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보건복지부가 처음으로 '장기·조직 기증 및 이식 종합계획'을 내놨다.기증 활성화를 위한 의료기관 중심의 관리체계 강화가 핵심으로, 병원 EMR을 통한 뇌사 추정자 자동 통보 시스템 도입과 연명의료 중단 후 순환정지(DCD) 기증 법제화 등 의료현장 기반의 이식 인프라 개편이 추진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1차 장기등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종합계획'을 16일 발표했다.보건복지부가 16일 '장기·조직 기증 및 이식 종합계획'을 발표했다.장기기증은 뇌사추정자가 발생할 경우,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이 병원에 방문해 가족 등에게 절차를 설명하고, 가족들이 기증에 동의하면 뇌사 판정 및 이식대상자 선정을 거쳐 사망 확인 후 장기를 적출·이식하는 절차로 이뤄진다.특히,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은 이식대상자 선정, 기증희망자 관리, 장기기증 등 홍보·교육 뿐만 아니라 혈액 안전관리 등 생명나눔을 총괄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생명나눔 실천에 중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령화와 의료기술의 발달로 장기이식을 기다리는 대기자는 해마다 늘고 있지만 가족이나 지인의 생체 장기이식 외에, 유일한 장기이식 방식인 뇌사자 기증은 정체돼, 신장이식의 경우 평균 대기기간이 7년 9개월에 달하는 상황이다.실제 뇌사기증자는 2022년 405명에서 2023년 483명으로 소폭 증가했지만, 2024년에는 397명으로 떨어졌다.이번 계획은 장기기증·이식의 심각한 수급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처음으로 기증과 이식 전반을 포괄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향후 5년간 민간중심에서 공공까지 기증희망등록기관을 대폭 확대해 기증자 모집을 확대한다.이번 종합계획은 향후 5년간 민간중심에서 공공까지 기증희망등록기관을 대폭 확대해 기증자 모집을 늘리고, 이식 선진국에서는 이미 보편화된 연명의료 중단 후 심장사한 기증 희망자의 장기기증을 법제화해 기증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증자 예우는 세심하게 강화하는 것을 중점으로 한다.구체적으로 '생명나눔으로 국민보건 향상'이라는 비전하에, ▲생명나눔 예우와 문화조성 ▲의료기관 지원 및 관리 강화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 등 새로운 기증방식 도입 ▲인체조직 공급체계 정비 ▲연구지원과 거버넌스 활성화 등 5개 대과제, 12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우선, 장기기증과 이식이 이뤄지는 의료기관 지원 및 관리를 강화한다.의료진이 뇌사 추정자의 뇌기능 회복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장기기증 및 이식을 지원하는 공공기관인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유선이나 문자가 아닌 병원 EMR(전자의무기록, Electronic Medical Record)을 통해 쉽게 알린다.기증 상담과 기증자의 장제 지원 등을 위한 기증원 소속 코디네이터 인력 지원을 적정 시점에 받을 수 있도록 강화해 의료기관 지원과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순환정지 후 장기기증 등 기증방식도 확대한다. 해외에서는 뇌사 기증뿐 아니라 연명의료 중단자의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DCD)이 활발히 시행되어 생존 기증자를 제외한 전체 장기기증자의 약 절반을 차지하기도 한다.해외에서는 뇌사 기증뿐 아니라 연명의료 중단자의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DCD)이 활발히 시행 중이다.반면 우리나라는 아직 뇌사자 기증에 의존하고 있어, 장기의 수급에 한계가 있다. DCD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 수급 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으로 미국·영국 등 주요 국가에서는 이미 시행 중이며 우리나라도 이번 종합계획을 통해 도입을 추진한다.이외에도 인체조직 공급 정비 체계를 확립한다. 인체조직은 장기보다 수급불균형이 더 심각한 상황으로, 망자나 뇌사자 중 인체조직 기증자는 연간 150명 내외다.이에 인체조직의 80% 이상은 해외 기증자의 인체조직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뇌사 장기기증자의 20% 정도만 인체조직 기증을 하고 있고, 운영난으로 인한 주요 병원 조직은행 폐업이 국내 인체조직 공급 감소의 주원인으로 파악돼, 인체조직 기증 홍보와 병원 인체조직은행 지원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생명나눔 예우와 문화 조성에도 힘쓴다. 정부는 현재 장례 지원, 화장·봉안당 예치 비용 감면, 뇌사 기증자 추모행사, 유가족 자조모임 등 기증자와 가족에 대한 예우제도를 다양하게 운용하고 있다.이에 더해 앞으로는 주요 장기이식의료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로비 등에 '기억의 벽(기증자 현판)' 설치, 가정이나 봉안당에 비치하고 고인을 기릴 수 있는 감사패 수여, 추모행사 확대 등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아울러, 현재 민간 중심인 장기기증 희망등록과 홍보를 건강보험공단, 신분증 발급기관(주민센터, 도로교통공단 지사 등) 등 공공까지 확대해 접근성을 강화할 계획이다.끝으로 연구지원 체계를 개선한다. 현재 병원이 직접 입력하는 장기기증·이식 관련 정보와 질병관리청이 장기간 주관하고 있는 장기이식 관련 코호트 연구 등의 정보, 관련 건강보험정보가 유기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강화한다.또한 고도로 전문적인 장기기증과 이식 분야의 정책결정을 위해 의료계, 학계 전문가, 정부 기관 간의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거버넌스를 활성화할 계획이다.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삶의 마지막에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이라는 숭고한 희생을 결심해 주신 기증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감사 드린다"며, "국가도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제도를 개선하고,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지난 14일부터 진행된 2025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지·필·공(지역, 필수, 공공) 의료 정책 실태를 집중 질타하며, 복지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의료계 인사들은 의정갈등 이후 붕괴되는 의료 현장의 현실을 고스란히 전달하며, 정부가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의료계 인사들이 출석해 의료 현장의 현실을 전달했다.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경기남부 권역외상센터 정경원 센터장을 증인으로 불러 권역외상센터 운영 실태를 꼬집었다.정부는 지난 2012년 전국의 시도 단위를 기준으로 17개 권역외상센터를 지정했다.기존에는 대규모외상센터를 6~8개 설립하고 닥터헬기를 30여대 도입해 전국의 외상 중증외상환자를 커버할 계획이었지만, 이를 폐기하고 지역 단위 설립을 택한 것이다.정경원 센터장은 "전국에 있는 17개 외상센터 중에 어느 곳은 환자가 너무 많이 몰려 과부하 현상을 보이는 반면 그렇지 않은 곳은 인력난, 운영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의료계에서 이러한 불만이 꾸준히 제기되자, 정부는 2015년 이후 권역외상센터 운영을 재편하겠다고 밝혔지만 1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다.정 센터장은 "코로나19와 의정갈등을 겪으면서 힘들게 버텨왔는데 최근 외상센터 의료진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정부가 현장의 어려움을 귀담아 듣고 신속하게 대응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이에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외상센터를 개편하고 내년에 2곳 정도를 거점외상센터로 집중 육성하겠다"고 답했다. 경기남부 권역외상센터 정경원 센터장은 "최근 외상센터 의료진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 요구로 국정감사에 출석한 양동헌 경북대학교 양동헌 병원장은 의정갈등 이후 지방 의료기관의 경영난을 강조했다.실제 의정갈등으로 전공의가 집단 퇴사한 이후, 교수가 당직을 서야 하는 등 업무강도가 높아지자 지방 대학병원 교수의 약 10%가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양동헌 병원장은 "교수가 사직하고 빈 자리를 매우기 위해 새로운 교수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지역간 의료인력 경쟁이 심각하고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25년간 공공병원에서 근무한 조승연 전 지방의료원연합회장은 지방 공공의료원의 심각한 재정 실태를 지적했다.실제 국공립병원과 지방의료원 등 전국 168개 공공병원은 지난해 총 9187억4961만원의 적자를 기록했다.조승연 전 회장은 이 같은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병원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미리 총액으로 책정해 지원하는 방식의 '총액예산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손해가 발생하면 보전해주는 기존의 손실보상 방식에서 벗어나 공공병원 재정을 안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정부는 특별회계를 확보하는 등 적극적인 방법을 동원해 지역 및 공공의료 육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은경 장관은 "병원 신축 및 최첨단 장비 도입을 검토하고,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한 지역 의료 네트워크를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PA간호사 업무 가이드라인-창고형 약국 등 화두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전공의 복귀 이후 근무환경 개선에 대한 문제도 지적됐다.증인으로 참석한 전국전공의노동조합 유청준 위원장은 현실성 있는 전공의 근무환경 관리감독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전공의 근무환경 개선 논의는 수년째 국정감사에서 이어지고 있지만 실질적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유청준 전공의에 따르면 현재 복지부가 전공의 근무시간 72시간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고 병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지만, 참여 병원 중 시범사업 이행률은 60%를 밑도는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전공의 근무환경 개선 문제는 수년째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오르고 있지만, 실질적 개선은 여전히 미미한 실정이다.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시범사업을 평가하고 모니터링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의정갈등 당시 의료계 블랙리스트로 큰 논란을 불러 왔던 메디스태프 관련 질타도 이어졌다.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지난 6월 의사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의 지분 18%를 43억원에 인수한 두나무 오경석 대표에게 "블랙리스트를 방조하는 플랫폼에 43억원을 투자하는 것이 사회적 경영이느냐"고 질타했다.이에 오경석 대표는 "투자 검토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다"고 시인했다.간호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전공의 복귀에 따른 PA 간호사들의 업무 불안정성을 지적하며, 가이드라인 발표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PA 간호사는 전공의 집단 사직 후 급증했지만, 최근 전공의가 다시 복귀하며 부서 이동 또는 업무 조정 등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약계에서는 위고비 등 비만치료 주사제의 무분별한 사용 및 창고형 약국 등이 쟁점이 됐다.창고형 약국은 대형마트처럼 일반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진열해 판매하는 곳으로, 전국 시중 약국 대비 상대적으로 의약품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올해 9월 기준 전국에 100평 이상 규모의 창고형 약국이 4곳 개설됐다. 대규모 약국이 등장하면 독립 약국의 경영난이 악화돼 결국 '약국 사막화' 현상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하지만 현행 약사법에는 약국 개설과 관련해 규모나 면적 등에 대한 기준이 없어 제재 수단이 없는 상황이다.정은경 장관은 "창고형 약국이 의약품 유통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와 질서 저해 부분이 있는지 등을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또한 위고비 등 비만치료제 남용과 관련해서 "의료계와 협의해 조정 방안을 마련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력해 오남용 우려 의약품 지정·관리 제도를 활용한 감시체계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사 커뮤니티 플랫폼 메디스태프 지분을 인수한 두나무 오경석 대표가 국정감사를 통해 "투자와 관련해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는 입장을 밝혔다.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이  15일 국정감사를 통해 "메디스테프의 악의적 글로 인해 의정사태에 악영향이 있었다"고 밝혔다.두나무 오경석 대표가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했다.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두나무 오경석 대표를 참고인을 소환해 윤리 의식에 대해 질타했다.한지아 의원은 "메디스테프는 지난 의정갈등 이후 병원이나 학교로 복귀하려던 전공의, 의대생들을 가로막은 주된 축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실제, 일부 전공의 및 의대생 간에 복귀 움직임이 나타나자 메디스테프 플랫폼에는 "복귀 전공의를 성폭행하겠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죄는 자식이 지었는데 벌은 부모가 받았다" 등의 글이 게재된 바 있다.한지아 의원은 "메디스태프 운영진은 이런 잔인한 글을 작성한 자들이 특정되지 않도록 보안을 더 강조하고 사실상 방조했다"며 "윤리의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메디스테프 대표는 현재 검찰에 송치된 상태"라고 강조했다.두나무 오경석 대표는 이러한 논란 발생 이후인 지난 상반기 메디스태프 지분 18.29%를 약 43억원에 인수한 바 있다.한 의원은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방조하는 플랫폼에 43억원 투자하는 것이 사회적 경영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돈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무엇이든 해도 된다는 뜻으로밖에 풀이가 안 된다"고 질타했다.이에 두나무 오경석 대표는 "이러한 내용을 파악하고 투자했다"며 "국내 의료 플랫폼 성장을 위해 투자한 것이다. 종합적으로 검토했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고 밝혔다.또한 한지아 의원은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에게 "메디스테프의 악의적 글로 인해 의정사태가 길어졌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고 정 장관은 "악영향이 있었다고 본다"고 답했다.이에 한 의원은 "정부는 SNS상에서 비방 등을 통해 의료행위를 방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 구체적인 개선 방안은 어떻게 진전되고 있으며 관계부처와 협의는 어느 단계까지 와있는지 보고해달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대증원으로 인한 의료대란 사태 이후 지역 병원 교수 인력이 10%가량 유출돼, 지방 의료 현장의 인력난이 한층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은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북대병원 양동헌 병원장에게 "지역에서 힘들게 양성한 의대졸업생이 수도권으로 떠나는 현상이 심각한데 그 이유가 무었이냐"고 물었다.양동헌 경북대병원장이 15일 국정감사에 참석해 지역의료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있다.이에 양동헌 병원장은 "지역의대생 2000명 정도인데 지역에서 전공의, 전문의로 성장하지 못하고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이유는 수련환경, 미래발전 가능성, 정주여건의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연관돼있다고 본다"고 답했다.이어 "특히 이번 의료사태로 전공의 모집 결과를 보면 지방은 수도권에 비해 모집율이 10% 이상 떨어진다"며 "이러한 현상은 소이청소년과나 응급의학과의 경우 더욱 심각하다"고 지적했다.양동헌 병원장은 이를 위한 해결책으로 ▲의사 인력 배출 시기 조정 ▲전공의 인력 배정 재조정 ▲교수 충원 등을 제시했다.그는 "의료사태로 인해 전공의 및 학생들이 복귀한 시점이 다양한데 이들이 계속 분산돼서 나오면 의료 일정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이들이 빨리 전공의, 인턴, 국가고시 등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또한 전공의 배정 인력을 학생 비율에 맞춰 재조정해야 한다"며 "끝으로 우수한 전공의 육성을 위해 우수한 교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교수 충원이 시급하다. 현재 의정갈등으로 교수 인력이 10% 정도 유출돼 지역간 의료인력 경쟁이 심각하고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양 교수는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임상교수제 시행 또한 불안정성이 크다고 비판했다.그는 "공공임상교수제는 한시적 시범사업으로 당사자들이 신분에 대해 불안정성을 크게 느낀다"며 "의료계 내부에서 인지도가 낮기 때문에 홍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복지부가 사전에 진행 중인 임상교수 지원사업 등과 긴밀히 연계해 활성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이어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인력에 대한 제언을 충분히 검토하겠다"며 "병원 신축이나 최첨단 장비 도입 검토 등 국립대병원에 대한 중장기계획 역시 특별회계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국정감사를 통해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 운영되는 원외탕전의 관리·감독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원외탕전에 대한 관리 감독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 운영되는 원외탕전의 관리·감독이 부실하다고 지적했다.남 의원에 따르면 실제 한방병원의 83.2%, 한의원의 54.3%가 원외탕전을 이용하고 있다.남인순 의원은 "서울에 있는 의료기관의 원외탕전실이 경기도에 있는 경우가 있다"며 "경기도에 있는 원외탕전은 사실상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완전한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원외탕전실은 한의사나 한약사를 두고 운영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실제로 퇴직 등 고용 변동이 생겨도 확인하지 않고 있다"며 "한약사나 한의사가 없이 원외탕전실에서 한의약이 지어지고 있는 것인데 아무도 제지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또한 남 의원은 원외탕전실에 있는 원료 의약품에 대한 안전 품질 관리 역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제보받은 내용에 따르면 재탕, 삼탕하는 경우나 마대나 박스에 원료를 담아 원외탕전실에 가서 약을 조제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다.이에 정은경 장관은 "원외탕전실이 허용되면서 문제가 이렇게까지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며 "원외탕전실에 대한 인증관리 제도가 있는데 인증률이 낮아 조제한약 및 원외탕전실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복합적으로 고려해보겠다"고 답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최근 10년 동안 65세 이상 고령층이 가장 많이 진료받은 질환은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으로 나타났다.  무릎관절증, 등통증이 2·3위를 차지하며 뒤를 이었다.  소병훈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1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이 같이 발표했다.상위 10대 질환에는 ▲2형 당뇨병 ▲치은염 및 치주질환 ▲기타 척추병증 ▲급성기관지염 ▲전립선증식증 ▲어깨병변이 포함됐다. 고령층 의료이용이 만성·퇴행성 질환 중심으로 굳어지고 있다는 해석이다.전체 규모도 적지 않다. 10년간 10대 질환 총진료건수는 8억7717만 건, 하루 평균 24만321건으로 집계됐고 총진료비는 47조3190억원에 달했다.이 가운데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이 36조3950억원(약 77%), 본인부담금이 10조9230억원(약 23%)으로 재정 부담이 공공부문에 크게 집중돼 있었다.세부 지표를 보면, 고혈압은 2015년 1940만 건에서 2024년 2453만 건으로 늘었고, 하루 평균 약 6만 3000건이 진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비용 측면에서는 무릎관절증과 만성신장병의 비중이 높아 두 질환에 진료비가 절반 가까이 집중되는 구조가 확인됐다.증가 속도는 치과·대사성 질환이 두드러졌다. 치은염 및 치주질환이 10년 새 138.9%로 가장 빠르게 늘었고, 2형 당뇨병 64.1%, 만성신장병 58.4%, 전립선증식증 40.5%, 급성기관지염 35.6% 순으로 증가했다.소병훈 의원은 "고혈압과 당뇨병, 치주질환, 신장질환은 단순히 한 번의 치료로 끝나는 병이 아니라, 꾸준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대표적인 만성질환"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고령층 환자가 적시에 적정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요양병원과 지역사회 의료기관, 공공의료, 돌봄체계가 역할을 분담하고 긴밀히 연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간병비 급여화 및 의료중심 요양병원 혁신을 추진하는 가운데, 추후 이에 맞게 적정성 평가나 인증기준 또한 변경하겠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재 시행 중인 요양병원 인증평가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매우 저조하다고 지적했다.정부가 의료중심 요양병원 혁신 사업 추진과 함께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나 인증기준을 변경하겠다고 밝혔다.김윤 의원은 "간병의 질을 높이기 위해 요양병원의 객관적인 평가가 중요하지만 요양병원 인증평가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낮다며 "인증 이후 사고가 발생하는 보도가 빈번하게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요양병원이 적정성 평가를 위해 국민건강심사평가원에 제출하는 자료의 신뢰도가 낮기 때문에 이를 믿고 요양병원의 질을 가늠하기 대단히 어렵다"고 강조했다.이어 "기존 평가의 신뢰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동반되지 않으면 간병의 질을 실질적으로 올리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에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현재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정책을 추진 중인데 이에 따라 요양병원의 기능이나 역량이 다르게 설정될 것"이라며 "그에 맞게 적정성 평가나 인증기준을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한편, 김윤 의원은 종합병원의 간호 간병통합서비스가 시행 10년을 맞았지만 확대가 더딘 현실을 지적했다.김윤 의원은 "국정감사 복지부 보고에도 간호 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하는 내용이 빠져 있을뿐 아니라 정부의 국정과제 또한 상급종합병원의 간호 간병통합서비스 병상을 확대하겠다는 내용뿐 구체적인 시기나 목표가 없다"고 꼬집었다.이어 "간호 간병 병동의 비율은 시행 10년이 지났음에도 20%대에 머물고 있다"며 "조속한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정은경 장관은 "국정과제에 간호 간병서비스를 확대하는 계획이 담겨있고 세부 실행계획에서 상급종합병원이나 다른 병원에서 어떻게 단계별로 확대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중증환자에 대한 개별 간병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해당 문제는 전문가 자문단을 통해 인력 기준 등을 개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문신사법의 시행이 2년 유예된 가운데, 비의료인의 문신 행위는 의료법 위반이라는 기존 판례가 뒤집힐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14일 국정감사를 통해 "현재 문신 관련된 의료법 위반 형사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되어 있다"며 "기존에는 11월 중순 판결 선고 예정이었는데 미뤄졌다"고 밝혔다.이어 "통상적인 경우 이미 한 번 판결 선고 기일이 잡혔기 때문에 전원합의체 판결을 하는 경우는 대체적으로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라며 "이번 사건이 전원합의체 사건으로 지정된 것을 보면 기존과 다른 판례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14일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그는 "비의료인의 문신행위가 의료법 위반이라는 판례가 깨질 수 있는데 문신사법은 2년의 유예기간이 있다"며 "유예기간 중 환경이 달라지게 되는데 복지부는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느냐"고 물었다.이어 "2년의 유예기간 내에 문신행위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 여전히 현장은 혼란이 크다"며 "이러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관련된 업에 종사자에게 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에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아직 검토해보지 못했다"며 "판결이 어떻게 날 것인가에 따른 시나리오별로 영향성을 검토해보고 대응방안을 만드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고 답했다.이어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의료법 위반이라는 사항이 남아 있어 정부도 고민이 크다"며 "어떻게 소통할 것인지에 대해 법률적인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의 의약품·의료기기 도매상 독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수조사 시행을 고려하는 등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상급종합병원의 의약품 및 의료기기 도매상 독점 문제를 지적했다.2025년 국정감사에서 상급종합병원의 의약품 및 의료기기 도매상 독점 문제가 지적됐다. 김선민 의원은 "전국 47개 상급종합병원에 작년 한 해 동안 공급된 의약품 금액은 5조3000억원이 넘는데 이 중 98%는 제약사가 직접 공급한 것이 아닌 도매상을 통해 공급됐다"고 지적했다.실제 전국에 있는 상급종합병원에는 수천 가지 약품이 필요하기 때문에 288개의 도매상이 상급종합병원 의약품 공급에 참여하고 있다.하지만 지난해 기준 47개 상급종합병원 중 도매상 한 곳이 한 병원의 90% 이상을 공급한 병원이 무려 8곳으로 특정 업체의 독점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한 상급종합병원은 13개 도매상으로부터 총 781억원 규모의 의약품을 공급받았는데 그중에서  한 개의 도매상이 97.9%인 765억원을 공급했다.김선민 의원은 "지난 8월에 국내 모 대학병원이 의약품 도매상에서 리베이트를 받아 기소된 사건이 있었는데 해당 병원의 최대 공급 도매상이 바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곳이었다"고 비판했다.더욱 심각한 문제는 의약품을 넘어 의료기기 또한 비슷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김선민 의원은 "지난해 기준 47개 상급종합병원 중 의료기기 도매상 한 곳의 공급 비율이 90%가 넘는 병원이 무려 25곳"이라며 "의약품 독점 공급 병원보다 3배가 많다"고 밝혔다.이어 "희한한 사실은 독점 공급을 받은 병원 중 국공립병원은 단 한 곳도 없다는 것"이라며 "다시 말하면 국공립병원은 중간에 이런 독점적인 도매상을 세울 필요가 없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김선민 의원에 따르면 한 상급종합병원은 27개 의료기기 도매상으로부터 총 2202억원어치 공급을 받았는데 그중에서 1개 도매상이 2199억원어치를 공급했다. 공급률이 99.8%에 달하는 것이다.김 의원은 "의료기기 유통은 의약품처럼 지분율이나 대금 지급기한 준수 공급내역 보고 의무 같은 규제가 전혀 없다"며 "의약품은 약사법상 지분율 규제가 있지만 의료기기는 전무하다"고 꼬집었다.이어 "그러다 보니 중간 단계에서 병원이 사실상 지배하는 간납 업체들이 생겨났다"며 "이런 간납 업체들은 형태상으로는 구매대행 독점공급 페이퍼컴퍼니 등 다양하지만 공통적으로 본질은 병원이 자신의 계열사를 통해서 물품을 사고파는 구조"라고 설명했다.끝으로 김선민 의원은 "만일 학교급식에서 식자재 납품을 할 때 급식 간납 업체를 거쳐야 하고 그 업체가 10% 수수료를 떼어 가면 그건 급식비리"라며 "건설업에서 또한 불법 다단계 하도급에 해당되는데 의료계에서만 관행이라는 명목으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에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간납업체 문제점 해결을 위해 법안이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지부 역시 적극적으로 검토 및 협력하겠다"고 답했다.이어 "전수조사 또한 쉽지 않겠지만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복지부가 국립대병원의 치료 역량을 빅5 병원 수준까지 끌어올려 지역의료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에서 필수의료 붕괴 상황을 지적하며 향후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정은경 장관이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방안을 밝혔다.장종태 의원은 "전 정부의 독단적인 의료개혁 및 출처를 알 수 없는 의대증원을 통해 의료대란이 발생했고 필수의료가 무너졌다"고 비판했다.특히, 소아청소년과 붕괴 상황을 지적했다. 장 의원은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은 770명 모집에 103명이 지원해 13.4%에 그쳤다"며 "결국 이대로 가면 소아청소년과 의사는 붕괴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이어 "또한 응급실에 환자를 받을 수 없다는 수용 곤란의 표지가 2023년에 약 5만8000건에서 2024년 11만 건으로 약 2.2배 폭증했다"며 "가장 주된 문제는 의사 인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이에 정은경 장관은 "지역,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현재 로드맵 종합계획을 만들고 있다"며 "핵심은 국립대병원 치료 역량을 빅5 병원 수준까지 올려서 지역에서 완결적으로 중증이나 응급진료가 진행될 수 있게끔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국립대병원 역량을 확대하고 이를 중심으로 지역 네트워크를 통해 자체적인 진료 역량을 높일 계획"이라며 "인력 확보 측면에서는 지역의사제나 공공의대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한의원의 면허범위를 넘어선 전문의약품 사용 실태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한의원 전문의약품 공급 현황'자료에 따르면, 부신호르몬제 및 국소마취제 등을 비롯한 전문의약품 공급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었다.최근 5년간 한의원 전문의약품 공급 현황 분석 결과, 부신호르몬제 및 국소마취제 등을 비롯한 전문의약품 공급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었다.부신호르몬제·국소마취제·항생제 등은 한의원, 치과의원 등의 전문의약품 사용실태를 지적한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2022년 보건복지부가 지자체를 사용실태를 조사하고 불법사용기관을 적발해 행정처분까지 실시한 대상이다.또한 PDRN주사제의 경우, 2025년 공급량이 급격히 증가해 총 626개의 한의원에서 2234개를 공급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일명 '연어주사'로 불리는 PDRN 주사제는 피부 재생 효과로 주목받으며 국내에서 대중적인 시술로 자리잡은 바 있으며, 최근에는 한의계에서도 PDRN약침, 연어약침 시술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하지만 국내에서 허가된 PDRN 성분의 의약품은 한방원리에 의한 한약제제는 물론 생약제제로도 허가된 사례가 없어,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인 PDRN 주사제를 약침 등으로 사용했다면 면허범위를 넘어선 불법 의료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의약품 사용의 면허범위 문제는 한의사뿐 아니라 한약사의 경우에도 논란이 되고 있다.이주영 의원이 심평원을 통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7월 기준 한약사가 단독으로 근무하고 있는 약국에 유통된 리도카인 성분의 일반의약품과 덱사메타손 성분의 일반의약품이 최근 3년간 20만개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주영 의원은 이와 관련해 "리도카인과 덱사메타손은 복지부가 2022년 조사했던 국소마취제와 부신피질호르몬제에 해당하는 의약품으로 한의사 업무범위 외에 해당하기 때문에 한약사 역시 업무범위를 넘어서는 것이지만 복지부는 이를 해결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한의계의 면허범위를 넘어선 의약품 사용은 심평원 자료만 활용해도 확인이 가능한데, 지속적으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보건당국의 직무유기"라며 "국민 건강보호를 위해 한의사와 한약사의 면허범위를 분명히 하고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적발·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고비용 비급여 항목인 로봇보조수술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지만, 정부 차원의 안전·감염관리체계는 부재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갑)은 14일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지적했다.보건복지부 비급여 보고자료 분석 결과, 2024년 상급종합병원 비급여 진료비 상위 2~3위가 모두 로봇보조수술 항목으로 나타났다.또한, 손해보험협회 자료에서도 로봇수술 관련 실손보험 청구건수가 2년 새 70.2%, 청구금액은 96.0%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비용 비급여 항목인 로봇보조수술이 급증하고 있다.사실상 고비용 비급여 수술임에도 보험을 통해 이용이 확산되고 있는 셈이다.문제는 이러한 확산세 속에서도 정부의 기기 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라는 점이다.2024년 7월 개정된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4조의2에 따라, 3등급 의료기기인 로봇수술기기가 공급내역 보고 대상에서 제외됐다.이에 복지부는 로봇수술기기의 공급·유통·사용 현황조차 파악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로봇수술기기는 재사용 가능한 내시경 겸자·의료용 봉합기·가위 등 부속품을 사용하는 고난도 장비다.하지만 이들 부속품의 교체주기·멸균·세척 기준·사용이력 관리는 제조사 매뉴얼 수준에만 의존하고 있어 정부 차원의 통일된 관리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실제로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사례에서는 ▲로봇 난소수술 후 소장 천공 ▲갑상선암 로봇수술 후 화상 및 흉터 등 부작용이 보고된 바 있다.해외의 사례를 살펴보면 일본은 '로봇지원 췌장 절제술 도입 지침(간담췌외과학회·내시경외과학회)'을 통해 수술자 자격, 시설 기준, 수술결과 및 감염사례 등록 등 체계적 안전관리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우리나라는 이같은 관리지침이 전무하다.소병훈 의원은 "로봇수술의 급속한 확산에도 첨단 의료기기 관리체계와 감염예방 기준이 부재한 현실은 국민 안전을 위협한다"고 경고했다.이어 "복지부가 중심이 되어 식약처·의료계·학회와 협력해 체계적인 안전·감염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의 CT 및 MRI 영상 등을 위탁받아 판독하는 국립중앙의료원 영상의학과 근무 환경이 열악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광주갑)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취약지 의료기관 37개소가 의뢰한 응급 영상판독 건수는 1만3375건으로 2023년 1만952건 대비 22.1%(2423건) 증가했다.국립중앙의료원의 취약지 응급 영상판독 지원사업 판독의뢰가 급증하는 반면, 인건비는 3년째 동결된 상태다.국립중앙의료원이 운영 중인 '취약지 응급 영상판독 지원사업'은 의료취약지 병원이 전송한 CT·MRI 영상 등을 1시간 내에 판독해주는 필수 의료서비스다.문제는 응급 영상판독을 12시간씩 1명의 당직의가 전담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기준, 평일 주간에는 1인당 평균 11.9건을 판독했지만, 휴일·야간에는 3배가 넘는 37.1건을 홀로 처리해야 했다.하지만 판독을 담당하는 당직 전문의의 인건비(용역비)는 최근 3년째 연간 4억3800만 원으로 동결된 상태다.특히 평일·주말·야간 구분 없이 수당이 동일하게 책정되어 있어 근무 강도 대비 보상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실제로 응급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업무임에도 낮은 보상과 과중한 부담으로 인해 휴일·야간 당직 기피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판독을 수행하는 업체에서도 인력 확보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최근 6년간 국립중앙의료원이 영상판독 업체 공모를 진행한 결과, 신청 및 계약을 체결한 곳은 단 1곳뿐이었다.낮은 단가 탓에 관심 지원기관이 거의 없고, 현재 계약을 맺고 있는 업체조차 자체 전문의 풀을 구성해 사업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하지만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인건비는 또다시 동결됐다. 응급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필수 의료지원 사업임에도 사업 주목도가 낮다는 이유로 예산확보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소 의원은 "의료취약지 환자들의 생명과 직결된 사업인 만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야간·휴일 수당을 근로기준법에 따라 1.5배로 가산해 현실화하고, 휴일과 야간에는 인력을 증원해 안전한 당직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의사 인력의 합리적 수급을 위해 전국 및 지역 단위의 추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2027년 의과대학 정원 결정에 반영하기로 했다.보건복지부는 2025년 국정감사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통해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과 의료격차가 심각해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는 2025년 국정감사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지역의사 육성 방안 청사진을 담았다.2024년 기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서울 3.29명, 경기 1.78명, 충남 1.51명, 전남 1.73명으로 지역별 격차가 뚜렷했다. 의료 이용률도 서울이 89.9%인 반면, 충남 66.3%, 경북 63.5%, 세종 54.7%에 그쳤다.이에 복지부는 고령화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와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적정 의사인력 분석을 위해 전국 및 지역단위 추계를 실시한다.이 작업은 수급추계위원회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추계 결과는 2027년 의대정원 결정에 반영될 예정이다.이와 함께 정부는 신속한 인력 확보를 위해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을 지속한다. 복지부는 현재 강원, 경남, 전남, 제주 등 4개 시도에서 근무하는 96명에게 월 400만원 및 정주여건 등을 제공하고 있다.또한 최근 위헌성을 두고 논란이 된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료사관학교(도입) 도입을 중장기 과제로 추진한다.수가 측면에서는 필수과목 보험료를 2025년 30%에서 2026년까지 50%로 확대하고 전공의 수련 수당을 월 100만원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통해 기피요인을 해소한다.복지부는 "지역, 필수, 공공의료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공공의료 강화 기반 지역완결 필수의료 체계 구축 과제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의료계 논란이 뜨거운 요양병원 기능 재정립 및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계획 내용 또한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담겼다.요양병원 간병비는 의료비 부담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히지만, 요양병원의 사회적 입원이 있는 상황에서 모든 환자 대상 간병비 급여화는 어려운 상황이다.요양병원 자체 환자분류 기준에 따르면 고도이상 환자는 40%, 중도 이하 환자는 60%에 해당한다.정부는 초고령화에 따른 간병 부담 완화를 위해 역량이 우수한 요양병원 대상으로 의료 중심 기능 재정립 추진과 연계, 의료필요도 높은 환자의 간병비 단계적 급여화를 추진한다.지원대상은 외부평가 기반 의료필요도가 높은 환자로 최고도, 고도, 중도 치매, 파킨슨 등이 해당된다.본인부담은 30% 내외 수준인 월 60~80만원 적용을 목표로, 의료중심 요양병원의 의료필요도 높은 환자 수가를 인상하되 인상 금액의 30%는 성과보상 형태로 지급하는 방향을 검토한다.10월 내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후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공공병원의 의료수익이 10%대에 불과하는 등 심각한 재정 적자 구조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의료대란의 여파로 국립재활원의 병상 이용률은 40%대까지 급감해 공공병원 운영에 비상이 걸렸다 .공공병원의  운영비용 대비 의료수익 충당 비율이 10%대에 불과해 운영에 비상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대전 서구갑)은 보건복지부 및 산하 공공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공공의료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국립정신건강센터는 2023년 운영비용 대비 의료수익 충당 비율이 10.9%에 불과했다. 자체 수입만으로는 운영비의 1/9 수준밖에 충당하지 못하는 심각한 재정 상태임을 의미한다 .국립공주병원 역시 2024년 11.4%를 기록하는 등 대부분의 국립 정신병원은 낮은 수익성 속에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공공 적자' 구조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의료대란의 여파는 필수 재활 의료를 담당하는 국립 공공병원에도 치명적이었다.보건복지부 산하 국립재활원의 평균 병상 이용률은 2023년 77.6%였으나 , 전공의 사직이 본격화된 2024년 37.4%로 급락한 뒤 2025년 8월 기준 42.1%에 머물고 있다 .국립재활원 관계자는 "의료대란에 따른 전공의 사직 후 병상 이용률이 감소했다"고 밝혔다.한편, 공공병원은 재정적 어려움과 운영난 속에서도 취약계층 진료와 재난대응 등 공공 보건의료 기능을 꾸준히 수행했다.국립나주병원의 입원 환자 중 의료보호 대상 등 취약계층 비율은 40%대 후반에 달했다.국립공주병원은 지역사회 정신재활 전달체계를 강화해, 퇴원환자의 지역사회 자원 연계율을 2022년 77.6%에서 2024년 87.4%로 끌어올리고, 퇴원 후 3개월 내 재입원율을 국내 평균 대비 59.7% 줄이는 성과를 거뒀다.또한, 국립정신건강센터는 2023년에만 충청, 강원, 경남, 호남권역 재난 심리지원 거버넌스 체계구축 워크숍 등 재난 대응 훈련을 총 7회 수행하는 등 공공의료기관의 책임을 다했다 .장종태 의원은 "국립 공공병원이 수익성이 아닌 공익성으로 운영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의료수익이 운영비용의 10%대에 불과한 재정 구조는 병원 운영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한다"며, "특히 국립재활원의 병상 이용률 급감은 필수 공공의료 인력 공백이 곧 국민의 의료 접근성 약화로 이어진다는 심각한 신호"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국립 공공병원들의 필수 의료 및 공공 보건의료 수행에 대한 적절한 보상 체계를 시급히 강화하고, 필수 의료 인력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공공의료의 마지막 보루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