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민건 기자] 상급종합병원 47곳 가운데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곳이 33곳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상급종합병원의 공적 역할과 의료취약지역 응급의료체계를 함께 재정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이만희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7일 오후 진행 중인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부족하다며 응급의료체계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이 위원장은 "우리나라에 47개 있는 상급종합병원은 최고의 의료기관이라고 평가하고 대우하고 존중하는 기관"이라며 "적어도 상급종합병원이라면 권역응급의료센터로서 운영돼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33곳만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됐다"며 부산대병원과 화순전남대병원은 신청하지 않았고, 삼성서울병원과 서울성모병원, 영남대병원 등도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에서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상급종합병원들이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을 기피하는 이유로는 운영 적자와 전용병상 운영에 따른 기회비용, 낮은 수가, 배후진료 의료진 부담 등을 꼽았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병원마다 이유가 다를 수 있을 것 같다"며 "아무래도 수익성이나 응급의료에 대한 책임 등이 작용할 것 같다"고 답했다.

여기에 이 위원장은 상급종합병원들이 각종 혜택을 받으면서도 응급의료와 같은 공적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이 병원들이 최고의 병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을 기피하는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높은 수가와 명성 등 여러 혜택도 같이 누리고 있다. 자신들의 혜택은 누리면서 져야 할 최소한의 책임은 기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기준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등을 반영한 당기순이익 수치라며 삼성서울병원 432억원, 서울성모병원 119억원을 제시했다. 영남대병원 역시 지난해 490억원을 넘는 이익을 냈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드라마 '낭만닥터 김사부' 사례까지 언급하며 의료취약지역에서 응급의료 기능을 담당하는 병원의 공적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대도시에 있는 최고의 병원들도 응급의료를 안 맡으려고 하는데 환자 수가 적어 적자가 불가피한 의료취약지역 의료기관에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책임을 맡겨서 되겠느냐"고 말했다.

여기에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정부 지원 규모도 문제로 제기됐다.

정 장관은 전국 의료취약지역이 98곳이라고 답했는데, 이 위원장은 이들 지역 의료기관에 지원되는 국가예산이 연간 200억원을 조금 넘는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그 돈이 과연 실질적인 도움이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정 장관은 "200억원 외에도 응급의료 수가에서 가산해주는 수가와 예산 지원을 같이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위원장은 결국 현행 응급의료 지원체계 자체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실질적으로 응급의료체계 시스템은 완전히 새로 만들어야 한다"며 "의료취약지역에 있는 응급의료기관 하나라도 제대로 만들려면 수가도 정상화해야 하지만 상급종합병원과 연계성을 맺어 인력과 장비 등이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뿐 아니라 광역·기초자치단체도 더 많은 재원을 부담해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국민이 생명과 건강을 보호받을 수 있는 응급의료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정 장관에게 "종합감사 전까지 응급의료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의료취약지역의 응급의료체계를 어떻게 새롭게 정립할 것인지 계획을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