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실 없는 통합돌봄법 "의료 소외 구조로 보건지표 개선 한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통합돌봄법 시행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전히 의료는 부수적인 역할에 머무르고 있다는 의료계 우려가 여전하다. 이런 제도로는 실질적인 보건 지표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9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전날 서울 용산구 백범기념관에서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 통합돌봄법으로는 실질적인 보건 지표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오는 27일 시행을 앞둔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은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 등을 통합·연계해 거주지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골자다.이와 관련 의사회는 지역사회 내 의료와 돌봄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성엔 공감을 표했다. 하지만 현 제도 설계는 의료 현장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현행 제도는 기존 주치의가 방문진료를 이어가기 어려운 센터 중심의 구조를 지닌 데다, 낮은 수가 체계와 복잡한 행정 절차 등 진입장벽도 높다는 것. 보조 인력 처우와 시간 투입을 고려하면 의료진 참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설명이다.이렇게 사회복지 중심의 기존 구조에 의료 기능을 단순히 덧붙이는 방식으로는 실질적인 보건 지표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진단이다.가정의학과의사회 강태경 회장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합돌봄이 특정 기관에 국한된 폐쇄적 구조가 아닌, 환자 선택권이 보장되는 열린 구조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통합돌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선 의료적 판단과 지속적인 관리가 중심이 되는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는 제언이다. 환자 건강 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그 결과에 맞춰 요양과 돌봄 서비스가 연계되는 구조가 필수적이라는 것.강 회장은 "통합돌봄은 단순히 보호자나 시설 중심의 폐쇄적 구조가 아니라 지역사회 안에서 언제든 진료와 관리가 가능한 체계여야 한다"며 "환자가 왜 돌봄이 필요한지, 만성질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등 의료적 평가를 바탕으로 서비스가 연계돼야 한다. 이를 위해 주치의 등록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제도적 설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가정의학과의사회 강태경 회장은 통합돌봄이 특정 기관에 국한된 폐쇄적 구조가 아닌, 환자 선택권이 보장되는 열린 구조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의사회는 현행 방문진료 정책이 일부 재택의료센터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이는 진료의 연속성 측면에서 명확한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다. 특정 센터 중심 공급은 환자가 평소 다니던 의원에서 계속 진료받기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유승호 공보이사는 수원 지역 재택의료센터 현황을 실제 사례로 들며 동네 의원의 참여가 제한적인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평소 만성질환을 관리하던 환자가 거동이 불편해졌을 때 기존 진료의가 방문진료를 이어가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안전한 모델"이라며 "하지만 현행 제도는 행정 부담이 크고 보상이 부족해 의원급 참여를 유도하기 어렵다. 방문진료 수가 현실화와 행정 절차 간소화, 야간 방문진료 가산 등 동네 의원 참여를 확대할 실질적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의대 정원 증원 및 지역의사제 등 정부 의료 인력 정책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지역의료 공백의 근본 원인은 의사 수 부족이 아닌, 의료 전달체계의 왜곡과 일차의료 기반의 약화에 있다는 이유에서다.인구 감소와 도시 집중화라는 사회적 구조 문제를 외면한 채 의사 숫자 늘리기에만 매몰돼선 안된다는 것. 의사 인력 확대에 앞서 일차의료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근무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보상 체계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요구다.예현수 정책부회장은 "지역의사제 시행령안은 지원 단계부터 구체적인 처우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지역 내 수련 인프라가 부족해 수도권에서 수련받을 경우 해당 기간을 의무 복무 기간에 포함할지 여부도 모호하다"며 "이런 불투명한 구조는 소신 있는 의사들의 지역 유입을 오히려 방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내시경 국가검진과 관련해서도 일차의료기관 역할과 전문성을 강화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는 환자의 검진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상급종합병원으로의 쏠림 현상을 완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의사회는 전문성 제고를 위해 자체적인 교육 체계 정비 및 질 관리 지표 개발 등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강준호 의무부회장은 "가정의학회는 20년 넘게 내시경 교육과 인증 시스템을 운영해 왔으며 이는 이미 국가 암 검진 지침에서도 인정받고 있는 부분이다"라며 "일차의료 현장 목소리가 배제되지 않도록 정책 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할 것이다. 교육 과정을 표준화해 전문성과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체계화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