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미흡한 필수과 전공의 복귀율이 문제로 지적됐다. 의료 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과 열악한 수련 환경이 주된 원인인 만큼, 정부의 실질적인 관리·감독 및 안전망 강화가 필요하다는 요구다.

15일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보건복지부의 필수과 전공의 복귀율이 ▲소아청소년과 13% ▲흉부외과 21% ▲외과 36%에 그치는 등 매우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이 복귀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돌아가도 바뀔 것이 없다'는 생각 때문이며, 특히 의료 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진단했다. 실제 지난 7월~9월 대한전공의협의회 설문조사 결과, 미복귀 사직 전공의 중 51.9%가 의료 사고 법적 부담을 미복귀의 원인으로 꼽았다.

정부는 ▲수련 재개 전공의에 대한 명확한 특례 기준 및 가이드라인 수립 ▲의사 국가고시 및 전문의 면허 시험 일정 관련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 ▲군 입대 전공의의 사직 전 수련기관 복귀를 위한 정부의 선언적 조치 ▲현 시점에 맞게 전공의 수련 종합 계획 수정·보완 등을 이행해야 한다는 요구다.

이와 함께 서 의원은 복지부가 올해 수련 환경 개선 사업에서 전공의가 없는 병원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한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단 한 명의 수련의도 없고 정원이 인턴 1명, 레지던트 1명인 병원에 수련 환경 개선 명목으로 지원금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심사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고, 심사위원과 병원명도 공개하지 않은 점을 문제로 꼬집었다. 또 복지부에 심사위원 명단, 전공의가 없는 병원명, 평가 지표 및 경위 등을 의원실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전국전공의노동조합 유청준 위원장은 현장 전공의의 열악한 실태를 고발했다. 유 위원장은 전공의들이 주 80시간을 넘나드는 장시간 노동과 근로기준법 위반, 부당한 업무 지시, 폭언·폭력까지 수련이라는 이름 아래 합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전공의들의 과로가 환자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으며, 의료 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으로 필수과 기피가 심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 관리 감독은 부재하고, 수련 관리를 사용자 집단인 대한병원협회에 위탁하면서 객관적인 관리 감독이 불가능하다는 비판이다.

현재 시행 중인 72시간제 시범사업 이행률도 문제로 지적했다. 전공의노조가 근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시범 사업 참여 전공의 중 42% 정도가 72시간 넘게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 전문의 등 대체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요구다.

마지막으로 유 위원장은 "그동안은 전공의 근무 환경 개선에 대한 논의가 많았지만, 그것이 무색하게 수련병원은 빠르게 이전처럼 돌아가고 있다"며 "정부도 이를 모르진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방치 속에서 수련병원들은 환자 안전이나 전공의 수련보단 경영 편의와 인건비 절감을 우선해 수련병원으로서의 책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며 "정부는 노동 취약계층인 전공의를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연속 가능한 수련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