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비대면 진료 플랫폼 나만의닥터가 설 연휴를 앞두고 '소아과 119 지도'를 공식 오픈했다.소아과 119 지도는 야간·공휴일에 진료 가능한 ▲소아과 ▲달빛어린이병원 ▲소아 응급실 ▲문 연 약국 등 아이가 아플 때 필요한 의료 정보를 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소아과 전용 의료정보 지도다.비대면 진료 플랫폼 나만의닥터가 설 연휴를 앞두고 '소아과 119 지도'를 공식 오픈했다.2026년 설 연휴는 2월 14일(토)부터 18일(수)까지 총 5일간이다. 이 기간 대부분의 소아과가 문을 닫기 때문에, 아이가 갑자기 아플 경우 진료 가능한 병원을 찾는 것이 쉽지 않다. 매년 설·추석 연휴 전후로 '설연휴소아과', '명절병원', '야간진료소아과', 'E-gen', '내손안의응급실' 등의 검색량이 급증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현재 공휴일 의료기관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는 보건복지부의 응급의료포털(E-GEN), 국립중앙의료원의 '내 손안의 응급실' 등이 있다. E-GEN은 전체 의료기관 정보를 제공하고, 내 손안의 응급실은 응급실 병상 현황에 특화돼 있다.다만 이들 서비스는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소아과만 찾으려는 부모 입장에서는 원하는 정보에 도달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여러 사이트를 오가며 정보를 찾아야 하는 불편함도 있다.반면 소아과 119 지도는 소아과에 특화된 정보만 모아 제공한다. 현재 ▲문 연 소아과 ▲야간 진료 가능 소아과 ▲달빛어린이병원 ▲소아 응급실 실시간 병상 현황 ▲비대면 진료 소아과 ▲문 연 약국까지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소아과 정보도 함께 제공하는 등 연휴 중 병원 방문이 어려운 상황에서의 대안도 안내하고 있다.소아과 119 지도가 주목하는 또 하나의 상황은 '야간에 진료 가능한 병원이 없는 경우'다. 이때는 내 위치 기반으로 다음 날 아침 가장 일찍 문을 여는 소아과를 찾아 대기할 수 있도록 근처 소아과 오픈 시간 정보도 제공한다.소아 응급실 방문이 불가피한 경우 소아 응급실 병상 현황을 미리 확인하고, 전화로 진료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방문하는 것이 오히려 시간을 아낄 수 있다는 점도 안내하고 있다.또 감기 같은 경증 증상이라면 소아과 119 지도에서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소아과 리스트를 확인하고, 전화 진료로 약 처방까지 받을 수 있다. 나만의닥터는 설 연휴에도 365일 비대면 진료가 가능해, 명절 기간 이동이 어렵거나 아픈 아이를 데리고 병원 대기하기 부담스러울 때 대안이 될 수 있다.나만의닥터 관계자는 "E-gen이나 내 손안의 응급실처럼 훌륭한 공공 서비스가 있지만, 아픈 아이를 안고 여러 사이트를 전전하며 소아과를 찾는 상황은 누구에게나 힘든 경험이다"며 "소아과 119 지도는 그 절박한 순간에 필요한 모든 소아 의료 정보를 한 곳에 모아, 가장 빠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만들었다"고 밝혔다.소아과 119 지도는 별도의 앱 설치 없이 모바일 웹에서 바로 이용할 수 있으며, 누구나 무료로 접근 가능하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숨메디텍 이병설 대표가 2026년 2월 6일 근로복지공단 서울합동청사에서 열린 'AI혁신전략위원회 자문위원 위촉식'에서 공식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근로복지공단은 전사적 AX 실행 컨트롤타워인 AI혁신전략위원회를 통해 새정부 핵심 국정과제의 신속한 이행 지원 및 공공부문 AI 활용 행정서비스 혁신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자문위원 위촉은 공단의 AI 혁신 전략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조치로 평가된다. 숨메디텍 이병설 대표가 근로복지공단 서울합동청사에서 열린 'AI혁신전략위원회 자문위원 위촉식'에서 공식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AI혁신전략위원회는 AI혁신 액션플랜 TF를 중심으로 산재보상, 보험관리, 근로자복지, 의료서비스, 고객·안전서비스, AI인프라 등 6개 분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분과는 AI 재해조사 어시스턴트, 근로자성 조사 자동화, 퇴직연금 AI 매니저, AI 기반 특별진찰 신속판정 시스템, 위험예측 시스템 구축, 공공데이터 개방 등 공단의 핵심 혁신과제를 추진 중이다. 자문위원단은 이러한 과제 전반에 대해 기술적 타당성 검토, 중장기 전략 자문, 리스크 요인 분석, 외부 협력 네트워크 연계 등 전문적 역할을 수행한다.이병설 대표는 의료 AI 및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특히 의료서비스 영역의 AI 적용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숨메디텍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AI 기반 청구진단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며 의료 데이터 분석, 임상지원 AI, 진료비 심사 자동화 등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아 왔다. 이러한 경험은 근로복지공단이 추진하는 의료서비스 혁신 과제특히 업무관련성 진료비 신속·정확한 판정을 지원하는 AI 시스템 구축과 높은 연관성을 갖는다. 이병설 대표의 자문위원 임기는 2026년 2월 6일부터 위원회 운영기간까지이며, 각 분과의 안건에 따라 정기·수시회의 및 개별 자문을 수행하게 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번 위촉을 통해 공공부문 AI 혁신을 가속화하고, 국민에게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행정·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숨메디텍 역시 의료 AI 전문기업으로서 공공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의료서비스 혁신 생태계 확장에 기여할 전망이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정부가 비서울권 국립대와 소규모 의대를 중심으로 한 2027학년도 의대 증원안을 확정 발표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이 '합리적 이성이 결여된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다만 당초 예상한 규모보다 증원 규모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의협은 투쟁과 같은 실력행사보다는 정부의 의학교육 정상화 및 의학교육 협의체 구성 등의 전제 조건으로 행동의 수위를 낮췄다.대한의사협회가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의대 정원 확정에 반발하며 대응을 예고했다.10일 의사협회는 협회 강당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2027년도 의대정원 확정 발표에 대해 "합리적 이성이 결여된 채 숫자에만 매몰된 정부의 결정"이라고 평가했다.앞서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연평균 668명을 증원하는 최종안을 발표했다.특히 지역 의료 강화를 위해 비서울 국립대 중 정원 50명 미만인 소규모 의대의 증원율 상한을 100%까지 확대하고 첫해인 2027년에는 교육 현장의 부담을 고려해 490명을 우선 증원할 계획을 공표했다.김택우 의협 회장은 "이미 붕괴 직전인 의학교육 환경에서 정부의 강행 처리는 교육 부실을 자초하는 길"이라며 "특히 2027년이 단순히 정원만 늘어나는 시기가 아니"라고 강조했다.2025년 의정 갈등 사태로 휴학했던 학생들과 군 복귀생들이 대거 현장으로 돌아오는 시점인 만큼, 증원 인원까지 합쳐지면 기존 인프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교육 불가' 상황이 닥칠 것이라는 주장이다.김 회장은 "의학교육평가원이 강조한 증원 상한선 10%를 철저히 무시한 결과에 대해 모든 책임은 정부가 져야 한다"며 "향후 열악한 강의실과 실습실에서 양산될 질 낮은 교육 환경, 그리고 그로 인해 배출될 의사들의 자질 논란과 의학교육 붕괴의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게 있다"고 선언했다.이에 의협은 정부에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다섯 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우선 교육부가 각 의과대학의 전수조사를 통해 실제 교육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모집 인원을 다시 산정할 것을 요구했다.또한, 구색 맞추기식 자문단이 아닌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의학교육 협의체' 구성을 촉구했다.의료 인력 추계위원회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임상 현장의 목소리가 배제된 현재의 구조를 전면 개편하고, AI 기술 발전과 급격한 인구 감소를 반영해 추계 주기를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이와 함께 의협은 증원의 명분인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실질적인 유인책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는 ▲기피과 적정 보상 ▲의료사고 형사 처벌 면책 법제화 ▲면허 박탈 악법 개정 ▲해외 의대 졸업생 인증 기준 강화 ▲의대생 현역 입대에 따른 의료 공백 대책 마련 등을 제시했다.김 회장은 "참여가 곧 합의는 아니"라며 "향후 의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혼란의 책임이 정부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그는 "정부는 즉각 상설 의정협의체를 구성하고,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산적한 의료 현안을 진정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달라"며 "정부의 모든 이행 과정을 낱낱이 지켜볼 것이며, 어떠한 후퇴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교육부는 4월 중 대학별 정원 배정을 확정하고, 대학교육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5월 말까지 2027학년도 모집 인원을 최종 공고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의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이 합법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의사회에서 사실 왜곡이라는 반발이 나온다.9일 의료계에서 이수진 의원의 한의사 엑스레이 관련 반발이 나오고 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4일 열린 '2026 한의약계 신년 교례회'에 참석해 "한의사가 엑스레이 기계를 사용하는 것은 합법"이라고 말했다.이수진 의원의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이 합법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사실 왜곡이라는 의사회 반발이 나온다.앞서 수원지방법원은 지난해 1월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한 한의사에게 의료법 위반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는 법원이 한의사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지만, 지역 보건소 등 일선 현장에선 실제 기계 설치는 허가되지 않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는 취지다.이에 성남시의사회는 성명을 내고 이 의원의 발언은 법원의 판단 취지를 심각하게 왜곡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판결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의사회는 대법원이 한의사의 엑스레이 골밀도측정기 사용 행위를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로 명확히 판시했으며, 해당 법적 판단은 현재도 유효하다고 강조했다.일부 하급심에서 특정 사건의 사정을 이유로 형사처벌을 하지 않은 사례가 있으나 이를 면허 허용으로 간주할 수는 없다는 설명이다. 이는 무면허 운전자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운전해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해서 면허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것.전문 교육 부재에 따른 위험성도 강조했다. 한의학은 해부학과 영상의학을 근간으로 발전해 온 체계가 아니므로 수련 없이 엑스레이를 사용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위험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1종 보통면허자가 대형면허 차량을 운전하겠다고 나서는 상황이나 마찬가지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결코 용인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보건소의 한의원 엑스레이 설치 불허 조치에 대해선 현행 의료법과 방사선 안전관리 체계에 따른 정당한 행정이라고 평가했다. 이를 정책적 뒷받침 부족으로 치부하는 것은 방사선 관리의 책임성을 간과한 주장이라는 진단이다.건강보험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도 표했다. 불필요한 방사선 검사 확대는 재정 상황을 어렵게 만들 수 있으며, 한의계가 엑스레이 사용을 주장하려면 보험 체계 분리 등 재정 누수 방안에 대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제언이다.성남시의사회는 "의료는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가'라는 정치적 수사로 결정될 사안이 아니다"라며 "면허에 따른 역할 구분, 교육과 수련, 책임과 검증이라는 의료의 기본 원칙 위에서만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판례를 왜곡해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의료 면허 체계를 흔드는 어떠한 시도도 단호히 반대한다"며 "이수진 의원은 '한의사 엑스레이 합법' 발언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 앞에 정확한 사실을 밝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대한안과의사회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전산시스템 시행과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대해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8일 대한안과의사회는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제25회 정기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동일성분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전산 시스템에 대해 준비 없는 졸속 시행이라고 비판했다.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2일 시행한 이 제도는, 약사가 관련 지원 시스템에 대체조제 내역을 먼저 입력하면 처방 의사가 이를 사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안과의사회는 이 제도가 행정 편의만을 앞세워 의료계의 우려를 묵살하고, 환자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소통 장치를 무력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시스템의 수동적 구조가 문제인데, 진료 중인 의사가 별도 알림 없이 이를 수시로 점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약국이 통보 내용을 입력하면 의사가 직접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버에 접속해 확인해야 하는 구조여서, 의사의 치료 계획 점검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안과 약물의 특수성도 강조했다. 녹내장이나 황반변성 등 만성 안질환은 주성분이 같더라도 제조사에 따라 보존제, pH, 점도 등이 달라 안압 조절 효율이나 알레르기 반응에 차이를 만든다. 하지만 의사가 약제 변경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오진이나 잘못된 처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의사회는 대체조제로 인한 부작용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안과 전문 의약품 등 고위험 약물에 대한 대체조제 제한과 제도 전면 재설계를 요구했다. 대체조제 사후통보 시스템은 약사의 편의 도구가 아니라 환자 안전을 전제로 한 예외적 소통 장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안과의사회 오청훈 부회장은 "약국은 대체조제를 전산으로 올리기만 하고 의사가 나중에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구조로, 환자가 어떤 약을 투여받았는지 즉각 알기 어렵다"며 "녹내장은 성분이 같아도 제품별 효능이 달라 환자가 다른 약을 쓰면 안압 조절에 실패할 수 있다. 하지만 의사는 조절이 안 된다고 판단해 불필요한 약제를 추가 투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안과의사회 박진구 총무이사 역시 "진료 중 의사가 별도 알림 없이 수시로 시스템에 접속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는 법령상 사후통보 취지인 '의사의 인지 및 치료 계획 점검'을 사실상 방치하는 것"이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가 안게 된다. 미세한 차이가 치료 결과에 직접 연결되는 고위험 약물은 대체조제를 제한하거나 별도의 안전장치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안과의사회는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개정안에 포함된 '약제를 사용하지 않는 굴절검사 시행'이라는 표현이 의사에게만 허용된 타각적 굴절검사까지 안경사가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확대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우려에서다.이에 안과 의료계는 입법 과정에서 굴절검사가 의료행위임을 강조하며 자동굴절검사기기를 이용한 검사로 한정한다는 단서 조항을 제안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안과의사회는 비의료인의 무면허 의료행위가 허용되는 방향의 확대 해석은 국민 안 건강을 위협하므로, 향후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법령 취지가 정확히 집행되도록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안과의사회 정혜욱 회장은 "안경사의 정의가 '굴절검사를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으로 변경되면서, 굴절검사를 의료행위인 진료의 일부가 아닌 안경사의 독자적 업무로 오인할 소지가 있다"며 "굴절검사는 안경을 만들기 위한 절차만이 아니라 중요한 진료의 일부다. 하지만 법 개정 후 안경사가 마치 진료하는 사람인 것처럼 표현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안경점에서 굴절검사 외의 행위를 확대해석해 의사의 영역을 침범하거나 진료 행위까지 하는 것은 국민 눈 건강을 위해 있어선 안 될 일"이라며 "복지부 장관이 '직역 간 업무 변화는 없으며 현행 시행령 그대로 유지된다'고 공식적으로 약속한 만큼, 국민 눈 건강을 위해서라도 이 약속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금융감독원과 실손보험사들이 급증하는 비만치료제 관련 보험사기 의심 병·의원과 의사, 브로커 행태에 칼을 빼들었다.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급격한 처방 증가 속에 허위·부당 청구 사례가 늘면서 보험사들이 강력한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9일 정부 및 업계에 따르면 실손보험사들이 비만치료제 부정청구를 적발할 경우 최대 5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했다.한국보험대리점협회는 회원사에 보낸 공문을 통해 "금융감독원 등 보험업계가 3월말까지 '특별 신고·포상 기간'으로 정하고 협조를 요청했다"며 포상제도 실시 계획을 전달했다.보험업계가 비만치료제 보험사기 관련 고액 포상금제를 3월말까지 진행 중이다. 이번 포상제는 현재 진행 중으로 오는 3월 31일까지 시행된다. 전국 실손보험 보험설계사 등 보험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며, 비만치료제 관련 '허위 청구·부당 청구'를 신고할 경우 최소 1천만원~최대 5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포상금은 신고인이 병·의원 관계자일 경우 5천만원, 브로커일 경우 3천만원, 환자 등 병의원 이용자인 경우 1천만원으로 차등해 지급한다.최근 비급여 비만치료제 보급 확대와 동시에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해당 치료제 구입 비용을 실손보험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환자를 유인·권유하는 행태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위고비, 마운자로 등 GLP-1 계열 비만치료제를 급여 또는 실손의료보험 보상 대상인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서를 발급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얘기다.비만치료제는 통상 비급여 진료로 이뤄지지만, 일부 의료기관에서 당뇨나 다른 질환 진단을 통해 실손보험 청구를 시도하는 사례가 적발되면서 보험사들의 경계심이 높아진 상황이다.보험업계 관계자는 "비만치료제 관련 보험금 지급이 급증하면서 부정청구 여부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이번 포상제를 통해 명확한 부정청구 사례를 집중 적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금감원은 "과거 보험사기는 나이롱 환자 등 단편적인 보험사기였다면 최근에는 의료·보험분야 지식을 보유한 의료인, 보험설계사 등이 선의의 환자를 유인해 보험사기에 끌어들이는 수법 등 지능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의료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의료기관에 대한 감시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부정청구 적발이 정당한 치료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이에 대해 한 내과 개원의는 "비만치료제는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영역인데, 보험사의 일률적인 잣대로 평가될 경우 진료 현장에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또 다른 개원의는 "일부 의료기관에서 BMI 기준과 무관하게 처방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내부 자정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의료기관 내 의사의 처방을 통한 오남용보다 의학적 판단 없이 유통되는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정부가 4000명대의 의사 부족 수 추계를 인용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의료계와의 갈등이 증폭될 것으로 전망된다.기존 전망치에서 크게 변한 게 없는 데다가 의사협회는 이와 같은 왜곡된 자료를 근거로 무책임한 결정을 강행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행동에 나서겠다고 엄포를 놓은 바 있어 사실상 강 대 강 맞대결 양상이 불가피해졌다.지난 6일 보건복지부는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제6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개최해 2037년 기준 의사 부족 규모를 4262명에서 4800명 선으로 공식화하며 의대 증원을 위한 막바지 행보에 돌입했다.복지부는 다음 주 추가 논의를 통해 내년도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최종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의료계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규모라는 점에서 의료계와의 정면 충돌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우세하다.이번 발표에서 주목할 점은 정부가 당초 2040년 최대 1만 1136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던 의사 부족 전망치를 4000명대로 대폭 하향 조정하며 현실적인 접점을 찾으려 노력했지만 의료계의 예상치 500명대와는 여전히 거리감이 있다는 것.의대 증원 규모에서 정부와 의료계가 접점을 찾지 못한 채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강대강 맞대결 양상의 의정 갈등 시즌2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이미지 = AI 생성)보정심은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 규모 중 기존 모집 인원인 3058명을 초과하는 증원분 전체에 대해 지역의사제를 적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는 단순한 숫자 늘리기를 넘어 지역 및 필수의료 붕괴를 막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입시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의과대학 교육의 질 저하를 막기 위해 대학별 증원 상한을 설정하고 국립대와 소규모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차등 배정하는 전략도 택해, 의대 교육 여건 현실상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피하고자 했다. 정부의 세밀한 설계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엔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의협과 대의원회는 그동안 정부의 일방적인 증원 추진에 대해 수차례 경고를 날리며 실제 행동으로 보여주겠다는 배수진을 쳐 왔지만 추계치의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다.앞서 의협은 정부가 제시한 4000명대 부족 추계가 현장의 목소리를 왜곡한 부실한 자료에 근거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현재의 교육 인프라로는 수천 명의 신입생을 추가로 받아들이는 것이 절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의료계가 마지노선으로 여기는 500명 안팎의 증원 폭과 정부안 사이의 간극은 사실상 대화를 통한 해결 가능성을 희박하게 만들고 있다.전례를 볼 때 의료계는 정부의 최종 발표 직후 대대적인 투쟁 국면으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의협은 이미 "정부가 무책임한 결정을 강행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행동에 나서겠다"고 선언한 상태다.김교웅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은 "중요한 것은 전체 의사 수가 아니라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 등 필수과를 선택하는 전공의 수"라며 정부가 지방의료 강화를 위해 서울 지역 전공의 정원을 줄이고 지방 병원 정원을 늘렸지만, 실제 지원은 오히려 급감했다고 지적했다.그는 "단순히 정원만 늘리는 방식으로는 아무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다"며 "대의원회는 의료인력 수급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당장의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정책 변화를 정부에 요구하고 이러한 변화가 없을 경우, 대의원회는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한 바 있다.대의원회 역시 집행부의 강경 노선에 동조하고 있어 차기 회의에서 4000명대의 증원이 확정되면 의협은 예정된 장외 투쟁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그간 의료계가 보여온 투쟁의 방법론을 살펴보면, 가장 먼저 임시총회를 소집해 회원들의 투쟁 의지를 결집한 뒤 곧바로 비상대책위원회를 신설, 의협은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을 통해 집단 휴진이나 준법 투쟁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정부를 압박했다.정부와 의협 모두 출구전략이 없다는 점에서 이는 지난 정부 당시 겪었던 극심한 의정 갈등의 재판, 즉 '의정 갈등 시즌 2'의 서막이 될 가능성도 제시된다.정부는 수급 추계 수치를 낮추며 나름의 명분과 과학적 근거를 쌓았다고 주장하지만, 당초 2040년 의사가 최대 1.1만명이 부족하다는 추계는 의료계의 압박에 의해 한달새 4000명대의 '고무줄 추계'로 전락하는 촌극을 벌인 바 있다.정은경 장관이 "의사 양성 규모 확대는 지역·필수·공공의료 복원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하며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양측의 충돌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의사협회는 다음 주 예정된 보정심의 최종 결정을 보고 대응 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 휴고성형외과 양성혁 대표원장(왼쪽)이 '2026 더채움 엑셀런스 어워드' 1위 상패를 수여받았다.휴고성형외과가 글로벌 토탈 메디컬 에스테틱 전문 기업 휴젤이 주최하는 '2026 더채움 엑셀런스 어워드(THECHAEUM® Excellence Award)' 1위에 선정됐다.휴고성형외과과 '휴젤 2026 더채움 엑설런스 어워드'의 1위를 수상했다. 올해로 3회를 맞은 '더채움 엑셀런스 어워드'는 단순한 시술 실적이 아닌, 더채움 공식 파트너 병원 가운데, 의료진 교육과 임상 교류를 통해 표준화된 시술 기준 정립에 기여한 전국 상위 5개 병원을 선정·시상하는 어워드로, 정품·정량 원칙을 기반으로 한 안전한 시술 환경 조성을 취지로 한다.더채움은 4개의 라인, 5개의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어 다양한 시술 목적과 부위에 맞춰 선택할 수 있으며, 컨투어링 볼류마이징에 특화된 물성과 안전성을 바탕으로 전 세계 57개국 이상에서 판매되고 있다.휴고성형외과는 더채움 공식 파트너 병원 중 시술 기준 준수와 임상적 기여도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아 이번 어워드 1위의 영예를 안았다.휴고성형외과 양성혁 대표원장은 "환자 개개인의 얼굴 구조와 니즈를 정확히 파악한 맞춤형 상담과 섬세한 시술이 이번 결과로 이어졌다고 생각한다"며 "필러 시술의 안정성과 완성도는 검증된 제품력과 이를 정확히 다룰 수 있는 의료진의 임상 경험에서 결정된다"고 말했다.이어 "더채움은 장기간 임상 데이터를 통해 안정성과 신뢰성을 검증받은 필러로, 정밀한 디자인과 예측 가능한 결과 구현에 매우 적합한 제품이다. 앞으로도 더채움과 함께 보다 많은 환자들에게 아름다움과 만족을 동시에 선사하는 병원으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휴고성형외과는 휴고성형외과는 분야별 임상 경험이 풍부한 성형외과 전문의 중심의 진료 시스템을 기반으로, 시술 목적·해부학적 구조·피부 상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맞춤형 필러 디자인과 체계적인 시술 프로토콜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단순한 볼륨 보완이 아닌, 안전성과 조화로운 결과를 동시에 고려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강혜영 혜랑 대표 노무사 ]최근  근로복지공단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를 제시하며 제도 도입을 권고하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개별 사업장의 선택을 넘어 인적자원 안정과 근로복지 강화를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으며, 이는 복지가 선택이 아닌 전략의 영역에 들어섰음을 보여준다.병·의원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특정 복지 항목을 단순히 늘리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복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틀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체력 증진을 위한 체육·문화생활비, 의료비 지원, 장기근속자 복지 프로그램, 출산·육아 지원 등은 병·의원 현장에서 수요가 높은 영역이다. 다만 모든 지원은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복지 목적'임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설계돼야 한다.아울러 기금 운영에서는 근로자 간 형평성과 투명성이 핵심이다. 합리적 기준 없이 특정 직군이나 일부 직원에게만 집중된 지원은 오히려 내부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기금 규정 단계부터 지원 대상과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근로자 대표가 참여하는 운영 구조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사내근로복지기금은 세무와 노무의 입체적 관리가 핵심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비영리법인이다. 병원과는 별도의 운영주체로서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을 구분해 관리해야 한다. 특히 수익사업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수반되는 등 영리법인과 동일한 세무 규율이 적용된다.설립 이후 세무 관리가 느슨해질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부인, 수익사업 누락, 가산세 부담 등 실질적인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 노무 영역에서는 정관 및 시행세칙의 적정성, 근로자 간 형평성, 맞춤형 설계가 중요하다면, 세무 영역에서는 수익 구조와 구분경리, 신고 누락 여부가 기금의 리스크를 좌우한다. 두 영역이 분리된 채 운영될 경우 복지 제도는 오히려 부담으로 전락할 수 있다. 결국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노무사의 제도 설계와 세무사의 비영리법인 세무 관리가 함께 작동할 때 안정적인 복지 인프라로 기능한다.워라밸이 일상이 된 오늘날 병·의원 경영에서 복지는 더 이상 부수적 요소가 아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의료기관이 떠안아야 할 부담이 아니라, 노무 리스크를 줄이고 조직 안정성을 높이는 전략적 제도로 활용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도입 그 자체가 아니라, 의료기관의 특성과 인력 구조에 맞게 기금을 올바르게 설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다.사내근로복지기금은 설립부터 운영·관리까지 노무와 세무의 종합적인 전문성이 동시에 요구되는 제도다. 제도 설계 단계에서는 노무적 타당성과 형평성을 검토해야 하고, 운영 단계에서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세무 관리와 신고 의무가 뒤따른다. 이 두 영역을 각각 대응할 경우 관리 공백과 리스크가 발생하기 쉽다.노무사와 세무사가 함께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운영이라면 이러한 공백을 최소화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안정적인 복지 제도이자 병원 경영의 전략적 자산으로 완성할 수 있을 것이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6일로 예정된 2027학년도 의대 정원 최종 논의를 앞두고 의료계와 정부 사이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인력 수급 추계 과정이 과학적 근거를 잃은 채 정치적 목적에 휘둘렸다고 비판하며, 무책임한 결정을 강행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행동에 나서겠다고 언급, 실력행사 가능성을 내비췄다.5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앞두고 비과학적 추계 방식에 반발을 표하며 전운이 감돌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실제로 의협은 브리핑을 통해 "의대 정원 문제는 반드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논의, 그리고 의과대학 교육현장의 현실을 반영해 결정돼야 한다"며 "의료계는 보정심이 내놓을 결과물을 걱정스러운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정부가 그간 약속해 온 '과학적·객관적 수급 추계'가 사실상 지켜지지 않은만큼 이는 의료계를 설득할 명분이 없다는 것이 의협 측 판단. 핵심 근거로는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인사의 내부 고발이 제시됐다.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추계위원이었던 이선희 이화여대 교수는 3년 임기 중 5개월 만에 사퇴하면서 추계 논의가 '과학이 아니라 정치적 숙제처럼 진행됐다'고 밝혔다"며 "논의 기간이 고작 4개월에 불과했고, 내부 논의 내용과 정부가 외부에 발표한 결과가 다르다는 점 역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6일 예정된 2027학년도 의대 정원 최종 논의를 앞두고 의사협회가 무책임한 결정을 강행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행동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이미지 = AI 생성)이어 "이는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추계위 운영이 구조적으로 왜곡돼 있었다는 내부 고발에 가깝다"며 "아직까지 추계위 12차 회의록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그렇다"고 비판했다.공급 추계에서 중요한 데이터가 누락됐다는 주장도 이어졌다.최근 해외 의과대학 졸업 후 국내 의사면허를 취득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10년간 최소 600~700명이 추가 배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정원 외 입학 인원까지 고려하면, 2037년까지 최소 1000~1500명의 의사가 추가로 배출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김 대변인은 "현재 의대 교육 현장은 강의실, 실습 공간, 지도 교수, 임상 실습 인프라 모두 한계 상황"이라며 "현재 2024·2025학번 중 약 1500명이 휴학 중인 상황에서, 내년에 절반만 복학하더라도 2027학번은 사실상 약 800명 증원 효과가 발생한다"고 증원을 수용할 교육 여건의 한계도 언급했다.특히 인력 추계가 거의 끝난 시점에 정부와 정치권이 뒤늦게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상황도 선후가 뒤바뀐 처사라는 비판이 나왔다.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보건의료 인력 수급추계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에 의협은 "공공보건의료의 개념과 범위가 불명확하고 실효성 없는 행정적 부담만 키울 수 있다"며 "공공의료 인력 부족의 원인은 추계 부재가 아니라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 과도한 법적 책임에 있다"고 지적했다.근본적인 제도 개선 없이 수급추계만 강조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 특히 인력 수급의 적합성을 따지는 법적 근거와 체계조차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채  2027학년도 정원 논의를 모두 끝내버린 뒤,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바뀐 행정이라는 비판이다.의협은 "정부가 6일 보정심 회의에서 왜곡된 자료를 근거로 무책임한 결정을 강행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행동에 나서겠다"며 "이에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알고 현 정부가 과거의 과오를 반복하지 않고 의료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박상준 기자]자혜의원 전경[메디칼타임즈=박상준 기자]한평생 강원 태백 시민들의 건강을 지켜왔던 자혜의원 장인원 원장이 3일 별세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고 장원장은 광주 출신이지만 태백으로 이전 탄광촌 태백 시민들의 건강을 챙기며 헌신해 오다 돌연 낙상사고로 별세하면서 지역사회가 깊은 슬픔에 빠졌다.통신사 뉴시스에 따르면, 강원도 삼척군 황지읍과 장성읍이 통합되어 태백시로 개청한 1981년 7월 1일, 그는 시 출범과 날짜를 맞춰 현재의 황지동 자리에 '자혜의원'을 개원했다. '자애롭게 베푼다'는 의미의 명칭에 걸맞게 태백시의 역사와 함께 시작된 그의 진료실은 지난 45년간 탄광촌 서민들의 가장 가까운 치유 공간이었다.지역문화에 대한 애정도 깊어 제2대 태백문화원장(1988~1993)을 역임하며 척박한 탄광촌의 문화적 토양을 일구는 데 헌신했고, 수석에도 조예가 깊어 지역 문화 예술인들과 깊이 교류하며 태백의 정신적 자산을 가꾸는 데 앞장선 것으로 알려졌다.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5시 22분께 장 원장이 계단에서 넘어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이미 심정지 상태였으며, 인근 태백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으나 끝내 사망 진단을 받았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의약분업은 실패한 정책이라는 냉정한 평가가 내려졌다. 제도 시행의 취지인 의약품 오·남용 예방과 항생제 처방에 있어 시행 전후의 큰 차이가 없다는 것.4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의약분업 시행 25주년을 맞아 발간한 '의약분업 재평가 연구: 정책 효과 분석'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제도 시행의 취지가 제대로 달성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왔다.이번 연구는 2000년 7월 도입된 의약분업이 본래 목적인 의약품 오·남용 예방과 항생제 처방 감소를 달성했는지 평가하기 위해 수행됐다.연구팀은 정책 목표 달성도를 측정하기 위해 한국의 항생제 사용량을 OECD 평균 및 절대 기준과 비교했다.분석 결과, 한국의 전체 상병 항생제 사용량은 매년 OECD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고 특히 의약분업 직후 일시적으로 감소했던 항생제 사용량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 2023년에는 제도 시행 이전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연구팀은 2021년을 제외하고 항생제 사용량이 목표치인 20 DID 이하로 내려간 적이 없다는 점을 들어 정책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고 분석했다.정책 영향 평가 측면에서도 의약분업은 유의미한 효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ARIMA 및 SARIMAX 모형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 의약분업이라는 정책 개입이 이미 감소 추세에 있던 항생제 처방률 데이터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결과가 나왔다.종별 분석에서도 상급종합병원과 의원은 즉시·단기·장기 효과 모두에서 항생제 처방이 증가해 '완전한 실패' 판정을 받았으며, 종합병원과 병원 역시 단기적인 성공 뒤 장기적으로는 실패한 것으로 평가됐다.분석을 종합해 연구팀은 의약분업이 정책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정책적 영향도 주지 못한 '실패한 정책'이라는 결론을 내렸다.이에 연구팀은 향후 정책 방향으로 환자의 의약품 조제자 선택권을 헌법적 권리로 인정하고, 강제·완전분업 틀에서 벗어나 국민과 직능이 선택할 수 있는 유연한 선택형 분업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또한 대체조제 확대에 대해서는 항생제 적정 사용이 확보되지 않은 현 단계에서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연구팀은 의약분업이 명분과 목표만을 앞세워 강제로 시행된 만큼, 앞으로는 정책 수용성과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제도를 조정하는 환류 활동이 반드시 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규제 혁신을 목표로 추진되는 혁신의료기기 즉시 시장 진입 제도를 두고 의료계와 산업계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의료계는 검증되지 않은 기술 유입을 우려해 패널티 등 퇴출 기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반면 산업계에선 과도한 진입 장벽으로 규제 완화나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온다.정부가 혁신의료기기가 80일 만에 즉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면서, 의료계와 산업계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1일 의료산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중인 시장 즉시진입 의료기술 제도 시행을 두고 의료계와 산업계가 끝없는 평행선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이 제도는 혁신적 의료기기가 허가 후 신의료기술평가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임상 현장에 진입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대신 정식 허가 단계에서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높은 수준의 임상 평가 자료를 요구한다.■의료계 부작용 우려 "강력한 사후 규제, 패널티 있어야"하지만 의료계에선 이 제도로 의료기기에 대한 임상적 유효성 검증 체계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존엔 의무였던 임상 근거 축적이 권고 수준으로 약화하면서 기업들이 비용이 많이 드는 연구 대신 비급여 수익 창출에만 몰두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검증되지 않은 기술이 시장에 안착했을 때 이를 걸러낼 퇴출 기전이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사후 모니터링 체계가 미비한 상태에서 시장 문턱만 낮추는 것은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는 것.진단 보조 AI처럼 단기간에 증례 수집이 가능한 분야까지 비급여 기간을 보장해 주는 것은 환자의 경제적 부담만 가중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특히 우려가 큰 곳은 즉시 사용 트랙이 기업의 수익 창출을 위한 편법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즉시 사용 기간 동안 비용이 드는 임상 연구를 진행하지 않고 3년 동안 비급여 수익만을 올린 뒤 빠져나가는 소위 '먹튀'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다.이렇게 된다면 의료기관은 미검증 기술을 도입했다는 신뢰도 하락과 법적 책임 소재에 직면할 수 있다. 환자 역시 임상적 유효성이 불분명한 의료 서비스에 비용을 지불한 꼴이 된다. 이는 전문가의 감시를 벗어난 상업적 제도 설계라는 것.한 의대 교수는 "고작 80일로 의료기기의 안전성·유효성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는 검증되지 않은 기술로 비급여 수익만 챙기고 빠져나가는 소위 '먹튀'를 조장할 수 있다"며 "병원 입장에서도 검증되지 않은 기기를 환자에게 권유한 셈이어서 의료 현장 혼란과 환자 피해가 우려된다. 이를 막을 수 있는 강력한 퇴출 기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퇴출 이력이 있는 기업이나 기술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재진입을 금지하는 등의 패널티를 부여해야 한다"며 "연구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거나 임상 데이터를 조작·방치했을 경우, 즉시 사용 동안 벌어들인 수익 일부를 환수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산업계, 과도한 요건에 실효성 의문…차등 지원 요구반면 산업계에선 이 겉으로 보기엔 파격적인 규제 완화로 비치지만, 실질적으로는 의료기기 기업들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이라는 반응이 나온다.한 번 허가를 받으면 3년 뒤 평가 결과에 따라 시장에서 퇴출당할 위험은 사라지지만, 그 문턱을 넘기 위한 준비 과정이 녹록지 않다는 우려다.실제 국제 수준의 임상 평가 자료를 구축하는 데는 통상 3년 내외의 시간과 수억 원의 비용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 특히 혁신·유예 기간 중 충분한 사용량을 확보하지 못한 대다수 기업은 정식 평가 신청조차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다.특히 혁신 기술이 하나밖에 없거나, 임상 연구를 진행할 여력이 없는 중소 스타트업에겐 해당 제도가 그림의 떡이라는 것. 이는 시장 구조가 대형 기업 위주로 편향되는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우려다.이에 산업계 내부에선 사용 기한을 일률적으로 정하기보다, 실제 사용량에 근거한 규제 설계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온다. 과도하게 사용되는 기기는 적절히 규제하되, 사용량이 적어 데이터 확보가 어려운 유망 기술엔 별도의 지원책을 병행해야 한다는 취지다.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시장 즉시진입 의료기술' 제도 절차 사진이와 관련 한 의료기기 업체 관계자는 "이 제도는 기업들에 마냥 유리한 제도는 아니다. 국제 수준의 임상 평가 자료를 준비하는 데에만 최소 3년이 걸릴 것이고 그 비용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특히 그동안의 혁신·유예 기간에도 정식 평가를 뒷받침할 만큼의 사용량을 확보하지 못한 곳이 많아 신청 단계에서부터 난항이 예상된다"고 말했다.이어 "무조건적인 기간 제한보단 혁신·유예 기한을 사용량 기준으로 고시해 사용량이 과도한 영역만 규제하는 것이 타당한다고 본다"며 "반대로 사용량이 적은 곳은 별도의 지원책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의료인공지능학회 "제도 필요성 인정…부족한 점 보완해야"대한의료인공지능학회는 이 제도에 대해 기회와 우려가 공존한다는 중립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이 제도는 우수 의료기기 조기 도입을 가능케 해 환자의 혁신 기술 접근성을 높이고, 기업엔 시장 조기 진입 및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확실한 이점을 제공한다는 평가다.하지만 동시에 ▲환자 안전 및 유효성 검증의 부족 ▲건강보험 재원 활용에 대한 정합성 이슈 ▲기존 혁신의료기기 제도와의 형평성 문제 ▲신의료기술평가 등 제도 운영 상의 불확실성 등 한계점 또한 명확하다고 진단했다.학회는 먼저 국내 의료 AI 산업이 처한 현실적인 어려움에 주목했다. 국내 의료 AI 분야는 세계적으로도 이른 시점에 시장이 형성됐다. 하지만 정작 임상 현장에서의 활용은 지체되면서 관련 기업들이 소위 '데스밸리(Death Valley)'라 불리는 경영난을 겪고 있다는 우려다. 의료기술 특성상 실제 환자에게 쓰이지 않으면 학문적 발전이나 기술 진보가 어렵기 때문이다.다만 학회는 의료계의 우려 섞인 시선에도 깊은 공감을 표했다. 생명을 다루는 의료 영역에선 안전성·유효성·비용효과성에 대한 엄격한 검증이 필수적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이러한 절차를 축소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은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것.이에 학회는 제도의 안정적인 안착을 위해 엄격한 사후 관리가 전제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안전성과 유용성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거나 기술이 오남용될 경우, 시장 퇴출 기전이 작동해야 한다는 설명이다.이는 의료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조치며, 제도의 부족한 점은 운영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단순히 국민건강보험 재원을 활용해 의료 AI 산업을 육성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와 국민 정서상 아직 이른 만큼, 정부 보조금이나 별도 기금 마련 등의 대안이 적합하다고 봤다.대한의료인공지능학회 박창민 회장은 "국내 기업들은 빠르게 사업을 시작했음에도 실제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기까지 긴 인고의 시간을 보내왔기에, 지금은 '데스밸리'를 돌파할 계기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의료 AI가 실제 환자에게 쓰여야만 학문적·의료적 진보가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이번 제도는 활용 확산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신장 결석 치료의 '골든 스탠다드'로 불리는 연성신요관경하 신정결석제거술(역행성신장내수술, RIRS)이 로봇 기술과 만나 진화하고 있다. 특히 대학병원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수술 로봇이 최근 국내 개원가에 최초로 상륙하며 어떤 임상적 효용을 낼 수 있는지 관심이 집중된다.국산 신장 결석 로봇수술 기기는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된 최신의 기술. 도입 4개월 차를 맞는 골드만비뇨의학과 민승기·나준채 원장을 만나, 국산 신장 결석 수술 로봇 '자메닉스(Zamenix)' 도입 배경과 실제 임상 현장에서의 체감 변화를 들어보았다.■ 물리적 한계 극복이 핵심…"예후 개선과 맞닿아"나준채 원장은 수술 로봇 도입의 가장 큰 이유로 '인간 신체의 물리적 한계 극복'을 꼽았다. 기존 요관경 수술 역시 과거에 비해 비약적으로 발전했으나 집도의의 숙련도에 의존하는 경향이 컸고, 집도의의 손목 회전 반경이나 신체적 피로도, 환자의 신체 구조 특성은 여전한 제약 요인이다.골드만비뇨의학과가 의원급에서는 최초로 신장 결석 수술 로봇 자메닉스를 도입하면서 대학병원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로봇수술의 개원가 시대를 열었다."결석의 위치와 환자의 내부 구조는 사람마다 제각각입니다. 손으로 조작하다 보면 '조금만 더 돌리면 닿을 것 같은데' 하는 아쉬운 지점이 반드시 생기죠. 로봇은 이러한 물리적 제약을 지워줍니다. 사람이 몸을 비틀어가며 어렵게 접근하던 위치도 로봇은 안정적인 자세로 정교하게 접근할 수 있게 해줍니다."나 원장은 자메닉스 도입 후 가장 크게 체감하는 변화로 '안정성'과 '시야 확보'를 언급했다. 로봇은 사람의 미세한 손떨림을 완벽하게 차단, 좁은 신장 내부 공간에서 기구가 의도치 않게 점막에 부딪히는 일을 방지한다.그는 "육안으로는 잘 보이지 않는 미세한 움직임이 화면상에서는 크게 나타난다"며 "로봇은 딱 멈추면 그 자리에 그대로 고정되기 때문에 점막 손상이 줄어들고, 출혈이 최소화되면서 수술 내내 깨끗한 시야를 유지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이는 결국 결석 제거율(Stone Free Rate) 향상으로 이어지는 핵심 동력이 된다는 것. 실제로 자메닉스의 임상 데이터에 따르면, 결석 파쇄 시간은 35% 단축됐고, 점막 접촉 횟수는 66% 감소했다. 또한 93.5%에 달하는 높은 결석 제거 성공률과 6.5%의 낮은 합병증 발생률을 기록하며 임상적 유효성을 입증한 바 있다.(왼쪽부터)나준채, 민승기 골드만 비뇨의학과 원장■ 자동화 기능으로 편의성 증대…"국산 기술력, 임상 활용 충분"자메닉스에는 호흡보상 기능이나 자동화된 기구 조작 등 다양한 부가 기능이 탑재돼 있다. 나 원장은 "클릭 한 번으로 기구가 자동으로 드나드는 기능 등은 집도의의 피로도를 획기적으로 낮춰준다"며, "아직 호흡보상 기능은 적응 단계에 있지만, 기술 자체가 주는 편의성은 상당하다"고 평가했다.그간 로봇수술 분야는 외산이 잠식했다. 국산 의료기기의 신뢰성은 어느 정도일까.민승기 원장은 "100% 국내 기술로 개발된 로봇임에도 불구하고, 음압 성능이나 정교함 면에서 해외에서 연구개발 중인 장비들보다 오히려 우수하다는 판단이 들었다"며 "한국의 로봇 수술 기술력이 임상 현장에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음을 실감하고 있다"고 밝혔다.물론 도입 초기 단계인 만큼 보완해야 할 과제도 존재한다. 민 원장은 실제 수술 시간은 단축됐으나, 장비 세팅 및 억세스 시스(Access Sheath) 연결 등 준비 과정에서의 섬세한 조정이 필요해 전체 소요 시간은 아직 기존 수동 수술보다 조금 더 걸리는 편이라고 설명했다.민 원장은 "장비와 연결하는 과정이 매우 섬세해야 하므로 시간이 걸린다"며 "술기 역시 숙련도가 높아짐에 따라 충분히 단축될 수 있는 부분이고 이미 시뮬레이터와 동물 실험 등을 통해 충분한 트레이닝을 거쳤기에 임상 적용에 큰 어려움은 없다"고 덧붙였다.나준채 원장의 자메닉스 장비 운용 모습. 나 원장은 로봇을 통한 정밀헌 제어가 수술 예후를 높이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빈치처럼 RIRS 로봇도 비뇨기 수술의 대세 될 것"현재까지 자메닉스를 활용한 국내 수술 건수는 전국적으로 약 300~400건 미만으로 추산된다. 아직 대규모 통계 데이터가 쌓이는 단계는 아니지만, 민 원장은 실무자 입장에서의 체감 만족도는 매우 높다고 전했다."과거 다빈치 로봇이 처음 도입됐을 때도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지만 지금은 암 수술의 표준(Standard)이 됐습니다. 자메닉스를 이용한 로봇 RIRS 역시 성능 개선과 데이터 축적이 이뤄지면 결석 수술의 대세가 될 것입니다."골드만비뇨의학과는 잠실점과 강남점에 자메닉스를 도입해 개원가 로봇 수술 시대를 열었다. 민 원장은 향후 누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학회 발표 및 연구 논문 작성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마지막으로 민 원장은 개원가 로봇 도입 확산에 대해 "현재 개원가엔 RIRS 수술에 능숙한 전문의가 전국적으로 많지 않아 단기간에 급격히 도입되긴 어렵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비뇨기 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 로봇 도입이 필수적인 방향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미래의료포럼이 오는 31일 열리는 전국의사 대표자회의를 앞두고 대한의사협회의 발전적 해체와 시스템 재설계를 촉구했다.30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31일 '전국의사 대표자대회'를 열고 의사인력 수급 추계 위원회 추계 결과에 대한 대응에 나선다. 이날 회의에선 과학적 의사인력 추계 및 의학교육 정상화를 위한 의료계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전국의사 대표자대회를 하루 앞 둔 가운데 의료계 일각에서 대한의사협회의 발전적 해체를 논의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이에 미래의료포럼은 성명서를 내고 지금의 의협 체제로는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100여 년 전 구축된 협회 구조는 급변하는 정책 환경과 복잡한 의료 현안을 감당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것.포럼은 대한민국 의료계가 의대 정원 증원, 필수의료 위기, 지역 의료 불균형 등 중대한 과제에 직면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의협은 내부적으로 개원의, 봉직의, 전공의, 의대생 등 다양한 구성원의 목소리를 하나로 결집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단체의 구조적 한계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의료계의 입장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진단이다.더욱이 지도부만 교체하는 방식은 이미 여러 차례 실패했으며, 의료계 내부 피로감과 분열만 초래했을 뿐이라는 것. 같은 구조에서 같은 방식만 반복해선 다른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미래의료포럼은 "기존 틀 안에서 지도부만 교체하는 방식의 결과는 늘 비슷했다. 큰 희생을 치르고도 정책 변화를 끌어내지 못했으며, 의료계 내부엔 피로감과 분열만이 남았다"며 "같은 구조에서 같은 방식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할 수는 없기에 의료계에 필요한 것은 인물의 교체가 아니라 시스템의 재설계다"라고 밝혔다.이어 "새로운 조직은 의료계 내 다양한 직역의 단결을 이끌면서도 구성원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 정부·국회·국민과도 실효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정책 전문 역량을 갖춰야 한다"며 "이는 축적된 경험과 교훈을 바탕으로 더 강한 의료계를 만들자는 것이다. 의료계의 정당한 권익과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새로운 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