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 시행 이후 보험사들이 민간기업과의 제휴를 끊으면서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보험사 집단 계약 해지로 인한 민간 서비스 차질로 오히려 제도 시행 이전보다 보험금 청구 편의성이 저해됐다는 지적이다.19일 실손보험 간편청구 서비스 제공사 지앤넷은 금융위원회에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제도 운영 관련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전산 청구 활성화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공정경쟁 저해 및 국민 불편 문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 시행 이후 보험사들이 민간기업과의 제휴를 끊으면서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지앤넷은 의견서를 통해 보험개발원이 주도하는 '실손24' 활성화 과정에서, 다수 보험사가 기존 민간 전산청구 서비스에 대해 계약 해지 및 접수 거부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보험업법 개정 이후 지앤넷의 기존 38개 제휴 보험사 중 EDI(전자데이터교환) 방식으로 청구가 이뤄지던 12개 보험사 가운데 11개 보험사가 전자적 방식의 청구 중단을 요청한 것. 사실상 국가가 운영하는 일부 보험사를 제외한 모든 민간 보험사가 전자 청구를 거부하는 셈이다.이와 관련 지앤넷 관계자는 "그동안 월 수십만 건이 전자적 방식(EDI)으로 처리됐다. 하지만 서비스 거부 이후에는 서비스 채널을 통한 고객 요청 시 의료기관의 EMR데이터를 다시 문서 형태로 변환해 FAX로 전송하며 서비스를 유지해 왔다"며 "보험업법 개정 이후 오히려 예전 방식으로 돌아간 셈"이라고 말했다.지앤넷은 자체 플랫폼인 '실손보험 빠른청구'뿐 아니라 네이버, 토스, 보맴, 보닥 등 사용자 접근성 개선을 위해 17개 제휴 채널과 연동 중이다. 이를 통해 종이 서류 발급 없이 실손보험을 청구하는 서비스를 확대해 왔다. 특히 지난해 12월 월 청구 건수가 100만 건을 넘어서며 전체 실손보험 청구 시장의 약 30% 수준까지 서비스를 확장했다.지앤넷 관계자는 "하루 평균 3만 명의 국민이 종이 서류 발급 없이 민간 서비스를 이용해 간편하게 실손 보험금을 청구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보험사의 집단 계약 해지는 보험계약자인 국민의 보험금 청구 편의성을 직접적으로 저해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이어 "의료기관 입장에서도 기존 민간 서비스를 통해 자료 제출 의무를 이행해 왔으나 보험사의 조치로 의무 이행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며 "의료기관의 요청에 따라 입법 과정에서 민간 전산청구 방식을 인정하기로 합의한 만큼, 특정 시스템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움직임은 제도 취지에 분명히 반한다"고 비판했다.이에 지앤넷은 금융위원회에 ▲보험사의 집단 계약 해지에 대한 적정성 검토 ▲민간·공공 간 공정경쟁 환경 조성 ▲'실손24'와 민간 서비스 간 연동 체계 마련 ▲민간 사업자의 제도 운영 참여 보장 등을 요청했다.지앤넷 서광희 대표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국민 편익을 위한 정책인 만큼 특정 플랫폼 중심이 아닌, 민간과 공공이 경쟁·협력하는 구조로 운영돼야 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와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한편, 지앤넷은 올해 상반기 중 총 3만 5000개 의료기관과 8000개 약국과 EDI 전송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실손보험 청구가 이뤄지는 95% 이상의 의료기관 인프라를 확보하게 된다. 또 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최고 수준의 보안 수준을 위해 ISMS 인증 절차를 진행하며 서비스 안정성을 강화하고 있다. 

메이린의원 청담 박현준 원장은 파마리서치와 함께 의료진을 대상으로 PLLA 기반 바이오스티뮬레이터 '에버클(Everwrinkle)' 임상 세미나를 진행했다.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 메이린의원 청담 박현준 원장이 지난 12일 파마리서치와 함께 의료진을 대상으로 PLLA(Poly-L-lactic acid) 기반 바이오스티뮬레이터 '에버클(Everwrinkle)' 임상 세미나 및 라이브 시연을 진행했다.'에버클'은 체내 자가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는 방식의 시술로, 피부 스스로 콜라겐 형성을 유도해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운 볼륨 개선과 피부 탄력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최근 콜라겐 재생을 기반으로 한 바이오스티뮬레이터 시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PLLA 기반 바이오스티뮬레이터는 피부 내 콜라겐 생성을 유도해 자연스러운 피부 개선을 기대할 수 있는 시술 방식으로 알려져 있다.강연에서는 PLLA 기반 바이오스티뮬레이터의 콜라겐 재생 메커니즘과 임상 적용 전략이 소개됐으며, 환자의 피부 상태와 노화 패턴에 따른 맞춤형 시술 접근 방법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특히 주입 레이어 설정, 희석 방식, 시술 간격 등 실제 임상 현장에서 활용되는 시술 노하우를 중심으로 한 교육과 함께, 단순한 볼륨 개선을 넘어 피부 재생을 기반으로 한 안티에이징 시술 접근 방식에 대한 의견도 공유됐다.메이린의원 청담 박현준 원장은 "에버클은 피부 상태와 노화 양상에 따라 시술 계획을 세밀하게 설계하는 것이 중요한 시술"이라며 "콜라겐 생성 환경을 어떻게 형성하고 관리할지에 대한 접근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피부 밀도와 탄력 측면에서 점진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에버클을 공급하는 파마리서치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는 실제 임상 현장에서 활용되는 에버클 시술 경험과 적용 노하우를 의료진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에버클이 누적판매 1만 개를 돌파한 만큼 앞으로도 의료진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안전하고 효과적인 시술 방법을 공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군의관·공중보건의사 부족 문제가 심화하는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복무기간 단축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정 공감대가 형성됐다.1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열린 '군의관·공보의 확충 및 제도개선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이같이 밝혔다. 이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실이 주최하고 대한의사협회·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함께했다.'군의관·공보의 확충 및 제도개선 정책토론회'에서 의료계·정부 패널들은 군의관·공중보건의사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은 충남 청양군 보건의료원의 사례를 들어 7명의 공보의가 전역한 뒤 충원이 이뤄지지 않는 최악의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 10여 년 전부터 인력 이탈에 대한 경고가 있었음에도 실질적인 대책이 미흡했다는 비판이다.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박재일 회장 역시 50년간 단 한 차례도 단축되지 않은 복무기간을 지적했다. 현재의 공보의 제도는 중환자 상태나 다름없는 만큼 조속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요구다.주제발표에선 복무기간 현실화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가 제시됐다. 대한의사협회 이한결 정책이사는 의대생 246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군의관 및 공보의 기피 원인 1위가 복무기간(97.9%)임을 밝혔다.특히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할 경우 지원 희망률이 90% 이상으로 급증하는 만큼, 기초군사교육 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는 등 실질적인 불이익 해소가 필요하다는 제언이다.이어진 토론에선 현장의 고충과 부처별 입장이 조명됐다. 김해시 보건소 허목 소장은 교육 없는 현장 배치의 문제점을 꼬집으며 2~3개월의 사전 교육 의무화를 제안했다.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 유지환 회장은 폭언과 폭행 등 열악한 근무 환경과 법적 보호 장치의 부재를 지적하며 처우 개선의 병행을 주장했다.정부는 부처 간 입장 차를 보이면서도, 복무 단축은 필요하다는 가닥으로 의견이 모였다. 국방부 우호석 보건정책과장은 기간 단축 시 필요한 인력 확보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복무장려금 확대와 장기 군의관 양성 학교 설립 등 단계적 대책을 설명했다.반면 보건복지부 임은정 건강정책과장은 형평성과 지역의료를 위해 복무기간 단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며 직무 교육 및 보상 체계 개편을 약속했다.법무부 박기주 의료과장 역시 교정시설 내 의료 공백 현실화를 우려하며 복무기간 단축을 해결책으로 꼽았다. 농림축산식품부 송재원 농촌사회서비스과장은 지역 근무 경험이 의료인에게 인센티브가 될 수 있는 제도적 통로 마련을 희망했다.토론회를 주최한 서영석 의원은 "의정 갈등 과정에서 공보의 문제가 심각해질 것을 예견했으나 미리 준비하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 이 여파는 2031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하는 입법과 함께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역할을 강화해 의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오늘 현장과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복무기간 단축 등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병원장 김덕원)이 지역사회 통합돌봄 협력체계 구축에 동참한다.17일 의료계에 따르면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병원장 김덕원)은 전날 수원시청에서 열린 '퇴원환자 통합 돌봄 지원사업' 업무협약식에 참석했다.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이 '퇴원환자 통합 돌봄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협력체계 구축에 동참한다.이번 협약은 퇴원환자가 지역사회로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과 지자체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을 비롯해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아주대학교병원,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수원덕산병원, 윌스기념병원, 화홍병원 등 수원시와 지역 23개 의료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협약에 따라 의료기관은 퇴원(예정) 환자를 대상으로 상담과 평가를 실시해 지역사회 연계가 필요한 대상자를 지자체에 의뢰한다. 보건소는 대상자에게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연계 및 지원하게 된다.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은 수원진료권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2020년 8월부터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을 운영해 왔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해당 사업은 수원시가 추진하는 퇴원환자 통합돌봄 지원사업과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사회 돌봄 협력이 한층 확대될 전망이다.김덕원 병원장은 "퇴원 이후 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기 위해서는 의료와 돌봄의 연계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퇴원환자의 지역사회 복귀와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중부골다공증학회(회장 홍창화)는 15일 대전 을지대학교병원 범석홀에서 '제7회 중부골다공증학회 연수강좌'를 개최했다.[메디칼타임즈=박상준 기자]대한중부골다공증학회(회장 홍창화)는 15일 대전 을지대학교병원 범석홀에서 '제7회 중부골다공증학회 연수강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연수강좌는 골다공증 치료의 최신 흐름과 실제 임상 현장에서 접하는 다양한 문제를 중심으로 구성했다.특히 골형성 촉진제 중심의 Anabolic therapy, 골흡수 억제제와의 치료 전략, 치료 종료 후 rebound 현상 관리 등 최근 변화하는 치료 패러다임에 대한 강의부터 신기능 저하 환자, 남성 골다공증, 치료 반응이 낮은 환자 등 치료가 어려운 환자군에 대한 임상적 접근 전략과 함께 근감소증과 노쇠(sarcopenia & frailty)의 진단과 관리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이와 함께 골다공증 환자의 척추 압박골절 치료와 재골절 예방 전략, 국내 보험 기준 변화에 따른 임상 대응 방안, 약물 관련 골괴사(MRONJ) 등 실제 진료 현장에서 중요한 주제들이 다뤄져 참석자들의 관심을 모았다.홍창화 회장은 "우리나라는 빠른 고령화로 인해 골다공증과 근감소증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이번 연수강좌가 임상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백진기 한독 대표]"반성(reflections)을 통한 인사이트를 주고 받는 데는 인색했다""아무말도 하지 않는 것이 장땡이라는 보신주의가 우선?""선회사일 후부문일,부서일은 이럴때 생긴다"2025년도 마지막 리더십워크샵을 다녀왔을 때다.연말까지 최선을 다해 성과를 내고 내년도 계획공유와 결의를 다지는 자리였다."생산성향상을 위한 DT(digital transformation)와 AI(artificial intelligence)의 활용도"가 주된 테마였다.동료, 상사들이 한자리에 모였으니 얼마나 좋은 자리인가?저마다 자신의 앎과 의견을 피력하는 것을 감추지 않았다.특히 발표자들은 사전에 준비를 많이한 티가 났다.매끄럽게 진행되고 많은 정보를 주고 받았다.이런데도 왜 몇년째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지?란 생각이 들었다.워크샵 시간표에 담긴 발표들은 모두 부서나 부문의 차원을 넘어서서 협조나 협력을 요구하는 사항들이다.몇년째 목표를 달성못한 것도 분명코 부서간 부문간의 시너지부족으로 판단되는데도 불구하고 반성(reflections)을 통한 인사이트를 주고 받는 데는 인색했다.발표자들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 지금 잘 하고 있어 건드리지 마"같았다.듣는 이들은 발표자에게 커멘트, 피드백을 주는 것에 인색했고 주저했다. 발표를 듣고 의견을 내는 것보다 다음에 있을 자기 발표를 속으로 한번 더 리허설하는 모습도 보였다. 서로 참견하지 않는 것이 최선인 분위기?아니면 그동안 실적이 좋지 않아서 최고경영자에게 평소에 잔소리나 큰소리를 듣고 있는데 나까지 나서서 네가티브 피드백을 주면 두번 죽이는 꼴이 되는 것 아닌가하는 동료의식?혹시 나서서 의견을 준것이 최고경영자의 코드에 안맞아 그것이 내 평가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하여 아무말도 하지 않는 것이 장땡이라는 보신주의가 기저에 깔려 있는 것인가?평소 부서간 협업하는데는 잘 하는 것 같은데 왜 그럴까?모아진 팩트facts는"발표에 커멘트다운 커멘트가 없다"이고"발표도 협업도 서로 넘지 않는 일정한 선이 존재한다"이다.폐부를 찌르는 듯한 한수의 커멘트가 없으니 발표자의 내적성찰에 의한 반성만 있을 뿐이다. 반쪽짜리 반성으로 출발선에서 왔다갔다 헤메고 있는 것이다. 회사에서 제일 비싼 사람들이 모여서 외부에 비싼 돈을 내고 와서 워크샵을 하는데 토론다운 토론이 없다면 회사내에서 정보나 주고 받으면 될일이지 뭐하러 이곳까지? 리더들이 마음대로 커멘트를 주고 받지 못하면 누가하지? 올해성적에 대한 유리알 같은 분석과 반성없이는 내년말에도 100%못한 성적을 가지고 올것이 뻔한데내년도 계획공유와 결의가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이 워크샵을 끝내면서 '가정assumption'1개를 만들었다"회의나 워크샵 등에서 어떤 말을 하더라도 내가 평가에서 평판에서 손해를 보는 일이 없으면 마음 껏 의견과 아이디어를 내지 않을까?(심리적안전감psychological satefy)" 이런 선행지표인 심리적안전감이 만들어지면 후행지표인 '선회사일 후부문일,부서일'이 되고 궁극적으로는 성과목표는 달성된다는 가정이다. 가정인 심리적안전감psychological satefy에 대한 검증은 이미 이루어져 있다.구글이 2012년에 "고성과 팀과 저성과 팀의 차이를 데이터로 설명"해 보려고 아리스토텔레스 프로젝트를 시작했다2015년 뉴욕타임즈에 분석결과를 발표하기전까지 3년동안 수백 개 팀, 수천 명의 직원, 180개 이상 변수(성격, 스킬, 배경, 리더십, 상호작용 등)와 수많은 가설을 빅데이터를 통해 분석, 검증했다"똑똑하고, 성격 좋은 사람들을 모아 놓는 것"은 고성과팀의 충분조건이 아니었다.구글이 도출한 가장 강력한 독립변수는 단 하나였다. "Psychological Safety (심리적 안전감) A shared belief that the team is safe for interpersonal risk-taking.""상사의 말에 이견을 달아도 불이익이 없다는 믿음""바보같은 질문을 해도 팀원들이 긍정적으로 해석한다는 믿음" "실수를 해도 그것 때문에 저평가되지 않는다는 믿음" 심리적안전감이 있는 팀이 가장 큰 성과를 지속적으로 냈다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 프로젝트의 결과이다. <신뢰게임>의 저자 SK하이닉스 CHRO였던 현순엽에게서 들은 SK하이닉스조직문화의 핵심도 다르지 않았다워크삽으로 다시 돌아간다.바뀌지 않는 발표스타일에 무슨 메시지를 전달해야 할까? 고민했다.결국에는 '반대의 길'을 선택했다.시니어 답게, 꼰대답게 발표제목도 "꼰대의 잔소리 1가지"로 했다. "리더는 어떤 발표나 미팅에서도 참가자들이 심리적 안전감을 확보해야 한다"그리고 심리적 안전감을 확보하기 위한 one on one, 정보 지식의 공유 등의 방법을 제시했다.그냥 다아는 내용이다. 잔소리 한마디만 더 한것이다아무말도 하지 않고 회사가 잘되면 만사오케이다.목표대비 실적이 크게 차이가 나면 "큰소리"가 몇번 오간다.목표대비 실적이 작게 차이가 나면 잦은 "작은 소리"가 오가다 고쳐지지 않으면 "잔소리"가 거듭된다. 잔소리는 잘못을 반복하는데 차이가 없을 때 발생한다. 잔소리는 잘못을 반복하는데 차이가 날때는 발생하지 않는다.모두 다 다른 주파수를 가지고 있다.GE CEO출신 잭 웰치(Jack Welch)는 그의 책 <Winning>(2005)에서 "리더가 한 번 말한 것으로는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다" "지칠 정도로 반복해야 한다" "비전과 전략은 과도할 정도(over-communicate)로 커뮤니케이션을 반복해야 한다." 리더는 "내가 말했으니까 알아듣겠지, 행동으로 옮기겠지"하지만 실은 한명도 알아듣지도, 알아듣고 움직이지도 않는다. 그것을 팀원 탓을 할수는 없다. 팀원 각자는 다른 이해 수준과 다른 이해관계, 다른 정보 맥락 속에 있기 때문이다. 리더와 팀원들 각자가 모두 다른 주파수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다. 반복되지 않은 메시지는 전달되지 않은 메시지와 같다최고경영자의 눈에는 잘못한 것이 잘 보인다.보일때마다 한마디 안할 수없다.같은 잘못이 거듭해서 보일때는 반복되고 강도가 커진다.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잘못을 반복해서 하는 사람이다.이런때 잔소리는 열번 스무번 해도 관계없다.바로잡을 때까지 해야한다.비록 듣는 사람이 '잔소리'라고 폄하해도 계속해야 한다. <기초한자인수분해수업>이란 벽돌책을 쓰신 조찬식선생님에게 카톡으로 "잔소리"에 해당하는 한자는 무엇인가요?라고 물었다. ".... 쇄언(瑣言)입니다. 옥이 부스러진 것처럼 자질구레한 말이란 뜻이니 말의 비중이나 경중으로 보았을 때에 가치가 전혀 없다는 의미를 담지 않나 싶고...."란 의견을 주셨다.이런 생각이 들었다.옥이 부스러져서 쓸모가 없더라도, 듣기 싫어도 해야되는 얘기면 욕을 먹더라도 누군가가 나서서 해야한다그 누군가가 리더다. 될때까지 메시지 전하면 듣는이는 짜증나지만 '중요성'은 부각된다. 잔소리가 오가도 되는 조직이 건강한 것 아닌가?모르는 사람들간에 잔소리는 오가지 않는다애정이 있어야 잔소리도 나온다잔소리를 거듭하면 반성(reflections)과 Psychological Safety (심리적 안전감)이 멀어지지 않을까? 걱정이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성분명 처방 법안 계류 이후에도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및 환자기본법의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재입법이 예고되면서 의사협회가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특히 지역의사제 시행령 제정안의 경우 의무복무를 강제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강해 재검토돼야 하고, 계류된 성분명 처방 법안 역시 심의가 아닌 폐기 입장을 주장하고 있어 대립 수위가 강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12일 의사협회는 제53차 정례브리핑을 통해 최근 쏟아지고 있는 의료 법안에 대해 정리된 입장을 공개했다.먼저 11일 국회 본청 계단에서 '성분명 처방 저지를 위한 궐기대회'를 열었던 의협은 관련 법안의 폐기를 촉구했다.의협은 "의약품 수급 불안정의 해결책이 성분명 처방이 될 수 없다"며 이미 통과된 공급망 관리 대책을 가동해 수급을 정상화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내세웠다.수급불안정 의약품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약사법 개정안은 작년 10월 통과돼 공급망 관리대책을 올해 가동이 예정돼 있는데도 새 제도가 시행되기도 전에 해결책도 아닌 성분명처방을 마치 해결책인 것처럼 호도한 법안은 심의가 아니라 폐기가 돼야 한다는 것.의협은 "성분명 처방 법안은 법안소위에서 계류됐지만 해당 법안은 폐기되는 것이 마땅하다"며 "수급불안정 의약품의 해결책은 문자 그대로 수급을 정상화하는 방법으로 해결하라"고 촉구했다.한편 지역의사제 및 특수의료장비 규칙 개정안 논의지역의사제 시행령 제정안에 대해서는 입장차를 분명히 드러냈다.정부가 지역의사제 도입을 위해 지역의사선발전형 비율을 시행령에 명시하고 중학교 소재지 요건을 강화하는 등 제도 정비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재입법예고했다.우선 대학의 장이 선발해야 하는 지역의사선발전형 비율을 기존 고시 규정 방식에서 시행령으로 상향해 구체화해 의사인력 양성 규모 결정에 따른 제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게 했다.학생 선발 시 거주지 요건도 엄격해져 해당 의과대학 소재 광역권 내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해야 하는 등 지역에서 일관된 교육 이력을 가진 학생을 중심으로 선발, 지역에서 성장한 학생이 면허 취득 후에도 해당 지역에 정주하며 복무하도록 유도 장치를 마련했다.이에 의협은 "협회는 제도와 법안의 논의 출발부터 계속적으로 지역내 근무 조건 선발 및 면허 취득 후 10년 이상 의무 복무에 대해 같은 입장이었다"며 "이는 위헌적 요소를 담고 있을 뿐더러 의료의 질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의협은 "지역의사제는 일본이나 대만에서 이미 실패한 제도"라며 의무복무를 강제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통과에 대해서는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 완화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12대 중과실 부분의 해석 범위가 넓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과 책임보험 의무화에 따른 모순 등은 여전한 과제로 꼽았다.환자기본법 제정 추진 과정에서도 의료계는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환자 안전이라는 대원칙에는 반대하지 않으나, 법안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할 때 의료기관에 과도한 행정 부담을 지우거나 법체계 간의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면밀히 살피는 중이다.의협은 향후 후속 심의 과정에서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 환경이 위축되지 않도록 국회 및 환자 단체와 치열한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실은 대한의사협회·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와 오는 17일 오전 10시 '군의관·공보의 확충 및 제도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오는 17일 오전 10시 '군의관·공보의 확충 및 제도개선 정책토론회' 일정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보건복지부, 국방부, 법무부, 농림축산식품부가 후원한다.군의관과 공보의는 군 의료와 지역의료,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의 의료서비스를 지탱해 온 핵심 인력이다. 하지만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함께 최근 윤석열 정부 의정갈등 이후 의대생의 현역입영이 증가하면서 군의관·공보의 인력 확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이번 토론회에서는 군의관·공보의 제도의 운용 실태를 점검하고, 인력 확충과 복무제도 개선 등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재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회장과 이한결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가 주제발표에 나설 계획이다.이어지는 토론에는 권정택 중앙대학교병원 신경외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유지환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 정책이사, 허목 김해시 보건소장, 보건복지부·국방부·법무부·농림축산식품부 등 정부부처 관계자들이 현장의 목소리와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토론회를 주최한 서영석 의원은 "인력 부족으로 군 의료현장과 지역의료, 의료취약지역에서의 의료공백 위기가 심화하는 상황"이라며 "현장의 전문가는 물론, 여러 관계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자리인 만큼 제도 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토론회를 주관하는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은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제도는 군 의료와 의료취약지역을 지탱하는 중요한 공공의료 인프라"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복무기간 단축 등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공동 주관인 대공협 박재일 회장은 "그간 의료계와 보건복지부 모두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해 왔음에도, 유관부처 간 협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논의가 더디게 진행돼왔다"며 "그런 점에서 이번 토론회에서 관계 부처와 현장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11일 의료계가 국회의사당 앞에서 성분명 처방 저지 궐기대회를 열고 법안이 강행될 경우 의약분업 제도 자체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강경 입장을 내비췄다.[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국회에서 성분명 처방 강제화 법안이 논의되는 가운데 의료계가 대규모 집회를 열고 법안 철회를 촉구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의료계는 성분명 처방이 의사의 처방권을 침해하고 환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법안이 강행될 경우 의약분업 제도 자체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강경 입장까지 내비쳤다.대한의사협회는 11일 오후 4시 국회의사당 본청 계단 앞에서 '성분명 처방 저지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성분명 처방 강제화 입법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집회 대회사를 맡은 김택우 위원장은 "성분명 처방은 단순히 화학 성분을 선택하는 행위가 아니라 환자의 질환 상태와 병력, 복용 중인 약물, 연령 등 다양한 임상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되는 고도의 전문적 의료행위"라며 "이를 단순한 성분 선택으로 축소하는 것은 의료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김 위원장은 특히 성분명 처방이 약국의 재고 상황에 따라 약이 선택되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그는 "약국 재고를 기준으로 환자에게 약이 제공되는 비상식적인 구조가 만들어질 경우 환자 맞춤형 치료가 훼손될 수밖에 없다"며 "이 같은 법안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동일한 성분의 의약품이라 하더라도 환자별 임상 반응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동일 성분이라도 제조사, 제형, 부형제 차이 등에 따라 환자 반응이 달라질 수 있다"며 "특히 소아와 고령자, 중증질환자, 수술 또는 장기이식 환자 등 건강 취약 계층에게는 이러한 작은 차이가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이어 "처방의 주체와 책임을 모호하게 만드는 성분명 처방 제도는 결국 환자에게 위험을 전가하는 구조가 될 것"이라며 "환자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의료 시스템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비판했다.정부와 국회를 향한 비판도 이어졌다. 김 위원장은 "경제 논리로 국민 건강을 매수하려 해서는 안 된다"며 "약사단체가 예산 절감 효과를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 생명보다 중요한 예산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특히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의 근본 원인이 성분명 처방과는 무관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의약품 수급 문제의 본질은 원료의약품 해외 의존 구조와 왜곡된 약가 정책, 생산 구조 문제에 있다"며 "이러한 근본 원인은 외면한 채 성분명 처방이라는 우회적 정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고 말했다.성분명 처방이 강행될 경우 의약분업 체계 자체를 재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의사는 진단과 처방을, 약사는 조제와 복약지도를 담당하는 것이 의약분업의 기본 원칙"이라며 "성분명 처방 강행은 이 원칙을 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만약 성분명 처방이 입법을 통해 강행된다면 이를 의·약·정 합의의 일방적 파기로 간주할 것"이라며 "의약분업 제도 자체의 전면적인 재검토와 백지화 논의까지도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의협은 이날 집회에서 발표한 결의문을 통해서도 국회를 향해 성분명 처방 강제화 법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했다. 결의문에서는 해당 법안을 "특정 직역의 이익을 위한 입법"이라고 규정하며 "약국 재고 의약품 처리를 위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경제 논리에 종속시키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또 의약품 수급 불안정 사태의 원인이 정부 정책 실패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의협은 "원료의약품 해외 의존과 잘못된 약가 정책이 수급 불안정을 초래했음에도 국회가 책임을 의료계에 전가하려 하고 있다"며 "이는 전문가 영역을 침탈하는 졸속 입법"이라고 주장했다.아울러 국회가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입법을 강행할 경우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은 "국회가 끝내 성분명 처방 강제화를 밀어붙인다면 14만 회원의 사즉생 각오로 총력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대한민국 의료의 정의와 환자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이날 현장에는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김교웅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 이주병 범대위 성분명처방 저지위원회 위원장, 박근태 대한개원의협의회장, 한미애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송파구의사회(회장 임현선)가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되고 있는 대상포진 예방접종 위탁 사업을 입찰 경쟁 방식으로 운영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지역 의료체계와 국민 건강을 고려한 신중한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사업은 면역력이 약해지는 65세 이상 고령층의 질병 예방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되는 공공보건 사업이다. 이 사업은 고령층의 건강 보호와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최근 여러 지자체에서 지원 확대가 논의되고 있다.그러나 일부 지역에서 예방접종 위탁 의료기관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입찰 경쟁 방식이 검토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의료계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송파구의사회는 예방접종 사업이 단순한 가격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의료 서비스의 안전성과 지속성을 기반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공공보건 사업이라고 강조했다.특히 예방접종 사업은 단순한 백신 투여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환자 상태 평가 ▲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 ▲기저질환 환자에 대한 의학적 판단 등 전문적인 의료 행위와 지속적인 관리 체계가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영역이라는 점을 지적했다.임현선 송파구의사회장은 "예방접종 공공사업을 단순한 입찰 경쟁 방식으로 운영할 경우 의료기관 간 과도한 가격 경쟁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와 지역 의료체계 왜곡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또한 "공공 예방접종 사업은 지역 의료기관과 협력하여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격 중심의 입찰 방식이 아니라 의료 접근성과 지역 의료체계 유지 측면을 고려한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송파구의사회는 향후 지자체가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을 추진할 시 ▲지역 의료기관과 협력 기반 운영 ▲가격 경쟁 중심 입찰 방식이 아닌 의료 서비스의 안전성·지속성 고려한 정책 설계 지양 ▲지역 의료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통한 환자 중심의 예방접종 체계 구축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한편, 송파구의사회는 "앞으로도 지역 주민의 건강 보호와 안정적인 지역 의료체계 유지를 위해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 코디성형외과의원이 글로벌 토탈 메디컬 에스테틱 전문 기업 휴젤㈜이 주최하는 '2026 더채움 엑셀런스 어워드(THECHAEUM® Excellence Award)' TOP 5에 선정됐다.코디성형외과의원 홍현준 대표원장. 올해로 3회를 맞은 '더채움 엑셀런스 어워드'는 단순한 시술 실적이 아닌, 더채움 공식 파트너 병원 가운데, 의료진 교육과 임상 교류를 통해 표준화된 시술 기준 정립에 기여한 전국 상위 5개 병원을 선정·시상하는 어워드로, 정품·정량 원칙을 기반으로 한 안전한 시술 환경 조성을 취지로 한다.더채움은 4개의 라인, 5개의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어 다양한 시술 목적과 부위에 맞춰 선택할 수 있으며, 컨투어링 볼류마이징에 특화된 물성과 안전성을 바탕으로 전 세계 57개국 이상에서 판매되고 있다.홍현준 대표원장은 "최상의 필러 시술 결과를 위해서는 의료진의 숙련도만큼이나 안전성이 검증된 프리미엄 제품 선택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수상의 의미를 마음에 새기고, 환자 개개인의 아름다움을 완성하는 시술과 정품·정량 원칙을 바탕으로 더욱 신뢰받는 병원으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코디성형외과의원은 환자별 얼굴 형태와 비율을 정밀하게 분석해 원하는 얼굴 라인을 구현하는 맞춤형 시술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필러 시술을 비롯한 다양한 피부 케어 프로그램을 통해 환자 개개인에게 최적화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이제 지방줄기세포를 활용한 안티에이징이 선택의 영역으로 자리잡고 있다.그중 하나가 자가 조직에서 줄기세포를 채취해 체내로 다시 주입하는 방식이다.9일 글로벌 365mc에 따르면 투여된 줄기세포는 손상된 조직의 회복 환경을 개선하고 미세혈관 형성을 돕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과정에서 혈류가 원활해지면서 전반적인 신체 기능 유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보고가 있다.글로벌 365mc 는 지방 줄기세포 활용 안티에이징 선택 시대라고 밝혔다. 그중에서도 지방 조직에 대한 관심이 특히 높다. 지방은 골수 대비 약 500배, 제대혈 대비 250만배 많은 줄기세포를 보유한 것으로 보고된다. 높은 수율 덕분에 배양이 어려운 국내 의료 환경에서도 현실적인 대안으로 꼽힌다.글로벌365mc대전병원 지방줄기세포센터 김대겸 병원장은 "과거 줄기세포 시술 비용이 천문학적이었지만, 전 세계적인 연구 개발과 투자 덕분에 이제 안티에이징 대안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고 전했다.이어 "특히 지방 조직은 높은 수율 덕분에 장기 보관이 가능해, 미래 건강 보험으로서의 역할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또한 그는 "노화가 질병으로 인식되는 시대, 지방줄기세포를 통한 세포 개선 안티에이징은 개인의 선택으로 시도할 수 있는 시대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안티에이징 실천에 늦은 나이는 없다고 하면서도, 효과 극대화를 위해 속도전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김대겸 병원장은 "노화 관리에 늦은 나이는 없지만 나이가 들수록 확보할 수 있는 줄기세포 수가 줄고 활성도도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며 "하루라도 빠른 시기에 채취해 보관하거나 시술받는 편이 좋다"고 당부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통합돌봄법 시행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전히 의료는 부수적인 역할에 머무르고 있다는 의료계 우려가 여전하다. 이런 제도로는 실질적인 보건 지표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9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전날 서울 용산구 백범기념관에서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 통합돌봄법으로는  실질적인 보건 지표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오는 27일 시행을 앞둔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은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 등을 통합·연계해 거주지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골자다.이와 관련 의사회는 지역사회 내 의료와 돌봄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성엔 공감을 표했다. 하지만 현 제도 설계는 의료 현장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현행 제도는 기존 주치의가 방문진료를 이어가기 어려운 센터 중심의 구조를 지닌 데다, 낮은 수가 체계와 복잡한 행정 절차 등 진입장벽도 높다는 것. 보조 인력 처우와 시간 투입을 고려하면 의료진 참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설명이다.이렇게 사회복지 중심의 기존 구조에 의료 기능을 단순히 덧붙이는 방식으로는 실질적인 보건 지표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진단이다.가정의학과의사회 강태경 회장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합돌봄이 특정 기관에 국한된 폐쇄적 구조가 아닌, 환자 선택권이 보장되는 열린 구조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통합돌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선 의료적 판단과 지속적인 관리가 중심이 되는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는 제언이다. 환자 건강 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그 결과에 맞춰 요양과 돌봄 서비스가 연계되는 구조가 필수적이라는 것.강 회장은 "통합돌봄은 단순히 보호자나 시설 중심의 폐쇄적 구조가 아니라 지역사회 안에서 언제든 진료와 관리가 가능한 체계여야 한다"며 "환자가 왜 돌봄이 필요한지, 만성질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등 의료적 평가를 바탕으로 서비스가 연계돼야 한다. 이를 위해 주치의 등록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제도적 설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가정의학과의사회 강태경 회장은 통합돌봄이 특정 기관에 국한된 폐쇄적 구조가 아닌, 환자 선택권이 보장되는 열린 구조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의사회는 현행 방문진료 정책이 일부 재택의료센터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이는 진료의 연속성 측면에서 명확한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다. 특정 센터 중심 공급은 환자가 평소 다니던 의원에서 계속 진료받기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유승호 공보이사는 수원 지역 재택의료센터 현황을 실제 사례로 들며 동네 의원의 참여가 제한적인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평소 만성질환을 관리하던 환자가 거동이 불편해졌을 때 기존 진료의가 방문진료를 이어가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안전한 모델"이라며 "하지만 현행 제도는 행정 부담이 크고 보상이 부족해 의원급 참여를 유도하기 어렵다. 방문진료 수가 현실화와 행정 절차 간소화, 야간 방문진료 가산 등 동네 의원 참여를 확대할 실질적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의대 정원 증원 및 지역의사제 등 정부 의료 인력 정책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지역의료 공백의 근본 원인은 의사 수 부족이 아닌, 의료 전달체계의 왜곡과 일차의료 기반의 약화에 있다는 이유에서다.인구 감소와 도시 집중화라는 사회적 구조 문제를 외면한 채 의사 숫자 늘리기에만 매몰돼선 안된다는 것. 의사 인력 확대에 앞서 일차의료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근무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보상 체계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요구다.예현수 정책부회장은 "지역의사제 시행령안은 지원 단계부터 구체적인 처우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지역 내 수련 인프라가 부족해 수도권에서 수련받을 경우 해당 기간을 의무 복무 기간에 포함할지 여부도 모호하다"며 "이런 불투명한 구조는 소신 있는 의사들의 지역 유입을 오히려 방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내시경 국가검진과 관련해서도 일차의료기관 역할과 전문성을 강화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는 환자의 검진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상급종합병원으로의 쏠림 현상을 완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의사회는 전문성 제고를 위해 자체적인 교육 체계 정비 및 질 관리 지표 개발 등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강준호 의무부회장은 "가정의학회는 20년 넘게 내시경 교육과 인증 시스템을 운영해 왔으며 이는 이미 국가 암 검진 지침에서도 인정받고 있는 부분이다"라며 "일차의료 현장 목소리가 배제되지 않도록 정책 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할 것이다. 교육 과정을 표준화해 전문성과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체계화하겠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의료계가 '필수유지 의료행위'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의사를 국가의 노동력으로 통제하려는 반헌법적 시도"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서울특별시의사회은 9일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성명서를 내고 "필수의료를 명분으로 의료인을 국가의 노동력으로 통제하려는 발상"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전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법에 필수유지 의료행위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는 내용이 핵심이다.구체적으로 응급의료, 중환자 치료, 분만, 수술, 투석, 마취 및 영상검사 등 필수유지 의료행위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정지·폐지·방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이다.서울특별시의사회는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의사 강제노동법'으로 규정,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현행 노동조합법은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를 '필수유지업무'로 정의하고,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정지·폐지·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노동조합법은 사용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쟁의행위에만 적용돼 최근 의료대란에 따른 의료계의 집단사직, 집단휴진 등에는 적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게 전 의원의 주장이다.이에 대해 서울시의사회는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필수유지업무 개념을 의료인 개인에게 직접 적용하는 것으로, 사실상 의사 개인에게 국가가 의료행위를 강제하고 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까지 가하는 구조"라며 "이러한 발상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또한, "대한민국 헌법 제12조는 강제노역을 금지하고 있으며, 제15조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며 "특정 직업군에게 국가가 특정 업무 수행을 강제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것은 헌법이 금지하는 강제노동에 해당할 소지가 매우 크다"고 비판했다.결국 이번 개정안은 의료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의료인을 통제 대상으로 보는 국가주의적 발상에 가깝다는 게 의사회의 지적이다.특히 의사회는 "이 법안은 의료행위를 중단할 경우 형사처벌을 넘어 의사면허까지 취소될 수 있다"며 "이는 사실상 의사에게 국가가 강제노동을 부과하는 것과 다름없는 입법"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의사회는 "현재 대한민국 필수의료 위기의 원인은 의사의 집단적 태업이 아니라 왜곡된 의료전달체계, 붕괴된 필수의료 보상 구조, 과도한 법적 위험, 장기간 누적된 정책 실패에 있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의사를 법으로 묶어두는 방식으로 의료 위기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이어 "의료인을 강제로 묶어두는 방식으로는 결코 필수의료를 살릴 수 없다"며 "오히려 이러한 입법은 의료인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의료 인력의 이탈을 가속화해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의 붕괴를 더욱 앞당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그러면서 서울시의사회는 ▲전 의원의 법안 즉각 철회 ▲의료정책을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하는 국회의 포퓰리즘 입법 중단 ▲필수의료 붕괴의 구조적 문제 해결 및 정책 제시 등을 정부와 정치권에 촉구했다.의사회는 "의료인은 국가가 강제로 동원할 수 있는 노동력이 아니다"라며 "의료인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입법이 계속된다면 이는 단순한 직역 갈등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 질서와 자유를 훼손하는 문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아울러 "서울시의사회는 의료인의 기본권과 전문직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모든 입법 시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할 것이며,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메디칼타임즈=백진기 한독 대표]" '팀'과 '부서'를 보면 출발이 다르다""선을 넘지마 그러면 다쳐?""패스"와 "의도적 슛찬스만들기"가 팀제를 선택"" '팀'과 '부서'를 보면 출발이 다르다"지금은 어떤 조직이나 '부과(부장部長,과장課長)'보다 '팀'이란 명칭을 많이 쓴다.아직도 '부'명칭을 고집하는 조직도 있다. 과거에는 조직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여야 시장을 차지했다. 단순한 제품을 남보다 빨리 대량생산하여 시장에 내 놓는 것이 "생산상향상"이었다.'빠르게 처리'가 우선되는 가치였기에 역할을 분담했다그래서 영업부 생산부 인사부란 말을 썼다.부서를 영어사전에서 찾으면 출발, 나뉨department, division으로 나온다.'빠른 대량생산판매(출발)'는 역할이 잘게 나누어(depart) 하면 가능했다. 백화점department store과 같다. 백화점은 각 층 바닥에 'Part'별로 나누어 선을 긋고 부스참여하듯 자기 상품을 팔고 있다. 자기상품이 잘 팔리면 바닥면적을 넓게 차지하고 그렇지 못하면 면적이 작아진다.순기능이 '빠르다'이고 '역기능'이 사일로silo이다. 시간이 갈수록 사일로는 높고 크게되었다. "선을 넘지마 그러면 다쳐?" 등으로 서로를 지켰다.뻔히 보이는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남의 부서 행위'를 애써 외면하게 됐다. "나만, 우리부서만 잘 하면 돼"정신이 깔려있다.시간이 갈수록 제품은 고급화되고 복잡화되고 전문화되었다. 1개 부서 갖고는 해결될 수 없는 복잡한 일들이 많아졌다. 그런데도 불편한 진실은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다.곪아 터진 다음에 이곳 저것에서 "내 그럴 줄 알았다"도 떠들어 댄다.그 빛나던 가치인 스피드도 결제라인을 타다가 심하게 늦어졌다.사일로현상(부서이기주의)과 시장에서의 실패는 정비례한다는 것이 정설이다. 대안으로 "팀"으로 명칭을 바꾸기 시작했다.'부과제도("인사부/채용과)'를 고집하면 "생산성이 저하"되기 때문이다. 1970년대 말 삼성그룹에서 처음 '팀'이란 명칭을 썼다고 한다.10년정도 지난 1990년대는 대기업들이 본격적으로 명칭을 "부에서 팀'으로 바꿨다다시 한 10년이 지난 2000년도 경에는 거의 모든 회사가 팀제다우린 "mee too"강한 나라다.굳이 그렇게 안해도 되는 생산라인 등에도 다 팀제로 바꿨다.처음에는 그냥 인사부에서 명칭만 인사팀으로 바꿨다.무늬만 팀제였다.명함업체만 돈을 벌었다. 무늬만 팀이 아닌 진짜 팀제가 기업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기업들의 타켓시장이 더이상 국내가 아닌 글로벌로 확대된 때다. 팀제의 목표도 부과제의 목표와 다르지 않다. "생산성향상"이다. 제대로 된 팀제란 무엇인가?축구팀을 생각해 본다.선수는 각자의 포지션과 역할이 있다. 여기까지는 부과제도와 같다.각자의 포지션이 있지만 포지션과 역할에 얷매이지 않는다.슛이 중요하므로 서로 패스하고 찬스를 만든다. (유연성)다른 선수가 슛에 유리한 지점에 있으면 패스를 한다.(팀성적우선, 어씨스트)다른 선수가 나보다 슛에 강하면 그에게 패스한다(역량우선/팀성적우선,어씨스트)상대방 선수가 늘 어디로 움직일 지 모르는 상황이다. (상황대응/유연성)상대방이 예측하지 못한 방법으로 접근해야한다(혁신)패스가 언제 올지 모르고 상대편 선수가 언제 치고 들어올지 몰라 전팀원이 경기에"몰두"할 수 밖에 없다.(몰입)유니폼 앞에는 팀명이고 등판에는 번호나 이름이다. 상대방선수가 우리팀을 보거나 우리팀이 모이면 모두 "팀명"만 보인다.공격이나 수비를 할때는 "패스"할 팀원이나 번호가 보인다. 섞어찌개 방식이라 책임이 불분명하고슛은 했지만 여러팀원들의 어시스트가 있어서 가능했기에 평가도 쉽지않다.그럼에도 팀은 이겼고 팀웤은 더 좋아진다.부과제도에서는 "패스"가 없었다. 무늬만 패스, 무늬만 협업이었기 때문이다.부과제도에서는 여럿이 참여하여 '슛찬스'를 의도적으로 만들기 어렵기 때문이다. "패스"와 "의도적 슛찬스만들기"가 팀제를 선택하게된 이유다.지인인 춘천시장님에게 내가 쓴 책을 보냈다.시장님이 카톡을 내게 보냈다. "공무원들을 위해 특강부탁드립니다"였다.강의장에 갔다니 백여명이 앉아있있다. 몇몇 분들과 명함을 주고 받았다. 이 사람도 팀장이었고 저사람도 팀장이었다. 알고보니 모두 팀장이었다. 시청에는 한명의 과장밑에 팀장이 여럿있었다.기업에서의 팀장이면 임원급도 될 수 있을 정도의 비중있는 리더지위다. 공무원 조직에서의 팀장은 셀수 없이 많다. 팀장은 옛날 '주사'다. 팀team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왜곡되고 고생하는 모습이다. 팀제냐 아니냐는 슛 찬스를 협업해서 만들고 패스를 하느냐에 달려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