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간 공공병원에서 근무하고 15년간 원장을 지낸 조승연 전 지방의료원연합회장이 지방의료원의 만성적 재정난 해법으로 '총액예산제' 도입을 강력히 제안했다.

조 전 회장은 15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25년 정도 공공병원에 있었고 15년 정도는 원장으로서 지냈지만, 돌이켜보면 된 게 거의 없다"며 "인천의료원이 시설은 멋진 병원이 됐지만 인력, 재정, 거버넌스, 운영체계 문제는 15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공공병원의 세 가지 근본 문제로 재정, 인프라, 운영체계를 꼽으면서도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부각되는 문제는 재정"이라고 강조했다.

조 전 회장은 지방의료원의 재정 실태를 적나라하게 공개했다. "지금 몇 개 안 되는 병원을 빼놓고는 다 적자에 허덕이고 있고, 심각한 임금체불이 목전에 놓여 있다"며 "15년 전과 지금이 전혀 다를 바가 없다"고 말했다.

특히 원장들의 고충을 언급하며 "원장들이 구인 사이트를 통해 마치 의사를 구하러 다니는 게 절반이 넘을 정도"라며 "누가 이런 상황에서 병원 경영을 공공적으로 할 것을 고민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김선민 의원이 인천의료원장 재직 시절 진료수익 압박을 받았느냐고 묻자, 조 전 회장은 "앞에서는 아니라고 하면서 뒤에서는 결국 그게 모든 원장들을 괴롭히는 주제"라며 "대놓고 얘기는 못 하지만 현실"이라고 답했다.

조 전 회장은 공공병원에만 적용되는 '적자' 잣대의 부당함을 신랄하게 지적했다. 김 의원이 "영월에는 공공병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학교도 있고 소방서도 있고 경찰서도 있는데, 병원 이외에 학교, 소방서, 경찰서는 적자라는 말을 쓰느냐"고 묻자, 조 전 회장은 "당연히 그렇지 않다. 병원만 유일하게 적자라는 개념을 적용한다"고 답했다.

이는 즉, 공공의료기관을 여전히 수익사업체로 바라보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조 전 회장이 제시한 재정난 해결의 핵심은 '총액예산제'. 그는 "지금과 같은 잔여적 예산 방식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며 "총액예산제 개념으로 시각을 바꾸지 않으면, 남으면 조금 주고 없으면 말고 식으로는 영원히 해결책이 없다"고 강조했다.

총액예산제란 공공병원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미리 총액으로 책정해 지원하는 방식으로, 적자가 나면 메우고 흑자가 나면 회수하는 현재의 '손실보상' 방식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이다.

조 전 회장은 코로나19 당시를 사례로 들며 현 재정 지원 방식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코로나19 당시 보건복지부에서 병원을 다 비우라고 하면서 손실보상을 해주겠다고 했다"며 "지방의료원 공공병원에 대해 손실보상이라는 개념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냥 운영하게 해주면 된다. 코로나 이후에도 정상화될 때까지는 지원을 해주는 게 맞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민간병원과 똑같은 '손실보상'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그는 지적했다.

조 전 회장은 왜 공공병원 재정을 안정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철학도 명확히 제시했다.

그는 "국립대병원을 강화시켜서 인력과 기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달라"며 "현재 법안도 많이 발의돼있고, 기금이나 재정문제를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그는 이어 "복지부를 '보건복지계획부'라고 부를 정도로 계획은 계속 나가는데 현실적으로 개선하는 부분이 굉장히 약했다"며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여러 가지 제안을 많이 드리고 싶다. 공공병원 발전을 위해 애써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근본적인 해법 없이 낡은 공공병원을 미봉책으로 운영하려는 행태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