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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의료 대란 여파 우려였나…국내 제약사들 3분기 실적 '훨훨'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의‧정 갈등으로 인한 이른바 의료대란 여파속에서도 국내 제약사들이 공고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매출 감소에 대한 우려가 기우로 판명된 셈이다.하지만 상당수 기업들이 매출과 영업이익 등 모든 지표에서 성장곡선을 그린 반면 일부 기업들은 영업이익이 악화되는 등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이다.3분기에도 국내 상장제약사들이 성장세를 지속, 우려속에 선방한 것으로 나타났다.메디칼타임즈는 1일 영업(잠정)실적을 공시한 제약사 19곳의 실적을 분석했다. 그 결과 지난 3분기 해당 기업들의 총 매출액은 4조 7499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이는 2분기 4조 4841억원에 비해 5.9% 증가한 수치로 전년 동기 4조 4403억원에 비해서도 7% 증가한 수치다.의‧정 갈등에 의한 의료 대란 사태속에서도 3분기까지 제약사의 성장세는 멈추지 않은 것.실제로 지난 2분기에도 국내제약사들의 실적에 대한 우려에도 매출 성장이 이뤄진 만큼 3분기 역시 외형 성장에는 성공한 셈이다.■3분기에도 우려 속 선방…외형 성장 지속앞서 올해 초부터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에 따른 의료 대란으로 국내 제약업계는 실적에 대한 우려가 커진 것이 사실이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에서 전공의 이탈에 따른 휴진, 입원 환자 및 수술 환자의 감소 등이 이어지면서 영업의 어려움이 커진 것이 사실.이에 제약업계는 지난 2분기부터 본격적인 실적 악화 등을 예상했으나 2분기에 이어 3분기에도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가며 성장성을 증명했다.18개사 중 전기 대비 매출이 증가한 기업은 15개사, 감소한 기업은 4개사로 대부분의 기업이 성장세를 유지했다.특히 2분기에 이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유한양행 등 상위권 제약사들의 매출 성장이 두드러지면서 이같은 흐름을 이끌었다.우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전기 대비 2.6%, 전년 동기 대비 14.8% 증가한 1조 1870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1위 자리를 지켰다.이어 유한양행은 5851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13.7%, 전년 동기 대비 24.8%의 성장세를 나타냈다.또한 녹십자는 전기 대비 11.4%, 전년 대비 5.8% 성장한 4649억원의 매출을 기록했고, 종근당은 전기 대비 6.1% 전년 대비 3.1% 증가한 4084억원의 매출을 올렸다.또한 보령은 전기대비 6.1% 상승한 2710억원, HK이노엔은 4.6% 증가한 2294억원, 동아에스티는 13.9% 증가한 1795억원, 일동제약은 2.5% 증가한 1559억원 한독은 1.2% 1283억원을 기록하며 성장세를 유지했다.여기에 한미약품은 매출 3620억원으로 전기 대비 4.2% 전년 동기대비 0.7% 감소한 매출을 기록했으며, 대웅제약은 전년 대비로는 4.3% 성장했으나 전기 대비 3% 감소한 매출 3159억원을 기록했다.또한 SK바이오사이언스는 616억원으로 전기 대비로는 130.2%의 성장을 이뤘지만 전년과 비교하면 73.4% 감소해 아쉬운 성적표를 받았다.이외에도 영진약품은 전년 대비 4.5% 증가했으나 전기 대비로는 0.3% 감소한 620억원, 경보제약은 전년대비 6.7% 증가했으나 전기 대비 0.3% 감소한 582억원의 매출로 3분기 성장세가 다소 둔화됐다.■영업이익도 증가 기업 더 많아…희비 엇갈려전체적인 매출 성장세를 기록한 것과 달리 영업이익에서는 절반 가까운 제약사가 감소세를 나타냈다.특히 상위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3분기에는 다소 아쉬운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전체적인 총 영업이익 역시 지난 분기에 비해 역성장했다.실제로 19개사의 총 영업이익은 6056억원으로 전기 6522억원에 비해 7.1%, 전년 6225억원에 비해 2.7% 감소했다.또한 기업별로도 19개사 중 흑자전환에 성공한 3개사를 포함해 10개사는 전기 대비 영업이익이 증가했으나, 적자로 전환한 기업을 포함해 9개사는 영업이익이 감소했다.이중 흑자로 전환한 기업은 에스티탐, 부광약품, 한올바이오파마 등 3개사였고, 적자로 전환한 기업은 한독 1곳이었다.이들 기업간의 희비는 마일스톤 수령 여부와 함께 고마진 제품과 상품 비중의 차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실제로 가장 큰 영업이익을 기록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전년대비 6.3% 증가했으나 전기 대비로는 22.1% 감소한 3385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제품 매출 확대 등으로 영업이익은 늘어났으나, 3분기 마일스톤 부재했기 때문이다.반면 유한양행은 전년대비 690.6%, 전기 대비 246.2% 증가한 544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으며, 녹십자 역시 전년 대비 20.7%, 전기 대비 125% 증가한 396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아울러 동아에스티가 전기 대비 179% 상승한 197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으며, 일동제약도 전기 대비 254.4% 증가한 36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이중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 유한양행은 매출원가율은 전기 대비 10.2%p 낮춘 상태에서 981억원에 달하는 라이선스 수익까지 거뒀기 때문으로 파악된다.녹십자는 고마진 사업들이 정상화 되는 동시에 판관비를 줄였고, 동아에스티는 성장호르몬제인 그로트로핀 판매량 증가와 R&D 비용 축소 등으로 영업이익이 상승했다.반면 한미약품은 전기 대비 12.3% 감소한 509억원, 대웅제약은 17.1%감소한 414억원. 종근당은 11.1% 감소한 252억원, HK이노엔은 8.7% 감소한 222억원, 보령은 3.3% 감소한 194억원을 기록해 아쉬운 성적표를 받았다.이들의 영업이익 감소는 상품 매출 등의 증가 등과 함께, 일부 사업부문의 부진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실제로 보령의 경우 전체 매출은 3분기 상승했으나 상품 매출 비중이 증가하면서 수익성이 하락했고, HK이노엔의 경우 전문의약품 부문은 성장했으나, 컨디션으로 대표되는 H&B 사업부문의 수익성 저하가 영향을 미쳤다.
2024-11-04 05:30:00국내사
분석

적응증 확대 애먹는 ADC…면역항암제 병용 활로될까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엔허투 성공을 발판 삼아 차세대 항체-약물접합체(ADC)로 기대받던 후보들의 고전이 이어지고 있다. 특정 암종에 효과를 바탕으로 영역확대를 노렸지만 아쉬운 임상연구 결과를 받아들면서 임상현장의 기대감이 한풀 꺾인 양상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제약‧바이오업계는 ADC와 면역항암제 병용요법 임상연구의 시동을 걸면서 신약개발에 도전하고 있다.적응증 확대 애먹는 ADC현재 글로벌 제약‧바이오업계와 임상현장에서 차세대 ADC로 가장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은 TROP2 계열 치료제들이다.대표적인 후보를 꼽는다면 트로델비(사시투주맙고비테, 길리어드)와 다토포타맙 데룩스테칸(아스트라제네카, 다이이찌산쿄)이다. 하지만 이들 후보들은 최근 추가 영역확대에 최근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리어드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와 협의해 트로델비의 요로상피암 적응증 확대 도전 '포기'를 공식화했다. 25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길리어드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와 협의해 트로델비의 요로상피암 적응증 확대 도전 '포기'를 공식화했다. 트로델비는 유방암을 포함한 다양한 암종에서 높은 발현을 보이는 Trop-2 단백질과 결합해 종양세포 내부로 약물을 방출함으로써 건강한 세포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종양세포뿐만 아니라 종양미세 환경까지 파괴 하는 효과를 지녔다. 현재 삼중음성유방암(advanced triple-negative breast cancer, 이하 TNBC), HR+/HER- 유방암 등의 효과를 입증한 상태다. 하지만 또 다른 후보로 꼽혔던 요로상피암에서 포기를 선언했다. 조건부 승인에 대한 확증 임상3상인 TROPiCS-04 연구에서 전체생존기간(OS) 입증에 실패한 것이다.상대적으로 효과를 입증하며 요로상피암 1차 치료옵션으로 국내에도 도입된 키트루다(펨브롤리주맙, MSD)와 파드셉(엔포투맙 베도틴, 아스텔라스) 병용요법의 효과가 돋보이는 형국이다. 여기에 또 다른 TROP2 계열 ADC인 다토포타맙도 고전은 마찬가지다. HR+/HER2 저발현 또는 음성 유방암에서 OS를 최종 분석한 결과, 항암화학요법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개선을 보이지 못한 것이다.2022년도까지 FDA 허가된 ADC 목록을 메디칼타임즈가 재구성한 것이다.동시에 진행성/전이성 비소세포폐암에서 도세탁셀과 비교, OS 상 통계적 유의성 확보에 실패하기도 했다. 트로델비도 전이성 4기 비소세포폐암에서 생존율 입증에 실패한 데 이어 다포토타맙도 폐암 영역에서의 입지 확대에 애를 먹고 있는 것이다. 다만, 아스트라제네카와 다이이찌산쿄는 아스트라제네카와 다이이찌산쿄는 FDA에 새로운 치료옵션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FDA에 다토포타맙을 진행성/전이성 비편평 비소세포폐암 적응증 허가를 신청한 상태다.이에 따라 FDA는 12월 20일까지 다토포타맙의 비소세포폐암에서의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홍민희 세브란스병원 종양내과 교수는 "비소세포폐암 분야에서 ADC 역할을 생각한다면 현재까지 승인 된 것이 없다. 그나마 Trop-2 타깃 ADC 연구를 보면 어떤 서브 그룹이 좋았다라는 이야기는 있다"며 "하지만 실제로 이 데이터를 갖고 과연 FDA 승인을 받을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 어쨌든 1차 종료점을 만족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그는 "의학계에서 말하는 체리피킹(cherry picking), 정말 자기가 원하는 것만 골라서 데이터를 내는 이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승인된 약도 없고, 역할이 없다고 굳이 말한다면 평가할 수 있다"면서도 "허가 여부가 아직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내 제약‧바이오도 ADC 참전글로벌 제약사들의 차세대 ADC 후보가 연이어 영역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의 ADC 개발 존재감은 더 커지는 형국이다.전 세계적으로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ADC와 면역항암제 병용요법을 필두로 다양한 임상에 도전 중이며 실제 기술수출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이미 길리어드와 아스트라제네카 및 다이이찌산쿄도 트로델비와 다토포타맙을 키트루다 혹은 임핀지(더발루맙) 등 면역항암제 병용요법으로 임상연구에 도전 중이다.대표적인 국내 기업을 꼽는다면 '리가켐바이오'를 꼽을 수 있다. 리가켐바이오는 ADC 개발 전문 기업으로 총 10건의 기술이전 계약을 이끌어 낸 바 있다. 리가켐바이오는 ADC 개발 전문 기업으로 총 10건의 기술이전 계약을 이끌어 냈다.2015년 중국의 포순제약에 ADC 기술이전을 시작으로 지난해 12월 얀센에 LCB84 기술수출에 성공하기도 했다. LCB84는 삼중음성유방암, 비소세포폐암 등 다양한 고형암을 타깃할 수 있는 ADC 후보물질이다.또한 최근 리가켐바이오는 일본 오노약품공업과 L1CAM 단백질을 타깃하는 'LCB97'을 포함해 2건의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하기도 했다. 구체적인 계약금은 양사 합의에 따라 비공개며, 계약 2건의 총 규모는 7억 달러(9435억원) 이상이다.LCB97이 타깃하는 L1CAM은 폐암, 췌장암, 대장암 등 여러 고형암에서 발현되는 단백질이다. 리가켐바이오는 지난해 2월 스위스 엘쎄라와 L1CAM 항체에 대한 연구개발 협약을 체결하며 ADC 용도를 포함한 전 세계 권리를 확보한 바 있다.여기에 네오이뮨텍과 티씨노바이오 등 다양한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ADC와 면역항암제 병용요법의 개념으로 임상연구에 도전하고 있다. 국내 제약‧바이오업계 관계자는 "파드셉+키트루다 병요요법의 성공으로 ADC와 면역항암제 조합이 큰 주목을 받았다. 해당 조합은 벌써부터 국내에서는 건강보험 급여 적용 여부에 주목을 받을 정도"라며 "리가켐바이오은 오노약품, 얀센, 암젠 등 글로벌 빅파마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는 등 상업화 아이템은 아직 없지만 큰 주목을 받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 ADC가 차세대 캐시카우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024-10-28 05:30:00바이오벤처
분석

'7만명' 몰린 의대 수시 정시는 전쟁터...의대교육 가능할까?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2025학년도 의과대학 수시모집 결과 지원자 수가 사상 최초로 7만명을 돌파하며 역대급 수치를 기록했다.지원자는 지난해 5만7192명보다 1만명 이상 증가했지만 정원 역시 1872명에서 3010명으로 크게 늘어나, 오히려 전체적인 경쟁률은 31대 1에서 '24대 1'으로 떨어졌다.의정갈등 장기화로 인한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 속, 학생들은 모집 마지막 시간까지 치열한 눈치작전을 벌이며 지원서를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다.윤석열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이 첫 적용되는 2025학년도 수시 모집이 마무리된 가운데, 메디칼타임즈가 내년도 의과대학 수시모집 결과를 면면이 분석해 봤다.■ 의대증원 수혜 없는 서울권 '선방'…인천·경기권 '수혜'우선 의대증원 수혜를 받지 않은 서울권 의과대학은 지원자수가 떨어졌다.지난해에는 444명 모집에 1만8290명이 지원해 경쟁률 41대 1을 기록했지만, 올해는 466명 모집에 1만6671명이 지원서를 접수했다. 경쟁률은 35대 1이다.중앙대의대가 43명 모집에 3770명이 몰려 치열한 경쟁률(87대 1)을 보였으며, 가톨릭의대(65대 1) 경희의대(45대 1), 고려의대(30대 1) 등이 뒤이었다. SKY 대학은 서울의대 13대 1, 연세의대 14대 1, 고려의대 30대 1로 나타났다.종로학원 임성호 대표는 "서울 의과대학은 정원이 그대로임에도 대부분 경쟁률 하락이 없었으며 SKY대학은 경쟁률이 상승했다"며 "최상위권 학생들이 소신, 상향 지원한 것으로 보이고 중상위권에서는 눈치경쟁이 컸을 것"이라고 분석했다.2025학년도 의과대학 수시모집 결과 지원자 수가 사상 최초로 7만명을 돌파하며 역대급 수치를 기록했다. 지원자는 지난해 5만7192명보다 1만명 이상 증가했지만 정원 역시 1872명에서 3010명으로 크게 늘어나, 오히려 전체적인 경쟁률은 31대 1에서 '24대 1'으로 떨어졌다.인천과 경기도를 포함한 경인권계는 290명 모집에 2만2333명이 지원서를 접수하며 경쟁률 77대 1으로 마감했다. 지원자는 전년도 1만5462명에서 대폭 증가해 의대증원 정책의 수혜를 입었다.특히 정원이 25명에서 90명으로 많이 늘어난 가천의대는 9377명이 도전장을 내밀며 가장 높은 경쟁률 104대 1을 기록했다. 정원이 2배 이상 증가한 성균관의대(90대 1) 또한 지원자가 몰렸다.다만 인하의대는 정원이 기존 30명에서 80명으로 늘었지만 지원자는 5707명에서 3989명으로 오히려 떨어졌다. 아주의대 또한 정원 증가에도 지원자가 감소해 경쟁률 59대 1으로 접수를 마감했다.익명을 요구한 입시전문가 A씨는 "정원이 약 4배 증가한 가천의대 지원자가 전년도에 비해 9배 가까이 늘어난 반면 같은 권역의 인하의대와 아주의대는 정원이 늘었음에도 오히려 지원자가 감소했다"며 "의대증원이 적용된 첫해이니만큼 눈치싸움이 치열했고 합격 여부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의대증원정책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지방권 의과대학은 지원자가 1만명 이상 증가하며 높은 인기를 보였지만 정원이 대폭 증가하며 경쟁률은 떨어졌다.2024학년도 지방권 의대는 정원 1310명에 2만3440명이 지원(18대 1)했지만, 올해는 정원 2254명에 3만3347명이 원서를 접수해 경쟁률 15대 1으로 마감했다.연세의대(미래캠퍼스)가 79명 정원에 3117명이 지원해 39대 1의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계명의대(21대 1) ▲충북의대(21대 1) ▲동아의대(19대 1) ▲경북의대(18대 1) ▲영남의대(18대 1) ▲부산의대(17대 1) 등이 뒤이었다.내년도에 가장 많은 정원인 128명을 모집하는 원광의대는 1614명이 원서를 접수해 경쟁률 13대 1으로 마감했다.종로학원 임성호 대표는 "내년도 수시 지원자수만 7만명이 넘어가는 것으로 집계됐는데 대부분의 대학이 증원으로 경쟁률은 낮아졌다"며 "특히 경인권 대학들이 분산지원되며 경쟁률이 크게 떨어졌다. 학생간 눈치경쟁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이어 "수도권 의과대학 수시모집에서 탈락한 학생들이 정시에서는 지방의대 전국단위 선발에 지원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시는 더욱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지역인재전형 지원자 2.3배 급등…'충청권 5330명 지원'올해부터 규모가 대폭 커진 지역인재전형은 지원자가 2배 이상 급등하며 폭발적인 인기를 보였다. 입시전문가들은 향후 지방권이 지역인재전형 선호지역으로 급부상할 것이라 예측했다.올해부터 규모가 대폭 커진 지역인재전형은 지원자가 2배 이상 급등하며 폭발적인 인기를 보였다. 입시전문가들은 향후 지방권이 지역인재전형 선호지역으로 급부상할 것이라 예측했다.지역인재 전형은 의대 소재지 고등학교를 3년 내내 다닌 수험생만 지원할 수 있으며, 지방 의과대학은 2025학년도 수시 전체 선발인원 중 68.7%를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한다.지역인재 선발인원은 2024학년도 800명에서 2025학년도 1549명으로 1.9배 늘었지만, 지원자가 그보다 많은 2.3배 증가하면서 경쟁률은 10.5대 1에서 12.5대 1로 상승했다.특히 충청권 지원자 수가 지난해(1213명)의 4.4배 수준인 5330명으로 증가 폭이 가장 컸다. 경쟁률도 14.3대 1로 가장 높았다.대학별로 살펴보면 충북의대가 35명 모집에 732명이 지원해 가장 높은 경쟁률인 21대 1을 기록했다. 충남의대(17대 1), 건양의대(15대 1), 을지의대(14대 1) 등이 뒤이었다.다른 지역 경쟁률은 ▲대구경북권 13.8대 1 ▲부울경 12.9대 1 ▲호남권 10.6대 1 ▲강원권 10.3대 1 ▲제주권 3.6대 1이다. 대구경북지역은 계명의대가 경쟁률 18대 1으로 가장 치열했으며, 국립의대는 경북의대가 10대 1으로 가장 낮았다.부울경에서는 부산의대와 동아의대가 각각 경쟁률 18대 1을 기록했으며, 고신의대 14대 1, 경상국립의대 10대 1, 인제의대 8대 1, 울산의대 8대 1 순으로 집계됐다.호남권은 원광의대가 102명 모집에 지원자 1331명이 몰려 경쟁률 13대 1으로 마감했고, 전북의대(11대 1), 조선의대(11대 1), 전남의대(8대 1) 등이 뒤따랐다.강원권 의과대학은 모두 두 자릿수 경쟁률로 높은 인기를 보였다. 한림의대 11대 1, 강원의대 11대 1, 연세의대 10대 1, 가톨릭관동의대 10대 1 등이었다.제주의대는 21명 모집에 75명이 지원해 가장 낮은 경쟁률 4대 1로 원서모집을 마감했다.종로학원 임성호 대표는 "지방 상위권 학생들이 모집정원이 많이 늘어난 지역인재 전형에 집중적으로 지원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지방권 명문 자율형 사립고나 일반고 학생들이 수능 최저(등급을 맞출) 자신이 있어 학교 내신이 다소 낮더라도 상당수 지원에 가세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A씨는 "과거에는 전교 1~3등까지 의대 수시에 도전했다면 올해는 증원과 함께 지역인재전형 확대로 자사고 등 학교에 따라 전교 20등까지 지원하는 경향"이라며 "지원자가 급등한 만큼 중복 합격으로 인한 이탈 현상 또한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정부는 이미 수시모집이 시작됐으니 내년도 의대증원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것이라 생각하는 듯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며 "내년에 입학하는 신입생들 역시 불안정한 환경 속 제대로 교육권을 보장받을 수 없는데 학교를 제대로 다닐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의과대학 2025신입생 새로운 투쟁 불꽃 될까?2025년도 신입생 모집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의대증원정책으로 인한 대학가 혼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의대생들은 지난 2월부터 집단휴학에 돌입해 7개월째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실은 비수도권 국립대 의대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1학기 전공(필수)과목 이수 현황'에 따르면, 전체 의대생 4196명 중 96.9%(4,064명)가 전공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생 대다수가 1학기 수업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뜻이다.이러한 상황 속 내년에 신입생 4500명에 더해지면 혼란이 가중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이에 의료계는 내년도 신입생들 역시 '수업거부' 등에 참여하며 의정갈등에 힘을 보탤 것이라 예측했다.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정부는 이미 수시모집이 시작됐으니 내년도 의대증원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것이라 생각하는 듯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며 "내년에 입학하는 신입생들 역시 불안정한 환경 속 제대로 교육권을 보장받을 수 없는데 학교를 제대로 다닐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이어 "내년도 신입생 또한 수업거부 및 동맹휴학 등에 동참할 가능성이 높다"며 "전공의와 의대생 투쟁은 더욱 강경해질 뿐"이라고 강조했다.하지만 정부는 이 같은 일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일축했다.보건복지부 고위관계자는 "정부는 의대증원과 함께 학생들의 수업권 보장을 위해 관련부처가 협업하며 여러 대안을 제시하고 또 준비하고 있다"며 "내년도에 입학하는 신입생들이 학습권을 침해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9-23 05:30:00제도・법률
분석

25년도 의료개혁 2조원 예산…개원가 어디에 투입되나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올해보다 7.4%(8조6120억원) 늘어난 125조6565억원으로 편성됐다. 복지부 예산은 고령화 사회 속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내년도 정부의 전체 총 지출 중 복지부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만 18.6%에 달한다.2025년도 복지부 예산은 ▲약자복지 강화 ▲의료개혁 중점 투자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변화 대응 ▲국민건강 안전망 구축 ▲바이오헬스 육성 등 5대 중점 투자방향을 기반으로 편성됐다.윤석열 정부는 의대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적극 추진하는 만큼 2조원 이상의 예산을 의료개혁에만 투자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전공의 등 의료인력 국가지원 및 지역의료 확충, 필수의료 강화, 필수의료 R&D 지원 등에 사용된다.그렇다면 일차의료를 책임지는 개원가가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어디일까? 메디칼타임즈가 복지부 예산안에서 개원가 관전 포인트를 정리해 봤다.■ 비대면진료 예산 상승세…의료계 "제동장치 없는 성장, 거대 부작용 우려"정부는 내년에도 비대면진료 확대 분위기를 이어갈 전망이다.복지부는 비대면진료 기술개발(R&D)에 74억원을 배정했다. 올해 예산 59억원보다 증가했다. 비대면진료 관련 예산은 지난 2023년 55억5000만원으로 첫 도입돼, 2024년 59억6100만원, 2025년 74억원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해당 예산은 감염병 및 급성질환자 등 재택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위한 비대면 진료기술 및 플랫폼을 개발해, 감염병 팬데믹 상황에서도 지속 가능한 의료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구체적으로 재택치료 및 시설진료용 환자 모니터링기기, 위중증 환자 선별 및 자원 배분 최적화, CDSS·PDSS 시스템 등 개발 지원, 비대면 진료 플랫폼과 연계된 감염병 펜데믹 상황에 활용 가능한 비대면 진료기술 실증 등에 사용된다.정부는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자 지난 2020년 2월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허용했다. 이후 코로나19가 잠잠해지고 감염병 등급이 격하되면서 비대면진료를 시범사업으로 전환해 운영 중이다.코로나19가 안정화되면서 비대면진료는 잠시 감소세를 보였지만, 지난 2월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의료계가 다시 위기에 빠지며 급증하기 시작했다.코로나19가 안정화되면서 비대면진료는 잠시 감소세를 보였지만, 지난 2월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의료계가 다시 위기에 빠지며 급증하기 시작했다.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에 따르면 지난 8월 닥터나우를 통한 비대면 진료 건수는 6만7100건으로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다. 코로나 대유행으로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이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2022~2023년과 비슷한 수준이다.정부는 이번 추석에도 응급실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대면진료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복지부 관계자는 "경증환자의 응급실 방문 최소화를 위해 비대면진료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며 "특히 의료취약지는 공공의료원이나 보건소 등을 중심으로 원격협진서비스 등을 도입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하지만 의료계에서는 비대면진료가 적절한 법적 근거를 갖추지 못한 채 급속도로 진행됨에 우려를 표했다.대한외과의사회 관계자는 "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와 이번 의정갈등 사태를 겪으며 아직 제도적으로 불안정함에도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며 "이는 비급여 진료를 활성화하고 과잉 진료를 부추기며 처방전 위변조 위험성, 책임 소재 모호 등 수많은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이어 "하지만 이번 정부 예산안을 봐도 비대면 진료 시스템 안정을 위한 기술적 분야에 대부분의 재정을 소요하며 안전성과 투명성을 위한 제도 마련은 미비하다"며 "비대면진료가 아무런 제동장치 없이 지속적으로 확대된다면 어느 순간 의료계에 거대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내년도 예산안에 '의약품·의료기기 리베이트 관리시스템 개발 및 운영'을 위해 15억6500만원이 신규배정된 점 또한 개원가의 관전 포인트다.■ 제약사 지출보고서 의무화…개원가 리베이트 집중 단속 이어지나내년도 예산안에 '의약품·의료기기 리베이트 관리시스템 개발 및 운영'을 위해 15억6500만원이 신규배정된 점 또한 개원가의 관전 포인트다.정부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 공급자 등이 의료인에게 제공한 합법적 경제적 이익(리베이트)에 대한 지출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해 거래 투명성을 확보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및 의료서비스 안정성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예산은 구체적으로 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비에 사용된다.복지부는 시스템이 구축되면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지출보고서를 등록 및 공개할 뿐 아니라, 허용범위 초과에 대한 공급 내역은 내·외부 데이터와 연계해 불법 리베이트 의심 사례를 선별하고 현장 조사 및 수사 의뢰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복지부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지난해 각 업체별로 엑셀자료 등을 통해 지출보고서 실태조사를 진행했으나 통합된 시스템이 없어 업체 측과 이를 분석한 심평원 모두 어려움을 호소했다"며 "제도의 신뢰성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해 정부가 직접 시스템을 구축해 올해 첫 공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제약사의 지출보고서 제출 의무는 개원가보다는 대학병원 등에서 영업활동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지만, 개원가는 이러한 움직임이 개원가의 리베이트 단속이나 고강도의 세무조사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최근 고액의 매출을 올리는 의원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세무조사가 이뤄져 일부 병원의 고액의 추징금을 맞는 일이 있었는데 이번 의대증원으로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보복을 가할지 알 수 없어 불안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이어 "지출보고서 의무화는 정부가 제약사의 영업활동을 엄격하게 감시 및 통제하겠다는 의도로 합법적 리베이트까지 불법인 것처럼 비춰질 수 있는 우려가 있다"며 "의정갈등이 지속되는 동안 개원가 또한 경계수위를 높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필수의료 지원 강화…'산부인과' 개원가 보험료 14억원 지원또한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필수의료' 분야에 한정해 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해 94억원을 신규 배정했다.의료인 대상 책임보험(공제)료 지원을 통한 의료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필수의료분야 부담 완화. 지난 2월 발표한 필수이료 정책 패키지에 담긴 내용이다.책임보험은 형사처벌특례법체계도입의 전제인 충분한 피해 보상을 위해 모든 의사 또는 의료기관에 책임보험‧공제 가입 의무를 부여하는 대신, 의료사고 발생 시 배상 부담을 감면해 주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공소제기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정부는 '의료기관안전공제회'를 사업시행주체로 선정하고 사업수행비로 50억원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공제회는 의료기관(의료인) 대상 책임보험·공제 상품 판매하고 보험·공제료를 지원한다.또한 복지부는 병원급 의료기관 필수의료분야 전문의, 분만 실적이 있는의원급 의료기관 산부인과 전문의, 전공의 대상 보험료 지원하기 위해 86억8300만원 상당의 예산을 배정했다.우선 병원급 의료기관의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지원을 위해 59억100만원을 소요한다. 개원가에서는 분만 실적이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 산부인과 전문의가 14억3900만원을 지원받는다.14억3900만원 예산은 분만 실적이 있는 산부인과 전문의(개원가) 621명에 1인당 보험료 463만5500원 및 지원율 0.5를 곱한 수치다.또한 복지부는 병원급 의료기관 필수의료분야 전문의, 분만 실적이 있는의원급 의료기관 산부인과 전문의, 전공의 대상 보험료 지원하기 위해 86억8300만원 상당의 예산을 배정했다.익명을 요구한 서울의 한 산부인과 원장 A씨는 "의료사고 위험이 높은 필수의료 분야는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으면 다음 세대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특히 분만은 위험이 크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산부인과 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은 고무적인 방향으로 보인다"고 견해를 밝혔다.이어 "하지만 최우선적으로 의사의 명백한 과실이 없는 경우 환자 결과와 무관하게 형사책임을 면책하는 법안이 시급하게 필요하다"며 "환자가 사망하거나 중과실을 입었다는 이유로 의사에게 과도한 법적 책임을 지운다면 적극적으로 환자를 살리려 하는 필수의료과 의료진은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의약혁신기술개발 218억원 투자…의료계 "국민건강 우선순위 고려해야"정부는 내년도 한의약 분야 발전을 위해서도 수백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자한다.우선 복지부는 한의약산업육성을 위해 내년도 예산에 41억6500만원을 배정했다. 한국한의약진흥원 운영지원에도 138억원 상당의 예산이 투입된다.한의약 산업 기반을 구축하고, 과학적 근거를 확보하는 등 전반적인 산업 육성을 위함이다.복지부 관계자는 "올해는 한의학 유관기관 플랫폼과 데이터 연계를 위한 협력 회의를 개최하고 한의약 표준 EMR 정보를 표준화하는 등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사업 운영에 힘썼다"며 "내년에는 한의약 산업 현장 맞춤형 기술 지원 및 산업 활성화를 통해 한의약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또한 정부는 한의약혁신기술개발218억7900만원을 투자한다. 올해 예산 197억3000만원에서 10% 증가했다.근거 중심의 한의약 의료서비스 표준화·과학화로 한의 의료서비스 품질 제고 및 한의약의 신뢰성 제고에 기여하기 위함이다.이외에도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설치 20억원 ▲한의약의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16억원 ▲한방의료이용 및 한얀소비 실태조사 3억5000만원 등을 배정했다.의료계에서는 예산 지원이 시급한 필수의료 분야가 산적한 상황 속, 한의약에 대한 과도한 투자는 일부 직역에 편향된 정책이라며 반발했다.대한개원의협의회 관계자는 "정부가 한의약을 유망산업으로 지정하고 조 단위의 예산을 투자한지 10년이 지났지만 무슨 효과가 있었는지 알 수 없다"며 "여전히 의료계는 국민 생명과 밀접하게 관련됐지만 예산이 부족해 인프라가 붕괴해 가는 분야가 많다. 이는 우선순위를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꼬집었다.이어 "특히 한약재유통지원시설은 지난 국정감사 등을 통해 이용률이 저조하다고 수차례 지적된 바 있다"며 "예산을 투입한 분야에 대해 어떠한 성과를 보였는지 그 결과를 먼저 평가하고 검증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9-19 05:32:00제도・법률
분석

의료체계 뒤흔드는 '의개특위 개혁안'…개원가 파장은?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가 지난 4개월간의 논의 끝에 의료전달체계를 대폭 손질할 1차 실행방안을 내놨다.의료개혁 1차 실행 방안으로는 ▲전공의 수련 혁신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필수의료 수가 정상화▲의료사고 안전망 확충 등 4대 우선 과제가 선정됐다.의개특위의 실행방안은 의료계 근간인 수가체계 개혁뿐 아니라 의사인력 추계 및 비급여, 실손보험 등 의료계에 큰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된 만큼 여러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정부는 혼합진료 금지 및 미용시장 개방 등 의료계에 민감한 내용은 '후속 검토'라고 표기하며 논의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계획안에 포함된 만큼 실행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한 것과 다름없는 상황.메디칼타임즈가 여러 정책 속 개원가가 주의 깊게 봐야 할 내용은 무엇이 있는지 짚어봤다.■ "건보재정·실손보험 무관한 '비급여 표준가격제'…의사 수입 조절 목적"우선 이번 실행방안에 담긴 정책 중 개원가가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정부의 비급여 관리 강화다.정부는 지난 2월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이어 이번 의개특위 실행방안에도 비급여 관리 내용을 넣으며 의지를 강조했다.우선 복지부는 비급여 정보 비대칭 해소를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비급여 보고제도 및 실태조사를 기존 항목별 가격에서 상병·수술별·환자 특성별 총진료비 등으로 확대해 고도화하고 그 결과를 발표해 국민 의료비 관리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기존에는 항목 단가만 공개했지만, 향후에는 총진료비, 종별‧지역별 세부 진료비 정보(최소/최대/평균/중간), 상세 분석정보(목적, 맥락, 진료비 증가율 등) 및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대체가능 치료법 등을 함께 공개한다.또한 비급여 진료 표준화를 위해 의료현장 의견 등을 수렴해 명칭·코드, 진료기준, 가격 등 종합적 표준화를 추진한다. 단순 '비급여'로 분류되던 목록을 분야별로 개편해 ▲의학적 필요성 있으나 비용효과성 근거 미흡 ▲건강증진, 기능개선 ▲미용성형 ▲예방의료 등으로 나눈다는 방침이다.이와 함께 무분별하게 쓰이는 선택 비급여 항목에 표준코드 및 명칭을 부여한다. 백옥 주사(글루타치온 주사), 신데렐라 주사(알파-리포산 주사) 등이 그 예다.정부는 이외에도 가격 편차 큰 비급여 중심 시장가격 또는 급여가격을 기반으로 '참고가격고시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비급여 표준가격제를 시행한다는 의지다.우선 이번 실행방안에 담긴 정책 중 개원가가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정부의 비급여 관리 강화다. 정부는 지난 2월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이어 이번 의개특위 실행방안에도 비급여 관리 내용을 넣으며 의지를 강조했다.이에 의료계는 정부가 자유시장 분야인 '비급여' 시장을 과도하게 통제한다고 지적했다.대한개원의협의회 박근태 회장은 "비급여 시장의 표준화가 필요한 이유가 의문"이라며 "정부가 예시로 든 백옥 주사나 신데렐라 주사는 건강보험 재정은 물론, 실손 또한 지급되지 않는 분야로 가격을 통제하겠다는 것은 의사의 수입을 조절하겠다는 목적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이어 "초음파를 예로 들면 상급종병과 의원급 의료기관 모두에서 할 수 있다"며 "하지만 표준가격제를 시행한다면 백화점과 아울렛의 물건을 같은 가격에 판매하라는 것과 다름없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지적했다.정부는 비급여와 급여의 혼합진료 금지를 위해 일부 과잉 남용이 명백한 비급여에 한해 급여 청구 시 비급여 실시 여부 자료 제출 등 관리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복지부는 과잉 우려가 명백한 비급여로 도수치료, 비밸브재건술, 하이푸, 하지정맥류, 다초점 렌즈 사용 백내장 수술 등을 예시로 들었다.도수치료의 경우 의학적 필요를 넘어 일정 횟수 이상 반복되는 경우 외래 재진 진찰료, 급여 물리치료료. 기존 기술 대비 효과적인 일부 부위를 제외하고 병행 급여를 제한하거나, 다초점 렌즈 백내장 수술은 수술 전 수정체 혼탁도 평가 없을 경우 병행 급여를 제한하는 방향 등을 고려하고 있다.정부는 비급여와 급여의 혼합진료 금지를 위해 일부 과잉 남용이 명백한 비급여에 한해 급여 청구 시 비급여 실시 여부 자료 제출 등 관리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이에 박근태 회장은 "지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는 도수치료와 백내장 수술만 예시에 있었는데 이번 의개특위 실행방안에서 범위가 확대됐다"며 "혼합진료 금지는 환자의 불편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이 대폭 하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어 "하루에 치료를 끝마칠 수 있는데 오늘은 비급여 진료만 가능하니 다른 날 환자를 또 오라고 하는 것은 환자를 전혀 배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며 "환자의 의료선택권을 침해한다"고 말했다.■ "미용시장 확대, 미복귀 전공의 보복성 정책…거대 부작용 우려"정부는 이번 의료개혁을 통해 미용시장 관리체계 또한 대폭 개혁할 방침이다.우선 의료와 별개로 미용서비스의 분류 및 기준을 마련해, 의사 수행 영역인 '미용의료'와 그렇지 않은 '미용서비스'를 명확화한다. 이에 따라 비침습적 저위험 기기는 의료기기에서 미용기기로 재분류될 방침이다,시술자격은 해외사례 등을 참고해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경미한 미용행위에 한해 임상경력과 교육, 인증시험 등 일부 자격요건을 통과한 의료인에게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이미 해외 많은 나라는 미용시술을 간호사 등 의사 이외의 직역으로 확대하고 있다. 영국은 간호학 취득자가 보톡스, 레이저 시술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미국 또한 주마다 차이가 있지만 보톡스와 레이저 등 미용 시술을 진행할 수 있다시술자격은 해외사례 등을 참고해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경미한 미용행위에 한해 임상경력과 교육, 인증시험 등 일부 자격요건을 통과한 의료인에게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하지만 의료계에서는 미용성형 시술 자격 개방에 대해 큰 우려를 표하며, 의대증원정책에 반대하며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한 보복조치가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왔다.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의사가 아닌 의료인에게 미용시술을 확대하는 것에 대한 위험성을 의료계가 충분히 지적했음에도 정부는 또다시 해당 내용을 계획안에 넣었다"며 "굉장히 위험하고 큰 부작용이 우려되는 정책 시도"라고 비판했다.이어 "이는 의사 기득권의 문제가 아닌 국민 생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이라며 "피부과 전문의가 아닌 의사에게 피부·미용 시술이나 진료를 받고 감염, 피부 괴사, 실명, 화상 등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가 지금도 보고되고 있는데 비의사까지 자격을 인정한다면 이와 관련된 부작용이 급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또한 그는 "전공의가 병원을 떠나고 정부가 추진하는 개원면허제 도입과 미용시장 확대 등은 하루라도 빨리 돌아오라는 협방성 정책으로 보이는 면이 있다"며 "정부는 다른 분야보다 현재 가장 시급한 문제인 전공의 복귀를 위한 대책 마련에 최우선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하지만 복지부는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해외 사례 등을 충분히 검토해 신중히 업무범위 등을 설정하겠다고 밝혔다.복지부 관계자는 "시술 자격을 의사 외 타직역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해외사례 분석 및 정책연구 등을 거쳐 합리적 개선 방향을 검토할 것"이라며, "또한 의료계를 등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비급여·신의료기술 본인부담률 인상…과잉의료 유도 방지끝으로 정부가 과잉 진료 방지를 위해 추진하는 실손보험 손질 또한 개원가가 주목해 봐야 할 정책이다.정부는 실손보험 개편을 통해 경증·비응급 환자의 잦은 상급종합병원 및 응급실 이용 등 부작용을 해소하려는 계획이다.차세대 실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제 기능 강화 방안 검토를 통해 의료 이용을 개선할 계획이다. 경증환자의 상급종합병원 및 응급실 비용 본인부담 상향 및 건강보험 본인부담 보장 단계적 축소 등이 대상이다.끝으로 정부가 과잉 진료 방지를 위해 추진하는 실손보험 손질 또한 개원가가 주목해 봐야 할 정책이다. 정부는 실손보험 개편을 통해 경증·비응급 환자의 잦은 상급종합병원 및 응급실 이용 등 부작용을 해소하려는 계획이다.또한 건강보험법 개정 등을 통해 건강·실손보험 제도 관련 중요 사항 결정 시, 복지부와 금융위원회의 사전협의제 도입을 검토한다.이외에도 과잉의료 유도를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실손보험 가능 여부 등에 대한 광고·설명 및 보유 여부 질문 금지 제도화 등을 추진한다.비급여 영역은 의료 남용 방지 및 실손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비급여 보장범위‧수준 합리화를 검토한다. 비중증 과잉 비급여와 신의료기술의 본인부담률 인상, 보장 제외, 한도 신설 등이 포함된다.이에 개원가는 주 수입원인 실손보험 등에 대한 과도한 통제가 필수의료 붕괴라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것이라 경고했다.대한외과의사회 관계자는 "실손보험과 비급여는 원가 이하의 국내 수가체계 속 개원가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탱하는 버팀목 역할인데 모두 제한하면 개원가는 버틸 수 없을 것"이라며 "결국 일차의료가 붕괴돼 의료전달체계 역시 큰 혼란을 맞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를 위해서는 비급여나 실손보험 개편보다 모든 의료행위에 대한 수가를 원가 이상으로 인상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잘못된 정책으로 의료계가 더 큰 혼란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9-03 05:30:00제도・법률
분석

의료대란 장기화에도 선방한 제약사들…꾸준한 우상향 성장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의료대란이 장기화되면서 국내 제약산업도 큰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기우로 굳어지는 모습이다.국내 제약사들이 의외의 선방으로 상반기에도 외형 성장을 지속하며 꾸준한 우상향 곡선을 그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영업비용이 증가하면서 절반 이상이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등 기업별로 희비가 나타났다.메디칼타임즈가 80개 상장 제약바이오기업의 반기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의료대란의 우려속에도 외형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메디칼타임즈는 15일 국내 상장제약·바이오 기업 80개사(지주사 등은 제외)의 반기 보고서를 토대로 상반기 실적을 분석했다.그 결과 80개사의 연결기준 지난 상반기 매출은 17조 1200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15조 4024억원에 비해 11.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올해 상반기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으로 시작된 의료 대란 속에서도 매출 등 외형 성장을 이룬 셈이다.■의료대란 우려 속 외형 성장…삼성바이오·셀트리온 등 고성장매출 측면에서 개별 기업을 분석해 보면 분석 대상이 된 80개사 중 51개사는 매출이 증가했으나 29개사는 매출이 감소했다.특히 매출이 증가한 51개사 중 31개사는 전년 대비 두 자릿수 이상의 성장을 기록하며 외형을 키웠다.2024년도 상반기 상장 제약바이오기업 80개사 매출액 현황위더스제약은 상반기 매출 522억원으로 전년대비 53.3%의 성장세를 기록 가장 큰 성장을 이뤘다.이어 셀트리온이 1조 6117억원으로 전년대비 43.7% 증가했으며. 비보존 제약 역시 407억원으로 전년 대비 33.4% 성장했다.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 역시 상반기 2조 1038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32.6% 성장해 상반기 매출 2조원을 처음으로 돌파했다.또한 동화약품과 파마리서치, 동구바이오제약, 경보제약, 메디톡스, 경동제약, 진양제약 등도 20% 이상의 매출 성장을 기록했다.이외에도 광동제약, 한미약품, 보령, HK이노엔, 휴온스, 대원제약, 휴젤, 안국약품, 영진약품, 환인제약, 테라젠이텍스, 삼일제약, 삼천당제약, 휴메딕스, 국제약품, 국전약품, 삼아제약, 신일제약, 하이텍팜, 옵투스제약 등도 10%가 넘는 외형 성장의 성과를 거뒀다.반면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는 상반기 매출 307억원으로 전년대비 30.8% 역성장을 기록했고, 바이넥스 역시 611억원으로 전년대비 30.2% 매출이 감소해다.여기에 삼성제약, 일성아이에스(구 일성신약), 알피바이오, JW신약, 폴라리스AI파마, 부광약품, 에스티팜 등도 전년 동기간에 비해 매출이 10% 이상 감소했다.광동제약, 한미약품, 보령, HK이노엔, 대원제약, 동화약품, 휴젤  또한 파마리서치, 동구바이오제약, 삼성바이오로직스, 경보제약도 30% 이상의 증가했다.또한 메디톡스, 대원제약, 셀트리온, 국전약품, 진양제약, 삼아제약, 경남제약, 테라젠이텍스, 경동제약 등도 20% 이상의 증가세를 보였다.이에 매출 상위사를 살펴보면 상반기 2조원 매출을 처음으로 돌파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조 1038억원으로 1위 자리를 수성했으며, 셀트리온이 1조 6117억원으로 뒤를 이었다.또한 유한양행이 9729억원으로 뒤를 이었고, 광동제약이 8252억원, 한미약품이 7818억원, GC녹십자가 7741억원 종근당이 7583억원, 대웅제약이 6963억원으로 5000억원이 넘는 상반기 매출을 올렸다.뒤를 이어 보령이 4891억원, HK이노엔이 4319억원, 동국제약 4003억원, JW중외제약이 3528억원, 제일약품이 3435억원, 동아에스티가 3277억원, 일동제약이 3032억원, 휴온스가 2967억원, 대원제약이 2962억원, 한독이 2570억원, 동화약품이 2340억원, 셀트리온제약이 2141억원으로 2000억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다.이외에도 휴젤이 1697억원, 일양약품이 1619억원, 파마리서치가 1578억원,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1441억원, 삼진제약이 1433억원, 안국약품 1329억원, 영진약품이 1271억원, 동구바이오제약이 1271억원, 환인제약이 1252억원, 테라젠이텍스가 1241억원, 경보제약이 1210억원, 메디톡스가 1195억원, 하나제약이 1105억원, 신풍제약이 1100억원 JW생명과학이 1097억원, 삼일제약이 1085억원 삼천당제약이 1033억원, 대한뉴팜이 1023억원 등으로 매출 1000억원 이상을 기록했다.주목할 점은 상대적으로 매출 1000억원 이상의 상위권 제약사들은 대부분 매출 성장세를 기록한 반면, 하위권 제약사들 중 매출 감소가 두드러졌다는 점이다.실제로 매출 1000억원 이상을 기록한 기업 38개사 중에서 매출이 감소한 기업은 8개사에 불과했으나 매출 1000억원 이하의 42개 기업들 중에서는 절반에 달하는 21개사가 매출이 감소했다.■ 상반기 내실 다지기에는 실패…절반 이상 영업이익 감소하지만 상반기 80개사의 총 영업이익은 1조 5008억원으로 전년 상반기 1조 5964억원에 비해 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즉 외형 성장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은 감소하면서 실익은 거두지 못한 것.2024년도 상반기 상장 제약바이오기업 80개사 영업이익 현황실제로 80개사 중 흑자전환에 성공한 일동제약과 비보존제약을 포함해 영업손실을 보지 않고 이익이 증가한 기업은 30개사에 불과했다.여기에 29개사는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감소했으며 10개사는 이익에서 손실로 돌아섰고 11개사는 전년에 이어 올해도 영업손실을 이어갔다.이처럼 전반적으로 영업이익에서는 성과를 거두지 못한 상황에서도 영진약품은 전년 1억원 수준의 영업이익을 58억원으로 끌어올리며 큰 성장세를 기록했고 유유제약은 430.4%, 하이텍팜 244.9%, 경보제약 341.5%, JW신약 108.9% 등으로 세 자릿수 이상의 증가를 보였다.또한 삼성바이오로직스, 한미약품, 대웅제약, HK이노엔, 동국제약, 휴젤, 파마리서치, 삼진제약, 테라젠이텍스, 메디톡스, 휴메딕스, 팜젠사이언스, 국제약품, 삼아제약, 위더스제약, 신일제약 등 16개사는 두 자릿수 이상의 증가세를 나타냈다.이에 영업이익이 증가한 기업의 상당수는 전년 대비 큰 폭의 성장세를 기록한 것으로 파악된다.반면 영업이익에서 영업손실로 돌아선 기업들은 제일약품, 동아에스티, 에스티팜, 명문제약, 알리코제약, 씨티씨바이오, 한올바이오파마, 바이넥스, 동성제약, 비씨월드제약 등이었다.또한 신풍제약, 경동제약, 부광약품, SK바이오사이언스, 메디포스트, 일성아이에스, 한국유니온제약,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 조아제약, 경남제약, 삼성제약 등은 영업손실을 지속했다.아울러 영업이익이 감소한 기업 29개사 중 25개사는 두 자릿수 이상의 감소세를 나타냈다.결국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기업들간의 희비가 더 극명하게 엇갈린 것으로 분석된다.개별 기업으로는 삼성바이로직스는 전년 대비 47.3% 성장한 6558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리며 매출에 이어 영업이익도 1위 자리를 지켰으며, 한미약품도 전년대비 44.8% 증가한 1347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1000억원대 이상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이외에도 셀트리온이 879억원, 대웅제약이 719억원, 종근당이 666억원, 휴젤이 663억원, 파마리서치가 574억원 등 500억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2024-08-16 05:30:00국내사
분석

의료 대란 매출 타격 기우였나…제약사들 2분기 실적 선방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의대 정원 증원 사태로 촉발된 의료 대란으로 실적이 크게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국내 제약사들이 의외의 선방을 보여주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의료 대란으로 수술과 입원, 처방 등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전체적인 성장세를 꺾지는 못했던 것. 하지만 기업별로 희미는 엇갈리는 모습이다.의료대란의 여파속에도 제약사들이 2분기 실적 선방에 성공했다.메디칼타임즈는 2일 한국거래소 등을 통해 2분기 분기보고서 제출을 앞둔 주요 제약사의 영업(잠정)실적을 분석했다.현재까지 잠정 실적을 공시한 제약사 21개사의 실적을 분석한 결과 지난 2분기 해당 기업들의 총 매출액은 4조 138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이는 지난 1분기 3조 6814억원에 비해 9% 증가한 수치로 전년 동기 3조 6327억원에 비해서도 10.5% 증가한 수치다.■2분기 적자 우려에도 선방…상위사가 이끌어현 시점까지는 제약업계에서 우려했던 매출 감소 등의 여파는 제한적인 것으로 분석된다.앞서 올해 초부터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에 따른 의료 대란으로 국내 제약업계는 실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던 상황.특히 상급종합병원에서 전공의 이탈에 따른 휴진, 입원 환자 및 수술 환자의 감소 등이 이어지면서 영업의 어려움이 커졌다.결국 제약업계에서는 2분기부터 이같은 영향이 드러나 매출 감소 등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해왔다.하지만 현 시점에 공개된 실적에서는 1분기 및 전년 동기 대비 성장세를 나타내며 실적 방어에 성공한 상황.21개사 중 전기 대비 매출이 증가한 기업은 12개사, 감소한 기업은 9개사로 절반 이상의 기업이 성장세를 나타냈다.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유한양행 등 상위권 제약사들의 매출 성장이 두드러지면서 이같은 흐름을 이끌었다.실제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전기 대비 22.2%, 전년 동기 대비 33.6% 증가한 2분기 1조 1569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이어 유한양행 역시 5146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전기 대비 18.8%, 전년 동기 대비 6.8% 증가했고, 종근당도 전년 동기 대비로는 1.7% 감소했으나 전기 대비로는 8.9% 증가한 3849억원의 매출을 올렸다.이외에도 한미약품은 매출 3781억원으로 전기 대비 6.3% 감소했으나 전년 동기대비로는 10.3% 성장했으며, 보령은 매출 2555억원으로 전기 대비 9.4%, 전년 동기 대비 18.2% 증가했다.이외에도 HK이노엔이 전기 대비 3.1% 증가한 2192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동아에스티가 기 대비 12.6% 증가한 1576억원을 일동제약이 4.2% 증가한 1575억원, 한독이 0.1% 증가한 매출 1268억원을 기록했다.다만 매출 1706억원으로 전기 대비 4.2% 감소한 JW중외제약을 비롯해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영진약품, 경보제약, JW생명과학, 에스티팜, 한올바이오파마, JW신약 등은 전기 대비 감소세를 나타냈다.■영업이익은 감소 더 많아…상위사는 내실도 챙겨한편 이같은 매출 증가와 함께 영업이익 역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기업별로 희비가 엇갈렸다.21개사의 총 영업이익은 6130억원으로 전기 4159억원 대비 47.4%, 전년 4179억원 대비 46.7% 증가했다.다만 기업별로는 21개사 중 전기 대비 성장한 기업은 9개사, 감소한 기업은 9개사였고 적자를 지속한 SK바이오사이언스와 부광약품을 비롯해 에스티팜, 한올바이오파마는 적자로 전환됐다.특히 전기 대비 영업이익이 증가한 기업들의 상당수가 전기 대비 큰폭의 상승세를 나타내 전체적인 증가를 이끈 것으로 풀이된다.가장 큰 영업이익을 기록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우 2분기 2분기 1785억원으로 전기 대비 96.3% 성장했다.이어 종근당은 283억원으로 전기 대비 6% 증가했고, HK이노엔은 243억원으로 전기 대비 41.1%, 보령은 201억원으로 전기 대비 23.1%, 유한양행은 157억원으로 전기 대비 156.1% 증가한 수치를 기록했다.반면 한미약품은 581억원으로 전기 766억원에 비해 24.2% 감소했으며,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125억원으로 전기 대비 25.7%, JW중외제약은 125억원으로 전기 대비 53.2% 감소한 수치를 나타냈다.아울러 부광약품과 SK바이오사이언스는 적자를 지속했고, 한올바이오파마, 에스티팜 등은 적자로 전환했다.순이익의 경우에도 2분기 4880억원으로 전기 3930억원 대비 24.2%, 전년 2736억원에 대비 78.4% 증가했으나 적자를 나타낸 기업이 7개사에 달했다.또한 적자를 지속한 기업 중 일동제약과 SK바이오사이언스는 적자폭을 줄였으나 부광약품과 한올바이오파마는 적자 폭이 커졌고 한독과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순이익이 적자로 전환됐다.이같은 실적은 결국 상급종합병원 외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한 영업과 수출 등으로 이를 상쇄한 것으로 풀이된다.다만 현재까지 공개된 기업들이 제한된 점 또 전체적인 제약사의 매출 감소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이후 상황은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인다.특히 처방 위주의 전문의약품의 매출의 경우 상급종합병원 외 의료기관에서 상쇄할 수 있지만 수술 및 입원 환자에게 쓰이는 의약품의 경우 이를 상쇄하기 어렵다는 점도 관건이다.이와 관련해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상급종합병원 외 루트를 통해 실적 방어에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일부 기업들의 경우 분야 별로 매출 감소가 두드러진 기업들도 있어 전체적인 흐름은 지켜봐야할 것"이라고 전했다.이 관계자는 또 "의료대란 장기화로 인해 영업 비용 등이 증가한 측면도 있고 전반적으로 점점 어려워진다는 느낌을 받고 있다"며 "특히 현 사태가 장기화 될 경우 그 영향은 더욱 커질 수 있어 우려는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2024-08-03 05:30:00국내사
분석

'빅5병원' 코로나19 딛고 의료수입 늘었지만…경영난 악화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형병원인 '빅5 병원(서울대병원·서울아산병원·삼성서울병원·서울성모병원·세브란스병원)'의 지난 한 해 성적표가 공개됐다.빅5 병원들은 코로나19가 안정화되며 환자가 늘어 모두 의료수입이 증가했지만, 비용 역시 함께 급증하며 경영 악화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메디칼타임즈가 국세청 및 각 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2023년 손익계산서 등을 분석해 빅5 병원의 경영 실적을 살펴봤다.다만, 서울성모병원은 가톨릭의료원 산하 8개 병원 운영실적을 합산했으며, 세브란스병원 또한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이 포함된 의료원 단위로 경영실적을 공개했다.재단이 운영하는 서울아산병원과 삼성서울병원은 아산사회복지재단과 삼성생명공익재단 단위로 운영 실적이 공개됐다.■ '의료수입' 모두 호(好)성적…가톨릭의료원 '3조3544억'원 최다김영태 병원장이 첫 취임한 해에 서울대병원은 의료수입 1조4035억원을 달성하며 상승세를 보였다. 전년대비 623억원이 증가한 수치다.빅5 병원들은 코로나19가 안정화되며 환자가 늘어 모두 의료수입이 증가했지만, 비용 역시 함께 급증하며 경영 악화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항목별로는 ▲입원수입 7542억7544만원 ▲외래수입 5677억9732만원 ▲기타수입 802억6177억원 등으로 모두 전년대비 소폭 상승했다.서울아산병원 등 산하 8개 병원을 운영하는 아산사회복지재단은 사업수입이 총 3조1505억원을 기록했다. 지난 2022년 3조1029억원 대비 소폭 상승한 수준이다.다만, 이는 의료수입을 비롯해 기부금, 보조금, 투자자산, 이자, 배당 등 모든 수입이 합산된 수치다.공익법인으로 분류되는 서울아산병원(아산사회복지재단)과 삼성서울병원(삼성생명공익재단)은 국세청 홈텍스의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 및 기부금 모금액 활용실적 공개'를 통해 경영 상태가 공개되는데, 2019년부터 공익법인회계기준이 변화하며 세부적인 의료수익과 의료비용 등은 확인할 수 없다는 한계가 생겼다.아산사회복지재단의 세부적 수입 항목을 살펴보면 ▲기부금수입 205억원 ▲보조금수입 358억원 ▲투자자산수입 1037억원 이자수입 812억원 ▲기타사업수입 2조9904억원 등이다.삼성생명공익재단의 사업수입은 총 2조804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2조47억원) 대비 상승했다. 구체적으로는 기부금수입 400억원, 보조금수입 47억원, 투자자산수입 693억원, 매출액 1조8182억원 등이었다.가톨릭의료원과 연세의료원 또한 전년대비 의료수입이 증가했다. 지난 2023년 한 해 동안 가톨릭의료원 의료수입은 3조3544억원으로 전년대비 2253억원 이상 증가했다.입원수입 2조363억원, 외래수입 1조242억원, 기타의료수입 758억원 등이다.연세의료원은 3조2734억원의 의료수입을 기록했는데, 전년대비 2267억원 증가한 수치다. 입원수입 1조8596억원, 외래수입 1조3235억원, 기타의료수입 901억원 등이었다.■ 서울대·가톨릭·연세 모두 '적자'…의료비용 증가폭 따라잡지 못해다섯 개 병원 모두 의료수입이 증가했음에도 이들의 경영난은 악화됐다. 수입이 늘었지만 비용 증가폭을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이었기 때문이다.  2023년도 운영 결과 흑자를 기록한 곳은 서울아산병원(아산사회복지재단)과 삼성서울병원(삼성생명공익재단) 단 두 곳뿐이었다.2023년도 운영 결과 흑자를 기록한 곳은 서울아산병원(아산사회복지재단)과 삼성서울병원(삼성생명공익재단) 단 두 곳뿐이었다.우선, 서울대병원은 지난 한 해 총 1조4952만원의 의료비용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10004억원 가량 증가했다.인건비 지출이 6491억6994만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의약품, 치료재료 등으로는 5374억7631만원을 지출했고, 관리운영비로 3081억5653만원을 사용했다.의료외비용과 수익까지 전부 합산한 당기순이익은 4억1337만원 적자였다. 서울대병원은 지난 2022년 당기순이익 10억여원의 흑자를 기록했지만 경영 악화로 적자로 돌아선 것이다.가톨릭의료원 또한 의료비용이 3조4331억원으로 의료수입 규모를 넘어섰다. ▲인건비 1조5107억원 ▲재료비 1조2351억원 ▲관리운영비 6873억원 등이었다.  가톨릭의료원의 당기순이익은 마이너스 401억원으로 전년대비(268억원 적자) 더욱 악화됐다.연세의료원은 의료비용이 3억1148억원이었다. 인건비 1조1955억원, 재료비 1조2707억원, 관리운영비 6495억원 등으로 의료이익은 1575억원 적자로 나타났다.외료를 제외한 의료외수입은 2654억원, 의료외비용은 994억원이었다. 당기순이익은 181억원 적자로 2022년 171억원 흑자를 기록한 데 비해 크게 하락했다.반면, 서울아산병원(아산사회복지재단)은 사업비용이 2조9851억원으로 집계되며 당기순이익 832억원의 흑자를 보였다. 전년(1812억원 흑자) 대비 흑자폭이 감소했지만 적자로 돌아서지 않으며 선방한 것으로 보인다.사업비용은 인건비 1조2295억원 시설비 2118억원 기타비용 1조5059억원 등으로 나타났다.더욱 심각한 문제는 올해 의대증원 정책에 반대하는 전공의가 4개월 이상 복귀하지 않으며, 역대 최악의 실적 악화가 예상된다는 점이다.끝으로 삼성서울병원(삼성생명공익재단)도 사업비용이 2조126억원으로 사업수입 규모를 넘어서지 못해 흑자로 나타났다.이들은 지난해 415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는데, 이 역시 2022년 1089억원 대비 절반 이상 하락했다. 사업비용은 구체적으로 ▲인건비 8425억원 ▲시설비 2100억원 ▲기타비용 9391억원 등이었다.더욱 심각한 문제는 올해 의대증원 정책에 반대하는 전공의가 4개월 이상 복귀하지 않으며, 역대 최악의 실적 악화가 예상된다는 점이다.전공의가 병원을 이탈한 후 대학병원들은 수술과 외래 건수를 대폭 축소하고, 병동 역시 10% 이상 폐쇄하는 등 비상경영체제를 이어가고 있다.빅5병원 관계자는 "그동안 의료계가 정부 정책에 반대하며 파업에 나선 사례가 몇 번 있지만 이 정도로 길어진 적은 없었다"며 "추후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알 수 없지만 상반기만으로도 이미 병원은 감당하기 힘든 위기를 맞았다. 병원 실적 역시 받아본 적 없는 숫자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2024-06-28 05:30:00대학병원
분석

'병원 셧다운' 공정거래법 위반일까…과거 '집단휴진' 어땠나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사협회가 의대증원 및 의료개혁 정책에 반발하며 오는 18일 대규모 집단휴진 및 총궐기대회를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집단 휴진이 위법의 소지가 있는지 여부에 의료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정부는 의료계 집단행동 발표에 유감을 표하며 즉각적으로 공정거래법 등 위법성 문제를 따져보겠다고 밝혀 의료계를 압박하고 나섰다.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면 의사협회는 최대 5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의료계는 지난 2000년 의약분업 당시에도 집단휴진을 진행해 법적 책임을 물은 바 있다. 하지만 지난 2014년 원격진료 반대 집단휴진 때는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며 입장을 바꿨다.메디칼타임즈가 두 사건의 판결문을 분석해 차이점을 짚어보고, 이번 집단휴진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을지 살펴봤다.■ 의협 "회원들 전폭 지지에 따른 불가피한 휴업행위, 공정거래법 위반 아냐"대한의사협회는 의약분업 당시 1999년 11월 30일 서울시 소재 장충체육관에서 대한병원협회와 공동주최로 제1차 의사집회를 개최했다. 이어 2000년 2월 17일에도 여의도 문화광장에서 제2차 대규모 의사대회를 개최했다.당시 의협은 의권쟁취투쟁위원회와 산하의 중앙상임위원회 등을 구성하고 의사집회 개최와 관련한 실질적인 의사결정 및 집행기구로서 권한을 부여했다.이들은 집회 규모를 키우기 위해 회원가족 및 의료기관 종사자를 동원했고, 참석서명과 아울러 불참자에 대해서는 사유서를 받았다.그 결과 전국의 1만4847개 의원이 문을 닫고 여의도 문화광장에 모였다. 전체 병·의원의 75.8%, 개인의원의 79.7%가 대회 당일 휴업했으며, 약 3만명의 의사 등이 집회에 참석했다.이들은 집회 규모를 키우기 위해 회원가족 및 의료기관 종사자를 동원했고, 참석서명과 아울러 불참자에 대해서는 사유서를 받았다.이에 보건복지부는 의사협회가 각 회원들의 자유의사에 반해 휴업 및 휴진을 강요하는 방법으로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다고 주장하며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3호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내렸다.공정거래법 제26조는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위반 행위가 발생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단체에 대해 행위의 중지 및 법위반사실의 공표 등 시정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반면, 의사협회는 집회 개최가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이 아닐뿐더러 해당 법률은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 등 인격권의 본질을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적 규정이라고 지적하며 당연무효를 주장했다.당시 의협은 "의사집회는 의약분업의 모순점을 지적하고 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집회"라며 "헌법에 보장된 집회·결사의 자유,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일반적 보장에 따른 정당한 집회로서 부당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이어 "공정거래법은 순수한 경제적 측면에서 독점을 규제하고 시장에서의 균형과 능률을 제고시키기 위함으로 가격, 수량, 투자 등에 관한 단체적 구속, 특정 거래처와 거래 제한 등을 금지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번 집회처럼 회원들의 전폭적 지지에 따라 공동의 이익을 위해 불가피하게 파생된 단발성의 휴업행위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이어 "의협은 구성사업자인 의사들에게 강제로 휴업·휴진을 강요한 것이 아니고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대회에 참여할 것을 권유한 것에 불과하다"며 " 대회에 불참하는 회원에게 어떠한 불이익을 주겠다고 언급한 바 없고, 실제로 불이익을 준 바도 없다"고 호소했다.■ '불참자 명단 및 사유서 작성 요구' 등 집회 참석 강제성 인정…공정거래법 위반이 재판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두 가지였다. 의사협회가 공정거래법의 적용대상인 사업자단체인지 여부와 의사협회의 집회 개최가 회원들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했는지 여부다.당시 서울고등법원은 의료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들은 의사협회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의료법에 의해 조직된 사단법인으로 공정거래법의 적용대상이라고 판단했다.또한 개원가는 개개인이 모두 개별사업자로 경영방침에 따라 자유롭게 휴업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의사협회가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면서 이를 침해했다고 봤다. 개원가는 개개인이 모두 개별사업자로 경영방침에 따라 자유롭게 휴업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의사협회가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면서 이를 침해했다고 보았다. (사진, 의약분업 판결문 발췌)재판부는 "의사협회는 집회를 위해 특별기구를 설치하고 수차례 회의를 통해 대회 당일 휴업·휴진할 것과 참석서명 및 불참자에 대한 불참사유서를 요구할 것을 결의했다"며 "결의내용을 문서, 인터넷 홈페이지 및 신문광고 등을 통해 회원들에게 통보했으며 대회 당일 휴업·휴진을 하도록 한 것은 단체적 구속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이어 "이는 내심으로 휴업·휴진에 반대하는 구성사업자들 또한 본인 의사에 반해 휴업·휴진하도록 사실상 강요한 것"이라며 "회원들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실제 판결문을 살펴보면, 당시 의사협회는 온라인 홈페이지 뉴스란에  '의약분업 정부안 결사반대 결의대회 개최 안내'를 하면서 서울특별시의사회 회원은 의사대회 당일 오전에 휴진하고 11시까지 대회 장소에 집결하도록 게시했다.또한 .각 시·도 의사회장에게 이 사건 의사대회 참석과 관련하여 각 시·군·구 의사회별로 고령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기 어려운 회원의 의료기관을 당직 의료기관으로 대체 지정할 것과 각 시·군·구 당직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병·의원 명단을 취합하여 원고에게 보내도록 통보했다.재판부는 "이는 내심으로 휴업·휴진에 반대하는 구성사업자들 또한 본인 의사에 반해 휴업·휴진하도록 사실상 강요한 것"이라며 "회원들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사진, 의약분업 판결문 발췌)의사협회가 주장한 양심의 자유 또한 문제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서울고등법원은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다"라며 "의사협회에 공정거래법 위반 사실을 밝히고 그 뜻을 표명하라는 것은 내면적으로 구축된 인간 양심이 왜곡 굴절되거나 인격적 주체성을 박탈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갔지만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반면, 지난 2014년 원격의료 등에 반대하며 의사협회가 진행한 집단휴진과 관련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당시 공정위는 의사협회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고, 노환규 전 회장과 방상혁 전 기획이사에 대해 독점규제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하지만 대법원은 이전 판례를 뒤엎고 "의사협회의 집단휴진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은 "집단휴진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려면 의협이 의사들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해야 한다"며 "하지만 휴업이 의료서비스의 가격과 품질 등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회원들의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또한 "의협이 투표를 거쳐 휴업을 결의하고 찬성률도 76.69%를 보였다"며 "협회가 회원들에게 직접 휴업을 강요하거나 불이익을 준 바 없고, 휴업 참여 여부는 회원들의 자율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결국, 의사협회가 집회 불참 회원 명단을 작성하는 등 회원들에게 휴진을 강요한 요소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 것이다.법무법인 명천 최종원 변호사는 "협회가 회원들에게 휴진을 강요한다면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되는 것이 맞다"며 "하지만 휴진을 강요했다는 점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홈페이지나 언론 등에 광고하는 수준이 아니라 불참 회원을 파악해 불이익을 주는 수준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그러한 점이 없다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며 "아마 의사협회가 과거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준비하고 법률적 검토를 진행해 위법 요소는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4-06-17 05:30:00제도・법률
분석

18개 상장사 지배구조보고서 제출…핵심지표 준수율은 '아직'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올해 기업지배구조서를 제출한 상장 제약기업 18곳 중 핵심지표를 절반 이상 지킨 기업은 8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중 유한양행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80%의 준수율을 보이며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9일 메디칼타임즈가 현재까지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공시한 18개사의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제도는 상장기업이 지배구조 핵심원칙 준수 여부를 공시하고,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설명(Comply or Explain)토록 해 자율적인 경영투명성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시도된 제도다.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작성의무는 2019년 자산규모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의무화하였고, 2022년부터 자산규모 1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로, 2024년부터는 자산규모 5000억원 이상 기업에 의무화 됐다.이에 한국거래소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중 지주사를 제외한 기업들 중 18개사가 분석 대상이 됐다.■18개사 핵심지표 준수율은 48% 수준…삼성바이오로직스·유한양행은 80% 기록대상이 된 기업은 공시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광동제약, 대원제약, 유한양행, 동화약품, 동아에스티, 바이오노트, 종근당, 보령, 녹십자, 대웅제약,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 JW중외제약, 일동제약, 한미약품, 한독, 셀트리온, SK바이오사이언스 등이다.지배구조핵심지표는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전자투표 실시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현금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등이 포함된다.또한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집중투표제 채택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性)이 아님 등도 핵심지표에 들어간다.여기에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여부 등도 확인하게 된다.19개사의 핵심지표 준수율 현황(출처: 각사 기업지배구조보고서)이에 18개사의 준수 현황을 살펴보면 평균 48.5%인 것으로 파악된다. 즉 대부분의 기업이 절반 이상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구체적으로는 유한양행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80%의 준수율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이들은 동일하게 △현금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집중투표제 채택 3가지 지표를 충족하지 못했다.이어 대웅제약과 셀트리온이 73.3%로 상대적으로 높은 준수율을 보였으며, 대웅제약은 앞선 3개 지표 외에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를 충족하지 못했다.셀트리온은 앞선 기업들과 달리 현금 배당 예측 가능성은 제공했지만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등이 미흡했다.또한 동화약품과 바이오노트, 녹십자, 한미약품이 53.3%로 50 이상의 준수율을 나타냈다.이외에 광동제약, 동아에스티, 보령, 한독, SK바이오사이언스는 46.7%, 종근당은 40%, JW중외제약은 26.7%, 대원제약과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는 20%, 일동제약은 13.3%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였다.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한 일동제약의 경우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여부 등 2가지 지표만 충족했다.■셀트리온 2577억원·바이오노트 1202억원 등 주주환원이처럼 핵심지표에 대한 제약사들의 준수 여부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최근 이뤄진 주주환원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진행하고 있었다.실제로 보고서를 제출한 18개사 중 14개사가 3년간 배당을 통한 주주환원을 진행했다.구체적으로는 셀트리온, 유한양행, 바이오노트, 녹십자, 종근당, JW중외제약, 대웅제약, 보령, 대원제약, 한미약품, 동아에스티, 동화약품, 한독, 광동제약 등이 배당을 실시했다.보통주 배당을 기준으로 이들 기업의 배당금은 지난해 총 2401억원에 달한다.또한 3개년 누적으로는 7210억원을 배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배당을 실시한 기업 중에서는 셀트리온이 지난해 1036억원, 3년간 총 2577억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배당했다.이어 바이오노트가 지난해 203억원, 3년간 누적 1202억원을 배당했고, 유한양행이 지난해 316억원, 누적 840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이어 녹십자가 171억원, 누적 599억원을 종근당이 지난해 133억원, 누적 361억원으로 연 평균 100억원 이상의 배당을 결정했다.반면 삼성바이오로직스, SK바이오사이언스,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 일동제약 등 4개사는 배당을 진행하지 않았다.배당을 하지 않은 기업중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25년 이후 당해 잉여현금흐름(FCF)의 10% 내외 수준으로 현금배당 실시를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된다.SK바이오사이언스의 경우 현재는 배당보다는 목표한 사업계획의 달성을 통한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 제고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하며 향후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기반으로 배당 여력을 확보한다면 회사 상황에 맞는 배당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해 주주의 권리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고 전했다.이외에 에이프로젠바이로직스와 일동제약의 경우 결손금의 누적 및 경영 적자 등에 따라 배당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향후 경영 정상화 등에 따라 주주환원 정책을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다.
2024-06-10 05:30:00국내사
분석

27년만에 의대증원…몸집 키운 비수도권 의대 향후 파장은?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30일 교육부 발표를 끝으로 27년만의 의대증원이 마침표를 찍었다.의학전문대학원은 차의과대학을 제외한 전국 39개 의과대학은 오는 2025학년도1497명을 증원해 총 4610명(정원 외 포함)의 신입생을 선발할 계획이다.■ 전북의대 171명 모집 '최다'…국립의대 대규모 정원 확보교육부는 30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심의를 거쳐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주요 사항을 발표하며, 의과대학 전체 모집인원을 4610명(차의과대 제외)으로 못 박았다.정원내 선발이 4485명(97.3%), 정원외 선발이 125명(2.7%)이다. 정원 외 선발 125명은 ▲농어촌학생 69명 ▲기초생활수급자 등 대상자 27명 ▲재외국민·외국인 29명 등이다.교육부는 30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심의를 거쳐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주요 사항을 발표하며, 의과대학 전체 모집인원을 4610명(차의과대 제외)으로 못 박았다.구체적 모집 인원을 살펴보면 수도권에서 1326명을 선발하고 비수도권에서 3284명을 뽑는다. 기존 예고한 대로 서울에 위치한 8개 의과대학은 증원 대상에서 제외됐다.수시와 정시 모집 인원은 각각 3118명(67.6%), 1492명(32.4%)이다.의대 증원분 가운데 상당 부분이 지역인재전형으로 배정되며 수시 비중이 전년 대비 4.9%포인트(P) 늘게 됐다. 수시 모집 인원은 학생부교과전형이 1577명, 학생부종합전형이 1334명(28.9%)이었다.이번 의대증원으로 가장 많은 정원을 선발하게 된 곳은 전북의대로 정원이 총 171명으로 증가했다.그 외 국립의대들 역시 정부의 필수의료 강화 기조에 맞춰 대규모 정원을 확보했다. ▲전남의대 165명 ▲부산의대 163명 ▲경북의대 157명 ▲충남의대 158명 ▲경상국립의대 142명 ▲충북의대 126명 ▲제주의대 72명 등이다. 증원이 없는 서울의대는 총 137명의 학생을 선발한다.사립의대 중에는 원광의대가 157명으로 가장 많은 학생들을 모집한다. 뒤이어 순천향의대 154명, 조선의대 152명, 가천의대 137명, 동국의대 분교 124명, 인하의대 123명 등이 뒤이었다.서울의 빅5병원 연계 학교들을 살펴보면, ▲서울의대 137명 ▲울산의대 110명 ▲성균관의대 112명 ▲연세의대 112명 ▲가톨릭의대 96명 등으로 집계됐다.■ 비수도권 의대, 지역인재전형 60% 확대…"지역 명문고, 의대진학 유리"이번 의대 증원 정책으로 인해 비수도권 대학의 지역인재전형 선발 규모도 크게 늘었다.지역인재선발 의무가 있는 비수도권 대학 26곳에서는 내년 대입에서 총 1913명을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하는데, 전체 모집인원(3202명)의 59.7%에 해당한다.지난해 지역인재전형 비중이 1025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증가한 셈. 지역인재전형 선발 인원 가운데 81%는 학생부종합·학생부교과·논술 등 수시로, 19%는 정시로 뽑을 예정이다.이번 의대 증원 정책으로 인해 비수도권 대학의 지역인재전형 선발 규모도 크게 늘었다. 지역인재선발 의무가 있는 비수도권 대학 26곳에서는 내년 대입에서 총 1913명을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하는데, 전체 모집인원(3202명)의 59.7%에 해당한다.지역 인재 전형은 해당 지역 고교를 나온 학생만 지원할 수 있는 제도로, 젊은 인재들의 지역 정주(定住) 비율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졌다.정부는 지난 3월 각 대학에 의대 증원분을 배정하면서 비수도권 대학들에 의대 지역 인재 전형을 통해 학생의 60% 이상을 뽑으라고 권고했다. 단, 비수도권 의대 27개 중 단국의대는 본교가 이원화 캠퍼스로 운영돼 지역인재전형 대상에서 제외됐다.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중이 가장 높은 학교는 전남의대로 전체의 78.8%(130명)를 해당 전형으로 선발한다.이어 ▲경상국립의대 72.5%(103명) ▲부산의대 69.3%(113명) ▲동아의대 68.6%(70명) ▲건양의대 66.7%(68명) ▲조선의대 65.8%(100명) ▲원광의대 65%(102명) ▲전북의대 64.9%(111명) ▲대구가톨릭의대 63.4%(52명) 순으로 나타났다.반면,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중이 가장 낮은 학교는 한림의대로 21.2%(22명) 수준에 그쳤다. 연세의대 분교(28.8%, 30명), 가톨릭관동의대(34.8%, 40명), 제주의대(48.6%, 35명) 등도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로 집계됐다.다만 지역인재전형은 수시에 합격하더라도 수능 최저등급을 충족해야 합격할 수 있다.종로학원 임성호 대표는 "지역인재전형은 사실상 전국 모든 대학에 수능 최저기준으로 높은 수준의 등급을 요구하고 있다"며 "상산고나 현대청운고 등 지역 내 명문 자사고에서 의과대학 합격하는 인원이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견해를 밝혔다.이어 "특히 충청권은 이번 의대 증원 결과 지역인재전형 규모를 170명에서 464명으로 약 3배 늘리면서 최고 수혜지역으로 거듭났다"며 "수도권 어린 학생들이 일찍이 충청권 중학교 진학을 위해 유학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의과대학 교육 질 재고…"관건은 충분한 전임교원 확보"27년 만에 의과대학 정원이 증가하며, 의학 교육의 질 저하를 막기 위한 관건은 충분한 전임교원 비중을 확보하는 것이다.정부의 2000년 의대증원 발표 계획 직후부터, 의료계는 급격한 정원 확대는 의학교육 질 저하로 이어진다고 지적해 왔다.이에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국립의대 전임교수 1000명 증원과 함께 추가 지원을 약속했다.하지만 의료계는 지방 의대의 경우 전임교수 확보가 쉽지 않을뿐더러, 성공한다 해도 증원된 학생 비율을 따라잡지 못해 의학교육 질 저하는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특히 정부의 지원이 어려운 사립의대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동국의대(분교)는 학생 정원을 기존 49명으로 124명으로 확대했지만 전임교원은 46명에 불과한 수준이다.조선의대(122명)와 건양의대(123명), 충북의대(133명), 동아의대(135명) 등도 상대적으로 전임교수 확보 규모가 적어 대규모 확충이 필요해 보인다.현재 전국 40개 의과대학 기준 교수 1명당 학생정원인 1.69명 수준이다.이는 고등교육법 등에 따른 법정 학생 정원인 8명에 비해 훨씬 못 미치는 것이 사실이지만, 미국과 같은 의료선진국의 경우 전임교수 1인당 학생비율 평균은 0.45명에 불과해 이미 격차가 큰 상황이다.반면, 국내 의과대학 중 가장 많은 전임교원을 확보하고 있는 곳은 가톨릭의대로 규모가 872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가톨릭중앙의료원은 전국에 산하 8개 병원을 운영 중에 있다.뒤이어 울산의대가 631명으로 나타났다. 울산의대는 서울아산병원의 수련병원이다.이외에도 ▲인제의대 598명 ▲순천향의대 546명 ▲연세의대 523명 ▲성균관의대 492명 ▲한림의대 452명 ▲서울의대 441명 ▲고려의대 398명 등이 상대적으로 많은 전임교원을 확보하고 있었다.
2024-05-31 05:35:00제도・법률
분석

최종협상만 남긴 내년 수가협상…올해 최후의 승자는?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2025년도 환산지수 수가협상이 최종 협상만을 남겨두며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올해 수가협상은 오는 31일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 3차 회의에서 밴드가 결정되고, 이를 토대로 최종 협상에 들어가면 막을 내리게 된다.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장 모두 올해만큼은 가입자와 공급자의 간극을 줄여 밤샘협상을 탈피하자고 입을 모았지만, 이들은 수가협상과 관련된 여러 요소에 의견 다툼을 보여 올해 역시 밤샘협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재정소위 3차 회의에서 결정되는 밴드 규모 및 정부가 추진하는 환산지수 차등적용 도입 여부가 주요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2025 수가협상 결과 누가 최후의 승자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의원급 1.6% 인상하고 필수의료 위해 10조원 투자?…말뿐인 생색"의사협회는 예년과 같이 올해 또한 협상에 이르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의사협회가 올해 수가협상 선결조건으로 내세운 '환산지수 차등적용 불가'와 '실시간 생중계' 역시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의사협회는 예년과 같이 올해 또한 협상에 이르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의사협회가 올해 수가협상 선결조건으로 내세운 '환산지수 차등적용 불가'와 '실시간 생중계' 역시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의협은 최근 5년 동안 이필수 전 회장 집행부가 출범하던 첫해인 2022년만 협상을 체결하고 그 외는 모두 결렬됐다.특히 올해는 의대증원을 둘러싼 정부와의 갈등으로 인해 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은 첫 상견례 자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며 불협화음을 드러냈다.의원급의 지난 수가협상 인상률을 살펴보면, ▲2020년 2.9% ▲2021년 2.4% ▲2022년 3.0% ▲2023년 2.1% ▲2024년 1.6%로 집계됐다.특히 지난해에는 1.6%라는 역대 최악의 결과를 받아들이며, 개원가에 큰 충격을 안겨줬다. 특히 총진료비가 100조원을 넘어섰음에도 밴딩규모가 예년과 비슷했다는 지적이 주를 이뤘다.당시 개원가는 "수가 인상에 따른 가입자의 부담은 이해하지만, 저수가를 개선하지 않으면 결국 더 큰 비용 부담으로 돌아와 국민의 건강권이 위협받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수가협상 구조 개선을 촉구했다.의협 수가협상단은 내년도 의원급 의료기관 환산지수로 10% 인상을 제안한 상황.대한의사협회 최안나 보험이사는 "지난해처럼 인상률을 1.6%로 못 박고 필수의료 패키지 등에 10조원을 사용한다면 이는 말뿐인 생색에 불과한 것"이라며 "정부가 진심으로 의료계 정상화를 희망한다면 의사협회가 주장하는 10% 인상이 현실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병원협회 또한 좋지 않은 사정은 매한가지다. 병원협회의 수가협상 인상률은 ▲2020년 1.7% ▲2021년 1.6% ▲2022년 1.4% ▲2023년 1.6% ▲2024년 1.9% 수준이다.지난해 병원협회는 고심 끝에 1.9% 인상률에 도장을 찍고 합의했다. 당시 의료계에서는 대학병원이 코로나19 안정화를 위해 앞장섰지만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병원협회는 올해 수가협상에서 전공의 집단 파업으로 인한 병원 경영난 악화를 지적하며, 의원급이 종합병원의 수가를 넘어서는 환산지수 역전현상 개선 등에 주력할 방침이다.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은 "의원급과 종합병원의 환산지수 역전 현상이 나타나면서 의사인력 유출 등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병원계가 맞이한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적절한 수가 인상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필수의료 붕괴를 비롯한 현재 의료계 상황을 고려했을 때 정부 역시 심각성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며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공단vs의료계, 밴드 규모 두고 '신경전'…"의료계에 믿음 보여달라"수가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투입 재정 규모(밴드)에 있다. 밴드가 설정돼야 공급자 단체들이 정해진 파이 안에서 얼마나 나눠갈지 협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수가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투입 재정 규모(밴드)에 있다. 밴드가 설정돼야 공급자 단체들이 정해진 파이 안에서 얼마나 나눠갈지 협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건보공단은 의료계 현실을 수가에 더욱 면밀하게 반영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SGR개선 모형 ▲GDP증가율 모형 ▲MEI증가율 모형 ▲GDP-MEI 연계모형 등 총 5개의 환산지수 모형을 기반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올해 역시 공급자 단체들은 이구동성으로 전체 밴드규모 확대를 요청하고 있다.밴드 규모는 최근 들어 대체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2018년도 수가협상은 8234억원, 2019년도 수가협상은 9758억원, 2020년도 수가협상은 1조 478억원으로 오르며 1조원을 돌파했다. .2021년 수가협상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9416억원으로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다시 2022년 수가협상은 1조666억원으로 1000억원 이상 증가했고, 2023년 수가협상은 1조848억원으로 나타났다.2024년도 수가협상은 1조1975억원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이어갔다.건보공단이 최근 3년 연속 흑자를 보이고 누적적립금이 28조원에 달하면서 공급자단체는 올해 또한 충분한 인상을 기대하고 있다.의사협회 최안나 보험이사는 "적정 수가가 보장돼야 의사들이 환자 곁에 남아 의무를 다할 수 있는데 이는 재정소위에서 결정되는 밴드에 달려 있다"며 "정부와 의료계 모두 소청과와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는 목적이 분명한 만큼 충분한 재정 규모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정부는 충분한 재정 규모를 마련해 의료계에 신뢰를 보여달라"며 "또한 공급자단체가 꾸준히 요구하는 바에 따라 정부는 깜깜이 협상을 중단하고 밴드 규모를 미리 알려주고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병원협회 또한 전공의 집단이탈로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은 대학병원들의 상황을 강조하며, 충분한 밴드 규모가 설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은 "지금은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을 뿐 아니라 의료전당체계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며 "충분한 수가인상을 통해 대학병원이 생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하지만 공단 측은 향후 폭발적으로 증가할 의료수요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방어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2024년도 건강보험료율이 7.09%로 7년 만에 동결된 점 역시 밴드 규모 확대에 부정적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국민건강보험공단 협상단장인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건강보험 재정은 지금 3년 연속 흑자 상황이지만 중장기 재정 전망 상황은 그리 낙관적이지는 않다"며 "어려운 경제 환경 속 가입자의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겠다"고 밝혔다.최종협상 직전까지 정부는 의사협회가 선결조건으로 제안한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적용 불가'를 수용하지 않으며, 의사협회가 31일 수가협상장에 모습을 드러낼지 여부도 불투명하다. ■ 의협 최종협상 자리 나타날까?…'환산지수 차등적용' 관건최종협상 직전까지 정부는 의사협회가 선결조건으로 제안한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적용 불가'를 수용하지 않으며, 의사협회가 31일 수가협상장에 모습을 드러낼지 여부도 불투명하다. 의사협회는 재정소위 결과를 토대로 내부 논의를 거쳐 최종협상 참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의사협회 최성호 수가협상단장은 "의사협회는 무조건 불참을 선언하며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환산지수가 차등적용 된다면 인상이 몇 프로로 결정 나든 의미 없다. 반드시 공단 측에서 환산지수 차등적용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확답을 받고 협상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최안나 보험이사 또한 "정부는 검체 검사, 영상 수가가 다른 행위 유형보다 높다고 주장하는데 살펴보면 이 행위들의 수가도 정상보다 낮은 수준"이라며 "필수 의료 수가를 별도로 올리고 싶다면 별도재정을 투입해서 지원해야 한다. 환산지수 쪼개기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하지만 건보공단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환산지수 차등적용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공단은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을 배제한다는 상호 협의 하에 계약을 진행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협이 제시한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협약서에 서명을 거부한 바 있으며, 28일 개최된 재정소위에서도 환산지수 차등적용을 배제하겠다는 확답을 내놓지 않았다.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그동안 모든 유형의 환산지수가 일괄 인상되며 행위 유형별 보상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며 "환산지수를 세분화하거나 환산지수와 상대가치점수를 연계하는 방식으로 보상이 낮은 진료료, 수술 등에 대한 수가를 인상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4-05-29 05:30:00건강・보험
분석

허리띠 졸라매는 국내 제약사들…R&D 비용도 점점 축소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국내 제약사들이 지난 1분기 매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비는 크게 축소한 것으로 분석됐다.매출 원가가 점점 더 올라가고 판관비가 상승하면서 장기적 투자가 필요한 연구개발비부터 축소한 것으로 풀이된다.지난 1분기 국내 제약기업들의 연구개발비 투자가 감소, 매출액 대비 비율 역시 축소됐다.메디칼타임즈는 20일 국내 상장 제약·바이오기업 80개사(지주사 등은 제외)의 분기 보고서를 토대로 매출과 연구개발비를 분석했다.분석 결과 지난 1분기 국내 상장 제약사 80개사는 연구개발비용으로 7025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연구개발비의 투자 규모만 따져보면 매출 1위를 기록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877억원을 투자해 가장 규모가 컸고 매출 2위 셀트리온이 802억원을 투자해 뒤를 이었다.이어 대웅제약이 567억원, 유한양행이 448억원, 동아에스티가 411억원, GC녹십자가 375억원, 한미약품이 367억원, 종근당이 324억원으로 300억원이 넘는 금액을 연구개발에 투자했다.이어 HK이노엔이 202억원, SK바이오사이언스가 172억원, JW중외제약이 165억원, 보령이 145억원, 제일약품이 120억원, 메디톡스가 110억원, 일양약품이 102억원, 대원제약이 100억원으로 100억원이 넘는 연구개발비를 지출했다.■ 연구개발비 전년 대비 축소…기업간 선택은 엇갈려주목되는 점은 올해 매출 상승에도 연구개발비에 대한 투자는 다소 축소됐다는 점이다.올해 1분기 국내 제약사들의 매출은 8조 2455억원으로 전년 대비 11.1% 증가했으나 총 견구개발비는 지난해 1분기 7455억원에 비해 5.8% 감소했다.이같은 감소는 제약사들이 파이프라인을 정리하는 등의 연구개발 활동을 다소 축소한 것과 함께, 판관비, 매출원가 상승 등에 따라 관련 투자가 다소 위축된 영향인 것으로 풀이된다.실제로 지난 1분기 8개사의 판관비는 총 2조 5994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조 2007억원에 비해 18.1% 증가했으며, 총 매출 원가 역시 4조 7798억원으로 전년 대비 12.6% 증가한 바 있다.하지만 전체적인 통계의 감소에도 개별 기업으로 살펴보면 절반으로 나뉘는 모습을 보였다.우선 연구개발비를 늘린 기업으로는 매출 1위를 기록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포함해, 대웅제약, 유한양행, 동아에스티, HK이노엔, SK바이오사이언스 보령, 제일약품 등 40개사였고, 이를 줄인 기업은 셀트리온, GC녹십자, 한미약품, 종근당, JW중외제약 등 40개로 각각 절반이었다.연구개발비를 큰폭으로 늘린 기업으로는 전년 1분기 5억원에서 328.5% 증가한 22억원을 투자한 폴라리스AI파마(구 에스텍파마)와, 234.4% 증가한 명문제약, 157.2% 증가한 팜젠사이언스 144.9% 증가한 삼성제약 등이었다.이중 삼성제약의 경우 연구개발비 자체에 대한 확대보다는 개발비에 43억인 포함된 영향이 컸다.또한 비보존제약 69.2%, 셀트리온제약 65.4%, 동아에스티 64.9%, 한국유니온제약 64.4%, 신신제약 53.8% 등으로 전년 대비 연구개발비를 큰 폭으로 늘렸다.반면 전년 276억원에서 91.6% 감소한 23억원을 투자한 일동제약이 가장 큰 폭으로 비용을 줄였다.이어 일성아이에스(구 일성신약)이 77.3% 줄였고 유유제약이 66.9%, 알피바이오가 63%. 이연제약이 60.7%,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 55.4% 등의 감소폭을 나타냈다.이처럼 연구개발비가 큰 폭으로 축소된 기업들은 파이프라인 정리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파악된다.실제로 일동제약의 지난해 1분기 연구개발 진행단계에는 코로나치료제를 포함해 총 9개 파이프라인이 개발 진행 중이었으나 올해 1분기에는 코로나치료제 1개만이 남아있다.이는 일동제약이 지난해 연구개발 조직을 분할 유노비아를 설립하면서 관련 파이프라인을 이전하면서 연구개발비에 대한 부담과 비중을 줄였기 때문이다.이외에도 유유제약 등도 일부 파이프라인을 정리하는 등 연구개발비의 축소는 대부분 연구개발의 중단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매출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감소…50개사 비중 줄여이처럼 투자 금액이 줄어든 만큼 올해 1분기에는 매출에서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 역시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지난해 1분기 80개사는 매출 총 7조 4237억원에 연구개발비 7455억원으로 약 10%의 비율을 유지했으나, 올해 1분기에는 8.5%로 1.5%p 감소했다.특히 80개사 중 50개사가 전년 대비 매출에서 연구개발비 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파악된다.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는 매출액 대비 투자비율이 34.2%로 전년 68.6%에 비해 34.4%p 감소했고, 일동제약은 전년 대비 17.4%p, 신풍제약은 전년대비 14%p 비율이 줄어들었다.반면 비율을 늘린 기업 중에서는 삼성제약이 39.9%로 전년 15% 대비 24.9%p 비율이 늘었고, 메디포스트가 14%p, 폴라리스AI파마가 12.6%p 늘렸다.이를 개별 기업으로 살펴보면 SK바이오사이언스가 매출액 대비 77.6%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고, 메디포스트 46.4%, 삼성제약 39.9%,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 34.2%, 동아에스티 26.5%, 부광약품 20.9%, 메디톡스 20.3% 등으로 매출에서 20% 이상을 연구개발비로 투자했다.아울러 한올바이오파마 19.9%, 대웅제약 16.9%, 폴라리스AI파마 15.6%, 일양약품 13.1%, 비씨월드제약 13%, 신풍제약 12.2%, 셀트리온 10.9%, 대화제약 10.6%, GC녹십자 10.5%, 에스티과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각각 10.4%. 유한양행이 10.1%로 10%가 넘는 비율을 나타냈다.이외에도 삼진제약 9.9%, HK이노엔 9.5%, 삼성바이오로직스 9.3%, JW중외제약 9.2%, 한미약품 9.1%, CMG제약과 종근당이 각 9% 등으로 평균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반대로 알피바이오, 일성아이에스, 파일약품, 대한약품, 하이텍팜, 바이넥스 등인 1%에 못 미치는 비율을 나타내, 사실상 연구개발비 지출은 미비한 수준이었다.한편 이번 분석에서는 분기보고서 내에 주요계약 및 연구개발활동에 기입된 연구개발비용을 토대로 이를 분석했다.현재 국내 상장 제약사들은 연구개발비와 관련해 원재료비, 인건비, 위탁용역비 등 다양하게 분류하고 있다.대다수의 기업들은 연구개발비를 판매비와 관리비에 포함하고 있으나, 일부 제조경비 등에 포함하는 사례도 있다.이에 연구개발활동 회계 처리 내역 중 판매비와 관리비 및 제조경비, 개발비 등에 포함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부 보조금 및 외부 보조금은 배제했다.
2024-05-22 05:30:00국내사
분석

제약사들 1사분기 실속없는 장사...매출 늘었지만 영업이익 감소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올해 1분기 국내 제약사들이 매출액을 증가에는 성공했지만 영업이익은 오히려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 실익을 얻지는 못했다.특히 매출 상승의 덕을 본 기업이 있는가 하면 적자로 전환한 기업도 있어 기업간 희비도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다.올해 1분기 상장제약사들이 매출은 증가했으나 영업이익은 감소하는 모습을 나타냈다.16일 메디칼타임즈가 상장제약·바이오 기업 80개사(지주사 등은 제외) 1분기 분기보고서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우선 80개사의 연결기준 지난 1분기 매출은 8조 2455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 7조 4237억원에 비해 11.07% 증가했다.반면 영업이익은 6035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 7336억원에 비해 17.7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매출 증가에 비해 아쉬운 성적을 기록했다.■1분기에도 제약사들 외형성장은 성공…59개사 매출 증가이에 매출과 영업이익 등을 개별적으로 분석해 보면 우선 분석 대상이 된 80개사 중 59개사는 매출이 증가했으며, 매출이 감소한 기업은 21개사에 불과했다.매출이 증가한 기업 59개사 중 36개사는 전년대비 두자릿수 이상 매출이 증가한 것을 파악된다.특히 위더스제약은 1분기 매출 259억원으로 전년대비 62.84% 매출이 증가했고, 비보존제약이 198억원으로 전년대비 45.38%, 하이텍팜이 191억원으로 전년대비 43.01% 증가해 큰폭의 증가세를 나타냈다.또한 파마리서치, 동구바이오제약, 삼성바이오로직스, 경보제약도 30% 이상의 증가했으며, 메디톡스, 대원제약, 셀트리온, 국전약품, 진양제약, 삼아제약, 경남제약, 테라젠이텍스, 경동제약 등도 20% 이상의 증가했다.주목할 점은 분기 매출액이 500억원을 넘는 기업 중에는 매출이 감소한 기업이 3개사에 불과했으나 500억원 미만 기업 중에서는 18개사에 달해, 상대적으로 중소제약사에서의 매출 감소가 더 두드러졌다.개별 기업을 살펴보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매출 9469억원으로 1분기 매출 1위를 기록했고, 셀트리온이 7369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여기에 유한양행이 4445억원, 광동제약이 4124억원, 한미약품이 4036억원으로 4000억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했다.이어 종근당이 3615억원, GC녹십자가 3568억원, 대웅제약이 3357억원, 보령이 2336억원, HK이노엔이 2126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10위권 안에 들었다.아울러 동국제약이 1968억원, JW중외제약이 1805억원, 제일약품이 1704억원, 대원제약이 1583억원, 동아에스티가 1553억원, 일동제약이 1511억원, 휴온스가 1477억원, 한독이 1287억원, 동화약품이 1188억원으로 분기 매출 1000억원을 돌파했다.분기 매출이 500억원을 넘어선 기업으로는 셀트리온제약이 969억원, 일양약품이 784억원, 파마리서치가 747억원, 휴젤이 743억원,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731억원, 삼진제약이 725억원, 안국약품 657억원, 영진약품이 649억원, 동구바이오제약이 642억원, 경보제약이 626억원, 환인제약이 616억원, 테라젠이텍스가 606억원, 하나제약이 570억원, JW생명과학이 553억원, 메디톡스가 545억원, 삼일제약이 542억원, 신풍제약이 540억원, 에스티팜이 517억원 등이었다.■ 영업이익은 감소세 두드러져…증가한 기업은 30개사 불과이와함께 제약사들의 1분기 매출 순항에도 영업이익은 감소세를 나타낸 것이 눈에 띈다.80개사 중 영업이익이 증가한 기업은 30개사에 불과했으며 5개사는 흑자전환에 성공했다.흑자전환에 성공한 기업은 하이텍팜, 경보제약, 비보존제약, 한올바이오파마, 일동제약 등이다.반면 전년대비 영업이익이 감소한 기업은 22개사, 적자를 지속한 기업은 13개사였고, 적자로 전환한 기업이 10개사에 달했다.적자로 전환한 기업은 대화제약, 알피바이오, 비씨월드제약, 폴라리스AI파마(구 에스텍파마), 메디톡스, 명문제약, 알리코제약, 제일약품, 바이넥스, 동아에스티 등이었다.다만 적자를 지속한 기업은 경남제약, 경동제약, 씨티씨바이오, 부광약품, 조아제약, 삼성제약, 한국유니온제약, 일성아이에스(구 일성신약), 신풍제약, 메디포스트,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 GC녹십자, SK바이오사이언스 등이다.이중 신풍제약, 경동제약, 부광약품, SK바이오사이언스,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 삼성제약 등은 적자폭을 다소 줄였다.영업이익이 증가한 기업 중에서는 영진약품이 5억원에서 46억원으로 755.47% 증가해 가장 큰폭의 증가세를 나타냈으며, 위더스제약이 8억원에서 29억원으로 전년대비 254.28%, HK이노엔이 56억원에서 172억원으로 전년대비 205.97% 증가했다.또한 JW신약은 28억원으로 전년대비 180.53%, 국제약품은 33억원으로 전년대비 167.46%, 유유제약은 46억원으로 전년대비 136.47% 증가해 100% 이상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하지만 유한양행은 5억원으로 전년 226억원에 비해 97.45%, 또 지난해 말 합병한 셀트리온은 영업이익 154억원으로 전년 1824억원에 비해 91.54% 감소해 큰폭의 감소세를 나타냈다,이외에도 동성제약이 1억원으로 전년대비 88.24%, CMG제약이 1억원으로 전년대비 85.08%, 셀트리온제약이 36억원으로 전년대비 61.39% 영업이익이 감소해 50% 이상 감소한 모습을 보였다.개별기업으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212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해 매출에 이어 1위를 기록했고, 한미약품이 전년대비 27.92% 증가한 766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여기에 종근당이 308억원, 대웅제약이 296억원, 파마리서치가 266억원, JW중외제약이 262억원, 휴젤이 239억원, 동국제약이 210억원을 기록해 분기 영업이익 200억원을 돌파했다.뒤를 이어 HK이노엔이 172억원, 광도에약이 170억원,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168억원, 보령이 163억원, 셀트리온이 154억원, 대원제약이 149억원, 삼아제약이 114억원, 휴온스와 휴메딕스가 106억원, 대한약품이 101억원으로 100억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올렸다.한편 순이익의 경우 전년대비 증가한 기업은 25개사에 불과했으며 영진약품, 하이텍팜, CMG제약, 경보제약, 경동제약 등 5개사는 흑자전환에 성공했다.반면 21개사는 전년대비 순이익이 감소했으며, 13개사는 적자가 지속됐고, 15개사는 적자로 전환했다.적자가 지속된 기업은 씨티씨바이오, 한올바이오파마, 일성아이에스, 비보존제약, 일동제약, 한독, 부광약품, 신풍제약, 한국유니온제약, 삼성제약, 메디포스트, SK바이오사이언스, GC녹십자 등이었다.또 순이익이 적자로 돌아선 기업은 동성제약, 알피바이오, 폴라리스AI파마, 명문제약, 대화제약, 메디톡스, 비씨월드제약, 조아제약, 삼일제약, 알리코제약, 경남제약, 제일약품,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 바이넥스, 동아에스티로 확인됐다.
2024-05-17 05:30:00국내사
분석

의료인 출신 국회의원 12명 역대 최대…누가 복지위 참여할까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12명의 의료인 출신 국회의원의 당선되면서 이 중 몇 명이 보건복지위원회에 들어갈지에 의료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당선된 의료인 출신 국회의원은 총 12명이다. 이중 의사 출신이 8명으로 가장 많고 간호사 출신이 2명으로 그다음이다. 이와 함께 약사·치과의사 출신 후보가 당선됐다.이중 지역구에서 당선된 의원은 6명으로 2명이 국민의힘, 4명이 더불어민주당이다. 비례대표는 6명으로 국민의미래 2명, 더불어민주연합 2명, 조국혁신당·개혁신당 등이 각각 1명이다.국민의힘·국민의미래 의료인 출신 당선인이례적으로 많은 의료인이 국회에 입성하면서 이중 어떤 당선인이 보건복지위원회에 들어갈지 의료계 관심이 쏠린다. 특히 이번 국회에선 의과대학 정원 확대가 주요 화두로 떠오른 만큼, 복지위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원들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위 정수는 24명이다.무엇보다 기존에 복지위 소속이었던 더불어민주당 강선우·김민석·김원이·남인순·서영석·한정애 의원과 국민의힘 김미애·백종헌 의원이 국회에 재입성했다.이와 함께 국민의미래 김예지·최보윤 의원과 더불어민주연합 서미화 의원 등이 장애인 비례대표로 당선되면서 이들의 복지위 참여 가능성도 큰 상황이다.■복지위 출신 여당 후보 낙선에 서명옥·한지아 부각국민의힘 안철수는 4선 의원으로 상임위 활동 보단 당내 중진 역할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총선 참패로 국민의힘 지도부가 공백 상태인 상황이어서 내부 수습에 그의 역할이 커진 상황이다.또 안철수 의원은 19대 국회 당시 복지위에 있었으며 지난 국회에선 외교통일위원회,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소속이었다.이에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 복지위행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 국회에서 복지위에 소속됐던 국민의힘 의원 중 3명이 이번 총선에서 낙선한 것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서명옥 의원은 경북대학교 의대를 졸업하고 강남구 보건소장과 한국공공조직은행장을 역임한 인물이다. 다만 그는 지역구로 출마한 만큼, 재건축·재개발 및 세율 조정, 인프라 구축 등 주요 공약이 지역 발전에 집중해있다.다만 그의 공적은 감염병과 큰 연관이 있는데 특히 메르스 유행 당시의 성과로 유명하다. 강남구 보건소장으로 현장을 진두지휘하며 전국 최초로 보건소 내 음압병실을 마련하기도 했다. 코로나19 대유행 당시에도 대구광역시로 봉사활동을 간 외부 의사 1호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국민의미래에선 인요한 의원보다 한지아 의원의 복지위행 가능성이 더 크게 거론된다. 인요한 의원은 국민의미래 선거대책위원장을 맡기 이전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으로 있는 등 중책을 맡은 바 있다.또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국민대통합위원회 부위원장을 맡는 등 정치에 잔뼈가 굵은 인물이다. 총선 과정에서 보였던 행보 역시 의료인보단 정치인으로서의 면모가 두드러지는데, 앞으로도 전면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인요한 의원은 연세대학교 의대를 졸업한 뒤 미국에서 가정의학과 전문의 과정을 수료했다. 현재는 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센터 소장으로 있다. 반면 한지아 의원은 대학병원 교수로 정치에 첫발을 뗀 만큼, 복지위를 상임위로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그를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며 노인 보건정책 제시를 기대한 바 있다.또 그는 총선 과정에서 의료 현안에 적극 목소리를 내던 이 중 하나였는데,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도 찬성하는 입장이다. 한지아 의원은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를 졸업해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교수로 있다.더불어민주당 의료인 출신 당선인■비대면 진료 막을 유일 약사 서영석…간호법은 누가?지역구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 당선된 이들 중에선 서영석 의원의 복지위행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특히 약사 출신인 서영석 의원은 지난 국회에서도 복지위 위원으로 있으면서 비대면 진료 저지에 목소리를 내왔다.그와 함께 출마한 약사 출신 후보 3명이 모두 낙선하면서 그에 대한 약사사회의 기대가 더욱 커진 상황이기도 하다.더욱이 의료 대란으로 인한 비대면 진료 확대로 약 배송 허용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어서, 약계 입장에선 서영석 의원의 복지위 참여가 필수 불가결한 상황이다. 그는 성균관대학교 약대를 졸업해 대한약사회 정책기획단장 등으로 있었다.반면 의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차지호 의원은 의료 대신 과학기술 관련 상임위를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동아대학교 의대를 졸업한 의사긴 하지만, 하나원 공중보건의사 때의 경험으로 인도주의 미래학자의 길을 걸어왔다. 현재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부교수로 있다.지역구 공약에 의료 관련 공약이 있긴 하지만, 이 역시 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인프라 구축이 중점이어서 과학기술 분야에 연관성이 더 크다.이번에 3선에 성공한 치과의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의 복지위행 가능성도 낮다. 그는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을 졸업한 이후 사법시험에 합격하면서 변호사로 활동했다.또 그동안의 행보를 보면 여러 의사단체 고문 변호사로 있기는 했지만, 의료정책과의 연관성은 떨어진다. 주요 이력으로 제7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기도 했다.복지위와 여성가족위원회가 분리되기 이전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위원으로 있기는 했지만, 그보다 법률·정책 관련 상임위 경력이 훨씬 길다.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지난 국회에서 비례대표 당선된 현직 국회의원이다. 그는 간호사 출신이어서 간호법 제정을 위해 복지위행을 택할 가능성이 있지만, 노동 관련 상임위를 택할 확률이 더 높다.그는 간호사 시절 연세의료원 노조의 대의원 참여 요구를 시작으로 노동운동가의 길을 걸어왔는데 지난 국회에서도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를 맡았다. 또 그는 삼육보건대학교 간호학과 졸업했다.비례대표 의료인 출신 당선인■비례서 대거 복지위 지원할 듯…이주영 기대감 커져그 대신 야권 비례대표로 당선된 의원들이 간호법의 바통을 이어받기 위해 복지위행을 택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중 더불어민주연합 전종덕 의원은 간호사 출신으로, 지난 국회에서 복지위 위원으로 있었던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의 계보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최연숙 의원은 간호사 출신으로,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할 당시 국민의힘 당론에 반기를 들면서까지 찬성표를 던진 인물이다.특히 전종덕 의원은 당선 소감을 통해 지역 공공의료 발전에 대한 열의를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조선대학교 간호학과를 졸업해 노동운동가로 활동했으며, 제7대 전라남도의원을 역임한 바 있다.의사 출신이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이기도 했던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도 간호법 제정에 열의를 보이는 인물이다. 실제 그는 메디칼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간호법 재추진 및 공공의대법 추진 의사를 밝힌 바 있다.간호사 처우 개선으로 장롱면허 소지자들의 현장 복귀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현장의 간호인력 부족을 해결하겠다는 목표다. 의대 증원에 대해서도 찬성 입장인데 현 정부·여당 방식엔 부정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지역·필수의료 유입 대책으로 강조하는 지역의사제에도 부족함이 있다는 입장이다.김선민 의원은 서울대학교 의대를 졸업했으며 심평원장으로 있기 이전 세계보건기구(WHO) 수석기술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건의료 질과 성과 작업반 의장 등으로 있었다.더불어민주연합 김윤 의원은 의료정책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았던 만큼, 복지위에서도 이를 이어가려고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는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대표 격 의사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또 주요 공약으로 의료 개혁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엔 의사의 독점 권한을 무너뜨려 모든 보건의료 직역의 처우·전문성을 높인다는 내용이 담겨 간호법과의 시너지 효과가 예상된다.김윤 의원은 서울대학교 의대를 졸업해 심평원 심사평가연구소 소장, 보건의료노조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었다. 국회의원이 되기 직전엔 서울대학교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였다.이처럼 복지위를 중심으로 의사들의 반발이 심한 법인이 대거 추진될 것으로 보이면서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에 대한 의사 사회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그는 동국대학교 의대를 졸업한 의사로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임상부교수를 역임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다.이주영 의원은 복지위에서 의사들의 입장을 대변할 유일하다 싶은 인물로 평가받는데, 대한의사협회는 그를 공식적으로 지지하기도 했다. 또 그는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유일한 의료인 출신 의원으로 필수의료 기피 원인인 저수가와 법적 부담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참패하긴 했지만, 2000명 의대 증원에 대한 협의가 이뤄질 기미는 없다. 있다고 해도 증원이 전제일 것"이라며 "오히려 야권의 대승으로 간호법·지역의사제·공공의대가 추진될 가능성만 커졌다"고 우려했다.이어 "의사 출신 국회의원이 많아지기는 했지만, 이 같은 법안에 찬성하는 입장이어서 오히려 괜한 명분만 더할 수 있다고 본다"며 "의사들의 입장에선 더욱 암담한 상황이고 이주영 의원이 유일한 희망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가 복지위에 입성해 무사히 난국을 헤쳐 나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고 전했다.
2024-04-15 05:30:00개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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