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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만에 찾아온 독감 주의보…개원가, "백신보단 치료제 대비"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2019년 이후 3년 만에 인플루엔자(이하 독감) 유행주의보가 발령되면서 독감 백신 접종률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개원가에서는 독감백신 접종률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란 시각. 하지만 독감이 유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를 대비해 치료제 준비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다.  자료사진. 오는 10월 코로나 재유행과 함께 독감 관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지난 16일 질병관리청은 전국에 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하고 인플루엔자 감염 예방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이번 독감 유행주의보는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분율이 외래환자 1천 명당 5.1명으로, 유행기준인 4.9명을 초과했기 때문으로 질병청은 2022-2023절기 독감 유행기준은 지난 2021-2022절기의 5.8명보다 더 민감한 유행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상태다.독감 유행주의보 발령은 코로나 대유행 이전인 2019년 이후 처음인 상황이지만 37주 기준 (9.4.∼9.10.) 호흡기바이러스 검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률은 1.4%에 불과해 선제적인 조치로 해석된다.실제 북반구 독감 유행을 가늠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지표인 남반구에서 독감이 유행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올해 겨울 독감 유행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대한소아감염학회 최영준 총무이사(고대안암 소청과)는 "지난 2년간 독감에 많이 걸리지 않아 면역력이 떨어져 있어 그 유행 시기가 올해일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한다"며 "물론 독감 백신 NIP 등 백신 접종을 실시하지만 최근 지역 사회 전파가 없었고 직전 연도 감염 여부 등 복합적인 요소를 고려하면 유행 가능성이 높은 건 맞다"고 밝혔다.독감 환자를 가장 가까이서 접하고 있는 개원가 역시 독감환자가 많지 않지만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는 반응. 이를 고려했을 때 독감 유행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절기별 유행기준 및 유행주의보 발령 시점(질병청 자료 일부 발췌)이비인후과의사회 신광철 부회장은 "이미 독감으로 진단된 환자사례가 있었고 독감이 유행할 것으로 예상해왔던 상황이다"며 "환자들에게도 독감 백신 접종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다만, 개원가는 이러한 분위기가 과거 2020년도와 같이 독감 백신 접종의 증가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현재 독감 국가예방접종(NIP)은 지난 21일 생후 6개월~만13세 어린이(2회 접종기준)를 대상으로 시작했으며, 오는 10월 12일부터 만 75세 이상, 17일 만 70~574세, 20일 만 65~69세 순으로 연령대별 접종이 시행된다.어린이 NIP의 경우 소아청소년과에서 대부분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본격적인 백신 접종 시즌을 노인 NIP로 바라보는 경우가 많다.서울 A내과 원장은 "트윈데믹에 대한 이야기나 독감 유행주의보가 나온 것에 비하면 독감 백신 접종 분위기는 차분한 것 같다"며 "NIP가 아닌 독감백신 접종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2020년도와 같은 독감백신 쏠림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즉, 독감 유행 우려가 독감백신 접종률의 증가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는 의미.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시행 계획.(질병청 발표자료)제약업계에 따르면 이 같은 이유로 일부 개원가는 매년 대단위로 독감백신을 구매했던 경향에서 벗어나 소량구매의 기조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상태다.일반적으로 개원가의 백신 소량구매는 반품 폐기 이슈로 구매에 소극적인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특히, 백신 접종률이 NIP 물량만 소화될 경우 이전보다 공급물량을 늘렸던 제약사의 셈법도 복잡해질 것으로 전망된다.일각에서는 제약사 간 경쟁에 접종을 책임지는 일선 병‧의원에서는 벌써부터 독감 백신 '덤핑 현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직‧간접적으로 민간 독감 백신 가격의 경우 제약사 별로 1만원 초반에서 후반대로 형성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다른 한편에서는 독감백신 접종률이 높아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치료제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경기도 이비인후과 B 원장은 "최근에 독감 환자가 대표적인 치료제인 타미플루를 구하는데 애를 먹어 약국이나 제약사에게 치료제에 준비를 해달라고 말했다"며 "본격적인 유행은 11월 말에서 12월부터이기 치료제 대란은 없을 것으로 보지만 미리 대응을 준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이와 관련해 로슈는 독감이 유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상황을 분석해 대비할 수 있는 물량은 충분할 것으로 전망했다.한국로슈 관계자는 "독감 유행주의보가 발령되면서 올해 트윈데믹 우려가 많은데, 한국로슈는 감염자 현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며 이에 대비한 준비를 하고 있다"며 "타미플루의 경우 올해 이례적으로 플루 환자가 보통 플루시즌보다 많아진다고 하더라도 대응할 수 있는 물량은 충분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2022-09-27 05:30:00개원가

정부·국회 관계자 향해 의료현장 불만 쏟아낸 투석 개원의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그동안의 혈액투석 적정성평가에서 관련 지표와 환자 예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사업진행 과정에서 현장 불만이 쌓여 향후 평가에서 이를 개선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26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투석협회는 지난 24일 디너 심포지엄을 열고 혈액투석 적정성평가 지표의 의의와 개선점을 논의했다.대한투석협회 디너 심포지엄 현장주제발표를 맡은 대한신장학회 이영기 재난대응이사는 혈액투석 적정성평가 지표와 환자 예후의 상관관계를 다뤘다.그는 5차 적정성평가 결과를 분석한 결과 1~3등급 기관은 4~5등급 보다 환자의 사망 위험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 기관 내 혈액투석 전문 의사가 있는 기관은 그렇지 않은 곳보다 환자 사망 위험도가 낮았다.이 같은 차이는 투석 횟수에서도 나타났는데 간호사 1인 당 1일 평균 6회 이상의 투석을 한 기관은 그렇지 않은 곳보다 사망 위험도가 증가했다.적정성평가 지표가 환자 예후와 유의미한 연관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칼슘·인 충족률은 55mg2/dL2 미만인 환자에서 오히려 사망 위험도가 증가해 추가 분석이 필요한 상황이다.대한투석협회 디너 심포지엄 현장이와 관련 이 이사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말기신부전 환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당뇨병에 의한 만성신장병 환자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가 중요하다"며 "혈액투석 기관의 질 관리를 위해 국가 차원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또 혈액투석 적정성평가와 신장학회 인증평가를 통합하는 등의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권아영 환자중심평가부장은 '7차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결과 및 향후 평가 방향' 주제발표를 맡았다. 정식 발표를 앞두고 자세한 내용은 대외비에 부쳤지만 일반 외래에서 입원환자로의 적정성평가 대상 확대 필요성을 시사했다.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심포지엄에 참여한 회원들은 비윤리 의사에 대한 제재가 제대로 이어지지 않는 상황에 불만을 토로했다. 그동안의 평가에서 50~60개의 의료기관이 5등급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인력과 시설을 갖춘 상급종합병원이 개원가와 동일선상에서 적정성평가를 받는 상황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이 같은 병원이 1~2등급을 받는 것은 기정사실인 만큼, 별도 지표로 적정성평가를 진행하거나 아예 배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또 관련 사업을 진행하면서 의료기관에 대한 압박이 심해지고 있으며 저수가 대비 높아지는 임금 등으로 의료체계 붕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협회나 학회 차원에서 문제 개선을 위한 권고안을 마련해도 공무원·정치인 임기가 끝나면 기존 논의가 백지화되는 상황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시대변화에 따라 적정성평가 지표가 적절하게 수정·보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절대적인 지표와 상대적인 지표가 혼재해 달성도에 따른 대처방안을 계속해서 마련해야 한다는 진단이다.이와 관련 한 회원은 "적정성평가의 최종 목표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차수가 지날수록 목표 상한이 높아질 텐데 임상에선 100%에 도달할 수 없는 지표가 있다"며 "질 향상 노력은 좋지만 문제 해결을 위해선 정부와 현장이 함께 가야한다. 하지만 현실은 현장을 쥐어짜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심평원 측은 향후 목표를 정할 때 의료계 의견을 적극 청취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대한투석협회 디너 심포지엄 현장투석 환자가 급증하는 상황을 정치권이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도 있었다. 현재 우리나라 투석환자는 10만 명을 넘어섰으며 연간 3조원이 넘는 재원이 투입되는 상황이다.이와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홍광 보좌관은 투석 전 단계 환자에 대한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이를 보강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홍보가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김 보좌관은 "가족 중에 투석 전 단계 환자가 있어 예방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병원에 다니고 있음에도 수치가 내려가는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기 어렵다"며 "신장질환에 대비하기 위한 홍보가 이뤄져야하고 신장질환이 투석으로 악화되지 않을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를 국회에서 논의하고 의료계와도 협조해 나가겠다"고 답했다.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 이상희 과장은 투석협회 측의 불만에 공감하면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시평가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이 같은 방식은 의료기관에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어 관련 자료 수집을 자동화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또 의료계가 관련 평가에 선도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이 과장은 "복지부는 1년 내내 상시 평가가 이뤄지는 것이 마땅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금 방식으론 한계가 있고 의료기관에도 부담이기 때문에 EMR 연동 등 자료 수집과 피드백을 자동화할 필요가 있다"며 "의료계가 혈액투석 평가에 더 선도적으로 나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평가를 통해 공정한 경쟁의 장이 마련될 수 있도록 협회와 학회가 합심해 통일된 진료지침을 마련하는 방향이 유효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2022-09-27 05:30:00개원가

멀티데믹 표현 등장에 의료계 "근거 약한 혹세무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최근 멀티데믹이라는 표현이 등장하자 의료계 일각에서 이 같은 표현을 지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26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언론보도나 간담회 등에 멀티데믹이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 코로나19, 독감에 수족구병 등의 감염병이 더해지면서 트윈데믹 이상의 위기가 예상된다는 뜻이다. 하지만 일각에서 이 같은 위기는 실현 가능성이 낮으며 불필요한 공포심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온다.의료계 일각에서 멀티데믹 표현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수족구병의 원인인 엔테로바이러스는 우리나라에서 해마다 유행하며 임상적으로 큰 의미가 없어 굳이 검사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만약 다른 바이러스와 동시에 감염돼도 면역이 정상이면 열이나 기침 등의 증상이 추가되는 수준이라는 것.이와 관련 경상남도의사회 마상혁 감염병대책위원장은 "엔테로바이러스 71형에 감염된 경우 뇌 손상이 생기거나 사망할 수 있어 몇 년 전부터 방역당국이 조사하고 있지만, 아직 국내에서 발생한 사례가 거의 없다"며 "치료제도 없어 대증치료로 해결해야 하며, 어린 소아에게만 발생하고 사망자나 합병증이 거의 없는 질환을 멀티데믹으로 표현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그는 미국·호주 등 해외사례를 들어 코로나19와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에 동시 감염되는 빈도가 낮다고 설명했다.인플루엔자나 아데노바이러스에 동시 감염돼 예후가 좋지 않았다는 보고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고위험군 환자인 경우였다. 관련해 소아청소년은 이렇다 할 보고가 없었지만 고위험군이면 예후가 좋지 않았다.고위험군에 대한 트윈데믹 대비는 필요하다는 의미다. 다만 마 위원장은 관련 대책이 고위험군 대상자가 스스로 방어하는 방식으로 마련돼야 하며 이전과 같은 방역규제를 시행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일반군에 대한 인플루엔자 백신접종은 필요하다고 봤다. 관련 백신은 고위험군이 아니면 중요도가 떨어지지만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불확실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또 인플루엔자 백신의 효능이 길지 않다는 보고가 있어 접종 후 3개월이 지난 고위험군에 다시 백신을 접종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이와 관련 마 위원장은 "호흡기 바이러스 유행은 다양하게 나타나며 이를 미리 예상하거나 예측 할 수 없다"며 "새로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전문가 회의를 통해 새로운 방역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이 과정이 공개되고 국민들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어야 하며 적어도 마스크 착용은 강제가 아니라 국민의 자율로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9-26 12:07:00개원가

"적정성평가 5등급 인공신장실 여전…인증제 확대 필요"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투석협회가 투석 전 단계 환자 관리와 의료서비스 질을 담보하기 위한 적정성평가 유지를 목표로 제시했다.25일 대한투석협회는 추계심포지엄 기자간담회를 열고 신장내과계의 말기신부전 예방 참여와 적정성평가 5등급 인공신장실 개선을 강조했다.대한투석협회 추계심포지엄 기자간담회 현장투석협회는 2세대 이사진 유입을 맞아 이번 임기를 재도약의 기점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기존에 역할 및 위상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부터 신장내과계의 사회 기여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목표다.투석협회는 현재 투석환자 관리에 연간 3조 원이 투입되는 것에 반해 환자 만족도가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를 개선하고 환자 건강증진을 꾀하기 위해선 적절한 적정성평가의 틀이 유지돼야 한다는 진단이다. 또 6차에 이르는 적정성평가를 통해 의료진 및 의료기관의 질을 나타내는 지표가 개선됐다고 강조했다.하지만 관련 평가에서 50~60개소의 의료기관이 계속해서 5등급을 맞는 것을 문제로 꼽았다. 규제를 통해 이 같은 의료기관이 등급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진단이다.투석협회 김성남 이사장은 인증제를 강화해 인공신장실 진입장벽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봤다. 현재는 투석협회 회원을 대상으로만 인증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전체로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김 이사장은 "인공신장실 인증제는 구조 및 인력 등에서 전문성을 담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라며 "본회는 회원 대상으로 2009년부터 인증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처음엔 관련 기준을 통과한 회원이 50% 수준이었지만, 지금은 대부분이 이를 충족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를 일반으로 확대하면 좋겠지만 의료법상 강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국회와 관련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며 "제도가 바뀌기 어렵다면 국민으로 하여금 이를 구분할 수 있는 최소한 권고안을 마련해 배포하는 것이 유의미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대책으로 가감지급제 확대를 꼽기도 했다. 해당 제도는 평가를 통해 우수 의료기관엔 1~2%의 가액을, 그렇지 않은 기관엔 1~2%의 감액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를 5~10%로 수준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또 요양병원은 일반 외래와 같은 맥락에서 투석을 제공하고 있는 만큼, 해당 종별에도 적정성평가를 적용하는 것이 말기신부전 관리질을 높이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투석 전 단계의 환자 관리도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높은 당뇨·고혈압 환자 증가세를 보이고, 이로 인해 말기심부전 환자가 급증하고 있어 예방단계에서 이를 줄일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신장 질환 주무과로서 치료뿐만 아니라 예방단계까지 아우를 수 있어야 한다는 것. 다만 신장내과계가 관련 환자를 모두 관리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다른 진료과와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이와 관련 김 이사장은 "말기신부전 예방을 위해 일선 개원의들이 나서줘야 한다. 특정과 의사가 모든 당뇨·고혈압 환자를 관리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현장에서 콩팥 기능이 떨어지는 환자가 나오면 무조건 신장내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본과에 자문을 구해 직접 진료하는 등 함께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로 인해 말기신부전 환자 발생률이 줄어들면 인공신장실 수익이 줄어들 수는 있다"며 "하지만 본회 회원들은 대의적인 차원에서 관련 조치에 공감하고 함께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부연했다.투석협회는 그 일환으로 기존 투석 분야에만 집중됐던 심포지엄 세션을 코로나19 감염 및 만성질환자 관리 등으로 다양화했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투석협회 이중건 회장은 "기존 심포지엄이 투석이나 합병증 등 신장 질환에 대한 일반 전근을 다뤘다면 이번 심포지엄은 코로나19 상황 맞춘 감염관리 세션, 투석 전 단계 만성질환자 관리 세션이 많았다"며 "말기심부전으로 발생하는 합병증을 어떻게 예방해야 하는지, 최선의 관리는 무엇일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9-26 05:20:00개원가

개원가 "초음파 사용량 증가는 착시현상" 정부 규제 우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초음파 급여화로 실제 사용량이 증가한 것처럼 비춰지면서, 정부가 관련 규제에 나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의료계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25일 한국초음파학회는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문케어 정책으로 초음파기기가 급여화되면서 사용량이 증가한 것처럼 비춰지는 착시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다.한국초음파학회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 현장실제 초음파기기 사용량은 이전과 큰 차이가 없지만 수치가 노출되면서,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이 생기고 있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이와 관현 초음파학회 박근태 이사장은 "MRI·CT 급여화 이후 사용량 증가 명목으로 규제가 이뤄진 것처럼 초음파기기도 분석심사 등을 통해 이 같은 조치가 이뤄질 수 있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아직 구체적으로 규제 관련 얘기가 나오진 않았지만 초음파기기로 건보재정이 고갈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등 기조가 심상치 않다"고 말했다.초음파학회는 초음파기기가 그 효용성으로 현장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짚으며 이를 제2의 청진기라고 평가했다. 이 때문에 모든 의사가 초음파기기를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정부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의료계가 먼저 질 관리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초음파학회는 이를 위해 강사가 직접 의사나 의료기관을 찾아가 강의를 제공하는 핸즈온 코스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날 학술대회 역시 학문적 이론과 실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강의를 총망라해 준비했다고 강조했다.초음파학회 신중호 회장은 핸즈온 코스를 이번 임기의 주요사업으로 꼽기도 했다. 회원 수요가 높아 접수가 1~2시간 만에 마감되는 상황이어서 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진단이다. 특히 전공의는 관련 교육을 받을 기회가 더 적은데 학술대회와 핸즈온 코스로 이를 충족하겠다고 설명했다.이와 관련 신 회장은 "정부가 본격적으로 초음파 급여화 이슈에 대응할 것으로 보여 이에 대비할 최소한의 스킬이 있어야 한다"며 "하지만 전문의는 물론이고 전공의는 특히 관련 교육을 받을 기회가 적다. 이들에게 강의를 제공함으로서 현장에서 자유자재로 초음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이어 "특히 강사가 찾아가는 핸즈온 코스는 편의성 덕분에 특히 인기가 많아 모든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다"며 "이를 무한정 확대하고 싶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학회를 안정화하며 점진적으로 늘려나가려고 한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학술대회 축사에서 대한내과학회 김영균 이사장은 초음파학회들 간의 협업을 강조하기도 했다. 한국초음파학회, 대한임상초음파학회 등 교육 창구가 일원화되지 않아 혼란이 생기자 내과학회가 중재에 나선 모습이다. 내과학회가 학회 봉합에 나선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초음파학회는 이런 내과학회 입장에 동의하며 표준영상·판독지·EMR차트 통일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학회마다 관련 기준이 미세하게 달라 불편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는 진단이다.이와 관련 신 회장은 "학회가 통합돼 커진다면 학문적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렇게 된다면 향후 큰 국제대회를 열거나 학술지를 발간할 수 있다"며 "또 대한의학회에 가입하는 등 이론적인 배경과 현장을 아우르는 학회가 되는 것이 공통적인 소망이다. 이번 임기엔 이를 위한 초석을 다지겠다"고 말했다.박 이사장은 "내과학회의 협업 제안은 중재 성격으로 교육기관이 나눠져 있는 게 부적절하다는 취지다. 전공의 초음파 교육은 매우 중요하며 이것이 전제돼야 의료전달체계가 산다"며 "내과학회가 권역별 전공의 초음파 교육센터를 마련해달라는 것도 필수의료 살리기의 일환이다. 관련 구체적인 내용을 계속해서 합의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마지막으로 초음파학회 신이철 총무이사는 개원가가 첨단초음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학회 차원의 노력을 강조했다.신 총무이사는 "이번 학술대회는 기초적인 강의로 시작해 권위있는 교수의 강의로 미래의 초음파를 논의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다만 미래기술을 논의할 것만이 아니라 개원가가 이를 실제로 사용할 기회가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본 학회는 관련 업체와 공공판매를 준비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2022-09-26 05:20:00개원가
Interview

"수십 년간 강압적인 정부정책, 전문가 재량권 축소"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오동호 의무이사가 여러 의료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과 지역이 합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랑구의사회 회장직을 맡으며 의협 41대 집행부에 중도 합류한 만큼 그 중요성을 실감한 모습이다.23일 대한의사협회 오동호 의무이사는 메디칼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현행 의료체계에 많은 제도적 문제가 누적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대한의사협회 오동호 의무이사(중랑구의사회 회장)의료체계가 국민건강보험만을 중심으로 운영되다 보니 관련 정책이 땜질식으로 이뤄졌고 이 때문에 새 정책과 기존 정책이 상충하는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지금에 와선 의료계가 새로운 정책을 받아들이기 힘든 수준에 이르렀다는 지적이다.그는 "우리나라는 단일화된 국민건강보험을 강제로 가입하도록 하는 시스템이 굳어졌다. 건강보험 뿐만 아니라 제도적인 문제들이 더해지면서 현장에선 소위 의료 악법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라며 "더욱이 그동안 많은 비용을 지출했음에도 필수의료 붕괴, 코로나19 병상 부족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이는 구조 자체가 비효율적이라는 뜻"이라고 꼬집었다.오 의무이사는 관련 문제의 원인으로 과거 정부의 강압적인 의료정책이 지금까지 이어진 것을 꼽았다. 다른 분야에선 민주화가 이뤄졌음에도 의료계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 비민주적인 구조라는 것. 이 때문에 전문가의 재량이 축소돼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그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과 지역이 각각 외연을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의협은 국민에게 신뢰 받는 전문가단체로서의 입지를 굳히고 지역의사회는 지자체와 주민, 보건소를 품는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런 의미에서 대국민 활동 및 당정 대응력 강화에 주력하는 이번 집행부 방향이 유의미하다고 봤다.오 의무이사는 "이 같은 문제로 인한 피해는 국민이 보고 있다. 많은 비용을 지출해도 건강 문제가 개선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 여파로 실손보험 가입률이 늘어나고 비급여 진료가 많아지는 문제가 생기고 있다"며 "국민 건강에 대한 욕구가 커지고 있는데 이를 총족하기 위해선 제도적인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 이를 중앙과 지역의사회의 시너지로 돌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 오동호 의무이사(중랑구의사회 회장)그는 실제로 중앙과 지역의사회 업무를 병행하면서 생기는 시너지가 있다고 전했다. 제도적인 문제를 포괄하는 의협과 현장 중심인 지역의사회 업무를 병행하는 덕분에,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에 반영할 수 있고 현장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앙의 관계망을 이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의협에선 주요 결정 사항이 논의되는 만큼 긴장감이 많다는 소회를 전하기도 했다.이와 관련 오 의무이사는 "업무 스펙트럼이 넓어져 회의가 엄청 많아졌다. 거의 매일 회의장에 들어가야 하고 업무량도 많아졌다"며 "그래도 대민·대관관계는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 관련 업무를 병행하는 것이 회원,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것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의협 의무이사직을 받아들인 계기와 관련해선 "코로나19 여파로 현장에 애로사항이 생겨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고, 협회가 하는 일에 협조하는 게 동업자 정신을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해 의무이사직을 받아들였다"며 "능력이 얼마만큼 따라 줄지는 해봐야 알겠지만 명예롭게 받아들이고 할 수 있는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현재 그는 의협에서 회원권익위원회와 커뮤니티케어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기도 하다. 이와 관련 오 의무이사는 "회원권익위 간사는 전임자의 업무를 이어받은 느낌이 있는데 커뮤니티특위는 기존부터 관심이 많은 분야여서 참여 의사를 적극 피력했다"며 "중랑구의사회는 커뮤니티케어 관련 지역사회와 협동조합을 구축하고 있고 관련 연구도 진행하고 있어 기회가 있을 때 잡고 싶었다. 특히 커뮤니티케어는 1차 의료에서 매우 중요하고 지역사회와 밀접한 분야다"라고 말했다.마지막으로 오 의무이사는 "코로나19 여파로 많은 회원이 힘든 때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럴 때일수록 건강에 유의해야 한다"며 "의료계가 정치적으로 탄압 받는 상황으로 고충이 크지만, 이를 알려나가다 보면 언젠가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희망을 놓지 말고 화합·단합해 나간다면 좋은 날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2022-09-26 05:20:00개원가
현장

거대상권 성장 중인 의정부시…역세권 상가지구 주목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정부시는 높아지는 서울특별시 집값으로 인구유입이 꾸준한 도시 중 하나다. 매년 성장을 거듭하는 지역의 개원입지는 어떨까? 메디칼타임즈는 예비 개원의들이 주목할 만한 상권을 직접 찾아가 봤다.지리적으로 경기 북부지역 중심에 위치한 의정부는 서울시 접근성이 뛰어나 매년 2000~3000명의 인구가 유입되는 도시다. 서울시에서 유입되는 인구도 많은데 실제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의정부시 아파트 거래 1481건 중 85.6%인 1269건이 서울거주자 거래다.경기북부 중심지라는 명성답게 의정부역 인근은 1~2km 방면에 5개의 지하철역이 몰려 있는 입지다. 덕분에 평화로와 신흥로를 중심으로 거대한 상권이 형성돼 있다.의정부역 로데오거리 전경■로데오거리 있는 평화로…청년층 유동인구 많아철로가 가로지르는 의정부역 일대는 역사나 지하 보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도보 이동이 어려워 철로를 기점으로 평화로 상권과 신흥로 상권으로 나뉜다.이중 평화로 상권은 로데오거리가 있는 곳으로 유동인구 연령대가 골고루 분포하면서도 청년층 비중이 좀 더 두드러졌다.유동인구 연령층이 다양해 진료과 역시 내과, 정형외과, 외과, 안과, 마취통증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비뇨의학과, 산부인과 등이 1~2곳씩 골고루 자리 잡고 있다. 피부과, 성형외과는 3~5곳으로 수요가 높은 모습이었는데 입지 영향이 덜한 치과는 그 이상으로 많았다.다만 오전 시간대 유동인구는 상권 규모에 비해 많은 수준은 아니었다. 이 때문에 병·의원 수요가 전반적으로 평이했는데 인근 병·의원을 방문한 결과 대기 환자가 없거나 1~2명인 곳이 많았다.이와 관련 인근 부동산관계자는 의정부시는 산업시설이 적어 오전 시간대엔 유동인구가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의정부시는 주거 비중이 크고 의정부역 인근 인프라는 여가시설 위주여서 평일 오전 시간대 유동인구가 많지 않다는 분석이다. 실제 오후 시간대 인근 유동인구를 살펴본 결과 오전과 비교해 2배 가까이 인파가 늘어났다.중소병원 3곳이 몰린 경의교차로 전경의정부시엔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있기는 하지만 의정부역 인근 상권과 멀어 영향이 크지 않은 모습이다. 다만 지난해 개원한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과의 거리가 1~2km에 불과한 것은 유의해야 한다. 1km 이내에 있는 경의교차로에 중소병원 3곳이 몰려 있는 것도 눈에 띈다.이와 관련 인근 의원 관계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전반적으로 환자가 감소한 상황에서 인근에 병원이 늘어나는 추세가 부담스럽긴 하다"며 "환자가 더 많은 시간대는 그날 그날 차이가 있기는 한데 오전엔 주부나 노인 환자가 많고 오후부터 연령대가 다양해지는 양상이 있다"고 말했다.의정부역서부교차로 전경■메디칼타워 밀집된 신흥로…지하철역 몰려있어병·의원 밀집도는 신흥로 상권이 더 높았다. 1호선 의정부역과 경전철의정부역이 맞닿아있는 덕분이다. 이 때문에 의정부역서부교차로를 중심으로 5~6개 빌딩이 메디칼타워를 형성하고 있다.오전 시간대 유동인구는 평화로 상권과 큰 차이가 없었지만, 오후 시간대엔 신흥로 인근이 더 붐볐다. 유동인구 연령대는 평화로와 비교했을 때 노년층 비중이 좀 더 적었으며 하교 시간대에 중·고등학생 유동인구가 두드러졌다.덕분에 신흥로 상권에 더 많은 소아청소년과가 분포해있다. 다른 진료과를 보면 피부과, 성형외과, 치과가 많고 나머지 진료과들이 골고루 분포해 평화로와 큰 차이가 없었다.평화로엔 로데오거리·공원이 형성된 탓에 개원에 적합한 매물 역시 신흥로 상권이 더 많았다. 가격은 50평대 매물이 보증금 3000만~4000만 원에 월세 200만~300만 원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이와 관련 인근 부동산관계자는 "평화로와 신흥로는 공원과 철로가 그 사이를 가로막고 있어 특히 노인들은 도보로 양쪽 상권을 오가기 어렵다"며 "두 상권의 유동인구 자체는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긴 어렵지만, 병·의원에 적합한 대형 빌딩이 신흥로 방면에 몰려있기는 하다. 그래서 이미 개원한 병·의원이 많아 입점 시 협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회룡역 전경■의정부 초입 회룡역…노년층 환자 수요 뚜렷오히려 병·의원 수요가 높았던 것은 회룡역이다. 아파트와 주택단지, 상가건물이 골고루 분포해있어 시간대 구분 없이 지역민 유동인구가 많고 개원 기회도 풍부한 덕분이다.특히 노년층 유동인구가 두드려졌는데 실제 인근 병·의원을 방문한 결과 정형외과, 건강검진 내과, 안과 등 노인질환 관련 진료과에 5~10명의 노인 환자가 몰려 있었다.인근에 도봉산, 수락산, 천보산, 홍복산 등이 위치해 등산객 유동인구가 많고 주말에는 특히 인파가 몰린다는 게 인근 부동산관계자의 설명이다.개원가는 외미로와 회룡역앞사거리에 형성돼 있었는데 병·의원 밀집도는 회룡역앞사거리가 더 높았다.진료과 분포를 보면 외미로에선 마취통증의학과 2곳으로 가장 많았고 정형외과, 내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가 한 곳씩 운영 중이다. 치과는 4곳이었으며 재활전문병원 한 곳도 있었다.회룡역앞사거리엔 외과, 이비인후과, 치과, 정형외과, 내과가 메디칼타워를 형성하고 있으며 인근에서 이비인후과, 소아청소년과, 정형외과, 치과, 가정의학과 등이 운영 중이다.매물 가격 역시 의정부역 인근보다 높게 형성돼 있었는데 40평대 매물이 보증금 5000만 원에 월세 300만 원이었다.이와 관련 인근 부동산관계자는 "회룡역은 인근에 명산이 많아 봄·가을 수도권에서 등산객이 몰리는 곳이다. 망월사역도 그렇긴 하지만 회룡역은 1호선과 의정부선이 만나 접근성이 더 좋다"며 "인근 지역민 수요가 꾸준한 상황에서 등산객 수요가 더해지니 유동인구가 많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2022-09-23 12:08:01개원가

의정연, 직장인 중심 국민정신건강 관리 모형 연구보고서 발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직장인 중심 국민정신건강 관리 모형 보고서를 발간하고 일반검진으로 직장 내 정신건강 고위험 근로자를 조기에 선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3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국민정신건강 관리 모형: 직장인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의료정책연구소가  '국민정신건강 관리 모형: 직장인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발간했다강북삼성병원 조성준 교수가 연구책임을 맡은 해당 보고서는 우리나라 근로자의 정신건강 관련 정신건강지표(우울·불안·불면·스트레스 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해 정신건강 관리 모형을 도출했다.이번 연구는 2014~2019년 강북삼성병원 직장건강연구소 정신건강상태 프로그램에 참가한 52개 기업과 정부기관 소속 20∼65세 1만5199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주요 조사항목은 ▲사회인구학적요인(나이·성별·교육수준·결혼상태·직급·근속연수) ▲근로시간 ▲직무스트레스(KOSS-SF 설문 및 PSS) ▲회복탄력성(K-CD-RISC) ▲우울증상(CES-D) ▲음주척도의 전체점수(AUDIT-K) ▲의존/문제행동(AUDIT-C) ▲음주의 양/빈도(AUDIT-D/P) 등이다.주요 분석결과를 보면 우울증상군은 대조군에 비해 연령이 낮고, 여성이면서, 저학력이고, 직급이 낮으며, 주40시간 이상 근무하는 비율이 높았다.근로자의 자살사고와 근무시간을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남성 근로자에서 자살사고가 있는 군이 없는 군보다 근무시간이 긴 것을 확인했다.우울증상 없는 군, 우울증상은 있으나 자살사고는 없는 군, 우울증상이 있고 자살사고도 있는 군으로 구분해 알코올 사용 행태를 비교한 결과, 음주척도의 전체점수와 양과 빈도는 임상적 우울증상 유무, 자살사고 유무에서 모두 유의미한 연관성이 있었다. 반면 음주의 의존 및 문제행동은 세 그룹 간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자살사고 및 자살시도력이 없는 군, 자살사고는 있으나 자살시도력은 없는 군, 자살사고가 있고 자살시도력도 있는 군으로 구분해 사회인구학적 요인과 알코올 사용 행태를 비교한 결과, 음주 척도의 전체점수, 의존 및 문제행동, 양 및 빈도는 그룹 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또 자살 위험도가 증가함에 따라 음주척도 점수도 증가하는 경향성을 보였다.연구진은 근로자 정신건강관리를 위한 모델을 2가지 차원에서 제안했다. 근로자 정신건강 조기 선별을 위해 일반 건강검진에 정신건강검사를 포함하고 우울장애 뿐만 아니라 불안장애 및 알코올 사용 장애 등까지 검사 영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이와 함께 전문가를 통한 치료 연계 강화도 주장했다.정신건강문제 조기개입 강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신건강 검진 및 상담 희망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정신질환 대신 일반상담으로 검진 및 상담 진행이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검진 기관에 연계율에 따른 차등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동기유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의정연 우봉식 소장은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높은 업무강도와 무한 경쟁 등으로 항시 정신건강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이는 근로자 개인과 기업은 물론 가족과 사회적 차원에서도 큰 손실로 정신건강 고위험 근로자를 조기 선별하고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2022-09-23 11:45:54개원가

한의원·약국 동시 운영 한의사…의협 "1인 1개소 위반"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복수 의료면허를 가진 한의사가 한의원과 약국을 동시에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 판단에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섰다.23일 의료계에 따르면 다음달 19일 '약사개설자의 지위 승계 신고 민원'을 둘러싼 한의사 A 씨와 성북구보건소 간의 행정소송에 대한 2심 선고가 이뤄진다.복수 의료면허를 가진 한의사가 한의원과 약국을 동시에 운영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해당 소송은 한의사와 약사 면허를 모두 취득한 A씨가 한의원에 이어 다른 곳에 약국을 개설하려고 하자 지자체가 제동을 걸면서 시작됐다. A씨가 제출한 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신고 민원을 관할 보건소가 반려한 것이다. A씨는 보건소를 상대로 민원 반려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7월 승소했다.이에 보건소는 즉시 항소했고 오는 2심 선고를 앞두고 대한의사협회에 이번 사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의협은 A씨가 '1인 1개소' 운영을 원칙으로 한 의료법과 약사법 취지에 위배되므로 개설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복수면허자 중복개설 금지 조항이 없기는 하지만 의료법 제33조 1항이 의료인의 의료기관 내 진료행위 의무를 대면진료 원칙으로 정하고 있고, 제33조 8항과 약사법 제21조 1·2항이 '1인 1개소' 원칙을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의협은 의견서를 통해 "한의사와 약사 두 가지 면허를 모두 보유하고 이미 한의원을 개설한 한의사가 추가로 약국을 개설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은 현행 의료법이나 약사법에 규정돼 있지 않다"며 "의료인과 약사가 각 분야에서 하나의 기관만 개설하도록 한 의료 관계 법령의 일관된 입법 취지는 의약법의 자본 예속을 방지하고 업무의 전문성과 충실성을 유지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특히 의료인의 의료기관 중복 개설을 금지한 의료법 제33조 8항은, 면허를 2개 이상 소지한 사람이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 한 장소에 한해 면허 종류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의협은 "현행 의료법과 약사법이 의료인 직역과 약사 직역을 각기 규율하는 입법 형식을 취하면서, 직역을 교차하는 중복개설을 금지하는 규정을 미처 갖추지 못한 것은 명백한 입법의 흠결이며 조속히 보완해야 한다"며 "이를 근거로 직역교차 중복개설을 허용하는 것은 입법 취지를 흐리는 것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절대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2022-09-23 11:44:03개원가

치협 세계치과의사연맹 총회서 'FDI 스마일 그랜트' 수상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치과의사협회가 지난 9월 2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2022 세계치과의사연맹 총회에서 호주치과의사협회(AuDA)와 공동으로 'FDI 스마일 그랜트' 수상자로 선정됐다.2016년 제정된 FDI 스마일 그랜트는 각 회원국이 추진 중인 자국 내 구강보건증진사업을 평가해 수여하는 상이다. 수상 후보는 각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공모전을 통해 구성된다. FDI는 이때 제출된 자료를 심사해 매년 2개국을 최종 수상자로 선정해 왔다.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협회장(왼쪽 두번째)상패를 전달 받고 있다.치협 국제위원회는 '스마일RUN 페스티벌'을 출품했으며, 혁신적이고 지속가능하며 사회 전반의 높은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측면을 인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치협이 FDI 스마일 그랜트 공모에 참여한 것은 올해가 최초여서 더욱 더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스마일RUN 페스티벌은 지난 2010년 시작한 치협의 사회공헌사업이다. 대국민 마라톤 대회를 통해 구강암 및 얼굴기형 환자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제고하고 환자 지원 기금을 형성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지금까지 스마일RUN 페스티벌을 통해 조성된 기금은 1억6242만 원으로 이를 통해 총 20명의 환자를 지원했다.치협은 이 같은 스마일RUN 페스티벌의 취지와 성과, 공익성, 사회적 영향력 등을 FDI 측에  설명했다. 또 코로나19 기간 동안 비대면 전환해 사업을 지속해 온 점 등을 강조했다.치협 정국환 국제이사는 "이번 수상은 지금까지 스마일RUN 페스티벌을 위해 헌신한 모든 이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얻어낸 값진 성과라고 생각한다"며 "이를 계기로 치과의료 소외계층을 위한 치과계와 기업의 행사와 사업이 확대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치협 박태근 협회장은 "FDI와 같은 국제무대에서 스마일RUN 페스티벌의 성과를 인정해줘 영광스럽고 기쁘다"며 "이번 수상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자칫 침체될 수 있었던 스마일RUN 페스티벌의 열기를 다시금 북돋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이를 계기로 보다 더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할 수 있길 바란다"며 "아울러 지금까지 스마일RUN 페스티벌을 위해 애써준 치협 문화복지위원회와 대한여성치과의사회, 스마일재단을 비롯한 모든 분께 감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2022-09-23 11:23:53개원가

개원준비 복병 '간판'…개원가 "기준 까다롭고 모호" 혼란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판 규제로 인한 개원가 불만이 여전하다. 의료법과 별도 지자체 규제가 동시에 적용돼 개원 시 간판을 정하는 것이 난점으로 다가오는 모습이다. 22일 의료계에서 병·의원 간판 규제에 대한 불만이 나오고 있다. 관련 규제가 많고 기준을 일원화하지 않아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의료법에 따라 진료과와 연관된 명칭을 사용해야 하고 지자체별로 별도의 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간판 규제로 인한 개원가 불만이 여전하다.의료법 제42조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그 종류에 따른 명칭 외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또 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의료기관 간판은 고유 명칭과 진료과를 나타내는 글자 크기가 같아야 한다. 의료기관의 종류 명칭과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특정 진료과목 또는 질환명과 비슷한 명칭도 사용하지 못한다.지자체 규제는 더욱 복잡하다. 간판 표시방법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고 있다.일례로 서울특별시의 간판 표시방법을 보면 벽면 이용 간판인지 돌출 간판인지에 따라 기준이 다르다. 관련 기준은 건물의 크기, 층수, 간판 위치·형태 등에 따라 가로·세로 길이 및 두께가 달라진다.다만 이 같은 기준이 절대적이지도 않은데 크기 초과가 불가피하며 공중에 위해가 없고, 생활환경 조성에 방해가 되지 않는 경우 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따로 크기를 정할 수 있다. 이 같은 기준이 지자체별로 조금씩 다른 것도 어려움을 키우는 모습이다.이와 관련 한 의원 원장은 "개원할 때 신경 써야 했던 부분이 많아 간판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기준이 복잡해서 골치 아팠다"며 "건축법이 생소하기도 하고 관련 기준을 읽고 이해하는데 무리가 있어 구청과 보건소에 여러 차례 문의해 시안을 결정했다"고 말했다.간판 규제 필요성엔 공감하지만, 명칭이 긴 진료과는 다른 과보다 병·의원 명칭을 짓는데 제약이 있다는 불만도 나온다. 일례로 정신건강의학과·마취통증의학과·소아청소년과 등은 다른 진료과보다 2~5글자가 더 많아 같은 간판 크기가 적용되면 글자가 작아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한 개원의는 "명칭이 긴 진료과는 타과에 비해 이름을 짓는데 제약이 있기는 하다"며 "병·의원명을 3~4글자로 짓는 경우가 많은데 간판 크기가 정해져 있어 같은 이름도 진료과목 명칭에 따라 글자 크기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대한의사협회는 지자체 간판 규제의 경우 다른 자영업자도 동일하게 적용 받아 의료계만 이를 완화해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다만 세미나·학술대회·유튜브 등을 통해 관련 정보의 접근성을 높일 방안을 고민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고 전했다.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 박수현 대변인은 "관련 규제가 동일하게 적용되는 상황에서 의료기관만 이를 완화해달라고 주장하기는 어렵다"며 "다만 개인적으로 관련 정보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쉽게 이해하기 어려워 생기는 문제는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세미나·학술대회 등에 관련 세션을 포함하거나 관련 유튜브를 제작하면 애로사항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2-09-23 05:30:00개원가

골 깊어지는 비의료인 보건소장…구청 두둔 나선 노조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광주 남구 보건소장을 둘러싸고 의료계와 공직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의료계는 비의료인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공직계는 관련 조항이 차별이라고 맞서고 있다.22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광주광역시 남구청이 공무원 출신 보건소장을 승진·임명하자 광주광역시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이 같은 인사는 지역보건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비의료인 보건소장을 둘러싸고 의료계와 공직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 1항에 따르면 보건소장은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도록 명시돼있다. 하지만 광주 남구청은 지난달 12일 보건소장 개방형 직위를 해제하도록 하는 남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 규칙을 개정하고 지난 16일 지금의 보건소장을 승진·임명했다는 지적이다.이에 남구청은 개방형직위 공모에 시간이 걸리고, 코로나19 확산기로 임용이 급해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의사 면허자 임용이 어려운 경우 이 같은 인사가 가능하다는 지역보건법 예외조항을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하지만 광주시의사회는 내부 승진일정이 기존보다 오래 걸렸고 임용 당시 코로나19가 완화세였던 것을 들어 이 같은 해명이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했다.광주시의사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남구 보건소장 임용 당시 진행된 개방형 직위 공모 기간은 50일이었던 반면, 이번 내부승진 일정은 8일이 더 소요된 총 58일이 걸렸다. 이는 개방형직위 삭제 조례 개정에 시간이 걸려 생긴 차이라는 주장이다. 또 의사회는 일련의 과정에서 의사직 공모 절차가 없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이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남구지부 역시 성명서를 내고 광주시의사회의 주장은 특권의식이라고 맞섰다. 이번 인사는 그간의 불합리한 관행을 중단하고 합리적인 임용권을 행사한 것이라는 주장이다.남구지부는 관련 시행령으로 의사를 우선 임용하도록 규정한 것은 차별을 조장하는 독소조항으로, 의사의 기득권·특권 유지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강조했다.남구지부는 "보건소가 의료기관이긴 하나 행정 업무가 주를 이룬다. 행정 경험이 없고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의사가 보건소장으로 임명될 필요는 없다"며 "보건소장은 의사의 전유물이 아니다. 진정 지역 사회에 봉사하고 싶다면 1년 6개월간 공석인 일반의사에 지원하라"고 전했다.
2022-09-22 12:00:00개원가

정신과약 먹으면 바보된다? 정신의학과 견제하는 심리상담업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치권이 심리상담사법 제정 의사를 내비치는 상황에서 정신건강의학과에 대한 심리상담업계의 견제가 계속돼 현장 우려가 커지고 있다.21일 의료계에 따르면 심리상담업계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막거나 심리치료 영역을 침범하는 사례가 벌어지고 있어 현장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심리상담과 치료는 다른 영역임에도 관련 업계가 의료계와 경쟁구도를 형성하려 한다는 지적이다.정신건강의학과에 대한 심리상담업계의 견제가 계속되고 있다.정신건강의학과 진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심리상담을 먼저 받는 환자가 많은데, 이때 진료기록을 남겨서 좋을 것이 없다거나 약물치료에 부작용이 있다는 식으로 환자들이 상담을 유지하도록 종용하고 있다는 것.이와 관련 한 정신건강의학과 원장은 "임상에서 이런 문제를 많이 접하고 있다. 어떤 환자는 심리상담에서 약을 먹으면 치매가 오거나 바보가 된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처방을 거부하기도 했다"며 "이렇게 잘못된 정보를 환자에게 전달하거나 강요하는 것은 오히려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다른 정신건강의학과 개원의는 "환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심리상담사들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이 있으면 불이익이 있다며 자신에게 상담을 더 받으라는 식으로 말한 경우가 있다"며 "정신건강의학과는 면허고 심리상담은 민간 자격인데 이 같은 방식으로 환자 건강을 담보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치료가 필요한 우울증, 공황장애, ADHD 등 정신질환에 대한 심리상담을 홍보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실제 관련 질환에 대한 심리상담을 진행하는 업체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이와 관련 한 정신의학과 전문의는 "정신질환은 호르몬 이상 등 신체적인 문제로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를 상담만으로 치료할 수 있다고 기대하기 어렵다"며 "그런데 포털사이트를 조금만 찾아봐도 정신질환을 상담하는 센터가 많고 어떤 곳은 아예 홈페이지에서 이를 광고하고 있기도 하다"고 말했다.우울증환자 증가세 대책으로 지자체 등이 심리상담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심리상담사가 유망 직업으로 떠오르면서 자격증이 무분별하게 남발되는 상황도 우려를 키우고 있다. 심리상담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보다 확실한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민간자격증 난립은 줄곧 지적됐던 문제기도 하다. 실제 2019년 기준 상담 분야에서 4400여개의 민간자격증이 운영되고 있으며 명칭도 심리상담사, 상담심리사, 심리치료사 등 다양하다. 자격증 취득에서 수강료, 교재, 시험응시료 등을 무료로 지원해주는 교육기관이 늘어나는 것이 이를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온다.정치권은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심리상담사법 제정으로 그 역할과 수련체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의료계는 수련체계 확립 이전에 법안부터 제정한다면 부작용이 클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정부 차원에서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는 조치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정신질환자는 보험 가입이 어렵거나 특정 직종에 종사할 수 없는 등 제도적인 차별이 이뤄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가 나서 관련 규제를 없애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에 대한 선입견을 없애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와 관련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신용선 보험이사는 "우울증 등 정신질환은 제대로 치료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그러기 위해선 국가 차원에서 보험가입이나 취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없애야 한다"며 "이를 통해 정신질환에 대한 선입견을 줄이고 관련 환자들이 보다 편하게 전문가에게 진료 받을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해 주는 게 정부의 몫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2-09-22 11:50:29개원가

의대 신설 옹호한 OECD…의료계 "단편적인 분석" 반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치권이 의대 신설에 드라이브를 거는 상황에서 이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는 OECD 보고서가 발표되면서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욱이 이 보고서는 다른 주요 현안인 비대면진료와 간호사 권한 확대도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아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21일 의료계에 따르면 OECD는 지난 19일 2022 한국경제보고서를 발표하고 우리나라의 고령화 사회 대비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OECD는 2년 주기로 회원국의 경제동향·정책 등을 분석·평가해 정책권고 사항을 포함한 국가별 검토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의대 신설이 필요하다는 OECD 보고서가 발표되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OECD는 전문의와 입원 진료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를 문제로 꼽았다 고령화로 늘어날 다발성 만성질환자에 대비하기 위해선 1차 의료에서 혁신적인 체계와 비대면진료를 동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의대 정원 확대와 성과연동지불제 도입을 통해 일반의를 확충해 1차 의료를 강화해야 한다는 뜻이다.간호사의 치료·돌봄 권환 확대 필요성도 강조했다. 우리나라 재택의료 분야 수요가 충족되지 않는 이유는 방문간호서비스 부족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인력 확보 및 재정 지원을 통해 해당 분야에서 간호사의 자율성과 경제적인 혜택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의료계 반발이 심한 의대 신설과 비대면진료, 간호법 제정을 OECD가 모두 옹호한 셈이다. 더욱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을 필두로 공공의대법 제정 및 전북 공공의대 설립에 속도가 붙는 상황이어서 의료계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대한의사협회는 해당 보고서를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선 안 되며 본회 의료정책연구소를 통해 내용을 심층적으로 분석한다는 방침이다.의협 박수현 대변인은 "해당 보고서에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상황이 다 포함됐다고 보지 않는다. 이 때문에 단편적인 분석으로 의대 신설 주장이 나오는 것 역시 문제가 있다"며 "향후 의정연을 통해 내용을 분석해 해당 보고서가 제대로 된 결론을 도출한 것인지 확인할 계획이다. 이후 이에 대한 본회의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대한개원의협의회 역시 해당 보고서는 우리나라 의료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이라고 지적하며 이를 객관적인 데이터로 인용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또 의료계에서도 관련 현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보고서가 여러 차례 발표된 것을 강조했다.대개협 김동석 회장은 의료계 반발에도 강행된 의약분업, 의학전문대학원 등 기존 정책의 실패에 대한 평가가 우선이라고 전했다. 의전원은 혈세만 낭비한 채 5년 만에 폐지됐으며 의약분업으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 증가했지만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이는 없다는 지적이다.김 회장은 "의료계의 지적은 현장에 대한 전문성에 입각한 것이다. 의약분업, 의전원 사례처럼 의대 신설 역시 실패가 눈에 보인다"며 "특히 의대 신설을 위해선 약 3000억 원의 세금이 필요하고 막상 지어도 교수진을 영입하는 것이 문제다"고 우려했다.이어 "정치적인 논리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겠다면 이로 인한 문제를 책임을 지겠다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며 "정책만 만들어 놓고 나 몰라라 해서는 안 된다. 의약분업과 의전원에 대한 정책 평가를 먼저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9-21 12:20:48개원가

개원가 트윈데믹 초읽기 '콤보키트' 도입은 언제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트윈데믹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장에선 PCR 동시검사에만 본인부담금을 없애 효율이 떨어지고 치료제 수급도 원활하지 않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개원가가 대유행 대책으로 강조하는 콤보키트 도입도 지지부진하다.20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트윈데믹에 대비하기 위해 최근 코로나19·독감 동시 PCR 검사를 급여로 전환했다. 이는 인플루엔자주의보 기간에 의사가 코로나19 또는 인플루엔자 관련 임상 증상이 있는 환자에게 검사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적용된다.트윈데믹이 다가오면서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지난 16일부터 진료를 받은 환자 중 코로나19나 독감 의심증상이 있어 PCR 동시검사를 진행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는 뜻이다.개원가는 PCR 검사는 결과가 너무 늦게 나오기 때문에 독감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우려하고 있다. 독감은 48시간 이내에 치료제를 투입하는 것이 중요한데 PCR 검사는 결과가 나오기까지 1~2일이 소요돼 제때 치료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의사를 통한 RAT는 민감도가 높고 결과도 빨리 나와 트윈데믹에 더 적합하지만, PCR 검사만 본인부담금이 없는 탓에 환자들이 이를 이용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한 이비인후과 원장은 "RAT 결과가 음성인데 증상이 확실하다면 PCR 검사를 시도해 볼 순 있지만, 처음부터 PCR 검사를 진행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며 "현장에서 RAT 민감도가 90% 이상으로 나오는데 굳이 PCR 검사만 고집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환자를 RAT로 유도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독감 치료제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도 문제다. 독감 환자에게 치료제를 처방해도 주변 약국에 재고가 없어 환자가 타 지역까지 가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는 것.이와 관련 한 개원의는 "최근 독감 환자가 늘어나고 있어 치료제를 처방하려고 해도 인근 약국에 재고가 없어 걱정이 크다"며 "한 환자는 주변 약국에서 처방약을 받으려고 했는데 재고가 없었고 인근 대학병원에 있는 약국까지 돌아다녔는데도 약이 없어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한 번에 코로나19와 독감을 검사할 수 있는 콤보키트가 출시됐지만, 관련 코드가 마련되지 않아 실사용이 어렵다는 불만도 나온다. 올겨울 대유행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현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콤보키트 도입이 중요한데 정부가 늑장을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다.지급부터 물량 수급을 서두르지 않으면 유행이 시작되고 재고가 부족해 원활한 검사가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다.이와 관련 대한내과의사회 박근태 회장은 "의료계는 계속 요구하고 있지만 콤보키트 도입 속도가 더디다"며 "오는 10~11월 독감 환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 그 전에 물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대유행 상황에서 환자마다 검사를 두 번씩 진행하는 것은 어렵다"며 "트윈데믹에 대한 콤보키트의 유용성도 확인해야 하고 관련 대책도 수립해야 하는데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이 돼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신광철 부회장 역시 "기존의 독감 검사가 인증비급여인 상황에서 환자는 본인부담금이 없는 PCR 검사만 선호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이 경우 결과가 늦게 나오고 처방도 늦어져 환자가 위중해지는 사태가 생길 수 있다"며 "결국 콤보키트 도입이 늦어지면 피해를 보는 것은 환자인데 심평원 기술평가부 등재와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평가는 아직"이라고 말했다.
2022-09-21 05:30:00개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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