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정 사태로 전공의들이 떠났다는 세간의 비판과 달리, 많은 전공의가 대학병원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환자 곁을 지키고 있다. 의사와 환자, 정부 사이의 신뢰가 급속히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들 사이에서 "의료의 본질은 환자를 끝까지 지켜보는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메디칼타임즈는 전공의 사직 후 정다운재택의료센터에서 방문진료를 하고 있는 장재영 씨를 만나, 그가 방문진료를 택한 이유와 현장에서 마주한 현실, 그리고 앞으로의 고민을 들어봤다.메디칼타임즈는 전공의 사직 후 정다운재택의료센터에서 방문진료를 하고 있는 장재영 씨를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병원 대신 지역사회 향한 전공의…왜 방문진료인가서울대병원 전공의였던 장재영 씨는 의정 사태로 사직한 이후 지역 방문진료를 택했다. 정부의 일방적 정책에 대한 저항과 함께 전인적 진료가 어려운 현 의료 시스템의 한계를 느끼면서다. 그는 의대 시절부터 방문진료 봉사 동아리 활동을 해왔는데, 이때부터 환자를 보는 것에 있어 전인적 접근의 필요성을 깨달았다는 것.장씨는 "현 체계에선 자신이 속한 분야엔 매우 높은 전문성을 갖출 수 있지만, 분절화된 의료체계 안에서 환자를 통합적으로 진료하는 것에 한계가 느껴졌다"며 "내과만 봐도 그 안에서도 소화기내과 분과가 있고, 그 안에서도 위장관만 다루거나 그중에서도 위식도역류질환만 연구하는 식이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런 구조에선 자신이 전공하지 않은 분야에 대해 방어적인 진료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사람이 아픈 것은 단순히 신체 기능의 문제만은 아니다"라며 "환자의 사회·경제적 배경이나 유전적 요인, 혹은 일시적인 환경적 어려움까지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런 복합적인 요소들을 함께 바라보는 전인적 접근을 추구하고 싶었다"고 전했다.지금 같은 고도 분화된 의료체계에선 환자의 삶을 전인적으로 이해하고 치료하는 길이 제한적이라는 진단이다. 특히 지역사회 1차 의료를 책임지는 의사들이 통합적 시야를 갖지 못하면, 결국 환자 개개인에 대한 진료의 질도 낮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그가 강조한 건 '케어의 철학'이었다. 단기적인 치료를 넘어 환자의 삶을 이해하고 함께 살아가는 의료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가장 적합한 전공이 가정의학과였고, 가장 알맞은 현장이 방문진료였다는 것.그는 방문진료를 하며 마주한 현장은 병원 진료실과는 전혀 다른 세계였다고 말했다. 병원에선 혈액검사 수치나 영상의학 결과 등 객관적 지표를 통해 환자의 호전 여부를 판단한다. 하지만 방문진료에선 환자의 식사량, 움직임, 표정 같은 일상 속의 변화가 치료의 성과로 드러난다는 것.■방문진료 의미는 "숫자가 아닌 삶을 보는 진료"그는 한 예로, 매월 정기적으로 방문 중인 환자의 사례를 들었다. 이전엔 혼자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했던 환자가 어느 날은 스스로 앉았고, 식사도 전보다 두세 숟가락 더 먹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런 변화는 병원에서 말하는 '수치의 호전'으론 설명되지 않지만, 환자의 기능 회복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방문진료의 의미를 보여준다는 설명이다.또 그는 가장 기억에 남는 사례로 임종을 앞둔 말기 암 환자의 가정 방문을 꼽았다. 당시 환자는 통증이 심해 응급실에 다녀올 정도였지만, 호스피스 병상은 없었고 요양병원도 받아주지 않아 집에서 고통을 견디는 상황이었다.장씨는 이 환자에게 진통 조절을 위한 처방을 시행하고, 보호자와 임종기 환자 돌봄에 대한 상담을 진행했다. 며칠 후 환자는 가족의 곁에서 임종했고, 유족은 그에게 연락해 감사를 전했다. 진료실 밖에서 이뤄진 만남이 환자와 그 가족에게는 의료 이상의 의미로 남은 것.그는 "한 달에 한 번 환자를 만날 때마다 병원에서 수치로 나타나지 않는 감동적인 변화를 느낀다"며 "한 번은 암이 급격하게 퍼져 통증이 매우 심한 환자였는데, 온 가족이 집에 모여 있어 저와 간호사가 집안에 들어가는 것 자체도 부담스러웠다"고 설명했다.이어 "하지만 최대한 통증을 줄일 수 있는 약을 처방했고, 보호자분들께 임종을 앞두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환자와 보호자 각자에게 무엇이 중요한지를 오랜 시간에 걸쳐 설명드렸다"며 "며칠 뒤 환자분은 가족들과 함께 계시다 임종하셨고, 이후 보호자분이 따로 연락을 주셔서 감사 인사를 전하셨다. 그럴 때 의사로서 정말 큰 보람을 느낀다"고 회상했다.장재영 씨는 방문진료를 하며 일상에서 환자가 보이는 변화에 큰 감동을 느낀다고 말했다.하지만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이 내년 본사업 전환을 앞두고 있음에도, 그동안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돼 온 구조적인 문제는 여전했다. 사직 전공의로서 방문진료에 직접 참여 중인 그 역시, 제도적 비현실성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특히 수가 체계가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이 지적됐다. 방문진료는 의사와 간호사가 한 팀을 이뤄 환자 가정으로 이동하지만, 교통비와 인력 투입에 비해 책정된 수가는 낮다.진료 외에도 상담이나 문자 대응 등의 관리 행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만, 이에 대한 수가는 인정되지 않는다. 또 환자 관리료 또한 일정 기간 이상 방문이 지속돼야만 지급되기 때문에, 오히려 환자가 호전되면 수익이 주는 아이러니가 발생한다는 것.의사 참여를 어렵게 만드는 개원가 인력 구조도 한계로 지적됐다. 대부분 1인 개원 체계인 동네의원 현실에서 간호사나 사회복지사와 함께 방문진료를 수행하기란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우려다. 이 때문에 방문진료가 더 필요한 의료취약지가 오히려 외면받는 현실이다.■수가의 벽, 인력 한계 "방문진료 제도 보완 절실"환자를 의료기관으로 연계하는 과정도 문제다. 방문진료 수요자를 체계적으로 발굴하는 것에 한계가 있고, 연계 창구가 일원화되지 않아 실제 수요가 있음에도 의료기관으로 원활히 연결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 현장에서 지역의사회 차원에서 인력을 공유하거나, 정부가 직접 환자를 배치하는 방식을 요구하고 있으나, 아직 제도화된 것은 없다는 비판이다.그는 "방문진료는 직접 방문하는 것 외에도 환자를 전화나 문자로 관리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행위가 수가에 반영되지 않아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환자 관리료 같은 경우도 6개월간 매달 방문해야 지급된다. 하지만 환자들의 상태가 좋아지면 이 서비스를 받을 이유가 없어 현실과는 괴리가 있는 구조"라고 지적했다.이어 "방문진료 요청 역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추천해줬다거나, 지역 의료복지센터에서 추천을 해줬다거나 중구난방이다. 어떤 분은 병원 동영상을 보고 알아서 연락을 주신 경우도 있었다"며 "이렇게 창구들이 통일돼 있지 않다 보니, 실제로 수요는 많은데도 효과적으로 연계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많이 느낀다"고 말했다.이렇게 의사들의 참여가 저조한 상황이 이어지면서, 방문진료가 간호사를 중심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과거 간호법 논의 당시 '재택간호 전담기관 개설' 등의 조항이 포함되며 간호계의 방문진료 주도 움직임이 논란이 된 바 있다.한의계 역시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에서 한의사들의 참여율이 의사의 2배 수준인 것을 지속해서 강조하는 등 영역 확대를 꾀하는 상황이다.장재영 씨는 방문진료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관련 영역에 대한 의사들의 관심을 촉구했다.다양한 직역이 함께하는 방문진료의 특성상, 의사의 참여가 미비할 경우 타 직역의 역할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것. 장씨 역시 방문진료에 있어 타 직역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면서도, 환자를 보는 것에 있어 의료적인 판단은 의사가 내리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또 이를 위해 의대에서부터 방문진료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등 젊은 의사들이 지역사회 진료에 조기 노출될 수 있는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그는 "많은 친구가 이런 모델이 있다는 것을 잘 모른다. 방문진료는 체력도 요구되기 때문에, 오히려 젊은 의사에게 적합할 수 있다"며 "의사들이 방문진료에 더 많이 참여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아직은 참여하는 분들이 소수인데, 실제로 방문진료를 해보면 여기서만 느낄 수 있는 의사로서의 보람과 효용감이 있다.이어 "진료실 밖 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더 많은 의사가 참여했으면 한다"며 "간호사들도 방문진료에서 굉장히 열심히 해주고 계시지만, 결국 환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의료적인 판단이고 그 판단은 의사가 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이 영역에서 의사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역할을 해주셨으면 한다"고 강조했다.■의정 사태 속 의사·환자 신뢰 회복 "방문진료가 가능성"마지막으로 그는 현 사태로 의사와 환자 간 신뢰가 훼손되는 상황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특히 환자와 1대1로 밀접하게 있어야 하는 방문진료 현장에 있으면서 이런 관계의 붕괴를 피부로 느끼고 있다는 우려다.다만 반대로 방문진료가 환자와 의사가 다시 신뢰를 쌓는 기회가 될 수 있는 만큼, 현 사태가 하루빨리 종식돼 배움의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희망했다.그는 "환자들은 우리가 떠날까 걱정하고, 의사는 이 환자가 언제 나를 비난할지 몰라 두려워한다. 이런 감정들이 쌓이면 결국 방어적으로 진료할 수밖에 없게 된다"며 "의정 사태 이후로 신뢰가 많이 무너졌다고 느낀다. 정부에 대한 불신은 괜찮지만, 그 감정이 환자에 대한 불신으로 번져선 안 된다. 우리는 결국 환자 곁에 있어야 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이어 "그런 점에서 방문진료는 환자와 다시 신뢰를 쌓는 방식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앞으로 더 공부하고 돌아와 방문진료가 환자의 생존율을 어떻게 바꾸는지, 삶의 질을 어떻게 개선하는지 연구하고 싶다"며 "가정의학과 수련을 다시 이어가면서, 단순히 의사가 아니라 방문진료 전문가로서의 실천도 함께 해나가고 싶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회에서 전공의법 발의가 계속되는 가운데, 수련 시간 단축을 두고 전공의와 교수 간 입장 차가 관측되고 있다. 전공의 측에선 주당 64시간 이하의 근무 상한이 적절하다는 반응이 나오는 반면, 교수 측에선 시간 단축 시 전체 수련 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반박이 나온다.30일 국회에 따르면, 현재까지 3건의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이 중 가장 최근 발의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 안은 전공의 주당 근무시간 상한을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연속 근무시간 상한을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줄이도록 했다.국회에서 전공의법 발의가 계속되는 가운데, 수련 시간 단축을 두고 전공의와 교수 간 입장 차가 관측되고 있다.이와 함께 전공의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구성 시, 전공의 대표자가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 전공의 수련계약 체결 시 포괄임금계약을 금지하는 내용과,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전공의의 야간·휴일 근로를 제한하는 모성 보호 조항이 신설됐다.이에 앞서 발의된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의 전공의법 개정안 역시 전공의 최대 근무시간을 주당 60시간 이내, 연속 근무시간은 24시간 이내로 단축하도록 했다. 또 전공의 수련 프로그램 내실화 방안을 담았다.특히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 안은 전공의 수련 시간 상한을 40시간으로 대폭 줄였다. 다만 교육적 목적을 위해 1주일에 24시간, 응급상황 발생 시 연속 28시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연속 근무시간을 24시간으로 줄이고, 전공의 의료분쟁·의료사고에 대한 수련병원장의 법률 지원 등을 의무화했다.전공의 단체에선 이 같은 수련 시간 단축에 긍정적인 반응이 나온다. 실제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 토론회에서 전공의 수련 시간을 주당 80시간에서 64시간으로 줄여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이는 해외 사례 및 국제노동기구 지침 등을 참고한 시간으로, 장기적으론 근로기준법 특례 업종에서 의료인을 삭제하고 주 52시간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요구다.반면 교수들 사이에선 수련 시간 단축으로 인한 부실 수련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현재 수련 교육은 주 80시간에 맞춰 이뤄지고 있어, 주당 수련 시간이 준다면 전체 수련 기간을 늘리는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는 것. 전공의 연속 근무시간 역시 주 최소 28시간은 확보돼야 한다고 봤다.대한의학회 박용범 수련교육이사는 이달 의학회 뉴스레터를 통해 "근무·당직 24시간에 환자 인계, 교육, 회의 등의 4시간의 추가 근무를 더해 28시간은 돼야 한다"며 "전문의 양성엔 많은 시간의 진료 경험과 교육 시간이 필요하다. 현재 주 80시간에 맞춰 수련 교육이 진행되고 있어 주당 수련 시간이 단축될 경우, 수련 기간을 늘리는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고 전했다.다른 수련병원 교수 역시 "전공의들의 요구는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이들의 근무는 단순히 노동만 하는 게 아니라 배우는 시간"이라며 "몇몇 과에서 전공의 지원율을 위해 수련 기간을 단축한 경우가 있지만, 이는 학회의 충분한 숙의가 선행된 결정이다. 그럼에도 제대로 된 교육이 어렵다는 우려가 계속 나와 재연장을 고민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이어 "제대로 된 전문의를 양성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의 총량이 있다"며 "아무런 대책 없이 시간만 줄이자는 식의 법안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정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입영 대기로 불안감을 호소하는 전공의들이 늘어나고 있다. 사직 전공의를 위한 대한의사협회 특별회비 인상이 확정되면서 이들의 숨통이 트일지에 의료계 관심이 쏠린다.28일 의료계에서 사직 전공의들이 입영 대기 상태로 인한 고용 불안정을 호소하고 있다.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 개정으로 기존에 없던 초법적 조치가 이뤄졌다는 비판이다.입영 대기로 불안감을 호소하는 전공의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의협 지원 확대로 이들의 숨통이 트일지에 의료계 관심이 쏠린다.이들은 매년 군 입대 시기 무작위로 입영 대상으로 선발되는데, 매년 졸업하는 3000명의 의대생을 더하면 최대 5~6년을 입영 대기 상태로 있을 수 있다.실제 사직 후 입영 대기 상태로 노인 환자를 보고 있는 한 전공의는 현 상황에 심각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런 행정 절차는 단지 개인적인 불안감을 넘어, 정부와 전공의 간의 불신을 더욱 심화시켰다는 지적이다.기존 제도를 갑작스럽게 변경해 전공의들의 처지를 한순간에 바꿔버리는 식의 조치가 반복되면서, 정부의 약속을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이 조성됐다는 것. 이는 기존에도 지원율이 줄어들고 있던 군의관·공중보건의사 지원율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다.해당 사직 전공의는 "입영 대기라는 이름으로 하루아침에 인생 계획이 통째로 흔들렸다. 정부가 규칙을 이렇게 쉽게 바꿔버리는 걸 보면서, 앞으로 무슨 약속을 해도 믿을 수 있을까 두렵다"며 "지금도 언제 군에 끌려갈지 모르는 상태로 환자를 보고 있다. 마음 한편엔 늘 불안이 자리 잡고 있다"고 토로했다.이어 "이미 뜻을 접었는데 군대에 못 간 사람도 있고 뜻하지 않게 군대 간 사람도 생겼다. 이젠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생각한다"며 "수련을 시작하든 말든 언제든 군대에 끌려갈 수 있다는 불안이 있다. 이런 상황을 하도 많이 겪다 보니 문제 의식을 가지면서도 다들 초연해져 버린 게 전공의들 사이에 퍼진 지배적인 분위기"라고 말했다.이들을 고용한 원장들의 불만도 크다. 현 상황은 정부에 의해 만들어진 고용 불안정 상태라는 이유에서다. 환자와의 관계 형성이 중요한 일차의료 특성을 고려하면 이런 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다가오는 모습이다.개원가 환자들은 의료진을 보고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는 것도 문제다. 전공의가 갑자기 군 입대 통보를 받고 떠나게 되면, 중간에 담당 의료진이 바뀌어 환자 관리가 끊긴다는 우려다. 이는 진료 연속성을 훼손하고 기존 환자 풀을 흔드는 구조적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와 관련 한 의원 원장은 "의료기관으로만 볼 게 아니라 소상공인 입장에서도 언제 그만둘지 모르는 직원을 고용하는 것은 큰 부담이다. 특히 개원가는 환자와의 라포가 중요하다"며 "정부가 갑자기 제도를 바꿔놓고 민간 의료기관에 그 불확실성을 떠넘긴 셈이다. 이로 인한 손실을 전공의와 개원가에 떠넘긴 꼴인데,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비판했다.다만 27일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전공의 지원을 위한 특별회비 5만 원 인상이 의결되면서 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될지에 의료계 관심이 쏠린다. 그동안 의협은 TF를 통해 전공의 진로 지원 및 법적 대응 등을 지원해 왔는데 여기서 가용할 예산이 늘어나게 된 것.특히 의협은 사직 전공의 군 문제와 관련 행정소송 및 헌법소원을 진행 중이다. 사직 전공의 입영 대기는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등의 위헌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이와 관련 의협 이한결 홍보이사는 "이미 전공의 지원 TF를 발족해 운영 중이다. 특별회비 인상으로 TF를 통한 지원이 확대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TF의 진행 상황에 대해 내부적으로 일부 보고된 바 있지만, 논의 내용이 민감한 사안이 많아 세부 사항은 공개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이어 "다만 회비 인상 결정에 따라, 전공의 문제 관련 추가 지원 논의도 병행되고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사업들이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 재원을 활용해 지원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진료지원인력 제도화가 추진되면서 그 자격을 둘러싼 간호계 내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수행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해 석사 이상의 고등교육과 국가 자격을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28일 한국전문간호사협회는 25개 간호단체와 공동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수행 가능한 진료지원업무의 수준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이를 간호법 시행령에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진료지원인력 제도화가 추진되면서 그 자격을 둘러싼 간호계 내부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이들 단체는 PA 업무를 수행할 간호사를 전문간호사 제도로 통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호사가 중간 수준 전문가인 상급실무제공자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해외 사례처럼 석사 이상의 고등교육과 국가 자격이 필수라는 이유에서다.미국의 경우, 전문간호사는 간호사 면허 취득 후 2~3년간 석사 또는 박사 과정을 거치고, PA 역시 3년 과정의 석사 학위를 이수해야 실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들은 성과와 비용효과 면에서도 이미 수차례 검증됐다고 밝혔다.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전문의 중심 병원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에서 제시된 업무는 단순 업무 이상의 추론 능력이 필요해 수련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복지부 자격을 취득한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의 업무는 거의 유사한 상황이다. 석사 수준의 전문간호사를 중심으로 수행 가능한 업무를 명확히 하고, 간호법 시행령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대한간호협회가 추진하는 민간자격 전담간호사 제도에 대해서도, 업무의 위험도와 난이도를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으며 법적 보호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PA는 전문간호사 제도로의 일원화가 필요하며, 전담간호사 제도 도입이 불가피할 경우에도 한시적 운영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다만 현재 활동 중인 전담간호사가 전문간호사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예 기간을 두고 단계적 진입을 유도할 필요는 있다고 봤다. 이렇게 10년 이내 전문성과 질 관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판단이다.PA 간호사와 전문간호사에 대한 별도의 고용·보상 기준 마련도 요구했다. 지금까지 PA 업무를 수행한 간호사에게 별도 인센티브나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이다.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에서도 최대 40만 원 지원에 그쳤으며, 이는 의사 하루 당직비 40만~80만 원과 비교해 격차가 크다는 지적이다.의료사고·소송 위험이 큼에도 별도 보상이나 승진 기회가 거의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짚었다. 이는 향후 PA의 저임금 인력화와 간호사 인력 수급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다.이들 단체는 "엄격한 경력·자격 기준 마련과 배치 수준에 따른 수가 신설이 필요하다. 복지부는 환자 안전과 질적 팀 기반 인력 운영을 위해 다양한 현장 의견을 반영한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간협 역시 전담간호사 제도 18개 분야 세분화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전문간호사 제도로 통합하라"고 촉구했다.또 "간협은 전문간호사의 역할과 가치를 존중하고, 간호직 전문성 강화 및 적절한 보상을 반영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간호법 하위법령 제정 시 간호 현장, 관련 학회, 전문간호사협회, 관련 직역 단체 등과 적극 소통하고, 협력과 상생의 원칙 아래 정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한편 이번 공동 입장에는 간호정치네트워크, 대한간호정우회, 대한외상간호사회, 대한외상간호학회, 대한장기이식코디네이터협회, 대한종양간호학회, 대한체외순환사협회, 병원조혈모세포이식간호사회, 사단법인(KVN) 한국방문간호사회, 임상간호연구집담회가 참여했다.또 젊은간호사회, 한국간호과학회, 한국간호교육학회, 한국간호행정학회, 한국기본간호학회, 한국기초간호학회, 한국가정·방문간호학회, 한국성인간호학회, 한국아동간호학회, 한국여성건강간호학회, 한국전문간호사교육협의회, 한국전문간호사협회, 한국정신간호학회, 한국중환자간호학회, 한국지역사회간호학회가 동참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선 정국으로 의정 사태에 대한 정치권 관심이 식어가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정기대의원총회 의결을 통해 추진력을 확보하며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개혁신당도 의협 주장을 지지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으며 주목을 끌고 있다.27일 열린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는 대선으로 의료 현안에 대한 정치권 관심도가 떨어졌음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지난 1월 의협 신년하례회에는 20여 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한 것과 달리, 이날 정총에는 6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하는 것에 그쳤다.대선 정국으로 의정 사태에 대한 정치권 관심이 식어가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정기대의원총회 의결을 통해 추진력을 확보했다.더불어민주당에서는 대전이 지역구인 조승래·장종태·황정아 의원이 참석했으며, 국민의힘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김미애 의원만 참석했다. 다만 개혁신당의 경우 당대표이자 대통령선거 후보인 이준석 의원과 의사 출신 이주영 의원이 모두 자리했다.이에 의협은 대선기획본부를 통해 의료 현안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며 정면 돌파에 나선 상황이다. 대의원들 역시 ▲의대생 준회원 자격 부여 ▲미복귀 의대생 학사 불이익 소송 지원 ▲특별회비 5만 원 인상을 통한 전공의 지원 등을 모두 의결하며 집행부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었다. 2025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도 수정 없이 통과됐다.의협 집행부는 이런 대의원회 결정에 감사와 사과를 표하는 한편, 모든 세대·지역·직역이 하나 된 의협을 만들어 난관을 헤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대선기획본부와 관련해선, 각 대통령 후보 캠프에서 공약이 나오는 대로 포함된 보건의료 정책을 분석해 대응한다는 계획이다.특히 유력 대선 후보들이 공공의대 등 공공의료 공약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관련 정책에 대한 기민한 대응이 중요하다고 봤다. 의대 정원 합리화, 필수·지역의료 활성화 등에서 관련 정책이 또 다른 의료 개악이 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대한의사협회 대의원들이 결의서를 채택하고 2000명 의대 증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했다.마지막으로 이날 대의원들은 결의서를 채택하고 전 정권의 2000명 의대 증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요구했다. 이 정책이 의료현장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해 국민 건강을 위협했다는 이유에서다. 국정감사를 통해 내막을 밝혀 유사 사태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는 요구다. 또한 의대생·전공의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잘못된 정책을 원상 복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대의원회는 "의협은 그동안 상실감에 빠진 젊은 회원과 의대생 치유에 온 힘을 쏟아야 한다. 지금은 희망이 절실하다"며 "개업의·교수·봉직의 모든 직역을 망라해 이들에게 힘이 되어 줄 수 있는 의협이라는 든든한 우산을 만들어야 한다. 회원의 동참만이 의협의 역량 강화와 하나 된 의협을 만들 수 있다. 지금은 모두가 아쉬움이 가장 절실한 시기"라고 강조했다.다만 이날 정총에 참석한 개혁신당 이준석 대통령 후보가 의협 요구를 반영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히면서 돌파구가 마련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이 후보는 정총 참석 후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번 총회 논의를 기반으로 새로운 의료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특히 그는 의료계 숙원인 보건부 독립 추진을 핵심 개혁 과제로 제시했으며, 공공의대 신설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의사 인력 수와 관련해서도 의료 통계 해석에서의 왜곡을 우려하며 의료 품질과 국민 건강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료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이 후보는 "이번 의협 정총 논의 사항은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우리도 이런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의료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해 참석했다"며, "공공의료 체계를 도입한다면 면허를 분리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닐뿐더러, 의사 면허 이원화, 삼원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수명은 OECD 통계에서도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필요할 때마다 일부 통계만을 가지고 현실을 왜곡하는 행위로는 실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 법들만 나올 것"이라며, "우리 국민에게 갈수록 중요해지는 보건 업무는 보건과 복지를 분리해 오히려 더 강화할 수 있도록 개혁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회비 인상이 확정됐다. 의료 사태가 장기화함에 따라 전공의 지원 필요성이 커진 것에 대의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되면서다.27일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협 특별회비 5만 원 인상이 의결됐다. 기존 건의 안건이었던 고유사업회계 투쟁회비 인상을 특별회비로 갈음한 모습이다. 특별회비는 대부분 전공의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 안건은 찬성 135표, 반대 21표, 기권 2표를 얻었다.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협 특별회비 5만 원 인상이 찬성 135표로 의결됐다.표결에 앞서 찬성 측 대의원 사이에선 특별회비에 더해 지역 회비도 더 걷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약사·한의사 등 타 직역 단체가 장학금·불우이웃 돕기 등을 진행하면서 정부·정치권에 영향력을 넓히는 상황을 경계하면서다.또 ▲구인·구직 사이트 활성화를 통한 회원 수 증대 ▲기부금 납부 시 패스트트랙 등 수혜 방안 마련 등을 함께 요구했다.많은 수익을 내는 병원이나 의사들에게 기부금을 받고 이들의 이름을 의협 회관에 전시하는 안도 함께 제시됐다. 이렇게 확보한 회비를 전공의 지원과 함께 공공의대 설립 저지 등에 사용해야 한다는 것.반면 반대 측에선 이런 회비 인상의 당위성과 설명이 부족하다는 반박이 나왔다. 회비 납부율 제고에 대한 방안과 미가입·미납에 대한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요구다. 회비를 납부한 회원의 부담이 오히려 가중되는 상황은 피해야 한다는 것.또 의협 회비에 대한 사업 계획 보고가 효율적이지 않은 등 기존 예산에서 방만하게 사용된 비용이 없는지 짚어봐야 한다는 지적이 함께 나왔다.이에 집행부는 임기 초부터 회비 인상안을 꺼낸 것에 사과를 전하면서도, 향후 정책 대응과 전공의 지원을 위해 불가피한 결정임을 피력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집행부가 의대생을 방패막이 삼고 있다는 대의원 비판이 나오면서,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대생 복귀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27일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 감사단 권고사항으로 집행부가 의대생 법률 자문 등 지원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의협은 의대생이 제적·휴학 등 학사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것에 대비해야 한다는 취지다.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대생 복귀 및 학사 불이익 소송 법적 지원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하지만 이 같은 권고사항에 대해 의협이 의대생을 방패막이 삼고 있다는 교수 대의원의 비판이 나왔다. 현 사태가 지속된다면 향후 의대생 교육이 불가능해질 것이고, 이를 고려했을 때 지금은 의대생이 복귀해야 할 시점이라는 주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의협이 의대생 미복귀에 대한 법적 소송을 지원하는 것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 의협 김택우 회장은 의대생들은 성인이고 이 사태에서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는 미래 의협 회원으로서 공동의 방향성에 대해 공감한 것으로, 의대생이 회원이 아니라고 해서 법률 지원을 하지 말라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다.또 의협은 과거 의대생뿐만 아니라 회원이 아니더라도 의협 정책과 방향성이 같다면 법률 지원을 해왔다고 강조했다. 의대생은 현 사태에 대한 비판 의식으로 자발적인 행동을 하는 것인 만큼, 의협이 이들에게 복귀하라고 말할 명분이 없다는 설명이다.김 회장은 "방패막이라는 표현은 과하다. 지금은 서로에 대한 배려가 필요한 시점이다. 의협은 의대생이나 전공의들을 방패막이로 써서 목적이나 결과를 이뤄내겠다는 생각이 없다"며 "이런 표현들은 내부적으로 자제할 필요가 있다. 복귀 명분을 우리 어른들, 선배들이 찾아줘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명분을 찾아주는 과정에서 학장, 교수, 의협, 전공의들이 각자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어 서로 간 마찰은 있었다"며 "다만 학생들이 수업에 복귀하고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의사가 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 대선 전에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최선을 다해 뛰고 있다. 함께 힘을 합쳐달라"고 촉구했다.이후 대의원회는 의대생 소송 법적 지원에 대한 감사단 권고사항을 그대로 의결했다. 이와 함께 의협 대의원회는 의대생에 준회원 자격을 부여하는 정관 신설 안건을 통과시켰다.해당 안건은 향후 미래세대들인 의대생이 의료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자는 취지다. 다만 투표권은 부여하지 않는다.구체적으로 정관에 '국내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의학을 전공하는 대학 및 전문대학원 학생은 협회의 준회원이 될 수 있다. 준회원은 회원의 권리와 의무가 없다'는 문구를 추가한다. 그 결과 해당 안건은 찬성 159명, 반대 18명, 기권 2명으로 의결됐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선을 앞두고 의료계가 더 이상 의료 개악이 없도록 하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대선기획본부를 통해 차기 정권에서 주요 의료 현안을 주도하겠다는 각오다.27일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협 김택우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회장은 의협이 각 대선 캠프에서 제시한 공공의료 강화, 의대정원 조정,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활성화 공약들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협이 더 이상 의료 개악이 없도록 하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사진은 의협 김택우 회장과 대의원회 김교웅 의장또 대선기획본부를 통해 공약들의 타당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전문가 단체로서 합리적 정책 대안을 제시해 향후 의료정책을 선도하겠다고 강조했다.국회에 발의된 의료 관련 법안들에 대해서도 초기 단계부터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군의관 및 공중보건의 복무기간 단축을 포함한 현안 법안 마련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것. 차기 정부가 추진할 의료 공공성 강화 과제에도 협회 차원의 전략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이와 함께 이번 총회를 통해 젊은 의사 세대의 참여 확대 방침도 명확히 했다. 의대생을 준회원으로 인정해 미래 의료계 주축으로 성장시키고, 젊은 의사들의 목소리를 수렴해 의료개혁 대응에 힘을 싣겠다는 구상이다.김 회장은 "의료계가 다시는 왜곡된 정책에 희생당하지 않도록 대선기획본부를 축으로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며 "의협은 정책 타당성을 철저히 분석하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여 의료계가 다시는 개혁 대상이 되지 않게 하겠다. 더 이상의 의료 개악은 없다. 의료계를 위해, 국민을 위해, 반드시 이겨내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것은 집행부를 중심으로 하나로 뭉치는 것이다. 정부가 던지는 공공의료 정책 프레임에 휘둘리지 않고, 전문가 주도로 의료체계를 정상화해 나가겠다"며 "젊은 세대와 함께 가야 멀리 갈 수 있다. 미래 의료를 위해 젊은 의사들과 적극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대의원회 김교웅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1년간 정부의 권위주의적 의료정책으로 의료환경이 무너졌다고 평가했다. 이로 인해 전공의와 의대생을 비롯한 회원들의 미래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다는 우려다.특히 의대정원 증원 발표로 촉발된 의정 갈등이 국민 불편과 정권 탄핵까지 초래했으며, 국가적 불안을 가중시킨 근본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꼬집었다.김 의장은 현 사태에 대한 해법으로 의료계가 과거에 답습했던 방식을 탈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계 내부만을 대상으로 한 선언이나 투쟁은 이제 힘을 가질 수 없으며, 국민이 공감할 때 비로소 의료계의 목소리가 힘을 얻을 수 있다는 제언이다. 또 집행부를 향해 이런 현실에 부합하고 실행 가능한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줄 것을 주문했다.김 의장은 "지금 밭을 갈지 않으면, 6월 대선 이후 씨를 뿌려도 가을에 추수조차 하지 못할 수 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몸집과 역량을 제대로 키워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아픈 사람들을 위한 의료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첫째도 둘째도 과거 방식 탈피다. 27년 전 대전 유성에서 열린 의협 정총 현안들이 지금과 흡사하다"고 지적했다.이어 "과거 방식을 탈피하려면 국민에게 다가가는 의사 본연의 자세를 갖고, 표방하고, 앞세우는 것이 절실하다. 계속 우리만의 리그를 위한 방식으로 시도하면 그 길이 너무나 어렵다"며 "국민이 오케이 한다면 국민이 먼저 알아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그렇게 되도록 과거 했던 방식을 탈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서울에서 수도권으로의 주거 이동이 이어지면서 경기도 신도시 개발이 활발하다. 하지만 대규모 아파트 입주에 비해 상권 형성이 더딘 신도시 특성상, 개발 초기에는 의료 수요가 공급을 앞서는 입지로 평가받는다.경기도 오산시에 조성 중인 세교신도시도 마찬가지다. 개발이 한창인 2지구 입주가 본격화하면서 인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 개원가가 형성되지 않아 소수 의원으로 인근 수요가 쏟아지는 상황이다. 메디칼타임즈는 오산 세교 2지구를 방문해 인근 개원가 상황과 전망을 짚어봤다.메디칼타임즈는 오산 세교 2지구를 방문해 인근 개원가 상황과 전망을 짚어봤다.■ 4만 명 계획 인구·2만 세대 입주…도보권 의원 부족세교 2지구는 2027년까지 총 2만 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순차적으로 입주할 예정이다. 이를 통한 계획 인구는 약 4만 4000명이다. 또 개발 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임야에서도 빌라·단독주택이 지어지고 있어 당초 계획보다 더 많은 인구 유입이 예상된다.현재 입주가 완료된 단지는 7000세대 수준이지만, 인근 병·의원은 손에 꼽을 정도로 적어 수요가 충분한 상황이다. 실제 아파트 단지 인근 도보권 의과 의원은 통증 클리닉 정형외과 한 곳과 일반 진료를 보는 이비인후과, 수면 클리닉 이비인후과뿐이다.인근에서 비교적 큰 의료시설이었던 노인전문병원은 최근 경매로 나온 상태로, 개원 입지를 고려할 때 경쟁 변수로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다.개발 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임야에서도 빌라·단독주택이 지어지고 있어 당초 계획보다 더 많은 인구 유입이 예상된다.신혼부부가 많은 신도시 특성상 특히 일반 진료 이비인후과에 환자가 많았는데, 출근 시간대와 토요일 오전엔 소아·일반 환자가 뒤섞여 북새통을 이루는 모습이었다. 다른 의원들도 평일 오후 시간대에도 대기 환자가 있는 등 수요가 꾸준했다.기존 상권인 오산대 방면에도 소수의 의원이 있기는 하다. 다만 의과는 연합의원 두 곳과 내과 한 곳뿐이었고 세교 2지구에서 도보로 접근이 쉽다고 보긴 어려웠다.인근 부동산 관계자는 "세교 2지구가 85만 평 정도 되는데 병원이 너무 없다. 그나마 있는 의원도 좀 떨어진 아파트 단지에선 차를 타고 다녀야 하니 동네 병원 좀 생겼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계속 나온다"며 "아파트 단지는 입소문 상권이다. 상권 형성이 끝나면 권리금 시장으로 넘어가니 개발 완료까지 1~2년 남은 지금이 진입 타이밍이라고 본다"고 말했다.세교2지구 의원 중 이비인후과 환자가 특히 많았으며, 출근 시간대와 토요일 오전엔 소아·일반 환자가 뒤섞여 북새통을 이루는 모습이었다. ■ 메디컬빌딩 속속 착공…10층 규모 대형 상가 눈길하지만 당장은 개원할 곳이 적은 게 문제다. 인근에서 개원에 적합하게 보이는 곳은 호반써밋 라포레 아파트 후문 앞 상가에 있는 전용 72평 매물 정도였다. 또 이 매물의 가격은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630만 원이었다.다만 메디컬빌딩이 속속 착공되고 있어 머지않은 미래에 개원 기회가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곳은 오는 2026년 10월 준공 예정된 세교 S메디컬타워다.이 건물은 지하 4층, 지상 10층 규모로 지어지는데 이중 3~6층이 의료기관 매물로 배정됐다. 각 층은 전용 460평으로 지어지는데 4~5개 의원이 개원할 수 있는 공간이다.일대 부동산 업계의 관심도 뜨거웠는데, 세교 1·2지구를 연결하는 수목원로를 끼고 있어 세교지구 전체의 의료 수요를 끌어모을 것이라는 기대다.세교 S메디컬타워 위치 및 전경또 구도심인 오산대 방면과 인접한 것에 따른 배후 수요 및 가장산업단지와 2~3km 떨어진 것에 따른 직주근접 수요도 노릴 수 있는 입지라는 평가다. 2026년 12월 준공 예정인 우미린 아파트와 인접해 추가 배후 수요의 직접적인 수혜도 예상된다.이에 의원들의 입점 경쟁도 치열한 상황이다. 해당 건물 관계자에 따르면 이미 다수의 진료과 의원이 입점 의향서를 제출한 상황이다.이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안과·이비인후과·정형외과·소아청소년과·정신건강의학과·성형외과·내과·피부과·비뇨의학과·치과·한의원이 입점 예정이다.다만 아직까진 의향서 제출 단계일 뿐 계약서 발행은 오는 5월부터고, 계약 선착순으로 입점이 이뤄져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올해 완공되는 메디컬빌딩은…신도시 상권 주의점은세교 메디타워 위치 및 전경해당 건물과 200~300m 떨어진 곳에도 메디컬빌딩인 세교 메디타워가 지어진다. 수목원로와 오산대역로 가는 버스 노선이 지나는 궐리사로가 만나는 사거리 코너 상가인 것이 장점이다.규모는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연면적 약 740평, 대지면적 약 234평이며 준공 일정은 올해 12월이다. 현재 내과와 입점 협의 중이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는 게 건물 관계자의 설명이다.이 상가도 세교 S메디컬타워와 입지적 장점을 공유하는 만큼, 두 상가 모두 초기 경쟁 없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매물이라는 게 인근 부동산 업계의 평가다.더샵 오산 엘리포레 아파트와 중흥 S클래스 에듀파크 아파트 사이에 완공 단계인 4층 규모 메디컬빌딩의 모습.이 밖에도 더샵 오산 엘리포레 아파트와 중흥 S클래스 에듀파크 아파트 사이에 완공 단계인 4층 규모 메디컬빌딩이 있어 더 빠른 개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였다.다만 신도시 아파트 상권이 가지는 한계는 유의해야 한다. 이런 상권은 환자 기반이 거주민에 한정돼 상권의 외연이 좁기 때문이다. 1000세대 이하 아파트 단지는 1~2개 의원을 수요 포화로 보는 게 일반적이다.이처럼 고정적인 수요에 의존해야 하는 만큼, 다수의 동일 진료과가 인접해 있다면 출혈 경쟁이 불가피한 것. 더욱이 아파트 단지 중심 상권은 환자 풀이 비슷해 수요에 차별성이 적다. 이 때문에 진료과가 겹치기 쉽고, 과가 다르더라도 진료 항목이 겹치기 쉬워 주의가 필요하다.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아파트 상권은 환자 충성도를 올려 후발주자를 방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기과 중심으로 의원이 과잉 진입해 기존 의원과 출혈 경쟁을 벌이는 경우도 있다"며"또 신도시의 경우 권리금이 없더라도 신축 프리미엄으로 초기 임대료가 비쌀 수 있어 실패 시 리스크가 클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선점을 통해 고지를 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여기에 수반되는 부담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한 과목별 환자 구조 파악과 상권 성장 속도, 단지별 인구 구성 파악 및 경쟁 진료과 유무 등 입체적 분석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한국개발연구원(KDI)이 국민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의원급 의료기관 가격 상승을 지목하자, 의료계가 반박에 나섰다.24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KDI 연구는 분석에 있어 방법론적 한계와 해석 오류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국민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증가가 의원급 의료기관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의협 의정연이 반박에 나섰다.앞서 KDI는 'KDI Focus'를 통해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증가 요인 분석을 공개했다. 그 결과, 의료서비스 이용 빈도보다 가격 상승이 전체 의료비 지출 증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는 분석이다.의료전달체계가 충분히 확립되지 못한 상황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이 상급 의료기관과 경쟁하며 과잉진료를 제공할 유인이 존재한다는 것. 또 의원급 의료기관의 일차의료 '주치의' 역할 확대와 함께 행위별 수가제 중심의 지불제도 보완, 지출 평가체계 공식화 필요성을 강조했다.하지만 의료정책연구원은 KDI Focus만으로는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에 한계가 있으며, 보고서를 신속히 발간해 연구 결과의 객관성을 검토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번 분석의 기반이 된 '건강보험 지출 증가 요인 분석과 지출 효율화 방안 연구(2023)'는 아직 발간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또 KDI 분석이 건강보험 지출 증가 요인을 가격, 수량, 인구 요인으로 분해한 방식에 대해 방법론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방식은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나 강도, 질병의 복잡성, 기술 혁신 등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설명이다.일례로, 단순한 가격 상승이 아닌 ▲고급 의료 장비 ▲고품질 의약품 ▲전문화된 서비스 제공 등으로 인해 의료비가 증가할 경우, 이를 모두 가격 요인으로 집계하는 것은 왜곡이라는 것이다.의정연은 국민 생활 수준 향상과 의료기술 발전, 근거 중심 의학 확산 등으로 의료비가 증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강조했다.실제 GDP 대비 경상의료비 비중은 2009년 5.9%에서 2019년 8.1%로 증가했으나,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지수는 18.5%, 1인당 명목국민소득은 56.3% 증가했다. 의료서비스는 소득 증가에 따라 수요가 늘어나는 구조라는 것이다.특히 우리나라의 일차의료 체계는 전문의 중심의 일차의료 체계를 갖추고 있어, 정확한 진단과 질병 예방에 효과적이며, 상급병원 대비 저비용 진료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실제 2025년 4월 기준 우리나라 외래 건당 진료비는 약 5만 1,928원으로, 영국 GP 7만 7,300원, 캐나다 11만 8,400원 등 주요국의 50~60% 수준이다.의정연은 "우리나라는 저비용으로 모든 건강지표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 이는 효율적인 운영의 결과다.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영향 요인을 분석할 땐 단순 요인 분해 방식에 머무르지 않아야 한다"며 "보다 다차원적이고 정교한 분석 방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일부 지표만으로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평가하는 오류는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전공의·의대생에 대한 정부 행정명령에 의료계의 사과 요구가 계속되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도 의료인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이 헌법적 가치와 충돌한다는 비판이 나왔다.23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포럼을 열고, 의료법상 의료인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법무법인 오킴스 김용범 변호사는 발제를 통해, 의료법 제59조 제2항이 의료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 근로의 자유, 단체행동권 등 다수의 헌법상 기본권과 충돌한다고 지적했다.법무법인 오킴스 김용범 변호사는 발제를 통해, 의료법 제59조 제2항이 다수의 헌법상 기본권과 충돌한다고 지적했다.그는 2020년 전공의 파업 당시 관련 소송을 진행한 경험을 언급하며, 해당 조항의 위헌적 요소를 짚었다. 전공의가 정당한 절차를 거쳐 퇴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개시명령의 대상이 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설명이다. 근로계약이 종료된 이상, 진료를 중단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또 김 변호사는 업무개시명령의 절차상 문제점으로 사전 통지와 의견 제출 기회 부재, 명령 사유의 불명확성을 지적했다. 현행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과 비교해볼 때, 의료법의 해당 조항은 국무회의 심의, 국회 보고, 발동 기간 제한 등 최소한의 법적 절차도 갖추고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특히 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했다는 판단 기준이 불확정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크다는 지적이다.김 변호사는 "업무개시명령은 응급실 등 국민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영역에 한해 제한적으로 발동돼야 하며, 일반 진료 영역까지 광범위하게 적용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퇴사 전공의의 경우, 진정한 퇴사와 형식적 퇴사를 행정청이 구분한다는 것 자체가 법치주의에 반한다. 법적 기준이 명확히 정비되지 않는 한 명령 발동은 삼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의료정책연구원 김형선 부연구위원은 업무개시명령이 사실상 의료인 국가 통제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의료정책연구원 김형선 부연구위원은 두 번째 발제를 통해, 업무개시명령이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명분으로 발동되지만, 실상은 의료인을 국가 통제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특히 그는 보건의료기본법 제8조, 제21조를 들어 보건의료 정책은 의료인의 자율성과 참여를 전제로 수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명령을 발동한 것은 위헌적 행위라는 비판이다.또 과거 업무개시명령의 법적 주체가 시도지사였던 것을 조명하며, 현행법상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집중된 것을 문제 삼았다. 이는 행정의 중앙집권화를 가속화하고, 지방정부의 실질적인 역할을 제한한다는 분석이다.하지만 전공의 사직 사태 당시 보건복지부가 대체 인력 확보를 완료했다고 스스로 밝혀놓고도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것은 법적 정당성 자체가 결여됐다고 지적했다.김 부연구위원은 진료 계약의 법적 성격도 함께 언급했다. 전공의와 병원 간의 근로계약이 종료된 시점에서, 진료 의무 역시 소멸된다는 진단이다. 이에 따라 퇴사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는 것.이와 함께 그는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행위는 사적 자치를 침해하고 직업 선택의 자유를 위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또 업무개시명령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 역시 자의적 해석의 여지가 많아 위헌 요소를 내포하고 있으며, 관련 판례 역시 충분하지 않아 법적 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특히 그는 정당한 사유에 대한 입증 책임이 검사에게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보건복지부가 이 요건을 충족했는지조차 의문이라고 반문했다. 업무개시명령의 발동이 정당성을 갖기 위해선 반드시 그 전제 조건이 엄격히 충족돼야 한다는 설명이다.김 부연구위원은 "업무개시명령은 단순한 인력 부족이나 병원 운영의 어려움 정도로는 정당화될 수 없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실질적이고도 중대한 위협이 명백히 발생한 경우에 한해 극히 예외적으로 허용돼야 한다. 그 외의 경우에는 오히려 의료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조치로 간주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왼쪽부터)대한의사협회 한진 법제이사, 대한전공의협의회 김유영 비상대책위원, 한국의료법학회 김소윤 회장이 패널토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이어진 패널 토의에서 대한의사협회 한진 법제이사는 이번 사태에서 복지부의 업무개시명령이 행정법상 절차적 정당성조차 갖추지 못한 처분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관련 근거로 전공의 개별 근로계약의 실질이 다양하다는 점을 짚었다. 예비 인턴, 계약 미작성자, 갱신 대상자 등 계약 관계가 불분명한 이들에게 일괄적인 '업무개시' 명령이 유효한지 자체가 의문이라는 것.한 법제이사는 "전공의들이 블랙아웃 상태를 유지한 것은 각자의 자구책이었고, 복수 송달 조치로 효력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송달의 유효성부터 다퉈야 한다"며 "계약이 종료된 상태에서 업무개시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법률지원단 내부에서도 이견이 갈렸고, 결국 법원이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대한전공의협의회 김유영 비상대책위원은 전공의 당사자 입장에서, 업무개시명령이 얼마나 헌법적 가치에 반하는 제도인지 비판했다. 이는 비례성 원칙, 절차적 정당성, 지속 가능성 측면을 모두 위배하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에 이미 계약 관계가 종료됐다. 하지만 정부의 명령으로 개인의 의료윤리와 주체성마저 송두리째 훼손됐다는 설명이다.김 비대위원은 "정부는 전공의의 미래를 담보로 겁박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한 최소한의 자유마저 유린한 것이고, 의료 시스템 전반의 지속 가능성까지 훼손하는 일"이라며 "지속 가능한 필수의료는 강제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국가가 협박이 아니라 존중과 신뢰로 전문가를 대우할 때, 비로소 국민을 위한 진짜 시스템이 작동한다"고 강조했다.반면, 한국의료법학회 김소윤 회장은 '국민의 입장'에서 이번 사태를 진단했다. 반복되는 갈등 국면 속에서 의료계가 공적 책임보다 집단 이익을 위하는 조직으로 보일 수 있다는 우려다. 의료계 역시 문제를 '정부 탓'으로만 돌리는 한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 국가 정책의 잘잘못을 떠나, 의료계가 먼저 사회적 신뢰 회복의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는 제언이다.김소윤 회장은 "의사들이 옳았는가 틀렸는가를 떠나, 계속되는 사태로 국민이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이번 논란은 의사들에게 불리한 분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국민은 의사 집단이 정말 통제 가능한지, 사회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직종인지 되묻고 있다. 이렇게 신뢰가 없는 상황에서의 권리 주장은 더 이상 설득력을 가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공공의대 설립 및 공공병원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의료계가 성남시의료원의 실태를 지적하고 나섰다.23일 성남시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성남시의료원의 현실이 참담하다고 비판했다. 성남시의사회에 따르면, 성남시의료원 병상 509개 중 실제 허가 병상은 299개에 불과하며 병상 가동률은 30%대에 머무르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공공의대 설립 및 공공병원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의료계가 성남시의료원의 실태를 지적하고 나섰다.특히 매년 400억 원 이상의 만성 적자가 누적되고 있고, 의료 인력 부족으로 다수의 진료과가 폐쇄된 상태다. 개원 5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지역 주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성남시의사회는 성남시의료원이 전국 최초의 시민 발의 공공병원이자, 수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대표적 공공의료 프로젝트였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 현실이 참담한 만큼 공공의료를 운운하기에 앞서, 기존의 공공병원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부터 냉정하게 돌아봐야 한다는 것.또 의사회는 현재 단일 건강보험 체계하에서 민간병원이 공공의료의 역할 상당 부분을 이미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공의대 신설이 의료 인력 부족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없다는 비판이다.성남시의사회는 "간판만 '공공'이라 붙인 병원이 지역 의료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지 못한다면,그것은 의료가 아닌 예산 낭비일 뿐"이라며 "공공의료는 '공공성'이 아니라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에서 출발해야 한다. 성남시 공무원들은 성남시의료원을 실제로 이용하고 있는가"라고 반문했다.이어 "스스로 찾지 않는 병원을 국민에게 강요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일인지 의문이다. 의료 정책은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실효성 있는 현장 기반 정책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무계획한 공공의료 확대 정책이 오히려 지역 의료 붕괴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에서 전공의 수련 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기존의 도제식 교육에서 벗어난 '모듈 기반 프리랜서형 수련 제도'가 등장해 관심이 쏠린다.23일 미래의료포럼은 보도자료를 내고 전공의 수련 개혁 방안으로 모듈 기반 프리랜서형 수련 제도를 제안했다. 모듈 기반 수련 제는 특정 역량 단위의 학점 취득으로 전문의를 인증받는 구조다.전공의 수련 제도 개혁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기존의 도제식 교육에서 벗어난 '모듈 기반 프리랜서형 수련 제도'가 등장해 관심이 쏠린다.예를 들어 ▲중환자실 모듈 ▲외상센터 모듈 ▲당직 50회 모듈 등 단위별로 쪼갠 훈련 과정을 이수하면 학점이 부여된다.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전문의 자격 심사에 응시할 수 있다. 다수의 수련병원과 단기 계약을 맺는 프리랜서 방식으로, 전공의는 다양한 병원에서 수련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미래의료포럼은 전공의 제도 붕괴는 단순한 의사 수급의 문제가 아니라고 제언했다. 전문의가 배출되지 않는다는 것은 곧 필수의료 전반의 붕괴를 의미하며, 국민 건강권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는 경고다. 하지만 정부는 PA 활성화 등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정책만을 앞세우며, 정작 수련 기회 자체를 축소시키고 있다는 비판이다.반면 이런 수련 방식은 수련기관에 매이지 않고 다양한 경험을 가능하게 하며, 필수의료 인프라 유지에도 유리하다는 게 미래의료포럼의 평가다. 단기 계약 기반의 순환 수련 구조로 지방병원 수련 기피 문제도 일부 해소 가능하다고 봤다.특히 모듈 수련제에서는 빠르면 3년 내에도 전문의 자격 취득이 가능하다. 반대로 육아, 병역, 질병 등으로 수련을 중단하더라도 기 이수 모듈은 그대로 인정된다. 이는 여성 전공의나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 장벽을 낮출 수 있어 경력 단절 해소 효과도 기대된다는 설명이다.다만 미래의료포럼은 수련 기간 유연화에 따른 전문성 저하 우려에는 역량 기반 평가 강화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순히 시간이 아닌 '능력 증명'이 핵심이라는 것.수련병원에 귀속된 기존 제도에서 벗어나기 위해, 별도의 인증기구인 '전문의 수련 인증원' 설립도 제안했다. 이는 각 전문과 학회와 협력해 모듈 정의, 수련 이력 관리, 최종 자격 심사까지 총괄하는 기관이다. 일본의 전문의 기구처럼 자격의 공정성과 공신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평가다.또 이 제도는 기존 도제식 수련과 달리 경력 인정이 가능해, 수련 중단자나 일반의의 재수련 경로도 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내과 진료 경력 10년 차 일반의가 일부 모듈만 추가 이수해 전문의가 되는 것도 가능하다.다만 단기 계약 방식 도입에 따른 전공의 권리 침해 우려는 나온다. 이에 표준 계약서 의무화, 모듈당 급여 하한선 설정, 병원 간 담합 방지 시스템 마련 등을 병행해야 한다는 설명이다.'전공의 수련 포털' 구축도 언급됐다. 모든 수련병원과 모듈 정보를 공개해 전공의가 조건을 비교하고 자유롭게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는 병원 간 교육 경쟁 유도는 물론, 불공정 관행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다.기존 연차제 수련에 체크리스트 기반 유연성을 더하는 과도기 수련안도 함께 제안됐다. 급진적 변화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함이다. 미이수 항목은 타 병원 파견 수련으로 대체하는 방식이다. 이는 단기적 인력 공백 문제를 줄이는 동시에, 모듈제 도입에 대한 의료계 내부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해석된다.미래의료포럼은 "전공의를 값싼 노동력으로 취급하던 구시대적 관행과 이제는 단호히 결별해야 한다"며 "모듈형 수련 제도는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전공의에게 진정한 자율성과 전문성 향상의 기회를 줄 것이다. 또 국민에게는 신뢰할 수 있는 의료 인력을 보장하는 새로운 표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사직 전공의 지원 사업이 일부 지역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단순한 구호성 지원을 넘어, 미래 의료 인력에 대한 투자와 공동체 연대가 이뤄지고 있다는 평가다.23일, 시도의사회들의 사직 전공의 지원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는 2024년부터 사직 전공의 지원사업을 전개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생계지원부터 진로 탐색, 멘토링, 세미나 등 전방위적인 지원을 제공했다는 설명이다.사직전공의지원사업단을 운영하고 있는 강원도의사회가 사직 전공의 지원사업을 고도화하고 나서 주목된다.앞서 강원도의사회는 지난해 2월부터 사직 전공의 지원사업을 시작했으며, 같은 해 8월 이를 본격화하기 위해 '사직전공의지원사업단'을 구성했다.사직 전공의 지원사업은 ▲긴급 생계지원 ▲멘토-멘티 매칭 ▲1사업장 1일자리 제공 ▲의료기관 참관 ▲라이브 세미나 및 개원 세미나 등으로 구성됐다.특히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긴급 생계비는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 재정 지원과 도내 각 시·군의사회의 성금 총 1,470만 원을 통해 109명의 전공의에게 지원됐다. 선배 의사와의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한 일부 경제적 후원도 있었다.강원도의사회는 현재까지 사직 전공의 100여 명이 멘토·멘티 매칭 사업을 통해 도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중 36명은 강원도 내 의료기관에서 일자리를 받아 의료현장에 직접 참여했다. 또 강원 전역 회원 의료기관에서 실시한 진료 현장 참관 프로그램으로 임상 경험의 연속성 유지와 진로 설계의 폭을 넓혔다는 평가다.진로 탐색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있었다. 강원도의사회는 실습 중심의 라이브 술기 세미나와 개원 정보를 다룬 개원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렇게 총 147명의 회원이 멘토링, 일자리 제공, 성금 기부 등에 참여했다는 설명이다.강원도의사회는 앞으로도 ▲지원 방향의 재정립 ▲중간 평가 실시 ▲참여 회원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 검토 ▲프로그램 악용 및 갈등 모니터링 체계 마련 등 사업의 지속성과 신뢰성 확보에 주력할 계획이다.사직전공의지원사업단 최정범 위원장은 "이번 사업은 단순한 구호성 지원을 넘어, 미래 의료 인력에 대한 투자이자 공동체의 연대를 실천하는 일"이라며 "의료계의 모든 선배 의사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후배 의사들을 지켜주는 버팀목이 되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강원도의사회 이정열 회장은 "사직 전공의 지원사업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전 집행부가 시작한 이 사업을 반드시 이어 가겠다"며 "또 본회의 공식 사업뿐만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사직 전공의를 돕고 계신 모든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정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한 해 대한의사협회 집행부 수임 사항을 정하는 정기대의원총회에 각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 집행부 소극 대응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대의원회 입장도 주목된다.22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김교웅 의장은 의협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의정 갈등 국면에서 협회의 역할과 대응 방향을 조명했다. 의협 내부 구조의 유연성과 대국민 소통이 중요해진 시점인 만큼, 단순한 회무 단계를 넘어 한국 의료의 미래 구조를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는 당부다.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김교웅 의장은 의협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의정 갈등 국면에서 협회의 역할과 대응 방향을 조명했다.김 의장은 지난 1년간 정기총회 외에도 두 차례 임시총회가 추가로 개최됐을 만큼, 의료계 상황은 평온과 거리가 멀었다고 회상했다.그 과정에서 회장 불신임 사태까지 벌어졌던 점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의료계가 변화의 계기로 삼아야 할 일이라는 평가다. 또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의료계 현안에 맞춰, 대의원회 역시 유기적 대응이 가능한 기구로 변모하고 있다고 짚었다.■올해 정총 주요 의제는 "의료전달체계 재정비"그는 올해 정기대의원총회 주요 안건으로 ▲일차의료 활성화 ▲의료전달체계 확립 ▲공중보건 및 필수의료 대책 등이 다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현재 의료전달체계는 작동 불능 상태에 가까우며, 이를 재정비하지 않으면 1차 병원 붕괴 및 3차 병원 환자 쏠림 현상이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다. 특히 산부인과·흉부외과 등 필수과 기피 현상이 심화해, 특정 진료과의 인력 단절이 전체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형국이라는 것.김 의장은 "지난해 정기총회를 포함해 임시총회까지 세 번이나 열렸다. 그만큼 의료계 상황이 어려웠다는 반증"이라며 "오는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일차의료 활성화와 의료전달체계 확립이 제일 중요한 안건으로 올라온다. 그다음은 공중보건 및 필수의료 대책이다. 의무분과에서 가장 큰 주제"라고 설명했다.이어 "지금 의료전달체계가 제대로만 작동했어도 이런 상황까지는 오지 않았을 것이다. 국민은 의사가 없다고 느끼지만, 사실 체계가 정비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다"라며 "1차 병원이 제대로 활성화돼야 3차 병원에 환자가 쏠리는 걸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젊은 층의 의협 참여 필요성이 커지는 상황도 짚었다. 이에 따라, 오는 정총에 의대생에게 준회원 자격을 부여하는 안건이 상정됐는데, 김 의장 역시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젊은 의료인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구조 없이는 수련 붕괴와 교수 인력의 단절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다.특히 최근 병원에서 전공의가 없어도 운영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지적하며, 수련기관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고 있다고 비판했다.김 의장은 "젊은 의사들이 나와야 우리 의료가 발전한다. 지금 전공의가 없으면 나중에 교수도 안 생기고, 그러면 의료 자체가 무너진다. 그래서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대학병원에서도 전공의 없이도 병원이 돌아간다는 말이 나온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그 병원은 그냥 준종합병원이 되는 것이지, 수련 병원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이어 "전공의와 의대생 둘만 남았다. 의료를 더 망치지 않고, 학생들이 더 피해 보지 않기 위해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며 "하지만 학생들이 돌아가도 선배 의사들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는 게 문제"라고 우려했다.■젊은 세대 참여 구조 필요 "당사자 의견 반영해야"사태 해결을 위해 대의원회 수임 사항에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대안이 이미 마련돼 있다고 답했다. 과거 '의대 증원 0명' 등의 수임 사항이 집행부의 신속한 대응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그 결과 서면결의나 줌 회의 등 다양한 형태의 의사결정 수단이 정관에 반영돼 있으며, 이를 통해 기민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다만 수임 사항 폐지 주장에 대해서는, 수임 사항은 대의원회의 정당성과 총회의 의미를 보장하는 것이므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김교웅 의장은 오는 의협 정총에서 다뤄질 주요 의제와 의정 사태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전했다.전문가, 정부, 의료계가 함께하는 협의체 구성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지금의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해체하고,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논의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는 요구다. 대통령 선출 전, 이런 협의체의 기틀을 다져놔야 차기 정부 출범 이후 졸속 정원 조정 같은 사태가 반복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의정 갈등 대응에 있어 집행부가 다소 소극적이라는 의료계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는, 젊은 세대의 목소리를 더 많이 반영하려는 의도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금의 갈등은 단순히 선배 의사들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를 책임질 전공의와 의대생의 문제라는 판단이다. 결론은 회장이 내리더라도, 그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수렴이 전제돼야 한다는 판단이다.김 의장은 "외부에서 보면 집행부가 미온적으로 보일 수는 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그만큼 젊은 층의 의견을 존중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며 "결론은 회장이 내리겠지만, 그 결론에 젊은 사람들의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실제로 옆에서 지켜보면 그렇다는 생각이 든다. 현 사태는 선배 의사들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지금의 전공의나 의대생이 곧 미래의 의료를 책임질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직접 결정할 수 없고 그들의 의견을 더 반영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구조개편 없는 복귀 회의적 "정부 종료 선언될 것"현 의료계 상황이 회복 가능한 위기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구조적 비가역성 가능성을 제기했다. 전공의와 의대생의 집단 이탈은 단기간 복귀 명령으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라는 진단이다.특히 흉부외과와 산부인과처럼 고난도 과에서는 교수진 단절과 전문성 단절이라는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다. 이를 진료보조인력으로 대체하려는 시도는, 결국 의료 질 하락과 시스템 붕괴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의협 궐기대회 결의문에서 언급된 '정원 재조정'이라는 표현 역시, 숫자 자체보다 결정 과정의 정당성과 구조적 참여 보장이 핵심이라고 부연했다. 수가 체계의 왜곡, 전문가 의견의 배제, 단순 다수결 중심 결정 구조 등이 근본 문제로 지적됐으며, 이를 개선하지 않는 한 단순한 증원·감원은 무의미하다는 주장이다.필수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정부의 공공의대 추진안에 대해서는, 현실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특정 지역에 공공의대를 신설하는 방식보단, 기존 의대 내 TO 배정을 통한 유도 방식이 낙인 효과 없는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지방 정착 유인을 높일 수 있는 정책적 유연성도 촉구했다.강경 투쟁에 대한 질문에는 일정 부분 필요하다면서도, 투쟁은 목적이 아닌 수단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현 체계에서 복귀가 이뤄진다면 정부는 사태가 종료된 것으로 간주할 것이며, 실질적 구조 개편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이를 막기 위한 의사 집단의 집단행동은 단순한 반발이 아닌, 구조 개선을 위한 불가피한 경고로 해석돼야 한다는 것.그는 "지금 이 상황은 비가역적이라고 본다. 돌아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행정적으로 복귀 조치가 된다고 해도 제자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며 "지금 전공의나 의대생에게 중요한 건 '3058'이라는 숫자 자체가 아니다. 그 숫자가 어떤 과정을 통해 결정됐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 참여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이어 "지금처럼 다수결로 손들고 정하는 방식이면 아무리 논의해도 의미 없다. 수가 문제도 마찬가지다. 필요한 곳을 올려줘야지, 형식적으로 올려선 안 된다"며 "만약 지금 투쟁 없이 학생들이 돌아가고, 전공의들이 복귀하면 정부나 복지부는 끝났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리고 의정협의체에서 '앞으로 잘해보자'는 식의 발표나 하고 말 것"이라고 전했다.마지막으로 김 의장은 의료계 전체에 대한 당부의 말을 전했다. 의료는 의사만의 문제가 아닌 국민 건강권의 핵심 요소이며, 고통을 분담하는 공동체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그는 "의료계 상황이 너무 어렵다 보니, 회원들의 관심도도 떨어진 건 사실이다. 그렇지만 집행부든 대의원회든 책임감을 갖고 고민하고 있다. 이건 몇몇 사람의 힘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다. 회원 모두가 함께해야 가능한 일"이라며 "의료는 단지 의사만을 위한 게 아니다.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공공재이자, 국가의 미래"라고 강조했다.이어 "의사로서 자부심을 갖고, 다시 한번 우리 의료를 최고로 만들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우리나라 의료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 명성을 유지하려면, 국민에게 신뢰받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응급실에서 환자를 선별할 수 있도록, 필요한 환자에게 필요한 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우리도 국민도 같이 소통하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