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대 정원 증원 정책이 충분한 교육 인프라 확보 없이 추진되면서, 학생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소진시키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의료계 지적이 나온다. 의대생들은 과도한 학업 부담 및 교육 질 저하 등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는 비판이다.28일 대한의사협회 김경태 감사는 성명을 내고, 정부 의대 증원이 교육 여건을 선제적으로 갖추지 않은 채 학생 수만 우선적으로 늘리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지적했다.의대 정원 증원이 충분한 교육 인프라 확보 없이 추진되면서, 의대생들이 과도한 학업 부담 및 교육 질 저하 등 피해를 입고 있다는 의료계 비판이 나온다.증원 결정 이후 전임교원 확보는 2030년까지 단계적 계획에 머물러 있다. 반면 현장에서는 정년퇴임과 사직으로 교원 수가 줄어 교수 1인당 학생 수가 급급증하며 교육 환경이 악화했다는 분석이다.시설 부족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충북대학교 의과대학의 경우 강의실이 부족해 임시 공간이나 극장형 공간을 동원해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증설 공사는 2026년에나 완료될 예정이다.해부학 실습 또한 기존 10개 테이블을 17개로 늘려 운영하고 있으나, 한 테이블당 10명 안팎의 인원이 배정돼 실습의 밀도와 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학사 운영의 파행에 대한 우려도 크다. 학생들은 한 학기에 31학점을 이수하는 등 사실상 1년 치 교육 과정을 단기간에 몰아서 수강하고 있다는 것.실제 충북대 의대 24학번 재학생 3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현재 수업을 듣는 학생들조차 대학 생활의 스트레스와 졸업에 대한 불안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김 감사는 "지역의료에 기여하겠다는 포부를 가졌던 학생들이 교육 환경 부실로 인해 졸업 후 지역을 떠나겠다는 선택을 고려하고 있다"며 "지역의료 활성화라는 정책 목표가 오히려 학생들을 밀어내는 역설적인 상황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이어 "정원이 급격히 늘었음에도 인턴과 전공의 수련 기회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없어 학생들은 공정한 평가와 향후 진로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고 있다"며 "의대 정원 문제는 숫자를 넘어 학습권과 교육의 질에 직결된 문제다. 정부는 지금 교실과 실습실에서 벌어지는 현실을 직시하고 정책의 성패를 학생들의 삶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내에서 소아청소년 비만이 급증하면서 대사증후군 위험이 크게 늘고 있어 공중 보건 위기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소아청소년 환자에게 치료 선택지를 보장해야 한다며 비만치료제에 대한 급여 적용 등 유연한 정책 적용을 주문했다.27일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소아청소년 비만 환자의 제한적인 국내 처방 환경 및 개선 방안을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이 자리에 모인 임상 현장 전문가들은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정책 유연화와 처방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소아청소년 비만 환자의 제한적인 국내 처방 환경 및 개선 방안을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에서 현장 전문가들은 정책 유연화를 촉구했다.먼저 대한비만학회 소아청소년위원회 홍용희 이사는 발제를 통해 소아청소년 비만 환자에 대한 제한적인 국내 처방 환경을 지적하는 한편,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전했다.■소아청소년 비만·대사증후군 유병률 급증 "공중보건 위기 수준"홍 이사는 국립보건연구원 자료를 제시하며 소아청소년 비만의 절반이 성인 비만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우려했다. 특히 이 중 90%에겐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 대사증후군이 발생한다는 지적이다.또 2023년 비만팩트시트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남자 비만 유병률은 1~3 등 모든 단계와 전 연령대에서 꾸준히 늘었다. 특히 2단계 환자군의 경우 2012년 3.9%였던 유병률이 2021년 7.1%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더욱이 젊은 연령대일수록 비만군에서의 대사증후군 유병률일 13.1배로 뚜렷하게 높았으며, 고혈압·당뇨병의 경우 비만이 아닌 경우보다 유병률이 각각 5.1배, 13배 높았다.이는 소아청소년도 마찬가지였는데, 대한민국은 동아시아 4국 중 소아청소년 비만율이 가장 높았으며 그 속도 역시 가장 빨랐다. 소아 대사증후군도 전체 소아 중 2.5%였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이 같은 문제는 정상체중군 감소, 저체중 증가, 비만 증가 등 양극화 심화로 이어지면서 공중보건 위기로 부상하고 있다는 것. 특히 10~11세가 비만 절정기고, 당뇨병 등 대사증후군보다 그 원인이 비만을 치료하는 것이 더 쉬운 만큼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진단이다.반면 국내 소아청소년 비만 문제에 대한 인식은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비만 치료에 대한 보호자의 지식 부족 및 정책적 정보·지원 역시 부재하다. 비만 치료에 나선다고 해도 관련 의료비뿐 아니라 식이·운동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이 경제적으로 부담된다.대한비만학회 소아청소년위원회 홍용희 이사는 소아청소년 비만 환자에 대한 제한적인 국내 처방 환경을 지적하는 한편,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전했다.더욱이 인구 감소로 개별 아동에 대한 건강 중요성은 높아지고 있지만, 소아청소년과의원 및 관련 전문의 충원율은 낮아지는 등 아동 전문진료 인프라는 오히려 감소하는 실정이다.이에 홍 이사는 소아청소년 비만 치료에서 선택의 유연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식욕억제제라고 하더라고 소아청소년 비만 환자에 대한 임상적인 근거가 확보된다면, 국내에서 소아청소년에 대한 적응증이 추가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제언이다.특히 우리나라는 규제기관의 마약류 관리 시스템을 통해 통제가 잘 이뤄지는 환경인 만큼, 임상적 데이터를 기본으로 한 정책 유연화가 필요하다는 것.홍 이사는 "약물치료가 필요한 경우엔 치료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주사 투여가 어려운 환자, 저혈당 위험성이 큰 환자, 혹은 2~3단계 이상 심한 비만이 동반된 소아청소년 환자에게는 치료 옵션이 확대돼야 한다"며 "하지만 위험도가 높은 환자에 대한 치료 옵션이 구조적으로 부재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이어 "단순히 약물을 쓰자는 것이 아니라 치료가 꼭 필요한 소아청소년을 방치하지 말자는 의미다. 선별적으로 약을 처방할 수 있는 치료 단계화와 접근 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충분한 전문가, 정책 관련자 논의 후 제한적 사용 기준을 마련하는 관리된 접근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규제로 치료 기회 박탈 "정책적 유연화와 옵션 확대 필요"이어진 패널 토의에서 좌장을 맡은 대한비만학회 총무위원회 이재혁 이사는 현재 비만 치료 규제가 임상 현장의 현실과 괴리가 크다고 지적했다. 규정을 벗어난 처방을 일일이 소명해야 하는 구조가 의료진으로 해 치료 자체를 기피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는 비판이다.무조건적인 금지보단 명확한 기준을 세워 의료진이 자율적으로 처방하되, 책임 또한 명확히 하는 건설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다.특히 이 이사는 과거 복잡했던 당뇨병 약제 보험 기준이 간소화된 사례를 들며, 비만 치료 역시 주치의 판단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편적인 허가 사항을 마련하되 기준을 벗어난 처방에 대해선 철저한 사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오남용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는 제언이다.약계 역시 소아 비만 환자에 대한 향정신성 의약품 처방 규제를 과학적 근거에 따라 완화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 현재의 엄격한 행정 관리가 의료 현장과 규제기관 양측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진단이다.특히 한국약제학회 조혜영 회장은 펜터민 단독제와 복합제의 성분 차이를 조명했다. 펜터민 성분의 식욕억제제는 의존성 우려로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토피라메이트가 추가된 복합제는 펜터민 함량이 낮으면서도 포만감 유지와 섭식 행동 조절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낸다는 설명이다.복합제는 체중 감소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개발된 의약품이며, 미국 FDA에서도 이를 의존성이 낮은 스케줄 4로 관리하고 있다는 것. 또 그는 안전성 측면에서도, 2014년 성인 비만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 시험에서 의존성이 관찰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FDA 역시 이를 근거로 2022년 12세 이상 소아에게 해당 약물을 승인했다. 식약처가 우려하는 인종적 차이나 소아 대상 데이터 부족 문제는 후향적 임상 모니터링이나 4상 임상 시험, 관찰 연구 등을 조건으로 걸어 해결할 수 있다는 부연이다.(왼쪽부터)한국약제학회 조혜영 회장, 의약품규제과학센터 이재현 센터장, 대한비만학회 대외협력정책위원회 박정환 이사조 회장은 "무분별한 처방은 경계하되, 과학적 근거가 확보된 범위 내에서는 정책적 유연함을 발휘해야 한다"며 "현재 식약처가 5000건 이상의 처방을 일일이 모니터링하고 의사들이 이를 소명하는 데 드는 행정력 낭비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실질적인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에게 처방 문턱을 낮춰주는 대신, 임상 데이터를 축적해 안전성을 지속 확인하는 완화 정책이 필요하다"며 "4상 임상이나 관찰 연구를 조건부로 처방 연령을 낮추고, 현장 임상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확인한다면 안전성을 담보하면서도 현장 불편과 행정 부담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의약품규제과학센터 이재현 센터장은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의 핵심이 의료적 목적의 사용 보장과 오남용 방지 사이의 균형에 있다고 봤다. 그는 우리나라 마약류 관리법의 근간이 3대 국제 협약에 있다고 짚었다. 인류가 마약류를 관리해 온 원칙은 의료 및 학술적 목적의 사용은 허용하되, 생산과 유통은 엄격히 통제하는 것이라는 분석이다.이에 따라 오남용 대책이 무조건적인 사용 금지가 돼서는 안 되며, 사전·사후적으로 합리적인 사용을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이 본질적인 해결책이라는 것.이 센터장은 "한국의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 체계가 국제조화에 부합하는 만큼 의료 현장의 약물 선택권에 제한이 없어야 한다"며 "특히 미국과 같이 특정 라이선스를 통해 처방권을 제한하는 방식보다는 국제적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이렇게 의료적 필요에 따른 선택이 충분히 보장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근거 기반 관리 필요 "오남용 방지, 치료권 보장 균형 맞춰야"대한비만학회 대외협력정책위원회 박정환 이사는 성분별로 차별화된 규제 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상적 근거가 부족한 특정 성분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하되, 안전성이 확인된 복합제는 소아 청소년까지 사용 범위를 넓혀 치료 선택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요구다.비만학회 역시 마약류 관리 초기 우려가 컸으나, 현재는 오히려 중독 및 위험 약물의 장기 처방에 따른 경각심이 필요한 때라는 것. 특히 권역응급센터 현장에서 목격되는 젊은 층의 약물 오남용 실태를 보면, 식약처의 철저한 관리 감독과 판매자 모니터링 의무 부여가 병행돼야 한다는 제언이다.박 이사는 "일례로 펜터민은 임상 연구 결과가 부족하고 기전이 명확하지 않아 유럽 등지에서는 이미 금지가 된 약물인데, 유독 국내에서는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충분한 임상 데이터를 보유한 복합제와 달리 펜터민 단일제는 국가 차원에서 마약류 관점의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에 "다만 환자마다 약물 반응이 다양해 세마글루타이드 같은 고가 약제도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다양한 약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 연령을 낮춰야 한다"며 "이와 함께 식약처가 적절한 장기 모니터링 계획을 세우고 이를 강제 이행시킴으로써 현장에 필요한 안전성 데이터를 쌓아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식품의약품안전처 정현철 과장은 향후 비만학회 등 전문가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마약류 안전 사용 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 정현철 과장은 향후 비만학회 등 전문가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마약류 안전 사용 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연령 금기 위반 등 행정처분에 대해 현장 의료진이 느끼는 규제 부담에 대해선, 소명 절차의 정당성을 강조했다.임상 자료 부족으로 허가 사항에 포함되지 않은 연령대의 소아 환자라 하더라도 대사증후군 등 의학적 필요성이 증명되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2022년 이후 연령 금기 위반으로 최종 행정처분까지 이어진 사례는 없다는 것.또 정 과장은 이 같은 관리 체계의 핵심은 정상적인 진료를 수행하는 의료 기관이 아닌, 이른바 공장형 처방 기관에 있다고 강조했다. 특정 약물을 대량으로 찍어내듯 처방하거나, 비대면 방식으로 오남용을 부추기는 행위를 차단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는 설명이다.정 과장은 "식약처 사전 알림 제도는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에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오남용 의심 사례를 선별해 의료진에게 소명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며 "비만·내분비학회 등 현장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1년여 동안 각 처방의 타당성을 직접 검토한다. 의사의 처방권을 최대한 존중하되 소명이 부족하거나 개선되지 않는 극소수의 사례에 대해서만 행정 조치를 단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소아 환자 처방 시 허가 기준과 임상 현장의 괴리로 발생하는 어려움을 인지하고 있으나 의학적 근거가 명확하다면 규제 시스템 내에서 충분히 수용 가능하다"며 "식약처의 목적은 정상적인 진료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만을 목적으로 약물을 대량 처방하는 공장형 병원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는 것이다. 앞으로도 전문가 단체와 협력해 실제 치료 현장의 목소리가 안전 사용 기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소아청소년 비만 환자의 제한적인 국내 처방 환경 및 개선 방안을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단체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가 혁신 의료기기 시장 진입을 최단 80일로 단축했지만 일각에서는 오히려 중소 스타트업 기업의 부담만 키우는 구조라고 지적하며 시장 편향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분명 진입 절차가 간소화된 것은 반길만한 일이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셈이다.26일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장 즉시진입 의료기술' 제도를 도입·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혁신적 의료기기가 식약처의 국제적 수준의 임상평가를 거친 경우, 별도의 신의료기술평가 없이 의료현장에 즉시 진입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장 즉시진입 의료기술' 제도를 도입·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기존 제도와의 비교이 기준에 부합하는 새 의료기술은 기존 최장 490일 소요되던 의료현장 진입 기간을 최단 80일까지로 단축할 수 있게 된다. 완전히 새로운 원리가 적용된 신개발 의료기기라면 의료기기 인허가 및 기존기술 여부 확인 후 즉시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되는 것.또 이 같은 의료기기는 신속 심사 대상으로 지정돼 우선적으로 허가받을 수 있으며, 허가 이후 3년간 비급여로 즉시 사용 가능하다. 이 기간 신의료기술 평가 및 건강보험 등재 등을 진행해 급여·비급여·선별급여 등에서의 계속 사용 여부를 결정한다.의료 AI 역시 '시장 즉시진입 의료기술' 대상에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심혈관 영상 검출·진단 보조 소프트웨어 ▲위암·대장암·전립선암 영상 검출 보조 소프트웨어 ▲뇌영상 진단 보조 소프트웨어 등 고도의 분석 능력을 요하는 113개 소프트웨어 등이 그 대상이다.이 같은 제도로 의료 AI 기업의 현금 흐름 개선과 투자 회수 속도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나온다. 식약처 허가 직후 80일 만에 수익 창출이 가능할 수도 있는 만큼, 기업의 R&D 재투자 여력이 강화될 여지가 큰 덕분이다. 또 공고된 대상 의료기기 품목 대부분이 디지털·AI·로봇에 집중돼 있어 관련 기술 개발이 활발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다만 의료 AI 업계에선 시장 진입 문턱이 낮아진 만큼, 식약처 허가 단계에서의 검증은 더욱 까다로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의료 AI 기기가 즉시진입 혜택을 받기 위해선, 국제의료기기규제당국자포럼(IMDRF) 기준에 부합하는 강화된 임상평가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이는 기술력에 더해, 기업 차원에서 고도화된 임상 데이터까지 확보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선 의료기관과의 임상 네트워크가 필요한 만큼, 규모가 작은 중소 스타트업은 오히려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다.사이버보안 규정 명확화로 인한 개발 비용 상승도 난관이다. 이 제도로 유·무선 통신을 사용하는 의료 AI 기기는 정보 위변조 및 오작동 방지를 위한 사이버보안 검증 자료를 필수적으로 제출하게 됐다.보안 시스템 구축 및 유지 보수에 추가적인 인적·물적 자원 투입이 불가피해지는 만큼, 초기 자본력이 약한 기업들엔 경영상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즉시 사용 기간이 3년으로 제한되고, 연장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도 우려가 나온다. 즉시진입 의료기기는 제한 시간 내 실제 임상 현장에서의 유효성을 반드시 입증해야 하는 제약이 걸리게 되는 것. 만약 제품이 충분한 판매고를 올리지 못해 이 기간 내 충분한 데이터를 쌓지 못하거나 정부 직권평가에서 떨어진다면, 즉시 시장에서 퇴출당할 수 있다.이에 업계에선 이 같은 제도가 대형 기업 위주로 편향돼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임상 역량이 충분하지 않은 중소기업 입장에선,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같은 즉시 사용 기간이 오히려 더 부담이 클 수 있다는 우려다.이는 오히려 즉시 사용 신청을 꺼리는 이유가 될 수 있는 만큼, 기업 최초 의료기기 지원 제도를 도입하는 등 소외된 중소기업을 보호할 방안이 있어야 한다는 것. 기업이 처음으로 의료기기 심사를 받을 때만큼은 유예 기간과 보완 기간을 충분히 부여하고, 재청구 및 정비 과정을 행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제언이다.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IVD위원회 안치성 자문위원은 "이번 제도로 허가 속도가 빨라지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정책 논의 과정이 대형 업체 위주로 흘러가는 점은 우려스럽다"며 "중소기업은 당장 눈앞의 현안을 처리하기 급급해 협의체 등에 참여해 의견을 낼 기회가 부족하다. 이대로라면 후발 주자들의 시장 진입이 더 힘들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생애 최초 주택 마련 지원 제도처럼 기업이 처음으로 개발한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며 "최소한 첫 심사에서만큼은 유예 기간과 보완 기간을 충분히 부여하고, 재청구와 정비 과정을 지원해 중소기업이 바뀐 제도 환경에 안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 AI 전문기업 딥노이드(대표이사 최우식)가 AI 반도체 기업 퓨리오사AI와 'AI 전용 반도체(NPU)'를 적용한 의료 AI 소프트웨어 사업화에 나선다.26일 딥노이드는 퓨리오사AI와 의료 AI 전환(AX)에 기여를 목표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력으로 양사는 생성형 AI 기반 흉부 X-ray 판독 소견서 초안 생성 솔루션 'M4CXR'과 퓨리오사AI의 2세대 칩 RNGD(레니게이드)를 연계해 국내외 사업화를 공동 추진한다.딥노이드가 퓨리오사AI와 'AI 전용 반도체(NPU)'를 적용한 의료 AI 소프트웨어 사업화에 나선다. 이와 함께 ▲보유 기술 연동 및 검토 ▲파일럿 프로젝트 진행 ▲공동 사업개발 ▲국가과제 참여 등 다양한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딥노이드는 'M4CXR'를 중심으로 의료 AI 솔루션의 글로벌 상용화와 확산을 주도하며 임상 적용과 의료기관 도입을 위한 운영 체계 및 기술 지원을 담당한다. 퓨리오사AI는 RNGD 공급과 추론 최적화 기술을 통해 인프라를 구축한다.양사는 그간 협력을 통해 실증사업에 다양한 성과를 도출해 왔다. 특히 지난해엔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진행하는 'AI반도체 응용실증지원 사업'을 통해 국산 NPU를 'M4CXR'에 적용하는 실증을 완료한 바 있다.이는 고연산이 요구되는 생성형 의료 AI가 고비용 GPU 중심 구조를 벗어나 NPU 기반 인프라에서도 상용 수준으로 구현 가능함을 검증한 사례다. 의료 AI 기술 확산의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는 평가다.퓨리오사AI 백준호 대표는 "이번 협력을 통해 NPU 기반 의료 AI 시스템이 실제 의료 현장에서 우수한 성능과 효율을 증명하는 중요한 사례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를 통해 의료 AX에 일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딥노이드 최우식 대표는 "이번 협력은 의료 AI 솔루션의 대규모 확산에 필요한 비용 효율성과 운영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를 통해 M4CXR를 비롯한 다양한 의료 AI 솔루션의 도입 장벽을 낮추고, 지속 가능한 사업 모델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제14대 회장으로 안영진 신임회장이 취임하면서,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 수가 현실화를 핵심 과제로 강조했다.26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는 전날 제27회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의사회는 이비인후과가 1차 의료 현장에서 이비인후과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가 제27회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 수가 현실화를 핵심 과제로 강조했다.이비인후과는 의료기관, 연간 환자 수에서 내과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의원급 진료의 40%를 담당하며 국가적 방역 위기 상황에서 방파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는 설명이다.특히 의사회는 이런 역량을 바탕으로, 향후 다가올 호흡기 감염병 유행에 대비한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을 세우는 등 선제적 방역 기틀 마련하고 있다는 것.하지만 이비인후과는 저평가된 수가 등 이런 역할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데다가,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확인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집중 심사 등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비판이다.이에 의사회는 인공지능 시대에 걸맞게 대면 조사보다는 온라인 및 서면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삭감 위주의 심사가 아닌 정보 전달과 행태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적 변화를 촉구했다.수가 개선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비인후과는 급여 진료 비중이 가장 높음에도, 외래 내원 일수당 진료비는 전체 표시 과목 중 최하위권에 머무르는 실정이다.더욱이 이비인후과는 필수의료에서 제외된 것에 더해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에서도 외면받는 등 전공의·지도전문의 줄어드는 등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것. 이에 남아있는 의사들의 당직·콜 부담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이는 감염병 유행 시기 이비인후과가 실제로 맡았던 진료량과 방역 기여도가 정책 논의에서 충분히 설명되지 못했고, 그 결과 이비인후과의 역할이 과소 평가된 결과라는 비판이다.이에 의사회는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상대가치 개정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대한이비인후과학회와 공동으로 '신의료기술위원회'를 발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새로운 수가 개발과 심의 통과를 위해 체계적인 활동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이와 관련 이비인후과학회 구자원 이사장은 "상종 구조조정 영향으로 이비인후과 위상이 낮아졌고 이는 수련 현장 이탈로 이어지고 있다"며 "당직이 많고 업무가 과도한데, 반해  지원·보상은 부족 현실"이라며 "이는 지방일수록 더 심한데도 전공의 배치를 지방으로 옮기고 있어, 우수한 전공의 양성이라는 학회의 역할과 정반대 방향으로 흘러가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이어 "이비인후과는 코로나 시기 때도 일선에서 국민 건강을 지켰고 급성 호흡기 감염을 최전방에서 막았다"라며 "하지만 정보의 미비 때문에 필수의료에서 제외됐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이비인후과가 필수의료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학회 차원에서 구체적인 문제를 풀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이비인후과의사회 안영진 신임 회장 역시 "이비인후과 의원은 소아청소년과를 제외하면 소아 및 청소년 진료량이 가장 많고, 상기도 감염과 독감 등 호흡기 질환 진료의 핵심 역할을 수행해왔다"며 "지난 오미크론 위기 당시 전체 진료량의 40% 이상을 감당하며 국가적 위기 극복에 기여했다고"고 강조했다.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 재정 투입은 상급종합병원에만 집중돼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1차 의료기관이 전문의 진료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것이 한국 의료의 최대 강점인 만큼, 이비인후과가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회원 권익 향상을 위한 사업들 추진한다. 우선 의사회는 회원들이 최신 의료 정보와 변화하는 규정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특히 올해는 '수술 세미나'를 새롭게 준비해 수술 술기뿐만 아니라 ▲수가 청구 ▲민원 대응 ▲법적 문제 등 실무 전반을 아우르는 업데이트를 제공함으로써, 회원들이 소신 있게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또 국가건강검진 폐기능검사 도입에 발맞춰, 실효성이 떨어지는 현 간이 청력검사 시스템 개선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의사회는 ▲청력보건법 제정 ▲생애 주기별 청력 검진 ▲노인 보청기 급여화 등 실질적인 정책 반영을 위해 정부와 협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마지막으로 의사회는 'One Team 정신'을 바탕으로, 학회 및 유관 단체와 결속해 회원 권익 보호와 국민 건강 수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포부를 밝혔다.안 회장은 "회원들이 소신을 갖고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게 불필요한 행정 규제와 방문 확인 등 심사 부담을 줄이는 데 앞장서겠다"며 "특히 지난 10년간 이비인후과의 수술 및 처치 수가 인상률이 타 전문과목 대비 가장 낮았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런 만큼 원가 분석에 기반한 수가 현실화와 신의료기술 발굴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국가건강검진 항목에 실효성 있는 청력 검진을 도입하는 등 국민 건강을 위한 정책 제안을 추진할 것이며, 학회와 의사회가 원팀이 돼 전문성을 발휘하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백진기 한독 대표 ]장면#12022년 2월 24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했다. 이 날 러시아는 “특별 군사작전”을 명분으로 삼아 키이우, 하르키우, 오데사 등 전역에 미사일 공격을 가하며 전면전을 개시했다. 한 20일정도 지난후 일간지 한 컬럼이 눈에 띄었다. 우크라이나의 우방이란 우방은 모두 러시아의 침략을 한마디로 극악무도한 침략이고 각종 결의안, 각종제제를 가하겠다고 발표한 내용을 실고있었다. 그리고 "말뿐이다. 젤렌스키대통령이 각국을 돌아다니며 그렇게 같이 싸워달라고 외쳐도 돌아오는 것은 '선언과 동정'뿐이었다." 그날(2022. 03.18) 조선일보 강인선 부국장의  컬럼 제목이 "말로는 거들어도 함께 싸워주지 않는다"이다. 너무도 잘 표현한 컬럼제목이다.  장면#2회사는 회의(懷疑)가 들 정도로 회의를 많이 한다. 성과가 부진하면 더 많이 한다. 실패원인이 무엇인지 분석에 분석을 더한다 그때마다 영업을 제외한 나머지 참가자는 영업에게 '훈수'를 둔다. 이거해봤나? 저거해봤나? 다른 회사는 그런 제품을 우리와 다른 방법으로 팔던데, 영업이 잘못된것 같다. 마켓팅이 전략을 잘 못 짠것 같다.  CEO가 한가지를 지적하면 '말리는 시누이' 처럼 가지를 열개 더 친다. 그매출을 올릴수 있는 방법으로 수십가지가 제안된다.  그런데 훈수꾼들은 정작으로 영업현장에는 오지 않는다. 결국 하나도 책임지지 않는다. 성과에 대한 책임은 오직 영업만이 진다. 이렇게 고쳐본다 장면#1과 같다. "말로는 거들어도 함께 싸워주지 않는다"장면#3 다른 리더(A)가 보였다. 회의때든 워크샵때든 실적에 대한 발표가 있으면 그 자리에 참석했든 안했든 그 실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던 다른 리더, 다른 팀의 수고와 지원을 낱낱히 알렸다. 이 성과는 다른 부서들의 지원덕분이라는 말이다. 그가 발표할때는 누구나 그에게 귀를 기우렸다. 발표중 내이름은 언제나오나? 또는 저 실적부분에는 우리가 지원한 부분이 나와야 하는데?하면 여지없이 '고맙다' '덕분이다'가 지원한 구체적 내용까지 나온다. 공식석상에서 타인에게 인정받는 순간이다. 특히 CEO가 같이 있는 자리이면 더 더욱 '지원하길 잘 했다'는 생각이 든다. 이런 리더는 실적이 안 좋았을 때도 분석을 통해 자신이 잘 못한점을 이렇게 개선하겠다고 발표한다. 그리고 "어떤 부서가 적극적으로 도와주었는데도 불구하고"란 멘트를 꼭한다. 장면#1과 장면#2와는 다르다.  "말로는 거들어도 함께 싸워주지 않는다"가 맞지만 타부서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하려고 대기하고 있다.장면#4 이런 리더(B)도 있다. 음으로 양으로 타부서의 그 지원을 받을 때는 '고맙다'를 연발한다. 정작 회의시 발표에는 자신만의 노력과 역량으로 실적을 달성했다고 자랑한다. "어 저거 내가 어렵게 지원한 것인데?" 한마디 언급도 없이 넘어간다.두세번 당하면 "나도 바뻐 죽겠는데 도와줬더니" 하면서 이젠 도와주지 않기로 결심한다. 안좋은 실적을 발표할 때 "어느부서의 늑장 지원으로, 지원이 없어서"라는 멘트가 나오면 막장드라마다. "말로는 거들어도 함께 싸워주지 않는다"에서 "말로라도 거드는 사람"도 없어진다. 장면#1#2#3과 완전 다르다.'고맙다,감사하다'의 반대말은 무엇일까? AI에 물어보니 답이 나왔다.  1)원망하다(怨望하다)2)배은망덕하다(背恩忘德) / 은혜를 모르다3)원망스럽다 / 서운하다지원해 줬는데 고맙다는 표현을 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어떤 마음이 들까? 지원해 줄때는 고맙다는 표현을 했는데 정작으로 발표때는 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어떤 마음이 들까?개인적으로 '고맙다 '감사하다'의 반대말은 "당연시여기는 것"이다.같은 회사 다니고 있는데 지원하는 것이 당연한거 아냐? 당연한 것은 아니다. 회사에서 다른 부서의 도움을 받는 것은 그들의 시간(working hour)과 경륜과 역량과 정보와 네트웍을 함꺼번에 얻어내는 것이다. 이것을 당연시여기면 감사할 건덕지가 없다.고맙다는 표현이 상대방에게 '진정성'이 보여야 하는데 그것은 어렵다.그렇게는 못하더라도 표현을 해야 한다.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오해한다.도움을 받는 그자리에서도 해야하고 공개석상에서도 해야한다.반복해서 하면 어떤가? 돈이 더 들거나 내 실적이나 명예가 실추되지 않는다.   행동주의 심리학(B. F. Skinner)의 핵심이 어떤 행동에 보상을 제공하면 그 행동이 더 자주 나타난다는 것이 긍정적강화(positive reinforcement)이다.위 B리더는 지원을 걷어차는 달인이고 약지 못한 리더다.위 A리더는 긍정적강화의 달인이고 현명한 리더다. 조직내에서 누가 더 성장하는 지는 불보듯 뻔하다.회사에 어느 부서도 "말로는 거들어도 함께 싸워주지 않는다"가 맞다. 실타래처럼 이부서 저부서 업무가 엉켜있는 현재, 타부서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하려고 대기하고 있는 A리더가 답이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정부와 의료계가 의대 정원 증원을 두고 평행선을 그리는 가운데 양측이 장외에서 토론회와 세미나를 잇달아 개최하며 본격적인 여론전 양상이 펼쳐질 전망이다.보건복지부가 내놓은 증원의 논리적 맥락 및 과학적 근거에 대해 의사협회도 각종 근거로 반박, 공회전을 거듭하자 복지부는 공개토론회로 명분을 쌓은 것.의사협회도 증원을 감당할 수 없는 교육 시스템 등 '의료 질'을 화두로 던지는 세미나로 민심 잡기에 나섰다.22일 보건복지부는 서울 웨스틴조선 서울에서 '의사인력 양성 관련 토론회'를 열고 2027학년도 이후의 정원 결정을 위한 전문가 의견 수렴에 나섰다.토론회는 정부가 의대 증원의 당위성을 확보하고 국민적 지지를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한 공식적인 여론 수렴의 장.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국책 연구기관들이 참여해 2037년 기준 의사 인력이 수천 명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당초 제시한 추계 5015명∼1만 1136명 보다는 줄어들은 1930~4200명을 제시했지만 여전히 의사 인력 부족 전망에 힘을 실어줬다.공개 토론회를 통해 '일방적 결정'이라는 의료계의 프레임을 정면 돌파한 복지부는 그간 의료계와의 협의체에서 논의를 지속해 왔음을 강조하고, 추계 모델과 시나리오를 대중에 공개해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정책 동력'을 얻고자 한 것.이날 의협은 회관 대강당에서 제47차 정례브리핑을 열고 정부의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맞섰다.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정부가 활용하는 ARIMA(자기회귀누적이동평균) 모형이 과거의 단순 추세만을 반영한 낡은 방식"이라며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 비대면 진료 확대, 통합돌봄 체계 구축 등 급변하는 미래 의료 환경을 고려하면 오히려 의사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정부는 회의 자료에 '추계위 논의 결과, 조성법에 시나리오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기술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실제 추계위 회의록을 확인한 결과, 그러한 합의는 발견된 바 없다"고 추계 과정에서의 자료 왜곡 가능성을 제시했다.이어 "교육부가 진행한 의대 교육 여건 조사 역시 실무자 면담 수준에 그친 수박 겉 핥기"라며 "전국 의대의 67.5%가 강의실 부족으로 학생들을 강제 합반시키고 있는 현실을 보기 위해 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차관이 의협 회장과 같이 의과대학의 교육 현장을 직접 방문해보자"고 촉구했다.한편 의협은 의학교육 질 저하 논란을 화두로 설정하고 민심 확보에 나선다.의협은 정부의 토론회에 대응해 오는 27일 의협회관에서 한국의학교육학회와 공동 세미나를 개최하며 공세를 이어간다.채희복 충북대 의대 교수와 김도환 고려대 의대 교수 등 현직 교육자들이 발제자로 나서 교육 수용 역량이 한계에 다다랐음을 입증하는 데이터를 제시할 계획이다.의협은 미래 의료의 당사자인 의대생 대표와 교육 질을 평가하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의 목소리를 배제한 정부의 독단적 논의는 원천 무효임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이번 세미나에서는 무분별한 증원이 의학교육 현장을 어떻게 파괴하는지, 그리고 이것이 향후 환자 안전과 의료 체계 전반에 어떤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할지를 집중 조명할 예정이다. 정부가 '숫자'에 집중한다면, 의료계는 '질'을 화두로 던진 셈.2027학년도 정원 확정을 앞두고 정부는 '데이터를 통한 정당성 확보'를, 의협은 '현장 논리를 통한 정책 저지'를 목표로 맞불을 놓는다는 계획으로 장외 여론전이 민심의 향방을 가르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뷰노가 심정지 예측 AI 솔루션 딥카스의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 작업을 마무리하며 미국 진출 시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미국에서 의료 인공지능에 대한 수요가 폭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기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판로 개척과 현지 업체와의 경쟁은 여전히 넘어야 할 산으로 자리잡고 있다.19일 의료산업계에 따르면 뷰노가 딥카스의 FDA 승인을 위한 보완 절차를 마무리하고 최종 승인 단계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앞서 뷰노는 지난해 3분기 FDA로부터 미국 현지의 지역적 다양성 요건을 충족하라는 보완 요청을 받은 바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서류 제출을 완료한 셈이다.뷰노의 심정지 예측 AI 솔루션 딥카스의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미국 시장 안착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당초 목표로 한 2025년 내 승인 일정보다는 다소 지연됐으나, 미국 법인을 중심으로 실시간 대응을 강화해 조속한 시일 내에 최종 승인을 획득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뷰노의 연내 미국 시장 진출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현지 시장에서 여러 호재가 나오는 상황이다.미국 내 심정지 발생 건수는 최근 몇 년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젊은 층을 포함한 전 연령대에서 심장 관련 돌연사가 늘고 있어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실제 미국 심장협회(AHA)와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자료에 따르면, 매년 약 35만 건 이상의 병원 밖 심정지(OHCA)가 발생하는 상황이다. 더욱이 이 중 약 90%가 사망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돼 심정지 예측 AI에 대한 수요가 커지는 상황이다.더욱이 미국은 심정지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간호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그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는 AI 솔루션이 매력적인 대안으로 꼽히고 있는 것.뷰노 딥카스는 혈압, 맥박, 호흡, 체온 등의 활력징후로 24시간 내 심정지 위험을 예측할 수 있다. 별도의 고가 장비를 추가할 필요 없이 기존 전자의무기록(EMR) 데이터를 활용하기 때문에 병원 입장에선 도입 문턱 역시 낮다.특히 딥카스는 이미 2023년 FDA로부터 혁신 의료기기로 지정되는 등 기술의 독창성과 임상적 가치를 인정받은 상태다. 국내 비급여 시장에서 쌓아온 실사용 데이터 역시 현지 의료진을 설득할 무기다.미국에서 AI 기반 의료기기에 대한 보험 수가 체계를 마련하려는 시도가 본격화한 것도 호재다. 실제 마이크 라운즈 의원과 마틴 하인리히 의원은 지난해 FDA 승인 AI 의료기기에 대한 공식적인 지불 경로 개발을 담은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이와 함께 AI 기반 임상 기술에 대한 환자 접근성 제고 및 투자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겨, 미국 시장 진출을 노리는 국내 기업들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다만 미국 현지화 전략이 관건이다. FDA 승인이 이뤄진다고 해도 시장 안착을 위해선 여러 실무적 과제가 남아있기 때문이다.미국에선 에픽 시스템, 서너 등의 기업이 EMR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데, 딥카스의 알고리즘이 이 시스템 내에서 얼마나 매끄럽게 통합되느냐가 실제 처방률을 결정짓게 된다. 독자적인 소프트웨어로 존재하기보다 의료진의 기존 업무 흐름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임베디드 전략이 필요한 것.글로벌 기업들과의 경쟁도 난관이다. 특히 GE 헬스케어, 메드트로닉 등 대기업들 역시 환자의 활력 징후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위험을 조기 경고하는 AI 솔루션을 자사 장비에 내재화하고 있다.미국 현지에서 영업망과 자본력을 갖춘 기업들과 경쟁해야 하는 만큼, 뷰노가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선 딥카스만의 차별성과 경제성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에 대해 뷰노 관계자는 "현재 딥카스의 FDA 허가 프로세스가 진행 중이며 승인 시 빠른 미국 시장 진입을 위해 최근 NTAP(신기술추가지불보상) 신청을 완료한 상태"라며 "FDA 보완 요청에 대해서도 이미 대응을 마친 상태로 FDA 인력 감축과 셧다운 등 외부 환경 요인이 일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뷰노는 딥카스의 미국 의료현장 안착을 위한 실질적인 절차 준비에도 착수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HIMSS 등 글로벌 전시회를 통해 현장에 참가한 미국 EMR 및 AI 플랫폼 기업 관계자들과 딥카스 솔루션의 연동 가능성을 논의한 바 있다"며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백진기 한독 대표 ]"무재칠시는 있어도 무재팔시는 처음 듣는다""무재구시면 어떻고 무재삼시면 어떤가?""시시(時施)가 시시하지 않다?""나는 무슨 시(施)를 해야하나?"회의를 하다가 점심시간이 조금 늦어졌다.구내식장은 영업사원들이 간만에 본사회의에 들어와 시끌벅적했다.줄이 길게 서 있었다. 용케 빈자리가 하나 있어서 앉았다.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던 영업사원이 내게 말을 걸었다."왜 혼자오셨어요? 혹시 왕따 당하시건 아니예요?""맞아 왕따 당했어" 다들 웃었다. 그들의 모습이 좋았다."아 그래서 화난 얼굴이셨구나" 평소 집사람이 '얼굴 좀 펴고 다니세요"란 말이 생각났다.'잔소리'로 여겨서 듣는 둥 마는 둥하던 집사람의 그 말이 그제서야 귀에 들어왔다.아주 오랜 시간 그 잔소리는 내 귀 주위를 맴돌다가 그날 점심시간에 귀속으로 쏙 들어왔다. 항상 심각한 얼굴, 화난 얼굴을 하고 다녔던 것이다.누구도 지적을 해주지 않았다. 평소 내 얼굴을 많이 보는 사람은 누구일까? 집에 있으면 집사람이고 회사에 나오면 팀원들이다.집사람은 잔소리라도 하였지만 팀원들은 언감생심, 잔소리를 못했을 것이다.오히려 보고나 결재때문에 하는 수 없이 항상 심각하고 화난 얼굴을 볼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순간 후회감이 밀려온다. 나는 내 얼굴을 어쩌다 가끔 거울을 통해 보는 것이 다다순간 순간 변하는 표정은 아예 못본다. 무재칠시無財七施는 불교에서 나온 용어로 오래전부터 알고있었다. 돈이 없어도 7가지 정도는 얼마든지 다른 이를 위해 베풀어 줄수 있다는 말이다.매일같이 '생산성향상'에 쫒기다시피하고 이런 것도 직장내 괴롭힘으로 간주되어 신고가 들어오나?할 정도로 '직장내괴롭힘의 건수의 증가'사이에서 흐트려지고있는 조직분위기에서 정작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무재칠시인것 같다. 만나면 환한 표정으로 직원들을 보는 화안시(和顔施)같은 말이라도 듣는 이가 받아 들이기 좋게 말하는 언사시(言辭施) 팀원이 힘들어 보이면 먼저 “괜찮아요?” 하고 살피는 심려시(心慮施)상대방을 따듯한, 뭘 도와 드릴까하는 눈 빛으로 보기 안시(眼施)무거운 물건 들어주기, 문 잡아주기 등 몸으로 돕는 신시(身施) 자리를 양보하는 좌시(座施) 회의실 양보, 자리가 필요한 동료에게 자리 마련주는 방사시(房舍施)그날 점심시간에 깨우친 것은 화안시(和顔施)였다. 아주 기초인 화안시조차도 못한채 칠십을 바라보고 있는 '나'를 발견했다.지금 글을 쓰면서도 입꼬리올리기를 하고 있다. 무재칠시면 어떻고 무재일시면 어떤가 그냥 정해서 하면 된다. 팀원 한명이 하나라도 실천하면 그 팀분위기가 달라질 것이다. 팀원들이 무재칠시를 다 알고 있는 팀은 하수는 넘어서 '중수'다.팀원들이 무재칠시를 다같이 하나라도 실천하면 상호작용(inter active)을 통해 시너지효과를 낸다.그 팀은 이미 '상수'다. 직장생활이 점점 더 각박해 지는 지금, 나부터 실천하자책상위에도, 노트에도 '무재칠시'를 큼지막하게 써 놓는 것 부터가 시작이다.이달 목표가 '화안시'다.무재칠시에 나는 한가지를 더 붙인다.시시(時施)다. 내가 조금 더 희생하여 다른 사람의 시간을 줄여준다는 의미이다. 약속시간 10분전에 도착한다.약속장소를 그분이 편한 장소를 선택한다. 시간소요가 만만치 않아 선듯 나서기 힘든 궂은 일에 선듯 나서서 해준다. 이제는 시간자원이 제일 비싼 자원이다. 제일 비싼 자원으로 인식되는 지금 시시가 시시하지 않다.정말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시시(時施)다무재팔시면 어떻고 무재일시면 어떤가?실천이 핵심이고 그 평가자는 내가 아니라 주위분들이다. 

[메디칼타임즈=김재우 리안 대표 세무사 ]의료기관 노무관리 관점에서 본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의미최근 병·의원 현장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관심이 눈에 띄게 높아지고 있다. 과거에는 대기업이나 일부 중견기업의 제도로만 인식되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이제는 병·의원과 같은 전문직 사업장에서도 현실적인 복지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복지 확대라기보다, 의료기관이 직면한 인사·노무 환경 변화와 맞닿아 있다.병·의원은 일반 사업장과 다른 구조적 특성을 갖는다.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코디네이터, 원무·행정 인력 등 다양한 직군이 함께 근무하며, 근속연수와 근무 형태의 편차도 크다. 여기에 교대근무, 감정노동, 출산·육아 문제까지 더해지면서 복지는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 안정성을 좌우하는 핵심 관리 요소가 되고 있다.병·의원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주목받는 이유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에 근거한 제도로, 병·의원이 자발적으로 재원을 출연해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하는 독립된 기금이다. 중요한 점은 이 기금이 임금이나 법정수당을 대체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돼 있다는 점이다. 즉, 급여와 분리된 구조로 복지를 설계할 수 있다는 점이 병·의원 입장에서는 오히려 장점으로 작용한다.실제 병·의원 현장에서는 "복지를 제공하면 나중에 임금성으로 인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적지 않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이러한 부담을 제도적으로 차단해 준다. 복지를 제도화함으로써 병원은 '임금'과 '복지'의 경계를 명확히 설정할 수 있고, 직원 역시 이를 '추가 임금'이 아닌 '제도적 혜택'으로 인식하게 된다.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제공되는 복지 혜택은 단기적인 만족을 넘어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한다. 제도화된 복지는 병원에 대한 신뢰와 소속감을 높이고, 이는 이직률 감소로 이어진다. 숙련 인력 이탈로 인한 진료 공백과 재교육 비용을 줄이는 효과 역시 무시할 수 없다. 결국 이는 인력 운용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병원 운영 전반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진료 품질과 환자 만족도를 높이는 경쟁력으로 연결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비용이 아니라 병원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투자라 할 수 있다.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장점은 현행 통상임금 제도 하에서 더욱 분명해진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2024년 12월 대법원은 통상임금 판단 기준 중 하나로 기능해 온 '고정성' 요건을 폐기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가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받기로 정한 금액으로, 퇴직금과 시간 외 근로수당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그동안 법원은 통상임금의 범위를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중심으로 비교적 엄격하게 해석해 왔다. 그러나 고정성 요건이 폐기되면서 통상임금의 범위는 대폭 확대됐고, 그 결과 종전에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던 정기상여금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는 곧 사업주의 임금 및 4대 보험 부담 증가로 직결된다.이러한 변화 속에서 병·의원 원장들은 새로운 임금 환경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원은 4대 보험료 부과 대상이 아니며, 병원이 출연한 금액은 비용으로 처리된다. 또한 증여세 문제에서도 비교적 자유롭다. 근로자 수가 많거나 급여 수준이 높고, 이미 다양한 급여성 복지를 운영하고 있는 병·의원의 경우 도입 시기가 늦어질수록 상대적인 손실이 커진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제도의 실익은 분명한 것이다.병·의원에서의 사내근로복지기금 활용 방향이러한 흐름 속에서 근로복지공단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를 제시하며 제도 도입을 권고하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개별 사업장의 선택을 넘어 인적자원 안정과 근로복지 강화를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으며, 이는 복지가 선택이 아닌 전략의 영역에 들어섰음을 보여준다.병·의원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특정 복지 항목을 단순히 늘리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복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틀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체력 증진을 위한 체육·문화생활비, 의료비 지원, 장기근속자 복지 프로그램, 출산·육아 지원 등은 병·의원 현장에서 수요가 높은 영역이다. 다만 모든 지원은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복지 목적'임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설계돼야 한다.아울러 기금 운영에서는 근로자 간 형평성과 투명성이 핵심이다. 합리적 기준 없이 특정 직군이나 일부 직원에게만 집중된 지원은 오히려 내부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기금 규정 단계부터 지원 대상과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근로자 대표가 참여하는 운영 구조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뇌 질환 진단·치료 AI 전문기업 뉴로핏이 한국에자이와 치매 선별·진단 서비스 공급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국내 의료기관 및 검진기관에 '뉴로핏 아쿠아(Neurophet AQUA)' 기반 치매 선별·진단 서비스의 공급 및 운영을 목표로 한다. 뉴로핏 아쿠아는 뇌신경 퇴화 영상 분석 소프트웨어다.뉴로핏이 한국에자이와 치매 선별·진단 서비스 공급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양측은 뉴로핏 아쿠아를 활용해 치매 검사 서비스에 대한 품질 관리 및 표준화된 절차 확립에 나서고, 관련 학술·임상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바탕으로 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한다.이번 협약을 통해 뉴로핏은 ▲뉴로핏 아쿠아 공급 및 품질 보증 ▲치매 검사 운영 매뉴얼 제공 및 기술 지원 ▲치매 검사 결과 분석 시스템 유지 보수 및 개선 등 업무를 담당한다.한국에자이는 ▲병원·검진센터 네트워크를 통한 서비스 도입 지원 ▲의료기관 대상 영업·마케팅 활동 ▲서비스 활용 확대를 위한 시장 분석 및 전략 수립에 나선다.한국에자이는 일본 제약사 에자이(Eisai)의 한국 법인으로, 신경계·항암 분야에 강점을 가진 연구개발(R&D) 중심 제약사다. 특히 한국에자이는 2024년 11월 말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레켐비(성분명 레카네맙)를 국내에 출시한 바 있다. 투여 대상은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한 경도인지장애 또는 경증의 알츠하이머병 성인 환자다.한국에자이 고홍병 대표는 "뉴로핏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향후 병원·검진센터를 대상으로 뉴로핏 아쿠아 기반 치매 검사 서비스 품질관리 및 표준화된 절차를 확립할 것"이라며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처방 관련 영상 분석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뉴로핏과 협력하게 돼 매우 기쁘다"고 밝혔다.뉴로핏 빈준길 공동대표이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AI 기반 뇌 영상 분석 솔루션을 활용한 치매 검사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관련 기술 지원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며 "치매 환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치매 검사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내 비만클리닉 대표 브랜드 365mc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중심부에 지방흡입 주사 '람스' 전용 클리닉을 오픈한다.365mc는 인도네시아에 단독 건물을 매입하며, 동남아시아 바디 컨투어링 시장에 보다 공격적인 확장 전략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오픈하는 클리닉은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365mc 4호점으로 해당 지점은 올해 상반기 개원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 중이다.365mc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중심부에 건물 전층을 사용하는 '람스' 전용 병원 런칭을 준비 중이다. 이번 4호점은 365mc 인도네시아 1~3호점의 성공적인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추진된 확장 모델. 자카르타 핵심 상권에 위치한 이번 지점은, 급증하는 현지 수요에 안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이라는 설명이다.해당 병원은 365mc만의 기술 결정체인 지방흡입주사 람스(LAMS)를 중심으로, 지방흡입·람스 맞춤형 사후 관리 체계인 '오렌지케어'를 함께 제공한다.오렌지케어는 고압산소 챔버, 지방줄기세포 배양액이 함유된 팽팽크림을 활용한 탄력 부스팅, 저주파 마사지 등 시술 이후 빠른 회복과 피부 탄력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365mc 관계자는 "국내 서울365mc람스병원의 경우 건물 전체를 람스 시술에 특화된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며 "이를 벤치마킹해 인도네시아 4호점에서도 동일한 운영 방식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전했다.■인니, 미용의료 연 11% 성장…K-팝·콘텐츠 인기 '람스' 관심↑외신 분석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의료 에스테틱 시장은 2029년까지 연평균 약 11.5%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인도네시아는 K-팝·콘텐츠 확산을 계기로 한국 브랜드인 365mc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대규모 중산층 인구와 젊은 소비층의 에스테틱·체형 개선 수요 확대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이러한 시장 성장세 속에서 365mc 인도네시아 3개 지점은 지난해 람스 누적 시술 보틀 수 6만 건을 넘어서며 빠른 확장세를 입증했다.매출 역시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올랐다. 인도네시아 지점은 개원 이후 2년 만에 매출 100억 원을 넘어섰고, 지난해 기준 누적 매출은 130억원에 달했다.(주)365mc 김남철 대표이사는 "K-람스는 짧은 회복기간과 안전성, 신뢰도를 바탕으로 빠르게 늘어나는 아시아 체형 개선 미용 시장의 유일무이한 대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아시아 주요 시장으로 확장을 이어가며 바디 컨투어링 분야에서 365mc만의 경쟁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박상준 기자]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대형병원을  겨냥해 ‘비급여 국소마취제 부당 이중청구액 환수 및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연 직후 의료계가 혼란에 빠진 모습이다.경실련은 지난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상급종합병원 비뇨의학과에서 도뇨, 방광경 검사 등을 시행할 때 사용하는 국소마취제를 비급여로 선택하면서 환자로부터 비용을 이중으로 부당청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비급여 마취제 사용은 필요에 따른 선택일 뿐, 부당청구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경실련은 이날 부당한 국소마취제 비급여 사용과 비용 이중 청구가 의심되는 의료기관과 부당 청구액 규모를 발표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조사와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회견 자료를 공개했다.앞서 경실련은 지난해 7월에도 국소마취제는 의료행위 수가에 재료비로 이미 포함돼 있어 의료기관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뒤 환자에게 별도로 비용을 받을 수 없는 ‘산정불가’ 항목임에도, 일부 의료기관이 등재되지 않은 비급여 제품을 사용하고 해당 비용을 환자에게 이중으로 청구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이번 추가 발표에서는 상급종합병원의 비급여 가격 고지 내용과 의약품 유통정보센터 신고 출고량을 종합 분석해 그동안의 부당 청구 총액을 추정했으며, 그 규모가 최근 5년간 약 544억 원에 달할 것으로 계산됐다고 밝혔다. 즉 환자에게 총 544억 원가량이 부당하게 청구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다.실태 발표 이후 경실련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관련 자료와 의견을 전달하고, 비급여 국소마취제 사용 실태에 대한 조사와 부당청구액 환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에 대해 의료계는 제한된 자료를 근거로 의료인을 잠재적 부당청구자로 규정한 무리한 주장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이번사안의 핵심 쟁점은 실제로 대형병원에서 사용된 제품의 사용필요성과 이에 따른 별도산정 가능여부다. 다시말해 여러 임상적 목적에 의해 사용된 제품을 환자에게 청구될 수있는지, 그리고 이를 부당청구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기본적으로 행위별 수가제는 진료 행위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정할 때 서비스 비용, 재료비용, 위험비용 등을 함께 반영해 환자에게 별도의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돼 있다. ‘산정불가’ 원칙 역시 환자의 추가 의료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치료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건강보험 수가제도의 기본 취지다.다만, 비급여 항목 사용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 의료계는 의사들이 비급여 마취제를 추가로 사용하는 배경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한다. 해당 병원들은 행위별 수가제에 포함된 급여 국소마취제만으로는 충분한 마취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한다. 요도에 카테터를 삽입하거나 방광경 검사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충분하고 완전한 마취가 필요하지만, 현행 급여 마취제만으로는 환자의 통증을 충분히 완화하기 어렵다는 것이다.해당 제품들은 식약처분류로는 국소마취제로 분류되 있지만 단순마취제와 달리 마취, 윤활, 소독 3가지 효과가 인정되어 실제 임상현장에서는 윤활, 소독, 마취 3가지 효과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 비뇨의학과 내부 사정을 잘 아는 대학병원 교수는 “불필요한 마취제를 일부러 추가하는 경우는 없다”며 “기본 급여 항목인 리도카인 2%만으로는 마취 효과가 충분하지 않고, 윤활기능이나 소독 기능도 부족해 환자가 상당한 통증을 느낄 수 있다. 이 때문에 다수의 의료기관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1회용 국소마취제 비급여 품목을 불가피하게 추가해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즉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위한 필요에 따른 처치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상당수 비뇨의학과에서는 도뇨나 방광경 검사 시 국소마취제에 대해 비급여 청구가 이뤄지고 있으며, 환자 부담 비용은 대략 7000원에서 1만 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두 번째 쟁점은 이러한 청구 행위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부당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병원들은 그간의 판례와 행정 해석을 볼 때 별도 청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지난 2021년 한 마취제 판매업체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판결문에 따르면, 비급여 마취제의 별도 산정 가능성이 인정된 바 있다. 해당 소송은 급여로 판매되던 마취제가 업체 요청에 따라 별도 산정 가능 지위를 얻어 비급여로 전환된 이후, 유사한 마취제가 별도 산정 지위 없이 유통되면서 손해를 입었다며 정부의 관리·감독 책임을 문제 삼은 사례다.이 과정에서 법원은 별도 산정 가능 지위를 부여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마취제가 요양급여 대상이 아닌 비급여 약제인 이상 방광경 검사 등 행위 비용과 별도로 산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정부가 별도의 감독이나 규제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법령상 의무를 위반한 위법 행위로 볼 수는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2021가합581953 판결문 일부별도 산정 가능하다는 심평원 회신내용 이보다 앞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역시 2010년 관련 한 회사의 질의에 대해 인스틸라젤겔, 카티젤겔 등 비급여 국소마취제는 별도 산정이 가능하다고 회신한 바 있다. 이를 종합하면, 경실련의 주장처럼 비급여 품목 사용 사실 자체는 인정되지만 이를 곧바로 부당청구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해석이 나온다.의료계는 이번 경실련의 발표는 임상 현실을 잘 모르는 자료조사에서 나온 내용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문제를 꼽는다면 과도한 청구비용이 문제가 되는 정도라고 말한다.의료계 한 관계자는 "비뇨의학과에 찾아오는 환자들은 대부분 고령이고 질환 자체가 삶의 질과 연관성이 깊다"며 "환자를 위해 쓴 것을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하고, 별도산정도 가능한 것을 마치 부정청구한 것 처럼 오인하게 만들었다는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한국과 중국간에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협력 강화를 골자로 하는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국내 의료 인공지능(AI) 기업들에게 중국 진출 기회가 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8일 의료산업계에 따르면 한·중 벤처스타트업 서밋에서 중국 AI 헬스케어 시장의 잠재력이 재조명되며 한국 기업들의 진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방중 일정 중 개최된 이번 행사는 양국 정부 관계자와 주요 테크기업, 투자업계 인사 400여 명이 참석해 혁신 생태계의 연결과 공동 성장을 논의하는 자리였다.한중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협력 강화를 위한 논의가 이뤄지면서 국내 의료 AI 기업들에 중국 진출 기회가 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한중 벤처 서밋 개최... 의료 AI 시장 잠재력 재조명의료 AI 기업 루닛은 여기 한국 대표 유니콘 기업으로 참여해 대통령 주재 세션에 발표를 진행했다. 루닛 서범석 대표는 연평균 40% 이상 성장하는 중국 AI 헬스케어 시장의 잠재력을 강조하며 글로벌 빅파마와 협력 중인 AI 바이오마커 기술의 현지 활용 계획을 밝혔다.특히 루닛은 2020년 설립한 현지 자회사와 글로벌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이미 시장 기반을 닦아왔는데, 이번 서밋을 통해 투자 유치와 판로 개척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 또한 한국의 기술력과 중국의 시장 규모가 결합된 시너지를 언급하며, 기업 간 협력과 공동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전했다는 후문이다.같은 날 로킷헬스케어 역시 중국 의료기기 시장점유율 1위인 위고(WEGO) 그룹과 AI 초개인화 장기 재생 플랫폼 상용화를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을 통해 WEGO는 로킷헬스케어 제품의 중국 내 생산과 유통, 인허가 전반을 전담하게 됐다.최근 한중 AI 바이오·헬스케어 협력 분위기 속에서,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의 인허가 절차를 대폭 단축하는 '패스트트랙'(Fast-Track)이 적용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WEGO 역시 1000만 명에 육박하는 현지 환자군을 바탕으로 시장점유율 10% 확보 시 약 10억 달러 이상의 가치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WEGO 그룹 측은 로킷헬스케어의 원천 기술이 경쟁력을 지녔다고 보고,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 기간에 맞춰 파트너십 체결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14억 인구와 의료 데이터…1600억 위안 규모 성장 전망이에 따라 다른 의료 AI 기업에도 중국 진출 기회가 열릴 수 있을지에 업계 관심이 쏠린다. 실제 중국 의료 AI 시장은 단일 국가로는 세계 최대 수준의 잠재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받는다.중국의학장비협회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약 1062억 위안 규모였던 시장은 고속 성장을 거듭해 2028년에 1598억 위안에 이를 전망이다. 더욱이 14억 명에 달하는 인구 기반의 방대한 의료 데이터는 AI 모델의 정확도를 높이는 기반이 된다.특히 중국은 만성질환자 급증과 고령화 문제로 의료 AI 기술에 대한 수요가 높은 상황이다. 넓은 국토로 의료 자원의 지역 불균형도 심해, AI를 활용한 원격 진단과 1차 의료기관의 디지털화가 국가적 과제가 될 정도다.실제 2025년 말 기준 중국 기초 의료기관의 디지털화 보급률은 78%를 넘어섰으며, 이는 한국 기업들에 거대한 B2G 및 B2B 시장이 열려 있다는 의미인 것.하지만 국내 의료 AI 기업의 중국 진출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업계 우려가 함께 나온다. 중국에서 외국 기업이 단독으로 NMPA 인증을 획득하는 과정은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기술 문서의 중문 번역은 기본이며, 반드시 중국 현지 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특히 2급 및 3급 의료기기로 분류되는 AI 솔루션의 경우 중국 내 현지 임상 데이터 제출이 필수적인 경우가 많아, 비용과 시간 면에서 국내 중소기업엔 부담이 크다.■NMPA 인허가 장벽과 데이터 국외 반출 통제 '변수' 강력한 데이터 주권 규제도 벽이다. 중국은 사이버보안법, 데이터보안법, 개인정보보호법(PIPL)을 통해 의료 데이터의 국외 반출을 엄격히 통제한다. AI 알고리즘 고도화를 위해 현지 데이터를 한국 본사로 가져와 학습시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 현지에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독립적인 운영 체계를 갖춰야 하는데, 이는 막대한 자본 투입과 보안 리스크 관리를 요구한다.특히 중국은 중앙집중식 구매(VBP) 등 자국 우선주의 정책으로 의료기기 단가를 대폭 낮추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자국산 제품을 우대하는 기조가 뚜렷하다. 기술력에서 앞서더라도 가격 경쟁력과 정부 관계에서 밀린 한국 기업들은 고전할 수밖에 없는 것.과거 디스플레이·배터리 등 다른 업계에서 중국 기업이 기술 이전을 목적으로 협력을 제안하거나, 인허가 단계에서 기술이 노출된 사례가 있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리스크다.의료 AI 업계 한 관계자는 "중국 시장이 거대한 기회의 땅이라는 점은 분명하지만 그만큼 진입장벽이 높은 게 현실"이라며 "이미 기업별로 전략적 타깃 국가를 설정해 사업을 추진 중인 상황에서, 한중 벤처 협력이 이뤄진다고 해 당장 사업 방향을 중국으로 선회할 기업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이어 "특히 스타트업 입장에서 독자적으로 중국 내 인허가 장벽을 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라며 "여기에 기술 유출 등 유무형의 리스크가 산재해 있다는 점도 진출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이라고 덧붙였다.다만 로킷헬스케어는 기술 유출 우려에 대해 이미 주요 기술에 대한 특허 등록을 완료하는 등 대비를 마친 상태라고 전했다.로킷헬스케어 관계자는 "WEGO 그룹은 중국 내에서 독보적인 유통망과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춘 기업이다. 인허가부터 판매까지 현지 프로세스 전반에서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라며 "이런 인프라를 활용해 신속하게 시장에 진입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현재 현지 사업 기반을 공고히 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WEGO 그룹과의 협력은 단순 계약이 아닌, 대통령의 외교 성과가 기업의 실익으로 직결된 모범 사례"라며 "이미 확보된 원천 특허와 중국 1위 파트너 유통망, 그리고 양국 정부의 전폭적인 협력까지 더해지면 올 하반기부터 가시적인 성과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 예상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대한의사협회(의협)가 새해부터 정부의 의대 증원 강행과 국회의 주요 보건의료 법안들에 대해 전방위적인 반격에 나섰다.2027학년도 의대 정원 결정 과정을 '행정 폭거'로 규정하고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는 한편, 의료계 규제를 담은 법안들에 대해 '강력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의-정 갈등의 파고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8일 의협은 보건복지부가 2025년 감사원의 지적 사항을 무시한 채 2027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지난 2025년 11월 감사원은 의대 정원 증원 추진 과정의 위법·부당성을 지적한 바 있다.이에 의협은 "감사원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시정하지 않은 채 복지부는 2027년도 정원 결정을 강행하고 있다"며 "보건의료기본법 제23조의2에 따르면 보건의료인력 수급 추계 시에는 반드시 지역 단위 수급 추계와 전문과목 및 진료과목별 수급 추계를 분석하고 반영해야 한다고 규정한다"고 강조했다.수급추계위원회는 이러한 세부 분석을 생략하거나 형식적으로 처리한 채, 전체 총량 중심의 수치만을 발표,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법치주의 훼손에 해당한다는 것이 의협 측의 판단.또한 "정부 중심의 편향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구성원들이 부실한 데이터를 근거로 졸속 의결을 시도하고 있다"며 이번 감사 청구를 통해 정부의 위법 행정에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건보법·디지털헬스법 등 '규제 법안' 전방위 저지의협은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주요 개정안들에 대해서도 산하 단체 의견 수렴을 거쳐 '강력 반대' 의견을 제출하기로 했다.먼저 김예지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요양기관 개설자, 요양기관의 장 및 종사자 등이 환자에게 폭행 등을 가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요양기관에 업무정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전문요양기관인 경우에는 전문요양기관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에 의협은 "노인 학대 예방이라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제시한 문제 영역을 넘어 의료기관 전반에 과도하게 적용될 수 있는 점이 우려된다"며 "의료현장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채 규제만을 강화하고 있는 점 등 본 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했다.의협은 "특히 의료인에 대한 폭행 방지책은 미비한 상황에서 의료기관에 대한 제재만 강화하는 것은 필수의료 환경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요양기관 종사자의 학대행위를 이유로 업무정지나 인정 취소까지 가능하도록 했지만 의료기관 개설자의 관리·감독 책임 범위와 행정처분 기준은 충분히 구체적이 않다"고 지적했다.한편 정태호 의원이 발의한 '디지털헬스산업 특별법'에도 반대하기로 입장을 정리했다.해당 법안은 개인건강정보에 대한 가명처리의 근거, 전송요구대상이 되는 개인건강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하며, 개인건강정보의 활용으로 인해 성과물 또는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이해관계인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책무를 부여, 산업적 활용을 촉진한다.의협은 정보 주체의 동의 없는 '상업적 가명처리' 허용 조항을 핵심 독소조항으로 꼽았다.의협은 "개인건강정보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이 전문지식을 활용해 생산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정보 생산자의 권리 보장이 선행돼야 한다"며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수집 최소화 및 목적 명확화 원칙에 따라 개인건강정보를 더욱 구체적이고 제한적으로 정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또한 의협은 "디지털헬스서비스 정의에 의료행위와 조제 및 복약지도를 포함하는 것은 본질적인 의료행위 전반을 산업적 서비스 범주로 재정의하는 것"이라며 "이는 향후 비의료인의 의료 유사행위 확대나 플랫폼 기반 의료의 우회적 합법화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고 강조했다.책임 소재와 비용 전가 문제도 지적됐다. 제3자 전송요구권 등으로 정보가 유출될 경우 보안 사고의 피해는 국민이 입는데 정작 의료기관에 대한 면책 규정은 미비하다는 것이다.의협은 "적법하게 데이터를 전송한 경우 이후 단계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의료기관과 의료인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명확한 면책 규정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