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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시장 이미 일상회복? 미뤘던 개원 지난해 호황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코로나19 대유행의 위력이 시들해지는 모습이다. 주춤했던 개원시장도 기지개를 켜는 분위기다. 진료과별로 차이가 있지만 개원보다 폐업이 더 많았던 어두운 터널을 지나 지난해는 미뤄뒀던 의원급 개원이 활기차게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다만, 요양병원은 코로나19 늪을 아직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2년 연속 개원 보다 폐업을 선택하는 곳이 더 많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메디칼타임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최근 6년간(2017~22년) 요양기관 개·폐업 현황 자료를 분석했다.지난해 의료기관은 2257곳이 개원했고 1223곳이 문을 닫았다. 특히 동네의원은 2078곳이 새롭게 문을 열었는데 2017년 이후 처음으로 2000곳을 넘어섰다. 코로나19 이후 주춤했던 개원 분위기가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는 것을 반증한다.2021년 8곳에 개원에 불과했던 종합병원도 지난해 12곳이 문을 열었고, 병원도 지난해 90곳이 개원하면서 전년 보다 4곳 더 늘었다. 물론 폐업을 선택한 곳도 있었지만 신규 개원 숫자 보다 많지 않았다. 병원 개원 숫자도 해마다 100곳은 거뜬히 넘어왔지만 2021년 이후로는 100곳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어 코로나19 파도에서 벗어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2017~22년 요양병원 개폐업 현황요양병원의 상황은 더 암울하다. 새롭게 문 연 곳보다 문을 닫은 기관 숫자가 더 많은 역전 현상이 2년 연속 일어난 것. 지난해 요양병원은 65곳이 문을 열었는데, 94곳이 폐업을 선택했다. 이는 2021년에 이어 2년 연속 나타난 일이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이어지고 있던 2021년에도 63곳의 요양병원이 문을 열었고, 이보다 많은 73곳이 문을 닫았다.대한요양병원협회 관계자는 "코로나19 유행으로 환자 수가 줄었지만 감염예방관리료 등의 수가가 신설되고 환자들이 격리되면서 일정 부분 보전하기도 했지만 전반적으로 너무 힘들다"라며 "일주일에 4~5곳씩 폐업했다는 소식을 듣는다"라고 털어놨다.그러면서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요양병원은 현실을 못 견디고 문을 닫고 일부는 요양병원 규제책이 워낙 많으니 그냥 일반 병원으로 전환하기도 한다"라며 "차라리 규제가 덜한 한방병원으로 전환하는 곳도 있다"고 덧붙였다.경상도 지역 한 요양병원 원장도 "전반적으로 너무 힘들다. 생존경쟁에서 어떻게든 살아남고 보자는 분위기"라고 운을 떼며 "지난해는 두 달 동안 재택치료에 매진했더니 적자를 면할 수 있었다. 사실 요양병원이 재택치료를 할 일은 아니지 않나"라고 털어놨다.통증 개원 러시…신경외과 나홀로 개원 줄고 폐업 증가개원 시장도 최근 5년 사이 지난해 가장 많은 숫자의 개원이 이뤄졌지만 진료과별로 희비가 갈렸다. 우선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직격타를 맞고 기피과로 꼽히고 있는 소아청소년과 상황은 어떨까.2년 연속 개·폐업 역전현상을 보였던 소청과 의원은 폐업이 줄면서 개원이 더 많은 상황이 다시 됐지만, 여전히 신규 개원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새롭게 문을 연 소청과 의원은 87곳으로 전년도 93곳 보다 더 줄었다. 문을 닫은 기관 숫자는 큰 폭으로 감소했다. 2년 내내 100곳이 훌쩍 넘는 소청과 의원이 문을 닫으면서 소청과 위기론에 영향을 끼쳤는데, 지난해는 절반으로 뚝 떨어진 57곳만 문을 닫았다.코로나19 영향을 소청과 다음으로 받았던 이비인후과 개원가도 신규 개원이 76곳에서 93곳으로 늘었다. 반면 폐업 숫자는 74곳에서 44곳으로 대폭 줄었다.2017~22년 통증 관련 진료과 및 소아청소년과 인구 고령화 등의 사회적 분위기와 맞물리면서 '통증' 치료가 주목을 받자 여기에 특화된 진료과인 정형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재활의학과 의원의 개원이 두드러졌다. 폐업 기관은 예년 수준이면서 개원이 늘었다는 소리다.정형외과 의원은 코로나가 대유행하던 2020년 140곳으로 전년 보다 5곳 개원이 줄었지만 이후에는 꾸준히 늘어 지난해는 200곳을 돌파, 202곳이 문을 열었다. 일반의 개원 의원(673곳), 내과 개원(287곳) 다음으로 많은 숫자다. 반면 폐업하는 정형외과는 62곳으로 전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마취통증의학과와 재활의학과 개원 증가세도 다른 진료과보다 큰 편이다. 지난해 마취통증의학과 의원은 98곳이 개원했는데 전년도 75곳 보다 23곳 늘었다. 반면 폐업 기관은 33곳에서 42곳으로 9곳만 증가했다. 재활의학과 역시 지난해 44곳이 문을 열었는데 전년 보다 15곳 증가했고, 폐업 기관은 12곳에 21곳으로 9곳 늘어나는데 그쳤다.그러나 통증과 관련성이 높은 '신경외과' 의원은 개원이 줄고, 폐업이 늘어나는 현상을 보였다. 지난해 신규 개원은 38곳으로 전년 보다 오히려 3곳 감소했다. 폐업 기관은 22곳이었는데 11곳 늘어난 숫자다. 특히 폐업 기관 숫자는 최근 6년 사이 가장 많기도 하다.대한신경외과의사회 임원은 "의원급으로 개원 하면 통증 환자를 주로 보게 되는데 통증 영역은 이미 경쟁이 치열하다"라며 "정형외과뿐만 아니라 재활의학과에 마위통증의학과, 일반의에다 한의원까지 통증 치료를 하고 있다"고 시장 분위기를 전했다.이어 "통증은 척추뿐만 아니라 신체 여러 곳에서 발생하는 것인데 신경외과는 주로 척추 치료에 집중 돼 있다"라며 "극심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경쟁력을 확보하기가 상대적으로 쉽지 않은 셈이다. 그렇다 보니 봉직의를 선택하거나 개원을 하더라도 병원급을 준비하는 식"이라고 덧붙였다.
2023-01-30 05:30:00심사・평가
Analysis

건보공단이 일차의료에 제시한 생존해법은…공동개원?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단과 전문의 중심 단독개원이 85%인 상황에서 환자 중심 돌봄이 가능하지 않다고 본다. 팀 기반 집단개원(공동개원)이 필요하다."건강보험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지난해 11월 서울대병원 공공보건의료진흥원이 개최한 보건의료정책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말했다. '통합돌봄'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개원가의 참여가 필수인데 1인 개원 현실에서는 한계가 분명하다는 점을 짚으며 공동개원의 필요성을 주장했다.건보공단은 일차의료에서 보험자 역할을 고민하고 있다.이상일 이사가 이 같은 문제 인식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배경에는 일차의료 영역에서 건보공단이 보험자로서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가 숨어있다. 지난해부터 건보공단은 일차의료에서 '보험자'가 할 수 있는 역할 찾기에 몰두하고 있었다. 특히 지난해초 조직개편을 통해 만성질환관리실 산하에 '일차의료개발부'를 신설하는 등의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물론 의지는 올해 조직개편으로 사라지는 듯해 보였다. 일차의료개발부가 불과 1년 만에 없어졌기 때문. 건보공단 노조 관계자도 "일차의료에서 보험자 역할을 고민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인데, 부서 폐지는 보험자로서 가져야 할 역할 및 사업을 후퇴시키는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건보공단은 즉각 해명했다. 관계자는 "관련 부서만 없어졌을 뿐 일차의료개발부의 주요 기능은 요양병원 입퇴원 환자 지원 업무, 일차의료표준모델 개발업무, 건강증진센터 및 일차의료지원센터 관리 운영 업무는 만성질환사업부로 업무조정을 했다"라며 "기존 기능을 폐기한 게 아니라 정부에서 추진하는 주요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포괄적으로 지속성 있는' 일차의료 모델 개발 집중실제로 건보공단은 지난해 보험자 역할을 찾기 위해 자체 연구를 진행, 그 근거를 만들었다면 올해는 구체적인 사업 통해 가능성 확인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미 관련 예산까지 만들어놨다.건보공단은 지난해 지역기반 환자 중심 일차의료 제공 방안 연구, 동네의원 중심의 포괄적 일차의료 모형 개발 연구 등 두 건의 연구를 추진했다. 투입한 예산만도 3억여원에 달한다. 이 중 지역기반 환자중심 일차의료 제공방안 연구는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수주해서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조비룡 교수가 수행했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말 두 건의 연구용역 결과를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 내용을 구체화해 시범 사업 형태로 적용을 준비하고 있다.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설정한 방향성은 일차의료에서는 '질환'이 아닌 '환자' 중심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 이는 건보공단이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할 때부터 드러난 부분이다.건보공단은 질병이 급성질환 중심에서 만성질환 중심으로 바뀌었으며 최근에는 복합만성질환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동네의원에서 만성질환관리 사업은 고혈압과 당뇨병으로 제한돼 있어 그 이외 다른 흔한 만성질환 및 복합만성질환에 대한 적극적인 중재 서비스 체계는 없다는 것. 이 같은 변화를 정책에 반영하려는 움직임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도 포착된다. 올해부터는 각각 이뤄지던 고혈압과 당뇨병 적정성 평가를 통합하고 복합만성질환 관리에 대한 평가지표도 마련하기로 했다.건보공단은 범위를 넓혀 관절염, 골다공증, 심장질환, 뇌졸중, 만성콩팥병, 우울증, 치매, 만성통증 등도 만성질환 영역에 두고 이를 효과적으로 함께 관리할 수 있는 '환자' 중심의 일차의료 모형 개발에 나섰다.지난해 3월과 4월 건보공단은 잇따라 일차의료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했다.박지영 만성질환관리실장은 "인구도 고령화되고 노인 복합 질환도 많은 현실에서 일차의료가 상당한 부분을 포괄적으로 지속성 있게, 접근성 있게 커버를 해줘야 한다"라며 "일차의료 기능 재정립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상반기 중 연구용역 결과 관련 시범 운영을 해보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상일 이사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야기했던 팀 기반 집단개원에 대한 생각도 건보공단이 그리는 일차의료의 미래 중 하나다.그는 "현재 일차의료만성질환사업은 질병 중심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들이 관절염 등 다른 여러 가지 질병을 갖고 있다"라며 "만성질환 관리도 환자 중심으로 옮겨갈 필요가 있다는 관점에서 팀 기반으로 공동 개원해 어떤 종류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모형을 개발해 적용해 보려고 한다. 여기서 나온 데이터를 분석해 서비스 모형이나 수가 지불제도 모형이 구체화되면 환자 중심으로 확대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건보공단이 지난해 3월 발주했던 '지역기반 환자중심 일차의료 제공 방안' 연구 제안 요청서에서도 개괄적인 내용은 확인해 볼 수 있다. 일차의료는 단과 전문의, 단독개원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포괄적, 지속적 일차의료 제공이 어려운 구조이고 현재 수가는 대부분 의사가 행위를 할 때 발생해 다학제팀을 고용해도 수익이 없다는 게 건보공단의 문제 인식이다. 다학제팀 기반의 주요국 일차의료 운영 모형 및 법 제도, 규정, 운영지침 등 비교를 연구진에 주문했다.이 이사는 "정부가 방문진료, 재택의료센터, 장애인주치의사업 등 일차의료 역할이 필요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다"라며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단독개원이 많아서 이들 의원으로 찾아오는 환자를 진료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의사가 밖으로 나갈 환경 자체가 안 되는 것이다"라고 진단했다.이어 "진료 활동을 하려면 단독 개원 형태로는 힘들다"라며 "전국적으로 많지는 않지만 활발하게 방문진료를 하고 있는 기관을 보면 여러 명의 의사가 함께 개원하면서 찾아오는 환자와 외부 환자를 동시에 진료하는 형태를 띠고 있었다"고 덧붙였다.만성질환시범사업에서 활성화 되지 못하는 케어코디네이터 고용 문제도 팀 기반 집단 개원을 하게 되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이 이사는 "케어코디네이터를 고용하려면 환자수가 일정 수 이상이 돼야 하는데 단독개원을 하고 있으면 인건비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환자 숫자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며 "케어코디네이터를 두면 만성질환 관리가 더 잘 된다는 것은 이미 입증돼 있지만 단독 개원에서 풀 타임으로 케어코디네이터를 고용하기는 어렵다. 팀 기반 집단 개원은 케어코디네이터 인력 고용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다"고 밝혔다.일선의료기관은 공동 개원의 불안정성 해결이 전제조건으로 보고있다.개원가 "공동개원의 불안정성만 없앤다면 성공 가능"아직 베일에 싸여있는 건보공단의 일차의료 팀 기반 집단 개원 모델에 동네의원의 관심도 집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 일선 개원가는 '공동개원'이 가져다주는 불안정성을 충족시켜 주기만 한다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의원급에 다수의 의사가 있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다. 여러 명의 의사가 의기투합해 공동으로 비용을 투자해 공동으로 개원하거나 한 명의 대표원장이 봉직의를 여러명 채용해 운영하는 식이다.한 진료과의사회 회장은 "사실 의료기관을 공동으로 개원하고 운영해 나가는 상황에서 자본 투입 규모, 진료에 기여도, 환자 수 등 다양한 이유로 갈등이 발생한다"라며 "투자 지분을 보다 명확히 하고 안정적으로 수익을 나눌 수만 있다면 의사들 입장에서도 팀 기반 집단 개원은 환영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그러면서도 "정부 기관이 공동개원에 개입해 갈등의 불씨를 얼마나 제거할 수 있을지가 사업 성공의 관건이 아닐까 한다"라며 "사실 방문진료가 활성화된 의료기관의 궁극적인 이유도 지역사회 기여 같은 공익적인 것보다는 매출의 극대화가 있다. 공동개원 후 수익 분배 등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서 정부 기관이 개입한 공동개원 모델이 잘 와닿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2023-01-18 05:30:00건강・보험
Analysis

디스크수술 5건에 8백만원 삭감당한 병원 소송했더니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울산 A종합병원은 5명의 디스크 환자에게 추간판제거술 등을 실시하고 급여를 청구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보존적 치료가 없었다는 등의 이유로 요양급여비를 조정, 일명 '삭감'했다. 그 금액은 793만 정도다.병원 책임자였던 J원장은 삭감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심평원과 법적 다툼을 선택했다. 요양급여비용 감액 조정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 항소심까지 가는 3년의 다툼 끝에 5건 중 3건은 급여비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A병원 의료진은 목과 허리 디스크 환자 5명에게 경추부위 관혈적 추간판 제거술 및 척추후궁절제술(ACDF), 추간판제거술, 요추부위 척추고정술 및 척추후궁절제술(ALIF&PPF)를 실시했다. 환자가 내원하고 바로 그다음 날 수술을 하는가 하면 환자 내원 최대 6일 만에 수술을 진행했다.심평원은 일상생활에 심각한 제한이 있을 정도의 디스크가 아니고 충분한 보존적 치료를 확인되지 않았다, 수술 적응증에 해당되지 않는다 등의 이유로 비용을 조정했다. 물론 J원장은 환자들이 수술 전 보존적 치료를 받았지만 증상 호전이 없어서 수술을 했다고 심평원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통하지 않았다.현행 척추 유합술 시 사용하는 고정기기 인정기준에 따르면 척추유합술은 적절한 보존적 요법에도 불구하고 임상증상 호전이 없는 경우에 급여를 인정한다. 심평원은 2011년 1월 관혈적 추간판제거술 시행시기에 대한 범위를 공개한 바 있다. 이를 보면 디스크에서 수술적 요법은 통상 6~12주 동안 보존적 치료를 해도 효과가 없는 참기 힘든 동통이 있을 때 시행하는 게 원칙이다.A병원에서 디스크 수술을 받은 환자들에 대한 진료기록부 및 간호기록지 내용 재구성. 왼쪽 세 사람에 대해서는 급여가 인정됐다주요 증거로 작용한 '진료기록 및 간호기록' 내용은?법원은 각 환자에 대한 당시 의사의 진료기록부와 간호사의 간호기록지를 근거로 판단했다. 각각의 기록마다 감정의의 감정도 거쳤다.그 결과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수정)는 5건 중 3건에 대해서는 삭감 처분을 취소하라고 했다. 나머지 2건은 수술 전 일정 기간의 보존적 치료를 거쳤어야 한다고 했다. J원장은 조정액 793만원 중 402만원은 받을 수 있게 됐다.A병원 의료진의 진료기록 및 간호기록은 어떤 차이가 있었길래, 일부만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었던 걸까. 급여를 인정받은 세 환자의 기록을 보면 진료기록에서도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통증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실제 목 디스크로  A병원을 찾은 한 환자는 일주일 만에 ACDF 수술을 받았는데, 진료기록을 보면 한 달 정도 약을 먹고, 다른 병원에서도 입원 치료를 받았거나 약물치료, 주사치료도 받아봤지만 통증이 줄지 않았다는 기록이 있었다. 환자는 통증이 심해서 검사를 못하겠다, 아파서 회사일도 못하고 잠도 못 잔다라고 호소했고 이는 그대로 기록에 남았다. 감정의 또한 "주치의가 마비가 초래돼 호전되지 않거나 진행되는 경우이거나 동통이 자주 재발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의료진 입장에서 적극적 보존적 치료가 시행됐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급여심사 , 재판 등에서 충실하게 기재된 진료기록 및 간호기록은 중요하게 작용한다.재판부 역시 이를 반영해 "환자의 보존적 치료 기간은 심사 기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환자가 목디스크 등으로 상당한 보존적 치료를 받아왔고, 치료에도 통증이 줄지 않았고 일상생활이 어려웠으며 감정촉탁 결과에서도 조기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라고 판단했다.허리디스크를 호소하며 병원을 찾은 지 나흘 만에 수술을 받은 환자도 "아파서 누워있기 힘들다, 밤에 아파서 잠을 못 잤다" 등의 극심한 통증을 호소했다. 감정의도 허리 CT와 MRI 검사에서 파열성 추간판 탈출증이 확실하게 관찰된다며 6주 이상의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는 게 의학적으로 옳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반면, 급여를 돌려받을 수 없게 된 환자 기록을 보면 환자의 상태에 대한 표현이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고 보기 힘들 정도는 아니었다. 실제 환자 B씨에 대한 간호기록지에는 '걸어서 입원', '자가 소변 봄'이라며 환자가 통증은 있지만 스스로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었다. B씨는 A병원 내원 사흘 만에 척추수술을 받았다.또 다른 환자 역시 병원을 찾고 바로 다음날 ALIF-PPF 수술을 받았는데 '걸어 다니면 많이 아프다', '20~30분 걸으면 허리와 오른쪽 엉덩이가 아파서 쉬었다 걸어야 한다' 등의 기록이 있었다. 법원은 이에 대해 환자가 극심한 통증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감정의 역시 조기 수술이 필요한 상태로 판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
2023-01-10 05:30:00제도・법률
Analysis

오미크론‧치료제 품귀현상…2022년 코로나를 돌아보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2020년 1월 20일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후 3년 가까이 흐른 현재 우리의 일상이 달라졌듯 바이러스도 달라졌다. 변이로 무장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2022년에는 중증도는 감소하는 대신 감염력은 강해지면서 환자 수 급증이 현실화했다.  백신이라는 무기가 존재했음에도 확진자 급증 속 치료제 부족으로 인한 감기약 품귀 현상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에서 엔데믹(일상적 유행)으로 전환되는 단계적 일상 회복과 동시에 코로나19와 싸운 지난 2022년을 되돌아보자.2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12월 13일 기준 국내 누적 코로나19 확진자는 2784만 1001명이다. 2022년 전체 인구(5162만 8117명)를 기준으로 국민 2명 중 1명 넘게 코로나19 감염 이력이 있는 셈이다. 사망자는 3만 1128명 발생했다.특히 2022년에는 지난 2년과 달리 오미크론 변이가 코로나19 우세종으로 등장하면서 환자 수가 급증했다. 2020년 6만 726명, 2021년 57만 57명이었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2022년 2721만 218명으로 급증, 과거 2년과는 차원이 다른 감염력을 보여줬다. 지난해 3~4월 오미크론 대유행이 최대 고비였다. 하루 최대 62만명 확진자가 나오는 등 전체 확진자의 60% 이상이 이 시기 발생했다.코로나19 초기에는 바이러스 중증도를 의식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서 생활치료센터 운영 등 무조건적인 시설·병원 격리가 정답으로 인식됐다. 코로나19 확산을 시작으로 재택근무와 비대면 수업·회의 등이 익숙해진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해 코로나19 우세종으로 등장한 오미크론과 BA5 변이 특징은 전파력이 높은 대신 중증도는 이전과 비해 낮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부터 고위험군을 제외하고는 1차 의료기관에서 검사와 진단‧처방 받아 재택치료를 하는 진료시스템이 자리 잡았다. 임상현장에서도 오미크론 확산 시점부터 비대면 진료가 활성화됨에 따라 이를 전문으로 하는 의원이 생기는가 하면 관련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한림의대 호흡기내과 교수)은 "국내에도 백신을 3~4회 접종했음에도 지난해 오미크론 창궐을 막지 못했다"면서도 "꾸준히 발생하지만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이 병으로 사회가 놀라지 않는 것이 엔데믹"이라고 설명했다.정 위원장은 "코로나19도 그렇게 가는 과정이다. 확진됐다고 격리하는 게 아니라 1차 의료기관에서 치료받고 오면 된다. 일상 속에서 지내다가 확산세가 심해지면 경보를 울리고 증상이 나타나면 집 근처에서 빠르게 치료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감기약 품귀현상 속 우월성 입증한 '코대원에스'이 가운데 2022년 오미크론 환자가 급증하면서 관련 증상에 처방되는 진해거담제, 해열제, 소염진통제 수요가 덩달아 크게 늘어났다. 오미크론의 증상이 기침, 가래를 동반한 감기와 비슷한 만큼 상기도감염 등에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인 진해거담제를 위주로 처방이 늘어난 것이다. 문제는 치료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품귀현상이 발생해 정부가 나서 제약사들에 생산 증대를 요청하는 일마저 벌어졌다는 점.이 과정에서 코로나 대유행 이후인 2020년 10월 출시된 대원제약의 5제 복합 진해거담제인 ‘코대원에스’ 시럽의 존재감이 한층 커졌다. 코대원에스는 기침 억제, 항히스타민, 기관지 확장, 거담 작용을 가진 에페드린염산염, 디히드로코데인타르타르산염, 염화암모늄, 클로르페니라민말레산염에 생약 성분인 펠라고니움 시도이데스를 합쳐 항균, 항바이러스 작용까지 함께 나타낸다.최근 대한내과학회지에 게재된 코대원에스 임상 3상 결과에서도 기침 억제부터 항히스타민, 기관지 확장에 이르는 다양한 성분이 복합된 만큼 펠라고니움 시도이데스 단일제 대비 기관지염 완화에서 앞선 결과를 내놓았을 뿐 아니라 부작용 면에서도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으면서 가치를 증명하기도 했다.특히 진해거담제 주요 품목들이 오미크론 치료에 처방돼 품귀현상이 벌어지기도 했지만, 코대원에스는 적극적인 생산을 통해 의약품 품절사태를 최소화했다.대원제약 나형준 PM은 "3상 임상시험의 1차 변수는 코대원에스가 코대원포르테 시럽, 펠라고니움 시럽 두개의 대조군 대비해서 복용 후 4일차 급성기관지염 증상 점수인 BSS 변화를 측정하는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코대원에스는 두개의 대조군 대비 4일차 빠른 증상 개선 효과를 나타내었고 동등성(비열등성)이 아닌 우월성을 입증했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코대원 에스는 출시 2년 만에 단숨에 진해거담제 전문의약품 시장 선두 품목으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오미크론 환자가 급증한 2022년 전체 진해거담제 시장은 약 1400억원 가까이 육박했다. 이중 코대원에스는 지난해 11월까지 286억원의 처방액을 기록하면서 단숨에 선두권으로 뛰어올랐다. 올 하반기로만 따진다면 코대원에스가 147억원을 기록, 선두 품목인 안국약품 시네츄라(137억원)를 재치고 최고 처방액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여기에 코대원에스는 최근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독감)가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Twindemic)'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임상현장에서의 더 큰 활용이 기대된다. 임상 3상을 통해 임상적 우월성을 확보한 데다 회사 측이 오미크론 확산을 통해 경험한 데에 따라 향후 벌어질 수 있는 품귀현상에도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원제약 나형준 PM은 "장기적인 예측은 어렵지만 12월 현재도 코로나19 감염은 계속 발병하고 있고 독감까지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시장에서 진해거담제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코대원에스는 디히드로코데인의 진해 효과와 펠라고니움의 거담효과를 통해서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의 주요 증상인 기침, 가래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오미크론, BA5 코로나 변이 유행 시기에 충분한 재고를 확보해 공급한 경험이 있다"며 "앞으로도 품귀현상이 발생하더라도 코대원에스 공급을 걱정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다짐했다.다가오는 2023년, 정부는 코로나19 엔데믹 전환에 따른 마스크 착용 의무까지 단계적으로 해제할 계획이다. 동시에 진해거담제를 중심으로 한 의약품 공급 부족 이슈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코대원에스의 활용도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2023-01-02 05:20:00국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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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고켐 빅딜로 주목받는 'ADC'…과연 미래 성장성은?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레고켐바이오사이언스가 최근 암젠에 기술이전 성과를 올리면서 이에 핵심이 된 ADC(항체약물접합체, Antibody–drug conjugates)의 가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이미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신약허가 사례가 있는데다 글로벌 제약사와의 빅딜이 연달아 이뤄지면서 차세대 항암제 플랫폼으로서 가능성을 높이는 모습.30일 메디칼타임즈는 차세대 항암제 플랫폼으로 주목받고 있는 ADC의 시장의 현재와 미래 가능성에 대해 살펴봤다.항체-약물 복합체(ADC, Antibody–drug conjugates)는 바이오베터를 만들기 위해 사용가능한 플랫폼 기술 중 하나로 단일클론 항체의 선택성을 화학요법의 세포사멸 특성과 결합하도록 설계된 새로운 종류의 항암제이다.암 치료에 면역항암제 등 새로운 치료제들이 등장하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전통적인 화학요법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강력한 살상능력을 가진 화학요법제와 암세포만을 표적으로 하는 특이성을 가진 항체를 결합시켜 부작용을 줄이고 치료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 ADC 탄생의 배경이다.ADC 약물의 구조 특성ADC가 종양학 분야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은 전 세계적인 암 발병률 증가와도 무관하지 않다.캔서 리서치 UK(Cancer Research UK)에 따르면 2040년까지 매년 2750만 건의 새로운 암 사례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국내 역시 보건복지부와 중앙암등록본부가 지난 28일 발표한 국가암등록통계를 보면 2020년 코로나로 검진이 줄면서 암 발병률이 줄어든 상태지만 그 이전까지는 매년 암 발병률은 증가세를 보였다.이런 상황에서 ADC에 대한 승인 증가와 새로운 표적치료제 개발 등의 영향으로 글로벌 ADC 시장은 2022년 58.1억 달러(약 7조5912억원)에서 2026년 130억 달러(16조9856억원) 규모로 연평균 22%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ADC의 기술을 살펴보면 최초 개발 이래로 ADC를 설계하고 구축하는 기본적인 접근 방식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현재 모든 ADC는 종양관련 항원을 결합하는 항체, 연결링커 및 세포독성 페이로드의 세 가지 핵심요소를 가지고 있다.과거 1세대 ADC는 표적 수용체가 있는 암세포만 사멸시켰지만 2세대 ADC는 표적 수용체가 없는 암세포까지 죽일 수 있고 1세대와 달리 약물 안에서 자유롭게 분리돼 주변 암세포를 공격할 수 있다.또 1세대와 2세대 사이에 기전적 차이로 항암제의 가장 큰 벽으로 여겨지는 내성 문제에서 효과를 보이는 2세대 ADC에 더욱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FDA 허가 ADC치료제 12개…엔허투 각광"미국 식품의약국(FDA)의 ADC 치료제 허가를 살펴보면 2000년 마일로탁(성분명 겜투주맙오조가마이신)이 허가받은 이후 2011년 애드세트리스(성분명 브렌툭시맙 베도틴)부터 지난 11월 이뮤토젠의 엘라히어까지 총 12개의 ADC 제제가 항암제로 승인 받았다.승인 적응증 역시 혈액암부터 고형암까지 다양하게 분포돼 있으며, 최근 승인 품목들은 미충족 수요가 높은 난소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 고형암 중심으로 표적 항원 역시 다양하다.현재 ADC 계열 치료제 중 가장 관심을 받고 있는 치료제는 다이이찌산쿄와 아스트라제네카가 개발한 엔허투(성분명 트라스투주맙 데룩스테칸)이다.엔허투는 지난 6월 미국임상종양학회(ASCO) 연례학술대회에서 HER2 유전자 저발현 환자에게 의미 있는 지표를 보여준 3상 임상시험 DESTINY-Breast04 연구를 통해 큰 주목을 받았다.DESTINY-Breast04 연구를 살펴보면 엔허투는 호르몬수용체 양성 HER2 저발현 전이성 유방암 환자에서 항암화학요법 대비 질병 진행 혹은 사망 위험을 49% 감소시켰으며, 무진행 생존기간 중앙값은 엔허투 군에서 10.1개월, 화학요법 군에서 5.4개월로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메디칼타임즈 자료 재구성이를 통해 최근 FDA로부터 HER2-저발현 유방암 환자에 대해 사용을 승인 받으며 적응증을 확장했고, 이에 앞서 로슈가 개발한 1세대 ADC 캐싸일라(성분명 트라스투주맙 엠탄신)와 직접비교를 실시한 DESTINY-Breast03 3상 연구를 통해 유방암 2차 치료제로 영역을 넓힌 바 있다.이 같은 엔허투의 연구결과는 유방암 분야의 치료 패러디임 변화뿐만 아니라 개발되고 있는 ADC 치료제의 가능성을 확인 시켜주고 있다는 게 제약바이오업계의 평가다.ADC 치료제의 성과로 관련한 기술이전 거래 규모와 숫자도 2022년에 전년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ADC 치료제의 거래 수 및 규모는 2022년 11월 기준 총 25건, 10억 달러를 넘기며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시장성이 큰 고형암 분야와 안전성 측면에서 차별화 포인트를 보유한 파이프라인 그리고 새로운 페이로드를 적용하거나 적응증 확장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중심으로 이뤄졌다.대표적으로는 GSK가 지난 8월 머사나 테라퓨틱스와 전임상 단계 후보물질 'XMT-2056(HER2-targeted, STING-agonist ADC)'에 대한 공동연구 및 옵션에 관한 기술이전 거래를 체결했다.이를 통해  GSK는 공동개발 및 판대 독점 옵션권을 선금 1억 달러(약 1313억원), 옵션 행사 시 최대 13억6000만 달러(약 1조7846억원)를 지급하는 전임상 ADC 자산에 대한 최대 규모의 거래 중 하나로 꼽힌다.이외에도 최근까지도 머크, MSD 등이 ADC 플랫폼 기술이전 거래 소식을 전하며 내년도 ADC 치료제 관련 전망을 밝히고 있다."늘어나는 기술이전 연구개발도 증가세…고형암 80%"기술이전 거래의 증가만큼 글로벌 ADC 연구개발 수도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이다.국가신약개발사업단(KDDF)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 기준 글로벌 ADC 연구개발의 수는 총 864건으로, 진행 중인 전임상 연구는 49%(427건), 임상연구 17%(143건), 의약품 승인은 2%(13건)를 차지했다.크리니컬트라이얼에 등록된 2021년 기준 종양 표적 ADC 임상연구 82건을 분석한 결과 80%이상의 연구가 1상 및 1‧2상 초기임상단계에 진행되고 있었으며 그중 80%는 고형암을 대상으로 진행됐다.표적 유형별로는 HER2 표적 20.7%(17개)로 가장 많았으며 페이로드별로는 튜불린 저해가 58.5%, 링커유형별로는 시스테인(Cysteine)이 28%로 가장 많았다.또한 적응증 확장을 포함해 현재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는 ADC 치료제 파이프라인은 총 16건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14건은 고형암이었으며, 2건은 혈액암이었다.메디칼타임즈 자료 재구성아울러 2건의 임상은 길리어드의 '트로델비'와 아스트라제네카/다이이찌산쿄의 '엔허투'는 적응증 확장을 위한 연구였다.이에 대해 KDDF는 "트로델비와 엔허투가 3상을 통해 표준요법 대비 유의미한 임상적 이점을 제시해 전이성 유방암의 치료 패러다임 변화 및 새로운 치료 옵션 제공의 가능성을 보여줘 항암 치료제로서 ADC 개발에 대한 관심은 점점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도 현재 알테오젠, 레고켐바이오, 앱티스, 셀트리온, 오름테라퓨틱 등의 회사가 각자 가진 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ADC 치료제 개발에 나선 상태다.KDDF 묵현상 단장은 메디칼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KDDF가 지원하고 있는 신약 후보물질 중 항암제 시장에서 ADC가 국내에서 개발하는 글로벌 신약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묵 단장은 "ADC는 항체 약물 접합체이기 때문에 결국 연합체로 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 사업단에서 연합체를 구성하도록 글로벌 시장에 계속 소개하고 바람 잡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현재 국내에서는 2상과 3상을 거쳐 약 5년 정도 시간이 걸리면 글로벌 시장에 런칭할 수 있는 물질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향후 2027년 하반기에 적어도 두 개 정도의 물질은 신약 허가 신청을 낼 수 있는 환경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다만, 국내 기업에서 개발한 제품 중 허가가 이뤄진 ADC는 아직 없는데다 대부분이 초기 선도물질 탐색 및 임상 1상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 및 단기적 관점에서 연구 개발 전략이 우선시 돼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바이오 업계 관계자는 "ADC의 항체, 페이로드, 링커 모두 성공적인 ADC 개발을 위해 중요한 요소다"며 "이를 한 기업에서 모두 다 해결할 수 없으며 학계, 연구계 및 타 기업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다"고 언급했다.그는 이어 "협력모델을 기반으로 국가 R&D 과제를 제안하고 공동연구를 수행한다면 기술 완성도의 제고와 국내에서 개발된 첫 ADC 치료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12-30 11:30:00바이오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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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혈관 확장술 후 일반병실행 환자 사망...합의금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의료분쟁은 처음이지? -의료분쟁 조정중재 이야기-의료현장에서 벌어지는 예기치 못하는 의료사고. 이에 따른 분쟁도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는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도 모를 의료사고, 그리고 분쟁에 현명한 대응책을 찾을 수 있도록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도움을 받아 '의료분쟁 조정중재' 사례를 소개하는 창을 마련했다.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내경동맥' 협착으로 약물치료를 받아오던 70대 여성 환자가 풍선성형술 다음날 사망에 이르렀다. 사망진단서 상 직접 사인은 뇌간압박.환자는 수술 후 회복실에 있다가 의식을 차린 후 곧바로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 보호자가 환자 옆자리를 비운 사이 환자 상태는 급격하게 악화됐지만 뒤늦게 발견됐다.유족 측은 병원 측의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문을 두드렸다. 이들은 1억3055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요구했다.환자는 내경동맥 협착으로 주기적으로 항혈소판제, 뇌기능개선제 등의 약물치료를 받아왔다. 그러다 뇌혈관조영술을 실시, 오른쪽 내경동맥 원위부 중증 협착(80~85%)과 혈전 소견이 있어 풍선성형술을 받았다.전신마취 하에 풍선성형술을 받은 환자는 회복실을 거쳐서 일반병실로 옮겨졌다. 환자는 일반병실로 옮겨진 후 약 3시간 만에 의식이 저하된 채 발견됐다.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인 상관이 없습니다.의료진은 즉각 뇌 CT 검사를 진행했고, 지주막하 출혈과 양쪽 내경동맥에 협착 및 폐색성 병변을 확인했다. 환자는 양측 뇌실 외 배액술(Kocher's point)을 받은 후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이후 시행된 뇌 CT에서도 지주막하 출혈과 뇌내 출혈 증가가 확인됐다.환자에 대한 심폐소생술거부요청서가 작성됐고 이후 항생제 투여, 수혈, 지속적 신대체요법 등 보존적 치료를 했다. 환자는 수술받은 지 약 한 달 만에 사망에 이르렀다. 사망진단서에서 직접 사인은 뇌간압박으로 기재됐다.유족 측은 "고령의 환자에게 혈관에 대한 고려와 사전 검사 및 위험성 평가가 없었다"라며 "이틀 연속 무리하게 뇌혈관조영술 및 풍선확장술을 강행한 후 일방병실에 방치했다. 지주막하출혈 대처가 늦어 전원 및 치료의 기회도 상실됐다"고 주장했다.병원 측은 "불규칙하고 구불구불하게 꼬여있는 혈관 모양과 협착 상태의 혈관 문제 때문에 내경동맥이 파열에 이르렀다"라며 "예측해서 예방하기 어려운 불가항력적인 경과"라고 반박했다.의료중재원은 조정 과정을 통해 1500만원에 양측 합의를 이끌어 냈다. 혈관성형술 후 통상적인 절차는 중환자실에서 환자가 지속적인 생체 징후 감시 장치 하에 있었다면 환자 변화를 일찍 감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본 것.당시 의료진은 환자 의식이 명료해 거의 회복한 것으로 판단하고 일반병실로 전실하고 2시간 동안 환자 변화를 관찰하지 않았다. 의사의 지시 기록에도 활력징후를 2시간마다 측정하도록 했다. 다른 중환자 적체도 일반병실로 옮긴 이유였다.의료중재원은 "환자의 혈관 문제 때문에 내경동맥 누출이나 파열을 원인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라며 "마취 전이나 회복실에서도 혈압이 높았던 사실 등을 감안하며 풍선성형술에 의한 혈관의 관류 증가에 따른 과관류증후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라고 설명했다.이어 "실제 병원이 제출한 시술 동의서에도 과관류증후군에 대한 기재가 있었다"라며 "그 위험에 대비해 의료진으로서는 혈압 관리와 관찰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었다. 중환자실이나 준중환자실 등에서 지속적인 생체징후를 측정했다면 이상 징후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12-30 11:30:00제도・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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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대법원 한의사 초음파 허용 판결 반영하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대법원이 한의사에게 진단보조 목적으로 초음파 사용을 허용한 판결을 두고 후폭풍이 상당하다. 메디칼타임즈는 이번 판결이 향후 의료계 어떤 변화를 몰고 올 것인지 짚어봤다.■ 복지부, 한의사 초음파 허용 기정사실결론부터 말하자면 최근 대법원 판례는 의료현장에서 상당한 효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다.복지부 관계자는 26일 전화통화에서 "대법원 즉, 사법부가 한의사의 초음파 검사 행위가 불법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린 만큼 정해진 절차를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다시 말해 복지부는 대법원 판결에 맞춰 유권해석 등을 준비하겠다는 얘기다. 가령, 이번 대법원 판결을 기점으로 한의사들이 초음파 의료행위에 대한 급여 혹은 비급여를 요청하면 신의료기술평가 허용 등 단계별로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다.복지부는 이번 대법원 판결 이후 유권해석을 반드시 정리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관련 직역단체 등에서 유권해석 요청이 있을 경우 사법부 판결을 반영해야한다. 또한 의료계는 이번 판결을 방어할 수 있는 대책으로 입법을 통한 방어전략을 세우고 있지만 이 또한 만만찮다.대법원 판례를 받아 든 한의계 입장에선 아쉬울 게 없는 상황. 의료계에 유리한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합의할 가능성은  낮고, 만약 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의료계는 국회를 통해 현재 모호한 한의사의 진단기기 사용에 대해 법 개정을 추진하려 들겠지만 직역간 첨예한 찬반 갈등으로 번질 것이기 때문이다.결과적으로 대법원 판례가 의료현장에 녹아드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전망이 우세하다.다만, 대법원이 보도자료에서도 명시했듯이 한의사의 초음파 행위에 대한 급여청구를 인정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아직 시간은 있다. 실제로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급여청구가 현실화 되려면 신의료기술 승인 절차 또는 심평원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 험난한 과정이 남아있다.■ 대법원 판례 시작 연쇄작용 가능성도 배제 못해문제는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허용이 끝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이다. 간호사 등 다른 의료인도 진단장비 허용을 요구할 빌미가 생겼기 때문이다.간호협회는 대법원 판결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한의사 이외 간호사, 조산사, 치과의사 등 다른 의료인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진단 의료기기)판단기준 제시 필요성을 요구했다.즉, 간호사도 의료인에 해당하니 초음파 등 진단기기 허용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려 달라는 애기다.수년 째 일선 병원에서 근무 중인 간호사들은 초음파 검사 행위에 대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당한 상황. 간호계 또한 이번 판례를 근거로 간호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관련 의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직역간 갈등 사법부가 결정 안 좋은 '선례'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주목해야하는 또 다른 포인트는 직역간 쟁점을 사법부의 손에 의해 결론 내렸다는 점이다.한의사의 초음파 행위에 대한 직역간 찬반이 첨예한 가운데 복지부는 대법원에 등 떠밀려 모호한 규정을 정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다시 말하면 향후 직역간 첨예한 쟁점은 소송을 통해 사법부의 칼자루에 휘둘릴 수 있다는 얘기다.국회 및 의료계 일각에선 보건의료 전문 직역간 대화를 통해 최선을 대안을 도출하기 보다는 소송전을 통해 사법적으로 해결하려는 문화가 정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새어 나오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조원준 수석전문위원은 "한의사의 초음파 허용 건은 입법적으로 타협안을 도출하지 못해 결국 가장 보수적인 사법부의 손에 떠밀려 추진하는 꼴이 된 점이 안타깝다"고 전했다. 
2022-12-27 05:30:00제도・법률
Analysis 2023레지던트

소청과, 대 끊기나…4년 내내 전공의 '0명' 병원 수두룩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추락의 끝은 어디일까. 젊은의사들의 소아청소년과 외면은 생각보다 심했다. 소아청소년과 레지던트 정원은 내과 다음으로 많지만, 지원자 숫자는 뒤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힌다.지난 7일 2023년도 레지던트 1년차 전반기 모집이 끝났고,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은 20% 아래로 떨어졌다. 사상 최악의 결과다. 다른 진료과 의사들도 소아청소년과 미래를 고민할 정도로 의료계 내부 시선은 심각하다.2023년도 소아청소년과 레지던트는 전국 수련병원 66곳에서 205명을 뽑았다. 단 33명만이 지원했고, 11개의 병원이 전공의를 확보했다.지원율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2021년도 모집에서 30.8%였으며 올해 1년차 모집에서는 23.5%였다. 내년도 레지던트 모집에서는 이보다도 더 떨어져 16.3%를 기록했다. 지원자가 수련을 중도 포기할지는 또 별개의 문제다.2021~2023년도 소청과 지원자수 및 지원율 변화병원별로 보면 서울아산병원만 8명 모집에 10명이 몰리면서 유일하게 지원자가 넘쳤다. 서울대병원과 삼성서울병원도 각각 정원에는 못 미치지만 10명, 3명이 지원했다. 가톨릭중앙의료원은 정원이 13명인데 단 한 명이 원서를 냈으며, 세브란스병원은 11명을 뽑는데 지원자가 아예 없어 충격을 안겨줬다.빅5를 제외하고도 강북삼성병원, 고려대의료원, 순천향대서울병원, 한양대병원, 아주대병원 등 서울에 있는 병원들만 지원자를 받을 수 있었다. 지방대는 충북대병원, 전북대병원에 각각 한 명씩 지원한 게 전부다.메디칼타임즈는 최근 4년 동안 소아청소년과에 대한 병원별 지원자 수를 자세하게 들여다봤다. 소아청소년과 TO가 있는 수련병원 66곳 중 4년의 전공의 지원 결과를 모두 확인할 수 있었던 47개 병원의 현황을 분석했다.47개 병원 중 9곳은 2020년도부터 4년 내내 전공의를 뽑지 못하고 있었다. 이 말은 곧 수련 받을 전공의가 한 명도 없다는 뜻이다. 강동경희대병원, 노원을지대병원, 이대목동병원, 길병원, 명지병원, 한림대 동탄성심병원, 한림대 춘천성심병원, 충남대병원, 울산대병원은 2020년도부터 전기 모집에서는 지원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내년에 4년차로 올라가는 최고년차만 남는 병원도 있다. 건국대병원, 한림대강남성심병원, 인하대병원, 분당차병원, 경북대병원, 영남대병원, 동아대병원 등 7곳이다.수련기간 단축도 안 통했다…정부가 마련한 방안은?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는 자구책으로 지난해 소아청소년과 수련 기간을 3년으로 단축했지만 통하지 않았다. 지원율이 오히려 더 떨어졌으니 말이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경영에 직격타를 맞은 개원가의 현실이 크게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정부도 소청과 현실을 인식, 어린이병원 적자 보전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고 소아청소년과 개원가를 위한 교육상담수가도 신설했다.8일 공개한 필수의료 지원 대책에서도 소아 관련 정책을 발표했다. 현장에 부족한 인력 확보를 위해 병원 단위 전문의 순환교대 당직, 전문의 간 자발적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을 제시했다. 현행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를 권역-지역 모자의료센터로 개편해 중증도에 따라 역할을 분담하고 연계한다는 방침이다.소아암 진료체계 구축을 위해 지방 거점병원 5곳을 육성하고 전국 소아암 전문의로 구성된 지역별 협력진료 전담인력팀 편성, 팀별 보상을 검토하고 있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도 2024년까지 4개소를 추가 지장해 총 12개로 확대할 예정이다.달빛어린이병원 등 지역사회의 병의원급 야간 휴일 소아 응급 진료지원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신생아실 입원 보상도 확대하겠다고 했다."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파격 지원 필요" 한목소리그럼에도 젊은의사의 관심을 돌리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시선. 이들은 보다 파격적이고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는 8일 저녁 긴급 이사회를 갖고 현 상황에 대한 대응책을 고민한다.소청과학회 김한석 기획이사(서울대어린이병원장)는 "지원율 하락을 예상은 했지만 심각한 수준"이라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과거 흉부외과 등 기피과 지원대책처럼 전공의 및 전문의 인건비 지원 등 파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 역시 "내년 3월만 돼도 전국에 소아 환자 진료를 받을 병원이 한곳도 없을 것"이라고 단언하며 "경증과 중증을 빨리 발견할 게이트키퍼도, 중증 환자를 전원할 병원도 없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이어 "현재 소청과는 개원가뿐만 아니라 봉직의, 대학병원까지 골고루 지원이 필요하다. 개원의가 대형병원으로 유입될 수 있는 통로인 입원전담전문의 지원도 파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라며 "건강보험 수가가 아니라 정부 재정을 동원해야 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임 회장은 저출산 문제를 겪었던 프랑스와 일본처럼 파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그는 "소아청소년은 성인 환자와 치료 방법이 다르고 경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성인 환자와 달리 몇 시간 만에 상태가 급격히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필요하고, 메이저 과목에도 포함시키는 것이다. 전 세계에서 소아과를 메이저에 포함시키지 않는 나라는 없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같은 의사들도 자신의 아이에게 생긴 문제는 소아과 의사에게 전화에서 물을 정도"라며 "저출산 위기를 겪은 일본과 프랑스는 정책 수가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소아청소년과에 지원했다"고 말했다.
2022-12-09 05:30:00대학병원
Analysis

법정구속까지 갔던 장정결제 판결…대법원의 시선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2016년 6월 27일. 장정결제 부작용으로 장에 천공이 생긴 80대 환자가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렀다.바로 전날, 이 환자는 대장내시경으로 대장암을 확인하기 위해 장정결제 투여를 받았다. 유족 측은 장정결제 처방을 내린 대학병원 소화기내과 교수 정 모 씨와 전공의 강 모 씨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졸지에 형사소송에서 피의자가 된 두 명의 의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1심 법원은 두 사람에게 금고 10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전공의 강 씨에 대해서는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했다. 반면, 정 교수는 법정구속까지 했다.당시 의료계는 '선한의도'의 의료 행위에 대한 불의의 결과임에도 법정구속까지 당해야 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공분했다. 대한의사협회장이 직접 법원을 항의 방문하는가 하면 구치소 철야농성을 하기도 했다. 정 교수 소속 의대 교수진은 법원 판단에 유감을 표시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2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형사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정 교수에 대해서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 강 전공의는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 교수에 대한 금고형이 1심보다 오히려 더 길어진 것.2심 법원은 장정결제 투여를 결정한 그 자체에는 과실이 없지만 장정결제 투여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고,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장 폐색 환자에 장정결제 투여 사건 소송 경과환자가 장폐색 증상을 보이고 있음에도 장정결제 처방을 하면서 환자 상태 또는 소량의 장정결제를 점진적으로 투여하면서 이에 따른 신체 변화인 설사의 유무나 횟수, 배변량, 복부 팽창 유무 등을 수시로 점검해 보고 하도록 하지 않았다. 부작용 발생 가능성 대비 장정결제 투여 중단 등에 대한 주의사항도 처방에 기재하지 않았다. 환자의 상태나 주의사항을 당직의사나 간호사 등에게 전달하지도 않았다.대법원의 시선, 전공의 판단과 지도교수의 책임대법원은 최근 원심(2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지도교수와 전공의의 관계에 더 집중한 판단을 내렸다. 두 사람 사이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이지만 같은 '의사'라는 데 더 중점을 둔 것.장정결제 투여 결정부터 환자 사망까지 교수는 어떤 지도와 지시를 했고 전공의는 어떤 판단을 했을까. 메디칼타임즈는 판결문을 통해 이들 각자의 행위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봤다.환자는 신경과 진료를 받던 중 복부 엑스레이와 CT 촬영에서 '회맹판을 침범한 상행 대장 종양', '마비성 장폐색, 회맹장판 폐색에 의한 소장 확장' 의심의 영상판독 소견을 받았다.환자는 2016년 6월 25일, 소화기내과 위장관 파트로 전과됐고 정 교수는 주치의로 지정됐다. 강 전공의는 당시 내과 레지던트 2년차로 정 교수의 지도‧감독하에 환자 진료를 함께 담당하게 됐다.강 전공의와 정 교수는 각각 다른 시간에 환자 가족에게 대장암 여부를 위해서는 대장내시경을 해야 하는데, 환자 상태를 봐서 결정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그들은 "대장암 여부는 대장내시경 검사를 해봐야 정확히 알 수 있는데, 환자가 고령인 데다 현재 뇌경색 증상이 있으며 혈액 응고 방지제인 아스피린 등을 복용하고 있기 때문에 약을 끊고 기력이 회복되는지 등을 봐가며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어디까지 치료를 받을 것인지 가족이 상의해서 다음날 알려달라고도 했다.이와 같이 고지한 다음날(26일), 강 전공의는 27일에는 대장내시경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환자에게 복부 팽만이나 압통이 없으며 배변이 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그리고 집에 있던 정 교수에게 전화로 이를 알리고 환자와 가족 동의도 받았다고 보고했다.강 전공의는 정 교수에게 전화 보고를 하기 전 환자와 가족에게 "대장내시경 검사가 아니라 간단한 생체조직 검사를 실시한다"는 취지의 말만 했다. 대장내시경 검사와 장정결제 투여를 하게 된 이유 및 그 필요성, 장정결제 투여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았다.보고를 받은 정 교수는 대장내시경 검사와 장정결제 투여를 승인했다. 이에 강 전공의는 27일 진행할 대장내시경을 위해 장정결제 처방을 내린 후 퇴근했다.장정결제 투여 과정에서 환자 및 보호자 설명 내용"환자에게 장정결제 2L를 30분 간격으로 4회에 나눠 투여하고, 다시 다음날 새벽 5시경 같은 요령으로 2L를 추가 투여하되, 장정결제 복용 시 환자를 반드시 앉혀서 사레 걸림(aspiration) 되지 않도록 하라"는 게 강 전공의의 처방 내용이다.강 전공의의 처방전에 따라 간호사 등은 장정결제 투여를 시작했다. 이때 정 교수와 강 전공의는 병원에 없었다.환자는 이미 장폐색이 있었기 때문에 가스와 장내 분면 등이 제대로 몸 밖으로 배출되지 못한 채 대장 팽압 증가로 장벽이 엷어지면서 장천공이 발생, 장내 분변 등이 체내로 유출됐다. 이에 따라 호흡곤란, 산소포화도 감소 등의 부작용으로 사망에 이르렀다.즉, 환자에 대한 대장내시경 및 장정결제 투여 결정은 전공의가 했고, 환자 및 보호자에게 설명도 전공의가 했다. 전공의의 판단을 정 교수는 '승인'했다.2심 법원은 "정 교수는 강 전공의의 임상적인 판단을 섣불리 믿어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강 전공의는 아직 배우는 과정에 있었다"고 했다. 대법원은 이 부분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지휘 감독 관계에 있는 다른 의사에게 의료 행위를 위임했을 때, 위임받은 의사의 과실로 환자에게 발생한 악결과에 대한 책임을 위임한 의사에게도 인정할 수 있는지를 쟁점으로 꼽았다.정 교수 측은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며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구했다.대법원은 "의료행위 위임 당시 구체적인 상황에서 위임의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고, 이를 인식했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행위를 위임한 의사는 위임받은 의사의 과실로 환자에게 발생한 결과에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설명의 의무 위반을 책임을 위임한 의사에게까지 물으려면 ▲두 의사의 관계 및 지위 ▲위임하는 의료행위의 성격 ▲그 당시 환자 상태와 그에 대한 각자의 인식 내용 ▲위임받은 의사가 의료행위 수행에 필요한 경험과 능력을 보유했는지 등에 비춰 위임의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때 가능하다고 했다.이를 이번 사건에 적용해 정 교수에게도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을 물으려면 ▲부분 장폐색 환자에 대한 장정결 시행의 빈도와 처방 내용의 의학적 난이도 ▲내과 2년차 전공의임에도 소화기내과 위장관 부분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미흡했거나 ▲기존 경력에 비췄을 때 적절한 업무 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심리해야 한다는 것이다.대법원은 "정 교수가 전공의를 지휘 감독하는 지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직접 수행하지 않은 장정결제 처방과 장정결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에 관한 설명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단정한 원심은 의사의 의료행위 분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2022-12-07 12:01:16제도・법률
Analysis

3년새 상급종병에서 일하는 의사 줄었다...경쟁적 분원 탓?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최근 3년 사이 상급종합병원에서 일하는 의사들이 눈에 띄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계는 서울 및 수도권 일대에서 나타나고 있는 대학병원 분원 경쟁의 영향일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의사 중 경기도와 서울에 있는 의사 숫자가 지난해 절반을 넘어선 것도 대학병원의 '분원' 경쟁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메디칼타임즈는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동 발간하는 건강보험통계연보 자료를 활용해 최근 3년 사이 의사 수 변화를 분석했다.지난해 의사 수는 10만9937명으로 2019년 10만5628명 보다 4309명 늘었다. 전체 의사 10명 중 8명은 전문의 자격을 갖고 있었다. 일반의는 지난해 6000명을 처음으로 넘었다.종별로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에 근무하는 의사 숫자는 2019년 2만1437명에서 지난해 2만2629명으로 해마다 늘었다. 종합병원과 병원, 요양병원, 의원에서 일하는 의사수도 해마다 증가추세였다. 이 숫자는 전문의를 비롯해 일반의, 인턴, 레지던트를 모두 더한 숫자다. 2019~21년 종별 기관 한 곳당 의사 수 변화하지만 기관 숫자를 반영해 기관 당 의사 수를 확인했더니 상황이 달라졌다.  상급종합병원 한곳에 근무하는 의사 숫자가 2019년 510.4명에서 2020년 513.2명으로 늘었다가 지난해 502.9명으로 줄었다. 1년 사이 11명이 감소한 것.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면 1년 사이 전문의 숫자가 줄었다. 상급종합병원 한 곳에서 일하는 전문의 수는 2020년 307.9명에서 지난해 304.8명으로 약 3명이 감소했다. 레지던트 숫자는 정부의 지속적인 감축 정책 영향으로 상급종병 한 곳당 2019년 167.7명에서 157명, 151.1명으로 줄었다.종합병원 한곳에서 일하는 의사 숫자도 2020년 69.3명에서 지난해 67.6명으로 1.7명 줄었다.반면, 병원과 의원에서 일하는 의사 숫자는 3년 내내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병원 한 곳당 의사 숫자는 2019년 7.4명에서 지난해 7.5명으로 0.1명 늘었으며 의원 역시 1.3명에서 1.4명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 눈에 띄게 숫자가 줄어든 대형병원의 변화와는 확실히 차이가 있었다.일선에서는 수도권 대형병원들의 분원 경쟁 영향이 크다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지방 한 대학병원 보직 교수는 "대학병원들이 분원을 설립하면 가장 먼저 자교 출신을 중심으로 영입한다"라며 "분원들이 상급종병은 아니고 종합병원급이니 상급종병에서 일하는 의사 인력이 눈에 띄게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고 말했다.실제 최근 3년 사이 서울과 경기도 지역에는 은평성모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 을지대의정부병원, 중앙대광명병원 등 종합병원급의 대학병원 분원이 잇달아 개원했다. 상급종합병원에 있던 교수들이 분원으로 이동하다보니 상대적으로 상급종병 의사 숫자는 줄어드는 것으로 보일수밖에 없다.여기에다 서울아산병원, 길병원, 한양대의료원, 서울대병원, 고려대의료원 등도 수도권에 분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대학병원들의 수도권 분원 설립 경쟁이 치열하다.이렇다 보니 서울과 경기도에서 일하는 숫자가 해마다 늘어 지난해 처음으로 50%를 돌파했다. 바꿔 말하는 전체 의사의 절반 이상이 서울과 경기도에 분포하고 있는 것.이 변화도 대형병원 분원 경쟁을 뒷받침하는 수치라고 할 수 있다. 경기도와 서울에 근무하는 의사는 2019년 5만1569명에서 2021년 5만4858명으로 3년사이 3289명이 늘었다. 지난해 기준 전체 의사의 50.3%를 차지하고 있다.수도권에 병상이 집중되고 있으니 지방 병원들은 인력난을 호소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순천향대 천안병원은 아예 인재영입팀을 신설해 의료진 영입 및 지키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수도권 대학병원이 분원을 건립을 앞다퉈 추진하는 상황에서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의료진 영입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고육지책인 셈이다.한 의사단체 임원은 "최근 3년 사이 특히 경기도 지역에 대학병원 분원이 종합병원 규모로 많이 생겼는데 앞으로도 계속 생길 예정이다"라며 "결국에는 지방에 있는 인력을 다 영입해 갈 것 아닌가. 지금도 사람이 없는데 앞으로는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2022-11-28 05:30:00대학병원
Analysis

심장출혈 늦게 발견한 병원...법원 판결은 "5억6천만원 배상"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흉복부 대동맥류 인공혈관치환술 과정에서 환자와 대학병원 사이 의료분쟁이 발생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의료진 과실을 인정하며 3억6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단을 내렸다.수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상황에 놓인 병원은 소비자원 결정에 불복하고 법원을 찾았다. 1심 법원은 소비자원 판단을 뒤집고 병원의 손을 들어줬다. 졸지에 환자는 내지 않았던 진료비 4500만원을 내야 할 상황에 몰렸다.상황은 2심에서 반전됐다. 부산고등법원 창원 제2민사부(재판장 남양우)는 항소를 선택한 환자 측이 경상도 A대학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단을 내렸다. 손해배상 액도 5억6806만원으로 소비자원의 결정보다 더 커졌다.해당 사건은 대법원까지 갔지만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하면서 마무리됐다. 환자가 흉복부 대동맥류 인공치환술을 받고 사지마비가 된 지 6년여만이다.사건은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6년 6월 당시 40대의 환자 P씨는 흉복부 대동맥류 인공혈관치환술을 받았다. 수술 4일 후 P씨가 호흡곤란을 호소했고, 혈압이 떨어졌다. 의료진은 위장관 출혈을 먼저 의심하고 비위관을 삽입해 위세척을 했다.그럼에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자 심장초음파 검사를 했다. 이상 증상을 보인 지 약 한 시간 10분 만이다. 검사 결과 심낭삼출, 심낭압전, 좌심실파열이 확인됐고, P씨는 심낭천자술을 받았다. 시술 도중 심정지가 발생해 심폐소생술을 받아야 했고, 에크모까지 달았다.P씨에 대한 의료진의 처치는 다음날 새벽까지 이어졌다. 진단적 개흉술을 실시, 좌심실 뒤쪽 벽에서 출혈 부위를 찾아내 봉합술을 하고 나서야 중단. 하지만 이미 P씨에게는 심각한 뇌기능 이상이 나타났고 그는 식물인간 상태다.2심 법원은 1심 법원의 판단까지 더해 총 4명의 전문가 의견을 들었다. 수술 과정에서 과실, 경과 관찰 및 응급처치상 과실에 대해 전문가 의견은 엇갈렸다. 수술 4일 후에 나타난 이상 증상 대응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의견과, 대응이 늦었다는 의견이 엇갈렸다.■ 엇갈리는 전문가 의견, 법원의 판단은?재판부는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병원 측의 경과 관찰 및 응급처치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다는 판단을 내리고 병원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다만 환자 측이 주장한 수술 과정에서 과실,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재판부는 수술 바로 다음날 의료진이 6회에 걸쳐 실시한 흉부 엑스레이 검사(Chest AP)에서 심장음영 길이가 점차 늘어났고, 혈액검사에서 Troponin-I 수치가 정상 범위를 초과했다는 데서 그 이유를 찾았다. Troponin-I는 심장 근육 손상에 민감도와 특이도가 높아 정상수치를 초과하면 심근손상을 의심할 수 있다. 정상 범위는 약 0.04ng/ml 정도다.P씨의 심장음영 길이는 첫 번째 검사에서 7.2cm였는데 7.5cm로 늘었다가 마지막 여섯번째 검사에서는 8.2cm까지 증가했다. Troponin-I 수치는 세 차례 검사했는데 모두 정상 범위를 초과했으며, 0.99ng/ml까지 증가하기도 했다.응급상황 발생  이후 환자 증상과 의료진 처치(판결문 바탕 재구성)재판부는 "흉부 엑스레이 검사에 따른 심장음영 길이가 촬영 방법 등에 의해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여러 장의 사진을 연속적으로 비교하면 실제 길이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라며 "P씨의 심장음영 길이가 증가됐음이 확인됐고, 계측상 오차가 아님도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음영길이가 길어졌음이 확인된 이상 계측상 오차임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심장에 이상이 발생했는지 확인하는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라며 "심장초음파검사나 심음 청진 등 비교적 쉽고 침습적이지 않은 조치가 있었기 때문에 검사를 하지 않아야 할 이유를 찾기도 어렵다"고 밝혔다.또 "수술 과정에서 환자의 심장 또는 심장 주변 혈관에 물리적 조작이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혈액 수치가 정상 범위를 넘어섰는데 의료진은 추가 검사를 하지 않았다"라며 "응급상황이 발생하고 약 한 시간 이상 지난 다음에야 심장초음파 검사를 하고, 심낭삼출을 발견한 후 심낭천자술 시행했다. 의료진에게는 경과 관찰 및 응급조치상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해 P씨가 저산소성 뇌 손상을 입은 것"이라고 판시했다.법원은 이와 더불어 환자 측이 내지 않은 진료비 4551만원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재판부는 "흉복부 대동맥류 인공혈관 치환술 후 의료진의 경과 관찰 및 응급처치상 과실 때문에 환자가 저산소성 뇌 손상 상태에 이르렀다"라며 "병원은 환자에게 진료비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2022-11-25 05:30:00제도・법률
Analysis

경쟁 치열 서울 개원가 매출 '최저' 알짜 지역은 '세종'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코로나19 영향으로 동네의원을 찾는 환자 숫자는 줄었지만, 의원 한 곳당 월 급여 매출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동네의원의 약 20%가 몰려 있는 특성을 반영하듯 서울에서 개원한 의원들의 경쟁은 여전히 치열했다.의료계는 지난 정부의 보장성 강화와 수가 인상 등의 영향으로 나타난 현상이며 실질적인 경영지표는 악화됐다고 주장했다.메디칼타임즈는 최근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동 발간하는 '2021년 건강보험통계연보' 중 심사결정 요양급여비(심사일 기준)를 바탕으로 17개 시도별 기관 당 월평균 급여 매출을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지난해 동네의원 한 곳당 월 급여 매출은 평균 4612만원으로 코로나19 대유행 첫해였던 2020년 4286만원 보다 7.6% 증가했다.2020~21년 17개 시도 의원급 월 급여매출. 진료비는 심사결정 요양급여비를 뜻한다. 17개 시도별로 확인했다. 전체 의원의 19%가 몰려 있는 서울의 월 급여 매출은 3960만원으로 전체 평균보다도 652만원 적었다. 더불어 전국에서 유일하게 월 매출 4000만원을 넘기지 못했다.  수도권으로 분리되는 경기도, 인천보다도 급여 매출이 확연히 낮았다. 경기도 의원 월 급여 매출은 4849만원, 인천은 4814만원으로 전국 평균보다도 많았다.서울을 포함해 부산, 광주, 대전은 전국 평균보다도 급여 매출이 낮은 지역에 속했다. 부산은 4253만원, 광주 4530만원, 대전 4453만원이었다.2021년 17개 시도 개원가 월 급여매출가장 많은 월 급여 매출을 기록한 '알짜' 지역은 세종이었다. 세종에는 198곳의 동네의원이 있는데, 지난해 총 1328억원의 요양급여비를 타갔다. 단순 계산하면 이들 의원은 한 곳당 월 5590만원의 급여비 매출을 기록했다. 17개 시도 중 최고액이다. 세종시 다음으로는 충청북도 5504만원, 강원도 5297만원, 전라남도 5257만원 순이었다.월 급여 매출 증가율은 '광주'가 눈에 띄었다. 광주 지역 개원가는 한 곳당 월 급여매출이 4530만원이었는데 이는 전년보다 10.3% 늘어난 액수다. 대구 개원가 월 급여 매출은 4628만원으로 전년 보다 9.6% 증가하며 증가율만 놓고 보면 광주 다음이었다.코로나 대유행 여전 급여 매출 늘어도 환자는 줄었다아이러니하게도 동네의원의 월 급여 매출은 최소 4.6%부터 최고 10%까지 늘었지만 환자는 줄었다는 점이다. 단순히 급여 매출이 늘었다고 해서 의료기관 수익도 늘었다고 단정 짓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셈이다.2020~21년 17개 시도 내원일수지난해 환자들의 동네의원 내원일수는 4억7493만일로 전년 보다 1.9% 감소했다. 이는 전국적인 현상이었다. 고령 인구가 많은 제주도와 전라도, 경상도 지역의 감소 폭이 큰 편이었다. 제주도 동네의원 내원일수는 718만일로 전년 보다 4.3% 줄었다.전북은 1990만일로 3.9% 줄었고, 전남도 1783만일로 3.8% 감소했다. 경남과 경북도 각각 3.6%, 3.2%씩 내원일수가 줄었다.다만, 이런 상황에서도 세종시와 대구시는 내원일수가 각각 2020년 보다 2.8%, 0.9% 늘었다.상황이 이렇자 의료계는 급여 매출이 증가한 것만으로 의료기관 수입도 늘었을 것이라고, 살기 좋아졌다고 단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한 의사단체 보험이사는 "보장성 강화는 2013년부터 실제적으로 이뤄졌는데 초반에는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보장성 강화가 이뤄졌다"라며 "의원급이 보장성 강화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은 것은 2017년 일명 문재인 케어 이후라고 볼 수 있다"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보장성 확대로 비급여이던 진료비가 급여 매출로 잡히면서 수치로 드러나게 된 것"이라며 "비급여가 급여권으로 들어오면서 가격 진입 장벽이 낮아지니까 매출이 늘어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것이다. 진료과마다 격차도 심할 것"이라고 말했다.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코로나 상황에서 급여비만 증가했을 뿐 내원일수 등 거의 모든 지표에서 의원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라며 "의원은 인건비 인상이 있었고, 주 5일 근무 확산으로 고용을 늘렸다. 이 같은 상황을 본다면 의원의 경영지표는 오히려 악화됐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강조했다.
2022-11-14 05:37:00심사・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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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만' 수익 5대5로 나누자는 동업계약 '횡령'으로 비화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개원 비용부터 수익까지 5:5로 나누기로 한 두 명의 의사. 한 사람의 매출이 압도적으로 많아지면서 둘 사이엔 균열이 발생했다. 수익을 절반씩 나눈다는 약속이 어긋나면서 이들의 사이는 '횡령' 사건으로 번졌다.재활의학과 전문의 A씨와 신경과 전문의 B씨는 재활의학과와 신경과 협진을 꾀하며 강원도에서 공동 개원을 했다. 이들은 같은 공간에서 진료하고 신경과에 온 환자를 재활의학과로 보내 물리치료 등 추가 진료를 받게 하는 방식을 취했다. 수익이 발생하면 5대 5로 나누기로 약속했다. 문제는 둘 사이의 약속이 문서로 존재하지 않고 '구두'였다는 점이다.다만 A씨와 B씨는 사업자 등록을 따로따로 하고 회계도 분리해서 각각 처리했다. 세무 신고를 위한 증빙자료도 각각 별도로 제출했다.두 전문의는 2001년 임대보증금과 인테리어 비용, 의료기기 구입비 등 개업 비용을 반반씩 부담하고 총매출액에서 총비용을 뺀 순수익을 절반씩 나눴다.둘 사이의 갈등은 2010년 확장 이전하면서 불거졌다. 최초 개원은 신경과 의사가 먼저 제안했고, 확장 이전은 재활의학과 의사가 제안했다. 두 사람은 확장이전 때도 개업 비용을 5:5로 부담했다.재활의학과와 신경과 의사의 동업은 매출 격차로 위기를 맞았다.확장 이전 이후 두 사람의 매출액에 격차가 벌어졌다. 재활의학과 매출액이 신경과 매출액 보다 훨씬 많아진 것.검찰이 세무자료를 바탕으로 2011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계산한 순수익을 보면 재활의학과가 49억5780만원, 신경과가 22억9347만원이었다. 재활의학과의 수익이 신경과보다 2배 이상 많은 상황이 생긴 것이다.신경과 전문의 B씨는 A씨가 수익을 절반으로 나눠서 주지 않는다고, 자신에게 줄 수익을 개인적으로 썼다고 그를 고소했다.자신이 받아야 할 돈은 36억2357만원인데, 실제로는 16억6700만원만 받았으니, 나머지 돈인 19억5657만원은 A씨가 횡령을 했다는 것이다.일례로 2011년 1월 말, 해당 의원의 순수익의 절반은 5344만원인데 A씨가 3000만원만 B씨에게 지급했다. 나머지 2344만원은 생활비, 개인보험료 등으로 소비했다는 주장이다.횡령범으로 몰린 A씨는 순수익을 절반씩 나누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B씨와 의료기관을 함께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을 공동으로 지출하되 수익은 각자 봉하기로 하는 약정, 이른바 별산제 약정을 한 것"이라고 했다.실제 A씨와 B씨가 공동으로 수익금을 모으는 공동계좌도 없었다. 각각의 수입은 진료비 카드매출과 현금매출, 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요양급여 등으로 이뤄져 있다. 진료비 카드매출과 요양급여비가 수입의 높은 비중을 차지했는데 이는 A씨와 B씨의 사업자 계좌 또는 개인 계좌로 지급됐다. 진료비 현금매출은 합산해서 하나의 계좌에 보관하다가 A씨와 B씨가 주기적으로 50%씩 정산했다.실제 진료내역과 다르더라도 2만~3만원 이내의 카드 매출은 신경과 의원 카드 단말기로, 그 이상 카드 매출은 재활의학과 카드단말기로 결제토록 했다.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최복규)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며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B씨는 갈등이 발생하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자신 명의의 사업자 계좌에서 병원 운영을 위한 공동비용을 지출하거나 개인 계좌로 일정금액을 이체해 수익을 실현했다"라며 "재활의학과와 신경과 매출금 등과 비용 등을 모두 합산한 뒤 절반으로 나눠 정산해 줄 것을 A씨에게 요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B씨는 환자 유치나 의료기기 도입 등의 문제로 단독개원이 쉽지 않았고 A씨와 동업하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하에 공동개원을 결정했다"라며 "노동력 투입 정도나 진료내용 등이 달라질 수 있음에도 같은 비용을 투자했다는 이유로 같은 수익을 받는 것은 오히려 부당하다"고 밝혔다.
2022-10-27 05:30:00제도・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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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연구‧진료지침 변화로 '전성시대' 맞은 순환기 약제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인구 고령화가 맞물리면서 임상 현장에서 순환기 품목을 중심으로 국내 제약사 대형 품목의 전성시대가 열리고 있다.대표적인 약물은 한미약품의 로수젯(로수바스타틴+에제티미브)으로 3분기에만 1000억원이 넘는 처방액을 기록하며 전성기를 맞고 있는 상황.여기에 국내 소화기내과 시장에서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는 케이캡(테고프라잔) 역시 지난해 기록을 깨며 2년 연속 1000억원 넘는 매출을 예약했다. 대형병원에서는 코로나로 막혔던 입원 정상화에 따라 항혈소판제와 경구용 항응고제(Non-vitamin K antagonist oral anticoagulant, NOAC)들의 선전이 주목된다. 동시에 남은 하반기 경피적 대동맥판삽입술(Transcatheter Aortic Valve Implantation, TAVI) 급여화에 따른 관련 의약품 처방량 증가도 주목해야 할 관전 포인트다. 국내 개발 의약품 전성시대 열었다24일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비아트리스의 고지혈증치료제 '리피토(아토바스타틴)'가 3분기 누계 1477억원의 처방실적으로 전체 선두를 지켰다. 지난해 같은 분기 대비(1526억원) 3% 감소한 액수이지만 기존의 탄탄한 입지를 바탕으로 처방시장에서 변함없이 선두를 고수했다.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다음부터다.한미약품의 고지혈증복합제 '로수젯'이 지난 9월까지 전년 동기대비 13% 증가한 1030억원의 처방금액을 기록하며 전체 2위에 올랐다. 올해 3분기 만에 처방액 1000억원을 넘어서면서 새로운 역사를 쓴 것.특히 로수젯은 2015년 말 출시 이후 고혈압‧고지혈증 시장 복합제 시장을 주도한 데 이어 최근 고강도 스타틴 단독요법 대비 비열등성을 입증해내며 처방시장에서 제2의 전성기를 맞고 있다는 평가다. 지질‧동맥경학회 등 주요 학회들도 로수젯 연구를 주목하며 진료지침에 해당 사실을 반영하는 한편, 경쟁 제약사들도 해당 연구를 바탕으로 영업‧마케팅을 벌일 정도다. 고대의대 나승운 교수(순환기내과)는 "이상지질혈증 진료지침 5판에서 LDL-C 목표치를 더욱 낮게 설정해야 한다고 LDL-C Goal을 하향 조정했다"며 "로수젯은 고강도 스타틴 단독요법 대비 비열등함을 입증했다는 점에서 중강도 스타틴+에제티미브 병용요법이 효과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뒤 이어 국내 소화기내과 병‧의원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케이캡이 전체 처방액 3위에 올랐다. 케이캡은 9월 누계 처방액이 전년 동기대비 18% 증가한 922억원 기록하며 2년 연속 1000억원 처방액을 예약했다.  매출 성장 면에서는 처방액 상위 10개 품목 중에서는 단연 1위다.특히 케이캡은 P-CAB(Potassium Competitive Acid Blocker) 시장의 경쟁자로 대웅제약 펙수클루(펙수프라잔)이 등장했음에도 변함없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더구나 HK이노엔은 내년 위식도역류질환 치료 후 유지요법용으로 최근 허가 받은 저용량제품(25mg) 출시도 예고해 내년도 더 높은 성장이 기대된다.익명을 요구한 국내사 영업사원은 "지난 3분기 제약사 영업현장의 가장 큰 이슈는 펙수클루였다며 "케이캡과 경쟁하기 위해 회사가 전사적으로 펙수클루를 처방시장에 안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전했다.그는 "케이캡은 적응증과 급여범위가 확대된 데다 구강붕해정에 내년 저용량까지 출시해 소화기내과 중심으로 처방지도가 넓어질 것"이라며 "내년 펙수클루도 위염으로 저용량을 출시할 것인데 내년에는 저용량 대전이 벌어질 것 같다"고 예상했다.대형병원 순환기내과 처방시장 요동이 가운데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 처방시장을 국한한다면 순환기내과 위주 품목 변화가 주목된다.먼저 한 해 4500억원 규모로 예상되는 클로피도그렐 항혈소판제 시장의 경쟁이 한층 치열한 상황. 해당 시장에서는 오리지널 약물인 플라빅스가 주도 중이다. 국내 생산은 한독이, 판매는 사노피가 하는 플라빅스의 경우 9월까지 전체 883억원의 처방액을 기록하면서 전체 처방시장에서 4위를 기록했다. 올해 3분기 병원급으로만 국한해서 본다면 257억원의 처방액을 기록하면서 굳건한 입지를 보여줬다. 여기에 최근 처방 현장에서 클로피도그렐의 쓰임새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플라빅스를 포함한 관련 품목의 성장세가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최근 국내외에선 잇달아 아스피린·클로피도그렐 조합의 '이중 항혈소판제 요법'의 유용성을 증명하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지난해 5월 스텐트 시술 후 항혈소판제 사용 시 아스피린보다 클로피도그렐이 효과적이라는 국내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결국 올해 6월 대한뇌졸중학회가 공식으로 임상진료지침을 개정했다. 13년 만에 개정된 가이드라인에선 고위험 뇌졸중 관리에 아스피린 단독요법 대신 아스피린·클로피도그렐 병용요법을 권고하고 있다.클로피도그렐뿐만 아니라 NOAC 시장도 마찬가지다. 해당 시장의 대표주자인 릭시아나(에독사반)이 대표적이다. 올해 9월까지 처방 TOP10에 이름을 올리는 등 665억원의 처방액을 기록한 데다 올해 3분기 병원에서만 199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현재 릭시아나의 경우 국내에서는 다이이찌산쿄와 대웅제약이 공동판매하고 있다.제약업계에서는 릭시아나가 60mg,과 30mg에 올해 2월 추가로 15mg 저용량 제품을 내놓은 것이 신의 한수였다는 평가다. 동시에 대한부정맥학회가 고령 심방세동 환자 대상 릭시아나 15mg 치료전략 권고하면서 성장에 뒤를 받쳤다.실제로 부정맥학회는 올해 6월 개정한 NOAC 사용지침에서 "고령의 심방세동 환자에서 뇌졸중 예방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NOAC 도입 이후 항응고 치료의 처방률이 높아졌음에도, 여전히 항응고 치료 처방률은 30%를 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학회는 "릭시아나 15mg 치료 전략은 출혈 위험성이 높아 허가된 NOAC 사용량으로 적합하지 않거나 매우 취약한 초고령 환자에서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또한 릭시아는 지난 5월 급여로 전환된 TAVI 시술의 영향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릭시아나는 NOAC 중 최초로 심방세동을 가진 TAVI 시술 환자에서 비타민K 길항제(Vitamin K Antagonist, VKA) 대비 비열등성을 입증한 바 있다.이와 관련해 최근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중심으로 TAVI 시술이 급여화되면서 관련 시술을 하기 위한 진료시스템 마련에 열중하고 있는 상황.대웅제약 관계자는 "15mg 저용량 제품 출시와 함께 TAVI 시술 급여화 전환에 따른 영향도 향수 릭시아나 성장세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TAVI 시술 급여화에 따른 처방량 변화는 내년부터 본격화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2022-10-24 05:30:00국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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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발이식 윈윈 노리고 파트너 계약한 의사의 잘못된 만남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초보의사들이 잘하는 게 있어요. 자신의 경력을 부풀리거나 환자에게 경력을 숨겨서 모발이식 수술을 유도하고 있거든요. 다른 의료진이 수술한 전후 사진을 도용해 마치 자신이 수술한 것처럼 말하고 속이는 돌팔이 의사도 주위에 있기 때문에 꼭 주의하세요.""여러분들은 절대로 초보의사의 경력을 쌓아주기 위한 연습 대상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의료진 경력이 미비하고 수술 과정에서 손을 덜덜 떨거나 무조건 빽빽하게 심으려고 하다 보면 부자연스러운 결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부산에서 모발이식을 중점으로 하는 의원을 운영하는 C 원장이 파트너십을 맺고 창원에서 같은 이름의 간판을 걸고 모발이식을 하고 있는 M원장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 중 일부다.C원장은 글에서 M원장을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블로그를 찾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글을 약 4개월 동안 블로그에 20여차례 실었다.결국 서로 다른 지역에서 같은 이름의 간판을 걸고 모발이식 의원을 운영하던 두 명의 의사가 법정에서 만났다. M원장이 C원장을 상대로 '허위 비방 광고행위 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모발이식을 중점으로 하며 윈윈을 노렸던 이 두 원장의 파트너 계약은 약 1년 만에 끝났다.C원장은 부산에서 모발이식을 중점으로 하는 의원을 수년째 운영해왔다. 서울 K의대를 나와 가정의학과 전문의 자격을 딴 M원장은 C원장과 파트너 계약을 맺고 경상남도 창원에서 직영점을 운영하기로 했다. 계약서에서 두 사람은 순수익을 C원장이 40%, M원장이 60%씩 나누기로 했다.이들의 공생은 얼마 지나지 않아 금이 갔다. 광고비 지급, 수익분배 문제 등을 두고 불화를 겪게 됐고 개원 약 반년 만에 M원장은 파트너 계약 해지를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다.C원장은 계약 종료에 따른 상호 사용 금지, 대여금 반환, 약정금 지급 등을 요청했다. M원장은 둘 사이에 적정한 정산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 해지는 효력이 없고 상호 사용 금지 등의 요청사항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급기야 C원장은 M원장을 상대로 상호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C원장은 나아가 불화를 겪을 무렵부터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20여차례의 광고글을 기재했다. 모발이식 경력이 짧아 환자를 연습 대상으로 삼고 있다, 시술 실패 가능성이 높다, 타인의 치료실적을 도용해 허위의 경력을 광고하고 있다는 등 M원장을 비방하는 내용이었다.M원장은 명예훼손 등을 주장하며 허위비방광고행위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창원지방법원 제5민사부(재판장 김희수)는 M원장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며 그에게 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단을 내렸다.C원장은 "블로그를 방문한 사람들에게 모발이식 경력이 많은 의사에게 시술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일반적인 의료 정보를 제공한 것일 뿐 M원장에 대한 허위비방 광고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통하지 않았다.C원장은 글에서 M원장을 특정하지는 않고 있었지만, 글의 내용이 M원장임을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재판부는 "C원장의 게시글은 전체적으로 경남권 소재 모발이식 의원을 운영하는 가정의학과 출신 의사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라며 "실명이나 상호가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가처분결정문을 게재하면서 해당 의원 이름을 가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적어도 글을 게시한 무렵에는 글에서 언급하고 있는 경남권 모발이식의원이 특정됐다고 할 수 있다"라며 "일반적인 의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M원장을 비방해 그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위법한 광고"라고 밝혔다.
2022-10-11 06:28:17제도・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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