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성분명 처방 강제화 법안이 등장하면서 의료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이에 서울시의사회는 국회의원들을 순회 항의 방문하는 한편,  다음 주 국회 앞 장외 집회를 예고했다.18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은 전날 더불어민주당 김윤·장종태 의원실을 순회 면담하며 의견서를 전달하는 등 성분명 처방 강제법의 부당함을 강조했다.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이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을 만나 성분명 처방 강제법의 부당함을 강조했다.이는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및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른 조치다. 해당 법안은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고, 이를 위반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황 회장은 의사의 처방은 단순히 약 이름을 기재하는 행정 절차가 아닌, 환자의 상태·병력·부작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전문적인 의료 행위라고 강조했다. 동일 성분 의약품이라도 제형, 흡수율, 부작용 발생 빈도가 제제마다 달라 환자 안전을 위한 세밀한 판단이 필수적이라는 설명이다. 이미 대체 조제가 법적으로 보장된 상황에서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것.특히 이번 법안은 의약품 공급 불안정의 원인을 의사에게 전가하고, 이를 형사 처벌까지 규정하여 의료인을 탄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안의 취지인 의약품 수급 불안정 해소 역시 그 원인은 제약사의 낮은 채산성, 계약 중단, 수요 감소 등 행정적·제도적 문제에 있다고 지적했다. 법안보다 정부가 먼저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다.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 처벌 조항이 과도하고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무면허 운전, 명예 훼손 등과 같은 범죄에 해당하는 형량이며, 성분명 처방을 지키지 않은 의사를 동일한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과 같다는 비판이다.황 회장은 "의사의 처방은 단순 행정 절차가 아닌, 환자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전문적인 의료 행위"라며 "동일 성분 의약품이라도 제형이나 흡수율, 부작용 가능성이 달라 환자 안전을 위한 맞춤 치료에는 의사의 세밀한 판단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성분명 처방 강제는 동일 성분이지만 전혀 다른 약을 투여하게 하는 위험한 제도다. 의약품 공급 문제는 국가와 제약·유통사의 관리 체계 부실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그럼에도 이를 의사에게 떠넘겨 형사 처벌까지 규정하는 것은 의료인을 탄압하고 직역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이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을 만나 성분명 처방 관련 의견서를 전달하고 있다.이번 개정안이 의약 분업의 근간을 흔드는 위헌적 발상이라는 비판도 있었다. 의약 분업은 '의사는 정확하고 책임 있는 처방, 약사는 안전하고 전문적인 조제'라는 명확한 역할 분담을 합의한 제도다. 그럼에도 이번 개정안은 사실상 처방의 실질적 권한을 약사에게 넘기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는 20여 년간 유지된 의약 분업 질서를 무너뜨리는 조치이며, 만약 성분명 처방을 강행한다면 의약 분업 제도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반면 면담에서 김윤 의원은 의약품 수급 불균형의 원인 중 하나로 처방권 문제를 언급하며 부분 성분명 처방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김 의원은 성분명 처방이 필요한 의약품의 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논의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의견을 제시했다. 처벌 조항이 과도하다는 의견에는 동의하며 추후 병합 심사 때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장종태 의원은 입법 과정에서 처벌 조항이 없으면 법안의 실효성이 부족해 이를 삽입한 것이라고 답했다. 의약품 부족으로 인한 국민 건강 문제와 건강보험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분명 처방을 입법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 처벌 조항의 수위에 대해 추후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황 회장은 이러한 답변에도 대체 조제가 가능한 상황에서 성분명 처방은 국민 건강을 더 심각하게 위협하며, 의약품 부족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맞섰다. 또 그는 의사에게 처방권은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며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강조하며, 성분명 처방 시도가 철회될 때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황 회장은 "의약 분업은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라는 명확한 역할 분담을 합의한 제도다. 성분명 처방은 사실상 처방 권한을 약사에게 넘기는 것으로, 의약 분업의 핵심적 합의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의사에게 처방권은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며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다. 성분명 처방 시도가 철회될 때까지 모든 수단을 강구해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부민병원그룹(이사장 정흥태)은 지난 9월 15일 부민 프레스티지 라이프케어센터에서 알파인 스키 국가대표 홍동관, 이한희, 신정우 선수와 공식 후원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홍동관 선수(하이원리조트)는 대한민국 알파인 스키 간판주자로 2024-2025시즌 FEC컵 남자 회전경기에서 2위를 차지하는 등 수많은 국제무대에서 활약하며 한국 스키역사를 새롭게 써 내려가고 있다. 부민병원그룹은 지난 9월 15일 부민 프레스티지 라이프케어센터에서 알파인 스키 국가대표 홍동관, 이한희, 신정우 선수와 공식 후원 계약을 체결했다.이한희 선수는 2025년 용평 FIS컵 남자 회전경기 우승을 거두며 활약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신정우 선수(하이원리조트)는 2024년 12월 알펜시아 FIS 국제대회 회전(SL) 부문에서 1위, 2025 회전(SL) 한국 내셔널 챔피언, 2025 GS(대회전) 피스 포인트 한국랭킹 1위를 기록하며 차세대 기대주로 주목받고 있다.이번 후원은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세 선수가 최고의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민병원그룹은 선수들에게 체계적인 퍼포먼스 관리와 다양한 후원 혜택을 제공하며, 세 선수는 국내외 대회 출전 시 부민병원 브랜드를 사용하게 된다.정훈재 부민 미래의학연구원장은 "세 선수는 오랜 노력과 헌신으로 대한민국 알파인 스키의 위상을 높여온 주역들"이라며 "다가오는 2026 동계올림픽에서도 최상의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부민병원그룹이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전했다.한편, 부민병원그룹은 대한스키협회, 한국골프협회, 한국프로골프협회, 프로야구단 키움히어로즈 등 다양한 종목의 후원을 이어오며 대한민국 스포츠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병비 급여화 논의로 요양병원 재구조화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관련 국회 토론회에서도 이 같은 주장이 나오면서, 중소 요양병원이 존폐 위기에 놓였다는 현장 우려가 커지는 모습이다.17일 국회에서 열린 '요양병원 의료 기능 강화 및 간병비 급여화' 토론회에서도 이런 현장 우려가 관측됐다. 이날 토론회 골자는 역량이 떨어지는 요양병원을 의료 중심으로 재구조화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그 기준이 모호하며, 미달하는 요양병원은 급여화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방청객들의 우려가 나왔다.국회에서 열린 '요양병원 의료 기능 강화 및 간병비 급여화' 토론회에서 중소 요양병원 간병비 제외에 대한 현장 우려가 나왔다. ■ 간병비 급여화 "요양병원 재구조화와 함께 추진돼야"순천향대학교 보건행정경영학과 함명일 교수는 발제를 통해 간병비 급여화가 요양병원 재구조화와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요양병원과 장기요양 시설에 의료적 필요가 있는 환자가 간병비를 전액 부담하는 구조가 유지되고 있어 공적 지원이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65세 이상 간병인 1인당 고용 비용은 약 370만 원으로, 중위 소득의 1.7배에 달한다는 것.또 함 교수는 현재 요양병원 대부분이 의료적 필요도가 낮은 환자를 포함한 사회적 입원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의료 중심 기능이 약화됐다고 지적했다. 먼저 재구조화를 통해 의료 역량이 낮은 요양병원은 시설 및 서비스 기능 전환을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그는 이를 위해 병상 구조 재편, 병실 수 조정, 4인실 중심 체제 전환과 같은 물리적·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의료 중심 요양병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수가 인센티브와 성과 보상 체계를 함께 설계해야 하고, 성과 지표와 연계한 재정적 보상이 필요하다고 짚었다.단계적 접근 필요성도 강조했다. 일례로 초기엔 200~500개 병원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결과를 평가한 뒤 점차 확대하는 방식이 적합하다는 진단이다. 또 요양병원과 지역사회 요양시설, 재가 돌봄 서비스 간 연계 체계를 강화해 환자의 입원, 퇴원, 재택 복귀 과정까지 통합 관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짚었다.재정 여건과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할 때, 우선적으로 의료적 필요도가 높은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간병비 급여화를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 특히 최고도·고도 환자와 중증 치매 환자 등 의료 필요도가 높은 환자를 중심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제언이다.재구조화 과정에서 객관적 환자 분류 체계 마련 필요성도 강조했다. 현재 요양병원의 장기요양 등급과 의료 필요도 판정 체계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어 사회적 입원과 의료 필요 입원을 구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외부 평가 체계를 활용해 의료 필요도가 높은 환자를 정확히 분류하고, 이를 기반으로 간병비 지원과 병원 기능 전환을 연계해야 한다는 것.마지막으로 그는 재구조화 과정에서 모니터링의 필요성도 주지했다. 함 교수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통합 돌봄이 연계된 이후에는 실제 재정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며 "건강보험 재정이 효율적으로 쓰이고 있는지, 간병비 부담이 현재 수준에서 증가하는지, 환자 개별 부담이 완화되는지 등을 점검해야 제도의 효과성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재구조화가 유도된 요양병원의 재편 과정에서 재정 절감 가능성도 살펴야 한다"며 "사회적 입원 감소로 인한 절감 효과와 의료 중심 요양병원과 비의료 중심 병원의 기능 전환에 따른 재정 변화를 함께 모니터링해 종합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순천향대학교 보건행정경영학과 함명일 교수는 발제를 통해 간병비 급여화가 요양병원 재구조화와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 간병비 급여화 "가격 경쟁 아닌 인권 문제"이어진 발제에서 경도요양병원 이윤환 병원장은 요양병원 간병비 문제가 가격 경쟁에 매몰돼 환자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요양병원이 간병비 할인을 통해 환자를 유치하는 경쟁 구도를 형성하면서 간병 인력 감축과 서비스 질 저하라는 구조적 문제를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간병비 할인이 심화될수록 적정 간병인을 두지 못하게 되고, 이는 결국 서비스 질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실제 6인실 기준 환자 한 명당 60~70만 원의 간병비가 발생함에도, 주변 병원과의 할인 경쟁으로 간병인 한 명이 담당하는 환자 수가 9명, 심지어 12명까지 늘어난다는 것.이로 인해 환자의 인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장성 요양병원 화재 사건을 이러한 구조적 문제의 극단적인 예로 지적했다.이 병원장은 간병비 급여화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간병비 급여화가 이뤄지면 모든 병원의 간병비가 동일해지므로, 병원들은 자연스럽게 가격 경쟁에서 벗어나 서비스 경쟁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는 결국 환자들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양질의 간병 서비스를 보장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기대다.실제 2000년대 일본의 개호보험 도입 이전엔 요양병원에서 환자들을 침상에 묶어두거나 방치하는 등 상황이 열악했다. 반면 관련 제도가 도입되면서 환자 1인당 간병인 기준이 마련됐고, 최소한의 인권을 지키게 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다만 정부의 간병비 급여화 정책이 4인실 등 특정 병실에만 집중돼선 안 된다고 짚었다. 현재 다수 환자가 이용하는 6인실에도 급여화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제언이다.이렇게 더 많은 환자에게 보편적인 혜택을 제공해야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 이는 간병비 부담 때문에 좋은 병원을 떠나는 환자들을 막고 의료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요구다. 간병비 급여화 역시 이렇게 환자의 기본적인 인권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정책이라는 것.마지막으로 이 병원장은 간병비 급여화가 특정 집단의 유불리를 따지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의료 기능이 낮은 병원의 중증 환자들이 급여 혜택을 받지 못해 다시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다. 병원의 역량과 무관하게 최소한의 환자 존엄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요구다.이 병원장은 "환자분이 상태가 좋아져 병실로 들어가셨다가 일주일 만에 퇴원하셨다. 간병비 때문이다"며 "비용 때문에 간병비를 받지 않는 병원으로 옮기셨고, 간병인이 없으니 결국 밤에는 억제제를 쓸 수밖에 없었고, 석 달 만에 욕창으로 돌아가셨다. 정부가 간병 급여화를 서둘러야 하는 가장 현실적인 이유"라고 강조했다.이어 "의료 중심 병원만 간병 급여를 지원한다고 하면 의료 기능이 낮은 병원에 있는 중증 환자들은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며 "지방일수록 간병비 경쟁이 심해져 서비스 질은 더 떨어진다. 간병 급여화는 요양병원의 생존 논리가 아니라 환자 인권 문제다. 어떤 병원에 있든 최소한 존중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이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경도요양병원 이윤환 병원장은 요양병원 간병비 문제로 인한 서비스 질 저하를 막기 위해 급여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장은 반발 "급여화 요양병원 고사 말아야"이어진 질의응답에선 이 같은 발제에 대한 현장 참석자들의 반발이 나왔다. 간병비 급여화 정책이 대형 병원 위주로 편중돼 중소 요양병원을 고사시키는 차별적 정책이라는 게 비판의 요지다. 중소 요양병원은 의사, 간호사 등 전문 인력을 갖췄음에도, 단순히 병상 규모가 작다는 이유만으로 '의료 중심'이 아니라는 낙인을 찍는 것은 부당하다는 비판이다.대한요양병원협회 안병태 부회장 역시 패널 토의에서 간병 급여화가 요양병원 재구조화 수단이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간병은 간병 자체의 문제로, 요양병원의 기능 재정립과는 별개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예산 부족으로 인한 단계적 시행은 이해할 수 있지만, 의료 기능 중심 병원에만 혜택을 주겠다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또 안 부회장은 '사회적 입원'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도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모호한 용어 사용이 선량하게 입원한 환자들에게 불필요한 오명을 씌우고 있다는 주장이다.또 1차 시범 사업을 무시한 채 새로운 구조조정 정책이 갑작스럽게 등장한 배경에 의문을 제기했다. 2030년까지 500개 병원만 간병 급여 대상이 된다면 나머지 병원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불분명하다는 우려다.간병 인력 수급 문제와 간병 급여 기간 제한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내국인이 기피하는 간병직 특성상 외국인 인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설명이다. 간병인 직고용 시 이탈 문제로 오히려 환자 피해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것.간병 급여를 180일로 제한하는 것 역시 6개월 후 간병이 중단되는 것으로 이후 환자와 보호자는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을 져야 한다고 우려했다. 간병 급여는 연중 제한 없이 이뤄져야 한다는 요구다.아울러 병실 기준을 6인실에서 4인실로 줄이는 정책 역시 병상 감소로 이어져 요양병원 생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대한요양병원협회 안병태 부회장은 간병 급여화가 요양병원 재구조화 수단이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안 부회장은 "간병 급여화는 병원이 아닌 환자 기준으로 추진돼야 한다. 간병 급여 기준에 맞는 환자는 어디에 입원해 있든 간에 간병을 받아야 한다"며 "의료 기능이 낮은 병원에 있다고 해서 중증 환자들이 혜택을 받지 못해서는 안 된다. 이는 요양병원의 생존 논리가 아니라 환자 인권의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요양병원은 초고령화 사회에서 필수적인 인프라다. 코로나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도 요양병원이 중요한 역할을 해냈다"며 "이러한 인프라를 무너뜨리는 것은 결코 현명한 정책이 아니다. 정책 입안자들이 '곧 우리가 입원하게 될 요양병원'이라는 현실을 인지하고 각별히 신경 써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보건복지부는 간병 급여화의 방향성과 관련해 의료 필요도가 높은 환자를 중심으로 추진하겠다고 재확인했다. 의료적 요구가 큰 환자에게 우선적으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또 복지부는 이를 위해 환자의 의료 필요도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기준을 마련하고, 양질의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병원의 구체적 요건을 설정한다는 계획이다. 또 현재 목표는 2030년까지 500개 병원을 대상으로 간병 급여화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불필요한 입원을 최소화하고,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환자를 위한 요양병원 시스템을 육성한다는 목표다. 다만 토론회에서 제기된 지역 요양병원의 어려움과 건보 재정 문제에 공감하며, 본인 부담률 조정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재정을 관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서울대병원, 강원대병원, 경북대병원, 충북대병원 등 4개 국립대병원이 17일 일제히 공동파업에 돌입했다.이날 총파업은 하루파업으로 진행했지만 이후 노사교섭에 진전이 없을 경우, 오는 24일부터 무기한 파업을 예고했다. 다시 말해 17일 파업은 시작일 뿐, 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강원대병원은 17일 파업 출정식에 참여했지만 외래, 응급실, 병동, 수술실 등 정상진료 중으로 환자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내부 인력을 활용해 의료서비스를 제공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대병원분회는 17일 하루 총파업을 진행, 이후 교섭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24일부터는 무기한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서울대병원분회 윤태석 파업대책본부장은 17일, 총파업 출정식에서 "4개 국립대병원 근로자들이 지역의료와 공공의료를 지키기 위해 오늘 하루 총파업에 돌입했다"면서 파업에 이른 배경을 밝혔다.그는 "국립대병원장들은 지역의료와 공공의료 총괄체계 구축을 위한 복지부 이관도 반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는 민간의료가 아닌 공공의료를 강화해야한다. 노동조건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권지은 교섭단장에 따르면 서울대병원분회는 지난 5월말 교섭을 요청했지만 한달이 지난 6월 15일부터 3개월간 15차례 본교섭과 40여 차례의 실무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노조 측은 복지부 이관 정책을 요구했지만 병원 측은 의료진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특히 노조 측은 야간 업무를 홀로 감당하는 의료현장은 이미 한계에 이르렀다는 점을 지적했지만 병원 측은 기재부 지침만을 이유로 인력 충원을 거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임금도 문제다. 서울대병원 분회 노조는 국립대병원 중 최하위권으로 추락한 현실을 지적하며 물가상승을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을 짚었다.서울대병원분회 박나래 분회장은 "병원도 복지부 이관을 더이상 반대하지 말고 공공의료체계를 통합해 진정한 국가중앙병원 역할을 해달라"며 국가중앙병원으로 탈바꿈할 것을 제안했다.그는 이어 "병원이 노조의 정당한 요구를 거부할 경우 24일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며 병원을 거듭 압박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2025년 정기국회를 맞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을 예방하고, 간호조무사 현안과 정책 과제를 설명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면담은 간호조무사 제도 개선과 보건의료 현장의 간호조무사 역할 확대를 위해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속에서 마련됐다는 설명이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을 예방하고, 간호조무사 현안과 정책 과제를 설명했다곽지연 회장은 지난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수진 의원을 만났다. 이어 4일에는 국민의힘 간사 김미애 의원, 9월 12일에는 박주민 위원장을 차례로 만났다.또 이 자리에서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입장이 정리된 '2025년 정기국회 대비 간호조무사 정책 제안서'를 직접 전달했다. 그러면서 정기국회에서 간호조무사 관련 의제가 적극적으로 다뤄질 수 있도록 요청했다.이번에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제시한 주요 정책 과제는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자격 제도 개선 ▲일차의료 강화 시범사업에 간호조무사 참여 확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사업에 간호조무사 활용 ▲요양병원 당직 의료인 기준에 간호조무사 포함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간호조무사 처우 개선 ▲의원급 의료기관 근로환경 개선 등 6개다.이와 관련 복지위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간사는 "간호조무사의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은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중요한 과제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간사는 "보건의료 일선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 처우와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라고 답했다.간무협 곽지연 회장은 "간호조무사는 자격 인력 전국 90만 명, 활동 인력 23만 명으로, 지역 일차의료와 돌봄 현장의 핵심 인력이다. 그런데도 제도와 정책에서 여전히 소외되고 있다"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간호조무사 의제가 적극적으로 논의되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강조했다.한편, 간무협은 앞으로도 국회·정부에 간호조무사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대안을 지속해서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보건의료 현장에서 간호조무사의 역할 확대와 근로환경 개선을 위함이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삼성서울병원(원장 박승우)이 폐식도암 분야 명가로서 저력을 재확인했다. 삼성서울병원은 최근 폐식도외과가 국내 최초로 로봇수술 에피센터(Epicenter)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에피센터는 로봇수술기기인 '다빈치'를 만드는 인튜이티브서지컬측이 다른 병원, 의료진 교육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을 엄선해 지정된다. 전 세계적으로 각 분야별 가장 앞선 수술 실력을 가진 곳임을 상징하는 셈이다.삼성서울병원은 지난 2023년 9월 말 흉부외과 분야에서 아시아 최초로 폐식도외과 전용 다빈치 수술로봇을 도입한 바 있다. 삼성서울병원 김홍관 폐식도외과장이 전용 다빈치 로봇을 이용해 수술을 집도하고 있는 모습.김홍관 폐식도외과장은 "전용 수술로봇 도입 이후 폐식도암에서 로봇수술을 적극 확대해 빠른 속도로 성과를 쌓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삼성서울병원은 25년 5월 기준 폐식도외과 로봇수술 누적 건수 1000례를 돌파했다. 최근 2년 사이 연간 수술 건수가 약 100건에서 500건으로 5배 이상 늘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삼성서울병원 폐식도외과는 전용 수술로봇과 더불어 폐식도암 환자 전용 중환자실를 개소하고, 중환자 전담 교수와 전문 간호사를 배치해 치료 결과 향상에도 총력을 기울였다.실제로 삼성서울병원의 폐암 5년 상대 생존율은 63.6%으로, 국내(40.6%)는 물론 미국(28.1%)과도 큰 차이를 보인다. 식도암 역시 삼성서울병원의 5년 상대 생존율은 62.2%로 국내(43.2%), 미국(21.9%) 보다 훨씬 높다. 수술 후 30일 이내 사망률도 폐암 0.1%, 식도암 0.5%에 그치며 뛰어난 수술 실력과 수술 후 환자 회복에 탁월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했다.김홍관 과장은 "삼성서울병원은 다학제 기반 위에 폐식도암 분야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여 정확한 진단과 최적의 치료에 앞장서왔다"면서 "국소 진행형 고난도 광범위 절제 수술부터 로봇을 이용한 이용한 최소 침습 수술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도전을 멈추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신생아 뇌성마비로 의사가 동료를 형사 고발하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환자들도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피해 환자나 보호자의 억울함을 풀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요구다.17일 환자단체연합회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학병원 분만 의료사고 신생아 뇌성마비 사건을 두고 의사도 동료를 형사 고발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우려했다.환자단체연합회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 가족인 의사가 동료 의사를 형사 고발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비판했다.우리나라 의료사고 현장엔 충분한 설명이나 애도의 표시, 예방을 위한 환자안전사고 보고 등 신속·적정한 피해 보상이 거의 없거나 드물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의료사고 피해자는 용서나 화해가 아닌 형사 고소를 더 많이 선택한다는 것.환연은 이번 신생아 뇌성마비 사건 역시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이는 2018년 12월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자연 분만으로 태어난 아이가 출생 직후 저산소증으로 인한 뇌성마비 진단을 받은 사건이다. 당시 분만을 담당했던 교수와 전공의가 최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민사 이후 불구속 형사 기소됐다.재판부는 해당 의료진이 분만 과정에서 태아 심박수 감시를 소홀히 해 응급 분만이나 제왕절개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 6억 5000만 원의 배상 판결을 냈다.환연은 이 사건에서 형사 고발을 한 피해 환자 보호자가 당시 마취통증의학과 전공의였던 점을 강조했다. 이 보호자 역시 의사에 대한 형사 고소와 고액의 민사 판결에 반대했을 개연성이 큼에도, 결국 이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것.실제 해당 대학병원이나 산부인과 의사들은 현재까지도 의료 과실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피해자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고소·고발뿐이라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안상호 대표는 "이번 사건으로 의사 면허가 있는 전공의까지 소송 대상이 된 점에서 의료계와 환자 모두가 우려하던 문제가 그대로 드러났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병원은 책임을 회피하고 사과도 하지 않았다.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과실 부인과 불성실한 태도만 남았을 뿐"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의사를 지키려면 환자를 먼저 지켜야 한다. 거액의 배상이 필수과를 위축시킨다고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의료사고 발생 시 충분히 설명하고 과실이 있다면 사과하며 합리적 배상으로 피해를 구제해야 한다"며 "정보의 비대칭성을 방패로 삼아 환자를 외면하면 안 된다. 오히려 환자를 지키려 노력할 때 국민이 형사 처벌을 막아야 한다고 나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왼쪽)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안상호 대표와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가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반면 의료계에서 이 사건에 대한 비판 성명이 계속되는 상황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들은 이번 사고가 불가항력적이며, 이 같은 산과 의료사고에 대해 형사 고소를 막거나 처벌을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비판이다.특히 의료사고를 낸 산부인과 전공의와 교수는 고액의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피해자며, 피해 환자 부모는 과도한 경제적 피해를 준 가해자라는 인식까지 심어주고 있다는 것.6억 5000만 원의 손해배상액 역시 과도하다는 의료계 주장과 관련해서도, 피해 환자와 가족 입장에선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고 반박했다. 하루 간병비만 15만 원인 상황이어서 1년이면 6000만 원에 달한다는 이유에서다. 이 배상액은 뇌성마비 가족이 부담해야 할 10년 치 간병비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의사들이 과도한 사법 리스크를 겪고 있다는 의료계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보건복지부가 추진했던 '의료사고 사법 리스크 현황과 분석 및 함의' 연구를 보면 2019~2023년 연평균 기소 건수는 45건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다.다만 고위험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사가 소명감을 가지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은 필요하다고 봤다. 재정 투입을 통해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의료사고 시 법무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다. 또 책임보험료나 손해배상금은 공적 차원에서 국가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특히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산과 의료 활성화가 필요하므로, 경미한 과실의 분만 의료사고에 대해선 손해배상을 일정 부분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는 것.또 국회를 향해 의료사고 피해자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한 의료사고 설명 의무화 및 의료사고 관련 유감 표시 증거 능력 배제, 의료사고 트라우마센터 설치를 위한 입법을 촉구했다.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이번 사건은 같은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동료 의사조차 합의와 용서 대신 형사 절차를 택했다는 것은 우리나라 의료사고 피해자들이 왜 형사 고소를 줄일 수 없는지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라며 "정부와 국회가 여전히 '사법 리스크' 논리에 갇혀 피해자 관점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의료사고로 신생아는 평생 간병이 필요한 뇌성마비 판정을 받았지만, 병원은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결국 합의 불발로 형사 고소까지 이어졌다. 의료계가 성명과 언론 대응으로 의사 방어에만 나서는 동안, 피해자의 목소리는 외면당하고 있다. 환자 관점에서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한 형사 고소는 줄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병원장 배시현) '김수환 추기경 기념' 장기이식병원 홍석진 운영팀장이 지난 9월 8일(월) 서울 엘타워에서 열린 '제8회 생명나눔 주간 기념식'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홍석진 팀장은 '김수환 추기경 기념' 장기이식병원 운영팀장으로서 각 부서와 긴밀히 협력해 이식 전 과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조율해왔다. 교직원 대상 뇌사자 발굴 교육과 뇌사자 예우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기증자 가족에게는 사후 돌봄을, 생체 공여자에겐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왔다. 또한 병원의 활동을 알리기 위해 소식지와 기념 책자를 발간하고, 장기기증 희망등록 캠페인과 전시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생명나눔의 가치를 꾸준히 실천해 왔다.아울러, 홍 팀장은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이 주관하는 '생명나눔 희망우체통'의 운영위원으로 참여해, 유가족과 이식 수혜자가 서로 감사와 위로의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를 통해 기증자의 숭고한 뜻이 오래도록 기억되고, 수혜자가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홍석진 팀장은 "이번 표창은 장기이식병원의 모든 교직원이 함께 이뤄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장기이식을 기다리는 환자분들께 희망과 용기를 드리고, 기증자와 그 가족들을 위한 세심한 배려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국내 최초의 장기이식병원인 은평성모병원 '김수환 추기경 기념' 장기이식병원은 각막기증을 통해 사랑과 나눔의 정신을 온 세상에 전하고 선종한 故 김수환 추기경의 뜻을 이어받아 2021년 3월 개원했다. 6개의 전문 이식센터(각막이식, 간이식, 소장·다장기이식, 신·췌장이식, 심장이식, 폐이식)를 갖추고, 다학제 협진 시스템과 공여자·수혜자 케어 프로그램을 통해 수술 전후 전인적 진료를 제공한다. 또한 국내 최초로 뇌사자 신장 로봇이식에도 성공하며 장기이식 분야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처음으로 지도전문의에게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기대와 동시에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지원 대상이 일부 필수과와 소수 병원에 국한돼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보건복지부는 최근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지원을 위해 지도전문의 수당 및 전공의 교육운영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보건복지부는 최근 '2025년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지원 사업'을 통해 본격적인 수련환경 혁신을 시작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에서 가장 주목받은 내용은 지도전문의 역할 강화와 수당 지원이다.수련병원은 앞으로 책임지도전문의와 교육전담지도전문의로 역할을 나눠 운영한다. 책임지도전문의는 수련 총괄과 질 관리, 교육전담지도전문의는 교육·면담 등을 맡는다.이들에게 지급되는 수당과 교육운영비는 전액 국가가 지원한다.과거 외과·흉부외과 등 기피과 전공의에게 월 수십만 원 규모의 보조수당을 지급한 적은 있었지만, 지도전문의에게 별도 수당을 책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의료계 등에 따르면, 책임지도전문의는 최대 월 700만~800만원, 교육전담지도전문의는 200만~250만원을 받을 수 있다.서울대병원 윤기욱 소아청소년과 교수(소아청소년과 책임지도전문의)는 "지도전문의는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다보니 그만큼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한다"며 "전공의 수련의 형식이 만들어지고 체계가 잡힐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다만 그는 "책임지도전문의와 교육전담지도전문의 모두 기존 진료 업무를 줄이고 전공의 수련에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을 쏟아야 하는데 주니어 교수가 아닌 최소 중간급 이상 교수가 전담해야 한다"며 "기존에도 진료나 학회 업무 등으로 바쁘기 때문에 적절한 균형을 찾을 수 있을지 아직은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이어 "9월 정비를 마치고 오는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이라며 "아직 시행 초창기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개선하며 진행해 나가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전했다.인턴을 대상으로 한 전담 지도전문의 배정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지도전문의는 인턴 교육을 6개 항목으로 나눠 4주마다 분과별로 평가한다.수도권의 한 수련병원 전문의는 "그동안 인턴은 병원에서 개별적으로 지도전문의를 지정해주지 않으면 담당 전문의가 없는 상태로 수련을 진행해야 했다"며 "관리자가 없기 때문에 체계적인 수련이 어려울뿐 아니라 소속감을 갖기 어려웠다"고 강조했다.이어 "앞으로는 인턴들의 교육 만족도뿐 아니라 의료 현장에서의 업무 적응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만, 과도한 서류업무는 수련과 별개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외에도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수련병원들은 파견수련 및 외과계 전공의 술기교육, 학회 프로그램 개발 등이 지원된다.지도전문의 수당 지원이 일부 병원, 일부 진료과목에 국한되며 병원 내부적으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 과는 왜?…진료과목별 상대적 박탈감 고조"하지만, 지원 대상이 일부 진료과목에 그치며 형평성 논란이 나오고 있다.병원 및 진료과목별 상황에 따라 지도전문의 수당에 편차가 있지만, 책임지도전문의는 최대 월 700~800만원, 교육전담지도전문의는 200~250만원 정도의 수당을 지급받을 예정이다.해당 수당은 각자 교육에 투입한 시간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며, 수술 및 진료량이 다른 전문과목별 특성 역시 반영해 책정될 전망이다.이번 사업을 통해 지원되는 전문과목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등 8개다.익명을 요구한 지방 대학병원 교수는 "일부 교수에게만 전공의 수련 수당을 지급하면, 받지 못하는 교수들은 교육에서 손을 떼버릴 수 있다"며 "교육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제도임에도 자칫하면 전공의 수련 환경 전반이 악화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지원과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진료과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며 "심지어 일부 과목은 현재 지원대상에 포함된 과목보다 상황이 좋지 않다. 진료과 간 형평성과 병원별 상황을 충분히 반영한 세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윤기욱 교수 또한 "전공의 교육은 모든 교수가 하고 있는 일인데 왜 특정한 교수만 추가수당을 받느냐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며 "또한 과 차원에서 수당을 받아 공평하게 나눠야 한다는 등 디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그는 "이번에 지원대상으로 지정된 진료과목은 필수진료과목에 해당한다"며 "또한 책임 및 교육전담지도전문의를 지정하는 것은 모든 교수에게 전공의 면담, 서류작성 등을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책임감있게 전담할 사람을 지정하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수련 규모 큰 병원 제외, 제도 취지 퇴색 우려"기관 선정이 아쉽다는 평가 역시 나왔다.이번에 선정된 수련병원은 총 60개 기관으로, 상급종합병원 35개소 및 종합병원 25개소다. 전국 수련병원이 260여 곳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은 제한적이다.전공의 숫자가 가장 많은 빅5병원(서울대병원·서울아산병원·삼성서울병원·세브란스병원·서울성모병원) 중에서도 서울대병원만이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보건복지부가 선정한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지원 사업 대상자는 총 60개 의료기관이다.또한 기관 선정의 명확한 기준을 알 수 없다는 목소리가 많았다.이번 지원 대상이 된 수련기관은 학계(대한의학회, 전문학회) 및 병원계(병원 수련 관계자, 병원시설 단체), 의학교육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사업계획 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됐다.각 병원이 제출한 신청서 및 첨부자료에 따른 사업운영 계획, 추진의지 등을 심사기준에 따라 종합 평가했으며 계획의 구체성, 충실성 등에 따라 조건부 선정 등을 진행했다.서울의 한 수련병원 관계자는 "선정 기준이 불투명해 어떤 병원은 빠지고 어떤 병원은 포함됐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특히, 전공의 숫자가 가장 많은 상급병원들 중 상당수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점이 아쉽다"고 토로했다.이어 "수련 규모가 큰 병원일수록 교육 여건 개선 효과도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지원 기관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수련 부담이 집중되는 병원들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복지부는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추후 수련병원 및 과목을 확대할 계획이다.복지부 관계자는 "이번에 선정된 수련병원·과목 외에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수련병원은 올해 10월까지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며 "신청 접수건 등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심사하고 수시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앞으로 요양병원 절반 이상은 사라질 위기다."한국만성기의료협회 김덕진 회장은 16일 열린 추계 세미나에서 기자들과 만나 요양병원계 경영적 위기감을 전했다.한국만성기의료협회 김덕진 회장김 회장은 과거 대한요양병원협회 4대 회장을 지낸 요양병원계 큰 어른. 그가 바라본 최근 요양병원 업계 닥친 위기는 어떤 것일까.그는 "지금까지 분위기와는 전혀 다르다"라며 "정부는 요양병원의 의료정도를 '고도' '최고도'만 구분하려는 듯 하다. 결국 절반이상은 위태로울 수 있다"고 내다봤다.결국 의료적 필요도가 높은 환자는 요양병원에서, 돌봄 필요도가 높은 환자는 요양원에서 케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의 정책 의도라고 봤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과거 정부가 정책적으로 우후죽순 개설을 허용한 요양병원들이 폐업 위기에 내몰릴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김 회장은 "사실 요양병원을 많이 개설하도록 한 것도 정부 정책이었다"라며 "이제와서 정책 방향을 바꾸니 병원을 경영하는 입장에선 어렵게 됐다"고 덧붙였다.또한 통합돌봄 시범사업도 일선 요양병원들에게는 위기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통합돌봄이란 환자가 자신의 집에서 재택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는 정책으로 경증환자 위주의 요양병원 입장에선 경영상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김 회장은 해당 시범사업이 정착을 하면 문을 닫게 될 요양병원이 또 늘어날 것이라고 봤다.수십년 째 요양병원을 운영 중인 김 회장은 정부의 고강도 요양병원 정책에 대해 "방향성은 맞다"면서도 "속도조절은 해야한다"고 말했다.의료기관 내 인건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할 때 수가 인상 등을 동반하면서 함께 가야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정부가 수가로 지원을 하면서 일선 요양병원이 따라올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얘기다.그는 "요양병원들이 의료적 중증도를 높여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속도를 조절하는 것도 필요하다. 오히려 이 방법이 연착륙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당부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선행학습 유발 광고 및 선전'으로 적발된 건수가 2년 만에 10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등의대반의 영향으로 과도한 선행학습을 막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국회 지적이 나온다.16일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원 및 교습소 행정처분 및 적발 현황' 자료를 발표했다.초등의대반의 영향으로 '선행학습 유발 광고 및 선전'으로 적발된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그 결과 학원법령 위반 등으로 적발된 학원 및 교습소 수는 ▲2022년 6332곳 ▲2023년 5121곳 ▲2024년 6425곳이었다. 이들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 과태료 부과액은 ▲2022년 11억 2152만 3000원 ▲2023년 17억 6073만 1000원 ▲2024년 26억 738만 9000원으로 불과 2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했다.2024년 적발된 학원 및 교습소 6425곳의 위반 건수는 총 8997건이었으며 지역별로는 ▲경기 2111건 ▲서울 1950건 ▲인천 809건 ▲부산 794건 순으로 나타났다.적발 유형을 보면 '선행학습 유발 광고 및 선전'은 ▲2022년 16건 ▲2023년 60건 ▲2024년 166건으로 2년 만에 약 10배 이상 급증했다. '거짓 과대광고'로 적발된 경우 역시 ▲2022년 149건 ▲2023년 183건 ▲2024년 459건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특히 2024년 의대 모집정원 증원 여파로 사교육 열풍이 확산되면서 이른바 '초등의대반' 등 과도한 선행학습을 유도하는 의과대학 입시 준비 학원이 늘어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학원은 '의대 초등학생 때 결정됩니다'와 같은 자극적인 문구로 광고를 내세워 사회적 우려를 낳고 있다는 설명이다.강경숙 의원은 "현행법상 학원이나 개인과외교습자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나 선전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지만 처벌 규정은 행정지도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초등의대반과 같이 과도한 선행학습을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과 실효성 있는 점검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강경숙 의원은 지난 2024년 9월 30일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은 학원에서 학교급을 뛰어넘으면서까지 이루어지는 과도한 선행학습을 제한하고 이에 대한 교육감의 지도·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길병원(병원장 김우경)이 운영하는 인천지역암센터, 인천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가 9월 '대장암의 달'을 맞아 대장암 극복과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본관 2층 소화기암센터 외래에서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대장암 환자 및 암생존자를 위한 '대장암의 달' 행사는 대장암에 대해 바로 알고 예방과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매년 9월 개최되고 있다.    길병원이 9월 대장암의 달을 맞아 대장암 극복과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개최했다.인천지역암센터와 인천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는 본관 2층에 부스를 설치하고 대장암 환자 및 암생존자, 내원객을 대상으로 암예방을 위한 10대 수칙, 대장암의 증상과 예방법, 2차 암 예방법 등이 담긴 홍보물을 설명, 배포했다.사전 신청한 대장암 환자 등 100여 명이 캠페인에 참여했다.참여자들에게는 대장 건강을 위한 골반저근운동법 안내 책자와 항문전용 클렌저 등 기념품을 제공했다. 길병원은 인천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인천지역암센터, 인천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등 인천시민을 위한 암 관리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또한 암예방 캠페인과 국가암검진 수검률 향상을 위한 암관리 사업, 암을 경험한 암생존자를 위한 신체적, 정서적 지원 사업 등을 지역사회 기관들과 협력해 수행해 나가고 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전공의 노동조합의 재등장으로 그 여파에 각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노동권을 앞세운 의사 조직의 등장으로 단체행동 정당성과 그에 따른 충격력 확보가 예상되지만, 사회적 공감대와 제도권 인정이 관건으로 남은 상황이다.15일 의료계에서 전국전공의노조의 교섭력에 대한 기대와 함께, 제도권 인정과 사회적 공감대 확보 등 풀어야 할 숙제가 적지 않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전공의 노동조합의 재등장으로 그 여파에 각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전국전공의노조·보건의료노조 비교■ 전공의노조 교섭력 확보 기대감 "확장성 뛰어나"전공의노조는 전날 출범식을 열고 합리적 노동시간, 전공의 1인당 적정 환자 수, 안전 보장, 부당노동 근절 등을 목표로 제시했다. 또 신고센터 개설과 정기 실태조사, 전공의법 개정 추진을 우선 과제로 삼았다.전공의노조를 보건의료노조와 비교하면 차이는 뚜렷하다. 보건의료노조는 8만~9만 명의 조합원이 속한 대형 노조로 이미 조직적인 움직임을 보여온 바 있다. 또 장기적이고 광범위한 단체행동에 강해 교섭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개별 병원 단위가 아닌 의료 산업 전체를 아우르는 조직 구성으로, 교섭 범위와 영향력이 넓은 덕분이다. 특히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병원 행정·사무직이 모인 노조 특성상 단체행동 시 장기적으로 병동과 외래 운영이 마비될 수 있는 구조다.반면 신생 노조인 전공의노조는 아직 조직력과 교섭력을 입증할 기회가 없었다. 조합원 역시 당장은 3000명 수준으로 작은 규모에 속한다.다만 전공의라는 직업 특성상 단체행동 시 수술,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핵심적이고 중요한 의료 분야에 훨씬 큰 충격을 가할 것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전공의 부재로 인한 여파를 고려하면 단기적인 단체행동으로도 다른 노조 못지않은 교섭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조합원 수도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의정 갈등 사태로 대부분 전공의가 집단사직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투쟁에 대한 전공의들의 거부감이 낮아지면서, 노조에 회의적이었던 기성세대와 달리 전공의노조는 빠른 속도로 성장할 것이라는 관측이다.실제 전공의노조가 3000여 명의 조합원을 모으기까지 2주의 시간밖에 걸리지 않았다. 2006년 등장했지만, 부진한 참여율로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던 이전 노조와는 다를 것이라는 기대다.더욱이 전공의는 몇 년 안에 교수·봉직의·개원의 등 다양한 직역으로 진출하는 만큼, 전공의노조가 전체 의사노조 활성화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이와 관련 한 의사단체 임원은 "많은 의사가 이런 전공의들의 행보를 적극 지지하고 있다. 다들 이런 흐름을 기다리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지금의 전공의들은 의정 갈등으로 이미 투쟁을 경험한 세대가 됐다. 조직력·대응력은 물론 파급력과 결속력을 갖췄다고 본다"고 말했다.이어 "전공의노조의 진짜 무서운 점은 확장성에 있다. 전공의들은 몇 년 후면 봉직이나 교수 자리로 들어갈 것인데,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노조는 선택지가 아닌 기본값이 된다"며 "그렇게 되면 단순히 전공의노조로 그치는 게 아니라 교수·봉직의·개원의들도 노조를 만드는 게 당연해진다"고 강조했다.■ 사회적 인식은 걸림돌…의료계 내분 우려도하지만 의사가 기득권층이라는 사회적 인식은 확장의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의료노조의 주축인 간호사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약자'라는 이미지가 강한 반면, 전공의는 머지않아 고액 연봉자가 될 특권층이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다.보건의료노조와 달리 전공의노조의 장기 투쟁은 사회적 반발이 불가피한 것. 대중적 지지 역시 교섭력에 큰 영향을 끼치는 만큼, 과격한 전공의 단체행동은 오히려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의료계에서 전국전공의노조 교섭력에 대한 기대와 풀어야 할 숙제가 적지 않다는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의료계 내부 분열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전공의노조의 요구인 근무시간 단축, 전공의 1인당 환자 수 제한 등은 병원 입장에서는 추가 인력 충원과 운영비 증가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전공의노조와 병원계의 입장 차가 자칫 의료계 내분으로 번질 수 있는 것.또 의정 갈등 당시 일부 전공의들이 교수들에게 적개심을 드러낸 것처럼, 전공의노조의 투쟁이 다른 의사 직역으로 향해선 안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전공의는 타 직역과 다르게 노동자이면서 수련자의 신분인 만큼, 노동권 확보가 수련의 질 사이의 균형을 잡아야 한다는 제언이다.실제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전공의노조 출범식 당시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찾는 일과 전문가로서 최고의 탁월성을 얻는 게 100% 함께 가는 건 불가능하다"며 "노동은 신성하고 노동자의 권익은 중요하다. 하지만 그것이 전문가로서의 삶과 100% 함께 갈 순 없다"고 조언했다.이어 "조합으로서 얻어야 하는 것들이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 전공의 개개인이 반드시 가져야 할 역량이 소외될 때도 있을 것"이라며 "상대해야 하는 사측이 누구인지도 분명히 해야 한다. 여러분이 전공의인 이유는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고, 그걸 가장 잘 도와줄 사람들은 기존의 의사와 교수들"이라고 강조했다.■ 제도권 인정 가능할까 "전공의도 노동 약자"제도권 인정도 숙제다. 전공의노조는 고용노동부 설립 인가를 통해 법적으로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확보했지만, 이는 병원과의 근로조건 협상에 한정된다.임금, 근무시간, 환자 배정 등의 문제는 교섭 가능하지만, 노조의 다른 요구사항인 전공의법 개정이나 수련제도 개선 등은 다른 절차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정치권의 협력과 함께 정부가 전공의노조를 공식적인 정책 대화 파트너로 인정해야 한다.이와 관련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주신구 회장은 노조는 파괴적 투쟁이 아니라 합의의 제도적 장치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산발적으로 이뤄졌던 의료계 투쟁이 오히려 노동법의 테두리에 들어오면서 완충 작용이 가능해졌다는 평가다.전공의 단체행동이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상황과 관련해서도 해외처럼 필수 유지 업무 협약을 도입하면 해결된다고 봤다. 간호사 파업에도 핵심적인 의료를 제공하는 것엔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전공의가 없는 동안 병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면 된다는 것.오히려 노조가 있었다면 의정 갈등 때처럼 서로가 파멸적인 피해를 입는 상황까지 치닫진 않았을 것이라는 진단이다.또 그는 이번 사태로 전공의들의 실태가 드러나면서, 이들이 사회적 약자임을 인정받는 단초가 됐다고 짚었다. 필수의료 분야는 처우가 열악하고 사법적 리스크까지 겹쳐 기피가 심각한 만큼, 국민과 정치권이 이를 인정하고 제도적으로 지위를 보장해야 한다는 요구다.주 회장은 "노조는 투쟁이 목적이 아니라 합의를 전제로 한 제도적 장치다. 오히려 극단적 대치를 완화하고 합리적 해결을 도출하는 것이 목적이다"라며 "노조는 전면전이 아니라 제한된 투쟁으로 합의를 찾는 과정이다. 이는 성숙한 민주사회가 택한 방식"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국민과 정치권 역시 노조를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한다. 노조는 그동안 방치된 전공의 문제 등 숨겨진 현실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도구가 될 것"이라며 "의사 기득권층이라며 귀족 노조와 비교하는 건 상대적 가치일 뿐이다. 필수의료 문제 해결 차원에서 전공의는 약자며 지위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을 국민도 인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활성하기 위해 대대적인 지원 방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미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민간 기업은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실효성이 없다는 의료계 지적이 나온다.12일 의료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소비자·요양기관·EMR 업체를 대상으로 한 실손보험 전산화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오는 10월 25일 보험개발원 플랫폼 실손 24가 의원·약국으로 2단계 확대 시행되는 것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그동안 저조했던 실손24 이용률을 끌어올리겠다는 것.금융위원회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지원 방안■ 소외되던 민간 서비스 "불공정 경쟁 심화"하지만 민간 핀테크 업계에선 반발이 나온다. 그동안 정부·보험업계는 실손24만이 유일한 창구인 것처럼 지원과 홍보를 집중해 왔다는 이유에서다. 민간 실손보험 간편 청구 역시 금융위 인정을 받은 정식 서비스임에도, 이번 지원에서까지 배제된다면 불공정 경쟁이 심화한다는 우려다.실제 금융위원회 지원 방안엔 실손24만 언급될 뿐 민간 서비스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 민간 플랫폼 지원을 위한 업체와의 실무 협의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지원 방안을 보면 금융위는 네이버·토스 등 플랫폼 결제와 연계해 접근성을 높이고, 이용자에게 기간 한정으로 1000원의 포인트를 제공한다. 또 알림톡을 통한 보험금 청구 연계와 함께 30만 원 이하 소액 청구 지급을 24시간 내로 신속화한다.이와 함께 금융위는 ▲유튜버 협업 영상 ▲네이버·카카오·유튜브 광고 ▲약국 봉투 홍보 ▲비대면 진료 앱·의약품 온라인몰 등 광고 ▲보험사 알림톡 발송 ▲참여 요양기관에 홍보물 등 전방위 홍보에 나선다. 또 참여 요양기관은 플랫폼 지도 서비스, 응급의료포털(E-gen)에 청구 전산화 연계 여부가 표시된다.민간 핀테크 서비스는 이미 네이버·토스 등 플랫폼과 연계돼 월 70만 건의 청구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이용자에 대한 금전적 지원에 더해 플랫폼 지도, 응급의료포털 및 각종 광고 등 노출도 면에서 완전히 밀리게 되는 것. 이는 정부가 민간 혁신 사업을 고사시키는 행태라는 비판이다.이와 관련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 당시엔 핀테크 경로도 유지하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실손24에만 지원을 집중하고 있다. 이는 국민 세금을 보험업계 플랫폼 띄우기에 쓰는 꼴"이라며 "민간 서비스는 이미 시장에서 검증됐다. 정부는 환자 편익을 위한 청구 간소화를 추진하는 게 아니라, 특정 플랫폼만 독점적으로 키우려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이어 "특히 플랫폼 지도 노출, 응급의료포털 표기, 각종 광고와 포인트 지원이 실손24 연계에만 붙는다면 이용자 입장에선 마치 민간 서비스가 불완전한 것처럼 보이게 된다"고 비판했다.반면 금융위원회는 민간 핀테크 업계를 지원하는 것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정부 사업에서 특정 민간 업체만 지원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이와 관련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다른 플랫폼을 사용하지 말고 실손24만 사용하라는 것이 아니다. 국민이 어느 플랫폼을 사용하는지는 정부와 무관하다"라며 "민간 사업자는 기존대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부는 정부대로 국민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이라고 말했다. ■ 의료계도 "지원 실효성 없어…보여주기식"요양기관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료계 비판이 나온다. 참여 의원·병원·약국에 대한 금융위 지원 방안을 신용보증기금 보증부 대출의 보증료를 5년간 0.2%포인트 감면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의사·병원 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재산 종합보험 등 일반 보험 보험료를 3~5% 할인받는다.하지만 신용보증기금 보증료 감면은 그 수준이 미미하고, 상업 보험료 인하도 청구 전산화 참여와 연계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정말 요양기관을 지원하겠다면 청구 간소화에 따른 행정 업무 부담을 낮춰주는 방향이어야 한다는 것.금융위원회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지원이 민간 사업권을 침해할뿐더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각계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반면, 이 같은 보증료·보험료 인하 혜택은 포괄적이어서 적용 범위가 불명확하고, 참여율 제고로 직결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또 향후 참여율이 낮을 경우 "혜택에도 요양기관이 불참한다"는 식으로 책임이 전가될 수 있는 보여주기식이라는 우려도 나온다.보험업계의 의료 정보 집적 우려도 여전하다. 보험사가 축적한 데이터가 보험금 지급 심사나 계약 갱신 과정에서 불리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게 의료계의 오랜 의혹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보험업계가 실손24만을 독점 창구로 삼으려는 모습은 그 의심을 키운다는 주장이다.대한의사협회 실손보험대책위원회 이태연 위원장은 "의원이 신보기금에서 몇십억 원씩 보증을 받는 것도 아니고, 보증료 0.2%포인트 수준의 감면은 몇천 원에서 만 원 수준일 것이다. 일반 보험료 인하라는 것도 청구 전산화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다"라며 "요양기관 지원책이라는 것도 결국 정부가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려는 행정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어 "제도의 목적은 환자 불편을 줄이자는 것인데, 이미 민간 핀테크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 하나로만 강제하는 것은 기존 업체에 대한 차별"이라며 "이런 행보는 정보를 한 창구로 집적하려는 것밖에 안 된다. EMR 회사에 제대로 지원해 줘야 연결이 되는 것이지, 요양기관에 보증료나 보험료 할인을 붙여주는 건 보여주기식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EMR 업체 지원 규모도 불명확…성사될까EMR 업체들에 대한 지원이 만족할 만한 수준일지도 미지수다. 아직 구체적 예산 규모와 지원 방식이 확정되지 않아 관련 협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금융위는 EMR 업체에 각종 서버 구축비, 시스템 개발비, 확산비, 유지보수비 등을 보전하고 참여 기업에 실손24 연계 인증 마크를 부여한다고 밝혔다. 또 EMR 환자용 앱에서도 보험금 청구를 지원하도록 해 연계 범위를 확대할 계획도 담겼다.하지만 그동안의 협상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이번 지원 방안 이전에도 금융 당국과 보험업계는 EMR 업체와의 협의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금융 당국 측은 일부 EMR 업체가 청구 건당 수수료를 요구한 것을 두고 "확산비·유지보수비 등을 지원받는 상황에서 이 같은 수수료는 과도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 한 EMR 업체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지원 수준이 확정된 게 없다. 금융위와 협의가 진행 중이고, 예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비스 제공 구조 전반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다만 이미 자체적으로 서비스를 출시해 무료로 의료기관과 환자들에게 제공하는 업체도 있다. 지원과 별개로 국민 편의 차원에서 운영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산부인과 교수와 전공의가 형사 고소당한 일로 의료계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기존 의사가 이탈할 것이라는 우려에 더해 산부인과 전공의 복귀에도 치명적일 것이라는 우려다.15일 의료계에 따르면 젊은 산과 교수들이 지난 주말 성명을 내고 분만 사고의 불가항력성을 인정하고 형사 기소 대상으로 삼지 말 것을 촉구했다. 이 성명엔 서울대학교병원 등 전국 20개 대학병원 소속 30~40대 산과 교수들 36명 중 24명이 동참했다.산부인과 교수, 전공의 형사 기소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계속되는 가운데, 미복귀 전공의 산부인과 이탈 우려도 커지고 있다.이는 2018년 12월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자연 분만으로 태어난 아이가 출생 직후 저산소증으로 인한 뇌성마비 진단을 받은 사건을 지목한 성명이다. 당시 분만을 담당했던 교수와 전공의가 최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민사 이후 불구속 형사 기소됐다.재판부는 해당 의료진이 분만 과정에서 태아 심박수 감시를 소홀히 해 응급 분만이나 제왕절개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 6억 5000만 원의 배상 판결을 냈다.이들 교수는 출산 중 모성 사망이 국내에서 출생아 1만 명당 1명, 자궁 내 태아 사망은 200명 중 1명 빈도로 일어난다고 설명했다. 또 신생아 뇌성마비도 1000명당 2명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 원인도 자궁 내 환경, 태반 기능, 조산 여부 등 복합적이고 분만 과정 자체가 원인인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지적이다.산과 의사는 산모와 아기의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임에도,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가 형사 기소의 대상이 되는 현실에 깊은 충격과 절망을 느낀다는 것.또 이들은 ▲분만 사고 불가항력성 인정 및 형사 기소 중단 ▲산모 피해 국가 안전망 및 충분한 보상 제도 마련 ▲의료진 산과 탈출 방지를 위한 근본적 대책 수립 등을 촉구했다.이들 교수는 "필수의료 행위에 대한 과실 여부 판단은 반드시 불확실성을 고려해야 하며 관련 사고의 책임을 묻는 건 부당하다"며 "이는 치열한 의료 현실과 동떨어져 있으며, 결국 의료인을 방어 진료로 몰아가 산모와 태아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된다. 형사 기소의 두려움 속에서 소극적 선택만 하게 된다면 산과 진료의 기반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24시간 응급 대응이 필요한 분만의 특수성, 만성적인 인력 부족, 지역 분만 인프라 붕괴, 의료 전달체계 미비 등 구조적 조건이 개선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은 한 유사한 사건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개인의 책임만을 묻는 방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아직 복귀하지 않은 산부인과 전공의들의 이탈도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산부인과는 정원 대비 48.2%만 복귀해 절반도 채우지 못했다.이들의 내년 3월 복귀 여부가 중요한 가운데, 이번 사건으로 아예 산부인과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 실제 전날 대한전공의협의회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이 같은 우려가 직접적으로 드러났다.대전협 한성존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이번 사건을 언급하며 많은 전공의를 절망과 두려움 속에 머물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공의 시절 불가피하게 맡았던 고위험 의료행위로 인해 수년이 지난 뒤에도 민·형사 재판에 휘말리는 현실이라는 것.한 위원장은 "우리가 바라는 것은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는 근로환경과 치열한 수련 과정을 마쳤을 때 역량 있는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다"라며 "정부가 추진하는 수련 혁신 과정에 반드시 수련 당사자인 전공의의 목소리가 반영돼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