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본격 시작되면서 1년 6개월 이상 장기화됐던 의정갈등 사태가 마침표를 찍을 전망이다.

이번 전공의 모집 선발 인원은 인턴 3006명, 레지던트 1년차 3207명, 레지던트 상급연차(2∼4년차) 7285명 등 총 1만3498명이다.

이번 모집을 통해 사직 전공의 대거 복귀가 예상되는 만큼, 수련병원들은 이들을 맞기 위한 내부 준비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산적한 상황이다.

■ 정부 "수련병원 전공의 인건비 지원 계획 없다"

우선, 병원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문제 중 하나는 전공의 복귀에 따른 인건비 부담 등 재정적 어려움이다.

정부는 사직 전공의의 경우 기존 수련 병원의 과목 및 연차에 맞춰 정원 내 복귀를 원칙으로 하되, 초과 정원이 발생하는 경우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통해 사후 정원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추가 정원 발생에 따른 병원의 재정적 부담은 지원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재정적 불안 등으로 초과 인원을 선출하기 어려운 수련병원을 위한 지원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전공의 공백을 매우기 위해 진료지원인력 등을 대거 채용해 추가 인건비가 발생한 상태에서 전공의가 복귀하고 초과 정원까지 발생한다면, 병원측이 부담해야 하는 재정적 부담이 상당히 커진다.

이에 의료계는 초과정원 수용 문제를 각 병원의 자율에 맡기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전공의 수련은 단순한 채용이나 고용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공적 교육과정"이라며 "보건복지부는 정원만 허용하고 채용은 수련병원이 결정하라는 식으로, 병원과 학회, 전공의 개인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 또한 "수련병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직 전공의 복귀 및 초과정원까지 수용하려고 할텐데 재정적 부담이 커지게 된다"며 "모집 결과에 따라 정부의 정책적 지원 등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전공의가 대거 복귀해도 과거와 같은 규모로 돌아올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도 나왔다.

대학병원 교수 A씨는 "전공의 사직 후 1년 6개월이 지나면서 상당수는 다른 의료기관에 취직하거나 자신의 길을 찾았다"며 "아무리 많은 인원이 복귀해도 의정갈등 이전의 70%를 넘기기 힘들다고 보기 때문에 병원 입장에서 큰 재정적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수도권의 한 대학병원 관계자 B씨 또한 "복귀 인원은 50~60% 정도로 예상한다"며 "일부 인기병원이나 인기 과목은 초과 정원이 발생할 수 있지만 흔하진 않은 경우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 전공의 복귀에도 필수의료 공백 우려…정부 "수가 정상화 추진"

사직 전공의가 복귀해도 필수의료 공백은 해소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정부가 특혜 논란을 감안하며 복귀 환경을 조성했지만, 필수의료 전공과목일수록 전공의 복귀율이 낮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서울대병원의 한 교수는 "필수의료과일수록 수련을 포기하고 진로를 전환한 전공의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 모집에서 복귀율이 높을 것이라 기대하지 않는다"며 "지난 의정갈등으로 전공의들 사이에 필수의료는 피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해져 더욱 우려가 크다"고 전했다.

그는 "정부가 의료개혁을 통해 필수의료를 살리겠다고 했지만 아직 현장에서 느껴지는 변화는 크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복귀 기회를 준다고 돌아올 것 같지 않다"며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공의들이 복귀를 위해 제시한 요구안 3가지에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재검토 및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였다"며 "이들도 현재 필수의료 분야가 처한 구조적 위기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필수의료 수가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재검토는 오는 9월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국민참여혁신위원회 설치를 통해 진행할 예정"이라며 "전공의 역시 참여해 충분히 이야기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련협의체에서도 전공의들이 필수의료 수가가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며 "정부는 필수의료 수가 인상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번에 복귀하는 사직 전공의를 위해 전문의 추가시험을 실시할 것인지 여부 또한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는 수련협의체에서 전문의 추가 시험 여부는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의료계는 원활한 의사인력 수급을 위해 추가시험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사협화 관계자는 "하반기 모집을 통해 복귀해도 수련 기간 부족으로 내년 2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기 때문에 추가시험이 보장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이번 모집에 복귀할 명분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