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814곳 중소 요양병원들이 정부의 간병비 급여화 정책에 대해 "대형 요양병원만 살리고 중소 요양병원을 죽이는 차별적 정책"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814개 중소요양병원 비상대책 모임(이하 대책위)는 10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간병비 급여화 등 요양병원 관련 정책에서 중소요양병원은 지원 혜택에서 제외, 퇴출시키려는 의도가 짙다며 강력히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 요양병원장은 "지난 2008년도에 장기요양제도가 생기면서 일당정액수가가 만들어질 때는 하루에 20만원 선이었는데, 현재는 의료 최고도 기준 7만원 대에 그친다"며 "특히 요양병원 수가는 9만원인데, 의사, 간호사가 없는 요양원은 더 높은 수가를 인정받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그는 수가 역전 현상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요양원은 의료진이 없는 반면 요양병원은 의사, 간호사, 약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등 고급 인력이 다 있는데 요양원보다 못한 수가를 받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병원장은 "저는 95%가 와상 환자다. 전부 중환이다. 움직이는 환자 한두 명밖에 없다"며 "이렇게 중환자 중심으로 가고 있는데 의료 중심이 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고 반문했다.

간병인 수급 문제도 심각한 현실이라고 짚었다. 한 요양병원장은 "간병인들은 대부분 24시간 근무인데, 이 인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큰 문제"라며 "중국 조선족들도 한국에서 일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간병인 수급대책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은 떠먹여주는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경영난의 실상도 적나라하게 공개됐다. 한 원장은 "요양병원 수가 인상이 1.4~1.6%인데 요양원은 7.37% 올렸다"며 "물가보다 워낙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어떻게 경영을 하라는 것인가"라고 토로했다. 이어 "작년만 해도 요양병원이 157개가 문을 닫았고, 경영자 7명이 자살했다"는 충격적인 현실을 전했다.

25년간 요양병원을 운영해온 한 원장은 "저는 의료법인이라서 문을 닫으면 법인 파산하게 되는데, 법인에 들어간 것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며 "20년, 25년 동안 요양병원 역할이 컸는데 잘했다고 칭찬을 못 받을망정 이렇게 병원 규모로 차별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정부 정책의 일관성 부족도 지적됐다. 한 관계자는 "일본만 해도 정부에서 요양병원을 정부 정책의 파트너로 생각해서 허가를 함부로 내주지 않고 인구 대비, 실링제로 한다"며 "우리는 마구잡이로 허가를 내줬다가 이제 와서 너무 많다고 반으로 줄이겠다는 것은 정부가 책임져야 할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런 기자회견 내용을 바탕으로 814개 중소 요양병원 비상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그간 지역 주민과 애환을 같이하며 대한민국 노인의료의 한 축을 담당하며 국민 건강을 지켜왔다"고 자평하면서도 "정부가 왜곡된 정책을 시행하려 한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중소 요양병원들은 "병상 규모와 상관없이 정부가 요구하는 모든 제도를 성실히 이행해 왔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화재 안전을 위해 병상 수와 상관없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했고, 적정성 평가에서 1~2등급을 획득하며 인증평가를 통과해 정부가 요구한 품질을 증명했으며 의료 인력 배치와 병실 간격까지 충족하며 법적 기준을 철저히 준수했다는 하소연이다.

그럼에도 "이제 와서 '병상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의료중심 요양병원이 아니다'라는 낙인을 찍고 병원 퇴출 대상으로 몰아가는 것은 정부 스스로의 정책 실패를 병원 탓으로 돌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료중심 요양병원이 줄어든 이유는 병원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일당정액수가를 도입하면서 '의료'보다 '요양'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든 정책 탓"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비상대책위는 "300병상 이상 대형 요양병원들이 '의료중심'을 빙자하여 재활 환자를 독점하며 건보 재정을 잠식해 왔다"면서도 "정부는 대형 요양병원에만 간병비 급여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이는 대기업만 지원하고 중소기업을 도태시키는 꼴"이라고 규정했다.

나아가 "5년 내 대형 요양병원 500개만 남기고, 중소형 요양병원 814개를 퇴출시키려는 의도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정책으로 인한 피해 규모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15만명 환자는 어디로 가며, 8만명 종사자의 생계는 누가 책임지느냐"고 반문하며 "지역통합돌봄법과 함께 시행된다면 그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헌법적 관점에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초대형 요양병원으로 환자군이 몰리게 되어 중소 요양병원은 경쟁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이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질서를 거꾸로 되돌리는 것이며, 헌법이 보장한 직업 선택의 자유, 평등권, 환자의 건강권과 선택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안으로는 환자 직접 지원 방식을 제시했다. "간병비를 특정 기관에 지급하는 방식은 환자의 필요와 가정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불공정 경쟁을 초래한다"며 "간병비는 공급자인 병원이 아니라 수요자인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814개 중소 요양병원과 15만명 환자, 8만명 종사자들의 생존권을 짓밟는 차별적 정책에 결코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대로 죽을 수 없다면 싸우다 죽겠다'는 회원들의 외침을 정부는 똑똑히 들어야 한다"고 거듭 경고했다. 이들은 ▲대기업만 살리고 중소기업을 죽이는 간병비 차별 지원 정책 즉각 철회 ▲간병비는 환자에게 직접 지원 ▲공정한 경쟁과 진정한 노인 환자 중심의 정책 수립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