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민건 기자] 지역 필수의료의 핵심 거점으로 역할이 확대된 국립대병원장들이 국회에서 인력과 시설 확보의 어려움을 잇따라 호소했다.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된 이후 처음 열린 국정감사에서다. 병원장들은 전문의를 모집해도 지원자가 없고, 공공기관의 보수·정원 관리체계로 인해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부산대병원 등 국립대학병원 9곳과 국립대학치과병원 3곳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정부는 국립대병원을 지역 중증·필수의료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고, 수도권 대형병원에 준하는 진료 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병원장들의 목소리에서는 의대 증원에 따른 임상실습시설 확충 역시 병원 자체 재정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나왔다.

특히 응급의료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문의를 촉탁의로 충원하는 현실부터 민간 의료기관과의 보수 격차, 일부 진료시설 사업에서 투자비의 75%를 병원이 부담해야 하는 문제까지 구체적인 사례가 제시됐다.

정부는 지방 국립대병원의 진료시설에 대한 국고 보조율을 높이는 방안을 예산 당국과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응급센터 전문의 22~24명 필요한데 교수는 2명…촉탁의로 버티는 현장

인력 부족의 실상이 드러난 곳은 경상국립대병원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은 경상국립대병원의 정원 충원율이 낮고 부족 인원도 681명에 달한다며 정상적인 병원 운영이 가능한지 물었다.

이에 화정석 경상국립대병원장은 응급의료센터 운영 실태를 사례로 들었다. 화 원장에 따르면 진주와 창원 두 병원의 응급의료센터를 전문의 2인 1조로 24시간 운영하려면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두 병원에서 교수 신분으로 근무하는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합쳐서 2명뿐이라고 설명했다. 화 원장은 부족한 인력 약 20명을 촉탁의 등 계약직 의사로 충원해 중증 응급환자 진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병원이 자체적인 인력 운용으로 응급의료 기능을 유지하고 있지만, 안정적인 전문의 확보를 위해서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인영 의원은 "이 같은 운영 방식이 당장의 공백을 메우는 수준에 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전문의 확보의 어려움은 경상국립대병원에 국한되지 않았다.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은 지역 국립대병원 9곳 가운데 6곳이 올해 필수의료 전문의를 채용 계획의 절반도 확보하지 못했다는 자료를 거론했다.

특히 경상국립대병원은 2024년 이후 매년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10명 안팎으로 모집하려 했지만 실제 채용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김원섭 충북대병원장은 전문의 채용난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으로 의료시장과 국립대병원 사이의 보수 격차를 꼽았다. 김 원장은 의정갈등 이후 병원을 떠난 전문의들이 외부 의료기관에서 받는 보수와 국립대병원 보수 사이에 최소 3배 이상의 차이가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만희 보건복지위원장이 구체적인 비교 대상을 묻자, 김 원장은 1·2차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사들과 국립대병원 교수들의 보수 차이를 언급하면서 수도권 대형 사립대병원과도 격차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립대병원은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보수와 정원 관리 기준 때문에 임금체계를 자율적으로 조정하기 어렵고, 정원을 늘리는 데도 정부 승인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의사 연봉 밖에선 5억원인데, 정규직 채용은 2억5천 한계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의 질의에서는 국립대병원 의사 채용을 둘러싼 보수체계의 문제가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됐다. 이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부산대병원의 의사직 정원은 1380명이지만 현원은 1070명으로, 충원율이 77.5%에 머물렀다. 정원보다 310명 부족한 규모다.

강원대병원도 의사직 정원 361명 가운데 현원이 233명으로 충원율은 64.5%에 그쳤다. 김해영 부산대병원장은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채용공고를 내더라도 지원자가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이수진 의원은 "부산지역 필수의료 전문의를 채용하려면 연봉 약 5억원 수준의 보수가 필요하지만, 국립대병원에서 정규직 의사에게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은 약 2억5000만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정규직 채용이 어려워지자 촉탁의 형태로 채용해 약 4억원을 지급하는 방식이 활용되고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이 이 같은 채용 실태가 맞는지 확인하자 김해영 병원장은 "맞다"고 답했다. 국립대병원이 의사직 정원을 확보하고 있어도 개별 의사에게 지급할 수 있는 보수 기준이 실제 채용시장과 맞지 않아 정원을 채우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의사 인건비가 지나치게 높아진 문제 역시 고민해야 하지만, 현행 제도와 의료현장의 현실이 맞지 않아 병원 운영이 어려워지는 상황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원섭 충북대병원장도 "국립대병원이 지역의료와 교육·연구에 대한 사명감으로 버텨왔지만 인력 확보의 어려움이 한계에 이르렀다"고 호소했다.

전공의 돌아왔지만 여전한 공백...공공임상교수제도 마찬가지

전문의 채용난은 의정갈등 이후 회복되지 못한 국립대병원 진료 역량과도 연결됐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국립대병원 9곳의 평균 병상가동률이 2023년 73.6%에서 2025년 56.4%로 떨어졌고, 국립대병원 10곳의 수술 건수 역시 의정갈등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충북대병원은 병상가동률이 2023년 77.2%에서 2025년 47.4%로 29.8%p 하락했다. 같은 기간 수술 건수도 약 37.4% 감소했다. 김원섭 충북대병원장은 진료 역량 회복이 더딘 이유로 전공의 복귀 이후에도 지속되는 필수의료 인력 부족을 들었다.

김 원장에 따르면 충북대병원의 전공의 복귀율은 약 68%지만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 복귀율은 50%에 미치지 못한다. 이에 따라 기존 전문의들의 업무 부담과 피로도가 가중되고 있으며, 간호사와 의료기사 등 다른 의료인력의 증원도 필요하지만 정부의 정원 승인을 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립대병원의 인력 부족은 지역 공공의료기관에 전문의를 파견하는 사업에서도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2022년 도입된 공공임상교수제의 운영 실태를 지적했다.

공공임상교수제는 국립대병원에서 전문의를 선발해 지방의료원 등 지역 공공의료기관의 진료 역량을 지원하는 제도로, 도입 당시 150명 선발을 목표로 했지만 올해 실제 근무 인원은 30명에 불과하다는 것이 소 의원의 설명이다.

다만 2026년 2월 기준 사업 정원 자체도 50명으로 축소된 상태다. 실태를 보면 경상국립대병원은 올해 배정된 공공임상교수 정원 2명을 한 명도 채용하지 못했다. 강원대병원은 그동안 채용한 10명 가운데 6명이 중도 사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생 늘어나는 실습시설은 '부족'...병원 부채에 투자 부담 가중

인력뿐 아니라 시설 확충도 국립대병원장들의 주요 호소 사항이었다.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은 의대 정원 증원 이후 임상실습에 진입하는 학생들이 본격적으로 늘어나는 2029년부터 교육시설 부족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충북대병원의 임상실습 인원은 2026년 103명에서 2029년 175명, 2030년에는 203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하지만 현재 강의실 수용 능력은 85명 수준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김원섭 충북대병원장은 "의학교육에 필요한 시설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당초 계획했던 강의동 확충 등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밝혔다.

특히 시설 투자 과정에서 병원이 부담해야 하는 자체 재원의 규모가 문제로 제기됐다. 김 원장은 충북대병원이 약 2400억원의 부채를 안고 있어 국고지원 비율이 낮은 시설사업의 자체 부담금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했다.

강원대병원 역시 임상실습 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남우동 강원대병원장은 기존 의료원을 인수해 출발한 병원의 특성상 부지가 협소하고, 늘어나는 국가 정책사업을 수용하기 위한 공간 확보에도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백 의원은 강원대병원이 기존 건물의 행정공간 등을 학생 교육시설로 전환하는 상황을 지적하면서, 어린이병원 증축을 통한 임상교육훈련센터 확보 과정에서 신생아·소아중환자 진료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도 우려했다.

시설 투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실제 사업 집행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인영 의원이 시설사업의 예산 집행률 저조 문제를 제기하자, 양정철 전북대병원장은 코로나19와 의정갈등에 따른 비상진료체계 운영으로 환경개선사업과 임상교육훈련센터 사업이 연쇄적으로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양동헌 경북대병원장도 "설계에만 2년가량 소요되고 과거 기준으로 책정된 건축단가를 실제 공사비에 맞춰 조정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추가로 지연된다"고 설명하며, 국립대병원 시설사업에 적용되는 행정절차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복지부 "진료시설 국고보조율 25% 낮아...지방부터 상향 추진"

국립대병원장들의 시설 투자 부담 호소에 대해 복지부는 현행 국고보조율의 개선 필요성을 인정했다. 손영래 복지부 지역필수공공의료실장은 백선희 의원 질의에서 "국립대병원 교육시설에는 국고보조율 75%가 적용되지만 진료 관련 시설에는 25%가 적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손 실장은 진료시설에 적용되는 25%의 국고보조율이 다소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하면서 "소관 이관 이후 관련 현황을 파악하며 보조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지방 국립대병원 진료시설에 대해서는 다른 복지부 사업에서 적용하는 보조율 수준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예산당국과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연구·교육·진료시설에 대한 지원 예산을 확대하고, 임상교육훈련센터 등 교육 기반 확충을 위한 추가 지원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인력 운영체계 개선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손 실장은 이수진 의원 질의에서 국립대병원이 기타공공기관으로 묶여 있어 예산이 남더라도 인건비 수준과 인력 채용에 정부 규제를 받는다는 점을 인정했다. 관계부처와 국립대병원을 기타공공기관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2027년 상반기까지 지정 해제를 추진해 병원이 보다 자율적으로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복지부는 또 국립대병원의 신규 전문의·교수 채용과 기존 필수의료 교수 인건비를 보조하기 위한 예산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