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AI 등 미래 기술로 의료 환경이 급변하면서 의료윤리에 대한 의사들의 고민이 본격화하고 있다. 의정 사태를 겪으며 국민과 의사 간의 신뢰 손상 등 여러 윤리적 딜레마가 수면 위로 떠오른 모습이다.더욱이 의사 본연의 전문성을 해치는 현안이 계속되면서, 인간 존엄과 환자 가치에 대한 윤리적 논의 필요성도 커지는 상황이다.이런 가운데 의료계에서 의료윤리에 대한 고찰과 토론을 이어가는 단체가 있다. 메디칼타임즈는 의료윤리연구회 문지호 회장을 만나, 일련의 사태에 대한 입장과 해법을 들어봤다.일련의 사태로 의료윤리의 중요성이 커졌다. 메디칼타임즈는 의료윤리연구회 문지호 회장을 만나봤다.■의대 증원 사태 "윤리적 명분 상실한 양적 확대"문지호 회장은 전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증원과 관련해 "윤리적 명분을 상실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대 정원 확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교육의 질 저하와 지역·필수의료의 균형 붕괴가 불 보듯 뻔했기에 윤리적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그는 지역 의료 공백을 단순히 의료인의 책임 회피로 봐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행정·제도적 문제가 뒷받침되지 않은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것은 '사회 계약 위반'이라는 설명이다. 의료인의 책임은 정부가 환자 안전에 대한 확신을 줄 때 발휘될 수 있다는 것.하지만 이전 정부의 정치적 접근으로 국민은 천문학적인 비용을 낭비했음에도, 사태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지 못했다는 진단이다.이번 사태로 국민과 의사 간 신뢰가 깨진 것도 뼈아프다. 문 회장은 의료란 사회의 신뢰와 전문성을 기반으로 이뤄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역시 의료에 대한 윤리적 책임이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정부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무리한 양적 확대를 시행한 결과, 신뢰가 심각하게 손상됐다는 것.문 회장은 현 사태에 대한 해법으로 ▲지역·필수의료 종사 의료진에 대한 양질의 윤리교육 및 인센티브 제공 ▲의과대학 및 전공의 과정에 지역책임·필수의료 책임 명시 및 수련 프로그램 개편을 제시했다.그는 "의사에 대한 만족도는 의사 수에 있지 않다. 핵심은 역량 있는 의사를 얼마나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가이다. 의사 역시 환자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을 때 만족할 수 있다. 이것이 전문직 윤리의 핵심"이라며 "전문직 윤리가 내면화돼야 지역·필수의료에 헌신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이를 위해선 경제적 인센티브와 법적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이것이 사회 계약의 근간임을 잊지 말고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의대 또는 전공의 과정에 지역·필수의료 책임을 명시하고 수련 프로그램을 계획해야 한다"며 "수련 과정이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는 전문가로서 양성이 되는 특별한 시간이 돼야 한다. 이런 제도적 지원이 이뤄질 때 지역·필수 의료를 위한 새로운 의사 유입이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또 그는 현 의대·의료기관 의료윤리 교육에 미흡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많은 의대에 의료윤리 과목이 개설돼 있지만, 한 학기 강의나 외부인 특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 교육의 질·지속성을 높이기 위해, 실제 진료 현장의 복합적 윤리 문제에 대비한 사례 중심 훈련이 필요하다는 요구다.관련 대책으론 ▲입문 단계부터 연속성 있는 윤리교육 커리큘럼 마련 ▲사례 기반 윤리 토론 및 워크숍 진행 ▲병원 윤리위원회 의료기관 내부 윤리 지원 체계 강화 등을 제시했다.문 회장은 "의대 증원 사태 이후 의료의 가치가 훼손된 지금, 의사로서의 정체성과 전문직 윤리 등의 주제가 초기 교육에서부터 내면화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의료인들이 토론하며 윤리적 지향점을 놓치지 않고 해결 방안을 찾는 방식이 중요하다. 또 윤리위원회의 결정·권고 사항이 실제 현장에서 실제로 반영되도록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문지호 회장은 기술 발전과 의사 전문성 훼손으로 환자들이 소외될 수 있는 현실을 우려하며, 대책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AI 시대 "의사와 환자 기술에 종속되지 않아야"의료에 인공지능 도입이 가속화 하면서, 의료인의 인문학적 소양도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의사의 윤리적 성찰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게 문 회장의 진단이다.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그 의존도가 커져 환자가 소외된다는 이유에서다. AI의 등장은 이런 현상을 가속화할 위험이 크다는 것.문 회장은 인문학은 의료인으로 해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하고, 인간 중심 돌봄을 유지하도록 돕는다고 말했다. AI가 진단·치료 보조 역할을 하더라도, 윤리적 판단·가치 평가라는 인문학적 소양 없이는 좋은 진료가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AI의 교과서적인 제안은 환자의 가치관과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다.이때 인문학적 소양은 AI 답안을 마냥 따르는 것이 아닌, 환자의 삶과 존엄을 고려한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 이에 연구회에선 기술 적용 대상이 아닌, 인간으로서 받아야 할 돌봄의 존엄과 생명·죽음에 대한 철학을 논할 계획이라는 설명이다.문 회장은 "의료는 불확실성을 인정하는 것이고, 가치가 충돌하는 현장이다. 모든 의료 행위는 '인간 존엄'에 대한 책임 아래 있다. 따라서 기술이 주는 가능성 앞에서도 윤리가 이끄는 방향을 놓쳐선 안 된다"며 "인문학은 단지 교양이 아니라 의료인의 정체성과 책임을 지탱하는 기둥이다. 기술 시대일수록 그 중요성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의료인들의 SNS 사용 증가도 변화한 의료 환경의 예시 중 하나다. 과거 SNS가 병·의원 홍보 수단으로 사용되면서 타 병원을 비방하거나, 완치·부작용 0% 등 단정적 표현을 사용하는 문제 사례가 많았다는 설명이다.다만 2021년 대한의사협회가 ▲환자 진료 기록 등 개인정보 철저히 보호 ▲근거 없는 의학 정보 제공 지양 ▲전문가로서 권위·품위 유지 등 SNS 사용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면서 자정 작용이 일어나고 있다고 봤다.더욱이 AI가 활성화로 좋은 의료 정보는 빠르게 공유되고, 엉터리 정보는 오히려 지탄받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것. 환자 정보 노출의 위험성을 알리는 댓글 정화 작용도 일어나고 있다.하지만 최근 영상 플랫폼이 활성화하면서, 이를 통해 과잉 홍보 영상을 찍는 의사들이 늘어나는 상황이다. 이들 플랫폼에 대해서도 ▲환자의 자율성을 존중했는지 ▲선행과 악행 금지의 원칙을 지켰는지 ▲의료의 정의가 지켜졌는지 등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는 진단이다.문 회장은 "의협에 의료 영상 제작 가이드라인 제작을 건의할 생각이다. 1인 미디어 시대에 좋은 영상의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질 낮은 광고·홍보 행위가 발견될 때마다 공론화해 어떻게 의료윤리를 훼손하였는지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것도 좋은 자율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흔들리는 의사 정체성 "생활인 돼선 안 돼"문 회장은 의사들이 일련의 사태를 겪으며 전문직으로서의 정체성에 심각한 혼란을 겪었다고 진단했다. 의사들에게 내재된 책임감을 허문 것이 이번 사태의 가장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는 의사들로 하여금 전문직으로서의 윤리성과 권위를 포기하도록 한다는 것. 그렇게 된다면 의사는 수익을 좇는 생활인으로 전락한다는 우려다.문 회장은 이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윤리교육·자율 규제 체계를 마련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모든 의사가 '좋은 의사·신뢰받는 전문가'로서의 자신을 세울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다.또 지속적으로 사회적 담론을 형성해, 의료 정책·기술 변화 속에서 '생명 존중'과 '의료인의 전문 책임'이라는 윤리적 방향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의료 현장의 실제 사례와 맞닿은 윤리 연구 및 정책 제언으로 의료윤리의 실천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독립적인 의사 면허 관리 기구 출범 필요성을 역설했다.문 회장은 "기술을 넘어 의료윤리가 의료의 핵심 가치로 부각되는 현실이 됐다. 의사가 생활인이 되는 일은 절대 있어선 안 된다. 직업성을 공고히 세워 국가의 중요한 축을 지키는 것이 전문가의 역할"이라며 "의료의 중심은 '생명'을 지킨다는 것이다. 의료윤리의 궁극적 지향점은 의료의 대상인 '인간의 생명'을 존엄하게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의료윤리의 가치가 확산될 때 대한민국에 생명 경시 현상이 발붙이지 못한다. 유아나 노약자나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국민이 생명이 있는 것만으로 귀하게 여김을 받게 될 것"이라며 "국민이 태중에 있을 때부터 존엄한 인격체로 존중받고, 죽음의 문을 통과하는 시점까지 존귀한 인간으로 돌봄을 받게 하는 것이 연구회의 궁극적 비전"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서울특별시의사회가 지난 26일 포레스트힐CC에서 '제37회 서울특별시의사회장배 서울시의사회 의료봉사단 후원기금 마련을 위한 골프대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대회에는 서울특별시 25개 구의사회 회원과 초청 인사 등 160여 명이 참석해, 역대 가장 많은 인원이 참가했다. 또한 후원금 2224만 원이 모금되며 어느 해보다 성대하게 진행됐다.서울특별시의사회가 '제37회 서울특별시의사회장배 서울시의사회 의료봉사단 후원기금 마련을 위한 골프대회'를 개최했다.올해 대회의 취지에 공감한 다수의 단체와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후원에 나섰다. 특히 ▲대한의사협회 ▲서울특별시의사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한국여자의사회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대한결핵협회 ▲30대 서울특별시 25개 구의사회 회장단 ▲서울특별시의사회 스크린골프동호회 ▲메디컬타임즈 등이 참여했다.구의사회 후원금은 강남구·강동구·송파구·용산구·관악구·금천구·마포구·서초구·양천구·영등포구·은평구·광진구·동작구·중구·강서구·노원구·도봉구·서대문구·종로구의사회가 뜻을 모았다.개인 후원도 이어졌다. 김교웅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 한미애 서울특별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김숙희 제33대 서울특별시의사회 회장, 이윤수 서울특별시의사회 대의원회 직전 의장, 한경민 서울특별시의사회 고문, 서진학 은평구의사회 회장, 장영민 서울시의사회 의료봉사단 단장이 참여했다.또 김영철 송파구의사회 회원, 정준교 강동구의사회 회원 등 20여 명이 현장에서 후원에 동참했다.이번 대회를 통해 모금된 후원금은 전액 서울시의사회 의료봉사단의 활동에 사용될 예정이다. 후원금은 외국인 노동자, 노숙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무료진료 봉사에 필요한 의료용품 구비 및 운영비로 쓰인다.서울특별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은 "이번 대회는 회원 간 교류의 장이자, 의료봉사단을 위한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자리였다"며 "특히 참가자들이 시상식에서 대회 상금을 전액 후원하는 뜻깊은 모습을 보여주었다. 감사하다"고 전했다.한편, 서울특별시의사회장배 골프대회는 1980년대 초부터 이어져 온 전통 있는 행사다. 회원 간 친목 도모와 더불어 사회복지법인 서울시의사회 의료봉사단의 후원기금 마련을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가 지난 10월 26일 엘리시안 강촌CC에서 '제16회 회원 골프대회 & 3RD CHARITY OPEN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대회는 회원 간의 친목 도모와 건강한 여가문화 확산, 의료계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다는 설명이다. 이날 대회엔 회원 64명이 참가했다.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가 '제16회 회원 골프대회 & 3RD CHARITY OPEN을 개최했다.특히 이번 대회에선 시상자 전원이 상금 전액을 현장에서 기부했다. 참가 회원 전원도 십시일반 성금 모금에 동참했다. 이렇게 모인 성금은 이웃과 취약계층 지원 등 지역사회 공헌사업에 쓰일 예정이다.이정열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회원 한 분 한 분의 따뜻한 참여가 강원 의료계를 더욱 단단히 묶고, 지역사회에 희망을 전하는 힘이 되고 있다"며 "체리티 오픈이 올해로는 3회째로 짧지만, 향후 지속적으로 함께 이어가며 나눔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 임원진과 각 시군의사회, 전문과목별 의사회, 지역 의료기관이 함께했다.행사 후원에는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 임원진, 삼척의료원 권오선 원장, 춘천 포인트피부과의원 신덕용 원장, 강릉·원주·춘천시의사회, 대한내과학회 강원지회, 춘천내과의사회, 춘천의사골프모임, 춘천병원경영연구회 등이 참여했다. 금액은 총 870만 원이다.성금 모금에는 대한의사협회,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 회장 이정열, 대의원회 의장 신호선, 전창호내과의원 원장 전창호, 참가한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 HEROES 64명의 회원 전원이 참여했다. 금액은 총 660만 6000원이다.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는 앞으로도 회원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꾸준한 나눔 활동과 교류의 장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전국 425개 응급의료기관 중 24시간 내내 소아 응급환자 진료가 가능한 곳은 266개소(6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59곳(37.5%)은 야간이나 휴일 등 특정 시간대에 소아 진료가 제한돼 정치권의 대책 마련 요구가 나온다.28일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실은 '응급의료기관 소아 응급환자 진료 현황'을 공개했다. 그 결과 ▲권역응급의료센터 44개 중 9곳(20.5%) ▲지역응급의료센터 137개 중 48곳(35.0%) ▲지역 응급의료기관 232개 중 101곳(43.5%)은 24시간 소아 응급환자를 진료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전국 425개 응급의료기관의 62.5%만이 24시간 소아 응급환자 진료가 가능해 대책 마련 요구가 나온다.특히 지역별 편차가 매우 컸다. 강원도는 권역·지역응급의료기관을 모두 합쳐 22곳이 지정돼 있다. 하지만 이 중 24시간 소아 응급환자 진료가 가능한 곳은 단 1곳뿐이었다.부산 역시 29개 응급의료기관 중 24시간 진료가 가능한 곳이 단 1곳에 그쳤다. 반면 서울은 52개 중 32곳, 경기도는 74개 중 41곳이 24시간 소아 응급환자 진료가 가능해 지역 간 의료 접근성이 심각하게 불균형한 것으로 나타났다.전진숙 의원은 "필수의료의 중요한 한 축인 응급의료분야 중 소아 응급의료체계의 지역별 편차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진료권 중심의 중증·응급질환 24시간 전문의 대응체계 및 야간·휴일 소아 환자 진료협력체계를 구축해 국정과제인 소아·응급의료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재명 정부는 경증은 달빛어린이병원, 중등증은 소아긴급센터 그리고 중증은 소아응급센터가 협력하는 소아 환자 진료협력체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제안한 바 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체조제 사후통과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성분명 처방에 대한 의사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의사들의 엑스레이 사용 시도가 계속되면서 비상대책위원회가 부결된 대한의사협회의 다음 행보에 의료계 관심이 쏠린다.27일 대한의사협회는 성분명 처방,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시도, 검체 위·수탁 고시 등의 현안에 대해 다각도로 대응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25일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 설치가 부결되면서 집행부 차원에서 후속 조치에 나선 모습이다.비대위가 부결되면서 의협이 성분명 처방,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시도, 검체 위·수탁 고시 등의 현안에 대한 후속 조치를 논의 중이다.의협은 기존 투쟁 로드맵을 중심으로 현안 대응 효율성을 높일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임총에서 기존 범의료계대책특별위원회 외에도 투쟁위원회 등 여러 의견이 제시된 만큼, 이를 취합해 조직 확대를 가닥으로 논의를 진행 중이라는 설명이다.다만 아직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 만큼, 추이를 지켜보다가 관련 사안을 상임이사회 안건으로 올려 결정한다는 방침이다.이와 관련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현재 조직을 확대해야 한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상임이사들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대응할지를 두고 여러 논의를 하고 있다"며 "명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투쟁위원회가 필요하다는 등 확장해서 대응하자는 쪽으로 의견들이 있었다. 기존 논의도 있었으니 확장하는 쪽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이어 "다만 새로운 조직을 만들려면 기본적으로 시간이 걸린다. 국감도 아직 끝나지 않은 만큼 이후 국회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대응 속도가 달라질 것"이라며 "국감을 주시하다가 상임이사회 때 안건을 올려 처리할 것 같다. 이미 안건은 준비가 됐기 때문에 상정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그 결과를 좀 봐야 할 것 같다"고 부연했다.국회 온도 차는 크다. 성분명 처방과 한의사 엑스레이 관리 법안은 아직 발의만 됐을 뿐, 상임위원회조차 상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욱이 다른 국정 과제도 산적한 상황에서 특정 직역의 반발이 심한 법안이 우선적으로 논의될 가능성도 적다는 진단이다.이와 관련 국회 관계자 "우선순위로 논의될 국정 과제도 많은데 이렇게 반발이 큰 법안이 급하게 논의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며 "성분명 처방도 공약 사항에 필수의약품 품절에 한정되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 이를 의무화하는 것은 입법적으로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처벌까지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워 크게 이슈될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이어 "무엇보다 이들 법안이 소위를 통과한 것도 아니고 그저 발의된 것뿐이다. 의료계가 반대하는 법안 발의될 때마다 임총을 열 것인지 되묻고 싶다"며 "오히려 의료계의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논란이 더 커진 것이 아닌가 싶다. 현 상황은 국회의 현실적인 상황과 맞닿아 있는 것은 아니다"고 전했다.국회에서 관련 법안의 우선순위가 낮다는 반응이 나온 가운데, 의료계 투쟁 목소리와 한의계 엑스레이 사용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반면 의료계 내부에선 의협의 대응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의정 갈등에서 드러난 의협의 무능이 의사들의 분노와 좌절감을 키워왔다고 비판했다.의료 농단의 핵심인 필수의료정책패키지를 막지 못했으며, 이제 정부·여당은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추진 ▲지역의대 신설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등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것.더욱이 ▲성분명 처방 ▲한의사 엑스레이 허용 ▲의료기사 단독 개원 허용 ▲검체 위·수탁 고시 등 일차의료기관의 생존을 위협하는 사안들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는 우려다.이와 관련 병의협은 "비대위 부결이 현 의협 집행부에 대한 지지라고 착각하면 큰 오산이다. 수많은 회원이 의협 집행부의 무능에 불만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 의협 무용론까지 대두되고 있다"며 "이번 임총은 의협 집행부 재신이 아니라,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정부와 국회의 압제에 맞서 적극적으로 싸우라는 준엄한 명령이며,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이어 "앞으로 의협 집행부가 이러한 회원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강경 투쟁의 길로 나선다면 본 회는 적극적으로 의협에 협조하면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하지만 의협 집행부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무능과 무대응으로 일관한다면, 강경한 비판의 목소리를 냄과 동시에 회원들의 요구에 따르는 행동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한의사들의 엑스레이 사용 시도도 계속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25일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의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 입법화에 대비하기 위함이라는 설명이다.관련 교육에선 대한한의영상학회 강사진의 ▲방사선 기초와 인체 영향 ▲방사선 안전의 핵심 원칙 ▲의료방사선 안전관리 법규 ▲선량 관리와 저감화 방안 등의 강의가 이뤄졌다.한의협은 "이번 법안은 법원 최종심 판결에 따라 이미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은 가능하지만, 아직도 미비된 행정적 절차를 의료법에 명시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미 한의과대학 정규교육과 추후 보수 교육 등을 통해 방사선 사용에 대한 교육은 충분히 이뤄지고 있다. 한의계에서는 방사선 장치에 대한 안전관리 교육까지 진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이어 "한의사의 X-ray 사용은 국민의 진료 선택권과 편의성 증진, 의료비 절감 등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금까지도 회원들에 대한 엑스레이 교육을 꾸준히 해왔으며, 향후 관련 교육을 더욱 확대·강화해 나가겠다. 이로써 국민에게 최상의 한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치과의사들이 의료기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에 반발하고 나섰다. 책임 있는 진료체계 수호를 위해 해당 법안에 단호히 대응한다는 입장이다.27일 대한치과의사협회와 치협 전국지부장협의회가 성명서를 내고 최근 국회에 발의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의료행위의 본질적 책임 구조를 훼손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법안이라는 우려다.대한치과의사협회와 치협 전국지부장협의회가 성명서를 내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이 개정안은 의료기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지도 또는 처방·의뢰에 따라'로 변경하는 것이 골자다.표면적으로는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의료인의 전문적 판단과 감독 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한 개정이라는 것이 치협의 지적이다.치협은 의료기사의 업무는 단순한 기술 수행이 아니라 치료를 목적으로 국민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의료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만큼 의료인의 전문적 판단과 윤리적 책임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는 지적이다.특히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사에게 실질적 의료행위를 허용하면서도 책임을 불명확하게 만드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것. 이는 행위는 있으나 책임은 없는 의료체계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는 우려다. 만약 이번 개정안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책임 있는 진료체계 무너뜨린다면 단호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치협 마경화 직무대행은 "의료법상 '지도'라는 개념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면허권자인 의료인의 법적·윤리적 책임을 명시한 핵심 요소"라며 "처방·의뢰는 행정적 전달에 불과하며 이를 지도와 동일시하는 것은 의료행위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의료행위가 의료인의 직접적인 판단과 감독 없이 이뤄진다면, 그것은 더 이상 안전한 의료라 할 수 없으며 국민의 신뢰가 무너지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전국지부장협의회 최용진 회장도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사의 '업무 독립성 확대'를 명분으로 하지만, 의료를 단순한 기술로 축소하는 근본적 오류를 담고 있다"며 "의료는 기술이 아니라 전문적 판단과 윤리적 책임이 결합된 행위"라고 비판했다.이어 "이를 분리하는 순간 의료의 본질이 훼손된다. 의료는 효율보다 안전이, 편의보다 책임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입법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울산광역시의사회가 지난 26일 경남 진주 일원에서 회원 가족 역사 탐방 및 야유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울산광역시의사회가 지난 26일 경남 진주 일원에서 회원 가족 역사 탐방 및 야유회를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경남 진주 일원에서 진행됐으며 회원 및 그 가족 총 100명이 참여했다. 오전에는 진주수목원에서 회원 및 가족과 자연 속에서 힐링하면서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는 설명이다.오후에는 진주성 촉석루와 진주국립박물관 및 진주남강유등전시관을 방문해 진주의 역사를 탐방했다.마지막으로 철도문화공원 내 진주역 차량정비고 앞 2025 진주전통공예비엔날레에서 '사이, Between Nature To Human'을 주제로 전통공예와 현대적 감성을 결합한 전시를 감상하고 행사를 마무리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2025년 국정감사에서 환자 수도권 쏠림 문제가 집중 조명되면서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불필요한 수도권 대형병원 이용은 미래에 이용할 지역 의료를 스스로 허무는 일이라는 지적이다.17일 의료계에서 진료권역에 대한 환자들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동안의 정부 대책에도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오히려 심해졌다는 이유에서다.2025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환자 수도권 쏠림 문제가 집중 조명되면서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25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환자의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통계적으로 심화하고 있음이 드러났다.실제 지난해 서울 주요 5개 상급종합병원의 비수도권 환자 수는 2022년 대비 11.8% 급증했는데, 이는 같은 기간 수도권 환자 증가율 4.7%의 2.5배에 달하는 수치다.이런 쏠림 현상이 지역 환자의 경제적 부담으로 직결되고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2024년 기준 비수도권 환자의 1인당 평균 진료비는 341만 원으로, 수도권 환자 평균 진료비 225만 원보다 51.6% 높았다.이는 멀리서 올라오는 환자일수록 중증 질환 비율이 높아 고가 검사나 장기 입원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환자들과 그 보호자는 진료비 외에도 교통비, 숙박비 등 부대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지역 응급의료체계의 한계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응급실 '수용 곤란' 표지 건수가 2년 새 2.2배 증가했다. 특히 전공의 공백 기간에 인력 부족을 사유로 한 응급실 진료 제한 메시지가 132% 폭증했다.지역 국립대병원의 필수과목 전공의 충원율도 처참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가 0명, 강원대병원 외과 및 심장혈관 흉부외과 전공의 역시 전무한 상황이다. 특히 전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확보율은 13.4%에 그쳤다. 젊은 의사들이 의료 분쟁 위험이 큰 필수 의료 대신 피부·미용 등 비필수 분야로 쏠리는 현상이 심화했다는 진단이다.아울러 전공의 부족으로 인한 업무 과중을 견디지 못하고 지역 국립대병원 교수진마저 사직하는 '동반 이탈' 현상이 발생했다. 실제 올해 1∼9월 국립대병원 교수 217명이 사직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방의료원의 역시 인력 유출과 경영 악화가 겹쳐 올해 1500억 원 규모의 적자가 추산되는 등 지역 공공의료 기반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는 우려다.이와 관련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김영완 회장은 "의사와 간호사 등 전문 인력이 수도권과 대형병원으로 몰리는 현상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더욱이 일부 의료원은 임금 체불이 발생해 의료진과 직원 이탈이 심화하고 있다"며 "정부가 공공임상교수제, 시니어의사제 등을 시행하고 있지만 현장의 인력 공백을 메우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공공 의료는 늘 사람이 부족하고 지역은 상황이 더 열악하다. 연말까지 추계하면 약 1500억 원의 적자가 예상된다"며 "의료인력 양성과 지역 정착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지방의료원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다. 정부와 국회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국회가 환자 수도권 쏠림에 대한 정부 대책을 요구한 가운데, 현장에선  환자 선택권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온다.이에 국회는 보건복지부에 고강도 대책 마련을 요구한 상황이다. 지역 필수 의료인력·장비·병상 배치를 국가 차원에서 균형 있게 조정하고, 환자들이 지역 내에서 모든 의료 서비스를 완결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특히 전체 공공 의료 의사 수를 늘리기 위한 공공의대 신설 및 지역의사제 도입 등 '지역·필수 의료 확충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라는 요구다.지역 의료 현장에선 사실상 무제한으로 열려 있는 환자 선택권이 문제의 핵심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환자는 의학적 상태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워 무조건 대형병원을 선호하기 마련이라는 것.반면 해외 선진국 대학병원은 중증·희귀 질환 치료에 집중하며, 1차 진료 의사의 판단과 전원 의사 받는 병원 의사 간의 사전 협의를 거쳐 전원을 결정한다. 이는 환자 안전을 보장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장치라는 설명이다.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선 전원 전 의사 간 사전 협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또 언론과 환자단체가 '대형병원이 곧 최선'이라는 고정관념을 깨고 지역 병원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이와 관련 부산대학교병원 조석주 교수는 "진료권 제도 폐지로 지역 환자들이 비응급 상황에 서울 대형병원으로 향하면서, 지역 내 중간 병원과 대학병원이 경영난을 겪고 있다"며 "이는 자원 투입이 많은 응급 의료 분야에 대한 투자 축소로 이어지고 있다. 의료기관의 수입 감소로 인해 응급 의료 자원 투입이 어려워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지역 내 응급 의료 시스템이 붕괴하면 실제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환자가 갈 곳을 잃게 된다"며 "이렇게 야간이나 응급 상황에 지역 환자들이 갈 수 있는 병원이 없어진 결과가 현재의 '응급실 뺑뺑이' 문제의 본질이다. 국민이 이런 수도권 쏠림 현상의 결과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지역·필수의료 붕괴가 주요 화두가 됐다. 그 원인과 대책은 이전 정부의 정책 실패와 공공의료 강화로 귀결되는 분위기다.의사들의 시각은 다르다. 지역·필수의료 붕괴는 의료계가 2000년대 초반부터 경고해오던 문제기 때문이다.당시 의료계에선 저수가 정책이 지속되면서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분야의 수익성이 악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 바 있다. 이는 젊은 의사들의 기피와 이탈로 이어져, 필수의료 시스템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는 경고였다.2010년대부턴 지역 간 의료 격차 심화 및 붕괴 경고가 시작됐다. 수도권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으로 지역 의료기관의 경영난이 심화면서다. 1998년 폐지된 진료권 제도의 부작용이 이때부터 가시화했다는 진단이다.지역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 저하 문제가 두드러지기 시작했고, 이는 다시 환자들이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향하게 하는 악순환이 됐다.지금의 지역·필수의료 문제는 지난 20년간의 의료계 경고를 무시한 결과인 것. 이를 특정 정권의 정책 실패로 문제를 단순화하는 것은 책임 회피로 비칠 수 있다.의료계가 지적하는 지역·필수의료 붕괴의 근본적인 원인은 정부의 재정 통제다. 여기에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 소송과 고액 배상 판결이 늘어났으니 의사들이 위험성이 큰 의료 분야를 떠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이런 의료계 경고를 직역 이기주의로 치부하며 정책 추진하는 동안, 현장의 신뢰는 계속해서 균열했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한 가지 사건 때문만이 아닌, 이런 균열이 중첩된 결과다.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있고 2000명 증원이 타당했다면 의사들은 병원을 뛰쳐나오지 않았을 것이다.하지만 정부와 국회는 여전히 땜질식 처방이나 정치적 책임 공방에 집중하고 있다. 지금의 지역·필수의료 붕괴는 구조적 문제가 오랜 기간 누적돼 발생한 것이다. 그렇다면 필요한 것은 탓할 대상이 아닌, 같은 정책 실패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현장의 신뢰가 사라진 상황에선 어떤 정책도 힘을 발휘할 수 없다. 이는 공공의료 강화도 마찬가지다. 이제 필수의료 시스템의 회복은 개별 의사의 사명감에 의존할 수 없게 됐다.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결정 주체로 대화해야만 과거의 불신을 넘을 수 있다.감정의 골은 정상화의 길을 더욱 멀어지게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상대를 겨누는 단어가 아니라, 의료제도를 복원하는 구조적 접근이다. 공공성은 단순히 정책이 아니라 현장의 동의와 참여 속에서 완성된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안건이 부결됐다. 이에 따라 의협 집행부가 ▲성분명 처방 강제화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검체 위·수탁 고시 개편 투쟁 핸들을 쥐게 됐다.  25일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의협 대의원회가 여러 의료 현안에 대한 투쟁 주체로 김택우 집행부를 선택했다. 비대위 설치 안건에 대해 무기명 투표 결과 173명이 표결에 참여해, 121명이 반대했다. 찬성은 50명이며 기권은 2명이었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성분명 처방 강제화,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검체 위·수탁 고시 개편 투쟁 주체로 김택우 집행부를 선택했다.대의원들은 임총 결의문을 통해 집행부를 중심으로 단일대오를 결성하겠다고 밝혔다. 투쟁 방식을 두고 숙의한 끝에, 분열을 막고 모든 역량을 한 곳으로 집중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내렸다는 설명이다. 대의원 산하 별도의 비대위 설치 대신, 현 집행부에 투쟁 권한을 위임한다는 것.이에 따라 집행부는 모든 가용한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저지에 총력을 다하고, 성과 없이는 없이는 물러서지 말라는 당부다.또 의협 대의원회는 정부와 국회에 ▲성분명 처방 강제화 법안 영구 철회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법안 폐기 ▲검체 위·수탁 고시 개편 전면 백지화 ▲재논의에서 전문가 의견 최우선 반영 등을 요구했다.이 같은 요구들이 반영될 때까지 투쟁한다는 각오다. 또 의협 회원들에게 집행부를 중심으로 단일대오를 구축하고 투쟁에 동참할 것을 주문했다.의협 집행부는 이미 이 같은 현안에 총력 대응 중이며, 향후에도 정부·정치권의 일방적인 입법 시도가 계속된다면 강경 투쟁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의협 김택우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국회의 입법 시도는 의료의 기본 정신과 면허의 중요성을 망각한 행위라고 규탄했다. 또 집행부는 이 같은 법안들을 의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자, 국민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로 판단하고 총력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와 정부를 향해 의료 현장과 전문가의 목소리를 외면했던 과거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말 것을 엄중히 경고했다.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은 이미 집행부가 이들 현안에 총력 대응 중이며, 입법 시도가 계속될 시 강경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김 회장은 제43대 집행부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정부·국회·언론 등과의 접촉을 통한 실리적 대응에 주력해왔다고 설명했다. 의정 사태의 매듭을 짓고 의료 정상화를 이루겠다는 목표다.  또 대화와 소통을 기반으로 합리적 전략을 이어오며, 무너진 국민과의 신뢰 관계와 대외 소통 창구 복원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입법 시도는 의료계와의 협력·상생을 포기하는 일이라는 것. 이는 의료의 본질을 왜곡하며 면허의 영역을 훼손하고, 의약분업의 원칙을 무너뜨린다는 비판이다. 만약 정부와 국회가 비현실적인 입법과 정책을 강행한다면, 집행부는 주저 없이 강경 투쟁에 나서겠다는 경고다.  김택우 회장은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14만 회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단일 대오해 강력한 힘을 보여주는 것이다"라며 "누가 주도하든, 어떤 형식을 취하든 지금 이 순간 협회를 구심점으로 해 한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디 저희 제43대 집행부가 악법과 개악으로부터 의료를 지켜낼 수 있도록, 대의원 여러분께서 지지와 성원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집행부는 대의원 여러분의 격려에 힘입어 국민 건강과 의권 수호를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의협 대의원회 김교웅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 같은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회원들의 변화와 행동을 촉구했다. 의료계 역시 무조건 반대가 아닌 정책 논의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당부다.  김 의장은 정부·정치권이 보는 시각과 실제 의료 현실 간의 괴리가 크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필수의료 공백 방지법은 정부가 제공해야 할 공공의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법안이라는 비판이다. 이는 오히려 다음 세대 의사들의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다.  지난 국무회의에서 보건의료 위기 경보 '심각' 단계를 해제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짚었다. 단순히 경보를 해제했다고 해서 실제로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라는 것.  그동안의 의료계 대응에 대해서도 실망감을 드러냈다. 단순한 반대 표명에 머물 것이 아니라, 의료계가 정책 논의의 주체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요구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2026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목표로 "한의사 노인 주치의제 시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인 등 전 국민에게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한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사회 기반의 주치의 모델 도입을 추진한다는 목표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김교웅 의장은 이들 현안을 헤쳐 나가기 위해 의사 회원들의 행동과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반면 의료계는 그저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같은 정책에 반대만 하는 데 그쳤다는 것. 하지만 노인 주치의제는 본질적으로 의료 전문성을 전제로 한 제도인 만큼, 의사들이 이 역할을 외면할 경우 정책 주도권이 다른 직역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다.  김 의장은 "이제 우리는 행동해야 한다. 설령 어려운 정책이라 할지라도, 이젠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며 "그러기 위해선 집행부도 달라져야 할 것이다. 집행부가 혼자 애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임시 총회를 계기로 우리 모두가 변화하고 함께해야만 한다. 이 어려운 의료 환경을 단순히 '우리만의 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니다"라며 "그래야만 진정으로 국민과 아픈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올바른 의료 정책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임총을 발의한 의협 주신구 대의원은 연설을 통해 현 의료계 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그는 대한민국 의료 정책이 의사들을 통제하고 동원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의사들은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질시와 불신의 대상이 되어왔다고 우려했다. 특히 정부는 진찰, 검사, 수술 비용을 저렴하게 정해놓고 의사를 악마화하며 기본권을 빼앗고 있다는 비판이다.  특히 성분명 처방 강제화 시도에 대해, 약품 수급 불안정의 근본 원인이 약품 원료 수급 문제나 제약사의 가격 불만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는 근본적 해결책 없이 의사들을 쥐어짜는 강제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는 것. 정말 국민 건강을 위한다면 약 조제 장소를 의원과 약국 중 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 분업을 시행해야 한다는 요구다.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과 관련해선 의료인에게 면허된 의료 행위만 허용하는 의료법 27조를 위배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엑스레이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이를 한의사에게 허용할 시 국민 건강 파탄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다.  검체 위·수탁 고시 개편 역시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제도가 고시대로 시행될 경우 1차 의료 기관이 검사 위탁 관리료, 상대가치점수 삭감, 배분 비율 조정 등으로 삼중의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 이는 결국 1차 의료 기관의 검사를 막고 국민의 질환 조기 발견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다.  특히 정부가 발주한 용역 보고서에서도 위·수탁 기관 간 상호 정산이 합리적이라는 결론이 나왔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대한전공의협회 회장 후보인 이태수 전공의가 의협 회관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한편, 이날 의협 회관 입구에선 전공의의 1인 시위가 벌어졌다. 이 같은 의료 현안으로 자칫 전공의에 대한 의료계 관심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향후 정책 및 집행부 방향 결정 시 전공의 입장도 헤아려 달라는 요구다.  대한전공의협회 회장 후보인 이태수 전공의는 "오늘은 중요한 자리인데도 전공의 선생님들이 참여가 저조하다"며 "여러 이유로 참여하지 못하셨겠지만, 전공의들도 의사 전체에 대한 현안에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 목소리가 의사 집단 내에서도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전공의들이 내부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있는 반면, 의사 단체 전체가 움직여 해결해야 할 부분이 있다"며 "최근 이슈가 과도하게 많아 자칫 전공의에 대한 관심이 부족해질 수 있어 우려된다. 집행부가 정책 방향을 결정할 때 전공의들의 상황도 충분히 고려해 줄 것을 요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 기능하는 적십자병원 의사 구인난으로 취약계층 의료공백이 반복되고 있다는 정치권 우려가 나온다. 특히 지방의 경우 높은 금액의 연봉을 제시해도 채용에 어려움이 커 공공의대 신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24일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국회의원실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적십자병원 6곳 중 4곳이 휴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과목에서의 전문의 퇴사 및 구인난, 의료취약지 파견 의사 진료 종료에 따른 조치다.올해 적십자병원 6곳 중 4곳이 휴진했던 것으로 나타나면서, 공공의대를 신설해야 한다는 정치권 요구가 나온다.이를 휴진사유별로 살펴보면, '전문의 퇴사 및 구인난'으로 서울적십자병원 피부과는 올해 8월 1일부터 한 달간 진료를 보지 못했다.지방의 상황은 더욱 열악했다. '전문의 퇴사 및 구인난'으로 상주적십자병원 외과는 올해 3월 31일부터 휴진에 들어가 7월 10일까지 진료를 보지 못했다. 3차례의 공고 끝에 연봉을 3억 2000~3000으로 조정한 끝에 채용이 이뤄졌다. 지난해 8월 21일부터 휴진에 들어갔던 이비인후과도 올해 7월 21일에서야 3차례 공고 끝에 휴진이 해소됐다.또 '의료취약지 파견의사 진료 종료'에 따라 통영적십자병원 신경과는 올해 2월 14일부터 6월 21일까지 문을 닫았다. 거창적십자병원 정형외과는 올해 9월 1일부터 휴진 상태로 연봉 4억 2천을 제시했으나 아직 채용이 이뤄지지 않았다.거창은 지난해에도 '공보의 소집해제 및 구인난'으로 영상의학과 의사를 무려 10차례 공고 끝에 5억 원의 연봉을 제시하고 간신히 채용했다. 어렵게 채용이 이뤄져도 퇴직률도 높다. 올해 8월 기준, 퇴직률은 거창(30%), 인천(25%), 상주(23.8%) 순이었다.반면 지난해 적십자병원을 찾은 환자는 92만 3908명에 달했다. 입원 환자 18만 6362명, 외래 환자 73만 7546명이다.박희승 의원은 "공공의료기관의 인력난이 반복되고 이로 인해 취약계층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이고 있다. 특히 지방의 경우 결원 발생 시 고액의 연봉을 제시해도 의사를 구하기가 어렵다"며 "지역거점 공공병원 등 공공의료 부문의 안정적 인력 공급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서 공공의대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지난해 외국인 환자와 그 동반자가 우리나라를 방문해 진료·쇼핑·숙박·여행 등 의료관광을 하며 지출한 금액이 총 7조 5039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24일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실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외국인 의료관광 지출액은 ▲중국 2조 4442억 원 ▲일본 1조 4179억 원 ▲미국 7964억 원 ▲대만 5790억 원 ▲몽골 3055억 원 순으로 집계됐다.지난해 우리나라 의료 관광 수익이 7조 503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를 적극 육성해야 한다는 정치권 요구가 나온다.외국인 환자 수와 의료관광 지출액을 토대로 국가별 평균 지출액을 분석한 결과, 중국인이 약 937만 원, 미국인이 약 781만 원, 일본인이 약 321만 원 정도 지출한 것으로 추정됐다.외국인 환자 유치 사업은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후 꾸준히 성장해 왔다. 2015년 29만 6889명이던 외국인 환자가 2024년 117만 467명으로 약 4배(294%) 증가했다. 의료관광이 단순한 진료 방문을 넘어, 소비·관광·숙박 등 지역경제 전반에 파급효과를 미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자리 잡았다는 설명이다.진료과별로는 피부과가 56.6%(70만 5044명)로 가장 많았고, 성형외과 11.4%(14만 1845명), 내과 통합 10%(12만 4085명) 순이었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82%(95만 9827명)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미용·피부과 중심의 진료 수요가 외국인 의료관광의 주요 동력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이다.서미화 의원은 "외국인 환자들이 의료관광을 통해 국내경제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다. 의료관광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외국인을 향한 혐오 발언이나 인종차별적 집회는 국가 이미지와 의료한류 성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양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대 증원 과정의 문제점과 국립대병원 재정·인력난이 집중 조명됐다. 이후 교육위 국정감사에서도 이 같은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충북대학교 의대 증원 논란, 국립대병원 보건복지부 이관, 의과대학 교육 환경 부실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대 증원 과정의 문제점과 지역 대학병원 재정·인력난이 집중 조명됐다.특히 충북대학교 고창섭 총장이 과거 대규모 의대 증원에 적극 동조하면서도, 반대하는 교수 및 학생들과 소통하지 않았다는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당시 고 총장이 증원 시 필요한 예산으로 400억 원을 제시했으나, 실제 교육부에 신청한 금액은 1600억 원이었다. 하지만 실제 배정된 예산은 36억 원에 불과해 이 금액으로는 증설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비판이다. 고 총장 역시 "많이 어렵다"며 문제를 시인했다.  특히 고 총장이 기존 의대 상과 대학병원 의사들과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의대 증원을 추진한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그 결과에 대해 총장이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는 요구다. 이에 고 총장은 의대 정원 증원 과정에서 갈등이 심화돼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을 인정했으며, 향후 재발 방지 및 소통 강화를 약속했다.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예과생들이 교육받는 세종 공동캠퍼스 건물이 학교법인 건물로 정식 등재되지 않은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교육에 필요한 기자재 관련 정부 예산을 지원받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의원들은 충남대가 관련 사실 파악을 소홀히 한 점을 지적했다. 예산 지원 미비가 의대생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져 국민적 피해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다. 이에 교육부는 사태 해결을 위해 긴급 협의 및 조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국립대병원 소관을 기존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충남대병원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다수가 이관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면서다. 충남대병원장 역시 소관 이관이 교육 및 연구 역량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총 인건비 및 정원 규제 완화 등 국립대병원의 특수성을 반영한 규제 완화가 전제된다면 이관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 밖에 충남대병원 장례식장의 높은 마진율이 공공병원의 역할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충남대병원이 최근 흑자 전환에 성공한 만큼, 장례식장 수익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유족 상황을 고려해 용품 마진율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충북대병원 교수 2명이 청주의료원장의 부탁으로 환자 동의 없이 무단으로 수술에 참여한 사건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에 충북대병원장은 해당 교수들이 금품 수수 등의 혜택 없이 '스승과 제자 관계' 때문에 수술에 참여하게 됐다고 답했다.  하지만 의원들은 적법한 절차 없이 수술이 진행된 점을 문제 삼으며, 타 병원에 대해서도 유사 사례를 파악하기 위한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같은 날 이루어진 부산대학교병원, 경상국립대학교병원 국정감사에서도 유사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지역 거점 국립대병원 인력이 대거 유출되면서 이들 병원의 필수 의료 기능이 약화하고 있다는 우려다. 이는 병원 경영난이 악화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져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는 것.  실제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9월까지 필수 진료 과목을 중심으로 총 217명의 교수가 사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직 교수의 39.2%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심장 혈관 흉부 외과 등이었다.  특히 경상국립대병원의 경우 20명의 교수 사직이 확인돼, 서울대병원을 제외한 비수도권 국립대병원 중 심각한 이탈 현상을 보였다. 정부는 국립대병원의 경영난과 의료 인력 이탈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정책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 이어지는 국립대병원 국정감사에서도 대규모 의대 증원 추진의 후속 조치 이행 현황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특히 국고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만큼, 대학 측의 구체적인 투자 계획과 이행 능력이 주요 논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감에서 교수들의 무단 수술 참여 등이 문제로 지적된 만큼, 다른 국립대병원에서도 관련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지에 대한 질의와 전수 조사 요구가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이와 함께 장례식장, 주차장 등 부대 시설 운영에서 과도한 수익을 내고 있지 않은 지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또 수도권 대학병원 쏠림으로 인한 환자 과밀화로, 연구 기능이 약화하는 상황에 대한 지적도 예상된다. 특히 전공의 이탈로 교수들의 연구 활동에 차질이 생겼다는 우려가 나오는 만큼 현황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다.  더욱이 업무 과중으로 국립대병원 교수 인력이 대거 이탈한 만큼, 오는 국감에서도 관련 대책 요구가 이어질 전망이다. 실제 지난 1~9월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에서만 101명의 교수가 사직했다.  국립대병원 소관을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논의도 계속될 예정이다. 서울대병원 등 타 국립대병원장들을 대상으로 이관에 대한 구체적인 찬반 입장 및 근거를 확인하는 질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최근 불법 대체조제가 의료현장에서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관련 제도 운영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대한의사협회 대체조제 실태 회원 설문조사 결과23일 대한의사협회는 대체조제 실태에 대한 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의협신문 자체 설문시스템인 '닥터서베이'를 통해 2025년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3234명의 회원이 참여했다.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6%가 현행 대체조제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해당 제도가 성분명 처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95.7%로 매우 높았다.특히 약사가 의사에게 사전 동의나 사후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응답자가 55.9%로 가장 많았다. 사전 동의나 사후통보가 없는 경우 실제로 보건소 등 관계기관에 통보 등 조치하는 경우는 2.4%에 불과했다.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는 36.1%였다.의협은 "회원 대상으로 대체조제로 인한 약화사고 등 대체조제 사후통보 문제점을 적극 홍보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며 "법률을 개정해 불법 대체조제 처벌을 강화하고 정부와 협의해 행정처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어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적 대응 가이드라인 제작, 불법 대체조제 신고 활성화 방안 마련,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한편, 현행 약사법(제95조 벌칙)에 따르면 약사가 의사에게 사전 동의나 사후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사처벌)에 처해진다.사전 동의 미이행의 경우 1차는 업무정지 15일, 2차는 업무정지 1개월, 3차는 면허취소(행정처분)에 처해진다. 사후통보 미이행의 경우 1차는 업무정지 7일, 2차는 업무정지 15일, 3차는 업무정지 1개월, 4차는 면허취소(행정처분)에 처해진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가 23일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부천사무소 앞에서 규탄 집회를 개최했다.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의료법 개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기 위함이다.이날 집회는 이재만 의협 정책이사가 사회를 맡아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의 대회사를 시작으로 ▲정승은 대한영상의학회 회장, ▲우상훈 부천시의사회 회장, ▲조정훈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 ▲변성윤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 등의 연대사, 이어서 의사 회원들의 의지를 담은 결의문 낭독과 구호 제창의 순서로 진행됐다.대한의사협회가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부천사무소 앞에서 규탄 집회를 개최하고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의료법 개정안' 철회를 요구했다.의협을 비롯한 집회 참여 단체들은 한의계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근거로 충분한 검토 없이 법안을 발의한 것을 강력히 규탄하며, 개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해당 의료법 개정안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를 포함하려는 시도라는 비판이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김택우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참담하고 비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환자의 안전과 국민건강을 우선으로 하는 의협의 사명과 결연한 의지를 담아, 전국 14만 의사회원을 대표해 서영석 의원에게 엄중한 메시지를 전하고자 이 자리에 나오게 됐다"고 밝혔다.이어 "의료체계의 본질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데 목적이 있고, 이를 위해 각각의 면허체계와 면허범위를 엄격히 지키도록 하고 있다"며 "국회의원이 이 원칙을 더욱 강조하고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악법을 발의한 것에 대한 과오를 인정하고 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대한영상의학회 정승은 회장은 "엑스레이는 단순한 촬영 장비가 아니라 방사선을 이용해 인체 내부를 진단하는 고도의 전문 의료기기다"라며 "해부학, 생리학, 영상의학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임상경험이 뒷받침돼야만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비다. 이를 한의사에게 허용하는 것은 지극히 위험하며 환자 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말했다.부천시의사회 우상훈 회장은 "수원지방법원 판결의 경우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는 하지 않았다"며 "단지 내장돼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추출된 성장추정치만을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이유로 무죄판결이 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즉 법원이 피고인의 억지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결코 합법화한 판결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조정훈 위원은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특정 이익단체의 일방적 주장에 근거해 충분한 검증과 논의 없이 법안으로 발의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책무를 망각한 처사"라고 비판했다.이어 "한의계 주장처럼 한의대 교육과정에 관련 교과목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현대 의료장비 사용을 정당화해선 안 된다"라며 "이는 의사·한의사·치과의사·간호사의 구분은 물론, 면허나 자격 없이도 단순히 교과목 이수만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는 극단적인 논리에 다다르게 된다"고 규탄했다.이 자리에 참석한 단체들은 이번 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심각성을 엄중히 여기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또 국민에게 위해가 되는 잘못된 법안이 다시는 시도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해 저지할 것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