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최근 국내제약바이오 산업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고 언급되는 한 축이 바이오시밀러다.실제 지난해 보건산업진흥원이 발표한 2022년 보건사업 주요 수출성과와 2023년 수출 전망을 살펴보면 코로나 기간 성장했던 진단기기의 수출성과를 이어갈 주요 항목으로 의약품을 꼽고 있다.특히, 의약품 전체 수출은 블록버스터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의 특허 만료, 각국의 바이오시밀러 정책 변화, 국산 바이오시밀러 시장 확대 등 바이오시밀러를 둘러싼 긍정적인 환경조성이 영향을 미쳐 안정적인 성장세를 기대하는 모습이다.결국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의 성장에 바이오시밀러의 역할이 필수 불가결처럼 자리 잡은 셈이다.국내 상황으로 눈을 돌려보면 어떨까? 바이오시밀러의 도입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점은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한 정부의 건강보험재정 절감과 환자의 접근성 확대다.한국의 경우 급여제도의 특성상 오리지널 치료제가 기존 가격의 70% 약가 인하가 이뤄지지만, 환자 본인부담금을 따져봤을 때 오리지널과 바이오시밀러의 가격 차이는 크지 않다.즉, 바이오시밀러가 오리지널 치료제 가격을 인하하는 효과에 머물고 있는 것. 바이오시밀러의 꾸준히 시장점유율을 확대하고 있지만 유럽과 미국 등 해외국가와 비교하면 가격경쟁력 효과가 반감된 것도 사실이다.이와 관련해 최근 대한류마티스학회 학술대회에서 삼성바이오에피스 주관으로 열린 위성심포지엄에서 연자들은 정부가 바이오시밀러 활용이 헬스케어 시스템에 가져다주는 경제적 효과를 이용할 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당시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 대학교 인구보건대학원 아니스 아슬람 박사는 "바이오시밀러는 시장 경쟁을 촉발해 의료진 대상 교육 증진과 새로운 제형 개발 및 행정절차 진행 등 경제적 이익을 증진시킨다"면서 "시장 참여자들은 이에 대한 이해를 갖고 변화를 미리 준비해 바이오시밀러가 정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물론 바이오시밀러 제품을 가지고 있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심포지엄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을 더 부각시킬 수 있지만 이러한 논의는 정부에 던지는 시사점도 존재한다.이때문에 임상현장과 산업계에서도 바이오시밀러의 효과를 잘 활용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정말로 바이오시밀러가 국내 제약바이오산업 성장을 견인하는 한 축이라면 시장의 논리에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환자 인식 제고나 혜택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비판이다.이와 함께 바이오시밀러를 통해 오리지널 가격을 절감했다는 만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재투자하고 선순환시키는 노력도 강조되고 있다.가만히 앉아서 과실을 따먹기는 쉬운 일이다. 하지만 과실을 키우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과 노력을 고려한다면 이제는 정부가 말뿐이 아닌 적절한 제도와 정책을 통한 활용법을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어떤 목적에 부합되는 결정을 하기 위해 여럿이 서로 의논하는 행위" 협상에 대한 사전적 정의다. 요양기관 수가를 구성하는 요소인 '환산지수'는 공급자 단체와 건강보험공단의 '협상'으로 결정된다.겉으로는 공급자 단체와 건보공단의 협상으로 보이지만 사실상 가입자와 공급자의 힘겨루기라고 봐도 무방하다. 가입자 대표가 수가협상에 투입할 재정 규모를 결정하고, 공급자 단체는 그 재정안에서 인상률을 나눠가진다. 건보공단의 연구용역 발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수행한 연구 결과가 협상에서 주요하게 활용된다.사실 가입자와 공급자는 서로가 목표로 하는 부분이 극과 극에 있기 때문에 아예 입장이 통일되는 '점'을 찾기는 어렵다고 단정할 수 있다. 가입자 입장에서는 수가인상에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는 게 건강보험료 인상과 직결되기 때문에 선뜻 재정을 풀기가 쉽지 않다. 공급자는 저수가 현실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만큼 수가 인상은 당연하다고 주장한다. 서로의 입장이 극명하다 보니 결국 매년 수가협상에서는 양쪽 모두 불만족한 결과가 도출된다.대척점에 있는 가입자와 공급자의 생각 차이를 조금이라도 좁힐 수는 없을까. 그 역할을 보험자인 건보공단이 한다. 건보공단은 공급자와 가입자의 입장 차이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올해 새로운 시도를 했다. 가입자 단체가 밴딩 규모를 설정하기 전 공급자 단체와 먼저 얼굴을 보고 서로의 상황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 예년보다 재정위 구성이 늦어져 수가협상 일정이 빠듯한 데다 건보공단이 아무리 양쪽의 만남을 계획하고 있더라도 가입자 단체가 거부하면 이뤄질 수 없는 자리였다. 가입자 단체는 흔쾌히 건보공단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오는 30일 오전 가입자와 공급자는 대면한다.그동안 가입자와 공급자는 서로 얼굴도 모르고 중간자인 건보공단을 통해서 서로의 입장을 공유했다면 올해는 그래도 직접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다. 물론 얼굴 한 번 본다고 극과 극이던 분위기가 한순간에 변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다만, 결정 내용을 전달받는 것보다 직접 보고 이야기했을 때의 효과는 무시할 수 없다. 의사들이 비대면진료를 반대하며 '대면진료'를 주장하는 것과 같은 이유다. 환자가 말하는 증상과 목소리라는 제한적인 정보에서 질병을 판단하기 보다 환자의 얼굴을 직접 보고 진찰하면 질병 판단 정확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수가협상 역시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야기가 오가지만 말하는 사람의 목소리, 표정 등을 읽으며 서로의 감정도 함께 공유할 수 있다.윤석준 재정위원장은 공급자 단체에 "가입자 대표는 건강보험료를 내는 국민의 대표이고 환산지수 조정이 국민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대표하는 자리"라며 "그 자리를 잘 헤아려서 설득하고 설명하면서도 가입자의 어려움을 이해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상대방을 이해하려는 태도'를 공급자 단체에 당부한 셈. 이 같은 태도는 가입자도 마찬가지다. 각자가 처한 입장이 어려운 것은 자명한 상황에서 서로의 입장만을 무작정 주장하는 것은 생각 차를 좁히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상대방의 어려움이 뭔지 들으려는 경청의 자세와 이해하려는 노력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다. 같은 말을 하더라도 상대방의 공감을 이끌어 내는 화법도 중요하겠다.어떤 일이든지 처음부터 만족할 수는 없다. 단순히 한 번 만난다고 해서 양쪽 모두가 만족하는 결과가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작은 변화의 시도가 시간이 지났을 때 나비효과로 돌아올 수 있다. 본격 협상을 앞두고 서로 얼굴을 처음으로 확인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가 어느 때보다 열린 마음으로 이뤄지길 기대한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응급의학과도 소아청소년과도 '기피과'로 분류하는 소아응급. 소아환자의 생명을 살린다는 사명감 하나로 척박한 의료환경을 버텨온 이들이 최근 불안하다.올해 초부터 잇따라 발생하는 응급실 뺑뺑이 사건을 기점으로 소아응급의료진들은 다시 한번 "정말 그만둘 때가 됐다"고  입을 모았다.보건복지부가 지난해부터 수차례 회의를 거듭하고 고민 끝에 도출한 응급의료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필수의료 지원대책에서도 '응급'은 비중있게 다뤄졌다.대학병원들이 가장 민감해하는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 예비지표로 24시간 소아응급 의료서비스 제공여부, 소아응급 전담 전문의 배치 여부, 응급실 수용 소아환자 분담률 등을 명시했다.게다가 의료질평가 기준에서도 소아중증질환 환자 수를 반영하겠다면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보여줬다.그럼에도 소아응급환자를 치료하는 의사들은 '사직'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심지어 정년을 보장받은 정교수마저도 다른 길을 택하겠다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물론 정부가 정책을 발표한 지 채 1년이 지나지 않아 미처 의료현장에 반영이 안됐을 수도 있지만, 어쩐지 정부가 공들인 정책은 먹혀 들고 있지 않는 듯하다. 어쩌면 진짜 문제는 다른 곳에 있기 때문인 것은 아닌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 취재하면서 접한 의료진들은 "소아환자를 진료하는 것은 보람되고 즐겁지만 보호자 민원은 정말 감당하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최근 서울권에서 발생한 응급실 뺑뺑이 사건을 두고도 의료분쟁으로 갈 기미가 보이자 다시한번 이탈할 결심을 굳히는 분위기다. 특히 소아응급 환자 진료를 거부하겠다고 밝힌 이들이 한결같이 우려하는 것은 환자를 살리려고 진료에 나선 의사만 결국 무한책임을 져야 하는 구조를 짚었다. 애초에 진료를 거부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감당하면 되지만 진료 후 환자가 잘못돼 의료소송으로 번졌을 때에는 감당하기 어렵다는 게 이들의 하소연이다.수년이 흘러도 거론되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만 해도 그렇다. 결국 무죄로 결론이 났지만 해당 의료진의 직업적 사명감은 땅에 떨어진 지 오래다. 국민 여론도 사법부의 판단도 의료진에게 적대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의료진의 직업적 보람과 사명감을 잃었을 때 기존처럼 진료를 유지할 수 있는 이가 몇명이나 될까. 설사 유지한다고 해도 방어적인 자세로 바뀔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를 응급의료 기본대책에 담아낼 수 있을까. 뾰족한 해법이 안보여 소아응급의료체계가 더욱 우려스럽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보통 학회의 진료 지침은 2년주기로 바뀐다. 신약이 나오고 치료 방법이 고도화되면서 몇 년만 지나도 최신의 술기, 지식은 올드 패션이 되기 십상이다. 그만큼 임상 현장의 변화는 빠르다는 뜻. 그 변화의 속도에 맞추기 위해 각 학회마다 진료 지침을 업데이트하고 이런 근거들은 보험 정책 변화의 원동력으로 작용한다.그런 의미에서 한국의 골다공증 치료는 특수성을 갖는다. 골밀도 T-점수가 -2.5를 넘으면 1년 이내 급여가 중단된다. 신약의 출시 등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1년간만 급여를 인정하는 기준은 10여년간 바뀌지 않은 것. 이같은 기준은 '무제한'의 해외 주요 국가들과 비교해서도 특이한 지점이다.18일 골대사학회 학술대회에 참석했다가 급여 기준에 대한 옹졸한 변명을 들었다. 보건복지부 인사는 "골다공증은 치료제다. T-점수가 -2.5를 넘으면 더 이상 골다공증이 아니기 때문에 치료 영역까지만 보험을 적용하고 있다"고 답했다.데노수맙 등 신약이 출시됐지만 아직은 가격이 비싸 치료는 지원하지만 예방적인 부분은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골다공증이 노년층에 집중돼 있고, 고령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험 정책을 결정하는 정부의 부담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문제는 정책의 일관성과 합리성이다.고혈압이, 당뇨병이, 이상지질혈증이 호전됐다고 해서 보험 급여를 중단한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다. 이상지질혈증 치료 약물 스타틴은 복용 중단 시 심혈관계 질환 위험이 상승하고 고혈압 약제 복용 중단 시 합병증 진행이 가속화된다. 고혈압 등 다양한 만성질환 약제의 경우 지속치료를 할 수 있도록 급여기준 상 투여기간에 제한 두지 않는 것도 비슷한 이유다.예방적인 약물 투약의 효과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회경제적 비용의 발생을 막는 '비용-효과적'인 수단이라는 게 그간 정부의 기조. 치료에서 예방으로 패러다임 변화를 주문했던 것도 복지부다. 이런 점에서 만성질환 골다공증에 대한 급여 제한은 차별이라고 밖에 해석할 도리가 없다.골다공증은 지속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 중 유일하게 상태가 호전되면 급여가 중단되는 적응증이다. 고혈압, 당뇨병, 아토피, 이상지질혈증, COPD 등 주요 만성질환은 약물 투여기간의 제한없이 보험 영역에서 지속치료가 가능하다. 약물을 투약해 혈압, 혈당 수치가 정상 범위에 든다고 해서 치료를 중단하지 않듯 골다공증 치료 역시 T-점수 -2.5는 치료의 시작을 알리는 기준점일 뿐 치료 종료 시점을 뜻하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골밀도는 신체노화에 따라 자연 감소하기 때문에 약제 투약에 따른 골밀도 개선은 일시적이고 약제 투약이 중단되면 골밀도의 악화 및 이로 인한 골절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골대사학회도 중재안을 내놨다. 재정 소요 증가를 감안해 1년을 최소 3년으로 바꿔달라고 한발 물러선 것. 보험 적용 기간을 2년 더 늘려도 연간 1000억원이 더 소요된다는 점에 비춰보면 해외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팔리는 효과가 불분명한 일부 약제에 연간 수 천억원을, MRI·초음파 급여화로 수 조원씩 재정을 쓰는 복지부의 '치료제 변명'이 궁색해 보일 수밖에.과학적 근거 기반의 정책이 수립되지 않는다면 정책 추진의 설득력과 당위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예상 가능한 범위 내의 정부의 정책 기조는 신뢰 형성 및 합리성으로도 이어진다. 골다공증 급여 정책에 있어서 만큼은 과학적 근거가 빈약하다고 밖에 달리 해석할 방법이 없다. 매년 되풀이되는 '치료제 변명'을 내년에는 또 다시 듣지 않길 빌어볼 수밖에.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바이오헬스케어 분야를 국가적 신수종 산업으로 점찍고 지속적으로 지원책을 내놓으면서 산업계가 들썩이고 있다.대대적인 예산 배정과 규제 개혁을 약속한 만큼 의약품 등에 비해 다소 소외됐던 의료기기 산업에도 활기가 돌지 않겠냐는 기대다.이러한 기대는 점차 현실화되어 가는 분위기다. 지난달 대통령 방미시 7개의 디지털헬스케어 기업을 동행시킨 것이 대표적이다. 한미 디지털 바이오헬스 비지니스 포럼 등도 마찬가지. 대통령과 정부의 의지를 투영하는 사례기 때문이다.하지만 일각에서는 회의론도 여전하다. 정책 마련과 예산 지원은 반길만한 일이지만 너무나 오랫동안 음지에서 망가진 의료기기 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푸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실제로 제약산업에 비해 의료기기 산업은 그동안 철저히 소외됐다. 제약강국을 외치며 의약품 분야에는 지속적 지원과 규제 개선이 이뤄져 왔지만 의료기기는 사실상 논외로 여겨졌던 것이 사실.이로 인해 의료기기는 의약품 정책에 곁다리로 언급되는 수준에 머물렀다. 정부 부처만 봐도 의약품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여럿이지만 의료기기 전담은 단 한명도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나마 의료산업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의약품 관리 부서에서 겸직으로 의료기기를 챙기는 공무원이 생겨났을 뿐이다.이러한 소외는 비단 정부 부처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건강보험 정책 수립의 핵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도 의료산업과 관련된 인물은 단 한명도 없다.수만개의 치료재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과 규제를 검토하는 자리에 의료기기 전문가의 목소리가 철저히 배제되고 있다는 의미다.이러한 이유로 의료기기 유통과 관리에도 구멍이 가득한 상태다.일례로 의약품은 이를 관리하는 의료기관과 약국에 각 2%씩 관리료가 책정된다. 하지만 의료기기는 이 또한 배재돼 있다. 의약품보다 더 부피가 크고 온도와 습도에 민감하지만 이에 대한 관리는 오로지 의료기관에 맡겨져 있는 셈이다.의료기기 유통과 관리에 고질적인 병폐로 꼽히는 간납사 문제도 바로 여기서 시작한다. 의료기관 입장에서 부피가 큰 의료기기를 보관하고 관리하려면 공간과 인력이 필요하지만 이를 보전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결국 간납사를 선택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이로 인해 간납사는 이러한 관리 비용을 공급자인 의료기기 기업에 떠넘기고 있다. 여기에 더해 일종의 통행세를 부과하는 곳도 많다. 모든 의료기기가 간납사를 통해 들어가니 의료기기 기업 입장에서는 이를 거부할 재간이 없다.이러한 불합리와 모순속에서 국내 의료기기 산업은 뒤틀릴때로 뒤틀려 있는 상태다. 다양한 지원책이 나오고 있지만 산업의 부흥이 늦어지고 있는 배경이다.아무리 좋은 재료로 집을 짓는다 해도 지반이 약하면 무너지기 마련이다. 그렇기에 지금이라도 산업 육성에 앞서 이렇게 뒤틀린 의료기기 산업의 모순과 문제를 푸는데 집중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육성책과 지원책도 뒤틀린 구조 위에서는 사상누각이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바이오기업들이 대축제 바이오코리아 2023이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초연결시대, 신성장 혁신기술로의 도약'을 주제를 18회 행사를 마무리 지었다.매년 바이오와 관련된 다양한 전시회 혹은 행사가 열리지만, 바이오코리아는 정부기관 주도의 행사라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특히, 정부가 바이오헬스산업을 반도체를 이을 차세대 먹거리로 낙점하면서 강력한 육성 의지를 밝힌 시점의 행사라는 점에서 주목도가 높았다.개막식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정부는 바이오헬스산업이 제2의 반도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혁신제품 개발을 위한 전주기 R&D투자 확대와 금융지원 등을 대폭 확대하고 혁신적인 신기술의 시장 활성화를 위해 현장에 필요한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정부의 의지를 강조했다.다만, 전시회 자체로만 봤을 때는 엇갈리는 평가가 나온다. 호주관 등 해외 네트워크의 확장성을 보였지만 크기가 큰 부스의 절반가량이 대학병원과 공공기관으로 구성돼면서 다양성에 아쉬움이 있었다.또 이마저도 정부 과제 등의 지원을 통해서 부스를 차렸을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도 존재해 국내 바이오헬스산업을 대표하는 전시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도 숙제를 남겼다.현재 제약바이오산업의 투자 상황이 어렵다 보니 부스에 참여한 국내 제약바이오기업이 기술을 어필하기보다 자신들이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수익 창출을 고민하고 있어 한계가 분명하다는 지적.실제 기자가 부스를 돌던 중 직접 대표까지 취재했던 한 바이오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알리는 것과 별개로 화장품을 내놓은 것을 보면서 이러한 어려움을 직접적으로 체감하기도 했다.이런 상황에서 산업계는 앞으로 전시회가 대외적인 크기보다는 비즈니스 파트너링 등의 기회를 확장해야 한다는 시각이다.지금도 파트너링 기회를 만들고 있지만 해외의 상황과 비교해 여전히 접점을 만들 기회가 적고, 벤처기업의 경우 매력 어필하기에는 지원의 한계가 부족하다는 지적.18회를 맞이한 바이오코리아가 많은 역할을 해왔지만 산업을 둘러싼 상황도 계속 변화하고 있는 만큼 현장에서는 전시회의 접근방식도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바이오코리아와 같은 행사가 정부를 대표하는 소통의 장 중 하나라면 이제는 이를 무기로 활용한 또 다른 방식을 고민할 시점이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요즘 의료계 최대 화두는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의 향방이다. 국회를 통과하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 결정만 남아 있는 상황에서 정부 및 국회 관계자를 만나서 종종 듣는 이야기가 있다.대한의사협회가 투쟁을 하겠다며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었는데 현재 의료계를 지배하고 있는 법안에 대한 이야기를 어디와 이야기해야 하냐는 것이다. 나아가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나고 싶은데 만남 자체가 어렵다는 우는 소리도 나왔다.비상대책위원회의 사전적 정의는 '중대한 일이 일어나거나 일어날 우려가 있을 때 소집되는 조직'이라는 뜻이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게 '중대한 일'이라고 판단, 선거까지 거치면서 비대위원장을 뽑았다.박명하 비대위원장은 당선 직후 언론과 인터뷰에서 '투쟁'을 앞세웠다. "투쟁에 최우선을 두고 있다. 스스로를 희생하고 투쟁의 열기를 모아 어떻게든 성공시키겠다는 열망밖에 없다"고 말했다.이후 박 위원장은 국회 앞에 천막을 치고 철야 농성에 돌입했고,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이 올라가는 것을 반대하며 단식 투쟁에 돌입했다. 그의 단식 투쟁은 본회의 부의가 가결되면서 3일만에 끝났다.이후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가는 모습이다.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이 결국 국회를 통과했고, 대통령 거부권에만 기대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 이 와중에 의사면허취소법은 거부권 대상에서 빠질 수도 있다. 어찌 보면 '투쟁'이 더 필요한 상황이 됐다.실제로 의협은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다.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과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단식투쟁을 하다 병원에 실려갔다.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이 투쟁 바통을 이어받았다. 지난 9일에는 간무사가 앞장서 연가투쟁에 나섰고, 11일에는 치과 개원가 중심으로 휴진 파업이 이뤄졌다.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지난 8일 2차 부분파업을 예고하는 대국민설명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의료계를 대표해서는 이필수 의협 회장이 중심에 있었고, 박명하 위원장은 가장 자리에 위치하고 있었다.보건복지의료연대가 함께 움직이는 형태를 띠고 있다보니 상대적으로 비대위의 투쟁 활동이 좀처럼 눈에 띄지 않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 비대위도 자체적으로 의사를 대상으로 파업 참여 여부 등의 설문조사를 진행하는가 하면 비용을 써서 대국민 설득을 위한 일간지 광고 등을 진행하기도 했다. 하지만 설문조사 결과는 공표하지 않았고, 파업 참여를 독려하는 강력한 메시지도 보이지 않는다.악법을 막겠다고 비대위를 따로 구성한 만큼 투쟁 관련 동력은 여기에 몰아주는 게 당연한 수순이지만 '보건복지의료연대'에 의협이 속해 있다는 이유로 집행부가 투쟁에 앞장서다 보니 비대위 존재의 이유가 약해지는 것도 무시할 수 없다.이런 상황에서 의협 대의원회는 지난달 열린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비대위 활동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종료 시점은 대의원회 운영위에 위임했다. 이 때 비대위는 투쟁 관련 자체 제작 영상을 제작, 상영하며 대의원들의 탄성을 자아내기도 했다. 박 위원장은 "강력한 지지를 보내달라"고 호소했다.협상보다는 투쟁을 하겠다는 박명하 위원장이 당선 일성이 무색하게도 투쟁을 이끄는 리더의 모습이 약해지고 있다. 그렇다고 간호법 통과를 필사적으로 막겠다는 의지로 물밑에서 협상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리지 않는다. "협상은 없다, 수정안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던 박 위원장의 강성 발언으로 봤을 때 협상은 염두에도 두지 않는다고 보인다. 그렇다보니 실제 국회와 복지부에서는 의료계를 위협하는 각종 법안 수정의 기회마저 사라졌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간호법의 향방을 결정지을 대통령 거부권에 대한 논의 일정은 오는 16일로 예측되고 있다. 이때까지 법안 통과에 반대하는 조직의 목소리는 어느 때보다 높아야 하는 시점이다. 투쟁을 위해 만들어진 비대위의 목소리가 커져야 하는 때이기도 하다. 의협 집행부 역시 비대위가 투쟁 전면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13개 보건의료연대 안에서도 비대위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측면 지원을 해야 한다. 특히 "몸을 던져 악법을 막아내기 위해 선봉에 서겠다"고 이야기했던 박 위원장은 리더십을 누구보다도 십분 발휘할 때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WHO(국제보건기구)가 한국시간으로 7일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 해제를 결정하면서 보건복지부가 더 급해졌다. 국내 감염병 위기단계를 조정하기 전에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비대면 진료의 끈을 만들어놔야 하기 때문이다.질병관리청은 조만간 위기평가회의를 열어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조정 시기를 결정할 방침을 밝힌 이상 비대면 진료 종료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사실 복지부는 지난 2월부터 예상했던 시나리오다. 문제는 비대면 진료 법제화 과정이 복지부의 기대와 달리 어긋나면서 꼬이기 시작했다. 복지부는 지난 3월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약사 출신 의원은 물론 여당 국회의원까지 비대면 진료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면서 멘붕에 빠졌다.그럼에도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대한 의지를 불태우며 시범사업 카드를 꺼내 들었다. 4월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시범사업에 담겠다는 생각이었다. 그런데 웬걸. 복지위는 4월 법안소위에 비대면 진료법안을 상정조차 안했다. 아직 법안을 심사할 단계도 아니라는 판단이 담긴 것이다.최근 간호법, 의사면허취소법 등 보건의료계를 뒤흔드는 대형 이슈가 터진 것도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보건의료계는 여전히 단식투쟁과 천막농성으로 고개를 돌릴 여유가 없다.  복지부도 여유가 없기는 마찬가지. 입법화는 물 건너갔지만 시범사업 형태로라도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이전에 비대면 진료의 끈을 이어갈 태세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복지부가 분주하게 준비하는 이 순간에도 약계에선 비대면 진료와 연계한 약배송을 둘러싼 잡음은 계속되고 있어 보건의료단체 및 산업계와 보다 충분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격오지·장애인 등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환자들에게 비대면 진료 혜택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취지는 알겠지만, 그보다는 국정과제 미션(?)을 수행하는데 급급해 보이는 게 사실이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을 기록했다. 서울은 더 심각하다. 0.59명을 기록하면서 매년 역대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다.보건의료계도 예외는 아니다. 3년 앞으로 다가온 초고령사회 이슈에 가려졌을 뿐 인구절벽은 보건의료계에 밀접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보건의료계는 비단 의사, 간호사로만 구성되는 것이 아닌 의료기관 행정직원부터 제약사·의료기기 업체, 미디어, 홍보대행사 등 실로 다양한 직군, 직업 형태가 유기적으로 맞물린 구조이기 때문. 아이가 없어 쩔쩔매는 건 비단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다.다양한 계층의 취재원을 만나면서 멀게만 느껴졌던 '인구절벽'이라는 단어를 체감하고 있다. 최근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일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저출산·고령화에 대한 경고는 20여년 전부터 시작됐다. 1.18명을 기록한 2002년은 '정해진 미래'를 경고하는 표지판인 셈. 그간 대다수는 변화의 폭을 체감하기 어려웠다는 점에서 인구절벽을 호들갑으로 평가절하하기도 하지만 문제는 지금부터다. 20년 전 저출산 세대들이 본격적으로 취업 전선으로 나오면서 확연한 변화를 몰고 왔기 때문이다.며칠 전 만난 모 업체 임원은 턴키 방식의 계약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털어놨다. 프로젝트 전체를 일괄 수주하는 턴키 계약을 하기 위해선 일정 수준의 인력이 필요한데 이를 감당할 만한 충원이 어렵다고 판단해 포기한 것.다시 말하지만 이런 문제는 보건의료계도 예외일 수 없다. 그간 논의의 아젠다가 노령 인구 급증과 이에 따른 재정 부담, 그리고 저출산에 타격을 입은 전문과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보건의료 관련 '인력' 수급 문제에도 눈을 떠야 한다는 소리다.요즘 MZ세대를 두고 "수 틀리면 나간다"는 말을 한다. 이는 IMF를 기점으로 형성된 묵묵히 버티고 인내하는 것이 미덕이었던 시대의 끝을 시사한다.인구절벽은 현재진행형이고 그 강도는 점점 강화되는 것이 현재의 '정해진 미래'다. 가고 싶고 일하고 싶은 일터를 만들지 않는 이상에야 지원율 하락과 조직 축소는 예정된 수순.뇌졸중학회가 지속 강조하는 열악한 근무 조건에 대한 정부 지원 촉구 역시 이런 근무조건에서 일할 후배 MZ세대가 없다는 말을 다르게 표현한 것과 같다. 태움부터 열악한 전공의 근무환경 등을 개선하지 않고선, 개인의 희생에 의존하는 방식의 시스템 운영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 변화를 위한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계속해서 차세대 먹거리다 열풍이다 하는데 저희는 전혀 느껴지는게 없어요. 뭘 볼 수 있어야 의견을 내죠."최근 헬스케어 산업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한 보건의료 공공기관 고위 관계자가 가장 먼저 내놓은 답변이다.헬스케어 산업에 대한 검증을 맡은 기관이자 신기술이라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냉정한 평가를 기대한 의도가 무색해 지는 답변이다.국내 의료산업계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도 헬스케어는 이제 빼놓을 수 없는 키워드로 부상하고 있다. 헬스케어라는 단어를 빼고는 이제 의료산업을 논할 수 없는 지경이다.실제로 의료 인공지능부터 차세대 이미징 기술, 메타버스, 디지털치료기기까지 헬스케어, 좁게는 디지털헬스케어 산업군은 계속해서 영역을 넓혀가며 무섭게 성장하고 있다.국내에서도 자고 나면 디지털헬스케어 기업들이 나온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스타트업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미 네이버와 카카오 등을 필두로 대기업들도 속속 발을 담구는 모양새다.이에 맞춰 정부의 자금을 기반으로 하는 모태펀드도 수년전부터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다. 이미 수조원대 자금이 흐르는 가운데서도 각 부처마다 앞다퉈 곳간을 열며 하루가 멀다하고 이에 대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모태펀드가 움직이니 벤쳐캐피탈 등도 연이어 돈을 풀고 있다. 그나마 금리인상 등으로 일부 제동이 걸렸지만 여전히 헬스케어 산업은 강력한 모터를 달고 있다.그렇다면 앞서 나온 허무한 답변은 어디에 기인하고 있는 것일까. 정답은 '성적표'다.스타트업들은 셀 수 없을 정도로 생겨나고 있고 상장까지 이른 기업들도 탄생하고 있지만 이러한 열풍을 실감할 수 있는 제품은 한정적이다.그 기술에 대한 키워드는 말 그대로 열풍이지만 눈에 보이는 기술은 손으로 셀 수 있을 정도로 극히 제한적이라는 의미다.실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비롯해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등 이에 대한 검증을 맡은 기관들의 상황을 보면 이러한 문제는 여실이 드러난다.행정적 절차가 지나치게 오래 걸린다는 지적에 통합심사, 원스톱서비스, 혁신 트랙 등 계속해서 이를 보완한 제도가 나오고 있지만 여기에 도전장을 내민 기업은 연간으로 집계해도 손가락에 꼽을 정도다.하지만 지금도 산업계에서는 '세상에 없었던 기술'을 강조하는 기업들이 수없이 생겨나고 있다. 모두가 '선도'를 외치고 '글로벌 시장'을 외친다. 그렇다면 과연 그 기술들은 대체 다 어디에 간 것일까.이 또한 그 관계자의 말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불과 몇 년전에 3D 프린팅이 세상을 바꿀 것처럼 열풍이 불었잖아요. 저희한테 접수된 기술이 세개도 안돼요. 개발한다. 개발했다는 기업들만 어림잡아 수십개도 넘었는데. 메타버스부터 디지털치료기기까지 세상은 떠들썩한데 저희는 실감 못하겠어요. 뭐가 있어야 보죠."그러나 지금도 산업계에서는 '신기술'을 둘러싼 열풍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심지어 레져 용품을 만들던 기업, 요식업을 하던 기업들도 디지털헬스케어를 표방하는 웃지 못할 풍경도 나온다. 키워드만으로 기업 가치가 올라가는 비정상적 열풍이 만든 해프닝이 아닐 수 없다.그렇기에 지금이라도 이러한 과대포장을 걷어낼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해야 한다. 그럴싸하게 키워드만 차용해 알맹이 없이 포장지만 화려하게 장식하는 상황들이 반복되도록 놔둬서는 안된다. 환상으로 가득한 열풍도 한두번이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등이 일제히 27일 국회의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의료계 총파업이 기정사실화됐다. 특히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필두로 오는 4일 총파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간호법 피해를 호소하는 약소직역단체들이 모인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역시 이에 동참하겠다는 입장이며, 대한의사협회도 총파업 찬성에 대한 회원 민의를 모은 상태다. 대통령 거부권까지 무산되면 대대적인 총파업을 감행한다는 각오다.이에 따라 의사·간호조무사·임상병리사·응급구조사·방사선사·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들을 고용한 의료기관·사업장의 혼란이 예상된다.의료계의 분노는 이해한다. 하지만 총파업이 자칫 간호사들에게 타 직역 업무를 침탈할 명분을 주는 것이 아닐지 우려스럽다.그동안의 투쟁에서 간호계는 단 한 번도 총파업을 언급한 적이 없다. 이는 간호법이 당연히 통과될 것이라는 자신감일 수 있지만, 간호사 파업으로 타 직역이 그 업무를 대신하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경계심도 이유였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간호법과 관련된 의료계의 가장 큰 우려도 간호사에 의한 업무범위 침탈이다. 하지만 국민이 약소직역 파업으로 의료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게 된다면 그 분노는 간호사가 아닌 파업 중인 직역에 향하기 마련이다.사람은 대개 불이익을 받았을 때 그 원인을 찾으려고 노력하기보단, 상황 자체에 분노하기 때문이다. 약소 직역이 총파업을 감행하게 된 이유보다 해당 직역이 나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사실이 더 큰 관심사가 되는 것이다.이런 상황에서 국민이 간호사가 업무 범위를 침탈한다는 약소 직역들의 호소에 공감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오히려 왜 간호사가 업무를 침탈하면 안 되는지 의구심을 표하거나, 간호사가 다른 직역의 업무까지 하는 것이 옳다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대통령 거부권을 촉구하기 위해 의료계 결의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것엔 동의한다. 다만 대대적인 총파업이 수단이 된다면 간호법을 저지한다고 해도 의료계엔 상흔이 남을 수밖에 없다. 실제 지난 2020년 의사 총파업으로 인한 세대 갈등을 회복하기까지 수년이 걸렸다.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해선 안 된다는 말이 있다. 의료계 주장이 아무리 옳다고 해도 정당성을 얻기 위해선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수단을 취해야 할 것이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분기점'. 사전적으로 '길 따위가 여러 갈래로 갈라지기 시작하는 곳' 혹은 '사물의 속성 따위가 바뀌어 갈라지는 지점이나 시기' 등을 뜻한다.현재 국내제약바이오를 두고 산업계가 평가하는 단어기도하다. 정부의 바이오헬스 육성의지와 별개로 코로나를 기점으로 올라간 K-바이오의 브랜드의 기세를 살리기 위한 묘안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평가.실제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은 코로나를 기점으로 연구개발(R&D) 투자비용의 증가 그리고 글로벌 제약사와의 라이센스 아웃거래 증가 등 지표면에서도 긍정적인 수치를 보이고 있다.이러한 면에서 제약바이오산업 지원도 강조되는 모습. 지원 방식에 따라 산업의 방향성도 달라지는 만큼 시기에 맞는 적절한 투자가 필요한 '분기점'이라는 의견도 납득이 간다.바이오 육성과 관련해 반복적으로 강조된 내용은 산업육성의 큰 그림을 봐야한다는 것이다.앞으로 K-바이오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제 매출과 블록버스터 신약 등 특정 목표를 위해 달리는 것이 아니라 향후 10년, 20년을 바라볼 수 있는 토대 즉,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지적이 있었기 때문.하지만 반대로 최근에는 현미경 진단을 통한 시의적절한 지원도 강조되고 있다.가령 현재 정부가 구상하고 있지만 자금조달에 애를 먹고 있는 메가펀드의 경우 목표 금액을 달성치 못하더라도 투자가 절실한 바이오분야에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야 투자의 실효성이 극대화 될 수 있다는 것.이외에도 바이오헬스산업 인력 양성도 단순히 기존에 각 부처에 분산된 정책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논의를 통해 정책을 재구성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게 산업계의 시각이다.결국 다른 국가들이 거버넌스를 하나로 통일해 산업을 하나로 보고 그 아래에 제약, 디지털 헬스케어 등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이제는 큰 틀의 방향전환을 구상하는 한편 정책의 밀도를 높일 시기라는 의견이다.정부가 바이오헬스분야 육성을 선언하면서 행보마다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발표되는 정책마다 즉각적인 평가가 이뤄지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산업계에서 제약바이오 산업의 분기점이라고 평가한 만큼 현재 어떤 전략이 만들어지냐에 따라 10년, 20년 뒤의 평가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큰 그림을 그리면서 디테일을 잡는 투 트랙 전략은 쉽지 않다. 다만, 일부에서는 정책지원이 가성비를 따진 다면 성장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다. 이제는 정부가 각각의 구슬을 엮는 연결고리가 돼야하는 시점이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5일 열린 제75차 정기대의원회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분석심사에 1년 더 참여해 보기로 했다. 제도의 효과를 판단할 근거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그도 그럴 것이 제도 자체에 반대하며 참여를 거부하다 지난해 정총에서야 일단 참여해 보고 잘못된 점을 얘기해 보자는 결정을 했다. 이미 정부가 분석심사를 시행한지 약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뤄진 결정이었다. 의협이 참여를 결정한 이후에도 순탄치 않았다. 전문분과심의위원회(SRC)와 전문가심사위원회(PRC)에 참여할 위원 선정에 상당기간 어려움을 겪었다.심평원은 2019년 8월, 심사체계 개편 일환으로 분석심사를 도입했다. 건 단위, 항목별 비용 중심으로 이뤄지던 심사를 환자 중심 에피소드 단위와 의학적 타당성에 입각해 심사하는 방식이다. 한마디로 '질 관리'에 초점을 맞춘 심사다.의원을 포함한 중소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주제별' 분석심사는 대상 의료기관을 크게 4개의 영역으로 나눠 비용과 질 관리를 위해 중재하는 작업이다. 그 영역은 ▲질이 높고 적정 비용 기관(일반군) ▲질이 높고 비용은 높은 기관(비용 관리군) ▲질이 낮으면서 비용도 낮은 기관(질 관리군) ▲질이 낮으면서 비용은 높은 기관(비용과 질 관리군)이다.심평원 발표에 따르면 2021년 4분기 기준 당뇨병 분석심사에서 질이 낮으면서 비용이 높은 기관은 4.1%, 고혈압에서는 1.6% 수준이다.심평원은 지난해 6월 의료계를 위한 설명회를 열고 그동안의 분석심사 결과를 공유했다. 일례로 동네의원을 대상으로 이뤄진 당뇨병, 고혈압 분석심사 과정에서 실제로 삭감, 현지조사로 이어진 일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경향을 심사하는 만큼 의사들이 걱정하는 심사 조정, 일명 '삭감'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게 분위기라면 분위기다.보건복지부는 3년의 시범사업을 거쳐 지난해 하반기에는 '본사업'으로 전환을 꾀했지만 아직도 시범사업에 머무르고 있다. 정권이 바뀌면서 정부 기조가 '재정 효율화'에 중점을 두고 있는 만큼 질 관리를 하겠다는 심평원의 의도와는 미묘한 차이가 있다. 그렇다 보니 본사업 전환도 더디게 이뤄지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일각에서는 현 정부 기조에서는 분석심사가 오히려 의료계를 옥죄는 제도로 변질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실제 좌훈정 대의원은 의협 대의원총회에서 "삭감률은 줄었는데 언제든지 실사로 털어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이런 가운데 심평원은 분석심사 항목 확대를 예고했다.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하반기에는 분석심사 항목을 고관절치환술과 하부호흡기감염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대형병원을 대상으로 하는 자율형 분석심사 항목도 대장암을 추가하겠다고 했다.본사업으로 갈수 있을지 기로에서 오히려 의료계를 옥죄는 제도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의 시선을 받고 있는 현재. 정부는 항목 확대보다는 제도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의료계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모습을 먼저 보여주는 게 더 필요해 보인다. 의료계 역시 분석심사가 아직 시범사업 단계에 있을 때 보다 적극적으로 제도 방향성에 대한 의견을 내야 한다. 뒤늦게 제도 참여에 뛰어든 만큼 더 공격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무조건 적인 반대보다는 늘 이야기되는 '국민건강' 관점에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근거를 쌓을 수 있길 바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하지정맥류 초음파 가이드라인을 두고 의료계가 뜨겁다. 의학계 수많은 질환별 가이드라인이 쏟아지지만 이번처럼 논란에 휩싸인 것은 이례적이다.갈등의 시작은 대한정맥학회 등 6개 학회가 공동으로 '하지정맥류 진단을 위한 근거중심 초음파 검사법'을 발표하면서부터다.정맥학회는 최근 급증한 정맥질환 치료로 건강보험 재정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표준화가 필요하는 취지에서 검사법 제정 이유를 밝혔다. 다시말해 의료계 내부의 자정의 의미를 담은 셈이다.반면 대한개원의협의회, 흉부외과의사회, 개원의 중심의 정맥통증학회 등은 정작 최근 정맥질환 치료를 주로하는 개원의들과 상의 없이 발표한 검사법에 발끈하고 나섰다. 양측 모두 학술적 근거를 제시하며 신경전이 팽팽해 어느 쪽의 손을 들어주기 어렵다.하지만 정작 이번 논란의 핵심인 실손보험사는 어째 조용하다.사실 개원가에서 우려하는 부분은 정맥학회가 발표한 검사법이 손보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근거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개원의들의 우려는 기우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실제로 앞서 손보사들은 안과계 백내장 수술부터 산부인과계 시술인 '하이푸시술' 등 실손보험금 지급 심사를 강화하는 행보로 의료계와 소송전을 이어오고 있다. 최근에는 체외충격파 시술이 증가하자 이를 타깃으로 삼고 네카(NECA) 보고서를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까다롭게 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됐다. 이처럼 손보사와 의료계의 악연은 꽤 오래됐다. 의료계 최신 술기가 도입되고 특정 시술 및 진료가 증가하면 타깃이 되는 식이다. 심지어 대개협은 손보사와의 전쟁을 선포했을 정도다. 손보사의 횡포에 회원들이 눈뜨고 코 베여갈 판이니 칼을 뽑는 시늉이라도 해야 할 지경인 것이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하지정맥류 가이드라인 논란의 본질은 어쩌면 학술적인 부분이 아닐 수 있다. 손보사의 갈라치기에 의료계가 휘둘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학술적 근거'라는 명목하에 대학병원 교수와 동네의원의 개원의 그 사이를 파고들어 간극을 벌여 놓고 있는 것은 아닐까. 동료의사들간 적정한 진료를 위한 논쟁은 과거에도 존재했고 또 필요한 부분이다. 하지만 최근 하지정맥류 가이드라인을 둘러싼 논란은 학술적인 측면이 전부는 아닌 듯 해보인다. 그런 의미에서 의료계 내부에서 끝이 안보이는 학술적 논쟁은 잠시 내려두고 대화를 시작해야하는 시점이 아닐까 싶다. 앞으로 손보사의 갈라치기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말이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19일 국내에서 두번째 디지털 치료기기(DTx)가 허가됐다. 지난 2월 국내 1호 DTx가 세상에 첫 선을 보인 이후 두달만이다.개발 중이거나 임상 대기 중인 품목만 봐도 업체들의 개발 열기를 읽을 수 있다. 2021년에는 9건의 임상시험계획이 8개 질환에 대해 승인됐으나, 2022년에는 17건의 임상시험계획이 12개 질환에 대해 승인됐다. 2021년에는 불면증이나 중독증상 완화를 위한 DTx 개발이 주류였던 것과 비교해 2022년에는 ADHD, 경도인지장애, 발달장애, 우울장애까지 보폭을 넓히고 있다.식품의약품안전처의 DTx 안전성·성능 평가 및 임상시험계획서 작성 가이드라인은 ▲불면증 ▲알코올 사용장애 ▲니코틴 사용장애 ▲공황장애 ▲우울장애까지 5종이 마련됐고 2023년 ADHD, 섭식장애 개발 이후 2027년까지 8종이 추가되는 만큼 DTx 개발의 외연은 점차 넓어질 전망이다. 문제는 아직까지 DTx 허가 이후 체감할 만한 실제 임상 현장의 변화는 없다는 것.최근 DTx 1호 출시 두 달을 맞아 임상 현장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대한디지털치료학회에 연락한 바 있다. 당초 DTx가 몰고온 변화에 초점을 두고 있었지만 급히 기사의 방향을 수정할 수밖에 없었다. 정작 학회 임원진 역시 처방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실망스런 대답이 돌아왔기 때문이다.원인은 간단하다. 디지털 '치료기기', '치료제'로 분류된 만큼 의료진의 환자 진단과 처방 행위가 수반돼야 하는데 처방에 대한 급여/비급여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보험에서 처리한다고 해도 DTx를 어떤 기준에 맞춰 수가를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명쾌한 답이 없기 때문이다.디지털 기술을 적용한 DTx는 디지털 치료제로 불리지만 그렇다고 전통적 개념의 약에 근접한 것도 아니다. 완전한 의료기기도 아닌 까닭에 치료기기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때에도 비슷한 충돌을 경험한다. 인지행동치료를 기반으로 하지만 의료행위라고 보기도 어려운 다양한 개념, 방법론이 중첩돼있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DTx 활성화의 큰 줄기는 DTx에 대한 정의와 분류, 이에 따른 수가 적용에 달려있다는 것.DTx는 주로 인지행동치료(Cognitive behavioral therapy, CBT)를 기반으로 한다. 실제 약물 투약이 없는 만큼 인지 과정을 통해 형성되는 개인의 특정 행동이나 습관을 교정해 불면증이나 우울증, 불안 등 심리·정서적 개선을 추구한다.효용성을 입증한 전통적인 CBT 방식마저도 수가 미적용에 따라 임상 현장에서 사장된 마당에 DTx도 그런 전철을 밟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산업을 키우고 리드하기 위해선 수가 적용은 최소한의 조건이라는 판단이 가능한 이유다.의학계에서도 DTx가 그간 치료제, 치료기기의 미충족수요를 충족해줄 것이란 기대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향후 출현할 3호, 4호 DTx 이후에도 체감할 만한 임상 현장의 변화가 없다면, 기대감은 어느덧 실망감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 장고 끝에 악수 둔다는 교훈을 전통적인 CBT 사례에서 배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