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지난해 12월말 불발된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제 5년 연장안을 담은 건강보험법이 합의점을 찾았다. 지난해 일몰제 자체를 폐지하자는 안과 대립각을 세웠지만 끝내 국고지원을 5년 연장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제2법안소위를 열고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일몰조항 관련 법안을 일괄 상정해 심사했다.국회 복지위는 22일 제2법안소위에서 건보 국조지원 일몰 관련 법안을 의결했다. 그 결과 일몰 적용 유효기간을 기존 22연 12월 31일에서 오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는 안을 의결했다. 앞서 일몰 기간 연장안과 팽팽하게 맞섰던 일몰제 폐지 요구안은 수면 아래로 사라졌다.앞서 다수의 복지위원들은 건보 국고지원 일몰제를 폐지하고 안정적인 국고지원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이종배 위원장 대표발의한 일몰제 5년 연장 법안이 통과됐다.다만, 부대의견으로 정부는 국고지원 확대 등 건강보험재정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한다는 문구를 추가했다.국회 관계자는 "국고지원 일몰제 폐지는 안됐지만 국고지원을 확대하는 것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부대의견으로 추가한 것은 의미가 있다"면서 "기재부 등 정부는 향후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몰제 폐지 고수하던 복지위, 5년 연장안 의결 이유는?복지위가 일몰제 5년 연장안을 의결한 배경에는 건보 수가협상과 정부 부처별 내년도 예산편성이 코앞으로 다가온 데 따른 압박감이 상당히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실제로 건보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공식적인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건강보험 일몰 중단에 따른 향후 조치가 없는 것이 올해 수가협상 최대 위협요소로 꼽기도 했다.올해는 지난해 확정한 복지부 예산으로 운영하는데 무리가 없었지만 당장 내달부터 내년도 예산편성을 시작함에 따라 건보 국고지원 일몰제 폐지만 고수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렸다. 올해 수가협상과 내년도 예산안 확보를 위해 일몰제 연장안 카드라도 챙겨야 하는 현실에 직면한 것.복지부 관계자 또한 "내년도 예산편성 때문이라도 복지위가 해당 법안을 조속히 심사해줬으면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이유로 이날 제2법안소위에서도 해당 법안 심사 과정에서 이견이나 질문 없이 빠르게 의결처리 했다는 후문이다.  한편, 해당 법안은 오는 23일 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해 최종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가 의정협의에서 의료인력 확충방안 논의를 본격화했다. 복지부는 22일 마포 서울가든호텔에서 제4차 의료현안협의체를 열고 필수의료 강화와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의료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즉, 현재 의료계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필수의료 인력을 재배치하고 효율적인 활용과 더불어 의료인력 양성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제안이다.복지부는 앞서 수차례 필수의료 인력 확충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이날은 필수의료 인력 양성 방안까지 언급했다는 점에서 의·정협의 핵심 쟁점이 수면위로 떠오르는 모양새다.복지부와 의사협회는 22일 제4차 의료현안협의체를 열고 필수의료 인력 확충 방안 등을 논의했다. 복지부 차전경 의료정책과장은 협의체 회의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구체적인 의사인력 방안 및 의사 수 확대 논의 여부에 대해서는 "(의-정간)합의되면 구체적으로 밝히겠다"며 즉답을 피했다.이어 차 과장은 필수의료·지역의료를 강화 일환으로 이날 논의한 필수의료 인력 재배치와 효율적인 활용과 확충 (의료인력)양성 방안 등이 중요한 사안이라는 점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덧붙였다.이날 협의체에서 의대정원 확대, 의료인력 확충 방안 논의를 진행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다만, 향후 의정간 합의되면 입장을 공개하겠다고 한 것으로 미뤄볼 때 이에 대한 논의가 있었거나 향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의료현안협의체 논의에 앞서 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향후 의료계와 협의한 논의 안건으로 ▲기피과목과 취약지 보상 강화 및 제도 개선 ▲병상 대책 등 의료전달체계 개선 방안 ▲필수인력 배치 양성과 의대 교육 정상화 및 근무환경 개선 등을 꼽았다.이 정책관은 "전국민이 어디서나 필수의료를 제때 진료 받을 수 있도록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의료인력 양성 및 배치를 개선하겠다"며 거듭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체계 확립을 강조했다.이광래 회장은 "정치권은 의대 정원을 늘리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편협한 생각"이라며 "인구 10만명당 의사 수 비교통계에서 미국 대비 한국은 외과, 산부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등에서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다. 필수의료인력 배치가 심각하게 왜곡돼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의대 정원 문제는 정치적인 접근이 아닌 필수의료 해결에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눠 심도깊은 논의를 해야한다"며 "산부인과, 소청과 문제는 단순히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해결할 수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거듭 주장했다. 또한 이날 협의체에서 의사협회는 의료계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과 더불어 수도권 병상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가칭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필요성과 더불어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개설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에 따라 복지부는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개설 제한, 필수의료 인력 확충 및 양성 등을 포함한 필수의료 지원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한편, 이날 협의체 회의에는 정부에서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임강섭 간호정책과장,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이 참석했으며 의사협회는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 회장,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소장, 전성훈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참석했다. 다음 의료현안협의체 제5차 화의는 3월 30일(목) 오후 3시에 열린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2023 메디컬코리아가 코로나19이후 3년만에 대면행사로 개최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오는 23일부터 24일까지 양일간 코엑스에서 메디컬 코리아(Medical Korea)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사 주관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 맡는다.지난 2010년 시작해 올해로 13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행사의 주제는 '더 나은 일상,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여정(Journey for a Better Daily Life and Future)'으로 3년만에 대면으로 전환한 만큼 세계 각국의 글로벌 보건의료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할 예정이다.복지부가 주최하고 보건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메디컬코리아가 23~24일 양일간 열린다. 이번 행사 기조연설은 미래학자이자 OneShared.World(www.oneshared.world) 창립자 겸 의장인 제이미 메츨(Dr. Jamie Metzl)이 나서 인공지능(AI), 유전학, 바이오기술의 혁신을 통한 의료산업의 미래를 전망할 예정이다.이어 카카오헬스케어 황희 대표는 모바일 기기를 통한 의료서비스의 효율성과 플랫폼으로서의 역할 등 디지털 헬스케어의 미래에 대해 강연한다.학술대회에서는 '글로벌 의료관광 트렌드와 보건의료 협력 기회' 등 4개의 포럼과 6개의 세미나가 열린다. 여기에는 총 65명이 참여해 한국의료의 해외진출 확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포럼에서는 개막식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글로벌 의료관광 트렌드와 보건의료 협력 기회 ▴해외 의료인 온라인 연수(MKA e-class) ▴넥스트 노멀 시대, 국제의료 Restart 전략 ▴마이데이터 시대의 보건의료 혁신 등 4개 포럼에서 27개의 발표가 있다.첫 날(23일)오후 열리는 '글로벌 의료관광 트렌드와 보건의료 협력기회'포럼에서는 중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글로벌 헬스케어 전문가들이 최신 산업트렌드를 소개하고 각국의 의료관광 정책에 대해 소개한다.이어 해외 의료인 연수 포럼에서는 해외 보건의료 관계자 및 국내 의료진을 대상으로 외과수술 술기과정 등을 소개하고, 온라인 연수 참가 연수생의 소감 발표가 이어질 예정이다.또한 세미나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제의료사업에 대한 소개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학회, 협회와 국제의료사업 관련 주제로 6개의 세미나에서 26개의 발표가 예정돼 있다.이번 세미나에선 30여 명의 헬스케어 분야의 전문가가 디지털 헬스케어, 한-중앙아 재활의학, 의료관광 마케팅 전략, 의료 해외진출, 지자체 국제의료 사업 등의 동향 등을 살펴본다.비즈니스 미팅에서는 외국인 환자 유치 및 해외 의료 진출 관련 해외 구매기업과 국내 보건산업계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비즈니스 미팅 부스를 운영하며 일부 참가자는 온라인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참여할 예정이다.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개막식 환영사를 통해 "코로나19의 경험을 통해 자국 보건의료 기술 주권 확보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고,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 체계 구축을 위해 제도적 개선을 이루어 가겠다"라고 전했다.그는 이어 "의료·건강·돌봄 서비스에 대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 디지털 전환시기는 우수한 정보통신기술(ICT) 기술과 빅데이터 등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에게 글로벌 리더로 발돋움할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박 차관은 "이를 위해 무엇보다 보건산업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 디지털·바이오헬스 산업이 한국의 차세대 성장 동력이 되고 국가 핵심 전략산업으로 육성되도록 정부 역량을 결집하고 최대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또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차순도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전 세계 감염병 대유행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글로벌 헬스케어 동향을 적시에 분석하고 대비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전 세계 보건의료산업을 주도할 수 있다"며 "이번 컨퍼런스가 코로나19 이후 보건의료산업의 미래를 전망할 수 있는 국제적 정보 교류의 장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오픈식에 참석한 세브란스병원 교직원들이 심폐소생술 자기주도학습 부스를 활용해 올바른 심폐소생술 방법을 익히고 있다.세브란스병원이 심폐소생술 자기주도학습 부스(CPR Self Training Booth)를 설치했다.설치를 기념해 14일 세브란스병원 종합관 2층 라운지에서 열린 CPR 부스 오픈식에는 하종원 세브란스병원장, 한수영 간호부원장, 정현수 심폐소생위원장 등이 참석했다.CPR 자기주도학습 부스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클라우드 플랫폼을 기반으로 교육생에게 CPR 자기주도학습을 제공한다. 교육생이 마네킹에 CPR을 실시하면 이에 대한 실시간 피드백과 분석 결과를 화면에서 볼 수 있다. 또 자세 등 교정이 필요한 부분을 안내받고 반복 학습을 진행해 올바른 CPR 방법을 터득할 수 있다.CPR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참여는 연세대학교 의료원 온라인 교육 플랫폼인 세브란스 러닝 아카데미(SeLA)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SeLA에 접속해 교육 신청 후 예약한 시간에 맞춰 부스에 방문해 스스로 CPR 교육을 진행하는 방식이다.이날 오픈식 말미에는 정현수 위원장이 참석자들 앞에서 직접 교육 장비를 시연하며 교직원들에게 부스 사용법을 알리는 시간을 가졌다.하종원 병원장은 "사회적으로 CPR 학습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의료기관 내 CPR 교육은 필수적인 요소"라며 "생사를 다루는 병원에서 CPR 자기주도학습 부스를 통해 더 많은 교직원들이 올바른 CPR 방법을 터득하고 생명을 지키는데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혈액암 중 가장 흔한 림프종인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치료 결과에서 장내 미생물, 마이크로바이옴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삼성서울병원(원장 박승우) 혈액종양내과 김석진(교신저자), 윤상은(제1저자) 교수 연구팀은 삼성서울병원에서 진단받은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환자들을 대상으로 CJ 바이오사이언스와 공동 연구로 장내 미생물 분석을 했다.김석직, 윤상윤 교수팀은 장내 미생물을 조절해 혈액암 치료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2019년부터 2021년 사이 전향적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연구에서 마이크로바이옴의 불균형이 항암 치료 후 호중구 감소성 발열과 같은 합병증의 발생에 영향을 주고, 치료 후 재발을 포함한 불량한 예후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이번 연구는 최근 혈액학 분야 최고 권위 학술지인 '블러드(Blood, IF:25.476)'에 실렸다.미만성 거대B세포 림프종(DLBCL)이란 우리 몸의 B 림프구에서 발생한 혈액암으로서 림프종 중에서 가장 빈도가 높다.치료를 하지 않으면 공격적으로 진행해 위험하지만 B림프구를 겨냥하는 단클론항체와 항암화학요법을 병행하는 치료를 하면 약 75-80% 이상에서는 반응을 보인다. 하지만 치료에 불응하거나 반응을 보인 후에도 재발하는 경우가 전체 환자의 40%로 적지 않다.게다가 항암화학요법의 부작용으로 발생하는 호중구 감소증으로 인해 감염이나 패혈증이 발생하면 치명적인 합병증이 생겨서 치료가 어려워지는 게 큰 문제다.연구팀은 현재의 문제점을 보완, 개선하고자 또 다른 치료법을 연구했다. 환자 189명을 모집해 이들의 대변을 채취하고, 이들 중 158명의 샘플의 유전자를 분석해 장내 미생물의 상태와 현황 등을 파악, 나이와 성별을 고려해 맞춘 건강한 일반인 대조군과 비교했다.유전자 전장 검사(WGS)를 통해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환자의 마이크로바이옴을 분석해 상관관계를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연구팀에 따르면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환자들의 경우 건강한 사람들과 달리 마이크로바이옴 장내 환경이 불균형을 이뤘다.건강한 일반인 대조군과 달리 마이크로바이옴의 분포에서 종의 다양성이 현저하게 낮았다. 대신에 유해균에 해당하는 엔테로박테리아와 수테렐라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병의 치료를 가로막는 대표적인 부작용 중 하나인 열성 호중구 감소증 역시 엔테로박테리아와 밀접한 관련을 보였다.열성 호중구 감소증이란 38.3도 이상의 고열과 함께 백혈구 수치가 감소해 면역력이 현저하게 낮은 상태를 말한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기존 치료를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렵고, 하더라도 계획보다 낮은 농도로 약물을 투여해야 하는 탓에 치료 효과가 떨어진다.연구팀이 추가로 환자 106명의 유전자를 전장 분석(WGS)한 뒤 엔테로박테리아가 확인된 추정치를 기준으로 환자를 양분했을 때, 낮은 환자들에서 무진행생존율이 11.9배 낮았다. 해당 마이크로바이옴이 많은 환자의 경우 그만큼 재발이나 병의 진행이 더 잦았다는 의미다.연구를 주관한 김석진 교수는 "삼성서울병원 림프종팀은 이번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림프종 치료성적 항상을 위해 장내 미생물 불균형을 조절하는 추가 연구를 계획 중"이라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병과 싸우는 환자들과 가족에게 연구를 통해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연구는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원(HR20C0025)와 한국연구재단 (2022R1F1A1064058), 대한혈액학회(ICKSH-2022-05)의 후원으로 이뤄졌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복지위는 21일 제1법안소위에서 비대면진료 법안을 상정, 심사한 결과 계속 심사하기로 결론내렸다. 정부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던 비대면진료 법제화가 복지위에서 일단 멈췄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제1법안소위에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 4건을 상정, 병합심사를 진행했지만 계속심사하는 것으로 결론내렸다.이에 따라 이달 중으로 복지위를 거쳐 4월 중 국회통과를 넘봤던 정부의 계획은 쉽지 않게 됐다.앞서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이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에 이어 법안소위 직전에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까지 총 4명의 여·야 의원들이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했다.복지위 여·야 간사는 지난 17일,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을 긴급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3월 법안소위에 바로 상정해 일사천리로 추진하는 듯 했다.하지만 막상 법안 심사를 진행하면서 의료계 반대 여론과 더불어 의료영리화 우려 등이 적잖이 작용하면서 좀더 시간을 갖는 쪽으로 기울어졌다. 특히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약사 출신 의원들이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따른 부작용을 강하게 제기하면서 제동을 건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의사협회는 물론 진료과목별 의사회는 비대면진료 제도화 관련해 반대입장을 분명히하며 특히 '초진' 허용에 대해서는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앞서 복지부는 코로나19 비상사태 해제가 임박해 오면서 현재 한시적으로 허용중인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겠다고 선언, 법제화를 추진해왔다. 한시적 비대면진료가 종료되면 의료공백을 발생할 수있다는 우려를 최소화 하기 위함이다.특히 복지부는 지난 2월부터 본격적으로 장·차관은 물론 국·과장까지 국회를 발로 뛰면서 설득에 나섰지만 법안 심사과정에서 비대면진료 신중론이 힘을 받으면서 숨고르기에 들어가게 됐다.이달 복지위 법안소위에서는 일단 제동이 걸렸지만 대통령실 차원에서도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또 다시 복지위에서 재심사를 진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한편, 이날 복지위는 제1법안소위에서 비대면진료 이외에도 41건의 법안을 상정해 심사를 진행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전국 1시간 내 중증응급환자가 진료 받을 수 있는 의료시스템을 구축한다. 또 응급의료분야 역량이 뛰어난 의료인력을 남을 수 있도록 당직 보상 등 인센티브 정책을 추진한다.복지부는 21일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현장·이송부터 응급실 진료·수술 등 최종치료까지 지역 내에서 가능한 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게 기본계획의 핵심이다.특히 병원단계에서 병원간 협력 네트워크를 마련해 지역 내 중증응급질환자가 발생했을 때 24시간, 365일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그 일환으로 365일 지역 내 병원간 순환당직 운영과 더불어 의료기관으로 환자 전원을 의뢰·회송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복지부는 21일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에서 알려진 바, 중증응급의료인력난이 극심한 것을 고려해 ▲중증응급질환 최종치료 인력에 대한 당직 보상 ▲응급의료 의료진에게 해당 수익 배분이 가능하도록 구조개선 ▲응급의료종사자 적정 근로시간 보장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한다.매년 발생하는 응급실 폭력에 대비해 보안인력 업무지침(매뉴얼)을 마련, 폭력이 발생했을 때 대응체계도 강화하고, 감염병 유행시 격리병상도 추가로 확충하는 등 탄력적으로 재배치가 가능한 제도를 마련한다.중증외상 분야에서는 권역외상센터는 권역별 환자 수, 자원 현황 등을 기준으로 표준 운영모델을 구축하고 외상센터별 운영수준 과 치료성과를 반영해 지원 규모를 차등하는 등 서비스 질을 개선할 예정이다.심뇌혈관 분야에서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재평가, 재지정을 통해 지역 내 구급대와 타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마련해 최종치료 시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가칭 전문치료팀으로 팀 단위 보상을 지급하는 건강보험 시범사업도 추진한다.소아응급 분야는 소아환자의 진료실적을 응급의료기관 평가하고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도 현재 8개소에서 12개소로 확대한다.달빛어린이병원도 24시간 소아전문 상담센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시간에 경증 소아환자 대상 의료서비스도 활성화할 예정이다.정신응급 분야에선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현재 8개소에서 14개소까지 늘리고 중앙정신응급대응협의체를 구성해 정신응급환자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한다.지난해 이태원 사태 후속대책으로 재난대응 분야에서는 DMAT활동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별 재난의료협의체를 구성해 초동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의사소통 체계를 개선한다.또한 환자 이송에서 전원 및 진료까지 응급의료 전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거듭 지적이 제기되는 지역 내 구급대, 의료기관 등 주체간 협업을 강화하도록 '지역응급의료체계 평가'를 도입한다.해당 평가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는 지방정부가 주도해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시도응급의료위원회 운영 및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수립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즉, 지자체에 적절한 응급의료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 것.이와 함께 수년 째 제기되는 1339 부재에 따른 응급의료정보망의 한계를 개선하고자 응급의료자원정보시스템(종합상황판)도 대폭 개선한다.환자, 구급대, 의료기관 등 수요자별 맞춤형 응급의료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전면 개편하고 모바일 앱을 개발할 예정이다. 실시간 진료가능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는 평가를 통해 관리 및 점검도 진행할 에정이다.이와 더불어 국가응급진료정보망(NEDIS)의 개인정보 수집 및 연계 법적 근거를 마련해 구급활동일지, 건강보험진료기록과 연계할 수 있도록 했다.이송부터 응급실 진료, 의료기관 퇴원까지 단절없는 응급의료데이터 체계를 구축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생명이 위급한 응급의료분야는 정책적 시급성과 중요성이 높은 분야"라며 "향후 5년간 추진과제를 충실하게 이행해 전국 어디서든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골든타임 내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그는 이어 "필수의료 기반 강화를 위해 앞으로도 필요한 분야에 추가 대책을 마련하는 등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남성 인유두종 바이러스(HPV)백신 국가예방접종지원사업(NIP)이 비용효과성이 낮다는 연구보고서 나와 정책의 향방이 주목된다.20일 메디칼타임즈가 입수한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연구는 비용효과적이지 않은 것으로 결론내렸다. 이번 연구용역 결과가 공개됨에 따라 남성까지 확대하려던 HPV백신 사업에도 차질이 예상된다.질병관리청이 보건의료연구원에 정책연구용역을 의뢰한 'HPV 백신의 국가예방접종(NIP) 확대를 위한 비용-효과 분석' 최종결과 보고서에서 경제성평가 결과 모든 분석 시나리오가 비용효과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보건연구원은 질병청이 발주한 연구용역 결과 NIP 에 남성 HPV백신을 확대하는 것이 비용효과적이지 않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번 연구는 현재 NIP 진행 중인  12세 여아 대상 9가 백신 접종 (시나리오 A)대비 12세 남녀 대상 9가 백신접종(시나리오 B)과 현행 NIP에 12세 남아 대상 4가 백신접종 추가(시나리오 C)에 대한 비용효과성을 파악하고자 실시한 것.정부는 지난 2016년 6월부터 HPV백신을 국가예방접종사업을 도입해 만 12세 여아를 대상으로 2가 혹은 4가 백신을 무료접종을 진행 중이다.해당 보고서에선 현재 HPV 국가예방접종 대상인 여아 12세이상 2가, 4가 백신접종 대비 여아 12세 9가 백신접종(시나리오 A)과 남녀 12세 9가 백신접종(시나리오 B), 현행 프로그램에 남아 12세 4가 백신접종 추가(시나리오 C)해 비교한 결과를 공개했다.보고서에 따르면 산출된 ICUR(점증적 비용-효용비)은 비용-효과성 임계값이 4000만원인 것을 고려할 때 비용-효과적이지 않았다. 현재 상황에서는 HPV백신 접종 대상을 남성까지 확대하는 것이 긍정적이 않다는 결론이다.다만, 연구자는 보고서에서 HPV백신 접종에 따른 남성대상 편익이 모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적다는 한계를 언급했다.HPV 관련 질병 중 자궁경부암과 그 전 단계가 질병부담에 차지하는 비중이 기타 질환(구인두암, 편도암, 항문암, 성기암, 성기사마귀 등)에 비해 월등히 높기 때문에 여아 접종률에 따라 남아 대상 HPV 백신접종의 비용효과성이 일관되지 않다고 밝혔다. 특히 여아의 접종률이 높은 경우는 남아 접종률이 비용효과성이 떨어진다고 봤다.그렇다면 정부는 이번 연구보고서 결과를 백신접종 정책에 어떻게 적용할까.질병관리청 권근용 과장(예방접종관리팀장)은 전화인터뷰를 통해 "연구 시나리오를 좀더 보완하고, 변수도 추가적으로 검토해 후속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3~4월중으로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그는 "이번에는 비용효과성이 낮았지만 이번 연구용역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학계에서도 필요성이 거듭 제기되고 있고,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후속연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권 과장은 비용효과성을 확인할 때까지 연구용역을 진행함으로써 NIP사업에 남성까지 HPV백신 접종을 확대,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다.그에 따르면 유럽 등 해외에서도 경제성평가 결과는 낮았지만 정책적으로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HPV감염시 정자 활성도가 낮아져 불임에 영향을 주고, 이는 곧 저출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경제성평가로 확인이 어렵지만, 사회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그는 "OECD국가 중 절반이상이 남성 대상 접종을 추가하고 있다. 해외에서도 고민을 많이 했더라. 당장 비용대비 편익이 높지 않지만 측정할 수 없는 국민적 편익도 분명히 있다. 그런 이유로 정부에서도 시나리오를 다각화해서 후속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대한의사협회 비대위는 보건복지위원회가 본회의 직회부 요청한 법안을 막을 수 있을 것인가.결론부터 말하자면 안타깝지만 쉽지 않아보인다. 애초에 의협 비대위 결성 당시부터 국회 본회의로 직회부 한 간호법, 의사면허취소법 등을 막기는 쉽지 않다는 것은 비대위는 물론 의료계도 인지하고 있었다. 비대위원장 선거에 나섰던 강청희 후보조차 '이미 떠나간 버스'라고 표현했을 정도이니 말이다.이 시점에선 본회의 직회부된 법안에 수정안을 마련하는 것이 최선의 전략일 수 있을까. 실제로 의사면허취소법은 살인·강간 등 중범죄에 한해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정부는 물론 국회 내부에서도 일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가능성이 있다.하지만 국회 본회의 일정은 오는 23일로 성큼 다가왔고, 여전히 법안 수정안 논의 소식은 들려오지 않는다. 의료계 내부에서 수정안에 대해 거부감을 피력한 것도 이유겠지만, 당초 국회 본회의 직회부 당시만 해도 수정안 가능성을 언급했던 국회와 정부는 조용하기만 하다.의협 비대위가 밝힌, 22대 총선에서 보건의료계의 표심으로 거대야당의 폭거를 막겠다는 압력(?)이 통했다면 긴장한 국회가 움찔하는 시늉이라도 해야하는데 그런 기미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다. 400만명의 표심을 보여주겠다며 '민주당 아웃' 투표 퍼포먼스까지 준비한 의협 비대위의 전략은 과연 먹혀들고 있는 것일까.잠시 복지위가 간호법안을 통과시킨 지난 22년으로 돌아가보면, 당시에도 의료계와 간호계 갈등이 첨예했다. 양측이 합의점에 도달할 수 있는 시간을 좀더 줬을 수도 있지만 복지위가 강행한 배경에는 보건의료단체들의 파격적인 반대시위가 있었다. 복지위 의원들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자극적인 내용의 피켓시위를 벌이고 자택 앞을 찾아가는 등 전방위로 압박을 가했던 것. 당시 복지위 김민석 위원장은 이같은 행보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며 사자후를 던지고 간호법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다시 돌아와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정권은 바뀌었지만 야당이 본회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 상황에서 현재 보건의료계 행보는 고민이 필요해보인다.이번주는 복지위 법안소위에 국회 본회의 일정까지…의료계 입장에선 '마의 한주'가 될 전망이다. 국회를 움직일 수 있는 전략은 협박보다는 명분을 바탕으로 한 설득에 있지 않을까 싶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회 복지위가  21일 법안소위 심사안건으로 '비대면진료' 법안을 상정키로  17일 여야 간사간 긴급합의를 도출했다. 비대면진료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될 전망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여·야 간사간 긴급 합의를 통해 오는 21일 열릴 예정인 제1법안소위에서 비대면진료 법안 3건을 일괄 상정해 심사키로 17일 확정했다.앞서 복지부 차전경 의료정책과장이 "당장 내일이라도 법안 추진하겠다"고 밝힌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현실화됐다. 이를 위해 복지부 국·과장은 물론 장·차관까지 발로 뛰며 총력전을 펼쳤다는 게 국회 후문이다.복지위는 21일 법안소위에서 최혜영 의원, 강병원 의원, 이종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 3건을 심사할 예정이다.당초 복지위는 지난 15일 기준 의사일정을 확정했을 때까지만 해도 '비대면진료' 법안은 심사안건 목록에 빠져있었다. 뒤늦게 해당 법안을 상정한 배경에는 단순히 정부와 여당의 의지 이외에도 대통령실 차원이 강력한 의지가 전해진 것이라는 게 국회 관계자들의 전언.실제로 복지부는 앞서 의정협의를 통해 비대면진료의 원칙 등 기본적인 부분에서의 합의를 이끌어 낸 점에 의미를 부여하며 국회를 통한 법제화 추진 의지를 밝혀왔다.특히 세계보건기구(WHO)가 4월말 코로나19 비상사태 해제를 검토하면서 현재 한시적으로 허용 중인 비대면진료의 제도화가 급해졌다.복지부의 바람처럼 3월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법안 상정이 현실이 된 만큼 코로나19 비상사태 해제 이전에 법제화도 노려볼 수 있게 됐다. 국회 한 관계자는 "정부 및 여당의 의지는 매우 강경하다. 복지부는 의료계와 합의를 이뤘다는 입장"이라며 "야당 또한 비대면진료 허용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 입장이라는 점에서 예상보다 논의에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지난 달, 비급여보고 위헌소송 합헌 판결에 고개를 떨군 의료계에 또 다른 시련이 다가오고 있다. 국회가 '강남언니' 등 플랫폼은 물론 의료광고에 비급여 진료비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기 때문이다.16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1일 제1법안소위에서 의료광고 관련 의료법 개정안 4건을 상정해 심의키로 했다.특히 주목해야할 법안은 야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이 지난 13일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 해당 법안은 플랫폼 등을 통해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국회 복지위는 지난 13일 강훈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제1법안소위 안건으로 상정, 심사할 예정이다. 강 의원은 "법률상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를 공개할 수 있음에도 법적 미비로 의료광고 심의 기준의 오류를 바로잡지 못했다"면서 의료소비자의 알권리 차원에서 의료광고 내 비급여 정보 공개 필요성을 강조했다.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광고는 사전심의 및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심의 기준은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산하에 각각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맡아 수행 중이다.강 의원은 해당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즉, 자율심의기구에서 마련한 심의기준과 관련 법령간 충돌한다고 봤다. 가령, 의료법에선 비급여 진료비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의료광고 심의 과정에서 비급여 비용을 적시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등 차이가 발생한다.또한 의료법에선 치료전후 사진 게재 및 치료경험담도 허용하고 있지만 각 의료단체 심의기구에선 이를 금지하고 있다. 이처럼 현행법과 심의기준간의 충돌을 없애겠다는 게 강 의원이 해당 법안을 발의한 이유다.의료계 및 시민단체들은 강 의원의 법안이 통과될 경우 '강남언니' 등 플랫폼 등에서 비급여 진료비 광고로 출혈경쟁이 가속화 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은 실정이다.이와 더불어 고영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도 함께 심사한다. 해당 법안에는 불법 의료광고를 진행한 의료기관에 시정명령, 업무정지,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과징금 또는 형사고발 등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현재 각 의료단체가 운영하는 자율심의기구에선 불법 의료광고를 적발하고 있지만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해당 법안이 의결처리될 경우 일선 의료기관에 상당한 여파가 있을 전망이다.■건보 국고지원 일몰 법안 향방은또한 복지위는 오는 22일 열리는 제2법안소위에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16건을 일괄 상정해 심의할 예정이다. 이번에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 종료에 따른 해법을 모색할 수 있을지도 관전 포인트다.내년도 건강보험 수가협상이 5월로 다가오면서 건보재정 확보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실제로 건강보험공단은 건보 일몰제 종료를 이번 수가협상의 난제로 꼽고 있다. 내년도 건보 재정 확보에 차질이 발행할 경우 수가정책 또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현재 법안소위 상정 예정인 개정안 16건을 살펴보면 크게 두갈래로 나뉜다.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건보 국고지원 일몰 조항 폐지를 주장하는 반면 예산결산위원회(예결위) 의원들은 일몰 폐지 대신 일몰 5년 연장안을 담은 개정안을 내세우고 있다.국회 복지위는 22일 제2법안소위에서 건보 국고지원 일몰 관련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도 일괄 상정해 심사할 예정이다. 정춘숙 의원(복지위원장)을 비롯해 기동민 의원, 전혜숙 의원, 김원이 의원 등 다수의 복지위원들은 해당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의 14%에서 전전연도 건강보험료 실제수입 17% 등 지원 비율을 상향 조정한 개정안을 주장하고 있다.지난해 12월말 당시 열린 복지위 법안소위에서도 건보 일몰제 관련 법안을 일괄 상정해 심사했지만 여·야간 입장이 미묘하게 갈리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바 있다.복지위는 지난 12월과 동일하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이종배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일몰제 5년 연장 법안을 함께 상정했다. 이달 열리는 법안소위에서도 일몰제 폐지와 5년 연장을 두고 찬반 논쟁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다만, 올해 건보 수가협상에 이어 내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 종료시점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지난해 12월과는 사뭇 상황이 달라졌다. 이달 법안소위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건보재정 압박은 더욱 거세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한편, 21~22일 양일간 열리는 복지위 법안소위에는 서정숙 의원과 강병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원-약국간 지원금 등 불법거래 금지 법안,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마약류 관리 강화법안, 김성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기기 판매촉진 업무 위탁 금지법, 서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혁신형 제약산업 육성법안,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의약 육성법안 등을 상정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분당서울대 송정한 신임 병원장은 16일 첫 보직인사를 단행했다.분당서울대병원 송정한 병원장(진단검사의학과)이 취임과 동시에 캐비넷 인사를 단행하고 새출발을 알렸다.송 병원장은 16일 진료부원장에 전영태 교수(마취통증의학과), 의생명연구원장에 이학종 교수(영상의학과), 공공부원장 김태우 교수(안과), 기획조정실장 윤창호 교수(신경과)을 각각 임명했다.전영태 교수는 홍보실장에 이어 기획조정실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면서 역량을 인정 받은 인물. 특히 송 병원장이 진료부원장 시절 기획조정실장으로 호흡을 맞춘 바 있어 향후 시너지가 기대된다.또한 홍보실장에 윤유석 교수(외과), 대외협력실장에 공현식 교수(정형외과), 경영혁신실장 박영수(소화기내과), 외래진료부장 이기헌 교수(가정의학과)에게 보직을 맡겼다.이어 입원진료부장은 조유환 교수(응급의학과)에게 진료협력센터장은 이경민 교수(정형외과), 연구기획부장(정보화실장 겸임)은 이호영 교수(핵의학과)에게 보직을 맡겼다.이와 함께 연구지원부장에는 장윤석 교수(알레르기내과)를 시뮬레이션센터장에는 김호중 교수(정형외과)를 각각 임명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이태원 사고 관련 닥터카 논란을 빚은 명지병원 DMAT(재난의료지원팀)과 중앙응급의료센터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해당 기관은 당시 신현영 의원(복지위, 더불어민주당)을 임의로 탑승시키는 등 재난응급의료 매뉴얼을 위반한 데 따른 조치다.복지부는 16일, 이태원 사고 당시 명지병원 DMAT 출동 지연 및 재난의료 핫라인(비상직통 전화)유출 관련해 명지병원 및 중앙응급의료센터 업무검사를 실시한 결과, 명지병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복지부는 업무검사 과정에서 명지병원이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했다.복지부는 이태원 사고 당시 신현영 의원 닥터카 논란 관련해 명지병원과 중앙응급의료센터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복지부가 꼽은 위반사항은 DMAT은 출동 요청을 받으면 즉시 목표장소로 이동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명지병원은 출발 이후 DMAI 요원이 아닌 사람의 탑승을 위해 현장 도착이 지연되는 우회로를 채택했다.DMAT출동 과정에서도 긴급자동차는 도로교통법 제30조에 따라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통행 특례가 적용됨에도 이를 이용하지 않고 일반차량(스타렉스)을 이용한 점도 위반사항으로 꼽았다.이어 이태원 사고현장에 도착한 이후에도 명지병원 DMAT 요원이 아닌, 권한 없는 사람에게 재난현장 출입증을 제공한 사실도 적발했다.복지부는 이달 30일 처분 예정으로 10일 이내에 재발방지 조치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만약 조치계획이 미흡하거나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 취소하겠다고 경고했다.결과적으로 명지병원은 신현영 의원에게 탑승을 허용하고 출입증을 제공하는 등 혜택을 제공한 데 따른 행정처분을 받게 된 셈이다. 만약 복지부가 해당 병원 측의 조치계획이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재정지원 중단, 응급의료수가 차감될 위기다.앞서 신 의원은 이와 관련 적극 해명에 나선 바 있지만 복지부는 응급의료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또한 중앙응급의료센터는 명지병원 핫라인 번호를 유출, 중앙의료원법 제25조 위반으로 핫라인 정보를 유출한 직원에 대해 문책을 요구했다.앞서 신현영 의원은 이태원 사고 당일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연락해 명지병원 응급실 핫라인 번호를 확인, 명지병원 DMAT 측에 연락해 자신의 집 근처를 거쳐 출동할 것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복지부는 업무검사 과정에서 해당 의혹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행정처분을 조치했다.또한 복지부는 이를 계기로 재난상황 대응 과정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법령 개정 및 매뉴얼을 손질할 예정이다.먼저 명지병원과 같은 사례를 차단하고자 응급의료종사자 및 응급의료기관에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을 준수할 것을 의무화할 예정이다.이와 더불어 DMAT의 재난대응 활동을 방해할 경우 처벌규정을 마련키로 했다. 처벌은 응급의료종사자 자격정지, 응급의료기관 업무정지, 형벌 및 과태료 등이 될 예정이다.이어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에서 핫라인 관리 및 재난안전통신망 활용 방안을 개선하고 보건소장 권한을 위임 여부도 손질한다.이와 함께 소방청과 보건소, DMAT간 합동훈련을 연2회 이상 정례화하고 재난거점병원에 대한 응급의료기관 평가를 통해 지속관리키로 했다. 또 전국 보건소장을 대상으로 재난의료지원 현장응급의료소장 교육도 실시키로 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사진은 의료현안협의체 첫 회의 모습. 복지부와 의협은 한달여간 끊겼던 의정협의를 16일 재개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다시 의정협의 테이블에 마주 앉는다. 지난 2월 9일, 간호법 및 의사면허취소법에 반대하며 의정협의 잠정 중단을 선언한지 한달 여만이다.복지부와 의협은 오늘(16일) 오후 3시 서울시티타워 내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제3차 의료현안협의체를 열고 필수의료 등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복지부는 의정협의가 중단된 이후 물밑으로 수차례 의협을 향해 논의를 이어갈 것을 요구해왔다. 지난달 27일에는 공식적으로 의협에 의정협의 재개를 요청하기도 했다. 지난 2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합의문을 도출한 비대면진료 관련해서도 이후 논의가 끊긴 상황.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는 정부 입장에선 빠르게 세부 협의를 진행할 것을 제안한 것. 16일, 제3차 의정협의가 재개됨에 따라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비대면진료 이외에도 필수의료 지원대책 관련 의료인력 확보 방안 등 의정협의를 통해 산적한 과제를 해결할 예정으로 의·정간 팽팽한 기싸움이 예상된다.한편, 앞서 복지부 관계자는 "의협이 의정협의에 참여할 때까지 기다리겠다"면서도 "정부 입장에서도 정해진 (정책)일정에 맞춰 가야하는 입장"이라며 임계점에 달했음을 시사한 바 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국립중앙의료원(NMC) 신축·이전 사업 관련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해 주목된다.앞서 기재부가 축소한 병상 및 예산을 확보해 기존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복지부의 큰 그림이다.복지부 신욱수 공공의료과장은 14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만남에서 "(NMC 의료진이 요구한 병상 증축 등)가능성은 열려있다. 현재 기본설계 단계를 진행 중으로 향후 실시설계 단계에서 병상 증축이 가능하다"면서 병상 확대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그에 따르면 기본설계에 대한 사업비를 국회에서 확정했다고 해도 이후 실시설계를 진행하면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설계를 수정, 증축이 가능하다.의사 가운을 입은 국립중앙의료원 전문의들이 지난 1월, 피켓을 들고 신축 이전 병원 예산 삭감 철회를 촉구한 바 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이 복지부를 향해 NMC신축·이전 관련 사업비가 대폭 축소된 것으로 추궁할 때 조규홍 장관이 자신감을 밝힌 것도 이 때문이다.당시 조 장관은 복지위원들에게 1단계 설계단계에서 예산을 확보했으면 좋았겠지만, 2차 설계에서라도 병상확대를 노려보겠다며 의지를 피력했다.조 장관은 "27년 완공까지는 부지확보 등 과정이 남아있다. 추후 총 사업비 협의과정에서 기재부를 잘 설득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거듭 예산 확보 가능성이 남아있음을 밝힌 바 있다.조 장관은 기재부 출신인만큼 총 사업비 규정과 프로세스 등을 누구보다 꿰뚫고 있으며 국회에서 답변 당시 사전에 이 부분을 꼼꼼히 챙겨봤다는 게 신 과장의 전언이다.다시말해 조 장관이 추후 예산확보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발언은 임기응변식 발언이 아니라 실제로 큰 그림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다. 복지부는 추후 실시설계 단계에서 기재부를 설득할 무기를 장착하고자 마스터플랜을 준비 중이다.신 과장은 "외상센터 및 중앙감염병병원 관련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며 "앞서 국회에서 조 장관은 병상 뿐만 아니라 장비, 시설, 인력까지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고려해 검토 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