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한약의 안전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원외탕전실 평가인증 기준을 개선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주최하고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직무대행 송수진)이 주관하는 원외탕전실 3주기 평가인증 기준안 공청회가 21일 서울 LW 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주최하고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직무대행 송수진)이 주관하는 원외탕전실 3주기 평가인증 기준안 공청회가 개최된다.원외탕전실은 의료기관의 부속시설로서 공간 제약·냄새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기관 밖에 별도로 설치한 탕전실을 말한다.원외탕전실 평가인증제도는 한약의 안전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원외탕전실 시설, 운영, 조제 등 과정 전반을 평가하고 인증하는 제도로, 2018년 1주기 인증기준 도입 후 2022년 2주기 기준으로 개정했다.이번 개정되는 3주기 인증기준은 내년부터 2029년까지 적용될 예정이다.3주기 평가인증 기준(안)의 주요 내용은 약침 조제 평가기준을 강화해 안전성을 높이고, 행정 절차는 합리화해 인증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다.우선 약침 평가기준 강화를 위해 조제용수, 청정증기시스템, 공기조화시스템 성능적격성평가(PQ) 항목 등을 신설한다.또한 행정 절차는 신청 대상을 개설 6개월 이상에서 운영기준 마련 후 3개월 이상으로 개정한다.중간평가 또한 신규 평가와 동일 수준으로 매년 실시하던 기존 방식에서 탕전실을 우수하게 유지하는 경우는 격년마다 실시한다.원외탕전실이라는 명칭은 '공동이용탕전실'로 변경된다. 다기관 공동이용 탕전실이 확대됨에 따른 대상 명확화를 위함이다.정영훈 한의약정책관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한약조제시설 위생・안전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조제한약의 안전성과 및 품질 일관성을 확보해 한약 신뢰도를 제고하고 나아가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임신 31주 복통으로 병원을 찾았다 자궁파열로 응급제왕절개를 받은 산모 A씨의 태아에게 영구적 뇌손상이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의료진 과실이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재판장 최규연)는 환자 A씨 등이 의료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15억여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기각했다.임산부 A씨는 20주 2일째인 2019년 9월 9일 B병원을 찾았다. 의료진은 A씨에게 임신 출산력 및 고혈압, 당뇨 등 기저질환이 없다는 사실 등을 확인했다.다만, 2017년 12월경 자궁근종수술을 받은 수술력이 있어 초기진단명은 '기타 이전 수술에 의한 자궁흉터에 기인한 산모관리'로 기재됐다.A씨는 이후 약 1~4주 간격으로 B병원에 계속 내원해 산전검사 등 진료를 받았다. 임신성 당뇨병, 지방간, 혼합형 고지혈증에 대한 검사결과 정상소견인 등 산모와 태아의 건강은 전반적으로 양호했다.한편 분만예정일은 처음 내원시 2020년 1월 25일에서 2월 2일로 변경되면서, 1월 20일 제왕절개술을 예정했다.하지만 A씨는 임신 31주 5일째인 2019년 12월 6일 새벽 3시경 119구급차를 타고 B병원 응급실을 찾아, 오른쪽 옆구리부터 배꼽 방향으로 둔하게 퍼지는 통증이 있다고 호소했다.의료진은 활력징후를 측정하고 통증을 평가하면서 주증상을 '오른쪽 하복부 통증'으로 보고, 전자태아감시장치를 적용해 비수축검사를 한 다음 신체검진을 진행했다.이후 의료진은 '급성충수염'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혈액검사 등 추가적인 검사 없이 영상학적 평가 및 수술적 처치가 가능한 인근 C병원으로 환자를 전원했다.A씨가 C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혈압 110/70mm/Hg, 맥박 92회, 호흡 18회, 체온 36.2도로 의식상태가 명료했다. 다만 지속적인 복부 통증을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는 환자 A씨 등이 의료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15억여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기각했다.의료진은 A씨가 자궁내임신 환자임을 확인하고 B병원에서 확보하고 온 정맥주사로를 통해 수액과 진통제(데노간) 투여를 시작했다.이후 의료진은 충수염 감별 등을 위해 MRI 검사를 진행했다. 판독 결과 급성충수염은 보이지 않고, 우측 수신증이라고 결론지었다.의료진은 응급 경피적 신루설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당일 12시로 수술 일정을 잡았다. A씨는 수술을 대기하면서 호흡곤란을 호소해 비강캐뉼라를 통해 분당 2L 산소공급이 이뤄졌고, 지속적으로 우측 옆구리 부위 쑤시는 양상의 통증을 호소했다.의료진은 11시 20분경부터 30분 동안 비수축검사를 진행했고, 태아 변이도 '중등도 내지 활발'한 것을 확인했다. 다만 조기진통이 의심돼 자궁수축억제제(마그네슘)를 투여했으나 A씨가 오심, 구토를 보여 중단했다.의료진은 12시 혈관조영실에 도착해 신루술 삽입 시행 전 도플러 초음파검사를 했고, 태아심장박동수는 150~160회로 측정됐다. 시술은 우측 신장에 카테터 삽입 후 종료됐으며 도플러 초음파검사를 통해 태아심장박동수는 130~140회로 측정됐다.의료진은 A씨를 응급실로 이실했다. 하지만 수술 후 환자는 간헐적 복부 통증을 호소했고, 오후 1시경 비수축검사 및 도플러 초음파 결과 태아심장박동수가 잡히지 않았다.이에 산부인과 전문의가 산과 초음파를 진행한 결과, 태아 서맥 상태로 회복되지 않자 응급제왕절개술을 결정하고 수술에 필요한 절차를 생략한 채 산소를 최대로 공급하며 수술실로 내려갔다.오후 1시 25분경부터 응급제왕절개술이 진행됐다. 분만 후 A씨의 복강내 약 2500mL의 혈액복강이 관찰됐고, 이전 근종수술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부위에 약 10㎝의 자궁파열이 확인됐다.의료진은 자궁파열 부위를 봉합하고, 응급수혈을 진행 후 수술을 마쳤다. A씨는 입원치료를 받은 뒤 12월 30일 퇴원했다.제왕절개로 출산한 A씨의 태아는 '초기울음 없음, 심장박동수 60회 미만, 자발호흡 없고 처져있음' 등의 상태를 보여 대기하던 소아청소년과 의료진이 곧바로 소생술로 양압환기를 진행했다.약 1분간 양압환기 후 심박동수 124회, 산소포화도 58%인 등 청색증을 보이고 산소포화도가 60%대에서 오르지 않자, 의료진은 기관내삽관 완료 후 양압환기를 시했해 심박동수 157회, 산소포화도 92%까지 올라왔다.의료진은 양압환기기계를 사용하면서 태아를 인큐베이터로 이동해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시켰다. 이후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2020년 2월 8일까지 계속 치료를 받았다.A씨의 신생아는 현재 상태는 뇌성마비 대운동 기능분류 시스템 5단계(수동휠체어로 다른 사람이 옮겨줘야 한다)로 평가되며, 대운동 기능평가 결과 뇌영상 자료 및 치료경과 등을 기반으로 장애유형 뇌병변의 '심한 장애'로 판정받았다.신경외과 전문의는 '출생 당시 호흡과 관련된 문제로 발생한 저산소성(허혈성) 뇌손상으로 인해 심각한 신경학적인 장애가 남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감정했다.이에 A씨는 의료진 과실로 태아에게 영구적 뇌손상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그는 "2년 전 자궁근종절제술을 받았고 임신주수 32주로 말기에 해당해 자궁파열의 위험성이 높았음에도 의료진은 자궁파열을 의심하지 않아 결국 태아가 장시간 저산소성 뇌손상에 노출됐다"고 주장했다.이어 "MRI 검사결과 자궁파열 진단 후 곧바로 응급제왕절개술을 해야 했지만 이 또한 지체됐다"며 "출생 후 30초 이내에 기도를 확보하고 1분 이내에 양압환기 등을 시행했어야 하지만 실패해 결국 영구적 뇌손상을 입게 됐다"고 강조했다.하지만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우선 B병원은 A씨가 내원하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초음파를 통해 태아 위치, 태반, 자궁, 양수 상태에 이상 없음을 확인 후 인턴의 동행 하에 환자를 C병원으로 전원했다"며 "이 과정에서 필요한 조치가 없었다거나 불필요한 조치를 통해 시간이 지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이어 "환자에게 자궁근종술을 받은 수술력이 있지만 태아심장박동수가 정상이고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곧바로 자궁파열을 의심하고 추가검사를 진행했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도 밝혔다.또한 "C병원은 MRI 검사 후 충수돌기가 있는 부근에 복수가 있어 충수염인지 여부를 확정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며 "임신 중이라 조영제를 사용하지 못하고 여러 방향에서 확산강조영상 등을 촬영했고 영상에서 복수도 있어서 평가가 쉽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진료가 지연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이어 "의료행위 자체가 가지는 일반적인 위험성과 불확실성에다가 결과를 예측하고 조치를 결정하기도 어려운 분만과 출산에 대한 산부인과 진료의 특성이나 한계 등까지 고려하면 의료진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와 의료계가 한자리에 모여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과 헬스케어 인공지능(AI) 혁신을 위한 연구·개발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지난 19일 서울시 중구 소재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2025년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성과공유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2025년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성과공유 심포지엄을 개최했다.올해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국립중앙의료원 등 유관부처 관계자, 건강보험 데이터 활용 연구를 수행하는 의료계 및 학계 연구자 등 11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좌장은 연세대학교 김현창 교수가 맡았으며, 첫 번째 세션에서는 '건강보험 빅데이터 활용 연구성과 공유'를 주제로 성과 발표 3개를, 두 번째 세션에서는 '빅데이터로 여는 헬스케어 인공지능(AI) 혁신' 방안 3개를 발표한 후 토론을 진행했다.세션 1의 첫 발제를 맡은 신주영 성균관대학교 교수는 'SGLT-2 저해제와 자가면역질환'을 주제로 SGLT-2 억제제가 혈당 강하 효과를 넘어 자가면역질환 위험 감소에도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사례를 발표했다.이어 이호규 연세대학교 교수가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다국적 공동연구 성과'를 주제로 심뇌혈관질환 다국적 공동연구를 통해 국가 간 컨소시엄 리더십도 확보할 수 있는 사례를 공유했다.다음 발표자인 정승호 인천대학교 교수는 '코로나19가 한국 남녀의 정신건강에 미친 차별적 영향'을 주제로 육아부담 완화를 위해 공적 돌봄과 탄력적 노동환경의 필요성을 발표하며 세션 1을 끝마쳤다.세션 2는 김광준 세브란스병원 교수가 '빅데이터와 의료 인공지능, 그리고 인공지능 전환(AX)'을 주제로 빅데이터 학습을 통한 의료 인공지능 개발 및 활용 등 의료분야 혁신을 위한 방안을 공유했다.뒤이어 한림대학교 심진아 교수가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의 인공지능 활용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인공지능(AI) 연구 방향성, 공단 빅데이터의 구조적 한계와 개선방향 등 협력방안에 대해 발표했다.마지막 순서로 의료 인공지능(AI) 기업 루닛의 유동근 상무는 '인공지능을 통한 암 정복'을 주제로 의료 인공지능(AI) 서비스 혁신을 위한 산업 현황과 암 정복 등 미래 비전 제시를 끝으로 발표가 마무리 됐다.엄호윤 건보공단 기획상임이사는 개회사를 통해 "이번 심포지엄은 건강보험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활용방안 제시로 헬스케어 인공지능 분야의 혁신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며 "공단은 앞으로도 국민의 소중한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활용하기 위한 노력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로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최근 지역의사제가 국회 문턱을 넘어서면서, 정부가 2027학년도 의대정원 산정을 위한 의사인력 수급추계를 연말까지 내놓겠다는 계획을 밝혔다.의료 인력 재편 논의의  열쇠로 작용할 추계 모형에 지역의사제 요소가 본격 반영될 전망이다.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는 연말까지 중장기 수급 추계 모형과 산정 방식  등을 확정지을 계획이다.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방영식 과장은 20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를 통해 "지역의사제 내용을 바탕으로 지역별 수급 및 의대 정원 등을 논의하겠다"고 전했다.지난 6월 구성을 완료한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는 총 10번의 회의를 거쳐 오는 12월 22일까지 중장기 수급 추계 모형과 산정 방식 등을 확정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다.그는 "12월 말까지 결과내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며 "기존에는 10회로 회의를 마무리하려 했는데 진행 상황을 보고 필요할 경우 더 자주 위원회를 개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전문가들이 모여 논의하기 때문에 모형 논의에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며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합의, 논의하는 단계"라고 전했다.인력수급 추계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 직속 독립 심의기구로 중장기 의료수요 등을 고려한 적정인력 규모를 과학적·전문적으로 추계하기 위한 전문가협의체다.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이 증원 전인 3058명으로 되돌아간 가운데, 내후년인 2027학년도 정원 또한 추계위원회 논의를 바탕으로 결정된다.방영식 과장은 "지역별로 어디에 얼마나 의료인력이 부족한지 알아야 하기 때문에 추계위에서 지역의사제 관련 논의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라며 "지역의사제 내용을 바탕으로 지역별 수급 및 의대 정원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의과대학 입학생 일정 비율을 별도 선발해 10년간 의무 근무토록 하는 '지역의사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여당과 정부가 추진 중인 법안인 만큼 본회의 통과 가능성도 높게 점쳐진다.다만, 2027학년도 의대정원 발표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 방영식 과장은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통해 모형이 나와도 이는 의대정원과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그는 "추계위는 5년, 10년, 15년 후 어느 지역에 몇 명이 더 되는지, 모자란지 등을 추계하고 있다"며 "추계 결과가 나와도 정원과 연결하는 것은 별도의 논의, 절차가 필요하다. 의대정원은 추계 결과 발표 후 논의할 전망"이라고 전했다.끝으로 그는 "기존 계획대로 12월 22일 논의를 마치더라도 어떤 사항을 공개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위원회에서 별도 상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바이오헬스 제조업체들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확대되며 올 2분기에도 성장 흐름을 이어갔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은 2025년 2분기 제약·의료기기·화장품 등 바이오헬스산업 제조업체 321개 회사의 기업경영분석 결과를 19일 발표했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2025년 2분기 제약·의료기기·화장품 등 바이오헬스산업 제조업체 기업경영분석 결과를 발표했다.매출액 및 총자산증가율은 각각 2.3%p, 0.6%p 상승하며 성장세가 이어졌고, 영업이익률도 4.0%p 증가했다. 반면 세전순이익률은 1.6%p 하락했다.안전성 지표에서는 부채비율이 1.1%p 개선되었고, 차입금의존도는 0.3%p 증가해 지표별로 상반된 흐름을 보였다.우선, 2025년 2분기 바이오헬스산업 제조업체의 매출액증가율은 직전분기 8.8%에서 11.0%로 상승했다. 총자산증가율 또한 2024년 2분기 0.4%에서 1.0%로 소폭 올랐다.매출액증가율은 직전분기 대비 제약이 9.5%에서 12.2%, 의료기기는 4.6%에서 6.3%로 긍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갔다.총자산증가율을 살펴보면, 전년동분기 대비 제약(0.9 → 1.8%), 의료기기(△1.9 → △0.3%)로 소폭 확대됐다.바이오헬스산업 제조업체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은 2024년 2분기 대비 10.7%에서 14.7%로 상승했으나, 매출액세전순이익률은 10.8%에서 9.2%로 하락했다.세부적으로, 제약은 10.9%에서 16.5%, 의료기기 12.9%에서 14.5%, 화장품 8.9%에서 9.9%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은 모두 전년동분기 대비 상승하며 안정적인 성장 흐름을 보였다.매출액 세전 순이익률은 제약(10.5 → 12.5%)이 전년동분기 대비 상승한 반면, 의료기기(8.8 → △2.0%), 화장품(13.0→ 7.0%)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바이오헬스산업 제조업체의 부채비율과 차입금의존도는 직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며 안정적 재무상태를 보였다. 부채비율은 38.4%에서 37.3%로 소폭 하락했으며, 차입금의존도는 10.1%에서 10.4%로 일부 증가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사업 시행이 임박한 가운데, 의료현장에서는 '지도전문의 수당'을 둘러싼 논란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2025년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지원 사업'을 통해 본격적인 수련환경 혁신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도전문의 역할 강화 및 수당 지원, 전공의 수련교육 운영비 지원, 시설개선 비용 지원 등이 주요 내용이다.병원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지난 9월 발표한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지원 사업 시행이 임박한 분위기다.애초 정부는 9월 정비 완료 후 10월부터 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었지만, 절차가 지연되며 시행 시점 또한 늦어졌다. 최근 병원계에서는 준비 단계가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사업 가동이 임박했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서울의 한 대학병원 교수는 "최근 복지부에 교수당 전공의 교육시간, 진료시간 등을 요일별로 상세히 기재해 제출하라는 공문이 내려와 제출을 완료했다"며 "사업이 곧 시작될 것이라는 신호로 보인다"고 밝혔다.이어 "병원은 이미 책임지도전문의, 교육전담지도전문의 선정을 완료하고 사업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며 "전공의 대다수가 복귀해 근무하고 있는 만큼 빠른 시일 내 시작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사업은 교수들이 과도한 진료 부담에서 벗어나 전공의 교육에 보다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교수들이 장시간 진료에 떠밀려 전공의 교육에 할애할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은 그동안 학계 안팎에서 반복돼 왔다.실제 대한의사협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많은 지도전문의들이 교육에 투입하는 시간이 전체 업무의 2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의와의 면담·상담 역시 상당 부분이 공식 체계 밖에서 자발적으로 이뤄지고 있었다.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책임지도전문의와 교육전담지도전문의로 역할을 나누고 각각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설정했다. 책임지도전문의는 수련 운영 총괄과 질 관리를 맡고, 교육전담지도전문의는 교육과 면담 등을 담당한다.수당 체계도 마련됐다. 의료계에 따르면, 책임지도전문의는 최대 월 700만~800만원, 교육전담지도전문의는 200만~2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각자 교육에 투입한 시간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며, 수술 및 진료량이 다른 전문과목별 특성 역시 반영해 책정될 전망이다.하지만 형평성 문제를 두고 교수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특정 교수에게만 수당이 집중되는 구조가 적절한지, 지원 대상이 일부 진료과에 한정된 점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익명을 요구한 수련병원 교수는 "병원별, 교수별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모든 교수는 전공의 교육을 담당하는데 특정 교수만 수당을 지급받는 점을 두고 논란이 많다"며 "교육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제도 취지는 이해하지만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내부 갈등만 키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일부 교수에게만 수당을 지급한다면 책임지도전문의, 교육전담지도전문의가 교육을 실제로 얼마나 하고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기여하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반영하는 장치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지원 대상이 일부 진료과목에 그치며 향후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 또한 과제다. 이번 사업을 통해 지원되는 전문과목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등 8개다.그는 "필수의료 분야는 대부분 상황이 어렵지만 최근 여러 지원책이 나오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정작 더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음에도 필수의료로 분류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과는 계속 사각지대에 남아 있다. 이 부분에 대한 보완도 반드시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항생제 내성에 대한 국민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1주일 동안 집중활동을 진행한다.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세계 항생제 내성 인식 주간'을 맞아 항생제 내성의 심각성을 알리고 올바른 항생제 사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대국민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질병관리청이  항생제 내성에 대한 국민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대국민 캠페인을 실시한다.항생제 내성은 세균이 반복적인 항생제 노출로 인해 약에 적응하면서, 기존 치료제가 더 이상 듣지 않게 되는 현상이다. 치료 실패는 물론 의료비 증가도 초래한다.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항생제 사용량은 인구 1천명당 31.8 DID(Defined Daily Dose)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튀르키예 다음으로 2위였다. OECD 평균 18.3 DID를 크게 웃돌았다.질병청은 '항생제 남용은 순간! 내성은 평생입니다'라는 대국민 홍보 슬로건을 통해 항생제 사용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하고, 반드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신중하게 복용하는 문화를 유도할 방침이다.이 밖에 항생제는 처방받은 용법과 기간을 준수해 복용해야 하며, 임의로 항생제 복용을 중단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 등 내성 예방 수칙도 널리 알린다.의료인에게는 '항생제 바로 알림, 여러분이 움직이면 국민이 바뀝니다', '국민은 당신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내성을 막습니다' 등 2개의 슬로건을 제시한다.이를 통해 처방시 올바른 복용 방법과 이유를 설명하고, 불필요한 경우 처방하지 않는 이유를 안내하는 등 국민과의 신뢰 기반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할 방침이다.국민에게는 또한 항생제 올바른 사용 수칙을 담은 카드뉴스를 질병관리청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홍보하고, 청소년 대상 가정통신문을 교육부 및 보건교사회 공동으로 배포한다.질병청은 여러 형태의 홍보물(리플렛, 포스터 등)을 항생제 적정사용관리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포함한 의료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질병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이외에도 오는 28일 '항생제 내성 예방관리 포럼'을 개최한다. 항생제 내성 예방관리를 위해 노력한 유공자에 대한 포상과, 항생제 내성균 감염 극복 경험을 주제로 한 수기 공모전 수상자에 대한 시상 및 소감 발표도 이뤄진다. 이어 항생제 적정사용 시범사업에 대한 운영 현황을 공유한다.임승관 청장은 "항생제 내성은 정부와 의료계, 국민이 함께 책임감을 가지고 대응해야 할 공동 과제"라며 ""이제는 아는 것에서 벗어나 실천에 나서야 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작은 행동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드는 만큼 모두가 관심을 갖고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행정업무를 담당하던 원장 및 부원장을 의료인력으로 산정해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의료기관에 대한 과징금 처분이 합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이상덕)는 A의료법인이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취소소송을 기각했다.A의료법인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병원을 개설 및 운영하는 곳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은 2019년 8월경 해당 병원의 현지조사를 진행했다.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이상덕)는 A의료법인이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취소소송을 기각했다.그 결과, 의사 및 간호사 인력을 허위신고해 의료급여비용을 위반청구한 사실을 밝혀냈다.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인력은 요양기관 현황 신고서상 신고된 전문의 및 레지던트를 기준으로 하고, 간호인력은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병동, 낮병동, 외래병동에 배치돼 실제 환자간호를 전담하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의미한다.병동에 배치됐지만 환자간호를 전담하지 않는 간호인력은 산정대상에서 제외돼야 하는 것이다.하지만 해당 병원은 재단업무만 수행하는 의사 및 행정업무를 병행하던 의사, 간호사를 상근인력으로 신고해, 2018년 3분기 기준 입원료 차등제 기관등급이 G3에 해당하지만 G2로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했다.정신질환에 관한 입원수가는 1일당 정액수가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경우에 산정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간호사 및 전문요원 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차등제를 적용한다. 정신건강의학과 의료급여기관의 등급을 G1에서 G5까지 5개 등급으로 분류해 각 등급별로 입원수가가 달라진다.정신건강의학과 의료기관은 G1에서 G5까지 5개 등급으로 분류해 각 등급별로 입원수가를 달리 적용한다.A의료법인은 이 같은 방법으로 총 7700여만원의 부당이익을 얻었으며,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은 2025년 1월 과징금 3억8600여만원을 부과처분했다.원고측은 복지부의 인력산정 기준을 지적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의료재단은 "문제가 된 의사 및 간호사 인력은 예비인력으로 병원에서 상근한 직원"이라며 "일부 행정업무를 담당했다는 이유로 인력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판단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이어 "이번 처분은 2018년 3분기 의료급여비용 청구 시점인 2018년 9월로부터 6년이 경과한 시점에 이뤄졌기 때문에 행정기본법 제23조 제1항의 제척기간이 도과해 위법하다"고 강조했다.하지만 법원은 의료재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재판부는 "입원료 차등제는 적정수준의 의사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병원에서 입원환자 등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했기 때문에, 상근 의사 기준은 의사 본연의 업무인 진료행위를 하거나 이와 직접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시간을 기준으로 고려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법원은 "문제가 된 의사인력은 대표자로서 재단의 행정업무만을 수행했으며 정신건강의학과 환자진료는 하지 않았다"며 "어쩌다 1~2명의 환자를 진료한 것을 두고 진료행위와 행정업무를 병행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이어 "간호인력 또한 부원장으로서 행정업무를 병행했다는 사실이 명백하고, 환자간호를 전담하지 않은 간호인력은 입원료 차등제 산정 기준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제척기간 도과 위반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행정기본법은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행정청이 위반 행위에 관해 제재처분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부칙에 따르면 2023년 3월 24일부터 발생하는 위반행위만 적용되기 때문에 이번 사건과 무관하다"고 판시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제약사와 의료기기 업체가 의료인에게 제공해 온 경제적 이익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이 공개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제약·의료기기 회사 등의 지출보고서 정보공개 통합 플랫폼인 '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을 17일 정식 오픈한다고 밝혔다.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 모바일 화면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은 제약·의료기기 회사 등이 의료인 등에게 제공한 의약품·의료기기 분야의 합법적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 정보를 국민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통합 제공하는 국내 최초의 지출보고서 정보공개 통합 플랫폼이다.내부 자원을 활용한 기존의 임시 운영 시스템에서 심사평가원 자체 디지털 클라우드 기반으로 새롭게 구축됐다.지출보고서의 작성·공개를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지출보고서 기재내역 자동점검 ▲반응형 웹기술을 적용한 모바일서비스 ▲카카오톡 처리알림 서비스 제공 등 사용자 편의성을 향상했다.또한 급격한 사용량 증가 등 예기치 못한 환경에도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 이용 속도 개선 등 시스템 안정성을 강화했다.이로써, 지출보고서의 작성·공개·정정 등 자료수집과 모니터링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이 관련 정보를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원스톱 통합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올해 12월에는 신규 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을 통해 2024년도 지출보고서 정보를 처음으로 대국민 공개할 예정이다.심사평가원 소수미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은 "국민과 업계에 편리한 정보공개 서비스를 연내 제공하기 위해 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구축에 만전을 기했다"며,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지출보고서 공개 제도가 의약품·의료기기 분야의 투명한 판매질서와 안전한 국민 의료서비스 환경 조성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포괄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이 시행된 지 넉 달. 의료현장에서는 "지원사업이 시작됐지만 달라진 건 없다"는 회의적 목소리가 먼저 흘러나온다.중증 진료를 강화하고 상급종합병원 쏠림을 완화하겠다는 정부의 목표는 분명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예산이 너무 적어 사업 전후로 체감되는 변화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메디칼타임즈가 이제 첫발을 뗀 포괄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의 진행 현황을 살펴봤다.■ "응급실·중환자실 가산 수가…의료현장 반영 재검토해야"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1일부터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지역 필수의료를 책임질 수 있는 전국의 2차병원 175개소가 참여 대상이다.이번 지원사업의 목표는 포괄 2차 종합병원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의료문제 대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질환·증상에 대한 포괄적 진료역량을 확충하는 데 있다.사업 시작 후 4달의 시간이 흘렀지만 정작 병원 당사자들은 '별다른 변화가 없다'고 입을 모았다.이화여자대학교의료원 최희정 전략기획본부장(감염내과 교수)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과 비교할 때 포괄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은 지원금 규모가 너무나 미미하다"고 지적했다.이화여자대학교의료원은 이번 지원사업에 참여 중이다. 그는 "예산이 촘촘히 뿌려지지 않으니, 무엇이 달라졌는지도 느낄 수 없다"며 "변화를 만들기에 지원금이 너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중증, 응급환자 등을 더 보라는 방향성은 이해한다"며 "하지만 원래도 중증과 응급환자를 꾸준히 받아왔고, 전원 환자를 가려 받는 일도 없었기 때문에 환자군에도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꼬집었다.정부는 지난 7월 1일부터 전국 175개 병원을 대상으로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정부는 필수의료 기능 강화와 병원 기능혁신을 추진한다며 3년간 총 2조1000억원(연 7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은 47개 병원이 3조3000억원을 나눠 가진다. 숫자만 비교해도 체감할 수 있는 간극이 크다.항목별 예산 설계에 대한 불만도 많았다.포괄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예산 중 1700억원은 중등증 및 일정 수준 이상의 중증 진료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중환자실 수가 인상에 적용한다. 적정성 평가 결과와 연동하여 등급별로 중환자실 수가를 50% 인상해 1~2등급은 일당 15만원, 3등급 9만원, 4등급은 3만원을 가산한다는 것.또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응급환자 대응을 위해, 응급실 내원 24시간 내 시행된 응급수술(KTAS 1~3등급 환자 대상)에 대해 가산율을 인상한다. 권역·전문·권역외상센터는 50%, 지역응급의료센터는 150% 가산하여 연 1100억원을 지원한다.이외에도 중증·응급환자 등 24시간 진료기능 유지 위해 응급실 인력 당직비용을 지원한다. 운영계획 및 당직 현황을 확인하여 연 2000억원을 병원에 지원한다.한 종합병원 관계자는 "포괄2차 지원사업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지역응급의료센터 가동 등 지역에서 일정 규모를 갖고 역할을 해야 한다"며 "결국 상급종합병원과 거의 유사한 의료 인프라를 요구하는 것인데 지원금은 그에 비해 터무늬 없이 적어 상대적 박탈감이 들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이어 "특히, 중환자실 등은 병원마다 운영 실태가 모두 다른데 단순 종별로 나눠 지원금에 차등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중증·응급환자 등 24시간 진료기능 유지 위해 응급실 인력 당직비용을 연 2000억원 지원한다.■ '진료정보교류시스템' 활성화에도 전원 효과 기대 이하포괄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의 한 축은 '진료정보교류시스템'이다. 병원 간 환자 기록을 실시간으로 주고받아 환자가 더욱 적합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받게 만들겠다는 취지지만, 현장에서 돌아오는 반응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시스템을 갖추고 업무협약을 통해 병원 간 네트워크도 작동하고 있지만, 정작 환자 흐름이 크게 달라졌다는 체감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진료정보교류시스템은 병원 간 환자 진료기록을 안전하게 공유하는 국가 단위 플랫폼으로,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이동할 때 필요한 의료정보를 기관 사이에서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통로 역할을 한다.환자의 진단정보, 검사 결과, 투약 내역, 처방 기록 등이 전자적으로 전송되기 때문에 예전처럼 CD나 판독지를 직접 들고 이동할 필요가 없다. 전원 과정에서 재검사를 줄여주고 진료 연속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정부는 이를 포괄2차 종합병원의 핵심 기능으로 삼았다.포괄2차 종합병원은 지역에서 환자를 처음 진료하고, 필요 시 상급 의료기관과 연계한 뒤 다시 지역으로 환자를 돌려보내는 '의료 허브' 역할을 해야 한다.이런 구조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병원 간 정보 흐름이 원활해야 하기에, 진료정보교류시스템 참여는 사업 평가의 주요 지표로 포함됐다. 복지부 역시 보상 체계를 마련할 때 교류 실적을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화여자대학교의료원 최희정 교수는 "지원사업에 참여하면서 인근 병의원들과 업무협약을 맺고 교류를 통해 환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전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과거에 교류가 없던 병원들과도 교류를 텄지만 이로 인해 환자 이송이 늘어났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또다른 종합병원장 A씨는 "병원끼리 정보교류를 열심히 해도 환자나 보호자가 전원을 거부하면 방법이 없다"며 "의료진 입장에서는 이송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해도, 환자가 거부하면 강제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이어 "3년에 걸쳐 장기간으로 지원되는 시범사업이니만큼 의료계 의견을 수렴해 꾸준히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지원사업의 성과가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예산 규모 자체를 확대해 각 병원에 지급되는 지원금이 늘어나게끔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지적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건강보험공단의 인건비 과다지급과 관련된 국민권익위원회의 발표에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는 지적이 국회와 노동계 안팎으로 확산되고 있다.지난 1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 유철환 위원장에게 건강보험공단 인건비 6000억원 과다지급과 관련해 질의했다.권익위는 건보공단이 인건비 6000억을 과다 편성해 직원들이 나눠 가졌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2016년부터 2023년까지 결원된 상위 직급을 기준으로 급여를 산정해 실제보다 더 많은 인건비를 편성해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관련 규정상 4~6급 인건비를 편성할 때는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더라도 상위직급이 아닌 본래 직급의 보수를 적용해야 하는데, 공단은 4급 이하 정원의 범위 내에서 상위직급의 현원이 정원보다 적은 데에 따라 하위직급 현원을 상위직급으로 간주해 4급 인건비 단가를 적용한 것.이훈기 의원은 "권익위는 올해 2월에 단 이틀 동안 조사하고 그 결과를 9개월이나 지난 시점에서 공개했다"며 "해당 사안은 지난 2024년 기재부 경영평가에서도 지적된 내용으로 당시 기재부는 건보공단에 거짓이나 고의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고 초과 인건비를 차감 후 관련자를 징계했다"고 말했다.그는 "기획재정부에서 이미 지난해 12월 종결한 사건을 권익위가 다시 꺼내 큰 사건인 것처럼 부풀려서 사회적으로 이목을 끌려고 했다"며 "이는 누가봐도 정치적 의도가 있어 보인다"고 비판했다.이어 "유철환 위원장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여러 차례 지적을 받고 거센 사퇴 압력을 느끼자 본인의 자리 보전을 위해 이런 사건을 만들어서 터뜨린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이와 관련해 공공운수노조 또한 "권익위가 기재부, 감사원, 보건복지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조차 없이 독단적인 보도를 강행했다"며 "유철환 권익위 위원장의 사퇴 압박 물타기를 위한 노정갈등 유발 획책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상급종합병원이 '3분 진료'에서 벗어나 중증·응급·희귀 질환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구조전환 지원사업이 시행 1년을 맞았다.하지만 병상 재편과 일부 중증수술 증가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체감 변화는 미미하다는 지적이 여전히 잇따른다. 외래 대기실은 여전히 경증 환자로 붐비고, 환자 흐름 역시 기대했던 만큼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메디칼타임즈가 시행 1년차에 접어든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의 현주소를 짚어봤다.■ 중증수술 늘었지만 외래 제자리…체감 효과 '미미'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경증·비응급 환자 진료에 과도하게 치중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중증·응급·희귀질환 중심 진료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난해 10월부터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전국 47개 상급종합병원이 모두 참여 중이며, 오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진행된다.각 병원은 경증환자 비율을 낮추기 위해 일반입원실 허가병상을 일정 비율 줄이고, 대신 중환자실·응급병상 등 중증진료 역량을 키우는 방향으로 재편을 진행하고 있다.그 결과 구조전환 이후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수술은 2023년 3만3000여건에서 2024년 12월 3만7000여 건으로 약 4000건 증가했다.하지만 현장 체감도는 여전히 낮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정확한 성과지표가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선 교수들은 "환자군 자체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반응을 공통적으로 내놓고 있다.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이 시행 1년을 맞았지만 현장 의료진들은 체감 변화가 미미하다고 지적했다.세브란스 정윤빈 외과 교수는 "구조전환 지원사업을 시작하면서 중증도 분류 체계가 일부 조정됐다"며 "전반적으로 중증도가 올라간 상황에서 병원은 지난 1년 동안 이에 맞게 환자를 받았다. 실제로 중증 환자가 늘고 경증 환자가 많이 빠졌다고 보긴 어렵다"고 평가했다.이어 "최근 일부 외래 환자가 줄어든 것은 전공의 집단 사직 여파 등의 영향으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성과로 볼 수 없다"고 전했다.실제 지표 또한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급종합병원 외래환자는 2023년 9월 232만명에서 2024년 12월 222만명으로, 입원환자수는 같은 기간에 22만명에서 19만명으로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경증 환자 비율을 낮추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은 이들을 제한할 제도적 장치가 전무하다는 점이다.정윤빈 교수는 "병원이 적극적으로 회송을 추진한다고 해도 이를 강제할 수 없다"며 "중증도를 높이려는 노력은 계속되지만 경증 환자를 줄이지 못하는 것이 현장의 가장 큰 난제"라고 지적했다.이어 "현재는 진료의뢰서만 있으면 질환의 중증 여부와 무관하게 상급종합병원 진료가 가능한 구조"라며 "거부할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 간단한 수술까지도 환자 선호 때문에 타 의료기관으로 돌리기 어렵다"고 토로했다.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강희경 교수 또한 "병상은 줄었지만 여전히 경증 환자가 많고, 외래 대기실은 하루 종일 붐비고 있다"며 "진료의뢰서가 있어야 상급종합병원 진료를 볼 수 있지만 환자 민원 등으로 1, 2차 의료기관은 진료의뢰서 발급을 거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경증 환자를 구분할 수 있는 보다 섬세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회송 체계 활성화, 의료전달체계 정립 후 추진해야"상급종합병원의 경증·비응급 환자 진료를 줄이고 지역의 1·2차 의료기관과 역할을 분담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구조전환 지원사업의 핵심 축 가운데 하나는 환자 회송이다.실제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지역 의료기관으로 회송되는 환자 수는 최근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상급종합병원이 종합병원 이하 의료기관으로 회송한 환자는 80만6000명으로, 전년 66만명 대비 22.1% 증가했다.같은 기간 회송 청구 건수 역시 74만2000건에서 90만7000건으로 22.2% 늘었고, 회송 관련 진료비는 약 416억원에서 726억원으로 7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문제는 이 증가폭이 '실제 경증환자 감소'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회송된 환자가 일정 기간 후 다시 상급종합병원을 찾는 역회송이 반복되고 있다는 분석이 있고, 회송 건수 증가는 제도적 인센티브 확대에 의한 행정적 증가일 뿐이라는 지적도 나온다.상급종합병원 관계자는 "이번 구조전환 사업의 핵심 중 하나는 경증환자 회송률을 높여야 한다"며 "하지만 현재의 진료협력·전달체계는 이를 뒷받침할 만큼 정교하게 정립돼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그는 "당장 회송을 늘려도 결국 환자들이 몇 주 뒤 다시 상급종합병원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다"며 "대형병원을 고집하는 환자 의지가 강하면 병원 입장에서는 이를 막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의료전달체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회송만 강제한다고 흐름이 바뀌지 않는다"며 "병원 종별 역할이 정착되지 않은 현실에서 의뢰·회송체계만 손보는 것은 현장과 동떨어진 접근"이라고 말했다.지난해 기준 상급종합병원이 종합병원 이하 의료기관으로 회송한 환자는 80만6000명으로 전년 대비 22.1% 증가했다.■ 복지부 성과지표 설정 착수…'중증환자 비율-회송 성과' 등 고려정부는 구조전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평가체계 마련 작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복지부는 올해 핵심 성과지표를 명확히 설정한 뒤 본격적인 평가에 착수하고, 이를 기반으로 향후 사업의 구체적 방향을 도출하겠다는 계획이다. 경증환자 비율, 회송 성과, 병상 재편 이행률 등이 주요 평가 항목으로 검토되고 있다.하지만 현장 의료진 사이에서는 우려가 적지 않다. 아직 의료전달체계와 지역 수용역량이 제대로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에서 평가부터 도입하면, 병원별 현실 차이를 반영하지 못한 채 수치 맞추기식 구조전환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세브란스병원 정윤빈 교수는 실제 평가 항목이 될 가능성이 높은 지표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우려를 밝혔다.그는 "외래 진료량 감소나 중증 환자 비율 증가는 제도적 장치 없이 병원이 의지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며 "회송을 강제하거나, 특정 환자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진료량을 줄이기 위해 병원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다"고 토로했다.이어 "회송률을 높이라고 하지만, 진료협력과 의료전달체계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회송 자체가 구조적으로 어렵다"고 전했다.또한 그는 평가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꼽히는 중증도 분류체계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정 교수는 "중증도를 단순 비율인 70%, 80% 식으로 정해놓고 따르게 하면 의료현장은 버틸 수 없다"며 "특히 전문진료 분야는 질병군 분류체계 자체가 더 섬세하게 조정돼야 한다. 분류체계 개선 없이 중증도 비율만 강제하면 왜곡은 더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최근 3년간 약 1만건의 위법 의심 의료광고가 적발됐으며, 이 중 87%는 사전 미심의 광고인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재태)은 최근 '의료광고 관리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표하며, 불법 의료광고 실태와 이에 대한 국민·의료인의 인식을 조사하고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재태)은 최근 '의료광고 관리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연구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모니터링 결과 위법 의료광고는 총 1만666건 적발됐으며, 이 중 87% 이상이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였다.위법 의료광고로 피해를 입었을 때 신고 방법을 알고 있다는 국민은 7.0%에 불과했다.또한 정부의 위법 의료광고 관리에 대해 효과적이라는 응답은 11.2%로 “효과적이지 않다(57.3%)에 비해 현저히 낮게 나타났다.의료인 역시 광고 규제 준수를 위한 교육·홍보 필요성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이러한 결과는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 가능성이 여전히 크고, 국민 보호를 위한 체계적 대응이 필요함을 보여준다.연구에서는 해외 주요국의 사례도 함께 분석했다. 예를 들어 호주는 보건전문직규제청(AHPRA)이 전담조직으로서 의료광고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위반 시에는 벌금이나 면허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부과하고 있었다.또한 국민 누구나 온라인을 통해 위반 광고를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해 규제 실효성을 높이고 있었다.한국은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자율심의기구를 통한 사전심의제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 광고 모니터링 체계와 국민 신고 시스템의 한계, 세부 가이드라인 부족 등으로 규제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는 상황이다.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 정책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의료연구원은 2025년부터 2026년까지 2년간 '위법의심 의료광고 모니터링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이번 시범사업은 규제나 제재를 직접 수행하기보다, 위법이 의심되는 광고를 수집‧분석하여 정책 논의에 필요한 근거를 축적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올해 약 6500건의 위법 의심 사례를 모니터링한 결과, 미평가 신의료기술 광고·과장 광고·치료효과 오인 또는 자격/명칭 표방 광고 등 64건의 위법의심 사례에 대한 조사분석이 수행됐다.또한 AI 기반 안전성 정보분석 지원 모듈과 위법여부 판단 지원 플랫폼을 구축해 의료광고의 위법성 판단과 보건소 실무를 지원하고, 정책·법률·의학·광고 전문가로 구성된 의료광고조정위원회를 통해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신채민 보건의료연구본부장은 "NECA의 의료광고 모니터링은 연구에서 확인된 문제의식을 실제 현장 개선으로 확장하는 과정"이라며, "국민에게 신뢰성 있는 의료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복지부와 협력해 제도 개선 논의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비급여 진료비 상위 항목에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하는 이른바 '관리급여' 제도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3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를 통해 "관리급여 기준들을 수정 및 보완하는 과정에 있다"며 "도수치료 등 (의료행위를) 전반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는 지난 7일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과잉 우려가 큰 일부 비급여 항목을 적정 관리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이번 시행령 개정은 적정 의료 이용 관리가 필요한 경우 선별급여(관리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시행령 제18조의4 제1항 제4호 신설)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복지부는 지난 3월 비급여 적정관리 혁신방안을 통해 과잉 우려 큰 비급여에 대한 적정 관리체계 신설을 발표한 바 있다.관리급여 대상은 비급여 보고제도 및 상세내역 조사 등을 통해 항목별 진료비·진료량 및 증가율, 가격 편차 등을 모니터링하고, 의료계, 환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논의기구 '비급여 관리 정책협의체'에서 항목을 선정한다.선정된 항목은 전문평가위원회(급여여부, 가격) 및 적합성평가위원회(급여기준)의 평가 후 건정심을 통해 관리급여 대상 항목 및 가격, 급여기준을 최종 결정된다.관리급여는 이용량 변화 및 재정부담 수준 등을 매년 모니터링하고, 적합성평가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관리급여 지속 여부를 결정한다.고시는 다음 달 정도에 시행령 시행 시기하고 일정을 맞춰 추진하려고 한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관리급여 기준들을 수정 및 보완하는 과정에 있다"며 "큰 틀에서는 변화가 없지만 세부적으로 내용을 추가하는 등 다듬는 작업 중"이라고 전했다.이어 "아직까지 항목은 명확히 정해진 바 없다"며 "도수치료가 주로 언급되는데 진료비 규모가 1등이다보니 예시로 들어간 것 같다. 전반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다만, 법령 개정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실제 관리급여 적용 항목 확정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그는 "관리급여 대상이 언제 결정될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다음 달 시행령 개정안 시기와 맞춰 일정을 진행하려 한다"며 "법령 개정에 최소 3개월 이상이 소요되고 이후 절차도 이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국내 바이오헬스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대규모 국제 행사를 연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은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서울 엘타워에서 '2025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위크-바이오헬스'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가 12일부터 14일까지 서울엘타워에서 2025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위크-바이오헬스' 행사를 개최한다.복지부와 보산진은 국내 기업이 글로벌 신약 개발 경험과 자본은 부족한 반면, 국가마다 제도·정책은 다양해 글로벌 진출에 불확실성이 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이하는 이번 행사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공동 주관으로 개최한다.그간 제약바이오 분야를 대상으로 개최했던 지난 행사와 달리 의료기기·디지털헬스·인공지능(AI) 등 분야를 포함한 바이오헬스 산업 전반으로 확대하였으며, 총 18개의 국내·외 제약·의료기기 기업이 기술 수요기업으로 참여한다.암젠, 아스트라제네카, 바이엘, 비원메디슨, BMS, 베링거인겔하임, 일라이릴리, 존슨앤드존슨, 머크, 노보 노디스크, 로슈, 사노피, 다케다 등 글로벌 제약사 13곳과 엘지화학, 삼진제약, 유한양행 등국내 대형 제약사 3곳 등이다.1일차에는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학술회의(콘퍼런스)가 열리고, 부대행사로 K-BIC 벤처카페를 개최한다.이번 콘퍼런스에서는 그동안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한 협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한 유공자 및 단체를 대상으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10점)을 수여하고, '디지털헬스케어와 AI로 여는 헬스케어 융합의 시대', '글로벌기업과 스타트업의 협업기회 모색'을 주제로 기술 수요기업과 투자사 관계자의 생생한 강연이 이어진다.이어서 K-BIC 벤처카페를 개최한다. K-BIC 벤처카페는 국내 바이오헬스 창업기업의 투자 설명회, 상담(멘토링), 연계망 형성(네트워킹) 등을 위해 2023년부터 매월 개최하고 있다.2일차에는 공동 주관기관인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국내 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기업·기술동향 공유'를 주제로 2025 KPBMA 오픈이노베이션 플라자를 개최하며, 2~3일차에는 1:1 사업 협력 회의(비즈니스 파트너링 미팅)를 통해 18개 국내·외 기술 수요기업과 국내 104개 기업이 심도 있는 대화와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복지부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최근 바이오헬스산업은 디지털헬스, AI 등 기술 발전에 따른 급격한 기술 융합과 경쟁 심화로 개별 기업의 역량만으로는 성장이 어렵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공동 연구개발, 기술이전, 투자협력 등 다양한 방식의 협업을 위한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보산진 차순도 원장은 "올해 행사는 바이오헬스 전 분야 기업들이 글로벌 파트너와 직접 만나 기술 협력 가능성을 검토하고, 해외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는 협력의 장이 될 것"이라며 "국내 혁신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