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가 안정을 찾는 듯 하지만 전공의 지원 현황을 들여다보면 필수과의 위기는 여전히 진행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소아청소년과는 103명만이 지원 전체 정원 대비 충원률이 17.4%에 그쳐 3월 의정 갈등 이전과 비교해도 지원자가 40% 넘게 줄어드는 등 '여진'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

4일 대한소청과학회는 입장문을 통해 "전공의 지원 급감으로 소아청소년 의료의 근간이 흔들린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2025년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소아청소년과는 103명 선발에 그쳐 현재 수련 중인 전공의를 포함, 전체 전공의는 141명으로 전체 정원대비 약 17.4%의 충원률을 보였다.

이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등 다른 필수과와 비교해도 크게 낮은 수준으로 지난 10년간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는 필수과 중에서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학회는 "의정사태 이전인 2024년 3월과 비교해서도 40.3% 감소해 정부의 독단적인 의료정책과 실효성 없는 필수의료패키지가 실제로는 필수의료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며 "전공의 지원율 저조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가장 직접적이고 중요한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은 낮은 진료 수가"라고 못 박았다.

학회는 "지난 2024년 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전문의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약 90%가 이를 주요 지원 기피 요인으로 꼽았다"며 "이어 의료사고 및 법적 분쟁 위험(80%), 저출산으로 인한 의료 수요 감소 우려(70%)도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낮은 보상과 높은 리스크, 불확실한 전망이 맞물리면서 소아청소년과 지원 기피로 굳어졌다는 것이다.

여파는 이미 현장에 드러나고 있다.

2025년 수련실태조사 결과 전국 93개 수련병원 중 24시간 소아 응급진료가 가능한 곳은 46.2%에 불과했고 수도권조차 절반가량만 가능했다.

학회는 "소아청소년과 의원 자체가 없는 지방 지자체도 58곳에 달해 지역 기반의 응급·만성질환 관리체계가 빠르게 붕괴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흐름이 지속된다면 소아청소년 의료 인프라는 조만간 비가역적 상태에 직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학회는 대응책으로 '어린이·청소년 건강기본법(가칭)' 제정과 소아청소년 의료 전담 부서 신설을 제안했다.

진료 수가 현실화, 파격적 재정 지원,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와 피해자 구제 제도 개선, 사회적 협의체를 통한 현장 안정화도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아울러 지방 의료 인프라 지원 강화가 병행되지 않으면 국가적 의료 불균형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학회는 "저출산은 단일 해법으로 풀 수 없는 복잡한 구조적 문제지만, 태어난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며 "필수과 붕괴는 곧 미래 세대의 건강권 상실로 이어지는 만큼, 더 늦기 전에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