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하반기 국내 비급여 진료비는 총 5760억 원으로, 상반기에 비해 38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급병실료 1인실이 553억 원으로 비중이 가장 컸으며, 상위 10개 항목이 전체 비급여 진료비의 41.6%를 차지해 일부 항목에 비용이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2024년 하반기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 '2024년도 하반기 비급여 보고제도' 자료 분석 결과를 4일 공개했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비급여의 현황을 파악하고 국민의 비급여 정보에 대한 알 권리 및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내역 등을 보고하는 제도다.

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상반기(3월분 진료내역) 실시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반기(9월분 진료내역)에 추가 실시한다.

2024년 하반기 비급여 보고자료 분석 결과, 병원급 의료기관의 2024년도 9월분 1068개 항목의 진료비 규모는 총 5760억원으로, 상반기와 비교해 38억원 증가했다.

의료기관 종별 비급여 진료비 규모는 병원이 2559억원(44.4%)으로 가장 크게 나타났고, 상반기와 비교해 한방병원(48억원) 및 요양병원(40억원) 진료비 증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 비급여 진료비 규모는 상급병실료 1인실이 553억원(9.6%)으로 가장 크고, 도수치료 478억원(8.3%), 치과 임플란트(1치당)-지르코니아(Zirconia) 234억원(4.1%) 순으로, 상위 10개 항목이 전체 비급여 진료비의 41.6%를 차지했다.

세부적으로 ▲상급병실료 1인실, ▲도수치료, ▲치과임플란트-지르코니아, ▲척추-요천추 MRI, ▲척추경막외 유착방지제, ▲기타의 종양치료제-싸이모신알파1, ▲연조직 재건용,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질환],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인체조직유래 2차 가공뼈 등이다.

진료과목별로 살펴보면 비급여 진료비 규모가 가장 큰 진료과목은 정형외과 1534억원(26.6%)이었다.

뒤이어 신경외과 816억원(14.2%), 내과 592억원(10.3%), 일반외과 385억원(6.7%), 산부인과 298억원(5.2%) 등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올해 4월부터 비급여 보고자료 분석 결과를 포함하여 비급여 항목별 가격 및 질환․수술별 총진료비, 비급여 의료행위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등 다양한 비급여 관련 정보를비급여 정보 포털을 통해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의료현장의 자율성과 환자 선택권을 존중하되,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 남용되는 비급여는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는 급여로 전환하여 적정 진료·가격 전환을 유도하고 환자의 의료 선택권 제고를 위해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 실시 전 환자 서면 동의 의무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 "국민들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비급여 보고자료를 활용한 비급여 정보 제공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환자·소비자단체·의료계 등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국민 의료비에 부담을 주는 과잉 비급여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