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민건 기자] 7일 오전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는 소아응급 의료진에 대한 수사 절차부터 비급여 관리, 임신중지 의약품 도입, 의약품 간납사 규제, 제약기업 약가 우대까지 보건의료 현안을 둘러싼 질의가 이어졌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과 관련해 경찰청과 가이드라인 마련에 착수했다고 밝혔고, 간납사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거쳐 현행 지분율 규제 외의 관리 수단을 내년 초까지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제약산업 분야에서는 새로 도입을 추진하는 '도약형' 제약기업 제도가 약가제도 개편에서 우대 대상을 정하기 위한 목적임을 설명했다.

소아응급 압수수색 논란…복지부 "경찰청과 가이드라인 마련"

의료현장에서는 최근 소아응급센터에 대한 경찰 압수수색이 먼저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최근 소아응급센터에서 치료받던 환아가 사망한 이후 경찰이 해당 의료기관을 압수수색한 사례를 언급하며, 수사권을 보장하면서도 응급진료를 위축시키지 않는 수사 원칙과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정 장관은 "이달 6일 경찰청과 실무회의를 했고, 수사나 압수수색과 관련해 의료계의 입장을 반영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합의해 진행 중"이라며 신속히 만들겠다고 했다.

김 의원이 의원·병원급에 비급여 진료가 집중되는 문제를 제기하자 정 장관은 비급여 관리 강화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복지부가 관리급여, 표준화 등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현 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신중지약 입법공백 해소…간납사 추가 관리수단도 검토

임신중지 의약품의 국내 도입과 의료 접근성도 쟁점이 됐다.

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관련 제도 개선 지연에 대한 입장을 묻자 정 장관은 "장기간 모자보건법이나 제도 개선이 되고 있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송구하다고 생각한다"며 "신속하게 모자보건법을 개정해서 입법 공백을 메우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 등을 고려해 처방 가능한 의료기관을 별도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질의에는 "현재 지정제도까지 하는 것은 검토해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장관 직권등재 가능성에 대해서도 "법적 요건은 따져봐야 하고 다른 약과의 형평성도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의약품·의료기기 간납사 문제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후속 일정이 제시됐다.

남 의원은 병원과 특수관계에 있는 간납사가 의약품 공급 과정에서 이익을 얻고 다시 배당이나 기부금 형태로 병원에 돌려주는 사례를 제시하며 현행 지분율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간납사나 CSO 등 때문에 건보 재정이나 본인부담금이 증가하는 피해를 줄일 필요성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간납사 실태조사를 12월까지 마친 뒤 현행 지분율 규제 외에 사용할 수 있는 관리수단을 검토해 내년 초까지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제약기업 '도약형' 약가 우대와 연계…지원 확대 가능성도

제약산업 정책에서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체계 개편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도약형 제약기업에 국가 연구개발사업과 약가 우대 외에 조세·연구시설 관련 특례 등이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다면 중소 제약사의 실제 성장을 지원하는 '성장사다리' 역할을 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도약형을 기존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간 단계로 설명하면서, 제도 운영 이후 필요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특히 정 장관은 도약형을 도입하게 된 이유 중 하나는 "약가제도 개편을 할 때 약가 우대를 해주는 대상을 좀 더 규정하기 위해 만든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국산 원료의약품 우대와 관련해서는 직접 생산하는 경우와 국가필수의약품에 국내산 원료를 사용하는 경우 등 두 유형에 대해 약가 우대 정책을 적용하고 있다고 했다.

스킨부스터 규제공백 인정…지역 암 진료 역량도 강화

인체조직을 활용한 이른바 스킨부스터의 규제 공백 문제도 제기됐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인체조직법 체계에서 미용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을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자 정 장관은 "다른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현재 해당 제품은 의료기기로 관리되고 있지 않으며, 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별도 관리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신속하게 식약처와 협의해서 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지역의료 분야에서는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지역 내 암 치료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중부권 암 환자의 수도권 유출 문제를 제기하자 정 장관은 암 진료가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주요 영역 가운데 하나라며 지역과 국립대병원의 진료 역량 강화 필요성에 동의했다.

다만 국립대병원별 특화 분야 육성에는 대규모 재정이 필요한 만큼 병원별 중장기 발전계획과 재정계획,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