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다양한 컨벤션, 전시회를 취재하면서 'AI 천하'를 실감한다. 의료기기 전시회든, 의학 관련 학술대회든 '인공지능'이란 키워드가 빠지지 않고 등장하기 때문이다. 행사의 성격이나 주제 등 겉보기만 다를 뿐 어떤 형태로든 인공지능이 주인공을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흥미로운 건 현실 세계 곳곳에 AI가 도입, 활용되는 단계에 접어들면서 과연 AI가 인간을 대체할 것인가 하는 물음이 조금씩 희석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코엑스에서 개최된 국제병원의료산업박람회(KHF 2026)에서도 비슷한 현상을 봤다.진단이나 치료에서 주로 사용될 것이란 인식과 달리 AI는 실로 광범위한 임상 영역에서 활용된다. 전시장 곳곳을 서빙 로봇이 돌아다니는가 하면 임종을 앞둔 환자를 위한 가정용 AI 호스피스 서비스도 개발됐다. 호스피스 AI는 태블릿을 통해 환자가 자신의 상태를 설명하면 AI 간호사가 등장, 환자의 평소 상태와 의료진이 퇴원 시 설정한 처방 범위 등을 바탕으로 대응 방법을 안내한다.응급실의 접수와 초진 사이 공백을 줄이는 AI 문진·환자분류 솔루션은 물론 간호사를 위한 AI 스케쥴러도 개발됐다. 간호사의 근무 선호도와 역량, 필요한 인력 등을 설정하면 AI가 근무표를 생성한다. AI 근무표 도입 이후 조사 결과 근무표 작성 시간은 43%, 작성 부담은 74.5% 감소했고 근무가 공정하다는 인식은 65%로 나타났다.AI 음성인식 기술로 실시간 간호기록을 입력·인증·저장하는 전자간호기록 서비스도 실제 임상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다. 서비스 도입 후 인식 설문 결과 환자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이를 사용한다는 비율이 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사용한다는 응답에 두배에 달했다.초기에 업무의 효율성과 편리함을 위해 AI 서비스가 도입됐지만 지금은 오히려 AI가 수고로움을 대신해준 덕택에 간호 시간이 늘어났고 이는 다시 환자 안전 강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구축됐다는 게 사용자들의 전언이다.AI가 인간의 일을 빼앗는 게 아니라, 인간이 남긴 경험을 보존하는 경우도 있다. 고려대의료원의 RAG 챗봇은 선임 간호사의 노하우를 AI에 담았다. 후배 간호사가 궁금한 것을 묻으면 AI가 축적된 현장 지식을 찾아준다. 사람을 밀어내는 AI가 아니라, 사람의 경험이 사라지지 않게 하는 AI다.적어도 임상 현장에서 만큼은 AI가 인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닌 인간이 하기 힘들어 방치됐거나 인간의 수고로움이 필요했던 영역, 개인의 희생과 열정에만 의존해야 했던 그런 빈틈을 채우고 있다는 판단이 든다. AI 사용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할 수 있다는 우려는 기우에 가깝다는 것. 오히려 AI가 인간의 개입이 필요했던 빈틈들을 채우고 있다는 점에서 인간다운, 너무나 인간적이라는 수식어가 아깝지 않다.그런 의미에서 AI를 바라보는 관점과 방향은 다소 수정될 필요가 있다. 일자리 대체 가능성을 두고 논쟁이 지속되는 사이에도 병원 내 태움 문화 등 일자리를 떠나게 만드는 건 오히려 '인간'이었던 사례를 수도 없이 봐 왔기 때문이다.인간을 도구로 보는 공감 능력이 결여된 소시오패스, 기계적인 인간에 의해 자행되는 괴롭힘으로 누군가는 공황장애를 앓았고, 누군가는 항우울제까지 먹으며 버텼다는 괴담에 가까운 이야기를 들었다. 3류 인간들에 의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사례는 여전히 차고 넘친다.어쩌면 AI 시대의 진짜 경쟁자는 AI가 아닐지도 모른다. 가장 두려운 것은 인간의 자리를 빼앗는 AI가 아니라, 인간의 자리에서 인간다움을 잃어버린 인간일 수 있다. 그런 까닭에 AI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겐 다소 불편한 질문이 남는다.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AI 시대에 비인간적인, 너무나 기계적인 인간들을 어찌할 것인가."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시지바이오를 둘러싼 인수합병(M&A) 논의가 한창이다. 당초 국내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IMM프라이빗에쿼티(PE)와 주식매매계약(SPA) 체결 직전 단계까지 갔으나 세부 조건에 대한 이견으로 협상이 최종 결렬된 이후, 현재는 미국계 PEF인 TA어소시에이츠가 새로운 우선협상대상자로 낙점돼 물밑에서 재협상이 진행 중이다.이달 말 매각의 최종 향방을 가를 만료시한이 다가오는 가운데, 이번 거래는 단순히 개별 기업의 주인이 바뀌는 차원을 넘어 한국 의료산업의 체질 개선을 판가름할 시험대로 떠오르고 있다.이번 인수전을 바라보는 안팎의 시선은 확연히 갈린다. 국내 자본 시장과 일부 투자업계는 시지바이오가 지닌 안정적인 에스테틱(뷰티) 포트폴리오와 탄탄한 현금 창출력(캐시카우)에 여전히 높은 점수를 준다. 뷰티 사업 부문은 상대적으로 빠른 시일에 안정적인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글로벌 빅파마나 대형 헬스케어 펀드가 주목하는 '블록버스터 혁신'의 잣대와는 거리가 있다. 반면, 글로벌 무대와 해외 투자자들의 시선은 골 대체제 '노보시스(Novosis)'를 비롯한 정형외과 및 첨단 재생의료 파이프라인의 차별성과 글로벌 확장성에 전적으로 쏠려 있다.실제로 노보시스는 이미 세계 무대에서 확실한 방점을 찍어왔다. 글로벌 리더인 존슨앤드존슨(J&J) 메드테크 등과 손잡고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주요국은 물론, 최근 북미 및 호주 시장까지 독점 유통 및 사업화 계약을 확장하며 글로벌 영토를 넓혀가고 있다. 세계 두 번째이자 국내 최초로 개발된 골형성 단백질(rhBMP-2) 탑재 골대체제인 노보시스는, 전 세계에서 수십만 건 이상의 수술에 쓰이며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해왔다. 단순한 미용 목적의 제품군과는 차원이 다른, 글로벌 빅파마가 먼저 알아보는 파이프라인의 저력을 증명해낸 셈이다.그럼에도 국내 자본과 글로벌 자본이 산업을 바라보는 시각과 호흡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한국 의료기기 및 바이오 산업은 상대적으로 내수 중심의 단기 성과에 치중하는 경향이 짙은 반면, 글로벌 무대에서는 차별화된 원천 기술을 바탕으로 한 중장기적 연구개발(R&D)과 전 세계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긴 호흡이 필수적이다. 특히 글로벌 시장에서 요구하는 높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뷰티 사업의 수익성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J&J와의 협력으로 입증된 노보시스처럼 명확한 차별성을 지닌 혁신 파이프라인을 세계적 스탠더드로 키워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른다.결국 국내 PE와의 협상 결렬을 딛고 물밑에서 이어지는 이번 글로벌 PEF와의 재협상 과정에서 도출될 최종 결과물은 시지바이오를 넘어 국내 의료기기 및 바이오 산업 전체의 미래를 가르는 변수다. 자칫 단기적인 자금 회수나 실적 압박만을 좇는 방향으로 딜이 매듭지어질 경우, 기업의 장기 성장 잠재력과 기술 개발 동력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반면, 기술의 본질적 가치를 인정하고 글로벌 네트워크와 장기 투자를 담보하는 결과물로 이어진다면, 이번 M&A는 K-메디컬이 아시아의 틈새 시장을 넘어 세계 시장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8월 말경 판가름 날 이번 매각 재협상은 단기적인 거래 성과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혁신 신약과 첨단 의료기기를 외치면서도 정작 자본의 논리 앞에서는 쏠쏠한 뷰티 사업의 캐시카우에만 눈이 멀어 있는 것이 우리 제약 및 의료산업, 자본시장의 자화상이자 현주소다. 우수한 원천 기술을 품은 국내 바이오 기업이 자금력의 한계와 단기 압박을 극복하고 진정한 글로벌 리더로 거듭날지, 아니면 기존의 틀에 머물지 판가름할 중요한 분기점이다.

박상준 취재보도본부장[메디칼타임즈=박상준 기자]유한양행이 창립 100주년을 맞아 차기 대표이사를 저울질하고 있다. 후보는 셋이다. 39년 근속한 이병만 경영관리본부장, 영업·약품사업 라인의 유재천 부사장, 그리고 2023년 외부에서 합류해 렉라자 상업화를 이끈 김열홍 R&D 총괄사장. 이사회는 늦어도 9월 중순까지 한 명을 확정해야 한다.이 인선이 유독 관심이 많고, 덩달아 중요한 이유는 하나다. 유한양행에는 오너가 없다. 유일한 박사의 유지에 따라 지분 상당수는 공익법인 몫이고, 후계는 혈연이 아니라 이사회의 판단으로 결정된다. 오너가 있는 회사라면 결과가 나빠도 버틸 언덕이 있다. 유한양행에는 그런 언덕이 없다. 이사회가 잘못 뽑으면, 그 책임을 물을 대주주도 없다. 그래서 이번 선택은 더 엄격해야 한다.내부인이냐 외부인이냐는 사실 부차적인 질문이다. 39년 근속이 자격이 되지 않는다. 외부 영입이라는 신선함도 자격이 되지 않는다. 시장과 투자자, 경쟁 제약사들이 보는 기준은 단 하나, 취임 이후 무엇을 만들어냈느냐다. 매출, 파이프라인, 기술수출, 주가. 이 네 가지 외에 이사회가 명분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없다.기준이 흐려지면 어떻게 되는지는 최근 한국 축구가 잘 보여줬다. 홍명보 감독은 2024년 대표팀 사령탑에 복귀했다. 선임 당시 외국인 후보와 나란히 가장 많은 추천을 받았지만 최종적으로는 대한축구협회 위원장에게 위임된 판단으로 홍 감독이 낙점됐고, 절차의 투명성을 둘러싼 논란은 임기 내내 꼬리표처럼 따라다녔다. 결과는 2026년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 홍 감독은 성적 부진을 이유로 자진 사퇴했고, 국회 청문회까지 불려 나가 선임 과정의 특혜 의혹에 대해 해명해야 했다. 선임 기준이 애매하면, 결과가 나빴을 때 책임 소재도 애매해진다. 조직 전체가 그 대가를 치른다. 반대로 다케다제약은 결과로만 승계를 결정했다. 235년 역사의 이 일본 제약사는 2015년 처음으로 외국인 크리스토프 웨버를 CEO에 앉혔다. 글로벌화를 내걸고 해외 M&A와 외국인 경영진 영입에 나서던 시점이었다. 2019년 67조원을 들인 샤이어 인수 직후 주가는 20% 가까이 빠졌고 신용등급도 강등됐다. 국적도, 인수 리스크도 논란거리였다. 하지만 다케다는 그해 매출이 전년 대비 57% 늘며 세계 매출 10위권 제약사로 올라섰다. 결과가 논란을 덮었다. 2025년, 다케다 이사회는 다시 성과를 기준으로 미국 사업부를 이끌던 줄리 킴을 만장일치로 차기 CEO에 선임했다. 국적도, 성별도, 순혈주의도 따지지 않았다. 성과를 낸 사람이 다음 자리에 앉았을 뿐이다. 유한양행은 이 두 사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어떤 선택을 해야하는지, 변화를 통해 어떤 결과를 보여줄 것인지가 중요하다. 유한에 따라붙는 꼬리표. 변화를 두려워 하는 조직이다. 이 변화를 이끌어낼 새 대표가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유한양행 이사회에 묻고 싶다.내부 승진을 택한다면, 그것이 조직 안정을 위한 결정인가, 아니면 결과를 묻는 절차를 회피하기 위한 결정인가. 외부 인사를 택한다면, R&D 성과 하나만으로 경영 전반을 맡길 준비가 됐다고 확신하는가. 어느 쪽이든 이사회가 답해야 할 질문은 같다. 임기 중 결과를 못 내면 어떻게 할 것인가.답은 이미 나와 있어야 한다. 결과를 내지 못하면 물러난다. 이 원칙을 인선 발표와 동시에 명문화해야 한다. 완곡한 임기 보장이나 조직 안정 논리로 결과 없는 3년, 6년을 버티게 해서는 안 된다. 주인 없는 회사가 지켜야 할 유일한 규율은 결과에 대한 책임이다. 그 규율이 흔들리면, 100년을 쌓아온 유한양행의 신뢰도 함께 흔들린다.사장은 경험하는 자리가 아니라 결과로 보여주는 자리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사고(事故): 뜻밖에 일어난 불행한 일.범죄(犯罪): 법규를 어기고 저지른 잘못.이 두 단어는 누군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았을 때 사용된다. 다만 그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그 결과를 내려고 했는지에 따라 용처가 달라진다.다만 복잡한 현대 사회에선 사고와 범죄의 의미가 혼동되는 경우가 많다. 의도치 않은 일이라고 해도 그 결과가 누군가의 생명이나 신체적 피해로 이어지면, 피해자나 대중은 이를 범죄와 다름없이 받아들이곤 한다.특히 의료 행위나 운전·산업 현장 등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다루는 직업군에선 훨씬 높은 수준의 주의 의무가 요구된다. 따라서 이 의무를 다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되면 '업무상 과실치사상'이라는 범죄의 영역으로 넘어가게 된다.다만 현재 의료사고를 두고 논란이 이는 지점은, 그 결과가 '순수한 사고'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인지를 명확히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하지만 의료계에선 최근 국회에서 이뤄진 의료사고 이력 명시 제도 관련 논의가 그 경계를 허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지난 29일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 주최로 열린 국회 토론회에선,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이 인정돼 실형·집행유예 등 형사 처벌을 받은 의료사고를 공개하는 방안이 다뤄졌다. 이를 통해 환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의료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취지다.하지만 환자마다 제각각인 인체를 다루는 의료 행위는, 본질적으로 불확실성을 내포한다는 게 의료계 우려다. 환자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발생하는 불가항력적인 사고가 형사 고소로 이어져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것.더욱이 수천 건의 고난도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와, 중증 환자를 보지 않는 분야 의사의 임상적 위험도 차이는 크다. 의료사고에 대한 정의조차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 이력을 낙인처럼 공개한다면, 의료진은 고위험 수술이나 응급·중증 환자 진료를 기피할 수밖에 없다.물론 환자단체의 주장처럼 환자의 알 권리와 의료인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해한다. 과거 중대 의료과실이나 무면허 대리수술 등 안타까운 사건들이 반복됐음에도, 현행 체계에서는 환자가 사전에 위험성을 인지할 방법은 없다시피 하다.현장 의사들 역시 본인들도 파렴치한 범죄자들과 한 공간에서 일하는 것이 소름 끼친다고 입을 모은다. 의도를 가지고 문제를 일으킨 범죄자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데 이견을 가진 이들은 없다.하지만 모든 판결 이력을 기계적으로 공개하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런 접근방식은 환자를 살리기 위해 사선에 뛰어든 의사와 부도덕한 범죄를 저지른 의사를 같은 선상에 놓는 오류를 낳는다.규제가 명확한 기준 없이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도입될 때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결국 우리 모두가 책임져야 한다. 그 책임이 필수의료 붕괴라면 더욱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정부 관계자가 자칫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 될 수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인 것과 같은 맥락이다.의료는 환자 생명과 직결되는 영역인 만큼 투명한 정보 공개는 중요하다. 하지만 관련 제도가 의사로 해 고난도 진료를 회피하게 만드는 가림막이 돼선 안 된다. 환자의 안전망을 지키면서도 현장의 의료진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합리적인 논의를 기대한다.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 국내 주요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체질 개선과 불황 극복을 위해 '조직 개편'의 칼을 뽑아 들고 있다.가장 눈에 띄는 흐름은 단연 자회사를 안으로 품어 자원의 효율성을 높이는 '흡수합병'이다.실제로 휴온스, 일동제약, 동아쏘시오홀딩스 등이 자회사를 흡수합병하며 지배구조 단순화와 중복 비용 줄이기에 나섰다.자회사를 연이어 흡수합병 한 휴온스나, 연구개발 자회사로 출범한 유노비아를 흡수한 일동제약의 경우 대표적인 R&D 비용의 효율화 사례가 될 것이다.이는 고금리와 약가 인하 압박 속에 판관비를 줄이고, 분산되어 있던 R&D 수치를 본사로 합산해 '혁신형 제약기업' 지위와 약가 혜택을 사수하겠다는 복안인 셈이다.또한 동아쏘시오홀딩스의 경우에도 든든한 캐시카우인 동아제약을 흡수합병해 신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투자에 속도를 더한다는 방침이다.반면 이런 흐름과 반대되는 모습도 있다.종근당 등은 R&D 파이프라인이나 특정 전문 사업부를 별도 법인으로 분사하는 스핀오프 전략으로 새로운 활로를 찾고 있다.이는 연구개발과 관련한 트랙에 맞춰 자회사를 나눠, 의사결정 속도를 높이고, 외부 투자를 유연하게 유치해 신약 개발의 전문성과 스피드를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으로 보인다.겉으로 보면 하나는 '통합'이고 다른 하나는 '분리'여서 정반대의 행보처럼 보이지만 취재 현장에서 느낀 두 흐름의 본질은 결국 하나다. 바로 자원의 '집중'과 개발 '속도'의 극대화다.결국 이들의 결정은 어려워지는 대내외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자구책인 동시에 향후 성장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다.이는 자회사를 합쳐 비용을 아끼는 것도, 별도 법인으로 떼어내 자율성을 주는 것도 모두 R&D와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방안이기 때문이다.다만 이런 노력이 제대로 된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결국 이후에 나오는 'R&D 개발 등의 성과가 뒷받침돼야 한다.이는 R&D 성과나 신규 투자를 통한 성장 동력 확보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합병은 단순 지배구조 개편으로, 스핀오프는 조직 파편화라는 결과로만 남기 때문이다.이에 구조 재편을 통해 '얼마나 선택과 집중에 성공했는가', 그리고 '시장과 환자가 체감할 수 있는 R&D 성과를 얼마나 빠르게 끄집어내는가'만이 숙제로 남은 상태다.글로벌로 향하는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의 방향성을 생각해본다면, 이런 구조적 개편과 결단은 지속돼야 한다.이에 새롭게 판을 짜는 기업들이 차별화된 성과로 정당성을 증명하고 업계에 좋은 선례를 남겨주길 기대해본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이달부터 성인 중증 원형탈모증 치료제 '올루미언트(바리시티닙, 릴리)'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됐다. 그동안 고가의 약제비 전액을 비급여로 부담해 온 환자들에게는 분명 반가운 소식이다.정부는 급여 전환 이전부터 비급여로 약제를 복용 중이던 기존 환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경과규정'도 함께 마련했다. 최초 투여 시작 시점에 현행 급여 기준(기존 치료 실패 이력 및 SALT 50점 이상 등)을 충족했음을 과거 약제 투여 기록이나 환부 사진 등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면 최대 2년간 급여를 인정하겠다는 취지다.그러나 임상 현장에서는 벌써부터 우려 목소리가 나온다. 제도의 취지와 달리 실질적인 급여 장벽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다.가장 큰 걸림돌은 '최초 투여 시점'의 증빙 자료 확보다. 비급여 진료 당시에는 향후 급여 전환을 염두에 두지 않기 때문에, 임상 현장에서 심평원 가이드라인에 정확히 부합하는 수준의 환부 사진이나 구체적인 평가지표 기록을 체계적으로 보존해 둔 경우는 드물다. 결국 증빙 서류의 미비나 미흡으로 인해 급여 승인에서 탈락하는 환자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이러한 현상은 올루미언트만의 문제가 아니다. 앞서 중증 아토피 치료제 '듀피젠트(두필루맙, 사노피)'를 비롯해 건선 치료제 등 고가의 자가면역질환 생물학적 제제들이 급여권에 진입하거나 대상 범위를 확대할 때마다 반복됐던 패턴이다.이들 약제는 급여 적용 시 EASI(아토피), SALT(원형탈모) 등 수치화된 평가지표와 환부 사진을 필수 조건으로 요구한다. 보건당국 입장에서는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 속에서 중증 환자를 선별하고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합리적 통제 장치일 수 있다.하지만 이 엄격한 '객관적 기준'은 역설적으로 이미 치료 효과를 보고 있는 환자들에게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한다. 비급여로 약제를 꾸준히 복용해 증상이 크게 호전된 환자들은 최초 시점의 완벽한 서류 기록이 없으면, 현재 상태가 양호하다는 이유로 급여 전환 대상에서 제외되는 모순이 발생한다.결과적으로 환자가 급여 혜택을 받기 위해 일정 기간 치료를 중단하고, 증상이 다시 악화돼 기준 점수를 충족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비합리적인 상황이 유도된다. 실제로 자가면역질환 위주 임상 현장에서는 이러한 부작용이 지속적으로 보고돼 왔다.정부가 설정한 기준이 통제 편의성에 치우치면서, 성실하게 치료에 임해 건강을 회복 중인 환자가 오히려 행정적 불이익을 받는 모순적인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신약의 급여 적용은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급여 설계 단계에서 임상 현장의 실질적인 진료 환경과 기존 치료 환자들의 현실을 보다 유연하게 반영할 수 있는 보완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관리급여 만큼 직설적인 제도가 있을까. 민간사업자의 의료서비스를 '관리'하겠다는 의중이 이토록 노골적으로 드러난 정책은 좀처럼 보기 드물다.관리급여는 정부가 비급여 남용을 막겠다며 꺼내든 카드다. 도수치료처럼 과잉 이용 우려가 있는 비급여를 건강보험 체계 안으로 편입해 가격과 이용 횟수를 관리하겠다는 것이 핵심. 문제는 취지를 이해한다고 쳐도 그 명분도, 정책 수단도 납득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복지부는 실손보험 손해율을 근거로 들었다. 일부 가입자의 과도한 도수치료 이용으로 보험사 부담이 커지고,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가입자까지 피해를 본다는 것. 보험사의 손해가 결국 사회적 비용인 만큼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과연 그럴까.실손보험은 애초에 위험을 분석하고 이를 가격에 반영한 금융상품이다. 손해율이 높아지면 보험사는 보험료를 조정하고, 자기부담금을 높이거나 보장 범위를 바꾸고, 새로운 상품을 출시하며 시장에서 균형을 찾는다. 실제 실손보험도 1세대에서 4세대까지 손해율 변화에 맞춰 구조를 지속적으로 바꿔왔다. 치료 제한을 위해 보험사들이 약관과 다른 무리한 소송을 자구책으로 내세운다는 소식도 심심찮게 들린다. 원칙적으로 보험사의 손익은 보험사가 책임져야 할 영역이다. 손해율이 높아졌다고 민간보험의 손실을 공적 규제의 명분 삼아 의료서비스를 직접 관리하겠다고 나선 것은 정책의 주체와 대상이 뒤바뀐 것처럼 보인다. 금융당국이 보험료 조정이나 상품 개편을 유도했다면 이해할 수 있지만, 보건당국이 상품이 아닌 의료서비스의 공급과 가격, 이용량을 직접 통제하겠다는 발상은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도수치료 남용과 보험사기, 과잉진료를 방치하자는 게 아니다. 하지만 의사의 의학적인 판단과 소비자의 수요를 위축시키고 의료기관의 자율성과 경쟁을 제한하면서 얻는 사회적 편익이 더 크다는 건 무엇으로 입증할 것인가. 그런 엄정한 검증없이 민간보험의 손해를 사회적 손실로 규정, 시장에 개입하겠다는 논리는 의료기관을 '관치'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면 나오기 힘들다.보건당국의 선의를 믿기 어려운 이유는 또 있다. 그들이 만든 구조적 원인에는 유독 관대한 모습을 오랫동안 봐 왔기 때문이다.건강보험 수가는 원가에 못 미친다. 보험 진료만으로 적자 상태에 빠진 의료기관 사례는 차고 넘친다. 충분치 않은 급여 보상 속에서 의료기관이 비급여로 경영을 보완하려는 유인이 생긴 것은 정부 정책이 만든 결과이기도 하다. 때려 잡겠다는 과잉과 남발을 빚어낸 건 결국 행정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책임이 적지 않다는 뜻.치료 남용이 문제라면 보험사기와 과잉진료를 단속하면 된다. 손해율이 문제라면 보험사가 상품을 개편하면 된다. 저수가로 인한 의료기관의 비급여 의존 및 행위량 부풀리기가 문제라면 수가체계를 손보면 된다. 그런데도 정부는 구조적 왜곡은 그대로 둔 채 관리급여라는 손쉬운 처방을 내놓았다. 원인은 놔둔 채 결과만 규제하는 건 오진이다.의료정책은 어느새 두더지 잡기 게임을 닮아간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원인을 고치기보다 눈앞에 드러난 현상부터 때려버린다. 비급여가 늘면 비급여를 규제하고, 검사 이용이 늘면 검사 기준을 강화한다. 왜 그런 행태가 반복되는지, 어떤 제도가 그런 유인을 만들었는지는 좀처럼 돌아보지 않는다.문케어를 통해 CT·MRI 급여를 대폭 확대하며 의료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했던 그 정부가 재정 부담이 커지자 최근 CT·MRI를 '과보상'이라며 새 타깃으로 설정했다. K-제약·바이오를 미래 성장동력으로 선정, 마중물을 붓겠다던 그 정부가 슬그머니 제네릭의 약가 산정률을 53.55%에서 45%로 낮추는 개편안을 내놓기도 했다. 문제가 생기자 자아비판 대신 망치를 휘두른 셈.원인을 그대로 둔 채 결과만 통제하는 정책은 또 다른 왜곡을 낳는다. 관리급여 시행을 앞두고 벌써 도수치료 축소로 물리치료사의 대량 실직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도수치료 접근성이 떨어지고 국민 불만이 커질 때, 더 이상 물리치료사를 구하기 어려워지는 시기가 올 때 정부는 어떤 규제로 새로운 두더지를 내려칠 것인가. 눈 가리고 휘두르는 망치질에 누더기 정책이 되지 않길 빌어볼 수밖에.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대학병원 교수가 신은 아니잖아요? 14번을 다른 곳에서 치료하다 결국 대학병원까지 온 환자를 딱 한번만에 완치시키라는 얘기인가요?"국내 굴지의 대형병원 교수의 말이다. 정부가 이른 바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규제 절차를 신설하면서 의료계를 넘어 사회적으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진료비 폭증을 막기 위해 수가를 일률화하고 주 2회, 연 15회로 횟수를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도수치료에서 시작된 이 제도는 신경차단술과 온열치료 등 이미 다른 치료를 조준하고 있다. 의료계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는 이유다.물론 정부의 고민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도수치료는 이미 수년전부터 비급여 진료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실손보험과 맞물린 과잉진료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일부 의료기관의 부도덕한 사례들이 공개되며 사회적 문제로 번지기도 했다.배경이 어떠하든 진료비 폭증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됐고 사회적 요구도 임계점에 다다랐다. 어떤 방식으로든 정부가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문제가 된 셈이다.문제는 방식이다. 이 치열한 논란 속에서 정부는 가장 쉬운 길을 택했다. 말 그대로 건수 자체를 토막내는 방식이다. 가장 원천적이지만 가장 획일적이다.중증환자도, 경증환자도 주 2회를 넘을 수 없다. 대학병원에 입원한 환자도 연 15회, 개원가에 걸어 들어간 환자도 연 15회다. 환자의 상태도, 질환의 특성도, 의료기관의 역할도 다르지만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오로지 단 하나의 틀에 갇힌다.이러한 획일적 규제는 결국 참사를 불러오고 있다. 이미 서울의 굴지 대학병원은 아예 7월부로 도수치료 운영을 중단했다. 이미 도수치료가 예정된 환자들도 대체 치료로 전환하기 시작했다. 사실상 중단 선언이다.빅5병원으로 꼽히는 모 대학병원도 교수 회의를 통해 대체할 방법을 찾고 있다. 이미 치료가 결정된 환자는 그대로 유지하되 새롭게 도수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은 다른 재활치료로 유도하는 방식이다.문제는 이러한 대학병원에서 도수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은 경미한 교통사고 등으로 동네 의원에 걸어가는 환자들과 완전히 결이 다르다는 점이다.이들 대부분은 중증 뇌졸중 등으로 거동이 불가능하거나 사지마비 등 중증 신경계 질환을 앓고 있다. 대학병원에서 밀려나면 연 15회건, 연 150회건 상관없이 단 한번도 도수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인다는 의미다. 개원가에서 이 환자들을 받아줄리가 없기 때문이다.다음 관리 급여 후보로 제시되는 신경차단술 또한 마찬가지다. 신경차단술은 척추 신경 주변에 스테로이드를 직접 주입하는 위험도 있는 침습 시술이다. 특히 대학병원까지 찾아온 환자들은 이미 수차례 의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도 차도가 없거나 그곳에서 감당할 수 없어 전원을 보낸 사람들이다.같은 이유로 대학병원들이 신경차단술을 포기하는 상황이 오면 이들은 국내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잃게 된다. 가장 원천적이지만 가장 획일적인 규제의 그늘이다.정부는 이미 2019년 신경차단술 과잉진료와 진료비 폭증을 막기 위해 적정성 평가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연구 등을 통해 근거를 확보한 바 있다. 하지만 일부 의료계의 강한 반발로 세상에 나오지 못한 채 서랍에 잠들었다. 결국 그로부터 7년 후 관리급여라는 유례없는 규제 방안이 탄생했다.최근 의료의 트렌드는 정밀의료, 최소침습이다. 이미 정부와 의료계는 최소침습의 시기는 놓쳤다. 그렇다면 이제는 정밀하게 병변을 도려내는데 집중해야 한다. 함께 힘을 합쳐 문제가 되는 지점을 정확하게 겨냥하고 한방에 도려내야 한다.과잉진료가 문제라면 과잉진료를 줄여야 한다. 남용이 문제라면 남용을 막아야 한다. 하지만 재발을 막는다며 과도하게 메스를 들이대서는 안된다. 마찬가지로 의료계 또한 썩은 손가락은 빨리 잘라내야 한다. 그것도 그것도 내 손가락이라고 끝내 감싸안으면 결국 손을 잃고, 팔이 잘린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1900년대 미국 옐로스톤 지역에서 정착민들이 목축을 시작하며 인근 늑대를 모조리 사살하는 일이 있었다. 늑대가 사라지면 민가가 습격당하거나 가축이 죽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에서다.결과는 참담했다. 천적이 사라진 초식동물이 폭증해 풀과 나무를 모조리 먹어 치우면서 숲은 황폐해졌고, 결국 생태계 전체가 붕괴했다.의사들이 작금의 정부 수가 개편을 반대하는 이유도 이와 같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8일 '국민의 치료권,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관리급여 반대 궐기대회'를 열고 정부의 수가 개편과 비급여 관리 정책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이번 개편의 핵심은 과잉검사·치료를 줄여 의료비를 절감하고, 이 소아·분만, 중증·응급 등 필수의료 영역에 분배하겠다는 것이다. 즉 과보상은 깎고 저보상은 채우겠다는 취지다.저가치 의료 후보 지표로는 ▲영상 검사 ▲진단·선별 검사 ▲근골격계 시술·수술 ▲심혈관 검사 및 시술 ▲고위험·저가치 약물 사용 ▲암 선별 검사 ▲수술 전 평가 검사 등이 제시됐다.구호는 그럴듯하다. 정부 입장에선 과보상 영역이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는 늑대로 보일 수 있다. 이 늑대를 잡아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를 살려야 한다는 데 이견을 가질 국민도 적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보호 계획 이면에 생태계 전체를 황폐하게 만들 독이 숨어 있다면 어떨까.현재 대한민국의 수가는 기본 진찰료나 수술비만으론 원가를 보전하기 힘든 기형적인 구조다. 그동안 일선 병·의원들은 기본 진료에서 발생하는 적자를 검사 등 수익이 남는 영역에서 메우며 병원을 유지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관련 수가를 대폭 깎아버리면, 병원 전체 경영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의료계 입장에서 과보상이란 늑대는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한 안전 장치다.결국 과보상을 잡아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는 선택이, 필수의료를 제공해야 할 병원을 위험에 빠뜨리는 셈이다. 의료계가 이번 개편을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라며 반대하는 이유다.필수의료 분야 수가 인상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다른 진료과의 수가를 삭감해 이를 충당하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늑대를 쫓아내 초식동물을 보호한다고 숲이 정상화되지 않듯, 한쪽의 희생을 강요하는 방식으론 전체 의료 인프라의 붕괴를 막을 수 없다.물론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 안에서 효율적인 분배를 고민해야 하는 정부의 고충은 이해한다. 만성적인 적자 구조를 개선하고 비정상적인 수가 체계를 바로잡는 것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 하지만 생태계 전체에 미칠 나비 효과를 무시한 채, 일률적으로 재원을 뺏고 얹는 방식이 적절한지 의문이다.의료는 파이를 나누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 필수의료를 살리는 길은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국가적 투자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별도 국고 지원 등 근본적인 대책 없이 내부 출혈 경쟁만 강요하는 것은 폭탄 돌리기에 지나지 않는다.정책의 성공은 현장의 수용성에 달려 있다. 이를 위해선 한쪽에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닌, 의료 생태계 전반이 공존할 수 있는 상생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생태계의 균형을 외면한 채 단순히 늑대를 쫓아내는 인위적인 통제가 아닌, 숲 전체를 살피는 합리적인 수가 제도 정비를 기대한다.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 최근 공급 중단이 결정됐다가 정부의 개입 하에 공급이 재개된 약제가 있다. 악성흑색종과 호지킨림프종 치료에 필수적인 '다카르바진 주사제'가 그 주인공이다.국내에서 대체 가능한 치료 선택지가 극히 제한적인 상황임에도 '판매 부진'을 사유로 공급 중단 결정이 내려졌던 품목이다. 환자와 가족들이 치료 지속을 위해 정부에 절박하게 지원을 요청한 결과, 정부가 '주문 제조 제도'를 활용하면서 다행히 공급은 재개될 예정이다.하지만 씁쓸함은 남는다. 아이러니하게도 해당 품목의 주문 제조는 기존에 의약품을 생산하던 제약사에서 그대로 이뤄진다.결국 정부와 제약사가 미리 머리를 맞댔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환자와 임상 현장의 불안감을, 꼭 사달이 나고서야 해결한 셈이다.이름만 바뀔 뿐 환자는 약을 구하지 못해 애가 타고, 의료진은 대체 처방을 찾느라 분주하며, 정부는 뒤늦게 사태 수습에 나서는 '사후약방문'은 매번 되풀이되고 있다.실제로 다카르바진 외에도 수많은 필수의약품이 판매 부진이나 채산성 부족을 이유로 소리 소문 없이 공급 중단 심사대에 오르고 있다.물론 기업의 책임이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기업에게 무조건적인 희생과 공익적 선의만을 요구하기엔 시장의 현실이 너무 냉혹하다.글로벌 공급망 불안으로 원료의약품 가격과 물류비는 매년 폭등하는데, 공공재 성격이 강한 필수약의 약가는 수년째 묶여 있거나 원가 보전조차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제약사들이 생존을 위해 이종 산업으로 눈을 돌리거나 CSO(영업대행사) 체제를 활용해 어떻게든 '돈이 되는' 사업에 사활을 거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제약업계가 수익 확보에 골몰하는 사이, 채산성이 바닥을 기는 필수의약품 생산 라인은 자연스럽게 후순위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 시장의 논리로만 방치하기엔 이미 구조적 임계점에 달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더 큰 문제는 정부의 모순적인 정책 행보다.한쪽에서는 필수약 품절을 막겠다며 대책을 쏟아내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명분으로 기등재 의약품의 약가인하를 골자로 한 약가제도 개편을 전방위로 추진하고 있다.정부가 약가 인하의 당근책으로 필수의약품 활성화 방안 등을 내놓았지만, 정작 제약업계의 시선은 불안하기만 하다. 꼭 필요한 구조적인 전환이나 실질적인 약가 보전보다는 생색내기식 '보여주기 대책'에 그칠 것이라는 의구심 때문이다.정부는 재정 절감에만 매몰된 일방적인 약가인하 추진 기조에서 벗어나야 한다. 다카르바진 사례처럼 대체 불가능한 국가필수의약품이나 퇴장방지의약품에 대해서는 생산 원가와 연동된 합리적인 약가 보전 대책을 더 깊이 고심해야 할 때다.의약품을 만들 수 있는 국내 제조 인프라가 완전히 무너진 뒤에는 아무리 막대한 재정을 쏟아부어도 외양간을 복구할 수 없다.이에 매년 반복되는 우려와 불안을 끊어내기 위해 소를 잃기 전에 외양간을 단단히 고치는 '선제적 대응'을 더 고심해야할 시점이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과거 제약업계에서 의약품 판촉영업대행사(CSO)는 일종의 '필요악'이자 리베이트 리스크를 떠안아 주는 편리한 '방패막이'로 통했다.제약사가 수수료를 지급하면, 수면 아래의 CSO업체가 영업을 도맡아 매출을 올리는 구조였다. 문제가 터져도 제약사는 "우리는 모르는 일"이라며 선을 그으면 그만이었다. 다시말해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던 외주화였다.그러나 최근 보건당국이 CSO 위탁계약 현황에 대한 고강도 실태조사에 착수하면서 업계의 오랜 관행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정부의 메시지는 명확하다. 유통망 말단의 재위탁 벤더에서 리베이트 사고가 터지더라도 그 책임의 종착지는 결국 원 제약사라는 점이다.이제 법적 제재를 피하기 위해 서류함에 위탁계약서 몇 장, 형식적인 준법경영 가이드라인을 넣어두는 식의 '방어적 껍데기'로는 버티기 어렵다는 얘기다.주목할 만한 변화는 이미 시작됐다. 이음메디컬 등 대형 법인형 CSO들이 'CSO Korea'와 같은 디지털 플랫폼을 전면에 내세우며 수수료 정산과 영업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나선 것이다.특히 파트너들이 컴플라이언스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자동 정산 기능과 영업 지원 프로그램을 '무료'로 배포하며 생태계를 확장하고 있다. 그동안 음지에 머물렀던 영역을 양지화하여, 제약사가 상시로 위탁 영업의 청렴성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취지다.더 흥미로운 대목은 이러한 흐름이 대형 CSO에만 머무르지 않고, 전통 제약사들까지 컴플라이언스(CP) 관리 기능을 장착하며 직접 무대 위로 뛰어들고 있다는 점이다.일동그룹의 경우, 수십 년간 쌓아온 내부 CP 실무 노하우를 바탕으로 'CPLINK'라는 독자적인 플랫폼을 고도화해 운영 중이다. 이는 단순한 내부 통제를 넘어 1인 CSO나 법인 CSO, 그리고 다른 제약사들까지 가입시켜 지출보고서 작성과 현장형 CP 교육, 실무 컨설팅을 제공하는 비즈니스 모델로 진화했다. 전통 제약사가 직접 '준법 생태계의 공급자'를 자처하고 나선 셈이다.대형 전통 제약사들이 비용 절감과 영업 효율화를 위해 잇따라 일부 품목이나 의원급 영업을 CSO 체제로 전환하거나 검토 중인 상황에서, 이제 '준법 시스템'의 유무는 단순한 옵션이 아닌 생존 조건이 됐다.그러나 시스템의 고도화보다 더 시급한 것은 CSO 업계의 뼈아픈 '자기반성'이다. 아무리 제약사가 준법경영을 강조해도 최전선에 선 CSO들이 "과거엔 다 이렇게 했다", "당장 매출을 내려면 어쩔 수 없다"며 음성적 리베이트라는 '손쉬운 마약'을 끊지 못한다면 백약이 무효하다.이제 CSO 업계는 스스로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던져야 한다. 과연 우리는 제약사의 정당한 마케팅 파트너로서 전문적인 학술 데이터와 영업력을 갖추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음성적 자금을 전달하는 '배달부' 수준에 머물러 있는가.이제 준법은 제약사만의 숙제가 아니다. CSO 업계 역시 과거의 구태의연한 영업 방식을 스스로 도려내는 내부 개혁을 선행해야 할 때다. 이를 외면하고 규제의 눈을 속일 또 다른 우회 경로만 찾는다면, 결국 시장에서 철저히 도태되는 결말만 남았다.'진짜 준법경영'은 이제 막을 올렸다. 겉포장만 바꾼 관행에 안주하는 제약사는 도태되고, 스스로 뼈를 깎는 자기반성을 통해 체질을 바꾸는 CSO만이 살아남을 것이다. 패러다임의 대전환기 속에서 일선 제약사 등 관련 업체들이 단순 서류상 변화로 그칠 지 뼈를 깎는 체질 개선을 보여줄 지 정부와 시장이 예의주시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최근 교육부가 주관한 현장체험학습 관련 간담회 영상을 보다가 낯익은 장면을 마주했다. 현장체험학습을 둘러싼 교사들의 토로는 생각보다 절박했다. 소풍으로 대표되는 야외 체험은 학창 시절에 누릴 수 있는 의례적 행사라고만 생각했지만 더 이상은 아니었다.현장체험학습의 명맥이 끊겼다는 이야기가 교사의 입에서 나왔다. 학생들과 함께 밖으로 나가 배우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감당해야 할 책임이 너무 크다는 것. 2022년 11월 속초의 한 테마파크 주차장에서 현장학습을 하던 초등학생이 이동 중 버스에 치여 사망한 사건으로 담임교사는 금고 6개월의 선고유예라는 최종 확정 판결을 받았다. 그 사건 이후 모든 것이 변했다.한 초등교사는 "면책을 준다고 해도 나는 현장학습을 안 갈 것"이라고 말했다. 사고 위험뿐 아니라 민원, 행정업무, 소송 부담까지 떠안아야 하는 구조에서 굳이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인상적이었던 것은 교사들이 반복해서 사용한 표현이었다. "그 사고를 우리가 막을 수 있었습니까?"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말이었다. 의료 현장에서 수년간 반복적으로 들었던 의사들의 하소연과 같았다.의료계는 오래전부터 '불가항력 의료사고 면책'을 요구해 왔다. 현대 의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모든 위험을 제거할 수는 없다. 충분한 설명과 적절한 술기, 표준 진료지침을 준수했음에도 예기치 못한 합병증과 사망은 발생한다. 특히 분만, 외상, 응급의료, 중증수술과 같은 필수의료 영역은 더욱 그렇다.문제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다. 결과가 나쁘면 의료진은 형사고발을 당하고, 수년간 수사와 재판을 견뎌야 한다. 그런 구조적인 상황이 필수의료의 기피라는 압력으로 작용한다. "내가 이 위험한 수술을 꼭 해야 하나. 내가 이 환자를 꼭 받아야 하나. 굳이 분만을 계속해야 하나." 이런 질문이 바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필수의료 붕괴 현상이다.분만실은 사라지고, 외상외과 전공의는 부족하며, 고위험 수술을 기피하는 현상이 점점 심해진다고 의사들을 탓할 순 없다. 의사들이 게을러서도, 사명감이 부족해서도 아니기 때문이다. 인간은 원래 그렇게 행동한다. 위험은 무한대인데 보상은 제한적이고, 사고가 나면 개인이 모든 책임을 떠안아야 하는 구조라면 누구도 자발적으로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는다. 이건 인간 본성의 문제다.현장체험학습 논란 역시 마찬가지다. 교사들이 아이들과 함께 밖으로 나가고 싶어 해도 학생 수십 명을 인솔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수는 무수히 많다. 교사가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도 돌발 상황은 발생한다. 그리고 사고가 발생하면 언론 보도와 수사, 재판, 민원은 개인의 몫으로 남는다.이런 상황에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은 애초에 가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시스템이 만들어낸 합리적 결과다.의료계에서 불가항력 의료사고 면책을 주장할 때 일부에서는 특권을 요구한다고 비판했지만 의사들이 요구하는 건 무조건적인 면책이 아니다.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했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까지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지 말자는 것이다. 교사들의 주장도 크게 다르지 않다.사전에 요구된 안전조치를 모두 이행했고, 교육 활동 과정에서 예측 불가능한 사고가 발생했다면 국가가 일정 부분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 핵심은 같은 질문으로 귀결된다. 불가항력적 사고의 책임을 어디까지 개인에게 물을 것이고 어디까지 사회가 분담할 것인가.만약 그 답이 "결과가 발생했으니 누군가는 처벌받아야 한다"라면, 앞으로 더 많은 교사들이 현장체험학습을 포기할 것이고 더 많은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떠날 것이다. 그리고 그 피해는 결국 학생과 환자, 국민에게 돌아간다.사회적 효용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에게 무한 책임을 묻는 사회는 오래 버티지 못한다. 현장체험학습을 떠나는 교사가 사라지는 모습은 어쩌면 필수의료를 떠나는 의사들의 뒷모습과 너무도 닮아 있다. 다음에 사라지는 것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지금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다. 결국 잃은 것은 소풍이 아니고, 분만실이 아니다. 타인을 위해 기꺼이 위험을, 수고로움을 감수했던 사람들이다. 그들이 떠난 자리를 채울 사람은 없다. 제도가 먼저 움직이지 않는다면.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정부가 환자 접근성 강화를 위해 희귀질환 치료제의 건강보험 등재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전향적인 대책을 내놓았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공청회를 통해 공개한 신속 등재 방안은 그간 초고가 약제 도입을 애타게 기다려온 환자들에게 분명 반가운 소식이다.핵심은 '빠른 등재'와 '철저한 사후관리'의 트레이드오프(Trade-off)다. 약제의 급여 적정성 평가는 속도전으로 치르되, 등재 후 4년 차까지 실제 임상 성과(RWE·실제임상근거)를 꼼꼼히 따져 효과가 없으면 제약사가 비용을 분담하거나 약가를 깎겠다는 성과관리 강화 방안이 골자다.취지는 좋다. 억 소리 나는 초고가 희귀질환 신약의 재정 지속성을 확보하려면 모니터링은 필수적이다. 하지만 화려한 청사진 뒤에 숨은 '디테일'을 들여다보면, 정작 이 제도를 지탱해야 할 임상현장의 고충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성과관리의 성패는 결국 임상현장의 적극적인 뒷받침에 달려 있다. 환자에게 약을 투여하고, 예후를 관찰하며, 그 데이터를 축적해 성과를 증명하는 주체는 제약사도, 정부 기관도 아닌 결국 현장의 의사들이다.문제는 향후 '성과 미흡'으로 판정될 경우 발생할 책임 소재와 의료기관이 떠안을 삭감 공포다.다국적 제약사들이 공급하는 희귀질환 신약은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을 호가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만약 4년 차 평가에서 정부가 요구한 성과 지표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 그동안 투여된 약제비의 환수나 삭감을 둘러싼 혼란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정부와 제약사 간의 계약에 따라 제약사가 일정 부분 재정을 분담한다 하더라도, 기준의 모호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삭감의 칼날이 고스란히 의료기관으로 향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벌써부터 대형병원 임상 교수들 사이에서는 "희귀 환자를 살리려고 소신껏 약을 썼다가, 향후 성과 평가 기준에 못 미친다는 이유로 병원이 수억 원의 삭감 폭탄을 맞으면 누가 책임지느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가뜩이나 진료 수익 악화와 인력 부족으로 한계 상황에 직면한 대학병원들이 이러한 위험 부담을 안고 초고가 신약 처방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지 의문이다. 자칫 제도는 열렸는데 현장에서는 삭감이 무서워 약을 쓰지 못하는 '규제의 역설'이 발생할 수도 있다.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신약의 빠른 도입은 백번 옳다. 그러나 현장의 수용성이 담보되지 않은 정책은 모래 위에 지은 성과와 같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등재 속도전 못지않게, 의사들이 삭감 공포 없이 환자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책임 분담 가이드라인과 행정적 지원 방안을 함께 제시할 수 없을까. 현장의 희생만을 담보로 한 성과관리는 결코 지속 가능할 수 없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바야흐로 미래 의료의 시대다. 인공지능이 환자의 상태를 예측하고, 로봇이 수술을 돕고, 웨어러블 기기가 병동의 환자를 실시간으로 감시한다.전 세계가 디지털 헬스케어를 미래 먹거리라 부르고 기업들은 혁신 의료기기를 앞세워 새로운 시장을 이야기한다.실제로 병원은 빠르게 변하고 있다. 의료진 앞에는 더 많은 모니터가 놓이고 환자의 몸에는 더 많은 센서가 붙는다. 의료의 미래는 어느새 데이터와 알고리즘의 언어로 설명된다.하지만 실제 병원의 모습은 어떨까. 수백개의 의료기기가 움직이는 병원에서 이 화려함은 더없이 빛난다. 그 사이 병원을 지탱해 온 기본적인 것들은 조용히 흔들리고 있다.최근 중동 전쟁 이후 나프타 가격이 출렁이면서 의료 현장이 술렁였다. 일회용 주사기와 수액세트, 나아가 조제약 포장지까지 의료 소모품 가격이 요동을 거듭했기 때문이다.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던 영역. 하지만 병원을 지탱하는 것들이 부상한 셈이다. 화려한 AI도, 첨단 로봇도 결국 환자에게 수액 한 병 연결할 기본적인 세트가 있어야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문제는 이런 필수 의료기기와 소모품들이 오랫동안 너무 당연한 것으로 취급돼 왔다는 점이다. 가격은 낮아야 하고 공급은 안정적이어야 하며 누구든 만들 수 있는 제품처럼 여겨졌다.그러나 실제 산업은 그렇지 않다. 원재료 가격이 흔들리면 제조 원가가 급등하고 낮게 묶여 있는 수가는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 결국 기업은 버티지 못한다.그 사이 정책과 시장의 시선은 다른 곳을 향한다. 인공지능, 디지털 치료제, 웨어러블, 로봇수술. 미래 기술에는 대규모 투자와 관심이 몰린다. 물론 필요한 영역이고 지원이 필요한 영역이다. 의료는 발전해야 하기 때문이다.하지만 그 미래를 떠받치는 가장 기본적인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모두가 K-의료를 얘기하지만 정작 아이를 받을 산부인과가 무너지고 교통사고로 사지가 부서진 환자를 받아줄 응급실은 없는 필수 의료 환경과 다를 바가 없다.실제 의료 현장에서는 오래전부터 이런 우려가 반복돼 왔다. 돈이 안 되는 필수 의료기기를 언제까지 누군가 만들지는 않을 것이라는 경고의 목소리다.건강보험 재정을 지킨다는 미명 아래 값은 계속 눌러두는데 원가는 올라간다. 그 결과는 단순하다. 이른바 메이드 인 코리아는 줄고 해외 의존도는 높아진다. 그러니 국제 정세가 흔들리는 순간 병원은 가장 기본적인 물품조차 구하기 힘들어지는 상황이 온다.아이러니한 장면이다. 한쪽에서는 수천만원짜리 로봇수술과 AI 혁신을 이야기하는데 정작 다른 한쪽에서는 주사기 가격과 수액세트 수급을 걱정한다. 미래 의료를 이야기하면서 현재 의료를 유지하는 기반은 방치되고 있는 셈이다.더 큰 문제는 이런 현상이 단순한 시장 실패가 아니라 구조적 결과라는 점이다.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은 오랫동안 싸고 안정적인 공급을 당연한 전제로 삼아왔다.하지만 세상에 무조건 싸고 안정적인 것은 없다. 누군가는 낮은 가격을 감수해야 하고 결국 그 부담은 생산 기업으로 향한다.그렇게 필수 의료기기는 점점 수익성이 없는 사양산업이 되고 있다. 혁신 의료기기는 미래 산업으로 불리지만 정작 병원을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의료기기들은 버티기의 영역으로 밀려난다.의료의 미래는 중요하다. 하지만 미래만 바라보다 현재를 지탱하는 기반이 무너진다면 그 혁신은 오래가지 못한다. 환자의 몸에 연결되는 가장 평범한 주사기 하나, 수액세트 하나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구조 역시 의료 시스템의 핵심이기 때문이다.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의료를 싸게 유지하는 것에만 익숙해져 있었는지 모른다. 그러나 가격을 버틴다고 시스템까지 버텨지는 것은 아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단순한 가격 통제가 아니라 필수 의료기기와 소모품 공급망 자체를 국가적 관점에서 다시 바라보는 일이다.화려한 혁신은 언제나 주목받는다. 하지만 의료를 마지막까지 버티게 하는 것은 대개 가장 평범한 것들이다. 산부인과에서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나야 피부 관리를 받을 인구가 생긴다. 주사기 하나조차 관리하지 못하는 상황에 인공지능은 사상누각이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정부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에 힘을 싣고 있지만, 정작 제도화 이전부터 시장을 개척해 온 민간 인프라는 고사 위기에 처했다. 혁신과 상생을 외치는 정부의 구호와 달리, 현장에선 정부 주도 단일 플랫폼이 민간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국내 최초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상용화한 지앤넷은 최근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 2020년 서비스 출시 이후 누적 청구 건수 2000만 건을 돌파하며 민간 시장을 선도해 왔지만, 정부 주도의 전산화 플랫폼인 실손24가 본격 운영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기존에 위탁청구 계약을 맺고 있던 민간 보험사들이 잇따라 계약 연장을 중단하거나 해지를 요청하고 나선 탓이다.가장 큰 문제는 보험사들이 수수료가 없는 데이터 청구 방식조차 거부하고 있다는 점이다. 보험사들은 실손24 구축과 유지보수에 대규모 자금을 출자했다는 이유로 민간 서비스와의 연동을 외면하고 있다.이로 인해 지앤넷은 고객 불편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EMR) 데이터를 다시 종이 이미지로 변환해 팩스로 청구를 대행하는 실정이다.디지털 전산화를 추진하는 시대에 오히려 매월 수천만 원의 팩스 통신비를 부담하며 과거의 방식으로 회귀하는 구조적 모순이 발생한 것. 이는 결국 인력 감축과 같은 구조조정으로 이어졌으며, 일부 제휴 채널은 유료 서비스 전환을 검토하는 지경에 이르렀다.이 같은 위기는 정부의 급격한 정책 기조 변화와 공공기관 중심의 행정 편의주의에서 비롯됐다. 금융당국은 당초 민간 시장의 성과를 인정하고 공존을 도모하겠다고 밝혔으나, 최근 공식 자료에서는 민간 방식에 대한 언급을 사실상 배제했다.일부 보험사는 의료기관에 민간 방식의 보안 취약성을 주장하며 실손24 참여만을 독려하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관 주도의 단일 체계를 굳히려는 움직임 속에서 민간 사업자가 설 자리는 사라졌다.물론 공공 중계기관을 통한 일률적인 데이터 관리와 보안 강화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국민의 민감한 의료 정보를 다루는 만큼 통제된 시스템 안에서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오랜 기간 위험을 감수하며 2만 4000여 개 의료기관과 연동 인프라를 구축해 온 민간의 혁신을 일시에 지워버리는 방식이 적절한진 의문이다.실제 올해 1분기 지앤넷 청구 건수는 192만 건으로 높은 효율성을 증명하고 있다. 이달 기준 실손24의 누적 청구량 241만 건보다 높은 사용량을 보이는 것.민간 인프라의 배제는 결국 산업 후퇴와 소비자 선택권 축소로 이어진다. 규제의 불확실성과 독점적 정책 운영은 인슈테크 스타트업의 투자 의지를 꺾고 시장을 경직시키는 요인이 된다. 쌓아두기만 하는 데이터가 가치가 없듯, 이미 활성화된 민간의 전산망을 사장시키는 것 역시 국가적 자산의 낭비다.전산화는 기술적 효율성과 국민 편익을 위한 과제이지, 관 주도의 독점을 정당화하는 가림막이 돼선 안 된다. 정부의 요란한 구호가 공허하게 들리지 않으려면, 기존 민간 자산을 활용한 민관 합동 거버넌스 구축 등 실질적인 상생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현장의 혁신을 옥죄는 행정이 아닌, 상생 안전장치 위에서 기술이 작동하는 합리적인 제도 정비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