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으로 의정 갈등 해소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환자단체 역시 환영 성명을 내고 의료 정상화를 촉구했지만, 전공의 복귀 요구안은 특혜라고 맞서 충돌이 예상된다.

23일 환자단체연합회는 입장문을 내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이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발생한 의료 공백을 정상화할 돌파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정은경 장관은 전날 취임사에서 의료 정상화를 핵심 과제로 내세우며, 국민 중심 보건의료 체계 구축을 선언했다. 적정 의료 인력 추계, 지역·필수 의료 인력 확보·보상 마련 등 국민과 의료계가 공감할 수 있는 의료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목표다.

환연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약속했던 '환자 중심 의료 개혁' 실현도 강조했다. 공급자 중심 구조를 환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환자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요구다. 이를 위해 ▲환자기본법 제정 ▲보건복지부 내 '환자정책국' 신설 ▲'환자투병통합지원 플랫폼' 설립해야 한다는 것.

이와 함께 응급실, 중환자실, 분만실 등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필수의료 공백 방지법'의 조속한 입법도 촉구했다.

또 환연은 전공의들의 복귀 논의가 시작된 것과 관련해 '다행스러운 소식'이라면서도, 조건부 복귀라는 것을 문제로 지적했다. 전공의 복귀가 특혜성 조치로 이어질 경우 제3의 의료 공백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다.

앞서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전공의 복귀를 위한 3대 요구안으로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 재검토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등을 요구했다.

이들의 사직이 자발적이었던 만큼, 복귀 역시 자발적인 선택이어야 하며, 형평성을 해치는 복귀 방식은 국민적 동의를 얻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환연은 "코로나19 팬데믹 극복의 중심에 섰던 정 장관이 이번 의료 위기 역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리더십으로 풀어주길 기대한다"며 "중요한 것은 다시는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방식으로 의료 현장을 이탈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이를 뒷받침할 법·제도적 장치다. 그동안 의료 공백을 온몸으로 견딘 환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장관이 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반면 대전협 비대위는 성명서를 통해 이 같은 요구안은 "방치된 채 무너져 내려가던 중증·핵심 의료를 재건하려는 젊은 의사들의 절박한 목소리"라고 강조했다. 중증·핵심 의료 재건을 위한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서달라는 요구다.

대전협은 "대한민국 보건의료는 중대한 위기 앞에 있다. 의정 갈등 역시 이를 악화시키는 한 축이 되고 있다"며 "같은 현실 속에서 젊은 의사들 또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함께 해결의 실마리를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지속 가능한 의료 시스템 구축을 위해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근본적인 혁신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다"며 "대전협은 진정성 있는 대화와 협력을 통해 중증 의료 재건에 함께하길 희망한다. 새로 임명된 복지부 장관과의 실질적인 소통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