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인공지능(AI)에 대한 정책이 의료의 질 향상이 아닌 산업 육성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다양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비급여 항목으로 환자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데다 사후 검증 체계 부실로 안전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검증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8일 의료산업계에 따르면 대한영상의학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책 제안서를 마련하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 등 각 정당에 이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단 영상의학회는 의료 인공지능의 대부분이 영상의학 분야에서 태동하고 있지만 산업 육성에 집중하다보니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체 의료 AI의 70% 이상이 영상의학 분야에 집중되고 있지만 실제 임상 환경에서 의료진의 경험과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따는 것.

또한 정책 방향도 산업 육성을 위해 비급여를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환자 부담도 크게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 영상의학회의 지적이다.

영상의학회 최준일 정책연구이사(가톨릭의대)는 "특히 시장 즉시 진입 제도로 대표되는 사전 평가와 사후 검증 체계 부재로 인해 환자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의료 AI에서 오류가 발생할 시 책임 주체에 대한 법적 기준이 불확실한 점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영상의학회는 의료 AI의 도입 목적이 산업 발전이 아닌 의료의 질 향상에 맞춰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실제 사용자 경험을 반영한 수가 산정은 물론 건강보험 체계 내로 편입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학회의 주장이다.

또한 독립된 사후 검증 기관 설립을 의무화하며 임시 사용 허가 이후 안전 관리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료 AI와 관련한 의료 사고 발생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은 물론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를 통해 피해 환자를 보호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못박았다.

영상의학회 정승은 회장(가톨릭의대)은 "영상의학회는 의료 AI에 대한 가장 많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안전한 도입을 위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의지와 역량이 있다"며 "이에 대한 정책 논의에서 보다 적극적인 파트너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영상의학회는 영상의학이 질병의 조기 발견부터 치료 결정, 특히 중증 및 응급 질환의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한 진단과 치료에 필수적 분아라는 점에서 필수의료 논의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다시 한번 목소리를 높였다.

영상의학회 최준일 이사는 "영상의학과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필수의료 논의에서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중증·응급질환 진료가 주로 이루어지는 대학병원급 의료기관, 특히 비수도권에서 영상의학과의 인력난이 매우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필수·비필수 의료를 가리지 않은 일괄적인 영상수가 인하가 10년이 넘게 반복되고 있다"며 "장비에 의한 검사비와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판독료가 합쳐져 인하되면서 영상의학과 의사의 인건비가 과도하게 인하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아울러 학회는 전체 영상검사의 30~50%가 임상적으로 불필요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제시했다.

검사의 적응증에 맞지 않는 영상검사가 급증하고 있으며 기관 간 전원 시 빈번한 중복 촬영이 시행되면서 건강보험 재정 낭비와 불필요한 방사선 노출을 유발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선진국에 비해 노후 장비 비중이 높아 고장률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영상품질 저하와 오진 가능성 증가, 방사선 피폭 증가 등 다각적인 문제를 유발하고 있는 점도 해결해야 할 문제로 꼽았다.

이에 따라 학회는 필수의료를 진료과 중심이 아닌 질환 및 상황 중심으로 재정의하고 암과 중증외상 등에서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필수 인력으로 명시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응급 및 야간 판독 수가 인상, CT 검사에서 판독료와 촬영료 분리를 통한 적정한 의사 인건비 보장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최준일 이사는 "효율적인 장비 이용을 위해서는 의료기관 간 영상정보 공유시스템 구축과 중복 검사 감소 시 인센티브 제공 등의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며 "또한 지역완결형 영상센터 도입을 통한 효율적인 장비 활용과 노후 장비 품질 관리 제도 강화, 최신 장비 도입 유도를 위한 별도 수가 인센티브 부여 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