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 산하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임상 현장 의견 반영이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자체 연구를 통한 개별 검증 및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13일 대한의사협회는 정례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8월부터 수급추계위원회에 참여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추계 결과 도출을 위해 논의해 왔으나 필수적인 모수 및 변수 설정 과정에서 의료현장 전문가 의견 수렴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현재까지 총 7차례의 회의를 거친 수급추계위원회는 의료이용량 기반 접근법을 이용해 의사 수급 추계를 진행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해외 사례를 포함해 다각적인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의협은 인구수, 입원과 외래 비율, 의사 근무일수와 생산성 등 추계에 필수적인 핵심 변수들에 대해 현장 의료 전문가의 의견 수렴 없다고 지적했다. 관련 논의와 모델링이 경제학·정책학 전문가 의견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우려다.

이에 의협은 수급추계위원회 관련 법안 마련 당시부터 전공의를 포함한 임상 의료 전문가가 위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청했지만, 끝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

의협은 지난 9월 개소한 보건의료인력 양성지원연구센터를 중심으로 의사인력 추계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의료정책연구원에서 추진하는 ▲주요국 보건의료인력 수급 계획 및 결정 과정 분석 ▲일본의 의사 수 결정을 위한 정책과정 분석 ▲의사 수 추계 모형 구축 및 사례 연구 과제 결과를 바탕으로, 센터를 통해 의사인력 추계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의협은 "수급추계위 관련 법안 마련 당시 전공의를 포함한 임상 의료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 자격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제라도 의료현장과 관련된 요인을 논의하는 장에서 실제 진료를 수행하는 임상 전문가의 의견이 보다 폭넓게 수렴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보건복지부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 변수나 시나리오를 포함한 전반적 데이터에 대한 객관성과 타당성을 검증해 갈 계획"이라며 "우리나라 보건의료인력 수급이 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 예측에 기반한 보건의료 거버넌스 구조로 설계될 수 있도록, 대한의사협회가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