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치권이 초진까지 허용하는 비대면 진료 법제화에 속도를 내면서 의료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런 입법 시도는 과학적 검토 없이 성급히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이다.14일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비대면 진료를 면밀한 평가 없이 제도권으로 밀어넣는 것은 국민 건강에 대한 무책임한 접근이라고 밝혔다. 과학적 검증 없이 추진되는 입법화는 국가 의료시스템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다.정치권이 초진까지 허용하는 비대면 진료 법제화에 속도를 내면서 대한개원의협의회가 환자 안전을 이유로 반대 성명을 냈다.앞서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은 지난 6월 11일 비대면 진료 초진 대상을 18세 미만 및 65세 이상으로까지 확대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이는 세계적으로 비대면 진료의 초진을 엄격히 제한하는 흐름과도 배치될 뿐 아니라 그간 의료계가 주장해온 원칙과도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지적이다.대개협은 이런 입법 시도가 과학적 검토 없이 성급히 추진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초진 확대와 관련해 아무런 안전장치도 제시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또 진단과 치료에 있어 본질적인 한계를 가진 비대면 진료의 특성을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대면 진료에서는 환자의 상태를 보고 듣고 느끼는 감각적 정보가 진단의 핵심인데 이를 대체할 수단 없이 법제화를 밀어붙이는 것은 의료행위의 본질을 훼손한다는 것.법적 책임에 대한 명확한 기준 부재도 문제로 지적됐다. 환자 안전 사고 발생 시 책임 주체와 범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전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의 확대는 의료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서령이다.현재 비대면 진료가 탈모, 비만 등 비급여 진료에 집중된 것도 짚었다. 다수 플랫폼은 이를 상업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지적이다. 반면 정부 차원의 관리·감독이 미비한 채 양적 성장만 부각되고 있어 정책 방향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이 같은 상황을 종합해 보면 포퓰리즘적 정치적 수단으로서의 비대면 진료 확대야말로 가장 위험하고 경계해야 할 사안이라는 주장이다.대개협은 비대면 진료가 제도권에 진입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안전성 평가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년간의 시범사업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전문 의료인의 의견을 수렴한 가운데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법제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요구다.또 새 정부가 내세운 '국민주권정부'라는 기치를 언급하며 국민의 뜻을 전문가의 목소리와 함께 실현하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단순한 설문조사나 여론몰이식 접근이 아닌 의료 현장의 실체적 조건과 과학적 검증을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제언이다.대개협은 "비대면 진료의 확대 및 법제화 이전에, 그간의 시범사업 과정의 문제점 검토가 최우선이다. 새 정부가 내세운 '국민주권정부'는 일반 국민의 설문조사로 정책을 정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해 이들의 목소리와 함께 손잡고 가는 것"이라며 "진정 국민의 건강권을 생각하는 방향은 국민이 편한 방향이 아닌 국민이 안전한 방향"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아무런 의사 인력 추계를 위한 연구도 진행하지 않고, 무작정 의대 정원을 증원했던 전 정권의 불통 정치를 답습하지 말아야 한다"며 "새 정부는 전문가의 목소리로 내용을 만들고 국민의 호응으로 완성해 나갈 수 있는 단계적 방향성을 제시하길 바란다. 대개협은 합리적인 정책 결정 과정이 결여된 성급한 비대면 진료 확대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전라남도의사회는 본회 최운창 회장이 전날 캄보디아 프놈펜을 방문해 보건의료 분야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회담에는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치앙 라 캄보디아 보건부 장관, 렘 다라 캄보디아의사회장 등이 참석했다.'전라남도-캄보디아 보건의료 교류 및 협력 고위급 회담'에서 주요 관계자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회담은 전남의 우수한 의료 기술과 보건 정책 공유, 상호 보건의료 역량 강화와 의료 취약 지역민의 건강 보호 등을 위해 이뤄졌다. 전남도는 캄보디아와의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캄보디아 내 의료 환경 개선 및 발전을 위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전남의사회는 캄보디아 시엠레아프, 프놈펜, 뽀삿시 등에서 의료봉사 활동을 해왔고, 응급 차량과 소방 차량·의료 장비 등을 지원했다.최운창 회장은 "이번 회담이 민관 협력의 성공적 발판이 되길 바란다"며 "지속 가능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 도민의 건강뿐 아니라 캄보디아 국민의 건강 증진에도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치앙 라 보건부 장관은 "전남의 의료 발전은 캄보디아가 본받을 만한 모범 사례"라며 "이번 협력 관계를 통해 전남의 선진 의료 시스템 등을 접하고 교류하는 기회가 돼 감사하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김영록 지사는 "전남도의사회와 캄보디아의사회의 보건의료 협력, 의료 기술 지원, 인력 양성, 의료봉사 등 상호 협력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이번 협력이 두 나라의 상호 발전과 국민의 큰 행복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전라남도의사회가 지난달 31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컨벤션홀 4층에서 '2025년도 전반기 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이날 학술대회는 600여 명의 회원이 참석해 학술 강연, 수상, 장학금 수여 등 여러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전라남도의사회가 '2025년도 전반기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전공의·의대생 등 미래 세대 지원 강조했다.전남의사회 최운창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작년에 이어 소중한 분들이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다음 달 대선을 계기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아 더욱 발전된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의사회는 전공의 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오늘 강의가 진료 현장에서 큰 자산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또 현재 의대생들의 미복귀 상황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며 "불합리한 문제들이 해결되고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리라 믿는다"고 강조했다.학술대회에서는 ▲박경순 전남대학교병원 정형외과 교수의 '골다공증 치료의 최신 지견' ▲나백주 을지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의 '의료재난 시대와 공공의료 과제' ▲이혜미 원광대병원 성형외과 교수의 '상처 및 욕창 관리의 기본 지식 및 술기' 등의 강의가 진행됐다.이와 함께 ▲정오 여수전남병원 외과 과장의 '비만 치료의 최신 지견: 수술적 치료의 이해' ▲김현옥 심평원 급여조사실 팀장이 '부당 청구 사례와 자율점검 제도'를 주제로 강연과 발표가 이뤄졌다.특히 서종옥 80년사 발간위원장은 광주시의사회(1940년)와 전라남도의사회(1946년)의 역사적 출발점을 소개하며 초기 의사들의 활동을 조명했다.국민 보건 향상과 의학 발전에 기여한 조안영 국립소록도병원 과장과 김정곤 여수백병원 부장이 전라남도의사회 학술상을 수상했다.이와 함께 전남의사회는 이번 학술대회에서 미래 세대인 전남 지역 출신 의대생들에게 1000만 원의 장학금을 수여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실손보험 간편청구 시장을 열었던 지앤넷이 이를 법제화한 보험업법 개정 이후 오히려 생존을 위협받는 상황에 직면했다. 정부가 보험개발원을 중심으로 제도를 운영하면서, 민간에서 처음 이 시장을 개척한 기업이 배제되는 구조가 형성된 것이다.2024년 10월 보험업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관련 시장에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일까. 메디칼타임즈는 지앤넷 창립자인 김동헌 부회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메디칼타임즈는 지앤넷 창립자인 김동헌 부회장을 만나 보험업법 개정안 시행 이후 관련 시장 상황을 들어봤다.■제도화 이후 타격받은 민간 선도기업…무슨 일이김동헌 부회장은 보험개발원 앱 등장 이후 보험사들이 제휴를 끊으면서, 수수료 단절로 인한 경영 타격이 있다고 말했다. 제도가 실손보험 간편청구 시장을 연 민간 사업자를 흔들면서, 국민 편의 향상이라는 보험업법 개정안의 본래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이다.지앤넷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플랫폼을 국내 최초로 설계·구축한 기업이다. 의료법상 병원이 보험사에 직접 정보를 전달할 수 없었던 시기에, '환자 요청에 따른 병원의 위임 전송'은 가능하다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서비스를 시작했다.이 방식은 암호화 된 전자적 의료정보 전송의 출발점이 됐고, 금융위원회도 지앤넷의 시스템을 청구 간소화의 대표 사례로 인정한 바 있다는 설명이다.이후 지앤넷은 병원과 보험사를 전자적으로 연결해, 환자가 서류를 일일이 발급받지 않고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기존 팩스·우편 기반 청구 방식에서 전자 전송으로 구조를 전환한 것.김 부회장은 "예전엔 환자가 요청해도 병원에서 보험사로 서류를 직접 보낼 수 없다는 게 복지부 유권해석이었다"며 "그래서 우리가 환자가 직접 보내는 방식은 가능하다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해석을 받았다. 이를 바탕으로 복지부에 확인을 받아 전송 시스템을 구축했고, 당시 금융위원회도 우리 방식이 청구 간소화의 유일한 수단이라고 보도자료까지 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보험업법 개정 이후, 정부는 보험개발원을 청구 간소화 중개기관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대형 보험사들은 차례로 지앤넷과 계약을 해지하고, 청구를 거부하는 상황이다. 특히 주요 손보사 이탈로 인한 수수료 지급 중단으로 지앤넷은 수익 기반에 직접적 타격을 입었다.반면 보험업계는 보험개발원에는 1000억 원의 시스템 개발·구축 비용과 연간 100억 원의 운영비를 투입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민간 기업엔 1000원의 수수료조차 부담스럽다며 계약을 중단하는 현실이라는 것.오는 10월 보험개발원 시스템이 의원급·약국까지 확대될 예정인 것도 우려를 낳고 있다. 아직까진 보험개발원 서비스에 대한 의료계 우려와 기술적 문제로 전면 확대는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실현된다면 지앤넷의 파이를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그는 "지금은 대형 보험사들이 기존 계약을 끊고 수수료 지급도 중단됐다. 당연히 거기서 들어오는 수입이 줄다 보니 경영적으로 어려워진 건 사실"이라며 "민간이 시작한 시장에서 정부가 제도를 개입시켜 놓고 기존 사업자를 배제하는 구조가 됐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김동헌 부회장은 보험개발원의 실손보험 간편청구 독점을 우려하며 이로 인한 부작용이 국민 편의를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상장, 글로벌 진출 무산 "민간 혁신 가로막는 꼴"이런 상황은 소비자에게도 피해다. 현재 지앤넷 앱을 통해 월간 50만 건의 청구가 이뤄지고 있는데, 보험사가 관련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다면 그 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이에 지앤넷은 네이버·토스 등 플랫폼과 제휴를 맺어, 이들 플랫폼을 통한 보험 청구엔 소비자 비용 부담이 없도록 했다. 하지만 병원 수 증가나 서비스 범위 확대에 따른 수수료 조정이 어려워, 확장성에 제한이 있는 상황이다.김 부회장은 원래 지앤넷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넘어, 글로벌 헬스케어 플랫폼을 목표로 해왔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경쟁력도 갖췄는데, 전 세계에서 2만 2000개에 가까운 의료기관과 연동된 플랫폼은 지앤넷이 유일하다는 설명이다. 올해 이를 위한 상장도 계획하고 있었지만, 오히려 보험업법 개정안이 걸림돌이 되면서 보류된 상태다.정부 주도의 제도 전환은 이와 같은 성장 전략에 제동을 걸었고, 한때 추진되던 상장 및 해외 진출 계획도 보류된 상태다. 지앤넷은 실손보험 간편청구 시장을 개척한 선도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도화하면서 위기에 빠진 역설적인 상황에 놓인 것.그는 "병원 수가 늘고 서비스 범위가 커질수록 운영비도 증가하는데, 초창기 설정한 수수료 수준을 올릴 수 없는 상황"이라며 "원래는 글로벌 헬스케어 플랫폼을 목표로 회사를 키워왔고, 실제로 2만 2000개 의료기관과 연동된 플랫폼은 지앤넷이 유일하다. 상장도 추진 중이었지만, 정부와 제도가 오히려 민간 혁신을 가로막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 답답한 부분"이라고 말했다.■독점 구조 국민 편의 저해 "공정 경쟁 가능해야"김 부회장은 현 상황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부가 제도적으로 민간 기업의 역할을 인정하고 공정 경쟁이 가능하도록 판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험사가 민간 기업을 통한 보험금 간편청구를 거절하지 못하게 의무화해야 한다는 것.보험업법 개정안은 본래 실손보험 청구에서 발생하는 국민 불편을 줄이자는 취지다. 하지만 민간 플랫폼을 활용한 청구는 오히려 배제되거나 축소돼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되고 있다는 비판이다. 보험개발원 중심의 독점 체계가 고착화한다면, 향후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우려다.실제 보험개발원을 통한 실손보험 간편청구는 보험업계의 가입자 의료정보 집적으로 이어져, 보험 가입 거절, 갱신 거부, 보험료 인상 등의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게 의료계 주장이다.김 부회장은 "국민 편의를 높이겠다는 명분으로 제도가 출발했는데, 지금처럼 민간 기업을 배제하고 특정 기관 중심으로만 가면 소비자는 오히려 더 불편해지고 선택권도 줄어들게 된다"며 "민간 플랫폼은 비용도, 효율도 다르기 때문에 같이 병행돼야 하고, 정부는 이런 다양한 방식이 공존할 수 있게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어 "보험개발원이 모든 청구를 독점하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가입자 의료정보가 한쪽에 집중된다"며 "그럼 보험사들이 이를 근거로 가입 거절이나 갱신 거부, 보험료 인상 같은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도 있다. 이건 이미 의료계나 법조계에서도 우려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공공의대를 신설하겠다는 대선 공약들이 계속되면서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미리 이 같은 정책에 대응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28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7개 시도 공약 발표를 통해  인천·전북·전남에 공공의대를 세우겠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왼쪽)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모두 공공의료 공약을 발표하면서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인천의 경우 공공의대와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을 검토한다. 전남·전북 모두에 공공의대를 신설하고, 경북에는 의과대학 설립 검토와 상급종합병원 유치 지원을 공약했다. 이와 함께 울산에 어린이 치료센터를 특화한 울산의료원 설립을 약속했다.이에 의료계에선 차기 정권에서 공공의대 신설이 현실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이재명 후보는 40% 후반의 높은 지지율로 선두를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만에 하나 대통령에 당선되지 않더라도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관련 공약을 당론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역시 '제2 인천의료원' 등 공공의료 확충과 전남권 국립의대 신설 등을 공약했다. 또 영종도 종합병원과 인천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전남권 상급종합병원 설립을 약속했다. 어느 후보가 당선되든 공공의대·의료기관이 신설될 가능성이 큰 것이다.하지만 이 같은 공약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게 의료계 중론이다. 공공의대 설립에는 엄청난 예산이 필요하고, 의대생·전공의를 교육할 교수와 이들이 진료할 병원 등 인프라 확보가 필수이기 때문이다.하지만 지방은 의료 인력과 배후 인구가 부족해 교육과 진료의 질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우려다. 결국 이 같은 공약은 그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공연히 세금만 낭비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비판이다.이에 의료계에선 대한의사협회 주도로 미리 관련 정책을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공공의대 신설의 문제점을 공론화하고, 교육, 인프라, 의료 질, 재정 타당성 등에 대한 반박 논리를 구축해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다.이와 함께 기존 의대·수련병원 기능 강화, 지역 의료기관 인센티브 확대 등 국회 및 정치권이 납득할 만한 제도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이와 관련해 한 의사단체 임원은 "지금 상황에 의협이 그냥 지켜보고만 있어선 안 된다"며 "공공의대부터 짓겠다는 식이면 결국 교육과 의료의 질이 떨어져 국민 건강에 피해가 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이어 "의협은 밖으로는 공공의료 정책의 부작용과 위험성을 계속 공론화하고, 안으로는 정치권과 국회 대응을 위한 체계적인 전략과 조직을 갖춰야 한다"며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 역시 공공의대 신설이 실제 가능한 대안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며, 정책의 현실성부터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공공의대가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이 우선돼야 하고, 그 답에 따라 대응 방향이 결정될 것"이라며 "현재로선 새로 공공의대를 만드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의료계 일각에서 제기된 '공공의대 부작용의 대외 공론화'와 '정치권 대응 체계 내부 정비' 필요성에 대해서는 "외부와의 협력, 대외협력 파트에서 열심히 대응하고 있고, 정책을 다루는 내부 조직도 체계적으로 역할을 수행 중"이라며 "그런 움직임은 이미 가동 중인 상태"라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각 후보가 언급한 국민참여형 공론화위원회나 전문가 중심 협의체처럼 시간이 걸리더라도 각계의 의견을 듣는 과정이 있을 것이다. 의협도 그에 맞춰 우리 입장을 제시할 계획"이라며 "단순히 반대만 외칠 것이 아니라, 취약한 부분에 대한 대안을 함께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이번 대선 의료 공약은 과도하게 의사 중심으로 치우쳐진 데다 실현 가능성이 적다는 학계 진단이 나왔다. 이와 동시에 의료계에선 이제 의료의 산업적인 측면이 중요해지는 만큼, 전문가 중심 논의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온다.27일 대한의사협회는 한국정책학회와 공동으로 기획 세미나 '제21대 대통령에게 바라는 의료정책'을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선 차기 정부의 보건의료 공약에 대한 의료계와 정책학계의 평가와 제안이 나왔다.한국정책학회 주효진 연구부회장은 발제를 통해 대선 후보들의 보건의료 공약에 대한 정책학적 분석을 제시했다.■ 정책학회 "대선 공약, 실현 가능성 부족…너무 의사 중심"한국정책학회 주효진 연구부회장은 발제를 통해 대선 후보들의 보건의료 공약에 대한 정책학적 분석을 제시했다. 이번 대선의 보건의료 관련 공약은 정책의 포괄성과 실현 가능성에서 후보 간 차이가 크고, 대부분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다.특히 그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된 10대 공약 외에도 언론 발표와 선거대책위 명의의 보도자료 등을 포함해 공약을 분석한 내용을 공개했다. 그 결과, 후보자들이 의료대란, 초고령화, 지역소멸 등 사회적 쟁점들을 언급하면서도 구체적 이행 계획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지적이다.이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국민참여형 공론화위원회 제안과 관련해 제도적 위상과 실효성에 대한 설명이 미흡하다고 봤다. 공공의대나 지역의사제, 공공의료사관학교 등은 선정 기준과 의대 정원 배분 구조 등에서 불명확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예방접종 확대나 미래의료위원회 설치 공약은 실행력과 기속력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고 짚었다. 6개월 내 의료대란 해소 공약과 관련해선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보건부 신설 공약은 독립성과 전문성 측면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정부 조직 개편이 실제 의료서비스 향상으로 연결될지에 대해선 다소 회의적인 시각이다. 특히 이를 위한 공무원 충원 방식과 전문 인력 확보 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점이 지적됐다.주 부회장은 이번 대선 공약이 전반적으로 의료정책을 의사 중심으로 제한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진단했다. 이런 관점에서 직역 간 균형과 보건의료 전반을 아우르는 시각이 부족하다는 비판이다. 간호사, 약사, 물리치료사 등 다양한 직종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그는 "의료정책을 의사 정책으로 축소하는 경향이 있다. 공공성만을 강조한 공약은 민간과의 균형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이분법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며 "특히 감염병 대응과 같은 중장기 이슈는 이번 공약에 거의 빠져 있다.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이 반복될 수 있는 상황에서 감염병 정책 공백은 심각한 문제"라고 짚었다.이어 "보건의료 정책은 이제 특정 부처의 전유물이 아닌 융합의 산물로 봐야 한다. 각 부처와 전문가 집단, 학계의 협력 구조가 필요하다"며 "대한의사협회는 공급자 집단으로서, 한국정책학회는 코칭타워로서 각자의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 대선기획본부 김창수 공약연구단장은 발제를 통해 의료인이 바라는 정책 공약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의협 "의료, 이제 복지 아닌 산업…전문가 중심 개편 필요"대한의사협회 대선기획본부 김창수 공약연구단장은 발제를 통해 의료인이 바라는 정책 공약의 방향성을 제시했다.그는 의료계가 바라는 정책 공약으로 ▲보건의료 정책 수립의 합리성·투명성 확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책 설계 ▲환자에게 안전한 진료 환경 조성 ▲의사와 환자 간 신뢰 회복을 제시했다.또 이런 원칙이 아직까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한 원인으로 의료 거버넌스의 비효율성 문제를 지목했다. 특히 보건복지부 내 조직 구조의 모호성과 전문성 부족, 인사 배치의 문제 등이 장애 요인이라는 분석이다.김 단장은 보건복지 정책은 더 이상 복지의 영역에만 머물지 않고 산업, 연구, 교육과도 연결된다고 강조했다. 관련 정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보건부 독립 및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는 제안이다.보건의료 발전계획 수립 및 의료정책 결정 구조 개편도 주요 과제로 강조했다. 특히 ▲상설 협의체를 통한 전문가 중심의 논의 구조 마련 ▲책임성 있는 정책 평가 체계 구축 ▲건강보험 검정심사 구조의 자문·심의 체계 전환이 필요하다는 요구다. 가입자와 공급자가 동등하게 참여하는 거버넌스 개편도 필요하다는 것.의료전달체계 개편 방향과 관련해선, 환자의 자율적 선택 구조보단 의학적 판단에 근거한 진료 결정이 가능하도록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필수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국가 주도의 교육기관 설립,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독립성 보장 등이 정책 제안에 포함됐다.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으로는 ▲일차 및 예방의료 강화 ▲지역 거점 의료기관 중심 건강증진 기능 확대 ▲정부 중심 돌봄 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는 복수진료 허용, 지역 단위 인센티브 제도 도입 등을 통해 보완이 가능하다고 봤다.이와 함께 김 단장은 "필수의료를 전공한 의사가 공공의료기관에서 복수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단기간 내 지역 의료 공백을 메울 수 있다"며 "지역 내 필수의료를 제공할 수 있으려면 안정적인 의료이송체계와 후방 진료권 확보가 전제돼야 한다. 지역에서 필수의료를 수행하는 의사들이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도록 법적 보호와 배상책임 분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이와 함께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의료분쟁 예방 중심의 입법이 필요하다. 이런 의료인이 바라는 정책과 네 가지 원칙 모두 정부와 국민이 반대할 내용이 아니다. 하지만 이 내용이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던 이유는 의료 거버넌스의 문제"라며 "책임지지 않는 의료정책은 사라져야 하며, 피해 평가와 검증 체계가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코로나19가 재유행하면서 예방접종을 권고하는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의료계에선 코로나19가 풍토화된 감염병으로 자리 잡아 지속 가능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27일 중국·홍콩·대만 등 주변국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재유행하면서 국내에서도 확진자 유입과 여름철 재확산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최근 청주의료원을 방문해 감염병 관리 체계와 예방접종률 현황을 점검했다.국내에서도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이 보이면서, 의료계에서 확진자 수가 아닌 고위험군과 중증화율을 중식으로 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이와 함께 용인특례시·부산광역시 등은 예방접종을 적극 권고하거나 무료 접종 기간을 늘리는 등 대비에 나섰다. 특히 전남도는 도내 표본감시 결과 1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면, 현재 운영 중인 표본감시 체계에 병원급 112개소를 추가한다는 계획이다.이런 상황에 대해 의료계에선 코로나19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풍토화된 감염병으로 자리 잡았다는 진단이 나온다. 바이러스의 유행은 계절적 혹은 지역적 요인에 따라 산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런 발생은 앞으로도 반복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젠 과거처럼 확진자 수에 초점을 맞추는 접근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특히 경남의사회 마상혁 감염병대책위원장은 '확진자 수' 중심의 방역 지표는 실제 유행의 위험도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해 오류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검사 대상자 구성, 검사 접근성, 증상 유무나 선제 검사 등 검사 이유에 따라 양성률은 큰 편차를 보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또한 신속항원검사(RAT)나 자가검사 키트의 활용이 증가하면서, 진단된 감염자의 수와 실제 감염자의 수 사이에는 커다란 간극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향후 유행 분석의 핵심은 '감염자 수'가 아닌, 중증화율, 합병증 발생, 사망자 수 등의 지표가 되어야 한다는 제언이다.과거처럼 모든 확진자를 격리하는 전면 통제 방식이 아니라, 고령자·면역저하자·기저질환자·미접종군 등 고위험군에 대한 집중 보호 전략이 핵심이어야 한다는 것이다.또 그 방편으론 ▲고위험군 대상 정기적 예방접종 ▲고위험군이 이용하는 요양시설·병원 유행 감시 및 조기 개입 시스템 마련 ▲항바이러스제 조기 처방 체계 정비 ▲중증도 분류 기반의 진료 체계 전환 등을 제시했다.마 위원장은 "양성률이나 확진자 수 등 단순 수치가 중심이 되면 대중은 과도한 불안 또는 잘못된 인식을 가질 수 있다. 이는 풍토화된 감염병의 관리적 성격을 설명하지 못하며, 불필요한 사회적 긴장을 유도할 수 있다"며 "따라서 정부 및 전문기관은 전문가 자문을 기반으로, 유행의 '중증도'를 중심으로 한 명확한 위험 소통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 주간 사망자 수, 감염 후 중증화율 등 객관적인 위험 지표에 기반한 대응 방안이 수립되고, 그에 따라 단계적 대응 수위가 조정돼야 한다"며 "고위험군 중심의 예방과 치료, 중증도 기반의 정책 판단, 명확한 언론 소통 체계를 통해 우리 사회는 과도한 대응과 방치 사이의 균형점을 찾아야 할 시점"이라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진료지원간호사 제도의 정착을 위한 교육체계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간호계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내부에서도 PA간호사를 전문·전담간호사 제도와 연계하는 것에는 입장 차가 있었지만, 교육 주체는 간호계여야 한다는 간호사들의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다.26일 열린 '진료지원업무 수행 간호사 교육체계 마련을 위한 포럼'은 간호계, 학계, 의료계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해 제도 설계의 현실성과 방향성을 공유하는 자리였다. '진료지원업무 수행 간호사 교육체계 마련을 위한 포럼'에 간호계, 학계, 의료계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해 제도 설계의 현실성과 방향성을 공유했다.■ 연계냐, 별도 체계냐…제도화 방식 놓고 온도차패널들은 PA를 전문간호사 제도와의 연계 여부에 대해 입장 차를 보였지만 ▲교육 과정 표준화 ▲자격 요건의 명확화 ▲실무 기반 교육 설계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했다.전담간호사 전면 제도화에는 신중론도 있었지만 ▲최소 3년 이상 경력 요건 ▲선택형 모듈형 교육과정 ▲온라인·오프라인 혼합형 이론 교육 ▲시뮬레이션 기반 실습 교육 등 실현 가능한 설계안을 다수 제시했다. 특히 간호대학 중심 운영 체계를 바탕으로 지방 중소병원까지 포함하는 지역 기반 교육 인프라 구축 필요성이 언급됐다.제도화 방식에 대해서는 의견 차가 뚜렷했다. 일부는 전담간호사를 전문간호사로 편입해 교육 일원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봤다. 하지만 당장의 실무 대응력을 고려해 별도 모듈형 교육체계가 불가피하다는 병원 간호사들의 반박도 나왔다.의사 패널은 책임 분담과 수가 체계와의 정합성 확보가 선결 과제라고 지적하며, 제도 전환의 원칙과 청사진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교육 주체가 의사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우세했다. 교육은 간호계가 중심이 돼야 하며, 의사는 실기 교육 일부 또는 이론 강의 일부에 참여하는 협력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패널 토의 첫 발언에 나선 한국간호행정학회 강경화 회장은 간호법 제정 이후 진행된 입법 과정의 한계를 지적하며, 진료지원업무 수행 간호사 제도화의 기준과 방향을 제시했다.그는 간호법은 의료법 등에 흩어져 있던 간호사의 권한과 역할을 통합해 제정됐지만, 깊은 숙의 없이 통과돼 상당 부분이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위임된 상태라고 진단했다. 특히 진료지원업무 관련 조항은 입법예고안에서조차 빠져 있어 핵심 논의가 공백 상태라는 지적이다.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일반간호사, 전담간호사, 전문간호사로 구분된 세 범주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명확히 규정돼야 한다는 것. 업무 구분 없이 책임만 부과되면 현장은 더욱 혼란스러워질 것이라는 우려다.강 회장은 "전문간호사 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과 함께 연계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간호법이 담은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 조항들은 노동법상 이미 보장된 내용의 반복에 불과하다"며 "간호사 대 환자 수 같은 지표를 포함해 법률 차원에서 강제성과 벌칙 조항을 둬야 제도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서 발언한 한국전문간호사교육협의회 임경춘 부회장은 진료지원업무 수행 간호사 제도는 전문간호사 제도와 연계해 일원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진료지원간호사 명칭은 가칭 전담간호사, PA 간호사 등으로 불리고 있어 혼선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전문간호사와 유사하거나 중첩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자격 기준과 명칭부터 정립해야 한다는 것.그는 의사 부재로 인해 1년 차 간호사가 중증 환자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현실은 환자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봤다. 진료지원간호사도 최소 3년 이상의 임상 경력을 전제로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하며, 행위자와 기록자가 동일해야 수가 체계와도 연계가 가능하다는 주장이다.임 부회장은 "전문간호사 수준의 교육이 필요하다. 전국 39개의 간호대학과 89개의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이 있고, 이런 기관들이 진료지원간호사 교육의 주체가 되면 가장 현실적"이라며 "지방 중소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들까지 고려할 때, 지역 간에 활용 가능한 교육 체계가 필요하다. 진료지원간호사도 전문간호사와 같은 역량을 갖춰서 일원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진료지원간호사 제도의 정착을 위한 교육체계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간호계 내부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 내부 의견 가지각색…표준·교육·경력 기준엔 공감대간호법교육학회 김소남 부회장은 간호법 제정의 의미와 한계를 짚고, 진료지원간호사 제도 정착을 위한 법적 정비 및 교육 체계 구축 필요성을 제기했다.진료지원업무는 단순한 업무 확장이 아닌 간호사의 역할 재정의라는 판단이다. 간호법 제12조 2항은 의사의 판단과 위임을 전제로 한 간호사 진료 지원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일반적 지도'라는 표현이 모호해 법적 분쟁의 소지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PA간호사는 새로운 직종을 만드는 것보다 기존 전문간호사 제도 내 편입을 통해 위계 구조 단순화와 교육 인프라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김 부회장은 "업무 범위 명확화, 책임 분담 기준, 교육과 자격의 표준화, 현장 적용의 실효성 등 네 가지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정비가 필요하다"며 "기초 교육과정, 실습 교육, 지속 교육 체계를 마련해 역량 개발과 환자 안전을 동시에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간협, 병협, 의협 등의 교육 운영, 의료진 협력 등을 통해 각 의료기관이 실습 교육과 멘토링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며 "다자 간 협력 체계를 통해서 진료지원업무 교육이 단순히 간호계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의료계 전체의 협력 사안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병원간호사회 신연희 이사는 병원 현장의 실무적 관점에서 진료지원간호사 교육체계의 현실적 설계를 제안했다.PA 시범사업이 시행된 지 1년이 넘었지만 제도화 논의가 더디고, 병원 현장은 이미 전담간호사 배치를 시작했는데 언제까지 임시 체계로 갈지 우려가 크다는 설명이다.또 명칭은 전담간호사로 통일하고, 경력 3년 기준도 합의가 이뤄진 만큼 교육체계 논의에 집중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모든 전담간호사가 45개 의료행위를 다 수행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교육은 선택형 모듈형으로 설계해 전담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맞춤형으로 구성하는 것이 실현 가능한 방식"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이론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혼합 형태로 간호대학 중심의 표준 과정이 필요하고, 실기 교육은 시뮬레이션 교육과 병원 현장 실습으로 보완돼야 한다"며 "자격증보다는 교육 이수 증빙 중심으로 관리돼야 전문간호사 제도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패널 토의에서 대한의료정책학교 장재영 교육연구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의사 수련 기회 침해 우려 "각자 역할 명확히 해야"하지만 대한의료정책학교 장재영 교육연구부장은 의사이자 사직 전공의로서 진료지원업무 제도의 정책적 구조와 수련 제도 연계 문제를 제기했다.진료지원간호사 제도는 의료행위의 단순 분담을 넘어 면허 구조, 수가 체계 등 보건의료 정책 전반에 걸친 패러다임 변화라는 진단이다.그런 의미에서 그간 정부 정책에서 PA간호사나 진료지원 인력에 대한 중장기 계획이 없었다는 점은 간호계도 반성해야 한다는 비판이다.장 교육연구부장은 해당 제도는 의사의 면허 범위 일부를 위임하는 구조라고 짚었다. 이 때문에 면허 자격·책임·수가·법제 설계까지 종합적으로 재편돼야 한다는 설명이다.특히 이런 의료행위 위임의 책임성과 환자 안전을 보장하려면, 처음부터 전문간호사 제도에 편입 가능한 구조로 설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또 그는 이 제도로 의사의 수련 기회가 침해되지 않도록 전공의·전담간호사·전문간호사 간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제도 설계 초기에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병행 추진이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장 교육연구부장은 "편리함만 앞세운 제도는 오히려 환자 안전과 의사 수련 기회를 해칠 수 있다. PA간호사 제도는 '전담'의 이름으로 전문성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성에 기반한 책임 위임을 가능케 하는 제도여야 한다"며 "이런 관점에서 전문간호사 제도로 편입해 전문성과 책임성을 보장하는 구조여야 전공의 수련과 병행 가능하다"고 말했다.이어 "정부는 전담간호사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를 5년, 10년, 15년 운영하면 결국은 제도화될 수밖에 없다. 애초부터 전문간호사 제도로 편입할 수 있는 청사진을 그리고 제도를 시작해야 한다"며 "전공의와 전담간호사, 전문간호사의 업무 분담이 모호한 상황인 만큼 병원 전체 수련환경을 포함한 통합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가 관리급여 제도를 계속해서 추진하면서 의료계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탄핵당한 정권이 말기에 실손보험사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국민 생명권을 침해하려 한다는 비판이다.26일 의료계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관리급여 제도'에 대한 규탄 성명이 계속되고 있다.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의사회는 성명을 내고 '관리급여 제도'는 보건의료 체계를 무너뜨리고, 진료의 본질을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정책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정권이 교체되기 직전의 시점에서 추진되는 것은 정치적 책임 회피이자 행정편의주의라는 비판이다.정부가 관리급여 제도를 계속해서 추진하면서 의료계에서 비판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의사회는 심장혈관흉부외과 진료는 고도의 기술과 장비가 필요한 고난도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비급여 진료는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필수 수단이 돼 왔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관리급여가 도입되면 획일적 기준과 가격 제한이 환자의 선택권과 생명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다.관리급여의 정당성과 투명성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해당 제도와 관련된 정부 내 협의체가 의료계를 배제하고 비공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헌법상 의료 자율성을 침해하는 조치로 용납될 수 없다는 비판이다.의사회는 현 제도의 추진 방향이 실손보험사의 손해율 개선만을 고려한 불공정 구조라고 강조했다. 국민 건강이라는 공공의료의 본질을 민간 보험사의 이익에 종속시켜서는 안 된다는 요구다.이에 따라 의사회는 ▲관리급여 졸속 추진 중단 ▲의료계와의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한 차기 정부 재논의 ▲환자 중심의 정책 전환 등을 요구했다.심장혈관흉부외과의사회는 "공공의료의 본질은 국민 건강이며, 민간 보험사의 이익을 보전하는 수단으로 의료정책이 왜곡되어선 안 된다"며 "정권 말기 졸속적인 관리급여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의료계와 충분히 논의하고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차기 정부에서 재논의하라"고 촉구했다.이어 "비급여는 환자 치료의 중요한 선택지이다. 실손보험 중심이 아닌 환자 중심의 정책을 강구하라"며 "심장혈관흉부외과의사회는 국민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로서, 의료 왜곡 시도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에 앞서 대한의사협회 실손보험대책위원회도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관리급여 제도 추진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최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발표한 제2차 의료개혁 실행방안에서 해당 안건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된 것을 문제 삼았다.이는 탄핵된 정권 아래 출범한 현 정부가 임기 말 무리하게 추진하는 정책으로, 국민 건강과 의료체계에 혼란만 초래할 것이라는 경고다.또 관리급여 제도는 환자 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실손보험 손해율 관리가 목적이라는 점에서 실손보험사 이익만을 대변하는 왜곡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협의체가 비공개적으로 운영되고, 항목 선정 기준이 실손보험 손해율에 치중될 경우 비급여 시장의 자율성은 심각하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비급여의 관리급여 전환이 진료의 질과 선택권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의 선별급여 사례처럼, 엄격한 사용 조건과 낮은 급여 가격이 해당 행위 자체를 사장시키는 기전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의료기관의 경영 현실이 무시되고 있다는 점 역시 문제로 제기됐다.또 실손보험 구조가 의료기관의 비급여 가격 책정에 영향을 미친 점을 지적하며, 실손보험 미가입자의 접근성 확대와 보험 구조의 개혁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계가 가격 왜곡의 책임을 일방적으로 전가당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비판이다.의협 실손보험대책위는 "관리급여 졸속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차기 정부 출범 이후, 의료계와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재설계하라"며 "비급여 영역의 자율성과 건강보험의 본질적 원칙을 훼손하는 시도를 중단하라. 보험사 중심 정책이 아닌, 환자 중심의 합리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의협 실손보험대책위는 정치적 정당성을 상실한 정부가 의료제도의 근간을 왜곡하는 데 단호히 반대한다"며 "국민의 건강과 의료 주권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통령 선거가 1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주요 후보가 있는 정당에 대한 지역의사회들의 정책 대응이 본격화했다.26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역의사회와 주요 정당 간의 정책 협약 및 간담회가 계속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지난 23일 회관 5층 강당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와 정책협약식을 개최했다.서울특별시의사회는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와 정책협약식을 개최했다.이날 협약식에는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과 제36대 임원진을 비롯해 의사 출신으로 국민의힘 선대위 직능총괄본부 부본부장을 맡고 있는 서명옥 의원 등이 참석했다.서울시의사회는 국민의힘에 ▲보건 위기 선제적 대응 및 보건의료 전문성 확보를 위한 '보건부 신설' 방안 ▲불필요한 환자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을 제안했다.이와 함께 정책협약서에는 ▲지역별 의료 문제 해소를 위한 병역 의무 형평성 개선 및 의료 취약지역 재정 지원을 통한 지역의료 강화 ▲환자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를 위한 의료 인공지능 투자 ▲초고령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돌봄 서비스 구축 노력 등의 내용이 담겼다.또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를 위한 한방 의료보험 분리 ▲지역 보건의료 정책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보건소 역량 강화 및 보건소 진료 업무 철회 ▲불법 의료행위 통제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이날 황규석 회장은 우리나라 의료의 90% 이상을 민간이 담당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제대로 된 보상 없이 '의료는 공공재'라며 의사들에게 책임만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는 직업 선택의 자유와 기본권을 무시하는 일이지만, 의사들은 대한민국의 의료와 국민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왔고, 그 결과 세계 최고의 의료시스템이 유지되고 있다는 설명이다.그는 "정부는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을 무리하게 강행했으며, 단 한 번도 상상해 보지 못한 수많은 명령으로 의사들을 억압했다"며 "그 결과 젊은 의사들이 희망을 잃은 채 거리로 뛰쳐나갔고, 세계 최고라 자부하던 의료시스템은 붕괴됐으며, 1년 넘게 국민이 고통받는 현실이 지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의사는 환자 옆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한 존재인 만큼, 내 환자를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달라"며 "이것이 국민을 위한 것이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살리는 길인 만큼 서울시의사회의 정책 제안을 잘 반영해달라"고 당부했다.이에 서명옥 부본부장은 "먼저 과거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의정 갈등 사태를 신속히 해결하지 못한 점에 대해 죄송하다"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이어 "김문수 후보가 대한의사협회를 방문했다. 당선 즉시 의정 갈등 사태 해결을 위해 의료개혁을 원점에서 재논의하고, 의료 전문가인 의사들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반영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김 후보를 믿어달라"며 "모든 의료 정책에 있어 의료 전문가인 의사들의 의견이 가장 먼저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 이정열 회장(오른쪽)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정책제안서를 들고 있다.이에 앞서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 대선기획본부는 지난 21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정책 제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강원 지역의 의료 현안 및 보건의료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이 자리에는 허영 국회의원과 강원도당 이교선 정책부실장이 참석했다.이번 간담회는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가 준비한 대선 보건의료 정책 제안을 더불어민주당에 전달하고, 향후 중앙당 차원의 수용과 반영을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료사고 국가책임제 도입 ▲전공의 인력 정책 개편 ▲공공의료 거버넌스 재정립 ▲보건의료 인프라의 지역 균형적 확대 등의 정책이 다뤄졌다.또 강원도의사회 대선기획본부는 ▲환자 안전과 의료진 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졸속 공공의대 설립 대신 지역 중심 의료인력 배치 및 인센티브 체계 개선 등을 제안했다.이와 함께 ▲전공의 수급 대책 및 교육체계 정비에 있어 일방적인 증원이 아닌 전문과목별, 지역별 수요 기반 정책 설계 ▲보건의료 정책결정 과정에서 전문가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보건복지부 내 '의학교육국' 등 중간 거버넌스 신설도 촉구했다.간담회에서 이정열 회장은 "강원 지역은 의료 인력 부족과 지역 격차, 전공의 기피 등 다층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다"며 "현장 전문가와의 긴밀한 협의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대선 공약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허영 국회의원은 "이번 의사 인력 정책 실패를 통해 전문가 의견이 얼마나 중요한지 인식하게 됐다"며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반영한 실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같은 날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 김영석 대외협력부회장은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송 의원과 정책 제안 간담회를 진행했다.이 자리에서는 ▲의대 증원으로 인한 문제와 필수의료 활성화 ▲초고령사회로 변화되는 사회문제에 대한 돌봄 시스템 ▲지역 필수의료 전반의 어려움 등에 대해 논의하며 보건의료 정책 제안을 전달했다.강원도의사회 대선기획본부는 향후에도 주요 정당 및 후보자들과의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보건의료계 전체의 의견을 수렴한 실행력 있는 대한의사협회의 대선 정책 수립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사고에 대한 고액 배상 판결이 계속되면서 의사단체가 손을 걷고 나섰다. 해외에서 이뤄지는 의료사고 소송과 우리나라의 차이점을 비교해 해당 문제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26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 지난 25일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의료사고 관련 민·형사 소송 등 조사·분석을 위한 연구’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의료사고에 대한 고액 배상 판결이 계속되면서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 대응을 예고했다.지난 2월부터 시작된 이번 연구는 의료사법제도개선위원회 주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책임 연구자는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종희 교수다.연구의 목적은 의료사고와 관련한 국내외 법령과 판례, 실제 사법 적용 실태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의료사법제도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날 중간보고회는 오는 7월 최종 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그간 수집된 데이터와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대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연구에서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일본, 독일, 스위스, 미국, 뉴질랜드 등 주요국의 의료사고에 대한 민·형사적 책임 기준과 사법부 판례를 비교했다. 그 결과, 독일처럼 의료인에게 상대적으로 엄격한 책임이 명시된 국가에서도 실제로 의료인을 형사처벌하거나 배상을 명하는 판결은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스위스 역시 의료인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분석됐다.이는 의료 분쟁의 사법적 해결에서 법 조문 자체보다 사법부가 의료의 지위와 사회적 기능을 어떻게 인식하고 이를 해석·적용하는지가 실제 판결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시사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사례는 특히 필수의료 기피 문제와 연결해 볼 때, 의료진 책임을 일방적으로 강조하는 접근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현실을 보여준다.의료사법제도개선위원회는 기존의 연구와의 차별점으로, 그간 축적되지 않았던 한국 내 형사사건 통계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에 포함시킨 점을 꼽았다. 또한 유사한 법체계를 가진 스위스, 환자 중심 법리가 강한 독일 등과의 비교를 통해 우리 사법제도의 특수성과 개선 방향을 함께 도출하려 했다는 점도 강조했다.위원회는 우리나라 사법부가 의료인의 재량권을 충분히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진단했다. 또 민사뿐 아니라, 특히 형사 판결에서 환자 보호를 우선시한 결과 의료인의 법적 리스크가 과도하게 커졌다고 분석했다. 이로 인해 필수의료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연구 수행의 배경으로 제시했다.연구진은 각국의 사법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향후 국민과 국회, 사법기관 등을 대상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설득력 있는 논거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향후 연구 발표회, 공청회 등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사법부와의 실질적인 소통에 나선다는 방침이다.사법부와의 교감 부족에 대한 문제의식도 언급됐다. 의료계는 그동안 입법부와는 지속적으로 교류해 왔지만, 사법부와의 소통은 미흡했다는 판단 아래 이번 연구를 통해 사법부를 대상으로도 객관적인 자료 기반의 설득을 시도하겠다는 입장이다.의료배상공제조합은 이번 연구가 단발성에 그치지 않도록 향후 지속적인 후속 연구와 제도 개선 논의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나아가 의료사법제도 개선이 필수의료 회복과 국민 건강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의료사법제도개선위원회 서신초 위원장은 "단발성 연구로 끝나는 게 아니다. 차후 이 자료를 통해 다른 여러 가지 연구를 추가로 진행하려고 계획하는 부분이 있다.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며 "이를 통해 올바른 의료 판결들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서 필수의료가 다시 살아나고 국민 건강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국민의힘 김문수 대통령 후보 선대위 직능총괄본부와 정책 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지난 22일 이뤄진 이번 협약은 간호조무사 권익 향상과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공동의 책임과 실천 의지를 실현하겠다는 내용이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국민의힘 김문수 대통령 후보 선대위 직능총괄본부와 정책 협약을 체결했다.정책 협약식에는 국민의힘 서명옥 직능총괄 부본부장, 김미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가 참여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측에선 곽지연 회장, 이명옥 경기도간호조무사회장, 박진숙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간정회 대표 등 간호조무사 임직원과 회원이 참석했다.이번 정책 협약을 통해 국민의힘과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지속 가능한 지역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공동의 목표로 설정했다. 또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특히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와 통합 방문간호 등 재택의료 시범사업에서 간호조무사의 역할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로 협약했다.국가시험 응시 자격 개선을 포함한 전문성 제고 방안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또 인력 기준 정비와 수가 체계 개선, 대체 인력 지원센터 구축 등을 통해 간호조무사가 존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처우 개선 방안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국민의힘 서명옥 직능총괄 부본부장은 정책 협약식 인사말을 통해 "간호조무사에 대한 학력 차별 철폐가 정말 중요하다. 우리나라 국민 누구나 학력 제한 없이 본인의 직업을 선택할 자유가 있다"며 "간호조무사에 대한 여러 가지 법적 지위 향상이나 처우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개혁신당의 의료공약 발표와 대한의사협회 방문을 마지막으로 대선에서 주요 정당의 의료공약이 모두 구체화했다. 이 중에서도 특히 개혁신당 공약이 현장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했다는 의료계 호평이 나온다.개혁신당은 지난 23일 대한의사협회를 방문해 의협의 정책 제안서가 당의 정책 공약 방향성과 상당 부분 일치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전날 발표한 핵심 의료공약이 의료계 요구에 부합함을 강조하는 등 본격적인 '의료 우군' 이미지 구축에 나선 모습이다.21대 대선 후보별 의료 공약■ 개혁신당 공약…민주당 반대 노선·국힘보다 구체화실제 개혁신당 공약은 의료계 우려가 큰 공공의료 중심의 더불어민주당과 반대 노선에 있으며, 의료계 친화적인 메시지를 던지는 국민의힘보다 구체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특히 개혁신당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필수의료 패키지를 전면 폐기하겠다고 못 박았다. 이는 기존의 정책 방향을 원점 재검토하거나 공론화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보다 훨씬 급진적인 입장이다.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등 전공의 수련 기회 축소 정책에 대해서도 없던 일로 돌리겠다고 못 박았다.전공의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독립화, 의학교육평가원 구조 개편 등 수련·교육 구조의 세부 설계도 의료계 의견이 대거 반영된 공약이다.의대생·전공의 교육·수련 공약으로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지역의사·지역의대·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 등 공공의료 부분만 강조하고 있다.국민의힘은 미래의료위원회를 구성해 여기에 의대생을 참여시키겠다고 공약했지만, 개혁신당 공약이 의학 교육·수련에 대한 의료계 우려를 보다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는 평가다.보건부 분리 신설도 의료계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는 공약이다. 실제 의협 김택우 회장은 이 공약이 '의료계 1순위 정책 과제'라고 평가했다.개혁신당은 여기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등 기존 거버넌스의 운영 방식까지 손보겠다며 공약을 구체화했다. 이들 위원회에 대해 정부의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의료계 비판이 계속돼 온 만큼 긍정적으로 평가받는다.이는 의료정책 의사결정 구조 자체를 바꾸겠다는 선언인 만큼, 더불어민주당의 '의료 현장 목소리 반영 구조 마련'이나 국민의힘의 '전문가 중심 협의체 구성'보다 강도가 높다.■ 개혁신당 의료 고도화 방점…의협과도 공감대수가와 관련해서도 중증 진료를 보거나 소멸 위기 진료과에 대해 대폭 인상하겠다고 공약했다. 특히 OECD 평균 수가와 국내 물가상승률을 기준으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했다.재정 지속 가능성 확보 전략도 담겼다. 국민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개편하는 한편 이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방향인데, 재정 중복을 막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의 '보장성 확대 및 국고 지원 강화' 공약이나 국민의힘의 '의료안전망 복구' 공약보다 구체화됐다는 평가다.의료인 법적 보호 공약에서도 마찬가지다. 개혁신당은 의료진이 과도한 송사에 시달리지 않도록 핵심 의료 분야 악결과에 대한 형사책임 면제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고위험도 의료행위 종사자에 대한 배상 보험을 국가가 지원해 핵심 진료과목 기피 현상을 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들 공약은 의료계가 그간 반복적으로 요구해 온 사항이기도 하다.23일 대한의사협회와 개혁신당 간담회에서 의협의 정책 제안서가 당의 정책 공약 방향성과 상당 부분 일치함이 확인됐다.관련 분야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공약하기는 했다. 하지만 책임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 형사 면제나 보험 구조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는 비교적 명확하지 않다.국민의힘은 잘못된 제도를 개선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전문가인 의료인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의료인 법적 보호에 대한 공약화는 아직이다.공공의료 측면에선 개혁신당은 새로운 교육기관이나 병원을 신설하는 것이 아닌, 기존 인프라를 고도화하는 방향을 채택했다. 권역별 거점형 지역암센터를 지정하고, 공공병원 구조 개혁과 파격적 인센티브로 핵심 진료 과목 세부전문의 양성·관리 체계를 구축한다는 공약이다.공공병원 역할 명확화 및 격오지 의료인·의료기관 간 원격 협진 시스템 고도화 공약도 담겼는데, 이는 공공의료에 대한 우려가 큰 의료계에도 수용성이 높다는 평가다.이는 전체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대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 공약이나, 예방접종·임산부 지원 등 공공보건서비스를 늘려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국민의힘 전략과도 차이가 있다.■ "실현돼야 의미 있어"…국민 설득이 과제다만 개혁신당 공약은 의료계와의 신뢰를 다시 쌓는 데는 효과적일 수 있지만, 국민 입장에선 '의사만을 위한 공약'으로 비칠 우려가 나온다. 수가 인상, 의료사고 형사 면제 확대 등은 의료인의 권리만 강화하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정책의 실현 가능성에도 물음표가 찍힌다. 공약이 좋다고 해도 이를 실현하려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돼야 하기 때문이다.현재 각 대선후보 지지율은 이재명 후보가 40%대로 선두를 달리고 있고, 김문수 후보가 30%대, 이준석 후보가 10%대를 기록하고 있다. 또 이들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국회 협조가 필요한 만큼, 개혁신당의 적은 의석수가 난관이라는 우려도 있다.개혁신당 공약이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실질적 영향력을 가지려면, 특정 정당을 넘어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것. 이를 위해선 의료인 권리 개선이 왜 국민 건강 향상으로 이어지는지 설득력을 갖춰야 한다는 제언이다.이와 관련해 한 의대 교수는 "이번 개혁신당 공약은 의료계가 그동안 요구해 왔던 핵심 사안을 거의 대부분 반영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고무적이다"라며 "특히 형사책임 면제, 수가 현실화,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 등은 현장의 요구와 위기감을 제대로 읽었다. 다만 이런 공약이 결국 진료 공백을 막고 환자 안전을 지킨다는 연결고리가 사회적으로 납득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아무리 공약이 좋아도 실현돼야 의미가 있다. 이준석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나 개혁신당 의석수를 보면 단일화나 공약 자체가 국정 아젠다로 전환되지 않으면 동력을 얻기 힘들다고 본다"며 "이를 위해선 이 공약이 '의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의료 구조 개혁'이라는 설득력을 가져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선 정국에 정치권이 일제히 의료계에 손을 내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고 약속했고, 국민의힘은 "무조건 사과드린다"며 전 정권의 정책 실패를 공식 인정했다.개혁신당도 전문가 중심의 정책 결정 구조를 강조하며, 보건부 분리 신설까지 공약에 포함시켰다. 겉으로만 보면 이제는 진짜 의료계와 함께 개혁하겠다는 다짐으로 읽힌다.하지만 이 말을 그대로 믿는 의사는 많지 않아 보인다. 정치권이 의료계와 협력하겠다고 말한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그동안 "의사들의 말을 듣겠다"는 정치권 약속은 수도 없이 반복됐다. 하지만 정책은 늘 그 반대 방향으로 흘러갔다.실제 의대 증원 사태의 시작점이 된 의료현안협의체만 봐도, 이곳에서의 대화는 형식에 그쳤다. 이 외에도 정작 중요한 국정 결정에 이해당사자이자 전문가인 의사가 배제된 경우는 수도 없이 많다.현 사태를 차치하더라도, 이미 수가 왜곡으로 인한 지역·필수의료 붕괴로 의료 공백은 예견된 상황이었다. 이제 의학 교육·수련까지 붕괴하며,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일만 남았다. 그동안 의료계는 이런 문제를 수도 없이 경고해 왔지만, 이런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정책들이 도미노처럼 쌓이면서 지금에 이르렀다.이제 주요 정당은 다시 의료계와의 협의를 강조하고 있다. 각 정당은 대한의사협회 간담회에서 "전문가 의견을 듣겠다"고 입을 모았다.특히 더불어민주당은 '필수의료 국가 책임'과 '의료사고 보상 국가 전환'을 내세우며 의사들의 신뢰 회복을 시도했다. 국민의힘은 '6개월 내 의료 시스템 재건'을 공언하며, 대통령 직속 미래의료위원회 설치까지 약속했다. 개혁신당은 한발 더 나아가 전문가 중심 협의체를 제도화하겠다고 선언했다.그러나 중요한 건 말이 아니라 실행이다. 지금까지 의료계와의 대화를 강조했던 정치권은 막상 정책을 추진할 땐 전문가를 형식적으로만 참여시키는 데 그쳤다. 이번에도 같은 패턴이 반복된다면, 그 어떤 공약도 의료계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려울 것이다.지금 같은 형식적 협의는 과거에도 있었고, 결국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다. 정치권이 의료계를 진정한 파트너로 대우하고자 한다면, 정책 설계의 시작부터 함께해야 한다. 이는 간담회 한두 번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 각 정당이 말하는 전문가 참여는 단지 '의사에게 설명하는 절차'가 아니라, 정책 결정 권한을 공유하는 구조로 전환돼야 한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와 개혁신당이 보건의료 정책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전문가 중심 정책 전환과 보건부 분리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뤘다.22일 대한의사협회와 개혁신당의 정책 간담회가 개최됐다. 이날 의협은 현 의료 위기의 핵심 원인으로 윤석열 정부의 비과학적·비협의적 정책 추진을 지목했다. 의학 교육의 본질과 전문성을 무시한 일방적인 의대 정원 확대가 필수의료 기반의 붕괴로 이어졌다는 진단이다.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왼쪽)과 개혁신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22일 간담회에서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의협 김택우 회장은 모두발언에서 의학 교육은 건강이라는 긴 호흡을 갖는 사회적 투자라고 강조했다. 의료의 본질은 과학과 생명에 있다는 설명이다. 또 그는 정부 정책 실패로 인한 의료 인력의 이탈과 필수의료 공백 현실을 지적하며, 현재 의료 현장은 심각한 위기 국면에 직면해 있다고 우려했다.특히 김 회장은 보건복지부 내 의료 정책 기능의 전문성 약화를 지적했다. 개혁신당이 제안한 보건부 분리 신설 공약은 의료계 1순위 정책 과제라는 평가다.이와 함께 김 회장은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전공의, 의대생 등 의료 현장의 당사자들과 소통을 이어가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이는 단순한 공약을 넘어 의료인을 정책 주체로 인식하는 것으로 풀이된다며 감사를 전했다.또 김 회장은 의협이 지난 4월 대의원 총회를 통해 현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공식 요구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그 전말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밝히는 책임 있는 구조 마련이 시급하다는 요구다. 이와 함께 정책 결정과 집행의 전 과정에 있어 국민과 전문가가 함께 책임지는 구조의 필요성을 제기했다.김 회장은 "단순한 공약을 넘어 진정한 정책의 주체로 의료인을 바라봐 주고, 의료인에 대한 세심한 이해와 공감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정책 결정과 집행의 모든 과정에 있어 국민과 전문가가 함께 책임지는 구조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 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의료계와 정치권이 서로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실효성 있는 해법을 함께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개혁신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현 의료 사태에 대한 의료계 대응은 단순한 이익 투쟁이 아니라, 전문성에 기반한 국가 개입에 대한 경계의 표현이었다며 입을 열었다. 특히 이 의원은 이번 움직임이 전문가 집단 전체에 대한 정치의 과도한 개입을 경계하고, 개인의 삶과 직업의 자율성을 보호하려는 취지였다는 점에 공감했다는 입장을 밝혔다.또 그는 의협의 정책 제안서가 개혁신당의 정책 방향성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며, 보건의료 정책에 있어 진로 설정의 기준이 잘못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답했다.다만 개혁신당은 국민을 향해서도, 의료계를 향해서도 '해결해 주겠다'는 방식의 일방적인 접근은 지양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신 전문가의 말을 먼저 듣고 함께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방향을 견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국민 건강 증진과 학문 발전이라는 공통된 목표 아래 지속 가능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다.이와 함께 이 의원은 개혁신당 정성균 최고위원과 문지숙 부단장의 의료 현안에 대한 이해도와 열정을 소개했다. 의학과 바이오 분야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향후 협력 기반을 더욱 넓혀 나가겠다는 계획이다.이 의원은 "지금까지 의료계는 국민 건강과 의학의 발전을 위해 대단히 큰 헌신을 보여줬다. 그 모든 것이 열정이었던 덕분이라고 생각한다"며 "정부의 역할은 그 헌신을 계속 강요해 이들을 말라 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열정에 기름을 붓고 불을 붙여주는 것이다. 이는 의협뿐만 아니라 모든 전문가 단체, 모든 직역에 똑같이 해당하는 얘기"라고 말했다.이어 "무엇을 해주겠다는 말은 못한다. 하지만 모든 과정에서 전문가의 말을 가장 귀담아듣고, 먼저 여쭈러 오고, 함께 만들어 갈 것"이라며 "의협과 의료계가 바라는 것 또한 국민 건강의 증진이고 학문의 발전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꿋꿋이 걸어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