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국내 의료기관 중 과반수가 유방암 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을 획득했다. 하지만 1들급 의료기관 중 대다수는 서울, 경기 지역에 위치해 지역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평원)은 21일 2주기 1차 유방암·간암 적정성 평가결과(2023년 진료분)를 21일 심평원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암은 국내 사망률 1위의 사회적 관심이 높은 질환으로 2011년부터 암 적정성 평가를 시작했으며, 2022년 7월부터 기존 수술 중심 평가에서 암 진료 전반에 대한 환자중심·성과중심의 2주기 평가로 전환했다.이번 2주기 1차 유방암·간암 적정성 평가결과는 앞서 진행 된 대장암·위암·폐암 평가 결과(2024년 12월 공개)와 같이 암 종별 공통지표와 특이지표를 평가하여 공개한다.2주기 1차 유방암·간암 적정성 평가는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암 치료를 시행하고 진료비를 청구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을 대상으로 실시했다.평가지표는 총 8개로 암 환자 교육상담 등 환자 입장에서 필요한 진료 과정지표와 수술 후 재입원율 등 치료 성과에 대한 지표를 포함했으며, 말기 암 환자의 존엄한 임종과 관련된 사망 전 호스피스 상담과 중환자실 이용 등에 대한 지표는 모니터링 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23년 2주기 1차 유방암·간암 적정성 평가결과를 발표했다.2주기 1차 유방암 평가결과 전체 종합점수는 88.13점이며, 전체 평가기관 중 58.3%가 1등급을 획득했다.유방암 평가 등급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전국 총 81개의 1등급 기관 중 서울, 경기, 경상 지역이 다수를 차지했다.우선, 서울 및 경기권 지역이 각각 24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경상권이 17개소로 뒤를 이었다.이어 충청권 8개소, 전라권 4개소, 강원 4개소였으며 제주도는 1등급을 획득한 의료기관이 없었다.간암 적정성 평가는 2주기 1차 평가지표 대부분을 신규 도입해 수행한 첫 평가인 점을 고려하여 국가단위 현황을 공개한다.간암은 수술, 혈관 색전술 등 다양한 치료 방법이 적용되는 암종 특성을 반영하여 차기 평가 시 평가 방향 및 방법에 대해 검토 예정이다.심평원은 "이번 평가는 수술 중심 평가에서 환자·성과 중심의 암 진료 전반 평가로 전환한 5대 암 2주기 1차 평가가 모두 완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1차 평가 결과를 토대로 보완이 필요한 지표는 의료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정갈등은 개인적으로 사회적 문제에 대해 숙고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지만, 전공의 전체로 보면 너무나 큰 사회적 손실이었다. 의대생과 전공의 약 3만명이 2년간 투쟁에 매달린 것은 결과적으로 '6만 년의 시간'을 허공에 날린 셈이다."의료정책학교 교육연구부장으로 활동하는 서울대병원 장재영 전공의는 최근 메디칼타임즈를 만나 지난 1년 6개월의 의정갈등을 돌아보며 이 같이 밝혔다. ■ "전공의 모집 '지방-필수의료' 지원율, 윤 정부 의료개혁 성적표"2024년 2월 윤석열 정부의 '의과대학 2000명 증원'으로 시작된 의정갈등이 마침표를 찍으며, 사직했던 전공의 상당수가 오는 9월 복귀를 준비하고 있다.장재영 전공의는 의정갈등 기간을 돌이켜보며, "개인적으로 의료계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 숙고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하지만 그는 "전공의 집단 전체로 보면 너무나 큰 손실이었다"며 "약 3만 명의 전공의와 의대생이 2년간 투쟁에 매달린 것은 결과적으로 '6만 년의 시간'을 허공에 버린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그가 언급한 '시간 낭비'는 단순한 과장이 아니다. 전공의와 의대생의 부재로 인해 필수의료 현장은 심각한 공백을 겪었고, 의료계와 정부 간 불신의 골은 더욱 깊어졌다.장 전공의는 이번 사태가 남긴 가장 큰 상처 중 하나로 '신뢰 상실'을 꼽았다.그는 "젊은 세대들이 정부에 대한 신뢰를 굉장히 잃었고, 그 불신이 진료실까지 퍼지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밝혔다.이어 "정부가 1년 반 동안 의료정책을 강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국민적 지지가 뒷받침됐기 때문인데, 의료계가 국민을 설득하지 못한 점은 자성이 필요한 동시에 섭섭한 마음도 있다"며 "진료실에서는 의사와 환자가 서로 한 편이 돼야 하는데 서로 신뢰가 깨져 안타깝다"고 토로했다.의사 사회 내상 또한 심각하다. 장 전공의는 "어느 집단이든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주류에 반하는 사람들을 공격하기 위해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축출하는 것은 성찰이 필요한 문제"라고 꼬집었다.그는 "반대 의견이 제시되면 근거를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따져봐야 하는데 '적'이라는 낙인을 찍고 감정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갈등이 발생하는 것"이라며 "어느 단체든 대표는 회원들의 목소리를 듣고 경청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비판했다.전공의 복귀 이후 지도교수 등과의 갈등 또한 우려된다.하지만 장 전공의는 "일부 극단적인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의 교수님들은 교육자로서 전공의와 학생들을 잘 지도해야 한다는 의식을 여전히 갖고 있다"며, "외부에서 보는 것처럼 갈등의 수위가 높진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장재영 전공의는 의정갈등 1년 6개월의 시간은 향후 의료계에 나타나는 변화를 통해 평가받을 것이라 강조했다.그는 "지난 1년 반의 시간이 의미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앞으로가 중요하다"며 "전공의가 복귀한 후에도 다시 업무에 시달리고 아무 발전이 없다면 정말 실패한 정책, 낭비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이번 하반기 전공의 모집 결과가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 성적표"라며 "특히, 지방 의료기관 및 필수의료에 대한 전공의 지원율이 증명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정책학교 2기 내년 상반기 목표…'비대면 진료·AI' 등 안건장 전공의가 교육연구처장으로 활동 중인 의료정책학교는 지난 3월 개교식을 시작으로 16주간 진행, 지난 8월 1기 과정 수료식을 끝으로 공식 종료됐다. 그는 의대생부터 전공의, 전문의 등이 한데 모여 의료 정책 현안 등에 대해 논의를 진행해왔다. 의료정책학교 2기는 내년 상반기 쯤 재개될 전망이다. 오는 9월 의대생들이 복귀하면 내년 초까지는 학교 수업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장재영 전공의는 "1기 의료정책학교에서 의대생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며 "의사가 되기 전 단계에서 본인들이 향후 몸 담을 의료계 정책에 대한 고민이 전공의 등 기성의사보다도 훨씬 크다는 것을 느꼈다"고 소감을 전했다.그는 향후 의료정책학교가 의사와 의대생을 뛰어넘어 간호사, 약사 등 보건의료 직종 전반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장재영 전공의는 "의료계는 팀제로 근무하기 때문에 어느 한 직종에 국한되지 않고 서로 얽혀있는 문제가 많다"며 "어느 한 직종의 시각만으로는 해법을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그는 "이번 의정갈등 역시 표면적으로는 정부가 의대정원을 2000명 확대해 전공의가 사직했다는 것뿐이지만, 사실 그 안에 간호법부터 의료전달체계, 전공의 수련문제 등 모든 것이 얽혀있다"고 밝혔다.이어 "지난 1기 수업 때 간호법 및 PA와 관련해 전문간호사협회장이 직접 강의한 일이 있었는데 호응이 높았다"며 "다만 직역 간 간극이 여전히 크기 때문에 실제 확대 운영을 위해서는 이를 좁히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료정책학교 2기는 비대면 진료 및 AI 등 기술 활용에 대한 내용이 주로 다뤄질 전망이다.장 전공의는 "비대면 진료는 조건부 허용 등 세부 설계에 따라 실제 효과와 파급력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전문가를 초빙해 제도 시행 시 예상되는 차이를 검토하고 의료계 대응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또한 "AI는 단순히 진료 효율성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의료산업 전반의 발전과 직결되는 과제"라며 "국내 인프라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지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아울러, 2기에서는 공공의료 및 통합돌봄 등에 대해서도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의료계, 메타인지 성찰해야…사회적 공감대 필요해"장재영 전공의는 의료계 의견이 정책에 효과적으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메타인지(metacognition)'를 갖고 스스로 성찰하며, 구체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단순 반대만으로는 사회적 설득력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의료계 입장만을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타당한지 고려해봐야 한다는 주장이다.장 전공의는 "그동안 정부와 의료계 갈등을 살펴보면 양쪽 모두 극단적 입장을 고수하다 결국 타협에 실패하고 일방적으로 정책이 시행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서로 본인 입장만을 강조하기 때문에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장재영 전공의는 대표적 사례로 전공의 수련 국가 책임제를 꼽았다. 그는 "전공의 수련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라는 식의 요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국민 입장에서는 '의사들에게만 유리한 정책'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제도를 입법화하려면 보상 범위, 보상 근거, 해외 사례, 국내 적용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의료수가 현실화 논의 역시 같은 맥락이다. 장 전공의는 "의료계는 수가 정상화를 요구하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건강보험료 인상 부담 때문에 쉽사리 수용하기 어렵다"며 "정부가 무작정 재정을 풀 수 없는 상황에서 국민과 정부가 모두 납득할 수 있는 중간 지점을 찾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어 "비대면 진료, 주치의제 등 의료계는 모두 예외없이 반대하고 있지만 일정 부분 받아들여야 할 부분도 있다"며 "오히려 어떠한 조건과 제도를 병행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실질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하지만 현재 의료계는 내부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기 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장재영 전공의는 간호법을 예시로 들며 "전공의 업무범위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중요한 문제임에도 전공의 집단 내부에서조차 의견이 잘 모이지 않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결국 논의가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이어 "지금처럼 극단적인 대립 구조 속에서는 정부와 의료계 모두 해답을 찾을 수 없다"며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정책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유방암 치료를 받던 환자가 항암제 일혈로 인해 오른쪽 손등 괴사 및 손가락 영구장해를 진단받은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의료진에게 22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판사 백소영)은 환자 A씨가 학교법인 B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A씨는 학교법인B가 운영하는 C병원에서 유방암을 진단받고, 2021년 1월 18일 좌측유방 부분절제술 및 겨드랑이 림프절 절제술을 받았다.이후 항암치료를 위해 C병원에서 2021년 2월 2일부터 7월 13일까지 총 8차례에 걸쳐 말초정맥으로 독소루비신 항암제를 투여했다.2021년 3월 16일 A씨는 독소루비신 항암제 투여 후 통증과 작열감 등을 호소했으며, 담당 간호사는 항암제가 혈관 외로 누출된 것이라 판단하고 곧바로 항암제 투여 중단 후 담당 의사에게 알렸다.C병원 성형외과 의료진은 같은 날 주사실로 와서 A씨 손등 상태를 확인하고 후시딘 도포 및 냉찜질을 진행했으며, 환자는 3월 17일부터 그 다음 해 2월 21일까지 성형외과에 내원해 일혈 부위에 대한 치료를 받았다.일혈이란 주사약물이 혈관 밖으로 새어나와 혈관 주변 조직을 손상시키는 것을 의미한다.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판사 백소영)은 환자 A씨가 학교법인 B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하지만 일혈이 발생한 수개월 후부터 오른쪽 우측 손등 조직에 괴사가 진행되는 등 피부 상태가 악화됐으며, 법원의 신체감정 촉탁결과 수근관절의 부전강직 및 2, 3, 4, 5 수지 부전강직의 영구장해를 진단받았다.이에 A씨는 C병원 의료진 과실로 장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3000여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법원은 환자측 손을 들어주며 22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병원 의료진이 항암제 투여 및 일혈 발생 이후의 처치 과정에서 필요한 의학적인 조치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는 판단이다.재판부는 "진료기록부 등에 기반해 살펴보면 C병원 간호사는 환자의 오른쪽 손등에 생리식염수 등을 투입한 주사 바늘이 제거된 같은 자리에 다시 주사바늘을 꽂으면서 생리식염수를 투입하지 않고 곧바로 독소루비신을 투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이어 "간호사가 독소루비신 투약 전 주사기로 혈관 역류를 확인지만 독소루비신은 일혈 가능성이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알려진 점 등을 고려하면, 항암제 투여 전 생리식염수나 포도당 용액을 투입하는 보다 안전한 방법으로 주사했어야 한다"며 "항암치료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최선의 의학적 조치를 다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또한 "의료진은 A씨 손등에 후시딘 도포 및 냉찜질만 진행했을 뿐 독소루비신과 반대작용을 하는 덱스라족산 등을 사전에 준비하거나 인근 병원에서 공수하는 방법으로 환자에게 투여하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누출된 항암제가 그대로 잔존하게 돼 피부 괴사 및 손가락 움직임 제한 등이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이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원가 수준의 수가보상을 오는 2030년까지 완수하겠다고 밝혔다.정은경 장관은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필수의료 전공의 지원율 개선을 위한 대책을 묻는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에게 이 같이 답했다.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에게 필수의료 저수가문제를 지적했다.정 장관은 "필수의료인력 확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은 사실이다"며 "또한 구조적인 의료개혁이 이뤄지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외의 어떠한 단기적인 대책이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중장기적인 대책으로는 오는 2030년까지 필수의료에 대한 수가 보상을 100% 완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또한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는 여러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환자측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이에 이주영 의원은 "환자 단체와 합의가 되지 않아 지지부진해지는데 1년, 2년 가는 사이에 전국 모든 의국이 공중분해될 것"이라며 "전향적인 정부 측의 의지가 없으면 사회적 합의만으로는 단시간에 해결되기는 어렵다"고 꼬집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지역,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공공의료 사관학교(가칭) 설립 및 지역의사제 실행을 공식화했다.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복지부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했다.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복지부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하고 있다.세부 업무보고에서 김혜진 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와 관련해 "지역의사제를 도입하고 공공의료사관학교를 설립해 안정적인 공공의료 인력 양성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의대 입학생 중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하고, 졸업 후 특정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의료사관학교는 국립중앙의료원 부설 교육기관으로 신설될 예정이다.지역의사제 전형은 이르면 오는 2028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된다.정 장관은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 충분한 투자와 보상을 아끼지 않겠다"며 "국민과 의료계가 공감할 수 있는 국민 중심 의료개혁을 추진해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만들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이외에도 정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의료 역량이 높은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간병비의 단계적 급여화를 추진한다.현재 간병비 지원 시범사업은 일반회계로 지원해 건강보험 재정에서 나가지 않는다. 이에 정부는 중증환자 간병부담 증가 등을 고려해 간병비를 건강보험에서 보장해주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이에 내년 하반기 200개소부터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단계적 확대를 진행한다. 본인부담률은 30% 내외. 2028년에는 350개소, 2030년에는 500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간호·간병통합서비스도 확대한다. 현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 참여율은 2025년 4월 기준 34%로, 2030년 50% 이상을 목표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오는 9월까지 상종 참여 확대를 위한 이행 로드맵을 수립하며, 내년 1월까지 관련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한 전 병동 운영기관 보상강화 등 구조개선 방안을 내년 상반기 중으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이 지난 11일부터 진행 중인 하반기 전공의 모집과 관련해 "지역-필수의료 복귀율이 낮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이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1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 2년 의정갈등을 계기로 전공의들의 열악한 수령 환경과 열악한 처우 환경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의대생과 전공의 복귀가 시작된 이 시점이야말로 수련환경 개선의 적기"라고 강조했다.이어 "하지만 전공의 수련 재개를 앞두고 여러 가지 예상되는 부작용이 많다"고 지적했다.이에 정은경 장관 또한 "지역과 필수의료분야 복귀율이 낮을 것을 우려한다"고 공감했다.정 장관은 "협의를 통해 지원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지만 궁극적으로 지역, 필수의료 수가에 대한 보상 및 법적 안정성 강화가 필요하다"며 "해당 문제는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내용으로 집중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서명옥 의원은 전공의 수련 연속성 확보 문제 또한 지적했다.그는 "현재 전공의들은 군복무로 인한 수련 연속성 이슈가 가장 현실적이고 위급한 문제"라며 "올해 입양한 군의관과 공보의 대부분은 의정 갈등으로 수련을 마치지 못하고 사직한 전공의들인데 46%가 내외산소 등 소위 필수과 전공 전공의"라고 꼬집었다.이어 "이들의 수련연성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필수의료는 붕괴로 이어진다"며 "복지부는 신속한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정 장관은 "이미 군대에 입영한 복무자가 이번 하반기 모집에 지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그들이 군 복무를 마치고 복귀했을 때 연속성을 어떻게 보장할까에 대한 문제는 추후 논의해봐야 한다"고 답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료계 직역 간 의견차이로 진료지원간호사의 업무범위 등을 규정한 진료지원업무규칙 발표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이 직접 관계자들을 만나 의견 조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1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위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이 1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소병훈 위원은 "국민건강권과 맞닿아 있는 간호법의 최초 시행규칙을 마련하는 과정에 있다"며 "국내 간호사와 간호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관계자와 만나 시행규칙에 대해서 의견을 나눠볼 기회가 있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이어 "특히, 간호법은 처음으로 제정 및 시행을 준비 중이기 때문에 장관께서 직접 관계자들을 만나 짧게라도 의견을 들어볼 기회가 있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정은경 장관은 "아직 직접 만나 뵐 기회는 없었다"며 "지금 간호법에 따른 시행규칙 제정이 현안이기 때문에 의견이 조율되고 있다. 직접 만나 뵙고 의견 조율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올해 1분기 바이오헬스산업 제조업체 매출액을 분석한 결과 매출 성장과 수익성 개선세가 확인됐지만, 업종별로는 희비가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은 2025년 1/4분기 제약·의료기기·화장품 등 바이오헬스산업 제조업체 320개 회사의 기업경영분석을 발표했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발표한 올해 1분기 바이오헬스산업 매출 증가율은 7.9%로 전년 동기 대비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2025년 1/4분기 제약·의료기기·화장품 등 바이오헬스산업 제조업체 320개 회사의 기업경영분석을 발표했다.바이오헬스산업 제조업체의 매출액은 전년 동분기 대비 13조1000억원에서 14조2000억원으로 7.9% 증가했다.하지만 매출액증가율은 11.3%에서 7.9%로 전분기(2024년 4/4분기) 대비 하락했으며, 총자산증가율 또한 2.9 %에서 2.2%로 소폭 감소했다.총자산증가율은 의료기기 4.6%에서 5.1%, 화장품 4.0%에서 5.1로 전년 동분기 대비 확대됐으나, 제약은 2.1%에서 0.7%로 축소됐다.수익성은 뚜렷한 개선세를 보였다. 바이오헬스산업 전체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은 8.8%에서 10.7%로 1.9% 상승했고, 매출액세전순이익률도 11.3%에서 12.3%로 1.0% 올랐다.세부적으로는 제약이 7.3%에서 10.8%, 화장품은 9.4%에서 11.2%로 영업이익률이 상승했으나, 의료기기는 13.6%에서 9.4%로 하락했다.세전순이익률 역시 제약 7.9%에서 11.6%, 화장품 13.2%에서 17.3%로 개선됐으나, 의료기기는 21.6%에서 6.8%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재무 상태는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오헬스산업 제조업체의 부채비율은 37.8%에서 38.6%로 소폭 상승, 차입금의존도는 10.4%에서 10.2%로 소폭 하락하며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했다.업종별로는 제약이 41.5%에서 41.4%로 완화된 반면, 의료기기는 36.2%에서 37.7%로, 화장품은 26.3%에서 29.8%로  부채비율이 높아졌다.차입금의존도는 제약의 경우 12.0%에서 11.8%, 의료기기 9.3%에서 8.7%로  완화됐고, 화장품은 5.2%에서 5.6%로 소폭 증가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정갈등이 막을 내리며 대대적인 전공의 복귀가 본격화됐지만, 필수의료는 더욱 더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지난 11일부터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시작된 후 상당히 많은 전공의들이 복귀를 신청했지만, 필수의료 과목 지원율은 타과 대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당사자인 전공의들은 "잘못된 정책이 불러온 당연한 결과"라고 비판하며, 다른 길을 향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가 2025년 하반기 전공의 모집 지원현황 및 전공의들의 반응을 살펴봤다.■ "전공의, 상당히 돌아왔지만…필수의료 처참"복귀를 원하는 사직 전공의 등을 대상으로 한 하반기 전공의 모집은 오는 29일까지 수련병원별로 진행된다.지난 11일부터 2025년도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필수의료 과목은 지원자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병원별로 신청받아 확정한 모집 인원은 인턴 3006명, 레지던트 1년차 3207명, 레지던트 상급연차(2∼4년차) 7285명 등 총 1만 3498명이다.현재 전국에서 수련 중인 전공의는 총 2532명(의정 갈등 전의 18.7%)으로, 이보다 5배 이상 많은 인원을 이번 하반기 모집을 통해 충원하게 된다.전공의들에게 인기가 높은 서울의 빅5병원은 ▲서울대병원 인턴 136명, 레지던트 1~4년차 511명 ▲서울아산병원 인턴 118명, 레지던트 1년차 123명, 상급연차 245명 총 486명 ▲삼성서울병원 레지던트 1년차 106명, 상급연차 247명 등 총 353명 ▲세브란스병원 레지던트 1년차 139명, 상급연차 결원 범위 내 충원 ▲가톨릭중앙의료원 인턴 192명, 레지던트 1년차 201명, 상급연차 결원 범위 내 충원 등을 모집한다.이들은 벌써부터 전공의들의 러브콜을 받으며 지원이 쇄도하고 있다.빅5병원 관계자는 "전공의 모집 시작 후 상당히 많은 모집에 접수했다"며 "다른 병원 전공의들의 문의도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밝혔다.다른 빅5병원 교수 또한 "하반기 모집 전부터 복귀한 전공의들도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이번 모집을 통해 상당수 인원이 충원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대다수 복귀하는 과도 많을 것"이라고 예상했다.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지방병원들은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전공의를 모집하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다.대전 서구에 위치한 지역 거점 종합병원인 대전을지대학교병원은 연봉 17.4% 인상과 무상 숙소 제공 등 파격 조건을 내걸고 전공의 복귀 유인책을 마련했다.대전을지대병원 교육수련부 관계자는 "정확한 숫자를 공개할 순 없지만 상당히 많은 전공의가 돌아왔다"며 "절반을 넘어서는 수준은 아니지만 군 입대와 장기간 사직 기간 등을 고려했을 때 나쁘지 않다"고 전했다.하지만 진료과목별 편차가 큰 것이 문제다. 그는 "필수의료과의 경우 복귀자가 없다고 볼 수준은 아니지만 타과 대비 낮은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이어 "전공의총회 및 수련협의체 등 끝까지 상황을 지켜보고 원서 접수하는 전공의들도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마지막에 지원자가 몰릴 수 있으니 병원도 끝까지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또 다른 지방 수련병원 관계자 역시 "하반기 모집 시작 후 어느 정도 접수가 들어오고 있지만 필수의료과목은 상황이 좋지 않다"며 "접수기간을 유연하게 조정하면서 지원을 기다릴 계획"이라고 전했다.대전을지대병원 교육수련부 관계자는 "필수의료과의 경우 복귀자가 없다고 볼 수준은 아니지만 타과 대비 낮은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하반기 전공의 모집 성적표, 윤석열 정부 정책 실패 보여줄 것"전공의 당사자들은 필수의료 복귀 미진에 대해 '당연한 결과'라고 입을 모았다.빅5병원 전공의 A씨는 "메이저 병원임에도 필수의료 분야는 복귀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특히 응급의학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이 심각하다"고 밝혔다.모두 과도한 업무강도와 의료사고에 따른 높은 법적 부담 등으로 전공의들에게 기피 대상이 되는 진료과목이다.A씨는 "필수의료를 떠나 이미 다른 길을 찾은 전공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전공의 역시 당장 하반기 모집에 지원할 이유가 없다"며 "이러한 과들은 내년도 모집에도, 그다음에도 TO가 있음이 분명하기 때문에 당장 돌아갈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지방에서 근무하던 전공의들이 군 입대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수도권 수련병원으로 이동하려는 움직임 역시 활발하다. 이는 지방의료 인력 공백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A씨는 "전공의들은 정부와 깔끔하게 합의하고 복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났고 기조가 변했기 때문에 돌아가려는 분위기가 강하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 뜻대로 필수의료 강화 등에 협조할 이유는 더더욱 없어졌다"고 강조했다.이어 "지방의료, 필수의료 구멍은 기존에도 심각한 문제였지만 이제부터 더욱 문제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이 실패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지방 수련병원 필수의료과 사직전공의 B씨 또한 "의정갈등 사태 이전에도 전공의 유입이 저조했는데 이번 사태 이후 상황이 더욱 악화됐다"며 "이미 다른 길을 선택한 동료들이 많다"고 입을 열었다.그는 "윤석열 정부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추진하면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수가 개선 및 의료진 법적 부담 완화를 추진한다고 했지만 변화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여전히 밤낮 구분 없이 불규칙적인 근무에 시달리면서 혹시나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형사처벌이나 소송에 휘말릴 위험성에 늘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번에 돌아가지 않아도 언제든 돌아갈 자리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당장 복귀할 이유가 없다"며 "차라리 기회가 있을 때 수도권 인기과나 다른 길을 찾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분위기다"라고 강조했다.한편,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통해 필수의료 수가 정상화를 지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수련협의체 회의 중에도 전공의 측에서 필수의료 수가가 낮다는 지적이 나와 의논이 있었다"며 "필수의료 강화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정부 모두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향후 다양한 방법으로 수가 개선과 인력 지원 방안을 병행해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어 "의료사고 법적부담 완화 건은 법안을 통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국회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환자단체 및 소비자단체 의견도 경청하면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충북대학교병원을 방문해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과 전공의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지역에서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과 전공의 분들의 현장 의견을 듣고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충북대학교병원을 방문해 전공의 등 의료진을 만났다.정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필수·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하는 의사들이 우대받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주요 정책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고난도 수술·처치 등 저평가 필수의료에 대한 수가 인상을 지속하고, 2030년까지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적정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수가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또한, 고위험 필수진료 분야 의료진들이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에 대한 공적 배상체계 구축과 형사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에 대한 법적 보호방안에 대해서도 구체화할 전망이다.간담회에 참석한 의료진과 전공의들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정부의 대폭적인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이어 "전공의가 복귀 후 내실 있는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수련환경 기반을 조성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한편, 간담회 이후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충북대학교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방문하여 근무하는 의료진을 격려했다.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분야에 종사하는 의료진들이 자긍심을 갖고 환자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필수 의료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하는 한편,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수련에 대한 국가지원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이재명 정부 5개년 국정과제에 전라남도 지역 국립의대 신설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전라남도 통합대학교 국립의과대학 설립 지원 특별위원회는 14일 정부 5개년 국정과제에 지역 7대 공약 15대 추진과제로 전남 통합대학교 국립의과대학 설립이 포함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이재명 정부 5개년 국정과제에 전라남도 지역 국립의대 신설이 포함됐다.그 동안 지역민의 염원을 담아 의대 신설을 추진해 온 전남도는 2027학년도 개교를 목표로 목포대와 순천대의 통합을 거쳐 국립의대를 신설할 방침이다.이들은 "전라남도의회와 전남도, 수많은 도민이 한마음으로 이어온 의대 유치 노력의 결실"이라며 "전국의 의료 사각지대와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가 반영된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전남 국립의과대학 설립은 대한민국 의료 불균형 해소, 국가균형발전, 공공·필수·지역 의료인력 양성 등 국가적 과제 해결의 핵심"이라며, "국립목포대학교와 국립순천대학교 통합을 기반으로 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해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헌법상 건강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또한 특위는 "보건복지부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2027학년도부터 전남 통합대학교 국립의과대학이 의대 정원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 관계 부처의 조속하고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에 공공의대 신설을 공약으로 내세웠다.인천, 전북, 전남 등이 해당 대상으로 이 대통령은 공공의대 신설과 함께 공공병원을 신축하거나 기존 병원을 증축하여 기능을 보강한다는 계획이다.국회에서도 전남권 의대 설립 유치 움직임이 활발하다. 전남도의회 최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은 최근 '공중보건의 제도 개선과 지역의사제 도입 및 전라남도 국립의대 신설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최명수 의원은 "올해 전남지역에 배치된 공보의는 477명으로 전년 대비 57명(10.7%) 감소했다"며 "이중 의과 공보의는 179명으로 15년 전 대비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또한 그는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설문조사에 따르면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하면 의대생 94%가 공보의에 지원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답했다"며 정부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국내 고령화 속도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가운데, 의료비지출 최소화를 위해 국가건강검진에 정기 안저검사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전문가 주장이 나왔다.대한안과의사회(회장 정혜욱)는 지난 12일 서울시 강남구 모처에서 의료전문지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중장년층이 1년에 1회 안저검사를 받는다면 실명 질환을 조기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대한안과의사회 정혜욱 회장은 "중장년층이 1년에 1회 안저검사를 받는다면 실명 질환을 조기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국내 3대 실명 질환은 ▲당뇨망막병증 ▲황반변성 ▲녹내장으로, 당뇨망막병증이 성인 실명 원인 1위 질환이다.40대 이상 중장년층부터는 실명을 유발하는 질환이 발생하지만, 대부분 초기 증상이 없으며 증상이 발생하면 이미 진행된 상태로 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이에 안과의사회는 중장년층이 1년에 1회 안저검사 및 안과 전문의 진료를 받을 수 있다면, 실명 질환을 조기에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하지만 우리나라는 현재 국가건강검진에 기본적으로 시력검사만 포함하며, 정기 안저검사는 의무화되지 않은 상황.정혜욱 회장은 "시력검사만으로는 국내 3대 실명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기 어렵다"며 "특히, 녹내장의 경우 시야 감소가 주된 증상으로 시력측정으로 질병의 유무 및 정도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안과정밀검사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고 강조했다.실제, 국내 40대 이상 인구의 8.2%는 녹내장 의증 내지는 확진 환자이며, 2022년 기준 당뇨 환자 600만명 중 20~30%가 당뇨망막병증을 동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2016년~2021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40세 이상 당뇨병 환자 중 29.5%만이 최근 1년 내 당뇨망막병증 검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70% 이상이 적절 검진을 받지 않고 있는 것이다.또한 노인인구 10명 중 1명 이상이 황반변성의 위험군이지만, 2023년 기준 건강검진 안저검사 수검률은 전체인구의 5~8%로 굉장히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정혜욱 회장은 "생애전환기 전강검진 중 2차에 해당하는 만 66세 피검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시력검사를 분리해 가까운 안과 병의원으로 내원을 유도해야 한다"며 "검진 비용은 건강보험공단이나 지자체 재원을 이용해 국가에서 지급하는 형태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이어 "노령인구 만성 안질환의 조기발견으로 향후 발생하는 의료비지출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실명 및 시력 저하로 인한 생산성 저하, 복지비용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국내 노인인구 10명 중 1명 이상은 황반변성의 위험군이지만, 2023년 기준 건강검진 안저검사 수검률은 전체인구의 5~8%에 그쳤다. ■ 소아청소년, 7~9세 골든타임 지나면 약시치료 성공률 저하안과의사회는 유아기 국가건강검진에 안과질환 검진항목 도입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유, 소아기에는 정확한 굴절검사와 안과적 검사를 통해 굴절이상, 사시, 약시 등을 조기에 발견해 실명을 예방할 수 있다. 소아 감각기능의 발달 특성상 7~9세의 결정적 시기가 지나면 시각경로 신경계가 이미 고정 확립돼 약시치료의 성공률이 떨어진다20세 이상 성인에서 안과 검사 상 발견되는 한 눈 시력상실의 가장 큰 원인이 소아기 약시일 정도로 영유아 저시력 정책은 예방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영유아 건강검진은 총 7차에 걸쳐 진행되고 있지만, 원시 및 사시 등 안질환은 제대로 검진되지 않아 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보고되고 있다.2024년 교육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초, 중, 고등학생 중 나안시력 0.7 이하로 안경교정이 필요한 경우가 평균 57.4%로 보고된다2024년 시행된 제7기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5~12세 어린이의 근시 유병률은 55.6%로 조사됐고, 국제학술지에 발표된 5~19세 소아청소년 근시 유병률은 73.94%로 일본(85.98%)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정책 시행에 따른 재정은 국가 혹은 지자체가 부담할 수 있으며, 현재 초등학교 1학년의 유병률(26.7%)을 기준으로 검진 비용이 산정될 수 있다고 봤다.정혜욱 회장은 "이러한 정책 제안은 단순한 검진 항목 추가를 넘어, 국민 눈 건강 증진과 의료비 절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초석이 될 것"이라며 "안과의사회는 국민 모두가 '보이는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과학적 근거와 사회적 필요에 기반한 정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필수의료 및 공공의료 강화 정책이 이재명 정부에서도 지속될 방침이다.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 5년간의 국정 운영 청사진을 공개했다.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 5년간의 국정 운영 청사진을 공개했다.'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국가비전과 3대 국정원칙, 5대 국정목표, 123대 국정과제, 재정지원 계획, 입법 추진계획 등으로 구성됐다.새 정부 국정운영의 지향점이 될 국가비전으로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 제시됐다.'국민이 주인인 나라'는 언제 어디서나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주권 의지를 일상적으로 반영하는 국정을 실현하겠다는 의미를 담은 것으로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은 국민 모두의 행복을 정책의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의료분야는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필수의료 강화, 간병비·난치질환·정신질환 지원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구체적으로 시설이나 병원에 입소하지 않고 살던 곳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재가서비스 확충 등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구축 및 공공병원 혁신·확충 등이 포함됐다.또한 윤석열 정부에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통해 추진하던 필수의료 강화도 지속된다.필수의료 보상체계 개선 및 지역별·과목별 의료공급 격차 해소, 소아·응급의료체계 개편 등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간병비, 당뇨, 희귀·난치질환, 정신질환 등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이 담겼다.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210조원을 추가 투자할 전망이다.또한, 국정과제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국가미래전략위원회(가칭)·대통령실·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국정과제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조정·보완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한편,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123대 국정과제(안)은 정부의 최종 검토와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최근 일부 업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상징체계(CI)를 무단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공단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최근 일부 업체가 '이벤트용 창봉투 및 상품'에 공단 상징체계(CI)를 무단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업체에 시정요구 등 대응 절차에 착수했다고 13일 밝혔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공단 CI를 무단 사용한 업체를 적발하고 시정요구 등 대응에 착수했다.일부 업체가 임신 소식을 전하는 이벤트용 카드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로고를 무단 사용해 봉투 및 상품 등을 제작, 판매한 것이다.해당 상품을 받은 사람은 일반 고지서인 줄 알고 우편물을 열었다가, 그 안에 임신 소식을 알리는 문구를 확인하게 되는 방식으로, 이벤트 상품이지만 실제 공공기관 양식을 모방한 만큼 악용 우려가 높다.공단은 해당 사안이 단순 상표권 침해를 넘어 공단을 사칭한 피싱 등 민간 인쇄물 유통으로 인한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있다.이에 공단 CI를 무단 사용한 관련 업체에 사전 승인 없는 사용은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며, 이를 상업적 용도, 판촉물, 온라인 유통 등에 사용하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을 명확히 안내했다.또한 국민들에게 공단 상징체계(CI) 또는 기관명이 표시된 상품이나 문서가 실제 공단에서 발송한 것인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며, 의심되는 경우 공단 누리집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즉시 문의하는 등 주의를 당부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공단 상징체계(CI)를 무단 사용하거나 오용하는 행위는 국민 신뢰를 저해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지적했다.이어 "앞으로도 정당한 승인 절차 없이 이뤄지는 공단 상징체계(CI) 사용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감시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또한, "무단 사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관계기관에 수사의뢰 등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심도자술 및 심혈관조영술 시행 후 폐출혈으로 환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5억6000만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 휘말렸지만,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 또한 의료진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고등법원(재판장 신동헌)은 가 의료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5억6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기각했다.A씨는 팔로4징후(Tetralogy of Fallot)로 서울대학교병원에서 1986년 11월 25일경 고식적 체폐단락술을, 1989년 5월 3일 우심실 유출로 확장술을, 같은 해 5월 9일 심실중격결손 폐쇄술을 받았다.또한 2002년 3월 8일에는 서울대학교병원에서 디죠지증후군(DiGeroge syndrome)을 진단받았다.이어 5년 뒤 2007년 5월 29일 서울대병원에서 중등도의 폐동맥 역류 및 그로 인한 중등도 우심실 확장, 중증 좌심실 확장 진단을 받고, 개흉적 폐동맥 판막 교체술과 우심실 유출로 재건술을 받았으며, 외래 진료 및 약물 치료를 받으며 경과를 관찰했다.2018년 11월 9일 부천시에 위치한 대학병원에서 집도의로 근무하던 소아청소년과 의사 B씨는 A씨에 대한 심도자술 및 심혈관조영술 검사를 실시했는데, 그 결과 수많은 동맥 곁가지 혈관들과 심한 상행대동맥 확장, 높은 좌심실 말기 확장기압을 동반한 심한 좌심실 팽창, 폐 고혈압, 왼쪽 폐동맥 부위의 고혈압성 변화 등이 나타났다.의료진은 동맥 곁가지에 대한 색전술을 실시했으며, 2019년 5월 3일에도 심도자술 및 심혈관조영술을 진행했다.A씨는 2020년 2월 6일 해당 병원에서 흉부 CT혈관조영검사를 진행한 결과, 다수의 동맥 곁가지 혈관 및 심한 상행 대동맥 확장, 심한 좌심실 확장 등이 발견됐다.좌심실 기능을 치료해야 했지만 당시 코로나19 유행으로 곧바로 시술이 진행되지 않았다.대전고등법원(재판장 신동헌)은 가 의료법인 을 상대로 제기한 5억6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기각했다.A씨는 5월 11일 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으며 의사 B씨에게 숨이 차고 식사 후 조금만 움직여도 복부 통증이 지속된다고 호소했다.같은 날 심장 MRI 검사 결과, 심한 좌심실 확장과 경도의 좌심실 기능 부전이 확인돼 의사들은 곧바로 수술을 준비하고 6월 12일 실시했다.의료진은 먼저 우측 상부 폐동맥에 풍선혈관성형술을 실시했고, 좌측 폐동맥에 대한 조영술을 실시한 후 하행 대동맥 곁가지 혈관에 대해 색전술을 시도하던 중 A씨의 인공호흡기 기관 내 튜브에서 출혈을 확인했다.의료진은 폐출혈을 의심하고 출혈점을 찾으려 시도했지만 찾지 못했다. 폐출혈이 지속됨에 따라 산소포화도가 저하되는 등 호흡부전이 진행되자 의료진은 환자의 생체활력징후 안정을 위해 시술을 중단하고 VV(Veno-Venous) 모드로 체외막산소화장치(Extracorporeal Membrane Oxygenation, 에크모)를 삽입한 후 시술을 종료했다.A씨는 중환자실로 이송됐으며 에크모가 잘 작동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자 의사는 수액을 주입하면서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 에피네프린, 아이소프로테레놀, 아트로핀 등을 투했으며, VA(Veno-Arterial) 모드로 ECMO를 삽입한 후 심폐소생술을 종료했다.이후 A씨는 3, 4일간 폐출혈과 심기능 감소에 따른 부정맥이 반복적으로 나타났다가 차츰 부정맥이 감소하게 됐다. 이에 2020년 6월 의사는 A씨의 에크모를 제거하고, 중환자실에서 일반병실로 옮겼다.하지만 8월 21일 A씨는 고열 증세를 보이며 피를 토해냈다. 의료진은 응급내시경을 실시했으나 출혈점을 찾기 어려웠고 에피네프린을 투여했으나 출혈이 증가해 결국 사망했다.A씨의 유가족은 의료진 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했다.이들은 "환자는 혈관의 협착이나 뒤틀림이 심해 심도자술 및 심혈관조영술로 동맥 곁가지를 제거할 때 혈관 손상이 나타날 수 있고 기왕증으로 지혈이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의료진은 심도자술 및 심혈관조영술이 아닌 상대적으로 더 섬세한 조작이 가능한 개심술을 선택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A씨는 시술 전까지 건강하고 폐출혈 증상이 없었지만, 시술 과정에서 의료진이 기구를 과도하게 조작하는 등 과실로 인해 폐출혈 및 급성호흡부전 등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하지만 법원은 유가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원고는 개심술을 진행했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법원 감정의 등에 따르면 A씨의 경우 우측 상부 폐동맥과 하행 대동맥 곁가지, 두 혈관 모두 개심술로 접근이 매우 어려운 위치의 혈관이었다"며 "시야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 정교한 조작이 불가능하고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고 밝혔다.또한 "풍선이나 철사 등에 의한 폐혈관 손상일 경우 시술 직후 실시한 조영술에서 해당 부위가 심하게 늘어나거나 조영제가 혈관 밖으로 유출되는 영상이 나타나야 하는데 A씨는 색전술 시도 중 시술도구에 의해 주변 혈관이 손상된 소견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이어 "A씨는 디죠지증후군, 팔로4징후 등을 진단받았는데 이는 면역학적 원인 등으로 혈소판 기능 이상이 있고, 정상적인 지혈이 어려워 출혈 가능성이 높다"며 "폐 고혈압 자체도 폐출혈의 위험 요소이고, 혈관에 확장 등이 있는 경우 손상 가능성이 높아 이러한 기왕증이 폐출혈의 원인이 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