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내년부터 학생 검진이 국가건강검진 체계로 편입되는 가운데, 발견된 소아청소년 비만 문제를 실제 치료·관리로 연결할 사후 관리 체계가 미흡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단순히 질환을 발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와 의료기관이 연계해 실질적인 생활 습관 교정과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28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실은 대한비만학회와 '소아·청소년 비만 국가관리체계 구축' 토론회를 열고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실은 대한비만학회와 토론회를 열고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소아청소년 과체중·비만 "국가 검진으로 생애 주기 연계해야"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김재현 보건통계이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소아청소년 과체중·비만 증가의 심각성과 학생 검진 체계 개편의 의의를 조명했다.김 이사는 교육부 통계를 인용해 현재 학생 연령대의 과체중 및 비만 비율이 30%에 육박하며, 남학생의 경우 3분의 1 수준에 달한다고 짚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급증한 비만율이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고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진단이다.초등학교 고학년 무렵부터 비만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만큼, 이 연령대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기존 학생 검진 체계의 한계도 지적했다. 학교장이 검진 기관을 지정해 단체 검진을 진행하는 방식이어서 개별화된 상담이 부족했고, 검진 결과가 종이 검사지 등을 통해 관리되면서 생애 주기별 건강 데이터와 연계하기 어려웠다는 비판이다.특히 비만 학생만을 대상으로 혈액 검사를 진행해 대사질환 위험이 높은 과체중 학생들을 놓치는 사각지대가 존재했다는 것.하지만 김 이사는 내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으로 전환되는 새 체계에선 이런 문제들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학생과 학부모가 직접 검진 기관을 선택해 원하는 시기에 검진받을 수 있고, 혈액 검사 대상도 과체중까지 확대되면서다.이렇게 대사질환 위험을 조기에 발견하는 한편, 검진 결과를 영유아기부터 성인기까지의 건강정보와 연계할 수 있게 된다는 설명이다. 불필요한 검사를 줄이는 대신 신체 활동과 식생활, 흡연·음주 등 건강 위험 요인에 대한 문진과 교육·상담 기능도 강화된다.다만 김 이사는 새 제도의 안착을 위해선 검진에서 발견된 건강 문제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구체화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검진 기관과 학교, 지역 의료기관을 연결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상담을 통해 학생들의 건강 습관을 실질적으로 바꿀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제언이다.특히 일선 의료진이 상담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적절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 축적된 데이터를 정책과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통계 체계 구축도 필요하다고 짚었다.김 이사는 "단순히 검진을 시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문제가 발견된 아이들을 어떻게 케어하고 도움을 줄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중요하다"며 "특히 생활 습관 교정을 위한 상담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 만큼, 일선 의료진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에 상응하는 보상 체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김재현 보건통계이사(왼쪽)와 대한비만학회 홍용희 소아청소년이사가 주제발표를 진행하고 있다.발견해도 치료 깜깜이…검진·진료 잇는 코디네이션 필수이어진 발제에서 대한비만학회 홍용희 소아청소년이사는 학생 검진 이후 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표준화된 관리 경로 구축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홍 이사는 기존 학생 검진에서도 비만이나 건강 이상을 발견하는 기능은 작동하고 있지만, 이를 실제 진단과 치료로 연결하는 체계가 부족하다고 우려했다.일례로 한 고등학생은 학교 건강검진에서 공복혈당 280이 확인됐지만 전문 의료기관 방문까지 수개월이 소요됐다. 또 다른 학생은 검진에서 혈당 이상을 확인하고도 적절한 관리로 이어지지 못하다가 당뇨병성 케톤산혈증으로 중환자실 치료를 받았다.이는 학교나 보건교사, 1차 의료기관 중 누구의 잘못도 아니며 검진 결과를 실제 진료로 연결하고 이후 경과를 확인하는 체계가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특히 그는 소아청소년 비만은 본인의 의지만으로 해결하기 어렵고, 신체적·심리적 발달 과정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성인과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고 짚었다.단발성 진료로는 충분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최소 6개월 정도 아이들을 반복적으로 추적하고 관리할 수 있는 지역사회 중심의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는 제언이다.이를 위해 보건소 등을 중심으로 아이들이 지역 의료기관을 방문했는지, 관리가 지속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케어 코디네이션 기능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홍 이사는 "검진과 진료는 완전히 다른 영역이다. 건강검진은 이상 소견을 선별하는 과정일 뿐 진단과 치료로 이어진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며 "새로운 기관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학교와 보건소, 지역 의료기관을 연결해 검진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이뤄지는 표준 경로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왼쪽부터)대한비만학회 김민선 이사장, 박정환 정책이사, 이재혁 총무이사는 소아청소년 비만 관리를 위한 제도적 지원을 촉구했다. 의료계 상담 수가 촉구…정부 "보건소·학교 중심 체계 구축"이어진 패널 토의에서는 사후 관리 체계를 실제 작동하게 만들 재원 마련과 부처 간 협력 방안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대한비만학회 김민선 이사장과 박정환 정책이사는 소아청소년 비만 관리를 위한 제도적 지원과 교육·상담 수가 마련을 촉구했다.소아청소년 비만은 약물 치료에 제약이 있어 생활 습관 교정과 지속적인 상담이 중요한데, 합병증이 발생하기 전 단계부터 관리를 이어갈 수 있는 보상체계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다.특히 김 이사장은 맞벌이 부모들이 자녀를 지속적으로 병원에 데려가 관리받도록 하는 데 경제적·시간적 부담이 크다는 점을 짚었다.박정환 이사 역시 생활 습관 교정과 교육상담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제도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특정 대상부터라도 교육·상담 수가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제안이다.김민선 이사장은 "비만으로 인한 합병증이 발생하면 건강보험을 통해 진료를 받을 수 있지만, 실제로는 이런 질환이 생기기 전부터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며 "학교와 가정이 함께 아이들의 건강 상태를 살피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인력과 재원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토론회 좌장을 맡은 대한비만학회 이재혁 총무이사는 성인 건강검진과 소아 검진의 차이를 짚었다. 성인은 검진 유소견자가 병원 진료로 이어지며 의료기관의 수익 구조에 부합하지만, 소아는 약제 처방보다 상담과 운동, 영양 관리 등이 중요하다는 것. 이에 따라 수가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일선 병원들의 참여를 끌어내기 어렵다는 분석이다.소아청소년을 진료할 수 있는 지역 의료인력이 부족한 상황인 만큼, 검진 이후 진료 연계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을지도 우려했다. 소아 비만은 그 특성에 맞는 새로운 보상체계가 필요하다는 요구다.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전은정 과장(왼쪽)과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김태환 서기관이 의료계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이에 정부는 보건소와 학교를 중심으로 한 대응 방안을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전은정 과장은 학생 건강검진의 건강보험공단 위탁 운영에 따라 학부모들이 건강보험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자녀의 검진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내년부터 보건소가 중심이 돼 학교와 연계하는 소아 비만 관리 시범사업을 준비 중이라고 답했다.학생들의 낙인 효과를 우려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되, 비만 아동의 보호자를 별도로 관리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라는 설명이다.전 과장은 "비만 아동만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참여 자체가 낙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모든 학생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시범사업을 계획하고 있다"며 "다만 실제 관리가 필요한 비만 아동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보호자를 대상으로 별도 관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학교 측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정보 연계와 관련해선 개인정보 보호 문제로 검진 결과를 사후관리 기관에 전달하려면 별도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다만 의료계가 제기한 건강보험 적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당뇨병이나 간질환, 고지혈증 등 동반질환이 확인되면 해당 질환에 대한 진료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에 김민선 이사장은 합병증이 발생한 이후의 치료뿐 아니라 질환이 발생하기 전부터 비만을 관리할 수 있는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김태환 서기관은 학생 건강검진이 평소 이용하는 의료기관에서 검진과 진료를 연계하는 주치의 개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를 다듬고 있다고 전했다.문진 항목을 질병 유무 확인에서 신체 활동 및 식생활 중심으로 개편해 자연스럽게 전문가의 교육과 상담으로 연계되도록 설계했다는 것.검진 기관이 15일 이내에 결과를 회신하도록 의무화해 신속한 사후 조치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으며, 학생 건강 기록부의 전산화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아울러 초등학교 저학년의 신체 활동 시간을 확대하고 영양 교육을 강화하는 등 학교 내에서의 일상적인 비만 관리 대책도 병행하겠다고 덧붙였다.다만 정부가 검진 결과의 신속한 통보와 보건소 중심의 시범사업 구상을 제시한 것과 별개로, 의료계가 요구한 교육·상담 수가와 지속적인 추적관리를 위한 재원 확보 방안은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이다.이재혁 이사는 "소아청소년 비만은 성인과 달리 사용할 수 있는 약제가 제한적이고 상담과 운동, 영양 관리 등이 주요 치료 방법이다"라며 "이러한 치료에 대한 급여나 비용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소아의 특성에 맞는 새로운 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 왼쪽부터] 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 임재현·김형관 교수, 분당서울대병원 황인창 교수, 삼성서울병원 이상철 교수[메디칼타임즈=박상준 기자]성인 200~500명당 1명꼴로 발생하는 유전성 심장질환인 '비후성 심근증' 환자의 좌심방 병태생리가 밝혀졌다. 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 임재현·김형관 교수팀은 분당서울대병원 황인창 교수, 삼성서울병원 이상철 교수와의 공동 연구를 통해 2007년부터 2024년까지 비후성 심근증 환자 705명(서울대병원·삼성서울병원, 평균 57.6세)을 약 7.5년간 추적 관찰해 좌심방의 압력과 수축 기능에 따른 4단계 병기 체계를 제시하고, 신규 심방세동 발생 위험을 분석한 연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비후성 심근증은 심장 근육이 두꺼워지고 잘 이완되지 못하는 질환이다. 이완기능 장애가 진행하면 좌심방 압력이 높아지고, 좌심방이 늘어나거나 섬유화되면서 심방세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심방세동은 이 질환에서 가장 흔한 지속성 부정맥으로, 뇌졸중과 사망 위험을 높이는 독립적 위험 인자다. 실제로 이번 연구 코호트에서도 추적 기간 동안 환자의 14.3%(101명)에서 심방세동이 새로 발생했다.현재 진료지침은 고위험 환자에게 매년 또는 2년마다 심전도와 홀터 검사로 심방세동을 감시하도록 권고하지만, 어떤 환자가 고위험군인지 가려낼 근거는 부족했다. 기존 지표인 좌심방 크기는 오랜 압력 부하가 누적된 결과를 보여주는 비교적 늦은 지표여서, 좌심방이 압력 상승에 어떻게 적응하고 기능이 저하되는지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이에 연구팀은 심장 초음파를 통해 측정 가능한 좌심방 수축 기능(변형률)과 좌심방 압력을 함께 분석해 좌심방의 기능적·혈역학적 상태를 단계별로 분류했다.연구팀이 제시한 병기 체계는 ▲1기(정상): 좌심방 압력과 수축 기능이 모두 정상인 단계 ▲2기(과보상): 상승하는 좌심방 압력에 맞서 좌심방 수축 기능이 상대적으로 강화되는 단계 ▲3기(기능 저하): 압력은 높지만 수축 강화가 사라지고 좌심방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단계 ▲4기(탈진): 압력은 높고 수축 기능은 정상 하한 아래로 떨어진 단계로 분류된다. 이와 별도로 좌심방 압력은 정상이지만 수축 기능만 저하된 '고립성 좌심방 수축 기능 장애'군도 확인됐다.비후성 심근병증 환자에서 좌심방 병태생리에 대한 도식전체 환자 중 1기는 18.6%, 2기는 40.6%, 3기는 25.7%, 4기는 10.9%였다. 좌심방 병기가 한 단계 높아질 때마다 신규 심방세동 발생 위험은 1.83배씩 유의하게 증가했다(보정 위험비 1.83, 95% 신뢰구간 1.42~2.37).10년 누적 신규 심방세동 발생률은 1기 4.8%였던 반면 2기 16.7%, 3기 23.9%, 4기 49.1%로 병기가 높아질수록 늘었다. 이 좌심방 병기를 기존 심방세동 위험 예측모델인 CHARGE-AF와 HCM-AF 점수에 추가하자, 향후 10년간 심방세동 발생 위험을 예측하는 성능도 유의하게 향상됐다.이번 연구 결과는 외부 검증에서도 재현됐다. 분당서울대병원 환자 425명(평균 59.7세)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서도 좌심방 병기가 한 단계 높아질 때마다 신규 심방세동 발생 위험이 1.82배씩 증가해 서울대병원·삼성서울병원 코호트와 일관된 결과를 보였다.또한 비후성 심근증 환자에서 심방세동 발생 시 나타날 수 있는 허혈성 뇌졸중 위험 역시 좌심방 병기가 한 단계 증가할 때마다 1.81배씩 유의하게 증가했다(단계당 보정 위험비 1.81). 특히 3~4단계 환자의 연간 뇌졸중 발생률은 약 1%에 달했다.서울대병원 임재현 교수(순환기내과)는 "이번 연구는 좌심방이 높아진 압력에 적응하다가 결국 한계에 이르는 과정을 4단계로 보여준 것"이라며 "각 단계에서 질환 진행을 늦출 수 있는 치료 시점을 찾고, 고위험 환자의 심방세동과 뇌졸중을 조기에 예방하는 치료 전략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서울대병원 김형관 교수(순환기내과)는 "좌심방은 그동안 좌심실 기능을 반영하는 수동적인 지표로만 여겨졌지만, 이번 연구를 통해 스스로 적응하고 소진되는 능동적인 기관이라는 점을 확인했다"며 "독립된 두 환자군에서 이 지표를 바탕으로 한 병기가 심방세동 예측에 일관된 가치를 보인 만큼, 앞으로 심초음파 판독 과정에 이 병기 평가를 자연스럽게 녹여내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소화기내과 성필수 교수 연구팀(공동 제1저자 서울성모병원 소화기내과 탁권용 임상강사·가톨릭대학교 의과학과 김민구 석사과정생)은 알코올 연관 간질환에서 증가한 IgA가 간으로 이동해 대식세포 등 면역세포와 상호작용하고, 강한 염증반응과 간세포 손상으로 이어지는 '장-간 IgA 면역축'을 규명했다.(좌측부터) 서울성모병원 소화기내과 성필수 교수, 서울성모병원 소화기내과 탁권용 임상강사, 가톨릭대학교 김민구 석사과정생 IgA (면역글로불린 Aㆍimmunoglobulin A)는 주로 장과 호흡기 등 외부 환경과 맞닿아 있는 점막에서 세균과 바이러스를 막는 '방어 항체'로, 특히 장에서는 수많은 장내 미생물이 우리 몸 안으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방어하는 점막 면역의 중요한 요소다.그동안 알코올 연관 간질환 환자에서 혈중 IgA 수치가 높다는 사실은 진료 현장에서도 흔히 관찰되는 잘 알려져 있던 사실이었다. 그러나 왜 IgA가 증가하는지, 높아진 IgA가 간질환의 결과인지 혹은 간의 염증이나 손상에도 관여하는지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연구팀은 이를 살펴보기 위해 환자의 혈액과 간 조직 분석에 동물모델, 공간전사체 분석, 사람 면역세포 실험을 결합했다. 특히 이물질 제거와 조직 회복을 돕지만 과도하게 활성화되면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단핵구와 대식세포에 주목했다.환자 분석 결과, 혈중 IgA 수치가 높을수록 간 조직에도 IgA가 많이 축적됐고, 간의 단핵구와 대식세포에 IgA가 결합한 모습이 확인됐다. 이처럼 IgA가 면역세포와 맞닿아 있는 양상은 염증반응에 관여하는 인터루킨-1베타(IL-1β)의 증가와도 관련이 있었다. 연구팀은 이를 바탕으로 높아진 IgA가 단순히 질환에 따라 증가한 검사 수치가 아니라, 간 면역세포의 염증반응에 관여할 가능성을 제시했다.알코올을 투여한 동물모델에서도 혈중 IgA 증가, 간 대식세포의 IgA 결합, IL-1β 발현과 간손상이 함께 나타났다. 면역세포의 이동을 조절하는 약물인 FTY720을 투여했을 때는 혈중 IgA와 함께 IgA가 결합한 간 대식세포가 줄고, 염증반응과 간손상도 감소했다.전체 연구 개요 모식도이번 연구는 그동안 알코올 연관 간질환에서 단순한 혈액검사 이상으로 여겨졌던 IgA를 질환의 발생과 진행에 직접 관여할 가능성이 있는 면역인자로 새롭게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또한 기존의 '장-간 축' 연구가 장내 미생물이나 세균에서 유래한 물질에 주로 집중돼 있었던 것과 달리, 이번 연구는 우리 몸이 장에서 만들어내는 면역항체 자체가 간의 염증을 조절할 수 있다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공동 제1저자인 서울성모병원 소화기내과 탁권용 임상강사는 "이번 연구는 장에서 증가한 IgA가 실제 간 조직으로 이어져 면역세포의 염증반응을 증폭시키고 간세포 손상에 관여할 수 있다는 연결고리를 사람과 실험모델에서 함께 보여줬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향후에는 혈중 IgA가 어떤 환자에서 실제 간 내 염증을 잘 반영하는지 확인한다면 임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바이오마커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교신저자인 서울성모병원 소화기내과 성필수 교수는 "알코올 연관 간질환은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간질환이지만, 질환을 직접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치료법은 여전히 제한적"이라며 "이번 연구는 그동안 주로 장내 미생물의 관점에서 바라봤던 장-간 연결고리를 'IgA라는 우리 몸의 면역체계'까지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성 교수는 "본래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항체인 IgA 전체를 단순히 억제하는 것이 치료 목표가 될 수는 없다"며, "앞으로 IgA가 간의 특정 면역세포와 만나 염증을 증폭시키는 과정을 보다 정밀하게 규명해, 정상적인 면역기능은 유지하면서 병적인 장-간 IgA 면역축만 선택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치료전략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연구팀은 추후 혈중 IgA와 간 내 IgA 면역반응을 알코올 연관 간질환의 새로운 바이오마커 후보로 검증하는 한편, IgA와 간 대식세포 사이의 상호작용을 선택적으로 차단하는 새로운 치료전략을 규명할 계획이다.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 대한소화기학회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이번 연구는 소화기·간질환 분야의 저명한 국제학술지 'Gut'(IF 24.6)에 '알코올 연관 간질환에서 장–간 IgA 면역축 차단을 통한 대식세포 매개 염증 및 간손상 완화 (Blocking the Gut-Liver IgA Axis Attenuates Macrophage-Mediated Inflammation and Injury in Alcohol-Associated Liver Disease)' 라는 제목으로 최근 게재됐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최근 5년 사이 국내 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ADHD) 진료 환자가 4배가량 폭증한 가운데, 10대 청소년 환자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령별·성별 ADHD 진료 현황을 공개했다. 그 결과, 관련 환자는 2020년 약 7만 9000명에서 2025년 31만 7964명으로 급증했다.ADHD 진료 환자가 폭증하는 가운데, 여성 환자 증가세가 가팔라 관리 필요성이 제기된다.가장 많은 환자가 분포한 연령대는 10대였다. 2025년 기준 10대 환자는 11만 7606명으로 전체 환자의 37.0%를 차지했다.성별로 보면 10대 남성이 8만 990명으로 가장 많아 전체 환자 4명 중 1명꼴인 25.5%에 달했다. 이어 20대 여성 4만 2443명, 10대 여성 3만 6616명, 20대 남성 3만 4971명 순으로 진료 인원이 많았다.최근 진료 양상에서 두드러지는 특징은 성인 여성 환자의 가파른 증가세다. 2020년 6295명이었던 20대 여성 환자는 2025년 4만2443명으로 6.7배 늘었다. 같은 기간 30대 여성은 2325명에서 2만 7076명으로 11.6배, 40대 여성은 874명에서 9129명으로 10.4배, 50대 여성은 218명에서 2312명으로 10.6배 폭증했다.연령대 전체로도 성인 환자의 증가 폭이 컸다. 2020년 1만 6384명이었던 20대 환자는 2025년 7만 7414명으로 4.7배 뛰었고, 30대와 40대 역시 각각 8.6배, 8.3배 늘었다.이에 따라 2025년 20세 이상 성인 환자는 15만 2675명으로 전체의 48.0%를 기록하며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보였다. 관련 총진료비 역시 2020년 652억 8000만원에서 2025년 2898억 8000만원으로 5년 사이 4.4배 증가했다.권칠승 의원은 "ADHD 진료환자가 5년 만에 4배로 늘었고, 가장 많은 환자가 청소년기에 집중돼 있다"며 "학업과 또래관계 등 중요한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들이 적기에 진단받고 필요한 치료를 이어갈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이젠 성인 환자도 전체의 절반에 가까워졌다"며 "특히 30~50대 여성 환자가 10배 넘게 증가하는 등 진료 양상이 빠르게 달라지고 있는 만큼 정부도 그 원인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국가 비축 항바이러스제가 대량 폐기돼 비축량 목표치에 크게 미달했음에도, 올해 구입예산은 전무해 정치권에서 방역 공백 우려가 나온다.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간사는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국가 비축 항바이러스제는 유효기간 경과를 이유로 최근 3년간 총 357만 8000명분 폐기됐다. 이는 구입 당시 예산 기준 565억 7000만 원 규모다.2022~2025년 항바이러스제 유효기간 만료 폐기 현황 및 2026~2027년 항바이러스제 관련 비축 예산 현황연도별 폐기량을 보면 2023년 2만 5000명분, 2024년 17만 8000명분이었으며 2025년엔 337만 5000명분이 버려졌다. 전체 폐기 물량의 94.3%가 2025년 한 해에 집중된 셈이다. 약품을 유효기간 도래 전에 순차적으로 사용하고 교체하는 순환비축 체계가 작동하지 않아 특정 연도에 폐기가 몰렸다는 비판이다.이 같은 대량 폐기의 여파로 현재 국가 항바이러스제 비축량은 930만 명분에 그쳐 비축 목표 대비 충족률이 72.8%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2025년 폐기량과 맞먹는 약 350만 명분의 부족분이 발생했지만, 2026년 예산안에 항바이러스제 구입비는 반영되지 않았다.구체적으로 올해 예산엔 보관 등 관리·운영비 7억 2800만 원과 조류인플루엔자 백신 구입비 24억 7200만 원만 편성됐다. 항바이러스제 구입비는 2027년 정부안에서야 254억 9800만 원이 반영됐다.개인보호구 등 방역물자 비축 상황 역시 부실한 것으로 파악됐다. 2026년 7월 기준 개인보호구 전체 비축률은 58.8%에 머물렀다. 감염 방어의 기본 품목인 속장갑과 겉장갑 비축률은 각각 23.0%, 45.7%에 그쳤고 페이스쉴드도 42.1%로 절반을 밑돌았다.또 손소독제는 비축 목표가 8만 9000개임에도 보유량이 아예 없는 반면, 전동식 호흡보호구 세트는 목표치의 4배를 보유하고 있어 비축 목표 설정의 적정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이에 대해 질병청은 현재 비축 중인 개인보호구는 코로나19 유행 당시 구매분으로 아직 폐기 수량은 없다고 밝혔다.하지만 구매 후 수년이 흐른 만큼 장갑이나 가운 등 유효기간이 있는 품목의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한 점검이 불투명해, 향후 대량 폐기 및 재구매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다.백종헌 간사는 "유효기간이 언제 도래하는지는 구매할 때부터 알 수 있는 것인데, 2025년에 폐기가 집중될 것을 알면서도 순차 교체를 하지 않아 한 해에 530억 원어치를 버렸다"며 "버린 만큼 부족해진 상황에서 정작 채워야 할 올해 예산은 0원으로 편성한 것이 정상적인 비축 관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비축은 '갖고 있다'가 아니라 '필요할 때 쓸 수 있다'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며 "질병청은 항바이러스제 순환비축 체계 마련과 2026년 구입예산 공백 대책, 개인보호구 유효기간 전수 점검 계획을 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이 소아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역량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고려대 안암병원은 '권역응급의료센터 소아응급실'을 개소하고 지난 9일 개소기념식을 가졌다. 고려대 안암병원은 '권역응급의료센터 소아응급실'을 개소하고 지난 9일 개소기념식을 가졌다. 기념식에는 주요 보직자와 관계자들이 참석해 소아응급진료체계 강화를 위한 새로운 출발을 함께했다.이번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소아응급실 개소는 기존 소아응급진료실의 인프라를 기반으로 전담 의료인력과 병상, 진료체계를 체계적으로 보강해 소아응급진료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높인 것이 핵심이다. 병원은 소아응급환자 전담전문의 3명을 충원하고 소아환자를 위한 4개의 전용 병상을 운영하며, 소아응급진료 전문성 고도화의 기반을 마련했다.권역응급의료센터 소아응급실은 권역응급의료센터 내에서 소아환자에게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응급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 특히 소아는 성인과 질환의 양상이나 증상 표현, 치료 과정이 다른 경우가 많아 연령과 상태를 고려한 세심한 진료가 중요하다. 이에 안암병원은 소아응급환자 전담전문의를 중심으로 초기 응급진료를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소아청소년과 전문진료로 신속하게 이어질 수 있는 진료체계를 공고히했다.또한 기존 소아응급진료 공간을 체계화하면서 진료 인력과 병상 운영을 함께 강화했다. 이를 통해 소아응급환자의 상태를 보다 면밀히 살피고, 중증도에 따라 필요한 검사와 치료, 입원 및 전문과 진료로 이어지는 과정이 더욱 유기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한승범 원장은 "권역응급의료센터 소아응급실 개소를 통해 소아응급환자 전담전문의를 충원하고 진료체계를 한층 강화함으로써 소아응급진료 역량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아응급환자들이 더욱 신속하고 안전하게 최선의 진료를 받고, 이후 소아청소년과와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좋은 치료 결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순천향대학교서울병원 암신속지원센터는 오는 10월 21일 오후 2시부터 원내 동은대강당에서 제3회 암신속지원센터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순천향대학교서울병원 암신속지원센터는 오는 10월 21일 오후 2시부터 원내 동은대강당에서 제3회 암신속지원센터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암신속지원센터의 현황과 성과를 공유하고 암 치료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할 다양한 주제를 준비했다. 특히, 다학제 진료를 비롯한 최신 치료 기술과 인공지능 기반 진료 등 각 분야의 최신 지견과 임상경험을 공유할 예정이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식도암의 다학제 진료-진단부터 치료까지(왕호영 소화기내과 교수), 암 치료에 있어 인터벤션의 역할(정제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 CAR-T치료 시작 후 1년의 경험과 향후 전망(김경하 종양혈액내과 교수)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난소암의 진단과 치료(김준환 산부인과 교수), 사이버나이프를 이용한 방사선 치료(장아람 방사선종양학과 교수), 인공지능 기반 의사결정 보조도구 시스템을 이용한 암 환자 치료(김재헌 비뇨의학과 교수)를 준비했다. 원종호 순천향대서울병원 암신속지원센터장은 "우리 병원 암신속지원센터는 환자 중심의 원스톱 진료와 1:1 동행 서비스, 패스트트랙 시스템을 바탕으로 암 환자들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받고 최적의 치료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며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급변하는 의료 환경 속에서 다양한 전문 분야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진료체계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미래 기술과 암 진료의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뜻깊은 소통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어 "그동안 암신속지원센터에 보내주신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이번 심포지엄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서울아산병원은 태아 심장질환을 전담으로 진료하는 태아심장센터를 9월 23일(수) 개소했다. 사진은 이미영 서울아산병원 태아심장센터소장(산부인과 교수)가 태아심장 정밀초음파를 통해 선천성 심장기형 태아의 상태를 정밀하게 진단하고 있는 모습.[메디칼타임즈=박상준 기자]서울아산병원이 선천성 심장질환을 가지고 있는 태아를 더욱 전문적으로 치료하기 위해 '태아심장센터'를 23일 개소했다.선천성 심장기형은 출생아 1,000명당 약 8~10명꼴로 발생하는 선천성 질환이다. 심실중격결손, 대혈관전위, 팔로4징 등이 대표적이다. 조기에 진단해 적기에 치료하면 완치가 가능한 질환으로, 산전 진단을 통해 질환을 정확히 판단하고 치료를 미리 계획해 연계하는 것이 중요하다.지난 2004년 국내 최초로 문을 연 '태아치료센터'는 태아 심장질환만을 전담으로 치료하는 독립 센터로 산전 상담을 통해 태아의 심장기형을 정밀하게 진단하고, 분만 계획 수립부터 출생 직후 처치 및 수술까지 연속성 있게 치료한다.태아심장센터 개소에 따라 태아심장 진료세션이 확대되고, 심장정밀초음파 장비도 추가 구비된다. 공간이 넓어질 뿐 아니라 분만실, 수술실, 신생아중환자실과 동일한 층인 신관 6층에 위치한다. 이를 통해 산모들의 진료 편의성을 높이고, 더욱 많은 고난도 심장질환 태아들을 치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서울아산병원 태아심장센터에서는 산부인과·신생아과·소아청소년심장과·소아심장외과 의료진이 한 자리에 모여 출산 전부터 출생 후까지 태아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신생아 치료까지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다학제 진료를 시행할 계획이다.서울아산병원이 국내 최초로 태아심장센터를 개소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서울아산병원 태아치료센터가 쌓아온 압도적인 임상 경험과 치료 성과가 있다.2004년 개소 이후 3만 명이 넘는 태아를 진료해왔으며, 누적 태아정밀초음파 건수는 10만 건, 양수·융모막·제대혈 등 진단검사 건수는 1만 건에 달한다. 연간 산전 상담건수는 200건 이상이다.산모의 배를 열지 않고 태아의 몸에 관을 꽂아 흉수나 복수 등을 빼는 태아 션트 수술은 1998년 처음으로 시행한 이후 최근까지 711건을 시행했다. 이외에도 △태아내시경 수술 336건 △고주파 용해술 294건 △태아 수혈 234건 등 총 1,575건의 고난도 태아치료를 시행해왔다.특히 심장 분야에서는 연간 태아심장 정밀초음파 검사 건수가 2004년 298건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5년 역대 최다인 1,531건을 기록했다. 지난해 시행된 태아 정밀초음파 검사 약 3건 중 1건이 심장 검사에 해당한다.서울아산병원 태아심장센터에서는 향후 고난도 태아 중재시술인 '태아심장 카테터시술' 등 최신 치료를 적극 도입해 중증 태아 심장질환 치료 역량을 한층 더 끌어올릴 계획이다.이미영 서울아산병원 태아심장센터소장(산부인과 교수)은 "태아에게 심장기형이 발견되면 부모는 치료에 대한 걱정과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안심할 수 있도록 태아심장센터를 중심으로 관련 진료과 의료진이 다학제적으로 태아의 상태를 정확하고 정밀하게 진단하고 질환의 중증도에 맞는 분만 및 치료 계획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원혜성 서울아산병원 태아치료센터소장(산부인과 교수)은 "태아치료센터와 태아심장센터가 고난도 태아 치료 분야의 전문성을 더욱 높이며 고위험 산모와 태아가 안전하게 치료받고 건강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백진기 대표] 지난 여름일이다.강원향교재단 이사장님이 전화를 하셨다."이번주 토요일 시간 좀 있으세요"늘 도움을 받는 동네형님의 전화라 자동적으로 "네"가 나왔다.향교에서 2026년도 성년례를 하는데 오셔서 "수훈례"부분을 담당하라고 했다.뭐가 뭔지 모르지만 "네"하였다."그런데 수훈례가 뭐죠?""성년을 맞이하는 청년들에게 당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복장은 어떻게 하고 가야 하나요?""아 편한 복장으로 오시면 됩니다 제례복이 있으니까요"그날 저녁에 퇴근하시면서 초대장과 수훈례 시나리오를 주셨다.성년례 당일 향교에 도착했다.향교는 주위에 있는 현대식건물을 아랑곳하지 않고 그 고고한 자태를 뽐내고 있었다.31도를 웃도는 날이라 실내에서 거행됐다.당상관이 입는 붉은 제례복을 입고 입장했다하객을 제외하고는 모두 '조선시대'로 돌아간 것 같았다. 만 18,19세 남여 학생들이 약30명 앉아 의식을 기다리고 있었다.성년례가 시작되었다. 칠십을 앞둔 나도 처음이라 다 신기했다.성년이 된것을 격식을 갖춰 인정하는 예식이었다.초가례, 재가례, 삼가례, 초례, 수훈례 남성은 모자를 쓴다고 해서 관례, 여성은 머리에 쪽을 지고 비녀를 꽂는다고 해서 계례라 한다. 초가례부터 삼가례까지는 쪽지거나 상투,치건,갓,심의,도포 입힌다.그것도 인사이드아웃(insideout)방식이다.집안에서 집밖으로 또 직장에 나갈때를 달리하여 의관을 갖춘다."너는 이제부터 누가보더라도 성인이다"를 나타내는 것이다.그것이 끝나면 술부터 가르친다. 이것이 초례 (醮禮)다.술한잔뒤 "열심히 세상을 공부하라"라고 수훈례를 마쳤다.관례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자를 짓는 의식인 자관자례(字冠者禮)가 진행됐다.어떻게 서 계실까?할 정도의 명리학회 할아버지가 대표 두명의 학생에게 '자'에 대한 설명을 하셨다. 새로 성인이 된 관례자(冠者)에게 '자(字)'를 지어준것이다.이 '자'는 성인이 됐다고 이름도 바꾼 것을 의미한다. 인장도 하나씩받았다.점심을 학생들과 같이 했다 온통 본인이 받은 '자'에대한 해석?궁금증이었다."일취월장 할 것이다"라고 쓰여있는데 일취월장이 뭐죠?등이다디지털시대인데 정반대의 '길항'이었다.이렇게 '형식적인 절차'가 필요할 것 같았다. 그냥 나이가 차면(만18세) 자동적으로 부여받는 법적 지위,권한,책임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없었다.대부분 얼떨결에 성인이 된다."야 너도 이번 선거에 투표할 수 있어"란 주위사람이 전해준다. 결혼하고픈 애인이 생겨야 비로서 부모 동의 없이 스스로 혼인신고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된다.옛날 같았으면 성인례를 끝나면 상투나 쪽머리에 비녀를 꽂은 것만 봐도 '성인'구분이 가능했다.지금은 어떠한가? 누가 성인인지 어림짐작으로 알수 밖에 없다.  그 모습만 봐도 역할과 책임과 권한이 나타나야만 하는 직업?만 살아있다.소방수,경찰, 군인, 간호사, 의사, 약사,신부,수녀,스님,판사,검사 등이 그들이다.그들도 그 업무를 할 때만 입는다.성년례를 참석하면서 느낀 점이 두가지가 있다.하나는 의식ritual의 필요성이다.성년당사자나 주위분들이 모두 "너는 이제 성인이다"라는 의식이 주는 가치를 발견했다.특정 사안을 수년에 걸쳐서 만나야 비로서 그 사안에 대한 성인의 책임,지위,의무,권한 등에 대해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것보다 성년례는 성인으로 전환할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것다.  축구단에 입단하면 입단하자마자 코치나 선배가 그라운드 룰을 전해주는 것과 같다.회사에서 신입사원이 입사를 하면 온보딩프로그램에 참석시키는 것과 같다.  멤버로써 "너의 책임과 의무, 그리고 권한은 이것이다"라고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회사에서 이런 온보딩같은 리추얼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어떤 특정 사건이 터졌을때 이런 말들이 나온다.저는 몰랐는데요? 처음 듣는 소리데요? 제가 왜 책임을 지어야 하나요? 그게 내가 해야하는 일인가요?  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을 저렇게 얘기하면 '아차'싶다.온보딩프로그램의 내용이 부실했거나 제대로 듣지 않았거나 둘중하나다.리추얼은 기존성인과 뉴new성인, 선배와 후배, 기존사원과 신입사원 간의 상호 '서프라이즈'를 줄인다.또한 조직원의 표준화standardiation, 잘 훈련된 조직원disciplinary으로 만드는데 일조한다.그렇다고 리추얼이 최고다라고 말할 수 없다.오히려 없을 수록 좋은 것은 역사적으로 증명됐다. 리추얼이 전부 다 였던 조선사회가 증거다.  공동체에서 서로의 눈 높이를 맞춰가는 과정 한 가운데는 리추얼이 있다.회사에서 기존사원과 신입사원의 기대치를 맞춰나가는 데는 온보딩이란 리추얼이 있다. 최소한의 리추얼은 조직에서나 공통체에서 필요함을 느끼는 성년례였다.또 하나 느낀 점은 "리추얼을 통해 형식은 갖췄더라도 진짜성인이 될까?이다진짜어른이 없는? 그런시대에 살고 있다.아무런 격식없이 그냥 어른이 되는 사회가 되고 있다.이 리추얼이라도 해야 진짜어른이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그거라도 해야 "재는 어른이 됐는데 어떻게 저런 말 짓거리를 해?"하는 주위분들의 한숨소리가 줄지 않을까?   

미페프리스톤은 임신 유지에 필수적인 호르몬인 프로게스테론의 작용을 차단하여 자궁내막 탈락을 유도하는 성분으로 임신중절약으로 사용된다.[메디칼타임즈=박상준 기자]정부의 임신중지 의약품 '미프진' 국내 도입 방침이 확정되면서, 의료계가 '간편한 알약 복용' 수준으로 소비되고 있는 인식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성평등가족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 보고 내용을 통해 먹는 임신중지약 미프진의 도입을 공식화했다. 임신 9주 이하 여성을 대상으로 내년 1분기부터 도입하는 것이 골자이며, 도입 초기 2년간은 의료기관 내 의사의 직접 처방·조제를 원칙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 원내조제 기간이 안전성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연장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얼마에 팔지도 최대 관심사다. 건강보험 적용 여부는 제약사의 급여 신청에 달려 있지만 비급여로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는게 제약전반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 경우 의료기관에 가격 고지·사전 설명 의무가 부여되고 심평원을 통해 가격 정보가 비교 공개될 예정이다. 청소년의 부모 동의 조항, 복용 시 입원 의무화 여부 등도 아직 지침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번 논의의 배경에는 7년째 이어진 입법 공백이 있다. 2019년 4월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자기낙태죄 등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국회가 대체입법을 마련하지 못한 가운데 도입 논의가 본격화됐고, 현행 모자보건법이 수술 방식만 규정하고 있어 법 개정 없이 식약처 품목허가만으로 도입할 수 있는지를 두고도 해석이 엇갈리는 상황이다.이와 관련해 처방 주체인 의료계는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이하 산부인과개원의사회)가 22일 낸 성명은 도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얼마나 안전하게 설계하고 있느냐"가 핵심이다.우선 부작용의 우려다. 의사회는 미국 FDA 자료를 인용해 병용요법 사용 환자의 약 85%에서 하나 이상의 이상반응이 보고됐다고 지적하며, 출혈과 복통을 정상적인 치료 과정과 응급 상황으로 환자가 스스로 구별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과다출혈·불완전 유산의 구별도 문제로 꼽힌다. 의사회는 헤모글로빈 2g/dL 이상 감소가 5.5%, 수술적 처치가 필요한 심한 출혈이 약 1%라는 수치를 제시하며, "위험하다 단정할 수도 없지만 누구나 복용해도 된다고 해석해서도 안 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약물 복용이 곧 임신중지 완료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했다.자궁외임신 미진단 위험도 도사리고 있다.  미프진은 자궁내 임신에만 효과가 있고 자궁외임신에는 금기인데, 두 상황의 증상(복통·출혈)이 겹쳐 파열·복강 내 출혈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의사회가 우려하는 부분이고 이경우 응급처치가 필요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게다가 불완전 임신중지 시 감염·기형 위험도 있다는 것. 의사회는 태아·태반 조직 잔류로 인한 패혈증, 약물 실패 후 지속 임신 시 태아 기형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외 심혈관질환, 항응고제 복용자, 중증 천식·간신기능장애 환자 등에서 투약이 치명적일 수 있다는 점도 꼽았다.이를 근거로 의사회는 "의사의 재량에 맡기자"는 절충론에 선을 그으며, 정부에 ▲명확한 법적 근거 ▲표준 진료지침 ▲응급 대응 및 사후관리 체계 ▲의료진 보호장치를 요구하고 나서고 있다. 즉 처방을 했는데 위험책임에 대한 소재가 의료진에 전가될 수 있음을 우려하는 것이다.원내조제 2년 유지 놓고 갈등 요소현재 미프진 도입을 두고 여성시민보건의료단체들은 원내 처방·조제를 2년간 묶어두는 방안이 오히려 접근성을 제한한다고 비판하며, 복용 가능 기간을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인 12주까지 넓히고 건강보험 적용도 포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반대로 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바로 이 원내조제 원칙과 응급 대응 체계가 없다면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논란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의사의 양심과 전문적 재량에 맡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며 절충안을 주문했는데 의료계는 반발하고 있다. 당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임신중절에 관한 대체입법과 사회적 합의에 따른 법 개정이 완료되기도 전에 의사의 재량으로 판매를 허용하자는 것은 여성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시도"라며 맞섰고 "정부의 책임을 의료계에 고스란히 전가하겠다는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찬반 당사자가 함께 참여하는 공개 토론회 등 공론화 절차는 없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바른의료연구소 역시 안전성 검증과 사회적 합의,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지기 전까지 조기 허용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명확한 기준 없이 심각한 출혈이나 감염, 자궁외임신 지연 진단 등이 발생할 경우 의료행위의 적절성과 법적 책임을 무엇으로 판단할 것인지 불분명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반대로 여성계에서는 낙태죄 헌법불합치 이후 7년간 방치된 공백 자체가 더 큰 위험이라고 맞선다. 입장강점약점정부(속도감 있는 도입)해외 직구·불법 약물 유통이라는 현실적 위험을 국가 관리 영역으로 흡수표준 진료지침·법적 근거가 미비한 채 시행 시 현장 혼란 우려산부인과개원의사회(안전기준 선행)자궁외임신 감별, 응급대응 등 실제 임상 리스크를 정확히 짚음도입 속도 자체를 늦추는 신호로 읽혀 '의료계 기득권 방어'라는 오해 소지여성·시민단체(접근성 확대)WHO 기준(12주)·건강보험 적용 등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원내조제 완화 시 사후관리 공백에 대한 반박 논리가 상대적으로 약함미프진은 1988년 프랑스를 시작으로 이미 세계 수십 개국에서 합법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WHO가 2005년부터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한 약물이다. 즉 해외 사례는 '도입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관리하며 도입했느냐'의 문제였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준다. 미국 FDA는 REMS(위해성 관리 프로그램)로 처방 자격을 인증받은 의료제공자·의료기관으로 제한하고 이상반응 보고 체계를 의무화했으며, 다수 유럽 국가는 초기부터 의료기관 중심 처방과 함께 건강보험을 적용해 접근성과 관리를 동시에 확보했다. 결국 산부인과개원의사회의 요구인 법적 근거 마련,  표준 진료지침 개발, 응급 대응·추적관리 체계 구축, 의료진 보호장치 등의 요구는 이미 해외에서 검증된 '관리형 도입'의 기본 골격과 크게 다르지 않다. 관건은 한국이 이 네 가지를 내년 1분기라는 촉박한 시한 안에 얼마나 촘촘하게 마련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 회장 김재유 회장은 "약물의 국내 도입 논의가 단순한 허용 여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여성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며 "자칫 의료진의 재량이라는 이름으로 국가의 책임을 개별 의사와 환자에게 떠넘기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료인 등을 대상으로 내린 자격정지 처분 관련 소송에서 6건 중 1건꼴로 국가가 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2026년 8월 소송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처분 유형별 소송 현황 및 2021~2026년 8월 접수 건수·패소율 추이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복지부가 상대한 전체 소송 1348건 가운데 의료인 등 면허취소 및 자격정지 처분을 다투는 소송은 316건으로 23.4%를 차지했다. 이 중 자격정지 처분 소송이 257건, 면허취소 처분 소송이 59건으로 집계됐다.종결된 사건을 처분 유형별로 살펴보면, 자격정지 처분은 종결된 214건 중 복지부가 122건(57.0%)에서 승소하고 37건(17.3%)에서 패소했다. 반면 더 무거운 처분인 면허취소 소송에서는 국가 패소율이 2.2%에 그쳐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연도별 소송 접수 건수는 2021년 78건에서 2022년 49건, 2023년 62건, 2024년 52건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2025년에는 34건으로 가장 적었으나, 2026년은 8월까지만 41건이 접수돼 이미 2025년 전체 접수 건수보다 20.6% 많았다.대부분 소송이 진행 중인 2025년과 2026년을 제외하고 연도별로 종결된 소송의 국가 패소율을 보면, 2021년 14.1%에서 2022년 6.2%로 줄었다가 2023년 16.4%, 2024년 26.5%로 다시 급증하는 양상을 보였다.직역별로는 의사 관련 소송이 229건(72.5%)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치과의사 31건(9.8%), 한의사 18건(5.7%), 약사 9건(2.8%), 간호조무사와 사회복지사가 각각 2건(0.6%), 한약사와 간호사가 각각 1건(0.3%) 순으로 뒤를 이었다.서영석 의원은 "위법한 의료행위에 대한 엄정한 행정처분도 명확한 사실관계와 법적 근거 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처분 단계에서부터 위반 사실과 근거, 수위에 대한 사전 검토를 더욱 촘촘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정부의 약물적 임신중절 의약품(미프진) 국내 도입 논의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이를 단순한 알약 복용으로 가볍게 여기는 풍조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23일 의료계에 따르면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전날 성명서를 내고 미프진 복용에 따르는 의학적 위험성을 경고했다. 정부는 안일한 약물 만능주의를 경계해야 한다는 비판이다.정부 미프진 도입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이를 단순한 알약 복용으로 가볍게 여기는 풍조에 대한 의료계 경고가 나온다.약물 임신중절이 수술에 비해 간편한 대안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출혈, 극심한 복통, 패혈증 등 산모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고위험 의료행위라는 것. 미프진을 부작용이 적고 간편하게 복용할 수 있는 약으로 단순화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실제 미국 FDA 현행 안내에 따르면 미프진은 의료진의 관리와 추적관찰을 전제로 하는 의료행위다. 임상시험 결과 환자의 85%에서 이상 반응이 보고됐으며, 정상적인 출혈과 위험한 출혈을 환자가 구별하기 어려워 신속한 의료 조치가 필수적이라는 설명이다.자궁외임신 미진단에 따른 위험성도 제기됐다. 자궁외임신 증상과 약물 복용 후 증상이 비슷해 방치할 경우 난관 파열로 인한 대량 출혈 및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다. 또 불완전 유산 시 중증 자궁내막염 등으로 악화하거나, 임신 지속 시 치명적인 선천성 기형을 유발할 위험이 높다는 것.심혈관 질환, 중증 천식 등 기저질환자나 특정 약물 복용 환자에게는 치명적인 금기증이 존재해 엄격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특히 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약물적 임신중절 기준을 의사 재량에만 맡기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응급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고위험 시술에서 기준 없이 의사 재량만 강조하면 환자 안전은 물론 의료진의 법적 부담만 커진다는 비판이다.의사회는 정부가 편의주의적인 약물 허용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명확한 법적 근거와 표준 진료지침, 사후관리 체계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가가 개별 의사와 환자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실질적 의료 안전망을 먼저 구축해야 한다는 요구다.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미프진을 단순히 간편하게 먹는 낙태약으로만 설명하고 접근성을 확대하는 것만으로 여성의 건강권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약물 도입을 서두르기 전에 환자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제도적 기준과 응급 대응 체계를 먼저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정부 '관리급여 제도'에 반발해 대한의사협회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도수치료 등 비급여 진료의 가격과 기준을 강제로 통제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과 의료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비판이다.23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전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찾아 관리급여 제도의 위헌성을 지적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앞서 정부는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오는 2026년 7월 1일부터 도수치료 등을 대상으로 관리급여 제도를 시행해 비급여 가격과 이용 기준을 통제해 왔다. 대한의사협회는 전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찾아 관리급여 제도의 위헌성을 지적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의협은 이 제도가 헌법상 보장된 환자의 건강권 및 치료선택권과 의료인 직업수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과거 헌법재판소가 강제지정제 합헌 판결을 내릴 당시 '비급여 선택권'을 핵심 근거로 삼았다는 점을 조명했다. 비급여의 가격과 기준까지 통제하는 관리급여 제도는 이러한 헌법적 가치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지적이다.이를 위해 의협은 다수의 법무법인으로부터 법률자문을 받아 제도의 위헌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쳤다.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담 법률대리인을 선정하는 한편, 의료기관과 실제 피해를 입은 환자 사례를 수집해 청구인단으로 함께 참여시켰다는 설명이다.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은 헌법재판소 현장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의 제도가 의사와 환자의 권리를 모두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김 회장은 "관리급여 제도는 의사의 직업수행 자유와 환자의 자기결정권 및 치료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환자조차 기준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더 이상 치료받지 못하는 상황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고려대학교 구로병원은 22일 본원 새암병원 신축공사 현장에서 기공식을 개최하고, 중증질환 중심의 진료체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한 마스터플랜 2단계 사업을 본격화했다.고려대 구로병원 새암병원 기공식 내빈 단체사진(우측8번째부터 좌측으로). 민병욱 고려대 구로병원장, 윤을식 고려대의료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김동원 고려대 총장, 김재호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이사장  이날 기공식에는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김재호 이사장, 고려대학교 김동원 총장, 윤을식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편성범 의과대학장, 한승범 안암병원장, 민병욱 구로병원장, 서동훈 안산병원장, 전임 의무부총장 및 구로병원장, 명예교수, 이인영 국회의원, 장인홍 구로구청장을 포함한 유관 기관장 등 내외빈 200여 명이 참석해 새암병원의 성공적인 건립을 기원하고 새로운 출발을 함께 축하했다.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새암병원 신축공사현장(구 1주차장)에서 진행된 이번 기공식은 한창수 진료부원장이 사회를 맡아 ▲내외빈 소개 ▲경과보고 ▲새암병원 미래비전 홍보영상 상영 ▲축사 및 격려사 ▲시삽 행사 등으로 이뤄졌다.새암병원은 연면적 약 3만458㎡(9214평), 지하 9층·지상 6층 규모로 건립되며 2029년 말 완공을 목표로 한다. 유방암센터와 갑상선암센터, 소화기내시경센터, 호흡기센터, 항암치료실 등 암 진료와 연계된 주요 센터와 치료공간을 확대·조성하고, 검사부터 진료와 치료까지 한 공간에서 보다 편리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진료체계를 재구성한다. 이와 함께 중증환자 진료를 위한 의료시설과 수술실을 확충하고, 권역응급의료센터도 현재의 약 2배 규모로 확대해 중증 암 환자를 비롯한 응급·고위험 환자에 대한 치료 역량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김재호 고려중앙학원 이사장은 "1983년 300병상으로 출발한 구로병원이 1000병상이 넘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성장하며 수도권 서남부의 중증·응급의료를 책임져 왔다"며 "새 암병원은 단순한 건물 확장을 넘어 정밀진단과 맞춤형 치료, 신약 개발을 아우르며 암 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끌어갈 구로병원의 새로운 도약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김동원 고려대 총장은 "새암병원은 중증·필수의료와 정밀 암 치료를 아우르는 미래형 암 치료 플랫폼으로 구축돼 환자에게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진료를 제공하고 의료진이 진료와 연구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윤을식 고려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은 "구로병원은 중증질환 최종치료기관으로서의 역할뿐 아니라 권역응급의료와 고위험산모 진료 등 필수의료를 책임지고, 첨단산업단지와의 협력을 통해 융복합 연구를 선도해 왔다"며 "새암병원 건립은 이러한 역량을 바탕으로 중증·난치성 암 치료를 위한 맞춤형 다학제 플랫폼과 고난도 수술 역량을 한데 결집하는 새로운 도전"이라고 평가했다.마지막으로 민병욱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장은 "환자에게는 편안하고 존중받는 치료환경을, 의료진에게는 역량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는 진료환경을 갖춰 새암병원이 지역사회와 국민 건강에 기여하는 새로운 의료공간으로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2026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비급여 진료를 문제 삼는 정부·정치권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반면 의료계는 일부 의원급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 매출을 필수의료 붕괴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왜곡된 접근이라며 맞서는 상황이다.22일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일부 의원급 의료기관의 높은 비급여 매출을 근거로 비급여 진료 전체를 문제 삼는 것은 왜곡된 접근이라고 비판했다. 의료기관의 전체 월 매출을 의사 개인의 소득인 것처럼 부각해 경영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국감을 앞두고 정부·정치권이 비급여 진료를 문제 삼으면서, 필수의료 붕괴를 이유로 한 통제 시도라는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앞서 정부는 지난 2월 도수치료 등 과잉 비급여 관리를 위해 가격 상한을 두는 '관리급여' 제도를 도입했으나, 정치권에선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상황이다. 전날 국회입법조사처는 2024년 비급여 진료비를 공개하며, 관리급여 항목 확대만으로는 환자에게 진료비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페이백 등 편법·불법 영업을 근절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실제 일부 병원에서 실손보험금 한도에 맞춰 진료비를 부풀리고 결제액의 20~40%를 돌려주는 수법이 성행하고 있지만, 2015년 이후 의료법 위반으로 적발한 사례는 전무했다는 것. 비급여 시장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려면 단순한 가격 상한제 확대를 넘어, 불법 페이백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실손보험 상품 구조 개편이 동반돼야 한다는 주장이다.또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의원급 의료기관 2만 8770곳의 비급여 진료비는 총 4903억 원이었다. 이중 전체 진료비 수입의 80% 이상이 비급여인 곳도 2.1%였다. 이렇게 비급여 진료에 수입이 쏠리는 구조는 필수의료 현장의 인력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시각이다.반면 의사회는 필수의료 붕괴의 본질은 비급여 진료가 아닌 저수가와 과도한 의료사고 사법리스크에 있다고 강조했다.응급·중증·소아·분만 등 필수의료 분야는 높은 업무 강도와 사고 위험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보상과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다. 이런 구조적 문제를 방치한 채 비급여 진료만 규제한다고 해서 필수의료 인력이 돌아오지는 않는다는 진단이다.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비급여 진료의 의학적 가치와 전문성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의학적 필요성이 부족한 과잉진료나 불법행위는 바로잡아야 하지만, 이를 명분으로 정상적인 비급여 진료까지 획일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는 결국 의료인의 진료 자율성과 환자의 선택권을 침해할 수밖에 없다는 것.서울시의사회는 정부와 국회를 향해 관리급여 확대 등 비급여 진료를 통제하기에 앞서, 필수의료에 대한 적정수가 보장과 사법리스크 해소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필수의료를 살리는 길은 다른 진료 영역의 수익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필수의료의 가치를 제대로 보상하는 것에 있다는 제언이다.서울시의사회는 "응급·중증·소아·분만 등 필수의료 분야는 높은 업무 강도와 의료사고 위험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보상과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비급여 진료를 규제한다고 해서 필수의료 인력이 돌아오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이어 "의료기관 간 수익 격차를 줄이겠다며 비급여 진료를 억제하는 것은 필수의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비급여 통제에 앞서 필수의료 적정수가 보장과 의료사고에 대한 실효성 있는 법적 보호체계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