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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현기자 의료 경제팀

보건복지부, 국회를 중심으로 취재 보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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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예정인 코로나 '재택치료비 가산' 연말까지 연장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정부는 이달 말까지 종료할 예정인 코로나19 진료 관련 가산수가를 내달 말까지 연장한다. 내년 1월도 유행상황에 따라 가산 수가 지급 시점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와 겨울철 트윈데믹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정부는 코로나진료 수가 및 병상 확보 등 의료대응 체계에 나섰다.먼저 코로나19 진료 관련 건강보험 가산수가를 손본다.복지부는 겨울철 재유행 대비한 의료대응 체계를 재정비하고 나섰다. 사진은 중수본 박향 방역총괄반장재택치료 의료상담, 외래진료 및 입원치료 수가는 오는 30일까지 만료 예정이었지만 이를 12월 31일까지 연장해 지급키로 했다. 세부 가산수가 항목은 통합격리관리료(일반입원), 전화상담관리료(의료상담센터), 통합진료료(원스톱진료기관) 등이다.내년 1월부터는 유행상황을 고려해 대상자별 지원이 필요한지 여부에 따라 현행 대비 50~100%수준으로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이어 외래진료 재택치료자의 진료 접근성을 높이고자 야간‧휴일 운영 의료상담센터를 확대하고 지역 의료계와의 자원 현황을 공유한다. 이와 더불어 응급환자를 신속하게 이송, 진료할 수 있도록 지역의료협의체를 중심으로 의료자원 현황도 정기적으로 공유하고, 응급환자의 신속한 진료를 위해 선(先)진료, 후(後)검사 원칙을 적용키로 했다.이는 새로운 변이 유입과 백신 추가접종에 따라 하루 최대 확진자 수는 5만명에서 20만명 수준으로 예측된 데 따른 조치다.또한 급증하는 입원에 대비해 병상확보에도 나선다. 정부는 하루 확진자 20만명 수준까지 대응 가능한 병상을 준비할 예정이다.일단 중증·준중증 병상은 상급종합병원 및 대형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확보하고 고령 및 와상환자를 위한 중등증 병상도 전담요양병원을 추가 확보해 약 330병상을 오는 28일부터 단계적으로 재가동한다.한편, 식약처는 최근 보험약가를 인상한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650mg)을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하고 제약사에 긴급생산, 수입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해당 제약사는 식약처에 생산 및 수입 계획을 제출하고 그 결과를 보고 해야한다. 또 복지부는 내년 3월까지 해열진통제 수급량을 모니터링해 비정상적인 재고축적 행위를 적발, 제재하는 등 유통 단계에서 점검 및 모니터링도 강화하기로 했다.현행 제약사 및 도매상은 아세트아미노펜 공급에 대해 1개월 이내 유통 추이를 보고했지만 이를 '1일 이내'로 단축하고, 주 단위로 약국별 재고량 추이를 파악할 예정이다.복지부는 "이번 의료대응 계획을 통해 겨울철 재유행 상황에 안정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2022-11-25 12:29:10제도・법률

질병청, 제2차 희귀질환관리 종합계획 방향 제시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질병관리청은 25일 희귀질환 권역별 거점센터 통합운영회의를 개최한다. 질병관리청은 오늘(25일) 오후 희귀질환 권역별 거점센터 사업 통합운영회의를 열고 제2차(22~26년) 희귀질환관리 종합계획 등 희귀질환 관리 정책 방향을 발표한다.희귀질환 권역별 거점센터는 전국 12개로 서울대병원이 중앙센터로 이외 11개 센터가 운영 중이다.이는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희귀질환자도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이날 회의에서는 거점 센터별 우수사례도 공유할 예정이다.특히 희귀질환 거점센터가 권역 내 희귀질환자 진료를 책임질 수 있도록 원활한 진료협력체계를 협조 요청하고 희귀질환자 진료 접근성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희귀질환은 다양성·희소성이 높아 여전히 진단과 치료에 어려움이 많다"면서 "금번 통합운영회의를 계기로, 희귀질환자가 조기에 진단 받고 적기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 접근성을 강화하는 등 효율적인 관리 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2-11-25 11:18:05제도・법률

인증원장 만난 노조 "대형병원 중심 기준 검토해달라"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4주기에 돌입한 의료기관 인증평가가 과거 암기식 평가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다만, 대형병원 위주의 기준은 여전히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과거 암기식 의료기관 인증평가는 개선됐지만  여전히 대형병원 위주의 기준은 수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지난 16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간담회를 갖고 인증조사 관련한 의견을 수렴했다.이는 지난 9월부터 의료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코로나19 감염 관리 강화 등 주요 골자로 개정한 4주기 급성기병원 인증조사를 진행하는 데 따른 일선 의료기관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한 것.이자리에는 보건의료노조 정책국장 및 지부장과 보건복지부 관계자 등 총 23명이 참석했다.이날 보건의료노조는 "의료기관 인증제도가 1주기, 2주기를 지나 3주기부터는 의료기관에서 준비한 두꺼운 지침서가 많이 얇아졌다"면서 "의료인에게 무리한 환경미화나 암기식 인증준비를 강요하는 분위기도 많이 사라졌다"고 했다. 인증제도가 횟수를 거듭하면서 긍정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평가다.이와 더불어 지난 3주기 동안의 인증조사를 통해 안전하게 환자를 이송하는 프로토콜을 마련한 점도 긍정적인 측면으로 꼽았다.보건의료보조는 "의료기관 인증제도가 환자안전 뿐만 아니라 직원안전의 인식 개선에도 크게 기여한 것이 사실이며 인증제도는 필요한 정책"이라고 전했다.이들은 개선사항도 제시했다. 특정 부서에 인증조사가 편중해 있어 조사위원 관리와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와 더불어 지방 소재 병원에서 인력난 등 어려운 사정을 호소하며 대형병원 위주의 인증기준을 다시 검토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같은 이유로 중소병원 인증평가 참여가 저조하다는 지적이 거듭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인증원 임명진 원장은 "의료기관 인증제도가 의료 질 향상의 코로나19 백신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께 나아가겠다"며 "현장의 의견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2022-11-25 11:06:33제도・법률

간호법은 시작일 뿐…야당 '의사면허법' 본회의 드라이브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간호법은 시작일 뿐, 진짜는 이제부터다.야당을 주축으로 '간호법' 본회의 패스트트랙 논의가 급물살을 탄 가운데 '의사면허법'까지 드라이브가 걸릴 전망으로 의료계 파장이 예상된다.24일 국회 및 의료계 관계자 따르면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법사위에 계류된 간호법 이외에도 의사면허법 등 보건의료 관련 법안을 본회의에 함께 부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앞서 복지위는 법안소위를 거쳐 간호법, 의사면허법 등을 법사위에 회부했지만 이후 법사위 내부에서 찬반 논쟁이 오가면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복지위 야당 의원들은 간호법 이외 의사면허법까지 본회의 패스트트랙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사진=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이에 복지위 야당 의원들은 해당 법안은 더이상 늦출 수 없는 현안으로 올해 정기국회 중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며 해당 상임위가 본회의로 올리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국회법 제86조 3항에 따르면 법사위 회부 후 이유 없이 60일이 지난 법안은 소관 상임위에서 여·야 간사간 협의 또는 무기명 표결(재적 위원 3/5 찬성)을 거쳐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얘기다.여기에 야당은 간호법과 더불어 법사위에 잠들어 있는 의사면허법까지 끄집어 내 본회의 패스트 트랙 계획을 세우면서 의료계 악재가 엎친데 덮친 격이다.이에 따라 오는 27일, 13개 보건의료단체와 연대해 간호법 제정 반대 총궐기대회를 준비 중인 대한의사협회는 고민이 더 깊어지고 있다.의사면허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으로 복지위에서 여·야 합의를 거쳐 통과했지만 법사위에서 1년 이상 계류 상태다. 사실 지난달 열린 국정감사부터 의사면허법 재시동 움직임은 거듭 포착돼 왔다.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의사면허법 관련 질의에 조규홍 장관은 "신속하게 처리하길 바란다"며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어 남인순 의원도 국감질의를 통해 의료법상 면허취소 한계를 지적하며 법사위에 계류 중인 의사면허법 추진에 속도를 내야한다고 거듭 지적했다.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또한 과거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법사위에 잠들어 있는 의사면허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야당 차원에선 간호법과 더불어 의사면허법 추진 필요성에 대한 여론이 두텁게 형성돼 온 것.다만, 여당은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거대 야당이 실제로 본회의까지 밀어부칠 것인지 여부는 미지수다.복지위 여당 관계자는 "간호법, 의사면허법 모두 관련 직역단체가 강하게 반대하는 법안으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굳이 급하게 올 정기국회에 통과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면서 야당과 상반된 입장을 유지했다. 
2022-11-25 05:30:00제도・법률

병원 내 의료사회복지사 제도화되나…수가 개발 추진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의료비 부담, 퇴원 후 지역사회 연계 역할을 할 의료사회복지사 제도화를 준비 중이다.복지부는 24일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대책에서 병원 내 사회복지사와 지자체 의뢰, 연계 체계 강화방안을 발표했다.핵심은 지역의 인적 안전망 일환으로 병원 내 의료사회복지사에 대한 수가를 개발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의료사회복지사는 진료 중 경제·심리적 사정 등으로 치료가 곤란한 환자와 퇴원 후 지속적 사례관리가 안될 경우 재입원이 불가피한 환자와 지자체를 연계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복지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의료사회복지사 등 민간인력 활용 위기가구 발굴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서울대병원 권용진 교수)을 의뢰한 상태다.또한 복지부는 수가 시범사업과 병행, 의료기관 병상 수에 따른 사회복지사 배치강화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실질적인 환자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게 정부 의지다.특히 의료기관 평가·인증 제도에 의료사회복지사 관련 지표를 별도로 개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가령, 의료사회복지사 업무 겸임 여부, 의료사회복지사 사무실의 환자 접근성, 병원 내 위기가구 발굴 및 지자체 연계 실적 등을 의료기관 평가인증에 반영하는 식이다.다시말해 일선 병원들이 의료사회복지사 채용을 선택이 아닌 의무조항으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모양새다.앞서 병원 내 의료사회복지사 관련 별도 수가를 주장해왔던 서울대병원 권용진 교수는 "복지부의 이번 행보는 병원 내 의료사회복지사 채용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앞서 의료사회복지사 법제화에 이어 수가까지 적용하기 시작하면 일선 병원의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며 "아직도 경제적 이유로 퇴원을 못하는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2-11-24 15:53:13제도・법률

앨리슨모스, 한국PR대상 헬스케어 부문 최우수상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글로벌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기업 앨리슨파트너스코리아(공동대표 김태연)가 지난 22일, 한국 PR협회 제30회 2022 한국PR대상에서 마케팅PR 헬스케어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해당 프로젝트는 한국존슨앤드존슨 에티콘(Ethicon) 사업부의 '에티콘 혁신의 歷史(역사): 레거시 오브 이노베이션(Legacy of Innovation)'.제30회 한국PR대상에서 한국존슨앤드존슨메디칼 에티콘 사업부 마케팅 총괄 이승열 이사(좌측)와 앨리슨파트너스코리아 김태연 대표(우측)가 마케팅PR 헬스케어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이는 13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외과수술 발전에 이바지해 온 브랜드의 오리지널리티와 혁신성을 볼거리 넘치게 구성한 온오프라인 전시로, 현장에 참석한 의료진과 미디어로부터 극진한 관심과 호평을 받았다.에티콘의 브랜드 헤리티지를 잘 살린 '혁신의 역사'란 이번 전시는 과거부터 현재, 미래의 일관된 철학을 보여주고 그 흐름 속에서 일궈낸 혁신적인 제품들을 돌아보는 아카이브 자료들로 채워졌다.▲최초의 멸균 봉합사를 대량생산한 1887년부터 1900년대 후반까지의 브랜드 스토리가 담긴 '혁신의 시작 존' ▲현대 외과 수술에 널리 사용되는 에너지 기기 등을 소개하는 '현대 외과 수술을 혁신하다 존' ▲에티콘이 첨단기술로 그리는 미래의학을 엿볼 수 있는 '수술의 미래를 설계하다 존' 등으로 꾸며졌다.앨리슨파트너스코리아(앨리슨모스) 김태연 대표는 "이번 에티콘 혁신의 역사는 기존 헬스케어 분야에서 잘 시도해보지 않았던 의료기기 역사를 마치 박물관을 연상케 하는 전시회를 기획해 관련 전국 학회는 물론 가상현실 메타버스까지 진행, 브랜드 헤리티지를 잘 표현했다는 호평을 받았다"고 전했다.그는 이어 "새로운 시도를 적극 지지하고 수용해 준 한국존슨앤드존슨메디컬 에티콘팀과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준 우리 팀에게 무한한 감사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2022-11-24 12:21:21개원가

캄보디아에 건강보험 전파하는 한국…'심평원' 모형도 전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과거 의료선진국의 보건의료제도를 배우기 바빴던 한국이 개발도상국에 건강보험제도 등 의료제도를 전파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복지부는 캄보디아에 심평원과 유사한 조직체계를 전파하는 등 보건의료 공적개발원조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양일간 캄보디아 보건부와 의료보장 분야 강화방안을 논의, 국내 건강보험 제도 정착의 성공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캄보디아 정부는 전 국민 의료보장제도 도입을 준비 중으로 최근 한국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과 유사한 기능의 '의료급여심사원(Payment Certification Agency, PCA)'을 설립을 추진한다.이에 복지부는 의료급여심사원 청사 신축부터 한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전자 진료정보 관리체계 기술까지 노하우를 전수할 예정이다.이와 더불어 의료급여 자격심사 요원의 역량강화 교육 등 의료급여심사원의 기능 강화를 위한 다양한 협력사업도 진행키로 했다.복지부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은 세계은행(World Bank)과 연계해 공적개발원조(ODA)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총 86억 원을 지원, 캄보디아와 같은 개발도상국이 의료체계를 정립해나가는 데 도움을 줄 예정이다.이는 한국이 세계 속의 의료선진국으로서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앞서 복지부와 심평원은 지난 21년부터 한국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를 캄보디아에 전파 중이다. 이는 한국-아세안 보건의료 협력사업(K-Health)의 일환으로 의약품 안전관리 체계에 접목해 '감염병 대응 전자정부 클라우드 시스템 구축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보건복지부 윤찬식 국제협력관은 "캄보디아의 전 국민 의료보장 확대 정책을 지원하고자 다양한 협력사업을 기획 중"이라며 "보건의료 공적개발원조(ODA) 사업과 한-아세안 보건의료 협력사업(K-Health)을 통해 한국의 전 국민 의료보장 성공 사례를 캄보디아 정부와 적극 공유하겠다"고 전했다.
2022-11-24 12:03:20제도・법률
Interview

모교로 돌아간 김강립 전 차관...인생 2막은 후학양성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올해 단풍이 참 좋더라고요. 공직에 있을 때에도 등산을 즐겼지만 단풍을 즐길 여유는 없이 지나간 것 같아요."보건복지부 공무원으로 식품의약처장으로 30여년간의 공직생활을 뒤로하고 모교로 돌아온 연세의대 김강립 교수. 그가 수업을 시작한 지 한달 남짓. 아직은 어색할 법도 하지만 30년 공직생활에서 몸에 벤 성실함으로 그만의 루틴을 만들어가고 있었다.아침 출근길에 독서를 즐기고 학생 수업 준비와 간간이 학술대회 좌장 등을 맡아 진행하면서 일상을 채워가고 있다. 그는 교수가 되면서의 가장 큰 변화로 방송 및 신문 기사로부터 자유롭게 떠날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에서 실장을 거쳐 복지부 차관, 식약처장까지 지내면서 보건의료정책 관련 뉴스 하나하나 챙겨볼 수 밖에 없는 것이 정책을 펴는 공무원의 숙명.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녹아드는지 수시로 살펴야 하는 미션(?)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당시에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며 지냈죠. 공직 옷을 벗고 보니 얼마나 무거운 짐이었는지 새삼 느낍니다."그가 결정해 추진하는 의료정책 하나하나가 국민 전체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치는 지 누구보다 잘 알기에 그만큼 책임감이 막중했다고. 실제로 복지부 근무를 시작해 10년간 연차 10일을 채 못 냈을 정도로 시간에 쫓겨온 시절이었다.김 교수는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보건복지부 장관 유력한 후보자로 마지막까지 물망에 올랐던 인물. 복지부 30년 공직생활에 이어 식약처장까지 성실함을 기반으로 뛰어난 역량을 보여주며 높은 평가를 받은 터. 공직자 출신 장관을 물색한다는 인사설에 복지부에선 단연 그가 손에 꼽혔다. 공직을 떠난 그에게 향후 보건의료정책 방향을 물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노코멘트였다."공직을 떠난 사람이 향후 정책을 논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혹여라도 현업에 있는 후배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으니까요."그는 이어 지난 30여년간 공직생활을 하면서 기억에 남은 사업에 대해서도 노코멘트를 유지했다. 어떤 의료정책도 국민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 가벼운 일, 중요한 일을 구분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또 특정 사업을 얘기했을 때 그 이외 사업을 추진했던 이들에게 섭섭함을 안겨줄 수 있다는 게 노코멘트 이유였다. 시원한 답변은 없었지만 지난 30여년간 공직생활의 깊은 내공이 물씬 풍겼다.그는 의과대학 강단에서도 어느새 자신만의 영역을 구축해나가고 있다.보건의료 현업에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보건대학원 수업부터 외국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한국의 보건의료정책 수업까지 폭넓다. 현업에 있는 학생에겐 의료정책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지 이해를 돕고, 외국에서 온 학생들에게 한국의 선진 의료제도를 추진해 온 공직자의 직강(직접듣는 강의)인 셈이다."마침 연세의대는 외국에서 온 학생들이 꽤 많더라고요. 특히 개발도상국 공무원이 한국의 보건의료제도를 배우고자 오는 학생도 있어서 더욱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그 또한 과거 사무관 시절 WHO장학금을 받아 선진국의 의료제도를 접한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의 식약처 모델을 기획한 경험이 있기에 외국 학생 수업을 허투루 할 수가 없다. 과거 개발도상국 공무원에서 시작해, 2022년 선진국에서도 부러워하는 K-방역을 이끌었던 공무원을 지낸 그가 바라본 '보건의료'는 더이상 한 국가만의 미션이 아니다. "얼마전 윤석열 대통령이 에이즈·결핵·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글로벌 펀드 조성에 3년간 1억불 기여하겠다고 공언했는데요. 이런 약속이 지켜진다면 국제사회는 한국과 한국의 의료제도를 지지하게 될 겁니다. (코로나19로 이미 경험했지만)이미 세계는 하나로 묶여져 있어요. (해외)그 나라가 건강해야 한국도 건강할 수 있다는 점을 모두 알았으면 좋겠어요."김 교수는 마지막까지 한국의 보건의료제도에 대한 관심과 응원을 보냈다.
2022-11-24 05:30:00대학병원

절벽끝 소청과, 내달 '심층상담' 시행…상담료 5만원 이내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깊은 늪에 빠진 소아청소년과 개원가에 한줄기 빛으로 기대를 모았던 '심층 상담수가'가 내달(12월)부터 적용한다. 당초 만6세 이하 대상에서 만2세 미만(36개월)으로 축소하고 수가도 5만원 미만으로 정해지면서 다소 아쉬운 표정이다.보건복지부는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시범사업' 안건을 보고했다. 기간은 내달부터 3년간이다.소아청소년과는 36개월 미만 영유아기 건강검진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검진에 집중할 뿐 검진결과를 기반으로 심층적인 교육 및 상담은 늘 부족하다는 아쉬움이 제기됐다.일선 소청과 개원가에선 심층적인 설명을 하기에는 기존 건강교육료(평균 1만1850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높았다.이에 따라 복지부는 15~20분가량 심층 교육, 상담을 진행하는 소청과 의사에게 수가를 적용키로 했다.복지부는 소청과 상담수가를 신설, 12월부터 시행한다. ■아동 심층상담 교육이란?심층 교육 및 상담 대상은 36개월 미만의 아동 중 시범사업에 동의한 경우로 '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교육'이라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소청과 전문의로 국한했다. 상근, 비상근은 무방하며 의원급 이외 병원급도 가능하다.  이와 더불어 전담의 1인당 아동 250명까지만 등록이 가능하도록 제한했다.시범사업에 참여한 전문의는 아동 상태에 따라 필요한 경우 치료방법을 결정하고 질병 경과 모니터링 및 관리방안을 설명하는 등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상담을 진행해야 한다. 횟수는 연간 3회 이내로 제한했다.만약 의료기관이나 아동이 거주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전담의를 해지, 변경해 새로운 전담의에게 등록해 다음 차수부터 교육상담을 받을 수 있다.복지부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의원급에 소청과 전문의 3208명(2683곳), 병원급에 882명(321곳), 보건의료원 27명(15곳)으로 총 4117명 근무 중이다.■상담수가 얼마나 더 받나수가는 의원급(보건의료원 내 의과 포함)은 4만9540원(23년기준, 22년 4만8520원)이며 병원급은 4만9320원(23년기준, 22년 4만8520원)으로 5만원 미만으로 산정했다.다담 교육·상담료 이외 별도로 실시한 진찰·검사·처치료는 별도 산정할 수 있다.환자 본인부담은 1세 미만의 경우 병원10%, 의원 5%이며 1~2세 미만은 병원 28%, 의원 21%로 차등적용한다.  복지부는 이번 심층 교육상담 시범사업 추진으로 올해(12월)는 약 7억원, 23년에는 약 263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봤다. 해당 시범사업이 25년까지 진행할 경우 매년 추가 예산 증가를 고려해 약 1049억원으로 추계했다.한편, 복지부는 내달까지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선정해 바로 시범사업에 돌입할 예정이다.■중중소아 단기입원서비스 내년부터 시범사업복지부는 이와 별개로 중증소아환자에 대한 단기입원 시범사업도 추진한다.정부는 중증 소아환자에 대한 단기입원 시범사업도 함께 시행한다. 의학의 발전으로 중증소아환자의 생존율을 향상됐지만 문제는 가정생활에서 보호자의 24시간 의료적 돌봄이 필요한 실정. 국내 중증소아 환자 보호자의 1인 평균 수면시간은 5.6시간, 간병시간 14.4시간에 달할 정도로 개인 생활이 불가능하다.복지부는 이를 개선하고자 지난 2020년부터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기능강화 사업으로 중증소아 단기입원서비스 병동 건립, 장기비용을 지원 중이다.이에 더해 복지부는 만 18세 이하 중증 소아청소년 환자 중 단기입원서비스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구체적으로 가정용 인공호흡기, 가정산소요법, 기도흡인, 비강영양, 장루영양, 가정정맥영양, 자가도뇨 중 1가지 이상 필요로 하는 환자라면 혜택을 누릴 수 있다.입원 기간은 환자 당 1회 최대 7일까지 가능하며, 연간 최대 20일을 3~5회로 분할해 입원할 수 있다.실시기관은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중 중증소아 단기입원서비스 시범사업 기관으로 지정된 경우로 제한한다. 해당 의료기관은 24시간 온콜이 가능한 소청과 전문의 1명이상, 수간호사 1명, 간호사(간호사당 환자 수 1:5)등 인력을 갖춰야 한다.복지부는 해당 사업을 위해 23년부터 26년까지 약 74.3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추계했다.
2022-11-23 18:42:49제도・법률

'방문재활치료' 내년부터 돌입…방문재활료 최대 18만원선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내년(2023년) 1월부터 2년간 방문재활치료 시범사업을 추진한다.재활의료기관 수가 2단계 시범사업 다음 단계로 지금까지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했다면 3단계는 퇴원환자 중 재택재활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할 예정이다.복지부는 23일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회복기)재활의료기관 수가 시범사업 3단계 추진계획(방문재활치료 시범사업)을 보고했다.■ 방문재활치료 서비스 어떻게 진행되나?방문재활치료는 입원 중 집중 재활치료 후에도 재활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방문재활치료를 제공하는 시스템.복지부는 현재 2단계 재활의료기관 2단계 시범사업을 진행한 결과, 약 17%정도 최중증~중증도 환자에 대한 방문재활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퇴원환자 상태를 살펴보니 중증도 1530명, 중증 704명, 최중증 19명 등 환자가 방문재활이 필요했던 것. 이에 따라 복지부는 3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환자의 상태와 거주환경에 따른 맞춤형 재활서비스를 추진한다.이를 위해 복지부는 의사, 간호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한 '방문재활팀'을 운영한다. 의료기관은 복지부가 지정한 재활의료기관에 한해 시행토록 했다.방문재활치료 모식도일차적으로 방문재활팀이 환자의 상태나 주거환경을 고려해 치료계획을 수립한다. 이 과정에서 퇴원한 재활의료기관 이외에도 환자 거주지 인근의 재활의료기관에서도 방문재활을 실시할 수 있다.이후 물리·작업치료사가 계획에 따라 환자 자택을 주2회 방문해 재활치료를 시행하고 재활치료 내역을 작성해 제출한다.방문재활치료는 대상 환자가 중증도가 높다는 점을 고려해 치료사 2인 또는 치료사 1인+사회복지사 1인이 팀으로 방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다만, 이후 환자 상태를 고려해 1인 방문도 가능하다.이와 더불어 방문재활시 재활의학과 전문의를 포함한 의료기관 재활팀과 환자 상태를 공유하는 식으로 환자관리를 실시, 방문재활 종료 시점에 환자의 기능상태를 평가해 추후 시범사업 결과 지표로 활용키로 했다.이는 퇴원 후 90일간 제공하며 환자상태를 고려해 30일 연장이 가능하다.■ 방문재활치료 수가는?복지부는 이 과정에서 필요한 방문료, 행위료(재활치료), 교통비 일괄 포함한 수가를 반영할 예정이다.먼저 방문재활 계획수립료는 4만 8910원, 방문재활 관리료는 3만 1170원으로 정했다. 방문재활료는 치료사 2인 방문시 18만70원, 치료사 1인+사회복지사 1인 방문시 15만 1400원, 치료사 1인 방문시 10만 8990원을 적용한다.이어 재활치료 이후 실시하는 기능평가료는 중추신경계는 7만 3340원, 근골격계 4만 6700원, 비사용증후군 6만 5330원을 각각 산정한다.복지부는 방문재활치료 도입으로 연간 35억~12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치료사 1명에서 치료사 2명까지범위가 폭넓은 만큼 소요예산 추계도 여유있게 잡았다.이와 더불어 내년 3월 재활의료기관 2기 추가 지정되면 기존 2단계 시범사업 수가 연장과 더불어 중증도와 성과평가도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2단계 수가 시범사업 성과는?복지부는 현재 45개소에서 추진 중인 2단계 시범사업 결과 재책복귀율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번 사업을 통해 일상회복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정책 취지에 부합한 것.2단계 사업 참여기관의 재택복귀율은 기존 42.7%에서 54.5%로 증가했으며 입원환자의 약 80%가 입원 당시에 비해 기능 호전을 보였다.다만 전체환자 중 2194명(17.5%)는 맞춤형 퇴원계획을 수립했으며 실제로 현장 방문이나 지역사회 서비스와의 연계가 미흡해 3단계 시범사업으로 보완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2단계 시범사업에 참여한 45개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은 대상 환자는 총 1만2483명(21년 기준)으로 질환군별로는 중추신경계 환자가 1만115명(79.9%)로 가장 많았으며 근골격계 2359명(18.6%), 비사용증후군 159명(1.3%)순이었다.시범사업 관련 수가 청구액은 21년 기준 연간 348억원으로 2020년 157억원에서 1년새 급증세를 보였다.재활의료기관(회복기) 및 방문재활 서비스 모형 모식도■급성기 환자 퇴원 지원·지역사회 연계 시범사업 시행또한 복지부는 내년부터 뇌혈관 질환자가 급성기 의료기관에서 퇴원시 적절한 의료기관으로 연계해 치료받는 시스템을 활성화하고자 추가보상을 시행한다.복지부는 이날 건정심에 '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시범사업 개선방안(의료기관간 질 관리 강화)'을 보고했다.앞서 복지부는 지난 2020년 12월부터 뇌혈관질환자를 대상으로 의료기관 내 환자지원팀이 환자의 퇴원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이 과정에서 환자 단위의 치료와 추적관리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높았지만 그에 따른 비용 보상이 없다보니 일선 의료기관이 해당 인력확보에 소극적이라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이와 더불어 급성기에서 회복기 의료기관간 연계, 공유에 대한 성과보상 또한 없어 활성화 되지 않는 한계가 존재했다.이에 따라 의료기관별 등록 환자 수와 질 관리 활동 결과를 바탕으로 사후 성과보상을 추가하는 형태로 시범사업을 개편한다.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시범사업 지불 보상 체계(안) 가령, 최대 환자 80명이상 구간 의료기관의 경우 급성기 의료기관은 360만원, 연계한 의료기관은 240만원(6:4로 배분)을 각각 적용 총 600만원의 인센티브를 적용한다.최소 환자 수 구간은 10~39명으로 이경우 급성기 의료기관은 240만원, 연계 의료기관은 160만원으로 총 400만원 인센티브를 받는다.복지부는 이번 인센티브 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기관 내 사회복지 인력을 확충하고 의료기관간 연계 및 공유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복지부는 의료기관간 환자 관리활동과 의료기관 연계율에 따라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①의료기관 간 질 관리 활동(30점), ② 급성기 의료기관 연계 등록 환자율(35점) ③의료기관간 연계율(35점)을 점수로 산출한 후 기준 금액에 점수(비율)을 곱해 보상 금액을 산정했다.현재 예정된 시범사업 기간은 23년 1월부터 24년 12월까지 2년간으로 기존 사업기간에서 1년 연장하고 여기에 연간 8천만~8억3천만원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보건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 개편을 통해 퇴원환자의 원활한 지역 복귀를 지원하고, 의료기관에서도 환자 및 가족들의 의료·복지 분야 양쪽에서 통합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관심과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건강보험에서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강화하고 성과 기반의 보상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11-23 18:40:08제도・법률

감기약 공급 늘리는 대신 약가 50원→90원으로 인상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코로나19 장기화로 감기약(아세트아미노펜) 품절사태가 거듭됨에 따라 공급을 늘리고자 약가를 한시적으로 인상한다.보건복지부는 23일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감기약 상한금액을 기존 50원에서 70원으로 인상하는 안건을 상정, 의결했다.정부는 1년간 감기약 공급을 늘리는 조건으로 약가를 인상했다. 특히 내달 12월부터 내년(23년) 11월까지 1년간은 한시적으로 20원/정 가산을 추가로 부여해 최대 90원/정까지 인정하고 이후 23년 12월부터는 70원/정을 유지할 예정이다.이는 코로나19 유행기간 동안 수요량이 크게 급증하면서 수급이 불안정해진 데 따른 조치. 관련 제약사는 상한금액 조정을 신청, 복지부는 제조·수입원가 및 인상요인, 생산·수입량 등에 기반해 상한금액을 결정했다.이번 절차는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코로나19 확산 조짐에 따라 신속하게 실시, 생산량을 확대하는 조건으로 한시적 가산을 부여키로 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각 제약사와 3개월간 월별 공급량을 계약하고 모니터링할 예정으로 13개월동안 해당 품목의 월평균 생산량을 기존 대비 50%이상 확대하기로 했다.여기에 복지부는 이달부터 내년 4월까지 집중관리기간으로 정하고 기존대비 월평균 생산량을 60% 확대키로했다.■ 약제 급여 적정성 재평가 결과또한 복지부는 올해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인 6개 성분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유지, 제외 여부도 결정했다. 6개 성분은 ①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효소제제), ②알마게이트(제산제), ③알긴산나트륨(소화성궤양용제), ④에페리손염산염(골격근이완제), ⑤티로프라미드염산염(진경제), ⑥아데닌염산염 외 (간장질환용제) 등이다.먼저 알긴산나트륨(라미나지액-태준제약 등) 성분과 에페리손염산염(에페신정-명문제약 등) 성분은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근거가 미흡한 일부 적응증이 급여 대상에서 제외함에 따라 급여 범위가 축소됨에 따라 해당 약제도 처방 주의보가 켜졌다. 알긴산나트륨의 경우 위·십이지장궤양, 미란성위염 자각증 상개선과 위 생검 출혈시의 지혈시 처방은 급여가 삭제됐다. 역류성 식도염의 자각증상개선에 한해서만 급여를 유지함에 따라 이외 처방시 삭감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에페리손염산염 또한 근골격계 질환에 수반하는 동통성 근육연축에 대해서만 급여를 유지, 신경계 질환에 의한 경직성 마비에 대해선 급여를 삭제해 해당 약제에 대해서도 처방시 주의해야한다. 이와 더불어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뮤코라제정-한미 등) 성분은 임상적 유용성이 입증되지 않아 급여 대상에서 제외했다. 다만, 해당 성분에 대해 식약처가 임상재평가를 결정하고 임상시험이 진행 중(~‘23.8월)인 점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임상시험 결과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환수 조건에 합의한 품목에 한해 1년간 조건부 평가를 유예키로했다.한편, 티로프라미드 염산염(티로파정-대웅 등), 알마게이트(알마겔정-유한양행 등)등은 급여를 유지키로 했으며 아데닌염산염 외 6개 성분(고덱스캡슐-셀트리온제약 등), 아보카도-소야(이모튼캡슐-종근당 등)는 다음 건정심에서 추가 논의키로 하고 결정을 유보했다.
2022-11-23 18:38:51제도・법률

"보건의료산업 급성장…규제장벽 물꼬 트는 게 역할"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코로나19은 보건의료산업 분야에 전환점을 가져다줬다. 보건의료산업은 눈부신 성장으로 R&D투자도 활성화되고 있다. 여기서 우리의 역할은 규제장벽을 낮춰 기업들에게 물꼬를 터주는 것이다."보건산업진흥원 김영옥 직무대행은 진흥원의 역할에 대해 제시했다.보건산업진흥원 김영옥 직무대행(기획이사)은 22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최근 급성장 중인 보건의료 기업의 지원대책을 제시했다.어떤 분야에 재투자를 할 것인지 선정하는 것은 시장의 흐름을 읽고있는 해당 기업이 더 정확하고 빠르다. 해당 기업이 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규제 장벽을 만났을 때, 혹은 자금 부족 등 난관에 처했을 때 도움을 주는 것이 진흥원의 역할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진흥원은 식약처 등 규제기관의 컨설팅과는 접근방식부터 다를 수 밖에 없다며 강점을 내세웠다. 김 직무대행은 앞서 식약처에서 공직생활을 마치고 진흥원에 온 터라 누구보다 식약처 체계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는 터.그는 "규제기관이 상담, 컨실팅하면 규정 이외 추가적인 부분을 언급하기 어렵다"라면서 "하지만 기업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 이면에 깔린 부분이다. 방법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얘기를 해줄 수 있다"고 자신했다.식약처 등 평가를 해야하는 규제기관 입장에선 '책임'이 뒤따르는 만큼 얘기해줄 수 있는 부분도 법에서 규정한 수준을 넘기 어렵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현재 진흥원은 서울역 인근 봉래빌딩에 제약·바이오 분야 종합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최근 융복합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시장의 변화를 반영해 의료기기, 제약, 바이오 등이 섞여 있는 융복합 제품에 대한 컨설팅 방안도 모색 중이다.또한 그는 위기관리 대응 역량을 키울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현재 코로나19를 기점으로 국내 진단키트 및 시약 업체들이 눈부신 성장을 거두고 있는 상황. 당분간은 현재의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성장세가 둔화할텐데 지금부터 미래의 위기를 준비해야한다고 봤다.그는 바이오헬스 분야 이외에도 5년 후, 10년 후 위기가 닥쳤을 때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대응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실제로 발사르탄 사태 당시 해당 기업의 대응전략에 따라 회사별로 타격의 정도가 차이가 컸는데 이는 결국 해당 기업의 위기관리 역량에서 갈렸다는 얘기다.그는 "앞으로 기업의 위기관리 능력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이는 바이오산업 이외 제약도 마찬가지"라면서 "개인적으로 이 분야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2-11-23 05:30:00제도・법률

유명무실한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지정제, 인증제로 전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을 지정제에서 인증제로 전환한다. 이와 더불어 인증심의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인증제 운영을 위한 조직체계도 변경한다.보건복지부는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22일 발표했다. 지금까지 지정제로 운영해왔던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을 인증제로 변경하는 것이 이번 고시안의 골자다.복지부 고시안에 따르면 인증, 불인증과 더불어 조건부인증을 신설했다. 조건부인증 의료기관은 1년 이내 미충족 요건에 대해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 1년 이내에 재인증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조건부인증 효력을 자동 상실한다.인증제 전환에 따라 인증심의위원회 기능에 평가기준 심의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 이어 의결 기준과 간사 선임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도 신설했다.현재 지정제에선 '지정심의위원회'로 운영했지만 앞으로는 '인증심의위원'으로 변경하고, 재정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의장 겸직)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이는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지정제를 두고 실효성에 대한 지적된 결과다.국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에 따르면 국내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1510곳 중 우수기관으로 지정된 곳은 4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2020년도에는 7개의 의료기관만 해당 평가를 신청하는데 그치는 등 사실상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평가지정제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거듭 제기된 바 있다. 
2022-11-22 12:00:00제도・법률

포스텍 방문한 복지부 장관…연구중심의대 힘받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각 지역별 공공의대 설립 요구가 높은 가운데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21일 포스텍을 방문하자 의료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다.각 지자체를 주축으로 최근 포스텍, 카이스트 등 공과대학을 통한 의사과학자 양성을 추진하지만 결국 의사 양성 일환으로 정책적 효과는 낮고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게 의료계 우려다.조규홍 장관이 직접 참석한 이날 간담회는 바이오헬스 산업 활성화와 의사과학자 양성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조규홍 장관이 21일 포스텍을 직접 방문, 간담회에 나서면서 연구중심의대 설립 여부에 거듭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 장관은 "우수한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해 임상과 기초과학, 공학의 경계를 허물고 융합하는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 추진을 위해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을 확대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현재 복지부는 의사과학자 양성사업은 2가지 트랙으로 운영 중이다. 하나는 지난 2019년부터 운영 중인 융합형의사과학자 사업으로 임상의사를 대상으로 기초과학·공학 등 타 학문의 교육 및 연구를 지원하여 융합형 연구인재 양성하는 프로그램.여기에 올해부터 2026년까지 운영하는 신진의사과학자 양성사업은 연 28명을 신규 선발, 단계별 연구지원을 통해 안정적으로 진로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조 장관은 "2가지 의사과학자 양성사업을 통해 학부과정부터 박사 후 과정에 이르는 전주기 연구개발 지원체계를 구축했다"며 "향후 지원대상과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현재 의사과학자 프로그램과 같은 맥락에서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 가능성을 제시한 셈이다.사실 포스텍 의과대학 설립 주장은 지역 의과대학 설립과 맞물려 수년째 이어져왔다. 경북도의회 손희권 의원을 비롯해 지자체 차원에서 연구중심형 의과대학 설립 필요성을 거듭 제기해왔다.이날 장관 간담회에서도 포항시와 포스텍 측은 연구중심 의대설립 필요성을 적극 어필했다.경북도 및 포항시와 포스텍은 의과학전문대학원 형태로 MD-PhD 8년 복합학위과정(2+4+2)을 구상 중이다. 이와 더불어 오는 2028년 개원을 목표로 500병상 규모의 스마트병원과 의과학 융합연구센터 건립을 추진, 투자유치에 나서는 등 드라이브를 걸고있다.이에 대해 지방 국립의대 한 교수는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정치적인 행보일 뿐"이라며 "정책적 효과를 보려면 전국 의과대학 정원만 늘리면 간단한데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뛰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지금 의대를 설립해서 의사를 양성하려면 10년 이상 걸린다"라며 "국립공과대학에 의대를 설립하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2022-11-21 16:23:11제도・법률

유전체정보로 당뇨 고위험군 예측 가능해진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유전체정보를 기반으로 당뇨 고위험군 예측이 가능해질 전망이다.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당뇨 발병률이 10배 이상 높은 유전적 고위험군을 찾아 한국인의 당뇨 발병 전 예방에 활용이 가능해졌다고 21일 밝혔다.국립보건연구원 미래의료연구부 유전체 연구기술개발과는 당뇨, 고지혈증 등에 영향을 주는 200개 이상의 신규 유전요인을 발굴했다.  그 결과는 세계적 학술지인 Nature Communications(IF 17.7) 2022년 11월 온라인판에 게재했다.질병관리청은 한국인에 맞는 당뇨 고위험군 예측이 가능한 유전요인을 밝혔다. 이번 연구는 대사질환 관련 동아시아인 최대 규모의 연구로 한국인과 일본인으로 구성된 약 29만명을 연구 대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화했다.기존 유전체 연구의 약 80%이상은 유럽인 중심으로 수행해 그 분석 결과를 동아시아인에 적용하는 경우, 당뇨 등 질병 예측의 정확도가 50% 수준 이하로 낮아지는 문제가 있었다.미래의료연구부는 2015년도 자체 개발한 한국인 유전체칩과 2001년부터 수집한 대규모의 코호트 기반 인체자원을 활용하여 한국인 유전체정보를 생산 및 분석했으며 이는 한림대학교 조윤신 교수와 공동연구를 수행한 결과다. 분석 결과 기존 연구에서는 개개인의 유전요인 영향이 약 1% 미만으로 아주 약한 유전적인 영향을 보여주는 유전변이들이 보고됐지만, 이번 연구에서는 혈당과 혈중지질 농도 등을 약 13~15%로 매우 크게 변화시키는 핵심적인 희귀 유전요인을 새롭게 발굴해 최초 보고했다.이중 혈당을 낮추는데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희귀 유전요인은 한국인 집단에서도 약 1%만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사람들은 제2형 당뇨 발병이 다른 일반인보다 무려 50% 정도 낮게 발생하는 것이 확인됐다.미래의료연구부 김봉조 유전체연구기술개발과장은 "현재 당뇨의 주원인인 인슐린 저항성이 진행되기 전까지는 임상검사로 고위험군를 선별하여 당뇨를 예측하기 어려운 한계점이 있었다"고 전했다.그는 이어 "이번 연구를 통해 발굴한 모든 유전요인들을 통합 분석하면 저위험군 대비 10배 이상 높은 유전적인 고위험군을 당뇨 발병 이전에 미리 선별해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덧붙였다.국립보건연구원 권준욱 원장은 "이번 연구 결과는 맞춤형 정밀의료를 통해 질병예방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사례로, 향후 대규모 바이오빅데이터가 구축되면 보다 많은 질병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에도 한국인 질병극복을 위한 정밀의료 연구기반 확대와 민간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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