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보건의료계 한 해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수가협상에서 등장하는 주요 단어인 '물가'. 건강보험료를 내는 가입자도,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도 지난해 물가가 상승해 살림살이가 어려워졌다고 호소하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의료계는 진료비가 늘었지만 인력 확대에다 물가까지 눈에 띄게 상승하면서 관리비 지출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호소하고 있다.메디칼타임즈는 한국은행의 생산자 물가지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종별 의료인력 현황 데이터를 활용해 지난해 물가와 인건비 변화를 분석했다. 데이터는 2021년과 2022년 4분기 수치를 활용했다.생산자물가지수는 국내생산자가 국내 시장에 공급하는 상품 및 서비스 가격 변동을 종합한 지수를 말한다. 해당 물가지수가 늘었다는 소리는 기업의 비용 증가, 즉 생산원가가 올랐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를 직접 구매해야 하는 의료기관의 부담도 자동적으로 늘어나는 셈이다.생산자물가지수(기준연도 2015년) 항목 중 의료기관 현실을 확인할 수 있는 품목은 의약품 원료, 혈액 및 체액용약, 의약품 완제, 의료품, 초음파 진단기기 등이다.지난해 의약품원료, 혈액 및 체액용약, 의약품 완제 생산자물가지수는 각각 93.5, 98.8, 98.5로 기준점인 100 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증가율도 2021년 보다 각 1.9%, 0.3% 늘어나는 데 그쳤다.반면, 의료품 지수는 눈에 띄게 올랐다. 2021년 101.7에서 지난해 111.5로 8.8%나 증가한 것. 초음파 진단기 지수도 98.1에서 110으로 10.7%가 늘었다.2021~22년 의료 관련 품목 물가지수(자료: 국가통계포털 데이터 재가공)소비자물가지수에서 전기료 및 도시가스, 난방비 상승도 주목할 부분이다. 소비자물가지수는 소비자가 구입하는 상품과 서비스 가격 변동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다. 전기료 지수는 2021년 105.4에서 2022년 125로 15.7%나 증가했다.지난해 겨울 특히 비용 상승으로 논란이 일었던 난방비 증가율은 더 컸다. 도시가스는 94.7에서 129로 26.6%, 지역난방비는 98.7에서 132.3으로 25.3%로 뛰었다.이 같은 증가율은 '소비자'가 고스란히 체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 특히 병원급 이상은 24시간 돌아가는 곳이기 때문에 전기료 및 난방비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대한병원협회 관계자는 "사실 의약품 등은 실거래가 상한제 등으로 비용이 비교적 투명하기 때문에 행위료를 이야기할 때 포함되는 부분은 아니다"라면서도 "의료품 비용은 의료서비스에 포함돼 있는 부분이라서 별도 산정하거나 따로 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닌 만큼 물가가 오르면 부담은 고스란히 의료기관 몫"이라고 지적했다.송재찬 상근부회장도 "환율 증가 등의 영향으로 의료 관련 제품 자체 비용 증가가 상당하다"라며 "고령화, 의료기술 발달로 진료비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수가가 일정 수준에서 고정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꼬집었다.경기도 한 중소병원장은 "지난해는 난방비도 특히 올랐다. 병원은 24시간 난방이 필수라 상승 폭이 실제로도 높고, 체감은 더 높다"라며 "난방비를 아끼기 위해 자체적으로 퇴근 전 난방 끄기 운동을 하는 등의 노력을 했다"고 토로했다.자료사진. 의료계는 고용 증가에 따른 인건비 부담도 수가 인상의 요인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병의원, 고용 확대 추세…요양병원만 감소의료기관은 고용 증가에 따른 인건비 부담도 호소했다. 심평원 의료인력 데이터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이외에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치과기공사 및 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영양사, 조리사, 원무담당, 안경사, 기타종사자 등의 직군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공개된 데이터 분석 결과 지난해 의료기관이 채용한 인력은 '요양병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늘었다. 지난해 종합병원 근무 인력은 16만625명으로 전년도 보다 5.1% 증가하며 가장 많이 늘었다. 상급종병 인력도 10만4546명에서 10만9439명으로 4.5% 증가했다. 개원가 근무 인력은 14만3503명에서 14만8206명으로 3.2% 늘었다.병협 관계자는 "고용의 증가도 증가지만 질적 측면에서도 의료기관은 거의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있다"라며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려워졌다고 할 때도 의료기관은 고용을 증가시켰다. 전체 취업에서 증가율을 보면 보건의료 쪽이 월등히 앞선다. 이런 부분은 정책적으로 인정받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은 의원에 고용된 평균 고용인력이 4.2명 정도이며 이들의 인건비를 보장하려면 5% 수준의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의협 관계자는 "행위료가 오른 만큼 인건비와 관리비 등 비용 지출도 그만큼 커졌다"라며 "최저임금도 오르지만 전반적으로 인건비가 높아졌기 때문에 기존에 다니는 직원 월급도 최저임금 인상률 이상으로 올려야 하는 게 현실이다. 감염병 유행 때는 위험수당을 지급하는 등 비용 부담이 더 커진 것은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유방암 환자 진료비에 1조3562억원이 들어간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2021년 기준 비용으로 2017년 보다 70%나 증가한 금액이다. 같은 기간 환자는 30.5% 늘었다.건강보험공단은 2017~21년 '유방암(C50)'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현황을 25일 발표했다. 유방암(C50)은 유방에 생긴 암 세포로 이루어진 종괴다. 일반적으로 유방암은 유방의 유관과 소엽에서 발생한 암을 말한다.2017~21년 유방암 환자수 변화(자료: 건보공단 제공)유방암 환자는 2017년 20만6308명에서 2021년 26만9313명으로 30.5% 늘었다. 2021년 기준 유방암 환자 10명 중 6명꼴인 60.8%가 50~60대였다. 이 중에서도 50대가 34.9%를 차지하면 가장 많았다. 40대가 22.4%로 뒤를 이었다.환자 수는 상대적으로 적지만 20대 유방암 환자 증가율이 눈에 띄게 늘었다. 2017년 844명이었던 20대 유방암 환자는 2021년 1039명으로 23.1% 늘었다. 환자 수가 가장 많은 50대에서 5년 사이 증가율이 24%인 것과 비슷한 증가율이다.유방암 환자 진료비는 2017년 7967억원에서 2021년 1조3562억원을 5년사이 70.2%가 증가했다. 진료비의 65% 이상은 외래 진료비였다. 진료비 역시 50대가 33.7%로 가장 많았고 40대 26%, 60대 23.3% 순으로 나타났다. 환자 한 명당 진료비는 2017년 386만2000원에서 2021년 503만6000원으로 30.4% 늘었다.2017~21년 유방암 환자 진료비(출처: 건보공단 제공)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외과 허호 교수는 50대 환자가 가장 많은 이유에 대하여 "2019년 국가암등록사업에 따르면 유방암 발생 빈도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40대 후반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고 그 다음으로 50대 초반에서 많이 발생했다"라며 "유방암 환자 중간 나이는 52.3세로 2000년의 46.9세와 비교하면 유방암 환자의 중간 나이가 점점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유방암 재발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시기는 치료 후 2~3년 이내이고, 재발 후에도 치료를 통해 오랜 기간 암을 조절하며 생활을 유지해 나갈 수 있다. 유방암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 중 50대가 가장 많은 이유에는 이런 배경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라며 "서구에서는 60대 후반이나 70대까지도 계속해서 유방암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서구화된 식생활과 출산 감소 등으로 유방암 중간 나이가 점차 뒤로 밀리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40대 후반에 정점을 찍고 난 후 감소하는 패턴을 유지하고 있어 앞으로의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 재정이 2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급자 단체는 연일 수가협상에 과감한 재정 투입을 요구하고 있다. 해마다 1조원 안팎에서 머무르고 있는 재정 투입 규모에 대해 다시 한번 고려해야 한다는 것.대한병원협회 수가협상단을 이끌고 있는 송재찬 상근부회장은 23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병원계의 현실을 전하며 흑자 재정의 과감한 투입을 주장했다. 송 부회장은 올해로 다섯 번째 수가협상에 나선다. 병협 수가협상단은 유인상 보험위원장, 송영구 무임소위원장, 이영구 보험부위원장이 참여한다.그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병원계는 인건비 및 물가 상승을 겪으며 전달체계 변화라는 숙제까지 떠 안았다"라며 "이런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수가협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수가협상 투입 재정이 1조원 안팎에서 결정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인구 고령화, 의료기술 발달로 진료비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수가가 일정 수준에서 고정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진료비 증가폭만큼은 아니더라도 진료비 증가를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병협은 최근 몇 년 사이 의원급에서 전문의 숫자가 상대적으로 증가했다는 점을 짚으며 전달체계 왜곡 문제를 지적했다.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공하는 의사 통계를 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병원급 이상에서 일하는 전문의 숫자는 4만4754명(일반의, 전공의 제외)으로 2019년 4분기 4만4889명 보다 5.7%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의원에서 일하는 전문의 숫자는 4만218명에서 4만4754명으로 10.1% 증가했다.다만, 병원을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으로 나눠 놓고 보면 이야기가 살짝 달라진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일하는 전문의 숫자는 의원과 같은 수준인 10.2% 증가한 것. 다만 병원과 요양병원에서 일하는 의사 숫자가 각각 4.2%, 16.8% 감소하면서 전체 평균에 영향을 미쳤다. 어찌 됐든 동네의원에서 일하는 전문의 숫자가 상대적으로 증가한 것은 엄연한 사실.송 부회장은 "의원급에서 전문의 증가는 상당히 큰 폭으로 이뤄지고 있다"라며 "1차의료가 건전하게 성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전문의 숫자가 1차 의원에 몰리고 있는 것은 소비자 입장에서 반가운 소식은 아니다"라며 "의사뿐만 아니라 지난해 의원은 늘고, 병원은 약간 줄었다. 개원 자체가 유리한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실제 2021년 4분기 병원 숫자는 3475곳에서 지난해 같은 기간 3463곳으로 12곳 감소했지만 의원은 3만3912곳에서 3만4958곳으로 1046곳 늘었다. 병원은 요양병원이 감소한 숫자다.송 부회장은 "일정 부분은 환산지수 역전이 만들어 낸 현상"이라며 "역전 현상이 해소되지 않으면 의료체계가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우려했다.또 "코로나19 대유행이 이제 끝난 상황에서 지난해 통계로 협상을 진행하는데 전반기와 하반기에 차이가 분명 있었고 의료현장에서 체감도는 여전히 환자 수가 회복되지 않았다"라며 "단순히 진료비 증가율이 예년 수준으로 같아졌다는 이유만으로 재정을 아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오는 30일 가입자 단체와 공급자 단체 만남이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병협은 충분한 의견 교환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송 부회장은 "가입자와 장시간에 걸쳐 진지하게 논의의 장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일방적으로 공급자가 읍소하는 분위기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선을 그으며 "의료체계가 필수의료 중심으로 의료소비자와 공급자가 상생해야 한다. 만남을 위한 만남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해마다 돌아오는 '환산지수' 협상, 일명 수가협상에서 유독 이례적인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수가를 더 올려야 한다는 공급자와 줄 수 없다는 가입자가 미리 만나 서로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기로 한 것.사실 가입자와 공급자의 사전 만남은 건강보험공단 수가협상단이 올해 협상에서 주력해 왔던 부분 중 하나다. 하지만 수가 인상에 투입할 재정 규모를 결정하는 재정운영위원회 구성이 늦어지면서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해지는 상황이었다.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는 22일 1차 회의를 가졌다.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는 22일 첫 번째 회의를 갖고 오는 30일 오전 공급자 단체 수가협상단과 면담을 가지기로 결정했다.재정소위는 30명의 재정위 위원 중 위원장을 포함해 9명으로 구성된다. 전국의료산업노조연명, 전국건설기능인노조,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이 가입자 대표 소위원회 위원이다. 공익대표로는 윤석준 위원장과 보건복지부 정윤순 건강보험정책국장, 건보공단 현재룡 기획상임이사가 참여한다.윤석준 위원장(고대의대)은 "건강보험료 결정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하는데 건정심은 공급자와 가입자가 모두 참여하는 형태"라면서 "재정위는 취지 자체가 가입자가 대표성을 유지하는 구조다. 환산지수를 결정하는 데 대면모임을 추구하면서 서로의 이해폭을 넓히는 것은 진일보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윤 위원장은 지난 2년 동안 재정위를 이끌어온 데 이어 12기 재정위도 2년 동안 더 이끌게 됐다.그는 "협상을 통해 계약을 한다는 것 자체가 소중하다"라며 "협상을 하려면 가입자는 공급자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이해를 해야 하고, 공급자는 국민을 대표하는 가입자가 어떤 어려움을 갖고 있길래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 조정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합의를 할 수 있다면 한 단계 더 선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럼에도 가입자와 공급자의 입장 차이는 워낙 크기 때문에 올해 협상 역시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윤 위원장은 "지난 2년은 공급자도, 가입자도 모두 어려웠다는 게 지표에서 확연하게 드러나 어떻게 판단할지 곤혹스러웠다"라며 "수가협상 모형 중 SGR 모형에서는 법과 제도에 의한 변수를 고려하게 돼 있는데 올해는 공급자 단체 지표가 완전히 정상적으로 회복된 수치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도 "가입자든, 공급자든 제도가 꼬여있고 불확실성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 협상은 매번 더 어려워지고 있다"라며 가입자와 공급자의 사전 만남의 의미가 더 크다고 했다.윤석준 위원장은 11기에 이어 12기 재정위에서도 위원장을 맡아 2년 더 수가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윤 위원장은 "가입자는 보험료를 내는 국민의 대표로 회의에 참여한다. 환산지수를 조정하는 작업이 국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대표하는 자리"라며 "공급자는 스스로의 입장을 가입자에게 잘 설득하고 설명하면서도 가입자의 처지를 잘 헤아리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재정위 및 소위원회 구성은 어느 때보다 늦었지만 그런 만큼 회의 시간을 당겨 올해는 밴딩 자체가 보다 일찍 공유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협상에서는 1차 투입 재정 규모 자체가 협상 시한인 5월 31일 자정이 다 돼서야 설정됐다.윤 위원장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수가 인상 수준을 산출하기 위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 매년 고용노동부가 발표하는 인건비 관련 지표를 반영해 구체적인 결괏값을 낸다. 이를 바탕으로 30일 열리는 2차 재정소위에서 연구결과에 따른 수치를 확인하고 관련 논의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며 "늦어도 31일 저녁 전에는 투입 재정 폭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다. 이후 공급자 단체의 수용 문제는 또 다른 것"이라고 말했다.더불어 지난해 부대의견에 담긴 환산지수와 상대가치점수의 연계도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당시 재정위는 수가협상 결과를 의결하는 데서 나아가 요양기관 유형 사이 환산지수 격차가 의료전달체계에 미치는 문제 및 행위유형별 원가 보상수준 불균형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부대의견을 추가적으로 달았다. 즉, 검체, 검사 행위료는 원가보상률이 100%를 넘지만 수술 수가 원가보상률은 100%에 한참 모자르는 불균형 문제를 수가협상에서 반영해야 한다는 소리다.윤 위원장은 "지금은 환산지수가 일괄적으로 올라가니 원가보상률이 100%를 훌쩍 넘는 행위의 비용도 함께 올라가는데 그게 합리적인가 하는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환산지수가 오르면 결국 건강보험료 인상과 직결된다"라며 "환산지수 협상이지만 일부 행위에는 옵션을 두는 방법으로 권고를 하는 게 합리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어 "환산지수 계약은 협상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급자 단체의 수용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부대조건에 담았던 내용의 정신은 살아있기 때문에 고려할 필요는 있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공단이 인라인, 킥보드 등은 '차'로 간주 사고가 나면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거듭 당부하고 나섰다. 지난해 12월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는 도로교통법을 적용받받는다며 무면허 사고를 경계한 데 이어 다시 한번 더 개정된 도로교통법 안내에 나선 것.건보공단은 인라인 스케이드 등을 타다가 신호위반 등 교통사고특례법에 나와있는 12대 중대의무 위반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았을 때 급여가 제한된다고 22일 밝혔다.지난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어린이가 아닌 만 13세 이상의 사람이 도로에서 인라인 스케이트 등 놀이기구를 타다가 사고가 나면 이를 도로교통법상 '차'로 간주해 교통사고로 처리하고 있다. 여기에는 스케이트뿐만 아니라 킥보드, 스케이트보드 등이 포함된다.법 개정 후 1년이 지났지만 인라인스케이트나 킥보드 등을 차로 보는 인식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게 건보공단의 지적.건보공단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급여를 제한하고 있다. 급여를 지급했다면 해당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한다.일례로 지난해 5월, 제주시 한 도로에서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던 50대 A씨는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가던 중 차에 받쳐 부상을 당했다. 약 600만원의 치료비(건보공단 부담금)가 발생했는데 건보공단 지사는 신호위반 교통사고를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로 보고 A씨에게 부당이득금 환수고치 처분을 했다.A씨는 건보공단의 환수처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의신청을 했다. 올해 초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는 A씨의 운행경력, 도로상황, 수사기관의 처분, 타인의 신체 피해가 없는 등의 상황을 고려해 불가피한 상황을 인정, A씨의 주장을 예외적으로 인용했다.건보공단 엄호윤 법무지원실장은 "A씨에 대한 결정은 예외적인 사례"라고 선을 그으며 "도로에서 인라인스케이트 주행 시 신호위반, 보도침범, 음주운행 등 12대 중대의무를 위반한 교통사고 치료는 원칙적으로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공단은 18일 오후 대한한의사협회를 시작으로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와 1차 수가협상을 가졌다.올해 이례적으로 2년 연속 건강보험 재정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건강보험공단은 이를 '수가 인상'에 투입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일찌감치 꺼냈다. 건강보험 재정 흑자분을 수가 인상에 반영해야 한다는 공급자의 주장을 원천 차단하고 나선 것.건강보험공단은 18일 오후 대한한의사협회를 시작으로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와 순차적으로 1차 수가협상을 가졌다. 1차 협상은 통상 공급자 단체가 수가 인상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자리다.공급자 단체는 수가협상 시작 전부터 수가 인상의 주된 이유 중 하나로 건강보험 재정 흑자를 꼽았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당기수지는 3조6291억원으로 2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누적 적립금도 23조8701억원으로 늘었다.이에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은 지난 11일 열린 공급자 단체장 상견례 자리에서 "재정이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을 때 수가를 현실화하지 않으면 또 다른 풍선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라며 흑자 재정의 적극 투입을 주장했다. 대한병원협회 윤동섭 회장도 "건강보험 재정은 계속된 흑자로 안정된 누적 재정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라며 "적극적인 재정 운영으로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라고 했다.이상일 급여상임이사가입자와 공급자 사이를 조율하는 입장인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은 이 같은 공급자 단체 주장에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올해로 세 번째 수가협상을 나서는 건보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건강보험 재정 흑자인 상황을 분석해 보니 보험료 수입이 4% 증가했고 연말정산으로 또 수입이 1조2000억원 정도 늘었다. 이 금액을 다 더하면 3조5000억원 정도 된다"라며 "지출이 절약된 게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즉, 당기수지 흑자 금액이 수입 증가 때문에 나온 결론이지 지출은 오히려 급증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한 셈이다. 실제 지출은 전년 대비 9.5% 정도 늘었다.이 이사는 "공급자가 볼 때는 재정 여력이 늘어난 것으로 보이지만 가입자 입장에서는 지출이 줄었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재정 흑자가 수가 인상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며 "수치만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지난해 보다 SGR 값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토로했다.이어 "지난해 급여비 지출은 처음으로 100조원을 돌파했는데 유형 관계없이 전체적으로 증가했다"라며 "상징성이 있는 100조라는 숫자를 가입자가 의식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병협 수가협상단(위)과 의협 수가협상단상황이 이런 만큼 건보공단은 수가 인상에 투입할 재정 규모를 정하기 전에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와 공급자 단체 수가협상단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예정이다.이상일 이사는 "재정소위 위원들의 동의를 먼저 구해야 하는 문제이지만 재정 규모 결정 이전에 가입자와 공급자가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 것"이라며 "공급자 단체는 가입자 설득을 위한 준비를 미리 부탁한다"고 했다.흑자 재정 투입의 어려움을 건보공단이 미리 이야기하자 공급자 단체 역시 재정 투입을 거듭 강조했다.병협 수가협상단장인 송재찬 상근부회장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재정이 투입되지 않으면 국민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가 어렵다"라며 "쓸 때 제대로 쓸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민간보험사에 건강보험 데이터 제공을 놓고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반대가 거세다.정부가 갖고 있는 빅데이터를 민간에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전국민 건강보험 데이터도 그 대상이다. 이에따라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빅데이터 제공을 위한 '기준'이라도 만들려고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단체는 제공 그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건보공단과 심평원은 지난 17일 건강보험 자료 제공 가이드라인 토론회를 열었다.이런 상황에서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7일 '건강보험 자료 제공 가이드라인' 토론회를 열었다.건보공단은 이미 지난해 10월 민간보험사 자료제공 중재안을 마련해 의견수렴을 거치고 있다.중재안의 방향은 ▲특정 집단에 대해 보험상품 가입에서 배제하거나 보험료율을 높이는 등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활용을 위한 연구에 자료를 제공하지 않음 ▲민간보험사가 연구를 수행하는 도중 데이터를 왜곡하거나 오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건보공단과 학계가 공동연구 형태로 참여하며, 필요시 공동연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함 ▲연구결과 활용 시 부적절하게 활용하지 않도록 건보공단의 동의를 거치도록 한다(연구목적 외 사용 제한) 등으로 설정했다.건보공단과 심평원은 '중재안'을 가이드라인으로 하고 다시 한번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듣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 것이다. 하지만 토론회 시작 전부터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우리의 개인의료정보를 단 한 줄도 민간보험사에 내어줄 수 없다"며 토론회 중단을 요구했다.무상의료운동본부와 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은 '공공기관 개인건강정부 민간보험사 제공 반대', '개인건강정보 민간 제공은 의료 민영화' 등의 내용을 담은 피켓을 들고 토론회장을 찾아 반대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토론회에 참석한 대한의사협회 김종민 보험이사는 '가이드라인'이라는 표현부터 수정을 요구했다.김 이사는 "현수막과 언론 보도자료에 가이드라인 토론회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찬성을 전제로 가이드라인을 논의하는 자리라면 오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문구를 정정해야 한다"고 했다.그러면서 "이익을 추구하는 민간보험사가 손해를 감당하면서까지 국민의 건강을 걱정해 보험상품을 설계한다고 하면 누가 믿겠나"라고 반문하며 "건강보험 빅데이터로 입맛에 맞는 보험상품만만들어 내려는 의도가 눈에 뻔히 보인다"고 꼬집었다.시민단체는 토론회 시작 전 민간보험사에 건강보험 데이터 제공 반대 목소리를 냈다.대한병원협회 역시 반대 의사를 확실히 했다. 김성현 헬스케어위원회 자문위원은 "건강보험이 감당하지 못하는 영역을 민간보험이 책임지는 것은 고마운 일이지만 민간보험이 공공성을 띠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과장"이라며 "국민이 직접 생산한 공공 의료데이터를 민간이 사용하겠다는 것도 너무 과도한 요구"라고 잘라 말했다.이어 "의료기관조차 환자 정보를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민간보험사가 이를 정말 원한다면 부정적인 생각을 지닌 국민의 컨센서스를 꺾는 것이 우선"이라고 덧붙였다.소비자단체, 노동단체 등 시민단체도 반대를 명확히 했다.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전 국민 건강정보는 국가가 건강관리를 위해 사용한다고 해서 수집을 허락한 것"이라며 "민간보험사 활용 등 다른 목적이 있었다면 원천적으로 수집을 차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신중 또 신중해야 하는 것이 건강보험이고 건강보험에 대비되는 게 민간보험이니 국민 신뢰와 정보 주체로서 국민 수준이 쌓이기 전까지 자료제공에 공감하긴 힘들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지난해 46억원에 달하는 횡령을 겪은 건강보험공단이 컨설팅을 통해 내부통제 전략을 수립했다. 내부통제 업무 전담조직을 지정하고 관련 지침을 전부 개정하는 등 단속에 나선 것.건보공단은 지난달 자체적으로 '내부통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과 원칙에 입각한 내부통제 체계 강화 목표를 공유하는 등 전사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앞서 건보공단은 지난해 11월 현금사고 재발 방지책을 발표하며 올해 4월까지 회계관리 전반에 대한 외부전문기관 컨설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따라 4억4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재무회계분야 내부통제제도 진단 및 개선 컨설팅을 진행했다.내부통제 종합계획은 ▲소통기반의 내부통제 환경문화 조성 ▲통합연계를 통한 전사적 리스크 관리 ▲내부통제 역량강화 및 체감형 성과확산 등 3대 전략을 설정 수립했다.이를 바탕으로 3선 모델을 만들어 공유했다. 1선은 현업 및 지원부서 단계로 리스크 및 통제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과 관리를 하는 것이며 2선은 1선 부서의 통제 결과를 점검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경영진을 지원해 리스크와 통제를 모니터링하는 식이다. 3선은 감사실을 중심으로 내부감사를 실시한다.건보공단은 1월부터 재무회계 분야 내부통제제도 컨설팅을 하고 있다. 컨설팅 중점분야는 ▲공단 내부통제제도 실태점검 ▲유형별 현금지출 프로세스 예방관리 개선 ▲부정방지시스템 거버넌스 확립 ▲내부통제절차의 재설계 및 고도화다.더불어 내부통제 업무를 관할하는 전담조직을 지정하고 내부통제지침을 전부 개정하는 등 인프라도 강화했다.건보공단 김동완 상임감사는 "청렴도 8년 연속 최상위기관을 달성한 건보공단의 역량으로 이사장과 상임감사가 함께하는 내부통제체계 강화를 추진해 건보공단 리스크 제로(ZERO)화는 물론, 청렴도 9년 연속 최상위기관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가 수가 협상에 투입될 재정규모를 결정할 재정운영위원회 구성을 마무리 지었다. 예견됐던 대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 노동조합은 결국 배제됐다.15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12기 재정운영위원회(이하 재정운영위)를 구성, 같은 날 서울 마포 가든호텔에서 첫 회의를 열고 위원장 선출 및 수가협상에 투입될 소위원회 구성 등을 완료했다. 11기에 이어 12기에도 합류한 윤석준 교수가 한 번 더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재정위는 직장가입자 대표(노동조합 5인, 사용자 단체 5인), 지역가입자 대표(농어업인 단체 3인, 도시 자영업자 단체 3인, 시민단체 4인), 공익대표(관계 공무원 2인, 건강보험 학자 8인) 등 총 30명으로 운영된다.자료사진. 재정위는 예년보다 늦은 5월 중순에 구성을 완료했다. 이에따라 추가재정을 결정짓는 재정소위 회의 일정도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12기 재정위는 구성 단계에서부터 이례적인 상황을 다수 연출했다. 수가협상 기간이 다가오면 재정위는 그 안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 협상에 임한다. 통상 새롭게 꾸려지는 재정위는 수가협상을 본격 시작하기 약 두 달 전인 3월 말에는 구성, 4월 중으로는 첫 회의를 연다. 이를 감안하면 12기 재정위는 한 달 가까이 구성부터 늦어진 셈. 그렇다 보니 첫 회의도 수가협상 관련 교육 등을 동시에 진행하며 3시간이 넘도록 이어졌다.직장 가입자 단체 중 노동조합 대표 위원 선정 과정에서도 보건복지부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제외하면서 잡음이 일었다. 양대 노조는 "복지부가 양대 노총의 직장가입자 대표성을 부정하고 있다"라며 "윤석열 정부가 큰소리로 외치고 있는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라도 가입자의 철저한 감시와 역할이 중요하다"고 위원 재위촉을 진행하라는 비판을 하기도 했다.복지부는 "회계 장부 제출 등 관련 의무를 따르지 않은 기관에 위원 추천권을 부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라며 적법한 절차임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 복지부는 회계 장부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노조 130개 직장가입자 노조에 일일이 위원 추천 공문을 발송했다.12기 재정운영위원회 명단그 결과 노동조합 대표 단체는  ▲대한민국공무원노조총연맹  ▲전국선박관리선원노조  ▲한국방송연기자노조  ▲전국건설기능인노조가 새롭게 참여한다. 기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비롯해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도 빠졌다. 지역가입자 중 도시자영업자 대표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빠지고 대한변호사협회가 참여하는 것도 눈길을 끄는 변화다.지역 가입자 대표인 시민단체 구성도 큰 변화를 맞았다. 건강세상네트워크,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빠지고 ▲한반도선진화재단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이 합류했다. 농어업인을 대표해서 기존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를 대신해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가 합류하면서 이번 재정위에서는 '여성' 단체 비율이 특히 높아졌다.공익 대표에는 11기에 이름을 올렸던 홍익대 법대 이인영 교수, 서울대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 연세의대 김태현 교수가 빠졌다.그 자리는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이성엽 교수, 연세의대 김소윤 교수, 경희대 김양균 교수가 채웠다. 고려대 윤석준 보건대학원장도 11기에 이어 한 번 더 재정위에 참여하게 됐다. 이로써 8명의 공익 대표 중 2명이 고려대인 것으로 나타났다.재정위 구성이 완료됨에 따라 건강보험공단과 공급자 단체 수가협상단은 오는 18일 오후 2시 대한한의사협회를 시작으로 19일까지 양일간  1차 수가협상을 가질 예정이다. 1차 협상에서는 통상 공급자 단체가 수가인상의 당위성을 이야기하는 자리다. 건보공단 협상단은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를 필두로 김남훈 급여혁신실장, 박종헌 빅데이터운영실장, 권의경 수가계약부장으로 꾸려졌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가 소외받고 있는 의료 영역에 대해 의대생들이 '실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에 신경외과, 공공의료, 일차의료까지 추가됐다.건강보험공단은 필수의료 인력과 미래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해 필수의료 실습 및 의과학 연구에 참여할 의대생을 이달 말까지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의대생 실습·연구 지원 사업은 의대생을 대상으로 조기에 필수의료와 의과학 연구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건보공단이 보조사업자로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다.해당 사업은 2021년 만들어졌는데, 올해로 세 번째이며 지난 2년 사이 총 457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지난 2월에는 지도교수와 실습 참여 학생이 참석해 우수사례를 발표하는 등 사업 성과를 공유하기도 했다.올해는 6개 분야에서 280여명, 49개 연구 주제에서 80여명의 의대생을 모집한다. 선발된 학생은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활용해 2주의 실습, 20~30일의 연구에 참가할 예정이다. 실습 분야는 기존 외상·소아심장·감염에 더해 신경외과(뇌혈관)·공공·일차의료가 추가됐다.신경외과(뇌혈관) 실습 참여 기관은 분당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울산대병원, 분당차병원 등 4곳이다. 공공의료는 국립중앙의료원, 서울대병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등 3곳이며 일차의료 실습기관은 국립중앙의료원 한 곳이다.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강화 명목하에 관련 예산도 지난해(7억4000만원) 보다 2배 많은 14억8000만원으로 증액하기도 했다. 건보공단은 2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난해 하반기 실습 분야 확대를 위한 연구를 진행, 근거도 확보한바 있다.실습 및 연구에 참여한 학생에는 실습·연구비가 지원되고 실습을 마친 학생에게는 수료증을 수여한다.건보공단 관계자는 "필수의료분야 인력 확충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현재 사업이 해당분야에 대한 의대생의 관심을 높이는 계기로 작용해 미래 필수의료분야 인력 양성의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의료기관이 청구한 진료내용과 환자가 실제 받은 진료 내용이 다르면 신고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됐다. 건보공단은 재정누수에 대한 국민 참여 확대를 위해 '재정지킴이 제안/ 신고센터'에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신고와 진료받은 내용 신고 메뉴를 신설했다고 12일 밝혔다.건보공단 홈페이지 중 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 페이지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신고는 건강보험증(신분증)을 도용 및 양도, 대여해 요양기관에서 부정하게 급여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진료받은 내용 신고는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진료내용이 환자가 실제 진료받은 내용과 다른 경우다.이들 신고 메뉴는 일반 국민 신고가 필수적인 만큼 건강보험 재정관리에 국민의 직접 참여를 강화했다고 건보공단은 평가하고 있다.건보공단에 따르면 4월 기준 총 252건의 제안/신고가 들어왔다. 현 추세가 이어진다면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신고 건수가 증가할 것이라고 추측했다.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는 건보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또는 모바일앱(The건강보험)에서 안내 배너를 클릭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이달 중으로 각 지사의 민원대에 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에 바로 접속할 수 있는 'QR코드 스티커'를 부착해 방문 민원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접근 편의성을 개선할 예정이다.건보공단은 하반기에도 홍보 리플릿 배포, SNS를 통한 '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 업무의 릴레이 홍보 등을 통해 국민적 관심을 환기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한다는 계획이다.현재룡 이사장 직무대리는 "건강보험제도가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공단은 지출절감 및 재정효율화를 통한 자구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제도 개선에 반영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에 대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수가협상에 나서는 기관장 상견례를 시작으로 수가협상 막이 올랐지만 실상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상견례 이후 통상적으로 진행되던 일정들이 줄줄이 '미정'인 상태이기 때문.올해 진행되는 수가협상은 오는 31일 협상을 완료해야 한다는 것만 확실할 뿐 11일 현재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 15일부터 수가협상 당사자인 건강보험공단과 공급자 단체가 1차 협상을 갖고 공급자 측의 수가 인상에 대한 당위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지만 이 일정마저도 잠정적으로 공유됐을 뿐,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한 공급자 단체 수가협상 관계자는 "예년보다 협상 일정이 약 일주일 정도 미뤄지고 있는 데다 정부 기관에서 평소 제공하던 법과 제도를 반영한 진료비 증가율 등의 각종 통계 자료 공유도 늦어지고 있다"라고 말했다.통상 수가협상 만료 시점 전에 건보공단과 공급자 단체는 서로의 입장을 주장하기 위한 협상을 최소 2차례 정도 진행한다. 건보공단은 그사이 수가 인상에 투입할 재정 규모를 결정하는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와도 회의를 하며 가입자 의견도 청취한다. 이 같은 일정을 모두 소화하려면 약 2주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여기에다 건보공단은 공급자와 가입자의 입장 차를 보다 더 잘 이해하는 시간을 만들기 위해 올해는 1차 협상 전 가입자-공급자가 먼저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공유해왔다. 매번 협상 때마다 수가 인상을 요구하는 공급자와 막으려는 가입자의 생각은 극과 극을 달리기 때문에 원활한 협상을 위해서는 좁힐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하지만 재정운영위원회 구성 소식은 11일 현재까지도 여전히 들리지 않고 있다. 복지부가 조속히 구성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이번주 중에는 구성을 완료지을 것으로 보이지만 협상 시한도 그만큼 다가오고 있다. 여기에다 재정위가 공급자 단체와 미리 만날 이유가 없다고 거부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건보공단은 11일 2024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의약단체장 합동 간담회를 열었다.공급자 단체는 수가협상 과정에서 수가 인상에 투입될 재정 규모를 가장 궁금해하는 만큼 꾸준히 재정위에 공급자 단체가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두 차례에 걸쳐 수가협상단장 자격으로 참여해왔던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위원회에는 경영자와 노동자가 모두 위원으로 참여하는데 수가협상에 쓸 재정 규모를 결정하는 위원회에는 이해당사자인 공급자가 참여하지 않는 것은 모순"이라고 꼬집었다.수가협상에서 공급자 단체의 관심은 재정규모와 순위재정 투입 규모가 나오면 6개의 공급자 단체는 그 안에서 얼마를 갖고 갈 수 있을지에 대한 눈치싸움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눈치싸움에서도 거스를 수 없는 부분은 건보공단이 이미 각 의료단체에 공유한 수가협상 모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인상률 순위'다.지난해 수가협상 결과를 예로 들면, 주요 5개 유형 중 인상률 순위가 1위였던 약국이 가장 높은 3.6%의 인상률을 받았는데 이렇게 되면 나머지 4개 유형의 수가 인상률은 3.6%를 넘을 수 없다.지난해 진료비 증가율만 봤을 때 올해는 특히 의원과 약국 유형의 전망이 밝지만은 않은 상황. 지난해 상반기 진료비통계지표에 따르면 의원 진료비 증가율은 27.2%로 가장 높았고 약국 행위료 증가율은 12.8%로 뒤를 이었다.이 같은 상황을 의식한 듯 11일 의약단체장 합동 간담회에서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최 회장은 "의료이용자 수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고는 있지만 코로나가 시작된 2020년의 행위료 감소 폭이 워낙 심했기 때문에 그때의 어려움으로 인한 영향이 사실상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라며 "지난해 약국 조제건수가 상대적으로 증가했지만 단발적으로 발생한 현상"이라고 선을 그었다.코로나 확진자 영향이 빠진 올해는 약국 진료비가 제자리를 찾아가면서 행위료가 다시 감소할 것이라고도 했다.그는 "이번 협상에서는 전년대비 진료비가 얼마나 늘었는지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지난 3년간 코로나19라는 특수성과 장기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반대로 한의과는 지난해 진료비 점유율이 3.1%로 전년도 4.2% 보다 더 감소했다. 여기에다 지난해 상반기 한의원 진료비는 오히려 0.7% 감소했다. 한방병원은 6.3% 증가하는 데 그쳤다. 치과계 진료비 증가율도 심상치 않았다. 치과의원 진료비 증가율은 약 3%, 치과병원은 0.7%에 머물렀다.그렇다 보니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이번 수가협상에서 새로운 모형 적용에 많은 기대감을 갖고 있다"라는 뜻을 밝히며 "가입자-공급자-건보공단 모두 만족할 만한 결과를 도출해 내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의료계의 우려를 정부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상황. 보건복지부 정윤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충분히 공급자와 대화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정 국장은 "코로나가 안정 국면에 들어서면서 처음 갖는 수가협상"이라며 "정부는 건강보험 지속가능성과 보장성 강화를 함께 고민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 고민이 많다. 지난해 23조원의 흑자가 발생했지만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생각하면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운을 뗐다.이어 "고령화가 너무 빨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출 속도도 빨라질 수 있다"라면서도 "지속가능성과 수가협상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이뤄갈지 공급자와 충분히 대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의료기관의 한해 살림살이를 좌우할 유형별 수가협상이 단체장 상견례를 시작으로 막을 올렸다. 코로나19 대유행이라는 터널을 지나 일상회복 체제로 전환되는 시점에 처음 맞이하는 협상이다.그럼에도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부재, 보건의료계 현안으로 투쟁 기조의 현실에서 상견례 자리도 예년과는 다른 모습이었다. 의료계는 약 24조원의 흑자 상태인 건강보험 재정을 과감히 투입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건보공단은 11일 2024년도 요양급여비 수가협상 관련 단체장 간담회를 가졌다.건강보험공단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6개 의약단체와 11일 서울 가든호텔에서 2024년도 요양급여비 수가협상 관련 단체장 간담회를 가졌다.상견례 자리에는 건보공단 이사장의 부재로 직무대리를 맞고 있는 현재룡 기획이사가 자리했다. 간호법 및 의사면허취소법을 반대하며 단식 투쟁에 나섰단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상견례장에 자리하지 않았다. 대신 김봉천 수가협상단장(기획부회장)이 자리해 의료계의 현실을 이야기했다.건보공단 측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수가인상률 설정의 객관적인 준거, 협상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했고 제도발전협의체, 가입자 및 공급자 간담회에서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협상에 활용한다는 계획을 이야기하며 어느때보다 가장 어려운 협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현재룡 이사는 수가인상에 투입할 재정을 결정하는 재정운영위원회 위원 구성이 오늘내일 중으로 구성될 것 같다는 것을 알리며 구성과 동시에 즉각 공급자와 가입자의 소통 간담회 일정을 잡겠다고 했다.현 이사는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2년 연속 흑자인데 가입자는 보험료가 덜 올라갈 것이라는, 공급자는 수가가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가 있어 어느때보다도 가장 어려운 협상이 될 것"이라며 "지속가능성을 고려하면서 양면협상을 통해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진료비 급증 위기 의식 공급자 단체 "재정 여유있을 때 수가 현실화해야"수가협상은 내년도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과정이지만 지난해 통계지표를 중점으로 반영하는 만큼 공급자 단체의 위기의식이 여실없이 드러났다. 지난해 진료비 등의 각종 지표가 전년도 보다는 급증한 상황이기 때문.이필수 의협회장은 건강 이상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다. 김봉천 수가협상단장이 대신 자리했다.이필수 회장을 대신해 참석한 김봉천 단장은 "의협은 내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많은 고민속에서 어렵게 상견례자리에 나왔다"라며 "의료계 내부에서는 수가협상 참여에 대한 많은 갈등과 논란이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수가협상 권한을 반납하기까지 했다"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가는 현 시대를 반영하지 못하고 이는 필수의료를 위축시키고 있다"라며 "협상은 통보가 아니어야 한다. 진정한 협상이어야 한다.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최선의 협상 결과가 나오길 바란다"라고 호소했다.대한병원협회 윤동섭 회장은 공급자 단체 중 유일하게 이필수 회장의 부재를 짚으며 병원계의 어려운 현실을 전했다.윤 회장은 "병원은 여전히 의료수입만으로는 운영이 어려운 가운데 지난해부터 물가급등과 경기침체라는 경제적으로 또다른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라며 "정부는 필수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여러정책을 고심하고 있고 병원계에 많은 협조와 정책참여를 요청하고 있다. 코로나 대응에 이미 많은 자원을 투입하고 노력을 기울인 병원계는 다시 한 번 운영상 어려움을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건강보험 재정은 계속된 흑자로 안정된 누적 재정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라며 "적극적인 재정 운영을 통해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흔치않은 기회다. 현 수가계약 제도는 정보의 접근성 등에서 건보공단이 주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협상 당사자인 공급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진료비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대한약사회 역시 코로나 대유행 상황 속에서 보건의료계의 헌신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최광훈 회장은 "의료이용자 수가 점점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고는 있지만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도의 행위료 감소폭이 워낙 심했기 때문에 그때의 어려움으로 인한 영향이 사실상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라며 "지난해 약국 조제건수가 상대적으로 증가했지만 단발적으로 발생한 현상으로 코로나 확진자 영향이 빠진 올해는 약국 진료비가 제자리를 찾아가면서 행위료가 다시 감소할 것"이라고 짚었다.그러면서 "이번 협상에서는 전년대비 진료비가 얼마나 늘었는지에만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지난 3년간 코로나19라는 특수성과 장기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라며 "2년 연속 재정 흑자를 유지하고 있는데 재정이 여유가 있을 때 수가인상률을 조금씩 현실화하지 않으면 가까운 미래에는 또다른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전체 진료비 점유율의 약 3%, 5%를 차지하는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도 비현실적인 수가를 짚었다.치협 박태근 회장에 따르면 미국에서 사랑니 단순 발치비는 80만원인데 우리나라는 발치 행위료가 8910원이다. 초진료가 4만5000원, 재진료는 35900원이다.박 회장은 "우리나라 국민 소득은 미국의 2분의 보다 높은 수준인데 이를 수가에 적용하면 사랑니 발치비가 40만원은 돼야 적정하다고 할 수 있다"라며 "그럼에도 그의 2분의1인 20만원만 책정돼도 치과의사들은 열광할 것"이라고 토로했다.그는 "희생을 담보로 시작한 의료보험 제도의 실상이다"라며 "3~5년 후에는 희생을 전제로 제도 명맥을 이허가는게 아니라 의료인이 사랑스럽게 진료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데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한의협 홍주의 회장은 2019년 급여권에 들어온 추나요법의 본인부담률을 짚었다. 현재 추나요법 본인부담률은 80%다.홍 회장은 "2019년 추나요법 급여화를 결정하면서 2021년에는 재논의하기로 의결했지만 코로나19를 이유로 본인부담금에 대한 급여비율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라며 "의과 급여 형평성과도 맞지 않다. 한의계의 현실적 어려움을 헤아려 새로운 수가협상 모형 적용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배뇨장애'를 호소하는 남성 환자가 최근 5년 사이 48.7%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남성 배뇨장에 진료비도 5년 동안 104.5%나 폭증했다.의료계는 지난 정부의 보장성 강화 일환으로 이뤄진 남성생식기 초음파 급여화 영향이 클 것이라고 추측했다.건강보험공단은 2017~21년 배뇨장애의 건강보험 진료현황을 11일 발표했다. 배뇨장애는 비뇨기계 기관(콩팥, 요관, 방관, 요도)의 소변 저장기능 및 배뇨기능을 담당하는 기능적 단위인 배뇨근, 방광경부, 외요도 괄약근의 기능저하로 소변을 볼 때 생기는 여러 가지 이상 증상을 통틀어 가리키는 말이다.2017~21년 배뇨장애 진료비배뇨장애 환자는 2017년 57만4889명에서 2021년 74만6059명으로 29.8% 증가했다. 진료비는 같은기간 1563억원에서 2478억원으로 58.6% 늘었다.특히 남성 환자 수와 진료비가 눈에 띄게 들었다. 전체 배뇨장애 환자 중 남성 환자는 30% 중후반대를 차지하고 있다. 2017년 19만5557명에서 2021년 29만729명으로 48.7% 늘었다. 같은 기간 여성 환자가 20%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증가율이 큰 편이다. 남성 환자 진료비는 497억원에서 1017억원으로 5년사이 104.5%나 폭증했다.의료계는 이같은 진료비 폭증 현상을 놓고 지난 정부에서 이뤄졌던 '남성 생식기 초음파' 급여화의 영향이라는 의견을 내놨다.2019년 9월부터 남성 생식기 및 방광 초음파 검사가 급여화됐다. 이에따라 남성 배뇨장애 진료비는 2018년 592억원에서 2019년 813억원으로 눈에띄게 늘었다. 코로나19가 대유행하던 시기인 2020년과 2021년 사이에도 892억원에서 1017억원으로 113% 증가했다.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 조정호 보험부회장은 "남성 생식기 초음파가 급여화 된지는 3년이 됐지만 노인 인구 증가와 맞물린데다 전립선 질환이 있는 환자들은 1년에 한 번씩은 검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누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배뇨장애 연령대별 환자수2021년 기준 배뇨장애 환자의 연령대별 구성을 보면 전체 환자 10명 중 4명(44.4%)은 60~70대에 집중돼 있었고 80세 이상까지 포함하면 환자의 60%가 60대 이상이었다.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비뇨의학과 박재원 교수 "노화에 따른 배뇨근 수축력이나 방광용적의 감소, 당뇨와 같은 기저질환, 배뇨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일부 약물 등 다양한 원인이 있으며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라며 "특히 남성은 양성전립선비대증 또한 주요 원인 중 하나다. 뿐만 아니라 노인층 중 비교적 젊은 60대는 사회생활, SNS 등 다양한 정보의 공유를 통해 배뇨장애를 인지하고 비뇨의학과를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5월은 의료기관의 한 해 살림살이를 결정짓기 위한 수가협상의 달이다. 오는 11일에는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에 대한 본격적인 협상에 앞서 의약단체장 간담회가 예정돼 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공식적으로 의원급은 5% 이상의 인상률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을 공식적으로 내걸기까지 했지만 녹록치 않은 현실이다.사실 최근 5년간 수가협상 결과를 놓고 봤을 때 가장 높았던 결과는 2021년 진행됐던 수가협상이었는데 3%였다. 그리고 지난해 2.1%로 역대 최저치의 인상률을 받아 들어야 했다. 가장 높은 인상률은 약국으로 3.6%가 최고 수치였다. 이를 감안해도 의협 대의원회가 내건 5% 인상률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특히 올해 의원급 상황은 더 어렵다. 역대 최저치 인상률 기록을 깰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다. 우선 의료기관의 경영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바로미터인 진료비가 급증했다. 코로나19 이후 감소한 것을 감안하더라도 지난해 진료비 증가율은 눈에 띄게 늘었다.현재 공식적으로 나온 통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분기마다 발표하는 '진료비 통계지표'. 지난해 상반기까지 공개됐는데 의원급 진료비는 눈에 띄게 늘었다. 지난해 상반기 의원 한 곳당 월 급여 매출은 평균 5625만원 수준으로 직전 연도 같은 기간 보다 23.5%나 증가했다. 코로나 대유행 직전인 2019년 상반기 4282만원과 비교해도 31%나 늘어난 액수다.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하겠다는 현 정부 기조도 심상치 않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에 방점을 찍고 지난 정부에서 확대했던 MRI 및 초음파 보장성을 제한했다. 산하 기관의 인력도 감축했다. 하다못해 산하기관 임원 전용 방 크기도 축소했다.자료사진.  건보공단은 오는 11일 의약단체장 간담회를 시작으로 수가협상을 본격화 할 예정이다.의원급 수가협상 희망의 끈은? "2년 연속 재정 흑자"그럼에도 의원급은 일말의 희망을 놓지 않고 있다. 의원급을 대표해 협상에 나서게 된 김봉천 수가협상단장(의협 기획부회장)은 "사실 수가협상 과정에서 공급자 단체 운신의 폭이 넓지 않다"라며 "경기가 호황일 때는 호황이라며 졸라매고, 불황일 때는 불황이라며 (수가를) 주지 않으려고 한다"라고 현실적 한계를 토로했다.그러면서도 "0.1%라도 더 받으려고 갖고 있는 총력을 동원하는 게 그동안의 수가협상이었던 만큼 가입자를 설득할 수 있는 근거를 제대로 만들어 적극적으로 설득해 보려고 한다"고 덧붙였다.이처럼 의원급 상황이 쉽지 않지만 희망은 여전히 남아 있다. 진료비는 급증했지만 환자들의 의료이용률이 비례해서 증가하지는 않았다. 지난해 상반기 동네의원을 찾은 환자는 하루 평균 52.8명 수준이었는데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는 21.3% 늘었지만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인 2019년 상반기와 비교했을 때는 여전히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했다.즉 진료비 증가율은 지난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비급여 영역에 있던 비용이 급여권으로 들어오면서 발생한 것으로 의료기관의 경영이 나아졌다는 것과 순전히 비례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게 의료계 주장이다.의협 수가협상단도 진료비 증가율이 '허수'라는 점을 확인하기 위한 근거를 만들고 있다. 김 단장은 "코로나19 대유행에 맞서 동네의원이 진료에 나선 후 발생한 진료비,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에 따른 진료비 상승폭 등은 제외해야 한다"라며 "진료비가 늘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입원환자 증가폭은 특히나 여전히 낮다. 진료비 상승분을 면밀히 분석해 허수 가능성을 증명할 것"이라고 말했다.건강보험 재정이 적자를 전망했음에도 여전히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점도 의료계는 예의주시하고 있다.건강보험 재정은 2년 연속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현금흐름 기준 당기수지는 3조6291억원을 기록했고 누적적립금도 23조8701억원에 달했다. 직전연도 당기수지 2조8229억원, 누적적립금 20조원 보다 증가한 수치다. 23조원이라는 적립금도 역대급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당초 정부는 지난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수입이 줄고, 지출이 늘 것이라며 건강보험 재정이 흑자라도 위태하다고 이야기해왔다. 뚜껑을 열어보니 수입과 지출 모두 늘었고 수입 증가폭이 지출 보다 더 커 오히려 재정수지가 개선된 것.그럼에도 건보공단은 코로나19 안정화에 따른 의료 수요가 늘고 있고,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으로 수입이 줄 것이라며 올해 역시 건강보험 재정 흑자를 낙관할 수만은 없다는 입장이다.한 공급자 단체 수가협상단 관계자는 "지난해 건보공단 협상단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때문에 변수가 많아서 수가를 올려주기 힘들겠다고 주장했는데 오히려 증가했다"라며 "건보재정은 당해 연도에 거둬서 그 해에 써야 하는데 정부가 일관된 메시지를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의료계는 필수의료 확대에 방점을 찍고 있는 정부 의지도 수가 인상을 위한 하나의 설득 요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또 다른 공급자 단체 관계자는 "필수의료를 확대하려면 재정 투입은 불가피하다"라며 "환산지수 인상은 기본 중의 기본인 만큼 정부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