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가 이달 포르투갈 포르투에서 개최된 세계의사회(WMA) 제76차 총회에서, 본회 박정율 국제협력위원회 위원장이 세계의사회 차기 회장으로 당선됐다고 14일 밝혔다.WMA는 전 세계 118개국 의사 중앙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독립된 국제 비정부기구로서, 세계 의사들을 대표하는 국제민간의사 중앙단체다.대한의사협회 박정율 국제협력위원회 위원장이 세계의사회 차기 회장으로 당선됐다.▲의사의 자주성 및 권리 보호 ▲의사의 의료 행위 및 의과학 연구와 관련된 국제적 윤리기준 및 지침 마련 ▲의학교육 및 의료인력 수급 등에 있어 최상위 국제기준 마련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의협은 1949년 회원국으로 가입해 활동하고 있다.박정율 위원장은 지난 4년간 WMA 재정기획위원장으로 활동해왔고, 2023년 WMA 의장으로 선출돼 1년간 이사회와 총회를 주도한 바 있다. 이번 총회에서 차기 회장으로 선출됨으로써 대한의사협회는 국제 의료계에서의 위상을 한층 더 공고히 하게 됐다는 기대다.특히 박 위원장은 1985년 문태준 전 의협 회장이 WMA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약 40년 만에 배출된 한국인 차기 회장이다. 내년 회장으로서 임기가 시작되면 아시아인으로서는 최초로 의장직과 회장직을 모두 수행한 인물이 된다.박 위원장은 당선 소감에서 "보건의료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화하는 현 시점에서 국제적 연대와 협력은 필수적"이라며 "의사의 전문성과 역할이 존중받는 환경을 조성하고, 전 세계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협력의 장을 넓혀가겠다"고 밝혔다.의협은 이번 박 위원장의 회장 당선을 위해 본회 김택우 회장이 적극 나서 힘을 보탰다고 강조했다. 국제 무대에서 의협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펼치고 각국 대표단과 활발히 교류하며 박 위원장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김택우 회장은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세계 의사들의 관심이 높았다. 우수한 의료 수준을 높이 평가하는 동시에, 지난 의료농단 사태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있었다"며 "의료 전문가의 자율성을 강화해 국민과 인류에게 최선의 의료를 제공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를 위해 세계의사회와 더욱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 국제협력대표단은 WMA 및 아시아오세아니아의사회연맹(CMAAO) 국제 회의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며 의협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국내 현안과 관련된 주요 이슈를 국제사회에 적극 설명해 회원국의 공감과 지지를 얻어왔다.한편, 이번 포르투 총회에는 김택우 회장, 박정율 국제협력위원회 위원장(고려대학교안암병원 신경외과 교수), 서정성 부회장(국제협력위원회 공동위원장·아이안과 원장), 박수현 국제 이사(차의과대학교 분당차병원 소아응급의료센터 교수)가 대표단으로 참석해 총회 기간 동안 각국 의사회 대표들과 교류하며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전라남도의사회가 성분명 처방 의무화 입법 중단을 요구하며,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앞에서 1인 시위에 돌입했다.14일 전라남도의사회는 본회 최운창 회장이 성분명 처방 의무화 입법 철회를 요구하며, 민주당 전남도당 앞에서 1인 시위 및 입장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14일 전라남도의사회 최운창  회장이 성분명 처방 의무화 입법 철회를 요구하며, 민주당 전남도당 앞에서 1인 시위 및 입장문을 전달했다.전남의사회는 지난 대선에서 17개 시도의사회 중 유일하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공개 천명했을 정도로, 정부 여당에 대한 지지세가 강한 지역이다.하지만 성분명 처방을 의료계와 충분한 숙의 없이 추진하는 것은 그동안 쌓아온 신뢰와 협력 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불편부당한 처사라는 비판이다.이에 전남의사회는 14일부터 오는 17일까지 민주당 전남도당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인다. 14일 최운창 회장을 시작으로, 15일 선재명 부회장, 16일 여한승 공공이사, 17일 제갈재기 총무이사가 바통을 이어받을 예정이다.또 최 회장은 이날 오전 민주당 전남도당을 방문해, 성분명 처방 의무화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의견서를 전달하고, 관련 법안 추진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했다.최 회장은 "전남의사회는 코로나19 같은 의료대란이나 국가와 광역 단위의 대규모 행사로 의료 지원이 필요할 때 민주당과 전라남도, 도내 기초자치단체 등의 요청에 적극 협조해왔다"며 "그럼에도 우리 의사회를 포함한 의료계와 충분한 숙의 없이 성분명 처방 의무화를 추진한 것은 그간 쌓아온 신뢰와 협력 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유감을 표명했다.성분명 처방 의무화의 부당함도 강조했다. 성분명 처방 제도를 두고 있는 다른 나라에서도 성분명 처방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의사를 처벌하는 일은 없다는 지적이다.성분명 처방 강제화에 따른 국민 불편도 우려했다. 처방과 다른 약이 조제될 경우 기대한 약효가 발생하지 않거나, 반대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등 환자 안전에 위해가 될 수 있다는 것.아울러 약화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져, 그 귀책을 규명하고 손해를 보상하는 과정에서 국민이 또 다른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조명했다.전남의사회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약사법 개정안은 의사가 정부가 정한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대해 성분명 처방을 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같이 의사의 상품명 처방을 금지하고 위반 시 의사를 처벌하는 일은 유례없는 과잉입법"이라고 비판했다.이어 "현재의 의약분업 체계는 수많은 논란과 사회적 비용을 감내한 끝에 의약정 합의로 정립된 것으로, 성분명 처방 강제화는 이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선택분업이나 의약분업 이전 체제로의 복귀를 주장하는 밑바탕이 될 수밖에 없다. 결국 의약분업 체계 수립 과정에서 발생한 혼란과 사회적 비용 이상의 대가를 감내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서울특별시의사회가 의료기관 개설을 지역의사회에 경유토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여당 최고위원에게 제안했다. 이를 통해 사무장병원을 개설 단계에서 근절하겠다는 목표다.13일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은 서울특별시의사회 황규석 회장과 만나 여러 의료계 현안과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은 전 최고위원에게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서'를 전달했다.서울특별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오른쪽)이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에게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서를 전달하고 있다.의료법 개정안을 담은 이 제안서는 의료기관 개설 신고 시 지역의사회를 경유하는 절차를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의료기관 개설 이전에 지역의사회가 주관하는 법정 의무교육을 이수토록 하는 방식이다.지역 의료 환경을 가장 잘 아는 전문가가 의료기관 개설자를 교육하는 만큼,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불법 사무장병원 개설이 차단될 것이라는 구상이다. 앞서 서울시의사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입법 청원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지만, 상위법의 근거 부족으로 계류된 상황이다.황규석 회장은 "2010년부터 2023년까지 사무장병원·면대약국 운영 혐의로 적발돼 환수 결정된 기관은 총 1712개소다. 총 환수 결정액은 약 3조 4000억 원에 이르지만 환수율은 6.79%에 불과한 상황"이라며 "이는 국민 건강 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끼치는 사안으로 의사와 정부는 국민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사무장병원·면대약국은 의료계에서 많은 문제점을 양산하고 있다. 이를 근절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국민을 위한 일인 만큼 당연히 해야 한다"며 "국회 그리고 여당 수석최고위원으로서 국민 건강과 의료 발전을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법안과 제도를 잘 살피고 도와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이에 전현희 최고위원은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의사들의 권익도 보호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앞장서 챙기겠다"며 "사무장병원은 국민 건강과 국가 재정, 건강 보험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화답했다.이어 "건강 보험 재정 정비와 국민 건강과 생명에 대한 위협을 막고자 하는 취지에 대부분 공감할 것"이라며 "불법이 자리 잡을 수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동참하겠다. 법안을 제안해주면 최대한 빨리 검토해 현실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비급여 진료비·약제비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관련 비용이 의료기관별로 최대 9000배까지 차이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요구다.13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오후 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의료기관마다 진료비 및 약제비 편차가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크다고 지적했다. 실제 서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비급여 진료비는 최대 3만 배까지 격차가 나는 상황이다.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의료기관마다 비급여 진료비·약제비 편차가 크다며 통제 기준 마련을 요구했다.구체적으로 도수치료는 최저 300원에서 최고 60만 원까지 2천 배 차이를 보였다. 치과 임플란트는 7만 9000원에서 990만 원까지, 체외 충격파 치료는 10원에서 90만 원까지 9000배 차이가 났다.또 약제비의 경우 200원 하는 외형 지혈 보조제를 90만 원에 받는 사례가 있었다. 이렇게 최고가와 최저가 비교를 하면 870배, 평균·중앙값 대비 시에도 362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설명이다.서영석 의원은 "결국 비급여라는 이름 아래 과잉 진료하고 진료비도 들쑥날쑥해 의료비를 증가시키고 있다. 말 그대로 비급여 의료 과잉 시대"라며 "숙련도나 땅값, 설비 등의 변명이 있을 수 있지만, 국민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분노와 자괴감이 들 정도다. 시민단체들은 가격 상한제를 두거나 급여를 확대하는 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에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남용되는 비급여에 대한 관리를 위해 관리 급여 제도로 전환하여 적정 진료나 가격에 대한 부분들을 관리하고자 추진 중에 있다"며 "또 의학적 필요성이 큰 비급여는 급여로 전환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 현재 의·정 협의체를 구성해 관리에 대한 것을 마련하고 있다"고 답했다.이와 함께 서영석 의원은 복지부에 자생한방병원 특혜 의혹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요구했다. 서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도 자생한방병원이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특혜를 받고, 특정 약침으로 자동차보험 수가 몰아주기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특히 그는 최근 특검 상황을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 내외와 자생병원의 끈이 점차 확신으로 바뀌고 있다고 강조했다. 자생한방병원이 120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윤 전 대통령의 대선 자금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다.또 서 의원은 2020년 1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 거론되면서 자생병원이 자금 확보를 시작했고, 당선 후 ▲인수위 사무실 제공 및 나토 순방 동행 ▲비자금 조성 회사 청산 ▲총선 전략 공천 및 특혜 적용 등이 이어졌다는 타임라인을 제시했다.서 의원은 "자생 한방병원과 윤석열 내외가 대선 가도 초기부터 촘촘하게 계획을 짜고 카르텔을 구성하여 막대한 권력형 비리를 저지르고 이익을 보려고 했던 정황으로 충분히 이해된다"며 "지난 국감에서 감사를 요구했으나 복지부가 자체 조사를 통해 절차상 문제가 없다며 덮었다"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정은경 장관은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하겠다면서도 "보고받기로는 자동차 보험은 복지부가 관여하지 않아 확인하기 어렵다"며 "협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 사업에 대해서는 규정대로 선정 절차를 지켜 위반 사항은 없었다고 보고받았다"고 답했다.다만 향후 본 사업 급여화 시에는 한약제 등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심의를 거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공공의료 강화가 주요 화두로 부상했다. 지역·필수의료 공백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에 정부 역시 의대 신설 및 공공의료 사관학교 등을 대책으로 제시하는 모습이다.1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오전 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전남 지역에 국립 의대가 없는 문제를 지적하며 설립 시기를 앞당길 것을 촉구했다.2025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오전 질의에서 공공의료 강화가 주요 화두로 다뤄졌다.이 의원은 전남의 중증 응급 환자 타 지역 유출률이 전국 평균의 2.5배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전남 국립 의대 설립 시한을 2030년으로 보고 있는데 이를 2027년까지 앞당길 수 있도록 복지부가 나서달라는 요구다. 실무 협의에 따르면 공공 의대 설립 및 준비에 3년에서 많으면 5년 정도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이에 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이 같은 교육부 시한이 대학 설립 운영 규정 관련 인가 기준을 검토해 정한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지역이나 대학의 준비 상황에 따라 일정은 유동적일 것으로 보이지만, 교육부와 함께 로드맵을 검토하겠다는 설명이다.이어진 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전 정부 정책으로 의정 갈등이 심화하면서 지역 의료 기반이 붕괴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특히 전공의 충원율이 전국 평균 59.1%에 그쳤으며, 전남 22%, 경북 31% 등 지방의 상황이 심각해 지역 기피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우려다. 지난해 신규 공보의 역시 전년 대비 36% 급감했고, 공보의가 전무한 보건지소도 5곳 중 1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뜩이나 열악한 농촌 의료 사각지대 문제가 공보의 급감으로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는 우려다.이와 함께 박 의원은 한국의 공공 의료 기관 비율이 OECD 평균보다 현저히 낮아 위기 대응 능력이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공공 의대 설립을 통한 의료 공공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요구다. 또 그는 공공 의대 설립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임을 상기시키며, 2018년 당정 협의로 결정된 남원 공공 의대 설립을 포함해 신속한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이에 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지역 의료 인력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을 인정하고, 공보의 확보 방안에 대해 군 복무 기간 단축, 정원 확보 등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이와 함께 정 장관은 "지역·필수의료 인력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지역의사제, 공공의료 사관학교, 의대 없는 지역 의대 신설 등 세 가지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신속히 확정해 법제화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하겠다. 특히 남원 공공 의대와 관련해서는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 활용 및 군의관 인력 확보 방안에 대한 수요 추계 분석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지역·필수 의료 인력 대책으로 지역의사제, 공공의료 사관학교, 의대 없는 지역 의대 신설을 제시했다.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과 관련해 충분한 지원 방안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은 국립대병원 이관이 자칫 또 다른 의정 갈등의 '시즌 2'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실제 병원이나 교수들로부터 국립대병원을 공공병원 성격으로 복지부 통제하에 두겠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 설명이다.또 지난 정부가 국립대병원에 약속했던 ▲AI 등 첨단 분야 지원 ▲희귀·중증 질환 분야 육성 ▲임상 로드 축소 지원 등의 대책이 현장에 전혀 전달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안 의원은 "현장에선 지난 정부가 했던 이런 약속들이 이번 정부에선 본인들한테 전혀 전달되고 있지 않다는 얘기가 나온다"며 "이 사안이 의정 갈등 시즌 2가 되지 않으려면 초기 단계에 선제적으로 복지부가 강력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일각에서 우려하듯 국립대병원이 질 낮은 공공병원화 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해야 한다"며 "국립대병원이 대한민국 첨단 의료의 선봉 리더 그룹으로 본인들이 설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국립대병원 육성 방안에 대해 계속 자료를 보완 중이며, 현재까지 정리된 종합 계획을 추가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또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해 지방 권역별 설명회 일정이 잡혀 있으며 교육부와 협의하며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업무 보고를 통해 ▲지역·필수·공공 의료 강화 ▲국민 평생 건강 지원 체계 확립 등을 주요 업무로 제시했다. 특히 복지부는 지역·필수·공공 의료 강화를 위해 의료 혁신 위원회를 출범해 로드맵을 마련하고, 국립대병원을 이관받아 지역 거점 병원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또 공공 정책 수가와 지역 수가를 도입하고, 특별 회계를 신설해 지역·필수 의사제 시범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역 의사제 및 공공의료 사관학교 도입을 추진해 안정적인 인력 양성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책으로는 요양병원의 간병비를 단계적으로 급여화하고 과잉 의료 비급여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전했다. 또 사회적 합의 기반의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간병비 급여화는 2026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하며, 월 60만 원에서 80만 원 수준의 본인 부담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성분명처방과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거세지면서 대한의사협회가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을 예고했다. 이런 가운데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한 임시대의원총회 여건이 충족되면서 향후 투쟁 핸들을 누가 쥘지에 관심이 쏠린다.13일 대한의사협회 주신구 대의원이 발의한 임시대의원총회 개최 요건이 충족됐다. 이에 주 대의원은 오는 25일 임총 개최를 위한 후속 작업에 나섰다. 안건은 성분명 처방 및 한의사 X-RAY 저지, 검체 위수탁 정상화를 위한 비대위 구성이다. 그동안 이들 안건에 대한 의협 집행부 대응이 미진했던 만큼, 비대위로 적극적인 투쟁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의협 임총과 대표자대회가 같은 날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대의원들의 선택에 의료계 관심이 쏠린다.이런 가운데 의협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같은 날인 25일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예고했다. 성분명 처방과 검체 위수탁은 국민의 생명과 의료의 전문성을 해치는 제도인 만큼, 범의료계 차원에서 나서 이를 저지한다는 목표다.성분명 처방은 의사의 판단을 침해해 약물 부작용 및 치료 혼선을 초래하고, 검체 위수탁 개편은 의료기관의 진단검사 기능을 사실상 마비시킬 것이라는 우려다.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오는 25일이 의료계 투쟁 전략을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만약 비대위가 구성돼 실권을 쥔다면 향후 의료계 투쟁은 더 강경하고 직접적인 행동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범대위가 투쟁의 중심에 서게 될 경우, 기존 집행부의 체제하에 신중하고 단계적인 투쟁과 협상 병행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검체 위수탁의 경우 의협 집행부 차원에서 투쟁 근거가 마련되기도 했다.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발주받은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선방안 마련 연구' 보고서가 뒤늦게 공개되면서다. 해당 연구는 지난 2023년 마무리됐지만, 그동안 대한의사협회 요청에도 비공개 상태로 있다가 이번 국정감사로 입수됐다.구체적으로 이 연구엔 위탁검사관리료를 위·수탁 기관 간 자율 계약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담겼다. 검체검사 항목은 자동화된 일반 검사부터 전문의의 직접 판독이 필요한 고난이도 검사까지 종류와 난이도가 매우 다양하다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일률적인 비율을 정하기보단, 검사 건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자율적인 합의가 적절하다는 판단이다.대부분 의료기관에서 이미 위탁기관 일괄 청구 후 상호정산하는 방식이 관행화된 것도 난점으로 꼽혔다. 이런 시장 질서를 갑자기 정부가 강제적인 분리 청구로 전환할 경우, 현장의 행정적 경제적 혼란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다. 따라서 다빈도 검사의 경우 관행을 인정해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것.'환자 정보 제공' 등 법·제도적 근거가 미비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현행 고시의 원칙대로 수탁기관이 검사료를 직접 청구하기 위해선 환자 개인정보를 위탁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해 분리 청구 방식 자체가 실현 불가능한 상태라는 판단이다.이렇게 정부 정책에 대한 압박 수단이 마련된 만큼, 범대위가 구성된다면 기존 의협 집행부 회무와 투쟁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전략적 투쟁이 가능하다는 것. 성분명 처방 역시 국회 대응이 중요한 만큼, 기존 의협 집행부 대관 라인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이와 관련 한 의협 대의원은 "강경 투쟁도 물론 고려해야 할 수단이지만 지금은 정책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전략적 대응이 더 유효한 시점이라고 본다"며 "특히 정부가 발주한 검체검사  위수탁 연구 보고서는 스스로의 정책을 부정하는 꼴이어서 유리한 국면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이어 "그동안의 의협 대응이 충분했다고 보기 어렵지만, 현시점에선 비대위 구성 역시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 의정 사태 여파도 끝나지 않았고 비대위 구성으로 생길 혼란도 우려된다"며 "무엇보다 성분명 처방과 검체 위수탁은 외부에선 직역 이권 다툼으로 보일 수 있어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전했다.하지만 범대위만으론 충분한 투쟁 동력을 가져갈 수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의원회로부터 투쟁 전권을 위임받는 비대위와 다르게, 범대위는 집행부 산하 기구 성격으로 투쟁 동원력과 의사결정의 신속성 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것. 또 그동안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지 못했고, 임총이 추진 되고서야 행동에 나섰다는 집행부 책임론도 비대위 구성 여론에 힘을 보태고 있다.이와 관련 다른 의협 대의원은 "성분명 처방과 검체 위수탁은 그저 이권 다툼으로만 볼 문제가 아니다. 이들 제도로 인한 치료 결과 불확실성 증대와 검사 품질 하락은 환자 건강과 직결된 문제"라며 "하지만 의협이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지적이 나올 정도인데, 문제의 심각성 대비 그동안의 대응이 충분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이어 "은밀히 회무를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겠지만, 그렇다면 이렇다 할 성과가 나와야 한다. 이 밖에도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등 의사의 전문성을 침해하는 현안이 계속되고 있다"며 "그동안 발족 됐던 범대위들을 봐도 투쟁보단 내부 결속 성격이 강했다. 더한 상황을 막기 위해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이런 상황과 관련해 주신구 대의원은 "범대위일지 비대위일지는 결국 대의원들이 판단할 문제다. 집행부가 임총에서 충분히 해명하고 대의원들이 받아들이면 범대위가 구성되고, 그렇지 못하면 비대위가 결의될 뿐"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임총과 대표자대회를 같은 날 진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본다. 어쨌든 함께 투쟁하다는 뜻이니 긍정적인 의미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필수유지의료법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이 법안은 국가의 의무를 민간에 부당하게 전가하며 헌법상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다.13일 미래의료포럼은 입장문을 내고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응급실·중환자실 등 국민 생명·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의료 행위 유지는 국가의 의무임에도, 개정안은 이를 민간 의료 기관에 강제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필수유지의료법이 국가의 의무를 민간에 부당하게 전가하고, 헌법상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의료계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특히 포럼은 법안에 포함된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필수유지 의료 행위의 유지, 운영을 정지, 폐지 또는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을 '반헌법적 선언'이라고 지적했다.'정당한 사유'의 모호성으로 인해 의료진의 휴직, 사직, 이직의 자유와 의료 기관의 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강력한 처벌 조항이 직업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지적했다.또 포럼은 의료인과 의료 기관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고용된 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집단 행동 시 복지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근로자와 사업주의 관계가 아닌 의료인에게 불필요한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라는 것.필수유지 의료 행위 운영 협의회 구성에 대해서도 비판 목소리를 냈다. 협의회가 유지 기준을 정하게 되지만, 20명 이내의 위원 중 실제 실무 경험이 있는 의료인 단체 소속은 4명뿐이라 실효적인 기준 결정이 어려울 것이라는 진단이다.이에 따라 포럼은 이 법안이 발효될 경우, 현재도 기피되는 필수 의료 분야에서 의료 인력의 이탈을 더욱 가속화하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포럼은 "앞서 지적한 직업의 자유 침해나 의료 기관의 재산권 침해 문제 등으로 민간 의사의 자유가 박탈된다는 것이 예상된다. 실제 발효되기 전 해당 영역의 의료진들은 이탈할 것"이라며 "앞으로 배출될 의료진들 역시 더더욱 필수유지 의료에 종사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가뜩이나 기피하고 있는 필수 의료 분야를 해선 안 될 또 다른 이유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강제로 명령하는 법을 만들 수는 있지만, 의료진이 없는 환자는 살 수 없다. 이 법안은 국민의 질병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민들로부터 응급, 중증 의료를 박탈 시키는 법안이다. 조속히 이 법안을 철회하기 바란다. 피해는 환자들의 몫"이라고 강조했다.대한병원의사협의회 역시 이날 보고서를 내고 이 법안은 입법 취지와 달리 헌법적 기본권 침해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의료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만큼, 법안을 폐기해야 한다는 요구다.병의협은 해당 법안이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법적·제도적 문제를 안고 있다고 밝혔다. 환자 생명권 보호라는 목적은 인정되나, 형사 처벌까지 부과하는 것은 의료인의 직업 수행의 자유와 단체 행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과잉 금지 원칙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진단이다.특히 필수유지 의료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국민의 기본권 제한 사항을 법률로 명확히 정해야 하는 법률 유보 원칙에도 위배될 수 있다고 봤다.노동조합법과의 형평성 상실도 문제로 꼽았다. 일반 노동 분야의 노동조합법상 필수 유지 업무 제도는 노사 자율 협의를 통해 최소한의 서비스 수준을 정한다. 하지만 이 법안은 의료인 단체에 대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유지 기준을 정하도록 강제하며, 이는 다른 보건 의료 직역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기존 법령과의 중복도 있다. 현행 의료법 제59조(업무 개시 명령)가 이미 정부에 의료인 파업 강제 중단권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별도의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이중 규제의 소지가 있으며, 기존 의료법 59조 자체의 위헌 논란을 심화시킨다는 분석이다.협의회는 이 법안이 지방 의료 인력난 등 필수 의료 공백의 구조적 원인을 외면한 채 규제와 처벌만 앞세워 오히려 해당 분야의 기피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해외 주요국 사례를 볼 때도 대부분 의사의 단체 행동권을 인정하되, 정부와 의료인 간의 신뢰와 대등한 협상을 통해 필수 서비스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협의회는 필수 의료 확보를 위해 처벌 위주의 법안을 폐기하고 다음과 같은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를 위해 적정 수가 인상, 위험 보상제 도입, 의료 과오에 대한 형사 처벌 부담 완화 등 필수 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우선해야 한다는 요구다.또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 기구를 설치해 주요 정책을 합하고 결정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일정 규모 이상 의료 기관 의사들의 노조 결성을 인정하고, 노조·병원 간 필수유지 의료 협정을 체결하도록 해 권리와 책임을 균형 있게 부여해야 한다고 봤다.병의협은 "이 법의 입법 취지에서 주장하는 필수 의료 공백 방지라는 목표가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이견이 없다"며 "다만 그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에 있어서 권위주의적 통제 방식은 한계가 분명하다. 의료인들의 자발적 협조와 사명감 고취를 이끌어내는 방식이어야만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입법자는 국민의 생명권과 의료인의 기본권을 조화시키겠다는 초심으로 돌아가, 무엇이 근본적인 해결책인지 성찰해야 한다. 의료계도 환자 안전을 최우선에 두면서 합리적 대안 제시와 자기 쇄신 노력을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가 넥스트 팬데믹으로부터 철저한 대비를 하겠다고 한 지 2년이 지났음에도, 실제 대응 계획 실적이 매우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13일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실은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2023~2027년)' 이행 실적을 공개했다. 그 결과 병상·인력 확충 등 핵심 목표가 계획 대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정부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2023~2027년)' 이행 실적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오는 국정감사에서 질타가 예상된다.2023년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이 계획은 대규모 팬데믹 상황에서 일일 확진자 100만 명 발생에도 대응 가능한 의료 체계 구축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감염병전문병원,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긴급치료병상 등 총 3547병상 확보 계획을 내놨다.하지만 2025년 8월 기준 실제 확보된 병상은 1210병상(34.1%)에 불과하며, 감염병전문병원은 아직 단 한 곳도 문을 열지 못한 상황이다.병상뿐만 아니라 감염병 대응 인력 확충도 목표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수료한 중앙·지역 역학조사관의 경우 목표치 410명 대비 280명(68%)에 그쳤다.정부가 말한 예비 방역 인력 1만 명을 양성 계획 역시 실제 교육 실적을 달성한 인원은 5316명으로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또 전체 공무원 115만 명 가운데 감염병 대응 교육을 이수한 비율 역시 31%에 머물렀다. 현장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조속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장종태 의원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병상과 인력이 부족하면 아무리 좋은 계획도 소용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경험했다"며 "정부가 스스로 세운 목표조차 달성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다음 팬데믹을 대비한다는 것은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오는 국정감사에서 대형병원의 간납사 독점적 의료기기 공급실태에 대한 맹공이 예상된다. 의료기기 도매상의 독점적 공급 행태가 의약품에 비해 훨씬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면서다.13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실은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공개했다. 그 결과 상급종합병원 중 1개 의료기기 도매상의 공급비율이 90%가 넘는 상급종합병원은 2023년 24개, 2024년 25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기 도매상의 독점적 공급 행태가 의약품에 비해 훨씬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국정감사에서 간납사 문제에 대한 맹공이 예상된다.의약품에서 1개 도매상 공급비율이 90%였던 상급종합병원이 8개였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많은 숫자다. 의료기기 또한 의약품처럼 주로 국공립이 아닌 사립 상급종합병원에서 이러한 독점적 공급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실제 상급종합병원의 의약품 도매상 공급현황을 국공립과 민간으로 구분해서 살펴본 결과, 대부분 국공립 상급종합병원에서 독점 도매상의 공급비율이 5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2년간 국공립 상급종합병원 중 독점 도매상의 공급비율이 90%가 넘는 병원은 한 곳도 없었다.반면 사립 상급종합병원은 달랐다. 일례로 A 상급종합병원은 2024년도 한 해 동안 13개 의료기기 도매상으로부터 총 178억 1000만 원이나 되는 의료기기를 공급받았다. 하지만 이 중 1개 도매상이 전체 공급액의 99.92%인 177억 9000만 원치를 사실상 독점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다.B 상급종합병원도 2024년에 27개 의료기기 도매상으로부터 총 2202억 8000만 원의 의료기기 공급을 받았다. 하지만 이 중 1개 도매상이 99.82%인 2198억 8000만 원을 사실상 독점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다.C 상급종합병원은 150개 도매상으로부터 177억 9000만 원의 의료기기 공급을 받았지만, 1개 도매상이 99.79%인 177억 5000만 원을 사실상 독점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다.현재 대형병원에 일부 의료기기 도매상들이 사실상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의료기기법에는 약사법처럼 의약품 도매상과 의료기관 대표가 2촌 이내의 친족 또는 50% 초과 지분 소유인 특수한 관계일 경우에 의약품 판매를 제한하는 조항이 없다. 물론 공급과 관련한 어떠한 제한도 없다.이러다 보니 일부 의료기기 도매상은 의료기기 중간 유통 단계에서 특정 의료기관에 납품을 전담하는 간납업체의 형태를 보인다.보통 의료기관이 사실상 지배·경영하며 역할·소유 주체에 따라 구매대행, 독점공급, 페이퍼컴퍼니 등 다양한 유형으로 부정적인 영업 행태를 보이는 경우로 오래전부터 지적되어 오고 있다.특히 47개 상급종합병원 중 최대 공급 도매상이 간납업체로 운영되는 경우가 31개(65.9%)나 됐고, 이 중 2곳은 국공립 상급종합병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대 공급 도매상은 아니지만 간납업체를 운영하는 상급종합병원도 3개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상급종합병원 중 70% 이상은 간납업체를 활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 의료기기 간납업체는 대형의료기관으로부터 ▲과도한 수수료 및 할인 요구 ▲대금 결제 지연 ▲가납(의료기기를 공급받고 사용한 만큼만 지불) 강요 및 책임 전가를 당하고 있다는 것.또 계약서를 미작성하거나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통보받아도 의료기기 판매를 위해 참아야만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김선민 의원은 "약사법처럼 특수관계인의 거래 제한조차 없는 상황에서 대형병원이 1개의 의료기기 도매상(간납업체)과 사실상 독점적 공급을 받고 있다"며 "이런 상황은 리베이트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클 뿐 아니라 의료기기 도매상에게 매우 불공평한 갑을 관계를 강요한 우려 또한 매우 높다"고 말했다.이어 "보건복지부는 대형병원과 의약품뿐 아니라 의료기기 도매상 간 사실상 독점적인 공급 행태에 대해 긴급히 조사해야 한다"며 "또 적정 비율로 공급되어 리베이트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약사법·의료기기 법안을 개정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사 출신 구급대원에게 1급 응급구조사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 가능하게 하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추진되면서 반발이 나오고 있다.13일 소방청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응급구조사 단체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대한응급구조사협회, 전국응급구조(학)과 교수협의회 등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응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간호사 출신 구급대원에게 1급 응급구조사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 가능하게 하는 '119법 시행령' 개정안이 추진되면서 반발이 나온다.핵심 쟁점은 간호사가 구급대원이 될 경우 1급 응급구조사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이다. 비대위는 이 조항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명시한 병원 전 단계 전문인력 체계를 무력화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이나 공청회 등 최소한의 절차도 거치지 않은 일방적 추진이라는 지적이다.비대위는 이 개정안이 병원 전 응급의료 전문 체계를 송두리째 무너뜨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는 응급구조사라는 국가 전문 직역의 존립 근거를 무너뜨리고, 대학의 응급구조(학)과 교육 현장까지 붕괴시킬 것이라는 주장이다.현재 응급구조사 약 70%가 119구급대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1만여 명에 달하는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이 전문 인력으로 성장하기 위해 교육과정을 이수 중이다.이런 상황에서 특정 직역의 존립 근거를 무너뜨리는 제도 개정은 명백한 행정 폭거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무책임한 행정 행위라는 것.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이 1급 응급구조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기울이는 노력도 조명했다. 이들은 3~4년의 이론·실습뿐만 아니라, 국가시험 실기시험을 통해 술기 능력을 검증받는 과정을 거친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40시간의 추가 교육만으로 간호사에게 동일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응급구조학 교육 체계를 무시하는 행위라는 지적이다.마지막으로 비대위는 시행령 강행 시 국가가 면허·자격 체계를 침해하는 위법 행위로 보고, 소방청에 대한 행정 소송 및 헌법 소원 등 모든 법적 대응에 즉시 착수하겠다고 밝혔다.이어 보건복지부·국회·언론 및 관계 기관에 법적·행정적 절차가 무시된 이번 시행령 개정의 문제점을 강력히 제기하고, 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단계별 행동에 돌입한다고 강조했다.우선 비대위는 국회 및 소방청 앞 1인 시위를 전개하고 '시행령 개정 영향 평가(규제·환자 안전)' 공식 요구서를 접수한다.이어 상주 농성 및 전문가 공동 성명 발표 후 전국 응급구조사·구급차 종사자, 응급구조(학)과 학생 1만여 명과 동시 행동 주간 선포 및 전국 결의 대회를 개최한다.비대위는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는 현장의 최전선에서 국가의 자격을 신뢰하며 헌신해온 응급구조사들의 전문성과 노력을 단지 '행정 편의'라는 이름으로 대체하려는 발상"이라며 "이는 국가의 책무를 저버린 무책임한 결정이며, 직업윤리와 공공 책임의 근본을 훼손하는 위험한 행정 폭거를 당장 중단하라"고 강조했다.이어 "소방청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응급의료 체계에 대한 국가의 면허와 자격 체계와 응급의료 체계에 자해적 행위를 스스로 자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응급구조사의 법적 지위 수호는 곧 환자 생명 수호다. 체계를 흔드는 소방청의 일방적 시행령 개정 시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병원의사협의회와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의 업무협약이 체결되면서 의료계에서 의사 노조 확산 기대감이 나온다.13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병원의사협의회와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은 지난 10일 업무협약식을 통해 전국 단위 의사 노동조합 결성을 위한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전국전공의노동조합 유청준 위원장(왼쪽)과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주신구 회장이 업무협약서를 들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구체적으로 양 단체는 허용되는 예산 범위 내에서 상호 지원을 할 수 있다. 또 병의협이 추진하는 병원의사 노조 설립과 전공의 노조 확대를 위한 홍보 및 행정 업무에 상호 협조하기로 했다. 양 단체가 시행하는 의사 노조 관련 행사에도 상호 협조한다.특히 해당 업무협약은 양 단체의 집행부 교체와 무관하게 유지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협약의 파기 또는 개정이 필요할 경우, 한 달 전에 미리 통보하고 협상을 거쳐 진행하도록 규정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의료경영MBA가 'AI와 함께하는 의료의 미래'를 주제로 오는 11월 1일(토)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이번 세미나는 단순한 이론적 논의를 넘어 실제 의료기관에서 AI를 도입한 구체적 사례와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특히 의사 개원가와 병원 경영진들이 직면한 '어떻게 AI를 실전에 적용할 것인가'라는 핵심 질문에 초점을 맞췄다.세미나는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5시간 동안 4개의 핵심 세션으로 진행된다.연동건 교수는 'AI가 바꿔놓은 의료기관 사례'를 통해 실제 임상 현장에서 AI 기술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구체적 사례를 소개한다. EMR 연동부터 진단 보조, 환자 관리까지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인사이트를 제공할 예정이다.최윤섭 박사는 'AI와 의료의 미래'라는 주제로 헬스케어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를 조망한다.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권위자인 최 박사는 향후 5년 내 의료 현장에 도입될 핵심 기술들과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제시한다.강성지 대표는 의사이자 과학자로서 '디지털 치료제와 전망'에 대해 발표한다. FDA 승인을 받은 디지털 치료제 사례부터 국내 보험 적용 가능성까지, 새로운 치료 옵션으로 부상하는 디지털 치료제의 현주소를 짚어본다.김용태 교수는 '의료경영MBA의 미래전략'을 통해 급변하는 의료 환경 속에서 의료인들이 갖춰야 할 경영 역량과 리더십에 대해 논의한다.ChatGPT 등장 이후 의료 분야에서도 AI 활용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영상 판독 보조, 진료 기록 자동화, 환자 예후 예측 등 AI가 의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영역이 날로 넓어지고 있지만 의료현장의 의료인들은 AI활용에 대해 여전히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개원의와 병원 경영진들에게는 AI 도입에 따른 투자 대비 효과, 직원 교육 방법, 환자 수용도 제고 전략 등 실질적인 경영 이슈를 다룰 예정이다.세미나는 무료로 진행되며, 10월 28일까지 온라인 사전 등록 중이며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오비스홀 111호에서 열린다. 한편, 사전등록은 https://forms.gle/wxghLDBWt6pN2esRA 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칼타임즈=백진기 한독 대표 ]작년(2024) 한참 더울 때 일본 시즈오카시에 있는 슨푸성에 갔다. 도심 한가운데 있어서 찾기 쉬웠다.에도시대(1603년-1867년,약 265년간)를 설계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주로 머물던 곳이었다.두견새를 "울지 않으면 울 때까지 기다리겠다."의 장본인이다. 이에야스는 히데요시에게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 거처를 하마마쓰에서 슨푸로 옮겼다고 한다.해자를 지나 동문을 통해 성으로 들어가는데 아무런 출입제제가 없었다.해가 너무 뜨거워 성의 반바퀴만 돌았다.팔목에 독수리를 올려놓은 뚱뚱한 이에야스 동상을 배경으로 인증샷을 찍었다.기념관은 시원하겠지 하는 마음에 표를 끊고 기념관으로 들어갔다.동문위에 자리잡은 이에야스의 집무실이었다.정갈한 다다미방으로 연결된...에어콘도 없이 부채질하고 있는 관리인만 있었다.지금의 일본, 그 이전 일본제국이 되어 한국,중국, 동남아를 점령하고 미국본토까지 침공한 그 일본대국의 밑그림을 그린 장본인이 기거하던 곳인데 소박하고 아담했다.지금 일본왕이 살고있는 에도(동경)의 큰성도 자신이 만들었는데 왜 이렇게 작은 집에 살았을까?정적이 없어진 후에도 왜 본인 만든 에도에 살지 않고 시즈오카라는 소도시에 머물다 죽었을까?'해자'가 있어서 안전했기 때문인가? 에도의 성에는 더 큰 해자가 있는데..왜 그랬을까?이에야스는 오다 노부나가가 부하의 배신으로 자결한 것을 봤고 중국을 점령하고 인도까지 진출하겠다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는 것을 봤다.그래서 에도는 아들에게 맡기고 자기는 상왕처럼 오고소(大御所)로써 국가의 큰 그림을 그리는 역할을 했다. 에도를 100만의 도시, 국가다운 국가로 만든 모든 정책을 새롭게 만들어 시행했다. 슨푸성의 구조는 적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다. 해자도 있고 입구가 "ㅁ"형이라 적들이 해자를 넘어 문을 넘어 들어왔다고 해도 성공하기 힘들다.곳곳에 자격을 격퇴할 수 있는 시설물도 숨겨져 있었다.그런 것들이 있어서 죽고 죽이던 시절에 74세까지 경영하며 살수 있었나?해자나 자격퇴치시설만으로 265년동안 일본을 지배한 에도시대를 만들지는 못한다.유니크한 그만의 뭐가 있다. 그것이 뭘까?첫째로 반란이 있더라도 구조적으로 전복이 힘들게 '2중 해자(에도,슨푸)'를 만든 점.둘째로 에도를 100만의 도시, 일본을 국가다운 국가로 만드는 정책들을 세우고 시행한 점도 '해자'다.세째로 인재를 보물로 여긴 점도 '해자'다. 도몬 후유지가 쓴 '도쿠카와 이에야스'란 책을 읽었다. 남이 넘볼수 없는 해자들이 곳곳에 있었다. 해자 중 해자는 '인재확보'다 전쟁을 통해 많은 보물을 가지고 있던 히데요시는 수시로 부하들에게 자기보물자랑을 하였다. 히데요시가 이에야스에게 “가장 소중히 여기는 보물은 무엇인가요?”묻자 “저는 보물로 삼을 특별한 물건은 없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보물은 부하입니다”이 3가지가 이에야스회사를 265년간 지속성장시킨 깊고 넓은 '해자'가 아닌가 생각한다.단지 내 생각이다.해자(垓子, moat)는 원래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성곽을 따라 파놓은 못을 가리키는데, 유럽이나 일본의 성들은 거의 해자가 있다. 경쟁사가 쉽게 넘볼 수 없는 진입장벽을 해자에 비유한 용어가 바로 경제적 해자(Economic Moat)이다.1) SAP case한 일간지에 “한물간 줄 알았는데 대반전…유럽 시총 1위 SAP가 잘나가는 이유”라는 기사를 봤다. 기자가 ERP를 모르지는 않을 텐데, 당연한 것을 기사화해서 의아해 했다. 전세계 40만개 우량기업들이 SAP을 통해 전사적자원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망할래야 망할 수 없는 회사다.우리회사도 1998년도부터 SAP의 ERP를 쓰고 있다. 끊지 못하고 계속 버전업에 돈을 쏟아 붇고 있다.SAP의 해자에 빠지면 왜 헤어나기 어려운가?첫째, ERP는 워낙 방대하고 복잡한 시스템이라, 한번 쓰게되면 바꾸기 힘들고 둘째, 잘 나가는 큰 기업들이 SAP를 쓰니까 우리회사도 쓰지 않으면 뒤 처질 것 같은 점셋째, 중간에 바꾸면 전환비용, 데이터의 전환 등이 어렵기에 계속 쓸 수밖에 없는 점 등을 볼때 SAP은 크고 깊은 해자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다.2) 원티드랩 case이복기 원티드랩 대표가 인재경영 (2025년 7월호)에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이 회사도 유니크하게 ‘해자’를 넓게 깊게 파고 있었다.채용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구인과 구직을 사람이 가운데 서서 알음알음 소개하는 단계에서 완전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다.이 회사의 강력한 ‘해자’는 계속 쌓여지는 ‘데이터’에 있다.누가, 어떤 기업에, 어떤 경로로 합격했는지에 대한 실시간 합격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오랜 기간 축적해왔고, AI 에이전트와 결합하고 있는 점은 단순 노동시장 장마당 역할을 하는 취업포탈사이트, 구인 구직을 연결하는 서치펌 사업과는 달리 이미 더 큰 시장을 만들고 있고 해자에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기 어려운 지경이다경제적 해자(Economic Moat)는 기업이 경쟁사로부터 수익성과 시장 지위를 보호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를 의미한다.워렌 버핏이 강조한 개념이다.코카콜라 같은 브랜드,애플 삼성전자와 같은 특허 등의 무형자산, SAP의 ERP와 같이 고객의 전환 비용이 큰 것원티드앱처럼 사용자 수가 많을수록 플랫폼 가치가 증가하는 구조인 네트워크, 타사가 아무리 생산성을 향상시켜도 원가 우위를 지킬수 있는 것 등이 '해자'다. 이런 해자들이 여러개Wide Moat가 있는 회사가 초우량기업이다우리 회사는 '해자'를 가지고 있나? 몇개나 가지고 있나?나는 '해자'보유하고 있나? 자문을 해본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서울 동북권 교통의 요지인 청량리역 일대가 재개발·광역교통망 확충 등 대형 호재를 등에 업고 새로운 개원가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다. 전통 시장 중심의 노인 환자 수요에 신규 주택 공급에 따른 젊은 인구 유입이 더해지면서 개원 입지에 구조적인 변화가 예상된다.이미 청량리역 상권은 특유의 교통 접근성과 풍부한 유동 인구를 바탕으로 다수의 의료기관이 밀집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메디칼타임즈는 개발 기대감과 과밀 경쟁이라는 양면성을 지닌 청량리역 상권을 방문해 현황과 전망을 짚어봤다.메디칼타임즈는 개발 기대감과 과밀 경쟁이라는 양면성을 지닌 청량리역 상권을 방문해 현황과 전망을 짚어봤다.■뉴타운으로 청량리 들썩…상권에 젊은 피 수혈되나청량리역은 서울 동북권의 핵심 허브다. 현재 1호선,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 경춘선, KTX강릉선 등 총 6개 노선이 교차한다. 향후엔 GTX-B, GTX-C, 면목선, 강북횡단선 등이 더해질 예정이어서 광역 환승 중심지로의 지위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더욱이 청량리역은 환승센터를 기점으로 서울과 수도권 동북부 지역을 광범위하게 연결하며, 도심 및 강남권까지 닿는다.상권은 시장 중심의 유동 인구가 매우 두드러진다. 미주상가, 백화점과 경동시장, 청량리종합시장 등 대형 전통 시장을 중심으로 형성돼 특히 중장년층과 노년층 유동 인구가 압도적이었다.청량리역 인근에 울산·춘천 등 외부 지역 분양 홍보관이 몰려있는 모습.이런 유동 인구는 역 인근에 울산·춘천 등 외부 지역 분양 홍보관이 몰려있는 현상으로도 입증된다. 광범위한 지역에서 인구가 유입되는 청량리역의 잠재력을 보여주는 것.더욱이 청량리 일대는 대대적인 재개발이 진행·예정된 뉴타운 지역이다. 현재 초고층 주상복합단지 건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미 입주한 세대도 수천이다.일대에서 가장 큰 상권을 보유한 청량리역 특성상 전농·답십리 뉴타운 등 인근 주택 공급으로 인한 유동 인구 유입도 기대된다. 이렇게 단기간에 약 1만 명 규모의 이주 인구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환자 수요 확실한 청량리…개원 매물도 별 따기청량리역 상권은 시장을 중심으로 형성돼 있으며, 지하철 입구로 접근성이 우수하다는 것도 특징이다. 개원가 역시 시장 통로 및 지하 보행 동선을 축으로 형성돼 있다. 또 상권을 가로지르는 왕산로를 기점으로 재개발이 완료된 주상복합 상가들과 그렇지 않은 시장 상가가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이런 유동 인구가 의료 수요로도 이어지고 있다. 실제 청량리역 일대엔 40~50개 의원이 운영 중인데 이 중 같은 장소에서 오랜 기간 운영 중인 의원도 다수였다.청량리역 인근 상가 1층에서 의원이 운영 중이다. 진료과 분포를 보면 노년층 수요를 기반으로 안과·비뇨의학과 등 노인 질환을 보는 진료과와 정형외과·마취통증의학과 등 통증 질환을 보는 의원이 주였다. 이와 함께 범용성이 뛰어난 내과·이비인후과 등 일반 진료과, 미용 수요를 흡수하는 피부과 등이 적지 않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다만 신규 상가 공급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개원 매물은 적었다. 이런 상황 때문인지 일반적으로 개원하기 어렵다고 여겨지는 층수와 노후 상가에서 운영 중인 의원이 여럿이었다. 특히 정형외과·신경외과 한 곳이 1층 상가에서 운영 중인 것이 눈에 띄었다. 노출이 제대로 되지 않는 대로변 뒤편 건물까지도 의원이 들어차 있었다.실제 전반적으로 공실이 적었는데 개원에 적합한 경우, 매물 가격대가 보증금 7000만~1억 2000만 원에 월세 400~500만 원 수준으로 형성돼 있었다. 대로변이거나 넓은 평수, 신축 건물인 경우 보증금이 수억 원, 월세가 수천만 원대로 뛰었다.청량리역 인근 한 정형외과가 주말·야간 진료를 하고 있다.그럼에도 환자 수요는 확실하다는 게 인근 부동산 관계자의 설명이다. 한 자리에서 오랜 기간 운영 중인 의원이 많고 교통 허브 특성상 야간·주말에도 환자가 꾸준하다는 것. 실제 청량리역 일대엔 주말·야간 진료하는 의원들이 적지 않았다.■재개발은 호재지만 "높은 임대료, 과밀 경쟁 주의"하지만 높은 임대료와 과밀 경쟁은 진입 장벽이다. 현시점에선 향후 재개발로 인한 확실한 인구 유입이 없다면 개원 초기 고정비를 버티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주택 공급, 교통망 확충은 확실한 호재지만, 변화 속도와 규모가 예측만큼 빠르지 않을 수 있는 것.노후 상권 특성상 신규 개원 시 더 많은 인테리어 비용이 들어가고, 향후 운영 단계에서도 기존 의원과 경쟁하기 위한 마케팅 비용을 추가로 감당해야 한다.재개발이 완료된 청량리역 인근 상권의 모습.시장 중심 상권 구조 특성상 외곽 확장 가능성이 제한적일 수 있다. 임대료 상승 압력, 권리금 과열, 공간 확보 어려움 등은 전통 상권에서 자주 나타나는 문제다. 공사 기간 중의 혼란, 상권 분절 또는 보행 동선 변화 등도 개원 초기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이와 관련 부동산 관계자는 "청량리역은 GTX 등 광역 교통망 확충과 대규모 재개발이 결합돼 외부 수요가 폭발적으로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입지"라며 "전통 시장 기반의 노인 환자 수요층이 이미 두터운 데다, 신축 주택 공급으로 젊은 인구까지 유입되면서 다양한 환자 풀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다만 이미 경쟁이 치열한데다가 재개발로 인구가 유입된다고 해도, 동시에 이를 노린 신규 의료기관 진입도 이뤄질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재래시장 기반으로 인한 건물 노후화 문제와 높은 임대료 상승 리스크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개원 시에는 이런 양면성을 극복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한의사의 X-레이 사용 의료법 개정안 , 성분명 처방 의무화 법안, 검체검사 위탁검사관리료 폐지법인 등  국회,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정책이 개원가를 강타하면서 대한의사협회 김택우호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다.대한의사협회 주신구 대의원은 "이르면 10월 중으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긴급하게 대책을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주 대의원은 임시대의원총회 개최 발의 이유서를 제출, 비대위 설치를 요구했다.이에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위 3가지 안건 관련 대응에 나설 비상대책위원회 설치를 위한 임시대의원총회를 소집에 나섰다.개원가 의료 정책이 줄줄이 뚫리면서 김택우 회장 리더십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주 대의원은 "추석 연휴 이전에도 '한의사의 X-레이 사용 의료법 개정안'과 '성분명 처방 의무화 법안' 쟁점으로 개원가 정책 현안에 즉각 대응해야 한다는 회원들의 요구가 높았다"고 회원들의 심란한 분위기를 전했다.앞서 회원들 내부에서는 대표자회의를 개최해 긴급하게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던 상황. 하지만 의협 집행부가 믿고 기다려달라고 했지만 위탁검사료 폐지까지 엎친데 덮치자 대의원들이 즉각 임총 개최를 요구하게 된 것.주 대의원은 "10일, 위탁검사료 폐지 고시안까지 나온 상황에서 의협 집행부를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정부와 직접 협상할 비대위 설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비대위 설치를 위한 임총 개최가 추진되면서 김택우 회장의 리더십에 적잖은 타격을 줄 전망이다. 일선 회원들은 의협 집행부의 정책 대응에 실망감이 큰 상태로 더 이상 믿고 기다릴 수 없다는 여론이 팽배한 상태다. 현재 국회의원 51명이 발의한 X-레이 안전관리자에 '한의사'를 명시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한의계는 한의사도 X-레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여기에 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에 대해 성분명 처방을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 이를 어길 경우 징역형 혹은 벌금형에 처하는 내용이 담기면서 의료계에 반감을 키웠다.개원가 뜨거운 감자인 2가지 현안에 더해 위탁검사료 폐지하는 고시안 관련 복지부 입장이 나오면서 의료계는 위기감이 극에 달했다.주 대의원은 "3가지 현안은 회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으로 즉각 해결이 필요하므로 임시총회를 통해 비대위를 결성해야할 상황"이라며 "국감 일정을 고려해 발빠르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