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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강원 아우르는 건보공단 지역본부 중점과제는?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조직혁신을 통한 현장역할 강화로 국민신뢰 향상'. 서울과 강원도 지역을 아우르는 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는 이를 운영목표로 설정하고 6대 중점과제를 계획했다.건보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본부장 원인명)는 지난달 31일 지역본부 회의실에서 연두업무보고회 및 현장 직원과 대화 시간을 갖고 비전을 공유했다고 1일 밝혔다.건보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는 지난달 31일 연두업무 보고회 및 현장 직원과 대화시간을 가졌다.이 자리에는 강도태 이사장을 비롯해 원인명 본부장, 권역별 지사장 및 현장의 자격․부과․징수 담당자 등 60여명의 직원들이 자리했다.서울강원지역본부는 '조직혁신을 통한 현장역할 강화로 국민신뢰 향상'을 운영 목표로 잡고 ▲혁신기반의 역동적인 조직문화 조성 ▲건강보험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현장 역할 강화 ▲건강검진 수검률 제고 및 건강관리 사업 활성화 ▲장기요양 재정관리 강화 및 서비스 품질 향상 ▲대국민 소통활성화로 제도의 안정적 정착 지원 ▲지역사회와 밀착한 ESG경영 생활화 등 6대 중점과제를 공유했다.이를 실현하기 위해 상시 학습조직을 운영해 조직 역량을 강화하고 반부패․청렴실천 조직문화 내재화로 국민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해 나간다는 방침이다.강 이사장은 직원간 대화 시간을 통해 "건강보험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국민의 든든한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굳건히 자리 잡기위해서는 기본과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라며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등 대국민 서비스 질을 더욱 높여 나갈 수 있도록 강도 높은 경영혁신을 추진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2023-02-01 18:15:10건강・보험

척추관협착증 진료비 9천억 넘었다…5년사이 30% 증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척추관협착증 진료비가 9000억원을 넘어섰다. 5년 전보다 30.1% 늘어난 액수다. 환자의 79.7%는 60대 이상이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7~21년 척추관협착증(M48)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현황을 26일 발표했다. 척추관협착증은 척추 중앙의 척추관, 신경근과 또는 추간공이 좁아져 허리 통증을 유발 하거나 다리에 여러 복합적인 신경증세를 일으키는 질환이다.2017~21년 척추관협착증 환자 및 진료비 변화척추관협착증 환자는 2017년 164만7147명에서 2021년 179만9328명으로 9.2% 늘었다. 코로나19 대유행 직전인 2019년에는 180만명까지 증가했지만 이후 170만명대로 급감했다.2021년 기준 척추관협착증 환자의 61.8%는 여성이었다. 40대 이하에서는 남성 환자가 여성 보다 더 많았지만 50대 이상부터는 여성 환자가 더 많아지는 형태를 보였다. 연령대별로 보면 60대 이상이 79.7%를 차지했다. 구체적으로 70대가 31.4%로 가장 많았고 60대 30.8%, 80세 이상이 17.5% 순이었다.진료비 증가율은 더 컸다. 척추관협착증 총진료비는 2017년 7132억원에서 2021년 9280억원으로 30.1%나 증가했다. 환자가 줄었던 2019년과 2020년 사이에도 진료비는 줄지 않았다. 증가폭만 감소했을뿐 1% 정도 늘었다. 그러다 2021년 처음으로 9000억을 돌파한 것. 환자 한 명당 진료비는 2017년 43만3000원에서 2021년 51만6000원으로 19.1% 늘었다.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정형외과 신재원 교수는 여성 환자가 특히 많은 이유에 대해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은 뼈를 만들어 골밀도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근육이 강화되도록 도움을 준다"라며 "폐경 이후 발생하는 에스트로겐의 감소는 뼈의 소실과 근육량 감소를 초래하고 척추 관절을 지탱하는 힘이 떨어져 척추관협착증과 같은 척추 질환 발생을 가속화시키는 것으로, 폐경 이후 나타나는 급격한 호르몬 변화가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2023-01-26 12:00:00건강・보험

성인 30% 고혈압 경험…환자 절반 이상 동네의원 찾는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고혈압 환자 절반 이상은 동네의원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처음으로 50%를 넘은 것.건강보험공단은 대한고혈압학회와 2007년부터 15년 동안 고혈압 관련 주요 통계가 수록된 '국민건강보험 빅데이터로 알아본 한국인의 고혈압(이하 빅데이터 고혈압)'을 공동 발간한다고 20일 밝혔다. 전 국민 실제 진료데이터에 기반한 고혈압 관련 통계를 제공해 고혈압 관리를 위한 정책 수립이나 서비스 개발을 지원한다는 이유다.2021년 기준 20세 이상 성인 4434만명 중 30.8%가 고혈압을 경험했다. 2007년 695만명이던 고혈압 환자는 2021년 1368만명으로 2배나 증가했다.2021년 고혈압 환자의 주이용의료기관 분포고혈압 환자 절반 이상인 52.8%는 의원을 이용하고 있었고 종합병원 14.7%, 상급종합병원 10.4% 순이었다. 동네의원을 찾는 환자가 절반을 넘은 것은 2021년이 처음이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보건기관을 찾는 고혈압 환자는 1.7% 수준으로 2018년 4% 보다 크게 줄었다.의원이 고혈압 환자의 적정투약률이 72.8%로 가장 높았고 상급종합병원, 보건기관이 모두 69.8%로 뒤를 이었다.고혈압 환자 중 4.4%는 주요 합병증을 경험했다. 합병증은 관상동맥질환이 가장 많았고 뇌혈관질환, 심부전, 만성신장질환 순이었다.빅데이터 고혈압은 고혈압 발생률, 유병률, 사망률 등 주요 역학지표와 의료이용 행태, 주요 합병증 등으로 이뤄져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공유홈페이지(nhiss.nhis.or.kr) 및 대한고혈압학회 홈페이지(www.koreanhypertension.org)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 앞으로 추가적으로 성별, 소득수준, 도시화수준, 시도별 세부 분석결과도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포털(www.data.go.kr)에서 서비스할 예정이다.건보공단 강도태 이사장은 "건보공단은 앞으로도 전문학회와 함께 만성질환 관련 정책 수립에 유익하게 활용 할 수 있는 기초통계 등 근거자료 생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대한고혈압학회 임상현 이사장은 "학회와 건보공단의 협력으로 우리나라 고혈압 현황에 대한 중요한 데이터를 산출할 수 있었다"라며 "이를 기반으로 고혈압 관리 수준을 더욱 높이고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통한 국민보건향상 뿐 아니라 건강형평성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했다.
2023-01-20 11:47:49건강・보험
Analysis

건보공단이 일차의료에 제시한 생존해법은…공동개원?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단과 전문의 중심 단독개원이 85%인 상황에서 환자 중심 돌봄이 가능하지 않다고 본다. 팀 기반 집단개원(공동개원)이 필요하다."건강보험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지난해 11월 서울대병원 공공보건의료진흥원이 개최한 보건의료정책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말했다. '통합돌봄'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개원가의 참여가 필수인데 1인 개원 현실에서는 한계가 분명하다는 점을 짚으며 공동개원의 필요성을 주장했다.건보공단은 일차의료에서 보험자 역할을 고민하고 있다.이상일 이사가 이 같은 문제 인식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배경에는 일차의료 영역에서 건보공단이 보험자로서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가 숨어있다. 지난해부터 건보공단은 일차의료에서 '보험자'가 할 수 있는 역할 찾기에 몰두하고 있었다. 특히 지난해초 조직개편을 통해 만성질환관리실 산하에 '일차의료개발부'를 신설하는 등의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물론 의지는 올해 조직개편으로 사라지는 듯해 보였다. 일차의료개발부가 불과 1년 만에 없어졌기 때문. 건보공단 노조 관계자도 "일차의료에서 보험자 역할을 고민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인데, 부서 폐지는 보험자로서 가져야 할 역할 및 사업을 후퇴시키는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건보공단은 즉각 해명했다. 관계자는 "관련 부서만 없어졌을 뿐 일차의료개발부의 주요 기능은 요양병원 입퇴원 환자 지원 업무, 일차의료표준모델 개발업무, 건강증진센터 및 일차의료지원센터 관리 운영 업무는 만성질환사업부로 업무조정을 했다"라며 "기존 기능을 폐기한 게 아니라 정부에서 추진하는 주요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포괄적으로 지속성 있는' 일차의료 모델 개발 집중실제로 건보공단은 지난해 보험자 역할을 찾기 위해 자체 연구를 진행, 그 근거를 만들었다면 올해는 구체적인 사업 통해 가능성 확인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미 관련 예산까지 만들어놨다.건보공단은 지난해 지역기반 환자 중심 일차의료 제공 방안 연구, 동네의원 중심의 포괄적 일차의료 모형 개발 연구 등 두 건의 연구를 추진했다. 투입한 예산만도 3억여원에 달한다. 이 중 지역기반 환자중심 일차의료 제공방안 연구는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수주해서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조비룡 교수가 수행했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말 두 건의 연구용역 결과를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 내용을 구체화해 시범 사업 형태로 적용을 준비하고 있다.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설정한 방향성은 일차의료에서는 '질환'이 아닌 '환자' 중심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 이는 건보공단이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할 때부터 드러난 부분이다.건보공단은 질병이 급성질환 중심에서 만성질환 중심으로 바뀌었으며 최근에는 복합만성질환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동네의원에서 만성질환관리 사업은 고혈압과 당뇨병으로 제한돼 있어 그 이외 다른 흔한 만성질환 및 복합만성질환에 대한 적극적인 중재 서비스 체계는 없다는 것. 이 같은 변화를 정책에 반영하려는 움직임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도 포착된다. 올해부터는 각각 이뤄지던 고혈압과 당뇨병 적정성 평가를 통합하고 복합만성질환 관리에 대한 평가지표도 마련하기로 했다.건보공단은 범위를 넓혀 관절염, 골다공증, 심장질환, 뇌졸중, 만성콩팥병, 우울증, 치매, 만성통증 등도 만성질환 영역에 두고 이를 효과적으로 함께 관리할 수 있는 '환자' 중심의 일차의료 모형 개발에 나섰다.지난해 3월과 4월 건보공단은 잇따라 일차의료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했다.박지영 만성질환관리실장은 "인구도 고령화되고 노인 복합 질환도 많은 현실에서 일차의료가 상당한 부분을 포괄적으로 지속성 있게, 접근성 있게 커버를 해줘야 한다"라며 "일차의료 기능 재정립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상반기 중 연구용역 결과 관련 시범 운영을 해보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상일 이사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야기했던 팀 기반 집단개원에 대한 생각도 건보공단이 그리는 일차의료의 미래 중 하나다.그는 "현재 일차의료만성질환사업은 질병 중심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들이 관절염 등 다른 여러 가지 질병을 갖고 있다"라며 "만성질환 관리도 환자 중심으로 옮겨갈 필요가 있다는 관점에서 팀 기반으로 공동 개원해 어떤 종류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모형을 개발해 적용해 보려고 한다. 여기서 나온 데이터를 분석해 서비스 모형이나 수가 지불제도 모형이 구체화되면 환자 중심으로 확대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건보공단이 지난해 3월 발주했던 '지역기반 환자중심 일차의료 제공 방안' 연구 제안 요청서에서도 개괄적인 내용은 확인해 볼 수 있다. 일차의료는 단과 전문의, 단독개원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포괄적, 지속적 일차의료 제공이 어려운 구조이고 현재 수가는 대부분 의사가 행위를 할 때 발생해 다학제팀을 고용해도 수익이 없다는 게 건보공단의 문제 인식이다. 다학제팀 기반의 주요국 일차의료 운영 모형 및 법 제도, 규정, 운영지침 등 비교를 연구진에 주문했다.이 이사는 "정부가 방문진료, 재택의료센터, 장애인주치의사업 등 일차의료 역할이 필요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다"라며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단독개원이 많아서 이들 의원으로 찾아오는 환자를 진료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의사가 밖으로 나갈 환경 자체가 안 되는 것이다"라고 진단했다.이어 "진료 활동을 하려면 단독 개원 형태로는 힘들다"라며 "전국적으로 많지는 않지만 활발하게 방문진료를 하고 있는 기관을 보면 여러 명의 의사가 함께 개원하면서 찾아오는 환자와 외부 환자를 동시에 진료하는 형태를 띠고 있었다"고 덧붙였다.만성질환시범사업에서 활성화 되지 못하는 케어코디네이터 고용 문제도 팀 기반 집단 개원을 하게 되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이 이사는 "케어코디네이터를 고용하려면 환자수가 일정 수 이상이 돼야 하는데 단독개원을 하고 있으면 인건비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환자 숫자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며 "케어코디네이터를 두면 만성질환 관리가 더 잘 된다는 것은 이미 입증돼 있지만 단독 개원에서 풀 타임으로 케어코디네이터를 고용하기는 어렵다. 팀 기반 집단 개원은 케어코디네이터 인력 고용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다"고 밝혔다.일선의료기관은 공동 개원의 불안정성 해결이 전제조건으로 보고있다.개원가 "공동개원의 불안정성만 없앤다면 성공 가능"아직 베일에 싸여있는 건보공단의 일차의료 팀 기반 집단 개원 모델에 동네의원의 관심도 집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 일선 개원가는 '공동개원'이 가져다주는 불안정성을 충족시켜 주기만 한다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의원급에 다수의 의사가 있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다. 여러 명의 의사가 의기투합해 공동으로 비용을 투자해 공동으로 개원하거나 한 명의 대표원장이 봉직의를 여러명 채용해 운영하는 식이다.한 진료과의사회 회장은 "사실 의료기관을 공동으로 개원하고 운영해 나가는 상황에서 자본 투입 규모, 진료에 기여도, 환자 수 등 다양한 이유로 갈등이 발생한다"라며 "투자 지분을 보다 명확히 하고 안정적으로 수익을 나눌 수만 있다면 의사들 입장에서도 팀 기반 집단 개원은 환영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그러면서도 "정부 기관이 공동개원에 개입해 갈등의 불씨를 얼마나 제거할 수 있을지가 사업 성공의 관건이 아닐까 한다"라며 "사실 방문진료가 활성화된 의료기관의 궁극적인 이유도 지역사회 기여 같은 공익적인 것보다는 매출의 극대화가 있다. 공동개원 후 수익 분배 등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서 정부 기관이 개입한 공동개원 모델이 잘 와닿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2023-01-18 05:30:00건강・보험

정부, 외과·산과·흉부외과 전공의 술기 교육에 돈 푼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외과계 전공의를 위한 술기교육 개발을 정부 기관이 추진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건강보험공단 보건의료자원실이 그 주인공인데, 16일 외과, 산부인과, 흉부외과 전공의 술기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 용역 세 건을 연달아 공고했다. 세 건의 연구에 투입하는 예산은 6000만원.보건의료자원실 자체가 보건의료 '인력' 그 자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 인력 양성 관련 업무도 건보공단의 주요 업무 중 하나. 외과계 전공의 술기교육 프로그램 개발은 보건복지부의 외과계 전공의 술기교육 지원 사업 일환으로 건보공단이 지원하는 형태다.해당 사업은 2021년 처음 도입된 것으로 전공의들이 보다 나은 수련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여건과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필수의료 강화에 주력하고 있는 현 정부는 관련 예산을 지난해 보다 2배 정도 늘린 4억4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지원 대상 진료과도 소아청소년과를 추가했다. 건보공단도 이에 발맞춰 필수의료 강화 차원에서 술기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적극 나선 것.대한외과학회 전공의 술기교육 개발 연구는 외과 분야 의료인력의 효과적 양성을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외과학회는 2020년부터 전공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체계화 구축사업 및 후속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중 외과 전공의 역량중심 수련교과과정에서 전공의의 술기교육은 핵심적인 내용 중 하나.자료사진. 건보공단은 외과계 전공의 술기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를 수행한다.현재 우리나라 외과 전공의 수련과정에서는 다양한 술기교육 과정을 통해 환자에게 직접 수술 시행 전 술기 경험을 하도록 하고 있지만 술기교육 프로그램이 없어 더 다양하고 표준화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이 필요한 상황이다.해당 연구에 나서는 연구진은 전공의 술기연수강좌 교재를 개발하고 동영상을 만들어야 하고 표준수술 교육용 동영상 교재 및 술기교육 평가도구를 개발해야 한다. 동영상 교재는 수술 교육 범위 확정을 위한 워크숍을 갖고 필수, 심화로 구분해 개발해야 하고 평가도구는 효율적인 교육 후 평가도구를 합격(pass)/ 불합격(fail), 절대평가 영역으로 나눠 개발해야 한다.산부인과 전공의를 위한 술기교육 프로그램도 개발한다. 구체적으로 연구진은 질식분만과 회음부 봉합, 제왕절개 분만, 복강경 술기 3가지 모듈을 이용해 산부인과 전공의 대상 기본 술기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건보공단은 "학생들이 술기를 경험해 볼 기회가 줄었고 최근 전공의 경험의 폭도 줄고 있어 산부인과 의사로서 꼭 갖춰야 할 술기를 익히기 위한 새로운 교육 방법이 필요하다"라며 "2009년 의사국시에 모형을 대상으로 하는 실기시험이 도입됐지만 의사 국시의 실기시험과 달리 산부인과 전문의가 되기 위해 배워야 할 술기는 복잡하고 여러 단계로 구성돼 있다"라고 설명했다.이어 "단순한 모형으로는 술기를 충분히 경험하고 익히기 어렵다"라며 "산부인과 술기에 최적화된 교육용 모듈이 필요하고, 이런 모듈을 이용한 교육이 얼마나 성과가 있을지 평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심장혈관흉부외과로 이름이 바뀐 흉부외과 전공의를 위한 '흉강경' 수술 술기 교육 및 평가프로그램 개발도 추진한다. 최소침습수술이 늘면서 흉부외과 전공의가 개흉술로 해부학적 기회가 줄었고, 수술 술기 난이도 증가 때문에 임상 환경에 필요한 술기 수련 기회가 부족하다는 데서 나온 아이디어다.연구진은 흉강경 술기 프로그램을 이른 과정과 술기 과정으로 구분해 개발해야 한다. 임상 술기 과정은 여기서 더 들어가 기본과정과 심화과정으로 나눠야 한다. 기본 과정(dry lab course)은 D-BOX를 이용한 흉강경 기구 사용법 습득 프로그램 및 3D 프린팅을 이용해 폐결절 폐모형으로 폐절제술 습득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심화과정에서는 canine VATS lobectomy(비디오 흉강경 폐엽절제술) 술기 프로그램을 우상엽, 우하엽, 좌상엽, 좌하엽 각 1례 이상 시행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VATS segmentectomy(비디오 흉강경 분엽절제술) 프로그램도 개발 목록에 있다.더불어 기존 외과적 술기 평가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흉부외과 흉강경 술기 평가 프로그램도 개발해야 한다. 건보공단은 일례로 수술시간, 수술 단계별능력 평가, 기구 사용법 등을 점수화하는 방법을 제시했다.건보공단은 "사회적 인식 변화에 따라 전공의가 환자를 직접 집도하는 기회가 줄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수술 술기 습득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라며 "흉부외과적 특성 때문에 타과와 비교해 대형병원으로 환자 집중화 현상이 점차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또 "주요 진료 질환의 차이 및 수술 건수 차이가 수련병원에 따라 큰 차이로 보이고 이 때문에 전공의 수련 과정에도 큰 차이가 있어 전공의 지원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며 "수련 기간 동안 흉부외과 전공의 술기 수련과 정의 표준이 될 지표 및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01-17 05:35:00건강・보험

고혈압이 부르는 '뇌내출혈' 환자 70%가 60대 이상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갑자기 뇌 안의 혈관이 터지는 '뇌내출혈' 환자 10명 중 7명꼴인 7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비 역시 해당 연령대에서 70%를 쓰고 있었다.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2017~21년 '뇌내출혈(I61)'의 진료현황을 분석 12일 발표했다. 뇌내출혈(I61)은 갑자기 뇌 안의 혈관이 터지면서 뇌 안에 피가 고이는 병이다. 대부분은 고혈압이 원인이다.2017~21년 뇌내출혈 환자 및 진료비뇌내출혈 환자는 2017년 5만5330명에서 2021년 5만7345명으로 3.6% 늘었다. 환자의 절반 이상은 남성이지만 여성 환자도 45%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성별에 특성을 보이지는 않았다.2021년 기준 뇌내출혈 환자 중 60대가 28.4%로 가장 많았고 70대 23.3%, 50대 18.8% 순이었다. 남성은 6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여성은 70대 이상에서 많이 나타났다.뇌내출혈 진료비 증가율의 폭은 컸다. 2017년 4070억원에서 2021년 5831억원으로 43.3% 증가한 것. 해마다 9.4%씩 늘어난 셈. 진료비 역시 60대가 24.8%로 가장 많았고 70대가 24.3%, 80세 이상이 20.7%였다. 환자 한 명당 진료비는 2017년 736만원에서 2021년 1000만원을 돌파해 1017만원을 기록했다.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신경외과 이윤호 교수는 "50대 이후는 혈관이 딱딱해지고 찢어지기 쉬운 상태의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고혈압, 당뇨병 및 고지혈증 등의 기저질환자가 증가해 뇌출혈이 급격히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며 "정기적으로 혈압, 혈당 및 콜레스테롤을 측정하고 혈압, 당뇨병 및 고지혈증은 꾸준히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1-12 12:00:00건강・보험

건보공단 '간병비' 급여화 시동...전담조직 신설 완료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된 '간병비' 급여화. 건강보험공단은 관련 조직을 만들고 제도 이행을 위한 준비에 돌입했다.6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새해 직제개편을 통해 간병비 급여화 업무 수행을 위한 전담조직인 '요양병원 간병 급여추진부'를 보건의료자원실 산하에 신설했다.건보공단은 직제개편을 통해 보건의료자원실 산하에 간병비 급여화 관련 부서를 신설했다.건보공단은 간병비 급여화가 현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으로 내건 만큼 전담 부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해왔다. 간병비 급여화가 국정과제로 채택된 만큼 전담부서 신설도 실현된 것.건보공단 관계자는 "간병서비스 급여화는 간병 부담 완화 및 간병서비스 질 향상 측면에서 필요하다"라며 "요양병원은 간병 비율이 상당히 높아 비용 부담 완화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급여화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도 "성급한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는 요양병원의 쏠림 현상, 사회적 입원 심화 등 문제 발생 우려가 높다"라며 재원 확보 및 간병인 자격 서비스 질 제고 방안 등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사실 간병에 대한 국가책임 요구는 하루이틀 문제가 아니다. 박근혜 정부의 3대 비급여 개선에 간병비가 들어가 있었고, 문재인 정부가 내건 국가치매책임제에서도 간병 문제는 주요 해결 과제였다. 이런 정부 노력에도 대통령 선가 공약에 다시 등장할 정도로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건보공단은 전담부서 조직 전부터 간병비 급여화에 대해 과거 연구 결과를 검토하고 실태 파악을 해 왔다. 실제 건보공단 자체 싱크탱크인 건강보험연구원은 요양병원 유형별 특성분석과 간병비 급여화를 위한 정책 제언을 담은 연구 보고서를 작성, 최근 공개하기도 했다.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1481개 요양병원에서 일하는 간병인은 총 4만명 정도다. 간병인은 50~60대, 여성이 많았고 외국인 비율도 30% 이상을 차지했다. 연구진은 지난해 일부 요양병원 입원환자 보호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를 통해 요양병원 입원환자가 간병비로 지출하는 비용을 확인했더니 절반 이상이(55%) 한 달에 25만~75만원을 쓰고 있었다. 30%는 75만원 이상이라고 답했다.연구진은 연간 15만3870~23만9099명이 간병서비스 급여 대상자 범위에 있다고 추계했다. 이를 노인 환자, 입원기간 180일 이하인 환자로 제한하면 최소 4만3039명까지 축소됐다. 요양병원 입원이 적절한 환자는 ▲병의원급 입원환자 중 장기입원환자(180일 이상 입원) ▲현 요양병원 입원 환자 중 의료적 필요도가 높은 환자 ▲요양시설 입소자 중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자(장기요양등급 1, 2등급)로 정의했다. 이에따라 필요 간병인수는 최소 3만4431명에서 최대 18만4644명까지 필요하다고 했다.건강보험연구원 연구 보고서에서 연구진이 제시한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 우선 대상 기관(안)연구진은 "추정 필요인력은 현재 요양병원에서 활동하는 간병인 수의 3~5배에 해당하는 규모"라며 "현재 요양병원 활동 간병인수보다 약 8만명에서 14만명이 더 필요하다"고 제시했다.연구진은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위해서는 요양병원의 역할과 기능 정립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현 상황에서 요양병원 간병비 부담이 낮아지면 장기요양시설, 재가이용자뿐만 아니라 병의원 장기 입원환자도 요양병원 입원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 실제 현 상황에서 무턱대고 급여화부터 하면 장기요양보험제도 등 다른 제도를 흔들 정도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현재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제도, 호스피스 시범사업, 치매안심병원 등을 활용해 제도적으로 요양병원이 기능을 전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 제도 도입 초기에는 간병비 급여제도로 가시적 효과가 분명히 나타날 환자군인 '재활서비스'가 필요한 환자에 우선 적용을 제안했다.건보공단 관계자는 "간병비 급여화는 건강보험 재정과도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당장 모든 요양병원으로 확대하는 등의 급진적인 정책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며 "재정이 뒷받침 돼야 하니 단계적으로 시범사업 등을 통해 점차 확대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1-11 05:30:00건강・보험

보장성 확대했지만 보장률은 1년 사이 다시 '하락'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지난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헛점일까. 1년 사이 건강보험 보장률이 65.3%에서 64.5%로 다시 낮아졌다. 줄었던 비급여 진료비도 다시 늘었다.건강보험공단은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1년도 건강보험 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연도별 건강보험 보장률2021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4.5%로 전년 보다 0.8%p 줄었다. 지난 정부에서 2020년 건강보험 보장률을 기록하며 보장성 강화 영향으로 보장률이 올랐다고 자화자찬 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결과다.2021년 건강보험 환자의 비급여를 포함한 총 진료비는 약 111조원으로 건보공단 부담금은 71조6000억원, 환자 본인부담금은 22조1000억원이다. 비급여 진료비는 약 17조3000억원 수준으로 2020년 보다 11.3% 늘었다.본인부담률 하락의 이유는 '의원'에 있었다. 병원을 비롯해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년 보다 최소 0.1%p에서 최대 2%p 상승했다. 상급종병 보장률은 70.8%로 전년 보다 0.8%p 늘었다. 반면, 의원 보장률은 55.5%로 전년 보다 4.1%p나 떨어졌다. 반면 비급여 부담률은 4.8%p 늘어 25%를 기록했다.병의원, 약국 건강보험 보장률 등 변화건보공단은 "2021년 4월 흉부, 9월 심장 초음파 급여 확대 및 비급여인 상급병실 이용 감소로 종합병원급 보장률이 증가했다"라며 "의원 보장률은 도수치료, 백내장수술용 다초점 인공수정체 등 비급여 증가로 비급여 부담률이 상승해 보장률이 감소했다"라고 분석했다.건보공단은 영양주사, 도수치료, 상급병실료 등 급여화 필요성이 낮은 항목을 제외하고 치료적 필요도가 높은 항목 중심으로 보장률을 산출해봤다. 그 결과 건강보험 보장률은 66.4%까지 높아졌다.건보공단은 "비급여 증가로 인한 의원급 보장률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전체 보장률 하락을 주도했다"라면서도 "4대 중증 질환 및 중증 고액진료비 질환 보장률 상승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이에 따라 복지부는 의원급 비급여 관리 실효성을 재고해나갈 예정이다.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문가들과 진행한 비급여 관리 관련 토론회에서 '비급여 풍선효과' 관리없이는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그 일환으로 제시한 ▴실손보험 관리 강화와 더불어 ▴비급여 정보제공 확대 등 비급여 관리 대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2차 비급여 관리강화 종합대책'을 수립해나갈 예정이다.앞서 복지부는 건보 재정효율화 방안 중 비급여 관리강화 대책으로 백내장 다초점렌즈, 도수치료 등 비급여 규모가 크거나 증가세가 빠른 비급여를 중점 관리한다고 밝힌 바 있다.이와 더불어 비급여 풍선효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자 ▴급여 병행 비급여 데이터 수집·분석 ▴표준 명칭‧코드 등 비급여 표준화 확산 ▴비급여 진료내역 보고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복지부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 "비급여 관리와 관련해 앞서 공개한 '건보재정 지출 효율화 방안(안) 및 '필수의료 지원대책(안)' 이외에도 비급여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방안을 추가 발굴해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1-10 17:50:59건강・보험

투석 산정특례 범위 확대...출혈 사유로 당일 투석 못받아도 적용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올해부터 만성신부전증으로 인공신장투석을 받는 환자의 산정특례 범위가 확대된다. 산정특례 대상이 되는 희귀질환도 42개가 더 추가돼 4000명이 산정특례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기존 최대 60%까지 부담했던 환자 본인부담률이 10%로 낮아진다.건강보험공단은 의료취약계층 부담 완화를 위해 새해부터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 및 만성신부전증 인공신장투석 환자 산정특례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고 10일 밝혔다.산정특례는 중증질환자의 고액진료비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로 암 등 중증질환, 희귀 및 중증난치, 결핵 등의 질환자가 대상이다. 뇌혈관, 심장질환, 중증외상은 등록하지 않고 사유가 발생하면 병의원에서 즉시 산정특례를 적용한다.올해 '다낭성 신장, 보통염색체 우성'이라는 희귀질환 1개를 비롯해 상병코드도 없는 극희귀질환 20개, 기타염색체이상 질환 21개 등 총 42개 신규 희귀질환에 산정특례가 적용된다. 이로써 약 4000명이 의료비 경감혜택을 볼 수 있게 된 셈. 산정특례를 적용받는 희귀질환은 1165개로 늘어난다.건보공단은 국가희귀질환을 관리하는 질병관리청과 협업해 환자 단체, 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해 희귀질환관리위원회(보건복지부) 및 산정특례위원회(공단) 심의·의결을 거쳐 지속적으로 희귀질환 산정특례 적용대상을 확대해 왔다.신규 희귀질환자는 산정특례 등록 질환 및 해당 질환과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한 합병증 진료시 본인부담금 10%만 내면 된다.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소아는 130% 미만)인 건강보험 가입자는 질병관리청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10% 본인부담금도 지원받을 수 있다.중증난치질환자  중 만성신부전증환자 산정특례 개정 내용여기에다 만성신부전증 인공신장투석환자 산정특례 적용범위도 넓어진다. 그동안 만성신부전증 환자 산정특례는 투석 당일 외래 진료 및 해당 시술 관련 입원 진료에만 적용돼왔다. 올해부터는 혈액투석을 위한 혈관 시술·수술 후 출혈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당일 투석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추가로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건보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앞으로도 복지부, 질병관리청 등 관계 기관과 협업해 진료비 부담이 높고 장기간 치료가 요구되는 희귀·중증난치질환의 지속적 발굴 및 산정특례 적용 확대를 통해 의료취약계층의 필수의료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1-10 12:00:50건강・보험

'감축기조' 반영한 건보공단-심평원 조직개편으로 뒤숭숭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공공기관 운영 효율화, 필수의료 강화로 점철되는 정부 기조에 발맞춰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도 조직 정비를 완료하고 정부 지원에 나섰다.다만 조직을 대표하는 임원 공백 및 임명 과정에서 잡음이 이어지고 있어 새해를 불안하게 시작하는 모습이다.4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정원을 감축하고 '부'만 조정하는 선에서 소폭의 조직개편을 완료하고 새해 업무를 시작했다.건보공단 및 심평원 전경두 기관 모두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건강보험정책연구원과 심사평가연구소에 있는 '실'을 하나씩 없앴다.건보공단은 343명의 인력을 감축하기로 하고 건강보험연구원 산하 글로벌협력실과 4개의 부를 폐지했다. 대신 건강보험료부과체계 개편 등의 정책 추진을 위한 부서 등 2개 부서를 신설했다.만성질환관리실 산하 일차의료개발부와 보건의료자원실의 의료시설자원부, 요양급여실의 통합재가부를 폐지했다. 반면, 안전관리실에 보건관리부를, 자격부과실에 보험료사후관리부를 새롭게 만들었다.심평원 역시 89명을 감축하고 심사평가연구소 산하 정책연구실을 폐지했다. 정책연구실 산하에 있던 근거기반연구부, 분류체계개발부, ICD-11국내도입추진부, 상대가치개발부는 각각 심사평가연구실, 포괄수가실, 의료수가실로 편입됐다.더불어 지난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던 급여전략실 급여관리부와 예비급여부도 없어졌다. 급여전략실 예비급여부와 예비급여평가부는 박근혜 정부 때 도입됐던 비슷한 개념인 '선별급여'라는 이름으로 다시 돌아가 선별급여평가부로 통합됐다.현 정부 필수의료 강화 정책 기조에 맞춘 정책지원 부서는 심사평가연구소 의료체계개선실로 집중시켰다. 의료체계개선실은 의료체계정책개발부와 필수의료정책지원부로 이뤄졌다. 공공정책수가 첫 모델인 공공어린이병원 지원 시범사업 및 중증환자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등을 수행한다.■ 소폭 인사 이동 및 감축 중심 조직개편 이유는?통상 새해에는 이사장 및 원장의 성향, 경영의지 등을 반영해 인사개편을 대대적으로 진행하는 편인데 올해 인사폭은 크지 않았다는 게 내외부 평가다.현재 양 기관의 수장 모두 지난 정부에서 임명됐던 인사인데다 공공기관 인력 감축이 현 정부 기조이다 보니 인사 및 조직 개편 과정에서 운신의 폭이 크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이 중론이다.일례로 최근 건보공단은 내부 승진 자리인 기획이사와 장기요양이사 임명 과정에서 건보공단 임원추천위원회가 1순위로 추천한 인물이 아닌 2순위, 3순위에 있던 인물이 이사직으로 임명됐다. 이에 대해 의료계 관계자는 "임추위 추천이라는 공식적인 절차가 있지만 사실상 1순위는 이사장의 의지가 들어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그럼에도 후순위 인물을 임명했다는 것은 기관장 힘 빼기 일환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보기에 좋지않은 게 사실"이라고 비판했다.이어 "강 이사장의 임기가 상당 기간 남아 있는 상황에서 (임원 임명 과정은)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예상치 못한 임원 인사로 상위직 인사가 상당 부분 꼬였다. 그렇다 보니 새해가 됐음에도 회사 분위기가 어수선하다"고 귀띔했다.심평원 내부도 뒤숭숭하기는 마찬가지. 심평원 조직의 2인자라고 볼 수 있는 기획이사 하마평에 감사에 지원했던 인사가 또다시 지원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현실화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여기에다 김선민 심평원장 임기도 오는 4월 만료를 앞두고 있는 만큼 조직 개편에 큰 힘을 쏟지 않은 모습이다. 그는 신년사를 통해서도 현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라는 국정철학을 이행하면서도 공공정책수가 도입, 필수의료 강화 등을 해 나가야 하는 현실을 동전의 양면 같다며 뼈 있는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다.또 다른 의료계 관계자는 "전문적인 조직으로 꼽히는 심평원의 책임이 높은 자리에 행정경험이 부족한 인물을 코드인사로 지명하려는 움직임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꼬집었다.
2023-01-05 05:30:00건강・보험

건보공단, 3월까지 보건의료인력 6개 직종 직무 실태조사 실시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3월까지 약 3개월간 보건복지부와 함께 보건의료인력 적정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보건의료인력 직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보건의료인력 직무 실태조사는 지난해 9월 노정합의에 기반해 병원급 이상 급성기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사‧간호조무사‧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등 6개 직종 약 2만여 명을 대상으로 직무 종류와 양, 강도 등에 대한 보건의료 근무 현장실태를 조사해 직종별 적정 배치 기준 마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한다.실태조사는 보건의료인력이 조사기간 중 매일 수행하는 업무 종류(투약관리, 간호처리 등) 및 업무량을 웹 또는 모바일에 접속해 조사표에 행위별로 직접 기입하는 방식으로 실시한다.RFID 기술로 보건의료인력의 이동경로 등을 파악하여 근무 강도 등도 측정한다.건보공단 관계자는 "직종별 적정 배치기준 마련을 위해서는 정확하고 많은 정보의 수집이 중요하다"라며 "무엇보다도 보건의료 현장에서 근무하는 보건의료 인력의 적극적 참여와 의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건보공단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의한 보건의료인력 지원 전문기관으로써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건의료 현장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보건의료인력 직무 실태조사」포스터  
2023-01-03 19:30:58건강・보험

"의원-병원 수가 역전, 해법 필요" 수가협상 개선책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상대가치점수와 환산지수의 곱으로 정해지는 '수가'. 이 중 환산지수는 건강보험공단과 공급자단체의 협상으로 정해진다.협상의 근거로 사용되는 주요 자료는 건보공단이 해마다 연초에 외부에 발주하는 다음 연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다. 지난해는 2023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에다 건강보험 수가구조 개편 방안까지 연구를 맡겼고, 최근 그 결과가 '일부' 공개됐다. 해당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이 책임을 맡았다.건보공단은 지난달 수가협상 관련 제도발전협의체에서 보고서 설명회를 갖고 공급자 및 가입자 단체와 본격적으로 수가협상 방향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연구진은 현행 수가구조의 문제점으로 의원과 병원의 수가 역전현상, 행위유형별 수가 불균형 등을 꼽았고, 구체적인 수가 체계 개선 방안도 제시했다.종별가산율을 적용한 병의원의 환산지수 역전 현상은 2014년에 처음 발생했다. 이후 매년 의원의 환산지수 인상률이 병원 인상률을 상회해 2021년에는 상급종합병원의 수가까지 역전했다.현행 수가보상체계 지속 시 국민과 공급자의 미래 전망지난해 기준 같은 행위를 하더라도 의원급 종별가산 적용 환산지수는 상급종합병원 보다 10.4%, 종합병원보다 14.8%, 병원보다 19.6% 더 높다. 현재와 같은 수가 결정구조가 지속되면 자원배분과 전달체계 왜곡이 심화된다는 게 의료계와 학계의 우려.연구진은 "현행 수가 보상체계가 지속되면 국민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우수한 인력과 시설, 장비가 확보돼 있지만 수가가 높지 않은 상급종합병원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라며 "공급자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가가 보장된 의원급으로 기관 유형을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그러면서 "수가역전, 의원과 병원 사이 진찰료 역전 현상이 발생하면 목표진료비 조정 등 단기적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라며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전체적인 건강보험 수가구조를 종합적으로 개선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연구진은 행위 유형에 따른 수가 불균형도 현재 수가 구조의 문제점으로 봤다. 현재는 환산지수 계약에 따라 수가가 일괄 인상된다. 이렇게 되면 원가보상률이 100%를 넘어 수가 인상이 불필요한 영역에도 적용돼 건강보험 재정 운영의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것.행위유형별 진료비총액 및 원가보상률행위유형은 크게 기본진료, 수술, 기능, 처치, 검체, 영상, 기타로 나눠지는데 이 중 원가보상률이 100%를 넘어선 영역은 기능 108.2%, 검체 135.7%, 영상 117.3%다. 반면 기본진료와 수술, 처치 영역은 원가보상률이 80%대에 머물러 있다.연구진은 또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로 종합병원 이상은 건강보험 급여 의존도가 높아져 건강보험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라면서 "급여 의존도가 낮은 의원급의 환산지수 인상률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상황"이라고 했다.연구진은 수가체계 개선방안으로 연단위 진료비 총액 증가율 모형을 만들고 수가 결정요소를 연계한 환산지수를 단일화했다. 환산지수와 상대가치 연계를 통해 수가 높낮이를 교정하고 의료의 질과 연계한 가치기반 보상체계를 제시했다. 이를 적용해 시뮬레이션 한 결과도 보고서에 담았다.SGR 모형 적용 "법과 제도 반영하고 진료비 차이 누적연도 더 줄여야"더불어 수가협상에 사용하고 있는 SGR(지속가능한 진료비 목표증가율, Sustainable Growth Rate) 모형의 개선방안도 내놨다. 의료계는 SGR 모형이 최근 임금 및 물가인상률, 고용률과 생산활성화 지표 같은 경제지표를 효과적으로 반영하지 못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한계를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다.2022년도 수가협상 당시 SGR 모형 산출 변경내용이 같은 의료계 주장을 반영해 올해 환산지수 결정을 위한 협상에서는 SGR 요소 중 MEI(의료물가지수) 비용가중치를 기존 2차에서 3차 상대가치로 변경해 그나마 최신 자료를 적용했으며 진료비차이 보정계수(UAF) 누적연도도 최근 10년으로 축소했다.연구진은 나아가 현행 SGR 모형의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정책요소 및 손실보상, 일명 '법과 제도' 영향을 제외한 진료비 규모를 설정해야 하고 의료물가지수도 안정성 및 적합성 제고를 위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실제 협상에서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않은 연구결과를 반영해 목표 미달성 시 수가 인하 또는 목표진료비 삭감 등을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단, 가입자와 공급자 사이 합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현행 SGR 모형의 한계점 및 개선 방향나아가 거시적으로 유형별 격차로 총량을 조정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진료비 조정 수단을 마련하고 인구 고령화, 건보재정 여건 등 예측 가능한 미래 정책환경 변화를 모형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연구진은 "최근 각종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다양한 수가 신설 또는 인상 등이 이뤄지고 일부 급여항목에 대한 요양기관 손실보상이 반영되는 등 다양한 정책이 진료비 규모에 영향을 주고 있어 복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라며 "법과제도 변화율 산출 과정에서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법과 제도에 의한 변화 반영을 수가 계약 시 주요 협상 요소로 선정해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또 "진료비 누적 단위를 지난해 협상 과정에서 10년으로 축소했지만 실제 진료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누적 단위를 더욱 축소해도 안정적인 수준의 값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누적 단위를 7년, 5년으로 축소하면 병원과 의원 사이 환산지수 격차가 줄어든다"고 덧붙였다.
2023-01-03 05:30:00건강・보험

복지부 산하기관 새해 공통 키워드는 '건보재정 효율화'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장은 신년사를 통해 올 한해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건보공단 강도태 이사장건보공단 강도태 이사장은 직원들이 올해의 사자성어로 꼽은 '부위정경(扶危定傾)'을 앞세워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고 핵심업무에 집중해 위기를 극복하는 혁신의 해가 되도록 할 것"이라며 "우리가 추진하고, 수행하는 모든 제도와 사업에서 지속가능성 제고를 항상 염두에 둬야 한다"고 밝혔다. 부위정경은 위기를 맞아 잘못을 바로잡고 기울어 가는 것을 다시 세운다는 뜻이다.강 이사장은 "건강보험 본연의 업무에 대해 스스로 철저히 재점검해야 한다"라며 "업무가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지 다시 한 번 살펴보고, 부족했던 부분이나 개선의 여지가 있는 부부이 있으면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또 "재정건전화를 위한 주요 과제를 책임감 있게 준비하고 추진해 보다 튼튼한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제도로 만들어 가야 한다"고 하면서도 현재 건보공단 최대 현안인 '일몰제 종료'에 대한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없었다.지난해 건보공단에 발생했던 46억원의 '횡령' 사건도 언급했다.그는 "횡령사고는 우리에게 충격을 줬다"라며 "시간이 지나도 절대 잊어서는 안되며 이런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공공기관 임직원으로서 윤리적 가치 판단을 행동기준으로 삼아 항상 청렴을 실천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며 "내부통제 체계도 더욱 강화해 사고발생이 제로화 될 수 있도록 임직원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강 이사장은 ▲건강보험 제도 근간이 되는 자격 관리와 보험료 부과‧징수제도를 더욱 더 공정하게 지속 개선 ▲본인부담상한제와 재난적의료비 등 의료비 부담 경감 지속 추진 ▲MRI 과잉이용 등에 대한 급여기준과 항목 모니터링 및 개선 ▲국가건강검진 내실화 및 만성질환관리사업 확대, 빅데이터 활용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등을 주문했다.강 이사장은 "건보공단 안팎에서 도사리고 있는 위기와 커져가는 국민 요구 등으로 올해도 결코 쉬운 해는 아닐 것"이라며 "다시 한 번 보험자로서 주도적인 자세와 주인의식으로 새롭고 꺾이지 않는 마음 가짐으로 함께 힘을 합쳐야 할 때"라고 말했다.심평원 "동전의 양면 지출 효율화와 필수의료 강화 조화롭게 추진"심평원 김선민 원장심평원 김선민 원장 역시 2일 신년사를 통해 '재정효율화'를 가장 앞세웠다.김 원장은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부는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과감한 지출효율화를 요구하고 있다"라며 "정부의 국정철학에 발맞춰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화를 위해 발굴한 과제의 적극적 이행 및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전했다.그러면서 "동전의 양면 같은 두 업무를 조화롭게 추진해야 할 역할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며 "공공정책수가 도입, 어린이병원 지원 등의 필수의료를 강화·확충하고, 고위험·고난도 수술, 분만·응급 등의 필수의료 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덧붙였다.또 심평원의 대표적 사업인 심사체계 개편 정착에도 매진하겠다고 했다.그는 "그동안 추진해온 심사체계 개편을 완벽하게 정착, 발전시켜야 한다"라며 "지난해 대한의사협회의 참여 등으로 심사체계 개편 사업의 진척이 있었지만 완전히 정착외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남았다. 심사기준 정비부터 분석심사, 데이터 기반 경향곤리제까지 세부사업들이 잘 수행돼 결실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1-02 12:00:00건강・보험

[신년사]강도태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 가족 여러분!2023년 계묘년(癸卯年)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혜와 다복을 상징하는 토끼의 해를 맞아, 원하시는 모든 일 모두 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제가 여러분과 함께한 지난 첫 해를 되돌아보니우리에게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국가적으로는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건강보험재정 안정화와 공공기관 혁신이 사회적 이슈가 되었고공단에는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지역보험료 사후정산제 도입,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 등의 굵직한 제도변화가 있었습니다.그 와중에, 우리에게 큰 충격을 준 횡령사고도 있었습니다.이런 대내외 상황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지출건전화,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뉴비전 수립, 공단 경영혁신, 현금사고 재발방지대책 등을 전사적으로 추진하였고, 일선 현장에서도 제도개편에 따른 업무추진과 민원응대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바쁘고, 힘든 한 해를 보냈다고 생각합니다.이처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소임을 묵묵히 다해주신 임‧직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임‧직원 여러분!지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우선, 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을 추진하면서 주택금융부채 공제와 신규소득자료 연계를 무리 없이 진행하였고, 지역보험료 정산제도도 새롭게 실시하여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더욱 높였습니다.▲또한,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에 큰 획을 긋는 상병수당 시범사업도 우리 공단이 주도적으로 추진하여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초고가 신약의 보험급여 적용 등 의료보장의 지속 확대와 함께 국민들에게 여전히 부담이 되는 비급여를 관리하기 위해 비급여 표준화와 분류체계를 새롭게 정립하고 비급여 보고시스템 구축도 완료하였습니다.▲아울러, 장기요양서비스는 시설에서 재가 중심으로 통합재가서비스를 확대‧개선하였을 뿐만 아니라, 서비스 품질도 높이기 위해 신규개설기관에 대한 예비평가 시범사업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또한 지정갱신제를 내실화하기 위한 심사기준 마련 등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창구수납과 제증명서의 전화발급을 폐지하고 비대면 서비스로 전환하여, 일선 현장에서의 민원도 줄이면서 직원들의 업무 부담도 덜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또한, 기업체 등의 채용 신체검사를 공단의 건강검진 결과로 대체하여 국민들에게 편의도 제공하였습니다.▲기관운영 측면에서는 다가오는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10년을 준비하기 위한 「뉴 비전과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전략체계 이행을 위한 조직설계와 재무관리, 그리고 인사운영 혁신과 평가 연계 등의 4가지 전략실행력 강화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특히,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단의 조직과 인력 효율화는 본부 인력을 더 많이 줄이면서 지역본부‧지사의 현장인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편하였습니다.▲또한, 지난 해 1.4%의 낮은 임금인상 가이드라인 여건에서 우리 직원들의 임금을 유사기관 수준으로 향상시켰고, 불합리한 부분이 있었던 성과연봉제를 개편하여 직급 간 임금역진 현상도 어느 정도 해소하였습니다. 이것은 노사가 한마음으로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이러한 노력들을 인정받아 국민권익의 날 대통령 표창, 정부혁신 국무총리상, 빅데이터 활용 아시아‧태평양지역 우수상 등 값진 성과를 거두었습니다.어려운 상황이지만, 올해 정부 경영평가에서도 이러한 성과가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성과 하나하나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고,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임‧직원 여러분!우리가 기울여 온 노력과 그간 이루어 온 결실이 적지 않지만, 우리 앞에 놓인 현실과 미래는 매우 험난하고 불확실합니다.어느 분야보다도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재정지출 증가, 기금화 등의 외부통제 강화 요구, 지속적인 건강보험의 개혁과 관리체계 혁신 요구 등 굵직한 현안 역시 산적해 있습니다.또한, 잇따라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우리 공단에 대한 외부의 시선도 예전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이고, 올해 경제전망도 좋지 않아 보험료 부과‧징수 등의 업무여건도 녹록치 않습니다.보험자로서 우리의 지위조차 위태로울 수 있는 상황입니다.우리 직원들이 뽑은 올해의 사자성어 중 '부위정경(扶危定傾)'이 있습니다. '위기를 맞아 잘못을 바로잡고 기울어 가는 것을 다시 세운다'는 뜻입니다.올해는 부위정경의 자세로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고, 핵심업무에 집중하여, 위기를 극복하는 혁신의 해'가 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우리가 추진하고, 수행하는 모든 제도와 사업에 있어 지속가능성 제고를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하겠습니다.지금까지 발전시켜 온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지금의 위기를 딛고 미래에도 튼튼하게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각자의 영역에서 새로운 시각으로 발전적인 방향을 끊임없이 고민해야 합니다.▲또한, 건강보험 본연의 업무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철저히 재점검해야 합니다. 업무가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지 다시 한 번 살펴보고, 부족했던 부분이나 개선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야 하겠습니다.이것이 곧 혁신이자,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아울러,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서 윤리적 가치판단을 행동기준으로 삼아 항상 청렴을 실천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횡령사고는 시간이 지나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며, 이러한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하겠습니다.나아가, 우리의 내부통제 체계도 더욱 강화하여 사고발생이 Zero화 될 수 있도록 저를 포함한 전 임‧직원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성희롱, 갑질 등 인권침해와 개인정보 문제도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 주의하고, 엄중하게 다루어야 할 것입니다.이러한 3가지 기조를 바탕으로, 우리의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더욱 튼튼하고 내실있게 발전시키고, 지켜 나가야 합니다.▲우선,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이 되는 자격관리와 보험료 부과‧징수제도를 더욱 더 공정하게 지속적으로 개선해 가야 하겠습니다.외국인 피부양자, 자격 도용 등의 문제들을 면밀히 살펴서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보험료 부과‧징수나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보호도 더욱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게 발전시켜나가야 합니다.또한, 제도개선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국민들의 불편도 세심하게 살펴,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가야 하겠습니다.▲두 번째로, 우리는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기관으로 '국민 중심의, 국민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꼭 지원이 필요한 국민을 더욱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에 대한 보장성 강화와 본인부담상한제와 재난적의료비 등 의료비 부담 경감을 지속 추진하면서 제도 합리성을 저해하는 요인은 꼼꼼히 점검하고 개선해야 하겠습니다.특히,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MRI 과잉이용 등에 대한 급여기준과 항목을 모니터링하고 개선하여, 소중한 보험료가 누수되거나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효과적으로 사용되도록 하는 노력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한편, 국가건강검진 내실화와 만성질환관리사업 확대 등 예방적 사업도 미리미리 준비하고, 우리의 소중한 자산인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것이 장기적으로 국민을 건강하게 하고 미래의 재정도 건강하게 하는 방안일 것입니다.장기요양보험 역시, 통합재가서비스와 통합판정체계를 완성하여 수급자가 필요로 하는 의료-요양-돌봄을 어디서나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만족도를 높이고 재정지출의 효율을 높이는 길일 것입니다.▲세 번째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에 포함된 재정누수 요인 점검, 비급여 관리, 불법행위 엄단, 재정지킴이 운영 등을 포함한 재정건전화를 위한 주요 과제를 책임감 있게 준비하고, 추진하여 보다 튼튼한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제도로 만들어 가야할 것입니다.▲네 번째로, 조직 측면에서도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혁신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먼저, 지난해 수립한 미래발전 과제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경영의 근간을 확립하고 업무방식을 개선하여 한층 수준 높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의 기반을 마련해 나가야 합니다.또한, 이같은 서비스 개선과 조직혁신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조직문화가 매우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힘든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공정하게 보상받는 근무평가와 승진시스템이 작동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컨설팅을 완료했고,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해 나갈 계획입니다.아울러, 지난해에는 자주 현장을 다니진 못했으나, 실제 현장과 실무담당자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우리의 정확한 문제를 파악하고, 답을 찾는 데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에는 지역본부‧지사 등 현장을 더 많이 다니고, 보고‧들은 것을 공단 운영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직원참여 확대와 소통 활성화로 임‧직원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고, 더욱 활기찬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데도 힘쓰겠습니다.임‧직원 여러분!공단 안팎에서 도사리고 있는 위기와 커져가는 국민 요구 등으로 올해도 결코 쉬운 해는 아닐 것입니다.하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수많은 난관을 극복하며 건강보험 제도를 발전시켜 왔습니다.1977년 의료보험제도가 처음 도입된 이래, 12년 만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하였고 2000년에는 단일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출범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비록, 2001년에 재정파탄 위기를 겪기도 했으나 임‧직원 모두가 힘을 모아 난관을 극복하여 재정안정화를 이루어 낸 저력과 경험이 있습니다.지금은 우리 공단이 다시 한 번 보험자로서 주도적인 자세와 주인의식으로, 새롭고 꺾이지 않는 마음가짐으로 함께 힘을 합쳐야 할 때입니다.그동안 우리 공단은 국민의 많은 사랑을 받아왔고 코로나19를 계기로 국민들의 신뢰가 어느 때보다 높았습니다. 이러한 국민들의 사랑과 신뢰를 다시 회복하고 우리 제도와 공단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신뢰하고, 격려하면서 다함께 힘을 모읍시다.희망찬 2023년 새해가 우리 모두에게, 우리 공단에게,그 어느 해보다 의미있고, 빛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2023. 1. 2.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강도태
2023-01-02 12:00:00건강・보험

국가 건강검진 받은 30~40대 남성 2명 중 1명 '과체중'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코로나19 영향으로 5년 전 수준으로까지 줄었던 건강검진 수검률이 다시 상승세로 전환했다.국가건강검진을 받은 30~40대 남성 2명 중 1명은 체질량 지수(BMI)가 25이상인 과체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건강보험 대상자 기준 건강검진 종별 수검 및 판정현황, 문진, 검사성적 등 건강검진 주요 지표를 담은 '2021년 건강검진통계연보'를 발간해 배포한다고 29일 밝혔다.국가 주도 건강검진은 일반, 암, 영유아 등 3개로 나눠진다. 지난해 일반건강검진 수검률은 74.2%, 암검진 56.6%, 영유아건강검진 87.1%였다.2016~21년 건강검진 종별 수검률코로나19 대유행 탓으로 감소했던 일반건강검진 수검률은 2020년 보다는 6.4%p 늘었지만 6년 전인 2016년 보다는 여전히 3.5%p 적은 수치다. 암검진 역시 2020년 49.6%까지 감소했지만 지난해 7%p 상승했다.반면, 영유아 건강검진은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검진 대상 영유아와 실제로 검진을 받은 인원은 줄고 있지만, 수검률은 2016년 71.9%에서 지난해 87.1%까지 상승했다.일반건강검진 결과 10명 중 4명은 정상 범주에 있었다. 이는 연령대가 낮을 수록 정상 범주에 있는 비율이 컸지만 40대를 기점으로 정상 비율이 절반 밑으로 떨어졌다. 40대에는 정상판정 비율이 46.6%, 50대 36.8%, 60대 21.5%, 70대 12.1%였다.문진 결과 흡연율은 19.3% 수준으로 2016년 보다는 2.8%p 줄었다. 성별로 구분하면 남성은 34%, 여성은 3.9%였다. 남성은 40대가 42.2%, 여성은 20대 이하가 7.7%로 가장 높았다.2021년 BMI 25 이상 비율 현황비만 판정 기준인 BMI 25 이상 비율은 39.3%였는데 성별로 나눠보면 남성은 48.8%로 절반에 육박했고, 여성은 29.4%였다.특히 30~40대 남성은 절반 이상이 BMI가 25 이상이었다. 여성은 70대 이상에서 BMI 25 이상 비율이 43.6%로 가장 높았다.지난해 대사증후군 위험요인을 진단기준별로 살펴보면 높은 혈압이 44.6%로 가장 많았고 높은 혈당 41.6%, 복부비만 25.7% 순이었다. 낮은 HDL콜레스테롤을 제외한 4개 항목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높았다.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의 21.3%가 대사증후군으로 나타났으며 위험요인을 1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수검자는 69.9%에 달했다.
2022-12-29 11:23:28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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