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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의원급 비급여 공개…체외충격파 '천차만별'

발행날짜: 2018-06-29 06:00:00

서울, 경기지역 682기관 항목·가격 분석…하반기 확대 조사

의원급 의료기관별로 비급여 진료비의 가장 가격차가 큰 항목은 HIV항체검사(현장검사)와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질환)가 대표적이었다.

이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원은 29일 서울, 경기 소재 1000개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7년 말 기준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표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표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진료비의 가장 가격 차가 큰 항목은 근골격계질환의 통증 감소와 기능 개선에 주로 쓰는 '체외충격파치료'와 에이즈검사인 'HIV항체검사'(현장검사)로 나타났다.

체외충격파치료 가격은 최저 1만원에서 최고 30만원으로 30배 차이가 났다. 전체 금액 중 가장 평균적인 금액(최빈금액)은 5만원 수준이다.

HIV 항체검사(현장검사)는 최저 4000원에서 최고 7만원으로 약 18배 차이가 났다. 이는 검사방법과 시약(키트) 차이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초음파 검사료 역시 부위별로 3.3~8.0배의 차이를 보였다.

상복부 초음파는 최저 2만 5000원에서 20만원, 유방 초음파는 3만원에서 16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최빈가격은 상복부 초음파의 경우 5만원, 유방 초음파는 8만원이다.

이와 함께 일반진단서의 수수료도 최저 5000원에서 최고 3만원까지 6배의 가격 차를 보였다. 일반 진단서 수수료 상한액은 2만원이다.

일부 병원은 1000원인 진료기록사본 수수료로 2만원을 받았고, 국문 진단서와 동일한 수수료 상한액 2만원이 적용되는 영문진단서 수수료로 9만원을 책정하기도 했다.

다만, 의원급 의료기관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비해 비급여 진료비용이 평균적으로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초음파검사,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질환)의 경우 의원급 의료기관과 상급종합병원과의 비용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 측은 "올해 하반기 지역, 항목, 기관 수 등을 확대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가까운 동네의원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함으로써 국민에게 보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비급여 정보를 제공해 의원급 진료를 활성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사에 따른 의료기관의 부담을 덜도록 조사표 간소화, ICT 기반의 비급여 진료비용 송수신시스템 등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의원급 의료기관 표본조사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대상을 의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하자는 국회 및 시민단체의 요구와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보장성 확대 정책에 참고하고자 실시됐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전면조사 이전에 의원급 의료기관에서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실효성 등을 분석하고자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항목 현황 및 진료비용에 대한 표본조사를 우선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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