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전공의협의회 새 회장이 당선되면서 1년 6개월간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가 끝나게 됐다. 기존 대전협 비대위 투쟁 노선을 소통으로 바꾼 후보가 당선되면서 향후 행보에 각계 관심이 쏠린다.31일 대한전공의협의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28기 회장 선거 개표 결과, 대전협 비대위원장이었던 한성존 후보가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다. 총투표율 55.35%를 기록한 가운데 한성존 후보가 2885표를 득표해 60.9%의 지지로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다.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 선거에서 대전협 비대위원장이었던 한성존 후보가 당선됐다.이번 선거는 지난 10월 27일 오전 9시부터 31일 오후 6시까지 총유권자 8559명을 대상으로 진행돼 55.35%인 4737명이 참여했다. 기호 1번 이태수 후보는 1852표로 39.1%의 지지를 얻었다.한 신임회장은 서울아산병원 성형외과 4년 차 전공의로 지난해 4월 대전협이 비대위 체제로 전환될 당시 비대위원으로 합류했다. 이후 지난 6월 박단 1대 비대위원장이 사퇴하면서 후임 위원장을 맡아 전공의 대표로 활동해왔다.그는 기존 비대위 강경 노선을 대화로 바꾼 온건파로 평가받는다. 특히 지난 7월엔 한국환자단체연합회를 찾아 의정 갈등으로 불편과 불안을 겪은 국민에게 사과하기도 했다.한 신임회장은 ▲기입영자·입영대기자 등 입영 대상자 수련 공백 최소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적정 수련시간 법적 보장 및 위반 시 실효성 있는 제재 근거 마련 등 전공의법 개정 추진 ▲수련협의체·수련환경평가위원회·분과위원회 적극 참여 ▲지도전문의의 역할·책임 명확화 및 교육의 질 평가·인센티브 제도 강화 등의 공약을 내걸었다.이와 함께 ▲과도한 형사책임 완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추진 ▲의료혁신위원회 등 국가 위원회 적극 참여 ▲‘젊은의사정책연구원’ 설립 등 정책연구 싱크탱크 구축 ▲세미나 및 포럼 개최를 통한 정책 의견 교류 활성화 ▲단위 전공의협의회의 자율성과 영향력 강화 지원 ▲전국전공의노동조합 정착 지원 등 전공의 권익 보호를 약속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2025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공공의료 강화 정책에 대한 여당의 의지가 확인되면서 정부의 후속 정책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 외에도 현안이 잇따르면서 의료계 역시 투쟁을 예고했다.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는 전 정권의 인사·정책 실패 등 정쟁이 주를 이루면서도, 공공의료 정책에 대한 정부·여당의 의지가 재확인되는 자리였다. 특히 공공의대법 공청회를 개최하라는 여당 요구가 나오는 등 국감 이후 실제적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정부·여당의 공공의대 드라이브가 예상되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을 예고했다.보건복지부는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의대 없는 지역의 의대 신설 등 3가지 방안을 동시에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관련 근거 법안에 대한 수정 대안을 마련 중으로, 연내 국회에 보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여론도 등에 업었다. 이날 공개된 이재명 정부 보건의료 국정과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7%가 지역의사제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공공의대 역시 67.2%가 찬성 입장을 밝혔다. 국민 요구를 이유로 정부·여당이 입법 논의의 주도권을 선점한 셈이다.공공의료 외에도 성분명처방, 공적처방전, 비급여 진료 통제, 비급여 진료 통제 등에 대한 정치권의 전방위적인 압박이 예상된다. 이날 국감에서도 이들 문제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대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비급여 진료로 의료비가 급증하고 시장 질서를 왜곡하는 의약품들이 넘쳐나고 있다. 사무장병원, 과잉 진료, 과잉 약물 처방, 부당 청구 등으로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줄줄 새 나가고 있다"며 "의약분업 당시 의사 인력을 감축하고 성분명처방을 하지 않아 발생한 부작용 등으로 상처가 곪아 터져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보건의료 현장 왜곡 등 시간이 지나 정책 설계자들이 다 사라진 뒤 미래세대가 직면할 부작용이 무엇일지 가늠하기 어렵다"며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은 분명하다. 누구의 이익이 아니라 직능 이익을 대변하는 게 아닌 국민을 위해 의료 공공성이 최대한 보장되는 방향을 찾고 그 길을 위해 나아가자"고 강조했다.의료계 우려가 큰 현안들이 잇따라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정례브리핑을 열고 제2의 의료사태를 경고했다.이재명 정부는 전문가와의 소통 없이 특정 직역의 이익에만 매몰된 정책을 펴고 있다는 비판이다. 지금은 의정 사태 이후 시스템 재건에 몰두해야 할 시기지만, 정부 정책은 오히려 의료체계 왜곡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이 같은 정부·국회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투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집행부 단독 대응의 한계에서 벗어나, 직역·직역을 아우르는 조직체를 만든다는 구상이다.의료계의 여론을 수렴해 오는 11월 중 전국의사대표자 궐기대회를 연다는 계획도 밝혔다. 또 관련 현안들이 입법 단계인 만큼, 의협은 우선 정치권을 대상으로 대응을 이어 나간다는 방침이다.당장은 성분명처방, 한의사 엑스레이, 검체 위·수탁 제도가 문제 시 되는 형국이지만 향후 공공의료·지역의사제까지 추진되면 갈등이 더욱 격화할 전망이다. 의협은 범대위가 성분명처방, 한의사 엑스레이, 검체 위·수탁 대응에 우선한다면서도, 향후 입법 상황에 따라 대응 사안이 추가될 수 있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전공의가 돌아왔고 의대생도 교육을 재개한 지 수개월이 지났다"며 "하지만 정작 전공의 처우 개선과 교육 정상화를 위한 제도적 논의 등 의료체계 재건을 위한 실질적 대책은 없다. 이는 정부의 책무를 스스로 방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이어 "이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의료계의 불신과 분노가 되돌릴 수 없는 수준으로 확대될 수 있다"며 "정부는 제2의 의료사태 가능성을 명심해야 한다. 의료계 의견을 무시한 정책이 지속된다면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안에 대한 의사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일방적인 제도 추진을 멈추고 의료계와 협의해야 한다는 요구다.  31일 대한내과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이 필수의료 시스템의 총체적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가 2023년 진행한 연구용역에서도 현재의 '상호정산' 방식을 제도화하라는 제언이 있었지만, 이를 무시하고 의료계에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안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의사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특히 2024년 9월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선 협의체' 구성을 요청하고도, 정부는 한차례의 회의도 가동하지 않은 채 독선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  내과의사회는 보건복지부가 강행하는 위탁기관과 수탁기관 간의 위탁검사비용 분리청구(EDI)는 의료 현장 실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탁상공론이라고 꼬집었다.  분리청구가 시행될 경우 환자들은 진료비와 검사비를 이중으로 수납해야 하는 불편을 겪게 된다는 것. 또 민감한 개인 질병 정보의 직접 전송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통제 불가능한 수준으로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비급여 검사료 정산 복잡성 ▲검사 오류 발생 시 책임소재 불분명 문제 ▲청구 시스템 개발 및 관리의 혼란 등의 문제들이 연쇄적으로 발생할 것이는 진단이다.  의사회는 검체검사가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 관리와 암 조기 검진 등 국민 보건에 필수적인 핵심 진료 행위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개편은 필수의료를 전담하는 일차의료기관의 존립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내과의사회는 "지금이라도 보건복지부가 독단적인 제도 추진의 폭주를 즉각 중단하고, 개편안을 전면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지체 없이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개선 협의체'를 가동하여 의료계와 머리를 맞대고, 2023년 정부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인 개선안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도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역시 성명을 내고 복지부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선 추진은 지난 20여년간의 논의를 뒤집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는 의료 전문가의 의견을 묵살하는 행정부 권력의 일방적 강행이라는 지적이다.  이는 환자 중심의 진료 체계를 행정 중심으로 전락시키고 의·정간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라는 것. 복지부는 의료계와의 약속을 지키고 논의를 통해 현실을 반영한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다.  이비인후과의사회는 분리청구 제도가 검체 채취, 보관, 결과 확인 및 설명, 사후관리 등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의 책임 아래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편은 이런 위탁기관의 의료적 역할 및 과정을 무시한 탁상행정의 산물이라는 비판이다.  또 분리청구는 ▲환자의 이중 결제 불편 ▲개인정보 노출 위험 증가 ▲비급여 항목 정산 및 환불 복잡화 ▲검사 결과에 대한 책임소재 불명확화에 따른 의료분쟁 소지 확대 등을 야기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결국 이 제도는 환자와 의료기관 모두에게 불필요한 혼란과 행정 부담을 안긴다는 우려다.  의사회는 개선안이 의료계 조율 없이 시행될 경우, 규모가 작은 의원급 의료기관은 행정 부담과 비용 손실로 검체검사를 줄이거나 포기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환자들이 대형병원으로 이동하는 불편을 초래하고, 지역·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일차의료기관의 기능을 붕괴시킬 것이라는 우려다. 이는 정부가 강조해 왔던 필수의료 강화 정책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것.  또 의사회는 복지부의 ▲2022년 협의체 구성 합의를 위반 ▲2023년 정부 발주 연구에서 나온 '현행체계 유지 및 공정거래 기준 보완' 결론을 무시는 정책 일관성의 결여이자 모순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위탁기관의 '위탁검사관리료 10%' 폐지와 일률적인 9대1 배분은 검체 채취 인력 및 시간, 보관 비용, 결과 상담 등 진료 과정의 대가를 반영하지 않는 비합리적 조치라는 지적이다.  이비인후과의사회는 "검체검사 질 관리 강화와 공정한 수가체계 확립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의료의 본질을 훼손하고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개선안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정부는 일방적인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선안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기존의 약속대로 의료계와 의정협의체를 구성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현실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서울대병원이 고액의 VIP 회원 서비스를 운영하며 공공성보다는 돈벌이에 집중했다는 비판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특히 코로나19, 의정갈등 시기에도 병원 교수가 호화 검진에 참여한 사실이 드러나 국립대병원의 공공성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서울대병원 강남센터가 연회비 최대 2600만 원에 달하는 '프리미어 CEO' VIP 회원제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 회원제는 전담 주치의 맞춤형 검진과 서울대병원 본원 외래로 이어지는 특별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국립대병원인 서울대병원이 의료 대란 와중에도 고액의 VIP 회원 서비스를 운영한 것으로 알려져 정치권 비판이 나온다.김 의원은 서울대병원의 특실 입원 자료를 근거로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의 특혜를 지적했다. 2021년 일반 환자의 평균 입원 일수가 4.8일이었던 것에 비해 VIP 회원은 20.8일이었다. 무려 464일 동안 특실에 입원한 VIP 환자도 있었다.이는 지난해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 대란 시기에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서울대병원의 전임의 교수가 92명 줄어 중증 환자 진료가 지연되는 공백이 있었다는 게 김윤 의원의 지적이다. 하지만 같은 시기 서울대병원 강남센터에선 69명의 교수가 호화 건강검진을 했다는 것. 이렇게 서울대병원은 지난해 300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는 설명이다.반면 의료 대란 6개월 동안 전국적으로 3000명이 넘는 국민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김 의원은 "내과 32명, 영상의학과 16명, 산부인과 4명의 교수가 본원에서 환자 진료를 했다면 제대로 치료 못 받고 돌아가신 국민이 좀 줄어들지 않았을까 싶다"며 "대한민국 최고의 국립대병원의 이런 모습이 바람직한 것인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이어 김 의원은 이런 상황에 대해 국립대병원을 방치한 보건복지부에도 책임이 있다고 꼬집었다. 국립대병원의 이런 운영 방식을 막기 위해선 일반적인 진료로도 적자를 면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것.실제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국립대병원은 사립대병원에 비해 진료비가 낮게 책정돼, 비급여 포함 시 연간 180억 원의 진료 수입이 더 적다. 이를 인센티브 형식으로 정부가 보전해 준다면 국립대병원이 흑자 전환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국립대병원의 복지부 이관 논의의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김 의원은 "이 돈을 현재 복지부가 운영하는 의료질평가 지원금의 효율성 인센티브 같은 것으로 국립대병원에 돌려주면, 국립대병원은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된다"며 "국립대병원들이 기꺼이 복지부를 오게 하려면 국립대병원이 열심히 교과서적으로 진료해도 적자를 안 보게 해주겠다는 정도의 약속은 해야 한다고 본다"고 촉구했다.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이 같은 질의에 국립대병원 공공성 강화 필요성에 동의했다. 또 현재 여러 수가·예산 지원 부분을 보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정은경 장관은 "이런 수가나 예산 지원 등의 부분들에 대해 보완하고 있다. 현재 다양한 제안을 지금 받고 있어 이런 지원 방안을 현장에서 준 제안을 통합해 계획으로 보완하도록 하겠다"며 "이와 함께 협의체도 있고 현장 간담회 등으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가 도입할 수 있는 부분들을 더 발굴하겠다"고 답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근 심사위원 임명 및 대한적십자사 회장 관련 의혹을 집중 추궁하며 기관장 책임론을 제기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대통령실 보건복지비서관의 부적절한 채용 경위를 문제 삼으며 맞불을 놓았다.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는 시작부터 증인 불출석에 대한 강력 조치 요구와 기관의 인사·운영 문제를 두고 여당의 공세가 쏟아졌다. 심평원 강중구 원장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압박이 계속되는 양상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도 전 정권 인사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공세가 이어졌다.가장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조남재 전 농아인협회 사무총장이 두 차례 연속으로 출석을 거부한 문제를 지적하며 고발을 요청했다.문제가 된 조 전 총장은 우울증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지만, 국회 증인 의결 이후인 10월 9일 해외로 출국해 현재까지 해외에 체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이수진 의원은 "조남재 전 총장이 1차와 2차 불출석 사유로 동일한 진단서를 제출했으며, 확인 결과 10월 9일 해외로 출국해 현재 해외 체류 중"이라며 "제보에 의하면 조남대 전 총장은 현재 필리핀에서 스쿠버다이빙이 유명한 사방주지라는 곳에 있다고 한다. 결국 의도적인 해외 도피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이에 복지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증인으로서 채택이 됐다는 것을 송달을 통해 알면서 출국을 한 것"이라며 "허위의 사실을 이유로 불출석한 것이기 때문에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동의하며 고발 의결을 양당 간사에 협의하도록 지시했다.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심평원 박병우 상근 심사위원의 임명 및 해임 과정에서의 문제를 지적하며 심평원 강중구 원장에게 책임을 물었다. 박 위원 역시 우울증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는데, 진단서를 발급한 병원 및 의사와 밀접한 관계가 의심된다는 주장이다.이와 함께 박 위원이 과거 대구 여대생 청부 살인 사건 관련 전력으로 임명 후 직위 해제 및 해임된 사안에 대해서도 강 원장의 책임을 강조했다. 이런 사실을 다 알면서도 위원으로 임명한 것 자체가 문제라는 비판이다.백혜련 의원은 "불출석 사유서에 첨부한 진단서 발급 병원이 용인 세브란스 병원인데, 본인(박 위원)도 연대 출신이고 심평원장도 강중구 원장도 연대 출신"이라며 "진단서 도장 찍어준 의사는 금요일 진료를 하지 않는다고 거절당했다. 이 모든 것이 연대의 어떤 카르텔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이어 "근본적인 문제는 이런 사실을 다 알면서도 위원으로 임명한 것이다. 국감에서 문제 제기되니까 해임한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덧붙였다.박주민 위원장 역시 박 위원의 해임 사유인 허위 진단서 발급은 공적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애초에 임명해선 안 되는 인사가 이뤄진 부분에 대해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다.반면 국민의힘 김미애 간사는 박 위원이 이미 사법적 판단을 받았고, 해임 의결까지 이뤄져 박 위원의 트라우마 등을 감안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심평원의 발 빠른 해임을 오히려 국감의 성과로 봐야 한다는 것.김 간사는 "박 위원을 개인으로 돌아보면 사법적 판단을 받았다. 10여 년 지나서 또다시 문제가 되면서 트라우마가 생겼다고 본다"며 "본인이 가한 행위에 대해서 평생 거기 대해서 사과하면서 지내야 마땅하지만, 적법성은 형사적으로 저는 가야 할 부분이다. 이미 해임 의결까지 된 마당에는 이런 부분을 감안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대한적십자사 김철수 회장에게도 화살이 향했다. 양지병원 이사장이기도 한 김 회장이 KT로부터 베트남 하노이 사업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특혜를 받았으며, 회장직을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의혹이다.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김 회장이 취임식 때 국민의힘 정치인이 대거 참석하고, 윤석열 대통령 및 한덕수 총리 축전이 이뤄지는 등 이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KT가 130억 원을 투자한 사업을 양지병원 측에 98억 원에 매도하는 등 베트남 사업권을 헐값에 넘겨받았다는 것.백 의원이 제시한 계약서에 따르면, 매매 대금은 사전 정산으로 양사가 합의한 최종 금액으로 어떤 경우에도 추가 정산이 없어 양지병원에 유리하다.또 백 의원은 김 회장이 대한적십자사 회장 자격으로 베트남을 방문한 행사를 양지병원의 홍보에 사적으로 이용했다고 비판했다. 양지병원 홈페이지에 해당 방문 소식이 '대한적십자사 보도자료 참조'로 올라왔으나, 대한적십자사는 해당 보도자료를 배포한 적이 없음을 확인했다. 이는 공적인 기관인 대한적십자사를 이용해 민간 병원인 양지병원을 띄우기 했다는 비판이다.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의 KT 구현모 전 대표 연임 반대 행태와 이후 양지병원에 헐값 매각이 이뤄진 점을 언급했다. 국민연금공단과 KT, 양지병원의 관계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진행해 이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확인을 해야 한다는 요구다.더불어민주당의 계속되는 공세에 국민의힘은 대통령실 임준 보건복지비서관의 부적절한 채용 경위를 문제 삼으며 맞불을 놨다. 임 비서관은 과거 국립중앙의료원 채용 및 서울시립대 겸직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것.임 비서관은 겸직 과정에서 허가 없이 임용된 기간이 있었고, 이후 주 8시간 근무를 조건으로 다시 겸직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그의 실제 근무 시간은 이 조건을 2배 이상 초과했다는 비판이다.이에 따라 중앙의료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채용 부적정 및 겸직자 수당 과다 지급으로 인한 경고 및 환수 조치를 받았다. 임 비서관은 서울시립대로부터 지방공무원법 위반으로 징계 처분을 받았다.이에 따라 겸직 승인 이전 급여 중복 수령 및 부정 수령 의혹에 대한 임 비서관의 해명이 필요함에도, 여당은 관련 증인 채택을 거부하는 '내로남불' 행태를 보였다는 반박이다.김미애 간사는 "임 비서관 본인이 직장인 서울시립대학에서도 제대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웠을 것 같다. 이는 국립중앙의료원에서도 마찬가지"라며 "국립중앙의료원의 기관경고 처분을 기관 생기고 나서 처음 있는 일이다. 이런 분이 어떻게 대통령실에 보건복지비서관으로 적합한지 의문이다 도덕성도 성결이 있고 공적 임무를 맡기에는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말했다.이어 "잣대를 들이대려면 똑같이 들이대어야 한다. 그러지 않으니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받는 것"이라며 "어떤 경위로 이분이 비서관으로 임명됐는지 충분한 해명이 필요하고 지금이라도 스스로 물러나야 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 한지아 의원 역시 "중앙의료원의 채용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다. 이 부분은 공식 서류로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이기도 하지만, 임준 비서관이 직접 나와 해명할 기회를 갖는 것도 필요하다"며 "보건·복지 분야는 공적 임무를 수행하는 자리로, 무엇보다 공정성이 핵심이기 때문"이라고 전했다.이어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는 인사가 주요 정책을 다룬다면 국민에게 불안과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윤리성과 공적 책임에 대해 여야를 막론하고 같은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 임준 비서관에 대한 검증을 떠나,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을 대신해 충분히 질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국민의힘의 임준 비서관 증인 채택 요구 날짜가 23일이어서, 시기적으로 촉박해 성사되지 않은 것임을 주지했다.또 임 비서관의 채용 과정은 적정했고, 수당 문제도 모두 환수 조치돼 정리된 사안임을 강조했다. 특히 임 비서관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별도 수당 없이 초과 근무를 하며 헌신했던 인사였다는 것. 겸직 문제가 임 비서관이 국민 생명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것을 감안해야 한다는 반박이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27개 단체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즉각적인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는 초고령사회에서 방문재활서비스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필수적인 '민생법안'이라는 주장이다.30일 노인·장애인·환자 및 보건의료단체 27곳은 공동으로 성명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인 기존 의료기사 업무 근거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의뢰'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다.27개 노인·장애인·환자 및 보건의료단체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즉각적인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이 개정안은 수요자인 노인·장애인·환자들의 현실적 요구를 반영하고 있으며, 쟁점법안이 아닌 만큼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요구다.이들 단체는 이 개정안이 지역사회 중심 보건의료서비스 전환과 취약계층 건강권 향상을 위한 핵심 선결과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채태기 상임대표는 돌봄통합지원법의 성공적인 시행과 장애인 건강권 향상을 위해 의료기사법 개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업무 근거를 확대해야만 수요자인 장애인이 가정에서 방문재활서비스 등을 더 쉽고 빠르게 받아 재활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이를 통해 의료적 접근성이 낮은 장애인에게 지속적인 재활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실질적인 건강권 향상과 삶의 질 증진을 위한 핵심 선결과제라는 것.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이영석 상임대표는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범사업에서 가정방문 물리치료가 입원율 감소 및 자립생활 유지율 향상 효과를 보였음을 언급했다. 또 안전관리 지침과 교육과정이 마련돼 이미 안전성이 검증됐다는 설명이다.한국척수장애인협회 정진완 회장은 이동권 제약으로 인해 원하는 진료나 처치를 받지 못하는 재가 장애인들의 현실을 지적했다. 장애의 정도가 심할수록 의료서비스 환경에 취약해 욕창, 배뇨장애 등 다양한 합병증으로 치명적인 건강악화가 야기될 수 있다는 우려다.병원 이동이 어려운 재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충분한 방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다.고령화 추세에 따라 병원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치료 중심에서 예방·재활·돌봄 중심으로 의료 체계가 전환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철수 회장은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언급하며 방문재활 및 방문 물리치료가 노인을 비롯한 의료 취약자들에게 절실하다고 전했다. 이는 환자 안전을 강화하고 국민 건강을 지키는 제도라는 설명이다.전국장애인부모연대 윤종술 회장은 저출산·초고령사회에서는 보건의료인이 병원이 아닌 지역사회와 가정으로 찾아가는 체계가 필수라고 강조했다.거동이 불편한 장애인과 고령층에게 방문재활서비스는 병원 입원보다 안전하고 경제적이며 인간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요구다. 이번 개정은 직역 확대가 아닌 환자 안전 확보와 의료의 진화를 위한 조치라는 것. 또 대한의사협회를 향해 이기적 직역주의를 멈추고 환자 중심 의료개혁 논의에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사단법인 토닥토닥 김동석 이사장은 정부 진료과목별 위험도 분석 결과를 인용하며, 물리치료사가 주로 활동하는 재활의학과 위험도가 전체 진료과 중 최하위라고 강조했다. 이 통계는 물리치료가 비침습적·안전 중심 재활서비스임을 증명하는 것이며,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의뢰'에 따른 물리치료는 위험이 아니라 환자 안전의 기반이라는 분석이다.한국요양보호사협회 고재경 회장은 대한의사협회가 주장하는 '의사의 처방 및 의뢰에 따른 의료기사의 업무수행 위험성'에 대해 반박했다. 방문재활 시범사업 등 다양한 시범사업을 통해 관련 안정성과 효과, 수요자 만족도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확보했다는 지적이다. 이번 개정은 장애인과 노인 등 국민이 바라는 환자 안전 강화 및 국민 건강 향상 제도라는 것.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허봉현 회장은 노인과 장애인 등의 건강권 향상과 돌봄통합지원법의 성공을 위해 법안의 조속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 개정안은 재활서비스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돌봄통합지원체계의 질적 향상과 성공적 정착을 위한 필수적인 민생법안이라는 것. 이를 통해 취약계층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기대다.이들 단체 "이 법안이 특정 단체의 힘의 논리에 의해 판단이 흐려져서는 안 된다. '수요자 중심의 민생법안'인 만큼 국민의 뜻에 따라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며 "많은 의료기사 단체가 국민 건강권 수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법적 모호성과 충돌 방치로 인해 잠재적 의료법 위반자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한편, 성명엔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한국척수장애인협회 ▲한국환자단체협의회 ▲한국중증질환연합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대한조산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중증중복뇌병변장애인부모회 ▲사단법인 토닥토닥 ▲한걸음부모회(장애아동)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가 참여했다.또 ▲경북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한국요양보호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전충남도회 ▲전라북도장애인복지문제연구소 ▲의료공공성강화 전북네트워크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안경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 ▲대한치과기공사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가 동참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국민의 80%가 응급실 뺑뺑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정치권 비판이 나온다. 특히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에 과반수 응답자가 찬성하면서 관련 정책 추진에 힘이 실리는 모습이다.30일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실은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실시한 보건의료 대국민 설문조사를 공개했다.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국민의 80%가 응급실 뺑뺑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정치권 대책 마련 요구가 나온다.그 결과 국민 10명 중 8명(78.8%)이 '응급실 뺑뺑이'를 경험했거나 들어본 적 있다고 응답했다. 또 응급의료체계 개편(51.1%)을 정부가 가장 우선 추진해야 할 보건의료 과제로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조사는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온라인 구조화 설문조사를 통해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보건의료 분야 정책과제로는 '응급의료체계 개편'이 51.7%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 '건강보험 재정 낭비 해결'(43.2%), '지역 간 필수의료 격차 해소'(36.1%) 순으로 나타났다.'응급실 뺑뺑이' 경험 여부와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 답변'응급실 뺑뺑이' 경험 여부를 묻는 질문에 '듣거나 경험한 적 있음'이 78.8%로, '없다' 21.2%보다 57.6%p 높게 나타났다. 문제 해결 방안은 '중증응급환자 즉각 수용 의무 강화' 29.5%, '중증응급환자 수술·시술 가능 인력 확충' 26.4%, '실시간 병상·환자 진료정보 시스템 구축' 19.9% 순이었다.지역의사제 도입에 대한 질문에선 찬성 77.0%, 반대 13.2%로, 찬성 응답이 63.8%p 우세하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82.6%)에서 찬성 비율이 특히 높았다. 공공의대 설립 정책에 대해서는 찬성 67.2%, 반대 24.0%로, 찬성 응답이 43.2%p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지역의사제 도입에 대한 설문조사 질문 답변'정부가 비급여진료비를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찬성 68.5%, 반대 24.5%로, 찬성 응답이 44.0%p 우세하게 나타났다.실손의료보험 제도에 대한 질문에선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68.6%로 '바람직하지 않다(26.4%)'는 답변보다 42.2%p 우세하게 나타났다. 실손의료보험 제도의 문제점으로는 '절차의 복잡성과 거절 사유의 불투명성'(37.5%)이 가장 높았다. 이어 '일부 기관의 제도 악용'(33.0%), '지속적인 보험료 인상'(15.9%), '일부 가입자의 남용'(12.9%) 순으로 조사됐다.김윤 의원은 "이번 조사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보건의료 국정과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도가 매우 높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응급의료체계 개편을 통한 '응급실 뺑뺑이'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국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AI 등 미래 기술로 의료 환경이 급변하면서 의료윤리에 대한 의사들의 고민이 본격화하고 있다. 의정 사태를 겪으며 국민과 의사 간의 신뢰 손상 등 여러 윤리적 딜레마가 수면 위로 떠오른 모습이다.더욱이 의사 본연의 전문성을 해치는 현안이 계속되면서, 인간 존엄과 환자 가치에 대한 윤리적 논의 필요성도 커지는 상황이다.이런 가운데 의료계에서 의료윤리에 대한 고찰과 토론을 이어가는 단체가 있다. 메디칼타임즈는 의료윤리연구회 문지호 회장을 만나, 일련의 사태에 대한 입장과 해법을 들어봤다.일련의 사태로 의료윤리의 중요성이 커졌다. 메디칼타임즈는 의료윤리연구회 문지호 회장을 만나봤다.■의대 증원 사태 "윤리적 명분 상실한 양적 확대"문지호 회장은 전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증원과 관련해 "윤리적 명분을 상실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대 정원 확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교육의 질 저하와 지역·필수의료의 균형 붕괴가 불 보듯 뻔했기에 윤리적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그는 지역 의료 공백을 단순히 의료인의 책임 회피로 봐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행정·제도적 문제가 뒷받침되지 않은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것은 '사회 계약 위반'이라는 설명이다. 의료인의 책임은 정부가 환자 안전에 대한 확신을 줄 때 발휘될 수 있다는 것.하지만 이전 정부의 정치적 접근으로 국민은 천문학적인 비용을 낭비했음에도, 사태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지 못했다는 진단이다.이번 사태로 국민과 의사 간 신뢰가 깨진 것도 뼈아프다. 문 회장은 의료란 사회의 신뢰와 전문성을 기반으로 이뤄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역시 의료에 대한 윤리적 책임이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정부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무리한 양적 확대를 시행한 결과, 신뢰가 심각하게 손상됐다는 것.문 회장은 현 사태에 대한 해법으로 ▲지역·필수의료 종사 의료진에 대한 양질의 윤리교육 및 인센티브 제공 ▲의과대학 및 전공의 과정에 지역책임·필수의료 책임 명시 및 수련 프로그램 개편을 제시했다.그는 "의사에 대한 만족도는 의사 수에 있지 않다. 핵심은 역량 있는 의사를 얼마나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가이다. 의사 역시 환자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을 때 만족할 수 있다. 이것이 전문직 윤리의 핵심"이라며 "전문직 윤리가 내면화돼야 지역·필수의료에 헌신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이를 위해선 경제적 인센티브와 법적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이것이 사회 계약의 근간임을 잊지 말고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의대 또는 전공의 과정에 지역·필수의료 책임을 명시하고 수련 프로그램을 계획해야 한다"며 "수련 과정이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는 전문가로서 양성이 되는 특별한 시간이 돼야 한다. 이런 제도적 지원이 이뤄질 때 지역·필수 의료를 위한 새로운 의사 유입이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또 그는 현 의대·의료기관 의료윤리 교육에 미흡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많은 의대에 의료윤리 과목이 개설돼 있지만, 한 학기 강의나 외부인 특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 교육의 질·지속성을 높이기 위해, 실제 진료 현장의 복합적 윤리 문제에 대비한 사례 중심 훈련이 필요하다는 요구다.관련 대책으론 ▲입문 단계부터 연속성 있는 윤리교육 커리큘럼 마련 ▲사례 기반 윤리 토론 및 워크숍 진행 ▲병원 윤리위원회 의료기관 내부 윤리 지원 체계 강화 등을 제시했다.문 회장은 "의대 증원 사태 이후 의료의 가치가 훼손된 지금, 의사로서의 정체성과 전문직 윤리 등의 주제가 초기 교육에서부터 내면화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의료인들이 토론하며 윤리적 지향점을 놓치지 않고 해결 방안을 찾는 방식이 중요하다. 또 윤리위원회의 결정·권고 사항이 실제 현장에서 실제로 반영되도록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문지호 회장은 기술 발전과 의사 전문성 훼손으로 환자들이 소외될 수 있는 현실을 우려하며, 대책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AI 시대 "의사와 환자 기술에 종속되지 않아야"의료에 인공지능 도입이 가속화 하면서, 의료인의 인문학적 소양도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의사의 윤리적 성찰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게 문 회장의 진단이다.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그 의존도가 커져 환자가 소외된다는 이유에서다. AI의 등장은 이런 현상을 가속화할 위험이 크다는 것.문 회장은 인문학은 의료인으로 해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하고, 인간 중심 돌봄을 유지하도록 돕는다고 말했다. AI가 진단·치료 보조 역할을 하더라도, 윤리적 판단·가치 평가라는 인문학적 소양 없이는 좋은 진료가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AI의 교과서적인 제안은 환자의 가치관과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다.이때 인문학적 소양은 AI 답안을 마냥 따르는 것이 아닌, 환자의 삶과 존엄을 고려한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 이에 연구회에선 기술 적용 대상이 아닌, 인간으로서 받아야 할 돌봄의 존엄과 생명·죽음에 대한 철학을 논할 계획이라는 설명이다.문 회장은 "의료는 불확실성을 인정하는 것이고, 가치가 충돌하는 현장이다. 모든 의료 행위는 '인간 존엄'에 대한 책임 아래 있다. 따라서 기술이 주는 가능성 앞에서도 윤리가 이끄는 방향을 놓쳐선 안 된다"며 "인문학은 단지 교양이 아니라 의료인의 정체성과 책임을 지탱하는 기둥이다. 기술 시대일수록 그 중요성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의료인들의 SNS 사용 증가도 변화한 의료 환경의 예시 중 하나다. 과거 SNS가 병·의원 홍보 수단으로 사용되면서 타 병원을 비방하거나, 완치·부작용 0% 등 단정적 표현을 사용하는 문제 사례가 많았다는 설명이다.다만 2021년 대한의사협회가 ▲환자 진료 기록 등 개인정보 철저히 보호 ▲근거 없는 의학 정보 제공 지양 ▲전문가로서 권위·품위 유지 등 SNS 사용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면서 자정 작용이 일어나고 있다고 봤다.더욱이 AI가 활성화로 좋은 의료 정보는 빠르게 공유되고, 엉터리 정보는 오히려 지탄받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것. 환자 정보 노출의 위험성을 알리는 댓글 정화 작용도 일어나고 있다.하지만 최근 영상 플랫폼이 활성화하면서, 이를 통해 과잉 홍보 영상을 찍는 의사들이 늘어나는 상황이다. 이들 플랫폼에 대해서도 ▲환자의 자율성을 존중했는지 ▲선행과 악행 금지의 원칙을 지켰는지 ▲의료의 정의가 지켜졌는지 등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는 진단이다.문 회장은 "의협에 의료 영상 제작 가이드라인 제작을 건의할 생각이다. 1인 미디어 시대에 좋은 영상의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질 낮은 광고·홍보 행위가 발견될 때마다 공론화해 어떻게 의료윤리를 훼손하였는지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것도 좋은 자율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흔들리는 의사 정체성 "생활인 돼선 안 돼"문 회장은 의사들이 일련의 사태를 겪으며 전문직으로서의 정체성에 심각한 혼란을 겪었다고 진단했다. 의사들에게 내재된 책임감을 허문 것이 이번 사태의 가장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는 의사들로 하여금 전문직으로서의 윤리성과 권위를 포기하도록 한다는 것. 그렇게 된다면 의사는 수익을 좇는 생활인으로 전락한다는 우려다.문 회장은 이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윤리교육·자율 규제 체계를 마련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모든 의사가 '좋은 의사·신뢰받는 전문가'로서의 자신을 세울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다.또 지속적으로 사회적 담론을 형성해, 의료 정책·기술 변화 속에서 '생명 존중'과 '의료인의 전문 책임'이라는 윤리적 방향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의료 현장의 실제 사례와 맞닿은 윤리 연구 및 정책 제언으로 의료윤리의 실천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독립적인 의사 면허 관리 기구 출범 필요성을 역설했다.문 회장은 "기술을 넘어 의료윤리가 의료의 핵심 가치로 부각되는 현실이 됐다. 의사가 생활인이 되는 일은 절대 있어선 안 된다. 직업성을 공고히 세워 국가의 중요한 축을 지키는 것이 전문가의 역할"이라며 "의료의 중심은 '생명'을 지킨다는 것이다. 의료윤리의 궁극적 지향점은 의료의 대상인 '인간의 생명'을 존엄하게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의료윤리의 가치가 확산될 때 대한민국에 생명 경시 현상이 발붙이지 못한다. 유아나 노약자나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국민이 생명이 있는 것만으로 귀하게 여김을 받게 될 것"이라며 "국민이 태중에 있을 때부터 존엄한 인격체로 존중받고, 죽음의 문을 통과하는 시점까지 존귀한 인간으로 돌봄을 받게 하는 것이 연구회의 궁극적 비전"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서울특별시의사회가 지난 26일 포레스트힐CC에서 '제37회 서울특별시의사회장배 서울시의사회 의료봉사단 후원기금 마련을 위한 골프대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대회에는 서울특별시 25개 구의사회 회원과 초청 인사 등 160여 명이 참석해, 역대 가장 많은 인원이 참가했다. 또한 후원금 2224만 원이 모금되며 어느 해보다 성대하게 진행됐다.서울특별시의사회가 '제37회 서울특별시의사회장배 서울시의사회 의료봉사단 후원기금 마련을 위한 골프대회'를 개최했다.올해 대회의 취지에 공감한 다수의 단체와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후원에 나섰다. 특히 ▲대한의사협회 ▲서울특별시의사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한국여자의사회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대한결핵협회 ▲30대 서울특별시 25개 구의사회 회장단 ▲서울특별시의사회 스크린골프동호회 ▲메디컬타임즈 등이 참여했다.구의사회 후원금은 강남구·강동구·송파구·용산구·관악구·금천구·마포구·서초구·양천구·영등포구·은평구·광진구·동작구·중구·강서구·노원구·도봉구·서대문구·종로구의사회가 뜻을 모았다.개인 후원도 이어졌다. 김교웅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 한미애 서울특별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김숙희 제33대 서울특별시의사회 회장, 이윤수 서울특별시의사회 대의원회 직전 의장, 한경민 서울특별시의사회 고문, 서진학 은평구의사회 회장, 장영민 서울시의사회 의료봉사단 단장이 참여했다.또 김영철 송파구의사회 회원, 정준교 강동구의사회 회원 등 20여 명이 현장에서 후원에 동참했다.이번 대회를 통해 모금된 후원금은 전액 서울시의사회 의료봉사단의 활동에 사용될 예정이다. 후원금은 외국인 노동자, 노숙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무료진료 봉사에 필요한 의료용품 구비 및 운영비로 쓰인다.서울특별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은 "이번 대회는 회원 간 교류의 장이자, 의료봉사단을 위한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자리였다"며 "특히 참가자들이 시상식에서 대회 상금을 전액 후원하는 뜻깊은 모습을 보여주었다. 감사하다"고 전했다.한편, 서울특별시의사회장배 골프대회는 1980년대 초부터 이어져 온 전통 있는 행사다. 회원 간 친목 도모와 더불어 사회복지법인 서울시의사회 의료봉사단의 후원기금 마련을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가 지난 10월 26일 엘리시안 강촌CC에서 '제16회 회원 골프대회 & 3RD CHARITY OPEN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대회는 회원 간의 친목 도모와 건강한 여가문화 확산, 의료계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다는 설명이다. 이날 대회엔 회원 64명이 참가했다.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가 '제16회 회원 골프대회 & 3RD CHARITY OPEN을 개최했다.특히 이번 대회에선 시상자 전원이 상금 전액을 현장에서 기부했다. 참가 회원 전원도 십시일반 성금 모금에 동참했다. 이렇게 모인 성금은 이웃과 취약계층 지원 등 지역사회 공헌사업에 쓰일 예정이다.이정열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회원 한 분 한 분의 따뜻한 참여가 강원 의료계를 더욱 단단히 묶고, 지역사회에 희망을 전하는 힘이 되고 있다"며 "체리티 오픈이 올해로는 3회째로 짧지만, 향후 지속적으로 함께 이어가며 나눔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 임원진과 각 시군의사회, 전문과목별 의사회, 지역 의료기관이 함께했다.행사 후원에는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 임원진, 삼척의료원 권오선 원장, 춘천 포인트피부과의원 신덕용 원장, 강릉·원주·춘천시의사회, 대한내과학회 강원지회, 춘천내과의사회, 춘천의사골프모임, 춘천병원경영연구회 등이 참여했다. 금액은 총 870만 원이다.성금 모금에는 대한의사협회,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 회장 이정열, 대의원회 의장 신호선, 전창호내과의원 원장 전창호, 참가한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 HEROES 64명의 회원 전원이 참여했다. 금액은 총 660만 6000원이다.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는 앞으로도 회원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꾸준한 나눔 활동과 교류의 장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전국 425개 응급의료기관 중 24시간 내내 소아 응급환자 진료가 가능한 곳은 266개소(6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59곳(37.5%)은 야간이나 휴일 등 특정 시간대에 소아 진료가 제한돼 정치권의 대책 마련 요구가 나온다.28일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실은 '응급의료기관 소아 응급환자 진료 현황'을 공개했다. 그 결과 ▲권역응급의료센터 44개 중 9곳(20.5%) ▲지역응급의료센터 137개 중 48곳(35.0%) ▲지역 응급의료기관 232개 중 101곳(43.5%)은 24시간 소아 응급환자를 진료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전국 425개 응급의료기관의 62.5%만이 24시간 소아 응급환자 진료가 가능해 대책 마련 요구가 나온다.특히 지역별 편차가 매우 컸다. 강원도는 권역·지역응급의료기관을 모두 합쳐 22곳이 지정돼 있다. 하지만 이 중 24시간 소아 응급환자 진료가 가능한 곳은 단 1곳뿐이었다.부산 역시 29개 응급의료기관 중 24시간 진료가 가능한 곳이 단 1곳에 그쳤다. 반면 서울은 52개 중 32곳, 경기도는 74개 중 41곳이 24시간 소아 응급환자 진료가 가능해 지역 간 의료 접근성이 심각하게 불균형한 것으로 나타났다.전진숙 의원은 "필수의료의 중요한 한 축인 응급의료분야 중 소아 응급의료체계의 지역별 편차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진료권 중심의 중증·응급질환 24시간 전문의 대응체계 및 야간·휴일 소아 환자 진료협력체계를 구축해 국정과제인 소아·응급의료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재명 정부는 경증은 달빛어린이병원, 중등증은 소아긴급센터 그리고 중증은 소아응급센터가 협력하는 소아 환자 진료협력체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제안한 바 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체조제 사후통과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성분명 처방에 대한 의사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의사들의 엑스레이 사용 시도가 계속되면서 비상대책위원회가 부결된 대한의사협회의 다음 행보에 의료계 관심이 쏠린다.27일 대한의사협회는 성분명 처방,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시도, 검체 위·수탁 고시 등의 현안에 대해 다각도로 대응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25일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 설치가 부결되면서 집행부 차원에서 후속 조치에 나선 모습이다.비대위가 부결되면서 의협이 성분명 처방,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시도, 검체 위·수탁 고시 등의 현안에 대한 후속 조치를 논의 중이다.의협은 기존 투쟁 로드맵을 중심으로 현안 대응 효율성을 높일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임총에서 기존 범의료계대책특별위원회 외에도 투쟁위원회 등 여러 의견이 제시된 만큼, 이를 취합해 조직 확대를 가닥으로 논의를 진행 중이라는 설명이다.다만 아직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 만큼, 추이를 지켜보다가 관련 사안을 상임이사회 안건으로 올려 결정한다는 방침이다.이와 관련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현재 조직을 확대해야 한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상임이사들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대응할지를 두고 여러 논의를 하고 있다"며 "명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투쟁위원회가 필요하다는 등 확장해서 대응하자는 쪽으로 의견들이 있었다. 기존 논의도 있었으니 확장하는 쪽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이어 "다만 새로운 조직을 만들려면 기본적으로 시간이 걸린다. 국감도 아직 끝나지 않은 만큼 이후 국회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대응 속도가 달라질 것"이라며 "국감을 주시하다가 상임이사회 때 안건을 올려 처리할 것 같다. 이미 안건은 준비가 됐기 때문에 상정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그 결과를 좀 봐야 할 것 같다"고 부연했다.국회 온도 차는 크다. 성분명 처방과 한의사 엑스레이 관리 법안은 아직 발의만 됐을 뿐, 상임위원회조차 상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욱이 다른 국정 과제도 산적한 상황에서 특정 직역의 반발이 심한 법안이 우선적으로 논의될 가능성도 적다는 진단이다.이와 관련 국회 관계자 "우선순위로 논의될 국정 과제도 많은데 이렇게 반발이 큰 법안이 급하게 논의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며 "성분명 처방도 공약 사항에 필수의약품 품절에 한정되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 이를 의무화하는 것은 입법적으로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처벌까지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워 크게 이슈될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이어 "무엇보다 이들 법안이 소위를 통과한 것도 아니고 그저 발의된 것뿐이다. 의료계가 반대하는 법안 발의될 때마다 임총을 열 것인지 되묻고 싶다"며 "오히려 의료계의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논란이 더 커진 것이 아닌가 싶다. 현 상황은 국회의 현실적인 상황과 맞닿아 있는 것은 아니다"고 전했다.국회에서 관련 법안의 우선순위가 낮다는 반응이 나온 가운데, 의료계 투쟁 목소리와 한의계 엑스레이 사용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반면 의료계 내부에선 의협의 대응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의정 갈등에서 드러난 의협의 무능이 의사들의 분노와 좌절감을 키워왔다고 비판했다.의료 농단의 핵심인 필수의료정책패키지를 막지 못했으며, 이제 정부·여당은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추진 ▲지역의대 신설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등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것.더욱이 ▲성분명 처방 ▲한의사 엑스레이 허용 ▲의료기사 단독 개원 허용 ▲검체 위·수탁 고시 등 일차의료기관의 생존을 위협하는 사안들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는 우려다.이와 관련 병의협은 "비대위 부결이 현 의협 집행부에 대한 지지라고 착각하면 큰 오산이다. 수많은 회원이 의협 집행부의 무능에 불만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 의협 무용론까지 대두되고 있다"며 "이번 임총은 의협 집행부 재신이 아니라,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정부와 국회의 압제에 맞서 적극적으로 싸우라는 준엄한 명령이며,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이어 "앞으로 의협 집행부가 이러한 회원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강경 투쟁의 길로 나선다면 본 회는 적극적으로 의협에 협조하면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하지만 의협 집행부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무능과 무대응으로 일관한다면, 강경한 비판의 목소리를 냄과 동시에 회원들의 요구에 따르는 행동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한의사들의 엑스레이 사용 시도도 계속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25일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의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 입법화에 대비하기 위함이라는 설명이다.관련 교육에선 대한한의영상학회 강사진의 ▲방사선 기초와 인체 영향 ▲방사선 안전의 핵심 원칙 ▲의료방사선 안전관리 법규 ▲선량 관리와 저감화 방안 등의 강의가 이뤄졌다.한의협은 "이번 법안은 법원 최종심 판결에 따라 이미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은 가능하지만, 아직도 미비된 행정적 절차를 의료법에 명시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미 한의과대학 정규교육과 추후 보수 교육 등을 통해 방사선 사용에 대한 교육은 충분히 이뤄지고 있다. 한의계에서는 방사선 장치에 대한 안전관리 교육까지 진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이어 "한의사의 X-ray 사용은 국민의 진료 선택권과 편의성 증진, 의료비 절감 등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금까지도 회원들에 대한 엑스레이 교육을 꾸준히 해왔으며, 향후 관련 교육을 더욱 확대·강화해 나가겠다. 이로써 국민에게 최상의 한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치과의사들이 의료기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에 반발하고 나섰다. 책임 있는 진료체계 수호를 위해 해당 법안에 단호히 대응한다는 입장이다.27일 대한치과의사협회와 치협 전국지부장협의회가 성명서를 내고 최근 국회에 발의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의료행위의 본질적 책임 구조를 훼손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법안이라는 우려다.대한치과의사협회와 치협 전국지부장협의회가 성명서를 내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이 개정안은 의료기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지도 또는 처방·의뢰에 따라'로 변경하는 것이 골자다.표면적으로는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의료인의 전문적 판단과 감독 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한 개정이라는 것이 치협의 지적이다.치협은 의료기사의 업무는 단순한 기술 수행이 아니라 치료를 목적으로 국민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의료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만큼 의료인의 전문적 판단과 윤리적 책임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는 지적이다.특히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사에게 실질적 의료행위를 허용하면서도 책임을 불명확하게 만드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것. 이는 행위는 있으나 책임은 없는 의료체계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는 우려다. 만약 이번 개정안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책임 있는 진료체계 무너뜨린다면 단호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치협 마경화 직무대행은 "의료법상 '지도'라는 개념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면허권자인 의료인의 법적·윤리적 책임을 명시한 핵심 요소"라며 "처방·의뢰는 행정적 전달에 불과하며 이를 지도와 동일시하는 것은 의료행위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의료행위가 의료인의 직접적인 판단과 감독 없이 이뤄진다면, 그것은 더 이상 안전한 의료라 할 수 없으며 국민의 신뢰가 무너지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전국지부장협의회 최용진 회장도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사의 '업무 독립성 확대'를 명분으로 하지만, 의료를 단순한 기술로 축소하는 근본적 오류를 담고 있다"며 "의료는 기술이 아니라 전문적 판단과 윤리적 책임이 결합된 행위"라고 비판했다.이어 "이를 분리하는 순간 의료의 본질이 훼손된다. 의료는 효율보다 안전이, 편의보다 책임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입법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울산광역시의사회가 지난 26일 경남 진주 일원에서 회원 가족 역사 탐방 및 야유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울산광역시의사회가 지난 26일 경남 진주 일원에서 회원 가족 역사 탐방 및 야유회를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경남 진주 일원에서 진행됐으며 회원 및 그 가족 총 100명이 참여했다. 오전에는 진주수목원에서 회원 및 가족과 자연 속에서 힐링하면서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는 설명이다.오후에는 진주성 촉석루와 진주국립박물관 및 진주남강유등전시관을 방문해 진주의 역사를 탐방했다.마지막으로 철도문화공원 내 진주역 차량정비고 앞 2025 진주전통공예비엔날레에서 '사이, Between Nature To Human'을 주제로 전통공예와 현대적 감성을 결합한 전시를 감상하고 행사를 마무리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2025년 국정감사에서 환자 수도권 쏠림 문제가 집중 조명되면서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불필요한 수도권 대형병원 이용은 미래에 이용할 지역 의료를 스스로 허무는 일이라는 지적이다.17일 의료계에서 진료권역에 대한 환자들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동안의 정부 대책에도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오히려 심해졌다는 이유에서다.2025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환자 수도권 쏠림 문제가 집중 조명되면서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25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환자의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통계적으로 심화하고 있음이 드러났다.실제 지난해 서울 주요 5개 상급종합병원의 비수도권 환자 수는 2022년 대비 11.8% 급증했는데, 이는 같은 기간 수도권 환자 증가율 4.7%의 2.5배에 달하는 수치다.이런 쏠림 현상이 지역 환자의 경제적 부담으로 직결되고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2024년 기준 비수도권 환자의 1인당 평균 진료비는 341만 원으로, 수도권 환자 평균 진료비 225만 원보다 51.6% 높았다.이는 멀리서 올라오는 환자일수록 중증 질환 비율이 높아 고가 검사나 장기 입원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환자들과 그 보호자는 진료비 외에도 교통비, 숙박비 등 부대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지역 응급의료체계의 한계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응급실 '수용 곤란' 표지 건수가 2년 새 2.2배 증가했다. 특히 전공의 공백 기간에 인력 부족을 사유로 한 응급실 진료 제한 메시지가 132% 폭증했다.지역 국립대병원의 필수과목 전공의 충원율도 처참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가 0명, 강원대병원 외과 및 심장혈관 흉부외과 전공의 역시 전무한 상황이다. 특히 전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확보율은 13.4%에 그쳤다. 젊은 의사들이 의료 분쟁 위험이 큰 필수 의료 대신 피부·미용 등 비필수 분야로 쏠리는 현상이 심화했다는 진단이다.아울러 전공의 부족으로 인한 업무 과중을 견디지 못하고 지역 국립대병원 교수진마저 사직하는 '동반 이탈' 현상이 발생했다. 실제 올해 1∼9월 국립대병원 교수 217명이 사직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방의료원의 역시 인력 유출과 경영 악화가 겹쳐 올해 1500억 원 규모의 적자가 추산되는 등 지역 공공의료 기반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는 우려다.이와 관련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김영완 회장은 "의사와 간호사 등 전문 인력이 수도권과 대형병원으로 몰리는 현상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더욱이 일부 의료원은 임금 체불이 발생해 의료진과 직원 이탈이 심화하고 있다"며 "정부가 공공임상교수제, 시니어의사제 등을 시행하고 있지만 현장의 인력 공백을 메우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공공 의료는 늘 사람이 부족하고 지역은 상황이 더 열악하다. 연말까지 추계하면 약 1500억 원의 적자가 예상된다"며 "의료인력 양성과 지역 정착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지방의료원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다. 정부와 국회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국회가 환자 수도권 쏠림에 대한 정부 대책을 요구한 가운데, 현장에선  환자 선택권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온다.이에 국회는 보건복지부에 고강도 대책 마련을 요구한 상황이다. 지역 필수 의료인력·장비·병상 배치를 국가 차원에서 균형 있게 조정하고, 환자들이 지역 내에서 모든 의료 서비스를 완결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특히 전체 공공 의료 의사 수를 늘리기 위한 공공의대 신설 및 지역의사제 도입 등 '지역·필수 의료 확충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라는 요구다.지역 의료 현장에선 사실상 무제한으로 열려 있는 환자 선택권이 문제의 핵심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환자는 의학적 상태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워 무조건 대형병원을 선호하기 마련이라는 것.반면 해외 선진국 대학병원은 중증·희귀 질환 치료에 집중하며, 1차 진료 의사의 판단과 전원 의사 받는 병원 의사 간의 사전 협의를 거쳐 전원을 결정한다. 이는 환자 안전을 보장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장치라는 설명이다.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선 전원 전 의사 간 사전 협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또 언론과 환자단체가 '대형병원이 곧 최선'이라는 고정관념을 깨고 지역 병원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이와 관련 부산대학교병원 조석주 교수는 "진료권 제도 폐지로 지역 환자들이 비응급 상황에 서울 대형병원으로 향하면서, 지역 내 중간 병원과 대학병원이 경영난을 겪고 있다"며 "이는 자원 투입이 많은 응급 의료 분야에 대한 투자 축소로 이어지고 있다. 의료기관의 수입 감소로 인해 응급 의료 자원 투입이 어려워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지역 내 응급 의료 시스템이 붕괴하면 실제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환자가 갈 곳을 잃게 된다"며 "이렇게 야간이나 응급 상황에 지역 환자들이 갈 수 있는 병원이 없어진 결과가 현재의 '응급실 뺑뺑이' 문제의 본질이다. 국민이 이런 수도권 쏠림 현상의 결과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