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성분명 처방에 대한 의료계 대응이 다각화하고 있다. 집회·성명서에 이어 성분명 처방의 위험성을 알리는 공모전이 진행된다.14일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성분명 처방 반대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성분명 처방 추진 정책에 반대하는 동시에 국민과 함께 올바른 의료제도를 지키기 위함이라는 설명이다.서울특별시의사회 '성분명 처방 반대 공모전' 포스터성분명 처방은 의약품을 상품명이 아닌 성분명만으로 처방하고, 약사가 동등성 인정 품목 중 하나를 선택해 조제하는 방식이다.하지만 이는 제조사별 첨가제 및 제형 차이로 인한 약효 동등성 논란을 야기해, 환자 안전과 복약 순응도를 저하할 수 있다는 게 의료계 우려다. 특히 환자 상태에 최적인 특정 의약품을 선택해야 할 의사의 전문적 처방권을 침해하고, 부작용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모호하게 만든다는 것.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지난달 국회 앞 성분명 처방 1인 릴레이 시위를 진행한 바 있다. 이어 이달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는 16일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개최한다. 이와 함께 의사단체들의 규탄 성명이 계속되고 있으며, 국민 다수가 성분명 처방에 반대한다는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여론조사도 공개됐다.또 의협과 전라남도의사회·서울시의사회 등은 직접 국회의원을 만나 성분명 처방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이 같은 의료계 대응이 공모전 등 국민 참여 방식으로 다각화하고 있는 것. 이번 서울시의사회 공모전은 ▲왜 성분명 처방이 위험한가 ▲불편한 의약분업 대신 편리하고 경제적이며 안전한 선택분업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 확대 등 3가지 주제로 진행된다.이와 관련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은 "성분명 처방은 의사의 전문적 판단권을 약사에게 넘기는 위험한 제도로, 환자 안전과 직결된 의료현장을 혼란에 빠트릴 수 있다"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국민과 함께 성분명 처방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성분명 처방은 단순한 제도 문제가 아니라 국민 생명과 직결된 심각한 사안으로, 의사의 처방권은 단순한 직역의 권리가 아니라 환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전문가의 책임"이라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국민과 함께 올바른 의료질서를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한편, 공모전 응모 부문은 동영상, 포스터, 웹툰 등 3개 분야다.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작품 접수는 12월 12일(금)까지 서울시의사회 이메일로 하면 된다.시상 내역은 ▲동영상 부문 대상 1000만 원(1명), 우수상 각 500만 원(2명) ▲포스터 부문 대상 300만 원(1명), 우수상 각 100만 원(2명) ▲웹툰 부문 대상 300만 원(1명), 우수상 각 100만 원(2명) 등 총 9개 작품에 30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된다.심사 결과는 12월 17일(수) 발표되며, 시상식은 12월 21일(일)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성의회관 마리아홀에서 진행된다.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응모 방법은 서울시의사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가 제16대 회장에 문기혁 원장(순천향의대 1993년 졸업)이 당선됐다고 13일 밝혔다. 문 신임 회장은 이번 선거에서 전체 이사들의 지지를 받아 회장으로 선출됐다는 설명이다.문 회장은 2009년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퍼펙트비뇨의학과의원을 개원한 이후, 의사회 임원으로 활동하며 공보이사, 학술이사, 학술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학술대회 기획과 회원 소통 강화를 통해 실질적인 회무 성과를 쌓아온 것으로 평가받는다.당선 인사에서 문 회장은 "회원의 권익과 비뇨의학과의 발전을 바라는 마음은 똑같다. 이제는 선거를 넘어, 하나로 뭉쳐 함께 협력하는 의사회를 만들겠다"며 "세대가 바뀌는 지금, 선배님들의 뜻과 업적을 정리하고 후배들에게 안전하게 이어주는 '징검다리 리더십'을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창립 30주년을 맞는 내년, 선배님들의 업적을 계승하고 새로운 세대를 위한 미래를 준비하겠다"며 "효율적이고 투명한 회무, 미래 변화를 선도하는 학술 활동과 소통을 통해 더 단단하고 신뢰받는 의사회를 만들겠다. 회원의 신뢰와 자부심이 살아 있는 의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 산하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임상 현장 의견 반영이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자체 연구를 통한 개별 검증 및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13일 대한의사협회는 정례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8월부터 수급추계위원회에 참여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추계 결과 도출을 위해 논의해 왔으나 필수적인 모수 및 변수 설정 과정에서 의료현장 전문가 의견 수렴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대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 산하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임상 현장의 의견 반영이 미흡하다고 비판했다.현재까지 총 7차례의 회의를 거친 수급추계위원회는 의료이용량 기반 접근법을 이용해 의사 수급 추계를 진행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해외 사례를 포함해 다각적인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의협은 인구수, 입원과 외래 비율, 의사 근무일수와 생산성 등 추계에 필수적인 핵심 변수들에 대해 현장 의료 전문가의 의견 수렴 없다고 지적했다. 관련 논의와 모델링이 경제학·정책학 전문가 의견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우려다.이에 의협은 수급추계위원회 관련 법안 마련 당시부터 전공의를 포함한 임상 의료 전문가가 위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청했지만, 끝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의협은 지난 9월 개소한 보건의료인력 양성지원연구센터를 중심으로 의사인력 추계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의료정책연구원에서 추진하는 ▲주요국 보건의료인력 수급 계획 및 결정 과정 분석 ▲일본의 의사 수 결정을 위한 정책과정 분석 ▲의사 수 추계 모형 구축 및 사례 연구 과제 결과를 바탕으로, 센터를 통해 의사인력 추계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의협은 "수급추계위 관련 법안 마련 당시 전공의를 포함한 임상 의료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 자격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제라도 의료현장과 관련된 요인을 논의하는 장에서 실제 진료를 수행하는 임상 전문가의 의견이 보다 폭넓게 수렴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어 "현재 진행 중인 보건복지부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 변수나 시나리오를 포함한 전반적 데이터에 대한 객관성과 타당성을 검증해 갈 계획"이라며 "우리나라 보건의료인력 수급이 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 예측에 기반한 보건의료 거버넌스 구조로 설계될 수 있도록, 대한의사협회가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다수 국민이 의사·환자 동의 없는 대체조제와 성분명 처방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선택 분업에 대한 선호도는 높아, 환자 중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료계 요구가 나온다.13일 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간담회를 열고 '의약품 처방 및 조제 정책 관련 포괄적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성분명 처방, 대체조제에 대한 국민 인식을 확인하기 위함이다.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의약품 처방 및 조제 정책 관련 포괄적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그 결과 성분명 처방 강제화나 의사·환자 동의 없는 약사 대체조제에는 부정적 인식이 우세했다. 반면 조제 장소 선택권을 부여하는 국민선택분업 제도 도입에 대해선 국민 3명 중 2명 이상이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조사는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2025년 10월 29일부터 11월 4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구체적으로 성분명 처방 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은 반대가 찬성보다 3.6%p 높아 부정적 경향이 우세했다. 성분명 처방은 의사가 약의 성분명만 처방하고 약사가 구체적인 제품을 선택하는 제도다.성분명 처방을 반대하는 주요 이유로는 '약 선택 권한은 의사에게 있어야 한다', '책임 소재가 모호해진다', '환자가 매번 다른 회사 약을 받으면 불안하다' 등이 제시됐다. 특히 20~40대와 60대 이상에서 반대가 많았으며, 50대에서만 찬성이 과반을 넘겼다.약사 대체조제에 대해선 응답자의 76.3%가 의사나 환자의 사전 동의 없이 약사가 처방 의약품을 동등한 제네릭으로 바꾸는 것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처방 의약품 변경에 대한 국민적 거부감이 크며, '처방은 의사의 전문 역할'이라는 인식이 강함을 시사한다는 설명이다.성별로는 남성 74.1%보다 여성 78.4%의 반대 의견이 약간 더 높았고, 전 연령층에서 일관되게 70% 이상이 반대했다.병의협은 이처럼 국민 여론이 의사를 법적으로 제약하는 성분명 처방 의무화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치료 연속성과 신뢰에 악영향을 줄 수 있고, 부작용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병의협 주신구 회장은 "제네릭 사용 장려는 강제가 아닌 자율과 인센티브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환자 개인별 최적의 약 선택은 의사의 전문 영역으로 존중돼야 한다"며 "약사 대체조제 절차 간소화는 환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안전장치 마련 없이 추진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반면 현행 의약분업의 절대적 원칙을 완화해 환자에게 조제 장소 선택권을 부여하는 국민선택분업 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67.3%가 찬성 의견을 나타내 선호도가 높았다. 이는 환자가 원할 경우 약국 외에 의료기관에서도 직접 조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제 장소 선택권을 부여하는 제도다.이는 지역과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광범위하게 나타났으며, 특히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에서 찬성 비율이 높았다. 국민선택분업 도입 시 거동 불편 환자의 이중 방문 불편 해소, 의료 서비스 만족도 향상, 건강보험 재정 절감이 기대된다는 설명이다.이 밖에 비대면 진료 후 약 배송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과반인 52.4%가 찬성 의견을 보였다. 특히 젊은층과 직장인에서 찬성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도서·농어촌 등 약국 접근성 제약이 있는 지역에서 찬성 의견이 우세했다. 반대 의견의 주요 이유로는 약물 오남용 우려, 대면 복약지도 부재, 배송 중 약품 관리 문제 등이 있었다.병의협 주신구 회장은 대체조제·성분명 처방 대안으로 의약분업 재평가와 국민선택분업을 제시했다.병의협은 이를 두고 의약분업 제도가 환자 불편과 국민건강보헙 재정 부담 등의 한계로 전반적인 개선 요구에 직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약분업 이전 상태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들도 당시로 회귀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이라는 해석이다.현재 의약분업은 ▲환자의 이중 방문 불편 ▲정부의 의·약·정 합의 미이행 ▲문전약국 쏠림 현상 ▲약품비 증가로 인한 건보 재정 부담 가중 등 구조적 한계를 드러냈다는 것.이런 상황에서 국회에서 추진하는 대체조제 절차 간소화 및 성분명 처방 강제화 움직임은 환자 안전 위협과 의사 처방권 훼손 논란을 낳고 있다는 비판이다.특히 최근 국회를 통과한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는 약사가 의사 동의 없이 대체조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산 시스템에만 기록하도록 해 문제 소지가 크다는 것. 이로 인해 전산 통보 시 의사와 환자의 인지 지연으로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지고, 약화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진다는 우려다.성분명 처방 강제화에 대해서도 같은 성분이라도 제조사별 미세한 차이로 인해 환자 치료의 연속성이 저해될 수 있다고 봤다. 이 역시 ▲의사의 처방권이 훼손 ▲국내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낮은 신뢰도 ▲장기적인 약제비 상승 가능성 ▲약화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논란 심화 등도 문제점으로 거론된다는 설명이다.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성분명 처방을 시행하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실제 사례를 분석한 결과, 이들 국가는 성분명 처방을 법으로 의무화하기보다는 의사의 처방 재량을 존중하고 있다는 게 병의협의 설명이다.약사의 대체조제 권한을 보장하되 환자 안전장치와 직능 간 책임 소재 명확화를 병행하며 제네릭 사용률을 높였다는 설명이다. 특히 엄격한 제네릭 품질 관리를 통해 의료진과 국민의 신뢰를 얻은 것이 제네릭 활성화의 핵심이라는 것.반면 대한민국은 40%대의 제네릭 사용률로 OECD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어, 해외 사례를 단순히 모방하기보다 실정에 맞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성분명 처방을 법적으로 강제하기에 앞서 국내 제네릭의 신뢰 제고 방안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에 병의협은 지난 25년간의 의약분업 제도를 근본적으로 재평가하고, 환자에게 조제 장소 선택권을 부여하는 '국민선택분업'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현행 의약분업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 편익 증진을 도모할 수 있다는 기대다.구체적으로 국민선택분업 시 ▲거동 불편 환자 등의 편의성을 증대 ▲진료·조제 일원화를 통한 의료 서비스 만족도 향상 ▲의원·약국 중복 행정비용 및 약국 관리료 절감 ▲의료기관 직접 조제를 통한 건강보험 재정 절감 가능성 ▲약국 적은 지역 의약품 접근성 향상 등의 효과가 예상된다고 강조했다.병의협은 향후 대한의사협회와 협력해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로 정부·국회를 설득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의협 역시 별도의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국민 여론 축적에 따른 시너지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병의협 주신구 회장은 "의약분업 제도 개선은 어느 한 직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건강과 직결된 사회적 과제다"라며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일부 법안은 자칫 제도의 근본을 뒤흔들고 국민 불편을 가중할 수 있다. 그러므로 졸속 입법을 지양하고, 각 이해당사자가 한자리에 모여 충분한 숙의와 설득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의약분업의 궁극적 목표는 국민 건강 증진과 의료 서비스 향상이라는 대전제를 모두가 잊지 말아야 한다"며 "미래 지향적이고 환자 중심적인 의약분업의 방향성에 대해 사회적 담론을 활성화해야 한다. 또 그 결과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할 때 비로소 우리나라 의약분업 제도는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회에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공공이 주도할지, 현행 민간 플랫폼을 유지할지를 두고 입장 차가 벌어지고 있다. 민간 비대면 진료는 의료민영화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우려와, 현행 비대면 진료가 의사·약사·환자 모두 만족도가 높다는 반박이 대립하는 상황이다.13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원격의료 공공 플랫폼 도입 근거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최근 당정 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이 공공 플랫폼 구축에 의견을 모은 데 따른 조치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대한 국회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그 안전성과 실효성을 두고 각계 입장 차가 여전하다.민간 영리 플랫폼의 무분별한 난립과 영리 추구 행위로 인한 의약품 오·남용 및 의료 질 저하 등 부작용을 막고, 비대면 진료의 공공성을 보장할 공적 기반을 마련하는 목적이다.현재 국회에는 이번 개정안을 포함해 7건의 비대면 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 발의된 상태다. 또 오는 18일 열리는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이에 무상의료본부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공공플랫폼 도입을 환영하면서도 시기적으로 매우 늦었다고 비판했다. 지난 5년간 정부가 무제한 시범사업을 통해 민간에 시장을 열어주는 데만 주력했다는 주장이다.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과 영리 플랫폼의 '병행' 방식은 한계가 명확하다고 우려했다. 자본력을 갖춘 영리 플랫폼에 밀려 공공 플랫폼의 시장 점유율이 낮아질 것이라는 예측이다. 영리 플랫폼의 의료 시장 진입은 비영리 원칙의 보건의료 체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의료 민영화' 우려를 낳는다는 것.특히 무상의료본부는 정부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시범사업 평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졸속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진정 의료 공공성을 고려한다면, 영리 플랫폼에 대한 시범사업 평가를 공개하고 제대로 된 사회적 검증과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요구다.본부는 "정부가 이제라도 '공공 플랫폼'을 논의 의제에 올린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영리 플랫폼에 대한 시범사업 평가를 내놓고 제대로 된 사회적 검증과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그러지 않고 단지 '공공성'을 면피용으로 앞세운 뒤 영리 플랫폼을 의료 체계에 진입시킨다면, 민주적 의사 결정 과정을 무시한 채 최악의 의료 민영화를 추진한 정부로 기억될 것"이라고 경고했다.반면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지난 1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비대면 진료를 경험한 의사와 약사 다수가 서비스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이번 조사는 비대면 진료를 이용한 비대면 진료를 경험한 의사 151명, 약사 279명, 국민 1051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조사 결과 비대면 진료를 경험한 의사 73.5%, 약사 56.2%가 서비스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또 의사 92.7%, 약사 82.4%는 '향후에도 비대면 진료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의사와 약사가 꼽은 비대면 진료의 긍정적 요인은 ▲환자 접근성 개선(의사 82.1%, 약사 68.5%) ▲의약품 접근성 향상(의사 70.9%, 약사 66.3%) ▲환자와 소통에 큰 어려움 없음(의사 70.2%, 약사 57.7%) 등이었다.환자 만족도는 더욱 높았는데, 비대면 진료를 이용한 환자 97.1%가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답했다. 91.5%는 '삶의 질이 향상됐다'고 평가했다. 또 88%는 '비대면 진료가 중단되면 일상에서 불편함을 느낄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94.9%는 '앞으로도 플랫폼을 통해 진료를 받을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만족 이유로는 ▲시간 절약(95.7%) ▲의료 접근성 개선(94.5%) ▲대면진료 지연·포기 문제 해결(93.5%) ▲병원·약국 정보 접근 용이(91.8%) ▲의약품 접근성 개선(88.5%) ▲반복 처방·만성질환 관리 편의성(85.7%) 등이 꼽혔다.필요 정책과 관련해선 환자는 '전 과목 비대면 진료 허용'(39%)과 '의약품 배송 허용'(37.7%)을 강조했다. 의사는 '의료사고 책임·보상 기준 마련'(44.4%)과 '비대면 진료 수가체계 현실화'(43%)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제시했다. 약사는 '성분명 처방'(64.9%)과 '대형 약국 쏠림 방지 장치 마련'(47%) 필요성을 강조했다.원산협은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국회에 ▲국민 선택권과 의료접근성 확대를 위한 법제화 ▲규제 중심이 아닌 혁신과 육성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 ▲공공과 민간이 상호 보완하는 민관협력 기반 구축 등을 제언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검체 위·수탁 제도 개편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면서 의료계와 정부, 국회가 한자리에 모여 관련 대책을 논의하고 나섰다.13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전날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실에서 '검체 수탁 제도 관련 간담회'를 열고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서울특별시의사회가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실에서 '검체 수탁 제도 관련 간담회'를 진행했다.이날 간담회는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환자 안전 강화를 위한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간담회에는 전현희 국회의원과 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 김성철 건강보험정책국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 팀장, 서울특별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이 참석했다.앞서 복지부는 ▲검체 검사 위·수탁 공정성·투명성 제고 ·질 관리 강화 ·환자 안전 확보 등을 목표로,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을 분리해 검사비를 각각 청구·지급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이를 통해 기존의 10% 위탁관리료를 폐지하는 대신, 100% 범위 내에서 위탁기관과 수탁기관 간 비율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방안이 제도 개편안의 핵심이다.이에 의료계는 위탁관리료 폐지와 분리 청구 도입이 일차의료기관의 경영난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 정부가 의료현장의 의견을 배제한 채 보상체계 개편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오는 16일 국회 앞에서 대표자대회를 열 계획이다.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은 "검체 수탁 문제는 낮은 수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1차의료의 존립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이라며 "정부의 독단적인 조치는 1차의료의 기반과 필수의료를 붕괴시켜 그 피해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어 "앞으로 정부와 국회, 의료계가 함께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의료계가 우려하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전현희 의원과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은 의료계의 입장에 공감하며, 향후 의료계와 협력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내년 돌봄 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의료계 논의가 어느 때보다 활발하다. 하지만 낮은 보상과 과도한 행정 업무 부담이 여전하며, 간호조무사 수가 제외 등 방문진료 현장 애로가 크다는 비판이 나온다. 기존 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고는 올바른 돌봄 통합지원법 안착을 기대하긴 어렵다는 우려다.서울시립보라매병원 공공의학과 정혜민 과장은 12일 열린 일차의료 방문·재택의료 활성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국내 방문진료의 현황과 애로사항을 짚었다.12일 열린 '일차의료 방문·재택의료 활성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현 방문진료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정혜민 과장은 우리나라가 이미 지난해 말 초고령사회로 진입했으며, 지금의 노인 인구는 이전 세대와 다른 양상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과거 노인 세대는 자녀에게 의존하고 요양원 등으로 거처를 옮기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현재의 노인은 경제력을 바탕으로 시설에 들어가지 않고, 집에서 독립적으로 살기를 원한다는 것.실제 2023년 노인 실태 조사에 따르면, 노후에 건강할 때 90%가 집에서 살기를 원했으며, 건강이 악화했을 때도 67%가 재가 서비스를 받더라도 집에 있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또 응답자 절반 이상이 집에 거주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로 의사와 간호사 등이 집으로 오는 의료 건강 서비스를 꼽았다. 이처럼 통합 돌봄지원법의 핵심 요소로 재가 진료의 중요성이 부각됐다는 설명이다.정 과장은 환자가 의사를 찾아가던 기존 공급자 중심의 의료체계가, 이젠 의사가 환자를 찾아가는 수요자 중심의 재택의료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현재 일차의료 방문진료는 의원급을 중심으로 의사가 직접 환자의 집으로 방문해 고혈압, 당뇨 등 만성 질환 관리나 퇴원 후 연계 관리를 제공한다. 또 필요시 엑스레이, 초음파 등 장비를 활용한 진료도 가능하다.하지만 정 과장은 이 사업의 참여율이 전체 의원 중 3%도 안 되는 등 저조하며, 그마저도 30% 정도만 실제 수가를 청구할 정도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해 관련 기관이 대부분 서울이나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는 문제도 짚었다.또 현장 의사들이 밝힌 방문진료의 주요 애로사항으로는 ▲외래 진료와 병행하기 어려운 시간 부족 ▲통합 14만 원 수준의 낮은 방문진료 수가 보상 ▲환자 섭외, 동선, 행정 처리 등으로 인한 행정 부담 등이 꼽혔다.서울시립보라매병원 공공의학과 정혜민 과장은 발제를 통해 국내 방문진료의 현황과 애로사항을 짚었다.이와 함께 주차 문제와 서류 작업의 복잡성이 문제로 언급됐다. 진료 장비 무게로 인해 차량 이용이 필수적인데 주차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나 사고 위험이 크다는 우려다. 이와 함께 종이 기록 후 EMR 입력, 행정 청구, 시범 사업 서류 작성 등 서류 작업이 여러 번 반복돼 비효율적이라는 지적도 나왔다.정 과장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사회 방문진료 지원센터' 등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센터는 중앙 정부와 의사 단체를 연결하는 네트워크 허브 역할을 수행한다. 행정기관과 연계해 대상자를 발굴하고, 의사회가 적절히 병원을 배분하는 역할을 맡는다는 설명이다.그는 이 센터를 통해 행정 업무를 지원하고, 실무 중심의 역량 강화 교육 사업을 연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민건강보험 자료 연계를 통한 성과 보고 데이터 구축을 통해 사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는 기대다.인력 문제 해결을 위한 제언도 이어졌다. 현재 방문진료는 간호사 동반 수가만 책정돼 있어 간호조무사 동반 시 수가를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다.하지만 간호사가 부족한 일차의료의 현실을 고려할 때, 간호조무사 동반 수가 신설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정규 교육과정을 거친 간호조무사는 욕창 드레싱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에도, 현재는 수가 책정에서 제외돼 있다는 것.정 과장은 이어 "개원의들이 방문진료를 한 번 경험해 더 큰 재택의료센터로 연계돼야 하지만, 낮은 보상, 복잡한 행정, 이동의 어려움 때문에 참여를 주저하고 있다"며 "지원 사례를 보면, 미신청 의원급에도 같은 수준의 수가를 보상하고 동반 인력 활동비를 추가 지급하는 등 재정적 인센티브가 사업 참여의 중요한 유인책임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이어 "전주시처럼 의사회 주체로 의사를 할당·관리했던 사례를 볼 때, 자원 및 네트워크 문제와 지역 거버넌스 구축이 방문진료 활성화의 핵심이었다"며 "이에 중앙 정부와 의사단체를 연결하는 '지역사회 방문진료 지원센터'를 구상했다. 이 센터가 행정기관과 연계해 대상자를 발굴하고 환자를 적절히 분배하는 네트워크 허브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제언했다.마지막으로 "결국 주차 문제나 인력, 복잡한 행정 서류 같은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성과 보고를 위한 데이터 연계 문제를 해결하는 등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이런 제도 개선이 지금부터 시행돼야만 국민이 '의사가 집으로 오는 건강한 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촉구했다.대한의사협회 이충형 의무이사는 현재 지역사회에서 방문진료 수요가 폭증하고 있으나, 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이어진 발제에서 대한의사협회 이충형 의무이사는 현재 지역사회에서 방문진료 수요가 폭증하고 있으나, 현장 노력만으로는 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특히 방문진료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다학제 팀 진료가 요구돼 초진 환자 진료에 40~50분 이상이 소요되는 등 시간적 소모가 크다는 설명이다.이 이사는 방문진료가 필요한 잠재적 대상 인구는 최소 50만 명에서 15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전했다. 거동 불편으로 진료받지 못하는 인구 17만 명, 요양 시설 및 병원 거주자 50만 명, 장기요양 등급자 및 심한 장애인, 암 사망 후 전환기 치료 필요 환자 등을 합산한 수치다.반면, 현재 방문진료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전체의 1%도 안 되는 303개에 불과하다는 것. 특히 의원급 방문진료 혜택을 본 환자 수는 2만 명 수준에 그쳐 필요 수요의 4% 미만에 머무르는 실정이다.이 의무이사는 현재 보건복지부가 시행 중인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이 환자의 응급실 방문이나 입원 일수를 줄이는 등 긍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 사업 역시 장기요양 등급자 전체 환자의 약 1% 수준만 등록돼 있어 서비스 대상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지적이다.아울러 ▲기존에 진료를 보던 의사가 아닌 새로운 의사와 관계를 맺어야 하는 문제 ▲일부 의원의 경증 환자 선별 진료 ▲한의원 연계 시 통합 관리 부족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는 것.복지부 계획대로 재택의료센터가 80개까지 확대되더라도, 장기요양 등급자의 5~10% 미만만 혜택을 볼 수 있어 나머지 환자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분석이다.이에 이 이사는 '주치의 모형'의 방문진료 활성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기존부터 관계를 맺어왔던 의사가 있는 의원으로부터 간호 인력과 함께 방문진료를 제공하는 모델이다. 이 방식이야말로 환자에게 가장 편안하고 안전한 최선의 진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와 함께 이 이사는 개선책으로 ▲의사·간호사 등 의무 고용 부담을 완화하고 업무를 분담할 의원급 재택의료 지원센터 구축 ▲간호조무사 동반 시에도 가산 수가를 지원하는 등 수가 및 가산 제도 보완 등을 요구했다.이와 함께 ▲초진 포괄 평가 수가 현실화와 주말·응급 방문 가산 마련 ▲환자에 대한 통합 정보 접근 권한 부여 및 의료법 보완 ▲방문진료 기관 접근성 개선을 위한 국민 홍보 등 법률적·행정적 지원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이 의무이사는 "현재 방문진료 수가는 재진 중심으로 책정돼 초진 시 필요한 포괄 평가에 비해 현실성이 부족하다. 특히 주말이나 응급 방문 가산, 산정 특례 미적용, 높은 본인 부담금 등 의료기관이 방문진료를 적극 제공하기 어렵다"며 "의사 교육과 정책 지원을 통해 일차 의료기관의 역할을 방문진료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고도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복지부도 수요에 맞춰 공급을 확대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국민이 방문진료기관을 찾는 것조차 너무 어렵기 때문이다. 심사평가원 홈페이지 검색 시스템 등의 개선이 시급하다"며 "의료기관이 아닌 현장에서 진료하는 특성을 고려해 환자의 통합 정보에 접근할 권한을 부여하고, 전문 진료 상황에 맞는 세밀한 법률적 보완이 뒤따라야 한다"고 분석했다.마지막으로 "방문진료 의료기관 자체의 저변이 확대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와 국회는 환자가 오랫동안 관계 맺었던 의사가 간호 인력과 함께 방문진료를 올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공공의료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을 위한 신규 편성 예산이 삭감됐다. 로드맵 미확정이 삭감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공공의대법 통과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국민의힘에 의해 공공의대 설립 관련 예산이 삭감됐다고 비판했다. 전날 복지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공공의료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을 위한 신규 편성 예산 39억 원 중 19억 원이 감액되면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국민의힘에 의해 공공의대 설립 관련 예산이 삭감됐다고 비판했다.현재 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 등에 관해 정원 등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 중이다. 총사업비 규모는 추후 확정될 예정으로, 복지부가 이 사업 추진을 위해 2026년도에 편성한 예산안은 연구비 3억 원과 설계비 36억 원 등 총 39억 원이다.박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공공의대법 통과를 앞둔 상황에서 관련 예산이 삭감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공공의대법은 전남 등 의대가 없는 지역에 연합형 의대를 설치하고, 공공의료과정 학생을 10년간 지역 공공의료기관에 의무복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또 이를 주도한 국민의 힘을 향해 "의료대란 이후 군의관, 공보의, 지역의사가 부족하다는 점은 국민의힘도 공감하고 있다"며 "그런데 왜 정작 정부가 세운 예산은 감액하는지 의문이다. 서민 코스프레는 다 해놓고 예산을 감액해 뒤통수를 치는 격"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더욱이 동료 의원과 상의도, 양해도 구하지 않았다. 지금 전쟁하자는 것이냐"라며 "정부는 감액에 대해 수용 곤란 입장이었고 오히려 20억원 증액하자는 주장에 수용 입장을 밝혔다"고 강조했다.이어진 질의에서 박희승 의원은 정부의 미온적 태도를 지적했다. 그는 해당 예산이 2018년부터 여러 번 책정돼왔음을 강조하며, 공공의료 분야 인력난 확충은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복지부가 대통령실과 협의해 법률 추진에 속도를 내야 예산 감액의 수모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당부다. 또 예결위 과정을 통해 예산이 원상 복구될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촉구했다.박 의원은 "전날 소위에서 국민의힘 반대로 공공의대 설립 관련 예산 일부가 감액됐다. 정부가 의료대란 상황을 공감하면서도 정작 정부가 세운 예산을 감액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이 예산은 기획재정부까지 설득해 정부안에 반영된 예산이었다. 정부가 감액에 대해 수용 곤란한 입장이었음에도 감액이 이뤄진 이유가 의문"이라고 질의했다.이에 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아직 공공의대 관련 법이 통과되지 않았고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확정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알고 있다"며 "공공의료에 관련된 법률을 지금 정부 수정안을 작성하고 있어 신속하게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한편, 전날 예결위에선 보건복지부 소관은 136억 300만 원 감액, 3조 5175억 320만 원 증액을 통해 총 3조 539억 100만 원이 순증된 것으로 의결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은 감액 없이 802억 1600만 원이 증액됐다. 질병관리청 소관은 감액 없이 2306억 670만 원이 증액됐다.주요 감액은 ▲냉동 난자 사용 보조 생식술 지원 예산 5억 3100만 원 ▲국산 화장품 대미 수출 지원 물류 기지 조정 90억 원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사업 지출 계획 효율화 20억 원 등이다.주요 증액은 복지 분야에서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대상 확대 729억 7300만 원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및 가산급여 단가 인상 2402억 10만 원 ▲경로당 급식비 지원 460억 3200만 원 ▲난임 임산부 심리상담 및 고위험 임산부 건강관리 사업 확대 8억 2600만 원 등이다.  건 분야에선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국고 지원률 14% 준수) 1조 9459억 원이다.식약처 소관 중엔 ▲허가 심사 인력 인건비 135억 760만 원 ▲급식 안전 지원 및 관리 강화(통합 급식관리 지원센터 추가, 영양사 처우 개선) 224억 3300만 원이 증액됐다.질병관리청 소관에선 ▲신종 감염병 위기 상황 종합관리(치료제 비축, AI 인체 감염 대응) 590억 3800만 원 ▲국가 예방접종 실시 사업 확대 및 코로나19 피해 보상금 마련 1239억 1400만 원이 증액됐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소아청소년 비만 및 당뇨 관리가 국정과제로 채택됐음에도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에 관련 사업이 빠져 의료계 비판이 나온다. 이는 결국 미래 의료위기로 되돌아올 것이라는 우려다.11일 의료계에서 202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에 소아청소년 비만 관리 관련 사업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으며, 청소년 건강검진 예산까지 누락됐다는 지적이 나온다.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에 소아청소년 비만·당뇨 관련 사업이 빠지면서 미래 의료위기에 대한 의료계 우려가 나온다.앞서 이재명 정부는 소아비만·당뇨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이어 지난 9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서 소아비만 등에 대한 국가적 관리체계 구축을 담는 등 지역 기반의 만성질환 관리 강화를 제시한 바 있다. 소아비만을 질병으로 분류해 학교·공공의료기관에서 상담·관리 등을 지원하는 방향이다.하지만 이를 위한 예산이 없어 실행력에 물음표가 찍히는 상황인데다가, 건강검진 예산까지 빠지면서 비만 관리가 더욱 어려워졌다는 것.정책 설계를 위한 데이터가 부재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 청소년 건강검진이 단순히 결과 통보에 그치면서다. 검진 이후 관리 시스템이 없어 위험군으로 확인되더라도 추적관리나 생활 습관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비판이다.더욱이 소아청소년 비만 유병률 지표도 악화하고 있다. 실제 대한비만학회에 따르면, 2014년 대비 2023년 소아청소년 비만 유병률이 전 연령대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아청소년 비만은 부모 유전 등 성장 과정에서 큰 영향을 받는데, 전체적으로 성인 비만이 계속 늘고 있어 소아청소년 비만도 증가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것.또 지난 4월 교육부가 발표한 초·중·고 건강검사 표본조사에서, 2024년 기준 학생의 29.3%가 비만군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이런 소아청소년 비만율은 도시보다 농촌,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에서 높은 등 지역·소득 유형에 따른 차이가 뚜렷했다.이에 비만 예방·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비만 기본법'이 발의되는 등 국가 차원에서 개입해야 한다는 정치권 요구도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 역시 국정감사에서 학교·가정·지역이 연계된 국가관리체계 구축을 추진하겠다 밝혔지만, 예산이 없어 실행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우려가 나온다.의료계에선 정부가 소아청소년 비만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비만은 만성질환의 주요 원인이고, 소아청소년기 비만은 성인 비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더욱이 초고령화시대로 인한 노년층 의료비 문제로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적신호가 켜진 상황인데, 머지않아 청년층 만성질환 관리 비용까지 더해질 수 있다는 것. 하지만 예산의 부재는 정부가 소아청소년 비만 문제를 후 순위로 밀어냈음을 시사한다는 비판이다.창원파티마병원 소아청소년과 마상혁 과장은 소아청소년 비만을 관리하기 위해 검진 체계부터 개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진을 통해 확보된 소아청소년 건강정보를 정책 설계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국가 차원에서 이를 축적·분석할 수 있어야 이를 토대로 맞춤형 관리가 가능하다는 제언이다.검진 항목 역시 ▲체질량지수(BMI) ▲혈당 ▲지질 검사 등 기본 지표 외에도 ▲식습관 ▲운동 습관 ▲정신건강 요소 등을 아울러야 한다고 봤다. 이렇게 비만이나 대사질환 위험군으로 분류된 청소년을 보건소, 학교, 1차 의료기관이 연계된 관리망 안에서 추적 관리해야 한다는 것.마 과장은 "소아청소년 비만은 단순히 체중 문제가 아니다. 이는 당뇨병, 고지혈증, 고혈압 등 만성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미 20~30대에서 여파가 나타나고 있다"며 "하지만 지금은 국가 차원에서 소아청소년 건강지표가 축적·분석되지 않고 있다. 위험군 추적관리를 위해 협업이 필수적인 교육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도 따로 움직이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건강한 청소년이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고 이것이 미래 국가 경쟁력의 기초다. 소아청소년 비만과 대사질환은 핵심 공중보건 과제지만, 이번 예산 누락 등 매선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실정"이라며 "청소년기 건강 문제는 근미래의 의료비 부담으로 직결된다. 지금의 무관심은 10년 후 국민건강보험 재정 파탄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가 정부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을 저지하기 위한 본격적인 행동에 돌입했다. 만약 정부가 제도를 강행한다면 전면 투쟁에 돌입한다는 경고다.11일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검체검사 제도개편 강제화 전면 중단 촉구 대표자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궐기대회엔 150여 명이 참석했다.대한의사협회가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검체검사 제도개편 강제화 전면 중단 촉구 대표자 궐기대회'를 개최했다.의협은 정부가 의료현장 의견을 배제한 채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개편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의 독단적 조치가 일차의료 기반과 필수의료 체계를 붕괴시키고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다.특히 정부는 지난달 29일 '검체검사수탁인증관리위원회' 회의에서 현장 의견과 공론화 과정 없이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및 질관리 개선방안'을 일방적으로 상정했다는 것.더욱이 회의는 수탁기관 중심으로만 논의돼 의료현장의 목소리는 철저히 무시됐다는 비판이다. 이 같은 행태는 행정 독재이자 탁상행정의 표본이라는 것.의협 김택우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일차의료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악을 막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검사비 분리 청구는 환자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불러오며 법적 문제, 의료공백, 환자 불편이 불 보듯 뻔히 보이는 개악"이라고 비판했다.대한개원의협의회 박근태 회장 역시 "정부는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한 채, 오직 정치적 계산과 행정 편의에 따라 일방적인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의료체계는 돌이킬 수 없는 불균형과 혼란 속으로 추락하고 있으며, 그 고통은 고스란히 무고한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참석자들은 정부가 스스로 발주한 연구용역 결과마저 무시한 채 비합리적인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실제 2023년 복지부의 자체 연구용역에서 검체검사의 특성과 항목별 차이, 현행 시장 질서를 고려할 때 자율적 계약 유지가 가장 합리적이라는 결론이 제시된 바 있다는 것.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과학적 근거를 무시하고 행정 편의와 권력 논리에 따라 현장을 뒤흔들고 있다는 비판이다.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김교웅 격려사를 통해 "위탁검사관리료 폐지 등은 일선 의원급 의료기관의 생존을 위협하며, 결국 국민 건강을 지탱하는 필수의료 시스템을 말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수탁기관 간의 문제를 의사에게 전가하며, 불공정 행위의 주체로 매도해 회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비판했다.마지막으로 의협은 정부에 ▲제도개편 강제화 즉각 중단 ▲의료계 주도적 참여 공식 협의체 즉각 구성 ▲합리적 보상체계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김 회장은 "정부가 협의를 외면하고 개편을 강행한다면 검체검사 전면 중단을 선언할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한 의료공백의 모든 책임은 정부가 져야 한다"며 "정부가 이 경고를 끝내 무시하고 일방적 제도 강행을 지속할 경우, 전국 14만 의사들과 함께 국민의 건강권을 수호하기 위한 전면적인 투쟁 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박 회장 역시 "잘못된 정책이 대한민국 의료의 기반을 위협한다면, 전국의 14만 의사는 단결된 의지와 하나 된 힘으로 그 어떤 부당한 정책도 막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대한물리치료사협회가 장애인과 노약자 등 사회 의료취약계층의 건강권 향상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양측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가 시급한 민생법안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11일 대한물리치료사협회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지난 7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은 양측이 상호 협력해 장애인의 건강 증진과 사회 참여 확대를 도모하고, 물리치료 전문 인력의 역량을 바탕으로 '장애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대한물리치료사협회가 장애인과 노약자 등 사회 의료취약계층의 건강권 향상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식에는 장총 김동범 사무총장, 사무차장 등을 비롯한 임원진과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양대림 회장 및 이사 등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의 주요 화두는 의료기사법 개정 필요성이었다. 협약식 참석자들은 장애인과 노인의 재활서비스 보장이 단순 복지 차원을 넘어 국민 기본권 문제라는 점을 강조했다.실제 중증 환자들이 치료받기 위해 하루 수 시간 이동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선 방문재활 제도화가 시급하다는 것. 또 코로나19 시기와 지자체 시범사업을 통해 안전성과 효과성도 이미 입증되었다는 점이 확인됐다는 설명이다.이 법안은 현행법상 '의사의 지도'만으로 제한된 의료기사 업무 근거를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의뢰'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의사의 지도'로만 한정된 의료기사 업무 범위는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돌봄 통합지원법의 수요자 중심 정착과 충돌하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는 설명이다.특히 장총은 현행법의 제약이 의료적 접근성이 낮은 장애인이나 노인이 가정에서 방문재활서비스를 쉽게 받는 데 방해가 돼 재활 공백을 키운다고 지적했다. 장애인 건강권 향상과 돌봄 통합지원법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 의료기사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설명이다.이를 통해 수요자인 장애인이나 노인이 가정에서 더 쉽고 빠르게 방문재활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재활 공백을 최소화하고, 지속적인 재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또 참석자들은 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의료기관의 수익 구조, 물리치료사의 고용, 환자의 치료 접근성 등에서 동시에 긍정적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장총은 이 개정안이 장애인 등 의료취약계층에게 필수적이며, 돌봄 통합지원법의 수요자 중심 정착에 적합하다는 데 공감했다. 또 이 개정안은 방문재활 제도화 전제이자 장애인·노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핵심 과제인 만큼, 양 단체는 법안 통과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장총 채태기 상임대표는 "돌봄 통합지원법의 목표 달성을 위한 설득력 있는 근거 및 성공적 시행과 장애인 건강권 향상을 위해 물리치료사 중심의 의료기사법 개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물치협 양대림 회장은 "이 법안은 쟁점 법안이 아닌 민생 법안임이다. 재활 서비스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돌봄 통합지원 체계의 질적 향상과 성공적 정착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이 법안을 통해 지역사회와 가정 내에서 방문 재활 서비스와 보건의료 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최근 비대면 유통환경 확대로 무허가 의료기기 수입과 온라인상 불법 광고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이를 차단하기 어려워 정치권이 대비에 나섰다.11일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실은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불법 의료기기 유통을 근절하고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함이다.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불법 의료기기 수입·광고 차단을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첫 번째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관세청장에게 수입신고된 의료기기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통해 양 기관의 정보공유 체계를 강화하고, 무허가 의료기기의 수입 실태를 신속히 파악하여 국민 건강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는 설명이다.두 번째 개정안은 온라인 불법 의료기기 표시·광고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플랫폼 사업자에게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아울러 식약처가 민간기관에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하고 관련 기술개발 및 자율규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이를 통해 민관 협력을 통한 건전한 의료기기 유통질서 확립을 도모한다는 구상이다.최근 비대면 유통환경 확대로 무허가 의료기기 수입과 온라인상 불법 광고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단속기관 간 정보 공유 및 온라인 불법 광고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무허가 의료기기 단속을 위해 관세청의 수입신고 자료가 필요하다. 하지만 현행법상 이를 요청할 법적 근거가 없어 불법 의료기기의 국내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이 밖에도 의료기기 광고 규제가 오프라인 중심으로 설계돼 온라인 플랫폼과 SNS를 통한 위법 광고 확산을 효과적으로 감시·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 이에 최 의원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의료기기법 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는 설명이다.최보윤 의원은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의료기기 유통과 허위광고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단속의 실효성과 온라인 관리체계의 정비가 병행되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들이 통과되면 의료기기 관리가 보다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이어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의료기기 산업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서울특별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이 의료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직 전공의 구명에 나섰다.11일 서울시의사회 따르면 권순일 전 대법관과 와이케이 강경훈 대표변호사는 해당 전공의의 상고심을 무료 변론해주기로 했다.(왼쪽부터)법무법인 와이케이 강경훈 대표변호사, 전공의, 권순일 전 대법관, 서울특별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이 전공의는 지난해 의사 집단행동에 불참한 동료 2900여 명의 명단을 해외사이트에 게시해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그 결과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최근 2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받았다.재판부는 이 전공의가 초범이며,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기 위해 노력한 점을 인정했다. 하지만 의료법 제65조에 따르면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면허 결격 사유가 된다. 형이 확정되면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전공의는 상고를 선택했고,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은 이번 무료 변론을 이끌어낸 상황이다.황 회장은 이번 판결이 의정 갈등 당시 있었던 가혹한 정치적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이 개인의 실수를 넘어 의료계 전체의 정의 문제라는 것.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평소 친분이 있던 권 대법관에게 부탁해 무료 변론을 성사시켰다는 설명이다.황 회장은 "이번 사건은 너무도 가혹한 정치적인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평생을 의사가 되기 위해 살아온 한 사람의 모든 인생이 송두리째 사라지는 현실에 안타까워 어떻게든 도움을 주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을 뿐"이라며 "전공의의 표현 방식에 논란의 소지가 있더라도, 이는 의료농단 사태에 맞선 내부 고발 행위의 형사화라는 중대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개인의 악의적 공격이 아닌 불공정한 현실에 대한 문제 제기이며 경고로 해석할 여지가 충분하다. 정치적 판단이 정의를 압도하는 사회라면 그 피해자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다"며 "전공의의 구명은 의료계가 스스로의 양심을 지켜내는 일로, 서울시의사회는 진실이 침묵하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하며 모든 수단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무료 변론을 맡은 권 전 대법관은 2014~2020년 대법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을 역임한 법조계 원로로 지난해 5월부터 와이케이 소속으로 변호사 활동하고 있다. 이번 상고심에서 법무법인 와이케이와 함께 공익소송 형태로 무상변론하기로 했다.권 전 대법관은 "해당 전공의와 어머니의 손을 잡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법무법인 와이케이 강경훈 대표 변호사도 "전 정권의 무고함에 의한 희생이라는 측면에 공감하며 공공의 차원에서 함께 하겠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학과 과학기술의 융합이 가속화하면서 의사과학자가 의학의 미래와 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인재로 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아직 관련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체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실과 함께 '의사과학자 양성과 의과학 발전 방안 제안' 학술포럼을 개최했다.  의사과학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선 아직 관련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체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자리에서 연세대학교 의대 의사과학자 양성사업단 단장인 이민구 교수는, 주제 발표를 통해 국내 의사과학자 양성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민구 단장은 미국의 'MSTP(Medical Scientist Training Program)'를 소개했다. 과학기술을 보유한 의사들이 세상을 바꿔놓는다는 판단하에 이뤄지는 이 프로그램엔 2018년 기준 1조 원이 투자됐다. 효율 역시 높은데, 의사과학자가 될 경우 43%가 연구직에 근무하며 임상 의사 급여의 약 80% 수준을 받는다.  이 단장은 국내에서도 10여 년 전부터 인재가 의대로 집중되는 현상을 해소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연세의대는 2010년부터 전주기적 의사과학자 양성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 보건복지부 역시 5~6년 전부터 실질적인 지원을 시작했다.  구체적으로 연세의대는 재학 시 선발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액 지급하고 연구에 참여하도록 교육한다. 특히 '전공의 단계 지원 사업'은 박사 과정 코어 수업을 마치고 바로 전일제 연구 학기를 시작한다. 이를 통해 전체 양성 과정을 단축하는 데 효용성이 높았다는 평가다.  그 결과 2023년 기준 연세의대 전체 대학원 의대 출신 박사 과정은 43명이다. 또 해마다 졸업생의 약 8%인 10명 정도가 의사과학자의 길을 걷고 있다는 설명이다. 졸업생 중 25%는 기초 의학 교수 등 순수 연구 분야로 진출하며, 10~15%는 제약회사 등 산업계에 몸담고 있다. 60% 정도는 임상으로 돌아가 대학교 교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하지만 이 단장은 현 의료체계에선 의사과학자가 지속가능한 연구를 하는 것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지금의 저수가 체제에선 대학병원 연구직 교수가 낮엔 환자를 보고 일과 외 시간에야 연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의사과학자가 독립된 연구자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 반면 현재 복지부 지원은 연구비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적어도 의사과학자가 임상 의사 급여의 80% 수준의 임금을 받고, 근무 시간의 50% 이상은 연구 활동에 할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연세대학교 의대 의사과학자 양성사업단 단장인 이민구 교수는 국내 의사과학자 양성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이 단장은 의사과학자 양성 과정 자체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처럼 적어도 전국 의대의 3분의 1이 의사과학자 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 및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의대 정원의 5~10% 정도만 의사과학자를 양성하며 학교 자체도 소수다.  연구 기간 중 전문연구요원 등을 통한 병역 대체 확대 필요성도 강조했다. 연구 기간 병역 대체는 강력한 유인책이라는 이유에서다. 현재 30명 수준인 전문연구요원 정원을 정부가 원하는 의사과학자 양성 규모만큼은 늘려야 한다는 제언이다. 하지만 현재로선 국방부가 군의관 부족을 이유로 특정 과목 전공의의 전문연구요원 자격을 제한하는 등 문제가 있다는 것.  이 단장은 "미국은 최고 대학병원 인기과 레지던트의 60%가 의사 과학자 출신이다"라며 "이들은 자기 경쟁력을 높여 미국 전역의 지도자가 되는 구조다. 자기 앞날이 좋아지는 것이 보이니 의사 과학자를 택하는 시스템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반면 우리나라는 이러한 시스템이 없으면서 학생들을 세속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다고 비난한다. 이는 학생의 잘못이 아닌 시스템의 잘못"이라며 "의사 과학자 양성 과정을 확대하고, 고등교육법과 병역법의 틈새를 비집는 현재 방식이 아닌 제대로 된 학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진 발제에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이호영 연구부학장은 기존 의사과학자 모델을 넘어선, 새로운 융합형 인재 양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단순히 우수한 학생 개인의 역량에 의존하기보다, 제도적 지원과 분야 간 협력을 통해 장기적인 국가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제언이다.이 부학장은 의사과학자에 대한 사회적 열망이 ▲기초 연구와 임상 적용을 잇는 중개 연구자 ▲의료의 질 향상과 변화를 이끄는 전문가 ▲의사 중심의 과학 발전을 주도하는 인재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짚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이호영 연구부학장은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시스템 마련과 이를 유지할 재정 지원을 촉구했다.다만 그는 의사과학자를 양성하기 위해선 두 분야 이상의 전문 지식을 통합해 연구·협력할 수 있는 융합형 인재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의학이 바이오 사이언스, 공학 등 타 분야와 산업적으로 연계되는 현시점에서, 개인이 이 모든 발전 속도를 따라잡아 단독으로 연구 성과를 내긴 어렵다는 것.다양한 전문가들과 함께 협력 연구를 주도하며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요구되는 의사과학자 모델이라는 분석이다.하지만 정작 우리나라 교육 방식은 의사과학자에게 요구되는 융합형 인재 양성엔 한계가 있다는 게 이 부학장의 지적이다. 교육자부터가 융합형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어 이를 어떻게 가르칠지 고민하는 실정이라는 것. 리더십 교육 역시 중요성만 강조할 뿐 구체적인 방법론이 부재하다는 비판이다.  그는 진정한 융합형 교육을 위해서는 두 분야 이상의 전문가인 교수들이 함께 연구하며 학생들을 지도하는 방식이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단순히 강의를 듣는 수준을 넘어, 연구 협력을 통한 실질적인 융합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협력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현대 과학 분야, 특히 노벨상 수상 경향이 단독 수상에서 협력 연구로 변화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의료 분야에서도 진단, 치료, 연구 등 전 분야에서 팀 기반 접근이 중요하다는 것.  조기 경험 필요성도 짚었다. 학생들이 대학원생 또는 학부생 때부터 여러 분야의 학생들과 교류하고 협력하여 성과를 경험하는 것이 장기적인 협력 역량 강화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는 제언이다.  마지막으로 이 부학장은 이 같은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장기적·파격적 재정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학장은 "잘하는 사람들이 힘을 모아 더 좋은 결과를 볼 수 있는 것이 사회가 바라보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의사과학자 모델이 아닌가 싶다"며 "하지만 여러 가지 분야의 사람들이 협업하지 않고서는 발전을 이룰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장비, 약품, 바이오 사이언스 그 어느 한쪽도 이해가 없으면 함께 발전할 수 없다. 이런 분야를 우리 사회가 더 수월하게 키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가 오는 11월 30일 '내시경 핸즈온 워크숍'을 개최하고 일차의료 현장에서 필수적인 검진 내시경 술기를 다룬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 일반 회원뿐 아니라 전공의 역시 내시경 술기를 심도 있게 배우고 진료 영역을 확대하는 실질적인 장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워크숍은 2025년 11월 30일 정본 메디컬 기흥 사옥에서 진행된다. 20명을 대상으로 5명씩 4개 조로 편성, 1인당 30분의 핸즈온 실습 기회가 제공된다. 수강료는 전문의 15만 원, 군의관 및 전공의는 10만 원으로 책정됐다.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가 오는 11월 30일 '내시경 핸즈온 워크숍'을 개최하고 일차의료 현장에서 필수적인 검진 내시경 술기를 다룬다.프로그램은 내시경 기기의 이해부터 실제 술기까지 단계적으로 구성됐다. 오전 10시 강태경 회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한걸음가정의학과의원 김상진 원장이 '내시경의 구조와 기능 이해'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한다.이어 삼성탑가정의학과의원 경문배 원장이 '구강·인두·식도·위·십이지장의 각 해부학적 구조의 특징과 용어의 이해'에 대해 강의한다. 이어 구로성심병원 건강검진센터 정지훈 센터장은 '각 부위별 삽입법 : 구강·인두·식도·위·십이지장'에 대해 강의를 진행한다. 홍K병원 정승진 원장의 '전체 상부위장관내시경 검사 동영상 시청'도 이뤄진다.강의 세션 이후에는 커피브레이크 시간을 가진 뒤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약 2시간 30분 동안 핸즈온 실습이 이어진다. 실습은 김상진, 경문배, 정지훈, 정승진 등 연자들이 숙련된 전문가로서 세심하게 지도할 예정이며, 소수의 실습생에게 더미를 이용한 실제적인 실습 기회가 제공된다.가정의학과의사회는 내시경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넘어, 실제 진료에 필요한 '술기적인 부분'을 강화하고자 올해부터 이 실습 과정을 재개했다고 강조했다. 내시경에 관심이 있으나 실습 기회를 얻기 어려운 의료진, 특히 '내시경 초심자들'에게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통로이자 창구를 제공하겠다는 목적이다.특히 의사회는 특정 과를 불문하고 내시경 술기 습득이 필요한 모든 의사를 대상으로 교육 기회를 개방하고 있다고 밝혔다.전공의 교육과의 연계를 장기적인 플랜으로 고려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현재 수련병원에서 내시경 교육이 진행되지만, 실제 환자에게 실습하기 어려운 부분을 보완하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전공의들이 교육 초기 실습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해, 추후 전공의 실습 교육과 맞춰나간다는 계획이다.가정의학과의사회경문배 총무이사는 "이번 연수 강좌는 내시경 술기를 더욱 발전시키고 일반 회원뿐만 아니라 모든 전공의까지 배울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자 노력해온 결과"라며 "기존의 내시경 연수 강좌는 수십 년간 이어져 왔다. 다만 이번에는 기본적인 이론 교육보단 실전에 맞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실제 더미를 통해 내시경을 직접 사용하고 기록하는 등 전반적인 부분을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있다. 이는 과를 불문하고 내시경에 관심은 있지만 배울 곳이 마땅치 않았던 초심자들에게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통로와 창구를 만들기 위함"이라며 "나아가 추후에는 전공의 실습 교육까지도 연계할 수 있는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