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치료감호시설 병동에서 발생한 USB 반입 및 음란물 시청 사건과 관련해 수간호사가 감봉 2개월 처분을 받은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간호사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감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법원은 일부 관리·감독 책임은 인정되지만, 나머지 징계사유는 원고에게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징계 수위 또한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했다.A씨는 1990년 간호기원으로 임용된 후 간호주사를 거쳐 2016년부터 2022년까지 B병원 수간호사로 근무했다. 문제는 이 기간 병동 내에서 발생한 각종 수용사고였다.법원에 따르면 2019년경부터 2020년 하반기까지 피치료감호자들이 USB를 몰래 반입해 음란물을 시청하거나 화상면회용 컴퓨터에서 음란물을 다운로드하는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했다.또한 2022년 4월에는 실제 USB 반입 시도가 적발됐으며, 같은 해 6월에는 금지물품인 과일주를 제조·음주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법무부는 이러한 사건들이 병동 관리 책임자인 수간호사의 감독 소홀에서 비롯됐다고 판단하며, 2024년 5월 A씨에게 성실의무 위반(중과실)을 이유로 감봉 2개월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소청심사에서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재판부는 USB 부정반입·음란물 시청 사건에 대해서는 원고 책임을 인정했다.법원은 "수간호사는 병동 내 근무자들을 지휘·감독하는 위치에 있으며, 병실 점검이나 면회 감호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을 알면서도 적극적인 개선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장기간에 걸쳐 동일한 방식으로 수용사고가 반복된 것은 감독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결과"라고 지적했다.반면, USB 적발 후 시설개선 및 검열강화 미흡, 주류 사건 후 수사의뢰 미이행 등의 징계 사유는 인정하지 않았다.울행정법원은 간호사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감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내부 규정상 부정물품 발견 시 병동근무자는 상급자에게 보고할 의무만 있으며, 시설 개선이나 검열 방법 강화는 간호과장 등 상급자의 소관"이라고 밝혔다.이어 "주류 적발 시 수사의뢰 등 법적 조치는 보고를 받은 간호과장이 결정할 사안으로, 수간호사에게 직접적인 의무를 부과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또한 법원은 "A씨의 책임은 중과실이 아닌 경과실 수준에 불과하다"며 "징계권자가 중과실로 판단해 감봉 2월을 선택한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시했다.형평성 문제 역시 지적했다. 법원은 "직접 위반행위를 한 직원이나 상급자들은 주의 또는 경징계에 그쳤고, 오히려 수간호사만 중징계를 받은 것은 불합리하다"며 "원고가 34년간 무징계로 근무해 온 점, 다수의 표창을 받은 점도 정상참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 오는 17일 심사평가원 원주 본원 2동 1층 로비에서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아름다운 하루(이하 바자회)를 개최한다.이번 바자회는 자원의 재활용·순환과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에 대한 대내외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심사평가원,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 아름다운가게 강원본부, 주택관리공단 강원지사, 원주맘스홀릭 등 강원지역의 5개 기관이 협력 개최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17일 심사평가원 원주 본원 2동 1층 로비에서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아름다운 하루 바자회를 개최한다.이를 위해 각 기관은 8월 한 달 동안 임직원으로부터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품을 기증 받았고, 이를 이번 바자회에서 판매한다.바자회 수익금은 임대료 체납으로 공공주택 퇴거위기에 놓인 취약계층 주거비용 지원 등에 기부할 예정이다.바자회 물품은 협력기관 임직원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누구나 구매할 수 있으며, 의류·도서 등 총 4400점의 물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입하면서 환경보호와 지역사회 기부에도 동참할 수 있다.심사평가원은 바자회가 열리는 주간을 '노사공동 환경주간'으로 지정·운영해 ▲협력기관 임원진 기증물품 경매이벤트 ▲지역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플리마켓 운영 ▲원주문화재단 및 심사평가원 사내 동호회 공연 ▲폐가전수거 부스 운영(이상 9월 17일 당일운영) ▲ 폐마스크 수거 및 기부(9월 15일~9월 19일) ▲사내카페 텀블러 이용 시 경품행사(9월 15일~9월 17일) 등 환경인식 제고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심사평가원 박인기 기획상임이사는 "심사평가원이 원주로 이전한지 어느덧 10년이 되었고, 그동안 우리원은 지역사회와 협력·나눔을 확대하며 지역과 함께 성장해왔다"며, "앞으로도 내·외부 이해관계자와의 참여와 소통을 기반으로 기후위기 극복 노력과 다각적 이에스지(ESG) 활동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의료원장 유경하)이 바스젠바이오(대표 김호)와 지난 10일 이대서울병원 7층 부속회의실에서 'AI 기반 디지털 바이오뱅크 구축'을 골자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측은 인공지능 분석 기술을 혈관질환 예방과 치료제 개발에 접목시켜 시너지를 창출한다.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이 바스젠바이오와  'AI 기반 디지털 바이오뱅크 구축'을 골자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를 위해 이화의료원은 지난 2023년 설립한 이대혈관연구원을 내세워 바스젠바이오와 함께 공동연구 및 국책과제 선정 등 연구활동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이날 협약식에는 유경하 이화여자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주웅 이대서울병원장, 송태진 이대뇌혈관병원장 등 이화의료원 관계자들과 김호 대표 등 바스젠바이오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이화의료원과 바스젠바이오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대규모 바이오뱅크 기반 멀티오믹스 임상 코호트 데이터 뱅크 ▲AI 기술 기반 정밀의료 분석 플랫폼 구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유경하 이화의료원장은 “"최고의 심뇌혈관 전문의들의 헌신과 노력 속에서 이화의료원은 혈관질환 치료에 큰 성과를 내고 있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바스젠바이오의 인공지능 분석 기술이 임상현장에 접목돼 혈관질환 치료분야에서 경쟁력이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15일부터 16일까지 양일간 서울 신라호텔에서 21개 회원경제를 대상으로 제15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EC) 보건과경제고위급회의를 한국에서 최초로 개최한다고 밝혔다.21개 회원경제는 한국, 중국 일본, 대만,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브루나이, 미국, 캐나다, 칠레, 페루, 호주, 파푸아뉴기니, 러시아 등이다.보건복지부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EC) 보건과경제고위급회의를 한국에서 최초로 개최한다.제15차 APEC 보건과경제고위급회의는 금년도 APEC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한국이 개최하는 장관급회의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장으로 회의를 주재하며, 21개 회원경제 장․차관 등 고위급 인사,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사무처(WHO WPR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아시아 개발은행(ADB) 등 국제기구 인사와 기업인 등 480여 명이 참석한다.특히 이번 회의는 2025 세계 바이오 서밋과 연계 개최되어 정책과 산업 간 시너지를 도모하고, 이를 통해 보건·바이오 분야에서 한국이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이번 회의에서는 '혁신(Innovate), 연결(Connect), 번영(Prosper) 건강하고 스마트한 고령화 대응사회 실현'을 주제로 ▲디지털헬스 ▲건강한 노화 ▲청년 정신건강 등 세 개의 의제를 논의한다.이 자리를 통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직면한 보건분야 도전 과제를 극복하기 위한 회원경제들의 노력과 경험을 공유하고 함께 해법을 모색한다.회의는 9월 15일 18시 환영 행사를 시작으로 공식 일정이 시작되고, 9월 16일 오전 9시부터 본회의가 열리게 된다.공식 오찬은 APEC 기업인 자문위원회(Business Advisory Council, ABAC)에서 주관한다. 오찬에서는 올해 처음 신설된 ABAC 바이오헬스케어 실무그룹 의장을 맡은 코오롱 이규호 부회장 및 초청 연사들의 발제로 데이터와 AI 기반의 디지털헬스 발전방향 등을 논의한다.한편, 이번 APEC 보건과경제고위급회의를 계기로 국내외 기업·기관들이 21개의 별도 행사를 마련해 정책 공유 및 홍보의 기회를 가진다. 이를 통해 참석자들은 의제별 심도있는 토론과 정책방향 모색뿐 아니라 AI·디지털 기술이 접목된 최신 보건의료를 체험하고, 글로벌 산업 동향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과 경제의 연계를 통해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협력 방안을 함께 모색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역내 보건 협력과 글로벌 연대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제약회사 R&D 강화를 위해 올해 최초로 임상3상 지원에 600억원 규모의 특화펀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정부 출자금 600억원에 모태펀드를 합해 총 15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설립해 혁신신약 및 바이오베터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임상3상 추진 의지를 갖춘 제약사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이번 예산은 제약사가 임상3상에 최종 성공하면 펀드를 상환해야 하지만, 실패하면 면제되는 '성공불 융자제' 형식으로 운영될 방침이다.보건복지부가 최초로 제약회사의 임상3상 지원을 위해  600억원 규모의 특화펀드 예산을 편성했다.보건복지부의 2026년 예산안은 올해보다 9.7% 증가해 총 137조6480억원이다. 예산안의 5대 핵심과제는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 ▲인구구조 변화 대응 ▲지역·필수·공공의료 확충 ▲의료인력 양성과 정신건강 투자 확대 ▲인공지능(AI) 기반 복지·의료 및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등이다.이 중 바이오헬스 연구개발(R&D)에는 총 1조1232억원이 투입되는데, 정부는 이 예산을 활용해 임상3상 특화펀드를 마련할 계획이다.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 고위 관계자는 "정부 투자금만으로는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외부 투자를 이끌어내야 하고 국책은행과도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그는 "1500억원이라는 규모 자체가 크지 않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정부가 임상3상을 앞둔 신약 개발 의지와 실력을 갖춘 제약사에게 지원하는 특화 펀드를 설립하는 것은 이번이 최초"라며 "정부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신약 발굴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설명했다.특히 고위 관계자는 "임상3상은 R&D 지원도 잘 이뤄지지 않는 분야였다"며 "이번 사업이 성공하면 향후 지원 규모를 늘려나갈 계획으로 굉장히 중요한 예산"이라고 강조했다.이번 예산은 성공시 상환해야 하지만 실패한다면 면제되는 '성공불 융자제'로 운영된다. 고위험·고비용 R&D 분야에서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리스크를 분담하겠다는 것이다.내년에 연구용역을 통해 구체적인 예산 및 제도안, 실질적인 성공불융자 모델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2026년도 예산에 5억원을 배정했다.복지부 관계자는 "연구용역 후 제약바이오 업계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며 "특히, 신약개발은 실패 확률이 높기 때문에 성공불의 기준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성공불 융자제는 과거에 적용했던 모델로 현재 이러한 형태를 적용하는 정부부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복지부는 제약사의 도전적 투자를 위해 혁신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기획재정부 역시 제도 도입 필요성에 공감해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서울대·고려대·연세대(SKY) 의과대학의 2026학년도 대입 수시 지원자가 전년도보다 22.8%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전반적인 수시 지원자 감소 흐름 속에서 내년도 의대 모집정원 축소 등에 따라 수험생들이 하향 안정 지원을 선택한 것으로 분석된다.2026학년도 서울대·고려대·연세대 의과대학 수시 모집 결과, 지원자가 전년도보다 22.8% 감소했다.종로학원에 따르면, 올해 SKY 대학 전체 수시 지원자는 10만6377명으로 전년도보다 3478명(3.2%) 줄었다. 이에 따라 3개 대학 평균 경쟁률은 14.93대 1로, 전년(15.60대 1)보다 소폭 하락했다.대학별로는 서울대가 9.07대 1에서 8.12대 1로, 연세대가 16.39대 1에서 15.10대 1로 낮아졌다. 반면, 고려대는 20.30대 1에서 20.35대 1로 소폭 상승했다.특히 의과대학 감소세가 두드러졋다. 3개 대학 의대 지원자는 총 3271명으로, 지난해보다 964명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서울대는 240명(-18.6%), 연세대 216명(-24.0%), 고려대 508명(-24.8%) 각각 감소했다. 이로 인해 SKY 의대 평균 경쟁률은 18.82대 1에서 14.47대 1로 크게 떨어졌다.서울대 의대는 13.56대 1에서 10.92대 1, 연세대 의대 14.29대 1에서 10.86대 1, 고려대 의대 30.55대 1에서 22.97대 1로 모두 하락했다.한편, 학교별 최고 경쟁률 학과는 인문계열에서는 ▲서울대 사회학과 일반전형(16.50대 1) ▲연세대 논술전형 진리자유학부 중 인문(83.58대 1) ▲고려대 논술 경영대학(170.58대 1), 자연계열에서는 ▲서울대 응용생물화학부 일반전형(19.27대 1) ▲연세대 치의예과 논술(107.60대 1) ▲고려대 전기전자공학부 논술(93.80대 1)이었다.종로학원 관계자는 "수시 지원자 감소는 최상위권 학생들이 수시에서 하향 안정 지원을 했기 때문"이라며 "또한 지난해 의과대학 정원이 1500명 대폭 증가하면서 재수를 선택한 최상위권 학생 비율이 예년에 비해 줄어든 영향도 있다고 분석한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와 의료계의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다."지난 8일부터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장으로 발령받은 공인식 단장은 10일 복지부 전문지기자단을 만나 향후 지불제도 개편 방향을 설명하며 이 같이 밝혔다.공인식 과장은 경희의대를 졸업한 가정의학과 전문의로, 복지부 보험급여과와 질병정책과,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장 등을 역임했다. 공인식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장은 무너진 정부와 의료계 신뢰회복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지적했다.공인식 단장은 정부와 의료계, 그리고 보험료를 내거나 사용하는 국민 모두의 신뢰가 크게 흔들린 상황을 가장 먼저 지적했다.그는 "지금은 정부와 의료계, 환자까지 모두의 시뇌가 무너진 상태로 이는 단기간에 쉽게 회복되지 않을 것"이라며 "신뢰를 어떻게 다시 쌓아가느냐가 문제인데 그 안에서 정부의 역할은 경청하고 합리적인 의견을 수용하면서 소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의료계는 정부의 중요한 파트너로 지속 가능한 운영을 고려하면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며 "이 때문에 지금 정은경 장관 또한 지속적으로 의료현장을 방문하고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현장 목소리를 듣고 있다"고 말했다.공 단장은 특히 다양한 이유로 쉽게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의료진 및 환자 집단에 대한 배려를 거듭 언급했다.그는 "필수의료의 알짜 영역일수록 굉장히 바쁘기 때문에 의견을 낼 여력이 없다는 지적이 많다"며 "이제는 정부가 이러한 분야를 먼저 찾아가 손 내미는 시대가 돼야 한다"고 전했다.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를 꼽았다. 공 단장은 "요양병원은 지역별로 운영 상황과 수요·공급 구조가 천차만별인 만큼, 제도를 통해 이러한 간극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지불혁신추진단은 기존 의료개혁추진단에서 맡아오던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및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등을 넘겨받아 추진 중이다.공 단장은 "이미 결정된 부분이 굵직굵직하게 있고 우리는 지역, 필수, 공공의료를 위해 정책수가 공공수가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정기국회에서 추진되는 필수의료 관련 특별법도 언급했다. 공 단장은 "제정법이기 때문에 개념부터 범위까지 조항 하나하나 들여다봐야 한다"며 "디자인이 확정되면 지불이나 보상도 그 틀에 맞춰 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또한 "혁신의 본질은 "적은 비용으로 더 큰 혜택을 내는 것”이라며 "돈, 시간, 인력 등 자원을 줄이면서도 효과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생명을 다루는 보건의료계는 보수적인 면이 강하기 때문에, 보다 예측 가능하고 예방적인 사업 운영이 목표"라며 "놓치기 쉬운 사각지대까지 꼼꼼히 살피겠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차원에서 교육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 60개 수련병원에 약 3500억원을 투자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2일 2025년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지원 사업에 60개 수련병원이 선정돼 본격적인 수련환경 혁신을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상급종합병원 35개소 및 종합병원 25개소다.보건복지부가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지원 사업에 60개 수련병원이 선정돼 9월부터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지원 사업은 수련병원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턴 및 8개 과목에 대해 우선적으로 수련체계 구축을 지원해 교육생으로서 전공의의 지위를 향상하고, 전문 의료인력 양성에 대한 투자를 통해 궁극적으로 의료 질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다.8개 진료과목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등이다.60개 수련병원에서 사업이 착수됨에 따라, 수련병원은 전공의가 전문의로서 갖추어야 할 지식·태도·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수련프로그램을 체계화하고 수련 여건 구축에 집중하는 등 실질적인 수련환경 개선이 시작될 것으로 기대된다.구체적으로 지도전문의는 수련병원·전문과목별 전공의 수련 총괄 및 질 관리 등을 담당하는 책임지도전문의와 전공의 교육·면담 등을 담당하는 교육전담지도전문의로 역할을 나누어 수련을 체계적으로 운영한다.또한 수련병원은 전공의 수련 관련 조직·예산 및 수련시설·장비 개선 등을 통해 전공의에게 충분한 수련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다.특히 인턴은 그간 담당 지도전문의가 없거나 병원에서 개별적으로 지도전문의 제도를 운영해왔으나, 앞으로 사업 참여병원에서는 인턴을 집중적으로 담당할 지도전문의를 지정하고, 의과대학에서 배운 지식을 실제 환자 진료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체계화된 교육과정을 제공하게 된다.참여병원에는 지도전문의별 역할 부여와 수련업무 증가에 따른 지도전문의 수당, 전공의 교육운영(원내 교육·사례회의·워크숍 등) 비용 등을 9월부터 지원할 계획이다.수련시설 개선사업의 경우 지역 수련 기반 구축을 위해 지역 수련병원 중심으로 지원을 강화한다. 수도권은 전공의 10인 이하 시 3000만원부터 전공의 300인 초과 시 3억원까지, 비수도권은 전공의 5인 이하 시 3000만원부터 150인 초과 시 3억원까지 지원된다.또한 선정병원에는 각 수련병원의 수요를 기반으로 병원 내 수련 기반 구축을 위한 시설·장비를 지원한다.정부는 이를 위해 2025년 본예산 2332억원에서 추경 예산 1175억원을 확보했다.현재 2025년 하반기 전공의 모집 계기로 전공의 규모가 일정 수준 회복되면서 개별 수련병원에서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지원 사업을 추가 신청하고자 하는 상황으로, 이번 선정된 수련병원·과목 외에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수련병원은 올해 10월까지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혁신지원 사업은 전공의가 미래 의료체계를 이끌어나갈 역량 있는 의료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수련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현장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여 발전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가톨릭대학교와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서울병원이 의대 해부교육 지원센터로 신규 지정됐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카데바 관리 및 의대생 해부학 실습 지원 강화 등의 역할을 담당할 해부교육 지원센터 지정 결과를 10일 발표했다.보건복지부는 해부교육 지원센터 지정 결과를 10일 발표했다.해부교육 지원센터 운영지원 사업은 의대생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2024년 발표된 의대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방안의 일환으로 의대 학생의 해부 실습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새롭게 도입된 사업이다.구체적으로 해부교육 지원센터는 시신 기증 의사가 있는 분에 대한 상담을 통해 기증 시신이 부족한 의대에 기증할 수 있도록 연계하고,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기증 상담, 본인 또는 유족의 동의 절차, 사후 예우 및 지원 등 시신 기증 과정 전반에 대한 안내를 제공해 대학별 기증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한다.또한 일시적인 교육 수요 급증 등에 대비하여 해부교육 지원센터의 시신과 해부 실습 공간 등 실습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해당 기관들은 올해 12월까지 시범 운영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1년 단위로 신규 센터를 지정해 정기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사업 초기인 만큼 시신 기증제도와 의학교육·연구를 위한 시신 활용 관련 현장 의견을 지속 수렴하여 의대 학생의 해부학 실습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기나 긴 공백 끝에 전공의들이 다시 병원 현장에 복귀했지만, 의료현장은 여전히 혼란스러운 모습이다.복귀 2주차에 접어들었지만, 의료현장은 전공의와 교수 및 기수 간 갈등까지 겹치며 크고 작은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업무범위를 둘러싸고 큰 갈등이 예상됐던 진료보조인력(PA)과의 충돌은 아직까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 분위기다.전공의 복귀 2주차에 접어들지만, 의료현장은 전공의와 교수 및 기수 간 갈등까지 겹치며 크고 작은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전공의들은 2025년 하반기 모집에서 7984명이 대거 복귀해 지난 1일부터 근무 중이다.현재 근무 중인 전공의 규모는 하반기 선발인원과 기존에 수련 중인 인원을 포함해 총 1만305명으로, 예년(2024년 3월 기준 임용대상자 1만3531명) 대비 76.2% 수준을 회복했다.빅5대학병원 교수 관계자 A씨는 "전공의들이 돌아왔지만 아직은 과도기라 혼돈이 크다"며 "특히 3년차 전공의들은 과거와 달리 명확한 요구사항을 갖고 돌아왔으며, 새로운 분위기를 원하는데 기성 교수들은 이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해 현장에서 갈등이 드러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이어 "특히 전공의는 근무 시간이 축소됐는데 당직 근무 및 오프, 잡무 등에 대한 역할 분담이 아직 확실히 이뤄지지 않으면서 장기간 혼선을 불가피할 전망"이라며 "전공의가 떠난 기간이 길어졌던 만큼 복귀 전 충분한 준비가 필요했는데 9월에 갑자기 대다수가 돌아오면서 병원과 전공의 모두 준비가 부족했던 것 같다"고 전했다.4년제에서 3년제로 수련기간을 단축한 일부 진료과목은 기수별 갈등 또한 나타나고 있다.A 교수는 "지금 들어온 3년차와 기존 4년차 사이에도 마찰이 있다"며 "특히 4년차 전공의들은 마지막 수련 과정인데, 새로 복귀한 3년차와 똑같은 수련을 받는 것에 불만이 많다. 기수별 입장 차이가 크다"고 설명했다.수련병원 측은 전공의와의 주기적 소통을 통해 혼란을 줄여가겠다는 방침이다수도권 대학병원 교육수련부 관계자는 "공백이 길었기 때문에 당분간은 서로의 입장을 재정립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전공의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내부 갈등을 해소하겠다"고 전했다.의료계 안팎으로 우려가 컸던 진료보조인력(PA)과의 갈등은 현재로서는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또 다른 수련병원 교수는 "전공의들이 더 이상 잡일에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싶어하는 의지가 명확하기 때문에 오히려 PA에 대한 불만이 크지 않다"며 "PA와의 업무 영역을 명확히 구분하고 협력 구조를 정착시키는 것이 향후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 상담 건수가 지난 5년간 6000건이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간호사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접수된 인권침해 상담 건수는 총 6019건이다.이 중 개인상담은 3616건, 집단상담은 2306건, 법률·노무 전문가 자문은 97건으로 집계됐다.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 상담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며 지난 5년 동안 6000건을 넘어섰다.연도별로 보면 상담 건수는 꾸준히 증가했다. 2021년 79건에서 2022년 711건, 2023년 1800건, 2024년에는 2205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해도 7월까지 이미 1224건에 달해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상담 사유별로는 직장내괴롭힘·갑질이 13.4%(808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폭언·폭행 2.3%(138건), ▲따돌림 1.4%(87건), ▲성관련 0.8%(50건) 순으로 나타났다.현장에서는 환자와 보호자 앞에서 반복적인 모욕적 발언을 듣거나, 폐쇄회로(CCTV)로 직원 근태를 감시하는 사례, 사적인 심부름 강요 등 의료현장에서의 인권침해 사례가 다수 보고됐다.직종별로는 간호사가 57.9%(3487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타(행정직, 환경미화직 등 병원 종사자) 20.2%(1213건), 간호조무사 5.8%(352건), 물리치료사 3.4%(207건), 치과위생사 3%(180건), 임상병리사 2.4%(145건), 방사선사 1.5%(93건), 의사 1.4%(87건) 순이었다.서 의원은 "의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과중한 업무 부담과 인력 부족 등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다"며 "보건의료인력이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실질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전 세계적으로 항생제 내성이 심각한 보건 위기로 대두되는 가운데, 국내 소아청소년과 진료 현장에서도 항생제 과다 사용에 대한 경각심과 자정 노력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대한소아감염학회는 4일 가톨릭대학교 옴니버스파크 컨벤션홀에서 2025년 대한소아감염학회 제29회 연수강좌를 개최하고, 소아청소년 항생제 과다사용 문제를 비판했다.대한소아감염학회는 2025년 대한소아감염학회 제29회 연수강좌를 개최하고 항생제 과다사용 문제를 지적했다.대한소아감염회는 1993년 6월 17일에 한국소아감염병연구회로 시작해 1995년에 한국소아감염병학회로 거듭났고, 2014년 대한소아감염학회로 개명했다.학회는 소아 환자의 항생제 내성 문제가 심각한 현실을 고려해, 이번 연수강좌에서 소아청소년 감염증에서 항생제 치료 최신 가이드라인을 중심 리뷰했다.특히, 개원의 참여 확대를 위해 소아청소년과 특성을 고려해 주말이 아닌 평일 오후 시간에 연수강좌를 개최했으며 이날 연수강좌에는 개원의를 포함한 회원 120여명이 참석했다.대한소아감염학회 김예진 회장은 "항생제 내성 그람 음성균과 칸디다 감염증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검토하고, 소아에서의 요로감염에 대한 가이드라인 등을 논의했다"며 "뿐만 아니라 차세대 폐렴구균 백신 역할과 인플루엔자 예방전략에 대해서도 회원간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임상현장에서 흔히 나타나는 내성균 감염의 대응 방향 또한 논의했다.김예진 회장은 "감염병 역학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항생제 내성 문제와 치료제 선택 및 백신을 이용한 전략 등에 대한 최신 지식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학회는 이날 ▲소아에서 항생제 내성균의 면역학적, 미생물학적 기전 ▲소아 외래에서 흔히 접하는 내성균의 임상적 특징과 치료 전략 ▲소아 중환자실 및 장기입원 환자에서의 내성균 관리 등을 논의했다.대한소아감염학회 제29회 연수강좌에는 개원의를 포함한 회원 120여명이 참석했다.김 회장은 "현재 사용되는 또는 새롭게 개발된 백신과 항미생물제에 대해 소아감염전문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의 지식을 업데이트 하는데 학회가 선두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전했다.소아감염학회 윤기욱 홍보이사는 "우리나라는 항생제 사용이 과다한 면이 있어 다른나라에 비해 내성균이 많다"며 "그로 인해 감염이 생기고 더 많은 용량의 항생제 써야 하는 일이 많아졌다"고 지적했다.그는 "외래 차원에서 환자 볼 때 항생제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치료를 처음 시작할 때는 불가피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중장기로 접어들면 항생제 사용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학회 차원에서도 환자와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홍보 교육 등을 통해 항생제 사용 줄이려고 한다"며 "이번 연수강좌는 실질적으로 환자 보는데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했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지난 5년 동안 흡연과 음주로 인해 지출한 건강보험이 29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2024년 흡연과 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지출은 28조5555억원으로 집계됐다.2020~2024년 흡연과 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지출은 28조5555억원으로 나타났다.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급여 지출은 15조3444억원, 음주는 13조2111억원이었다.이러한 금액은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는데 2024년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급여액은 3조4965억원, 음주로 인한 급여액은 3조184억원으로 총 6조5149억원이 건강보험에서 지출됐다.2020년(4조9253억원)과 비교하면 1조5896억원(32.3%) 증가한 금액이다.연령대별로는 고령층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흡연 관련 건강보험 환자 수는 총 265만명이며 이 중 60세 이상이 전체의 64.0%(169만명)를 차지했다.음주 관련 환자 수는 총 318명이었으며 이 중 58.2%(185만명)는 60세 이상이었다.흡연과 음주는 질병 발생 위험뿐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에도 직접적인 부담을 주고 있다. 음주와 관련된 건강보험 재정지원은 전혀 없다.흡연과 관련해 담배부담금으로 조정되는 건강증진기금에서 건강보험 재정에 지원하는 금액은 2023년 기준 총 1조8208억원 수준인 반면 같은 해 흡연으로 인한 급여 지출은 총 3조2840억원이었다.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적자는 총 1조4632억원인 셈이다. 2020년(7260억원)보다 적자가 약 2배 늘었다.김선민 의원은 "흡연과 음주는 개인의 생활 습관 문제가 아니라 지난 5년간 28조원 이상 건강보험 재정을 지출시킨 주요 원인"이라며 "특히 음주로 인해 건강보험 급여가 지난 5년간 13조원 이상 지출되고 있는데도 아직 음주 관련 건강보험 지원 대책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한편, 건강보험공단은 현재 담배회사를 상대로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 약533억원에 대한 손해배상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지난해 10월 시작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이 시행 1년을 앞두고 있지만,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은 여전히 더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행위별 수가 체계에서 2차와 3차 병원은 동일 환자군을 두고 경쟁하는 구조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이다.보건복지부는 한국형 ACO 도입과 관련해 지역 기반의 1차 의료 혁신과 연계해 유연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보건복지부 유정민 의료개혁추진단 의료체계혁신과 과장 겸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장은 4일 복지부 전문기자단 간담회를 통해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과정에서 확인한 바, 2차와 3차 병원뿐만 아니라 1차와 2차 의료기관 간에도 긴밀한 협력 경험이 충분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그는 "1·2차, 2·3차 의료기관이 긴밀하게 협력할 경험을 쌓아야 하는데 아직은 그 경험이 부족하다"며, "행위별 수가제의 구조적 한계도 있지만 동일 환자군을 놓고 경쟁하는 구도가 워낙 강해 협력 경험을 더 축적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의료기관별 네트워크 형성이 더딘 상황은 한국형 ACO(Accountable Care Organization, 책임의료조직) 도입 논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ACO는 의사, 병원, 헬스케어 제공자 등이 함께 메디케어 가입자에게 통합 진료를 제공하고, 불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줄여 비용 절감과 의료 질 향상을 도모하는 제도로, 미국은 2010년 '환자보호와 책임진료에 관한 법'(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PPACA)을 통해 이를 도입했다.정부는 한국형 ACO 도입과 관련해 지역 기반의 1차 의료 혁신과 연계해 유연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유정민 단장은 "ACO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1·2·3차 의료기관이 네트워크 단위로 묶여 신뢰와 협력 경험을 축적해야 한다"며 "하지만 우리나라는 책임의료기관이 권한을 갖고 자원을 배분하는 수준까지는 아직 이르다"고 평가했다.다만 복지부는 지역 단위 자율 제안에는 열려 있다는 입장이다. 유 단장은 "특정 지역에서 의료계가 스스로 네트워크를 구성해 행위별 수가가 아닌 새로운 지불모형을 제안한다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며 "이런 시범사업 자체가 바로 그 목적"이라고 설명했다.이어 "1차 의료 혁신 시범사업에서 상담·관리료를 통합 형태로 운영하거나, 멤버십 기반 관리 모델을 제안하는 것도 가능하다"며 "정부가 이건 안 된다고 선을 긋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정부의 큰 그림은 중증·필수의료와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은 정부가 틀을 설계하되, 1차 의료 및 지역 기반 만성질환 관리 모델은 현장 제안에 따라 바텀업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것이다.유 단장은 "급성기 전달체계는 어느 정도 뼈대가 잡혔지만, 앞으로는 아급성·재활·요양·1차 의료를 어떻게 지역별 차이를 인정하며 설계할지가 더 복잡한 과제"라며 "현장 의견을 듣고 유연하게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의 장기치료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상종 장기처방 모니터링 강화…1차의료는 '주치팀제'정부는 이와 함께 상급종합병원의 장기치료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1차의료가 주치의에서 주치팀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복지부는 2022~2024년 데이터를 대상으로 매월 장기처방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약사회와 병원계와도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유정민 단장은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과 관련해 장기처방을 모니터링 항목으로 설정했다"며 "현재 장기처방이 다소 늘고 있는 경향이 있어 세부 분석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상급종합병원에서 비중증 환자나 다빈도 외래 경증질환에 대한 장기처방은 억제하는 것이 맞다는 공감대가 의료계 내에도 있다"며 "다만 강제 규제보다는 모니터링을 통해 상황을 살피고 필요 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과 관련해서는 다제약물 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주치의제'를 넘어서는 '주치팀제' 운영을 검토하고 있다.유 단장은 "환자들이 1차 의료기관을 찾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약물 관리"라며 "현장과 전문가 제안을 반영해 주치팀 방식 운영도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장기처방 모니터링과 주치팀제 도입은 의료전달체계 개편의 신호탄"이라며 "통합돌봄과 연계가 어떻게 구체화되는지가 향후 성패를 가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에 유정민 과장이 임명됐다. 지난 10여 년간 의사 출신 인사가 전담해온 자리에 행정고시 출신 관료가 발탁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보건복지부는 5일 과장급 인사발령을 발표했다. 유정민 과장은 오는 8일부터 건강보험정책국 보험급여과장으로 근무할 예정이다.유정민 과장은 오는 8일부터 026년 8월 10일까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급여과장으로 근무한다.보험급여과장은 그동안 의사 출신 인사가 연이어 맡아온 자리다. 손영래 전 과장에 이어 정통령,  이중규, 정성훈 과장까지 모두 의료계 출신이 맡으면서 사실상 '의사 전담 직제'처럼 굳어진 모양새였다. 직전 보험급여과장은 정성훈 과장은 전남의대를 졸업하고 복지부 응급의료과장을 지냈으며 앞서 질병관리본부 생물테러대응과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이번 인사에서 국립정신건강센터 총무과장으로 지원근무하게 됐다.하지만 유정민 과장은 행정고시 51회 출신으로 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저출산위원회, 보험정책과에 근무한 경력이 있다.특히, 지난해 초 의정갈등이 본격화된 이후에는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 의료체계혁신과장을 맡아 주요 정책 실무를 담당했다.이번 인사로 유 과장은 보험급여과장과 더불어 의료·요양 통합돌봄 추진본부 총괄2반 재가의료지원반 방문진료강화팀장을 겸임하게 된다. 다만 기존에 겸임하던 요양병원 수가 개선팀장 직무는 해제됐다.이외에도, 이번 인사를 통해 공인식 과학기술서기관이 건강보험정책국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장을 맡게 됐다.김한숙 보건산업정책국 보건산업정책과장은 바이오헬스혁신추진단 부단장 겸임근무가 해제됐다.이외에도, 국립정신건강센터 김현철 총무과장은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으로 발령됐다.기존 민차영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의료개혁추진단의 의료인력혁신과장으로 파견근무를 맡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