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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수민기자 의료 경제팀

국내제약·바이오를 중심으로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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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도 중심 응급의료체계 구축…응급의료기관 지정 평가 실시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 정부가 중증도 중심의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응급의료기관 지정 및 평가를 실시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026년~2029년간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될 의료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2026년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계획'을 발표하고, 각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5월부터 평가를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의3에 따라 실시하는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제도는 지난 2015년 도입 이후 3번째 시행되는 것으로, 응급의료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응급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매 3년마다 실시하고 있다.보건복지부가 '2026년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계획'을 발표했다.2026년 재지정을 위해 2025년까지 평가가 실시되어야 했으나,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따라 각 의료기관 부담 완화를 위해 일정을 연기해 시행하게 됐다.재지정 대상이 되는 응급의료기관은 현재 운영 중인 모든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이며, 각 종별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정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이번 평가부터는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가 인력, 시설, 장비 기준뿐 아니라 응급실과 그 이후 의료기관에서의 진료기능을 충분히 갖췄는지도 평가할 예정이다.이를 통해 앞으로 중증응급환자가 적기에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 역량 중심의 응급의료 전달체계를 구축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 대응 인프라 강화를 위하여, 현재 44개소가 지정되어 있는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최대 60여 개소까지 추가 확대한다.권역응급의료기관 추가 확대는 6대 광역을 기준으로 지역 내 응급의료기관 이용률, 지역 응급의료수요, 지역 소재 의료기관의 역량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추진할 예정이다.평가를 거쳐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매년 응급의료기관 평가를 받게 되며, 종별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 결과 보조금(2026년 기준 3천만 원∼6억 원)과 건강보험 응급의료수가를 차등 지원받게 된다.복지부 이중규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응급의료기관 재지정은 중증도 중심의 응급의료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중증환자에 대한 각 응급의료기관의 대응 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충분한 질적 개선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의료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2026-04-15 13:58:51제도・법률

음성으로 차트 쓰고 AI가 CT 판독…국립대병원 대변신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 지역의료를 책임지는 국립대병원 등에서 AI가 입원 환자의 심정지 위험을 미리 알리고, 엑스레이 판독을 도와 암을 조기에 발견하는 풍경이 일상이 될 전망이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국립대학병원 등 권역책임의료기관이 인공지능(AI) 진료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120억원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권역책임의료기관은 17개 시·도별 고난도 필수의료 제공 및 권역 내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를 기획·조정하는 중추병원으로 국립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지정됐다.보건복지부가 권역책임의료기관이 인공지능(AI) 진료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한다.이번 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추진되는 'AI 기반 진료시스템 지원사업'으로, 권역책임의료기관이 실제 의료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AI 진료시스템을 도입하도록 지원해 국민이 더욱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뒀다.국비 142억원이 투입되며, 1차적으로 120억원 지원 후 하반기 추가 공모 등을 통해 잔액 22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먼저, 환자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AI 시스템을 도입해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도록 한다.충북대학병원과 부산대학병원은 입원환자의 생체신호와 검사 데이터를 실시간 분석하여 심정지·패혈증 등 급성질환을 사전에 예측하는 AI 시스템을 도입한다.이를 통해 의료진은 위험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어, 응급상황으로 인한 사망 위험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경북대학병원은 병상 단위에서 환자의 움직임과 상태를 분석하여 낙상 위험을 실시간으로 감지하는 AI 환자안전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고령환자의 낙상사고를 예방하고 보다 안전한 입원환경을 제공하게 된다. 암 등 중증질환을 보다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AI 시스템도 도입된다.전북대학병원과 부산대학병원에는 흉부 엑스레이(X-ray) 및 컴퓨터단층촬영(CT, Computer Tomography) 영상을 AI가 분석해 폐질환 및 암 의심 병변을 자동으로 찾아주는 진단보조 시스템이 도입된다.이를 통해 의료진의 판독 정확도가 높아지고, 암 등 중증질환을 보다 조기에 발견할 수 있게 된다.국립대병원 등 권역책임의료기관은 뇌졸충·치매 조기진단 등에 AI를 활용할 전망이다.경상국립대학병원은 뇌졸중, 치매 등 중증 뇌질환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AI 영상분석 시스템을 활용해, 골든타임 내 치료 결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제주대학병원은 흉부 CT 영상을 토대로 관상동맥(심장에 피를 공급하는 혈관)의 협착 정도를 판독하는 심혈관 위험평가 시스템을 도입해 심장질환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아울러, AI 시스템을 통해 의료진의 업무 부담을 줄여 환자 진료나 연구 등 대학병원의 고유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전남대학병원과 충남대학병원, 전북대학병원 등은 의료진이 말로 설명하면 진료기록이 자동으로 작성되는 음성인식 기반 AI 의무기록 시스템을 도입한다.이를 통해 의료진은 기록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고 환자 진료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된다.강원대학병원은 환자에게 입원생활 안내, 검사 안내 등을 제공하는 AI 시스템을 도입하여 병원 이용 과정에서의 불편을 줄이고, 환자 맞춤형 안내 서비스를 강화한다.보건복지부 이형훈 제2차관은 "AI 진료시스템 도입은 지역 주민들을 위한 진료역량을 높이는 핵심 수단"이라며 "앞으로도 국립대학병원 등 권역책임의료기관이 지역의 핵심 의료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지역 주민에게 신뢰받는 병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4-15 11:56:40제도・법률

엠에프씨, 글로벌 제약기업 프로젝트 성공적 진행…CDMO 시장 영토 확장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 원료의약품(API) 전문 기업 엠에프씨 주식회사(대표이사 황성관·서기형)는 글로벌 제약사와 협력을 본격화하며 '글로벌 CDMO(위탁개발생산) 토털 솔루션 기업'으로의 도약을 위한 첫 성과를 창출했다고 14일 밝혔다.엠에프씨는 최근 글로벌 제약기업의 자회사인 F사와진행한 고부가가치 소재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료했다.엠에프씨 주식회사가 글로벌 제약사와 협력을 본격화한다.회사는 지난 2025년 10월 프로젝트 수주 이후 올해 초 F사의 정식 연구협력기업으로 벤더(Vendor) 등록을 마쳤다.이어 약 3개월 만에 ADC 항암제의 링커 부분 고순도 결정 합성에 성공했으며, 이후 적격성 평가(Qualification)까지 통과해 향후 생산및 공급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이는 엠에프씨의 고순도 결정 합성 기술력과 체계적인 연구 관리 시스템이 글로벌 기준에부합함을 입증한 사례로 평가되며, 향후 고부가가치 CDMO 사업 확대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엠에프씨는 이번 성과를 회사의 중장기 비전인 'BetterHealth, Better Life'를 기반으로 한 5개년 성장 로드맵 중 Momentum III: 글로벌 CDMO를 통한 성장 동력 확보 단계의 가시적 성과로 평가하고 있다.엠에프씨 관계자는 "향후 국내외 글로벌제약사와의 협업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며 "원료의약품부터 완제의약품까지 아우르는 'Non-Stop Solution' 구축을 목표로, MFC AI 제형연구센터를 개소하고 차세대 통합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한편, 엠에프씨는 원료의약품 공급 외에도개량신약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금년 내 매출 발생을 기대하고 있으며, 대학과의 오픈 컬래버레이션(Open Collaboration, 개방형 협업)을 통해 근감소증 치료제 등 공동 연구도 적극 추진중이다.이를 통해 회사는 향후 단순 제조를 넘어 '연구 중심형 글로벌 제약 기업'으로의 도약을 모색하고 있다.
2026-04-15 11:32:14바이오벤처

종근당 '바이오 스파이크 가드', 24시간 살균 지속력 입증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  종근당(대표 김영주)은 환경소독티슈 '바이오 스파이크 가드'의 살균 지속 효과에 대한 실제 의료 현장에서의 연구 결과가 대한감염학회 국제학술지  'Infection & Chemotherapy'에 게재됐다고 15일 밝혔다.바이오 스파이크 가드는 즉각적인 살균력을 가진 디데실디메틸암모늄염화물(DDAC)과 표면에 물리적 보호막을 형성하는 유기실란(Si-QAC)을 결합한 차세대 환경소독티슈다.종근당이 진행한 환경소독티슈 '바이오 스파이크 가드'의 살균 지속 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가 국제학술지에 게재됐다.미생물에 의한 손상 없이 보존되는 잠자리 화석의 날개 표면에서 발견한 스파이크 구조체를 살균력을 유지시키는 보호막으로 구현한 제품으로, 즉각적인 살균 작용 뒤 표면에 보호막이 구성되어 물리적으로 균의 사멸을 유도한다.이번 연구는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건국대학교병원, 가천대 길병원 등 5개 대학병원이 참여했으며, 실제 의료 현장(Real-world)에서의 대조군 설정 연구로 진행됐다.연구팀은 병원 내 미생물 오염이 잦은 침대 난간, 간호사 스테이션 등 '건성 구역(Dry Zone)'과 세면대, 변기 덮개 등 '습성 구역(Wet Zone)' 160여곳을 대상으로 바이오 스파이크 가드의 효과를 기존 표준 소독법과 비교 분석했다.연구 결과 바이오 스파이크 가드는 소독 후 1시간, 6시간, 24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도 기저치 대비 유의미한 미생물 감소 효과(P<0.001)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병원 표준 소독법을 적용한 대조군에서는 소독효과가 유의미하게 측정되지 않고, 소독 후 시간이 흐름에 따라 다시 균이 증식하여 살균 효과를 유지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였다.특히 이 제품은 세균 농도가 높고 관리가 까다로운 '습성 구역'에서 우수한 효과를 입증했다. 소독 1시간 후 비교 분석에서 대조군 대비 월등한 미생물 감소 효과(P=0.004)를 나타내며 고위험 환경에서 방역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논문의 1저자인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감염내과 노덕희 교수는 "이번 연구는 실제 대학병원 내 다양한 접촉 표면에서 바이오 스파이크 가드의 살균 지속력을 직접 검증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특히 감염 관리가 까다로운 구역에서도 1회 사용으로 탁월한 성능을 입증한 것이 인상적인 결과"라고 말했다.교신 저자인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감염내과 이동건 교수는 "의료 현장에서의 감염 관리는 일회성 소독보다 지속적인 살균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번 연구를 통해 입증된 24시간 지속 효과는 다제내성균 등 병원 내 감염원을 차단하는데 실질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6-04-15 11:24:59국내사

서류 미제출로 약가 인하?…법원, 복지부 재평가 방식 제동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 보건복지부가 제네릭 의약품 약가 재평가 과정에서 '서류 미제출'을 이유로 단행한 약가 인하 처분에 대해 법원이 연이어 제약사의 손을 들어줬다.단순히 증빙 서류를 기한 내에 내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품질 요건을 갖춘 의약품의 가격을 깎는 것은 행정권의 남용이라는 취지다.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4-3행정부는 최근 A 주식회사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약가인하처분취소' 소송에서 피고(복지부)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1심을 유지했다.서울고등법원이 제약사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약가인하처분취소' 소송에서 피고(복지부)의 항소를 기각했다.이번 소송의 발단은 지난 2023년 복지부가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안이었다.당시 복지부는 제네릭 의약품의 품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자체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수행 ▲등록된 원료의약품(DMF) 사용 등 두 가지 기준요건을 제시했다. 이를 모두 충족하지 못한 품목은 상한금액의 72.25%까지 가격을 인하하겠다는 것이 골자였다.원고인 A사는 이 중 '등록된 원료의약품 사용'에 대한 입증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았고, 복지부는 규정에 따라 약가를 인하했다.이에 대해 A사는 "실제로는 등록된 원료의약품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식약처 허가증 등을 통해 충분히 확인 가능한데도 단지 서류 미제출만을 이유로 약가를 인하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1심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은 제약사의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원고가 실제로 등록된 원료의약품만을 사용하여 의약품을 제조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며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와 원료 품질 유지 측면에서 원고와 다른 제약사 사이에 실질적·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이어 "등록된 원료 사용 여부를 입증할 서류를 제출하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약가를 인하하는 불이익 처분을 정당화할 수 없다"며, "이 사건 고시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공익이 침해되는 사익보다 결코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이에 복지부는 즉각 항소했다. 복지부 측은 "허가 갱신 시점 전까지는 등록되지 않은 원료를 쓸 가능성이 있고, 제약사가 최신 허가증을 내지 않으면 확인이 어렵다"고 맞섰다.하지만 2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의 판단 역시 다르지 않았다.재판부는 "피고는 기준요건 충족 여부를 등록된 원료의 '실제 사용 중'인지가 아니라 단지 해당 원료가 '등록'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요양급여대상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등록된 원료의약품 사용을 충분히 추단할 수 있다"고 짚었다.특히 "약사법령에 따라 5년마다 품목허가를 갱신해야 하는 상황에서, 단지 원고가 갱신된 허가증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약가 인하 처분의 합리성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못 박았다.결국 재판부는 "이 사건 각 의약품의 약가를 인하하는 조치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사유 등에 비추어 합리성과 타당성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제약사가 갱신된 허가증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약가를 인하하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라고 명시했다.
2026-04-15 05:30:00제도・법률

"바이오 벤처에 60억 쏜다"…복지부·중기부, R&D 협업사업 공모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 정부가 바이오헬스 산업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유망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대규모 R&D 자금 지원에 나선다.특히 글로벌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는 기업에는 최대 60억 원의 파격적인 지원금이 투입될 전망이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오는 5월 1일까지 '2026년 투·융자 연계 기술개발사업(정책지정형)'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정부가 유망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60억원을 지원한다.이번 사업은 복지부와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해 과기정통부, 농림부 등 관계 부처가 정책적 역량을 결집한 '부처 협업 모델'이다.복지부가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과제를 평가해 추천하면, 중기부가 이를 검증해 최종 협약을 맺고 R&D 자금을 지원하는 구조다.지원 분야는 크게 두 가지 트랙으로 운영된다.스케일업 팁스(Scale-up TIPS):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진입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총 10개 과제를 선정해 최대 3년간 과제당 30억 원을 지원한다.글로벌 팁스(Global TIPS): 해외 시장 진출 역량을 갖춘 유망주를 발굴하는 부문으로, 1개 과제를 선정해 최대 4년간 60억 원 이내의 연구개발비를 집중 투자한다.정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민간 투자를 유치한 유망 바이오 기업들이 자금난 없이 연구개발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보건복지부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 "부처 간 협업으로 유망기업 발굴과 R&D 지원을 연계함으로써 기업의 성장을 촉진할 것"이라며 "나아가 바이오헬스 산업의 성과가 확산되는 선순환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사업 신청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해 접수 가능하며,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6-04-14 11:58:06제도・법률

오름테라퓨틱, '입랜스' 개발 주역 마리아 콜러 박사 이사 선임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 항체-분해약물접합체(DAC) 분야 선도 기업인 오름테라퓨틱(대표 이승주)이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항암제 개발 및 바이오 비즈니스 전문가들을 이사회에 전격 영입했다.오름테라퓨틱은 지난 27일 열린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마리아 콜러(Maria Koehler) 의학박사와 제프 마이어슨(Geoff Meyerson)을 신규 이사로 선임했다고 14일 밝혔다. 오름테라퓨틱이 항암제 개발 및 바이오 비즈니스 전문가들을 이사회에 전격 영입했다.이번 인사는 오름의 핵심 기술인 GSPT1 표적 TPD²® 프로그램의 고도화와 차세대 DAC 파이프라인의 임상 진입을 앞두고 이뤄진 전략적 선택으로 풀이된다.신임 마리아 콜러 이사는 20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혈액종양내과 전문의이자 글로벌 신약 개발의 베테랑이다. 특히 화이자(Pfizer) 재직 당시 유방암 치료제인 '입랜스(IBRANCE®)'의 개발을 주도한 인물로 잘 알려져 있다.그녀는 GSK, 아스트라제네카 등 글로벌 빅파마에서 종양학 개발 부문 고위 임원을 역임했으며, 최근까지 리페어 테라퓨틱스의 최고의학책임자(CMO)로서 임상 및 규제 전략을 총괄했다.콜러 박사의 합류로 오름은 DAC 파이프라인의 글로벌 임상 설계 및 바이오마커 전략 수립에서 한층 정교한 전문성을 확보하게 됐다.함께 선임된 제프 마이어슨 이사는 바이오텍 투자와 사업 개발 분야의 '딜(Deal) 전문가'다. 로커스트 워크(Locust Walk)의 공동 창업자이자 CEO로서, 생명과학 분야의 M&A, 벤처 투자,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등에서 탄탄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오름은 마이어슨 이사의 네트워크와 통찰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제약사들과의 전략적 거래를 구체화하고, 플랫폼 기술의 가치를 극대화한다는 구상이다.오름테라퓨틱 이승주 대표는 "회사가 차세대 DAC 프로그램의 임상을 본격화하고 기술 역량을 확장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두 전문가가 합류하게 됐다"며 "콜러 박사의 임상 전문성과 마이어슨 이사의 전략적 역량은 오름이 선도적인 글로벌 DAC 기업으로 도약하는 데 큰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오름테라퓨틱은 항체의 정밀성과 단백질 분해제의 강력한 효능을 결합한 DAC 플랫폼을 통해 기존 치료제의 한계를 극복하는 신약 개발에 매진하고 있으며, 이번 이사회 강화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릴 계획이다.
2026-04-14 11:25:20바이오벤처

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 금지령...종합병원 긴급 현장조사 착수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의료제품 수급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주사기 및 주사침의 매점매석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재고 물량 현장 점검에 나선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4일 콘퍼런스 하우스 달개비(서울 중구)에서 보건의약단체 및 유관부처와 함께 중동전쟁으로 인한 의약품, 의료기기 등 의료제품의 수급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한 '중동전쟁 대응 제3차 보건의약단체 회의'를 개최했다.정부가 주사기 및 주사침의 매점매석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재고 물량 현장 점검에 나선다.지난주 제2차 회의와 동일하게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보건의료 분야 12개 의약단체*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부처가 모두 참석해 ▲의료제품 모니터링 결과, ▲지난주 주요 조치사항, ▲주요 조치계획 등을 논의했다.이날 회의에 앞서 재정경제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월 14일 0시를 기해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발령했다.정부는 필수 의료제품에 나프타 공급을 우선 배정하여 주사기 등의 생산물량은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일부 온라인 판매처에서는 품절되는 등 수급불안이 발생함에 따라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하여 공급과 수요를 안정시키고 유통질서를 확립하고자 한다.고시에 따라 제조업자, 판매업자는 주사기(4종), 주사침(3종)을 폭리를 목적으로 고시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 ▲과다보유, ▲판매기피, ▲특정 구매처에 과다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해 신고된 내용에 대해 법 위반 여부 점검 및 고발 등의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며, 식약처 및 각 시‧도가 합동으로 단속반을 운영해 매점매석행위금지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유통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범정부 차원에서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이번 고시는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의료기관의 경우 매점매석 행위로 처벌받는 대상은 아니지만 고시에서 정해진 물량 이상을 구매할 수 없게 되어 사실상 과다 구매 제한을 받게 된다.고시 발령에 이어 이번 주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종합병원 등에 대해 수급불안 의료제품 긴급현장조사도 실시한다.주사기, 주사침과 함께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의료제품의 재고량, 최근 구매계약 현황 등을 조사하여 과다재고 보유, 사재기 등 수급불안정을 초래하는 행위는 엄중히 행정지도 할 계획이며, 정부의 수급 지원이 필요한 품목도 발굴한다. 원료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기업의 비용부담 완화 조치도 시행한다. 중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에 의료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으며, 원료가격 인상, 환율변동 등으로 인한 시장상황을 반영하고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한 수가 개선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혈액투석 전문의원 주사기 핫라인도 우선 가동한다. 제조업체의 협조를 받아 의사협회가 운영하는 온라인 장터를 통해 혈액투석을 전문적으로 시행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필수 의료소모품인 주사기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한다.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정부는 의료제품의 공급에 문제가 없도록 석유화학 원료를 보건의료분야에 충분히 공급하고, 불안감으로 인한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해 유통질서를 안정화시킬 것"이라며 "제조와 유통을 담당하는 기업들과 의료기관, 약국 등 의료제품을 사용하는 수요처에서도 정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6-04-14 10:23:37제도・법률

중동발 '의료 수급 대란' 현실화…복지부 "선제적 대응" 강조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 지난 주말 기대를 모았던 이란과 미국의 종전 협상이 최종 결렬되면서 의료계에 다시금 의료 소모품 수급 대란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특히, 일선 개원가와 약국가에서는 내달 공급량조차 장담할 수 없다는 비관적인 전망이 확산하며 수급 불안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는 모양새다.보건복지부가 중동발 의료 소모품 수급 대란괴 관련해 "엄중한 관리체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실제 중동발 위기는 의료 소모품 가격 급등으로 이어지며 현장의 시름을 깊게 하고 있다. 경상북도의사회가 회원 기관 119곳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6%가 실질적인 가격 상승을 체감한다고 답하는 등 위기감이 수치로 확인됐다.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13일 메디칼타임즈를 통해 "(종전) 협상 결렬과 무관하게 정부는 이미 엄중한 상황 관리 체제를 유지해 왔다"며 의료계의 과도한 불안 확산을 경계했다.먼저 보건복지부 신현두 의료기관정책과장은 대학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사용되는 주요 소모품들의 수급 상황에 대해 "아직은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신 과장은 "현재 수술복이나 수술포, 의료 폐기물 통 같은 품목들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며 "수술복의 경우 주로 대학병원 위주로 소비되는데 현재로서는 큰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개원가에서 우려가 높은 의료 폐기물 용기 부족에 대해서는 "의원급은 대개 수거 업체와 계약을 맺고 업체가 통이나 비닐을 직접 공급하는 구조"라며 "의료기관이 개별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부담이 적어 충격이 덜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수거 업체의 수급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고 전했다.하지만 주사기, 수액 세트 등 기초 의료기기의 원료가 되는 화학 제품 수급은 보다 긴밀한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 양승호 중동전쟁 의료제품 수급대응단 대응1반 총괄팀장은 범부처 협력 체계를 통한 '선제적 대응'을 강조했다.양 팀장은 "정부는 종전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현재의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관리한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며 "주말 협상 결렬로 상황이 변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느슨하게 대응한 적이 없다"고 단호하게 밝혔다.현재 정부는 현재 6개 주요 의약 단체 및 협회를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진행 중이다.양 팀장은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등 의료기기 제조에 필수적인 원료 물질이 부족할 경우, 식약처 및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해 해당 물질이 의료기기 제조 기업에 우선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석유화학 기업들과 협력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과거와 같은 100% 원활한 공급은 어려울 수 있고 현장의 불편함도 있겠지만, 의료 현장에 필수적인 물량이 끊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라며 "국민과 의료계가 조금씩 인내하며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당부했다.복지부는 앞으로도 수급 상황을 일 단위로 체크하며, 수급 불안이 심화될 경우 추가적인 범정부 대책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2026-04-14 05:30:00제도・법률

파로스아이바이오, AI 신약 가치 증명… 글로벌 공략 '청신호'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  AI 기반 신약 개발이 초기 발굴 단계의 속도 개선을 넘어, 기존 항암제의 고질적인 한계인 '내성 극복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파로스아이바이오가 최근 국제 학술지와 글로벌 학회에서 잇따라 유의미한 연구 성과를 공개하며 AI 기술의 임상적 실효성을 입증하고 나섰다.파로스아이바이오가 차세대 고형암 치료제로 개발 중인 후보물질 'PHI-501'의 연구 논문이 국제 학술지에 게재됐다.파로스아이바이오(대표 윤정혁)는 흑색종 분야에서 PHI-501의 항암 효능과 내성 극복 기전을 규명한 연구 논문이 국제 학술지 '캔서 셀 인터내셔널(Cancer Cell International)' 온라인판에 게재됐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연구는 파로스아이바이오의 중개연구 파트너인 연세암병원과 공동으로 진행됐다. 특히 기존 표준 치료제에 반응하지 않는 내성 모델에서 유의미한 수치를 확인하며 차세대 흑색종 치료제로서의 임상적 가치를 증명했다는 평가다.현재 BRAF 변이 흑색종의 표준 치료로는 BRAF 억제제와 MEK 억제제의 병용 요법이 쓰인다. 하지만 대다수 환자에게서 약물 내성이 발생하거나 암이 재발하는 한계가 있어, 이를 극복할 신약에 대한 미충족 수요(Unmet Needs)가 매우 높은 상황이다.이번 연구팀은 다브라페닙(Dabrafenib), 트라메티닙(Trametinib) 등 기존 승인된 치료제에 내성을 보이는 흑색종 세포주를 활용해 PHI-501의 효능을 검증했다.연구 결과에 따르면, 다브라페닙 내성 흑색종 이종이식 동물모델에서 PHI-501 투여군은 72.12%의 종양성장억제율(TGI)을 기록했다. 특히 다브라페닙과 트라메티닙 병용 요법에도 반응하지 않는 강력한 내성 모델에서도 PHI-501은 독보적인 항종양 활성을 나타냈다.PHI-501의 핵심 경쟁력은 '이중 저해 기전'에 있다. 이 물질은 암세포의 신호 전달 경로인 BRAF와 손상된 DDR(Discoidin Domain Receptor) 1/2를 동시에 억제하도록 설계된 경구용 후보물질이다.기존 치료제가 한 가지 경로만을 차단해 암세포가 우회 경로를 찾아내 내성을 갖게 되는 반면, PHI-501은 종양 미세환경 기반의 생존 신호까지 동시에 차단해 내성 발생 가능성을 낮춘다.파로스아이바이오의 공세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이번 달 열리는 미국암연구학회(AACR 2026)에서 공개될 데이터들은 AI 신약 개발의 확장성이 어디까지인지를 보여준다.급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제 라스모티닙(Lasmotinib)은 타 약물과의 병용 요법 시 백혈병 줄기세포 증식 핵심 인자를 87.8%나 감소시켰다. 단독 요법을 넘어 '병용 전략'에서도 필수 파트너임을 입증한 셈이다.또한 차세대 메닌(Menin) 저해제 PHI-601은 표적 단백질 분해(TPD) 기술을 접목해 기존 내성 변이 모델에서 93%의 항종양 효능을 확인했다.이러한 행보는 단순한 연구를 넘어 난치암 정밀 타격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흐름으로 읽힌다.파로스아이바이오는 자체 AI 신약개발 플랫폼인 '케미버스(Chemiverse®)'를 통해 PHI-501을 발굴했다. 특히 적응증 확장 모듈인 '딥리콤(DeepRECOM)'을 활용해 악성 흑색종뿐만 아니라 난치성 폐암, 대장암 등으로 연구 범위를 넓히고 있다.파로스아이바이오 윤정혁 대표는 "이번 학술지 게재를 통해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학술적 근거를 탄탄히 확보하게 됐다"며 "올해 1월 국내 임상 1상 첫 환자 투약을 시작한 만큼, 전임상에서 확인된 강력한 데이터가 실제 임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개발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2026-04-13 11:46:18바이오벤처

대원제약, 서울바이오허브와 함께 바이오 스타트업 발굴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 대원제약(대표이사 백승열)은 서울특별시 바이오·의료 창업 혁신 플랫폼인 서울바이오허브(한국과학기술연구원·고려대학교 공동운영)와 함께 '2026년 서울바이오허브-대원제약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에 참여할 유망 제약·바이오 스타트업을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올해로 3회차를 맞이한 이번 프로그램은 서울시의 창업지원 인프라와 대원제약의 독보적인 전문성을 결합한 점이 특징이다.대원제약이 서울바이오허브와 함께 바이오 스타트업 기업을 발굴한다.대원제약의 연구개발 수요와 연계 가능한 혁신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발굴해 실질적인 협력 기회를 제공하고 공동 육성하는 것이 목표다.대원제약은 국내 최고 수준의 개량신약 개발 역량은 물론, 호흡기 및 순환기 등 만성질환 영역에서 강력한 영업망과 시장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다.이러한 대원제약의 상업화 노하우는, 기술력은 있으나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스타트업에 실질적인 돌파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본 프로그램은 단순한 기업 매칭을 넘어 1년의 협약 기간 동안 밀착 컨설팅 및 긴밀한 연구 협력 체계를 제공한다.선정된 기업은 대원제약의 R&D 전문가들과 소통하며 기술실증(PoC, Proof of Concept) 기회를 얻게 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적·사업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맞춤형 멘토링이 연간 지원된다.특히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PoC 또는 전임상 단계의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주요 협업 대상으로 삼고 있다.오픈이노베이션 협력의 특성상 초기 연구 단계 기술을 보유한 기업과 공동 연구개발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으며, 향후 기술이전이나 공동 파이프라인 개발을 통한 장기적인 협력 관계 구축도 기대된다.실제, 대원제약은 2025년 프로그램에서 선정된 아토매트릭스(AI와 분자동역학 기술 기반 통합 신약 플랫폼 개발)와 신약개발 AI 모델링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연구 협업을 이어가고 있으며, 2024년에는 서울바이오허브 입주기업 프레이저테라퓨틱스와 신약 공동개발 및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같은 해 유노비아와는 임상 1상을 완료한 소화성 궤양 치료제의 공동개발, 제조 및 판매 계약을 체결하며 사업화 단계까지 협력을 확장하는 등 최근 5년간 6건의 협력 사례를 만들며, 오픈이노베이션 모델 구축에 힘쓰고 있다.지원 자격은 창업 8년 미만의 제약·바이오 스타트업이다. 모집 분야는 대원제약의 사업 방향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대사질환 ▲근골격계 질환 ▲섬유증 질환 ▲항암 치료 영역을 비롯해, 기술 분류별로는 ▲펩타이드 기반 약물 및 접합체(PDC) ▲저분자 화합물 기반 타겟 단백질 분해 기술(TPD) ▲유전자 치료 기반 ASO, siRNA 등을 중점적으로 발굴한다.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된 2개 기업에게는 협약 체결을 통해 ▲대원제약 연구 인프라를 활용한 공동연구 및 기술실증(PoC) ▲전문 액셀러레이터를 통한 글로벌 진출 지원 ▲서울바이오허브 입주권 및 임대료 지원 등 전방위적인 혜택이 제공된다.대원제약 백인환 사장은 "대원제약이 축적한 임상 및 제조 역량과 스타트업의 혁신 기술이 결합한다면 글로벌 시장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저분자 화합물(Small molecule), 펩타이드나 약물전달 기술(DDS) 등 차세대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의 많은 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6-04-13 10:20:09국내사

길병원 박연호 외과 교수,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 가천대 길병원(병원장 김우경)은 외과 박연호 교수가 10일 서울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되는 '대한병원협회 제67차 정기총회'에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수상은 박연호 교수가 간담췌외과 및 장기이식 분야에서 오랜 기간 진료와 연구를 이어오며 국내 중증질환 치료 역량 강화와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향상에 기여해 온 공로를 인정받아 이뤄졌다. 길병원 박연호 외과 교수가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다.특히 박 교수는 간암, 담도암, 췌장암 등 고난도 질환 치료와 간·신장이식 등 고위험 수술 분야에서 풍부한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치료 성과를 높여온 점을 인정받았다.또한 길병원 암센터장과 장기이식센터장 등을 역임하며 진료 시스템 고도화와 다학제 협진 체계 구축에 기여하고, 국내 의료의 중증질환 치료 역량을 끌어올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박연호 교수는 "뜻깊은 상을 받게 돼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함께 노력해 준 의료진과 병원 구성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환자 중심의 진료와 연구를 통해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04-13 10:16:13대학병원

삼진제약-이대서울병원, 중추신경계 신약 개발 전략적 MOU 체결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 삼진제약은 이대서울병원과 중추신경계(CNS) 질환 치료제 연구를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편두통 등 다양한 중추신경계 질환 치료제 개발을 위한 공동 연구 역량을 결합하고, 연구개발 협력에 이은 전문지식 교류 및 업무 연계를 통해 지속적이고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삼진제약은 이대서울병원과 중추신경계(CNS) 질환 치료제 연구 관련 MOU를 체결했다.삼진제약과 이대서울병원은 성공적인 신약 개발을 위해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핵심 전문 역량을 기반으로 역할 분담 체계를 마련했다.이에 따라 삼진제약은 ▲항체 발굴 및 엔지니어링 ▲후보물질 최적화 ▲in vitro 및 in vivo 전임상 평가 등 신약 개발 초기 단계 연구를 수행한다.이대서울병원은 임상 전문지식과 환자 기반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질환 및 병태생리에 대한 이해 지원 ▲임상적 유효성 관점에서의 기전 검증 자문과 전문적 의견을 제공할 예정이다.특히, 지난 3월 이화여자대학교 의과학연구소장으로 취임한 송태진 교수는 편두통 분야의 권위 있는 전문의로, 이번 공동 연구에서 임상적 자문과 질환 기전 검증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더불어 삼진제약과 이대서울병원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국책과제 및 산학연 협력 프로그램을 활용한 공동 연구 참여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며, 공동 연구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IP)의 귀속 ▲역할 범위 ▲비용 분담 및 사업화 구조 등은 향후 별도의 합의와 계약을 통해 구체화하기로 했다.삼진제약 이수민 연구센터장은 "편두통 등 중추신경계 질환 분야에서 우수한 임상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이대서울병원과 협력하게 되어 매우 기대가 크다"며, "그동안 축적해 온 삼진제약의 항체 연구 역량과 이대서울병원 임상 연구 인프라의 결합은 미래 혁신적인 치료제 개발을 앞당기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2026-04-13 10:11:24국내사

AI 예측하고 임상이 증명…AI 신약개발 실효성 논란 종지부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 그동안 임상 데이터 부재로 실효성 입증에 한계를 보였던 AI 신약개발 플랫폼이 실제 임상 시험을 통해 기술적 실효성을 입증하고 있다.국내 AI 신약개발 선두주자인 파로스아이바이오는 항암 신약 후보물질 '라스모티닙(PHI-101)'의 임상 1상 결과가 개발 초기 AI 플랫폼이 예측한 안전성 및 유효성 데이터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10일 밝혔다.지난 2016년, 파로스아이바이오는 독자 AI 플랫폼 '케미버스(Chemiverse)'를 활용해 심장독성 위험이 가장 낮은 후보물질로 라스모티닙을 낙점한 바 있다.최근 AI 신약개발 플랫폼이 실제 임상 시험을 통해 기술적 실효성을 입증하고 있다.실제 임상 1상 결과, 라스모티닙은 경쟁 약물들과 달리 'Grade 3' 이상의 QTc 연장(심장독성) 위험 사례가 단 한 건도 관찰되지 않았다.유효성 측면에서도 재발성/불응성 AML(급성골수성백혈병) 환자군에서 종합완전관해(CRc) 50.0%를 기록하며 AI가 예측한 안전성과 효능을 동시에 입증했다.파로스아이바이오 관계자는 "라스모티닙은 AI 기술의 신약개발 적용 및 활용이 다소 생소했던 2016년 말, 당시 Discovery 단계에서 당사의 케미버스에 탑재된 AI 기반 심장독성 예측 모듈을 활용해 선별됐다"며 "그 결과, AI 예측과 실제 환자 안전성 결과가 전반적으로 부합하는 것을 증명했다"고 강조했다.이어 "유효성 측면에서도 재발/불응성 FLT3 변이 AML 환자 대상 임상 1b 평가 가능한 환자군에서 CRc 50.0%, ORR 66.7%를 확인했다"며 "AI가 단순 탐색 도구를 넘어, 안전성과 효능을 함께 고려한 후보물질 선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AI 플랫폼 도입은 전통적인 신약 개발의 한계로 꼽혔던 시간과 비용 문제 또한 해결했다.파로스아이바이오에 따르면, 현재 재발성 난소암 치료제로 개발 중인 'PHI-101-OC'의 경우 케미버스를 활용해 기존 방식 대비 비용은 최대 80.2%, 개발 시간은 63.6%까지 절감했다.회사 관계자는 "약 100억 건 이상의 단백질 삼차원 구조와 화합물 빅데이터를 갖춘 케미버스는 총 9개의 모듈로 구성돼 있으며, 각 모듈별로 후보물질 발굴부터 독성 예측, 적응증 확장 등의 기능을 수행하며 신약개발의 Discovery 단계에서 폭넓게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이러한 성과를 기반으로 실질적인 비즈니스 성과도 가시화되고 있다. 파로스아이바이오는 라스모티닙의 글로벌 임상 1상 결과보고서(CSR)를 바탕으로 현재 국내외 제약사들과 기술이전 및 병용요법 개발 논의를 활발히 진행 중이다.또한, 고형암 치료제 'PHI-501'의 임상 1상을 개시하며 추가적인 데이터 확보에 나섰다. 아직 전 세계적으로 FDA 승인을 받은 AI 신약 사례가 없는 만큼, 속도감 있는 연구개발을 통해 시장의 기대에 부응하겠다는 전략이다.파로스아이바이오 관계자는 "단순한 협력 관계를 넘어 실질적인 기술수출 성과를 내기 위해 로드맵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 가시적인 성과로 AI 신약개발의 가치를 증명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4-13 05:10:00바이오벤처

"무늬만 10년인 지역의사제 아냐"…정면 반박 나선 복지부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 최근 지역의사제의 의무복무 기간 10년 중 실제 전문의로 활동하는 기간이 5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가 정면 반박에 나섰다.보건복지부는 전문의 수련 기간을 의무복무에 산입하는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필수과목 전공의라 하더라도 수련 후 최소 5년 6개월에서 최대 10년까지 지역에서 추가로 근무해야 한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보건복지부가 지역의사제 의무복무 기한에 대해 "엄격히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복지부는 9일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한 수련 기간은 원칙적으로 의무복무 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밝혔다.다만 지역 내 의료인력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의무복무 지역 소재 수련병원에서 수련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기간을 인정한다는 방침이다.현재 행정예고를 마친 고시안에 따르면,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9개 필수과목 전공의가 지역 내에서 수련을 받을 경우에만 그 기간의 전부를 복무로 인정한다.이 경우에도 수련 과목에 따라 전문의 취득 후 추가로 5년 6개월에서 7년을 더 지역에서 근무해야 한다.만약 필수과가 아닌 다른 과목을 선택하거나 인턴 과정을 밟는다면 수련 기간의 절반만 인정돼, 실제 추가 근무 기간은 7년 6개월에서 8년까지 늘어난다.특히 본인의 의무복무 지역을 벗어나 수도권 등 타 지역에서 수련을 받는 경우에는 전문과목과 관계없이 수련 기간이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이들은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뒤 '0'에서 시작해 10년의 의무복무 기간을 온전히 채워야 한다. 전문의 과정을 밟지 않는 일반의 역시 예외 없이 10년을 근무해야 한다.복지부 관계자는 "지역의사제 도입 취지가 무색해지지 않도록 의무복무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며 "지역 내 필수과목 수련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해서만 별도의 지정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이번 고시안은 행정예고를 마치고 현재 법제 및 규제심사 절차를 밟고 있다.
2026-04-10 11:53:42제도・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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