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성남시의사회가 재택의료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 내 안정적인 생애 말기 돌봄 정착에 힘쓰고 있다. 실무 중심의 교육을 통해 실제 진료 현장에서 요구되는 의료진의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28일 성남시의사회는 전날 오후 7시 의사회 대회의실에서 회원 및 관계자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재택의료 교육센터'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성남시의사회가 '제2회 재택의료 교육센터'를 개최하고 사망진단서 작성 실무와 운영 노하우 등을 교육했다.앞서 성남시의사회는 지난 5월 제1회 교육을 통해 방문진료와 재택의료 제도 전반을 다룬 바 있다. 이번 2차 교육에선 실제 재택의료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사망진단서 작성 실무와 운영 노하우를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됐다.이날 교육에 앞서 신상진 성남시장을 대신해 축사를 대독한 구성수 분당구보건소장은 시가 추진 중인 '내 집 생애 말기 케어' 사업을 소개했다. 이는 병원이나 요양시설이 아닌 익숙한 자택에서 의료와 돌봄을 받으며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도록 돕는 것이 핵심이다.구 소장은 해당 사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의료진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이번 교육이 재택의료 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본 강연에서는 먼저 서울신내의원 이상범 원장이 '사망진단서 작성 실무'를 주제로 강단에 올랐다. 이 원장은 실제 재택 임종 사례를 바탕으로 사망진단서 작성 원칙, 병사와 외인사 판단 기준, 작성 시 주의사항 등을 구체적인 사례 중심으로 설명했다.이어 연세송내과의원 송대훈 원장은 '재택의료,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를 주제로 강연을 이어갔다. 송 원장은 방문진료 및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운영 경험을 토대로 수가체계, 재택의료팀 구성, 진료 동선 설계 등 실질적인 운영 노하우를 공유했다.이후 진행된 질의응답 시간에는 방문진료 수가체계를 비롯해 사회복지사의 역할, 후방지원병원 구축, 의료진 안전, 재택의료기관의 질 관리 등 다방면의 현안을 두고 활발한 토론이 이뤄졌다.성남시의사회 김경태 회장은 "초고령사회에서 재택의료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의료영역"이라며 "회원들이 실제 진료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 교육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 앞으로도 재택의료 교육센터를 통해 방문진료와 생애말기 돌봄 등 다양한 교육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의료현장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주요 의료현안에 대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직접 언급하자 대한의사협회가 이를 의료정책 전환의 계기로 평가하며 후속 입법과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의협 김성근 대변인대한의사협회는 23일 협회에서 정책브리핑을 갖고 "대통령이 세계가 부러워하는 우리 의료보장체계의 가장 큰 기여를 어려운 환경에서도 환자를 위해 헌신한 의료인들의 몫으로 평가했다"며 "이는 무너져가는 필수의료 현장을 지켜온 의료인들에게 큰 격려가 됐다는 점에서 14만 의사 회원을 대표해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의협은 특히 대통령이 의료현안의 복잡성을 언급하며 정부와 의료계, 관련 직역 간 지속적인 대화 필요성을 강조한 점에 주목했다. '개선 공감대'를 확인한 만큼 이러한 인식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경우 의료계와 정부 간 관계 설정에서도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날 의협은 대통령 발언 가운데 시급한 과제로 군의관·공중보건의사 제도 개선을 꼽았다.현재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는 훈련기간을 포함하면 사실상 38개월을 복무하는 반면 현역병은 18개월 복무에 그치면서 의대생들의 현역병 입대가 일반화되고 있다.실제로 이 대통령 역시 간담회에서 "이런 상태로 놔두면 다 (공중보건의로) 안 가 버리는 상황이 된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김성근 대변인은 "공중보건의사가 800명대에서 92명까지 감소했고, 전국 730여 개 보건지소가 공중보건의를 배치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이제 정부와 국회가 복무기간 단축 등 실질적인 개선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의료사고 안전망 구축과 관련해서도 대통령 발언에 의미를 부여했다. 의협은 대통령이 의료계가 요구해온 의료사고 형사책임 완화 필요성에 공감한 만큼, 단순한 형 감면이 아니라 중과실이 없는 필수의료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발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새롭게 도입되는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운영 과정에도 의료계의 공식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주치의 제도와 의료 AI 정책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한국형 주치의 제도가 국민의 의료기관 선택권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으며, 의료 AI 확산에 앞서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와 의료인 보상체계를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김 대변인은 "대통령이 의료인에게 보내준 박수가 의사를 묶어두는 정책이 아니라 의사가 환자 곁에 머물 수 있는 정책으로 완성될 때 정부가 목표로 하는 지역·필수의료 강화도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와 진정성 있는 논의를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또 보건복지부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다시 추진 의사를 밝힌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제도에 대해서는 "보험자인 건보공단에 강제수사권까지 부여하는 것은 제도 취지와 균형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추진 중단을 요구했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원외탕전실 운영과 한약 조제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엄정한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가 수백억원대 보험사기 혐의로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한방병원 사건과 관련해 원외탕전실 운영과 한약 조제 관리 체계에서도 부실 의혹을 제기, 전반적인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한특위는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은 특정 한방병원의 일탈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한약 조제와 원외탕전실 운영의 구조적 허점을 드러낸 사례"라며 "정부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최근 경찰은 교통사고 환자에게 환자별 맞춤 처방이 아닌 미리 제조된 한약을 반복 처방하고 이를 근거로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청구한 혐의를 받는 한방병원에 대해 처방기록과 조제기록, 원외탕전실 운영자료, 보험금 청구자료 등을 확보해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한특위는 원외탕전실이 제도 취지와 달리 사실상 한약 대량 생산시설처럼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원외탕전실은 환자별 처방에 따라 한약을 조제하는 시설이지만, 공동이용이 허용되면서 일부 대형 원외탕전실이 수백 개 한의원과 거래하며 동일 처방을 미리 제조·보관한 뒤 공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도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는 설명이다.한특위 박상호 위원장은 "환자를 진료하기도 전에 동일한 처방을 미리 만들어 보관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환자 맞춤형 조제라는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조제와 제조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무자격자 조제와 안전관리 부실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일부 대형 원외탕전실이 수백 개 의료기관의 처방을 담당하면서도 한약사는 극소수에 불과해 실제 조제가 비전문 인력에 의해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지속되고 있다.좌훈정 의협 부회장은 "국회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전국 127개 원외탕전실 가운데 인증을 받은 곳은 21곳(16.5%)에 불과하다"며 "한방의료기관과 원외탕전실 소재지가 일치하지 않는 비율도 전국 평균 38%, 서울은 60%에 달한다"고 밝혔다.그는 "2017년 한약 소비실태조사에서는 무자격자에 의한 한약 조제 비율이 한의원 47.9%, 한방병원 33.7%로 조사됐다"며 "2020년 이후 정부 실태조사에서는 한약 조제 전담인력 항목이 삭제돼 현황 파악조차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한약의 품질관리 체계도 문제로 꼽았다.좌훈정 의협 부회장은 전국 127개 원외탕전실 가운데 인증을 받은 곳이 16.5%에 불과하다며 무자격자에 의한 광범위한 한약 조제 가능성을 제기했다.한특위는 "의약품은 허가와 임상시험,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을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받지만 원외탕전실에서 제조되는 조제한약과 약침액은 성분과 함량, 제조이력 등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관리·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국민은 자신에게 투여되는 한약이 어떤 원료와 과정을 거쳐 만들어졌는지 제대로 확인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자동차보험 한방진료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25년 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보험 총 진료비는 2조 8114억원으로 전년 대비 3.07% 증가했다.이 가운데 한방 진료비는 1조 6972억원으로 전년보다 5.08% 늘어나 전체 진료비의 약 60%를 차지했다. 의과 진료비보다 약 5900억원 많은 규모다. 환자 수도 한의원 약 83만명, 한방병원 약 82만명으로 의원(71만명)을 웃돌았다.특히 한방 입원 진료비는 5974억원으로 한방 진료비의 35.2%를 차지했지만, 입원 명세서 건수는 전체의 4.4%인 57만 4000건에 불과해 소수 입원환자에게 진료비가 집중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한특위는 "일부 상병에서는 건당 진료비가 의과보다 최대 2.8배 높고, 자동차보험 한방 환자 수와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은 단순한 수요 증가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며 "반복적인 첩약 처방과 장기 입원, 불필요한 입원 유도 등을 통해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과도하게 청구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고 주장했다.이에 정부를 향해 원외탕전실 공동이용 제도와 사전조제, 무자격자 조제, 인증제 실효성, 한약 품질관리 체계, 자동차보험 한방진료 적정성 등을 전면 재검토하고 원외탕전실 운영기준 강화와 사전조제 및 대량생산을 차단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한특위는 "수사기관은 사전조제 여부와 동일 처방 반복 사용, 무자격자 조제 관여, 자동차보험 청구 적정성, 원외탕전실의 대량 제조·유통 여부 등을 한 점 의혹 없이 규명해야 한다"며 "정부 역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의 응급실 운영을 지원하고 중증응급환자의 장거리 이송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23일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의료취약지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 운영에 필요한 재정과 환자 이송비를 국가 및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은 지역 간 응급의료 격차 완화를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최근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은 인구 감소와 의료인력 부족으로 응급의료기관의 경영난이 심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응급실 폐쇄와 축소 운영이 이어지는 실정이다.더욱이 중증응급환자는 전문 치료가 가능한 타지역 의료기관으로 장거리 이송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높은 이송 비용이 환자와 가족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해 지역 간 응급의료 격차를 심화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재정 지원을 통해 의료취약지역의 응급의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의원실의 설명이다.이와 관련 임종득 의원은 "응급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국가의 기본 책무인 만큼 거주 지역에 따라 의료서비스의 수준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의료취약지역 주민들도 안심하고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영주·영양·봉화를 비롯한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이 안심하고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직무대행 체제로 출범한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조직 정비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회무 정상화에 나섰다. 치협은 12개 위원회와 감염관리소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하는 한편, 선거관리위원회 자료 유출 사안에 대한 대응과 방문치과진료 정책 추진 등 주요 현안 처리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22일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직무대행 이정우)는 최근 2026회계연도 제3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34대 집행부의 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구성을 완료하는 등 주요 회무 추진을 위한 조직체계를 정비했다고 밝혔다.이번 이사회에서는 ▲위원회 구성 ▲특별위원회 위원장 임명 ▲법률고문단 위원 추천 ▲2026년 제8회 턱·얼굴의 날 기념식 후원명칭 사용 승인 추인 ▲통합돌봄시대 방문치과진료 시범사업 시행을 위한 국회 토론회 후원 ▲지부 및 학회 회칙 개정안 인준 ▲협회 소송과 관련한 선거관리위원회 자료 유출 대응 방안 등을 심의·의결했다.2026회계연도 제3회 정기이사회 회의를 진행하는 이정우 회장 직무대행 치협은 집행부의 주요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치무, 법제, 재무, 공보, 공공군무, 자재·표준, 정보통신, 기획, 대외협력, 문화복지, 수련고시, 경영정책 등 12개 위원회와 감염관리소위원회 구성을 마쳤다. 아울러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치과의료감정원장을 임명하며 주요 현안에 대한 대응 체계를 강화했다.치과의료감정원장에는 서봉직 원장이 임명됐으며, 정관 및 규정 재개정 특별위원회는 박현수, 통합돌봄지원법 및 방문치과진료 추진 특별위원회는 고홍섭, 개원질서확립 및 의료영리화저지 특별위원회는 문철, 양성평등 특별위원회는 장소희, 회원민의수렴 특별위원회는 장동호, 회원고충처리위원회는 정상철 위원장이 각각 맡게 됐다.이사회는 협회의 법률 자문 기능 강화를 위해 법률고문단도 새롭게 구성했다. 이를 통해 회무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 현안에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대외 협력 활동도 이어간다. 치협은 '2026년 제8회 턱·얼굴의 날 기념식' 후원명칭 사용을 추인하고, 통합돌봄시대 방문치과진료 시범사업 시행을 위한 국회 토론회 후원을 승인했다. 이와 함께 지부와 학회의 회칙 개정안도 심의·인준했다.협회 소송과 관련한 선거관리위원회 자료 유출 사안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긴급토의안건으로 상정된 '협회 소송 관련 선거관리위원회 자료 제출 요구의 건'도 의결됐다.보고사항에서는 개원가 인력난 해소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치무위원회는 치과 간호조무사 구인·구직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대한간호조무사협회와 협력해 교육 동영상을 재편집하는 한편 '치과 전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이정우 회장 직무대행은 "34대 집행부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회원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각 위원회와 특별위원회가 새롭게 구성을 마친 만큼 회원 권익 보호와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회무 추진에 힘써달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이택 인하대병원 병원장 겸 인하대학교 의료원장이 지난 21일 쉐라톤그랜드인천호텔에서 열린 대한병원협회 인천광역시병원회 정기 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에서 14대 회장에 취임했다. 임기는 2028년 6월 30일까지 2년이다. 21일 쉐라톤그랜드인천호텔에서 열린 대한병원협회 인천광역시병원회 정기 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에서 단체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앞줄 오른쪽으로부터 첫번째 박철원 인천광역시의사회장, 두번째 박찬대 인천광역시장, 세번째 이택 신임 회장(인하대병원장), 네번째 유경하 대한병원협회장, 다섯번째 김태완 전임 회장(인천사랑병원장).이날 행사에는 박찬대 인천광역시장, 유경하 대한병원협회장, 박철원 인천광역시의사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인천광역시병원회장 이·취임식 ▲인천광역시장·대한병원협회장 표창 수여 ▲임원 위촉장 수여 ▲인천광역시병원회 활성화 지원금 전달식 ▲2025년 사업 실적 및 2026년 사업계획 보고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인천광역시병원회는 대한병원협회 산하 시·도병원회의 일원으로, 병원 제도 및 운영에 관한 연구 및 개선과 수련 교육의 향상을 통한 병원 발전, 인천 시민의 보건 환경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이다.이택 신임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초고령 사회와 의료전달체계 개편이라는 중대한 변화 속에서 치료 가능 사망률과 응급실 뺑뺑이라는 뼈아픈 현실을 돌파할 유일한 열쇠는 강력하고 체계적인 중환자실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환자 증상에 따라 대학병원, 종합병원, 병원급 간 환자 회송을 위한 정교한 선순환 구조로 맞물려 돌아가는 지역완결형 중환자 네트워크를 완성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아울러 "시민들이 즉각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실제로 작동하는 병원회를 만드는 데 있어 회원들의 지지와 동참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보건복지부의 체외충격파 치료 자율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국내 의사단체를 넘어 국제학회까지 나서 정부 조치를 비판하는 상황이다.22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제충격파치료학회(ISMST)는 공식 성명서를 내고 한국 정부가 시행한 체외충격파 치료 자율 가이드라인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임상 지침이 보험 재정 절감을 위한 통제 수단으로 변질돼선 안 된다는 이례적 경고다.보건복지부의 체외충격파 치료 자율 가이드라인에 대한 국내외 의료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부터 체외충격파 치료를 부위당 최대 6회, 연간 최대 12회로 제한하는 비급여 관리 대책을 시행했다. 이를 초과할 경우 실손의료보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해 비용을 통제하겠다는 취지다.하지만 의료계는 환자마다 천차만별인 질환의 양상을 무시한 처사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경제적 목적만을 위해 의학적 적응증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설정해, 정당한 의료행위를 박해하고 있다는 비판이다.이에 ISMST는 임상 가이드라인의 본질적인 역할을 강조하며 한국 정부의 조치를 꼬집었다. 이는 의학적 권고사항이 보험 재정 절감을 명목으로 왜곡하는 일이라는 것.ISMST는 "임상 가이드라인은 적절한 의료 행위를 안내하는 역할에 그쳐야 하며 정부나 보험사의 규제 도구 및 재정 통제 수단으로 기능해선 안 된다"며 "의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개별 환자의 상태와 요구에 따라 임상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전문적인 자율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대한충격파재생의학회 역시 성명을 내고 정부 가이드라인 추진 방식이 부당하다고 입을 모았다.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의학적 기준에 경제적 잣대를 들이대 치료의 범위를 부당하게 축소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또 3대 요구사항으로 ▲획일적 횟수 제한 즉각 철회 ▲실손보험 연계 재정 통제 중단 ▲의사의 진료 자율성 보장 등을 제시하며, ISMST와의 국제 공조를 통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대한충격파재생의학회 노규철 회장은 "환자마다 질환의 중증도와 치료 반응이 다름에도 재정 절감을 이유로 연 12회 상한을 강제하는 것은 사실상 치료 중단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이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기형적 관치의료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병원장 배시현) 로봇수술센터가 최첨단 로봇수술 인프라를 바탕으로 개원 7년 만에 로봇수술 5000례를 달성하며 수도권 서북부를 대표하는 고난도 최소침습 수술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은평성모병원 로봇수술센터는 1000례 달성 주기를 지속적으로 단축하며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2019년 4월 개원 후 5개월 만에 100례를 기록한 데 이어 2024년 6월 3000례, 2025년 7월 4000례, 2026년 6월 누적 5000례를 돌파했다. 특히 4000례에서 5000례까지는 1년도 채 걸리지 않았으며, 앞으로 연간 로봇수술 1500례를 목표로 로봇수술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어려운 의료 환경 속에서도 로봇수술 건수를 안정적으로 늘릴 수 있었던 배경에는 환자의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한 의료진의 헌신과 첨단 수술 인프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있었다. 은평성모병원은 올해 3월 단일공 로봇수술기 '다빈치 SP'를 추가 도입해 기존 '다빈치 Xi' 2대와 함께 총 3대의 로봇수술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가동 3개월 만에 단일 절개창으로 시행하는 단일공 로봇수술 100례를 기록했다.주목할 만한 점은 전체 로봇수술 5000례 중 약 60%가 부인암과 자궁·난소 질환을 대상으로 한 산부인과 수술이라는 점이다. 은평성모병원 로봇수술센터는 여성 생식기관에 대한 높은 해부학적 이해와 풍부한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기능 보존 중심의 로봇수술을 시행하며 여성 로봇수술 분야의 대표병원으로서 입지를 공고히 해 나가고 있다.자궁경부암은 병변이 있는 자궁경부만 선택적으로 절제하고 자궁을 최대한 보존해 가임기 여성의 임신 가능성을 지켜내고 있으며, 난소낭종은 정상 난소 조직의 손상을 최소화해 난소 기능을 보존하고 있다. 아울러 수술이 어려운 고도비만 환자에게도 로봇수술을 성공적으로 시행하는 등 고난도 여성수술 영역까지 치료 범위를 넓히고 있다.골반 부위의 사각지대를 극복해야 하는 비뇨의학과 수술에서도 로봇수술의 정밀함이 빛을 발하고 있다. 은평성모병원은 현재까지 비뇨의학과 수술 1000례 이상을 시행했으며, 특히 전립선암 수술에서는 정교한 로봇수술을 통해 신경과 혈관을 최대한 보존해 요실금과 성기능 장애를 최소화하고 있다. 또한 신장암 수술에서는 병변만을 정밀하게 제거하는 부분 절제술을 주로 시행하며, 로봇의 정교하고 신속한 움직임으로 신장 혈류 차단 시간을 줄여 남은 신장의 기능을 최대한 보존하고 있다.최근에는 최신 단일공 로봇수술기 다빈치 SP 도입을 계기로 외과 암 수술 분야까지 로봇수술의 적용 범위를 넓히고 있다. 초기 담낭암 등에 주로 시행되는 담낭 절제술은 하나의 절개창만으로 담낭 절제가 가능해 담도와 주변 간 조직의 손상을 줄이고 회복을 앞당기며 흉터를 최소화한다. 식도암은 위장관외과 의료진이 위암과 식도암이 동시에 발생한 복합 암 환자를 직접 수술해 더욱 전문적인 맞춤형 치료를 제공한다. 직장암 수술은 항문 인접 부위까지 로봇의 정밀한 움직임을 활용해 장루를 만들지 않고 항문과 괄약근 기능을 최대한 보존함으로써 배변 장애를 최소화한다. 이와 함께 두경부암과 갑상선암 수술도 입안을 통한 로봇 접근법을 적용해 흉터를 줄이고 빠른 일상 복귀를 돕고 있다.장기이식 분야에서의 선도적인 행보도 눈에 띈다. 은평성모병원은 2023년 7월 국내 최초 뇌사자 로봇 신장이식에 성공한 데 이어 같은 해 11월 생체 공여자 로봇 신장이식까지 잇달아 성공시키며 독보적인 로봇 신장이식 프로세스를 구축했다. 특히 예측이 어려운 뇌사자 장기이식의 특성을 고려해 이식 경험이 풍부한 전문 수술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공여자가 발생하면 언제든 이식수술을 시행할 수 있는 프로토콜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장기이식을 이어가고 있다.이용석 로봇수술센터장(산부인과 교수)은 "로봇수술 5000례 달성에서 가장 의미 있는 것은 5000명의 환자분들이 건강하게 일상으로 복귀하셨다는 점"이라며 "끊임없는 연구와 수술 역량 강화를 통해 환자들에게 더 나은 치료 결과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배시현 은평성모병원장은 "로봇수술 5000례 달성은 환자에게 정밀하고 안전한 수술을 제공하기 위해 전 의료진이 이어온 도전과 혁신의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수도권 서북부 중증 질환 환자들이 지역 내에서 최고 수준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종치료 병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은평성모병원 로봇수술센터는 지난 7월 16일 로봇수술 5000례 달성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원내외 의료진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직자 기념사와 함께 로봇수술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발전 방향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올해 새로 개원한 일반의 의원 10곳 중 8.5곳이 진료과목으로 피부과를 신고했지만, 피부질환 건강보험 청구 실적이 적어 특정 분야 쏠림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1일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일반의가 신규 개설한 의원급 의료기관은 총 285곳으로 집계됐다.2023~2026년 일반의 신규개설 의원급 의료기관 중 피부과 신고기관의 피부질환 건강보험 청구건수 현황이 중 피부과를 진료과목으로 신고한 의료기관은 243곳으로 전체의 85.3%를 차지했다. 피부과에 이어 성형외과 77곳, 가정의학과 74곳, 내과 60곳, 정형외과 38곳 순으로 나타났다.진료과목 신고 현황과 실제 피부질환 진료 수행 여부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피부과를 신고한 243개 기관의 건강보험 청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청구 실적이 단 한 건도 없는 기관이 158곳으로 전체의 65.0%를 차지했다.건강보험 청구가 일정 규모 이상 이뤄진 기관은 소수에 그쳤으며, 상당수 의료기관은 피부과를 신고했음에도 실제 진료 실적이 확인되지 않았다.지역별 편중 현상도 심각한 수준이다. 신규 개설 의원 285곳 중 서울에 129곳, 경기도에 59곳이 자리 잡아 전체의 약 66%가 수도권에 집중됐다. 특히 서울 강남구에서만 전국 최다인 50곳이 새로 문을 열었으며, 서초구가 20곳으로 그 뒤를 이었다.전진숙 의원은 피부과 개원 쏠림 현상이 지속될 경우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인력 부족이 더욱 심화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전진숙 의원은 "피부과를 진료과목으로 신고한 일반의 신규 의료기관이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실제 피부질환 건강보험 진료 실적은 없는 기관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며 "특정 분야로의 개원 쏠림이 지속되는 것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인력 부족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정부는 단순한 의사 수 확대를 넘어 의료인력의 특정 분야 쏠림을 해소해야 한다"며 "공공·필수·지역의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보상체계와 제도적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고려대학교의료원이 경기도의료원과 지역 필수의료 및 공공의료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윤을식 고려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오른쪽)과 이필수 경기도의료원장이 업무협약(MOU)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양 기관은 7월 20일 오후 2시 고려대 메디사이언스파크 본부회의실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의료환경 변화와 지역 간 의료격차에 대응하고, 상급종합병원이자 대학병원인 고려대의료원의 전문 의료역량과 공공의료기관의 지역 의료 기반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기 위해 마련됐다.양 기관은 ▲전문 의료인력의 파견·교육·교류를 통한 진료 전문성 강화 ▲첨단 의료기술의 임상현장 적용 및 연구·실증 기반 조성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과 치료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의뢰·회송 환자를 위한 연속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체계 마련 ▲공공의료 발전을 위한 공동사업 발굴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특히, 의료진 간 진료 협력과 자문체계를 활성화해 응급·중증환자가 필요한 치료를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전문 의료인력 교류와 교육을 통해 경기도의료원의 필수의료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이고, 고려대의료원이 보유한 첨단 의료기술을 지역 의료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연구·실증 기반도 함께 마련한다.양 기관은 진료 분야뿐 아니라 연구와 교육, 사회공헌 분야로 협력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협약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부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의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고도화해 나갈 방침이다.윤을식 고려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은 "이번 협약은 상급종합병원과 공공의료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지역 필수의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고려대병원이 축적해 온 의료역량과 첨단 기술을 적극 공유하고, 경기도의료원과 함께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의료격차 해소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겠다"고 말했다.이필수 경기도의료원장은 "이번 협약은 공공의료기관과 상급종합병원이 서로의 강점을 바탕으로 필수의료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전문 의료인력과 의료기술 교류를 확대해 지역 주민들이 더욱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김용진 센터장] 2017년의 일이다. 대한고혈압학회로부터 다소 도발적인 제목의 강의 요청을 받았다. "왜 내과의사들은 비만대사수술 환자를 외과에 의뢰하지 않는가." 오랫동안 다양한 학회 연단에 섰지만, 이토록 철학적이면서도 뼈가 있는 주제는 처음이었다. 솔직히 방향을 잡기 힘들었다. 당시만 해도 내 마음속엔 내과 선생들을 향한 야속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비만대사수술은 이미 비만과 당뇨병 치료의 글로벌 표준진료지침에 명시된 엄연한 근거중심의학이다. 암 환자를 발견하면 당연히 외과로 의뢰하는 것처럼,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환자라면 당연히 외과에 의뢰하는 것이 상식 아니냐는 것이 당시 나의 생각이었다.방향을 잡지 못한 채 슬라이드를 만들었다 지우기를 반복하던 늦은 밤, 문득 지난 해외 학회 부스에서 챙겨 두었던 신문 한 장이 눈에 들어왔다. 그곳에는 의사가 아닌 한 사회학자가 기고한 칼럼이 실려 있었다. 제목부터 강렬했다. "지난 50년의 비만대사수술 역사상, 왜 '수술 도달률(Penetration rate)'은 여전히 1% 미만인가?" 여기서 수술 도달률이란 수술 적응증에 해당하는 잠재적 환자 중 실제 수술을 받은 환자의 비율을 말한다. 사회학자인 저자는 비용, 사회적 인식, 가족의 반대 등 기존 논문들이 지적한 뻔한 원인들을 제쳐두고, 전혀 다른 지점을 정면으로 겨냥했다.문제는 내과의사가 아니라, 외과의사에게 있다는 것이었다. 내과 의사가 환자를 보내지 않는 게 아니라, 자신의 환자를 안심하고 맡길 만큼 '파트너 외과의사'를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본질이라는 지적이었다. 가슴 한구석이 찌릿해지는 곤란한 진실이었다.그로부터 2년 뒤인 2019년, 우리나라에서도 비만대사수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시작했다. 세계에서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양질의 수술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 것이다. 전 국민 보편적 의료 보장국인 만큼, 한국의 수술 도달률은 다른 나라와 달리 눈에 띄게 높아질 것이라 기대했다. 그러나 현실은 냉정했다. 보장성 강화 첫해에만 대기 수요가 몰리며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을 뿐, 이후 정체기를 거쳐 오히려 감소세로 돌아섰다. 현재 대한민국 비만대사수술의 실제 도달률은 0.1% 이하에 불과하다. 수술이 절실한 환자 1000명 중 단 한 명만이 수술대에 오르고 있는 셈이다.2017년의 강의는 사회학자의 분석을 인용하며 마무리 지었었다. "비만대사수술의 도달률을 높이려면 외과의사 스스로 내과의사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말이다. 하지만 솔직한 속내까지 감추진 못했다. 마음 한편에선 여전히 내과 선생들을 원망하고 있었으니까.보험 적용 후 7년이 흐른 지금, 나는 비로소 그 사회학자의 통찰을 전적으로 동의하고 신뢰하게 되었다. 원망을 거두고 나니 외과의사로서 해야 할 일이 명확히 보였다. 이제 나는 매년 나의 수술 데이터를 투명하게 정리한다. 단기적인 체중 감소율뿐만 아니라 합병증 발생 비율과 그 양상, 치료 경과, 재입원율은 물론이고 년 단위의 체중 재증가(Weight regain)와 당뇨 재발 여부까지 샅샅이 기록한다. 그리고 이 날것의 데이터를 내분비내과와 가정의학과 동료 의사들에게 먼저 공유하고 있다. "당신이 믿고 보낸 환자가 지금 이렇게 안전하고 건강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무언의 증명이자 신뢰의 악수다. 최근 위고비와 마운자로 같은 강력한 비만 치료제(GLP-1 수용체 작용제)의 등장으로 비만대사수술 건수가 다시 한번 주춤하고 있다. 그러나 위기는 곧 기회다. 역설적이게도 지금이야말로 병적 비만과 제2형 당뇨병 환자를 위한 '가장 적절한 진료'가 무엇인지 냉정하게 논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다.약물이 만능 열쇠가 될 수 없고, 수술 역시 독단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결국 핵심은 하나다. 표준진료지침에 근거한 촘촘한 '환자 의뢰 시스템'이 작동해야 하며, 그 출발점은 외과의사 스스로가 내과의사에게 단단한 신뢰를 주는 것에서 시작된다. 동료의 신뢰야말로 0.1%라는 차가운 벽을 깨뜨릴 유일한 열쇠다.

임상개발 전문 기업 메디라마가 16일 유한양행 본사 4층 세미나실에서 미국임상종양학회(ASCO) 2026 하이라이트 세미나를 마련했다. 이자리에는 국내외 많은 임상개발자들이 참여해 뜨거운 열기를 보여줬다.[메디칼타임즈=박상준 기자]새롭게  등장하는 임상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분석하지 못하면, 개발 파이프라인의 설계조차 도태될 수 있다는 전문가 조언이 나왔다.임상개발 전문 기업 메디라마 문한림 대표(가톨릭의대 종양내과 의사 출신)는 16일 유한양행 사옥에서 마련된 미국임상종양학회(ASCO) 2026 하이라이트' 행사에서 "글로벌 항암치료 연구 개발 트랜드는 상상 이상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임상 연구자 스스로가 이 방대한 최신 데이터를 명확히 숙지하고 있어야만, 우리가 설계하는 임상 연구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대표는 "최근 연구 개발 트렌드를 모르면 무의미한 임상 설계로 천문학적인 비용과 시간을 낭비하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메디라마 ASCO 2026 하이라이트'는 국내 연구자들에게 올바른 개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자리"라고 설명했다.이날 행사는 올해 ASCO에서 주목을 받았던 최신 임상 연구(플레너리 연구,  구두발표), ctDNA 관련 연구, 면역치료 개발 트렌드, ADC와 주요 분자 타깃 치료제 연구 등을 잇달아 소개하고, 덧붙여 현지에서 나왔던 평론, 인허가 가능성까지 세세하게 소개했다.특히 문 대표는 올해 ASCO에서 전 세계 학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5대 주요 임상연구(Late-Breaking Abstract, LBA 1~5)를 짚어내는 동시에 연구 개발 동향을 전문가 안목으로 짚어냈다. 특히 비뇨기암, 육종, 폐암, 췌장암 등 난치성 암종의 치료 지형을 바꿀 게임 체인저들로 평가받았던 연구들이다.고위험 국소 전립선암 환자를 대상으로 수술 전후 안드로겐 차단요법(ADT)과 함께 안드로겐 수용체 저해제인 아팔루타마이드(Apalutamide)를 병용한 PROTEUS  연구부터 정밀의료의 조기가능성을 검증한 LIBRETTO-432 연구 그리고 난공불락이였던 췌장암을 극복한 RASolute 302 연구가 포함됐다.이중  LIBRETTO-432 연구는 초기 단계(Stage II-IIIA)의 RET 융합 양성 비소세포폐암(NSCLC) 환자가 수술을 받은 후, 표적 치료제 셀퍼카티닙(Selpercatinib)을 투여해 재발률을 평가한 것으로, 위약군 대비 질병 재발이나 사망 위험을 무려 82.8%나 낮추는 우수한 성적(HR 0.172)을 보였다.이 연구는 정밀 표적 치료가 말기 환자의 연명 수단을 넘어, 수술 후 완치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조기 보조요법(Adjuvant) 단계로 빠르게 전진 배치되고 있음을 입증하는 대표적 사례인 만큼 유사 타깃 항암제의 개발에서 중요한 의미로 평가받았다.또 췌장암 극복 열쇠로 평가받는 RASolute 302 연구는 혁신 신약 다락손라십(Daraxonrasib)의 효과를 검증한 것으로, 화학요법 대비 환자의 사망 위험을 60% 감소시켰으며, 전체 생존기간을 2배(13.2개월 대 6.6개월) 연장했다. 이 연구는 특정 유전자 변이 타깃이 어렵다고 알려졌던 췌장암 영역에서 정밀 의료가 정량적인 치료 성과를 거두어 새로운 표준 치료 자리를 예고했다는 점에서 학계의 큰 격찬을 받았다.문 대표는 "해외 메이저 연구들의 실패와 성공 패턴을 분석하는 일은 한국 바이오텍 기업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정표가 된다"며 "어떤 타깃 환자군을 선정하고(Biomarker), 어떤 지점에서 유효성 지표를 설정할지(Endpoint) 설계하는 안목이 임상의 성패를 가른다"고 분석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정부가 권역응급의료센터 확대 지정에 나선 가운데, 기존의 구조적 모순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응급실 의사들의 목소리가 나온다.16일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보건복지부 권역응급의료센터 53개소 선정과 관련해 우려와 제언의 목소리를 냈다. 이번 확대 지정은 응급의료체계 개선의 시작일 뿐이며, 최종치료의 책임을 권역센터에 강제로 부과하는 방식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보건복지부가 권역응급의료센터 확대 지정에 나서면서 현장 응급실 의사들 사이에서 우려와 제언의 목소리가 나온다.우선 의사회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적정 규모에 대한 과학적 기준과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 수요나 정치적 논리에 기댄 확장을 경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전체 외상센터의 약 10% 수준인 미국 레벨 1 외상센터를 고려할 때, 국내 400여 개 응급실 환경에 맞는 적정 개수와 예산 및 인력 지원에 대한 장기적인 로드맵이 우선 제시돼야 한다는 것.최종치료 역량 평가 방식에 대한 재검토도 요구했다. 응급실은 응급처치와 급성기 치료를 제공하는 곳으로, 최종치료는 병원 전체의 역량과 직결되는 문제이지 응급실의 독립적인 기능으로 평가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센터 지정 확대가 곧바로 최종치료 역량 강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기존 센터 탈락에 대한 책임 있는 사후 관리와 대책이 미흡하다는 점도 짚었다. 의사회는 이전부터 기존 권역센터를 유지하며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을 건의해 왔음에도, 일부 병원이 탈락했다는 것. 그동안 센터 운영을 위해 막대한 시설과 인력을 투입했던 병원들의 손실을 방치한 것은 지도·감독을 맡은 중앙응급의료센터와 복지부의 책임이 크다는 비판이다.특히 현장의 위기는 센터 숫자의 부족이 아닌 구조적 모순에서 비롯됐다고 진단했다. 의료인에 대한 법적 위험성, 상급병원의 고질적 과밀화, 지역 응급의료 인프라 붕괴가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설명이다.이런 문제 해결 없이 간판만 바꾼다고 없던 진료 역량이 생겨나지 않으며, 정책이 상급병원에 편향돼 지역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지적이다.대한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이번 센터 확대가 일회성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최종치료에 대한 국가책임을 방기하고 현장에 떠넘기는 정책은 환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 응급의료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실질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우리는 올바른 체계 개선을 위해 정부와 치열하게 소통할 준비가 돼 있다"며 "현장과 함께 효과적인 방향으로 개선과 발전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정부가 임신중지 유도 의약품인 미프진의 제도권 도입을 추진하면서 정치권에서도 그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반면 산부인과 의사들은 여성 건강을 위협하는 시도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15일 미프진 제도권 도입을 두고 각계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관련 의약품을 공적 관리체계 안으로 편입해야 한다는 정부·정치권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이를 졸속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전면 투쟁을 예고했다.정부·정치권이 미프진 제도권 도입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의료계에서 여성 건강을 위협하는 시도라는 반발이 나온다.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임신중지 의약품을 법 밖에 방치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실용적인 해결 방안을 주문했다.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제도가 공백에 놓이면서 폐쇄형 플랫폼을 통한 불법 유통이 급증하는 등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다.이에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 역시 이날 입장을 내고, 임신중지 유도 의약품에 대한 신속한 제도 구축을 촉구하며 정부 정책에 힘을 실었다.관련 의약품이 제도의 테두리에 들어오지 않으면서 오히려 불법 시장이 형성돼 추적이 더욱 어려워지는 상황이라는 것. 작금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암암리 거래가 이뤄지는 등, 사후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해 국가가 직접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는 설명이다.전진숙 의원은 "임신중지 의약품의 제도권 편입은 무분별한 판매를 허용하자는 것이 아니라 음성적 유통을 차단하고 국가가 안전을 책임지자는 것"이라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검증된 의약품을 정식으로 허가해 의료인의 처방과 약사의 복약지도, 사후관리까지 가능한 공적 관리체계를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반면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미프진 도입 검토는 초법적·편법적 지시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임신중절에 관한 사회적 합의와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해외 직구를 막겠다는 핑계로 의사 재량 판매를 허용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지적이다.의사회는 미프진이 미국 식품의약국에서도 엄격한 진찰과 초음파 검사를 통한 자궁 외 임신 배제, 정확한 임신 주수 확진을 전제로 처방을 제한하는 고위험 전문의약품이라고 강조했다.철저한 준비 없이 약물이 무분별하게 유통될 경우 다량 출혈과 감염증은 물론, 불완전 유산에 따른 응급 수술이 불가피해진다는 설명이다. 안전성 가이드라인과 유통 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조기 허용은 환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특히 의사회는 대체입법 등 제도 정비 없이 책임을 현장 의료진에게 전가하는 방식도 문제로 지적했다. 모자보건법 개정안 등 명확한 법률적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의사의 자의적 판단만으로 처방하게 하는 것은 의료 현장을 사법적 분쟁으로 몰아넣는다는 비판이다.약물 유통은 단순 판매나 일반적인 약국 유통이 불가능하며, 반드시 산부인과 전문의의 체계적인 관리와 모니터링 아래 철저히 통제돼야 한다는 것. 의학적 안전성 검증이 누락된 판매 허용 지시를 철회하고, 법적 기준부터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다.의사회는 "대체입법과 사회적 합의가 완료되기도 전에 의사 재량으로 판매를 허용하자는 것은 정부 책임을 의료계에 고스란히 전가하는 무책임한 발상"이라며 "약물 도입은 반드시 산부인과 전문의의 통제와 사후 관리 시스템이 선제적으로 구축된 이후 논의돼야 한다. 현장 목소리를 무시하고 무모한 정책을 강행한다면 전면적인 거부 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병의원 원장님이 놓치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우발채무 ─ 퇴직연금<상편에 이어서 연재합니다> 3. 네트제와 포괄임금제 ─ 세무적 비효율과 법적 패소를 확정 짓는 약정병의원 노무 현장, 특히 페이닥터(봉직의) 근로계약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중대한 오류는 이른바 '네트(Net) 계약'의 오남용이다. 퇴직금을 별도 지급하지 않는 대신 매월 급여에 인센티브 명목으로 얹어 지급하기로 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그것이다.보수적이고 객관적인 법리 해석에 따르면, 이러한 퇴직금 분할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 이른바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로 판결될 가능성이 농후하며, 실제 소송에서도 병원 측이 패소하는 사례가 많다. 인센티브 명목으로 이미 금원이 지급되었음에도 퇴직금을 이중으로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이는 세무·재무적 관점에서도 지극히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이다. 퇴직금 명목의 금액을 일반 근로소득으로 합산 지급할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 최고 세율 수준의 근로소득세가 부과된다. 또한 급여 총액이 인상된 것으로 회계 처리되어, 이에 연동되는 4대 보험료의 사용자 부담분까지 불필요하게 폭증한다. 세후 실수령액을 맞춰주기 위해 이 모든 비용을 병원이 대납하는 구조라면 그 재무적 누수는 상상을 초월한다.이에 반해 적법한 퇴직급여로 처리할 경우, 장기 형성 소득으로 인정받아 일반 세율보다 현저히 낮은 퇴직소득세가 적용되며, 4대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도 원천 제외된다. 이러한 합법적인 비용 절감의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셈이다.일반 직원을 대상으로 한 이른바 '포괄임금제' 형식의 퇴직금 포함 지급 역시 동일한 위법 소지를 안고 있다. 경영자는 형식적인 근로계약서 한 장으로 법적 방어가 가능하다고 여기지만, 실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계약서는 법정에서 증거 능력을 상실한다.따라서 퇴직연금은 노무 지식이 부재한 금융기관의 기계적 계산표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병원의 임금 체계를 정확히 꿰뚫고 있는 노무사의 정기 감사를 통해 적법성을 검증받아야 한다.4. 리스크 통제 수단 : 입증 기록의 체계화와 목적형 유동성 확보A 원장님의 사례가 시사하는 핵심 교훈은, 노무 분쟁과 상속이라는 복합 리스크의 폭발을 사전에 통제하는 시스템의 구축이다. 최고경영자의 유고 시, 남겨진 가족들이 대규모 노무 소송을 방어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조건은 명확하다.우선, '객관적인 기록'의 보존이 중요하다.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퇴직연금 규약 및 동의서 등 핵심 서류가 법적 요건을 완벽히 갖춘 상태로 시스템화되어 있어야 한다. 어떤 문건이 법정에서 유효한 방어 수단으로 인정받는지는 원장님의 직관이 아닌, 노무사와 소송 전문 변호사의 융합적 자문을 통해 가이드라인이 설정되어야 한다. 단일 전문가가 아닌 전문가 컨소시엄의 교차 검증이 필수적인 이유다. 법적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확정적 현금 유동성'의 확보다. 거액의 소송이나 상속세 부과 시 부동산 등 비유동성 자산은 즉각적인 방어 기제로 작동하지 못한다. 소송을 수행할 전문가의 선임 비용, 그리고 소송을 조기에 종결짓기 위한 최소한의 합의금 재원을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어야만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소송진행 과정에서도 주도권을 쥘 수 있다.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경영자 유고 시 즉각적으로 현금화가 가능한 금융자산이 필요한데, 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는 대표적으로 종신보험이 있다. 이는 경영자의 사망이라는 불확실한 시점에도 약정된 사망보험금(현금)을 상속인에게 바로 공급하는 확정적 장치로 대개 납부한 보험료보다 많은 돈을, 사망이라는 이벤트에 맞춰 지급받을 수 있다. A 원장님 역시 사망 보장을 위한 현금성 재원 마련 장치를 사전에 충분히 구축해 두었다면, 헐값에 부동산을 매각하는 일 없이 상속세를 납부하고, 넉넉한 현금을 바탕으로 퇴직금 미납 이슈를 초기에 합의 종결하여 장기 소송의 수렁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것이다. 물론 포트폴리오 구성에 따라 예금, 주식 등 다른 금융자산도 보조적으로 확보해 둔다면 도움이 될 수 있다.5. 결론원장님들이 진료 현장에서 헌신하는 본질적 목적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 그러나 진료라는 단일 목표에 집중한 나머지, 경영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노무와 세무, 그리고 유동성 통제라는 리스크를 관리하지 않는다면 그 성과는 모래성처럼 무너질 수 있다.방치된 시스템의 결함이 병원의 존립을 위협하고 가족의 삶을 흔드는 결과로 이어진다면, 이는 예측 불가능한 사고가 아니라 객관적인 경영적 '준비 부족'에서 기인한 결과다. 퇴직연금 제도는 한 번 가입하고 방치하는 금융 상품이 아니다. 병원이 운영되는 매 순간 단위로 정확하게 산정되고 통제되어야 할 엄중한 '현재의 부채'다. 특히 경영자의 갑작스러운 유고나 상속이라는 대형 변수와 맞물릴 때, 이 부채는 병원 전체의 자금줄을 묶어버리는 치명적 뇌관이 된다.앞선 A원장님 사례에서도 보듯 현재 대한민국의 수많은 병의원이 동일한 취약성을 내포한 채 매일 우발채무를 누적시키고 있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어떻게든 해결되겠지라는 막연한 낙관론 대신, 법률, 노무, 세무를 아우르는 전문가 컨소시엄의 객관적 진단을 통해 시스템을 교정하고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 그것이 원장님이 평생을 바쳐 이룬 병원과 가족을 온전히 지켜내는 현명한 리스크 방어의 시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