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학년도 의대 정원 논의가 시작되면서 대한의사협회가 의료인력 양성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에 돌입한다. 그동안 국민 수용성이 낮았던 의료계 연구 결과에서 벗어나, 이해관계를 배제한 객관적인 자료만을 도출하겠다는 설명이다.

10일 대한의사협회는 '보건의료인력 양성지원연구센터'를 개소했다. 2027학년도 의대 정원 논의가 본격화함에 따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의사 인력 수급 정책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의료계 내부에서 의사수급추계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공정성 우려가 나오는 만큼, 선제적으로 대안 마련에 나선 모습이다.

이에 따라 연구센터는 정부 연구 결과를 검증하고, 독자적인 수급 추계 모델을 개발해 의료인력 수급정책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역할을 수행한다. 센터장과 부센터장 모두 의대 교수인 의협 김창수, 김충기 정책이사가 각각 맡는다.

또 단순 의사 수 증감에 그치지 않고 지역별·과목별 인력 배치,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수요를 전망한다. 이와 함께 필수의료 분야 인력 확보, 의대 교육과 수련 프로그램 개선까지 연구 범위를 확장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의협 김택우 회장은 "국회와 정부가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열어 논의 중이지만 위원 구성과 정무적 판단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여전히 나온다"며 "이에 의협은 연구센터를 개소해 이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를 포함한 다양한 기관의 연구 결과를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독자적 수급 추계 모델을 개발해 국민과 의료계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생산하겠다"며 "새롭게 출범하는 연구센터가 보건의료 정책에서 신뢰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창수 센터장은 "연구센터는 단순히 의사 수 증감만 논하는 곳이 아니다"라며 "지역별·과목별 의사 인력이 적절히 배치돼 국민이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사 인력 전반의 양성을 연구하는 곳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 의사들이 최고의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의 질을 관리하고, 효율적인 보건의료 거버넌스 구조를 설계하는 데 기여하겠다"며 "단순한 숫자 논의가 아니라 질적인 부분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센터는 2달 전부터 3건의 연구 과제를 발주해 진행 중이다. 이는 기존 연구 자료를 취합·종합하는 수준에 머무는 정부와 다르게, 새로운 지표와 변수를 적용한 분석을 시도하겠다는 목표다. 교육과 수련을 포함한 장기적 양성 구조까지 다루는 점에서, 의협 산하 의료정책연구소가 수행해온 기존 연구와 차별화된다는 설명이다.

김창수 센터장은 "의정연은 전반적 의료정책의 중·장기 계획을 세워 연구하지만, 보건의료 인력 전체 추계는 의사 외 간호사, 방사선사 등 다양한 직종을 다뤄야 해 어려움이 있다"며 "또 의과대학 교육, 레지던트 수련 등 장기적 프로그램까지 고려해야 하는데, 의정연이 독자적으로 하기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별도의 조직을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단순히 인력 수급만이 아니라 지역별 필수의료 인력 수요,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소요, 좋은 의사를 만들기 위한 프로그램까지 포괄적으로 다루려 한다"며 "결론적으로는 '좋은 의사를 만들어 보자'는 게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연구 결과에 대한 국민 수용성은 숙제로 남는다. 앞서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는 여러 차례 의대 증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왔다. 특히 국제학술지에 게재된 연구에서는 정부의 추계 방식이 실제 근무일수를 과소평가해 수요를 부풀렸다고 지적했다.

현실적인 의사 근무일수와 의료기술 발전에 따른 효율성 증가를 반영하면, 현 정원만 유지해도 10년 뒤 의사 과잉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의정연 발표에 대한 국민 수용성은 물음표가 찍힌다. 실제 관련 발표 이후 학계 일각에서 의정연 연구에서 의사의 근무일수가 과도하게 적용됐다는 반박이 나온 바 있다. 또 초고령사회로 국내 의료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여전하다.

이에 양성지원연구센터 김창수 센터장은 의료계 이해관계에서 벗어난 철저히 객관화된 연구 결과로 국민을 설득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의협이 만들어낸 정책들이 국민들에게 다가갔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의협이 이 센터에 관심을 가지고 지지해 첫발을 내딛게 됐다"며 "국민적 관심사이자 정책적으로 중요한 과제를 다루는 만큼 책임이 무겁다.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도 있다. 앞으로 많은 관심과 성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연구 결과가 의협의 방향성과 다르게 나올 수도 있다. 이번 연구센터는 이해당사자의 의도를 배제하고 객관적 결과를 만들어내고자 설립됐다"며 "지금까지 의협이 의료 현안과 관련된 정책은 많이 다뤘지만, 좋은 의사를 만들고 더 발전시키는 것에 대한 정책적 재원은 없었다고 본다. 이번 기회에 그걸 해보자는 게 가장 큰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의협 김택우 회장은 이렇게 마련된 연구 결과를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 전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구가 의료계 요구에 반하는 내용일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선, 객관적인 결과라면 충분히 수용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 회장은 "의료 이용량이나 건물 수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합리적인 결과가 도출되는 것이며,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합리적 결과를 토대로 수급위원회에 의견을 전달하고, 회원들도 정확한 결과라면 수용할 수 있다고 본다. 일방적으로 편향되지 않는다면 모두 받아들일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