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본격 추진하면서, 요양병원을 '의료 중심 병원'으로 재편하는 방안이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국회 답변 과정에서 '병상 수 축소 추진'으로 해석될 만한 표현이 나오면서 요양병원계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보건당국은 "일괄적인 병상 감축은 아니다"라고 밝히며 진화에 나섰다.

보건복지부 유정민 의료개혁추진단 의료체계혁신과 과장 겸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장은 4일 복지부 전문기자단 간담회를 통해 요양병원 혁신 및 간병비 급여화 계획 등에 대해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국회에 제출한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통해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건강보험 적용 단계적 확대 및 의료 중심으로 요양병원 혁신 병행을 추진하면서, 중증환자 간병부담 증가 등을 고려해 간병비 급여화 방안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통해 의료 필요도가 높은 환자와 의료 중심 요양병원을 우선 지원한다는 원칙을 밝혔다.

유 단장은 "요양병원에는 단순 주거 목적이나 보호자 사정으로 입원한 선택입원군 환자도 적지 않다"며 "통합 돌봄 체계에서 의료는 의료로, 돌봄은 재택·시설로 기능을 나누고 연계하는 것이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요양병원이 사회적 돌봄 기능까지 떠안는 구조를 바로잡고, 제대로 간병을 제공하는 기관에는 더 나은 보상을 하겠다"며 "형평성과 공정성을 고려해 의료 중심 병원부터 간병비를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병상 축소 추진 우려와 관련해서는 "요양병원 병상 수 자체를 강제로 줄이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요양병원 병상은 이미 증가세가 정체돼 있고 일부는 감소 추세에 있다"며 "중증 환자 중심으로 기능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필요한 병원·병상 규모가 조정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으로 3년간 최대 600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간병비 급여화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지원 대상이 아닌 병원에 입원한 중증 환자가 소외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유정민 단장은 "지역 안배를 고려해 의료 중심 병원들을 지정할 것"이라며 "현재 중증 환자가 요양병원 전체에 분산돼 있는 만큼, 중증 환자를 거점 병원으로 모아 의료 역량을 집중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는 단계적으로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유 단장은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며 "중증 환자가 통합병동 입원을 오히려 못하는 역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선 필요한 환자에게 간호간병 서비스를 집중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