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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문신 규제자유특구 지정 추진에 의협 "즉각 중단하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문신사중앙회가 광주광역시 'K-타투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나서면서 의료계가 우려를 표하고 있다.2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문신사중앙회는 최근 광주광역시 'K-타투 규제자유특구' 지정 사업 추진을 위해 주관사업자인 보건복지부로부터 실무협조 공문을 받았다. 또 중소벤처기업부를 통해 지역특구 신청·승인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대한문신사중앙회가 타투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나서면서 의료계가 우려를 표하고 있다.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광주광역시 문신 규제자유특구 지정 추진에 유감을 표하며, 관련 절차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했다.문신은 의료행위에 해당하며 의료인이 아닌 자의 시술이 금지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문신사중앙회는 이를 단순히 규제로 인해 제한된 행위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또 일정 지역 및 조건하에서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실제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비의료인의 문신행위와 관련해 "문신시술은 바늘을 이용해 피부의 완전성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색소를 주입하는 것으로, 감염과 염료 주입으로 인한 부작용 등 위험을 수반한다"며 "이러한 시술 방식으로 인한 잠재적 위험성은 피시술자 뿐 아니라 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문신시술을 이용한 반영구화장의 경우라고 해서 반드시 감소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이는 문신행위는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의료행위며, 비의료인이 행할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가 돼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뜻이다.의협은 "이는 문신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대중화·일상화'됐다고 주장하며 불법행위를 합법화해 이윤을 창출하려는 특정 단체에 동조하는 행위"라며 "문신사중앙회의 문신 지역특구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복지부 및 중기부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이어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연계된 사안을 특정 단체와 결부하여 상업적 수단으로 변질시키는 행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의협은 이러한 움직임의 저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밝힌다"고 강조했다
2023-02-02 18:08:23개원가

시지바이오, 리프팅실 기업 '엠베이스' 인수로 미용시장 강화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시지바이오가 리프팅실 제조 및 개발 전문 기업 엠베이스를 인수하며 에스테틱 사업 포트폴리오 강화에 나섰다.시지바이오와 엠베이스 지분 인수 계약 체결식에 시지바이오 유현승 대표(왼쪽에서 다섯번째), 엠베이스 유진호 대표(왼쪽에서 여섯번째)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시지바이오는 최근 엠베이스의 지분 90%를 취득하는 지분 인수 계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시지바이오는 그동안 바이오 소재 기술력을 활용한 메디컬 에스테틱 사업을 신사업으로 낙점하고 활발히 전개해 왔다. 대표적인 품목으로 히알루론산(HA) 필러 지젤리뉴(GISELLELIGNE)와 VOM필러(수출명 에일린(Aileene)), 칼슘 필러 페이스템(Facetem), 가슴마사지기 벨루나(BELUNA), SVF 전자동 추출기기 셀유닛(Cellunit) 등이 있다. 시지바이오는 이번 엠베이스 인수를 계기로 리프팅실 자체 생산 역량과 개발 노하우를 확보해, 에스테틱 연관 사업 포트폴리오를 본격적으로 강화하게 되었다. 엠베이스는 2017년 설립된 리프팅실 제조 및 개발 전문 기업으로, 리프팅실 완제품 제조 시설에 대한 GMP 인증 및 의료기기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을 보유하고 있다. 더불어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한 리프팅실 브랜드 '럭스(LUXX)' 시리즈를 출시하고 20여 개 국에 수출을 진행 중이다. 최근에는 의료용 봉합사 개발 등을 통해 파이프라인을 다각화하고 있다. 실 리프팅은 노화로 인해 처진 피부에 돌기가 있는 의료용 실을 삽입하고, 중력 반대 방향으로 당겨 고정함으로써 피부 처짐을 개선한다. 물리적 절개를 통한 안면거상술 대비 비용이 저렴하며, 시술 및 회복이 빠르고 흉터가 적다는 장점이 있어 최근 비침습 미용성형 시장을 견인하는 대표적인 시술로 자리잡고 있다. 영국 시장 조사 및 컨설팅 기업인 브랜드에센스 마켓 리서치 앤 컨설팅(Brandessence market research And Consulting Private Limited)에 따르면, 글로벌 리프팅실 시장 규모는 2018년 9090만 달러, 2020년 1억 1220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이후 연평균 성장률은 7.4%로 예측되어 2026년에는 1억 7769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지바이오 유현승 대표는 "이번 엠베이스의 인수를 통해 시지바이오는 리프팅실의 제조 및 개발 역량을 모두 확보하게 됐다"며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미용성형 제품들과도 최적의 시너지를 발휘해 메디컬 에스테틱 사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2-02 12:52:43개원가

"필수의료대책, 응급실 과밀화·취약지 개선 방안 빠졌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지원대책 최종안을 마련했지만 현장 우려가 여전하다. 응급실 과밀화 및 의료취약지 대책이 없어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필수의료 지원 공공정책수가 도입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 등의 방안을 담은 필수의료 지원대책 최종안을 발표했다.보건복지부 필수의료 지원대책 최종안에 대한 현장 우려가 여전하다.이를 통해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예비지표로 중증·응급 및 소아응급 진료기능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미설치 권역 위주로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를 확충하고 응급의료기관 평가기준에 소아환자 진료지표를 신설하는 식이다.또 야간 및 공휴일, 만6세 미만 소아, 중증환자를 받는 경우 가중치를 부여하되 24시간 응급진료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300만원 및 상급종병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이에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설명서를 내고 이 같은 응급의료체계 개편은 무의미하다고 지적했다. 관련 대책은 현장이 느끼는 문제와 거리가 있다는 이유에서다.응급의학의사회는 "현장 의견을 간과하고 몇 개월 만에 간담회 몇 번으로 만들어 낸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이 정도의 무성의한 대책에 나아질 필수의료라면 애초에 문제가 생기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의사회는 지역완결형 필수의료 제공 및 의료기관 진료역량 강화 방안과 관련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방안이라고 지적했다.모든 환자를 각 지역에서 최종치료까지 완결하려면 상급의료기관이 언제나 환자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위해선 전원과 119이송이 가능하도록 항상 중환자실이 비어 있어야 하고 수술할 의사가 대기하고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한 충분한 자원이 필요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응급의료체계 개편 및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 개선을 통한 중증응급의료센터의 기능적 확대는 바람직하다고 봤다.하지만 지역응급의료기관을 24시간 진료센터로 기능을 축소하는 방안에는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이들 기관은 의료취약지에서 응급의료의 1차적인 역할을 담당한다는 이유에서다.필수의료 지원대책 10대 주요 과제중증응급의료센터에 경증 환자가 방문할 수 있듯, 지역응급의료기관에도 중증응급환자가 방문해야 상급기관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는 것. 지역응급의료기관의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권역 내 순환당직제도와 관련해선 이미 시행 중이지만 보상이 적어 참여가 저조한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또 응급의료정보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누군가 응급실 현장에서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입력해야 하는 부담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소아·산모 진료지원 대책에 인력 확보 방안이 빠진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인프라 확충에서 인력은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라는 이유에서다.이와 관련 의사회는 "의료인력 확보방안에 피교육자인 전공의 근무시간에 대한 내용을 소개한 것은 현재 정책당국자들이 생각하는 인력수준이 어떤 것인지 짐작하게 한다"며 "우리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필수의료 대책이야 말로 졸속대책이 아닌 장기적인 안목으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효과적인 대책이 세워져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다"고 전했다.이어 "현장이 동의하지 않는 탁상공론과 정책은 절대로 성공적일 수 없다"며 "과밀화와 취약지 대책이 없는 응급의료체계 개편은 아무 의미가 없다 비전문가들을 배재하고 현장의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할 논의체를 구성하라"고 강조했다.서울특별시의사회 역시 구체적인 재정 계획 없는 필수의료 지원대책은 무의미하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현장 참여를 유도할 보상으로 공공정책수가를 내세우고 있지만, 증액 관련 계획이 없어 지원이 아랫돌 빼서 윗돌 막는 식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다.관련 보상이 특정 진료과목에만 제공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재정 투입이 없다는 것은, 종별·분야별 보상체계를 조정해 필수의료 보상만 강화하겠다는 뜻이라는 지적이다.서울시의사회는 어느 병원에서든 의료인력이 정상적으로 고용돼야하고, 이들이 안전하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 체계의 균형을 잡는 것이 필수의료 살리기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현재의 상대가치 점수제도는 출발부터 잘못된 기형적 제도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개혁을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서울시의사회는 "해외와 비교했을 때 터무니없이 낮은 의사 행위료를 그대로 둔 채 내놓는 개선책은 미봉책이 될 수밖에 없다"며 "나의 삶이 다른 사람의 삶에 비해 조금 더 안정적이기를 원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희망"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젊은 의사들이 필수의료 분야를 전공과목으로 선택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은 사명감에 어울리는 보상과 법률적인 보호다"라며 "재정지원이 없고 법률적인 보호 대책이 빠진 이번 대책으로는 필수의료 분야 전공자를 만족 시킬 수 없다"고 지적했다.
2023-02-02 12:17:31개원가

환자단체, 의료인 형사처벌 면제 유감 "입증책임 선행돼야"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시민단체에 이어 환자단체가 필수의료 대책에 포함된 의료인 형사처벌 면제 법제화 추진에 강한 유감을 표시하고 나섰다.환자단체연합회는 의료인 형사처벌 면제 특례 추진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사진은 복지부 조규홍 장관의 필수의료 대책 발표 모습. 한국환자단체연합회(대표 안기종)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필수의료 지원 대책 내용으로 의료인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법 제정이 예시로 언급된 것과 특례법 제정 논의를 추진하려는 정부와 국회 움직임에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밝혔다.앞서 보건복지부는 1월 31일 필수의료 지원 대책을 발표하면서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무과실 보상제도 관련 국가책임 강화 방안과 의료인 부담 완화 방안 예시로 의료인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법 제정을 언급했다.환자단체는 "불가항력적 분만 의료사고 무과실 보상제도 관련 보상금액(상한 3천만원)과 국가부담비율(국가 70%) 확대를 반대하지 않는다"며 국가 부담비율 강화에 공감했다.다만, 의료인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법 추진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환자단체는 "의료인이 고의가 아닌 실수로 환자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의료인이 충분히 설명하고, 사과와 유감, 공감 등 애도 표시를 하고 동일 또는 유사한 의료사고 예방을 약속, 적정한 피해배상을 신속하게 한다면 상당 수 의료사고 피해자나 유족은 의료인을 용서하고 상황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의료사고 현장에는 충분한 설명도, 애도 표시도, 예방을 위한 환자안전사고 보고도, 적정 피해보상도 거의 없거나 드문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고 "근본적 해법은 의료인이 의료과실이 없거나 의료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도록 하는 입증책임 전환 입법화"라고 주장했다.환자단체는 "의료법에는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진이 의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 없고, 의료분쟁조정법에는 의료사고 피해자나 유족이 아닌 의료진이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내용도 없다"며 "국회에 법안이 발의되면 의사협회 등 의료단체 반대로 지금까지 국회를 통과한 적이 없다. 이것이 의료사고 관련 국회의 입법적 상황"이라고 지적했다.환자단체연합회는 "정부와 국회는 의료인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법 제정 논의가 아닌 의료인 의료사고 설명의무법,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법 등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의 울분을 풀어주고, 입증 부담을 완화하는 입법 조치부터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2-02 10:50:25개원가

의협 신축회관 잇따른 민원…박홍준 위원장 해결 자신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신축회관이 완공됐지만 하자보수 및 시공사의 공사비 증액 요청 등 마무리가 남은 상황이다. 회관신축추진위원회는 관련 문제는 상정 범위 내로 완만하게 해결하겠다고 밝혔다.1일 대한의사협회 회관신축추진위원회 박홍준 위원장은 의협 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대부분 회원이 회관 신축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 측에도 이번 완공이 회원에게 희망적이고 새로워지자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다.대한의사협회 회관신축추진위원회 박홍준 위원장이 의협 기자단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그는 이전 이촌동 회관에서의 40년을 1기 의협, 용산 회관에서의 5년을 2기 의협에 비유했다. 신축회관 입주를 기점으로 3기 의협이 도래한 만큼, 그에 맞는 미래지향적 사고로 국민과 함께하는 기관이 돼야 한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박 위원장은 "5년 간 격변의 시기를 지나 새 비전을 제시할 때가 왔다. 의협이 대표성만 가지기보다는 모든 회원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수렴하는 곳이 됐으면 한다"며 "시대적으로도 아날로그에서 디지털을 넘어 AI로 향하고 있다. 젊은 세대가 들어올 수 있고 진정으로 국민을 껴안는 의협이 돼야한다. 100년을 목표로 회관을 지은 만큼 집행부도 그랬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말했다.하자보수와 시공사와의 갈등은 해결해야 할 문제로 짚었다. 다만 박 위원장은 공사과정에서 인근 입주민과의 갈등을 해결한 경험이 있는 만큼, 관련 문제도 완만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조망권 침해를 이유로 인근 입주민의 반발이 거셌는데 그들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하면서도 협회의 입장을 굽히지 않은 결과 양쪽이 납득할 만한 합의점을 찾았다는 설명이다.박 회장은 현재까지 발견된 대표적인 하자로 누수와 지하주차장 연석을 꼽았다. 화단 누수로 지하 1층에 물이 스며들고, 연석 때문에 지하주차장 입구가 좁아 접촉사고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다만 화단 누수는 1차적인 보수를 완료했으며, 지하주차장은 설계변경 등의 문제로 다소 지연되고 있지만 해결 가능하다고 강조했다.박 위원장은 "지켜봐야겠지만 시공사가 보수를 약속한 만큼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한다. 누수 문제는 1차적인 보수를 마쳤고 장마철 재발 여부를 봐야한다"며 "준공식을 앞두고 있어 마음이 급하지만 일에는 순서가 있다. 지하주차장은 설계변경이 필요해 다소 시간이 걸리는데 최대한 빨리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밖에 공간마다 사소한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라며 "하자를 해결하는데 1년 정도가 걸리는 게 일반적이고, 어려운 시국에 공사한 것 치고는 충분히 합격점을 줄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 신축회관 전경시공사의 증액 요구는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전했다. 코로나19, 폭염에 더해 화물연대 파업,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자재수급 어려움 등으로, 6개월가량 공기가 지연되면서 공사비가 늘어난 탓이다. 특히 자재비가 계약 당시보다 20%가량 올라 협력업체의 어려움도 크다는 게 시공사 측 주장이다.박 위원장은 시공사의 증액요구를 일정 부분 인정하면서도 총액결제를 통해 공사를 진행한 만큼 서로가 납득 가능한 수준에서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그는 "발주처와 시공사 간의 갈등은 흔하다. 그쪽에선 그쪽이 옳고 우리는 우리가 맞다. 이를 조율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지만 상대 입장을 다 들어줄 수는 없다"며 "객관적으로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되 우리의 타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증액이 되더라도 의협의 의사결정 과정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직원 복지시설에 대한 설명도 있었다. 신축회관에서 가장 전망이 좋은 5층에 여성 휴게실과 노조 사무실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또 지하 3층 헬스장과 3층 업무 공간 곳곳 휴게공간을 조성했으며 1층에도 휴게실을 계획 중이라는 설명이다.대관사업 진행 상황에 대한 질문에는 아직 계획 단계라고 답하면서도, 의협 회관을 일반 회원이 문턱 없이 다가올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함이라는 취지를 밝혔다. 결혼식·소모임 등에 회관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젊은 회원이 의협에 관심을 가지도록 하는 게 목표라는 설명이다. 다만 이를 실천할지는 의협 집행부에 달렸다고 부연했다.마지막으로 박 위원장은 신축회관 모금에 참여한 회원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100억 원의 목표를 절반 가량만 채운 상황과 관련해선 준공식을 기점으로 모금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했다.박 위원장은 "지역, 전공, 나이에 상관없이 많은 회원이 참여하는 모습이 뜻 깊었고 그 결실이 지금의 모금액이다. 그 액수가 결코 적지 않고 회비에 더해 성원을 보내준 것인 만큼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뜻하지 않게 2~3기 위원장을 맡으면서 여러 일이 있었지만 지금은 좋다는 말밖에 대신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2023-02-02 05:30:00개원가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 간무협 방문해 근무환경 개선 약속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방문해 간호조무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노력을 약속했다.1일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방문해 간호조무사 관련 현안 공유와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보건의료정책 전반에 대한 협조 당부했다.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가운데)이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방문했다.또 박 제2차관은 현장 간무사들을 응원하며 협회 노고에도 감사를 표했다. 박 차관은 현장 간무사의 헌신과 협회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국민이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 구축을 강조했다. 또 이를 위한 간무계 노력을 당부했다.곽지연 간무협 회장은 "간무사는 국민이 아플 때 가장 먼저 만나는 간호인력이다. 간무사 처우 개선은 의료서비스 질 확대에도 기여한다"며 "간무사 학력제한 문제 해결, 일차의료기관 만성질환관리사업 간호조무사 참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간호조무사 인력기준을 개선해야한다"고 강조했다.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간무협에서 건의한 내용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협회와 소통하며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2-01 18:15:52개원가

의협 새내기 의사 환영회 및 오리엔테이션 개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가 올해 의사면허를 취득하는 새내기 의사들을 대상으로 환영식 및 오리엔테이션을, 오는 7·10·11일 3차례에 걸쳐 의협회관 지하1층 대강당에서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대한의사협회 새내기 의사 환영식 및 오리엔테이션 포스터의협은 사회에 첫발을 내디디는 새내기 의사들의 첫 출발을 응원하고 격려하는 한편, 슬기로운 의사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매회 250여명의 새내기 의사들이 참석하게 될 환영식 및 OT에서는 의협의 전반적인 현황, 의료관련 제도·법령 강의 및 각 분야 전문가·선배들로부터 현장 경험을 듣는 순서로 진행된다.구체적으로 ▲7일 정글의 법칙(병원밖 의사):조인산 에비드넷 대표이사 ▲10일 어느 영상의학과 의사의 창업 도전기:이은솔 메디블록 대표이사 ▲11일 슬기로운 인턴생활: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장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행운권 추첨을 통해 경품도 지급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의협 이필수 회장의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대한의사협회' 강의 ▲의협 소개 및 연혁(조직과 비전):이현미 총무이사 ▲대한민국에서의 진료행위와 보험구조에 대하여:조정호 보험이사 ▲"내면내지(내 면허 내가 지킨다)"-의료법령 위반 사례 중심:전성훈 법제이사 등의 강의가 이어진다.의협 이필수 회장은 "올해 새로 배출된 새내기 의사들은 의협 예비회원들이자 차세대 의료계 주자들이다. 이들의 새로운 시작에 협회가 동행하며 힘을 북돋워주고, 무한한 가능성에 날개를 달아주고자 한다"라며 "의사면허의 권위와 소중함을 일깨우고, 의사로서의 기능과 역할, 전문가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2023년 제87회 의사 국시에서 응시자의 94.7%가 합격해 올해 3181명의 신규 의사가 배출됐다. 
2023-02-01 17:43:09개원가

체외충격파도 손보사 사정권…보험금 지급기준 강화에 '발칵'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험업계가 체외충격파치료 보험금 지급기준 강화를 예고하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학계 역시 보험업계 주장을 정면 반박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31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험업계가 체외충격파치료 실손보험금 지급 기준을 강화하고 나섰다. 2000년대 초, 회당 1만원이 안됐던 충격파치료비가 실손보험이 적용되면 10~20배 뛰어올라 제동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보험업계가 체외충격파치료 보험금 지급기준 강화를 예고하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보험업계는 이를 위해 충격파치료 청구 건을 조사해 과잉진료 의심 사례를 찾는다는 방침이다. 관련 사례를 바탕으로 도수치료처럼, 일정 횟수 이상의 체외충격파치료를 받으면 의사소견서나 의료자문을 요구하는 식으로 기준을 강화한다는 것.이에 대한충격파치료학회는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보험업계 주장을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관련 치료비용이 급증했다는 보험업계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충격파치료는 도입 초기부터 5~10만 원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었으며 같은 병원에서 진행해도 1회에 제공되는 타수에 따라 비용이 달라진다는 설명이다.관련 장비 역시 1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차이가 크고, 소모품도 몇 백에서 몇 천만 원까지 차이가 난다. 충격파치료는 과거나 지금이나 최소비용과 최대비용 간의 차이가 커 이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대한충격파치료학회 김재희 총무이사는 "학회에서 조사한 결과 충격파치료는 과거에도 3만원에서 15만원까지 가격에 차이가 컸다"며 "장비에서 생기는 차이도 있고 100타수인지 1000타수인지에 따라서도 가격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이는 곧 치료효과와 귀결된다"고 설명했다.이어 "과거 충격파치료비가 회당 6000~8000원이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물가 상승 등 여러 요인으로 비용이 전반적으로 오르긴 했지만 인상폭이 두 배가 채 안 된다"며 "누가 퍼뜨린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충격파치료에서 과잉진료가 벌어지고 있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없는 얘기를 지어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일선 현장에선 손보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영역을 침범하려고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도수치료에 이어 충격파치료로 연타를 맞은 정형외과 개원가에선 아예 실손보험을 폐지하라는 목소리까지 나오는 실정이다.이와 관련 서울시의사회 이태연 부회장(정형외과의사회 전 회장)은 "의사의 판단에 따라 이뤄지는 비급여진료를 어떻게 심사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다"라며 "이는 실손보험의 근본적인 취지에 반한다. 지금도 충격파치료는 특별약관에 따로 들어가 있을 정도인데, 상품은 팔되 보험금은 지급하지 못하겠다는 심보"라고 지적했다.이어 "이런 식이라면 아예 실손보험을 폐지하는 것이 옳다. 실손보험 손해율이 정말 문제라면 지난해 흑자로 보험업계가 벌인 실적잔치는 어떻게 설명해야하는가"라며 "상품을 판 것은 보험사인데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뒤늦게 가입자의 혜택을 줄인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라고 꼬집었다.
2023-02-01 12:46:39개원가

경실련 "공공의대·의대정원 확대 빠진 필수의료 철회하라"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시민단체가 공공의대 신설과 의대 정원 확대가 빠진 필수의료 지원 대책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경실련은 1일 '보건복지부 필수의료 지원 대책 논평'을 통해 "국민혈세를 낭비하고 의사에게 특혜세트를 제공하는 알맹이 빠진 땜질 대책을 철회하고, 공공의대 신설과 의대 정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앞서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전날(31일) 중증 응급 분야와 분만 및 소아 진료 중심으로 공공정책수가 도입과 순환당직제, 전공의 배치기준 개편 등을 담은 필수의료 지원 대책 최종방안을 발표했다.경실련은 복지부 필수의료 지원대책 을 강하게 비판했다. 조규홍 장관의 1월 31일 필수의료 최종안 브리핑 모습.경실련은 "부족한 의사를 확보할 알맹이는 빠진 땜질 대책으로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필수의료 강화를 기대했던 국민의 바람을 저버린 실망스런 결과"라고 혹평했다.경실련은 "중증 응급질환 진료역량 강화를 위해 의사 확충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인력을 늘릴지 방안은 없다. 총량 확대 없이 기준만 강화하면 다른 지역과 진료과 의사부족을 야기할 것이다.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꼴"이라고 비판했다.이어 "병원 간 순환당직제 도입과 보상 강화는 전달체계를 개선하는 것처럼 보이나 패널티를 주어야 하는 직무유기 의료기관을 보상하는 해괴한 방안"이라며 "의사를 확보하지 못한 의료기관에 상급종합병원 지정 취소 대신 합법화하고 보상까지 하겠다는 정부가 과연 제정신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경실련은 "현재 인력수급 범위 내 전공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배치기준을 개선해 필수의료 인력을 유인하겠다는 방안 역시 강제성이 없어 정부의 헛된 희망일 뿐"이라고 덧붙였다.의사사고 형사처벌 특례 검토 방안도 질타했다.경실련은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완화를 위한 의료인 형사처벌 특례 도입은 점입가경이다. 법은 모든 국민에게 공평해야 하며, 신분이 아닌 특정 직업군에 특혜를 주는 것은 법 원칙상 공평하지 못하다"고 전제하고 "형사처벌 특례는 주의의무 책임 완화로 이어져 국민에게 불안과 불신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경실련은 현재 진행 중인 의정 협의를 주목했다.경실련은 "정부는 의사 인력 확충방안을 의료계 의견을 참고하되, 최종 결정은 국민과 결정해야 한다. 의료인 면허 독점권도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리이므로 주권자인 국민을 중심에 두고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특히 "필수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부족한 의료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은 공공의대 신설과 의대정원 확대이다. 정부의 단호한 결단과 조속한 실행을 기대한다"며 정부를 강하게 압박했다.경실련은 "의사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국민에게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실효성 없는 대책을 중단하고, 의료인 양성 제도를 이원화해 공공의대를 신설하고, 의대정원을 최소 1000명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2-01 12:04:24개원가

강원도의사회, 임원워크숍 개최…간호법, 한의사 초음파 규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강원도의사회가 지난 28일 춘천 더잭슨나인스호텔 크리스털 홀에서 '제39대 강원도의사회 임원워크숍'을 개최하고 의료계 주요 쟁점 사안 및 현안을 강의했다.강원도의사회가 지난 28일 '제39대 강원도의사회 임원워크숍'을 개최했다. 강원도의사회 김택우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의료계 주요 쟁점 사안과 함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요 현안에 대한 강의를 준비했다"며 "이번 워크숍을 통해 회원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제39대 강원도의사회 집행부의 초석을 다시 한 번 함께 다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임원워크숍은 ▲1부 상임이사회 겸 확대 이사회의 ▲2부 한의사 초음파사용 대법원판결 규탄 궐기대회 ▲3부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사업설명회 ▲4부 임원워크숍 특강 순으로 진행됐다.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이정근 이사장은 의료배상공제조합 사업설명회를 통해 조합의 역할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응원과 회원 가입을 부탁했다.임원워크숍 특강은 ▲서울특별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의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의 한방의 문제점 및 대책 방안 ▲대한개원의협의회 좌훈정 기획부장의 실손보험의 문제와 법적 대처 ▲대한병원협회 서인석 보험이사의 보건의료정책 평가로 진행됐다.구체적으로 서울시의사회는 환자 유인행위 및 무면허 진료행위 관련 사례와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의 성과를 강의했다. 또 전문가평가제 법적 제도화 추진을 통한 자율 징계권 확립을 향후 과제로 들었다.의협은 한의사 초음파 파기 환송 배경과 그로 인한 대법원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언급하며 의료계 대응 조직 구성의 필요성을 피력했다.대개협은 실손보험 변화와 존재 이유 등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함께 실사례를 통한 문제점을 강의했다.병협은 보건의료정책 평가 등 기존 정책에 대한 검토와 향후 새로운 정책에 대한 관점을 강의했다.이와 관련 강원도의사회 김 회장은 "다양한 의료환경에서 고통 받는 회원들의 민원 해결이 의사회의 주요 회무라고 생각한다"며 "오늘 워크숍을 통해 든든한 강원도의사회로 거듭나 제39대 집행부의 슬로건처럼 활기찬 의사회, 움직이는 의사회, 회원들과 함께하는 의사회를 위한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3-01-31 18:01:25개원가

종합병원 산부인과 개설 의무화되나…의사회 '환영'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이 종합병원에 산부인과를 필수적으로 개설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자 산부인과 의사들이 환영의 뜻을 밝히고 나섰다.31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은 전날 종합병원에 필수적으로 산부인과를 개설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에 산부인과 개설을 의무화하고, 정부가 이에 재정을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이 종합병원에 산부인과 개설을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현행법은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은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중 3개 진료과목을, 영상의학과·마취통증의학과·진단검사의학과·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만 갖추면 된다.이에 의료계 일각에서 의료사고 위험성이 크고 수익성이 낮은 산부인과·소청과는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실제 김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분만산부인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분만산부인과는 584곳으로 2018년 713곳에 비해 129곳 줄었다. 같은 기간 138곳의 산부인과가 개소했지만, 297곳이 폐업했다.이와 관련 김 의원은 "경기 안성시만 해도 인구 19만 명의 수도권 도시임에도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가 전무하다"며 "출산율 제고뿐만 아니라 여성 건강을 위해서도 무너진 분만 인프라 회복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의사회는 산부인과 소멸을 막기 위해 지역 국공립의료원이나 일정 규모 종합병원에 산부인과를 필수적으로 개설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산부인과의사회는 김 의원 개정안이 필수의료를 살리는 중요한 입법이라며 제도화를 위해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분만 취약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정 지원 필요성도 강조했다. 최근 정부는 관련 대책으로 100% 지역 가산을 고려하고 있는데, 적어도 500%의 가산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산부인과의사회는 "현재 산부인과 보험수가로는 종합병원이 산부인과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분만 취약지역 종합병원에 산부인과 진료과목을 개설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인건비 등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에도 필수진료과목 개설을 의무화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공공병원은 공익을 목적으로 함에도 종합병원과 같은 기준이 적용돼 병원마다 진료과목 운영 상황이 다르다는 지적이다.실제 2021년 10월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6월 기준 전국 35개 지방의료원 중 7곳에 소청과 전문의가 없었다. 산부인과 전문의가 없는 지방의료원은 5곳이었었다. 전국 35개 지방의료원 중 10곳에 소청과나 산부인과가 없다는 뜻이다.이와 관련 산부인과의사회는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해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은 내과·외과·산부인과·소청과를 필수진료과목으로 의무화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종합병원에 필수적으로 산부인과를 개설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1-31 11:58:43개원가

라파엘나눔, 미얀마 장기이식 환자 필수의약품 전달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재)라파엘나눔(이사장 김전)은 31일 미얀마 장기이식 환자들을 위한 필수의약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라파엘나눔의 미얀마 병원에 의약품 전달 모습.  이번 사업은 라파엘나눔과 라파엘인터내셔널 미얀마 지부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사업으로 작년 11월 서울에서 개최된 대한이식학회(ATW)에 참가한 미얀마 의료진들이 현지 상황을 공유하고 도움을 요청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미얀마에서는 장기이식을 받은 환자들에게 투여될 면역억제제가 부족하여 국립의병원 등에서는 이식 받은 환자들이 치료를 포기하고 있으며, 복막투석액과 투석기도 부족하여 환자들이 사망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안타까운 현지 상황을 전했다.학회에 참석했던 안규리 라파엘나눔 상임이사가 미얀마의 실정을 듣고 (사)생명잇기, 아시아이식학회, (사)라파엘인터내셔널 등과 협력해서 적극적으로 후원처를 물색한 결과, 한미약품(주)(대표이사 우종수)과 (주)종근당(대표이사 김영주)에서 미얀마 장기이식 환자들을 위한 필수 의약품을 후원하기로 결정했다.라파엘나눔에서 후원 받은 한미약품㈜과 ㈜종근당의 약품(면역억제제)은 라파엘인터내셔널 미얀마 현지사무소를 통해서 미얀마 보건부와 현지 국립병원인 양곤스페셜병원 등으로 전달되며, 후원약품이 목적 외 사용되거나 불법 유통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도 실시하기로 했다.안규리 라파엘나눔 상임이사는 "미얀마의 장기이식 환자들에게 꼭 필요한 면역억제제를 후원한 한미약품, 종근당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미얀마의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약품을 공급하여 귀한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3-01-31 10:53:51개원가

입장차 분분했던 의료일원화 공청회…"지금이 논의 적기"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는 29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KMA POLICY 비공개 공청회를 열고 의료일원화에 대한 의사 대표자들의 내부 의견이 수렴했다.의료계에 따르면, 전날 KMA POLICY 세미나 겸 위크숍에서 의료일원화 비공개 공청회가 진행됐다. 이날 공청회에선 지금이 의료일원화 적기라는 측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측으로 의견이 나뉘었다.KMA POLICY 세미나 겸 위크숍 현장의료일원화 찬성 측은 한의계의 지속적인 영역 침범에 대처할 방안이 마땅치 않다는 입장이다. 특히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만큼, 관련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것.반대 측은 의료일원화 논의를 서두를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의학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면서 한의과가 자연적으로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이밖에 해외에서 한의사를 별개 직역으로 둔 경우가 적고, 우리나라 한의학이 이렇다 할 발전 양상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의료일원화가 의대 정원 확대 논의의 대항마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었다.한의과를 별도 진료과로 유지할지, 아니면 대학원 과정으로 둘 지나 기존 한의사의 기득권 인정 방안 등 고려해야 할 사안이 많은 것은 난점으로 꼽혔다. 관련 논의가 의료일원화가 아닌 교육일원화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이날 공청회에선  이렇다 할 결론이 나오지 않은 만큼, 향후 의료계 곳곳에서 관련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이와 관련 서울특별시의사회 대의원회 이윤수 의장은 "한의계 영역 침범은 한의학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려는 시도다. 과학의 발전 등 여러 이유로 한의학의 존재 가치는 점점 희미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며 "특히 젊은 세대가 한의학에 그렇게 우호적이지는 않다고 본다. 실제 명동 근처 직장인들을 보면 아파도 정형외과나 마취통증의학과에 가지 한의원에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이어 "한의과대학을 폐쇄하면서 능력이 된다면 의과대학으로 전환할 수 있게 하고, 기존 한의사는 기득권을 인정해주면 된다"며 "한의학은 대학원 과정으로 만들어 필요한 사람들에 한해 학위를 취득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2023-01-30 12:04:08개원가

4년간 둘로 쪼개졌던 초음파학회 합친다…3월 TF팀 구축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2019년 둘로 갈라졌던 대한내과학회 산하 초음파학회들이 4년 만에 재결합을 결정했다. 내과 개원가에서 초음파검사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교육체계 통합에 공감대가 형성된 덕분이다.27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 대한내과학회가 주관한 한국초음파학회·대한임상초음파학회 회장단 회의에서 두 학회의 통합이 결정됐다. 이날 회의에는 내과학회 박중원 이사장, 한국초음파학회 박근태 이사장, 임상초음파학회의 천영국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한국초음파학회·대한임상초음파학회가 4년 만에 재결합하기로 결정했다.이날 회의에서 각 학회 대표자들은 내과학회 안에 두 개의 초음파학회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들 학회는 오는 3월 TF팀을 구성해 임원진 구성 등 세부적인 내용을 확정하고 올해 하반기 중 통합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이와 관련 한국초음파학회 박근태 이사장은 "논의 끝에 두 학회를 통합하기로 정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오는 3월 TF팀을 구성해 회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라며 "임원진 구성이 쉽지는 않겠지만 서로 잡음 없이 잘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앞서 임상초음파학회는 2018년 신임 임원 선출 및 평의원회 구성 문제로 모단체인 대한내과의사회(당시 개원내과의사회)와 갈등을 겪은 뒤 각자도생의 길을 겪게 됐다.당시 내과의사회는 임상초음파학회가 의사회를 배척하고 있다고 각을 세웠으며, 학회 측은 의사회가 회무에 지나치게 간섭하고 있다고 맞섰다. 이에 내과의사회는 임상초음파학회와의 결별을 선언한 뒤 2019년 한국초음파학회를 창립했다.하지만 이후 내과 개원가에서 초음파검사의 역할이 커지고 교육체계가 이분화된 것에 문제 제기가 잇따르면서 두 학회가 재결합을 결심한 상황이다.대형학회의 등장이 예고되면서 그에 따른 시너지 효과에도 의료계 관심이 쏠린다. 한국초음파학회는 창립 첫 회 학술대회에 1200명의 회원이 모았으며 임상초음파학회 회원 수는 1만 명이 넘는다.두 학회의 교육체계가 일원화되고 연구 역량 향상되면서 학문적 발전이 기대되는 상황이다. 향후 통합학회가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이와 관련 내과학회 박중원 이사장은 "내과 개원가에서 비슷한 성격의 초음파학회가 두 곳으로 나뉜 것은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가 컸고, 두 학회 의견도 같았다"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힘을 모아 함께하자는 쪽으로 뜻이 모였고 올해 안에 좋은 소식이 기대된다"고 말했다.이어 "내과에서 초음파의 위치가 매우 중요해졌으며 특히 개원가를 중심으로 보편화하고 있다"며 "이를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두 학회가 힘을 합치면 소모적인 부분이 없어지고 학술적으로도 전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1-30 05:10:00개원가
Interview

"치과계, 비급여보고 덤핑 현상 이미 벌어졌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는 지난해 비급여 가격 보고 대상 기관을 '의원급'으로 확대했다. 일선 개원가는 가격 경쟁을 조장해 의료의 질을 떨어트린다며 강하게 반대 목소리를 냈다. 이처럼 비급여 가격 공개에 크게 반대한 집단이 또 있는데, 치과계가 그 주인공이다.    치과계에서는 비급여 가격 공개 제도를 활용한 저가 경쟁이 이미 벌어지고 있었다. 이에 치과계는 비급여 가격을 공개하고 비급여 내역을 보고토록 하는 의료법이 '위헌'이라며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 치과계 의원의 절반은 아예 가격 입력을 하지 않았다. 정부 정책에 일선 개원가가 합심해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것. 비급여 가격을 입력하지 않으면 최대 200만원이라는 '과태료' 처분이 따를 수 있지만 이를 감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셈이다.의료계가 비급여 보고 제도 '반대'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보고율은 90%가 훌쩍 넘는 현실과는 사뭇 비교되는 모습이다.치협 신인철 비급여대책위원장치협은 비급여 가격 공개 제도가 의원급으로 확대됨과 동시에 대책위원회를 꾸렸다. 신인철 부회장이 대책위원장을 맡고 자문변호사 등 16명의 임직원이 활동하고 있다. 대책위는 비급여 보고 정책에 어떻게 대응할지 로드맵을 마련했다.신 위원장은 "치과는 만 65세 이상에게 최대 2개까지는 임플란트가 급여로 가능한데 급여는 130만원 수준"이라며 "정부가 표준화에 따라 책정한 수가일 텐데 시장에서는 비급여로 38만원의 임플란트가 등장했다. 환자 입장에서 정부가 책정한 130여만원의 수가가 적정한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임플란트  가격이 38만원이면 치과의사 한 명이 3000여개의 임플란트를 했을 때 수익을 볼 수 있는 비용"이라며 "일부 치과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공개된 평균 가격을 올려놓고 정부보다 더 싼 가격이라며 광고로 활용할 정도다. 이미 시장이 혼탁해지고 있고, 의료의 질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치협은 비급여 보고 제도를 담은 의료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보고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5월 비급여 진료비의 보고 및 공개를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 조항의 위헌성을 들여다보기 위한 공개 변론을 열기도 했다. 공개 변론 후 치협은 헌법학자와 대형 로펌의 의견을 담아 추가 의견서를 냈다.신 위원장은 "비급여 가격 공개는 저수가 덤핑을 조장해 환자 피해 발생과 의료시장의 적정 진료비를 교란한다"라며 "의료 단체 사이 단결이 필요한 시점이고 이해관계 조율의 구심점 역할을 치협에서 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대책위를 꾸렸다"고 말했다.이어 "일선 회원에게 헌법소원 참여 사실을 적극 알리고 의료계 단체와 함께 헌재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비급여 보고 저지를 위해 협회 차원에서 자료 제출 거부에 동참을 호소했다"라며 "비급여 가격 공개 방식이 폐해를 치과 의원들도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제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적극 참여하는 분위기"라고 덧붙였다.치협, 소비자 설득도 집중 "헌재 판결 이후로 논의 미뤄야"치협은 비급여 보고 의무화를 헌재 판결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치협은 단순히 정부를 향해 제도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게 아니다. 비급여 가격을 확인하는 당사자인 환자, 소비자와도 직접 만나 제도의 부당함을 설파하고 있다.신 위원장은 "정부 입장에서는 의료 표준화를 위해 비급여 통제가 중요하겠지만 비급여 가격 공개로 인한 저수가 덤핑 문제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고 소비자 단체를 만나 제도의 부당함을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비급여 보고 제도 반대는 치협뿐만 아니라 범 의료계가 연대하고 있다. 치협을 비롯해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한의사협회가 한목소리로 제도에 반대하고 있는 것. 그럼에도 보건복지부는 관련 행정예고를 강행, 40일이 넘는 의견수렴 기한을 가졌고 그마저도 지난 25일자로 끝났다.치협은 적어도 헌재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는 비급여 보고 의무화를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협도 같은 내용으로 의견서를 제출했다.신 위원장은 "국가 기관이 권력을 이용해 국민의 민감정보를 임의로 수집해 가공, 활용하고 나아가 매매 및 민간업체에게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에 위배된다"라며 "헌법재판관 임기가 3월이면 끝나기 전에 이전에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한참 뒤로 밀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복지부 입장에서도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행정절차를 진행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한다"라면서도 "위헌 판결이 나오면 정부도 제도 시행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일단 헌재 판결 전까지는 모든 비급여 관련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나아가 치협은 비급여 정보 공개는 의료산업화를 위한 빙산의 일각이라고 보고 정부 주도의 의료산업화 견제를 위해 타 전문 직역 단체와 '플랫폼 연대'도 구축했다. 의협과 치협 외에 대한변호사협회, 대한건축사협회가 이름을 올렸다. 비급여 정보도 일종의 '빅데이터'로 이를 민간 기업에 열어주면 덤핑과 의료의 질 저하는 자명하다는 게 치협 등 의료단체의 생각이다.신인철 위원장은 "비급여 보고 문제는 단순히 의사, 치과의사의 밥그릇 지키기라는 시각으로 봐서는 안된다"라며 "보건의료 데이터 활성화 및 활용을 통해 경영이익을 꾀하는 산업계의 이해관계와 공공성이 충돌하는 중차대한 문제"라고 밝혔다.
2023-01-30 05:10:00개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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