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올해는 건강보험 정부지원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연말이 다가오면서 건강보험 정부지원금 예산 11조원 중 최근 지급한 2조원 이외 남은 예산 9조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인상하지 않겠다고 결정하면서 건보재정 건전성 우려는 더욱 높아지는 실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조는 건보 정부지원금 지급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조는 2일 성명서를 내고 건보 정부지원금 지급에 대한 정부 책임을 강조하며 압박에 나섰다.국회는 지난 5월, 법 개정을 통해 오는 2027년까지 건강보험 정부지원금을 연장하면서 부대의견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한다는 문구를 담은 바 있다.2023년이 2개월 남았지만 정부지원금 예산 11조원 중 일부인 2조원만 지급한 상태로 남은 9조원은 언제 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태다.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것을 지적하며 일몰제를 폐지하고 국고지원 비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강하게 주장했지만 결국 부대조건으로 건보개정 국가책임 강화한다는 문구를 추가하는 데 그쳤다. 다만, 문구를 넣음으로써 건보 정부지원금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은 의미가 있다.건보공단 노조는 "건강보험의 국가책임 강화라는 국회 의결이 있었는데 몇 개월도 안되 국가책임을 포기하려는 행태가 우려스럽다"라고 지적했다.건보공단 노조에 따르면 지난 2007년 건강보험 정부지원법이 법제화된 이후 단 한번도 정부지원금을 제대로 수령받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미지급 금액이 32조원에 달한다.건보공단 노조는 "정부는 건보 재정파탄이라는 공포 마케팅으로 국민을 협박하면서 법에 정해진 건강보험 정부지원금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27일 책정된 예산 10조 9천억원 중 일부인 2조 2천억원만 지급했다"며 "남은 지원금은 집행유보가 될 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거듭 지적했다.이들은 정부가 지난 2001년 의약분업 이후 수가 인상으로 건강보험 재정 파탄에 이르렀던 과거를 짚었다.당시 건보 재정파탄은 결과적으로 건보공단 역대 최고의 구조조정을 감행하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이번에도 자칫 역사가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건보공단 노조는 "올해 남은 2달 동안의 건강보험 정부지원금 지급계획을 정확히 밝히고 정부지원금의 항구적 법제화, 지불제도 개편, 비급여관리 등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 본연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투쟁 의지를 거듭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공단이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국제연수과정'이 올해로 20주년을 맞았다. 20년 동안 약 67개국의 개발도상국이 우리나라 건강보험에 관심을 갖고 참여했다. 참여국 중 하나인 가나는 2017년 지역가입자 확대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가나대학교에 관련 과목을 개설하기도 했다.건보공단은 지난달 중순 5일에 걸쳐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스무 번째 국제연수과정을 진행했다. 올해는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개최한 오프라인 연수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된 2020년에는 국내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했고, 2021부터 지난해까지는 온라인으로 개최했다.신순애 연구국제협력실장올해 국제연수과정을 총괄한 신순애 연구국제협력실장은 "건강보험 국제연수과정에 따른 결과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동안 건보공단의 국제협력 개발 사업에 참여한 개도국에 일정 부분 변화를 주는 성과를 냈다"고 자신했다.그는 "많은 보건의료관계자가 항공비 등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있었음에도 모집 인원의 3배가 넘는 신청자가 몰렸다"라며 "WHO 서태평양지역 사무소의 추천 국가인 캄보디아와 베트남, 지난 5월 역량 강화 업무협약을 맺은 아제르바이잔 지원자 등 조금 더 실무적으로 건강보험 국제연수과정을 필요로 했던 국가의 지원자를 우선 선발했다"고 말했다.그 결과 올해는 10개국에서 약 40여명의 보건의료 관계자가 참여했다. 온라인으로 운영했던 지난해 보다 참여 국가와 인원은 줄었다.건보공단은 4년 만에 대면으로 주최하는 행사이다 보니 주제 선정부터 신경 썼다. 기존에는 보건의료 전반에 대한 강의를 중점적으로 진행했다면 올해는 건강보험 단일 보험자로서 건보공단의 역할에 보다 더 집중했다.현장체험 교육도 새롭게 시도했다. 보험자가 직접 운영하는 병원인 건강보험 일산병원을 방문해 보험급여 설계를 위한 선제적 연구 활동과 공공병원으로서의 중요한 역할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민원접점 현장인 건보공단 구로지사도 방문해 자격변화에 따른 부과 징수 방식을 눈으로 직접 봤다.신 실장은 "해외에 지역 사무소를 가진 국내외 기관과 보건의료 전문가를 만나 건강보험 국제연수과정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라며 "한정된 자원으로 어떻게 보장인구를 늘리고, 급여 보장성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공통 과제를 도출했고 건보공단은 46년 동안 단일 보험자이자 구매자로서의 노하우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연수과정 참가국의 수요에 따라 건강보험 시스템보다 보건의료 시스템 전반에 관한 연수과정 설계로 건강보험 국제연수과정의 차별성이 약화됐다는 진단을 자체적으로 내린 것.건보공단은 WHO 협력 센터로서 보험재정 부문 역량강화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건보공단의 역할과 업무에 대한 강의를 1개의 모듈로 구성했다.가입자의 자격관리와 보험료 부과를 통한 보험재정 요소의 발굴, 건보공단의 급여관리 사업, 건강관리 사업, 재정 조성을 위한 징수, 보험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구매와 급여 관리까지 업무 단위별 강의로 구성했다.그렇다보니 건보공단 현재룡 기획이사를 비롯해 건강보험연구원의 보험급여연구실, 보험재정연구실, 장기요양연구실 소속 연구위원 등 내부 임직원이 강연자로 나섰다.신 실장은 "제도 도입 초기 국가의 가장 큰 고민인 보장인구 확대 및 재원 징수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공유를 위해 건보공단 내 강연자로 구성해 제도와 사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했다"라며 "객관적인 내용 전달을 위해 학계 및 관련 분야 전문가도 연사로 초청했다. 최신 국제 보건 의료 이슈 교육을 위해서는 국제기구 현직자도 직접 방한했다"고 밝혔다.그는 "건강보험 국제연수과정은 참여국의 사회경제적 발전단계에 따라 변화를 시도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변화의 창이 열리면 제도가 안정될 수 있도록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등과 연결해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며 "연수과정으로 만들어진 인적 네크워크를 유지하면서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과정과 제도 안정화를 위한 개별협력사업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이미 예고된 수도권 6000병상 공급 문제를 막으면 건강보험 재정 11조~12조원을 아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목포시)은 18일 열린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김원이 의원김 의원은 OECD 데이터를 활용해 "병상공급이 늘어나면서 입원 필요가 없는 환자까지 입원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라며 "2021년 기준 인구 1000명당 병상수는 OECD 평균 4.3 병상인데 우리나라는 12.8병상이다. 건보공단의 입장에 따라 11조~12조원을 절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수도권에 6000병상이 건립될 예정인데 이를 채우려면 의사 뿐만 아니라 환자가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나"라고 반문하며 "과다한 입원경쟁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따른 건보재정 낭비도 불보듯 뻔하다. 6000병상 증가 계획에 대해 건보공단이 분명한 계획을 갖고 있어야 하고 보건복지부가 컨트롤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하남시에 분원 건립을 추진했다 취소한 경희의료원 예를 들었다. 그는 "하남에 경희의료원을 지으려다가 지자체와 의견이 맞지 않아 (건립이)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병상 증설 계획이 잡혀있더라도 지자체와 복지부, 건보공단이 충분히 협의하면 취소를 유도할 수 있다"고 했다.정 이사장 역시 무분별한 병상 확대 문제 해결 필요성에 공감을 표시했다.그는 "지자체가 병원 유치를 원하기 때문에 (상황이) 여기까지 온 것"이라며 "우리나라에 병실이 많아서 사회적 입원이 발생하고 건보재정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들 병원을 어떻게 자연소멸 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장기 연구를 주문해 놨다"고 답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일산병원에서 의료인력 유출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수도권 병상 증가 문제를 경계하며 인력 확보에 신경쓰겠다고 응답했다.정기석 이사장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도봉갑)은 18일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일산병원의 의료 공백 문제를 지적했다.인 의원은 "일산병원은 보험자 직영 병원으로 합리적 의료비 산정과 각종 시범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라며 "건강보험 모델 병원으로서 역할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의료진 확보가 중요한데 올해 퇴직자 14명 중 11명을 충원하지 못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인 의원에 따르면, 일산병원 영상의학과와 통합내과는 2021년부터 진료 차질을 빚고 있으며 마취통증의학과는 11명이 정원인데 5명만 있고, 산부인과는 7명 정원에 4명뿐이다.인 의원은 "의사의 이직과 충원 문제는 수도권 병상과잉 공급으로 인한 도미노 현상으로 보인다"라며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게 됐다. 특히 공공병원과 특수목적 병원은 더욱 그렇다. 보건복지부와 잘 협의해서 진료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정 이사장도 수도권 병상과잉 공급 문제에 공감을 표시했다.그는 "병상과잉 공급에 따른 인력 부족 문제는 모든 병원의 숙제"라며 "수도권에 6000병상이 더 늘어나게 돼 있고 상급종합병원의 자병원 형태로 운영될 것이다. 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인건비 올리기, 근무환경 최적화 두 가지를 할 수 있는데 이 두 부분이 소홀하지 않도록 경쟁력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국민건강보험 노동조합이 11일부터 본부별 순환 파업에 돌입한다고 5일 밝혔다.건보공단 노조는 지난 6월부터 본교섭 4차례, 실무교섭 12차례를 진행하며 올해 임금협약을 위한 교섭을 진행했지만 노사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교섭이 결렬됐다. 8월에는 전 조합원 임시총회에서 '단체행동 찬반'에 대한 총투표를 실시해 투표 참여 인원의 90%가 찬성표를 던졌다.건보공단 노조는 5일 오후 본사 앞 광장에서 투쟁 선포식을 갖고 11일부터 17일까지 본부별로 순환 파업을 진행한 후 18일 오후 무기한 전면 총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건보공단 노조는 "윤석열 정부와 건보공단 사측이 추진하고 있는 직무성과급 임금체계는 건강보험 노동자의 노동을 상품으로 생각하고 직무와 성과에 따라 임금을 결정하는 정책 때문에 대국민 서비스는 뒷전으로 밀려나 건강보험 공공성을 파괴할 정책"이라며 "사측은 단체협약의 핵심 조항인 노동조합 활동 시간에 대한 개악 안을 제시했고 필수 공익 사업장이 아님에도 노조의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무력화하는 사용자 부서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또 "현재 건강보험은 긴축이라는 미명 아래 국민을 위한 재정을 축소하고 민간 자본에 재정을 퍼주는 이율배반적이고 모순된 행위를 하고 있다"라며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제도 발전을 위해 시급히 추진해야 할 정책 방향은 제대로 된 건강보험 국고 지원과 확대 속에서 진료비 지불 방식 개혁과 혼합진료 금지 등 정책 실현이 그 시작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건보공단 노조는 이번 파업을 통해 건강보험 공공성을 지키고 보장성 축소가 아닌 국가 책임 강화를 주장한다는 계획이다.노조는 "윤석열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하락시키고 있으며 민간의료 및 민간보험을 강화하는 건강보험 시장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역대 어느 정부도 건강보험 보장성을 후퇴시키거나 공격하는 정부는 없었다"고 일침했다.이어 "더이상 정부가 혁신이라는 명분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민간자본과 유착해 건강보험을 상업화하면서 정권의 통치기반으로 활용하는 음모를 묵과할 수 없다"라며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 돈보다 생명이 존중 받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파업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가 100조원을 넘어섰다. 정부는 코로나19 진료비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놨다.4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는 102조4277억원으로 100조원을 처음 넘어섰다. 건보공단이 지급한 급여비는 76조7250억원으로 전년 보다 9.3% 늘었다. 건보공단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도 건강보험 주요통계'를 발간했다.전체 진료비의 절반에 가까운 43.1%는 65세 이상에게 투입됐다.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 인구의 17% 수준이다.연도별 요양급여 현황(자료: 2023년 10월 건보공단)종별로 나눠보면 의원 진료비가 23조1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점유율도 22.5%로 가장 컸다. 의원급 진료비는 전년보다 22.6%나 늘었으며 이에따라 진료비 점유율도 2.4%p 증가했다.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진료비는 전년 보다 각각 2%, 6.6%씩 늘었지만 점유율은 16%대로 줄었다. 2021년 상급종병 진료비 점유율은 18.2%, 종병 점유율은 17.2%였다.물론 기관당 진료비를 살펴보면 상급종병 한 곳이 갖고 가는 진료비가 3852억원으로 가장 많다. 반면 의원은 한 곳당 약 6억원의 진료비가 발생했다.의료기관의 진료비 증가세에도 요양병원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지난해 요양병원 진료비는 5조6015억원으로 전년 5조7384억원보다 2.4% 줄었다. 요양병원 개수도 지난해 1435곳으로 2021년 보다 2% 감소했다.건보공단은 지난해 진료비가 100조원을 넘어선 원인으로 '코로나'를 꼽았다. 코로나19 관련 진료비와 호흡기계 질환 진료비가 폭증했기 때문이다.실제로 코로나19 관련 진료비는 지난해 5조7206억원을 기록했는데 전년도 1조3033억원과 비교했을 때 338.9%나 폭발적으로 늘었다. 호흡기계 질환 진료비도 지난해 6조2003억원으로 37.3% 증가했다.건보공단은 "코로나19 관련 진료비 증가 대부분은 코로나 방역과 의료체계 유지를 위한 신속항원 검사, PCR 검사비, 격리 및 재택 치료비, 통합격리관리료 지원 등"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폐암 환자 10명 중 8명은 60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사이 남성 환자가 22% 늘어날 때 여성은 상대적으로 큰 폭인 36% 증가했다.건강보험공단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폐암(C34)' 환자의 건강보험 진료 현황을 25일 발표했다. 폐암은 폐에 발생한 악성 종양을 말하는데 폐를 구성하는 조직에서 생긴 원발성 폐암과 다른 장기에서 생긴 암이 폐로 전이된 전이성 폐암으로 구분할 수 있다.2018~22년 폐암 환자 변화(자료: 2023년 9월 건보공단)폐암 환자는 2018년 9만1192명에서 2020년 10만명을 돌파, 지난해 11만6428명까지 증가했다. 5년사이 27.7% 증가한 셈. 폐암 환자의 약 60%는 남성인데, 증가 폭은 남성보다 여성이 더 컸다.같은 기간 남성 환자는5만7595명에서 7만564명으로 22.5% 늘어난데 반해 여성은 3만3597명에서 4만5864명으로 36.5% 증가했다. 여성 환자 점유율도 37%에서 39%까지 늘어났다.연령대별로 보면 지난해 기준 70대가 34%로 가장 많았고, 60대가 32.2%, 80대이상이 17.8% 순이었다. 즉, 60대 이상 환자가 84%를 차지하는 셈이다.2018~22년 폐암 진료비(자료: 2023년 9월 건보공단)폐암 환자 진료비는 2019년 1조원을 돌파, 지난해 1조2799억원으로 2018년 보다 39.9% 늘었다. 진료비 역시 81.7%는 60대 이상이 차지하고 있었다. 환자 한명당 진료비는 2018년 1003만원에서 2022년 1158만원으로 늘었다.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이상철 교수는 "암 발생 원인의 70% 이상은 흡연, 고지방 식이, 음주, 발암 물질 노출과 같은 환경적인 요인과 생활 습관이 차지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이러한 위험인자에 대한 노출량이 증가한다"라며 "고령화에 따라 노인 인구가 점차 늘어나는 것도 노인 환자에서의 암발생률이 높아지는 원인일 수 있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입소형 요양시설을 대상으로 겨울철에 유행할 호흡기계 감염질환으로부터 취약계층인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환기수칙 배포 등 관리에 나섰다고 21일 밝혔다.입소형 시설은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단기보호, 주야간보호 기관 등을 말하는데 7월 기준 전체 장기요양기관의 41%(1만1546개)에 해당한다. 이용자 수는 38만3127명으로 장기요양시설 이용자의 42.4%를 차지한다.입소형 시설 이용 노인은 호흡기계 질환 등 평균 3.4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고 고령으로 감염병에 취약한 경우가 대부분이다.건보공단은 입소형 시설의 실내 공기질 관리를 위한 '환기수칙'을 이달 중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 게시해 자연 및 기계 환기 등 시설 여건에 맞춘 환기 관리 방법을 안내하고, 12월에는 시설 내 감염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할 예정이다.건보공단은 시설 내 공기질 관리에 관한 기준 및 제도 개선 추진과 함께 2025년 시행될 요양시설 평가지표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요양시설의 환기관리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정기석 이사장은 "우리나라 노인의 높은 사망률을 나타내는 폐렴은 부적절한 환기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며 "시설 내 환기를 주기적으로 실시해 실내 공기 질을 쾌적하게 유지하는 것은 공기 전파로 인한 호흡기질환 감소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코로나19가 독감과 동일 수준의 감염병으로 관리 등급이 격하됐지만 요양시설 입소 어르신이 감염되면 여전히 치명적일 수 있다"라며 "올해와 내년 겨울철 재유행에 대비한 요양시설 내 환기관리 강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은 세계은행․기획재정부가 주관한 '아시아-태평양 팬데믹 준비 및 대응 지역 포럼'에서 전국민 건강보험제도의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대응 경험을 아시아 지역 11개 협력국과 공유했다고 21일 밝혔다.협력국은 베트남, 라오스, 말레이시아, 몽골,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캄보디아, 피지, 필리핀 등이다.건보공단은 아시아-태평양 팬데믹 준비 및 대응 지역 포럼에 참여해 코로나19 위기 대응 경험을 공유했다.건보공단은 세계은행과 함께 수행한 '팬데믹 대응 및 준비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자 다수의 세션에 참석해 한국의 경험을 공유하고, 미래 감염병 대유행을 대비하기 위한 아시아 지역 보건 시스템 협력 네트워크 필요성을 강조했다.신순애 연구국제협력실장은 '보건 재정' 세션에서 코로나19 위기는 건강 뿐 아니라 경제에 미친 충격에서 회복하는 것이 국가별 당면 과제였으며 특히 건강보험재정으로 ▲보건의료시스템 보호 ▲방역 정책 지원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정부정책 지원 사례를 공유했다.팬데믹 초기에 신속하게 코로나19 관련 수가를 개발해 의료기관 동참을 촉진했고 요양기관의 안정적인 경영 지원을 위한 조기지급 제도, 재난지역 주민과 소득분위에 따른 보험료 경감 적용 등 구체적인 사례도 공유했다.건보공단 빅데이터운영실 김재용 빅데이터연구부장은 파트너십과 혁신 및 건강정보 활용을 주제로 질병관리청과 건보공단의 빅데이터 협력사업 경험을 발표했다.건강정보 활용 세션에서는 2021년말 코로나19 확진자 급증과 병상 부족 사태 등 위기 상황에서 개발한 '확진자 중증도 예측 점수 서비스(Severity Prediction Score Service)'를 소개했다. 빅데이터가 통계표 제공에 그치지 않고 실제 방역 현장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였다.신 실장은 "코로나19라는 거대한 충격은 국민의 건강 및 경제 두 분야에 막대한 영향을 주었지만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편적인 전국민 건강보험제도의 존재가 외부 충격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에 기여했다"라며 "아시아지역 보건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미래 팬데믹을 준비하자"고 언급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자료공유 서비스 / 가명정보 결합 서비스 화면(nhiss.nhis.or.kr)국민건강보험공단은 디지털 플랫폼 정부 정책에 부응하기 위한 '건강보험 빅데이터 플랫폼 확대 구축 사업'을 완료하고 플랫폼을 오픈했다고 18일 밝혔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는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 플랫폼' 위에서 국민, 기업, 정부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정부를 말한다.이번 사업은 급증한 보건의료 빅데이터 개방 요구에 대응하고 정부의 데이터산업 활성화 정책을 선도하기 위해 추진됐다. 정부, 학계, 민간의 연구자는 연구자료 신청 등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플랫폼 확대 구축 사업은 이용자의 건강보험 빅데이터 접근성과 편의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보험 빅데이터 제공' 분야와 '건강관리 활용' 분야의 과제를 각각 수행했다.건강보험 빅데이터 제공 과제로는 고품질 빅데이터 생산 및 안정적인 제공체계 운영을 위한 'DW 및 연구DB 개발환경을 구축'하고 보건의료분야 최초 결합전문기관으로서 이용자 편의성을 위해  데이터 결합신청부터 심의, 반출신청까지 이용할 수 있는 가명정보 결합 서비스를 구축했다.데이터 요구 급증에 따라 연구 분석 공간을 510개 증설해 총 1355개 운영 환경 구축 및 사용자 편의성 개선 등 원격 연구분석 시스템을 고도화해 오픈했다.건강관리 활용 과제로는 ▲인공지능(AI) 기반 건강예측 서비스를 확대 ▲의료이용 지표·지도 서비스 통합·고도화 오픈했다.박종헌 빅데이터운영실장은 "시스템 오픈 이후 사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분간 안정화 조직을 운영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지속적인 고도화를 추진해 건강보험 빅데이터 활용성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의사들이 잘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바로잡는 역할을 해야 겠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 의사들이 싫어하는 일이다. 이 철학은 변한 게 아니고 30대 초반 교수를 시작할 때부터 가졌던 생각이다."의사이면서 건강보험공단 수장으로 지난 7월 취임한 정기석 이사장은 15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과잉진료 문제는 분명히 바꿔야 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과잉진료는 곧 내가 낸 보험료가 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결국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정 이사장은 자신의 소신을 관철시키기 위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는 호흡기내과 전문의이자 감염병 전문가로 손꼽힌다.그는 "의업을 시작한 게 40년이 넘어간다. 그때 똑같은 환자를 보면서 했던 진료행태가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달라졌다"라며 "의학이 발달하고, 경제가 발달하면서 할 수 있는 게 아주 많아졌다. 그 당시 의사가 가졌던 철학, 불필요한 검사를 해서는 안된다는 중요한 철학이 지금은 많이 희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정 이사장은 대표적인 사례로 대한민국의학한림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명한 선택(Choosing Wisely)' 캠페인을 꼽았다. 불필요한 진료를 줄이고 환자 권익 보호, 사회적 비용 축소를 위한 의료계 주도의 운동이다. 의사가 직접 나서서 환자에게 불필요한 의료 행위를 알리는 일종의 '자정 행동'인 것이다. 건보공단은 캠페인 확산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다.정 이사장은 "과잉진료를 막기 위해서 제일 좋은 것은 진료하는 사람이 과잉진료를 하지 않겠다는 하는 것인데 본능이 개입되고, 행위별수가제하에서는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라며 "의사는 경험이 없을수록 검사에 의존한다. 경험이 있을 수록 환자를 보기만 해도 안다"고 잘라 말했다.그러면서 "건보공단이 갖고 있는 빅데이터는 알고리즘만 잘 짜면 과잉진료를 파악할 수 있을 정도"라며 "상급종합병원에서 CT 청구가 너무 많아서 확인해봤더니 이상 경향이 아니고 심사 지연의 결과였다. 비정상적인 신호는 시스템을 고도화 시키면서 하나하나 확인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과잉진료 금지 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필수의료에 대한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했다. 필수의료 지원은 정부 주요 과제이기도 하다.정 이사장은 "전문의를 따지 않는 의사도 많고, 전문의를 따더라도 풀타임으로 일하지 않는 게 현재 분위기"라며 "매년 3000명의 의사가 배출되고 있어도 과거 3000명이 일하는 총량 보다는 약 2700명이 일하고 있다고 본다"고 운을 뗐다.그는 "필수의료 영역 의사들은 상대적으로 의사 숫자도, 수익도 부족하고 노동강도는 강하다. 자녀에게 외과, 소청과, 산부인과를 하라고 다그칠 부모가 얼마나 있을까 싶다"라며 "근본적 문제로 꼽히는 수가 구조, 왜곡된 의료전달체계를 바로잡아야 한다. 다만 건보공단이 관여할 부분이 많지는 않은 상황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협력이 이뤄져야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과잉진료를 경계하는 문화 확산을 위해 정 이사장이 고민하는 주요 정책은 '표준 진료지침마련'과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제도' 도입이다.불필요한 검사나 진료를 받지 않도록 보건복지부를 주축으로 건보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협력해 표준 진료지침을 마련해 의료비를 줄인다는 계획이다.정 이사장은 "적정진료에 필요한 아주 중요한 행위나 과정에 대해 가이드라인, 권고를 계속 해 나가려고 한다'라며 "표준진료지침이 기준이 돼 삭감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의료계 우려는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지침이 오랫동안 관행이 되면 그렇게 안가는 게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정도로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 싶다"고 전했다.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특사경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정 이사장은 "특사경은 이사장으로 임명되기 전부터 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부분"이라며 "사무장병원이었던 밀양세종병원 화재 사건이 있지 않았나. 의사들이 잘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바로잡는 게 필요하다는 것은 오래된 소신"이라고 말했다.또 "의료계가 운영 중인 전문가평가제가 사무장병원 단속을 위한 자율징계권 권한 부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건보공단 특사경과 협업을 통해 상호보완 및 시너지 효과 창출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의약단체와 소통 활성화를 위해 제도개선 실무협의체를 활용, 지속적인 의견 교환 및 조정으로 건보공단 특사경에 대한 쟁점이 해소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정 이사장은 추구해야 할 핵심가치름 '소통과 배려'로 꼽고 솔직함과 정직함에 바탕을 둔 소통을 해 나가겠다고 이야기했다.그는 "자신의 소신이 사회에 관통했을 때, 국민들이 알고 이렇게 검사를 많이 해도 되나라고 한번만 물어주면 된다"라며 "지난해 통계를 보면 50대 남성 환자가 1년 동안 외래를 3000번이나 방문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어마어마한 의료 과소비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의사가 관심만 가지면 환자가 어디에 얼마나, 무엇 때문에 다녔는지 알 수 있다"라며 "환자를 병으로만 보지말고 사람으로 보면서 따뜻하게 케어할 수 있어야 한다. 양적으로 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보건복지부 산하 기관 중 최다 인력을 운용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업무 추진에 차질을 빚게 됐다. 정책 수행을 결정하는 임원이 줄줄이 임기가 만료되면서 공석까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일상적으로 이어져오던 실무는 수장이 없더라도 문제 없이 진행되겠지만 주요 정책 추진에 속도 조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다 리더 부재는 조직 분위기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건보공단은 이사장을 중심으로 기획, 총무, 징수, 급여, 장기요양 등 5명의 상임이사가 임원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여기에 건보공단 업무 전반을 감시하는 감사와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건강보험연구원장이 있다.이 중 공석은 총무상임이사 단 한 명뿐이다. 이태근 전 총무이사는 2019년 12월 임명된 후 2년의 임기를 다 채우고 1년 더 임기를 연장했다. 연장된 임기마저도 다 끝나고 8개월을 더 근무하다가 지난달을 끝으로 사직했다.총무이사의 빈자리는 현재룡 기획이사가 대행하고 있다. 현 기획이사는 지난해 12월 임명된 이후 약 3개월 만에 이사장 직무대행을 4개월 동안 수행한 데 이어 9월부터는 총무이사 업무를 함께 맡게 됐다.건보공단 총무이사 자리로는 이미 지난 2월 공모를 진행한 바 있다. 질병관리청 출신 인사의 구체적인 이름까지 하마평으로 오르내렸지만 결국 불발, 재공모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건보공단 임원 조직도이상일 급여이사와 김선옥 징수이사는 각각 올해 5월과 8월에 임기가 끝났다. 그럼에도 공모절차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에 따라 업무를 이어나가고 있다.급여이사는 건보공단 자체 사업부터 보건복지부 수탁 사업까지 건보공단에서 가장 많은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데 이 이사의 임기 만료는 업무 추진 속도에 브레이크를 거는 요소 중 가장 큰 부분이다.징수이사 역시 임기가 끝난 상황에서 11월에 있을 소득정산제도 시행을 소화해야 한다. 직장가입자의 연말정산 개념을 지역가입자와 소득월액보험료 납부자에게 적용하는 제도다. 건보공단은 올해 처음 적용하는 제도인 만큼 민원 등의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는 상황.건보공단 전직 임원은 "사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임기 초반의 열정을 갖고 임하기가 쉽지 않다"라며 "공운법이 있기 때문에 임기를 연장 수행하고 있지만 사실 1년 연장이면 연장이라고 정부가 명확히 하는 것과 그냥 자동으로 임기를 이어나가는 것과는 다르다. 운신의 폭이 아무래도 좁을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이어 "임기가 다 끝났는데 새로운 업무를 의욕을 갖고 추진하는 것도 사실 눈치가 보인다"고 덧붙였다. 실제 건보공단 임원 중 김동완 상임감사만 임기 1년 연장을 확정했다. 김 감사는 지난 6월 임기가 끝난 후 임기가 추가로 1년 더 연장됐다.인사 관장하는 총무이사 부재에 내부 혼란 우려 목소리건보공단 내부적으로는 총무이사의 부재가 조직 사기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총무이사는 인력지원실, 경영지원실, 안전관리실, NHIS인권센터 업무를 총괄한다. 즉, 건보공단 인사 및 조직 운영과 직결돼 있는 자리다.건보공단 관계자는 "임원 공백과 무관하게 업무는 차질 없이 이뤄지고 있지만 중대사는 아무래도 결정하기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후임자 임명이 지연되면 이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된다"라며 "특히 총무이사 공석이 길어지면 조직 차원의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털어놨다.그도 그럴 것이 건보공단 노동조합은 하반기 파업을 예고한 상황이다. 사측과 노조의 관계를 조율하는 업무도 총무이사의 영역이다. 건보공단 노조는 올해 임금협약 교섭을 결렬하고 지난달 30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 74.7%가 찬성했다. 당장 이번 주말에도 원주 본부에 있는 노조원 중 일부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투쟁을 진행할 예정이다.건보공단 또 다른 관계자는 "직무대행 체제는 결국 맡아야 할 업무가 배로 늘어나는 것과 같다"라며 "그만큼 일이 더 바빠지기 때문에 임원에게 업무를 보고할 시간조차 정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그러니 업무도 미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한 의사단체 임원은 "임원 교체는 주기적으로 있기 때문에 통상 해오던 업무를 하는 데는 별문제 없을 것"이라면서도 "결정이 필요한 정책은 차질이 있을 수도 있다. 복지부 장관이 없을 때도 비급여 보고 등 의료계에 영향을 주는 현안 추진이 힘을 받지 못했던 것과 같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이어 "건보공단은 복지부 산하 기관이라서 큰 흐름을 바꾸는 정책 결정은 없겠지만 건보공단 고유 업무의 방향성은 크고 작든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공단은 2006년 활기찬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 '학습동아리' 구성을 적극 추진했다. 2019년부터는 매년 지역본부별로 경선을 거쳐 4개의 학습동아리팀을 선정해 '전국품질분임조경진대회'에 출전토록 하고 있다. 전국품질분임조경진대회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는 행사로 공기업과 사기업이 모두 참여하는 산업계 전국체전으로 불리는 전국 최대 규모의 경연장이다. 건보공단을 대표해 출전하는 4개의 학습동아리들은 꾸준히 금상, 은상, 동상 등을 꾸준히 수상하고 있다.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의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기법연구반'도 건보공단을 대표해 전국품질분임조경진대회에 출전해 동상을 받았다. 2021년에 벌어진 일이다. 2020년에 만들어져 1년여 만에 이룬 쾌거다.건강보험 영역에서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인데 장기요양보험 영역에서도 '현지조사'라는 단어는 요양원 등 장기요양기관을 얼어붙게 만드는 단어다. 장기요양보험에서 현지조사도 건강보험 영역과 크게 다르지 않다.안티부당클럽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제공=장재민 과장)건보공단 직원 3~4명이 팀을 이뤄 부당청구가 의심되는 장기요양기관을 직접 찾아 부당청구 금액을 찾아내는 작업을 한다. 팀당 일주일에 장기요양기관 한 곳, 많으면 2~3곳으로 현지조사를 나간다. 그렇게 한 달에 20곳 내외의 장기요양기관을 현지조사한다.학습동아리를 대표해서 인터뷰에 나선 장재민 과장(34)은 "학습동아리가 구성된 가장 큰 이유는 직원들의 워라밸이 많이 낮아졌다는 점"이라며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출장 조사를 하고 나면 금요일부터는 조사 내용을 마무리하고 다음 주 조사 내용을 분석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 그러다 보면 야근과 주말 출근은 기본이었다"고 설명했다.또 "장기요양기관은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낮아 기관 숫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라며 "그에 따라 조사가 필요한 부당청구 의심기관도 따라서 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 과장은 2019년 7월부터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워라밸의 저하와 업무량 증가라는 현실적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업무의 효율화'.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한 엑셀 활용능력 향상 및 데이터 처리 자동화를 구현할 필요가 있다는 데 동호회 구성원의 뜻이 모였다.안티부당클럽은 엑셀과 VBA(사용자가 직접 소프트웨어 기능을 정의하거나 확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범용 프로그래밍 언어)를 학습했다.장 과장은 "장기요양기관의 청구 데이터를 엑셀 데이터로 추출을 하는데 이를 바탕으로 기관의 청구 유형을 분석했을 때 부당 유형 추정을 사전에 분석할 수 있도록 경향이 잡힌다"라며 "이런 작업을 반복적으로 하면 엑셀의 활용 능력도 올라가고, VBA를 통해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작업을 자동화해서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께 학습했다"고 설명했다.장재민 과장동아리는 나아가 학습내용을 바탕으로 '장기요양기관 분석 자동화 프로그램'도 개발했다. 장 과장은 "단순 반복 작업을 최소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로 보다 양질의 현지조사가 가능해졌다"라며 "학습동아리에서 만든 프로그램은 다른 지역 본부에서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학습동아리 운영은 업무 성과로도 이어졌다. 우선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혔던 야근과 주말 출근이 눈에 띄게 줄었다. 전체 초과근무시간이 35% 줄었고 구성원 업무 불만족률도 75%에서 46%로 29%p 감소했다.업무 효율화도 눈에 띄게 이뤄졌다. 조사 자료 준비 시간이 78~88% 단축됐고 조사 기관 사전 분석 시간 역시 23~25% 줄었다. 시설 기준으로는 평균 220분 정도 줄었다.장 과장은 "안티부당클럽으로 이름이 바뀐 이후에는 기관 유형별로 다양한 부당청구 사례를 학습하고 있는데 이는 지능화된 부당청구 유형의 분석 전문성이 올라갔다. 다양한 부당사례를 공유하면서 구성원 역량 또한 강화됐다"라고 평가했다.다수가 모여서 학습하는 형태 자체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학습에 대한 방어적 태도를 벗어나 도전적 정신을 기를 수 있었고 서로 지식 교환을 통해 이차적 지식을 창출하는 데도 역할을 했다는 것.현지조사 과정에서 신체적으로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을 받는 등의 일도 겪었다는 장 과장은 장기요양기관들이 급여 청구 전 고시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는 비단 장기요양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영역에도 해당되는 메시지이기도 하다.그는 "고시 기준에 상관없이 선의로 행했던 부분이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경우를 현장에서 다수 목격했다"라며 "고시 기준을 잘 지키면 좋은데 간단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현지조사 과정에서 부당청구로 확인되면 환수처분에다 액수에 따라 업무정지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부당청구 사례도 공유하고 있으니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야간간호료를 청구하는 병원 중 절반은 해당 수가의 일부를 야간근무 간호사의 직접 인건비로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건강보험공단은 '야간간호료 및 야간근무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난해 3분기 간호인력 야간근무 모니터링 결과를 11일 공개했다.야간간호료 및 야간근무 가이드라인은 간호사의 야간근무, 횟수 등 야간근무 운영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야간근무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월 야간근무는 14일 이내로 제한했다. 2일 이상 연속한 경우 48시간 이상 휴식 보장과 연속 야간근무는 3일 이하로 규정했다. 쉬는 날과 쉬는 시간 교육 훈련 참여 그리고 근무 외 행사 참여 최소화, 연 1회 야간근무 인력에 대한 특수 건강검진을 의무화했다.야간간호료 청구 의료기관 모니터링 결과야간간호료 수가의 70% 이상을 야간근무 간호사에 대한 직접 인건비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직접 인건비는 야간특별수당, 야간간호 특별수당 등 야간간호사에게 추가수당으로 지급하거나 추가인력 채용 등이다.지난해 3분기 기준 야간간호료를 한 번 이상 받은 의료기관은 952곳이며 총 305억9400만원이다. 기관당 3200만원씩 받은 셈이다.모니터링 결과 야간 교대 근무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쉬는 날이나 교육 및 훈련 참여, 근무 외 행사 최소화, 3일 이하의 연속 야간 근무 등 항목은 평균 점수가 5점 만점에 4.7~4.8점을 기록하며 대체로 준수하고 있었다.다만 야간간호료 수가의 70% 이상을 직접 인건비로 사용하는 의료기관은 절반 수준인 467곳(49.1%) 수준에 그쳤다. 226곳(23.7%)은 아예 직접 인건비를 지급하지도 않았다. 이중 수당 및 간호사 추가 채용을 모두 한 의료기관은 82곳 수준이었다.건보공단 관계자는 "모니터링을 통해 야간간호료에 대한 환류 실적이 낮거나 자료 미제출 기관 등에 대한 제재 방안이 없다"라며 "추가 인력 채용 부분은 간호사의 야간간호료 환류 체감도가 떨어지는 문제점도 있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간호사의 처우 개선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및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비만대사수술이 급여화 된 2019년 이후 3년간 비만대사수술은 87~88개 병의원에서 2500건 내외로 시행하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비만수술의 68%는 위소매절제술이었다.8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은 최근 외과 최서희 교수팀이 진행한 비만대사수술 급여화 후 수술 현황 및 수술 후 장단기 합병증 분석 연구 보고서를 공개했다.2019년부터 체질량지수 35kg/m2 이상이거나 30kg/m2 이상이면서 동반질환(고혈압· 당뇨병 등)을 갖고 있는 경우, 혹은 체질량지수 27.5kg/m2 이상이면서 기존 내과적 치료 및 생활습관 개선으로도 혈당이 조절되지 않는 경우 치료 목적 수술에 대해 급여가 된다.연구진은 급여화 이후 2021년까지 3년 동안 비만대사수술 처방 코드가 있는 환자 7630명의 데이터를 분석했다. 급여 직전인 2018년만 해도 572건이던 비만대사 수술은 2019년 2530건으로 4배 이상 급증했다. 이후에는 2412건, 2418건으로 2500건 내외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었다.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도 수술 건수는 연간 2000건 이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은 눈길을 끄는 부분.연도별 비만대사수술 시행 건수비만대사수술 종류를 보면 68.1%인 5010건이 위소매절제술이었고 비절제 루와이형 문합위우회술(9.5%), 조절형 위밴드제거술(6.9%)이 뒤를 이었다. 다만 의원급에서 비만수술 양상은 대형병원과는 달랐다. 위소매절제술을 가장 많이 하는 것은 같았지만 조절형 위밴드술이나 조절형 위밴드제거술을 더 많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비만대사수술을 하는 의료기관은 87~88개였는데 2021년 기준 비만대사수술을 9건 미만으로 하는 의료기관이 50개로 가장 많았다. 200건 이상 수술을 하는 의료기관은 단 한 곳에 불과했다.수술을 받은 환자 7360명의 특성을 보면 평균 수술시행 나이는 37.8세로 20~40대가 가장 많았다. 환자 10명 중 7명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의원과 병원을 이용한 환자는 11% 수준이었다. 수술을 받은 고도비만 환자는 평균 4.2개의 질환을 동시에 갖고 있었는데 대부분 고혈압, 당뇨병, 위식도역류증, 고지혈증, 관절질환이 있었다.1년에 100건 이상 비만수술을 하는 의료기관은 점차 줄어 2021년 기준 단 한 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연구진은 비만수술 급여 후 수술 종류, 합병증 및 재입원율 등을 파악해 비만대사수술의 안전성도 확인했다. 주요 합병증은 3% 미만이었고 체중 감소 외에도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등을 개선시켰다. 비만수술의 효과를 확인한 연구진은 단순히 비만 수술 급여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연구진은 "현재 비만환자는 수술 이후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지만 수술만 급여화 됐을 뿐 수술 전 필요한 각종 검사비나 수술 사후 관리 및 약물치료, 영양, 운동상담 모두 비급여로 고가"라며 "비만대사수술 대상이 되는 저소득층 고도비만 환자는 수술에 대한 비용 부담도 크다. 이는 수술 건수가 좀처럼 늘지 않는 요인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를 대상으로 수술 전 검사나 수술 사후 관리 시 선택적 급여화를 추진한다면 실제 비만대사수술이 필요한 저소득층 환자의 수술 비율을 높일 수 있고 고혈압, 당뇨병 등 평생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의 관해 및 동반 질환의 발생 위험을 줄여 추후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