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정책  
재난적 의료비 지원 한도 연간 3천만원으로 상향
이창진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 2021-07-27 10:30
0
  • |복지부, 대상자 50% 지원 하한…저소득층 지원 비율 '상향'
  • |시행령 고시 개정 거쳐 11월 시행…민간기관 신청접수 허용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오는 11월부터 재난적 의료비 지원 한도가 연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재난적의료비지원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강도태 2차관) 1차 회의를 열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등을 의결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 발생 시 일부를 지원해 가계 파탄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복지부는 강도태 차관 주재로 재난적의료비 지원 확대 등을 의결했다. 강도태 차관의 건정심 회의 모습.
입원은 모든 질환, 외래는 암과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난치질환, 중증 화상질환 등 중증질환에 적용된다.

위원회는 코로나19 장기화 의한 가계소득 경감에 따라 취약계층 의료안전망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모든 지원 대상자에게 일괄적으로 50% 지원해왔던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기준 중위소득 100~200% 구간의 경우 50% 지원을 하한으로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더 높은 비율로 지원하기로 의결했다.

또한 지원 상한을 초과하는 고액 의료비 발생 시 개별심사를 통해 한도 초과금액에 대한 추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현 연간 지원한도 2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확대한다.

이는 고가 항암제(1회 수 백만원 이상) 등의 국내 허가 도입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비급여 주사제를 수차례 투여 시 현 2천만원 지원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복지부는 지원 확대 사항 관련 시행령 및 고시 개정으로 오는 11월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기초 및 차상위 계층의 입원 중 신청기한을 퇴원일 7일 전에서 3일 전으로 완화했으며, 민간기관에서 재난적 의료비 지원금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장관이 지정한 법인과 단체. 시설 기관 등이 지원대상자의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 과정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앞서 관련법 개정으로 약사법을 위반한 의약품 공급자가 급여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공익적 목적의 과징금으로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과징금 수입을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강도태 차관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비급여의 급여화와 함께 치료 비급여 등에 의한 과도한 의료비 발생 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시행한 지 3년이 지났다"면서 "지원 확대를 계기로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하고, 든든하고 촘촘한 의료안전망으로 차질 없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메디칼타임즈는 독자의 제보에 응답합니다.
    • 이 기사를 쓴

      이창진 기자

    • 대학병원, 중소병원 등 병원계를 중심으로 취재 보도하고 있습니다.
    • 기사 관련 궁금증이나 제보할 내용이 있으면 지금 이창진 기자에게 연락주세요.
      메디칼타임즈는 여러분의 제보에 응답합니다.
    • 사실관계 확인 후 기사화된 제보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건당 5만원)을 지급해드립니다.
      ※프로필을 클릭하면 기사 제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독자의견
    0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익명게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메디칼타임즈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메디칼타임즈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admin@medicaltimes.com입니다.

    등록
    0/300
    등록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