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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현기자 의료 경제팀

보건복지부, 국회를 중심으로 취재 보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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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joyjee@medicaltimes.com

※ 사실관계 확인 후 기사화된 제보는 원고료(5만원)를 지급해드립니다.

기재부 출신 복지부 제1차관…산하기관 예산절감 돌입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복지부 조규홍 제1차관은 산하기관장 간담회를 통해 공공기관 혁신 방안 마련을 거듭 당부했다. 기획재정부 출신 조규홍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본격적으로 산하기관 예산 효율화에 나섰다.조 차관은 지난 29일 제9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취지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그는 복지부 제1차관으로 임명됨과 동시에 복지 분야 예산 절감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이날 간담회에는 복지부 소관 28개 공공기관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대한적십자사 등 14개 기관장이 참석했다.복지부는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추진배경을 설명하고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주요내용을 요약, 향후 일정 공유 및 협조를 구했다.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2년 사이 공공기관 수는 5%증가한 반면 종사자는 34%늘었고 부채도 17%증가했다.조 차관은 "한 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6명이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이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7명은 강도 높은 개혁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면서 공공기관 혁신을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이유를 설명했다.그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대해 "기능과 조직을 정비하고 예산 절감과 보수체계 합리화 등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그는 이어 "공공기관 혁신은 새로운 국정과제에 맞춰 각 기관의 특성을 고려해 자발적으로 혁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공기관들이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면서 기관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성과를 창출하는데 노력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2022-08-16 09:48:34제도・법률

복지부 실·국장 대거 물갈이…의료정책 판도 바뀌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드디어 보건의료정책실장 등 주요 실·국장 인사를 단행했다. 앞서도 일부 인사 발령은 있었지만 지난 12일 인사는 보건의료분야 핵심 보직 대거 이동이라는 점에서 의료계 눈길을 끌었다. 의료계는 이번 복지부 대규모 인사 발령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일단 의료계에 익숙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안도했지만 의외의 인사라는 평가도 나왔다.■보건산업정책 주도한 임인택·이형훈 의료정책 핵심으로이번 복지부 핵심 인사의 특징은 보건산업 분야에서 역할을 해온 인사를 보건의료정책에 전진 배치했다는 점이다.먼저 보건의료정책 총괄 역할인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서울대 출신으로 앞서 보건의료정책실장 유력한 후보로 꼽혔던 인물 중 한 명.그는 앞서 보건산업정책과장에 이어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상임위원, 노인정책관을 두루 거친 후 보건산업정책국장을 지낸 바 있다.특히 보건산업정책국장 당시 연구중심병원, 제약 및 의료기기 등 보건산업 육성 사업을 추진하며 저력을 쌓았다. 이 같은 이력이 보건산업 중심 정책을 추진하려는 윤 정부의 정책 기조와 맞아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실제로 그는 윤 정부 인수위원회에 파견, 새 정부가 보건의료정책 큰 그림을 그리는데 참여하면서 향후 중추적인 역할을 맡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왼쪽),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가운데), 정윤순 건강보험정책국장(오른쪽)은 최근 복지부 실국장급 인사에서 의료정책 핵심 역할을 맡았다. 또한 임 실장과 함께 호흡을 맞출 보건의료정책관에 이형훈 국장도 보건산업 정책에 내공을 쌓아온 인물.앞서 보건의료정책과장에 이어 한의약정책관, 대변인을 두루 맡으며 역량을 발휘했지만 최근 보건산업정책국장으로 코로나19상황에서 바이오헬스 한류시대 개막을 앞세우며 글로벌헬스케어포럼을 추진해왔다.의료계는 이번 실·국장 인사에서 전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이 대기발령을 내린 것은 의뢰라는 반응이다.이창준 국장은 코로나19 시국에 의료계와 소통하며 중앙사고수습본부 환자병상관리반장으로 전국을 발로 뛰며 병상 확보에 매진해온 인물.의료계 한 인사는 "의외의 인사"라고 짧게 평가했으며 또 다른 관계자는 "중수본에서 병상을 확보하느라 고생했는데 이번 인사에서 제외된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이 국장의 건강상의 이유로 대기발령 상태라는 얘기도 있다. 실제로 이 국장은 최근 병가에 들어갔다.국회 한 관계자는 "보건산업 분야에 있던 공무원을 보건정책 핵심 인사로 발령한 것이 현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방향 아니겠느냐"고 평하기도 했다.■ 질병청 있던 정윤순 국장 화려한 복귀한편, 질병청 국립보건연구원 연구기획조정실장으로 발령나면서 의료정책에서 멀어졌던 정윤순 국장은 이번 인사에서 건강보험정책국장으로 화려하게 복귀했다.정 국장은 앞서 보험정책과장에 이어 보건산업정책국 첨단의료지원관을 지낸 바 있다.그는 첨단의료지원관 당시 재생의료분야 선도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첨단재생의료사업을 추진하는가 하면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사업 등을 이끌었다.특히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보험정책과장으로 당시 원격의료를 추진하는 역할을 맡았으며 의료정책발전협의체를 구성해 의정협의도 주도한 바 있다.그런 점에서 박근혜 정권에서 추진했던 원격의료를 윤석열 정부에서 마무리 짓는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편, 앞서 유력한 기획조정실장 후보였던 박인석 전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번 실·국장 인사에서 제외됐다. 
2022-08-16 05:30:00제도・법률
Interview

"소청과 지원하면 바보 취급…심폐소생 반전 필요"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소아청소년과는 가라앉는 배와 같다. 일부 소신을 갖고 지원한다고 하면 가족은 물론 동료, 친구들이 바보 취급을 하면서 뜯어 말린다고 한다. 이것이 소청과의 현실이다."소아청소년과학회 김지홍 이사장(강남세브란스병원)은 15일 인터뷰에서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추진 중인 필수의료 대책을 논의와 관련 정부의 특단의 대책을 거듭 강조했다.■ 젊은의사 외면 받는 소청과…모든 수단 동원해야 김 이사장은 소청과의 가장 큰 위협으로 젊은의사들의 외면을 꼽았다.5년전만 해도 전공의 지원율 100%를 넘겼던 소청과 붕괴의 결정적 이유는 코로나19.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에도 전공의 지원율이 94.2%로 미달 조짐을 보이긴 했지만 본격화된 것은 2020년 이후로 올해 2022년 전공의 지원율은 28.1%로 바닥을 쳤다. 문제는 여기가 바닥인지 알 수 없다는 점이다.그는 "이 상태로 가면 소청과 전공의 씨가 마른다"면서 "더 늦기 전에 전공의 지원 기피현상을 뒤집을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김지홍 이사장은 젊은의사들이 외면하는 현실이 소청과의 가장 큰 위협이라고 우려했다.최근 정부가 소청과 관련 상대가치 논의에서 가산 방안을 고민하는 등 대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 정도로는 젊은의사의 발길을 잡을 수 없다는 게 김 이사장의 판단.그는 "현재 의료보험체계 내에서의 지원은 한계가 있다.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별도 재정을 마련함으로써 정부가 보호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젊은의사들이 안심하고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대통령 직속 혹은 총리 직속의 소아청소년과 관련 혁신위원회를 마련하거나 흉부외과 등 외과계 가산금 정책을 소청과에도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줄 것을 제안했다"고 했다.그는 한두가지 대책으로는 젊은의사들에게 철저히 외면받는 지금의 현실에서 벗어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지금의 국면을 전환한 총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봤다.■ 지역거점 소청과 응급진료 빨간불김 이사장은 코로나19 이후 전공의 수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이미 지방 거점병원에서는 소아청소년과 필수진료 둑이 무너지기 시작했다고 했다.그는 "수도권 대형 대학병원 이외에는 위기에 처했다고 보면 된다. 특히 지방 거점병원은 야간에 응급실 진료를 중단한 곳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교수가 밤에 당직서고 낮에 외래진료까지 하며 버티고 있지만 아무리 명의가 있어도 전공의 등 인력이 없으면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지금 그나마 버티고 있는 것은 지난 2020년 전공의 지원율이 80%확보한 결과로 2021년에 이어 2022년, 최악의 지원율을 기록했고 내년인 2023년까지 20%대를 기록할 경우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소청과 전공의 수련을 3년제로 단축하면서 1년차 전공의만큼 정원이 감소한 상황. 최근 2년간 전공의 채용에 실패한 수련병원이 내년까지도 수급에 차질을 빚을 경우 전공의 없이 교수만으로 버텨야한다.그는 "정부는 우선 지방의 소청과 전담 전문의 가산정책이라고 추진했으면 한다"면서 "전문인력을 많이 채용하는만큼 그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공의 초음파 수련 등 장기적 대책 마련김 이사장은 소청과 개원가를 활성화하기 위한 장기적인 대책도 제시했다.전공의 수련과정에 심장초음파와 복부초음파를 포함키로 한 것. 이는 내과 등 타과와 대비해 백신접종와 일반 진찰 이외 의료행위로 추가할 만한 부분이 없다는 회원들의 의견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진료영역 확대 일환인 셈이다.그는 "진단 목적이라기 보다는 스크리닝 목적으로 개원가에서도 장중첩 등 스크리닝해 신속하게 전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지금부터 준비해나갈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이와 더불어 소청과 특성상 진료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진료에 시간적 개념을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그는 "지금처럼 환자에게 3분 진료해도 30분을 진료해도 진찰료는 동일한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이런 시스템에서는 의료환경을 바꾸는데 한계가 있다. 개선이 시급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2022-08-16 05:10:00대학병원

장관 공석 중 실·국장 인사 단행…의료정책실장에 임인택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 장관 공석이 장기화됨에 따라 의료정책 추진에 차질을 우려 실장급 이하 대규모 인사를 단행했다.먼저 이기일 차관 임명 이후 계속 공석이던 보건의료정책실장 자리를 임인택 실장(행시 37회·서울대 영문과)이 채웠다.복지부는 12일 실국장 인사를 통해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맨 왼쪽),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가운데), 정윤순 건강보험정책국장(맨 오른쪽)을 임명했다. 임 실장은 보건산업정책과장에 이어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상임위원, 노인정책관을 두루 거친 후 보건산업정책국장을 지낸 바 있다.이어 국장급 인사도 대거 이동한다. 보건의료정책관은 이형훈 보건산업정책국장(행시 38회, 연세대 경영학과)이 맡았으며 건강보험정책국장에는 앞서 국립보건연구원 연구기획조정부장을 맡으면서 질병청으로 파견 나갔던 정윤순 국장(행시 39회, 고려대 무역학과)을 임명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파견 나갔다 복지부로 복귀했던 정경실 국장(행시 40회·숙명여대 행정학과)은 정책기획관에 임명, 이번에도 고속승진 라인에 섰으며 글로벌백신허브화추진단장에는 김현준 의료보장심의관(행시 39회, 한국외대 아프리카어과)이 맡았다.이밖에도 정신건강정책관에 곽숙영 국장(행시 36회)이 보건산업정책국장에 정은영 국장(서울약대)을 각각 임명했으며 건강정책국장을 맡아왔던 이스란 국장(행시 40회)은 연금정책국장직을 맡는다.복지부 관계자는 "장관이 공석이 상태에서 대규모 실·국장 인사를 단행한 것을 이례적인 일"이라면서 "코로나19,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 등 보건의료정책 논의가 시급한 상황에서 더이상 실국장 인사를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2022-08-12 18:55:43제도・법률

복지부 "중증응급 의사 휴가규정·응급이송 재정비" 주문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지난 4일 서울아산병원으로 현장확인에 나선 보건복지부는 이번 간호사 사망 사건 과정에서 해당 의료기관의 위법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결론 지었다.11일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아산병원 현장을 방문해 의료법 위반 여부 및 입원에서 전원까지의 전 과정, 사망한 간호사의 근무환경 등을 확인한 결과 위법은 없었다. 즉 이번 사건으로 서울아산병원이 행정처분을 받을 일은 없을 전망이다.복지부는 서울아산병원 현장확인 결과 위법은 없지만, 중증응급 의사의 휴가규정 및 이송체계에 대한 자체 개선방안을 마련해달라고 행정지도 하고 전국 상급종합병원에도 이와 같은 내용의 공문을 전달, 자체 점검을 당부했다. 다만, 복지부는 서울아산병원 측에 중증응급 관련 의료진에 대한 원내 휴가 규정을 마련하라고 행정지도에 나섰다.복지부는 현장확인 결과 서울아산병원에 개두술 의사 2명 있었음에도 휴가 및 당직 일정을 조율하지 않아 응급상황 대처에 누수가 발생한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번에 휴가 중이었던 의료진 2명은 모두 사전에 결제를 받은 상태로 원내 규정을 벗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휴가 규정의 한계가 확인됐다고 봤다. 중증응급 분야 의료진이 부재할 경우 환자의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으므로 당직의사 근무에 무리가 없는 선에서 휴가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와 더불어 서울아산병원 이외 전국 상급종합병원에도 중증응급 의료진 휴가 관련 원내 규정을 정비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국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환자를 다루는 의료진 휴가시 당직의사 시스템을 집중 개선해야하는 과제가 생긴 셈이다.또한 복지부는 환자 이송 과정에서 중증응급인 경우 패스트 트랙을 마련하는 등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주문했다.복지부는 이번 사건에서 해당 환자 이송은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시간 범주에 있어 문제될 부분은 없다고 봤다. 하지만 이 또한 중증응급환자에 대해서는 구급차 배정 등 현재보다 신속한 이송체계를 병원 자체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해달라는 게 복지부의 요구다.이 또한 전국 상급종합병원에 공문을 통해 서울아산병원과 동일하게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전원 및 이송체계를 점검해줄 것을 주문했다.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행정지도는 중증응급환자 발생을 대비해 응급수술부터 이송체계 등 만발의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이는 법 위반 여부를 전제로 두는 것은 아니지만 일선 상급종합병원들이 중증응급수술 및 이송에 대비한 시스템에 문제가 없는지 자체적으로 점검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2-08-11 11:46:55제도・법률

9일만에 철회한 대리수술 재범시 '사형' 특별법…국회 재추진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회가 대리수술 재범시 최대 사형에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일명 보건범죄특별법(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재발의를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보건범죄특별법 재발의를 검토, 조만간 발의할 계획이다.■9일만에 철회한 법안, 조만간 재추진 예정  김 의원은 대리수술 재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환자생명과 직결된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7월 5일 보건범죄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하지만 최근 사형제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진행 중으로 해당 부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법안 발의 9일만인 7월 15일 철회했다.김원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건범죄특별법은 발의 후 철회했으나 다시 발의 예정인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파장이 예상된다.재범자에 대한 '사형' 조항에 발칵 뒤집어졌던 의료계도 철회 소식에 한숨돌렸지만 안심하긴 이른 상황. 김 의원은 조만간 해당 법안에 대한 재발의를 준비 중이기 때문이다.법안의 골자는 영리목적의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과 1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재범자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현행 보건범죄특별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대리수술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경우 의료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과 1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김 의원은 현행법에서 제시한 징역형은 물론 벌금 규모도 대폭 높이는가 하면 '무기' 징역에서 '사형'까지 포함시켰다.김 의원은 "영리목적의 무면허의료행위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심지어 복지부 지정 전문병원조차 간호조무사 및 행정직원, 의료기기 영업사원 등의 무면허의료행위가 적발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법안 제안이유를 밝혔다.이어 "무면허 의료행위는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형량을 상향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재범 이상인 경우에는 형량의 특별한 가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무면허' 정의도 불분명…처벌만 강화하나?의료계는 '사형'이라는 조항에 대해 우려가 높다. 특히 현재 법안에서 제시한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정의가 모호한 상황에서 처벌조항만 강화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게 의료계 여론이다.실제로 보건복지부는 의사 외 간호사 등 지원인력에 대한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제시하겠다는 취지에서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지만 아직까지 이렇다할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현재 상황에서 해당 법안을 적용할 경우 의료계 파장이 상당할 전망이다.가령, 최근 대법원은 성형외과의원에서 간호조무사에게 수술환자의 실밥 제거를 맡긴 개원의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로 300만원의 벌금형을 내린 바 있다. 만약 김원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적용하면 위와 같은 사례가 두번 적발되면 해당 개원의는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얘기다.정형외과의사회 이태연 회장은 "일선 개원가에서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가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의료계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고 꼬집었다.국내 의료기관은 상당수 영리목적 의료행위로 봐야하고 정부 차원에서 어디까지 무면허 의료행위로 봐야하는지 명확한 가이드라인도 없는데 이와 관련한 처벌 수위만 높이는 것은 곤란하다는 지적이다.이 회장은 "대리수술에 대한 자정활동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사형' 조항은 선의의 피해자가 속출하는 게 아닌가 우려스럽다"며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법안 발의 아니냐"고 말했다.그는 이어 "환자를 살리려고 한 의료행위가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위축되는 측면이 있다"면서 "재발의 검토과정에서 의료계 의견도 적극 수렴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2-08-11 05:30:00제도・법률

신경외과 의사들 성토장 된 아산병원 후속대책 국회 토론회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회에서도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필수의료'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 장이 열렸다.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은 10일 공동으로 '수술방에 갇힌 신경외과 정책, 이제는 바꿔야한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토론회에는 신경외과학회는 물론 뇌혈관외과학회, 뇌혈관내치료의학회 의료진이 직접 참여해 이번 사건 이면에 가려진 의료현장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낱낱이 밝혔다. ■ 고질적인 저수가 환경 손질 시급현재 대한뇌혈관외과학회 김용배 상임이사는 자신을 세브란스병원에서 개두술만 전담하는 의료진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1년간 수술한 결과를 경제적으로 따지면 인건비, 재료비 등을 포함해 -4% 적자"라며 "현재 수가를 살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고 전했다.행위별 수가를 적용하는 일본과 비교할 때 한국은 뇌동맥류수술 상대가치점수를 단순 31758점, 복잡 37026원이 전부이지만 일본은 뇌동맬류 유입 혈관 클리핑과 뇌동맥 경부 클리핑을 구분하고 1개소만 한 경우와 2개소이상 한 경우를 구분한다.가령, 뇌동맥 경부 클리핑 2개소 이상인 경우 128400점으로 한국 뇌동맥류수술 복잡 37026점 대비 4배가량 높은 수준이다. 게다가 일본은 별도의 가산 점수 항목도 있다. 즉, 국내 한국의 수가는 처참한 현실인 셈이다.김 상임이사는 "현재 흉부외과에 적용하는 필수의료분야 수가가산제도 필요하지만 중증진료 대한 의료수가 현실화도 절실하다"면서 "적어도 뇌동맥류 필수 치료재료인 클립 가격이 대만 대비 1/3 수준인 현실은 바꿔야한다"고 지적했다.■ 필수의료분야 전문의 부족 해법은?김용배 상임이사는 결국 실질적인 대책은 필수의료분야의 전문가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꼽았다.그는 "전국 87개 전공의 수련병원에서 한해 신경외과 전문의가 80명 배출하면 이중 뇌혈관 전공 전임의 지원자는 20명도 채 안된다"며 "이런 수준으로는 향후 필수의료를 지키기 어렵다"고 우려했다.토론자로 나선 임동준 교수는 "현재 개두술 수술이 가능한 의료진은 30여명 내외에 그치고 있지만 실제로 250명이 필요하다"면서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전문의가 뇌수술을 지속할 수 있도록 수술 가산제 등 의료환경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이날 좌장을 맡은 신경외과학회 김우경 이사장은 "5년전 국회에서 외과계의 몰락을 주제로 공청회를 실시하며 이를 방치할 경우 수술할 의사가 없어 국민의 생명이 위험해질 것이라고 외쳤지만 메아리에 그쳤다"며 서울아산병원 사건에 이르게 된 현실을 개탄했다.그는 이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필수의료 제도개선이 미봉책에 그치지 않길 바란다"면서 "의료사고특례법 등 중중필수의료 분야 수술 의료진을 형사소송에서 보호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한 토론자가 "이 자리에 참석한 의료진을 봐라. 대부분 50대 이상으로 머리카락이 하얗게 샌 의료진들은 힘들어도 버티고 있지만 젊은의사들은 다르다. 열악한 의료환경에 뛰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자 플로어에 앉은 의료진들은 헛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신경외과 의료진들은  이번 사건 이전까지는 필수의료 관련 전문과목에 포함조차 되지 않은 현실을 짚었다.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 신승훈 정책이사는 "신경외과의사는 수술장을 지키며 묵묵히 할 일을 해왔고 앞으로도 할 생각이지만 자괴감으로 조만간 말을 아예 안 하게 되는 상황이 올 것 같은 슬픈 예감이 든다"면서 "신경외과는 지원자는 있지만 중증응급질환의 앞날은 어둡다"며 실질적인 변화를 당부했다. ■ 신경외과 전공의 증원도 시급이날 신경외과 의료진들은 의료체계 개선 대책과 함께 전공의 정원 대책을 요구했다.신승훈 정책이사는 격년제로 연차별 전공의 2명 지원 허용 제안했다. 전공의특별법 이후 전공의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과 더불어 의료현장에 남는 신경외과 의사가 줄어들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정원 확대가 시급하다고 봤다.신 정책이사에 따르면 전공의특별법 이후 85개 수련병원 중 약 70여개 병원에 전공의가 연차별 1명에 그치는 수준으로 간신히 당직체계를 유지 중이다.개두술을 유지하려면 해당 전문의가 3~4명 팀을 갖춰야하는데 지금 상황이라면 앞으로 이를 유지할 수 없는 병원이 늘어날 것이라는 게 그의 우려다.그는 중증응급질환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고 야간에 홀로 수술방을 지키는 상황. 현재 복지부가 통제 중인 신경외과 전공의 정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구했다.대한신경외과학회 김대현 수련교육이사 또한 전공의 정원 확보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그는 "지금도 필수의료 관련 전공의가 부족한 상황인데 앞으로가 더 걱정"이라며 "대학병원이 5년 전후로 분원 건립을 예고하고 있는 만큼 신경외과 의료진 수급이 부족할 전망"이라고 말했다.최근 3~4년간 26개 전문과목 목표정원에서 미충원율(매년 7~8%, 약 250명)만큼이라도 목표정원을 재조정해달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그는 "최근에는 전임의 지원자가 감소하고 상급종합병원 지도전문의 지원자도 감소하고 있다"면서 "대신 전문병원 전임의를 선호, 지도전문의는 더 줄어드는 추세로 젊은의사 양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복지부 고형우 과장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필수의료 가산 필요성에 동의한다"며 "필수의료에 대한 정책적 지원 및 필수인력 확충 등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필수의료 가산을 추진하되 한꺼번에 추진할 수 없다보니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의료계와 정부가 함께 어디부터 지원해야 효과적인지 등을 논의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특히 전공의 정원 확대 요구에 대해서도 답했다. 그는 "필수의료 인력확보 방안으로 의대정원을 확대하자는 주장도 있고 전공의 정원 확대 요구도 있어 다각도로 논의 중에 있다"고 했다. 
2022-08-10 17:17:01제도・법률

아산병원 후속대책 머리맞댄 의-정 "필수의료 국가책임제"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중증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국가책임제를 시행하자""상대가치점수, 즉 기존 수가 이외 필수의료를 유지할 수 있는 별도 재정을 마련해달라."지난 8일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 후속 대책 논의를 위한 간담회에서 전문가들은 중증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요구했다.특히 건강보험재정이 아닌 별도 기금 및 특별 예산 편성 등 건강보험 영역 이외 다양한 예산과 재원 확보 필요성에 대해 입을 모았다.신경외과학회 김우경 이사장(길병원)은 "상대가치 내에서 논의를 하면 답이 없다. 결국 아랫돌 빼서 웃돌 괴는 식 아닌가"라며 "필수의료 분야를 유지하기 위한 별도의 재원을 마련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번 사건에 대해 입을 다물었던 대한의사협회도 입장문을 통해 10가지 개선 사항을 꼽았다.복지부는 8일 간담회를 시작으로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필수의료 분야 개선 대책 논의에 돌입했다. 의협 또한 중증 필수의료 분야 재원 마련 필요성을 개선과제로 담았다. 이밖에도 의료계가 수년째 제기해왔던 요구안을 종합적으로 제시했다.의협은 "건보재정은 상대가치 개편이나 보험수가 등 범위가 제한적인 측면 있어 별도 기금 및 특별예산 편성 등 건강보험 영역 이외 다양한 예산과 재원을 확대해야한다"고 주장했다.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부각된 뇌혈관 수술 등 뇌혈관 수술에 대한 낮은 수가 현실화도 제안했다.의협에 따르면 두개내 종양적출술의 경우 일본은 약 1500만원에 달하지만 한국은 240만원에 그친다. 일본 수가의 15% 수준인 셈이다.대동맥 박리수술의 경우 미국은 6300만원에 달하지만 한국의 수가는 890만원으로 14%에 그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해당 인력을 여유있게 채용할 여력이 없다는 게 의료계 지적이다.이와 함께 의협은 필수의료인력을 수련하는데 드는 수련비용은 국가가 보장할 것을 제안했다. 단기적으로 정부와 수련병원이 각각 50%씩 부담하는 방안과 함께 장기적으로 정부가 100%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시했다.이어 중증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국가책임제 시행을 제시했다.응급·외상·심뇌혈관·중환자·신생아·고위험 등 적절한 처치가 지연될 경우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영향이 큰 만큼 국가가 직접 개입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이와 더불어 의협은 권역·지역별 응급의료시스템과 같이 중증 필수의료기관을 지정해 국공립 의료기관의 기능에 맞도록 개편해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또 권역·지역별로 필수의료에 대한 처치와 진료를 담당하는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하고 필수의료전달체계 구축과 환자이송체계 개편에 정부의 재정적 지원도 요청했다.특히 매번 일시적인 미봉책에 그치는 사례가 반복해온 것을 고려 의료전문가 50%이상이 참여하는 독립된 협의체를 신설, 동력을 잃지 않고 중장기 과제로 추진해나갈 것을 당부했다.또한 의협은 지역 필수의료체계를 육성하자는 취지에서 심뇌혈관계 응급치료의 골든타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기관의 환자 및 보호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본인의 요구에 의한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을 인상하는 방안도 함께 제안했다.한편 복지부는 지난 9일 소아청소년과학회 및 의사회에 이어 11일 흉부외과학회 및 의사회, 중환자의학회, 감염학회 간담회를 진행하고 12일산부인과학회 간담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2022-08-10 09:49:21개원가

미국 다녀온 복지부 PA제도화 어떤 내용 반영할까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미국 출장을 떠난 것을 두고 진료지원인력(PA) 제도화 우려가 높은 가운데 간호정책과 양정석 과장이 향후 계획을 밝혀 주목된다.양 과장은 9일 복지부 출입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미국이 PA제도화 된 국가이다보니 (출장을 다녀온 것에 대해)오해가 있는 것 같다. (PA제도화를 위한 출장)이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일부 국내 접목할 부분도 있지만 미국과 한국은 면허제도 등이 워낙 다르다"고 미국 PA제도를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양정석 과장은 올 하반기까지 시범사업을  실시, 본사업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복지부는 미국 출장에서 병원 내 진료지원인력 관리 및 교육 시스템, 환자안전을 위한 역할을 어떻게 분담하고 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미국은 PA간호사에게 수술 어시스턴트 등 한국 의료체계 기준에서 볼 때 의사 역할 일부를 위임하고 있었다. 다만, 면허체계가 달랐다. NP는 간호사가 맡는 반면 PA는 의학기반을 갖춘 의료진이 PA스쿨에서 정해진 커리큘럼을 이수해야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즉, 한국의 PA간호사와는 면허체계도 적용 대상도 차이가 있는 셈이다.미국 의료는 팀웍을 내세운 시스템으로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 환자진료를 위한 각 직역 전문가들은 팀체제를 유지하며 환자를 진료했다. 양 과장은 이들은 협업 중심으로 진료를 하지만 각자 면허범위 내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부분을 강조했다.미국의 PA제도처럼 팀웍을 강조하면서 팀 내부에서 PA인력이 의사 업무범위 중 일부를 맡는 게 아닌가하는 의료계 우려가 제기될 만한 부분.양 과장은 "일단 병원 내에서 의료진이 팀을 꾸리고 어떤 역할을 맡는지, 병원 시스템을 어떻게 갖출 것인지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지켜보고 있어 하반기쯤 가닥이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앞서 방사선사협회 등 의료기사 단체들이 간호사의 업무범위가 초음파, X-RAY검사 등 면허범위를 대폭 확대하는게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도 양 과장은 "면허범위 체계 근간을 흔드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양 과장은 "의료계는 진료지원인력=간호사 업무범위 확대로 인식하거나 대형병원의 병상 수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며 "진료지원인력 업무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병원 차원에서 무한 확장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그는 PA인력의 업무를 일차적으로 의사가 모니터링하고 병원에서도 이차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 부분은 국내 적용할 만하다고 봤다.다만, 의료법을 그대로 두고 PA인력을 제도화하는 것의 한계점에 대해선 명쾌한 답을 제시하지 못했다.그는 "진료지원인력이라는 별도의 면허체계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의료라는 특성상 불분명한 부분인 있는 것은 인정한다"고 했다.그는 이어 "지금까지 의료현장의 업무를 포괄적으로 논의하다보니 대입하기 어려웠지만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업무범위는 명확하게 정리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양 과장은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과 관련해서도 향후 계획을 밝혔다.현재 해당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의료기관은 총 49곳. 코로나19 확산세 여파로 간호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일부 차질을 빚었다.이에 따라 복지부는 하반기 추가 모집을 통해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규모를 늘려나갈 예정이다.양 과장은 "교대제 자체가 생소한 의료기관을 위해 간호협회를 통해 간호사 근무표 및 인력 구성 등을 제시하는 등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하반기 참여 의료기관을 재정비하겠다"고 전했다.  
2022-08-10 05:30:00제도・법률

세브란스병원, 병원계 주 4일제 첫 테이프 끊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세브란스병원은 이르면 연내 주4일제를 시행할 예정이다.세브란스병원이 주4일제 시범운영에 노사가 합의했다.세브란스병원노동조합(위원장 권미경)은 본봉(기본급) 4% 인상, 주4일제 시범운영 등을 포함한 2022년 임금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연세대학교의료원(원장 윤동섭)과 세브란스병원노동조합은 지난 8일 오후 연세의료원 종합관 교수회의실에서 2022년 임금협약 조인식을 개최했다.노사협약 핵심 내용은 주4일제 시범사업으로 일단 1년간, 신촌 세브란스병원 2개 병동, 강남 세브란스병원 1개 병동부터 시작키로 했다.1개 병동에서 동시에 5명 내외가 참여하며 병동당 1.5명의 추가인력도 투입할 예정이다.주4일제를 두고 임금 조정안(총액 대비 10%내외)이 노사간 협의에서 쟁점이 됐지만 노사간 큰 틀에서 합의함에 따라 이르면 연내에 국내 최초로 주4일제 시범사업 테이프를 끊을 전망이다.세브란스병원 노조는 임금 조정 없는 전 부서 전 직원 주4일제 시행을 거듭 강조하며 이를 위해 조사와 연구사업을 병행할 것이라 밝혔다.노조는 이미 노동 관련 연구기관, 노무사, 학계, 전문가들과 협의를 시작했다. 건강개선, 환자-보호자 만족도, 조직문화 개선, 유능한 인재 유입, 직무 직장 만족도 등을 광범위하게 살펴볼 계획이다.이를 위해 주4일제 시범사업 참여자는 물론 현행 5일제 노동자, 담당 부서 관리자, 환자와 보호자 등과 인터뷰, 설문 조사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연세의료원 노사는 주4일제를 두고 시범사업 대상, 범위, 기간, 시행시기 등을 두고 첨예한 논쟁 끝에 병원노동자의 '일-생활 균형', '건강하게 일하기 위한 토대'가 필요하다는 취지에 노사가 공감하면서 전격 합의에 이르렀다.임금협약 조인식에서 권미경 위원장은 "잠정합의안 도출 이후 노동계와 학계 등에서 주 4일제 시범사업에 대한 관심을 표했다"며 "연내 시범사업이 잘 완수되고, 노동환경, 조직문화 등을 포함한 연구사업을 노사가 함께 진행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그는 이어 "병원계 최초로 주4일제를 시범 도입한다는 부담감과 기대감이 동시에 있다"며 "주4일제까지 갈 길이 멀지만 병원관계자, 정부, 병원노동자 모두가 함께해 완성을 앞당기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윤동섭 의료원장은 "지난 2년 반 넘게 헌신한 교직원에게 조금이나마 보상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라며 "병원계 최초 노동조합이라는 위상에 걸맞게 노사가 함께 잘 결단했다고 생각한다"고 격려했다.한편, 연세의료원 노사는 2022년 임금협약에서 본봉(기본급) 4% 인상, 격려금 50만 원 지급, 외주협력업체 진료비 감면 처우 개선을 위해 복지증진기금 2억 원 조성, 코로나19 대응 노동자 보호 매뉴얼 제작, 25년 근속 힐링캠프 미운영에 따른 대상자 상품권 지급, 노사공익기금 1억 원 적립 등을 합의했다.
2022-08-09 09:51:11대학병원

이천 화재 당시 의료진 기지 발휘…큰 피해 막았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이천 화재 사건 이면에는 해당 의료기관의 원칙에 따른 신속한 대응이 희생자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다.당시 해당 의료기관 의료진들은 갑작스럽게 연기가 유입됨과 동시에 기지를 발휘해 긴급 상황이라고 판단, 긴급재난 매뉴얼을 이행한 덕분에 더 큰 피해를 줄였다는 얘기다.이천 화재 사건 당시 의료기관은 재난 매뉴얼이 작동해 더 큰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8일 투석협회 등 의료계가 파악한 사건의 경위는 이렇다. 경기도 이천시 한 빌딩 3층 스크린골프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당시 바로 윗층 혈액투석실을 운영하던 의료기관에서는 42명의 환자와 의료진이 투석을 진행하고 있었다.외부에서 매캐한 냄새와 함께 연기가 피어오르자 상황을 파악하고자 창문을 열자마자 빠르게 연기가 의료기관 내부에 유입됐다. 불과 1~2분내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상황이었다.간호사 등 의료진들은 평소 긴급재난 매뉴얼대로 환자의 팔목과 연결된 투석기 관을 가위로 자른 후 이들을 대피시켰다. 투석 중인 상황이라 사방으로 피가 튀었지만 이는 환자를 대피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인 셈이다.사망한 간호사는 마지막까지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게 의족을 채우는 것을 돕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투석협회 김성남 이사장은 "현장 상황을 파악한 결과 해당 의료기관은 재난상황에서 매뉴얼을 잘 수행한 것을 확인했다"며 "그 결과 피해자를 최소화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그는 "고인이 된 간호사 의사자 추진에 적극 찬성하고 경의를 표한다"며 "만약 의료진들이 투석 관을 바로 자르지 않고 시간을 지체했으며 더 큰 사고로 이어졌을 수 있었다"며 해당 의료기관의 대응을 높게 평가했다.스프링클러 의무화 압박 커지나국민의힘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8일 논평을 통해 "고 현은경 간호사의 의사자 지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화재 발생시 막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의료기관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국회가 재발방치 대책을 언급하면서 의료계는 벌써부터 이번 사건의 후속대책으로 스프링클러 의무화 등 정부 규제 방안에 대한 우려가 높다.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박성중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소방시설법 개정안을 심사,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중단한 바 있다.개정안의 골자는 의원급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에 스프링클러 및 제연시설 설치 의무화하는 내용. 당시 의료기관은 중환자, 와상환자 등 화재 발생시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소방안전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발의한 바 있다.이후 정부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대상으로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를 추진했지만 코로나19 확산 등을 이유로 일단 스톱 상태였다.대한병원협회 한 임원은 "최근 이천 화재 사건으로 스프링클러 의무화 압박이 거세지는 게 아닌가 우려스럽다"면서 "일부 의료취약지 이외 비용 지원은 없이 의무화만 추진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전문가들도 엉뚱한 곳으로 불똥이 튈라 우려스러운 표정이다.김성남 이사장은 "이천 화재 사건은 스프링클러 여부와 무관하다. 오히려 스프링클러까지 작동했으면 수습이 더 어려웠을 수 있다"면서 이번 화재의 해답이 아니라고 잘라 말했다.대한신장학회 황원민 전 일반이사(건양대병원)는 "학회 차원에서 코로나19 이외 화재 등에 대응하고자 지난 6월 재난특별위원회를 신설했다"며 "이번 사건 관련 소방 관련 지침을 거듭 숙지할 것을 당부하는 내용의 회원 서신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전했다.그는 이어 "이를 계기로 정부는 일선 의료기관 소방점검에 나서겠지만 사실 이번 사건은 긴급재난 매뉴얼이 작동한 사례"라며 "해당 의료진이 신속하게 잘 대응했다는 점을 인정받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2022-08-09 05:30:00제도・법률

'필수의료' 해법찾나…복지부, 전문학회 차례로 만난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총체적 문제인 '필수의료' 해법 모색에 나섰다.보건복지부는 8일 오후 6시부터 신경외과학회, 신경과학회, 응급의학회 등 전문 과목 학회는 물론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협회가 머리를 맞대고 제도 개선 논의를 시작한다. 여기에는 최근 의료인력실태조사를 실시한 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박사도 참석한다.보건복지부는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필수의료 종합대책을 마련하고자 관련 전문학회와 릴레이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는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 경위를 듣고 향후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서울아산병원 기획조정실장이 사건의 개요를 설명하고 신경외과학회가 정책 제언을 할 예정이다.이어 전문과목 학회 및 전문가가 제도 및 정책적 개선사항 건의 등 종합토론을 진행한다.이에 앞서 복지부는 송파구보건소와 함께 4일 현장을 방문해 의료법 등 관련 법 위반 여부와 더불어 입원에서 전원까지 전 과정, 사망한 간호사의 근무환경 등을 확인했다.또한 복지부는 이날 간담회를 시작으로 필수의료 인력 부족과 더불어 근무환경 개선 등을 위한 필수의료협의체 이외 '필수의료지원 전담조직(TF)을 신설했다.복지부는 "필수, 중증의료 수가 조정, 중증응급환자 중심 전달체계 개편, 전문과목 세분화 등 관련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복지부 이기일 제2차관은 "정부는 국민이 어느 지역에 있더라도 적절한 진료와 수술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필수의료 인력 및 관련 인프라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그는 이어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과 이천시 의원 화재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의료현장의 어려움을 획기적으로 경감할 것"이라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각오를 밝혔다. 
2022-08-08 18:19:13제도・법률

코로나 대응 중증면역저하자 이부실드 투약 돌입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오늘(8일)부터 면역저하자의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이부실드 투약을 시작한다.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단장: 백경란 청장, 이하 추진단)은 백신접종으로 항체 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중증 면역저하자 보호를 위해 이부실드 투약을 시작한다고 밝혔다.추진단은 8일부터 이부실드 투약을 실시한다. 이부실드는 면역억제치료 및 중증 면역결핍증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는 면역형성이 어려운 분들에게 항체를 직접 근육주사로 체내에 투여하여 예방 효과를 발생시키는 예방용 항체주사제.이부실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22.6.30.)에 따라 국내 도입했으며, 임상시험 결과 투약 시 감염은 93%, 중증 및 사망은 50%가 감소하는 등 예방 효과가 확인됐다.이와 함께 안전성에 있어서 보고된 이상반응 중 가장 흔한 부작용은 주사부위 반응(2%)으로 대부분 경증(73%) 또는 중증도(24%)였으며, 특별한 안전성 문제는 확인되지 않았다.투약대상자는 면역억제치료를 받고 있는 ①혈액암 환자 ②장기이식 환자 ③선천성(일차) 면역결핍증 환자로서, 이 기준은 대한감염학회, 대한장기이식학회, 대한혈액학회, 대한에이즈학회, 대한류마티스학회 등 관련 전문학회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마련했다.현재 이부실드 투약의료기관은 상급종합병원 35개소, 종합병원 99개소, 병원 76개소로 전국 210곳이 지정되어 있으며, 의료진은 약제 특성, 투약 대상, 주사방법, 금기사항 등의 투약 교육을 이수해야한다.투약지침에 따라 투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환자가 있을 시에는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을 통해 예약 및 신청할 수 있다.의료기관의 신청이 접수되면 관할 보건소 확인 후 질병관리청으로 약품배정을 신청하고 이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투약 예정일 이전까지 해당 의료기관에 당일 투약을 실시할 수 있도록 약품을 배정 및 배송하게 된다.추진단은 "면역저하자 분들의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백신접종을 권고하지만, 예방접종 후에도 항체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방용 항체주사제인 이부실드를 통해 추가적인 보호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전했다.이어 "BA.4, BA.5 변이주에서도 감염예방효과가 유지되는 만큼, 재유행 상황에서 효과적인 방역조치가 될 것"이라며 "투약의료기관의 의료진은 이부실드 투약 대상에 해당하는 환자가 있을 시 신속하게 투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환자분에게 적극적으로 설명, 투약신청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2022-08-08 13:54:39제도・법률

중요성 커진 '필수의료'…전공의 지원 의무화법 발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정부가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흉부외과·비뇨의학과 등 소위 말하는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 수련에 필요한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의무화한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필수의료 전공의 지원 의무화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8일 밝혔다.법안의 핵심은 필수과목에 대해 국가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법으로 규정한 것. 이를 통해 필수과 전공의들의 수련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전공의 지원 활성화하자는 게 법안의 취지다.자료 : 신현영 의원실 신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전문과목별 전공의 충원율 자료에 따르면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2018년 101.0%에 달했지만 4년만인 2022년 28.1%로 추락했다.이밖에도 흉부외과는 47.9%, 외과는 761%, 산부인과는 80.4% 등 정원 미달 상태다.이는 필수과목의 최근 5년간 평균 전공의 충원율을 보더라도 마찬가지다. 흉부외과는 57.5%, 소청과는 67.3%, 비뇨의학과는 79%, 외과는 85.3%, 산부인과는 84.4%, 내과는 98.7%로 정도에 차이가 있을 뿐 모두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신 의원은 이처럼 전공의 정원 미달현상은 수련과정에서 업무강도가 높고 만성적인 인력부족으로 문제가 심화된 것을 원인으로 꼽았다.더 문제는 이 같은 문제로 필수의료를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어려워지고 결국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이다.신 의원은 "필수의료는 생명에 직접적인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의료분야로 피수의료의 비정상 작동은 국민건강에 큰 위협이 된다"며 "필수의료 살리기는 전공의 지원부터 시작해야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윤 대통령이 후보 당시 필수의료 국가책임제 도입을 공약한 만큼 필수의료과목 전공의 수급의 고질적 문제점을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국가의 의무를 강화해야한다"고 대표발의 취지를 거듭 밝혔다.
2022-08-08 12:07:04제도・법률

장관 공석에도 복지부 인사 시계는 돈다…의료정책실장 누구?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 장관 공석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고득영 기획조정실장이 임명됨에 따라 복지부 내 후속인사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특히 앞서 이기일 제2차관 임명으로 보건의료정책실장직 공백 또한 길어지고 있는 상황. 코로나19 시국에 이 차관과 합을 맞춰 의료정책을 진두지휘할 인물을 두고 하마평이 무성하다.  ■보건의료정책실장 행시 37회 중 나오나?5일 국회 및 의료계에 따르면 현재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행시 37회·한국외대 행정학과)과 더불어 임인택 건강정책국장(행시 37회·서울대 영문과), 최종균 건강보험정책국장(행시 37회·서울대 인류학과)이 유력한 후보군으로 물망에 오르고 있다. 당초 고득영 전 인구정책실장(행시 37회·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또한 유력인사 중 한명이었지만 최근 기획조정실장에 오르면서 판도가 바뀌었다. 또 다른 변수는 최근 청와대에서 복귀한 정경실 국장(행시 40회·숙명여대 행정학과)이 다크호스로 떠올랐다.왼쪽부터 임인택, 최종균, 이창준, 정경실 국장. 먼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문 정부에 이어 현 정부에서도 병상 확보에 적극 나서면서 역할을 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기일 차관과 코로나19 방역을 추진해온 만큼 이를 꾸준히 신종감염병 체계를 크게 흔들지 않으면서 해법을 모색한다는 측면에서는 이창준 국장이 유력하다.이 국장은 앞서 보험급여과장부터 기획조정담당관, 의료자원과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인구정책과장, 보험정책과장, 한의약정책관 등을 두루 역임한 인물. 최근에는 코로나19 병상 확보 등 방역 실무 총괄 책임자로 의료계와 꾸준히 소통하면서 의료정책을 진두지휘하고 있다.이 국장과 행정고시 동기인 임인택 건강정책국장도 유력한 후보 중 한명이다. 임 국장은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참여해 대통령실과 호흡을 맞춘 바 있어 윤 정부에서 주요 보직을 맡을 가능성이 높다.특히 인수위에서 현 정부 의료정책 큰 그림을 그리는 데 직접 참여했으며 현 정권이 인사에서 서울대 라인을 선호하는 경향 등을 고려할 때에도 유력 후보로 꼽히고 있다.또 한 명의 서울대 출신 국장인 최종균 건강보험정책국장도 물망에 오르고 있다.최 국장은 앞서 보험정책과장에 이어 장애인정책국장, 의료보장심의관, 인구아동정책관 등을 두루 거쳐왔으며 문 정권에서 비급여의 급여화 제도를 추진하는 등 건강보험 급여 및 재정 종합계획을 수립한 인물이다.여기에 문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최근 복지부로 복귀한 정경실 국장도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다. 정 국장은 성실함 등 인성부터 깔끔한 업무 처리 등 대내외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으며 지난 2015년 부이사관으로 파격 승진한 바 있다.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복지부로 복귀했지만, 앞서 박근혜 정부에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도 청와대에서 보건의료정책 방향성의 키를 잡아온 만큼 정권과 무관하게 중책을 맡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이런 가운데 당초 유력한 기획조정실장 후보였던 박인석 사회복지정책실장은 행시 1년 후배인 고득영 국장이 기획조정실장에 임명되면서 후속 인사 예측이 모호해졌다.■보건의료정책 서울대 라인 구축윤 정부 보건의료정책 인사의 또 다른 관전 포인트는 서울대 라인 구축 여부다.대통령실 안상훈 사회수석은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출신으로 윤 정부에서 보건복지정책의 큰 그림을 그려온 인물. 박민수 보건복지비서관 또한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이다.여기에 최근에 임명된 고득영 기획조정실장도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출신으로 안 사회수석의 직속 선배로 윤 정부의 보건복지정책은 서울대 라인으로 형성됐다.여기에 의료정책실장 유력 후보 중 임인택 국장과 최종균 국장이 각각 서울대 영문과, 인류학과 출신으로 실무 총괄까지 서울대라인이 구축될지 지켜볼 일이다.복지부 한 관계자는 "장관이 공석 상태가 장기화되고 또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의료정책실장직을 더이상 공석으로 두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조만간 인사가 날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2022-08-08 05:30:00제도・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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