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보의 모집이 역대급으로 낮은 충원율을 기록한 데 이어, 전공의 모집도 지역·진료과 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회에서 지역의대·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3일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은 전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역·진료과목 간 양극화 해소를 위해 지역의사제 도입, 지역의대·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을 요구했다는 설명이다.
이는 전국 의과 공보의 충원율이 2020년 86.2%에서 2025년 23.6%로 무려 62.6%p 감소한 것에 따른 조치다. 2020년 각 시·도가 요청한 의과 공보의 수는 812명이었으며, 실제 배치된 인원은 700명이었다. 하지만 올해는 요청 인원이 987명으로 175명 증가했음에도 실제 배치 인원은 233명에 불과했다.
전공의 복귀율에서도 인기과와 기피과 간 차이가 극명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5년 하반기 전공의 모집 결과를 보면 총 1만3498명 모집에 7984명이 선발돼 59.1%의 복귀율을 기록했다.
구체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93.5%) ▲안과(91.9%) ▲영상의학과(91.5%) ▲마취통증의학과(90.7%) ▲피부과(89.9%) ▲재활의학과(89.5%) ▲성형외과(89.4%) ▲정형외과(87.2%) ▲이비인후과(86.1%) 등 인기과는 높은 복귀율을 기록했다.
반면 ▲소아청소년과(13.4%) ▲외과(36.8%) ▲응급의학과(42.1%) ▲산부인과(48.2%) 등 기피과는 절반도 복귀하지 않았다. 필수의료 과목 중 인기과로 분류됐던 내과 복귀율도 64.9%로 쪼그라들었다. 지역별로 봐도 수도권 수련병원은 63%의 복귀율을 보인 반면, 비수도권은 53.5%로 상대적으로 낮은 숫자를 보였다.
전 의원은 지역·진료과 간 양극화가 심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낮은 공보의 충원율로 지역의료 위기가 본격화하고 있다고 봤다.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과 함께 지역의사제 도입, 지역의대·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전 의원은 "서울 빅5 병원 충원율은 70%를 넘는데, 비수도권은 5~60% 수준에 불과했고, 특히 필수의료과의 경우는 '복귀'라고 할 수 없을 정도의 수준인 곳도 있다"며 "수도권 병원에서도 응급의학과, 소아청소년과, 흉부외과 등 필수과목의 지원율이 전체 평균보다 낮아 의료공백이 지속될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책임은 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2000명 증원'에 기인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지역의사제 도입, 지역의대·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로 지역·필수 공공의료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 등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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