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정부을지대병원은 홍인표 교수를 영입, 중증외상 재건 분야 진료를 강화한다.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이 소아·재건성형 분야 권위자 영입으로 중증외상 재건 분야 진료 강화에 나선다.의정부을지대병원은 소아성형 및 재건성형 분야 권위자인 성형외과 홍인표 교수가 11월부터 진료를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홍 교수는 소아 선천성 기형 교정, 외상 후 재건, 미세혈관이식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임상 경험과 연구 성과를 보유한 의료진.특히 국내외 의료 소외계층 소아 3000여 명에게 구순구개열, 화상흉터, 손발 기형, 안면 기형 무료수술을 시행하며 인술을 실천하는 의사로 존경을 받아왔다.앞서 국립중앙의료원 부원장 및 대전을지대병원 15대 병원장을 역임했으며, 대전을지대병원 재직 당시 권역외상센터 중심의 중증외상 재건 진료체계 확립에 앞장선 바 있다.의정부을지대병원은 홍 교수 합류로 경기 북부권 소아성형 및 재건성형 진료 수준이 한층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홍 교수는 "의정부을지대병원과 함께 환자들에게 최적의 치료를 제공하고 차세대 의료진 양성에도 힘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소아청소년과 A원장은 얼마 전 보건소로부터 공문을 받고 씁쓸함을 감출 수 없었다. 예산부족으로 접종비를 내년에 지급하겠다는 내용이었다.19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가예방접종 비용 상환이 늦어지면서 개원가의 빈축을 사고 있다.한 소청과 개원의는 "접종비 미지급 상황이 매년 반복되는데 개선의 여지는 없는 답답한 상황이다. 올해도 3사분기부터 줄 수 없다는 공문을 받으니 씁쓸하다"고 토로했다.'2025년 국가예방접종 비용상환 관련 안내'라는 제목의 공문에는 8월 중순부터 9월 28일까지 실시한 접종에 대해서는 10월 지급하고 이후 실시한 접종은 내년으로 연기한다는 내용이 담겼다.일선 소청과 개원가에 국가예방접종비 지급이 늦어진다는 공문에 일선 개원의들이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해당 보건소는 공문에서 "2025년 국가예방접종 실시 국고비 예산이 조기 소진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비용 상환을 중단한다"며 "매년 비용 상환이 반복되고 있으며, 경기도 대부분의 지자체가 모두 비슷한 실정"이라고 밝혔다.특히 공문 속 표에는 HPV(여아 대상 인유두종바이러스), B형간염 등 주요 백신의 경우 8월 중순부터 9월 분 지급이 중단되기 시작해, 9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행된 접종에 대한 비용은 '내년 1월 지급 예정'으로 명시돼 있다. 실제 접종 후 최대 4개월이 지나서야 비용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문제는 이러한 지급 지연에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는 점이다.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질병관리청 고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담은 제10조는 "예방접종비용은 인정 통보 후 15일 이내 지급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그 어디에도 '예산 부족 시 지급을 유예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질병관리청은 매년 발간하는 국가예방접종사업 관리지침에 "예산의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기한까지 지급이 어려운 경우 제외"라는 문구를 추가했다. 이는 상위 고시의 강행 규정과 충돌하며, 행정편의를 이유로 기한을 무력화한 법적 위임 범위를 벗어난 조치로 해석될 수 있다.민간 영역이라면 '채무불이행'으로 불릴 상황이 '행정편의'라는 이름으로 반복되고 있는 셈이다.또한 개원의들은 지연이자조차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분노하고 있다. 민간 계약에서는 상식적인 부분이고, 정부 및 지자체가 체결하는 모든 공공계약에도 지연이자 규정은 존재하지만 의료기관 접종비 지급에선 다르기 때문이다.문제는 해당 보건소 뿐만 아니라 드러났듯 독감 예방접종이 본격화되는 9월부터 12월까지 전국 다수 보건소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접종비 지급을 미루고 있다는 점이다. 1년 중 3~4개월, 전체 접종의 약 1/3 기간 동안 의료기관들이 국가의 '외상 접종'을 떠맡고 있는 셈이다.국가예방접종 비중이 높은 소청과 개원가에선 접종비 3~4개월치가 밀리는 상황은 의료기관 운영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에선 소청과를 회생하겠다고 하지만 막상 의료현장에선 정반대의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앞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보도자료에서 예산 소진을 이유로 '외상행정'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의사회는 "정부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의료기관에 접종비 지급 기한을 어길 권리가 없다"며 "지급 지연 시 법정이자 지급, 자동정산시스템 도입, 미지급 현황 공개제도 등 실질적인 보호 장치를 즉시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어 "의료기관은 정부의 하청이 아니라, 정부를 대신해 아이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필수예방접종을 수행하는 파트너"라며 "국가예방접종비의 지급 지연은 단순한 회계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라고 강조했다.A소청과 원장은 "접종비도 내년에 지급하겠다고 하는 마당에 정부의 소청과 등 필수의료 지원사업에 대해 신뢰할 수 있겠느냐"며 "필수의료를 논하기 전에 매년 반복되는 관행부터 해결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 운영규정을 개정하면서 원장 권한을 대폭 강화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심지어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요구도 이어졌다.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17일 열린 건보공단·심평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약평위 위원장 선출 방식 변경과 인력풀 축소 등을 두고 강중구 심평원장을 집중 추궁했다. 또 서 의원은 약값·재정 좌우하는 핵심 기구, 원장이 통제하려는 게 아닌지 의혹을 제기했다.서 의원은 "약평위는 희귀의약품 등의 급여 적정성을 심의하고 국민의 약값과 건강보험 재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기구"라며 "그런데 심평원이 지난 7월 개정한 운영규정을 보면, 위원장 선출 방식을 기존의 호선(위원들 간 선출)에서 원장 지명으로 변경했다"고 지적했다.서영석 의원이 심평원을 향해 약평위 위원장 선출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또한 서 의원은 소위원회 구성과 소위원장 선임 권한도 기존 약평위원장이 아닌 심평원장의 권한으로 바뀐 점도 주목했다.서 의원은 "소위원회 구성과 결정권도 위원장에서 원장 권한으로 이전했다"며 "국민의 약값과 재정을 좌우하는 핵심 기구를 원장이 직접 통제하려는 의도 아니냐"고 비판했다.인력풀 구성도 문제로 지적됐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한국병원약사회, 대한한의사협회가 각각 2명씩 추천하던 약평위원 수가 이번 개정으로 각 1명으로 줄었다.서 의원은 "인력풀 구성에서도 기존 단체추천 몫 2명을 1명으로 축소했다"며 "그 이유가 '전원 참석이 어렵고 선출 절차가 비효율적이기 때문'이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그는 "심평원의 다수 위원회가 여전히 호선 방식을 유지하고 있고, 위원장이 소위원회를 주도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그동안 전원 참석 사례가 없었고, 대부분 위원회가 호선 방식을 택해 운영된 점을 고려하면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특히 심평원이 내세운 '책무성 강화' 논리에도 의문을 제기했다.서 의원은 "단체 추천 몫 축소를 '책무성 강화'라고 설명했는데, 책무성이라면 무작위성 확대나 이해충돌 방지, 투명성 확보 같은 절차적 장치여야 하는 것 아니냐"며 "추천권만 줄인 것은 위원회 독립성을 훼손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서 의원은 "이러한 개정은 사실상 원장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약평위를 원장이 장악해 자신이 임명한 특정 인사나 방향성에 맞게 운영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그는 "객관성을 확보한다는 명분과 달리, 국민과 재정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며 "위원회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수 있는 위험한 선례"라고 강조하며 운영규정 개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이에 대해 강중구 심평원장은 "권한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보일 수 있겠지만 오해다"라며 "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제기돼 보완책으로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그는 "위원회 구성과 운영 과정에서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며 "단체 추천 인력을 2명에서 1명으로 줄인 것은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했다.또한 "호선제의 한계와 특정 직종끼리 집중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답했다.강 원장은 특히 "마치 권력을 휘두르려는 의도로 오해받을 수 있지만, 이번 개정은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였다"며 "약평위의 독립성을 훼손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그러나 서 의원이 지속적으로 독립성 훼손 우려를 제기하자, 강중구 원장은 "논란이 된 부분은 역으로 검토해서 독립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다시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립암센터국제암대학원대학교(총장 양한광)는 보건AI학과 데이비드 호(David Ho) 교수 연구팀이 암 진단·치료 분야의 최신 동향을 다룬 리뷰 논문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정밀 진단·치료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고 17일 밝혔다. 국립암센터 전경 연구팀은 AI가 의료진의 경험에 의존하던 기존 방식을 넘어 암 진단과 치료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음을 제시했다. 해당 논문은 국제학술지 캔서 리서치(IF 16.6) 특별 시리즈 '컴퓨터 연구·데이터 과학·AI로 여는 암 연구의 새로운 발견'에 게재됐다.정확한 암 진단과 치료는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는 핵심 요소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의료진의 숙련도나 해석 차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거나, 방대한 의료 데이터를 환자 맞춤 치료에 충분히 활용하기 어려웠다. 연구팀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AI 기술에 주목했다.AI는 '재현성'과 '설명 가능성'면에서 임상 현장에서 큰 장점을 가진다. '재현성'은 동일한 환자 데이터를 여러 의사가 분석하더라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도록 만드는 기능이다. 예를 들어, AI는 전립선 조직검사 이미지를 분석해 동일한 기준으로 암세포 의심 부위를 표시해, 사람마다 다른 진단 결과를 최소화할 수 있다. '설명 가능성'은 AI가 어떤 근거로 판단했는지를 보여주는 기능이다. AI는 의료 영상 이미지에서 주목한 부위를 색으로 표시(히트맵)해, 의사가 그 근거를 쉽게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돕는다.현재 AI 기술은 현재 암 진단과 연구 전반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의료 영상에서 암의 위치와 경계를 자동으로 인식하고 구분하는 지도학습 기반 기술 ▲일부 데이터에만 정답이 있어도 패턴을 학습해 정확도를 높이는 약지도학습 기술 ▲실제 환자 데이터를 바탕으로 새로운 의료 데이터를 만들어내어 데이터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생성 모델 ▲ 정답이 없는 데이터도 스스로 학습하여, 향후 ‘기반 모델(foundation model)’ 개발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자기지도학습 기술 등이 있다.이러한 기술들은 실제 임상 적용 단계로 빠르게 나아가고 있다. AI는 특히 MRI, CT 등 의료 영상 분석에서 뛰어난 성능을 보이며, 병리학에서는 현미경으로 관찰한 조직 이미지를 정밀 분석해 진단의 정확도를 높이고 새로운 치료 표적(바이오마커)을 찾아낼 수 있다. 더 나아가 '다중모달 AI'는 영상, 조직검사, 유전정보, 임상 데이터를 한데 모아 분석함으로써 환자별 예후를 예측하고 맞춤형 치료를 실현할 가능성을 열고 있다.데이비드 호 교수는 "AI는 단순한 보조 도구가 아니라, 의사에게 근거 기반의 조언을 제공하는 '설명 가능한 동료'가 될 수 있다"며 "AI를 활용하면 정확한 진단과 맞춤형 치료가 가능해지고, 의료진의 업무 부담을 줄이는 등 암 환자 치료 성과를 크게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지난 2024년 의료기관 환불액이 27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환불 사례 중 급여 대상을 비급여로 잘못 처리한 경우가 71%를 차지해 청구 프로세스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진료비 확인신청 접수는 3만702건으로 전년 대비 12.8% 증가했으며, 민원 제기 금액은 713억원에 달했다. 환불 금액은 27억원으로 집계돼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최근 5년간(2020~2024) 진료비 환불 처리 건수는 총 2만5천여 건, 환불 금액은 약 97억원에 달했다. 환불 유형별로 살펴보면, '급여 대상 진료비의 비급여 처리'가 71%(2만1,366건)로 가장 많았고, '별도 산정 불가 항목의 비급여 처리'가 19%로 뒤를 이었다.자료제공: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남인순의원실 재구성)이는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 급여 대상 항목을 비급여로 잘못 청구하는 사례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청구 시스템의 복잡성과 수시로 변경되는 급여 기준이 원인으로 지적된다.남 의원은 의료기관의 청구 정확도 제고가 시급함을 지적하며 특히 급여·비급여 구분 오류가 전체 환불의 71%를 차지하는 만큼, 원내 청구 시스템 점검과 직원 교육 강화 필요성을 제안했다. 최근 5년간 진료비 확인신청 취소 건수는 총 1만2432건이었다. 이 중 OO병원으로부터 환불을 받아 취소'한 경우가 3596건(29%)**으로, 심평원의 공식 확인 절차 전에 의료기관이 자발적으로 환불한 것으로 보인다.다만 '향후 진료상 불이익 우려로 취소'한 사례가 259건, '병원으로부터 회유 등 강압적인 취소 종용을 받음'이 22건 확인돼 일부 환자들이 권리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남인순 의원은 "급여 대상을 비급여 처리한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 만큼, 반복적·악의적으로 의료비를 과다 청구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일정 횟수 이상 비급여 진료비 부당청구 비율이 높은 기관을 대상으로 직권심사 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진료비 확인 제도는 환자가 건강보험 급여나 비급여 관계없이 심평원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구제 제도"라며 "심평원은 환자의 알 권리 제고와 더불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진료비 확인 제도를 적극 홍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연세대학교 의과대학과 간호대학이 간호사의 행정업무 부담 완화를 위해 팔을 걷는다.연세의대(신경외과학교실) 김휘영 교수와 연세간호대 최모나(간호정보학 연구실) 교수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바이오산업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초거대 AI 기반 간호기록지 자동 생성 및 업무 자동화 기술 개발'을 수행하게 됐다. 국비 지원금은 5년간 63억원에 달한다.환자의 생명이 오가는 진료, 진단, 치료 간호 과정에는 환자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 필수다. 이러한 기록을 담당하는 간호사는 입원병동, 외래진료 공간, 수술실 등에서 환자 상태, 수술 전후 경과, 투약 내용 등 건강에 관한 모든 데이터를 세세하고 면밀하게 관리한다. 동시에 환자 응대, 투약 관리, 환자 교육 등 직접적인 간호업무도 함께 수행해야 하니 부담이 상당하다. 김휘영 교수팀의 이번 국책과제 수행은 간호현장의 기록업무 부담은 덜면서, 간호사가 환자 간호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 마련에서 시작했다. 매일 환자를 대하는 대학병원 교수이자 의대 교수, 그리고 간호대 교수가 주도하는 이번 과제는 의료 현장의 간호기록 업무에서 나타나는 어려움과 비효율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뒀다.김휘영 교수팀이 개발하는 '간호기록 자동화 AI'는 간호기록을 자동으로 생성‧요약해 표준화하는 솔루션이다. 의료 특화 초거대 언어모델(LLM)과 멀티모달 AI 기술을 결합해 ▲간호정보 조사지 ▲수술 간호 기록지 ▲투약 기록지 ▲퇴원 기록지 등 다양한 간호문서를 자동화한다. 이러한 AI 도입으로 의료 현장의 기록업무 부담이 줄어드는 동시에, 의료진은 환자 간호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김휘영 의대 교수는 "클라우드 기반의 간호기록 자동화를 꾀하는 이번 솔루션 모델을 병원의 의무기록 시스템과 연동하고, 다기관 시범 운영을 거쳐 글로벌 표준으로 확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최모나 간호대 교수는 "임상과 건강 데이터를 전송하는 HL7(헬스 레벨 7) 등 글로벌 표준과도 연동해 국제 수준의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향후 해외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이번 사업은 국립암센터, ㈜메인 등이 공동 수행한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중소 요양병원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정부의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 추진에 강한 우려를 제기하고 나섰다. 직고용 3교대 방식을 고집할 경우 간병비가 4배 폭등하고 건보재정이 위기에 처할 것이라는 경고다.비대위는 1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복지부의 간병 급여화 방안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현행 공동간병 대비 간병인 수요가 3.6배 급증하고 병실당 최대 690만원의 적자가 발생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비대위가 제시한 분석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가 밝힌 본인부담금 월 60만원(본인부담률 30%)을 역산하면 환자 1인당 총 간병수가는 월 200만원이다. 4인실 기준 병원이 받는 수가는 800만원에 그친다.실제 인건비 구조와 비교(자료 제공: 중소요양병원 비대위) 비대위는 "실제 원가를 계산하면 문제가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간병인 3교대 인건비 720만원(1인당 240만원×3명), 간병관리 전담간호사 350만원, 4대보험·퇴직충당금 120만원, 대체·교육 인력비 200만원, 병원 간접비 100만원을 합하면 4인실 운영비는 월 1490만원에 달한다.비대위는 "수가 800만원으로 1490만원을 감당해야 하는 구조"라며 "병실당 690만원, 비율로는 46%의 적자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5인실은 현재 월 300만원인 간병비가 1200만원으로 4배 뛰어 상황이 더 심각하다는 설명이다.비대위는 인력 수급 문제도 제기했다. 현재 공동간병은 환자 5~6명당 간병인 1명으로 운영하는 구조지만, 복지부 안은 환자 4명당 간병인 1명을 3교대로 배치하도록 했다. 단순 계산으로 현재 대비 3.6배(1.2배×3교대)의 간병인력이 필요하다.비대위는 "복지부·고용노동부 자료상 2023~2024년 간병인(요양보호사 포함) 미충원율이 이미 20%를 넘었다"며 "현재도 구인난인데 3.6배 증원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비대위는 대안으로 경기도형 '환자 직접지급(바우처)' 모델을 제안했다. 복잡한 공급자 직고용 구조 대신, 수요자인 환자에게 월 30만~50만원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다.비대위는 "경기도는 실제로 수급자에게 월 60만~80만원의 현금성 바우처를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운영 중"이라며 "환자가 병원과 간병 형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불공정한 공급자 지정 문제도 해결된다"고 설명했다.정부안vs 직접지급 (바우처) 비교표 (자료제공: 중소요양병원 비대위)비대위는 또 "바우처 방식은 관리인력·보험료·행정비용을 대폭 절감하며, 동일 예산으로 더 많은 환자를 지원할 수 있다"며 "예산 상한 설정으로 재정 통제가 가능하고, 환자 선택권도 보장된다"고 주장했다.비대위는 정부안의 구조적 문제로 ▲인력수급 불가 ▲수가-원가 괴리 ▲행정 복잡·비용 증가 ▲선택권 제한 ▲재정 지속가능성 저하 등 5가지를 제시했다.비대위는 "직고용·교육·근태·4대보험·노무분쟁 리스크를 모두 병원에 전가하면서, 수가는 원가에 턱없이 못 미치는 구조"라며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상황에서 고비용 구조의 간병 급여화는 건보재정에 지속적인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비대위는 "복잡한 제도 설계가 아니라 필요한 분께 곧바로 닿는 실용적인 제도가 필요하다"며 "정부는 환자 직접지급 방식으로의 전환을 용기 있게 채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이 정작 간병이 필요한 중증환자들의 입원을 거부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김선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에서 환자단체 건강돌봄시민행동 강주성 대표의 사례를 통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심각한 모순을 지적했다.김선민 의원의 참고인으로 참석한 강주성 대표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강 회장은 중증신부전으로 3년간 주 3회 투석을 받고 있으며, 시력장애도 겪고 있다. 그는 최근 병원 입원 과정에서 신장이식을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입원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보호자나 간병인 없이 전문 간호인력이 환자를 돌보는 제도로, 간병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했는데 정작 간병이 필요한 중증환자가 배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강 대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은 혼자 생활이 가능한 환자만 입원할 수 있는 것이 현재 법으로 규정돼 있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며 "이후 이식 절차를 모두 취소하고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다.강 회장은 병원이 법에 없는 규정을 들이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앞서 보건복지부에 질의한 내용을 언급했다. 그는 중증환자의 입원 거부에 대한 처벌 가능성과 환자의 입퇴원이 의사 판단에 따른다는 업무지침이 법령보다 우선하는지 물었다. 그의 질문에 대한 복지부의 답변은 답답했다. 강 회장은 "처벌조항이 없다는 것은 일단 확인됐고, 법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의사 판단에 따른다는 근거 없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복지부로서도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면서 "이는 법을 지키고 병원을 관리감독해야 할 복지부의 입장으로서는 허망한 답변"이라고 말했다. 김선민 의원은 "오랫동안 실시해 왔던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정작 간병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작동하지 않았다"며 복지부에 대책을 촉구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간호간병서비스 개선을 위해 중증환자, 개별 간병이 필요한 환자에 대한 어려움과 문제점을 알고 있다"며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어 이후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25년간 공공병원에서 근무하고 15년간 원장을 지낸 조승연 전 지방의료원연합회장이 지방의료원의 만성적 재정난 해법으로 '총액예산제' 도입을 강력히 제안했다.조 전 회장은 15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25년 정도 공공병원에 있었고 15년 정도는 원장으로서 지냈지만, 돌이켜보면 된 게 거의 없다"며 "인천의료원이 시설은 멋진 병원이 됐지만 인력, 재정, 거버넌스, 운영체계 문제는 15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다"고 토로했다.그는 공공병원의 세 가지 근본 문제로 재정, 인프라, 운영체계를 꼽으면서도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부각되는 문제는 재정"이라고 강조했다.조 전 회장은 지방의료원의 재정 실태를 적나라하게 공개했다. "지금 몇 개 안 되는 병원을 빼놓고는 다 적자에 허덕이고 있고, 심각한 임금체불이 목전에 놓여 있다"며 "15년 전과 지금이 전혀 다를 바가 없다"고 말했다.김선민 의원은 조승원 원장(오른쪽)에게 공공병원 경영난 근본적인 대책을 물었다. 특히 원장들의 고충을 언급하며 "원장들이 구인 사이트를 통해 마치 의사를 구하러 다니는 게 절반이 넘을 정도"라며 "누가 이런 상황에서 병원 경영을 공공적으로 할 것을 고민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김선민 의원이 인천의료원장 재직 시절 진료수익 압박을 받았느냐고 묻자, 조 전 회장은 "앞에서는 아니라고 하면서 뒤에서는 결국 그게 모든 원장들을 괴롭히는 주제"라며 "대놓고 얘기는 못 하지만 현실"이라고 답했다.조 전 회장은 공공병원에만 적용되는 '적자' 잣대의 부당함을 신랄하게 지적했다. 김 의원이 "영월에는 공공병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학교도 있고 소방서도 있고 경찰서도 있는데, 병원 이외에 학교, 소방서, 경찰서는 적자라는 말을 쓰느냐"고 묻자, 조 전 회장은 "당연히 그렇지 않다. 병원만 유일하게 적자라는 개념을 적용한다"고 답했다.이는 즉, 공공의료기관을 여전히 수익사업체로 바라보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조 전 회장이 제시한 재정난 해결의 핵심은 '총액예산제'. 그는 "지금과 같은 잔여적 예산 방식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며 "총액예산제 개념으로 시각을 바꾸지 않으면, 남으면 조금 주고 없으면 말고 식으로는 영원히 해결책이 없다"고 강조했다.총액예산제란 공공병원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미리 총액으로 책정해 지원하는 방식으로, 적자가 나면 메우고 흑자가 나면 회수하는 현재의 '손실보상' 방식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이다.조 전 회장은 코로나19 당시를 사례로 들며 현 재정 지원 방식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그는 "코로나19 당시 보건복지부에서 병원을 다 비우라고 하면서 손실보상을 해주겠다고 했다"며 "지방의료원 공공병원에 대해 손실보상이라는 개념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냥 운영하게 해주면 된다. 코로나 이후에도 정상화될 때까지는 지원을 해주는 게 맞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민간병원과 똑같은 '손실보상'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그는 지적했다.조 전 회장은 왜 공공병원 재정을 안정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철학도 명확히 제시했다.그는 "국립대병원을 강화시켜서 인력과 기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달라"며 "현재 법안도 많이 발의돼있고, 기금이나 재정문제를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그는 이어 "복지부를 '보건복지계획부'라고 부를 정도로 계획은 계속 나가는데 현실적으로 개선하는 부분이 굉장히 약했다"며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여러 가지 제안을 많이 드리고 싶다. 공공병원 발전을 위해 애써달라"고 강조했다.또한 그는 근본적인 해법 없이 낡은 공공병원을 미봉책으로 운영하려는 행태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립암센터(원장 양한광) 양성자치료센터가 식도암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양성자치료 임상연구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며 주목받고 있다.문성호 교수 연구팀이 진행 중인 1기 식도암 근치적 양성자치료 전향적 2상 연구와 수술 가능 식도암 선행항암화학양성자치료 전향적 2상 연구의 환자 등재율이 각각 86%, 87%에 달해 조만간 최종 결과 발표가 기대되는 상황이다. 국립암센터는 식도암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양성자치료 임상연구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거뒀다.  식도암은 국제암연구소(IARC)의 글로보칸 2018년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발생률 8위, 사망률 6위를 차지하는 주요 암이다. 국내에서는 2022년 한 해 동안 3044건(전체 암의 1.1%)이 발생했으며, 남녀 성비는 약 7:1(남 2,662명, 여 382명)로 남성에서 월등히 높았다.연령대별로는 60대가 38.1%로 가장 많았고, 70대 27.8%, 50대 17.1% 순이었다. 90% 이상이 편평상피암으로 흡연과 음주가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양성자치료는 기존 X선 기반 세기조절방사선치료(IMRT)보다 정상조직에 조사되는 방사선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차세대 입자치료 기술이다.식도암에 적용할 경우 폐·심장·위장관 등 주요 장기의 방사선 노출을 최소화하여 수술 전후 심폐 및 위장관 합병증을 낮추고, 치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증 림프구 감소증의 위험을 줄이는 장점이 있다. 이는 항종양 면역반응 유지에 도움이 되어 환자의 생존율 향상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최근 조기 검진 확대로 1기 식도암 발견이 증가하면서, 식도 기능 보존을 위한 근치적 방사선치료가 표준치료로 자리 잡고 있다. 1기 식도암의 경우 근치적 방사선치료 후 5년 생존율이 60~70% 이상으로 높아지면서, 치료 후 장기 합병증 관리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양성자치료는 불필요한 심폐 방사선 노출을 줄여 폐기능 저하와 심장 합병증의 발생률을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문성호 교수는 또 다른 입자치료 기술인 탄소이온치료에 대해 "식도암에서 탄소이온치료 역시 주목할 기술이지만, 현재 임상 근거와 안전성, 접근성 측면에서는 양성자치료가 더 실용적이고 표준화된 선택지"라며 "국립암센터는 다년간의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방사선 독성에 민감한 식도암에서도 안정적이고 정밀한 치료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한편, 국립암센터는 2027년 최신 기술이 적용된 국내 최고 수준의 차세대 신형 양성자치료기를 설치하고 2028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치료에 들어갈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최근 5년간 ADHD·우울증 등 정신건강 질환 진료가 2.7배, 약제비 총액은 2.3배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DHD 치료제 사용량이 최대 3.5배 증가하며, 정신건강 관리가 상담보다 약물 중심으로 기울고 있다는 지적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갑)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정신건강 관련 약제비 및 성분별 처방 현황'을 분석했다.그 결과 ADHD 사용은 2020년 2046만 개에서 2024년 5617만 건로 2.7배 증가, 같은 기간 약제비 총액은 198억 원에서 466억 원으로 2.3배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자료: 보건복지부, 서영석의원실 재구성단위(개) = 1회 투약량 × 1일 투약횟수 × 총 투여일수성분별 처방 추이를 보면 대표적 ADHD 치료제인 메틸페니데이트는 2020년 1581만개, 2024년 4164만 개로 처방이 3.5배 증가했다.아토목세틴은 3926만에서 1억 2,223만 개로 3.1배, 클로니딘은 719만에서 2302만 개로 3.2배 늘었다. 서영석 의원은 "아동·청소년뿐 아니라 성인 ADHD 진단이 급격히 늘고, 우울·불면 등 복합증상을 동반한 환자 처방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연도별로 보면 ADHD 진료는 2022년부터 2023년 사이에 가장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특히 성인(19세 이상) 환자는 2021년 대비 2022년에 61.5% 급증했고, 고등학생 연령대(16~18세)에서도 같은 기간 40.2%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초등학생(7~12세)과 중학생(13~15세) 역시 각각 32.5%, 31.5% 증가해 2022~2023년은 전 세대에서 ADHD 진료가 동반 급증한 시기로 나타났다.우울증은 2021년이 전년 대비 증가폭이 가장 컸다. 모든 연령대에서 동반 상승세를 보였으며, 특히 7~12세(46.4%)와 0~6세(48.9%) 어린 연령층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이후 2022년 이후로 증가세는 다소 완화됐지만, 청소년과 성인 모두 꾸준히 높은 수준의 진료 건수가 유지되고 있다.한편 2024년 기준 ADHD 관련 약제 총사용 5617만 개 중 의원이 약 1876만 개(33.4%), 약국이 3237만 개(57.6%)로 전체의 약 91%를 차지했다. 연령대별로는 초등학생(7~12세)이 3173만 개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중·고등학생(13~18세)이 2175만 개, 성인(19세 이상)이 204만 개로 뒤를 이었다.서영석 의원은 "정신건강 문제를 단순히 약물 복용으로 관리하는 수준을 넘어 상담·회복·생활지원이 통합된 공공 정신건강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전했다.그는 이어 "특히 지역사회 정신건강의료 전달체계를 강화하고, 청소년·성인기 환자 관리의 공백을 메우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성균관의대 강북삼성병원(원장 신현철)이 B관 14층에 '스마트 VIP 병동'을 개설하고 오픈식을 개최했다.강북삼성병원 스마트 VIP 병동은 1인실 18개 병상으로 구성되었으며, 국내 상급종합병원 최초로 삼성전자 AI 기반 B2B 솔루션인 SmartThings Pro를 도입해 차별화된 환자 경험을 선사한다.강북삼성병원 스마트 VIP 병동 내부 모습 각 병실에 제공되는 갤럭시 탭 내 SmartThings Pro를 이용해 이동이 어려운 환자들도 보호자 없이 병실 내 조명, 온도, TV, 커튼 등을 조정할 수 있게 해 편의성을 강화했다.뿐만 아니라 센서 등 설치로 야간 안전성 증대, 재실 감지 센서 적용 등 응급 상황을 예방하고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기 위해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고려했다.또한 전 병실에 적용된 신규 인테리어는 환자가 내 집처럼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따스함’을 담았다. 은은한 베이지 우드등과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색상 및 재질을 사용해 차분하고 온기가 있는 공간을 재현했다. 또한 환자 스스로 조명 색상과 밝기를 조절할 수 있게 해 환자가 최대한 편안함을 느끼며 머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강북삼성병원 신현철 원장은 "스마트 VIP병동은 AI와 IoT의 융합을 통해 환자의 편의성과 안전을 모두 강화한 공간"이라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환자 경험을 선사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이달 제6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설명회를 예고했다. 하지만 예년 대비 설명회 일정이 늦어지면서 신규지정을 준비하는 지방 병원들이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제6기(2027~2029년)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를 위한 온라인 설명회가 오는 21일 오전 11시부터 웹엑스(Webex) 플랫폼을 통해 진행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개정된 세부 지정 기준과 방법, 절차 등이 안내될 예정이다.문제는 이번 설명회 일정이 예년에 비해 상당히 늦어졌다는 점이다.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한 설명회는 2023년 6월 20일에 열렸지만 올해 열리는 제6기 설명회는 10월 21일로 약 4개월 늦어졌다.상급종합병원 지정에 도전하는 병원들은 제6기 설명회가 늦어지면서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 지정은 3년마다 진행하며 병원들은 통상 설명회 이후 신청서 제출, 서류 심사, 현장 조사 등을 거쳐 결과를 받는다. 제5기의 경우 2023년 6월 설명회 후 7월 신청 접수, 12월 말 결과 발표 순으로 진행한 바 있다.하지만 일정이 늦어지면서 제6기 평가 일정도 전반적으로 촉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2027년 1월부터 시작될 제6기 지정을 위해서는 통상 전년도 말까지 결과를 발표해야하는데 설명회가 늦어지면서 준비기간이 부족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상급종병 지정평가 설명회 지연으로 가장 답답한 곳은 제6기 신규 지정을 노리는 지방 병원들이다.제주대병원은 제6기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 제주도는 전국 17개 시·도 중 세종시와 함께 유일하게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지역으로, 제주도민들의 원정 진료로 인한 불편과 의료비 도외 유출이 심각하다.제주대병원은 '제주 단일 진료권 분리'가 사실상 확정되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제주대병원 상급종합병원 격상 추진'을 언급하면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병원 측은 상급종합병원 준비위원회(TF)를 가동해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준비 중이지만, 정작 구체적인 평가 기준을 아직 확인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고신대 복음병원도 긴장하고 있다. 제4기(2021~2023년) 평가에서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가 제5기에 재지정된 고신대병원으로서는 제6기에서 재지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 그러나 설명회가 늦어지면서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평가 기준을 미리 파악하고 대비할 시간이 부족해졌다.강원대병원 역시 상급종합병원 신규 지정을 목표로 준비 중이지만, 구체적인 지정 기준이 공개되지 않아 체계적인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강원권에는 현재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과 강릉아산병원 2곳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돼 있다.제6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은 제5기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제5기 평가에서는 입원환자 중 중증환자 비율을 기존 30%에서 34%로 상향했으며, 전문진료 질병군 비율 만점 기준도 44%에서 50%로 높였다.제6기에서는 중증환자 비율 기준이 35%를 넘어 최대 7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제5기에서 예비평가로 실시된 중증소아응급환자 진료 분담률, 중증응급환자 진료 분담률, 간호사 교육전담인력 확보율 등이 정식 평가지표로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상급종합병원 지정은 병원의 명예와 재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인데, 평가 기준을 미리 알고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병원 입장에서는 설명회가 늦어질수록 불안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그는 이어 "특히 지방 병원들은 서울 대형 병원들과 경쟁해야 하는 만큼 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데, 일정이 지연되면서 준비 기간이 부족해져 우려된다"고 덧붙였다.한편, 제6기 상급종병 지정평가 결과는 2026년 말 발표해 2027년 1월부터 3년간 적용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세계 각국의 피부질환 발병 현황과 국민 관심도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피부질환 세계지도’가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다.세계보건기구(WHO)조차 국가별 피부질환 통계를 명확히 집계하지 못하는 가운데, 실시간 데이터로 전 세계 피부질환 패턴을 분석 및 시각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연구팀이 npj Digital Medicine에 공개한 피부질환별 세계 지도분당서울대병원 피부과 나정임 교수 연구팀(제1저자 한승석 박사, 아이피부과)은 자체 개발한 피부질환 AI 알고리즘 '모델 더마톨로지(ModelDerm)'의 전 세계 사용 기록을 국가별 질환 빈도 및 관심도로 시각화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실시간 집계 플랫폼(https://stat.modelderm.com)을 통해 공개했다.해당 플랫폼은 사용자들의 최근 한 달간 피부암·양성종양·검버섯·사마귀·모낭염 등 다양한 피부질환의 판독 기록을 국가별로 보여주며, 1시간마다 자동 업데이트된다.이 지도에서 공개한 실시간 통계 자료는 발병률 현황뿐만 아니라, 각 지역 환자들이 어떤 피부질환에 관심 갖는지를 실시간으로 보여줄 수 있어 새로운 공중보건 지표로서 향후 활용 가능성이 높다.기존의 WHO 등 국제 보건감시 체계는 피부질환 중에서도 피부암·아토피 등 일부만 집계하고, 자료 갱신도 최대 수년이 걸려 지역별 세부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어려웠다. 이번 성과는 이러한 한계를 넘어선 최초의 시도라는 점에서 주목 받고 있다.연구팀이 한국의 대규모 임상 데이터(15만 건)와 ModelDerm의 글로벌 실사용 데이터(169만 건)를 토대로 모델 성능을 분석한 결과, 피부암 진단에서 민감도(암을 정확히 찾아낼 확률) 78.2%, 특이도(암이 없는 사람을 올바르게 구분할 확률) 88.0%를 기록하며 높은 정확도를 보였다.또한 피부암이 북미에서 비교적 흔하고(2.6%), 양성 종양은 아시아(55.5%), 감염성 질환은 아프리카(17.1%)에서 두드러지는 등 질환별 지역 분포에서 기존 연구 및 역학 조사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 유의미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나정임 교수는 "이번 성과는 AI 진단 솔루션의 데이터를 정밀하게 수집·분석함으로써 국가별 피부질환 현황을 '일기예보'와 같이 실시간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며 "기존의 글로벌 보건감시체계가 담아내지 못하는 정보를 제공해 세계적인 피부질환 트렌드를 더 빨리 파악하고 대응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연구는 국내 9개 대학 및 스위스 바젤대학·칠레 가톨릭대학의 협력으로 수행됐으며,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 '네이처파트너저널 디지털 메디신'(npj Digital Medicine, IF:15) 최신호에 게재됐다.한편, ModelDerm은 2017년 한승석 박사가 주도해 개발한 AI 알고리즘으로, 피부 병변 사진을 업로드하면 관련성 있는 피부질환 정보를 매우 높은 정확도로 찾아준다. 모바일 앱을 통해 무료 이용할 수 있으며, 글로벌 피부질환 AI 솔루션 중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 사용자는 전 세계 228개국 100만 명에 이른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복막투석 환자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관련 인프라가 붕괴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수련교육이 부실해지면서 향후 5년 내 복막투석 전문의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구병·보건복지위)은 14일 대한신장학회와 공동으로 실시한 '복막투석 담당 신장내과의사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남인순 의원과 신장학회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복막투석 전문의 소멸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전체 신장투석 환자는 2015년 6만807명에서 2024년 9만1185명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복막투석 환자 비율은 같은 기간 13.8%에서 7.7%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반면 혈액투석 비율은 86.2%에서 92.3%로 증가했다.실제로 보건복지부가 2019년 12월부터 '복막투석 재택관리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개선되지 않는 추세다. 현재 93개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시범사업 참여환자의 의료비용 감소와 임상지표 개선 등 효과가 확인됐지만, 환자 수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응답자 54% "수련교육 충분치 않다" 80% "도관삽입술 교육 부족" 이번 설문조사는 8월 25일부터 9월 5일까지 2주간 진행됐으며, 복막투석 담당 신장내과의사 112명(상급종합 68명, 종합 42명, 병원 2명)이 응답했다.수련병원 소속 의사 106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복막투석 수련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54%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복막투석 교육시수가 이전에 비해 줄었다"는 응답은 67%에 달했다.특히 "복막투석 도관삽입술 교육이 충분하지 않다"는 응답이 80%를 차지했다. 도관삽입술은 환자의 복막에 투석관을 삽입하는 복막투석의 기초 수술이다.이 같은 부실한 수련과정으로 인해 수련의가 전문의 취득 이후 "복막투석 진료가 원활히 수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한 응답자가 81%에 달했다.남인순 의원은 "복막투석 환자가 5% 이하로 감소하면 수련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한다"며 "수련교육의 붕괴는 의사인력의 붕괴를 가져오고, 이는 진료 인프라 붕괴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그는 "현재 전문의들이 퇴직하고 지금의 수련의들이 전문의가 되는 5년 후에는 대한민국에서 복막투석을 수행하는 전문의를 찾기 힘들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낮은 수가가 주요 원인" 71%가 '수가 미비' 문제점 꼽아의료현장 의사들은 복막투석 환자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낮은 수가'를 지적했다.'현재 시범사업수가 유지 시 복막투석환자수 전망'에 대한 질문에 응답한 전문의 56%가 "감소할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응답자의 58%가 "현재 시범사업수가가 복막투석실 운영에 적자"라고 답했다.복막투석을 환자에게 권유하는 데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수가 미비'를 답한 사람이 71%에 달했다. 복막투석 활성화를 위한 개선사항으로는 95%가 '수가개선'을 꼽았다.실제로 수가를 비교하면 혈액투석과 복막투석의 수익 차이가 극명했다.혈액투석 환자는 1인당 연간 약 2100만원의 수입을 가져오는 반면, 복막투석 환자는 시범사업 수가가 최대치로 지급되더라도 연간 100만원에 못 미친다. 환자 1인당 연간 약 2000만원의 수입 차이가 발생한다.혈액투석 환자 100명의 경우 연간 20억원의 병원 수입이 발생하며, 원가를 50%로 산정하면 10억원의 순수익을 올릴 수 있다.남인순 의원은 "설문조사에서 의사들은 복막투석수가에 대해 월 40~60만원을 적정 수준으로 보고 있는데, 월 40만원은 혈액투석수가의 1/4에 불과한 금액"이라며 "미국처럼 동일하게 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복막투석실 유지에 적자는 면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올 하반기가 대한민국 복막투석을 명맥이라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마지막 시기"라며 "시범사업의 낮은 보상 수준을 개선해 시범사업을 연장하거나 본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