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한국을 찾은 외국인 의료관광객이 10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여행자 보험을 다루는 국내 토종 OTA(Online Travel Agency)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의료 시술을 연계한 관광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행 의료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갑)은 30일 "간단손해보험대리점 자격을 보유한 여행사가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가 현행 법 체계 하에서는 결과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여행자 보험을 다루는 국내 토종 OTA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의료 시술을 연계한 관광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대표적인 여행사 중 하나인 크리에이트립은 현재 외국인 관광객에게 치과 및 피부과 시술을 연계한 의료관광 상품을 판매 중이다.해당 기업은 올해 3분기 치과 관광 거래액이 전년 대비 588% 증가할 만큼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해당 업체는 '간단손해보험대리점' 등록을 유지한 채 작년에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면허를 연장하며 사업을 지속하고 있다.문제는 현행 의료법상 해당 업체의 의료관광 상품 판매가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의료법 제27조제4항은 '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장종태 의원은 "의료법으로 인해 제도적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며 "해당 조항은 2009년 의료 민영화를 우려해 보험회사의 의료시장 진출을 막기 위해 제정됐으나, 현재는 디지털 기반 의료관광 사업을 규제하는 족쇄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한편, 복지부가 지난 4월 발표한 '2024년 외국인 환자 유치 현황'에 따르면, 국내 의료기관을 찾은 외국인 환자는 117만467명(실환자 기준, 연환자 169만5658명)으로, 2023년 60만5788명 대비 약 2배 증가했다.한국관광데이터랩 의료 관광 현황을 살펴보면 진료 및 치료 등 외국인들의 의료관광으로 인한 의료 소비액 총액은 1조2583억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며 최고액를 기록했다.장종태 의원은 "현행 의료법은 법을 지키면 사업을 못하고, 사업을 하려면 법을 어겨야 하는 구조를 만들어냈다. 이 상황이 지속되면 결국 산업 내부의 음지화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복지부는 하루 빨리 법적 사각지대를 개선할 방안을 마련하여 고부가가치 의료관광 사업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공공의료의 가장 큰 문제는 예산이다. 이를 국정감사에서 수차례 지적했지만 15년 전이나 지금이나 체감되는 변화는 미미하다."지방의료원 근무 경력만 25년이 넘는 영월의료원 조승연 외과 전문의(전 지방의료원연합회장)는 최근 3년간 동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참석하며 공공의료의 어려움을 꾸준히 호소해왔지만, 현실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라고 토로했다.영월의료원 조승연 외과 전문의는 최근 3년 동안 국정감사에 참석해 공공의료의 어려움을 강조하고 있다.그는 "인력난과 재정난 같은 문제는 과거와 달라진 게 없다"며 "공공의료에 몸을 담은 시간이 25년인데도 같은 고민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조 전 회장은 공공의료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해법으로 '예산'을 꼽았다.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다른 문제는 꿈도 꾸기 어렵다"며 "여러 정권을 거치며 수차례 지적했지만 단 한 번도 근본적인 해결이 이뤄진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지만, 여전히 의료현장에서는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다만, 그는 현재 필수의료법 등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만큼 "빠르면 내년부터라도 어느 정도 예산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를 내비쳤다.문제는 예산 편성 방식이다. 지역·필수·공공의료 예산이 '기금' 형태가 될지, 정부의 '특별회계'로 편성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기금 방식은 매년 필수의료 예산이 안정적으로 배정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별도 위원회 설치 등 조직 구성 과정이 필요해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조 전 회장은 "기획재정부 입장에서는 골치 아픈 일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반면 특별회계는 정부 예산 내 항목만 추가하면 되기 때문에 가장 단순한 방식이지만, 정부 의지에 따라 언제든 폐기될 수 있는 불안정성이 존재한다.그는 "어떤 형태든 한 번 도입되면 쉽게 없애기 어렵기 때문에 우선은 둘 중 하나라도 시행돼 급한 불을 끄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말했다.현재로서는 특별회계 도입 가능성이 더 높다는 전망도 내놨다. 조직을 새로 만들고 절차를 밟아야 하는 기금 방식보다 시간 소요가 적어 당장 내년부터 적용할 수 있기 때문.조 전 회장은 "예산 규모가 5000억원이 될지, 1조원이 될지 알 수는 없지만, 별도로 확보만 된다면 공공의료 계획을 세우는 데 훨씬 숨통이 트일 것"이라며 "어떤 분야에 어떻게 쓰일지는 또 치열하게 싸워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이어 "이번 정부에 기대하고 있ㄷ. 공공의료가 더는 버틸 힘을 잃기 전 최소한의 숨구멍이 뚫리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영월의료원서 본 현실 "사기 떨어지고 자리만 지키는 의료진"조승연 전 회장은 전 정부에서 추진하던 의료개혁 정책은 이재명 정부 또한 승계해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 및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등이 해당한다.그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갑자기 튀어나온 이슈가 아니라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의료계가 경고해온 문제"라며 "정부에 따라 집중 분야에 차이는 있겠지만 거시적으로 보면 정책 방향은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이어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상급병원의 구조전환이 필수과제"라며 "이미 시행 중인 정책을 되돌릴 수는 없다. 다만 사안별로 속도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조승연 전 회장은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과 맞먹을 만큼 핵심 사업"이라고 강조했다.지난 정부는 의정 갈등이 심각했기 때문에 상급종합병원을 예산 지원에 방점을 찍었다면, 현 정부는 국립대병원 보건복지부 이관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국립대병원 이관 문제는 현재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수차례 지적되며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조 전 회장은 "이는 지난 정부에서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사업이지만, 상급병원 구조 개혁과 맞먹을 만큼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그는 "현 체제에서 병원에 예산만 퍼주면 상업주의적 의료 행태만 더욱 강화될 수 있다"며 "국립대병원을 복지부 소관으로 두고 공공성에 기반한 운영 강화가 필요하다. 지난 수십 년간 공공의료가 붕괴된 원인은 국립대병원을 공공병원이라고 세워놓고 제대로 된 지원도, 공공적 운영도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이어 "국립대병원 정상화는 상급병원 구조개혁의 한 축이면서도 공공의료 강화라는 별도 축으로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며 "공공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부가 진정한 의지를 가지고 국립대병원을 공적 시스템 안에 다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끝으로 조 전 회장은 지역 공공의료의 가장 큰 위기로 지역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을 지목했다.그는 "지방의료원은 당장 월급 지급도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며 "국립대병원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영역이지만, 지방의료원은 지방정부가 운영비를 부담하는 구조라 중앙정부는 시설·장비만 지원하는데 현 구조는 한계가 명확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지방은 의사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급성기 병원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직원들의 사기도 떨어져 서로 파이팅하기 보다는 그저 자리를 지키는 분위기"라며 "정부가 공공병원이 수행해야 할 비전을 명확히 제시하고, 예산을 투입하기 시작하면 상황은 점차 나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이어 "인력 확충은 또 다른 트랙의 문제"라며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재정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이후 그 재정을 기반으로 공공병원 인프라를 강화하고 인력을 보강하는 일이 앞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거듭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지난 9월 병원으로 복귀한 전공의들 또한 내년 초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됐다. 전문의 인력 배출 지연 문제를 고려해 다시 한번 원칙을 깨고 특혜를 베풀어준 것이다.의대생 역시 내년 8월 졸업 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추가 국가시험을 실시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올해 하반기 전공의·의대생 복귀 상황 등을 고려해 내년도 전문의 자격시험 및 레지던트 1년차 선발, 의사 국가시험 시행방안을 29일 발표했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올해 하반기 전공의·의대생 복귀 상황 등을 고려해  전문의 자격시험 및 의사 국가시험 시행방안을 발표했다.우선, 내년 2월 시행 예정인 전문의 자격시험은 응시자격을 확대한다. 현재는 전공의 수련과정을 내년 5월 말까지 수료 예정인 자가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나, 이를 확대해 내년 8월 말까지 수료 예정인 자도 응시할 수 있도록 한다.또한, 내년 상반기 레지던트 1년차 모집 응시자격을 확대한다. 현재는 내년 2월 말까지 인턴 수련을 마칠 수 있는 경우 상반기 레지던트 1년차 모집에 지원할 수 있고, 합격 시 3월부터 레지던트 수련을 시작한다.응시자격이 확대되면 내년 8월 말까지 인턴 수료 예정인 자도 상반기 레지던트 모집에 미리 응시하도록 하되, 합격 후 남은 인턴 수련을 현재 소속 병원에서 마치고 9월부터 레지던트 수련병원에서 수련을 시작하도록 한다.다만, 전문의 자격시험 및 레지던트 1년차 모집 응시자격 확대는 충실한 수련 이수를 조건으로 하며, 합격 후 실제 8월 말까지 수련을 마치지 못하면 합격이 취소된다.현행 법령에 따라 소속 수련병원의 장이 수련 이수 여부를 최종 확인해 수료증을 발급하되, 대한의학회와 각 전문과목학회를 중심으로 조건 이행 여부에 대한 외부 평가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적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그동안 2025년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통해 상당수 전공의가 수련병원에 복귀했고, 9월부터 수련을 재개한 레지던트 마지막 연차는 내년 8월 말에 수련을 마칠 예정이다.기존의 자격시험 일정에 따를 경우, 내년 수련완료 예정인원 2000여 명 중 약 2/3에 해당하는 1300여 명이 내년 8월에 수련을 마치고 2027년 2월 자격시험까지 6개월간 대기해야 하며, 이에 따라 전문의 인력 배출도 지연되는 문제가 제기됐다.레지던트 1년차 모집의 경우 통상 연간 모집정원을 각 병원별, 전문과목별로 배정한 후, 상반기에 대부분의 인원을 모집하고 하반기에는 일부 과목에 대해서만 결원 범위에서 모집해 왔다.내년은 상당수 인원이 하반기에 인턴 수련을 마치게 되는 상황으로, 동일 연도 내에서 모집 시기에 따라 레지던트 수련병원 및 전문과목 응시 기회 불균형, 지역별 및 전문과목별 쏠림 현상 등의 우려 또한 나왔다.이러한 점을 고려해 대한의학회를 중심으로 전문의 자격시험 및 레지던트 선발 응시자격 확대를 제안했으며, 이에 대해 수련병원협의회 등이 참여한 수련협의체에서 시행 가능성과 보완방안 등을 논의해 왔다.또한 전문과목학회 의견을 수렴한 결과, 수련 질 확보를 위한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2026년 전문의 자격시험에 대해서 우선 적용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2027년 이후 전문의 자격시험 시행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내년도 전문의 자격시험 세부 일정 등은 11월 초 대한의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될 예정이며, 내년도 상반기 전공의 모집계획은 12월 중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대한병원협회 수련환경평가본부)을 통해 공고될 예정이다.한편 의대생 역시 의대 졸업과 의사면허 취득 및 전공의 수련의 연속성 확보, 적정한 의료인력 수급 관리 필요성 등을 고려해 내년 8월 의대 졸업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의사 국가시험을 추가로 실시한다.현재 각 대학별 본과 4학년 학사일정에 따르면 내년 하반기 졸업예정자는 1500여 명으로 예상되며 이는 전체 본과 4학년 재학생의 2/3 수준이다.내년 2월 졸업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한 국가시험은 올해 9~10월 실기시험, 내년 1월 필기시험 등 기존에 공고된 일정대로 진행된다. 내년 8월 졸업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한 추가 국가시험은 내년 3~4월 실기시험, 7월 필기시험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내년 추가 의사 국가시험의 상세 일정은 실기시험은 2025년 11월 말, 필기시험은 2026년 4월 중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정갈등 일단락과 함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기준이 변경되면서 의료계 안팎으로 반응이 뜨겁다.정부는 대면진료 보조수단이라는 원칙 아래 관리 강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개원가는 수가 및 책임 리스크를 우려하고 산업계는 시장 위축을 경고하고 나섰다.시민단체 역시 플랫폼 중심 의료민영화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성 훼손을 걱정하고 있는 가운데, 메디칼타임즈가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둘러싼 쟁점을 짚어봤다.■ "방문 어려울 때만"…비대면 진료 30% 제한·병원급 이용 축소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해제되면서 정부는 지난 27일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기준을 변경해 적용한다고 밝혔다.비대면 진료는 그동안 국내에서 번번이 제도화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의료 현장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며 강하게 반대 목소리를 내왔기 때문이다.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해제되면서 27일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기준을 변경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특수 상황이 전세를 뒤집었다. 정부는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했으며, 당시 의료계는 마지못한 수용 속에서도 지속 가능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코로나19가 진정국면에 진입하며 비대면 진료 역시 축소가 예상됐지만, 의대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가 대다수가 병원을 이탈하면서 상황은 다시 급변했다. 정부는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2월 23일부터 시범사업의 범위를 확대 시행했다.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해제되더라도 국민이 비대면 진료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기준을 변경해 적용할 계획이다.우선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를 운영하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제한한다. 또 비대면 진료 전문 의료기관을 방지하기 위해 전체 진료 중 비대면 진료 비율 30% 제한도 도입한다.다만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자를 비롯한 비대면 진료 이용 환자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제한하되, 일부 대상자에 대해서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이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심각단계 이전에는 희귀질환자, 수술·치료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에 대해서만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이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했으나, 필요성 등을 고려해 1형 당뇨병 환자도 추가적으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비대면 진료를 이용하는 환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대상환자(초·재진 등) 범위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의료법 개정안에 맞춰 단계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다만 법 통과 이전까지는 현행 기준을 잠정 유지키로 했다.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를 운영하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제한한다. 비대면 진료 시 화상통신·전화 등을 활용하여야 하며, 단순 문자메시지나 메신저만 이용한 비대면 진료는 불가하다.처방전은 비대면 진료 실시 결과, 의사가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발급 가능한데, 마약류와 오·남용우려의약품, 사후피임약, 비만치료제 등은 처방 불가능하다. 비대면 진료를 통해 약제를 처방하는 경우 1회 처방 시 최대 90일 한도 내에서 처방 가능하다.비대면 진료 후 의사가 팩스나 이메일 등으로 지정된 약국에 처방전을 전송하면, 약사는 환자와 협의해 조제 가능 여부 및 의약품 수령 방식을 결정한다. 수령 방식은 본인 수령, 대리 수령, 재택 수령 등이 있으며 재택 수령 방식은 섬‧벽지 환자, 취약계층, 희귀질환자로 제한한다.변경된 기준은 27일부터 적용하되 현장 혼란 등을 고려해 11월 9일까지 2주간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복지부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는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 대면진료가 원칙이라는 점은 분명히 할 것"이라며 "방문이 어려워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는 경우도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의료기관을 일차적으로 선택해야 하고, 의사가 대면진료를 권고할 경우 빠른 시간 내 의료기관을 방문해 대면진료를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시범사업을 통해 환자 및 진료와 처방의 주체인 의사, 약사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연내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안 시스템 미비에 개인정보 유출 공포…책임은 의료기관 '전가'개원가 관심이 높은 수가는 종별 가산율을 비롯한 소아, 공휴, 야간진료 등 각종 가산은 적용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또한 동일 의료기관에서 같은 환자를 대상으로 월 2회를 초과할 수 없다.시범의료기관의 의사가 대상환자에게 비대면 진료를 제공한 경우 건강보험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제1장의 '가-1외래환자 진찰료'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관리료'를 산정한다.비대면 진료  수가는 종별 가산율을 비롯한 소아, 공휴, 야간진료 등 각종 가산이 적용되지 않는다.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관련 수가는 요양급여비용 청구 가능 시기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부적절한 환자나 상황 등에서 비대면 진료를 진행한 경우 수가를 청구할 수 없다. 의료기관 밖에서 진료하거나, 진찰 없이 환자 요청에 따라 전문의약품 등을 처방하는 경우다.또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시범사업 대상 및 수가, 환자 본인부담 내역 등 주요사항을 의료기관 입구나 수납 창구 등에 게시해야 한다.시범의료기관이 시범사업 지침을 위반하는 경우 의료법 제33조를 위반한 것에 해당해 처벌 대상이 된다. 급여 기준을 위반해 착오, 허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관련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금액의 전부를 공단(의료급여비용은 보장기관)에 반환해야하며, 공단(의료급여비용은 보장기관)은 부당금액의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개원가는 이를 두고 의료취약지 및 응급환자 등을 위해 시행하는 비대면 진료가 의사에게 칼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서울시내과의사회 관계자는 "첫 시행하는 정책이다 보니 수가와 관련해 해석의 불명확성이 크다"며 "조금이라도 해석이 엇갈리면 곧바로 위법 판단이나 환수 조치로 이어질 수 있어 현장의 불안감이 높다"며 "결국 의료기관이 위축되면 비대면 진료 활성화는커녕 의료취약지 접근성 개선 같은 정책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이어 "또한 처방전을 약국에 팩스나 이메일로 전송하는 현 구조는 민감한 의료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위험이 존재한다”며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은 100% 의료기관 부담인데 이를 보호할 정부의 보안·시스템 인프라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라고 비판했다.부적절한 환자나 상황 등에서 비대면 진료를 진행한 의료기관은 수가를 청구할 수 없다.정부는 비대면 진료 실시 과정에서 시범의료기관은 개인정보를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보안 시스템과 환경을 갖춰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그는 "제도 취지가 환자 안전과 접근성 강화에 있다면 정부도 그에 걸맞은 정책적 안전망을 갖추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며 "의료기관이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보안 강화된 처방전 전송 시스템과 법적 분쟁 대응 지원 체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계-시민단체 모두 불만…공공성 논쟁 격화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앞두고 산업계 역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특히, 산업계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비매면 진료 비율을 30%로 제한하면서, 참여 의료기관이 급감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연계해 서비스를 제공하던 플랫폼 또한 이용자 급감이 불가피하다.반면, 시민단체 등은 의료민영화를 우려하며 영리기업 진료플랫폼의 법제화를 반대하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는 최근 성명을 통해 "민간 영리 플랫폼 중심 원격의료를 법제화하려는 의료법 개정을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격의료 민간 플랫폼들은 본질적으로 수익을 내려는 영리 기업으로, 사업을 시작하면 이윤 추구를 시작할 것이 자명하다는 주장이다.또한 비대면 진료가 지역·공공의료 공백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취약지역이나 취약계층은 원격의료 이용이 매우 낮다. 지역의료 공백 등을 해소하려면 원격의료 법제화가 아닌 공공병원 및 공공의료인력을 대거 확충해 응급의료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조승연 전 지방의료원연합회장은 정부가 현재와 같은 기조를 유지할 경우 비대면 진료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어렵다고 지적했다.그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시행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비급여 약품 처방 위주로 진행되고 있어 필수의료, 공공의료와 관련해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의료 산업화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는 점을 정부가 명확히 해소해야 하는데 의료계 설득을 위해 의원급, 병원급 적용 등 부수적인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의사회 반대에도 강행할 것이라면 국민을 위한 공공정책임을 강조해야 한다"며 "도서 및 산간 등 심각한 의료취약지를 중심으로 충분한 예산을 투자해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효과를 입증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국내 사망원인 4위인 뇌졸중의 조기증상을 아는 국민이 60%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질병관리청은 29일 세계 뇌졸중의 날을 맞아 뇌졸중 조기증상 인지와 예방수칙 실천을 당부했다.질병관리청은 뇌졸중의 날을 맞아  뇌졸중 조기증상 인지와 예방수칙 실천을 당부했다.뇌졸중은 뇌혈관질환 중 하나로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는 뇌경색과 뇌출혈로 구분된다. 뇌가 손상되고 그에 따른 신체장애가 나타나는 등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질병청에 따르면, 뇌졸중은 우리나라 사망원인 4위(지난해 기준)로, 인구 10만 명당 48.2명이 뇌혈관 질환으로 사망했다.2022년 한 해 뇌졸중 발생 건수는 11만574건으로, 남성(6만1988건)이 여성(4만8586건)보다 약 1.2배 많았다.고령층일수록 발생률도 증가해 80세 이상에서는 인구 10만 명당 1515.7건으로 가장 높았다.뇌졸중 발생 후 30일 이내 사망하는 비율(치명률)은 7.9%로, 여성이 남성보다 2%p 높았다. 65세 이상에서는 11.5%로 집계됐다. 발생 1년 이내 사망률은 20.1%로, 특히 고령층에서는 32.1%에 달했다.뇌졸중 증상은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특징으로 사전 예방과 발생했을 때의 조기 대처가 요구된다. 또한 뇌졸중을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요인인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흡연 등을 상시 관리하는 등 예방이 중요하다.대표적인 조기증상으로는 한쪽 얼굴·팔·다리 마비, 갑작스러운 언어 또는 시야 장애, 심한 두통 등이 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지체 없이 119에 신고하고, 가까운 응급실이나 급성기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가야 한다.질병청이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뇌졸중 조기증상 인지율은 59.2%로 성인 10명 중 6명만이 주요 증상을 알고 있었다.질병청은 위험성과 대응요령에 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9대 수칙'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한다는 방침이다.9대 수칙에는 ▲금연 ▲금주 ▲적당량의 음식 규칙적 섭취 ▲매일 30분 이상 운동 ▲적정 체중·허리둘레 유지 ▲스트레스 관리 ▲고혈압·당뇨병·이상지질혈증 환자의 생활 습관 개선과 적절한 관리·치료 ▲뇌졸중·심근경색 응급증상 숙지와 응급상황 발생 시 119 신고 등이 담겼다.임승관 질병청장은 "뇌졸중은 갑작스럽게 발현되는 것이 특징인 만큼 조기증상을 알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평소에도 심뇌혈관질환 예방수칙을 생활화해 건강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보건복지부와 재생의료진흥재단이 첨단재생의료의 글로벌 흐름을 공유하고 발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정책·기술·투자 동향을 한자리에서 논의하며 새 치료기회를 앞당길 해법을 제시하겠다는 취지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재생의료진흥재단(원장 박소라)은 28일 서울 피스앤파크컨벤션에서 '혁신과 접근을 향해: 첨단재생의료의 새로운 흐름'을 주제로 2025 첨단재생의료 연례 심포지엄(2025 RMAF Annual Symposium)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정부가 첨단재생의료의 글로벌 흐름을 공유하고 발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첨단재생의료 연례 심포지엄은 첨단재생의료 분야의 제도, 기술 등의 최신동향을 공유하고 첨단재생의료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재생의료진흥재단이 매년 개최하는 국제 심포지엄으로, 국내‧외 첨단재생의료 전문가, 산업계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첨단재생의료 분야의 글로벌 정책 및 제도 동향, 그리고 기술 및 투자 동향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의 발표가 진행된다.정책 및 제도 세션에서는 일본, 대만, 독일 및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의  첨단재생의료 제도와 최신 정책 동향 및 시사점을 논의하고, 기술 및 투자 세션에서는 희귀질환 유전자편집 치료제 개발, 차세대 CAR-T 치료법 등 최신 기술개발 현황과 투자 동향 등을 소개한다.한편, 이번 심포지엄에는 첨단재생의료 분야의 진흥과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의 노고를 격려하고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여하는 자리도 함께 마련됐다.유공자 가운데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이래석 교수는 코로나19 환자 대상 특이적 T세포 치료의 안전성,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한 임상연구 수행을 통해 첨단재생의료를 통한 난치성 감염질환 치료 가능성을 제시하는 등 기술 발전에 기여했다.옵티팜 김현일 대표는 유전자 편집 기술을 활용한 장기이식용 형질전환 돼지 개발 등을 통해 첨단재생의료 기술·산업 진흥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보건복지부 신꽃시계 첨단의료지원관은 "올해 2월 중대·희귀·난치 질환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치료제도를 도입했다"며 "정부는 안전성·유효성에 기반한 재생 치료가 조속히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치료의 근간이 되는 임상연구를 활성화하고 심의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재생의료진흥재단 박소라 원장 또한 "이번 심포지엄이 첨단재생의료 제도와 기술 발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며 글로벌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재생의료진흥재단은 첨단재생의료 지원기관으로서 우리나라가 첨단재생의료 글로벌 선도국으로 발돋움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공공의대 설립을 통해 지역이나 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사 인력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문제는 공중보건 분야에 근무하는 의사들 처우가 개선되지 않으면 공공의대 설립 취지 역시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현직 의사들이 지역·필수·공공의료를 떠나는 이유부터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최근 국정감사를 통해 지역의사제 및 공공의대 관련 논의가 재개됐다.한국지역사회공중보건연구소 김혜경 이사장은 28일 메디칼타임즈를 통해 정부의 지역의사제 및 공공의대 정책에 대한 견해를 이같이 밝혔다.한국지역사회공중보건연구소는 보건의료 학계와 지역 공중보건 현장에서 활동 중인 전문가들이 모여 새로 설립한 순수 민간 연구기관으로 지난해 1월 창립했다.공공의대 및 지역의사제 문제는 지난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력하게 밀던 주요 의료 공약으로, 올해 국정감사를 통해 다시금 재조명받고 있다. 새정부의 123대 국정 과제의 세부 이행 계획에도 '공공의료사관학교(가칭)'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정은경 장관은 올해 국정감사를 통해 "지역의사제를 어떻게 기획을 할 것인가에 대한 세부 기획 방안에 대해 검토 중에 있다. 신속하게 확정하고 법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하지만 공공, 지역의료 전문가인 김혜경 한국지역사회공중보건연구소 이사장은 "현 정부는 지역의사제 및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의지가 큰 것으로 보인다"며 "공공의대를 설립하도라도 취지에 맞게 진행돼야 바람직한데 현재로서는 그렇게 흘러가기 어려워 보인다"고 일침했다.그는 "공공의대 설립을 통해 지역이나 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사 인력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문제는 공중보건 분야에 근무하는 의사들 처우가 개선되지 않으면 공공의대 설립 취지 역시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보건소나 공공의료원, 지역에서 개원하는 민간의사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해 지역의료 문제점이 무엇인지 명확히 파악하고 그 다음에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의사들이 지역에 남지 않으려는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공공의대 등을 통해 인력을 양성해도 모두 미봉책이 그칠 뿐이라는 지적이다.한국지역사회공중보건연구소 김혜경 이사장은 "의사들이 지역, 필수, 공공의료를 기피하는 이유부터 명확히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혜경 이사장은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것이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면 이와 함께 왜 의사들이 지역에 남지 않으려고 하는지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며 "한국지역사회공중보건연구소 또한 농어촌 및 의료취약지역의 의료 인프라에 관심을 갖고 어떤 체계로 운영 중인지 연구를 시작하려 하는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원인부터 알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농어촌 지역으로 묶이더라도 모두 의료취약지로 볼 수 없다"며 "해당 지역에서 차를 타고 10분만 나가면 대형병원이나 의사를 손쉽게 만날 수 있는 곳이 있다. 이런 지역까지 의료취약지로 엮어서 정책적 수혜를 받는 것이 타당한지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단순 농어촌 지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의료취약지로 분류되는 것인지 명확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인데, 현재는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김 이사장은 모든 지역에 의사가 있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일 수 있지만, 공공 및 지역의료에 대한 기피가 심각한 상황 속 이러한 일차원 접근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의사가 없는 지역에 의사를 배치하는 것이 가장 손쉽고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해당 지역 주민들의 생활권을 분석해봐야 한다"며 "인근에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인프라가 있다면 군과 연계해 환자가 발생하면 택시를 보내주는 방법 등 다양한 길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이어 "지역적으로 진정한 의료취약지와 지역, 공공의료를 의사인력이 회피하는 이유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결과적으로 공공의대, 지역의사제가 필요하다면 제도로 도입하면 된다"고 밝혔다.또한 "현재 우리나라는 여러 국립의대가 있기 때문에 이 학교들을 공공의대 측면으로 활용하는 등 여러 방안이 있는데 단순히 이론적으로 접근해 공공의료인력을 양성하고 파견하겠다는 생각은 능사가 아니다"라며 "보다 근본적으로 원인과 결과를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끝으로 "보건복지부는 지역의사제가 국내 의료환경에 맞게 어떻게 적용돼야 할 것인지, 의사들이 지역근무를 기피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 왜 해를 거듭할수록 공중보건의료는 인프라가 열악해지는지 여부 등에 대해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어 "명확한 원인 진단 없이 단순 공공의대, 지역의사제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며 "현재는 보다 명확히 현실을 진단하고 정책을 구상해야 할 단계"라고 지적했다.한편, 연구회는 최근 이주민들의 건강보장 및 농어촌 의료 취약 지역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방침이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보건복지부가 응급의료 이송체계 전반을 개선하고 급성기 정신질환자 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한 법적 기반을 새로 마련했다. 현장 의료진과 환자의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가 될지 주목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지난 26일 제429회 국회(정기회) 본회의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 복지부 소관 22개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응급의료 이송체계의 개선을 위해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응급의료기관의 운영 상황과 수용능력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중앙응급의료센터에 통보하도록 하고,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이를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도록 한다.또한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자와 통신을 위한 전용 수신전화번호를 개설·운영하도록 했다.이를 통해 응급환자가 지금보다 신속하게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또한 일부 개정됐다.응급입원 등 급성기 정신질환 입원환자에 대한 적기, 집중 치료를 유도하며, 급성기 치료 환경에 대한 적정 보상으로 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적극적 치료를 독려하기 위한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병원' 지정 및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이와 함께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심리지원 대상자에 재난이나 사고 상황에서 수습, 조사, 자원봉사, 언론취재 등 현장대응업무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 등을 추가했다.이를 통해 급성기 정신질환자와 재난 상황에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적절한 치료 및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보건의료기본법 개정을 통해 보건복지부장관이 국가 보건의료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국민건강 피해를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이를 통해 국가 보건의료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개정법률안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법안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정갈등으로 중단됐던 의대 수업이 재개된 지 두 달, 캠퍼스는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하지만 수업의 정상화 뒤에는 압축된 일정, 바뀐 교육방식, 그리고 정원 불확실성으로 인한 불안이 교차하고 있다.의과대학들은 학사 회복에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진정한 '정상화'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학도 주말도 반납한 의대생…'정상화' 속도 높이는 의과대학의정갈등 이후 의과대학 교육 현장은 복귀와 재편을 동시에 겪고 있다. 의정갈등이 끝나며 수업은 재개됐지만, 교육 현장은 이전과 달라졌기 때문이다.대학들은 방학 반납과 계절학기 운영을 통해 밀린 수업 만회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동아의대는 지난 9월 개강 이후 향후 1년 반 동안 방학 없이 교과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며, 의예과는 계절학기를 통해 부족한 수업시간을 채운다. 전남의대, 강원의대 등 또한 방학 기간을 통해 1학기 수업을 진행한다.이외에도 한 국립의대는 개강 후 집중강의를 위해 하루 10시간 이상, 주 6~7일의 수업을 진행하기도 했다.서울의대의 경우 지난 5월 학생들이 일찍 복귀한 만큼 상대적으로 상황이 나은 편이다.서울의대 교수는 "초반에는 학생들이 수업을 따라가기 벅차해 온라인 강의 중심으로 진행했다"며 "1달 정도만 적응기가 있었고 이후로는 빠른 속도로 안정화 돼 현재는 예년과 똑같은 커리큘럼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공백기가 길었던 만큼 임상실습 축소와 학습 과부하 등은 해결이 필요한 새로운 과제로 남아있다.이미 일부 대학은 기존 8주 과정의 임상실습을 7주로 축소했고, 실습 참여 인원도 한정적으로 운영 중이다.의과대학 관계자는 "아무리 집중해도 1년 8개월이라는 공백이 있었던 만큼, 예년과 같은 수준의 수업을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지금도 학생들이 수업 진도를 따라오기 벅찬 상황이라 무작정 시간만 늘린다고 능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이어 "학교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압축수업 및 임상실습 기간 단축은 불가피하다"며 "결국 올해 안에 학사 일정을 정상화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라고 전했다.의정갈등 이후 1년 8개월만에 의대생들이 복귀해 캠퍼스는 다시 활기를 되찾았다.■ '뉴노멀' 맞는 의대 교육 패러다임…AI·시뮬레이션 강화이러한 일정 조정 속에서도 의과대학들은 교육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PBL(문제중심학습)과 TBL(팀기반학습)을 확대하고 있다.이는 단순히 지식을 암기하기보다 실제 환자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춘 방식이다.교수진은 강의자가 아닌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 역할을 맡아 학생들의 사고 과정과 판단력을 관찰하고, 토론 과정에서의 논리 전개와 팀워크를 함께 평가한다.서울과 지방을 막론하고 대부분의 의과대학은 올해부터 PBL 세션 수를 기존 대비 1.5~2배 늘렸으며, 일부 대학은 임상실습과 연계된 PBL 통합 세션을 새롭게 도입했다.이러한 수업 방식은 실제 병동에서 경험하는 사례를 그대로 토론 과제로 옮겨와, 학생이 진단과 치료 계획을 세우도록 유도하기 때문에, 단순한 암기식 수업보다 현장 대응력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다.줄어든 임상실습 기간은 시뮬레이션 기반 교육으로 보완하고 있다.대학들은 VR 시뮬레이터, 표준화환자(SP: Standardized Patient) 프로그램, 고성능 술기 트레이너를 도입해 실제 진료에 가까운 환경을 구축 중이다. 일부 대학은 야간·주말 실습을 병행하고, 1인 1기구 원칙을 적용해 실습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의과대학협의회에 따르면 2025년부터 모든 의대에 시뮬레이션센터 설치가 의무화될 예정이다.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대체 교육이 아니라, 향후 의학교육의 표준모델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 일부 대학은 이와 함께 디지털 학습 플랫폼 통합을 추진 중이다. 학생 개인별 학습 데이터를 분석해 부족한 영역을 보완하고, 교수-학생 간 피드백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는 AI 기반 학습관리시스템(LMS, Learning Management System)을 운영 중인 학교도 늘고 있다.의대 교수진 사이에서도 이번 계기를 통해 오히려 교육방식의 혁신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긍정적 평가가 나온다.지방 국립대병원 교수 A씨는 "의정갈등 이후 의과대학 교육방식 전반이 재검토되고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밀린 수업을 메우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의학교육의 질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전했다.이어 "다만 수도권과 지방 의과대학 간 교육환경 격차가 이미 큰 상황에서, AI 기반 학습시스템이나 시뮬레이션 인프라 도입은 그 차이를 더 벌릴 우려가 크다"며 "지방의대는 인력과 예산이 모두 빠듯해 자체적으로 이런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기 어려워 정부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의과대학은 임상실습 기간을 줄이고 시뮬레이션 기반 교육 등으로 보완하고 있다.■ 2027년 의대 정원 아직 '안갯속'…의대생 불안 여전교수와 학생간 신뢰 회복 역시 해결돼야 할 문제다. 빠듯한 일정 속에서 수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지난 의정갈등 과정에서 생긴 감정의 골은 메워지지 않았다.익명을 요구한 의대 교수는 "표면적으로는 수업이 정상화됐지만, 교수와 학생 모두 아직 서로 눈치를 보는 분위기"라며 "갈등의 여파로 생긴 거리감이 여전히 남아 있고, 서로를 다시 믿고 소통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어 "대세에 따라 복귀했지만 여전히 휴학을 이어가야 했다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다"며 "당장 내후년부터 의대정원이 어떻게 결정될지 알 수 없어 불안감 때문에 완전히 마음을 놓지 못하는 것"이라고 전했다.교육 여건의 불안정성도 여전하다. 당장 내년 이후 명확한 의대정원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각 대학은 향후 교육 인프라와 실습 병상 확보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그는 "정원이 늘어날지, 그대로일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학사일정을 계획하는 게 쉽지 않다"며 "수업은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내후년까지 방향이 정해지지 않으면 교육 운영 전반이 다시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정갈등으로 수련환경을 떠났던 전공의가 복귀하고 두 달 가량 시간이 흘렀다. 정부는 최근 비상진료체계를 해제하며 1년 8개월만에 의료대란을 공식 종료했다.겉으로 보기에는 의료계가 빠르게 안정을 찾아가는 듯하지만, 내부에서는 여전히 균열이 이어지고 있다.무엇보다 교수와 전공의 간의 '스승과 제자'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고,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의 공백 또한 좀처럼 메워지지 않고 있다.■ 교수-전공의 더딘 신뢰회복…"정부, 수련 개선책 속도내야"지난달 초 전공의들이 대거 복귀하며 각 수련병원은 인력 부족이라는 고민을 덜게 됐다. 외래진료와 입원, 수술 등 주요 진료과정이 빠르게 예년 수준을 회복하며 의료현장은 겉으로 보기엔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서울의 대학병원 교수 A씨는 복귀 초기 분위기를 묻자 "초반엔 어색하지 않을까 걱정이 많았다"며 "하지만 복귀 후 첫 회의 때 전공의들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자연스레 문을 열고 들어와 자리에 앉는 담담한 모습을 보고 놀랐다"고 소회를 전했다.이어 "요즘 세대답게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속도가 빠른 것 같다"며 "내부적으로는 복합적 감정이 있었겠지만, 현장은 생각보다 빨리 기존의 리듬을 되찾았다"고 밝혔다.빅5병원 교수 B씨도 "병원마다, 과마다, 과 내부에서도 교수별로 체감이 다르지만, 개인적으로는 매우 행복하다"며 "의정갈등을 계기로 전공의를 가르치면서 환자를 진료하는 것이 얼마나 보람된 일인지 다시 한번 느꼈다"고 전했다.이어 "환자가 줄어든 상황 속 전공의가 돌아와 과거에 비해 전반적인 진료 과정에 여유가 생겼다"며 "복귀한 전공의들 또한 열정적으로 수련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반면, 의정갈등 이전의 수준으로 관계회복을 위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신중한 목소리도 나왔다.수도권 대학병원 교수 C씨는 "복귀 후 복도에서 과거 친하게 지내던 전공의를 마주쳤는데, 어색한 듯 인사도 없이 지나갔다"며 "전공의들도 사직에 동참하지 않은 교수들에 대한 서운함이 남아 있을 것이다. 복귀 전처럼 관계가 회복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 같"고 밝혔다.그는 정부가 약속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정책이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변화 의지를 전공의들이 현장에서 체감해야 사기가 회복되고, 수련과 진료의 정상화도 한층 빨라질 것이라는 설명이다.대표적인 예시가 '책임지도전문의제'다. 복지부는 지난 9월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지원 사업을 발표하며, 전문의를 책임지도전문의와 교육전담지도전문의로 나눠 별도의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전공의 수련의 질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9월까지 정비를 마치고 10월부터 시작할 계획이었으나 지연되고 있다.C씨는 "기존 계획은 10월부터 시작이라 병원도 그에 맞게 준비하고 있었는데 지연돼 아직까지 세부 내용이 나오지 않았다"며 "이대로라면 11월 시작도 어려울 것 같다. 전공의 복귀 전에는 정부가 여러 개선책을 쏟아냈지만, 막상 복귀하고 나니 또다시 깜깜무소식이 되는 것 아닌지 걱정된다"고 전했다.■ 역할 바뀐 상급종합병원 적절한 전공의 TO는?전공의 복귀 이후 인건비가 상승하면서 병원 내부 인력 구조에도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전공의 대다수는 의정갈등 이전 수준으로 복귀했지만 상급종합병원은 47개 모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참여하며 병상을 최대 15%까지 축소했다.복지부는 구조전환 성과에 따라  '1조원+α'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현장은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서울대병원 강희경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병상을 줄이며 당연히 입원 환자가 줄였는데 병원 경영진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상황"이라며 "공의 복귀로 추가 인건비가 발생하면서 팀 인원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다. 실제 내부에서는 임시 교수 정원이 회수된다는 이야기도 들린다"고 전했다.이 같은 불안감은 최근 대법원에서 전공의가 주 40시간을 넘어 초과 근무할 경우 초과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하며 더욱 확산되고 있다.대법원은 업무수당, 상여금, 당직비 등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된 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산입하고, 실제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및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실제 전공의 복귀 움직임이 감지되며 간호계에서 가장 먼저 인력 개편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실제 PA(진료지원) 간호사 상당수는 전공의가 병원을 떠난 동안 의료공백을 메워왔지만 복귀가 결정되고 부서 이동이나 업무 축소를 통보받은 것으로 드러났다.대한간호협회가 PA 간호사 74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41.1%(305명)가 전공의 복귀 이후 '원치 않는 부서 이동'(7%·52명)이나 '업무 조정'(34.1%·253명)을 겪었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사전 협의나 동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졌다.강희경 교수는 상급종합병원의 체질이 변화하고 있는 만큼, 전공의 등 의료인력 TO(정원) 또한 전반적으로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그는 "궁극적으로 미래에 필요한 각 분과별 전문의 인원을 우선 파악하고, 그에 해당하는 규모의 전공의를 선발해 제대로 수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하지만 지금은 병원의 노동력 수요에 맞춰 인력을 뽑는 구조라, 미래 의료인력 계획과는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전공의 복귀 후 정부의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방향을 전면적으로 손봐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익명을 요구한 대학병원 교수는 "경증환자 진료를 줄이라는 취지로 병상 축소를 지시했지만, 여전히 외래를 통해 많은 경증환자를 보고 있다"며 "전공의가 복귀한만큼 의료개혁 정책도 뉴노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방·필수의료 전공의 미복귀 여전…전문의 시험 자격도 '논란'지방 및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 미복귀 문제와 하반기 전문의 시험 응시 자격 논란 등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올해 하반기 모집을 통해 7984명의 전공의가 수련 과정에 복귀하면서 전체 전공의 인력은 1만 305명으로 사태 이전의 76.2% 수준까지 늘었다.하지만 지방의료와 필수의료 기피 현상은 오히려 의정갈등 이전보다 심화된 모습이다. 수련병원의 전공의 복귀율은 수도권이 63%인 반면, 비수도권은 53.5%에 그쳤다.진료과별 격차는 더 컸다. 인기 과목인 피부과·안과·성형외과의 복귀율은 90% 안팎이었지만, ▲산부인과(48.2%) ▲응급의학과(42.1%) ▲외과(36.8%) ▲소아청소년과(13.4%) 등 필수과목은 복귀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빅5병원 필수의료과 전문의는 "예전에는 인턴을 설득할 때 '이제 더 떨어질 곳도 없으니 반등만 남았다'고 얘기했는데 현실은 점점 더 떨어지고 있다"며 "전공의 복귀율이 높은 과목은 대부분 근무 강도나 낮거나 개원이 용이한 비응급 중심"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정부가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설치 등을 시도하는 모습을 보면 향후 상황이 크게 개선될 것 같지 않다"며 "특히 필수의료과는 수련을 떠나 봉직의 등 다른 길을 선택한 전공의들이 많아 씁쓸하다"고 전했다.내년 2월 치러지게 될 전문의 시험 응시 자격을 두고도 논란이 뜨겁다. 지난 9월 복귀한 전공의들은 내년 8월 수련을 마치고 이듬해 2월 진행되는 시험에 응시해야 하지만, 의사인력수급 등의 문제로 내년 2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이에 정부와 의료계는 내년 2월 전문의 시험 응시 기회를 부여하되 남은 6개월 동안 수련 역량을 충족하지 못하면 합격을 취소하는 '조건부 합격안'을 제안했다.복지부는 10월 내 전문의 시험 계획 및 응시자격자 등을 확정지어 발표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간호사를 시작으로 의료기사, 조산사 등 직역의 면허 범위 확대 움직임이 이어지며 의사 면허체계가 흔들리고 있다.의정갈등 이후 국회가 잇따라 각 직역별 업무범위를 조정하면서, 의료현장에는 "면허질서가 무너지고 있다"는 위기감이 번지고 있다.특히, 간호사 진료지원 제도화 이후 의료기사와 조산사, 문신사 등으로까지 업무 확장 논의가 잇따르며 면허체계 전반이 빠르게 재편되는 양상이다.■ 전공의 공백으로 급물살 탄 '간호법'가장 대표적인 것이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급물살을 탄 '진료지원간호사(PA간호사) 법제화'다.전공의 집단사직 사태 이후 병원 진료 공백이 현실화되자, 정부는 그동안 의료계 반발로 미뤄왔던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입법을 전격 추진했다. 해당 규칙은 진료지원간호사의 업무 범위, 교육 체계, 책임 구조 등을 명문화한 것이 핵심이다.PA 간호사는 이미 대부분의 상급종합병원에서 의사 업무를 실질적으로 보조해왔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불법 의료행위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전공의 공백 사태로 수술과 응급진료가 마비되자, 정부는 결국 일부 의사업무를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며 사실상 합법화했다.정부는 당초 54개 업무행위를 제시했지만, 의료계 반대 등으로 일부 축소해 총 43개 항목으로 최종 확정지었다. 삭제된 항목은 PICC 삽입 및 중심정맥관 삽입 등 고난이도 시술 등이다.하지만 골수천자 및 복수천자, 체외순환 보조장비(ECMO, VAD, IABP 등) 운영 준비 및 관리, 동맥혈 천자 및 말초동맥관(A-line) 삽입 지원 등 그동안 의사만의 영역으로 여겨진 수많은 행위가 포함됐다.■ 의료기사 법률 개정...초기 간호법 단독 개원 우려 재현간호법에 이어 여야가 의료기사의 업무범위 확대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의료계 내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의사의 지도 아래에서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던 의료기사의 역할을 '처방·의뢰'에 따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면서, 일각에서는 단독 개원으로 가는 발판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은 의료기사를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으로 규정하며, 이들이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하에'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하지만 최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공동 발의한 개정안은 이 문구를 '지도 또는 처방·의뢰 하에'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의사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이 없어도 처방이나 의뢰가 있으면 의료기사가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최근 국회 여당과 야당 의원은 손을 맞잡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입법 취지는 업무 범위 현실화에 있다. 의원실 측은 "현행 규정이 현장의 진료 시스템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의사의 처방에 따라 정해진 업무를 수행하고 이를 기록·보존함으로써 의료기사 업무의 안전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하지만 이는 간호법 제정 초기 당시 제기됐던 '단독 개원' 논란과 구조가 유사하다.지난 2021년 당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었던 현 김민석 국무총리는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의사·치과의사의 '지도'가 있을 때만 수행하는 것이 아닌, '처방·의뢰' 때도 업무를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간호법을 대표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또한 비슷한 내용의 입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의사의 직접적 통제(감독) 없이도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기는 것으로, 의사가 한 번 처방을 내린 후 그 실행은 다른 사람이 독자적으로 해도 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법률안 공개 후 대한간호협회를 제외한 대한의사협회 등 13개 직역단체는 '보건복지의료연대'라는 단체를 결성해 강력히 반대했으며, 결국 최종 폐기됐다. 현재 법제화된 간호법과는 다른 내용이다.더불어민주장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했지만 폐기된 간호법에 담긴 간호사 업무 범위 확대 내용이다.의사협회는 의료기사 법률 개정안을 두고 의사의 면허권을 침해하고 국민의 생명·안전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대한의사협회는 "추후 의료기사가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도록 업무 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의사 면허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시도이자 의료체계 안정성을 해치는 입법 남용"이라고 지적했다.의료기사뿐만 아니라 조산사 제도 개선 논의도 병행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조산사에 의한 ‘방문조산’을 의료기관 외 의료업 허용 범위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조산사 임무 확대, 면허시험 응시자격 완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조산사에 의한 방문조산을 의료기관 외 의료업 허용 범위에 추가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조산사 임무 확대, 면허시험 응시자격 완화, 방문조산 허용 등이 골자다.서영석 의원은 "의료취약지의 산부인과 의사 및 분만 인프라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문신사법 허용 후 '미용 시술'까지 비의료인 허용 우려더욱 심각한 문제는 향후 이러한 업무 범위 확대 움직임이 '미용분야'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이러한 내용은 보건복지부가 지난 2024년 의대 2000명 증원과 함께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처음 담겼다.당시 복지부는 국민 건강 관점에서 해외사례나 정책 등을 연구하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미용의료시술 자격을 비의료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필수의료 개혁 패키지에 담긴 미용 의료 확대와 관련된 내용이다.복지부는 당시 해외 사례를 주요 근거로 들었다. 해외 일부 나라는 이미 의료적 필요성이 낮고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일부 미용의료시술에 대해 별도의 자격제도 및 관리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영국은 보톡스 등 비수술 미용시술의 경우 비의료인에게 일부 허용하고 있으며, 지난 2022년 비수술 미용시술 제공자 및 영업장에 대한 라이선스 제도 도입 권한을 확보한 바 있다. 미국 역시 주별 법령에 따라 간호사(NP, RN) 등에게 보톡스·필러 주사 시행을 허용하고 있다.의료계는 정책 공개 직후 강하게 반발했다. 당시 피부과의사회 등은 "전 세계에서 비의료인의 불법 의료시술로 인한 실명, 피부 괴사, 사망 등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무분별한 미용 의료시술 증가로 국민 건강 위협이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복지부는 추가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며, 구체적 추진을 보류했다.하지만 최근 정부는 문신사법을 통해, 그동안 법적으로 의사에게만 허용해왔던 문신 행위를 비의료인에게 허용했다. 그동안 법적으로 의사만 할 수 있었던 행위를 비의료인에게 공식적으로 개방한 첫 사례다.문신사법은 문신을 의료행위에서 분리하고,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국가시험을 통과한 면허 문신사에게 시술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의료계 전문가들은 이러한 움직임이 단순한 직역 간 갈등을 넘어 의료인력 면허체계 전반의 재정비 문제로 확대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의료현장의 구조적 문제는 내버려두고 계속해서 면허 확장이라는 쉬운 해법만 꺼내 들고 있다"며 "결국 의사 면허 범위를 간호사, 의료기사, 조산사 등까지 쪼개서 시장 논리로 풀겠다는 것인데 이러한 방향은 국민 건강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의료행위 책임 주체가 모호해지면 환자 안전은 누구도 보장할 수 없다"며 "직역 간 영역 다툼이 아닌 의료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무릎 골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임상연구 2건이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 결정을 받았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지난 23일 개최한 2025년 제10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결과를 24일 발표했다.무릎 골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임상연구 2건이  재심의 결정을 받았다. 심의위원회는 재생의료기관에서 제출한 첨단재생의료 실시계획 총 4건을 심의했으며, 이 중 2건은 부적합 의결하였고, 2건은 재심의하기로 하였다.우선, 무릎 골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환자 본인의 지방으로부터 유래한 연골 전구세포(카티테라주)를 투여해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를 하기 위한 중위험 임상연구이다.두 번째 과제는 무릎 골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타인의 제대혈로부터 유래한 중간엽 줄기세포와 무세포 연골 기질의 혼합물을 관절강 내 반복 투여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한 고위험 임상연구다.심의위원회에서는 위의 두 과제에 대하여 연구계획 및 관련 자료의 보완 후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김우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장은 "심의위원회는 임상연구 활성화를 위해 제출된 연구계획의 안전성이 확보됐고 유효성이 기대된다면, 연구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임상연구 실시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심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사무국도 재생의료기관이 연구계획 작성 및 제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환자가 스스로 난간을 넘어가 추락한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상으로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가 무죄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판사 윤중렬)은 검사가 항소한 간호사 A씨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을 기각했다.환자가 스스로 난간을 넘어가 추락한 사건과 관련해 청주지방법원은 업무상과실치상으로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 사건을 기각했다.이 사안은 지난 2022년 재활병원에 입원한 환자 A씨가 베란다 문을 열고 나가 90cm 돌난간 위에 설치돼 있는 1m 높이의 유리 난간을 넘어 우수관으로 내려가던 중 추락한 사건으로 시작한다.A씨는 요추·골반의 골절, 늑골의 골절, 비장의 손상 등 부상을 입고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았다.이 사건 이후 해당병원은 시설관리 미흡 및 간호사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재판에 휘말렸으며, 병원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다만, 간호사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이 간호사는 3층 테라스 앞에서 환자를 만나 병실로 돌아갈 것을 여러 차례 요구했으나 말을 듣지 않자 다른 업무를 보러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그 사이 테라스로 나가 추락한 것이다.관할 법원은 간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검찰은 항소했으며 청주지방법원 또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하지만 2심까지 간호사에게 죄가 없다고 판단했음에도 건강보험공단이 앞서 진료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해 병원 측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병원 관계자는 "재활병원은 회복기 재활을 거쳐 집으로 복귀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는 의료기관으로 폐쇄병동이 아니다"라며 "난간을 높이 설치했으나 환자가 그것을 넘어 우수관으로 내려가다 추락했는데 그것까지 병원에 책임을 물으면 어떻게 병원을 운영하겠느냐"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국내 병원 내 감염이 빠른 속도로 확산하고 있다. 특히 다제내성균에 의한 CRE(카바페넴내성 장내세균) 감염증이 최근 7년 사이 7배 이상 급증하면서, 의료기관 내 감염 관리가 방역의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질병관리청의 법정감염병 발생 통계(2016~2025.8)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병원감염을 중심으로 국내 감염병이 빠른 속도로 확산하고 있다.2016년 약 14만4000건이었던 법정감염병 발생 건수는 2024년 17만4000여 건으로 약 3만건(20.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8월 현재까지 집계된 발생 건수도 15만6469건에 이른다.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백일해(제2급)와 CRE 감염증(제2급)의 급격한 증가다. 백일해 발생 건수는 2016년 129건에 불과했지만 2024년에는 4만8048건으로 늘어나 무려 약 372배 급증했다. 2025년 8월 현재도 대규모 유행이 이어지고 있다.CRE 감염증도 2017년 5717건에서 2024년 4만2347건으로 약 7.4배 증가해 병원 내 내성균 확산이 방역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2025년 8월 현재까지 누적 건수도 이미 3만2000건을 넘어섰다.또한 성홍열(제2급)은 한때 감소세를 보였으나 최근 다시 9103건으로 반등했고,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제2급)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전반적인 제2급 감염병 증가세가 뚜렷하다.한편, 발생 건수가 줄었음에도 여전히 규모가 큰 질환이 있다. 결핵(제2급)의 경우 2016년 3만9245건에서 2024년 1만7944건으로 절반가량 줄었지만, 여전히 2025년 8월까지 1만1928건이 발생했다.수두(제3급) 역시 2016년 5만4060건에서 2024년 3만1892건으로 감소했지만, 집단생활을 기반으로 한 확산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경계를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2025년 8월까지도 20,988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쯔쯔가무시증(제3급)과 AIDS(제3급)도 꾸준히 수백~수천 건 규모로 보고되고 있다.최근 들어 새롭게 관리 대상이 된 질환이나 전수감시로 전환된 질환의 발생도 꾸준하다. E형간염(제3급)은 2024년 756건에서 2025년 8월 552건이 집계됐으며, mpox(제3급)도 2024년 17건, 2025년 8월 10건이 발생했다.C형간염(제3급)은 2024년 6444건에서 2025년 8월 3844건으로 나타났으며, 2024년부터 전수감시로 전환된 매독(제3급)도 신고가 가시화되면서 2024년 2790건, 2025년 8월 1521건 보고됐다.이처럼 기존 질환뿐만 아니라 신흥 감염병 발생도 계속되고 있어, 질병 감시망을 상시적으로 유지하고 조기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감염병은 법적으로 제1급부터 제4급까지 분류되어 관리된다. 제1급 감염병은 에볼라와 마버그열처럼 긴급 대응이 필요한 질환으로, 발생 즉시 신고 및 격리 조치가 이뤄진다. 제2급 감염병은 결핵, 백일해, CRE 감염증처럼 24시간 이내 신고가 필요하고 감시·치료·격리가 함께 이뤄지는 질환으로, 최근 총발생 증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제3급 감염병은 수두, 매독, 레지오넬라증 등으로 예방과 감시가 중심이며, 신규·신흥 질환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이 중요한 영역이다. 이러한 질환별 특성을 반영해 감염병 관리 전략도 차등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소병훈 의원은 "백일해와 CRE 감염증 같은 신흥 위험 감염병이 급증하는 한편, 결핵과 수두처럼 줄었지만 여전히 규모가 큰 질환도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며 "정부의 방역 초점을 병원감염과 신흥 감염병 대응 강화, 취약계층 보호, 상시 감시체계 유지에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여야 의원들이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의 진행 속도가 지지부진하다고 한목소리로 지적했다.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등 문제가 지적됐다.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매년 의료분쟁이 2000건 이상 꾸준히 발생하고 있지만 관련 사업은 진행이 더디다"며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장기 소송전으로 진행되는 것이 대부분으로 이는 피해를 입은 환자와 치료를 담당했던 의료진 모두 고통스러운 상황"이라고 비판했다.정부는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보조사업자가 돼 민간 보험사를 공모, 보상 범위를 확대하고 보험료를 지원하는 방향 등을 고려하고 있다.박은수 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은 이날 국정감사를 통해 빠르면 11월부터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보건복지부 또한 지난 5월 의료개혁 2차 실행 방안에 포함된 의료기관 개설자의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일선 의료기관에 가입 현황 조사를 진행한 결과, 약 23% 병원에서 회신을 받았다.서명옥 의원은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에 대해서 부정적 여론이 높다"며 "큰 병원은 자체적으로 감당하는 경우 등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보험료 대비 보상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재정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또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관련 논의가 매우 지지부진하다"며 "작년 2월 정부안을 공개했지만 여러 쟁점에 대해 정부가 어떻게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것인지는 여전히 확인이 어렵다"고 강조했다.김윤 의원은 환자피해를 ▲경상해 ▲중상해 ▲사망으로, 의사과실을 ▲무과실 ▲단순과실 ▲중대과실 등 총 9개 단계로 나눠 특례를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환자의 상해가 가볍고 의료진의 과실이 경미한 영역은 반의사불벌을 적용하고 반대의 영역은 반의사불벌을 적용하지 않는 방식이다.복지부 측은 "최근 고액 배상 판결이 많이 나와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초점을 맞춰 검토하고 있다"며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연말까지 관련 법률안을 검토해 환자 및 의료진 입장에서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최종의 절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신천지 52차례 표창 지급...김철수 적십자사 회장 질타그외에도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김철수 적십자사 회장에 대한 질타 및 '아르파H(ARPA-H)' 사업 부실 논란 등도 도마에 올랐다.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후원 회장이었던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에게 수차례 계엄이 정당했느냐고 질문했지만, 김 회장을 명확한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적십자사 김철수 회장(좌)은 계엄이 정당했느냐는 여러 의원 질문에 대답을 회피했다.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적십자 운동 목적은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며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장하는 데 있는데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해 볼 때 계엄이 옳았느냐"고 물었으며 김 회장이 답변을 망설이자 "적십자 회장 자격이 없다"고 질책했다.대한적십자사가 내부 직원들에게 승진 및 성과급 조건으로 헌혈을 강요했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더불어민주장 전진숙 의원은 "적십자는 헌혈 횟수에 따라 포상하고 직급 심사 시 가점까지 부여하고 있다"며 "직원에게 헌혈을 강제로 요구해 어쩔 수 없이 헌혈해야 하는 상황이 있다면 이것은 용납될 수 없는 상황으로 명백한 혈액관리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코로나19 확산에 영향을 미친 신천지 종교 집단에 52차례에 달하는 표창장을 전달한 점도 지적됐다.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헌혈만 많이 하면 흉악범이나 범죄 집단에게 표창을 줘도 되는 것이냐"며 "명백히 적십자가 신천지의 이미지 세탁을 도와준 것으로 적십자와 신천지 커넥션을 철저히 감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철수 회장은 "깊이 생각하지 못 했다. 헌혈을 한 사람과 헌혈을 모집한 사람 모두 승진 대상"이라고 해명했다.또한 여야 의원들은 국가 보건의료 난제 해결을 위해 연구개발(R&D)를 추진하는 '한국형 ARPA-H 사업'과 관련해 집중 질타를 이어갔다. 해당 사업은 2024년부터 2033년까지 10년의 사업 기간 동안 총사업비 1조 9314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가 연구개발사업이다.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 ARPA-H 사업은 전반적으로 프로젝트 기획부터 선정, 평가, 성과 관리까지 전 주기를 PM(사업 책임관리자)이 총괄하며 권한이 상당히 집중돼 있다"며 "하지만 이렇게 막강한 권력이 부여됐음에도 채용 과정에서 학력, 경력, 연구, 실적 전문성 등 검증하는 절차가 없다"고 지적했다.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 또한 "해당 사업은 경제적 상황 대응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되고 예타에 준하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실시됐다"며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에서 긴급 추진 타당성이 부족하고 사업 구체성과 효과성도 부족하다며 감액을 결과로 제출했다. 계획이 얼마나 부실했는지 드러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