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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계약 수가역전 불가피 "병·의원 단일 환산지수 시급"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병원계가 현행 유형별 수가계약(환산지수) 협상 방식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강하게 성토하며 원가에 근거한 적정 보상 계약 제도 개편을 요구하고 나섰다.병원협회 송재찬 상근부회장.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상근부회장은 24일 협회 출입기자와 가진   간담회에서 "물가 및 임금인상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가 인상률을 강요하는 현실을 개선하고 적정원가를 기반으로 의료 환경 변화를 반영하는 수가 계약 제도 개편이 시급하다"고 밝혔다.앞서 병원협회는 지난 5월말 건강보험공단과 2023년도 수가계약 협상을 통해 2022년 대비 1.6% 인상된 환산지수 계약을 체결했다.병원협회의 2023년도 수가 소요재정은 4949억원으로 7개 유형별 수가계약 총액 1조 848억원의 45.6%에 해당한다.협회는 2년 연속 수가 계약 협상 결렬의 부담감으로 낮은 인상률에도 불구하고 공단과 계약을 체결한 셈이다.송 상근부회장은 "코로나 장기화와 보장성 확대 상황에서 병원의 실질적 경영 현황을 공단에 설명했다. 급여 수익 증가는 보장성 강화 등 정부의 비급여 관리 정책에 따른 현상"이라면서 "비급여 감소와 함께 감염병 대응, 의료기관 종사자 증가 및 처우개선으로 병원의 관리 운영비용을 계속 증가했다"고 협상 과정 상황을 전했다.특히 "가입자가 제기한 손실보상은 감염병 전담병원 등 일부 의료기관에 한정된 부분"이라고 선을 긋고 "정부가 별도의 감염병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지불한 운영비 성격이며 의료수익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하지만 공단의 수가계약 협상은 가입자 중심의 비용 투입 억제에 집중됐다.복지부 공무원 출신인 송 부회장은 "비용부담 증가에 대한 가입자 부담은 이해하나 적정의료 제공에 대한 적정비용 부담 고려가 부재했다"면서 "물가인상 등으로 의료기관 비용이 증가되는 부분에 대한 고려 없이 비용 투입 억제를 고수했다"고 비판했다.그는 "밴드 설정 지연에 따른 충분한 협상 기회를 상실했고, 협상이라기보다 통보에 가까운 협상으로 진행됐다"며 독단적인 협상 방식을 강하게 성토했다.병원협회는 현 수가계약 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을 촉구했다.■수가역전 현상, 지불체계 붕괴 심화 "보험료 적정부담 인식개선 필요"송 부회장은 "원가 이하, 적정보전에 대한 논의 없이 물가 및 임금 인상에도 못 미치는 수가 인상률을 강요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면서 "적정원가에 기반해 환산지수를 재산출하거나, 현행 SGR 모형에 원가보전 지수 등을 추가하는 형태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3년도 유형별 수가계약 협상 종료 현황. 의원과 한방은 협상이 결렬됐다.의원급 수가가 병원급보다 높아진 수가역전 현상 해소 방안도 제언했다.송 부회장은 "병의원 수가역전 현상으로 지불 보상체계 붕괴와 의료진 이탈 등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다. 현 유형별 수가계약 제도 하에서 수가역전 현상 개선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형태가 아닌 적정원가에 기반한 병원과 의원 단일 환산지수 마련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건강보험료 적정부담 인식 전환도 제시했다.그는 "수가인상을 보험료 인상이라는 비용 부담 증가로만 보는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적정부담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의료 접근성과 의료서비스 수준을 유지하기 어렵고 추후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송재찬 상근부회장은 "협상 마지막 날 밴드를 확정한 후 진행하는 현재의 밤샘 협상과 인상률 통보식 협상은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면서 "밴드를 사전에 설정하고 공단 협상단에 재량권을 부여해 통보가 아닌 계약 당사자와 동등한 협상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의료공급자를 배려한 협상 방식을 주창했다.
2022-06-28 05:30:00중소병원

"기관 중심 공공의료 인식 바꿔야…의료법인 역할 중요"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국회와 정부 모두 의료법인 공공의료 편입과 규제 완화에 공감대를 형성해 윤정부의 보건의료 실행방안에 귀추가 주목된다.대한의료법인연합회는 24일 오후 마포 가든호텔에서 '공공의료 부족, 의료법인 역할 정립 및 제도적 보완'을 주제로 제18차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으료법인연합회는 24일 마포 가든호텔에서 의료법인 공공의료 역할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패널토의 모습.이날 패널토의에서 연자들은 의료법인 중소병원의 공공의료 역할과 인수합병 등 규제 완화 필요성에 동의했다.남상요 세종의료정책연구소장은 "고령화 대비해 지역사회 보건의료와 복지 통합이 지지부진하고 있다. 현 제도 한에서 의료인력과 시설 공유가 안 되고 있다"면서 "의료법인의 다양한 사업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풀어야 한다. 세제 혜택과 제도적 지원 등 현실적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운을 띄웠다.더불어민주당 조원준 보건의료 수석전문위원도 "민간병원의 공공의료 역할을 인정해야 한다.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고 공공의료 수가 제안을 환영한다"고 말했다.조 위원은 "환자쏠림과 의료 양극화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중소병원 퇴출과 합병, 채권과 펀드 마련 등 포괄적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대학병원의 무분별한 분원 설립 등 병상 확대는 정부가 고민해 풀어야 할 난제"라고 지적했다.앞서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박은철 교수는 '새정부 보건의료 정책 방향' 주제발표를 통해 윤정부의 보건개혁 철학을 설명했다.■박은철 교수, 윤정부 의료복지 집중 지원 "재난적 의료비 확대"윤정부 보건 국정과제 설계자인 그는 "윤정부는 의료복지가 필요한 국민을 위한 집중 지원과 전국민 보편적 접근 그리고 보건의료 혁신과 거버넌스 개혁을 토대로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연세의대 박은철 교수 주제발표 모습.박 교수는 "새로운 팬데믹에 대비한 방역 선진화와 과학화, 데이터 기반 근거 등 감염병 대응과 공공의료 인프라 구축을 국정과제로 제시했다"며 "재난적 의료비 대상과 지원 확대로 돈이 없어 치료받지 못하는 상황은 없애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필수의료와 지방의료 강화 관련, 지역 상급종합병원을 연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북과 제주 지역은 상급종합병원이 부재하다. 지정기준 변경과 가산점 부여를 과제에 제언했다"고 덧붙였다.세종병원 박진식 이사장은 패널 토의에서 "공공의료 관련 법 개정으로 기관에서 기능 중심으로 정의했으나 여전히 논의 주체는 기관 중심"이라며 "공공보건의료 기본 계획에도 공공병원 확충과 공공보건개발원 설립 등에 국한되어 있다. 의료법인을 포함한 공공의료 논의를 기능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박 이사장은 "코로나 대응이 좋은 사례이다. 민간병원을 활용한 감염병 전담병원의 시설과 장비. 인력 지원으로 큰 역할을 했다"고 전하고 "의료법인은 이미 외부 감사와 보건소 감독 등 공익성이 담보되어 있다. 의료법인을 중심으로 공공의료 인프라 확대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정부의 인식 전환을 촉구했다.■박진식 이사장 "의료법인 공공의료 추진해야"-복지부 "지역의료·필수의료 중점"복지부는 새정부 국정과제 실행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상황이다.강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보건정책 전환기에서 필수의료와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구조적, 근본적 문제를 시작해야 할 시점"이라면서 "대형병원 환자쏠림과 지역의료 붕괴 등 이제 풀지 않으면 안 된다"며 복지부의 엄중한 인식을 내비쳤다.의료법인연합회 학술세미나에는 이사장과 병원장 등 의료법인 종사자 300여명이 참석했다.강 과장은 "과거의 다양한 시범사업과 수가 가산으로 보건의료 문제가 해결됐는지 정부의 자기반성이 필요하다. 정부는 지역 생태계 복원과 필수의료 악순환을 끊어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3차 상대가치 개편과 맞춰 필수의료 인력 유입과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수가구조 개편 등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그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과 함께 보건의료 및 복지 연계에서 의료법인 역할이 중요하다. 새정부 보건정책 방향도 의료법인 역할 강화와 밀접하다"며 "공공의료 기능 강화를 의료법인과 함께 풀어가야 한다. 수 십 년째 풀리지 않은 세제 혜택과 부대사업 허용 등은 기능 중심 공공의료 확대를 통해 전향적으로 접근 가능할 것"이라고 긍정적 입장을 피력했다.주제 발표자인 박은철 교수는 마무리 발언을 통해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이 공공의료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세제 혜택과 인수 합병 등 지원책이 필요하다"면서 "윤정부는 보건의료를 규제 일변도에서 지원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 그래야 보건의료 체계의 지속 가능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6-25 05:30:00중소병원

의료법인연합회장에 류은경 자인메디병원 이사장 선출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중소병원 중심 의료법인 수장에 류은경 자인메디병원 이사장이 선출됐다.의료법인연합회 신임 류은경 회장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의료법인연합회는 24일 오후 5시 마포 가든호텔에서 제18차 정기총회를 열고 제8대 회장에 류은경 자인의료재단 자인메디병원 이사장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앞서 의료법인연합회는 정기이사회 임원선출위원회에서 부회장인 류은경 이사장의 신임 회장으로 추천했다.신임 류은경 회장(한의사)은 취임사를 통해 "지난 2001년 고양시에 의료법인 설립해 병원을 운영해왔다. 실제 병원을 운영해보니 국가의 지원보다 규제가 많다"면서 "의료법인에 대한 많은 제약을 느꼈다. 전임 이성규 회장님이 제도 발전에 큰 도움을 줬다"고 말했다.그는 "의료법인에 대해 국회의원들도 잘 모르고 있다. 의료법인 특수성을 반영한 제도적 보완과 규제 타파를 위해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들과 친해져야 한다"며 대국회 활동 강화를 예고했다.류 회장은 "의료법인 문제를 우리가 이야기하고, 권익을 위해 노력해야 외부에서 귀를 기울일 것"이라면서 "임원들과 의료법인 모두 도와줄 것으로 믿는다"며 임기 2년의 활발한 활동을 시사했다. 
2022-06-24 20:02:13중소병원

보건노조, 임금 7.6% 인상 결렬 시 8월 총파업 투쟁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보건의료노조가 임금 7.6% 인상을 비롯해 의료민영화 저지 등을 주장하며 교섭 결렬 시 8월 총파업을 예고하고 나섰다.보건노조는 23일 서울 광화문에서 4천녀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가졌다.보건의료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은 23일 오후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인근에서 전국에서 모인 조합원 4천여명(주최 측 추산)이 참석한 가운데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했다.노조는 이날 새정부에 보건의료인력 및 공공의료 확충 등 9.2 노정 합의 이행과 의료민영화 저치, 산업별 교섭 정상화,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을 촉구하며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대정부 투쟁을 결의했다.나순자 위원장은 "지난해 공공의료 확충과 보건의료 인력 확충,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결의했고, 국민들의 전폭적 지지로 9.2 노정합의를 이루어냈다"면서 "정권이 바뀌면서 노정합의가 제대로 이행될지 우려하고 있고, 윤 정부는 공공병원 확충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노정합의는 정권이 바뀌어도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합의"라며 "작은 병원과 의원에서 일하는 다수의 미조직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위반 등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나 위원장은 "병원협회와 의사협회는 자신들의 잇속만 챙기면서 의대 정원 확대 반대, 간호법 반대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함께 근무하고 있는 의료기관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과 근로기준법, 모성보호법 적용을 위해 신경을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보건의료노조는 지난 5월 노사 참여 산별중앙교섭 상견례를 시작으로 매주 산별중앙교섭을 진행하고 있다.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암센터, 경기도의료원 등 76개 병원이 교섭에 참여하고 있다.올해 산별교섭 주요 요구안은 ▲임금 총액 7.6% 인상(정액 30만원) ▲최저임금 1만 1141원 ▲(9.2 노정합의 실질적 이행 요구) 코로나19 인력기준 준수, 불법의료 근절, 주5일제 전면 시행 ▲(노동조건 개선) 야간근무 제한(월 6회), 대체 간호사 운영, 1인 근무 금지, 야간간호료 지급 휴일근무수당 지급, 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이다.보건의료노조는 산별중앙교섭에 성실히 임하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8월 9일 전조직 동시 쟁의 조정신청과 8월 25일 총파업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2022-06-24 12:05:17중소병원

소청과 추락 거센 후폭풍…소아 응급실 절반 이상 '중단'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 추락이 아동병원과 소아 응급실 등 필수의료 악화로 귀결되고 있어 주목된다.윤 정부 출범 한 달이 훌쩍 지난 상황에서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논의조차 시작될 기미를 보이지 않아 수가개선 약속이 허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21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전국 소아청소년과 수련병원 96곳 중 24시간 소아 전담 응급실을 운영하는 병원은 4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소창과 수련병원 중 소아 응급실 운영이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절반이 넘는 병원의 소아 응급실 중단은 전문의 배출 변화와 직결된다.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은 2019년까지 100%를 상회하다 2020년 78.5% 그리고 2021년 38.2%, 2022년 27.9%라는 최악의 결과를 보였다.전공의 급감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감소로 이어져 응급실에서 24시간 소아를 진료할 의사 공백 사태가 이어진 셈이다.더 큰 문제는 보건복지부의 미온적 태도이다.윤 정부 출범 이후 복지부는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획기적인 제도와 수가개선을 중소병원협회를 비롯한 의료단체 행사에서 수차례 언급했다.하지만 장관 임명 지연과 국·과장 인사로 제도개선 논의를 위한 협의체조차 구성되지 않은 상황이다.오죽하면 아동병원협회(회장 박양동)가 회원병원 매출의 80% 감소 등 소아 진료 붕괴를 우려하며 복지부 내 소아청소년정책과 신설을 요구하는 제안서를 전달했을까.■신생아 수가개선 후 답보…학회 "필수의료 소청과 악화 방관할 것인가"소아청소년과학회(이사장 김지홍)는 복지부 문을 여러 차례 두드렸지만 신생아실 수가개선 이후 아무런 변화가 없다.소청과 전공의 지원율 추락은 소아 진료체계에 심각한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다. 김지홍 이사장(강남세브란스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은 "정권이 바뀌었다, 국·과장 인사가 났다고 복지부와 만남조차 못하고 있다"면서 "소청과 수련병원 중 절반 이상이 의사가 없어 사실상 소아 응급실을 폐쇄하는 상황을 관망할 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김 이사장은 "소아청소년과 입원전담전문의 별도 지정기준 마련과 의원급을 위한 대폭적인 수가개선이 시급하다. 소아 환자 수를 무작정 늘릴 수 없는 상황에서 수가를 포함한 제도개선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했다.수도권 병원장은 "소아 1명 진료와 검사 시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 2~3명이 투입된다. 성인과 동일한 수가 체계에서 소아청소년과 의원과 병원 모두 미래가 어둡다"며 "필수의료를 강화하겠다는 약속이 허언인가"라고 지적했다.복지부는 장관 임명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말을 아끼고 있다.김지홍 이사장은 "복지부 수장이 없는 상황에서 제도개선을 밀어붙이기 힘들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소아청소년과 관련 진료체계는 악화를 거듭하고 있다"면서 "오는 9월이나 되어야 협의체 구성과 논의가 가능하다는 복지부를 믿고 기다리는 답답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2022-06-23 05:30:00중소병원
Interview

환자도, 의사도 감소세 소아신경외과학 "질에 방점 찍겠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친구와 같이 가라.'올해 새롭게 대한소아청소년신경외과학회를 이끌게 된 양국희 회장(건강보험 일산병원 신경외과)이 밝힌 방향성이다. 아프리카 속담을 인용한 말인데 해마다 신경외과학에서 '소아' 분과 지원자가 4~5명에 불과한 상황에서 양보다는 질에 중점을 두겠다는 것이다.양국희 소아신경외과학회장신경외과학은 소아, 기능, 혈관, 척추 분과로 나눠져 있는데 소아 분과 지원자는 매년 4~5명 수준이다. 양 회장에 따르면 소아신경외과학회 회원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 의사는 150명 내외이며 이 중 비교적 활동적으로 소아신경외과 업무를 하고 있는 숫자는 30~50명 수준이다.양 회장은 "소아신경외과 환자는 대부분 선천성 기형인데 산전 진단이 발달한데다 출산율까지 낮아지면서 환자 자체가 줄었다"라며 "소아신경외과 전문의 숫자가 적긴 하지만 의사가 더 늘어날 수도 있는 환경이 아니다"라고 진단했다.그럼에도 특정 지역, 대형병원으로 쏠림이 심해지는 현상에 대해서는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양 회장은 "나무가 크면 바람을 막을 수 있지만 그늘도 깊다"라고 표현했다.그는 "환자가 많지 않으면 치료 가능한 대형병원에서 집중적으로 치료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환자가 적은 것이지 없다는 뜻이 아니다"라며 "문제가 생겼을 때 급하게 처치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일례로 지방에서 태어났는데 문제가 있을 때 전원 보다 현장에서 바로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아기에게 치명적 결과가 생길 수 있다"라며 "적은 숫자의 의사가 전국에 고르게 분포하는 게 중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소아신경외과 환자를 본다는 것은 업무 위험도도 큰데다 수가도 높지 않아 의사들의 관심도가 높은 분야가 아니다. 양 회장은 '뇌종양'을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싶어 소아신경외과를 선택했다.그는 "생사의 기로에 있는 성인을 치료했을 때 느끼는 보람과 소아청소년 환자 치료 후 느끼는 보람은 확실히 다르다"라며 "현실은 어렵지만 소아 환자를 볼 때는 성인과는 다르게 독특한(spectific) 부분이 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학회 행사에 수모세포종 수술을 받았던 소아환자가 음대생이 돼 공연을 하던 뭉클한 장면은 상당히 오래 간다"고 덧붙였다.양 회장은 2년의 임기 동안 의료의 질을 유지하는 데 집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양 회장은 일산병원 국제진료소장을 역임하던 당시 뇌종양이 재발한 6세의 카자흐스탄 소아와 그의 보호자였던 엄마에 대한 기억이 생생하다고 했다.그는 "낯선 이국땅에 아이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온 엄마의 심정이 얼마나 무서웠겠나"라고 반문하며 "처음 병원에 왔을 때만 해도 낯선 환경에 대한 두려움이 눈에서 보였다. 수술이 아주 잘 됐다는 결과를 보고 떠날 때 짓던 환한 웃음의 진심이 그대로 전달됐다"라고 말하며 웃음 지었다. 해당 아동과 엄마는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양 회장에게 안부를 전하고 있다.이어 "소아 환자를 볼 때는 보호자도 같이 봐야 한다는 부분도 쉽지 않은 것 중 하나"라면서도 "가족의 반응까지 좋을 때면 보람은 배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처럼 쉽지 않은 '소아'신경외과 영역에서 양 회장은 2년 동안 학회를 이끌면서 있는 사람만이라도 높은 의료의 질을 유지하는 데 집중할 예정이다. 학술적인 토론이 활발한 분위기를 만들겠다는 것.그 일환으로 우선 정기적으로 오프라인 증례집담회를 열고 상임이사진 단체 대화방을 활성화시켰다. 이사진 단체 대화방 활성화 만으로도 의학적 논의 등을 보다 활발하게 할 수 있게 됐다는 것.양 회장은 "개발도상국, 중진국, 선진국 과정읠 겪어 온 것처럼 사회적 문제인 저출산도 우리의 삶이 흘러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이라며 "가족이 바로 설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면서 현재에서 잘 지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6-23 05:30:00중소병원

재활의료기관 의사인력 기준 현행 유지…치료실 통합 '허용'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하반기 공개모집에 들어가는 제2기 재활의료기관 의사 인력기준이 격론 끝에 현행 유지로 가닥이 잡혔다.다만, 재활환자의 편의성을 감안해 운동치료실과 작업치료실 통합 허용 등 일부 시설 기준이 개선될 전망이다.21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최근 재활의료기관협의체 자문회의를 열고 제2기 지정기준 방안을 잠정 확정했다.복지부는 2기 재활의료기관 의사를 비롯한 인력기준 현행 유지로 가닥을 잡았다. 재활의료기관 물리치료실 모습.관심을 모은 의사인력 기준은 현행 유지하기로 했다.재활의학과 전문의 수도권 3명과 비수도권 2명이다.의사 1인당 환자 수 50명 완화도 논의했으나 현행 유지로 가닥을 잡았다. 현 의사 1인당 환자 수는 40명 이하이다.지역별 의료인력 채용 어려움을 감안해 의사 인력 기준 완화에 공감했으나 재활의학회과 전문가 모두 신중한 검토를 요청해 3기 지정기준에서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간호사(1인당 환자 수 6명 이하)와 물리치료사(1인당 환자 수 9명 이하), 작업치료사(1인당 환자 수 12명 이하), 사회복지사(1명 이상, 150병상 초과 시 2명)는 기존 지정기준을 적용한다.자문위원들은 운동치료실과 작업치료실 통합에 합의했다.재활의료기관 지정을 규정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제10조, 별표)에는 '재활환자의 입원진료를 위해 60개 이상의 병상과 운동치료실, 물리치료실, 작업치료실 및 일상생활동작훈련실을 갖추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기존 지정기준에는 운동치료실과 작업치료실의 면적 기준을 적용해 각각 두도록 했다.자문위원회는 재활환자의 편의성 차원에서 운동치료실과 작업치료실을 공유해 면적을 축소 운영하는 개선방안에 동의했다.■회복기 환자군 40% 유지…재활병원 "슬관절 등 질환군 확대 시급"재활의료기관의 딜레마인 회복기 환자군 40%도 준용한다. 다만, 회복기 질환군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단일 부위 고관절과 골반, 대퇴 골정 및 치환술, 파킨슨병, 길랑-바레증후군 등으로 한정되어 있다.재활의료기관은 의사 당 환자 수 완화를 요청했으나 학회와 전문가 신중 입장으로 3기 지정 시 재논의하기로 했다. 현행 인력기준.재활의료기관협의회(회장 이상운)는 슬관절 등을 추가해 줄 것을 요청한 상황이다.재활의료 전달체계 부재도 시급히 개선해야 할 사안이다.급성기 병원에서 수술을 마치고 재활이 필요한 환자들을 재활의료기관에 의뢰 회송하는 시스템은 있지만 권고사항일 뿐이다.지난해 급성기 병원에서 재활의료기관으로 의뢰 회송된 환자군은 전체 환자의 1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이상운 회장은 "고령사회에 대비해 재활의료기관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회복기 환자 질환군을 지금보다 확대해야 한다"면서 "무릎 위 고관절은 되고, 무릎 아래 슬관절은 안 된다는 현행 기준은 현실성이 결여됐다"고 지적했다.수도권 병원 병원장은 "재활의료기관 신청을 위해 시설 및 장비 공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가장 큰 문제점은 회복기 환자군 40% 기준에 있다. 의뢰 회송 수가조차 없는 상황에서 어느 급성기병원이 재활환자를  보내주겠느냐"고 반문했다.복지부는 재활의료기관 현장 상황을 직시하고 개선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의료기관정책과 공무원은 "재활의료기관의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현장에 입각한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슬관절 등 회복기 질환군 확대와 의뢰 회송 활성화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말했다.그는 "질환군 확대와 의뢰 회송 수가 신설은 재정이 동반되는 만큼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 퇴원환자의 사회복귀 수가 현실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제2기 재활의료기관 지정기준 방안은 운영위원회와 규제심사를 거쳐 7~8월 개정 고시되며, 8월 중 병원 대상 공개모집 형식으로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2022-06-22 05:30:00중소병원

간호등급 상향 병원 간호사 처우개선 지급 모니터링 '착수'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간호등급 상향 병원을 대상으로 추가 수익금의 간호사 처우개선 지급 여부에 대한 점검이 시작됐다.21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은 오는 30일까지 간호사 처우개선 가이드라인 모니터링 자료제출을 안내했다.간호등급 상향 병원 대상 간호사 처우개선 모니터링이 시작됐다.앞서 복지부는 고시 개정으로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기준을 병상 수에서 환자 수로 변경했다.이로 인해 간호등급이 상향되는 병원은 간호사 처우개선 가이드라인에 따라 입원료 추가 수익금의 70% 이상을 간호사 처우개선에 활용해야 한다.복지부는 2021년 1분기~4분기 병상 수 간호등급 대비 환자 수 간호등급이 상향된 병원을 대상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했다.해당 병원은 심평원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사이트에 간호인력 현황 신고와 간호사 처우개선 자료를 입력해야 한다.해당 자료를 미제출하거나 해당년도에 70% 이상 사용하지 않은 병원은 어떻게 될까.현재 권고사항으로 패널티는 없다.다만, 간호사 처우개선 가이드라인 개정에 따라 2022년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급 변화에 따른 내년도 자료제출부터 미제출 또는 70% 이상 사용하지 않은 병원의 명단이 공개된다.심평원 측은 "2018년 2분기부터 2020년 4분기 중 간호등급 상승으로 추가 수익금이 발생했으나, 해당 자료를 미제출한 경우와 해당년도 70% 이상을 사용하지  못해 2021년도 추가 수익금을 사용한 경우에도 자료제출이 필요하다"며 병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2022-06-21 12:00:24중소병원

서남병원, 지역책임의료기관 지정 공공의료본부 '출범'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서울시 서남병원(병원장 장성희)은 20일 병원 대강당에서 지역책임의료기관 선정에 따른 공공의료본부 출범식을 최근 개최했다고 밝혔다.서남병원 공공의료본부 출범 참석자 기념촬영 모습. 앞서 지난 4월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는 서남병원을 지역 필수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한 바 있다.지역책임의료기관 지정 후 약 40여일 만에 서울 서남권 시민들의 의료 공공성 개선을 위한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는 평가이다.서남병원을 포함하여 권역ㆍ지역 책임의료기관 8개소가 추가되어, 6월 현재 전국적으로 16개소의 권역책임의료기관과 42개소의 지역책임의료기관이 지정됐다.병원 공공의료본부는 주요 사업으로 ▲근골격계 질환자 퇴원 후 지역사회 복귀 지원 사업 ▲중증응급환자 이송, 전원 및 진료 협력사업 ▲서남권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실무 표준화 사업 ▲서남권 재활치료 네트워크 구축 및 모니터링 사업 ▲지역보건의료기관 인력대상 필수의료 임상교육 사업 등을 선정했다.초대 공공의료본부장을 맡게 된 장영수 진료부원장은 "서울 서남권의 필수보건의료 현황에 대한 연구조사 및 결과 분석을 통한 명확한 지역진단으로 보다 수준 높은 공공의료서비스를 지역주민에게 제공하겠다"면서 "감염병 전담병원을 선도적으로 운영한 직원 모두의 역량을 다시 한 번 발휘하여 한 단계 더 전진하는 서남병원으로 만들자"고 당부했다.서남병원 장성희 병원장은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800여 일이 넘는 기간 동안 코로나 대응을 위해 의료진은 물론이고 지방정부와 시민사회 등 사회적 연대를 통하여 극복할 수 있었다"며 "지역책임의료기관 선정과 공공의료본부 출범식을 통하여 지역주민에게 최선의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최고의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성장하는데 의료진과 지방정부 그리고 시민사회의 연대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2022-06-20 18:17:17중소병원

아동병원 매출 80% 급감 "복지부 소아청소년정책과 신설해야"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아동병원들이 초저출산 위기 상황을 맞아 보건복지부 내 소아청소년 전담 부서 설치를 제안하고 나섰다.박양동 회장. 대한아동병원협회(회장 박양동)는 20일 "소아청소년 인구 절벽 문제 해결을 위해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국 산하 소아청소년정책과 신설 등 정책 제안서를 복지부 측에 최근 전달했다"고 밝혔다.협회는 정책제안서에서 "2021년도 가임연령 여성 1명당 출생아 수인 합계 출산율이 0.81로 감소한 초저술산 국가"라면서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30만명 선이 무너지면서 2021년 출생 신생아 수는 26만 500명에 불과하다. 2024년에 예상 합계 출산율이 0.70으로 더 감소할 것"이라고 진단했다.이어 "급격한 소아청소년과 진료환경 변화로 미래에 대한 비전 상실을 초래해 결과적으로 전공의 지원이 급감함에 따라 의료공백으로 인한 의료사고 위험성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협회는 "세계 최고 수준의 독보적인 소아청소년과 진료시스템을 구축한 우리나라가 소아 인구 감소와 코로나 상황 장기화로 진료량이 급감하고 의료기관 폐업 사례가 속출하는 등 진료 현장 곳곳에서 소아청소년과 붕괴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경고했다.실제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정원은 2019년 89.8%에서 2022년 204명 중 57명인 27.9%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았다. 연쇄반응으로 전임 감소 등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책임질 세부 및 분과 전문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박양동 회장은 개원가 진료량 감소로 인한 폐업(2019년 98곳, 2020년 154곳) 및 소아청소년과 진료과목 포기, 타 진료과목 변경 등 1차 진료 붕괴가 표면화됐다"면서 "외래 환자와 입원 환자 급감으로 아동병원 매출의 80% 감소로 2차 진료도 위험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전공의 지원 격감과 소아 응급환자, 소아 중환자, 소아 입원환자를 담당하는 소아청소년과 세부 및 분과 전문의 부족 사태로 3차 진료 붕괴까지 전국 모든 소아청소년 인프라가 무너지고 있는 최악의 위기 상황"이라고 우려했다.박 회장은 "복지부 내 소아청소년정책과를 신설해 소아청소년 진료 인프라 붕괴를 막을 수 있는 정책 개발과 시행을 포함해 향후 소아청소년과 관련 이슈에 대해 지속적으로 신속 대응할 수 있는 전담 부서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2-06-20 12:02:10중소병원

서울시병원회, 공단 서울강원본부와 건강보험 논의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서울시병원회 임원진과 공단 서울강원본부 임원 간담회 모습. 서울시병원회(회장 고도일)는 지난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본부(본부장 안수민) 임원들과 만나 건강보험 전반에 관해 논의했다.간담회에서 고도일 회장은 "때마다 이런 모임을 갖고 변화하는 건강보험에 관해 설명해 주는데 대해 고맙게 생각한다"면서 "병원 관련 건보수가를 비롯해 아직까지도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안수민 본부장도 "병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들어보기 위해 이런 자리를 마련했다"며 "병원들의 어려움을 위에 전달하고 저희 서울본부에서 개선할 수 있는 일은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간담회에는 서울시병원회에서 고도일 회장과 함께 김상일 총무위원장이 그리고 건보공단 서울본부에서 안수민 본부장과 함께 최진희 보험급여부장이 참석했다.
2022-06-20 11:51:55중소병원

전담병원 깊어지는 고민 "확진환자는 줄고, 수술은 못하고"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전체 병상을 전환한 감염병 전담병원들이 외래 진료를 일부 재개하며 일반 진료 체계 몸 풀기에 들어갔다.하지만 손실보상을 전제로 연말까지 전담병원을 유지해야 하는 방역 방침에 따라 일반 환자 입원과 수술은 내년으로 미뤄야 하는 상황이다.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최근 전국 감염병 전담병원과 간담회를 열고 현장 상황을 논의했다.전 병상을 음압병상으로 전환한 전담병원은 팬데믹에 대비해 올해 연말까지 유지된다. 전담병원 모습. 앞서 정부의 방역완화 조치로 전담병원 대부분이 일반 병원으로 전환된 상태이다.허가병상 전체를 음압병상으로 전환한 전국 16개 전담병원은 감염병 재유행에 대비해 연말까지 유지할 계획이다.전담병원은 확진환자 급감에 따라 의료인력과 행정인력 모두 업무량이 대폭 감소했다.16일 현재, 감염병 병상 가동률은 10% 미만이다.위중증 병상 7.5%, 준준증병상 8.1%, 중등증병상 4.5% 그리고 생활치료센터 가동률 0.9%에 그치고 있다.확진환자가 급감하면서 전담병원의 내부 상황은 일반 병원과 확연히 다르다.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 당직 근무 시스템은 동일하나, 지속 관찰하고 치료할 확진환자 수가 팬데믹 때와 비교하면 소규모에 불과한 실정이다.특히 외과계 전문의들은 일반 환자의 입원과 수술이 막혀 있어 임시 허용된 일반 환자 외래 진료와 처방전 발행 등에 국한된 진료서비스를 이어가고 있다.전담병원들은 확진환자 감소로 병상 가동률이 10% 미만이다. 외래로 내원하는 일반환자 수도 급감한 상황이다. 수도권 전담병원 병원장은 "복지부와 논의를 해도 뾰족한 방안이 없다. 하반기 팬데믹에 대비해 전체 병상을 내놓은 전담병원은 연말까지 유지하고, 손실보상을 하는 만큼 일반 환자 입원과 수술, 중환자실 운영은 사실상 불가한 상태"라면서 "임시 허용 중인 외래를 방문하는 일반 환자 수도 급격히 줄고 있다. 감염병 병원이라는 인식이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병원장 입장에서 진료 실적을 높이고 싶지만 의료진과 행정직 모두 손사래를 치고 있다. 1년 넘게 코로나 확진환자 치료로 음압병상과 행정 업무로 앞만 보고 달린 의료진과 직원들의 고충을 이해한다"며 "잠시 쉬어가며 전담병원 해제에 대비한  내년도 전략을 구상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전담병원의 내부 상황은 인근 병원에 반사이익으로 작용하고 있다.급성기 병원 보직자는 "인근 전담병원이 지속 유지되면서 만성질환 환자의 발길이 전보다 늘어나고 있다. 일반 진료체계 전환을 위해 한 명이라도 많은 환자를 진료해야 하는 상황에서 전담병원 단골 환자들이 일반 병원으로 이동하는 것 같다"고 귀띔했다.
2022-06-20 05:30:00중소병원

희연병원, 재활의료기관 지정 전단계 인증 '획득'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희연병원이 급성기 병원 전환 1년 만에 재활의료기관 지정의 전단계인 인증을 획득했다.희연병원은 재활의료기관 지정 전단계인 인증을 획득했다.희연병원(병원장 김양수)은 17일 급성기 재활병원 개원 이후 1년 만에 보건복지부 재활의료기관 인증을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인증 평가 통과로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됐다.희연병원은 2020년 12월 전문적인 재활치료를 위해 요양병원의 일부 병동을 급성기 병원으로 전환해 재활병동형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시행하며 재활의료기관 지정 준비를 해왔다.병원 측은 환자보다 의료인력 수가 더 많은 이상적인 병동을 구현했으며 보호자 간병 및 비용 부담 완화, 의료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높였다.올해 초 국내 최대 규모 2562㎡ 규모의 통원재활센터(리하빌리테이션 센터)를 신설하고 증강현실 트레드밀 C-Mill을 최초로 도입해, 퇴원 후 심화단계의 훈련을 제공하며 재입원을 막고 일상생활에서의 적응을 지원하고 있다.김양수 병원장(재활의학과 전문의)은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 증가로 재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의료정책도 진화하고 있다"면서 "희연병원도 쾌적한 치료환경과 수준 높은 전문재활을 제공하기 위해 쉼 없이 연구, 발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희연병원 재활의료기관 인증 조사 기간 임직원 기념촬영 모습. 신체억제 제로와 욕창 제로 등 요양병원계에서 독보적인 희연병원이 내년도 재활의료기관 지정 후 재활의료 분야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나갈지 주목된다.
2022-06-17 17:55:27중소병원

감염병 전담병원 인증 조사 재개 "코호트 되도 현장조사"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코로나 방역 완화에 따라 감염병 전담병원에 대한 인증 조사가 본격 재개된다. 확진자 추가 발생으로 전담병원 일부 병동이 코호트 격리되더라도 현장조사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16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최근 '코로나19 의료기관 인증조사 조치 관련 조정방안'을 공지했다.코로나 장기화로 감염병 전담병원 및 감염병 전담요양병원은 인증 조사를 연기해왔다.인증원은 감염병 전담병원의 인증조사 재개 조치를 공지했다.인증원은 감염병 전담병원(거점병원) 지정 해제 시점과 일반 병상 가동률을 고려해 조사 기준을 설정했다.전담병원의 경우, 인증 본조사는 지정 해제 후 6개월부터 1년 내 의료기관 희망 일정에 따라 시행한다. 다만, 허가 병상 대비 일반 병동 가동률이 50% 이상이 조사 대상이다.인증조사를 희망하는 경우, 허가 병상 대비 코로나 병상 20% 이하와 일반병상 가동률 50% 이상 시 진행된다.보건복지부의 인증 유효기간은 조사결과 확정 일까지 기존 인증 효력을 유지하는 탄력성을 부여했다.그동안 중간현장 조사만 유예한 전담병원은 해제 후 6개월 이내 현장 컨설팅을 진행하며 개선활동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본조사 및 중간현장 조사를 유예한 병원은 중간현장 조사를 시행하되, 1년 이내 본조사를 진행하는 상황을 고려해 개선활동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감염병 전담요양병원도 전담병원과 동일한 방식으로 본조사와 중간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요양병원 특성을 반영해 지정 해제 시 중간현장 조사 기간을 24~36개월로 확대했다.인증원 관계자는 "기존 인증 조사에서 제외된 코호트 격리 조치 의료기관도 조사 대상에 포함했다"면서 "감염(의심) 환자 및 추가 확진자 발생으로 일부 병동이 코호트 격리 시에도 인증 조사를 시행하기로 조치를 변경했다"고 말했다.복지부의 지정 해제 조치에 따라 감염병 전담병원(거점병원) 중 전체 병상 또는 50% 이상 병상을 음압병상으로 전환한 병원 30곳 내외를 제외하고 일반 병원으로 회귀하고 있는 상황이다.
2022-06-17 05:30:00중소병원
Focus

허점투성이 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방관하는 복지부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의료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전문병원 위해 마련한 의료질평가지원금 평가 잣대의 공정성과 형평성 모두 함량 미달이다."수도권 전문병원 병원장은 의료질평가지원금 수가 기준의 문제점을 이 같이 지적했다.전문병원 내부에서 의료질평가지원금 불합리한 잣대를 두고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의료질평가지원금은 과거 선택진료비 제도 폐지에 따른 보상책으로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시행됐다.전문병원의 경우, 의료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반영해 2018년부터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전문병원의 의료질평가 지표는 ▲의료 질과 환자안전 ▲공공성 ▲의료전달체계 등 3개 영역을 토대로 17개 세부항목으로 이뤄진다.공정성 결여의 대표적 사례는 건강보험 환자와 의료급여 환자의 차별이다.전문병원은 외래와 입원 진료비에 의료질 가산 수가를 합쳐 전체 진료비를 계산한다. 의료질 가산 수가의 적용 여부는 병원 경영수익과 직결되는 셈이다.전국 9개 알코올 전문병원 입원환자의 50~60% 이상은 의료급여 환자가 차지하고 있다.의료질평가지원금은 건강보험으로 설계됐기에 의료급여 환자를 보는 병원들은 가산수가를 받지 못하는 불공정성이 벌어지는 상황이다.■의료급여 환자 수가가산 제외 비판 고조…지방 병원들 "동일 적용해야"이는 알코올 전문병원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다.지역 급성기 전문병원 역시 10% 가까운 의료급여 환자를 외래와 입원 치료하고 있어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는 실정이다.지역 전문병원 병원장은 "의료급여 환자의 의료질평가 수가 적용을 건강보험 환자와 동일하게 해야 한다. 지방 병원의 의료급여 환자군 비율도 점차 늘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전문병원 의료질평가 수가가산 등급별 현황.한발 더 들어가면 허술한 의료질평가 수가에 따른 불형평성도 존재한다. 전문병원 의료질평가 수가는 가, 나, 다 등 3개 등급으로 차등 적용한다.일례로, 가 등급 외래 수가 가산은 2850원, 입원 수가 가산은 8560원이다. 이는 급성기 병원에 적용하는 의료질평가 수가 중 종합병원 2등급과 3등급 사이 수준이다.적정수가 논의는 차지하고, 전문병원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시각이다. 질환군과 전문과로 구성된 전문병원 특성상 외래 중심, 입원 중심 병원 특성이 명확하다.■소청과 등 외래 중심 병원들, 입원 수가와 2배 격차 "상대적 박탈감"외래 중심 전문병원은 의료질 향상을 위해 인력과 장비, 시설 등 노력을 경주해도 2배 이상 높은 입원 가산수가를 적용할 수 없다.복지부는 안과와 이비인후과를 구분해 외래 가산 수가를 일부 상향했을 뿐 소아청소년과와 뇌혈관, 신경과 등 외래 환자 비율이 높은 전문병원 상황을 간과했다.아이러니하게도 복지부는 문제점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다.연간 300억원 규모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 평가 기준 개선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전문병원 101곳 대상 의료질평가지원금은 연간 총 300억원이다. 병원 1곳 당 평균 3억원이다.보건의료정책과 공무원은 "전문병원들이 제기하는 현안을 인지하고 있다. 급성기 병원의 의료질평가 수가를 토대로 수가 기준을 마련한 만큼 전문병원만을 위한 별도의 개선방안이 여의치 않다"고 말했다.그는 "전문병원별 외래와 입원 수가가산 적용 격차와 의료급여 환자 동일 적용 등을 검토하고 있지만 부서별 의견 조정이 쉽지 않다"며 "300억원 지원금 확대로 급성기 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 조정 시 함께 가야 할 것 같다"고 답변했다.불합리한 부분을 알면서도 방관하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이다.전문병원협회 임원은 "공정성에 기반한 윤정부에서 의료질평가지원금의 올바른 개선방안을 도출하길 기대한다"면서 "지원금의 전체 파이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문병원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가산 수가를 마련해야 의료질 향상을 배가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복지부는 오는 30일까지 전문병원 대상 의료질평가를 위한 지난해 진료 자료를 제출받고 자료 분석을 거쳐 12월 병원별 평가 등급을 통보할 예정이다. 
2022-06-17 05:30:00중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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