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제네릭 약가를 낮추고 신약 개발을 유도하는 약가제도 개편에 나섰지만, 실제 바이오산업 투자는 신약 연구보다 공장과 CDMO, 물류 등 서비스 산업으로 더 빠르게 이동하며 엇박자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24년 바이오산업 투자에서 제약 투자는 39.7%로 감소한 반면, 바이오 서비스 산업은 49.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투자 중심이 연구에서 생산·서비스 인프라로 옮겨가고 있는 것이다.2024년 바이오산업 투자에서 제약 투자는 39.7%로 감소한 반면, 바이오 서비스 산업은 49.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최근 산업통상부와 한국바이오협회가 공동으로 발간한 '2025년 국내 바이오산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년 바이오산업 전체 기업의 총 투자액은 15조798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바이오산업 부문에 실제 투입된 금액은 5조 4821억원이었다.이 중 연구개발비는 2조7024억원, 시설투자비는 2조7797억원으로 연구와 설비 투자가 거의 같은 규모로 집행됐다. 과거 신약 연구에 집중되던 투자 흐름이 생산과 서비스 인프라 구축으로 분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분야별로 보면 투자 쏠림 현상은 더 뚜렷하다. 생산·유통·데이터·위탁업무 등을 대신해주는 바이오 서비스산업은 2조7303억원으로 전체의 절반 가까운 투자를 끌어들였다.바이오 의약산업은 2조1746억 원으로 39.7%를 차지했고, 바이오 의료기기산업은 2866억 원으로 5.2%에 그쳤다.연구개발비만 놓고 보면 여전히 제약산업의 존재감은 크다. 바이오 의약산업의 연구개발비는 1조9734억 원으로 전체의 73.0%를 차지했다. 의료기기산업은 2527억원에 그쳤다.업체당 평균 연구개발비도 바이오 의약산업이 44억원으로 가장 높았고, 서비스산업 16억원, 의료기기산업 15억원 수준에 머물렀다.2024년 기준 시설투자비는 2조7797억원으로 2022년 대비 크게 상승했다.하지만 시설투자에서는 다른 양상이 나타났다. 바이오 서비스산업의 시설투자비는 2조5152억 원으로 전체의 90.5%를 차지했다. 공장, 물류센터, 생산설비 등 산업 인프라에 대부분의 자금이 집중된 것이다.반면, 바이오 의약산업의 시설투자비는 2012억원에 불과했다. 업체당 평균 시설투자비 역시 서비스산업이 186억원으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의약산업은 5억원, 의료기기산업은 2억원 수준이었다.최근 3년간 추이를 봐도 이 같은 흐름은 더욱 분명하다. 바이오산업 전체 투자비는 연평균 14.5% 증가했지만, 연구개발비 증가율은 5.2%에 그친 반면 시설투자비는 26.4%나 늘어났다. 산업별로는 바이오 서비스산업만 3년간 45.1% 증가했고, 바이오 의약산업은 5.8% 증가에 머물렀다.이 같은 투자 지형 변화는 최근 정부가 추진한 약가제도 개편과도 맞물리며 미묘한 긴장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정부는 제네릭 약가를 인하하고 신약·개량신약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약가제도를 손질하며, 제약사들이 제네릭에 안주하지 않고 신약 개발에 더 적극적으로 투자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하지만 제약업계에서는 정책 방향과 시장 현실 사이의 간극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국내제약사 관계자는 "정부는 제네릭을 줄이고 신약 연구개발을 촉진하겠다고 하지만, 현장에서는 연구비는 빠듯해지고 생산은 외주로 돌려야 하는 이중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신약개발의 리스크를 감당할 재원과 여력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누가 끝까지 버틸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바이오제약기업 메디톡스(대표 정현호)가 알바니아 국립의약품의료기기청(AKBPM, Agjencia Kombëtare e Barnave dhe Pajisjeve Mjekësore)으로부터 히알루론산 필러 '뉴라미스' 2종의 품목허가를 획득했다고 1일 밝혔다.알바니아는 동유럽 주요 신흥국으로 국민소득과 도시인구 비중이 증가하며 피부미용 및 항노화 시장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메디톡스가 알바니아 국립의약품의료기기청으로부터 히알루론산 필러 '뉴라미스' 2종의 품목허가를 획득했다메디톡스는 시장 잠재력이 높은 알바니아에 '뉴라미스 딥 리도카인', '뉴라미스 볼륨 리도카인'을 성공적으로 안착시켜 유럽 공략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뉴라미스는 메디톡스가 독자 개발한 히알루론산 필러로 유럽연합(EU)의 CE인증을 통해 제품력을 검증받았다. 올해 2월 세르비아 품목허가를 획득하는 등 유럽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메디톡스 관계자는 "유럽 현지에서 축적한 마케팅 노하우를 활용해 알바니아 시장 진입을 앞당기겠다"며 "해외 판로를 지속 개척해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더욱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뉴라미스는 출시 이후 10여년간 다수의 임상 데이터를 통해 효능과 안전성을 입증했다. 히알루론산 가교 반응 효율을 높여 지속성을 강화했고, 가교제(BDDE) 잔류량을 최소화해 붓기, 염증 등의 부작용 가능성도 줄였다. 현재 유럽, 중동, 남미, 아시아 등 35개국에 진출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다지고 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셀트리온이 미국 3대 처방약급여관리업체(PBM) 중 한 곳과 골질환 치료제 '스토보클로-오센벨트(성분명: 데노수맙)'의 처방집 등재 계약을 체결했다.셀트리온은 이번 계약을 통해 스토보클로와 오센벨트가 해당 PBM이 운영하는 모든 공·사보험 처방집에 등재됐을 뿐 아니라, 우선 처방이 가능한 선호의약품(preferred drug) 지위까지 확보하며 출시 초기부터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셀트리온이 미국 3대 처방약급여관리업체(PBM) 중 한 곳과 골질환 치료제 '스토보클로-오센벨트'의 처방집 등재 계약을 체결했다.이번 등재는 내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으로, 이때부터 실질적인 환자 환급이 바로 가능해져 빠른 처방 확대의 기폭제가 될 전망이다.특히, 이번 계약은 미국에서 판매 중인 데노수맙 바이오시밀러 가운데 스토보클로-오센벨트만 유일하게 등재됐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이는 미국 제약 시장내 핵심적 영향력을 가진 3대 PBM에서 스토보클로-오센벨트의 제품 경쟁력을 높이 평가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 의료진과 환자의 제품 신뢰도 및 처방 선호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뿐만 아니라 셀트리온 미국 법인은 시장내 5위 규모의 대형 PBM과도 스토보클로-오센벨트 등재 계약을 체결하는데 성공했다. 이 계약 역시 해당 PBM에서 운영하는 모든 공-사보험 처방집에 선호의약품으로 등재됐으며, 내년 1월부터 환자 환급이 적용될 예정이다.의약품 가격이 높은 미국에서는 사실상 PBM과의 계약이 필수적이다. PBM이 관리하는 처방집에 등재된 의약품에 한해서만 환급이 이뤄지기 때문이다.이런 시장 특성을 고려할 때, 스토보클로-오센벨트가 출시된지 불과 4개월여 만에 상위 5개 PBM중 두 곳을 확보했다는 사실은 판매 초기부터 해당 제품의 상품 경쟁력이나 매출 잠재력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크다는 방증으로 풀이된다.이들 두 곳의 PBM을 비롯해 현재까지 셀트리온이 확보한 스토보클로-오센벨트의 미국 시장 커버리지는 약 30% 수준으로 추산된다.셀트리온은 다른 두 곳의 대형 PBM과도 처방집 등재 계약 체결을 빠르게 추진해 나가고 있다. 해당 PBM들이 관할하는 사보험 영역에서 오센벨트에 대한 등재 계약은 이미 완료돼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는 스토보클로의 추가 등재 계약만 남은 상태다.셀트리온은 이들 PBM과 공보험 영역 계약까지 신속히 체결해 미국내 모든 대형 PBM과의 처방집 등재를 마치고 전체 시장 커버리지를 빠르게 확보할 계획이다.PBM 계약과 별개로 셀트리온은 미국 데노수맙 시장에서 약 30% 규모를 차지하는 ‘오픈 마켓’도 집중 공략할 계획이다.오픈 마켓은 보험사나 PBM의 영향력이 거의 미치지 않아 제약사의 자체 영업력과 제품 경쟁력이 약하면 공략하기 힘든 채널로 알려져 있다.셀트리온은 항암 바이오시밀러 '베그젤마(성분명: 베바시주맙)'를 오픈 마켓에서 직판하며, 올 10월 기준 약 9% 규모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해 영업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다.셀트리온 토마스 누스비켈(Thomas Nusbickel) 미국 법인 최고상업책임자는 "스토보클로-오센벨트의 대형 PBM 등재가 빠르게 완료됨에 따라 미국 골질환 환자들에게 고품질의 바이오 의약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이어 "지금까지 구축한 인적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미국 골질환 치료제 시장을 빠르게 선점해 나가면서 제품 영향력 확대를 통한 실적 성장을 이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삼성바이오로직스(대표이사, 존 림)가 위탁개발생산(CDMO) 의약품 종류 확장을 통해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에 나선다.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28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11공구 첨단산업클러스터 산업시설용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인천 산업시설용지 매매계약을 체결해  위탁개발생산(CDMO) 의약품 종류 확장에 나섰다.올해 6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후 협의 절차를 거쳐 최종 계약 체결에 성공했다. 부지는 총 18만7427㎡로 매입 대금은 2487억원이다.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번 계약을 통해 확보한 제 3캠퍼스에 기존 항체 의약품에 더해 최근 CDMO분야에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세포·유전자치료제(CGT) ▲항체백신 ▲펩타이드 등 다양한 모달리티에 대한 연구 및 생산 시설을 건립할 예정이다.이를 통해 현재 항체 중심의 CDMO사업을 더욱 다변화하고 mRNA, 항체약물접합체(ADC), 오가노이드에 이어 차세대 모달리티에 대한 기본 역량을 확보해 시장이 확대될 경우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제3캠퍼스는 기존 제1·2캠퍼스와 인접해 있어 공정/품질/기술 기능 등이 기존 캠퍼스와 연계 운영될 수 있도록 설계할 예정이다.회사는 이를 통해 생산 효율 극대화, 고객 프로젝트 리드타임 단축, 글로벌 규제 대응력 향상 등 운영 전반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제3바이오캠퍼스 조성에 총 7조원 가량을 투자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직·간접 고용 1만 명 이상, 약 12조원 규모의 경제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존 림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는 "인적 분할을 통해 순수 CDMO기업으로 전환을 완료하고 이번 계약을 통해 새로운 모달리티 진출을 통한 차세대 성장 동력까지 확보하게 되면서 글로벌 톱 바이오 기업이라는 회사의 목표에 더욱 박차를 가 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우리나라는 20~64세까지 45년 동안 사용하는 항생제보다 2~5세 사이에 사용하는 항생제가 4배나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대한소아감염학회(회장 김예진)는 최근 가톨릭대학교 옴니버스파크 컨벤션홀에서 2025년 대한소아감염학회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우리나라는 20~64세까지 45년 동안 사용하는 항생제보다 2~5세 사이에 사용하는 항생제가 4배나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날 추계학술대회는 소아감염 분야의 주요 주제를 다루는 심포지엄과 특강, 새로운 연구 성과를 구연 및 포스터 연제로 발표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우선, 대한소아감염학회 연구기금 지원으로 진행된 학회의 기획 연구 보고를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이어 소아의 호흡기 감염 관련 역학 연구들과 하기도 감염에서의 항생제 사용의 적절성에 대해 진행된 연구 결과 보고가 진행됐다.특히, 우리나라는 20~64세까지 45년 동안 사용하는 항생제보다 2~5세 사이에 사용하는 항생제가 4배나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아는 성인에 비해 항생제에 더 큰 영향을 받지만 더 많은 항생제가 사용되고 있다는 뜻이다.소아감염학회 윤기욱 홍보이사는 "소아청소년 하기도감염에서 얼마나 많은 항생제를 적정하게 쓰고 있는지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했다"며 "소아가 성인에 비해 4배 이상 높은 것은 호흡기감염에서 불필요한 항생제 사용이 굉장히 많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여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우선 감염질환을 잘 이해하고 있는 소아감염전문의가 아닌 의사에게 진료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있다"며 "또한 의사 입장에서는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99명이 괜찮아도 한 명이 나빠진다면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이라는 이유도 크다"고 설명했다.후원 심포지엄 세션에서는 수막구균에 대한 최신 지견을 나눴다.또한, 포스터와 구연 발표 시간에는 새롭고 다양한 소아감염 연구 주제들이 발표됐다.오후 심포지엄에는 감염질환의 예방과 감시체계에 관련한 강의가 진행됐다. 소아의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예방에 중요한 수동면역제제, 인류 역사상 수차례 판데믹을 유행시킨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한 백신에 대한 강의 등이 있었다.김예진 회장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감염병 역학 상황 속 국민 건강을 지키는 일은 여전히 중요하다"며 "이번 대한소아감염학회 추계학술대회가 소아감염 분야의 최신 의학 지견을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내년부터 제네릭 및 특허만료 의약품 약가를 하향 조정한다고 밝힌 가운데, 약 3000여개의 의약품이 우선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과 김연숙 보험약제과장은 지난 27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를 만나 약제개편에 대해 설명했다.보건복지부는 제약산업 혁신을 위해 제네릭 및 특허만료 의약품의 약가 산정률이 현행 53.55%에서 40%대로 조정한다고 밝혔다.이중규 국장은 약제개편 배경에 대해 "우선 제약사들의 신약개발에 대한 적극성을 강화하자는 것이 첫 번째 목표"라며 "그 다음으로 필수 의약품에 대한 안정적 공급을 위해 신경썼다"고 설명했다.이어 "마지막으로 기존 약들과 새로 들어오는 약들에 대한 약가 산정 기준과 관련해 현실적으로 조정 필요성이 있었다"고 전했다.김연숙 과장 또한 "제약기업 간 경쟁을 통해 연구개발, 혁신에 투자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길 기대한다"며 "그래서 제약사별 R&D 비율을 기준으로 가산을 단계 적용했다. 500억 미만 소규모 제약사라도 신약 개발 실적이 있는 기업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사실 필수의약품 분야는 예측이 어렵고 현장에서는 이미 늦었다는 평가도 나오지만 일단 시작해보려 한다"며 "자국 산업 보호 측면에서 국산 원료 의약품을 주로 다루는 곳에 혜택을 줄 예정"이라고 말했다.전문기자협의회 취재에 따르면, 이번 제네릭 약가 조정의 직접 대상은 지난 2012년 일괄 약가 인하 이후 한 차례도 조정되지 않은 약제 3000여 개다. 당시에는 약 6000개 품목이 인하 대상이었으나, 이 중 절반가량이 현재까지도 사실상 동일한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정부는 이 가운데 가격 변동 없이 과도한 이윤을 남긴 약제부터 우선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약가 인하는 2026년 7월부터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진행되며, 시행규칙 개정이 빠르게 이뤄질 경우 이르면 2026년 2월부터도 시행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이와 별도로 전체 제네릭 약제 약 2만7000개에 대해서는 예측 가능한 주기적 약가 평가·조정 체계를 새로 구축한다.약물별 시장 구조와 품목 수, 주요국 약가 비교 등을 반영해 3~5년 주기로 재평가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는 자동 인하가 아닌 점검 개념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이번 약제 개편으로 절감될 재정 규모는 1조 원을 넘지 않을 전망이다.이중규 국장은 "10년 이상 제네릭 약가 조정이 없었기 때문에 실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책정돼 있다"며 "재정 절감을 위한 측면보다는 이러한 문제를 조정하기 위함으로 이해해 달라"고 강조했다.이어 "다만, 산업계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신규로 들어오는 약제 및 10년 이상 과도하게 이익을 본 약제에 우선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제네릭 및 특허만료 의약품의 약가 산정률이 현행 53.55%에서 40%대로 조정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8일 2025년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이형훈 제2차관)를 개최하고 ▲약가제도 개선방안 ▲건강보험 시범사업 성과평가 등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8일 2025년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이형훈 제2차관)를 개최했다.정부는 제약산업 혁신을 촉진하고, 환자의 치료 접근성은 높이면서도 약제비 부담은 완화하기 위한 약가제도의 종합적인 개선을 추진한다.혁신적 치료제에 대한 환자 접근성은 높이고, 국내 제약산업이 보다 혁신 지향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다.우선, 제네릭 및 특허만료 의약품의 약가 산정률은 우리의 약제비 구조와 주요국 사례들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현행 53.55%에서 40%대로 조정한다. 2026년 하반기부터 시행한다.제네릭 및 특허만료 의약품의 약가 산정률이 현행 53.55%에서 40%대로 조정된다.이미 건강보험에 등재돼 있는 약제에 대해서도 약제별 등재 시점과 현재 약가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순차적으로 조정한다.가산제도는 '혁신성'과 '수급안정 기여' 중심으로 개편하되, 정책적 우대를 확연히 체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품질이 낮은 제네릭이 무분별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동일성분 11번째 제제부터 5%p씩 계단식 인하를 도입하고, 다품목 등재 관리는 최초 제네릭 진입 시 10개 이상 제품 등재되면 1년 경과 후 11번째 제제 약가로 일괄 조정한다.품질이 낮은 제네릭이 무분별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동일성분 11번째 제제부터 5%p씩 계단식 인하를 도입한다.또한, 기존 사후관리제도들도 약가 조정의 예측 가능성과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비한다.적용의 예측가능성이 낮아 사회·행정적 비용 부담 지적이 있어왔던 '사용범위 확대'와 '사용량-약가 연동'의 약가 조정 시기를 일치 및 정례화하고, 실거래가 조사는 시장경쟁과 연계해 인센티브 기반으로 실거래가 인하가 촉진되는 방향으로 재편하는 방안을 2027년부터 도입한다.종합적 약가 평가·조정 기전은 2026년 내 마련해 2027년부터 3~5년 주기로 적용할 계획이다. 약가 운영의 예측가능성은 높이고 약제비는 보다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희귀약 등재 240일 → 100일로 단축…약가제도 전면 손질약가제도 또한 개선한다. 2026년부터 희귀질환 치료제 등재 기간을 현재 최대 240일에서 100일 이내로 개선하고, 혁신적 신약(중증·난치치료제 등)의 가치를 평가·조정하는 비용효과성 평가 체계도 단계적으로 고도화한다.또한, 혁신적 의약품이 국내에 빠르게 도입되고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약가유연계약제(가칭) 적용 대상을 2026년 1분기부터 대폭 확대할 전망이다.희귀질환 치료제 신속 등재를 위해 기간을 현재 최대 240일에서 100일 이내로 개선한다.아울러, 연구개발에 적극 투자한 기업(혁신형 제약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보상 체계는 혁신 창출 노력 정도에 비례해 보상하도록 정교화해 2026년 하반기부터 본격 적용한다.필수의약품 안정적 공급체계 마련을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장기간 개선 없이 운영되던 퇴장방지의약품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지정기준 상향(+10%) ▲원가보전 기준 현실화 등 다각적 방안을 2026년 하반기부터 시행한다.또한, 국가필수의약품 등을 대상으로 한 약가 정책이 안정적 공급을 유도할 수 있도록 보다 수급 친화적으로 개선해 ▲적용 대상 확대 ▲우대기간 안정적 보장 등을 2026년 1분기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주요 정책과제들은 이번 건정심 보고 이후 추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관련 법규들을 신속히 개정하여 2026년 1분기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복지부는 "이번 종합적 개선 방안을 통해 우리의 약가 제도를 주요국 수준으로 선진화해 국민들의 치료 접근성은 대폭 높이고 약품비 부담은 경감될 것"이라며, "혁신 및 보건 안보를 위한 투자 정도에 상응하는 합리적 보상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내 제약산업계가 보다 진일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오는 12월 종료 예정이었던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등이 추후 3년 더 연장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8일 2025년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이형훈 제2차관)를 개최하고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 등 3개 사업을 2028년 12월까지 3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8일 2025년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등을 연장했다.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은 의료기관에 직접 내원하기 어려운 거동 불편 재가 환자의 의료이용 보장을 위해 의사가 직접 방문 진료 서비스를 제공한다.향후 시범사업 참여 활성화를 위해 방문진료료 수가 산정횟수를 확대하고, 의원급 참여 모집이 어려운 지역에 한해 보건소 및 의과 병원의 방문진료 참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 또한 3년 연장된다.복막투석 환자가 가정에서도 적절히 질환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교육·상담 및 정기적인 비대면 환자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복막투석이 적합한 환자에게 적정 복막투석 제공 목표 달성 시 건강보험 재정 절감분을 활용한 성과기반 보상을 도입한다.원액은 사전 기반보상금과 사후 성과보상금을 기반으로 지원한다.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도 추후 3년 더 진행한다.의료수요는 감소하나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된 소아·분만 등 지역·필수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의료적 손실을 성과와 연동해 차등보상하는 내용이다.회계·원가자료 수집범위 확대 등을 통한 지불제도 정확성 제고, 인프라 유지, 중증진료 역량 제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지표개선 및 성과달성 인센티브 강화, 대상기관 확대 등이 진행된다.보건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 성과 점검 및 개선방향 마련을 통해 각각의 시범사업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사용하면서도, 국민의 건강을 효과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료계가 2년 가까운 시간을 싸웠던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은 결국 원점으로 돌아갔다. 전공의와 의대생 등 젊은의사들의 집단행동이라는 뼈아픈 선택 끝에 얻어낸 결과다.하지만 최근 의료계가 강하게 반대해 온 지역의사제는 큰 진통 없이 국회를 통과했고, 이르면 오는 2027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2000명 증원은 멈춰 세웠지만, 지역의사제는 조용히 제도권에 안착한 셈이다.의대 입시 단계부터 별도의 전형으로 선발해 특정 지역에서 10년 안팎의 근무를 의무화하는 지역의사제는, 의료계의 반대가 그 어떤 정책보다 강했다.의대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없었다면, 지금처럼 큰 저항 없이 통과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그렇다고 의대증원을 완전히 막아낸 상황도 아니다. 향후 의대정원 논의는 수급추계위원회를 거치게 된다. 더 복잡한 문제는, 이제는 이를 일방적인 정책 결정이라고만 말하기 어려운 구조가 됐다는 점이다.정부뿐 아니라 의료계, 국민 대표까지 테이블에 앉아 논의하기 때문에 지난 의정갈등 당시 내세웠던 '졸속 추진' 프레임은 더 이상 효력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지난 2년 동안 가장 큰 부담을 떠안은 집단은 역시 전공의와 의대생이다. 이들은 가장 선두에서 싸우면서, 가장 큰 대가를 치렀다.그 희생의 결과로 2000명 증원은 막아냈다. 하지만 지금의 정책 지형을 보면, 의료계가 결코 유리한 국면에 서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지역의사제는 단순한 인력정책이 아니다. 이는 의사의 진로 선택권, 지역 이동의 자유, 직업의 자율성 등 근간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제도다.최근 만난 한 전공의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렇게 토로했다."우리가 무엇을 막아냈고, 무엇을 놓친 것인지 여전히 의문입니다. 지난 2년의 희생은 분명한데, 그에 비해 장기적으로 의료계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는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의약품 오남용을 막기 위해 '창고형'이나 '할인' 등 불필요한 소비 가능성을 촉진시키는 광고를 법으로 금지한다. '최고·최대' 등과 같은 과장 표현 또한 사용할 수 없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8일부터 2026년 1월 7일까지 약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가 약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소비자를 유인하는 약국의 표시·광고, 명칭 사용의 제한범위를 확대하고,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등의 지출보고서 제출기한을 규정하는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했다.약국 개설자가 동물병원에 전문의약품 판매 시 판매내역을 보고토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의 위임사항인 보고 내역, 보고기한, 과태료 세부 기준 등을 규정하기 위함이다.우선, '최대','최고'등 절대적이고 배타적인 표현이나, '창고형', '할인'등 의약품의 불필요한 소비나 오남용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약국의 표시·광고, 명칭 사용을 제한한다.또한,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등이 작성하는 경제적 이익등의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의 공개 시기를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로 명시하고, 경제적 이익 제공 여부 기재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지출보고서 서식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출보고서 서식을 정비한다.이외에도, 약국 개설자는 동물병원에 전문의약품 판매 후 다음 달 말까지 판매내역인 동물병원 정보, 의약품 정보, 판매일 등을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장에게 전산 보고하고, 기한 내 미보고 또는 거짓 보고 시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끝으로, 신고서를 분실한 의약품·의료기기 판촉영업자가 폐업 신고 시 절차 간소화를 위해 관련 서식도 개선한다.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2026년 1월 7일까지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지난해 간호사·약사·한의사 등 대부분 의료인력이 증가한 가운데, 의사만 유일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결과는 의대정원 정책에 따른 탈의사 현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건강보험 제도 관련 주요통계를 수록한 '2024년 건강보험통계연보'를 올해로 21년째 공동 발간했다.2024년 건강보험통계연보는 건강보험 일반현황, 재정현황, 진료현황, 심사실적,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질병통계 등 총 6편으로 구성됐으며, 건강보험에 대한 전반적인 통계를 확인할 수 있다.우선 2024년 말 의료보장 적용인구는 5300만명으로 전년 대비 0.05% 증가했다.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5144만명으로 전체 의료보장 인구의 97.1%를 차지한다.2024년 말 요양기관 수는 10만3308개소로 전년 대비 1.5% 증가했다. 의료기관 및 보건기관 7만 8261개소(75.8%), 약국 2만5047개소(24.2%) 등이다.의료기관 및 보건기관의 기관수 구성비는 의원 3만6685개소(46.9%), 치과 1만9383개소(24.8%), 한방 1만5317개소(19.6%) 순이다.요양기관 근무 인력은 48만7994명으로 전년 대비 2.0% 증가했다. 의료기관 및 보건기관 45만2117명(92.7%), 약국 3만5877명(7.4%)이 종사했다.요양기관 전체 인력의 구성비는 종합병원 12만739명(26.7%), 상급종합병원 9만1401명(20.2%), 의원 7만5194명(16.6%) 순이다.2024년 말 직종별 인력 전년 대비 증감률은 간호사 4.9%, 한의사 2.3%, 약사 및 한약사 1.9%, 치과의사 1.6% 순으로 증가했으며, 의사는 4.7% 감소했다.지난해 간호사·약사·한의사 등 대부분 의료인력이 증가한 가운데, 의사만 유일하게 감소했다.2024년 건강보험 진료비는 116조2375억원으로 전년 대비 4.9% 증가했다. 급여비는 87조5774억원으로 진료비의 75.3%를 차지했다.2024년 1인당 월평균 진료비는 18만8391원으로 전년대비 4.9% 증가했으며, 입내원 1일당 진료비는 10만7475원으로 전년대비 5.3% 증가했다.2024년 노인(65세 이상) 진료비는 52조1935억 원으로 전년 대비 6.7% 늘었다.2024년 건강보험 심사결정 진료비는 116조6520억원으로 전년 대비 3.5% 증가했다. 의료기관 및 보건기관 92조6495억원, 약국 24조25억원으로 각각 전체 진료비의 79.4%, 20.6%를 차지했다.의료기관 및 보건기관 외래 51조6977억원(44.3%), 입원 40조9518억원(35.1%), 약국 24조25억원(20.6%) 순이다.2024년 건강보험 진료비는 116조2375억원으로 전년 대비 4.9% 증가했다. 급여비는 87조5774억원으로 진료비의 75.3%를 차지했다.2024년 약제평가 결과 주사제 처방률 및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은 대체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주사제 및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증가폭이 가장 큰 종별은 의원으로 집계됐다.주사제 처방률은 2023년 14.1%에서 2024년 14.7%로 약 0.6%p 증가했으며,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은 2023년 41.1%에서 2024년 45.0%로 약 4.0%p 늘었다.다만, 주사제 처방률은 상급종합병원에서 예외적으로 0.04%p 소폭 감소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국가건강검진에서 흉부 엑스레이 '정상' 판정을 받은 후 1년 3개월 만에 폐암 3기로 진단된 환자와 병원이 2000만원 배상을 지급으로 합의한 사건이 나왔다.60대 남성이 국가건강검진에서 흉부 엑스레이 '정상' 판정을 받은 지 1년 3개월 만에 폐암 3기로 진단된 뒤 병원이 2천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의료분쟁이 마무리됐다.당시 엑스레이에서 이미 병변이 관찰됐음에도 추가 검사를 하지 않은 점이 결국 진단 지연으로 이어졌다는 감정 결과가 결정적이었다.60대 남성 환자 A씨는 당뇨와 고혈압, 이상지질혈증을 앓고 있었고 약 30년간 흡연한 뒤 13년 전부터 금연을 시작했다.그는 2023년 3월 30일 B병원에서 국가건강검진을 받았고, 흉부 엑스레이 검사 결과 '정상' 판정을 받았다. 같은 날 시행한 위내시경 검사에서 위염과 십이지장염이 확인돼 약물치료를 받았을 뿐, 폐와 관련한 추가 정밀검사는 이뤄지지 않았다.하지만 약 1년 3개월 뒤인 2024년 6월 1일, 며칠 전부터 지속된 흉통으로 A씨는 인근 의원을 찾았고 흉부 CT 검사에서 우측 폐 종양이 발견됐다.이후 6월 20일 대학병원 호흡기내과로 이송돼 24일 시행한 흉부 CT 검사에서 우상엽 부위에 약 8cm 크기의 폐암과 종격동 및 상복부 림프절 전이가 확인됐다. 7월 3일 CT 유도하 경피적 세침흡인 폐생검 결과 폐 비소세포암 중 편평상피세포암으로 최종 진단됐다.이후 A씨는 PET-CT와 유전자 검사를 거쳐 7월 말부터 임상시험 치료 계획을 수립했고, 8월 9일 케모포트를 삽입한 뒤 면역항암제와 화학요법 병행치료를 시작했다.국가건강검진에서 흉부 엑스레이 '정상' 판정을 받은 후 1년 3개월 만에 폐암 3기로 진단된 환자가 2000만원을 배상받았다.8월 28일, 9월 19일까지 총 3차 치료를 받았으며 9월 23일 흉부 CT 검사에서 종양 크기가 8cm에서 3.5cm로 감소했다. 10월 10일 부분관해로 판단돼 현재는 면역항암제 유지치료를 받고 있다.A씨는 "건강검진 당시 이미 흉부 엑스레이에서 이상 소견이 있었는데도 이를 제대로 판독하지 않아 암이 크게 자란 뒤에야 발견됐다"며 "그때 정확히 진단했다면 수술로 치료가 가능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문을 두드렸다.반면, 병원 측은 "종양 위치가 우측 폐문부와 중첩돼 개인에 따라 영상이 다양한 부위로, 국가검진 판독 환경에서는 발견이 쉽지 않을 수 있다"며 "암의 발생 시점과 진행 속도는 개인차가 커 당시 이미 어느 정도 진행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중재원은 병원의 판독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쪽에 무게를 실었다.감정에 참여한 의료진은 "2023년 3월 30일 흉부 엑스레이에서 우측 폐문부가 좌측보다 커져 있어 평가가 필요한 소견이었다"며 "우측 측면 흉부 촬영이나 조영제를 이용한 흉부 CT 등 추가 검사가 필요했음에도 정상으로 판독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또한 당시 엑스레이 영상에서 약 2.5cm 크기의 병변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를 발견하지 못해 약 1년 3개월 후 8cm 크기의 종양으로 커지고 종격동 림프절 전이까지 진행된 것으로 봤다.2023년 당시 병기는 1A3 또는 2A로 추정되며 5년 생존율은 각각 77%, 60% 수준이지만, 2024년 진단 시점에는 최소 3B기로 판단돼 5년 생존율이 약 26%로 급격히 떨어진다는 설명이다.감정위원들은 "조기에 발견했다면 수술적 절제가 가능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현재 A씨는 해외에서는 표준 치료제로 사용되지만 국내에서는 임상시험 약제로 쓰이는 면역항암치료를 받고 있으며, 원발 종양은 11월 5일 기준 2.1cm까지 감소했고 다발성 림프절 병변도 축소된 상태다. 하지만 완치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A씨는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포함해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조정 과정에서 양측은 건강검진 당시 판독의 부적절성, 조기 발견 시 수술 가능성이 있었던 점, 환자가 현재까지 면역항암치료를 받으며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의에 이르렀다.최종적으로 병원은 A씨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고, A씨는 해당 진료행위와 관련해 추가적인 문제 제기나 비방 행위를 하지 않기로 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이재명 정부 및 여당이 강력 추진하는 지역의사제가 국회 문턱을 넘으며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 있다.정부는 수도권 쏠림과 의료취약지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의사제 도입을 선택했다. 필수의료 인력난이 구조화된 만큼 단순 인력 확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장기간 근무할 인력을 계획적으로 양성하는 방식을 꺼내든 것.지역의사제는 의대 신입생 중 일부를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뽑아, 입학시부터 지역 복무 의무를 인지한 상태에서 교육과정을 밟도록 한다. 해당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은 졸업 후 10년간 지정된 지역에서 근무해야 한다.이들의 입학금·수업료·교재비·기숙사비 등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데, 휴학·유급 시 지원 중단 및 ▲제적·자퇴 ▲졸업 후 3년 이내 의사 국가시험 합격하지 못할 경우 ▲의무복무 미이행 ▲의무복무 기간 중 의사면허 취소 시 지원받은 학비를 반환·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지역의사제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며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 있다.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면허 정지 또는 취소까지 가능하다는 내용도 포함됐다.지역의사제 법안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하며 제도화에 속도가 붙었다. 일정대로라면 2027학년도 신입생부터 복무형 지역의사제가 실제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이와 별도로 전문의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계약형 모델 내용 또한 담겼다. 일정 기간 지역 의료기관과 근무 계약을 맺고 복무하는 방식으로, 월 400만원의 근무수당 및 주거·정착 비용 등을 지원받는다.■ 공공보건장학생 실패 반복 우려…"밑 빠진 독 물붓기"지역의사제의 핵심 목표는 지역 필수의료 인력 확보다.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제도의 실효성, 특히 정착 가능성에 회의적인 시각이 여전히 크다.지난 10여 년간 정부가 추진한 대표적 공공의료 인력 정책인 '공공보건장학생' 제도는 이러한 우려를 뒷받침하는 대표적 사례다.학비 전액 지원, 정착금, 주거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내세웠지만 의사 모집은 사실상 성과를 내지 못했다. 매년 선발 인원을 계획했음에도 지원자가 거의 없어 배정된 정원이 채워지는 경우가 드물었다.반면 간호사의 경우 일정 규모의 지원이 이어졌지만, 의무기간만 채우고 지역을 떠나는 사례가 대다수로 장기 정착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평가가 남았다.이번 지역의사제 역시 같은 실수를 반복할 것이라는 게 의료계의 가장 큰 우려다. 의무복무 기간 연장이나 면허 제재 등 강도 높은 장치를 마련하더라도, 장기 근무 여부는 제도적 의무보다 실제 근무 환경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지방 인구 소멸도 핵심 변수다. 인구 감소가 빨라지면서 지역 병원의 수요와 규모가 축소되고, 일부 지역에서는 수련병원이 지위를 반납하거나 인력 충원이 중단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수련환경이 약화되면 전공의 유입은 더 어려워지고, 지역 의료기관은 교육·진료 기반 모두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오히려 의사 인력 과잉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역설적 목소리도 나온다. 의료계는 지역의사제의 실효성 및 정착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정부는 지역의사 인력을 꾸준히 공급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 현장은 그렇지 않다"며 "지방은 지속적으로 인구가 줄어드는데 의사만 갖다 놓는다고 시스템이 살아나지 않는다. 인구, 병상, 의료수요 등이 동시에 축소되는 상황에서 의사 숫자만 늘리면 필수의료 회복이 아니라 기관 간 경쟁 심화나 병원 경영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높다"고 지적했다.그는 "일부 지역은 환자 수 자체가 부족해 진료량이 채워지지 않는데, 그곳에 10년 의무복무 인력을 배치하면 인건비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는 의료기관부터 먼저 흔들리게 될 것"이라며 "결국 국민 세금으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하는 것"이라고 일침했다.이어 "지방에 서울과 같은 수준의 인프라를 만들어달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지역의사제가 성공하려면 인력 배치 이전에 지역 의료기관이 지속 가능한 구조인지, 실제로 필수의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반 점검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의사제, 개원가 경쟁 강화 및 필수의료 악효과 우려지역의사제가 시행될 경우 의무근무 종료 이후 특정 지역의 개원 쏠림 현상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지역 복무를 마친 인력이 한꺼번에 민간의료시장으로 이동할 경우, 지역 의원 간 경쟁이 단기간에 급격히 강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특히 인구 감소 지역에서는 의료수요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인력 공급만 늘어날 경우 병·의원 간 경영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전남·경북 일부 지역은 외래 환자 수가 10년 사이 20~30% 감소한 곳도 있어, 동일한 환자 풀을 여러 의료기관이 나누는 상황이 심화됐다. 다수 군 단위 지역에서는 의원 대비 인구 비율이 이미 포화 상태에 가깝기 때문에 의무복무 이후 단시간에 많은 인력이 유입되면 개원가 상당수는 경영난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또한 지역의사제 선발 학생이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지 못할 경우 필수의료 인력 확보가 불가능해지는 구조적 한계도 지적된다.선발 단계에서 의무복무를 전제로 하지만, 실제 필수과 수련을 완주하고 전문의로 현장에 투입되는 과정까지는 여러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이다.전공의 지원 격차가 심화된 가운데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필수과가 이미 붕괴 위험에 직면해 있다는 점 역시 문제로 꼽힌다.이러한 상황에서 지역의사제는 과별 불균형을 더욱 고착화할 수 있다. 필수과를 기피하는 구조가 해결되지 않으면 일정 수의 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더라도 지속 가능한 필수의료 체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의미다.이와 관련해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서울의 대학병원 교수 A씨는 "지역의사제 인력을 필수의료과에 강제로 배치하는 방식을 도입하면 부작용이 더 커질 수 있다"며 "전형 자체가 '의무 배치'라는 인식이 생기면, 일반 전형 학생들이 필수과를 더욱 기피하는 역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이어 "필수과 붕괴는 단순 인력 부족 문제가 아닌 근무 강도 및 보수, 의사 책임 리스크가 함께 작용하는 복합적 현상인데 단순히 강제 배치를 통해 접근하는 방식은 필수의료 위기에 더더욱 악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보건복지부가 의대증원 2000명 등의 정책을 이끌었던 의료개혁추진단을 '의료혁신위원회'로 재편하고, 새로운 아젠다 설정을 위해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보건복지부 손영래 의료개혁추진단장은 26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를 만나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 중 빠진 내용이나 추가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논의하고 정책 의제화하겠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 손영래 의료개혁추진단장은 "굵직한 국정과제가 마련된 상황 속 구체적인 아젠다 발굴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손 단장은 "(의료개혁추진단은) 지난해까지 의대 2000명 증원 및 의료개혁 과제들을 설정하는 역할이 중심이었다"며 "올해는 이미 새 정부 출범 이후 굵직한 공약 및 국정과제들이 마련된 상황으로 보다 구체적인 아젠다 발굴이 핵심 역할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복지부는 최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이름을 의료혁신위원회로 변경하고, 약 30명 규모 위원회에 수요자·의료계·전문가·시민대표를 함께 참여시켜 중장기 과제를 논의하겠다고 했다.이 구성 또한 손 단장이 총괄한다. 그는 "국민 참여 방식 등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현재 업무보고를 받고 있어 보다 자세한 상황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들은 지역·필수·공공의료 등에 대한 실질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오는 12월 첫째 주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손 단장은 "(복지부) 밖에서 봤을 때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 중 빠진 내용이나 추가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논의하고 정책 의제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의료계와 이해관계도가 얽혀 있고 요구가 가양하기 때문에 두루두루 만나 현재 필요한 것들에 대해 최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려 한다"며 "현장 의견 수렴에 적극 나설 계획으로 다음 주 의사협회부터 방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한편, 손영래 단장은 서울의대 출신으로, 복지부 내 의사 출신 첫 실장이다. 그는 "과거에는 워낙 실장 자리가 적어 처음이 된 것 같다"며 "업무 자체는 국장 때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업무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고 전했다.이어 "정은경 장관께서 보건의료계와 소통을 많이 하고 현장 상황에 최대한 귀 기울이라는 말씀을 하셨다"며 "외부 이야기를 듣고 정책 의제를 건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공공의료의 자생력과 경쟁력 강화 없이 단순히 숫자의 문제로 접근해 강제 배치로 해결하려는 정책은 이미 다른나라를 통해 실패가 확인된 전략이다. 지·필·공 의료의 본질을 깨닫고 구조를 먼저 개선해야 한다."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제38대 이성환 회장은 26일 메디칼타임즈와 가진 인터뷰에서 정부의 지·필·공 의료정책에 대해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이성환 회장은 지난 2024년 1월 임기를 시작 후 한 차례 연임해, 오는 12월을 끝으로 임기를 종료한다. 차기 대공협 회장 선거는 12월 초로 예정돼 있다.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이성환 회장은 정부의 지필공 의료정책에 대해 "본질을 정확히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는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공보의 감소 문제와 복무 기간 불균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수차례 정부 부처와 논의를 이어왔다.이 회장은 우선 공보의 감소 흐름을 일시적 현상이 아닌 '뉴노멀'으로 진단했다.이성환 회장은 "의정갈등과 무관하게 공보의는 숫자가 꾸준히 줄어들고 있으며 이제는 뉴노멀로 자리 잡은 듯한 모습"이라며 "복무 기간 차이가 너무나 극명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공보의 감소 문제 역시 개선이 어렵다"고 일침했다.그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기 내내 국회를 비롯한 복지부 및 국방부 등과 수차례 만남을 가졌지만 현실의 벽은 높았다.그는 "정부와 어느 정도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적극적으로 밀어붙일 힘이 없는 것이 문제"라며 "계엄 이후 정권까지 교체되면서 더더욱 속도를 붙이기 어렵다. 여러 국회의원들을 만나 지속적으로 요청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토로했다.이어 "현 정부는 공공, 지역의료를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로 채우고 싶어 하는 것 같다"며 "이런 부분이 탄력을 얻으려면 역설적으로 공보의 제도가 완전히 무너져야 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추진이 더욱 어렵다고 느껴진다"고 말했다.지역의사제 도입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일각에서는 공보의 제도 대신 지역의사제를 활용할 수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 그러나 이 회장은 명확히 선을 그었다.지역의사제와 공중보건의 제도를 별개로 보고 상호 보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이성환 회장은 "지역의사제를 도입해 인력을 배출한다 해도 도서 지역까지 모두 의사를 파견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공보의는 현재도 도서, 산간 지역에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의사제가 풀어내지 못하는 부분은 공보의 제도로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공보의 숫자는 해를 거듭할수록 급감해 3년 전에 비해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는 별다른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39대 이성환 회장(오른쪽)과 김우남 부회장그는 "결국 공중보건의사가 이렇게까지 감소해도 의료공백이 크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정부도 발등에 불 떨어진 것처럼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미미하지만 치명적 균열이 발생하고 있는데 국가 차원에서 전혀 대응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지자체 역시 의사를 채용하면 인건비가 발생하고 공보의를 받을 수 없게 돼 움직이지 않고 있다"며 "이런 모습이 공공의료의 비극적인 구조"라고 강조했다.정부가 추진하는 지·필·공 의료정책에 대해서는 "본질을 정확히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 회장은 "공공의료는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에 의사나 직원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환자를 적게 볼수록 이득인 구조"라며 "결국 공공병원은 환자를 열심히 볼 이유가 없다. 이러한 기조로 인해 공공병원 근무자조차도 비효율적으로 운영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이어 "환자 입장에서도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의 비용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굳이 공공병원을 선택할 이유가 없다"며 "결국 공공병원은 오롯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 운영함에도 민간병원에 상대가 되지 않는 것"이라고 꼬집었다.문제는 이 같은 구조의 부실인데, 정부는 이를 '의사 수 부족' 하나로 치환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그는 "공공의료의 자생력과 경쟁력 강화 없이 단순히 숫자의 문제로 접근해 강제 배치로 해결하려는 정책은 이미 실패가 확인된 전략"이라며 "공공의료원은 의사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 등 아무런 매력이 없기 때문에 젊은 의사들이 자연스럽게 찾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끝으로 그는 임기를 마무리하며 아쉬운 소감을 내비쳤다.이 회장은 "임기 중에는 복무 기간 단축을 위해 가장 애썼으며, 이외에도 의정갈등 당시 파견된 공보의 및 지자체에서 불합리한 대우를 받은 공보의, 환자에게 폭행을 당하거나 고소, 고발 당한 공보의를 보호하기 위해 주로 노력했다"고 밝혔다.이어 "뭔가 하나라도 이루고 갔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며 "임기 동안 열심히 했고 이제 다음 회장님이 잘 이어갈 것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