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기존에 폐기되던 인체 유래 지방을 예외적으로 재활용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이를 의료·바이오 분야에 활용할 수 있을지 기대감이 나온다.1일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실은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병원 등에서 폐기되는 인체 유래 지방의 의료적 재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골자다.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인체 유래 지방을 예외적으로 재활용하도록 하는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병원 등에서 지방흡입술 등으로 폐기되는 인체 유래 지방은 줄기세포, 세포외 기질 및 콜라겐 등이 포함되어 있어서 활용 가치가 높다. 최근에는 인체 유래 지방으로부터 추출한 콜라겐 등을 인공 피부,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원료로 활용할 수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하지만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인체 유래 지방은 위해 의료폐기물인 '조직물류 폐기물'로 분류돼 재활용이 전면 금지된 실정이다. 의료 및 바이오 산업적 활용 역시 불가능하다.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태반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던 의료폐기물 재활용 대상에 인체 유래 지방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또 재활용이 가능한 의료폐기물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확대함으로써, 기존에 폐기되던 자원을 의료·바이오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는 기대다.서명옥 의원은 "인체 유래 지방을 단순히 폐기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포함된 줄기세포와 콜라겐 등을 의료적 목적에 맞춰 안전하게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정비해야 한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이어 "의료폐기물 재활용은 공공보건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관리 기준은 엄격하되 재활용 가능성은 열어두는 유연한 법체계가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의료 자원의 선순환과 바이오 산업 발전, 궁극적으로는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통합돌봄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보건의료 직역 간 주도권·영역 확보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간호사·한의사를 필두로 다양한 직역들이 각자의 역할을 제도 내에 명문화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는 모양새다.31일 의료계에서 통합돌봄지원법 관련 토론회·간담회 등이 계속되고 있다. 각 보건의료 직역이 저마다 제도 참여 명분과 당위성을 확보하려고 분주한 상황이다.통합돌봄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보건의료 직역 간 주도권·영역 확보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통합돌봄 주도권 경쟁 본격화…간호·한의 '열성'특히 간호계는 그동안 돌봄 체계에서 방문간호 등으로 주도권 확보를 시도해 왔다. 통합돌봄지원법 이전에도, '방문의료' 논의가 본격화된 최근 수년간 이런 흐름이 뚜렷했다.실제 국내 노인 인구 증가 우려가 컸던 2021년엔, 실질적인 방문간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독립형 간호사업'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간호법 제정 당시에도 해당 법안에 있던 '지역사회' 조항으로, 간호사가 독립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료계 우려가 컸다.더욱이 간호법 제정 이후 한 토론회에선 방문간호센터, 케어코디네이터센터 등의 독립 운영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가정·방문간호 등에서 의사 처방을 일정 기간 한 번만 받아도 추가 처방 없이 재택의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특히 대한간호협회는 이달부터 간호인력지원센터를 통해 돌봄통합지원법 대비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하는 등 본격적인 주도권 확보 작업에 들어갔다. 이를 통해 지역 간호 조직의 역량이 강화된다면 돌봄통합지원 체계 내에서 간호사의 역할이 확대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이 외에도 간호계는 여러 방문·가정간호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왔는데, 이렇게 쌓은 실무 기반 성과가 돌봄통합지원법에서 고지를 점할 발판이 될 전망이다.한의계도 연달아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통합돌봄체계 내에 영역을 구축하기 위한 움직임에 나섰다. 의료취약지 중심 한의 방문진료가 성과를 낸 만큼, 관련 체계에서 한의사의 역할을 명시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요구다.실제 한의계에 따르면 최근 수년간 한의 방문진료 수요는 가파르게 증가했는데, 2022년 대비 2024년 환자 수는 3.4배, 진료 건수는 2.5배 늘어났다는 설명이다. 이는 단순한 수요 증가가 아닌, 한의 방문진료 유효성에 대한 반증이라는 입장이다.특히 부천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시도된 의·한 협진 기반 재택의료 모델을 근거로 ▲지자체 환자 한의원 배정 기준 ▲의·한 협진 인센티브, 지불체계 등을 제도화하라는 요구가 나온다.■ 직역별 제도화 요구 잇따라…의사 관심만 저조치과계도 '구강건강'을 통합돌봄 필수 요소로 포함시키기 위해 특별위원회 구성 및 정책 심포지엄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 또 방문치과진료 체계화를 요구하며, "고령층 구강기능 저하 문제는 단순 구강위생을 넘어 전신 건강과 직결된다"는 논리를 강조하고 있다.다른 직역도 재택의료 참여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사회복지사들은 '공공 사회복지사' 제도화를 핵심 요구로 내세우며, 지방자치단체 기반 행정 인프라 정비를 촉구하고 있다.임상병리사는 채혈 및 현장 검사 참여를 법령에 명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방사선사는 이동형 영상장비 활용을 통한 방문 영상 검사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간호조무사들 역시 통합돌봄이 일차의료를 중심으로 이뤄진다는 것을 근거로, 돌봄 현장 참여 보장을 위한 제도 및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이에 통합돌봄지원 사업에서 타 직역이 주도권을 쥐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관련 법령에서 의사의 역할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으면서다. 방문간호나 한의 방문진료 모델이 정착되면 의료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만 의사에게 의뢰하거나, 독립적으로 돌봄이 이뤄질 수 있는 것.더욱이 의사들은 통합돌봄지원법에 비교적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기존에도 방문진료는 낮은 수가와 인력 부족, 법적 부담 등으로 의료 현장에서 외면받아 온 영역이었기 때문이다.이에 대한의사협회 재택의료 특별위원회는 포럼을 통해 통합돌봄지원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방문진료센터 설립, 수가 개선, 행정 지원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단독 개원 구조에선 사실상 외부 진료가 불가능해, 지역의사회 단위 방문진료센터 운영 등을 통한 실질적 참여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또 낮은 수가와 과도한 행정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인력과 교통비, 동행 간호조무사 등에 대한 보상이 명확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통합돌봄지원법에 대한 의사들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저조하면서, 다른 직역이 관련 사업의 주도권을 잡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의료 빠진 돌봄 무의미" 현장 구조적 대안 촉구현장 우려도 비슷하다. 방문진료를 시행 중인 한 의사는 일반 진료 중인 의원에서 방문 진료에 참여하는 것은 "된장찌개집에서 파스타 메뉴를 새로 들이는 격"이라고 비유했다. 방문진료는 단순히 진료 항목 하나를 추가하는 수준이 아니라, 의료기관 운영 체계와 구조 전반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하는 일이라는 설명이다.의사들의 방문진료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선, 단순한 수가 인상만이 아닌 구조적이고 실질적인 '마중물'이 필요하다는 것.이 의사는 "단순히 수가만 올린다고 의사들이 방문진료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실제로 해보면 인력도 필요하고, 외래 스케줄도 조정해야 되고, 행정 처리도 많다. 이건 기존 진료에 하나 얹는 수준이 아니라 의원 운영 자체를 바꿔야 하는 일"이라며 "정부가 정말 방문진료를 활성화하고 싶다면 행정이나 동행 인력, 교통비 지원 등 실비 보전이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지역 보건소나 지자체에서 이런 부분을 도와주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그냥 센터형 모델만 키우는 건 오히려 기업화 우려가 있다"며 "평소 환자를 꾸준히 보던 동네의원이 자연스럽게 방문진료로 이어갈 수 있게, 그런 연속성 있는 진료에 대해선 가산을 주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전했다.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일본의 골드플랜을 예시로 의료가 빠진 돌봄은 무용지물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은 사업 초기 재정 부담을 이유로 의료를 배제했지만, 오히려 문제가 누적되면서 결국 의사를 포함시킬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통합돌봄지원 사업은 이와 같은 전철을 밟아선 안 된다는 제언이다.가정의학과의사회 유승호 이사는 "일본도 처음엔 재정 부담 때문에 돌봄에서 의료를 제외했었다. 하지만 처방권이 없으니 시행착오가 많았고, 오히려 비용이 더 드는 구조가 돼버렸다"며 "그래서 결국 의사를 포함하면서 시스템이 돌아가기 시작했다. 의료가 빠진 돌봄은 앙꼬 없는 찐빵"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우리가 지금 그 전철 밟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 지금의 체계가 타 직역이 단독으로 현장에서 환자를 진단하고, 검사 결과를 판단할 수 있는 구조로 보이진 않는다"며 "의사단체들도 통합돌봄에서 구심점 역할을 하기 위해 회원 대상 교육이나 홍보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의대생 학업 복귀를 계기로 의료 정상화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다만 복귀 과정에서 과도한 특혜 논란이 없도록 공정과 상식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당부다.31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진성준 정책위 의장은 "내일부터 의대생들의 학업 복귀가 본격화된다. 참 다행"이라며 이같이 밝혔다.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의대생 복귀에 환영 목소리를 내면서도 , 의료 정상화에서 국민 수용성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윤석열 정권의 강압적 정책으로 의정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국민이 큰 피해를 입었다고 비판했다. 의대생과 전공의 부재로 필수·지역 의료는 위기에 직면했고, 의사 배출도 심각한 병목 현상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이번 학기에 의대생들이 복학하지 않으면, 3개 학년이 동시에 수업을 듣는 트리플링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다.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렇게 된다면 정상적인 실습이 불가능해져 의료 교육 자체가 망가지게 된다고 경고했다. 더는 의료 정상화를 늦출 수 없다는 것.다만 그는 완전한 의료 정상화를 위해서는 국민 수용성이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신속한 복귀를 통해 의료체계를 조속히 정상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대생이나 전공의 복귀 과정에서 과도한 특혜를 제공해 공정과 상식의 원칙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당부다.이와 함께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완전하고 신속한 의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공론화 과정을 통해 '지속 가능한 의료 개혁 로드맵'을 준비하겠다는 계획이다.또 수련 환경 개선으로 의료의 질을 높이고, 환자의 권리를 체계적으로 보장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공‧필수‧지역 의료체계를 확립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밝혔다.진 정책위의장은 "국민과 환자 단체들의 지적도 잘 헤아려야 한다. 상처받은 국민과 피해 환자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노력이 절실하다"며 "지난 28일, 대한전공의협의회가 환자단체연합회를 방문해 의료 대란에 대해 사과한 것은 잘한 일이다. 서로가 대화와 소통을 통해 갈등을 해소하고 극복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신경외과의사회가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실손보험 정상화 위원회'를 지난 28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했다고 31일 밝혔다.위원회는 먼저 통증에 대한 중재시술을 시행할 경우 입원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따라 경제적 논리가 아닌 환자 중심의 학술적 근거를 바탕으로, 학회 차원의 입원 진료 지침서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대한신경외과의사회가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실손보험 정상화 위원회’를 지난 28일 구성하고심정현 대한말초신경학회 회장은 "극심한 통증으로 인해 입원이 불가피했음에도 입원 사유를 묻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불합리하다"며 "입원 결정은 환자를 직접 진료한 의료진의 고유 권한이지만,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부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신동아 대한신경통증학회 회장은 "지금처럼 실손보험사가 일방적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보험 약관에도 어긋난다"며 "보험사의 입장과 그에 따른 보험금 미지급은 논리적으로나 의학적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다. 대기업 실손보험회사에 끌려다니며 계속해서 피해를 감수할 수만은 없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지규열 대한신경외과학회 보험이사도 "실손보험으로 인해 환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의료계 내부 논의에 그치지 않고, 이태연 의협 실손대책위원장과 협의해 대국민 설명회와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정치권과 환자단체에도 적극적으로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무릎 시술 등으로 인해 환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온 대한정형외과의사회도 이번 실손보험 정상화 위원회에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이번에 구성된 실손보험 정상화 위원회는 지규열 대한신경외과학회 보험이사 겸 대한신경외과의사회 총무위원장이 위원장을 맡았으며, 신동아 대한신경통증학회 회장 겸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 보험이사, 심정현 대한말초신경학회 회장 겸 대한신경외과의사회 보험이사, 김재학 대한신경외과병원협의회 총무이사가 부위원장으로 각각 위촉됐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가 주치의제 정착과 의료 자율성 보장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이를 위한 제도 설계 참여와 정책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29일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강태경 회장 취임 4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치의제 도입 ▲개원허가제 ▲비대면 진료 확대 등 의료 현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했다.특히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강태경 회장은 일차의료와 주치의제의 개념 정립을 강조하며, 가정의학과의 정책 참여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강태경 회장 취임 4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료 현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했다.■ 주치의제 도입 방점 "과 간 입장 차 좁힐 것"우선 가정의학과의사회는 한국형 주치의제 설계 방향에 대해, 특정 전문과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과가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모델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제도 시행 초기에는 국민이 주치의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변경 또한 가능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현행 행위별 수가제를 유지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필요 시 정액 보상 등의 방식으로 단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는 구상이다.강태경 회장은 주치의제는 가정의학과만의 제도가 아닌, 다양한 전문과가 함께 참여하는 정책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또 이 제도에 대한 과 간의 입장 차이를 줄이기 위해 가정의학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주치의제를 도입하기 위해 '인두제'와 같은 정액형 수가제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관련해선, 행위별 수가제를 유지하면서도 제도를 설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실제 영국 주치의제의 경우 환자 연령과 건강 상태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해 조정된 인두수를 산정한다. 예를 들어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1명이 아닌 1.3명 이상으로 계산하고, 85세 이상 고령자는 1.8명 이상으로 환산하는 식이다. 이렇게 고령자 진료에 소요되는 시간과 자원을 정당하게 보상하고, 일차의료 기반의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미국 역시 의료기관 간 연계를 중심으로 한 혼합형 지불 모델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치의제를 포함한 일차의료에서도 행위별 수가제와 성과 기반 보상이 함께 적용되고 있다는 설명이다.다만 주치의제를 통한 의료비 증감 여부와 관련해선 장기적으론 의료비 절감 효과가 예상되지만, 제도 초반엔 일정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실제 영국과 프랑스도 주치의제 도입 초기엔 의료비가 증가했지만, 장기적으로 절감 효과가 있었다는 것.반면 정부가 시뮬레이션이나 단계적 접근 없이 정책을 즉흥적으로 바꾸면 부작용이 클 수밖에 없다는 우려다. 제도를 시행하려면 국민과 의료계가 적응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요구다.강 회장은 "주치의제를 보면 이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항상 온도 차가 있어 왔다. 예전에도 정부가 어떤 안을 제시하면 한쪽은 찬성하고 한쪽은 반대하는 그런 상황이 몇 차례 연출됐다"며 "이런 상황은 비극이다. 서로 생각은 같으면서도 다른 행동을 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온도 차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강태경 회장은 한국형 주치의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과 간 입장 차를 좁히겠다고 강조했다.■ 개원허가제·비대면진료 "강력 반대 입장 고수"개원허가제·비대면진료 등 일차의료에 타격이 큰 현안에 대해서도 강력한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특히 개원허가제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의료 접근성 저해, 의료 경쟁 약화 등의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지적이다. 개원허가제는 의료기관의 신설을 통제하려는 시도로, 오히려 의료공백과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킨다는 것.비대면 진료와 관련해선 의협이 제시한 4대 원칙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의 보조 수단에 불과하며, 재진·의원급 중심, 전담기관 금지 등이 병행돼야 한다는 요구다. 특히 초진을 허용하는 영리 플랫폼 기반의 진료에 대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강 회장은 "개원을 통제해 의사들을 응급의료, 필수의료로 보내겠다는 계획은 자유민주주의 의료 시스템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내용"이라며 "전 정부의 근거 없는 의대 증원 강행과 다르지 않은 매우 위험한 생각이다. 의료시장에 대한 불필요한 개입보단, 의료 전문가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조성하는 데 집중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이어 "초진 환자에 대한 비대면 진료 허용도 환자의 안전과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다. 플랫폼 회사들은 이익을 위해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조장하고 특정 의약품 판매를 유도하는 등 의료를 영리 수단으로 전락시킬 위험이 있다"며 "정부는 비대면 진료의 초진 허용을 철회하고, 국민 건강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방향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지정의료기관 등록제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다. 환자가 특정 병·의원에 등록하려면 서류 작업이 필요하고, 의료기관마다 지침이 달라 혼란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이 제도는 일부 대상자만을 타깃으로 설계돼 오히려 불편만 초래하고 있으며, 설계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평가다.가정의학과의사회 학술대회에서 내시경 핸즈온 강의가 이뤄지고 있다.■ "기반 다졌다"…가정의학과 역할 재정립 목표마지막으로 강 회장은 취임 4주년을 기념해 그동안의 회무 성과를 조명했다. 코로나19 등 팬데믹이라는 비상 상황 속에서도 가정의학과는 동네 주치의로서 일차의료의 최전선을 지켰다는 평가다.특히 비대면 진료의 제한적 허용 상황에서 재택치료와 생활치료센터 진료를 수행했고, 예방접종 사업에도 적극 참여하며 국가적 위기 극복에 기여했다는 것. 이를 통해 가정의학과의 전문성과 사회적 역할이 재확인됐다는 설명이다.이 밖에도 일차의료만성질환관리사업, 재택의료 시범사업 모두에 가정의학과가 참여하고 있고, 올해엔 처음으로 수가협상 자문단으로 들어가 목소리를 냈다고 강조했다. 내시경 인증의와 관련해서도 대한가정의학회, 대한외과의사회 등과 연계해 보건복지부와 계속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학술 분야에서의 노력도 있었다. 강 회장은 지난 4년간 춘·추계 학술대회와 초음파·내시경 핸즈온 확대, 내시경 연수강좌 연계 등을 통해 술기 교육을 강화해왔다고 강조했다. 위내시경 중심의 워크숍은 향후 대장내시경까지 확대될 예정이며, '대한일차소화기내시경학회' 창립도 추진 중이다.상임이사회의 경우 24인 체제로 운영되며, 개원의 외에 봉직의·교수·헬스케어 전문가 등 다양한 인재를 포함하고 있다고 전했다. 2025년에는 일본, 2026년에는 대만의 재택의료 시스템을 벤치마킹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회원과의 소통을 위해 포인트제, 홈페이지 개선, 지회 활성화 등도 추진 중이다. 또한 메디칼타임즈와의 MOU를 통한 정기 오피니언 기고, 로고 공모전, 유튜브 채널 운영 등 홍보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고 전했다.마지막으로 강 회장은 또 만성질환 관리, 포괄적 건강관리, 지역사회 연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국형 주치의제의 필요성과 참여 의지를 재차 밝혔다.그는 "가정의학과의사회는 그동안 가정의학회와 장기간 주치의제도에 대한 연구와 노력을 시행해왔다"며 "단순히 '주치의'라는 말에 경계할 필요도 없고, 더 이상 잘못된 이해와 상상으로 현 문제를 미뤄놓을 순 없다. 특히, 이번 정부는 주치의제도 시행을 공약으로 걸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가정의학과는 보다 선제적으로 제도의 구성과 내용을 만들어서 정부의 정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할 것이다"라며 "국민도 주치의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혼란스러울 수 있다. 따라서 전면적인 개편보다는, 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주치의 제도를 시행하는 부분적인 제도 보완 형태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한 방향으로 생각된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동인천역 일대는 한때 인천의 대표 중심 상권으로 불리는 지역이었다. 하지만 신도시 개발 등으로 행정·상업이 분산되며 쇠퇴한 상권으로 평가받는다. 더욱이 건물 노후화 등으로 신규 개업마저 어려워지면서 반전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다.그럼에도 일대 상권은 동인천역·신포역을 잇는 지하보도를 중심으로 적지 않은 유동 인구를 보유하고 있었다. 더욱이 일대에 대대적인 재개발이 예고되면서 주목도가 올라가고 있다.메디칼타임즈는 동인천역·신포역 일대를 방문해 현 상권과 개원 환경을 점검하고, 르네상스 사업 이후의 가능성을 조망해봤다.동인천역·신포역 일대 상권은 이 두 역을 잇는 800m 길이 지하보도를 중심으로 형성된 독특한 구조였다.■ 지하보도 중심 이색 상권…상권은 침체, 유동은 지속동인천역은 역사 일대와 신포역을 잇는 신포지하도상가를 중심으로 상권이 형성된 독특한 구조다. 병·의원 역시 동인천역과 신포역을 잇는 800m 길이 지하보도의 출구를 중심으로 자리 잡은 상태다.기존 개원 입지와 다르게 유동 인구가 역에서부터 지하로 접근하는 독특한 형태인 것. 덕분에 환자들이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내원할 수 있었으며, 역과 떨어진 병·의원들의 접근성도 좋았다.유동 인구도 상당했다. 평일 오후 시간대임에도 노년층을 중심으로 수백 명의 사람이 오갔는데, 청년층·가족 단위 방문객도 적지 않았다.노년층 유동 인구가 두드러지는 만큼, 개원가 역시 비뇨기과·안과와 통증을 보는 마취통증의학과가 많았다. 인근 주민에게 일반 진료를 제공하는 내과·이비인후과·정신건강의학과도 있었다.실제 환자 수요도 적지 않았다. 동인천역 인근 안과·마취통증의학과 의원을 방문한 결과, 각 의원 대기실에 10명 안팎의 환자가 있었다.성형외과가 있는 것도 눈에 띄었다. 인근에 신포국제시장과 신포패션문화의거리가 있어, 젊은 층 유동 인구가 섞이는 입지인 덕분이라는 게 인근 부동산 관계자의 설명이다.동인천역 인근 안과와 대기실에 있는 환자들의 모습.■ 건물 노후화로 신규 개원 진입 장벽…적합 매물 적어하지만 유동 인구 대비 의원이 많다고 보긴 어려웠다. 1km에 가까운 상권임에도 의과 의원 수는 10개 남짓이었다. 이는 상권 노후화 때문인데, 일대 건물 대부분이 30~40년 이상 된 노후 상가이기 때문이다.실제 임장 결과 내·외부 리모델링이 이뤄지지 않은 상가 건물이 다수였으며, 인테리어나 동선상 진료에 부적합한 곳도 많았다.더욱이 신축 상가 건물 공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오랜 기간 한자리에서 운영 중인 의원이 많아 기존 자리를 대체하는 것도 어려웠다. 일대 상권은 낮은 임대료와 꾸준한 환자 수요로 채산성이 높지만, 당장 개원하기 어려운 입지인 것. 시기도 좋지 않다. 재개발이 예정되면서 시공 단계에서 일시적인 영업중단이나 이전, 구조변경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재개발이 완료되기 전까진 상권 경쟁력 저하, 유동 인구 감소, 영업 매출 불확실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와 관련 부동산 관계자는 "예전엔 인천 중심지였지만, 사람도 상가도 빠져나가면서 많이 침체됐다. 그래도 여전히 유동 인구가 꾸준하고 한 자리에서 오래 운영 중인 의원이 많다"며 "임대료는 낮은 편이지만, 건물이 워낙 오래돼서 새로 병원 차리려면 리모델링 비용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신포지하도상가 인근에서 운영 중인 의원들의 모습.■ 르네상스 사업 이후 주목…개원 기회 다시 열릴까하지만 재개발이 완료된 이후 상권에 대한 기대감은 나온다. 인천시가 '제물포 르네상스' 사업을 추진하면서다. 이 사업은 동인천역과 내항 일대를 중심으로 원도심을 문화·상업·주거가 어우러진 복합도시로 재편하려는 도시재생 사업이다. 2026년 착공을 시작해 2029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역세권 리모델링 및 주변 주거 재정비가 속도를 내면 노후화된 상가의 메디컬타워 교체 수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건물 노후화로 진입이 불가했던 병·의원들이 동인천역 지하보도 일대에 본격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는 셈이다.특히 ▲제물포 내항 재개발 ▲신포시장 문화관광화 ▲동인천 민자역사 개발 등과 연계될 경우, 고정 수요층에 신규 유입 인구가 더해지는 입지로 변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경우 지금은 '진입 불가' 상태였던 지하보도 상권이 신축 메디컬타워 입점 후보지로 부상할 수 있는 것.이런 변화가 지하보도를 통한 동인천·신포역 간 접근성이라는 현 장점과 만나면 새로운 개원 입지로서의 잠재력이 기대된다. 인천 자체가 다양한 환자 풀을 자랑하는 지역인 만큼, 계속되는 신규 개원으로 심해진 개원가 경쟁에 새로운 공급이 이뤄질 수 있는 것.동인천역 인근 전경무엇보다 인천은 지역 내 의료 수요가 비교적 고르게 분포된 도시다. ▲신도시 ▲공단 기반 인근 근로 인구 ▲고령층 밀집 주거지 ▲외국인 방문객 ▲관광 상권 등이 동시에 존재해 다양한 진료과 수요가 공존한다.이는 수도권 내 다수 지역이 특정 연령·소득 계층 중심으로 진료과가 쏠려 있는 것과는 사뭇 다르다. 만약 동인천역 일대에 신축 의료시설 입지가 본격화된다면, 현재 인천뿐만 아니라 서울·경기권에서 과밀한 개원가 경쟁에 노출된 개원의들에게도 새로운 출구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이와 관련 인천 소재 한 의원 원장은 "인천은 신도시과 구도심도 있고 한 지역에서도 소득 수준도 달라 환자층이 정말 다양하다. 만성질환부터 건강검진, 예방접종까지 수요가 고르게 있다"며 "꼭 아픈 분들만 오는 게 아니라 건강 관리 차원에서 오는 분들이 많다 보니 환자 풀이 넓다.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 개원해 외래를 운영하기가 훨씬 유리한 편"이라고 말했다.이어 "실제로 우리 병원도 이런 다양한 환자들 덕분에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다만 요즘 인천은 전국에서 신규 개원이 가장 많은 지역 중 하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서도 그렇게 나오고 개원 수요가 많다 보니 경쟁도 치열한 상황"이라며 "실제 후배 의사들이 개원을 앞두고 병원에 찾아와 의원 운영 방식 등을 묻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을 도입하는 법안이 나오면서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환자 건강정보 유출 우려와 처방권 침해, 약사 중심의 제도 설계라는 비판이다.30일 의료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지난 25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국가 차원의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을 도입하는 법안이 나오면서 의료계에서 처방권 침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구체적으로 이 개정안은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의 운영 주체, 보안 조치, 개인정보 보호, 이용 절차 등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적 시스템을 통한 비급여 약 관리와 개인정보 보호도 강화된다.이를 통해 의료기관과 약국 간 실시간 연계가 가능해지고, 조제 효율화와 환자 대기 시간 단축, 의료진의 행정부담 완화가 기대된다는 취지다.현행법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전자적 방법으로 처방전을 발송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시스템 구축과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는 상황이다.더욱이 비대면 진료가 활성화되면서 민간 플랫폼 사업자가 의료기관과 약국, 환자 사이에서 자체적으로 처방전 사본을 중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민감한 개인정보와 건강정보가 무방비로 노출되는 사례도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이를 제도적으로 통제할 체계는 없어 신뢰성과 표준화된 공공 전달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반면 의료현장 반응은 정반대다. 공적 전자처방전 시스템은 의료정보를 중앙 서버에 집약해 오히려 보안 리스크가 매우 크고, 대체조제 남용과 처방권 침해 등 본질적인 문제가 많다는 비판이다.대한내과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이 같은 법안이 '의약분업의 기본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약국·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의 실시간 연동을 추진할 경우, 의사 동의 없는 대체조제 확대와 이로 인한 약화사고 책임이 의사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특히 내과의사회는 현재도 많은 약국이 대체조제 사실을 의사에게 알리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저가약 대체 시 약사에게 약가 차액의 30%를 장려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지정된 약만 1만 종이 넘는 상황에서, 금전적 유인이 약효나 안전보다 앞설 수 있다는 우려다.이와 함께 해당 시스템이 비대면 진료와 연계될 경우, 성분명 처방이나 처방전 리필 등으로 처방권 침해가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전자처방 시스템 도입 시 진료 속도 저하와 서버 오류에 따른 행정 혼란이 우려된다는 비판도 있었다. 민간 시스템으로도 이미 병의원과 약국이 자율적으로 연계되고 있어, 공공 시스템의 일방적 강제는 불필요한 규제라는 비판이다.내과의사회는 "공적 전자처방전 시스템의 도입은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특정 직역의 편의만 고려된 이번 시스템은 처방권의 본질적 약화를 불러올 수 있다"며 "진료와 조제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어 현장 혼란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지금도 민간 전자처방 시스템이 병의원과 약국의 자율에 따라 잘 운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이 시스템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가 부족하다. 현장을 배제한 일방적인 입법은 의료 자율성과 다양성을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이번 개정안은 의료의 본질을 훼손하고 환자와 의사 모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시도다. 국회와 정부는 이 입법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의료계와 충분히 협의하라"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교육부 발표로 의대생 복귀 특혜 논란에 불이 붙었다. 휴학 의대생에 학사 유연화 조치와 의사 국가시험 추가 응시 기회가 부여되면서, 특혜라는 시민단체 등의 비판 성명이 계속되고 있다. 타과나 기복귀 의대생, 유급 처분이 확정된 다른 대학 의대생들과의 학내 갈등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다.이렇게 감정이 증폭될수록 정작 중요한 질문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정부는 왜 의대생 복귀책을 꺼내 들었으며, 무엇을 위해 제도를 회복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다.정부의 결정은 단순하지 않다. 수개월에 걸친 교육 중단과 국가시험 불확실성은 단순한 개인의 유불리를 넘어, 미래 의료 인력 수급에까지 영향을 미칠 문제다.또 교육부는 학사 일정을 조정하고 복귀는 허용하되, 유급은 유지했다. 이는 제도적 일관성과 국민 건강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을 고려한 조치였다. 교육부가 의대생 복귀책을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말한 이유다.이에 대한 시민사회의 비판도 타당하다. 수능 한 번으로 모든 게 결정되는 타과와 달리, 1년 넘게 휴학하고도 불이익 없이 복귀하는 의대생들은 형평성 논란을 낳을 수밖에 없다. 특히 공정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요구는 어느 때보다 높다.반면 의료계는 이를 '면죄부'로 보지 않는다. 수련 공백이 장기화해 응급실·분만실 등 핵심 의료 최전선이 무너진다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전체 국민이기 때문이다. 의대생의 복귀는 개별 학생의 구제나 특혜가 아니라, 무너진 교육 시스템을 회복시키기 위한 '의료 정상화'의 시작이라는 것.이런 의료계 항변은 대중에게 설득력을 주지 못하는 것 같다. 의대생 복귀가 의료 정상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면, 같은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는 요구가 나오는 건 당연한 수순이다.이렇게 논란이 격해질수록, 정작 문제의 본질은 흐려지고 있다. 본래의 쟁점에 다른 쟁점이 덧붙으며 논점이 흐려지는 일은, 과거에도 숱하게 반복돼 온 일이다.미국 정책학자 데보라 스톤은 정책 결정은 단순한 이성적 계산이 아니라, 충돌하는 가치들 속에서 이뤄진다고 말했다. 특히 '공정'이나 '정의' 같은 상징이 강조될수록, 정책 판단은 쉽게 도덕적 갈등으로 전환된다는 판단이다.지금의 의대생 복귀 논란 역시 같은 맥락이다. 제도 회복이라는 구조적 접근은 ‘특혜’라는 도덕적 프레임에 가려졌고, 논쟁의 중심은 점차 ‘옳고 그름’의 감정 싸움으로 옮겨가고 있다.그러나 정책은 감정만으로 설계돼선 안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누구를 탓할 것인가가 아니라, 같은 실패가 반복되지 않도록 어떤 제도를 남길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다. 감정의 언어를 넘어서야 공공성은 설득력을 얻는다.지금 필요한 건 상대를 겨누는 단어가 아니라, 의료제도를 복원하는 구조적 접근이다. 감정은 명확히 직시하되, 그것만으론 정책을 설계할 수는 없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필수의료 공백은 누적되고, 의료 시스템의 균열은 환자에게 향한다.대화가 시작되기도 전에 감정의 골이 깊어진다면, 정상화의 길은 더 멀어진다. 대립이 아닌 공론이 필요한 이유다. 지금 우리가 다뤄야 할 문제는 '누구의 잘못인가'가 아니라, '무엇을 다시 세울 것인가'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철인 3종 경기로도 불리는 트라이애슬론은 수영, 사이클, 러닝 세 종목을 연달아 소화해야 하는 고강도 스포츠다. 체력은 물론 종목 간 전환을 위한 집중력과 전략이 요구돼, 완주를 위해선 수개월 이상의 훈련이 필요할 정도다.특히 수영 구간은 실내 수영장이 아닌 야외 개방 수역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수면 공포와 방향 상실, 조류에 대한 적응력이 없으면 시작조차 쉽지 않다.이처럼 진입 장벽이 높은 경기에 '실천'을 이유로 도전한 의사가 있다. 메디칼타임즈는 '쉬엄쉬엄 한강 3종 축제'에 직접 참가한 서울특별시의사회 이정표 보험이사를 만나, 도전의 배경과 의미를 들어봤다.메디칼타임즈는 트라이애슬론에 도전한 서울특별시의사회 이정표 보험이사를 만나, 도전의 배경과 의미를 들어봤다.■ 수영 초보가 트라이애슬론 도전한 이유는이정표 이사는 원래 수영을 잘하고 싶었지만 어릴 때 배울 기회가 없었다고 전했다. 결혼 후 아내와 두 달간 수영을 배우며 자유형과 배영 정도만 익힌 것이 고작이었다는 설명이다. 이후 수영은 초급 수준에 머물렀고, 유속이 빠른 강에서의 수영은 상상한 적도 없었다. 수질이 더럽다는 인식이 있는 한강이라면 더더욱 그렇다.그랬던 그가 트라이애슬론에 도전하게 된 계기는 러닝이었다. 학생 시절에는 10km가 가볍게 느껴질 만큼 러닝을 즐겼지만, 의대 졸업 후 격무 속에서 자연스레 운동과 멀어졌다. 하지만 운동이 필요겠다는 아내의 지적을 들은 후 즉흥적으로 마라톤 대회를 신청하며 다시 운동을 시작했다.이 이사는 "수영은 평형이나 접영을 배우기도 전에 바빠져서 중단했다. 자유형도 상급자처럼 물을 제대로 잡는 법은 배우지 못했다"며 "그래도 휴가 때 수영장에서는 무리 없이 놀 수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 정도 실력으로 만족하며 지냈다"고 말했다.이어 "그러다가 운동을 한동안 못 하고 있었는데, 아내가 '요즘 운동 안 하냐'고 묻는 말에 자극을 받았다. '본과 4학년 땐 러닝 10km도 뛰곤 했는데' 하고 말이다"라며 "그렇게 즉흥적으로 마라톤 대회에 신청해 완주했고, 자연스럽게 더 큰 도전에도 욕심이 생겼다"고 설명했다.서울시의사회가 서울특별시와 '쉬엄쉬엄 한강 3종 축제'를 공동 주최한 것은 좋은 기회였다. 시민 건강을 주제로 한 축제에 의사로 참여하기로 하면서, 그는 단순히 부스 운영에 참여하는 것보다 의사 스스로가 건강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더 의미 있다고 판단했다.이렇게 직접 3종 경기에 출전하기로 결심했지만, 이 행사의 인기가 너무 뜨거운 게 문제였다. 수영·사이클·마라톤 모든 종목의 코스가 단숨에 마감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연히 취소자가 나오면서 300m 수영, 10km 사이클, 5km 마라톤 종목에 추가 접수할 수 있었다.그러나 뒤늦은 접수로 이 이사가 대회를 준비할 수 있었던 시간은 2주밖에 남지 않은 상태였다. 더욱이 여러 학회·의사회 임원 활동으로 인해 실제 연습할 시간은 하루뿐이었다. 수영 훈련을 위해 서울 시내 수영장을 알아봤지만, 대부분이 문을 닫았거나 이용이 어려운 상황인 것도 난관이었다. 이정표 이사는 '쉬엄쉬엄 한강 3종 축제'에서 300m 수영, 10km 사이클, 5km 마라톤 종목에 참가했다.이 이사는 "연습 시간이 하루밖에 없어서 굉장히 초조했다. 금요일이 대회였는데 그 전 주말 하루가 유일한 시간이었고, 그날 수영 연습을 하기로 마음먹었다"며 "처음엔 25m짜리 일반 수영장을 찾아봤지만, 서울에선 당장 갈 수 있는 곳이 없었다. 그러다 우연히 러닝머신처럼 물살이 나오는 수영 연습 시설을 발견해 바로 예약했다"고 설명했다.이어 "그곳에서 1시간 동안 연습하면서 100m씩 쉬기를 반복하며 300m를 채웠다. 처음엔 오랜만에 수영이라 호흡도 불안하고 계속 첨벙거렸지만, 시간이 지나자 감이 조금씩 돌아왔다"며 "한강 수영은 처음이라 걱정이 많았는데, 그날 연습을 마치고 나니 '이 정도면 어떻게든 완주는 하겠다'는 확신이 생겼다"고 말했다.■ 쉽지 않았던 한강 수영 "완주 성취감 엄청나"이런 확신은 대회 당일 혼란과 공포로 바뀌었다. 실제로 한강에서 수영한 경험이 없었던 탓이다. 바닥이 보이지 않는 환경과 차가운 물, 깊이에 대한 불안감으로 긴장이 심했다고.이 이사는 수영을 시작했을 때 시야가 흐리고 거리 감각이 없어 방향을 잃기도 했다고 말했다. 긴장한 탓에 예상보다 빠르게 숨이 찼고, 결국 중간에 레일을 붙잡고 멈춰보니 겨우 절반밖에 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됐다.더욱이 이 이사는 가장 자신 없었던 수영을 첫 종목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물속에서의 방향 상실과 거리 오판, 체력 소진은 상당한 부담이었다.이 이사는 "한강에 들어가 본 적도 없는데, 그곳에서 수영을 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무서웠다. 실내 수영장과 달리 바닥이 보이지 않고, 깊은 물에서 수영해야 한다는 사실도 큰 압박으로 다가왔다"며 "5월 말이라 수온도 차가울 것 같았고, 한강물은 더럽다는 편견도 있어 더 긴장됐다. 무엇보다 중간에 지쳐도 쉴 곳이 없다는 점이 가장 불안했다"고 말했다.이어 "더욱이 막상 물에 들어가 보니 앞이 보이지 않고 방향 감각이 없어 당황스러웠다. 긴장한 채 무리를 해서 수영하다 보니 숨이 차올랐고, 중간에 레일을 붙잡고 나서야 겨우 절반밖에 오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됐다"며 "수평으로 나아간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론 옆으로 가고 있었고 완주를 못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만큼 힘들었다"고 회상했다.하지만 그는 페이스를 조절하며 계속 나아갔고 결국 수영 코스를 완주할 수 있었다. 체력이 많이 소진됐지만, 그다음 종목인 자전거와 러닝은 익숙한 운동이었기에 큰 어려움 없이 마칠 수 있었다고.이정표 이사는 이번 도전의 의의로 시민 앞에서 의사가 실천하는 모습을 강조했다.■ "의사와 시민이 만날 기회 더 많아졌으면"그는 완주 이후 만족감과 성취감으로 더 높은 목표에 대한 동기가 생겼다고 말했다. 특히 이 이사는 다음 대회에도 참가해 1km 한강 수영 코스를 완주하겠다고 결심했다. 이를 위해 올겨울부터 체계적으로 수영 훈련을 시작할 계획이라는 설명이다.이 이사는 이번 도전의 의의로 시민 앞에서 의사가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의사가 건강을 위해 도전하는 모습이 시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다는 판단이다.그는 "'정치인은 행동을 믿고, 의사는 말만 믿어라'라는 말이 있다. 의사들이 환자에게 운동하라, 건강 관리하라 말은 많이 하지만 정작 본인들은 실천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그래서 이번 도전을 통해 시민들 앞에서 '의사도 직접 실천한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설득력이 있다"고 말했다.이어 "공동 주최 단체인 서울시의사회 임원 중에 3종 경기를 완주하는 사람이 있으면 조금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었다"며 "앞으로도 이런 도전을 계속해서, 의사도 건강한 삶을 지향하고 있다는 신뢰를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이 이사는 이번 행사처럼 시민과 의사의 접점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시민 입장에선 진료받는 것 외엔 평소 의사와의 접점이 드물기 때문이다. 하지만 축제 현장에서 의사를 자연스럽게 만나 건강 상담이나 체험 활동을 함께할 수 있다면, 의사에 대한 신뢰도와 친근감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다.그는 "참가자 명단엔 의사가 많았는데 실제론 저 혼자여서 좀 아쉬웠다. 사실 시민들이 평소에 의사를 만나는 경우는 병원에서 진료받을 때밖에 없다"며 "그런데 이런 축제나 행사에서 의사들이 시민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다면, 훨씬 더 친근하고 편한 인상을 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이어 "앞으로는 이런 행사에 의사들이 더 많이 참여해 시민들이 건강 관련 상담도 받아보고, 체험도 해보는 식으로 접점이 넓어지면 좋겠다"며 "그러면 의료진에 대한 신뢰도 자연스럽게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가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다. 의료계 유명 인사들이 의료원장으로 대거 합류하면서다. 기존에 노동조합이 주도했던 공공의료 논의 핸들을 의료원장들이 쥘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28일 의료계에서 공공의료 논의가 '노사정' 혹은 '노의정' 구도로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욱이 이번 정부가 공공의료 강화를 핵심 의료정책으로 강조하면서 관련 논의 구조 변화가 요구되는 상황이다.사진은 경기도의료원 이필수 원장, 강릉의료원 최안나 원장, 포항의료원 박성민 원장, 삼척의료원 권오선 원장, 충주의료원 윤창규 원장, 안성병원 장영록 원장, 인천의료원 장석일 원장그동안 공공의료 논의는 보건의료노조가 중심이 돼 왔다는 게 의료계 인식이다. 실제 여러 공공의료 관련 토론회·간담회가 보건의료노조 주최로 개최되고 있다. 이 밖의 정책 의제 설정 및 정부와의 협상에서 주도권을 행사해 온 것 역시 노조였다는 평가다. 특히 공공의료 강화 및 인력 확충을 담은 2020년 '9·2 노정합의'엔 사용자인 의료원이 빠졌다.■의협·의사회 유명 인사 대거 의료원장으로하지만 의료원장들의 단체인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에  변화가 예상된다.  대한의사협회 및 지역의사회 출신 인사들이 대거 합류하면서다. 실제 대한의사협회 전 회장이었던 이필수 원장이 경기도의료원에 있으며 이전 의협 집행부에서 대변인으로 활동했던 최안나 기획이사가 강릉의료원장으로 취임했다. 의협 대의원회 박성민 전 의장도 포항의료원 원장으로 있다.이와 함께 강원도의사회·충북의사회 권오선·윤창규 전 회장이 각각 삼척의료원, 충주의료원 원장으로 있다. 경기도의사회에서 활동한 안성병원 장영록 원장, 의협 전 대외협력이사였던 인천의료원 장석일 원장도 있다.기존의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는 의료원장들의 모임 성격이 강했다. 또 의료원에 따라 소속이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로 달라 소속감과 정책 일관성에도 차이가 있었다. 각 의료원의 예산과 인사·운영 등 재정 여건이 달라 각자도생하는 형태였던 것.하지만 연합회에 의료계 유명 인사들이 대거 합류하면서 변화가 예상된다. 의료원연합회 김영완 회장은 이들 인사가 민간의료에 대한 경험과 의사단체 활동을 통한 의료정책 이해도, 조직 운영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들이 가진 민간의료 경험이 공공의료와 융합되며 각 의료원을 발전시킬 시너지 효과가 예상된다는 설명이다.이들 원장이 가진 의사단체 활동 경험과 인적 네트워크에도 기대감이 나온다. 이는 연합회 정책 역량 강화와 대외 협상력 제고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덕분이다. 정부·정치권과의 소통 경험을 가진 이들이 다수 포진함에 따라, 연합회가 정책 당사자로 참여할 기반이 갖춰진 것.김영완 회장은 "의료계에서 막강하게 활약했던 많은 분이 의료원으로 와서 활동하고 있다. 민간의료를 대변하는 의사단체 임원들이 공공의료를 한다는 것이 낯설 수 있지만 모두 열정적"이라며 "무엇보다 의사단체에서 중요한 직책에 있으면서 쌓아온 노하우와 인적 네트워크를 십분 활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민간의료 노하우, 인적 네트워크에 기대감역량을 십분 활용하기 위한 연합회 체질 개선에도 돌입했다. 의료원장 간 정보 교류에 머무르던 기존 방식을 넘어, 공동 정책 대응 조직으로서 기능하는 방향으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이를 위해 워크숍·정기회의 등으로 의료원장 간 실무 협의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있는데, 편차가 큰 조직을 하나의 의제로 묶고 정책 대응 방향을 조율하기 위함이다. 그동안 의료원이 개별 지자체와의 관계 속에서 각자 대응해 온 방식에서 탈피해, 연합회 차원에서 공통된 목소리를 내고 정책 협상의 주체로 나서겠다는 목표다.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김영완 회장은 공공의료의 발전을 위한 현장 목소리 반영을 강조하며 정부·노동자·의료원 간 대화의 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연합회 김영완 회장은 "의료원장들끼리 수시로 만나 어려운 점을 나누고, 정책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워크숍 등을 통해 의견을 정리해 관계 부서에 전달하는 구조를 갖춰 나가고 있다"며 "본인이 회장이 된 지 몇 달 안 됐지만, 이미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내년부터 제3차 공공의료 발전계획이 시행된다. 올해가 마지막 해라 보건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 각 학회에서 활발하게 준비하고 있고 본인도 그 회의에 참여하고 있다"며 "이 자리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려는 분위기가 있었고, 연합회 의견을 많이 전달했다.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발언 기회를 가졌다"고 말했다.정책위원회도 구성 중이다. 공공보건의료 정책 수립 시, 공공의료의 한 축인 공공의료기관이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환경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정부, 여·야 정치권, 보건의료노조 등 다양한 단체와의 소통·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것.연합회 부회장이자 정책위원장을 맡은 경기도의료원 이필수 원장은 "빠른 시일 내 정책위원회를 꾸려 공공의료 발전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공공의료기관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며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큰 틀의 아젠다를 마련하겠다"며 "노조와 충분히 소통하고, 정치권과도 교류하며 올바른 공공보건의료 정책을 만드는 데 역할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의료원은 진료와 공공의료 기능을 함께 수행하다 보니 민간병원 대비 효율성이 떨어지고 적자 가능성도 크다. 일부 의료원에서는 이미 임금 체불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본연의 역할을 유지하려면, 공공의료기관이 안정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근본적이고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연합회 역량 강화 청신호…정부·노조에 대화 촉구이와 함께 연합회는 공공의료 논의 주체가 되기 위한 단계적 계획도 제시했다. 현재 구조처럼 보건의료노조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지는 상황에선 정책 균형이 깨지기 쉽다는 우려다. 사용자이자 의료 제공 주체인 의료원의 현실이 반영되기 어렵다는 우려도 있었다.지금의 '노정' 협의 구조를 '노사정'으로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노동·의료·정부가 대등한 주체로 참여하는 '노의정' 협의로 전환돼야 한다는 제언이다. 또 이를 위한 1단계로 각자의 의견을 한데 모을 수 있는 대화의 장을 여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김 회장은 "우리는 한 지붕 아래 함께 근무하는 직원들이다. 같은 집 식구이고 같은 살림을 꾸려가는 입장"이라며 "같은 목표를 지향하고 함께 움직이며, 좋은 결과가 도출된다면 이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체제가 갖춰져야 한다. 그래야 직원들의 사기도 올라가고, 공공의료 수행 과정에서도 원활한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일단은 만나야 한다. 지금은 대화의 장이 아직 열려 있지 않다. 먼저 대화의 장을 열고, 각자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나누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각자의 입장을 들어보고, 서로 소통하고 논의하는 가운데 접점을 넓혀가야 한다. 이렇게 합의점을 찾아가야 발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다른 원장들도 이런 연합회 행보에 힘을 싣고 나섰다. 강릉의료원 최안나 원장은 메르스·코로나19 등의 감염병을 겪으며 공공의료 강화 필요성이 확인 됐다고 강조했다. 공공의료 역시 신뢰와 품질을 갖춰야 하며, 이를 위해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최 원장은 "감염병 사태로 민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국가적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 알았다.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이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돼야 하는 건 의사들도 국민도 모두 바라는 바"라며 "민간의료는 민간답게 환자 눈높이에 맞춰 질 좋은 의료를 하고, 민간에 접근하기 어려운 환자들은 공공에서 신뢰할 수 있는 의료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돈을 몇억 원을 줘도 의사들이 의료원에 안 온다는 말이 있다. 이는 문제가 돈 때문이 아니기 때문이다"며 "의사들이 의료원에 와서 자기 전문 분야에 맞춰 소진 진료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한다"고 전했다.포항의료원 박성민 원장 역시 의료원연합회 방향에 적극 동참의 뜻을 밝혔다.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선 병원 운영자와 노조가 직접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공공의료가 직면한 행정·경영·인력 수급 등의 문제를 한 테이블에서 논의해 정부 지원을 확보하고 협력 구조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박 원장은 "연합회 방향을 따라야지, 혼자서는 안 된다. 공공의료가 계속 어렵다. 한데 힘을 모아 정부 지원이 필요한 문제는 지원을 받고, 공공의료가 적극 활성화되도록 다들 같이 힘을 모아야 한다"며 "행정, 경영, 의료인 수급 문제 등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많다. 이런 문제들을 다 같이 한 테이블에 앉아 논의하며 함께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방사선사협회가 창립 60주년을 맞아 검사 청구 실명제와 학제 단일화를 핵심 과제로 내세웠다. 방사선사의 고유 업무를 지키고 직역 권익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목표다.28일 대한방사선사협회는 '대한방사선사협회 창립 60주년 및 제3회 방사선사의 날' 기념행사를 지난 26일 개최했다고 밝혔다.대한방사선사협회 한정환 회장은 협회 창립 60주년을 맞아 검사 청구 실명제와 학제 단일화를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방사선사협회 한정환 회장은 모두발언에서 방사선사 직역의 위상과 과제를 전했다. 현재 방사선사협회 회원은 약 6만 명이며, 현직 활동 인원은 3만5000여 명에 달한다. 또 방사선사 직역은 지난 60년간 보건의료계 전문 직군으로 활동해왔지만, 그 가치가 충분히 인정받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다.한 회장은 이 같은 상황을 해결할 방법으로 검사 청구 실명제를 강조했다. 이 제도는 방사선사가 수행한 검사를 청구할 때, 방사선사 이름을 실명 등록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비면허자의 불법 검사 행위를 차단하고 직역의 고유 권한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한 회장은 "방사선사의 고유 업무 영역을 타 직역이 시행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보험 청구 과정에서 실명제가 도입되면 무면허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며 "의사의 진단과 치료 권한은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다만 방사선사가 아닌 직역이 검사 업무를 대행하는 구조를 바로잡기 위해 실명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방사선사 학제 개선도 주요 과제로 꼽았다. 현재 전국 43개 대학에서 3년제와 4년제 교육과정이 혼재하고 있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가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4년제 전환을 성공한 것처럼, 방사선사 학제도 단일화해 교육과 자격체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공무원 채용 기준의 불합리성도 지적했다. 타 보건의료 직역은 8급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은데, 방사선사는 9급부터 채용되는 경우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다.내년 6월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에서의 방사선사 역할 확대 필요성도 강조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에게 재택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폐 엑스레이 등 기초 검사가 필수적이라는 이유에서다.방사선사는 방사선 장비 선량 관리와 검사 수행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만큼, 이들의 고유 업무 영역을 돌봄 서비스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는 제언이다.휴대용 엑스레이 장비는 저선량으로 안전성이 높고, 영상 판독은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담당해 돌봄 케어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것. 이에 더해 복부·심장 초음파 등 다양한 검사도 시스템 구축만 된다면 적용 가능하다는 설명이다.대한방사선사협회 임기선 미디어혁신이사가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이와 함께 방사선사협회는 방사선학 교육의 질 관리 필요성을 강조하며 교육평가원의 역할을 언급했다. 현재 방사선사협회는 한국방사선교육평가원을 자체 운영하며 대학 교육의 질을 관리하고 있다.지난해 학생 실습 법안 통과로 임상 현장 실습이 국가시험 응시의 필수 요건이 된 만큼, 학교 차원에서 교육의 질 관리가 필요하다는 요구다. 또 현재 43개 대학 중 평가 인증을 받은 곳은 10개도 되지 않지만, 방사선학 교육 프로그램 자체는 대체로 큰 문제는 없다고 짚었다.한 회장은 "교육평가원은 교육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역할을 한다. 방사선사로서 전문성을 확보하려면 전공 필수 과목과 실습 시수를 제대로 이수해야 한다"며 "교육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으면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커리큘럼 관리와 질 관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한편, 방사선사협회는 오는 11월 열리는 60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역대 최대 규모로 준비 중이다. 올해는 동아시아 국제학회를 병행해 8개국 이상에서 논문 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며, 해외 인사 200~300명가량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이번 학술대회는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며 하루 1500명 이상이 참석할 것으로 전망된다한 회장은 "60주년 새로운 출발점이 되는 시기다. 이에 따라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한 도약의 의미를 담고 학술대회를 준비하고 있다"며 "'방사선 기술 60년의 발자취로 의료의 미래를 여는 방사선사'를 슬로건으로 60주년에 이어 미래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한국한의약단체총연합회가 지난 25일, 한국정책포럼과 정책 협약식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양 단체는 한의약 산업 활성화 및 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에 공동으로 노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한국한의약단체총연합회가 지난 25일, 한국정책포럼과 정책 협약식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을 통해 양 단체는 ▲한의약의 미래 핵심 산업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R&D 투자 확대 ▲한약재 품질 및 유통 기준 개선 ▲신약·의료기기·기능성 소재 등 고부가가치 산업 발굴을 위한 정책 개발 ▲한의약의 국가 바이오헬스 전략 포함을 위한 정책 네트워크 활성화 ▲한의약 육성 거버넌스 체계 정비를 위한 정책 연구를 공동 수행키로 했다.또 ▲디지털·AI 기반의 한의약 과학화와 한의 진단·치료 기술의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 마련 ▲K-콘텐츠 및 의료관광 등 문화·산업 융합 영역에서의 한의약 활용을 위한 콘텐츠 개발 및 정책 기획 ▲한의약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및 국민 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 개발도 적극 추진키로 협의했다.한국한의약단체총연합회 윤성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정책 협약이 한의약 발전을 통해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공동의 가치 실현과 보건의료 정책 발전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한국정책포럼 최수만 회장은 "한국정책포럼과 한국한의약단체총연합회가 협업을 통해서 한의학의 세계화를 위해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걷어내고, 반드시 필요한 정책과 법안을 만드는 데 힘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한국한의약단체총연합회는 대한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범한의계 25개 단체로 구성된 연합이다. 불합리한 제도 철폐와 한의약계 공통의 정책안 추진을 통해 국민 건강 증진과 한의약 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다.한국정책포럼은 국책 연구기관, 민간 연구소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실무 중심 정책 전문가들로 구성된 단체다. 국가 정책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살펴보고, 실용적인 방향으로 유도한다는 취지로 활동 중이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이재명 정부가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추진하면서 일선 개원가의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특히 고령층이 많고 도서 지역인 인천에서도 비대면진료의 필요성이 높지만, 접근성 부족과 법적 책임 문제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여기에 만성질환관리제 본사업 전환에 따른 환자 부담금 증가, 복잡한 행정 절차로 개원가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메디칼타임즈는 인천시내과의사회 함정식 회장을 만나 비대면진료 제도화와 만성질환관리제, 인천 개원가 현황에 대한 입장을 들어봤다. 인천시내과의사회 함정식 회장은 인터뷰를 통해 비대면진료 제도화와 만성질환관리제, 인천 개원가 현황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도서지역인 인천 비대면진료 필요성 커인천은 서해5도를 비롯한 섬이 많아 의료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한다. 특히 응급 중증환자의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점에서 비대면진료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함정식 회장은 관련 사례로 최근 소청도에서 발생한 뇌혈관질환 환자의 사망 사례를 언급했다. 지난 2월 인천 옹진군 소청도에 거주하던 70대 남성 A씨가 뇌출혈 증세로 쓰러졌다.A씨는 백령도 병원으로 이송된 후 소방헬기로 인천 남동구 병원으로 재이송됐지만, 여기까지 6시간가량이 걸렸다. 결국 A씨는 3일 뒤 숨졌다. 진단과 이송의 지연으로 골든타임을 놓친 것이 치명적인 결과를 불렀다는 설명이다.함 회장은 이때 환자 상태를 원격으로 파악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가 있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비대면진료 제도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의료 접근성 개선보단, '편의성'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실제 함 회장은 한 플랫폼을 사례로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이후 이용자는 680만 명, 실제 진료 건수는 140만 건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부분이 비만·탈모 등 비급여 진료에 편중되고 있다는 것. 이는 진료의 본질보다 처방 편의성에 치우친 흐름이라는 우려다.고령층과 섬 주민들은 스마트폰이나 앱 사용이 서툴러 실질적인 진료 접근이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노인 환자들은 비대면진료 앱을 다루기 어려워 차라리 전화 진료만이라도 허용해 주는 예외 규정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그는 "만약 소청도에 환자를 정확히 모니터할 수 있는 장비와 정보 공유 체계가 있었다면 최소한 몇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을 것이다"며 "비대면진료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이런 응급 상황에서 환자 상태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전달해 신속한 이송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처방전 몇 개 더 발급하는 건 중요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처방 편의 위주인 비대면진료 "응급 대응해야"비대면진료에 대한 법적 책임 문제와 의료 질 저하에 대한 불안감도 문제다. 현재 법적으로 초진 환자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다고 해도 법적 책임이 생기면 의료인이 모든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는 이유에서다.환자를 대면하지 않고 진료했을 때, 오진이나 부작용이 발생하면 모든 법적 책임이 의사에게 전가된다. 이런 상황에서는 개원가에서 적극적으로 비대면진료를 하기가 어렵다는 것.함 회장은 대한내과의사회 상임이사회 회의에도 비대면진료 참여율이 1% 미만으로 추정된다는 수치가 나왔다고 전했다. 또 주변에 비대면진료를 하는 개원의에게 물어본 결과, 초진 환자를 비대면으로 보는 것은 위험성이 커 대부분 재진 환자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설명이다.함정식 회장은 처방 편의 위주인 지금의 비대면진료가 위급한 환자를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비대면진료가 올바른 방향으로 자리 잡기 위해선 플랫폼 중심 실적 경쟁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전했다. 웨어러블 기기, 응급센터 등과의 연계로 환자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우선돼야 한다는 제언이다.이와 함께 정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비대면진료 통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책임 소재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함 회장은 "우리나라 의료 접근성은 세계 제일이다. 비대면진료를 얘기할 때 접근성을 따질 것이 아니다. 접근성은 지금도 충분하다"며 "비대면진료를 어떻게 해야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지, 또 어떻게 해야 필요한 분야에 적재적소에 쓸 수 있을 지를 봐야 한다. 이렇게 비대면진료를 사용해 위급한 환자를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그러려면 장비가 있어야 한다. 1차 의료기관에도 화상진료 시스템이 갖춰져야 된다. 중요한 것은 환자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웨어러블 디바이스나 디지털 장비가 있는 곳에서 환자의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빠른 판단으로 환자를 이송할 건지, 거기서 처치할 건지 결정하는 게 중요하다. 이게 바로 진정한 비대면 진료"라고 강조했다.■ 만관제 진입장벽도 문제 "의료진에 부담 전가"만성질환관리제도 비슷한 맥락으로 비판했다. 예방 중심 의료체계 구축이라는 목표는 타당하지만, 본사업 전환 과정에서 진입장벽이 생겼다는 비판이다. 환자 본인부담금이 증가하고 행정 절차가 복잡해지면서 오히려 본사업 이전보다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설명이다.실제 많은 환자가 시범사업 때보다 만관제 참여를 꺼리고, 포인트 혜택이 있더라도 카드 발급 등 불편함 때문에 등록을 주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케어플랜 작성, 교육, 검사 등 세부 입력 절차에 시간과 인력이 많이 투입됨에도 수가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것도 문제로 꼽았다. 정부가 제도를 시행하면서 의료진에게 모든 설득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이다.함 회장은 "정부에서 어떤 제도를 만들면 그 제도를 환자들에게 A부터 Z까지 설명하고 설득하는 건 모두 우리의 일이다. 이런 상황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정부에서 만든 제도라면 먼저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뉴스 몇 줄로는 국민이 이해하기 어렵고, 그 부담이 모두 의료진에게 전가된다"고 지적했다.이어 "개원의라는 것은 누가 챙겨주지 않는다. 사태가 터진 뒤에야 제도를 알게 되면 너무 늦다. 그래서 학술대회나 의사회 모임에 나와서 정보도 듣고 교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며 "새로 개원하는 젊은 의사들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정보 교류와 지원 체계가 마련돼야 제도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36주 태아가 제왕절개 후 냉동고에 방치돼 살해당한 사건이 재조명되면서, 의료계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다.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36주 차 태아를 출산한 후 살해한 혐의 등을 받는 의사 A씨와 B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태아의 산모 C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 의사는 지난해 6월 25일 임신 34∼36주 차인 C씨에 제왕절개 수술을 시행한 뒤, 태아를 냉동고에 넣는 방법으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36주 태아가 제왕절개 후 냉동고에 방치된 살해 사건이 알려지면서, 의료계에서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반발이 나온다.이에 의료윤리연구회는 성명서를 내고 "환자와 태아의 생명·안전을 철저히 외면해 의료인의 품위 유지 의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비판했다.브로커를 통한 불법 시술로 의료법 제27조를 어기고, 영아를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살인죄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허위 진단 및 진료 기록부의 허위 작성 행위 역시 중대한 의료범죄라고 강조했다.연구회는 검찰과 법원을 향해 살인죄를 포함한 중형을 선고하라고 촉구했다. 또 보건복지부와 면허관리 당국에 관련 의사의 면허를 영구 박탈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을 촉구했다.동시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강하게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개정안은 ▲인공임신중절 허용 한계 삭제 ▲임신중지 건강보험 급여화 ▲약물 임신중지 도입 및 필수의약품 지정 가능성 등을 담고 있다.연구회는 36주 태아 살해 사건을 언급하며 이 개정안은 비극이 제도적으로 반복될 수 있는 길을 연다고 비판했다. 임신 주수·사유 제한 없는 무제한 낙태는 독립 생존 가능한 후기 태아조차 합법적으로 생명을 박탈당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한다는 경고다.또 건강보험 급여화와 약물 낙태의 필수의약품 지정 추진은 낙태를 상업화·일상화된 의료 서비스로 전락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관련 약물이 비대면·온라인 유통으로 확대될 위험성도 있다는 것이다.낙태가 단순 선택적 시술로 전락하면 의사의 생명 보호 의무와 환자 관계가 거래화된다는 우려도 담겼다. 이는 의학의 본령인 생명 존중을 해체하고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는 설명이다.연구회는 남인순 의원에 해당 법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또 국회를 향해 헌재 결정 취지를 존중해 태아 생명권과 여성 자기결정권을 조화하는 대안 입법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정부에는 낙태 상업화·온라인화를 차단하고 생명 존중형 보건 정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연구회는 "최근 발생한 36주 태아 제왕절개 후 냉동고 방치 살해 사건은 생명 경시적 사고가 의료현장에서 얼마나 참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보여줬다"며 "생명 경시 문화는 필수의료 현장에서 생명을 지키려는 윤리적 동기를 약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낙태의 급여화·상업화는 의료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이런 흐름은 의대 증원 사태로 촉발된 의료계 위기와 맞물려, 필수의료 인력 이탈을 가속화시킬 것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대한산부인과의사회도 해당 개정안에 반대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건강보험은 질병 예방과 치료를 위한 제도로, 임신중지는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다. 연간 수백억 원의 재정이 투입될 경우, 필수 치료를 받아야 할 다른 국민에게 돌아갈 자원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와 함께 헌법재판소가 2019년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태아 생명 보호와 여성 자기결정권을 조화하는 합리적 기간·절차 마련"을 주문한 것을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임신중지 사유·기간 제한을 삭제함으로써 무제한적 낙태를 허용해 헌재 결정 취지와 정면 배치되는 법안이라는 비판이다.또 미페프리스톤 등 임신중지 의약품 도입에 대해 ▲대량 출혈 ▲불완전 유산 등 부작용 위험을 경고했다. 이 약물은 반드시 의료진의 진단, 처방, 사후관리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이다.이와 함께 산부인과의사회는 ▲임신중절 허용 한계 재논의 ▲건강보험 적용 및 의약품 도입에 대한 국민적 합의 ▲태아 생명권 보호를 위한 법적·윤리적 기준 설정 ▲의료인의 양심적 진료 거부권 보장 등을 요청했다. 의사회는 "2019년 헌재 판결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면서도, 태아의 생명권 보호라는 국가의 책임을 함께 강조한 것이다. 상충하는 권리 간의 조화로운 균형을 요구한 것"이라며 "허용 한계를 전면 삭제하는 것은 헌재 결정의 취지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회경제적 사유의 임신중절을 허용하는 것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출산·양육의 부담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것이다"라며 "OECD 최하위 출산율과 최고 낙태율을 기록 중인 상황에서 저출산 현상을 가속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가 장기간 수업 거부로 유급 대상이 된 의대생 8000여 명에게 2학기 복귀를 허용했다. 다만 학적상 유급 처분은 그대로 유지된다.25일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대생 복귀 및 교육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했다. '의과대학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 의견을 존중해 대학 자율성과 책임성을 인정하고 행정·재정 지원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교육부가 유급 의대생 2학기 복귀를 허용하는 '의대생 복귀 및 교육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했다.예과와 본과 1·2학년은 기존 졸업 일정을 그대로 유지한다. 본과 2학년은 2028년 2월, 본과 1학년은 2029년 2월 졸업 예정이다. 예과 1·2학년은 2026년 3월 정상 진급시킨다. 다만 2024학번과 2025학번은 같은 학년으로 묶어 수업을 진행하고, 미이수 과목은 방학·계절학기로 보충한다.본과 3학년은 졸업 시점을 2027년 2월 또는 8월 중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본과 4학년은 2026년 8월 졸업으로 확정됐다.이와 함께 교육부는 8월 졸업생도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추가 시험 일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코스모스 졸업생이 정기 국시 일정에 맞추지 못하는 현실을 고려한 조치다.또 수업 거부로 유급된 학생들의 2학기 복귀는 허용되지만, 유급 자체는 철회하지 않는다. 다수 대학은 이를 위해 학칙을 '학년제'에서 '학기제'로 전환해 복귀생이 2학기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조정한다.대학이 이미 복귀한 학생과 추가 복귀 학생 모두 안정적으로 학업에 임하도록 학사 운영 지침을 마련하고, 시설·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재정 지원도 검토하겠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이미 학교로 복귀해 수업 중인 재학생을 위한 보호 조치도 별도로 마련할 계획이다.교육부는 이 같은 조치가 교육 과정 감축이 아닌, 동일 교육 내용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을 위한 의료 인력 양성이라는 국가적 책무를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교육부는 "의총협의 입장을 존중해 개별 대학 학사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인정하고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대학이 관계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범위에서 학사 운영에 관한 창의적인 방안을 마련한다면 이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하고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어 "특히 8월에 졸업하는 본과 3학년과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의사 국시 추진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대학이 먼저 복귀한 학생들과 추가 복귀하는 학생들에 대한 교육과정을 조속히 마련, 운영해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에 임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