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코로나19 엔데믹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한시적'이던 비대면 진료를 시범사업 형태로 전환해 추진하려는 정부 움직임에 환자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국회에 발의된 비대면 진료 허용 의료법 개정안 심의 과정에서 정부는 일관되게 비대면 진료의 재진 원칙을 강조했고 초진에 반대해왔다"라며 "정부의 입장을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내용 설계에도 동일하게 반영해야 한다"고 26일 밝혔다.환자단체연합회는 정부 추진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상당히 넓은 범위의 초진이 포함된 것을 우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26일 발표했다.그러면서 "정부가 추진 예정인 시범사업 내용에 상당히 넓은 범위의 초진이 포함돼 있고 이것이 초진 허용을 계속 요구해 온 비대면 진료 플랫폼 산업계 영향 때문인지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보건복지부는 지난 17일 시범사업안을 발표한 후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30일 열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확정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공개된 안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는 의원급 의료기관, 재진을 중심으로 추진하되 의약품은 본인이나 대리수령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섬·벽지 환자와 감염병 확진 환자,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노인 환자,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환자, 야간·휴일 소아 환자는 모든 질환에 대해 초진을 예외적으로 허용했다.환자단체연합은 ▲비대면 진료는 재진을 원칙으로 하고 초진은 극히 제한적인 범위에서 허용 ▲만성질환자의 재진 비대면 진료는 단계적 추진 ▲병원급에서 제한적 시범사업 필요 ▲시범사업 관리료 구분 책정 등을 제안했다.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노인환자와 장애인 환자에게 초진 허용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 거동 불편은 모호하고 포괄적인 문구로 해석의 다양성 때문에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이 초진 대상이 포함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또 환자단체연합은 ‘휴일∙야간 18세 미만 소아 환자의 초진 비대면 진료 허용도 적절하지 않다"라며 "현재도 휴일·야간에 소아 환자를 대면으로 치료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많지 않아 그 실효성에 의문이 있고 시범사업으로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 검증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소아까지 초진을 허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만성질환자 재진 비대면 진료 허용 기간을 1년 이내로 설정하고 있는 것도 '장기간'이라고 봤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만성질환 진료주기가 통상 2개월인데 재진 허용기간을 1년으로 했을 때 한 번만 대면 진료를 하고 나머지 5회는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환자단체연합은 "비대면 진료의 대면 진료 보충적 역할론에도 맞지 않는 상황"이라며 "비대면 진료 수가가 대면 진료보다 높으면 만성질환자 대상 비대면 진료가 남용될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 시범사업에서는 만성질환자 재진 비대면진료 허용기간을 6개월 이내로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시범사업 관리료는 '지리적·신체적 한계로 대면진료가 불가능한 환자'와 '대면진료가 가능하지만 편리성을 위해 비대면 진료를 받는 환자'를 구분해 책정할 필요가 있다"라며 "대면진료가 가능한데도 단순 편의를 위해 비대면 진료를 받는 경우까지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이어 "지리적 한계와 거동 불가능자 같은 신체적 한계로 대면진료가 불가능한 환자의 의료공백을 메우는 공익적 관점에서 설계, 추진해야 한다"라며 "국회도 산업계, 의료계, 약사계의 이해가 아니라 비대면 진료가 꼭 필요한 환자의 의료서비스 접근권 확대 관점에서 신속하게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박상준 기자]남들의 시선에 좋아보일 법한 성격, 직업 등으로 살아가기를 종용당하는 요즘 이를 의식하지 않고 가장 나답게 살아가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충청도에서 정신과 전문의로 활동하고 있는 김태 원장이 자신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현대사회에서 살아가는 법을 만화로 그려냈다. 이야기를 듣고 만화를 그려낸 사람은 김태 원장의 딸인데 아버지가 풀어내려는 인간심리를 단순하면서도 함축적 이미지로 잘 그려내 몰입감을 높인다.이 책은 김태 원장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각색했다. 과거 의대에서 공부하는 과정에서 만난 사람  중 남을 위해 살아가는 성향을 보이는 사람을 주목했고,  자신이 배운 정신의학적 지식을 접목해 진정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건강한 정신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답을 내어준다.등장하는 인물은 두사람이다.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의 어두운 내면은 숨긴 채 일부러 활달한 척 살아가는 T, 부모가 정해준 대로의 인생만 살아가다가 자신의 원래 뜻과 충돌하여 마음이 병들어버린 Y로, 주인공은 이들의 정신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에서부터 출발하여, 진정한 삶에 대한 자신만의 철학을 제시하며 위로와 상담의 말을 건넨다.많은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하며 자신의 진짜 성격을 감추기도 한다. 여기에 피로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때로 사회에서 자신의 진짜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며 살아가야 할지 고민한다. 보다 적극적으로 진정한 자기자신의 모습을 찾아 나서는 T를 통해 독자들은 간접적으로 그 과정을 경험할 수 있고, 또한 자신의 근본적인 모습을 찾음과 동시에 어떻게 현실과 절충하여 가장 이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스스로 터득할 수 있게끔 한다. Y라는 인물 또한 부모의 기대를 의식해 자신이 원하는대로 살아오지 못한 인물이다. 직업의 선택, 결혼 등 수많은 이들의 공통된 인생의 숙제에 대해 고민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좀 더 밀접해있는 인물이다. 사람은 정해진 답 없이 각자의 길을 추구하면 되는 것 아니냐며 묻는 그녀에게 주인공은 때로는 모방을 통해 인생의 가치와 지혜를 얻을 수도 있다고 말한다. 워낙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욕망 또한 다양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이며 공통된 욕망은 다른 가치있는 것을 모방함으로써 근본적인 삶의 의미에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이 책은 현실에서 여러가지 감정에 치여도 정신과 의사의 특별한 경험을 통해, 새로운 시선으로 세상을 보도록 안내한다. 자칫 지루할 수도 있는 이야기를 그래픽노블이라는 장르로 어린이들도 쉽게 읽을 수 있게 풀어내었다. 작가가 자기고백을 하듯 담담하게 서술한 문체는 단순하지만 깊은 울림을 전해주며, 깔끔하고 군더더기없는 일러스트는 캐릭터들의 표정과 감정이 생생하게 그려져 더욱 몰입감을 높인다. 읽고 나면 자신이 가진 마음의 고통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안정과 위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왼쪽부터 국가보훈처 박봉용 복지증진국장, KMI한국의학연구소 김순이 명예이사장, 자생의료재단 신민식 사회공헌위원장KMI한국의학연구소(이하 KMI)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앞두고 홀로 사는 국가유공자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지원하는 사회공헌사업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KMI와 자생의료재단의 후원으로 마련된 6000만원 상당의 여름 이부자리와 생필품은 독거 국가유공자 500명에게 지원될 예정이다.KMI 김순이 명예이사장(사회공헌위원장)은 "국가유공자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지원하는 사회공헌에 동참하게 되어 뜻깊다"며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숭고한 업적을 기리기 위해 KMI는 앞으로도 무료 건강검진을 비롯한 건강사랑 나눔 사회공헌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겠다"고 전했다.한편, KMI한국의학연구소는 1985년 설립된 건강검진기관으로 현재 서울 3곳(광화문, 여의도, 강남)과 지방 5곳(수원, 대구, 부산, 광주, 제주) 등 전국 8개 지역에서 건강검진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박상준 기자]헬스허브와 ㈜케이닥 대표이사가  AI 기반 의료 서비스 시스템을 개발하기로 지난 23일 협약했다. (좌측부터 강병일 케이닥 부대표, 조승국 케이닥 대표, 이병일 헬스허브 대표, 윤성태 마케팅 팀장)㈜헬스허브(대표이사: 이병일)와 ㈜케이닥(대표이사: 조승국)이 해외 진출 병원을 위한 AI 기반 의료 서비스 시스템을 개발한다.  헬스허브는 의료영상 저장장치 소프트웨어와 플랫폼을 개발‧서비스하는 AI 헬스케어 전문기업으로 현재 전국 1,200여 개의 의료기관과 협력해 연간 약 350만 건의 의료영상을 판독하고 있다. 국내 의료영상 원격 판독 시장의 약 60%를 점유할 정도로 괄목할 만한 성과와 성장세를 보이면서 해당 분야를 이끌어가는 선도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의료 해외진출 플랫폼 케이닥(K-DOC)은 동남아시아, 중동, 동유럽, 미국 등을 대상으로 의료 해외진출 사업을 추진 중으로 현재 인도네시아 사누르 특구에 한국형 성형, 치과 미용센터 등을 구축을 위한 컨소시엄을 구성 후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 컨소시엄은 최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시행하는 '2023 의료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에 선정된 바 있다.양사의 협약으로 해외진출 병원들은 양질의 의료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양 기관은 해외 플랫폼 병원의 구축 및 운영에 대한 서비스 솔루션 개발, 해외 현지 개설될 한국형 스마트 병원 시스템의 개발,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 환자 유치에 대한 플랫폼 개발, 해외 환자의 의료 영상 저장 장치 소프트웨어와 플랫폼 개발, 해외 개설될 한국형 병의원 원격 의료 시스템 개발 (원격진단 플랫폼 포함) 등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헬스허브와 케이닥은 앞으로도 상호 협력을 통해 해외에 진출한 한국 의료인들이 외부 잡음에 휘말리지 않고 진료에만 집중해 해외에서 더 많은 활약을 펼칠 수 있도록 돕고, 한국형 건강검진 모델 등 각 지역에 최적화된 해외 진출 모델을 완성할 계획이다.이병일 대표는 “한국의 수준 높은 의료진과 진료 협력에 최적화되어 있는 헬스허브의 SaaS 플랫폼이 시스템적으로 결합하여 해외로 진출할 때 낙후된 의료 환경 지역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헬스허브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조승국 대표는 “의료인들이 해외에 진출함에 있어 환자를 진료하며 함께 상의할 동료가 많지 않다는 것은 부담감으로 작용할 수 있다. 국내 의료영상 원격판독 1위 기업인 헬스허브와의 협업을 통해 이러한 부담을 낮추고 다양한 의료 해외진출 모델을 만들어 낼 것이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요양기관 한 해 살림살이를 결정하기 위한 수가협상 시즌. 특히 지난해 동네의원 진료비 증가율이 한의원, 치과, 병원 등의 다른 유형 보다 눈에 띄게 늘면서 '의원' 유형의 수가협상은 난관을 예고하고 있다.그런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올해 수가협상에서 5% 이상의 인상률을 받아야 한다는 과제까지 의원 수가협상단에게 던졌다.24일 의협에 따르면, 수가협상단은 건강보험 투입 재정 규모를 결정하는 가입자 단체를 설득할 수가인상의 이유 세 가지를 찾았다. 이들 이유만 반영해도 대의원회가 제시한 5% 이상은 꼭 실현돼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했다. 자료사진. 의협 수가협상단은 수가인상률 5%를 위한 근거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기본진료비 원가보상률 85.1% 수준 "정상화 시급"동네의원 진료비 중 초진, 재진에 따른 기본진료비 비중이 37.6%를 차지한다. 하지만 이들 원가보상률은 85.1%에 불과한 수준. 다만 기능과 검체, 영상 영역 원가보상률은 각각 108.2%, 135.7%, 117.3%를 기록하고 있었다.의협은 "수가협상은 어떻게든 원가에 근접하기 위한 과정이었지만 여전히 수가는 원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라며 "과거 원가 미만인 수가를 만회할 수 있었던 것은 비급여 영역 때문인데 보장성 강화, 비급여 공개 및 신고 등 비급여를 통제하는 정책으로 사라졌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저수가를 상쇄할 수 있는 기전이 모두 사라지고 건강보험 제도권 내에서 수익 구조에만 의존하게 된 상황에서 원가보전은 의료기관 생존과 운영을 위한 필수조건이 됐다"라며 "의원급 기본진료비 원가보상률 85.1%를 100%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서는 17.5%의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 주장했다.의협은 이를 한 순간에 해결할 수 없으니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를 반영하면 5.5%의 수가 인상률이 나온다.■병원 보다 기관은 10배 많지만 급여 점유율 감소세의협은 진료비 점유율이 매년 줄고 있는 현실도 짚었다. 10여년 전인 2002년만해도 의원과 병원의 진료비 점유율은 각각 31.3%, 32.6%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20년이 지난 지난해 의원과 병원의 진료비 점유율은 각각 22%, 49%로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졌다.의원은 병원보다 기관 수가 10배 많은 만큼 진료비 점유율이 최소 30%는 돼야 한다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 22% 수준에 있는 의원 진료비 점유율을 30%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서는 3년 동안 단계적으로 인상한다고 하더라도 매년 14.4%씩 수가가 증가돼야 한다는 계산을 내놨다.■인건비와 물가, 대출금리 상승으로 관리비도 증가인건비와 소비자물가 인상으로 의료기관이 부담해야 할 고정비도 함께 올랐다는 점도 고려 대상이다. 지난해 4분기 기준 의원에서 일하는 보건의료인력은 의사를 제외하고 총 14만8206명으로 의원 한 곳당 평균 4.23명이 근무하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보건의료노조는 올해 10.73%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도 최저시급을 24.7% 올려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영국 공공의료 노존ㄴ 지난해 정부와 5% 임금 인상에 합의하기도 했다.올해 소비자물가 인상률도 5.1%다. 여기에다 전기, 가스비 등 연료 물가는 약 30% 이상 올랐다. 이는 의료기관의 관리비 상승으로 이어지는 사항. 대출금리 상승도 무시 못 한다.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평균 일반 신용대출 인상률은 6.27%다.의협은 "대부분의 의원은 초기 개원비용과 이후 각종 장비 및 의료기기 구매 등 투입비의 상당 부분을 자기자본이 아닌 대출 등의 형태로 조달하고 있다"라며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대출금리도 연일 고공행진 중"이라고 토로했다.이어 "각종 인상 요인 5%를 감안하면 동네의원 경영 유지를 위해서는 최소 5~6%대의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최근 공개된 연구에서 42개국 중 한국이 20~40대 대장암 발병률 1위를 기록했다. 젊은 층에서 당뇨병 환자가 급증하며 당뇨병 선별검사 연령이 낮아진 것처럼 50세로 설정된 대장내시경 국가 검진 사업만 믿고 있다가는 '때'를 놓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경고. 어떤 증상일 때 대장내시경이 필요한 걸까. 대장내시경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선택 기준은 무엇일까. 대구 365늘속편한내과 서종필 원장을 만나 주기적인 대장내시경의 중요성 및 기관 선택의 기준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다.▲대장암은 국내 암 발생률과 사망률 면에서 주요 질환이다. 국내 대장암의 발병 원인 및 특징은?대장암의 발생에는 짜고 매운 자극적인 음식, 기름진 음식섭취, 흡연, 과음, 과도한 스트레스, 대장암 가족력 등의 유전적 요인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장암은 국내에서 4번쨰로 많이 발생하는 암이고 대장암으로 알려져 있고, 사망률은 폐암, 간암에 이어 세 번째로 높다. 특히 요즘 20~49세의 대장암(젊은 대장암) 발생률은 세계 1위로 알려져 있어 대장암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젊은 층에서 대장암 발병률이 올라가고 있지만 국가 대장암 검진 사업은 50세부터 시작된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된다. 대장암 검진 시기까지는 안전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가는 손쓰기 어려울 정도로 예후가 나빠진 이후 발견되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이다. 혈변, 복통, 체중 감소 등 주요 증상을 동반한 경우라면 30대라고 해도 안심하긴 이르다. 임상 현장에서 경험한 바 29세부터 49세까지는 검진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관심을 가져야 할 나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최근 젊은 대장암 발생률이 세계 1위인 통계를 보더라도 성인이 된 이후에는 이상 징후를 동반할 경우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서종필 원장▲대장내시경이 필요한 주요 증상은?첫 번째가 배변 습관의 변화다. 갑작스럽게 설사를 자주 한다든가 변비가 심하다든가 복통을 느끼는 등 배변 관련 습관의 변화가 동반된 경우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원인 모를 체중 감소와 혈변은 대장암을 의심케하는 증상이기 때문에 검진이 필요하다. 내부에서 출혈이 있는 경우 철결핍성 빈혈 증상을 느낄 수 있다. 이어 대장 용종증후군 가족력이나 대장암 가족력, 본인이 이전에 대장 용종을 제거했던 사례가 있는지 여부도 중요하다. 경험상 젊은 층에서 대장암을 발견했을 때는 한쪽으로 반복되는 만성적인 복통과 혈변이 제일 많았다. 혈변을 보면 치질이라고 단정짓지 말고 전문의와 상담하길 권유드린다. 방치하다가 진행돼서 늦게 발견한 사례도 여럿 있다.▲대장 용종을 확인하기 위해 주기적인 대장내시경이 필요한데 적정 주기 및 잦은 내시경으로 인한 천공 발생 우려 가능성은?대장암의 진단 및 대장암의 전암성 병변(대장의 선종)을 제거하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대장내시경이다. 대장내시경 시 발생할 수 있는 장천공은 의사의 숙련도 대장내시경 시행하는 병의원의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연구나 논문마다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장천공의 확률은 한 책자에 따르면 진단 대장내시경시 0.35%, 용종절제술 시 2.3% 정도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다. 물론 이는 교과서적인 수치다. 용종 절제술에서 2.3%의 발생 빈도가 있다고 하면 100명당 2명 꼴인데 이는 굉장히 높은 수치다. 손기술이 좋은 한국 의사들에서는 훨씬 빈도가 적다. 본원에서는 7년 동안 대장내시경만 1만 건 이상을 했다. 산술적으로는 350건의 천공이 발생해야 하지만 본원에선 한 건도 그런 발생이 없었다.천공의 발생은 내시경 빈도 보다는 의사의 경험치와 숙련도와 직결되는 문제다. 내시경을 처음 배우는 의사들에서 천공 확률이 아무래도 높다. S자로 구부러진 S결장 부위를 지날 때 그냥 밀고 들어가면 천공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얼마나 많은 케이스를 경험하면서 숙련도를 높였는지에 따라 천공 확률은 다르기 때문에 자주하면 부작용을 경험한다는 것은 성급한 일반화다. 쉽게 말하자면 내시경은 운전과 같다. 1~2년 운전자보다 10년된 완숙한 운전자가 '베스트 드라이버'일 가능성이 높은 이치다.▲위‧대장 내시경 검사가 확대되면서 검진서비스가 상향 평준화되고 있다. 의료기관 규모 혹은 의료진 전문과목에 따른 차이는?소화기내시경세부전문의 제도로 인해 내과 전문의 취득 후 대학병원에서 임상교수 경험을 쌓고 나오는 전문의가 많아 1차 의료기관에서도 대학병원과 거의 비슷한 경험치를 가진 의사가 대장내시경을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1차 기관에서 대장암 혹은 대장의 용종을 효과적으로 진단 치료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1차 의료기관이 상당히 많아진 상태로 상급병원으로의 환자 쏠림현상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위·대장·내시경 명칭을 사용한 비슷한 학회들이 많지만 이런 곳들은 소화기내과를 전공하지 않은 의료진에게 내시경의 문호를 열어주기 위한 취지로 교육 및 인증을 해주는 단체다. 소화기내과를 전공하고 소화기내시경세부전문의를 취득한 의료진들은 아무래도 내시경과 관련한 정석 코스를 밟았다고 볼 수 있다.문제는 대장내시경을 전문으로 하는 과에 대한 오해가 많다는 점이다. 대장항문외과가 대장내시경을 전공한 과로 인식하는 분들이 종종 있다. 외과는 원래 수술을 전문으로 해서 나중에 내시경을 배운 것이고, 내시경을 전문으로 하는 건 소화기내시경세부전문의들이다. 병원을 선택할 때 세부 전문의가 뭔지, 전문의가 누군지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다양한 병의원이 대장내시경을 시행한다. 의료기관 선택 기준은?앞서 언급한 대로 전공, 세부 전공이 중요하다. 그렇다고 대학병원에서 내시경을 받는 것 역시 정답은 아니다. 의사의 숙련도를 봐야하는데 대학병원 검진센터는 수련 과정에 있는 펠로우(전임의)들이 내시경을 하는 사례도 많기 때문이다.선택 기준을 일정 규모를 갖춰는지 여부로 판단할 수도 있다. 일단 의사 수가 여러 명인 곳이 적정 내시경 검사 시간 확보에 유리하다. 1인 원장 체제의 경우 내시경 검사를 할 때 외래에 환자들이 여러명이 대기하면 내시경 검사 시간에 대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반면 여러 원장이 있는 곳이라면 외래 환자들의 대기 시간 지연과 같은 압박을 피하며 안전하고 내시경 검사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위내시경은 상대적으로 금방 끝낼 수 있지만 대장은 천천히 들어가서 꼼꼼히 봐야 한다.충분히 검사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진 병의원에 가야한다. 그 기준의 척도가 바로 의사 수다. 의료진의 마음은 똑같다. 바쁘다 보면 실수가 있기 마련이고 서두르면 꼼꼼히 못 볼 수 있을 확률이 높아진다.▲대장용종이나 대장암이 검진단계에서 발견되면 어떤 조치가 이뤄지나?일단 대장 용종의 크기나 모양에 따라 진단 후 바로 제거하기도 하고 약 2cm 이상의 용종 혹은 위치가 맹장 부위이거나 장천공 또는 출혈 가능성이 높은 경우 상급 병원에 전원해서 제거하기도 한다. 단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대장암이 의심되는 경우는 조직검사만 시행 후 상급병원으로 전원한다.대장의 용종은 암이 될 수 있는 전암성 병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본원의 경우 2cm 이하까지는 발견 즉시 제거를 하는 편이다. 장을 비워야 하는 과정 등 대장내시경을 재차 하는 것에 환자들도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기기 때문이다. 특히 본원은 지혈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병원에 전원시키기 보다는 웬만한 용종은 직접 제거하려고 한다. 다른 병원을 재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없도록 진단과 치료를 병행하는 개념이다.▲대장암 발견을 위해 분변잠혈검사를 활용하기도 한다. 대장내시경과 차이는?분변잠혈검사를 하는 이유는 효과 측면 보다는 비용 절감 측면이 강하다. 대장암의 진단을 위해선 대장내시경보다 확실한 수단은 없다는 뜻이다. 우리나라는 비용적인 문제로 50세 이상에서 대장암 검진을 분혈잠혈 검사로 시행하는데 이 검사에서 혈이 검출되어 양성인 경우 2차로 대장내시경을 검진을 통해 시행하는 시스템이다. 하지만 분혈잠혈 검사는 대장암을 진단 혹은 전암성 병변을 진단 치료하는데 분명한 한계가 있다. 눈으로 직접 보는 내시경과 달리 분변잠혈검사로는 대장암이 만들어지고 용종이 자라고 있는 상황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검사 결과만 가지고 음성을 확신할 수 없다는 점에서 비용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면 숙련된 의사들에게 대장내시경을 통한 대장암 검진을 받게 만드는 시스템이 갖춰지는 것이 대장암 진단 치료 예방에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한다.▲주기적인 대장내시경 시행의 중요성, 필요성을 당부한다면?인간의 평균수명이 길어지고 삶의 질과 건강 등이 중요한 시대가 됐다. 예방이 가능한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보다 질높은 삶을 사는데 필수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한다.특히 요즘에는 장정결제 약이 발전해서 과거처럼 4리터를 마시는 고역을 감내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맛이 좋아지고 양이 대폭 줄어들었고 알약 형태도 나왔다. 장정결제를 스포츠 음료 마시듯이 하고 대장내시경 검사를 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 예전의 장정결제를 생각하면서 검사를 기피할 이유가 사라졌다는 뜻이다.임상 현장에 있으면서 조기에 발견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안타까운 사례를 많이 봤다. 배변습관의 변화, 원인모를 체중감소, 혈변, 원인모를 철결핍성 빈혈, 분변잠혈검사 양성, 대장암 가족력, 대장 용종 증후군, 궤양성 대장질환, 이전 용종제거한 과거력 등을 가진 환자는 적극적으로 대장내시경을 받아볼 것을 권고드린다. 대장내시경은 건강한 삶을 약속하는 일종의 보험과 같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에이치디정션이 심리검사 전문기업 ㈜인싸이트와 유료척도검사 라이선스 협업 계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당사에서 서비스 중인 클라우드 EMR(전자의무기록) 트루닥에 각 검사를 탑재했다는 설명이다.에이치디정션은 트루닥 척도 검사 탑재로 종이 없는 병원 운영 가능성 등 의료 서비스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에이치디정션이 ㈜인싸이트와 유료척도검사 라이선스 협업 계약을 체결했다. 트루닥 유료척도 연계는 EMR 시스템에 통합한 것으로 의료진에게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해 정보에 기반한 의사 결정을 지원한다. 표준화된 평가 척도를 적용함으로써 의료 평가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설명이다.또 트루닥은 외부 의무 기록, 각종 문서 및 검사 결과를 디지털 방식으로 안전하게 저장하고 액세스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종이 기반 문서의 의존도를 최소화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이를 방향성으로 발전해나가겠다는 것.종이 문서의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효율성 향상, 데이터 보안 강화, 종이 사용 및 관리 비용 절감 등의 장점도 강조했다.에이치디정션의 장동진 대표는 "트루닥은 종이 기반의 불필요한 프로세스를 제거해 수동 기록 처리로 인한 오류 위험을 줄였다"며 "디지털화된 의료 기록에 안전하게 액세스해 종합적인 환자 이력을 바탕으로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말했다.이어 "이런 디지털 연결은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의료 서비스 제공을 지원하며 환자 치료 결과의 개선에 기여할 예정"이라며 "의료 현장의 비용 절감과 운영 효율성 개선을 지속적으로 증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에이치디정션은 정신건강의학과 클라우드 EMR 트루닥멘탈을 지난해 출시했다. 지속적으로 혁신 기능들을 추가해 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트루닥을 사용하는 의료진으로 하여금 환자들에게 더 나은 치료 경험을 제공한다는 목표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지난해 초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일일 확진자 수가 60만명까지 치솟자 정부는 방역체계 대전환을 시도했다. 동네의원도 코로나19 검사와 진단, 치료를 할 수 있게 했다. 환자가 폭증하자 일선 동네의원도 코로나19 대응에 적극 나서게 됐다.이에 따라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등 급여 진료과 중심으로 급여 진료비 매출은 눈에 띄게 증가했다.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유난히 혹독한 시간을 보냈던 터라 매출 증가는 특히 더 도드라졌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분기마다 발표하는 진료비 통계지표를 보면 지난해 1분기 소청과와 이비인후과 급여 매출은 전년 동기보다 각각 243.9%, 163.1%씩 폭증했다.이 같은 결과는 올해 '독'이 되어 돌아오는 모습이다. 의료기관 한 해 살림살이를 결정짓는 수가협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의협 수가협상단은 18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의원 수가 인상의 필요성을 주장했다.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수가협상권을 반납하면서 올해 수가협상에는 의협이 직접 참여한다. 수가협상단은 김봉천 기획부회장을 단장으로 조정호 보험이사, 강창원 대한내과의사회 보험부회장, 백재욱 의협 보험자문위원이 참여한다.올해로 네 번째 수가협상에 참여하는 조정호 의협 보험이사는 지난 18일 출입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건보공단과 1차 협상에서 다른 단체와는 달리 한 시간 이상 대화를 했다"라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은 그만큼 갭이 크다는 것이다. 현실이 녹록치 않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김봉천 수가협상단장(기획부회장)도 "건강보험 진료만으로도 경영이 가능해야만 안정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라며 "부수적 수입이 없는 의원은 급여진료비가 주된 수입원으로 적정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진료 왜곡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지난해 총진료비 증가율은 전년 대비 9.5% 수준이다. 의협에 따르면 지난해 의원급 진료비 증가율은 행위료 기준 23.5%. 여기서 법과 제도를 제외한 순진료비 증가율은 22.6%다. 법과 제도를 적용해도 진료비 증가율에 큰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 상황.조 이사는 "코로나19 대유행 이전까지만 해도 진료비 증가율은 해마다 10~11%를 기록했는데 지난해 증가율은 9%대다. 코로나가 안정기에 접어들고 노인 인구가 증가했음에도 이전과는 다른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라며 "굉장한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반증한다"라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지난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비급여였던 진료비가 통계에 잡히면서 급증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는데 오히려 수가 인상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코로나 대응으로 발생한 진료비, 비급여의 급여화 영향까지 반영하면 실제로 의원급에서 진료비가 증가한 것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수가협상에서 중요하게 반영하는 진료비 증가율이 다른 유형 보다 높아 협상 길이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에서 의협 대의원회는 지난달 열린 정기대의원총회에서 5% 이상은 인상해야 한다는 미션까지 내렸다.김 단장은 "대의원회는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상적인 의료가 제공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을 제시한 것이라고 본다"라며 "작년과 올해 물가인상률이 5% 수준이고 보건의료노조는 올해 10.7%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최소 물가인상률 수준의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개원의는 수가 인상이 수입과 직결되는 부분이고 수가 인상의 복리 효과가 미치는 영향도 크다"라며 "수가협상에 임하는 건보공단의 태도와 재정위의 재정 투입 규모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협상 중단까지도 염두에 두고 협상에 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의협 수가협상단은 18일 건보공단과 1차 수가협상을 진행했다."건강보험 재정 흑자, 당해 연도 지출이 원칙"의협은 지난해부터 꾸준히 재정운영위원회(이하 재정위) 운영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있다. 공급자 단체도 재정위에 참여해 수가 인상의 정당성에 대해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건보공단도 이에 공감, 재정위 산하 소위원회가 수가인상에 투입할 재정 규모를 설정하기 전에 가입자와 공급자가 만나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조 이사는 "매년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투입 재정 설정 규모를 사전에 알 수 없고 어떤 식으로 설정되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깜깜이 협상"이라며 "공급자가 가입자에 일방적으로 읍소하는 식의 자리보다는 동등한 입장에서 대화가 이뤄져야 한다. 재정위는 밴드를 어떻게 설정하는지, 공급자 단체는 왜 수가를 인상해야 하는지 당위성을 서로에게 설명하고 이해하는 조율의 자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재정위는 건강보험 재정과 상관없이 보험료 인상의 부담감을 이유로 2% 내외의 심리적 상한선에서 결정돼왔다"라며 "올해는 적어도 재정 규모를 1조5000억원부터 시작해 2조원까지도 나와야 하지 않을까"라고 덧붙였다.공급자 단체는 일관되게 흑자 상태인 건강보험 재정을 과감하게 투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건보 재정은 2년 연속 흑자를 기록 누적 적립금은 23조8701억원이다.김봉천 단장은 "코로나 때문에 어느 기업체나 공공기관 모두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도 유독 건보재정만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수가 인상에는 유독 인색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건보재정은 적립하는 게 원칙은 아니다. 당해 연도에 쓰는 게 원칙이고 그 원칙을 지켜야 한다"라며 "지난해 수가협상할 때 보험료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는데 수입이 늘었다. 그 수입을 적극 활용하고 가입자들의 걱정인 보험료 인상도 최소한으로 하면 된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6월 시범사업을 앞두고 공개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방안을 놓고 일선 개원가가 강하게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대한개원의협의회는 18일 성명서를 통해 "비대면 진료는 활성화를 논할 대상이 아니라 철저하게 제한하고 관리해야 할 대상"이라며 "진료의 본질을 뒤로하고 편의성을 내세우고, 특정 주체의 이익이나 입김이 영향을 끼친다면 오히려 국민 건강에 해를 끼칠 위험도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준비 없이 시작된 비대면 진료가 무분별한 비만, 탈모 처방 등을 양산시킨 것을 보면 그 문제점을 실감하게 된다"라며 "비만, 탈모, 미용 등에서 수요를 부추겨 전체적인 의료비 부담도 커지고 이에 비례해 약화 사고 위험성도 증가할 것은 뻔한 일"이라고 지적했다.자료사진. 정부가 공개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안에 개원가가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감염 위험 상황에서 제한적으로 최소화해야 한다는 게 일선 개원가의 일관된 입장이다. 초진 허용 범위도 최소한이 아닌 최대한이고 약 배송은 제한하고 있는 점도 문제라고 짚었다.대개협은 "65세 이상을 일률적으로 초진 허용 예외 군으로 정할 만큼 진료 접근성이 어려운 경우가 얼마나 될지 의문"이라며 "휴일, 야간에 소아 환자 초진 허용도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소아 진료 공백을 의식한 면피성 행정으로 보인다. 거동불편자 기준도 애매하다"고 꼬집었다.또 "의원과 약국이 붙어 있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의원은 방문하지 않고 약국은 꼭 들려야 한다는 논리도 빈약하다"라며 "오남용 방지와 약의 변질 등을 내세웠는데 신선 식품도 안전하게 배달하는 시대에 의약품 배송만은 위험하다는 것은 편의성과 정반대의 억지"라고 비판했다.대개협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한다면 산간 벽지, 섬 등의 환경이나 진정으로 거동이 불편한 환자, 전염의 위험이 큰 경우 등에 한정하고 제한된 지역에서 추진한 다음 국민 건강에 위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다 비대면 진료로 인한 의료사고 발생 시 면책을 공표해야 한다고도 했다.대개협 산하 진료과 의사회들도 개별적으로 정부의 시범사업 방안의 문제점을 이야기했다.대한신경외과의사회도 같은 날 성명서를 내고 "약 배송이 빠진 비대면 진료는 진정한 비대면 진료가 될 수도 없으며 초진 허용도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정부는 반성해야 한다"라며 "비대면 진료는 졸속으로 급하게 서둘러야 하는 긴급한 보건의료정책이라고 볼 수 없다. 우선 섬이나 산간벽지에서 의원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해보고 문제점을 찾아 보완한 뒤 확대여부를 결정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지난 2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합의한 원칙과도 명확히 다르다고 했다. 당시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대면진료 원칙 ▲비대면 진료는 보조 수단으로 활용 ▲재진환자 중심 운영 ▲의원급 의료기관 위주 실시 ▲비대면 진료 전담의료기관 금지 등을 원칙으로 정했다.가정의학과의사회는 "진료정보가 제한될수록 오진 가능성은 증가한다"라며 "의료는 단순 시장이 아니다. 환자 안전을 위한 국가보건시스템의 근간이다. 정부는 단순히 환자 선택권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동시에 언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를 통과하자 의료계를 비롯해 시민단체까지 나서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앞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16일 법안소위를 열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법안은 2009년부터 정무위에 등장한 것으로 보험업계와 의료계의 해묵은 대립 과제다.자료사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법안은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단체 의견이 반영돼 중계기관을 통하지 않고 직접 전송하는 방식도 가능하도록 법 조항이 바뀌고, 중계기관 이름도 자료의 집적과 무관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전송대행기관으로 수정됐다.상임위 법안소위를 통과하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는 17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국민 편의보다 민간보험사 이익을 우선하는 법안은 단호히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냈다.이들 단체는 다양한 소통창구를 통해 정부와 국회에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법안의 문제점을 알리며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해왔음에도 통하지 않았다. 심지어 정부, 의료계, 보험협회로 구성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방안 마련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들 단체는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보험금 청구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는 강제조항이 바뀌지 않은 것은 가장 심각하고 큰 문제가 있다"라며 "실손보험 실제 계약 당사자도 아닌 의료기관에서 협조차원이 아니라 의무사항으로 강제하는 법안 자체가 매우 부당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아무리 기업의 이익과 실리추구가 중요하다고 해도 국민에게 위해가 되거나 공익에 반하는 것이라면 정도를 지켜야 하는 것이 대한민국 기업의 기본 윤리"라며 "아직 상임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등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국민의 진료정보 보호와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국민 편의를 실질적으로 충족할 수 있는 합리적인 법안을 만들수 있도록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시민단체 역시 해당 법안의 상임위 법안소위 통과를 강하게 비판했다.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같은날 성명서를 통해 "청구 간소화는 민간보험사가 환자의 내밀한 진료 정보를 축적할 수 없는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보험사들은 한사코 거부했다"라며 "민간보험사의 이윤을 위하 건강보험을 공격하고 환자를 궁지로 몰아넣는 정부와 국회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성명서에는 무상의료운동본부뿐만 아니라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한국루게릭연맹회, 한국폐섬유화 환우회, 한국다발성골수종환우회 등 환자단체들도 이름을 올렸다.무상의료운동본부는 "실손보험의 존재는 국민건강보험을 위태롭게 한다"라며 국회는 해당법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으로 인한 환자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를 통해 보험업계의 보험금 심사가 본격화해 지급 거절 문제가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다.15일 대한개원의협의회는 대한의사협회 이촌동 회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을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늘(16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 우려에 따른 행보다.의료계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으로 인한 환자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해당 법안에 의료계 우려였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중개기관으로 하는 조항이 빠졌지만, 보험개발원이 이를 대신하면서 문제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현재도 보험업계는 환자가 예전 병력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청구를 거절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상황에서 환자의 의료정보가 보험개발원에 집적된다면 보험사들이 이를 보험금 지급 거절 근거로 악용할 수 있다는 것.보험사가 진료기록을 보유하면서 의료기관과 상관없이 모든 진료에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거나, 추가로 실손보험에 가입하려고 해도 병력을 이유로 거절당하는 사례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종국에는 보험개발원이 심평원 출신 직원을 고용하는 식으로 자체적인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 의료정보가 한 곳에 집적되면서 해킹 등 사이버범죄 표적이 되거나 유출·공유될 수 있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의료계 대안은 "최소 환자정보 보험사에 직접 전달해야"대개협은 법안 폐기가 어렵다면 대안이라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험금 청구 시 의료기관이 최소한의 환자 정보만 담긴 간편 서식을 중개기관이 아닌 보험사로 직접 전달하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관련 서식은 의료계와 보험업계 합의 하에 마련하고 이를 전달하는데 드는 비용은 환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게 옳다는 것.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이와 관련 대개협 김동석 회장은 "절차적인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현재 보험금 청구 관련 서류발급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생각하면 환자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본인이 환자로 병원에 가도 청구 과정에서 불편함을 느낀 적이 없다. 그런데 굳이 환자의 의료정보를 모으겠다는 것은 다른 저의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현재 개원가에서 보험사 직원이 병·의원을 찾아와 환자가 동의했다며 모든 자료를 달라고 요구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런 보험업계 기조를 보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간소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보험금 지급 문턱을 높여 환자 권리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의사회장들, 개원가서 벌어지는 보험업계 횡포 조명각 진료과의사회 회장들도 번갈아 가며 개원가에서 보험사에 의해 벌어지는 문제점들을 열거했다. 특히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어린이보험에 가입한 소아환자들이 여러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는 상황을 조명했다.일례로 아토피 전문보습제는 보호자가 발라줘도 문제가 없는 제품이다. 하지만 보험금 청구 기준을 의사가 도포하는 경우로만 제한해 의학적 근거 없이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는 것.또 발달장애 치료로 아이의 언어능력이 향상되는 등 상태가 호전됐음에도, 치료사가 의료인이 아니라는 핑계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 이 외에도 여러 이유로 소아청소년과 의사들과 보험사들 간의 소송전이 벌어지고 있으며 전체 개원가를 대상으로 한 협박성 공문도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이 보험사가 보낸 공문을 공개하고 있다.이와 관련 임 회장은 "보험사들은 엄청난 흑자 내면서도 여러 이유로 아이들의 보장 범위를 줄이고 있다. 더욱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백혈병이나 희귀병에 걸린 아이들에게까지 보험금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라며 "이를 추진하는 국회의원들은 불쌍한 아이들의 편에 서지 않고 재벌 보험사에 편에 서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게 온당한 것인지 국민을 위해야 하는 국회의원의 일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대한일반과의사회 좌훈정 회장은 환자들의 불편은 서류를 떼는 것이 아니라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지난해 보험업계가 역대급 실적을 낸 것을 들어 실손보험 재정이 악화하고 있다는 보험업계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좌 회장은 "지난해 손해보험사·생명보험사들은 9조 원이라는 엄청난 흑자를 냈다. 보험영업이익은 다소 적자라고 하지만 담보대출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더 많다"며 "적자라는 주장도 성과급 잔치 등으로 영업비용이 과다 계산된 것을 고려하면 마냥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이어 "금융감독원은 국민을 위하는 곳이 아니다. 차라리 보험사권익위원회로 이름 바꿔야 한다"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추진하는 국회의원들도 보험사에 휘둘려서 잘못된 입법을 하는 것이 아닌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일반과의사회 좌훈정 회장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김동욱 회장은 정신질환 등 의료정보 유출에 매우 민감한 환자들이 있는 상황을 조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 기관에 모든 의료정보를 집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김 회장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에 실손보험이 적용된 지 7년이 지났는데 보험금을 청구하는 환자가 한 달에 1~2명으로 극히 적다. 이건 정신질환 진료기록이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중개기관까지 생겨 의료정보를 집적하면 유출 위험이 커지고 그렇게 되면 민감한 진료에서 실손보험 혜택을 받으려는 환자들이 더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대한성형외과의사회 이익준 회장은 보험사들이 수술방에서 수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문제를 전했다. 의료법상 동네의원에서도 부분마취로 간단한 수술이 가능함에도 이 같은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갖가지 이유로 보험금 지급 거절"…소송도 빈번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 김갑수 회장은 보험개발원이 중개업무를 하면서 몸집이 비대해져 보험료 상승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관련 시설·인력을 충원하는 데 드는 비용이 가입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예상이다.김 회장은 "중개기관이 비대해지면 임대료나 임금 등이 올라 보험금 상승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중개기관 통하지 않고 직접 보험사에 청구하면 간편한데 굳이 중개기관 둘 이유가 없다"며 "환자 의사 다 반대하는데 보험사 이익만을 위해 해당 법안을 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당장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개협 장현재 총무부회장과 비뇨의학과 조규선 회장은 실손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영역을 메꾸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험사 역시 가입자를 모을 당시엔 보장성을 강조한 만큼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것. 가입자 역시 이를 기대하고 실손보험에 가입하는 것임에도 잘못된 상품설계에 기인한 수익성 문제를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는 지적이다.대한안과의사회 정혜욱 회장은 국민이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의 실체를 안다면 절대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정 회장은 "해당 법안으로 보험금 지급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국민에게 제대로 설명해야 한다. 그럼에도 이에 찬성하는 환자들이 있을지 의문"이라며 "현재도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신분증 사본 등을 모두 복사해가는 상황에서 자료를 모두 보험개발원에 넘기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현실적으로 위험하다"고 지적했다.대한개원의협의회 '재벌 보험사 배불리는 실손보험 간소화법 반대 기자회견' 현장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 김승진 회장은 의협 책임론을 거론했다. 의협은 기존 대응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제외하는 것에만 집중해 법안을 제대로 방어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김 회장은 "의협은 심평원 중개기관 조항이 빠졌으니 목적을 달성했다는 입장인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며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안 등 언제든 관련 업무가 심평원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의사는 환자 안녕이 우선이고 이를 해치는 것을 볼 수 없다. 이는 국민 안중에 없고 이익만 꾀하겠다는 것"이라며 "전 국민의 시선이 간호법에 쏠렸을 때 조용히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행태에 치가 떨린다"고 규탄했다.대개협은 보헙업계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의 시비를 가릴 TV 생중계 토론회를 제안했다. 또 소청과의사회는 해당 법안 통과 시 의사회 차원에서 이를 주도한 국회의원에 대한 낙선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의료계 옹호 나선 시민단체 "의료민영화 우려"시민단체들도 의료계 손을 들어주고 나섰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사의 탐욕적 돈벌이와 의료민영화를 위한 법이라는 이유에서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40여 개 시민단체 노동조합이 모인 단체다.운동본부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이 법안이 통과되면 환자들은 보험금을 더 받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더 적게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중계기관으로 꼽힌 보험개발원 역시 공공성 있는 기관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개인의료정보 민간보험사 전자전송은 의료민영화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는 우려다.이와 관련 운동본부는 "정부가 정말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보험금 지급률을 높이고 싶다면 방법은 간단하다. 보건당국이 나서서 민간보험사들의 최저 지급률을 법제화해야 한다"며 "카지노와 로또에도 최저 지급기준이 있는데 민간보험은 그런 하한도 없이 완전히 규제가 없는 시장에서 돈벌이를 하고 있다. 환자 편의를 명분삼아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넘기려는 속임수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 엔데믹 선언으로 의료계에서 코로나19 이후 미래의 감염병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했다.15일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는 오는 18·19일 서울 스위스그랜드 호텔에서 춘계학술대회를 열고 코로나19 이후 의료관련감염 중요성 및 향후 대책을 논의한다고 밝혔다.정부 엔데믹 선언으로 의료계에서 코로나19 이후 미래의 감염병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했다.코로나19 여파로 감염병에 대한 인식이 크게 바뀐 만큼, 예방 및 대처 전략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사태로 감염병은 매우 빠르게 전파되고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인식이 형성됐다는 것.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는 특히 의료 시설에서의 감염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의료진 역시 환자들과 매우 밀접히 접촉하기 때문에 감염병 전파 위험이 더욱 높아 적절한 대처 전략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이를 위해 이번 학술대회에선 의료 시설 내 감염 예방 및 대처 전략에 대한 최신 연구 및 지식을 공유한다. 또 감염관리전문가들과 이를 함께 논의하고 지식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의료관련감염 관련 이슈들을 다루며 코로나19 이후 다제내성균 감염관리, 새로운 신종 감염병 대응·관리 등 안전한 의료 환경을 위한 여러 논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결과적으로 의료 시설 내 감염 예방 및 대처 전략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공유해 회원들의 감염병 대응 역량을 높인다는 목표다.이와 관련 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이남용 회장은 "공공장소에서는 물론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지금 감염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더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본 학술대회를 통해 감염관리 전문가들의 업무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학술대회 프로그램을 구성했기에 많은 관심과 참석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코로나19 위기 상황 해제를 맞아 의료계에서 그동안의 과오를 되돌아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위기를 계기로 더 나은 의료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다.15일 용인시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상병수당 도입, 질 높은 의료체계로의 전환, 민·관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코로나19 위기 상황 해제를 맞아 의료계에서 그동안의 과오를 되돌아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지난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기존 2등급에서 4등급으로 하향하는 등 사실상 엔데믹을 선언한 만큼, 그동안 드러난 문제점들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다.아직까지 아프면 쉬어야 한다는 기본 명제가 실현되지 않는 만큼 상병수당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것. 현재 상병수당은 1단계 시범사업을 거쳐 2단계 사업을 앞두고 있다.이 사업은 기존 지자체 외에도 경기도 용인시·안양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 등 4개 지역을 추가로 선정해 오는 7월 시행 예정이다. 기존과 달리 소득 하위 50% 취업자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용인시의사회는 이 밖에도 낮은 비용으로 많은 혜택을 추구하던 기존 의료체계를 벗어나 안전성과 높은 질에 초점을 맞춘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전했다.또 일련의 과정에서 민관 협력이 필요한 만큼, 법적 보완·개선을 통해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지자체 지원·협조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지난달 26일 용인시 감염병관리위원회를 공식 출범하는 등 또 다른 감염병 상황에 체계적·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민관이 협력이 이뤄지는 상황도 조명했다.용인시의사회는 "코로나19는 우리나라의 여러 상황을 돌아볼 계기가 됐다. 새로운 전염병 대응 과정에 의료계 역시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오류와 시행착오가 있었다"며 "환자 진료 과정에서 여러 불편이 있을 수밖에 없었으며 그 과정에 오해와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코로나19 치료와 예방접종,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어려운 상황을 맞은 국민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전했다.이어 "용인시의사회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예방접종 지원단, 신속항원검사,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등에 적극적인 참여로 시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했다"며 "코로나19 상황이 종식된 이후에도 안전한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총선기획단을 공식 출범했다. 이를 통해 간호법·의료인면허박탈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을 심판하겠다는 각오다.15일 13개 단체 보건의료복지연대는 서울프레스센터에서 22대 총선기획단 출범식을 갖고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에 대한 규탄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국민 위한 8대 보건의료정책 제안하며 이를 추진하는 정당을 적극 지지하겠다고 밝혔다.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총선기획단을 공식 출범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은 출범선언문을 통해 간호법으로 의료계가 갈라져 반목하는 상황을 지적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국민건강을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다.곽 회장은 "최근 몇 년 사이 특정 집단을 위한 일방적인 법 제정 추진으로 인해 보건복지의료직역은 두 동강 났다"며 "대한간호협회가 주도한 간호법 제정 절차에서 ‘원팀’으로 일해 왔던 보건복지의료직역은 분열됐고 극심한 반목을 겪고 있다. 이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것"이라고 말했다.대한응급구조사협회 강용수 회장은 정부·여당이 간호법 중재안을 마련 중인 상황을 조명하며 간호계를 향해 관련 논의에 참여해달라고 촉구했다.강 회장은 "정부와 여당에서는 지속적으로 중재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간협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며 "우리는 분열과 반목을 원하지 않는다. 어떤 경우에도 대화와 협의를 거부하지 않겠다. 국민의 건강권 수호라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정부와 여당 중재안을 수용할 의향이 있다"고 강조했다.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은 "400만 보건복지의료인들이 함께하는 13보건복지의료연대는 반목과 분열을 거부한다"며 "우리는 공정과 정의, 상생과 화합을 위해 굳건히 연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보건복지의료연대 총선기획단은 국민을 위한 8대 정책을 제안했다. 이 같은 정책 추진을 위해 1인 1정당 가입 운동 등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구체적으로 합리적인 보건복지의료정책을 제시하는 정당과 후보를 적극 지지 및 응원한다. 또 22대 총선에서 보건복지의료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경륜을 가진 후보자들이 선택받도록 연대하고 지지한다는 방침이다.보건복지의료직역의 전문성 향상으로 국민이 받는 의료 서비스가 더 향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각 직역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와 함께 필수의료 인프라 부족 문제 대책을 강조하며 연대 차원에서 응급의료체계 고도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등이 시행될 수 있는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지역사회 의료·복지·돌봄 체계 접근성을 증대한 '원 스탑 서비스' 실현 필요성과 의료기사·응급구조사 등의 전문성을 존중 및 업무 영역이 정상화를 위한 지원도 강조했다.마지막으로 보건복지의료얀대는 간호법에서 위헌성이 제기되는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학력 제한’ 폐지와 국민 건강을 위한 치과 건강보험 확대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보건의료복지연대 총선기획단은 다음 달 세부 조직 구성 및 활동 계획을 세우고 7월부터 정책 개발에 나선다. 향후 각 단체 집행부가 바뀌더라도 총선기획단은 유지한다는 방침이다.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6월부터 총선기획단 조직 구성 및 활동 계획을 세우고 7월부터 모든 직역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 개발에 나설 것"이라며 "내년 총선이 끝나더라도 우리가 내세운 통합과 연대 등과 같은 가치는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한다. 총선기획단은 각 직역 집행부가 바뀌더라도 항구적으로 이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법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커지면서 의료계와 간호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의료계는 간호법 제정 시 총파업을, 간호계는 무산 시 단체행동을 예고하는 등 관련 갈등이 지속하는 상황이다.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국민의힘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했다. 대통령실이 오는 16일 국무회의서 이를 심의·의결할 것으로 보이면서 의료계와 간호계가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의료계는 이 같은 결정이 정당하다는 입장인 반면, 간호계는 당정 주장은 하위사실이라고 맞서고 있다.간호법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가능성이 커지면서 의료계와 간호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특히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 무산 시 단체행동 등 초강력 대응을 감행하겠다고 밝혔다. 간협은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전 회원을 대상으로 '간호사 단체행동'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했는데, 이를 중간 집계한 결과 응답자 98.4%(7만4035명)가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밝혔다는 것.단체행동 수위가 어느 선에서 이뤄질지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간호사 면허증 반납 운동 및 간호사 1인이 원하는 1정당에 가입하는 캠페인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상황이다.또 간협은 현상과 관련해 성명서를 내고 정부·여당의 대통령 거부권 건의는 의료계가 유포한 허위사실에 기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간호법에 명시된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양성체계, 업무범위는 현행 의료법과 동일해 직역 간 갈등 우려가 없다는 것.또 윤 대통령과 여당이 간호법 제정을 약속한 증거가 많고 본회의 역시 여·야 합의를 거쳐 통과됐다며 거부권 행사는 부당하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간협은 "국민 생명과 관련된 국가의 중대사를 허위사실에 근거해서 결정할 수는 없다. 우리 62만 간호인은 간호법 관련 허위사실과 가짜뉴스에 대항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할 것"이라며"선진국과 같이 간호법 제정으로 국민에게 더 나은 간호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간호법을 공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의료계가  정부·여당 간호법 대통령 거부권 건의에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반면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제정 시 오는 17일 대대적인 총파업을 감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선 1·2차 연가투쟁은 의사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전날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가 이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밝히면서 투쟁 동력까지 마련된 상황이다.이와 관련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우리는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17일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와 13보건복지의료연대의 결단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며 "악법 저지를 위한 우리의 간절한 뜻이 무시된다면 총파업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전했다.또 보건복지의료연대와 의협 비대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건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의 무리한 입법 폭주의 결과물이라는 이유에서다.간호계가 정부·여당이 마련한 간호법 중재안을 거절한 상황도 강조했다. 이는 애초 간호계 요구였던 간호사 처우개선을 강화하면서 타 직역에 대한 업무 범위 침해 우려를 없앤 내용이다.하지만 간호계는 간호사 부모돌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한 만큼, 거부권 행사가 정당하다는 설명이다. 결국 간호법은 간호사 처우개선이 아닌 지역사회 돌봄사업을 독식해 기득권 간호사 그룹의 의료 정치를 쟁점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다만 의료인면허취소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언급이 없는 건 유감스럽다고 전했다. 이 역시 불순한 제정 의도를 가지고 있으며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돼 위헌적이라는 지적이다. 더욱이 해당 법안은 간호법과 함께 패키지로 졸속 상정된 만큼, 거부권이 역시 동시에 행사되는 게 마땅하다는 주장이다.더욱이 민주당은 면허박탈범위를 중범죄·성범죄로 국한하는 수정안도 받아들이지 않는 등, 의료인 직업 안정성을 약화시켜 정치로 의료 주무르려는 속내를 가지고 있다는 지적이다.이들 단체는 "간호법·면허박탈법 강행 추진으로 인해 촉발된 보건의료계의 혼란을 수습하고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노력한 여당과 정부의 노고에 환영과 안도의 마음을 전한다"며 "우리는 해당 법안이 최종적으로 폐기되는 날까지 투쟁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보건의료계의 화합과 발전을 저해하는 부당한 압박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