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추진되고 있지만, 정작 기존 민간 간편청구 서비스가 제한되면서 보험금 청구 절차가 오히려 불편해졌다는 정치권 지적이 나왔다.

다수 보험사가 민간서비스의 전자 데이터 접수를 거부하면서, 서류를 팩스로 전송하고 이를 다시 수작업으로 입력하는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인 '실손24' 도입 이후 민간 간편청구 서비스가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보험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실손24의 누적 청구 건수는 202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약 400만 건으로 나타났다. 반면 2020년부터 운영된 민간 청구 대행 서비스의 누적 청구 건수는 2400만 건에 달했다.

문제는 실손24 도입 이후 보험사들이 기존 민간 간편청구 서비스를 통한 전자 데이터 접수를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위가 지난 2024년 기존 핀테크 업체를 활용한 실손보험 청구 방식을 유지하겠다고 발표했음에도, 실제 현장에선 민간서비스 이용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특히 박 의원은 보험사별 민간 간편청구 계약 해지 현황을 공개하며 12개 보험사가 민간서비스를 통한 청구를 더 이상 받지 않으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부 보험사는 의료기관에 직접 공문을 보내 민간서비스 이용 시 병의원과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용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접수 제한으로 인해 전자 데이터 전송 대신 서류를 팩스로 보내고, 보험사가 이를 다시 수작업으로 입력하는 비효율적인 업무 처리도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박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보험사로 팩스 전송된 종이서류는 1700만 장에 달했다.

박 의원은 "실손24의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이전부터 민간기업과 의료기관이 협력해 구축했던 간편청구를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며 "금융위가 지난 2024년 기존 핀테크 활용 실손보험 청구 방식 유지를 발표한 바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이 2020년부터 위험을 감수하고 시장을 개척하며 투자했는데, 뒤늦게 실손24가 나오면서 공공만 쓰고 민간은 쓰지 말라고 압박하는 상황은 불공정해 보인다"며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의 본질은 종이서류를 전자 데이터로 전환하는 것인데 지금은 오히려 후진적으로 가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에 박 의원은 금융위에 보험사의 민간서비스 접수 제한 실태를 점검하고, 기존 민간기업의 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의원실 사전 질의자료를 통해서도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안전성, 표준 요건을 충족하는 민간서비스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민간 간편청구 실적을 정책 성과에 포함하고 실손24와 기존 서비스를 연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현행 제도에서 민간 핀테크 기업을 배제하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 등을 고려해 보안 수준을 강화한 것이 민간기업의 서비스 연계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억원 위원장은 "현행 규정 체계에서는 민간 핀테크사를 배제하지 않는다. 실손24를 체계화하는 과정에서 병원이나 복지 쪽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걱정했다"며 "보안 수준을 높이다 보니 민간 핀테크사들이 맞추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