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에이치디정션이 심리검사 전문기업 ㈜인싸이트와 유료척도검사 라이선스 협업 계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당사에서 서비스 중인 클라우드 EMR(전자의무기록) 트루닥에 각 검사를 탑재했다는 설명이다.에이치디정션은 트루닥 척도 검사 탑재로 종이 없는 병원 운영 가능성 등 의료 서비스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에이치디정션이 ㈜인싸이트와 유료척도검사 라이선스 협업 계약을 체결했다. 트루닥 유료척도 연계는 EMR 시스템에 통합한 것으로 의료진에게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해 정보에 기반한 의사 결정을 지원한다. 표준화된 평가 척도를 적용함으로써 의료 평가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설명이다.또 트루닥은 외부 의무 기록, 각종 문서 및 검사 결과를 디지털 방식으로 안전하게 저장하고 액세스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종이 기반 문서의 의존도를 최소화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이를 방향성으로 발전해나가겠다는 것.종이 문서의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효율성 향상, 데이터 보안 강화, 종이 사용 및 관리 비용 절감 등의 장점도 강조했다.에이치디정션의 장동진 대표는 "트루닥은 종이 기반의 불필요한 프로세스를 제거해 수동 기록 처리로 인한 오류 위험을 줄였다"며 "디지털화된 의료 기록에 안전하게 액세스해 종합적인 환자 이력을 바탕으로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말했다.이어 "이런 디지털 연결은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의료 서비스 제공을 지원하며 환자 치료 결과의 개선에 기여할 예정"이라며 "의료 현장의 비용 절감과 운영 효율성 개선을 지속적으로 증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에이치디정션은 정신건강의학과 클라우드 EMR 트루닥멘탈을 지난해 출시했다. 지속적으로 혁신 기능들을 추가해 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트루닥을 사용하는 의료진으로 하여금 환자들에게 더 나은 치료 경험을 제공한다는 목표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으로 인한 환자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를 통해 보험업계의 보험금 심사가 본격화해 지급 거절 문제가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다.15일 대한개원의협의회는 대한의사협회 이촌동 회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을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늘(16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 우려에 따른 행보다.의료계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으로 인한 환자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해당 법안에 의료계 우려였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중개기관으로 하는 조항이 빠졌지만, 보험개발원이 이를 대신하면서 문제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현재도 보험업계는 환자가 예전 병력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청구를 거절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상황에서 환자의 의료정보가 보험개발원에 집적된다면 보험사들이 이를 보험금 지급 거절 근거로 악용할 수 있다는 것.보험사가 진료기록을 보유하면서 의료기관과 상관없이 모든 진료에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거나, 추가로 실손보험에 가입하려고 해도 병력을 이유로 거절당하는 사례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종국에는 보험개발원이 심평원 출신 직원을 고용하는 식으로 자체적인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 의료정보가 한 곳에 집적되면서 해킹 등 사이버범죄 표적이 되거나 유출·공유될 수 있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의료계 대안은 "최소 환자정보 보험사에 직접 전달해야"대개협은 법안 폐기가 어렵다면 대안이라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험금 청구 시 의료기관이 최소한의 환자 정보만 담긴 간편 서식을 중개기관이 아닌 보험사로 직접 전달하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관련 서식은 의료계와 보험업계 합의 하에 마련하고 이를 전달하는데 드는 비용은 환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게 옳다는 것.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이와 관련 대개협 김동석 회장은 "절차적인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현재 보험금 청구 관련 서류발급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생각하면 환자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본인이 환자로 병원에 가도 청구 과정에서 불편함을 느낀 적이 없다. 그런데 굳이 환자의 의료정보를 모으겠다는 것은 다른 저의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현재 개원가에서 보험사 직원이 병·의원을 찾아와 환자가 동의했다며 모든 자료를 달라고 요구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런 보험업계 기조를 보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간소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보험금 지급 문턱을 높여 환자 권리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의사회장들, 개원가서 벌어지는 보험업계 횡포 조명각 진료과의사회 회장들도 번갈아 가며 개원가에서 보험사에 의해 벌어지는 문제점들을 열거했다. 특히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어린이보험에 가입한 소아환자들이 여러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는 상황을 조명했다.일례로 아토피 전문보습제는 보호자가 발라줘도 문제가 없는 제품이다. 하지만 보험금 청구 기준을 의사가 도포하는 경우로만 제한해 의학적 근거 없이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는 것.또 발달장애 치료로 아이의 언어능력이 향상되는 등 상태가 호전됐음에도, 치료사가 의료인이 아니라는 핑계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 이 외에도 여러 이유로 소아청소년과 의사들과 보험사들 간의 소송전이 벌어지고 있으며 전체 개원가를 대상으로 한 협박성 공문도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이 보험사가 보낸 공문을 공개하고 있다.이와 관련 임 회장은 "보험사들은 엄청난 흑자 내면서도 여러 이유로 아이들의 보장 범위를 줄이고 있다. 더욱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백혈병이나 희귀병에 걸린 아이들에게까지 보험금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라며 "이를 추진하는 국회의원들은 불쌍한 아이들의 편에 서지 않고 재벌 보험사에 편에 서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게 온당한 것인지 국민을 위해야 하는 국회의원의 일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대한일반과의사회 좌훈정 회장은 환자들의 불편은 서류를 떼는 것이 아니라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지난해 보험업계가 역대급 실적을 낸 것을 들어 실손보험 재정이 악화하고 있다는 보험업계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좌 회장은 "지난해 손해보험사·생명보험사들은 9조 원이라는 엄청난 흑자를 냈다. 보험영업이익은 다소 적자라고 하지만 담보대출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더 많다"며 "적자라는 주장도 성과급 잔치 등으로 영업비용이 과다 계산된 것을 고려하면 마냥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이어 "금융감독원은 국민을 위하는 곳이 아니다. 차라리 보험사권익위원회로 이름 바꿔야 한다"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추진하는 국회의원들도 보험사에 휘둘려서 잘못된 입법을 하는 것이 아닌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일반과의사회 좌훈정 회장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김동욱 회장은 정신질환 등 의료정보 유출에 매우 민감한 환자들이 있는 상황을 조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 기관에 모든 의료정보를 집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김 회장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에 실손보험이 적용된 지 7년이 지났는데 보험금을 청구하는 환자가 한 달에 1~2명으로 극히 적다. 이건 정신질환 진료기록이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중개기관까지 생겨 의료정보를 집적하면 유출 위험이 커지고 그렇게 되면 민감한 진료에서 실손보험 혜택을 받으려는 환자들이 더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대한성형외과의사회 이익준 회장은 보험사들이 수술방에서 수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문제를 전했다. 의료법상 동네의원에서도 부분마취로 간단한 수술이 가능함에도 이 같은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갖가지 이유로 보험금 지급 거절"…소송도 빈번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 김갑수 회장은 보험개발원이 중개업무를 하면서 몸집이 비대해져 보험료 상승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관련 시설·인력을 충원하는 데 드는 비용이 가입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예상이다.김 회장은 "중개기관이 비대해지면 임대료나 임금 등이 올라 보험금 상승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중개기관 통하지 않고 직접 보험사에 청구하면 간편한데 굳이 중개기관 둘 이유가 없다"며 "환자 의사 다 반대하는데 보험사 이익만을 위해 해당 법안을 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당장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개협 장현재 총무부회장과 비뇨의학과 조규선 회장은 실손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영역을 메꾸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험사 역시 가입자를 모을 당시엔 보장성을 강조한 만큼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것. 가입자 역시 이를 기대하고 실손보험에 가입하는 것임에도 잘못된 상품설계에 기인한 수익성 문제를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는 지적이다.대한안과의사회 정혜욱 회장은 국민이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의 실체를 안다면 절대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정 회장은 "해당 법안으로 보험금 지급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국민에게 제대로 설명해야 한다. 그럼에도 이에 찬성하는 환자들이 있을지 의문"이라며 "현재도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신분증 사본 등을 모두 복사해가는 상황에서 자료를 모두 보험개발원에 넘기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현실적으로 위험하다"고 지적했다.대한개원의협의회 '재벌 보험사 배불리는 실손보험 간소화법 반대 기자회견' 현장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 김승진 회장은 의협 책임론을 거론했다. 의협은 기존 대응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제외하는 것에만 집중해 법안을 제대로 방어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김 회장은 "의협은 심평원 중개기관 조항이 빠졌으니 목적을 달성했다는 입장인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며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안 등 언제든 관련 업무가 심평원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의사는 환자 안녕이 우선이고 이를 해치는 것을 볼 수 없다. 이는 국민 안중에 없고 이익만 꾀하겠다는 것"이라며 "전 국민의 시선이 간호법에 쏠렸을 때 조용히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행태에 치가 떨린다"고 규탄했다.대개협은 보헙업계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의 시비를 가릴 TV 생중계 토론회를 제안했다. 또 소청과의사회는 해당 법안 통과 시 의사회 차원에서 이를 주도한 국회의원에 대한 낙선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의료계 옹호 나선 시민단체 "의료민영화 우려"시민단체들도 의료계 손을 들어주고 나섰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사의 탐욕적 돈벌이와 의료민영화를 위한 법이라는 이유에서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40여 개 시민단체 노동조합이 모인 단체다.운동본부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이 법안이 통과되면 환자들은 보험금을 더 받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더 적게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중계기관으로 꼽힌 보험개발원 역시 공공성 있는 기관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개인의료정보 민간보험사 전자전송은 의료민영화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는 우려다.이와 관련 운동본부는 "정부가 정말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보험금 지급률을 높이고 싶다면 방법은 간단하다. 보건당국이 나서서 민간보험사들의 최저 지급률을 법제화해야 한다"며 "카지노와 로또에도 최저 지급기준이 있는데 민간보험은 그런 하한도 없이 완전히 규제가 없는 시장에서 돈벌이를 하고 있다. 환자 편의를 명분삼아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넘기려는 속임수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 엔데믹 선언으로 의료계에서 코로나19 이후 미래의 감염병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했다.15일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는 오는 18·19일 서울 스위스그랜드 호텔에서 춘계학술대회를 열고 코로나19 이후 의료관련감염 중요성 및 향후 대책을 논의한다고 밝혔다.정부 엔데믹 선언으로 의료계에서 코로나19 이후 미래의 감염병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했다.코로나19 여파로 감염병에 대한 인식이 크게 바뀐 만큼, 예방 및 대처 전략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사태로 감염병은 매우 빠르게 전파되고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인식이 형성됐다는 것.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는 특히 의료 시설에서의 감염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의료진 역시 환자들과 매우 밀접히 접촉하기 때문에 감염병 전파 위험이 더욱 높아 적절한 대처 전략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이를 위해 이번 학술대회에선 의료 시설 내 감염 예방 및 대처 전략에 대한 최신 연구 및 지식을 공유한다. 또 감염관리전문가들과 이를 함께 논의하고 지식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의료관련감염 관련 이슈들을 다루며 코로나19 이후 다제내성균 감염관리, 새로운 신종 감염병 대응·관리 등 안전한 의료 환경을 위한 여러 논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결과적으로 의료 시설 내 감염 예방 및 대처 전략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공유해 회원들의 감염병 대응 역량을 높인다는 목표다.이와 관련 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이남용 회장은 "공공장소에서는 물론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지금 감염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더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본 학술대회를 통해 감염관리 전문가들의 업무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학술대회 프로그램을 구성했기에 많은 관심과 참석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코로나19 위기 상황 해제를 맞아 의료계에서 그동안의 과오를 되돌아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위기를 계기로 더 나은 의료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다.15일 용인시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상병수당 도입, 질 높은 의료체계로의 전환, 민·관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코로나19 위기 상황 해제를 맞아 의료계에서 그동안의 과오를 되돌아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지난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기존 2등급에서 4등급으로 하향하는 등 사실상 엔데믹을 선언한 만큼, 그동안 드러난 문제점들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다.아직까지 아프면 쉬어야 한다는 기본 명제가 실현되지 않는 만큼 상병수당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것. 현재 상병수당은 1단계 시범사업을 거쳐 2단계 사업을 앞두고 있다.이 사업은 기존 지자체 외에도 경기도 용인시·안양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 등 4개 지역을 추가로 선정해 오는 7월 시행 예정이다. 기존과 달리 소득 하위 50% 취업자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용인시의사회는 이 밖에도 낮은 비용으로 많은 혜택을 추구하던 기존 의료체계를 벗어나 안전성과 높은 질에 초점을 맞춘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전했다.또 일련의 과정에서 민관 협력이 필요한 만큼, 법적 보완·개선을 통해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지자체 지원·협조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지난달 26일 용인시 감염병관리위원회를 공식 출범하는 등 또 다른 감염병 상황에 체계적·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민관이 협력이 이뤄지는 상황도 조명했다.용인시의사회는 "코로나19는 우리나라의 여러 상황을 돌아볼 계기가 됐다. 새로운 전염병 대응 과정에 의료계 역시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오류와 시행착오가 있었다"며 "환자 진료 과정에서 여러 불편이 있을 수밖에 없었으며 그 과정에 오해와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코로나19 치료와 예방접종,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어려운 상황을 맞은 국민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전했다.이어 "용인시의사회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예방접종 지원단, 신속항원검사,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등에 적극적인 참여로 시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했다"며 "코로나19 상황이 종식된 이후에도 안전한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총선기획단을 공식 출범했다. 이를 통해 간호법·의료인면허박탈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을 심판하겠다는 각오다.15일 13개 단체 보건의료복지연대는 서울프레스센터에서 22대 총선기획단 출범식을 갖고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에 대한 규탄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국민 위한 8대 보건의료정책 제안하며 이를 추진하는 정당을 적극 지지하겠다고 밝혔다.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총선기획단을 공식 출범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은 출범선언문을 통해 간호법으로 의료계가 갈라져 반목하는 상황을 지적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국민건강을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다.곽 회장은 "최근 몇 년 사이 특정 집단을 위한 일방적인 법 제정 추진으로 인해 보건복지의료직역은 두 동강 났다"며 "대한간호협회가 주도한 간호법 제정 절차에서 ‘원팀’으로 일해 왔던 보건복지의료직역은 분열됐고 극심한 반목을 겪고 있다. 이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것"이라고 말했다.대한응급구조사협회 강용수 회장은 정부·여당이 간호법 중재안을 마련 중인 상황을 조명하며 간호계를 향해 관련 논의에 참여해달라고 촉구했다.강 회장은 "정부와 여당에서는 지속적으로 중재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간협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며 "우리는 분열과 반목을 원하지 않는다. 어떤 경우에도 대화와 협의를 거부하지 않겠다. 국민의 건강권 수호라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정부와 여당 중재안을 수용할 의향이 있다"고 강조했다.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은 "400만 보건복지의료인들이 함께하는 13보건복지의료연대는 반목과 분열을 거부한다"며 "우리는 공정과 정의, 상생과 화합을 위해 굳건히 연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보건복지의료연대 총선기획단은 국민을 위한 8대 정책을 제안했다. 이 같은 정책 추진을 위해 1인 1정당 가입 운동 등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구체적으로 합리적인 보건복지의료정책을 제시하는 정당과 후보를 적극 지지 및 응원한다. 또 22대 총선에서 보건복지의료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경륜을 가진 후보자들이 선택받도록 연대하고 지지한다는 방침이다.보건복지의료직역의 전문성 향상으로 국민이 받는 의료 서비스가 더 향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각 직역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와 함께 필수의료 인프라 부족 문제 대책을 강조하며 연대 차원에서 응급의료체계 고도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등이 시행될 수 있는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지역사회 의료·복지·돌봄 체계 접근성을 증대한 '원 스탑 서비스' 실현 필요성과 의료기사·응급구조사 등의 전문성을 존중 및 업무 영역이 정상화를 위한 지원도 강조했다.마지막으로 보건복지의료얀대는 간호법에서 위헌성이 제기되는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학력 제한’ 폐지와 국민 건강을 위한 치과 건강보험 확대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보건의료복지연대 총선기획단은 다음 달 세부 조직 구성 및 활동 계획을 세우고 7월부터 정책 개발에 나선다. 향후 각 단체 집행부가 바뀌더라도 총선기획단은 유지한다는 방침이다.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6월부터 총선기획단 조직 구성 및 활동 계획을 세우고 7월부터 모든 직역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 개발에 나설 것"이라며 "내년 총선이 끝나더라도 우리가 내세운 통합과 연대 등과 같은 가치는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한다. 총선기획단은 각 직역 집행부가 바뀌더라도 항구적으로 이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법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커지면서 의료계와 간호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의료계는 간호법 제정 시 총파업을, 간호계는 무산 시 단체행동을 예고하는 등 관련 갈등이 지속하는 상황이다.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국민의힘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했다. 대통령실이 오는 16일 국무회의서 이를 심의·의결할 것으로 보이면서 의료계와 간호계가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의료계는 이 같은 결정이 정당하다는 입장인 반면, 간호계는 당정 주장은 하위사실이라고 맞서고 있다.간호법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가능성이 커지면서 의료계와 간호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특히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 무산 시 단체행동 등 초강력 대응을 감행하겠다고 밝혔다. 간협은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전 회원을 대상으로 '간호사 단체행동'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했는데, 이를 중간 집계한 결과 응답자 98.4%(7만4035명)가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밝혔다는 것.단체행동 수위가 어느 선에서 이뤄질지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간호사 면허증 반납 운동 및 간호사 1인이 원하는 1정당에 가입하는 캠페인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상황이다.또 간협은 현상과 관련해 성명서를 내고 정부·여당의 대통령 거부권 건의는 의료계가 유포한 허위사실에 기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간호법에 명시된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양성체계, 업무범위는 현행 의료법과 동일해 직역 간 갈등 우려가 없다는 것.또 윤 대통령과 여당이 간호법 제정을 약속한 증거가 많고 본회의 역시 여·야 합의를 거쳐 통과됐다며 거부권 행사는 부당하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간협은 "국민 생명과 관련된 국가의 중대사를 허위사실에 근거해서 결정할 수는 없다. 우리 62만 간호인은 간호법 관련 허위사실과 가짜뉴스에 대항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할 것"이라며"선진국과 같이 간호법 제정으로 국민에게 더 나은 간호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간호법을 공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의료계가  정부·여당 간호법 대통령 거부권 건의에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반면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제정 시 오는 17일 대대적인 총파업을 감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선 1·2차 연가투쟁은 의사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전날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가 이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밝히면서 투쟁 동력까지 마련된 상황이다.이와 관련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우리는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17일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와 13보건복지의료연대의 결단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며 "악법 저지를 위한 우리의 간절한 뜻이 무시된다면 총파업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전했다.또 보건복지의료연대와 의협 비대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건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의 무리한 입법 폭주의 결과물이라는 이유에서다.간호계가 정부·여당이 마련한 간호법 중재안을 거절한 상황도 강조했다. 이는 애초 간호계 요구였던 간호사 처우개선을 강화하면서 타 직역에 대한 업무 범위 침해 우려를 없앤 내용이다.하지만 간호계는 간호사 부모돌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한 만큼, 거부권 행사가 정당하다는 설명이다. 결국 간호법은 간호사 처우개선이 아닌 지역사회 돌봄사업을 독식해 기득권 간호사 그룹의 의료 정치를 쟁점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다만 의료인면허취소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언급이 없는 건 유감스럽다고 전했다. 이 역시 불순한 제정 의도를 가지고 있으며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돼 위헌적이라는 지적이다. 더욱이 해당 법안은 간호법과 함께 패키지로 졸속 상정된 만큼, 거부권이 역시 동시에 행사되는 게 마땅하다는 주장이다.더욱이 민주당은 면허박탈범위를 중범죄·성범죄로 국한하는 수정안도 받아들이지 않는 등, 의료인 직업 안정성을 약화시켜 정치로 의료 주무르려는 속내를 가지고 있다는 지적이다.이들 단체는 "간호법·면허박탈법 강행 추진으로 인해 촉발된 보건의료계의 혼란을 수습하고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노력한 여당과 정부의 노고에 환영과 안도의 마음을 전한다"며 "우리는 해당 법안이 최종적으로 폐기되는 날까지 투쟁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보건의료계의 화합과 발전을 저해하는 부당한 압박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한국건강검진학회가 공장식 국가건강검진기관 제한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들 기관은 개원가 영역을 침범하면서도 검진 이후 지속적인 관리를 제공하지 않아 제도의 근본적인 목적을 훼손한다는 지적이다.14일 한국건강검진학회는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90% 이상이 검진센터를 두고 일반건강검진(국가건강검진)에 참여하면서 일차의료기관 영역을 침범하고 있다고 전했다.한국건강검진학회는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장식 검진기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최근엔 검진업무 비중을 늘리고 과도한 홍보에 나서는 등 공장식으로 기관을 운영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는 것. 이는 필수의료 및 중증·응급환자에 전념해야 할 2·3차 의료의 역할을 등한시해 의료전달체계를 훼손한다는 비판이다.이들 기관이 건강검진결과를 통보서 및 진료의뢰서로 갈음하는 등 사후관리도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것도 문제로 꼽았다.이와 관련 건강검진학회 박근태 이사장은 "건강검진은 사후관리가 제일 중요하다. 하지만 상급기관은 결과를 책자로만 보내니 이를 보는 환자가 적고 아예 이를 가지고 동네의원에 내원하는 사례도 많다"며 "이는 환자 방치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더욱이 공장식 운영으로 계속해서 검사를 추가하거나 방사선사가 초음파검사 술기를 진행하고 의사는 모니터링만 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렇게 되면 환자는 불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하고 검사에서 문제를 놓치기도 쉽다"며 "본디 검진은 어떤 부위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이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 지 하나하나 알려줘야 하는데 상급기관은 그런 시스템이 아니다. 이는 환자 검사하고 그냥 던져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나서 상급병원의 국가검진을 제한하고 공장식 검진기관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건강검진학회 조승철 공보이사 역시 "효율적인 국가검진 정착을 위한 필수 요소 중 하나가 철저한 사후관리다. 질환 의심자에 대한 확진검사 수검률을 높이고 질환 위험 요소를 가진 수검자에 대한 꼼꼼한 상담과 교육이 중요하다"며 "하지만 국민 관심도와 이해도가 낮고 사후관리로 인한 이득이 없어 검진기관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이어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검진기관들의 난립도 이 같은 분위기를 악화시키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확진 검사 항목의 부실함, 검진결과 상담료 미책정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국가검진 사후관리의 부실함을 해결하고 검진기관평가에 사후 관리에 대한 항목을 반영해 과도하게 공장식 검진을 수행하는 기관들을 퇴출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현행 국가검진제도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제도가 시대변화를 따라가지 못해 현장에서 여러 시스템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우려다.일례로 현자 국가 대장암 검진 검사 전 복용하는 장정결제는 수가에 묶여있어 임의로 변경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프로그램상 다른 장정결제로 바꿔서 처방하거나, 아예 청구하지 않고 다른 제품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가 불가능하다는 것.최근 맛이 좋은 장정결제나 알약형 제품도 나오고 있어 이를 원하는 환자들이 많은데, 시스템상 어려워 환자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이창현 총무이사는 "대장 내시경에서 양성으로 나오면 추가로 대장암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새로운 약을 받아가야 하는 경우 기존 제품을 회수하기 어렵다. 환자도 갑자기 맛없는 약을 먹으라고 하면 반발한다"며 "시스템이 이렇다 보니 장정결제 때문에 부당청구가 되는 상황도 많다. 환자 자율권 존중 차원에서 더 편한 약을 사용할 수 있도록 수가를 분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검진결과를 우편으로만 보내야 하는 것도 문제로 꼽았다. 모바일이 대중화되면서 메일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환자가 많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상황에서 검진결과를 우편으로 보내도 아예 읽지 않거나 잃어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LDL 콜레스테롤 검사 문제도 조명했다. 이는 중성지방을 먼저 계산해 그 수치가 400을 넘겼을 때 진행하는 검사다. 하지만 첫 검사 후 24시간 안에 LDL 콜레스테롤까지 검사해야 해 시간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다.더욱이 24시간 이후 수가를 청구하는 경우 부당청구로 분류되는 사례가 많다는 것. 유관 학회 자문 결과 이 같은 시간제한은 의학적으로도 근거도 부족하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검진학회 신창록 회장은 "중성지방은 별도 방적식으로 계산해야 하는 내용이고 이 결과가 나와야 LDL 콜레스테롤을 검사할 수 있는데 이를 하루에 다 시행하기는 어렵다"며 "특히 유관 학회 자문결과 처리만 잘하면 1주일 안에만 LDL 콜레스테롤을 검사하면 된다는 자문결과를 받았고 이를 담당부처에 전달한 상황이다. 24시간을 넘겼다고 환수되고 부당청구로 낙인찍히는 상황도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최근 국가건강검진기관 4주기 평가 중간결과에서 진단검사의학분야가 26%로 많은 미흡을 받은 상황에 대해선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다. 특정 분야 비중이 과도하게 큰 것은 평가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는 진단이다. 이로 인한 회원 피해가 없도록 학회 차원에서 대응하겠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박 이사장은 "위암·대장암·일반검진이 똑같이 나온 게 아니고 한 분야에서만 미흡이 많이 나온 건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결론이 도출되면 회원 다치지 않게 노력하겠다"며 "다만 검사 질 평가 거의 서류작업인 만큼 서류를 잘못 올리는 등 여기서 미비점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판단이다. 원인을 잘 분석해 대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검진학회 조연희 총무부회장은 "문제는 두 번 연속 미흡이 나오면 90일 검진 정지에 3회 이상이면 취소된다. 이번에 미흡이 나온 곳이 많아 누적된 기관의 검진이 정지되면서 문제가 생기는 지역이 있을 수 있다"며 "수도권은 몰라도 지방은 1~2개 기관에서만 검진을 하는 곳이 많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검진의 질을 유지하면서 회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과 방법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코로나19 여파로 요양병원·요양시설 환자가 줄어들면서 그 수요가 지역사회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 이에 개원가 방문진료 수요가 증가하고 실제 참여하는 의원이 늘어나면서 대한노인의학회가 관련 교육을 예고했다.14일 대한노인의학회는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들어 방문진료에 대한 환자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참여 기관도 늘어나고 있는데 서울특별시 강북구만 해도 15개 의원이 방문진료를 신청했다는 설명이다.방문진료에 대한 환자 수요 및 개원가 참여가 늘면서 대한노인의학회가 관련 교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노인의학회 이상범 공보부회장은 "올해 방문진료가 많이 회자되고 있다. 기존엔 방문진료 수요가 많지 않았는데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요양병원 등에서의 집단감염 및 면회의 어려움으로 부모를 집에서 모시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지난해부터 방문진료 신청자가 늘고 있고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수가 역시 기존보다 많이 정상화돼 크지는 않더라도 의사들이 수익을 내면서 방문진료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고 설명했다.2019년 기준 1차 의료 방문진료 수가는 1건에 7만원 수준이었다. 하지만 저수가로 참여율이 저조하면서 최근 12만 원 수준으로 인상됐고, 올해부턴 동반인력 가산 수가가 생기면서 1회에 16만 원 수준의 수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여기에 장기요양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통한 인센티브까지 추가돼 관련 수가가 기존 대비 2배 이상 늘었다는 설명이다.이 공보부회장은 "의사 입장에선 수지타산이 맞지 않을 수 있지만, 아예 하루를 방문진료일로 정하고 동선을 잘 계획하면 수익이 아주 크지는 않아도 의사가 환자를 보고 오는 게 가능하다"라며 "정부 시범사업도 늘어났고 환자 수요도 높아지고 있다. 더욱이 방문진료를 경험한 환자를 통해서도 홍보가 이뤄지고 있어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노인의학회는 올해 하반기 학술대회 및 온라인 심포지엄을 통해 방문진료를 위한 사전준비 및 진행 과정에서 필요한 내용을 본격적으로 교육하겠다고 전했다. 인구 고령화로 방문진료 필요성·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이에 참여하겠다는 의료기관도 늘어나는 만큼. 선제적으로 질 관리 핸들을 잡겠다는 목표다.이와 관련 노인의학회 이창훈 회장은 "최근 정부는 물론 보건소 차원에서도 방문진료에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나서고 있다. 문제는 의사들이 이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주저하는 것"라며 "방문진료는 퇴근 후에도 가서 할 수 있다. 마음만 있으면 점심시간을 이용해 인근만 관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이어 "수가를 떠나 환자의 삶의 질 높이기 위해선 방문진료에 대한 의사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라며 "온라인 심포지엄과 춘계학술대회 등에서 이런 의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세션을 대거 할애해, 막연한 고민이 아닌 실질적 참여에 대한 확신이 들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방문진료 수가가 2019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면서 의사가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간호계가 간호법으로 방문진료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힌 상황과 관련해선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간호사 단독으로는 서비스의 질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이와 관련 이 공보부회장은 "간호법 관련해서 우리와 대한의사협회의 입장이 같다. 거동 불편한 환자도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 받아야한다. 하지만 간호사들이 지역사회에서 단독으로 방문진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적절한 서비스가 맞는지, 문제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하려는 것인지 의문이다. 다른 나라에서도 방문 간호는 다 의사의 지도하에 이뤄진다"고 지적했다.고령화 대책의 일환으로 비대면 진료가 논의되는 상황과 관련해선, 적어도 노인환자에 대해선 보다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인환자는 본인의 증상을 설명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비대면 진료로는 정확한 진단이 더욱 어렵다는 것.관련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오는 7월 출범하는 디지털임상학회에 노인의학회 김한수 이사장이 참여하는 상황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이와 관련 김 이사장은 "거동이 불편한 고령 환자가 많고 이들이 의료기관에 오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을 안다. 이 때문에 비대면 진료가 재진, 일차의료를 중심으로 시작한다"며 "하지만 비대면 진료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현 상황 역시 너무 산업 쪽으로 치우친 것 같은데 환자 입장에서 가야한다. 오는 7월 관련 실질적인 논의를 구체화하겠다"고 전했다.노인의학회 이은아 학술부회장은 "노인 만성질환을 비대면 진료로 너무 쉽게 접근해선 안 된다. 노인은 표현 정확도가 떨어져서 비대면 진료로는 놓치는 부분이 많아 좀 더 섬세한 프로그램이 점복돼야 한다"며 이어 "누구를 위한 비대면 진료인지 초점을 맞추고 가야 한다. 시스템 가지고 있는 기업을 활성화하겠다고 국민 건강을 잡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무조건적인 비대면 진료 대신 노인 이송체계를 고도화하는 것이 더 나은 해법이 될 수 있다는 것.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노인은 택시를 타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마저도 최근엔 모바일을 주로 이뤄지는 추세여서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마지막으로 이 학술 부회장은 "모두 노인 인구가 많아지는 것을 걱정하는데 우리 생각은 다르다. 건강하게 오래 산다는 것은 가장 큰 축복"이라며 "노인의학회는 건강하고 활력있는 행복한 젊은 노인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학술은 물론 정책적인 분야에서도 많은 의견을 내겠다. 이를 통해 노인들이 그동안의 노하우로 사회의 한 축을 담당할 수도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메디칼타임즈 영상 인터뷰 코너인 메타라운지 이번 주 주인공은 대한정형외과의사회 김완호 회장입니다. 제12대 회장에 새롭게 당선된 그는 향후 어떤 회무에 집중할 계획일까요? 영상으로 확인해 주세요!Q.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A. 안녕하십니까. 제12대 대한정형외과의사회 회장 김완호입니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에서 15년 전부터 학술이사부터 학술부회장, 수석부회장을 했습니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 일을 하면서 학술파트에서 중점적으로 일을 했고요. 수석부회장 때부터 대외활동과 여러 정형외과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Q. 대한정형외과의사회 회장이 되신 소감은A. 막상 회장이 되고 보니 간호법이라든가 면허취소법이 벌써 본회의를 통과했고요. 대외적으로 의료 환경이 굉장히 나빠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정형외과의사회 회장으로서 회원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게 최대한 의협과 공조해서 열심히 일할 생각입니다.Q. 당선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A. 당선이유는 점점 정형외과 의료 환경이 안 좋아지고요. 통증이라는 큰 카테고리에서 정형외과가 주로 했던 치료들을 여러 과가 배분하면서, 쉽게 얘기하면 파이가 점점 작아지고요. 여러 회원이 좀 더 학술적인 면이나 대외적으로 정형외과 회원 이익·권익을 위해서 좀 열심히 일해 달라고 저를 뽑아주신 것 같습니다.Q. 이번 임기의 주요 사업은?A. 첫 번째는 정형외과나 통증의원에서 가장 필요한 게 환자들이 외래로 왔을 때 물리치료를 한 부위만 할 수 있습니다. 두 군데 물리치료는 무료로는 되지만 돈을 환자한테 받으면 의료법상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를 지금 현재 복지부와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 부위를 떠난 두 부위 물리치료일 때 저희가 100 대 100이라도 청구할 수 있고, 합법적으로 될 수 있게 노력하고 있습니다.2년 전부터 복지부와 협의해서 했던 수술진찰관리료 산정인데요. 이게 현실적으로 시간과 제약이 너무 많고 규제가 많아서 유명무실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임기 내에는 좀 더 복지부와 합의해서 수술진찰료, 내과로 따지면 만성진찰료와 같은 항목을 좀 더 현실화해서 회원들에게 이익이 되게끔 최대한 노력해 볼 생각입니다Q. 코로나19를 지나오며 정형외과에 변화가 있는지A.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코로나바이러스 상황에서 정형외과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국책사업에 정형외과가 소외돼 힘든 2년을 보냈고요. 2년 후부터 코로나에 대한 면역이나 합병증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고부터는 좀 나아지기 시작했고요.코로나코로나바이러스가 유행한 시기에는 개원이 거의 없었지만 작년 말부터 폭발적으로 개원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환자 수에 비해 의원이 너무 많아져서 현재가 정형외과로서는 가장 힘든 시기가 아닐까 생각되고 있습니다.Q. 의사회 차원에서 대책이 있는지?A. 정형외과 의사로서 살아가는데 통증에 대한 독점권이 상당히 많이 무너진 것 같습니다. 무릎이나 허리나 통증으로 왔을 때 정형외과 의사가 치료해야 하는 시기도 있었지만, 현재는 통증의학과나 재활학과, 신경외과가 다 쉐어해 치료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 정형외과의사회에서는 좀 더 세부적으로 통증을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짜서 회원 여러분께서 새로운 주사나 새로운 치료법에 접근하게끔 정보를 많이 제공할 예정입니다.Q. 정형외과의 매력은A. 정형외과의 매력은 고령화가 되면서 점점 정형외과 환자는 많아지고 있죠. 출생률 때문에 소아과가 힘든 것과 반대로 정형외과는 오히려 환자 수가 전체적으로 넓어지는 상황이고요. 정형외과는 타과에 비해 통증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이 있고. 환자의 생명과는 좀 먼 응급상황, 필수의료는 아니기 때문에 정형외과의 매력은 그런 통증을 전체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Q. 마지막 한 마디A. 지금 의료계 환경이 너무 힘듭니다. 실질적인 개원을 해서 환자나 수입도 힘들지만,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의사를 보는 시각이 굉장히 안 좋고요. 대외적으로 대내적으로 국민에게 신망을 점점 잃어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국민의 신망을 얻고 회원의 권익과 이익을 위해서 최대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항상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화이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상급종합병원에 이어 중소병원·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정신건강의학과 병상이 사라지고 있다. 정부 시행령으로 병상 수가 40% 감소했지만, 이를 보전할 길이 없어 경영난이 심화했다는 지적이 나온다.12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역사회에서 정신건강의학과 병상이 사라지고 있다. 정부의 정신의료기관 병상 간 이격거리 제한으로 일선 현장의 경영난이 심화한 탓이다. 저수가로 상급종합병원에서 관련 병상이 감소하는 추세에 지역사회에서도 같은 현상이 벌어지면서 의료 공백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상급종합병원에 이어 지역사회에서도 정신건강의학과 병상이 사라지면서 의료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앞서 정부는 2021년 3월, 정신의료기관의 병상 간 이격거리를 1.5m 이상으로 확장하는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공포·시행했다. 병상 간 거리를 넓혀 코로나19 감염 위험성을 줄이기 위함이었다.이에 따라 정신의료기관 병상 수가 점진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했으며 올해 초 기준 대부분 기관 병상 수가 기존 10병상에서 6병상으로 줄었다.■6만 개 병상 5만 개로 18% 감소…"폐업 병원 더 늘어날 듯"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에 따르면 이 같은 조치로 기존 6만2000여개였던 우리나라 정신과 병상 5만1000개 수준으로 17.7% 감소했다.문제는 이로 인한 환자 수 감소로 일선 현장의 경영난이 심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시행 당시 수가로 감소한 환자 수를 보전해주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조치가 없다는 것.더욱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날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기존 2등급에서 4등급으로 하향하는 등 사실상 엔데믹을 선언했지만, 보건복지부는 늘어난 병상 간격을 되돌리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더욱이 정신질환 입원수가는 의료급여로 정액수가제를 적용받기 때문에 진료서 수익을 보전하기도 어렵다. 진찰료·입원료·투약료·주사료·검사료 등이 모두 포함된 탓이다. 산정된 비용 역시 국민건강보험의 60~70% 수준으로 낮다.이에 200~300병상을 보유하고 있던 병원급 정신의료기관은 직격탄을 맞은 상황이다. 실제 대구광역시 소재 한 정신건강의학과 개인병원이 지난달 폐업하기도 했다.해당 병원은 코로나19 이전에 299병상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올해 초 기준 179병상으로 그 수가 40% 줄었다.이로 인한 수익성 악화로 부채가 누적되는 와중에 임대료 부담, 계속적인 물가·임금 상승세가 어려움을 키운 모습이다. 근로기준법상 병상 수가 줄었다고 해서 직원 수를 줄이기도 어렵다.■전문의 사직으로 이중고…"인력 기준에 병상 축소 악순환"대구광역시 소재 한 정신의료기관의 폐업 사유반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사직률은 올라가고 있는데, 이로 인해 수용할 수 있는 환자가 더욱 줄어드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모습이다. 정신의료기관은 의사 한 명이 60명의 환자를 담당하도록 하는 인력기준을 적용받는다.실제 한 병원은 10명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중 6명이 퇴사하면서 기존 300개 수준이었던 병상을 120개로 축소해 운영 중이라는 것.이는 개원가도 마찬가지다. 애초 소규모로 병상을 운영하던 의원급 정신의료기관이 많았는데 이 역시 멸종 수순으로 가고 있다. 정부 지원이 없다면 더 많은 정신의료기관이 폐업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는 우려다.정신의료기관협회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신질환 입원수가를 행위별수가제로 전면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상 축소로 건강보험 재정에도 여유분이 생긴 만큼 이를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와 관련 정신의료기관협회 관계자는 "시설 기준이 변경될 때엔 이런 일이 벌어지리라고 상상도 못했다. 환자 수 감소에 대한 대책 없이 병상부터 줄여버리는 것은 넌센스다"라며 전국에서 적자로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는 하소연 전화가 빗발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이어 "병상 수가 줄면 의료 서비스가 그만큼 개선되는 만큼, 이에 따른 수가가 보장돼야 한다"며 "정신질환 환자에 의료급여 정액수가제를 적용하는 것은 건강보험 환자와의 차별을 양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지역사회 의료 공백 어쩌나…"국민 정신보건의료 우려"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정신건강의학과 병상이 사라지면서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신질환을 앓는 환자 중엔 기초생활수급자가 많다는 것도 문제다.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기 어려워지면서 치료를 위해 타 지역을 전전하는 문제가 심화할 것이라는 진단이다.이와 관련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김동욱 회장은 "환자가 집 근처에서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본인은 물론 보호자에게도 좋다"며 "먼 거리를 이동해야하고 낯선 곳에서 장기입원까지 하게 된다면 환자 본인에게도 손해고 여기서 오는 사회적 비용도 무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이어 "지역사회 정신과 병상에서 오는 장점이 많은데 기존 수가도 적고 시설적인 제한도 추가되니 살아남기 점점 어려워질 것"이라며 "장점이 있음에도 정책적으로 이를 소멸시킨다는 것은 국민 정신보건의료상 많은 손실을 야기할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전국 주요 시·도에서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을 규탄하기 위한 의료계 집단행동이 전개됐다. 강원도·전라남도·경상남도 지역과 부산·대전·부산·광주·울산광역시 보건복지의료연대 등은 2차 연가투쟁을 열고 해당 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을 촉구했다.12일 부산광역시의사회는 전날 '제2차 더불어민주당 퇴출을 위한규탄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규탄대회엔 800여 명의 의사·치과의사·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임상병리사·방사선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응급구조사들이 모였다.전국 주요 시·도에서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을 규탄하기 위한 의료계 집단행동이 전개됐다.대한간호조무사회협회 부산시회 주춘희 회장은 "간호법은 오로지 간호사만을 위한 특혜내용으로 가득 차 있고, 간호사가 간호조무사는 물론 타 소수 보건의료직역 위에 군림토록 하는 현대판 카스트제도와도 같은 법안"이라며 "이를 용인하여 입법 폭주를 자행한 민주당을 반드시 심판하고 보건의료계 혼란과 갈등을 조장한 간호협회에도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민주당 대전시당사 앞에서 벌어진 대전광역시 보건복지의료연대 규탄대회에선 의료인면허취소법에 반발해 면허증을 반납하는 퍼포먼스가 벌어지기도 했다.울산광역시의사회 회원들도 단축 진료 후 거리 행진에 나섰으며, 오는 17일 예고된 총파업에도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창원시에서 열린 경상남도 지역 보건복지의료연대 규탄대회에도 500여 명의 참가자가 모였다.경남의사회 최성근 회장은 "더불어민주당은 13개 보건복지의료단체 400만 회원의 목소리를 철저히 무시했다. 의료 원팀을 둘로 갈라쳤고 보건의료계를 두동강 냈다.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놓고 정쟁만 일삼고 있다"며 "그 어디에도 약소직역에 대한 배려나 존중은 없다. 보건복지의료계를 갈등과 혼란의 소용돌이로 몰아넣고 국민건강을 위험에 빠뜨린 더불어민주당은 심판받아야 한다"고 규탄했다.해당 법안을 주도적으로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기 위한 움직임도 계속되고 있다. 강원도의사회에 이어 원주시의사회도 전날 원주시청에서 민주당 낙선운동을 벌이기 위한 총선기획단을 출범했다.같은 날 전라남도의사회도 2차 연가투쟁과 함께 '총선기획단 전남지역 출범식을 개최했다. 전남의사회 선재명 의장은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원들은 지금이라도 간호협회와 대화를 통해 모든 보건의료인들이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합의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간호사만으로 부모돌봄을 제대로 할 수 없고, 오히려 부모님 건강을 위험에 빠트릴 것이다"고 우려했다.광주광역시 보건복지의료연대도 총선기획본부 출범식을 열었다. 광주광역시의사회 박유환 회장은 "간호법은 '간호사특혜법'이고 '국민건강위협법', '약소직역 생계 박탈법'이면서 '위헌적 신분제법'이다"며 "면허취소법은 '면허박탈법'으로 의료인을 타깃으로 공정한 가치를 훼손하는 과잉입법이자 과잉제재법이며 철저하게 김대중 선생을 부정하는 반인륜적인 행위"라고 비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저지를 위한 2차 부분파업에서 의사 참여율이 저조하자,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내부에서 투쟁 동력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의사단체들은 아직 숨을 고르기 단계라고 보는 모습이다.11일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대한민국 보건의료 2차 잠시 멈춤' 투쟁을 전개했다.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을 촉구하기 위함으로 개원가를 중심으로 휴진 등 부분 파업에 나서겠다는 목표였다.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부분 파업 선언에도  일선 개원가가 저조한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저조했던 개원가 2차 부분 파업…"회원 피로도가 원인"하지만 실제 휴진율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면서 보건복지의료연대 내부에서 의사들의 참여율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 이날 오전 메디칼타임즈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개원가 현장을 돌아본 결과, 휴진율은 10~20% 수준이었으며 이마저도 정기 휴진인 경우가 많았다. 이는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밝힌 치과계도 마찬가지다.오후 시간대에 의사 대표자들을 중심으로 단축운영을 하는 곳이 늘어나긴 했지만 일선 현장에선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보긴 어려웠다.이와 관련 보건복지의료연대 한 관계자는 "17일 총파업은 의사들의 협조 없이는 어려운 만큼 오는 13일 대한의사협회 대표자 회의에서 결단을 해달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며 "치과 개원가가 적극적인 휴진 의사를 보이고 있지만, 파급력을 가지려면 다른 진료과 의원과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 내부적으로 의사들이 조심스러워 해 다른 직역이 먼저 나서기 어렵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라고 말했다.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재 한 치과의원의 휴진 안내문의사사회 내부에선 긴 투쟁 기간으로 일선 회원들이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는 진단 나온다.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갈등이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만큼, 초반에 궐기대회·집회 등에 열성적이었던 회원들도 점점 참여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또 앞선 의사파업으로 국민적인 반감과 지역사회 민원을 경험했던 회원들이 이번 총파업에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보이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급박하게 진행된 패스트트랙…간호계 맞불 투쟁도 문제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이 급박하게 패스트트랙을 타면서 투쟁 로드맵이 따라가기 벅찼다는 관측도 있다. 일선 현장은 예약 환자도 고려해야 해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투쟁에 동참하기 무리가 있다는 것.이와 관련 한 개원의는 "의사 대표자들이 국민·회원 피해를 우려해 최대한 합법적으로 투쟁을 벌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안다"며 "다만 투쟁 관련 사항이 좀 더 미리 진행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이어 "파업 취지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현장에서는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이 있다"며 "1~2주 전부터 예약한 환자가 있는데 갑자기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으로 휴진하겠다고 양해를 구하긴 쉽지 않다"고 말했다.의료계 삭발·단식투쟁 등에 간호계가 더 큰 규모로 맞불을 놓으면서 운신의 폭이 좁아졌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 지난해 궐기대회에서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이 삭발식을 거행한 뒤 6명의 대한간호협회 임원들이 삭발을 진행했다.또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표자들이 릴레이 단식 투쟁에 벌이자 간호계 대표자들도 단식에 돌입했다.이후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지역별로 더불어민주당 낙선운동을 벌이기 위한 총선기획단을 구성하고 나서자, 대한간호협회 역시 국민의힘을 대상으로 한 총선기획단을 출범했다. 새로운 투쟁 방식을 고안해도 규모 면에서 간호계에 밀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한민국 보건의료 2차 잠시멈춤' 대국민 설명회 현장■회원 독려 열 올리는 의협 비대위 "지금은 숨 고를 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하며 투쟁 로드맵을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입장이다.이와 관련 의협 비대위 박명하 위원장은 "소규모로라도 대통령 거부권을 위한 집회를 지속할 생각이고 오는 17일 총파업을 대비해 병원급과도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투쟁 로드맵을 성공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여러 단체들과 회원들에게 며칠 안 남은 상황임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총파업은 조건부로 이뤄지는 만큼 아직까진 변수가 많다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 거부권 이전에 대대적인 휴진부터 감행한다면 공연히 국민 반감만 살 수 있다는 우려다.이번 사태에 대한 회원·국민 관심도가 높아지는 상황인 만큼, 지금은 파업을 불사하겠다는 각오만 가지고 준비에 집중할 때라는 것.이와 관련 의협 비대위 좌훈정 투쟁위원은 "사실 파업은 최후의 수단이다. 너무 쉽게 언급해서도 안 되고 이를 선언하기 위해선 참여율도 담보해야 한다"며 "더욱이 무조건적인 파업이 아니고 대통령 거부권이 무산됐을 때를 상정한 조건부 파업"이라고 말했다.이어 "지금은 결과가 나왔을 때 실행을 옮길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는 때지 가능성부터 논하긴 이르다"며 "현재 참여율이 저조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투쟁이 지역별로 이뤄지다보니 수도권만 보면 참여율이 낮아 보일 수 있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역대 투쟁 못지않다"고 강조했다.의협 집행부도 오는 15일 총선기획단을 구성하는 등 투쟁에 힘을 싣는 모습이다. 이와 관련 의협 김이연 대변인은 "현재 눈에 보이는 휴진 움직임이 보건의료계 갈등을 모두 보여준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회원은 물론 많은 국민이 현 사태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만약 해당 법안이 그대로 제정되는 것이 확실해지면 투쟁 방식이 점점 더 강화될 것"이라며 "이런 현장의 목소리가 외면된 채 간호법이 제정되면 의료계 조직화가 점점 더 강해져 간호계의와 대치 구도도 극명해진다. 이로 인한 현장 갈등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국민이다"라고 우려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을 저지하기 위한 의료계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다. 모든 직역이 납득할 수 있는 간호법 중재안을 마련하고 면허취소 범위를 중범죄·성범죄로 한정해야 한다는 요구다.11일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면허박탈법 폐기 2차 연가투쟁'을 개최하고 해당 법안이 제정되는 것은 우리나라 보건복지의료에 사망선고가 내려지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우려했다.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을 저지하기 위한 의료계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다.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이날 개원가를 중심으로 휴진 등 부분파업이 이뤄진 것에 양해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약간의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을 막는 것이 대승적으로 옳다는 설명이다.이 회장은 "우리가 불가피하게 의료를 '잠시 멈춤'을 하지 않으면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이라는 악법들로 이 땅의 보건의료와 국민건강이 무너지고 말 것"이라며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의 강행처리로 400만 보건복지의료인들의 분노와 참담함은 극에 달했다"고 말했다.이어 "민주당은 간호사보다 약자인 보건복지의료 약소직역의 외침을 무시했으며, 국민건강을 도외시했으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며 "그러고도 자신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대한임상병리사협회 장인호 회장은 간호법이 다른 보건복지의료 직역을 외면한 채 간호사에게만 특혜를 주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장 회장은 "간호법은 간호사의 독자적 판단에 따라 팽창된 간호행위를 명목으로 의사 지도감독 없는 단독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해 어르신의 건강과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는 국민건강위협법"이라며 "이에 더해 약소직역 생계박탈하고 간호조무사 학력을 제한함으로써 간호사가 간호조무사를 종처럼 부리는 한국판 카스트제도를 법제화한 위헌적 신분제법이다"라고 강조했다.이어 "면허박탈법 역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성이 있는 불합리한 법이며, 필수의료에 헌신하고 있는 의료인들의 의욕을 완전하게 저해하는 악법"이라며 "중범죄나 성범죄를 넘어서 모든 범죄를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면허취소법'은 의료인을 타깃으로 한 민주주의 사회의 공정한 가치를 훼손하는 과잉입법이자 과잉제재법"이라고 강조했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 원팀으로 일해야 할 의료계가 간호법으로 두동강 났다고 말했다. 간호법이 대통령 공약이라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자가당착이라는 민주당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간호법·면허박탈법 폐기 2차 연가투쟁' 현장곽 회장은 "그 어디에도 약소직역에 대한 배려나 존중은 없다. 국민건강과 생명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보건의료분야 종사자 대표들이 단식을 통해 악법 철폐를 외치다 응급실에 실려가고 있는데도 민주당은 그 어떤 사과도 없다"며 "여전히 민주당의 눈에는 우리 13개 보건복지의료단체 400만 회원의 피눈물과 호소는 보이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이어 "보건복지의료계를 갈등과 혼란의 소용돌이로 몰아넣고 국민건강을 위험에 빠뜨린 더불어민주당은 심판받아야 한다"며 "400만 회원들이 다가오는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표로 보여줄 것이며, 민심이 순리대로 작용할 것이다. 이미 언론에 보도된 정당 지지도에서 기존의 여소야대 판세가 뒤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대한치과협회 박태근 회장은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모든 보건의료인이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간호법 대안이 합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회장은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극단적 투쟁이 아니라 한 자리에 모여 국민을 위한 대안을 함께 지혜를 모으는 것이다"라며 "어떻게 국민을 위한다면서, 국민의 건강을 위험에 빠트리는 극단으로, 브레이크 없는 폭주 기관차처럼 서로를 향해야 한다는 말이냐"라고 말했다.이어 "우리의 분열과 반목은 국민에게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 간호협회 지도부 여러분 논의의 테이블로 나오라"며 "우리 함께 국민을 위해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논의하자"고 촉구했다.의협 비상대책위원회 박명하 위원장 역시 간호법 중재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상생을 위한 대안을 제시된다면 얼마든 수용하겠다는 설명이다.박 위원장은 "우리는 간호사 처우개선을 지지한다. 다만, 간호사만 아니라 전체 보건의료인의 처우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초고령시대 부모돌봄 당연히 필요하다. 하지만 간호사만으로는 부모돌봄 제대로 할 수도 없고, 오히려 부모님 건강을 위험에 빠트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아 "의료인 면허관리도 강화돼야 합니다. 하지만 우발적인 교통사고도 면허를 빼앗는 것은 강탈"이라며 "우리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포기하지 않겠다. 통합과 연대로 수준 높은 의료와 돌봄을 지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이날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을 저지하기 위한 개원가 부분 파업을 선언했지만 의료 공백은 크지 않았다.11일 오전 메디칼타임즈가 전국 80개 의원을 방문·문의한 결과 11곳이 휴진했다. 이는 치과의원을 중심으로 두드러졌지만, 대부분 목요일이 정기 휴진이었을 뿐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11일 경기도 소재 한 치과 의원이 정상 운영 중이다.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이날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을 저지하기 위한 '대한민국 보건의료 잠시 멈춤 2차 연가투쟁'을 선언한 바 있지만, 우려했던 의료 공백은 발생하지는 않은 모습이다.이번 투쟁은 1만 여명의 간호조무사가 참여했던 앞선 1차 연가투쟁보다 규모를 키워 의사·치과의사 외에도 요양보호사·방사선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응급구조사·임상병리사 등이 부분 파업에 동참한다는 구상이었다.이중에서도 특히 치과계가 적극적인 동참 의사를 보였는데 개원가를 중심으로 80~90%의 휴진 참여율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이 나온 바 있다.한 치과의원의 정기 휴진 공지와 셔터가 내려간 비뇨기과의원의 모습하지만 치과의원으로만 계산해도 휴진율이 20%를 웃도는 정도였으며 목요일 정기 휴진이 대부분이었다. 관련 공지에서도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다른 진료과 역시 정기 휴진일인 경우가 많았다. 그 밖의 사유론 내부 공사 중이거나 별다른 공지 없이 문을 열지 않는 곳도 있었다.지난 1차 연가투쟁 때 오후 휴진에 동참했던 지방 의원 10곳도 이번엔 정상 운영하기로 한 것도 눈의 띈다.보건복지의료연대 부분 휴진 선언에 보건복지부는 병원단체에 이로 인한 진료 공백이 일어나지 않도록 협조를 구하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지만 괜한 우려로 끝나는 모습이다.다만 의사단체 대표자들을 중심으로 오후 단축 운영을 선언한 의원이 있는 만큼, 해당 시간대 투쟁 참여율이 늘어날 지 귀추가 주목된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가정의학과는 일반적인 전문과와 다르게 지회에 대한 학회 영향력이 강한 과였다. '1차 의료 의사 양성'이라는 대한가정의학회 지향점이 개원가와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다만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규합해 회무에 반영해야 하는 의사회 입장에선 이런 조직구성이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강태경 회장이 그동안의 회무에서 중앙회와 지회 간의 연결고리 강화에 집중해왔다고 밝혔다.임기 2년차를 맞은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강태경 회장은 메디칼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중앙회와 지회 간의 연결고리 강화에 집중해왔다고 밝혔다.강 회장은 가정의학과 의사사회의 특징으로 지회에 대한 의사회 영향력이 약하다는 것을 꼽았다. 이는 1차 의사 양성을 목표로 하는 학회 특성 때문에 지회 구성에서 교수 비중 크다는 설명이다.실질적으로 지회를 구성한 것 역시 학회이기 때문에, 지회에 대한 학회·의사회 역할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고 있다는 것. 다만 그는 학회와 의사회의 근본적인 역할에는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학회는 공익적인 부분에 집중하고 의사회는 회원 권익이 집중해야하기 때문이다.또 대한의사협회 등에서 내려오는 공문과 관련해서도 예방접종 등 개원가 업무는 의사회가, 수가 등 정책적인 부분은 학회가 맡는 등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것. 임기 초기엔 이 같은 역할정리 필요성에 온도차가 있어 학회·지회와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시간이 걸렸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강 회장은 "지금은 의사회와 학회 간 컨센서스가 어느 정도 형성돼 역할정립이 됐다. 사실 지회는 의사회와 연결돼야 한다"며 "의협·복지부 공문을 보면 학회에 가야 하는 것과 개원가에 가야 하는 게 다르다. 의사회에서 지회로 가는 조직체계가 구성돼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전국적인 체계가 갖춰져야 하지만, 이번 임기 때엔 본회와 서울·수도권 지회와의 연결고리부터 강화하려고 한다. 공감대가 형성되면 나머지도 무난하게 해결될 것"이라며 "가정의학과는 의사 수가 많다보니 자발적인 분회 모임이 많은데 이를 의사회와 연결하는 것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의협 조직체계에 순응하는 구조로 가겠다"고 말했다.이 밖의 주요 회무로는 학회와의 협력관계 강화와 대한의사협회를 통한 가정의학과 의견 반영을 꼽았다. 의협 회무에 적극 참여해 가정의학과 입장을 정부·국회에 전달하겠다는 목표다.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강태경 회장남은 임기 중에도 조직정비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의협과의 소통으로 가정의학과 의사가 가정의학과답게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목표다.임원 역량 및 소통 강화 노력도 조명했다. 근 3년 간 의협 회비를 낸 회원만 임원이 될 수 있도록 회칙을 바꾸고, 의협 최고위과정에 이들의 참여를 적극 독려하고 있다는 설명이다.또 의사회 상임위원회 회의 때마다 국립의료원 일차의료지원센터, 의협 상대가치개정위원회 소속 전문가 등을 초빙해 토론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고 전했다. 기본적인 워크숍도 지속하고 있다.지난달 국회 토론회에서 공개된 한국형 주치의 제도에 대한 제언도 있었다. 방향성은 옳지만 개원의 입장에서 가까운 미래로 와 닿지는 않는다는 설명이다.이 제도는 개원가에서 다학제팀으로 만성질환자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해 의원급 의료기관인 1·2·3형 모델이 그룹을 이뤄 만성질환자를 관리해야 한다. 병원급 일차의료지원센터인 4형 모델은 이들 모델에 대한 지원·관리 역할을 하게 된다.해당 모델에서 일차의료지원센터를 맡은 일산병원 차원에서 의사회에 내방해 설명회를 갖기도 했는데 아직은 이상적이기만 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와 관련 강 회장은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맞지만 당장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하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는 하다"며 "커뮤니티케어도 그렇고 주치의제도 그렇고 가정의학과뿐만 아니라, 지역의사회를 중심으로 모든 전문과 의사들이 참여하는 형태여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코로나19 사태를 지나오며 개원가 상황이 전반적으로 악화한 상황도 우려했다. 물가·임금도 상승세인 만큼, 오는 수가협상에서 이 같은 어려움이 반영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SGR 모형을 폐기하거나, 여기 반영되는 원자료에 대한 공급자단체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필수의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데, 여기서 전체 보건의료체계를 떠받치는 일차의료의 중요성을 간과해선 안 된다는 것. 강 회장은 관련 대책으로 의료 이용을 광역 단위 진료권 내로 제한하는 '강제적 의료전달체계' 구축을 제시하기도 했다.지방 의료 수요가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문제가 계속되고 있어 의료취약지 공백이 메꿔지지 않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방에서 근무하는 의사는 환자 수요가 없기 때문에 임상 경험을 쌓을 수 없고, 이로 인한 의료공백이 수도권으로의 의료쏠림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봤다.이와 관련 강 회장은 "단골 환자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지역을 벗어났을 때 페널티를 부과해야 한다. 지방 대도시에서도 기차를 타고 수도권 올라오는 상황에서 지역의료 살리겠다는 것은 어폐가 있다"며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대부분 의료가 필수적이다. 일차의료를 배제한 채 응급·중환자 관리체계만 강화하겠다는 것은 사상누각"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반면 개원가는 코로나19 사태를 지나오며 전체적으로 환자가 감소했고 물가·임금은 오르면서 갈수록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환자가 상급병원에서 치료받는다고 해도 퇴원 후에 관리하는 것은 일차의료다. 받침대가 없는 필수의료는 제대로 자라날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