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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묵은 과제 SGLT-2 병용 급여 논의 마무리 임박?

발행날짜: 2022-12-02 05:39:00

복지부, 제약사 약가 자진 인하율 건보재정 여파 검토 중
"약가인하 협상 생략시 급여화 속도 빨라질 것" 전망

수년 째 해묵은 과제인 당뇨병치료제 SGLT-2 병용 급여 논의가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면서 의료계는 물론 제약계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당뇨병치료제 병용 급여 추진과 관련해 해당 제약사 의견을 수렴 중이다. 의견이 모아지면 급여 전환에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12월내로 제약사 자진 인하율 의견 취합 결과는 알 수 없지만 자진 인하를 잘 진행하면 협상에 이르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즉, 약가협상 기간을 줄이는 만큼 급여화 적용시점을 단축할 수 있다는 얘기다.

제약업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번주 내로 제약사로부터 제출 받은 자진 인하율을 토대로 재정 영향 분석에 나설 예정이다. 해당 제약사들이 동의한 약가 인하율이 건강보험 재정에 크게 영향이 없으면 더 빨리 (급여화로)갈 수 있겠지만 반대의 상황도 배제할 순 없다.

사실 SGLT-2 병용 급여 논의는 해묵은 과제. 복지부는 지난 2020년 9월, 행정예고를 마쳤지만 당시 당뇨병학회 등 의학계가 검증안된 약제가 병용요법을 핑계로 무임승차하는 것에 우려를 제기하면서 흐지부지된 바 있다. 이후 3년간 관련 논의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시간이 흘렀다.

자료 제공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하지만 그 사이 의학계에서 메트포르민을 기본으로 한 DPP4+SGLT-2 병용요법 효과가 입증됨에 따라 해당 처방이 급증, 의료계 내부에서도 급여 요구가 높아졌다. 현재 급여기준에선 SGLT-2는 비급여로 처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당뇨병학회를 중심으로 병용요법 급여화에 반대 입장을 접기로 의학계가 합의가 이뤄졌지만 이번에는 정부가 건보재정 압박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최근 병용요법에 대한 효과가 확인됨에 따라 급증한 비급여 청구를 급여로 인정하면 건보재정에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대안으로 약가인하가 대안으로 떠올랐다. 제약사와 건보공단이 약가협상을 진행하는 방법도 있지만 복지부는 제약사에 약가 자진인하 제안, 논의에 속도가 붙었다.

상급종합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는 "최근 SGLT-2 병용요법 처방이 급증했는데 3제 병용요법은 급여를 적용하지 않다보니 결국 환자가 해당 약을 비급여로 처방 받아야 하는 실정"이라며 급여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미 효과가 우수한 병용요법이 명확해진 상태라 앞서 논란이 된 일부 약제에 대한 검증 논란은 의미가 없어졌다고 본다"면서 "의사들이 탁월한 병용요법을 처방하면 문제될 게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심평원은 3제 병용요법 중 SGLT-2 억제제와 DPP-4 억제제 조합, SGLT-2억제제와 티아졸리딘디온(TZD) 조합이다. 또 하나는 비급여 영역인 SGLT-2 억제제와 DPP-4 억제제 복합제 요법, 마지막으로 SGLT-2 억제제 중 일부 품목과 설포닐우레아(Sulfonylurea) 또는 인슐린(insulin) 병용요법에 대해 급여확대를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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