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공공이 주도할지, 현행 민간 플랫폼을 유지할지를 두고 입장 차가 벌어지고 있다. 민간 비대면 진료는 의료민영화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우려와, 현행 비대면 진료가 의사·약사·환자 모두 만족도가 높다는 반박이 대립하는 상황이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원격의료 공공 플랫폼 도입 근거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최근 당정 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이 공공 플랫폼 구축에 의견을 모은 데 따른 조치다.

민간 영리 플랫폼의 무분별한 난립과 영리 추구 행위로 인한 의약품 오·남용 및 의료 질 저하 등 부작용을 막고, 비대면 진료의 공공성을 보장할 공적 기반을 마련하는 목적이다.

현재 국회에는 이번 개정안을 포함해 7건의 비대면 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 발의된 상태다. 또 오는 18일 열리는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에 무상의료본부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공공플랫폼 도입을 환영하면서도 시기적으로 매우 늦었다고 비판했다. 지난 5년간 정부가 무제한 시범사업을 통해 민간에 시장을 열어주는 데만 주력했다는 주장이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과 영리 플랫폼의 '병행' 방식은 한계가 명확하다고 우려했다. 자본력을 갖춘 영리 플랫폼에 밀려 공공 플랫폼의 시장 점유율이 낮아질 것이라는 예측이다. 영리 플랫폼의 의료 시장 진입은 비영리 원칙의 보건의료 체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의료 민영화' 우려를 낳는다는 것.

특히 무상의료본부는 정부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시범사업 평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졸속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진정 의료 공공성을 고려한다면, 영리 플랫폼에 대한 시범사업 평가를 공개하고 제대로 된 사회적 검증과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요구다.

본부는 "정부가 이제라도 '공공 플랫폼'을 논의 의제에 올린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영리 플랫폼에 대한 시범사업 평가를 내놓고 제대로 된 사회적 검증과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그러지 않고 단지 '공공성'을 면피용으로 앞세운 뒤 영리 플랫폼을 의료 체계에 진입시킨다면, 민주적 의사 결정 과정을 무시한 채 최악의 의료 민영화를 추진한 정부로 기억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지난 1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비대면 진료를 경험한 의사와 약사 다수가 서비스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비대면 진료를 이용한 비대면 진료를 경험한 의사 151명, 약사 279명, 국민 1051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비대면 진료를 경험한 의사 73.5%, 약사 56.2%가 서비스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또 의사 92.7%, 약사 82.4%는 '향후에도 비대면 진료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의사와 약사가 꼽은 비대면 진료의 긍정적 요인은 ▲환자 접근성 개선(의사 82.1%, 약사 68.5%) ▲의약품 접근성 향상(의사 70.9%, 약사 66.3%) ▲환자와 소통에 큰 어려움 없음(의사 70.2%, 약사 57.7%) 등이었다.

환자 만족도는 더욱 높았는데, 비대면 진료를 이용한 환자 97.1%가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답했다. 91.5%는 '삶의 질이 향상됐다'고 평가했다. 또 88%는 '비대면 진료가 중단되면 일상에서 불편함을 느낄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94.9%는 '앞으로도 플랫폼을 통해 진료를 받을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만족 이유로는 ▲시간 절약(95.7%) ▲의료 접근성 개선(94.5%) ▲대면진료 지연·포기 문제 해결(93.5%) ▲병원·약국 정보 접근 용이(91.8%) ▲의약품 접근성 개선(88.5%) ▲반복 처방·만성질환 관리 편의성(85.7%) 등이 꼽혔다.

필요 정책과 관련해선 환자는 '전 과목 비대면 진료 허용'(39%)과 '의약품 배송 허용'(37.7%)을 강조했다. 의사는 '의료사고 책임·보상 기준 마련'(44.4%)과 '비대면 진료 수가체계 현실화'(43%)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제시했다. 약사는 '성분명 처방'(64.9%)과 '대형 약국 쏠림 방지 장치 마련'(47%) 필요성을 강조했다.

원산협은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국회에 ▲국민 선택권과 의료접근성 확대를 위한 법제화 ▲규제 중심이 아닌 혁신과 육성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 ▲공공과 민간이 상호 보완하는 민관협력 기반 구축 등을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