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공공의료 강화가 주요 화두로 부상했다. 지역·필수의료 공백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에 정부 역시 의대 신설 및 공공의료 사관학교 등을 대책으로 제시하는 모습이다.

1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오전 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전남 지역에 국립 의대가 없는 문제를 지적하며 설립 시기를 앞당길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전남의 중증 응급 환자 타 지역 유출률이 전국 평균의 2.5배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전남 국립 의대 설립 시한을 2030년으로 보고 있는데 이를 2027년까지 앞당길 수 있도록 복지부가 나서달라는 요구다. 실무 협의에 따르면 공공 의대 설립 및 준비에 3년에서 많으면 5년 정도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이 같은 교육부 시한이 대학 설립 운영 규정 관련 인가 기준을 검토해 정한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지역이나 대학의 준비 상황에 따라 일정은 유동적일 것으로 보이지만, 교육부와 함께 로드맵을 검토하겠다는 설명이다.

이어진 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전 정부 정책으로 의정 갈등이 심화하면서 지역 의료 기반이 붕괴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전공의 충원율이 전국 평균 59.1%에 그쳤으며, 전남 22%, 경북 31% 등 지방의 상황이 심각해 지역 기피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우려다. 지난해 신규 공보의 역시 전년 대비 36% 급감했고, 공보의가 전무한 보건지소도 5곳 중 1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뜩이나 열악한 농촌 의료 사각지대 문제가 공보의 급감으로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는 우려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한국의 공공 의료 기관 비율이 OECD 평균보다 현저히 낮아 위기 대응 능력이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공공 의대 설립을 통한 의료 공공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요구다. 또 그는 공공 의대 설립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임을 상기시키며, 2018년 당정 협의로 결정된 남원 공공 의대 설립을 포함해 신속한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이에 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지역 의료 인력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을 인정하고, 공보의 확보 방안에 대해 군 복무 기간 단축, 정원 확보 등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이와 함께 정 장관은 "지역·필수의료 인력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지역의사제, 공공의료 사관학교, 의대 없는 지역 의대 신설 등 세 가지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신속히 확정해 법제화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하겠다. 특히 남원 공공 의대와 관련해서는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 활용 및 군의관 인력 확보 방안에 대한 수요 추계 분석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과 관련해 충분한 지원 방안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은 국립대병원 이관이 자칫 또 다른 의정 갈등의 '시즌 2'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병원이나 교수들로부터 국립대병원을 공공병원 성격으로 복지부 통제하에 두겠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지난 정부가 국립대병원에 약속했던 ▲AI 등 첨단 분야 지원 ▲희귀·중증 질환 분야 육성 ▲임상 로드 축소 지원 등의 대책이 현장에 전혀 전달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현장에선 지난 정부가 했던 이런 약속들이 이번 정부에선 본인들한테 전혀 전달되고 있지 않다는 얘기가 나온다"며 "이 사안이 의정 갈등 시즌 2가 되지 않으려면 초기 단계에 선제적으로 복지부가 강력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각에서 우려하듯 국립대병원이 질 낮은 공공병원화 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해야 한다"며 "국립대병원이 대한민국 첨단 의료의 선봉 리더 그룹으로 본인들이 설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국립대병원 육성 방안에 대해 계속 자료를 보완 중이며, 현재까지 정리된 종합 계획을 추가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또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해 지방 권역별 설명회 일정이 잡혀 있으며 교육부와 협의하며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업무 보고를 통해 ▲지역·필수·공공 의료 강화 ▲국민 평생 건강 지원 체계 확립 등을 주요 업무로 제시했다. 특히 복지부는 지역·필수·공공 의료 강화를 위해 의료 혁신 위원회를 출범해 로드맵을 마련하고, 국립대병원을 이관받아 지역 거점 병원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공 정책 수가와 지역 수가를 도입하고, 특별 회계를 신설해 지역·필수 의사제 시범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역 의사제 및 공공의료 사관학교 도입을 추진해 안정적인 인력 양성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책으로는 요양병원의 간병비를 단계적으로 급여화하고 과잉 의료 비급여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전했다. 또 사회적 합의 기반의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간병비 급여화는 2026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하며, 월 60만 원에서 80만 원 수준의 본인 부담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