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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보류 급여비 46억원 횡령 건보공단 직원의 수법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공단 직원이 46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직원은 의료기관에 지급할 요양급여비를 자신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건보공단은 23일 저녁 직원 횡령 사건에 대한 보도설명자료를 추가로 내며 사건의 전말을 공개했다.건보공단은 22일 오전 9시30분 경 진료비 지급보류액을 점검하던 중 전달 무단 입금된 진료비가 있다는 것을 인지했다.건보공단 재정관리실에서 채권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최 모 팀장이 계좌정보를 조작해 자신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을 사용해 약 46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요양급여비는 채권압류 등으로 지급보류 됐던 의료기관의 진료비다.최 팀장은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1억, 지난 16일 3억, 그리고 지난 21일 42억원의 요양급여비를 자신의 계좌로 입금했다. 이후 최 팀장은 휴가를 쓰고 해외로 나간 것으로 확인됐다.건보공단은 최 팀장의 횡령 사실을 인지한 후 2시간만에 원주경찰서에 형사고발을 하고 예금 채권에 대한 계좌 동결을 비롯해 가압류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이후 선제적으로 자사 직원의 횡령 사실을 대외적으로 알렸다.건보공단은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강도태 이상장을 단장으로 하는 비상대책반까지 가동해 현금지급 업무 전반에 대해 집중 점검에 나섰다.현금지급을 수행하는 부서에 대한 특별점검을 진행하고 있으며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 업무전반에 대한 교차점검 절차 누락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고위험 관련 부서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책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2022-09-23 21:31:02건강・보험

건보공단 채권 담당 직원 46억원 횡령…해외도주 우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수십억원에 달하는 돈을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건보공단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재정관리실 채권담당 팀장급 직원이 약 46억원(추정)을 횡령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 내부에서는 해당 직원의 해외 도주 등의 소문까지 돌고 있는 상황이다.건보공단은 "22일 오전 업무점검 과정에서 직원 횡령사실을 확인했다"라며 "확인 즉시 경찰에 형사고발 조치를 하면서 신속히 계좌 동결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해 경찰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2022-09-23 15:48:53건강・보험

건보공단, 퇴원환자지원제도 우수 요양병원 3곳 포상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A요양병원 환자 지원팀은 집이없는 환자에게 행정복지센터와 연계를 통해 임대주택을 신청해줬다. 또다른 치매 퇴원환자 B씨에게는 치매환자 지원프로그램을 이용해 거주지 수리 서비스를 제공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요양병원 장기 입원환자의 퇴원 후 안정적인 지역사회 복귀를 위해 지역자원 연계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한 요양병원 3곳을 선정해 이사장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건보공단은 요양병원 장기 입원환자 지원제도를 우수하게 수행한 요양병원 3곳에 감사패를 전달했다.건보공단은 요양병원 입원 후 120일이 지난 입원환자 중 퇴원이 예정되어 있고 지역사회 자원 연계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2019년 11월부터 요양병원 퇴원환자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요양병원 퇴원환자 지원제도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각 1인 및 기타 환자지원에 필요한 인력(약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병원 내 환자지원팀에서 수행한다.환자지원팀은 요양병원 장기 입원환자의 의료 외 경제적‧사회적 욕구를 반영해 환자 및 보호자와 심층 상담 후 퇴원 환자의 원활한 지역사회 복귀를 위해 지자체‧보건소 등이 운영하는 복지 프로그램 등의 지역자원을 연계하고 있다.제도 시행 이래 현재까지 전국 요양병원 1455곳 중 환자지원팀을 설치한 병원은 855곳으로 환자지원팀에서 퇴원환자지원 심층평가를 실시한 환자는 총 2700명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노인장기요양 이용지원, 거주환경 개선, 일상생활 돌봄지원 등 연계한 지역자원은 총 676건이다.건보공단은 퇴원환자를 위한 요양병원의 지역자원 연계 활성화를 위해 노인장기요양 이용지원 외에도 지자체, 민간단체 제공 돌봄서비스 등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요양병원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건보공단 관계자는 "퇴원환자가 병원이 아닌 살던 집에서도 지속적인 건강 돌봄을 통해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요양병원 퇴원환자지원 제도를 지속적으로 활성화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2-09-23 11:22:50건강・보험

건보공단, 전남대 약대생 대상 '불법개설약국 예방' 주제 특강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전남대학교 약학과(6학년) 학생 대상으로 면허대여약국 진입 차단 등을 위한 '불법개설약국 예방 교육' 특강을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불법개설 약국은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약사를 고용하거나 약사의 명의(면허)를 빌려 불법으로 개설·운영하는 약국을 말한다. 특강 내용은 ▲불법개설약국 유형 및 폐해 사례 ▲불법개설약국 환수결정 현황 ▲불법개설기관 신고센터 안내 등이다.건보공단은 약대를 갓 졸업한 20대 사회초년 약사가 관리약사보다 많은 월급을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에 자신의 면허를 대여해 약국을 개설‧운영하다 적발돼 빚만 60억 원에 달한 사례 등 다양한 불법사례를 제시했다.건보공단은 2018년부터 예비약사인 고학년 약대생에게 불법개설에 대한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29개 약학대학, 1047명 대상 비대면으로 강의로 진행했다.전국약학대학학생협회와 '불법개설 약국 사전 예방 교육 및 홍보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지난해 22개 대학의 5~6학년 약대생 100명 교육을 실시했고 이달 초에는 삼육대 약학과 5학년 대상으로 불법개설약국 예방 교육 대면 강의를 진행했다.건보공단은 교육에 참여한 학생들이 "불법개설약국 유형‧폐해 및 관련 법규에 대해 정확히 알게 되었고, 다양한 실제 사례 중심의 강의로 전반적으로 이해하기 쉬웠다", "유익한 교육 내용으로 학과 졸업 전 고학년(5학년) 대상 교육으로 적합하다", "불법개설약국 신고에 적극적으로 참여 하겠다" 등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건보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면허대여 약국의 진입 차단을 위해 앞으로도 약대생 대상으로 대학교와 협의하여 불법개설기관 예방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2-09-22 11:53:33건강・보험

노르웨이·프랑스 보건의료 관계자 건보공단-심평원 방문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노르웨이 국회사절단은 20일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방문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노르웨이 국회사절단 17명이 20일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을 방문했다고 21일 밝혔다.19일에는 프랑스 국립병원 병원장 등 병원협회 및 프랑스대사관 관계자 29명이 심평원을 방문해 건보공단과 심평원 양 기관 담당자가 우리나라 건강보험 시스템에 대해 소개했다.노르웨이 국회 사절단은 토네 빌헬름센(Tone Wilhelmsen Trøen) 노르웨이 국회 보건복지워원회 위원장 및 안네 카리 한센 오빈(Anne Kari Hansen Ovind) 신임 주한 노르웨이 대사 지명자 등이 참여했다.노르웨이 국회사절단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시스템 및 선진 디지털화 방안, 노인인구를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정책 등 관련 사례와 경험 공유를 통해 노르웨이 보건의료체계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방문하였다.사절단은 건보공단의 데이터 센터와 심사평가원의 ICT센터를 방문해 한국의 건강보험제도와 심사평가 체계, 그리고 보건의료데이터 시스템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토네 빌헬름센 보건복지위원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한국의 보건의료체계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고, ICT 기반 건강보험시스템의 우수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2022-09-21 11:12:06건강・보험

건보공단, 빅데이터 활용 민관 협력 체계 구축 간담회 개최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보공단은 지난 16일 보건의료 산업 유관 협회 및 민간 기업과 간담회를 열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국민건강정보 빅데이터를 활용해 국민 체감형 서비스를 개발‧보급하고, 보건의료 산업 지원 및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보건의료 산업 유관 협회 및 민간 기업과 간담회를 열었다고 21일 밝혔다.간담회에는 네이버헬스케어 나군호 소장과 차동철 센터장, 보건복지부 이은주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 사무관, 생명보험협회 김홍중 수석상무, 손해보험협회 홍군호 부장, 식품의약품안전처 이승용 의료기기안전평가과장, 카카오헬스케어 황희 대표, 한국디지털헬스케어협회 배민철 국장,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이상수 이사,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엄승인 상무이사 등이 참석했다.간담회에서는 민간 기업이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해 연구‧개발하고자 하는 의약품‧의료기기‧치료재료, 디지털 헬스케어 등을 포함한 보건의료 서비스 개발 사업 계획 및 수요를 파악하고 건강보험 빅데이터가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는 제공체계 및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건보공단 강도태 이사장은 "보건의료 관련 민간 기업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데이터 기반 보건의료 서비스 혁신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며 "건강보험 빅데이터와 민간 기업의 혁신 역량이 시너지를 발휘해 국민에게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가 적시에 제공되고, 연구․개발 등 보건의료 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09-21 11:08:55건강・보험

건보공단, 다음달 28일까지 '건강보험 혜택 체험수기' 공모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우수성을 널리 전파하고자 전 국민을 대상으로 '건강보험혜택 체험수기'를 다음달 28일까지 공모한다고 19일 밝혔다.공모전은 건강보험으로 도움을 받은 긍정적 체험 등을 경험한 환자나 가족 등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특히 선택진료비 폐지, 2‧3인실(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건강보험 적용,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아동의 입원 진료비 본인부담 인하, 재난적 의료비 지원, 본인부담상한제,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 등 병‧의원에서 또는 생활 속에서 건강보험 혜택으로 인해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이 향상된 소중한 경험을 중심으로 한다.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 게시된 소정의 응모서식에 4~6쪽 분량으로 작성하면 된다.19일 부터 다음달 28일 저녁 6시까지 이메일(0074100@nhis.or.kr)이나 우편(26464, 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32,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보장실 '건강보험혜택 체험수기' 담당자 앞)으로 하면 된다.응모작에 대해서는 심사절차를 거쳐 11월 하순 경 총 14편의 수상작을 선정할 예정이다. 최우수상(1명) 200만 원, 우수상(3명) 각 100만 원, 장려상(10명) 각 50만 원과 상장을 수여한다.건보공단은 "체험수기 공모를 통해 건강보험제도의 필요성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실질적으로 그 우수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혜택을 확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보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를 참고하거나 담당자(033-736-3180~3)에게 문의하면 된다.
2022-09-19 12:00:07건강・보험

건보공단, 코로나 비대면진료 '확인'모드…진료비 안내문 발송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공단이 한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비대면진료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 모드에 돌입했다. 전화상담을 하지 않고 급여를 청구하는 등의 정황을 포착하고 진료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 작업에 나선 것.15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최근 코로나19 재택치료를 경험한 환자 등을 대상으로 진료비 내역을 확인하라는 '진료비 확인 안내문'을 일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택치료 및 전화상담 관련 발송 건수만도 5만 건에 달한다.해당 안내문은 코로나 감염으로 재택치료 받은 진료비 내용을 확인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단에는 코로나 치료 후 발생한 환자본인부담금은 국가에서 지급했다는 문구도 들어있다. 궁극적으로는 '재택치료 전화상담·처방형 전화상담 관리료(AH234)' 청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하기 위함이다.건보공단 급여조사부 관계자는 "전화상담을 하지 않고 급여를 청구하는 등의 정황이 확인되고 있어 환자 대상 진료비 확인 안내문을 발송하게 됐다"라며 "안내문에는 코로나 치료 관련 본인부담금은 국가에서 지원 한다는 문구도 함께 들어있다"고 설명했다.건보공단은 최근 코로나 재택치료를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진료비를 확인하라는 '진료비 확인 안내문'을 발송했다.건보공단의 진료비 확인 안내문 발송으로 일부 의료기관은 해당 안내문을 받아든 환자들의 민원에 몸살을 겪어야 했다.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았음에도 안내문에 본인부담금 내용만 보고 어떻게 된 일인지 의료기관으로 달려오는 것.실제 한 병원장은 "건보공단이 안내문에 상세한 설명 없이 단순히 진료 구분을 재택치료도 아니고 외래진료로 표기해 진료받지 않았는데 본인부담금을 받았다고 오해하는 환자 다수의 항의 전화를 받았다"라며 "우리 병원을 부당청구 및 부도덕한 기관으로 오해할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이 같은 사실을 인지한 대한의사협회는 건보공단의 안내문 발송이 '수진자 조회'라고 보고 즉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항의 공문을 발송했다.의협은 "정확한 사실에 기인하지 않은 진료비 확인 안내문은 환자와 의료기관의 신뢰관계를 훼손시키고 건강보험 재정 낭비를 부추기는 부작용이 크다"라며 "수만 명의 코로나 재택치료 및 전화상담 환자에게 수진자조회를 실시함에 따라 불필요한 오해와 불신을 유발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이미 발송된 안내문에 대한 정정 안내문을 발송해야 한다"라며 "코로나 대유행 상황에서 의료계의 적극 협조로 감염병 대확산의 고비를 넘겼고 아직 4차 대유행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코로나 진료에 대한 수진자 조회를 강행해 환자와 의료기관의 불신을 조장하는 것은 의료계와의 상생 및 협업을 크게 저해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2022-09-16 05:30:00건강・보험

전립선암 진료비 4천억원 돌파…5년사이 92% 폭증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지난해 전립선암 환자 10명 중 9명은 60대 이상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전립선암 진료비는 5년 사이 82% 폭증했다. 특히 외래 진료비 증가율은 92%를 기록했다.건강보험공단은 전립선암 인식주간(9월 셋째 주)을 맞아 2017~21년 전립선암(C61)의 건강보험 진료현황을 15일 발표했다.전립선암은 전립선에 발생하는 악성종양이다. 전립선에서 발생하는 암의 대부분은 전립선 세포에서 발생하는 선암을 말한다.2017~21년 전립선암  환자 및 진료비분석 결과 전립선암 환자는 2017년 7만7077명에서 2021년 11만2088명으로 45.4% 증가했다.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진료비도 폭증했다. 2017년 2353억원이던 진료비가 지난해 4286억원으로 82% 늘었다.지난해 기준 전립선암 환자의 94.8%가 60대 이상이었다. 구체적으로 70대가 42.7%로 가장 많았고 80대 26.2%, 60대 25.9% 순이었다.진료비 역시 70대가 가장 많은 1819억원(42.5%)을 썼고 80세 이상 27.2%, 60대 25.5%로 나타났다. 환자 한 명당 진료비는 2017년 305만2000원에서 지난해 382만3000원으로 25.3% 늘었다.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비뇨의학과 김영식 교수는 "고령 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서구적 식생활 문화로의 변화, 전립선특이항원(PSA, prostate specific antigen) 검사를 포함한 진단기술의 발달, 사회-경제적 여건의 개선 및 건강에 대한 지식과 관심이 증가하면서 전립선 환자도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022-09-15 12:00:08건강・보험

수입 줄고 지출 늘고…내년 건강보험 재정 적자 기정사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을 바라보는 윤석열 정부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지난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을 방만하게 썼다는 프레임이 만들어지면서, 보건복지부를 필두로 건강보험 재정 절감 방안 찾기에 몰두하고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다.재정 절감을 위한 최전선에는 '의료계 옥죄기'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만들 재정절감 방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7일 의료계 및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 수입은 줄어들 것이고 지출 증가율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면서 적어도 내년에는 건보재정이 '적자'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게 나오고 있다.코로나19 대유행으로 건강보험 재정 현황 예측은 '불투명'한 상황에 놓였다. 지난해 당기 수지 2조8000억원 흑자라는 긍정적인 신호를 가져다줬지만 다양한 변수로 이 기조는 얼마 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그나마 올해는 건강보험 재정이 흑자와 적자 기로에 놓여있지만, 재정 수입 감소 요소가 지출 증가 요인보다 더 커지는 내년에는 아예 적자로 돌아설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재정을 관리하는 건보공단에서는 "작년까지 2조8000억원 흑자였는데도 적자부터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보험연구원도 지난 7일 '장수하는 고령사회, 준비와 협력: 건강보장 정책 방향' 보고서에서 수입 연평균 증가율(7.2%) 이 지출(8.1%) 보다 더 적어서 2025년에는 건강보험 적립금까지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건강보험 수입과 지출 요인수입 감소 요인은? 부과체계 2단계 개편·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가장 먼저 9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이 이뤄진다. 정부는 수입이 연간 2조3000억원 정도 감소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9월부터 본격 시행되면 10월에 건강보험료가 부과가 될 것이고 단순 계산했을 때 올해 4분기에는 5700억여원이 줄어든다.이와 함께 주택금융부채공제 도입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인하될 수 있다. 보험료 인하는 결국 건강보험 재정 수입 감소를 뜻한다.여기에다 내년에는 세법 개정으로 건보재정 수입 감소가 더 커진다. 식대 비과세 한도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되는데, 이는 건강보험료 감소로 이어진다. 식대 비과세는 직장인 월급에 반영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따라서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는 사업장과 직장인에게는 희소식이지만 건강보험 재정을 관리하는 건보공단 입장에서는 반갑지 않다. 사업장마다 비과세 식대 처리 방식이 다양해 재정 감소 전망치도 정확하게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식대가 10만원 더 상향되고 직장가입자가 1800만명 정도 된다는 것을 감안해 단순계산해도 건강보험료 수입은 1조8000억원이 줄어들 것이라는 계산이 나온다.내년 건강보험료 인상률도 최근 몇 년 사이 가장 낮은 수준인 1.49%로 결정됐다. 통상 새 정부 출범 첫해는 국민 여론 등을 고려해 인상률이 최저치를 기록해오긴 했다. 지난 정부에서도 출범 첫해에는 인상률을 동결했기 때문에 1.49% 인상률이 너무 낮다고 만도 평가할 수는 없다.지출 요인 확대, 코로나19 여전·진료비 증가율 예년 수준 회귀이처럼 수입 감소 요소는 도처에 있는데 돈 들어갈 곳도 무시 못 한다. 일단 올해 말까지 본인부담상한제 의료비 환급도 예정돼 있다. 건보공단은 지난달 24일부터 지난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개인별 분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 174만9831명에게 2조3860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되면서 건강보험료 지출의 대부분인 97%를(20201년 기준) 차지하는 급여비 증가율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는 모습이다. 동시에 코로나19 확진자가 10만명대를 오르내리면서 진단 검사와 치료비 지출도 계속 이뤄지고 있다.2017~21년 건강보험 재정 현황. 내년 건강보험 인상률은 1.49%로 보험료율은 7.09%다.이처럼 수입과 지출 요인은 확실하지만, 모두 구체적인 액수를 예측 불가능하다는 데 맹점이 있다. 당장 비과세 식대 상향에 따른 수입 감소분 규모도 단순 계산만으로도 조 단위에 달하지만 추정치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일부 사업장을 대상으로 식대 처리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지만 사업장마다 방식이 제각각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수입 감소분에 대한 총량을 잡을 수 없는 상황이다.건보공단 재정관리실 관계자는 "지난해 2조8000억원의 흑자가 있었고 누적적립금도 20조원에 달하지만 마냥 재정적으로 여력이 있다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난 정부에서는 보장성 강화 정책을 5개년 계획으로 잡고 30조6000억원을 사용할 예정이며, 건보재정도 2조3000억원 적자가 날 것이라는 게 예측이나마 가능했지만 코로나19 이후 재정 불확실성이 너무 커졌다. 예측을 해도 계속 빗나가고 있다"고 토로했다.건보재정 효율화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은?건보재정 적자가 기정사실화된 복지부는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건보 재정개혁 추진단'을 만들고 10월까지 구체적인 재정 효율화 방안을 내겠다고 공언했다. 최대한 빨리 만들어야 연말부터라도 적용해 재정을 아끼겠다는 계산이 깔려있는 셈.이에 따라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재정 절감책을 이미 만들어 복지부에 제출했고 위원회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복지부는 지난달 23일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개혁 추진단을 만들고 첫 회의를 열었다.말은 재정 '효율화'이지만 결국에는 지난 정부가 실시한 보편적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옥죄기를 사실상 시작하겠다는 신호다.한 복지부 산하기관 관계자는 "적자를 내지 않기 위해서는 지출을 줄여야 하는데 결국에는 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급여비를 줄이기 위한 수단을 마련하는 방법밖에 없다"라며 "여기서 적어도 2조~3조원은 줄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아직 이뤄지지 않은 이전 정부의 흔적, 특히 덩치가 큰 근골격계 질환 초음파 MRI 급여화는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했다.그러면서 "수입은 분명히 감소할 것이기 때문에 지출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며 "필수의료 강화, 공공정책수가 등이 새 정부가 내민 보장성 강화 방향이니까 이런 부분은 반영하고 지난 정부에서 이뤄진 보장성 강화 항목 가운데에서 재정 절감 방법을 집중적으로 찾았다"고 설명했다.건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건보재정 문제를 보험료율 인상만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며 "감사원 감사결과 비급여의 급여화 과정에서 잘못된 손실보상 지적 등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 정상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의료계도 정부의 움직임을 충분히 예측하고 있었다.한 의사단체 보험이사는 "최근 공개된 감사원 보고서에서도 보장성 강화의 문제를 짚은 만큼 정부의 방향성은 충분히 예측 가능했다"라며 "이번 정권에서 보장성 강화에 대한 합의점을 찾고, 의료계 협조를 구하는 일은 상당히 힘든 과정이 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건보공단 한 관계자도 "의료계의 반발은 이미 어느 정도 각오하고 재정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기재부는 공공기관이 적자를 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고 사회보험 특성상 보장성 강화 과정에서 적자가 나지 않을 수는 없기 때문에 누적 적립금을 쓰면서 현 상황을 타개해 나갈 수밖에 없다. 건보공단 입장에서도 딜레마"라고 토로했다.시민단체는 정부지원금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국고 지원이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까지 가능하다는 법이 있음에도 13~14% 수준에서만 국고를 지원하고 있는 정부를 비판하고 있는 것.건정심 한 위원은 "코로나 관련 진료비 등에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된 점을 감안해 최대 수준의 국고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국고지원 일몰제 폐지 및 국고지원금 미지급 문제 등을 감안해 국고지원 관련 법령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9-12 05:30:00건강・보험

퇴사한 직원 이름으로 무자격자 고용해 온 원장 덜미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A의원은 퇴사한 방사선사 면허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한 후 무자격자가 방사선영상 촬영을 하도록 했다. 그렇게 타간 요양급여비는 9600만원. 이를 신고한 내부고발자는 1200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됐다.건강보험공단은 부당청구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위원회를 개최, 총 12개 요양기관 제보자에게 1억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내부 고발 등의 형태로 적발된 12개 요양기관이 거짓청구한 금액은 44억원에 달했다. 제보자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한 포상금 중 최고액은 4100만원이다. 신고를 당한 의료기관은 정신요법료 산정기준을 위반해 급여비를 청구했다.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부당청구 행태를 근절해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예방하자는 목적으로 2005년 7월부터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제보가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요양급여비용 환수에 결정적으로 기여하게 되면 징수된 공단부담금에 따라 요양기관 관련자의 경우에는 최고 20억원, 일반 신고인에게는 최고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건보공단은 지난해 부당유형별 신고자 포상금 내역을 확인한 결과 총 42건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됐다. 이 중 거짓청구 9건, 급여기준 위반 18건, 불법개설 10건, 건강검진 실시기준 위반 5건 등이었다.유형의 부당청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짐을 확인할 수 있어 요양기관의 자정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과거 포상금 지급건을 확인해 보면 비슷한 유형의 부당청구가 계속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라며 "요양기관의 자정노력과 함께 양심 있는 종사자와 정의로운 국민 신고가 절실하다"고 말했다.한편, 부당청구 요양기관은 건보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모바일앱(The건강보험)에서 신고할 수 있고, 건보공단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2022-09-07 12:20:20건강・보험

건보공단, 아·태 고위급 대상 건강보험 최고리더십과정 개최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지난 26일 제2차 건강보험 글로벌 최고리더십과정을 개최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지난 26일 제2차 건강보험 글로벌 최고리더십과정을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지난 2년간 팬데믹으로 중단되었다가 재개된 이번 행사에는 베트남, 사모아 등 아시아·태평양지역 10개국의 보건복지 분야 국회의원 15명이 참가했다.이번 행사는 한국 건강보험제도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아‧태지역 보건제도 내실화 및 보편적 건강보장 달성 지원을 위한 국제개발 협력 사업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되었다.강도태 이사장은 "이번 행사가 한국과 참가국 간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고, 아‧태지역의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한 발전적 논의를 통해 건강한 미래를 함께 그려나가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이 날 참가자들은 총 세 개의 세션에서 ▲한국 건강보험 도입‧운영 관련 정책조율 ▲코로나19 이후 팬데믹 준비 ▲보건·복지 분야 손실 방지 방안 ▲공단과 아‧태지역의 국제개발 협력 방안 등에 대한 강의와 함께 토론을 진행했다.  피지 보건부 장관이자 국회의원인 이프르미 완과나베티는 "한국 건강보험제도를 이해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라며 "한국 제도의 성공은 많은 국가에게 영감(inspiration)을 주고 있으며 피지의 제도발전을 위해 한국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건보공단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인적교류 및 국제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아‧태지역 국가와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보건분야 국제개발 협력사업을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행사를 기획한 건보공단의 글로벌협력실 강상백 실장은 "코로나 대유행 이후 고위급을 대상으로 열린 첫 대면 행사였다"라며 "아‧태지역 국가와 지속적 협력을 통해 상호 국익에 기여할 수 있는 중·장기 협력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2022-08-29 17:36:57건강・보험

로수젯·글리아티린 등 172개 제품 9월부터 약가인하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올해 사용량-약가 연동 '유형 다' 협상 결과 건강보험 재정 447억원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약품의 고지혈증약 로수젯, 종근당의 뇌기능개선제 글리아티린 등 172개의 제품의 약가가 인하된다.원주 건보공단 본원 전경건강보험공단은 사용량-약가연동 '유형 다' 협상 결과 52개 제품군 172개 품목에 대한 협상을 모두 완료했고 약가는 다음달부터 일괄 인하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사용량-약가연동 '유형 다' 협상은 1년에 한 번 실시하며 전체 등재약제 약 2만5000개 중 협상하지 않고 등재된 약제가 대상이다. 지난해 의약품 청구금액이 2020년 청구금액 보다 ▲60% 이상 늘었거나 ▲10% 이상 증가하고 그 증가액이 50억원 이상이면 약가인하 대상이다.협상 결과 올해 건강보험 재정 447억원을 절감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는 전년도 267억 보다 약 180억원(68%) 이상 증가한 수치로 2006년 제도를 도입한 후 역대 최대 수치다.건보공단은 지난 4월 사용량 약가 연동 협상 세부운영지침을 개정해 협상 기준을 강화한 결과다.약가인하 대상이 된 의약품은 36개 제약사의 172개 품목이다. 종근당의 뇌기능개선제 글리아티린연질캡슐, 한미약품의 고지혈증약 로수젯정 등이 대상이다.건보공단 정해민 약제실장은 "인구 고령화 및 고가 신약의 급여 등재 등으로 약품비 지출이 급증하고 있어, 약가 사후관리에서의 핵심적 역할을 하는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재정절감액 증가는 효율적 약가협상과 지침 개정 등의 결과"라고 말했다.이어 "앞으로도 건보공단은 최근 코로나19 사용량 연동 협상 반영 등을 포함 제약사와 유기적 소통과 협력을 통해 제도의 수용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08-25 12:00:22건강・보험

건보공단 운영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 상담센터' 개소 1주년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보건의료 현장의 인권의식 제고를 위해 개설·운영 중인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 상담센터' 개소 1주년을 맞아 보건의료인력 인권보호의 저변 확대를 위한 본격 행보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 상담센터 홍보포스터 공모전건보공단은 2020년 12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라 보건의료인력지원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어 지난해 8월 상담센터를 개소했다.건보공단은 지난 1년 간 인권 침해 피해를 입은 보건의료인에 대해 심리 상담 및 법률․노무 등 전문 상담을 지원했다. 동시에 의료현장의 인권 보호인식 개선을 위해 인권보호 업무편람 및 입원 안내문을 제작·배포하고, 전국 병원을 대상으로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 교육을 진행했다.건보공단은 상담센터 접근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지난 12일 카카오톡 채널(‘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 상담센터’)을 오픈해 쉽게 상담과 자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채널 오픈기념으로 상담 신청자 선착순 500명에게 모바일 쿠폰 1만원을 지급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오는 30일부터는 한 달 동안 '2022 보건의료 인력 인권침해 상담센터 홍보 포스터 공모전'도 개최한다. 1등 1명에게는 상금 200만원이 돌아간다. 2등 2명에게는 각 150만원, 3등 3명에게는 각 1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당선작은 추후 포스터로 제작해 전국 각지 병원에 배포하는 등 향후 상담센터 홍보에 다양하게 활용할 예정이다.건보공단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및 관련 협회와의 적극 협조를 통해 각 병원의 인권센터를 지원하고, 한 발 더 나아가 자체 인권센터 운영이 어려운 전국 중소병원 지원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해 모든 보건의료인력의 인권이 보호되는 의료현장을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022-08-24 15:57:09건강・보험

코로나 여파 약가인하 위기 감기약...건보공단, 모니터링 돌입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코로나19 대유행으로 매출이 상승한 주요 치료제들이 약가인하 위기에 놓이자 정부가 제도 '완화'에 중점을 두고 청구량 급증 시기 제한, 치료제 성분 등 모니터링에 들어갔다.지난 4월 사용량-약가연동제 협상 제외 기준을 강화한 건강보험공단은 '유형 다' 협상 결과 1개 제품군 2개 품목을 제외한 52개 제품군 173개 품목 모두 협상을 완료했다.건보공단 정해민 약제관리실장은 23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현안인 코로나19 치료제의 사용량-약가연동협상 연계 및 올해 진행된 사용량-약가연동협상 결과를 공유했다.건보공단은 2020년 12월 코로나19 치료제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선제적으로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세부운영지침을 개정했다. 코로나19 치료제가 일시적으로 사용량이 증가하면 국가적 위기 해소를 위해 사용량을 보정해 인하율을 완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보정 방안 마련을 위해 코로나19 치료제의 사용량 모니터링에 돌입했다.건보공단 정해민 약제관리실장정 실장은 "여러 가지 방식의 보정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며 "2~5월에 코로나가 많이 유행했으니 이 기간을 제외해야 한다는 제약사 건의가 있었다. 청구가 8월 말 정도에 들어오니 2~5월 부분을 제외했을 때 사용량이 얼마나 변동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한다"고 말했다.이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코로나 관련 질환 성분의 약을 발표한 적이 있는데 이들 약의 사용량도 얼마나 늘었는지 확인할 예정"이라며 "사용량 보정 방안이 마련되면 코로나19 치료제가 협상 대상으로 선정했을 때 적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더불어 건보공단은 사용량-약가연동제 '유형 다' 협상 결과를 공개했는데 총 37개사 53개 제품군 175개 품목 중 52개 제품군 173개 품목에 대해 협상을 완료했다. 협상에 실패한 1개 제품군 2개 품목은 재협상을 진행한다. 협상 합의 품목은 오는 다음 달 약가 인하 고시가 이뤄진다.다만 협상에 이르지 못한 아스트라제네카의 당뇨병약 직듀오는 재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평균 약가 인하율은 지난해 6.7%보다 줄었고, 재정절감액은 지난해 267.4억원 보다 증가했다.유형 다 협상은 협상하지 않고 등재된 약제 중 지난해 의약품 청구금액이 2020년 청구금액 대비 ▲60% 이상 증가한 경우 ▲10% 이상 증가하고 그 증가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제약사와 건보공단이 협상을 통해 약가를 인하하는 제도다.건보공단은 지난 4월 사용량-약가 연동협상 제외 기준을 개정해 이번 협상에 적용했다. 산술 평균가를 기존 100%에서 90%로 적용하고 연간청구액 합계도 15억원에 20억원으로 상향했다.정 실장은 "산술평균가 조정으로 추가된 약제의 동일제품군 평균청구액은 약 162.3억원이고, 청구액 상향조정으로 제외된 약제의 평균청구액은 17억원"이라며 "청구금액이 적은 약제의 협상 제외로 행정비용 감소 및 보험재정 영향이 큰 약제의 사후관리가 확대됐다"고 설명했다.더불어 건보공단이 올해 상반기 진행한 신약 약가협상은 76품목에 대해 실시했으며 그중 한 품목을 제외한 75품목이 협상을 완료했다. 한국페링제약의 뇌하수체호르몬제인 '미니린나잘스프레이'는 내년까지 공급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약가협상이 최종 결렬됐다.늘고 있는 약제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한 방안은?건보공단 약제관리실은 해마다 늘고 있는 약제비 지출을 적절히 관리해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게 주요 목표.지난해 약제비 지출은 21조2097억원으로 총 진료비의 24%를 차지하고 있다. 전년보다도 6.5% 증가한 액수다.건보공단은 목표 달성을 위해 우선 킴리아, 졸겐스마 등 초고가신약이 잇따라 급여권으로 진입하고 있는 만큼 환자 단위 성과기반 환급 등 위험분담계약을 다양화할 예정이다. 예상청구액 설정 방식을 고도화하고 경제성 평가 생략 약제에 대한 합리적 협상 방안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정 실장은 "사용량 약가협상 대상 선정 기준 및 협상 참고 산식 등을 보다 정교화하고 협상대상 선정 시 관리단위를 동일 제품군에서 동일 성분군과 효능군 등으로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며 "제네릭은 2023년까지 대부분의 약제에 대해 공급 및 품질관리 의무 협상을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08-24 05:30:00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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