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주사기 핫라인 구축한 정부…치료재료 상한제도 손질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 정부가 중동전쟁 여파로 인한 의료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주사기 핫라인'을 구축하고 수입 치료 재료의 상한 금액을 현실화한다.일단 7주간 주사기 350만개를 확보해 필수 의료 현장에 보급하게 되며 의료산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환율 반영 수가 체계도 체계적으로 검토해 한달에 67억원 정도를 기업들에게 지원할 계획이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1일 달개비에서 중동 사태로 인한 의약품, 의료기기 등 의료제품의 수급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한 '전쟁 대응 제4차 보건의약단체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보건복지부가 중동발 의료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주사기 긴급 증산 및 치료재료 수가 2% 인상에 나선다.이 자리는 복지부 정은경 장관 주재로 보건의료 분야 12개 의약단체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이 모두 참석했다. 논의 결과 현재 주사기, 주사침, 약포지, 시럽병 등 주요 의료제품의 생산량은 전년도 대비 차이가 없거나 크게 감소하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다.수급 불안정이 우려되었던 주사기의 경우 전년도 대비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한국백신은 특별연장근로를 통해 매주 50만 개씩 7주간 추가 생산하기로 했다.추가 생산된 주사기는 지난주 구축된 의사협회 온라인 장터 '주사기 핫라인'을 통해 혈액투석 의원, 소아청소년과, 분만의료기관 등에 우선적으로 공급될 예정이다.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추가 생산된 주사기의 일부를 온라인 몰에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약포지와 시럽병의 경우에도 전년도 월평균 대비 26년도 1분기의 생산량은 부족하지 않은 상황이며 지속적으로 원료의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의료현장의 부족한 물품을 확인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주에 보건소를 통한 '수급불안 의료제품 긴급현장조사'를 실시했다. 또한 기후에너지환경부,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에서는 감염의 우려가 없도록 관리를 강화한다는 전제하에 한시적으로 일반의료폐기물 배출 주기를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중에 있다.기업의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최근 환율이 상승함에 따라 수입 치료재료 및 원부자재 가격 등이 상승해 기업의 비용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보건복지부는 약 2.7만 개 별도산정 치료재료의 건강보험 평균 수가를 2% 인상해 제조기업의 비용 부담을 완화한다.별도산정 치료재료는 원자재와 완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환율에 영향을 받는 점을 고려해 연 2회, 6개월(4월, 10월)마다 환율변동에 따라 상한금액을 조정하고 있다.상한금액 조정 기준이 되는 기준등급은 2018년 1100~1200원으로(2015~2017년 평균 환율 1141원) 설정된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으나, 최근 3년간 환율(2023~2025년 평균 환율 1365원)을 반영해 기준등급을 1300~1400원으로 현실화한다.정부는 최근 환율 급등세를 반영해 그간 유지해 온 기준등급 조정률을 2% 추가 인상한다. 이를 통해 약 2만 7000개 별도산정 치료재료 평균수가를 2% 높이게 된다. 이렇게 되면 월 67억 원의 기업 지원 효과가 발생할 전망이다.이번 조치는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의결(4.20.)을 거쳐 4월 27일부터 우선 시행하고, 향후 관련 고시를 개정해 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다.정은경 장관은 "주사기 등 수급 불안정이 우려되었던 품목의 생산량이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는 등 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면밀한 모니터링과 긴밀한 대응을 통해 국민들께 필요한 의료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