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지역·필수·공공의료 붕괴 우려가 집중 조명되면서 정부가 공공 의사를 확충하는 방향의 대책을 제시했다. 이에 관련 정책이 제2의 의정 갈등으로 번지지 않을지 우려가 제기된다.

1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는 전 정부의 정책 실패와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문제가 주요 화두로 다뤄지는 가운데, 정부의 의대 신설 의지가 재확인되는 자리였다.

여당은 지역·필수·공공의료 붕괴가 가속화한 이유 중 하나로 일방적인 2000명 의대 증원 등 전 정권의 정책 실패를 지목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전국 전공의 충원율이 59.1%에 불과하며 특히 전남 22%, 경북 31% 등 비수도권 지역의 충원 부진이 심각하다고 언급했다.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과의 인력난을 방치하면 지역의료의 한 축이 무너질 것이라는 경고다.

또 그는 공중보건의 부족 문제의 심각성을 조명했다. 지난해 신규 공보의 인원이 전년 대비 36% 감소한 데 이어, 공보의가 전혀 없는 보건지소가 전국 20%에 달하는 등 지역 보건의료 공백이 확대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같은 당 장종태 의원 역시 필수의료 체계 위기를 우려했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확보율이 13.4%에 그치는 등 관련 시스템 붕괴가 눈앞에 와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전남 의대 신설 촉구했다. 해당 지역은 국립 의대 부재로 중증 응급환자의 타지역 전원율이 전국 평균의 2.5배에 달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정은경 장관은 현 필수의료체계가 위기 상황임을 인정하며,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종합적 계획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또 의대 신설, 국립대병원 역량 강화, 지역의사제 등을 핵심 대책으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국립대병원을 치료 역량을 '빅5' 병원 수준으로 끌어올려 지역의료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기존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의사 인력 확보 방안으로는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을 검토 중이라고 공식화했다. 또 공공의대 신설과 관련해선 기능과 업무, 수요 규모를 분석하고 있다고 답했다. 공공의료사관학교 도입, 의대 없는 지역의 의대 신설 등 세 가지 방안을 중심으로 지역의료 인력 기반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여당에선 폐교된 서남의대 정원 49명을 우선 활용하고 군의관 정원을 포함해 약 100명 규모로 운영하는 방안이 제안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 대책은 의료계가 강하게 반대하는 사안이어서 향후 추진 과정에서 또 다른 의정 갈등이 예상된다. 이런 정책들은 지역·필수·공공의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공연히 의료의 질 저하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공공의대 신설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데 반해 인프라·예산 문제 등으로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 또 당장 공공의대를 신설해도 의사가 배출되기까진 10여 년이 걸려 당장의 지역·필수·공공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지역 의무 복무를 조건으로 하는 지역의사제 역시 의사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의무 복무 기간 종료 후 상당수 의사가 수도권 등 인기 지역 및 인기과로 이탈할 가능성이 커 장기적인 정책 실효성이 낮다는 것.

지역·필수·공공의료 기피의 핵심 원인은 낮은 보상과 열악한 처우, 과도한 법적 위험 부담으로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는 요구다.

이 밖에도 이날 국감에선 국민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문제와 외국인 건보 이용 형평성 논란 등이 주요 화두로 다뤄졌다. 특히 적자 전환이 예상되는 건강보험 재정 문제와 이를 둘러싼 여야의 '외국인 의료 쇼핑' 공방은 국감 초반부터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의료개혁 등으로 재정이 투입되면서 건강보험 재정이 올해 적자로 전환하고, 2028년에는 누적 준비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외국인의 건강보험 부정 수급 문제를 지적하며 '의료 쇼핑'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혐중 가짜뉴스'로 규정하며 공방을 벌였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실제 부정 수급 사례가 많다며 재차 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으며, 복지부는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의정 갈등 장기화로 발령됐던 보건의료 '심각' 위기 경보의 조정 시기도 논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관련 질의에 정은경 장관은 "다음 주 정도에 해제할 계획이다. 해제됐을 때의 조처 방안에 대해서도 계획을 마련했다"고 답변했다.

이 밖에도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제기한 '병원과 간납사 간의 불법적 독점 거래를 통한 수익 편취 의혹'에 복지부는 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과의 합동 조사 가능성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