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보험당국이 합병증이 없는 단순 성인 인플루엔자(독감) 환자에게 불필요한 항생제나 소화기계용 약제를 관행적으로 처방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관리를 예고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원급 의료기'의 불필요한 항생제 및 소화기계 약제 처방에 대한 관리를 예고했다. 사진은 한 의원에 환자들이 몰려있는 모습.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독감(인플루엔자)으로 진단받은 18세 이상 성인 환자 140만 1178건을 대상으로 항생제 및 소화기계용 약제 처방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기간 동안 의원급 독감 환자의 평균 항생제 처방률은 27.7%(중앙값 12.4%)로 집계됐다. 문제인 점은 기저 만성질환이나 기관지염, 폐렴 등의 합병증이 없어 항생제 투약 필요성이 낮은 '저위험 에피소드' 환자군이다. 이들 단순 독감 환자 25만 6823건 중 13.3%에 달하는 3만 4041건에서 항생제가 처방된 것으로 확인됐다. 소화기계용 약제의 경우 관행적 처방 경향이 더욱 두드러졌다. 독감 환자의 소화기계용 약제 평균 처방률은 77.2%였으며, 중앙값은 무려 91.4%에 달해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독감 치료 시 소화기계 약물을 기본으로 동시 처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저위험 단순 독감 환자의 항생제 처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진료과목과 의사 연령이 깊은 연관성을 보였다. 진료과목별로 살펴보면 통계적 처방 가능성을 나타내는 교차비(Odds Ratio, OR)에서 이비인후과가 기타 과목 대비 3.08배로 가장 높았다. 이어 일반과(1.65배), 소아청소년과(1.53배) 순이었으며, 반면 내과는 0.69배로 가장 낮아 과목별 편차가 뚜렷했다. 의사 연령별로는 고령 의사일수록 항생제 처방 성향이 강해 45세 미만 의사와 비교했을 때 65세 이상 의사의 항생제 처방 가능성은 2.03배 높았고, 55세~65세 미만 의사도 1.34배 높게 나타났다.  전체 성인 독감 환자를 대상으로 한 진료과별 실제 처방률에서도 소아청소년과(37.5%)와 이비인후과(32.4%)의 항생제 처방률이 내과(19.0%)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소화기계용 약제는 이비인후과가 84.6%로 가장 높았던 반면, 소아청소년과는 62.9%로 낮은 편에 속했다.  의료계 전문가들은 이러한 처방 행태가 환자를 위해 방어적으로 처방하는 경우가 있다고 보면서도, 약물 오남용을 줄이기 위한 적정진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실제 임상 데이터 분석 결과, 독감 환자에게 항생제를 처방한 경우가 처방하지 않은 경우보다 진료기간이 평균 약 13% 더 길어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일산병원 가정의학과 박영민 교수는 "합병증이 없는 단순 독감 단계에서의 선제적인 항생제 처방이 전체 치료기간을 단축하는 데는 큰 실익이 없다"며 "환자의 상태에 따른 정교한 적정 진료와 함께, 약물 오남용을 줄이려는 의료계와 국민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보공단 역시 이번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제도적 보완에 나설 방침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합병증 없는 인플루엔자에 대한 항생제 치료와 관행적인 소화기계용 약제 처방에 대해서는 급여기준 정비 등이 필요하다"라며 "국민들이 불필요한 약물 복용으로 인한 건강상 문제를 겪지 않도록 하는 것도 보험자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 올해 수가 협상에서 의원 유형만이 협상이 결렬된 가운데, 수가밴드가 공급자의 요구와 격차가 컸다고 평가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10일 2027년 요양급여비용계약 관련 전문지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협상 진행 과정과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건보공단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간담회를 갖고 수가 협상과 관련한 내용 등을 설명했다. 앞서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진행한 결과, 전체 7개 단체 중 의원 유형을 제외한 6개 단체와 협상을 타결했다.전체 수가밴드 1.65% 중 1.45%는 환산지수 인상에 0.2%는 필수의료 및 저보상 항목에 투입토록 합의했으며, 이에 따른 소요재정은 1조 2058억 원이다.유형별로는 의원 유형만 올해 협상을 최종적으로 타결하지 못했으며, 다른 유형은 모두 협상을 완료했다.유형별 환산지수 인상률은 병원 1.2%(요양‧정신 1.3%), 치과 2.6%, 한의 3.0%, 약국 3.7%, 조산 6.0%, 보건기관 2.7%이고, 병원 유형은 환산지수 인상률 중 0.1%를 필수의료 및 저평가 항목에 투입하고 치과와 한의 유형은 환산지수 인상률 중 각각 0.2%, 0.1%를 진찰료 등에 투입하기로 했다.이와 관련해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금년도 수가협상은 건강보험 적자전환에 대한 우려 속에 가입자와 공급자의 간극이 그 어느 때보다 컸던 만큼, 협상 과정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이어 "그러나 공단은 보험자이자 재정 관리자로서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의료 인프라 유지, 그리고 어려운 경제 여건 속 가입자 부담까지 함께 아우르는 합리적 균형점을 찾고자 최선을 다했다"고 전했다.이와 함께 올해 유일하게 협상이 결렬된 의원 유형에 대해서는 다소 아쉬움을 전했다.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의원 유형과는 공단이 최종 제시한 환산지수 인상률 1.6%와 상대가치 연계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이번 협상에서는 아쉽게도 결렬됐다"며 "협상 단장으로 5개 유형간 균형을 잡아야하고 각 유형별로 상황이 달랐는데, 의료계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컸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또한 재정운영위원회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의원 유형의 인상률을 심의‧결의함에 있어 공단 최종 제시안인 1.6%를 초과하지 않도록 권고했으며, 인상분의 상당부분을 필수의료 상대가치 점수 조정에 활용하도록 결의했다고 설명했다.다만 그는 "올해 협상은 가입자와 공급자 간 수가인상률에 대한 간극이 커서 협상과정이 상당히 어려웠고, 의원 유형이 결렬된 이유도 마찬가지로 수가인상 폭에 대한 인식차이가 컸기 때문"이라며 "전체 밴드가 1.65%로 낮은 상황에서, 의원의 순위가 5개 의약단체 중 4위인 점을 감안해볼 때, 1.6%는 밴드 내에서 합리적인 수가인상률을 제시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아울러 "재정운영위원회는 공급자의 경영상황에 대한 고려와 함께, 환산지수 연구를 통해 기존의 SGR, 개선 SGR, GDP, MEI, GDP-MEI모형과 함께 올해 새롭게 개발한 BAP 모형까지 모두 참고했고, 건강보험 재정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밴드를 제시했다"고 설명했다.이어 "금년 SGR 모형은 목표진료비 보다 실제 진료비가 더 높아 결과 값이 전년에는 양수 값(+)에서 올해는 음수 값(-)으로 전환됐고. 거시지표인 GDP와 MEI도 전년보다 낮게 산출됐다"며 "건강보험재정도 수입보다 지출 증가폭이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인해 수가밴드가 공급자의 요구와 격차가 컸던 것 같다"고 평가했다.김남훈 급여상임이사.이와 함께 김남훈 이사는 협상이 타결된 유형들에 대해서도 주요 사항 등을 소개했다.김 이사는 "병원 유형은 역대 두 번째로 낮은 1.2%의 인상률임에도 인상률 중 0.1%를 필수의료 및 저평가 항목에 투입하기로 합의하며, 어려운 경영 여건 속에서도 병원 구조전환과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에 대한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결단을 내려줬다"고 언급했다.이어 "한의와 치과 유형은 의원과 같은 일차 의료기관으로서 의과에 비해 긴 진료시간에도 불구하고 동일 행위에 대한 저보상 구조에 놓여 있어 상대가치 연계 추진에 적극적인 입장이었다"며 "환산지수 인상률 중 각각 0.1%, 0.2%를 진찰료 등에 투입하는 데 최종 합의하여 협상 타결했다"고 전했다.마지막 약국의 경우 지난해 환산지수 인상률 2.8% 대비 행위료 증가율은 0.5%에 불과하고 타 유형과 다르게 수진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동네 약국의 어려운 경영 상황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3.7% 인상률로 타결됐다고 소개했다.여기에 최근 비중이 확대되는 상대가치 연계 등과 관련한 향후 수가 협상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공유했다.우선 환산지수-상대가치 연계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라 2025년 요양급여비용 계약부터 적용해왔다.이에 환산지수를 모든 행위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과보상된 수가는 보상수준이 더 올라가고, 저보상된 수가의 인상률은 더 낮게 적용되므로 수가 불균형이 심화되어, 환산지수 인상분 중 일부 재정을 필수의료 및 저보상 행위에 투입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는 "작년까지는 의원과 병원 중심으로 환산지수-상대가치 연계를 추진했고 금년에는 치과, 한의까지 확대적용 했으며, 수가 불균형 완화를 위해 상대가치 연계는 필요하다고 본다"고 전했다.또한 그는 "수가협상에 대해 가입자나 공급자가 불만을 표출되는 것은 환산지수 기능에 대한 인식차이가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공급자는 의료물가 수준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환산지수라고 생각하고 있고, 가입자는 전체 진료비 규모 관리와 재정관리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어, 환산지수 기능에 대한 인식차이가 큰 상황"이라고 귀띔했다.그는 "공단 입장에서 수가협상에서 고려해야 하는 것은 세 가지 측면으로 먼저, 공급자가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 인프라 유지가 가능한 수준이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동시에, 국민의 부담능력을 고려한 수가인상률 수준이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감당 가능한 범위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이를 위해 공단에서는 수가협상의 합리적 기준점을 제시하기 위해 서울대학교 홍석철 교수에게 연구를 의뢰해 BAP 모형을 개발했다"며 "올해 처음으로 모형 결과를 산출했고, 앞으로 모형을 보완해 나가면서 가입자, 공급자, 정부, 공단의 요구를 반영하여 미래 대비가 가능하면서도 예측 가능한 협상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아울러 협상 타결을 위한 부대조건과 관련해서는 "작년에 재정운영위원회에서 부대결의를 제시했고, 재정운영위원회에는 공단과 복지부 모두 참여하고 있으므로 부대결의가 성실히 이행되도록 모두 책임을 다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 관련 부서와 해당 의약단체 간, 부대결의 이행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조만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차질 없이 이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김남훈 이사는 "과거 2.0% 내외의 수가밴드 보다도 낮은 수준임에도 여러 의약단체와 합의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공단과 의약계가 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적극 소통하며 서로 양보하고 배려해 온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가입자-공급자-전문가-정부-공단이 참여하는 제도발전협의체를 통해 합리적인 수가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소중한 제도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2027년도 요양급여비용(수가) 계약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급자 단체 간의 협상이 마침표를 찍었다. 올해 협상에서는 건보재정 적자 우려라는 악조건 속에서 병원, 치과, 한의 등 주요 유형이 합의점을 찾았으나, 의원급 유형은 끝내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최종 결렬됐다.  건보공단은 대한의사협회 등 7개 단체와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했다.건보공단은 대한의사협회 등 7개 단체와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하고, 30일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협상 결과에 따르면, 2027년도 평균 수가 인상률은 1.65%로 결정됐으며 추가 소요 재정은 1조 2058억 원 규모다. 이 중 환산지수 인상률은 1.45%이며, 필수의료 및 저평가 항목 조정을 위한 상대가치 연계는 0.20%다. 이 가운데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이하 재정위)를 통과한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를 보면 각 유형별 점수당 단가와 인상률은 기관의 특성과 필수의료 연계 여부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가장 이목이 집중됐던 의원 유형은 올해 95.6원이었던 점수당 단가를 내년도 96.7원으로 올리는 안이 제시됐으나 결렬됐다. 건보공단이 의원급에 최종 제시한 총인상률은 1.6%로, 이 중 순수 환산지수 인상률은 1.1%, 상대가치 연계분은 0.5%였다. 공급자 단체인 의사협회가 이를 거부함에 따라 의원급 수가 안은 결국 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로 넘어가게 됐다.  반면 타결에 성공한 병원 유형은 내년도 점수당 단가가 올해 83.8원에서 1.2% 인상된 84.7원으로 확정됐다. 병원은 순수 환산지수 인상률 1.1%에 필수의료 및 저평가 항목에 투입하는 상대가치 연계 0.1%가 적용됐다. 병원 유형 내 요양·정신병원의 경우, 올해 84.2원에서 1.3% 인상된 85.3원으로 단가가 책정됐으며, 인상률 1.3% 전체가 환산지수 인상률로 반영됐다.  올해부터 '환산지수-상대가치 연계'가 확대 적용된 치과와 한의 유형도 합의점을 찾았다.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 주요 내용이다. 의원급 의료기관만 나홀로 결렬을 선언하며 건정심행을 택했다. 치과 유형은 올해 101.1원에서 2.6% 인상된 103.5원으로 타결됐으며, 이 중 환산지수 인상률은 2.4%, 진찰료 등에 투입되는 상대가치 연계율은 0.2%로 나타났다. 한의 유형은 올해 104.3원에서 3.0% 인상된 107.3원으로 결정됐는데, 환산지수 인상률 2.9%에 상대가치 연계 0.1%가 적용됐다.  이 밖에 약국 유형은 올해 105.5원에서 3.7% 인상된 109.4원으로 타결됐으며, 인상률 3.7% 전체가 환산지수 인상률로 반영됐다. 조산원은 올해 185.1원에서 6.0% 인상된 196.2원(환산지수 인상률 6.0%)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마지막으로 보건기관의 경우, 올해 98.6원에서 2.7% 인상된 101.3원으로 내년도 점수당 단가가 책정됐으며, 인상률 2.7% 전체가 환산지수 인상률에 적용됐다.재정위는 이번 의원 유형 결렬과 관련해 단호한 메시지를 던졌다. 재정위는 부대의견을 통해 "건정심이 의원 유형의 수가를 의결할 때, 타결된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건보공단이 최종 제시한 인상률인 1.6%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권고했다. 더불어 의원 환산지수 인상분 중 상당 재정을 필수의료 및 저평가 행위 항목의 상대가치점수 조정에 활용할 것을 함께 주문했다.  한편, 올해 수가협상은 정부의 '필수의료 강화' 기조가 짙게 반영됐다.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맞춰 기존 병원·의원 유형에만 적용되던 '환산지수-상대가치 연계' 방식이 올해는 치과와 한의 유형까지 확대 적용된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병원 유형은 인상률 중 0.1%를 필수의료에 투입하며, 치과(0.2%)와 한의(0.1%) 유형 역시 인상률 중 일부를 진찰료 등 저평가 항목 개선에 활용하기로 합의했다.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장인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올해 협상 환경은 건보 재정 적자 전환 우려 등으로 인해 과거 코로나19 시기나 비상진료 상황보다 훨씬 더 어려운 여건이었다"며 "가입자와 공급자 간 격차가 커 합의가 쉽지 않았고, 의원 유형이 결렬된 것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가입자, 공급자, 정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제도발전협의체를 통해 보다 합리적인 수가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은 7일 서울가든호텔에서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의약단체장 상견례를 진행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7일 서울가든호텔에서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의약단체장 상견례를 진행했다.이 자리에는 대한의사협회장(김택우), 대한병원협회장(유경하), 대한치과 의사협회장 직무대행(이정우), 대한한의사협회장(윤성찬), 대한약사회장(권영희), 대한조산협회장(이순옥) 등 6개 의약단체장이 참석했다.공단에서는 정기석 이사장, 김남훈 급여상임이사, 박종헌 급여관리실장, 박지영 보험급여실장이 참석해 의약단체장들과 의견을 나눴다.이날 정기석 이사장은 "이 자리가 더욱 무겁게 느껴지는 것은 우리를 둘러싼 재정적‧지정학적 여건이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기 때문"이라며 "보험료율은 현재 7.19%로 법정 상한 8%에 임박해 추가적인 수입재원 확보가 용이치 않은 상황에서, 금년부터는 큰 폭의 재정 적자 전환이 확실시되고 있어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사회 각계의 염려와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정 이사장은 "공단은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불필요한 의료이용으로 인한 재정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2024년 7월부터 적정진료추진단(NHIS-CAMP)을 운영하고 있다"며 "건강보험이 국민 건강의 튼튼한 버팀목이 되기 위해서는 가입자·공급자·보험자 모두의 재정관리 노력이 어느 때보다도 더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한편, 건보공단은 이날 간담회를 시작으로 5월 11일부터 의약단체와 1차 협상을 시작해 5월 29일 본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건보공단  윤원일 상임감사[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은 상임감사 공개모집을 통해 신임 상임감사에 윤원일씨가 임명됐다고 15일 밝혔다.신임 윤원일 상임감사는 1984년 공단에 입사하여 16년간 근무고, 이후 세종투자개발 부사장, 사회복지법인 기쁜우리월드 감사 및 대표이사 등 다양한 감사업무 및 기관운영 분야를 두루 수행한 전문가이다. 청렴성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조직 경영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높은 윤리의식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조직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공단 상임감사는 공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 상황을 감사하며, 감사실 업무를 총괄한다. 임기는 2년이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성분명 처방 도입을 포함한 약가 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또한 건강보험공단의 역할을 강화해 약가 결정 권한을 이양하고, 공단 산하에 공공제약사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이어졌다.건강보험 중심 약가제도 개편을 통한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 국회토론회에서는 성분명 처방 확대 등의 필요성이 제기됐다.11일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주관 하에 '건강보험 중심 약가제도 개편을 통한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 국회토론회'가 진행됐다.이날 토론회는 높은 약제비가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데서 출발했다.이에 높은 제네릭 약가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성분명 처방 도입 및 건강보험공단의 역할 강화 필요성을 제시하는 자리였다.우선 '대한민국 약제비 구조의 개혁방안'을 발표한 배재대학교 보건의료복지학과 나영균 교수는 성분명 처방 도입 및 약가 인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나영균 교수는 "우리나라는 1인당 약제비는 OECD 상위권이고 의료비의 5분의 1이 약값에 쓰이고 있다"며 "제네릭을 많이 쓰면서도 약값이 줄지 않고, 높은 약제비에도 신약 도입은 OECD 최하위"라고 지적했다.이에 나영균 교수는 ▲상품명 처방 관행 ▲고가의 제네릭 약가 ▲세계 최다 외래방문 ▲다제처방 관행 ▲약가 결정구조 비효율 등을 약제비 비효율의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나영균 교수는 "의사가 브랜드명으로 처방을해 약사의 대체조제가 불가능하고 제네릭 가격 경쟁이 부재해 이를 써도 비용 절감 효과가 없다"며 "또 잦은 외래 방문으로 과다한 약 처방으로 이어지는 구조이며, 10개 이상의 약물을 동시 복용해 약물 부작용의 위험성도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또한 현재 특허가 만료돼도 제네릭간 가격 경쟁이 작동하지 않아 이후에도 시장이 확장되는 역설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비판했다.배재대학교 보건의료복지학과 나영균 교수는 성분명 처방 의무화와 참조가격제 도입, 제네릭 경쟁 입찰제 도입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나영균 교수는 단계별로 성분명 처방 의무화와 참조가격제 도입, 제네릭 경쟁 입찰제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나 교수는 "성분명 처방 의무화로 연간 7.9조원을 절감할 수 있으며, 참조가격제를 하면 가격 경쟁으로 인해 제네릭 약가를 30%에서 40% 추가 인하할 수 있다"며 "마지막으로 건보공단 주도의 경쟁 입찰로 저가 제네릭만 급여 등재하도록 한다면 결국 약가를 최대 90% 인하할 수 있다"고 전했다.그는 "3단계를 종합 시행할 경우 약품비를 최대 50% 절감이 가능하다"며 "다만 이를 위해 디지털 인프라 전환, 현장 관행 개선, 리베이트 근절 강화, 혁신 신약에 대한 합리적 가치 평가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와함께 원진녹색병원 정형준 원장(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역시 건강보험 중심 약가제도 개편 방향을 통해 제도 개편 필요성을 설명했다.정형준 원장은 높은 약가에 대한 문제와 함께 의약품 재평가가 유명 무실하다고 지적하는 한편 영리 원격의료 플랫폼에 대한 우려 등을 제시했다.원진녹색병원 정형준 원장은 성분명 처방 확대는 물론 국민건강보험으로 약가 결정권 이양 및 산하에 공공제약사 설립 필요성을 주장했다. 특히 정형준 원장은 "약가 결정권을 건강보험공단으로 이양해야한다"며 "대만처럼 건강보험급여 대비 약제 총액의 상한을 두고 조율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공단이 역할을 수행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이어 "품절약이나 퇴장방지의약품의 경우 INN 상품명을 의무화 하고, 상품명 처방을 통한 성분명 처방효과를 가져가야한다"며 "비대면 진료시에도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아울러 건강보험공단 산하에 공공제약사 설립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주장하고 나섰다.정 원장은 "건강보험이 운영하는 공공제약사는 품절약과 민간제약회사가 생산을 꺼려하는 퇴장방지약물 등을 생산하고 필수의약품 중 가격 격차가 큰 약품의 저가 공급을 담보해 실제 국민들의 의료비를 절감하고 약제비 비중을 줄여 국민 건강과 생활에 이바지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경구용 안드로겐 수용체 억제제(ARi) 뉴베카(다로루타마이드, 바이엘코리아)가 급여기준 설정에 성공했다. 면역항암제 테빔브라(티슬렐리주맙, 비원메디슨) 역시 속전속결로 급여 첫 관문을 통과하며 빠른 건강보험 등재 기대감을 키웠다.바이엘코리아 경구용 안드로겐 수용체 억제제(ARi) 뉴베카가 심평원 암질심으로부터 급여 기준 설정 필요성을 인정받았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0일 올해 마지막 제9차 암질환심의위원회(이하 암질심)를 열고 이 같은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우선 경구용 안드로겐 수용체 억제제(ARi) 뉴베카는 지난 6월 호르몬 반응성 전이성 전립선암(metastatic Hormone-Sensitive Prostate Cancer, 이하 mHSPC) 환자의 치료에서 안드로겐 차단요법(Androgen Deprivation Therapy, 이하 ADT)과 병용하는 2제 요법으로 식약처 허가를 받았다.마찬가지로 도세탁셀을 추가한 3제 요법 역시 국내 승인을 획득했다.이에 따라 암질심은 ▲mHSPC 환자의 치료에 ADT 병용 2제 요법 ▲mHSPC 환자의 치료에 도세탁셀 및 ADT 병용 3제 요법 ▲고위험 비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nmCRPC) 환자의 치료 등 3개 적응증에 대해 급여기준 설정에 성공했다.여기에 암질심은 비원메디슨이 신청한 테빔브라의 고형암 5개 적응증에 대해서도 급여기준을 설정하기로 했다. 지난 4월 면역항암제 최초로 식도암 급여에 성공한 후 임상현장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비원메디슨코리아 면역항암제 테빔브라 제품사진.급여기준 설정에 성공한 구체적인 적응증으로는 ▲EGFR 또는 ALK 변이가 없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편평 비소세포폐암에서 종양세포의 PD-L1발현(TC)이 ≥50%인 환자에서의 1차 치료로서 페메트렉시드 및 백금 포함 항암화학요법과의 병용요법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편평 비소세포폐암 환자에서의 1차 치료로서 카보플라틴 및 파클리탁셀 또는 알부민결합-파클리탁셀과의 병용요법 ▲이전에 항암화학요법을 받은 적이 있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에서의 단독요법 등이다. 또한 ▲절제 불가능,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식도편평세포암 환자에서의 1차 치료로서 백금 기반 항암화학요법과의 병용요법 ▲국소 진행성, 절제 불가능 또는 전이성 HER-2 음성 위 또는 위식도 접합부 선암 환자에서 1차 치료로서 백금 및 플루오로피리미딘 기반 항암화학요법과의 병용요법 등도 급여기준 설정에 성공했다.한국BMS제약의 옥타이로캡슐(레포트렉티닙)은 신청한 적응증 중 'ROS1 양성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성인 환자의 치료'만 급여기준을 설정하는데 성공했다. 암질심은 'NTRK 유전자 융합을 보유한 성인 및 12세 이상 소아의 고형암 치료'는 급여기준 미설정 판단을 내렸다. 암질심에 세 번째 도전에 나서면서 주목을 받았던 한국MSD 경구용 저산소증유도인자-2 알파(HIF-2α)억제제 웰리렉(벨주티판)도 급여기준 미설정 판단이 내려지며 또 다시 통과에 실패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마운자로가 당뇨병 치료제로 급여적정성을 받는 데 성공했다. 이로써 약가협상만 원활하게 이뤄진다면 내년 상반기 급여 적용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동시에 스티렌 등 애엽 추출물 성분 위염치료제는 조건부 급여유지로 결정됐다. 만성신부전 치료에 사용하는 구형흡착탄도 비용효과성 충족 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한국릴리 마운자로가 당뇨병 적응증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로부터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4일 2025년 제12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를 열고 이같이 심의했다고 밝혔다.우선 약평위는 마운자로(터제파타이드, 릴리)의 효능·효과인 '제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 조절 개선을 위해 식이 요법과 운동 요법의 보조제(병용 투여)'로 급여 적정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마운자로는 약평위에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아 앞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을 벌여 급여등재 마지막 절차를 거치게 된다.또한 약평위는 한국애브비의 거대 B세포 림프종 치료제 '엡킨리(엡코리타맙)'도 급여 적정성을 인정했다. 4개월 이상 소아 연골무형성증 치료제 '복스조고주(보소리타이드, 삼오제약)', 트랜스티레틴 가족성 아밀로이드성 다발신경병증 치료제 '암부트라(부트리시란나트륨, 메디슨파마코리아)'도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한국얀센의 폐동맥고혈압 치료제 '옵신비(마시텐탄, 타다라필)'과 미쓰비시다나베파마의 투석 환자 빈혈 치료제 '바다넴(바다두스타트)'은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 적정성이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 약평위가 제시한 약가를 제약사가 받아들인다면 건보공단과 약가협상을 가질 수 있다는 뜻이다.구형흡착탄‧애엽추출물 치료제 구사일생 여기에 심평원은 이날 약평위 회의에서 급여재평가 5개 성분에 대한 이의신청 심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애엽추출물과 구형흡착탄은 급여적정성은 없으나, 비용효과성 충족 시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결론지었다.오리지널약 스티렌으로 대표되는 애엽추출물 성분 위염치료제들은 지난 8월 급여적정성 없음으로 퇴출 위기에 놓였으나 가까스로 급여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앞서 지난 11월 제약사들은 심평원이 제시한 약가인하율을 확인하고, 수용하는 제약사들은 자진 약가인하 신청을 한 바 있다. 아울러 약평위는 급여재평가 이의신청에 따라 ▲간질환 치료제 L-아스파르트산-L-오르니틴 ▲위십이지장염 치료제인 설글리코타이드 ▲콜레스테롤담석증에 쓰는 케노데속시콜산-우르소데속시콜산삼수화물마그네슘염 등에 대한 심의도 진행했다.결과를 보면, L-아스파르트산-L-오르니틴은 경구용은 간성뇌증에 한해 급여적정성을 인정받았다. 주사제는 급여적정성이 없지만 식약처 임상재평가 중으로 조건부 평가 유예한다.설글리코타이드는 임상적 유용성이 불분명하고 비용효과적이지 않다는 결론이다. 케노데속시콜산-우르소데속시콜산삼수화물마그네슘염 역시 임상적 유용성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다만, 두 성분 모두 식약처 임상재평가 중으로 조건부 평가를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 제약사와 의료기기 업체가 의료인에게 제공해 온 경제적 이익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이 공개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제약·의료기기 회사 등의 지출보고서 정보공개 통합 플랫폼인 '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을 17일 정식 오픈한다고 밝혔다.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 모바일 화면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은 제약·의료기기 회사 등이 의료인 등에게 제공한 의약품·의료기기 분야의 합법적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 정보를 국민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통합 제공하는 국내 최초의 지출보고서 정보공개 통합 플랫폼이다.내부 자원을 활용한 기존의 임시 운영 시스템에서 심사평가원 자체 디지털 클라우드 기반으로 새롭게 구축됐다.지출보고서의 작성·공개를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지출보고서 기재내역 자동점검 ▲반응형 웹기술을 적용한 모바일서비스 ▲카카오톡 처리알림 서비스 제공 등 사용자 편의성을 향상했다.또한 급격한 사용량 증가 등 예기치 못한 환경에도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 이용 속도 개선 등 시스템 안정성을 강화했다.이로써, 지출보고서의 작성·공개·정정 등 자료수집과 모니터링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이 관련 정보를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원스톱 통합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올해 12월에는 신규 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을 통해 2024년도 지출보고서 정보를 처음으로 대국민 공개할 예정이다.심사평가원 소수미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은 "국민과 업계에 편리한 정보공개 서비스를 연내 제공하기 위해 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구축에 만전을 기했다"며,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지출보고서 공개 제도가 의약품·의료기기 분야의 투명한 판매질서와 안전한 국민 의료서비스 환경 조성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 투석 관련 사무장병원의 불법 행태가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해 최근 5년 동안 건강보험공단이 결정한 요양급여비 환수대상액은 162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투석 관련 사무장병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투석 관련 의료기관 9곳이 사무장병원 개설·운영 혐의로 수사 및 재판 중이거나 처벌받은 것으로 확인됐다.이들에 대해 건보공단이 결정한 요양급여비 환수대상액은 약 1623억 원에 달했다.투석 관련 사무장병원의 불법 행태가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다,건보의 환수대상액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에 한 의료법인이 운영한 세 의료기관에 대해 유죄가 확정되며 총 1147억원의 환수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이후 2023년 19억원, 2024년 160 원, 2025년 294억원으로 최근 3년간 투석 관련 사무장병원의 불법 행태는 증가하고 있었다.투석 관련 사무장병원 사건 9건 중 7건은 현재 수사 및 재판 중이며, 유죄가 확정된 사건은 2건이다.투석 관련 사무장병원으로 유죄가 확정된 사례를 살펴보면, 사무장 A씨가 2005년 'OO의료법인 의료재단' 명의로 서울 2곳, 부산 1곳 등 3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사건이다.비의료인 A씨는 B씨, C씨와 동업 약정을 맺어 자금을 조달했으며, B씨와 C씨는 가족을 허위 직원으로 등재해 급여를 수령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배분받았다. 법원은 2020년 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반을 확정판결했다.이외에도 2017년 광주에서 의사 D씨가 행정실장 출신 E씨에게 본인 명의의 병원을 불법적으로 양도한 사건이 있었다.김윤 의원은 "투석 진료를 내세운 사무장병원이 건강보험 재정을 잠식하는 새로운 유형으로 추정되지만, 현재 건보공단은 특별사법경찰권이 없어 불법 의료기관을 직접 수사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그 결과 적발에서부터 수사, 환수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유사 사건이 반복적으로 재발하는 양상이 이어지고 있다"며 "요양급여비 부당 수령에 대한 적발과 환수 조치를 제대로 하기 위해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 올해 상반기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포상금 집행액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10일 보건복지부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포상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포상금 집행액은 34건에 4억7700만원으로 집계됐다.이는 2024년 한 해 동안 지급된 42건 2억2900만원보다 2배 이상 많은 수준이다.2025년 상반기에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포상금으로 4억7700만원이 지급됐다.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포상금 집행액은 2020년 3억3600만원에서 2021년 4억900만원으로 증가했다가 2022년 3억5400만원, 2023년 1억3000만원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2024년 2억2900만원, 2025년 상반기 4억7700만원으로 다시 증가했다.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 건수는 2022년 107건에서 2023년 126건, 2024년 95건으로 감소 추세이며, 금년 상반기 66건으로 집계됐다.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건강보험 현지조사 실시 현황'에 따르면, 현지조사에 따라 확인된 부당금액은 2020년 461개 기관 76억1000만원에서 2023년 514개 기관 215억원, 2024년 612개 기관 377억9000만원으로 크게 증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남인순 의원은 "국민의 소중한 보험료로 조성된 건강보험 재정이 누수되지 않고 소중히 쓰일 수 있도록 현지조사 기관 비율을 2% 수준으로 늘려 사후관리뿐만 아니라 경찰효과를 제고하고, 허위·부당청구 신고 및 진료비확인 청구를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복지부는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를 통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방지를 위해 부당청구감지시스템 운영을 통해 부당청구 의심 징후를 조기 발견하고, 사후적 현지조사 및 조사 및 조사 결과 등에 따른 행정처분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부당청구 신고 활성화를 위해 건강보험 신고포상액 상한액을 현행 최대 20억원에서 최대 30억원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 면허대여약국 및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으로 취득한 부당이득이 17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불법개설기관 부당이득징수금 체납자 58명의 인적사항을 30일부터 공단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불법개설기관 부당이득징수금 체납자 58명의 인적사항을 공개했다.이 중 사무장병원은 총 33곳으로 체납 금액은 약 1096억원, 면허대여약국은 25곳 640억원에 달했다.불법개설기관이란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자가 다른 의료인·약사·비영리법인의 명의로 개설 및 운영되는 사무장병원 또는 면허대여 약국을 의미한다.인적사항 공개는 불법개설기관 관련 부당이득금을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금액 1억 원 이상인 요양기관(개설명의자) 또는 요양기관을 개설한 자(사무장)에 대해 실시하며, 개인체납자는 성명, 요양기관명, 나이, 주소, 총 체납액 등을, 법인체납자는 법인명, 대표자명, 법인주소, 총 체납액 등을 공개한다.이는 사회적 제재를 통해 체납자의 자진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불법개설기관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시행 이후 올해로 세 번째다.인적사항 공개 대상은 단계별 검토와 공정한 심의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된다.사무장병원은 총 33곳이 적발됐으며 체납금액은 1096억원이었다.이번 인적사항 공개에 앞서 공단은 2024년 11월 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85명에게 '공개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6개월간의 자진납부 및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올해 9월 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납부약속 이행 여부와 소득수준 및 재산상태,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58명 공개를 결정했다.사전통지서 발송 대상자인 85명 중 관련 법령에 따라 소송 진행 중 등 공개 제외사유가 있는 27명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공개된 인적사항은 체납액을 완납하거나, 공개 당시 체납액의 50%이상을 납부하여 기준금액 1억 원 미만으로 체납된 경우를 제외하고 계속 공개된다.이번에 공개된 체납자 인적사항은 공단 누리집에 접속하면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다.이번 공개대상인 58명을 포함해 현재 체납자 총 76명의 인적사항이 공개됐다.  김남훈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는 "납부 능력이 있어도 부당이득징수금을 납부하지 않는 불법개설기관 체납자는 현장징수를 통한 강제징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또한 신용정보원 체납정보 제공 및 인적사항 공개 등 사회적 압박을 통해 납부를 유도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징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 건강보험료를 13개월간 1000만원 이상 체납하고도 의료비를 환급받은 이가 최근 5년간 2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본인부담상한제의 ‘허점’ 때문으로, 제도적 맹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건강보험료를 1000만원 이상 체납하고도 의료비를 환급받은 이가 최근 5년간 2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실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A씨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건보료 18개월 치인 1447만9000원을 체납했으나, 본인부담상한제로 의료비 1576만6000원을 환급받았다.본인부담상한제는 비급여 등을 제외하고 환자가 부담하는 건보 적용 의료비 총액이 정부에서 정한 개인별 상한 금액(2024년 기준 87만원∼1050만원)을 넘는 경우 초과분을 건보에서 돌려주는 제도다.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와 가계에 큰 부담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그러나 현행법상 건보 가입자에게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른 환급액을 지급할 때 체납된 건보료를 제외하고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고액 장기 체납자'에게도 이런 혜택이 돌아가고 있다. 현재는 체납자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 처리가 가능하다.이런 상황에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건보료를 13개월 이상 1000만원 넘게 내지 않은 '고액 장기 체납자' 중 1926명이 본인부담상한제로 의료비를 환급받았다.체납 금액 합계는 390억3265만원, 환급액 합계는 18억9344만원에 달한다.1000만원 이상 고액은 아니지만 건보료를 1년 이상 체납하고 본인부담상한제로 의료비를 환급받은 사례는 더 많았다.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8만9885명이 1년 이상 건보료를 체납하고도 본인부담상한제로 의료비를 돌려받았다. 건보료 체납 금액은 1469억9380만원, 의료비 환급액은 852억7714만원에 이른다.건보공단은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른 환급금을 지급할 때 체납 금액을 '공제' 처리하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법안이 통과될 경우 건보 재정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서미화 의원은 "건보료 고액·장기 체납자까지 아무런 제약 없이 본인부담상한제의 혜택을 누려선 안 된다"며 "조속히 국회에서 관련 법률을 개정해 제도적 맹점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 22일부터 오는 11월 21일까지 두 달간 건강보험 재정 누수방지와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불법개설 의료기관 및 약국에 대한 집중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일명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이라 알려진 불법개설 의료기관 및 약국은 개설할 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인·약사를 고용해 개설 및 운영하는 의료기관(약국)으로, 이러한 불법행위는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및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고 의료질서까지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  두 달간 건강보험 재정 누수방지와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불법개설 의료기관 및 약국에 대한 집중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정부는 '123대 국정과제'에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로 전환 과제를 선정했으며, 이를 위해 사무장병원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의 일환으로 국민의 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는 불법개설 의료기관 및 약국을 예방·적발하기 위해 '불법개설 의심기관 (온라인)신고 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22일부터는 집중·자진신고기간을 운영 할 예정이다.불법개설 의심기관 신고는 공단 누리집 또는 'The건강보험' 모바일 앱에서 가능하며, 국민권익위원회(국번없이 1398)를 통해서도 신고 가능하다.신고자는 공익신고자 포상 제도에 따라 일반인의 경우 최고 500만 원까지, 내부종사자인 경우 최고 20억원까지 포상하며, 자진신고의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환수금액을 감경 받을 수 있다.또한, 신고자는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따라 신분보장, 신변보호, 비밀보장 등 신고내용을 보호받게 되며, 신고로 인한 일체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허수정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지원실장은 "불법개설기관은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이어 "공단은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공익신고자의 신분과 권리가 철저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번 집중·자진 신고기간 운영으로 정직한 의료기관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강한 의료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 지난 5년 동안 흡연과 음주로 인해 지출한 건강보험이 29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2024년 흡연과 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지출은 28조5555억원으로 집계됐다.2020~2024년 흡연과 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지출은 28조5555억원으로 나타났다.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급여 지출은 15조3444억원, 음주는 13조2111억원이었다.이러한 금액은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는데 2024년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급여액은 3조4965억원, 음주로 인한 급여액은 3조184억원으로 총 6조5149억원이 건강보험에서 지출됐다.2020년(4조9253억원)과 비교하면 1조5896억원(32.3%) 증가한 금액이다.연령대별로는 고령층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흡연 관련 건강보험 환자 수는 총 265만명이며 이 중 60세 이상이 전체의 64.0%(169만명)를 차지했다.음주 관련 환자 수는 총 318명이었으며 이 중 58.2%(185만명)는 60세 이상이었다.흡연과 음주는 질병 발생 위험뿐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에도 직접적인 부담을 주고 있다. 음주와 관련된 건강보험 재정지원은 전혀 없다.흡연과 관련해 담배부담금으로 조정되는 건강증진기금에서 건강보험 재정에 지원하는 금액은 2023년 기준 총 1조8208억원 수준인 반면 같은 해 흡연으로 인한 급여 지출은 총 3조2840억원이었다.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적자는 총 1조4632억원인 셈이다. 2020년(7260억원)보다 적자가 약 2배 늘었다.김선민 의원은 "흡연과 음주는 개인의 생활 습관 문제가 아니라 지난 5년간 28조원 이상 건강보험 재정을 지출시킨 주요 원인"이라며 "특히 음주로 인해 건강보험 급여가 지난 5년간 13조원 이상 지출되고 있는데도 아직 음주 관련 건강보험 지원 대책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한편, 건강보험공단은 현재 담배회사를 상대로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 약533억원에 대한 손해배상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