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 지방의대의 현실을 봐라
유인술 충남대 응급의학교실 교수
기사입력 : 2020-08-31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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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교육을 위한 여건조성과 유지가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가를 기존의 의과대학들과 부속병원의 관계를 통해 알아보자.

4.기존의 지역 의과대학 인가와 대학부속병원의 현실을 통해 볼 때 신설 지방 의과대학과 공공의대가 지역에 도움이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우리는 80-90년대 정치권의 이해관계와 지역의 요구에 의해 수많은 의과대학을 인가하였고 지방에 소재하는 많은 의과대학들이 생겨났다. 지역에 의과대학 설립인가를 할 때는 의료취약지인 지방에 학생교육과 지역 의료환경 개선을 위해 부속병원 설립이 조건으로 제시되었다.

2020년 현재 지방의 의과대학 설립 당시 조건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 지역의 의과대학 학생들이 지역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는지, 이들 대학들의 부속병원이 의과대학이 위치한 지역에서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지역 의과대학 설립의 미래를 살펴보자.

현재 한국에는 40개의 의과대학이 있다. 이들 병원들 상당수는 인가 받은 지역에는 소규모의 병원을 운영하고 주로 서울과 대도시에 메인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 대학을 욕할 수 있을까? 혹자는 지방에 의과대학 인가를 받아 서울진출의 교두보로 삼았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속 사정을 알아보자. 대학병원으로 학생교육을 하려면 일정규모(대략 500병상 이상)의 병원이 필요하다. 이 정도의 병원을 신축하려면 최소 2,000~3,000억 이상이 소요되고 직원도 교수를 제외해도 최소 1,000명 이상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매년 막대한 운영비가 필요하고 운영 비용을 조달하기 위한 적절한 수입을 유지하려면 환자수가 일정이상이 되어야 하고 학생교육을 위해서는 각 진료과별로 다양한 환자군이 존재해야 한다. 지방의 소도시에 이만한 대학병원을 유지할 수 있는 환자수와 다양한 환자군이 존재할까? 수입이 없으면 병원 운영이 가능한가? 병원은 자선사업 하는곳이 아니다.

병원도 적절한 수입이 있어야 운영이 가능한 기업의 한 형태이다. 결국 병원을 설립하기 위한 막대한 예산조달도 문제이거니와 운영을 위한 수입이 담보되기 어렵다. 어찌어찌해서 병원을 설립하였다고 해도 운영이 불가능하면 결국 학생교육을 담보하기 어렵게 된다. 종국에는 병원의 부실화로 인한 학생교육의 부실로 이어질 것이다.

그렇다면 새로 지방에 신설되는 의과대학들은 이러한 과정을 밟지 않는다고 자신할 수 있는가? 결국 다른 대학들과 마찬가지로 학교소재지는 지방으로 하고 병원은 적절한 환자수와 수입을 보장할 수 있는 대도시나 수도권으로 진출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 경우 학교는 지방 소도시에 있지만 학생과 병원은 대도시나 수도권으로 진출하는 껍데기 뿐인 지방 의과대학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정부에서 설립을 추진하는 공공의대도 지방 소도시(남원시 추정)에 두겠다고 하지만 병원은 국립의료원이나 서울의료원 등을 이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이 경우 학생들이 지방이 아닌 수도권에 생활기반을 두게 되는 것이다. 학생이 거주하지 않고 지역병원도 없는 의과대학이 지역에 어떤 도움이 될까? 상식적인 이해력만 있으면 해결되는 문제이다.

5. 지방의대 지정과 공공의대 운영을 위한 대학과 부속병원의 충분한 재정지원 계획이 없이 목표 달성이 가능한가?

이 문제는 한국의 의료기관이 재정적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알 수 있다. 현재 대한민국의 모든 의료기관은 대학병원을 포함하여 건강보험체계에 강제적으로 편입되는 당연지정제를 적용받고 있다. 즉, 병원의 의료수가가 정부에서 정한 금액만 받도록 되어 있다. 현재의 의료수가는 정부도 인정하듯이 진료원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환자를 볼수록 병원은 손해보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환자를 진료할수록 손해를 본다고 하는데 어떻게 병원들이 망하지 않고 운영되는가 하는 궁금증이 있고 원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을 것이다. 환자를 볼수록 손해보면서 대학병원이 운영되는 비밀은 다른 곳에 있다. 진료에서 손해보는 비용을 병원의 부대사업 즉, 장례식장, 매점, 식당, 주차장 등의 수익으로 메꾸고 있는 상황이다. 이중에서 장례식장 운영수익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나마 지역의 중소병원은 이마저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병원은 환자를 치료하는 곳이다.

그러나, 병원을 운영하기 위해 환자치료에 필요한 병원시설보다 더 화려한 장례식장을 운영해야 하는 모순을 안고 있는 것이다. 병원의 역할이 산 사람치료보다 죽은 사람의 장례에 더 신경을 써야 병원이 운영되는 구조를 정부가 만들어 놓은 것이다.

선진의료시스템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유럽과 북미 여러나라를 다녀 보았지만 외국의 대학병원들이 장례식장을 직접 운영하거나 화려하게 지어놓은 장례식장을 보지 못했다. 국가에서 모든 수가를 통제하는 한국의 의료체계에서는 병원이 환자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환자를 치료하고 발생하는 수익으로 운영될 수 있게 제도를 만들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할 것이다.

국립대병원의 경우에도 교수 월급은 국가에서 지원되지만 그 외의 운영비용은 병원에서 벌어서 알아서 생존하도록 하고 있다.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그나마 교수월급의 지원도 없어 재단이나 병원의 수익으로 모든 비용을 충당해야 한다. 대학병원들의 회계결산 공시내용을 봐도 매년 엄청난 적자가 누적되고 은행의 차입금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을 정부는 충분히 알고 있다. 교육병원 조차도 철저히 자력갱생의 구조를 강요받고 있는 것이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직접 운영하는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의 회계장부만 들여다봐도 알 수 있는 내용이다. 정부에서 추가로 지방에 의과대학을 지정하고 공공의대를 설립하여 운영하고자 한다면 인구가 적은 지방에서 환자 숫자가 적어 제대로 된 교육병원을 운영하기 어려운 이들 병원에 대해 충분한 재정지원 계획을 수립하던가 진료수입만으로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의료제도를 개편해야 한다.

정부는 아직까지 이런 구체적인 계획은 없이 무작정 지역의대 추가지정과 공공의대 신설계획만 발표하였다. 정권이 바뀌면 책임지지 못할 일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추가적인 정책이 동반되지 않으면 지방에서 적절한 교육병원의 운영은 공염불이 될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뭔가에 쫒기는 듯한 분위기에서 어설프고 치밀하지 못하며 장기적인 계획수립이 부족한 느낌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교육의 문제와 의사 증원의 문제는 치밀한 계획과 그에 수반되는 예산까지 수립한 후에 진행해도 목표를 이루기가 어려운 것이다.

실현가능하며 문제가 없는 정책을 수립하고 국민건강에 도움이 된다면 반대할 의사들이 몇이나 될까? 많은 의사들이 걱정하고 반대하 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부는 다시한번 생각해 보길 바란다.

필자는 이제 정년이 몇 년 남지않아 지역의사제나 공공의대 졸업생들이 사회에 나올 즈음이면 대학을 떠나 있고 의료계 자체에서 은퇴할 나이가 되어 나하고는 개인적으로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부의 정책은 많은 걱정과 근심을 갖게 한다. 주변의 많은 동료교수들이 학생과 전공의들의 파업에 심정적으로 동의하고 걱정하는 이유의 원인제공이 정부에 있다고 생각한다.

우선 의사만 늘려놓고 이들이 사회에 나올 때 쯤 현재의 정부 당국자들은 책임질 위치에 있지 않으니 나중의 발생될 문제는 내 책임이 아니라고 할 것인가? 의사들이 반대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살피고 단순히 밥그릇 싸움이나 이기심 때문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논리적이고 제도적으로 실현 가능한 비전을 보여주어야 할 의무가 정책 입안자 들에게 있는 것이다.

납득할만한 논리로 무장되고 충분히 준비되어 있는 정책을 반대한다면 반대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것이다.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 예견되는 정책을 설득이 아닌 힘으로 밀어 붙인다고 될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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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원장320064
      2020.08.31 12:30:43 수정 | 삭제

      정말 좋은 글입니다.

      교수님의 글을 읽을 때마다 감동을 받습니다.
      정말 좋은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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