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약제비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관련 비용이 의료기관별로 최대 9000배까지 차이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요구다.

13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오후 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의료기관마다 진료비 및 약제비 편차가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크다고 지적했다. 실제 서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비급여 진료비는 최대 3만 배까지 격차가 나는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도수치료는 최저 300원에서 최고 60만 원까지 2천 배 차이를 보였다. 치과 임플란트는 7만 9000원에서 990만 원까지, 체외 충격파 치료는 10원에서 90만 원까지 9000배 차이가 났다.

또 약제비의 경우 200원 하는 외형 지혈 보조제를 90만 원에 받는 사례가 있었다. 이렇게 최고가와 최저가 비교를 하면 870배, 평균·중앙값 대비 시에도 362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서영석 의원은 "결국 비급여라는 이름 아래 과잉 진료하고 진료비도 들쑥날쑥해 의료비를 증가시키고 있다. 말 그대로 비급여 의료 과잉 시대"라며 "숙련도나 땅값, 설비 등의 변명이 있을 수 있지만, 국민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분노와 자괴감이 들 정도다. 시민단체들은 가격 상한제를 두거나 급여를 확대하는 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남용되는 비급여에 대한 관리를 위해 관리 급여 제도로 전환하여 적정 진료나 가격에 대한 부분들을 관리하고자 추진 중에 있다"며 "또 의학적 필요성이 큰 비급여는 급여로 전환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 현재 의·정 협의체를 구성해 관리에 대한 것을 마련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서영석 의원은 복지부에 자생한방병원 특혜 의혹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요구했다. 서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도 자생한방병원이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특혜를 받고, 특정 약침으로 자동차보험 수가 몰아주기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특히 그는 최근 특검 상황을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 내외와 자생병원의 끈이 점차 확신으로 바뀌고 있다고 강조했다. 자생한방병원이 120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윤 전 대통령의 대선 자금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다.

또 서 의원은 2020년 1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 거론되면서 자생병원이 자금 확보를 시작했고, 당선 후 ▲인수위 사무실 제공 및 나토 순방 동행 ▲비자금 조성 회사 청산 ▲총선 전략 공천 및 특혜 적용 등이 이어졌다는 타임라인을 제시했다.

서 의원은 "자생 한방병원과 윤석열 내외가 대선 가도 초기부터 촘촘하게 계획을 짜고 카르텔을 구성하여 막대한 권력형 비리를 저지르고 이익을 보려고 했던 정황으로 충분히 이해된다"며 "지난 국감에서 감사를 요구했으나 복지부가 자체 조사를 통해 절차상 문제가 없다며 덮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정은경 장관은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하겠다면서도 "보고받기로는 자동차 보험은 복지부가 관여하지 않아 확인하기 어렵다"며 "협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 사업에 대해서는 규정대로 선정 절차를 지켜 위반 사항은 없었다고 보고받았다"고 답했다.

다만 향후 본 사업 급여화 시에는 한약제 등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심의를 거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