로 매일 159명이 사망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건강보험 진료비 또한 지난 2022년 3조5917억원을 지출했으며, 최근 5년간 평균 4.5%씩 꾸준히 증가했다.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인 ▲KT&G ▲한국필립모리스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 코리아 및 제조사를 상대로 청구한 500억원대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항소심 최종 판결이 임박하며 의료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공단 측은 흡연과 암 발생의 인과관계 및 담배회사의 제조물 책임 등을 주로 지적하며 공방을 이어갔다.건강보험공단은 "흡연과 암 발생의 인과관계는 수많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확증된 사실"이라며 "고도흡연 후 폐암을 진단받았다면 이는 흡연으로 인한 질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또한 공단 측은 담배 제조과정에서 위험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설계를 채택하지 않았으며, 담배의 중독성 및 위험성에 대한 경고 역시 충분하지 않아 제조물 과실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담배회사가 저니코틴, 저타르 등의 단어를 사용해 소비자들에게 덜 해로운 제품으로 인식하도록 유도했다는 주장이다.대규모 액수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니만큼 6년 7개월이라는 긴 공방 끝에 2020년 11월 첫 소송 결과가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공단 측 청구를 기각하며 담배회사 손을 들어줬다.우선, 흡연과 폐암 발병 간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흡연 이외에 다른 요인들에 의해 폐암이 발병할 수 있기 때문에 흡연이라고 원인을 단정 짓기 어렵다는 것.담배회사의 제조물책임과 불법행위책임에 대해서도 공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담배회사의 담배 제조 및 판매 과정에 결함이 없으나 담배의 중독성이나 위험성 등을 축소 및 은폐하려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또한 법원은 건보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공단은 1심 패소에 굴하지 않고 지난 2020년 12월 항소심을 제기했다. 항소심 손해배상청구액 규모 및 피고 등은 1심과 동일하다.공단 관계자는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지출의 지속적 증가 및 담배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담배회사의 책임 규명 필요해 항소심을 제기했다"며 "소송을 통해 국민들의 보험료로 운영되는 건강보험 재정을 보전하고, 그간 공단이 제출한 방대한 증거와 주장에 대해 상급법원의 심도있는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최근 항소심 11차 변론기일에 직접 참석한 정기석 이사장 또한 "흡연은 명백한 발암요인"이라며 "담배회사에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은 사회 전체 건강권을 부정하는 중대한 오류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담배소송 예측 어렵다…재판부 전향적 판단 기대"2심 재판의 쟁점은 ▲담배회사의 제조물 과실책임 ▲흡연과 암 발생간 인과관계 입증 ▲공단의 손해배상청구소송 당사자지위 등 3가지다.건보공단 법무지원실 이우영 팀장은 "우선 담배회사의 불법행위가 밝혀져야 인과관계 등을 따질 수 있을 것"이라며 "공단이 가장 집중해서 변론하고 있는 부분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건보공단 법무지원실 이우영 팀장은  "현재 2심에서 변론 쟁점 3가지에 대해 한 차례씩 변론을 마쳤으며 계획상으로는 다음 변론이 마지막이 될 것"이라며 "다만, 증거자료 등에 기반해 법원이 추가 변론일을 잡을 수 있다. 늦어져도 연내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이어 "또한 흡연과 폐암 발생 간 인과관계는 의학적이나 역학적으로 따져봤을 때 당연히 인정되지만, 법적 인과관계 기준으로 접근했을 때 인정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이러한 요소를 잘 설득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이를 위해 건보공단은 소송대상자 중 흡연 외 암 발생의 위험 요인이 전혀 없는 1467명을 분류·제출해 1심 판결에 대해 추가 증명했다.항소심은 현재 11차 변론기일까지 마친 상태로 기존 계획으로는 12차 기일을 끝으로 사법부가 판단을 내릴 방침이다.이우영 팀장은 "현재 2심에서 변론 쟁점 3가지에 대해 한 차례씩 변론을 마쳤으며 계획상으로는 다음 변론이 마지막이 될 것"이라며 "다만, 증거자료 등에 기반해 법원이 추가 변론일을 잡을 수 있다. 늦어져도 연내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공단의 승소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담배소송은 예측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끝까지 가봐야 알 수 있다"고 답했다.이어 "1심은 개개인의 가족력과 과거력 등을 모두 밝혀 흡연과 폐암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라는 입장이었는데 공단은 역학연구결과 등을 토대로 다른 요인이 결합해도 흡연으로 인한 암 발생이 확연히 높으면 원인으로 봐야 한다고 사법부를 설득하고 있다"며 "재판부가 전향적으로 판단해 주길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다.2심에서도 패소할 경우 3심 진행 여부는 아직 내부 논의 중인 단계다. 그는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 최종 판결이 나오기 때문에 파급력 등을 고려해 자문위원 등과 논의 후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해외에서 정부가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사례가 여럿 있다는 점 또한 건보공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실제 미국은 지난 1998년 46개 주정부들이 미국 4대 담배회사들에 손해배상책임을 묻자 25년에 걸쳐 2060억달러 이상의 비용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의 조건으로 합의에 이른 바 있다.또한 1999년 미국 연방정부가 7대 담배회사와 2개 담배연구소를 상대로 부정부패조직범죄방지법 위반으로 제소한 사건에서 담배회사의 위법행위가 인정됐다.의료계에 정통한 변호사 A씨는 "흡연 피해자들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며 "미국과 캐나다 등 많은 나라에서 폐암 등 흡연 관련 질병에 대해 담배회사 책임을 묻는 사례가 증가하며 우리나라 또한 이러한 선진국 흐름을 따라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설령 패소하더라도 흡연의 위험성을 사회적으로 재고해 국민건강 향상을 기대할 수 있으며, 담배회사의 책임을 강조 할 수 있기 때문에 의미 있는 소송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비급여를 제한하기 위해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제도 도입을 준비한다고 발표한 이후, 의료계의 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이전 정부들이 발표한 정책과 큰 차이점이 없어 실효성이 의심될 뿐만 아니라, 개념이 모호하고 명확한 기준 등이 없어 자칫하면 필요한 의료행위까지 불필요한 의료행위로 간주되기 쉽다는 지적이다.정부가 비급여 제한을 위해 새롭게 제시한 '관리급여'가 이전 정부들이 추진한 선별급여, 예비급여 등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의료계에서는 이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등을 살펴봤다.■ "도수치료 등 관리급여 편입…수가·진료기준 등 의학적 기준 만든다"윤석열 정부 이전에도 국내 의료계의 고질적 문제 중 하나인 비급여를 제한하기 위한 여러 시도가 있었다.우선,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07년 공약으로 내걸었던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선별급여를 도입했다.급여로 하기에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부족한 의료행위, 치료재료 등을 조건부로 급여하는 제도로, 기존 급여와 비급여 체계 중간에 '선별급여'라는 새로운 개념을 추가한 셈.선별급여는 문재인 정부로 정권이 바뀌면서 '예비급여'라는 단어로 의미가 확대됐다.윤석열 정부가 비급여 관리를 위해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항목 중 '진료비-진료량-가격편차'가 크고 증가율이 높은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포함하고, 본인부담을 90~95%까지 높여 적용한다는 내용이다.문 정부는 '비급여의 급여화'를 통해 보장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예비급여라는 개념을 꺼내 들었다. 제도권 밖에 있는 안전성·유효성이 불충분한 치료재료나 의료행위를 급여권 안에서 관리한다는 목표다.이름은 바뀌었지만 취지는 선별급여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다만 환자 본인부담률이 30~90%로 다양화했고, 대상 질환 범위도 넓어졌다. 선별급여는 4대 중증질환 중심으로 본인부담률도 50%와 80%뿐이었다.예비급여는 또다시 정권이 바뀌면서 '선별급여'로 돌아갔다. 지난 정부에서 만들어진 예비급여평가부, 예비급여부도 없어졌다.선별급여 대상으로 선정된 항목은 급여의 적합성을 주기적(3~5년)으로 평가해 급여 여부, 본인부담률, 급여기준 조정 등을 한다.이에 더해 윤 정부는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했다. 지난 9일 개최된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를 통해 처음으로 내용이 공개됐다.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항목 중 '진료비-진료량-가격편차'가 크고 증가율이 높은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포함하고, 본인부담을 90~95%까지 높여 적용한다는 것이 핵심이다.대표적인 예시가 도수치료다. 도수치료를 10만원의 관리급여로 포함시키면 실손보험 가입자 기준 환자부담금이 기존 1~3만원 수준에서 9만~9만5000원까지 상승된다.정부는 이후 치료에 따라 필요성과 효과 등을 고려해 본인부담을 낮춰 정식 급여화할 계획이다.국민건강보험공단 서남규 비급여관리실장은 관리급여가 선별·예비급여 등과 기능은 유사해 보일 수 있으나 의미상 핵심적인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서남규 실장은 "선별급여는 4대 중증질환에 한해 본인부담을 높인 후 안전성 등이 부족해도 조건부로 급여 여부를 판단하는 의미가 강하다면, 관리급여는 이름 그대로 비급여인 항목을 관리로 들여와 가격이나 수가, 진료기준 등을 만든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이어 "예를 들어 현재 비급여로 운영되는 도수치료는 가격이 천차만별이고 어떤 질환이나 증세에 몇 번 정도 해야 효과가 나타난다는 기준이 없다. 급여 영역으로 넘어오게 되면 의학적 기준이 마련될 수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그는 "비급여 과잉팽창은 우리나라에서 이미 두드러지는 현상"이라며 "비급여와 급여의 구분이 애매한 영역이 많고 비급여가 얼마나 많은지 확인할 수 없을 정도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치료를 구분해 급여화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이전 토론회에서 여러 의견이 오갔던 것처럼 여전히 많은 이견이 있다"며 "아직 세부적인 내용이 모두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 등 의견을 토대로 계속해서 수정보완해 나가고 있다"고 전했다.의료계는 정부의 관리급여 신설 계획과 관련해 정부가 개입할수록 다른 영역에서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관리급여 신설 및 혼합진료 금지 등 의료계 소통 반드시 선행돼야"하지만 의료계에서는 '관리급여' 신설과 관련해 강도 높은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특히, 비급여 항목은 정부의 건강보험재정이 전혀 투입되지 않아 그야말로 '시장논리'에 의해 좌우되는 영역인데, 필수의료 의료진 유입을 명목으로 비급여를 제한하는 것은 의료의 사적 자율성을 무시할 뿐 아니라 의료생태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판단이라는 지적이다.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비급여는 오히려 그냥 둘 때 가장 부작용이 덜하다"며 "정부가 개입해 손을 데면 오히려 환자 부담을 늘고 다른 영역에서의 비급여 증가 현상이 나타나는 등 예기치 못한 부정적 결과가 발생해 오히려 의료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비급여 관리를 위해 지난 정부에서 시도한 선별급여, 예비급여 등과도 전혀 차이가 없기 때문에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이는 사실상 비급여 통제라는 명목 아래 의사 수입을 제한하려는 시도로 간신히 운영을 이어가던 개원가에 큰 타격만 준 채 끝날 우려가 크다. 이전 정책 실패 원인부터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의료계는 소통을 이어가지 않는 정부의 모습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이어갔다.서울시의사회 관계자는 "혼합진료 금지 등 이번 실손보험개혁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내용들이 발표될 때부터 의료계는 반대 목소리를 높이며 실손보험사만 이익을 보는 정책이라 비판했다"며 "하지만 정부는 이를 전혀 수용하지 않고 원안을 밀어붙이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이어 "관리급여 신설과 혼합진료 금지 등 정부가 최근 발표하는 정책들은 대부분 다양한 의료행위를 여러 방면에서 따져보고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의료계와 반드시 논의 후 결정돼야 한다"며 "하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이러한 논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료기관별로 환자의 혈액검사 시행횟수가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나 낭비되는 혈액이 6000L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병원급 기관의 경우 평균 대비 2배 이상 시행하는 곳도 있어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2023년 입원환자의 일반혈액검사 현황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20일 발표했다.일반혈액검사는 채혈을 통해 혈액에서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혈색소 수를 측정하여 혈액의 상태를 파악하는 검사를 뜻한다.건강보험공단이 2023년 입원환자의 일반혈액검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의료기관별로 혈액검사 시행횟수가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나 시급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공단은 2023년 기준 30건 이상의 입원이 발생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1719개소를 대상으로 의료기관별 입원 30일당 일반혈액검사 횟수를 산출해 비교했다.그 결과, 2023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입원환자에게 평균을 초과해 시행한 일반혈액검사 횟수는 총 211만회로 최소 6334L의 혈액이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일반혈액검사 횟수는 상급종합병원일수록 많아지나 같은 종별 내 의료기관 간의 편차는 작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종별이 병원인 경우에는 일반혈액검사 횟수가 병원 평균보다 많은 일부 의료기관이 존재했다.보정을 통해 의료기관마다 입원 30일당 일반혈액검사 횟수가 평균을 초과한 빈도를 산출한 결과, 일반혈액검사 횟수가 평균 대비 1.5배 이상 높은 요양기관은 120개소(6.0%), 2배 높은 요양기관은 17개소(1.0%)로 집계됐다.상급종합병원의 경우, 평균 대비 1.5배 이상 일반혈액검사를 시행하는 기관은 1개소(2.2%)이며, 종합병원은 8개소(2.4%)였다. 병원은 111개소(8.3%)가 1.5배 이상 시행하고 있었으며, 2배 이상 시행 기관은 17개소(1.3%)로 확인됐다.한편, 보험자 의료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은 입원 30일당 8.7회의 일반혈액검사를 시행했으며, 유사한 특성을 가진 의료기관의 평균보다 낮은 수준(평균 대비 0.76배)으로 일반혈액검사를 수행했다.2023년 평균 대비 2배 이상 일반혈액검사를 많이 시행하는 의료기관 종별은 모두 병원이었다. 입원 시 일반혈액검사 횟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 A병원은 병원급 의료기관의 평균 대비 1.50배(보정 전) 많으나, 유사한 진료형태의 의료기관과 비교하여 11.66배(보정 후)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입원환자의 일반혈액검사(CBC) 현황 분석을 통해 일부 의료기관에서 과도한 검사를 시행하는 사례를 확인했다"며 "특히, 병원급 의료기관은 입원 시 일반혈액검사를 많이 시행하는 기관과 적게 시행하는 기관의 격차가 크고, 평균 대비 2배 이상 시행하는 곳도 있어 시급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앞으로 과다의료이용의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분석대상과 항목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다양한 진료행태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과다한 의료행위로 인한 국민 불편 해소와 의료비 절감 및 의료서비스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국내 급여약 사용규모가 26조1966억원으로 전년(24조1542억원) 대비 8.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2023년 급여의약품 지출현황 분석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암과 희귀질환의 약품비 지출이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 2023년 급여의약품 지출현황 분석 결과, 총약품비는 26조1966억원으로 전년(24조1542억원) 대비 8.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정부는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라 약제비 부담이 큰 암, 희귀질환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치료에 필요한 필수의약품에 대해 사회적‧임상적 요구, 비용효과성, 국민수용도,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약제 급여를 추진해 왔다.지난 2022년에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치료제인 킴리아주 등 22개 약제를 급여 적용했고, 면역항암제 등 7개 약제에 대해 사용범위를 확대했다.또한, 2023년에는 척수성 근위축증 치료제인 에브리스디 등 24개 약제를 급여하고, 중증아토피치료제 등 8개 약제의 사용범위를 확대했다.이러한 국민 생명과 직결된 필수 의약품 급여를 지속 확대한 결과, 암‧희귀난치질환 환자의 본인 부담이 줄어들면서 2023년 기준, 암 및 희귀난치질환자 치료에 사용한 급여 약품비는 각각 3조8402억원, 2조5492억원으로 전년 대비 10.8%와 9.7%씩 증가해 전체 약품비 증가율(8.5%)을 상회했다.이같은 통계는 2023년 전체 진료비 110조8029억원이 전년 대비 4.7% 증가한 것과 비교해 2배가량 높은 증가율으로, 진료비 중 약품비가 차지하는 비중 또한 23.6%로 전년 대비 0.8%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요양기관 종별로는 약국 청구액이 18조원(68.9%)으로 가장 높았고 상급종합병원(3조8천억원), 종합병원(2조2천억원), 의원(1조1천억원) 순으로 나타났다.효능군 별로는 동맥경화용제(고지혈증치료제)가 2조8490억원으로 지출 규모가 제일 컸으며, 항악성종양제(2조7336억원), 혈압강하제(2조원), 소화성궤양용제(1조3904억원), 당뇨병용제(1조3667억원) 순으로 나타났다.효능군 별로는 동맥경화용제(고지혈증치료제)가 2조8490억원으로 지출 규모가 제일 컸다. 인구 고령화와 서구화된 식습관 등의 영향으로 고지혈증 치료제가 최근 들어 매해 지출 1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인구 고령화와 서구화된 식습관 등의 영향으로 고지혈증 치료제가 최근 들어 매해 지출 1순위를 차지하고, 이를 포함한 만성질환(고혈압, 당뇨병 및 고지혈증) 치료제가 상위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성분군 별로도 지출 상위 효능군 1위인 동맥경화용제에 해당하는 고지혈증 치료제 에제티미브+로수바스타틴 복합제가 1위로 6058억원 지출됐다.이어 콜린 알포세레이트(뇌기능 개선제, 5630억원), 아토르바스타틴(고지혈증약, 5587억원), 클로피도그렐(항혈전제, 4179억원), 로수바스타틴(고지혈증약, 3377억원) 순으로 나타났다.2위인 콜린 제제는 최근 5년간 지출액이 104.3%(2018년 2756억원→2023년 5630억원) 증가했는데 해당 약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임상시험을 통해 치료효과를 입증토록 하는 임상재평가를 진행 중이다.공단 관계자는 "고가 항암제와 유전자 치료제 등 신약의 급여 등재와 기준 확대, 인구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약품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국민들이 진료에 필요한 의약품을 제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장성을 높이되, 오남용되거나 불필요하게 처방되는 의약품에 대한 분석을 확대하고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건강보험 재정을 지키면서 국민건강 증진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