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이 최종선고만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건보공단이 범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대한노인회(회장 이중근)은 10일 건강보험공단과 간담회를 진행한 후 "담배를 판매해 막대한 이익을 얻은 담배회사는 흡연피해 기금 조성 등으로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밝히며 건보공단 지지의사를 강조했다.대한노인회(회장 이중근)은 10일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과 담배소송 공감대 형성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4년 담배회사(㈜KT&G, ㈜한국필립모리스, ㈜브리티쉬 아메리칸 토바코 코리아)를 상대로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 약 533억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항소심 최종변론을 마치고,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대힌노인회의 이번 지지선언은 공단 담배소송 범국민 지지서명 운동의 일환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노인회가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마련된 간담회 이후 진행됐다.대한노인회 이중근회장은 "노인세대는 오랜 기간 흡연으로 인한 건강피해가 누적되어 더욱 치명적인 질병으로 이어지게 된다"며 "이로 인한 의료비 증가는 사회 전체에 큰 부담이 되므로 공단이 제기한 담배소송은 국민 모두가 함께 지지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그동안 담배를 제조·판매하여 막대한 이익을 얻고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은 담배회사가 이제는 흡연피해 기금 조성 등으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최고의 노인단체인 대한노인회의 이번 지지가 국민들에게 흡연의 폐해를 널리 알리고, 다가오는 항소심 재판에서 담배회사의 책임을 묻는 사법정의가 실현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과 관련해 수많은 보건의료단체와 시민·소비자단체들이 나서 담배회사의 책임 규명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의료계에서는 국립암센터 및 국립중앙의료원,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등 17개 기관이 성명을 통해 "흡연은 개인의 선택이 아닌 담배회사가 의도적으로 설계한 중독"이라고 주장하며 공단을 지지했다.또한, 시민단체로는 무상의료운동본부, 참여연대, 한국노총, 민주노총, 한국소비자연맹 등이 잇따라 지지 의사를 밝히며, 담배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강하게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대한병원협회 등 7개 단체와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하고, 5월 31일 재정운영위원회(위원장 강도태)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올해 평균 환산지수 인상률은 1.93%(1조3433억원), 상대가치 연계 0.07%(515억 원)으로 최종결정됐다. 추가소요재정(밴드)는 1조3948억원으로 지난해보다 소폭 증가했다.특히 올해는 7개 전 유형이 타결에 성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병원 유형 2.0%, 의원 유형 1.7%, 치과 유형 2.0%, 한의 유형 1.9%, 약국 3.3%, 조산원 6.0%, 보건기관 2.7%로 타결했다.으며, 병원 유형과 의원 유형은 환산지수 인상률 중 각각 0.1%씩을 저평가 행위 항목에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 수가협상서 ‘균형점’ 고심…차등적용 최소화로 마무리올해 수가협상은 '전공의 집단행동'이라는 돌발 변수로 인해 예년보다 긴 협상 시간이 소요됐다.특히 의정갈등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병원협회는 밤샘협상 끝에 새벽 6시 30분경 가장 늦게 협상에 성공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한병원협회 등 7개 단체와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했다.병원급 유형은 환산지수 2.0%로 타결했으며 추가 소요재정은 7646억원을 배정받았다. 늦은 새벽까지 협상을 이어간 의원 유형은 전체 환산지수 인상률 1.7%로 협상을 마무리지었다. 추가 소요재정 은 3227억원이다.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환산지수 차등적용 기조를 이어갔지만, 적용 비중은 지난해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병원급과 의원급 모두 전체 환산지수 인상률 중 단 0.1%만을 상대가치점수 조정과 연계해 저평가 행위 항목에 투입하기로 했다.이는 지난해 동일한 방식으로 병원급 0.4%, 의원급 1.4%를 차등 적용했던 것과 비교하면, 환산지수 차등적용의 실질적 영향력이 크게 줄어든 셈.환산지수 차등적용은 지난해 처음 도입된 이후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저평가된 진료 항목에 재정을 집중하겠다는 명분으로 추진됐다.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진찰료 의존도가 높은 의원급 진료과의 수가 역차별 논란이 이어졌고, 일부 진료과는 실질적인 수가 인상 없이 오히려 손실을 입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올해 수가협상 또한 의원 유형은 지속적으로 환산지수 차등적용에 대한 부작용을 지적해왔다.대한개원의협의회 박근태 회장은 "특정 항목을 임의로 조정하면 의료 서비스가 왜곡될 위험이 크며 필수 의료 분야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절대적 금액 자체가 원가 이하인 상황에서 구조 개선 없는 차등 인상은 결국 윗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의 땜질식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정부는 의료계 지적과 지난해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의료계 전반적인 피해가 큰 상황 등을 고려하면서 이번 수가협상에 임한 것으로 보인다.건보공단 수가협상단장인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올해 수가협상은 과거 코로나19 상황보다, 의료대란에 따른 균형점을 맞추기 아주 어려운 환경에서 진행됐다"며 "각 단체별로 처해진 의료현장의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균형점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이어 "병원 유형은 비용보상률이 가장 늦은 낮은 투약 및 조제료를, 의원 유형에서는 진찰료에 재정을 투입해서 행위 간 불균형을 완화하고 효율적인 재정 사용을 도모하겠다"며 "필수의료체계 구축과 의료 인프라 유지, 가입자의 부담 수준과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 진행했다"고 강조했다.병원급과 의원급 모두 전체 환산지수 인상률 중 단 0.1%만 차등적용에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밴드 상향에도 의료계 불만족…최대 '2.03%' 제시의료계는 밴드 규모에 대해 전반적으로 아쉬움을 드러냈지만, 올해 밴드 규모는 최근 지속되는 증가 흐름을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추가소요재정은 초 1조 3948억원이다.재정소위는 비상진료로 국민 불편이 초래된 점 등을 고려해 밴드 1.64%(1조 1437억원)을 제시했지만 공급자 단체 반대 등으로 협의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이어 환산지수-상대가치 연계 재정을 제외한 환산지수 인상률 1.79%를 제시하고, 병의원 환산지수-상대가치 연계 여부에 대해 협상 후 결과에 따라 수가조정률 최댓값을 재논의하기로 했다.결국 병의원의 상대가치 연계 수용 의사로 밴드를 1.99% 상향됐고, 오전 3시 30분에는 최대 2.03%까지 제시됐다. 2.03% 재정 사용 시 환산지수와 상대가치 연계 소요재정을 명확히 구분해 표기하는 방식으로 협의가 됐다.또한 이 날 재정위 부대의견으로는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새로운 지불제도 마련 및 수가 결정구조 개선안 촉구 내용이 담겼다.이외에도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 및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해 실효성 있는 비급여 관리 방안 마련 및 치과, 한의 유형에 대한 별도의 보장성 강화 등 수가 정책 지원 추진 등을 촉구했다.재정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는 6월에 개최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될 예정이다.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전공의 집단행동 상황에서 SGR모형에 따른 순위적용 원칙을 유지하면서 의료대란과 무관하게 순위가 낮은 유형의 균형점을 맞추기 위해 노력했다"며 "치과·한방 유형은 수가협상 타결 시 재정위에서 보장성 강화 등 수가정책지원을 부대결의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권고하여 수가협상 이후 논의하고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상호 신뢰와 존중, 소통과 배려의 자세로  건강보험 제도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가입자, 공급자, 보험자, 정부,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제도 발전 협의체를 통해 합리적인 수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2026년도 요양급여비용계약(환산지수 수가협상)에서 모든 의약공급자 단체들이 8년만에 타결을 이뤘다.지난 30일 진행된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수가협상에서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새벽 2시경 가장 먼저 타결에 성공했다. 치과의사협회 인상률은 2.0%다.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공급자 단체들은 31일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계약을 진행했다.뒤이어 대한의사협회가 인상률 1.7%에 합의하며 두 번째로 협상을 마무리지었다. 약사회는 가장 높은 인상률로 내년도 수가협상을 마무리했다. 인상률 3.3%다.대한약사회 오인석 협상단장은 "쉽지 않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받아냈다"라며 "협상결과가 회원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뒤이어 대한한의사협회는 인상률 1.9%를 받아들였다.대한한의사협회 유창길 협상단장은 "올해 수가협상은 작년 의정사태 영향으로 공단과 공급자단체 모두가 어려운 협상을 진행했다"며 "한의사협회는 한의계 어려운 현실을 전달하고 한의의료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협상에 임했다"고 강조했다.이어 "한의계 어려운 상황이 오롯이 반영되지 못한 부분은 아쉽지만, 전 국민이 의정사태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점을 고려해 대승적으로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타결이라는 어려운 결정을 했다"고 전했다.대한병원협회는 공급자 단체 중 가장 오랜 기간 회의를 이어간 끝에 극적으로 협상에 타결했다.대한병원협회 유인상 협상단장(제1보험위원장)은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병원계는 지난해 의정사태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수가협상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면이 있다"며 "하지만 의료계 모든 유형이 어려운 상황으로 병원 입장만 고려할 수 없기에 상황을 어느정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수가협상단장으로 좀 더 기대에 다다를 수 있는 협상을 이끌었어야 했는데 재정적으로 쉽지 않았다"며 "병원에 종사하는 의료인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최종 수가협상이 본격 막을 올린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31일 새벽 가까스로 타협점을 찾으면서 타결됐다. 의료계 단체 중 첫 타결은 대한치과의사협회였다. 다만 대한병원협회는 오전 5시 30분을 넘겨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해 난항 중이다.대한치과의사협회는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수가협상에서 가장 먼저 마침표를 찍고 나왔다.대한치과의사협회는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수가협상에서 가장 먼터 타결에 성공했다.마경화 대한치과의사협회 협상단장은 지난 31일 새벽 진행된 2차협상 끝에 건강보험공단과 합의점을 도출하며 타결에 성공했다.마경화 단장은 "작년에 비해 기준이 많이 떨어졌다"며 "의정 사태로 인한 불균형 때문에 당연히 상황이 작년에 비해 나쁘다"라며 "지금까지 진행했던 수가협상 중 가장 어려웠다.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일찍 타협하고 마무리지은 것"이라고 설명했다.또한 그는 "치과협회는 SGR 모형 순위에서 3위에 기록됐지만 협상은 쉽지 않았다"며 "작년은 외적인 변수와 예상하지 못한 고려사항이 많아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한 협상이었다"고 강조했다.이어 "올해는 나머지 유형도 협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대한병원협회 유인상 협상단장은 1차 협상 후 공단과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대한병원협회는 새벽까지 협상을 이어갔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대한병원협회 유인상 협상단장(제1보험위원장)은 1차 협상 후 소감으로 "올해는 기대감이 컸고 순이익도 바라던 바가 있었는데 공단은 재정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여러 얘기를 해서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이어 "다만, 단장으로서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겠다"며 "병원인들의 노고가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유창길 대한한의사협회 협상단장 역시 "공급자단체와 공단의 간극이 너무 커서 얘기하기 어렵다"며 "밴드 규모도 현재로서는 증가 폭이 없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이어 "공단측에서 제시받은 숫자는 작년에 비해 너무나 터무니 없는 수치"라며 "추가 협상이 필요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오인석 대한약사회 협상단장은 "공급자단체와 공단의 의견차이가 크다"고 밝혔다.오인석 대한약사회 협상단장은 "작년보다도 더 낮았고 생각보다 간극이 컸다"며 "밴드 역시 의견차이가 커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짧게 소감을 전했다.다만, 대한의사협회로부터 2026년도 의원유형 수가협상권을 위임받은 대한개원의협의회 박근태 회장은 협상 끝에 기자들을 상대로 아무 말도 남기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오는 30일 진행 예정인 최종 수가협상을 앞두고 공급자단체가 모여 '밴드 확대' 필요성을 한마음으로 외쳤다. 즉 전체 의료비 총 예산을 늘려야지 고정된 상태에서 수가협상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재정소위)는 26일 2차 협상을 갖기 전 각 유형 공급자 협상단들과 간담회를 갖고 공급자들 의견을 직접 청취했다.이날 간담회 자리에서 대한개원의협의회 박근태 회장은 "지난 2024년은 의정사태로 인해 SGI 모형의 불균형이 심화됐으며 의원급은 현재 매우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호소했다"며 "동시에 모든 유형이 전체적으로 밴드 자체를 확대해달라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강조했다.그는 "5개 단체 모두 마치 입을 맞춘 것처럼 동시에 충분한 밴드가 확보돼야 한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내고 있다"며 "과거에 비해 최근 수년 동안 밴드 확대 경향이 둔화됐다는 평가가 많은데 올해는 전향적인 결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이어 "1차, 2차, 3차 및 필수의료의 안정적인 지속 가능성을 위해 30조 흑자 재정을 활용한 충분한 밴드 확대가 필수적"이라며 "가입자들은 정치적 이유와 경기 침체 등을 언급하며 부정적 의견을 나타냈지만 일부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다"또한 의사협회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환산지수 차등 적용'의 부작용을 강조했다.박근태 회장은 "재정소위 측에서 환산지수 쪼개기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며 "혈액 검사 및 영상학 분야에 대한 질문이 나와 그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충분히 드리고, 대개협이 자체적으로 분석한 2023년도 시뮬레이션 결과까지 설명하며 부작용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병원협회 "향후 2~3년까지 어려움 커…거시적 관점으로 봐달라"병원협회는 전공의 이탈 이후 급격히 힘들어진 병원계 운영 상황을 강조했다.대한병원협회 유인상 협상단장(제1보험위원장)은 올해뿐 아니라 향후 2~3년까지도 상당히 어려움이 클 것이라 예상한다"며 "전사적으로 머리를 맞대서 고민하고 중지를 모아도 해결하기 쉽지 않은 위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이어 "특히 병원협회는 요양병원 정신과서부터 병원급, 종합병원급, 상급종합병원급까지 있다 보니 여러 의견이 있다"며 "전반적인 인건비 상승에 대한 부분을 강조했다. 건보 재정에 대한 고민은 공급자 단체 역시 고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재정소위 측에서는 (밴드 확장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 같다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교육과 국방, 의료는 다른 어떤 곳보다 중요시 돼야 하기 때문에 거시적으로 바라봐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건보 재정을 인상하는 부분은 향후 가입자와 좀 더 긴밀하게 소통하며 집중적으로 신경 쓸 계획"이라고 전했다.끝으로 "공급자 단체 모두가 올해는 똑같이 어느 정도의 재정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며 "밴드 확대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의료의 중요한 부분에 상당한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한의사협회는 모든 공급자 단체가 균형적으로 수가를 받기 위해서는 밴드 규모가 1조7000억원 이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한의사협회 유창길 수가협상단장은 "우리는 타 단체와 따로 연락하거나 만난 적이 없는데 올해 밴드 규모 확장이 필요하다고 동일하게 발언하고 있다"며 "특히, 한의협은 SGR 모형에서 하위권에 속하기 때문에 밴드 규모 확대가 제일 필요한 입장"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올해는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 협상이 어렵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며 "협회 내부에서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결과 병협을 포함해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수가가 배분되려면 밴드 규모가 최소 1조7000억원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끝으로, 약사회와 치협은 따로 질문이 없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전공의가 집단퇴사했지만 의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기존 인력들의 근무시간을 확대하고 추가 채용을 진행하면서 오히려 인건비는 증가했다. 추가로 고용된 인력은 의정사태 종료 후에도 없앨 수 없기 때문에 수가협상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반영도 필요하다."대한병원협회 유인상 협상단장(제1보험위원장)은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영등포남부지사에서 개최된 대한병원협회 1차 수가협상을 마치고 이같이 밝혔다.대한병원협회 유인상 협상단장(제1보험위원장)은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영등포남부지사에서 2차 수가협상을 진행했다.유인상 단장은 지난 1차협상 종료 후와 마찬가지로 의정갈등 사태 이후 병원급 의료기관의 어려움에 대해서 강조했다.유 단장은 "의정사태로 코로나19 시국보다 진료 제공과 운영에 더 큰 어려움을 겪었다"며 "병원급만 유일하게 총 진료비 0.7% 행위료가 0.5%로 가장 적게 증가했으며, 상급종합병원의 행위료는 10.2% 감소했다"고 지적했다.그는 "비상진료체계 등 의료공급 유지를 위해 기존 인력들의 근무시간이 확대되고, 추가 채용 등이 진행되다보니 인력이 빠졌음에도 오히려 인건비는 증가했다"며 "추가로 고용된 인력은 의정사태 종료 후에도 해고할 수 없기 때문에 향후에 해당부분에 대한 반영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어 "전공의 공백에 의해 어려움이 커지다 보니 서로 경쟁적으로 작용되는 현상이 나타나 인건비 상승 등 여러 부작용이 나타났다"며 "한 번 상승된 여러 가지 부분은 다시 내리기 쉽지 않다"며 "또한 전공의 공백을 충원했던 부분들도 오히려 세분화 및 분업화돼 현 사태가 해결돼도 많은 직종이 협업해 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유인상 단장은 의사협회 등 의료계가 살아나기 위해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 또한 강조했다.그는 "일차의료가 재정 효과성을 높이고 활성화시키기 위해 전 유형들과 우리는 네트워크를를 통해 합심하고 협력할 것"이라며 "두 번 다시 의료공백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상황을 막기 위해 밴드를 높이는 데 모든 유형이 함께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끝으로, 재정운영위원회가 향후 정책 가산 등을 수가협상에 반영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 예상하고 고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유인상 단장은 "어떤 부분에 대해 공백이 나타났을 때 재정적 지원이 더 많이 나간다는 것은 의료계와 건보공단, 정부 모두 공감하는 부분"이라며 "차후에 좀 지향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병원계 역시 공감하고 있다. 다만 올해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다"말했다.이어 "현명하게 잘 소통하고 공감해서 잘 방향성을 찾고 저희 역할은 어찌 됐건 저희 역할을 잘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533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 마지막 변론이 진행됐다. 이번 변론기일에는 흡연과 암 발생의 인과관계를 뒷받침하는 대한폐암학회와 호흡기내과 및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의견서 등이 제출됐다.반면 폐암의 원인이 흡연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피고측 의료인 의견에, 이날 변론에 직접 참여한 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같은 의사로서 참담한 심경을 느낀다"고 밝혔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22일 서울고등법원에서 담배소송 항소심 마지막 변론기일을 가졌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지난 22일 서울고등법원(379호 법정)에서 열린 담배소송 제12차 변론에서, 공단의 직접 손해배상 청구권을 포함해 지금까지의 주요 쟁점 전반에 대한 종합적 입장을 적극적으로 표명했다.공단은 2014년 4월, 담배회사(㈜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약 53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다.이날 공단은 담배회사들이 수십 년에 걸쳐 흡연의 유해성과 중독성을 의도적으로 은폐하고, 소비자를 기만하며 막대한 이익을 챙긴 사실을 다시 한 번 명확히 지적했다.공단 측은 "담배라는 제품은 본질적으로 중독성과 심각한 건강 위해성을 내포하고 있음에도, 이를 정확히 알리지 않은 것에 대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저버린 중대한 문제"라며 "특히, 흡연중독 피해를 '개인의 선택'으로 돌리려는 주장은 국민을 두 번 기만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또한, 이들은 과학적 근거에 따라 흡연과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대상 암종을 '소세포암'과 '편평세포암'으로, 흡연기간이 '30년 이상이고, 20갑년 이상'인 대상자로 엄격히 선별했음을 강조하며, 이번 소송에서 흡연과 암 발생의 인과관계만큼은 의학적 진실과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측면에서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날 변론에서 공단은 3차 주요 쟁점인 공단의 직접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해 국민들의 보험료가 주요 재원인 건강보험 재정은 당연히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법익침해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아울러 흡연과 암 발생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대한폐암학회와 호흡기내과 전문의 의견서, 담배 중독에 대해 한국중독정신의학회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의견서, 대한금연학회에서 실시한 담배중독 감정서와 이들 중 일부에 대한 흡연경험 심층사례 분석 결과 등을 제출해 그들의 주장을 뒷받침 했다.담배중독 감정은 소송대상 생존자 중 13명을 대상으로 과거 흡연이 가장 활발했던 시점 기준으로 감정됐고, 그 결과 기억력이 양호한 12명 전원이 중등도 이상의 담배 중독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소송당사자로 변론에 참여해 "흡연과 암 발생의 인과관계에 대한 의학계의 수많은 의견과 국민 등 각계각층의 진심 어린 호소를 더 이상 재판부가 간과해서는 안 되며, 어디에서도 구제받을 수 없는 우리나라의 흡연피해자 현실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직접 의견을 진술했다.  또한, 12차 변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강한 역학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도 폐암의 원인이 흡연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자기통제 실패 관점에서 담배에 비해 SNS의 중독성이 더 크다' 등 주장을 담은 국내 의료인의 의견서에 대해 , "같은 의사로서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이러한 비윤리적인 행위가 발생된 것에 대해 참담한 심경을 느낀다"고 밝혔다.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이 싸움은 결코 공단만의 싸움이 아니며, 담배회사의 책임을 끝까지 묻기 위해 국민적 관심과 지지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전공의 집단행동 여파 등으로 인해 SGR 모델 기준 최하위에 등극할 가능성이 높은 의사협회가 올해 수가협상에서는 밴딩 확대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을 밝혔다. SGR는 Substainable Growth Rate의 약자로 유형별 인상률 순위가 결정되는 구조를 말한다.지난 2024년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대학병원이 큰 손해를 입어 올해 수가협상에서 의원급이 상대적으로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되자, 전체 예산 확대를 통해 일차의료 어려움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대한개원의협의회 박근태 회장은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에서 대한의사협회 2차 수가협상을 진행했다.대한의사협회로부터 2026년도 의원유형 수가협상권을 위임받은 대한개원의협의회 박근태 회장은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에서 대한의사협회 2차 수가협상을 마치고 "올해 수가협상은 일차의료 살리기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박근태 회장은 "일차의료 살리기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수가협상에 임하고 있다"며 올해 수가협상은 예년과는 다르게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우선, 필수의료가 아닌 일차의료를 살리기 위해 적정 수준의 수가 인상 및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를 위해 대폭적인 추가 소요 밴드가 확보돼야 한다"고 전했다.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올해 SGR 모델 순위가 최하위로 예측돼 긍정적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게다가, 정부가 올해는 병원에 지급한 정책지원을 수가협상에 고려하지 않겠다고 발표하며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이에 박근태 회장은 "정확히 밝힐 순 없지만 올해 의협은 SGR 순위가 최하위로 밀려날 것"이라며 "수가협상의 규칙 상 SGR 순위를 고려하게 돼있기 때문에 이를 깨긴 어렵다. 하지만 2024년은 의대 증원 문제로 여러 여파가 있었기 때문에 상황을 다르게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1차 의원의 어려움을 강조하며 밴드를 대폭 인상해달라고 요구했으며, 공단 또한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는 상태"라며 "26일 예정된 재정소위원회 간담회에 참석해서도 밴드 폭 확대 중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박 회장은 이와 함께 환산지수 차등적용 철폐에 대해서도 강하게 목소리를 냈다.그는 "지난해부터 환산지수 차등적용이 이뤄졌는데 여러 문제가 심각하다"며 "원칙적인 문제뿐 아니라 내과계, 외과계 갈라치기 문제 등 내부적으로도 상황이 좋지 않아 이를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실제 대한개원의협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가 환산지수는 0.5% 인상하고 진찰료 인상에 1.4%를 집중하면서 의원급 대다수는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박근태 회장은 "정부는 필수의료 살리기를 위해 진찰료를 집중 인상하는 방식을 택했지만, 2023년도 기준으로 환산지수를 일괄적으로 1.9%를 인상하는 방식이 대다수 의원에 더 도움이 된다"며 "심지어 진찰료 비중이 높은 곳 또한 정부의 환산지수 차등적용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이어 "정부가 필수의료 살리기를 위해 도입한 환산지수 차등적용이 현장에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특정과는 이로 인해 심각한 손해를 입었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온라인상 담배 관련 판매 및 광고 의심 사례 중 약 73%는 연령이나 본인 여부 확인 등 절차 없이 청소년에게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교묘하게 진행되는 담배 마케팅에서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현행법상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담배 광고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금연이슈&포럼' 총권 제87호를 발표했다.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김헌주, 이하 개발원)은 담배규제정책 간행물 확산을 통해 담배규제 및 금연 정책의 주요 현안과 정보를 전달하고 담배의 유해성에 대해 알린다고 20일 밝혔다.이번에 확산한 '금연이슈&포럼' 총권 제87호는 '담배 없는 미래세대를 위한 담배규제 정책 과제'를 주제로 다뤘다.전자담배 등 신종 담배제품의 유해성과 관련된 과학적 사실과 국외 규제 우수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전자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국가 담배규제정책의 방향성을 제안했다.전 세계적으로 궐련형 전자담배 판매량은 2014년 1560만 달러에서 2024년 388억5320만 달러로 약 2500배 급증했다.액상형 전자담배 역시 같은 기간 약 3배 증가하는 등 전자담배 판매량이 전반적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담배업계는 전자담배, 가향담배 등을 통해 청소년의 담배 사용을 유도하고, 담배 중독을 가속화하기 위한 마케팅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누리집 등을 통하여 담배제품을 홍보하고, 청소년의 구매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담배 관련 제품 판매 및 광고 실태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인터넷상 담배 관련 판매‧광고 의심 사례 중 72.9%는 연령이나 본인 여부 확인 등의 절차 없이 청소년에게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담배소매점을 방문할 경우, 편의점 기준 1개소당 평균 약 28건의 담배 광고에 노출되는 것으로 확인됐다.본 간행물에서는 브라질에서 시행 중인 가향 담배제품의 규제 사례*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의 위험**에 관한 국외 전문가들의 견해를 수록했다.브라질은 특정한 향에 대해서만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담배제품에 향을 부여·강화·수정하거나, 제품의 맛을 향상시킬 수 있는 성질을 가진 모든 첨가물의 사용을 금지하며, 담배회사는 자사 제품에 대한 모든 구성 성분을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액상형 전자담배와 일반담배(궐련)의 질병 위험도를 비교한 메타분석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액상형 전자담배와 일반담배(궐련) 사용자의 심혈관질환, 뇌졸중, 대사기능 장애의 위험도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 중 40~70%는 다른 담배제품과 함께 사용하는 이중 사용자이며, 이들의 경우 일반담배(궐련)만 사용하는 경우에 비해 호흡기질환, 구강질환 등의 위험도가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또한, 합성 니코틴 규제와 관련해 "합성 니코틴은 천연 니코틴과 화학구조가 동일하고, 효과 면에서도 동일하기 때문에 이 둘의 건강 영향을 비교할 필요성이 없고, 합성 니코틴도 여전히 니코틴이라는 점에서 천연 니코틴과 동일한 생물학적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다.개발원은 이 밖에도 ITC(국제담배규제정책평가연구) 한국 프로젝트의 주요 연구 결과를 수록한 ‘ITC 리서치 브리프’ 총 2개 호를 창간했으며, 담배 및 담배규제 관련 최신 이슈 자료를 정리·분석한 '담배규제 팩트시트' 총 4개 호를 배포했다.신규 간행물인 'ITC 리서치 브리프'의 창간호에서는 ITC 한국 프로젝트의 개요와 방법론을, 제2호에서는 담배종결전에 대한 국민 인식과 지지도, 금연지원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루는 두 편의 논문을 소개했다.'담배규제 팩트시트'는 ▲담배업계로부터 공중보건 정책 보호를 위한 FCTC 제5조 3항 준수, ▲담배 폐기물과 환경오염, ▲아동·청소년을 유혹하는 소매점 담배 광고·진열·판촉, ▲담배제품 포장 건강경고의 필요성 및 향후 과제를 주제로 국내·외 정책 및 연구 동향을 분석했다.한국건강증진개발원 김헌주 원장은 "더욱 교묘하고 공격적으로 진행되는 담배 마케팅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상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담배규제정책의 모든 영역을 포괄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담배규제정책 간행물이 신종 담배를 포함한 담배제품의 유해성과 규제 필요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지역사회 금연사업 담당자, 정책 관계자, 연구자, 그리고 국민에게 알리는 유용한 자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담배3사(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흡연과의 연관성이 높은 폐암 및 후두암을 진단받은 환자에 대한 급여비 533억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지난해에는 전공의 집단행동이라는 큰 사건이 있었고 이로 인해 의료기관 유형별로 진료비 증가량에 큰 변화가 나타났다. 올해 수가협상은 평소와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이는 강도태 신임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위원장(전 보건복지부 제2차관,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지난 19일 제1차 수가협상 회의를 마치고 밝힌 소회다.재정운영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을 관리 및 감독하는 역할을 하는데, 환산지수 계약(요양급여비용 계약, 수가협상)시 추가소요재정 인상분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환산지수 수가협상에서 추가소요재정을 결정하는 13기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지낸 강도태 전 보건복지부 차관(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특임교수)이 임명됐다.강도태 위원장은 1차 소위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 소위 자리에서는 지난해부터 이야기가 나왔던 진료비와 적정수가, 상대가치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며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기보다는 전체적인 방향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상대가치점수와의 연계 등 올해는 새롭게 참여하는 위원이 많아 이러한 부분을 이해시키고 함께 고민하는 자리였다"고 말했다.또한 그는 "재정위원회가 가장 고민하고 있는 부분 중 하나는 2024년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의료기관 유형별로 진료비 증가량에 큰 변화가 나타난 점"이라며 ""전공의 집단행동이라는 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평소와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지난해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곳은 상급종합병원이다. 이들은 기습적인 전공의 이탈로 인해 외래 진료 및 수술 등을 축소하며 진료비가 크게 감소했다.실제, 보건복지부 자료 등에 따르면 서울 주요 상급종합병원 4곳의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당기순손실은 2135억1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병원계는 올해 수가협상에 기대가 큰 상황.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이미 정부 지원금으로 병원계는 충분히 회복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수가협상에 반영하면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이에 강도태 위원장은 "공급자도 유형별로 보는 시각이 다르다고 알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수가체계를 개선하거나 대안적 지불제도 등 다양한 제도를 만들 때 정부 지원금을 환산지수에 반영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향후에는 성과 형태 지불이나 정책 가산 등이 더 많이 발표될 전망이기 때문에 합리적 기준을 갖고 수가협상을 진행할 수 있도록 고려해볼 것"이라며 "다만, 당장 반영한다고 원칙을 정한 것은 아니다. 특히, 올해는 수가협상까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당장 적용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또한 누적적립금과 관련해서는 "누적적립금이 쌓이고 있지만 연도별로 보면 줄어드는 양상이 있고, 최근 나타나는 여러 의료 문제를 고려하면 향후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것이냐의 고민도 크다"고 전했다.이어 "전체적으로 누적적립금 쌓이지만 이는 단기적인 이익"이라며 "지난해는 전공의 집단행동 때문에 진료량이 줄어들면서 재정 소요가 크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구체적인 추가소요재정 규모와 관련해서는 "아직 전체적인 인상분 등을 얘기할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한편,  ▲2차 소위는 5월 26일 오후 4시 ▲3차 재정소위는 5월 30일 오후 3시로 예정됐다. 이보다 앞선 5월 12일 오후 2시에는 공급자와 재정위, 공단, 복지부가 모두 참여하는 제도발전협의체가 개최된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전공의 집단 이탈 후 상급종합병원이 큰 피해를 입었지만 정부는 이를 보상하기 위해 비상 지원금 3조원을 쏟아부었다. 이를 기반으로 병원들은 지난 1~2월쯤 원 상태로 회복했을 것이라 보고 있다. 작년의 일시적인 현상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대한개원의협의회 박근태 회장은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에서 대한의사협회 1차 수가협상을 마치고 이같이 밝혔다.2026년도 수가협상은 전공의 집단이탈로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병원계 피해가 컸기 때문에 이들에게 유리하게 전개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대한개원의협의회 박근태 회장은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에서 대한의사협회 1차 수가협상을 진행했다.하지만 박근태 회장은 "2024년에는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으로 인해 병원급 진료비가 떨어지고, 의원급은 조금 올랐다"며 "하지만 병원급 진료비를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이 마이너스 8.8%로 떨어진 것이지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실 7.9% 올랐다"고 지적했다.이어 "상급종합병원이 진료를 축소하면서 환자들이 종합병원 및 개원가로 흘러들어왔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이들은 상급종합병원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에 공감하지만, 이미 충분한 정부의 지원책으로 회복을 마쳤다고 강조했다.박 회장은 "정부는 전공의 이탈로 인한 상급종합병원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비상 지원금 3조원 가량을 쏟아부었다"며 "데이터를 살펴보면 올해 1~2월쯤 거의 원 상태로 회복했을 것이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작년의 일시적인 현상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 병원급은 충분히 보상받았다"며 "중소병원과 1차 의료기관이 지역 기반에서 무너지고 있으며 이것이 곧바로 의료 접근성 저하, 국민 불편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또한 이들은 정부가 지난해 최초로 도입한 환산지수 차등적용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올해는 이를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박근태 회장은 "행위별 차등화는 상대가치점수를 통해 조정해야 되며, 환산지수는 원칙에 따라 조정해야 한다"며 "이 원칙이 계속 무너지게 되면 또 다른 왜곡을 낳게 되며, 의료의 불균형은 더 심화될 것이며 더 큰 혼란을 결국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공단은 지난해 0.4%만 환산 지수 일괄 인상에 사용하고, 1.5%는 진찰료에 한해 인상했다는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2023년도 진료비 데이터를 기준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렸고 이를 갖고 2차 협상에 임할 계획"이라며 "이처럼 명백한 문제점에도 환산지수 쪼개기를 강행한다면 최소한 국책 연구기관 등에서 진행되고 있는 관련 연구가 마무리된 후 근거 있는 자료에 기반한 정책으로 전환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끝으로 이들은 2024년의 의료계 특수성을 고려해 기존의 SGR 방식은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박근태 회장은 "공단은 의원 유형을 SGR 기준 최하위로 분류하며 이에 따라 수가 밴드도 사실상 정해진 상태에서 형식적인 협상만 반복하고 있다"며 "이 구조에서 어떤 공급자도 협상이란 단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2024년 의료 환경의 변화는 기존의 SGR 예측으로 반영하기 어렵다"며 "대규모 의료재정이 투입된 상황에서 현실적인 분석이 필요하며, 2026년 수가 협상에서는 더 유연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식이 도입돼야 한다"고 전했다.대한한의사협회 유창길 부회장은 "한의과에 대한 가산율을 조정해 한의진료 서비스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원, 의원급 중 가장 높은 폐업률 기록"한의계는 한의원 운영의 어려움을 강조하며, 수가협상의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대한한의사협회 유창길 부회장(협상단장)은 "한의원은 의원급 중 가장 높은 폐업률을 기록하고 있다"며 "수익과 보장률 또한 최하위로 한의원들은 보험 진료만으로는 운영이 어려워 비급여 진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는 곧 국민의 의료비 부담으로 이어지고 결국은 한의원 진료가 비싸다는 국민 인식이 생겨 이용 감소로 연결된다"며 "최근 5년동안 실제 수신자가 감소하고 있는 곳은 한의계가 유일하다"고 강조했다.또한 그는 안정적인 한의계 의원 운영을 위해 가산율에 대한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유창길 부회장은 "이러한 상황 속 정부가 추진하려는 보완형 공공정책 수가제도에서 한의계는 위험도가 낮다는 이유로 보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며 "결국 상대가치점수 내에 가산 체계 내에서도 한의계는 불이익을 받게 되는 구조로 이는 종별 수가 격차가 구조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정책 리스크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수가 협상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 사전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한의과에 대한 가산율을 조정해 한의진료 서비스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2026년도 수가협상이 막을 올린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정부가 지난해 도입한 '환산지수 차등적용'을 강하게 비판했다.필수의료 분야 보상을 적극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취지와 달리, 극히 일부 진료과를 제외한 대다수 의원급 의료기관은 오히려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이다.박근태 회장은  "2024년 기준 의원 이용의 진료비 점유율은 20.7%, 폐업 수는 연간 1070건 이상, 특히 대구 최초 소아과 의원과 같은 상징적인 의원들이 30년 만에 속속 폐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대한의사협회로부터 2026년도 의원유형 수가협상권을 위임받은 대한개원의협의회 박근태 회장은 15일 당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개최된 대한의사협회 1차 수가협상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박근태 회장은 "의원급 의료기관은 코로나19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의료 공백을 메우는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정책적 지원 부족으로 역할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며 "앞으로 지역 의료기관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입을 열었다.이어 "우리는 매년 같은 구조적 문제를 지적해 왔다"며 "올해는 이 구조가 실제 의료현장에서 어떤 붕괴를 초래하고 있는지를 수치와 현실로 목격하며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박근태 회장은 특히 개원가 운영의 어려움에 대해 지적했다.그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한 운영이 불가능한 한계 상황을 직면했다"며 "2024년 기준 의원 이용의 진료비 점유율은 20.7%, 폐업 수는 연간 1070건 이상, 특히 대구 최초 소아과 의원과 같은 상징적인 의원들이 30년 만에 속속 폐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중소병원과 1차 의료기관이 지역 기반에서 무너지고 있다"며 "이것이 곧바로 의료 접근성 저하, 국민 불편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은 더 이상 수치로만 보아서는 안 되며 정책적 우선순위에서 직시해야 할 위기 신호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박근태 회장은 지난해 최초 도입된 환산지수 차등적용에 대해서도 불만을 제기했다.박 회장은 "2025년 고시는 0.5% 환산지수 인상과 1.4% 진찰료 인상이라는 방식이었다"며 "하지만 자체적으로 분석한 결과 진찰료 의존도가 높은 진료과조차 환산 지수를 차등 적용하지 않은 대안에 비해 1.9% 전체 올린 것에 비해 실질 인상률이 제로 또는 마이너스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비판했다.이어 "특히 특정 진료과는 1개 의료기관당 연간 1000만원 이상 손실이 발생했다"며 "저평가 분야 보상 1차원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과 달리 이 방식은 극히 일부 진료과에만 국한된 지형적인 인상으로, 필수의료를 수행하는 의원을 포함한 대부분 의원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결과를 입었다"고 주장했다.그는 "특정 항목을 임의로 조정하면 의료 서비스가 왜곡될 위험이 크며 필수 의료 분야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절대적 금액 자체가 원가 이하인 상황에서 구조 개선 없는 차등 인상은 결국 윗돌 빼서 윗돌 대는 식의 땜질식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전했다.이어 "건강보험 재정이 어렵다는 상황은 이해하지만 그 어려움을 매년 의원급에 전가하는 것은 설계 실패를 공급자에게 떠넘기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공단이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을 원하신다면 지속 가능한 1차 의료체계가 복원되도록 합리적인 수가 인상안 제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저평가된 행위 항목을 중심으로 보상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건보공단 "2024년 상종 진료 실적만 대폭 감소, 유형별 균형 잡아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수가협상이 그 어느 때보다 쉽지 않다고 밝혔다.국민건강보험공단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필수 기업 의료 회복을 위해 1차의료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깊이 공감한다"며 "하지만 올해 수가협상 환경은 과거 코로나19 상황보다 더 어려운 녹록지 않은 상황인 것 같다"고 전했다."코로나19 상황에서는 모든 유형이 동일하게 진료 실적이 줄어들었던 것에 비해 2024년도 진료 실적은 전공의 집단 행동의 영향으로 상급종합병원 진료 실적만 대폭 줄어들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각 단체별로 처해진 의료 현장의 고충을 충실히 반영해 유형별 균형을 어떻게 잡아나가야 할지에 대한 큰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또한 2년 연속 보험료가 동결되고 경기 침체 속에서 수익 구조는 불안정한 데 더해 비상 진료 체계 지원에 이어 필수 의료 정책 추진에 따른 대규모 건보 재정 투입도 지난해부터 진행되고 있다"며 "건강보험 재정 부담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또한 공단은 의료계 반대에도 환산지수 차등적용을 올해 역시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김남훈 이사는 "전년과 동일하게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라 병원, 의원 유형 중심으로 저평가된 행위 항목을 환산 지수와 상대의 가치 점수를 연계해 불균형한 보상 수준을 해소해 나가야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이어 "올해 수가협상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렵지만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가입자의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합리적인 접점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2026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수가협상)이 시작됐다. 의료계는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가왜곡 상황 속 정부가 무리하게 의료개혁 정책을 추진하면서 병의원 모두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고 강조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과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 등 의약계 단체장 등은 9일 마포가든호텔에서 '이사장-의약단체장 합동 간담회'를 가졌다.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과 의약계 단체장 등은 9일 마포가든호텔에서 '이사장-의약단체장 합동 간담회'를 가졌다.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건강보험재정부담을 강조하면서도,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합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정기석 이사장은 "세계적 경기 침체와 관세 갈등을 비롯해 의료계는 동일 진단에도 고가 항목으로 행위가 대체되면서 급여비 지출 예상이 증가하고 있다"며 "또한 비상 진료 체계 지원에 이어 필수 의료 정책 추진에 따른 대규모 건보 재정 투입이 지난해부터 진행돼 건강보험 재정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입을 열었다.그는 "이러한 경영 여건 속 건강보험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 운영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공단은 재정의 엄중함을 고려하면서도 필수의료 중심 수가 인상을 합리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여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의료 행위는 합당한 보상이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공단은 이번 수가협상이 원활하고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경청과 존중의 자세로 임할 것이며 제안해 주신 의견은 모두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원가 못 미치는 수가 왜곡 현상…지역의료붕괴 원인"3년 만에 상견례 자리에 참석한 대한의사협회는 의대증원을 포함한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개원가를 포함한 의료계가 큰 혼란에 빠졌음을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은 "대한민국 의료체계는 지난 1년 만에 붕괴의 위기를 겪었다"며 "정부는 필수·지역의료 강화, 전달체계 개선, 일차의료 육성,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 등 의료계가 수십 년 동안 주장했던 아젠다를 수수방관 해오다 느닷없이 의료개혁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으로 진실을 왜곡하고 여론을 호도했다"고 비판했다.이어 "의료계와 협의 없는 섣부른 정책추진은 결국 의료대란을 야기해 국민과 의료계 모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만 남겼다"며 "오히려 코로나 시기보다 더 큰 혼란 상황을 겪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공단은 재정의 엄중함을 고려하면서도 필수의료 중심 수가 인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또한 그는 "지난해 상급종합병원의 환자와 수익은 감소했고, 이를 보전하기 위해 비상진료 지원대책을 추진하며 수가인상 등 여러 지원책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이 사용됐다"며 "올해 요양급여비용 계약도 손실 보전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이 사용될 가능성이 높아 우려된다"고 전했다.정부가 지난해 최초로 도입한 환산지수 차등적용과 관련해서도 여전한 입장차를 밝혔다.김 회장은 "지난해 공단에서 발주한 '2025년도 환산지수 산출 및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보면 '환산지수는 기관당 수익 규모를 결정하는 모수이며, 특정 행위에 개별 원가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병원급 빈도수 및 진료비가 월등히 많은 상황에서 일부 행위에 대해 의원의 환산지수 및 수가가 병원급보다 높다고 해도 이를 수가 역전 현상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결론 내리고 있다"고 강조했다.김 회장은 "원가에도 못 미치는 수가 현실화 약속이 지켜지지 못한 시점에서 더 이상 보상체계 왜곡이 심화되기 전에, 수가협상에서 만큼은 조금이나마 수가 정상화를 위한 재정적인 지원과 정책적인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은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붕괴의 주요원인이었던 저수가체계를 벗어나는 시작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공의 여전히 미복귀…병원계 지원 절실하다"대한병원협회는 지난해부터 지속된 전공의 이탈 현상으로 병원계가 그 어느 때보다 큰 위기 상황임을 강조하며,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대한병원협회 이성규 회장은 "올해의 병원계은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불안한 여건에 놓여 있어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다"며 "지난해 의대정원문제로 시작된 전공의의 병원 이탈은 지난 4월 정부가 2026년도 의대정원 동결을 발표한 이후에도 좀처럼 전공의 복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1년 이상 이어진 전공의 미복귀는 환자와 보호자의 진료이용불편이 따랐을 뿐만 아니라 병원에 많은 영향과 변화를 가져왔다"며 "적정인력의 배치, 직역간 진료분담과 조정은 물론 그 파장으로 전문의 고용난과 간호인력의 업무부담 증가, 급증하는 인건비 등 운영 여건 악화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의사협회는 '환산지수 차등적용'에 대해 여전히 입장차를 보였다.또한 이성규 회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정책 등을 언급하며 그 어느 때보다 병원계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그는 "정부가 의료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보건의료정책들은 병원의 기능과 역할의 변화를 요구한다"며 "이러한 정책 변화는 병원에 많은 재정적 부담과 더불어 불확실성을 동반하므로 보다 분명하고 구체적인 지원에 관한 정책이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건강보험공단은 보험자로서 병원이 종별 기능에 충실하고, 지역간 균형잡힌 의료공급망을 유지·확충할 수 있도록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끝으로 이 회장은 "공단은 재정여건이 불안정하다는 입장을 반복하지만 재정 현황은 지속된 흑자를 기록하며 작년말 약 30조원의 누적 흑자 재정 상태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이어 "지금은 정부 정책의 큰 테두리 내에서 필요한 재정을 과감하게 투입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정부와 가입자 설득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최종변론을 앞두고 의료계와, 각종 협회 등이 사법부를 향해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한다"고 입을 모았다.담배로 인한 폐암과 후두암 등으로 연간 3조원 이상의 급여비를 부담하는 원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피고 담배3사간(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손해배상청구소송 최종변론이 오는 5월 22일 서울고등법원 민사합의부(서울고법2020나2047374)에서 예정돼있다.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최종변론이 오는 5월 22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다.소송내용은 30년 이상 흡연 후 흡연과의 연관성이 높은 폐암(편평세포암‧소세포암) 및 후두암(편평세포암)으로 진단받은 환자 3465명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10년(2003~2012년)간 지급한 급여비 약 533억원을 담배3사가 배상하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실제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 내역(본인부담금 제외)을 살펴보면 ▲2019년 2조8240억원 ▲2020년 2조6061억원 ▲2조9296억원 ▲3조282억원 ▲3조2591억원 등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이에 대한예방의학회는 최근 성명을 통해 "흡연진료비로 인한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이들은 "담배회사는 담배라는 치명적인 유해물질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흡연피해자의 구제·치료·보상을 위해 기업윤리에 입각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며 "담배소송에서 담배회사 안전의무 위반과 불법행위는 없었는지 면밀하게 검토돼 판단이 내려지길 기대한다"고 강보했다.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협회장 박노숙)와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센터장 김현미) 또한 28일 공단의 담배소송을 지지하는 뜻을 밝히고 지지서명에 동참했다.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장은 "흡연의 폐해는 특히 고령층 노인에게 심각한 건강 위협이 된다"며, "공단이 제기한 담배소송은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정당한 소송으로 노인세대는 물론 전 국민이 함께 지지하고 연대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장 또한 "흡연으로 인한 건강피해는 고령층,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더욱 치명적"이라며 "담배회사에 법적 책임을 묻는 이번 소송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취지에서도 중요한 의미"라고 담배소송에 깊은 공감을 표했다.국민건강보험노조도 27일 '담배폐해는 의학적으로 입증됐다. 이제는 사법부의 정의로운 결정만 남았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이들은 "대한민국 사회안전망을 책임지고 있는 전국사회보장기관노동조합연대 2만6000여명의 조합원은 건보공단이 담배3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적극 지지한다"며 "담배로 인한 피해는 이제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건강권의 문제인 동시에 국가 경제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공공의 문제"라고 지적했다.이어 "흡연은 폐암, 후두암을 포함한 여러 호흡기계 질환의 위험성을 크게 증가시키며, 이에 따른 치료비용은 건보공단의 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있다"며 "이 모든 피해는 단지 흡연자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고스란히 그 부담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기에 중대한 문제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한 이들은 "이번 소송은 흡연 예방과 금연 촉진의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담배폐해는 의학적으로 입증됐다. 이제는 사법부의 정의로운 결정만 남았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는 국내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의 가장 큰 원인은 고령화 현상이 아닌 의원급 의료기관의 과잉 진료라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한국개발연구원(KDI) 권장현 연구위원은 21일 '건강보험 지출 증가 요인과 시사점'에 대한 자료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한국개발연구원(KDI) 권장현 연구위원은 21일 '건강보험 지출 증가 요인과 시사점'을 발표했다.실제 우리나라 의료비 지출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실정으로, 보건의료 재화 및 서비스에 지출한 금액을 나타내는 경상의료비는 2009년 GDP 대비 5.9%에서 2022년 9.4%로 증가해 OECD 평균(9.2%)을 넘어섰다.권장현 위원은 2009년부터 2019년까지 건강보험 재정지출 기여도를 분석한 결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외래 진료비 증가가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다고 분석했다.2019년 의원급 의료기관의 가격 요인 증가는 2009년 대비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증가의 24.9%를 차지했다. 그다음으로 상급종합병원(17.0%), 종합병원(14.6%) 순으로 나타났다.의료서비스 유형별로 분석하면, 입원과 외래진료 모두 진료비 지출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특히 2012년 이후 외래 진료의 영향력이 가파르게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다.외래서비스 가격 요인의 상대적으로 빠른 기여도 증가에는 고비용의 의료서비스 이용 증가, 진료 강도의 변화, 수가 상승 등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예를 들어, 가격 요인의 진료비 지출 증가 기여도가 특히 높은 암 질환은 암 절제술 이후 평균적인 입원 기간이 꾸준히 하락하고 있으며, 관련 치료는 외래서비스 이용으로 전환되고 있다.특히 상급종합병원에서 외래서비스 이용의 증가는 상대적으로 고가의 외래서비스 이용 및 진료 강도의 상승으로 이어져 외래서비스 이용당 의료비 지출의 증가를 야기하고 가격 요인의 기여율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권정현 연구위원은 "실제 상급종합병원은 입원서비스보다 외래서비스 이용 증가가 두드러지는데, 2009년 대비 2019년 외래서비스는 32.2% 증가하면서 입원서비스 증가율인 16.0%를 2배 정도 상회했다"며 "수가 인상 차이 또한 외래서비스가 급증한 요인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의원급 의료기관의 2009년부터 2019년 사이 수가 증가율은 28.4%인 반면, 동일 기관 병원급 수가 인상률은 18.1%로 차이가 있다"며 "수가 상승이 외래서비스 가격 요인의 영향 확대로 이어졌을 것으로 추측된다"고 강조했다.반면, 고령화에 따라 의료비가 크게 증가하고 있을 것이라는 일반의 인식과는 달리, 인구 요인은 가격 요인과 수량 요인에 비해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증가에 대한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65~69세 인구의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요인 분해 결과에 따르면, 의료서비스 이용량의 감소로 2012년부터 진료비 지출 증가세를 완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70~74세 인구에서도 2017년 이후 의료서비스 이용 감소가 확인됐다.권정현 위원은 "건강보험 재정지출 기여도를 분석한 결과, 지출 증가를 주도하는 주요 원인은 가격 요인이었으며 특히 의원급 외래진료 증가에서 두드러졌다"며 "모든 의료기관에서 가격 요인의 영향이 확대되고 있지만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의 기여도가 높았다"고 강조했다.그는 이를 관리하기 위해 행위별 수가제를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권 위원은 "과잉 진료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지만 의료 항목별로 이미 설정된 가격을 지급하는 행위별 수가제는 의사가 진료량 및 진료행위를 스스로 통제할 유인이 많지 않다"며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의 가격요인이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증가의 주요 기여 요인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행위별 수가제에 변화가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말했다.이어 "증가하는 만성질환 대응을 위해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예방 및 관리의 포괄적인 기능에 대한 보상과 지속적 환자 관리에 따른 성과 보상이 가능하도록 묶음 지불제도 및 성과기반 보상제도를 활용해 행위별 수가제 중심의 지불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