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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훈 제2차관 "전공의 복귀해도 전문인력 중심병원 유지"

발행날짜: 2025-07-24 17:21:05

복지부, 제13차 건정심서 상종 구조전환 지원사업 등 논의
중증수술 2만→4만건 증가 등 중증·응급 환자 중심 병원 탈바꿈

보건복지부 이형훈 제2차관이 "향후 전공의가 복귀한 후에도 수련병원 진료는 전문인력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면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7월 24일 2025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이형훈 제2차관)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는 7월 24일 2025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포괄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추진경과 보고 및 상종 구조전환 지원사업 추진경과 보고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 4월 제8차 건정심에서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실시를 의결해 포괄적 진료역량을 갖추고 응급의료 등 필수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 종합병원을 175개 선정하여 7월 1일부터 지원하고 있다.

또한, 참여 기관의 응급의료 역량 강화를 위해 응급의료행위에 대한 가산을 8월부터 지역응급의료기관까지 확대 적용하고, 하반기에 마련될 성과지원 지표에 중증응급 환자 진료 실적 등을 반영하여 권역응급의료센터 등의 응급의료 지원을 강화한다.

이형훈 제2차관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병원들의 응급 수술 역량을 보다 강화하고 지역 의료문제 대부분을 해결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주민이 필요한 수술을 적시에 지역 내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필수의료 역량강화를 지속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추진경과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지난 2024년 10월 시작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은 47개 모든 상급종합병원이 참여 중으로, 중증중심 역량회복, 진료협력 강화, 전문의 등 중심 운영, 밀도있는 전공의 수련 등 5대 구조전환을 추진 중이다.

구조전환 전과 비교해서 중증수술은 약 1.3만 건 증가했고, 외래보다는 입원 중심으로 진료가 회복되는 등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중심 진료에 집중하고 있다.

실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 시작 후 중증수술은 2만7534건(2024년 9월)에서 4만293건(2025년 3월)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수 또한 입원 13%, 외래는 5% 증가했다.

진료협력기관과 의료기관 간 진료협력이 강화돼 전문의뢰·회송 도입 이전보다 시스템을 활용한 의뢰·회송건수가 2.5배~3배 이상 증가했다.

47개 상급종합병원 모두 패스트트랙이 구축돼, 진료협력병원(2차급)에서 전문의뢰된 입원환자가 필요시 상급종합병원에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된 상황이다.

전문의뢰 건수는 2024년 1월~3월 평균 3831건에서 2025년 1월~3월 평균 9614건으로 2.5배 이상 증가했다.

또한 전공의 7대 요구사항 중 하나였던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각 병원 여건에 맞춰 전문의와 진료지원간호사가 팀을 이루어 진료하도록 하고 있다. 그 밖에도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 참여 등 밀도 있는 전공의 수련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형훈 차관은 "향후 전공의 복귀 후에도 진료는 전문인력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하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수련프로그램을 고도화를 지속 추진하는 등 그간 시범사업 운영 상황을 고려해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지속 발굴하고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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