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민건 기자]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정책위의장(경기 화성병)이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인력 감소 문제와 관련해 복무기간 단축을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권 의원은 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의대생의 현역병 입영이 증가하고 공중보건의사 편입 인원은 감소하고 있다며 복무기간 단축 문제를 공론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권칠승 의원실이 병무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대생 현역병 입영 인원은 2023년 249명에서 2024년 1324명, 2025년 2895명으로 늘었다. 2년 만에 약 11.6배로 증가한 수치다.

반면 공중보건의사 편입 인원은 2023년 1114명에서 2025년 743명으로 33.3% 감소했다. 특히 의과 공중보건의사는 같은 기간 456명에서 250명으로 45.2% 줄었다. 군의관 신규 임관 인원도 754명에서 692명으로 감소했다.

권 의원은 최근 급증한 의대생의 현역병 입영이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편입 규모에 아직 본격적으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의대생의 병역 선택이 실제 군의관·공중보건의사 인력에 영향을 미치기까지 시차가 있어 향후 감소 폭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권 의원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대생의 현역 입영 증가 추세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아울러 권 의원은 이 같은 구조가 지속되면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인력 확보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며 복무기간 단축을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논의할 단계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도 복무기간 단축 문제의 공론화에 반대하지 않는 입장이라고 설명하면서 "복지부에서 공론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

권 의원은 군의관·공중보건의사 인력 감소가 군 의료와 의료취약지의 의료인력 확보에 직결된다며 변화한 병역 환경을 반영한 복무체계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의관·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문제는 당 정책위원회 차원에서도 지속해서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