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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반발 거센 검체 위수탁 개편, 협상 여지 있을까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가 내년 7월 검체 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안 시행을 예고했다. 의료계와 협상 테이블에 앉았지만,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어 귀추가 주목된다.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12일 저녁 있었던 보건복지부 검체수탁회의에서 정부와 의료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기존에 제시한 검체 위·수탁 제도 개선 방안에서 물러나지 않는 모습이었다.지난 12일 저녁 있었던 보건복지부 검체수탁회의에서 제도 개편에 대한 정부와 의료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상호 정산 안 된다는 정부…협상 여지없나이날 회의에 참석한 다수 참석자에 의하면, 정부는 내년 7월 검체 위·수탁 제도 개편안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존 위·수탁기관 간의 상호 정산 관행이 시장 왜곡의 원인이며, 이를 정상적인 질서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상호 정산 유지는 제도 개선 논의의 진전을 어렵게 한다는 것. 다만 수가 구조를 '채취·정보 관리료'와 '이송·검사료'로 구분해 역할과 책임에 따른 공식적인 보상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또 정부는 현재 위탁관리료 2400억 원 중 10%를 일차 의료기관 진찰료로 전환해 필수진료 보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새로운 수가 비율의 출발점으로는 위탁기관 1대 수탁기관 9의 고시를 고수했으며, 의료계 요구인 6대4 비율은 불가하다고 답했다.이를 기반으로 청구 시스템 개선 준비를 병행하며, 최종 상대가치점수 조정은 비용·효과 분석 결과를 토대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 기존 의사결정 구조를 통해 진행할 계획이다. 별도의 협의체 신설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다만 정부는 오랜 기간 검체 검사 제도가 법령상 집행되지 못한 관행을 '집행 책임의 부족'으로 인정했다. 또 수탁기관 간의 과도한 경쟁, 낮은 검사 단가, 품질 저하 문제가 누적돼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봤다.또 대형 수탁기관 독점·담합 방지와 중소 수탁기관 보호 및 육성 등 현 시장의 왜곡을 바로잡아, 예측 가능하고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도록 제도를 디자인하겠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수탁기관 인증 기준 강화 ▲검체 바뀜 등 중대 오류 시 환자안전법에 따른 신고 의무화 ▲정보 관리 및 이송 책임 강화 등을 통해 환자 안전을 중심으로 제도를 개편한다는 계획이다.■대책 마련하라는 의료계…현장 반발 커져반면 의료계 측 회의 참석자들은 상호 정산 폐지 움직임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는 보상 불균형과는 별개의 사안으로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다.상호 정산은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문제가 아닌 위탁기관과 수탁기관 간의 상호 계약으로, 시장 자율성이 작동하는 영역이라는 반박이다.더욱이 지역별, 과별, 기관별로 현장의 계약 방식과 비용 수준이 달라, 수가를 일률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것. 그 복잡성을 생각할 때 이를 함부로 변경하는 것은 더 큰 폐해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다.특히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과별 특수성이나 검사 종류에 따른 차이, 검체 채취의 고유성 등이 수가 설계에 반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상호 정산을 폐지한다면, 그에 상응할 수 있는 적절한 손실 보전 방법을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다.일선 현장의 반발도 계속되고 있다. 특히 진료과별 의사회 십수 곳이 지난달부터 릴레이 규탄 성명을 지속하고 있다. 이번 주만 해도 지난 11일과 12일 대한안과의사회와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가, 14일엔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가 참여했다.특히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1일 복지부 세종 청사 앞 집회에 이어 오는 16일 국회 앞 궐기대회를 예고했다. 정부가 의료계와의 협의 없이 계속해서 제도 개편을 강행한다면 검체 검사 전면 중단까지 감행한다는 각오다.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1일 복지부 세종 청사 앞에서 정부의 검체 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다.■법·제도적 모순 어쩌나 "시행 준비도 아직"현 사태를 보는 시각을 달리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정부 제도 개편이 논리적으로 모순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치료 목적 검사의 상호 정산을 부정적으로 보지만, 건강검진법에서는 이미 검진기관과 수탁기관 간 상호 정산을 명시하고 있어 논리적 모순이 발생한다는 것.일례로 국가건강검진의 경우 법에 따라 수탁 검사 시 상호 정산이 이미 명시돼 있고 이를 손댈 계획이 없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하지만 치료 목적 검사인데다가, 국가건강검진과 재원 출처가 같은 '검체 검사'만 부도덕한 행위로 몰아 규제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정부가 상호 정산을 리베이트로 보는 것에도 오류가 있다는 반박도 나온다. 현재 상호 정산은 세금계산서 등을 통해 내용이 공개되고 세금도 납부하는 상거래상의 '할인 행위'로 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관련 내용이 노출되지 않는 '리베이트'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것.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도 미흡한데, 분리 청구를 위해선 환자의 인적 사항이 검사를 의뢰한 의료기관 외에 수탁기관에도 전달돼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현행 법령상 근거가 없어, 개인정보보호법에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유출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이 외에도 개별 검사와 패키지 검사 간 수가 차이가 존재하고, 의료기관의 검사량에 따라 수탁 검사 시가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 난점으로 꼽힌다. 하지만 환자 청구 및 정산 자동화를 위한 전산 시스템 구축도 아직이다. 이처럼 제도적 준비가 미비한 상황에서 시행을 강행할 경우, 청구 금액 오류 등 현장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다.이 밖에도 분리 청구와 수가 삭감이 결합될 경우, 일차 의료기관은 8000억 원 규모의 경제적 손실을 입을 것으로 분석이 나온다. 특히 검사량이 적은 읍·면 단위 의원은 검체 수거조차 어려워져 의료 접근성 저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다. 또 검사가 줄어들면 처방에 필요한 정보 부족으로 진료의 질이 하락할 수 있다는 것.이와 관련 의협 김재연 법제이사는 "정부는 개편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도적, 법적 문제점에 대해 간과하고 있다"며 "특히 수탁 검사 상호 정산은 이미 건강검진 영역에서 법적으로 인정돼 시행 중임에도, 치료 목적 검사에 대해서만 부도덕하게 매도하며 인정을 안 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정부가 강행하려는 분리 청구 방식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비롯해 전산 시스템 구축, 청구 미스매칭 문제 등 해결할 난제가 많아 당장 시행이 어렵다"며 "그럼에도 정부가 내년 7월 시행을 고집하는 것은 결국 일차 의료기관의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유발해 의료 질 저하와 함께 의료 대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마지막으로 "정부는 현재 미흡한 채로 건정심 상정을 강행할 것이 아니라, 의료계의 단일한 의견 수렴 기구를 마련하고 법적·제도적 보완에 필요한 시간적 여유를 줘야 한다"며 "단순히 진찰료 가산 등 총액 안에서 조정하는 것은 검사량과 진료과의 특성에 따라 발생하는 불평등을 해소할 수 없다. 과별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핀셋 보완책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촉구했다.
2025-11-17 11:53:36개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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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운자로 개원 영업은 누구?…파트너 3사로 축약 막판 저울질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기적의 비만약'으로 불리며 위고비와 함께 전 세계적인 관심을 일으킨 일라이 릴리의 당뇨·비만치료제 '마운자로(터제파타이드)'가 국내 출시된 지 3개월.1차 의료기관 중심으로 마운자로를 활용한 다양한 비급여 프로그램들이 도입,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비만 치료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됐다.임상현장에서 존재감을 확대해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제약업계에서는 과제로 국내 제약사 ‘파트너’ 선정과 제2형 당뇨병 적응증 급여 적용을 꼽고 있다.지난 8월 임상현장에서 마운자로가 전격 출시, 위고비와 비만 치료제 시장을 두고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경쟁품 등장에 국내사 영업파트너도 관심 집중 17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한국릴리는 지난 8월 21일부터 GIP/GLP-1 수용체 이중효능제 마운자로프리필드펜주 2.5 및 5mg을 국내 2형 당뇨병 및 비만 환자를 대상으로 공식 출시했다.우선적으로 자체 50명 안팎으로 알려진 인력을 중심으로 비만 적응증에 초점을 맞춰 영업·마케팅을 진행 중이다. 공식 출시를 계기로 기존 비만 치료를 앞세운 의료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마운자로 홍보하며 환자를 유치하는 모습이 확인, 가능하다. 의사가 처방해야 하는 전문의약품인 만큼 비만 치료 상담을 거친 후 투여가 이뤄지는 것이다. 비만 적응증에 대해서는 제약사의 공급가를 고려, 의료기관에서는 이보다 10만원 안팎의 마진으로 비급여로 투여가 이뤄지고 있다는 평가다.이 과정에서 제약업계의 관심은 릴리와 함께 영업‧마케팅을 함께 할 국내사 파트너다.시장 경쟁자로 평가되는 한국노보노디스크제약은 최근 위고비(세마글루타이드) 국내사 파트너로 종근당을 점찍고 임상현장 영업‧마케팅 능력을 한껏 끌어올렸다. 종근당의 경우 큐시미아(펜터민‧토피라메이트, 알보젠코리아) 영업‧마케팅을 맡아오면서 국내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영업망을 기업으로 손꼽힌다.이에 따라 릴리에서도 국내에 마운자로를 출시한 직후인 9월부터 함께 판매할 국내사를 물색해왔다.실제로 9월 릴리는 다수의 국내 제약사로부터 마운자로 공동판매를 위한 의견을 접수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를 바탕으로 현재 릴리는 공동 영업‧마케팅을 담당할 최종 국내사 후보를 조율 중인 가운데 제약업계 가운데서는 몇몇 국내사로 후보를 압축‧전망하고 있다.거론되는 제약사를 꼽는다면 대웅제약과 보령, 한독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이중 대웅제약의 경우 국내사들 중에서 강력한 영업력을 구축한 만큼 종근당과 손잡은 한국노보노디스크와 비교해서도 전혀 뒤처지지 않을 것이란 평가로 강력한 후보로 제기되고 있다. 자체적으로도 디에타민(펜터민) 등 비만 치료제도 보유, 임상현장에서의 치료제 영업‧마케팅 경험도 보유하고 있다.보령의 경우는 그동안 마운자로 출시 전부터 공동 영업‧마케팅 파트너로 가장 자주 오르내린 기업이다. 릴리로부터 '자이프렉사', '알림타', '젬자' 등의 국내권리를 인수했으며, 당뇨병 치료제인 '트루리시티(둘라글루타이드)'를 공동 판매하기도 했다. 특히 당뇨병 치료 트루리시티의 국내 영업‧마케팅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마운자로' 파트너로서의 이점을 가지기에는 충분하다는 분석이다. 기존 트루리시티 영업망을 통해 마운자로도 그대로 공급할 수 있다는 이점을 갖고 있다는 이유에서다.여기에 한독은 국내 임상현장에서 당뇨병 치료제 영업‧마케팅 경험이 풍부한 국내사로 꼽히면서 강력한 후보자로 거론되고 있다. 다만, 비급여로 이뤄지는 비만 치료제 영업‧마케팅 능력은 의문으로 남아있다.이를 두고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가장 핵심은 마운자로 공동 판매를 계기로 얼마나 전체 시장을 키워나갈 수 있느냐에 있다"며 "릴리 의지에 가장 부합하고 실행의지를 보여준 국내사가 최종 파트너로 낙점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한국릴리는 비만 적응증과는 별개로 제2형 당뇨병 적응증의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나가는 노보노, 당뇨병 급여 주목마운자로를 둘러싼 또 하나의 관심사는 제2형 당뇨병 급여 여부다. 릴리는 제2형 당뇨병 허가를 받음과 동시에 지난해 급여를 신청, 일관되게 혁신신약으로서 급여를 적용받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하지만 아직까지 급여의 최대 관문으로 여겨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상정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다. 이달 열린 약평위 회의도 미상정되면서 올해 회의는 한 차례 남아 있다.다만, 현재 상황만 놓고 보면 녹록치 않다.  당초 동일 선상에서 논의 될 것으로 여겨졌던 경쟁약 오젬픽(세마글루타이드, 한국노보노디스크제약)이 마운자로보다 앞서 지난 10월 약평위 회의를 통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 단계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한국노보노디스크제약은 2023년 오젬픽 급여에 도전했지만, 최종 단계로 여겨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협상 과정에서 이를 철회한 바 있다. 전 단계인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조건부 급여를 인정받아 건보공단과도 약가에 합의했지만 국내 제품공급 불확실성이 발목을 잡은 것이다.하지만 한국노보노디스크제약는 이 같은 불확실성을 해소, 비급여로 오젬픽을 먼저 출시하는 한편, 지난 달 개최된 약평위를 통과하며 최종 협상단계인 건보공단과의 약가협상에 이르게 됐다.또 다른 제약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마련한 혁신성 의미에 마운자로가 과연 부합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물론 마운자로의 혁신성의 가치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현재 마련한 기준에 과연 부합하고 정부가 마련한 혁신성 정의에 맞는지를 따져봐야 할 것 같다. 결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는 질문이 뒤 따를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위고비가 최근 12세 이상 청소년 적응증을 획득하는가 하면, 제2형 당뇨병에서는 오젬픽보다 급여 논의가 뒤처지면서 마운자로 입장에서는 급해질 수밖에 없는 형국이 조성된 셈이다.한국릴리 관계자는 "심평원에 건강보험 급여를 신청, 현재는 약평위 상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새로운 2형 당뇨병 치료제이자 최초의 GIP/GLP-1 수용체 이중효능제인 마운자로가 차별화된 임상적 가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혁신신약 ICER 탄력 적용을 인정받은 최초의 만성질환 약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2025-11-17 05:30:00외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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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내부 갈등으로 번지는 검체 관리료 파장...해법은 없나?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보건복지부가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를 전면 개편하면서 개원가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겉으로는 불법 리베이트 근절과 투명한 수가 체계 정비라는 명분이지만, 내면에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 악화, 검체시장 독점화, 의료계 내부 갈등이라는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다.개원가는 제도 개편이 단순한 수가 조정을 넘어, 일차의료 생태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위협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검체검사 관리료 폐지 연간 5000억원 손실 위기"기존 검체 검사 수가는 위탁검사 시 검사료의 100%가 수탁기관(검사 전문기관)에 지급되고, 위탁기관(검체를 채취하고 의뢰하는 의원 등)은 검사료 외에 추가로 위탁검사추가로관리료 약 10%를 받는 구조였다.하지만 정부는 10%를 추가로 지급하던 관리료를 완전히 폐지하고, 남은 검사비 100%를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이 고시된 비율에 따라 나누도록 강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편할 방침이다. 의원은 전체 검사료 100%를 심사평가원에 직접 청구하되, 검사기관과 협의한 비율을 나눠 가져야 한다.이번 제도 개편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에 상당한 타격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개원가가 위탁검사를 통해 얻어온 수익 규모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보건복지부 자료 등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검체검사 청구 규모는 약 8조4000억원이며, 그 중 위탁검사가 약 2조3000억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 중 절반 이상인 1조4688억원은 의원급이 차지한다.현재 위탁기관이 검사료에 추가로 지급받는 관리료 가산이 약 검사료의 10% 수준임을 고려하면, 해당 항목이 폐지될 경우 연간 약 1000억원 규모의 수익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다만 실제 현장에서는 위탁의료기관이 검사항목을 늘리기 위해 수탁기관에 과다한 검사료를 지급받는 등 불법적인 이익을 챙겨온 관행이 존재했다는 지적도 있다. 이 같은 비공식 수익까지 감안하면, 개원가 한 곳당 위탁검사 청구액 규모에 따라 연간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서울시개원내과의사회 조승철 공보이사는 "아직 종합적으로 정확한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의 배분율이 나오지 않았지만 내과 쪽에서 추정하기로는 연간 5000억원 정도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 예상한다"고 밝혔다.하지만 이는 단지 내과 수입 감소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조승철 이사는 "내과가 자체적으로 검사 장비 등을 구입해 인프라를 조성해야 하는 상황이 닥칠 수 있는데 부담이 커 검사를 포기하는 의원이 나타날 것"이라며 "환자가 검사를 원한다면 장비를 갖춘 곳에 전원해야 하고 결국 환자 불편이 높아질 뿐 아니라 진료비가 2번 청구돼 불필요한 건강보험 재정 소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외에도 환자가 진료를 본 의료기관과 검체를 검사하는 수탁기관에 이중으로 결제해야 하는 불편함 및 수탁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가 우려된다.그는 "정부가 위탁기관과 수탁기관 간 상호 정산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 리베이트 문제를 제도 개선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은 이해하지만, 일부 사례를 전체 문제로 일반화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꼬집었다.시정조치나 처벌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데, 제도 전체를 뒤흔드는 식의 접근은 의료 현장의 현실을 무시한 조치라는 지적이다.또다른 서울시의사회 관계자 또한 "일차의료 어려움이 커져 결국 검체 검사를 포기하는 의원이 늘어나면 결국 불편함은 모두 환자의 몫이 된다"며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검체시장 빅5 독점 심화…불공정 계약 우려검체검사 시장이 대형 수탁기관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일차의료 생태계가 위협받는다는 지적도 나왔다.이미 시장 내 경쟁이 과열된 상황에서, 정부의 관리료 폐지가 오히려 대형 기관의 점유율을 더 공고히 할 수 있다는 우려다.조승철 이사는 "현재도 검사 총비용 구조를 보면 거의 빅5 수탁기관이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며 "새로운 검사기관이 생겨도 초기 자본이 적고 거래선이 없어 경쟁이 어렵다. 결국 정부가 정한 배분율 체계가 시행되면 큰 업체들은 그대로 유지되고, 작은 업체들만 도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실제 국내 진단검사 시장은 대형 수탁기관 5곳이 약 80% 정도를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다. 녹십자의료재단, SCL(서울의과학연구소), 씨젠의료재단, 이원의료재단, 삼광의료재단 등이다.반면, 신규 진입한 수탁기관들이 기존 네트워크를 확보하지 못해 검사 의뢰 수가 낮고, 협상에서도 불리한 위치에 서 있다.의료계는 이로 인해 대형 수탁기관이 의원급 위탁기관에 검사료 인하를 요구하거나, 정산 비율을 사실상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관행이 이어지면서 시장의 '힘의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또다른 의료계 관계자는 "결국 검사 건수를 많이 확보한 빅5 업체는 시장을 계속 장악할 수밖에 없고, 이 같은 독점화는 결국 일차의료 기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가 말하는 자율계약은 현실적으로 대등한 협상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검체관리료 폐지 의료계 분열…'학회는 질관리, 개원가는 생존'검체검사 관리료 폐지를 둘러싸고 의료계 내부의 균열도 감지되고 있다.진단검사의학회 등 일부 학회는 그간 수탁기관과 의원 간의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검사 질 관리가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학회 관계자는 "검사기관 간 경쟁이 과열되면서 말도 안 되는 비율로 상호 정산이 이뤄지는 경우가 있다"며"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없어 의료기관이 과도한 할인 경쟁을 벌이고, 결국 검사 품질과 환자 안전에도 악영향이 생긴다"고 밝혔다.반면, 현장의 개원의들은 이런 시각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미 의료 질 관리는 국가의 평가 및 인증체계를 통해 정기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문제 기관은 자연히 도태되는 구조라는 설명이다.한 개원의는 "단순히 가격 혜택이 좋다고 아무 기관이나 선택하지 않는다. 수년간 안정적으로 위탁검사를 해왔고, 특별한 문제도 없었다"며 "검진기관은 주기적으로 질 평가를 받으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바로 퇴출되는 구조로 문제 없다. 일부 업체가 정부에 민원성 제보를 넣으면서 과장된 문제가 부풀려진 것 같다"고 말했다.의료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의료계와 또다시 상의 없이 독단적인 결정을 내린다고 지적했다.그는 "지난해 관련 협의체를 통해 의견을 교환하려 했지만 의정갈등 여파 등으로 무산됐다"며 "이후 복지부가 독단적으로 정책을 발표했는데 방법이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2025-11-12 05:30:00제도・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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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위고비 신화 꿈꾸는 제약사들…K-비만약 개발 속도전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전 세계적으로 GLP-1 계열 비만 신약이 돌풍을 일으키면서 국내에서도 이른바 K-비만약 개발에 나서는 제약사들이 늘고 있다.다소 뒤늦게 뛰어든 국내사들은 다양한 전략을 통해 시장 진입에 속도를 높이는 한편 차별화 전략을 통한 변화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 이에 따라 이들이 과연 제2의 위고비 신화를 쓸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국내 제약기업들이 비만치료제 개발에 점차 속도를 내고 있다. 4일 제약산업계에 따르면 한미약품을 비롯한 국내 제약사들이 GLP-1을 필두로 비만치료제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현재 국내 제약사들 중에서는 한미약품, 대웅제약, HK이노엔, 동아에스티, 일동제약 등이 비만치료제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중 한미약품, HK이노엔 등은 일부 임상 3상 단계에 진입하며 빠른 허가를 예고하고 있다.■ 비만치료제 시장 빠른 진입 관심…한미약품 선두현재 국내 제약사 중 비만치료제 개발에서 가장 선두에 선 기업은 한미약품이다.한미약품은 비만치료제 개발에 집중해 비만 혁신 신약 개발 프로젝트인 'H.O.P(Hanmi Obesity Pipeline)'를 통해 체중 감량부터 관리·예방까지 아우르는 전주기적 치료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다.현재 한미약품은 H.O.P를 통해 5종 이상의 차세대 비만신약을 개발 중이다.가장 빠르게, 또 많이 비만치료제 개발에 나선 한미약품은 국내사 중에서는 가장 먼저 허가를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첫 출시 예정작으로 꼽히는 '에페글레나타이드'는 내년 하반기 국내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실제로 지난달 27일 한미약품은 '에페글레나타이드'의 3상 중간 톱라인 결과인 투약 40주차 결과를 공시를 통해 공개했다.64주차까지 투약, 관찰하는 임상 과제이지만 연내 허가신청 계획을 염두해 40주차 중간 톱라인 데이터를 공개한 것으로, 향후 이번에 발표된 데이터보다 투약 지속에 따른 개선된 지표가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다.한미약품은 H.O.P를 통해 5종 이상의 차세대 비만신약을 개발 중으로 이중 에페글레나타이드는 내년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한미약품은 이 외에도 차세대 비만치료 삼중작용제 'HM15275'와 신개념 비만치료제로 주목받고 있는 'HM17321'에 대한 임상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한미약품처럼 자체적인 신약 개발에 나선 제약사 외에 HK이노엔의 경우 기술 이전을 통해 시장 진입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HK이노엔의 경우 기술이전을 활용한 전략으로 빠른 시장 진입을 노리고 있다.이는 임상 단계에 돌입한 후보 물질을 도입해 R&D 기간을 단축하고 시장 진입 속도를 극대화하는 전략을 택한 것.HK이노엔은 2024년 중국 바이오기업 사이윈드 바이오사이언스(SCIWIND BIOSCIENCES CO., LTD.)에서 'IN-B00009'을 도입해 현재 비만치료제와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 중이다,비만치료제의 경우 지난 5월 식약처로부터 국내 임상 3상을 승인 받아 이를 진행 중이다.이처럼 한미약품과 HK이노엔은 빠른 시장 진입을 목표로 개발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하지만 실제 한미약품처럼 빠른 임상과 함께 차세대 비만 신약에 대한 개발 역시 점차 확대되고 있다.이들은 기존 치료제와의 차별화 전략을 택함으로 다소 늦은 시장 진입의 약점을 상쇄하겠다는 전략인 셈이다.■ 국내사 차별화 전략 박차…경쟁력 알리기도 골몰이같은 차별화 전략은 대웅제약, 동아에스티, 일동제약 등이 현재 진행 중에 있다.우선 동아에스티의 경우 관계사인 메타비아와 함께 GLP-1, Glucagon 이중 작용제인 'DA-1726'을 개발 중에 있다.DA-1726은 Oxyntomodulin analogue(옥신토모듈린 유사체) 계열의 비만치료제로 개발 중인 신약 후보물질이다.GLP-1 수용체와 Glucagon 수용체에 동시에 작용해 식욕억제와 인슐린 분비 촉진 및 말초에서 기초대사량을 증가시켜 궁극적으로 체중 감소와 혈당 조절을 유도한다.앞서 진행된 글로벌 임상 1상 파트2에서 체중 감소, 허리둘레 감소, 공복혈당 개선 등 우수한 체중 감량 효과, 안전성 및 내약성을 입증했다.특히 기존 GLP-1 수용체 기반의 비만치료제는 용량적정 기간에도 위장 장애가 지속적으로 발생했지만 DA-1726은 초기 투여 시에만 위장 장애가 발생해 위장 장애의 조기 해소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또한 일동제약그룹의 유노비아의 경우 GLP-1 RA(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 수용체 작용제) 계열의 약물인 'ID110521156'를 개발 중이다. 이는 소분자 화합물 기반의 경구용 합성 신약 후보물질이라는 차별점을 갖고 있다.앞서 공개된 임상 1상 톱라인(topline) 데이터를 토대로 체중 감소 확인은 물론 위장관 부작용 경미한 수준에 그친 반면 경구 제형임에도 단기간에 주사제에 버금가는 효능을 입증했다는 점이 주목 받고 있다.일동제약그룹의 경우 해당 물질에 대해서 내년 임상 2상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기술이전 등을 꾀하고 있다.실제로 오는 바이오유럽 등에서 일동제약그룹은 유노비아의 비만치료제를 포함해 T&D 계열사의 후보물질에 대한 연구개발, 라이선스 아웃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대웅제약의 마이크로니들 패치제형 등 국내사들은 비만치료제와 관련한 차별화 전략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이외에도 대웅제약 역시 다양한 차별화 전략을 통해 시장 진입을 꾀하고 있다.특히 대웅제약은 대웅테라퓨틱스와 세마클루타이드 성분의 마이크로니들 패치 제형 'DWRX5003'에 대한 임상 1상을 승인 받았다.대웅의 마이크로니들 패치는 피부에 부착하면 세마글루타이드 성분으로 구성된 미세바늘이 녹아 약물을 피부 진피층으로 직접 전달하는 패치형 제제로, 주 1회 부착한다.이를 통해 환자는 경구제 복용 부담이 줄고 주사제 투여 대비 치료 순응도가 높아지며, 의료진은 주사 투여와 모니터링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여 환자 관리에 더 집중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진료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처럼 국내사들은 현 시점에서 GLP-1 계열의 성장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추가적인 시장 진입 전략을 계속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특히 향후 해당 제제가 각 제약사의 캐시카우인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치료제 등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를 향한 기업들의 관심 역시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현재 개발하는 국내 기업들은 물론 향후 진입할 기업들까지 다수의 제약사들이 시장 변화의 흐름 속에서 어떤 성과를 거둘지도 주목된다.
2025-11-04 11:41:43국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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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불처럼 번지는 검체 수탁 후폭풍...개원 산부인과도 위협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 검체 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으로 산부인과 개원가 분만 이탈이 가속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분만에서만 연간 200~300억 원 수준의 경영 손실이 예상되면서다.3일 의료계에서 보건복지부의 위탁검사관리료 10% 폐지 및 분리 청구 개편안이 일선 산부인과 개원가를 위협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는 분만은 물론 여성 건강에 필수적인 예방 의료 서비스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비판이다.산부인과 주요 위탁 검사 항목별 예상 수익 손실■의료진은 무보수 노동…원장은 경영 손실이번 개편안은 기존 수가의 10%를 위탁기관인 병·의원에 별도 지급하던 위탁검사관리료를 폐지하는 것이 골자다. 위·수탁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검사비를 분리 청구하도록 강제하는 식인데, 불공정 거래와 검사료 할인 관행을 근절해 투명성을 높인다는 목적이다.일선 현장이 느끼는 부담은 다르다. 산부인과는 위탁검사 의존도가 높은 필수 의료 과목이기 때문이다. 일례로 자궁경부 검사, HPV 검사, 호르몬·염증 검사는 모두 여성 건강에 필수적인 검사들이다. 또 이들 검사에 들어가는 검체 채취 및 관리, 감염 예방, 결과 상담 관련 비용이 수가의 10%에 해당하는 위탁검사관리료로 보전된다.하지만 이 비용이 사라지면서 현장 의료진은 무보수로 노동하는 셈이고, 경영진 입장에선 이를 손실로 잡을 수밖에 없는 것.분만 현장의 우려는 더욱 크다. 산모에겐 임신 초기, 중기, 말기, 그리고 산후에 걸쳐 최소 3~4회 이상의 주요 패널 위탁검사가 이뤄진다. 하지만 위탁검사관리료가 사라지면 여기서 발생하는 전체 수가 10% 수익을 모두 잃게 된다.구체적으로 임신 초기 산모는 일반 혈액 및 혈액형 검사, 염증 및 항체 검사, 소변 검사, 자궁경부암 검사 등 대규모 기초 검사를 받게 된다. 임신 중기엔 태아 기형아 선별검사와 임신성 당뇨병 검사 등 핵심적인 검사가 시행된다. 임신 말기엔 혈액 및 간 기능 검사가 이뤄지고, 출산 후에도 산모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기초 검사가 필요하다.이런 검사는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유지하고, 임신·분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조기 발견하기 위한 필수적인 진료 행위다. 하지만 위탁검사관리료가 사라진다면, 여기서 발생하는 수입 감소가 임신 기간 내내 누적돼 심각한 경영 악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다.■분만 병원 주는데…산모 1명당 10~14만 원 손실더 큰 문제는 이런 수입 감소가 위탁관리료 10%에 그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비공식으로 관행적 할인율인 50%~70% 받아왔다면, 여기에 해당하는 수입 전액이 추가로 증발하게 된다.이렇게 산모 1명을 분만까지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위탁검사 총액이 2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병원의 총손실액은 10만 원에서 14만 원에 육박한다. 이를 연간 출생아 수인 24~25만 명에 대입하면 분만에서만 240~330억 원 상당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검체 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으로 분만을 포기하는 병원이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이를 전체 산부인과로 확대하거나 비공식 할인율을 적용할 시, 그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른 진료과까지 포함하면, 정부가 말한 연 1000억 원 규모라는 위탁검사관리료보다 5~7배 더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산부인과의사회는 이로 인해 검사량이 최소 50%에서 최대 10분의 1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때문에 환자는 기초적인 검사라도 대형병원에서 받아야 하며, 종별 가산으로 20%의 검사비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는 우려다.■실제 손실액 5~7배 커질 것 "분만·검사 포기"더욱이 만성적인 적자와 계속되는 고액 배상 판결로 분만을 포기하는 병·의원이 늘어나는 추세다. 실제 분만 의료기관은 2013년 706곳에서 2024년 425곳으로 약 40% 감소했다. 전국 250개 시·군·구 중 70여 곳은 분만이 불가능하며, 지난해 충북 청주에선 임신부가 75개 병원에서 이송을 거부당해 6시간 만에 치료받는 사건까지 벌어졌다.정부 개편은 산부인과의 '비공식 수입'을 제거하는 것을 넘어, 저수가 체계를 버티게 해 주던 마지막 안전판을 제거하는 일이라는 비판이다. 이는 산부인과 진료 자체를 어렵게 만들어 결국 환자와 산모의 피해로 이어진다는 것.산부인과의사회는 이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 현재 관리료 10%가 암묵적으로 보상하던 '숨겨진 노동'을 공식적인 '수가'로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혈 행위료 ▲소아·노인 등 고난이도 채혈 가산 ▲검체 관리료 ▲감염 예방 관리료 ▲검사 설명료 등을 보상 체계로 편입시켜야 한다는 요구다.의사회 김재연 회장은 "이번 개편은 여러 법·행정적 문제도 내포하고 있다. 수탁기관은 의료기관이 아니어서 국민건강보험에서 비용을 지급하는 것은 상위법인 건강검진기본법과 상충한다"며 "하지만 정부는 법 개정 없이 고시로만 이를 추진하고 있다. 더욱이 분리 청구 도입 시 이중 결제로 환자 불편이 커지고, 관련 민원은 고스란히 일선 병·의원의 몫"이라고 우려했다.이어 "그동안 검체 검사 수입으로 근근이 버텨왔던 산부인과에 마진 10%만 이야기하는 것은 현실을 모르는 소리다. 비급여 검사 수익은 직격탄을 맞고, 이 수입원마저 없어지면 분만을 포기하는 병원이 급증할 것은 자명하다"며 "검사를 하면 할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가 되면 필수 의료를 살리기는커녕, 분만 환경이 더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5-11-04 05:30:00개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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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사-환자-산업계' 모두 불만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정갈등 일단락과 함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기준이 변경되면서 의료계 안팎으로 반응이 뜨겁다.정부는 대면진료 보조수단이라는 원칙 아래 관리 강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개원가는 수가 및 책임 리스크를 우려하고 산업계는 시장 위축을 경고하고 나섰다.시민단체 역시 플랫폼 중심 의료민영화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성 훼손을 걱정하고 있는 가운데, 메디칼타임즈가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둘러싼 쟁점을 짚어봤다.■ "방문 어려울 때만"…비대면 진료 30% 제한·병원급 이용 축소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해제되면서 정부는 지난 27일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기준을 변경해 적용한다고 밝혔다.비대면 진료는 그동안 국내에서 번번이 제도화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의료 현장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며 강하게 반대 목소리를 내왔기 때문이다.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해제되면서 27일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기준을 변경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특수 상황이 전세를 뒤집었다. 정부는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했으며, 당시 의료계는 마지못한 수용 속에서도 지속 가능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코로나19가 진정국면에 진입하며 비대면 진료 역시 축소가 예상됐지만, 의대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가 대다수가 병원을 이탈하면서 상황은 다시 급변했다. 정부는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2월 23일부터 시범사업의 범위를 확대 시행했다.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해제되더라도 국민이 비대면 진료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기준을 변경해 적용할 계획이다.우선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를 운영하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제한한다. 또 비대면 진료 전문 의료기관을 방지하기 위해 전체 진료 중 비대면 진료 비율 30% 제한도 도입한다.다만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자를 비롯한 비대면 진료 이용 환자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제한하되, 일부 대상자에 대해서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이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심각단계 이전에는 희귀질환자, 수술·치료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에 대해서만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이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했으나, 필요성 등을 고려해 1형 당뇨병 환자도 추가적으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비대면 진료를 이용하는 환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대상환자(초·재진 등) 범위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의료법 개정안에 맞춰 단계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다만 법 통과 이전까지는 현행 기준을 잠정 유지키로 했다.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를 운영하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제한한다. 비대면 진료 시 화상통신·전화 등을 활용하여야 하며, 단순 문자메시지나 메신저만 이용한 비대면 진료는 불가하다.처방전은 비대면 진료 실시 결과, 의사가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발급 가능한데, 마약류와 오·남용우려의약품, 사후피임약, 비만치료제 등은 처방 불가능하다. 비대면 진료를 통해 약제를 처방하는 경우 1회 처방 시 최대 90일 한도 내에서 처방 가능하다.비대면 진료 후 의사가 팩스나 이메일 등으로 지정된 약국에 처방전을 전송하면, 약사는 환자와 협의해 조제 가능 여부 및 의약품 수령 방식을 결정한다. 수령 방식은 본인 수령, 대리 수령, 재택 수령 등이 있으며 재택 수령 방식은 섬‧벽지 환자, 취약계층, 희귀질환자로 제한한다.변경된 기준은 27일부터 적용하되 현장 혼란 등을 고려해 11월 9일까지 2주간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복지부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는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 대면진료가 원칙이라는 점은 분명히 할 것"이라며 "방문이 어려워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는 경우도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의료기관을 일차적으로 선택해야 하고, 의사가 대면진료를 권고할 경우 빠른 시간 내 의료기관을 방문해 대면진료를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시범사업을 통해 환자 및 진료와 처방의 주체인 의사, 약사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연내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안 시스템 미비에 개인정보 유출 공포…책임은 의료기관 '전가'개원가 관심이 높은 수가는 종별 가산율을 비롯한 소아, 공휴, 야간진료 등 각종 가산은 적용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또한 동일 의료기관에서 같은 환자를 대상으로 월 2회를 초과할 수 없다.시범의료기관의 의사가 대상환자에게 비대면 진료를 제공한 경우 건강보험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제1장의 '가-1외래환자 진찰료'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관리료'를 산정한다.비대면 진료  수가는 종별 가산율을 비롯한 소아, 공휴, 야간진료 등 각종 가산이 적용되지 않는다.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관련 수가는 요양급여비용 청구 가능 시기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부적절한 환자나 상황 등에서 비대면 진료를 진행한 경우 수가를 청구할 수 없다. 의료기관 밖에서 진료하거나, 진찰 없이 환자 요청에 따라 전문의약품 등을 처방하는 경우다.또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시범사업 대상 및 수가, 환자 본인부담 내역 등 주요사항을 의료기관 입구나 수납 창구 등에 게시해야 한다.시범의료기관이 시범사업 지침을 위반하는 경우 의료법 제33조를 위반한 것에 해당해 처벌 대상이 된다. 급여 기준을 위반해 착오, 허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관련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금액의 전부를 공단(의료급여비용은 보장기관)에 반환해야하며, 공단(의료급여비용은 보장기관)은 부당금액의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개원가는 이를 두고 의료취약지 및 응급환자 등을 위해 시행하는 비대면 진료가 의사에게 칼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서울시내과의사회 관계자는 "첫 시행하는 정책이다 보니 수가와 관련해 해석의 불명확성이 크다"며 "조금이라도 해석이 엇갈리면 곧바로 위법 판단이나 환수 조치로 이어질 수 있어 현장의 불안감이 높다"며 "결국 의료기관이 위축되면 비대면 진료 활성화는커녕 의료취약지 접근성 개선 같은 정책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이어 "또한 처방전을 약국에 팩스나 이메일로 전송하는 현 구조는 민감한 의료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위험이 존재한다”며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은 100% 의료기관 부담인데 이를 보호할 정부의 보안·시스템 인프라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라고 비판했다.부적절한 환자나 상황 등에서 비대면 진료를 진행한 의료기관은 수가를 청구할 수 없다.정부는 비대면 진료 실시 과정에서 시범의료기관은 개인정보를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보안 시스템과 환경을 갖춰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그는 "제도 취지가 환자 안전과 접근성 강화에 있다면 정부도 그에 걸맞은 정책적 안전망을 갖추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며 "의료기관이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보안 강화된 처방전 전송 시스템과 법적 분쟁 대응 지원 체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계-시민단체 모두 불만…공공성 논쟁 격화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앞두고 산업계 역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특히, 산업계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비매면 진료 비율을 30%로 제한하면서, 참여 의료기관이 급감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연계해 서비스를 제공하던 플랫폼 또한 이용자 급감이 불가피하다.반면, 시민단체 등은 의료민영화를 우려하며 영리기업 진료플랫폼의 법제화를 반대하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는 최근 성명을 통해 "민간 영리 플랫폼 중심 원격의료를 법제화하려는 의료법 개정을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격의료 민간 플랫폼들은 본질적으로 수익을 내려는 영리 기업으로, 사업을 시작하면 이윤 추구를 시작할 것이 자명하다는 주장이다.또한 비대면 진료가 지역·공공의료 공백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취약지역이나 취약계층은 원격의료 이용이 매우 낮다. 지역의료 공백 등을 해소하려면 원격의료 법제화가 아닌 공공병원 및 공공의료인력을 대거 확충해 응급의료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조승연 전 지방의료원연합회장은 정부가 현재와 같은 기조를 유지할 경우 비대면 진료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어렵다고 지적했다.그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시행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비급여 약품 처방 위주로 진행되고 있어 필수의료, 공공의료와 관련해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의료 산업화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는 점을 정부가 명확히 해소해야 하는데 의료계 설득을 위해 의원급, 병원급 적용 등 부수적인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의사회 반대에도 강행할 것이라면 국민을 위한 공공정책임을 강조해야 한다"며 "도서 및 산간 등 심각한 의료취약지를 중심으로 충분한 예산을 투자해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효과를 입증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2025-10-29 11:58:40제도・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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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계, R&D로 돌파구…자회사 활용 등 보폭 넓혀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국내 제약업계의 R&D 강화 흐름에 따라 자회사를 활용하는 사례가 확대되는 모습이다.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R&D 전문성 및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데다, 자금 조달의 편의성과 본사의 재무구조 개선 등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국내 제약업계가 R&D에 대한 집중과 모회사의 재무구조 개선 등을 위한 신약개발 자회사 설립을 이어가고 있다.  22일 종근당은 신약개발 전문회사 '아첼라(Archela Inc)'를 자회사를 설립하고 창립식을 가졌다.신설 된 아첼라는 개발에만 집중하는 NRDO(No Research Development Only) 형태의 전문회사로 신규 파이프라인 발굴과 임상 진행, 기술수출 및 상용화 등 신약개발 업무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또한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미래 성장동력이 될 혁신 파이프라인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우선 CETP 저해제 'CKD-508', GLP-1 작용제 'CKD-514', 히스톤탈아세틸화효소6(HDAC6) 저해제 'CKD-513' 등 세 개의 파이프라인에 핵심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전략이다.이번 아첼라의 설립에 따라 국내 제약사들의 자회사 설립을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다.이는 신약 개발의 전문성 및 효율성 강화, 외부 투자 유치 용이성 증대, 그리고 모회사의 재무구조 개선 등에 유리하기 때문이다.이미 유한양행을 비롯해 일동제약, 제일약품 등 제약사들이 자회사를 통한 R&D 집중 전략을 택하고 있다.■ 신약개발 자회사로 R&D 활로신약개발 자회사를 활용하는데 대표적인 제약사는 일동제약그룹이다.주력사인 일동제약은 물론 지주사인 일동홀딩스에도 신약개발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일동제약에서 분사한 유노비아의 경우 지난 2023년 R&D 부문을 물적분할해 설립됐다.이를 통해 신약 R&D를 전담하며, 기존의 대사성 질환, 퇴행성 뇌질환 등 파이프라인을 승계했다.이는 일동제약의 적자기조 속 재무구조 개선 및 R&D 전문성 강화 목적으로 설립됐다.이후 유노비아는 기존에 연구를 진행하고 있던 P-CAB 계열 소화성 궤양용제 신약에 대해서 대원제약과 공동개발 및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자체적으로는 비만 치료제 신약을 개발 중이다.이는 하루 1회 복용하는 경구용 글루카곤유사 펩타이드(GLP-1) 모방 약물인 'ID110521156'를 통해 비만치료제 시장 공략을 노리고 있다.일동제약그룹은 신약개발 전문 기업인 유노비아와 아이디언스를 설립, 각기 R&D를 확대해나가고 있다. 여기에 일동홀딩스의 자회사로 신약개발 전문 회사로 설립된 아이디언스 역시 일동제약으로부터 항암제 후보물질을 도입해 개발을 진행 중이다.아이디언스는 동아에스티로부터 전략적 투자(SI) 유치하며 기대감을 얻고 있다.현재 아이디언스는 PARP 저해제, pan-KRAS 저해제, 항체약물접합체(ADC) 등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필두로 항암 신약 개발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이중 PARP 저해제 계열 항암 신약 베나다파립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중이다. 베나다파립은 암세포에 대해 선택적으로 독성을 나타내 1세대 PARP 저해제에 비해 혈액학적 측면에서 안전성을 개선한 차세대 PARP 저해제로, 다양한 항암제와의 병용요법 및 적응증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를 받고 있다.실제로 동아에스티의 투자는 베나다파립 병용투여 공동개발 계약이 영향을 미쳤다.결국 이같은 자회사 설립은 R&D 전문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기존 모회사의 R&D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위험을 분산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앞선 아이디언스처럼 항암 신약에 주력하는 등 특정 질환이나 기술을 특화해 관련 분야의 연구개발에만 전념할 수 있다.특히 신약개발 전문 회사로 자립할 경우 우수한 R&D 인력 확보에 용이하며, 구조를 단순화해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다.특히 신약 개발의 경우 낮은 성공 확률로 제약사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만큼 이를 별도로 분리해 신약개발의 리스크를 분리해 관리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 된다.■ 재무구조 개선·자금 조달에도 긍정적이와 함께 모회사의 재무구조 개선 및 자체적인 투자자금 확보 역시 매력적인 선택지가 된다.즉 신약 개발 파이프라인을 보유한 전문 자회사는 벤처 캐피탈 등 외부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유치하기가 모회사보다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다.또한 IPO(기업공개)를 통해 상장시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며, 이는 다시 신약 개발에 투자되는 선순환 구조도 가능하다.이는 IPO에 성공한 유한양행의 이뮨온시아나, 제일약품의 온코닉테라퓨틱스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유한양행의 이뮨온시아는 2016년 미국 소렌토테라퓨틱스와 함께 설립한 합작사로 출발해 유한양행이 소렌토 지분 전량을 인수하면서 자회사로 편입됐다.면역항암제를 전문 분야로 하는 이뮨온시아는 설립 이후 T세포 및 대식세포를 타깃하는 면역관문억제제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주요 파이프라인으로 NK·T세포 림프종 치료제로 개발 중인 PD-L1 타깃 항체신약 IMC-001과 고형암 대상 임상을 진행 중인 CD47 타깃 항체신약 IMC-002를 보유하고 있다.이중 IMC-001(PD-L1 단클론항체)은 임상 2상 NK/T세포 림프종에서 탁월한 효능과 안전성을 입증(69% 객관적 반응률)한 바 있으며 IMC-002(2세대 CD47 단클론항체)는 임상 1a상 고형암에서 안전성을 입증한 바 있다.병용요법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병용되는 PD-L1 면역항암제 개발에 성공한다면, 모회사인 유한양행 입장에서도 병용 임상 설계에 적용하는 등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상태다.여기에 이미 코스닥 상장을 통해 홀로서기에 성공했다. 이뮨온시아는 3번째 도전 만에 지난 5월 코스닥이 입성했다.이를 통해 유한양행은 평가이익을 크게 얻으면서 재무건전성과 투자역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게 됐다.유한양행의 이뮨온시아와 제일약품의 온코닉테라퓨틱스는 자회사로 상장, 신약개발 등에 성공하며 모회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제일약품의 자회사인 온코닉테라퓨틱스 역시 신약 개발에 열중하는 한편 홀로서기에 성공했다.특히 온코닉테라퓨틱스는 제일약품의 신약개발 자회사로 이미 P-CAB 신약인 자큐보의 개발에 성공했다.자큐보의 개발 성공은 결국 상품 비중이 높던 모회사 제일약품의 수익성 제고에도 기여하고 있다.현재 온코닉테라퓨틱스는 차기 파이프라인으로 항암신약 후보물질 네수파립의 개발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네수파립은 암세포의 DNA 손상복구에 관여하는 PARP(Poly ADP-ribose polymerase)와 암의 성장 및 진행에 영향을 미치는 Tankyrase를 동시에 저해하는 이중기전의 합성치사 항암신약 후보물질이다. 췌장암, 자궁내막암, 위암 등 다양한 적응증에 단독 및 병용 임상을 진행하고 있다.또한 병용요법에 대한 연구 역시 활발하게 진행 중으로 그 보폭을 넓히는 중이다.특히 온코닉테라퓨틱스는 상업화에 성공하면서 이른바 돈 버는 바이오로 코스닥 상장에도 성공했다.이처럼 이뮨온시아, 온코닉테라퓨틱스 등은 신약 개발 성과를 내는 것은 물론, 자체 상장을 통해 자금을 확보하며 모회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이에 국내 제약사들이 이 같은 신약개발 자회사 설립의 확대는 물론 이번에 설립에 나선 종근당 역시 추가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을 지 주목된다. 
2025-10-24 05:33:00국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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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너 승계 이어지는 제약업계…오너 2·3세 홀로서기 확산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10월 진양제약과 일양약품의 오너 2세, 3세가 단독 대표에 올라서며 리더십 개편에 나섰다. 10월 들어 국내 중견 제약사인 진양제약과 일양약품이 연이어 새로운 리더십 개편에 나섰다. 이들은 이미 공동 대표로 경영에 참여해 오고 있었으나 10월 단독 대표로 전환, 홀로서기에 돌입한 것.이에 단독대표로 승계 작업은 물론 매출 성장을 통한 새로운 도약에 성공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진다.17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10월 중견 제약사들의 리더십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좌측부터)진양제약 최재준 대표, 일양약품 정유석 대표.이는 지난 2일 진양제약에 이어 17일 일양약품도 대표이사 변경을 공시하면서 대표이사 체제 전환을 알렸기 때문이다.이번 변경 공시에 따라 진양제약은 최윤환, 최재준 대표이사 체제에서 최재준 단독 대표이사 체제로 전환했다.일양약품 역시 김동연, 정유석 대표이사 체제에서 정유석 단독 대표이사 체제로 전환이 이뤄지게 됐다.이같은 변화가 주목되는 것은 이들 모두 오너 일가로 그동안 공동 경영을 이어오다 홀로서기에 나섰다는 점이다.■ 진양제약, 이사회 개편‧분기 배당 시행우선 진양제약을 먼저 살펴보면 오너 2세인 최재준 대표가 지난 10월 2일부터 단독 대표 체제로 전환했다.그동안 진양제약은 창업주인 최윤환 대표와 아들인 최재준 대표가 공동 대표 체제를 구축하고 있었으나 창업주인 최윤환 대표가 일신상의 사유로 대표이사직을 사임하면서 단독 체제로 전환된 것.다만 이번 단독 대표 체제 전환의 경우 이미 오랜 기간 준비 과정을 거친 변화다.진양제약은 최재준 단독 대표이사 체제 전환 전 이사회 개편 등을 진행했다. 최재준 대표는 지난 2003년 진양제약에 입사해 기획이사, 부사장 등을 거쳐 지난 2007년 대표이사 사장으로 승진했다.또한 대표이사 체제 전환에 앞서 이미 지난 2008년에는 최대주주로 등극했다.현재 지분율은 최재준 22.17%, 최윤환 4.17%를 보유해 튼튼한 지배력을 갖춘 상태다.아울러 진양제약은 이번 단독 대표이사 체제 전환 전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변화를 추진했다.실제로 지난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신규 이사 2인을 선임하며 총 5인으로 이사회를 재편했다.이번에 선임된 이사들은 생산본부 김금석 본부장과 경영지원본부 임재홍 상무이사로 모두 진양제약에서 근무한 인물들이다.이처럼 이사회를 재편한 상황에서 최재준 대표가 단독 대표로 올라서며 변화가 이어지게 된 것이다.특히 이번 이사회의 재편 역시 단독 대표 체제 전환에 앞서 전문성을 갖춘 이사를 선임해 풍부한 경험을 활용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아울러 이번 이사회 개편 등이 이뤄진 임시 주주총회에서는 함께 분기 배당 정책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주주환원 가능성까지 열어뒀다.이에 단독 대표로 경영 전면에 나선 최재준 대표의 향후 경영에도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 일양약품 위기 속 대응 능력 관건이와함께 17일 공시된 일양약품의 경우 전문경영인 체제에서 오너 3세의 단독 대표 체제로 전환이 이뤄진 것이다.일양약품의 경우 정유석 사장은 창업주 고(故) 정형식 명예회장 장손이자 정도언 회장 장남으로 오너 3세다.2006년 입사한 정유석 대표는 지난 2023년 4월 공동대표에 올라서며 오너 3세 경영을 본격화 했다.이에 약 2년여간 기존 전문경영인인 김동연 대표와 공동 대표이사 체제를 구축해왔다.하지만 7연임으로 장수 최고경영자(CEO)로 활약하던 김동연 전 공동대표의 사임에 따라 단독 대표로 올라서게 된 상황.다만 정유석 대표의 경우 아직 보유 지분이 크지 않은 만큼 본격적인 승계 작업은 조금 더 진행 돼야하는 상황이다.회계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일양약품의 현 상황은 정유석 단독 대표의 위기 관리 능력의 시햄대가 될 전망이다. 여기에 일양약품의 경우 현재 위기 상황이라는 점 역시 주목된다.일양약품은 지난 9월 10일부터 회계위반 혐의로 거래정지 상태다.일양약품은 종속회사가 아닌 중국 법인을 연결 대상에 포함해 수년간 재무제표를 부풀리고 감사인에게 위조 서류를 제출하는 등 외부감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한국거래소는 10월 2일 일양약품을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으로 결정한 바 있다.또한 거래소는 11월 6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일양약품 주권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 개선기간 부여 여부, 매매거래정지 여부·기간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결국 이번에 단독 대표로 올라선 정유석 사장은 처음부터 위기관리 능력 시험대에 올라서게 된 셈이다.이에 단독 대표 체제 전환과 함께 현 위기 상황을 탈피하고 향후 이어질 승계 작업을 잘 마무리 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한편 진양제약과 일양약품의 경영 승계 작업 외에도 올해에는 오너 2세, 3세의 경영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실제로 앞서 보령, 제일약품, 동화약품, 삼진제약 등에서 이미 오너들이 경영 전면에 나선 상황이다.우선 보령의 경우 김정균 대표이사가 단독 대표로 올라서며 경영을 온전히 책임지게 됐으며 제일약품, 동화약품, 삼진제약의 경우 오너일가의 후계자들이 대표이사직에 올랐다.또한 삼진제약의 경우 오너 2세들이 전면에 함께 등장하며 공동 경영 체제를 구축했다.이에 이어지는 오너 3세, 3세 경영 체제 전환 속에 이들의 성과에도 관심이 쏠릴 것으로 예상된다. 
2025-10-20 05:31:00국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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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에도 등장한 지역의사제…변호사가 본 위헌성 논란은?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지역의료인력 수급을 위해 추진하는 지역의사제를 둘러싼 위헌성 여부 논란이 뜨겁다.지역의사제는 별도의 전형을 만들고 이를 통해 의대에 입학 후 의사면허를 취득하면 해당 지역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복무하는 내용이 핵심이다.의무복무 완료 전에는 의무복무 외 지역에서의 겸직을 금지하며, 불이행 시 1차적으로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에도 불응할 경우 1년 이내 면허 정지 처분을 내린다. 면허 정지가 3회 이상 누적되면 면허취소가 되며, 취소 시에는 의무복무 잔여 기간 내 면허 재교부를 금지한다.이에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10년의 의무복무가 직역 선택의 자유 등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의무복무 불이행 시 의사면허 취소 규정 역시 과도한 처분으로 문제 소지가 다분하다는 주장이다.하지만 보건복지부는 대학 입학 당시부터 의무복무 내용을 충분히 인지해 선택하기 때문에,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원칙) 관점에서 문제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다.정부가 지역의사제 추진 의지를 강조하는 가운데, 이를 둘러싼 위헌성 여부 논란이 의료계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위헌 논란 속 합헌 근거는?…'군법무관 판례' 기준 판단법률 전문가들은 지역의사제 자체는 위헌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법무법인 비에이치에스엔 오승준 대표변호사는 "지역의사제는 학생들이 입학 시점부터 의무복무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10년의 의무복무 자체는 위헌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미 타직역에서는 유사한 제도가 많다"고 설명했다.군대 내에서 법률 업무를 담당하는 군법무관이 대표적인 예시다. 과거에는 임용시험에 합격한 군법무관이 10년간 의무복무를 마친다면 민간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을 줬다.실제 군법무관 의무복무 제도와 관련해 위헌성이 논란이 된 바 있지만, 2007년 헌법재판소는 군법무관의 의무복무 제도는 합헌이라고 결정했다.장기간 복무할 군법무관을 효과적으로 확보해 군사법의 효율과 안정을 도모하고, 군 내부의 법치주의 실현에 대한 공공의 손실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에 있어 정당성이 인정된다는 판단이었다.지역의사제 역시 공공의 손실 및 위험과 관련된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을 추진하기 때문에 정당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정당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지역의사제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역 의료인력을 양성 및 확보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로 반드시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지역의사제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전부터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일본은 의대 신입생 중 일정 수를 지역 쿼터 전형으로 선발하고, 장학금 지급 등을 조건으로 졸업 후 일정 기간을 지방 의료기관에 근무토록 한다.일본에서도 이와 관련해 개인의 자유권 침해 등이 법적 분쟁으로 나아간 바 있으나, 최고법원은 위헌 판결을 받은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오 변호사는 "의대 입학 당시에는 별도의 조건이 없었는데 갑자기 의무복무를 강요하면 심각한 직업 선택의 자유가 침해된다"며 "하지만 지역의사제와 유사한 제도인 ROTC 등이 이미 시행 중이기 때문에 도입에 큰 위험성을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이어 "사전에 전형 공고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충분히 고지한다면 당사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복지부 또한 이와 관련해 충분한 법률자문을 마쳤으며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는 "지역의사제 자체는 위헌성이 없다"고 전했다.법률 전문가들은 10년의 의무복무를 강제하는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면허취소, 비례의 원칙 위배 소지…"단계적 접근 필요"다만, 의무복무 불이행 시 의사면허 취소 규정은 보다 섬세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국가가 기본권을 제한할 때 지켜야 하는 '비례의 원칙(과잉규제금지의 원칙)'에 어긋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즉, 목적이 정당해도 수단이 과도하다면 위헌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이다.오승준 변호사는 "해당 조항이 위헌성이 있다는 주장 자체는 타당하다고 보여진다"며 "규제 자체는 정당성이 인정되더라도 규제를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 수위로 하는지 등에 따라 비례의 원칙이나 법의 균형성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이어 "충분히 다른 수단이 있음에도 면허 취소라는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규제하는 것은 위헌성을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전했다.의료전문변호사 A씨 또한 "면허취소와 관련해서는 향후 위헌 소송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다"며 "헌법재판소 판단에 따라 (지역의사제) 제도 자체를 무력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단계적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지역의사제 시행 이후 헌법재판소가 의무복무를 불이행하더라도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위헌성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지역에서 의무복무해야 할 필요성이 사라져 제도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 있다는 것.그는 "해당 지역에서 취업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등 다양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 10년간 3번의 경고가 이뤄지면 무조건 면허를 취소하겠다는 규정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다만, A씨는 지역의사제를 통해 의료인력 수급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그는 "2000년대 초반까지 군법무관으로 10년 이상 복무하면 변호사 자격을 부여했는데 당시에도 전문성과 공정성, 형평성 등이 계속해서 논란이 됐다"며 "유사한 내용인 지역의사제 역시 유사한 잡음이 생길 것"이라고 전망했다.이어 "실효성 또한 담보할 수 없어 우려가 크다"며 "지역의료 위기 붕괴가 심각한 상황 속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점은 인정하지만 비슷한 사업은 과거에도 수차례 실패 경험이 있다. 해외에서도 의무 복무 시행 초기에는 참여 조저와 이탈 문제가 나타났디 때문에 별도의 보상 체계가 함께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한편, 국회 법안소위는 지역의사제를 둘러싼 위헌성 문제가 제기되자 법안 의결을 미루고 있는 상황으로 보건복지부는 12월 9일 정기국회 내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5-10-17 06:19:58제도・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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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성 있어도 원인 아냐…타이레놀 자폐 논쟁 결론은?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임산부의 아세트아미노펜 사용이 어린이의 자폐증 및 ADHD와 같은 신경 질환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증거를 반영하기 위해 라벨 변경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미국 FDA -"현재 자폐증과 임신 중 아세트아미노펜 사용 사이의 가능한 연관성을 확인하는 결정적이고 과학적 증거가 없다고 강조합니다." -WHO공신력 있는 기관들이 모두 '증거(evidence)'를 두고 맞섰다.임신 중 가장 흔히 쓰이는 해열진통제 아세트아미노펜(상품명 타이레놀)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ASD)나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를 일으킨다는 주장이 반복적으로 제기된 가운데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 논란에 불을 붙인 것.미국 FDA가 경고성 메시지에 덧붙여 라벨 변경 행정 절차까지 예고하자 세계보건기구는 불과 이틀만에 이를 정면 반박하는 성명을 내놓았다.모두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는 점에서 대중들의 혼란은 더욱 가중되는 모양새. 증거를 두고 상반된 해석 및 입장이 나온 이유는 뭘까. 핵심은 연관성(association/correlation)과 인과관계(causation)의 혼동이라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논란의 발단된 보스턴 관찰 연구논란의 시작은 일련의 관찰연구다. 대표적인 것이 존스홉킨스대 연구팀이 2019년 JAMA Psychiatry에 게재한 분석(doi:10.1001/jamapsychiatry.2019.3259).미국 FDA는 "최근 몇 년 동안 임산부의 아세트아미노펜 사용이 자녀의 자폐증이나 ADHD와 같은 신경학적 질환의 위험 증가와 연관돼 있을 수 있다는 증거가 축적돼 왔다"며 이를 경고하는 내용의 안전성 서한을 의료진에게 발송했다.FDA는 해당 연구를 인용해 "최근 몇 년 동안의 증거에 따르면 임신 중 아세트아미노펜 사용과 자폐증 및 ADHD와 같은 상태의 후속 진단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언급했다.연구는 미국 보스턴 출생 996명의 산모-자녀 쌍을 추적하며 탯줄 혈액에서 아세트아미노펜 대사체를 측정했다. 연구 설계는 코호트였고, 평균 10년 이상 추적했다. 그 결과 농도가 높은 상위 3분위군에서 ASD 및 ADHD 진단 위험이 2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다.연구진은 "태아 탯줄에서의 아세트아미노펜 바이오마커는 용량 반응 방식으로 소아 ADHD와 ASD의 위험이 현저히 증가하는 것과 관련이 있었다"며 "연구 결과는 산전 및 산전 아세트아미노펜 노출과 소아 신경 발달 위험 간의 연관성에 관한 이전 연구를 뒷받침하며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2019년 공개된 간호사 건강 연구 II도 비슷한 결론에 이르렀다(DOI: 10.1093/aje/kwy288).간호사 건강 연구 II 코호트에 등록된 여성들 중 1993~2005년 출생한 8,856명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산모의 아세트아미노펜 사용과 ADHD 사이의 연관성을 평가한 결과 임신 당시 아세트아미노펜 사용 시 소아 ADHD(odds 비율 = 1.34)와 관련이 있었다.■연관성-인과관계 혼동 가능성 '고개'일면적으론 아세트아미노펜의 사용이 자폐증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보이지만 해당 연구들은 노출군과 비노출군의 차이를 충분히 통제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는다.아세트아미노펜을 복용한 산모는 대개 발열, 감염, 두통 등 다른 건강 문제를 갖고 있었으며, 이 요인 자체가 태아 뇌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 즉 노출군 자체가 산모의 발열과 같은 '다른 조건을 가진 집단'이었을 가능성이 크다.이처럼 교란 요인이 존재하면, 관찰된 통계적 연관성이 곧바로 약물의 인과적 효과로 해석할 가능성이 생긴다. 두 현상이 함께 발생한다고 해서 한쪽이 반드시 다른 쪽의 원인이라는 보장은 없다.통계학 교과서에서 즐겨 쓰는 비유가 '아이스크림과 익사'다. 여름철에 아이스크림 소비가 늘어나고 물놀이가 많아지면서 익사 사고도 증가한다. 아이스크림 소비 증가와 익사 사고 증가 사이에는 '연관성'이 있어 보이지만, 그렇다고 아이스크림이 익사를 유발하는 것은 아니다.WHO는 현재 자폐증과 임신 중 아세트아미노펜 사용 사이의 가능한 연관성을 확인하는 결정적이고 과학적 증거가 없다고 일축했다.아세트아미노펜 연구도 마찬가지. 약물을 복용하는 산모는 복용하지 않은 산모와 건강 상태가 다르며, 이 차이가 ASD 발생 위험을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단순한 연관성 발견만으로는 '타이레놀이 자폐증을 유발한다'는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제시된 방법이 '형제-자매 비교 분석(sibling control analysis)'이다.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형제를 비교하면, 유전적 요인과 가정환경이라는 강력한 교란 변수를 통제할 수 있다.실제로 이를 확인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돼 JAMA에 2024년 공개된 바 있다(doi:10.1001/jama.2024.6042). 결론부터 말하자면 교란 요인을 없애자 자폐증 유발 위험은 사라졌다.브라이언 리 교수(드렉셀대 역학)와 스웨덴 카롤린스카 연구진은 1995~2019년 사이 출생한 250만 명의 아동을 20년 이상 추적했다. 연구 설계는 전국 인구 기반 코호트로, 처방 기록과 모자 건강기록을 활용했다.이 역시 초기 분석에서는 아세트아미노펜 복용 산모의 자녀에서 ASD, ADHD, 지적장애 발생 위험이 통계적으로 높게 관찰됐지만 형제-자매 비교 분석을 적용하자 이러한 연관성은 소실됐다.즉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란 형제 중 노출 여부만 달랐을 때는 위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연관성은 관찰되지만 인과관계는 뒷받침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선행 보스턴 코호트가 996쌍의 부모-자식 분석에 그쳤다면 형제-자매 비교 분석은 250만 명이라는 방대한 대상을 추적 관찰했다.형제 비교 설계는 기존 연구가 안고 있던 유전·환경적 교란 요인을 최소화했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나온 연구 중 가장 강력한 반증 증거로 평가된다.■한국인은 안전할까? 일본 코호트 연구 '방향타'이와 유사한 결과는 일본에서도 확인됐다. 논란이 있기 한달 전 공개된 최신의 연구이자 21만 7,602명의 대규모 데이터를 바탕으로 했다(doi.org/10.1111/ppe.70071).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에 발표된 일본 연구는 전국 인구 기반 코호트에서 약 20만 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아세트아미노펜 노출과 신경 발달 결과를 추적했다.이 연구에서도 초기 단순 분석에서는 ASD 위험이 증가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형제-자매 비교를 적용하자 연관성은 사라졌다.특히 일본은 아세트아미노펜 복용률이 약 40%로 스웨덴 연구(7.5%)보다 훨씬 높았지만, 결과는 동일했고, 서로 다른 문화·보건 시스템에서도 같은 결론이 재현됐다는 점에서 신뢰도를 강화한다.일본에서 진행된 대규모 코호트 연구에서도 교란 요인을 배제하자 아세트아미노펜의 자폐증 유발 가능성은 사라진 것으로 확인됐다.연구진은 "PS 매칭 분석에서는 위험이 약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노출 오분류에 대한 확률적 편향은 아세트아미노펜 사용으로 인한 과대평가를 시사한다"며 형제 비교가 인과 추론의 강력한 도구임을 재확인시켜줬다.아세트아미노펜 논란을 다룬 연구는 40편 이상 존재한다. 하지만 연구 설계와 교란 변수 통제 수준에 따라 결과는 제각각이었다. 대체로 단순 관찰연구나 회상 기반(self-report) 연구는 연관성을 보고하는 반면, 형제 비교나 정밀한 교란 통제를 적용한 연구는 인과성을 지지하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전문가들이 "큰 데이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연구 설계"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도 같은 맥락. 대규모 코호트라도 교란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면 엉뚱한 해석과 이를 기반으로 한 그릇된 행정적 절차를 수반할 수 있기 때문이다.실제로 1990년대 일부 관찰연구에서 임신 중 호두 섭취가 아이 IQ를 높인다는 연관성이 보고되고, 1980~90년대 관찰연구에서 폐경 여성의 HRT 사용과 심장병 감소 연관성이 보고됐지만 이후 연구에선 부정된 바 있다.미국 산부인과학회(ACOG)와 모체태아의학회(SMFM)는 최근 성명을 통해 "현재까지 아세트아미노펜이 자폐증을 유발한다는 인과적 증거는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세계보건기구(WHO) 역시 "광범위한 연구에도 일관된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FDA도 의사들에게 발송한 안전성 서한에서 "아세트아미노펜과 자폐증 간의 연관성이 많은 연구에서 보고되기는 했지만 인과관계는 입증되지 않았으며, 학계에는 상반된 연구 결과도 존재한다"고 언급했다.FDA는 "이 연관성은 여전히 과학적 논쟁이 진행 중인 사안이며, 임상 의사들은 특히 대부분의 임신부 및 영유아에서 나타나는 단기적인 저열성 발열에는 약물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진료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 문제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5-10-13 05:30:00연구・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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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부터 자금 확보까지…자사주 활용범위 넓히는 제약사들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최근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이 가시화되면서 국내 제약사들도 이에 대한 기준을 맞추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자사주의 보유량을 줄이기 위해 소각을 준비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 하지만 불과 몇 달전까지 자사주 취득이 주주 가치 제고을 위한 방안을 쓰였던 만큼 이에 대한 기업들의 고민도 깊어지는 모습이다.최근 자사주 소각 의무화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내 제약사들이 자기주식의 소각 및 처분을 통한 자금 확보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5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내 제약사들이 자사주 보유량을 줄이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기주식 취득은 일반적으로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다시 사들이는 것으로 대표적인 주주친화적인 활동 중 하나로 꼽혀왔다.이는 회사가 스스로 유통주식수를 줄여 주가가 상승하는 효과를 줄 수 있기 때문이었다.하지만 최근 여당 주도로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포함된 3차 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오히려 보유한 자기주식이 부담이 되는 모습이다.■ 자기주식 소각 확대…기업가치 일환으로 확대이에 그동안 일부 기업들이 주주가치 향상 및 주가 안정 등을 위해 사용해 왔던 자기주식 소각 등도 확대되는 모습이다.자사주 소각에 가장 대표적인 기업은 셀트리온이다. 셀트리온은 2023년부터 꾸준히 자사주 매입과 자사주 소각을 단행하며, 주주친화 정책을 강조해 왔다.실제로 셀트리온은 최근 약 1000억원 규모의 추가 자사주 매입을 결정하며 올해에만 9차례에 걸쳐 총 85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에 나섰다.또한 자사주 소각 규모는 약 9000억원에 이르는 수준이다.여기에 최고경영진을 비롯한 지주사와 계열사, 임직원도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며 그룹 차원의 주주가치 제고에 나서고 있다.이에 셀트리온은 국내 제약사 전체 자사주 소각 규모의 90% 이상을 차지할 만큼 가장 활발하게 주주 환원을 시행하고 있다.국내 제약업계의 자사주 소각이 이어지는 가운데 셀트리온은 올 한해에만 9000억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을  결정했다.또한 기업가치제고의 일환으로 유한양행 역시 올해 5월 창사 이래 처음으로 약 253억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을 결정했다.유한양행은 지난해부터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밝히며 주주 환원 정책을 강화하고 있고, 자사주 소각에 이어 추가적인 자사주 매입 및 주주환원율을 높이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이들 외에도 보령, 휴젤, 파마리서치 등도 주식 소각 결정을 공시하며 이런 흐름을 함께 하고 있다.이중 파마리서치의 경우 올해 6월 자사주 전량을 소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약 627억원 규모에 달한다.또한 보령과 휴젤의 경우 자사주 소각과 함께 임직원에 대한 자기주식 지급 등도 이어가고 있다.보령은 올해 2월 102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했으며 6월에는 임직원에 대한 주식 보상으로 51만7572주 약 45억원규모의 자사주를 지급했다.휴젤 역시 올해 5월 537억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에 나섰으며 두차례에 걸쳐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자사주 처분을 이어갔다.자기주속 소각의 경우 주식 수가 줄어들어 주당 순이익이 증가하고, 시장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 내 주가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즉 자기주식 소각은 기업의 가치와 주주 가치를 높이는 중요한 경영 전략으로, 기업의 재무 구조를 개선하고 주주들에게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결국 최근 국내 제약사들의 자기주식 소각은 최근 관심이 높아지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과도 맞물려 있는 흐름이라는 점에서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남아있다.■ 소각보단 자금확보…우호지분 확보 등에도 도움반면 자기주식 취득에 이은 소각 외에도 자기주식을 활용해 운영 자금 확보 등에 나서는 기업들도 있다.이는 상대적으로 자금 확보의 필요성이 큰 기업들이 주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최근 의무화에 앞선 선제적 대응인 동시에 자금 조달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수 있기 때문이다.우선 자사주 처분을 통해 자금 확보에 나선 기업들은 대화제약과 대원제약과 삼천당제약, 진양제약, 환인제약 등이다.이중 진양제약과 환인제약은 주식을 처분해 자금을 확보했다.환인제약은 보유하고 있던 자기주식 100만주를 처분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약 122억원 규모에 달한다.또한 진양제약의 경우 보유 중이던 약 20억원 규모의 자기주식 32만 주를 처분하기로 했다.다만 이번 처분은 창업주이자 대표이사인 최윤환 회장에게 넘긴 것으로 책임경영 실천 및 기업가치 제고를 목적으로 내세웠다.보유한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교환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 확보에 나서는 기업들도 늘어나고 있다. 반면 삼천당제약과 대원제약, 대화제약 등은 교환사채(EB) 발행을 통해 자기주식을 처분했다.우선 삼천당제약은 지난 8월 자사주 20만주 중 15만주가 교환대상으로 해 295억원 규모의 교환사채를 발행했다.대상은 푸른인베스트와 신한투자증권으로 각각 271억원, 25억원 어치를 인수한다.또한 대원제약 역시 자사주 전량을 처분해 교환사채를 발행하는 결정을 내렸다. 대원제약은 99만411주를 처분해 약 159억원을 확보하게 됐다.대원제약은 에이치 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를 대상으로 교환사채를 발행해 연내 전액 운영자금으로 활용할 계획을 밝혔다.마지막으로 대화제약 역시 지난 19일 자기주식을 활용한 교환사채 발행을 통해 연내 운영자금 확보에 나섰다.대화제약은 보유하고 있던 자기주식 110만주 중 38만5000주를 처분해 약 61억 원 규모의 를 발행했다.이처럼 국내 제약사들이 자사주를 단순한 주주 환원 수단뿐만 아니라, 경영 상황에 따라 유동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또한 자사주를 활용한 교환사채 발행은 자본 시장에서 자금을 확보하는 유용한 수단이자 우호지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점에 주목된다.특히 최근 국내 제약사들의 경우 현재까지도 R&D 및 시설자금 확보에 공을 들이는 만큼 자금 확보의 필요성은 여전히 크다.이에 자사주 소각 의무화 논의에 따라 자금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려는 기업들의 자사주 활용 역시 더욱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25-09-26 05:30:00국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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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다임 급변하는 비만약 시장…경구 GLP-1 왕좌 등극할까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먹는 주사제'라는 역설적인 표현이 비만 치료 시장을 흔들 조짐이다. 주사로만 가능했던 GLP-1 계열 약물이 경구 복용 가능한 알약 형태로 등장하면서, 치료 패러다임 자체가 변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는 것. 바늘에 대한 거부감으로 치료를 망설이던 환자들에게는 새로운 선택지가, 제약사들에겐 시장 판도를 다시 짤 기회가 열린 셈이다.실제로 경구 GLP-1 제제가 임상 3상에서 주사제와 견줄 만한 체중감소 성과를 잇따라 보이면서 단순한 제형 변화가 아니라 치료 접근성·보건비용·의료전달체계 전반을 바꿀 잠재력이 확인됐다.비만 치료의 판도가 과거 먹는 약에서 주사제로 재편됐다면, 이제 다시 먹는 약으로 바뀔 것이라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진단. 최근 3상 문턱을 넘은 주요 치료제들의 임상 결과와 주사제-경구 제형의 효능 비교, 전문가가 본 시장 경쟁력을 정리했다.■3상 문턱 넘은 '먹는 GL-1' 제제, 상용화 성큼포문은 GLP-1 계열 약물인 오르포글리프론이 열었다.세마글루타이드, 리라글루타이드 등 기존 대부분의 GLP-1 약물은 펩타이드 기반으로 아미노산이 연결된 큰 분자 구조를 갖고 있어 위산이나 소화 효소에 쉽게 분해돼 주사제로만 개발됐다.반면 오르포글리프론은 비펩타이드 소분자 GLP-1 작용제로 작은 유기화합물 구조를 통해 화학적 합성으로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고체 정제 형태로 상온 보관·유통도 용이한 것으로 알려졌다.기존의 펩타이드 제제가 고도의 정제·무균 충전·콜드체인 유통이 필요하고, 생산 단가가 비싸다는 단점이 있었지만 소분자 기반 약제는 기존 화학 공정과 설비로 톤 단위까지 생산 가능하다.주사로만 가능했던 GLP-1 계열 약물이 경구 복용 가능한 알약 형태로 등장하면서, 기존 경구약 대 경구약, 경구약 대 주사제의 경쟁이 불가피해졌다.오르포글리프론이 생산 방식·원가·유통에서 훨씬 유리하다는 점에서 현재 지속적인 비만 치료의 걸림돌로 거론되면 비용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것으로 기대감을 모은다.이달 국제학술지 NEJM에 공개된 임상 3상은 72주 추적에서 평균 11.2% 체중 감소를 나타냈다((DOI: 10.1056/NEJMoa2511774)).3127명의 비만 환자(비당뇨 성인)를 대상으로 오르포글리프론을 투약한 다국적 무작위 대조 3상 연구 결과, 오르포글리프론 36mg을 투여한 환자는 평균 11.2%의 체중 감소를 기록했고 위약군은 2.1%에 불과했다.특히 10% 이상 체중을 줄인 환자가 절반을 넘었고(54.6%), 20% 이상 줄인 환자도 18.4%에 달했다. 허리둘레, 혈압, 중성지방, 비HDL 콜레스테롤 등 주요 대사 지표 역시 개선돼 단순한 체중 감소를 넘어 전반적 건강지표 향상 효과까지 확인됐다.안전성은 다른 GLP-1 계열과 유사했다. 가장 흔한 이상반응은 오심, 구토, 설사 등 위장관 증상으로 대부분 경증이었으나, 치료 중단으로 이어진 경우는 5~10% 수준이었다.오르포글리프론 3상 결과가 공개된지 하루만에 비만 치료시장을 석권했던 강자 세마글루타이드(상품명 위고비)도 3상 결과로 응수했다(DOI: 10.1056/NEJMoa2500969).연구는 4개국 22개 기관에서 71주간 진행된 무작위·이중맹검·위약대조 임상으로, 당뇨병이 없는 비만 환자 또는 과체중과 합병증을 동반한 환자가 대상이었다.총 307명이 등록돼 2:1 비율로 세마글루타이드(25mg) 또는 위약을 배정받았으며, 모든 환자는 생활습관 개선 프로그램을 병행했다. 주요 평가변수는 64주 시점 체중 변화율과 5% 이상 체중 감량 달성 여부였다.분석 결과 세마글루타이드군은 64주 동안 평균 13.6%의 체중 감소를 기록했으며, 위약군은 2.2% 감소에 그쳤고 두 군 간 차이는 -11.4%p로 통계적으로 유의했다.또한 5%, 10%, 15%, 20% 이상 체중 감량을 달성한 환자의 비율에서도 세마글루타이드군이 뚜렷하게 앞섰다. 삶의 질을 측정하는 IWQOL-Lite-CT 신체 기능 점수 역시 유의미한 개선을 보였다.■세마글루타이드 대 오르포글리프론, 차세대 주자는?오르포글리프론과 세마글루투이드가 하루 간격으로 임상 3상 결과를 내놓고 차세대 주자 자리를 놓고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공개된 3상은 환자군과 임상 설계가 달라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대략의 효과와 안전성 간접 비교는 가능하다.먼저 주사제 세마글루타이드는 68주간 체중을 평균 14.9% 줄인 STEP-1 연구 결과가 가장 잘 알려져 있다.경구용 세마글루타이드(OASIS-4, 25mg)는 64주간 평균 13.6% 체중 감소를 기록, 수치만 보면 주사제보다 근소하게 낮지만, 동일 환자군에서 직접 비교한 것은 아니므로 단순 우열을 가리기는 어렵다.다만 두 제형 모두 '체중의 10% 이상 감량'이라는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기준을 참가자의 절반 이상 달성했다는 점은 일관된 성과다.오르포글리프론은 72주간 11.2%의 체중 감소 효과를 보였다. 세마글루타이드보다 다소 낮은 수치지만, 주목할 대목은 10% 이상 감량 환자가 54.6%, 20% 이상 감량 환자도 18.4%에 달했다는 점이다.즉 절반 이상 환자가 임상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체중 감량을 경험했으며, 일부에서는 주사제와 견줄 만한 고강도 감량 효과를 확인했다는 것.대사지표 개선 측면에서도 비교가 가능하다. 세마글루타이드와 오르포글리프론 모두 허리둘레·혈압·중성지방·비HDL 콜레스테롤 등 대사적 위험 요인을 유의하게 개선했다.두 약제 모두 체중 감소 이상의 전신적 건강 이득을 가져왔다는 점에서 GLP-1 계열의 기전적 강점을 재확인시켰다.안전성은 공통적으로 위장관계 부작용이 중심으로 경구 세마글루타이드에서는 구역·구토·설사가 환자의 70% 이상에서 보고됐고, 오르포글리프론 역시 오심·설사가 가장 흔했다.대체로 경증에서 중등도로 관리 가능했지만, 치료 중단율은 오르포글리프론에서 5~10% 정도로 보고돼 주사제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즉 순수하게 임상 효과만 놓고 봤을 때 세마글루타이드가 더 강력한 체중 감소 수치를 보여주는 경향이 있지만 오르포글리프론도 절반 이상 환자에서 10% 이상 감량을 달성하며, 일부 환자에서는 20%에 가까운 감량 효과를 나타내 임상적으로 '자웅'을 겨룬 것. 모두 비만 치료에서 게임 체인저로 불릴 만한 데이터를 쌓아 우열 관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비만학회 관계자는 "오르포글리프론 연구는 수천 명 규모로 통계적 신뢰도가 높고 연구 기간도 72주로 길어 감량 패턴·감량 유지의 장기적 특징을 포착할 수 있다"며 "세마글루타이드 OASIS-4 연구는 대상자 수가 수백 명에 불과하고 64주 추적이라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그는 "다만 세마글루타이드는 이미 주사제형으로 비만 시장을 평정할 만큼 효과와 경쟁력을 입증했기 때문에 그만큼 충성 고객도 많을 수밖에 없다"며 "검증된 약제라는 점에서 경구제로 나오기만 한다면 앞서 주사제를 경험했던 사람들의 수요는 충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경구 GLP-1 제제가 효과와 안전성 면에서 기존의 향정신성 식욕억제제에 자리를 위협하는 만큼  경쟁력의 관건은 가격이 될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먹는 약 '왕좌' 향정신성 식욕억제제, 설 자리 좁아지나이미 시장에 출시된 경구 비만약 중 가장 강력한 효과를 가진 것으로 꼽히는 것은 펜터민+토피라메이트 복합제(상품명 큐시미아)다.연구에 따르면 1년간 평균 9~10% 체중 감소 효과를 보이며, 일부 연구에서는 12%에 달하는 결과도 보고됐다.효과만 보면 경구 GLP-1과 큰 차이는 없거나 가격 대비 효과 면에서는 더 강력할 수 있다.그러나 문제는 안전성. 펜터민은 교감신경 자극제로 심혈관계 부작용 위험이 있으며, 토피라메이트는 인지 기능 저하·우울감 등 신경학적 부작용이 보고돼 장기간 복용이 쉽지 않다.국내에서는 펜터민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돼 4주 이내 단기 사용 및 최대 3개월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이 때문에 광범위한 환자군보다는 제한적으로 처방되는 반면 경구 GLP-1 제제는 위장관 부작용이 주를 이루며, 심혈관계 안전성은 오히려 장점으로 꼽힌다.비만학회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위장관계 부장용을 빼면 GLP-1 제제는 인체 호르몬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장기간 투약에도 안전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원래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돼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10년 이상 실제 진료에서 투약된 데이터가 있다는 점에서 향정신성 경구 비만약 대비 처방 용이성이 앞서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주사제 천하 비만약 시장 재편 가능성주사제 GLP-1은 이미 위고비(세마글루타이드 2.4mg)에서 평균 15% 이상 체중 감소 효과를 입증했다. 이는 현재까지 나온 경구 제형(11~13%)보다 높은 수치로 '효과 최우선' 환자군에서는 주사제가 여전히 우위에 있다.하지만 그 효과 차이가 불과 2%p 안팎에 불과하고 매주 혹은 매일 주사해야 하는 번거로움, 주사 부위 통증이나 발적 등 부작용을 고려하면 먹는 약의 접근성비만학회 관계자는 "경구 GLP-1 제제의 등장은 결국 효과와 편의성 사이에서 환자 선택권이 넓어지는 것"이라며 "경구 제형은 효과와 편의성을 동시에 확보했기 때문에 남은 변수는 가격"이라고 제시했다.그는 "비슷한 효과를 내는 투약 용량 단위가 주사제보다 저렴하다면 시장 재편은 불가피하다"며 "게다가 소분자 합성약인 오르포글리프론의 가격 경쟁력이 높을 수 있어 세마글루타이드가 어떻게 가격을 책정할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오르포글리프론 같은 합성 소분자는 제조·유통·보관 측면에서 구조적 비용우위를 가질 수 있고 주사제 시장을 재편하기 위한 가격 메리트 전략을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그의 판단.비만학회 관계자는 "효과와 안전성, 투약 편의성까지 모두 챙겼다는 점에서 먹는 GLP-1 시대는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치료 혁신이 될 수 있다"며 "다만 시장 재편의 속도는 임상적 안전성·내약성, 제약사의 가격 전략, 보험 제도 등 복합적 요인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5-09-23 05:30:00연구・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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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지도전문의 월 700만원 수당 지원…'형평성 논란' 이유는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처음으로 지도전문의에게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기대와 동시에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지원 대상이 일부 필수과와 소수 병원에 국한돼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보건복지부는 최근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지원을 위해 지도전문의 수당 및 전공의 교육운영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보건복지부는 최근 '2025년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지원 사업'을 통해 본격적인 수련환경 혁신을 시작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에서 가장 주목받은 내용은 지도전문의 역할 강화와 수당 지원이다.수련병원은 앞으로 책임지도전문의와 교육전담지도전문의로 역할을 나눠 운영한다. 책임지도전문의는 수련 총괄과 질 관리, 교육전담지도전문의는 교육·면담 등을 맡는다.이들에게 지급되는 수당과 교육운영비는 전액 국가가 지원한다.과거 외과·흉부외과 등 기피과 전공의에게 월 수십만 원 규모의 보조수당을 지급한 적은 있었지만, 지도전문의에게 별도 수당을 책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의료계 등에 따르면, 책임지도전문의는 최대 월 700만~800만원, 교육전담지도전문의는 200만~250만원을 받을 수 있다.서울대병원 윤기욱 소아청소년과 교수(소아청소년과 책임지도전문의)는 "지도전문의는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다보니 그만큼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한다"며 "전공의 수련의 형식이 만들어지고 체계가 잡힐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다만 그는 "책임지도전문의와 교육전담지도전문의 모두 기존 진료 업무를 줄이고 전공의 수련에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을 쏟아야 하는데 주니어 교수가 아닌 최소 중간급 이상 교수가 전담해야 한다"며 "기존에도 진료나 학회 업무 등으로 바쁘기 때문에 적절한 균형을 찾을 수 있을지 아직은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이어 "9월 정비를 마치고 오는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이라며 "아직 시행 초창기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개선하며 진행해 나가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전했다.인턴을 대상으로 한 전담 지도전문의 배정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지도전문의는 인턴 교육을 6개 항목으로 나눠 4주마다 분과별로 평가한다.수도권의 한 수련병원 전문의는 "그동안 인턴은 병원에서 개별적으로 지도전문의를 지정해주지 않으면 담당 전문의가 없는 상태로 수련을 진행해야 했다"며 "관리자가 없기 때문에 체계적인 수련이 어려울뿐 아니라 소속감을 갖기 어려웠다"고 강조했다.이어 "앞으로는 인턴들의 교육 만족도뿐 아니라 의료 현장에서의 업무 적응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만, 과도한 서류업무는 수련과 별개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외에도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수련병원들은 파견수련 및 외과계 전공의 술기교육, 학회 프로그램 개발 등이 지원된다.지도전문의 수당 지원이 일부 병원, 일부 진료과목에 국한되며 병원 내부적으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 과는 왜?…진료과목별 상대적 박탈감 고조"하지만, 지원 대상이 일부 진료과목에 그치며 형평성 논란이 나오고 있다.병원 및 진료과목별 상황에 따라 지도전문의 수당에 편차가 있지만, 책임지도전문의는 최대 월 700~800만원, 교육전담지도전문의는 200~250만원 정도의 수당을 지급받을 예정이다.해당 수당은 각자 교육에 투입한 시간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며, 수술 및 진료량이 다른 전문과목별 특성 역시 반영해 책정될 전망이다.이번 사업을 통해 지원되는 전문과목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등 8개다.익명을 요구한 지방 대학병원 교수는 "일부 교수에게만 전공의 수련 수당을 지급하면, 받지 못하는 교수들은 교육에서 손을 떼버릴 수 있다"며 "교육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제도임에도 자칫하면 전공의 수련 환경 전반이 악화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지원과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진료과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며 "심지어 일부 과목은 현재 지원대상에 포함된 과목보다 상황이 좋지 않다. 진료과 간 형평성과 병원별 상황을 충분히 반영한 세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윤기욱 교수 또한 "전공의 교육은 모든 교수가 하고 있는 일인데 왜 특정한 교수만 추가수당을 받느냐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며 "또한 과 차원에서 수당을 받아 공평하게 나눠야 한다는 등 디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그는 "이번에 지원대상으로 지정된 진료과목은 필수진료과목에 해당한다"며 "또한 책임 및 교육전담지도전문의를 지정하는 것은 모든 교수에게 전공의 면담, 서류작성 등을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책임감있게 전담할 사람을 지정하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수련 규모 큰 병원 제외, 제도 취지 퇴색 우려"기관 선정이 아쉽다는 평가 역시 나왔다.이번에 선정된 수련병원은 총 60개 기관으로, 상급종합병원 35개소 및 종합병원 25개소다. 전국 수련병원이 260여 곳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은 제한적이다.전공의 숫자가 가장 많은 빅5병원(서울대병원·서울아산병원·삼성서울병원·세브란스병원·서울성모병원) 중에서도 서울대병원만이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보건복지부가 선정한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지원 사업 대상자는 총 60개 의료기관이다.또한 기관 선정의 명확한 기준을 알 수 없다는 목소리가 많았다.이번 지원 대상이 된 수련기관은 학계(대한의학회, 전문학회) 및 병원계(병원 수련 관계자, 병원시설 단체), 의학교육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사업계획 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됐다.각 병원이 제출한 신청서 및 첨부자료에 따른 사업운영 계획, 추진의지 등을 심사기준에 따라 종합 평가했으며 계획의 구체성, 충실성 등에 따라 조건부 선정 등을 진행했다.서울의 한 수련병원 관계자는 "선정 기준이 불투명해 어떤 병원은 빠지고 어떤 병원은 포함됐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특히, 전공의 숫자가 가장 많은 상급병원들 중 상당수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점이 아쉽다"고 토로했다.이어 "수련 규모가 큰 병원일수록 교육 여건 개선 효과도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지원 기관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수련 부담이 집중되는 병원들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복지부는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추후 수련병원 및 과목을 확대할 계획이다.복지부 관계자는 "이번에 선정된 수련병원·과목 외에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수련병원은 올해 10월까지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며 "신청 접수건 등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심사하고 수시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5-09-17 05:30:00대학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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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귀하니 노조세운 전공의들…내부 분열 생길까 '조마조마'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전공의 노동조합의 재등장으로 그 여파에 각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노동권을 앞세운 의사 조직의 등장으로 단체행동 정당성과 그에 따른 충격력 확보가 예상되지만, 사회적 공감대와 제도권 인정이 관건으로 남은 상황이다.15일 의료계에서 전국전공의노조의 교섭력에 대한 기대와 함께, 제도권 인정과 사회적 공감대 확보 등 풀어야 할 숙제가 적지 않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전공의 노동조합의 재등장으로 그 여파에 각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전국전공의노조·보건의료노조 비교■ 전공의노조 교섭력 확보 기대감 "확장성 뛰어나"전공의노조는 전날 출범식을 열고 합리적 노동시간, 전공의 1인당 적정 환자 수, 안전 보장, 부당노동 근절 등을 목표로 제시했다. 또 신고센터 개설과 정기 실태조사, 전공의법 개정 추진을 우선 과제로 삼았다.전공의노조를 보건의료노조와 비교하면 차이는 뚜렷하다. 보건의료노조는 8만~9만 명의 조합원이 속한 대형 노조로 이미 조직적인 움직임을 보여온 바 있다. 또 장기적이고 광범위한 단체행동에 강해 교섭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개별 병원 단위가 아닌 의료 산업 전체를 아우르는 조직 구성으로, 교섭 범위와 영향력이 넓은 덕분이다. 특히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병원 행정·사무직이 모인 노조 특성상 단체행동 시 장기적으로 병동과 외래 운영이 마비될 수 있는 구조다.반면 신생 노조인 전공의노조는 아직 조직력과 교섭력을 입증할 기회가 없었다. 조합원 역시 당장은 3000명 수준으로 작은 규모에 속한다.다만 전공의라는 직업 특성상 단체행동 시 수술,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핵심적이고 중요한 의료 분야에 훨씬 큰 충격을 가할 것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전공의 부재로 인한 여파를 고려하면 단기적인 단체행동으로도 다른 노조 못지않은 교섭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조합원 수도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의정 갈등 사태로 대부분 전공의가 집단사직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투쟁에 대한 전공의들의 거부감이 낮아지면서, 노조에 회의적이었던 기성세대와 달리 전공의노조는 빠른 속도로 성장할 것이라는 관측이다.실제 전공의노조가 3000여 명의 조합원을 모으기까지 2주의 시간밖에 걸리지 않았다. 2006년 등장했지만, 부진한 참여율로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던 이전 노조와는 다를 것이라는 기대다.더욱이 전공의는 몇 년 안에 교수·봉직의·개원의 등 다양한 직역으로 진출하는 만큼, 전공의노조가 전체 의사노조 활성화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이와 관련 한 의사단체 임원은 "많은 의사가 이런 전공의들의 행보를 적극 지지하고 있다. 다들 이런 흐름을 기다리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지금의 전공의들은 의정 갈등으로 이미 투쟁을 경험한 세대가 됐다. 조직력·대응력은 물론 파급력과 결속력을 갖췄다고 본다"고 말했다.이어 "전공의노조의 진짜 무서운 점은 확장성에 있다. 전공의들은 몇 년 후면 봉직이나 교수 자리로 들어갈 것인데,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노조는 선택지가 아닌 기본값이 된다"며 "그렇게 되면 단순히 전공의노조로 그치는 게 아니라 교수·봉직의·개원의들도 노조를 만드는 게 당연해진다"고 강조했다.■ 사회적 인식은 걸림돌…의료계 내분 우려도하지만 의사가 기득권층이라는 사회적 인식은 확장의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의료노조의 주축인 간호사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약자'라는 이미지가 강한 반면, 전공의는 머지않아 고액 연봉자가 될 특권층이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다.보건의료노조와 달리 전공의노조의 장기 투쟁은 사회적 반발이 불가피한 것. 대중적 지지 역시 교섭력에 큰 영향을 끼치는 만큼, 과격한 전공의 단체행동은 오히려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의료계에서 전국전공의노조 교섭력에 대한 기대와 풀어야 할 숙제가 적지 않다는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의료계 내부 분열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전공의노조의 요구인 근무시간 단축, 전공의 1인당 환자 수 제한 등은 병원 입장에서는 추가 인력 충원과 운영비 증가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전공의노조와 병원계의 입장 차가 자칫 의료계 내분으로 번질 수 있는 것.또 의정 갈등 당시 일부 전공의들이 교수들에게 적개심을 드러낸 것처럼, 전공의노조의 투쟁이 다른 의사 직역으로 향해선 안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전공의는 타 직역과 다르게 노동자이면서 수련자의 신분인 만큼, 노동권 확보가 수련의 질 사이의 균형을 잡아야 한다는 제언이다.실제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전공의노조 출범식 당시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찾는 일과 전문가로서 최고의 탁월성을 얻는 게 100% 함께 가는 건 불가능하다"며 "노동은 신성하고 노동자의 권익은 중요하다. 하지만 그것이 전문가로서의 삶과 100% 함께 갈 순 없다"고 조언했다.이어 "조합으로서 얻어야 하는 것들이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 전공의 개개인이 반드시 가져야 할 역량이 소외될 때도 있을 것"이라며 "상대해야 하는 사측이 누구인지도 분명히 해야 한다. 여러분이 전공의인 이유는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고, 그걸 가장 잘 도와줄 사람들은 기존의 의사와 교수들"이라고 강조했다.■ 제도권 인정 가능할까 "전공의도 노동 약자"제도권 인정도 숙제다. 전공의노조는 고용노동부 설립 인가를 통해 법적으로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확보했지만, 이는 병원과의 근로조건 협상에 한정된다.임금, 근무시간, 환자 배정 등의 문제는 교섭 가능하지만, 노조의 다른 요구사항인 전공의법 개정이나 수련제도 개선 등은 다른 절차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정치권의 협력과 함께 정부가 전공의노조를 공식적인 정책 대화 파트너로 인정해야 한다.이와 관련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주신구 회장은 노조는 파괴적 투쟁이 아니라 합의의 제도적 장치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산발적으로 이뤄졌던 의료계 투쟁이 오히려 노동법의 테두리에 들어오면서 완충 작용이 가능해졌다는 평가다.전공의 단체행동이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상황과 관련해서도 해외처럼 필수 유지 업무 협약을 도입하면 해결된다고 봤다. 간호사 파업에도 핵심적인 의료를 제공하는 것엔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전공의가 없는 동안 병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면 된다는 것.오히려 노조가 있었다면 의정 갈등 때처럼 서로가 파멸적인 피해를 입는 상황까지 치닫진 않았을 것이라는 진단이다.또 그는 이번 사태로 전공의들의 실태가 드러나면서, 이들이 사회적 약자임을 인정받는 단초가 됐다고 짚었다. 필수의료 분야는 처우가 열악하고 사법적 리스크까지 겹쳐 기피가 심각한 만큼, 국민과 정치권이 이를 인정하고 제도적으로 지위를 보장해야 한다는 요구다.주 회장은 "노조는 투쟁이 목적이 아니라 합의를 전제로 한 제도적 장치다. 오히려 극단적 대치를 완화하고 합리적 해결을 도출하는 것이 목적이다"라며 "노조는 전면전이 아니라 제한된 투쟁으로 합의를 찾는 과정이다. 이는 성숙한 민주사회가 택한 방식"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국민과 정치권 역시 노조를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한다. 노조는 그동안 방치된 전공의 문제 등 숨겨진 현실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도구가 될 것"이라며 "의사 기득권층이라며 귀족 노조와 비교하는 건 상대적 가치일 뿐이다. 필수의료 문제 해결 차원에서 전공의는 약자며 지위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을 국민도 인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5-09-16 05:30:00개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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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대적 손질 실손보험 전산화 방안...실효성 논란 여전 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활성하기 위해 대대적인 지원 방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미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민간 기업은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실효성이 없다는 의료계 지적이 나온다.12일 의료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소비자·요양기관·EMR 업체를 대상으로 한 실손보험 전산화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오는 10월 25일 보험개발원 플랫폼 실손 24가 의원·약국으로 2단계 확대 시행되는 것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그동안 저조했던 실손24 이용률을 끌어올리겠다는 것.금융위원회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지원 방안■ 소외되던 민간 서비스 "불공정 경쟁 심화"하지만 민간 핀테크 업계에선 반발이 나온다. 그동안 정부·보험업계는 실손24만이 유일한 창구인 것처럼 지원과 홍보를 집중해 왔다는 이유에서다. 민간 실손보험 간편 청구 역시 금융위 인정을 받은 정식 서비스임에도, 이번 지원에서까지 배제된다면 불공정 경쟁이 심화한다는 우려다.실제 금융위원회 지원 방안엔 실손24만 언급될 뿐 민간 서비스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 민간 플랫폼 지원을 위한 업체와의 실무 협의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지원 방안을 보면 금융위는 네이버·토스 등 플랫폼 결제와 연계해 접근성을 높이고, 이용자에게 기간 한정으로 1000원의 포인트를 제공한다. 또 알림톡을 통한 보험금 청구 연계와 함께 30만 원 이하 소액 청구 지급을 24시간 내로 신속화한다.이와 함께 금융위는 ▲유튜버 협업 영상 ▲네이버·카카오·유튜브 광고 ▲약국 봉투 홍보 ▲비대면 진료 앱·의약품 온라인몰 등 광고 ▲보험사 알림톡 발송 ▲참여 요양기관에 홍보물 등 전방위 홍보에 나선다. 또 참여 요양기관은 플랫폼 지도 서비스, 응급의료포털(E-gen)에 청구 전산화 연계 여부가 표시된다.민간 핀테크 서비스는 이미 네이버·토스 등 플랫폼과 연계돼 월 70만 건의 청구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이용자에 대한 금전적 지원에 더해 플랫폼 지도, 응급의료포털 및 각종 광고 등 노출도 면에서 완전히 밀리게 되는 것. 이는 정부가 민간 혁신 사업을 고사시키는 행태라는 비판이다.이와 관련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 당시엔 핀테크 경로도 유지하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실손24에만 지원을 집중하고 있다. 이는 국민 세금을 보험업계 플랫폼 띄우기에 쓰는 꼴"이라며 "민간 서비스는 이미 시장에서 검증됐다. 정부는 환자 편익을 위한 청구 간소화를 추진하는 게 아니라, 특정 플랫폼만 독점적으로 키우려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이어 "특히 플랫폼 지도 노출, 응급의료포털 표기, 각종 광고와 포인트 지원이 실손24 연계에만 붙는다면 이용자 입장에선 마치 민간 서비스가 불완전한 것처럼 보이게 된다"고 비판했다.반면 금융위원회는 민간 핀테크 업계를 지원하는 것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정부 사업에서 특정 민간 업체만 지원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이와 관련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다른 플랫폼을 사용하지 말고 실손24만 사용하라는 것이 아니다. 국민이 어느 플랫폼을 사용하는지는 정부와 무관하다"라며 "민간 사업자는 기존대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부는 정부대로 국민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이라고 말했다. ■ 의료계도 "지원 실효성 없어…보여주기식"요양기관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료계 비판이 나온다. 참여 의원·병원·약국에 대한 금융위 지원 방안을 신용보증기금 보증부 대출의 보증료를 5년간 0.2%포인트 감면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의사·병원 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재산 종합보험 등 일반 보험 보험료를 3~5% 할인받는다.하지만 신용보증기금 보증료 감면은 그 수준이 미미하고, 상업 보험료 인하도 청구 전산화 참여와 연계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정말 요양기관을 지원하겠다면 청구 간소화에 따른 행정 업무 부담을 낮춰주는 방향이어야 한다는 것.금융위원회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지원이 민간 사업권을 침해할뿐더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각계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반면, 이 같은 보증료·보험료 인하 혜택은 포괄적이어서 적용 범위가 불명확하고, 참여율 제고로 직결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또 향후 참여율이 낮을 경우 "혜택에도 요양기관이 불참한다"는 식으로 책임이 전가될 수 있는 보여주기식이라는 우려도 나온다.보험업계의 의료 정보 집적 우려도 여전하다. 보험사가 축적한 데이터가 보험금 지급 심사나 계약 갱신 과정에서 불리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게 의료계의 오랜 의혹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보험업계가 실손24만을 독점 창구로 삼으려는 모습은 그 의심을 키운다는 주장이다.대한의사협회 실손보험대책위원회 이태연 위원장은 "의원이 신보기금에서 몇십억 원씩 보증을 받는 것도 아니고, 보증료 0.2%포인트 수준의 감면은 몇천 원에서 만 원 수준일 것이다. 일반 보험료 인하라는 것도 청구 전산화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다"라며 "요양기관 지원책이라는 것도 결국 정부가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려는 행정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어 "제도의 목적은 환자 불편을 줄이자는 것인데, 이미 민간 핀테크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 하나로만 강제하는 것은 기존 업체에 대한 차별"이라며 "이런 행보는 정보를 한 창구로 집적하려는 것밖에 안 된다. EMR 회사에 제대로 지원해 줘야 연결이 되는 것이지, 요양기관에 보증료나 보험료 할인을 붙여주는 건 보여주기식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EMR 업체 지원 규모도 불명확…성사될까EMR 업체들에 대한 지원이 만족할 만한 수준일지도 미지수다. 아직 구체적 예산 규모와 지원 방식이 확정되지 않아 관련 협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금융위는 EMR 업체에 각종 서버 구축비, 시스템 개발비, 확산비, 유지보수비 등을 보전하고 참여 기업에 실손24 연계 인증 마크를 부여한다고 밝혔다. 또 EMR 환자용 앱에서도 보험금 청구를 지원하도록 해 연계 범위를 확대할 계획도 담겼다.하지만 그동안의 협상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이번 지원 방안 이전에도 금융 당국과 보험업계는 EMR 업체와의 협의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금융 당국 측은 일부 EMR 업체가 청구 건당 수수료를 요구한 것을 두고 "확산비·유지보수비 등을 지원받는 상황에서 이 같은 수수료는 과도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 한 EMR 업체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지원 수준이 확정된 게 없다. 금융위와 협의가 진행 중이고, 예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비스 제공 구조 전반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다만 이미 자체적으로 서비스를 출시해 무료로 의료기관과 환자들에게 제공하는 업체도 있다. 지원과 별개로 국민 편의 차원에서 운영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5-09-15 12:00:25개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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