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에서 국립대학교병원의 보건복지부 이관 우려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관 이후의 구체적인 육성 계획이 부재하고 교육·연구 기능이 약화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15일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국립대병원들이 지역 필수 의료의 거점 역할을 해줘야 함에도, 보건복지부 이관에 대해선 적극적이지 않은 이유를 질의했다.

참고인으로 나선 전남대학교병원 정신 원장은 현재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 불균형 심화에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다만 소관 부처 이관은 국립대병원의 정체성 변화를 초래하므로 실질적이고 구조적인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원장이 제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립대병원 교수들의 73%가 부처 이관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수가 가장 문제를 삼는 부분은 교육과 연구의 훼손 우려였으며, 진료 체계에 있어서의 수직적인 거버넌스 체계에 대한 거부감이 컸다. 정 원장은 이러한 우려를 포함할 경우 전남대병원의 반대 의견은 80%에 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 원장은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기 위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선 그는 겸직 교수의 이중적 지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교육과 연구가 약화되지 않도록 컨센서스를 이룰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역 거점 기관으로서 국립중앙의료원의 명령 등 수직적인 거버넌스 체계에 대한 거부감이 커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의정 갈등 장기화로 국립대병원 역량이 떨어진 상황임을 감안해, 중증 입원 환자 비상 진료 체계에 대한 사후 보상 지연 문제 등을 해결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밖에 복지부 지원책 중 지자체 대응 투자가 필요한 부분은 지자체의 재정 상태에 따라 지원이 안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교육부 소유 토지 등에서 운영하는 병원의 재산 분할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도 필요하다고 봤다.

정 원장은 "부처 이관 자체가 지역 의료나 필수 의료 공공 의료의 해법이 될 수는 없다"며 "지역 거점 국립대병원의 지원을 강화하고 역량을 강화해서 역할을 요구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정은경 장관은 이 같은 우려에 공감하며 지역 필수 공공의료 협의체를 가동하고 권역별 설명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협의체를 통해 국립대병원의 요구 사항을 검토하고 종합적인 계획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