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사 인력의 합리적 수급을 위해 전국 및 지역 단위의 추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2027년 의과대학 정원 결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국정감사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통해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과 의료격차가 심각해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4년 기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서울 3.29명, 경기 1.78명, 충남 1.51명, 전남 1.73명으로 지역별 격차가 뚜렷했다. 의료 이용률도 서울이 89.9%인 반면, 충남 66.3%, 경북 63.5%, 세종 54.7%에 그쳤다.

이에 복지부는 고령화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와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적정 의사인력 분석을 위해 전국 및 지역단위 추계를 실시한다.

이 작업은 수급추계위원회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추계 결과는 2027년 의대정원 결정에 반영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신속한 인력 확보를 위해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을 지속한다. 복지부는 현재 강원, 경남, 전남, 제주 등 4개 시도에서 근무하는 96명에게 월 400만원 및 정주여건 등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최근 위헌성을 두고 논란이 된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료사관학교(도입) 도입을 중장기 과제로 추진한다.

수가 측면에서는 필수과목 보험료를 2025년 30%에서 2026년까지 50%로 확대하고 전공의 수련 수당을 월 100만원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통해 기피요인을 해소한다.

복지부는 "지역, 필수, 공공의료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공공의료 강화 기반 지역완결 필수의료 체계 구축 과제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 논란이 뜨거운 요양병원 기능 재정립 및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계획 내용 또한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담겼다.

요양병원 간병비는 의료비 부담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히지만, 요양병원의 사회적 입원이 있는 상황에서 모든 환자 대상 간병비 급여화는 어려운 상황이다.

요양병원 자체 환자분류 기준에 따르면 고도이상 환자는 40%, 중도 이하 환자는 60%에 해당한다.

정부는 초고령화에 따른 간병 부담 완화를 위해 역량이 우수한 요양병원 대상으로 의료 중심 기능 재정립 추진과 연계, 의료필요도 높은 환자의 간병비 단계적 급여화를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외부평가 기반 의료필요도가 높은 환자로 최고도, 고도, 중도 치매, 파킨슨 등이 해당된다.

본인부담은 30% 내외 수준인 월 60~80만원 적용을 목표로, 의료중심 요양병원의 의료필요도 높은 환자 수가를 인상하되 인상 금액의 30%는 성과보상 형태로 지급하는 방향을 검토한다.

10월 내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후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