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 반대에도 약계의 성분명 처방 광고가 계속되면서 의·약 갈등의 불씨가 되살아나고 있다. 의료계에선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 관계를 제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는 상황이다.20일 의료계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서울시약사회의 성분명 처방 약봉투 광고가 시작될 예정이다. 서울시약사회는 지난 16일 약봉투 전문제작업체 조은제이앤피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성분명 처방 대국민 홍보를 위한 약봉투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약계 성분명 처방 광고가 계속되면서 의·약 갈등의 불씨가 되살아나고 있다.일선 약국에서 성분명 처방 홍보 문구가 적힌 약봉투를 사용하도록 해 국민에게 그 필요성을 알리기 위함이다.약봉투 홍보 문구는 ▲내가 먹는 약 성분명 알기 ▲색깔과 이름은 달라도 모두 같은 약!! ▲내가 먹는 약 성분을 알 수 있어요 ▲약의 중복 복용을 막을 수 있어요 ▲매년 2조 원어치 약이 버려지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내가 내는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어요 등이다.이 같은 광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서울시약사회는 지난해 말부터 '내가 먹는 약 성분명 알기' 라디오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기도 하다.성분명 처방은 의료계 반발이 큰 사안이다. 대체조제의 안전성·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약사의 약 처방을 허용하는 것은 국민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이유에서다.특히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의 성분명 처방 도입 요구에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이 "적극 동의한다"고 발언한 이후 한차례 갈등이 일기도 했다.다만 정부의 비대면진료 제도화 드라이브로 양측이 전략적 협력관계를 맺으면서 상황이 일단락되는 모습이었다. 특히 서울시약사회는 지난달 서울특별시의사회·서울시내과의사회와 비대면 진료 규탄 공동 성명서를 내기도 했다.하지만 이후 약계 광고가 오히려 탄력을 받으면서 의료계 시선이 싸늘해지는 모습이다. 이는 서울특별시의사회·서울시내과의사회도 마찬가지다.이와 관련 서울시의사회 이태연 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슈화를 우려해 필요 이상으로 대응하고 있지 않을 뿐 서울시의사회는 이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서울시내과의사회 이정용 회장 역시 "성분명 처방은 회원 정서에 반하는 첨예한 문제다. 이는 어느 의사가 됐던 받아들일 수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대한의사협회는 이 같은 약계 행보가 계속된다면 비대면진료 관련 협력관계를 제고할 수밖에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놨다.이와 관련 의협 김이연 홍보이사는 "비대면진료 플랫폼 관련 협의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약계가 성분명 처방을 주장한다면 회원 반발로 협력할 명분이 약화될 것"이라며 "약계가 관련 논의를 시작하겠다면 의약분업 폐기가 수면 위로 올라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이어 "더욱이 성분명 처방은 시장에서 독창성을 가진 의약품을 같은 성분으로 치환하는 것인데 이는 제약 산업 발전에도 반하는 행보하고 본다"라며 "약계가 이 같은 주장을 계속해서 견지한다면 관련 입장문을 낼 수밖에 없고 결국 협력 관계를 재고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박명하 위원장이 단식 투쟁에 돌입했다.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에 대한 의료계 투쟁 의지를 공고히 하기 위함이다.20일 대한의사협회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장 박명하 위원장은 단식투쟁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투쟁이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독단적인 입법 행태에 경종을 울리길 바란다고 전했다.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박명하 위원장이 단식 투쟁에 돌입했다.박 위원장은 간호사를 제외한 모든 보건의료직역이 반대하는 간호법에 반대하는 상황을 강조했다. 이는 간호사에게만 특혜를 주는 법안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유발할 가능성이 커 국민도 염려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처벌 조항을 명시되지 않은 등 법리적인 오류도 문제로 지적했다.함께 본회의 상정이 예고된 의료인면허취소법 역시 금고 이상의 모든 범죄에 대해 면허를 박탈하는 것으로 심각한 과잉입법이라고 규탄했다.이와 관련 박 위원장은 "우리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을 결코 옹호하지 않는다. 오히려 동료로서 더욱 엄중히 처벌할 것을 원한다. 그러나 모든 범죄를 대상으로 면허를 빼앗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이는 국민건강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한 의료인의 면허를 한낱 종잇장 취급하며, 의료인의 손발을 묶고 재갈을 물리려 하는 것과 다름없는 처사"라고 강조했다.그동안의 투쟁 경과도 전했다. 주 단위 집회·시위, 의료기관 원내 포스터 게시, 시민 대상 서명운동, 전국 각지 민주당사 항의방문, 신문광고 등을 지속하고 있다는 설명이다.전 의료계가 관련 투쟁에 지지를 보내오는 상황도 전했다. 박 위원장은 "보건복지의료연대에 참여한 13개 단체는 단단히 결속하여 단일대오를 이루고 있다. 또 전국 의료계가 혼연일체 되어 투쟁에 함께하고 있다"며 "14만 의사회원과 400만 보건복지의료인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실 것이기에, 꿋꿋하게 버텨내겠다"라고 강조했다.이어 "많은 국민이 국민건강과 보건의료질서를 위한 의료인들의 진정성을 알아보고 법안에 반대 목소리를 함께 내주고 있다"며 "법안이 철회될 수 있도록 지지해 달라"고 말했다.향후 투쟁 로드맵과 관련해선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이 상정돼 가결되는 경우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에 단식투쟁에 동참을 요청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4월 초 전국적 규모의 집회를 개최한다고 설명했다.다만 민주당이 양곡관리법 통과 일정을 고려해 간호법·면허취소법 상정을 4월로 미룰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을 고려해, 23일 미상정 시 단식투쟁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 경우 비대위 차원에서 더 강력하고 다각도의 투쟁을 추진하고 추후 본회의 일정에 따라 단식투쟁을 재개한다는 계획이다.투쟁 방향과 관련해선 전국적인 평일 집회 등 간접적으로 파업 효과를 줄 수 있는 투쟁을 시작으로 점차 강도를 높여나가겠다고 설명했다.마지막으로 박 위원장은 "패스트트랙이라는 입법 폭거에 이어 법안 상정 일정까지 좌지우지 하는 민주당의 행태에 참담함과 분노를 느낀다"라며 "이는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려는 데만 혈안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각성해 국민건강을 위하는 쪽을 택해야 한다. 지속가능한 보건의료를 생각하라"며 "의료인들의 결사반대에도 불구하고 법안을 막무가내로 통과시킨다면, 우리는 전 회원의 뜻을 물어 총파업 등 단체행동까지도 불사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한 의사들의 우려가 비대면진료에 대한 거부감으로 확산되고 있다.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면허를 박탈당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비대면진료의 위험성이 더욱 크게 다가오는 모습이다.17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비대면진료 제도화에도 그 여파가 미치고 있다. 비대면진료는 실익이 낮은데도 처벌 가능성만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탓이다.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한 의사들의 우려가 비대면 진료에 대한 거부감으로 확장되고 있다.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이 의료 관련 범죄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등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은 3년 간 이를 재교부할 수 없으며, 면허를 재교부 받은 의료인이 자격정지 처분 행위를 했을 경우 다시 취소될 수 있다. 같은 이유로 면허가 취소된다면 10년 동안 재교부할 수 없다.이에 의료계에서는 의사 면허를 인질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필요 이상의 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의료행위 자체가 다양한 형사책임의 위험에 놓여있다는 것도 문제로 꼽힌다. 이런 상황에서 비대면진료까지 허용한다면 위험 요소가 커질 수 있다는 것.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원래부터 비대면진료는 오진 등의 문제가 생길 시 의사가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며 "아직 세부적인 법안이 마련된 것은 아니지만 관련 책임을 플랫폼이 지도록 제도화가 이뤄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어 "의료계는 1.5배 수가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이 적고 이마저도 실익이 크지 않다"며 "지금도 비대면진료에 참여하는 의사가 줄어들고 있는데 면허취소법까지 통과되면 괜한 위험을 감수하고 이를 사용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이 같은 상황에서 산업계가 초진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촉구하는 상황도 반발을 키우고 있다. 재진 비대면진료도 오진 위험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데 이를 초진으로 시행한다면 문제가 커진다는 우려다.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역시 초진 비대면진료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는 안정성이 낮아 국민의 건강 침해 위험이 높다는 이유에서다.이와 관련 의정연 우봉식 소장은 "비대면진료는 환자의 안전성을 담보하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 초진 불가, 재진 환자 위주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첫 번째 원칙"이라며 "이는 정부와 의료계 모두 동의한 사안으로 제도화 과정에서 이 원칙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비대면진료에서 일어날 수 있는 환자 건강에 대한 위험부담은 오롯이 의사의 책임"이라며 "환자의 건강에 위험을 가할 수 있는 방법을 책임도 없는 플랫폼 업체들의 요구로 양보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다만 비대면진료로 발생하는 오진 문제는 대부분 업무상과실치사로 면허취소법 적용대상이 아니다. 이 때문에 비대면진료와 면허취소법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하지만 비대면진료로 환자의 개인민감정보가 집적되는 것은 문제 소지가 있다고 봤다. 최근 발생한 성형외과 IP캠 유출 사건처럼 집적된 정보는 유출되기 마련인데 이 경우 면허취소법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와 관련 의협 전성훈 법제이사는 "비대면진료가 어떤 형태로 입법될지 명확하지 않지만 진단과 처방을 허용하는 형태라면 정보 입수가 제한적이어서 오진 위험이 크다. 다만 이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면허취소법과의 연결고리는 약하다"며 "하지만 비대면진료가 활성화돼 처방까지 온라인으로 이뤄진다면 환자의 민감정보가 전송되고 이를 보관하는데 있어 보안이슈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이어 "문제는 환자 정보가 유출됐을 때 책임 소재를 의료기관이나 의사에 지우는 형태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보안책임이 의사에게 지워지는데 집적된 정보는 아무리 조심해도 일정 확률로 반드시 사고가 생긴다"며 "지금까지의 논의 방향을 보면 의사에게 관련 책임을 면한다는 내용 없이 일반 법리대로 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의사 입장에선 책임이 커져 사실상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법 여파로 진료보조인력(PA)에 대한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해당 법안으로 간호사가 의료법에서 분리되면 정부·의료계 입장과 상관없이, 전문간호사 제도를 통해 PA 합법화가 이뤄질 것이라는 이유에서다.20일 국회 본회의 일정이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의료계에서 간호법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PA 문제로까지 그 여파가 확대되고 있는데 의사의 지도하에 진료·처방업무를 수행하는 해당 인력에 독립적인 지위가 부여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바른의료연구소가 제1회 토론 및 주제발표회를 열고 PA 합법화, 의대 증원 문제를 논의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지난 18일 제1회 토론 및 주제발표회를 열고 PA 합법화, 의대정원 증원 찬반 논란과 이에 대한 올바른 방향 및 대책을 논의했다.바의연 정재현 기획조정실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PA 의료행위의 문제점 및 PA제도 합법화 이후 파장을 발표했다.그는 대한민국 PA 현황과 관련해 그 숫자가 매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2010년 1009명에 불과했던 PA는 매년 200~500명 증가해 지난 2021년 5619명으로 늘어났다.구체적으로 보면 이중 99.8%가 2~3차 병원 소속이었으며 진료과로 보면 내과계 PA 비중이 더 두드러졌다. 다만 외과계 PA는 지난 10년 간 10배 가까이 늘어나는 등 큰 증가폭을 보였으며 최근에는 비뇨의학과·성형외과 증가율도 높아졌다.정 실장은 이로 인해 PA들이 현장에서 본인들의 면허 범위를 벗어나는 업무를 광범위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관련 행위를 보면 ▲동맥혈 체혈 등 침습적 검사 ▲초음파 검사 ▲수술 부위 봉합 및 매듭 ▲전신마취 시 기관 삽관 및 발관 ▲처방·진단서 작성 ▲수술동의서 설명 등 다양했다.정 실장은 이는 무면허자에 의한 불법 의료행위라고 비판했다. 의료법상 의료인은 법에 규정된 범위 내의 업무만을 할 수 있는데, 이를 벗어난 행위 시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PA의 의료행위는 의사의 역할로 의료인 면허의 배타성을 훼손한다는 것.이 같은 행태는 의사의 처지를 바라고 내원하는 환자를 기망하는 행위며, 허위 부당청구로 행정 처분까지 가능하다고도 지적했다.교수나 지도전문의들이 매년 바뀌는 전공의보다, 장기간 합을 맞춰온 PA와의 업무를 더 선호하는 현상이 생기는 것도 문제로 짚었다. 이는 교육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전공의들의 수련기회가 박탈당한다면 미래의료의 질이 저하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다.이와 관련 정 실장은 "PA가 저임금으로 의사의 역할을 대신하면서 미용 개원 시장으로 의사 인력 이탈하는 문제가 가속화할 가능성이 크다"며 "의사 수 감소와 의료인 면허체계 붕괴 등으로 인한 필수의료 붕괴로 전체적인 의료 질 하락과 국민 건강 수준의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PA 문제점 및  합법화 이후 파장을 발표하는 바른의료연구소 정재현 기획조정실장보건복지부가 진료보조업무범위를 구체화하는 등 PA 문제에 해결의지를 보이는 상황도 조명했다. 정부는 현재 '진료지원인력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를 통해 도출된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안)'의 실효성을 확인하기 위해 10곳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다만 진료지원인력 자격을 신설할 계획은 없으며 시범사업은 진료지원인력 제도화보다는 의사와 PA 간 업무범위에 대한 불안감 완화가 목적이라는 입장이다.대한의학회는 해외처럼 간호사·응급구조사 제도를 바탕으로, 단축된 의학교육을 통해 의사에 준하는 인력이 아닌 진료보조사(가칭)를 배출하자고 주장하고 있다.복지부와 의학회 모두 관련 인력 양성에는 찬성하지만, ▲시간·비용 부담 ▲제도적 복잡성 및 면허체계 혼란 등을 우려해 제도화는 기피하고 있다는 설명이다.하지만 간호법이 통과돼 간호사가 의료법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지위를 얻게 된다면 이 같은 복지부·의료계 입장과 무관하게 제도화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것.정 실장은 "간호법이 통과되면 법 개정을 통해 간호사의 의료행위 범위를 언제든 조정할 수 있다. 간호법이 제정되면 전문간호사 제도 관련 법 조항이 의료법에서 떨어져 나가기 때문"이라며 "이 경우 새로운 법을 만들지 않고 조금만 손 봐도 PA 합법화가 이뤄질 수 있다. 의료계는 이 같은 문제를 우려해 간호법을 반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PA 문제 해결을 위해선 원론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봤다. 또 관련 대책으로 ▲현실적인 필수의료 지원 대책 ▲전담전문의 등 병원급 의료기관의 전문의 고용 확대 ▲현실성 있는 전공의 수련 교육 체계 수립 ▲상급종합병원의 진료 기능 축소 및 연구 및 교육 중심 기관으로 탈바꿈 ▲미국 및 유럽식의 체계적인 전문 인력 교육 시스템 구축 및 ▲엄격한 자격 및 보수교육 제도 수립 등을 강조했다.다만 이 같은 대책은 의료기관 부담으로 이어지는 만큼, OECD 평균 수준 이상으로의 수가 현실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전제했다.정 실장은 "정부는 최근 필수의료 지원 대책을 발표했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굉장히 현실성이 떨어지고 미봉책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런 대책 대신에 현실적으로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를 고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병원급 의료기관이 전문의 고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해줘야하며 이를 위해선 수가 등 제도적인 뒷받침이 이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산업계가 초진 비대면진료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같은 행태를 보면 플랫폼이 지배적 사업자가 된 이후의 상황은 불 보듯 뻔할 것이라는 우려다.19일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위험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까지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한 비대면진료 원칙에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여기에 중개 플랫폼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없다는 지적이다.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가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서 초진 비대면 진료의 위험성을 강조했다.다수의 사업자가 경쟁을 벌이는 초기엔 문제가 없겠지만, 특정 사업자가 지배적인 위치를 점하고 나면 의료 공급자와 수익자 모두 이에 좌지우지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다.■플랫폼 지배적 지위 우려…"건강과 산업 맞바꿀 수 없어"가정의학과의사회는 관련 서비스가 중개 플랫폼에 의해 생산될지라도 이를 환자에게 적용하기 위해선 의사를 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의사들은 여러 플랫폼의 효과성과 위해성을 주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가정의학과의사회 김세헌 정책부회장은 "우리나라 정책은 과거부터 선시행 후보완을 답습해왔다. 의약분업·차등수가제가 그랬고 간호법도 그럴 것"이라며 "지금까지의 제도들은 시행 후 바뀌어왔기 때문에 비대면 진료 역시 시행 이전에 원칙을 정한다고 해도 제도화 이후 이를 유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우려했다.이어 "가정의학과의사회는 원칙적으로 비대면진료에 반대다. 다만 의료계가 동의하고 재진·의원급 원칙이 확고하다면 논의의 여지가 있다는 정도"라고 부연했다.정승진 공보이사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왜 비대면진료가 가능했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초진 이전에 PCR이 있고 처방이 코로나19 환자를 대상으로 이뤄져 가능했던 것"이라며 "환자만 편하면 된다는 산업계 주장은 대단히 위험하다. 산업계는 사업의 영위를 위해 이 같은 주장을 하는데 국민 건강을 산업과 맞바꿀 수 없다"고 강조했다.김성배 총무부회장 역시 "현재 정부는 비대면진료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이는 플랫폼 산업의 생존을 위해 국민 건강을 양보하는 꼴"이라며 "가벼운 증상일지라도 하루 만에 급격히 악화하는 경우가 잦다. 산업계의 초진 주장은 코로나19 안정화를 앞두고 명줄을 연장하기 위한 발악인데 이를 위해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강태경 회장은 "배달앱도 처음에는 각광 받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역전됐다. 소상공인 부담은 커지고 라이더가 돈을 버는 기형적인 구조가 됐다"며 "특히 의료 플랫폼은 상업적인 마인드로 허용하면 안 된다. 관련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면 차라리 대한의사협회 플랫폼이 더 나은 대안일 것"이라고 말했다.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강태경 회장■우려 여전한 검체검사…강제적 전달체계 필요성도 강조검체검사 위탁관련 고시에 대한 우려도 전했다. 이 같은 정책의 기저엔 1차 의료기관을 수술·검사가 아닌 진료 위주로 전환하려는 목적이 깔려있다는 진단이다.가정의학과의사회는 현 체계에서 1차 의료기관의 역할을 상정하고 유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수요자 측면에서도 그 가치가 평가절하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검사 없는 정보 제공은 환자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저수가 및 행위별 수가 체제 등 수가가 실제 진료의 질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1차 의료기관을 운영하려면 적어도 하루 100명 이상의 환자가 보장돼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로 인해 개원가는 검사를 진료의 일환으로 부족한 수가를 보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진료 위주 1차 의료기관의 전제조건은 수가 인상이라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정 공보이사는 "의료 이용의 합리적 설계를 위해 진료 위주 1차 의료기관으로의 재편은 고려될 수 있겠지만, 이를 위해선 대대적인 진료비 상향이 불가피하다"며 "그렇다면 상향된 진료비 대비 질적 상승을 끌어낼 수 있는지, 그 과정에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지를 보다 면밀히 연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강제적 의료전달체계 필요성도 제안했다. 우리나라는 1·2·3차 의료기관으로 종별이 분류돼있지만 이를 선택하는 것에 제한이 없어 구분이 무의미하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대형병원 쏠림 현상, 무분별한 분원 설립 등의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특별한 사정없이는 지역을 넘어서는 의료전달이 어렵도록 선택을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와 함께 처방 기간이 2개월을 초과하거나, 처방의 큰 틀이 변경되지 않는 반복적인 재진은 1차 의료기관을 통해 이뤄지도록 강제해야 한다고 봤다.다만 의료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을 고려해 구획을 나눠야 하며, 담당 의사와 상급 의료기관 의사가 동의한다면 지역을 넘어선 치료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1차 의료기관 회송 시 상급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선택적 주치의제를 활성화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이와 관련 강 회장은 "강제적인 의료전달체계 필요성은 정부도 인지하고 있을 것으로 본다. 다만 이를 시행했을 때의 불편이 문제인데 이는 누군가는 해야 한다"며 "이런 제한 없이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한다고 하는 것은 공연히 힘을 빼는 일이다. 당장은 힘들어도 의료계가 함께 이를 현실적으로 설득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김 총무부회장은 "기존 방임형 의료전달체계를 20년간 시행한 결과 모든 의료기관이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다. 대형병원 분원 설립에도 속도가 붙어 지방의 모든 의료자원을 끌어오고 있다"며 "이런 문제가 지속하면 결국 모든 의료가 공멸할 수밖에 없다. 우리 주장은 1차 의료에 소임을 가진 가정의학과 전문의로서 제동이 필요하다는 충심 어린 제안"이라고 강조했다.■가정의학과 경쟁력 제고 방점…인증의·수가 작업 돌입가정의학과 경쟁력 제고 필요성도 강조했다. 가정의학과는 지속성 및 포괄성이 있는 진료 전문과로 개설됐지만, 환자 수요에 순응해 그동안 건강검진·노인·비만·미용·통증·365 등에 특화되는 경향을 보였다는 것.더욱이 가정의학과의 정체성을 현장에 접목하는 것에 한계가 있어, 경쟁력 하락과 전공의 미달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는 우려다.가정의학과의사회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인병세부전문의 ▲내시경인증의 ▲초음파인증의 ▲비만미용인증의 ▲만성통증인증의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를 위해 대한가정의학회와 함께 관련 수련 과정 및 교육, 인증·갱신에 대한 체계적 연구를 진행하겠다고도 전했다.또 ▲노인병 관련 수가 ▲교육상담수가 ▲가족기능수가 등 가정의학과 진료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행위의 수가화 작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임상순환기학회가 오는 5월부터 초음파인증의 사업을 시행한다. 초음파진단기기 급여화로 질 관리 필요성이 커진 만큼 학회가 이에 앞장서겠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하반기 본사업을 앞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제도를 주도적으로 끌고나가겠다고 강조했다.19일 임상순환기학회는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존 2월로 예정돼 있던 초음파인증의 교육 등록을 오는 5월 첫 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비급여로 이뤄졌던 초음파검사가 보장성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지난 2021년 급여화됐는데 이후 질 관리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된 것에 따른 조치다.대한임상순환기학회가 오는 5월부터 초음파인증의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임상순환기학회 류재춘 총무부회장은 "인증의 자격을 얻기 위해선 연수평점과 에코페스티발 평점 채워야하고 관련 시험을 통과해야한다"며 "또 3년간 100매의 초음파검사를 실시하면 인증관리위원회가 임의의 동영상을 받아 심사하고 자격을 부여하는 식"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이와 함께 에코페스티발에서 초급·중급을 나눠 단계별 교육을 진행하고 지도인증의자격 코스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임상순환기학회 두영철 회장은 "에코 핸즈온 트레이닝 코스를 실용적이고 장기적으로 배울 수 있는 시간도 마련했다. 기존 핸즈온은 1회성으로 단발이었는데 이를 1년에 6회로 확대했다"며 "홈페이지 문제로 오는 5월 첫 주에 초음파인증의 등록을 시작할 예정이다. 급여화 이후에는 항상 질 관리 문제가 생기는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선 초음파인증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제도 본사업이 올해 하반기 시행된 예정인 만큼 학회 차원에서 이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그 일환으로 춘계학술대회는 만성질환에 방점뒀다.이와 관련 두 회장은 "그동안의 데이터를 보면 2021년 전체 사망자 80%가 만성질환이 원인이다. 진료비 역시 2020년 기준 71조 원에 이르는데 이는 전체 진료비의 85% 수준"이라며 "더욱이 이 수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만성질환 관리가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특히 올 하반기 만관제 본사업이 시작된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학술대회에선 여기 참여하기 위해 1차 의료기관이 알아야 할 게 무엇인지, 진단·치료·예방에 있어 통합적으로 알아야 할 병인이 무엇인지, 진료·치료지침 변화 및 신약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다뤘다"며 "만관제 본사업을 위해선 보수교육이 필요하다. 이걸 우리 학회가 관련 자료제작이나 강의에 적극 참여해 그 역할을 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임상순환기학회 박근태 이사장은 만관제 본사업까지 본인부담금 비율, 교육문제 협의만 남았다고 전했다. 다만 이 이마저도 해결 단계에 있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박 이사장은 "만관제에 참여하기 위해선 8시간의 본교육과 8시간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이는 회원에게 허들로 다가올 수 있어 보수교육을 4시간으로 줄여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본인부담금은 20%로 확정될 것 같은데 65세 이상 환자에겐 분리청구로 부담을 낮춰주자는 게 학회 입장"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보수교육은 대한의사협회나 시도의사회를 통해 들을 수 있는데 내과계 회원에게는 내과의사회와 임상순환기학회가 콜라보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더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며 "고령화 사회에선 만성질환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임상순환기학회는 원래 고혈압·당뇨를 담당해 온 만큼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두 회장은 "우리 학회의 창립 목적은 개원의 최대한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지금도 이런 초심을 확고히 지키고 있다"며 "만관제는 계속해서 가야한다. 이 밖에 대사증후군 등의 질환을 막고 관리하는 것은 우리 학회다. 회원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궁극적으로 국민건강 증진에 비전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최근 타과 전문의에 의해 무분별한 전립선비대증 시술이 시행되면서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최근엔 관련 과대광고까지 이뤄지는 등 환자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19일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는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전립선결찰술 시술이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더욱이 한 산부인과 전문의가 유로리프트 시술 관련 과대광고를 하고 있다는 손해보험사의 민원이 학회로까지 전해지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가 타과 전문의의 전립선결찰술 시술 과열양상에 우려를 표했다.문제 의료기관은 타과 전문의가 운영하는 것으로 전문성이 보장돼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잘못된 정보로 국내·세계 최고라는 내용의 불법적인 마케팅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와 관련 비뇨의학과의사회 민승기 보험부회장은 이 같은 방식으로 국민을 호도하는 것은 선량한 환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광고만 보고 시술을 원하는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 때문에 보험업계와의 갈등도 커지고 있다는 우려다.민 보험부회장은 "모든 시술·수술은 정확한 적응증을 확인한 이후에 시행해야 하고 이 때문에 전문의를 통해서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라며 "특히 전립선결찰술은 일부 환자에게 장점이 있는 것은 맞지만, 이에 앞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고 적응증을 정확히 인식한 뒤에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비뇨의학과의사회 문기혁 학술부회장 역시 "전립성 비대증은 약으로 치료되는 경우가 많이 그 이후에나 시술·수술을 하는 것이 순서"라며 "이는 수가의 높고 낮음이나 침습·비침습과 상관없이 필요해야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대부분의 비뇨의학과의사회 회원들은 평생 AS를 해주겠다는 마음으로 환자를 보고 있다. 하지만 타과에서 관련 시술이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더욱이 손보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며 "이를 불법으로 볼 수는 없지만, 시술 이후 이 환자를 평생 관리해주겠다는 책임감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를 목적으로 초음파 급여기준을 강화하는 상황과 관련해선 비뇨의학과엔 큰 피해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미 비뇨의학과에선 자체적으로 이를 제한해왔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로 인해 환자의 선택의 자유가 침해당할 수 있는 것은 문제로 지적했다.이와 관련 비뇨의학과의사회 조규선 회장은 "이미 비뇨의학과는 자체적인 초음파 검사 시행기준이 엄격하다. 이 때문에 정부가 급여기준을 강화된다고 해도 문제는 없다"며 "2부위 검사도 엄격하게 제한할 정도인데 대다수 회원들은 환자를 먼저 위하기 때문에 이 같은 제한에 불만이 없다. 하지만 이로 인해 환자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성매개감염 진료지침이 개정된 상황과 관련해선 전문가를 통한 진료 필요성을 강조했다. 관련 최신 지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비뇨의학과라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김대희 총무이사는 "같은 질환이라도 전문의가 진단해야 더 자세히 볼 수 있다. 성매개감염에는 항생제를 사용해야 하는데 어떤 약을 쓰는지에 따라 단기간에도 상당한 변화가 생긴다"며 "특히 항생제는 같은 세균을 치료해도 그 종류가 다르고 신약도 계속해서 업데이트 된다"고 말했다.이어 "이를 주시하지 않으면 10~20년 전 항생제 쓰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비뇨의학과는 관련 최신 지견을 습득하려고 항상 노력하는 만큼, 질환에 맞는 전문과에서 진료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비뇨의학과의사회는 간호법 제정안 및 의료인면허취소법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대 증원의 대안으로 공공의사면허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의료에서 공공과 민간의 영역을 분리해 아예 별개의 자격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설명이다.18일 바른의료연구소는 제1회 토론 및 주제발표회를 열고 진료보조인력(PA) 합법화, 의대정원 증원 찬반 논란과 이에 대한 올바른 방향 및 대책을 논의했다.바른의료연구소 조병욱 연구위원이 의대 증원 대안으로 공공의사면허를 제안했다.바의연 조병욱 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의대정원 증원과 관련된 문제점을 설명했다. 의사 그는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의사들의 절대 숫자가 비교적 적다고 분석했다.하지만 이는 의사가 부족하다는 뜻이 아니며 오히려 우리나라 의료의 질적 수준은 OECD 상위수준이라고 강조했다.하지만 최근 의사 인력 문제가 대두하고 있는데 이는 급격한 병상 숫자 증가와 수요자의 의료이용 행태의 변화에 따른 착시현상이라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조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에서 의원급은 2003년부터 2021년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병원급 또한 2003년부터 22년까지 꾸준히 증가했다"며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인력은 4000명, 종합병원은 7000명 늘어났다. 전 세계적으로 병상 수가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정반대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우리나라 의료는 개원이 비중이 큰 것이 특징인데, 병상 위주로 인프라가 급증하면서 이를 관리할 병원 의사가 부족해졌다는 것.의사 인력 문제의 원인은 잘못된 인력 구조에 있는 것이지 의대 정원에 있는 게 아니라는 주장이다. 해외에선 개원의 비중이 40%에 그치는 반면 우리나라는 70%에 이른다는 설명도 덧붙였다.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 대응 여파로 의료이용률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의사 수가 부족한 것처럼 보이는 착시현상이 생기게 됐다는 분석이다. 관련 문제는 의사 수가 아닌 구조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의대 증원은 적절한 해법이 아니라는 것.조 연구위원은 "필수의료 공백의 원인은 일반의 자격만 취득하고 미용·성형으로 개원하는 추세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봐야한다"며 "최근 요양병원이 대거 폐업하면서 고령화 인구 대응에서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이는 코로나19 여파와 저수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노인 관련 진료과 지원율은 오히려 증가했다"고 말했다.이어 "의사과학자 양성 역시 낙수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데, 의학전문대학 사례 등으로 정원 확대와 관련이 없는 영역이라는 게 증명됐다"며 "늘어난 의대생을 어디서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도 문제인데 기초의학·임상의학 교수가 부족하고 교육을 진행할 병원 확보도 문제다. 의대 증원은 결국 의학교육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그는 의대 증원의 대안으로 공공의사면허를 제안했다. 이는 공무원 성격의 의사면허를 새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영국 국민보건서비스처럼 공공의료만 담당하는 의료면허를 만들고, 공공보건의료법에 명시되어 있는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만 의료행위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관련 교육은 장기 군의관 위탁교육 같은 방식으로 이뤄지면 된다고 봤다. 기존 의과대학에서 임시 장교 훈련 과정(ROTC)을 운영하는 것처럼 방학 때 공공의료 예과 과정으로 추가교육을 진행하고 이후 본과에서 위탁교육을 하면 된다는 것.대상자 선발은 전체 정원을 선발한 후 지역별로 분배하거나, 위탁 대학별로 별도 정원 선발하는 방식을 제안했다.공공의사면허 시험은 기존 의사면허 시험과 별도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학·보건행정·공공의료 등의 내용을 담아 행정고시 같이 의료공무직 임용자격 시험으로 쳐야 한다는 설명이다.다만 같은 의료행위를 하는데도 면허가 다른 것에서 오는 반발과 은퇴 이후 의료행위가 불가하다는 점, 공공의료와 민간의료의 경쟁 가능성 및 국가 보건의료정책 이원화 등은 문제 소지가 있다고 봤다.조 연구위원은 그럼에도 공공의사면허가 의대 증원보다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위탁으로 교육이 이뤄지는 덕분에 의대 증원시 발생하는 문제인 의학 교육의 질적 하락을 억제할 수 있다"며 "민간의료 인력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공공의료에 대한 안정적인 인력 공급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정부 입장에서도 정원의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고 공무원 신분으로 각 지역에 파견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전문의는 자격시험으로 면허와는 별개인 만큼, 공공의사 전공의 정원 설정을 통한 필수의료 공급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판교역은 판교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기업체, 상업·여가시설,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한데 몰린 입지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성공적인 신도시 중 하나로 꼽히는 곳의 개원입지는 어떨까? 메디칼타임즈는 예비 개원의들이 주목할 만한 상권을 직접 찾아가 봤다.판교역은 지하철 만으로 일 평균 5~6만 명의 이용객이 발생하는 경기도 최대 오피스 상권 중 하나다.사통발달한 입지 덕분에 버스·자가용으로 출퇴근하는 인구가 많다는 것을 고려하면 유입인구 기대치는 더욱 높아진다.■유입인구 5만에 거주인구 5만…통증 환자 수요 풍부판교역을 둘러싸고 대규모 아파트단지들이 밀집한 것도 특징이다. 판교역과 맞닿아있는 백현동·삼평동 거주 인구수만 5만 명에 이르는 데다가 인프라가 부족한 판교동에서 유입되는 인구도 만만치 않다.판교사거리 인근 메디컬타워 전경이 같은 배후소요 덕분에 판교역은 다른 오피스 상권과 달리 야간·주말에도 유동인구가 풍부한 입지라는 게 인근 부동산 관계자의 설명이다.판교역 상권이 가까운 덕분에 아파트단지 내 상가가 요식업·학원 위주로만 발달했고, 역 인근에 대형백화점·먹자골목이 형성된 것 역시 유동인구에 한몫한다.개원가 역시 이 같은 항아리 상권에 수혜를 입는 모습이다. 판교역 인근 개원가는 판교사거리를 중심으로 형성돼있는데 200~300m 반경에 20~30개 병·의원이 몰려있다.각 의원을 방문한 결과 전반적으로 환자 수가 많았는데 내과·이비인후과 등 일반적인 진료 수요는 비교적 평이했다. 반면 정형외과·신경외과·마취통증의학과 등 통증 관련 진료 수요가 두드러졌는데 직장인 유동인구가 많은 특성이 반영된 덕분이다.실제 판교사거리 인근 유동인구 구성을 살펴본 결과 직장인으로 보이는 30~40대 남성 비중이 가장 컸다. 다만 성형외과·피부과·여성의원 환자 수요도 꾸준히 발생하는 모습이었다.판교역 전경■높은 매출 걸맞게 만만치 않은 월세…개원매물도 적어이와 관련 인근 부동산 관계자는 "판교역은 인근 거주인구가 많기는 하지만, 일요일에 유동인구가 눈에 띄게 줄어드는 등 주거상권보단 오피스상권의 특징이 더 많이 보이기는 한다"며 "다만 다른 오피스상권과 비교했을 때 금요일·토요일에도 유동인구가 많고 매출 역시 경기도 전체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이 같은 장점 덕분에 월세가 저렴하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판교사거리 인근 병·의원 추천매물이 65평에 보증금 2억 원 월세 1200만 원인데, 이는 다른 경기도 오피스상권과 비교했을 때 1.5~2배 수준이다.비슷한 매물이어도 대로변과 가까워질수록 보증금이 3억 원까지 치솟는 데다가 50~60평대 공실이 많지 않다는 것도 난점이다. 신축 중인 건물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기업체 사옥이어서 개원기회로 돌아갈지는 미지수다.■개발자 직군 몰린 판교테크노밸리…내부 수요 꾸준판교테크노밸리는 개천과 고속도로로 둘러싸여 비교적 접근성이 떨어지는 입지다. 판교역까지 도보로 10~20분이 걸리는 수준인데, 대형 IT 기업이 대거 몰려있어 출퇴근 시간과 점심시간 유동인구가 많다는 게 인근 부동산 관계자의 설명이다.판교테크노밸리 전경덕분에 내부 수요만 기대할 수 있는데, 잔병치레가 많은 개발 직군이 몰려있는 덕분인지 병·의원이 적지는 않았다. 아예 기업체 부속의원이 있는 것도 특징이다.현재 판교테크노밸리 내엔 10여 개 병·의원이 운영 중인데 진료과목을 보면 이비인후과가 2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 외에도 내과·정형외과·피부과가 한 곳씩 있었으며 한의원·치과는 2곳씩 운영 중이다. 기업체 부속의원은 신경외과였는데 이곳 역시 통증 치료 수요가 적지 않은 모습이다.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개원에 적합한 매물이 많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다만 비용은 판교역 인근보다 비용이 훨씬 저렴했는데, 65평 매물이 보증금 5000만 원에 월세가 50만 원이었다.이와 관련 인근 부동산 관계자는 "판교테크노밸리는 판교역과 비교했을 때 좀 더 오피스 상권으로서의 면모가 두드러진다"며 "이곳에 입주한 기업 수가 1600개가 넘는데, 덕분에 주말에 영업을 쉬어도 직장인 수요만으로 충분히 매출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목포기독병원 의료진의 쌍둥이 자녀가 긴급헌혈로 해당 병원 중환자의 생명을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17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달 8일 전신 쇠약으로 목포기독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한 환자가, 병원 의료진 자녀의 긴급 수혈로 고비를 넘긴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목포기독병원 신장내분비내과 임대훈 과장의 쌍둥이 자녀가 지정헌혈에 참여하고 있다.당시 환자는 긴급 수혈 후 수술이 필요한 상태였지만, 병원은 물론 해당 지역 혈액은행에 AB형 혈액 재고가 없어 난항을 겪었다.이에 병원 측은 다음 날 정오를 넘긴 시점에 지정헌혈이 시급하다는 문서를 사내 인트라넷에 게시했다.현재 중환자실에 AB형 혈액 수혈이 시급한 환자들이 있는데, 최근 헌혈량 감소로 혈액재고가 부족하니 직원들의 협조를 부탁한다는 내용이었다.하지만 여러 이유로 지정헌혈을 포기하려던 찰나, 목포기독병원 신장내분비내과 임대훈 과장의 쌍둥이 자녀가 내원해 지정헌혈에 참여했다. 임 과장의 독려로 방학 중인 자녀들이 급히 내원했다는 설명이다.이에 해당 환자는 지난달 9~10일 양일 간 3파인트의 혈액을 수혈받고, 같은 달 14일 헤모글로빈 수치를 회복해 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됐다.이후엔 중환자실에서 일반병동으로 전원했으며  치료후 보행이 가능할정도로 회복돼 전날 퇴원했다.이 내용은 환자 사생활 및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담당 간호사 및 주치의 외에는 공개돼지 않았다.하지만 환자가 퇴원하면서 직원들에게 감사 인사와 함께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며 외부로 드러나게 됐다는 설명이다.한편, 목포기독병원 직원들은 매년 2차례 자발적 헌혈에 참여하고 있다. 병원 측 역시 대한적십자사 목포 헌혈의집과 협약을 맺고 헌혈을 독려하기 위해 MRI촬영권, 종합검진권을 후원하고 있다.이 같은 노력으로 지난해 10월 27일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적십자회원유공장 금장을 수상 받았다는 설명이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공무원과 의료기관 종사자에 감염병 교육을 추가로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되자 대한의사협회가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이미 기존 법률에 따라 관련 교육을 수행하는 상황이어서 중복 규제라는 지적이다.17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은 지난달 2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대한의사협회가 의료기관 종사자에 감염병 교육을 추가로 의무화하는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이 법안은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등에게 감염병 예방, 관리 및 위기 대응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질병관리청장은 이를 위해 감염병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발·보급해야 하며, 공공기관장이나 의료기관장은 관련 내용을 소속된 임직원 및 종사자에게 교육해야 한다.이에 의협은 전날 국회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이미 기존 법률에 따라 필요한 감염병 교육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법안은 중복 규제라고 맞섰다. 또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이미 현행 감염병 예방법 제4조 제2항 제4호 및 제15호에 따라 이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에 대비한 계획 준비·교육·훈련을 수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이 개정안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에게 감염병 예방·관리 및 위기 대응을 교육하고 이를 질병관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한 것도 비효율적이라고 봤다.코로나19 여파로 국민적 교육 및 정보 제공의 중요성이 커진 것은 맞지만, 이를 전체 공무원으로 확대하는 것은 행정·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설명이다.의료기관장이 소속 임직원 및 종사자에게 감염병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한 것도 이미 의료법 제47조 및 시행규칙 제46조의2에 따라 시행 중이어서 불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의협은 "이미 대다수 의료기관이 현행법에 따라 의료인 필수교육으로 평상시와 감염병 유행 시 예방교육을 시행하고 있다"며 "이 같은 개장안보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예방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구축·지원하는 것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가 제92차 상임이사회에서 신임 상근 임원으로 서정성 총무이사를 임명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왼쪽부터)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서정성 신임 총무이사이날 임명된 서정성 총무이사는 "대한전공의협의회 및 광주 지역 의사회 활동 등을 통해 의료계의 다양한 현안을 경험했다"며 "현재 의료계가 어려운 상황에 봉착한 만큼, 그간의 회무 경험을 바탕으로 전체 회원과 의협 그리고 의료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서 신임 총무이사는 광주광역시의사회 부회장, 광주광역시 남구의사회 회장, 아시아희망나무 이사장, 제6기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을 역임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패스트트랙을 규탄하기 위해 전국 의사들이 모였다.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한 400만 명의 표심으로 더불어민주당을 무너뜨리겠다는 규탄이다.16일 '간호사특혜법·의료인면허강탈법 저지를 위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전국 동시 집회'가 열렸다. 의협 비대위를 주축으로 전국 16개 시도의사회들이 각지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 모여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패스트트랙에 대한 규탄 목소리를 높였다.간호사특혜법·의료인면허강탈법 저지를 위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전국 동시 집회가 열렸다.여의도 민주당사 앞에는 130여명의 의협 비대위 위원들과 서울특별시의사회 회원들이 모였다. 의협 비대위 박명하 위원장은 계속된 의료계 규탄에도 민주당은 간호법·면허취소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비판했다.박 위원장은 "민주당의 횡포에 분노하는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저항하는 마음을 담아 오늘 전국 16개 시도에서 동시다발 집회를 민주당사 앞에서 진행하고 있다"며 "우리의 절실함과 분노를 투쟁동력으로 타오르게 하기 위해, 국회 앞에서 무기한 철야농성을 3일째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20일부터는 단식투쟁을 시작한다"고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박명하 위원장이어 "23일과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1차 저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전국의 회원들과 함께라면 반드시 악법 저지할 수 있다. 비대위가 앞장서겠다"라고 강조했다.의협 비대위 좌훈정 집행위원은 이 같은 민주당의 행태가 이재명 당대표를 방탄하기 위한 입법폭거라고 비판했다.좌 집행위원은 "이재명 당대표는 무엇이 두려워 민주당을 앞세워 간호법과 면허취소법을 날치기로 통과시키려고 하느냐"며 "이 두 법안은 국민을 위한 법안이 아니다. 이재명 당대표는 우리 400만 국민 앞에 나와라"라고 말했다.서울특별시의사회 이태연 부회장은 "우리 병원에서도 간호사,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등 많은 직역이 함께 환자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우리가 그동안 간호법이 없어서 의료선진국이 되지 못했는지 되묻고 싶다. 또 우리가 간호법이 없어서 코로나19를 막지 못했는지 의문"이라고 반문했다.이어 "우리는 그동안 의료인으로서 모든 직역이 화합해야 한다고 생각해며 의료를 해왔다. 그런데 왜 지금 의료계가 간호법이라는 큰 짐으로 분열돼야 하는지 개탄스럽다"라고 강조했다.서울특별시의사회 황규석 부회장은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400만 명의 표심으로 민주당을 와해시켜 버리겠다고 날을 세웠다.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전국 동시 집회 현장황 부회장은 "민주당은 적폐를 청산하겠다면서 다수당의 특권으로 정상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법을 처리하는 갑질을 저질렀다 "편 가르기를 좋아하는 정당은 마찬가지로 갈기갈기 찢어져야 한다. 이후에도 전국적인 집회가 계속될 것이며 보건복지의료연대가 투쟁에 동참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구로구의사회 한동우 회장은 "간호법과 면허취소법은 각 직역의 불화와 반목을 조장해 국민 건강 수호를 해치는 악법이며 태어나서는 안 될 추태"라며 "우리는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한마음 한 뜻으로 국민 건강 수호와 각 직역의 권리를 수호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선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노원구의사회 조문숙 회장은 "국회의원들은 죄를 짓고도 조사조차 받지 않으면서 의료인은 교통사고만 나도 면허를 박탈할 것이라고 겁박하고 있다"며 "또한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의료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로지 표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간호사만의 권익 향상을  위한 간호사법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간호법이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기 위한 시급한 민생법안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더욱이 패스트트랙으로 상정하고 국민들도 모르게 하고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다"며 "이는 옛날 유신 독재 군사 정권 같은 행태로 이를 막을 수 있는 존재는 국민뿐이다. 저들이 더 이상 입법 독재를 남발하지 않도록 회초리를 들어달라"고 촉구했다.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22대 총선 민주당 아웃 투표'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서울특별시의사회 회원들의 자유발언도 이어졌다. 단상에 올라선 한 회원은 "진료해야 하는 시간에 모여 이렇게 소리를 질러야 하는 상황이 부끄럽지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으면 10년, 100년 후에 더욱 부끄러운 모습이 될 것"이라며 "우리 후배들과 우리 국민에게 창피하지 않도록 지금부터 가열차게 투쟁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22대 총선 '민주당 아웃' 투표 퍼포먼스도 진행됐다. 오는 총선에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의료인의 표심으로 민주당의 다수당 지위를 박탈시키겠다는 의미다.전국 동시 집회에 참여한 각 지역 시도의사회·보건복지의료연대의 모습이에 앞서 ▲경상북도의사회 ▲대구광역시의사회는 전날 집회를 진행했으며, 이날엔 ▲강원도의사회 ▲울산광역시의사회 ▲전라북도의사회 ▲경기도의사회 ▲충청북도의사회 ▲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 ▲부산광역시의사회 ▲인천광역시의사회 ▲경상남도의사회 ▲대전광역시의사회 ▲전라남도의사회 등이 각 지역 보건복지의료연대와 집회를 열었다.강원도의사회는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민주당 강원도당사 앞에서 규탄 집회를 가졌다. 강원도의사회 김택우 회장은 이날 "간호법은 타 직역은 나 몰라라 하면서 자신들의 권리만 요구하는 민주주의에 어긋나는 법안"이라며 "면허취소법 역시 실수로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독소조항"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이런 악법들이 통과되지 않도록 강원도의사회와 여러 보건의료단체는 끝까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충청북도의사회도 해당 지역 보건복지의료단체들과 민주당 충북도당을 항의 방문했다. 충북의사회 박홍서 회장은 "간호법이 제정되면 개별법 난립으로 현행 보건의료체계 붕괴를 초래한다"며 "간호사 업무영역 확대 및 단독개원의 단초 우려, 간호사 직역만의 이익 실현 대변, 간호조무사 일자리 위협 등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별도로 '악법저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경기도의사회 역시 수원특례시 민주당 경기도당사 앞에서 간호법·면허취소법 패스트트랙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이날 집회를 통해 "간호사특혜법과 면허강탈법이 제정되면 대한민국 보건의료 시스템은 회복할 수 없이 붕괴할 것이며 이로 인한 모든 국민적 피해의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며 "우리 보건복지의료인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 달성 만을 위해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를 망가뜨리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민주당의 만행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부산시의사회 김태진 회장은 "회원들을 위해 의협과 함께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한 투쟁으로 이겨 나갈 것"이며 "이 두 가지 악법의 저지를 위해 회원 모두가 꼭 힘을 합쳐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울산시의사회 이창규 회장은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그렇게 반대하는, 오직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법을 통과시키려는 의도가 무엇이냐"이냐며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도 없고 '민주'적인 절차도 없는 정당이다. 내년 총선에서 울산에 발 붙이지 못하도록 큰 목소리 내어 주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현안협의체 회의가 한 달 만에 재개될 예정이지만, 비대면진료를 둘러싼 정부·의료계 입장차가 여전하다. 정부는 기존 협의안으로 제도화를 서두르려는 눈치지만 의료계는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어 팽팽한 신경전이 예상된다.오늘(16일) 열리는 의료현안협의체 제3차 회의 주제에 대한 의료계 관심이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기존 비대면진료 협의안을 토대로 이달 중 법안을 발의를 염두에 두고 있지만, 대한의사협회는 필수·지역의료, 전공의 논의가 우선이라며 선을 긋고 있다.의료현안협의체가 재개됐지만 회의 안건에 대한 정부·의료계 입장차가 여전하다.의료현안협의체가 재개됐지만 회의 안건에 대한 정부·의료계 입장차가 여전하다.복지부는 이달 중이라도 비대면진료 관련 법안을 국회에 상정해 심사하는 것을 목표로 뛰고 있는 상황. 의정협의 재개와 동시에 비대면진료 관련 세부 내용에 대한 협의를 진행, 제도화에 속도를 내고 싶다는 게 정부의 속내다.하지만 앞서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비대면진료 관련 합의안을 도출한 것을 두고 질타를 받은 의협 집행부 입장에선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다.의협은 의정협의 목적을 필수·지역의료 활성화, 전공의 처우 개선 논의로 정했지만, 2차 회의에서 비대면진료가 논의되면서 내홍을 겪은 바 있다.특히 대한내과의사회는 내과계 반대에도 협의체서 비대면진료 원칙을 정했다며 크게 반발했다. 의협 정보의학전문위원회 역시 집행부 측에 "내과의사회 입장과 위원회가 내부적으로 수립한 비대면진료 원칙이 거의 동일하다"며 "향후 논의에서 이를 적극 반영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이에 의협은 협의체서 정한 기존 비대면진료 원칙에 허용범위·질환 등의 제한을 추가하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복지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시 의료계 역시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놨다.이를 의식한 듯 의료정책연구소는 16일 산업계 초진 확대 요구와 관련해 "산업계 주장은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의료의 본질을 왜곡하는 행위"라며 "국민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는 사안으로 코로나19가 안정화된 만큼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진료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또한 의대 증원을 논의하라는 사회적 요구도 커지고 있어 이날 의료현안협의체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질 지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전라남도는 전날 '제3차 도내 의과대학 유치 추진단 회의'를 열고 의료현안협의체서 관련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전남도는 해당 지역 의대 설립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대국민 홍보활동을 진행하는 한편, 협의체에 관련 의제가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한다는 방침이다.의협은 비대면진료와 의대 증원은 의료현안협의체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복지부 역시 필수의료 살리기, 지역의료 공백,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명목으로 의료현안협의체 재개를 요청했다는 것.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와 비상대책위원회, 시도의사회장단 역시 이를 조건으로 의료현안협의체 재개에 동의한 것이라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의협 김이연 홍보이사는 "복지부가 제안한 협의체 현안은 필수의료 살리기, 지역의료 공백,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 이며 의협 역시 다른 안건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해결이 시급한 기존 안건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따라 차기 안건에 대한 수용성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법으로 의료계 소수직역들의 업무침탈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해당 법안이 의사 업무를 제외한 대부분 의료행위를 간호영역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해당 법안에 있는 지역사회 조항으로 아예 간호사가 진료까지 시도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이들 직역 중에서도 가장 위기감이 큰 것은 응급구조사다. 간호법 외에도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서 간호사 업무범위를 늘리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그렇다면 응급구조현장에서 벌어지는 간호계의 업무침탈은 어느 정도 수준일까. 메디칼타임즈는 대한응급구조사협회 강용수 회장을 만나봤다.대한응급구조사협회 강용수 회장이 전 소수직역에 대한 간호계 침탈이 심화하고 있다고 우려했다.그는 올해 초 신임 회장으로 취임하기 이전부터 부회장으로서 1인 피켓 시위 등에 참여하며 간호법 투쟁에 앞장서왔다. 지난 9일엔 대한의사협회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와 함께 연대집회에 참여하기도 했다.강 회장은 이 같은 투쟁의 계기를 묻는 질문에 "응급구조사는 원래부터 간호사들에 의해 생존권을 위협받는 직역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그는 "지난해 전문간호사 제도가 시행되면서 기존에도 보건복지부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해왔는데 갑자기 간호법이 등장했다"며 "응급구조사는 지금도 간호사와 직접적으로 업무영역이 충돌하고 있는데 의료인이 구급차에 탑승할 수 있다는 119법 단서 조항으로 간호사 출신 구급대원 비중이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간호사 출신 구급대원 급증세…기울어진 운동장 지적 나와응급구조사는 1995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만들어진 직역으로, 당시 성수대교 붕괴사고 등으로 응급의료체계 필요성이 커지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하지만 도입 초기 인력확보의 어려움으로 간호사들의 유입을 유도했다.당시엔 큰 문제가 없었지만 지금에 이르러선 간호사 출신 구급대원이 3000명대로 늘어났다.  실제 소방청이 공개한 연도별 119구급대 현황을 보면 2011년 385명이었던 간호사 출신 구급대원은 지난해 3371명으로 9배 가까이 늘어났다. 같은 기간 1급 응급구조사 구급대원이 2343명에서 5256명으로 2배 정도만 늘어난 것을 고려하면 엄청난 증가세다.강 회장은 구급대원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응급구조사 직역이 있음에도, 간호사들이 본인들도 구급대원을 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효율적인 인력분배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응급구조사는 간호사와 달리 경력을 쌓을 곳이 마땅치 않아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쟁해야 한다는 설명이다.이 같은 문제는 응급구조사뿐만 아니라 전 의료영역에 걸쳐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간호법이 통과된다면 간호계 침탈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는 우려다.대한응급구조사협회 강용수 회장강 회장은 "구급차에 탑승하는 것은 응급의료 전문 인력인 응급구조사 고유의 업무다. 하지만 간호사들이 무조건 가능하다는 식으로 밀고 들어오면 소수 직역인 우리는 막을 방법이 없다"며 "더욱이 코로나19 사태에 모든 직역이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했음에도 간호계는 간호사만이 희생했다는 식으로 간호법을 밀어붙여 저지 운동에 적극 참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보건복지의료연대에 동참하게 된 이유도 이 때문이다. 특히 응급구조사협회는 연대 창립멤버인데, 응급전문간호사 규탄시위 과정에서 마취전문간호사 문제로 국회에 방문한 의협 회장단과 우연히 만난 게 지금까지 이어졌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강 회장은 "간호사의 업무침탈 문제는 어느 직역과 얘기해도 공감되는 부분이 많다"며 "의협 역시 마취전문간호사 문제로 골치여서 서로 의견을 나누게 됐고 의사들에게 소수 직역의 문제를 알리는 계기가 됐다"고 회상했다.그는 각 직역이 각자의 자리를 지킨다면 아무런 갈등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응급구조사의 역할은 병원 전 단계에서 환자를 지키는 것이고, 간호사의 역할은 병원에서 환자를 간호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영토 넓히기 혈안 된 간호계…정작 병원은 간호사 인력난하지만 간호계는 다른 직역의 일자리를 빼앗는데 혈안이 돼 있으며, 이로 인해 본인들의 진짜 일터인 병원에선 인력난 문제가 심화하고 있다는 것.실제 복지부는 매년 간호대 정원을 늘리고 있지만 간호사가 없다는 병원들의 아우성은 여전하다. 특히 신규 간호사의 1년 이내 사직률은 2020년 47.7%에 이르는 등 증가세다.간호계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먼저 간호사 처우를 개선해야 하며 이를 위해 간호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계속해서 간호계에 일자리를 빼앗겨온 소수직역들은 이 같은 주장에 공감하지 못하는 모습이다.이와 관련 강 회장은 "간호학과를 가면 소방으로 갈 수 있고 산업계로도 갈 수 있고 병원에도 갈 수 있다"며 "사실상 간호사는 우리나라 어떤 직종으로든 다 갈 수 있는 것인데 이는 아주 심각한 문제다. 결국 다른 소수 직역들이 모두 괴멸해 보건의료체계 자체가 망가질 것"이라고 지적했다.의료계에서 간호계를 일컬어 '간호제국'이라고 부르는 이유다. 이는 정부기관도 마찬가지인데 소방청 행정부서에 간호사 출신이 대거 자리해 관련 정책이 응급구조사에 배타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간호법 저지 1인 피켓 시위 중인 대한응급구조사협회 강용수 회장■응급구조사·간호사 구분 없앤다는 소방청…"배우는 게 달라"실제 소방청은 1급 응급구조사 출신 구급대원과 간호사 출신 구급대원의 업무를 일치시키려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 경우 응급구조사 직역은 의미가 없어진다.그동안 1급 응급구조사 구급대원이 차별성을 가졌던 것은 현장에서 기도삽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덕분이었다. 이 때문에 응급구조사는 현장에서 필수적인 자격였지만 이를 간호사가 수행하게 된다면 얘기가 달라진다.현재도 간호대학이 구급대원 배출 목적의 강의를 편성하는 상황인데 업무까지 같아져버리면 응급구조사 자격으로 구급대원이 되려는 학생이 없어질 것이라는 우려다.강 회장은 "간호법과 별개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119법 개정안만 통과돼도 4만5000명의 응급구조사들은 설 자리가 없어진다. 응급구조사는 지금도 취업률이 가장 낮은 직역 중 하나다"라며 "1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지고도 다시 간호학과로 편입하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더욱 심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강 회장은 4년간 응급구조학과에서 공부한 학생과 간호대에서 응급의료 관련 강의를 들은 학생과의 역량 차는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병원에서 쌓은 간호경력 역시 응급구조 현장과는 무관하다는 설명이다. 간호사 출신 구급대원은 임용 후 소방학교에서 몇 주간의 교육을 받기는 하지만 이 역시 부족하기는 마찬가지라는 것.그는 "응급처치가 필요한 현장에서 국민 건강에 직결되는 행위들이 무분별하게 허용되는 게 정말 옳은 일인지 의문"이라며 "재난현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선 다년간의 훈련으로 머리가 아니라 몸이 바로 반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1급 응급구조사들은 대학교에서 수년간 관련 과목들을 반복적으로 배워 숙달할 수 있도록 한다. 단기간 관련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이 같은 응급조치가 가능하다는 논리는 상당히 위험하다"며 "이는 직역 간의 문제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국민 건강 보호에 직결돼 있고 관련 피해를 국민이 보기 때문에 반대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