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메스 내려놓던 환갑의 외과 의사, 왜 함양 응급실로 향했나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과 회장 직무대행을 지낸 외과 전문의가 중앙 의료계를 떠나 경남 함양의 응급실로 돌아왔다.주인공은 함양성심병원 응급실에서 근무 중인 이정근 외과 과장이다. 올해 환갑을 맞은 그는 부산과 함양을 오가며 야간과 주말 응급진료를 맡고 있다.의협에서 주요 현안을 다루던 그가 왜 다시 지역 응급실을 선택했을까. 메디칼타임즈는 6일 함양성심병원 이정근 과장을 만나 그 이유와 현장에서 마주한 응급의료의 현실을 들어봤다.메디칼타임즈는 함양성심병원 이정근 과장을 만나 그가 응급실로 향한 이유와 현장에서 마주한 현실을 들어봤다.의협 3년 마치고 다시 응급실로 "원래 오래 일했던 곳"이 과장은 2021년 5월 제41대 의협 집행부 상근부회장으로 임기를 시작해 총무·국제협력과 조직 운영을 맡았다. 코로나19 이후 의료체계 정상화, 간호법·의료인 면허취소법 대응, 필수·지역의료와 의사인력 논의 등 이필수 집행부의 주요 현안을 함께 다뤘으며, 의료배상공제조합 이사장도 겸했다.임기 막바지인 2024년에는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발표 직후 이필수 전 회장이 사퇴하면서 약 3개월간 회장 직무대행을 맡았다. 의정 갈등이 본격화한 가운데 의협 회무와 세계의사회 관련 일정을 동시에 소화한 뒤 3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다시 경남 지역 응급실로 향했다.이 과장은 "상근부회장으로 일한 3년, 특히 회장 직무대행을 맡았던 마지막 3개월은 내부적인 어려움과 여러 업무가 겹치면서 많이 지쳤던 시간"이라며 "임기를 마친 뒤에는 조금 쉬면서 한적하게 지내고 싶다는 생각에 경남 지역의 응급실을 찾게 됐다"고 말했다.이어 "응급실은 새롭게 선택한 곳이라기보다 과거 김해복음병원 응급실 과장으로 근무했고, 요양병원에 있을 때도 별도로 당직을 설 정도로 오랫동안 일해온 익숙한 공간"이라고 설명했다.현재 이 과장은 부산 자택과 함양을 오가며 격주로 근무하고 있다. 근무하는 주에는 평일 오후부터 다음 날 아침까지 야간진료를 맡고 주말에는 장시간 당직을 선다. 한 주 근무시간은 약 120시간으로, 격주 일정을 감안하면 주당 평균 약 60시간을 응급실에서 보내는 셈이다."전화만 받고 거절하지 말자" 직접 보고 수용 여부 판단이번 인터뷰의 계기가 된 것은 지역 119 구급대원들이 바라본 이 과장의 환자 수용 방식이었다. 이 과장이 근무하는 날에는 환자 수용 여부를 비교적 적극적으로 검토해준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이다.하지만 이 과장은 이를 개인의 능력보단 오랜 응급실 근무와 외상환자 진료 경험에서 비롯된 차이라고 설명했다. 구급대가 환자 수용을 문의할 때 전화 내용만으로 가능 여부를 결정하기보다 우선 환자를 직접 확인하고, 함양성심병원에서 치료할 수 있는 환자인지 또는 상급병원으로 보내야 할지를 판단한다는 것.이 과장은 "구급대원들은 현장에서 응급환자를 빠르게 선별하는 데 익숙하지만, 해당 환자를 어느 수준의 의료기관에서 치료해야 하는지까지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며 "그래서 함양 119에는 가능하면 환자를 먼저 데려오고 제가 직접 본 뒤 우리 병원에서 치료할 수 있는지, 다른 병원으로 보내야 하는지를 판단하겠다고 이야기해 뒀다"고 말했다.이어 "환자를 데려왔다고 해서 곧바로 우리 병원이 수용한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 필요한 경우 CT 등으로 상태를 확인하고 우리가 치료할 수 있으면 받고, 그렇지 않으면 119가 다음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이 같은 방식에는 함양의 지리적 여건도 영향을 미쳤다. 환자를 병원에 내려놓은 뒤 검사 결과 전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다시 사설 구급차를 불러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30분 이상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게 이 과장의 설명이다.이에 일부 환자의 경우 초기 검사와 판단이 끝날 때까지 119가 현장에 대기하도록 협조를 구하고 있다. 처음에는 기존 원칙과 맞지 않는다는 반응도 있었지만 서로 경험이 쌓이면서 이 같은 방식에 익숙해졌다고 했다.이 과장은 "처음에는 대원들도 원칙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했다"며 "하지만 환자 생명이 우선인 만큼 일단 직접 확인한 뒤 우리 병원에서 치료할 수 없다면 바로 다음 병원으로 갈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말했다.이어 "지금은 함양뿐 아니라 산청이나 거창, 남원, 장수 쪽에서도 제가 근무하는 날 환자를 보내는 경우가 있다"며 "전화로 들은 내용만으로 결정하기보다 직접 환자를 보고 어느 병원에서 치료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판단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정근 과장은 응급실이 익숙한 공간이라면서도, 법적 부담·배후진료 한계로 응급의료 체계가 위기를 맞은 상황을 우려했다.환갑에도 응급실 진료 "손 떨리는 날 오기 전까진 해야"올해 환갑을 맞은 이 과장은 현재도 응급실에서 외상환자를 직접 진료하고 있다. 안면부를 봉합할 때 사용하는 6-0 나일론 봉합사 역시 아직 별도의 루페나 돋보기 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했다.외과를 선택하게 된 계기도 소개했다. 처음부터 외과를 목표로 한 것은 아니었다. 인턴 당시 정신건강의학과도 생각했지만 수술실을 경험하면서 진로가 바뀌었다.이 과장은 "인턴 때 정신건강의학과를 돌 때는 머리는 아팠지만 가슴이 뛰지는 않았다"며 "그런데 수술실에서 과장님이 환자의 배를 열고 직접 장을 잡아보라고 했는데 그 순간 가슴이 뛰었다. 그래서 외과를 선택했다"고 말했다.이어 "응급의학과가 전국적으로 자리 잡기 시작할 무렵 수련을 받았고, 외과 의사로서 응급실에서도 오랫동안 근무했다"며 "개인 의원을 운영할 때도 병상을 두고 야간에 응급환자가 오면 직접 진료할 정도로 응급실은 의사 생활에서 익숙한 공간이었다"고 설명했다.현장에서 언제 물러날지는 정해두지 않았다. 아직은 진료에 큰 어려움이 없지만 나이가 들면서 눈이나 손이 따라주지 않는 때가 오면 자연스럽게 물러나겠다는 생각이다.이 과장은 "지금은 돋보기나 루페 없이도 얼굴을 봉합할 수 있지만 앞으로 얼마나 더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며 "눈이 침침해지고 손이 떨리는 때가 오면 그때는 물러날 시기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환자를 안 받는 이유부터 봐야" 법적 부담·배후진료 한계지역 응급실로 돌아온 뒤 이 과장이 체감하는 응급의료의 문제는 과거 의협에서 제기했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단순히 의사 부족이나 의료진의 환자 수용 의지 문제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특히 의료진이 자신의 역량을 넘어서는 중증환자를 수용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에 대한 부담과, 응급처치 이후 실제 수술이나 입원치료를 이어갈 배후진료 역량을 주요 문제로 꼽았다.이 과장은 "병원은 환자를 봐야 운영되는 곳인데도 환자를 받지 못한다면 왜 그런 판단을 하는지를 먼저 봐야 한다"며 "자신의 역량을 넘어서는 환자를 받았다가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 책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면 처음부터 수용을 주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이어 "맹장수술이나 뇌출혈 수술 자체가 불가능한 병원이라면 해당 환자를 받을 수 없다"며 "치료가 불가능한 병원으로 환자를 우선 보내는 것은 오히려 적절한 치료 시기를 늦출 수 있는 만큼 이를 단순한 수용 거부로 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해법으로는 응급의료진이 판단에 따라 진료할 수 있도록 법적 안전망을 마련하는 동시에, 실제 치료를 이어갈 수 있는 배후진료 체계를 명확히 구축해야 한다고 봤다.또 응급의료기관을 양적으로 확대하기보다, 권역별로 뇌혈관이나 외상 등 특정 중증질환을 책임질 병원에 인력과 재원을 집중해 환자가 어느 병원으로 가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만드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병원 간 이송체계도 보완 과제로 꼽았다. 119가 병원 간 이송을 맡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사설 구급차 등 환자 이송체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이 과장은 "응급의료 문제는 단순히 의사 숫자를 늘린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의료진이 안전하게 진료할 수 있고 환자를 보내야 할 경우 실제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연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이어 "현재 의료 체계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일부 제도를 고치는 방식보다 전체적인 구조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정책을 만드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바뀌지만 그 결과는 의료현장에 계속 남는 만큼 현장에서 오랫동안 환자를 본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듣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세계 90여 개국 병원 리더들 한자리에...한국 의료 탐방

대한병원협회와 국제병원연맹(IHF)은 오는 19일부터 22일까지 나흘간 서울 코엑스 마곡컨벤션센터에서 '제49차 IHF 세계병원대회'를 공동 개최한다.[메디칼타임즈=박상준 기자]세계 90여 개국 병원·보건의료 리더 2,000여 명이 한국의 우수한 의료와 병원 운영 현장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서울을 찾는다. 대한병원협회와 국제병원연맹(IHF)은 오는 19일부터 22일까지 나흘간 서울 코엑스 마곡컨벤션센터에서 '제49차 IHF 세계병원대회'를 공동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이번 대회는 2007년 서울에서 열린 제35차 대회 이후 19년 만에 한국에서 열리는 세계병원대회다. 대주제는 '글로벌 경험을 지역의 실천으로, 모든 환자를 위해(Global Learning, Local Action for Every Patient)'로, 국가와 의료환경은 달라도 세계 병원계가 지식과 경험을 나누고 이를 각국 현장에 적용해 모든 환자에게 더 나은 의료를 제공하자는 의미를 담았다. 각국 병원장과 최고경영자, 정책 결정자, 의료 전문가, 보건의료기관 및 관련 기업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인다.대회에서는 60여 개 세션을 통해 병원 리더십과 경영, 디지털 헬스케어와 인공지능(AI), 환자안전, 의료혁신, 지속가능한 병원, 글로벌 헬스케어 협력 등 세계 병원계의 주요 현안을 논의한다. 연자로는 세계 각국 병원 및 보건의료 분야를 대표하는 320여 명이 참여한다. 거의 모든 세션에는 AI 기반 동시통역 시스템이 도입돼 국내외 참가자들이 언어 장벽 없이 세션을 듣고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된다.대회의 공식 시작을 알리는 개회식은 20일 열린다. 이왕준 IHF 차기회장 겸 의장은 오프닝에 이어 헨리 갈라도(Henry Gallardo) IHF 회장이 개회사를, 유경하 대한병원협회 회장이 환영사를 한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차관은 축사를 통해 한국 정부의 국제 보건의료 협력 메시지를 전하고, 삼성전자 박헌수 시니어 부사장(Senior Vice President)는 기조연설에서 AI와 디지털 기술 중심으로 급변하는 미래 헬스케어의 방향을 제시한다. 대회 기간에는 기술 발전 자체보다 AI·디지털 기술을 의료현장에 어떻게 적용하고 환자에게 어떤 가치를 줄 것인지에 논의가 집중되며, 국내 주요 병원과 기업의 혁신 사례도 세계 병원계와 공유된다.해외 참가자들이 한국 의료를 직접 체험하는 병원투어도 마련된다. 서울성모병원, 고려대 안암병원, 국립암센터,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이대서울병원 등 15개 의료기관이 참여하며, 해외 참가자 500여 명이 각 병원의 진료·운영 시스템과 스마트병원 인프라, 전문 진료체계를 둘러볼 예정이다.행사장 내에는 '한국관(Korean Pavilion)'도 운영된다. 국내 주요 병원과 헬스케어 기업 110여 개 부스가 참여해 우수한 의료서비스와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 의료기기, 혁신 사례를 소개하고 한국의 전통과 문화도 함께 선보인다. 병원협회는 한국관을 단순 홍보 공간을 넘어 의료기관 간 협력, 해외진출, 공동연구, 글로벌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하는 교류의 장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전 세계 병원과 보건의료기관의 혁신 사례를 발굴하는 IHF Awards 시상식과 환영 리셉션, 전시 오프닝, 갈라디너 등 네트워킹 프로그램도 이어진다. 한국을 처음 찾는 참가자들을 위해 전통문화와 공연을 소개하는 프로그램도 준비해 '의료와 문화가 함께하는 국제교류의 장'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대회는 21~22일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2026 세계바이오서밋(World Bio Summit)'과 연계 개최된다. 보건복지부와 관계기관이 주관하는 글로벌 바이오·헬스 분야 대표 행사와 일정·장소를 맞춰, 새로운 의료기술과 의약품, 의료기기, AI 기술이 실제 진료에 적용되는 핵심 현장인 병원계와 바이오·헬스 산업계가 함께 미래 의료의 방향과 글로벌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병원협회는 이를 계기로 한국이 글로벌 AI 헬스케어 논의를 선도하고 세계 각국 병원·보건의료기관과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대한병원협회 관계자는 "이번 대회가 4일간의 국제회의로 끝나지 않고 한국 병원계와 세계 병원계가 지속적으로 교류·협력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도록 막바지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구축된 글로벌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한국 병원계가 세계 보건의료 현안에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한편 1929년 설립된 IHF는 세계 80여 개국을 대표하는 200여 개 병원협회와 보건의료기관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35,000여 개 병원이 참여하는 국제기구다. 대한병원협회는 1966년 가입한 이후 60년 가까이 주요 회원으로 활동해 왔다. 김광태 명예회장이 2013~2015년 IHF 회장을 역임하며 재정 기반 강화와 IHF Awards 제정에 기여했고, 이왕준 부회장(명지병원 이사장)은 2025년 총회에서 차기회장으로 선출돼 2027년부터 2029년까지 회장을 맡는다.>

저선량 방사선 무시하면 큰일...지속적 노출 백혈병 위험 확인

양산부산대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김기훈 교수[메디칼타임즈=박상준 기자]저선량 방사선을 지속적으로 노출하는 의료인들이나 종사자들은 백혈병 발생 위험이 높다는 근거가 나왔다.양산부산대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김기훈 교수가 공동 교신저자로 참여한 연구팀의 방사선 노출과 암 발생 위험 분석 논문이 최근 국제학술지 '유해물질 저널(Journal of Hazardous Materials, IF:10.6)'에 게재됐다. 이번 논문에는 영상의학과 이혜윤 전공의와 직업환경의학과 박귀상 전공의가 공동 제1저자로 참여했다.연구팀은 의료·직업·환경 영역에서 저선량 또는 저선량 관련 방사선 노출과 암 발생의 연관성을 평가하기 위해 2026년 7월까지 발표된 문헌을 검색하고, 체계적 문헌고찰과 메타분석 40편을 분석했다. 기존 문헌고찰을 다시 모아 평가하는 '우산형 문헌고찰' 방식으로 소아 CT 검사, 방사선 관련 직업, 원자력시설 인근 거주 등 다양한 노출 환경을 살폈다. 연구 방법의 적절성과 개별 연구의 중복 여부, 방사선량 정보도 함께 검토해 결과의 신뢰도를 평가했다.분석 결과, 소아 CT 검사와 백혈병 발생, 장기간의 저선량 관련 방사선 노출과 백혈병 발생 사이에는 연관성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다만 근거의 확실성은 '중등도'로, 향후 연구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수준이다. 연구팀은 이 결과가 방사선 노출이 백혈병을 일으킨다는 인과관계를 확정한 것은 아니며, 모든 검사나 노출 상황에 같은 위험 수준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반면 원자력시설 인근 거주와 항공 종사자의 노출, 직업적 노출과 갑상선암, 치과 X선 촬영과 수막종 등 다른 주요 분석 결과의 근거 수준은 낮거나 매우 낮았다. 이는 위험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현재까지의 연구만으로 연관성을 확실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미다.이번 연구는 서로 다른 노출 환경과 암 종류의 위험 추정치를 하나의 수치로 합치지 않고, 각 결과의 특성과 한계를 구분해 제시했다. 특히 분석에 포함된 문헌고찰 대부분이 모든 대상자의 누적 방사선량을 100밀리그레이(mGy) 이하로 제한한 것은 아니므로, 전체 결과를 엄격한 저선량 범위의 위험으로 그대로 해석하는 데에도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이번 연구에는 양산부산대병원을 비롯해 부산대학교, 가천대학교 길병원,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등 7개 기관의 연구진이 참여했다.김기훈 교수는 "이번 연구는 저선량 방사선 노출과 암 발생에 관한 다양한 연구 결과를 종합하고, 노출 환경과 암 종류에 따라 근거의 확실성을 구분해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방사선 위험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의료현장과 작업환경에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방사선 안전관리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복지부, 정신건강의 날 기념행사…강지언 회장 근정포장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보건복지부와 국립정신건강센터가 주관하는 '2026년 정신건강의 날 기념행사'가 매년 법정 기념일인 10월 10일을 앞두고 오는 10월 8일(목) 용산 전쟁기념관 피스앤파크 3층 로얄홀에서 개최된다.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 강지언 회장정신건강복지법 제14조에 근거한 이번 행사는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국민 정신건강 증진과 정신질환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유공자들의 공적을 치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에는 보건복지부 및 국립정신건강센터 관계자를 비롯해 전국 정신건강 유관기관, 당사자 및 가족 단체 등 약 22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올해 기념식에서는 국민 정신건강 발전에 헌신해 온 유공자들에 대한 정부 포상이 진행된다.특히 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 강지언 회장(연강의료재단 이사장·정신과 전문의)이 영예의 근정포장을 수상한다. 강 회장은 오랜 기간 제주 연강병원을 운영하며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사회복귀에 헌신해 왔으며, 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장으로서 의료기관의 의료 질 향상을 이끌었다. 또한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위원으로서 정신건강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기여한 공로를 높이 평가받았다.이어 기관·단체 부문에서는 전북마음사랑병원(김성의 이사장)이 대통령 표창의 영예를 안으며, 이 외에도 전국 각지에서 정신건강 증진에 힘쓴 유공자와 기관들이 대통령, 국무총리,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는다.
2026-10-08 10:06:52중소병원

정은경 장관 "간납사·CSO 폐해 공감…실태조사 거쳐 내년 초 대책 수립"

[메디칼타임즈=김민건 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병원과 간납사 간 경제적 이해관계로 건강보험 재정과 환자 본인부담금이 증가할 수 있다는 지적에 공감하며,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정 장관은 7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간납사나 CSO 등 때문에 건보 재정이나 본인부담금이 증가하는 것에 대한 피해를 줄일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남 의원은 현행 규제가 간납사의 지분율 제한에 집중돼 있어 병원과 간납사 사이의 배당, 기부금, 일감 몰아주기 등 경제적 이해관계를 구조적으로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아울러 남 의원은 의료기기법 시행에 따라 50%를 넘었던 간납사 지분을 정리하더라도 기존 간납사를 통한 이익 독점이나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악영향을 막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간납사가 유통 과정에서 수익을 남긴 뒤 병원에 배당이나 기부금 형태로 돌려주는 구조가 계속될 수 있다는 취지다.특히 남 의원은 경희대병원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간납사 사례를 들며 특정 업체의 공급 비중이 87%에 이르고, 해당 간납사가 경희대에 36억원을 배당했다고 지적했다. 또 한양대에서도 배당이나 기부금이 제공되는 사례가 있으며, 조선대병원에서는 서석팜이라는 간납사를 만들어 일감을 몰아주는 문제를 지적했다.정 장관은 현재 간납사 실태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남 의원이 제시한 사례들을 함께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어떤 방식으로 관리할 건지에 대해서는 현재 간납사 실태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고, 말하신  사례들도 감안해서 대응방안을 마련해서 보고하겠다"고 말했다.대응방안 마련 시점과 관련해서는 12월까지 진행되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분율 제한 이외의 수단을 검토해 내년 초까지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설명이다. 정 장관은 "현재는 지분율 정도를 법에 담았는데 그것 이외에 어떤 수단을 쓸 수 있는지 좀 더 검토하고 내년 초 정도까지는 마련하겠다"라고 덧붙였다.
2026-10-07 11:54:33대학병원

보훈대상자 진료 '0건' 위탁병원, 올해 8월까지 38곳

[메디칼타임즈=김민건 기자] 국가유공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정한 보훈위탁병원 가운데 보훈대상자를 연간 한 건도 진료하지 않은 병원이 매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박성훈 의원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이 국가보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간 보훈대상자 진료실적이 0건인 위탁병원은 2022년 5곳에서 2023년 16곳, 2024년 31곳, 2025년 30곳으로 늘었다. 올해는 8월까지 38곳으로 집계됐다.각 연도의 진료실적 0건 병원을 합산하면 최근 5년간 120곳이다. 진료 실적이 적은 위탁병원도 적지 않았다. 최근 5년간 연도별 집계를 합산한 결과 진료실적 10건 이하 병원은 74곳, 50건 이하는 146곳, 100건 이하는 123곳으로 나타났다.같은 기간 폐업하거나 휴업한 위탁병원은 모두 30곳으로 집계됐다. 폐업한 병원이 27곳, 휴업한 병원이 3곳이었다.반면 보훈위탁병원 전체 이용 규모는 증가했다. 위탁병원 진료인원은 2022년 255만5993명에서 2025년 349만229명으로 36.6% 늘었다. 같은 기간 진료건수는 351만2596건에서 492만5209건으로 40.2% 증가했다.국비부담 의료비도 2022년 1110억1429만원에서 2025년 1692억2471만원으로 52.4% 증가했다. 전체 이용과 재정 투입이 확대되는 가운데 실제 이용이 없거나 적은 위탁병원이 계속 발생하면서 지정 이후 이용실적과 진료과목, 지역별 수요 등을 반영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박성훈 의원실은 연간 보훈대상자 진료실적이 0건인 위탁병원은 2022년 5곳에서 2023년 16곳, 2024년 31곳, 2025년 30곳으로 늘었다. 올해는 8월까지 38곳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위탁병원 간판만 달아놓고 실제 보훈대상자가 한 명도 찾지 않는 다면 의료 접근성 확대라는 제도의 취지가 무색하다"며 "정부는 지정 병원 숫자를 늘리는 데 그치지 말고 실제 이용실적과 진료과목 , 지역별 의료수요를 정기적으로 평가해 실효성 없는 위탁병원은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10-07 10:03:25대학병원

피부과·치과 먹튀 피해 최다...휴·폐업후 선납 진료비 피해

[메디칼타임즈=박상준 기자]개원 피부과가 휴폐업 후  환자들의 선납금 진료비를 먹튀하는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늘어나는 개원 만큼 폐업도 늘면서 나타나는 부작용으로 분석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갑)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6년 8월까지 접수된 의료기관 휴·폐업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1,157건으로 나타났다.유형별로는 피부과가 487건(42.1%)으로 가장 많았고, 치과가 300건(25.9%)으로 뒤를 이었다. 두 진료과목만 합쳐도 787건으로 전체의 68.0%에 이른다. 이 밖에 기타 병·의원 서비스 162건(14.0%), 성형외과 58건(5.0%), 한의원 33건(2.9%) 순이었다.상담 신청 이유는 계약불이행이 548건, 계약해제·해지·위약금이 184건으로, 계약 관련 상담이 732건(63.3%)에 달했다. 의료기관의 휴·폐업이 단순한 영업 종료에 그치지 않고, 이미 낸 진료비를 돌려받지 못하거나 남은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의미다.[ 표 1] 의료기관 휴 · 폐업 관련 품목별 소비자상담 접수 현황 * 기간 : 2022 년 ~2026 년 8 월특히 피부과와 치과는 여러 차례에 걸쳐 치료가 이뤄지고 진료비를 미리 내는 경우가 많다. 병원이 갑자기 문을 닫으면 환자는 금전적 손실뿐 아니라 치료가 중단되고 다른 병원에서 이어서 진료받기도 어려워진다.현행 의료법상 의료기관의 휴·폐업 신고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접수하고, 지자체는 의료기관이 환자 권익 보호 조치를 이행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의료기관은 신고예정일 14일 전까지 원내의 잘 보이는 곳과 홈페이지에 안내문을 게시해야 하며, 안내문에는 휴·폐업 예정일과 함께 진료기록 이관·보관, 진료비 정산·반환 방법 등을 담아야 한다.입원환자에게는 보다 강화된 조치가 적용된다. 신고예정일 30일 전까지 환자나 보호자에게 직접 알리고, 다른 의료기관으로의 전원 등도 안내해야 한다.그러나 외래환자에게는 직접 통지 의무가 없다. 병원 안과 홈페이지에 붙은 안내문이 사실상 유일한 통로다. 몇 주, 몇 달 간격으로 내원하는 장기치료 환자나 진료비를 선납한 환자는 휴·폐업 사실을 제때 알기 어려운 구조다.서영석 의원은 "의료기관의 휴·폐업은 병원 문을 닫는 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치료를 이어가야 할 환자의 건강권과 권익이 걸린 문제"라며 "현행 제도가 휴·폐업 사실을 알리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환자가 실제로 진료비를 돌려받고 필요한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환자 보호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서영석 의원은 "의료기관의 휴·폐업은 단순히 병원 문을 닫는 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치료를 이어가야 하는 환자의 건강권과 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문제"라며 "현행 제도가 휴·폐업 사실을 안내하는 데 그치지 않고, 환자가 실제로 진료비를 돌려받고 필요한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환자보호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6-10-07 09:38:53개원가

보훈병원 의사직 퇴직률 23%…10년 넘은 의료장비 321대

[메디칼타임즈=김민건 기자]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의료를 담당하는 보훈병원에서 의사직 퇴직률이 다시 상승한 가운데 의료장비 노후화도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5년 보훈병원 의사직 현원은 458명이며 퇴직률은 23%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 24%에 이어 최근 10년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의사직 퇴직률은 2016년 12%에서 2019년과 2020년 각각 20%로 상승했고 2022년에는 24%를 기록했다. 2023년 15%로 낮아졌지만 2024년 17%, 지난해 23%로 다시 올랐다. 반면 간호직 퇴직률은 2022년 13%에서 2023년 12%, 2024년 10%, 지난해 8%로 낮아졌다.의사직, 약무직, 간호직 현원 및 퇴직률의료장비 노후화도 확인됐다. 단가 2000만원 이상 의료장비 978대 가운데 10년 이상 사용한 장비는 321대로 전체의 32.8%를 차지했다. 사용 기간별로는 10년 이상 15년 미만이 281대, 15년 이상 20년 미만이 34대였으며 20년 이상 된 장비도 6대였다.병원별 10년 이상 장비는 중앙보훈병원이 143대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산 65대, 광주 47대, 대전 36대, 대구 30대 순이었다. CT·MRI·PET-CT·초음파·내시경·방사선치료기 등 주요 장비 169대 중에서는 56대가 10년 이상 사용됐고, 이 가운데 13대는 사용 기간이 15년 이상이었다.중앙보훈병원은 CT 3대와 MRI 4대, PET-CT 2대 중 각각 1대를 2011년 도입해 15년째 사용하고 있었다. 부산보훈병원의 MRI 3대 중 1대는 2009년 도입돼 17년 넘게 사용 중이었다. 대구보훈병원의 심장초음파진단기 1대는 2003년 도입돼 22년 넘게 사용하고 있었다.내용연수를 초과했지만 올해 8월 현재 구체적인 교체계획이 없는 의료장비는 398대였다. 부산보훈병원이 105대로 가장 많았고 광주 89대, 중앙 66대, 대전 52대, 대구 45대, 인천 41대 순이었다. 공단은 향후 예산 반영과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교체한다는 입장이다.장비 고장도 이어졌다.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보훈병원 의료장비에서 발생한 고장은 425회였으며 수리비는 12억9029만원으로 집계됐다. 부산보훈병원에서는 골밀도측정기와 유방촬영기 고장으로 검사가 각각 하루와 이틀 동안 중단됐다. 대전보훈병원의 혈구계산기는 4차례 고장 났고 수리 기간은 모두 108일에 달했다.공단 전체 고객만족도는 2024년 92.0점에서 지난해 86.8점으로 5.2점 하락했다. 외래 분야 만족도 역시 같은 기간 전체 평균이 88.6점에서 84.1점으로 낮아졌다. 대전보훈병원의 외래 분야 만족도는 89.9점에서 79.3점으로 10.6점 떨어졌다.박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의료를 책임지는 보훈병원에서 의사는 떠나고 의료장비는 늙어가고 있다"며 "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구호가 아니라 의료의 질로 증명해야 하는 만큼 의료인력 이탈 원인을 면밀히 점검하고 노후 장비 교체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2026-10-06 15:02:04대학병원

소아응급 압수수색 지켜보던 병원협회..."우려스럽다" 성명

[메디칼타임즈=박상준 기자]대한병원협회가 최근 대학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 대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과 관련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의료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한 신중한 수사를 촉구했다.병협은 6일 회원병원장 일동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소아응급의료 현장에 대한 압수수색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병협은 먼저 소아응급의료의 특수성을 강조했다. 병협은 "소아응급의료는 예측하기 어려운 위급 상황에서 신속하고 전문적인 판단과 처치가 요구되는 대표적인 필수의료 분야"라며 "소아 환자는 성인과 달리 증상 변화가 빠르고 의사소통에도 한계가 있어 의료진에게 고도의 전문성과 집중력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인력 부족과 높은 업무 강도, 의료사고에 따른 법적 부담 등으로 현장의 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는 지적이다.이런 상황에서 일방적인 압수수색이 이뤄진 것은 의료진에게 상당한 심리적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병협의 판단이다. 병협은 특히 "응급진료가 이뤄지는 현장에 대한 강제수사는 환자 진료와 의료기관 운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필요성과 범위, 방법에 각별한 신중함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다만 의료사고에 대한 수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병협은 "환자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사고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와 수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부인하지 않는다"며 "사실관계를 명확히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의료현장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수사와 사법적 접근이 의료진의 적극적인 진료를 위축시키고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심화시켜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병협은 응급의료가 제한된 시간과 정보 속에서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최선의 판단을 내려야 하는 영역이라는 점도 짚었다. 이에 따라 결과만을 기준으로 당시의 의학적 판단과 조치를 사후적으로 평가하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며, 환자의 상태와 진료 여건, 의료진이 선택할 수 있었던 치료의 범위 등 의료행위의 특수성과 불가피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수사기관을 향한 요청도 이어졌다. 병협은 "강제수사 과정에서 응급진료의 연속성과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진료에 필요한 시설과 의료정보의 보호 및 업무 공백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의료진이 위축되지 않고 환자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료현장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존중하는 합리적인 수사 관행이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정부와 관계기관에는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병협은 "소아응급의료는 어느 한 의료기관이나 의료진만의 책임으로 유지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함께 보호하고 육성해야 할 필수의료의 핵심 기반"이라며 "의료진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지 못한다면 소아응급의료체계의 지속 가능성도 담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사안을 계기로 필수의료 현장의 어려움을 다시 한번 살피고, 의료진의 진료권과 환자의 안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합리적인 수사절차 등 제도적 환경을 마련해 달라"며 "의료진이 사법적 부담에 대한 두려움보다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국민과 의료계 모두의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2026-10-06 12:17:20중소병원

의원급 사망사고 발생해도 '깜깜이'…의무보고 사각지대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환자 사망 등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해도 이를 국가에 보고할 의무가 없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정치권 지적이 나왔다.6일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실은 보도자료를 내고, 의료기관이 자발적으로 보고하지 않은 사고를 정부가 별도로 모니터링하는 절차가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2021~2026년 5월 의원급 원내 발생 유해사건 보고 현황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원 및 치과의원 등 의원급 의료기관은 환자 사망이나 중대한 위해사고 발생 시 현행법상 자율보고 대상으로 분류돼 있다.최근 서울 강남구 소재 한 치과에서 있었던 사망사고가 그 예다. 이 치과에선 약 7개월 사이 수면마취 하에 임플란트 시술을 받던 환자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첫 번째 사고는 2025년 12월 30일에, 두 번째 사고는 2026년 8월 3일에 발생했지만 두 건 모두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KOPS)에 보고되지 않았다. 관할 보건소와 복지부 역시 언론보도를 통해서야 해당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것으로 확인됐다.현행 환자안전법상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대상은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과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으로 한정돼 있다.이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은 중대한 위해가 발생해도 KOPS에 의무적으로 보고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율보고에 의존하다 보니 미보고 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인지 및 수집 절차가 미흡하다는 비판이다.실제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2026년 5월까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자율보고된 원내 발생 유해사건은 총 143건이다. 하지만 이는 자율보고된 건수만 집계한 것으로 실제 발생하는 전체 위해사고 규모를 파악하기는 어렵다는 것.소병훈 의원은 "의원급에서 발생하는 모든 환자안전사고를 병원급과 동일하게 의무보고하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다만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ㆍ정신적 손상을 입는 등 생명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고가 국가 환자안전체계에서 누락되는 사각지대는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최소한 환자 사망·중대한 위해사고의 경우 의원급 의료기관도 의무보고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의료기관이 직접 보고하지 않더라도 관할 보건소·지자체, 복지부(KOPS) 등 관계기관이 인지한 중대사고의 최소한의 정보가 KOPS와 연계될 수 있도록 정보공유 기준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10-06 11:10:03개원가
단독

연락처 장사의 역습…전국 병‧의원 덮친 'DB마케팅' 수사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병·의원들이 환자를 모으기 위해 흔히 써왔던 온라인 'DB마케팅'을 겨냥한 경찰 수사가 의료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그동안 단순한 온라인 광고의 일종으로 여겨졌던 '성과형 광고(CPA, Cost Per Action)' 방식까지 불법 환자 유인·알선에 해당하는지가 본격적인 수사 선상에 오르면서, 개원가 전체가 바짝 긴장하는 모양새다.   최근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른바 'DB게더링' 또는 마케팅·텔레마케팅(TM) 업체 10곳 이상을 압수수색했다. 6일 의료계와 수사 당국에 따르면, 최근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잠재 고객의 연락처를 모아 병원에 넘기는 이른바 'DB게더링' 또는 마케팅·텔레마케팅(TM) 업체 10곳 이상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확보한 장부와 자료를 토대로 이들과 거래해 온 병·의원들을 순차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수사망이 특정 진료과에 국한되지 않고 치과를 비롯해 피부과, 성형외과, 안과, 정형외과 등 광범위한 의료기관으로 향하고 있다는 점이다. 의료계와 법조계는 이번 압수수색에 연루된 마케팅 업체들과 거래한 병원들까지 추산할 경우, 향후 수사선상에 오를 수 있는 의료기관이 전국적으로 1,000곳에 달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분위기에 대해 "특정 진료과를 넘어 다른 의료기관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너무 크다"고 전했다. 개인정보 동의부터 TM 결합까지…수사 핵심 쟁점이번 수사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우선 광고업체가 온라인 랜딩페이지 등을 통해 이름과 전화번호 등 잠재 환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이를 의료기관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적법한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다.더욱 주목되는 대목은 의료법상 환자유인·알선 금지 조항(의료법 제27조 제3항) 위반 여부다. 경찰 수사 결과, 일부 업체들은 단순히 광고를 노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직접 전화를 걸어 특정 의료기관의 시술을 설명하고 예약을 잡는 등 텔레마케팅(TM) 업무를 일체로 수행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경찰 관계자는 "일단 치과 쪽은 의료 마케팅 방식 자체가 온라인 등에 개인정보 DB를 수집하는 광고를 돌리는 형태"라며 "이러한 DB 수집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가 크고, 수집한 DB를 가지고 텔레마케터들이 특정 의료기관으로 예약을 잡아주는 방식으로 환자를 내원시켜 주기 때문에 문제"라고 지적했다.'DB 1건당 과금' CPA 광고, 단순 광고인가 알선인가문제는 이보다 한 단계 앞선 'CPA 광고'다. CPA는 상담을 신청하며 이름과 전화번호를 남긴 DB 1건당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성과형 광고 방식이다.예컨대 '임플란트 상담을 희망한다'며 개인정보를 입력한 이용자 한 명의 DB가 병원에 전달될 때마다 광고업체에 5만~7만 원가량을 지급하는 식이다.이 방식은 실제 환자의 내원이나 시술, 진료비 매출과 직접 연동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동안 의료기관 광고시장에서 비교적 광범위하게 활용돼 왔다. 그러나 경찰은 이 같은 'DB 1건당 단가계약' 역시 실질적으로는 환자 유인을 위한 알선 행위의 일환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정산 방식이 DB 1건당 예를 들어 6만 원이라고 할 때, 의료기관에서 600만 원을 주면 100건을 수집해 100명을 상대로 콜을 돌려주는 구조"라며 "여기서 몇 명이 내원할지는 보장하지 않더라도, 이들이 '내원율'이나 광고비 대비 매출(ROAS)을 따져 가며 병원에게 광고비를 집행하게 만드는 구조"라고 설명했다.이어 "일단 저희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과 의료법상 환자 알선, 요 두 꼭지로 일단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치과의 경우 다른 진료과와 달리 무조건 임플란트 같은 신규 환자가 와야 매출이 유지되는 구조이다 보니 더 마케팅에 의존하고, 그 과정에서 직접 의사들과 수익을 나누거나 사무장 치과를 운영해 버리는 문제도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덧붙였다.잠재 고객의 연락처(DB) 수집부터 텔레마케팅(TM)을 통한 예약 유도, 그리고 병·의원 내원으로 이어지는 마케팅 구조와 주요 수사 쟁점. "광고 성과 과금 vs 실질적 알선" 시각 엇갈려결국 이번 사건의 결론은 'CPA 광고가 합법인가 불법인가'라는 단순한 문제보다는 개별 계약에서 광고업체가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 무엇을 기준으로 광고비가 지급됐는지, 환자의 예약·내원·진료·결제 정보가 업체와 공유됐는지 등에 따라 판가름 날 전망이다.대규모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계약서와 DB 전달 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환자별 매출 및 정산 자료 등이 의료기관별 수사의 핵심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향후 경찰의 송치 여부와 법원의 최종 판결이 그동안 의료광고 시장에서 관행처럼 쓰여 온 DB마케팅의 허용 범위를 가르는 결정적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이 같은 CPA 광고의 적법성을 두고 법리적 평가는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우선 법무법인 액시스(AXIS) 오승준 대표변호사는 단순 CPA 계약과 실제 환자 소개에 따른 성과보수는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오 변호사는 "DB 한 건당 일정한 광고비를 지급하는 계약은 병원의 매출이나 환자의 실제 내원·시술 여부에 보수가 연동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광고를 통해 개인정보 입력이라는 특정 광고성과가 발생한 것에 대해 과금하는 구조"라며 "그러한 계약까지 곧바로 환자를 소개·알선한 대가라고 평가해 형사처벌하기에는 법리적으로 검토해야 할 부분이 상당하다"고 강조했다.실제 대법원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의료광고가 결과적으로 환자 유치 효과를 발생시켰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의료법상 환자유인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 왔다. 일반적인 광고행위와 특정 환자를 의료기관에 연결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소개·알선행위를 어디에서 구별할 것인지가 핵심이라는 시각이다.다만 오 변호사는 모든 거래방식이 이 논리로 보호받을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실제 사건들을 살펴보면 계약서에는 DB 광고라고 기재해 놓고 실제로는 내원율이나 결제율을 관리하거나, 광고업체가 TM까지 직접 수행하면서 예상 매출을 제시하고 실제 매출액을 기준으로 사후 정산하는 등 정상적인 광고계약으로 보기 어려운 사례들도 적지 않게 확인된다"며 "형식만 CPA 계약으로 만들어 놓았을 뿐 실질이 환자를 데려오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구조라면 전혀 다른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반면, 같은 법인의 곽미주 변호사(변호사·간호사)는 DB마케팅과 TM이 하나의 서비스로 결합되는 경우에는 단순 광고와 환자유인의 경계가 훨씬 모호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곽 변호사는 "광고업체가 단순히 광고를 노출하고 상담신청 정보를 병원에 전달하는 데 그치는 것과, 직접 전화를 걸어 특정 의료기관의 시술을 설명하고 예약과 내원까지 관리하는 것은 사실관계가 다르다"며 "특히 광고비를 정하는 단계에서부터 예상 환자 수나 예상 매출을 약정하고, DB 제공과 TM을 일체로 운영하는 구조라면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환자유인·알선으로 볼 만한 요소가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2026-10-06 05:30:00개원가

소아응급실 압수수색에 의료계 반발…의협 "필수의료 위협"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경기 남부 지역 한 대학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서 경찰의 압수수색이 이뤄지면서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진료가 진행 중인 응급실에서 강제수사가 이뤄진 것은 이례적인 일로, 강제처분 최소화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2일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지난 9월 30일 진행된 경찰의 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여름 해당 센터에서 치료받다 사망한 환아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영장을 집행했다. 당시 응급실엔 경련으로 내원한 영아를 비롯해 중증 환아들의 진료가 이어지고 있었다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한 대학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서 경찰의 압수수색이 이뤄진 것을 두고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응급실은 처방과 검사 지시가 진료용 컴퓨터로 이뤄지며 상황에 따라 생사가 갈릴 수 있는 특성을 가진다. 하지만 수사기관이 자료 확인을 위해 진료용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의료진이 자리를 옮겨 업무를 처리하는 등 환자 진료에 차질이 빚어졌다는 비판이다.특히 의협은 의료법에 따라 수사기관이 임의제출 절차로도 진료기록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전자의무기록은 수정 이력이 남고, 근무 기록 역시 병원에 요청해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영장이 필요했더라도 의무기록 부서나 전산 서버를 통해 자료 확보가 가능했음에도 진료 공간을 강제수사 대상으로 삼은 것은 무리한 행정이라는 지적이다.소아 중증 질환의 특성상 의료진 과실 여부는 강제수사가 아닌 의학적 전문성에 기반해 판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환아의 상태와 진료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함에도 성급한 수사가 진행됐다는 것. 이는 이대목동병원 사건 이후 심화한 소아청소년과 기피 현상을 가중하고, 결과적으로 환자들의 의료 접근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다.의협은 유가족에게 위로를 전하고 사실관계 규명에 협조하겠다면서도, 진료 현장을 침해하는 수사 방식은 개선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사실관계 규명과 별개로 생명을 지키는 진료 현장을 강제수사 대상으로 삼은 일은 용납하기 어렵다는 비판이다.이와 관련 의협은 "진료 중인 응급실을 강제수사 대상으로 삼은 일은 사실관계 규명과 별개로 판단해야 할 문제"라며 "이번 조치가 소아응급의료 현장을 위축시켜, 중증 환아를 책임지는 의료진의 이탈을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경찰은 압수수색을 집행해야 했던 구체적인 경위를 밝히고, 응급실 등 침해돼서는 안 될 진료 공간에 대해 임의제출 등 진료에 지장을 주지 않는 수사 집행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 또한 의료사고 수사 시 강제수사보다 의학적 감정과 전문적 검토가 우선 이뤄지도록 하위법령에 분명히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6-10-02 15:09:08개원가

경기도의사회 건보공단 행정조사 반발…전면 거부 선언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기관 행정조사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특히 경기도의사회는 공단 현지확인 및 조사에 대한 전면 거부를 선언했다.2일 경기도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소속 회원 의료기관을 상대로 벌이는 행정조사가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경기도의사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 현지확인 및 조사에 대한 전면 거부를 선언했다.앞서 경기도의사회는 지난달 29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공단 현지확인 및 조사를 위법행위라고 의결한 바 있다. 회원 보호를 위해 향후 공단의 모든 위법적 조사에 대한 전면 거부를 권고하며, 공단에 의사회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하기로 결의했다는 설명이다.특히 경기도의사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배제한 건보공단의 단독·중복 조사가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진료 적정성 평가는 전담 기관인 심평원의 고유 업무며, 행정조사기본법 제4조제3항은 동일 내용의 중복적 행정조사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그럼에도 공단이 단독으로 위법적인 중복 조사를 강행해 회원들을 이중으로 압박하는 것은 월권행위라는 것.조사 목적과 범위를 숨긴 깜깜이 조사 역시 피조사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피조사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조사 내용과 범위를 사전에 구체적으로 고지해야 함에도, 확인대상 유형을 진찰료 및 검사료 적정청구 여부 확인 등 모호하게 기재해 법정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는 비판이다.여기에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한 먼지떨이식 별건 조사로 회원들을 사지로 몰아넣고 있다는 것. 공문상에 새로운 부적정 청구 사례가 확인될 경우 조사 대상이 추가될 수 있다는 독소 조항을 명시해 범위를 무작위로 넓히고, 광범위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건수 채우기식 조사를 자행하고 있다는 주장이다.공단의 위법적인 조사 압박으로 진료 현장이 크게 위축된 만큼, 전국 의사 회원들과 연대해 위법 조사를 거부하겠다는 방침이다.경기도의사회는 "위법한 공단 조사를 당하는 의사는 누구나 경기도의사회의 도움을 청하면 함께 할 것"이라며 "공단 직원의 직권남용 범죄에 대해 형사 고발을 포함한 민·형사상 모든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묻고 불합리한 조사 횡포의 근본적 개선을 반드시 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2026-10-02 11:22:53개원가

서울성모병원, 몽골서 한국의 직업환경보건 노하우 공유

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센터는 몽골에서 직업·환경성 폐질환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센터(센터장 김형렬 교수)가 지난달 13일과 14일 몽골 울란바타르에서 '직업·환경성 폐질환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한국의 직업환경의학 및 건강검진 노하우를 국제사회에 공유했다.이번 컨퍼런스는 '직업·환경성 폐질환 및 간질성 폐질환: 진단과 치료 동향(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Lung Disease & Interstitial Lung Disease: Diagnosis and Treatment Trends)'을 주제로 열렸으며, 한국을 비롯해 몽골, 일본, 호주, 베트남 등 각국의 직업환경의학 및 호흡기질환 전문가들이 참석했다.첫날 오전 몽골 국립의과대학교에서 열린 '직업·환경성 폐질환: 국제적 관점(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Lung Diseases: International Perspectives)' 세션에서는 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센터 명준표 교수가 좌장을 맡아 논의를 이끌었다.명 교수는 '의료 검진이 왜 필요한가: 한국의 직업·환경성 폐질환 의학적 검진'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유해 요인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건강진단을 통한 질환의 조기 발견과 선제적 관리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국의 체계적인 검진 시스템을 소개했다.이어 일본의 진폐증 관리 체계와 호주·베트남의 건강감시 프로그램, 몽골의 직업·환경성 폐질환 검진 제도 등이 차례로 다뤄졌으며, 참석자들은 각국의 검진 및 건강감시 체계를 다각도로 비교하고, 직업성 호흡기질환의 조기 발견과 예방을 위한 경험을 공유했다.오후에는 '간질성 폐질환(Interstitial Lung Disease, ILD)의 진단과 치료'를 주제로 전문 세션이 진행됐다. 명준표 교수는 한국에서 진행된 '특발성 폐섬유증(IPF) 다기관 환자-대조군'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병원 기반 역학연구 방법론을 몽골 의료진에게 전수했다. 이어 국내외 전문가들은 간질성 폐질환의 병태생리와 분류, 감별진단 및 최신 치료 동향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이튿날 행사는 몽골 국립직업안전보건센터에서 직업성 질환 사례를 살펴보는 자리로 마련됐다.명 교수는 최근 국제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인조석(Engineered stone) 가공으로 인한 폐질환'의 한국 사례를 전하고, 몽골 내 환자 증가를 막기 위한 선제적 관리 방안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으며, 현지 의료진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등 기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양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이번 행사를 주도한 명준표 교수는 "직업·환경성 폐질환은 사전 예방과 조기 발견이 매우 중요한 만큼, 국가 간 관리 경험과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센터는 WHO 협력기관으로서 몽골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 의료진의 실무 역량 강화와 산업현장 근로자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한편, 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센터는 1965년 국내 최초로 직업병 클리닉을 개설한 이래 진폐증 등 직업성 질환의 진단과 예방을 선도해왔다. 센터는 최근 태국, 인도네시아, 몽골 등에서 진폐증 판독 워크숍 및 전문가 컨퍼런스를 잇따라 개최하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의료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 협력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2026-10-02 11:16:57대학병원

여의도성모병원, 첨단재생의료 치료 경험 일본과 공유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병원장 강원경)이 국내 첫 첨단재생의료 치료 운영 경험을 일본 재생의료 연구진 및 헬스케어 전문가와 공유했다.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이 국내 첫 첨단재생의료 치료 운영 경험을 일본 재생의료 연구진 및 헬스케어 전문가와 공유했다.지난달 30일 일본 도쿄과학대(Institute of Science Tokyo) Kazuki Morita 교수와 일본종합연구소(JRI) Ryosuke Kawachimaru 매니저가 병원을 찾았다. 이번 방문은 일본 후생노동성이 일본종합연구소에 맡긴 해외 재생의료 제도 비교 조사의 일환으로, 보건복지부 중재로 성사됐다.일본은 허가 전 단계에서 제공되는 재생의료 치료의 관리 체계를 다시 들여다보고 있으며, 한국 제도를 주요 비교 대상으로 보고 있다. 방문단은 실제 치료가 진료 현장에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직접 확인하기 위해 국내 첫 실시기관인 여의도성모병원을 택했다.이날 제1호 치료 실시책임자인 전영우 림프종센터장은 제도 취지와 치료계획 심의 과정, 치료 후 관리, 운영 과제 등을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설명했다. 병원은 2025년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한 뒤 여러 차례 보완과 심의를 거쳐 올해 4월 적합 의결을 받았다. 지난달 23일에는 첫 환자의 세포를 채취했다.일본 측은 특히 규제샌드박스 특례를 활용한 신청 방식에 관심을 보였다. 현행 제도에서는 같은 목적의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가 먼저 끝나야 치료를 신청할 수 있다. 이번 건은 특례 덕분에 상업용 임상시험 결과를 근거로 신청할 수 있었다. 국립보건연구원의 전자증례기록(eCRF)을 통한 안전관리와 장기 추적 체계, 치료 후 재발하면 비용을 돌려주는 성과 연동형 비용 구조에 대해서도 질문이 이어졌다. 병원과 세포처리시설, 관계 부처가 각자 어떤 역할을 맡는지도 일본 측이 꼼꼼히 확인한 부분이다.양측은 긴 준비 기간, 여러 부처로 나뉜 절차, 허가 제도와의 연계 등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논의를 마친 방문단은 혈액내과 김가영 교수 등과 함께 림프종센터 외래, 조혈모세포이식(BMT) 병동, 세포처리실을 둘러보며 환자 관리와 세포 처리·품질관리 과정을 살폈다.여의도성모병원이 승인받은 치료는 항암치료 후 완전관해 상태지만 재발 위험이 높은 EBV 양성 림프절외 NK/T세포 림프종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환자 본인에게서 얻은 EBV 항원 특이 T세포를 투여해 재발을 막고 장기 생존을 유도하는 방식이다.전영우 림프종센터장은 "첨단재생의료가 실제 치료로 자리 잡으려면 진료와 세포 제조·품질관리, 환자 안전관리가 하나로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이 제도는 허가를 우회하는 길이 아니라 국가 관리 안에서 환자의 치료 기회를 앞당기는 길"이라며 "이번 교류가 양국의 제도 개선과 연구 협력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한편 병원은 앞으로도 희귀·난치 혈액암 환자를 위한 세포치료 역량을 키우고, 국내외 의료·연구기관과의 교류를 넓혀갈 계획이다.
2026-10-02 11:09:18대학병원

전립선 로봇수술 실적 국내외 비교 눈길...결론은 한국 우수

노원을지대병원 전경[메디칼타임즈=박상준 기자]전립선 로봇 수술의 국내외 결과를 비교할 수 있는 연구가 나와 주목된다.노원을지대병원 유탁근·최재덕·이준호  교수 비뇨의학과 연구팀은 2024년 3월부터 2026년 3월까지 노원을지대병원에서 시행한 전립선암 로봇 근치적 전립선절제술(Radical Prostatectomy) 238례와 전립선비대증 로봇 단순 전립선절제술(Simple Prostatectomy) 57례 등 총 295례의 임상 결과를 확인했다.연구팀은 이번 결과를 비교하기 위해 2025년 세계적 권위의 학술지 'Annals of Surgery'에 게재된 'COMPARE Study'를 참고했다. 해당 연구는 22개국 230편의 연구와 약 391만 건의 수술 사례를 종합해 수술 방법에 따른 임상 결과를 비교한 체계적 문헌고찰 및 메타분석이다.그 결과 노원을지대병원에서 전립선암 로봇수술을 받은 환자의 수혈률은 3.3%로 확인됐다. 이는 국제 비교연구에서 보고된 복강경 수술 5.9%, 개복 수술 11.2%보다 낮은 수치다. 수술 후 회복을 보여주는 30일 이내 재입원율에서도 낮은 수치를 확인했다. 전립선암 로봇수술 환자의 30일 이내 재입원율은 3.7%로, 국제 비교 연구의 복강경 수술 7.2%, 개복 수술 7.9%의 절반 수준이었다. 재수술률 역시 1.6%로 나타났다.전립선비대증 로봇수술에서도 안정적인 결과를 확인했다. 57례의 30일 이내 재입원율은 5.2%로 국제 비교연구 결과보다 낮은 수준을 보였으며, 재수술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이번 결과는 국제 연구 데이터를 단순히 인용한 것이 아니라 실제 노원을지대병원에서 전립선암과 전립선비대증 로봇수술을 받은 환자들의 임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수혈, 재입원, 재수술 등 수술 후 환자 회복과 관련된 주요 지표에서 비교적 낮은 수치를 확인했다는 점이 주목된다.비뇨의학과 연구팀은 "수혈률과 재입원율은 수술 후 환자의 회복과 치료 과정의 안정성을 살펴볼 수 있는 주요 지표"라며 "이번 결과를 통해 노원을지대병원에서 축적해 온 전립선 로봇수술 경험과 역량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이어 "과거에는 전립선암 진단 후 서울의 대형병원을 찾는 환자가 많았지만, 이번 결과는 서울 북부 지역에서도 전립선 질환에 대한 전문적인 로봇수술 치료가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자료"라며 "앞으로도 축적된 로봇수술 경험과 임상 데이터를 바탕으로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6-10-02 10:39:05대학병원

환자 80% 거부한 성분명 처방…"약 선택은 국민 몫"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성분명 처방 강제화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의료계가 대규모 환자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국민 선택분업'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1일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성분명처방 환자의견조사 결과발표 및 정책제언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의약분업 제도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서울특별시의사회 '성분명처방 환자의견조사 결과발표 및 정책제언 기자간담회'에서 환자 대다수가 관련 제도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성분명 처방 강제화는 위험한 발상…환자 불안감 커"앞서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은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한 바 있다. 이에 서울시의사회는 성분명처방대책위원회(TF)를 구성하고 서울시 25개 자치구 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 2429명을 대상으로 의약품 처방 및 조제 방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행 의약분업에 대한 불만족 비율은 33.5%로 나타났다. 특히 종합병원 내원 환자의 불만족도는 의원급의 2.3배에 달했다. 약 수령 희망 기관으로는 원내 조제를 선호한다는 응답이 54.8%로 가장 높았다.성분명 처방 강제화에 대한 환자들의 거부감도 뚜렷했다. 처방약의 제품명 설명을 들어야 안심한다는 응답이 87.6%였으며, 의약품 외형 변경에 따른 부작용 및 오복용 리스크를 우려하는 비율은 80.9%에 달했다. 성분명 처방 입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 역시 79.2%로 조사됐다. 특히 현재 처방된 약에 대한 신뢰도는 의사가 약사보다 18.7배 높게 나타났다.서울시 25개 자치구 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 2429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의약품 처방 및 조제 방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서울시의사회 임현선 부회장(성분명처방TF 위원장)은 성분명 처방은 동일 성분이 동일한 약제라는 생각에서 출발한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임 부회장은 "제형, 첨가제 종류, 체내 흡수 속도, 환자 개개인의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다르기 때문에 치료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며 "의사들은 경험을 통해 이를 알고 처방에 참고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의사를 범죄자 취급하는 징벌적 내용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서울시의사회 최경섭 이사 역시 설문조사 결과의 의의를 설명하며 임상 책임의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최 이사는 "환자의 89.7%가 처방과 책임이 일치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사후 분쟁에 대한 우려도 92.3%에 달했다"며 "복약 안심의 본질은 처방과 그 처방을 내린 책임의 일치인 만큼 임상 책임 소재를 일원화하고 상품명 처방권을 확고히 유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서울시의사회 임현선 부회장은 성분명 처방 강제화 철회와 불필요한 약국 조제료 절감 필요성을 강조했다."환자에게 조제 장소 선택권 돌려줘야…조제료 절감이 현실적"서울시의사회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환자가 병의원과 약국 중 원하는 곳에서 조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민 선택분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제안했다.제도 시행 26년이 지난 현재, 환자의 추가 비용 부담과 의료기관 이용 불편에 대한 종합적인 재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시각이다. 의사회는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나 상급종합병원 환자, 만성 질환자, 소아 중증 응급 환자 등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우선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특히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은 의료 정책의 최우선 순위는 특정 직역의 이익이 아닌 국민의 건강과 편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황 회장은 "환자들은 자신이 어떤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는지 제대로 알기 어렵고 약의 변경 사실과 이유를 충분히 설명받아야 한다"며 "의약분업에 대한 절대적인 재평가가 필요한 시기이며, 의료비 절감과 환자 편의를 위해 즉각적인 국민 선택분업 실시를 주장한다"고 촉구했다.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은 의약분업 전면 재평가와 국민 선택분업 도입을 촉구했다.이어진 질의응답에선 약계가 주장하는 성분명 처방의 당위성과 건강보험 재정 절감 효과에 대한 반박이 이어졌다.현재 의약품 수급 불안정 사태의 원인은 상품명 처방 때문이 아니라, 채산성이 맞지 않아 제약사들이 필수의약품 생산을 기피하는 데서 비롯됐다는 지적이다. 기관지 확장제나 해열제 등 값싼 필수의약품의 고질적인 품절 문제를 처방 방식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책임 회피라는 설명이다.특히 약계가 성분명 처방 도입 시 13조 원의 약품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의사회는 오히려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조제료'를 손보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맞섰다.황 회장은 "연간 약품비로 나가는 전체 건보 재정을 고려할 때 성분명 처방으로 13조 원이 절감된다는 주장은 허구에 가깝다"며 "오히려 약국 조제로 인한 불필요한 비용 증가를 막기 위해 선택분업으로 가는 것이 건보 재정 측면에서 훨씬 좋은 대안"이라고 일축했다.임 부회장 역시 "단순 연고나 케이스에 든 혈압약을 주면서 조제료를 받는 것이 합당한 복약 지도인지 의문"이라며 "여기에 투입되는 조제료 부분을 절감하는 것이 비용적으로 훨씬 메리트가 있다"고 짚었다.
2026-10-02 05:30:00개원가

남원 국립의전원 설립 확정…정치권 "지원 아끼지 않을 것"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전북 남원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이 확정되면서 정치권에서 지역·공공의료 강화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가가 직접 필수의료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지다.1일 보건복지부 설립준비위원회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소재지를 전북 남원으로 확정했다. 지난 2018년 당정협의에서 국립공공의대 남원 설립 방침을 발표한 지 8년 만이다.정부가 남원 국립의전원 설립 확정하면서 전북 지역 국회의원들은 이날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예산 및 입법 뒷받침을 약속했다.정원은 100명 규모로 2029년 개교해 2030년 첫 입학과 교육이 시작된다. 이와 함께 남원의료원을 500병상 이상으로 확대해 국립중앙의료원과 통합, 국가병원으로 전환한다. 구체적인 교육 과정은 전문위원회 논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며, 남원 국립중앙의료원과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그동안 민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응급, 분만, 소아 등 필수의료 분야 인력난이 이어지면서 국가가 의사 양성을 책임져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돼 왔다. 이에 지난 4월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며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이 과정에서 전북 국회의원 전원과 도지사, 시장·군수, 지방의회가 유치에 힘을 보탰다.전북 지역 국회의원들은 이날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예산 및 입법 뒷받침을 약속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설립에 필요한 예산 반영과 추가 입법의 신속한 처리를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추진 상황을 점검해 준비가 늦어지거나 규모가 줄어들지 않도록 당 차원에서 챙기겠다고 강조했다.안호영 의원은 교육과 수련을 담당할 병원과 우수한 교수진, 첨단 교육시설이 갖춰질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투자를 요청했다. 이어 윤준병 전북도당위원장은 중앙당과 정부, 지자체를 잇는 가교 구실을 하며 끝까지 확인하겠다고 강조했다.남원이 전북, 전남·광주, 경남이 만나는 남부권 한가운데 위치한 만큼 이를 남부권 의료 중심으로 키워야 한다는 김의겸 의원의 제안도 나왔다. 남원은 전주, 광주 등과 1시간, 대전, 대구 등과 1시간 30분 거리다.다만 의료계 우려와 정원 배분을 둘러싼 이견 속에 국립의전원법 심사 과정이 순탄하지 않았던 만큼, 남은 과제도 적지 않다. 개교 전까지 부지 확보와 설계, 교육과정 마련, 교수 확보 및 수련병원 준비를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이다.이와 관련 박희승 의원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내실 있는 국립의전원이 되도록 하겠다"며 "국립의전원 설립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역격차 해소와 공공의료 강화의 핵심사업으로, 이 사업의 성공이 곧 국정과제의 성공이고 이재명 정부 성공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6-10-01 14:33:53개원가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