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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시민단체 "민주당, 공공의대법 명분 잃었다" 한목소리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의 서울대병원 헬기 이송이 특혜라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은 지역의사제·공공의대법을 추진할 명분을 잃었으며, 응급의료체계를 개선을 위해선 의사 수가 아닌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19일 바른사회시민회의는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과 '응급의료체계 제도개선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의정원 우봉식 원장은 이번 사태로 지역·응급의료체계를 무시했다는 의료계 비판 성명이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바른사회시민회의는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과 토론회를 개최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의 서울대병원 헬기 이송이 특혜라는 비판했다.일선 현장에선 '정치인은 되고 나는 왜 안되냐'며 전원을 요구하는 사례가 나오는 등 다방면에서 후폭풍이 일고 있다는 지적이다.우 원장은 이에 앞서 응급실 뺑뺑이 등이 이미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던 상황을 조명하며 그 원인으로 응급의료센터(1339)의 119 흡수·통합을 지목했다.과거 1339가 운영되던 당시인 2008년 상담 건수는 102만 건이었다. 이어 2009년 138만 건, 2010년 161만 건, 2011년 193만 건 등 상승세였다. 이는 1339가 국민에게 응급상황 신고 창구로 인식되며 정착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증명한다는 설명이다.신고 내용을 봐도 2011년 상담 전화의 73.4%가 병원 안내, 24.4%가 질병상담 및 처치지도 인 등 대형병원 응급실 과밀화 문제를 억제하는 역할을 톡톡히 했다는 것.하지만 119 통합 이후인 2022년, 구급상황관리센터에 접수된 181만 건의 신고 중 이송 병원 안내는 3만 7045건으로 전체의 2%로 쪼그라들었다는 비판이다.이와 관련 우 소장은 "1339를 유지·발전시켰다면 자연스럽게 야간 응급환자 상담, 의료기관 안내 및 전원 등을 담당해 응급실 뺑뺑이가 지금처럼 문제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응급의료정보체계의 레이더에 해당하는 1339를 119에 통폐합하면서 그 기능을 없애 버리는 바람에 현재의 119구급대는 환자를 전원할 병원을 찾느라 전화 돌리기에만 바쁜 것"이라고 비판했다.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우봉식 원장(왼쪽)과 충남의대 응급의학과 유인술 교수는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 문제와 개선책을 발표했다.충남의대 응급의학과 유인술 교수는 현 상황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응급의료에 대한 철학이 부족한 것을 꼽았다. 응급환자에게 순서를 양보하거나 비응급환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등의 정책이 부재하다는 지적이다.대다수가 의료 이용 편리성만 추구하다 보니 비응급환자의 응급의료 이용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 이를 부추기는 정치권의 인기 영합 포퓰리즘 정책 역시 문제로 지적했다.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정부가 응급실 이용을 촉진하는 정책을 내놓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기존 응급환자에 더해 발열 환자, 백신 부작용 환자 등이 뒤섞이면서 응급실 과밀화 문제가 심화했다는 설명이다.더욱이 응급실 업무량·요구수준 상승 및 의료소송 위험성, 치안 불안정 등의 문제에 119구급대의 전문성·전문인력 부족까지 더해지면서 의료진의 근무기피가 발생하고 있다는 우려다.유 교수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응급의료 관리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며 거버넌스 형태의 통합관리형 응급의료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중앙정부인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는 법적·제도적 국가 표준지표를 제시하고, 광역자체단체 응급의료계가 이를 기획·시행하면서 평가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구급과 관련해선 중앙정부인 소방방재청은 현장·이송 단계에서 119구급활동을 기획하고 광역별 소방본부가 이를 실행해야 한다고 봤다. 이와 함께 민간이송업, 권역별 응급의료센터, 지역거점 응급의료기관이 유기적으로 연계할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 이와 관련 유 교수는 "한 집단의 노력만으론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할 수 없다"며 "국민 의료인 정부 국회가 모두 응급의료 주체자로서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해 개선점을 도출해야 한다.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거쳐야 모두가 만족할 선진형 응급의료 체계가 구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응급의료체계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해야지, 의과대학 정원 확대나 공공의대·지역의사제 등 정치적 접근은 오히려 응급의료에서의 의학적 판단을 방해한다는 게 의료계 패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바른사회시민회의 조동근(왼쪽), 박인환 공동대표는 이번 사태가 정치 특혜라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지역의사제, 공공의대법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인 바른사회시민회의 조동근 공동대표 역시 이 같은 의료계 주장에 동조했다. 이번 사태는 응급의료 원칙을 붕괴시키고 정치인 특권의식의 민낯을 드러낸 사건이라는 지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지역·공공의료를 위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위선일 뿐이라는 것.조 공동대표는 "민주당은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법을 밀어붙이고 있지만 이 대표는 지역과 공공을 입에 올릴 자격이 없다. 본인도 안 가면서 누구더러 이용하라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특히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잘하는 병원에서 해야 할 것 같다'며 의료기관을 서열화하고 지방과 수도권을 갈라치기 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지역과 공공은 우리나라 의료문제를 해결해주는 열쇠가 될 수 없다. 의사 수를 늘리는 것 역시 능사는 아니다. 특히 공공의대 신설 및 의대 정원 확대는 정치권 이권의 대상이 되기 십상"이라며 "안정적인 의료시스템 구축을 위해선 원점으로 회귀해 처음부터 다시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변호사인 바른사회시민회의 박인환 공동대표는 이번 사태가 정치인의 특권의식과 무분별한 갑질 횡포라며 이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병원 간 헬기 이송은 생소한 사례로 1회 운용에 20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지면 이 대표는 이를 무료로 이용했다는 지적이다. 만약 이 대표가 응급 수술이 필요했다면 부산대병원에서 함이 마땅하고 그렇지 않다면 헬기를 이용하진 말았어야 한다는 설명이다.특히 이에 대한 민주당 측 반론인 "가족이 전원을 원했다"는 주장은 2016년부터 시행된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며, "의전서열상 헬기를 이용할 수 있다"는 주장은 평등권과 정치인의 헌법상 지위에 위배된다는 것.박 공동대표는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을 강조하며 사회적 신분에 의해 차별 대우하는 것이 금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국회의원이나 당대표 등 정치인도 마찬가지로, 이들을 사회적 특수계급으로 인정하는 제도는 어떤 형태로든 창설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하지만 정치인은 국회 동의 없이는 체포·구금되지 않거나 그 직무상 행한 발언이나 표결을 국회 외에서 책임지지 않는 등 불소불위의 권력을 누리고 있다는 비판이다.박 공동대표는 이탈리아 등 해외 정치개혁 사례를 조명하며 우리나라도 이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탈리아는 2020년 개헌 국민투표로 상원 의석 수를 기존 315석에서 200석으로, 하원 의석 수는 기존 640석에서 400석으로 줄이는 조치를 단행했다는 것. 특히 상원 의원의 법률제정권도 없애는 등 정치권 스스로가 기득권을 과감히 포기했다는 설명이다.그는 "정치인 개인과 그들의 갑질 행태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 헌법을 개정해 국정감사제도를 폐지하고 국민소환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의원 정수를 감축하는 한편, 국회의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국민·시민단체의 상시 감시와 고소·고발이 강화돼야 한다. 잦은 선거로 인한 비용 증가와 정치를 직업화하는 정치꾼 양산은 결국 국민 부담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2024-01-19 17:20:28병·의원

의대학장들 의대정원 350명 적절? 미니의대들 "글쎄"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과대학 350명 증원이 적절하다고? (미니의대)우리 생각은 다르다."이는 소위 미니 의과대학 교수가 전국 의과대학 학장들의 입장 발표를 두고 한 말이다. 미니의대는 정원 50명 이하 규모의 의과대학을 말한다.  의대협회가 25년 의대정원을 350명 증원이 적절하다고 입장문을 낸 것에 대해 미니의대에선 반론을 제기하며 다른 목소리를 냈다. 전국 의과대학 학장이 참여하는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이하 의대협회)가 당초 수요조사 결과를 뒤집고 의과대학 정원 350명이 적절하다고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의료계 내부 반론이 제기됐다.의학계 내부에서 의과대학 정원을 두고 미묘하게 다른 목소리가 새어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익명을 요구한 지방 미니의대 한 교수는 "의대협회의 입장문은 정원 100명 규모의 의과대학 입장만 대변한 것이라고 생각된다"면서 씁쓸함을 전했다.이유인 즉, 총 증원 규모를 350명으로 할 경우 현재 50명 이하의 미니의대는 제대로 정원을 늘릴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만약 의대 증원 규모가 총 350명으로 제한될 경우 지방 미니의대 입장에선 지역·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는 정원 규모를 채울 수 없다고 봤다.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미니의대 정원 관련해 "최소 80명은 돼야 한다"고 지역·공공의료 강화를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고려하더라도 미니의대는 별도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게 미니의대 교수들의 생각이다. 그는 "의대 학장들의 입장발표는 지역 균형 발전 등에 대한 고려없이 단순히 2000년도 줄인 것만 복원하자는 식은 문제가 있다"면서 전국 의과대학 학장들이 같은 생각인지도 의문이라고 짚었다.앞서 의대협회는 지난 9일 의과대학 정원 수요조사에서 3500명을 제출한 것과 달리 350명 수준이 적절하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의대협회는 "지난 2000년도 당시 전국 40개 의과대학에서 감축한 350명 정원 수준에서 증원하는 것이 적절하다"면서 "당초 수요조사에서 제출한 최대 수용가능한 학생 수를 기준으로 의대증원을 추진할 경우 의학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2024-01-12 05:30:00병·의원
기획

펜타닐 투약이력 현미경 관리…강화되는 개원가 마약류 처방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4년 새해를 맞아 대대적인 제도 개선을 준비하면서 실제 임상 현장에서의 처방 변화가 예상된다.지난해 국정감사 등에서 집중 포화를 맞았던 마약류 의약품 관리 방안이 대폭 강화되는 등 자칫 간과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는 변화가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 이와 함께 약물에 대한 e-라벨 사업이 본격화되며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품목갱신제가 최초로 시행된다. 그렇다면 올해 새롭게 바뀌는 굵직한 제도는 무엇이 있을까.■마약류 관련 재활부터 투약이력 확인까지…강화 총력올해 식약처가 추진하는 제도 중에서 가장 많은 변화가 이어지는 제도는 마약류와 관련된 부분이다.최근 국내에서 마약에 대한 이슈가 지속되면서 이에 대한 우려가 점차 커졌고, 정부는 범정부 차원에서 마약류에 대한 대응에 힘을 쏟기로 했다.이에 식약처 차원에서도 기존의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방안을 새롭게 내놓으면서 힘을 쏟고 있다.식약처는 이를 위해 24시 마약류 상담센터를 본격 운영하는 한편, 지난해 대전권까지 확대됐던 중독재활센터를 전국 17개 시도에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특히 마약류와 관련한 제도 변화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마약류에 대한 처방 기준과 또 투약이력 확인이다.이는 실제 임상 현장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사안이기 때문이다.우선 투약이력 확인의 경우 지난해 6월 환자의 의료쇼핑을 사전에 차단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자 의사가 환자의 투약 이력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오는 6월 시행 예정으로, 시행령을 입법예고 하면 첫 대상을 펜타닐로 정했다.이에 일선 현장에서는 펜타닐을 처방할 경우 환자의 투약 이력을 확인해야 하고, 이를 반복적으로 확인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과태료는 1차는 경고, 2차는 30만원, 3차는 100만원으로 규정됐고, 급박한 응급의료 상황 등에 따른 예외 사유도 함께 마련됐다.예외사유는 △급박한 응급의료 상황인 경우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기 위해 환자에게 처방하는 경우 △수술 직후에 중환자실 또는 회복실에 있는 환자에게 처방하는 경우 △입원환자에게 처방하는 경우(단, 간단한 외과적 처치 또는 그 밖의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병을 진료하는 경우는 제외) △암환자에게 진통목적으로 처방하는 경우 등이다.아울러 식약처는 해당 투약이력 확인 의무화에 따라 대상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의사가 사용하는 처방프로그램에 환자의 과거 1년간 해당 성분 투약 이력이 팝업(Pop-Up) 형태로 자동 제공되도록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를 강화하기로 했다.이같은 투약이력 확인 의무화 외에도 ADHD 치료제로 사용되는 '메틸페니데이트'(향정신성의약품)의 취급을 제한할 수 있는 처방‧투약 기준을 담은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도 입법예고 돼 곧 시행 될 전망이다.이는 메틸페니데이트에 대해서 △치료목적(ADHD 또는 수면발작) 외 사용 △3개월 초과 △일일 최대 허가 용량 초과 △일반(속방정)제제를 성인 ADHD 처방‧투약은 제한되는 것.이에 'ADHD 치료제'의 조치기준을 벗어나 처방‧투약한 의사에 대해서는 마약류 처방‧투약을 제한하고, 해당 기준을 지속적으로 위반한 의사는 '마약류 취급업무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이처럼 마약류 처방과 관련한 기준 및 의무가 강화, 확대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는 변화에 맞춰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올해 마약류 처방과 관련한 변화가 예고돼 현장에서의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의약품 전자적 정보 제공 법적 근거 마련…품목 확대마약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변화가 주를 이루지만, 의약품 영역에서도 변화가 이어졌고, 이중에는 약사법 개정에 따른 의약품 정보 전자적 제공(e-라벨)의 법적 근거 마련이 주목된다.해당 e-라벨은 기존 의약품의 종이 형식의 첨부문서를 QR코드 또는 바코드로 표시해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이에 따라 각 제약사에서는 종이 첨부문서와 전자적 정보제공 병용을 선택하거나, 전자적 정보만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졌다.특히 해당 사업의 경우 이미 지난해 1차년도 시범사업을 진행해 10개사 27개 품목이 이를 진행했고, 각 제약사는 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상황이다.지난해 11월 진행됐던 추진상황 현장 점검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으며, 식약처 차원의 확대 역시 약속된 상태였다.다만 해당 사업의 경우 올해에도 시범사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으로 대상 품목을 100여개 품목 추가로 공고할 예정이다.이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나, 제도 시행에 따른 변화의 영향이 큰만큼 당초 예정돼 있던 시범사업을 한차례 더 진행하고, 보완점을 찾겠다는 계획이다.이 과정에서 시범사업을 통해 가이드라인 마련 등 추가적인 보완 사항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지난 11월 진행된 식약처의 e-라벨 현장점검 당시 사진.■의료기기 품목갱신 등 변화…디지털 의료기기 기술 지원의료기기 영역에서는 올해부터 품목갱신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5월부터 이에 대한 준비가 진행될 전망이다.의료기기 품목갱신제도는 지난 2020년 4월 이미 허가·신고·인증된 제품의 안전성·유효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업체가 최신의 안전성· 유효성 자료, 제조·수입실적 등 자료를 5년마다 제출해 식약처의 검토 후 제조나 수입업무를 지속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식약처는 의료기기 품목갱신제도와 관련해 갱신 1주기('25~'29)에는 품목명·등급을 현행 규정에 맞춰 정비하는 등 유통제품 정비에 집중하고, 갱신 2주기('30~'34)부터 최신 기준규격 반영과 안전성정보 조치사항 등 의료기기 안전성·유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여기에 업계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갱신 신청 기한을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270~180일 전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이미 보고(제출)한 안전성 정보와 조치내역은 별도로 제출하지 않도록 명시했다.즉 2020년 시행에 따라 실제 유효기간 만료 품목은 2025년 1월부터 처음으로 발생한다.다만 2025년 유효기간 만료 전 품목갱신을 신청해야하는 만큼 실제 품목갱신 접수는 올해 5월부터 이뤄진다.이에 의료기기 업체는 올해 대상이 되는 품목에 대해서 이를 신청해야한다.아울러 식약처는 이를 위해 최근 의료기기 품목갱신과 관련한 갱신 수수료 신설 등의 시행규칙 안도 입법예고 했다.신설된 갱신 수수료는 허가 갱신 신청은 전자민원의 경우 50만원, 방문우편민원은 52만원, 인증 갱신 신청은 전자민원 43만원, 방문우편민원은 45만원, 신고 갱신 신청은 전자민원, 방문우편민원 모두 10만원으로 동일하다.한편 지난해 말 디지털의료제품법이 국회를 통과하며 이른바 디지털헬스에 대한 토대가 마련됐다. 단 해당 법안의 경우 아직 공포되지 않았고, 공포 후 시행까지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어 실제 시행에는 시일이 걸릴 예정이다.
2024-01-08 11:49:17제약·바이오

이태연, 서울시의사회장 출사표 "보건소 일반진료 철폐"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서울특별시의사회 이태연 부회장이 서울시의사회 회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이전 집행부 주요 사업을 이어받으면서 보험 영역을 강화해 회원 권익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다.4일 서울시의사회 이태연 부회장은 서울시의사회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36대 서울시의사회 회장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서울시의사회 이태연 부회장은 서울시의사회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36대 서울시의사회 회장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서울시민과의 소통과 사회 공헌 활동 등으로 존경받는 전문가 단체로서의 서울시의사회 위상을 확립하도록 하겠다는 목표다. 또 이 과정에서 회원과 시민의 지지를 통해 의사의 정당한 권익을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구체적인 공약과 관련해 이전 집행부의 정책을 검토해 미이행 또는 진행 중인 정책들을 엄선했다고 밝혔다. 많은 공약을 내세우기보단 실현 가능성이 있는 정책에 집중하는 것이 회원 이익에 더 도움이 된다는 설명이다.그중 눈에 띄는 대목은 서울시 보건소의 일반 진료 기능 폐지 및 도시형 보건지소 철폐다. 서울시가 보건소를 통해 추진하는 의료복지를 의료기관을 통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겠다는 목표다.이와 관련 이 후보는 "민원으로 항상 보건소 문제가 올라온다. 서울시는 의료서비스를 복지로 활용하면서도 이를 수행해야 하는 영역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는다고 본다"며 "이 때문에 보건소가 본연의 영역인 감염병 예방을 넘어 복약 지도 등 치료의 영역을 침범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보건소가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지 않으면서 의료기관과 경쟁 관계에 놓이게 됐다. 이 같은 문제를 서울시와 얘기해 각자의 역할을 확립하겠다"며 "서울시가 의료 관련 사업을 하겠다면 의료기관을 통하도록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이를 실현하기 위해 서울시의사회 회장이 가지는 대한의사협회 당연 부회장직을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부연했다.그는 자신이 서울시의사회 회장 후보로서 가진 장점과 관련해 다방면에서의 경험을 강조했다. 봉직의, 의원 원장, 중소병원 원장 등으로 일한 경험과 동대문구의사회 회장, 서울특별시 부회장 등으로 있으며 보험 영역에서 다양한 민원에 대응했다는 것.또 실손보험사 압박이 심했던 상황에서 대한정형외과의사회 회장을 역임한 것과, 대한의사협회 자동차보험위원회 위원장으로 있는 상황을 강조했다. 특히 한의계의 의과 영역 침범이 본격화한 상황에서, 한방병원으로 인한 자동차보험 재정 부담 문제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각오다.이태연 후보는 본인의 강점으로 다양한 경험을 강조하며 회원이 의료에 집중할 환경을 만들겠다는 각오를 전했다.이와 관련 이 후보는 "정형외과 개원의로서 의사회에서 보험 관련 회무를 지속해 왔다. 특히 봉직의로 시작해 의원 원장 8년, 중소병원 원장 12년으로 종별, 직역에 따른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며 "모든 직역의 고충을 직접 체험해 회원들의 실제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이어 "자동차보험에서 한의를 분리하자는 주장이 충분히 무르익은 것 같다. 국정감사 때도 자보위원회에 자료 요청 많았고 국민도 이건 아닌 것 같다고 느끼는 것 같다"며 "자보 문제는 결국 국민건강보험 문제로 이전될 수밖에 없다. 보험 가입 시 특약을 달리 설정하는 방식으로 의과 치료를 받을 환자와 한의 치료를 받을 환자를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현 서울시의사회 회장인 박명하 집행부가 집중했던 사무장병원, 사회복지법인 근절에도 의지를 드러냈다. 기존 회무가 의사회 직원들을 중심으로 이뤄졌다면 향후 보험위원회, 의무위원회, 총무위원회 등을 설립해 임원을 중심으로 민원을 해결하겠다는 설명이다.또 이 과정에서 정부 부처와의 소통 창구를 확보해 의료정책을 회원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끌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그는 이 같은 공약의 최종 목적이 회원 권익이라고 강조하며 최근 의료현안들로 회원들의 사기가 떨어진 상황이 우려스럽다고 전했다.이 후보는 "최근 회원들을 만나 보면, 의사로서 자긍심이 많이 떨어져 있다. 이처럼 사기 저하된 이유는 의사를 괴롭히는 곳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이다. 병원이 조금만 커도 소송이 안 걸리는 경우가 없다"며 "의술에만 전념하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니 사기가 떨어지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당한 노력과 그에 맞는 대가가 따르도록 최일선에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어 "힘든 일을 맡으라고 있는 곳이 의사회다. 의사회는 회원들이 안심하고 진료에만 집중할 수 있는 버팀목이 돼야 한다"며 "회원들이 안심하고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의사회를 꾸려 나갈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강조했다.
2024-01-05 06:59:46병·의원

"2024년, 제약바이오강국 도약…정부·국회도 지원 약속"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약계가 한자리에 모여 2024년 신약개발 등을 통한 글로벌 제약바이오강국 도약을 위한 의지를 다졌다.4일 서울 서초구 한국제약바이오협회 4층 강당에서는 2024년 약계 신년 교례회가 진행됐다.약계 신년 교례회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대한약사회, 한국의약품유통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등 5개 단체가 공동 주최하는 행사다.이날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은 "코로나19는 제약바이오산업이 국민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각인시키는 계기가 됐고 같은 이유로 우리 산업은 전례없는 관심과 지지를 받게 됐다"고 서두를 시작했다.특히 제약바이오는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됐고, 산업계가 오랜 기간 설치를 요청해왔던 산업 육성의 콘트롤 타워로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가 출범했고, 산업계 역시 국내외 시장에서 의미있는 성과를 내며 국민들의 지지에 화답했다고 설명했다.4일 제약바이오협회 강당에서는 2024 약계 신년교례회가 진행됐다.노연홍 회장은 "올 한해 우리 약업계는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많은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에 여러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가야만 하는 길'이라는 막중한 사명감으로 임한다면, 우리가 염원하는 제약바이오강국 그리고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공통의 지향점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노 회장은 "2024년. 우리는 선진 제약바이오강국이라는 목표를 향한 도약과 희망의 한 해로 만들어 나가야한다"며 "의약품의 개발과 생산, 유통, 사용에 이르기까지 약업계의 모든 주체가 책임감을 가지고, 역량을 발휘할 때 국민으로부터 진정 사랑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이날 최광훈 회장은 "지난 한 해 국내외 힘든 여건 속에서도 우리 약업계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께서 각자 맡은 영역에서 최선을 다한 덕분에 국민건강의 든든한 기둥으로 함께하게 됐다"며 "갑진년 푸른 용의 정기를 받아 모든 분들이 승천하는 한해가 되길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특히 이날 참여한 정부부처 관계자 및 국회의원들 역시 한 목소리로 제약바이오강국 도약을 위한 지원을 약속했다.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지난해 국회와 함께 디지털의료제품법과 규제에 관한 혁신법을 마련했고, 하반기에는 WHO에서 인정하는 우수규제기관으로 등재됐다"며 "이는 앞으로 제약산업계가 세계로 나가는데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이어 "새해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따뜻한 규제기관 그리고 역동하는 규제기관으로 소통하고 혁신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을 대신해 참석한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지난해 제약업계가 어려움 속에서도 기수수출 등의 성과를 낸 점 등을 치하했다.아울러 제약업계의 도움 속 펀드 구축과 함께 바이오의약품이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돼 세액 공제 등도 받게 됐다는 점도 소개했다.이어 정은영 국장은 "코로나19 이후 수출이나 투자가 위축됐으나, 올해는 제약바이오산업이 다시 도약하는 한해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는 R&D 투자에 집중해 K-바이오 투자 펀드를 시행하고 R&D 체계의 구조 혁신을 더해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이어 "빅데이터 접목 등을 위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범부처 차원의 인프라도 구축하도록 하겠다"며 "최근 출범한 바이오혁신위원회를 통해 정책 지원을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추진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이날 참석한 약계 인사 및 정부 관계자, 국회의원 들은 올해가 제약바이오강국 도약을 위한 해가 돼야한다는 점에 공감했다.참석한 국회의원들 역시 남은 임기 동안 입법 지원을 통한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에 힘을 보태겠다는 뜻을 전했다.더불어민주당 전혜숙 국회의원은 "지난해 필수의약품 부족으로 의약품 공급난을 겪었고, 이에 국정감사에서도 이런 부분 해소를 위해 국회가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며 "또 앞으로도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대한민국이 IT산업을 기반으로 세계에서 제일가는 제약바이오산업으로 또 새로운 신약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 역시 "사람이 질병이 없다는 것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환경적으로 건강하다는 전인건강을 항상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우고 있는데 이런 것은 여기 있는 제약바이오업계와 함께해야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이에 국민건강 증진과 글로벌을 향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남은 기간 정책적, 입법적 뒷받침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국회의원은 "바이오헬스가 우리나라의 성장 동력이라 생각한다"며 "디지털헬스 관련한 좋은 법안들이 통과 됐지만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시대에 이를 신약개발에 접목하거나 여러 유통과 개발 단계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신현영 의원은 또 "의료현안 중에는 공공심야약국을 강화하고,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의정활동 해왔고 앞으로도 여러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제약바이오의 발전과 더 나은 의료 환경 구축을 위해 함께 협업해서 즐겁게 올해도 함께 뛰어주리라 믿는다"고 당부했다.한편 이날 행사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 전혜숙 국회의원, 서정숙 국회의원, 신현영 국회의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차순도 원장, 보건복지부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 한국의약품유통협회 조선혜 회장,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백승열 회장,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이영신 부회장,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이정석 회장,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홍성한 이사장,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김진석 센터장,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오정원 원장, 대한약학회 이미옥 회장 한국병원약사회 김정태 회장을 비롯해 역대 회장 등이 참석했다.
2024-01-04 18:46:21제약·바이오

"의대증원 원점 재논의 불가...지금 결정해도 배출 10년 걸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료계는 의대증원 논의를 제로(0) 상태에서 시작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 방향성은 거스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다만, 의료계가 우려하는 필수·지역의료 정책에서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의 '파이 나눠먹기식' 지원 대책이 아닌 건보 재정 순증을 통한 지원정책을 내놨다. 또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 완화에 대해서도 법 개정 등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음을 거듭 강조했다.이는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이 지난달 30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의료현안에 대해 입장을 밝힌 내용이다. ■의대 증원, 2025년도 반영 뒤집을 수 없는 방향성정경실 정책관은 "(의료계는 0에서 논의를 시작하고 싶어하지만)0점이라는 것은 정원을 늘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전제도 포함될 수 있어 수용하기 어렵다"면서 "앞서 국정감사에도 조규홍 장관이 2025학년도 입학 정원부터 반영한다는 원칙은 그대로 갖고 있다"고 말했다.의료계가 별도 기구를 만들어서 의대증원 논의를 진행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도 조 장관의 말을 빌려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당장 의대증원을 해도 의사 배출까지 10년이 걸리는데 과학적 근거를 찾고자 논의하는데 시간을 보내긴 어렵다"고 덧붙였다.복지부 정경실 정책관은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의료현안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국립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선 재정 지원의지를 분명히 했지만 사립의대의 경우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구조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앞서 복지부가 실시한 수요조사에서 각 의과대학에 정원 이외 26년도 이후 투자 계획도 함께 조사했다. 의대정원을 확대하려면 학교 차원에서도 투자가 있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 정 정책관은 정부차원에서 일부 지원이 있을 순 있지만 학교차원에서 투자가 필요하다고 봤다.복지부가 '의학교육점검반'을 통해 살펴볼 지표는 교지, 교사, 교원, 4대 수익료 기본 재산 등 4개 기본요건. 이외 투자계획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도 살펴볼 예정이다. 일단 전국 40개 의과대학이 제출한 서류를 살펴보고 그중 현장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의대에 대해서만 점검을 실시한다.25학년도 입학 정원에 반영하기 위해선 신속하게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연내 의학교육점검반 조사를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필수의료 건강보험 재정 순증 또한 정경실 정책관은 건강보험 재정 순증에 대해 확고한 의지를 거듭 밝혔다.의료계는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재정중립 상태에서 나눠먹기식 수가 정책을 우려하는 상황. 정 정책관은 "기존 수가 불균형을 조정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재정 순증이 있다"고 강조했다.실제로 상대가치점수는 총점이 고정돼 있어 해당 예산 내에서 운영하는 게 원칙이지만 몇 년 전부터는 추가적으로 재정 순증이 있었다는 게 그의 설명.김한숙 의료정책과장도 "상대가치점수를 개편할 때는 재정중립을 원칙으로 내부에서 배분할 수 밖에 없다보니 (의료계)오해가 있다"면서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건보 재정 순증은 당연하다. 매년 급여 총액이 증가한 것이 반증"이라고 설명했다.복지부는 정책 패키지 중에서도 의료사고 부담 완화에 대해선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이밖에도 필요한 경우 법 개정도 준비하고 있다.정 정책관은 "의료현장 의료진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의료사고 부담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면서 "필요한 경우 법 개정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미 정부 차원에선 공감대가 있어 그 방향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말했다.복지부는 앞서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이와 관련 회의를 통해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회의에 참석한 법무부 장관 또한 (의료사고 부담 완화에 대해)명확한 의지를 내비쳤다.
2023-12-04 05:00:00정책

융자받아 월급주는 지방의료원들…정부 재원 투입한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코로나19 이후 악화일로 걷고 있는 지방의료원 경영난에 단비가 내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보건복지부는 지난 29일, 지방의료원장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필수의료 및 의사인력 확충과 관련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간담회 목적은 필수의료와 의사증원 관련 논의였지만, 당장 직면한 지방의료원 경영난에 대한 대책 논의가 테이블에 올랐다.지방의료원장들은 복지부 조규홍(사진)장관과의 간담회에서 필수의료 및 의사증원 이외 지방의료원의 경영난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다.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조승연 회장은 "지방의료원 의사인력 부족은 타 의료기관에 비해 매우 심각하다"며 의사인력 확충 필요성에 공감하며 지방의료원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대구의료원 김시오 의료원장 또한 경북대병원이 대구의료원에 필수의료인력을 파견, 대구시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례를 소개하며 제도화와 지원을 제안했다.지방의료원의 경영난은 올해초부터 거듭 문제제기 된 상황.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도마위에 오른 바 있다. 당시 포천병원의 경우 올해 2월, 손실보상금이 종료되면서 월 평균 10억원의 적자가 누적됐다. 다행히 지자체에서 매달 8억원을 지원하면서 임금체불을 면했지만 연말에는 임금체불을 피하기 어려운 실정임을 알렸다.실제로 조승연 회장에 따르면 연말로 접어들면서 대형 공공병원도 상황이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서울의료원도 융자 위기이며 천안의료원은 이미 30억원의 빚을 내서 버티기에 들어갔다. 지방의료원장의 호소에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지방의료원의 경영난 해소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자리에서 지방의료원 경영난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TFT 구축을 당부하기도 했다. 복지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지방의료원 손실보상 지원 명목으로 3천억원의 예산을 잡아 둔 상황. 정부 차원에서도 의지를 갖고 대책을 모색하고 있지만, 이는 국회 예산심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조 회장은 "공공의료기관이 은행에 융자를 받아 직원 월급을 지급하는 게 말이 되느냐"라며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에 적극 협조하면서 지방의료원의 경영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거듭 요청했다"고 말했다. 
2023-11-30 11:54:14정책

복지부 C형 간염 국검 희망고문 논란…논의 올스톱 기약도 없어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11월로 예상되던 C형 간염의 국가검진 포함 여부의 결론이 재차 미뤄졌다. 절차 상 두번의 회의가 남아있는 만큼 올해를 넘겨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제시된다.28일 대한간학회에 따르면 C형 간염 국가검진 포함에 대한 논의가 국회 국정 감사 일정 전후로 올스톱됐다.간학회 관계자는 "올해 중순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국립감염병연구소가 실시한 C형간염 항바이러스 치료의 장기적 효과와 선별검사 도입의 비용 효과성에 대한 연구결과가 발표됐다"며 "C형간염 환자를 최대한 발굴해 치료하는 선별검사의 비용 효과성을 밝힌 연구여서 기대감이 높았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7월 정도만 해도 11월까지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보았지만 국회가 국정감사 일정을 이유로 예정된 회의들이 미뤄졌다"며 "최종 결론까지 두 번의 논의가 남아있고, 아직까지 확실하게 일정이 정해지진 않았다"고 밝혔다.간학회가 추진하고 있는 C형 간염 국가검진은 6년째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11월로 예상되던 C형 간염의 국가검진 포함 여부의 결론이 재차 미뤄지면서 올해를 넘겨 결론이 날 것이란 전망도 고개를 들고있다.C형 간염은 C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이 정상인의 상처난 피부나 점막을 통해 전염되는 일종의 전염병으로 70~80%에서 만성 간염으로 진행하고 이 가운데 30~40%는 간경변증, 간암으로 진행돼 진단 및 치료가 중요하다.예방 백신은 없지만 경구용 항바이러스제를 8~16주 정도 사용하면 완치가 가능해 검진을 통해 조기에 감염자를 선별, 치료하는 것이 비용 효과적이라는 것이 학회 측의 판단.반면 보건당국은 비용 대비 효과성은 인정하지만 국가건강검진 항목에 포함되기 위한 구성 요건인 유병률 5% 기준 미달을 이유로 중립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간학회 관계자는 "복지부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 안건을 상정해 국가 검진 포함 여부를 결정한다"며 "주요 안건은 예방, 가정의학 분야, 그리고 C형 간염 세 개 아젠다가 올라가 있다"고 말했다.그는 "2주 전 학회 이사회 논의에서 해당 위원회 개최 일정을 문의했지만 미정이었다"며 "계속 지체된다면 올해를 넘길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정책 결정이 늦어지면서 학회 측의 부담감도 증대되고 있다. C형 간염 국가검진 사업에 팔을 걷었던 간학회 회장 및 이사장의 임기가 각각 올해 2023년 11, 12월로 끝나 추진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것. 게다가 학회가 할 수 있는 방법론은 모두 동원했다는 점도 부담감으로 작용하고 있다.간학회 관계자는 "학회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며 "정책토론회부터 시범사업을 통한 비용 효과성 입증은 물론 선별검사를 평생 1회 시행하거나 한시된 기간 일몰성으로 국가검진사업으로 하는 중재안까지 제시했다"고 강조했다.그는 "학회에서 C형 간염 유병률 자체 분석을 진행하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론을 총동원했다"며 "WHO의 2030년까지 C형 간염 정복 선언이나 미국 주요 협회, 학회의 보편적 검사 강조 기조, 질병청의 핵심 과제에 포함된 바이러스 간염 관리 등의 여건을 생각하면 국가검진 사업 결정은 정부의 의지에 달린 문제"라고 덧붙였다.
2023-11-29 05:30:00학술

"적정성 평가 족집게 과외 근절하려면 절대평가로 바꿔야"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요양병원 적정성평가를 둘러싼 '족집게 과외' 논란에 앞서 평가방식을 개선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대한요양병원협회 남충희 회장은 14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상대평가 방식의 적정성평가를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평가지표 또한 개선할 것을 주장했다.남 회장은 "요양병원 적정성평가를 개선하지 않으면 컨설팅업체의 족집게 과외를 근절할 수 없을 것"이라며 대대적인 평가체계 개편을 요구했다.요양병원협회 남충희 회장은 적정성평가 기준개선 등을 요구했다. 앞서 국정감사에서 요양병원의 적정성평가 이면에 '족집게 과외'라는 꼼수가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 요양병원계 입장을 밝힌 셈이다.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일부 요양병원들이 적정성평가에서 상위 등급을 받기 위해 컨설팅 업체로부터 '족집게 과외'를 받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최 의원은 컨설팅 업체가 중등도 이상의 통증 개선 환자분율, 욕창 개선 환자분율, 욕창이 새로 생긴 환자분율 등을 조작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등 꼼수로 적정성 평가가 이뤄지고 있는 점을 짚었다.이에 대해 남충희 회장은 적정성 평가의 근본적인 대책을 제안했다.남 회장은 "객관성이 결여된 지표로 적정성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상위 등급은 가산, 하위 등급은 폐업을 감수해야 할 정도로 혹독한 감산 조치를 하는데 양심적인 평가를 기대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보건복지부는 2021년 2주기 3차 요양병원 적정성평가 결과와 질 지원금을 연계해 올해 7월부터 1년간 △종합점수 상위 10% 이하 입원료 20% 별도 산정 △종합점수 상위 11~30% 입원료 10% 별도 산정 △4등급 이상이면서 종합점수가 직전 평가 대비 5점 이상 향상된 경우 입원료 5% 별도 산정 등의 가산수가를 적용했다.반면 종합점수 하위 5%에 대해서는 의사등급 및 간호등급 입원료 가산과 필요인력 보상을 2분기 동안 받을 수 없도록 환류 처분했다.실제로 지난 6월 초 발표한 요양병원 2주기 3차 적정성평가 결과 604개 기관이 질 지원금으로 623억 원 상당의 입원료 가산을 받았지만 하위 5%에 해당한 51개는 2분기 동안 환류 처분을 당했다. 또한 남 회장은 적정성평가 상위 등급 요양병원에 지급한 질 지원금이 건보재정에서 추가 확보한 것도 아니라는 점을 짚었다.복지부는 요양병원 전문의 50% 이상 입원료 가산을 18%에서 13%로, 50% 미만 입원료 가산을 10%에서 5%로 축소했다. 이를 통해 확보한 건강보험 재정 절감분으로 질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괸 형국이라는 지적이다.남 회장은 "요양병원의 의료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평가지표를 제시하고, 충족 여부를 절대평가한다면 전국의 모든 요양병원이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면서 "현재는 상대평가 방식으로 과잉 경쟁을 조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평가지표도 불합리하다"고 비판했다.요양병원협회가 문제 삼는 대표적인 평가지표는 △욕창이 새로 생긴 환자분율 △욕창 개선 환자분율 △유치도뇨관이 있는 환자분율 △항정신성의약품 처방률 △중등도 이상의 통증 개선 환자분율 △일상생활수행능력(ADL) 개선 환자분율 등이다.  남 회장은 "상당수 환자가 욕창이 발생한 상태에서 입원하고, 노인환자의 특성상 욕창 발생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 상대평가를 하다 보니 한명이라도 생기면 하위 50%로 떨어지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유치도뇨관을 삽입하거나, 항정약을 투여하거나, 통증이나 일상생활수행능력을 개선할 수 없는 중증환자가 많은 요양병원일수록 상위 등급을 받을 수 없는 게 적정성 평가 구조"라면서 "이는 정부의 요양병원 정책 방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질타했다.한편, 요양병원협회는 적정성평가 취지가 의료질 향상과 수가 가감지급이라면 절대평가로 전환 및 평가지표 개선 등의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2023-11-15 05:30:00병·의원

발표 연기된 의대정원 수요조사…정치싸움으로 과열 조짐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 의과대학 정원 확대 수요조사 결과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국회의 입에 의료계 시선이 쏠리고 있다. 여야 모두 의대 증원을 기정사실로 한 채 관련 논의를 방법론 단계로 넘기는 분위기다.의료계가 14일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시작된 보건복지부 의대 증원 수요조사가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정치권 압박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정부 의과대학 정원 확대 수요조사 결과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국회의 입에 의료계 시선이 쏠리고 있다.특히 복지부 수요조사에 참여한 40개 대학은 의대 정원을 적어도 2000명 이상 확대하길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가 이날 예정된 수요조사 결과 발표를 돌연 연기하면서 국회의 지적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수요 확인 및 정리를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지만, 의대 증원이 또다시 의료계 반발에 가로막힌 것이 아니냐는 반발 여론이 형성되는 상황이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하려다가 갑자기 연기했는데 의대 증원과 관련된 수치가 공표되면서 생길 사회적인 파장을 고려하는 조치로 판단된다"며 "수요조사가 사교육 시장은 벌집을 들쑤셔 놓은 꼴이다. 영향을 받는 국민이 너무 많아져 버렸고 의대 정원이라는 문제가 정치적으로 너무 과열돼 암울한 미래가 예상된다"고 말했다.국회 쟁점 사안은 의사의 필수의료 유입 방안이다. 의대 정원을 늘려도 필수의료로 의사들이 가지 않을 것이라는 의료계 지적에 대항마를 세우는 모습이다.방법론에선 여야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의료계와의 소통을 통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방점으로 삼은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지역의사제에 힘을 싣고 있다.이를 둘러싼 여야의 갑론을박도 예상된다. 실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지난달 20일 당 국정감사대책회의 백브리핑에서 "의대 정원 확대 등 어려운 과제를 풀어야 하는데, 그동안 정치적 입장차가 있는 과제를 같이 논의하면 더 복잡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은 지역의사제 추진 의지가 견고한 상황이다. 특히 지역의사제는 이미 법안이 발의됐을 정도로 진척된 반면, 국민의힘 필수의료 혁신 대책은 이제 논의가 시작돼 고지를 뺏긴 상황이다.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지역의사제는 의대 증원과 함께 동시에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국감에서도 당 차원에서 일관되게 주장한 바 있다"며 "의대 정원을 늘리면서 쏠림은 막겠다고 하면 지역의사제는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도 의대 신설이나 공공의대는 시간이 필요한 논의라고 하면서도 지역의사제는 생각하는 눈치다"라며 "다만 이번 전체회의는 예산 심의가 핵심이라 본격적으로 관련 얘기가 나오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또 다른 한 의사단체 임원은 "지역의사제를 그대로 대입했을 때 성공할 수 있는 영역이 있을지 의문"이라며 "여야를 떠나 의료현장이 제기하는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해법이 정책에 반영되고, 이를 의료계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필수의료 문제에 대한 답이 된다"고 말했다.관련 현안에 대응할 제2기 의료현안협의체 구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전 협의가 필수의료 대책에 집중됐다면 이제부턴 본격적으로 의대 정원 논의가 시작될 전망이다.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 김이연 대변인은 "모든 필수의료 문제가 의대 증원으로 해결되는 것처럼 구도가 잡혀 회원 불안과 분노가 계속되고 있다. 의료계로선 문제의 핵심이 필수의료 붕괴인지 총선용 의대 증원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그런 의미에서 2기 협의체 위원들이 이 부분을 많이 강조해 줄 것으로 생각하며 대의원회 주문을 적극 반영할 수 있는 인사를 모았다"며 강조했다.
2023-11-14 05:30:00병·의원

의료기기 유통구조 개선 안하나 못하나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올해도 예외는 없었다. 해마다 국정감사에 등장하는 단골 손님인 간납사 문제는 올해도 또 한번 도마 위에 올랐다.벌써 10여년이다. 국정감사에서 이제 간납사, 나아가 의료기기 유통 구조 문제가 나오지 않으면 섭섭할 정도다.매년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똑같은 문제를 지적했고 정부도 늘 똑같은 답변을 지속했다. 문제 의식도 같았고 해법도 같았다.그나마 기회는 몇 번 있었다. 기회라기 보다는 진도가 나갔다는 표현이 더 적합할 듯 하다. 야당에서 한번, 여당에서 한번 돌아가며 법안을 발의했다. 이것도 사실 이미 수년전이다.여야를 막론하고 기틀은 같았다. 의료기관과 특수 관계를 가진 간납사를 제재하기 위해 의료기기법을 개정하자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그 어느 법안도 본회의에조차 상정되지 못했다.그나마 희망이 들끓었던 때도 있었다. 2년전인 2021년 국정감사에서 호되게 질책을 받은 정부가 마침내 움직였기  때문이다.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대책 마련을 약속했고 이에 맞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안전정보원 등 산하 기관이 발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곧바로 태스크포스(TF)팀이 꾸려졌고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복지부가 전국 단위로 의료기관과 특수 관계인 간납사 등에 대한 대대적 실태조사에 들어갔다.하지만 이 결과는 수개월째 뚜껑이 열리지 않았고 당연스럽게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같은 지적이 쏟아졌다. 왜 후속조치가 없느냐는 지적이다.이에 대해 정부는 또 한번 전향적 답변을 내놨다. 의료기관과 간납사간 특수 관계에 대해 정기적 실태조사와 더불어 등록제와 허가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공언했다.그러나 그로부터 1년. 결국 아무 것도 바뀐 것은 없었고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결국 또 한번의 지적이 이어졌다. 매년 반복되는 지적과 답변은 올해도 변하지 않았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선 의료기기 기업들은 이제 희망을 놓은지 오래다. 특히나 내년도 총선이라는 큰 이벤트가 있다는 점에서 그나마 정부가 보였던 전향적 태도도 기대하지 않는 분위기다.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연이어 K-헬스케어 육성을 위한 지원책을 발표하고 있다. 국내 의료기기 산업을 세계 선도 수준으로 견인하겠다는 신수종 계획도 이어지고 있다.내수 시장에서조차 고질적 병폐로 신음하는 의료기기 기업들을 그대로 두고 세계화를 논하고 있는 셈이다. 이미 생긴 암은 그대로 둔채 체력을 키워 올림픽에 나가자는 꼴이다.이미 의료기기 제조, R&D 비용보다 유통, 판매 원가가 더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들이 흘러나온다. K-헬스케어 세계화. 사상누각이다.
2023-11-06 05:00:00오피니언

트라마돌 마약류 지정 주장에 식약처 제동 '근거 부족'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아편과 성분 구조가 유사한 진통제 트라마돌을 마약류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근거가 부족하다며 제동을 걸었다.다만 미국, 영국 등 일부 국가에서 마약류로 지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향후 오남용 상황에 따라 마약류 지정도 검토할 수 있다며 가능성은 열어 뒀다.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식약처는 국정감사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이같이 답변했다.아편 유래 성분과 유사한 구조를 가진 트라마돌은 중추신경계에서 통증 경로를 억제하고 노르에피네프린 및 세로토닌의 재흡수를 억제하는 기전을 갖고 있다.트라마돌 제품 사진. 주로 중등도 이상의 만성 통증에 사용되는데 의존성 및 부작용이 적어 국내에선 마약류로 분류돼 있지 않지만, 일부 국가는 이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하거나 단기 처방을 권고하고 있다.2020년 프랑스가 비 암성 통증의 경우 트라마돌 경구제의 처방 기간을 12주로 제한하면서 정치권에서도 해외 사례를 들어 트라마돌의 분류 및 감시 체계 강화 주장을 해마다 되풀이하는 실정.강선우 의원의 트라마돌 마약류 지정 필요성 질의에 식약처 마약정책과는 "트라마돌의 오남용 실태조사 연구 결과 및 관련 전문가 단체, 업계 등과 의견 수렴을 진행한 결과 트라마돌을 마약류로 지정할 근거가 부족했다"며 "다만 일부 국가에서 마약류로 지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오남용 및 국제연합 차원에서 통제물질 지정 여부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마약류 지정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이와 관련 강 의원은 "오남용 실태조사 연구용역은 환자와 약사단체에서 부작용을 이야기하면서 시작됐다"며 의사만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이유와 해당 연구용역이 신뢰성이 있는지 질의했다.특히 마약류로 지정할 필요성이 없는데도 트라마돌 사용상 주의사항에 "의존성이 낮다"는 문구를 삭제해 허가사항을 강화한 것은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 강 의원의 판단.이에 식약처는 "트라마돌이 함유된 제품은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만 사용되는 전문의약품으로, 설문조사는 실제 환자를 주기적으로 진료하고 처방하는 주체인 의사를 대상으로 실시했다"며 "장기투여에 의한 내약성으로 인해 정신적‧육체적 의존성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의존성이 낮으나' 문구가 의존성이 낮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어 삭제했다"고 설명했다.의사는 물론 약사, 환자 등 다양한 집단을 포괄한 용역을 다시 실시할 필요성에 대해선 약물의존 등 이상 사례 보고나 해외 규제 동향 등을 모니터링해 필요 시 진행을 검토하겠다는 입장. 사실상 트라마돌의 오남용 사례 증가 등의 변화가 없는 한 현재 분류를 고수하겠다는 것이다.한편 의료용 마약류를 의사가 본인에게 처방하는 '셀프처방' 문제가 불거지면서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시스템과 연계 및 경찰과의 수사 공조 등의 개선안이 추진된다.의료인의 셀프 처방 방지시스템이 미흡해 마약류 투약내역 조회서비스와 DUR 연계를 통한 마약류 처방 내역 확인이 필요하다는 강기윤 의원의 질의에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의 연계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시스템 간 연계를 위해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를 통한 환자의 오남용 정보 제공 가능 여부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7월 심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심의 결과에 따라 시스템을 연계해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활용되도록 하겠다는 것이 식약처의 입장. 이어 의료용 마약류 처방내역을 분석해 과다처방, 의사 본인의 오남용 및 차명 처방(의심) 사례 등에 대해 마약류 기획(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법령 위반행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과 함께 수사를 의뢰하는 등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또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예방을 위해 과다, 중복 처방 등 일탈행위를 한 의사를 대상으로 조치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어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해당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포함한 '의료용 마약류 관리 종합 대책'을 조속히 수립한다는 계획이다.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수사 의뢰 결과를 자동으로 연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도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식약처는 "경찰청과 수사 결과 회신 시스템 마련 등 공조 강화 필요성에 대해 협의하고 있어 내년 상반기까지 시스템이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식약처는 AI 기반 마약류 오남용 예측 및 사전 예방을 위해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 시스템' 구축 정보화전략계획을 9월부터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3-11-03 05:30:00정책

성장호르몬 실태 조사 현실화되나…임상 현장에선 부정 기류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최근 임상현장에서 활용도가 커지면서 국회에서 오남용 문제가 제기될 정도로 시장 규모가 급성장한 성장호르몬.이로인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 오남용 실태조사를 예고한 가운데 정작 임상현장에서는 비급여가 시장 대다수를 차지하는 만큼 이같은 조치는 오히려 환자 및 보호자들의 불만만 가중시키는 행태라고 꼬집고 있다.왼쪽부터 성장호르몬 동아에스티 그로트로핀, 한국화이자제약 엔젤라 제품사진.3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 성장호르몬 시장 규모는 약 14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반기 상반기와 같은 시장 규모를 형상한다면 한 해 최대 3000억원에 가까운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소마트로핀 성분으로 대표되는 성장호르몬 시장은 현재 LG화학과 동아에스티 등 국내 제약사가 주도하고 있다. LG화학과 동아에스티는 각각 유트로핀 에스와 그로트로핀으로 성장호로몬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매출을 거두고 있다.특히 동아에스티의 경우 전문의약품 품목 중 그로트로핀의 급성장으로 올해 '대표품목'으로 자리매김할 정도다.실제로 동아에스티에 따르면 그로트로핀의 올해 3분기까지의 총 매출은 698억원이다. 분기 당 200억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며 자사 품목 중 분기당 유일한 100억원을 돌파한 품목이다.3분기만 따졌을 경우 여름방학 특수 시즌과 맞물리면서 258억원을 거둬 전년 동기(162억원) 대비 59.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성장호르몬 시장의 급팽창이 배경이 된 것일까. 최근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서 성장호르몬의 오남용 문제가 지적되기도 했다. 임상현장에서 허가 취지에 맞지 않게 오프라벨 비급여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성장호르몬 제제의 허가받은 효능·효과는 ▲뇌하수체 성장호르몬 분비장애로 인한 소아의 성장부전 ▲소아의 특발성 저신장증(ISS) ▲골단이 폐쇄되지 않고 염색체 분석에 의해 터너증후군으로 확인된 소아의 성장부전 ▲임신주수에 비해 작게 태어난(SGA, small for gestational age) 저신장 소아의 성장장애이다. 이 같은 지적에 임상현장에서는 비급여 시장이 90%를 차지하는 상황 속에 실태조사가 쉽지 않다는 점과 함께 치료제의 공급가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최근 성장클리닉을 표방한 병‧의원이 급속도로 늘어나는 동시에 관련 치료제 간의 공급가도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라는 뜻이다.익명을 요구한 A대학병원 소아내분비 교수는 "성장호르몬은 아이들이 주사를 매일 맞아야 하고 비용 부담도 크기 때문에 쉽지 않은 치료"라며 "성장클리닉 비급여 치료비의 경우 일반적으로 환자 체중의 2배가 가격이라고 보면 된다. 가령 환자가 20kg이라면 한 달 주사제 비용으로 40만원가량이 소요된다는 뜻"이라며 "아이의 몸무게가 늘어날수록 비급여 가격이 증가한다. 사실 주사제 가격도 고가인 점이 있기에 비급여 가격도 어쩔 수 없다"고 평가했다.  마상혁 창원파티마병원 소아청소년과장은 "비급여가 90% 이상인 시장 상황에서 어떤 근거로 실태조사를 하겠다는 지 의문스럽다"며 "성형외과에서 쌍꺼풀 수술을 적절하게 하고 있는지를 판단하고 있는 가를 조사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실태조사 압박 속 주1회 성장호르몬, 통증 한계 극복할까이 가운데 국회를 중심으로 비급여 중심 성장호르몬 시장 실태조사를 압박하면서 '급여' 시장을 겨냥한 품목의 성장세도 주목받고 있다.제약사 별로 비급여 시장을 겨냥해 성장호르몬 품목을 공급하는 가운데 급여의 경우 제품 용량을 조절해 임상현장에 공급하고 있다.이 같은 상황에서 최근 한국화이자제약이 주 1회 주사 형태인 '엔젤라 프리필드펜주(소마트로곤, 이하 엔젤라)를 출시, 매일 맞는 주사제가 주도하는 국내 시장에 본격 제품을 출시한 상황.하지만 엔젤라의 경우 건강보험 급여 적용에 따른 제품만 공급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마트로핀 성분 중심으로 비급여 시장에서 경쟁 중인 다른 품목들과는 직접적인 경쟁이 벌어지고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다만, 향후 엔젤라가 비급여 제품을 출시 여부에 따라 상황은 재편될 수 있다. 임상현장에서는 기존 유트로핀 에스와 그로트로핀과 비교해 엔젤라가 비급여 시장까지 도전하기 위해선 '통증' 관리가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참고로 경쟁사인 LG화학의 경우 생산시설, 환자 통증에 대한 부담감 등 다양한 이유로 엔젤라와 동일한 주 1회 주사제를 올해부터 생산을 중단, 매일 맞는 주사제 형태로 제형을 변경했다.한국화이자제약 의학부 정성범 이사는 "주사에 다른 통증에 대해서는 임상에서 매일 맞는 자사 소마트로핀 성분 지노트로핀 대비 조금 더 높게 나왔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엔젤라를 도입한 나라에서 통증으로 문제된 사례는 크게 없었다"며 "국내에서 이제 막 출시한 만큼 임상 연구 외에 설명할 부분이 많이 없다. 다만, 통증에 대한 문제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하지만 마상혁 창원파티마병원 소청과장은 "주 1회 주사의 특성 상 관절 등 통증 문제는 당연히 존재한다. 그 부분을 넘어서야 한다"며 "매일 맞는 주사와 비교해 주 1회 축약해 맞는 개념이다. 성분의 농도와 양의 문제, 항원 양이 많다는 뜻"이라고 평가했다. 마상혁 과장은 "단백질이라도 결국 항원이다. 그 양이 많으면 당연히 통증은 동반될 수 있다"며 "성장호르몬 투여의 원칙은 의사 입장에서 허가 사항에 따라 임상적 효과 등 의학 소견에 따라 투여하는 것이다. 결국 최종 선택은 환자와 부모의 몫"이라고 덧붙였다.  
2023-11-03 05:30:00제약·바이오

의대 정원 수요조사 착수…무늬만 지방의대 논란 급부상?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의대 정원 수요조사에 돌입하면서 소위 '무늬만 지방의대'인 사립의대 문제가 수면위로 급부상할 전망이다.정부는 지역·필수의료 인력 확대 일환으로 지방 의과대학의 정원을 늘리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상황. 소재지는 지방이지만, 사실상 수도권에서 교육·실습을 실시하는 의과대학에 대한 검증이 예상된다.26일 복수의 지방 의과대학 교수에 따르면 복지부가 의대 정원 수요조사 발표 직후, 무늬만 지방의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주문하고 있다.자료제공: 서동용 의원실, 동국대 2017년 12월 31일 기준, 나머지 2021년 12월 31일 기준 (동국대, 건국대는 의학전문대학원에서 학부로 전환되는 과정으로 학부 졸업생 산출이 되지 않음. 동국대의 경우 일부 학부 졸업생만 산출 됨)최영석 충북대병원장은 "지방에 위치해있지만 사실상 수도권 대학으로 분류해야 하는 의대가 몇 곳 있다"면서 "해당 의과대학은 사실상 수도권 대학으로 정원 확대는 지방 의료인력으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내다봤다.현재 충북의대 정원은 49명. 앞서 교과위 국정감사에서 시설 및 교수 인프라를 고려할 때 100명 이상까지 확대가 가능하다고 견해를 밝힌 바 있다.한정호 충북대병원 기조실장은 "부속병원을 수도권에 두고 학교만 지방에 두고 있는 지역 의과대학 먹튀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날을 세웠다. 지방 의과대학이라면, 제도적 취지를 살리려면 교육부터 실습 등 모든 것을 지방에서 진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야한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올해 국감에서 복지위 강은미 의원(정의당) 또한 "이번 의대 정원 확대에서 사립대 배정은 안 된다"며 "대통령이 거론한 울산대는 울산이 아닌 서울아산병원만 주력했고, 성균관대 역시 서울 삼성의료원 몸집 키우기 바빴다"고 비판한 바 있다.  그렇다면 무늬만 지방의대는 몇 곳이나 될까. 메디칼타임즈는 교육위 서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를 통해 파악한 비수도권 사립의대 부속병원 및 협력병원 현황 자료를 살펴봤다.그 결과 9개 의과대학이 지방에 소재해있지만 수도권에 부속병원, 협력병원을 두고 있어 사실상 수도권에서 의사를 배출하고 있었다.먼저 동국의대는 경북도에 위치해 있지만 동국대경주병원과, 동국대일산병원 2곳의 부속병원을 운영 중이다. 문제는 졸업생 24명 중 수도권 23명, 비수도권 1명으로 95.8%가 사실상 수도권에서 배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동국의대는 수도권 배출 졸업생 비중이 가장 높았다. 가톨릭관동의대 또한 강원도에 소재해 있으면서 부속·협력병원은 각각 국제성모병원, 한길안과병원으로 인천에 위치해 졸업생 45명 중 36명(80%)이 수도권에서 졸업했다.서울아산병원을 협력병원으로 두고 있는 울산의대 또한 대표적 사례 중 하나. 부속병원으로 울산대병원, 협력병원으로 강릉아산병원을 운영 중이지만 졸업생 38명 중 29명(76.3%)이 수도권에서 졸업했다. 수도권 의료인력 배출 비중이 매우 높은 셈이다.강원도 소재 한림의대, 전북 소재 원광의대, 대전 소재 을지의대, 충남 소재 순천향대, 부산 소재 인제의대 또한 상황은 마찬가지다. 그나마 인제의대, 원광의대가 각각 48.8%, 39.7%로 수도권 졸업생 비중이 절반 이하에 그쳤다. 이외 의과대학 상당수는 70~80% 수도권에서 졸업하는 것으로 집계됐다.서동용 의원은 "지역 사립대에 의대정원을 배정했지만 상당수 사립의대가 수도권에 위치한 부속·협력병원을 통해 의사인력을 유출하고 있다"며 지역의료 공백 해소와 필수의료 인력 양성이라는 취지를 살릴 것을 당부했다. 
2023-10-27 05:30:00병·의원
2023 국정감사

국감장 휩쓴 키워드 '의대증원'…의·정 밀실합의 후폭풍 예고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는 의대 정원으로 시작해 의대 정원으로 끝나는 자리였다. 특히 관련 논의가 불투명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야당의 '밀실합의' 공세에 여당 의원들까지 복지부에 구체적인 의대 정원 확대 규모 질의가 쏟아졌다. 2023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지역·필수의료 문제 해결을 위해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는데 정부·정치권의 뜻이 모였다.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종합국정감사를 열고 한 해 의료 현안들을 점검했다.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것은 지역·필수의료 붕괴 문제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는데 정부·정치권의 뜻이 모였다.■증원 규모 공개 않는 정부에 야당 날 선 비판하지만 구체적인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두고 설왕설래가 오갔다. 애초 지난 19일 정부가 필수의료 혁신 전략을 발표하며 구체적인 의대 정원 규모를 발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다.이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 같은 정부 결정이 총선을 의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의대 증원의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시점을 고르고 있다는 것. 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그 시점을 총선을 3달 앞둔 내년 1월로 예상했다.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의대 정원 확대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할 보건복지부가 오히려 대통령실과 여당에 들러리처럼 끌려다니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 역시 정부가 의대 증원 규모를 발표하지 않는 것은 총선을 의식한 정무적 꼼수라고 지적했다.더불어민주당인 보건복지위원회 신동근 위원장 역시 의대 정원 논의가 대통령실·복지부·여당하고만 이뤄지는 상황을 지적했다. 최근 복지부는 대통령과 정책회의 진행했는데 관련 공지가 전화 한 통에 그쳤다는 이유에서다.또 회의가 끝난 이후에도 전후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 없이 보도자료 전달에만 그쳤다는 것. 반면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직접 이 회의에 참석했는데 이는 제대로 된 협치가 아니라는 지적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오른쪽)이 정부가 의대 정원으로 정무적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복지부도 밀실합의 지적으로 몸살 "회의 공개하라"이 같은 야당 공세가 계속되면서 국민의힘 위원들 역시 복지부에 구체적인 의대 증원 규모를 질의하고 나섰다. 특히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복지부가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아 밀실 협의 의혹이 나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또 조명희 의원은 복지부에 보건산업진흥원을 통한 의대 정원 기획 연구를 주문했다. 하지만 복지부가 보건산업진흥원은 산업진흥 관련으로 별도로 공공의대 자료를 정리하고 있진 않다고 답하면서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하라는 지적을 받았다.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역시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된 내용이 외부로 공개되지 않는 것을 문제로 지적했다. 의료현안협의체 회의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해 이들이 의대 정원 규모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강기윤 의원은 "의료현안협의체서 논의되는 내용이 언론을 통해서 나오도록 해야 한다. 정부가 의대 증원이 1000명, 2000명 왜 그런지 설명해야 한다"며 "결국, 의대 정원은 국민이 결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의료현안협의체 내용을 여과 없이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그래야 관련 논의가 밀실이라거나 총선용이라는 얘기를 듣지 않는다"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 김원의 의원 역시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정하는 문제와 늘어난 인력을 어디에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국민 참여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며 말을 보탰다.특히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이날 예정된 제15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히면서, 의대 증원에 대한 정부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왼쪽)이 복지부에 의료현안협의체 회의 내용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이와 관련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의대 정원에 대한 정치적 고려는 하고 있지 않다. 우리가 수요조사를 하는 것도 모두 국민을 설득하고 의료계 이해를 구하기 위한 하나의 준비 단계다"라며 "앞으로 밀실 협의라는 얘기를 듣지 않도록 내용을 최대한 공개하고 국민을 이해시킬 방법을 찾겠다"라고 답했다.■의료 일원화, 미니 의대도 주요 화두로 부상정치권에서 의대 증원 대안으로 의료 일원화가 제시된 것에도 관심이 쏠린다. 지난 19일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이에 대한 정부 논의를 촉구한 것에 이어, 이날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역시 한의대·한의전 입학 정원인 750명을 우선적으로 의사 양성 인력에 포함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하지만 이는 의료계와 한의계 입장차가 큰 것은 물론 내부적으로도 이견이 갈리는 사안이어서 논의 가능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복지부 역시 이를 논의하는 과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늘어난 의대 정원을 어느 대학교에 배치할지에 대한 정부·정치권 입장차도 관전 포인트였다. 정치권은 국립대학교와 의대가 없는 지역의 의대 신설, 공공의대 등에 정원을 우선 배분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 역시 중요하지만, 정원 50명 이하의 미니 의대를 우선적으로 증원하겠다고 맞섰다.특히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의대 증원 과정에서 사립대학교는 아예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대학병원은 그동안 수익창출에만 골몰해 애초 목적인 지역 의료 확충을 달성하지 못했으며, 최근엔 6000병상 규모의 분원 러시로 수도권 쏠림을 심화시켰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의대 증원에서 특정 대학교를 배제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며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하면서 질의가 과열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2023-10-26 05:30:00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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